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이와같이급변하는사회속에서스마트모빌리티와전기이륜차의과세제도를다시한번고찰하고관련지방세법령이현실에잘반영되고있는지살펴앞으로지자체의재정위기를가져올수도있는 친환경차시대도래, 소유의종말 에따른대처와이를헤쳐나갈돌파구의하나로 스마트모빌리티 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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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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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박종근 ( 충청남도홍성군지방세무주사보 )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Would you buy a cow for a glass of milk? 독일한지자체의카셰어링 (Car Sharing) 캠페인문구이다. 소유중심의자동차문화가우유한잔을위해소를사는것만큼이나어리석은행동이라고꼬집는것이다. 우리나라의자동차는 1990년까지만하여도호화사치품으로인식하여 부의상징 이었으며지금까지는생활필수품으로인식하였고이제는 기동성확보의수단 으로인식하고있다. 이미 20~30대젊은세대의인식이변화하고있으며 과연내차가꼭필요한것인가? 라는의문을스스로던지며앞으로연구할 스마트모빌리티 의관심이고조되고있다. 소유의종말과함께엄격해지는환경규제의강화, 거대도시의증가, 싱글족의증가등으로인해새로운차세대교통수단이등장하고있는것이다. 하지만우리는이러한새로운변화에대한적기의법적반영은어려운실정이다. 쉽게말해현재로선이스마트모빌리티의취득세와자동차세과세근거를찾을수없다는것이다. 친환경자동차의보급을위해정부는보조금지급, 취득세감면등많은인센티브를부여하고있으며현재전기자동차의소유분자동차세는 10만원으로비영업용승용자동차연세액의평균에도못미치는수치이다. 지방세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취득세와자동차세의세수결손으로앞으로 소유의종말 시대와맞물려자동차의과세제도전반에대한개선이있지않고서는우리지방자치단체의큰위기를가져올것이다. 다행히최근전기자동차의과세방안, 자동차세의과표산정, 영업용자동차세의세율현실화등자동차에대한과세연구는활발히진행되고있으나그간이륜차에대한연구를찾아보기힘들며스마트모빌리티의과세연구는이번이처음일것이다. 102

2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이와같이급변하는사회속에서스마트모빌리티와전기이륜차의과세제도를다시한번고찰하고관련지방세법령이현실에잘반영되고있는지살펴앞으로지자체의재정위기를가져올수도있는 친환경차시대도래, 소유의종말 에따른대처와이를헤쳐나갈돌파구의하나로 스마트모빌리티 등자동차와이륜차의경계에있는새로운부류의차량에대한과세방안을연구하는것을본연구의목적으로한다. 2. 용어의정의 : 스마트모빌리티 최근 개인용이동수단 은아래와같이여러용어로불리고있다. 각각뜻이조금씩다를수있지만본연구에서는본래용어를사용하지않고서는의미전달이불가능한경우를제외하고는 스마트모빌리티 란용어로통일하여설명하고자한다. < 표 1> 개인용이동수단 의여러용어정의 용어퍼스널모빌리티 (Personal Mobility) 스마트모빌리티 (Smart Mobility) 스마트퍼스널모빌리티 (Smart Personal Mobility) 초소형전기차, 마이크로모빌리티 (Micro Mobility) 저속차량 (LSV, Low Speed Vehicle) 저속전기차 (NEV,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 개인 (1 인 ) 용이동수단 용어정의 1. 스마트해진차세대개인용이동수단 2. 기존의교통체계와스마트기기의첨단기능이융합되면서보다지능화되고, 스마트해진교통서비스를일컫는말스마트해진차세대개인용이동수단근거리와중거리주행이가능한친환경전기구동방식의 1~2인탑승을위한개인용이동수단미국에서분류하는저속차량으로전동휠같은전력을통해가는저속이동수단단거리를저속으로운전하도록설계된소형전기자동차 3. 연구범위및방법 본연구의범위는 스마트모빌리티 의과세방안연구뿐만아니라그외지방세법상자동차로분류되지않는초소형전기차, 3~4륜형이륜차, ATV에대한과세방안도제시하고자한다. 또한이륜차과세제도의전반에걸친문제와현실화방안도포함되어있다. 본연구의방법은인터넷조사및문헌조사에의한사례조사등에바탕을두며인터넷조사의경우이륜차동호회카페자료, 한국지방세연구원자료, 정부의보도자료, 각종신문기사와경제연구원의연구자료등을사용하였다. 본연구의주요내용은첫째, 공유문화의확산, 1인가구의증가, 환경규제의강화등으로새롭게급부상하는차세대 1인이동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 (Smart Mobility) 의취득세과세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둘째, 초소형전기차 (Micro Mobility) 의법적과세근거를마련하여전기승용자동차와의형평성문제해결을제시하고자한다. 셋째, 과거생계유지로이 통권제 33 호

3 용되었던이륜차의용도는이미출퇴근용, 레저용, 취미용으로전환된지오래며비슷한가액의소형차와비교해조세형평성문제가야기되고있어이를위한이륜차자동차세세율의현실화방안을살펴보고마지막으로 3~4륜형이륜모빌리티전반에대해자동차세누락세원은없는지분석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Ⅱ. 이륜차과세제도및현황 1. 이륜차의정의 자동차관리법상이륜차란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로정의하고있으며자동차와이륜차를구분짓는가장큰차이는바로바 (Bar) 형태의조향장치이다. 사용신고대상은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이륜자동차 로폭넓게대상범위를넓혔다. 지난 2009년에는 ATV( 일명 사륜오토바이 ) 의잦은교통사고로인해차동장치를장착한 ATV의경우등록을의무화하였으며 2012년에는 50cc미만이륜차도의무보험가입및사용신고등록을의무화하였다. 가. 자동차관리법상 < 표 2> 자동차관리법상이륜차의정의 구분 내용 이륜차의정의 ( 자동차관리법제 3 조제 1 항 )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 인또는 2 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최고속도가 25km/h 이상인이륜자동차 사용신고대상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 98 조의 2) 이륜차의분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 1) 예외 1. 삼륜이상의이륜자동차중차동장치가없는이륜자동차 2. 운행방향을조작할수있는조향핸들이없는이륜자동차 3. 주행중인이륜자동차를제동하기위해모든바퀴를독립적으로제동하는제어장치가없는이륜자동차 4. 야간운행, 정차및운행방향을변경하는경우에필요한등화장치의설치또는장착이곤란한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 배기량 100cc 이하 (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 배기량 100cc 초과 260cc 이하 ( 최고정격출력 11kw 초과 15kw 이하 ) 배기량 260cc ( 최고정격출력 15kw 초과 ) 배기량 260cc ( 최고정격출력 15kw 초과 ) 104

4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도로교통법상이륜차의정의는자동차관리법을준용하고배기량 125cc 를기준으로원동 기장치자전거와이륜차를구분짓고있으며배기량 50cc 의정격출력을자동차관리법과는 다르게 0.59kw 로환산하고있다. 나. 도로교통법상 < 표 3> 도로교통법상이륜차의정의 구분 내용 이륜차의정의 ( 도로교통법제 2 조제 18 호 ) 원동기장치자전거의정의 ( 도로교통법제 2 조제 19 호 ) 보행보조용의자차의정의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 2 조 ) 자동차관리법제3조 에따른이륜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제3조 에따른이륜자동차가운데배기량이 125cc 이하의이륜자동차 2. 배기량 50cc 미만 ( 전기를동력으로하는경우에는정격출력 0.59kw 미만 ) 의원동기를단차단, 교통약자가 20km/h이하로만운행될수있는차는운전면허불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정하는의료기기의규격에따른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및의료용스쿠터의기준에적합한것 ( 보도통행가능 ) 다. 지방세법상 1) 취득세취득세에서는원동기장착차량의정의를 원동기로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된모든용구 ( 총배기량 50cc 미만의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라고규정하고있어자동차관리법등다른법령과는상관없이 50cc 이상의모든차량을취득세과세대상으로보고있으며 125cc 초과여부에따라그세율을달리하고있다. 50cc 미만을제외시킨가장큰이유는소형이륜차의경우주로생계활동과밀접한관련이있기때문일것이다. 문제는엔진이아닌전기구동방식의이륜차인것이다. 전기이륜차는배기량이없어 50cc의출력환산을어떻게보느냐에따라그과세여부가결정된다. 하지만출력환산에있어여러가지해석이나와실무에서는많은혼선을빚고있고더군다나이륜형스마트모빌리티의경우대부분취미와출퇴근용으로활용되어지므로서민의생계활동과는다소떨어져있어출력과상관없이과세되어야할것이다. 통권제 33 호

5 < 표 4> 취득세에서의이륜차정의 구분 차량의정의 ( 지방세법제 6 조제 7 호 ) 원동기장착차량 ( 지방세법제 7 조제 1 항 ) 이륜차취득의세율 ( 지방세법제 12 조제 1 항제 2 호나목 ) 유권해석 [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283( )] 내용 원동기를장치한모든차량과피견인차및궤도로승객또는화물을운반하는모든기구를말한다 원동기로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된모든용구 ( 총배기량 50cc 미만의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에따른이륜자동차로서대통령령 ( 총배기량 125cc 이하의이륜자동차 ) 으로정하는자동차 : 2% - 그밖의자동차 : 5% 자동차관리법 등에서배기량이 50cc 미만인경우와최고정격출력이 4 킬로와트이하인경우를동일하게경형이륜자동차로분류하고있는점을감안했을때최고정격출력 4 킬로와트이하인전기이륜자동차도취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시키는것이합리적일것으로판단됨 2) 자동차세자동차세에서는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되거나신고된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등록된건설기계중차량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 ( 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 ) 으로정하는것 으로정의하고있으며그중이륜차는 3륜이하소형차 로규정하고있다. 3륜자동차는배기량과상관없이자동차세과세대상이며 2륜자동차는총배기량이 125cc 초과하는 2륜형태의자동차만자동차세과세대상이된다. 이륜차의자동차세세율은정액세로현실과맞지않는연간 18,000원이며영업용은 3,300원이다. 이륜차의경우사용신고와폐지가자유로워이로인해자동차세를일할계산할경우비용에도미치지못하여아담스미스의조세부과 4원칙중징세비최소의원칙에도부합되지못한다. < 표 5> 자동차세에서의이륜차정의 구분 자동차의정의 ( 지방세법제 124 조 ) 내용 자동차관리법 에따라등록되거나신고된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 에따라등록된건설기계중차량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 ( 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 ) 으로정하는것 이륜차과세표준 ( 지방세법제 127 조제 1 항제 7 호 ) 이륜차의종류 ( 지방세법시행령제 123 조제 6 호 ) 3 륜이하소형자동차 ( 영업용 : 3,300 원, 비영업용 : 18,000 원 ) 3 륜이하소형자동차 1. 3 륜자동차 : 3 륜의자동차로서사람또는화물을운송하는구조로되어있는소형자동차 2. 2 륜자동차 : 총배기량이 125cc 를초과하는 2 륜의자동차로서등록되거나신고된자동차 106

6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2. 이륜차과세제도 이륜차관련세제를취득, 보유단계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취득단계에서국세인개별소 비세와교육세그리고부가가치세가부과되고지방세인취득세가부과된다. 보유단계에서 는 3 륜자동차와 125cc 초과 2 륜자동차는연간 18,000 원의정액세가부과된다. < 표 6> 이륜차자동차세과세현황 세율 ( 세액 ) 단계 세목 과세대상 영업용 비영업용 관련법규 개별소비세 125cc초과이륜차 공장도가의 5%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 교육세 개별소비세과세이륜차 개별소비세의 30% 교육세법제5조 취득단계 부가가치세 이륜차 (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 의 10% 부가가치세법제14조 취득세 125cc이하이륜차취득가액의 2% 그밖의이륜차취득가액의 5% 지방세법제12조제1항제2호나목 보유 3륜자동차단계자동차세 125cc초과 2륜자동차 3,300원 18,000원 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7호 자료 : 법제처 (2016) 3. 친환경자동차의보급및감면제도 친환경차의보급대수는 2009년 1만대, 2012년 3만대로빠르게증가하여 2014년 18만대로자동차등록대수 2,012만대의 0.9% 에불과한수준이었다. 하지만최근정부가발표한 제3차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및보급기본계획 을보면 2020년까지 친환경차 100만대시대를연다 는포부를담고있다. < 표 7> 친환경차보조금및세금감면현황 ( 단위 : 만대, 만원 ) 구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2020 까지보급목표 67 만대 5 만대 20 만대 9 천대 보조금 ( 지방비미포함 ) 100 만원 500 만원 1,200 만원 2,750 만원 세금감면 소계 270 만원 270 만원 400 만원 - 개별소비세 ( 교육세포함 ) 130 만원 130 만원 260 만원 - 취득세 140 만원 140 만원 140 만원 - 지역개발채권 200 만원 200 만원 200 만원 - 자료 : 환경부 (2015) 통권제 33 호

7 2016년친환경차보조금은수소연료전지차 2,750만원, 순수전기차 1,200만원,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500만원, 하이브리드차 100만원으로책정되었다. 하이브리드차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개별소비세 5%(130만원한도 ) 와취득세 7%( 대당 140만원한도 ), 전기차의취득세 7%(140만원한도 ) 감면혜택을 2018년까지유지한다. 정부는사회기반확충을위해 5년간 1,500억원규모의 R&D에투자하고전국곳곳에급속충전소 1,400기를설치한다고한다. 친환경자동차의국고보조금만 3조 5,675억원규모이며지방보조금은포함되지않았으며만약지자체의보조금경쟁이가열될경우지방재정부담으로이어질수있는부분임이분명하다. 조세감면에따라국세인개별소비세는 1조 4,560억원지방세인취득세는 1조 2,880억원규모의손실이예상되고그외에도지역개발채권, 혼잡통행료, 주차장할인등다양한인센티브로인해지자체의세외수입손실로도이어진다. 4. 차세대이동수단의성장배경및시장현황 공유문화의확산, 거대도시증가, 1인가구급증, 환경규제강화등어려배경을바탕으로최근 스마트모빌리티 (Smart Mobility) 란개인용친환경이동수단이차세대이동수단으로급부상하고있다. 유럽국가들도그린카기술개발과연계해전반적인스마트모빌리티산업이탄력을얻고있으며몇몇국가들은이미관광상품으로스마트모빌리티를이용해도시를둘러볼수있도록하고있다. 일본도초소형전기차에관한사이즈, 출력, 승차정원, 운행가능도로등의제도를마련했다. < 그림 1> 직립탑승형스마트모빌리티시장전망 < 그림 2> 초소형전기차시장규모전망 자료 : 후지경제, 현대증권 자료 : Frost&Sullivan, 현대증권 일본의후지경제에따르면서서타는직립탑승형태의스마트모빌리티시장은 2030 년 26 조원에이를것이라전망하였고세계적으로유명한시장조사기관인프로스트앤설리반에 108

8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서는 2016년이후초소형전기차시장이급성장할것이라전망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아직이런초소형전기차에대한명확한관련법이없어혼선은빚고있다. 국토교통부는자동차와이륜차사이의중간등급인 초소형자동차 의새로운세그먼트정의과별도의안전기준마련에대한연구를마무리짓고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거대도시화, 친환경자동차시장확대등미래교통환경에대응할수있는초소형전기차개발 2) 에 2014년에는 70억원의사업예산을들여 4륜초소형전기차 (Micro mobility) 개발에착수했고 2015년에는 50억원규모의 3륜초소형전기차개발사업에착수했다. 두개의초소형전기차사업은모두 2017년개발완료를목표로두고있으며내년에상용화를목표에두고있다. Ⅲ. 자동차세제개편필요성및타당성검토 1. 자동차패러다임변화에따른세수감소 우리나라의자동차는 1990년만하여도호화사치품으로인식하여 부의상징 이었으나요즘젊은세대들은 기동성확보의수단 으로그인식이변화하고있고전세계는지금카쉐어링문화가급속히확산되고있다. 자동차에대한패러다임이바뀌고있다는것이다. 이는자연스럽게차량의감소로이어지며지방재정의감소를가져올것이다. < 표 8> 카셰어링서비스이용후보유차량처분및차량구매포기비율 차량포기의사관련설문조사결과 1 대당대체효과추정 구분 현재보유차량 1대당차량처분구매연기차량구매및회원수차량대수감소효과변화없음대체효과교체 (A) (B) (C) (D)=(A)*(B) (D)/(C) 전국 5.0% 46.0% 14.0% 31.3% 399,348 2,069 34, 서울시 2.3% 28.8% 18.2% 50.7% 263,834 1,816 15, 수원시 2.5% 28.1% 19.2% 50.2% 6,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 (2015), 그린카 (2014), 서울연구원 (2015) 조사결과재구성, 한화투자증권투자전략팀 1) 초소형전기차 트위지 보도관련 [ 국토교통부 ( ) 참고자료 ] 2) 초소형전기차 (Micro Mobility) 개발에박차 [ 산업통상자원부 ( ) 보도자료 ] 통권제 33 호

자동차관련세금은전체조세 252 조원중 36 조원으로 14.3% 를차지하며이는단일품 < 그림 3> 차량감소에따른자동차세및취득세손실규모 목으로서최대의조세수입원이다. 3) 만일연간 2% 씩차량이감소한다고가정하면 2015 지방세통계연감기준 2020년까지자동차세는 3,750억원취득세는 3,250억원총손실규모는 7,000억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9 자동차관련세금은전체조세 252 조원중 36 조원으로 14.3% 를차지하며이는단일품 < 그림 3> 차량감소에따른자동차세및취득세손실규모 목으로서최대의조세수입원이다. 3) 만일연간 2% 씩차량이감소한다고가정하면 2015 지방세통계연감기준 2020년까지자동차세는 3,750억원취득세는 3,250억원총손실규모는 7,000억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지방세에만국한된수치이며만일국세를포함하여연간 2% 씩차 량이감소한다면그파장은지방재정을넘어우리나라경제의위기까지불러올수도있다. 2. 친환경차도래에따른세수감소 < 그림 4> 친환경자동차시장전망 자료 : 컨설팅업체롤랜드버거, 2015 지방세통계연감재구성 판매대수 ( 만대 ) 10,000 8,000 6,000 내연기관 전기차 4,000 2,000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2005 년 2010 년 2015 년 2020 년 2025 년 2030 년 2035 년 2040 년 자료 : 1. Global Insight, 2. IEA 친환경차는환경규제의강화와배터리기술발전으로인한가격하락에따라그수요가점차증가하고있으며글로벌인사이트와 IEA 연구보고서에따르면 2035년에는내연기관의자동차는모두전기차와수소차로대체된다는것이다. 특히 2015년폭스바겐의배기가스조작사건과 2016년테슬라의보급형전기차출시와함께그속도가가속화되고있다. 하지만현재소유분자동차세를살펴보면승용자동차의경우배기량을기준으로책정되기때문에 3) 통계청 (2012 년 ) 110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전기자동차에는합리적인자동차세과세가 < 그림 5> 정부정책에따른취득세및자동차세손실규모어렵다. 하이브리드차량을포함한모든친환경차는연비가강화되고 CO 2 배출량이낮기때문에휘발유, 경유와같은화석연료의사용량이다른일반자동차에비해적어주행분자동차세부담도낮아진다. 이와같이친환경차도래에따라소유분및주행분자동차세의감소를가져올것이다.

10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전기자동차에는합리적인자동차세과세가 < 그림 5> 정부정책에따른취득세및자동차세손실규모어렵다. 하이브리드차량을포함한모든친환경차는연비가강화되고 CO 2 배출량이낮기때문에휘발유, 경유와같은화석연료의사용량이다른일반자동차에비해적어주행분자동차세부담도낮아진다. 이와같이친환경차도래에따라소유분및주행분자동차세의감소를가져올것이다. 거기에친자료 :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환경차에대한정부의보급정책으로취득세감면제도가시행되고있어지방재정은크나큰위기를가져올것이다. 친환경자동차의보급확대는우리인류를위해반드시필요하고반가운소식이지만지방재정의입장에서는그렇지않다는것이다. 정부의취득세감면정책들을계속유지할경우환경부의발표에따라 2020년까지 100만대보급할것이라가정하면대당 140만원씩 1조 4천억원의취득세손실이예상되며주행분자동차세의손실규모는 2020년들어 1조원을상회할것으로예상된다. 4) 3. 조세정의구현및세원성검토 우선초소형전기차의경우실제도로운행에적합하도록설계된자동차이므로도로의건설비용과유지비를부담해야하는원인자부담의원칙에부합한다. 만일친환경차가도로건설과유지비용을부담하지않으면서운행한다면일반자동차와형평성이맞지않을뿐아니라가까운미래에그수요가증가할경우도로건설및유지비용에큰차질을불러올것이다. 친환경차는주로제주도를중심으로많이보급되고있으나이는각지자체의노력에따라크게달라질수있으므로지방세보편성의원칙에도충족한다. 세수의안정성측면에서는세수입초기정부의친환경차의보급정책에따라불확실할것으로예상하나친환경자동차와차세대이동수단의앞으로시장변화는내연기관자동차의대체제로이어질만큼큰성장을이루고있어정부의정책목표달성이후에도급격한세원의감소는가져오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4) 전기자동차주행분자동차세과세의타당성검토 [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통권제 33 호

11 4. 외국의 ( 전기 ) 이륜차과세사례 가. 일본의이륜차자동차세현황 먼저우리나라와같이배기량을기준으로차등세율을적용하는일본의자동차세특히이 륜차에대한과세현황을살펴보자. 일본은자동차의보유단계에서는국세로자동차중량세, 지방세로자동차세, 경자동차세 를부과한다. 지방세인자동차세는우리나라의광역자치단체에해당하는도도부현에서등록된승용차, 버스, 트럭에대해과세한다. 경자동차세는기초자치단체에해당하는시정촌에서매년 4 월 1 일아래와같이원동기장착자전거, 경자동차, 2 륜소형자동차및소형특수자동차를세부적 으로구분하여부과하고일반적인 2 륜소형자동차의경우연 4,000 엔을정액세로부과한다. < 표 9> 일본경자동차세세율구조 원동기장착자전거 경자동차및소형특수자동차 자료 : 일본국토교통성 구분 ( 단위 : 엔 ) 3 륜이상총배기량 0.03l 초과, 정격출력 0.25kw 초과 2,500 2 륜 세율 총배기량 0.05l 초과 0.09l 이하, 정격출력 0.6kw 초과 0.8kw 이하 1,200 총배기량 0.09l 초과, 정격출력 0.8kw 초과 1,600 기타총배기량 0.05l 초과, 정격출력 0.6kw 초과 1,000 4 륜이상 승용 화물용 2 륜 ( 측차부포함 ) 3,600 3 륜 3,900 영업용 6,900 자가용 10,800 영업용 3,800 자가용 5,000 2 륜소형자동차 4,000 시사점은일반이륜차의자동차세는우리나라보다 2 배가넘는세액이었고 50cc 의출력 환산은우리나라도로교통법의수치와비슷한정격출력 0.6kw 로명시하고있다는것이다. 나. 유럽주요국가의이륜차자동차세현황영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등국가에서는이륜차를세부적으로구분하여차등과세하고있으며그외국가는정액세로부과하고있다. 일부국가에서는전기이륜차를별도과세와출력과세등으로구분지어과세하고있고일반적으로고배기량의경우평균 50유로이상을상회하여우리나라보다 3배가넘는세율구조를가지고있다. 112

12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 표 10> 유럽의이륜차자동차세세율구조 국가구분세율 독일오토바이 25cc 당 1.84 유로 영국 이탈리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이륜차 삼륜차 오토바이 (EURO3) 오토바이 전기오토바이 150cc 이하 150cc 초과 400cc 이하 400cc 초과 600cc 이하 전기오토바이 600cc 초과 150cc 이하 150cc 초과 출력 11kw 이하 17 유로 17 유로 38 유로 59 유로 81 유로 17 유로 81 유로 유로 출력 11kw 초과 유로 유로 (kw 당 ) 75cc 이하 75cc 초과 200cc 이하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200cc 초과 35 유로 49 유로 67 유로 88 유로 유로 유로 덴마크오토바이 유로 스웨덴오토바이 유로 에스토니아 스위스 ( 니트발렌주 ) 오토바이 오토바이 1~5 년 오토바이 6~10 년 오토바이 10 년초과 101cc 초과 125cc 이하 125cc 초과 250cc 이하 250cc 초과 500cc 이하 500cc 초과 cc 당 유로 6.39 유로 9.59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유로 자료 : 자동차세개선방안 ( 조임곤, 2014, 한국지방세연구원 ) 이와같이이미여러선진국에서는이륜차를전기이륜차와일반이륜차를구분하여차등 과세하고있으며일본과이탈리아의경우전기이륜차의과세기준을출력 (kw) 으로구분 짓고있다. 5. 차세대이동수단에대한과세필요성 과거자동차세율이높아세수비중이높았지만 1991년이후세율인상은없었으나자동차의대중화로그대수가급격히증대하여지방세에서자동차세가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였다. 하지만최근자동차대수증가율이감소함에따라자동차세비중이점차감소추세 통권제 33 호

13 로전환되고있다. 5) 또한자동차소비성향이유지비용이저렴한친환경화와소형화로전환되고있다. 이런여러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해보면앞으로다가올친환경차의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함에따라그에대한자동차세전면개혁의논의를앞당겨야할필요가있으며자동차시장의블루오션으로성장한스마트모빌리티와초소형전기차같은차세대이동수단이급증함에따라이에대한합리적인과세방안을모색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 표 11> 자동차감소율 배기량 건수 세액 800cc 감소 감소 1,000cc 최근증가 최근증가 1,600cc 비영업용은증가 대체로감소 2,000cc 대체로감소 대체로감소 3,000cc 급증후감소 급증후감소 3,000cc 초과 급증추세 급증추세 자료 : 자동차세개선방안, 조임곤,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Ⅳ. 차세대이동수단에대한과세방안및개선방안 1. 스마트모빌리티의취득세과세방안 스마트모빌리티의그형태를보면개성에따라여러가지형태로시장에출시되고있다. 우선바퀴가한개인전동휠의외발형, 바퀴가두개인세그웨이의직립탑승형, 퀵보드형태의전동퀵보드형, 자전거형태의전기자전거형, 휠체어의진보형태인전동휠체어형, 오토바이형태의전기스쿠터형, 자동차형태와비슷한초소형전기차형등으로나눌수있다. 현행지방세법상차량을 원동기를장치한모든차량과피견인차및궤도로승객또는화물을운반하는모든기구 ( 총배기량 50cc 미만의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라고정의하고있으므로원칙적으로과세대상이나직립탑승형, 전기자전거형, 전기스쿠터형처럼바퀴가 2개인이륜의경우 50cc미만의이륜차와동급기준을무엇으로어떻게볼지에따라그과세여부가정해진다할것이다. 또한그대상이이륜자동차로한정되어외발형, 삼륜형, 4륜형과의과세형평성문제가발생한다. 5) 친환경시대자동차세제의합리화방안 [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2015)] 114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 그림 6> 초기세그웨이주요제원 < 그림 7> 나인봇원 E+

그림 9> 만도풋루스주요제원 자료 : 헤럴드경제, 현대증권 자료 : 헤럴드경제, 현대증권 행정자치부에서는

2013년 7) 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배기량이 50cc 미만인경우와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이하인전기이륜자동차도취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시키는것이합리적일것 이라고하여최고정격출력에초점을맞춰서로

14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 그림 6> 초기세그웨이주요제원 < 그림 7> 나인봇원 E+ 주요제원 자료 : 헤럴드경제, 현대증권 < 그림 8> 르노트위지주요제원 자료 : 헤럴드경제, 현대증권 < 그림 9> 만도풋루스주요제원 자료 : 헤럴드경제, 현대증권 자료 : 헤럴드경제, 현대증권 행정자치부에서는 2010년 6) 에국토해양부고시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 에따라배기량 50cc를 1kw로환산하였으나 2013년 7) 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배기량이 50cc 미만인경우와최고정격출력이 4킬로와트이하인경우를동일하게경형이륜자동차로분류하고있는점을감안했을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이하인전기이륜자동차도취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시키는것이합리적일것 이라고하여최고정격출력에초점을맞춰서로 6)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1424( ) 7) 행정자치부지방세운영과 -283( ) 통권제 33 호

15 달리유권해석을하였다. 도로교통법에서는배기량 50cc를 0.59kw으로보았고일본의경우에도 50cc를 0.6kw와동급으로보고있다. 최근국토해양부에서고시한 ( 제 호 ) 자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과지방세이론과실무 8) 에서는모두 1kw로환산하고있다. 최근전기자동차과세방안연구자료 9) 에서는 1,000cc의최대출력을 53kw로보고있고일반 50cc스쿠터의마력은평균 4마력으로 1마력 = kw라는공식을기본전제로환산시모두 2kw 후반대의수치를보이고있다. 이와같이이륜전기차량의과세기준에대한명확한근거가없고그환산기준을달리보고있으며지방세법에서는배기량만을제시하고있으므로여러가지해석이나오고있어실무에서는많은혼선을빚고있다. 현행법령에서배기량 50cc 미만의이륜자동차를취득세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있는것은당해이륜자동차가주로생계활동등에사용되고있으므로납세부담경감을통한서민생활지원에그목적이있다. 하지만최근출시되고있는스마트모빌리티는생계활동보다는취미용, 출퇴근용으로주로사용되고있으므로별도의과세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 < 표 12> 원동기총배기량별표기부호 부호 배기량 전동기정격출력 부호 배기량 전동기정격출력 부호 배기량 전동기정격출력 1 50cc 이하 1 kw 이하 0 1,300cc 초과 1,500cc 이하 60 kw 초과 70 kw 이하 J 6,000cc 초과 7,000cc 이하 350 kw 초과 400 kw 이하 2 50cc 초과 125cc 이하 1 kw 초과 1.5 kw 이하 A 1,500cc 초과 1,800cc 이하 70 kw 초과 80 kw 이하 K 7,000cc 초과 8,000cc 이하 400 kw 초과 450 kw 이하 3 125cc 초과 250cc 이하 1.5 kw 초과 5 kw 이하 B 1,800cc 초과 2,000cc 이하 80 kw 초과 90 kw 이하 L 8,000cc 초과 9,000cc 이하 450 kw 초과 500 kw 이하 4 250cc 초과 400cc 이하 5 kw 초과 10 kw 이하 C 2,000cc 초과 2,500cc 이하 90 kw 초과 100 kw 이하 M 9,000cc 초과 10,000cc 이하 500 kw 초과 550 kw 이하 5 400cc 초과 600cc 이하 10 kw 초과 20 kw 이하 D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00 kw 초과 150 kw 이하 N 10,000cc 초과 12,000cc 이하 550 kw 초과 600 kw 이하 6 600cc 초과 750cc 이하 20 kw 초과 30 kw 이하 E 3,000cc 초과 3,500cc 이하 150 kw 초과 200 kw 이하 P 12,000cc 초과 13,000cc 이하 600 kw 초과 650 kw 이하 7 750cc 초과 900cc 이하 30 kw 초과 40 kw 이하 F 3,500cc 초과 4,000cc 이하 200 kw 초과 250 kw 이하 R 13,000cc 초과 15,000cc 이하 650 kw 초과 700 kw 이하 8 900cc 초과 1,100cc 이하 40 kw 초과 50 kw 이하 G 4,000cc 초과 5,000cc 이하 250 kw 초과 300 kw 이하 S 15,000cc 초과 700 kw 초과 9 1,100cc 초과 1,300cc 이하 50 kw 초과 60 kw 이하 H 5,000cc 초과 6,000cc 이하 300 kw 초과 350 kw 이하 T 원동기없음전동기없음 자료 : 동차차대번호등의운영에관한규정 ( 국토교통부고시제 호 ) 116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원동기총배기량별표기부호를 < 표 12> 와같이규정하고있고원동기의배기량별출력환산수치도함께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을활용하여아래와같이 정격출력 1킬로와트미만 의차량도제외시키는내용을명문화하여 1킬로와트이상의전동차량은과세할수있도록법령개정을제안하는바이다.

개정안지방세법시행령제7조 [ 원동기를장치한차량의범위 ] 1 법제6조제7호에서 " 원동기를장치한모든차량 " 이란원동기로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된모든용구 ( 총배기량 50cc 미만또는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미만의차량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문제는여기서끝나지않는다.

16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원동기총배기량별표기부호를 < 표 12> 와같이규정하고있고원동기의배기량별출력환산수치도함께규정하고있다. 이규정을활용하여아래와같이 정격출력 1킬로와트미만 의차량도제외시키는내용을명문화하여 1킬로와트이상의전동차량은과세할수있도록법령개정을제안하는바이다. < 표 13> 취득관련이륜차범위신 구조문대비표 현행지방세법시행령제7조 [ 원동기를장치한차량의범위 ] 1 법제6조제7호에서 " 원동기를장치한모든차량 " 이란원동기로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된모든용구 ( 총배기량 50cc 미만의이륜자동차는제외한다 ) 를말한다. 개정안지방세법시행령제7조 [ 원동기를장치한차량의범위 ] 1 법제6조제7호에서 " 원동기를장치한모든차량 " 이란원동기로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된모든용구 ( 총배기량 50cc 미만또는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미만의차량은제외한다 ) 를말한다. 문제는여기서끝나지않는다. 지방세법시행령제7조의배기량 50cc미만의이륜자동차를제외시킨시점이자동차관리법이개정된 2012년 50cc미만이륜자동차사용신고의무제도 가시행된시점과정확히일치한다. 저배기량이륜차의사용등록으로인해세원이가시화되었으나 50cc미만은주로생계형으로판단하여제외시킨것으로사료된다. 중요한것은지방세법에서말한이륜자동차가단순히바퀴가 2개인자동차를말하는것이아닌자동차관리법상이륜자동차를내포하는의미라면 3륜및 4륜형태의이륜차도동법시행령의적용을받음이분명하다. < 그림 10> 한국야쿠르트전기카트 코코 < 그림 11> CJ 대한통운 스마트카트 자료 : 뉴데일리경제 ( ) 자료 : 한경비즈니스 ( ) 8) 지방세이론과실무 [ 김태호, 세경사 (2016)] 9) 전기자동차에대한합리적과세방안연구 [ 조임곤,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통권제 33 호

따라서최근증가하고있는스마트한전동차량인한국야쿠르트의 코코 나 CJ대한통운의 스마트카트 는모두핸들이바 (Bar) 형태로 4륜형태의이륜자동차로분류되고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된차량이므로모두취득세과세요건에충족한다. 하지만배기량이아닌모터를이용하기때문에출력에따라그과세여부가결정된다고하겠다. 전기이륜차량은 2010년을기점으로배터리의기술이발전하면서함께발전을거듭하고있다.

17 따라서최근증가하고있는스마트한전동차량인한국야쿠르트의 코코 나 CJ대한통운의 스마트카트 는모두핸들이바 (Bar) 형태로 4륜형태의이륜자동차로분류되고육상을이동할목적으로제작된차량이므로모두취득세과세요건에충족한다. 하지만배기량이아닌모터를이용하기때문에출력에따라그과세여부가결정된다고하겠다. 전기이륜차량은 2010년을기점으로배터리의기술이발전하면서함께발전을거듭하고있다. 하지만내연기관이아닌순수모터로만달리는이륜차량의경우우리지방세법에서는명문화된과세근거를찾아볼수없어실무에서는많은혼선을빚고있다. 따라서이미언급한바와같이정격출력을명문화함으로써실무에서의혼란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 표 14> 이륜차취득세율관련신 구조문대비표 현행지방세법시행령제23조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등의범위 ) 4 법제12조제1항제2호나목3) 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 란총배기량 125cc 이하의이륜자동차를말한다. 개정안지방세법시행령제23조 ( 비영업용승용자동차등의범위 ) 4 법제12조제1항제2호나목3) 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동차 " 란총배기량 125cc 또는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이하의이륜자동차를말한다. 이륜차량의취득세율구조는 125cc 이하의 2% 그밖의이륜차는 5% 로배기량에따라 2 단계로차등화되어있다. 이조항도마찬가지로아래와같이정격출력을명시화하여내연 기관과전기모터의이륜차간과세형평성문제를해소할수있다. 2. 초소형전기차 (Micro Mobility) 의자동차세과세방안 < 그림 12> 르노삼성초소형전기차 트위지 초소형전기차 (Micro Mobility) 의현재가장큰 문제는아직관련법규가없다는것이다. 하지만국토교통부와산업통상자원부의보도자료를분석하면곧초소형전기차의분류및정의와안전기준등의법기반을갖추게될것이다. 하지만현행지방세법상스마트모빌리티와이와유사한초소형전기차의자동차세과세근거를찾아볼수없다. 일 자료 : 서울경제 ( ) 부에서는기타자동차로부과하면될것이라의견 을제시하지만관련법령을자세히살펴보면지방세법제 10 장 [ 자동차세 ] 제 124 조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되거나신고된차량과건설기계관리법에따라등록된건설기계 중차량과유사한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 ( 덤프트럭및콘크리트믹서트럭 ) 으로 118

18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정의를내리고있고같은법시행령제123조 [ 자동차의종류 ] 에서 그밖의승용자동차 란자동차관리법제3조의따른승용자동차중전기 태양열및알코올을이용하는자동차라고구분하고있어기타자동차의과세근거를마련하고있다. 그러므로현재상용화된전기차와수소연료전지차도자동차의안전기준을충족한승용자동차이기때문에해당항목을근거로 10만원의연세액을부과하고있다. 하지만그범위는언제까지나자동차관리법상승용자동차에한정되는것이다. 초소형전기차를자동차관리법상승용자동차로분류하려면자동차의안전기준에충족해야하는데그안전규정을모두적용할경우가격상승뿐아니라초소형전기차만이가지는장점을모두잃게되고안전기준에맞춰재설계해야하는데이렇게되면가장큰 초소형 이란타이틀을잃게되어의미가없어진다. 그러므로이안전기준때문에 초소형전기차 는새로운세그먼트로자동차의분류에자리잡게될것이분명하다. 초소형전기차의경우경형자동차와이륜차사이의중간등급이며전기승용자동차와달리현재로선더이상의세분화가필요치않다. 지금시점에서는한등급에대한과세이면충분하다. 그러므로자동차의정의부분을승용자동차에서자동차로개정하여초소형전기차를그밖의자동차에편입시켜과세할것을제안하는바이다. 추후정부의전기자동차보급정책을마무리될시점전기자동차의과세개편이이뤄지면초소형전기차의과세방안도그에흡수시켜제도개선을마련해야할것이다. < 표 15> 기타차량자동차세과세표준과세율관련신 구조문대비표 현행지방세법제127조 ( 과세표준과세율 ) 1 자동차세의표준세율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3. 그밖의승용자동차다음의세액을자동차 1대당연세액으로한다. 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개정안지방세법제127조 ( 과세표준과세율 ) 1 자동차세의표준세율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다. 6. 그밖의자동차다음의세액을자동차 1대당연세액으로한다. 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지방세법시행령제123조 ( 자동차의종류 ) 법제127조제2항에따른자동차종류의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승용자동차 2. 그밖의승용자동차 : 제1호의승용자동차중전기 태양열및알코올을이용하는자동차 지방세법시행령제123조 ( 자동차의종류 ) 법제127조제2항에따른자동차종류의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승용자동차 6. 그밖의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자동차중전기, 태양광, 수소, 알코올, 바이오에탄올등을동력원으로사용하는자동차 (2호부터 4호까지해당하는자동차는제외한다.) 통권제 33 호

19 또한현행법은전기를이용하는자동차만기타승용자동차로분류하여과세할수있는 것이지수소를이용하여전기를생산 발전하는수소자동차의경우는사실상기타자동차로 분류하기에는어려운것이사실이다. 아직보급도저조하고대중화는되지않았으나앞으 로미래친환경차의도래와변화에따라논의되어야할과제임은분명하다. 3. 이륜차자동차세세율의현실화방안및전기이륜차과세방안 과거이륜차는주로생계활동으로많이활용되었고서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었다. 하 지만점차수입산고급이륜차가보급되면서 260cc 이상고배기량의경우거의대부분취미 용, 여가용으로활용되어지며가격도대부분고가이다. 경차와비교해보면취득가액이고배 기량고급이륜차가더많지만자동차세는정액인 18,000 원만부과되어형평성문제와조 세역진성문제가대두되고있다. 한인터넷카페의이륜차동호회를찾아자동차세관련게시글을검색해보니상당수가부 담이덜하다는의견을볼수있었다. 고급이륜차를좋아하는동호회회원들사이에서도본 인소유의차량과이륜차의자동차세차이가많다고느끼고있다. 수입이륜대형차와국산소형차의세액비교를해보면두차량의취득가는비슷하지만자 동차세는 14 배의차이를보였고국산중형차인 LF 소나타와비슷한배기량의혼다골드윙 이륜차와비교해보면소나타보다 1,000 만원이나비싼골드윙의자동차세는 18,000 원이고 국산중형차는 519,740 원으로무려 28 배의차이를보였다. 동일한재산적가치에대한세금 부담률이몇십배차이가발생하여조세형평성문제가제기되고있다. < 표 16> 이륜대형차와승용소형차의세액비교 구분모델명배기량판매가취득세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포함 ) 이륜대형혼다 VT1300CR 1,312cc 1,700 만원 850,000 원 18,000 원 승용소형기아프라이드 1.4 디젤 1,396cc 1,610 만원 1,127,000 원 254,070 원 차이 14.1 배 < 표 17> 이륜대형차와승용소형차의세액비교 구분모델명배기량판매가취득세 자동차세 ( 지방교육세포함 ) 이륜대형혼다골드윙 1,832cc 3,690 만원 1,845,000 원 18,000 원 승용중형현대 LF 소나타 1,999cc 2,646 만원 1,852,200 원 519,740 원 차이 28.8 배 120

20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다행히 2014 년 11 월이미행정자치부에서아래와같이입법예고하여그과세문제는해 결하고자하였다. < 표 18> 3 륜이하소형자동차세율조정표 현행 조정 영업용비영업용비고배기량영업용비영업용비고 500cc 이하 9,000 원 20,000 원 2.2 배 3,300 원 18,000 원 5.5 배 1,000cc 이하 18,000 원 40,000 원 2.2 배 1,600cc 이하 28,000 원 110,000 원 3.8 배 1,600cc 초과 34,000 원 180,000 원 5.3 배 자료 : 행정자치부입법예고 (2014) 행정자치부에서는 3륜이하소형자동차에대해서는취득가액및재산상의가치를반영하여세율을단계별설정하여승용자동차보다승차인원이적고, 통행의제한및외부불경제가낮게발생됨을고려승용자동차부담의 1/2수준으로설정하였다. 하지만이륜자동차배기량구분이현실성이떨어지므로현시장에서분류되는 125cc초과 250cc이하, 600cc이하, 1,100cc이하, 1,100cc초과 4가지로구분하여차등과세하며전기스쿠터가이미상용화되었으므로전기자동차와의조세형평성을위해정격출력별과세기준도명시하여아래와같이제안하고자한다. < 표 19> 이륜차자동차세과세표준과세율관련신 구조문대비표 현행지방세법제127조 ( 과세표준과세율 ) 제1항제7호 7. 3륜이하소형자동차다음의세액을자동차 1대당연세액으로한다. 영업용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개정안 지방세법제127조 ( 과세표준과세율 ) 제1항제7호 6. 이륜자동차 다음의세액을자동차 1대당연세액으로한다. 배기량 ( 정격출력 ) 영업용 비영업용 125cc(1.5킬로와트 ) 초과 250cc(5킬로와트 ) 이하 20,000원 40,000원 600cc(20 킬로와트 ) 이하 40,000 원 80,000 원 1,100cc(50 킬로와트 ) 이하 60,000 원 120,000 원 1,100cc(50 킬로와트 ) 초과 90,000 원 180,000 원 통권제 33 호

21 4. 3~4 륜형이륜차 (ATV 등 ) 의자동차세개선방안 < 그림 13> 3~6륜형이륜차 (ATV) ATV는 All Terrain Vehicle 의약자로, 명칭그대로지형을가리지않고각종험로및장애물등을주파하는목적에특화된탈것을말한다. 일반적으로 4개의바퀴에오프로드용타이어, 핸들조향의구조적특징을지니며, 최고속도보다는강한토크로경사진언덕이나큰장애물들을가볍게넘어가는데에중점을둔차량이다. 50cc의작은배기량부터 1,000cc에육박하는대배자료 : 인터넷기량모델까지다양하며각종레저용도로사용되기도하며, 농가등에서간편한이동및운송수단으로도쓰이는등다방면에서이용되고있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대에본격적으로들어오면서호응을얻기시작했으며당시농기계로인식되어차량의관리와사용자의안전관리규정이없어많은사고를유발하였다. 2009년정부는차량관리법을개정하여차동장치 10) 를장착한 ATV의등록을의무화하였고이륜차에편입시켰다. < 표 20> 자동차세이륜차의종류 구분 이륜차의종류 ( 지방세법시행령제 123 조제 6 호 ) 내용 3 륜이하소형자동차 1. 3 륜자동차 : 3 륜의자동차로서사람또는화물을운송하는구조로되어있는소형자동차 2. 2 륜자동차 : 총배기량이 125cc 를초과하는 2 륜의자동차로서등록되거나신고된자동차 하지만지방세법제127조제1항제7호에서는 3륜이하소형차 로규정지어자동차관리법에따라등록된 4륜형이륜차의과세를원천제외시키고있다. 지방세법시행령제123조제6호에서는이륜차의종류를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 그렇다면자동차관리법상이륜차로등록된 3륜형이륜차도지방세법에서말하는자동차이기에배기량에관계없이모두과세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 2015 지방세통계연감에서는단 1건도과세된것이없다. 10) 반대쪽휠이회전하고있을때어느쪽이든후륜에동력을전달하기위해클러치장치를사용하고있는차동제한장치를말한다. 122

22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 그림 14> 3 륜형이륜차 < 그림 15> 기아삼륜자동차 T-600 자료 : 인터넷 자료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그림 16> 2015 지방세통계연감 3 륜자동차과세현황 3륜형이륜차의과세를소홀이하였거나만약과세하였다면 3륜자동차의과세를 2륜차과세에편입하였을것이다. 그럼지방세법시행령에서보는 3륜자동차는과연무엇에해당하는지궁금하다. 1960년 ~ 1970년사이의자동차산업을살펴보면 1962년기아산업은일본마쓰다자동차와제휴하여소형 3륜차인 K-360 생산하여우리나라화물차시대를열었으며 1966년에는 2톤급 3륜트럭인 T-2000을생산하였다. 1969년에기아에서는일명 꼬마용달차, 딸딸이 라불리우는마스터 T-600이라는소형화물차를출시하여좁은골목길까지연탄, 쌀, 통권제 33 호

23 빵등생활필수품을실어나르며서민들의일상속에함께자리잡으며소상공인으로부터인기를끌었다. T-600은기아의인기차종으로 T-2000과더불어기아의화물차사업을성공적으로끌어올린견인차역할을하며 1974년까지총 7,726대가판매되었다. 몇년전이 T-600차량이인터넷중고차사이트에매물가 10억에올라와큰화제를불러일으켰다. 낙찰자는아마 7,000 만원의취득세를납부하고매년 18,000원자동차세가부과될것이다. < 표 21> 지방세법시행령자동차의종류변천 1967 년이전 시행현재 3 륜차구분없음 지방세법시행령제81조 ( 시행 ) 8. 3륜소형자동차차륜3륜을구비하고사람또는화물을운송하는구조로되어있는소형자동차. 9. 대형2륜자동차. 배기량이 250cc를초과하는 2륜자동차. 10. 소형 2륜자동차. 전호이외의것으로서등록또는신고된 2 륜자동차 지방세법시행령제123조 ( 시행 ) 3륜이하소형자동차 1. 3륜자동차 : 3륜의자동차로서사람또는화물을운송하는구조로되어있는소형자동차 2. 2륜자동차 : 총배기량이 125cc를초과하는 2륜의자동차로서등록되거나신고된자동차 1968년 3륜소형자동차는 50년이다되어가는지금도지방세법에서는한자리를떡하니차지하고있다. 세월이흘러더이상 2륜, 3륜, 4륜의의미가필요치않다. 더군다나자동차세는자동차관리법에영향을많이받으므로자동차관리법상이륜차로등록되어있다면그바퀴가어떤형태이든간에구조와상관없이과세함이옳다고판단된다. 그러므로아래와같이지방세법을개정하여세원누수를막을필요가있다. < 표 22> 이륜차자동차세과세표준및세율관련신 구조문대비표 현행 지방세법제127조 ( 과세표준과세율 ) 제1항제7호 7. 3륜이하소형자동차다음의세액을자동차 1대당연세액으로한다. 지방세법시행령제123조제6호 6. 3륜이하소형자동차가. 3륜자동차 : 3륜의자동차로서사람또는화물을운송하는구조로되어있는소형자동차나. 2륜자동차 : 총배기량이 125cc를초과하는 2륜의자동차로서등록되거나신고된자동차 개정안 지방세법제127조 ( 과세표준과세율 ) 제1항제7호 6. 이륜자동차다음의세액을자동차 1대당연세액으로한다. 지방세법시행령제123조제6호 5. 이륜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따른이륜자동차 참고사항자동차관리법제3조 5. 이륜자동차 : 총배기량또는정격출력의크기와관계없이 1인또는 2인의사람을운송하기에적합하게제작된이륜의자동차및그와유사한구조로되어있는자동차 124

24 스마트모빌리티 에대한합리적인지방세과세방안 Ⅴ. 결론 세계는지금환경과보이지않는전쟁을치르고있다. 이미여러나라에서조세를환경과결부시켜다양한정책을펴나가고있으며우리나라도저탄소차협력금제도, 탄소배출권거래제, 차량연비기준강화등온실가스배출감소를위해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와같이자동차를통한친환경정책의시도들은보조금, 부담금형태와함께취득세, 자동차세등세제인센티브로이어져지방재정에많은영향을미친다. 또한최근자동차소비문화와산업트렌드를살펴보면지방자치단체입장에서는그리밝은편은아니다. 요즘젊은층에서는차량을 소유 의개념에서 렌탈및사용 의개념으로인식변화가일고있고이와맞물려 1인가구증가, 카셰어링문화확산, 환경문제등을배경으로새로운차세대 1인교통수단인 스마트모빌리티 가급속도로확산되고있다. 2015년 9월폭스바겐차량배기가스시스템조작사건과 2016년 4월테슬라의보급형전기차 모델3 발표로인해전기자동차는급물살을타고우리의예상보다휠씬더빠른속도로전기차시대가도래하고있다. 특히테슬라의 모델3 는공개 1주만에전세계 32만5천대라는전무후무한사전예약을기록했으며이는역사상최다주문으로전기차의역사를다시쓰고내연기관자동차업계를뒤흔들고있다. 이런변화에따른미래자동차관련지방세세원확보는장담할수없으며취득세, 자동차세는지방세입의상당부분을차지하므로특별한대비책을강구하지않으면지방재정의근간을흔들수도있다는것이다. 앞으로환경문제등으로자동차세제의전면적인개혁이불가피할것으로보이지만이것은단기에이룰수있는문제가아니라중 장기적과제라할것이다. 그러나사회는급속도로발전하고있고눈만뜨면바뀌는변화의시대에살고있다. 본연구는그변화에따른세원누수와세수손실을최소화하고이를대체할수있는몇가지방안을제시하였다. 주요내용을다시한번살펴보면첫째, 이륜형태의 스마트모빌리티 (Smart Mobility) 의경우세원의가치도충분하고몇백만원의호가이므로현재로선모호한과세기준인모터출력을명확화하고명문화하여취득세과세방안을제시하였고둘째, 초소형전기차 (Micro Mobility) 는자동차와이륜차사이에존재하여분류가어려운차량이므로지방세법에서 기타승용자동차 를 기타자동차 로개정하여자동차관리법상승용자동차가아닌초소형자동차로분류되더라도자동차세를정액세로과세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자동차 통권제 33 호

25 세의개혁과도기에적절하게대처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셋째, 지난 2014년 11월행정자치부에서입법예고한이륜차자동차세세율현실화방안에대한개선사항으로시장에서의배기량구분를반영하고전기자동차와의형평성을위해배기량별정격출력을명시화하였다. 마지막으로 2009년자동차관리법개정에따라차동장치를장착한 4륜형이륜차의등록을의무화하였지만지방세법에서는 4륜형이륜차의과세를원천제외시키고있으므로어떤형태이든상관없이원부에등록된이륜차는과세할수있도록제안하였다. 현재와같이급변사회에서법이현실을따라가긴힘든것이다. 하지만지방세입의주인공이자현장의일선에서납세자와가장가까운곳에서법보다현실을듣고있는자가바로우리지방세무직공무원이기에사소한것이라도변화의흐름에대처하고현장의목소리를듣고개선사항을제안하는것또한우리의몫이라생각한다. 126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