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시리즈 29 년 5 월 11 일제 14 호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Outlook and Risk Factor for the Healthcare Industry 연구위원정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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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9 년 5 월 11 일제 14 호 관계사내부용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Outlook and Risk Factors for the Healthcare Industry

2 산업연구시리즈 29 년 5 월 11 일제 14 호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Outlook and Risk Factor for the Healthcare Industry 연구위원정귀수 /gsjeong@hanaif.re.kr / 연구원차력 /rcha@hanaif.re.kr /

3 요 약 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세는다소낮아지나지속적인증가예상 경기침체, 실업률상승등에따른급격한소비심리악화, 자산가치하락에따른소비여력의감소등으로의료서비스에대한소비가부진하였으나 28 년전체요양급여비용이전년대비 7.8% 수준의성장세를유지 이는의료기관의양적팽창과더불어소득수준향상으로치료목적외의미용, 질병예방및건강관리등에대한관심이증폭된것에기인 특히소득수준의향상으로식생활이서구화되고, 평균수명이늘면서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치료제등과관련된만성적인질환, 혈액순환, 뇌졸중, 치매, 골다공증등의노인성질환에대한의료서비스수요가증가 향후경기침체의영향으로인해다소주춤할것으로예상되나, 의료기관의양적팽창외에도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및만성질환자증가, 정부의의료급여수혜율확대, 해외환자의국내유치허용, 민영보험, 영리의료법인및의료채권도입등으로의료서비스시장도동반성장할전망 특히국내 GDP대비보건지출비중은 6.% 수준 (25 년기준 ) 으로 OECD 평균 9.%, 미국 15.3%, 유럽 1~11%, 캐나다 1.%, 일본 7.9% 에비해낮은수준이어서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여력이매우큰편 이에따라국내의료서비스시장은경기침체의영향으로최근 3년평균성장세인 12.8% 에비해다소둔화되겠지만향후 211년까지 9.1% 의매우양호한수준의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병의원의저수익구조지속에따른휴폐업의급격한증가세 병원및의원등의료기관의의료원가율이 9% 를크게상회하면서저수익및적자구조에서벗어나지못한것으로나타남 이는인건비와리스비용관리비의증가, 낮은병상가동률, 병의원의양적팽창에따른경쟁심화, 낮은의료수가등에원인이있음 특히중소병원은 1차의료기관인의원과 3차의료기관인종합병원으로의환자이탈과높은인건비부담으로인해지방중소병원의수익악화가큼 - i -

4 전체병원중에서 36.6% 를차지하는요양병원도입원환자의요양시설이탈과의료비의본인부담금상승으로수요가줄어폐업률이크게상승함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등을중심으로한환자확보실패와낮은의료수가로인한경쟁력저하, 고가의의료장비에대한투자와인건비부담증가등으로휴폐업이잇따르고있음 결국 25년 6.2% 까지하락한일반의원의휴폐업률이 27년 7.7% 까지늘어났고, 28년에는 9.4% 까지확대됨 병의원의자기자본비율이평균 3~4%, 부채비율 16~2% 에달해손익분기점이상의환자수를확보하지못하면바로금융이자와리스비용이직접적인부담으로작용하고있음 리스크관리에중점을둔여신정책필요 국내외경기부진이지속되고, 소비여력회복이나소비심리개선등이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어서의료서비스수요회복이어려울듯 이는수익성악화로휴폐업이늘고있고수익성의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국내병의원의시장환경개선이어렵다는것을의미 특히부채비율이높은병의원의재무구조를고려하면의료기관에대한리스크관리가계속될수밖에없는상황 정부의민영보험및의료민영화방안, 의료채권도입등의의료선진화방안에따른여러가지정책은아직가시화되지못하고있어국내병의원에대한리스크관리가지속되어야할필요 특히요양병원과중소병원의리스크가더욱확대되고있고, 의원중에서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병의원, 치과등경기영향을상대적으로더많이받는의료기관에대한리스크관리가필요 - ii -

5 Summary The domestic healthcare services market is expected to continue growing, albeit at a slower pace Spending on healthcare services has been weak due to poor consumer sentiments resulting from the slowing economy and rising unemployment, and due to declining purchasing power resulting from falling asset prices. However, spending on health care services continued to grow in 28, rising 7.8% YoY. This trend is a result of the growing number of healthcare institutions and rising incomes, which are driving consumers to seek healthcare services for cosmetic or preventative purposes rather than only for treatment. In particular, rising incomes have resulted in Westernization of diets and greater longevity, which in turn are increasing the incidence of chronic and geriatric condition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obesity, circulatory problems, strokes, Alzheimer's disease and osteoporosis. As a result, demand for healthcare services to treat and manage such conditions is growing. The economic slowdown will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healthcare market, but a number of factors will support continued growth of the market. These include the aging of society, the growing number of patients with chronic or geriatric conditions, increased assistance for healthcare spending from the government, medical tourists from abroad,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and the introduction of for-profit healthcare corporations and healthcare bonds. In particular, healthcare spending accounts for 6.% of GDP in Korea (as of 25), which is much lower than the OECD average (9.%), the U.S. (15.3%), Europe (1~11%), Canada (1%), or Japan (7.9%). Healthcare thus has ample scope for growth in Korea. - i -

6 As a result, the Korean healthcare services market is expected to record growth of 9.1% until 211. This is below the average of 12.8% seen in the past 3 years, but still reflects a robust growth trend. Hospitals and clinics continue to have low profitability, leading many to close down Hospitals and clinics have poor profitability and struggle to break even since their costs/income ratios are often over 9%. This is a result of rising wages and rents, low sickbed utilization, intensifying competition as more facilities enter the market, and low fees for services. Small-to-mid sized hospitals outside of urban areas have particularly poor profitability since wages remain high and patients prefer small clinics (primary care providers) or large hospitals (tertiary care providers). Nursing facilities, which account for 36.6% of all hospitals, also have a high rate of failure since fewer patients are being admitted and rising out-of-pocket expenses are leading to lower demand. Hospitals that cannot secure patients in the areas of ob/gyn, plastic surgery, pediatrics or neurology, that have poor competitiveness due to low fees for services, or that face high investment costs for medical equipment as well as rising wage costs, are increasingly likely to go out of business. The failure rate for general clinics has risen rapidly from 6.2% in 25, to 7.7% in 27 and to 9.4% in 28. Hospitals and clinics have equity ratios of 3~4% and debt ratios of 16~2%. Facilities that fail to secure enough patients to break even can immediately run into difficulties meeting interest payments or paying their rent. - ii -

7 Lending strategies must be focused on risk management A recovery in demand for healthcare services is unlikely in the near term since the Korean and global economies and still in a downturn and a rebound in purchasing power or consumer sentiments remain uncertain. Declining profitability is leading to a rising number of hospitals and clinics to shut down and the market is becoming increasingly polarized in terms of profitability. Improvements to this market environment will be difficult. In particular, continued risk management regarding healthcare institutions is needed in light of the financial structure of hospitals and clinics with high debt ratios. The government is pursuing a number of initiatives aimed at modernizing Korea's healthcare market, including private healthcare insurance, the privatization of healthcare services, and the introduction of healthcare bonds. However, these initiatives have not yet gained traction, and continued risk management is needed for domestic hospitals and clinics. In particular, nursing facilities and small-to-mid sized hospitals are increasingly at risk, and facilities that focus on specialties that are sensitive to the economy (i.e. ob/gyn, plastic surgery, dermatology, Oriental medicine, dentistry) warrant strengthened risk management. - iii -

8 목차 Ⅰ. 보건의료업의특징및시장환경 1 1. 의료기관의특성 1 2. 의료업의시장환경변화 4 Ⅱ. 보건의료업의시장현황및향후전망 8 1. 국내보건의료업시장현황 8 2. 국내보건의료업시장전망 15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국내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국내보건의료업의주요이슈분석 시사점 41 참고문헌 42 - iv -

9 표목차 표1 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분류 2 표2 급여비청구실적 6 표3 주요의료기관의기관당요양급여비용 24 표4 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의료순이익률 26 표5 주요의료기관의건당요양급여비용 27 표6 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의료원가율 28 표7 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주요원가비율 28 표8 의료기관관련법규 36 - v -

10 그림목차 그림 1 건강보험요양급여실적 6 그림 2 국내보건의료기관의양적추이 8 그림 3 국내의료기관별비중 8 그림 4 국내의원의표시과목별비중추이 1 그림 5 국내의료기관의지역별비중 1 그림 6 국내의료기관의요양급여비용추이 11 그림 7 국내의료기관의의료급여비용추이 11 그림 8 노인인구비중과노인의료비급여비중 13 그림 9 주요국가별보건지출비율비교 13 그림 1 주요국의 GDP 대비보건지출비중 14 그림 11 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추이 15 그림 12 형태별요양급여비용증가율추이 15 그림 13 주요의료기관의양적팽창 16 그림 14 노인인구비중및노령화지수전망 17 그림 15 노인요양급여및비중전망 17 그림 16 국가별의료비본인부담률비교 18 그림 17 국내요양급여비용증가전망 19 그림 18 국내의해외환자유치와진료수익예상 2 그림 19 주요지역및국가의제약시장성장률 21 그림 2 전문의약품시장규모및성장률추이 21 그림 21 의료수가인상률과물가상승률을고려한실질인상률 23 그림 22 의료기관수의증가율추이 25 그림 23 병원및의원의휴폐업률추이 29 그림 24 국내의사들의보유부채현황 3 그림 25 종합병원의규모별인건비비중추이 3 그림 26 의료기관의휴폐업수추이 32 그림 27 주요의료기관의휴폐업률추이 32 그림 28 주요의료과목별휴폐업률비교 33 그림 29 산부인과병의원의개폐업현황 34 그림 3 산부인과진료시설이없는시군구지역 34 - vi -

11 Ⅰ. 보건의료업의특징및시장환경 Ⅰ. 보건의료업의특징및시장환경 보건 의료시스템은국민의건강과생명을다루는분야로국가의제도적인규제의영향을많이받는다. 의료시스템은의료공급자, 의료수요자, 의료관리자의측면에서바라볼수있고그외의료기기산업이나제약산업과도연관성을갖는다. 의료공급자는생명을다루는전문직업이므로국가의각종법률로그자격을엄격하게규정하여면허또는자격소지자가아니면보건의료관계행위를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다. 보건 의료공급인력에는의사, 약사, 간호사등이있다. 본보고서는하나금융그룹의의료기관관련리스크에대한선제적인대응과신규영업기회를모색하기위한것이므로, 보건 의료시스템중에서도의료공급자, 의료공급자중에서도병 의원 ( 의료기관 ) 에초점을맞추어의료기관의관점에서수익성및리스크요인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본보고서는다음과같이구성된다. 우선,Ⅰ 장에서는의료기관의특징및전반적인제도, 환경변화에대해살펴본다.Ⅱ 장에서는의료서비스업의시장현황을살펴보고, 211 년까지전망해본다.Ⅲ 장에서는하나금융그룹이관련리스크에선제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리스크요인및주요이슈에대해분석해보고, 시사점을얻고자한다. 1. 의료기관의특성 1) 의료기관의정의및분류의료기관은의료인이공중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 조산의업 ( 이하의료업 ) 을하는곳을말한다. 1) 의료기관의분류에대해서는여러용어가혼용되어사용되고있는데, 이는과거의료보험시행시 (2 년이전 ) 의의료기관분류가현재까지도종종인용되기때문이다. 과거의료보험시에는의료기관을병상규모와진료과목에따라 1,2,3 차의료기관으로분류하였다. 현행의료법 (29 년 1월 3 일개정 ) 에서는의료기관을크게조산원, 의원급의료기관, 병원급의료기관으로분류하고있으며병원급의료기관은규모나전문성에따라세부적으로분류하고있다. 1) 의료법제 3 조 - 1 -

12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의료법에의한의료기관분류외에도의료기관이제공하는의료의내용, 설립및운영의주체와의학교육의범위, 영리성에따라의료기관을분류하기도한다. 의료기관이제공하는의료서비스의내용에따라일반병원과특수병원 ( 정신병원, 나병원등 ) 으로나누고, 설립및운영주체에따라국공립병원과사립병원으로구분된다. 의학교육의범위에따라대학병원, 전공의수련병원, 비교육병원으로구분되며, 영리성에따라영리병원과비영리병원으로구분되나, 우리나라의경우개인병원을제외하고의료법시행령 2 조에따라영리를추구할수없다. 표 1 의료법에따른의료기관분류 구분 세부구분 병상수기준 기타 조산원 조산원 조산사가조산과임부 해산부 산욕부및신생아를대상으로보건활동과교육 상담을하는의료기관 의원급의료기관 의원 3 병상미만 병원 3 병상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포함 요양병원 3 병상이상 요양병상 ( 장기입원이필요한환자를대상으로의료행위를하기위한병상 ) 을갖추어야함 병원급의료기관 종합병원 1 병상이상 3 병상이하시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중 3개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를포함한 7개이상의진료과목을갖출것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3 병상초과시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또는병리과, 정신과및치과를포함한 9개이상의진료과목을갖출것 자료 : 의료법 2) 의료기관업 ( 병원업 ) 의특성 의료기관업 ( 병원업 ) 은국가의보건복지정책의영향을많이받고, 공공성이강한분 야이다. 병원업은기타다른산업과비교하여다음과같은특성을갖는다. 1 높은진입장벽과수요-공급자간정보비대칭병원업은국가가정한시험과기준을충족하는자에대해서의사면허를발급하고있으며, 의료법의법적테두리를갖고있다. 의료서비스는전문적인지식과기술을바탕으로하기때문에수요자인환자는제공받는서비스에대해갖고있는지식이크지않아서비스공급자와수요자간정보의비대칭이큰산업이다

13 Ⅰ. 보건의료업의특징및시장환경 2 지식집약산업이나인건비비중이높고취업파급효과는큼규모에따라다르기는하지만의료산업은병원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자본이큰산업에속한다. 특히, 종합병원은시설과장비등의법적요건을충족시켜야하므로상당한자본의투자를요한다. 또한, 병원업은의학지식과기술에근거한산업으로기술 지식집약적인산업으로서의성격도갖고있다. 한편, 의료서비스업은그영향에있어서는고부가가치이고, 취업파급효과가큰산업으로볼수있는데삼성경제연구소의보고서 2) 에따르면 2 년기준으로볼때, 부가가치비율은 48.7% 로제조업의 27.4% 보다높으며, 취업유발계수는 16.3 명으로전체산업평균 12.2 명, 제조업 4.9 명보다높은것으로나타난다. 즉, 의료서비스업에대해서는기존의자본집약, 기술집약, 노동집약의배타적인범주의하나로귀속시키기보다는각각의면을갖고있는산업으로보아야할것으로보인다. 3 영리성에제한이있으며내수산업위주로발전국내의병원업은비영리적내수산업으로발전하여왔다. 보건의료서비스는공공재적성격이강하여영리법인에의한설립이허용되지않고, 의료서비스시장에국가가직접개입하여생산과분배등에규제를가하고있다. 특히, 병원의수익성과직결되는건강보험수가등의결정에도국가의정책적방향이크게작용하고있다. 최근정부에서는의료서비스업을국가전략사업의일환으로육성하고자하고있으나, 현재까지의해외환자유치는미미한실정이다. 4 입지의영향을많이받는서비스업병원업은입지와거주인구의제약을많이받는서비스업의특성을갖고있다. 서비스업의특성상서울과수도권에의료기관이집중되어있으며, 지방의의료기관은수익성확보를위한환자수를확보하지못해폐업하는수가늘고있다. 지방중소도시의의료서비스공동화는수도권지역의종합병원에대한의존도를더욱심화시키고있으며,KTX 등교통수단의발달로이러한현상은입지의제약을완화시키고있어의료기관의수도권밀집현상은지속될것으로보인다. 특히, 보험과여행상품과결부된의료관광이늘고있어의료서비스를위해해외로나가는것과해외환자의유치를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어의료기관의입지제약은점차완화되는추세에있다. 2) 삼성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와과제, 27 년 2 월 - 3 -

14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5 제도적인규제가강함병원업은제도적인규제가강하며일반적인산업과달리규제대상이되는면이많다. 특히, 다른산업과는달리광고규제가심하기때문에병원의장점, 능력및기술수준을적극적으로홍보하기가어렵다. 의료법 56 조에의해의료기관은광고에많은제약을받게되어있으며, 의료법 57 조에의해광고를행할시에도광고의내용과방법을사전심의를받아야한다. 따라서의료서비스는경험과구전으로마케팅되는경우가많으며, 그동안직접광고도허용되지않았기때문에제도적인규제를피하면서구전효과가큰시술을선호하고있는경향이불가피하였다 ( 연예인등유명인시술, 칼럼기고등 ). 2. 의료업의시장환경변화 1) 의료기관업의최근환경 의료서비스의공급부족속에서도의료기관의폐업률상승하는추세우리나라의의사수, 의료기관과병상은지속적으로증가추세에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구천명당활동의사수는 1.6 명으로 OECD 국가중최하위수준에해당한다. 급성병상수의경우인구천명당 6.8 개로 OECD 국가중상위에있어공급과잉으로볼수있으나, 장기요양병상수는.9 개로 OECD 국가중낮은수준이고인구고령화에따른장기요양수요를감안할때수요에비해부족한상황이다 3). 최근전반적으로의료기관의페업율이높아지는것의한원인으로과도한의료인력이공급되었다고대한의사협회등이익집단에서주장하기도하나, 외국선진국과의수치비교를근거로보았을때, 공급된의사수보다는대형종합병원또는전문병원으로의통폐합등의료산업의체계변화와경직된의료수가체계등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의료소비자들의대형병원선호에따라중 소규모의병원은접근성에서는의원에게, 의료수준이나만족도부문에서는대형병원에고객을빼앗기고있어, 전문병원이나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지않고는생존하기어려운현상이지속되고있다. 3) OECD Health Data, KHIDI 보건산업리포트에서재인용 - 4 -

15 Ⅰ. 보건의료업의특징및시장환경 또한, 의료기관의수도권및대도시로의집중현상이지속되고있다. 이는지방의인구수가감소하는이유도있지만, 교통수단의발달로지역의작은병원보다는대도시의큰병원을찾아지방의소규모병원들의입지가줄어들고, 의료소비자들은더욱의료서비스를받기위해이동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의료서비스시장은규모의성장을지속되고있고, 비교적적은비용에비해높은성과를달성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GDP 대비국민의료비지출이 OECD 평균 9% 에못미치는 6% 수준인것은상대적으로우리나라의의료비용이저렴한것을나타낸다. 한편, 캐나다의 ConferenceBoard 에서실시한보건의료체계성과평가에서는비교적높은순위 (5 위 ) 를보인것으로볼때, 국민의료비지출에대비한의료성과는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측면은보건복지측면에서볼때양호한결과이고, 의료기관의입장에서는이러한상대적으로낮은의료비지출이의료기관의수익성에상당한제약으로작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의료수가는국가에서엄격히통제하고있어수가의인상이제한적일뿐아니라, 건강보험급여의상승폭은물가상승률에못미치고있다. 이러한현상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재정안정및공공재성격인의료서비스의복리측면우선등의이유로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경기불황시에의료기관별수익성차별화도심화되는특징이있음의료법개정을통해의료기관의진출분야를넓히려는노력을하고있으나, 이는전반적인의료기관의안정성을보장하는측면보다는의료시장에경쟁원리를더욱가속화하여의료기관간수익성은더욱불확실해질것으로보인다. 이에특정의료기관의안정성과수익성파악을위해서는개별의료기관별분석이요구될것으로보인다. 일반적으로의료서비스는필수재로서가격이나소득수준에상관없이일정한수요를가지는것으로인식되고있고, 실제로도다른재화나서비스에비하여가격이나소득탄력성이상당히낮은편이기는하나그정도가의료서비스별로다르다. 즉, 미용이나건강증진을위한성형, 피부과진료, 보약등의의료서비스는경기변동에영향을많이받는다고알려진의료서비스이다. 이러한의료서비스는소득이감소하고소 - 5 -

16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비심리가위축되면영향을많이받으므로, 일괄적으로필수재로분류하기는어렵다. 또한의료서비스간어느정도대체성이존재한다. 경기불황시에는당장생명과관련된것이아니면간단한의료만받는경우가많다. 병원에가지않고약만사먹고, 병원에가서주사를맞는대신보건소에서주사를맞을수있다. 입원치료가필요한경우에도통원치료를받는경우도많다. 따라서, 본보고서의초점인의료기관 ( 병원업 ) 의수익성및성장성, 리스크를파악하기위해서는의료서비스의이러한성격을염두에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2) 의료기관업의향후경영환경전망 국내의료서비스업의시장잠재력은여전히높은편국내의료공급의병상기준으로 88.3%, 외래환자기준 92.6% 그리고입원환자의 89.6% 가민간의료기관에서서비스를공급하고있다. 이는의료서비스공급을시장주의에의존하는미국의 66.8%, 국가주도형의일본 64.2% 에비해서매우높은수준이다. 그러나국내의료서비스업의경우, 시장경쟁적요소가배제된민간중심의공급시스템에서향후국민소득수준향상및의료서비스의질적향상등으로인해공급자주도에서환자인소비자주도로변화될전망이다. 특히최근의료계에서는진단및치료장비와의약품의놀라운발전으로인해의료의질적향상과소비자만족도가높아지고있는추세이며, 이는결국소비자주도로시장환경이변화한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의료업이생명과학과의공학분야와연계되면서유망산업으로부상하고관련의료산업의시장확대도가속화될전망이다. 그림 1 건강보험요양급여실적그림 2 급여비청구실적 ( 단위 : 백만원, % ) ( 백만건 ) 청구건수 ( 좌 ) 요양급여비용 ( 우 ) ( 백만원 ) 요양기관 7.11 월 8.1 월 8.11 월전월대비 1,2 35, 전체 2,175,666 2,219,564 2,227,911.38% 1, 3, 종합병원 662, , , % 25, 병원 232, , , % 8 2, 의원 53,462 52, , % 6 치과병원 3,713 4,64 3, % 15, 4 치과의원 65,95 65,596 63, % 1, 보건기관 11,387 1,297 1, % 2 5, 한방기관 84,247 88,976 89,317.38% 약국 585, , ,1-3.57%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 6 -

17 Ⅰ. 보건의료업의특징및시장환경 게다가의료서비스업의취업유발계수는전체산업평균 12.2 명, 제조업 4.9 명, 의료서비스 16.3 명으로매우높은수준임에도불구하고서비스산업에서보건의료업이차지하는비중은미국 8.9%, 영국 8.6%, 독일 9.4% 등에비해서여전히낮은수준이어서국내보건의료업의성장잠재력이매우높은상황이다. 이런상황속에서 8 년대이후기업형대형의료기관중심의서비스고급화등비가격경쟁이주요경쟁요소였으나향후에는병원간의경쟁심화, 의료시장개방으로인해이들 3차의료기관이최첨단진단장비와방사선치료장비도입을가속화하면서환자를고객으로인식하게되고, 주차도우미, 전문식당등새로운고객만족기법을도입할것으로보인다. 의료서비스와관련된여러제도의변화에따른영향불가피결국향후의료서비스업의패러다임은 의료형평성 에서 질높은진료제공 으로바뀌고, 의료서비스의수요가질병중심의치료에서삶의질중심으로이동하면서고급양질의의료서비스에대한욕구가높아가게될전망이다. 이와같은의료수요의추세는의료공급자입장에서는의료서비스고품질화제공압박으로작용이예상된다. 그러므로향후의료수급은의료의질적향상과높은수준의의료서비스제공이주요한경쟁력으로자리하게될것이다. 그리고국내보건의료업은타산업에비해정부정책과규제로둘러쌓여있어이러한정책적환경변화가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 그런데보건복지가족부의 29 년도의료산업에대한주요정책방향을살펴보면정부의의료관련정책이의료서비스업시장의질적성장과이를위한기초투자에집중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즉보건산업을신성장동력으로육성하고이를통한국민의의료이용편의성제고를정책적으로표방하고있다. 그리고첨단의료복합단지를조성하여신약 ( 개량신약포함 ) ㆍ첨단의료기기개발을촉진하기위해기업ㆍ병원ㆍ대학ㆍ연구소등이집적되는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을위해 212 년까지 1.2 조원을투자하는등보건의료산업의기반구축을강조하고있다. 또한의료관련제도개선으로의료산업육성기반을구축하기위해비영리법인의료기관의의료채권도입추진, 부대사업범위확대, 해외환자유치활성화등을정책안으로제시하고있다

18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Ⅱ. 보건의료업의시장현황및향후전망 1. 국내보건의료업시장현황 1) 보건의료업의양적팽창 병원급의원과종합병원의증가세가두드러짐국내의료기관수는 54,172 개 (28 년기준, 약국과보건기관제외 ) 로전년대비 2.9% 증가하였다. 이는일반의원, 치과및한방의원등이크게증가한것과, 복지정책과관련해요양병원이증가한것에기인한다. 실제지난 3년동안약국과보건기관을제외한전체의료기관의수는연평균 3.3% 씩증가하였으며, 이는 22~5 년동안의 4.2% 에비해서는소폭둔화된수준이다. 특히전체의료기관중절반을차지하는일반의원의증가율은연평균 1.8% 에불과하였으나, 치과의원과한의원이각각 3.1%,5.1% 씩증가하여양적팽창을주도하였다. 또한일반병원의연평균 9.5% 증가외에도요양병원이매년 5% 이상씩증가한것도전체종합병원의증가 ( 연평균 26.6%) 를유도하였다. 특히최근 3년동안의의원수증가세가 22~5 년동안의증가율에비해소폭의둔화세를보인것에비해병원급의증가세는더높게나타난것이다. 그림 2 국내보건의료기관의양적추이 6 ( 천개 ) 한방의원한방병원 4 치과의원치과병원 그림 3 국내의료기관별비중 한방병원,.3 한방의원, 2.9 종합병원 +, 1.8 병원, 의원 병원 종합병원 + 주 : 종합병원 + 는종합병원 + 요양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의합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의원, 25.4 치과병원,.3 의원, 49. 주 : 종합병원 + 는종합병원 + 요양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의합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는빠르게진행되는고령화와소득수준향상에따른노후생활의질적향상욕 구, 만성중증환자의증가, 정신및심리치료의증가등에따라요양병원에대한수 - 8 -

19 Ⅱ. 보건의료업의시장현황및향후전망 요가급증한것에기인한다. 또한, 일반병원이병상과진료과목의확대등을통한종 합병원승격, 특정과의수가인상과전문병원의등장등도병원급의료기관의증가를 유도한것으로보인다. 소규모의의원급병원의증가도양적팽창을유도진료과목중에서는내과 14.%, 일반의 9.9% 로상위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소아청소년과 8.8%, 안과 8.%, 이비인후과 7.1%, 정형외과 6.8%, 산부인과 6.6% 로고르게분포되어있다. 그밖에피부과, 외과, 비뇨기과등이 3~4% 의비중을보이고있으며, 성형외과도 2.6% 정도이며, 전문과목이표시되지않은일반의원수가 17.1% 의비중을차지하고있다. 한편요양급여비용이청구된금액기준으로는일반의가 2.5%, 내과 16.5%, 정형외과 12.7% 로상위비중을차지하였고, 안과, 이비인후과가 8% 대, 산부인과와소아청소년과가 5~6% 수준을보였다. 피부과및비뇨기과, 외과등은 2~4% 에그쳤다. 한편, 전체의료기관중에서서울, 경기지역에서사업을영위하고있는의료기관수는각각 27.3%,2.1% 로전체의절반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나머지지역이 3~8% 로상대적으로수가많지않아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 그리고일반의원과치과의원, 한방의원등이전체의료기관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 49.%,25.4%, 2.9% 로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종합병원 (3 병상이상, 기본 4과이상보유,3 차의료기관 ) 이나일반병원 (3 병상이상, 기본 4과미달,2 차의료기관 ) 등 3 병상이상의입원실과다수의진료과목을보유한중대형이상규모인병원의비중은매우작은편이다. 특히국가소유의병원은 4.7% 수준에불과하고, 학교, 종교등각종재단소유가 2.2%, 나머지 93.1% 가개인소유의병 / 의원이다. 그리고대다수를차지하고있는의원급은의사와직원을포함하여 3~5 인에불과하고, 일부병원급의료기관도종합병원을제외하면대부분규모가작다. 특히인구 1천명당활동의사수가 1.7 명으로여전히 OECD 회원국의 3.1 명보다작고, 인구 1 만명당의대졸업자수도 8.2 명으로 OECD 평균인 9.8 명보다작아의사배출이갈수록확대될수밖에없는상황이어서중대형병원이늘어나지않는한이러한소규모의원급병원수의증가는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20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그림 4 국내의원의표시과목별비중추이 그림 5 국내의료기관의지역별비중 기타 31.6% 내과 14.% 일반의 9.9% 3 (%) 비뇨기과 3.6% 피부과 3.4% 외과 4.1% 주 : 의원수기준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비인후과안과 7.1% 8% 소아청소년 8.2% 정형외과 6.8% 산부인과 6.6% 1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주 : 28 년기준이며, 보건소와약국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 최근 3년동안의료기관의요양급여청구비용은연평균 12.8% 나증가 28 년약국을제외한의료기관의요양급여청구비용은약 25.5 조원으로전년대비 9.% 증가하였고, 최근 5년동안연평균 11% 의높은증가세를기록하였다. 특히최근 3년동안국내경기의부진과소비위축에도불구하고연평균 12.8% 의증가세를보였으며, 이는 22~5 년동안의 8.2% 에비해서오히려더높아진증가세이다. 이는환자들의내원횟수및진료일수가최근 3년동안 3.8%,5.% 씩증가하여과거 22~5 년동안의 3.3%,3.9% 에비해더늘어난것에기인한다. 아무래도고령화에따른영향과소득수준의향상에따른의료서비스수요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파악된다. 실제최근 3년동안의료기관의요양급여청구건수가무려 2.1% 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는데,22~5 년동안 4.4% 의증가세를고려하면청구건수가폭발적으로늘어난것이다. 이는질환을앓는환자수가갑자기늘어난것보다는장기질환자의누적적인증가세와더불어치료이외의목적을위한병원내방이나처방이많았다는것을의미한다. 실제의료기관의입원을통한요양급여비용은최근 3년동안 12.8% 씩증가하여 22~5 년동안의 7.5% 에비해높았으며, 외래요양급여비용의증가율도 9.6% 로과거 8.3% 에비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1 Ⅱ. 보건의료업의시장현황및향후전망 그리고그동안정부의건강보험재정수지의흑자구조유지및약제비적정화방안을통한보험재정의효율적운용등으로건강보험혜택범위를넓히면서환자본인부담금비중이 22 년 28.4% 수준에서 27 년 25.1% 까지하락한것도의료서비스수요증가를유도한것으로판단된다. 특히치료비가크고장기치료를요하는중대병증에대한정부지원과혜택범위가늘어난것에도기인하며, 저소득층을위한의료급여비용을확대한것도의료서비스수요증가를유도하였다. 실제의료급여비용은최근 3년동안연평균 11.4% 씩증가하면서전체요양급여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이 22 년 1.7% 에서 28 년 23.5% 까지상승하였다. 게다가환자들의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도최근 3년동안 8.6% 씩증가하여과거 22~5 년동안의성장세인 4.8% 에비해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나보건의료업시장의성장을유도한것으로보인다. 그림 6 국내의료기관의요양급여비용추이 그림 7 국내의료기관의의료급여비용추이 3 ( 천억원 ) 요양급여비용 (YoY %) 성장률 ( 천억원 ) 의료급여비용 (%) 비중 주 : 약국요양급여비용제외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 : 비중은전체요양급여비용에서차지하는비중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빠른고령화속도가시장성장을주도함의료기관의양적팽창과더불어내원일당또는청구건당요양급여비용의증가, 장기요양이필요한중증질환의증가외에도노인인구비중증가등에따른노인요양급여비용의증가역시국내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을주도한것으로파악된다. 즉, 26 년국내평균수명은 79.1 세로 OECD 회원국평균인 78.9 세를넘어섰으며, 일본의 82.4 세, 스위스 81.7 세다음으로높은평균수명을보였다. 이러한평균수명의증가요인은생활수준의향상, 생활양식및교육수준의향상과더불어의료서비스에대한접근의수월성및의약품의수요증가등에기인한다. 이렇게평균수명이늘어난만

22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큼고령율수준도높아지게되고, 그만큼이나소화및순환계질환, 당뇨병, 동맥경화등노인성질환도증가할수밖에없으며, 결국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이동반된것이다. 평균수명의증가는중증및만성질환자수도동시에증가시키기때문에의료기관의내원또는입원환자도늘어나의료시장의성장을유도하게된다. 실제국내노인인구비중은 21 년 7.6% 에서 28 년 1.3% 까지확대되었다. 국내노인인구비중이비록 OECD 평균 14% 에미치지못하고, 미국 11%, 일본 2% 에비해서도낮은편이지만, 세계에서가장빠른고령화속도를보이고있어그만큼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요인으로작용하고있는것이다. 고령화가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에 1차적인영향을미쳤다는점은 28 년말 65 세이상의노인요양급여총액이약 7조 4,74 억원으로전년대비 16.6% 증가하였고, 최근 3년동안에도연평균 21.5% 씩증가하였다는점에서도확인이가능하다. 결국전체요양급여총액에서차지하는비중도 21 년 17.8% 에서 28 년 29.% 로급증한상태이다. 또한지난 3년동안원외처방의약품중에서노인성질환과관계가많고처방의약품중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는순환계용약, 동맥경화용제는연평균 13.5%, 59.7% 의높은성장세를시현하였다. 또한혈압강하제, 당뇨병용제등의매출도각각연평균 13.8%,14.4% 의성장세를보여고령화로인해전문의약품매출이늘어난것을확인할수있다. 이는전체원외처방의약품매출이같은기간연평균 12~13% 정도성장한것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성장세이다. 특히 65 세이상노인이가장많이입원한질환은노인성백내장, 뇌경색증, 폐렴, 협심증, 당뇨병순으로나타나순환계질환이많이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한편,28 년 65 세이상노인인구는 199 년에비해 2.3 배정도증가한반면, 노인인구의월진료비는 199 년 1,2 원에서 28 년약 2 만원으로 2 배정도증가하였다. 그리고지난 3년동안 65 세이상노인대상요양급여비비중이 23.2% 에서 29.% 로증가하였다. 결국 65 세이상에대한진료비는최근 3년간연평균 21.5% 씩증가하였으며, 이는전체요양급여비용의증가율인 12.2% 를상회하는수준이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 고령화속도가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을유도한것으로볼수있다

23 Ⅱ. 보건의료업의시장현황및향후전망 그림 8 노인인구비중과노인의료비급여비중 4 (%) 65세이상인구비중 ( 우 ) (%) 15 65세이상급여비중 그림 9 주요국가별보건지출비율비교 15 ( 보건지출비율 ) 1 한국인도 5 중국 미국스위스프랑스호주영국 독일이탈리아일본 주 : 전체요양급여비용중에서 65 세이상연령층의요양급여비용이차지하는비중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노인인구비율 ) 주 : 27 년기준자료 : 굿모닝신한증권자료재인용 소득수준의향상도의약품소비증가를유도한편, 소득수준이향상되면서보건지출비중이늘어난것도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을유도하였다. 소득수준의향상은치료목적의의약품소비뿐아니라, 미용, 질병예방및건강관리등에대한관심을증폭시켜의료서비스및의약품의수요를확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기때문이다. 실제선진국의사례를살펴보면,1 인당국민소득이 2만달러에이르면서치료중심에서예방중심, 건강유지중심으로인식의전환이유도되면서이를위한의료및의약품수요가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특히국내의경우, 소득수준의향상으로식생활이서구화되면서그만큼비만도가높아져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치료제등과관련된만성적인질환이늘어나고, 그만큼의료및의약품수요가늘어날수밖에없게된점도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을유도하였다. 그리고삶의질개선에대한추구로예방과건강관리측면에서혈액순환, 뇌졸중, 치매, 골다공증등의질환에대한예방을위한의료서비스수요가늘어난다. 한편국내 GDP 대비보건지출비중은 6.% 수준 (25 년기준 ) 으로 OECD 국가평균인 9.%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며, 미국 15.3%, 유럽 1~11%, 캐나다 1.%, 일본 7.9% 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또한한국의연간 1인당의료비는약 1, 달러를소폭상회하는수준으로미국의 5,5 달러, 독일 3, 달러, 프랑스 2,9 달러, 영국 2,3 달러, 일본의 2,2 달러에비해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다. 이는결국국

24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내 GDP 성장에따른소득증가속도에비해보건관련비용의지출속도가더욱빨라 질수있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여력이매우크다 고볼수있다. 그림 1 주요국의 GDP 대비보건지출비중 (%) O ECD 평균 9.% 미국스위스프랑스독일벨기에캐나다호주이탈리아영국헝가리일본터키한국 주 : 25 년기준이며, 한국은 26 년기준임자료 : Kis-Value, 추정은하나금융경영연구소 28년의경기악화가의료서비스수요증가세둔화를촉발 28 년들어와국내외적인경기침체, 실업률상승등에따른급격한소비심리악화, 자산가치하락에따른소비여력의감소등으로의료서비스에대한소비도부진할수밖에없었으나전반적인경기악화를고려하면상대적으로높은시장성장세를보였다. 즉,28 년전체요양급여비용이전년대비 7.8% 로최근 5년동안가장낮은증가세를보였는데, 경기부진의영향으로내원및진료일수의증가가전년대비각각 2.3%,7.% 증가에그친것에기인한다. 그만큼병원을찾는횟수가줄어들거나진료청구가축소된것으로경기악화의한단면을반영하고있는것이다. 특히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이증가했으나청구건수당요양급여비용은 27 년 1.7% 감소한데이어 28 년에는 6.1% 나감소하였고, 청구건수당내원일수도전년대비 12% 나감소하였다. 그리고전체요양급여비용에서 68% 를차지하는외래요양급여비용은전년대비 7.1% 증가에그쳤다. 이런점등을고려하면 28 년의경기악화가병의원의내원이나입원일수등의증가세를둔화시키거나감소시켰고, 비용지출도최소화한것으로파악된다. 의료서비스시장이경기에따른변동성이크지않음에도불구하고당분간경기부진이지속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세도다소둔화될

25 Ⅱ. 보건의료업의시장현황및향후전망 수밖에없을것으로보인다. 그림 11 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추이 그림 12 형태별요양급여비용증가율추이 4 ( 천원 ) 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 건당급여비 25 (YoY %) 입원 외래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 : 요양급여비용중에서외래가차지하는비중은 75%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내보건의료업시장전망 1) 의료기관의양적팽창은다소주춤할전망 노인인구비중증가및노인의료비증가는국내의료서비스시장성장의원천그동안지속되어온국내의료업의꾸준한양적팽창이당분간경기침체의영향으로인해다소주춤할것으로예상되지만, 국민건강및복지혜택의확대, 소득수준향상에따른의료서비스수요증가, 고령화와만성질환자증가등에따른의료수요증가등으로장기적인성장세가지속될전망이다. 최근 3년동안국내의료기관의수는연평균 3.3%(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제외 ) 씩증가하였는데, 향후 211 년까지는 2.5% 수준으로조금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 현재의경기침체국면이 21 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특히금융권의유동성과수익성부담으로의료기기리스시장의성장세가둔화되어신규개업의의초기투자자금부담이높아지는것도양적팽창속도의둔화를초래할것으로보인다. 게다가경기부진과소비여력감소에따른입원및외래환자의증가세도둔화되는반면, 인건비등의비용부담으로의료기관의수익성악화가능성이높아진점도신규개업을주저하게만드는요인으

26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로작용할것이다. 특히그중에서도경기영향을상대적으로더많이받는한방병 / 의원, 치과병 / 의원의증가속도가더크게둔화될것으로보이며, 그동안급증하였던요양병원도수익성악화부담으로증가폭둔화가클것으로보인다. 다만, 계속되는의대졸업자의증가와활동의사수의증가,OECD 평균에비해낮은의료서비스수준, 정부의의료복지혜택확대정책등으로전체의료기관의양적팽창은향후에도지속될전망이다. 그림 13 주요의료기관의양적팽창 ( 천개 ) 한방의원 치과의원 의원 E 1E 11E 주 : 종합병원 + 는종합병원 + 요양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의합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망은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병원 종합병원 + 2) 향후의료서비스시장은연평균 9.1% 의높은성장세지속 노인의료비는향후연평균 18.4% 씩성장예상우선국내고령화율이약 1% 수준으로 OECD 의평균치인 14%, 미국 11%, 일본 2% 에비해낮지만일본만큼이나빠른속도로고령화되고있는상황을고려하면노인의료시장의성장기여도가여전히유효할것으로보인다.28 년 1% 수준인노인인구비중이 211 년에는 11.3% 까지확대 ( 노인인구수연평균 3.4% 씩증가 ) 될것으로전망되고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27 년말 6,73 억원 (65 세이상 ) 수준의노인의료비는향후연평균 18.4% 씩증가하여 211 년약 1조 3,23 억원을상회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노인의료비성장세는과거 3년평균치인 2.6% 에비해서다소낮아진수치이나여전히높은성장세임에틀림없다. 이에따라전체의료비에서노인의료비가차지하는비중도 27 년 9.9% 에서 211 년 11.3% 로확대되어시장성장의주요견인

27 Ⅱ. 보건의료업의시장현황및향후전망 차가될것으로판단된다. 실제최근의노인요양급여의증가추이를고려하면, 노인의료비를포함한전체노인요양급여가향후연평균 15.5% 씩성장하여 211 년약 11.6 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비록 25~8 년동안의연평균성장률인 21.5% 에비해서는크게하락한것이나여전히 GDP 성장세를크게상회하는수준임에틀림없다. 이에따라전체요양급여에서차지하는노인요양급여의비중도 28 년 29% 에서 211 년 34% 를상회할것으로보인다. 그림 14 노인인구비중및노령화지수전망 (%) 노령화지수 (%) 65세이상인구비중 ( 우 ) 자료 : 통계청 그림 15 노인요양급여및비중전망 (%) 노인요양급여 ( 우 ) 노인요양급여비중 ( 백억원 ) 7 8 9E 1E 11E 1,5 1, 주 : 전체요양급여비용중에서 65 세이상연령층의요양급여비용이차지하는비중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망은하나금융경영연구소 특히앞서언급했듯이국내고령화비율은 8% 수준으로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의 12~14%, 일본 19% 에비해낮은수준인반면,GDP 대비의료비비중은 6.% 로미국 15.3%, 유럽 1~11%, 일본 7.9%,OECD 평균 9.% 에비해서도낮은수준이다. 결국국내고령화속도를고려하면향후에도노인의료비의증가속도는매우높을것으로예상되며, 이는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잠재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결국국내의료서비스시장은연평균 9.1%( 급여비기준이며, 전체요양급여비용기준으로는 8.7%) 의성장세가예상된다. 이는최근 3년평균성장률인 12.7% 에비해서는성장세가다소둔화된것이나국내외경기악화등의경제여건을고려하면여전히높은수준의성장세임에틀림없다. 정부의의료급여수혜율확대정책도의료서비스시장성장에일조 28 년현재의료비의본인부담률이 26.3% 수준으로그동안지속적인하락세를보

28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여왔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 OECD 평균 19% 에비해매우높은수준이다. 특히프랑스 6.7%, 미국 12.8%, 독일 13.2%, 덴마크 14.4%, 일본 14.3% 의의료비본인부담률에비해서도여전히높은수준임에틀림없다. 국내의료비의본인부담률이 23 년 28.4% 에서 27 년에는 25.8% 까지하락하였으며, 이러한본인부담률하락은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확대를유도할수밖에없다. 특히국내 GDP 대비보건지출비비중은 25 년 6.% 에서 26 년 6.4% 로향상되었으나여전히 OECD 평균치에크게미달한상황이다. 이에정부는건강보험료의인상과약제비절감을통해서건강보험재정을확대하여의료급여수혜율을높일계획으로있다. 건강보험및의료급여수혜율수준이국민들의안정적사회생활영위, 장기적사회안정망구축여부에중요한잣대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결국이러한의료급여수혜의확대방안은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림 16 국가별의료비본인부담률 3 25 (%) 한국캐나다프랑스독일일본미국덴마크 OECD 평균 자료 : OECD Health Dat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히저소득계층을위한의료급여비중이정부의정책과맞물려빠르게늘어나고있고, 차상위계층까지의료급여수혜범위를확대시키고있으며, 노인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의정책도입등으로인해의료서비스수요도더늘어날것으로기대된다. 게다가해외환자의국내유치허용, 민영보험및영리의료법인등의법적문제들이해결될경우에는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폭이더욱확대될가능성이높다

29 Ⅱ. 보건의료업의시장현황및향후전망 그림 17 국내요양급여비용증가전망 5 ( 천억원 ) 전체요양급여비용성장률 (YoY %) E 1E 11E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망은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해외환자의국내시장유입도시장성장에일조정부와의료계에서는해외환자의국내유치를적극적으로펼쳐관광수익증대와더불어한국을의료허브로부상시킬계획으로있다. 즉 5월에시행될의료법개정안에따르면, 해외환자에대해적극적인홍보, 광고등의유인은물론알선이가능해졌기때문이다. 최근에는원달러, 원엔, 원위안환율이높은수준 ( 원화가치하락 ) 을유지하면서일본이나중국관광객들이저렴하면서도비교적의료기술이높은국내시장으로발길을돌리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주로 2박 3일간머물면서쇼핑관광이대부분이지만동시에병원치료를받고가는의료관광도늘고있다. 특히의료법인과여행업체, 한국관광공사등의공조로의료관광객모집의성사사례가늘고있으며, 한류열풍으로국내의료수준이새롭게조명되면서해외환자의국내유입이빠르게늘어나고있다. 물론, 아직까지는건강검진, 미용관련치료등에국한된것이지만정부와의료계의적극적인해외환자유치로향후에는암환자, 만성질환자등의국내진료및치료도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이에따라국내종합병원은미국, 러시아등으로부터암, 척추, 심장질환등중증환자및건강검진자위주로해외환자유치에나서고있다. 그리고개인병원에선치아임플란트, 성형이나피부미용치료에관심이많아중국, 동남아, 일본등에서환자를유치하고있다. 특히해외환자의국내유치는미국등의의료선진국으로치료를받으려는국내고소득층의잔류와해외교포들의국내의료서비스수요증가에도긍정

30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실제한국과미국의종합건강검진을비교해보면, 총검진비용이한국은미국의 1~15% 정도에불과하고, 소요시간도미국이여러병원을찾아다녀야해서약한달정도가소요되는반면, 한국은하루면모든검진이완료된다. 기타척추 MRI, 가슴 CT 등의비용도한국은미국의각각 23%,5% 에불과하여비용측면에서도훨씬저렴해서경쟁력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한국관광공사가의료관광으로유입된관광객의수를조사한것에따르면 25 년 76 명에서 27 년 1만 6, 명,28 년 2만 5, 명이었고,29 년에는 4~5 만명정도를예상하고있을정도이다. 정부는 211 년까지 1 만명의해외환자를유치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으며, 이경우진료수입만약 3,7 억원, 관광수입도 2,7 억원, 1,5 여명의고용창출효과등을고려하면총 9,3 억원의경제효과가예상되기도한다. 실제태국의경우,27 년에전세계에서 15 만명의의료관광객을유치했고 21 년에는 2 만명까지확대할계획으로있으며,27 년에만약 2조 6, 억원 (8 억밧 ) 의의료관광수입을올린것으로나타났다. 현재서울대병원은미국 L.A. 에현지사무실을열어해외교민유치에직접나섰고, 다른대형병원들도전문대행사를통해환자를유치하는동시에국제진료소소속의사수를늘리거나전문통역요원을확충하고있으며각종의료상품을개발하고있다. 또한외국인전용병동설립까지도고려되고있다. 그림 17 국내의해외환자유치와진료수익예상 8, ( 억원 ) 진료수익환자수 ( 우 ) ( 만명 ) 25 6, 4, 2,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 8 9E 1E 11E 12E 13E - 2 -

31 Ⅱ. 보건의료업의시장현황및향후전망 물론, 아직은국내의료관광및해외환자유치가걸음마단계에있는것은사실이다. 의료관광의활성화를위해여전히풀어야할과제들이많기때문이다. 즉국내보험사의의료관광알선업진출이라든지의료관광객에대해비자면제등과같은조치, 치료와수술을위한환자들의공항메디컬서비스연계, 외국인환자의국내의료사고에따른법적문제해결을위한가이드라인, 러시아, 중국등비영어권입국자를위한홍보자료, 의료전문통역양성등의국가적지원이필요하기때문이다. 정부와의료계의의지를고려하면, 이러한과제들의점진적인해결이예상되며, 그만큼국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잠재력이높다고할수있다. 의약품시장의성장도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세를대변한편, 전체요양급여비용중에서 27.3% 를차지하고, 전체의료기관수에서 25% 를차지하고있는약국의경우, 최근 3년동안청구된요양급여비용은연평균 1.8% 의증가세를보여왔다. 이는국내제약생산액이연평균 9.6% 의성장세와제약업체의평균매출액성장세인 1.1% 와유사한수준이며, 그동안전체요양급여비용의성장세와비슷한추세를보여왔다. 따라서국내제약시장의성장세를전망하면의료서비스시장의성장성도파악할수있다. 한편, 국내제약시장의높은성장세는주로제네릭의약품등전문의약품시장의성장에기인하며, 실제최근 3년동안연평균 13.1% 의고성장 ( 생산액기준 ) 세를유지하였다. 그림 18 주요지역및국가의제약시장성장률 3 (YoY, %) 그림 19 전문의약품시장규모및성장률추이 1,6 1,4 1,2 1, ( 백억원 ) 전문의약품시장 (YoY %) 성장률 ( 우 ) 아시아중남미유럽미국일본한국인도중국 주 : 한국은 26 개제약사합산매출액자료 : 한국투자증권, Kis-Value E 1E 11E 자료 : 제약협회, 전망은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5 특히국내약 2 여개사의합산매출액은지난 3 년간연평균 11.8% 의두드러진성

32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장세를보였는데, 이는전세계제약시장이평균 6~7% 정도성장한것에비해매우높은성장세이며, 미국 3.8%, 유럽 4.8%, 중남미 11.6%, 일본 3.6%, 인도 1.7% 에비해서도높은수준이다. 향후 211 년까지국내전문의약품시장은연평균 1.1% 로성장세가소폭둔화될것으로전망되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전체의약품시장은연평균 8.1%,2 여개제약업체의평균매출액성장세도 9.1% 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국내의료서비스시장역시과거에비해소폭둔화되겠지만 9.1%( 급여비기준이며, 전체요양급여비용기준으로 8.7%) 의높은성장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1. 국내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1) 불안한수익성하락추세 낮은수가인상률과비용증가는수익성개선의걸림돌국내보건의료서비스시장의지속적인성장에도불구하고의료기관의수익성이낮은상태에서다시하락세로전환되고있다는점이의료기관의가장큰리스크로판단된다. 의료기관의의료수익은의료기관당요양급여비용으로볼수있고, 수가인상률과의료원가인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등의비용지출이수익성의중요한변수로작용한다. 그런데보건복지가족부는 29 년의료수가를평균 2.28%( 의원급제외 ) 인상하기로결정하였으며, 병원급 2.%, 한방병의원 3.7%, 치과 3.5%, 약국 2.2%, 조산원 9.3% 인상하게되었다. 의원급은공단측이 2.5% 인상을제시한바있다. 이러한의료수가인상률은최저임금인상과물가인상수준을고려하여결정되었으며,28 년 1.94% 에비해서는상승한것이지만과거 5년평균인 2.68% 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다. 수가를 1% 인상할경우진료단가는 2.7% 상승하여전체진료수익의증가를가져온다. 수가가 1% 인상시총진료비는약 2,615 억원, 건강보험공단의급여비지출은 1,926 억원이추가적으로늘어나는것으로추정되어 29 년 2.5% 의료수가인상률은약 6,5 억원의의료기관수익증가를가져오게된다

33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특히유형별로살펴보면, 수가를 1% 인상했을경우병원부문은공단의급여비지출액이 92 억원, 총진료비는 1,235 억원이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어가장높은증가폭을보였다. 의원의경우, 수가 1% 인상시급여비지출은 628 억원, 치과는 8 억원, 한방은 13 억원, 약국 196 억원정도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결국수가인상은그만큼의료기관의총수익증가로이어지게되어수익성에긍정적영향을미치게된다. 따라서병원급은 29 년에약 2,47 억원, 의원급은약 2,1 억원, 치과는 38 억원, 한방병의원은약 51 억원의진료비증가를가져오게된다. 하지만수가인상에따른진료비수익증가에도불구하고병의원수가전년대비 2.3% 증가하기때문에개별병의원별로얻을수있는의료수익증가폭은크지않게된다. 그림 2 의료수가인상률과물가상승률을고려한실질인상률 8 (% ) 수가인상률 실질인상률 자료 : 건강보험공단 E 게다가그동안의물가상승률을고려하면, 실질의료수가가 25~6 년을제외하고는모두마이너스성장을한것으로나타났다. 의료수가인상이실질적으로수익개선으로이어지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특히의료기관의종별진료수가가산율이종합전문병원 3%, 종합병원 25%, 병원 2%, 의원 15% 로의원급의료기관의가산율이낮은만큼추가수익폭이크지않아외래환자수나입원환자수의증가에전적으로의존할수밖에없다. 그러나최근의경기침체로인해의료수요가부진해짐에따라수익성악화에놓일수밖에없게되었다. 실제로 28 년경기악화에따른소비위축과가처분소득감소에따른소비여력위축등으로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도동반침체에들어서면서 25~8 년동안회복추세를보였던의료기관당요양급여비용이급격하게둔화되거나감소세로전환하였다

34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실제 28 년전체요양급여비용이전년대비 9.% 로 25~8 년동안의 12.8% 에비해크게둔화되었으며, 병원급의둔화폭이의원급에비해더크게나타났다. 특히치과의원과한방병원은기관당요양급여비용이마이너스성장하였고, 치과병원과한방의원은제자리걸음을하여경기영향을상대적으로더크게받은것으로나타났다. 그동안이들의료기관의성장을이끌어온임플란트시술이나보약처방등이경기악화로주춤해진것에기인한다. 이렇게기관당요양급여비용이줄어들거나증가세가둔화된다는것은그만큼의료기관의연간수입이줄어들게되는것이고,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등이증가한것으로고려하면의료기관의수익성이다시악화된것으로볼수있다. 표 3 주요의료기관의기관당요양급여비용 ( 단위 : 백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2 63,5.7 9, , , , , , ,33.1 1, , ,7.7 2, , , , , , , ,57. 19, , YoY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용비용부담증가도수익성악화초래의약분업실시이후인 22~25 년동안의료수가가 3% 를하회하였고,22 년에는마이너스 2.9% 로오히려수가가감소하는등수익자체가확보되기어려운환경에놓인바있다. 당시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도 4.8% 증가에그쳐수익성악화요인으로작용하기도하였다. 그러나최근 3년동안의료기관의내원일당요양급여비용이연평균 8.6% 로 22~5 년의 4.8% 에비해두배가까이늘어나의료기관의수익증가와수익성향상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또한의료기관당요양급여비용도최근 3년간 9.2% 씩증가하여 22~5 년의 3.8% 증가세를크게상회하여그동안의경영부진에서일부벗어날수있었던것으로파악된다. 이는병의원의의료수가가인상된것외

35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에도외래및입원환자의증가폭이확대된것에기인한다. 그러나병의원의의료수가가물가상승률을감안하면마이너스성장을지속한것이고, 의료기관의양적팽창이경쟁심화를유도하여일정수준의진료및치료환자를확보하지못하는병의원의고정비부담이높아져부실병의원이나타나게되었다. 특히최근 5년동안국내의료기관의수는연평균 3.6% 씩증가하였으며, 그중에서 49% 의비중을차지하는의원수는연평균 2.4%,25% 를차지하는치과의원은 3.5%,21% 를차지하는한방의원은 5.4% 의증가세를보였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기관, 종합병원을포함한전체종합병원수는무려 23.3% 씩증가하였고, 일반병원도 8.2% 씩증가하였다. 병의원수의증가는경쟁심화를유도할수밖에없어일정수준의환자를확보하지못하는병의원은고정비부담과수익성악화에서벗어날수없게되었다. 그림 21 의료기관수의증가율추이 2%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의원치과의원한방의원 1% % -1%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등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의 21~5 년의료순이익률은평균 1.5% 수준에그쳤으며, 종합전문요양기관과 16 병상미만의종합병원은적자를지속한바있고,3 병상이상의종합병원도 25 년에서야겨우흑자로전환될수있었다. 그과정에서일반병원은꾸준히이익률이상승하여수익성차별화가나타났다. 일반병원의경우, 인건비비중이지속적으로줄어들었고, 재료비비용도크게축소되면서수익성개선을유도할수있었다. 그러나종합병원과종합전문요양기관은급격한개원수증가로인해경쟁심화가야기되면서인건비와관리비비중이동반상승하여수익성개선이지연될수밖에없었다.22~5 년동안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과종합병원등종합병원급의료기관은 1.5 배나증가한반면, 일

36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반병원은 1.25 배증가에그쳤기때문이다. 인력부족해결과고가의료장비구축등을 위한인건비및관리비증가가불가피하였던것이다. 그러나 26 년의료수가가 3.5% 나인상되었고, 의료복지혜택의확대로요양급여비용이과거에비해두배정도증가하였으며, 의료서비스수요의증가에따른외래및입원환자의증가가겹치면서 25 년이후에는병의원들의수익이개선되는추세를보인것으로파악된다. 하지만,25 년이후병의원의양적팽창이동반되면서의료기관당수익증가세는전체요양급여비용의증가세를하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6 년이후일반병원의수가 1.3 배증가한것에비해종합병원의수가다시 2배이상증가하면서경쟁강도의차별화가두드러져수익성도더욱차별화된것으로판단된다. 표 4 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의료순이익률 ( 단위 : %) 평균 종합전문요양종합병원기관 3 병상이상 16~299 병상 16 병상미만 병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7~8년건당요양급여비용의마이너스성장도수익성악화초래전체요양급여비용중에서입원환자의건당요양급여비용이 25~8 년동안 5.1% 증가하여 22~5 년의 4.7% 에비해소폭상승하여병의원의수익증가에일조하였다. 그러나요양급여비용의 7% 를차지하는외래환자의건당요양급여비용이 2.% 감소하여 22~5 년의 1.% 감소에비해서도감소폭이확대되어전체의료기관의건당요양급여비용이 25~8 년동안.3% 증가에그쳤다. 그나마 22~5 년동안의마이너스성장을고려하면증가세로전환된것이다행이긴하지만 28 년에다시 6.1% 의

37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마이너스성장을하였기때문에의료기관의수익성도그만큼악화될수밖에없다. 특히, 약국, 보건기관, 조산원등을제외한의료기관만의건당요양급여비용은 28 년에무려 14.1% 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27 년에도마이너스 11.3% 로큰폭의감소세로전환된바있어 2년연속건당요양급여비용이감소한것이다. 즉, 외래또는입원환자들이양적으로는늘어났지만환자들은경기침체에따른소비여력위축등으로의료비지출을최소화한것으로볼수있다. 표 5 주요의료기관의건당요양급여비용 ( 단위 : 백만원,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방의원 2 176,774 18,633 82,683 25,695 46,726 2,93 61,61 28, , ,856 84,918 24,576 45,255 2,765 66,452 28, , ,754 88,833 24,686 45,478 21,55 69,934 29, , ,919 96,139 25,591 47,212 21,439 71,219 3, ,54 144, ,725 26,918 45,781 21,873 81,573 32, ,78 158, ,818 21,827 46,784 18,335 96,84 21, , , ,228 17,614 46,375 15,469 96,851 15,688 YoY ~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 휴폐업의료기관의급증추세 병의원의휴폐업률이다시급격한증가세로전환 24 년까지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의료원가율은 97% 수준까지상승하였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은무려 99.6%, 종합병원은무려 1% 를상회하는수준까지상승하여저수익및적자구조에서벗어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대형병원이상의의료기관은간호등급제도입으로간호사인건비의상승이불가피하였고, 병상가동률도 6~7% 수준이어서저수익구조가불가피했던것으로파악된다. 일반병원만이 9% 내외수준을유지하면서안정적인수익구조를보여주었으며,25 년에 8% 에육박하는의료순이익률을기록할정도로양호한실적을기록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7~8 년동안일반병원역시개원수의급격한증가로경쟁이치열해지면서인건비및관리비의증가가불가피해졌다

38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표 6 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의료원가률 ( 단위 : %) 평균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3 병상이상 16~299 병상 16 병상미만 병원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히 1 차의료기관인의원과 3 차의료기관인종합병원으로환자가이동하면서고 정비부담이확대되었고, 환자이탈이심한지방의중소병원부터수익이급격히하락 하기시작하였다.KTX 개통과대형병원의지방진출등으로지역환자의이탈이나타 나면서결국전국 1,1 여개의중소병원의병상가동률은평균 5~6% 수준까지하 락하였고, 지방병원을중심으로휴폐업이잇따르게되었다. 결국전체병원의휴폐업 률은 22 년 9.5% 를고점으로지속적으로하락추세를보이다가,25 년 5.9% 로크 게하락한이후 28 년 12% 까지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 표 7 병원급이상의료기관의주요원가비율 ( 단위 : %) 평균 병원 인건비비율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 인건비비율 재료비비율 관리비비율 자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히전체병원중에서 36.6% 를차지하는요양병원의경우, 입원환자가운데약 2% 이상이요양시설로이탈하고의료비의본인부담금이올라가면서환자유치에어

39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려움을겪게되어폐업이확대된것도병원의휴폐업률상승을이끈것으로파악된 다. 실제요양병원의휴폐업률은 28 년무려 2% 를상회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병원급이상의의료기관에비해상대적으로양호했던일반의원역시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 ( 외 ) 과등을중심으로한환자확보실패와낮은의료수가로인한경쟁력저하, 고가의의료장비에대한투자와인건비부담증가등으로휴폐업이잇따르게되었다. 결국일반의원의휴폐업률이 23 년 7.5% 를고점으로 25 년 6.2% 까지하락하였으나, 경기침체가가중되기시작한 27 년 7.7% 까지늘어났고, 28 년에는 9.4% 까지확대된것으로파악된다. 특히병의원의자기자본비율이평균 3~4% 에불과하고, 부채비율도 16~2% 에달해손익분기점이상의환자수를확보하지못하면바로금융이자와리스비용이직접적인부담으로작용하기때문에 27~8 년의경기침체는곧바로병의원의내원환자수의둔화로나타나고, 이는다시병의원수익의감소로이어져휴폐업률상승을초래한것이다. 그림 22 병원및의원의휴폐업률추이 (%) 의원 병원 P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사취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의료기관중에서부채를안고있는병의원비중은거의절반에달하고있으며, 의원 1곳당약 3억 3천만원정도의부채를안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산부인과의경우, 초기개업할때의초기투자자금 ( 건물보증금, 인테리어및중고의료기기구매, 의료기구리스등 ) 약 4억원정도가필요하며, 이경우원금과이자만월 1, 만원정도가필요하다. 또한의사의 2.5% 가 5억원이상의부채를떠안고있고,2~5 억원의부채를보유하고있는의사도 4% 에달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는등많은병의원들

40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이불안한현금흐름상황에놓여있다. 특히국내병의원의상위 3% 가전체병의원 수익의 7% 를차지하고있는등수익성양극화가두드러져휴폐업이불가피한업체 들이다수등장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 그림 23 국내의사들의보유부채현황 그림 24 종합병원의규모별인건비비중추이 5 억원이상, 2.5% 1 억원미만, 14.8% 7 6 (%) ~5 억원, 4.% 자료 : 대한의사협회 1~2 억원, 24.8% 1 전문요양기관 3병상이상 16~299 병상 16병상미만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사취합 중소병원의지속되는위기의주된요인한국병원경영연구원의보고서에의하면, 중소병원의위기가지속되고있는이유를몇가지제시한바있다. 즉, 의약분업이후중소병원들은진료의사의이탈, 의사및간호사인건비증가, 환자감소로인한병상가동율의저하등으로경영상의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이다. 특히지역중소병원은의원과외래환자의본인부담금차등적용등으로외래환자의내원환자수가감소하여의료수익의저하가불가피하였다. 게다가의원과대형병원의증가로경쟁도심화되면서만성적인경영악화에놓여있다. 특히, 의약분업이후 3 병상미만의개인병원의휴폐업률이높게나타났으며, 병상규모가작을수록휴폐업률이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27 년기준으로 3 병상이하의병원급의료기관수는전체병원수의 81.9%( 병상수기준 49.7%) 에달해휴폐업률이높을수밖에없는상황이다. 이러한중소병원의심각한경영위기는먼저, 의사및간호직인력부족으로인한인건비부담의증가에기인한다. 특히지방중소병원의경우인건비비중이전체원가에서무려 5% 나차지하고있는실정이며, 타인자본비율이 7% 를상회하여차입 - 3 -

41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경영에의존하고있어운영자금압박이심한상태이다. 또하나의위기원인은의료전달체계의실패이다. 즉건강보험제도가도입되면서 1차,2 차,3 차의료기관을구분하고진료의뢰서를통해의료전달이이루어지고있는데, 중증환자의진료와의료교육을감당하도록되어있는 3차의료기관으로환자들이집중되면서의료인력및시설등에서열위에있는중소병원이역할을제대로못하면서위기에봉착한것으로파악된다. 즉 1,2,3 차진료기관별차별성부재로중소병원의역할과위상이애매한상황이다. 한편건강보험수가체계도중소병원의수익성개선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연구결과에의하면응급의료기관전체원가보전율이평균 72%, 건강보험급여행위원가보전률은약 68.8% 에그친것으로조사된바있다. 그리고병원급의료기관의수가보전율은원가의 85% 에불과 (23 년기준 ) 한것으로나타났다. 의료기관은진료수입이주된재원이므로적정수가를보장받지못하면존립자체가위협을받을수밖에없다. 결국병원들은저수가로인해수입부족에대한대응방안으로비급여진료를확대하게되고, 진료의양과방법을조절하려는동기가발생한다. 낮은보험수가는의료보험재정을건전화하고, 환자들의의료비부담을줄이는것은사실이나병원산업에게, 특히영세한중소병원들에게는경쟁력약화로이어져위기를맞게된다. 마지막으로높은의료비용부담도중소병원들의위기를불어왔다. 즉, 의료사업수익대비의료원가율은최근 5~6 년동안모든의료기관에서상승세를보이고있다. 실제 25 년다소줄어들었던종합병원의원가율이 26 년에는다시상승세로반전되었는데,16 병상미만의종합병원과 3 병상이상의종합병원의원가율이 26 년각각 99.9%,93.3% 로겨우적자상태를면하고있다. 결국종합전문요양기관이나일반병원에비해경영상태가열악한중소병원들의경영상태는더욱취약해진것으로볼수있다. 한편, 의료원가율중에서가장비중이높은인건비비율의증가폭도크게나타났는데,26 년전체병원의인건비비율은 44.7% 로 25 년 42.9% 에비해소폭상승하였는데,16 병상이하의병원급은무려 52.8% 에달했다. 이러한여러가지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중소병원들의위기가끊이지않고있는것이다

42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최근의경기부진은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에게직접적인악영향을미침특히, 전체의료기관만 (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등제외 ) 의의료비본인부담률이 28 년평균 25.6% 수준인데, 의료비의본인부담률이상대적으로높은치과병원 ( 본인부담률 38.3%), 치과의원 (29.%), 한방병원 (31.7%) 등은경기불황의여파가직접적일수밖에없었다. 또한개업의의증가폭이상대적으로더확대되어경쟁이심화되면서최근 3년동안이들의료기관의휴폐업률이지속적으로상승하였다. 치과병의원의휴폐업률은 25 년 4.5% 에서 28 년 6.2% 까지상승 ( 치과의원기준임 ) 하였는데, 국내치과의원가보존율이 61% 수준으로전체의료기관의평균치 ( 약 72%) 를크게하회하고그동안의료수가가낮았으며, 건당요양급여비용이오히려마이너스성장을한점등이수익악화와휴폐업상승률의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그림 25 주요의료기관의휴폐업수추이 그림 26 주요의료기관의휴폐업률추이 3, ( 개소 ) P 25 (%) 의원한방의원치과의원병원요양병원 2,5 2 2, 15 1,5 1 1, 5 5 의원한의원치과의원병원요양병원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사취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P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사취합,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방병의원역시 25 년휴폐업률이 6.1% 에서 28 년 9.3% 까지상승 ( 한방의원기준 ) 한것으로파악된다. 역시의료비의본인부담률이높아경기영향이불가피하였고, 한방의원의경우에는본인부담률이한방병원보다더낮음에도불구하고건당요양급여비용이마이너스성장을지속하였고, 개업의가크게늘어나경쟁이심화되었으며, 의료장비의구축비용이증가한점도비용부담을상승시켜휴폐업률이상승한것으로판단된다. 비록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의휴폐업률이일반병원, 요양병원등에비해서는낮은수준이지만경기영향을상대적으로더많이받기때문에경기부진이최소한 21 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점을고려하면이들의료기관의휴폐업률상승이계속될수밖에없을것이다

43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산부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과의휴폐업률이상대적으로높은편전체의원의평균휴폐업률이 27 년 7.7% 로나타났는데, 진료과목별로보면, 진단검사학과의휴폐업률이 1%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재활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 구소아과 ) 등이더높게나타났다. 경기부진이최근 2~3 년간더심화되면서소비여력이축소되어예방차원인진단검사학과와사고후심신기능의재활을목적으로하는재활의학과에대한수요가축소될수밖에없었다. 그리고결혼및출산률저하와낮은의료수가로산부인과와소아청소년과역시휴폐업률이더높아졌다. 그림 27 주요의료과목별휴폐업률비교 계신경과정형외과신경외과성형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재활의학진단검사학 주 : 27 년기준임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특히산부인과는저출산과결혼기피, 농어촌을중심으로한지방도시의초고령화, 산부인과전공의기피현상 ( 산부인과전공의확보율 24 년 94.6%,25 년 86.1%, 26 년 64.1%,27 년 61.9%) 등에기인한다. 실제산부인과의경우,23 년개업의가 257 곳에서 27 년 16 곳,28 년약 15 여곳으로줄어들었다. 반면, 휴폐업한산부인과는 25 년 142 곳에서 26 년 171 개,27 년 172 개로늘어나폐업의원수가개원의원수보다더많아졌고,28 년에도약 15 여개로폐업의원수가더확대되었다. 산부인과의진료시설이없는시 / 군 / 구지역이 23 년 3 개에서 28 년 37 개로늘어났을정도이다. 그리고산부인과의경우, 상위 3% 와하위 5% 의연간요양급여비용이 12.4 배로의원급의료기관의평균인 4~5 배에비해매우커서수익성양극화가매우심한상태이다. 휴폐업에직면한산부인과가많아질수밖에없는것이다

44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특히, 의원급의료기관의경영악화는전문의의일반의개원및월급의사로의전환현상을낳게되었으며, 이는다시병의원의경쟁심화로이어져수익성개선을제한하는요소로작용하게되었다. 특히병의원들은비급여부분에서가능한한많은수익을올리려는움직임이나타나게되었으며, 내과, 산부인과보다는성형외과, 피부과등비급여의료행위를많이할수있는진료과목으로전환하고있는실정이다. 결국병의원의수익성악화로인해 27 년개원의의비율이 38.6% 에서 28 년 37.2% 로축소되는반면, 취업의사비율은 27.5% 에서 28.5% 로늘어나는등병의원의휴폐업도늘어났다. 향후의학전문대학원제도도입후한해에만의사가 3, 명씩배출될것으로보여병의원간경쟁은더욱심화되고, 수익성차별화도더욱심화될것으로보인다. 그림 28 산부인과병의원의개폐업현황 3 ( 개소 ) 개업 폐업 그림 29 산부인과진료시설이없는시군구지역 4 ( 개 ) P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사취합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사취합 2. 국내보건의료업의주요이슈분석 1) 의료기관관련제도및변화병원은국민보건을위한중추적중심기관으로서사회보장중의료보장의주공급자로서의료를책임지는사회적역할을담당하고, 인간의생명을다루고있다는측면에서다른조직보다우선하는권리를보장받고있는면이있다. 동시에다방면의규제도받고있는데, 의료기관이가지는사회적역할과기능에따라적용되는다양한규제는 < 표2> 와같이정리할수있다. 의료기관에적용되는다양한규제중에서본보고서에서살펴보고자하는의료기관의수익성과성장성과관련된이슈를짚어보면

45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1 간호사법제정은의료기관의인건비상승가능성을높임병원인력관리와관련된규정은의료기관의수익성과상호협조또는경쟁관계에있는규정이많고, 의료기관입장에서는원가와관련된규정으로의료기관의경영에실제적으로영향을주는면이많다. 의약분업으로인해병원에서는약을처방만하고조제하지못함에따라수익성이낮아진면이있는가하면, 의약분업으로인해의사에대한인건비또한상승했다. 의료기사등의인건비상승도의료기관의수익성에영향을주고있다. 최근일부에서는간호사의지위및전문성향상을위해간호사법을제정하여야한다는여론 ( 간호사는현재약사와같이약사법에의해별도의전문인력으로분류되는것이아니라, 의료법에서의료인에포함되어분류되고있음 ) 이커지고있다. 수도권지역에대형의료법인이병상수를늘리면서간호등급제에따라간호사를많이흡수하여간호사에대한인건비가증가한바있는데, 간호사법제정시에는의료기관입장에서는인건비부담이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대한의사협회등이익집단에서는이에대해반대하고있고간호사법제정요구도다른보건현안에비해우선시되는것은아니나점차그목소리가커질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 1 병상이상종합병원의경우, 인건비 42.2%( 관리비 23%, 재료비 32.6%) 로원가중가장큰부분을차지한다 4). 의료기관이일반적인제조업과다른점은인건비, 관리비항목이변동비가아닌고정비로분류한다는점이다. 소규모병원이나, 의원급의료기관의경우는변동비적성격이있다고볼수있으나대형의료기관은고정비의비중이 65% 로절대적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의료기관은영업레버리지가큰산업이라고할수있으며, 특히인건비의상승은병원의수익성에가장큰영향을준다고할수있다. 2 특정과의의료수가인상과 Voucher 제도도입 국민건강보험법과의료급여법은요양급여의방법, 절차, 범위, 진료수가통제및피 4) 28 년 9 월, 보건복지가족부, 종합병원재무제표분석결과

46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보험자에대한보험급여의실시여부기준을설정하고있으며, 보험급여의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어의료기관의수익성에큰영향을주는법규중하나이다. 의료인및의료기관은보험급여의인상을지속적으로주장하고있고실질적으로도조금씩상향되고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재정안정및국민정서및복리우선등의이유로큰폭의인상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런데 28 년 12 월의료급여법시행규칙개정으로인해임산부에대한 1인당 2 만원의 voucher 제도 ( 고운맘카드 ) 가도입되어산부인과의병원이용률향상에긍정적일것으로기대되고있다. 즉,1 종수급권자인임산부는본인부담면제,2 종수급권자인임산부는 1천원또는의료급여비용의 15% 를본인이부담하고있었으나,28 년 12 월부터는의료급여수급권자가임신이확인된경우관할시군구청에임신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와산전진료비지원신청서를제출하면 1인당 2 만원을지원받는다. 또한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등의과대학생들의지원이기피되는 3D 진료과목의진료수가가 29 년부터흉부외과는 3.8%, 산부인과 2.7% 오르는등이들의료기관의진료수가가 1~3% 인상된다. 이는이들의료기관의수익성악화폭을다소나마완화시켜줄것으로보인다. 3 의료비소득공제허용과의료기관의회사채발행 조세법에근거한국가의조세정책도의료기관에상당한영향을준다. 예를들면, 의 료기관의과세소득이과세당국에잘파악되지않는것을방지하기위해신용카드결 표 8 의료기관관련법규 범주구분 해당법률 국민의료체계확립과관계된규정 의료법 보건복지국가실현과관계된규정 헌법, 사회보장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등 병원인력관리와관계된규정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노동관계법률등 재무및세무와관계된규정 국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 원무관리와관계된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의료관리와관계된규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등 의료장비및시설관리와관계된규정 원자력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산업안전관리법, 기타건축법등시설관리에관한법규등 환경관리와관계된규정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폐기물관리법, 기타환경관련법규등 자료 : 김일권, " 병원관계법규의문제점및개선방안연구 ", 1999 의분류를인용

47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제를받지않는의료기관에대해세무조사등으로제재하여현재는거의모든병원에서신용카드를받고있다. 현행제도상으로성형수술이나보약등을소득세법상의료비항목으로소득공제를허용 ( 소득파악을위해한시적으로 ) 하고있는데, 이로인해의료기관의소득이과세당국에구체적으로포착되게되었고, 이는의료기관의입장에서는소득관리나조세전략을변경해야하는부담으로작용하기도한다. 23 년제정된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은 3 병상이상의료기관에게 24 년부터적용이되고있는데 5), 현재는외부감사를받는것이의무화되지않았으나점차의료기관의투명성을강화하려는노력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외부감사를받은의료기관의재무제표는투명성이강화되어차입비용완화등에기여할것이고투자자입장에서는리스크가감소될수있겠으나, 한편으로는의료기관에게감사비용및세무전략비용등추가적인부담으로작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 최근의료기관의회사채발행을허용하는것에대한논란이커지고있다. 이것은의료민영화와맞물려논의되고있는데, 의료기관이자체의신용으로채권을발행하려면의료기관이주식회사등으로영리화되고, 재무상태에대한투명성이우선적으로추진될것이다. 이러한논의는단기간에진행되지않겠지만, 점차의료기관이대형화되고, 의료기관경영은수익성뿐아니라재무적인리스크를관리하여야함을시사한다. 특히 29 년말쯤병의원이일반기업처럼채권 ( 의료채권또는병원채권 ) 을발행할수있게되는데, 병원채권발행은순자산액의 4배까지채권을통해확보한자금으로의료기관설립, 의료장비및시설확충등의의료업용도로만한정되어사용될수있다. 이에따라병의원이신규자금수요와유동성위기를효율적으로대응할수있게되고, 저이율, 장기자금을안정적으로조달할수있어의료기관의경쟁력향상과의료서비스개선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물론채권발행의활성화까지아직비영리법인인의료기관이영리중심의주식회사형병원으로전환되고, 이것이수익위주의병원경영을강요하여병원비상승으로이어질가능성이대두되는등여러가지논의및개선방안이선결되어야하기때문에단기에정착되기는어려우나현금흐름불안이가중되고있는병의원에게는긍정적이다. 5) 2~3 병상 : 25 년시행, 1 병상이상 : 26 년시행

48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4 양한방복수면허허용과의료민영화의추진 29 년 2월에의료법이개정되면서양한방복수면허자의두가지진료가능해지고, 한의사또는치과의사와협진이가능해졌다. 기존양한방복수면허를가진의사는둘중에하나만을택했으나, 개정의료법으로복수면허의사는새로운수익모델을개발할수있다. 또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협진이가능해져특히전문병원의새로운수익창출원이될수도있다. 그리고외국인환자에대해서유치및알선행위가가능해졌다. 이는의료서비스산업을육성하고병원의수익성을개선하기위한것으로외국인환자에대해서는다른기관에수수료를주고환자를유치하거나, 치료비를깎아주는등의행위가가능하게된다. 다만, 보험회사가환자유치활동을하는것은제한되며, 상급종합병원의경우는일정병상수를초과하여입원외국인환자유치를할수없다. 대형의료기관이외국인환자유치에서독점적으로활동하는것을규제하기위한것인만큼, 그수혜는전문병원등특화된진료병원이클것이다. 개정의료법에따라국내의료기관의해외진출도가속화될것으로보이며, 외국인환자유치를위한광고가의료기관의광고제한규정 6) 을비켜가는면도있을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의료서비스수준은미국, 일본등선진국대비 8% 수준이상이나의료서비스의가격은 1/3 수준 7) 이어서외국인환자에대한의료수출시장의전망은비교적밝은편이다. 또한해외환자유치에앞장섰던싱가폴, 태국등에비하여사회인프라적요건도양호하다고할수있어, 의료관광상품은의료기관에게새로운수익모델이될것으로보인다. 다만, 이러한수익다변화는어느정도규모가있는의료기관에집중되어의료기관간빈익빈부익부를가속화할수도있다. 개정의료법이향후의료시장에주는의미는당장은영리법인의병원설립이나의료수가의자율화를인정하지않고있지만, 점차의료시장의규제를완화하여자유경쟁체제로가는변화를보여주고있다는점이다. 이러한변화는여론의영향도많이받고, 정책당국의성향과도밀접한관련이있을것이어서속단할수있는문제는아니지만, 향후의료시장의개방에대한대비와의료산업을고부가가치전략사업으로육성하려는움직임과결부되어조금씩점차자유경쟁성향을가질것이고, 의료기관은더욱큰수익의변동성을갖게될것으로보인다. 6) 의료법제 56 조 7) 대한의학회 24, 27 보건산업백서에서재인용

49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5 민영의료보험의도입안제시그동안건강보험을통해정부에의해의료서비스의가격, 수요와공급이통제되면서국민의의료접근성은높아졌지만의료서비스질향상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실제국민건강보험제도의의료수가는제공되는의료의질에상관없이일률적으로적용하는단일수가체계로운영되고있다. 의료공급자측면에서는의료질향상에따른대가를지불받지않기때문에적극적으로의료서비스질향상에자원을투입하지않는점이제도상의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이를보완및개선하기위해민간의료보험의도입안이제시되었다. 현재에도정액형과실손형민간의료보험상품이판매되고있으며, 민간의료보험의실제도입대상이되는실손형민간의료보험이차지하는규모는전체민간의료보험 (6 조원,25 년 ) 에서 1%(.65 조 )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민간의료보험의도입은민간의료보험중에서실손형의료보험의활성화가전제된것으로볼수있다. 또한민간보험의도입은국내의의료비본인부담률이선진국이나 OECD 평균치에비해서도과중한편인점을고려하면, 국내보험체계는건강보험체계와민간의료보험체계의이원화된프랑스식이중보험시스템으로전환될가능성이높다. 그리고향후예상되는건강보험재정악화와국민들의건강보험료증대에따른보험료인상저항등을고려하면민간의료보험의도입가능성이점쳐진다. 그러나민영보험도입에는아직해결해야할과제들이많이남아있다. 현재까지국내민간의료보험의역할설정에있어서대체형 ( 독일, 벨기에 ), 경쟁형 ( 네덜란드 ), 보완형 ( 영국, 프랑스 ) 등이논의되어왔다. 그결과민간의료보험의도입방법은국민건강보험과의보완형모형이대세를이루고있다. 이와같은대세론의배경에는국내에서새로운민간의료보험이도입되더라도보험가입자는기존의공공의료보험인건강보험을현실적으로탈퇴할수없기때문이다. 즉, 국내민간의료보험가입자는건강의료보험의급여를포기하지않을것이며, 따라서민간의료보험가입자는환자본인이부담하는본인부담금만을제공받는보완형이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결국민영의료보험의도입은병의원및소비자의질적향상추구와맞물려시장성장및시장의양극화를확대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50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6 중소병원의전문병원화확대추진정부의의료선진화방안중에전문병원활성화방안이포함되어있다. 그리고실제중소병원급의료기관의특성화와전문화는사회적인편익이큰것으로나타났다. 즉, 병원경영연구원의연구결과에의하면 3차진료기관에서진료난이도가낮은질병군 (1.2%) 을전문병원에서수행한경우, 진료비절감액이최소 537 억원, 최대 2,67 억원으로추계된바있다. 이밖에도전문병원의경제적인효과에는내원환자들의교통비용, 입원대기비용절감등비정량적인효과까지고려하면사회적편익은추계금액보다더많을것으로추산되었다. 전문병원시범사업에참여한병원에내원한환자를대상으로진료서비스만족도에대한조사결과 72.5% 가만족한다는평가를하였다. 즉, 내원환자들도특화된진료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병원의진료서비스에대한높은만족도를나타냈으며, 전문병원제도의확대시행에대해서 78.5% 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외국에도중소병원의전문화및특화가추진되고있다. 일본의경우, 갑상선전문, 혈액전문, 당뇨전문, 알레르기전문, 동양의학전문등으로세분화되고있다. 이러한전문병원은대규모전문병원과소규모전문병원으로나누어진다. 이중대규모전문병원은대부분이국공립병원이며, 소규모전문병원은주로정형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등을표방하는 5 병상내외의단과전문병원이다. 일본전문병원의경우전문병원에대한가산료는없으며, 따라서일본에서의전문병원은수가상의우대보다는병원이살아남기위한포지셔닝 (positioning) 전략의일환으로서전문병원으로전환, 운영하고있다 미국의전문병원제도는의료시장에서병원비 (facility fe) 를각병원수준에따라보험회사와다른조건으로계약하고있다. 즉, 의료시장의시장원칙 (market principle) 에따라서계약수가를차등화하고있다. 그예로서정형외과, 산부인과, 심장병질환등어떤전문적인시술을독점으로할수있는경우전문병원이나의사의경우전문화병원 (centersofexcelence) 으로계약하여보험회사로부터많은환자를공급받을수있는것이다. 따라서미국에서전문병원은제공되는진료수준에따른진료성과급 (pay forperformance) 을지급받는수가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51 Ⅲ. 보건의료업의리스크요인분석 국내에서도 25 년 7월부터 1년간전문병원제도에대한시범사업을시행하였으며, 그동안전문병원의수가수준, 전공의수련기관인정여부, 전문병원표방완화및광고허용등의문제점등으로정책추진이미미하다가 28 년상반기에 2차시범사업이추진되고있다 (28 년 5월 ). 따라서 29 년상반기에 2차시범사업이완료되면, 그추진결과를바탕으로전문병원제의도입확대가예상된다. 이는현재최악의상황에몰려있는중소병원에게숨통을열어줄것으로기대되고있다. 3. 시사점병의원의수익성개선은당분간어려워리스크관리측면에서의접근이요구됨국내외경기부진이 21 년까지지속될전망이고, 소비여력회복이나소비심리개선등이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어서불가피한외래및입원을제외하고는의료서비스에대한수요가회복되기어려울전망이다. 이는그렇지않아도수익성악화가지속되면서휴폐업이늘고있는국내병의원의시장환경개선이어렵다는것을의미한다. 또한수익성이양극화되고있는상황이고부채비율이높은병의원의재무구조를고려하면의료기관에대한리스크관리가계속될수밖에없는상황이다. 특히, 정부의민영보험및의료민영화방안, 의료채권도입등의의료선진화방안에따른여러가지정책이아직가시적인단계에들어가지못한상황이므로국내병의원에대한리스크관리가지속되어야할필요가있다. 그중에서도요양병원과중소병원의리스크가더욱확대되고있어이에대한대출심사강화가당분간이어질수밖에없으며, 의원중에서도산부인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방병의원, 치과병의원등경기영향을상대적으로많이받는의원급의료기관에대해서도신용대출등에대한여신강화측면에서의접근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52 보건의료업의향후전망과리스크요인분석 참고문헌 [1] 이용균, 의료법인병원의운영현황과제도개선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7.6 [2] 파이낸셜뉴스, 중소병원설자리가없어진다, 파이낸셜뉴스,28.2 [3] 이용균외 1인, 중소병원의위기극복을위한전문병원활성화, 한국병원경영연구원,29.1 [4] 조현희, 병원산업분석보고서, 한국신용평가정보,28.12 [5] 박수범외, 의료서비스산업, 한국보건산업연구원,27 [6] 이윤태외, 중소병원경영지원센터운영사업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분석,22 [8]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리나라병원주요통계,26.5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5 병원경영분석, 한국보건산업진흥원,26.12 [1] 보건복지가족부, 2~8 년보건통계연보 [11] 이용균, 국내병원산업활성화를위한과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28.4 [12]OECD,OECD HealthData.27 [13] 이용균외, 전문병원제도도입에관한연구, 한국병원경영연구원,23.1 [14] 삼성경제연구소, 의료서비스산업고도화와과제,27.2 [15] 김덕중외, 종합병원경영분석결과, 보건복지가족부,27 [16] 김준홍, 중소병원경영실적과육성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