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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 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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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기술 통계 브리프 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017년 경제 산업 전망 비교 - 국내 주요 기관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 Contents 개요 2017년 경제전망 주요 내용 맺음말

3 Ⅰ. 개요 1 1. 분석배경 1 2. 경제전망모형의구조 2 Ⅱ 년경제전망주요내용 4 1. 주요기관별경제전망 4 2. 주요부문별 2017 년전망 8 Ⅲ. 맺음말 18 참조 년세계경제전망 20 참조 2 세계인구전망 23

5 Ⅰ 개요 1. 분석배경 국내정책당국및경제연구기관의 17년경제전망비교 분석을통해산업기술혁신정책수립을위한시사점도출통화당국, 국책연구기관및민간경제연구소, 주요은행들은매년우리경제전망을공표中한국은행은경제및물가안정을위한정책수단으로경제를전망하고있으며, 국책연구기관은해당기관의정책적목적달성을위해경제전망을수립하며, 민간경제연구소및은행등은사업기획및위험회피를목적으로경제전망을추진하는등기관의성격에따라목적에차이는있음 - 통화당국과정부의경제전망은정책목표와의지가반영되어다소낙관적인반면, 각종민간경제연구소는위험회피성향으로인해다소비관적으로전망하는경향이있을수있음 1) 이러한경제전망이사후적으로정확할수는없지만 2), 정책결정자에게토론의틀 (framework for discussion) 을제공하며, 정책결정의오류를최소화하고, 정책당국과민간경제주체들간의기대형성과상호피드백통로를형성하기위한수단으로써중요 1) 경제전망의목적과성격은다소다르지만, 각기관들의경제전망예측력이향상되면서기관간의편차도점차줄어드는추세를보이기도함 2) 경제전망에활용되는모형은경제주체들의 합리성 을가정하고있으나, 현실의경제주체들은비합리적일수있으며, 다양한내 외부요인에따라경제상황이달라질수있기때문에전망과실제사이의차이발생 1

6 2. 경제전망모형의구조 경제전망모형은대체로 GDP( 최종수요 ), 고용, 물가, 금융 ( 금리 ), 대외거래등으로 구성 3) 경제전망지표는실질 GDP( 민간소비,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등 ),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 상품수지, 수 출입등 ) 등주요구성요소들은유사하지만, 전제여건객관성, 사용데이터의질과양 등의차이로인해차이가발생 경제예측모형개요 (1)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2011) 3) 국내외기관들대부분의경제전망은 DSGE(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기반하고있어예측항목의유사성이발생 2

7 경제예측모형개요 (2) 자료 : 한국은행 (2005) 한국은행경제예측모형 자료 : 한국은행 (2009) 3

8 Ⅱ 2017 년경제전망주요내용 1. 주요기관별경제전망 국내주요기관들은 17년실질 GDP 성장률전망평균은 2.5% 로 16년(2.6%) 대비소폭감소할것으로전망 민간소비도대부분의기관에서전년대비증가율이둔화할것으로전망 * 민간소비증가율 (%) : (ʼ15)2.2 (ʼ16)2.3 (ʼ17)2.0 설비투자는 16 년도에전년대비감소 (Δ3.3%) 하였으나, 17년도에는반등 (2.3%) 할것으로전망 취업자증가 (27 만명 ) 는다소둔화되어예년수준 ( 15년 34만명, 16년 29만명 ) 에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 경상 상품수지흑자는달성하겠지만, 흑자규모는감소할것으로전망되며, 수출입규모는감소추세에서증가추세로반등할것으로전망 구분 15 정부및국책경제연구기관경제전망 ( 전년대비 ) 기획재정부 ( 16.12) 국회예산정책처 ( 16.9) 한국은행 ( 16.10) 한국금융硏 ( 16.10) 한국개발硏 ( 16.12) 산업硏 ( 16.11) 평균 실질 GDP(%) 민간소비 (%) 설비투자 (%) 5.3 Δ Δ Δ Δ Δ Δ 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취업자증감 ( 만명 ) 실업률 (%) 소비자물가 (%) 경상수지 ( 억달러 ) 1, 상품수지 ( 억달러 ) 1,203 1,180 1, ,210 1,050 1,194 1,143 1,201 1, ,105 1,011 수출 (%) Δ8.0 Δ Δ Δ Δ Δ Δ Δ 수입 (%) Δ16.9 Δ Δ Δ Δ Δ Δ Δ 주 : ʼ15 년실적치는기획재정부발표수치를참조 4

9 구분 15 민간경제연구소경제전망 ( 전년대비 ) 한국경제硏 ( 16.10) LG 경제硏 ( 16.10) 현대경제硏 ( 16.9) 포스코경영硏 ( 16.11) KDB 경제硏 ( 16.12) 하나금융경영硏 ( 16.12) 평균 실질 GDP(%) 민간소비 (%) 설비투자 (%) 5.3 Δ Δ Δ Δ Δ Δ 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취업자증감 ( 만명 ) 실업률 (%) 소비자물가 (%) 경상수지 ( 억달러 ) 1, 상품수지 ( 억달러 ) 1,203 1,218 1, ,087 1,029 수출 (%) Δ8.0 Δ Δ Δ Δ Δ Δ Δ 수입 (%) Δ16.9 Δ Δ Δ Δ Δ Δ Δ 주 1. ʼ15 년실적치는기획재정부발표수치를참조 2. 민간경제연구소에서는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망미실시 정부및국책연구소의 17년경제전망이민간경제연구소에비해다소낙관적임정부및국책연구소들은 17년실질 GDP성장률을평균 2.6% 로전망한반면, 민간경제연구소들의평균전망치는 2.4% 로약 0.2%p 낮았음설비투자증가율의경우, 정부및국책연구소의평균전망치는전년대비 5.9%p 증가한 2.5% 로나타났으나, 민간경제연구소평균치는전년대비 5.3%p 증가한 2.1% 로전망취업자증감의경우, 정부및국책연구소들은전년대비 1만명감소한 28만명증가로전망한반면, 민간경제연구소들은전년대비 6만명감소한 24만명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경상수지및상품수지의경우, 민간경제연구소의전망치가상대적으로낙관적으로전망 5

주요기관별경제전망평균 ( 전년대비 ) 구분 15 정부및국책硏평균민간경제硏평균전체평균 16 17 16 17 16 17 실질 GDP(%) 2.6 2.7 2.6 2.6 2.4 2.6 2.5 민간소비 (%) 2.2 2.4 2.0 2.3 2.0 2.3 2.0 설비투자 (%) 5.

7 1.0 1.5 1.0 1.5 1.0 1.5 경상수지 ( 억달러 ) 1,059 977 854 968 889 972 873 상품수지 ( 억달러 ) 1,203 1,105 1,011 1,087 1,029 1,100 1,016 수출 (%) Δ8.0 Δ6.6 4.1 Δ6.

10 주요기관별경제전망평균 ( 전년대비 ) 구분 15 정부및국책硏평균민간경제硏평균전체평균 실질 GDP(%) 민간소비 (%) 설비투자 (%) 5.3 Δ Δ 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취업자증감 ( 만명 ) 실업률 (%) 소비자물가 (%) 경상수지 ( 억달러 ) 1, 상품수지 ( 억달러 ) 1,203 1,105 1,011 1,087 1,029 1,100 1,016 수출 (%) Δ8.0 Δ Δ Δ 수입 (%) Δ16.9 Δ Δ Δ 주 : 평균은 12개기관에서발표한수치들의평균치활용 실질 GDP 성장률전망 (%) 설비투자증가율전망 (%) 취업자증감전망 ( 만명 ) 상품수지전망 ( 억달러 ) 6

11 정부및국책연구소의경제전망은대체로실적치보다높게발표 한국은행과기획재정부의 13년이후경제전망을실적치와비교해보면, 실질 GDP 성장률, 민간소비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소비자물가상승률등은전망치에비해실적치가다소낮았음 수출입의경우수출액증가율은전망치보다실적치가낮았으나, 경상수지및상품수지는전망치에비해실적치가좋게나타남 - 전망대비실적의감소폭이수출보다수입에서상대적으로더크게나타나경상및상품수지의실적치가더좋게나타남 전망치와실적치간다소차이에도불구하고정부 국책연구소의경제전망이예측력측면에서우수하며, 여타기관의전망에영향을주는경우 4) 가빈번하기때문에경제전망의기준점이되고있음 구분 실적치기획재정부전망치한국은행 * 17 * * 17 * 실질 GDP(%) 민간소비 (%) 설비투자 (%) Δ Δ Δ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취업자증감 ( 만명 ) 실업률 (%) 소비자물가 (%) 경상수지 ( 억달러 ) , 상품수지 ( 억달러 ) , ,100 1,180 1, ,020 1,210 1,050 수출 (%) Δ Δ Δ 수입 (%) Δ Δ Δ Δ 주 1. 한국은행, 기획재정부는직전연도말에발표한전망치임 2. 실적치는기획재정부경제전망 ( 각연도 ) 을참고하였음 3. ʼ16 * 및 ʼ17 * 은 ʼ16 년말에발표한전망치임 정부기관경제전망추세 ( 전년대비 ) 4) 손욱 김영주 (2008) 는선도기관이경제상황에대한정보면에서우월하여 정보에근거한따라가기 (information-based herding) 현상이발생할수있다고주장 7

12 2. 주요부문별 2017 년전망 5) ( 민간소비 ) 국제유가상승등으로인한실질구매력약화로전년대비증가폭이둔화될전망 (2.3% 2.0%) 최저임금인상등으로인한실질임금이증가할것이라는긍정적요인도일부있지만, 유가상승, 금리인상등부정적요인이보다많을것으로전망 - 국제유가의하락이멈추면서실질구매력증대효과도사라질전망 * 유가가오름세로돌아섰던 16 년 2 분기에실질국민소득은전기대비 0.4% 감소, 통상실질국민소득이민간소비와 1~3 분기가량시차를두고있어 17 년도에는저유가효과가사라질것으로예상 - 고령화진전으로노후소득에대한불안이심화됨에따라가계의예비적저축성향이증가하면서민간소비축소요인으로작용 - 금리인상으로인해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증가하여소비성향위축 민간소비전망요인 구분긍정적요인부정적요인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의소비활성화대책, 사회보장성지출확대 최저임금인상등소득기반확충정책 실질임금증가, 주거비증가율둔화 소비둔화완화 KDI - LG 경제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 최저임금상승, 소비심리개선 소득여건개선미흡국제유가상승등에따른물가오름세확대로실질구매력증가세둔화 고용여건악화등으로실질구매력증가세둔화 저성장과미래소득에대한불안으로소비성향하락기업구조조정추진과정에서소비심리위축 국제유가상승으로실질소득개선효과축소시장금리상승에따른소비여력저하 개별소비세인하종료에따른내구재수요위축및가계소득증가세둔화김영란법시행인구의고령화 ( 소비성향이낮은 60 대이상인구증가 ) 고용시장악화, 부동산경기둔화금리인상, 인구고령화등구조적요인이가계의소비성향위축 5)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 LG 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등의 ʼ17 년경제전망보고서를참조하였음 8

13 ( 설비투자 ) 16년도설비투자감소에따른기저효과및글로벌경제여건개선, 정부의민간투자활력제고노력등으로설비투자는증가세로전환될전망제조업가동률하락, 구조조정에따른설비감축, 대내외불확실성등어려운여건은지속될전망이지만신산업투자지원 * 등개선요인도존재 * 신산업 유망서비스업육성,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시확대, 규제개혁 규제프리존등 업종별로는 ICT 업종을중심으로투자증가가예상되며, 조선 철강업종에대한투자부진이지속될전망 - 스마트폰 SSD 수요증가로반도체 디스플레이부문의대규모투자가예상되며수익성이개선된 ICT 업종의투자도긍정적 -조선 철강업종투자는구조조정의영향으로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 * 17 년투자계획 ( 산업은행, 전년비, %) : ( 조선 )Δ20.1, ( 철강 )Δ13.2 반도체, 철강, 조선, 해운등중후장대형산업의생산능력향상을위한설비투자확대의필요성이높아지고있지만기업들의투자여력이충분치않은점은투자증가세둔화의주요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최근저유가로기업영업이익이개선되었으나, 유가가소폭상승세로돌아서면서향후수익성은점차낮아질가능성이높음 - 구조조정대상기업도확대되면서기업들의투자심리위축 설비투자전망요인 구분긍정적요인부정적요인 한국은행기획재정부국회예산정책처 KDI LG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경제여건개선정부의민간투자활력제고노력신산업투자지원수출부진완화및기업영업이익개선세계경기의완만한회복과교역량증가로수출부진탈출대외적불확실성완화 내수용자본재수입회복세 16 년장치산업투자위축 생산능력감소 설비투자확대압력 정부의투자활성화대책신성장산업에대한투자 기업구조조정추진제조업부분의가동률하락제조업가동률하락대내외불확실성에따른기업심리회복지연 금리인상, 유가상승등으로기업의자금조달비용상승 제조업평균가동률하락국내기계수주부진지속 제조업가동률하락수출부진전망 대내외수요부진, 산업구조조정, 내수경기침체등으로기업의투자심리위축 9

14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6) ) 낮은증가세가지속되며 2.6% 증가예상우리나라의 R&D투자는경제규모대비세계최고수준이었으나최근양적확대보다는효율성제고의필요성이대두되면서증가세둔화 - 국가 R&D 의 3/4을차지하고있는민간 R&D 의경우, 대내외불확실성의증가로인해기업생존과직결되지않는미래투자축소전망 -나머지 1/4을차지하는정부 R&D도양적확대보다는효율성제고에초점을두어소폭증가전망 * 정부 R&D 예산 ( 조원 ) : ( 13)16.9 ( 14)17.8 ( 15)18.9 ( 16)19.1 ( 17)19.4 지식재산생산물투자전망요인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긍정적요인 IT 기업의실적개선 R&D 투자세액공제확대신산업분야에대한기업의 SW 투자수요확대및정부의육성정책강화 소프트웨어생산회복 부정적요인 - R&D 정책전환 ( 양적확대 효율성제고 ) 수출부진, 제조업매출감소등의영향으로기업생존과직결되지않는미래투자축소 KDI - R&D 투자의증가세둔화 최근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증가세가둔화되고있어글로벌혁신역량확보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우려존재 * R&D 투자는 2년내외시차를두고설비투자확대에기여 ( 과기硏, 한은 ) 지재투자와설비투자 지재투자구성별증가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16 년은 1/4~3/4 분기자료 : 한국은행, 16 년은 1/4~3/4 분기 6) 국민계정상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 + 기타지식재산생산물 로구성 10

15 ( 고용 ) 취업자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경제성장률둔화에따른고용창출력약화로인해취업자증가폭은소폭축소예상 부진한경기회복세, 고용확대여력약화, 제조업구조조정확산가능성등으로증가폭은감소할전망 - 수출부진으로제조업취업자수증가세가둔화되고, 경기불황으로인해도소매업의고용이감소 * 제조업취업자수증감 ( 16년, 전년동기대비, 천명 ) : (1/4분기)126 (2/4분기)37 (3/4분기)-72 (4/4분기)-111 * 도소매업취업자수증감 ( 16 년, 전년동기대비, 천명 ) : (1/4분기)-128 (2/4분기 )-72 (3/4분기)-4 (4/4분기)-12 17년부터생산가능인구 (15~64세 ) 가감소추세로돌아설것으로예상되면서노동공급여력은점차감소 - 인구의고령화로노동시장이탈이증가하여전체취업자증가속도가낮아질것으로예상 * 65 세이상인구비중 (%) : ( 15)12.8 ( 16)13.2 ( 17)13.8 ( 18)14.3 ( 19)14.8 고용전망요인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긍정적요인 여성과청년층의노동시장진입확대정부의일자리창출대책 일자리중심의정책운용 부정적요인 대외불확실성확대에따른기업심리위축및구조조정창업 투자부진생산가능인구감소전환경제활동율이낮은고령층비중증가 완만한경기회복세여성 중고령층, 일부서비스업중심의고용확대철강, 석유화학등기업구조조정 KDI 서비스업에서의취업자증가폭확대제조업고용부진 LG 경제연구원 음식숙박, 교육, 보건의료등서비스취업자확대재정지출확대로공공부문일자리증가자영업자수증가 제조업고용감소세기업경기부진으로구조조정범위확산 현대경제연구원서비스업고용증가제조업고용시장침체 11

16 생산가능인구및 65 세이상인구비중전망 ( 천명, %) 자료 : 통계청 중기적으로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예산이지속적으로증가하면서경력단절여성, 고령층등취업취약계층의고용안정에기여할전망 * 일자리사업예산 ( 조원, 예산안기준 ) : ( 15)14.0 ( 16)15.8 ( 17)17.5 구분 연평균증감률 실업소득유지및지원 38,612 41,566 43,500 46,832 57,478 (39.0) (37.0) (36.2) (33.5) (36.4) 10.5 직업훈련 13,250 13,933 15,817 17,899 19,716 (13.4) (12.4) (13.2) (12.8) (12.5) 10.4 고용서비스 4,110 5,084 5,906 6,102 6,904 (4.1) (4.5) (4.9) (4.4) (4.4) 13.8 고용장려금 13,615 17,340 20,845 25,961 28,208 (13.7) (15.5) (17.4) (18.6) (17.9) 20.0 창업지원 4,394 5,062 5,570 18,339 19,148 (4.4) (4.5) (4.6) (13.1) (12.1) 44.5 직접일자리 25,069 29,234 28,448 24,634 26,342 (25.3) (26.1) (23.7) (17.6) (16.7) 1.2 지원인원 합계 99, , , , , 주 1. 예산기준 2. 괄호안수치는각연도별비중자료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유형별예산 ( 억원, 만명, %) 12

17 ( 경상수지 ) 흑자기조는유지되지만수입의증가폭이수출의증가폭보다커흑자규모는감소할전망 17년세계경제성장률과세계교역량신장률은 16년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되어글로벌무역환경은개선될것으로예상 IMF WTO 세계경제성장률 세계교역신장률 수출 선진국 신흥개도국 수입 선진국 신흥개도국 자료 :IMF, WTO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국회예산정책처 세계경제성장및교역량전망 ( 전년대비, %) 긍정적요인 주요국경기부양정책등에따른세계경제성장세확대세계교역신장률상승 반도체 석유화학등주력품목수출개선 세계경기의완만한회복세및교역량증대 부정적요인 브렉시트등에따른글로벌성장둔화 세계경제성장률둔화선진국의제조업리쇼어링중국등신흥국중간재자급률제고등으로글로벌가치사슬약화보호무역주의대두 글로벌투자수요위축중국의성장전략변화 - 공급과잉업종의설비조정및내수중심의성장전략보호무역주의확산 KDI 수출부진다소완화세계경제의성장세미약 LG 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상수지전망요인 석유화학, 철강등자본재수출은단가하락세가멈추면서소폭반등여지 세계경기의완만한회복국제유가및원자재상승에따른기저효과로수출단가가증가세로전환 세계교역물량증가세둔화보호무역주의확산중국의비관세장벽확대국제유가상승에따라수입가격상승 건설및운송업부진 13

18 수출금액수출증감률수입금액수입증감률수지수출금액수출증감률수입금액수입증감률수지 아시아 296,806 Δ ,614 Δ7.6 92, ,383 Δ ,928 Δ1.3 82,455 북미 74,455 Δ1.0 48,008 Δ5.4 26,448 71,359 Δ4.2 47,155 Δ1.8 24,204 유럽 66,253 Δ7.5 75,305 Δ11.8 Δ9,052 62,014 Δ6.4 65,930 Δ12.4 Δ3,916 중동 30,413 Δ ,505 Δ42.5 Δ38,092 26,231 Δ ,075 Δ21.1 Δ27,843 중남미 30,677 Δ ,971 Δ ,706 25,448 Δ ,208 Δ4.8 10,240 대양주 20,556 Δ4.1 18,210 Δ18.8 2,346 17,173 Δ ,834 Δ 아프리카 7,559 Δ23.7 5,549 Δ31.1 2,010 8, ,564 Δ17.8 4,257 기타지역 38 Δ Δ Δ Δ328 합계 526,757 Δ ,499 Δ , ,466 Δ ,060 Δ7.0 89,406 자료 : 한국무역협회 대륙권별수출입수지 ( 백만불, %) 국가별수출입수지 ( 수출액기준상위 20 개국, 백만불, %) 수출금액수출증감률수입금액수입증감률수지수출금액수출증감률수입금액수입증감률수지 중국 137,124 Δ5.6 90, , ,433 Δ9.3 86,962 Δ3.6 37,471 미국 69,832 Δ0.6 44,024 Δ2.8 25,808 66,473 Δ4.8 43,212 Δ1.8 23,261 홍콩 30, ,493 Δ ,925 32, , ,166 베트남 27, , ,966 32, , ,156 일본 25,577 Δ ,854 Δ14.7 Δ20,277 24,357 Δ4.8 47, Δ23,097 싱가포르 15,011 Δ36.8 7,942 Δ29.7 7,069 12,459 Δ17.0 6,806 Δ14.3 5,653 대만 12,004 Δ , Δ4,650 12, ,402 Δ1.5 Δ4,181 인도 ) 12,030 Δ5.9 4,241 Δ19.6 7,789 11,599 Δ3.6 4,189 Δ1.2 7,410 멕시코 10, , ,428 9,726 Δ10.7 3, ,036 마셜제도 * 7,495 Δ Δ55.9 7,467 7, ,595 말레이시아 7, ,609 Δ22.4 Δ874 7,532 Δ2.6 7,505 Δ 호주 10, ,438 Δ19.5 Δ5,607 7,489 Δ ,165 Δ7.7 Δ7,676 필리핀 8,318 Δ17.1 3,252 Δ2.4 5,066 7,277 Δ12.5 3,228 Δ0.7 4,049 인도네시아 7,872 Δ30.7 8,850 Δ27.8 Δ978 6,603 Δ16.1 8,281 Δ6.4 Δ1,678 태국 6,362 Δ16.3 4,854 Δ9.2 1,508 6, ,561 Δ6.0 1,921 독일 6,220 Δ ,957 Δ1.6 Δ14,737 6, ,917 Δ9.7 Δ12,471 영국 7, ,127 Δ17.7 1,263 6,288 Δ14.9 5,215 Δ14.9 1,073 UAE 6,077 Δ15.7 8,615 Δ46.8 Δ2,538 5,872 Δ3.4 6,941 Δ19.4 Δ1,069 사우디아라비아 9, ,561 Δ46.7 Δ10,079 5,645 Δ ,723 Δ19.6 Δ10,078 터키 6,249 Δ ,459 5,385 Δ Δ6.6 4,647 합계 526,757 Δ ,499 Δ , ,466 Δ ,060 Δ7.0 89,406 주 : 마셜제도의경우미국을최종목적지로마셜제도를경유하는수출물량이많아통계상과대계상자료 : 한국무역협회 14

19 2017 년품목별수출전망 ( 억달러, 전년대비 %) 품목 15 년실적 16 년추정 17 년전망업황전망 석유화학 (Δ21.6) (Δ5.6) (11.9) 유가반등으로단가상승, 신증설설비가동으로수출물량증가 5% 이상증가 디스플레이 (Δ8.1) (Δ3.4) (5.4) 스마트폰의 OLED 채용확대, LCD 단가상승및 TV 의대형화 석유제품 (Δ37.0) (Δ21.1) (6.9) 국제유가상승에따른수출단가상승, 중국의석유제품환경기준강화로한국산수요증가 반도체 자동차 PC 및스마트폰성장정체에도불구, 메모리 탑재용량증가로수급개선및메모리가격 (0.4) (Δ2.3) (3.3) 안정세 FTA 및신차출시효과기대 해외생산확대는제약요인 (Δ6.4) (Δ9.8) (0.5) * ( 13)48% ( 16)52% 일반기계 (Δ3.4) (Δ4.0) (2.6) 유가상승에따른미국에너지산업회복신흥국 SOC 설비투자확대 5% 미만증가 감소 무선통신기기 철강 섬유류 가전 선박 자동차부품 전략폰 (AI 탑재 ) 출시 해외생산거점向부품수출증가 (10.2) (1.8) (1.8) 애플, 중국업체와경쟁심화 원재료 ( 철광석, 원료탄등 ) 가격상승으로 수출단가회복 (Δ2.6) (Δ6.3) (4.6) 미국발보호무역주의확산우려 미국경기회복, 베트남등아세안현지투자 증가와소비회복 (Δ10.2) (Δ10.0) (1.4) 섬유원자재가격상승 북미및유럽시장등선진시장에서프리미엄 제품수요확대 (Δ15.9) (Δ10.0) (1.0) 해외생산및단가하락이제약요인 (0.6) (Δ8.7) (Δ1.6) 수주잔량이급감유가상승에따른해양플랜트인도가능성 중국의취득세인하정책종료 현대-기아차멕시코 / 중국공장본격가동은 (Δ3.8) (Δ4.5) (Δ0.8) 긍정적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2016) 15

경상수지흑자를주도하던상품수지의흑자규모가감소하고, 서비스수지는적자규모가증가하여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은하락할것으로예상 GDP 대비경상수지비율 자료 : 한국은행 (2016) 보호무역주의강화, 대외여건불안등은 12대주력산업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 글로벌공급과잉은조선, 철강, 정유,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등에서지속예상 *

20 경상수지흑자를주도하던상품수지의흑자규모가감소하고, 서비스수지는적자규모가증가하여 GDP 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은하락할것으로예상 GDP 대비경상수지비율 자료 : 한국은행 (2016) 보호무역주의강화, 대외여건불안등은 12대주력산업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 - 글로벌공급과잉은조선, 철강, 정유,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등에서지속예상 * 구조조정이진행되고있는철강은신흥국설비증설, 중국수급불균형심화 * 조선은설비과잉과선복과잉으로공급과잉지속전망 - 정유, 섬유, 정보통신기기, 반도체, 음식료등은글로벌수요침체에서벗어날전망 * 특히, 반도체는 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 AI, IoT, 스마트카등의핵심부품으로수요증가전망 * 조선, 철강, 가전등은글로벌공급심화및수요침체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어경쟁이더욱심화될전망 - 지속적인국내기업들의해외생산확대는경상수지에장기적으로부정적영향예상 * 해외생산확대는초기에부품수출에기여할수있으나, 국내완제품수출대체 부품현지조달확대등으로장기적으로는국내수출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 - 보호무역주의기조는 2017 년에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되며, 트럼프는 FTA 재협상과자국산업보호등을주요공약으로하고있어국내주력산업에부정적영향으로작용 * 수입규제압력을겪은철강과해상물동량감축으로수주감소가예상되는조선은보호무역강화로인한부정적영향이클것으로예상 16

21 12 대주력산업 글로벌여건변화가 12 대주력산업에미치는영향 글로벌공급과잉 세계수요변화 해외생산확대 보호무역강화 트럼프당선 종합평가 자동차 조선 - 일반기계 철강 - 석유화학 - 정유 - 섬유 가전 -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 반도체 - 음식료 주 : 매우긍정적, 긍정적, 중립, 부정적, 매우부정적 자료 : 산업연구원 (2016) 12 대주력산업 12 대주력산업의글로벌경쟁관계변화전망 경쟁대상국 중국일본미국기타종합평가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석유화학 ( 중동 ) 정유 섬유 ( 베트남 ) 가전 ( 유럽 )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 대만 ) 반도체 음식료 ( 대만 ) 주 : 현재보다매우심화, 약간심화, 현재수준유지, 경쟁약화 자료 : 산업연구원 (2016) 17

22 Ⅲ 맺음말 미국 신흥국을중심으로세계경제는완만히회복되겠으나,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저성장흐름을벗어나지는못할것으로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IMF, %) : ( 00~ 07 평균 )4.5 ( 12~ 15 평균 )3.4 ( 16)3.1 ( 17)3.4 미국은금리인상, 트럼프정부의경기부양책 * 등으로회복세가지속되고, 브라질, 러시아등신흥국들은유가회복, 정치불안완화등으로성장률반등예상 * 감세, 인프라투자등재정지출확대, 보호무역주의강화 일본, EU는 16년수준의성장흐름을지속할것으로예상되며, 중국은경제구조전환에따른성장세가완만히둔화될전망 세계경제성장률전망 (IMF, %) 세계 선진국 미국 EU 일본 신흥국 중국 브라질 러시아 16년 Δ3.3 Δ 년 자료 : IMF( 16.10) 전세계적저성장 저물가기조가지속되고대외불확실성이가중되는상황에서우리나라는민간소비약화 * 등내수부진으로다소낮은경제성장이예상됨 * 저유가의구매력개선효과소멸, 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 구조조정여파등 이러한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해서신산업창출, R&D 확대, 제조업 U-Turn 유인, 양질의일자리창출등의정책추진이필요 경제성장률하락으로기업의 R&D투자가위축될가능성이있으므로민간 R&D 투자를유인할수있는정책적지원필요 우리나라기업의 R&D투자는경기변동성이높아경제성장률이낮은시기에는기업 R&D투자증가율도둔화되는현상이발생 * IMF 경제위기, 08 년금융위기당시에도기업 R&D 투자증가율은둔화되었으며, 최근경제성장률저하와함께기업 R&D 투자증가율도다소하락 18

특히, 우리나라 R&D 투자상위 1,000 대기업의매출액은 14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R&D투자증가세도둔화중 기업 R&D 투자와경제성장률 R&D 투자상위 1,000 대기업의 R&D 투자및매출액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KISTEP 자료 : KIAT 자료 : 기획재정부 보건 복지 고용및교육분야의예산확대로정부 R&D예산의확대가어려운상황에 서국가

23 특히, 우리나라 R&D 투자상위 1,000 대기업의매출액은 14년이후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R&D투자증가세도둔화중 기업 R&D 투자와경제성장률 R&D 투자상위 1,000 대기업의 R&D 투자및매출액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KISTEP 자료 : KIAT 자료 : 기획재정부 보건 복지 고용및교육분야의예산확대로정부 R&D예산의확대가어려운상황에 서국가 R&D투자의효과성제고를위한노력이매우중요 분야별중앙정부예산 ( 조원, %) 구 분 전년대비 증가율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체육 관광 환경 R&D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Δ0.2 Δ1.5 SOC Δ1.6 Δ6.6 농림 수산 식품 국방 외교 통일 Δ0.1 Δ2.4 공공질서 안전 일반 지방행정 총지출

24 참고 년세계경제전망 구분 월 (A) 월 (B) 조정폭 (B-A) 16.7 월 (C) 월 (D) 조정폭 (D-C) 세계 선진국 ( 소비자물가 ) 2.1 (0.3) 1.8 (0.7) 1.6 (0.8) Δ0.2 (0.1) 1.8 (1.6) 1.8 (1.7) 미국 Δ Δ0.3 유로존 독일 프랑스 Δ 이탈리아 Δ Δ0.1 스페인 일본 영국 Δ0.2 캐나다 Δ Δ0.2 기타 한국 * * 신흥개도국 ( 소비자물가 ) 4.0 (4.7) IMF 주요성장률전망 (%) 4.1 (4.6) 4.2 (4.5) 0.1 (Δ0.1) 4.6 (4.4) 4.6 (4.4) 중국 인도 러시아 Δ3.8 Δ3.3 Δ 브라질 Δ3.7 Δ1.2 Δ 남아공 Δ0.2 주 : 우리나라는 WEO 7 월업데이트에는未포함, 7 월 IMF 의 G20 Surveillance Note 수치 0.0 (0.1) 0.0 (0.0) 20

25 OECD 의주요국경제성장률전망 (%) OECD 회원국 비회원국 구분 세계경제 미국 유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그리스 0.4 Δ 스페인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OECD 브라질 0.1 Δ3.9 Δ 중국 인도 러시아 0.7 Δ3.7 Δ OECD 의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 (%) 구분 GDP 성장률 민간소비 총고정자본형성 수출 수입 실업률 소비자물가 일반정부재정수지 경상수지 ( 對 GDP)

26 World Bank 주요성장률전망 (%) 구분 e 2017 f 2018 f 2019 f 2017 f ( 전망치비교 ) 세계 (PPP 환율기준 * ) 2.7 (3.3) 2.3 (3.0) 2.7 (3.5) 2.9 (3.7) 2.9 (3.7) 16.6월 (A) 2.8 (3.6) 17.1월 (B) 2.7 (3.5) 조정폭 (B-A) Δ0.1 (Δ0.1) 선진국 Δ0.1 - 미국 유로지역 Δ0.1 - 일본 신흥 개도국 Δ0.2 ( 원자재수출국 ) Δ0.1 ( 원자재수입국 ) Δ0.1 - 중국 러시아 Δ3.7 Δ 인도네시아 남아공 브라질 Δ3.8 Δ 인도 Δ0.1 국제무역량 ( 전년대비 ) 국제유가 ( 전년대비 ) Δ0.3 Δ47.3 Δ Δ4.3 주 1. 세계은행은매년 1 월과 6 월전망치를발간하며, 우리나라의성장률전망치는미포함 2. 세계은행은성장률전망시시장환율기준을사용하는반면, IMF 등여타기관은구매력평가 (PPP) 기준환율을사용. 다만, 세계은행에서도전세계성장률만은타기관과의비교를위해구매력평가기준도병기 22

27 참고 2 세계인구전망 주요국장래인구전망 ( 천명 ) 전세계한국중국인도일본미국프랑스독일영국 '90 5,309,668 42,869 1,154, , , ,848 56,943 78,958 57,110 '95 5,735,123 45,093 1,227, , , ,276 58,224 81,613 57,904 '00 6,126,622 47,008 1,269,975 1,053, , ,896 59,387 81,896 58,867 '05 6,519,636 48,138 1,305,601 1,144, , ,140 61,242 81,247 60,210 '10 6,929,725 49,410 1,340,969 1,230, , ,876 62,961 80,435 62,717 '15 7,349,472 50,617 1,376,049 1,311, , ,774 64,395 80,689 64,716 '20 7,758,157 51,435 1,402,848 1,388, , ,546 65,720 80,392 66,700 '25 8,141,661 51,972 1,414,872 1,461, , ,085 66,896 79,960 68,527 '30 8,500,766 52,160 1,415,545 1,527, , ,765 68,007 79,294 70,113 '35 8,838,908 51,888 1,408,316 1,585, , ,266 69,049 78,403 71,511 '40 9,157,234 51,091 1,394,715 1,633, , ,767 69,931 77,300 72,840 '45 9,453,892 49,810 1,374,657 1,673, , ,474 70,613 75,999 74,144 '50 9,725,148 48,121 1,348,056 1,705, , ,865 71,137 74,513 75,361 '55 9,968,809 46,125 1,315,148 1,729, , ,125 71,602 72,923 76,397 '60 10,184,290 43,959 1,276,757 1,745, , ,504 72,061 71,391 77,255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 ' ' ' ' ' ' ' ' ' ' ' ' ' ' * 노령화지수 : (65 세이상인구 ) / (15 세미만인구 ) 주요국노령화지수 * 전망 (%) 23

28 주요국생산가능인구 (15~64세) 비중 (%) 한국 중국 인도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 ' ' ' ' ' ' ' ' ' ' ' ' ' ' 주요국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비중 (%) 24

29 주요국 65 세이상인구비중 (%) 한국중국인도일본미국프랑스독일영국 ' ' ' ' ' ' ' ' ' ' ' ' ' ' ' 주 : UN 에서는 65 세이상의노령인구비율이전체인구가운데 7% 이상이면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고령사회, 20% 이상이면초고령사회로분류 주요국 65 세이상인구비중 (%) 25

30 참고문헌 KDB산업은행 ( ), 2017년국내경제전망 LG경제연구원 ( ), 2017년경제전망국제무역연구원 ( ), 2016년수출입평가및 2017년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6.9), 2017년및중기경제전망기획재정부 ( ), 2017년경제전망산업연구원 ( ), 2017년 12대주력산업전망산업연구원 ( ), 2017년거시경제전망산업연구원 ( ), 2017년경제 산업전망 거시경제와산업별전망손욱 김영주 (2008), 경제전망의예측력및상호의존성분석, 한국금융학회, 2008년도정기학술대회포스코경영연구원 ( ), 2017 경제전망하나금융경영연구소 ( ), 2017년경제 금융시장전망한국개발연구원 ( ), KDI 경제전망한국경제연구원 (2011.7), KERI 2010 한국경제거시계량모형한국경제연구원 ( ), KERI 경제전망과정책과제한국금융연구원 ( ), 2016년경제 금융동향과 2017년전망한국은행 (2005.5), 한국은행분기거시계량경제모형의재구축한국은행 (2009.1), 한국은행의경제전망용 DSGE모형 (BOKDPM) 개발현황한국은행 ( ), 2016~17년경제전망 26

31 현대경제연구원 (2016.9), 2017년한국경제전망 IMF( ), World Economic Outlook OECD( ), Global Economic Outlook World Bank(2017.1), Global Economic Prospects 27

32 저자 박형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책임연구원 - hmpark@kiat.or.kr 조성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선임연구원 - chosd@kiat.or.kr 감수 박상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기술정책센터장 - mjoh@kiat.or.kr 김현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정책기획팀장 - hckim@kiat.or.kr

KIAT 산업기술통계브리프 [2017-1호] 발행일 :2017년 1월발행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격 : 비매품 135-513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번지 www.kiat.or.

34 KIAT 산업기술통계브리프 [2017-1호] 발행일 :2017년 1월발행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가 격 : 비매품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번지 본자료에수록된내용은작성자개인의견으로기관의공식견해가아닙니다. 본자료에대해문의사항이있으시면작성자혹은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서울시강남구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정책기획팀 Tel , 3107

35 산업기술 통계 브리프 에서 파일 다운로드 가능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2017년 경제 산업 전망 비교 - 국내 주요 기관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중심으로 - Contents 개요 2017년 경제전망 주요 내용 맺음말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16-52( 통권 725 호 ) 2016.12.26 2017 년한국경제수정전망 - 정치리스크의경제리스크화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홍준표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