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4

5 이보고서는 2016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6

7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지상파다채널시대의합리적인규범정립에관한 연구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김태오연구위원참여연구원 : 송민선연구원 - i -

8

9 목 차 요약문 ⅸ 제 1 장서론 1 제 2 장지상파다채널시범방송의현황과평가 3 제 1 절 EBS2 시범방송의현황 3 제 2 절 EBS2 시범방송에대한평가 7 제 3 절 EBS2 시범방송에따른정책적시사점 11 제 3 장해외주요국의지상파다채널방송제도 1 3 제 1 절영국 영국의 MMS 현황 영국의 MMS 진입규제체계 영국의편성규제 영국의공적가치심사제도 25 제 2 절독일 독일의 MMS 현황 독일의 Mux 면허부여절차및요건 독일의부가채널진입방식및부가채널의컨셉 : ZDF 를중심으로 독일의편성규제 독일의공적가치심사제도 재원문제 43 제 3 절프랑스 프랑스의 MMS 현황 프랑스의 MMS 진입규제체계 50 - iii -

10 3. 프랑스의편성규제 재원문제 53 제 4 절시사점 MMS 의진입규제 편성규제 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제도의활용 55 제 4 장지상파다채널방송을위한합리적인규범정립방안 7 5 제 1 절지상파다채널방송의도입을위한정책방안 지상파다채널방송도입의개관 지상파다채널방송의법적지위 지상파다채널의수 광고규제 편성규제 재송신 60 제 2 절지상파다채널방송관련법령의제도현황및한계 지상파방송사업허가의체계 지상파다채널방송 ( 부가채널 ) 규율의한계 지상파다채널방송도입을위한방송법개정사항 67 제 3 절지상파다채널방송을위한방송법개정방안 부가채널운용승인제의도입 부가채널에대한편성규제 부가채널도입에따른제재조항의정비 91 제 4 절지상파다채널방송을위한방송법하위법령등개정방안 부가채널운영사업자선정 부가채널운용의중지 중단시신고절차및과태료금액 부가채널운용의승인또는재승인의심사기준및절차 허위, 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부가채널운용의승인또는 재승인을받은자에대한제재 iv -

11 5. 부가채널의구체적인편성기준 111 참고문헌 v -

12 표목차 < 표 2-1> EBS2(MMS) 시범사업경과 4 < 표 2-2> EBS 운영채널현황 6 < 표 2-3> EBS2 신규제작비율에따른제작비소요액 7 < 표 2-4> EBS2 채널의향후개선점 1 0 < 표 3-1> 멀티플렉스의이름과운영자 19 < 표 3-2> BBC 채널현황 2 1 < 표 3-3> 공모대상주파수대역및특성 31 < 표 3-4> 지상파공영방송 MMS의채널유형 7 3 < 표 3-5> 독일의 3 단계평가절차및기준 42 < 표 3-6> 프랑스의무료 DTV 채널현황 4 8 < 표 3-7> 프랑스의유료 DTV 채널현황 4 8 < 표 4-1> 방송법개정정부입법안 67 < 표 4-2> 2013년도지상파재허가세부심사항목및배점 7 5 < 표 4-3> 부가채널운용승인의세부심사내용 82 < 표 4-4> 방송법시행령개정안 93 < 표 4-5> 방송통신위원회규칙개정안 94 < 표 4-6> 부가채널운용사업자의범위에대한의견 96 < 표 4-7> 부가채널운용사업자에대한방송법시행령개정안 97 < 표 4-8> 부가채널운용중지 중단신고에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개정안 9 < 표 4-9> 부가채널운용중지 중단미신고에대한방송법시행령 [ 별표 4] 개정안 100 < 표 4-10> 지상파방송사업자재허가기본계획상재허가심사기준 101 < 표 4-11> 부가채널운용의승인심사기준제정안 ( 방송법시행령 [ 별표 1 의 2]) 103 < 표 4-12> 부가채널운용의재승인심사기준제정안 ( 방송법시행령 [ 별표 1 의 2]) vi -

13 < 표 4-13> 부가채널운용의승인및재승인심사기준및절차관련방송법시행령개정안 105 < 표 4-14> 부가채널운용의승인및재승인심사기준및절차관련방송통신위원회규칙개정안 107 < 표 4-15> 허위, 그밖의방법으로승인및재승인을받은경우에대한방송법시행령별표 [1 의 2] 개정안 109 < 표 4-16> 허위, 그밖의방법으로재승인을받은경우의변형과징금금액에대한방송법시행령 [ 별표 5] 개정안 110 < 표 4-17> 방송법시행령제50조 ( 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 12 < 표 4-18> 방송법시행령제57조 (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2 < 표 4-19> 방송법시행령제58조 (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3 < 표 4-20> 다른방송사업자제작물편성 ( 방송법시행령제50조 ) 13 < 표 4-21> 부가채널에대한방송프로그램편성관련방송법시행령개정안 15 - vii -

14 그림목차 [ 그림 2-1] EBS2(MMS) 시범사업도입 4 [ 그림 2-2] EBS2(MMS) 시범서비스편성콘텐츠비율 5 [ 그림 3-1] 영국 MMS 채널구성 14 [ 그림 3-2] 영국 PSB, portfolio 채널점유율추이 (2005~2015) 6 1 [ 그림 3-3] 영국 PSB채널주간평균도달률추이 (2005~2015) 7 1 [ 그림 3-4] PSB 채널의영국원제작프로그램에대한장르별투자액 18 [ 그림 3-5] PSB 채널의영국원제작프로그램장르별편성시간 18 [ 그림 3-6] 영국의 Public Value Test 절차 27 [ 그림 3-7] 독일베를린지역지상파DTV 멀티플렉스별채널구성 (2014년) 3 0 [ 그림 3-8] DVB-T2 시범방송채널 3 3 [ 그림 3-9] DVB-T2 본방송방송채널구성현황 3 4 [ 그림 3-10]DVB-T2 시범방송제공지역 3 5 [ 그림 3-11] 방송플랫폼별가구점유율 45 [ 그림 3-12] 프랑스 MMS 방송채널의장르 46 [ 그림 3-13]2005 년아날로그채널및 2014년 DTV 채널현황 4 6 [ 그림 3-14]2016 년 DTV 채널현황 47 [ 그림 3-15] 그룹별보유방송채널현황 47 [ 그림 3-16] 채널형태별시청점유율변화 49 [ 그림 3-17] 기존아날로그방송채널의시청점유율변화 49 [ 그림 3-18] 프랑스 MMS 서비스관련생태계 50 - viii -

15 요약문 1. 제목 지상파다채널시대의합리적인규범정립에관한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디지털압축기술의발전으로하나의방송용주파수대역에서여러개의방송채널운용이가능해졌다. 특히본격적인지상파다채널시대를열기위해지난해부터사교육비경감및교육격차해소에기여하는 EBS2의시범방송이본격화되었다. 시범방송의과정을거치며, 방송채널이지향하는목표달성여부, 시청자의평가, 방송의안정적운용등에대한검증이이루어질것이다. 이제본방송을위한방송법과그하위법령체계가갖추어지면, 지상파다채널시대를맞이하게되는것이다. 이미방송통신위원회는지상파다채널을부가채널운용승인제의형식으로도입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부가채널은주채널이충족하지못하는국민의사회적 문화적수요를보완해주는고유한속성을지녀야한다는것이다. 이처럼지상파다채널시대를목전에두고있는상황에서본연구는지상파다채널방송이방송법체계로도입되기위한방송법과그하위법령체계의제개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먼저, 본연구는 EBS2 의시범방송추진경과및결과에대한평가를수행하였다. 시청률 또는시청점유율, 신규프로그램제작비율, 재방송비율, 시청자의평가, 제작비등에대한 평가를통해부가채널운용의승인제와부가채널편성규제의설계를위한기초를다졌다. - ix -

16 다음으로, 지상파다채널방송의선두주자인영국, 독일, 프랑스의방송환경과제도를통해 우리나라의제도설계에시사하는바를찾고자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이러한논의를바탕으로최근국회로이송된방송법개정안을분석 설명하고, 방송법에서위임된사항에대한시행령과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개정안을제시하였다. 특히부가채널운용승인의심사요건별주안점과구체적인심사항목이무엇인지에대한설명을통해부가채널운용승인의기준을명확히하고, 부가채널운용을하고자하는사업자에게부가채널의공적기능과가치에대한중요성을더욱강조하고자하였다. 5. 정책적활용내용 지상파다채널방송도입에따른규제체계개선및법령제 개정에있어중요한참고자 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한다. 6. 기대효과 지상파다채널시대의합리적인규범정립에관한연구를통해향후정부의정책수립에 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 x -

17 SUMMARY 1. Title A Study on a Reasonable Legislation on Broadcasting Act in the era of MM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Advances in digital compression technology have made it possible to transmit multiple broadcast channels over a single broadcast bandwidth. To usher in the age of terrestrial multicasting in earnest, pilot broadcasts were kicked into high gear last year by EBS2, a channel designed to contribute to reducing private educational expenses and closing the education gap. As the channel goes through the pilot process, it will be validated whether the goals pursued by the broadcasting channel can be achieved. Validations will also be made for viewers reviews and stable broadcasting operations. Now, once the legislation for original airing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are put in place, we will be introduced to the age of terrestrial multimode services(mm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KCC) has already commented that terrestrial MMS will be introduced through the approval system for digital subchannels. A digital subchannel is supposed to have attributes of its own, which can complement the social and cultural demands of Koreans that the main digital channel fails to meet. With the age of terrestrial multicasting just around the corner, this study aims to propose plans for enacting or amending the Broadcasting Act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to introduce terrestrial MMS into the legal framework for broadcasting. - xi -

18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First, this study conducted an assessment of the progress and results of the EBS2 pilot implementation. By evaluating viewer ratings or audience shares, the percentage of new program production, the percentage of reruns, viewers reviews and production costs, this study has paved the foundation for designing the approval system for digital subchannels as well as content regulations for subchannels. Next, we tried to learn the implications for our system designs from the broadcasting environments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the leaders of terrestrial MMS: the U.K., Germany and France. 4. Research Result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analyzes and describes a bill for amending the Broadcasting Act that has recently been sen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poses a draft for amending the Enforcement Decree on the matters delegated by the Broadcasting Act as well as the KCC Rules on the Enforcement of the Broadcasting Act. This study intends to clarify the criteria for the approval of digital subchannels and emphasize the public function and value of digital subchannels to operators who want to run a subchannel by explaining specific screening items and the points of emphasis for each requirement under the approval system.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important reference for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and revision of laws and ordinanc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MMS. - xii -

19 6. Expectations This study on a reasonable legislation on broadcasting act in the era of MM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lated government policies. - xiii -

20

21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present Condition and Assessment of MMS Pilot Implementation Chapter 3. The Broadcasting Environments and Institutional Systems of MMS in European Countries Chapter 4. Suggesting a Reasonable Legislation of MMS - xv -

22

23 제 1 장서론 디지털압축기술의발전으로이미지상파방송용으로지정된하나의방송용주파수대역에서여러개의방송채널운용이가능해졌다. 그런데이는이미지상파방송의디지털전환당시부터구현될수있었던기술이었다. 이와같은기술적가능성에도불구하고지상파방송이방송시장에서갖는지위, 이로인한영향력등에근거한이해당사자들의반대때문에, 지상파방송사업자의추가적인방송채널운용은쉽지않았다. 또한, 현행방송법령에서법령의개정없이지상파다채널방송을허용할수있는지여부도불분명하였다. 이러한교착상황에서본격적인지상파다채널시대를열기위해지난해부터사교육비경감및교육격차해소에기여하는 EBS2의시범방송이본격화되었다. 이제본방송을위한방송법과그하위법령체계가갖추어지면, 본격적인지상파다채널시대를맞이하게된다. 이미방송통신위원회는부가채널운용승인제의형식으로지상파다채널방송 ( 이하 MMS 라는표현과도혼용하도록한다 ) 을도입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 어렵게첫발걸음을내딛은이러한부가채널은지상파방송주채널 (main channel) 1) 이충족시키지못하는국민의사회적 문화적수요를보완해주는고유한속성을더욱지녀야한다. 이처럼지상파다채널시대를목전에두고있는상황에서본연구는지상파다채널방송이방송법체계로도입되기위한방송법과그하위법령체계의제개정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먼저, 본연구는 EBS2의시범방송추진경과및결과에대한평가를통해제도설계시고려해야할사항을도출하고자하였다. 시청률또는시청점유율, 신규프로그램제작비율, 재방송비율, 시청자의평가, 제작비등에대한평가를통해부가채널운용의승인제와부가채널편성규제의설계를위한기초를다졌다. 다음으로, 지상파다채널방송의선두주자인영국, 독일, 프랑스의방송환경과제도를통해우리나라의제도설계에시사하는바를찾고자하였다. 1) 현재지상파방송이운용하고있는채널을의미하며, 이하에서는부가채널개념에상응 하여주채널이라고부르기로한다

24 이상의 EBS2 시범방송의결과, 주요선진국의현황을토대로지상파다채널방송도입을위한방송법령등의개정안을제시하고각조문별해설을덧붙여서관련규정의취지를명확히하고자하였다. 특히필요한부분에서지상파방송사업과비교를함으로써새롭게도입되는제도의이해를돕고자노력하였다

25 제 2 장지상파다채널시범방송의현황과평가 제 1 절 EBS2 시범방송의현황 무료보편적방송서비스의확대와서비스질의개선등국민복지제고를위한지상파 MMS 의도입필요성이제기되면서지상파 MMS 시범사업의형태로 EBS의 MMS 채널송출이시작되었다. 이를위해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2월 EBS MMS 시범서비스도입방안을의결하였고, 2015 년 2월 4일 EBS DTV 방송국변경허가 ( 전파법제34 조제4 항 ) 를통해방송국주파수운용사항변경을허용하여 MMS 시범서비스를개시하도록하였다. 현재 EBS MMS는 EBS2 라는채널명으로 HD급 1개채널이추가되어시범운용되고있다. EBS의 MMS 시범방송은기존 EBS 주채널에서충분하게제공되지않았던초 중등교육과영어교육및다문화가정프로그램등다양한콘텐츠와수준별맞춤교육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사교육비를경감하고지역 소득격차에따른교육양극화해소에기여할것이라는취지를가지고시작되었다. 또한지상파방송의부가채널확보는지상파방송서비스의양적 질적개선에기여하여보편적서비스로서의지상파방송경쟁력강화와직접수신율제고에기여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특히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통신발전기금등공적재원의비중이높으며타방송사대비제작비규모가작은 EBS에우선적으로 MMS를도입하여가입자측면에서의유료방송 플랫폼시장과유료방송 PP 의방송광고시장에미칠영향력을최소화하고자하였다. 2) 한 편 EBS MMS 시범사업의운용중재송신여부를둘러싸고방송사업자간갈등도문제가되었었다.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에서는 2015년 1월기술적오류가능성을근거로 EBS2 채널을아날로그케이블에서재송신하지않겠다는입장을표명한바있다. 또한 CJ계열및티브로드계열 SO에서기술적문제를이유로 EBS2 채널을전국적으로일시차단하기 2) 봉미선 (2016), EBS2 시범방송 1 년, 지상파다채널방송성과와도전, 방송문화제 405 호 (2016 년여름호 ), pp

26 도하였다. 이후 EBS 와 5 대 MSO 사업자는 2015 년 2 월 13 일 EBS2 재송신관련합의를도 출하였다. [ 그림 2-1] EBS2(MMS) 시범사업도입 EBS( 평생교육 ) EBS1( 평생교육 ), EBS2( 초 중등 / 영어 ) < 표 2-1> EBS2(MMS) 시범사업경과 2014 년 1~3 월 : 수도권대상 MMS 실험방송실시 (2 차례 ) 2014 년 8 월 : 방송통신위원회, 제 3 기비전및 7 대정책과제 EBS MMS 발표 2014 년 12 월 23 일 : 방송통신위원회, MMS 시범서비스방송사로 EBS 선정의결 2015 년 1 월 15 일 : 미래부등 5 개부처, 역동적혁신경제 EBS MMS 보고 2015 년 2 월 4 일 : EBS TV 변경허가승인 (MMS 시범서비스 ) 2015 년 2 월 11 일 : 정규편성으로시범서비스개시 2015 년 2 월 13 일 : 케이블 TV 협회와재송신합의 ( 의무재송신채널에준함 ) 2015 년 9 월 21 일 : IPTV 3 사의 11 월중재송신합의 ( 의무재송신채널에준함 ) 자료 : 관련보도자료및기사재구성 시범운용중인 EBS2 채널은전국에매일 19시간방송 (06:00~ 익일 01:00) 되며, 사교육비절감및교육격차해소란목적을실현하기위해초 중등교육 (57%) 및영어교육프로그램 (30%) 의편성비율을높이고다문화및통일교육관련프로그램도편성하고있다. 이처럼, 기존의 EBS1에서제공되지않았던영어교육프로그램, 다문화프로그램등을편성하여주채널의보완작용을하는부가채널로서공익적인가치를제고하려는노력을볼수있다

27 현재 EBS2 채널의경우신기술시험방송채널에대한특례규정 3) 으로인해국내제작및외 주제작의무편성비율제한을적용받지않으며, 공익광고를제외하고는여타광고가허용 되지않는상황이다. [ 그림 2-2] EBS2(MMS) 시범서비스편성콘텐츠비율 자료 : 권동현외 ( ), 방통통신위원회 ( ) 재인용 한편 EBS는지상파방송채널인 EBS1 과시범운용중인 EBS2 외에방송채널사용채널 (PP채널 ) 로서유료방송사업자를통하여 Plus 1, Plus 2, EBS e, EBS u를운용하고있다. < 표 2-2> 의 EBS 운영채널현황을살펴보면, Plus 1, Plus 2, EBS e 채널의경우공교육보완을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 EBS2 채널의목적및프로그램과유사한측면이존재한다. 다만, EBS2 채널은창의력과사고력향상을위한스토리텔링및융합형포맷의콘텐츠를중심으로하는무료보편적서비스이고, Plus 1, Plus 2, EBS e 채널은학교교육과정커리큘럼에기반한강의형포맷콘텐츠를주로하는유료서비스이므로프로그램내용과시청자의접근성측면에서차별화될수있다. 4) 하지만차별화된콘텐츠를무료보편적서비스로지속적으로제공하기위해서는채널접근성의확보와다양한프로그램을방송할수있도록재 3)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제 12조 ( 신기술시험방송채널에대한특례 ): 방송신기술을적용하여시험방송하는채널에대해서는방송통신위원회의결정으로이규정의일부를적용하지아니할수있다. 4)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정부제출 ( / ), pp

28 정적안정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 5) < 표 2-2> EBS 운영채널현황 구분 EBS 1 EBS 2 Plus1 Plus2 EBSe EBSu 채널 편성방향 편성내용 시청대상 포맷 제작비지원 ( 억원 ) 지상파 ( 무료보편적서비스 ) 평생교육 ( 지식 교양 ) 어린이, 지식, 문화, 다큐, 교양 전국민 다큐, 드라마, 뉴스등 방송통신발전기금 ( 16 년 226) 사교육비경감교육격차해소 초 중등교육, 영어, 다문화 통일 초 중등학생중심 스토리텔링및융합형포맷중심 방송통신발전기금 ( 16 년 20) 수능 내신 논술교육 PP 채널 ( 유료서비스 ) 공교육보완 ( 초 중등 직업 ) 초등 중학 직업교육 영어전문교육 유아교육 타채널의유아콘텐츠재전송 고등학생초 중학생전국민유아 학교교육과정커리큘럼베이스강의형포맷 ( 저가제작비 ) 교육부특별교부금 ( 16 년 170) 방송통신발전기금 ( 16 년 15) EBS 프로그램제작지원 - 청소년프로그램중일부 교육부특별교부금 ( 16 년 43) 타채널콘텐츠재전송 신규제작없음 자료 :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재인용 ; 방송통신위원회 ( ) 제작비지원을받지않는 EBS u 를제외한나머지 5 개채널에는 2016 년예산기준총 474 억원의국고가지원되었고, 이중 EBS2 에는프로그램제작비로 20 억원의방송통신발 전기금이지원되었다. 6) 이러한정부지원에도불구하고 EBS2 의자체프로그램제작비는 11 5) 봉미선 (2016), pp ) EBS( ), EBS 프로그램제작지원 ( ) 세부사업 - EBS 2TV 프로그램내역사업

29 억원투입에그치고있으며, 2016년가을편성기준신규프로그램제작비율도 4.8% 에머물고있다. 현재정부지원금외수익구조가별도로없는공익교육서비스로인해 EBS1, Plus 1, Plus 2, EBS e 채널등의프로그램을교차편성하거나재방송하고있는현실이다. EBS2 의신규제작비율을 EBS1에근접한수준인 30% 7) 까지확대하는경우소요되는제작비가약 240억원에이를것으로예상되는데, EBS2의경우광고가금지되기때문에자체적으로제작비를충당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보인다. 8) EBS2 채널의본방송을앞두고있는시점에서재정적안정성확보를위해 EBS에서현재운용하고있는 6개채널에대한정비와 EBS2 채널의차별화및신규제작비율확대를위한안정적운영재원정책마련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할것이다. < 표 2-3> EBS2 신규제작비율에따른제작비소요액 15 년 ( 연간 2.17%) 7.5 자료 : EBS( ) 16 년 ( 연간 4.8%) 30 EBS 자체재원 10 억원포함 신규제작비율 10% 인경우 신규제작비율 30% 인경우 ( 단위 : 억원 ) 신규제작비율 50% 인경우 제 2 절 EBS2 시범방송에대한평가 기술적인측면에서 EBS2 시범방송은현재보급된디지털 TV를통해서별도의셋톱박스없이도시청이가능하며, 객관적화질평가 (PSNR 9), 36db 로측정 ) 결과도평균치 (35db) 를상회하였다. 그간수신오동작, 수신불량등기술적인오류로인한문제점이지적되어왔지만, EBS2 시범방송송출후접수된수신상태관련민원 (86건, 월기준 ) 이모두해결 7) 2016년가을편성기준 EBS1의신규제작비율은본방송의경우 43.2%, 재방송의경우 32.0% 이다. 8)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 pp.17. 9) PSNR(Peak Signal-to-noise ratio) 이란화질평가의지표로서 db( 데시벨 ) 로측정되며수치가클수록좋은화질을의미한다

30 됨으로써기술적안정성도상당부분개선되었다. EBS2 채널의사교육비경감효과를추정한결과, EBS2가제공하는초 중등교육및영어교육콘텐츠를통해연간약 1,750 억원 ( 초 중등교육 450억, 영어교육 1,300 억 ) 의사교육비가절감되는효과가있을것으로전망되었다. 10) 특히 EBS2 채널의사회 공익적효과는 EBS2 채널에대한인지도를바탕으로현재 EBS2에서방송되고있는방송프로그램의시청률과시청자들의 EBS2 편성방향에대한기대를통해측정될수있다. 또한, 시청자의관점에서 EBS2가사회적으로어떠한기능과역할을담당하기를바라는지가평가의기준이될수있는것이다. 이러한평가는결국, EBS2 에서방송되는방송프로그램에대한평가의성격도동시에지닌다. EBS2와같은부가채널의가치는어떠한내용의프로그램이편성되는지가핵심인것이다. 이에, EBS2 채널의사회 공익적가치를측정하기위해 EBS에서는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전문조사기관을통해 EBS2 채널의인지도및만족도조사를시행하였다. 11) 본조사에서는전국의만 15세 ~64 세남녀를조사대상으로했으며, 총 1000명을지역 성 연령을고려한인구비례할당을통해표본추출하여온라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크게 EBS2 채널인지도 시청경험, 시청행태, 시청만족도, 이미지평가, MMS 서비스및유료방송에대한의견으로유형화되며, 자세한조사결과는다음과같다. 10) EBS2 가없을경우 EBS2 에서제공하는교육대신사교육시장에서별도의비용을지불 해야한다는가정으로추정한결과이며, 구체적인경제적효과추정치는아래표의산 식에따라산출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 ), EBS-2TV 다채널방송, 2016 년내 본방송도입추진, 보도자료, 붙임자료 pp.2. 경제적효과초중등학습프로그램 450 억원영어교육프로그램 1,300 억원 계산식 EBS2 채널을이용하는연간학생수 * EBS2 채널을이용하는 20~69 세성인 * 시간당평균사교육비 시간당평균사교육비 EBS2 초중등학습콘텐츠편성시간 초중등학생사교육참여비율 EBS2 영어교육콘텐츠편성시간 주 : * EBS2 채널이용자수는 EBS 스핀오프채널 (EBS plus1 + EBS plus2 + EBSe) 시청률을단순합산한것 11) 본조사결과는한국리서치에서수행한 EBS 2TV 인지도및만족도조사결과보고서 를인용한것이다

31 가. 인지도 시청경험조사결과우선, EBS2 채널의인지도는 74.3% 로 2015 년 (69.3%) 대비 5% 증가했으며, 첫째자녀가 초등 / 중 / 고등학생 인응답자의인지도는 85% 내외로타집단대비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실제 EBS2 채널을시청한경험이있는응답자의비율은전체응답자의 31.8% 로 2015 년 (27.9%) 대비 3.9% 증가했으며, EBS1 채널 ( 전체응답자의 46.4%) 과유사한수준으로나타났다. EBS2 채널의비시청이유로는 별로관심이없어서 가 51.8% 로가장많았으며, 방송채널번호를몰라서 가 30.1% 로뒤를이었다. 나. 시청행태조사결과 EBS2 채널을시청하는계기는 채널을돌리다가우연히 가 82.7% 로가장많이응답되었으며, EBS2 채널시청자의 63.3% 는 일주일에 1회이상 시청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아이에게도움이되는프로그램을보기위해 EBS2 를시청한다는응답자가 50.6%, 내가좋아하는프로그램을보기위해시청한다는응답자가 49.4% 였다. 일반성인대상프로그램중교양 (30.5%) 및통일 다문화프로그램 (23.6%) 에대한시청비율이높았으며, 초 / 중등프로그램에서는초등-어린이영어프로그램 (26.4%) 의시청비율이높은편이었다. 다. 시청만족도조사결과 EBS2 채널시청자의프로그램만족도는 69.5% 이며, 12) 프로그램질적우수성은 76.4% 로높은평가를받았다. 특히 EBS2 채널시청자의 77% 는 EBS2 채널이사교육비경감에도움이될것이고, 75.2% 가 EBS2의다양한교육서비스제공이교육격차감소에도움이될것이라고응답하는등시청자들이 EBS2 채널의사회공익적인가치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였다. 또한 EBS2 시청경험이있는시청자의 75.8% 가향후시청의향이있다고응답했다. 이는 2015년 (69.1%) 대비 6.8% 증가한결과이다. 전체적으로는성인들은인문학강의및영어학습프로그램에대한니즈가많은편이며, EBS2 시청자들이생각하는개선점으로 다양한콘텐츠를포함한프로그램을개발, 흥미로운 / 재미있는프로그램개발, 인지도향상필요 등이언급되었다. EBS2 시청자들은수준별 영역별영어프로그램, 유아대상영어애니메이션, 초 중등교과학습프로그램, 인문학 고전프로그램과성인들을위한강의및교육프로그램등보다다양한프로그램이제공되기를희망하였다. 13) 이는향후 12) 특히첫째가유아인응답자의만족도 (81.3%) 가높은편이었다

32 지상파 MMS 의시청자편익을확대하기위해서는시청자의다양한니즈를반영한신규콘 텐츠제공이필수적일것임을시사한다. < 표 2-4> EBS2 채널의향후개선점 개선점응답비율 (%) 개선점응답비율 (%) 다양한콘텐츠를포함한프로그램개발 EBS2 및프로그램인지도향상필요 ( 홍보부족 ) 교양 / 다큐 / 인문학프로그램증설 5.5 실용적인교육 / 강의프로그램증설 5.3 흥미로운 / 재미있는프로그램개발 5.0 연령대별수준에맞는영어교육프로그램다양화 프로그램 ( 영어 / 한글 ) 자막선택서비스 다양한직업교육 / 자격증관련프로그램증설 아이들 / 학생들을위한교육프로그램증설 시간대별시청타깃에적합한프로그램방영 ( 학생 ) 수준별 / 학년별프로그램다양화 질좋은방송 ( 화질, 음성, 그래픽등 ) 1.0 다양한연령층맞춤프로그램필요 2.8 영화프로그램증편 1.0 중장년층이상 ( 성인 ) 을위한프로그램증설 2.8 전문적인프로그램증설 1.0 EBS1 및타교육프로그램과의차별화 2.8 영어외국어교육프로그램증설 0.8 자체제작프로그램증설 ( 재방송비중이높음 ) 2.0 주 : 응답자수 396 명 (3 개월이내 EBS2 시청자 ) 자료 : EBS(2015) 채널위치재배치 0.3 모름 / 개선점 / 없음 39.2 라. 이미지평가조사결과 EBS2 채널의경우자녀에게보여주고싶고, 자녀의교육에도움이되는프로그램이많다는이미지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EBS2 채널의본방송전환이 EBS2 채널시청및전체 EBS 채널시청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EBS의 교육적이미지, 유용한정보채널, 전문적인채널, 공익적방송 이미지강화에도움이될것이라고생각하는 13) EBS(2015), EBS 2TV 인지도및수용도조사결과보고서

33 응답자비율이 70% 이상으로높은편이었다. 마. MMS 서비스및유료방송에대한의견조사결과 MMS 서비스및유료방송에대한의견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67.7%(2015 년대비 12.1% 증가 ) 가지상파 MMS 를희망한다고응답하여, 다수의국민들이 MMS 의무료 보편적방송서비스로서의사회 경제적가치를인지하고있으며관심도가높아지고있음이입증되었다. 제 3 절 EBS2 시범방송에따른정책적시사점 EBS2 채널은상업광고없이초 중등교육, 영어, 다문화 통일을중심으로한콘텐츠로편성을차별화하여시범서비스를하고있기때문에, 유료방송시장에미치는영향이적은한편, 기술적인안정성도검증되고시청자의채널인지도및수요도가높은것으로밝혀졌다. 또한, EBS 주채널인 EBS1이어린이, 지식, 문화, 다큐, 교양프로그램위주로편성되고있는상황에서, EBS2는 EBS 주채널의빈공간을보완하여적절히메워주고있다. 일견이러한점들은주채널과의관계에서부가채널의가치, 차별성및필요성을명확히보여준다. 그러나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유료방송플랫폼으로제공되고있는 EBS의 spin-off 채널들에서방송되었던프로그램이 EBS2에서재방송되는비중이상당한것으로드러났다. EBS2에서신규제작프로그램의방영비율이 5% 미만에그치고있는실정이다. 유료방송에가입하지않은시청자는유료방송플랫폼으로제공되는 EBS의 spin-off 채널에접근하지못하기때문에, 이들프로그램을 EBS2에편성하는것자체로만으로도분명가치있는일이다. 하지만 90% 가넘는가구는유료방송을통해방송서비스를제공받고있기때문에, 이들시청자에게 EBS2 는다른 EBS spin-off 채널들과차별성을갖지못한다. 유료방송플랫폼과의계약을통해서든, 법의강제에의해서든 EBS2의재송신이이루어질가능성이높으므로, EBS2의정식론칭을계기로 EBS spin-off 채널의역할재정립과조정이필요할것이다. 이러한과정을거치면서신규프로그램의제작여력이제고될수있을것이다. 부가채널로서 EBS2의가치는시청자가 EBS2 에바라고원하는방송프로그램의편성으로증명되어야한다. 앞서살펴보았듯이, 이는 EBS2 채널의향후개선점의대부분은 EBS2에

34 편성되는방송콘텐츠에대한요구라는점에서도확인된다. 지상파다채널서비스도입의필요성과실익은시청자가원하고바라는양질의방송프로그램이부가채널에얼마나편성되느냐에따라판단될수있는것이다. 물론, 어떠한프로그램을편성할것인지에대한판단은부가채널을운용하는방송사업자가스스로설정한편성방향에따라자율적으로결정된다. 그렇지만동시에, 추가되는방송채널이무료보편적서비스인지상파방송의공적가치에기여할수있도록여러수단을통해유도할필요성도공존한다. 향후지상파다채널방송의도입과운용에대한정책방향은이와같은고려에기초하여설계되어야할것이다

35 제 3 장해외주요국의지상파다채널방송제도 후술하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지상파다채널방송을부가채널운용승인제의형태로도입할예정이다. EBS2 시범서비스에서사용된 MPEG-2 방식의압축기술을활용할경우, 현재방송용으로그이용권이부여된주파수대역에서는하나의추가적인채널을더송출할수있다. 그러므로우리가도입하려는지상파다채널방송에서는추가되는하나의부가채널에서어떠한방송프로그램이편성되도록할것인지를정하는것이가장중요한과제이다. 따라서이하에서는특히부가채널에서의편성에초점을맞춰주요해외국의사례를살펴보기로한다. 제 1 절영국 14) 1. 영국의 MMS 현황 영국은디지털 TV 도입이후 1998 년부터 MMS 를구현하였으며, 대표적인 MMS 인 Freeview 서비스는 2002년 10월부터디지털지상파플랫폼을이용한무료지상파방송서비스를시작하였다. 디지털 TV 도입이후영국정부는 6개의다채널서비스플랫폼 (Multiplex: Mux) 을허가했으며, 기존아날로그지상파방송사에 3개의 Mux 면허를할당하고 3개는신규사업자에게경매를통해배분하였다. 영국의경우, 디지털 TV로전환하는과정에서 MMS 도입을통해 공익성에바탕을둔 지상파방송의채널및콘텐츠를강화하면서지상파방송의경쟁력을제고시킨것으로평가받고있다. 15) 영국은케이블 위성방송가입가구비율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지상파 MMS에유료채널운용도허용하였다. 16) 시청자는무료지상 14) 영국부분은정준희박사님이전문가발제의기회에제출한발제문과관련회의를통해얻게된정보에힘입은바가크다. 지면을빌어감사의말씀을전해드린다. 이하의내용적오류는전적으로연구진에게있음을밝힌다. 15) Ofcom( ), Communication Market Report

36 파 MMS인 Freeview 를선택하거나, 유료 Top-Up TV에가입하여 Freeview 와유료채널을시청할수있다. Freeview 는약 50개의무료채널을제공하는등디지털지상파 TV로의전환과함께상당히가시적인성과를거둬오고있다. 17) 영국의 MMS에서시청할수있는방송채널은 PSB main 채널 (BBC1, BBC2, ITV, C4, C5), PSB portfolio 또는 spin-off 채널 (BBC4, ITV2, Film4, Five Life 등 ), 일반 DTPS(MMS PP) 채널로유형화된다. MMS의도입을통해종합편성의무를가지는 PSB 채널을비롯하여보도, 영화, 어린이, 생활양식 / 쇼핑, 음악, 지방, 소지역등에특화된전문편성채널이추가되어다양한장르의채널구성이이루어져있다. [ 그림 3-1] 영국 MMS 채널구성 16) 현재는유료채널이제공되지않는것으로알려져있다. 17) 윤성옥외 ( ), 지상파플랫폼규제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방통융합정책 연구 KCC , 방송통신위원회

37 자료 : KISDI 내부발제자료

38 PSB채널및 PSB portfolio 채널의현황 18) 을살펴보면, 2005년에는주요 5개 PSB 채널이전체 TV 시청의 70 % 를차지하였지만, 디지털전환이후채널이늘어나면서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5년에는주요 5개 PSB 채널이 50% 정도의시청점유율을유지하고있으나, 대신 PSB portfolio 채널이주요 PSB 채널의시청점유율감소를상쇄시키고있다. PSB main 채널 (BBC1, BBC2, ITV, C4, C5) 과 PSB 부가채널인 portfolio 채널의전체시청점유율총합은점점감소하는추세이기는하지만 2015년기준 70.7% 의점유율을보이고있다. [ 그림 3-2] 영국 PSB, portfolio 채널점유율추이 (2005~2015) 자료 : Ofcom( ) 또한주요 PSB 채널의주간평균도달률 (reach) 은 2005년이후소폭씩감소하였지만, 2015년을기준으로보면 84% 의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하지만개별 PSB 채널의도달률감소추세는전체 PSB 채널도달률의상대적인안정성과비교하였을때유의미하게높은편이다. 18) 후술하는 PSB 채널및 PSB portfolio 채널의현황은 Ofcom( ), PSB Annual Research Report 2016 의내용을요약 정리한것이다

39 [ 그림 3-3] 영국 PSB 채널주간평균도달률추이 (2005~2015) 자료 : Ofcom( ) 한편 PSB 채널의경우, 뉴스 / 시사, 코미디, 예술 / 클래식음악, 드라마, 종교, 교육, 스포츠, 어린이프로그램등다양한장르의원제작프로그램 (Original Production) 에대한투자가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지난 10년동안전반적인투자액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어린이프로그램, 예술 / 클래식음악프로그램에대한투자액은감소한반면, 종교와코미디프로그램에대한투자액은증가하였다. 또한 PSB 채널의원제작프로그램편성시간은뉴스 / 시사프로그램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며, 어린이, 코미디프로그램편성시간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40 [ 그림 3 4] PSB채널의 영국 원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장르별 투자액 자료: Ofcom( ) [ 그림 3 5] PSB채널의 영국 원제작 프로그램 장르별 편성시간 자료: Ofcom( )

41 2. 영국의 MMS 진입규제체계 영국에서는지상파 MMS를도입하면서공영방송과민영방송등에게신규채널에대한면허를부여하는방식의진입규제를두었다. 19) BBC 계열을제외 20) 한 PSB portfolio 채널의면허는 DTPS(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면허이며, 앞서살펴보았듯이, MMS 채널을구성할수있는플랫폼인 Mux 면허는별도로발부된다. PSB portfolio 채널 (BBC portfolio 채널제외 ) 과일반 MMS PP를포함하는 DTPS 채널군의면허요건은엄격하지는않으나, 면허가발부되더라도 Mux와채널사용계약체결이이루어져야하기때문에실제 gate-keeping은 Mux와의채널사용계약에서발생하게된다. 한편 PSB(Public Service Broadcasting) 채널에대해영국방송통신법 (Communications Act of 2003) 21) 은 PSB 채널의특별한임무를규정하고있다. < 표 3-1> 멀티플렉스의이름과운영자 Old multiplex Current multiplex name Operator Sample Channels name mux 1 BBC A(PSB1) BBC BBC SD Channels mux 2 D3&4(PSB2) Digital 3&4 mux A SDN(Com 4) SDN Ltd. (S4C Digital Networks) ITV & Ch 4 SD Channels, Ch 5 ITV3, AVC, Quest 19) 윤성옥 ( ), 지상파 MMS 의공공서비스제고방안 : EBS 콘텐츠전략을중심으로, 미디어와교육제5권제1호. 20) BBC portfolio 채널의면허는 BBC Trust가발부한다. 21) 영국 Communications Act of (4) 에서는 PSB의임무에대해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1 시청이가능하도록만들어진광범위한주제를다루는프로그램을보장하고서비스를보장해야함 2 다양한수용자의필요를충족시키고그들의이익을만족시키는서비스를제공해야함 3 다루는주제와수용자의본질이관련범주내에서수용자의필요를충족시키고그들의이익을만족시키기위해적절히조화된서비스를제공해야함 4 프로그램의내용, 제작의품질, 전문적제작기법과편집의완성도가높은수준을유지하는서비스를제공해야함

42 Old multiplex name Current multiplex name Operator Sample Channels mux B BBC B(PSB 3) BBC Free to View Ltd mux C Arqiva A(Com 5) mux D Arqiva B(Com 6) 자료 : 윤성옥외 ( ) Com 7 National Grid Wireless Arqiva National Grid Wireless Arqiva Arqiva PSB HD channnels, BBC one HD, ITV HD Pick, Dave, Really Film 4+1, Viva, BT Sports BBC 4 HD, Al Jazeera, English HD Com 8 Arqiva TBD LTV mux Comux London Live, Thatis Oxford 3. 영국의편성규제가. 편성규제체계및현황영국에서는시청자복지측면에서 PSB 채널에공익적인편성의무를명확히지우고있다. 편성규제체계는 Tier regulation로 Tier1은소극적편성규제 (negative content regulation) 로서콘텐츠의유해성 (harm), 불법성 (offence), 정확성 (accuracy) 및불편부당성 (impartiality), 공정성 (fairness) 등의콘텐츠규제, Tier2 는적극적편성규제 (positive content regulation) 으로서 Ofcom에서정한특정유형의콘텐츠쿼터규제, Tier3은사업자가자율적으로정한 (self-regulation) 기타유형콘텐츠의양적규제로이루어진다. 원칙적으로 BBC를포함한모든 PSB 채널은보도, 시사, 어린이, 지역, 종교, 다큐등모든장르의종합편성의무를진다. 22) Tier2 규제에는원제작 (Original Production) 편성의무, 외주제작사에의한독립제작 (Independent Production) 편성의무, 지역프로그램 (Out-of-London Production) 편성의무, 유럽제작프로그램및유럽독립제작프로그램편성의무등의규제가있다. 23) 이에따라 PSB는자체재원으로제작한프로그램 (in house resource) 또는외주제작사제작을포함한원제작프로그램을채널별로일정한의무비율만큼편성해야하고, 22) Communications Act of (6). 23) Ofcom(2015), PSB compliance reporting,

43 독립제작프로그램은최소 25% 이상편성해야한다. 또한네트워크국내및국제뉴스와네트워크시사프로그램도일정비율의무편성해야하며, 모든 PSB 채널은유럽제작프로그램을최소 50% 이상, 5년안에제작된유럽독립제작프로그램을최소 10% 이상편성해야한다. 특히 BBC 채널군의경우, BBC Trust 로부터 BBC 채널각각의면허를부여받으면서 Licence condition 으로채널별엄격한편성규제가적용된다. BBC1과 BBC2를제외한기타 BBC portfolio 채널들은전문편성에대한공적인책무가존재한다. 그러나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따른유럽제작프로그램의무편성과유럽독립제작의무편성규제를제외한대부분의이러한규제는모든 BBC 채널과 ITV, C4, C5에대해서만적용되는것이고, ITV2, CITV, E4, More 4, Five USA, Fiver 와같은 PSB portfolio 채널에는적용되지않는다. < 표 3-2> BBC 채널현황 채널시청자채널정체성공적책무 BBC1 일반포괄성, 지역성대의기능, 오락 BBC2 일반 지식, 시사 지식전파 BBC3( 온라인전용 ) 청년층 창의성, 도전성 신규드라마, 코미디 BBC 4 취향계층 고품질, 취향 예술, 다큐 CBBC 취학아동 교육 교육, 학습콘텐츠 CBeebies 미취학아동 교육, 놀이 유아교육 BBC News 일반 정보성 글로벌, 로컬정보 BBC Parliament 정치엘리트 참여성 참여진작 BBC HD 일반 포괄성, 고품질 플랙십프로그램 BBC Alba 민족권역지역성소수자배려 자료 : KISDI 내부발제자료 한편 PSB portfolio 채널 (BBC portfolio 채널제외 ) 과일반 MMS PP를포함하는 DTPS 채널군의경우, 면허신청시사업자가자율적으로대분류장르와세부장르를선택할수있다. 24) PSB portfolio 채널의편성경향은주채널콘텐츠의재방송을넘어, 주채널 1시간시 24) Ofcom( ), Guidance notes for licence applicants-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s/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s

44 차방송을하거나주채널에서공개하지않은다양한뒷이야기를제공하는등의연결전략을통해각채널간차별성과함께연계성을높이는시너지효과를의도하고있다. DTPS 채널은자신이선택한특정장르를편성할의무가있으며, EU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에따른유럽제작프로그램의무편성과유럽독립제작의무편성규제도적용된다. 나. Tier3 자율규제 (self-regulation) 및 PSB 채널별편성의무영국방송통신법제266 조에서는 PSB 채널로하여금매년 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 (Statement of Programme Policy) 를발표할것을의무화하고있는데, 사실상법적편성규제의이행과관련된사항과방송사의편성정책과관련된사항을자율규제 (self-regulation) 하도록유도하기위함이다. 또한, Ofcom에서는 PSB 채널에대한평가보고서를매년발간하여 PSB 방송의목적과편성정책방향등이제대로수행되었는지를평가하고있다. Ofcom의 2016년도평가보고서 25) 에따르면 PSB 채널은 1) 세상을이해할수있는정보제공, 2) 정보를통한지식축적, 3) 영국의문화정체성반영, 4) 다양성과대안적시각의재현을추구해야한다. 아울러 PSB 채널이갖춰야할특징으로 1 고품질 (High Quality, 안정된자금조달과제작여건의지원 ), 2 원작성 (Original, 반복되거나구입한것이아닌영국에서새로운프로그램 ), 3 혁신성 (Innovative, 낡은콘텐츠를복사하기보다는새로운아이디어와다양한접근법이담긴프로그램개발 ), 4 도전 (Challenging, 시청자들의생각을창조 ), 5 참여 (Engaging, 대중의참여가가능해야하며시청자들에게매력적이어야함 ), 6 보편적접근성 (Widely available, 공적자금지원을받는콘텐츠라면대다수의대중들에게시청권을제공해야함 ) 을제시했다. 특히 Ofcom은 PSB 채널별로고유의역할을담당하도록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 공공서비스방송체계의핵심인 BBC는공영방송의목적과성격에부합하는방송을하고, 차별화된콘텐츠에투자해야할특별한의무를지닌다. ITV1은최신뉴스및지역별뉴스와영국내의고품질원작을생산하는데초점을맞춰야한다. Channel 4는교육프로그램과특색있는방송에대한구체적인책임감을가지고혁신을추구해야하며, 다문화사회의관심을끄는실험적이고창의적인양질의프로그램을제공 할의무를지닌다. 26) 이밖에다른 PSB 채널들도영국내고품질콘텐츠제작에의투자가 25) Ofcom( )

45 이루어지도록독려하고, 다양성과혁신을추구할것을요구하고있다. 다. PSB 채널의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 이러한법령및 Ofcom 의가이드라인에따라 PSB 채널은채널별로차별화된편성정책 의무를지는데, 매년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를통해편성정책방향선언과사회적 문 화적기여방안마련및그이행점검을수행하고있다. 지역네트워크방송사인 Channel 3 는지역콘텐츠, Channel4 는문화적으로다양한취향및이익을반영한콘텐츠를편성하 는정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1) Ofcom 의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가이드라인 Ofcom 은 PSB 채널의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및자체분석 (self assessment review) 에 대한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다. 27) 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는영국방송통신법제266 조에근거하고있다. 이에따르면, PSB 는 Ofcom 에연차보고 (annual statement) 를해야하 는데, 이보고서에는해당채널에주어진임무를실현하기위한방법, 적극적편성규제인 Tier2 이행방안을제시하고전년도이행실적의점검 (performance review) 에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구체적인보고서의내용은다음과같다. 가장먼저, 해당년도의개괄적인전략및주요테마 (overall strategy/major theme for the year) 를언급하도록권유하고있다. 특히 개괄적인서비스및편성전략, 주요시청층 및타겟시청층, 제안된성과물의균형을위한노력, 다루고자하는특정영역, 고유핵심 목적 (specific key goals/objectives) 및그실현계획 의관점에서전략적인목표를서술하도 록하였다. 단순한공약 (merely promise) 보다는당해제안의이면에놓여있는의도 (intend) 를설명하고, 프로그램에대한정량적인설명보다는프로그램의범위와깊이에대한설명 이더욱중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여기에전년도에제시한전략의이행여부에대한서술 26) 구체적으로 1 프로그램의형태와콘텐츠에서혁신, 실험및창의성을보여줄것, 2 문화적으로다양한사회의관심사와취향에어필할것, 3 교육적인성격을가진프로그램과교육적가치를지닌다른프로그램을포함해, 공공서비스채널의수요를맞추는데상당한공헌을할것, 4 독특한특성을보여줄것을제안하고있다. Communications Act of (3) 27) Ofcom(2004), Public Service Television guidance notes for statements of programme policy and self assessment reviews by TV networks

46 도포함되어야하며, 프로그램관련투자및재정과시청점유율을함께언급하도록하였다. 다음으로주요변화 (significant changes) 를서술해야한다. 주요변화란전년도에비해해당채널의성격이실질적으로변화되는결과를초래하는경우를의미한다. 주로 Channel4 에해당되는사항이지만, 다른 PSB사업자도특별히혁신성, 실험성및창의성 (innovation, experiment and creativity) 에대한계획및성과에주목하고있음을설명하는것도해당사업자에게상당한도움을줄수있다. 또한, 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에서해당채널에적극적인편성규제인 Tier2 규제를이행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도록하고있다. 프로그램장르별제공 (programme offer) 실적및계획에대한내용도보고서에포함되어야한다. 앞서살펴본 PSB 채널이추구해야할목적과특성 (purpose and characteristics) 은결국해당채널에서제공되었거나제공될프로그램으로나타나기때문에, 이에대한설명은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의핵심을이룬다. 뉴스, 시사, 드라마, 교육등해당채널의특성과관련되는장르별로각각제공된또는제공할프로그램의개요, 대표작, 주제, 성과, 혁신성, 도전성등을중심으로서술하고개괄적인투자실적및계획등을제시하도록유도하고있다. 그밖에문화, 성별, 연령, 세계관, 소수자등에있어서의다양성을구현하는프로그램에관한사항, 신규프로그램및재방송 ( 재활용 ) 비중, 미디어리터러시증진등과관련한사항에대한실적및계획도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에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를작성하는과정에는시청자의참여와의견 (public input) 을적극적으로반영하도록하고있다. 2) Channel4 의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특히비주류적이고도전적인정체성을강조하는 Channel4 는독창성과다양성에기반한프로그램을제공하려는차별화전략을추구한다. 28) Channel4 는다문화가정및장애인들을황금시간대에더많이출연시키고, 사회소수집단의관점을보여주며, 대안적인견해를위한플랫폼을제공함으로써견해와관점의다양화에기여하겠다는편성방향을선언하였다. 또한새로운인적자원, 견해, 아이디어를육성하기위한전략, 창조적인재능을가진영화 28) 자세한내용은 Channel Four(2015), Channel Four Television Corporation Report and Financial Statements 2015 참고

47 산업종사자와사회초년생들의성장지원, 사회적소수자와의연계성강화그리고창의적경제를위한동반자관계조성에더많은투자를이행하겠다는등구체적인사회적 문화적기여방안을제시하고있다. 3) ITV의프로그램편성정책보고서 ITV1의경우, 다양한장르의자국제작콘텐츠에대한투자를활성화하고, 독립제작사들과협업을강화하며, 모든시청자들이접근가능한프로그램을보장하고자노력하겠다는편성방향을설정하였다. 29) 또한 17개지역을나누어해당지역뉴스를제공하는로컬뉴스서비스를유지하고, 사회적소수자와장애인을대변하는주인공과스토리라인들이 ITV 의인기프로와정규시리즈물에서방송될것이라고선언하였다. 4. 영국의공적가치심사제도 영국의공적가치심사제도는 2003년이라크전쟁관련보도로초래된 BBC의정치적위기에서시작되었다. 이하에서는특히 BBC portfolio 채널을신설하기위한절차와제도인공적가치심사제도를소개함으로써우리의부가채널운용승인제와관련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가. PVT 절차및평가요인영국에서공영방송의공적책무를사전에평가하는제도인 Public Value Test( 이하 PVT) 는 BBC Trust에의해수행되는공적가치평가 (Public Value Assessment; 이하 PVA) 와 Ofcom 이주관하는시장영향평가 (Market Impact Assessment; 이하 MIA) 로구성된다. 30) PVA 는 BBC 집행부가신청한신규방송서비스가어떤공적가치를가지는지평가하는것이며, MIA는새로운방송서비스가시장에미치게될중장기적영향력을분석하는것이다. PVT 의적용대상은 BBC의신규방송서비스와기존서비스의중단등주요한변화가있는방송서비스로, PVT의적용대상이되는방송서비스는의무적으로 PVT를받아야하며, PVT 심 29) 자세한내용은 ITV(2016), ITV Statement of Programme Policy 2016참고. 30) 이하 PVT에대한설명은 BBC Trust(2007), Public Value Test(PVT): Guidance on the conduct of the PVT와한국언론학회 ( ), 공영방송의공적책무수행에대한평가방안연구의내용을상당부분참고하였다

48 사절차를통과해야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사전심사절차로서가장먼저이루어지는절차는 PVT를수행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에대한판단이다. BBC 집행부가방송서비스에대한 PVT를신청하면, BBC Trust는우선적으로잠재적영향력, 재정부담, 신규성 (novelty), 지속기간등의사항 31) 을검토하여공식적인 PVT를수행하는것이적절한지여부를판단한다. PVT 수행여부가필요하다고판단되면, 다음으로 BBC Trust는수용자와이해관계집단을통해청취한다양한의견을종합 분석해방송서비스에대한공적가치평가 (PVA) 를내리고, Ofcom은시장영형평가 (MIA) 절차를주관한다. 우선공적가치에대한평가인 PVA의평가기준은도달률, 서비스의질, 영향력, 비용과가치창출이다. 도달률 (reach) 이란일주일단위로특정서비스를사용 (usage) 하는성인의수나비율등과같이주어진기간동안수용자들이서비스를얼마나사용하는지를의미한다. 서비스의질 (quality) 은제안된서비스의질과시장에서의차별성을의미한다. 영향력 (impact) 의경우각이용자가해당서비스를이용함으로써직접적으로얻을수있는편익과해당서비스가전체사회에대해만들어내는편익을나누어고려한다. 마지막으로비용및경제적가치 (value for money) 란해당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소요되는비용과이에합당한가치를얻을수있는지에대해평가하는것이다. Ofcom 이주관하는시장영향평가인 MIA는 BBC가추진하는방송서비스가차후시장이나 다른사업자에게미치게될경제적영향력을예측및분석하는것이다. 32) 이를통해다른 방송서비스의제작자, 소비자및공급자, 구매자, 광고시장에미칠영향과궁극적으로시청자에게어떤영향력을미칠지를평가한다. MIA에필요한방법론은해당서비스에따라다양하게설정되지만일반적으로그서비스의영향을받는관련시장을획정하고해당상품및서비스에대한영향력을측정하기위해설정된다. 측정조건과측정기준은 BBC 31) 1 신규방송서비스의도입또는기존서비스의변화가이용자및제3자에게미칠잠재적영향은무엇인가, 2 해당서비스에소요되는재정적부담은어느정도인가, 3 해당서비스는 BBC가아직제공하지않은참신하고창의적인새로운서비스인가, 4 해당방송서비스가제공되는지속기간은어느정도로예상하는가를검토한다. BBC Trust(2007), pp.6~7. 32) MIA에관한자세한가이드라인은 Ofcom(2007), Methodology for Market Impact Assessments of BBC services 참고

49 Trust 와 Ofcom이공동으로구성한 JSG(Joint Streering Group) 33) 의합의를통해만들어진다. PVT 평가를위해 PVA와 MIA 는동시에진행되며, BBC Trust 는 PVA와 MIA의평가결과를종합하여해당신규방송서비스에대한허용여부를결정하게된다. 해당방송서비스의공적가치가방송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보다클경우에는신규방송서비스가허용될것이며, 반대의경우에는허용되지않을것이다. [ 그림 3-6] 영국의 Public Value Test 절차 자료 : BBC Trust(2007); 한국언론학회 ( ) 재인용 33) JSG 는내용적차원에서 MIA 의가이드라인을정해제시하고, 방송서비스연관시장의 잠재적범위등을설정하며, 절차적차원에서 MIA 가정해진기간내에수행되는지, 적 절한방법으로진행되는지를감독하는역할을수행한다

50 나. 평가사례 : BBC One +1 신규채널론칭 34) 영국에서는 BBC의새로운부가채널로서생방송 1시간후재방송전용채널로론칭할계획이었던 BBC One +1 채널의승인이 2015 년 PVT 결과거부된사례가있었다. 구체적인과정을살펴보면, 우선 BBC 집행부에서생방송 1시간후프로그램을재방송해주는 BBC의부가채널인 BBC One +1 채널의론칭에따른 PVT를 BBC Trust 에신청하였다. 이에 BBC Trust는이용자및제3자에게미칠잠재적영향력, 해당서비스의경제적영향력, 서비스영역, 지속기간등을고려하여 BBC One +1 채널도입에대한 PVT의시행의필요하다고결정하였다. BBC Trust 는 PVA와 MIA평가, 집행부의대응, 대중의반응등을고려하여중간보고에서 BBC One +1 채널도입으로인한공적가치가시장에미치는잠재적인악영향을정당화하지못한다는이유로 미승인 을내렸고, BBC의새로운서비스는 미승인 으로최종결정되었다. 본제안이승인되지못한사유로는 BBC One +1 채널이지상파디지털방송플랫폼에서보편적으로이용될수없으며, 영국가정의 24% 는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장비를업그레이드해야하는어려움이있다는것이었다. 특히 DE 그룹 (DE socio-economic group) 35) 의 33%, 65세이상그룹의 41% 가장비를업그레이드해야하는비용문제와 BBC One +1 채널을볼유인도없기때문에한계가있다고판단하였다. 또한다른플랫폼을통한캐치업서비스의광범위한이용가능성과새로운콘텐츠에대한투자감소, 상업방송사의시청률감소와수익성저하등잠재적으로시장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고려하였을때 BBC One +1 채널로인한공적가치가이러한부정적인영향을상회하지못한다고결론지었다. 34) 이하의평가사례는 BBC Trust(2015), Final decision on proposals for BBC Three, BBC One, BBC iplayer, and CBBC의내용이다. 35) 영국통계청에서개발한경제적 -사회적분류체계에따라 A, B, C1, C2, D, E의 6개유형으로구분되며, AB그룹은고학력의전문직업을가진가정을, DE그룹은미숙련된노동자, 실업자및최저시급직업을가진가정을의미한다

51 제 2 절독일 36) 1. 독일의 MMS 현황 독일은 2003년지상파디지털방송의시범지역으로베를린- 브란덴부르크지역을선정하여디지털 TV 전환을시작하면서 MMS를도입하였다. 인구가밀집된대도시를시작으로점차다른지역으로 MMS 서비스를확산시켜나가려는전략이었다. 37) 독일의 MMS 정책은 SD급다채널중심의디지털전환이었다. 독일은 2008년에지상파방송의아날로그방송을종료하였다.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지역부터실시된연방정부의지상파디지털전환시나리오는 2002년 2월체결된베를린합의 (Berliner Vereinbarung) 에따른것이다. 이합의에서베를린-브란덴부르크규제당국인베를린주미디어청 (mabb) 과공영방송사 (ARD, ZDF, RBB (SFB+ORB), 그리고상업방송사 (RTL 그룹, ProSiebenSAT1 Media AG) 들은공동으로 1 가용주파수의배분문제, 2 디지털전환일정, 3 동시전송 (simulcast) 운영방안, 4 재원조달방식, 5 소외계층대우방식 ( 사회적수용도문제의해결 ) 등을논의하고디지털전환의기본원칙을결정하였다. 독일의베를린- 브란덴부르크지역디지털지상파방송은영국과유사하게멀티플렉스개념을도입하여 8개의멀티플렉스를공영방송과민영방송이절반씩나누어방송용주파수를지정하였다. 각각 6MHz 대역의멀티플렉스한개당 4개의 SD급채널이제공된다. 당시제1공영방송 ARD는 2.5개의멀티플렉스 (Mux5, Mux7, Mux27) 를지정받았으며 38), 제2공영방송인 ZDF는하나의멀티플렉스 (Mux 33) 를지정받았지만 Mux 채널공유방식으로총 6 개의채널을운영하고있다. 또한양대상업방송그룹인 RTL과 ProSiebenSAT.1 Media AG 36) 독일부분은정두남박사님이전문가발제의기회에제출한발제문과관련회의를통해얻게된정보에힘입은바가크다. 지면을빌어감사의말씀을전해드린다. 이하의내용적오류는전적으로연구진에게있음을밝힌다. 37) 정두남 (2007), 지상파디지털방송멀티모드서비스 (MMS) 도입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방송광고공사, pp ) 최근 Mux 현황을보면, Mux27, Mux47, Mux50 에서 ARD와지역공영방송채널들이구성되어있다

52 에는각각하나의멀티플렉스채널이허가되었고, 상업방송에배정된나머지 2.5 개의멀티 플렉스는 BBC 를비롯하여, 군소상업방송의뉴스및스포츠채널들에게배정되었다. [ 그림 3-7] 독일베를린지역지상파 DTV 멀티플렉스별채널구성 (2014 년 ) 자료 : 베를린주미디어청 (mabb) 2. 독일의 Mux 면허부여절차및요건가. 독일의방송용주파수지정의개요독일의방송용주파수지정 (Zuweisung) 은주미디어청의소관사무이다. 특정방송용주파수대역에대한지정은공모절차 (Ausschreibungsverfahren) 를통해이루어진다. 특정방송용주파수대역이특정사업자에게지정되면, 이는곧 Mux 면허가부여되는결과와마찬가지이다. 이러한절차를통해지정된주파수대역범위내에서여러개의방송채널이송출되기때문이다. Mux 면허는공영방송사및민영사업자에게주어진다. 공영방송사에게는공모절차없이 Mux 면허가부여된다. 특정방송용주파수대역을공영방송사에지정해줄것인지, 민영방송사용도로지정할것인지여부가주정부들의협의에따라사전에미리결정되는구조적이유에서이다. 따라서방송용주파수지정의공모절차는민영방송사업자또는플랫폼사업자에대한것이다. 그러나민영방송사업자는송출망이없기때문에, 실제로주파수를지정받아운용하는사업자는대부분 Media Broadcast 라는송출전문사업자이다. Media Broadcast

53 는플랫폼사업자로서직접공모에응모하여자신이주파수를지정받기도한다. 39) 나. DVB-T 주파수지정공모 ( 헤센주 Kassel 지역 ) 2005년 1월 4일자, 헤센주 Kassel 지역을권역으로하는방송용주파수지정공모 (Ausschreibung terrestrischer digitaler Übertragungskapazitäten(DVB-T) für die Verbreitung von Fernsehprogrammen und Mediendiensten) 에대한헤센주미디어청 (Hesseschen Landesanstalt für privaten Rundfunk) 의공고문을통해독일의 Mux 면허부여절차및요건실무를살펴보기로한다. 1) 공모대상주파수대역당시공모대상주파수대역은채널번호 35번대역과 42번대역이었다. 각주파수대역에서는 MPEG2 압축기술을사용하여최대 4개의디지털방송채널 (SD) 이송출가능하다. 각주파수대역은한사업자에게지정되며, 방송채널구성권한이일부인정된다. < 표 3-3> 공모대상주파수대역및특성 채널번호방송권역출력 K 35 K 42 Kassel (Habichtswald) Kassel (Stadt) Kassel (Habichtswald) Kassel (Stadt) 20kW 5kW 20kW 5kW 2) 방송채널 공모대상주파수대역에서는독일전역에송출되는방송채널만이제공되어야한다. 이러 39) Bernd Holznagel(2008), Frequenzeffizienz und Rundfunkspektrum, MMR S. 213; Sörrises, 57 Frequenzzuteilungen für Rundfunk, Luftfahrt, Seeschifffahrt, in: Säcker(Hrsg.), TKG, 3.Aufl., 2013 참고

54 한제약은 2005년 1월 4일자로공고된방송용주파수지정공모요건에만제한된것이다. 다시말해, 다른방송용주파수대역에서는해당지역의방송채널이송출될수도있고, 그밖의다른목적과성질의방송채널이송출되는것도가능하다는의미이다. 3) 심사요건헤센주에서는방송용주파수지정을받을수있는자의요건으로방송채널사용사업면허 40) 의요건 ( 헤센주방송법제6조 ) 이준용되고있다. 종래 Mux 면허는주로지상파공 민영사업자의몫이었기때문에당연히방송채널사용사업면허는전제된다. 그런데만일방송채널사용사업의면허가없는경우라면이러한면허를받을수있는요건을갖추도록요구한것이다. 그러나 10차방송협약 (RStV) 의개정으로연방차원에서플랫폼사업자개념이도입되었고, 방송채널사용사업면허가없는플랫폼사업자 (Plattformbetreiber) 도방송용주파수지정을받을수있게되었다. 41) 방송용주파수지정을신청한자가방송채널사용사업면허를보유하고있으면이에대한별도의심사는하지않는다. 방송채널사용사업면허가없는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면허의요건이충족되는지살펴봐야한다. 방송채널사용사업면허가없는자가방송용주파수를지정받고자한다면, 방송채널사용사업면허요건중에서특히방송사항 (TV 또는라디오등 ), 방송시간, 종합편성인지전문편성인지여부등방송채널에대한설명 (Angaben zur Programmdarstellung), 방송채널의주간편성계획에대한구체적인설명 (ausführliches Programmschema), 실현가능한재정계획 (aussagekräftiger Finanzplan) 등의요건을충족시켜야있다. 42) 또한, MMS에구성할방송채널에대한계약상황도살펴본다. 특히, 방송용주파수지정의고유한기준은다음과같다. 먼저, 공모대상방송권역의기존지상파아날로그방송사업자를우선적으로고려할수있다. 다음으로, 다른사업자에비해의견다양성 (Meinungsvielfalt) 을더잘보장할수있는사업자가우선권을갖는다. MMS의경우에는특히방송채널구성의다양성을본다. 그밖 40) 지상파 PP 의개념이라고생각할수있다. 41) Bernd Holznagel(2008). 42) 각용어의정의는헤센주방송법의용례에따랐다

55 에정치적 세계관적 사회적균형, 소유지분관계, 정보 교육 대담 오락프로그램의비 중및소수자이익을반영하는프로그램의고려여부, 문화관계자들의참여, 편성종사자의 편성사무에대한참여보장, 프로그램제작에관한능력의증명등을고려한다. 다. DVB-T2 주파수지정공모 1) DVB-T2 의개관최근독일에서는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전환했을당시의 DVB-T 에서업그레이드된 DVB-T2 방식 ( 압축기술은 HEVC 방식 ) 으로의전환이추진되고있다 년 5월부터송출사업자인 Media Broadcast 가 DVB-T2 시범방송을위한주파수를지정받았고, 주요대도시부터대표적인 6개 (ARD1, ZDF, RTL, VOX, Prosieben, Sat1) 방송채널을제공하기시작하였다. DVB-T 방식은 2017년 5월에종료되고, 그이후부터는 DVB-T2 방식으로만지상파다채널방송을시청할수있다. 시범방송기간동안위 6개방송채널은무료로제공되지만, 2017년 5월이후에는공영방송채널을제외한민영지상파방송채널 ( 특히 RTL 그룹, ProsiebenSat.1 Media SE 계열 ) 은 Media Broadcast 가 freenet TV 라는브랜드로유료로제공할계획이다. 43) [ 그림 3-8] DVB-T2 시범방송채널 43) Media Broadcast 가 DVB-T2 서비스를위한방송용주파수를지정받았다는의미이다. 이러한사실은주미디어청연합체홈페이지에서확인할수있다. (

56 [ 그림 3-9] DVB-T2 본방송방송채널구성현황 DVB-T2 방식은유럽식 UHD 표준으로우리에게알려져있다. 하지만유럽에서 DVB-T2 방식에당장기대하는바는 UHD 방송은아니다. MMS로제공될수있는방송채널수자체가늘어날뿐아니라 ( 약 40개채널 ), HD급 (Full HD 포함 ) 방송채널의수가 DVB-T 에비해많아진다는점을 DVB-T2 의가장큰매력으로보고있다. 또한, 인터넷과결합한하이브리드서비스가가능하다는점도장점으로꼽힌다. 뿐만아니라, 이동단말 ( 스마트폰, 태블릿등 ) 에서도시청이가능한방송서비스가제공될수있다. 44) 44) 이에대해서는 DVB-T2 홈페이지 (DVB-T2HD.de) 를참고하였다

57 [ 그림 3-10] DVB-T2 시범방송제공지역 2) 공모대상주파수에관한사항 45) 주지사컨퍼런스 (Ministerpräsidentenkonferenz) 의결정에따라, 독일연방전역에민영방송채널을제공하기위한 3개의 Mux를한플랫폼사업자에게부여한다. 즉, 해당주파수를하나의플랫폼사업자에게지정한다는의미이다. 특히주파수지정의조건으로지상파디지털방송이제공되지않았던지역에대한망구축의무를부가할수있도록하였다. 45) 이하의내용은 DVB-T2 주파수지정공모표준양식에따른내용을정리한것이다. 앞서언급했다시피, 주파수지정의권한은각주미디어청에있다. 그러나연방전역의통일성을기하기위하여각주미어청의주파수지정공모에사용될공모표준양식을각주장관협의체에서정하여배포한바있다

58 3) 주요제출서류신청인은계획하고있는비즈니스모델을포함한마케팅구상에대한설명, 방송개시시점, 망구축의시간적 공간적계획, 서비스제공을위한인력 조직 기술적능력현황및계획, 서비스제공의안정성을확보를위한재원조달계획, 방송채널구성계획, 방송사업자와의계약현황등을제출해야한다. 4) 심사요건서비스개시당시주의특별한미디어정책적목적에따라 DVB-T 방식으로제공되던방송채널이있는경우, 이러한방송채널을배려하여해당주에 DVB-T2 서비스를제공할때필요한채널을비워두어야한다. 또한지역프로그램을제공하는민영방송채널에대해서도채널을부여해야하며, 방송채널을구성할때방송채널사업자의수및방송채널의장르적다양성을고려해야한다. 각주의지역방송채널을위한채널도확보해야하고, 방송채널의제공은적절하고비차별적인조건으로이루어져야하며, 계약조건을공개하여야한다. 5) 선정의원칙모든신청자에게주파수지정을할수없을경우에, 관할주미디어청은주파수를나누어사용하도록신청자간합의를이끌수있다. 신청자가합의를하였고신청자가제시한계획서에따른방송채널이전체적으로볼때다양성을이룰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이러한합의에기초하여주파수를나누어사용하도록한결정이정당성을가질수있다. 그러나신청자간에합의에이르지못하였거나, 합의를하였더라도다양성을충족시키지못할것으로예상되는경우에주미디어청은특정신청자의서비스가다양성을충족시킬수있고, 공적사건 정치적이슈및문화생활을다루며, 중요한정치적 세계관적 사회적계층의목소리를담을수있을경우에그신청자에게주파수를지정해줄수있다. 그밖에서비스제공의대가가적절한지, 이용자의이익과수요를충분히고려했는지, EPG 제공사업자를포함하여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라디오방송사업자및텔레미디어제공사업자가 Mux 면허사업자의플랫폼을사용하기위한조건 ( 접근조건 ) 이적절한지, 기회균등하고비차별적으로플랫폼에접근이가능한지를고려할수도있다. 마지막으로무료이면서전국민을대상으로하는방송채널의구성비중이높은지등을포함한이용자친화성, 지역콘텐츠를포함하여방송채널이의견다양성을존중하는지여부등도주파수지정선정기준으로삼을수있다

59 3. 독일의부가채널진입방식및부가채널의컨셉 : ZDF 를중심으로 가. 개관 MMS Mux 면허의부여와해당 Mux로송출되는방송채널의진입은구별되어야한다. 특히기존 main 방송채널뿐만아니라디지털기술로새롭게생겨난부가채널의진입문제는공영방송계열과민영방송계열을분리하여논의되어야한다. 디지털전환이완료된시점을기해개정된제12차독일의방송협약은전국으로송출되는공영방송의부가채널 (Zusantsangebot) 을명문으로새롭게규정하였다. 제11b 조제1항부터제4항에서는공영방송인 ARD와 ZDF가기존의종합편성채널 {ARD1, ARD3( 지역공영 ), ZDF} 이외에다양한부가적인채널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일반적으로공영방송의디지털부가채널 (digitaler Zusatzkanal) 의신설은공영방송사업자의내부조직인방송평의회 (Rundfunkrat) 의승인을거쳐, 주지사협의체의최종승인을통해허용된다. 민영방송의부가채널은새롭게부가채널에대한민영방송채널면허 (Zulassung) 를받으면되고, Mux로구성되느냐여부는 Mux 면허권자와의문제이다. 특히제12 차방송협약제11b 조는부가채널의개요 (Konzept) 에대해별표의형식으로방송협약에밝히라고하고있다. ZDF의경우는 ZDFinfokanal(ZDF info) 46), ZDFkulturkanal, ZDF-Familienkanal(ZDF neo) 을부가채널로신설하였고, 이에대한부가채널의개요가방송협약별표에설명되어있다. 이하에서는 ZDFinfokanal 의개요에대해설명하도록한다. < 표 3-4> 지상파공영방송 MMS 의채널유형 채널유형 ARD 계열 ZDF 계열 종합편성채널 ARD1 ZDF 시사, 정보 EinsExtra( 보도, 정보 ) ZDF info( 뉴스, 정보 ) 교양, 다큐 EinsPlus( 교양, 자문 ) - 문화 EinsFestival( 문화, 젊은층 ) - 가족 - ZDF neo 46) 실제방송채널의명칭은 ZDF info 이다. 이에따라 2016 년에발효되는 19 차방송협약 은실제방송채널명칭과같이 ZDF info 로바꾸었다. ZDF-Familienkanal 역시 ZDF neo 로정정하였다

60 채널유형 ARD 계열 ZDF 계열 문화, 교양, 다큐 Phoenix( 이벤트, 다큐 ) 어린이 Kika(Kinderkanal)(3~13 세대상 ) 문화예술 arte( 독불문화예술채널 ), 3Sat( 독일어권문화채널 ) 지역채널 (ARD3) BR, HR, MDR, NDR, RB RBB, SWR, SR, WDR - 나. ZDFinfokanal 1) 현황및목적오늘날의디지털세계는 TV와인터넷의융합기술, 실시간과비실시간서비스경계의붕괴, 실시간 TV를시간에구애받지않는주문형서비스가대체하는것으로규정할수있다. 개별방송채널대신에 TV 방송채널, 주문형서비스및온라인서비스가혼합된디지털서비스가등장하였다. 이러한서비스들은다양한플랫폼과단말로제공되며, 시간과장소에구애받지않고이용할수있다. ZDF는이러한방송환경에부응해야한다. 이는국민에게정보를제공하고이를통해정치적인의견및의사형성에도움을주어야하는 ZDF의임무이기도하다. ZDF main 방송채널 (ZDF-Hauptprogramm) 만으로는이러한방송환경의변화, 이에따른시청자의요구및 ZDF에게맡겨진임무에부응할수없게되었다. 정보에대한수요는특정시간에국한되지않으며, 개인의일과는개별화되었다. 뉴스또는시사프로그램 (Magazin) 방송은이러한시청자의일상을고려할때더이상고정된시간에국한하여제공되어서는안된다. 이러한이유로 ZDF main 채널을추가적인하나의방송채널로보완해야한다. 즉 ZDF라는브랜드로시청자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부가채널이이전보다더욱필요한것이다. 2) 프로그램의대상 1997년에론칭한 ZDFinfokanal 은시사적인정보 사건의배경 (Hintergrund) 서비스를내용으로하는방송프로그램을제공하는디지털전문편성채널 (Sparten-Kanal) 이다. 초창기에는 ZDF main 채널과 3sat 채널의일부프로그램을그대로 4시간간격으로재방영할뿐이었다. 플랫폼이다양화되고시청자의수요도변화함에따라 ZDF는 2007년여름에방송평의회 (Fernsehrat) 의승인을받아방송채널의컨셉을더욱확장 발전시켜재방송외에시사단

61 신보도 (Kurznachrichten) 프로그램이추가되었다. 3) 공적임무수행에대한기여공영방송은시사적이고깊이있는정보를제공하고방향성을제공하는것을가장핵심적인임무로한다. 그러나디지털세계라는새로운가능성으로인해정보를획득하는전통적인방식은본질적으로변화하였다. 시청자는당연히언제나어디서나가장최신의뉴스와가장중요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어야한다. TV는이러한요청에부응하여프로그램의포맷, 논의내용, 제공플랫폼을새롭게고려하여정보를제공해야한다. ZDFinfokanal 은온라인서비스및 ZDF main 채널과연계하여이러한변화된환경에따른공영방송의공적임무에적절히기여하고있다. ZDFinfokanal 에서종합된특별한방송프로그램을통해 ZDF는실시간방송프로그램분야에대한시청자의이용행태변화를따를수있고, 입법자가요구하는정보의보편적서비스제공을보장할수있게되었다. 4) 방송채널의개요사실관계를설명하고, 사건의배경을밝혀내며, 방향을제시하는것은 ZDFinfokanal 이갖고있는가장큰강점이다. 이러한강점을토대로 ZDFinfokanal 의고유한특성이구축되었다. 부가적서비스인 ZDFinfokanal 은한정된재원과 ZDF의프로그램재원을이용하여운용되며, 이를더욱발전시키고있다. 다음의요소들이 ZDFinfokanal 의특징을잘설명해준다. - 주말과휴일에도정기적인뉴스를제공 - 그주의시사프로그램을여러번재방송 - 그주의시사프로그램의일부중핵심내용 (Kompaktversionen, 콤팩트버전 ) 을정기적으로재방송 - 프로그램재원을활용하여소재를주제별로새롭게묶어단편시사프로그램으로제공 - 정치적, 경제적, 학문적, 사회적주제를심화시킨단신리포트및다큐멘터리제공 - 예컨대, ZDF의비디오저널리스트의일상에대한것과같이혁신적인프로그램및새로운제작형태추구 ZDFinfokanal 은 ZDF main 채널과자매채널에서정보제공과관련된모든프로그램 - 시사프로그램, 리포트, 다큐멘터리, 대담 - 을묶고, 이를새롭게편집하여주제별쟁점별

62 로제공한다. 뉴스프로그램인 heute 라는프로그램은 ZDF main 채널과동시에생중계하며, heutejournal 은이시 ( 異時 ) 에재방송된다. 100 Sekunden 이라는단신보도프로그램은매시각오전 8시부터저녁 8시까지방송된다. 예상치못한사건이특종보도의가치가있을경우에는비정기적으로 100 Sekunden 의포맷으로방송될수있다. ZDFinfokanal 의단신보도는 ZDF 전체의보도역량을강화시킨다. 단신보도는주말, 공휴일등보도공백이발생할수있는시간을메운다. Infokanal 의편성및제작인프라는이러한보도공백이발생하는시간에특종사건이생길경우빠르게대처할수있고필요한경우즉시편성할수있도록한다. 이러한뉴스포맷의프로그램들은온라인유저들을위해인터넷서비스로도제공되고있다. 뉴스서비스외에도 ZDF main 채널및 3sat 채널에서방영된시사정보프로그램의재방송은 ZDFinfokanal 시청자에게제공되는특별한서비스이다. ZDF의중요한정보프로그램을보지못한시청자는 ZDFinfokanal 에서일주일동안다양한시간대에재방송되는것을시청할수있다. 재방송뿐아니라, 일부핵심내용을재편집하여제공하기도한다. 이러한재편집방송은모든시사정보프로그램의가장중요하면서이러한형식에적합한내용을포함하고있다. 15분분량의 Das Thema 는특히당일의관련주제가생생하고심층적으로다루어진다. 이는이미 ZDF의뉴스와시사정보프로그램의형태로존재하고있는재원을토대로새롭게편집된다. ZDFinfokanal 은새로운프로그램형식및저널리즘포맷을시험할수있도록하기위한플랫폼을제공하며, 앞으로젊은시청자층을겨냥한특별정보프로그램포맷을개발할예정이다. 그첫단계로경제정보를제공하는파일럿프로그램인 Wirtschaftswunder 를방영한바있다. 이는 15분분량의프로그램으로 2008년 6월말에처음으로방송되었는데, 젊은소비자층을타겟으로하여금전소비와관련된주제에대한정보를제공하였다. Mojo 라는프로그램은공식적으로프로그램혁신을위한공간을제공한다. 15분분량의리포트에서비디오저널리스트들이일상과밀접한주제를다루면서스스로새로운리포트를발전시킨다. 5) 방송채널송출플랫폼 ZDFinfokanal 은디지털로송출되며, 유료방송및직접수신 (DVB-T) 을통해수신가능하

63 다. ZDF 인터넷에서의프로그램제공은방송법규정의범위에서이루어진다. 4. 독일의편성규제 제13 차수정방송협약 (Rundfunkänderungsstaatsvertrag) 제6조에서는방송서비스의편성규제측면에서독일과유럽지역의다양성구현및유럽산영화 TV프로그램제작진흥을위한독일및유럽제작프로그램편성의무를규정하고있다. 우선방송서비스의편성규제측면에서방송사업자는시청각서비스분야의문화적산물이라고할수있는독일및유럽산프로그램제작에기여해야한다. 또한독일과유럽지역의다양성구현및유럽산영화및 TV프로그램제작진흥을위해방송사업자는영화, TV극, 시리즈와다큐멘터리및유사프로그램에예정된전체방송시간의주요한부분을유럽산프로그램을위해할애해야한다. 특히 TV 종합편성채널은자체제작, 외주제작, 공동제작물의주요한부분을독일과유럽지역에서제작하도록해야하며, 이와같은사항은내용적인초점이어디에있는가에따라전문편성채널에도적용된다. 마지막으로자신의프로그램책무범주내에서, 그리고경제성과절약성의원칙을고려하여공영방송은질적, 양적측면의프로그램조달차원에서영화진흥사업에관여할수있다. 5. 독일의공적가치심사제도 한편독일에서는공영방송의공적책무를사전에평가하는제도로서, 공영방송의신규디지털부가채널및온라인서비스등을대상으로 3단계평가 (Drei Stufen Test; DST) 를수행하고있다. 사전심사단계에서신설예정된서비스가 3단계심사의대상인지를판단 47) 한후다음과같이 3단계의과정을거쳐공적책무에대한평가를받게된다. 47) 기본적으로 3 단계평가의대상은 ARD 계열방송사와 ZDF, 그리고 Deutschland Radio 가독자적으로또는공동으로제공하는디지털서비스 ( 라디오포함 ) 이다

64 < 표 3-5> 독일의 3 단계평가절차및기준 1 차판단기준세부판단기준 사전심사 1 단계 예정된서비스는새로운서비스인가? 해당서비스는공영방송의과제 / 역무에해당하는가? - 심사대상이신규방송서비스에해당되는가? - 기준 : 수정방송협약이규정하는내용및시간적기준및방송사내부가이드라인 - 해당서비스는우리사회에존재하는민주적, 사회적, 문화적욕구 / 수요에부합하는가? - 해당서비스에대한소통적욕구 / 수요가존재하는가? - 이수요는공영방송의기본적역무 / 과제에포함되는가? 2 단계 해당서비스는저널리즘적경쟁 (publizistischen Wettbewerb) 에어느정도의질적기여를할것인가? - 현재의경쟁상황에대한평가 - 향후경쟁상황변화에대한예측 - 저널리즘적부가가치평가 3 단계 해당서비스는어는정도의재원을필요로하는가? - 저널리즘차원의부가가치가투자비용을정당화하는가? 자료 : 제 12 차수정방송협약 (Rundfunkänderungsstaatsvertrag) 11f, KISDI 내부발제자료 우선 1단계로실증적인차원의수용자조사등을통해해당서비스에대한수요가존재한다고확인될경우, 신청한대상서비스가공영방송의고유한과제 역무에부합되는지여부를판단한다. 이때 2002년 EU 집행위원회의공영방송에대한지원과관련한입장표명 (EU-Rundfunkmitteilung) 48) 및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유권해석등을포함한가이드라인이판단기준이된다. 2단계로신청한서비스가저널리즘차원의경쟁에어느정도기여할것인가를평가하게된다. 이를위해기존방송시장의경쟁상황에대한양적, 질적분석을실시하고, 신규서비스가도입된시점을가정한상황에서시장경쟁상황을예측조사하며, 검토대상의서비스가어떤저널리즘적부가가치를제공할것인지를평가한다. 마지막 3단 48) Mitteilung der Kommission über die Anwendung der Vorschriften über staatliche Beihilfen auf den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2009/C 257/01)

65 계로신규서비스가제공할저널리즘차원의부가가치가신규서비스에소요되는비용을정당화하는지를상호비교하여평가하게된다. 3단계평가를받은신규서비스의허가관련최종결정권한은공영방송내부규제기구인방송평의회가가지며, 출석위원의 2/3의다수결로서비스승인이결정된다. 6. 재원문제 독일공영방송 ARD 와 ZDF 의메인채널을제외한디지털부가채널및온라인서비스에 대해서는광고가금지된다. 49) 이에따라신규디지털부가채널은수신료기반의자체예산 으로운영되고있다. 50) 이와같은재원구조의실현이가능한이유는무료보편적서비스 제공자로서공영방송의기능과역할에대한제도적보장과지원에서찾아볼수있다. 독일연방헌재의판결및방송협약관련규정은방송의보편적서비스를공영방송의고유과제로규정하고있다. 이러한공적과제의올바른구현을위해서는어느정도의재정적지원 (funktionsgerechte Finanzierung) 은불가피하다. 특히수신료의산정기준을제시하고있는방송협약제13조제 2항은공영방송의 현상유지 와 미래발전 을위한재원수요를분리하고있으며, 후자의경우 새로운방송프로그램, 방송의제작및송출과관련한새로운기술적가능성에대한참여, 새로운형태의방송서비스제공가능성 을산정요소로삼고있다. 이에따라독일의공영방송이디지털 MMS 및 HBBTV, 온라인서비스등기술진화에기반한다양한서비스를수신료기반으로제공할수있는것이다. 49) 온라인서비스의경우제12차수정방송협약 11d(2), ➁ 금지규정 ( 온라인서비스에서광고및협찬은허용되지않음 ) 에따라명시적으로광고가제한되는반면, 디지털부가채널 (Einsplus, ZDFdoku, ARTE) 등에대한명시적규정은찾기어려우며, 3단계심사시허가조건으로광고금지를제시하는것으로파악된다. 50) 예를들어 ARD/ZDF 가공동으로운영하는채널서비스 (Phoenix, Kika), 독일어권공영방송과공동운영하는부가채널인 3SAT, 프랑스와공동운영하는 ARTE 등은관련사업자들이각각운영비용을분담하는것으로파악된다

66 제 3 절프랑스 51) 1. 프랑스의 MMS 현황 프랑스에서지상파방송의디지털화논의는 1996년에본격적으로시작되었다고한다. 52) 이후프랑스방송위원회 CSA(Conseil Supérieur de I'Audiovisuel) 가 2001년 24개의채널을허가한다는방침을밝힘에따라지상파방송의다채널화가현실화되었다. 53) 프랑스는 2005 년부터 MPEG-2 표준으로기존아날로그채널에무료및유료채널을추가로허가함으로써지상파 MMS를도입하였다. 처음 DTV 전환당시 33개의채널에대한주파수배정이가능했고, 기존의채널 ( 공영, 민영, 민영에추가채널 ) 에주파수를배정 ( 총 17개 ) 하고난이후, 16개의채널을신규로추가선정할수있었다. 그래서 2001년 16개채널에대한주파 수공모가진행되었다. 54) 다만, 사실상실제로완전히신규채널이라고할수있는것은 Bolloré 그룹의 Direct 8 이라는채널이었다. 나머지채널들은이미케이블이나위성플랫폼에서송출되고있는채널이었기때문이다. 55) MMS가도입되기이전에는 2002년을기준으로 52% 의프랑스인이다섯개의아날로그채널만을시청할수있었으며 (TF1, France2, France3, ARTE/La Cinq, M6), 20% 는유료지상파방송채널인 Canal Plus에가입을하였다 ( 총 6개의아날로그방송채널 ). 또한 14% 는케이블, 나머지 14% 는위성을통해다채널방송을시청할수있었다. 56) 51) 프랑스부분은송영주박사님과이원교수님이전문가발제의기회에제출한발제문과관련회의를통해얻게된정보에힘입은바가크다. 지면을빌어감사의말씀을전해드린다. 이하의내용적오류는전적으로연구진에게있음을밝힌다. 52) 상세는박진우 송영주 (2014), 프랑스지상파방송의다채널화및디지털컨버전스전략 (1996~2014), 방송과커뮤니케이션제15 권제4호, pp.95 이하 ; 윤성옥외 ( ), pp.130. 참고. 53) 박진우 송영주 (2014), pp ) Marc Boujrreau(2005), France: Attempting to Enhance Competition in an Oligopolistic Market, in: Allan Brown/Bobert G. Picard(edit.), Digital Terrestrial Television in Europe, pp ) Marc Boujrreau(2005), pp ) Marc Boujrreau(2005), pp

67 [ 그림 3-11] 방송플랫폼별가구점유율 57) 자료 : KISDI 내부발제자료 디지털전환당시프랑스방송위원회는기존의지상파아날로그방송사들의디지털전환을촉구하기위해이들방송사업자들에게각각하나의채널을추가로허가하였다 년 M6는 M6 Music( 현재 W9) 을개국하였고, TF1과 Canal+ 는각각그룹내기존뉴스전문채널이었던 LCI와 itele의지상파송출을허가받았다. 특히기존의아날로그방송채널과는 차별화 되는신규방송채널과케이블 위성에서방송했던전문채널에게지상파방송을허가하였고, 어린이, 음악, 공연, 정보 / 뉴스, 오락등에관한전문편성채널들을선정하여지상파 MMS 방송채널의다양성을제고하였다. 58) 프랑스 MMS 방송채널의편성장르를보면, 정보 / 뉴스 (12%), 시사 / 교양 (11%), 다큐 (10%) 영화 (3%), 픽션 (25%), 애니 (6%), 예능 (15%), 스포츠 (4%), 기타 (14%) 등으로다양하게구성되어있다. 57) 그래프상가장위부터지상파직접수신, IPTV, 위성, 케이블순서이다. 58) CSA 는채널허가심사시신규채널이채널의특성에맞는전문프로그램을편성하도 록명시한협약서를각채널과체결하고있다 ( 윤성옥외, )

68 [ 그림 3-12] 프랑스 MMS 방송채널의장르 자료 : KISDI 내부발제자료 [ 그림 3-13] 2005 년아날로그채널및 2014 년 DTV 채널현황 자료 : KISDI 내부발제자료 2016 년 4 월 5 일자로 MPEG-4 로전환이완료되면서 Mux R5 와 R8 의 700MHz 대역을통 신용으로분배하며 Mux 가아래와같이재조정되었고, 무료및유료 DTV 채널은총 33(25+8) 개에이른다

69 [ 그림 3-14] 2016 년 DTV 채널현황 자료 : KISDI 내부발제자료 [ 그림 3-15] 그룹별보유방송채널현황 자료 : KISDI 내부발제자료

70 < 표 3-6> 프랑스의무료 DTV 채널현황 무료채널 채널 ( 번호순 ) 편성사업자 ( 그룹 ) TF1(HD) FRANCE 2(HD) FRANCE 3 FRANCE 5 M6(HD) ARTE(HD) D8 W9 TMC NT1 NRJ 12 LCP FRANCE 4 BFM TV I>TELE D17 GULLI FRANCE O HD1(HD) L EQUIPE 21(HD) 6TER(HD) NUMERO 23(HD) RMC DECOUVERTE(HD) CHERIE 25(HD) TF1 그룹 ( 민영 ) FRANCE TELEVISIONS 그룹 ( 공영 ) FRANCE TELEVISIONS 그룹 ( 공영 ) FRANCE TELEVISIONS 그룹 ( 공영 ) METROPOLE TELEVISION 그룹 ( 민영 ) ARTE FRANCE( 공영 ) CANAL+ 그룹 ( 민영 ) M6 그룹 ( 민영 ) TF1 그룹 ( 민영 ) TF1 그룹 ( 민영 ) NRJ 그룹 ( 민영 ) LCP AN/PUBLIC SENAT( 공영 ) FRANCE TELEVISIONS 그룹 ( 공영 ) NEXTRADIOTV 그룹 ( 민영 ) CANAL+ 그룹 ( 민영 ) CANAL+ 그룹 ( 민영 ) LAGARDERE 그룹 ( 민영 ) FRANCE TELEVISIONS 그룹 ( 공영 ) TF1 그룹 ( 민영 ) AMAURY 그룹 ( 민영 ) M6 그룹 ( 민영 ) SOCIETE DIVERSITE TV FR.( 민영 ) NEXTRADIOTV 그룹 ( 민영 ) NRJ 그룹 ( 민영 ) < 표 3-7> 프랑스의유료 DTV 채널현황 유료채널채널 ( 번호순 ) 편성사업자 ( 그룹 ) Canal+ Canal+ Cinéma Canal+ Sport Eurosport France LCI Paris Première Planète TF6 CANAL+ 그룹 ( 민영 ) CANAL+ 그룹 ( 민영 ) CANAL+ 그룹 ( 민영 ) TF1 그룹 ( 민영 ) TF1 그룹 ( 민영 ) M6 그룹 ( 민영 ) CANAL+ 그룹 ( 민영 ) TF1 그룹 /M6 그룹 ( 민영 )

71 한편, 디지털전환에따라 MMS가도입된이후에도아날로그방송채널이누렸던인기는여전하다. 2014년도기준으로 64.5% 의시청점유율을유지하고있다. 2005년에디지털전환에따라새롭게추가된부가채널의시청점유율도시간이지나면서가파르게치솟는추세이다 (2014 년기준 21%). 반면, 유료방송채널은별다른시청점유율의변화를보이지않고있다 (2014 년기준 10.7%) 년에새로개국한 HD 지상파부가채널은 2014 년에는 3.8% 의시청점유율을나타내고있다. [ 그림 3-16] 채널형태별시청점유율변화 자료 : KISDI 내부발제자료 [ 그림 3-17] 기존아날로그방송채널의시청점유율변화 자료 : KISDI 내부발제자료

72 2. 프랑스의 MMS 진입규제체계 가. 프랑스의 MMS 서비스관련생태계프랑스의 MMS 서비스제공과관련되어있는사업자는크게네가지부류로구분할수있다. 59) MMS 에방송채널을제공하는 MMS PP(service providers), MMS PP를구성하는플랫폼사업자인 Mux(multiplex operators), 지상파방송을송출하는망사업자인송출망사업자 (diffusion), MMS 서비스를 소매단계 에서이용자에게유료로패키징하거나암호화하여제공하는 commercial distributor 가있다. 다만, MMS 서비스영역에서는 commercial distributor 는실재하는사업자가아니다. 유료방송사업에서플랫폼사업자가프랑스에서 commercial distributor 에해당한다. [ 그림 3-18] 프랑스 MMS 서비스관련생태계 나. 지상파방송채널의진입규제 MMS PP 면허는 CSA 가채널사업자에게지상파주파수이용허가의형태로부여한다. 60) Mux 사업자에게주파수를주는것이아니라 PP 에게직접주파수이용권을부여하는것이 59) 이하의설명은 Marc Boujrreau(2005), pp ) 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73 다. 61) 주파수이용허가는방송채널의진입을허락하는의미 (MMS PP 허가 ) 가동시에내포되어있다. 62) 특히주파수이용허가시방송채널의전문성이나편성의특성을고려하여심사하기때문에 CSA의지상파주파수허가권은프랑스정부가추구하는다양성을구현하기위한중요한수단으로간주되고있다. 63) 민영방송채널의경우, 공모를통한사업자선정절차를거쳐야한다. 64) 공모를통해선정된이러한민영 MMS PP는 CSA와협약서 (convention) 를체결 65) 하여 PP 사업자가준수해야하는다양한의무를규율하고있다. 즉, 협약서에는정보및프로그램의공정성및다양성과광고 / 협찬 / 홈쇼핑관련시행령, 유럽 / 프랑스어표현작품편성의무, 제작투자의무, 홀드백기간의무, 영화작품방영관련의무, 광고음향관련의무등과경쟁상황을고려하여필요한조건이정해진다. 사업자선정과정에서는사회문화적표현의다원주의, 사업자다양성, 경쟁제한성, 사업자의과거방송사업운영경험, 재정안정성등의요건을고려하여심사가이루어진다. 66) 또한신규 MMS PP의경우, 지역커버리지, 유럽 프랑스어영화 영상작품에대한방영및제작약속, 기술적상호호환성, MMS의신속한확산과대중의기대에부응하는서비스제공의지등이추가적으로요구되며, 그밖의주요의무사항은주로협약서에포함된다. 공영방송채널의경우, 임무수행서 (Cahier des charges) 에명시된공공서비스로서의임무를수행하기위해필요한주파수를사업자가신청하면이러한공영방송의주파수이용허가신청을 CAS가거부할수있는사유는매우제한적 - 예컨대, 다원주의훼손 - 이다. 공영방송의공공서비스임무는공중 ( 사회의모든구성원들 ) 에게다양하고, 다원적이고, 질적인품질이보장되고, 혁신적이며, 인권을존중하고, 헌법에규정되어있는민주주의원칙을존중하는프로그램과서비스를공급해야한다는것이다. 67) 61) Philipp Plog(2005), Digitales Fernsehen in Frankreich, K&R, S ) 윤성옥외 ( ), pp ) 윤성옥외 ( ). 64) 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Section Ⅲ 65) 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28 66) 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29 67) 윤성옥외 ( ), pp

74 다. Mux의채널구성프랑스입법자는 PP와플랫폼간의 trade-off 관계를고려하여 Mux 플랫폼사업자의채널구성권한을박탈하였다. 68) 반대로지상파주파수이용허가권을부여받은 MMS PP 사업자들이모여협의를통해 2개월내로협의에참여한 PP로구성된특정 MMS 플랫폼을 CSA 에제안 (proposal) 해야한다. 이때의 MMS 플랫폼은플랫폼사업자 (distributor) 로서사전신고 (declaration) 를마쳐야한다. 만일 CSA가이제안을받아들이면해당 Mux가최종적으로승인 (autorisation) 된다. 69) Mux 플랫폼사업자는 MMS PP에부여된주파수를실어나르는전달매개 (Träger) 일뿐이다. 3. 프랑스의편성규제 앞서살펴보았듯프랑스는주파수이용허가단계에서부터채널의전문성이나편성의특징을고려하여심사하기때문에다양한장르의전문채널을편성하도록유도하는측면이있다. 이외에도, 자국제작방송콘텐츠를보호및진흥하기위하여지상파방송사에상당히높은비중의편성및제작투자쿼터제를적용하고있다. 지상파방송사는시청각작품 (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등 ) 의연총시간중최소 60% 를유럽산작품에, 40% 를프랑스산작품에할애하고프라임타임에도위비율을준수할의무가있다. 70) 신규 MMS PP의경우에도본의무를준수해야하며, 프라임타임시간은채널성격에따라조정된다. 또한제작투자쿼터제에따라방송영상물제작에투자해야하는매출액기준최소투자할당액은 15% 로서이중최소한 10.5% 는시청각작품제작에투입해야한다. 유연성을보장하기위해공영방송사는의무수행보고서, 민영방송사는협약서를통해장르별로프로그램의적용범위를조정하도록하고있다. 71) 요일별 시간별영화편성규제도존재하여지상파방송의경우, 수요일과금요일저녁시간대에영화편성이금지되 68) Philipp Plog(2005), S ) 커뮤니케이션자유에관한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30-2(3); Marc Boujrreau(2005), pp ) 1990년 1월 17일시행령 (n 90-66) 13 71) 이와관련해공영방송사에는 2009년 6월 23일시행령 (n ) 이, 민영방송사에는 2009년 10월 21일시행령 (n ) 이적용된다

75 며, 72) 토요일에는하루종일, 일요일에는 20 시 30 분전영화편성이금지된다. 4. 재원문제프랑스의방송재원구조는공영방송수신료, 광고재원, 유료방송수신료로이루어져있다. 2009년 3월공영방송의재정적자립을위한공영방송개혁법이승인됨으로써공영방송의재원구조개혁이단행되면서공영방송은민영방송에비해엄격한광고규제의대상이되었다. 공영방송의경우, 1일 1시간당평균 6분, 임의의 1시간기준최대 8분까지만광고 가가능하며 20 시부터 6 시사이에는광고가금지된다. 73) 지상파민영방송은 1 일 1 시간당 평균 9분, 임의의 1시간기준최대 12분까지만광고가가능하며, 지상파디지털전환으로신규진입한채널은 1일 1시간당평균 12분까지 7년간광고가허용된다. 공영방송의프라임타임광고폐지등으로방송재원이축소되고이를대체할재원수단이마땅치않은상황으로인해일부의광고금지품목을해제하는등지속적인규제완화가이루어졌다. 지상파방송에서유통업, 출판 인쇄매체의광고가금지되었다가 2007년이후전면광고가허용되고있고, 전화상담서비스, 온라인게임역시지상파광고가가능해졌다. 제 4 절 시사점 1. MMS의진입규제 MMS의진입규제는크게지상파다채널을구성할수있는권한이부여되는지상파다채널플랫폼면허 (Mux 면허 ) 와이러한지상파다채널플랫폼에실릴수있는방송채널에대한면허로나누어볼수있다. 하나의주파수대역에서여러방송채널이송출되는유럽의전형적인지상파다채널환경에서는 Mux 면허체계와방송채널에대한진입규제체계를달리가져갈수있을것이다. 그러나하나의방송채널이추가되는것에그치는경우에는방송법의진입규제체계를뒤흔드는 Mux 면허체계보다방송채널에대한진입규제를통해지 72) 다만, 22 시 30 분이후에방송되는예술작품은제외된다. 73) 다만, 공익광고, 비상품광고, 협찬광고는가능하며, 지역 France 3 채널은제외된다

76 상파다채널방송을허용할수있을것이다. 우리나라의상황이바로여기에해당되기때문에, 해외주요국의방송채널에대한진입규제체계를더욱면밀히살펴볼필요가있다. 각나라마다의환경에따라조금씩상이한체계를지니고있지만, 특히공영방송의공적가치심사제도는공영방송이추가적인서비스를제공할때의허용여부를판단하는기준과절차로활용가치가높다고본다. 공적재원이투입되는공영방송이새로운서비스를제공하려면더욱많은재원을필요로하기때문에, 그만큼새로운서비스에대한도입의정당성, 필요성및차별성을증명하기위한과정이반드시요구되어야하고, 공적가치심사가바로이러한요구에부응하는제도인것이다. 2. 편성규제 편성규제의유형에는소극적편성규제 (negative content regulation) 와적극적편성규제 (positive content regulation) 가있다. 소극적편성규제는시청자를보호하기위하여특정소재및내용의방송을제한하고금지하는방송심의에대한것이다. 청소년에유해한내용의방송을금지하는규제가대표적인소극적편성규제의예에해당된다. 이에반해, 적극적편성규제는시청자가다양한방송프로그램을시청할수있도록하기위한콘텐츠규제를의미한다. 경쟁적인방송시장환경에서방송사업자는이미시장에서검증받은성공적인방송프로그램포맷을채택하려는경향을보여, 실패의리스크가없는틀에박힌유사한방송프로그램을반복적으로편성하려는유인에끌린다. 이러한결과를방지하고문화정책, 다원성또는다양성을제고하기위하여, 특정콘텐츠에대한쿼터 (content quotas) 를두는적극적편성규제를통해좋은품질의콘텐츠제작이촉진될수있다. 74) 부가채널의공익적가치와그필요성이발현되는부가채널에대한편성규제의논의실익은적극적편성규제에서나타난다. 그런데앞서서술한주요해외국의편성규제나 EU의적극적편성규제를살펴보면, 다양성또는다원성관점에입각한방송프로그램의내용적 질적편성규제가아니라산업적또는진흥적관점에서의양적규제가대부분이다. 즉, 유럽에서제작된방송프로그램을위해편성의상당시간을할당하거나, 이러한방송프로그램 74) 이에대해서는 Jackie Harrison, Lorna Woods(2007), European Broadcasting Law and Policy, Cambridge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