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과제1. 비리당사자대학복귀금지 1 과제2. 사학분쟁조정위원회폐지 3 과제3. 법인및대학친 인척근무제한 7 과제4. 부정 비리처벌강화 9 과제5. 사립대학교육부감사강화 13 과제6. 대학자체감사내실화 16 과제7. 대학구성원자치기구법제화 19 과제8. 대학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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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교연 보고서 대교연 보고서 통권 8호 발행일 2016년 10월 25일 발행처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자 연덕원 연구원 사립대학 부정 비리 근절 10대 과제 :

2 < 목차 > 과제1. 비리당사자대학복귀금지 1 과제2. 사학분쟁조정위원회폐지 3 과제3. 법인및대학친 인척근무제한 7 과제4. 부정 비리처벌강화 9 과제5. 사립대학교육부감사강화 13 과제6. 대학자체감사내실화 16 과제7. 대학구성원자치기구법제화 19 과제8. 대학평의원회역할강화 21 과제9. 대학정보공개강화 24 과제10. 개방이사제도강화 29

3 박근혜대통령은지난 2 월사립대총장과의간담회에서 대학개혁이성공하려면투명하고 공정한운영이선행돼야한다 며 정부는일부대학의비리로전체대학의자존심이상처를입 지않도록 비정상적관행 을해소하기위해노력하겠다 고밝힌바있다. 이에교육부는총장 이사장 주요보직자등이부정 비리로임원승인취소, 파면, 해임된경우 등비리유형에따라재정지원사업선정시평가점수를감점하거나사업비를축소하는등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공정성ㆍ투명성제고를위한공동운영ㆍ관리매뉴얼 을만들었다. 그러나 이대책은교육부감사결과임원승인취소나, 파면, 해임등의중징계처분이매우적어실효성 이낮고, 부정 비리에대한책임을대학구성원에게전가한다는점에서부정 비리대책으로보기 어렵다. 이렇듯이박근혜정부들어사립대학부정 비리근절과관련한근본적인대책은없었다. 전임 정권인이명박정부도마찬가지였다. 정부가사실상손을놓고있는사이사립대학부정 비리는 지금도계속되고있다. 교육부감사와언론등에보도된검찰수사및재판결과는많은국민 들에게충격을주면서사립대학에대한신뢰도는매우낮은상태다. 특히상지대, 수원대등과 같이수년째분규를겪으면서대학구성원들이고통을받고있음에도교육부의대처는더디고 미흡하기만하다. 부실대학 퇴출을이유로학교자산의일부를사학운영자들에게돌려주는소위 대학구조개혁 법 추진도문제다. 정부가말하는 부실대학 대부분이부정 비리가만연한대학들이고, 여기서 퇴출되어야할대상은부정 비리를저지른사학운영자들이다. 그럼에도이들에게재산을보존해 주며퇴출시키는방식은부정 비리를키워또다른 부실대학 을양산할뿐이다. 사립대학부정 비리는일부대학의문제가아니다. 지난 7 년간( 08~ 14) 교육부종합감사를 받은사립( 전문) 대학 37교의적발사항은대학당 21 건이넘는다. 1) 교육부감사나검찰수사가 아니고서는부정 비리를적발하기어려운현실과사립( 전문) 대학의절반가까이가교육부종합 감사를한번도받지않은점을감안하면사립대학의부정 비리가결코일부대학만의문제라 고할수없다. 부정 비리를근절하기위해서는정부의지도 감독강화, 대학구성원들의감시 견제기능강화, 부정 비리당사자들에대한처벌강화등근본적인대책이필요하다. 이에본보고서에는사립대학의부정 비리근절을위한 10 대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사립대학부정 3

4 과제1. 비리당사자대학복귀금지 사립대학부정 비리가끊이지않는이유중하나는부정 비리를저지른운영자들 이다시금대학운영진으로쉽게복귀할수있기때문임. 고구려대, 광운대, 김포 대, 상지대, 세종대등다수의대학에부정비리 당사자들이복귀해, 학내분규가 지속되거나다시금부정비리가 발생하기도함. 이는부정비리로 물러난임원들의복귀를제한할수있는법규정이미약하기때 문임. 또한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부정비리 등으로임시이사가파견된대학을정 이사체제로전환하면서부정비리 당사자인구( 舊 ) 재단에정이사추천권을주고 있는것도문제임. 사립학교법 은임원의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에따른공무원임용결격사 유 2) 를적용하고있음. 이와더불어교육부가임원취임승인을취소한임원과학교 가파면한교원은 5 년간임원이될수없으며, 또한교육부의해임요구로해임 1) 국회의원정진후, 사립대학감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2015, 24 쪽. 2) 국가공무원법 제33 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또는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후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그집행유예기간이끝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은경우에그선고유예기간중에있는자 6. 법원의판결또는다른법률에따라자격이상실되거나정지된자 6의2. 공무원으로재직기간중직무와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제356조에규정된죄를범한자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자 6의3. 형법 제303조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에규정된죄를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이상의벌금형을선고받고그형이확정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징계로파면처분을받은때부터 5년이지나지아니한자 8. 징계로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 3년이지나지아니한자 1

5 된총장도 3 년간임원이될수없음. 3) 총장의임명제한은임원의결격사유와같으며, 여기에 교육공무원법 을준용해 추가로성폭력범죄및성범죄행위로파면해임되거나 형등이확정된사람은임명 을제한 4) 하고있음. 다시말해이사장, 이사, 총장등사학의운영자들은부정비리로 학교에서물러나 더라도최대 5 년이면다시복귀가가능함. 다만임원취임승인이취소또는파면 된임원과교원, 교육부요청으로해임된총장이임원이되기위해서는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찬성을얻어야함. 5) 그러나사립대학법인이사회는설립자나이사장등운영자들의친인척이나측근 들이대다수인경우가많아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찬성을얻어복귀하는것은 어려운일이아님. 사립대학부정 비리는피해금액은물론이거니와그못지않은무형의피해를입 힘. 부정 비리당사자들이다시금복귀한다는것은부정 비리로얼룩진대학을정 상화시키기위한대학구성원들의노력을일거에무너뜨리는일임과동시에유 무 형의피해를다시가져올수밖에없음. 3) 사립학교법 제22 조( 임원의결격사유)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결격사유) 5) 사립학교법 제21 조( 임원선임의제한), 제54조의3 2

6 < 개선과제 > 부정 비리당사자대학의임원및총장등복귀금지 우리나라와달리대만의사립학교법은이사들이직무를남용하여범죄를저지르고유 죄선고판결을받거나, 해임 면직된경우이를이사의결격사유로규정해학교법인 의임원이될수있는자격을박탈하고있음. 6)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부정 비리당 사자들도최장 5년이지나면이사들의 2/3찬성을받아복귀할수있도록하고있어 부정 비리당사자는법인및학교에복귀할수없도록해야함. 과제2. 사학분쟁조정위원회폐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 이하사분위) 는 2005년 12월있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한나라당의반발로 2007 년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이재개정되면서도입됨. 7) 앞서대법원은상지대관련소송에서임시이사에게는정이사를선임할권리가없 다고판결한바있음. 신설된사분위는임시이사의선임과해임및임시이사가 선임된학교법인의정상화등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는교육부장관소속기 구가됨. 6) 대만사립학교법( ) 제20조 출처 : 國法規資料庫 ( 7)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3 년 사학분쟁으로인한학생들의학습권침해를최소화하고, 안정적인교육환경조성 을설치목적으로교육부( 당시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자문기구로신설되었음. 3

7 그러나사분위는임시이사가파견된대학의정이사를선임하면서부정 비리당사 자인구( 舊 ) 재단인사에게추천권을부여해부정비리 당사자가다시금대학에복 귀할수있는길을열어줌 년~2016 년 6 월, 사분위결정으로정이사체제로전환한사립( 전문) 대학법인 은모두 29곳으로이중 19 곳( 중복포함) 은구( 舊 ) 재단측이추천한이사가과반임. 이외 4 개법인은관할청추전인사를제외하면구( 舊 ) 재단측추천인사가가장많 음. 나머지 6개법인중 4 개법인은재정기여자가선임된경우이며, 2곳은종교재 단이추천인사로포함된경우임. 8) 이들구( 舊 ) 재단인사들은수백억원에달하는회계부정이나, 학사운영부당간섭, 입시부정등부정 비리로물러난인사들임. 그러나사분위는이들에게이사회과 반의추천권을부여해학교운영권을되돌려주고있어대학구성원들의반발을 사고있음. 실제정이사체제로전환한이후상지대, 세종대, 경기대, 조선대, 덕성여대, 동덕 여대등은구재단인사들과대학구성원들의심각한마찰이벌어짐. 상지대, 세종 대경기대등은구재단관련인사가총장, 이사장, 이사등으로선임됐음. 고구려 대, 광운대, 김포대등은정이사체제전환후다시부정비리가 발생해고구려대와 김포대는임시이사가재파견됨. 덕성여대는구재단추천이사인상임이사가학교 공금을사적으로쓰다교육부감사에적발되고검찰수사를받음. 대구대와제주 국제대( 탐라대+ 제주산업정보대 ) 도정이사체제전환후학내구성원들의반대등 으로이사회가제기능을못해임시이사가재파견됨. 8) 국회의원박경미, 사립대학공공성 투명성 민주성확대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6, 62 쪽. 4

8 사분위는지난 2009년 9월내부지침으로사실상구재단측에게대학을돌려주는 정이사선임원칙( 정상화심의원칙 ) 9) 을정함. 이에대해대학구성원들과시민사회 단체및야당의비난이거세지자, 2013년 7 월비리등으로학교경영에중대명백 한장애를발생하게하는종전이사는비리의정도및정상화를위한노력등을 고려하여정이사추천권을전부또는일부제한하는것으로정이사선임원칙을 개정. 10) 함. 그러나대법원판결에따라 2013년 11월상지대정이사를새로선임하 면서부정비리 인사인구재단측에다시금추천권을부여해스스로정한원칙도 지키지않는모습을보임. 하지만 2013년 11월헌법재판소는사분위의정상화심의원칙을부정하는판결을 내림. 사립학교설립자및전임이사진등이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 헌확인 소송에서사분위의정이사선임과관련한조항( 제25조의 3) 에대해합헌 결정을내리면서, 위기사태를야기한종전이사등에게정이사선임권을부여하는 것은학교법인의정상화라는취지에배치될우려가있고, 다른학교구성원들과 사이에새로운분쟁의빌미를제공할수도있다는점에서문제의소지가크다 고 밝힘. 또한 정상화단계에서반드시종전이사등이이사회로복귀하거나이들에 게정식이사선임의주도권을부여하지않더라도정관에명시된학교법인의설립 목적이유지되고제대로실현될수있다면학교법인의정체성은의연히유지계승 되는것 이라고판결함. 사분위가정이사를선임하면서개방이사를선임하지않은것에대해서도위법하 9) 원칙적으로종전이사측에게법인경영권을유지할수있는최소한( 과반수) 의이사추천권을부여하되, 비리, 도덕성, 학교경영역량등이사회상규나일반인의법감정에비추어도저히용납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는예외.( 여기서말하는비리또는도덕성의심각한흠결은단순한학사운영상의비리( 예컨대기여금입학비리) 가아니라사회상규및일반인의건전한법감정에비추어도저히용납할수없을정도로고도의비리를가리키는것임을유의 ). 교과부 사분위, 상지대정이사선임관련교과위의원공개질의에대한답변, , 2쪽 10) 사학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운동본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졸속적인수정안처리를중단하라!, 보도자료,

9 다며정이사선임을취소한판결도나옴. 지난 6월 23일서울고등법원은상지대 교수협의회와총학생회등이교육부장관을상대로낸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재판부는 사립학교법과상지학원정관이개방이사선임에관한 규정을두며학교법인의이사선임권한을제약하고있는것은, 학교운영이라는기 능을수행하는학교법인의의사결정에투명성과공정성을제고하고, 교직원 학생 등이갖는학교운영에참여할권리를보장하려는데그취지가있다 며 이는학 교법인이정상화하는과정에서도훼손돼서는안된다 고판시함. 11) 사분위는또한속기록폐기, 국회의청문회출석요구불응, 회의록공개부실12) 등폐쇄적인운영을지속하고있음. 또한변호사출신사분위원들이직접또는 소속로펌을통해구재단측소송을대리 13) 하는등공정한이사추천이이루어 질수없는한계를보임. 사분위는스스로 준사법적독립위원회 라자칭하며, 교육부의행정적감독권한 을침해해가면서임시이사선임관련결정을법원판결내리듯주도하고있음. 교육부는사분위의심의결과를따라야하고, 심의결과에대해이의가있을경우 재심을요청할수있지만, 그재심결과를따라야하기때문임. 또한사분의결정 에반발하는대학구성원들이소송을제기하려해도현실적인어려움이따름. 사분 위 11명중 5 명은대법관이추천하는데전 현직고위법관이다수임. 소송이시작 되는하급심법원의판사가자신보다높은직위의법관이참여하고있는사분위 결정을위법하다판단하기어려울수있음. 14) 11) 이재익, 법원 교육부상지대이사선임취소 판결 상지대사태새국면, 한국대학신문, ) 심상용, 사학비리의지름길을막아라, 한겨레21, ) 국회의원유은혜, 사분위원소속로펌들, 분쟁사학구재단측소송수임, 보도자료, ) 대학교육연구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즉각해체시켜야, 논평,

10 사학분쟁대부분이학교운영자들의전횡과부정 비리임을감안할때, 이를해결 하기위한방도는위원회설치등으로분쟁을조정할것이아니라, 부정 비리관 련자들에대한강력한처벌과재발방지를위한법제도를 정비해야함. < 개선과제 > 사학분쟁조정위원회폐지또는자문기구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폐지또는교육부장관자문기구로전환임시이사선임및해임, 학교법인의정상화에관한사항등현재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심의기능은교육부로이관 과제3. 법인및대학친 인척근무제한 사립대학부정 비리원인중하나는친인척 중심의폐쇄적인학교운영이라할수 있음. 부정 비리를방지할수있는감시와견제기능이떨어질수밖에없는구조 이기때문임. 2016년 6 월말기준, 전체 284 개학교법인가운데친 인척이근무하고있는곳은 191 개학교법인임. 3곳중 2 곳이상(67.3%) 에서설립자나이사장 이사의친 인척이 대학과법인에근무중임. 친 인척이근무하지않은법인은 93개로 32.7% 에불과 함. 더욱이우리나라사립대학가운데설립자이후 3대세습이이루어지고있는 대학이무려 20 곳에이르고있음. 15) 7

11 이렇듯대다수사립대학에서친인척 근무가이뤄지고있는것은 사립학교법 상 친 인척근무규제가부족하기때문임. 사립학교법 은친족관계 16) 에있는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 을초과해선안된다고규정하고있을뿐임. 더욱이사립대학의부정비리는 설립자또는이사장의친인척이이사뿐만아니라, 총장및법인과대학의재정관련주요직책등을맡아벌어지는경우가비일비 재함. 그러나대학총장은이사장의배우자및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인경우 임명을제한하고있지만,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찬성과관할청의승인만얻 으면임명이가능함. 또한배우자나직계존비속이아닌형, 동생, 누나, 매제, 사 촌등은승인대상에도제외돼실질적인제어장치가되지못함. 그외법인직원 이나대학교직원에대한친 인척규제조항은전무함. < 개선과제 > 이사회친 인척비율을현행 1/4에서공익법인과같이 1/5로축소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따라출연자또는 이사와특수관계 17) 가있는자의수를 1/5 로제한하고있음. 설립자및이사장과총장은서로배우자및직계존비속과그배우자의관계가 될수없도록관련조항개정 15) 국회의원박경미, 사립대학공공성 투명성 민주성확대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6, 46~48 쪽. 16) 민법 제777 조( 친족의범위)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배우자 17)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 조( 특수관계자의범위) 에따르면특수관계중친인척범위는 6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배우자로사학법인보다혈족의규제를좁게규정하고있으나, 친생자( 親生子 ) 로서다른사람에게친양자( 親養子 ) 로입양된사람과그배우자ㆍ직계비속을포함하였으며, 친인척관계이외에도출연자또는이사의 사용인기타고용관계에있는자 와 금전기타의재산에의하여생계를유지하는자와생계를함께하는자, 그리고 당해출연자가재산을출연한다른공익사업을영위하는법인의이사 도특수관계자에포함하고있음. 8

12 학교법인의이사장과배우자나직계존속및직계비속과그배우자의관계에있는자 는당해학교법인이설치 경영하는학교의장에임명될수없다 는 사립학교법 조 항을 학교법인의설립자및이사장과배우자나직계존속및 으로개정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찬성과관할청의승인을받은자 는가능토록하는현 행 사립학교법 규정단서조항삭제 대만사립학교법은학교법인의이사장, 이사, 감사의배우자나직계혈족은총장을맡 을수없도록하고있 18) 어우리나라도이를준용할필요가있음. 법인및대학내주요직책( 재무, 총무, 회계, 인사등담당부서의장) 임명 시이사장및이사의친인척근무제한조항신설 또한대만의사립학교법은이사장, 이사, 감사및교장의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의 친인척관계인자는소속학교의총무 회계 인사관련직무를담당하지못하도록하고 있음. 19) 과제4. 부정 비리처벌강화 사립대학부정 비리가끊임없이반복되는또다른이유는부정 비리에대한처벌 이미약하다는점임. 사립대학의지도감독 기관인교육부는감사등을통해적발 18) 대만사립학교법( ) 제41조 출처 : 國法規資料庫 ( 19) 대만사립학교법( ) 제44조 출처 : 國法規資料庫 ( 9

13 한부정비리 등에대해시정명령, 행재정 제제, 임원승인취소, 총장및교원에대한해임또는징계요구등의조치를취할수있음. 그러나교육부감사결과조치사항이 법규정 대로제대로이행되지않고있어 문제임. 교육부종합감사결과에따르면남서울대, 신라대, 안양대, 나사렛대, 수원 여대, 수원대, 세한대등은교비회계에속하는수입을법인회계수입으로계상하 거나, 법인에서지출해야할비용을교비회계에서지출하는등 사립학교법 제 29조제6항을위반해동법제73조의 2( 벌칙) 에따라 2년이하의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벌금에처해야함. 20) 그러나교육부는이러한조치가가능하도록 고발 등 과같은조치를취하지않았음. 또한지난해 3월대법원도학교법인이당사자인교원임면소송에서사립학교교 비로변호사비용을지출했다면업무상횡령에해당한다는판결을내린 21) 바있음. 원칙적으로는 사립학교법 및동법시행령에따라시정요구없이임원취임승인 취소를내릴수있는기준 22) 에해당함. 그러나교육부가이들대학에내린조치 사항은시정과주의, 경고에그침. 여기에더해지난 3 월에는교비회계에서교직원인사, 학교운영등에관한소송 비용을지출할수있도록한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을입법예고해이를합 법화하려고하고있음. 20) 국회의원정진후, 사립대학감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5, 33 쪽. 21) 류정민, 대법 교비로변호사비용지출, 업무상횡령, 아시아경제,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9조의2( 시정요구없는임원취임의승인취소에대한세부기준) 제1항제3호임원이학교법인의재산을횡령하거나교직원채용및시설공사등과관련하여금품을수수한사실이법원의판결또는관할청의감사에의하여명백히확인된경우 10

14 2008 년~2014 년사이교육부종합감사를받은 37 개사립( 전문) 대학의지적사항은 대학당평균 21 건에달했으며, 신분상조치는대학당 62 명이나됨. 그러나신분 상조치를살펴보면, 징계사유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라도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등책임자에게 징계 조치를내린경우는 19.5% 에그침. 나머지는감사 결과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되는사실이있으나그정도가징계또는문책사 유에이르지않는경우에내리는 경고 및 주의 처분이었음. 23) 교육부감사가 솜방망이처벌 이라는비판을받는이유임. 사립대학법인이사회는이사장의친인척및측근들이다수이기에부정비리 방조 가쉽게이루어질수있는구조임. 심지어부정비리로 취임승인이취소된임원 등이친인척등측근이사를통해대학운영에간여해실질적인영향력을행사하 는경우도있음. 그러나사립대학의임원취임승인취소조항24) 에는부정 비리를방조한임원에대 한조항이없음. 민법 제65 조는 이사가그임무를해태한때는법인에대하여 연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고규정하고있으며, 이는사립대학이사장및 이사에게준용됨. 25) 따라서부정비리 방조등그임무를해태한이사장및이사 에게임원취임승인취소등의연대책임을물어야함. 23) 국회의원정진후, 사립대학감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5, 28~29 쪽. 24)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의승인취소) 에따르면 사립학교법 또는 고등교육법 의규정을위반하거나이에의한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때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및현저한부당등으로인하여당해학교운영에중대한장애를야기한때 학사행정에관하여당해학교의장의권한을침해하였을때 관할청의학교의장에대한징계요구에불응한때에임원취임의승인취소를할수있음. 25) 사립학교법 제27 조( 민법 의준용) 11

15 < 개선과제 > 부정 비리방조임원에대한임원취임승인취소조항마련 2007년개정으로삭제된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취임의승인취소) 제1항 4 호, 5 호, 7호조항복원 2005년개정및현행 사립학교법 임원취임의승인취소조항비교 조항 제20조의2 ( 임원취임의승인취소 ) 제1항 2005년개정당시현행 사립학교법 4. 제1호내지제3호의규정에의한행위를방조한때 5. 학교의장의위법을방조한때 7. 취임승인이취소된자가학교의운영에간여하는것을방조한때 4. 삭제 5. 삭제 7. 삭제 또한대만사립학교법은이사회가학교기금을투자할때법률과규칙을위반해손실 을끼치는경우결정에참여한이사들 ( 이사회에서반대의사를표명한경우는예외) 에 게책임을지우고있음. 26) 임시이사선임단서조항삭제 사립학교법 제25조제1항제2 호의 이사회의결정족수를초과하는이사에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이취소된때에한한다 는단서조항은삭제. 없애거나정이사와동일하게해야. 또한임시이사임기조항도 감사행정처분구체화 교육부감사규정 은신분상, 행정상조치규정을두고있지만, 개괄적인내용에불 과함. 그러나 고용노동부감사규정 은위법부당유형별처분기준을제시하고있음. 교육부도고용노동부처럼처분기준을감사규정에명시하고, 히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함. 그에따른징계가명확 26) 대만사립학교법( ) 제46조 12

16 과제5. 사립대학교육부감사강화 사립대학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관련법령에따라교육 부의지도감독을 받고있으며, 그기능중하나가감사제도임. 교육부감사의종 류는크게종합감사와특정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등으로구분함. 사 립대학은업무전반의적법성과타당성을점검하는종합감사와예산의운영실태 및회계처리의적정성여부를점검하는재무감사의일환인회계부분감사,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을점검하는특정감사등을받고있음. 종합감사는연간감사계획에따라정기적으로실시하는감사로서 2013 감사백서 및업무편람 에는사립대학에대한감사착안사항으로법인운영, 교직원인사, 예 산회계, 연구비, 물품및기자재, 입학, 학사, 시설관리등사립대학법인및학 교운영전반을총괄하고있음. 그런데국 공립대학종합감사는 3 년주기이지만, 우리나라대학의 80% 이상을점 하고있는사립대학및이를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필요한경우에실시 27) 하 도록하게돼있어문제임. 사립대학에대한종합감사는교육부가부패취약분야 ( 회 계, 교원임용, 입시, 정보공시등), 대학의운영부실, 구조조정대상대학등을포 함, 일부는무작위추첨하여매년 5개교내외로실시28) 하고있음. 지난 10 년( 05~ 14) 간사립대학에대한교육부종합감사는 69회로전체사립대학 출처 : 國法規資料庫 ( 27) 교육부감사규정 제4 조( 감사대상및주기) 28) 교육부감사관실, 2013 감사백서및업무편람, 46 쪽. 13

17 ( 일반, 산업, 전문, 대학원대총 355 교) 의 1/5 에도못미침. 연간 5개교정도로는 전체사립대학을감사하는데약 71 년이걸릴전망임. 또한 1979년이후한번도 종합감사를받지않은 4 년제사립대학은고려대, 연세대, 홍익대를포함해총 68 교(44.7%, 152 교기준) 에달함. 사립전문대학도 57 교(44.2%, 129 교기준) 나됨. 29) 회계부분감사는사립대학재정운영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검토함으로써사학의 투명성을확보하고예방 지도감사를강화한다는차원으로 2004 년부터시행됨. 30) 교육부감사인력의한계로외부회계법인의회계검토로시작한회계부분감사는 현재교육부감사관실및공인회계사 4~5 명으로구성된감사반이실시하고있음. 감사대상도 2009년 30 개교까지그대상이확대되다, 2010년이후 20개교를유지 하고있음. 사립대학회계부분감사는 2004년도입이후 2014년까지 10년간총 196개대학 에실시함. 그럼에도 4년제대학 3곳중 1 곳, 전문대 4곳중 1곳은회계감사를받 지않았음. 회계부분감사제도를도입할당시종합감사주기가없는사립대학에 대한정기적감사를실시하기위한목적이달성되지못함. 31) 또한회계부분감사 는재정운영에만초점을맞추고있기에법인운영및교직원인사, 입학, 학사 등에대한감사는제대로이루어지기어려워사립대학부정비리를 온전히적발하 기에는한계가있음. 한편,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공공기 관은 300 명이상국민(19 세이상) 의연서로감사원에감사를청구할수있는 국 29) 2014년말기준 국회의원정진후, 사립대학감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5, 21~25 쪽. 30) 교육부감사관실, 2013 감사백서및업무편람, 286 쪽. 31) 국회의원정진후, 사립대학감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5, 35~36 쪽. 14

18 민감사청구 제도가있음. 또한동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은부패행위나, 공 익을침해하는행위를신고한사람등을보호지원하고 있음. 하지만사립학교에 대한구성원들의감사청구제도는없으며, 사립학교부정 비리를제보한학교구성 원에대한보호도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음. < 개선과제 > 사립대학에대한종합감사정례화 교육부감사인력확대및감사원과의협약등을통해종합감사를정례화. 현실적으로 감사인력부족등으로단기간에종합감사정례화가어렵다면, 회계부분감사정례화 를통해문제점이드러난대학에대한종합감사실시. 그러나회계부분감사를정례 화한다하더라도법인운영및교직원인사, 입학, 학사등에대한감사는제대로이 루어지기어렵기때문에종합감사정례화는반드시필요한사항임. 사립대학구성원들에의한감사청구제도도입 사립대학도공공기관에실시하고있는 국민감사청구제도 처럼, 대학구성원들에의한 감사청구제도도입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을개정해사립대학구성원 도감사원에감사청구를할수있도록해야함. 사학비리신고자보호를위한관련법령개정 공익신고자보호법 은 공익침해행위 를신고한사람등을보호하고지원하는법으로 서 공익침해행위 를별도로규정하고있는법률의벌칙이나행정처분의대상이되는 행위로규정하고있음. 그러나별도로규정하고있는법률에는 사립학교법 등사립 학교관련법령등은제외되어있음. 따라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등사학비리 신고자보호를위한법령개정이필요함. 15

19 과제6. 대학자체감사내실화 사립대학은교육부감사외에도대학자체적으로감사를진행하고있음. 학교법인 임원인 감사 가실시하는내부감사와, 학교법인과독립한공인회계사또는회계법 인이실시하는외부회계감사가바로그것임. 하지만사립대학자체적으로실시하고있는내외부 감사는실효성이떨어진다는 비판이끊이지않고있음. 우리나라사립대학은교육관련법령에따라준수해야 하는법정기준이있음에도이를제대로준수하지않고있음. 그러나학교법인임 원인 감사 가실시하는내부감사는법인및학교의재산상황과회계그리고이사 회의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함에도불구하고법규정준수여부도 제대로지적하지못하고있음. 실제 2014년기준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및수익률그리고학교운영경비부담 율 32), 법인직원의인건비법인부담현황33) 및사학연금법인부담금교육부장관 승인규정 34) 등 5개기준을모두준수하는 4년제대학은 4 교에불과했고, 전문대 는단한곳도없었음. 그럼에도 2014회계연도내부감사보고서에지적사항이아 예없는대학이 64.3%(72 교, 4년제사립대 112 교기준) 에달함. 전문대는더욱심 각해 74.3%(71 교, 사립전문대 100 교기준) 에달함. 35) 32)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7조및제8조 33) 사립학교법 제29 조( 회계의구분) 제1 항에따라법인직원의인건비는교비회계에서지급할수없음. 3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 조( 법인부담금) 35) 국회의원정진후, 사립대학감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5, 44~45 쪽. 16

20 또한 사립학교법 은감사직무에 학교법인의재산상황과회계또는이사회의 운영과그업무에관한사항을감사한결과부정또는불비한점을발견하고, 관 할청에보고 하도록하고있음. 또한보고를하지않거나, 허위또는누락하여보 고한때에는 500 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도록하고있음. 36) 그러나 2014년기 준감사가교육부에별도보고한내역은없음. 감사의직무해태도문제지만교육 부가이를제대로점검하지않고방치한탓도큼. 37) 학교법인 감사 는 2명이상38) 두도록하고있으나 감사 의임면권이이사회에있 어 감사 의독립성이떨어진다할수있음. 이에 2005 년 사립학교법 을개정해 감사 1 인은대학평의원회에서추천하도록했으나, 2007년재개정으로개방이사추 천위원회에서추천하도록했음.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법인의참여가가능하기때 문에감사추천시법인의영향력이발생해제도의실효성이떨어질수밖에없음. 외부회계감사는이와같은학교법인 감사 의신분상한계로야기될수있는객관 적독립성유지문제를극복하기위하여도입된제도임. 그러나외부회계감사역 시 2014회계연도외부회계감사결과보고서에지적사항이있는대학과전문대학은 5교중 1 교도채안됨. 또한 2014년교육부회계감사를받은 16개대학과전문대 학은 7~18 건의지적건수가있었지만, 외부감사를통해지적건수가있는대학은 1교뿐이었으며지적건수도 2 건에그침. 39) 이에 2013 년국회는외부감사대상을전체사립대학으로확대하면서, 이를검증 할감리제도를새롭게도입함. 외부회계감사시확인해야할사항을명확히하고, 36)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제3 호, 제74조제1항제4호 37) 앞의책, 2015, 47~48쪽 38) 사립학교법 제14 조( 임원) 39) 국회의원정진후, 사립대학감사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5, 50 쪽. 17

21 부실감사시공인회계사또는회계법인의명단과해당내용을금융위원회에통 보하는등외부회계감사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법제도를 마련한것은긍정적이 라할수있음. 2014년첫실시된외부회계감사감리제도에따라 10교를감리한결과지적건수만 172건에달함40). 그만큼외부회계감사가부실하게진행되고있다는것임. 그러나 보다심각한것은이들대학이교육부감리이후자체실시한외부회계감사에서 도지적사항이 1개교에서단 1 건만적발되었다는점임. 교육부감리제도도입이 외부감사제도개혁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것임. 이외에도교육부의감리제도는대상대학수가매우적고( 대상대학 323교중 선정대학은 10 교에불과함), 재무제표감사외에확인해야할법규위반및부정 사항범위를매우제한적으로한정 41) 하는등제도자체가미흡하다는지적을받 고있음. < 개선과제 > 감사는감사상호간또는이사뿐만아니라설립자와의친족관계에있는자도 선임할수없도록함 학교법인 감사 의독립성을보장하고, 신뢰성을높이기위해, 감사 의추천권 을대학평의원회에부여 학교법인 감사 의직무해태시징계조항마련등 감사 에대한감독권한강화 40) 앞의책, 2015, 60 쪽. 41) 앞의책, 2015, 63 쪽. 18

22 내부감사감사기준마련 사립학교법 및동법시행령,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등에는감 사업무에필요한구체적인업무처리기준이없음. 다만 2003 년부터교육부가 사학 기관감사업무처리유의사항 을지침으로정하고있으나, 2003 년제정후법개정 과제도개선등강제성있는조치들이병행되지않으면서실효성이떨어짐. 42) 따라 서 사학기관감사업무처리유의사항 을수정 보완해최소한교육부고시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함. 장기적으로내부감사의독립성, 전문성강화로외부회계감사제도폐지 단기적으로는외부회계감사도감사기준을강화필요. 지난 8월 2일교육부는 사학기 관외부회계감사유의사항 전부개정 ( 안) 을행정예고 43) 하면서, 기존 7개항목이었던 재무제표감사외확인사항( 제5 조) 을법규준수에대한고려사항 ( 제6 조) 으로개정하 면서이를 10 개항목으로확대함. 외부회계감사기준을확대한것은바람직한일이 나, 사학기관감사업무처리유의사항 에비하면여전히협소해새롭게마련해야하 는내부감사감사기준으로강화시키는것이필요함. 과제7. 대학구성원자치기구법제화 사립대학의부정비리를 방지하고민주적대학운영을위해서는대학구성원들의 감시견제 역할이무엇보다중요함. 그러나 고등교육법 상교수회는 교수회가 42) 앞의책, 2015, 70 쪽. 43) 교육부공고제 호, 사학기관외부회계감사유의사항 전부개정( 안) 행정예고,

23 있는경우에는그에관한사항 을학칙에기재44) 하게돼있을뿐이며, 학생회도 학생의자치활동은권장 보호되며, 그조직과운영에관한기본적인사항은학칙 으로정 45) 한다고만규정하고있어, 법적으로아무런보장을받고있지못함. 직 원역시노동조합이노동관계법에의해노동자조직으로인정받을뿐대학구성 원의일주체로인정받지못하고있음. 그러나대법원은지난 2015년 7 월 학교법인상지학원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사 건 에서대학의구성원인교원, 직원, 학생등도원칙적으로대학자치의주체가 될수있다고보아야한다고명시하고, 교수회와총학생회가이사선임처분을다툴 법률상의이익을가진다고판결함. 46) 이는교직원과학생은학교운영에권한이없다는그동안의판례와달리대학자 치의주체로서학교운영참여권을보장한판결이라할수있음. 따라서교원, 직원, 학생등의자치기구를법령으로명문화해대학자치의주체로서권리를보호하고 역량을강화시켜야함. 또한 고등교육법 상 학생의자치활동은권장 보호 되어야한다고명시되어있지 만대다수대학 학칙 에는여전히헌법에위배되는독소조항이남아있어, 학생자 치활동을탄압하고있음 년 9 월기준, 국공 사립일반대학 180교중 헌법 이국민의기본권으로보장한집회및표현, 결사의자유와관련 사전승인 을받도록한대학이 44)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45)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2조 46) 대법원, [ 대법원 선고주요판례] 학교법인상지학원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사건,

24 74.4%(134 교), 게시물광고 사전승인은 72.8%(131 교), 간행물사전승인은 77.2%(139 교) 로대부분의대학들이학생들의기본권을제약하고있음. 47) 이외에도 복장단정, 과도한화장및노출등이학생징계사유인대학도있으며, 총학생회 임원자격을 학점 으로제한하는대학은부지기수임. < 개선과제 > 대학구성원자치기구법제화 고등교육법 에교수회( 교수협의회 ), 학생( 학생회), 직원회( 노동조합 ) 등자치기구법 제화및조직과운영에관한기본사항명문화 위헌적인학칙개정위한제도마련 고등교육법 을개정해 교육부장관은대학교육기관의학칙중법령에위반되는사항 이있다고인정되는때에는그시정을요구할수있다 는조항신설 과제8. 대학평의원회역할강화 대학평의원회는교수, 학생, 직원등대학구성원들이학교운영에참여할수있도 록함으로써이사회를감시견제하는 등대학의민주적인운영을꾀할수있도록 한제도임. 47) 국회의원정진후, 대학민주화실태진단, 대학교육연구소, 2012, 32 쪽. 21

25 사립학교법시행령 은대학평의원회에구성에있어교원 직원및학생중에서각 각의구성단위를대표할수있는자로구성하되, 동문및학교의발전에도움이 될수있는자를포함, 11 인이상으로하도록하고있음. 다만, 평의원회의구성 단위중어느하나의구성단위에속하는평의원의수가전체평의원정수의 2분 의1 을초과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음. 그러나대학의평의원회구성현황을보면, 학생평의원비율이동문및기타평 의원의절반에불과함. 또한절반이상의대학이평의원회에학생평의원을 1명씩 만참여시켜학부또는대학원가운데한쪽은참여하지못하고있음. 뿐만아니라현행법령은예 결산공개와관련그부속서류로대학평의원회자문 결과를제외한대학평의원회심의 자문내용공개를명시하지않고있음. 대학들규정을확인한결과 3분의2 이상의대학이 대학평의원회에서알게된비 밀사항을외부에공개하지못하게하 는 비밀유지 조항을두고있고, 일부대학 은이를어길경우해촉하거나징계를내릴수있도록하고있음. 이런제한들로 인해대학평의원회가애초목적대로운영되지못하고있음. 또한 사립학교법 은대학평의원회가대학의발전계획에관한사항, 대학헌장의 제정또는개정에관한사항,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추천에관한사항, 그밖 에교육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정관으로정하는사항을 심의 하도록하고있음. 대학의헌장제정또는개정에관한사항과대학교육과정의운영에관한사항은 자문 사항임.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당시에는현행자문사항도동법시행령에서심의대 상으로규정하고있었음. 더욱이학교법인이사회에외부인사참여를보장하기 22

26 위해도입된개방이사추천권과감사의독립성을위해부여된감사추천권, 그리 고임시이사가선임된학교법인의정이사추천권도대학평의원회의권한이었음. 그러나 2007년 사립학교법 재개정으로대학평의원회기능이축소되면서위상과 역할이약화됨. 일례로, 대학의학과통폐합등구조조정과정에서대학평의원회 를거치지않는등 2005년사립학교운영의민주성과공공성을제고하기위해도 입한제도들은모두무력화되었다고볼수있음. < 대학평의원회기능비교 > 2005년개정당시현행 1. 대학의발전계획에관한사항 2. 대학의헌장제정또는개정에관한사항 3. 학칙의제정또는개정에관한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운영에관한사항 5. 개방이사및감사의추천에관한사항 6. 임시이사가선임된학교법인의정이사의추 천에관한사항 7. 그밖에교육에관한중요사항으로서정관으 로정하는사항 * 모두심의기능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0조의 7( 평의원회의 기능 ) 1. 동일 2. 자문기능으로축소 3. 동일 4. 자문기능으로축소 5. 삭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 1/2 추천으로 변경 ) 6. 삭제 7. 동일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대학평의원회 ) 23

27 < 개선과제 > 대학평의원회기능강화 학생평의원최소 2 인이상참여, 동문및학교의발전에도움이될수있는자 의평 의원정수를교수 직원 학생평의원각각의정수보다적게구성 회의록 5 년간공개, 대학규정에위원들의 비밀유지 조항명시금지 2005년 사립학교법 도입당시대학평의원회기능으로확대 학교법인이사정수추천권과학교법인 시회복 1인감사추천권도대학평의원회기능으로다 예 결산자문기능도심의기능으로변경하거나자문결과와다르게시행할경우대학 평의원회와관할청등에서면보고 중장기적으로학사를비롯한대학운영과관련한대학평의원회기능강화 과제9. 대학정보공개강화 대학운영과관련한각종정보들의투명한공개는부정 비리를방지하는데큰역 할을함. 대학의정보공개는사학운영자들의책임성을높이는것을물론이고, 대 학구성원들의학교운영참여를견인할수있기때문임.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 및동법시행령과 사립학교법 및동법시행령에따라 대학의정보를학교홈페이지등에공개해야함. 구체적으로보면법인이사회회의 록 48) 과법인임원인적사항 49), 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 50), 예산및결산51) 등을 24

28 학교홈페이지에게재해야함. 이외에도대학입학전형계획 52), 교원채용공고53) 등도공개해야함. 대학운영에있어중요한의사결정이담긴법인이사회회의록은회의일로부터 10 일안에학교홈페이지에게재하도록하고있지만, 공시기간이 3 개월에불과함. 54) 이사회회의개최가부정기적인데다회의일시도공개되지않으며, 회의안건에 따라여러번회의를거치는경우도있어 3 개월의공시기간은너무나짧음. 다 만, 공개기간이지난이사회회의록에대해서는별도로회의록공개청구를할 수있도록했음. 55) 그러나해당대학의교직원 학생및학부모만회의록공개청구 를할수있도록제한하고있음. 또한공개청구를받은학교법인은 10일안에이 를공개토록하고있지만, 회의록공개를거부할경우별도의이의신청절차등 이없어실효성이떨어짐. 또한이사회회의록공개는그내용을최소화하고, 대학마다공개기준도상이함. 이사회의자의적판단에따라주요사안들을비공개대상 56) 에포함시키는경우가 많기때문임. 법인및대학예결산도 마찬가지임. 예산은회계연도개시 5 일전까지, 결산은회 48) 사립학교법 제18조의2( 회의록의작성및공개등) 제1항및제4항 49) 사립학교법 제20 조( 임원의선임과임기) 제2항 50) 고등교육법 제11조제6 항( 등록금및등록금심의위원회) 51) 사립학교법 제31 조( 예산및결산의제출) 제1 항, 동법시행령제14 조( 예산과결산의보고및공시) 제1항및제4 항, 제 5항 52)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대학입학전형계획의공표) 제2항 53)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대학교원의신규채용) 54)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 회의록의공개기간등) 제1항 55)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3( 회의록의공개기간등) 제2항 56)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 이사회회의록의비공개대상) 25

29 계연도종료후 3개월안에공개해야하며공시기간은 1 년임. 예산의경우합리 적인예산편성을파악할수있도록 산출근거 를공개하도록하고있음. 그러나 산출근거 에대한기준이없어대학마다공개되는 산출근거 는천차만별임. 이에 교육부는 2014 회계연도사립대학예산편성유의사항및제출안내 를통해 예산 산출근거를명확히하여예산서를공개 할것을강조하며, 교비회계예산의산출 근거작성예시까지제시했음. 그럼에도다수대학들이교비회계산출근거를부실하게공개하고있으며, 법인일 반업무회계및수익사업회계,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회계등은교비회계보다 더부실하게공개함. 더불어결산에는예산의 산출근거 처럼예산에맞게집행되 었는지파악할수있는세부내역이없음. 또한대학의살림살이를파악하기위 해서는최소몇년간의회계자료가필요하지만공시기간이 1년으로한정되어한 계가있음.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따라경영공시를 하고있음. 예산및결산, 이사회회의록등을공개하고있으며, 최근 5년간의자 료를게시토록하고있음. 임원의재산및업무추진비공개도국공립대와 비교해차이가큼. 국 공립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대학교는단과대학장포함) 및전문대학의장과대학 에준하는각급학교의장은 공직자윤리법 에따라재산을공개57) 하고있음. 총장업무추진비또한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라공개하고있 음. 58) 그러나사립대학법인임원및총장은재산공개대상이아니며, 공공기관 57) 공직자윤리법 제3 조( 등록의무자) 제1항 8호 5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 조 ( 행정정보의공표등) 제7조제1항및동법시행령제4 조( 행정정보의공표) 제 26

30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르면사립대학총장도업무추진비를공개해야하지만 공개하지않고있음. 한편, 사립대학은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 國政 ) 에대한국민의참여와국 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도입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동법시행령에따라정보공개청구대상기관임. 따라서동법령에따라정보 관리체계를정비하고, 정보공개담당부서및인력배치, 행정정보의공표, 정보 목록의작성비치 등을실시해야함. 그런데사립대학은정보공개청구대상이지만이를운영하는사립대학법인은정 보공개청구대상이아님. 또한정보공개청구창구역할을하는 대한민국정보공 개포털 에국공립대학은 등재된반면, 사립대는국민대, 한국기술교육대, 포항공 대 3 곳뿐임. 더욱이사립대학에대한정보공개청구는국민의권리임에도명확한 사유없이정보공개를거부하거나, 심지어 업무방해 라며정보공개청구권자를위 협하는일도발생하고있음. 59) 이외에도사립대학은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에따라대학구 성원, 재정, 교육여건등주요정보를 대학알리미 에공시하고있음. 그러나동 제도는 2004년 12 월당시교육인적자원부가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 의일환으 로도입됨. 이에대학구조조정등을뒷받침하기위한취업률및충원률등의지 표가강조되고, 대학구성원이반드시알아야할법정기준준수정보등은상대 적으로부실하게공개되거나누락되는등의문제가발생함. 1항 5호 59) 임희성, 대학정보공개실태와개선방안, 2015 년대학정보공개학교 대학, 그것이알고싶다, 2015, 50 쪽. 27

31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 의목적인 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 학술및정책연구를진흥함과아울러학교교육에대한참여와교육행정의효율성 및투명성을높이기위 해서는제도개선이절실한상황임. < 개선과제 > 고등교육법령상의무공개정보확대및강화 이사회회의록공개내용확대및공시기간 이사회개최사실및안건사전예고제도입 5년으로확대 이사회회의록중경영비밀에관련된사항으로이사회의결로공개하지않을경우 그사유를명시해공시하고, 항목별로비공개기간을설정해그비공개기간이종료되 는시점에는공시여부를재검토해그사유가해소되었을경우즉시이를공시 예 결산공개기간 5년으로확대 예산 산출근거 및결산 집행내역 등의구체적공시기준마련 학교법인이사장및총 학장의재산및업무추진비공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따른사립대학정보공개제도확립 사립대학공공기관정보공개시스템에등록 사립대학법인도정보공개청구대상에포함 대학알리미제도개선 사립대학법정기준충족여부공시확대 대학일리미 공시기한 3년에서 5년으로확대 대학정보공개강화와관련한보다구체적인세부과제는대교연보고서 대학정보공개확대방안, ( ) 참조 28

32 과제10. 개방이사제도강화 사립대학설립자나운영자들의부정 비리와전횡문제는어제오늘의일이아니고 현재진행형이라할수있음. 오래전부터이들의부정 비리와전횡을막기위한 노력은있어왔음. 그가운데하나가사립대학법인이사회를외부인사에게개방 해민주성과투명성을높이자는것이었음. 법인이사회의개방과관련해서, 김영삼정부의교육개혁위원회가개최한토론회에 서처음제기된이후, 정부와국회의원들이관련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논의가진척되지는못했음. 이후 2004 년열린우리당은 학교법인이사정수의 1/3을대학평의원회추천인사 로선임 하는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냈으나결국 학교법인이사정수의 1/4이상은대학평의원회가 2 배수추천하는인사중에서선임 하는내용으로 2005 년수정의결되었음. 당시한나라당은개정 사립학교법 에강력반발했고, 이에따라 2007년해당조 항은다시개정됨. 개정내용은 이사정수의 1/4을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 수추천한인사중에서선임 하도록했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대학평의원회에 두고, 위원구성은대학평의원회가 1/2 을추천 하되, 대통령령이정하는종교지도 자양성만을목적으로하는대학및대학원설치 경영학교법인의경우 종교단체 가 1/2 을추천하도록했음. 60) 60) 국회의원박경미, 사립대학공공성 투명성 민주성확대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6, 35~42 쪽. 29

33 그러나전국 242 개대학법인가운데, 법인과직 간접적이해관계자가개방이사 로선임된곳이 106곳으로무려 43.8% 에이름. 전체개방이사 591명가운데해당 대학법인과직 간접적이해관계를가진개방이사는 27.2% 인 161명에이르는것 으로나타남. 61) 이와관련, 상법은기업이선임하는사외이사의경우 회사의이사나임용, 피용 자( 고용자) 또는최근 2 년이내에회사에근무한이사, 감사, 임원또는고용인등 은사외이사가될수없다. 또한 최대주주의본인과그배우자및직계존속 비 속 이사, 감사, 임원의배우자및직계존속 비속 모회사또는자회사의이사, 감사, 임원및피용자 회사와거래관계등중요한이해관계에있는법인의이 사, 감사, 임원및피용자 회사의이사, 임원및피용자가이사, 임원으로있는 다른회사의이사, 감사, 임원및피용자등도사외이사가될수없게하고있음. 개방이사가당초취지대로운영되지못하는것은해당대학법인과이해관계를 가진인사들이개방이사로선임되는등개방이사제한규정이미비하기때문임. < 개선과제 >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가직접추천 개방이사비율, 학교법인이사의 2분의 1 이나, 학교법인이사정수의 3분 의1 로확대 개방이사자격을상법의 사외이사 제한규정을적용 61) 국회의원박경미, 사립대학공공성 투명성 민주성확대방안, 대학교육연구소, 2016, 38~39 쪽. 30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