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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나성현연구위원참여연구원 : 고동환부연구위원이은민부연구위원손가녕연구원자문교수 : 나원준경북대교수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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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 1 1. 경제성장매커니즘과소득주도성장 1 2. ICT 기술진화와 4차산업혁명 3 3. 경제성장과 ICT의역할 3 제 2 절주요연구내용 4 제 2 장소득주도성장론의등장배경과작동원리 5 제 1 절개요 5 제 2 절소득주도성장론의이론적배경 6 1. 성장과분배의관계를바라보는전통적관점 6 2. 불평등문제에대한새로운시각 7 3. 포스트케인지언성장이론의성립 8 제 3 절소득주도성장의작동원리 소득주도성장과소득분배 수요체제 총수요와총공급의상호작용 생산성체제 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의관계 고용체제 한국경제에대한주요실증분석결과 18 제 4 절소득주도성장과정부의역할 20 - iii -

10 1. 정책개입의가능성 공급정책 소결 23 제 3 장 ICT 기술의진화-4차산업혁명 25 제 1 절 4차산업혁명관련기술및시장동향 차산업혁명의개념 차산업혁명관련기술트랜드 차산업혁명관련핵심기술동향 32 제 2 절주요국의 4차산업혁명관련정책현황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소결 64 제 4 장새로운성장패러다임과 ICT R&D 정책방향 66 제 1 절개요 66 제 2 절 ICT 정책연혁 과거 ICT 정책개요 ICT정책과전략산업의변화 ICT정책과관련법령의변화 74 제 3 절정부 R&D 현황 R&D 투자현황 공공부문의기술사업화현황 정부 R&D 지원이민간의 R&D 활동에미치는영향 117 제 4 절 ICT 정책방향 -결론및시사점 ICT 정책환경 ICT 정책방향 iv -

11 참고문헌 133 부록 v -

12 표목차 표 2-1 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의관계 16 표 3-1 제4차산업혁명을이끄는기술 28 표 년세계경제포럼 (WEF) 이선정한 10대유망기술 31 표 3-3 디지털헬스케어의핵심기술 35 표 3-4 의료헬스케어분야주요기업 37 표 3-5 인공지능기반의응용산업소분야별내용 39 표 3-6 IoT사물의서비스사례 41 표 3-7 세계주요 ICT 기업의빅데이터현황 45 표 3-8 신미국혁신전략 (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의주요전략분야 48 표 3-9 AMP 2.0 정책개요 49 표 3-10 첨단제조업혁신연구소설립현황 50 표 3-11 미국정부주도의 4차산업혁명대응정책 50 표 3-12 독일의디지털혁신전략추진경과 52 표 3-13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위한도전과제 53 표 3-14 독일의 ʻ인더스트리 4.0ʼ과 ʻ플랫폼인더스트리 4.0ʼ 비교 55 표 3-15 일본의 4차산업혁명대응정책추이 56 표 3-16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의중점추진과제 57 표 3-17 일본의정부부처별인공지능 (AI) 담당업무 59 표 3-18 중국의디지털혁신전략추진경과 60 표 3-19 중국제조 2025계획중세부목표 60 표 3-20 중국 인터넷플러스 의전략분야별세부내용 61 표 3-21 중국의 차세대인공지능 (AI) 발전계획 의 6대중점과제 63 표 3-22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4차산업혁명관련혁신정책 65 - vi -

13 표 4-1 ICT 담당부처의조직구조변화요약 68 표 4-2 주요 ICT 기본계획 전략추진내용 74 표 4-3 ICT 법률의변화 76 표 4-4 우리나라기업의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비중추이 81 표 4-5 우리나라미래유망신기술 (6T) 별연구개발비 84 표 4-6 산업별연구개발비추이 84 표 4-7 재원별연구개발비추이 87 표 4-8 산업별 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비중 88 표 4-9 산업별 연구단계별연구개발비 91 표 4-10 산업별 용도별연구개발비 92 표 4-11 산업별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 96 표 4-1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 98 표 4-13 미래유망신기술 (6T) 별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 100 표 4-14 국가전략기술별 (ICT융합신산업창출분야 ) 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 101 표 4-15 주요국연구개발비및연평균증가율 103 표 4-16 주요국연구원 (FTE) 1인당연구개발비 104 표 4-17 주요국하이테크산업기업연구개발비추이 107 표 4-18 공공연구기관의기술료수입추이 (2007~2015) 111 표 4-19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효율성 ( 전연구생산성 ) 추이 (2008~2015) 112 표 4-20 한국과미국의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율및기술이전효율성 113 표 4-21 우리나라및해외공공연구기관의기술창업현황 115 표 4-22 선행연구의데이터수준과정부 R&D 지원의효과 118 표 4-23 R&D 보조금지원제도와민간 R&D투자의관계에대한국내연구사례 119 표 4-24 연구자중심 R&D 프로세스혁신방안 124 표 4-25 ICT R&D 혁신전략 추진과제 vii -

14 그림목차 그림 2-1 소득분배의경제성장에대한영향 17 그림 3-1 ADAS기술개요 32 그림 3-2 3D프린팅응용분야 33 그림 3-3 AWS 클라우드의다양한 IT 서비스제공 43 그림 3-4 하이브리드 IT실현을위한솔루션 44 그림 3-5 4차산업혁명의파급효과 45 그림 3-6 5G를통해제공가능한융합서비스 46 그림 3-7 ITU의 5G 이용시나리오 47 그림 3-8 Society 5.0에연결되는 Connected Industries 58 그림 3-9 AI산업화로드맵 58 그림 4-1 ICT 소관및관련부처변화 68 그림 4-2 IT산업진흥정책추진현황 (2008~2012) 70 그림 4-3 ICT 산업전략대전환의기본방향 71 그림 4-4 IT839 전략구성내용 72 그림 4-5 K-ICT의중점추진전략 73 그림 4-6 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및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추이 77 그림 4-7 재원별연구개발비추이 (2006~2016년) 78 그림 4-8 재원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78 그림 4-9 사용주체별연구개발비추이 (2006~2016년) 79 그림 4-10 사용주체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79 그림 4-11 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추이 80 그림 4-12 우리나라기업의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추이 81 그림 4-13 우리나라의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추이 (20006~2016년) 82 그림 4-14 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추이 82 - viii -

15 그림 4-15 우리나라경제사회목적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83 그림 4-16 ICT 기업연구개발수행기업유형별비중 ( 15년기준 ) 89 그림 4-17 국가연구개발사업집행액과세부과제수 ( 12~ 16년) 93 그림 4-18 연구수행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집행추이 ( 14~ 16년) 94 그림 4-19 연구수행주체별과제당연구비추이 ( 14~ 16년) 94 그림 4-20 연구개발단계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중추이 ( 12~ 16년) 95 그림 4-21 우리나라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추이 104 그림 4-22 주요국재원별연구개발비비중 105 그림 4-23 주요국사용주체별연구개발비비중 106 그림 4-24 주요국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108 그림 4-25 대학의연구개발재원중기업지원비중 109 그림 4-26 공공연구소연구개발재원중기업지원비중 110 그림 4-27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율추이 (2004~2015) 111 그림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의비전 125 그림 4-29 ICT R&D 패러다임의변화방향 127 그림 4-30 성장패러다임의변화와 ICT 정책의기본방향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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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약문 1. 제목 소득주도성장패러다임변화에따른 ICT 산업정책방향연구 2. 연구의목적및필요성 본연구는소득주도성장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는현정부성장전략에대해살펴보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 ICT 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현전부의성장전략은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의네가지로요약되는데, 이중 소득주도-일자리-공정경제 는수요측면, 혁신성장 은공급측면의정책으로볼수있다. ICT 정책은전통적으로 R&D 투자등의수단을통해산업혁신또는미래성장동력을육성하는혁신전략또는공급측면의정책으로분류되어왔으나, 현재국가전체적인성장패러다임의변화속에서혁신성장은물론소득주도성장등수요측면의성장견인을위한역할도요구받고있다. 본연구는이와같은요구에대한대답이라고할수있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연구의주요내용과구성은다음과같다. 본연구는 ICT 정책환경을크게거시경제환경과기술진보로나누어살펴보고있는데, 제2장에서는거시경제환경의변화를새로운성장전략패러다임으로써의소득주도성장의등장배경을중심으로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4차산업혁명이라는기술및시장의변화에대해논의한다. 제4장을통해서는정부의 R&D 투자를중심으로향후요구되고있는 ICT 정책의변화방향을큰틀에서살펴보고있다. - xi -

18 4. 연구내용및결과 가. 소득주도성장론개념과작동원리 소득주도성장론의개념과등장배경소득주도성장전략, 더정확하게는임금주도성장전략은간단히말하자면유효수요진작을통해생산성증가를야기함으로써지속적인경제성장을이룩하고자하는경제성장전략을의미한다. 1980년대이후경쟁으로인한자원의효율적배분이사회적효용을극대화할것이라는신자유주의의논리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었으며, 이에상응하여규제완화, 노동시장유연화등친기업적경제정책들이채택되었다. 그러나우리나라는 1997년이후노동소득분배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가운데실질임금은정체되고경제성장률과물가상승률이낮은수준에머무르는등전형적인유효수요부족에의한경기부진을경험하고있다. 한편, 자유시장주의경제시스템에서기대되었던낙수효과의부재, 유효수요부족을극복하기위해채택되었던수출지향적성장전략과금융부문에의한신용팽창등은세계경제를더욱더대외적충격에취약하게만들었다. 잦은경기침체와최근미국발금융위기와같은국지적침체가전세계로쉽게확대되는점, 또한그런경기침체가오랜기간지속된다는점은기존의경제적패러다임의변화에대한요구를증폭시켰으며그에대응하여소득주도성장론이부상하게되었다. 이론적으로는 2008년금융위기이후학계의분위기가과거주류경제학에서가져오던인식, 즉임금은노동의한계생산성과같은수준에서결정되고, 장기적경제성장경로는기술의진보와같은공급측면에기인한다는인식에대해회의적으로전환되면서주류경제학계에서도소득불평등과경제성장간의관계에주목하기시작했다. 이에따라 1950년대부터지속되어오던포스트케인지언의논리가재조명이되고우리나라에서는정부의새로운경제성장전략으로소득주도성장이채택되었다. 소득주도성장의작동원리성공적인소득주도성장의작동은몇단계의문제를유기적이고종합적으로해결해야한다. 먼저가계의소득증가가유효수요의증가로이어져야하며, 둘째로유효수요의증가가 - xii -

19 생산성증가로이어져야하고, 마지막으로생산성증가가지속적인경제성장을유인해야한다. 소득불평등의완화즉노동소득분배율개선및임금소득격차의해소가유효수요를진작시키기위해서는소득혹은임금의상승이한경제의수요를구성하고있는민간소비, 투자, 순수출, 그리고정부지출에미치는영향을파악함으로써가늠할수있다. 실질임금상승이유효수요를진작시킬수있다는추론의배경에는소득원천별, 소득수준별로한계소비성향이다른사실에기인한다. 자본소득보다는노동소득이고소득층보다는저소득층이소비성향이강하기때문에높은소비성향을가진계위로의소득의이전은직접적으로유효수요증가를초래하게된다. 임금상승이투자에미치는영향은두가지상반되는힘의상대적크기에의해서결정이되는데하나는임금상승이초래하는생산비용증대가투자를위축시키는힘이고다른하나는임금상승으로인한소비진작으로간접적으로발생한투자기대수익의증대로투자가확대되는힘이다. 우리나라데이터를활용한실증분석결과실질임금에대한투자탄력도는거의 0에가까워투자에대한영향이미미한것을알수있다. 임금상승의순수출에대한영향은수출가격상승에따른경쟁력악화로수출을위축시키는힘이강하게작용할것이라는추론이가능하다. 그러나순수출의경우도환율변동이일정범위내에서제한될경우감소효과가제한되며실증분석결과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나라들이임금주도수요체제, 즉임금상승이총수요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유효수요증가가생산성증가를야기하는문제는칼도-버둔법칙 ( 노동생산성과경제성장률간의양의관계 ), 효율성임금이론, 그리고생산비용상승에따른기술혁신동기강화로생산성이증가한다는 wage-push 효과에의해설명이가능하다. 마지막으로유효수요진작, 경제성장, 생산성향상이선순환을지속적으로유지할수있는가에대한문제는결국그선순환의과정속에서기술진보를통한한경제의생산여력확대가효율적으로이루어져야하는데여기에정책적개입여지가생기게된다. - xiii -

20 나. ICT와 4차산업혁명 4차산업혁명과 ICT 기술의진화제4차산업혁명은과학기술과 ICT의발전에의하여촉발되었다. 산업수학과물리학, 생물학등기초과학기술의급속한발전과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의 ICT 신기술의확산은기존산업의경계를뛰어넘어분야간융합을추구하게하였다. 제4차산업혁명의특징은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가능성등으로논의되고있는데이는제각각 사물인터넷 (IoT), 사물인터넷으로부터획득한막대한 빅데이터 를분석하여패턴을파악하고각각의기기들이작동하는논리를제공하는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현재이들분야에서의기술발전은대단히빠른속도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미상용화과정을거쳐큰성과를거두고있는분야들도나타나고있다. 4차산업혁명은이와같은 ICT 기술의진화, 상용화및성공을다른분야들에서도적용하려는노력으로설명될수있다. 주요국의 ICT 정책동향미국, 독일, 일본, 중국은당면한과제와보유한경쟁력을기반으로 4차산업혁명환경에서경제성장과혁신적사회시스템구현을위해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미국정부는 신미국혁신전략 을통해첨단제조업을비롯하여정밀의학, 뇌연구, 스마트시티, 고성능컴퓨팅등첨단분야를선정하여육성하였다. 또한정부는과학기술정책국산하의과학기술위원회 (NSTC) 를주축으로 16년 10월 인공지능국가연구개발전략계획 을발표하고구체적인추진방안을마련하였다. 이외에도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분야등기술혁신및사회시스템변혁을위한정부의노력이지속되고있다. 독일정부는오랜기간혁신적기술및산업육성지원정책을수립하고추진해왔다. 06 년 하이테크전략 을발표했고, 10년에는 하이테크 2020전략 을발표했다. 14년에는 디지털아젠다 2014~2017 를발표하여, 온사회가혁신적이고생산성높은디지털경제로나아가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한편 13년독일내기업중심으로추진되던인더스트리 4.0 전략은이후 15년민간, 정부, 학교 ( 연구소 ) 가참여하고공동으로대응하는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으로전환되었다. 정부는중견 중소기업이인더스트리 4.0 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확대하고, 기업에정책금융을지원하고, 기술및노하우를전수 - xiv -

21 할수있는전문가를파견하고, 연구개발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도제공하였다. 일본은세계적수준의기술력과높은수준의기술인력을기반으로경제 사회전반을혁신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단계별전략을추진해왔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에서는 IoT, 빅데이터, AI기술등을이용하여엔지니어링, 생산프로세스공정을통합하고새로운공급망시스템의플랫폼을구축하고자하였다. 16년에는 4차산업혁명을통해사회제도및국가경제전반을변혁시키는내용의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을발표하고, 17년에는첨단지능정보기술을사회전반에도입하기위한 미래투자전략 2017 을발표했다. 한편초스마트사회달성을위한실행전략으로 AI 산업화로드맵 을발표하고추진전략을마련하였다. 중국정부는 15년에 2025년까지글로벌제조강국으로의진입 을목표로제조업고도화전략 중국제조 2025 를발표하고, 같은해 ICT기반의인터넷경제와경제 사회등실물경제를융합하는전략인 인터넷플러스 발표했다. 이어서중국은 16년 7월국가정보화발전전략인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개요 를발표하고, 17년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 을발표하여인공지능부문에대한지원도확대하였다. 다. 정부 R&D 투자현황과 ICT 정책방향 정부 R&D 투자현황우리나라의총연구개발비규모는 2015년기준 742억달러로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이은세계 5위규모이며, GDP 대비연구개발투자비중은세계 2위수준이다. 정부의 R&D 투자규모는 2016년, 19조원으로최근 5년간연평균 4.5% 성장하였다. 정부연구개발비의연구수행주체별집행액은 2016년기준, 출연 ( 연 )(78조원, 41.2%) 이가장많았고, 대학 (4.3조원, 22.5%), 중소기업 (2.9조원, 15.2%), 국공립 ( 연 )(1.0조원, 5.2%), 중견기업 (0.7조원, 3.9%), 대기업 (0.5조원, 2.6%) 순이었다. 연구단계별집행액은개발연구단계가 40.1% 로가장많고, 기초연구비중이최근 5년간 ( 12~ 16년) 꾸준히증가해 38.9% 를차지했으며, 응용연구단계가 21.0% 로가장적은수준이다. 산업별로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를살펴보면, 대분류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산업은제조업분야로 2016년기준 4조 1,220억원으로정부연구개발비집행의 62.1% 를차지하였다. 제조업을다시중분류로살펴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가 18.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전기 - xv -

22 및기계장비 (10.8%), 자동차및운송장비 (10.2%) 등의순이었다. 이렇듯전체연구개발비뿐만아니라정부 R&D 투자규모역시가파르게증가하고있지만, R&D 성과를대변하는기술사업화실적은여전히미국과유럽연합등공공부문사업화선진국과비교했을때저조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전체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율의경우우리나라성과의지속적인상승으로미국과의격차가좁혀지고있으나기술이전효율성은여전히큰격차를보이고있다. 2012년한국의전체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효율성은 1.49% 인반면미국은 3.93% 였다. 또한, 미국은공공연구소의기술이전효율성이대학보다월등히높은특징을보이고있는데, 2012년한국의공공연구소의기술이전율은 34.9% 로미국의 26.6% 보다높았으나같은해연구생산성을나타내는기술이전효율성은한국 1.80% 와미국 10.03% 로큰격차를보이며, 양국공공연구소의연구생산성에현격한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었다. 최근의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효율성으로연구생산성을살펴보면, 2015년기준한국 1.72%, 미국 3.78% 로국가간연구생산성격차는 2.06%p로 2008년의 5.53%p( 한국 1.29%, 미국 6.82%) 보다많이줄어든모습이지만, 선진국에비해저조한우리나라의공공부문사업화성과제고를위해다양한연구주체간의협력이더욱강조될필요가있다. 또한공공기술의사업화는일반적인창업과는다른한계점들이존재함에따라공공기술창업등공공기술의사업화를위해서는맞춤형지원체계와육성정책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성장패러다임의전환에따른 ICT 정책방향 ICT 산업및정책은 소득주도-혁신성장 이라는성장패러다임의변화, 4차산업혁명이라는기술과시장의진화, 민간의역량강화에따른정부의역할변화등변화된환경에걸맞은역할변화를요구받고있다. ICT 정책은핵심적으로 R&D, 인력양성, 인프라구축등거시경제적관점에서공급측면의정책수단들로구성되며, 이들은모두시장의실패라는전통적인경제논리에의해그필요성이뒷받침되고있다. 다만, 민간의 ICT 역량이급성장한지금정부가민간보다더잘할수있는, 꼭해야만하는역할들을재정립할필요가있다. 특히, 복지, 환경, 안전등날로악화되고있는사회문제들에대한투자의확대는시장실패의보완임과동시에넓은의미에서 복지 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소득주도성장의기본방향에대응할필요가있으며, R&D 체계의운용과관련해서도 자율, 협업, 개방 등보다유연한방향으로변화시킬필요가있다. 결국, 새로운성장패러다임하에서의 ICT 정 - xvi -

23 책은시장선도가아닌뒷받침, 시장실패의보완, 정책운영체계의효율화를핵심적인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며, 이를위해서는정책당국의목표또는성과지표역시 ICT 산업의성장, 수출등으로부터벗어나 사회적비용절감 등새로운역할에적합한것들로변화될필요가있을것이다. 이와같은정책원리들은지난 12월과 1월에각각발표된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과 ICT R&D 혁신전략 에반영되어있는데, 특히 ICT R&D 혁신전략 은 ICT 기술혁신에있어민간시장의급성장, 기업의역량강화에따라산업과시장의발전방향을정부가결정하던 정부만능주의 간섭주의 가더이상유효하지않음을명시적으로선언하고있다. 위두계획은 혁신성장-4차산업혁명-ICT 로이어지는현정부의혁신전략을보여주고있는데, 그중주요한내용들그리고정책방향의의미있는변화를보여주는추진과제들은다음과같다. 첫째, 고위험 도전적 R&D, 사회문제해결형 R&D에대한투자확대. 상대적으로리스크가크거나, 장기적인투자가요구되는연구들은민간기업들에의해충분히공급되기어려우며, 상당수의사회문제해결형 R&D도시장의형성및이에따른평가가곤란한경우가많아이에대한정부의지원을확대할필요가있다. 둘째, 시민, 사람 중심의정책설계. 졸음운전예방을위한운전자피로도감지 경고기술개발, 간병 간호로봇및신체활동지원웨어러블슈트개발, 노인치매생활보조기술개발, 지능형제조로봇개발을통한장애인 여성등의일자리기회를확대등 R&D, 산업혁신을통해도달하고자하는목표가 사람 중심으로변화, 보다광범위해지고있다. 셋째, 연구자중심의 R&D 프로세스혁신. 4차산업혁명시대의창의적 도전적연구를뒷받침하고연구데이터공유 활용을통한개방형혁신제고, 플랫폼개발, 연구소기업창업활성화로 R&D 성과를제고하겠다는과제제시, ICT R&D의경우사회문제해결 R&D의추진에있어서과거정부가 R&D 과업과적용기술등을모두결정하던방식에서벗어나, 정부는공공수요에대한문제만을제시하고문제해결에필요한연구목표, 내용, 결과물등은연구자들이자유롭게결정하는방식을채택할계획이다. 넷째, 신직업군발굴및일자리안전망확충에대한고려. 즉, 과거의혁신전략들의경우 기술개발 산업성장 일자리창출 이라는상대적으로명확한기대효과를제시할수있었음에반해, 4차산업혁명은기술진화에따른일자리소멸에대한우려가크게인식되 - xvii -

24 고있으며이에따라 4 차산업혁명기반기술의확산, 기술수용성제고를위해서는유망 신직업발굴일자리안전망확충에대한정책적노력들을선제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의결과는 ICT 산업의경우민간부문의역량강화, 시장의성장에따라 ICT 정책은시장의실패보완이라는본연에역할에충실할필요가있다는인식으로요약할수있다. 이와같은인식의변화는향후 ICT 정책수립의기본방향으로적용될것이며, 이미 2017년 11월발표된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과 2018년 1월에발표된 ICT R&D 혁신전략 을통해부분적으로정책에반영되고있다. 6. 기대효과 시장및정책환경의변화에따른 ICT 정책의변화방향을논의함에있어본연구는민간부문의역량강화, 시장의성장에따른정부, ICT 정책의역할조정을주장하고있다. 본연구는향후정부의 ICT R&D 정책에있어서리스크가높거나시장에서평가받기어려운사회문제해결을위한기술개발에대한투자를확대해야할것등을주장하고있는데, 이와같은주장은실제정책과제로이어져 소득주도-혁신성장 이라는현정부의성장전략을뒷받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xviii -

25 SUMMARY 1. Title 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the ICT Industry in Line with a Paradigm Shift towards Income-Led Growth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incumbent government s growth strategy, which is under discussion focusing on income-led growth, and to propose ICT policy directions supporting the strategy. 3. Contents and Scoop of Research This study examines the ICT policy environment largely from two perspectives: macroeconomic environment and technological advances. Chapter 2 looks into the changes in the macroeconomic environment by examining problems with the Korean economy as well as the concept and mechanisms of income-led growth as a new growth strategy paradigm. Chapter 3 discusses technological and market changes 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ile Chapter 4 proposes directions for required ICT policy changes, focusing on government R&D investments. - xix -

26 4. Research Results A. Macroeconomic environment Concept and mechanisms of income-led growth Korea is suffering from a typical economic slowdown caused by lack of effective demand, with its labor income share falling continuously since 1997: Real income has been stagnating, while economic growth and inflation rates are sluggish. In the meantime, its economic structure has become vulnerable due to the absence of the trickle-down effect typical of a free-market economic system as well as export-oriented growth strategies and credit boom originating from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tensifying demand for changes in the existing economic paradigm. In response to this, the theory of an income-led growth has emerged. Theoretically, as mainstream economists started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growth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new light was shed on the Post-Keynesian theory that has persisted since the 1950s. The wage-led growth strategy(introduced as an income-led growth concept in Korea where self-employers have a large share) that Post-Keynesians are talking about can be briefly defined as a strategy to achieve continuous economic growth by increasing effective demand and consequently causing productivity to grow. To make such an income-led growth strategy work successfully, there are several challenges that should be addressed in an organic and comprehensive manner. First of all, household income growth should lead to growth in effective demand. Second, the growth of effective demand should lead to productivity growth, and lastly productivity growth should induce continuous economic growth. In order to ensure that the mitigation of income inequality, that is, the improvement of labor income share and the closing of wage income gaps will boost effective demand growth, we ne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income or wage increases on private consumption, investments, net exports, and government spending-the components of - xx -

27 demand in an economy. Labor income earners have higher propensity to consume than capital income earners, and the lower-income class has higher propensity than the higher-income class. Consequently, income transfer to the classes with a higher consumption propensity through wage increases directly causes effective demand to rise. The impact of wage increases on investment is determined by the relative size between the chilling effects of increasing production costs on investment and the effects of increasing expected ROI on the expansion of investment, which is indirectly increased by boosted consumption.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the effects of increasing real wages on investment turned out to be insignificant in Korea. It can be deduced that the impact of wage increases on net exports has strong constraining effects on investment as increasing export prices will adversely affect price competitiveness. However, empirical analyses indicated that wage increases, in spite of their negative impact on net exports, would push up aggregate deman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Next, the question of effective demand leading to productivity improvement can be explained by the Kaldor-Verdoorn Law(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growth of GDP) and efficiency wage theory as well as the wage-push effect(increasing production costs push up productivity as they strengthen the motivation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Lastly, the question of whether increases in effective demand, 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improvement can continue to maintain their virtuous cycle depends on whether the economy s spare production capacity can be expanded efficiently through technological advances within that virtuous cycle. This opens room for policy intervention. B. EVolution of ICT technolog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Eun-min Le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 technolog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IR) was triggered by advances in science, technology, and ICT. The rapid development of basic sciences and technologies including industrial - xxi -

28 mathematics, physics and biology as well as the spread of new ICT technologies such as AI and IoT have gone beyond the existing industrial boundaries, pursuing convergence among different fields. Artificial intelligence(ai) is considered a key enabling technolog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following reason: 4IR is characterized by hyper-connectivity, superintelligence and predictability, and AI is the technology that analyzes the tremendous amounts of data generated through hyper-connectivity, which is represented by the Internet of Things(IoT) or the Internet of Everything(IoE), identifies patterns from the data, and provides logic for each and every device to work. IoT technology collects and sends data in real time by attaching sensors to things is another core technology, together with AI, which secures hyper-connectivity and super-intelligence required for the 4IR. Yet AI and IoT cannot store and analyze data without clouds, and big data analytics, which extracts valuable information from massive amounts of data, is also essential in the ag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orld s ICT policy trends The U.S., Germany, Japan and China are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enhance benefits for their people and businesses in the 4IR environment on the strength of their respective competitiveness as they rise to their respective challenges. When the term,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first used, the world was focusing on realizing individual technologies themselves. Unlike the early days, the recent focus of the world is on applied technologies rather than basic technologies, and all countries are striving to have innovative technologies converged and incorporated in services and society as a whole. They are concentrating their resources on research to lead AI technology the core technology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release AI-enabled applied services. The U.S. stresses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 high-tech-based innovative manufacturing industry in order to break away from its long economic downturn and create high value-added jobs. Germany aims to introduce innovative manufacturing platforms and lead global standard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order to maintain and - xxii -

29 reinforce its global leadership in the field of advanced manufacturing. Meanwhile, Japan has been pushing ahead with the specific goal of transforming its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s well as society as a whole on the strength of its world-class technological prowess and highly-skilled human resources. China has been driving government-led strong policies with a view to departing from its quantitative growth and taking off as a strong power in advanced manufacturing as well as to discovering and preoccupying innovative services capitalizing on its Internet users the biggest user pool in the world. C. Current state of government R&D investment and ICT policy directions Government R&D investments Korea s gross expenditure on R&D is USD74.2 billion as of 2015-fifth largest in the world, following the U.S., China, Japan and Germany. In terms of the share of R&D in GDP, Korea ranks in second place. Government R&D investments amount to 19 trillion won as of 2016, recording a CAGR of 4.5% for the past five years. As described above, not only total R&D expenditures but also government R&D investments are soaring upwards. However, Korea underperforms the U.S., the EU and other leading countries in terms of public-sector commercialization, althoug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results, a barometer for R&D performance, are increasing every year. With regard to overall technology transfer rates f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Korea has been narrowing its gap with the U.S. as its performance has continued to improve, but it still shows a big gap in terms of technology transfer efficiency. Technology-based business startup in the public sector is also quite low, falling short of half of the performance by major leading countries including the U.S., Canada, and the EU. It is time to emphasize cooperation among diverse research players in order to improve commercialization results in the public sector, which are still lower than leading countries. Public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rives face different limitations from those for regular business startup. Therefore, in order to commercialize public technology such as - xxiii -

30 public technology-based business startup,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enforce a customized support system and nurturing policy continuously. ICT policy directions aligned with a growth paradigm shift As the ICT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have improved rapidly, it is necessary to redefine what the government can do better than the private sector or the roles that it must play. To this end, the government needs to expand its investments in high-risk and challenging R&D drives as well as R&D projects intended to resolve social issues. Increasing investments, particularly to resolve social issues aggravating on a daily basis, such as welfare, environment, and safety issues; serves as a tool for correcting market failure. It is also expected that expanding investments in welfare in a broader sense will produce results match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income-led growth policy. With regard to the management of the R&D system, it is expected to switch to flexible approaches, such as autonomy, collaboration and openness. After all, it is believed that ICT policy under the new growth paradigm should be driven, with its focus on being market-backing rather than market-leading as well as achieving market failure correction and efficiency in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the objectives or performance indicators of policy-makers should not be limited to those of the past, such as the growth or exports of the ICT industry, but need to be changed to new things that fit into their new roles, such as social cost saving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With the private sector of the ICT industry strengthening its capabilities and the market growing,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a realization that ICT policy needs to be faithful to its essential role: market failure correction. This change in perception will be applied as the basic direction for developing future ICT policies, and it has already been partially incorporated into policy, as part of the Plan to Respond to the - xxiv -

31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nounced in November 2017 and the ICT R&D Innovation Strategy published in January Our research team participated in the preparation of both Plan to Respon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CT R&D Innovation Strategy by contributing to the diagnosis of present economic and industrial conditions. 6. Expectations In discussing directions for changing ICT policies to keep up with changes in the market and policy environment, this study contends that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ICT policy should be adjusted in line with the strengthening capabilities of the private sector and the growing market. This study also asserts that, when determining ICT R&D policy,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its investments i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ies to resolve social issues that are highly risky or will hardly be appreciated in the market. These proposals, when actually turned into policy, are expected to support the new government s growth strategy, income-led and innovative growth. - x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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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Section 1. Purpose Section 2. Main Contents Chapter 2.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Income-Led Growth Theory and its Mechanisms Section 1. Macroeconomic Situation and Problems Section 2. Mechanisms of Income-Led Growth Section 3. Results Chapter 3. EVolution of ICT Technology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ction 1. Technologies for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Market Trends Section 2. 4IR-Related Policies in Major Countries Chapter 4. New Growth Paradigm and ICT Policy Directions Focusing on R&D Section 1. Overview Section 2. ICT Policy History - xxvii -

34 Section 3.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Government-Supported R&D Section 4. ICT Policy Directions Conclusion and Implications - xxviii -

35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본연구는소득주도성장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는현정부성장전략에대해살펴보고이를뒷받침하기위한 ICT 정책방향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경제성장의메커니즘을분석하고이에근거해자국의실정에맞는성장전략을수립하는것은경제학과정부정책의중요한과제이다. 현정부의성장전략은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의네가지로요약되는데, 이중 소득주도-일자리-공정경제 는수요측면, 혁신성장 은공급측면의정책으로볼수있다. 1) ICT 정책은전통적으로 R&D 투자등의수단을통해산업혁신또는미래성장동력을육성하는혁신전략또는공급측면의정책으로분류되어왔으나, 국가전체적인성장패러다임의변화속에서혁신성장은물론소득주도성장등수요측면의성장견인을위한역할도요구받고있다. 본연구는이와같은요구에대한대답이라고할수있는데이와같은연구를진행함에있어 4차산업혁명이라는이름으로빠르게진행되고있는기술진화트렌드에대한검토도병행될것이다. 1. 경제성장매커니즘과소득주도성장 왜어떤나라는다른나라들보다더부유한가? 왜어떤나라는다른나라들보다더빠르 게성장하는가? 에답하는것은경제학의아주오래된숙제중의하나이다. 경제성장론은 이와같은질문들, 국가간소득수준또는소득증가율의차이를주로생산또는공급측면 1) 현정부는집권초기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성강화등수요측면의정책을우선시하는모습을보였다. 이와같은경향에따라산업계를중심으로창업 벤처, R&D 등공급측면의정책을소홀히한다는비판이뒤따랐으며, 이에따라 2017년하반기부터는혁신성장이두드러지게강조되는경향이나타났다. 현정부의경제정책운용방향과관련한자세한내용등은관계부처합동 (2017a),(2017b) 를참고하라

36 에서의차이로설명해왔다. 가장간단한경제학모형은 의생산함수를가정하고 ( 산출물 ) 의증가로경제성장을설명하는데, 노동 ( ), 자본 ( ) 등생산요소의축적, 생산함수 (F) 의형태변화로설명될수있는생산성, 기술진보또는효율성등이경제성장을설명하는중요한변수로논의되어왔다. 이경우생산요소축적의관점에서는인구성장률과경제성장과의관계, 저축율과경제성장과의관계등의질문이, 생산성의관점에서는생산성과효율성 2) 의측정, 특허제도가기술진보에미치는영향, 기술이전장벽 등과관련된질문이주된연구과제로다루어져왔다. 3) 공급측면을중심으로경제성장에 접근하게될경우시장경제의성숙국면에접어든주요선진국의경우기술혁신이경제성장의핵심적인원동력으로부상하게되는데, 이경우 ICT를중심으로나타나고있는급속한기술혁신에도불구하고지속되고있는글로벌저성장기조, 주요선진국을중심으로나타나고있는생산성의저하와불평등의확산이라는문제등에대해만족스러운답변을제시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 최근들어경제성장에있어서수요측면의역할을강조하는견해들이제시되고있는데, 이는기술발전에따른공급확대에도불구하고시장의수요가이를수용하지못한다면경제의지속적성장은불가능하다는문제의식으로부터출발한다. 수요측면의접근은가계가처분소득의증가를통한소비증가그리고이것이다시기업의생산증가, 공급확대를견인하는선순환구조를염두에두고임금소득의인상등을위한정부의적극적시장개입을촉구하는요구로이어지게된다. 보다단순화하여이야기하자면 생산증가 소득증가 소비증가 생산증가 라는경제의선순환구조를형성에있어공급측면의정책들은 생산증가 에, 수요측면의정책들은 소득증가 에초점을맞추고있는논리로이해할수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은낙수효과부재, 고용없는성장등생산증가에치중하였던과 2) 생산성 (productivity) 과효율성 (efficiency) 는모두생산요소들이산출물로전환되는과정이얼마나효과적인가에대한개념이다. 예를들어동일한인적자원및설비를갖춘두공장의생산량이다르다면한공장이다른공장보다더생산적이거나, 더효율적이라고말할수있을것이다. 이중효율성은생산성중기술이외의변수 ( 예를들어노사관계등의제도적요인 ) 에의해설명될수있는생산성격차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는데, 백웅기 김민성 (2013) 은생산성을기술과효율성의곱으로정의하고있다. 3) 이외에도정부시스템의차이, 소득불평등도, 문화적차이, 지리적특성, 기후등이국가간의소득수준의차이를설명하는변수들로논의되고있다

37 거의성장전략, 수출 제조업 대기업중심의성장전략의문제점을극복하고자하는시도로 볼수있다. 2. ICT 기술진화와 4 차산업혁명 향후 ICT 정책의운용방향을논의함에있어서는성장패러다임의변화와함께 4차산업혁명이라는시장환경의변화가함께논의되어야한다. 4) 4차산업혁명은 ICT 기술진화에기반한전산업의혁신을의미하며이는이전부터이야기되던 ICT 융합의현대적해석이라고볼수있다. 지난십여년간 ICT 기술의진화를전산업으로확산시키기위한노력이지속되어왔으며이는경우에따라 IT 융합, ICT 융합, 산업간융합, 제조업혁신등의이름으로불려왔다. 현재인구에회자되는제4차산업혁명의정의는대체적으로 2016년다보스포럼을통해제시된 Klaus Schwab의개념정리를따르고있는데, Klaus Schwab은제4차산업혁명을 디지털혁명에기반한변화 로, 변화의속도와범위그리고파급력의측면에서전례에없는변화 로, 커넥티버티등각종혁신기반의구축과,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등의기술진화가초래하는변화 로규정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은산업적측면에서의혁신과함께기술혁신의사회문화적영향력의측면에서전례에없는변화를초래할것으로예상된다. 알파고 는그것이부정, 긍정여부를떠나과거어느때보다더많은 개인 들이기술진화의파급력에대해인식하고고민해볼수있게하는계기를제공해주었고, 때때로이는일자리소멸, 프라이버시침해등부정적인형태의미래상으로나타나기도하였다. 3. 경제성장과 ICT 의역할 ICT 는산업의생산, 기반기술, 성장기반등의측면에서우리경제의성장에크게기여해 왔다. 첫째, ICT 산업은자동차, 조선등핵심주력산업의일환으로우리나라경제성장에 크게기여해왔다. 지난시기 ICT 산업은그비중보다높은 GDP 성장기여율을기록해왔는 4) 본연구에는 ICT 정책환경을크게성장패러다임변화에따른정책적요구, 그리고기 술진보가견인하는시장의변화로규정하고있다

38 데, 이는 ICT 산업이다른산업보다더빠르게성장해왔다는것을의미한다. 둘째, ICT 산업은 ICT 기술및인프라등을통해타산업의부가가치를향상시키거나경제활동의효율성을높이는것으로경제성장에기여해왔다. ICT 기술은전산화또는자동화의과정을통해전산업의생산양식을변화시켜왔으며제품또는서비스의고부가가치화를통해새로운시장을만들어왔다. 또한, ICT 인터넷네트워크등인프라구축을통해금융, 물류등의분야에서경제활동양식의변화, 경제활동전반의거래비용절감을가져왔다. 이와같이과거경제성장에크게기여해왔던 ICT의역할은향후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특히우리가직면하고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새로운형태의변수는 ICT가경제성장뿐만아니라일자리, 고용및여가의형태, 커뮤니케이션의방식변화등사회문화의변화방향을규정함에있어서도매우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되리라는것을짐작하게해준다. 제 2 절주요연구내용 본연구의주요내용과구성은다음과같다. 본연구는 ICT 정책환경을크게거시경제환경과기술진보로나누어살펴보고있는데, 제2장에서는거시경제환경의변화를새로운성장전략패러다임으로써의소득주도성장의등장배경등에대해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4 차산업혁명이라는기술및시장의변화에대해논의한다. 제4장을통해서는정부의 R&D 투자를중심으로향후요구되고있는 ICT 정책의변화방향을큰틀에서살펴보고있다

39 제 2 장소득주도성장론의등장배경과작동원리 제 1 절개요 우리경제는 1997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노동소득분배율, 즉국민소득가운데노동소득이차지하는임금몫이추세적으로하락하는현상을경험하고있다. 자본소득분배율즉, 국민소득가운데자본소득이차지하는이윤몫이추세적으로상승하였지만투자는여전히부진한상태를벗어나지못하는가운데, 세계금융위기이후저소득층을중심으로소비가위축되고있다. 이와같은내수위축은성장세둔화로이어지고있다. 경제상황이부진한가운데물가상승률이하락하거나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점을보면현재우리경제는전형적인총수요부족상황이라고할수있다. 구조적인수요부족으로경제의활력이떨어지면서생산성상승률또한정체되고있는현실은장기경제성장에결코긍정적요인이아니다. 특히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고령화현상과맞물리면서우리경제의미래성장잠재력에대한우려가확대되고있는실정이다. 새정부출범이후경제정책의핵심기조로써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이등장하게된배경에는이와같은문제들이낙수효과부재에따른낮은실질임금상승률과그로인한 소득불평등심화 에기인한다는나름의현실인식에근거한것이라고하겠다. 세계적으로는 1980년대이후의이른바 신자유주의 의확산에따라사회전반에시장원리주의, 다시말하면경쟁을통해자원의효율적배분을유도함으로써사회적효용을극대화할수있다는논리가주류를이루었는데그에상응하는경제정책으로노동시장유연화, 감세, 사회보장의약화등과같은친기업적인분배정책이주로채택되었으며이는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을초래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의하락은국내경제의가장큰부분을차지하고있는소비를위축시켜내수부족을야기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전략으로해외의구매력이나신용팽창에의존하게되었다. 수출부문과규제로부터벗어난금융부문에대한의존성의강화는한편으로대외적충격과금융충격에매우취약한경제구조를갖게되었다는것을의미하며그로인해세계경제는매우불안정한성장즉, 더잦고지 - 5 -

40 속적인경기침체를경험하면서성장을하게되었다. 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는이와같은성장전략의한계를노정한사건으로볼수있다. 이에대응하여안정적이고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불평등을완화하여유효수요를확대하고금융시장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등신자유주의의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새로운경제성장전략에대한요구가강해졌으며소득주도성장이그대안으로부상하게되었다. 새정부가경제패러다임의전환을천명하며경제정책방향을제시함에있어이후소개할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의이론적개념인 임금주도성장 대신 소득주도성장 이란용어를사용하였는데이는자영업비중이높은우리경제의현실을감안한것이다 ( 이상현, 2014; 이강국, 2017). 하지만이소득주도성장이라는용어자체는우리만의독특한작명은아니며실제로는해외문헌에서도 mass income-led growth 라는표현으로회자되고있다. 5) 이하에서는소득주도성장론의이론적배경과작동원리등을보다자세히살펴보고자한다. 제 2 절소득주도성장론의이론적배경 1. 성장과분배의관계를바라보는전통적관점 신고전학파분배이론에따르면생산요소는생산에기여한만큼을, 보다정확하게는한계생산가치만큼을소득으로분배받는다. 이러한관점에서는논리적으로생산이분배에영향을미칠뿐그역은성립하지않는다. 그런데익숙하게받아들여지는이와같은논리에는실제로는중요한이론적가정이전제되어있다. 무엇보다도이논리에는한국민경제를대표할수있는집계생산함수가기술적관계로서잘정의될수있고특히경제학의역사에서 1870년대제본스등에의해정식화된한계생산성이론이이생산함수의성질로서실제로오늘날의현실에서성립한다는가정이깔려있다. 그리고그와같은생산함수가정의될수있다는전제위에서이른바총요소생산성즉국민소득을생산요소투입으로설명할때설명되지않고남는잔차에해당하는부분이소득분배와무관하다는가정또한 5) 본고에서임금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 수요주도성장은개념적으로는같기때문에소득 주도성장을주로사용하되문맥에따라혼용하였다

41 필요하다. 그렇지않다면소득분배양상이어떤식으로든성장에영향을미칠것이기때문이다. 이런가정들이성립하지않으면, 소득분배의한계생산성이론은이론적인기반을상실할수있다. 전통적인신고전학파경제학자들은소득분배는노동이나투자의인센티브에관여할뿐이며경제의효율성과성장을위해서는어느정도의불평등을감수하는것은불가피하다고보았다. 새로운성장모형인내생적성장모형의한유형에서자본의한계생산체감가정이완화되면서저축의역할이강조된것도분배의성장과의연관성에대해유사한시사점을이끌어내는데기여했다. 저소득층의 저축성향 이낮은상황에서는오히려불평등한소득분배가저축증대에도움이될수있기때문이었다. 이런가운데경제학자사이몬쿠즈네츠가제시한이른바 U자가설 (Kuznets, 1955) 로인해자본주의초기에심화되던소득불평등이경제가성장하는과정에서장기적으로는점차완화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이확산되었다. 그렇게 낙수효과 의논리는주류경제학에의해뒷받침되었으며분배의문제는경제학논의의중심으로부터밀려나게되었다. 2. 불평등문제에대한새로운시각 1990년대이후, 특히 21세기에들어서면서거시경제학은새고전학파와새케인스학파를아우르는이른바 새신고전학파종합 의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이주류패러다임으로자리를잡았다. 하지만 1930년대대공황의경험이유효수요원리의발견을계기로독립된경제학분과로서의거시경제학의출발점을제공했듯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이후의경제침체의경험은다시한번기존의거시경제이론체계를되돌아보는역사적계기가되고있다. 무엇보다도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의방법론측면에서그것의비현실적가정과예측능력부재에대한근본적인비판이주류경제학계내부에서도있었다 (Stiglitz, 2017). 대표적으로 Rajan(2010), Stiglitz(2012) 를비롯하여 Berg at al.(2008), Kumhof and Rancière (2010), Kumhof et al.(2012), Ostry et al.(2014) 등 IMF를비롯한각종국제기구의보고는공통적으로세계금융위기의발생원인과위기이후의침체과정에서불평등심화, 양극화, 노동으로부터자본으로의재분배와같은요인들이거시경제의상황을근본적으로악화시켰음을지적하였다. IMF의 2011년보고에서는지니계수로각국의불평등도를측정할때소득이상대적으로균등하게분배된나라일수록경제성장의지속기간이길었다는사 - 7 -

42 실을발견했고이와아울러소득분배의형평성이경제성장의지속기간을결정하는가장중요한요인이었던것으로분석되었다 (Berg and Ostry, 2011). 특히 Piketty(2014) 의논의는주류경제학자들사이에서소득과부의분배라는경제학의오랜주제를환기시킨측면에서그의의가크다고하겠다. 그는이윤율과경제성장률의관계에서나타나는장기적인구조적전환에주목하였다. 지난수십년간에걸친이구조적전환의과정에서국민소득가운데자산소득취득자에게귀속되는상대적인몫이점차증가해왔고이는실물경제에부정적인영향을미쳤다는것이그의핵심적인분석결과가운데한가지였다. 주류경제학계에서나타나고있는최근의변화와더불어, 그동안오래전부터분배문제를일관되게강조해온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자들사이에서도분배문제를강조하는경향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다. 6) 임금주도성장의이론이세계금융위기이후침체된세계경제의회복을위한전략으로서체계화된것은최근의이와같은상황전개를배경으로한다. 3. 포스트케인지언성장이론의성립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은현재경제학계에서주류를이루고있는신고전학파경제학에이론적으로대항해온비판경제학이다. 케인스가 1930년에발간한 < 화폐론 > 은완전고용이경제의일반적인상태라는당시로서는전통적인인식을유지하면서저축과투자의잠재적불일치가물가수준에미치는영향을규명하는것이었다. 그러나화폐론은당시영국경제의장기간의침체현상을설명할수없었기때문에케인스는실업을설명하는이론적틀과완전고용을달성하기위한정책에대해연구했으며그결과, 1936년 < 고용, 이자및화폐에관한일반이론 > 을출판하게된다. 케임브리지에서케인스를도와 < 일반이론 > 작업에직접참여했던젊은경제학자들가운데에는훗날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자로더잘알려지게되는리처드칸과조안로빈슨이있었다 (Marcuzzo, 2003). 이들은 < 일반이론 > 의아이디어가존힉스가제안한 IS-LM 모형이라는일종의정태적왈라스균형으로표현되는것에반대했다. 이과정에서케인지언경제학자들사이에분열이있었다. 존힉스, 폴사무엘슨과같은 신고전학파종합 케인지언경제학자들은 < 일반이론 > 에 6) Stockhammer(2012), Stockhammer and Onaran(2013), Lavoie and Stockhammer(2013) 등 - 8 -

43 제시된유효수요의원리를단기경제변동의설명논리로국한하여받아들이는한편으로장기에는여전히고전학파적완전고용균형이달성될것이라는입장을채택하였다. 단기는케인지언, 장기는고전학파라는이들의절충적입장은경제학의주류로부상하였다. 그러나이는엄연히케인스의원래입장과는차이가있는것이었다. 케인스가일반적상황에적용될수있는이론으로저술한 일반이론 은이제가격이경직적인단기에만의의를갖는특수이론으로그의의가사실상변질된것이었다. 이와는달리조안로빈슨으로대표되는포스트케인지언들은독점적대기업이지배하는현대사회에서불완전고용과초과설비는일반적인현상이며, 장기라고해서완전고용이달성된다는보장은어디에도없다고주장하였다. 즉, < 일반이론 > 에서단기이론으로확립된유효수요의원리를장기성장모형으로확장해야한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었다. 특히이들은 < 일반이론 > 의곳곳에서강조된바있는소득분배의문제에천착하면서케인스에앞서유효수요의원리를주창한미하우칼레츠키의이론을적극적으로흡수하였다. 칼레츠키의이론은사회계급간의, 즉노동과자본간의기능적소득분배의양상이가져오는경제적영향에주목하는것이었다. 포스트케인지언성장이론은유효수요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주목하여소득분배와경제성장간의관계에대한연구를중심으로발전하였으며이후 성장분배모형 (model of growth and distribution) 으로불리게되었다. 본격적인모형발전은 1980년대에접어들면서칼레츠키와조셉슈타인의연구에기초하여 칼레츠키언모형 이확립되면서부터이루어졌다. 칼레츠키언성장분배모형의가장근본적인특징은장기에있어서도유효수요의원리가지배적으로작동한다고보는점에있다. 구매력에의해뒷받침되는수요, 즉유효수요의안정적확대가단기를넘어서장기에도영향을미치며지속적인경제성장을가능하게한다는것이다. 이점이유효수요의확대는장기적으로물가상승을초래할뿐실질경제에영향을미치지못한다는주류경제학의논리와의차이라고볼수있다. 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자들은오히려거시경제의장기균형즉실업률과산출수준과같은거시변수들의장기균형값이공급측요인에의해이른바 자연율 수준에서결정된다고보는 자연율가설 은현실과는맞지않고 이력효과 (hysteresis effect) 와 경로의존성 (path dependence) 으로인해유효수요가장기적성장경로를결정한다고주장한다. 이력효과와경로의존성이라는개념은경제가과거에실제로경험한변동, 역사적인경제발 - 9 -

44 전경로가미래의경제상황에영향을미치는것을의미한다. 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에서강조해온이력효과는 1980년대에주류거시경제학에서일정부분인정되기도했다. Blanchard and Summers(1986, 1987) 는경기침체로실업상태가장기화하면노동자들이인적자본의상실을경험하게되고이로인해자연실업률이높은수준을유지하는상태가지속될수있다고주장했다. 이력효과에대한관심은 2008년미국발경제위기이후다시주목을받고있다. 특히 Ball(2014) 과 Blanchard, Cerutti and Summers(2015) 는과거역사적경기침체사례에대해분석했다. 그결과대부분의사례에서경기침체가잠재산출경로자체의변화를수반한사실이드러났다. 이와같이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자들이오랫동안일관되게주장해온이력효과와경로의존성개념에대해서는최근들어주류경제학계에서도다시금일정부분동의가형성되고있어유효수요의변동이곧경제의잠재성장경로에중요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소득주도성장론의논리가비주류의오래된주장만은아님을보여주고있다. 제 3 절소득주도성장의작동원리 1. 소득주도성장과소득분배 소득주도성장론에따르면유효수요의진작이앞서언급한 이력효과 와 경로의존성 에근거하여장기적성장을야기할수있다. 유효수요진작을위해서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자들은칼레츠키의영향하에서사회계급간기능적소득분배의경제적효과에주목해왔다. 상대적으로저소득층인임금노동자는소비성향이크고상대적으로고소득층인기업가나이윤수취자, 즉자본제공자 (rentier) 는소비성향이작기때문에 7) 이윤의상대적인몫이줄고임금의상대적인몫이늘어날때수요의가장큰부분인소비가전체적으로증가할수있기때문이다. 그런데소득분배가유효수요에미치는효과는비단자본소득과노동소득에대한분배뿐만아니라개인별가구별소득분포를통한접근도가능할것이다. 상대적으로저소득계층일수록소비성향이크고고소득계층에서소비성향이작기 7) Marglin and Bhaduri(1990), Bowles and Boyer(1995) 에따르면선진국에서는평균적으로 노동소득에대한소비성향이자본소득에대한소비성향보다 0.4 정도크게추정되었다

45 때문이다. 8) 이와관련하여 Dutt(2017) 과 Lavoie(2017) 등은임금몫과이윤몫이소득불평등의정확한측정수단이아닐수있으며이들사이의통계적분할만으로는소득분배의성장효과를전체적으로파악하는데한계가있음을주장하였다. 그리고 Palley(2017) 는노동자들내부에서임금소득의분포가보다균등할수록임금주도성장의효과가확대될수있음을이론적으로밝히고자하였다. 이런점에서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의임금주도성장개념은소득의균등한분배가주도하는성장 ( income equality-led growth ) 의논리로확장되고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소득주도성장론은기본적으로 수요주도의대안적성장이론 에 유효수요가기능적소득분배의양상에의존한다는생각 이결합된결과물이라고할수있다. 이에따르면소득분배가노동과자본사이에서균등하게분배될수록, 즉노동소득분배율이클수록유효수요의원리에기초한성장효과가확대될수있게된다. 이와같은시각에는임금이란것이기업의비용에그치지않고수요의원천으로서이중적성격을갖는다는생각이깔려있다고하겠다. 2. 수요체제 거시경제총수요는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의합이다. 이중정책변수로서비교적외생성이강한정부지출을제외하면수요항목으로세가지가남는다. 앞에서이미논의되었듯이노동소득분배율, 즉임금몫의상승은소비의증가를낳을수있다. 임금분포가보다균등한방향으로변하는경우에도유사한효과를기대하게된다. 주지하다시피소비는전체총수요가운데가장비중이크다. 만약임금몫상승이가져오는소비증가효과가다른효과를압도한다면전체총수요역시임금몫과함께증가할수있다. 투자의경우에는소비만큼그효과가분명하지는않다. 기본적으로투자는 자본의한계효율 혹은투자의기대수익율에의해결정되며투자의기대수익은다양한요인에의해영향을받는다. 특히, 기업가의직감에해당하는 야성적충동 과같이소득분배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않은심리적요인까지도영향을주기때문에그방향성을단정하기어렵다. 8) Carvalho and Rezai(2015) 는미국표본으로부터임금노동자들사이에서도저축성향은 소득수준의증가함수로나타난다는사실을발견하였다

46 소득주도성장의관점에서투자의기대수익성은우선자본소득분배율, 즉이윤몫과밀접히연관되어있다고볼수있다. 투자의사결정의주체인기업의입장에서는다른조건이일정할때실질임금이높은수준이면그만큼예상되는이윤이감소할것이다. 따라서이런경우노동소득분배율의상승은투자를위축시킬수있다. 반면, 임금상승은가계의가처분소득의증가를통해소비확대를야기하여유효수요확대에따른투자의증가로이어질수도있다. 실제로투자의중요한부분을차지하는유발투자는총수요의변동에반응하여같은방향으로변동한다. 우리는이를 가속도효과 라고한다. 임금몫상승으로소비가늘어나면이가속도효과로인해투자가늘어날수있는것이다. 순수출의경우임금몫상승이단위노동비용상승으로이어지면해외시장에서자국상품의수출경쟁력이떨어지게되고같은이유로수입품에대한국내수요또한늘어날수있으므로, 임금몫의증가는순수출의감소를가져오는효과가있다고볼수있다. 아울러소득분배의변동으로총수요가늘어나고국민소득이증가하는경우이로인해다시수입이늘어나는효과가있으므로전체적으로볼때임금몫의증가나임금의균등성강화와같은소득분배상의변동은결과적으로순수출을감소시키는효과가있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총수요의구성항목별로소득분배상의변동이가져오는효과에는차이가있을수있다. 요약하자면, 임금몫의상승은소비를증가시킬가능성이크지만투자에대해서는판단이쉽지않다. 한편으로는늘릴수도있고다른한편으로는줄일수도있기때문이다. 반면에순수출의경우에는임금몫의상승이순수출을줄일가능성이커보인다. Lavoie and Stockhammer(2013) 는임금몫의증가, 즉이윤몫의감소로인해총수요항목의전체합이늘어나는경우해당경제의 수요체제 (demand regime) 가임금주도적인특성을보이는것으로정의하였다. 그리고반대로임금몫의증가, 즉이윤몫의감소가총수요를감소시키는경우에는수요체제가이윤주도적인것으로정의하였다. 9) 9) 다만, 한경제의수요체제가임금주도적인지이윤주도적인지를판단할때다른나라에서는임금몫과이윤몫이변하지않고일정하다고암묵적으로전제하고있다는점을주지해야한다. 즉, A국의임금몫하락효과를분석함에있어서는, A국을제외한다른어떤나라에서도임금몫이변하지않음에따라 A국이순수출증가효과를혼자서완전히누린다는가정을바탕에깔고있는것이다

47 3. 총수요와총공급의상호작용유효수요의원리에기반하고있는케인스경제학에서는수요측면을중시하는경향이강하고상대적으로공급측면에대한고려는부족해보일수있다. 다만공급측면을바라보는케인스경제학, 특히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의관점에는중요한특징이있다. 그것은거시경제의총수요와총공급사이에총수요를우위로한상호연계성을강조하는것이다. 앞서언급한이력효과는총수요측면과총공급측면이서로간섭하는하나의예로써궁극적으로총수요요인이총공급측면에미치는영향이라고할수있다. 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에서총수요변동이총공급변동을야기하는채널은크게두가지로나눌수있는것으로보인다. 그첫번째는상품시장에서유효수요원리의장기에있어서의관철이다. 이는소득주도성장이론을설명하면서앞에서살펴본논리이기도하다. 이를테면소득분배의변동으로유효수요가확대되면총공급이이에따라늘어나는데이러한효과가사라지지않고이력효과에의해그흔적이남으므로잠재성장경로자체가달라질수있다는것이다. 이채널은보다직접적인성격을가지는것이라고할수있다. 반면에총수요가총공급에영향을미치는두번째채널은보다간접적인성격의것으로서, 총수요변동이생산성의변화라는경로를거침으로써총공급의변동을야기하는것이다. 주류경제학은첫번째채널, 즉유효수요원리의경우오직단기에만작용하는것으로간주하고두번째채널에더집중하고있다. 이에따라이들에게는이력효과가실업의장기상태가지속되면서노동자의인적자본이상실되는현상이거나, 경기침체를배경으로기업들이연구개발투자를줄이고신규기업의진입이줄어들면서생산성이정체되는현상등으로국한하여나타나게된다. 이와같은관점차이는이력효과에만해당하지는않는다. 적어도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소득과부의불평등이경제성장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대해서는주류와비주류를막론하고일정수준동의가형성된것이사실이다. 하지만불평등이어떤이유로성장을저해하는가하는문제에대해서는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과주류신고전학파경제학의견해가다르다. 분배문제의중요성을오래전부터일관되게강조해온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에서는불평등이성장에불리한이유를무엇보다도먼저유효수요부족에서찾는다. 그리고그다

48 음으로공급측면에해당하는이슈로서불평등이생산성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고려한다. 하지만주류신고전학파적관점에서는유효수요부족자체는장기성장에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 대신에이들은금융시장이불완전한가운데고정비용의성격을갖는교육비용의부담으로인해저소득층이인적자본투자로부터배제될수있다는점, 그리고자금력이취약한중소기업은재원조달의부담으로투자를최적수준까지실행하지못할수있다는점을중심으로불평등의부작용을찾아왔다 (Aghion and Howitt(1998)). 최근에국제기구를중심으로대두된이른바 포용적성장 의논리역시마찬가지이다. 이주장에따르면경제주체들이생산요소로서경제성장에기여할수있는기회로부터배제되지않도록하는 기회균등 이중요하며, 이를위해서는교육이나보건서비스등에대한접근성을지원하며포용적인사회제도를발전시켜야한다. 그와같은방향이경제성장에도움이된다는것이다. 이역시생산요소의생산성에초점을맞춘것이어서신고전학파의관점과그궤를달리하지않는다. 이런관점에서는불평등이야기하는성장에의부정적영향이어떤면에서는결국금융시장의불완전성에기인하는것으로인식될수있다. 4. 생산성체제 Lavoie and Stockhammer(2013) 는 생산성체제 (productivity regime) 에대해서도수요체제와비슷하게분류를하였는데, 임금상승이투자를저해하고이로인해노동생산성의개선이정체될때해당경제를이윤주도생산성체제로정의하였다. 반대로임금상승이투자를촉진하거나노동노력 (effort) 을증진시키는효과를낳고이로인해노동생산성의개선이더욱빠른속도로이루어지는경우해당경제의생산성체제가임금주도적이라고하였다. 경쟁시장이보장하는자원배분의효율성을강조하는주류경제학의관점에서는생산성향상을위한조건이비교적분명하다. 그것은시장원리의원활한작동을방해하는경직적요소들을해소하는것이다. 이에따라규제완화와노동시장유연화가정책처방으로제시되곤한다. 하지만역사적으로노동시장의규제완화와유연화가진전되는과정은대체로노동자가구의경제적상황이평균적으로정체되거나악화되고소득격차의확대로불평등이심화되는과정이기도했다. 노동생산성상승률은경향적으로실질임금상승률

49 을웃돌았다. 이에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자들은이와는반대로노동조합을비롯한노동시장의다양한제도와노동시장규제가오히려시장실패를보완하는장치로써긍정적으로기능할수있다고본다. 그리고더나아가기능적소득분배가보다평등한방향으로변화할때노동생산성에도긍정적인영향이있다고주장한다. 이들의논의를종합해보면, 실질임금상승률내지는임금몫의증가가노동생산성에미치는영향은적어도세가지채널로나누어살펴볼수있으며이를다시직접효과와간접효과로분류할수있다. 먼저실질임금상승률의증가는일차적으로효율성임금효과를수반한다. 이효율성임금효과는노동자의노동에대한동기부여나노력수준이실질임금에의존한다는것인데, Peach and Stanley(2009) 는실증분석을통해실질임금상승이유의하게노동생산성개선을가져오는것을밝혔다. 다음으로, 기업의입장에서실질임금상승은비용의상승을의미하기때문에경쟁력유지를위한합리화와노동절약적인신기술도입을자극하는효과 ( wage-push effect ) 를가진다. Dutt(2006) 은실업률감소와실질임금의상승은기업에압력으로작용하여혁신을강제하고혁신성과의확산에기여할수있음을지적하였다. 이는산업혁명이영국에서일어난가장중요한원인이사실은영국의임금수준이너무높아서영국자본가들이상대가격이저렴해진기계의도입에적극적이었던데에있었던것이라는최근의경제사연구 (Allen(2011)) 결과와도유사한맥락에있다고하겠다. 그리고소득분배의변동으로총수요측면에서변화가발생하고이로인해다시생산성변화로효과가파급되는간접적인채널이있을수있다. 일종의 총수요외부성 이기능적소득분배가생산성에작용하는세번째채널로서정의될수있는것이다. 유효수요와노동생산성간관계에대한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의관점은경제학자칼도의영향을받은일군의연구자들에의해 칼도-버둔법칙 (Kaldor-Verdoorn law) 이라는이름으로정식화되었다. 칼도-버둔법칙에따르면경제성장률이오르면노동생산성증가율도함께오르게된다. 이력효과가작용하는가운데경제성장률은수요측요인에의해영향을받기때문에이법칙은곧유효수요의위축은노동생산성의정체를낳고반대로유효수요의확대가빠를때노동생산성또한그개선속도가빨라질것임을의미하게된다. 칼도-버둔법칙은수요확대로생산이늘어나면서나타나는규모의경제효과와학습효과 (learning-by-doing), 그리고가속도원리에수반되는생산성개선효과, 즉수요확대로유발투자가늘어나면서노동생산성이개선되는효과로설명할수있다

50 5. 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의관계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의관계를논의할때실질임금상승의직접효과와간접효과에대해다시짚어볼필요가있다. 실질임금상승의직접효과즉, 소득분배의개선은항상생산성체제를임금주도적인것이되게한다. 그리고칼도-버둔법칙으로표현된간접효과는수요체제의성질에따라생산성체제의임금주도성을강화할수도있고반대로생산성체제를이윤주도적인것이되게할수도있다. 만약수요체제가임금주도적이라면임금몫이상승할때수요가확대된다. 칼도-버둔법칙에따르면이경우노동생산성상승률이오른다. 하지만임금몫이상승할때수요가상대적으로위축되는경우라면칼도 -버둔법칙에의해노동생산성증가율도하락하여이윤주도생산성체제를야기한다. < 표 2-1> 은이와같은논의를정리한것이다. 칼도-버둔법칙이성립하는어떤가상의경제에서수요체제가임금주도적이면, 해당경제의생산성체제는반드시임금주도적이게된다. 왜냐하면소득분배가생산성에영향을미치는세가지채널모두생산성체제의임금주도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작용하기때문이다. 반대로수요체제가이윤주도적이면, 생산성체제는이윤주도적일수도있고임금주도적일수도있다. 이경우생산성체제는두가지직접효과를칼도-버둔법칙의간접효과가압도할때에만이윤주도적인것이될수있다. 표 2 1 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의관계 수요체제 칼도-버둔법칙 직접 vs 간접효과 생산성체제 성립하지않음 직접효과만존재 임금주도직접효과압도성립간접효과압도임금주도 성립하지않음 직접효과만존재 이윤주도직접효과압도성립간접효과압도이윤주도 소득주도성장론이작동하기위해서는유효수요가생산성에영향을주는데그쳐서는안 되며생산성향상이다시경제성장으로이어져야한다. 이를가능하게하는하나의메커

51 니즘으로노동생산성상승, 기업의투자에대한기대수익상승, 투자확대에따른수요증 가, 성장률의상승의선순환을예로들수있다. 그림 2-1 소득분배의경제성장에대한영향 포스트케인지언관점 신고전학파관점 소득분배 소득분배 수요요인 생산성 수요요인 생산성 경제성장 경제성장 그림 2-1 은지금까지의논의를요약하면서분배의성장에대한영향을포스트케인 지언경제학의관점과신고전학파경제학의관점으로대별하여도식화한것이다. 그림에 서실선은강한인과관계를, 점선은상대적으로약한인과관계를나타낸다. 6. 고용체제고용체제의임금주도성혹은이윤주도성은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에대해적용했던방식을준용하여유사한방식으로정의할수있다. 어떤경제에서임금몫이증가하거나실질임금증가율이상승할때이로인해고용확대폭이증가하거나고용률이상승하면우리는이런경우에해당경제의고용체제가임금주도적인특성을갖는다고정의할수있다. 반대로이윤몫증가나실질임금상승세둔화가고용확대폭의증가혹은고용률상승을수반하는경우에는고용체제가이윤주도적인것이된다. 고용체제의특성을파악할때에는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의특성을함께고려하는것이편리할수있다. 왜냐하면경제성장률은결국고용증가율과노동생산성증가율의합이기때문이다. 이와같은관계를고려하면, 고용체제가임금주도적인특성을띠기위해

52 서는경제성장률이노동생산성증가율을상회해야한다는사실을쉽게추론할수있다. 생산성체제의임금주도성이강할수록고용체제의임금주도성은반대로약화되는역설적인현상에대해서는주목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 Storm and Naastepad(2012, 2013) 는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수요체제와생산성체제가모두대체로임금주도적인특성을갖지만특히생산성체제의임금주도성이수요체제의임금주도성보다더강하다고보았고, 이로부터고용체제는대체로이윤주도특성을띨것이라고예상하였다. 하지만 Stockhammer and Onaran(2013) 은마찬가지로실증분석결과에기초하면서도이와같은주장에반대하였다. 이들에의하면실질임금상승의수요에대한효과와생산성에대한효과는대체로그크기가비슷하게나타나며따라서실질임금의변동이고용에미치는영향은중립적인수준에가깝게된다. 고용체제는특별히임금주도적이거나이윤주도적이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7. 한국경제에대한주요실증분석결과한국경제의수요체제에대한실증분석을종합하면서살펴볼한가지논점은투자가임금몫변동에대해어떻게반응하는가하는문제이다. Sequino(1999) 는구조적접근법을적용한추정을통해한국제조업에서는임금몫이상승할때투자가증가하는것으로보았다. Onaran and Stockhammer(2005) 는총체적접근법으로 VAR 모형을추정하였으며여기에서도우리경제는이윤몫이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사실이발견되었다. 이후 Onaran and Galanis(2012, 2013) 에서는소득분배변동에대한투자변동의탄력성이 0에가깝게추정되었다. 국내문헌에서는관련주제로최초의본격적인실증연구였던홍태희 (2009) 에서이윤몫상승시투자가상대적으로감소하는결과가처음등장했다. 이후김진일 (2013), 홍장표 (2014a, 2014b), 전수민 주상영 (2016) 에서는투자의이윤몫에대한탄력성이통계적으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다. 주상영 (2013) 과정상준 (2017) 은홍태희 (2009) 와마찬가지로이윤몫이투자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보고하였다. 정상준 (2017) 은우리경제에대한실증분석가운데총체적접근법을체계적으로적용한거의유일한사례인것으로보인다. 이상의결과는이윤몫증가가소비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만투자와순수출에는

53 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지배적인선입견과는정반대라고할수있다. 기업투자를늘리기위해서는임금인상을억제해야한다는주장이적어도우리경제에대한여러실증분석결과로는지지받기어려운것이다. 지금까지거론된실증연구의결론을요약하자면, 무엇보다도먼저수요체제와관련하여대부분의연구에서뚜렷한임금주도성이확인된사실이주목된다. 소비는모든연구에서임금주도적이었고순수출의경우연구마다결과에차이가있었는데, Onaran and Stockhammer(2005), 홍태희 (2009), 김진일 (2013), Onaran and Galanis(2012, 2013), 정상준 (2017) 에서는순수출이이윤주도적이었지만, 홍장표 (2014a, 2014b), 전수민 주상영 (2016) 에서는대체로유의성이없었다. 순수출이이윤주도적인것으로분석된결과중에서는홍태희 (2009) 와 Onaran and Galanis (2012, 2013), 정상준 (2017) 에서순수출의이윤주도성에비해소비 ( 와투자의합인국내수요 ) 의임금주도성이강해국내수요체제와전체수요체제가모두임금주도적인것으로판정되었다. Onaran and Stockhammer(2005) 에서도수출이미치는효과가상대적으로크지않아우리경제의수요체제는임금주도적이라는결론을얻었다. 다만김진일 (2013) 에서는순수출의이윤주도성이소비의임금주도성을압도해국내수요체제는임금주도적이지만전체수요체제는이윤주도적이라는결과가나왔다. 우리경제의수요체제가갖는특성에대한체계적인실증분석가운데이는유일하게이윤주도성을지지하는결과라고할수있다. 한편우리경제의생산성체제에대해서도실증분석이이루어졌고대체로임금주도성이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홍장표 (2014b) 에따르면우리경제에서는칼도-버둔법칙이성립해수요확대가노동생산성을제고하는것으로나타났고, 수요체제에생산성체제를추가해함께분석한결과를보면실질임금상승률이노동생산성상승률을증가시키는효과가관측되었다. 특히홍장표 (2014b) 는외환위기이후실질임금상승률의증가가노동생산성상승률을증가시키는정도에비해경제성장률을증가시키는정도가더커서고용증가율역시상승한다는결과를보고하였다. 이는외환위기이후우리경제의수요체제, 생산성체제, 고용체제가모두임금주도적인특성을보이고있다는종합적인결론으로해석될수있다

54 제 4 절소득주도성장과정부의역할 1. 정책개입의가능성 소득주도성장론에따른유효수요진작의핵심적인채널은소득불평등완화라고할수있으며성공적인성장전략으로써소득주도성장론을활용하기위해서는바로이문제를어떻게해결하는가가관건이다. Stockhammer(2012) 는기능적소득분배가불평등한방향으로악화된원인에대해네가지가설을수립하고각가설의적합성을실증적으로검정하였다. 그가고려한네가지가설은기술변화, 생산과교역의세계화, 복지국가의후퇴를포함한사회정치적요인, 그리고금융화였다. 분석결과, 기술변화의효과는예상만큼강력하지않아그영향이제한적인것이었다. 반면에세계화는임금몫의하락에기여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세계화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에서임금몫의하락을가져온것으로추정되었다. 한편복지국가의후퇴나노동운동의약화등사회정치적요인은예상에부합하게임금몫감소에의미있는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금융화는선진국과개발도상국모두에서매우유의하게임금몫을하락시킨요인으로나타났다. 이상과같은결과에기초한다면다음과같은두가지차원에서정부개입이가능한것으로보인다. 첫번째는직접적으로노동시장제도를강화함으로써사회정치적요인에의한임금몫감소위험을차단하는것이다. 노동조합의법적지위를보장하고조직화를지원하며단체교섭제도를확충하는정책, 비정규노동과미조직노동에대한보호를강화하는정책은그런점에서임금주도성장정책패키지의중요한부분이될수있다. 이와같은정책의핵심은무엇보다도노동의교섭력강화를도모하는것이다. 그런데노동의교섭력은실제로는노동자들의유보임금을높이는경우에만강화될수있다. 따라서이를위한분배정책이반드시전체성장정책패키지의한부분이되어야한다. 여기에는노동자가구의소득증대를위한각종의정책과제도가포괄될수있다. 구체적으로는최저임금과실업수당, 소득재분배, 저소득층지원등의사회안전망을확충하는것이고려될수있다. 언뜻분배정책으로만보이는이와같은개입은노동의교섭력을확충해실질임금의지속적인상승을지원하는제도적기반이될수있다는점에서성장정책이기도하다는점을유의할필

55 요가있다. 정부개입의두번째차원은노동시장과는직접적인관련성이없어보이는간접적인것이다. 세계화, 금융화경향을포함해여러소득분배변동요인을관리할수있도록하는각종의정책과제도가이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무역이나국제자본이동과관련된정책, 금융규제, 산업규제, 공공부문제도등이대표적인예시가될수있다. 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자들은개별국가의중상주의적수출중심전략은지속가능한성장전략이될수없으며금융일반과자본이동에대해시민의민주적인통제를확립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 특히산업에대한규제와정책은임금주도성장정책을보조하는데있어그역할이중요할수있다. 예를들어최저임금인상의초기부담은영세기업에집중될위험이큰데, 이부담을사회적으로나누기위해서는먼저산업구조에서연유하는불공정한거래관행이나영세기업에대한부당한비용전가와같은문제를통제할수있어야한다. 산업규제와공정거래확립, 기업지배구조개선등을위한정책적개입이필요한이유이다. 지금까지우리는임금주도성장을위한정부의정책적, 제도적개입을두가지유형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첫번째유형은직접적으로노동시장제도를강화하고노동의교섭력을확충하려는것이었고, 두번째유형은이를간접적으로광범위하게지원하기위한목적의무역, 금융, 산업, 공공정책등이었다. 이와같은정책적, 제도적개입은중장기적관점에서일관성을유지하면서추진해야한다. 다만그과정에서는단기적으로일자리가줄어들고고용이위축될수있는위험을정부가거시경제총수요정책으로관리할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누진성을강화하고과세형평을추진하는방향으로세제를개편해재정부담을관리하면서동시에공공영역을확대하고정부지출을늘려재정정책을확장적인기조로유지하는것이중요할수있다. 2. 공급정책소득주도성장정책의일차적과제는물론친노동적인노동시장정책으로기능적소득분배에영향을미치고다시사회보장과같은재분배정책을활용함으로써노동자가구와빈곤가구등에귀속되는소득의몫을늘려유효수요를증대시키는데초점을맞추는것이다. 하지만이와같은수요관련정책에그쳐서는소기의정책목적달성이어려울수

56 있다. 무엇보다도소득주도성장의성공을위해서는생산요소로서의인적자본과성장잠재력사이의직접적인연관성을적극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어보인다. 이를위해첫번째로노동생산성향상을위한교육투자확대가중요하다. ICT 융합등에기반하여급속도로기술이진화하는가운데우리경제의산업환경은이미세계화된경쟁에노출되어있다. 이런상황에서노동자가구의소득기반을근본적으로강화하기위해서는교육서비스의질을높이고정규교육외에도산업연계교육, 직무교육, 재교육, 평생교육등으로그내용을다양화하며이에대한노동자가구의접근성을향상시키는등의인적자본정책이요구된다. 성장잠재력과인적자본의연관성을고려하는공급관련정책의또다른예로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을들수있다. 이는경쟁이심화되고산업구조와기술이변화하는환경에서일자리매칭의효율성을제고하고, 실직상태가장기화될위험을줄여사회보장제도를보완하며, 인적자본의손실을막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아울러공공부문의 ICT 투자정책은, 위에제시된것과같은교육투자확대를지향하는인적자본정책, 그리고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밀접히결합하여추진될때소득주도성장을보완하는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을추구하면서장기성장동력을확보하려는공급정책의또다른과제는혁신을위한공공투자를확대하고혁신성과의확산에친화적인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될수있다. 혁신이경제성장의주된요인의하나라는주장에대해서는동의의기반이상당히넓다고할수있다. 하지만각국정부가균형재정과긴축을추구하면서연구개발분야에서공공투자의비중은추세적으로감소해왔다. 민간부문도상업화단계의응용분야에투자를집중하면서결과적으로혁신역량을키우기위한기초연구에대한투자는위축되는실정이다. 이는미래성장잠재력이라는측면에서상당히우려스러운현상이아닐수없다. 본래주류신고전학파경제학의시각에서혁신은외생적인확률기회의실현으로서어디까지나민간영역에서일어나는것으로인식되었다. 정부는시장실패를바로잡는차원에서기초연구를지원하거나민간투자에인센티브를제공하며기업간경쟁을촉진하는정도로자신의역할을제한해야한다는것이다. 하지만이탈리아의경제학자인마리아나

57 마주카토에따르면이는현실과동떨어진관점으로서, 실제로는정부를포함한공공부문이기초연구뿐만아니라응용분야에서도적극적으로혁신의방향과속도를결정해왔다 (Mazzucato(2013, 2016)). 특히자본집약적이고위험이큰혁신의경우에민간부문은위험을감수하려하지않는다는것이다. 마주카토가주장하는 기업가형국가 (entrepreneurial state) 는혁신에투자하는국가이다. 그리고이공공투자는개방된토론을통해그방향이정의된것이어야한다. 기업가형국가는기초분야에대한투자는공공성과긍정적인외부효과를근거로수행하지만, 응용분야에대해서는여러프로젝트의수익과비용을하나로묶어관리하는포트폴리오접근을채택함으로써투자의위험뿐만아니라그에대한보상또한사회화할수있다. 마주카토는이와같은논의를통해정부를포함한공공부문의역할은, 시장실패를바로잡는데에서그치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시장을창출하고형성함으로써민간부문의혁신투자참여를자극하는기술기회, 시장기회를만들어내는것이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는케인스가주창한 투자의사회화 와일정한연관성을갖는다고하겠다. 새정부에서소득주도성장과병행추진하는이른바 혁신성장 은이와같은공급정책의방향성을부분적으로담고있는것으로보인다. 공공부문의 ICT 투자정책도이와같은맥락에서추진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 소결포스트케인지언경제학의관점에서임금주도성장정책, 혹은소득주도성장정책의목표는완전고용을달성하고소득불평등을시정하며실질임금의지속적인상승을통해시민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목표를달성하려면임금몫의더이상의하락을막고다수시민의소득증대를도모함으로써유효수요기반을확대해야한다. 그리고이과정에서노동생산성의향상을지원하고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한공급정책으로서공공부문의혁신투자확대가필요할수있다. 다만저소득층의부채부담이크고영세기업의수익구조가열악한현실에서이와같은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의전환은단기적으로경제상황을오히려악화시킬수도있는점에유의해야할것이다. 정책추진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부작용을완화할수있는재정정책등총수요관리정책의지원이필수적일수있는이유이다. 소득주도성장은그간의우리경제의성장전략과는근본적으로다른접근법이다. 따라

58 서이새로운성장전략이앞으로우리현실에성공적으로뿌리를내리는과정에서는일정한사회경제적변화가수반될수있다. 낙수효과에의지해온기존성장전략의문제점을극복하고보다민주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이러한변화를감내하고이끌어갈수있는정책비전이요구된다

59 제 3 장 ICT 기술의진화 4 차산업혁명 제 1 절 4 차산업혁명관련기술및시장동향 1. 4 차산업혁명의개념 인구에회자되는제4차산업혁명의정의는대체적으로 2016년다보스포럼을통해제시된 Klaus Schwab의개념정리를따르고있다. Klaus Schwab은제4차산업혁명을디지털혁명에기반한변화로, 변화의속도와범위그리고파급력의측면에서전례에없는변화로, 커넥티버티등각종혁신기반의구축과, 인공지능, 로보틱스, 사물인터넷등의기술진화가초래하는변화로규정하고있는데 10), 이와같은정의는이후의논의에도영향을미쳐현정부의출범이후들어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을 현재인공지능, 빅데이터등디지털기술로촉발되는초연결기반의지능화혁명 으로정의하고있다. 4차산업혁명또는디지털변혁 (Digital Transformation) 이라는패러다임은인공지능등 ICT 기술의혁신이경제, 사회전체적으로대단히빠르고, 중요한변화들을가져올것이라 는인식에기반하고있다. 11) 4 차산업혁명위원회는 4 차산업혁명에따른변화들을산업구 10) Klaus Schwab(2016), Now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uilding on the Third, the digital revolution that has been occurring since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It is characterized by a fusion of technologies that is blurring the lines between the physical, digital, and biological spheres. There are three reasons why today s transformations represent not merely a prolongation of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but rather the arrival of a Fourth and distinct one: velocity, scope, and systems impact. The possibilities of billions of people connected by mobile devices, with unprecedented processing power, storage capacity, and access to knowledge, are unlimited. And these possibilities will be multiplied by emerging technology breakthroughs in field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the Internet of Things, autonomous vehicles, 3-D printing, nanotechnology, biotechnology, materials science, energy storage, and quantum computing

60 조, 고용구조, 삶의모습 환경이라는크게세가지측면에서제시하고있는데 12), 산업구조적인측면에서는데이터가산업의새로운경쟁원천으로부각되며데이터를지속적으로생성 활용하는플랫폼및생태계경쟁을중심으로산업의경쟁방식이변화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고용구조 ( 일자리의양과질및고용형태 ) 및삶의모습과관련해서는기술진화의명암이엇갈리는형태로나타날것인데, 특히삶의질과관련해서삶의편의성향상, 안전한생활환경조성등의순기능과는별개로승자독식구조로인한양극화심화, 데이터, 네트워크활용확대에따른해킹 개인정보침해위협증대등의역기능이모두나타날 것으로예상된다. 13) 물론, 이와같은인식에대해서는부정적인견해도존재하는데, 이는 우리가인식하고있는혁신적인기술의등장에도불구하고과거증기, 전기, 컴퓨터의출 현에따른 혁명 에비견될만한변화는일어나고있지않다는인식으로볼수있다. 14) 1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IT용어사전 제4차산업혁명은사이버물리시스템 (CPS), 사물인터넷 (IoT), 클라우드컴퓨팅,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3D 프린팅, 생명공학등첨단정보통신기술을활용하여실세계모든사물들의지능화 (intelligent) 와초연결 (hyperconnection) 을지향한다. 따라서기존산업혁명에비해제4차산업혁명의속도 (velocity) 와범위 (scope), 시스템에끼치는영향 (system impact) 은매우크다. 네이버지식백과에서인용. 12) 2017년 9월설립된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산업혁명에대한종합적인국가전략수립, 관련부처별실행계획과주요정책마련, 4차산업혁명의근간이되는과학기술발전지원, 인공지능 ICT 등핵심기술확보및기술혁신형연구개발성과창출강화에관한사항, 전산업의지능화추진을통한신산업 신서비스육성에관한사항등을논의하는기구다. 13) 고용구조와관련해서는일자리의양과질, 고용형태의변화등다양한측면에서서로상이한견해들이제출되고있다. 다만몇가지사항에있어서는대체적인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데단순반복업무는자동화되는반면창의성이나고도의기술력이요구되는일자리는증가할것이라는점, 플랫폼기반의서비스발전으로비정형적 플랫폼노동 이증가할것이라는점등이그렇다. 14) Robert Gordon 美 Northwestern 대학교석좌교수는여러가지매체를통해 4차산업혁명의실체에대해부정적인견해를밝히고있는데, 그의주장은현재진행되고있는변화는 ( 새로운형태의 ) 혁명이아니라 (3차산업혁명의연속적인 ) 진화에가까운것이며 4차산업혁명을주창하는이들이주장하는기하급수적성장 (exponential growth) 은일어나지않을것이라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Robert Gordon은 2016년블룸버그가선정한 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인물 50명 중 36위에선정되기도했다. Rober Gordon의주장은조선일보, 중앙일보등의인터뷰기사를통해서접할수있다

61 우리나라의경우다른어떤나라들보다빠르고, 광범위하게 4차산업혁명이라는패러다임을받아들이고있는데, 이는 ICT라는국가경쟁력차원의강점을혁신 성장정책과결합시켜야한다는정책적필요성에기반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정책적인측면에서 4 차산업혁명은 IT 융합-ICT 융합-창조경제 로이어지는 ICT 기반혁신정책의진화라는측면에서이해할필요가있다. 15) 지난십여년간 ICT 기술의진화를비ICT 산업에적용시키기위한정책적노력이지속되어왔으며, 이는경우에따라 IT 융합, ICT 융합, 산업간융합, 제조업혁신, 서비스업선진화, 창조경제등의이름으로불려왔다. 4차산업혁명은이와같은혁신정책의프레임을포괄하는개념으로사용되고있다 차산업혁명관련기술트랜드 4차산업혁명은과학기술과 ICT의발전에의하여촉발되었다. 산업수학과물리학, 생물학등기초과학기술의급속한발전과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프린팅, 5G, 등의 ICT 신기술의확산은기존산업의경계를넘어분야간융합을야기하고있다. 특히독일의인터스트리 4.0이나미국 GE가주도하는산업인터넷 (Industrial Internet) 전략에서보는것처럼, 4차산업혁명으로인해제조업전반에는혁신적인변화가일어나고있다. 4차산업혁명의기반기술이가져오는초연결성과인공지능에기반한초지능성은전통적인제조업과결합하여, 생산계획부터자원관리, 생산공정, 유통에걸친상호소통시스템을지능적으로구축하는지능형공장시스템으로나아가고있다. 미국의 GE, 독일의지멘스 (SIEMENS), 아디다스, 우리나라의포스코등국내외많은기업들이스마트공장을도입하고있다. 16)17) 15) 엄밀하게구분할수는없지만, IT융합은 IT의활용을통한개별산업의생산성향상, 혁신을의미하며, ICT융합은네크워크고도화, 모바일브로드밴드의확산을배경으로커뮤니케이션, 커넥티버티의역할이강조되고있는환경변화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16) 지멘스의암베르크공장은견고성 개방성 보안성을모두갖춘오픈형 IIoT(Industrial Internet of Things) 플랫폼 마인드스피어 를개발하여공정에적용함. 그결과공정의 75% 가자동화되고, 불량률은 0.001% 로감소 ( 조혜지, 2017). 17) 전통적인제조업체였던 GE는 34개데이터센터를 4개로축소하고, 9천여개기업내워크로드 ( 고객의 SW이용구조 ) 를 AWS( 아마존웹서비스 ) 로전환하고, 산업인터넷 SW플랫폼 Predix를개발하며스마트팩토리시장을선도함 ( 정우진, )

62 혁신적인생산시스템의변화는기존에생산비용을낮추기위해대규모공장시설을인건비가낮은지역에건설하던방식에서점차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기술을통해수요를정확하게예측하고제품불량률을낮춰선진국에도공장을지을수있는 리쇼어링 을강행할유인이되고있으며 18), 주요국은토지, 건물, 세금혜택등정부차원의정책지원으로이를독려하고있다. 기계간소통은공장안에서만끝나는것이아니라, 생산물이소비자에게배달된이후에도적용된다. 사물인터넷기술을활용하면제품의상태를실시간으로체크하여생산자에게전송 관리하는것이가능해지고, 이는소비자와생산자가정비등을위하여불필요한자원을투입할필요가없어짐을의미한다. 곧, 4차산업혁명의기술발전은 제조공정의디지털화, 제품의서비스화 를이끈다. 세계경제포럼을이끌고있는클라우스슈밥 (Klaus Martin Schwab) 은 4차산업혁명을견인하는핵심기술로무인운송 3D프린팅 로봇 신소재 ( 물리학기술 ), DNA편집 DNA합성등유전학기술 ( 생물학기술 ),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시스템 ( 디지털기술 ) 등이광범위하게활용될것으로예상했다 ( 표 3-1). 표 3 1 제 4 차산업혁명을이끄는기술 물리학 핵심기술 무인운송 3D 프린팅 내용 - 센서와인공지능의발달로자율체계화된모든기계의능력이빠른속도로발전함에따라드론, 트럭, 항공기, 보트등다양한무인운송수단등장 - 현재드론은주변환경의변화를감지하고이에반응하는기술을지녀충돌을피하기위해항로변경등이가능 - 3D 프린팅은입체적으로형성된 3D 디지털설계도나모델에원료를층층이겹쳐쌓아유형의물체를만드는기술로, 기존의절삭 (subtractive) 가공방식이필요없는재료의층을자르거나깎는방식인데반해, 3D 프린팅은디지털설계도를기반으로유연한소재로 3 차원물체를적층 (additive) 하는방식 - 현재자동차, 항공우주, 의료산업에서주로활용되며, 의료임플란트에서대형풍력발전기까지광범위하게활용가능 18) GE 구글 레노버 Otis 애플등대기업들이본국으로공장을이전하거나생산시설을 증설 (KMPG, 2016)

63 물리학 생물학 디지털 핵심기술 로봇공학 그래핀 ( 신소재 ) 유전학 합성생물학 유전자편집 사물인터넷 블록체인시스템 내용 - 로봇은과거프로그래밍되어통제된업무수행에국한되었으나점차인간과기계의협업을중점으로개발되고있음 - 센서의발달로로봇은주변환경에대한이해도가높아지고그에맞춰대응도하며, 다양한업무수행이가능해지고, 클라우드서버를통해원격정보접근및다른로봇들과네트워크연결이가능 - 기존에없던스마트소재를활용한신소재 ( 재생가능, 세척가능, 형성기억합금, 압전세라믹등 ) 가시장에등장 - 그래핀 (graphine) 과같은최첨단나노소재는강철보다 200 배이상강하고, 두께는머리카락의 100 만분의 1 만큼얇고, 뛰어난열과전기의전도성을가진혁신적인신소재 - 과학기술의발달로유전자염기서열분석의비용은줄고절차는간단해졌으며, 유전자활성화및편집도가능 - 인간게놈프로젝트완성에 10 년이넘는시간과 27 억달러가소요되었으나, 현재는몇시간과 1,000 달러가량의비용이필요 - 합성생물학기술은 DNA 데이터를기록하여유기체를제작할수있으며심장병, 암등난치병치료를위한의학분야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음 - 데이터축적을토해개인별맞춤의료서비스및표적치료법도가능 - 농업과바이오연료생산과관련해서도대안을제시할수있는기술 - 유전자편집기술을통해인간의성체세포를변형할수있고유전자변형동식물도만들어낼수있음 - 사물인터넷은만물인터넷이라고도불리우며상호연결된기술과다양한플랫폼을기반으로사물 ( 제품, 서비스, 장소 ) 과인간의관계를의미 - 더작고저렴하고스마트해진센서들은제조공정, 물류, 집, 의류, 액세서리, 도시운송망, 에너지분야까지내장되어활용 - 블록체인 (Block Chain) 은서로모르는사용자들이공동으로만들어가는시스템인데, 프로그래밍이가능하고암호화 ( 보완 ) 되어모두에게공유되기때문에특정사용자가시스템을통제할수없음 - 현재비트코인 (bitcoin) 이블록체인기술을이용하여금융거래를하고있으며, 향후각종국가발급증명서, 보험금청구, 의료기록, 투표등코드화가가능한모든거래가블록체인시스템을통해가능할전망 자료 : 클라우스슈밥 (2016), 이은민 (2016) 에서재인용 2017년 6월, 세계경제포럼 (WEF) 은 10대유망기술 (Top 10 Emerging Technologies) 로 액체생체검사 게놈백신 시각작업을위한딥러닝 인간세포도감 ( 생물학 ), 물획득기술, 태양광이용액체연료제조기술, 환경친화이동수단촉매, 공동생활권지속가능한디자인 ( 물리학 / 환경 ), 정밀농업, 양자컴퓨팅을선정했다

64 첫번째 액체생체검사기술 은혈액 오줌등체액검사를통해암세포유래가되는 DNA 조각을분석하는기술로, 기존에조직샘플을채취하거나내시경검사등의침습적방법에비해간편하고비용도절감될것으로예상된다. 두번째 게놈백신제조기술 은유전체백신을인체주입을통해세포로직접투입되어필요한항체 ( 단백질 ) 을선택적으로만들어질병에신속하고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술이다. 기존에는백신이나치료제를미생물로부터추출한병원균, 단백질등을통해사전적으로제조해두었다가사용하였다. 셋째 시각작업을위한딥러닝기술 은인공지능기술을이용하여시각기능을보유한의료진단시스템확산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넷째 인간세포도감 은인체의모든생물분자들의위치와세포의종류에따른기능을밝혀내는기술프로젝트이다. 현재기술개발이매우빠르게진행되어, 이미 1천만장이상의세포이미지가만들어졌으며, 30개의세포구획및 1만 2천개이상의단백질위치에관한고해상도지도가생성된것으로알려졌다 ( 김상식, ). 다섯번째는 태양광을이용한액체연료제조기술 로물이부족한환경에서도광합성이가능한인공잎을개발중이다. 여섯번째는친환경이동수단에너지원인수소연료전지를만드는데필요한 수소연료전지촉매기술 이다. 기존의촉매인백금이매장량도적고가격이높아대량으로사용하기에어려움이있었다. 일곱번째는공동생활을통해에너지, 물등을절약할수있는 공동생활권이지속가능한디자인 이고, 여덟번째는공기중수분을깨끗한물로전환하는기술이다. 아홉번째는센서, ICT, 정보관리기술을활용하여토양의작물과생육특성을반영한 맞춤형농업관리기술 이고, 마지막은 0과 1 을한꺼번에나타내는양자비트를이용하여기존컴퓨터에비해연산속도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 양자컴퓨팅기술 로, 기후 교통상황예측등대규모데이터가필요한문제해결에활용될것으로예상된다

65 표 년세계경제포럼 (WEF) 이선정한 10 대유망기술 이머징기술 액체생체검사 (Liquid Biopsies) 게놈백신 (Genomic Vaccines) 기술에대한내용 - 혈액 / 오줌등체액검사로체액내돌아다니는암세포유래 DNA 조각들을분석함으로써암발생, 전이등을상세히진단 - 기존의조직샘플채취, 내시경검사등의침습적인방법에비해간편하게확인이가능하여편의성향상및비용감소견인가능 - 게놈백신은 DNA 나 RNA 로만들어진유전체백신을인체내주입하면유전자가세포에들어가선택된단백질을만들기때문에항체제조시간과비용이획기적으로감소할것으로예상 시각작업을위한 - 인공지능을활용하면정밀한의료진단시스템으로활용이가딥러닝 (Deep Learning 능하며, 전문의수가부족한개도국의의료진단에큰역할기대 for Visual Tasks) 인간세포도감 (The Human Cell Atlas) 물획득기술 (Harvesting Clean Water from Air) 태양광이용액체연료제조기술 (Liquid Fuels from Sunshine) 정밀농업 (Precision Farming) 환경친화이동수단촉매 (Affordable Catalysts for Green Vehicles) - 인간세포도감은인체내모든생물분자들의위치와종류에따른기능을밝히는기술프로젝트 - 게놈 ( 유전체 ), 전사체 ( 유전자로만든 RNA), 프로테옴 ( 단백질 ), 대사체 ( 당, 지방산, 아미노산 ), 흐름체 ( 다른조건에서속도가다를수있는대사반응 ) 를탐구하는연구를통합하고결과를세포에매핑 - 공기중수분을깨끗한물로전환하여획득하는기술로써, 독특한화학및구조적특성의기공을가지는물질로만들어진필터시스템을활용 - 태양광활성화촉매를이용하여이산화탄소를직접액체연료로바꾸는친환경인공광합성기술 - 방출된이산화탄소를연료로변환하여태양 풍력산업에이용이가능하며, 토양에서식물생장을촉진하는물질을만드는데도활용 - 토양과작물의생육특성을반영한맞춤형농업관리기술 - 센서와이미징기술을활용하여실시간으로식물의생장과관련된정보를수집 분석하고, 대응함으로써수율을획기적으로향상 - 친환경이동수단의에너지로각광받는수소연료전지에사용되는백금촉매의양을범용으로사용가능하게하는효율적인촉매기술 - 백금과팔라듐을섞어쓰거나저가의금속을넣고겉만백금을가지게하는방법등을활발히연구중

66 9 10 이머징기술 공동생활권지속가능한디자인 (Sustainable Design of Communities) 양자컴퓨팅 (Quantum Computing) 자료 : 김상식 ( ) 의 pp.4~10 의내용요약 기술에대한내용 - 개인의영역을뛰어넘어공동생활권에서에너지, 물등을절약하는시스템을이용하여우리사회의지속가능한생활을가능케하는기술 - 양자컴퓨팅은 0 과 1 을한번에나타낼수있는큐비트 (Qubit) 양자비트를이용하여보다빠른작업처리가가능 - 복잡한데이터처리에최적화되어있어암호해독, 기후변화, 교통상황예측등대규모데이터가필요한문제해결에효과적 3. 4 차산업혁명관련핵심기술동향 가. 과학기술 1) 물리학기반기술물리학기술은 4차산업혁명의분야중무인운송수단과 3D 프린팅, 로봇공학분야등의혁신적서비스를가능케하는기반기술로인식되고있다. 우선드론 자율주행차등무인운송수단에는주변상황과정보를빠르게인식하고대응하기위해각종측정센서와카메라 그림 3-1 ADAS 기술개요 자료 : 채희근 ( )

67 가부착되는데, 가장중요한센서기술중하나가전파를이용한레이더 (RADAR) 기술, 빛을이용한라이더기술 (LIDAR) 등이다. 레이더기술은전파의반사를이용하여목표물을검출하고, 그위치를측정하는원리이다. 라이더기술은주변환경을 3D로인식하여초당수백만개의레이저빔을발사한후빛이센서로돌아오는시간을계산하여차량과물체 ( 사람 ) 과의거리를측정하는원리로, 현재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AS) 의핵심기술이다. 현재구글의자율주행자동차에도음파장비, 3D카메라, 레이더장비, 그리고라이더센서장비가탑재되어있다. 3D 프린팅은 3D 디지털설계도를기반으로원료를적층 (additive) 방식으로물건을제조하는기술로써, 신소재활용이나원거리제조, 정밀시제품제조등기존의제조방식 ( 주조, 절삭 ) 으로는미치지못하는분야까지섭렵한다. 이미항공기, 자동차, 공장설비등제조업을비롯하여교육, 의료등의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있는데, 특히틀을미리만든후제작하는대량생산과달리맞춤형생산이가능하기때문에제조업의서비스화를가속화할수있는주요기술로파악된다. 그림 3-2 3D 프린팅응용분야 자료 : 문명운 ( )

68 로봇은센서 인공지능기술로발달로주변환경에대한이해도및대응력이제고되며, 제한적으로사용되던기존의방식으로부터일상에서다양한업무를능동적으로수행하는것이가능해졌다. 더욱이로봇에생물학적구조를일부차용할수있게됨에따라로봇의구조는더욱생물체에가깝게진화하고있다 ( 클라우스슈밥, 2016). 로봇은그구글보스턴다이나믹스는인공지능을기반으로물류 운송 군사용으로활용하는다관절로봇 (Bigdog, Wildcat, Atlas) 를개발했다. 인공지능기반의휴머노이드로봇인소프트뱅크의페퍼 (Pepper), 인텔의지미 (Jimmy) 등도상용화되어감정을공유하고, 집안일을돕고, 노래및 SNS 전송등의서비스도제공한다. 이밖에도공장자동화시스템을제공하는화낙 (FANUC- Factory Automation Numerical Control) 등은글로벌자동차, 전자제품제조업체등으로높은가격에판매되고있다 ( 현대증권, ) 2) 생물학생물학은전산생물학 19) 에따른유전자분석과분자생물학의발전을통한유전자편집기술등을토대로빠르게발전하고있다 ( 클라우스슈밥, 2016). 과거인간게놈프로젝트완성에 10년이넘는시간과 27억달러가소요되었으나, 현재는몇시간과 1,000달러가량의비용으로개인의유전자지도를완성할수있다 ( 클라우스슈밥, 2016). 또한유전자가위 (Genetic scissors) 20) 를이용하여손상된 DNA를잘라내고정상 DNA로갈아끼우고,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기술을통해유기체를제작하는등새로운의학적치료법에생물학기술이기여한다. 인간유전자지도와뇌뉴런지도등의축적으로개인별맞춤의료서비스가가능해지고, 난치병으로여겨졌던심장병이나암, 치매등을사전에차단할수있으며, 발병하더라도예후가좋은표적치료법을발견할수도있을것이다. 인공지능기반의고도의컴퓨팅시스템은시스템은몇분만에질병과치료기록, 정밀검사와유전자데이터등을거의완벽한최신의학지식으로비교 분석하여환자들에게맞춤형치료법을권 19) 전산생물학은계산생물학이라고도하며컴퓨터를주로이용하여생물학문제를해결하는분야임 ( 위키백과, 검색 ) 20) 유전자가위는동식물유전자에결합해특정 DNA 부위를자르는데사용하는인공효소로유전자의잘못된부분을제거해문제를해결하는유전자편집기술을의미함. 1,2,3세대의유전자가위가존재하며최근 3세대유전자가위인크리스퍼가개발되었음 ( 위키백과, 검색 )

69 해준다. 유전공학의발달은인간이세포를편집하여병을사전에방지하는것까지광범위하고우리의삶과직결되어있다. 디지털헬스케어의핵심기술은침습없고 21), 일상생활에서자각없이건강정보를측정할수있는 비침습 무구속 무자각 건강정보측정기술 이다. 이기술을구현하기위해서는비침습성추출시료측정및분석기술, 활동모니터링기술, 웨어러블디바이스, 생체적합바이오칩 / 센서, 원격신호전달장치등많은요소기술이필요하다. 이밖에도맞춤형진단및현장진단기술이나개방형건강관리플랫폼기술등도대표적인디지털헬스케어기술이다. 맞춤형건강진단이가능한칩 / 센서기술, 개인의건강기록교류기술, 모바일건강관리서비스를위한빅데이터기술및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게할수있는개방형 API 등도꼭필요한요소기술이다. 표 3 3 디지털헬스케어의핵심기술 핵심기술명과제명요소기술의세부내용 비침습자가건강진단기술 - 비침습성추출생체시료 ( 뇨, 머리카락, 타액, 눈물등 ) 측정 / 분석기술 - 간소화약침습성생체시료 ( 혈액, 뇌척수핵 ) 추출기술 비침습무구속무자각건강정보측정기술 맞춤형진단및현장진단기술 무구속생체신호측정기술 무자각생활정보패턴측정기술 인체이식형생체신호측정기술 유전정보기반맞춤형진단기술 - 전기적비접촉생체신호측정기술 - 신체접촉용임피던스센서 - 활동모니터링및일상성추출기술 - 웨어러블디바이스 (wearable device, 옷, 시계, 안경등 ) - u-health 기능성생활용품 ( 가전제품, 가구, 주택, 자동차탑재센서 ) - 생체적합바이오칩 / 센서 - 무선인체삽입센서 - 원격신호전달장치 - 맞춤형질병진단이가능한 DNA 유전정보기반질병진단칩 / 센서기술 21) 생체에대한상해. 예를들면외과적침습등. 초음파검사등과같이신체에상처를입 히지않고할수있는검사를비침습적검사라고한다 ( 네이버두산백과 )

70 핵심기술명과제명요소기술의세부내용 맞춤형진단및현장진단기술 개방형건강관리플랫폼기술 맞춤형원격건강관리서비스기술 자료 : 이승관 ( ) 현장진단바이오칩 / 센서기술 개인건강레코드구축 / 공유 / 활용기술 건강빅데이터분석기술 모바일건강관리서비스플랫폼기술 원격건강모니터링기술 맞춤형원격진료기술 맞춤형원격치료기술 - 혈액 / 소변 / 타액등의질병바이오마커농도를현장에서바로측정할수있는바이오칩 / 센서기술 - 개인건강정보를레코드로구축하고공유하고활용하기위한기술로개인건강레코드의표준화, 개인건강레코드의교류등의기술을포함 - 건강관련코호트빅데이터분석기술 - 축적된개인건강정보의빅데이터분석을통한개인건강추이예측기술 - 표준기반건강정보의빅데이터분석을통한개인건강추이예측기술 - 서비스를위한개방형 API 기술 - 원격시스템에의한환자의실시간모니터링 - 실시간모니터링에의한실시간진단 - 생명 - 의료빅데이터기반환자의맞춤형진단 - 원격의료시스템에의한환자의원격진단 - 원격상담, 원격병리진단, 원격방사선진단등 - 특히, 독일은원격의료및모바일에의한연계기반의헬스케어디지털진료체계시스템구축및활용기술분야진출이활발하여디지털헬스케어진료기술이활성화 - 원격시스템에의한환자의실시간관리 - 원격간호, 원격처방, 원격재활등 - 원격의료시스템에의한맞춤형원격치료 - 원격심장치료, 원격정신치료, 원격방사선치료, 원격피부치료, 원격치과질환치료, 원격수술등 이미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등과결합된의료산업은무인진단서비스 ( 왓슨기반헬스클라우드 ), 개인유전정보서비스 (23앤미), 개인의건강기록서비스 ( 라이프시맨틱스 ), 외국인환자연결서비스 ( 헬스투어 ) 등혁신적인비즈니스를통해디지털헬스케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71 표 3 4 의료헬스케어분야주요기업 구분기업사업내용 유전체분석 빅데이터활용 ZATA Pharmaceuticals Exact Science 23andMe Minome Foundation Medicine Microsoft Qualcomm Epic Systems Kuveda Aver Infomatics 자료 : 도강호 ( ) 핵산제조합기술기반치료제개발 유전자분석으로대장암조기진단 개인유전자분석을통해질병에대한유전적위험을알려주는웹기반의개인게놈서비스제공 개인유전자분석정보를토대로유전정보거래플랫폼구축 암환자대상유전체분석서비스 클라우드기반의료정보플랫폼 MS 헬스서비스 무선의료솔루션 2net 서비스 병원의료기록기반의건강관리소프트웨어 개인유전체분석을통한맞춤형치료지원플랫폼 빅데이터활용의료비용관리소프트웨어 나. ICT기술 4차산업혁명시대의 ICT 기술은범용기술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이다. 자동화와서비스화, 로봇의지능화, 바이오혁명등삶의질과환경을변화시키는과학혁명모두가 ICT와의융합에의해서이루어졌다.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물리학 생물학기술은통신, SW, 컴퓨팅파워, 연산, 클라우드, 데이터처리등디지털기술 ICT기술의광범위한속성을활용하고있다. 무인운송 ( 자율주행, 드론등 ) 기술은센서와인공지능의발달이야기하고, 3D프린팅은디지털설계도와신소재기술력이핵심이다. 로봇은인공지능, 센서, 클라우드의발달과함께고도화되었으며, 유전자염기서열분석은연산력과데이터분석의발전없이는불가능했다. 여기에서는인공지능 (AI),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Bigdata), 클라우드 (Cloud) 등핵심적인 ICT기술의특징을살펴보고다른융합기술이나서비스에어떠한역할을하고있는지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1)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은 4차산업혁명을이루는핵심기술이다. 4차산업혁명의특징은초연결성, 초지능성, 예측가능성으로대표되는데, 사물인터넷 (IoT), 더나아가만물인터넷 (Internet of

72 Everything) 으로대표되는초연결성에서획득한막대한데이터를분석하여패턴을파악하고각각의기기들이작동하는논리를제공하는기술이다. 인공지능기술은강한인공지능 (Strong AI) 와약한인공지능 (Weak AI) 로구분된다. 강한인공지능이란사람처럼자유로운사고가가능한인공지능을말하고, 약한인공지능이란자의식이없이특정분야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개발된인공지능을말한다. 2016년 3월구글딥마인드의 알파고 가상금 100만달러를내걸고이세돌 9단과 5차례대국을벌여인간대표이세돌에게 4:1로승리하였다. 이사건으로사람들은인공지능기술의발전에놀라며이제인공놀랍고두려워했지만, 사실딥마인드사의알파고나 IBM의왓슨역시약한인공지능의대표적인예이다. 2010년을전후로모바일환경의도래와함께빅데이터관련기술,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급속도로발전하였다. 컴퓨팅분석기술및파워의향상을통해이론으로만연구되던다양한알고리즘이실제로구현될수있게되었으며, 이는오늘날의인공지능기술의발전의토대가되었다. 3세대의머신러닝이데이터를어떻게추상화하여로직을찾을지에대하여인간이정해서알려주는지도학습 (Supervised Learning) 이활용되었다면, 4세대의인공지능에서는인간이일일이정보와판단기준을입력하지않아도기계가정보를추상화시켜서스스로배워야할목표를찾아나가며학습하는 딥러닝 이핵심이다 ( 박유리외, 2018). 기계는뇌의신경망구조를모방한인공신경망 (ANN, Articifial Neural Network) 방법을통하여학습하는데, 인간이물체를인식하는데사용하는신경망이 10~15층정도라면, 이세돌과의바둑대국에쓰인알파고는이미 48층높이의신경망을사용한것으로알려져있고, 현재최신딥러닝의층수는 152층까지발전하였다고한다 ( 김대식, 2016). 최근의이미지인식이나음성인식기술의비약적인발전도대부분딥러닝방법이적용되어가능했다. 2016년 8월트랙티카의발표에다르면, 지능형가상비서시장규모는 2015 년 16억달러에서 2021년 158억달러로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 ( 한상기, ). 아마존은 2015년에알렉사기능이지원되는인공지능스피커에코를출시하며, 2016년 800만대를판매했고, 2017년 3분기현재 740만대의판매고를올린것으로알려졌다. 아마존은전세계인공지능스피커의 67% 를점유하고있으며구글 ( 구글홈 ) 이 25% 로그뒤를따르고있다 ( 이상우, ). 인공지능기반의가상비서기술은클라우드에존재하며모바일기기나가정용기기를통해더욱확산될것으로보이는데, 현재사람의종합적인판단력에비해문맥이나정황판단능력이떨어진다는점이한계로보인다. 향후가정내여러개

73 의기기, 다양한모바일디바이스의특성에따른맞춤형가상비서서비스출시가강화되거나, 가상비서의기능과역할은여러개의가상비서들이사람의음성과이미지, 여건등을고려하여이를통합해최적의결과를나타내는방향으로진화될것으로보인다 ( 한상기, ). 2015년일본특허청에서발표된인공지능기술에관한특허출원기술동향조사보고서는각산업분야에서인공지능의활용방향을잘요약하고있다. 표 3-5 는응용산업분야를공공분야, 기업분야, 생활분야등의대분류와그에따른세부분류에따라서살펴본것이다 표 3 5 인공지능기반의응용산업소분야별내용 대분류소분류내용 공공분야 기업분야 생활분야 범용 기타 교통 운수 통신 에너지 기상 환경 방재 방범 금융 운수시스템의운용 관리나이용자를위한서비스 정보통신시스템의운용 관리, 제어 통신계서비스 전력시스템의운용 관리, 주택의에너지컨트롤 기상예보나자원절약화등의환경매니지먼트 방재 감재등의재해대책이나방범시스템 서비스 투자운용이나파이낸스계서비스어플리케이션 제조기계설계나효율적인제조프로세스 ( 공장자동화 ) 농림수산 법무 상거래 경영 관리 오락 게임 건강 의료 교육 농업이나수산업으로의대규모생산이나절약 계약, 사무등법률업무나판례를포함한법령상의판단 매매, 마케팅이나광고등 경영전략, 업무관리, 자원관리, 공정관리, 재고관리등 여행이나영화, 놀이공원등오락서비스나오락설비 건강관리나진단등의의료분야에서응용 개별학생의이해도나문제점을개선하여교육효과를높이는교육방법이나교재등 분야를특정하지않는것, 기재되지않은것 상기의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는것 자료 : 일본특허청 (2015), 원동규외 (2016) 에서재인용

74 2) 사물인터넷사물인터넷 (IoT, Internet of Things) 은인터넷을기반으로사람과사물간, 사물과사물간의정보를주고받는지능형기술및서비스로, 사물에센서를부착해데이터를수집하고, 실시간으로데이터를전송하는기술이나환경을말한다. 사물인터넷환경을구현하기위해서는사물의동작데이터와사물에접촉한다른사물 사람 환경으로부터정보를얻는 센싱기술, 기기간정보를주고받는 통신및네트워크인프라기술, 정보를가공하고처리하거나각종기술을융합하는 서비스인터페이스기술, 대량의데이터를처리하는 빅데이터기술 이핵심이며사물인터넷구성요소에대한해킹이나정보유출을방지하기위한 보안기술 도필요하다. 22) 사물인터넷은단순히기계간연결 (M2M) 에그치지않고인공지능과더불어 4차산업혁명에필요한초연결성과초지능성을담보하는핵심기술이다. 스마트홈을예로들면실내에있는사람의체온이나활동상황, 실내의온도와습도등제반데이터를수집하고, 더나아가집주인의스케줄과연동되어귀가시간에맞추어조명과공조장치통제기능까지포함한다. 다시말해사물인터넷은제품의서비스화의필수적인기반기술이된다. 디지털주사기 다이스플러스, 액티비티트레커의 핏빗, IoT천식흡입기 플로펠러헬스, IoT온도계 스마트서모스탯, IoT 엘레비이터 티센크루프 등일상생활과관련된서비스가이미상용화되어제공중이다. 또한엔진에센서를부착하여이동중엔진에대한데이터를수집 / 분석하고향후오류도예측하는 GE의 IoT제트엔진서비스나, 롤스로이스의 IoT엔진서비스등 B2B영역에서도 IoT서비스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김민식외 (2016) 는산업부문에서도사물인터넷 (Industrial IoT; IIoT) 은일반산업 ( 제조업 ) 에서고객에게전달하는가치및생산성의증가, 경쟁력강화, 작업상태 환경 안전의개선및향상등에있어매우중요한영향을미치고있다고강조했다. IoT환경의궁극적인모습인스마트공장시스템이작동하기위해는 IoT 이외에도빅데이터, 자율로봇, IoT, 보안, 클라우드, 3D프린팅, 가상현실등의기술이요구된다. 22) 정보통신용어사전 ( 검색일 : )

75 표 3 6 IoT 사물의서비스사례 구분 디지털주사기 Dice+ 액티비티트래커 Fitbit IoT 천식흡입기 프로펠러헬스 IoT 커피머신 클로버 IoT 온도계 스마트서모스탯 IoT CCTV BRS 라보 IoT 엘레비이터 티센크루프 IoT 제트엔진 GE IoT 엔진 Rolls-Royce 자료 : 김정언외 (2017a) IoT 사물의기능 다이스플러스 (Dice+) 는스마트폰등기기와연동하여앱을실행후주사위를굴리면주사위에표시된숫자가블루투스로연결된아이패드게임앱에서자동으로인식되며게임진행 핏빗 (Fitbit) 은센서가탑재되어있어정밀한운동량과움직임을측정하고, 수면패턴을분석함. 또한계단층수나고도측정도가능. 핏빗은손목부착용제품, 집게형태로옷부착형제품, 스마트워치형태의제품, 체중계형태의제품등다양한형태와제품출시 천식이발작했을때이제품을사용하면사용한장소와시간이기록되어블루투스를통해스마트폰의애플리케이션에데이터가전송되어의사및보건기관과즉시정보를공유하게됨 스타벅스에서클로버로커피를추출하면그때설정정보 ( 수온, 로스팅시간등 ) 및기기의작동상황이서버에업로드되고분석되어, 가장적합한기기설정값을적용함으로써늘한결같은커피맛을유지 네스트랩의 IoT 온도계서모스탯은실내온도를설정하면공조와온 / 냉방기를제어하여실내온도를조절하고데이터를축적하여, 가족의경향을사용자의행동을예측하여자동으로온도관리 CCTV 가촬영한영상을수집하고, 시간대나요일에다른경향도분석하여, 문제가없는상황에대한기준을스스로설정하고, 이에벗어날경우관리자에게 SMS 등을통해즉시경보 유럽최대점유율티센크루프사는엘리베이터에각종센서를부착하여가동상황을감시하고, 수집된데이터를서버에저장하며구축된데이터로기계학습을거쳐고장패턴을파악하고유지보수를최적화 GE 는제트엔진에무수한센서를부착하여이동중엔진에관한데이터를수집 분석하여모니터링을실시문제해결뿐아니라향후오류도예측하여부품교환등조치 엔진판매, 유지보수 / 기술지원서비스모델에서벗어나, 엔진모니터링 (EHM) 및주요부품모니터링서비스를구성하여, 엔진의운항시간을기반으로운영및기술지원에대한서비스과금모델로전환 3) 클라우드컴퓨팅 클라우드혹은클라우드컴퓨팅은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등정보통

76 신자원을이용자의요구나수요변화에따라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연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정보처리체계를의미한다. 23) 클라우드서비스를도입한기업은초기구입비용이적게들고, 다양한기기를통해서비스이용할수있으며, 사용자의데이터를신뢰성높은서버에보관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반면서버가공격당할경우개인정보가유출될수있고, 개별정보가물리적으로어디에있는지파악하기어려우며, 통신환경이열악하거나사용자가원하는어플을설치하는데제약이있을수있다는단점이있다.( 위키백과, 일검색 ) 클라우드컴퓨팅은서비스의특성에따라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 PaaS (Platform as a Service), SaaS(Software as a Service) 로구분된다. 서비스로서의인프라 (IaaS) 는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가상화환경으로만들어, 필요에따라인프라자원을사용할수있게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이다. 대표적인기술로는서버가상화, 데스크톱가상화등이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스택, 구글등이서비스를제공한다 ( 위키백과 ). 가트너자료에따르면 2016년매출기준, Iaas시장에서아마존의시잠점유율은 44%, 마이크로소프트는 7%, 알리바바 3%, 구글 2% 인것으로나타났다. 절대적강자인아마존은 2015년점유율 40% 에서점유율이증가했고, 중국의클라우드서비스시장의지배적사업가인알리바바는전세계시장점유율에서도 3위를기록하고있음을알수있다 (CIOKorea, ) 아마존의 AWS 클라우드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살펴보면고객기술지원, 인프라, 엔터프라이즈, 기본서비스, 보안등전통적인 IT서비스부문을포함하여데이터분석, IoT, 하이브리드환경지원등 4차산업혁명에대응하는서비스도제공한다. 23) 미래창조과학부 (2015)

77 그림 3-3 AWS 클라우드의다양한 IT 서비스제공 자료 : 최정욱 ( ) 서비스로서의플랫폼 (PaaS) 은개발을위한플랫폼구축을할필요없이필요한개발요소들을웹에서쉽게빌려쓸수있게하는모델로구글이나네이버, 다음등에서제공하는공개 API 등이이에해당된다. 서비스로서의소프트웨어 (SaaS) 는소프트웨어및관련데이터는중앙에호스팅되고사용자는웹브라우저등의클라이언트를통해접속하는형태의온디맨드소프트웨어모델이다. 기존의 ASP( 전산외주 ) 를확장한개념으로, 판매관리 재고관리 전자세금계산서 고객관리 생산관리 재무관리등전산서비스전반에필요한소프트웨어를렌트하는개념이다. 클라우드컴퓨팅은서비스제공범위에따라특정고객이외에게폐쇄되어있는프라이빗클라우드 (Private Cloud) 와대중에게공개되어있는퍼블릭클라우드 (Public Cloud) 가있고, 이둘의장점을혼합한하이브리드클라우드 (Hybrid Cloud) 가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HP, SAP, IBM, Cisco, 알리바바등글로벌대기업들이다양한방식의클라우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78 그림 3-4 하이브리드 IT 실현을위한솔루션 자료 : 신정민 ( ) 4) 빅데이터 혁신적인비즈니스가창출되고융복합이가속화되는 4 차산업혁명시대에이러한혁신 을가능케하는빅데이터의중요성은계속높아지고있다. 24) 손가녕외 (2017) 는인공지능 (AI) 기반의사물인터넷시대를가능케하는핵심동력은컴퓨팅, 빅데이터, 알고리즘 ( 머신러닝 ) 이며, 이중가장기반이되는요소는데이터이다. 모바일환경의도래와 ICT융합서비스확산으로디지털정보량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다. SNS의급격한확산은기업들이사용할수있는데이터의범위를확장시켰고, 자연어처리기술, 이미지 음성인식기술의발달로기존에처리하기어렵던데이터까지도분석할수있어, 과거에는특별한의미를가지지못한비정형데이터들도 4차산업혁명에서는중요한자원이된다. 25)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등의주요 ICT 기업들은핵심서비스를통해방대한데이터를수집하고활용하고있다. 24) 중국알리바바 CEO 마윈은 DT(Data Technology) 시대에는데이터를활용해돈을버는것이핵심가치가될것이라고언급 ( 김광섭, ) 25) 빅데이터는인구센서스자료, 주식거래자료, 유통자료등정형화된자료수집 분석에그치지않고, 텍스트나음성, 영상등비정형화된자료들까지모두분석대상으로삼아정보를추출하며데이터수집의범위가크게확대 ( 김정언외, 2017b)

79 표 3 7 세계주요 ICT 기업의빅데이터현황 기업핵심데이터매일발생하는데이터양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자료 : 복경수 (2016) - 방문자의검색어와클릭한광고나링크 - 음식점리뷰, 여행정보, 지도데이터, 교통정보등일상생활과밀접한각종정보 - 안드로이드디바이스를통한사용자정보 - 1 억 2,000 만명의고객정보 - 고객의검색어와상품탐색및구매내역 만종의서적데이터베이스 - 20 억명의회원, 1,000 억건의친구관계 - 회원의관심사, 소속, 결혼여부, 심리상태등의소셜데이터보유 - 6 억 2,000 만명의방문자 - 10 억건의검색 - 72 억건의페이지뷰 만명의방문자 만개의상품주문 (2010 년크리스마스 ) - 2 억 5,000 만장의사진 - 27 억건의 좋아요 와댓글 빅데이터기술은인터넷, 모바일기기, 센서등에서수집된방대한양의데이터분석을통해새로운부가가치를창출하는정보화기술이며, 빅데이터를수집 공유 분석 활용하는과정에서 ICT 및융합산업의경쟁력이강화되고신규서비스및제품의창출이가능하다. 김광섭 ( ) 은빅데이터가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로봇산업등 4차산업혁명의핵심기술 서비스의필수요소기술로보았다. 그림 차산업혁명의파급효과 자료 : 김광섭,

80 5) 차세대통신기술 5G 5G 이동통신은전송속도향상뿐만아니라다수기기연결, 초저지연실시간연동이가능하도록기술개발이진행되고있으며, 제공되는서비스의종류에따라주파수및네트워크자원을선택적으로효율적인이용하는유연한구조를채택하고있어차세대네트워크기술의핵심이될가능성이높다 ( 김득원, ). 현재상용화되어있는이동통신기술인 LTE 방식은최대 600Mbps 정도의다운로드속도를보장하고있는데, 4차산업혁명시대에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트래픽을처리하기에는한계가있어, 다음세대인 5G로의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 김정언외, 2017b). 한편 5G는 28GHz의초고대역주파수를이용하는이동통신기술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서정의한 5G 이동통신의충족속도는 20Gbps 이상이고, LTE 이동통신에비해데이터전송속도가 2백배이상빨라진다 ( 김문홍외, ). 따라서 5G 시대에는자율주행차, 증강현실, 가상현실, 원격의료등이상용화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림 3-6 5G 를통해제공가능한융합서비스 자료 : 안광호 ( ) ITU(2015) 에따르면차세대통신기술 5G 는초고속성 (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초연결성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저지연성 (URLLC; Ultra-reliable

81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등 3가지를목표로삼아기술개발및표준화작업이진행되고있다. 다시말해 5G 이동통신은전송속도의향상뿐만아니라사물인터넷 (IoT) 등다수기기의접속 ( 초연결 ) 및초저지연연동을핵심적인요소기술로고려하고있다. 초고속성이확보되면 4K/8K UHD방송, 홀로그램, 가상현실 증강현실서비스가끊김없이제공될수있으며, 특히인구밀집지역이나고속으로이동하는환경에서는그중요성이더욱높아진다. 초연결성이확보되면사물인터넷서비스가모든실내외공간의다수의사물에서가능하므로, 시설 환경의원격감시및제어가가능하고, IoT 센서기반의스마트시티구동이가능할것이다. 이때사물간, 로봇간, 자율자행차및드론등모든사물간통신은지연되지않을수있어야하며이때초저지연성이확보되었다고말할수있다 ( 최우혁, ) 그림 3-7 ITU 의 5G 이용시나리오 자료 : ITU(2015); 김득원 ( ) 재인용

82 제 2 절주요국의 4 차산업혁명관련정책현황 1. 미국 2015년미국정부는혁신적인경제시스템으로도약하기위한분야별정책들을묶은 신미국혁신전략 ( 15) 을발표했다. 정부는첨단제조업, 정밀의학, 두뇌이니셔티브, 스마트시티, 첨단자동차, 청정에너지 에너지효율, 교육, 우주, 고성능컴퓨팅등을전략분야로선정하고세부정책을수립하여시행해왔다. 표 3 8 신미국혁신전략 (New 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 의주요전략분야 주요전략분야 첨단제조업 (Advanced Manufacturing) 정밀의학 (Precision Medicine) 두뇌이니셔티브 (BRAIN Initiative)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첨단자동차 (Advanced Vehicles) 청정에너지및에너지효율기술 (Clean Energy and Energy Efficient Technologies) 교육용기술 (Educational Technology) 우주 (Space) 고성능컴퓨팅 (New Frontiers in Computing)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 ) 주요전략내용 기업과국민들에게보다많은경제적편익을가져다줄수있는첨단제조업육성 환자개인별체질, 건강상태, 질병이력에초점을맞춘효과적치료수단개발 인간의뇌활동연구를통해각종뇌신경질환을효과적으로진단, 치료함으로써사회경제적부담해소 주요지역및도시간협력체제를통한스마트시티구축으로공동의도시문제해결 센싱, 컴퓨팅, 데이터의발전으로차량간통신과자율주행가능, 운전자실수로인한사고의 90% 이상감축기대 청정에너지기술개발에 76 억달러를투자하여재생가능에너지원확보, 이산화탄소배출감축, 에너지안보환경개선기대 교육분야지출중 1% 에도미치지못하는 R&D 투자여건을대폭개선 민간부문과의파트너십확대를통해정부의우주개발비용절감및민간의기술개발역량제고 고성능컴퓨팅을활용한공공서비스개선, 경제성장기여, 새로운과학적발견기대 오바바정부는서브프라임에따른오랜경기침체를벗어나고부가가치일자리를창출하

83 기위해혁신적인제조업육성이효과적이라고보고, 제조업분야의혁신을강조했다. 정부는혁신적인연구개발및교육을지원하고, 첨단제조업육성을위한제도마련을골자로하는 혁신제조파트너쉽 (Adva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 전략과 제조 USA(Manucacturing USA 전략을수립 추진하였다 ( 이장균, ). 표 3 9 AMP 2.0 정책개요 분야 혁신 재능파이프라인 비즈니스환경조성 실행 자료 : 전정하 ( ), p.6. 정책 신생기술확보를위한국가적전략마련및공공 / 민간투자조성 첨단제조자문컨소시엄구성 공공 / 민간 R&D 인프라조성 제조기술, 재료, 제조프로세스, 보안관련기준, 절차마련위한호환성도모 정부 / 민간매칭펀드인 NNMI 의설립구조정비 제조업에대한오해불식을위한전국적인캠페인 온라인교육과프로그램운영 AMP 2.0 에의해만들어진서류정비, 체계화 기술관련정보흐름및중소기업에대한시장공급체인확대 스타트업자금유치, 투자펀드조성, 세금혜택등 60 일내각기관역할에대한보고서제출 AMP전략의핵심은민간과정부, 그리고산학연협력을통해첨단제조기술을연구개발하고, 그결과물을민간에서상업화할수있도록제도와인프라를제공하여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다. 정부는전국에제조업혁신센터 (Manufacturing Innovation Institute, MII) 를만들고, MII를기반으로지역산학연공동체가연계되는제조업혁신네트워크 (National Network for Manufacturing Innovation: NNMI) 를구축하고있다. 미국정부는 MII의설립자금을지원하고스마트제조를위한기술개발및상용화를지원하고연구성과를공공의목적으로활용함으로써, 국가 R&D투자와기술상용화간간극을좁히는것을강조했다 ( 전정하, ). MII는 2012년오바마정부당시오하이오에적층가공분야의혁신연구센터가처음으로세워진이후, 2017년 3월까지뉴욕에화학재료공정분야의혁신연구센터가세워지는등총 14개의혁신연구소가설립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 김규판외, 2017)

84 표 3 10 첨단제조업혁신연구소설립현황 중점분야 위치 설립연도 주무부서 예산 ( 백만달러 ) 적층가공 오하이오, 영스타운 2012년 국방부 연방 :50, 매칭 :55 디지털제조설계 일리노이, 시카고 2014년 국방부 연방 :70, 매칭 :106 경량화금속개발 미시간, 디트로이트 2014년 국방부 연방 :70, 매칭 :78 차세대전력전자 노스캐롤라이나, 랄리 2015년 에너지부 연방 :70, 매칭 :70 첨단소재 테네시, 녹스빌 2015년 에너지부 연방 :70, 매칭 :180 집적광학 뉴욕, 로체스터 2015년 국방부 연방 :110, 매칭 :500 하이브리드전자제품 캘리포니아, 산호세 2015년 국방부 연방 :75, 매칭 :90 첨단기능성섬유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2016년 국방부 연방 :75, 매칭 :250 스마트제조혁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2016년 에너지부 연방 :70, 매칭 :70 제조업생물약재 델라웨어, 뉴왁 2016년 상무부 연방 :7, 매칭 :70 생체조직제조 뉴햄프셔, 맨체스터 2016년 국방부 연방 :80, 매칭 :214 에너지지속가능제조 뉴욕, 로체스터 2017년 에너지부 연방 :70, 매칭 :70 첨단로봇제조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2017년 국방부 연방 :80, 매칭 :173 화학재료공정 뉴욕, 뉴욕 2017년 에너지부 연방 :70, 매칭 :70 자료 : 김규판외 (2017), pp.61~62. 미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해제조업부문외에도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등다양한혁신분야에대한지원정책을마련하였다. 클라우드컴퓨팅과관련해서클라우드컴퓨팅기술로드맵 ( 12) 을마련하고, 빅데이터기술과관련해서빅데이터지역허브구축계획 ( 15) 및연방정부빅데이터 R&D 전략계획 ( 16) 을마련하였다. 이밖에도자율주행차 15대성능지침 ( 16), 인공지능국가연구개발전략계획 ( 16) 등구체적인실행계획을수립하였다. 표 3 11 미국정부주도의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 정책주요내용시기 국가제조업혁신네트워크 (NNMI) 클라우드컴퓨팅기술로드맵 하이테크중심의산학연관협력을통해지역협력거점을마련함과동시에장기적혁신을추구 2017 년 3 월까지 14 개의 제조업혁신연구소 (IMIs) 설립 클라우드서비스도입을촉진하기위해최우선적으로요구되는기술과이를실현하기위한실행계획제시

85 정책주요내용시기 사물인터넷 ( 정보보호, 보안 ) 빅데이터지역허브구축계획 연방정부빅데이터 R&D 전략계획 자율주행차 15 대성능지침발표 인공지능국가연구개발전략계획 자료 : 김규판외 (2017), p.81. 기업들이소비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보안을강화할수있도록구체적인조치들을권고 4 개권역별빅데이터지역혁신허브설립 데이터에대한접근개선, 데이터라이프사이클자동화등 연방빅데이터연구개발을확대하기위한지침 7 대전략과 18 가지세부과제제시 관련정책과입법의방향제시및 15 가지항목의자율주행차성능가이드라인발표 인공지능기술의필요성을확인하고인공지능연구개발을위한투자의효과를극대화하는것이목적 기술발전에대비하기위한 7 대분야와 23 개권고사항제시 특히 4차산업혁명의핵심인인공지능관련연구는미국의과학기술정책을담당하는백악관과학기술정책국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 산하의과학기술위원회 (NSTC) 에서주도하고있다. 과학기술위원회소위원회는 인공지능 R&D전략 의최종목표를 사회에대한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 긍정적인효과를제공하는인공지능지식및기술을생산하는것 으로규정하였다. 이어서정부는 AI 미래를위한준비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라는보고서를발표하여, 기술의진보로인한파급효과를전망하고시행해야할권고안을제시하였다. 기초및응용연구개발의투자 정부주도로 AI기술적용사례도입 테스트베드구축및파일럿프로젝트지원 데이터셋구축을통해대중에게공개 도전과제포상, 인센티브등동기부여제공 AI적용에대한영향 비용 효율측정 정책적 법적 규제적환경구축등이주요내용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2. 독일독일정부는제조분야에대한글로벌리더쉽을유지하고, 기술혁신 시스템혁신을사회전반으로확대하기위해지속적으로첨단기술및산업육성지원정책을추진해왔다. 06년 하이테크전략 (High-Tech Strategy) 을추진했고, 10년에는 하이테크 2020전략 (High- Tech Strategy 2020) 을수립하여혁신로드맵을중장기로확대하고구체적인실행방안을

86 제시했다. 정부는하이테크 2020전략을통해첨단기술을기반으로스마트제조시스템을구축하고혁신적인시스템을사회와경제전역에확대하여지속성장의동력으로삼고자하였다. 이어서 14년에는인더스트리 4.0 정책을최우선으로추진하는 신하이테크전략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 을발표했다. 표 3 12 독일의디지털혁신전략추진경과 하이테크전략 (High-Tech Strategy) 명칭연도특징 하이테크 2020 전략 (High-Tech Strategy 2020) 新하이테크전략 (The New High-Tech Strategy Innovation for Germany) 디지털아젠다 2014~2017 (Digital Agenda 2014~2017) 디지털전략 2025 (Digital Strategy 2025) 독일최초의포괄적혁신전략으로서선정세부기술분야의시장화가능성에초점 2020 년까지중장기전략으로확대하고솔루션제시. 구체적실천계획 ( 액션플랜 ) 발표하고, 주요미래프로젝트를 Industry 4.0 으로통합 혁신가능성이높은과제로 디지털화 를선정하고, Industry 4.0 실현을최우선과제로선정 혁신적이고생산성이높은디지털경제로온사회가진화해야하고, 이를위해인더스트리 4.0 정책과디지털인프라구축이선행되어야함 디지털아젠다 전략을강화. 즉, 인더스트리 4.0 잠재력을극대화하고디지털경제로의이행을촉구 자료 :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정부는 14년 디지털아젠다 2014~2017(Digital Agenda 2014~2017) 과 16년 디지털전략 2025(Digital Strategy 2025) 를발표하여, 인더스트리 4.0 잠재력을극대화하고독일이디지털경제로이행하는선도적국가가되어야하다는점을강조하였다. 디지털전략 2025 전략에서는현재국가가직면하고있는도전과제를해결하고 디지털인프라구축, 미래일자리확대, 비즈니스부가가치창출, 디지털역량강화등핵심의제를바탕으로 10 대정책과제를도출하고추진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정부는독일의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을위한구체적인도전과제를선정하여, 현재독일이직면한상황을분석하고향후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제시했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

87 표 3 13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위한도전과제 1 인프라 2 규제 분야 3 비즈니스확대 4 5 제조기업등독일강점산업의디지털화 오프라인기반의소상공인, 소기업지원 6 IT, SW 산업 7 ( 교육및연구개발 ) 8 기술혁신및비즈니스모델창출 9 거버넌스 10 Work 4.0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 ), p.8. 도전과제 디지털화가제공하는잠재력을활용하는데필요한인프라를어떻게만들수있을까? 디지털화가창조적이고광범위한비즈니스인동시에공정경쟁을보장하고개별데이터주체의권리를강화하는방법은무엇일까? 디지털기술의가능성을극대화하여신규비즈니스기회를창출하고기존기업의역량을확대할수있는방법은무엇일까? 제조기업이나생산및가치창출프로세스에서고객에대한이해및데이터활용을어떻게가능하게할것인가? 소규모다종서비스산업에서네트워크효과를가진온라인플랫폼의존성을줄이고어떻게고객접근을가능하게하는가? 독일과유럽에서정보통신기술과소프트웨어개발에대한역량을어떻게확보할수있는가? 디지털시대에부합하는교육및기술개발을어떻게관리해야하는가? 필요한기술혁신과새로운비즈니스모델개발을위해어떻게자금을조달할것인가? 독일의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을위한효과적인관리시스템을어떻게만들것인가? 일자리구조의급변에도우리는어떻게훌륭한근무조건과자격을갖춘직업을제공할것인가? 독일정부는제조업의질적도약과혁신을견인함으로써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목적으로인더스트리 4.0(Industry 4.0) 전략을수립 추진하였다. 독일의장비공급업체들은제조업에서세계최고수준의기술솔루션을공급하고있는반면다수의중소기업들은전문인력및기술력의부족으로인더스트리 4.0이수반하게될구조적인변화에준비가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정부는이러한상황에서인더스트리 4.0전략을선도공급자전략과선도시장전략의투트랙으로추진하였다. 선도공급자전략 (Leading Supplier) 은장비공급산업의관점에서인더스트리 4.0의잠재력을구현하기위한전략으로, ICT 기술과전통적인하이테크전략의체계적인결합을

88 통해신규비즈니스를창출하는등혁신적인시장창출이목표이다. 구체적으로인공지능, 로봇공학, 센서, 빅데이터, IoT 등혁신적기술과, 이를기반으로사이버물리시스템 (CPS) 구축, 스마트생산으로의전환, 스마트팩토리구축등제조공정의스마트화등을추진하였다. 정부는 CPS를이용하여공장을기계, 공정, 물류및서비스시스템을통합관리하는 스마트공장 으로구축하여, 주문형다품종대량생산시스템을실현하고, 2020년이후에는독일제조업전체가스마트공장으로연결되는로드맵을제시하고있다.( 장준양 박정은, ) 선도시장전략 (Leading Market) 은독일의내수제조산업을인더스트리 4.0을선도하는시장으로만드는것이다. 여러장소에위치한기업의각파트를밀접하게연결하고, 중소기업을글로벌밸류네트워크통합시키기위한기술과지식이전, 직원에대한교육및훈련등도포함된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고속브로드밴드데이터전송등기술적인프라의구축및확산이선행되어야한다 ( 김홍영외, 2017). 13년독일내기업중심으로추진되던인더스트리 4.0 전략은이후 15년민간, 정부, 학교 ( 연구소 ) 가참여하고공등으로대응하는 플랫폼인더스트리 4.0(Platform Industry 4.0) 으로전환되었다. 인더스트리 4.0 전략은 ICT와제조분야의설비및시스템과의융합등에관한연구를수행하고공정에적용하려했지만, 데이터에대한보안문제및새로운기술을적용할전문인력의부족으로한계에봉착하였다. 인더스트리 4.0과플랫폼인더스트리 4.0의가장큰차이는정부의역할이높아졌다는점에있다. 전자가연구어젠다중심의대기업들이주체가되어진행되었다면, 후자는정부의책임하에산업, 노조, 연구기관등이공동으로참여하고구체적인목표를설정하고정부지원이확대되었다. 중견 중소기업이인더스트리 4.0 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확대하고, 기업에정책금융을지원하고, 기술및노하우를전수할수있는전문가를파견하고, 연구개발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도제공하고있다. 또한비용이많이드는연구개발및제품생산설비를모듈화하고기능별로분리하여중소기업들이직접활용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정부는플랫폼인더스트리 4.0 을기반으로독일제조업의국제경쟁력을제고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지원하고, 나아가이를활용한새로운비즈니스모델및신산업을창출하여새로운성장동력이될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89 표 3 14 독일의 ʻ 인더스트리 4.0ʼ 과 ʻ 플랫폼인더스트리 4.0ʼ 비교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주체산업협회경제에너지부, 교육연구부 형태 연구어젠다중심 ( 독일의국가차원의미래첨단기술전략 10 개핵심주제에포함 ) 정부기관책임하에산업, 노조, 연구기관공동참여 핵심추진과제 인더스트리 4.0 연구개발및전개, 적용전략도출 5 개핵심분야별결과물도출목표 1 플랫폼및표준 2 연구및혁신 3 사이버보안 4 법 제도적조건 5 인력양성및교육 목표결과물 인더스트리 4.0 실행계획안 2015 년 4 월적용전략제안문서발표 자료 : 김홍영외 (2017) 각핵심분야에서손에잡히는결과물도출 2015 년 11 월 19 일정부주최의 IT 최고정책회의 (IT Gipfel) 에서 1 차결과물발표 3. 일본일본정부는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분야를강조하는동시에첨단기술을기반으로사회시스템을변화시키기위한구체적인전략을지속적으로출시하고있다. 15년 1월정부는경기침체, 저출산, 고령화등사회문제를극복하기위해사회전반에로봇활용을확대하고로봇기반의부가가치를창출하는내용의 로봇신전략 을발표했다. 이후정부는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의기술이사회를변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고, 변화하는미래사회에대응하는준비사항이담긴 일본재흥전략 2015 를발표했다

90 표 3 15 일본의 4 차산업혁명대응정책추이 명칭연도특징 로봇신전략 2015 일본재흥전략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차산업혁명선도전략 미래투자전략 자료 : 박유리외 (2018) - 제조업, 서비스업, 의료, 인프라 재해대응건설, 농립수산업식품산업분야에빅데이터, IT 융합, 네트워크, 인공지능을구사하는로봇을구현 -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등의기술이사회를변화시킬수있을것으로보고, 미래사회에대응하고준비 - IoT, 빅데이터, AI 로봇등을활용하여새로운제조시스템을구축하고, 공급시스템의플랫폼구축, 혁신적인생산기술개발, 사회구현을위한활동등을추진 - 데이터활용촉진및혁신 기술개발강화 - 인재육성및고용시스템개선, 금융기능강화, 산업및취업구조전환, 중소기업및지역경제파급및경제사회시스템고도화 - 건강수명연장, 이동혁명실현, 공급망첨단화, 쾌적한인프라도시, 핀테크등을향후 5 대신성장분야육성 - 미래기술을위한 실증에의한정책형성 인 샌드박스 (Sandbox) 규제제도도입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는 IoT, 빅데이터, AI로봇등을활용하여새로운제조시스템을구축하고, 공급망시스템의플랫폼구축, 혁신적인생산기술개발, 사회구현을위한활동과제등을중점적으로추진했다. 특히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에서는 IoT, 빅데이터, AI기술등을이용하여혁신적인공급망을구축하고, 사용자의정보 ( 빅데이터 ) 를활용하여맞춤형제품을기획 고정밀고속시뮬레이션 최적설계등이가능하도록정책을추진하고있다. 결국이러한시스템혁신은혁신기반의사회로의변화를목표로진행되고있다

91 표 3 16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의중점추진과제 중점추진 공급망시스템의플랫폼구축 혁신적인생산기술개발 사회구현을위한활동 활동내용 - IoT, 빅데이터, AI 등을이용한엔지니어링, 생산프로세스등을통합한새로운공급망시스템의플랫폼을구축 - 사용자, 제품의정보를수집하여빅데이터기술을활용하고, 잠재적인요구사항을탐색하여니즈에맞는제품을기획, 고정밀고속시뮬레이션및해석에의한최적설계기술등을개발 - 뇌정보를바탕으로잠재적인수요탐색을가능하게하는뇌활동측정기술의선구적개발 - 다양한소재의복잡한가공을고속 고정밀로가능하게하는가공기술의개발생산에관한노하우, 숙련된기술자가가진장인기술을표준화하고이것을활용한지능형기기의개발, 장비간연계, 네트워크기술을활용하여제조공정과사람, 로봇이연계되는공정연구개발 - 정보를적절하게관리하는정보시스템구축 - 사용자요구와기술을매칭하기위한거점, 인재육성을위한연구개발법인, 학계등을중심으로거점구축 16년에는 4차산업혁명을통해사회제도및국가경제전반의변화를강조하는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을발표하고, 17년에는 4차산업혁명핵심기술인 IoT,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등을사회전반에도입하기위한 미래투자전략 2017 을발표했다. 또한정부는앞으로는의료간호, 자율주행, 공장설비, 건설업, 농업등분야별현실데이터에기반하여보다실질적이고부가가치가높은비즈니스를제공해야한다는강조했다. 정부는이러한기술적변화가촉발할새로운사회상을초스마트사회 (Society 5.0) 으로명명하고, 새로운미래기술을현실에구현하기위해 샌드박스 (Sandbox) 같은규제도도입했다. 일본사회는데이터와증거없이특정기술이나제도를도입하기어려운구조인데, 이번전략으로인해국가전략특구에서자동주행, 드론등미래기술의실증실험을위한사전규제등의실행착오에의한실증사업진행이가능해졌다.( 이지평외, )

92 그림 3-8 Society 5.0 에연결되는 Connected Industries 자료 : 이지평외 ( ) 한편일본은 4 차산업혁명에따른미래사회에서 인공지능 의중요성이더욱확대될것 으로보고, 사회의모든영역이인공지능기술을통해융복합되는 초스마트사회 달성을 위한 AI 산업화로드맵 을발표했다. 1 단계 (2020 년까지 ) 는각산업에서 AI 와데이터활용 그림 3-9 AI 산업화로드맵 자료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

93 이시작되는단계로, 2단계 (2020~2025) 는 AI와데이터의일반적이용이진전되고관련신산업이시작되는시기로예상하였다. 마지막 3단계 (2025~2030년) 는산업의각영역이복합적으로연결되고융합되는초스마트사회가달성될것을목표로두고있다. 16년정부는인공지능기술에대한지속적이고체계적인추진을위해예산확보 운영및정책추진주체의역할을하는 안공지능기술전략회의 를총리산하에만들었다. 인공지능기술전략회의는총무성 문무과학성 경제산업성등정부부처와산학연이협력하여인공지능연구개발의목표와산업화로드맵수립을추진중이다. 각부처는인공지능분야의기술육성분야를나누어담당하는동시에유기적으로협력하고있다 (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 표 3 17 일본의정부부처별인공지능 (AI) 담당업무 총무성 문무과학성 경제산업성 담당업무 뇌정보통신, 음성인식 다국어음성번역, 혁신네트워크 기초연구, 혁신적인과학기술성과의창출, 차세대기반기술창출, 대형계산기자원, 인재육성 응용연구, 실용화 - 사회에적용, 표준평가방법등공통기반기술의정비 / 표준화, 큰목적의연구 자료 :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 ) 4. 중국중국정부는 4차산업혁명에대응하여기술력, 제조능력, 비즈니스측면에서선도적인국가로나아가기위해정책적지원을아끼지않고있다. 정부는 15년 2025년까지글로벌제조강국으로진입하겠다는의미의 중국제조 2025 전략을발표하고, 단계별목표를제시하였다. 1단계 (2015~2020년) 는중국제조업이가진 IT경쟁력을제고하고 IT와제조업의융합을달성하는것이목표이고, 2단계 (2025~2035년) 는중국제조업의수준을높여글로벌제조강국의중간단계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이목표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 (2035~2045 년 ) 는제조업고도화를통해제조강국수준에이르러세계제조업을선도하는국가에이르는것이다

94 표 3 18 중국의디지털혁신전략추진경과 명칭연도특징 중국제조 인터넷플러스 2015 국가정보화발전전략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 ~2025 년까지 10 대핵심산업분야 와 5 대중점프로젝트 와구체적인세부목표를설정하고, 과거의 양적성장 에서혁신기반의 질적성장 실현을목표로추진방안제시 2018 년까지인터넷, ICT 기술과경제 사회각분야의융합, 이를통한신성장동력창출, 인터넷경제와실물경제의융합발전을위해 4 대목표와 7 대액션플랜을제시 기술자립및산업육성, 인터넷안보강화, 그리고 국제질서재편및협력강화 분야를중점으로정보화발전전략추진 AI 혁신체계구축, 스마트경제육성, 스마트사회건설, 군민협력메카니즘구축, 스마트인프라구축, 차세대 AI 프로젝트시행등 6 대중점과제중국인공지능분야에대한지원방안을제시 자료 : 한일재단 일본경제연구센터 (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중국제조 2025전략은차세대 IT 기술, 정밀제어및로봇, 항공우주장비, 해양장비및첨단기술선박, 철도산업, 신에너지자동차, 전력설비, 농기계, 신소재, 바이오제약및고성능의료기기등 10대분야를핵심산업으로선정하였다. 또한산업별로 혁신역량제고 품질제고 IT 제조업융합 녹색성장등 4개의과제를공통으로적용하고, 과제의성공적인달성여부를판단하기위한정량적인지표와목표수준을설정하였다 ( 박유리외, 2018). 표 3 19 중국제조 2025 계획중세부목표 분류지표 년 2025 년 혁신역량 질적성장 제조업체매출액대비 R&D 지출비중 (%) 제조업체매출 1 억위안당발명특허수 ( 건 ) 제조업품질경쟁력지수 제조업부가가치증가율 년대비 2.0%p 증가 2015 년대비 4.0%p 증가 제조업노동생산성증가율 (%)

95 분류지표 년 2025 년 IT 제조업융합 친환경성장 디지털 R&D 설계도구보급률 (%) 핵심공정 CNC 비중 (%) 인터넷보급률 (%) 기업의산업생산량단위당에너지소모감축비율 (%) 산업생산량단위당이산화탄소배출감축비율 (%) 산업생산량단위당수자원사용감축비율 (%) 년대비 18% 감축 2015 년대비 22% 감축 2015 년대비 23% 감축 2015 년대비 34% 감축 2015 년대비 40% 감축 2015 년대비 41% 감축 공업용고체폐기물사용률 (%) 자료 : 백서인 ( ) 한편중국리커창총리는 15년 3월인터넷경제를실물경제와융합하여부가가치를창출하는 인터넷플러스 전략을발표하였다. 동전략은인터넷경제와실물경제가융복합되어 O2O, 핀테크등혁신적인비즈니스를창출하고자하였다. 또한모바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IoT 등의기술과제조업을결합하며제조시스템혁신및산업인터넷등산업구조를재편하고자하였다. 인터넷과의융복합을통해시너지창출이기대되는분야를창업 혁신 제조 농업 에너지 금융 민생 물류 전자상거래 교통 생태환경 인공지능등 11개분야로선정하고, 인프라 표준 지적재산권 규제완화 국제협력 인재육성 세제혜택 진입장벽완화등의측면에서다양한혜택을제공하고있다 ( 백서인, ). 표 3 20 중국 인터넷플러스 의전략분야별세부내용 분야 인터넷 + 창업혁신 인터넷 + 제조 세부목표및계획 대형 ICT 기업의기술력을바탕으로중소기업의혁신을위한플랫폼제공 인터넷오픈플랫폼을바탕으로대중창업공간의발전을견인 시장의수요를반영하고혁신의자원이자유롭게공유되는오픈이노베이션실현 스마트팩토리를중심의제조능력향상 개인의니즈를반영할수있는맞춤형제조시스템구축

96 분야 인터넷 + 제조 인터넷 + 농업 인터넷 + 에너지 인터넷 + 금융 인터넷 + 민생 인터넷 + 물류 인터넷 + 전자상거래 인터넷 + 교통 인터넷 + 생태환경 인터넷 + 인공지능 자료 : 백서인 ( ) 세부목표및계획 제조기업의연결을통한생산시스템효율및품질관리능력개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의도입을통한제조업의서비스화촉진 ICT 기업의농업분야진출을장려하여고도화된농업생산관리시스템구축 인터넷을활용한재해관측, 생산성모니터링을통한스마트농업체계구축 데이터베이스화를통한먹거리안전관리시스템구축 에너지생산 제어, 관리시스템을구축통한에너지효율향상 스마트에너지그리드시스템구축을통한전력시스템의안정화 에너지관련네트워크정보 통신시스템을개발및보급 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활용한금용상품및서비스의혁신촉진 온라인신용평가시스템구축및인터넷금융관리감독체계완비를통한인터넷금융거래의안전성제고 전자정부시스템도입을통한공공부문서비스효율제고및데이터개방 온라인거래, 모바일결제등의활성화를통한 O2O 및공유경제활성화 의료정보시스템을구축하고, 온라인진료예약, 결제등의서비스를제공 스마트인터넷기술을활용한실버산업육성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도입을통한교육시장개혁 인터넷기술도입을통한물류정보서비스플랫폼구축 스마트센서및관련인터넷기술을활용한물류관리및화물저장시스템구축 스마트물류장비활용을통한물류효율성제고 통합서비스네트워크도입을통한농촌지역전자상거래활성화 에너지, 화학, 철강, 전자, 의약분야의전자상거래플랫폼도입 전자상거래제품의품질추적체계와온라인품질정보공유시스템, A/S 평가시스템구축을통한전자상거래의신뢰성제고 전자상거래분야의국제협력강화 인터넷플랫폼을통한실시간교통정보제공, 스마트주차서비스제공 인터넷기술을활용한주요도로, 철도, 항공, 항구의실시간통행정보수집 빅데이터를이용한인구이동, 운행특성을반영한스마트교통인프라구축 정밀지도및스마트관측시스템을활용한천연자원및생태환경모니터링강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도입을통한폐기물활용도제고 실시간폐기물거래플랫폼구축및보급 음성인식, 영상인식, 기계학습과같은인공지능관련유망분야집중육성 주력산업분야의인공지능도입활성화및인공지능기반혁신촉진 최종소비재의인공지능화실현

97 한편정부는인공지능 (AI) 기술을국제경쟁력의핵심기술이자경제발전의성장동력으로보고 17년 7월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 을발표하고단계별추진전략을제시하였다. 1단계 (2020년까지) 목표는인공지능기술력및응용분야에서세계적인수준에도달하는것이다. 2단계 (2025년까지) 목표는인공지능이론, 일부세부기술및응용분야에서세계적인수준에도달하는것이다. 3단계 (2030년까지) 목표는인공지능이론, 기술및응용분야전반에서글로벌선도국가로나아가는것이다. 이를위해중국은 인공지능과학기술혁신체계구축 스마트경제육성 스마트사회건설 군민협력메카니즘구축 스마트인프라구축 차세대 AI 과학기술프로젝트시행등 6대중점과제를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표 3 21 중국의 차세대인공지능 (AI) 발전계획 의 6 대중점과제 과제 1 과제 2 과제 3 과제 4 과제 5 목표 - 개방협력중심의 AI 과학기술혁신체계구축 - 최첨단, 고효율을지향하는스마트경제육성 - 안전하고편리한스마트사회건설 - 군민협력매커니즘을통한융합패러다임강화 - 안전하고효율적인스마트인프라구축 세부목표 - 차세대 AI 기초이론및범용기술체계구축 - AI 혁신플랫폼구축및제공 - AI 분야고급인재집중육성 - AI 관련신규산업대폭확대 - 스마트산업화업그레이드추진강화 - 기업의스마트제조및비즈니스확대 - AI 혁신단지 / 테스트베드확대 - 스마트서비스및법제도확대 ( 스마트의료, 스마트교통, 스마트법률, 스마트정부등 ) - AI 기술을통한공공안전보장향상 - 소셜네트워크신뢰기반구축 - 군민융합발전전략을통해다양한고효율의 AI 군민융합환경구축 - 연구소, 대학, 기업, 군수공업연계시스템 - 네트워크기반시설구축, 빅데이터기반시설구축, 고성능컴퓨팅기반시설확충 과제 6 - 차세대 AI 과학기술프로젝트시행 - AI 관련하이테크하이테크프로젝트실시 자료 : 4 차산업혁명위원회 (2017)

98 5. 소결미국, 독일, 일본, 중국은당면한과제와보유한경쟁력을기반으로 4차산업혁명환경에서경제성장과혁신적사회시스템구현을위해다양한정책들을추진하고있다. 미국정부는 신미국혁신전략 을통해첨단제조업을비롯하여정밀의학, 뇌연구, 스마트시티, 고성능컴퓨팅등첨단분야를선정하여육성하였다. 또한정부는과학기술정책국산하의과학기술위원회 (NSTC) 를주축으로 16년 10월 인공지능국가연구개발전략계획 을발표하고구체적인추진방안을마련하였다. 이외에도클라우드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분야등기술혁신및사회시스템변혁을위한정부의노력이지속되고있다. 독일정부는오랜기간혁신적기술및산업육성지원정책을수립하고추진해왔다. 06 년 하이테크전략 을발표했고, 10년에는 하이테크 2020전략 을발표했으다. 14년에는 디지털아젠다 2014~2017 를발표하여, 온사회가혁신적이고생산성높은디지털경제로나아가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한편 13년독일내기업중심으로추진되던인더스트리 4.0 전략은이후 15년민간, 정부, 학교 ( 연구소 ) 가참여하고공동으로대응하는 플랫폼인더스트리 4.0 으로전환되었다. 정부는중견 중소기업이인더스트리 4.0 정책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기회를확대하고, 기업에정책금융을지원하고, 기술및노하우를전수할수있는전문가를파견하고, 연구개발에공동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도제공하였다. 일본은세계적수준의기술력과높은수준의기술인력을기반으로경제 사회전반을혁신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구체적이고단계별전략을추진해왔다. 과학기술이노베이션종합전략 2015 에서는 IoT, 빅데이터, AI기술등을이용하여엔지니어링, 생산프로세스공정을통합하고새로운공급망시스템의플랫폼을구축하고자하였다. 16년에는 4차산업혁명을통해사회제도및국가경제전반을변혁시키는내용의 4차산업혁명선도전략 을발표하고, 17년에는첨단지능정보기술을사회전반에도입하기위한 미래투자전략 2017 을발표했다. 한편초스마트사회달성을위한실행전략으로 AI 산업화로드맵 을발표하고추진전략을마련하였다. 중국정부는 15년에 2025년까지글로벌제조강국으로의진입 을목표로제조업고도화전략 중국제조 2025 를발표하고, 같은해 ICT기반의인터넷경제와경제 사회등실물경제를융합하는전략인 인터넷플러스 발표했다. 이어서중국은 16년 7월국가정보화발전

99 전략인 국가정보화발전전략개요 를발표하고, 17 년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 을발표하 여중국인공지능부문에대한지원도확대하였다. 표 3 22 미국, 독일, 일본, 중국의 4 차산업혁명관련혁신정책 구분미국독일일본중국 혁신정책 ( 수립시기 ) 정책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핵심기술 - 혁신제조지원정책 ( 11. 6) - Manufacturing USA ( 12) - 미국혁신전략 ( ) - 첨단기술분야의글로벌리더쉽유지 - 수출확대및양질의일자리창출을통해경제성장에기여 - 차세대제조용센싱 - 디지털제조기술 - 차세대소재제조등 - 제조혁신기관 (MMI) - 제조혁신네트워크 (NNMI) - 두뇌이니셔티브, 첨단자동차전략등 - 적층제조, 스마트제조, 디지털제조 설계, 바이오제조, 스마트소재등 자료 : 박유리외 (2018) - 하이테크전략 - 디지털아젠다 2014~2017( 14. 8) - 디지털전략 2025 ( 16. 4) - 첨단제조분야글로벌리더쉽유지 - 혁신시스템에대한목표공유, 기업에강력한협력촉구 - 차세대제조기술 - 혁신적제조시스템 - 스마트공장구현 - 인더스트리 플랫폼인더스트리 산업로봇, 빅데이터, 디지털트윈 (CPS), IoT, 시스템통합, 사이버보안등 - 과학기술기본계획 - 일본재흥전략 ( 16. 6) - 미래투자전략 ( 17. 6) - 커넥티드인더스트리 ( 17. ) - 경기침체를첨단과학 / 혁신기술로극복 - 혁신기술기반의미래사회모습을구체적설정및추진 - 스마트소재혁신 - 건강및의료혁신 - 자동차, 드론, 핀테크, 공유경제등 - 추진과제별민관및민간컨소시엄운영 - 전략플랫폼구축, - 로봇신전략 ( 15. 1) - 인공지능 -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등 - 중국제조 2025 ( 15. 3) - 인터넷플러스 ( 15. 3) - 국가정보화발전전략 ( 16. 7) - 차세대인공지능발전계획 ( 17. 7) - 양적성장중심에서혁신기술기반제조강국으로의부상 - 인터넷이용자기반혁신적서비스선도 - 첨단기술자립및제조품질제고 - IT 제조업융합 - 인터넷안보강화 - 인터넷플러스행동계획 ( 15. 3), 인공지능 3 년액션플랜 ( 16. 5) - 중국제조 2025 중점분야별액션플랜 - 중국차세대인공지능 3 단계발전전략, 6 대중점업무 ( 17. 7) - 고정밀제어, 로봇, 보안시스템, 신소재, 스마트전력, 바이오의약, 에너지, 스마트자동차등

100 제 4 장새로운성장패러다임과 ICT R&D 정책방향 제 1 절개요 전술한바와같이새정부의경제성장패러다임은수요에기반한성장전략을전면에부각시키고있다는점에서지난정부들의성장전략과뚜렷한차별성을지니고있다. 새정부는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4 가지로집약되는성장전략을제시하고있는데이중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공정경제는수요견인, 혁신성장은공급확대를통해경제성장의사이클을작동시키려는노력으로볼수있다. 새정부는집권초기최저임금인상등을통해수요견인에대한강력한의지를보여줬으며, 이점에서과거정부들과는다른뚜렷한차별성을보여주고있다. 다만이와같은정책패러다임의전환은집권초기 공급분야에대한정책의부재 라는세간의우려를불러일으켰으며이에따라 2017년하반기부터는혁신성장전략을뒷받침하기위한구체적인정책방안들이제출되기시작하였다. 26) 경제성장을위한정부의역할및정책수단의측면에서, 우리나라의 ICT 정책은다른많은나라들과마찬가지로기술개발및확산의역할을담당해왔다. 우리나라가경험한 압축 고도성장 의과정에서우리나라의 ICT 정책은다른많은정책분야와마찬가지로정부가강력한이니셔티브를가지고시장을주도하는형태를취해왔으며이는정부주도의기술개발및인프라구축사업등을통해확인할수있다. 현재까지추진되었던 ICT 정책은부분적인시행착오들도존재하겠지만, 우리나라의 ICT 환경을세계최고수준으로끌어올리는등전체적및결과적으로높게평가받을수있는것으로보인다. 제4장은 R&D 정책을중심으로새로운성장패러다임에부합하는 ICT 정책의변화방향에대해논의하고있다. 물론 ICT 정책은 R&D 이외에도인력양성, 벤처기업육성, 규제개 26) 이는기본적으로벤처기업육성, R&D 투자등의분야에서추진되었거나, 요구되었던 정책들을새롭게개선해제시한것으로볼수있다

101 선등의많은부분들을포함하고있는데, 그모든정책들을논의하는것은본연구진의능 력을벗어나는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적어도산업정책의측면에서는 R&D 가 ICT 정책의 핵심이라는측면에서 R&D 를중심으로살펴보는것만으로도 ICT 정책의큰틀을논하기에 는충분한것으로보인다. 27) 최근들어서는지능정보기술의확산또는 4 차산업혁명의전 개가가져올사회문화적변화들에대해대비하는것도 ICT 정책의중요한역할로부각되고있는데, ICT 정책의관점에서는그긍정적인측면을확산시키거나, 부정적인측면을완화하는데 R&D가유력한정책수단으로부각되고있다. 이하에서는먼저과거 ICT 정책의연혁및성과를개관하고, 다음으로전체산업또는국가적측면에서우리나라 R&D 정책의현황등에대해논의한뒤, R&D를중심으로 ICT 정책의추진방향을제시하기로한다. 제 2 절 ICT 정책연혁 1. 과거 ICT 정책개요 우리나라의 ICT정책은 1987년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으로부터시작되었고, 그이후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전자정부지원사업 등 ICT 기반구축을위한핵심정책들이추진되었다 ( 한국정책학회, 2013). 정부가주도적으로 ICT정책을추진하기시작한시점은김영삼정부 ( ~ ) 가 1994년 12월정보통신부를신설하고정책조정을위한상위기구로써정보화추진위원회를설치한이후라고볼수있다.( 임길환, 2017) 27) 인력양성, 벤처기업육성등은 R&D 사업과매우밀접한관련을맺고있는데, 예를들 어신기술벤처기업에대한 R&D 자금지원은실질적인내용의측면에서 R&D 또는 벤처기업육성중의하나로구분되기어렵다

102 그림 4-1 ICT 소관및관련부처변화 자료 : 변화성 ( ) 표 4 1 ICT 담당부처의조직구조변화요약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노무현정부 (~ ) 이명박정부 ( ~ ) 박근혜정부 ( ~ 현재 ) 방송정책실방송통신융합정책실방송정책국방송통신매체정책국전파기획관이용자정책국위원회방송진흥국방송진흥기획관방송기반국 평가심의국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시청자지원실 방송통신 방송정책국 융합정책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위원회 통신정책국 소프트웨어정책관 정보통신정책본부 네트워크정책국 미래창조 방송진흥정책관 정보통신협력본부 이용자보호국 과학부 정보화전략국 전파방송기획단인터넷정책관 정보보호기획단 미래정보전략본부 SW 진흥단 출처 : 한국정책학회 (2013)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부 정보기반정책관 통신정책국 전파정책국 정보화전략실 안전 전자정부국 정보화기획관 행정부 정보공유정책관 성장동력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소재부품산업정책관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체육부 콘텐츠정책관 **

103 김영삼정부 ( ~ ), 김대중정부 ( ~ ), 노무현정부 ( ~ ) 동안 ICT정책은정보통신부가주도하였다. 정보통신부는세계최초로 CDMA를상용화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구축했으며, 서비스 인프라 기기및 SW를통합하여산업화기반을조성하는내용의 IT839전략 을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2008년이명박정부는전세계적인산업간융합패러다임에정부도적극대응해야한다고보고, 부처간중복기능을효율화하고분산된기능을통합하는정부조직개편을실행하였다. 이명박정부는정보통신부와과학기술부를해체하고지식기반형, 기술혁신형경제로국가전략을전환하기위하여 ICT R&D 정책을신설된지식경제부로이관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로 ICT 정책기능을분산하였다. 이때 ICT정책주관부처가없이과학기술방송통신기획관 ( 방송통신 ), 정무수석 ( 국가정보화, 전자정부, 정보보호 ), 경제수석 (ICT산업, 소프트웨어 ), 교육문화수석 ( 디지털콘텐츠 ) 등네수석이 CPND에대한정책업무를분담 수행하였다.( 한국정책학회, 2013) 이명박정부에서는방송과통신융합추세에맞춰공공거버넌스를구축하고 IT융합 활용영역을확대하고자했다. 이시기에는 IT전략, 컴퓨팅, 보안, 모바일, 네트워크, 전파방송, SW,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이차전지, ICT융합, RFID/USN, 그린IT 등 ICT 관련분야별로산업진흥을위한다양한정책이추진되었다. 먼저 ICT 융합 활용을핵심으로하는종합발전전략인 New IT전략 ( ) 을발표하였다. New IT전략은 ICT융합을기반으로하는종합적인대책이었으며, SW산업발전방안, 시스템반도체발전전략, LED산업발전전략, 중소기업 Innovate Korea프로젝트, New IT전략에맞춘인력양성방안등부문별정책이추가로마련되었다. 2009년에는 IT Korea 미래전략 과함께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녹색성장을위한 IT산업전략, 지능형로봇기본계획, 방송장비고도화추진계획 및 전파진흥기본계획 등이수립되었다. 2010년에는모바일패러다임대응을위한 모바일산업발전전략, IT산업비전 2020 전략 등이추진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2013)

104 그림 4-2 IT 산업진흥정책추진현황 (2008~2012) IT 미래비전 / 전략 / 방향 컴퓨팅 구분 지식정보보안 모바일 네트워크 전파 방송 SW 반도체 디스플레이 LEC 광 이차전지 ICT 융합 RFID/USN 그린 ICT 뉴 IT 전략 - - 지식정보보안산업진흥종합계획 이동통신산업발전전략 네트워크산업발전전략 디지털방송산업발전전략 소프트웨어산업발전방안 시스템반도체산업발전전략 디스플레이산업비전및발전전략 LED 산업발전전략 2 차전지산업발전전략 주력산업과 IT 융합촉진방안 IT 활용을통한서비스산업생산성향상 IT 활용 촉진전략 (IT Innovation 2012) RFID/USN 산업발전비전및전략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IT Korea 미래전략 - 클라우드컴퓨팅활성화종합계획 전파진흥기본계획 방송장비추진계획 고도화 디지털전환활성화기본계획 IT 융합촉진추진방향 RFID/USN 확산추진계획 녹색성장을위한 ICT 산업전략 (Green IT) IT 산업비전 2020 수립 ICT 산업도약을위한정책방향 - 정보보안산업활성화방안 모바일산업발전전략 ICT 네트워크장비산업발전전략 - 소프트웨어강국도약전략 시스템반도체및장비산업육성전략 디스플레이산업동향및대응방안 LED 산업현황및발전전략 이차전지경쟁력강화방안 제약 +IT 융합발전전략 IT 융합확산전략 - ICT 트렌드변화대응방향 클라우드컴퓨팅확산및경쟁력강화전략 - 차세대 (4G) 모바일주도권확보전략 - 스마트 TV 산업발전전략 SW 산업육성전략 공생발전형 SW 생태계구축전략 - - LED 산업제 2 도약전략 - 감성 ICT 산업 Outlook IT 성과와향후과제 (2020 년 IT 미래비전과향후과제 ) 생태계중심의 ICT 경쟁력강화방안 클라우드컴퓨팅산업경쟁력제고방안 - WiBro-Advanced 장비산업기술경쟁력확보방안 네트워크장비산업의대응전략 생활전파산업육성기본계획 SW R&D 체계개편방안 SW 산업혁신전략 반도체클러스터비전 반도체산업육성정책방향 터치스크린산업육성전략 LED 발전및보급정책이행점검 - IT 융합확산전략 RFID 확산전략 - - Green ICT 확산방안

105 2013년박근혜정부 (2013~2017) 는창조경제의핵심으로과학기술과 ICT를규정하고미래창조과학부를신설하여 ICT관련진흥정책을미래창조과학부로이관하였다. 박근혜정부의출범으로과학기술과정보통신은독립된부처가아닌통합된형태의미래창조과학부로출범하여창조경제를견인하는역할을담당하였다. 과학기술은제1차관이, ICT는제2차관이담당하는구조로과학기술과 ICT를모든기술 서비스분야에적용및활용하여기존산업의경쟁력을제고하고, 벤처생태계를구축하고혁신적인일자리를창출하는것이핵심과제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정보통신과방송의융합을강화하고, 소프트웨어와인터넷을기반으로하는유망신산업을육성하기위하여인터넷신산업팀을신설하여소프트웨어뱅크, 클라우드, 사물인터넷등신산업을중점육성하였다. 정부는혁신적인신산업, 더강한선도산업을촉진하기위해 ICT산업전략의대전환을강조했다. 기술혁신은추격형 R&D에서선도형 R&D로, 인력양성은인력미스매치단기해소에서문제해결형창의인재장기육성하는전략으로선회하였다. 규제는규제를통한내수성장에서글로벌성장을위한규제완화를, 정부역할은정부주도의성장전략에서민간중심의성장지원으로전환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2013) 그림 4-3 ICT 산업전략대전환의기본방향 구분 주요내용 기술혁신 추격형 R&D 선도형 R&D 인력양성 인력미스매치단기해소 문제해결형창의인재장기육성 산업구조 대기업수직계열화 혁신적벤처창업생태계 융합확산 ICT 기술주도형융합 수요중심시장창출형융합 규제개선 규제를통한내수성장 글로벌성장을위한규제완화 해외진출 선택과집중형수출 해외진출포트폴리오다각화 품목육성 백화점식포괄적진흥 전략적 목표지향적육성 정부역할 정부주도성장전략 민간중심의성장지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2013)

106 2. ICT정책과전략산업의변화정보통신부의 IT839전략 은 2004년 3월국민소득 2만달러조기달성을위한정책의일환으로정보통신부가수립한 IT산업개발전략이다. 세계수준을 IT인프라를기반으로신규수요를창출하는 8대서비스도입, 서비스활용을가능하게하는 3대첨단인프라구축, 이를뒷받침하는 9대신성장동력을선정하여이들간의연계를통해 IT 산업의가치사슬효과를극대화 하는것을핵심적인목표로두었다. 8대신규서비스에는 휴대인터넷 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RFID활용서비스 WCDMA 지상파디지털TV 인터넷전화가포함되고, 3대인프라에는 광대역통합망 유비쿼터스센서네트워크 인터넷주소체계 IPv6가포함된다. 한편 9개신성장동력사업은 차세대이동통신 디지털 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PC 임베디드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텔레매틱스그리고 지능형로봇이선정되었다 ( 위키백과, IT839전략 ). 그림 4-4 IT839 전략구성내용 8 대신규서비스 2.3GHz 휴대인터넷 DMB( 위성 / 지상파 ) 홈네트워크서비스 텔레매틱스서비스 RFID 활용서비스 W- CDMA 서비스 지상파 DTV 인터넷전화 (VoIP) 3 대인프라 광대역통합망 (BcN) N U- 센서네트워크 (USN) IPv6 도입 9 대신성장동력 차세대이동통신디지털 TV 홈네트워크 IT SoC 차세대 PC 임베디드 S/W 디지털콘텐츠텔레매틱스지능형로봇 자료 : 한국전산원 (2004), u-korea 구현을위한 IT839 전략분석, 정보화정책이슈, 04- 정책 -18. IT839전략은 ICT산업내유기적인생태계를구축하여기반을마련하는단계의정책이었으며, 이후의 ICT전략은하드웨어, SW, 방송통신, ICT융복합 / 활용등 ICT 및 ICT활용 / 기반산업전체를균형있게아우르는방향으로추진되었다. 이명박정부취임이후 2008년에발표된 New IT전략 은협의의 ICT산업인 HW/SW/ 콘텐츠 / 서비스뿐아니라제품 / 서비스 / 프로세스등이 IT와융복합되고 IT와결합되는환경변화에대응하는정책들을추진했다. 대중소벤처기업의동반성장을통한기술혁신과고용창

107 출에도역점을두었다. IT Korea 미래전략 ( ) 은 10대 IT융합산업 ( 조선, 에너지, 의로,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로봇 ) 을선정하고차세대기술개발및표준화를추진하고 5대장비기술에대한로드맵을발표하였다. 초광대역네트워크및방송통신서비스 (Wibro, IPTV, 3DTV) 강화등방송통신분야의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을추진했다. ICT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 ) 은 ICT활용촉진을위해스마트교육, 정보문화, 공공데이터개방, 안전신뢰사회등다양한분야에서 ICT를활용함으로써새로운부가가치창출을촉구했다. 박근혜정부는 2015년에과학기술과 ICT기술발전을통하여새로운일자리를창출하고경제부흥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 ICT분야의정책들을단일브랜드화한 K-ICT전략 을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는첫째 R&D 및창업벤처육성등 ICT산업체질을개선하고, 둘째 ICT융합서비스확산을위한대규모투자를하고, 셋째중국 개도국등수출다변화로국제협력을강화하고, 마지막으로 SW IoT 빅데이터등 9대전략산업을육성하는것이다.. 그림 4-5 K-ICT 의중점추진전략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발표자료 ( )

108 표 4 2 주요 ICT 기본계획 전략추진내용 구분 HW/ 디바이스 SW/ 콘텐츠 / 서비스 방송통신 / 보완 ICT 융복합 / 활용 ICT 기반 New IT 전략 (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IT 부품 - LED 산업 - SW - 임베디드 SW - 네트워크 / 무선통신 - 제품의 IT 융합 - 프로세스 IT 융합 - 서비스산업 +IT - Green IT - Health/Bio+IT - Life+IT 자료 : 변화성 ( ) - 대중소벤처기업동반성장통한기술혁신과고용창출 IT Korea 미래전략 ( )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휴대폰 - 5 대장비 ( 반도체 / 디스플레이 /LED, 네트워크, 방송 ) - SW 산업 - 초광대역네트워크 - 방송통신서비스 (W ib ro, IP T V, 3DTV) - 10 대 IT 융합 ( 조선, 에너지, 의로, 섬유, 기계, 항공, 건설, 국방, 로봇 ) - 차세대기술개발 / 표준화 - 5 대장비기술로드맵 ICT 진흥및융합활성화기본계획 ( ) - ICT 장비 / 디바이스 - SW 산업 - 콘텐츠산업 - 초연결인프라 - 방송산업 - ICT 활용 * 스마트교육및정보문화 * 공공데이터개방 * 안전신뢰사회 - 창의인재 - 중소벤처생태계 - R&D 혁신 K-ICT 전략 ( , ) - 스마트디바이스 - SW - 디지털콘텐츠 - 클라우드 - 지능정보 - 5G - 정보보안 - UHD - IoT - 빅데이터 - ICT 융합확대 * 핵심분야융합 * 융합규제개선 * 공공수요확대 - ICT 산업체질개선 * 기술혁신, 창의인재, 창업 / 벤처 - 글로벌협력강화 3. ICT정책과관련법령의변화 28) 2008년조직개편으로 ICT 정책이행안부, 지경부, 문광부에분산이관됨에따라 ICT 관련법률도많은변화를겪는다. 정보통신부소관법률들은통폐합되거나, 전면개정되는등다수부처로분산배치되었다. 첫째, 정보화분야에서국가정보화를총괄하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은 정보격차해소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과통합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 ) 으로제정되었다. 2013년 28) 한국정책학회 (2013) 의내용을요약정리

109 박근혜정부의미래부출범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 은다시큰변화를겪는다. 둘째, ICT융합분야에서경제사회적확산을촉진하는 정보통신진흥및융합활성화에관한특별법 ( 일명 ICT특별법 ) 이 2013년 6월에제정되었다. 더불어안전행정부소관의 공공데이터의제공및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이 2013년 7월에제정되어박근혜정부의정부 3.0 사업을지원하게되었다. 셋째, 전자정부분야에서 2001년에제정된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이 2010년 ( 구 ) 정보통신부가관장하던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에관한법률 과 전자정부법 으로통합되었다. 넷째, 정보보호분야에서 2011년오랫동안의논쟁을마무리하고 공공기관의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의일부장절의내용을통합하여기본법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 으로전면개정되었다. 그결과개인정보보호법은행정안전부가, 정보통신망법은행안부, 지경부, 방통위등세부처공동소관으로바뀌었다. 다섯째, 방송통신분야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2008) 과방송통신산업진흥을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010) 이제정되었다. 또한방송광고시장에대한공기업 ( 한국방송광고공사 ) 의독점을금지하는위헌판결에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법 이폐지되고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한국방송광고공사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대체되었다. 여섯째, 소프트웨어분야에서중소기업의활성화차원에서정부및공공기관소프트웨어사업 ( 정보시스템사업 ) 에대한국내 ICT 대기업들의진입을봉쇄하도록규정이개정된다. 이에따라국내기업집단에속하는일정액이상의매출규모를가진 SI업체는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 공공기관소프트웨어사업에참여하지못하게되었다

110 표 4 3 ICT 법률의변화 구분 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박근혜정부 법률주관법률주관법률주관 정보화 정보화촉진기본법 정통부 정보격차 정보격차해소법 정통부 지식정보자원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정통부 국가정보화기본법 ('09. 5) 행안부 국가정보화기본법 ('13. 3; '13. 5) 미래부 ICT 융합 정보통신진흥 융합활성화특별법 ('13. 6) 미래부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13. 7) 안행부 전자정부 전자정부구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법률 행자부 전자정부법 ('10) 행안부좌동안행부 ITA 정보시스템효율적도입 운영법률 정통부 정보보호 공공기관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11. 9) 정통부좌동 ( 소관변경 ) 행안부좌동안행부 행 지 방 좌동 ( 소관변경 ) 미래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10) 방통위좌동 ( 소관변경 ) 미래부 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법 ('08) 방통위좌동방통위 한국방송광고공사법방송위방송광고판매대행법률 ('12. 2) 방통위좌동방통위 S/W산업 S/W산업진흥법정통부 S/W산업진흥법 S/W산업진흥법지경부정보산업정보통신산업진흥법정보통신산업진흥법 미래부 콘텐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정통부콘텐츠산업발전법문광부 좌동 ( 디지털콘텐츠는 ICT 특별법에규정 ) 문광부 출처 : 한국정책학회 (2013)

111 제 3 절정부 R&D 현황 1. R&D 투자현황 가. 전체연구개발비추이 29) 16년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3조 4,462억원증가한 69조 4,055억원으로, 2006년이후 10년간연평균 9.8% 로증가하였다. 2016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연구개발투자비중은 4.24% 로전년 (4.22%) 보다 0.02%p증가하였다.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 2006년이후전반적인증가추세에있으나 2015년에전년대비소폭감소하였고, 2016년에는다시반등하였다. 그림 4-6 우리나라총연구개발비및 GDP 대비연구개발비비중추이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 ) 2016 년연구개발비를재원별로살펴보면, 민간재원이 75.4%(52 조 3 천 459 억원 ) 에달해민 간의존율이높았다. 정부및공공재원의비중은 23.6%(16 조 4 천 100 억원 ) 이었으며, 외국재 원의비중은 0.9%(6 천 496 억원 ) 에불과했다. 하지만최근 10 년간 ( 06~ 16 년 ) 외국재원은연 29) 우리나라 R&D 투자현황에대해서는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NTIS) DB 를활용해분석 하였다. NTIS 는미래부 KISTEP 이매년수행하는 연구개발활동조사 자료를기반으 로작성되며, 매년 12 월조사결과가공개되어 16 년도자료가가장최신이다

112 평균 23.0% 씩가장가파르게증가하였다. 그림 4-7 재원별연구개발비추이 (2006~2016 년 ) ( 단위 : 억원 ) 주 : 2016 년자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 ) 참조.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통계, 조회. 그림 4-8 재원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 단위 : %) 주 : 2016 년자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 ) 참조.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통계, 조회

113 사용주체별로는기업체가 77.7%(53 조 9,525 억원 ) 로비중이가장높았고, 공공연구기관 13.1%(9 조 1,132 억원 ), 대학 9.1%(6 조 3,399 억원 ) 의순이었다. 최근 10 년간 ( 06~ 16 년 ) 공공연 구기관이사용한연구개발비는연평균 10.1% 씩증가해가장가파르게증가하였다. 그림 4-9 사용주체별연구개발비추이 (2006~2016 년 ) ( 단위 : 억원 ) 주 : 2016 년자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 ) 참조.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통계, 조회. 그림 4-10 사용주체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 단위 : %) 주 : 2016 년자료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 ) 참조.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통계, 조회

114 기업부문연구개발투자현황을살펴보면, 2016년도조사된기업전체의매출액은 1,708 조원이며, 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 3.16% 로전년대비 0.13% 증가하였다. 이중대기업연구개발비는 40조 7,787억원 ( 전년대비 4.7% 증가 ), 중소기업연구개발비는 6조 8,717 억원 ( 전년대비 7.8% 증가 ), 벤처기업의연구개발비는 6조 3,021억원 ( 전년대비 8.1% 증가 ) 으로조사되었다. 그림 4-11 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도자료 ( ) 우리나라기업이하이테크산업 30) 에사용한연구개발비현황을살펴보면, 우리나라기업 의전체연구개발비중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이차지하는비중은 2001 년이후줄곧 45% 이상을차지하고있어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분야에대한편중현상이두드러진다. 30) OECD MSTI 의정의에따라제약 (pharmaceutical industry:isic Rev.4 code 21), 컴퓨터 / 전자 / 광학 (computer, electronic and optical industry):isic Rev.4 code 26), 학공 우주 (aerospace industry:isic Rev.4 code 303) 산업을하이테크산업으로분류하였다

115 표 4 4 우리나라기업의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비중추이 (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제약 컴퓨터 / 전자 / 광학 항공우주 하이테크산업 ( 합계 ) 자료 : OECD( ),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원자료, KISTEP(2017) 인용 우리나라전체기업연구개발비중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연구개발비는 2015 년기준, 226 억 5,700 만달러로전년대비 10.0% 감소하였지만제약산업의약 19 배, 항공우주산업의 약 109 배수준이다. 그림 4-12 우리나라기업의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OECD( ),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원자료, KISTEP(2017) 인용 전체연구개발비를연구개발단계별로살펴보면 2016년, 기초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2,750억원감소하여 11조 867억원 (16.0%), 응용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1조 8,765억원증가하여 15조 6,214억원 (22.5%) 이며, 개발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1조 8,447억원증가하여 42조 6,974억원 (61.5%) 인것으로나타났다

116 그림 4-13 우리나라의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추이 (20006~2016 년 ) ( 단위 : 억원 )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통계, 조회. 기초연구개발비와개발연구개발비비중은전년대비각각 1.3%p, 0.4%p 감소하였으며, 개발연구개발비비중은전년대비 1.7%p 상승하였다. 그림 4-14 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통계, 조회

117 전체연구개발비를경제사회목적별로살펴보면 2015 년기준, 산업생상및기술분야 의연구개발비가 40 조 3,936 억원, 전체의 61.2%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교통 전기통신 (8.5%) 분야, 건강 (7.6%) 분야, 에너지 (5.9%) 분야등의순이었다. 그림 4-15 우리나라경제사회목적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 단위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연구개발비투자를미래유망신기술 (6T) 31) 별로살펴보면 2015년기준, 정보기술 (IT, Informatio Technology) 연구개발비가 21조 3,099억원으로전체의 32.3% 를차지해가장많은투자가이루어졌다. 다음으로나노기술 (NT, Nanotechnology) 8조 6,609억원, 환경기술 (ET, Environment Technology) 6조 2,271억원, 생명공학기술 (BT, Biotechnology) 5조 9,946 억원의순이었다. 최근 5년간 ( 10~ 15년) 미래유망신기술에대한연구개발비투자는연평균 8.5% 증가하였고, 기술별로는우주항공기술 (ST, Space Technology) 이연평균 18.9% 로가장가파르게증가하였으며, 생명공학기술 (11.6%), 나노기술 (9.2%) 등의순이었다. 31) 과학기술기본계획 (2002~2006 년 ) 에의거미래유망신기술을 IT( 정보기술 ), BT( 생명공학 기술 ), NT( 나노기술 ), ST( 우주항공기술 ), ET( 환경에너지기술 ), CT( 문화기술 ) 로구분. 자세한내용은 [ 부록 1] 을참조

118 표 4 5 우리나라미래유망신기술 (6T) 별연구개발비 ( 단위 : 억원 ) 6T CAGR IT( 정보기술 ) 147, , , , , , % BT( 생명공학기술 ) 34,591 40,048 42,459 45,043 48,097 59, % NT( 나노기술 ) 55,891 62,200 71,193 78,193 83,587 86, % ST( 우주항공기술 ) 5,481 6,809 7,058 7,312 7,088 13, % ET( 환경기술 ) 48,196 54,371 59,189 60,359 65,577 62, % CT( 문화기술 ) 5,029 5,054 4,525 4,346 4,917 7, % 기타 141, , , , , , % 합계 438, , , , ,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나. ICT 기업의연구개발투자현황 2015년전체기업이투자한연구개발비는총 51조 1,364억원이다. 산업별로는제조업에 45조 8,224억원 (59.6%), 서비스업 4조 1,174억원 (8.1%), 건설업 7,560억원 (1.5%) 등의순으로연구개발비를지출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부문의연구개발비는 14년 (4조 1,172 억원 ) 대비 1조 4,943억원증가했으며, 전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0.7%p 증가하였다. 서비스부문연구개발비는 14년 (4조 1,172억원 ) 대비 2억원증가했으나, 전산업에서차지하는비중은 0.2%p 감소하였다. 최근 5년간 ( 10~ 15년) ICT 제조업기업연구개발비의연평균증가율은 8.6% 이며, ICT 서비스업기업이투자한연구개발비증가율은 5.1% 이다. 표 4 6 산업별연구개발비추이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0.1) (0.1) (0.1) (0.1) (0.1) (0.1) (0.1) (0.1) (0.0) (0.0) 33, , , , ,822.4 (87.5) (87.8) (88.6) (88.9) (89.6) ( 단위 : 십억원, %) CAGR ('11-'15)

119 ICT 제조업 반도체 영상및음향기기 전자부품 컴퓨터및주변장치 통신및방송장비 마그네틱및광학매체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서비스부문 ICT 서비스업 방송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통신업 , , , , ,978.6 (47.1) (48.1) (50.3) (51.9) (48.8) 11, , , , ,341.4 (30.1) (30.9) (35.0) (33.7) (32.0) (0.5) (0.5) (0.5) (0.4) (0.3) 2, , , , ,080.2 (6.9) (7.2) (5.2) (8.7) (8.0) (0.4) (0.4) (0.4) (0.4) (0.3) 3, , , , ,138.4 (9.1) (8.9) (9.1) (8.5) (8.1) (0.1) (0.1) (0.1) (0.1) (0.1) (1.0) (0.9) (0.7) (0.7) (0.7) (0.1) (0.1) (0.1) (0.1) (0.1) (2.4) (2.3) (2.1) (2.0) (1.5) 3, , , , ,117.4 (8.9) (8.7) (8.5) (8.3) (8.3) 1, , , , ,117.8 (4.4) (4.7) (4.2) (4.3) (4.1)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3) (0.2) (0.3) (0.2) (0.2) ,388.5 (2.4) (3.0) (2.6) (2.8) (2.7) (0.7) (0.5) (0.4) (0.4) (0.4) (0.9) (0.9) (0.9) (0.9) (0.7) CAGR ('11-'15)

120 기업총계 , , , , ,136.4 (100.0) (100.0) (100.0) (100.0) (100.0) CAGR ('11-'15) 연구기관 6,673 6,950 7,261 8,113 8, 대학 5,034 5,277 5,480 5,767 5, 합계 49,890 55,450 59,301 63,734 65, 주 :( ) 는기업연구개발비총액대비비율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조회 ) 년, ICT 기업이한해동안투자한연구개발비는 27조 965억원으로전년 (27조 9,931 억원 ) 대비 3.2% 감소하였다. ICT 제조업기업의연구개발비는 24조 9,786억원 ( 전년대비 3.37% 감소 ), ICT 서비스업기업은 2조 1,178역원 ( 전년대비 1.15% 감소 ) 으로 14년대비소폭감소하였다. 15년 ICT 제조업연구개발비의감소는반도체 (2.8% 감소 ) 와전자부품 (6.0% 감소 ) 분야의연구개발비감소에기인한다. 최근 5년간 ( 10~ 15년) ICT 제조업기업의연구개발비는연평균 8.6% ICT 서비스업기업의연구개발비는연평균 5.8% 증가하여제조업과서비스업전반의연구개발비성장률을소폭상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ICT 기업의연구개발비를재원별로살펴보면, 2015년 ICT 기업의연구개발비 (27조 965 억원 ) 는민간재원 96.7%, 정부 공공재원 2.0%, 외국재원 1.3% 로구성되어있어대부분은민간재원이다. ICT 제조업연구개발비 (24조 9,786억원 ) 역시대부분은민간재원 (97.4%) 이차지하고있으며, 정부 공공재원과외국재원이차지하는비중은 2.7% 에불과하다. 이는 ICT 제조업연구개발비중정부 공공재원이전년대비 11.9% 크게감소한것에기인한다 ( 민간재원은 3.8% 소폭감소 ). 하지만외국재원은 65.1% 증가하였다. ICT 제조업중연구개발비규모가가장큰반도체 (16조 3,414억원 ) 의경우 99.7% 가민간재원이며, 정부 공공재원비중은 0.3% 로 ICT 제조업중에서도가장적다. 외국정부나국제기구등이분담한외국재원은통신및방송장비 (3,353억원 ) 와전자부품 (65억원 ) 분야에집중되어있다. 정부 공공재원은전년보다크게감소하였는데, 특히마그네틱및광학매체가 76.6%(13억원 ) 감소하여가장큰폭으로감소하였다. 반도체 (24.2%, 177억원 ) 와전자부품 (9.7%, 122억원 ) 분야도크게감소하였다. ICT 서비스업연구개발비 (2조 1,180억원 ) 는민간재원 89.1%, 정부 공공재원 10.9%, 외

121 국재원 0.005% 로구성되어있다. 이는전년대비외국재원 75.0%(3억원 ), 정부 공공재원 4.8%(116억원 ), 민간재원 0.7%(125억원 ) 이감소한결과이다. 세부적으로살펴보면, 민간재원은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32.1%),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20.2%) 에서전년보다증가했으나, 방송업 (37.5%), 통신업 (15.0%( 에서큰폭으로감소하였다. 출판업만이유일하게외국재원을활용하고있는데, 그연구개발비규모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 13년 7억원 14년 4억원 15년 1억원 ). 정부 공공재원비중이높은분야로는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17.5%), 출판업 (12.3%),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8.1%) 등이있다. 표 4 7 재원별연구개발비추이 정부 공공재원 민간재원 외국재원 정부 공공재원 ( 단위 : 십억원, %) 민간재원 외국재원 농업, 임업및어업 광업 제조업 1, , , , ICT 제조업 , , 반도체 , , 영상및음향기기 , , 전자부품 컴퓨터및주변장치 , , 통신및방송장비 마그네틱및광학매체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서비스부문 , , ICT 서비스업 , , 방송업 , ,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122 정부 공공재원 민간재원 외국재원 정부 공공재원 민간재원 외국재원 정보서비스업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통신업 기업총계 2, , , , 연구기관 7, , 대학 5, , 합계 15, ,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조회 ) 연구개발비를수행한기업유형별로살펴보면, 2015년 ICT 기업연구개발비중 88.5%(23 조 9,887억원 ) 를대기업이사용했으며, 벤처기업이 7.1%, 중소기업이 4.4% 를사용하였다. ICT 제조업연구개발비사용은대기업에편중되어있으나 ICT 서비스업의연구개발비는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고르게사용하였다. 표 4 8 산업별 기업유형별연구개발비비중 ( 단위 : %) 제조업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ICT 제조업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서비스업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123 ICT 서비스업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전체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조회 ) ICT 제조업중반도체 (98.1%), 마그네틱 광학매체 (94.5%), 통신 방송장비 (84.9%), 전자부 품 (85.4%) 등이특히대기업의연구개발비편중이컸으며, ICT 서비스업중에서는방송업 (96.9%) 과통신업 (95.8%) 만연구개발비사용이대기업에편중되어있었다. 그림 4-16 ICT 기업연구개발수행기업유형별비중 ( 15 년기준 ) ( 단위 : %) ICT 제조업

124 ICT 서비스업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조회 ) ICT 기업의연구단계별연구개발비를살펴보면, 2015년 ICT 기업연구개발비중 68% 가개발연구에사용되었으며응용연구 17.0%, 기초연구 15.1% 의순이었다. ICT 제조업연구개발비는기초연구에 15.8%, 응용연구에 17% 가사용되었으며, 개발단계에 67.2%(16조 7,807억원 ) 가집중되어있다. 그러나개발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6.1%(1조 939억원 ) 감소한것이며, 기초와응용연구개발비는각각전년대비 1.4%, 4.1% 증가하였다. ICT 서비스업이사용한연구개발비중기초와응용연구는각각 6.0%, 16.8% 에불과하며, 68.%(1조 8,356억원 ) 를개발단계에서활용하였다. ICT 서비스업에서는기초연구개발비가전년대비 3.9% 증가해가장많이증가했으며, 응용연구개발비는 2.4% 증가하였으나개발연구개발비는 2.3%(379억원 ) 감소하였다

125 표 4 9 산업별 연구단계별연구개발비 ( 단위 : 십억원 ) 산업명기초응용개발기초응용개발 제조업 5, , , , , ,143.8 ICT 제조업 3, , , , , ,780.7 반도체 3, , , , , ,636.1 전자부품 , ,066.0 컴퓨터및주변장치 통신및방송장비 , ,756.3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서비스업 , ,992.7 ICT 서비스업 , ,635.6 출판업 , ,049.4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기업총계 6, , , , , ,855.4 연구기관및대학 4, , , , , ,967.4 합계 11, , , , , ,852.8 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조회 ) ICT 산업의용도별연구개발비를살펴보면, 56.5% 가제품개발및개선을위해사용되었으며 43.5% 는공정개발과개선관련연구에투입되었다. ICT 제조기업이신제품및신공정개발에투자한연구개발비는기존제품개선이나기존공정개선에활용한비용의 2배수준이다. 특히반도체, 전자부품, 마그네틱및광학매체를제외한분야는제품개발및개선을중심으로연구개발비를활용하였다. ICT 서비스업은신제품개발과기존제품개선에고르게연구개발비를활용하였다

126 표 4 10 산업별 용도별연구개발비 제조업 산업명 ICT 제조업 반도체 전자부품 컴퓨터및주변장치 통신및방송장비 영상및음향기기 마그네틱및광학매체 서비스업 ICT 서비스업 출판업 영상. 오디오기록물제작및배급업 방송업 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 단위 : 십억원, %)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18, , , , , , , , (42.6%) (21.6%) (20.9%) (14.9%) (42.0%) (21.9%) (21.0%) (15.1%) 9, , , , , , , , (19.6%) (9.0%) (16.1%) (55.3%) (34.9%) (18.5%) (29.2%) (17.5%) 5, , , , , , , , (30.4%) (10.5%) (39.7%) (19.5%) (30.1%) (10.8%) (39.7%) (19.5%) 1, , , (38.2%) (23.4%) (17.7%) (20.7%) (41.0%) (23.3%) (16.7%) (19.0%) (51.1%) (43.1%) (2.3%) (3.6%) (66.3%) (26.0%) (3.1%) (4.6%) , , , (50.2%) (29.8%) (1.5%) (18.5%) (44.6%) (43.9%) (2.5%) (9.0%) (62.3%) (31.8%) (2.5%) (3.4%) (69.6%) (22.9%) (3.7%) (3.8%) (23.3%) (34.3%) (9.5%) (32.8%) (12.6%) (40.5%) (8.6%) (38.3%) 2, , , , (50.3%) (33.3%) (7.1%) (9.3%) (51.4%) (31.4%) (8.2%) (9.0%) 1, , (54.5%) (39.4%) (3.1%) (3.0%) (54.9%) (38.6%) (3.2%) (3.4%) (60.8%) (32.7%) (3.5%) (3.0%) (60.9%) (32.3%) (3.3%) (3.4%) (48.3%) (29.2%) (8.3%) (14.2%) (41.0%) (39.8%) (8.1%) (11.2%) (41.3%) (26.6%) (17.9%) (14.2%) (31.7%) (35.3%) (14.4%) (18.7%) (36.4%) (61.9%) (0.9%) (0.7%) (34.6%) (63.9%) (0.8%) (0.7%) (51.8%) (42.6%) (2.2%) (3.4%) (54.4%) (36.3%) (4.1%) (5.2%) (52.9%) (33.1%) (6.1%) (7.9%) (53.4%) (35.6%) (5.8%) (5.2%)

127 산업명 기업총계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신제품개발 기존제품개선 신공정개발 기존공정개선 21, , , , , , , , (42.8%) (22.6%) (19.6%) (14.9%) (42.5%) (22.6%) (19.9%) (15.0%) 주 :( ) 는기업연구개발비총액대비비율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 조회 ) 다. 정부연구개발비 2016 년도정부연구개발비총집행액은 19 조원으로전년 (18.9 조원 ) 대비 0.7% 증가하였 다. 최근 5 년간 ( 12~ 16 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집행액은연평균 4.5% 신장하였다. 그림 4-17 국가연구개발사업집행액과세부과제수 ( 12~ 16 년 ) ( 단위 : 억원, 건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연구수행주체별로정부연구개발비집행현황을살펴보면, 2016년기준으로출연 ( 연 )(78 조원, 41.2%) 이가장많았고, 대학 (4.3조원, 22.5%), 중소기업 (2.9조원, 15.2%), 국공립 ( 연 )(1.0조원, 5.2%), 중견기업 (0.7조원, 3.9%), 대기업 (0.5조원, 2.6%) 순이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연회소속출연 ( 연 ) 이 3.9조원으로가장많았고, 부처직할출연 ( 연 ) 3.4조원, 경제 인문사회계출연 ( 연 ) 이 0.6조원순이었다 32). 32) 출연 ( 연 ) 유형은다음처럼 3 가지로구분된다

128 연구수행주체별과제당연구비짐행현황은부처직할출연 ( 연 )(16.6 억원 ) 이가장많았 고, 대기업 (13.7 억원 ), 국가과학기술연회소속출연 ( 연 )(12.2 억원 ) 등의순이었다. 그림 4-18 연구수행주체별국가연구개발사업집행추이 ( 14~ 16 년 ) ( 단위 : 억원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그림 4-19 연구수행주체별과제당연구비추이 ( 14~ 16 년 ) ( 단위 : 억원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산하출연 ( 연 ):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포함한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등 26개기관 ➁ 부처직할출연 ( 연 ): 특정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원등 ) 을포함한부처산하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해양과학기술원등 45개기관 ➂ 경제 인문사회계출연 ( 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포함한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등의 28개기관

129 연구개발단계별집행현황을살펴보면, 기초연구 (5.1조원, 38.9%) 비중이최근 5년간 ( 12~ 16년) 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기초연구집행액은 12년 3.7조원 (33.8%) 에서 13년 4.0조원 (34.1%) 로증가하였고, 14년 4.5조원 (36.3%) 에서 15년 5.0조원 (38.4%) 로증가한후 16년 5.1조원 (38.9%) 으로, 최근 5년간연평균 8.4% 신장하였다. 그림 4-20 연구개발단계별국가연구개발사업비중추이 ( 12~ 16 년 ) ( 단위 :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산업별로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를살펴보면, 대분류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산업은제조업분야로 2016년기준 4조 1,220억원으로정부연구개발비집행의 62.1% 를차지하였다. 제조업을다시중분류로살펴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가 18.6%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였고, 전기및기계장비 (10.8%), 자동차및운송장비 (10.2%) 등의순이었다

130 표 4 11 산업별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 농업, 임업및어업 제조업 음식료품및담배 섬유, 의복및가죽 목재, 종이및인쇄 화학물질및제품 의료용물질및의약품 비금속광물및금속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전기및기계장비 자동차및운송장비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서비스부문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741 9,087 9,267 9,783 1, % 15.9% 15.4% 15.0% 1.6% 32,951 33,834 36,516 40,562 41, % 59.2% 60.5% 62.1% 62.1% % 1.0% 1.1% 1.1% 1.2% 1,259 1,191 1,398 1,410 1, % 2.1% 2.3% 2.2% 2.0% % 0.1% 0.1% 0.1% 0.1% 3,938 3,733 3,961 4,274 4, % 6.5% 6.6% 6.5% 6.2% 1,718 1,814 2,218 2,504 2, % 3.2% 3.7% 3.8% 3.9% 1,789 1,646 1,818 1,972 2, % 2.9% 3.0% 3.0% 3.4% 10,334 10,796 11,126 12,320 12, % 18.9% 18.4% 18.9% 18.6% 2,496 2,836 3,149 3,613 3, % 5.0% 5.2% 5.5% 5.5% 5,089 5,628 6,320 7,347 7, % 9.8% 10.5% 11.2% 10.8% 5,671 5,546 5,774 6,321 6, % 9.7% 9.6% 9.7% 10.2% % 0.5% 0.5% 0.4% 0.4% % 1.2% 1.3% 1.3% 1.2% 2,122 2,090 2,377 2,648 2, % 3.7% 3.9% 4.1% 4.2% 6,836 6,210 6,027 6,166 6, % 10.9% 10.0% 9.4% 9.2% 2,950 2,482 2,427 2,377 2, % 4.3% 4.0% 3.6% 3.6% 2,614 2,486 2,280 2,519 2, % 4.3% 3.8% 3.9% 3.6% ( 단위 : 억원, %) CAGR ('12-'16) -41.0% 5.8% 10.0% 1.9% -5.0% 1.2% 11.0% 5.9% 4.6% 9.8% 9.0% 4.6% 11.0% 5.0% 6.9% -2.7% -5.1% -2.2%

131 기타산업 소계 교육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 0.9% 1.0% 0.8% 0.8% % 0.7% 0.7% 0.6% 0.7% % 0.5% 0.5% 0.5% 0.5% 4,832 4,956 5,073 5,012 4, % 8.7% 8.4% 7.7% 6.9% 56,321 57,168 60,352 65,326 66, %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CAGR ('12-'16) -1.5% 3.1% 3.0% -1.2% 4.2% 최근 5년간 ( 12~ 16년) 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산업별대분류에서는전기, 가스및수도사업이연평균 11.0% 로가장가파르게증가하였고, 건설업 (6.9%), 제조업 (5.8%) 등의순이었다. 제조업중에서는의료용물질및의약품의연평균증가율이 11.0% 로가장가파르게증가하였고, 음식료품및담배 (10.0%),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9.8%), 전기및기계장비 (9.0%) 등의순이었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를살펴보면, 대분류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부문은정보 / 통신분야 (2016년기준, 1조 8,663억원 ) 로정부연구개발비집행의 11.4% 를차지하였다. 최근 5년간 ( 12~ 16년) 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대분류에서는뇌과학분야가연평균 13.2% 로가장가파르게증가하였고, 기계 (9.9%), 지구과학 (9.9%), 과학기술과인문사회 (9.5%) 등의순이었다. 정보 / 통신분야중에서는재난정보관리분야의연평균증가율이 41.50% 로가장가파르게증가하였고, 정보보호 (14.9%), 정보이론 (11.5%) 등의순이었다

132 표 4 12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별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 ( 단위 : 억원, %) CAGR 수학 % 물리학 3,297 4,085 4,755 5,955 4, % 화학 3,221 2,990 3,508 3,343 3, % 지구과학 4,723 5,424 5,986 6,710 6, % 생명과학 7,167 7,354 7,412 7,895 8, % 농림수산식품 9,659 10,450 11,140 12,091 12, % 보건의료 11,043 11,970 13,109 15,261 15, % 기계 21,028 23,205 23,837 28,817 30, % 재료 5,619 6,024 6,474 6,865 7, % 화공 3,589 3,813 4,057 3,974 4, % 전기 / 전자 16,759 16,677 17,044 17,055 15, % 광응용기기 1,087 1,174 1,153 1,103 1, % 반도체장비 % 중전기기 1,036 1,304 1,293 1, % 반도체소자 / 시스템 1,950 1,777 1,479 1,491 1, % 전기전자부품 % 가정용기기 / 전자응용기기 % 계측기기 % 영상 / 음향기기 % 전지 % 디스플레이 1,645 1,737 1,714 1,645 1, % 무기센서및제어 3,960 3,692 2,819 2,499 2, % 기타전기 / 전자 3,933 3,917 5,374 5,309 4, % 정보 / 통신 15,752 16,965 17,789 18,118 18, % 정보이론 ,024 1, % 소프트웨어 3,425 3,690 3,677 4,281 4, % 정보보호 921 1,123 1,116 1,214 1, % 광대역통합망 % 위성 / 전파 % 이동통신 1,174 1,212 1,298 1,157 1, % 디지털방송 %

133 CAGR 홈네트워크 % RFID/USN % U-컴퓨팅 % 정보통신모듈 / 부품 % ITS/ 텔레배틱스 % 재난정보관리 % 국방정보통신 1,659 2,019 1,824 1,558 1, % 기타정보 / 통신 2,390 2,719 4,105 4,036 3, % 에너지 / 자원 9,202 9,356 9,048 8,564 7, % 원자력 6,946 6,602 6,607 6,853 6, % 환경 4,190 4,268 4,574 4,844 4, % 건설 / 교통 6,694 7,249 8,395 7,781 8, % 뇌과학 % 인지 / 감성과학 % 과학기술과인문사회 4,127 4,057 4,409 4,799 5,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미래유망신기술 (6T) 별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를살펴보면, 대분류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부문은 IT( 정보기술 ) 분야로 2016년기준 3조 3,617억원으로정부연구개발비집행의 30.0% 를차지하였다. BT( 생명공학기술 ) 분야가 3조 3,341억원 (29.7%) 으로근소한차이로뒤를이었고, ET( 환경기술 ), ST( 우주항공기술 ), NT( 나노기술 ), CT( 문화기술 ) 순이었다. 최근 5년간 ( 12~ 16년) 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우주항공기술분야가연평균 17.5% 로가장가파르게증가하였고, 문화기술 (8.6%), 나노기술 (5.6%), 생명공학기술 (4.9%) 등의순이었다. 대부분기술에대한투자가증가한가운데환경기술분야만이연평균 0.8%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134 표 4 13 미래유망신기술 (6T) 별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 ( 단위 : 억원,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CAGR IT ( 정보기술 ) 핵심부품 차세대네트워크기반 정보처리시스템및 S/W 기타정보기술 테라비트급광통신부품기술 % 집적회로기술 1,837 1,692 1,328 1,246 1, % 차세대디스플레이기술 고밀도정보저장장치기술 기타정보통신부품기술 2,035 2,068 1,956 1,857 1, % % 1,952 1,802 1,729 1,979 1, % 4 세대이동통신 1, % 대용량광전송시스템기술 고속인터넷네트워킹기술 % 870 1,199 1, % 기타네트워크기술 1,397 1,072 1,494 1,504 1, % 멀티미디어단말기및운영체계기술 정보보안및암호기술 1,060 1, ,096 1, % 1,042 1,417 1,124 1,314 1, % 전자상거래기술 % 신호처리기술 ( 영상 / 음성처리 / 인식 / 합성 ) 정보검색및 DB 기술 기타정보처리시스템및 S/W 기술 1,462 1,417 1,474 1,836 2, % , % 4,993 4,701 4,839 6,404 7, % 기타정보기술 9,706 10,658 11,709 13,107 12, % 합계 28,856 29,724 30,041 33,368 33, %

135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CAGR BT( 생명공학기술 ) 27,509 28,770 29,730 33,019 33, % NT( 나노기술 ) 6,436 6,744 7,362 7,965 8, % ST( 우주항공기술 ) 6,553 7,354 7,744 10,605 12, % ET( 환경기술 ) 23,455 24,163 24,577 23,928 22, % CT( 문화기술 ) 1,411 1,498 1,542 1,758 1, %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국가전략기술중 ICT융합신산업창출분야의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를살펴보면, 2016년 2조 9,582억원이집행되어전년 (2조 9,452억원 ) 대비 0.4% 증가하였다.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부문은주력수출산업고도화부문으로 2016년기준 1조 3,617억원이집행되어정부연구개발비집행의 39.6% 를차지하였다. 다음으로 SW/ 인터넷부문이 6,918억원 (23.4%) 으로뒤를이었다. 전년대비증가율로는스마트 / 고통물류시스텝구축분야가 34.8% 증가해가장많이증가하였다. 세부분야로는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이전년대비 66.9% 증가해가장많이증가하였고, 다음으로 ICT 기반친환경도로기술 (66.7%), 신개념컴퓨팅기술 ( 양자 / 뉴로등 )(44.4%), 초고속반도체디바이스기술 (38.4%) 등의순으로나타났다. 표 4 14 국가전략기술별 (ICT 융합신산업창출분야 ) 정부연구개발비집행추이 ( 단위 : 억원,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ICT 융합신산업창출분야 SW/ 인터넷 C-P-N-D 기반 ICT 혁신역량강화 2015 년 2016 년 금액비증금액비중 증가율 지식기반빅데이터활용기술 2, % 2, % 18.1% 신개념컴퓨팅기술 ( 양자 / 뉴로등 ) % % 44.4% 서비스로봇기술 % % -7.1% 데이터분산처리시스템기술 1, % 1, % 0.3% 감성공학디자인기술 % % -5.2% 지식정보보안기술 1, % 1, % 33.2% 차세대유무선통신네트워크기술 (5G) 3, % 2, % -14.8% 방송통신융합서비스기술 % % 11.9% 융합서비스플랫폼기술 2, % 3, % 19.7% 초고속반도체디바이스기술 % % -12.0%

136 대분류중분류소분류 ICT 융합신산업창출분야 문화 / 관광콘텐츠첨단화 스마트 / 교통물류시스템구축 주력수출산업고도화 2015 년 2016 년 금액비증금액비중 증가율 기상 / 증강현실기술 % % 38.4% 감성인지및처리기술 % % 19.9% 신개념사용자경험기술 % % -34.6% 지능형인터랙티브기술 % % -2.6% 실감형감성콘텐츠기술 % % 8.5% 지능형교통시스템기술 % 1, % 66.9% 지능형물류체계기술 % % 14.9% 첨단철도기술 % % -0.4% ICT 기반친환경도로기술 % % 66.7% 멀티스케일금속소재기술 % % 4.7% 초고집적반도체공정및장비기술 초정밀디스플레이공정및장비기술 % % 0.7% 1, % % -20.2% 환경친화자동차기술 1, % % -32.7% 첨단소재기술 ( 기능성유기소재 ) 1, % 1, % -3.9% 생산시스템생산성향상기술 2, % 2, % -9.0% 첨단소재기술 ( 친환경바이오소재 ) 친환경초절전형반도체회로기술 % % -10.1% % % 9.4% 첨단플랜트원천기술 % % 37.6% 첨단소재기술 ( 나노구조제어무기 / 탄소소재 ) 3, % 2, % -13.6% 인간친화형디스플레이기술 % % -34.1% 스마트자동차기술 % % -3.8% 합계 29, % 29, % 0.4%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 라. 국가별연구개발비비교 33) 우리나라의총연구개발비규모는 2015 년기준 742 억 1,800 만달러로투자규모로볼때, 미 33) OECD 는 OECD 회원국과주요비회원국총 34 개국을대상으로주요과학기술분야지 표를구성하여매년 2 회에걸쳐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를발표 ( ), 이를참고함

137 국, 중국, 일본, 독일에이은세계 5위규모이나 1위인미국 (5,028억 9,300만달러 ) 의 1/8 수준이다. 하지만국내총생산 (GDP) 대비연구개발투자비중으로는세계 2위수준으로순위가올라간다. GDP 대비연구개발비중이가장높았던국가는이스라엘 (4.25%) 이며, 스위스 (3.42%), 일본 (3.29%), 스웨덴 (3.28%) 등의국가가상대적으로높은연구비비중을유지하였다. 표 4 15 주요국연구개발비및연평균증가율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 단위 : 억달러, %) R&D GDP 대비 증가율 R&D GDP 대비 증가율 R&D GDP 대비 증가율 R&D GDP 대비 증가율 R&D GDP 대비 증가율 R&D GDP 대비 증가율 R&D GDP 대비 증가율 주 : GDP 는한국은행의경제통계시스템 (ECOS) 의해당연도자료를활용자료 : 원자료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stats.oecd.org) 및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015 년우리나라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비는전년대비 0.1% 감소한 1 억 4,500 만원이다 년이후우리나라의연구개발비는연평균 10.3% 의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지만연구 원 1 인당연구개발비의연평균증가율은 3.5% 수준에그치고있다

138 그림 4-21 우리나라연구원 1 인당연구개발비추이 ( 단위 : 억원, 천원 ) 자료 :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과기정통부 KISTEP), 각연도 2015년우리나라의연구원 1인 (FTE 34) ) 당연구개발비는 16만 3,591달러로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주요국들보다낮은수준이며, 가장많은미국의절반 (48.0%) 수준에그치고있다 (2014년기준 ). 중국의연구원 1인당연구개발비는주요국중가장낮은수준이지만최근 5년 ( 10~ 15년) 간연평균증가율 10.3% 의빠른증가세를보이고있다. 표 4 16 주요국연구원 (FTE) 1인당연구개발비 ( 단위 : US 달러, %) CAGR 한국 금액 155, , , , ,591 증가율 미국 금액 342, , , , ,421 증가율 일본 금액 304, , , , ,571 증가율 독일 금액 310, , , , ,787 증가율 ) FTE(Full-Time Equvalent, 상근상당인력, 실질연구참여인력 ) 이란자신의업무중연구 개발업무에전념하는정도에따라실질연구참여비율을반영하여산정한인력 ( 한국과 학기술기획평가원, )

139 프랑스 영국 중국 CAGR 금액 236, , , , ,318 증가율 금액 174, , , , ,164 증가율 금액 101, , , , ,540 증가율 자료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stats.oecd.org) 및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연구개발비를재원별로살펴보면, 2015 년우리나라의정부및공공재원연구개발비비 중은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등주요국에비해낮은수준이다. 미국의정부 공공재원비 중은 34.7%(2013 년 ), 프랑스 37.0%(2013 년 ), 영국 34.6%(2014 년 ), 독일은 29.2%(2014 년 ) 이다. 그림 4-22 주요국재원별연구개발비비중 ( 단위 : %) 주 : 중국비중의합계는기타가포함되어있어 100,0% 가되지않음자료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stats.oecd.org) 및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140 그림 4-23 주요국사용주체별연구개발비비중 ( 단위 : %) 자료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원자료, 2015 년도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인용 연구비사용주체별로는우리나라의경우 2015년기준으로기업체가사용한연구개발비가전체의 77.5% 로일본 (77.8%, 2014년 ) 을제외한중국 (77.3%, 2014년 ), 미국 (70.6%, 2013년 ) 등주요국보다높은수준이다. 반면, 대학에서사용한연구개발비비중은 9.1% 로중국 (6.9%, 2014년 ) 을제외한주요국에비해서낮은수준에머물렀다. 우리나라의기업연구개발비중하이테크산업의연구개발비는 2015년기준으로주요국과비교하여제약산업, 항공우주산업의연구개발투자비중이매우낮으며, 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편중현상이발생하고있다. 최근 5년간 ( 10~ 15년) 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 항공우주산업이 31.1% 로가장가파르게증가하였고, 제약 (17.2%), 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 (16.6%) 순이었다

141 표 4 17 주요국하이테크산업기업연구개발비추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 단위 : 백만달러, %) 최근 5 년 CAGR 제약 ,066 1, % 컴퓨터 / 전자 / 광학 10,497 14,274 16,867 19,153 21,969 25,174 22, % 항공우주 % 합계 11,091 14,973 17,716 20,221 23,071 26,311 24, % 제약 44,936 49,415 45,949 48,148 52,426 56, % 컴퓨터 / 전자 / 광학 56,435 59,875 62,704 65,068 67,205 73, % 항공우주 34,554 29,854 26,054 24,817 27,114 26, % 합계 135, , , , , , % 제약 12,757 14,536 15,411 16,370 14,725 14,114 12, % 컴퓨터 / 전자 / 광학 33,731 33,405 39,376 37,098 29,843 27,253 23, % 항공우주 % 합계 46,701 48,185 55,108 53,873 45,067 41,832 36, % 제약 5,412 4,949 5,667 5,258 5,410 5,353 4, % 컴퓨터 / 전자 / 광학 8,079 7,940 9,124 9,497 9,748 9,959 8, % 항공우주 2,649 3,081 3,202 3,054 2,334 2, % 합계 16,140 15,970 17,984 17,809 17,492 17,702 12, % 제약 4,711 4,267 4,366 4,024 4, % 컴퓨터 / 전자 / 광학 5,487 5,150 5,364 5,187 5, % 항공우주 3,537 3,476 3,988 4,129 4, % 합계 13,734 12,893 13,719 13,341 14, % 제약 6,905 7,160 7,771 6,644 6,379 6, % 컴퓨터 / 전자 / 광학 1,950 1,876 2,059 2,333 2,496 2, % 항공우주 2,287 2,173 2,271 2,397 2,589 2, % 합계 11,142 11,210 12,100 11,375 11,464 12, % 자료 : OECD, Main Science & Technology Indicators 원자료, KISTEP(2017) 인용

142 우리나라보다는낮지만, 일본도기업의하이테크산업중컴퓨터 / 전자 / 광학산업연구개발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다. 미국, 프랑스, 영국은기업의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비중이 35~45% 수준이며, 2000년대중반부터점차낮아지는미국기업은항공우주산업연구개발비비중이꾸준히하락하여전체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비중은점차낮아지는추세이며, 영국기업은제약산업연구개발비비중이 2010년정점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전체하이테크산업연구개발비비중감소를주도하고있다. 다음으로연구개발단계별로연구개발비비중을살펴보면, 2015년우리나라의기초연구개발비비중 (17.2%) 은프랑스 (24.2%, 2013년 ), 미국 (17.6%, 2013년 ) 보다는낮지만영국 (15.6%, 2013년 ), 일본 (12.3%, 2014년 ) 보다는높은수준이다. 절대적규모면에서미국의기초연구개발비 (2013년) 는우리나라의 8.3배, 일본 (2014년) 은 1.9배, 프랑스 (2013년) 는 1.6배수준에불과하다 ( 한국기초연구개발비는각국기준년도에맞춰서비교 ). 그림 4-24 주요국연구개발단계별연구개발비비중추이 ( 단위 : %) 주 : 일본비중의합계는기타가포함되어있어 100,0% 가되지않음자료 : OECD, Research and Developmnet Statistics 2016 및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각연도 2. 공공부문의기술사업화현황 일반적으로기술이전 사업화의성과측정에활용되는기술이전율및기술이전효율성 ( 전연구생산성 ), 창업기업의수등을통해우리나라공공부문의기술사업화현황에대해

143 살펴보고자한다. 35) 가. 공공부문연구개발재원중기업지원비중대학및공공연구소의연구개발성과는여러분야에서활용되고있으며, 사업화되는경로도다양하다. 그러나대부분의국가에서연구개발의성과를측정하는통계적수단이특허와라이선스 (License) 에국한되어있는실정이다. 이러한특허와라이선스중심의 R&D 성과측정이공공연구의실제사업화성과를과소평가하는경향이있다는한계가인식되면서 기업이공공연구개발비에부담하는금액의비중 이각주체간의지식이전강도를측정하는지표의대용치 (proxy) 로활용되고있다 (OECD, 2013; 김해도, 2013; 진홍윤, 2014; 한성호, 2014). 우선대학의연구개발재원중기업지원비중을살펴보면, 2015년기준으로 OECD 국가중터키가 15.1% 로가장높으며, 독일 (13.9%), 우리나라 (12.4%), 슬로베니아 (11.4%), 스위스 (9.8%) 등의순이며, 비 OECD 국가까지포함하면중국이 30.2% 로가장높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초반가장높았고, 이후감소세로전환후정체되어있다. 하지만가장최근인 2015년기준으로우리나라대학연구개발비중기업부담비율은독일을제외한기타 OECD 주요국들보다여전히높은수준으로, 유럽연합과 OECD 평균 ( 각각 6.4%, 6.2%) 보다는두배가량높다. 그림 4-25 대학의연구개발재원중기업지원비중 ( 단위 : %) 자료 : OECD Main Science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조회. 35) 본고에서활용한기술이전율, 연구생산성, 창업기업수등은각연도의 공공기관기 술이전 사업화실태조사 결과를활용함

144 우리나라의공공연구소연구개발비중기업부담비율은 2000년대초반에는 OECD 국가중상위에위치해있었으나, 급격히감소하여 2015년에는유럽연합평균인 8.5% 와 OECD 평균인 3.7% 를하회하는 2.3% 를기록하였다. 이처럼공공부문연구개발비중기업부담비율은대학및공공연구소의경우모두에서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파악되며, 특히공공연구소 ( 정부부문연구개발 ) 에대한기업의출연비중이낮은것으로미루어보면기업이공공부문으로부터혁신관련지식을얻는비중이낮은수준에머물고있음을알수있다. 그림 4-26 공공연구소연구개발재원중기업지원비중 ( 단위 : %) 자료 : OECD Main Science Technology indicators Database, 조회. 나. 기술이전율및기술이전효율성 ( 연구생산성 ) 공공연구기관의 07~ 15년간기술이전건수는 3배, 기술료수입은 4배가량증가하였다. 특히, 대학및공공연구소의 2015년기술료수입은전년대비 45.5% 증가한 2,042억원이었다. 이중공공연구소의기술료수입이전년대비 58.6% 상승하여 2014년에전년대비기술료수입이감소했던것과대조적으로공공연구소의 2015년사업화실적이크게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145 표 4 18 공공연구기관의기술료수입추이 (2007~2015) ( 단위 : 억원 ) 대학 공공연구소 893 1, , ,424 전체 1,044 1,288 1,017 1,245 1,258 1,651 1,354 1,403 2,042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공공연구기관의연간기술이전율 36) 에대해발표된자료를통해각지표에대한추이를 살펴보면, 대학및공공연구소를포함한전체공공연구기관의 2015 년기술이전율은 38.6% 로 2004 년의 20.8% 에비해 17.8%p 증가하였다. 그림 4-27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율추이 (2004~2015) ( 단위 : %)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그추이를살펴보면, 2004년 20.8% 에서 2007년 27.4% 까지증가하였다가이후 2008년 22.2% 로감소하였으나이후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37) 공공연구소의기술이전율은 2007년 42.4% 까지증가하였으나 2008년 29.7% 로크게감소하였다가다시증가세를보이고있다. 특히, 2015년에는전년대비 46.3% 증가한 57.5% 로역대최고치를기록하 36) 기술이전율 ; 연간기술이전건수 / 연간기술개발건수 *100 37) 진홍윤 ( )

146 였다. 전분석기간에걸쳐공공연구소의기술이전율이대학에비해높았다. 대학의기술이전율은 2004년 10.1$ 에서 2006년 17.2% 로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하였으나 2010년 13.8% 를기록한이후증가세로전환되어 2015년에는 25.8% 까지증가하였다.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효율성 ( 전연구생산성 ) 38) 추이를살펴보면, 전체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효율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증가추이를보이다가 2011년에는다소감소해 1.32% 를기록했고, 소폭증가세를보이다가 2015년에는전년대비 27.4% 증가한 1.72% 를기록하였다. 전분석기간에걸쳐기술이전효율성역시공공연구소의기술이전효율성이대학에비해높았다. 공공연구소의기술이전효율성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증가추이를보였으나 2011년 1.69% 로감소하였고, 이후답보상태이다가 2015년에는전년대비 39.4% 증가한 2.08% 를기록하였다. 대학의기술이전효율성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증가세를보이다 2013년소폭감소해 0.94% 를기록했고, 이후다시증가세를회복해 2015년 1.23% 를기록하였다. 표 4 19 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효율성 ( 전연구생산성 ) 추이 (2008~2015) ( 단위 : %) 전체 공공연구소 대학 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6) 위와같이우리나라공공연구기관의최근기술이전율과기술이전효율성은점차향상되 고있는추세이며, 특히 2015 년전년대비크게향상되었으나여전히미국에비해서는저 조한수준이다. 38) 기술이전효율성 ( 전연구생산성 ): 연간기술료수입 / 연간연구개발비 *

147 표 4 20 한국과미국의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율및기술이전효율성 ( 단위 : 개, %, 백만달러 )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신규기술보유건 (A) 기술이전건수 (B) 기술이전율 (B/A) 기술료수입 (C) 연구개발비 (D) 기술이전효율성 (C/D) 대학 8,004 1, , 공공연구소 6,466 1, , 전체 14,470 3, , 대학 17,424 4, ,376 44, 공공연구소 2, ,015 5, 전체 19,534 4, ,391 49, 대학 8,823 1, 공공연구소 6,424 2, , 전체 15,247 3, , 대학 17,812 4, ,757 47, 공공연구소 1, , 전체 19,768 5, ,276 52, 대학 11,403 1, , 공공연구소 7,036 2, , 전체 18,439 4, , 대학 18,303 4, ,764 52, 공공연구소 1, , 전체 20,142 5, ,340 57, 대학 11,733 1, , 공공연구소 8,262 3, , 전체 19,995 5, , 대학 18,303 4, ,764 52, 공공연구소 1, , 전체 20,142 5, ,340 57, 대학 12,482 2, , 공공연구소 12,179 4, , 전체 24,661 6, , 대학 19,324 7, ,726 53, 공공연구소 2, , 전체 21,389 7, ,346 59, 한국 24,057 7, , 미국 ,718 63,

148 신규기술보유건 (A) 기술이전건수 (B) 기술이전율 (B/A) 기술료수입 (C) 연구개발비 (D) 기술이전효율성 (C/D) 한국 26,873 8, , 미국 ,017 62, 한국 30,108 11, , 미국 ,518 66, 자료 : 국내자료는각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 자료로저자환산미국자료는각연도별 AUTM 의 highlights of the AUTM s U.S. Licensing Activity Survey 자료로저자환산. 주 : 1): 원달러환율은 OCED Purchasing power parities(ppp), purchasing-power-parities-ppp.htm 사용. 2) 2013 년부터는공공연구기관별자료수집의어려움으로공공연구기관전체값만표기 전체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율의경우, 우리나라성과의지속적인상승으로미국과의격차가좁혀지고있으나기술이전효율성은여전히큰격차를보이고있다. 2012년한국의전체공공연구기관의기술이전효율성은 1.49% 인반면미국은 3.93% 였다. 또한, 미국은공공연구소의기술이전효율성이대학보다월등히높은특징을보이고있는데, 2012년한국의공공연구소의기술이전율은 34.9% 로미국의 26.6% 보다높았으나같은해연구생산성을나타내는기술이전효율성은한국 1.80% 와미국 10.03% 로큰격차를보이며, 양국공공연구소의연구생산성에현격한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었다. 그러나최근의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효율성으로연구생산성을살펴보면, 2015년기준한국 1.72%, 미국 3.78% 로국가간연구생산성격차는 2.06%p로 2008년의 5.53%p( 한국 1.29%, 미국 6.82%) 보다많이줄어든모습이다. 다. 기술창업공공부문의기술창업 (Public research spin-off) 은대학및공공연구소에서개발된기술을기반으로한창업을의미한다. 39) 우리나라전체공공연구기관의기술창업건수는 2001년 37개에서 2007년 47개, 2010년 132개, 2015년에는 197개로연평균 12% 로증가하는추세이다. 기관당평균기술창업도 2007년 0.4, 2010년 0.65, 2015년 1.42건으로증가하였다. 39) 진홍윤 ( )

149 그러나 표 4-21 에서처럼우리나라의공공부문기술창업은미국, 캐나다, 유럽연합등주요선진국의성과와비교하면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저조한수준이다. 미국의기술창업건수는 2013년 914건이었으며, 2012년평균기술창업건수도 3.80건에달하였다. 유럽연합의 2013년기술창업건수는 1,409건에달했으며, 2014년평균기술창업건수는 1.90건이었다. 표 4 21 우리나라및해외공공연구기관의기술창업현황 ( 단위 : 개 ) 기술창업건수 평균기술창업건수 2001 한국 37 - 미국 한국 미국 EU 대학 한국 연구소 전체 대학 미국연구소 전체 캐나다 EU 대학 한국 연구소 전체 대학 미국연구소 전체 캐나다 EU 대학 한국 연구소 전체

150 미국 기술창업건수 평균기술창업건수 대학 연구소 전체 캐나다 EU 한국 미국 EU 1, 한국 한국 자료 : 각연도별 기술이전사업화조사분석자료집 주 : 우리나라의 2010 년이전기술이전사업화조사자료에는기술창업건수가조사되지않았으며 2001 년과 2007 년자료는해외자료를기반으로조사함. 분석결과, 우리나라의공공부문연구개발재원중기업지원비중은대학및공공연구소의경우모두감소추세인것으로파악되었다. 기술이전율및연구생산성, 기술창업건수의경우, 그실적은매년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미국과유럽연합등공공부문사업화선진국과비교했을때, 저조한수준으로분석되었다. 아직공공부문사업화선진국에비해저조한우리나라의공공부문사업화성과제고를위해다양한연구주체간의협력이더욱강조되어야할시점이다. 공공부문 R&D로만들어진기술이시장에진입하기위해서는시장성에중점을둔후속 R&D가필요하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일반적인사업화와차별화된시각에서공공 R&D 기술의수익성을파악하는수요자지향형 R&D 플랫폼구축이필요하다. 이렇듯공공기술의사업화는일반적인창업과는다른한계점들이존재한다. 따라서공공기술창업등공공기술의사업화를위해서는맞춤형지원체계와육성정책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으로판단된다

151 3. 정부 R&D 지원이민간의 R&D 활동에미치는영향 40) 이부분의논의는정부가왜민간기업의연구개발활동을지원해야하는가의질문에답하는것으로부터시작된다. 다른많은정책들과마찬가지로정부의 R&D 지원도시장실패의보정이라는목적을지니고있다. R&D 활동의산출물인지식재산은특허등지식재산권제도의보호가없다면특정경제주체를소비로부터배제하기어려우며 ( 비배타성, non-exclusivity), 그가치의훼손없이충분히많은경제주체들이복제하여사용할수있다는특성을지닌다 ( 비배제성, non-rivalry). 흔히공공재를정의할때사용되는이두가지특성은시장만을통해서는사회적으로최적인수준의 R&D 활동이제공되지않음을의미하는데, 오늘날대부분의국가들은지식재산권제도의확립과 R&D 지원을통해서시장의실패를보정하고자노력하고있다. 즉, 특허등지식재산권제도의존재에도불구하고시장을통해서제공되는민간기업의연구개발활동은사회적으로최적인수준에미달하며, 이에따른과소공급을해소하기위해정부가대학이나정부출연연구소는물론민간기업의연구개발활동을지원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은논리적배경에도불구하고정부의 R&D 지원을받은민간기업이자체 R&D 예산을감소시킨다면정부 R&D 지원의정당성은훼손될수있으며, 이에따라정부 R&D 지원이민간의 R&D 활동에미치는영향에대해다양한형태의실증분석이진행되어왔다. 정부의 R&D 지원은크게보조금지원이라는직접적인방식과조세감면이라는간접적인방식으로구분할수있는데, 이하에서는김호 김병근 (2011) 41) 을참고하여직접보조금형태의정부지원을중심으로정부의 R&D 지원이민간의자체 R&D 투자를증가시킬것인지감소시킬것인지에대한선행연구결과를정리하기로한다. 42) 40) R&D 투자의성과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는대단히오래된주제로그동안 R&D 투자가 민간의 R&D 활동에미치는영향, 고용창출효과 등에대한실증연구들이이루어져왔다. 본연구는이중민간 R&D 투자에대한영향에대한선행연구들을정리하고있는데, 그결과에따라정부 R&D 지원의정당성이크게달라지기때문이다. 41) 김호 김병근 (2011) 은관련분야의선행연구들을정리해논문의결과 ( 보완, 대체, 통계적무의미 ) 및자료의분석기간, 자료의수준, 분석대상국가, 분석방법등을변수화하여로짓분석을수행하고있는데, 그과정에서이분야의선행연구를자세히정리해주고있다. 42) 권남훈 고상원 (2004) 는정부의직접보조금이합리화될수있기위해서는기업의연구개발투자가사회적으로필요한수준에비해적게이루어지고있고있을것, 정부의

152 김호 김병근 (2011) 는선행연구의결과, 사용한자료, 분석방법등을변수화하여연구방법론, 데이터의수준등이정부 R&D 지원의효과를결정하는데어떤영향을주는지를분석하고있다. 표 4-22 는김호 김병근 (2011) 의분석대상이되는총 94개의연구가데이터의수준에따라어떤결과를보여주는지를정리한것이다. 이에따르면총 94개의연구중에서 53개 (56.4%) 의연구가보완관계를보여주고있다. 데이터의수준과관련해서는기업수준의데이터를사용한 60개의연구중에서 34개 (56.7%) 의연구가보완관계를보여주고있는데, 표 4-21 을전체적으로살펴볼때직관적으로는데이터의수준이정부 R&D 지원의효과를결정하는유의미한변수가아니라는것을알수있는데, 김호 김병근 (2011) 은 94개의기초자료를기반으로분석가능한 59건의자료를추출, 이에기반한계량분석을통해기업데이터를활용한연구의경우대체관계를보여줄가능성이높은것으로결론내리고있다. 김호 김병근 (2011) 이별도로정리하고있는국내 16개연구중에서는 9개의연구가보완효과를, 1개의연구가대체효과를지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6개의연구는경우에따라서로다른결과가나타나는것을보여주고있다. 한편, David et al(2000) 은 2000년까지발표된 33개논문들의연구결과를정리하고있는데, 이중 22개연구에서는보완효과가, 11개연구에서는대체관계가나타나고있다. 표 4 22 선행연구의데이터수준과정부 R&D 지원의효과 데이터의수준보완관계독립적대체관계합계 기업데이터 산업데이터 국가데이터 합계 자료 : 김호 김병근 (2011) 34 (56.7%) 7 (63.6%) 12 (52.2%) 53 (56.4%) 16 (26.7%) 2 (18.2%) 6 (26.1%) 24 (25.5%) 10 (16.7%) 2 (18.2%) 5 (21.7%) 17 (18.1%) 60 (63.8%) 11 (11.7%) 23 (24.5%) %) 직접보조금지급에따라민간의연구개발투자가더욱촉진될것, 직접보조금지급이 세액감면등다른수단과비교해동등하거나효과적일것등이요구된다고주장하고 있다

153 표 4 23 R&D 보조금지원제도와민간 R&D 투자의관계에대한국내연구사례 연구자 박항식 (2002) C 김인철외 (2003) C 권남훈고상원 (2004) S 신태영 (2004) I 이병기 (2004) C 서규원이창양 (2006) I 유민화 (2006) I 최석준김상신 (2007) C 김기완 (2008) C 오준병장원창 (2008) C 연구내용및결과 반도체, 자동차, 제약, 의료과학등 4 개분야에서조세지원, 금용지원, 정부보조금의효과를분석 정부보조금의경우유의한추가투자유발효과가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통계를활용,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참여기업형태의더미변수를추가하여민간연구개발투자에대한효과를분석 전체적으로공공연구개발투자는민간연구개발투자를보완촉진, 응용연구, 성장기와성숙기의기술, 중소기업중심의연구에서그효과가크게나타남 패널자료를이용한고정효과모형및이중차감모형을통해분석 전체적으로정부보조금이민간연구개발투자를구축하는것으로결론 20 년간의거시자료를이용하여정부의직접 R&D, 보조금, 조세지원, 금융지원의효과를분석 정부보조금은수혜당시에만기업의 R&D 를자극하고그영향력은길게유지되지않음 첨단산업과전통산업으로구분하여분석 정부의연구개발보조가기업의연구개발투자를촉진하는효과가있음, 첨단산업및성장산업등의상호작용항의고려에대한통계적유의성은매우낮음 정부 R&D 보조금과세제혜택의효과를실증분석을위한회귀식이아닌수리적모형을통해동시에이론적으로분석 시장가격의하락을초래하는주요한기술혁신의경우연구개발의위험성이커정부 R&D 보조금과민간자체부담 R&D 지출액은대체관계가되며, 시장가격의상승을초래하는경미한기술혁신의경우보완관계가됨 정부보조금지원기업에대한설문조사를통해보완과대체를파악 지원받은기업의특성에따라내생성이존재하며대체효과와추가효과여부가다르게나타남 기업유형별정부의보조금효과가달라지는지에대해분석 정부의연구개발보조금수혜는기업의연구개발투자를평균적으로증가시키는보완효과가있으며대기업의경우뚜렷한보완효과가있음 정부보조금이기업자체연구개발자금에대해가지는프리미엄을추정한후정부보조금수령여부가기업자체연구개발투자규모및노동생산성과경상이익률로대변되는기업성과에미치는효과를분석 정부보조금은기업의자체연구개발자금을증가시키는효과를지니는것으로나타나며벤처기업의경우결과가뚜렷함 정부의직접보조금이민간기업의연구개발투자에미치는영향을표본선택편의를고려한 2 단계프로빗모형을이용해분석 정부의직접보조금은기업의연구개발지출을촉진하는보완효과를가지며, 벤처기업의경우보완효과가큼

154 연구자 송종국김혁준 (2009) I 이우성외 (2009) I 최석준김상신 (2009) C 주홍신외 (2011) I 홍필기서환주 (2011) I 황성수 (2011) I 연구내용및결과 정부의보조금정책과조세지원정책의효과를중소기업과대기업으로구분하여분석 정부보조금은대기업의경우 R&D 투자를늘리는유인효과를보인데반해중소기업의경우구축효과를나타냄 전기의정부 R&D 보조금수령여부및보조금규모가현기의민간 R&D 투자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패널고정효과모형으로추정 정부 R&D 보조금은 2000 년이전시기에있어서민간 R&D 투자를구축하는효과를가지고있었던반면, 외환위기를이후에는정부 R&D 보조금이민간 R&D 투자를촉진하고유인하는효과를보임 세부산업별로고기술또는중고기술산업및 R&D 중심형으로변모하려는산업들에서유인효과가높게나타남 기업유형, 업종별정부의보조금효과등을성향점수매칭 (PSM) 방법을이용하여실증분석 정부의연구개발보조금을받은기업은받지않은기업보다연구개발투자를평균적으로더지출, 세부적으로는대기업과서비스업의보조금수혜기업이연구개발투자지출을더많이함 청정생산분야의정부 R&D 투자에대한기업 R&D 투자의대응방식을분석 지원기업의 R&D 투자집약도가클수록정부 R&D 투자가기업 R&D 투자를보완하는효과를나타냄. 기업규모, 정부지원비중, R&D 인력집약도등에서는기업 R&D 투자의보완 대체효과에대해서유의미한결과가나타나지않음 분석단위별 ( 기업규모별, 산업별혹은기술수준별 ) 다양한결과, 제조업의경우기업규모에관계없이기술수준이높은사업에서민간연구개발촉진효과가나타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의수혜기업군과미수혜기업군과의성과차이를분석 정부지원으로확장된기업차원의 R&D 지출은정부지원이없는상태에서도증가, 정부의 R&D 지원을통해격발된개별기업의 R&D 지출의증대는기업의성장과수익성을개선시키는정의효과와안정성을개선하여금융비용부담률및차입금의존도를낮추는부의효과를나타냄 자료 : 김호 김병근 (2011) 재구성 제 4 절 ICT 정책방향 결론및시사점 1. ICT 정책환경 전술한바와같이 ICT 정책은 소득주도 - 혁신성장 으로요약되는거시경제적요구와함 께 4 차산업혁명이라는기술, 산업, 사회의변화를주도, 대비해야하는역할을부여받고 있다

155 먼저, ICT 정책을둘러싼첫번째그리고보다좁은의미에서의정책환경은사회경제전반에서빠르게진행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의물결이다. 4차산업혁명은 ICT 기술에기반한전산업의혁신이라는측면에서과거부터논의되어오던 ICT 융합과유사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지만, 과거와달리 AI, 빅데이터, IoT, 3D 프린터등기술의발전을등에업은기업과시장에의해구체화되고있다는차별성을지니고있다. 4차산업혁명은우리경제전반의생산성, 부가가치향상이라는긍정적인영향을미침과동시에일자리감소, 프라이버시침해등의부정적영향, 근로형태, 고용향식의변화에대한불확실성등을초래할것으로예상되는데, ICT는 4차산업혁명의기반을이루고있다는측면에서, R&D 투자, 인력양성등의측면에서 4차산업혁명이라는변화를긍정적으로수용하기위한정책대응방향이모색되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우리나라경제는구조적인측면에서성장잠재력약화와양극화의심화라는문제에놓여있다. 성장잠재력약화는생산가능인구의감소를가장큰이유로하는데, 이는결국여성의경제활동참가가여전히미흡한가운데저출산경향이날이갈수록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의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완만히개선되던추세였으나, 이후빠르게악화되어 2016년에는 1.17명으로낮아졌다. 현세대가경험하고있는저출산은미래의청년, 경제활동인구의감소에대한기대를통해출산율을더욱감소시키는악순환을초래할수있다. 한편, 그동안의노력으로여성고용률이 2012 년 53.5% 에서 2016년 56.2% 로상승하는등여성의경제활동참여가증가하고있으나, 2016 년 62.8% 수준이 OECD 평균과비교할경우여전히낮은수준인것으로보인다. 성장잠재력약화는각종기관에서발표하고있는잠재성장률전망에서도읽힐수있는데, 최근 IMF는우리나라의경우노동인구가줄어들면서고용증가세가위축돼잠재성장률이 2020년대연평균 2.2% 로떨어진뒤, 2030년대에는절대적인고용수준이감소하면서 연평균 1.9% 대의잠재성장률을기록할것이라고전망한바있다. 43) 경제활동인구의감소는 43) IMF는한국의잠재성장률향상을위해서는생산성향상과노동시장참여확대를위한구조개혁, 사회보장정책강화와병행한재정확대등이요구된다고설명하고있다. 특히, 기반시설등에대한충분한재정투자는한국경제의생산능력을향상시킬수있고, 보육이나적극적노동정책에대한재정투자는노동인구공급에대한영향을통해잠재성장률제고에기여할수있는것이다

156 빠른속도로진행되고있는고령화와동일한맥락에서이해할수있는데, 이는우리경제 전반의활력을저하시킴과동시에노인빈곤, 세대간갈등등새로운형태의사회문제들 을초래하고있다. 특히세대간갈등등은소득계층간의양극화로대변되던우리사회의 갈등구조를한층더복잡하게만들고있다. 44) 소득양극화와관련해서는지니계수등분 배지표의일시적악화보다는계층이동사다리의약화등이더큰문제로이는장기적으로이와같은추세가지속될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45) 위와같은거시경제, 구조적측면의문제점들은 ICT 정책의목표가단순히혁신역량강화만으로한정되어서는안되며, 이와같은문제들을해결하기위한직간접적인정책대안들을제시할것을요구하고있다. 2. ICT 정책방향 46) 새정부 ICT 정책방향의큰틀은지난 2017 년 11 월과기정통부, 4 차산업혁명위원회등 이주축이되어발표한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을통해살펴볼수있다. 47)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2017 년 11 월 30 일, 관계부처합동 )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은기본적으로 R&D 를중심으로한혁신정책의성격을지니는 데, 이번발표된계획은 사람중심 의 4 차산업혁명구현을비전으로제시하면서사회문제 해결, 사회안전망강화등을기본방향에포함하고있다는점에서과거의혁신정책과차별 44) 전통적으로존재하던지역간갈등은점차낮아지고있는반면, 청년-장년, 남성-여성등새로운형태의갈등구조가형성, 악화되고있는양상으로보인다. 45) 2016년지니계수는 0.304로 2015년 0.295보다 0.009p 상승했으며, 소득 5분위배율도 2016년 5.45배로 2016년 5.11배보다확대되었다. 한편, 통계청의조사에서 사회경제적계층의상향이동가능성 에긍정적응답을한비율은 1990년 60.1% 에서 2016년 21.8% 로급격히감소하였다. 46) 본연구진은경제및산업현황진단등의측면에서 2017년 11월발표된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과 2018년 1월에발표된 ICT R&D 혁신전략 작성에참여하였고, 이부분의내용은이두계획을참고하여작성되었다. 47)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은산업분야별활용의측면에서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환경부등을포괄하고있지만, 기술및인력기반구축의측면에서는과기정통부가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고있다

157 된다. 이와같은차별화방향은전술한정책환경의변화를반영한것으로, 자동화기술에기반한 4차산업혁명이우리경제, 사회의구조적문제들을해결하는새로운계기를제공해줄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을보여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은 (1) 지능화혁신프로젝트추진, (2) 성장동력기술력확보, (3) 산업인프라 생태계조성, (4) 미래사회변화대응의 4 가지중점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먼저, 지능화혁신프로젝트는산업혁신의범주아래에서는의료, 제조, 이동체, 에너지, 금융 물류, 농수산업의 6개분야, 사회문제해결의범주아래에서는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6개분야에서추진될핵심적과제들을의미한다. 산업혁신의세부과제들은 uhealth, 스마트공장,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그리드, 핀테크 등이미익숙한분야들에서의혁신을담고있는데, 지능형제조로봇개발 상용화를통해근로자의역량을증강시켜장애인 여성등의일자리기회를확대 하겠다는내용은산업혁신을통해도달하고자하는목표가보다광범위해지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이와같은변화에따라사회문제해결이산업혁신과동일한계위에서논의되고있는데, 복지, 환경, 안전등은물론이고과거산업의논리가중심이되었던시티및교통등의분야에서도 시민, 사람 을중심으로한정책설계가논의되고있다. 48) 성장동력기술확보는 R&D 과제들을중심으로다시 지능화기술경쟁력확보, 혁신성장동력육성, R&D체계혁신의세가지분야로나뉘는데특히 연구자중심의 R&D 프로세스혁신 을통해 4차산업혁명시대의창의적 도전적연구를뒷받침하고, 연구데이터공유 활용을통한개방형혁신제고, 플랫폼개발, 연구소기업창업활성화로 R&D 성과를제고하겠다는과제를제시하고있다. 48) 시민, 사람 중심의정책설계가엿보이는세부추진과제들은다음과같다 ( 시티 ) 쇠퇴하는도심의다양한문제해결과시민삶의질개선을위해스마트기술을접목한 스마트도시재생뉴딜 추진,( 교통 ) 졸음운전등대형교통사고예방을위한운전자피로도감지 경고기술개발및실증, 교통사고위험예측 예보서비스등개발 고도화, ( 복지 ) AI 기반간병 간호로봇및신체활동지원웨어러블슈트개발, 노인치매생활보조기술혁신,( 환경 ) 미세먼지원인규명및예보정확보향상, 실생활보호 대응기술개발, 소규모사업장에 IoT 기반환경오염상시감시체계시범운영등,( 안전 ) 지능형 CCTV, 인공지능기반범죄분석, AI 기반표준재난대응플랫폼개발등

158 표 4 24 연구자중심 R&D 프로세스혁신방안 기획 선정 평가 보상 기획필요여부확인하는 RFP 요건검토제도입 많은연구자에게기회를주는폭넓은기획 (RFP) 분야 / 품목과제최소지원기간도입및경쟁연구확대 상피제도완화및공정한평가위원구성운영 회계연도전공고등으로충분한평가기간확보 다양한전문가 DB 를구축하고책임평가실시 연차평가원칙적폐지및단계평가목표변경지원 자유로운조기완료선언및인센티브제공 우수연구참여자에게공정한보상체계마련 자료 : 관계부처합동,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다음으로산업인프라 생태계조성은 초연결지능형네트워크구축, 데이터생산 공유기반강화, 신산업규제개선, 중소 벤처 지역거점성장동력화의네가지로구성된다. 이전의혁신전략들과는다르게 데이터역량 강화와관련된내용들이별도의추진과제로묶여있는것이눈에띄는데, 이는결국 4차산업혁명의추진에있어서데이터가핵심적인기반을차지하게될것임을의미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49) 마지막으로미래사회변화대응은 핵심인재성장지원, 미래교육체계혁신, 일자리안전망확충, 사이버역기능 윤리대응강화의네가지로구성된다. 이중일자리안전망의확충은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이혁신전략의측면에서과거의전략들과는다른배경을지니고있다는사실을보여주고있다. 즉, 과거의혁신전략들은 기술개발 산업성장 일자리창출 이라는기대효과가상대적으로명확했음에반해, 4차산업혁명은상대적으로기술진화에따른일자리소멸에대한우려가과거어느때보다더크게인식되고있으며, 이와같은배경에따라 AI 등 4차산업혁명기반기술의확산, 기술수용성제고를위해서는일자리안전망확충이라는안전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었던것이다. 4차산업혁명이총량으로써의일자리수에어떤영향을미칠지에대해서는연구자들간의견해가일치되고있지는않지만, 일자리및직무의재편이광범위하게발생하리라는것그리고플랫폼노동 49) 데이터와관련된세부추진과제들은구축 개방, 유통 활용을키워드로 산업별빅데 이터전문센터구축, 공공빅데이터센터구축, 비식별화된개인정보이용환경조성, 데이터프리존운영 등이제시되고있으나좀더구체화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159 등과거와는다른형태의고용이확대되리라는점등에대해서는어느정도의합의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은이에발맞춰유망신직업발굴및필요역량의변화를파악해직업훈련등에활용하고, 직무전환 재배치교육확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산재예방보호대상에포함시키는등의계획을제시하고있다. 그림 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의비전 자료 : 관계부처합동, 4 차산업혁명대응계획

160 ICT R&D 혁신전략 (2018 년 1 월 29 일, 과기정통부 ) 지난 1월 29일발표된 ICT R&D 혁신전략 은 혁신성장-4차산업혁명-ICT R&D 로이어지는현정부의혁신성장전략을뒷받침하기위한실행전략의성격을지니고있다. ICT R&D 혁신전략 은어떤기술을어떤방식으로개발할것인가로요약되며, 이를위해서경제성장을위한정부의역할변화에대한고민으로부터 ICT 정책, R&D의역할을새롭게모색하고자하는노력을담고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ICT R&D 혁신전략 은민간시장의급성장, 기업의역량강화에따라산업과시장의발전방향을정부가결정하던 정부만능주의 간섭주의 에기반한 ICT 기술혁신방식이더이상유효하지않다는문제의식으로부터출발한다. 우리나라의경우특히반도체, 디스플레이패널, 휴대폰을중심으로국내 ICT 제조기업이전세계시장을주도, 2011년약 21배수준이던민간과정부의 ICT R&D 투자규모는 2015년 27배수준으로확대 50) 되는등기술선도, 시장의진화방향결정등의측면에서정부의주도권은이미상실된것으로보인다. 또한, 2014년기준공공 R&D 특허의기술이전율이 17.6% 에그치며 51), 연구혁신을저해하는가장큰요인으로불합리한관료주의가지적되는등공공 R&D 투자, 혁신시스템의비효율성이곳곳에서감지되고있는상황이다. 정책환경의변화와관련해, ICT R&D 혁신전략 은본연구와유사하게 ICT R&D가 4차산업혁명이라는기술혁신패러다임전환에주력하는동시에 삶의질개선과포용적성장 이라는국민들의요구를적극적으로수용할필요가있다고밝히고있다. 이와같은정책환경의변화를배경으로하는 ICT R&D 혁신전략 은우리 ICT R&D의문제점으로 장기 도전적기초원천및핵심기술축적한계, 국민생활분제 ( 사회문제 ) 해소분야투자에소극적, ICT 전분야에걸친백화점식기술개발, 정부 R&D로연명하는한계기업의증가, 융합을막는칸막이식사업체계, 안정적인 R&D 방식치중, 개방협업형연구기반미비, 우수전문인력공급부족등을지적하고있다. 특히, 95% 수준의기술개발성공률은역설적이게도도전적인기술개발이부족함을의미하는대표적사례로거론 50) 민간과정부의 ICT R&D 투자는 2011 년각각 19.6 조원, 0.9 조원규모였으며, 2015 년에 는 27 조원과 1 조원수준을기록하였다. 51) 이같은수치는 EU 76%, 미국 44.7%, 일본 35.3% 와비교해매우낮은수준이다

161 되고있으며 52), 국내 2016~2022년간국내 SW 분야석 박사급부족인력이 1.6만명으로추정되는것도 ICT R&D의제조업편중과무관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은문제점, 그리고전술한환경변화에따라 ICT R&D 혁신전략 은시장과경쟁하는 R&D가아닌정부고유의목적과변화된역할에충실한 R&D라는패러다임의변화를선언하는데, 그림 4-29 은이를요약한것이다. 그림 4-29 ICT R&D 패러다임의변화방향 AS-IS TO-BE R&D 투자 추격형산업육성 R&D 안정적 나눠주기식 R&D 목적지향형 R&D 위험감수형 R&D R&D 체계 칸막이식 R&D 통제 관리형 R&D 경쟁촉진형 R&D 친연구자 R&D R&D 생태계 시장교란형 R&D 독점 폐쇄적 R&D 시장친화적 R&D 상생형 R&D ICT R&D 혁신전략 은 (1) ICT R&D 투자방향재편, (2) ICT R&D 체계개편, (3) 시장친화형 ICT R&D 생태계조성, (4) ICT 핵심기초원천기술확보의네가지대분류아래에서주요추진과제를제시하고있다. 먼저 ICT R&D 투자방향재편은어떤분야에정부 R&D 지원을집중할것인가를보여주고있는데, 금번전략은 고위험 도전적 4차산업혁명기반기술축적, 국민생활문제 ( 사회문제 ) 해결형 ICT R&D 투자확대, 중소기업 R&D 효율화등을기본방향으로제시하고있는데, 이는기본적으로시장의실패를보완이라는정부 R&D 지원의필요성에충실하려는노력으로보인다. 상대적으로리스크가크거나 53), 장기적인투자가요구되는연구들은 52) ICT R&D 사업의기술개발성공률은 2013년 93.1%, 2014년 99.3%, 2015년 96.8% 로매년 90% 상회하는수치를기록하고있다. 53) R&D 투자에있어서의높은리스크란대개수익성측면의리스크를의미하며, R&D의성공확률이낮거나, 현시점에서기대되는시장의규모가불안정한경우등이여기에해당된다

162 민간기업들에의해충분히공급되기어려우며, 상당수국민생활문제해결형 R&D도시장의형성및이에따른평가가곤란한경우가많아민간기업에의해공급되는 R&D 수준은사회적으로충분하지않을수있다. 즉, 이두부분은민간기업들보다정부가더잘할수있는분야로, 과거와는다르게민간의역량이급성장한현시점에서는정부 R&D 투자는이들분야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이다. 이를위해 ICT R&D 혁신전략 은 2018년기준 7.6% 수준에그치고있는고위험 불확실분야에대한신규투자비중을 2022년 35% 까지확대하고, 사회문제해결과관련된 ICT R&D 신규투자의비중은 12.5% 에서 45% 까지확대할계획을밝히고있다. ICT R&D 혁신전략 한분야에대해 10년이상지원하는전문연구실제도를도입하며, 소규모고위험연구에대해 9억원수준의지원이가능한그랜트 R&D 제도도입등을통해고위험 도전적 R&D를뒷받침할계획이다. 한편, 주요사회문제분야는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과동일하게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의 6개로선정되었는데, 사회문제해결 R&D의추진에있어서도과거정부가 R&D 과업과적용기술등을모두결정하던방식에서벗어나, 정부는공공수요에대한문제만을제시하고, 문제해결에필요한연구목표, 내용, 결과물등은연구자들이자유롭게결정하는방식을채택할계획이다. 54) 한편, ICT R&D 혁신전략 은구매조건부 R&D를적극적으로도입하며, 현행비영리기관에한정되던바우처서비스제공기관을영리기관으로확대, R&D 졸업제도입을통해중소기업의 R&D 효율화를도모하고있다. 두번째로 ICT R&D 체계와관련된추진과제는다시 ICT R&D 사업체계개편, 민간주도자율경쟁유도, 창의 자율기반 ICT R&D 프로세스개선으로나누어지는데 ICT R&D 사업체계와관련해서는기술 산업간융합의용이성등을고려해현행 10대기술분야를미래통신 전파, SW 컴퓨팅, 방송 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 융합의 6개분야로조정한것이특징적이며, 민간주도의자율경쟁을위해 2018년 AI분야에도입된챌린지방식의 R&D를도전적 문제해결형 R&D에확대적용할계획이다. R&D 프로세스와 54) 예를들어정부가 저소득계층건강관리 라는문제를설정하면개별연구자들이 건강관리모바일앱, IoT 활용건강체크디바이스, AI 돌봄로봇 등해당문제를해결하기위한기술과이에요구되는예산을정하여신청하며, 이중하나가선정되어예산지원이이루어지는방식이가능하다

163 관련해서는그동안연구자들로부터제기되었던다양한개선사항, 아이디어들을담아내고있는데, 크라우드기획, RFP 공모제, 연구비정산면제범주확대, 실패용어미사용, 조기완료과제의인센티브확대 등의내용이주목을받고있다. 세번째로 ICT R&D 생태계조성과관련된추진과제는 親시장형 R&D 기반확립, 개방 자율형연구환경조성, 미래신수요대응핵심인재확보로나누어지는데, 특히지능화와 ICT융합기반기술의두가지분야로 ITRC를개편, 산업단지에클러스터 ITRC의시범운영, 지역별융합보안교육과정설치등미래의기술수요를고려한전문인력양성을위해노력하고있으며, 고용연계기술료감면제도도입, 고용우수기업가점부여, 청년연구인력채용시인센티브제공 등 R&D 제도운용에있어서도일자리창출이라는국정목표를반영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마지막으로 ICT R&D 혁신전략 은 ICT 분야의핵심기초원천기술확보를위해 우수기초분야연구센터지정, 연구자별맞춤형지원, SW 등신규 R&D 추진 등의과제를제시하고있다. 표 4 25 ICT R&D 혁신전략 추진과제 ICT R&D 투자방향재편 ICT R&D 체계개편 고위험 도전적 4 차산업혁명기반기술축적 국민생활문제해결형 ICT R&D 투자확대 중소기업 R&D 효율화 ICT R&D 사업체계개편 민간주도자율경쟁유도 창의자율기반 ICT R&D 프로세스개선 1. 고위험불확실분야기술개발강화 2. 그랜트 R&D 본격화 3. 대학출연연등전문연구실확대 4. 국민생활문제 ( 사회문제 ) 해결투자확대및 6 대분야집중해결 5. 국민생활문제 ( 사회문제 ) 해결형 R&D 추진방식정비 6. 시장친화적중기 R&D로전환 7. 바우처제도개선및졸업제도입 8. 기술분야및사업구조개편 9. PM 체계개편 10. 기초원천 - 응용개발간연계강화 11. 챌린지방식 R&D 확대 12. 리빙랩방식 R&D 본격도입 13. ( 기획 ) 연구자및수요자참여기회확대 14. ( 관리 ) 연구자자율성확대 15. ( 평가 ) 평가부담완화, 컨설팅중심평가도입 16. ( 보상 ) 성과창출에대한정당한보상

164 시장친화형 ICT R&D 생태계조성 ICT 핵심기초원천기술확보 親시장형 R&D 기반확립 개방자율형연구환경조성 미래신수요대응핵심인재확보 기초연구규모확대 17. 기술개발-기반조성통합기획 18. 미래신기술제품창출기반구축 19. 공개 SW R&D 및연구데이터개방활성화 20. 상생형 R&D 및 Buy R&D 발굴 확산 21. ICT 핵심기술고급인재양성 22. 고용친화적 ICT R&D 체계구축 23. ICT 핵심기초원천연구확대및자율성강화 기초원천신규사업추진 24. 기획 선정협업형 ICT 기초원천 R&D 사업발굴 자료 :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전략 정부는시장의실패보완이라는본연에역할에충실할시점 우리경제에있어 ICT 산업은성장의주체이며기반이라고할수있는데, 지난시기 ICT 산업은타산업대비고성장을유지해우리경제의성장을견인하고인터넷 전산화로대변 되는 ICT 인프라의고도화를통해타산업의생산성향상에일조해왔다. 55) 지난시기 ICT 산업의성공에는산업의 맹아기 에전략적기술개발과인프라구축을책임졌던 정책 의역할이컸던것으로평가된다. 56) 현재 4차산업혁명의기반으로써 ICT 산업의그중요성이더욱부각되고있는동시에글로벌시장환경의변화, 국내기업의성장, 다양한측면에서제기되는정치사회적수요들의등장에따라 ICT 산업및정책은변화된환경에걸맞은역할변화를요구받고있다. 본연구는특히 소득주도-혁신성장 이라는성장패러다임의변화측면에서 ICT 정책의역할을규명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거시경제의성장은공급확대및수요견인으로설명할수있는데, 수요견인정책으로써의소득주도성장은과거와같이공급확대에치우친정책으로는우리경제가직면한저성장, 청년실업, 양극화등의문제 55) ICT 산업의지속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자동화, 해외생산확대등에따라 ICT 산업, 특히 ICT 제조업의고용창출능력은약화되는추세에있으며, 제조업의 ICT 융합은여전히미흡한것으로평가된다. 56) 정부의주도가항상바람직한결과를가져온것은아니다. 와이브로, 지상파DMB 등우리가주력했던일부기술들은시장의경쟁과정에서기대에못미치는성과를보여주었고, WiPi와같이의사결정자체가의문시되는정책들도존재하였다

165 들을해소할수없다는문제의식에근거하고있다. 소득주도성장 은노동개혁, 재분배등을통한유효수요창출에기반한성장메커니즘의작동을목표로하고있는데, 이는현정부의집권과동시에가장우선적으로추진된최저임금인상등의정책방안을통해구체화되고있다. 물론, 한나라의경제성장을위해서는수요와공급이조화롭게선순환할필요가있으며, 현정부는 혁신성장 의이름으로 R&D, 벤처 중소기업육성, 규제완화등전통적범주의공급확대전략을묶어추진하고있다. 현정부의혁신성장은때마침진행되고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시장의흐름을우선적으로담아낼필요가있을것인바, 가장최근의내용들로이를구체화한것이 4차산업혁명대응계획 이며, ICT 정책의측면에서이를뒷받침하고있는것이 ICT R&D 혁신전략 이라고할수있다. 앞서자세히살펴본바와같이, 두가지전략은 4차산업혁명 과 소득주도-혁신성장 이라는 ICT를둘러싼정책환경의변화를담아내고있으며, 이와동시에민간의역량강화, 시장의성숙에따른정부의역할변화에대한고민이녹아있는것으로평가할수있다. ICT 정책은핵심적으로 R&D, 인력양성, 인프라구축등거시경제적관점에서공급측면의정책수단들로구성되며, 이들은모두시장의실패라는전통적인경제논리에의해그필요성이뒷받침되고있다. 다만, 민간의 ICT 역량이급성장한지금정부가민간보다더잘할수있는 57), 꼭해야만하는역할들을재정립할필요가있는데, ICT R&D 혁신전략 은고위험 도전적 R&D와사회문제해결을위한 R&D를주요투자대상으로선정함으로써이와같은요구를잘반영하고있다. 특히, 복지, 환경, 안전등날로악화되고있는사회문제들에대한투자의확대는시장실패의보완임과동시에넓은의미에서 복지 에대한투자확대를통해소득주도성장의기본방향과도부합하는결과를가져올것으로기대된다. 또한, R&D 체계의운용과관련해서도 자율, 협업, 개방 등보다유연한방향으로의변화가기대된다. 결국, 새로운성장패러다임하에서의 ICT 정책은시장선도가아닌뒷받 57) 정부와민간의역할구분은단순히투자의효율성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아니라사회적필요성에근거한다. 예를들어장애인, 저소득층의복지와관련된 R&D는이를시장에일임할경우수요자의낮은구매력, 낮은기대수익에따라사회적으로필요한수준에못미치는과소투자로이어질수있는데, 이경우회계학적인투자효율성차원을넘어서는사회적편익에대한고려에따라정부가해당분야의 R&D 투자를지원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166 침, 시장실패의보완, 정책운영체계의효율화를핵심적인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정책당국의목표또는성과지표역시 ICT 산업의성장, 수출등구시대의것들에한정되지말고 사회적비용절감 등새로운역할에적합한것들로변화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림 4-30 성장패러다임의변화와 ICT 정책의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