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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2 현안보고서 Vol. 112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제고방안 : 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중심으로 김여라 ( 문화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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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 약 방송과통신의융합, 방송의디지털화및모바일화, 이용자의능동적인 TV 이용행태증가등방송환경은지속적인변화를겪고있다. 이러한변화는기술적인발달과함께새로운방송서비스의실현을가능하게하고있다. 급변하고있는방송환경에서여러가지이유로소외되고있는방송소외계층의경우이러한변화에어떻게적응하고있는지, 혜택을받는것인지, 오히려더소외되는것인지등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이보고서는방송소외계층중시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권과관련한우리나라법령과지원현황을조사하고, 주요국의시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정책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정책에의시사점을도출하였다. 또한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정책의문제점을파악한후향후개선방향을논의하였다.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관련법률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있다. 이를바탕으로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장애인과비장애인간의방송접근격차해소와장애인의권익향상을위하여시청각장애인대상방송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고, 방송수신기를보급하고있다. 그러나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은지상파방송사, 지역지상파, 일부공익채널 ( 복지TV, 육아TV 등 ), 보도전문채널등에집중되어있다. 또한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에대한지원은거의없는실정이다. 방송수신기보급또한장애인구대비수신기보급률이자막방송수신기 15.2%, 화면해설방송수신기 9.3%, 난청노인용수신기 3.8% 로낮은상황이고, 저소득층의보급률도높지않은실정이다.

5 미국, 영국, 일본등의주요국은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확보하기위하여법률로구체적인의무를부여하고있다. 미국의경우는방송프로그램만이아니라 5분이상을넘는광고또한대상프로그램으로포함시키고있고, 2010년에는 21세기커뮤니케이션과비디오접근법 을새롭게제정함으로써변화되는디지털정보환경에서의장애인의정보접근성을제고하고있다. 영국은재정적인부담으로인한방송사의항의가있었지만정부와장애인단체의지속적인설득과여론형성을통해장애인방송지원을의무화하였고, 이와관련된규약을제정하며, 각방송채널별로구체적인편성목표를설정하여이를달성하도록하고있다. 일본은장애인방송이의무조항은아니지만 1997년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법률로규정한이후매년자막방송실태를조사하고있고, 2007년에개정된새로운행정지침에서는디지털방송시대의장애인의방송접근권보장을명시하고있다. 우리나라장애인방송현황과주요국의사례를통해살펴본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정책의문제점및향후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법ㆍ제도정비가필요하다. 특히 방송법 의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규정은의무조항이아니기때문에실효성이높지않은상황이고, 정부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도지상파 3사로집중되어있기때문에다른유료방송사업자들은참여하지않고있다. 결국다매체다채널시대가되면서많아진채널과프로그램만큼다양한정보와콘텐츠가생산되고있지만장애인의경우이를충분히향유할수있는법적인토대가마련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따라서법적인장애인방송편성의무화와함께장기적으로실현가능한목표를설정하고방송사들로하여금이를이행하도록하는세부규약제정이필요하고, 특히디지털시대를맞아시청각장애인들이디지털기술의혜택을함께누릴수있도록관련법ㆍ제도검토및정비가요구된다.

6 둘째, 장애인대상방송의질적제고가필요하다. 자막방송은지상파 3사의경우이미 90% 를넘고있기때문에이제는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방송의질적인측면에도관심을기울여야한다. 또한현재장애인에게지원되고있는방송수신기의홍보및사용교육이필요하고, 이에대한철저한사후관리가요구된다. 특히 2012년디지털방송전환이후새로운디지털컨버터를이용한장애인방송시청과관련하여발생할수있는여러가지기술적인문제점들이나, 이용의불편함, 유지및보수, 업그레이드등의사안에대하여지속적인관리를통해장애인들의방송시청이불편하지않도록제도적인지원을모색해야할것이다. 셋째, 장애인의미디어능력함양을위한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교육이필요하다. 방송기술이발전하고방송환경이급격히변화되면서특히방송소외계층의미디어를이해하는능력에대한교육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다. 미디어를이해ㆍ비평ㆍ생산ㆍ평가하는것을포함한능동적인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교육을통해미디어에올바르게접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디지털방송시대에모든국민이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 특히신체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국민이차별없이인간으로서의권리를행사하고, 방송에접근하며, 이용할수있는적극적인지원을통한디지털수용자복지실현이요구된다. 정보기술의발달과디지털방송의시작으로장애인의정보접근및방송접근의가능성이자연스럽게확대되지는않을것이다. 현재의방송소외계층이방송의다변화환경을맞아소외의정도가심화되어고립되거나배제되지않도록사회적, 국가적배려가필요하고, 방송사의적극적이고자발적인참여또한요구된다.

7 차 례 요약 Ⅰ. 서론 / 1 Ⅱ.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의개념 / 3 1. 방송소외계층의개념 3 2. 방송접근권의개념 6 Ⅲ.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현황 / 7 1. 관련법률 7 2. 정부의주요사업 11 가.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 11 나. 장애인방송제작지원 장애인방송의현황 17 가. 장애인방송의편성현황 17 나. 방송수신기이용현황 18 Ⅳ. 주요국의장애인방송접근권제고사례및시사점 / 미국 20 가. 관련법률 20 나. 관련정책 영국 24 가. 관련법률 24 나. 관련정책 25

8 3. 일본 28 가. 관련법률 28 나. 관련정책 시사점 30 Ⅴ. 결론 : 장애인의방송접근권정책의문제점및향후과제 /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법률정비 장애인방송의질적제고 장애인의디지털미디어능력함양 국민적ㆍ사회적합의에기반을둔디지털미디어수용자복지실현 38 참고문헌

9 표차례 [ 표 1] 방송소외계층의방송시청관련법령 8 [ 표 2]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사업 의주요내용 12 [ 표 3] 2009년방송수신기보급현황 13 [ 표 4] 시청각장애인및난청노인수대비방송수신기보급률추이 13 [ 표 5]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의주요내용 14 [ 표 6] 방송서비스유형별예산지원추이 15 [ 표 7]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방송사수 16 [ 표 8] 지상파방송사의장애인방송편성률추이 17 [ 표 9] 2009년방송사별장애인방송편성률 18 [ 표 10] 영국주요방송사의장애인방송목표및편성률 26

10 Ⅰ. 서론 Ⅰ. 서론 방송ㆍ통신의융합, 방송의디지털화및모바일화, 이용자의능동적이용행태증가등방송환경은계속되는변화를겪고있음 방송통신의융합으로인터넷을통한 TV 시청과휴대전화를이용한모바일TV 이용이증가하고있음 또한시청자들이더이상수동적인이용이아닌능동적으로영상물을생산하고가공하며, 또이를적극적으로유포하고평가하는등새로운방송시청및이용행태가나타나고있음 이러한급격한방송환경의변화와디지털화의진행은사회적으로소외되어있는계층의방송접근권에대하여재고해보는계기가됨 급변하고있는방송환경에서여러가지이유로소외되고있는계층의경우, 이러한변화에어떻게적응하고있는지, 혜택을받는것인지, 오히려더소외되는것인지등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임 신체적인장애, 사회ㆍ경제적인문제, 지리적인문제등으로인해방송접근권을보장받지못하고있는방송소외계층의시청할권리가디지털시대에는어떤변화를겪고있는지검토해보고, 관련정책및제도를살펴본후개선방향을논의할필요가있음 따라서이보고서에서는방송소외계층에대한법령, 정책및제도, 현황, 해외사례를살펴본후, 문제점을분석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였음 먼저방송소외계층과방송접근권의개념을살펴봄으로써, 방송소외계층이포괄하는범위와디지털시대의방송접근권의개념은무엇인지를검토하였음 1

11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또한방송소외계층의 TV시청을지원하는관련법령과지원현황을조사하고, 주요국의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관련정책을살펴봄으로써우리나라정책에의시사점을도출하였고, 이를바탕으로문제점을파악한후, 향후개선방향을논의하였음 2

12 Ⅱ.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의개념 Ⅱ.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의개념 1. 방송소외계층의개념 소외계층 은경험, 나이, 신체적장애, 사회ㆍ경제적여건, 지리적여건등을고려한모든해당계층을포함하는광범위한개념으로, 일반적으로그원인에따라여러가지계층으로설명될수있음 1) 첫째, 도박이나알코올중독과같은비정상적또는부적절한행태로인해발생되는개인적인차원의소외계층이있음 둘째, 신체적ㆍ사회적ㆍ심리적발달과정에있는어린이및청소년의경우, 교육의기회가제공되지못해경험이나이해가부족할수있고, 노인의경우도신체적ㆍ사회적으로쇠퇴기에접어들면서새로운기술이나상황에대한이해가부족한경우취약계층으로분류될수있음 셋째, 여러가지신체적인장애와불편으로인해소외될수있는계층이있음 넷째, 사회ㆍ경제적인어려움으로인해아예접근의기회를갖지못하거나상대적으로접근의기회가적은소외계층이있음 방송소외계층 은앞에서열거한일반적인소외계층의개념을모두포함 하여적용될수있음 2) 1) APPG on CSR(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Corporate Responsibility), Vulnerable Consumers, 2007, p.3; 박기성, 방송통신융합시대의방송소외계층지원정책, Journal of Radio Spectrum & Communications, 2009, p.3에서재인용 2) 방송소외계층을여성, 어린이ㆍ청소년, 소수인종등의 권력상의소외계층, 노인층, 장애인, 지역민, 외국노동자등의 관계상의소외계층, 엘리트층및다양 3

13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첫째, 텔레비전의지나친시청으로인한미디어중독 3) 으로인해일상적인생활이어려운계층이있음 둘째, 어린이및청소년, 노인, 외국인의경우, 해당계층을위한방송프로그램의양이나질적인측면, 그리고시청각적요인으로인한소외가발생할수있음 셋째, 시청각장애로인하여방송의접근기회가없거나상대적으로기회가적은소외계층이있음 넷째, 유료방송을포함한방송시청에소요되는수신료에대한경제적인부담으로인해방송의접근이어려운소외계층이있음 이밖에도난시청지역에거주하는시청자의경우지리적인여건으로인한방송소외계층으로분류할수있음 디지털방송시대를맞아 디지털방송소외계층 에는고화질ㆍ고음질과같은디지털방송의향상된기술의혜택을받지못하여더욱소외될수있는시청각장애인및난청노인과자연적ㆍ인위적난시청계층이포함될수있음 4) 한예술적취향집단을포함하는 문화상의소외계층, 동성애자를포함하여가치상으로고립되어있는 도덕ㆍ규범상의소외계층 으로도분류할수있음 ; 안정임, 방송소외계층과수용자복지 : 다양성개념으로살펴본정책현황과방향, 방송문화연구, 제16권 1호, 2004, pp.213~214. 3) 미디어중독 이란특정미디어에대한과도한사용과통제가불가한상황을의미하는것으로, 내성, 금단, 의도하지않은사용, 줄이기시도, 사용시간, 다른활동을대체, 계속적인사용등과같은증상이나타나면미디어중독으로간주하기도함 ;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중독에관한연구, ( 방송통신위원회지정 ), 2008, p.29. 4) 송기환, 디지털방송소외계층을위한디지털방송수신기개발현황, 방송공학회지, 한국방송공학회, 2009, p.57. 4

14 Ⅱ.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의개념 이처럼방송소외계층은방송을자유롭게이용하기어려운장애인, 방송의주요대상이되지못하는어린이및청소년, 노인, 외국인, 사회ㆍ경제적인취약계층, 그리고난시청가구등으로분류될수있음 어린이및청소년과노인의경우는물리적인접근보다는적절한콘텐츠의제공여부, 그리고난청노인을포함한장애인과취약계층및난시청가구는방송에의접근권을중심으로논의되고있음 사회ㆍ경제적인취약계층인저소득층의경우에는 TV수신료를면제해주고, 방송의디지털전환시에는디지털컨버터를무료로지급하거나쿠폰을발급하는등수신기에의물리적인접근을위주로논의되고있음 5) 이글에서는앞에서열거된방송소외계층중난청노인을포함한시청각 장애인 6) 을대상으로, 이들이방송프로그램을시청함에있어서장애로인 해불편함을겪게되는개념의방송접근권에초점을맞추어살펴보았음 5) 방송법 제64조및동법시행령제44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의한수급자가소지한수상기및보건복지부에등록된시각ㆍ청각장애인이생활하는가정의수상기의경우수신료면제대상으로분류하고있고,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10조및동법시행령제11조의2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조제1 호에따른수급권자의가구및그밖에지원이필요한가구의경우디지털방송을원활하게시청할수있도록지원할것을규정하고있음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및동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의하면, 시각장애인은가. 나쁜눈의시력 ( 만국식시력표에따라측정된교정시력을말함. 이하같다 ) 이 0.02 이하인사람, 나. 좋은눈의시력이 0.2 이하인사람, 다. 두눈의시야가각각주시점에서 10도이하로남은사람, 라. 두눈의시야 2분의 1 이상을잃은사람을의미하고, 청각장애인은가.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 60데시벨 (db) 이상인사람, 나. 한귀의청력손실이 80데시벨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사람, 다.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명료도가 50퍼센트이하인사람, 라. 평형기능에상당한장애가있는사람을의미함 5

15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2. 방송접근권의개념 방송접근권 이란방송프로그램에누구나다평등하게접근 (access) 하여, 자유롭고불편함없이시청할수있는권리를말함 이는 미디어접근권, 매체접근권, 정보접근권, 프로그램접근권, 커뮤니케이션접근권, 퍼블릭액세스 (Public Access) 등과혼용되기도하는데, 방송의공익성과공공성개념을기반으로하여경험, 나이, 신체적장애, 사회ㆍ경제적여건, 지리적여건등에구애받지않고누구나평등하게방송을소비할수있는수용자복지차원의개념임 특히장애인의접근권은단순한복지차원의관점이아닌가장기본적인인간의권리문제로다루어져야하고, 동시에방송의보편적서비스실현이라는중요한정책적목표를위한과제로접근해야함 디지털시대의방송접근권은단순히매체, 정보, 방송프로그램이이용가능한 (available) 정도를넘어서얼마나활용가능한지 (usable) 차원에서논의되어야하고, 또한얼마나사용이용이한지의의미로전개되어야함 방송접근권이보장되지않아서발생하게되는 정보격차, 미디어격차, 더나아가 디지털격차 는장애인이사회의시민으로서갖는권리, 문화를향유할수있는권리, 더나아가인간으로서의권리를방해하는사회적인불균형을표현하는개념임 7) 7)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기기및서비스사용용이성제고방안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09- 진흥 - 다 -08), 2009, p.11. 6

16 Ⅲ.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현황 Ⅲ.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현황 1. 관련법률 방송소외계층과관련된법률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이있음 방송법 은방송심의에관한규정에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이포함되어야함과, 방송프로그램의편성에있어서장애인의시청을돕기위하여수화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하도록노력해야함을규정함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21조는방송소외계층의인권침해의제한에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함 - 방송이심신장애인또는사회적으로소외받는사람들을다룰때에는특히인권이최대한보호되도록신중을기해야하고, 방송이정신적ㆍ신체적차이를조롱의대상으로취급하여서는안되며, 부정적이거나열등한대상으로다루어서는안될것을명시함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은사회적소수또는약자계층의방송통신소외를방지하기위하여방송통신이공적책임을완수해야함을규정하면서구체적인지원방안을수립ㆍ시행하도록함 방송관련법령외에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과 장애인복지법 은별도로방송사업자가장애인의시청편의서비스를제공해야할의무가있음을규정하고, 장애인의정보접근이원활하도록노력해야함을명시함 7

17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규칙 방송통신 법률 제 33 조심의규정 제 69 조방송프로그램의편성등 제 52 조장애인의시청지원 제 20 조장애인의시청지원 제 3 조방송통신의공익성ㆍ공공성등 [ 표 1] 방송소외계층의방송시청관련법령 주요내용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방송의공정성및공공성을심의하기위하여방송심의에관한규정 ( 이하 " 심의규정 " 이라한다 ) 을제정 공표하여야한다.< 개정 > 2 제 1 항의심의규정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개정 , , > 7. 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의권익증진에관한사항 8 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노력하여야하며, 필요할경우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따른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그경비의일부를지원할수있다.< 개정 , , >< 시행일 > 법제 69 조제 8 항에따라방송사업자는장애인의시청을돕기위하여다음각호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에대하여는수화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개정 , , , , > 1. 법제 75 조의규정에의한재난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 14 조각호에따른방송프로그램 3. 장애인의방송시청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방송프로그램 4. 기타장애인의복지를목적으로편성된방송프로그램 영제 52 조제 3 호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방송프로그램 이라함은다음각호와같다. 1. 정부정책발표등국민적관심도가크다고판단되는방송프로그램 2. 장애인시청자의정보접근에필요하다고판단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요청하는방송프로그램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방송통신의공익성 공공성에기반한공적책임을완수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달성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4. 사회적소수또는약자계층등의방송통신소외방지 8

18 Ⅲ.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현황 발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 법률 제7조방송통신의발전을위한시책수립 제 26 조기금의용도 제 21 조정보통신 의사소통등에서의정당한편의제공의무 < 개정 > 제 22 조정보에의접근 제 14 조수화ㆍ폐쇄자막또는화면해설방영방송 주요내용 2 방송통신위원회는경제적, 지리적, 신체적차이등에따른소수자또는사회적약자가방송통신에서불이익을받거나소외되지아니하도록구체적인지원방안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 1 기금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사용된다. 10. 방송통신소외계층의방송통신접근을위한지원 3 방송법 제 2 조제 3 호에따른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 2 조제 5 호에따른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장애인이장애인아닌사람과동등하게제작물또는서비스를접근 이용할수있도록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등장애인시청편의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 개정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인이정보에원활하게접근하고자신의의사를표시할수있도록전기통신 방송시설등을개선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방송국의장등민간사업자에게뉴스와국가적주요사항의중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송프로그램에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또는폐쇄자막과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또는자막해설등을방영하도록요청하여야한다. 4 제 2 항과제 3 항의요청을받은방송국의장등민간사업자와민간행사주최자는정당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법제 22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송프로그램 "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방송프로그램을말한다.< 개정 , > 1. 방송법시행령 제 50 조제 2 항에따른보도에관한방송프로그램 9

19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법시행령 법률 프로그램의범위 주요내용 2. 공직선거법 제70조부터제74조까지, 제82조및제82조의2에따른선거에관한방송프로그램 3. 국경일에관한법률 에따른국경일및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에따른기념일의의식과그에부수되는행사의중계방송 4. 그밖에청각장애인이나시각장애인이정보에접근하는데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방송 장애인의방송시청개선과관련하여 2010년 11월기준으로국회에계류중인관련법률개정안은다음과같음 2010년 2월 4일윤석용의원이대표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은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위성방송사업자의경우의무적으로장애인의복지를위한채널을둘것을제안함 2009년 4월 3일박은수의원이대표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은동법제3조시청자의권익도모에 방송사업자는장애인등방송소외계층에게동등한방송접근과이용을보장하기위한정당한편의를제공하여야한다 는조항을신설할것을제안함 2008년 8월 6일정해걸의원이대표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 은방송사업자는보도방송ㆍ선거방송ㆍ재난방송, 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요청하는방송프로그램등에수화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하도록규정화할것을제안함 10

20 Ⅲ.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현황 2. 정부의주요사업 8)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등방송소외계층이방송을자유롭게향유하고, 이들의방송접근권을보장할수있는시청자복지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표로시청자권익지원사업을수행하고있음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 장애인방송제작지원, 미디어교육지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제작지원, 시청자권익증진활동지원등 5개지원사업을중점적으로수행함 장애인과비장애인간의방송접근의격차를해소하고장애인의권익을향상하기위하여시청각장애인대상방송프로그램제작을지원하고, 방송수신기를보급하고있음 방송법 제69조제8항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근거하여, 2010년기준으로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 에 24억 1,600만원, 장애인방송제작지원 사업에 30억원의예산을편성하고있음 가.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사업은시청각장애인과난청노인등을 위한방송수신기보급및장애인을위한기획사업임 ( 표 2 참조 ) 8) 방송통신위원회, 2010 년시청자권익지원사업기본계획, 2010 에서요약ㆍ발췌함 11

21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 표 2]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사업 의주요내용 ( 단위 : 백만원 ) 방송소외계층의 2010년 2009년주요내용방송접근권보장사업예산지원액자막방송수신기보급 1,326 자막방송수신기 7,373대보급 1,125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680 디지털ㆍ아날로그겸용수신기 4,000 대보급 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 300 이어폰형수신기 5,267 대보급 261 장애인기획사업지원 70 장애인을위한미디어교육및소외계층방송축제 방송수신기이용실태점검 40 수신기이용실태조사 37 EBS 교육방송물보급 장애학생용교육방송물자막 - 712편, 화면해설 222편 260 합계 2,416 2,41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0 년 11 월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중증장애인및독거노인등사회적소외계층을우선순위로해서 2009년기준으로약 16,600대의방송수신기를보급함 ( 표 2 참조 ) - 그러나장애인구대비수신기보급률은자막방송수신기 15.2%, 화면해설방송수신기 9.3%, 난청노인용수신기 3.8% 이고, 저소득층보급률또한자막방송수신기 67%,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1.9%, 난청노인용수신기 34.1% 로여전히저조한상황임 ( 표 3 참조 ) 12

22 Ⅲ.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현황 [ 표 3] 2009 년방송수신기보급현황 ( 단위 : %) 구분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난청노인수신기수신기수신기 장애인구대비수신기보급률 저소득층보급률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0 년 11 월. 그러나최근 4년간의전체시청각장애인및난청노인수대비수신기보급비율은 2006년부터조금씩상승하고있음 ( 표 4 참조 ) - 자막방송수신기보급률은 2006년 10.5% 에서 2009년 15.2% 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는 5.5% 에서 9.3% 로, 난청노인용수신기는 2.5% 에서 3.8% 로상승함 [ 표 4] 시청각장애인및난청노인수대비방송수신기보급률추이 ( 단위 : 대, 명, %) 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구분누적청각보급대수장애인수보급률누적시각보급대수장애인수보급률누적난청보급대수노인수보급률 , , , , ,296 1,346, , , , , ,379 1,416, , , , , ,911 1,483, , , , , ,187 1,543, 주 : 시청각장애인수는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0에서발췌하였고, 난청노인수는통계청, 연령별( 전국 ) 추계인구 2050 를기준으로 65~74세는 25%, 75세이상은 38% 의난청유병률을계산하여나온수치임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월. 13

23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장애인기획사업으로는장애인을위한미디어교육과소외계층방송축 제를실시하고, 방송수신기이용실태를점검하며, 장애학생용 EBS 교육 방송물보급사업을수행함 나. 장애인방송제작지원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은시청각장애인및난청노인이방송을원활하게시청할수있도록방송사업자의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방송제작을지원하는사업임 ( 표 5 참조 ) 방송통신위원회는지상파방송사, 지역지상파, 일부공익채널 ( 복지TV, 육아TV 등 ), 보도전문채널등에방송사와정부간매칭펀드형태로프로그램제작비를지원하고있음 [ 표 5] 장애인방송제작지원사업 의주요내용 ( 단위 : 백만원 ) 장애인방송제작 2010년 2009년주요내용지원사업예산지원액 자막방송제작지원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 1,870 제작지원 2,016 화면해설방송제작지원 650 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제작지원 561 수화방송제작지원 350 청각장애인을위한수화방송제작지원 353 시청각장애학생들을위한 EBS 교육방송물보급 100 EBS 교육방송물보급 - 장애인방송캠페인지원 장애인방송캠페인프로그램 - 제작지원 40 실태조사 30 장애인방송편성실태조사 30 합계 3,000 3,0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0 년 11 월. 14

24 Ⅲ.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현황 장애인방송서비스의유형별예산지원현황을보면, 청각장애인을위한자막방송에가장많은예산이편성되어집행된반면, 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에는상대적으로적은예산이집행됨 ( 표 6 참조 ) - 장애인구수대비해서도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지원예산이적은데, 화면해설방송은촬영이완료된방송물을대상으로일정시간 (1~2일) 을두고방송물을다시제작해야하는어려움이있기때문임 [ 표 6] 방송서비스유형별예산지원추이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 배정 ) 자막방송 507 1,785 1,916 1,945 1,870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합계 913 2,530 2,393 2,808 2,87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0 년 11 월. 2010년에는지상파방송사외에방송채널사용사업자및케이블방송사업자등유료방송매체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확대하여총 40개이상의방송사업자를대상으로장애인방송제작을지원함 ( 표 7 참조 ) 년기준으로는 37개방송사에장애인방송제작비약 28억 1,000 만원을지원하였고, KBS, MBC, SBS, YTN 등 4개방송사에장애인방송홍보를위한캠페인제작을지원함 - 지역방송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은 2007년부터조금씩증가하기시작하였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의경우지원되는방송채널은복지 15

25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TV, 실버방송, 육아방송, YTN, 낚시채널로제한되어있음 - 특히중앙지상파방송사를제외하고는대부분이자막이나수화방송만 을지원하고있고, 화면해설방송에대한지원은거의없는실정임 지역지상파 [ 표 7] 장애인방송제작지원방송사수 방송사유형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지상파 KBS 지역국 지역 MBC 지역민방 소계 SO PP 합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0 년 11 월. 시청각장애학생의학습권보장을위해서는 EBS 교육방송물을자막ㆍ화 면해설방송으로재제작하여웹형태로보급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음 16

26 Ⅲ.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현황 3. 장애인방송의현황 가. 장애인방송의편성현황 지상파방송사의장애인방송서비스중자막방송편성률은 2006년이후대폭증가하고있고, 수화방송과화면해설방송은소폭증가함 ( 표 8 참조 ) 2010년 9월기준으로지상파방송 5개사의장애인방송편성실적을방송유형별로살펴보면, 자막방송의경우약 96% 에달하고있고, 수화방송은약 5%, 화면해설방송은약 6% 에그치고있음 [ 표 8] 지상파방송사의장애인방송편성률추이 ( 단위 : %) 방송유형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주 : 1) 2010년은 9월 30일기준임 2) 편성률은 KBS1, KBS2, MBC, SBS, EBS의평균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0년 11월 년을기준으로방송사별장애인방송편성률을보면, KBS 의자막방 송은거의 100% 9) 에달하는높은편성률을보이고있고, EBS 의자막방 9) 자막방송의편성율은기술적으로자막을부여하는것이불가능한발레등공연실황프로그램, 외국어프로그램, 음악프로그램, 대부분이영상으로구성되어있는영상프로그램, 선거데이터방송과같은오픈자막프로그램등자막방송면제대상프로그램을제외한수치임 17

27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송은약 85.6% 로가장낮은상황임 ( 표 9 참조 ) [ 표 9] 2009 년방송사별장애인방송편성률 ( 단위 : %) 방송유형 KBS1 KBS2 MBC SBS EBS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0년 8월. 2009년도방송사업자의장애인방송편성실태조사 결과를보면, 장애인방송제작지원을받고있는방송사업자외의사업자는자체적으로장애인방송을편성하지않고있는실정임 10) 대부분의지역민방과유료방송채널은장애인방송을편성하지않거나, 자발적으로편성하는경우에도 30분분량이내의뉴스를주로수화방송으로지원하는것으로나타남 나. 방송수신기이용현황 11) 2009 년도장애인방송편성및이용실태조사 결과를보면, 방송수신기 를이용하여텔레비전을시청하는난청노인및장애인은자막방송, 수 화방송, 화면해설방송등에대한필요성을인지하고있고, 이용의향또 10) 한국전파진흥원, 2009년도장애인방송편성및이용실태조사, 2010, p ) 한국전파진흥원, 2009년도장애인방송편성및이용실태조사, 2010에서요약ㆍ발췌함 18

28 Ⅲ.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현황 한높지만현실에서는편성의시간적인양과다양성이매우부족한상황임 자막방송을이용하는청각장애인의경우, 전체응답자의약 37.1% 가전반적으로만족한다고응답함 - 자막방송의방송채널별이용률은 KBS1 60.1%, MBC 54.5%, KBS2 39.2%, SBS 25.2% 이고, 뉴스및보도 (65.4%) 와드라마 (45.1%) 에대한만족도가높은반면스포츠 (9.1%) 에대한만족도가낮음 - 자막방송에대한문제점으로는자막속도, 프로그램의다양성, 자막오타, 자막의크기등이지적되었음 수화방송을이용하는청각장애인의경우, 전체응답자의약 37.1% 가전반적으로만족한다고응답함 - 수화방송의방송채널별이용률은 KBS1 63%, MBC 47.5%, KBS2 37.9%, SBS 26% 이고, 뉴스및보도프로그램에대한만족도가 77.6% 로높은반면생활정보에대한만족도는 10.5% 로매우낮음 - 수화화면이너무적고, 이해가어려우며, 채널과프로그램유형이다양하지않다는문제점이지적되었음 화면해설방송을이용하는시각장애인의경우, 전체응답자의약 38% 가화면해설방송에대하여만족한다고응답함 - 화면해설방송의방송채널별이용률은 KBS1 69.1%, MBC 52.7%, KBS2 30.9%, SBS 27% 이고, 특히드라마의경우높은만족도 (77.5%) 를보이고있는반면영화 (22.5%) 와만화 (20.8%) 에대한만족도가낮음 - 주요개선점으로채널의확대, 프로그램유형의다양화, 케이블TV로의편성확대등이지적되었음 19

29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Ⅳ. 주요국의장애인방송접근권제고사례및시사점 1. 미국 가. 관련법률 미국의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은비디오프로그래밍접근성 (Video Programming Accessibility) 에관하여규정함 12) 동법제713조 13) 는미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 에동법제정후 180일이내에비디오프로그래밍의자막방송수준, 비디오프로그래밍공급자의수, 시장의크기, 관련시청자의수등을조사해야하는의무를부과하여의회에조사결과를제출하도록규정함 - 또한 18개월이내에관련규정 (regulations) 을제정하여, 자막방송을시행할수있는적절한일정과목표를설정하도록함 - 이러한자막방송프로그램의무는프로그램제공자의경제적인상황과청원 (petition) 에따라조정될수있으며, 이에대하여 FCC가 6개월안에심사후결정할수있도록함 FCC는화면해설방송에관하여도구역 (Designated Market Areas: DMA) 과네트워크목록 (Network list) 을관리하고, 각방송사가설정된목표와일정에맞추어화면해설방송을진행하고있는지를텔레비전프로그램과인터넷을통해제공되는비디오프로그램으로나누어서이를확인하는 12) 본규정에의하면, 비디오프로그래밍 이란텔레비전방송국에서제공되는일반적인프로그램을지칭함 13) 110 Stat 56; 47 U.S.C

30 Ⅳ. 주요국의장애인방송접근권제고사례및시사점 보고서를작성하고의회에제출하도록권고함 - 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프로그램은단계적으로 (phase-in) 도입해야하나, 적어도 2016년 8월까지는완료되도록규정함 - 또한 2019년 8월까지는현황, 소비자, 비용, 소비자가얻게되는이득, 새로운지역설정등의내용이담긴보고서를미의회위원회에제출하도록권고함 2010년에제정된 21세기커뮤니케이션과비디오접근법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은장애인들의인터넷에기반을둔커뮤니케이션및비디오프로그래밍기술에의접근성까지보장하는법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 이규정하는화면해설방송은 2002년 11월연방법원에의하여의무조항으로서의효력을상실하고권고사항으로시행되어왔으나, 본법으로인하여의무조항으로의효력이복구됨 본법은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온라인으로까지확대하여온라인비디오프로그래밍 (video programming online) 의자막을의무화하는등온라인영상물에대한장애인들의원활한접근을보장하고자함 비디오프로그래밍과비상시의접근에관한자문위원회 (Video Programming and Emergency Access Advisory Committee) 를구성하여텔레비전프로그램뿐아니라온라인영상물과인터넷브라우저, 휴대전화등 21세기의모든정보화기기에대한장애인의접근성을제고하는데필요한업무를담당하도록명시함 21

31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이밖에도 텔레비전디코더회로법 (Television Decoder Circuitry Act of 1990) 은장애인의텔레비전접근권을보장하기위한법적토대를마련함 13인치이상크기의텔레비전은자막방송디코더를의무적으로내장하도록함으로써별도의수신기없이장애인들이편리하게자막방송을시청할수있도록함 나. 관련정책 미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제79장 14) 은자막방송, 비상사태와관련한정보접근, 화면해설방송에관한내용을별도로규정함 자막방송과관련하여서는장기적인목표로구체적인방송시간을설정하여이를달성하도록규정함 년 ~2001년까지는적어도 450시간이상, 2002~2003년까지는적어도 900시간이상, 2004~2005년에는적어도 1,350시간이상, 2006년 1 월 1일기준으로는자막방송이면제되는프로그램을제외한모든방송프로그램이자막방송을제공할것을명시함 년이전에제작되거나방송되었던프로그램의경우는 2003년 1월 1일까지는 30% 까지, 2008년 1월 1일기준으로는 75% 까지자막방송을시행할것을명시함 - 스페인어방송을별도로규정하여구체적인목표수치를명시하였고, 면제대상을신생방송사나지역방송사, 또는늦은시간에방영하는프로그램, 제2외국어방송등으로구체화하여명시하였으며, 방송사별로 14) 47 CFR Ch.1( Edition) 22

32 Ⅳ. 주요국의장애인방송접근권제고사례및시사점 청원 (petition) 을통해심사후면제대상으로분류될수있도록함 - FCC는방송사의자막방송규정준수와관련하여텔레비전채널별로매분기마다검토함 생명, 건강, 안전, 재산등에대한보호와관련된재난이나비상사태시의정보방송의경우, 청각장애인을위해서는자막방송이나수화방송으로, 시각장애인을위해서는화면해설방송을제공할것을규정함 화면해설방송의경우, 4개의네트워크방송사인 ABC, CBS, Fox, NBC 와 25개의상위방송구역에속한방송사는 2000년기준으로분기당프라임타임또는어린이프로그래밍의 50시간이상을화면해설방송으로방영하도록함 - FCC는 2002년 6월부터방송사의화면해설방송의규정준수여부를매채널마다분기별로검토하여평가하고, 재정적부담등을이유로면제대상이되고자하는방송국의경우 FCC에청원을할수있으며, FCC 는이를검토하여면제대상으로분류할수있음 FCC 소비자위원회보고서 15) 는방송의디지털전환후에발생한자막방송의기술적인문제들을포함한소비자들의불만사항들을검토함 실시간자막방송의지연, 셋톱박스또는시그널문제, 방송장비의문제, 프로그램가이드문제등다양한불만사항들이발견되었고, 특히기술적인문제에대하여개선이필요함을권고함 15) FCC 는 2009 년 5 월디지털자막방송및화면해설방송과관련하여기술위원회 (Digital Closed Captioning and Video Description Technical Working Group) 를구성하여관련조사를실시함 ; FCC, Report on digital closed captioning informal complaints: Review and analysis, 2010, ( 최종검색일 : December, 9, 2010) < 23

33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2. 영국 가. 관련법률 영국의 2003 통신법 (Communications Act 2003) 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과관련한내용을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음 16) 영국의방송통신을관장하는기구인통신청 (Office of Communications: Ofcom) 의기본적인의무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의권리를보장할것을규정함으로써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보장을명시함 - 동법제10조는국내전자커뮤니케이션장치는장애인을포함하여가능한한모든시청집단이어떠한변환장치를이용하지않고도용이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는방송접근성의보장의무를 Ofcom에부여함 - 동법제17조제4항에의하면, Ofcom은소비자패널 (Consumer Panel) 의위원임명시, 도시와지역에거주하는사람들, 소기업 (small business), 장애인, 저소득층, 불이익을받는사람들 (disadvantaged persons), 노인들의이익과관련하여전문적인조언을할수있는인사들을지명할의무가있음 - 동법제21조제3항과제4항은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구성시, 노인과장애인들의상황을잘아는인사를위원으로포함해야하고, 이들의이익에대하여조언을해야하는기능을의무로부여하고있음 16) 동법제 362 조는 장애인을위한지원 을자막, 화면해설방송, 수화방송으로정의하고있음 24

34 Ⅳ. 주요국의장애인방송접근권제고사례및시사점 특히웨일즈지역의텔레비전방송서비스와관련하여장애인들의방송접근권을보장하는규정이명시되어있음 통신법 (Communications Act 2003) 제204조제7항및제205조제7항은웨일즈위원회 (Welsh Authority) 는 S4C 디지털채널프로그램과관련하여장애인들을위한보조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고명시함 2003 통신법 (Communications Act 2003) 제303조는시청각장애인을위한방송접근보장에관하여구체적으로규정함 Ofcom은시청각장애인및이중의장애를가진장애인이방송프로그램을충분히이해하고향유할수있는방법을도모하는규약 (Code) 을작성하고, 이를주기적으로점검해야하는의무가있음 정해진날짜또는서비스제공시작부터 10년이내에 Ch3과 Ch4는 90% 이상, 나머지방송서비스또한 80% 이상의방송프로그램을자막방송으로실시해야하고, 적어도 10% 의방송프로그램은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 (audio-description) 을편성해야하며, 5% 는수화방송을해야함을명시함 나. 관련정책 영국의 텔레비전접근서비스에관한규약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s) 은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방송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규정함 채널별로 정해진날짜 (related date) 를정하여향후 10년간달성해야하는장애인방송편성률을정함 25

35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 표 10] 영국주요방송사의장애인방송목표및편성률 서비스 자막방송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단위 : %) 목표편성률목표편성률목표편성률 BBC One BBC Two BBC Three BBC Four CBBC CBeebies BBC News 면제 ITV GMTV Channel Five S4C 주 : 1) 2009 년 4/4 분기기준임 2) 시시때때로발생하는기술적인문제로인하여 100% 달성률이나오지못하였고, 목표에미치지못한부분은 2010 년도의의무로재조정되어보충하도록함 자료 : Ofcom, Television Access Services: Fourth Quarter Report for 2009, BBC는 1997년 1월 1일, Ch5는 1998년 1월 1일, Ch3, Ch4, S4C디지털은 2000년 1월 1일이정해진날짜로, 본규약이정한바대로기준날짜이후 10년간의목표편성률을달성하도록각채널에게의무를부여하고있는데, 이를매연도별로구체적인달성률을명시하여준수하도록함 26

36 Ⅳ. 주요국의장애인방송접근권제고사례및시사점 - BBC계열채널은 2008년에자막방송 100%, 수화 5%, 화면해설 10% 를, ITV는 2010년에자막 90%, 수화 5%, 화면해설 10%, Ch4는 2010 년에자막 90%, 수화 5%, 화면해설 10%, Five는 2008년에자막 80%, 수화 5%, 화면해설 10%, S4C는 2010년에자막 80%, 수화 5%, 화면해설 10%, 그외의방송사업자는 2014년에자막 80%, 수화 5%, 화면해설 10% 를장애인방송으로편성해야함 년 4/4분기기준으로영국주요방송사는목표한장애인방송의무편성률을대부분달성함 ( 표 10 참조 ) 17) 본규약은다음과같은경우를고려하여장애인방송편성의의무에서제외될수있음을규정함 - 프로그램과관련하여장애인에게지원함으로써발생되는이익의정도, 주요시청자의규모, 장애인방송을편성함으로써이익을받게될시청자의수, 영국외의지역에거주하는주요시청자의범위, 지원에있어서의기술적인어려움, 관련비용등을고려하여대상에서제외될수있음 영국의장애인에대한정책은방송접근권뿐만이아니라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18) 교육을포함하여매우구체적이고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음 2003 통신법 제11조는 Ofcom에게미디어리터러시를증진시키는의무를부여함 17) Ofcom, Television Access Services: Fourth Quarter Report for 2009, 2009 ( 최종검색일 :December,10,2010)< market-data/tv-sector-data/tv-access-services-reports/q409/> 18)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 란다양한미디어의메시지를생산하고, 분석하고, 평가할수있는능력을의미함 27

37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 Ofcom은미디어를통해전달되는내용의본질과특성, 그러한내용이선택되고만들어지는과정, 미디어가전달하는내용에대한접근이규제될수있다는것등에관하여공중의이해를증진시켜야하는의무가있음 3. 일본 가. 관련법률 일본의 방송법 제3조의2 제4항은시청각장애인의방송접근에관하여다음과같이규정함 방송사업자는방송프로그램을편성할시, 정지하거나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인영상을시청각장애인에게설명하기위한방송프로그램을가능한한많이만들어야함 - 정지또는이동하는사물의순간적영상을시각장애인에게설명하기위한음성ㆍ음향과청각장애인에게설명하기위한문자ㆍ도형을포함한방송프로그램을지원할것을명시함 일본은 1997년 방송법 개정으로종전의사업자면허제도를개선해서면허없이도자막방송을실시할수있도록하였고, 방송사업자가자막및해설프로그램을가급적많이방송하도록노력해야한다는조항을신설함 19) 19) 일본내각부 ( 内閣府 ), 2003 년장애인백서 ( 平成 15 年版障害者白書 ), 2003, p.110; 김영덕, 일본장애인방송정책과현황, 동향과분석, 통권 161 호, 28

38 Ⅳ. 주요국의장애인방송접근권제고사례및시사점 나. 관련정책 1997년 9월일본우정성 ( 郵政省 ) 은 자막방송보급행정지침 을제정ㆍ시행하였고, 2007년 10월총무성 ( 総務省 ) 은이를개정하여 시청각장애인대상방송보급행정지침 을제정함 자막방송보급행정지침 에따른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동안의방송사의자막방송보급정책으로, 2006년 NHK는 100%, 민간방송키5 국 ( キー局, key station) 20) 은평균 77.8% 의자막방송률을달성함 21) 시청각장애인대상방송보급행정지침 에따른 2009년기준으로는, NHK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의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방송편성률은각각 47.6%, 0%(NHK교육의경우는 2.3%), 5.7% 이고, 민간방송키5국또한각각 43.9%, 0.1%, 0.5% 로 22) 매우낮은수준임 - 이는 2007년개정된동지침에의해자막방송대상프로그램이광범위하게확대되었기때문이기도하고, 특히자막방송의경우는가타카나, 히라가나, 한자등 3가지문자를사용하는어려움이있기때문임 2002 ( 최종검색일 :December,21,2010) < 161&book_seq=2427&menucode=3/1/1&midmenucode=2> 20) 민간방송키5국 ( キー局, key station) 이란일본의민간방송계열네트워크의중심이되는방송국을의미하는데, 일본테레비 ( 日本テレビ ), 테레비아사히 ( テレビ朝日 ), TBS, 테레비도쿄 ( テレビ東京 ), 후지테레비 ( フジテレビ ) 를말하며, 이들본사는모두도쿄에있어서이를재경 key국 ( 在京キー局 ) 이라고함 21) 総務省, 視聴覚障害者向け放送普及行政の指針の槪要, , ( 최종검색일 : December, 9, 2010) < 22) 일본총무성홈페이지 ( 최종검색일 : December, 9, 2010)< menu_news/s-news/01ryutsu05_ html> 29

39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총무성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디지털방송시대의시청각장애인대상방송연구회 를구성하여, 2017년까지를목표로 시청각장애인대상방송보급행정지침 을발표함 1997년처음으로제정되었던 자막방송보급행정지침 과달라진점은자막의무방송프로그램의범위를다수가동시에대화하는경우를제외한생방송프로그램, 수화로음성을설명하는방송프로그램, 음악방송, 재방송프로그램등으로확대한것임 디지털방송프로그램을포함하여 2017년까지대상방송프로그램전체에자막을부여하도록하고, 대상시간은 1997년지침과동일하게오전 7 시부터 24시까지로한정함 2017년까지대상방송프로그램의 10%(NHK교육방송의경우 15%) 까지화면해설방송을실시할것을목표로하였고, 5년째되는해에는기술동향등을참고하여지침을재검토할것을명시함 2010년일본의장애인방송에대한정부보조금은약 4억엔으로, 케이블및위성방송사업자를포함하여총 99개의방송사업자를지원함 23) 4. 시사점 미국은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확보하기위하여법률로자막방송과화 면해설방송에관한규정을명확히하고, 이를관장하는 FCC 에구체적인 임무를부여함 23) 방송통신위원회내부자료, 월. 30

40 Ⅳ. 주요국의장애인방송접근권제고사례및시사점 미국의장애인방송관련법률의조항은매우명백하고구체적이며, 적절한도입일정 (phase-in schedule) 을통해현실성있게추진하고있고, 이를장기적으로관찰하고조사하여의회에보고하도록하는의무를부여함으로써방송의공적인책임을강조하고있음 미 연방법 Part 79 24) 에의하면, 비디오프로그래밍 의정의를단순히방송에만한정한것이아니라, 5분이상을넘는광고또한그범주에포함시킴으로써장애인의방송광고에의접근성또한확보한것은주목할만한내용임 미국은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방송으로의전환과함께장애인의방송접근권에도주목하면서, 장애인들이디지털TV를구매할때에자막과화면해설방송을지원하는기능을확인할것을권고하고홍보하는등노력을기울였고, 특히별도의위원회를구성하여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제고하고있음 화면해설방송의경우, 2002년연방법원에의해의무조항으로서의효력을상실하고권고조항으로있었지만, 미의회가 21세기의커뮤니케이션과비디오접근성에관련한법을새롭게제정함으로써변화되는디지털정보환경에서의장애인의정보접근성을다시제고함 영국은장애인들의방송접근권제고를위하여구체적으로법률과규약을통해목표를설정함 Ofcom에게장애인방송지원의의무를부여하고, 이와관련된규약을제정하며, 각방송사의장애인방송편성률을구체적으로규정함 - 각방송사의장애인방송제작에대한모니터링을주기적으로수행하여 24) 47 CFR Ch.1 ( Edition) 31

41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분기별또는연도별로장애인방송제작에대한의무할당량을조정함 - 모든방송사에게장애인방송을지원할의무를부여하고있으나, 일부작은방송사의경우장애인방송제작대신수화방송재단등에기부금을내는등대안을허용하여탄력적으로제도를운영함 25) - 영국의 텔레비전접근서비스에관한규약 은주기적인검토를통해수정됨으로써현실을적절히반영하고있음 영국의경우재정적인부담으로인한방송사의항의가있었지만정부와장애인단체의지속적인설득과여론형성등을통해의무화한바있음 - 장애인을포함한사회의소외계층및약자에대한배려, 기업의사회적책임, 방송의공적서비스강조등에대한자각이있었고, 방송사의실적보고서제출과모니터링을통해장애인방송제작및편성의의무를수행하지못했을경우벌금, 허가취소, 목표치상향조정등강력한조치를취하고있음 일본은 1997년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법률로규정한이후매년자막방송실태조사를실시하고있고, 2000년부터는자막방송프로그램방송시간을공표하는등방송사업자의자발적인참여를독려하고있음 특히일본은 10년단위로장애인의방송접근권을제고하기위하여목표를재설정하여이를검토하였고, 2007년에개정된새로운행정지침을통해서는디지털방송시대의장애인의방송접근권에관하여명시함 일본의장애인방송은강제적인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권고사항으로방송사업자의자발적인참여를독려하고있고, 장애인방송편성률은높지않은상황임 25)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0 년 8 월. 32

42 Ⅴ. 결론 : 장애인의방송접근권정책의문제점및향후과제 Ⅴ. 결론 : 장애인방송접근권정책의문제점및향후과제 1. 장애인의방송접근권관련법률정비 장애인의방송접근권과관련된규정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에분산되어있는데, 특히 방송법 의장애인방송관련조항은권고조항으로강제성이없어실효성이없음 방송법 제69조는방송사업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장애인의시청을도울수있도록노력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고, 동법시행령제52조는수화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등을이용한방송을하도록노력해야한다고규정함 장애인방송이강제조항이아니고, 정부의장애인방송제작지원도지상파3사로집중되어있기때문에 KBS, MBC, SBS 지상파 3사만이주로자막방송을활용한장애인방송을편성하고있고, 다른유료방송사업자들은장애인방송제작에참여하지않고있음 다매체다채널시대가되면서많아진채널과프로그램만큼다양한정보와콘텐츠가생산되고있지만장애인의경우이를향유할수있는여건이제공되지못하고있는상황임 따라서지상파사업자뿐아니라모든유료방송사업자들이장애인방송을제작ㆍ편성하도록의무화할필요가있음 법적인장애인방송편성의무화와함께장기적으로실현가능한목표를설정하고방송사들로하여금이를이행하도록하는세부가이드라인또는규약제정이필요함 33

43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방송사업자의재정상태, 장애인방송시장규모, 수용자의수, 장애인방송기술수준등시장에대한실태조사를통해장기적이고현실적인편성목표를각방송채널별로설정하고, 이를단계적으로이행할수있도록하는계획을세워야함 영국의사례처럼유료방송의경우에는이를수준 (level) 별로나누어서목표를설정하되현실적으로실천할수있는수준으로하고, 당해년도에달성하지못한경우과징금을부과하거나다음해에목표를새롭게부과하는등여러가지방법을통해이행할수있도록독려할필요가있음 방송사의재정이나여러가지여건으로인하여장애인방송편성이쉽지않은경우, 방송사의이의신청에따른심사를통해면제대상을주기적으로재검토하고, 정부의제도적인지원을통해방송사의부담을덜어주는방안도검토해야할것임 이러한세부가이드라인또는규약은사회적으로합리적인수준과현실적인상황을고려해서시행되어야함 장애인을포함한방송소외계층의권익을증진시키고, 디지털방송전환을맞아발생할수있는기술적인문제등을해결하기위한위원회를신설할필요가있음 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을제고하기위한위원회는다양한방송소외계층을대표할수있는위원들로구성되어야하고, 주기적인법ㆍ제도검토, 실태조사, 장애인시청자불만사항접수및처리, 관련조사ㆍ연구등을통해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도록해야할것임 34

44 Ⅴ. 결론 : 장애인의방송접근권정책의문제점및향후과제 특히디지털시대를맞아시청각장애인들이시청각적으로고품질화된디지털기술의혜택을함께누릴수있도록관련법ㆍ제도를검토하여장애인들의권리가반영될수있도록개선해야할것임 장애인들의방송접근권을포함한디지털시대의정보접근권에관하여체계적인조사ㆍ연구를통하여이를법ㆍ제도적으로적용할수있는부분을검토할필요가있음 2. 장애인방송의질적제고 장애인방송, 특히자막방송은지상파 3사의경우 90% 를넘고있기때문에이제는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방송의질적인측면 (quality standard) 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때임 자막방송의경우자막속도가너무느려서화면과맞지않거나, 프로그램이다양하지못하거나, 자막의오타나크기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대한질적인개선이필요함 수화방송및시각장애인을위한화면해설방송의경우는편성률자체가극히낮은수준으로양적ㆍ질적수준을동시에제고해야함 년도장애인방송편성및이용실태조사 결과에의하면, 시각장애인은드라마 (77.5%) 에만족도가높은반면영화 (22.5%) 와만화 (20.8%) 에대한만족도가매우낮음 - 또한채널이제한되어있으며, 프로그램유형이다양하지못한등의문제들이제기되고있으므로이에대한개선이요구됨 35

45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현재장애인에게지원되고있는방송수신기의홍보및사용교육이필요하고, 이에대한사후관리가요구됨 2009년도장애인방송편성및이용실태조사 결과를보면, 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방송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가약 37% 로매우낮은편이며, 이에따른여러가지문제점과개선점이지적된바있음 - 실질적으로장애인방송을소비하는시청자들의불만사항을수시로점검하여이를적극적으로반영해야하며, 동시에방송수신기사용이미숙하여발생할수있는문제점들에대한교육을통해만족도를제고할필요가있음 - 미 FCC는각방송사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의자막방송에관한불만사항을접수할수있는각방송사별연락처를홈페이지에게시하고, 불만사항접수절차를상세히명시하여장애인시청자들의편의를도모함 26) 2012년방송의디지털전환완료시디지털TV와디지털컨버터는자막ㆍ수화ㆍ화면해설방송에필요한기술을내장하고있어, 수신기보급등의사업은종료하게될것으로예상됨 - 그러나새로운디지털컨버터를이용한장애인방송시청과관련한여러가지기술적인문제점들이나, 이용의불편함, 유지및보수, 업그레이드등지속적인사후관리를통해장애인들의방송시청이불편하지않도록제도적인지원을모색해야할것임 26) FCC, Public Notice,

46 Ⅴ. 결론 : 장애인의방송접근권정책의문제점및향후과제 3. 장애인의디지털미디어능력함양 방송기술이발전하고방송환경이급격히변화되면서일반시청자뿐아니라특히방송소외계층의미디어를이해하는능력을함양하는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digital media literacy) 또는디지털미디어능력 (digital media competence) 에대한교육의중요성은더욱높아지고있음 유럽의경우미디어리터러시를미디어를이해하고비판하는능력 (critical competence) 과참여하고소통하는능력 (creative competence) 외에미디어에대한보편적인접근의확대 (accessibility) 의문제로인식하고있 음 27) 방송프로그램의실질적인제작에장애인이직접적으로참여할수있는기회가극히드물기때문에이를개선하고확대하여자신들의경험을바탕으로한콘텐츠를생산하는등궁극적인방송소외계층의접근성과복지가실현되어야함 특히신체적ㆍ사회적ㆍ심리적발달단계에있는어린이및청소년장애인들에게미디어를이해하고, 비평하고, 생산하고, 평가하는것을포함한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28) 교육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미디어에올바르게접근하도록하는제도적지원이필요함 27) 박기성, 방송통신융합시대의방송소외계층지원정책, Journal of Radio Spectrum & Communications, 2009, pp.7~8. 28) 디지털시대의미디어리터러시는텍스트뿐아니라이미지, 소리등모든형태의디지털정보를이해하고활용할줄아는통합적이고다중적인지능을요구함 ; 한국언론학회미디어교육위원회, 미디어의활용, 2008, pp.18~20. 37

47 디지털시대방송소외계층의방송접근권제고방안 4. 국민적ㆍ사회적합의에기반을둔디지털미디어수용자복지 실현 디지털방송시대에모든국민이동일한혜택을받을수있도록, 특히신체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국민이소외되지않도록적극적인지원을통한디지털미디어수용자복지실현이요구됨 수용자복지 란 인간다운삶을영위할권리를충족하기위하여어떠한차별도없이모든수용자들이일정범위의방송서비스를가능한한최고의수준으로제공받는상태 로정의할수있음 29) 정보기술의발달과디지털방송의시작으로장애인의정보접근및방송접근의가능성이확대될것이라는낙관적인전망과는달리장애인의방송소외의문제가자연스럽게해결되지는않을것이라는의견이있음 30) 따라서현재의방송소외계층이방송의다변화환경을맞아소외의정도가심화되어고립되거나배제되지않도록사회ㆍ국가적배려가필요하고, 동시에지속적인정책적점검이요구됨 장애인방송을제작ㆍ편성하는방송사는재정적인압박과생방송의경우제작의어려움등여러가지부담을갖고있겠지만, 다양화된방송프로그램을장애인도충분히누릴수있도록적극적이고자발적인참여가 29) 유재천, 수용자복지개념의정립을위한연구, 95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종합보고서, 방송위원회, 1995, p.24; 안정임, 방송소외계층과수용자복지 : 다양성개념으로살펴본정책현황과방향, 방송문화연구, 제16권 1 호, 2004, p.207에서재인용. 30) 송종길ㆍ이영주, 디지털시대장애인방송활용론 - 장애인의커뮤니케이션권리찾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3, p

48 Ⅴ. 결론 : 장애인의방송접근권정책의문제점및향후과제 요구됨 불편해도함께가는사회에대한국민적ㆍ사회적합의가필요하며, 이를바탕으로장애인을포함한방송소외계층이차별없이인간으로서의권리를행사하고, 방송에접근하며, 이를충분히이용할수있는디지털시대의수용자복지가실현되어야할것임 39

49 참고문헌 김영덕, 일본장애인방송정책과현황, 동향과분석, 통권 161호, 박기성, 방송통신융합시대의방송소외계층지원정책, Journal of Radio Spectrum & Communications,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중독에관한연구, ( 방송통신위원회지정 ),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기기및서비스사용용이성제고방안연구, ( 방송통신정책연구 09-진흥- 다-08), 방송통신위원회, 2010년시청자권익지원사업기본계획, 보건복지부, 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송기환, 디지털방송소외계층을위한디지털방송수신기개발현황, 방송공학회지, 한국방송공학회, 송종길ㆍ이영주, 디지털시대장애인방송활용론 - 장애인의커뮤니케이션권리찾기,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안정임, 방송소외계층과수용자복지 : 다양성개념으로살펴본정책현황과방향, 방송문화연구, 제16권 1호, 유재천, 수용자복지개념의정립을위한연구, 95 방송편성정책연구위원회종합보고서, 방송위원회, 일본내각부 ( 内閣府 ), 2003년장애인백서 ( 平成 15 年版障害者白書 ), 한국언론학회미디어교육위원회, 미디어의활용, 한국전파진흥원, 2009년도장애인방송편성및이용실태조사,

50 APPG on CSR(All Party Parliamentary Group on Corporate Responsibility), Vulnerable Consumers, FCC, Public Notice, Ofcom, Code on Television Access Services, Ofcom, Television Access Services: Fourth Quarter Report for 2009, 통계청, 연령별( 전국 ) 추계인구 2050, ( 최종검색일 : December, 27, 2010) < FCC, Report on digital closed captioning informal complaints: Review and analysis, 2010, ( 최종검색일 : December, 9, 2010) < dro/cc_report.html> 일본총무성홈페이지, ( 최종검색일 : ) < news/s-news/01ryutsu05_ html> 総務省, 視聴覚障害者向け放送普及行政の指針の槪要, , < 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2010 년 8 월, 11 월, 12 월. 41

51 현안보고서발간일람

52 18 19 : (PSI) LED ( )

53 (Pandemic) : :,, ( ) DDoS CEPA (Wi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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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2 WTO/DDA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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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현안보고서제 112 호 발간일 2010년 12월 30일 발 행 심지연 편 집 사회문화조사실문화방송통신팀기획관리관기획협력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로 1 TEL 인 쇄 경성문화사 (TEL )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0

59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