(7.9조 14.0조), 내부거래비중은 2.7% p(11.4% 14.1%) 증가했다. 5년연속규제대상에포함된회사 (56개사 ) 의경우에도내부거래비중및규모가증가했다. 공정위는지난 2014년 2월부터대기업집단의계열사중총수일가지분이 30% 이상 ( 비상장사는 20%) 일경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7.9조 14.0조), 내부거래비중은 2.7% p(11.4% 14.1%) 증가했다. 5년연속규제대상에포함된회사 (56개사 ) 의경우에도내부거래비중및규모가증가했다. 공정위는지난 2014년 2월부터대기업집단의계열사중총수일가지분이 30% 이상 ( 비상장사는 20%) 일경우"

미라 국
6 years ago
Views:

1 쉬핑데일리 제 3418 호 Web-based Premier News For Shipping Business 2018 년 6 월 26 일 ( 화 ) 서울시종로구내수동경희궁의아침 329 호 ( 전화 ) ( 팩스 ) 공정위, 대기업내부거래사각지대존재 각등을통한규제회피의혹이제기되어 현행사익편취규제 ( 일감몰아주기 ) 는내부거래를일부개선시키는효과가있었지만, 사각지대발생등보완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지난 2014년사익편취규제시행이후규제대상회사의내부거래비중은처음일시하락했다가증가세로반전됐고, 사각지대회사들은처음부터내부거래비중이규제대상을상회하는상태가지속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 위원장김상조 ) 는사익편취규제시행 (2014년2월) 이후내부거래실태변화에대해분석한결과를발표했다. 이번분석은규제회피행위등그간지속적으로비판이제기되어온규제의실효성을점검하고제도개선여부를판단해보기위해실시한것이다. 총수일가가직접지분을보유한회사에만규제가적용되고, 상장회사 ( 총수일가지분율 30% 이상 ) 의규제기준이비상장회사 ( 총수일가지분율 20% 이상 ) 과달라자회사설립, 지분매 왔다. 대기업집단소속회사가운데 1매년도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와 2규제대상에서벗어난사각지대회사를대상으로 2014 ~ 2017년기간동안의내부거래규모및비중변화를횡단면 (1과 2 상호비교 ) 과시계열 (2014년도이후연도별 ) 로비교 분석했다. 공정위분석결과, 현행사익편취규제는내부거래를일부개선시키는효과가있었지만사각지대발생등보완이필요한것으로판단했다. 사익편취규제시행이후규제대상회사의내부거래비중은처음일시하락했다가증가세로반전됐고, 사각지대회사들은처음부터내부거래비중이규제대상을상회하는상태가지속되고있다. 규제시행직전 (2013년) 규제기준충족회사 (160개) 의내부거래비중은 15.7% 에달했지만, 규제이후 2014년에는 11.4% (159개사) 에줄었다가 2017년에는다시 14.1%(203개사 ) 로증가됐다. 2014년이후 4년간내부거래전체규모는 77.2% 1

(7.9조 14.0조), 내부거래비중은 2.7% p(11.4% 14.1%) 증가했다. 5년연속규제대상에포함된회사 (56개사 ) 의경우에도내부거래비중및규모가증가했다. 공정위는지난 2014년 2월부터대기업집단의계열사중총수일가지분이 30% 이상 ( 비상장사는 20%) 일경우부당한내부거래에대해일감몰아주기규제를적용하고있다.

2 (7.9조 14.0조), 내부거래비중은 2.7% p(11.4% 14.1%) 증가했다. 5년연속규제대상에포함된회사 (56개사 ) 의경우에도내부거래비중및규모가증가했다. 공정위는지난 2014년 2월부터대기업집단의계열사중총수일가지분이 30% 이상 ( 비상장사는 20%) 일경우부당한내부거래에대해일감몰아주기규제를적용하고있다. 대표적인사례는현대차그룹의광고계열사인이노션의경우지난 2005년회사설립당시정몽구회장 (20%), 정의선부회장 (40%), 정성이고문 (40%) 등총수일가지분율이 100% 였다. 현대글로비스도마찬가지로지난 2013년일감몰아주기규제법이국회를통과하자총수일가의지분일부매각과상장을통해총수일가지분율을 29.9% 로낮췄다. 일감몰아주기규제대상에서벗어난것이다. 총수일가지분율 29~30% 인상장사 ( 非규제대상 ) 의경우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와비교시평균내부거래규모및비중이 2017년기준 21.5% 로계속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총수일가지분율 20~30% 인상장사 ( 非규제대상 ) 의경우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와비교시내부거 2

3 래비중이작으나평균내부거래규모는 2.9 ~ 3.9배큰것으로나타났다. 올해 5 월기준대기업집단계열사중총수일가지분율이 20~30% 인상장사는삼성생명보험,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에스케이디앤디, 지에스건설, ( 주 ) 한화, ( 주 ) 신세계, ( 주 ) 이마트, ( 주 ) 한진칼등 24곳이다. 규제대상계열사의지분율이 50% 를넘는자회사는 214곳으로삼성그룹의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레이크사이드 네추럴나인 삼성웰스토리 제일패션리테일, 현대차그룹의서림환경기술 현대첨단소재, SK그룹의에스케이바이오텍 에스케이실트론 에스케이이엔에스 에스케이인포섹 에스케이임업 에스케이플라즈마 에스케이해운, LG그룹의서브원 엘지경영개발원 엘지스포츠, 엘지씨엔에스등이포함된다. 한편공정위는 C사의경우총수일가가 43.4% 의지분을보유하다가규제시행 (2014년2월) 이후인 2015년 2월지분율을 29.9% 로감소시켜사익편취규제대상에서벗어났다고밝혔다. C사로표기했지만, C사는현대글로비스로추정되며, C사는계열사와의내부거래를통해성장한전형적인기업으로설립후단숨에업계최상위수준의매출액을달성했으며, 총수일가는 C사의주식가치를높인후매각하여확보한자금으로계열사주식을매입한것으로나타났다. 3 따라서, 공정위는총수일가사익편취규제의실효성과정합성을확보하기위해제도개선필요성이있다고판단하고, 이에대해현재운영중인공정거래법전면개편특위 ( 기업집단분과 ) 에서제도개선방안을논의중이며, 향후토론회 간담회등외부의견수렴을거쳐공정위의제도개선방안을마련할예정이라고밝혔다.(*) 대한상선-대선조선, 유연탄연안선 2척계약 대한상선 ( 대표이사김칠봉 ) 은지난 25일부산영도구에위치한대선조선소본사에서대선조선소와 2만톤급연안수송선 2 척에대한건조계약을체결했다. 이번대선조선소에발주한선박은지난 5월중부발전에서낙찰받은 신서천화력연안운송 25년장기운송계약 에투입될선박으로서자체석탄하역기 (Self-Unloa der) 및기존석탄운반선보다연료효율도높이고하역중먼지발생도줄이는육상전원수전설비 (AMP) 가장착된최첨단친환경선박이다. 해당선박의건조예상금액은척당약 370억원수준으로서 2020년초이들선박인도와더불어향후 25년간보령항의유연탄을신서천하역부두로연간 280만톤수송할계획이며이로인하여대한상선은 3,500억원규모의신규매출증대가예상되고있다. 현재대한상선이보유

4 하고있는벌크사선 13 척은모두국내 외우량화주와체결한장기운송계약에투 입중이다.(*) 인해선박의출항정지처분등운항통제 에따른선사의운항 영업비용이증가하 고선원의피로도또한높아질수있다. 우리나라, Paris MOU 화이트리스트에등재 해양수산부 ( 장관김영춘 ) 는우리나라가올해 7월 1일부로유럽지역선박안전관리수준 우수 등급을획득한다고밝혔다. 유럽지역항만국통제협의체 (Paris MOU) 는유럽지역에기항하는각국선박의최근 3년간점검결과등을분석하여매년국가별선박안전관리등급을발표하고있으며, 올해우리나라는최고등급인우수 (White) 등급을획득하게되었다. 우리나라는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는 03년부터현재까지, 미국지역에서는 13 년부터 17년까지우수국가지위를지속적으로유지하고있다. 유럽지역에서는 11년부터 16년까지안전관리우수등급을유지하였으나, 2척 ( 14, 16) 의선박이출항정지처분을받아작년에중간 (Grey) 등급으로조정된바있다. 국가선박안전관리등급이중간 (Grey) 이나불량 (Black) 인경우에는해당국가선박이유럽지역에기항할때항만국통제점검주기가짧아지고상세점검을실시하는등점검의강도또한강화된다. 이로 4 당국은국적선안전관리강화대책을마 련하여시행하는등우수등급으로의회복 을위해노력한결과 17 년도에는유럽지 역에서국적선의중대결함에대해단한 건의지적도받지않으면서우수등급을 획득하게됐다고강조했다..(*) COSCO, 연내신조메가컨선 18 척인수 운임이하락하고세계의정기선사들이재 정적으로어려운상황을겪고있는가운 데, 중국의정기선사인 COSCO 의경우 선단증가를초래할수있는지금부터연 말사이에많은물량의컨테이너선박이 인도되는부분에업계가주목하고있다. 알파라이너에따르면, 중국정부의지원 을받고있는정기선사인 COSCO 의경 우 1 만 9,000TEU~2 만 1,000TEU 급메 가선박 11 척과 1 만 3,800 EU~1 만 4,500TEU 급선박 7 척을금년연말까지 인도받을예정이다. 이모든선박들은중 국내에있는조선소들에서건조되어인도 될예정이다. Alphaliner 의최근주간보고서에는 Jian gnan Changxing 조선소의최근야드사 진이실려있으며, 이사진에는의장부

5 두에서작업중인 3 개유형의 Cosco 신 조선들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을활용하여선단을확장하고있는아시 아에있는선사들을비난해왔다. 이들선박들은 1만 3,800TEU급 "Flo wer" 클라스선박과 1만 4,568TEU급 "Mountain" 클라스선박, 그리고, "Univer se" 클라스의 2만 1,237TEU급 Mega max 선박이다. 금년초에실시된한여론조사에서, 싱가포르의언론매체는독자들중에 2/3는향후 10년내에 COSCO가 Maersk를앞지르고세계최대의선사가될것으로생각한다고밝혔다. 익명을요구한선사의임원한명은, Maersk와 MSC의본사를각각언급하면서 " 이들사진은코펜하겐과소렌토에있는이사회의방벽에있어야한다 " 고밝혔다. 알파라이너가최근의주간보고서를통해서 "COSCO의 'Megamax' 프로그램은다양한선박클래스로구성되어있으며, 여러조선소 (CSSC, CISC 및 COSCO, KHI) 에분산되어건조되고있을뿐만아니라, 선사가 CSCL과의합병전에발주했으며 2개의선사는다소상이한선박클라스를발주했었다 고밝혔다. 조만간홍콩 OOCL의인수를완료함으로서, COSCO는 Ocean Alliance의회원사인 CMA CGM을뛰어넘어 MSC와 Maersk의뒤를이어글로벌선사랭킹에서 3위를차지할것으로보인다. 최근들어수개월동안에 Maersk와 MSC의양측책임자모두는정부의자금 금년도에이루어진 COSCO측의선단확장은, 최근들어 10년동안에사상처음으로 Maersk Line이실제로운영선복량을줄이고있는가운데이뤄졌다. (*) 지난주동서기간항로컨운임하락 지난주동서기간항로의컨테이어운임이크게하락했다. 상하이해운거래소가 6월 22일기준공표한각항로별스팟컨테이너운임현황에따르면유럽행은전주대비 TEU당 28달러 93.25) 하락한 834달러, 지중해행도 10 달러 (1.1%) 내린 905달러를각각기록했다. 미국행은서해안행이 FEU당 72달러 (5.7%) 하락한 1,194달러, 동해안행도 55달러 (2.5%) 내린 2,181달러를가각나타냈다. 이밖에남미행은 7.6%, 중동행 6.6%, 남아프리카행 6.4% 등이하락했 5

다. 부산행은 181달러로전주수준을유지했다. 이에따라 SCFI종합지수는 3.4% 하락한 751.13포인트를기록했다.

6 다. 부산행은 181달러로전주수준을유지했다. 이에따라 SCFI종합지수는 3.4% 하락한 포인트를기록했다.(*) 정기선사들, 대형컨선대규모전배계획 ClipperMaritime의전배모델업데이트관련자료에따르면, 금년도에현재아시아-유럽및태평양횡단노선에배치되어있는평균 1만 1,700TEU급의용량을가진약 30척에달하는컨테이너선박들이 더큰신조선으로대체될것이라고밝혔다. 정기선사들의선박기획자들은더큰컨테이너선박에대한신규고용을찾는임무를맡게될것이며, 이는대부분의경우작은노선들의항구제한및빈도요건으로인하여어려움을겪게될것이다고런던의 Loadstar가보도했다. 대부분의정기선사들은추가슬롯의유입으로인하여균형잡힌노선의운임이갑자기파괴될수있다는사실도잘알고있다. 6

7 ClipperMaritime의 Container Horizons 최신호는 운영자들은최적의시나리오에맞도록기존의서비스를업그레이드하거나, 진정한수요증가를보이는노선에배치하는문제에점진적으로직면하고있다 " 고밝혔다. 런던에본사를두고있는상기컨설팅업체는, 교체될예정인 30척의선박들중에 20척은 Ocean Alliance의파트너사들이운영하고있으며, 2M과 The Alliance 회원사가각각 5척씩운영하고있다고밝혔다. 관련데이터에따르면, 현재아시아-북유럽의노선을운항하는선박의평균크기는 1만 4,824TEU급이며, 가장큰선박은 2만 1,413TEU급이라고밝혔다. 그리고, 금년도하반기에신조선으로건조되는 1만 8,000TEU급선박 13척과 1 만 4,000TEU급선박 3척이유럽노선에투입될예정이며, 1만 4,000TEU급에서 1 만 6,000TEU급규모의선박이전배될예정이라고한다. 고나머지 2척은 THE Alliance 회원이운영할것이다. 태평양횡단노선에서, 아시아-미국서부해안에배치된컨테이너선박의평균크기는 7,762TEU로비교적작지만, 현재배치된가장큰컨테이너선박은약 1만 4,000TEU급이다. 그리고, 아시아-미국동부해안에배치된선박의평균크기는 7,648TEU이며, 현재가장큰선박은 1 만 4,414TEU급이다. 일본선사인 ONE의첫번째신조선인 1 만 4,000TEU급선박인 "ONE Stork" 호는, 수에즈운하를통과하여아시아-미국동부해안의네트워크에배치되는 THE Alliance의 EC4 노선에배치될것이라고최근에전해졌으며, 동선박은원래아시아와북유럽사이에배치될예정이었다고한다. 또다른한편으로는이같은더큰규모의전배의영향에도불구하고, 수년간지속된폐선과신조발주량의부족으로인하여, 소형컨테이너선박의수요가점점증가하고있다. 한편, 현재아시아-지중해노선에배치된선박의평균크기가 1만 791TEU급이지만, 컨설팅업체는연말이전에평균 1만 4,000TEU급의컨테이너선박 7척이추가로동노선에투입될것이라고밝혔다. 이들중에 5척은 Ocean Alliance가그리 빠르게성장하고있는피더컨테이너선박전문업체인 MPC Containerships는현재 1,000TEU에서 2,800TEU에이르는총 68척의소형컨테이너선단을구축했다.(*) 7

평균운임은 FEU당 2,005달러로전년대비 11.7% 상승했지만, 평균연료유가는 223달러에서 320달러로 43.5% 증가했다. 컨테이너수송량은 1, 073FEU로전년대비 3.0% 증가했다.(*) (HMM) 만이가장적은하락폭인 4.7% 및 5.0% 를각각기록했다. Mi

평균운임은 FEU당 2,005달러로전년대비 11.7% 상승했지만, 평균연료유가는 223달러에서 320달러로 43.5% 증가했다. 컨테이너수송량은 1, 073FEU로전년대비 3.0% 증가했다.(*) (HMM) 만이가장적은하락폭인 4.7% 및 5.0% 를각각기록했다. Mi 쉬핑데일리 제 3932 호 Web-based Premier News For Shipping Business 2018 년 2 월 13 일 ( 화 ) 서울시종로구내수동경희궁의아침 329 호 ( 전화 )733-9490 ( 팩스 )733-9492 머스크라인, 작년영업이익 5.84 억불흑자 머스크라인은지난해 5억 8,400만달러의영업이익을기록하면서흑자로돌아섰다. 머스크그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