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차별금지및적극적우대조치가사회적취약계층에부여하는의미 21 제2절적극적우대조치에대한찬반론 32 I. 적극적우대조치의필요성 23 II. 적극적우대조치의효과성 24 III. 적극적우대조치의정당성 25 제3절각국의차별금지및적극적우대조치에관한법제도 6 2 I. 미국 26

Transcription

1 목차 제1장서론 1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 1 제2절연구의대상과범위 3 I. 연구의대상 3 II. 연구의범위 4 제 2 장사회적취약계층의의의와분류 7 제 1 절사회적취약계층의정의 7 I. 빈곤계층을취약계층으로정의하는입장 7 II. 일자리의속성을바탕으로취약계층을정의하는입장 8 III. 인적속성을바탕으로취약계층을정의하는입장 9 IV. 이연구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정의 9 V. 범죄피해자의사회적취약계층해당여부 12 제2절공생발전론의관점에서본사회적취약계층지원정책 4 1 I. 공정사회의의의 14 II. 공정사회론의정책분야 14 III. 공생발전론의관점에서본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지원정책의방향 15 제 3 장사회적취약계층보호및지원을위한접근방법으로서차별금지 및적극적우대조치 17 제1절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차별금지와적극적우대조치 7 1 I. 차별의개념과유형 17 II. 적극적우대조치의의의 20 1

2 III. 차별금지및적극적우대조치가사회적취약계층에부여하는의미 21 제2절적극적우대조치에대한찬반론 32 I. 적극적우대조치의필요성 23 II. 적극적우대조치의효과성 24 III. 적극적우대조치의정당성 25 제3절각국의차별금지및적극적우대조치에관한법제도 6 2 I. 미국 26 II. 유럽연합 반인종차별지침 종교등에서의평등처우실현을위한대강지침 남녀평등처우원칙의실현을위한지침 직장이외의영역에서평등처우지침 34 III. 독일 35 IV. 우리나라의차별금지및적극적우대조치관련법령 차별금지법 적극적우대조치관련법률 적극적우대조치프로그램 40 제4절차별금지와적극적우대조치의정책적귀결 24 I. 우리나라의차별금지법안 차별사유와차별금지영역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차별시정의무 차별금지및예방조치 차별의구제 49 II. 차별금지법안의문제점과개선방안 입증책임전환규정의도입 50 2

3 2. 민사계약상의차별금지규정의도입 손해배상의범위 54 III. 적극적우대조치의확대가능성 문제제기 적극적우대조치 ( 할당제 ) 의인적대상 할당제 ( 의무고용제도 ) 의개선방안 60 제4장사회적취약계층의지원에관한현행법제의검토 7 6 제1절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호및지원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7 6 I. 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호및지원법제의개관 67 II. 법정책수립을위한북한이탈주민의사회경제적현황 북한이탈주민입국자수의변화와법정책 북한이탈주민성격과법정책 북한이탈주민의경제활동현황과법정책 74 III.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책지원에관한법률 의문제점과개선방안 7 1. 북한이탈주민법정책의방향과규율이념의변화 정착지원시설의개선 정착지원금제도의개선 주거및복지지원제도의개선 교육 훈련지원 취업지원제도의개선 101 제 2 절다문화가족에대한보호및지원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108 I. 다문화가족의의의 108 II. 다문화가족관련법제 개관 110 3

4 2. 국적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 116 III. 다문화가족보호및지원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외국인의국적취득과관련된문제점과개선방안 다문화가족의생활과관련된문제점과개선방안 결혼중개와관련된문제점과개선방안 138 제3절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14 I. 범죄피해자의의의 144 II.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법제의개관 범죄피해자보호법 형사소송법상피해자보호제도 피해자보호를위한특별법 147 III. 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법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보호 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범죄피해재산의피해자환부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인권취약계층을위한보호 지원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 166 제 5 장결론및전망 173 참고문헌 175 4

5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필요성과목적우리사회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보호및지원은지속적으로문제되고있다.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정부의기존정책은대부분경제적빈곤층등에대한현금성급여지원, 직업훈련에대한지원, 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사람 ( 예 : 장애인 ) 을고용한기업에대한조세감면의혜택등주로사회보장적성격의지원이주된것이었고, 현시점에서도이러한정책기조는크게달라지지않고있다. 특히우리나라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사회보장정책은국민의정부이후비약적으로발전을거듭해오고있다. 물론노동구조의변화, 소득의양극화, 비효율적복지배분등과같은사회적현실로말미암아취약계층에대한정부의사회보장정책이체계내재적으로몇가지문제점을안고있기는하지만,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국가의지원은우리나라헌법이지향하고있는사회적법치국가를실현하는것일뿐만아니라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개인의관점에서도인간존엄성과행복추구권, 생존권및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등헌법상기본권을실현하기위한기초적전제가된다. 문제는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국가적지원정책이취약계층에해당하는개인에대한현금성급여의지원이나조세감면등기초적생활보장정책만으로는취약계층에해당하는개인을사회에통합시키는데한계가있다는점이다. 사회통합이달성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개인에대한개별적인지원정책을뛰어넘어개인이한사회에서온전하게자신의인격을발현할수있는기반을구축해주어야한다. 이점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현금성급여지원은취약계층이사회내에서인간다운생활을할기초적인토대를 - 1 -

6 마련해주는것에불과할뿐이다. 사회적취약계층이한사회내에서온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사회적취약계층을단순히국가적시혜의대상에머물게할것이아니라사회적취약계층도일반사회구성원과동등하게사회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그토대를마련해주어야한다. 이는헌법이요구하는사회적법치국가원리에기초한평등의관점에서도당연히도출되는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종래사회적취약계층이사회내에서일반사회구성원과동등하게사회생활을영위하게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기위한정책을주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취업지원에초점을맞추고있었다. 여기서취업지원이란취업알선지원, 직업교육지원, 일자리창출지원등을포괄하는개념이다. 이에따라현재여성, 청년, 고령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등에대한취업을지원하는다수의법률이제정되어있고, 관련시책도시행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취업지원도사회적취약계층을통합하는데에한계가있다. 취약계층의취업을위한국가적시책이바람직하고또한필수적으로요구되는것임에는의문의여지가없지만, 이경우에도취업시장내에서사회적취약계층이취업을하는지의여부는취업의수요자측, 즉기업의의사에달려있기때문이다. 이러한상황에서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기업은조건이동일한상황에서사회적취약계층을채용하는데에꺼려할수밖에없다. 이점에서사회적취약계층을실질적으로지원하기위한국가적시책은한편으로는사회적취약계층을적극적으로우대하는조치가필요하고, 다른한편으로는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차별을금지하는법적기반을구축해야한다. 이러한적극적우대조치와차별금지의요구는무엇보다도현정부가표방하고있는공생발전의이념에서도도출되는것이다. 공생발전의맥락에서볼때사회적취약계층도사회에서공생할수있는토대가마련되어있을것을요구하기때문이다. 결론적으로사회적취약계층이자립하는 - 2 -

7 데에저해가되는법제도를발굴하여이를시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의미에서이연구는정부가표방하고있는 공생발전 의이념이사회적취약계층에도발현되어야한다는목표에서, 사회적취약계층이사회의구성원으로서실질적으로삶을영위하기위해서는기존의현금지원이나조세감면등의지원정책에서탈피하여사회적취약계층이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어야한다는관점에서, 사회적취약계층의권리를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관련법제도를개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절연구의대상과범위 I. 연구의대상사회적취약계층은사회적소수자또는사회적소외계층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 사회적취약계층이란일반적으로경제적, 신체적및기타조건으로인하여다른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참여의기회가제한되고, 나아가국가의개입을통하지않고서는한사회의구성원으로서동등한혜택을제공받을기회로부터배제되기쉬운계층을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으로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여성, 청년, 노령자,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출소자등을사회적취약계층으로이해하고있다. 이연구에서는모든사회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것이아니라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및범죄피해자와관련한현행법령상각종지원규정을검토하여그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할것이다. 현재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범죄피해자에대한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다문화가족에대한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이제정 시행되고있다. 그러나이들관련법령상지원관련규정들은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금전적지원이일반화되어있고, 금전이외의지원도관련규정들이프로그램적성격이짙어규범의실효성을확보하지못하고 - 3 -

8 있는실정이다. 이점에서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및범죄피해자를통합 하기위한법령상의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이이연구의핵심적내용이다. II. 연구의범위앞에서언급한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및범죄피해자관련지원제도를검토함에있어이연구는크게두가지방향에서접근하고자한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및범죄피해자등사회적취약계층이사회내에서실질적으로자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해주기위한이론적토대로적극적우대조치를원용하고자한다. 여기서 적극적우대조치 란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우대를통하여취약계층에대한사회적차별을방지하고자하는제도적조치로서, 취업, 대학입학, 정부발주공사의입찰등에있어서특히정부의도움을필요로하는여성, 장애인등사회적약자들에대해할당제 (quota system) 등을통해우선적처우나적극적특혜조치를부여함으로써실질적평등을실현하려는것을의미한다. 이연구에서는적극적우대조치의관점에서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및범죄피해자등사회적취약계층에대하여지원할수있는조치가무엇이며, 그러한적극적조치의실효성을확보할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를검토할것이다. 둘째, 이연구는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및범죄피해자등이교육, 고용, 민사적거래, 공공관계, 기타일반적거래관계등모든사회적영역에서부딪히게되는차별적요소들을면밀하게검토하여사회적취약계층이각종차별로부터보호될수있는방안과이러한보호를위한지원방안및그실효성확보방안을법제적관점에서구축하여한편으로는사회적취약계층이온전하게인격을발현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고, 다른한편으로는이를통하여우리나라의차별금지관련법률의제 개정논의에법제적함의를제공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예컨대,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등사 - 4 -

9 회적취약계층과관련한개별법령에서취약계층의차별금지등에관하여명문의규정을두고있는예도있다. 그러나사회적취약계층과관련한차별금지규정들은대부분취업관계나고용관계에국한되어있고, 이러한차별금지규정들도특정한사회적취약계층에국한되어있으며, 차별취급에대한제재규정의실효성도확보되어있지않은상황이다. 이러한의미에서이연구에서는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및범죄피해자등사회적취약계층이사회내에서차별없는삶을살아갈수있는실질적토대를확보한다는관점에서관련법령상차별적요소들을발굴하여그개선책을제시할것이다

10 - 6 -

11 제 2 장사회적취약계층의의의와분류 제1절사회적취약계층의정의취약계층은사회경제적약자에대한공공의관심과정부의개입이필요하다는복지정책적관점에서규정되는집단이다. 취약계층을어떻게이해할것인지에대해서는이론적관점에서다양한논의들이등장하고있지만, 대략 1 소득을고려하여빈곤계층을취약계층으로정의하는견해, 2 취업과관련하여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어려운계층 ( 청년, 장애인, 노령자등 ) 을취약계층으로정의하는견해, 3 인적속성을바탕으로여성, 여성가구주, 고령층, 저학력층, 장애인, 소수인종자, 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교도소출소 ( 예정 ) 자등의인구학적집단을취약계층으로정의하는견해등세가지의입장으로요약할수있다. 이다양한정의방식은부분적으로중첩성이인정되면서도다른한편으로독자적인의미를가지고있다. I. 빈곤계층을취약계층으로정의하는입장빈곤계층을취약계층으로정의하는경우에는일반적으로최저생계비가그기준이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은최저생계비를지급받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차상위계층을경제적취약계층으로규정하고있다 ( 동법제2조참조 ). 따라서빈곤계층을취약계층으로정의하게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규율하고있는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차상위계층및 3 이러한분류에는해당하지않지만소득이빈곤한계층이취약계층에포함된다. 빈곤계층이라는개념은주로복지정책과관련을가지고있다. 빈곤계층은자발적빈곤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개인적인여건으로인하여기초생활이불 - 7 -

12 가능한계층을의미한다는점에서취약계층과중첩되거나일정한인과관계를가지고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또한빈곤계층은사회에서취업, 교육, 문화생활등많은부분에서일반인과동등한조건에서사회생활을영위하기힘들다는점에서취약계층에속하는것으로볼수있다. 다만, 빈곤계층은경제적관점에서주목한분류로서빈곤계층그자체만을취약계층으로파악하는데는한계가있다. II. 일자리의속성을바탕으로취약계층을정의하는입장일자리의속성을바탕으로취약계층을정의하는입장에서는일자리가가지는특징에서취약성을도출하기때문에예컨대비정규직이나영세업체종사자등을취약계층으로분류한다. 이러한이해방식은노동시장의불안정성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비정규직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들이나영세업체에고용되어있는사람들을곧바로취약계층으로보기는힘들다. 이러한분류에속하는사람들은노동시장의불안정성에기인한일정한약자임에의문의여지가없으나이들은자신들의취업상태가비정규직또는영세업체에고용된자라는특징만가지고있을뿐이미다른일반인들과동일한상황에서사회생활을하고있기때문이다. 취약계층에대한개념정의가취약계층에속하는사람들이사회적영역에진입함에있어사회적장벽이나차별로인하여그진입이어렵고, 따라서이러한사회적장벽이나차별을제거해야한다는목적론적관점에서출발해보면, 비록비정규직이거나영세업체종사자라하더라도이미취업이되어있고일반인과동등한조건에서생활하고있다는점에서취약계층에서배제시켜야한다. 이점에서일자리의속성을바탕으로취약계층을정의하는입장은타당하지않다

13 III. 인적속성을바탕으로취약계층을정의하는입장인적속성내지인적범위를바탕으로취약계층을정의하는견해는현재가장보편화되어있는취약계층에대한정의방식이다. 이에속하는인적범위로는여성가구주, 노령자, 저학력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교도소출소 ( 예정 ) 자, 이주민, 소수인종등이다. 이러한인적집단에속하는사람들은한사회의사회경제적구조하에서일반인들과동등하게생활을하는데차별을겪고있거나불이익을받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다시말하면이러한집단에속하는사람들은사회적특성이나개인적특성에비추어볼때사회로부터배제되어있다는점이고려되고있다. 인적속성으로취약계층을정의할경우상당히광범위한인구가취약계층에속하게된다. 각각의집단간의중첩도많이나타난다. 예컨대청년층에속하는사람이장애인일수도있고, 노령층에속하는사람이여성가장일수도있다. 인적속성을바탕으로취약계층을정의하는입장은현행법상취업취약계층에대한개념정의에가장가까운것이다. 예컨대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의하면, 학력 경력의부족, 고령화, 육체적 정신적장애, 실업의장기화, 국외로부터의이주등으로인하여노동시장의통상적인조건에서취업이특히곤란한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수급권자등 을취업취약계층이라고명시하고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명시되어있는취업취약계층의개념정의가이연구의대상인사회적취약계층과그범주에서완전히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이러한취업취약계층의개념내용은많은부분사회적취약계층과중첩되는것으로보인다. IV. 이연구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정의 이연구에서는사회적취약계층을 경제적, 신체적및기타조건으로인하여 다른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참여의기회가제한되고, 나아가국가의개 - 9 -

14 입을통하지않고서는한사회의구성원으로서동등한혜택을제공받을기회로부터배제되기쉬운계층 으로이해하기로한다. 이러한이해방식은인적속성내지인적범위를바탕으로취약계층을정의하는방식과동일한맥락에있다. 이렇게이해된사회적취약계층에는일반적으로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여성가구주, 저학력자, 노령자, 교도소출소 ( 예정 ) 자, 북한이탈주민, 이주민, 소수인종등이속한다.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정의와관련하여 OECD나선진국에서는일반적으로 불리한 (disadvantaged) 집단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 여기서 불리하다 라는말의의미는사회적으로나경제적으로일반인과동일한조건에서경쟁하기에불리하다는의미를가지고있다. 이러한장애물은개인적인사정에기인하는경우도있지만, 사회적인편견이나차별에기인한경우도많다. 만약사회적인편견이나차별에기인한경우취약계층은사회적배제 (social exclusion) 의결과라고할수도있다. 사회적취약계층의정의에관한이상의논의로부터취약계층에속하는집단을구체적으로분류해보면아래의표와같다. 취약계층 사회적배제의차원 여성가구주 사회적편견과차별 ( 성별 ) 고령자사회적편견과차별 ( 연령 ) 장애인 저학력자 ( 고졸이하 ) 북한이탈주민 교도소출소 ( 예정 ) 자 < 취약계층의분류 > 개인적배경 ( 장애 ), 사회적편견과차별 개인적배경 ( 학력 경력부족 ), 사회적편견과차별 사회적편견과차별 사회적편견과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등경제적배경 ( 빈곤 ) 결혼이주민 사회적편견과차별 ( 인종 ) 소수인종 사회적편견과차별 ( 인종 )

15 그러나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개념정의는개인적인관점에서고찰하는것이아니라집단적관점에서고찰하는것이기때문에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사람이라고해서아무런조건없이사회적취약계층이라고보아서는안된다. 사회적취약계층을정책의수단으로삼는배경에는이러한취약계층에속하는개인들이사회내에서일반인과동등한삶을살아가기에는교육, 사회, 주택, 거래등다양한분야에서장벽과차별을겪게되고, 이로써사회적배제가존재하기때문에정부정책을통하여인위적으로이러한장벽과차별을제거해야한다는관점이깔려있다. 따라서비록특정한개인이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경우에도그개인의사회적생활여건이이미일반인과동일한것으로보이는경우에는그개인이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정책프로그램에서배제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예컨대북한이탈주민의경우국내사회에대한미적응, 부족한교육등으로인하여남한사회에서태어나고교육을받은개인에비하여취업또는기타사회생활에서배제되어있고, 따라서이들에대한국가적지원프로그램이시행되어야하는것은의문의여지가없으나북한이탈주민이라고하더라도개인적인기술이나교육상태에따라국내기업등에아무런장벽이나차별없이취업이가능한경우에는이들을국가적지원프로그램의수혜자에포함시켜서는안될것이다. 이는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개념정의가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국가적지원프로그램의수립및시행과직접결부되어있다는목적론적관점에서당연하게도출되는것이다. 한편, 이연구에서는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집단중에서북한이탈주민과결혼이주민을연구의대상으로삼고있다. 앞에서언급한것과같이북한이탈주민은북한지역에서생활하다가북한을이탈하여남한으로이주한사람들로써갑자기접하게된한국사회에적응하기힘들뿐만아니라한국사회에어느정도적응한다고하더라도취업,

16 교육, 개인간의거래등다양한영역에서사회적진입에장벽이존재하고경우에따라서는차별도적지않게존재한다. 이러한문제에직면하여현재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을통하여북한이탈주민을지원하고있으나, 이법률에따른지원프로그램은그야말로최소한의지원에불과하고그실효성에도부분적으로문제가제기되고있으므로북한이탈주민을사회에통합하기위한관련법령의통합이절실히요구된다. 다른한편, 결혼이주민의경우아직우리나라의사회와문화에대하여잘알지못할뿐만아니라취업등사회생활에필요한다양한조건들을갖추고있지못하기때문에결혼이주민이사회내에서적극적인삶을영위하고싶어도사회의장벽과차별로인하여사회에쉽게적응할수없는것이현실이다. 이점에서결혼이주민도취약계층에포함시키는것에의문이제기되지않는다. 특히우리사회에서는결혼이주민들에대한차별과편견이지배되고있기때문에결혼이주민의지원에관한문제가중요한이슈로등장하고있다. 이점을감안하여국회는 2008년 3월 21일자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을제정하였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지원정책들이과연결혼이주민내지다문화가족을어느정도로실효성있게지원하는것인지검토해보아야한다. V. 범죄피해자의사회적취약계층해당여부문제는이연구의대상으로되어있는범죄피해자를사회적취약계층으로볼수있는지의여부이다. 범죄피해자란일반적으로범죄로인하여물질적 정신적피해를입은자연인을말한다. 범죄피해자는다양한영역에서보호의대상으로되어있기때문에범죄피해자의구체적인개념내용과개념범위도관련법률의보호목적에따라달리나타난다. 예를들어, 타인의범죄행위로인하여생명 신체에피해를받은사람을구조함으로써범죄피해자의

17 복지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은범죄피해자를 타인의범죄행위로피해를당한사람과그배우자 ( 사실상의혼인관계를포함한다 ), 직계친족및형제자매 로명시하고있다 ( 동법제3조제1항제1호 ). 엄격하게보면범죄피해자그자체를통칭하여사회적취약계층으로보는데는무리가있다. 사회적취약계층을인정함에있어핵심적인요소는바로 다른계층에비해상대적으로사회참여의기회가제한된다 는점인데, 범죄피해자의경우에는비록범죄피해를당했어도사회참여의기회가제한되어있다고볼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인권의관점에서출발해보면범죄피해자중에서도인권취약계층이존재한다. 인권취약계층범죄피해자란범죄에대한사회문화적인식이나통념으로인하여피해가더욱배가되거나성인에비해신체적으로나심리적으로미성숙하여범죄피해를제대로인식하지못하거나인식하여도범죄신고에서부터피해자보호나지원에이르기까지능동적으로대처할수없다는특성을가진계층을말한다. 인권취약계층에는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경제적약자, 성적소수자, 외국인등다양한대상이있지만,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의경우가주요대상이될수있다. 그이유는이들이주로폭력범죄의피해자로범죄행위에대한신체적 지적능력이일반인에비하여떨어지기때문이다. 따라서범죄피해자보호제도의도입이나활용시이들의이러한특성이반영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일반적인범죄피해자를논의의대상으로삼되, 그논의의초점은인권취약계층에해당하는범죄피해자에맞추어서전개해나갈것이다

18 제 2 절공생발전론의관점에서본사회적취약계층지원정책 공생발전론은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지원정책과직접적인관련을맺고있 다. I. 공정사회의의의정부가표방하고있는공정사회란출발과과정에서누구에게나공평한기회가주어지는사회를말한다. 출발과과정에서공평한기회를얻으려면불운에대한보상을받아야한다. 예를들어불우한집에서태어난아이들이성인으로자라인생의출발선상에오를때공평한기회를누리도록하려면국가가지원을해주어야한다. 또한과정에서맞이한불운으로실패한사람에게새출발을할수있도록국가에서지원해주어야한다. 이렇게함으로써누구나경쟁에참여할수있고, 능력껏자신의인격을발현할수있도록하는것이공정사회가추구하는이념이다. 여기서기회균등의원칙은형식적인것이아니라개인자신의능력을발휘할수있도록사회적우연성을최소화하는실질적인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요컨대우리나라가선진일류국가로도약하기위해서는개인의자율과책임및공동체의식의성숙을바탕으로불공정한관행을타파하고누구나동일한선상에서출발할수있는균등한기회가보장되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는것이공정사회론의핵심내용이다. II. 공정사회론의정책분야공정사회이념의관점에서보면, 공정사회란 1 누구에게나평등과자유가보장되고, 2 누구나공정한기회를누릴수있고, 3 취약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이마련되어있는사회이다. 이와관련하여기회균등을공정하게운영하는정책분야는크게둘로나누어진다. 하나는시장을비롯한경쟁이이

19 루어지는사회분야에서기회균등이침해되지않도록보장하는분야이고, 다른하나는공정한기회균등을누리도록출발과과정에서맞이한불운을보상하는부분이다. 마지막으로사회안전망확보정책분야는복지및보건사회의정책으로이어진다. 이중에서사회적취약계층과직접관련을가지고있는부분은기회균등을공정하게운영하는정책분야와사회안전망확보정책분야이다. 여기서사회안전망확보정책분야는주로금전적지원이나조세감면등을통하여달성될수있고, 현시점에서도그러한정책이시행되고있다. 그러나기회균등을공정하게운영하는정책분야는그대상범위가광범위할뿐만아니라그세부적인정책내용도매우다양하게나타난다. III. 공생발전론의관점에서본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지원정책의방향정부의공정사회론및그에기초한공생발전론이그의미를가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기회균등을공정하게운영하는정책과그에기초한프로그램이수립 시행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는출발점에서기회의균등을해치는요소를제거해야하지만, 다른한편으로는사회적취약계층과일반인을동일한출발점에서출발하게할것이아니라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일정한적극적조치를통하여일반인보다한발앞선위치에서출발하게하여야한다. 이러한조치야말로실질적평등과평균적정의를구현하도록하는것이기때문이다. 이점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지원정책의방향은, 1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가필요한분야를발굴하고, 그러한적극적우대조치를구체적으로제도화해야하며, 2 사회내에서취업, 교육, 복지, 거래등다양한분야에서사회적취약계층이접하게되는차별적요소를제거해야한다

20 - 16 -

21 제3장사회적취약계층보호및지원을위한접근방법으로서차별금지및적극적우대조치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등사회적취약계층이일반인들과동등하게사회적생활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취업, 교육, 사회적거래등에있어서차별을없애야한다. 이점에서차별이무엇인지그의미를짚고넘어가야한다. 또한이러한차별을적극적으로시정하기위한조치로서적극적우대조치가논의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적극적우대조치가학계에서많은논의가있었고, 개별법률에부분적으로그정신이반영되기는하였으나여전히적극적우대조치가충분한정도로실천되지못하고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이점에서적극적우대조치를실천하기위하여어떠한정책적조치가필요한것인지논의해보아야한다. 제1절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차별금지와적극적우대조치 I. 차별의개념과유형차별이란일반적으로다르게대우하는모든행위를의미한다. 이에따르면모든차별적대우는차별에해당한다. 이렇게이해되는차별은절대적평등의이념이전제되어있다. 그러나모든사람을항상평등하게대우하는것은불가능할뿐만아니라합리적이지도않다. 이점에서오늘날차별은상대적평등의이념에서이해된다. 상대적평등의관점에서보면, 차별적으로대우할만한합리적근거가제시되는경우에는차별적대우가허용된다. 따라서합리적근거가없는차별적대우만을차별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1) 차별은매우다양하게분류될수있다. 가장대표적인차별의유형으로는 1) 이준일, 인권법, 제 3 판, 홍문사, 2010, 564 쪽

22 차별을직접차별과간접차별로구분하는것이다. 직접차별은성별, 연령, 국적, 장애등의위법한차별적고려에의하여행하여지는차별행위를말한다. 이에반해간접차별은표면상지극히중립적인기준에의하여이루어지는행위임에도불구하고사실상특정한성별, 연령내지국적혹은장애를가진자에게불이익한처분이이루어지는행위를말한다. 특히문제로되는것은간접차별이다. 간접차별이란법규범이제정되거나일정한관행또는조치가최초로시행될당시에는의도된명시적인차별목적이없었지만법규범이적용되거나관행또는조치가시행됨으로써결과적으로발생한차별대우를말한다. 연혁적으로볼때간접차별의개념은고용분야에서여성에대한차별에서부터발전되었다. 2)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는간접차별의개념을 사업주가채용조건이나근로조건은동일하게적용하더라도그조건을충족할수있는남성또는여성이다른한성에비하여현저히적고그에따라특정성에게불리한결과를초래하며그조건이정당한것임을증명할수없는경우를말한다 고명시하고있다. 이러한간접차별에해당하기위해서는 1 채용조건이나근로의조건이남녀에게동일하게적용되어야하고, 2 채용조건이나근로조건이남성또는여성을모두충족시킬수있어야하며, 3 조건을동일하게적용하더라도그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남성또는여성이다른한성에비하여 현저하게 적어야하고, 4 사업주가채용또는근로의조건은동일하게적용하더라도그조건을충족시킬수있는남성또는여성이다른한성에비하여현저히적고그로인하여특정성에게 불리한결과를초래 하여야한다. 그러나간접차별의개념을단순히고용관계에서여성차별에한정하지않고모든형태의차별대우에확정하는것이차별받는자에게자신이받은차별 2) 이준일, 차별금지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52 쪽

23 대우를불합리한차별로서증명하는데유리하게작용한다는점에서모든형태의차별의개념에도간접차별의개념을포함시키는것이합리적이다. 다만, 차별이란합리적근거가없는차별을의미한다는점에서간접차별의경우에도합리적인근거가존재하는경우에는정당한차별로서허용될수있다. 한편, 차별은차별의사유에따라유형화할수있다. 헌법 제11조는금지된차별사유를성별, 종교, 사회적신분으로 3가지만규정하고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19가지차별금지사유를명시하고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의하면,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란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을말한다 ),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등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또는정치적의견, 형의효력이실효된전과, 성적 ( 性的 ) 지향, 학력, 병력등을이유로한 1 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 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2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공급이나이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3 교육시설이나직업훈련기관에서의교육 훈련이나그이용과관련하여특정한사람을우대 배제 구별하거나불리하게대우하는행위, 4 성희롱행위를말한다. 다만, 현존하는차별을없애기위하여특정한사람이나특정한사람들의집단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정 개정및정책의수립 집행은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보지아니한다. 고명시하고있다

24 II. 적극적우대조치의의의차별을해소하거나배제하기위한방법에는사전적조치와사후적조치등두가지가있다. 첫째는사전적조치로서 격차 를완화하는것을차별방지목표의하나로삼아, 국가가직접적으로기업 교육기관등의부분사회에개입하여해당사회를실제사회와같이다양한상황을형성하는방법이다. 이러한사전적조치에바로적극적우대조치가포함된다. 적극적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positive action) 라함은기회의평등만으로는역사적 구조적으로이루어진차별로인하여발생해온사회적소수자의고용상의열악한지위나과소대표성을해소하기어렵다는인식을전제로하여실질적평등을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한목적으로잠정적으로고용기회나승진 대우 직업훈련등에서사회적소수자를우대하는조치를말한다. 둘째는사후적구제로서개별적인차별행위에대하여법원내지이에준하는공적기관에요청하여피차별적인존엄 인격을지키는방법이다. 적극적우대조치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등으로부터사회적약자가받고있는정치, 경제, 교육, 고용등의영역에서의구조적차별과집단적불이익을제도적으로구제하기위한수단을총칭하는개념이다. 3) 차별금지와적극적우대조치와의가장근본적인차이점은, 차별금지가현재진행되고있는차별을중단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것인데반해, 적극적우대조치는과거에서부터차별이누적되어나타나는결과를시정하려는, 보다적극적인목적을갖는다는점에있다. 4) 적극적우대조치는 출발선맞추기 또는 땅고르기 (leveling the playground) 의의미를지니고있다. 과거의누적된차별로인하여현재사람들이서로다른출발선에서있다면, 이제동시에출발하게하는것만으로는공정한경쟁이될수없다는의미가 3) 박경순, 여성을위한적극적우대조치에관한연구, 서강법학제 10 권제 1 호, 2008, 119 쪽. 4) 장지연, 미국의적극적조치논쟁과시사점, 한국여성학제 22 권제 2 호, 2006, 171 쪽

25 함의되어있는것이다. 이점에서적극적우대조치는현존하고있거나과거에행해진차별을해소하기위하여차별을방지하기위한제도나절차의조치를의미하고, 불이익을받아온집단에게차별지표로사용된속성을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영역에서기회제공을고려함으로써차별의결과를해소하고실질적평등을실현하고자계획된우선적, 잠정적, 보상적평등실현정책을말한다. 다만, 이경우우대조치의수준과방법은다양하게나타날수있다. 예컨대, 채용에있어서, 같은 자격수준이면그동안차별받아온집단, 즉여성과유색인종을채용할것을요구하는정도의매우낮은수준의우대조치를시행할수있다. 한편, 매우강력한우대조치를시행하고자한다면우대하고자하는대상중에서일정한자격을갖춘사람이나타날때까지기다리는정도의우대조치를펼수도있을것이다. 가장일반적으로생각할수있는수준의우대조치는일정한자격조건을갖춘사람중에서는여성이나유색인종을우선채용한다는정도가될것이다. III. 차별금지및적극적우대조치가사회적취약계층에부여하는의미차별적대우의내용은대부분자유와권리이기때문에차별은결국사회적취약계층의자유와권리에대한제한을의미한다. 여기서사회적취약계층의권리는두가지의측면을갖는다. 하나는차별적대우그자체와관련된것이고, 다른하나는차별적대우의내용인자유와권리와관련된것이다. 한편, 사실적평등의이념에따라소수자를위한, 즉소수자에게유리한차별대우를요구할수있는권리가주어지기도한다. 차별을합리적이유가없는차별대우로이해할때, 차별받는사회적취약계층은우선차별하는측에게차별대우에대한이유를제시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를갖는다. 차별대우에대한이유를제시해야할의무를차별하는측에서부담하기때문이다

26 또한차별대우에관한근거는합리적이어야하기때문에차별하는측이사회적취약계층을차별대우하는근거를단순히제시하는것으로충분하지않고그근거는사회적취약계층에속한사람이납득할만한합리적인것이어야한다. 나아가차별대우에합리적인근거가존재한다고하더라도차별대우의내용이사회적취약계층에가혹한결과를초래하는것은허용되지않는다. 차별적대우에는일정한목적이있고, 그러한목적을실현하기위한차별대우는결국사회적취약계층의자유와권리에대한제한을초래한다. 여기서차별을위한목적과차별받는사회적취약계층의권리사이에조화와균형이필요하다. 한쪽의일방적인실현이나다른한쪽의일방적인제약이아니라충돌하는목적과권리의조화롭고균형잡힌실현이요구되는것이다. 이경우에만사회적취약계층은자신의자유와권리에대한제약을받아들일수있고, 만약그렇지않은경우에는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사람은조화와균형을요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고보아야한다. 마지막으로사회적취약계층에속하는사람은사실적차별의시정을요구할권리를가진다. 차별은법적차별뿐만아니라사실적차별을포함한다. 여기서법적차별이란법규범자체에의한차별을의미하는반면, 사실적차별이란법규범안에차별적요소는없지만법규범이적용되는다양한사실적조건과상황에따라발생한차별을말한다. 사실적차별의시정을위한조치는사회적취약계층을배려하여우대하는적극적인우대조치를의미한다. 가장강력한형태로는소수자에대한쿼터제 ( 할당제 ) 가될것이지만, 전체점수또는일정한평가기준에대한가산점제도와같은약한형태로도시행될수있다. 물론소수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는또다른역차별의문제를야기하기때문에적극적조치들을활용하는경우에는그에대한합리적근거가제시되어야한다. 5)

27 제2절적극적우대조치에대한찬반론적극적우대조치를정책영역으로처음으로받아들인미국에서는그도입초기부터적극적우대조치에관한논쟁이끊이지않았다. 미국에서진행된적극적우대조치의논쟁은크게 1 적극적우대조치가필요한가 ( 필요성의문제 ), 2 적극적우대조치가효과적인가 ( 효과성의문제 ), 3 적극적우대조치가정당성을가지고있는가 ( 정당성의문제 ) 에집중되어있다. I. 적극적우대조치의필요성적극적우대조치반대론자들은현재의고용구조의비정상적인구분포 ( 예 : 남성이다수를차지하고, 여성과유색인종이적은고용구조 ) 를해소하기위해서는더이상의차별을금지하는것만으로족하며적극적인조치를취할필요가없다고한다. 그주된이유는, 현재고용된인구중에여성과유색인종이적은것은과거에행해진차별의현재적결과일뿐현재차별이진행중이라는것을의미하지는않기때문이라는것이다. 따라서이제부터차별을하지않는다면더이상의부당한대우나사회적비효율은발생하지않기때문에적극적인조치를취할필요가없다고본다. 이에반해적극적우대조치찬성론자들은, 여성이나유색인종의고용이현저히부족한것은물론과거의차별이누적된결과이기도하지만, 차별은현재도진행중인문제이기때문에이러한차별을없애기위해서는특별한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고주장한다. 즉, 공정한경쟁을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먼저출발선맞추기가필요하다는것이다. 적극적우대조치는차별금지만으로는실질적으로해소하기어려운기존의뿌리깊은차별을해소하기위한조치이다. 6) 따라서차별의시정이아니라 5) 이준일, 인권법제 3 판, 홍문사, 2010, 569 쪽. 6) 최승철, 차별금지법의이해, 도서출판한울, 2011, 232 쪽

28 순전히다양성을확보하기위한차원에서특정집단을우대하는것은적극적우대조치로보기어렵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오랫동안현저한고용차별을받아온여성이나장애인등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고용기회를부여하기위해서는특정한우대조치가합리적인것으로보인다. 결국적극적우대조치가필요한것인지의여부는한사회의구조와문화속에서이해되어야한다는점에서우리나라에서여성, 장애인, 외국인등사회적취약계층이사회적소수자로서외면당하고있다는사실을고려해보면, 적극적우대조치를통하여출발선을조정함으로써공정한경쟁을유도할필요가있다. 따라서적극적우대조치는그필요성이인정된다. II. 적극적우대조치의효과성적극적우대조치의본래의의미는사회의모든구성원에게공평한기회를주어공정한경쟁을유도하는것이다. 이에대해적극적우대조치에대한비판론자들은 1 적극적우대조치가대상집단의사람들을게으르게만들고교육과훈련에투자하지않게만들어서장기적으로이들의능력을저하시킨다는점, 2 적극적우대조치가낙인으로작용하여이들의명예를실추시킨다는점, 3 이런이유들로인하여이집단에대한질시와집단간갈등을유발시킬것이라는점을강조함으로써결과적으로이제도가도와주고자하는집단의사람들에게오히려장기적으로는불이익을주게될것이라고전망한다. 7) 이에반해적극적우대조치찬성론자들은적극적우대조치가수혜자들에게오히려불이익을준다는비판은논리적으로도결함이있으며사실관계도잘못호도하고있다는점을지적한다. 생각건대, 적극적우대조치가그우대조치를받는계층내지집단으로하여금노력하지않게만든다거나낙인효과를낳음으로써결과적으로는이들에 7) 장지연, 미국의적극적조치논쟁과시사점, 한국여성학제 22 권제 2 호, 2006, 쪽

29 게불이익을준다는비판은실제와다르며극히일부에서일어난일을확대하여일반화하는오류라고볼수있다. 오히려적극적우대조치를통하여이제도의본래의목적인기회의평등이실천되고, 빈곤해소와사회통합에까지기여한다는점에서사회전체적인효용성이더높아지게된다는점이강조되어야한다. III. 적극적우대조치의정당성적극적우대조치의정당성에관한문제는이제도의핵심적논쟁사항에속한다. 적극적우대조치의정당성문제는역차별의문제와직결되어있다. 적극적우대조치가사회적취약계층에더많은기회를제공하고이를통해서빈곤해소에기여한다고하더라도이것이다른특정한인구집단에게부당하게불이익을주면서이루어지는과정이라면이제도를시행할정당성은크게훼손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적극적우대조치에반대하는입장에서는적극적우대조치그자체가개인의권리를침해하는것으로써형평성에어긋나는역차별이라고주장한다. 즉, 적극적우대조치를통하여무고한희생자가양산된다는것이다. 이에반해적극적우대조치찬성론자들은적극적우대조치는배분적정의를실현하는것으로서, 적극적우대조치의한수단인할당제를적용하더라도부당하다고볼수없다고반박한다. 생각건대, 적극적우대조치는그러한조치를취할합리적인사유가있고또한적극적우대조치의적용이고용, 민사적거래등사회적생활관계에서사회적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경우에는배분적정의의실천방식으로서타당한것으로보이며, 따라서외견상역차별의문제가발생하는것처럼보이는경우에도규범적인관점에서보면결코역차별로볼수없다. 특히자본주의가제대로성숙되지못하고부익부빈익빈현상이지속적으로부각되

30 는우리사회에서고용이나사회적거래부분에서현재나타나는비정상적 인분포를바로잡기위해서는새로이자원을분배하는방식의정의가요구 된다는점에서적극적우대조치는그정당성을가지는것으로보인다. 제3절각국의차별금지및적극적우대조치에관한법제도 I. 미국미국역사에서적극적우대조치 (Affirmative Action) 라는용어가등장한것은 1961년케네디대통령시절로거슬러올라간다. 당시대통령행정명령 (Executive Order) 10952호는평등고용기회위원회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uncil) 의수립을지시하면서적극적우대조치의필요성을언급하였다. 이후본격적으로고용부문에서적극적조치를시행하게된것은 1965년존슨대통령의행정명령 호였다. 존슨대통령의행정명령 호는연방정부조달계약체결자로하여금계약의존속기간중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국가를이유로하는고용차별을전적으로금지하는내용을담고있었다. 그이후행정명령 11246호는수차례개정되었고, 각종행정명령을통한적극적우대조치는계속되었다. 미국에서적극적우대조치에관한중요한법률로는 1964년에제정된 민권법 (The Civil Rights Act) 제7장이다. 이법은개인의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또는출신국가를이유로그개인의고용기회를박탈하거나그개인의근로자로서의지위에불이익을주는사용자의행위를위법행위로하며, 사용자가이러한위법한고용행위를고의로행하고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법원은해당사용자에게위법한고용행위의금지를명하고아울러적극적우대조치를명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그이후 민권법 제7장을수정한 고용평등기회법 이의회에서통과되어민간부문의경우 15명이상을고용하거나회원을가진사업체와조합은고용평등기회를주기위한조치를실

31 행해야한다고규정하여그적용범위를확대하였다. 또한 1978년에통과된 임신차별금지법 (The Pregnancy Discrimination Act) 은여성의임신, 출산및관련된의학적조건을이유로한근로상의차별대우는성차별에해당한다고규정하였다. 미국에서는다양한분야에서적극적우대조치를취해왔지만, 그과정에서적극적우대조치에대한논란은끊임없는논쟁의대상이되었다. 이와관련하여특히문제로된것이바로적극적우대조치로인하여반드시백인, 남성, 비장애인에게역차별의문제를야기한다는점이었다. 역차별문제와관련하여미국에서주목할만한판례가바로 1978년의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akke(438 US 265) 판결이다. 이판결의기초가된사실관계에의하면, 캘리포니아주립대학 Davis 분교에는대학원과정의의과대학이있었고이의과대학은신입생중 16% 를소수인종중에서만선발하는인종할당제 (quota system) 를두고있었다. 의대입학생선발의기준은학부성적, 의대입학적성테스트점수, 추천서등이었다. 장래내과의사를꿈꾸던백인남성 Bakke는자기보다학부성적과의대입학적성테스트점수가낮은소수인종지원자들이이의대에합격한반면, 자기는인종할당제때문에 1973년과 1974년두차례에걸쳐불합격하게되었다고주장했다. 이에 Bakke는캘리포니아주립대학등연방자금의지원을받는프로그램에서인종적ㆍ민족적선호로차별을행하는것을금하는 1964년의 민권법 제6조와연방헌법및캘리포니아주주헌법상의평등조항위배를이유로이러한할당제에대해소송을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대법원은 인종에근거해자격이부족한지원자를자격이더좋은지원자보다더선호하여자격이더좋은지원자를불합격처리하는것은연방수정헌법제14조의평등조항이금하는것이다 고판시하여 Bakke의손을들어주었다. 이문제에대해연방대법원에서는대법관들의입장이 5대 4로첨예하게갈렸다. Powell 대법관

32 에의해집필된다수의견은, 수정헌법제14조의평등조항은적극적우대조치에의한소수인종에대한특혜라는 자애로운차별 (benign discrimination) 까지도금하는것으로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인종만에근거한일정비율의학생선발은위헌이라고판시했다. 8) 다만, Bakke 판결은일정비율신입생을인종만의이유로선발하는것에대하여위헌무효로선언한것이기때문에 Bakke 판결에의하더라도만약대학이인종은여러특별입학사정의고려요소들중의하나일뿐이라거나입학은여러요소들을고려하여그구체적사정에따라결정된다는식으로입학정책을적절하게다시수립한다면그러한인종별할당은합헌일수있다. 따라서 Bakke 판결은소수인종우대정책인적극적우대조치에아주제한적인효과만을미쳤을뿐이었고, 모든적극적우대조치자체를위헌판결한것은아니었다. II. 유럽연합 차별금지와관련하여유럽연합은 4 개의중요한차별금지지침을제정하였다. 4 개의차별금지지침은 1 반인종차별지침 9), 2 종교등에서의평등처우 8) 그주된논거는다음과같았다. 헌법상의평등조항은인종에상관없이차별을금지한다. 이조항은소수인종도보호하지만다수인종인백인도보호하는것이다. 백인의희생하에소수인종을우대하는 자애로운차별 은인종이유일한기준이거나그러한차별의유일한정당화근거라면문면상위헌이고무효이다. 인종이차별의근거인경우사법부에의한합헌성판단에있어엄격심사가요구된다. 엄격심사를통과하기위해 위헌의의심이가는차별 을정당화하기위해서는첫째, 주의목적이실질적이고합헌적인것이어야하며둘째, 그차별이목적달성과주의이익들의보호에필요한것이어야한다. 이사건에서의차별은소수인종지원자들에게는그들의인종때문에선발예정수인 100 석모두를놓고경쟁할기회를주는대신, 백인지원자들에게는 100 석모두를놓고경쟁할권리를부정하기때문에그차별은본래적으로 위헌의의심이가는 차별이다. 이인종할당제에대한주의여러정당화근거들, 즉, 일반적인사회적차별을교정하려는구체적노력, 의료혜택을상대적으로적게보는인종집단에대한원조등은인종만에근거한학생선발을정당화하기에충분치못하다. 적절한인종적균형을이루기위한인종할당제의사용은문면상무효이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은과거에인종차별을한적이없으며따라서과거의인종차별에따른구제를위한본법원의다른사건판시사항들을이사건에적용할수도없다. 적극적우대조치로상대적역차별을당하는 Bakke 와같은백인남성등무고한제 3 자가과거의일반적인사회적차별에대한보상때문에불이익을보아서는안된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의이특별입학정책도, 그에따른어떤요구사항들도의료서비스를받지못한영역에의의료지원제공과관련이없다. 그러므로이입학정책은이런근거로정당화될수는없다. 학생구성의인종적ㆍ민족적다양성은적절한목표이지만그것만으로이입학정책을정당화하기는불충분하며, 그것이대학의목표라면 덜기본권제한적인다른방법 도있다. 특별입학사정에유일한기준으로서의 인종 은그러한다양성을달성하는데부적절한근거다. 입학여부가명백한인종차별에근거해이루어진다면그것은수정헌법제 14 조의평등조항에위배된다. 9) Richtlinie 2000/43/EG des Rates vom 29. Juni 2000 zur Anwendung des Gleichbehandlungsgrundsatzes ohne Unterschied der Rasse oder der ethnischen

33 실현을위한대강지침 10), 3 남녀평등처우원칙의실현을위한지침 11), 4 직장이외의영역에서동등처우지침 12) 이다. 이중에서 1과 2는성 ( 性 ) 과직접관련이없이종족, 인종상의출신및종교, 세계관, 장애성적지향등에따른차별의금지에관한것이고, 3과 4는성 ( 性 ) 에따른차별의금지에대한것이다. 각각의지침의주요내용을보면다음과같다. 1. 반인종차별지침 이지침은인종, 종족상의출신에따른차별을금지한것으로지침의제정동기는유럽연합조약의체결과더불어유럽연합은다양한인종이서로더욱밀접하게협동해야하는새로운국면에접어들었다고하는인식이다. 제1조에서밝히고있는본지침의목적은회원국내의동등처우원칙실현이라는관점에서인종이나종족상의출신을근거로하는차별을퇴치하기위해유럽연합이하나의대강을마련해주는데있다. 제2조에서는차별에대한정의를내리고있다. 즉, 본지침에서말하는평등처우원칙이란종족이나인종상의출신을근거로직접혹은간접차별을하지않는것을의미한다 ( 제2조제1항 ). 또한 1 만일어떤사람이그의인종이나종족상의출신을근거로비교할만한상황에서다른사람보다더안좋은처우를경험하거나, 경험했거나, 혹은경험하게될수있는때직접차별이존재하고, 2 외견상중립적인규정, 기준또는절차에따라한인종이나종족에속한사람이특별히차별당할수있을때간접차별이존재한다. 만일 Herkunft 10) Richtlinie 2000/78/EG des Rates vom 27. November 2000 zur Festlegung eines allgemeinen Rahmens für die Verwirklung der Gleichbehandlung in Beschaftigung und Beruf 11) Richtlinie 2002/73/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3. September 2002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76/207/EWG des Rates zur Verwirkl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behandlung von Männern und Frauen hinsichtlich des Zugangs zur Beschäftigung, zur Berufsbildung und zum beruflichen Aufstieg sowie in Bezug auf die Arbeitsbedingungen 12) Richtlinie 2004/113/EG des Rates vom 13. Dezember 2004 zur Verwirklung des Grundsatzes der Gleichbehandlung von Männern und Frauen beim Zugang zu und bei der Versorgung mit Gütern und Dienstleistungen

34 그러한규정, 기준또는절차가적법한목표를통해객관적으로정당화되고, 수단이그러한목적의달성을위하여적합하고또한요구되는것일때에는그러한상이한처우는간접차별이아니다 ( 제2조제2항 ). 또한어느한사람의인종이나종족과관련하여당사자의인격을손상하고위협, 적대감, 인격말살, 혹은모욕적인환경을조성하는바람직하지못한태도는차별이되는괴롭힘에해당한다 ( 제2조제3항 ). 다만, 이와관련하여회원국은자국의법규와관습에맞게괴롭힘을정의할수있다. 나아가어느한사람이다른사람에게인종이나종족상의출신을이유로특정인을차별하도록하는지시도차별이다 ( 제2조제4항 ). 제3조는반차별지침의효력범위를규정하고있다. 제3조제1항에따르면, 반차별지침은공적영역뿐만아니라사적영역에까지효력을미친다. 따라서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서는 1 선발조건과취업조건을포함하는독립적 비독립적직업활동에대한접근조건과승진을위한조건들, 2 직업상담, 직업교육, 직업상계속교육, 실습상의직업교육을포함하는직업전환교육의모든형태와모든단계에대한접근, 3 해고조건과임금을포함하는근로및노동의조건, 4 노동자또는사용자조직에회원가입혹은참여, 5 사회보장과건강서비스를포함하는사회적보호, 6 사회적급부, 7 교육, 8 주거를포함하여대중에게개방이되는재화및서비스의공급, 재화및서비스에대한접근에있어서차별이존재하지않아야한다. 다만, 본지침은국적등을근거로하는상이한처우에는해당하지않는다 ( 제3조제2항 ). 제4조는본질적이고결정적인직업상의요청을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서, 본지침제2조제1항과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원국들은인종이나종족상의출신과관련이있는특징을근거로하는상이한처우를예정할수있다. 즉, 만일그러한특징들이해당직업상의특성으로인해특정한직업상활동의종류및그직업의실행의범주에서본질적이고결정적인직업상

35 의전제조건을이루고, 적법한목적과적합한요청에따른것이면회원국가들이종족과인종에관련이있는특성을근거로하여상이한처우를할수있고, 이때의상이한처우는차별이아니다. 제5조는적극적우대조치에관해규정하고있다. 평등처우원칙은회원국들이현실에서완전한평등을보장하기위해인종또는종족적인출신을근거로하는차별의저해및해소의목적으로만든기존의특별조치를보유하거나새로이결정하는것에반대하지않는다. 제8조에서는입증책임의전환을정하고있다. 동조제1항에따라평등처우원칙의부적용으로차별을받았다고주장하는사람들이직접혹은간접차별의존재를추측할수있는사실을법원이나차별에대한신고를담당하는장소에서 믿을만한정도 로만들면, 회원국내의사법체제내에서피고인은평등처우원칙의위반이없었음을입증해야한다. 회원국들은이러한전환된입증책임을의무화해야하고입증책임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들을취해야한다. 만일회원국이입증책임에서차별희생자를위한더욱유리한규정을이미가지고있는경우, 회원국은기존의규정을유지하며, 이러한입증책임의전환은형사절차에는적용되지않는다. 제15조는제재규정을담고있다. 회원국들은본지침의실질적인적용을담보하기위하여회원국국내로전환적용된차별금지규정의위반시가해질수있는제재를확고히해야하고, 본지침의관철을보장하기위해모든적합한수단을취해야한다. 희생자에대한손해배상도포함시킬수있는제재들은유효하고, 상당하며, 위협적이어야한다. 회원국들은늦어도 2003 년 7월 19일까지이들결정을유럽위원회에알리며, 또한이와관련된모든변경사항도신고해야한다

36 2. 종교등에서의평등처우실현을위한대강지침 종교등에서의평등처우실현을위한대강지침 은회원국내의남녀평등처우원칙실현이라는관점에서고용과직업의영역에서종교, 세계관, 장애, 연령, 성적지향으로인한차별을척결하기위하여유럽연합이일반적인대강을마련하기위하여제정된것이다. 본지침제2조는차별의개념을규정하고있으나, 그개념은반인종차별지침상의차별개념과유사하다. 다만본지침제2조제5항에서는 반인종차별지침 에서는찾아볼수없는예외규정을두고있다는점이특징적이다. 즉, 제2조제5항에서는민주사회에서의공공의안전보장, 질서방어, 범죄행위로부터보호, 건강보호, 타인의권리와자유의보호를위하여각회원국이법률로서정하고있는필수적인조치들은본지침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본지침제3조제1항은공적인영역뿐만아니라사적인영역의모든사람들에대해본지침의효력이발생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따라서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서는 1 선발조건과취업조건을포함하는독립적 비독립적직업활동에대한접근조건과승진을위한조건들, 2 직업상담, 직업교육, 직업상계속교육, 실습상의직업교육을포함하는직업전환교육의모든형태와모든단계에대한접근, 3 해고조건과임금을포함하는근로및노동의조건, 4 노동자또는사용자조직에회원가입혹은참여에관하여차별을해서는안된다. 3. 남녀평등처우원칙의실현을위한지침 본지침은기존에유럽연합에서남녀평등의실현을위해중요한역할을담당했던유럽경제공동체평등처우지침 호를수정보완한것이다. 본지침에서핵심적인조항은제2조제2항에서차별을직접차별, 간접차별, 모

37 욕, 성적모욕으로구분하여정의하고있다는점이다. 1 직접차별이란어느한사람이성을근거로비교할수있는어떤상황에서다른한사람보다덜좋은처우를받거나받았었거나받을수있는경우를의미하고, 2 간접차별이란외견상중립적인규정, 규준, 또는절차가어느한그룹에속하는사람들을특별한방법으로다른성별의사람들에비해차별을할수있는경우를말한다. 그러나그러한규정, 기준또는절차가적법한목표를통해객관적으로정당화되고, 수단이그러한목적의달성을위하여적합하고또한요구되는것일때에는그경우에는간접차별이아니다. 3 모욕이란성과관련되어상대방의인격을손상하고위협, 적대감, 인격말살, 혹은모욕적인환경을조성하는바람직하지않은행동양태가어느한사람에대해이루어지는경우를말한다. 4 성적모욕이란언어적, 비언어적, 또는심리적형태로표현되고상대방의인격을손상하고위협, 적대감, 인격말살, 혹은모욕적인환경을조성하는모든형태의성적기질에관한바람직하지않는행동양식을말한다. 제2조제3항의규정에따라모욕과성적모욕도성을이유로하는차별이며따라서금지된다. 제2조제5항의규정에따라서회원국들은고용주들과직업교육을담당하는사람들이성을근거로차별하거나특히작업장에서의모욕이나성적인모욕을하는등의모든형태의차별을예방하기위해자국의법률규정, 임금협약또는임금협약상의현실과조화하면서조처들을취해야한다. 또한제2 조제6항의규정에따라회원국은직업활동이나직업의실행에서한성이본질적인전제가될경우성을이유로하는상이한처우를규정할수있는데, 이경우는성에근거한차별이아니다

38 4. 직장이외의영역에서평등처우지침 본지침은재화및서비스에대한접근과공급에서의남녀평등처우실현을위한것으로서여러반차별지침중직장이외의재화및서비스의영역에서의남녀평등실현을위해매우중요한의의를가지는지침이다. 본지침제4조는평등처우원칙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4조제1항에서는본지침상의남녀평등처우원칙의개념을 1 성을근거로어떠한직접차별이나임신및출산으로인해여성에게더나쁜처우가행해지지않을것, 2 성을근거로하는어떠한간접차별도행해지지않을것이라고정의하고있다. 또한제4조제3항과제4항에의해본지침상의괴롭힘과성적괴롭힘이성을근거로한차별로간주되어금지되며, 타인으로하여금어느한사람을성을근거로직접혹은간접차별하도록지시하는것도본지침에서말하는차별에속한다고명시하고있다. 제4조제5항은재화나서비스가전적으로혹은대부분한성의소속자에게제공되는것이정당한목적을통해적법한것이고, 이목적을도달하기위해적합하고요청이되는것이라면, 본지침이상이한처우를제외시키지않음을밝히고있다. 본지침제6조에서는회원국의적극적우대조치에대해규정하고있다. 즉, 완전한남녀의평등을보장하기위하여성에의한특별한차별을저지 해소하는목적으로회원국들이특별한기존의조치들을유지하거나그러한특별한조치들을새로이결정하는것을본지침이막지않는다는것이다

39 III. 독일독일은유럽연합의반차별지침을정해진기한이내에국내법규로이행할의무가있었으나이행하지않고있다가 2006년에들어서야 일반적평등처우법 (Allgemeine Gleichbehandlungsgesetz, AGG) 을제정하였다. 독일정부가마련한 일반적평등처우법 은하나의법안에유럽연합이제정한네개의반차별지침의내용을모두포괄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내용적으로볼때유럽연합의반차별지침들과이에따른 일반적평등처우법 의중점은고용과직업에서의차별금지에있다고볼수있다. 즉, 일반적평등처우법 은특히고용과직업에서의차별금지에중점을두고있다고볼수있는데이에관한규정은반차별지침에서요구하는수준을넘는것으로보인다. 성, 인종및종족상의출신, 종교및세계관, 연령, 장애그리고성적정체성을이유로하는차별이금지되고있으며, 원칙적으로모든상이한처우를허용되지않는차별로간주하고있다. 그러나여성과장애자에대한특별한촉진정책은계속적으로허용이된다. 특히 일반적평등처우법 을통해물질적, 비물질적손해에대해손해배상이인정되었다. 손해배상은개인과관련이있어야하며, 차별이있음을안후 2개월이내에노동재판소에청구되어야한다. 이러한개인관련성에대한예외를 일반적평등처우법 제17조제2항에서규정하고있다. 일반적평등처우법 은총 7장 33개조문으로구성이되어있고, 노동법, 민법, 공무원법및사회법전역에걸쳐통일적으로차별금지를규정하고있다. 다만군인들에대한차별의금지만따로특별법으로규정하고있다. 아래에서는 일반적평등처우법 의주요내용을조문별로살펴본다. 일반적평등처우법 제15조는손해배상청구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제15 조를통하여그동안논란이되었던물질적 비물질적손해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의문제들이해결되었다. 고용주가차별금지에위배되는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이를통하여발생한손해를배상해야한다. 재산상의손해가

40 아니기때문에피고용인은적절한한도에서자신의손해를금전으로요구할수있다. 이손해배상청구는임금협정에서다른규정을하고있지않는한, 2개월이내에서면으로주장해야한다. 일반적평등처우법 제19조는민법상의차별금지를규정하고있다. 일반적평등처우법 제19조는한개인에대한개인적고려에관계없이많은경우에전형적으로성립되는소위다중사업 (Massengeschäfte) 에있어서와사보험계약에있어서인종및종족, 종교및세계관, 연령, 장애그리고성적정체성등을근거로차별하는것이허용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주택임대의경우, 사회적으로확고한거주구조와균형잡힌이주구조및형평성있는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관계를고려하여이루어지는상이한처우는허용된다고정하고있다. 본조제5항은이에대한예외규정으로 50세대미만의주택임대는본법상의다중사업이아니라고규정하고있다. 일반적평등처우법 제20조는허용되는상이한대우를규정하고있다. 종교, 장애, 연령, 성적정체성또는성을이유로상이한대우를하기위해서는정당한근거가존재하여야하며, 이러한경우에는차별금지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 제20조제2항에서는성을근거로하여이루어지는상이한대우에관해특별히규정하고있다. 즉, 성을근거로하여상이한대우를하는경우에는성에대한이러한특별한고려가상관성이있는정확한보험수학상및통계상의자료에기초하여위험평가를할때에특정한한요인이되는경우에만허용이된다. 임신및육아는어떠한경우에도상이한대우를초래하여서는안된다. 일반적평등처우법 제4장은 법적보호 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먼저제22조는입증책임에대한규정으로분쟁시일방이본법제1조상의차별을추측케하는증거를증명하면, 상대방이차별로부터의보호를위한결정에대한어떠한침해도존재하지않았음을입증할책임이있다

41 IV. 우리나라의차별금지및적극적우대조치관련법령 1. 차별금지법차별금지법은차별을일반적으로규율하는 일반적차별금지법 의유형과개별적인차별사유나구체적인차별영역에따라개별적으로규율하는 개별적차별금지법 의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일반적차별금지법의방식을취하고있는국가로는캐나다의인권법, 뉴질랜드의인권법, 인도의인권보호법, 남아프리카공화국의인권위원회법등이다. 개별적차별금지법의예로는미국의연령차별금지법과장애인법, 호주의인종차별금지법, 성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등이다. 우리나라의차별금지법입법방식은현시점에서보면개별적차별금지법의방식을취하고있다. 예컨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등노동관련법,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방송법, 교육기본법 등다수의법률에서차별을금지하는규정을두고있다. 또한현시점에서일반적차별금지법의성격을띠고있는것이바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다양한차별사유와차별영역에대하여비교적상세하게열거하고있고, 적극적우대조치가차별행위에해당하지않는다고명시하고있다는점에서높이평가할수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차별금지조항에대해서는, 1 법체계상의관점에서볼때, 차별금지의법적근거가조직법의성격을띠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에명시되어있다는점 13), 2 차별개념과관련한국제적기준들은대체로직접차별과함 13) 이점에서이준일교수는차별사유를차별유형에따라더구체적으로규정하는실체법으로서일반적인차별금지법을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은이러한실체법을구체적으로관철하는절차법으로위치시키는것이법체계상더합리적이라고제안하고있다. 이준일, 차별금지법, 고

42 께간접차별도포함시키고있음에반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은간접차별을명시하지않고있다는점, 3 성희롱을차별행위의한유형에포함시키는것은주목할만하지만, 인종에따른괴롭힘등차별적괴롭힘을차별행위의한유형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는점, 4 보복행위 ( 차별행위에대한합법적방어활동에관여하였다는이유로당사자에게가해지는적대적행위 ) 도차별행위의한유형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는점등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을일반적차별금지법으로이해하기는어렵다. 나아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은각차별행위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역할에대한것이주된내용을이루고있음으로써차별과배제및혐오의금지와근절을위한실질적행위규범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으며차별행위에대한즉각적제재및피해자에대한치유와보상등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방법등이구체적으로적시되어있지않다. 이점에서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중반부터일반적차별금지법내지보편적차별금지법을제정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았다. 우리나라에서는일반적차별금지법을제정하기위하여 2007년법무부가차별금지법을발의하였으나구체적입법이좌초된이후 UN 등국제사회에서차별금지법의제정을한국정부에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 2009년 11월 20 일 UN 경제문화사회적권리위원회는법무부가발의한차별금지법이심의없이폐기된후포괄적인차별금지법이아직도채택되지않은점, 차별금지사유중일정한차별사유만을포함하고국적과성적지향등과같은사유를배제하고있는것에대하여우려를표시하며포괄적인차별금지법을신속히채택할것을촉구한바있다. 또한 2011년 7월 19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EDAW) 는외국인이주여성들이한국국적취득요건에서차별받고있다며한국정부에관련법의제정을권고하면서성정체성관련차별금지를포함한모든형태의차별금지법을서둘러제정하도록요청하였다. 현시점에서 려대학교출판부, 2007, 쪽

43 우리나라의경제적발전과국민의의식성장에도불구하고특히외국인등에대한혐오등차별적행위가사회곳곳에서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점을고려해보면일반적차별금지법내지보편적차별금지법의제정이불가피한것으로보인다. 2. 적극적우대조치관련법률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4호에서... 다만, 현존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하여특정한사람 ( 특정한집단을포함한다 ) 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 개정및정책의수립 집행은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로보지아니한다 고규정하여적극적우대조치가차별이아님을밝히고있다. 한편, 사회적취약계층과관련한개별법률에서도적극적우대조치의근거규정을찾아볼수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에서는 장애인의실질적평등권을실현하고장애인에대한차별을시정하기위하여이법또는다른법령등에서취하는적극적조치는이법에따른차별로보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현존하는남녀의고용차별을해소하거나고용평등을촉진하기위하여잠정적으로특정성 ( 性 ) 을우대하는조치를말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또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5 제4호에서 이법이나다른법률에따라특정연령집단의고용유지 촉진을위한지원조치를하는경우 를연령차별로보지아니한다고명시하여적극적우대조치의근거를명시하고있다

44 3. 적극적우대조치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프로그램은주로고 용분야에서여성과장애인에대한적극적조치에집중되어있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2 조제 3 호에서는적극 적고용개선조치를현존하는남녀의고용차별을해소하거나고용평등을촉 진하기위하여잠정적으로특정성 ( 性 ) 을우대하는조치를말하는것으로정 의하고있다. 이규정그자체를해석하면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적용을 받는주체는여성에한정되지않지만, 이규정의제정배경이여성의고용촉 진에있고현실에서도주로여성의고용차별을해소하기위한조치로이해 되고있다는점에서여성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로이해해도무방한것으 로보인다.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 17 조의 3 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 4 조에따른공공기관단체의장과상시 500 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 는사업의사업주로서고용하고있는직종별여성근로자의비율이산업 별 규모별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고용기준 14) 에미달하는사업주에 대하여차별적고용관행및제도개선을위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 14) 여성근로자의고용기준에미달하는사업이란다음과같다. 1. 상시 1,000 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의경우가. 여성근로자의고용비율이해당사업이속한산업별전 ( 全 ) 직종여성근로자의고용비율평균 ( 해당산업에속하는사업중상시 1,000 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의전직종여성근로자의고용비율평균을말한다 ) 의 60 퍼센트에미달하는사업. 다만, 여성근로자의고용비율이 50 퍼센트이상인사업은제외한다. 나. 여성관리자의고용비율이해당사업이속한산업별여성관리자의고용비율평균 ( 해당산업에속하는사업중상시 1,000 명미만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의여성관리자의고용비율평균을말한다 ) 의 60 퍼센트에미달하는사업 2. 상시 1,00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의경우가. 여성근로자의고용비율이해당사업이속한산업별전직종여성근로자의고용비율평균 ( 해당산업에속하는사업중상시 1,00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의전직종여성근로자의고용비율평균을말한다 ) 의 60 퍼센트에미달하는사업. 다만, 여성근로자의고용비율이 50 퍼센트이상인사업은제외한다. 나. 여성관리자의고용비율이해당사업이속한산업별여성관리자의고용비율평균 ( 해당산업에속하는사업중상시 1,000 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의여성관리자의고용비율평균을말한다 ) 의 60 퍼센트에미달하는사업

45 획을수립하여제출할것을요구할수있다. 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의수립 제출은고용노동부장관이이를요구할수있는것만으로기술되어있어강제사항이아니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시행계획의수립, 제출을요구한경우에사업주는시행계획을제출해야하고, 시행계획을제출하지않은경우에과태료처분에처해진다 ( 동법제39조제3항제3호참조 ) 는점에서적극적고용개선조치를간접적으로강제하고있다. 또한여성의취업영역확대와대표성을제고하기위하여 1 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행정기관의여성공무원임용확대, 2 여군인력확대, 3 경찰대학 10%, 간부후보생 10% 등여경채용시일정비율의할당제추진, 4 교육분야의여성대표성을강화하기위하여여성교수임용목표제와관리직 ( 교장 교감 ) 여성교원진출확대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한편장애인의고용촉진을목적으로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주등에게장애인을일정비율로의무고용하도록명시하고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애인고용의무 ) 에의하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장애인을소속공무원정원의 100분의 3 이상고용하여야하고, 각시험실시기관의장은장애인이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3( 장애인공무원의수가해당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채용되도록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1항에따른교사의신규채용을할때에장애인응시인원또는장애인합격자의수가장애인채용예정인원에미치지못하면그부족한인원을장애인이아닌자로채용할수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 ( 사업주의장애인고용의무 ) 는상시 5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 ( 건설업에서근로자수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공사실적액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인사업주 ) 로하여금그근로자의총수의 100분의 5의범위에서대통령령

46 으로정하는비율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하도록강제하고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8조의 2( 공공기관장애인의무고용률의특례 ) 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중같은법제5조에따라공기업및준정부기관으로지정받은공공기관의의무고용률은상시고용하고있는근로자수의 100분의 3으로한다고명시하고있다. 결론적으로입법자는장애인에대한의무고용률을명시함으로써장애인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를실천하고있는것이다. 제 4 절차별금지와적극적우대조치의정책적귀결 I. 우리나라의차별금지법안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11월정부 ( 법무부 ) 가차별금지법안을국회에제출하여발의하였으나실제로법제화하지는못했다. 그이후 2011년 9월 15일자로박은수의원대표발의차별금지법안과 2011년 12월 2일자로권영길의원대표발의차별금지법안이제출되었으나이두법안도 18대국회임기만료로입법이되지못하였다. 따라서차별금지법의제정은현시점에서도여전히사회의관심사가되고있다. 그러므로향후제정될차별금지법의내용적타당성을확보한다는의미에서 2007년에정부가발의한차별금지법안의내용을개관하면서유럽연합및독일의차별금지법규가부여하는시사점을도출해볼필요가있다. 참고로여기서는 2007년의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과 2011 년에박은수의원과권영길의원이대표발의한두개의차별금지법안을대비하면서그내용과문제점을검토하기로한다

47 1. 차별사유와차별금지영역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제3조는차별의사유를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출신지역, 장애, 신체조건, 종교, 정치적또는그밖의의견, 혼인, 임신, 사회적신분, 그밖의사유로명시하고있었다. 그리고차별이금지되는영역으로고용, 재화ㆍ용역등의공급이나이용, 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 법령과정책의집행으로열거하였다. 또한 외견상성별등에관하여중립적인기준을적용하였으나그에따라특정집단이나개인에게정당한사유없이불리한결과가초래된경우 를차별금지사유로보아간접차별도금지의대상임을명시하고있었다. 나아가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이유로신체적고통을가하거나수치심, 모욕감, 두려움등정신적고통을주는행위, 합리적인이유없이성별등을이유로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등불리한대우를표시하거나조장하는광고행위도금지되는차별임을명확하게하였다. 다만, 특정직무나사업수행의성질상불가피한경우, 현존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하여특정한개인이나집단을잠정적으로우대하는경우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을제정ㆍ개정하거나정책을수립ㆍ집행하는경우는차별이아님을명시하고있었다. 2011년박은수의원대표발의차별금지법안제4조 ( 차별행위의범위 ) 는차별의사유로, 1 성별 연령 장애 병력 피부색 용모등신체조건, 2 인종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출신지역 (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되기전의주된거주지등을말한다 ) 등출생지, 3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등혼인상태, 4 출산형태및가족형태, 5 종교, 6 정치적견해, 7 전과 성적평등 학력 고용형태등사회적신분으로열거하고있었다. 그리고차별금지영역으로는, 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 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48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 재화 용역등의공급이나이용, 법령과정책의집행에있어서특정개인이나집단을차별하는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명시하였다.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과마찬가지로간접차별,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이유로신체적고통을가하거나수치심, 모욕감, 두려움등정신적고통을주는행위, 성별 학력 지역 종교등을이유로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하거나조장하는행위도차별임을명확히규정하였다. 다만, 차별금지의예외사유로서성별 언어 신체적조건등본질적인차이로인한경우, 특정사업이나업무의성질상불가피한경우, 국적언어등의차이로인하여불가피한경우, 기타합리적인이유로인하여차별이불가피한경우에는차별로보지아니한다고명시하였다. 2011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3조는차별금지사유를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등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및가족상황, 종교, 사상또는정치적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등으로명시하였다. 그리고차별금지영역으로는고용 (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승급, 임금및임금외의금품지급, 자금의융자, 정년, 퇴직, 해고등을포함한다 ), 재화ㆍ용역등의공급이나이용, 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 법령과정책의집행으로명시하였다.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이나 2011 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과마찬가지로간접차별, 신체적 정신적괴롭힘도차별에해당함을명시하였으며, 성별등을이유로특정개인이나집단에대한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 거부등불리한대우를표시하거나조장하는광고 ( 통상적으로불리한대우를조장하는광고효과가있는것으로인정되는행위를포함한다 ) 를직접하거나그러한광고를허용ㆍ조장하는행위도차별임을분명히하였다. 다만, 특정직무나사업수행의성질상불가

49 피한경우, 현존하는차별을해소하기위하여특정한개인이나집단을잠정 적으로우대하는행위와이를내용으로하는법령의제정ㆍ개정및정책의 수립ㆍ집행의경우에는차별금지의예외로규정하였다. 2. 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차별시정의무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제6조와 2011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7조는정부로하여금차별금지및차별예방등차별시정을위한차별시정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도록의무지우고있었다. 이에반해 2011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9조는차별금지를위한주요정책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하에차별금지정책위원회를두고, 이위원회로하여금차별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수립하도록명시하고있었다. 하지만세법안이국가로하여금차별시정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하도록하는데는차이가없다. 3. 차별금지및예방조치차별금지와예방조치가필요한부분으로는일반적으로고용, 재화ㆍ용역등의공급또는이용, 교육기관의교육ㆍ직업훈련, 행정서비스등의제공과관련을가지고있다. 이에관한세법안의내용을개관하면다음과같다. 가. 고용고용분야에서의차별금지와예방조치가필요한분야에관하여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은 6개조항에걸쳐차별금지가되는분야를열거하고있지만, 2011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은 9개조항으로구성하고있고, 2011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은 10개조항으로구성하고있다. 분명한것은 2011년의박은수의원과권영길의원이발의한두개의차별금지

50 법안에나타난고용상의차별금지분야가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상의 차별금지분야보다더세분화되어있다는점이다. 이러한사실은아래의표에 서확인할수있다 정부안 2011 박은수의원안 2011 권영길의원안 모집ㆍ채용상의차별금지 ( 제 10조 ) 임금ㆍ금품지급상의차별금지 ( 제11조 ) 교육 훈련상의차별금지 ( 제12조 ) 모집 채용상의차별금지 ( 제18조 ) 근로조건에서차별금지 ( 제19조 ) 교육 훈련상의차별금지 ( 제20조 ) 모집 채용상의차별금지 ( 제11조 ) 근로계약에서의차별금지 ( 제12조 ) 근로조건에서의차별금지 ( 제13조 ) 배치상의차별금지 ( 제13조 ) 배치상의차별금지 ( 제21조 ) 임금 금품 지급상의 차별금 승진상의차별금지 ( 제14조 ) 승진상의차별금지 ( 제22조 ) ( 제14조 ) 해고등불이익처분의금지 ( 제15조 ) 임금 금품지급상의차별금지 ( 제23조 ) 임금외의금품등지급상의차별금지 ( 제24조 ) 해고등불이익처분의금지 ( 제25조 ) 노동조합에서의차별금지 ( 제26조 ) 복리후생상의차별금지 ( 제15조 ) 교육 훈련상의차별금지 ( 제16조 ) 배치상의차별금지 ( 제17조 ) 승진상의차별금지 ( 제18조 ) 해고 퇴직등의불이익처분의금지 ( 제19 조 ) 노동조합에서의차별금지 ( 제20조 ) 나. 재화ㆍ용역등의공급또는이용재화ㆍ용역등의공급또는이용분야에서차별금지는일반적으로 1 금융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2 교통수단ㆍ상업시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3 토지ㆍ주거시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4 의료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5 문화등의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를말한다. 이분야에서는 3개의차별금지법안이모두같은내용을담고있다

51 2007 정부안 2011 박은수의원안 2011 권영길의원안 금융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16조 ) 교통수단ㆍ상업시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17조 ) 토지ㆍ주거시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18조 ) 의료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19조 ) 문화등의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20조 ) 금융서비스 차별금지 ( 제 27 조 ) 공급 이용의 교통수단 상업시설공급 이용의차별금지 ( 제 28 조 ) 토지 주거시설 용의차별금지 ( 제 29 조 ) 의료서비스 차별금지 ( 제 30 조 ) 공급 이 공급 이용의 문화등의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 제 31 조 ) 금융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21조 ) 교통수단ㆍ상업시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22조 ) 토지ㆍ주거시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23조 ) 의료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24조 ) 문화등의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제25조 ) 다. 교육기관의교육ㆍ직업훈련교육기관의교육및직업훈련과관련하여차별금지는 1 교육기회의차별금지와 2 교육내용의차별금지를담고있다. 이분야에서는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과 2011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은동일한내용을담고있는반면, 2011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은아무런규정을두지않았다 정부안 2011 박은수의원안 2011 권영길의원안 교육기회의차별금지 ( 제 21 조 ) 교육내용의차별금지 ( 제 22 조 ) 해당사항없음 교육기회의차별금지 ( 제 26 조 ) 교육내용의차별금지 ( 제 27 조 ) 라. 행정서비스등의제공 행정서비스등의제공분야에서차별금지는일반적으로 1 국가와지방자치 단체의참정권행사및행정서비스이용지원에있어서차별금지, 2 수사 ㆍ재판상의동등대우, 3 사용자의편의제공에있어서차별금지, 4 교육기

52 관의장의편의제공에있어서차별금지등을내용으로한다. 이와관련하여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은 4개항목의차별금지영역을명시해두었고, 2011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 15) 은 5개항목, 2011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은 6개항목에걸쳐차별금지를명시하였다. 차별금지의대상이명확하면할수록수범자에게유리하다는관점에서보면 2011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의내용이타당한것으로보인다 정부안 2011 박은수의원안 2011 권영길의원안 참정권행사및행정서비스이용지원의무 ( 제23조 ) 수사ㆍ재판상의동등대우 ( 제24조 ) 사용자의편의제공의무 ( 제25조 ) 교육기관의장의편의제공의무 ( 제26 조 ) 국가의행정서비스이용지원의무 ( 제32 조 ) 수사 재판상의동등대우 ( 제33조 ) 사용자의편의제공의무 ( 제 34조 ) 교육기관의장의편의제공의무 ( 제35 조 ) 방송서비스의제공의무 ( 제36조 ) 의료서비스의제공의무 ( 제37조 ) 참정권및행정서비스이용보장의무 ( 제28조 ) 수사 재판상의동등대우 ( 제29조 ) 사용자의편의제공의무 ( 제30조 ) 교육기관의장의편의제공의무 ( 제31 조 ) 방송서비스제공의의무 ( 제32조 ) 15) 한편, 2011 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 33 조는괴롭힘의금지및예방조치를규정해두고있다. 이에의하면, 누구든지성별등을이유로한괴롭힘으로부터자유로울권리가있고 ( 제 33 조제 1 항 ), 누구든지성별등을이유로한괴롭힘을하여서는아니되며 ( 제 33 조제 2 항 ), 괴롭힘을당한피해자는상담및치료, 법률구조, 그밖의적절한조치를받을권리가있으며, 괴롭힘의피해를신고하였다는이유로불이익한처우를받아서는아니되고 ( 제 33 조제 3 항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성별등을이유로한괴롭힘을근절하기위한인식개선및괴롭힘등방지교육을실시하고적절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 제 33 조제 4 항 )

53 4. 차별의구제차별의구제와관련하여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과 2011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은국가인권위원회에대한진정, 법원의구제조치, 손해배상, 입증책임의배분, 불이익조치의금지를담고있었다. 이에반해, 2011 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은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과 2011 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과동일한내용들을담고있으면서도그내용을달리하기도하고, 다른한편으로피해자를위한법률구조의요청, 소송지원과같은독자적인내용도포함하고있었다. 차별구제의실효성확보라는관점에서보면 2011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상의차별구제를위한제도들이더적절한것으로보인다 정부안 2011 박은수의원안 2011 권영길의원안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등 ( 제28조 ) 법원의구제조치 ( 제29조 ) 손해배상 ( 제30조 ) 입증책임의배분 ( 제31조 ) 정보공개의무 ( 제32조 ) 불이익조치의금지 ( 제33조 )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등 ( 제39조 ) 법원의구제조치 ( 제40조 ) 손해배상 ( 제41조 ) 입증책임의배분 ( 제42조 ) 정보공개의무 ( 제43조 ) 불이익조치의금지 ( 제44조 )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등 ( 제34조 ) 피해자를위한법률구조요청 ( 제36조 ) 소송지원 ( 제37조 ) 법원의구제조치 ( 제38조 ) 손해배상 ( 제39조 ) 입증책임의배분 ( 제40조 ) 정보공개의무 ( 제41조 ) 불이익조치의금지 ( 제42조 ) II. 차별금지법안의문제점과개선방안위에서간략히살펴본것과같이우리나라국회에제출되었으나법제화가되지못했던 3개의차별금지법안은각각의특성을갖추고부분적으로진보적인내용을담고있지만, 국제적기준에서보면여전히흠결되는부분도존재한다

54 이점에서선진국의관련법제를참고로하여기존의차별금지법안의문제점 을검토해보고, 이에터잡아그개선방안을제시할필요가있다. 1. 입증책임전환규정의도입가. 현황과문제점차별금지의영역에서차별이존재했는지의여부에대한입증은매우어렵다. 차별을하는쪽에서는차별당하는사람이모르게차별을하고, 특히간접차별의경우에는그입증이매우어렵게나타난다. 이점을고려하여차별금지법의영역에서는차별당하는사람의이익을위하여입증책임을완화하거나입증책임을전환하는규정을두고있다. 입증책임의완화와입증책임의전환중에서차별금지법의입법목적을달성하고차별당하는사람의이익을구제하기위한가장확실한방법은입증책임의전환일것이다. 참고로독일의 일반적평등대우법 제22조는, 분쟁사안에서당사자가제1 항에기재된사유로인한차별을추정할수있는특징을입증하는경우에는다른당사자는차별금지규정에위반한사실이없다는데대한입증책임을부담한다 고규정하여입증책임을전환하고있다. 또한유럽연합의 4개의반차별지침도차별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는법원이나해당관청에그러한사실을믿을수있게만들면족하고, 차별이존재하지않았음에대한입증책임은상대방이부담한다는내용의입증책임전환규정을두고있다. 이에반해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제31조 ( 입증책임의배분 ) 는차별과관련한분쟁해결에서차별이있었다는사실의입증은차별을받았다고주장하는자가하여야하고, 해당차별이차별금지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아니라거나정당한사유가있었다는점의입증은차별을받았다고주장하는자의상대방이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었다. 2011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 42조와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40조도동일한내용을담고있다

55 나. 개선방안그러나현실적으로차별이있음을입증하기란매우곤란하다. 따라서차별에대한입증규정을통하여오히려차별철폐의입법목적을달성하지못하는경우가많을것으로보인다. 차별받은사람의이익을고려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차별금지법안상의입증책임배분을고수할것이아니라입증책임전환규정을두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입증책임전환이라고해서차별을당했다고주장하는사람의상대방이모두입증해야하는것은아니다. 즉, 차별을당했다고주장하는사람도일정한범위에서차별과관련한요소를주장해야한다. 다만, 이경우에는차별을당했다고주장하는사람이차별에관한사실을모두입증하는것이아니라일응차별을인식하거나추단할수있는특징내지요소를입증하고, 이경우차별을당했다고주장하는사람의상대방이차별금지법에서금지하는차별이아니라는사실을입증하도록하는것이타당하다 년법무부발의차별금지법안수정안 제31조 ( 입증책임의배분 ) 1 이법과제31조 ( 입증책임 ) 1 이법과관련한분관련한분쟁해결에서차별이있었다쟁해결에서차별을추정할수있는특징이는사실의입증은차별을받았다고나요소에대한입증은차별을받았다고주장하는자가하여야한다. 주장하는자가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차별이이법에서 2 제1항에따른입증이있는경우에금지하는차별이아니라거나정당한는차별을받았다고주장하는자의사유가있었다는점의입증은차별을상대방은이법의차별금지규정에위받았다고주장하는자의상대방이하반한사실이없다는데대한입증을여야한다. 하여야한다

56 2. 민사계약상의차별금지규정의도입가. 현황및문제점우리나라의기존의 3개차별금지법안은재화ㆍ용역등의공급또는이용분야에서 1 금융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2 교통수단ㆍ상업시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3 토지ㆍ주거시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4 의료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5 문화등의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를열거하고있었다. 이러한분야에서차별금지가요구된다는것은의문의여지가없다. 문제는기존의 3개차별금지법안이재화 용역등의공급또는이용분야에서의차별금지영역을한정적 열거적으로위의 5가지에국한하여규정함으로써민사거래에서차별금지의대상이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한정적 열거적규정방식으로인하여차별금지의대상이포함되지못하는경우가발생할수있다는점이다. 예컨대휴대폰가입등과같이개인의특성과는관계없이다중을상대로요건만갖추면체결되는다중계약에서의차별의금지는매우중요하다. 특히다문화시대에접어들면서많은외국인들이민사거래에서차별을받을수있으므로이를방지하기위한규정의도입이필요하다. 나. 개선방안재화ㆍ용역등의공급또는이용분야에서기존의한정적 열거적차별금지의대상이외에모든민사거래에서의차별을금지하는예시규정을두되, 법령에따라서성별등에따른차별이정당화되는경우에는차별이허용되는것으로명시할필요가있다 년법무부발의차별금지법안수정안 제16조 ( 금융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제16조 ( 금융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금융서비스의공급자는성별금지 )

57 별등을이유로금융기관의대출, 신용카드발급, 보험가입, 그밖에금융서비스의공급ㆍ이용에서불리하게대우하거나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 좌동 > 제17조 ( 교통수단ㆍ상업시설공급ㆍ제17조 ( 교통수단ㆍ상업시설이용의차별금지 ) 교통수단ㆍ상업시이용의차별금지 ) 설의공급자는성별등을이유로교 < 좌동 > 통수단의이용을제한ㆍ거부하거나상업시설의사용ㆍ임대ㆍ매매를거부하여서는아니된다. 공급ㆍ 제18조 ( 토지ㆍ주거시설공급ㆍ이용제18조 ( 토지ㆍ주거시설의차별금지 ) 토지ㆍ주거시설의공의차별금지 ) 급자는성별등을이유로토지또는 < 좌동 > 주거시설의공급ㆍ이용에서배제ㆍ제한을하여서는아니된다. 공급ㆍ이용 제19조 ( 의료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제19조 ( 의료서비스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의료서비스의공급자는성별금지 ) 별등을이유로환자에대하여진료 < 좌동 > 를거부하거나조건부진료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58 제20조 ( 문화등의공급ㆍ이용의차제20조 ( 문화등의공급ㆍ이용의차별금지 ) 문화ㆍ체육ㆍ오락, 그밖의별금지 ) 재화ㆍ용역 ( 이하 문화등 이라한 < 좌동 > 다 ) 의공급자는성별등을이유로문화등의공급ㆍ이용에서배제ㆍ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 신설 > 제21조 ( 그밖의대상에대한차별금지 ) 제16조내지제20조까지열거된차별금지대상에포함되지아니하는민사상거래에서도성별등을이유로불리하게대우하거나제한하거나공급 이용에서배제 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법령에따라서성별등에따른차별이정당화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손해배상의범위가. 현황및문제점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제30조 ( 손해배상 ) 는차별금지법을위반하여고의또는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입힌자는그피해자에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고명시하였다. 2011년박은수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41 조도 2007년정부발의차별금지법안제30조와동일한내용을담고있었다. 한편, 2011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39조도차별금지법을위반하여고의또는과실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피해자에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을인정하고있지만, 더나아가특이한내용의조항을두고있

59 다. 즉, 2011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39조제4항및제5항은차별금지법에서금지한차별행위가악의적인것으로인정되는경우, 법원은차별행위를한자에대하여재산상손해액외에손해액의 2배이상 5배이하에해당하는배상금 ( 이경우배상금의하한은 500만원이상으로함 ) 을지급하도록판결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 여기서 악의적 이란차별행위의고의성, 차별행위의지속성및반복성, 차별피해자에대한보복성, 차별피해의내용및규모사항을고려하여판단하도록규정하였다. 2011년권영길의원발의차별금지법안제39조제5항에서규정하고있는배상금제도는영미법체계에서활용되고있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참고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우리나라에서그도입에여전이논란이되고있는부분이다. 민사손해배상체계에서징벌적요소를도입하고자할경우에는전문적인검토에터잡은국민적합의가있어야한다는점에서현시점에서는그도입에의문이제기된다. 문제는지금까지우리나라에서법안으로제출되었던차별금지법안들이모두손해배상의범위를물질적손해배상 ( 즉, 재산상의손해에대한배상 ) 만규정하고있다는점이다. 차별을당한사람의입장에서보면물질적손해가발생하는경우도있겠지만사실은정신적손해가발생한사례가일반적이다. 이점에서차별당한사람의권익보호를위해서는물질적손해뿐만아니라비물질적손해 ( 즉, 정신적손해 ) 에대해서도배상이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참고로독일의 일반적평등대우법 제15조제2항은비재산상의손해에대해서도배상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나. 개선방안 차별당한사람의실효적인피해구제를가능하게하고, 차별금지법의입법목 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손해배상의범위에재산상의손해이외에비재산상

60 의손해, 즉정신적손해도배상할수있도록관련규정을두어야한다. 다만, 이경우정신적손해의배상을어느정도로해야하는지가문제될수있으나, 이문제는결국개별사건마다법원의판결로서정해질수밖에없다. 이점에서정신적손해의배상에관한근거규정만신설하면족할것으로본다. 2007년법무부발의차별금지법안수정안제30조 ( 손해배상 ) 1 이법을위반하제30조 ( 손해배상 ) 1 < 좌동 > 여타인에게손해를입힌자는그피해자에대하여손해배상의책임이있다. 다만, 차별행위를한자가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증명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이법을위반한행위로인하여재 2 < 좌동 > 산상손해가발생된것은인정되나차별행위의피해자가재산상손해를입증할수없을경우에는차별행위를한자가그로인하여얻은재산상이익을피해자가입은재산상손해로추정한다. 3 법원은제2항에도불구하고차별 3 < 좌동 > 행위의피해자가입은재산상손해액을입증하기위하여필요한사실을입증하는것이그사실의성질상곤란한경우에는변론전체의취지와증거조사의결과에기초하여상당한

61 손해액을인정할수있다. < 신설 > 4 이법에서금지하는차별을당한자는차별행위를한자에게재산상의손해가아닌손해에대하여도배상을요구할수있다. III. 적극적우대조치의확대가능성 1. 문제제기차별금지는사회의모든영역에서공통된다는점에서차별금지의시행에사회의저항이있어서는아니되고이를용인해서도안된다. 그러나적극적우대조치는차별금지와는다른차원에서검토할필요가있다.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를통하여무엇보다도역차별의문제가발생하고, 이로인하여일반인이취업등에서불리하게처해질수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여성근로자의고용을촉진하기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3 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공공기관단체의장과상시 500인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의사업주로서고용하고있는직종별여성근로자의비율이산업별 규모별로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고용기준에미달하는사업주에대하여차별적고용관행및제도개선을위한적극적고용개선조치시행계획을수립하여제출할것을요구하고있다. 또한여성의취업영역확대와대표성을제고하기위하여 1 중앙행정기관이나지방행정기관의여성공무원임용확대, 2 여군인력확대, 3 경찰대학 10%, 간부후보생 10% 등여경채용시일정비율의할당제추진, 4 교육분야의여성대표성을강화하기위하여여성교수임용목표제와관리직 ( 교장 교감 ) 여성교원진출확대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또한장애인분야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7조내지제

62 조에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 상시 5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 공공기관에대하여장애인의의무고용률을명시하여장애인의고용에있어서할당제를취하고있다. 문제는기존의법률에근거하여적극적우대조치를향유하는여성이나장애인이외에북한이탈주민이나다문화가족등과같은사회적취약계층에대해서도관련법률의개정을통하여적극적우대조치프로그램을명시하는것이타당한것인지의여부이다. 원래적극적우대조치가적용될수있는집단은원칙적으로차별사유에해당하는모든집단이될수있고, 이점에서국적이나피부색등을사유로하는다문화가족이나출생지등을사유로하는북한이탈주민도적극적우대조치의향유대상이될수있다. 그러나적극적우대조치가시행되기위한기본적인전제는해당차별이지속적으로이어져왔고그차별이현저해야한다는점이다. 즉, 특정한우대조치가적극적우대조치로인정되기위해서는그것이목표로삼는현저한차별의존재가밝혀져야한다. 다만, 이경우차별의존재를밝히는것은그간의위법한차별을구체적으로입증하는것이아니라해당사회적취약계층과다른집단의불균형을보여주는것이면충분하다. 16) 과거에차별을받아왔던사회적취약계층을공정한경쟁의길에서출발시키기위해서는적극적우대조치를사용하기않고서는지금까지누적된차별을치유할수없다. 그러나이러한적극적우대조치가아무런유보없이단순히할당제의성격을갖게된다면이제도에대한저항, 즉역차별에대한저항도심해질것이다. 따라서국가가적극적으로개입하여그시정이요구되는극히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적극적우대조치를취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본다. 16) 최승철, 차별금지법의이해, 도서출한한울, 2011, 234 쪽

63 2. 적극적우대조치 ( 할당제 ) 의인적대상그렇다면적극적우대조치는어떠한사람들을대상으로삼아야할지의문이제기된다. 현행법상할당제를취하고있는예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따른의무고용제가유일하다. 이와관련하여여성의의무고용을할당제로하는경우에는여성의사회적취약계층으로서의특성으로인하여어느정도수긍이가는면도있지만, 여성은성 ( 性 ) 에따른구분이므로여성일반을할당제의대상에포함시키기는어렵다고본다. 고령자의경우에도고령자라는이유만으로할당제의적용대상에포함시키는것은그합리성을인정받기어렵고, 따라서연령차별을금지하는규정을두는것으로족하다고본다. 사회적취약계층으로분류되는다문화가족이나지방대학졸업생또는교도소출소 ( 예정 ) 자의경우에도할당제의특혜를주기에는설득력있는근거가없다. 어떠한인적대상을할당제에포함시킬지는정부내지입법자의정책적판단에맡겨져있다. 그러나적극적우대조치로서할당제가정당성을가지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사회적취약계층으로서차별금지만으로그실효성을확보할수없는예외적인경우이어야한다. 이점에서보면, 현시점에서할당제의적용대상이될수있는인적대상은기존의장애인과북한이탈주민및고졸자뿐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경우같은민족이면서도한국사회에서열악한지위에있고, 특히남북관계를고려해볼때이들을우대할필요가있어보이고, 고졸자의경우에는대졸자와는달리공무원이나공공기관또는민간기업에취업할기회가사실상원천봉쇄될가능성이많고, 어렵게취업한이후에도직장내에서임금이나인사상의차별등다양한난관에부딪히게되므로국가가적극적으로이를시정해줄필요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장애인이나북한이탈주민및고졸자의경우에국한하여할당제를도입하는것이타당한것으로보인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64 이나고졸자의경우에도아무런유보조건없이할당제를도입하는경우에는국민과기업의반발이우려된다는점에서이러한인적대상에포함되는사람들이라할지라도일정한자격조건을갖춘사람에한하여적극적우대조치의수혜자로하는것이합리적이다. 그러나이문제는개별민간기업이나공기업등의인사채용내지경영에속하는것이기때문에결국법률상으로는이들에대한할당제그자체만을명시해둘수밖에없을것이다. 3. 할당제 ( 의무고용제도 ) 의개선방안그렇다면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고졸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의한방식으로서할당제를도입하는경우어떠한방식으로도입하는것이가장바람직한것인지의문이제기된다. 우선, 각각의관련법률에할당제를명시하는방안이있다. 예를들어북한이탈주민의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에할당제에관한명시적인규정을두고, 고졸자의경우에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에할당제를명시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방식은체계정합적이지않을뿐만아니라그실천가능성이적으며, 무엇보다도민간기업의거센저항에부딪히게될것이다. 참고로 2010년고용노동부자료에따르면민간기업의경우장애인의무고용이행기업은 11,685 개소 (53.4%), 미이행기업은 10,193 개소 (46.6%) 로서이행기업이 2008 년대비 3.2% 증가하였다. 50~299 인기업은 44.2%(8,499 개소 ), 300인이상기업은 64.3%(1,694 개소 ) 가고용의무를미이행하여기업규모가큰기업의이행률이낮은상황이다. 특히 30대기업집단계열사미이행률 (69.9%) 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65 < 민간기업의무고용이행현황 > ( 단위 : 개소, %) 구분계의무이행 의무미이행 소계 1~2% 미만 1% 미만 0% 계 21,878 (100.0) 11,685 (53.4) 10,193 (46.6) 1,112 (5.1) 2,535 (11.6) 6,546 (29.9) 50~299 인 19,243 (100.0) 10,744 (55.8) 8,499 (44.2) 437 (2.3) 1,632 (8.5) 6,430 (33.4) 300 인이상 2,635 (100.0) 941 (35.7) 1,694 (64.3) 675 (25.6) 903 (34.3) 116 (4.4) 30 대기업집단 528 (100.0) 159 (30.1) 369 (69.9) 82 (15.5) 193 (36.6) 94 (17.8) 출처 : 고용노동부보도자료 ( ) 장애인의무고용만으로도기업운영에애로를겪고있는데, 게다가북한이탈주민이나고졸자까지의무고용하라고명시하는경우에는오히려기존의의무고용제도까지도위태롭게할우려가있다. 할당제, 즉의무고용제도를보다체계적이고합리적으로재편하기위해서는개별법률마다의무고용비율을명시해둘것이아니라의무고용의대상이되는모든취약계층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고졸자 ) 을포괄적으로의무고용제도의적용범위에들어오게하는것이합리적이다. 다시말해서, 개별법률마다해당계층별로의무고용제도를둘것이아니라하나의법률에의무고용대상자를명시해두고,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은자신들에게부여된의무고용비율의범위속에서어느계층이든채용을하도록하는방안이더타당할것으로보인다. 다만, 이렇게되면기업등의임의에따라어느하나의취약계층만을대상으로의무고용률을채우려고하고, 이경우에는다른취약계층에대한우대조치가상대적으로소홀해지는문제점이있으므로특정한취

66 약계층에대한의무고용의한계를법률에명시해두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의미에서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고졸자에대한적극적우대조치로서의무고용제도를아래와같이법제화하는것이타당하고, 이경우법제화함에있어서는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에명시되어있는의무고용제도를원용하면될것으로본다. 아래에서는주요내용만개관해서적시하기로한다. < 특정사회적취약계층의의무고용에관한법률제정안 > 제정안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이법은특정취약계층이그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 운생활을할수있도록의무고용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특정취약계층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규정된장애인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규정된북한이탈주민다. 취업을원하는사람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나이에해당하는고등학교졸업자 2. 사업주 란근로자를사용하여사업을행하거나하려는자를말한다. 3. 근로자 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 1항제1호에따른근로자를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간미만인자는제외한다. 제 3 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특정취약계층의 고용촉진및의무고용에관하여사업주및국민일반의이해를높이기위하여교 육 홍보및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67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업주 특정취약계층, 그밖의관계자에대한지원과특정취약계층의특성을고려한고용촉진조치를강구하여야하고, 특정취약계층의고용촉진을꾀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종합적이고효과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제4조 ( 국고의부담 ) 1 국가는매년특정취약계층의고용촉진사업에드는비용의일부를일반회계에서부담할수있다. 2 국가는매년예산의범위에서특정취약계층의고용촉진사업의사무집행에드는비용을적극지원한다. 제2장특정취약계층고용의무및부담금제5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특정취약계층고용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특정취약계층을소속공무원정원의 100분의 3 이상고용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공무원정원의 100분의 3에는특정취약계층에속하는자의특성을불문하되, 어느하나에속하는특정취약계층이의무고용의대상이되는특정취약계층의 100분의 50을초과할수없다. 3 각시험실시기관 ( 이하 각급기관 이라한다 ) 의장은특정취약계층이신규채용인원의 100분의 3( 특정취약계층에속하는공무원의수가해당정원의 100 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채용되도록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 1항에따른교사의신규채용을할때에특정취약계층응시인원또는특정취약계층합격자의수가특정취약계층채용예정인원에미치지못하면그부족한인원을특정취약계층이아닌자로채용할수있다. 4 임용권을위임받은기관의장이공개채용을하지아니하고공무원을모집하는경우에도제2항을준용한다. 5 제1항과제2항은공안직군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공무원및군인등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다만,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장은본문에규정된공안직군공무원등에대하여도특정취약계층이고용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68 6 국가공무원법 에따른중앙인사관장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각급기관의공무원채용계획을포함한특정취약계층공무원채용계획과그실시상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노동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7 고용노동부장관은제6항에따른특정취약계층공무원채용계획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되면특정취약계층공무원채용계획을제출한자에게그계획의변경을요구할수있고, 제1항에따른고용의무의이행실적이현저히부진한때에는그내용을공표할수있다. 제6조 ( 사업주의특정취약계층고용의무 ) 1 상시 5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 ( 건설업에서근로자수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공사실적액이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인사업주 ) 는그근로자의총수 ( 건설업에서근로자수를확인하기곤란한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사실적액을근로자의총수로환산한다 ) 의 100분의 5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 ( 이하 의무고용률 이라한다 ) 이상에해당 ( 그수에서소수점이하는버린다 ) 하는특정취약계층을고용하여야한다. 2 제1항의경우공무원정원의 100분의 3에는특정취약계층에속하는자의특성을불문하되, 어느하나에속하는특정취약계층이의무고용의대상이되는특정취약계층의 100분의 50을초과할수없다. 3 의무고용률은전체인구중특정취약계층의비율, 전체근로자총수에대한특정취약계층근로자의비율, 특정취약계층실업자수등을고려하여 5년마다정한다. 4 제1항에따른상시고용하는근로자수및건설업에서의공사실적액산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조 ( 공공기관특정취약계층의무고용률의특례 ) 제6조에도불구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중같은법제5조에따라공기업및준정부기관으로지정받은공공기관의의무고용률은상시고용하고있는근로자수의 100분의 3으로한다. 이경우의무고용률에해당하는특정취약계층을

69 계산할때에소수점이하는버린다. 제8조 ( 사업주의장애인고용계획수립등 ) 1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특정취약계층의고용에관한계획과그실시상황기록을작성하여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제1항에따른계획이적절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사업주에게그계획의변경을명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제28조제 1항에따른사업주가정당한사유없이특정취약계층고용계획의수립의무또는특정취약계층고용의무를현저히불이행하면그내용을공표할수있다. 제9조 ( 특정취약계층고용장려금의지급 ) 1 고용노동부장관은특정취약계층의고용촉진과직업안정을위하여특정취약계층을고용한사업주에게고용장려금을지급할수있다. 2 고용장려금은매월상시고용하고있는특정취약계층에속하는자들의수에서의무고용률에따라고용하여야할특정취약계층에해당하는자의총수 ( 그수에서소수점이하는올린다 ) 를뺀수에제3항에따른지급단가를곱한금액으로한다. 3 고용장려금의지급단가및지급기간은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 에따라월단위로환산한최저임금액의범위에서부담기초액, 특정취약계층고용부담금납부의무의적용여부, 그특정취약계층근로자에게지급하는임금, 고용기간및장애정도등을고려하여다르게정할수있다. 4 고용보험법 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지원금및장려금지급대상인특정취약계층근로자및그밖에특정취약계층고용촉진과직업안정을위하여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부터지원을받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특정취약계층근로자에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고용장려금의지급을제한할수있다. 5 제1항에따른고용장려금의지급및청구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하

70 고, 그지급시기 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고용노동부장관이정한다. < 이하생략 >

71 제 4 장사회적취약계층의지원에관한현행법제의검토 제 1 절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호및지원법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I. 북한이탈주민에대한보호및지원법제의개관북한이탈주민의정착지원과관련하여주된규율법은 1997년 1월제정되었고총 46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이다. 이법은남북관계의변화, 또는북한이탈주민을다루는정책의변화를반영하여기존의관련법률, 즉 1962년 4월 16일에제정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1979년 1월에제정된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 그리고 1993년 6월에제정된 귀순북한동포보호법 등을개폐하고통합한법이다. 탈북자또는북한이탈주민에관련된법정책은시대상황에따라그리고남북의정치 사회적관계및통일정책의관점에따라상이하게전개되어왔고현재도또한그러하다. 시대적구분이명확한것은아니지만대체로북한이탈주민의법정책은크게 2단계의진화를거쳐왔다. 제1단계는한국전쟁이후부터 90년대중반까지남북의체제대립의시기에형성된대북선전정책으로서의북한이탈주민정책이그것이다. 이때는체제선전혹은탈북유도차원에서주로소수의탈북자에대한특혜적지원이중심을이루었다. 제2단계는전세계적인사회주의체제의붕괴, 중국의개혁개방과국경관념의변화및북한의대외정책변화의영향으로탈북자가상당폭으로증가하여발생하는 90년대후반부터 3대정권세습이이루어진최근까지의시기이다. 이시기의탈북주민정책은대체로종전의대북선전및탈북유도정책에

72 서벗어나이들이대한민국내에서적절하게정착할수있도록도와건전한시민사회로의융화 통합을지향하는형태로변화하였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도종전의현금성지원일변도에서탈피하여생활, 교육, 취업에이르기까지건전시민사회로의융화와사회통합차원의정착지원을시작한단계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앞으로전개될제3단계에서는기존의정책을계승하고발전시키는한편당위적으로지향하여야할북한이탈주민에대한법정책이다. 이미이러한방향의법정책은 2010년전면개정과함께새로운규율이념을선보이면서제3 단계의시작혹은단초를알렸다고할수있다. 2010년의개정법은그정책방향과제도개선의목표점을제시한것이다. 현행의법제도가기존의이데올로기및체제대립의잔재로부터갓탈피한과도기적형태의것이라면, 앞으로지향할북한이탈주민법정책은새로운이념적토대를설정하는것이어야한다. 즉대량탈북자시대에부응하는사회통합관점의법정책은종전과같이유지하는한편, 다른한편으로는통일이후의남북통합이장애없이이루어질수있도록사전적으로제도적기초를마련하고그준비를하고자함이다. 이러한법정책의변화를위해서북한이탈주민을새롭게인식하고규율하기시작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규율철학과내용도달라져야한다. 여기서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내용의핵심이라고할수있는 1 초기정착지원 2 생활 주거 복지지원, 3 교육 훈련지원, 4 취업지원에관한분야를구분하여그지원관련법정책의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73 분류 정착지원 지원프로그램 국적회복 정착시원시설의설치및보호 < 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체계 > 내용근거법령관할기관 일반국민의지위회복, 가족관계창설, 주민등록형성등 정착지원시설 ( 하나원 ) 및사회적응훈련등 법제 5 조이하, 제 19 조 ~19 조의 3 법제 10 조 ~11 조 통일부, 국가정보원 통일부, 국가정보원 정착금 기본금, 가산금, 장려금지급 법제 21 조, 영제 39 조, 시행규칙제 5 조 통일부 주거복지 교육훈련 직업훈련취업 주거지원 복지지원 교육기반확보 주택무상제공, 주거지원금 생활보호, 의료보호, 자금대여, 국민연금특례 학력인정, 자격인정, 예비학교운영 법제 20 조, 영제 38 조 법제 25~26 조, 제 26 조의 2 및제 26 조의 4 법제 13~14 조, 제 24 조의 2 교육지원특례입학, 학자금지원법제 24 조 직업훈련및취업보호 고용지원 무료직업훈련, 훈련기간중훈련수당지급 고용업체세제지원, 공무원특별임용, 공공기관평가반영, 취업알선, 창업지원, 취업알선 통일부, 토지주택공사 보건복지부등 통일부, 교육부 통일부, 교육부 법제 16 조 ~17 조고용노동부 법제 17 조의 3~4, 제 18 조 ~18 조의 2 통일부, 고용노동부등

74 II. 법정책수립을위한북한이탈주민의사회경제적현황 1. 북한이탈주민입국자수의변화와법정책가. 북한이탈주민의입국자현황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중반, 북한의식량사정악화를계기로꾸준히증가하기시작하였으며, 1999년 100명, 2002년 1,000 명을넘어선이래 2006년에는 2,000 명이상의수준을유지해왔다. 누적인원을보면 2007년 2월북한이탈주민총입국자수가 1만명을넘어선이래 2011 년까지총 2만3 천명을돌파했다 년한해동안국내입국북한이탈주민숫자는 2737 명으로집계됐다. 국내입국한북한이탈주민총숫자는 2만 3100 명이되었다. 17) 이와같이북한이탈주민의대한민국입국자수는 1990 년대말부터꾸준히증가해 2009 년 2천927 명으로절정에이르렀다가 2010 년에소폭감소했고 2011 년에는그전년대비소폭증가하였다. < 북한이탈주민의입국현황 > ( 단위 : 명 ) 구분 * 합계 남 ,346 여 , ,509 1,974 2,197 2,261 1, ,820 합계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 여성 비율 46% 55% 63% 67% 69% 75% 78% 78% 76% 75% 70% 69% 출처 : 통일부, 2011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업무실무편람, 2011, 129쪽. * 2012년1 월12일통일부가발 표한 2011년북한이탈주민입국동향 (UNIFICATIONFUND 사이트게재 ) 을추가한것임. 17) 다만 2010 년 12 월기준주민등록을기준으로대한민국에거주하는북한이탈주민은 18,997 명으로집계되었다 ( 통일부통계 )

75 < 북한이탈주민입국자수현황 > 나. 북한이탈주민입국자수의변화와법정책적대응 2000 년이후북한이탈주민의국내입국이증가했던이유는탈북후제3국에체류하던이탈주민들이강제송환의위험을피하기위해한국으로의입국시도가활발했던데에기인한것이다. 물론제3국체류중인탈북자들에대한우리당국및민간단체의적극적인지원활동에힘입은바크다. 그러나 2010년이후입국자수가감소한것은주목할만하다. 이러한감소현상이일시적인것인지아니면장기적인것인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왜냐하면입국자수의변화는적어도단기혹은중기적으로는북한이탈주민에대한지원정책에영향을미치기때문이다. 그러나입국자수의감소현상이장기적추세로판단되더라도현행의법제도를장기적 종합적관점에서재점검하고새로운틀을짜야한다는명제는변함이없다. 왜냐하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의향후법정책적지향점은단기적관점의북한이탈주민대응정책이아니라보다장기적이고거시적관점의정책적틀, 즉남북통합이후의상황을실질적으로준비하는제도적기초를마련하는것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