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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윤조덕 김영문 한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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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요약 ⅰ 제1 장서론 1 제1절연구의배경, 필요성및목적 1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1 2. 연구의목적 4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5 1. 연구범위 : 한국 5 2. 연구범위 : 독일 6 3. 연구방법 8 4. 보고서의구성 8 제2 장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10 제1절산업재해, 직업관련성질병발생현황 사망재해발생현황 산업안전보건의구조변화 : 합리화및이로인한심리적부하 / 스트레스, 직업관련성질병의증가 12 제2절산업안전보건에의근로자참여제도의발전과정 15 제3절단체협약을통한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참여 관련법령 현황 18

4 제4절종업원평의회 (Betriebsrat) 를통한근로자 ( 노동조합 ) 참여 사업장종업원평의회 현황 사업장의품질수준과산업안전보건및공동결정의연관성 : 사례연구 40 제5절사업장협정을통한공동결정 관련법령 현황 44 제6절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를통한협의권 관련법령 현황 50 제7절안전위촉자 (Sicherheitsbeauftragte) 관련법령 현황 안전위촉자의역할 : 문제점 54 제3 장한국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55 제1절산업재해, 직업관련성질병발생현황 산업재해현황 심리적부하, 스트레스로인한직업관련성질병증가 56 제2절산업안전보건에의근로자참여제도의발전과정 59 제3절단체협약을통한노동조합의산업참여 관련법령 현황 산업안전보건관련단체협약현황 단체협약과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중복규정 67

5 5. 산업안전보건관련새로운사항의단체협약에의명시 노동조합미설립사업장에단체협약의영향력없음 69 제4절노사협의회를통한근로자 ( 노동조합 ) 참여 관련법령 노사협의회설치현황 노사협의회운영 문제점 77 제5절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통한근로자 ( 노동조합 ) 참여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현황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운영 문제점 84 제6절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통한참여 관련법령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현황 건설업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설문분석 제조업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설문분석 운송업명예산업안전감독관 : 설문분석 문제점 119 제7절근로자대표의참여 관련법령 현황 문제점 131 제8절취업규칙작성 변경시노동조합 ( 근로자 ) 의참여 관련법령 현황 문제점 135

6 제4 장비교분석을통한시사점 138 제1절개요 138 제2절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관련단체협약비교 : 한국과독일 시사점 140 제3절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범위확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참여권확대 장애인근로자대표의참여 145 제4절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사항을노사협의회의의결사항으로 146 제5절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위무화 위촉범위확대 업무의종류별위촉 149 제6절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의참여권확대 근로자대표선출방법명시 150 제7절취업규칙 취업규칙의산업안전보건조항작성 변경에대한집단적결정방식도입의필요성과방법 취업규칙작성 변경시노동조합이나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청취하는방법 153 제8절 10인미만소규모사업장 154 제 5 장요약및정책제언 157

7 1. 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취업규칙 장애인근로자대표 163 참고문헌 165 부록 : 건설업명예산업안전감독관설문지 173 제조업명예산업안전감독관설문지 185 운수업명예산업안전감독관설문지 198

8 표목차 < 표 2-1> 사업장사망재해현황 : 한국과독일 11 < 표 2-2> 소득능력감소로인한신규국민연금수급자의질병진단그룹별분포 : < 표 2-3> 사업장종업원평의회의관점에서본지난 5년간노동부하의증가 13 < 표 2-4> 정신적 부정적부하가될수있는징후들의관련성 14 < 표 2-5> 종업원평의회가단체협약에서다루어주기를바라는주제 20 < 표 2-6> 산업안전보건관련단체협약예 21 < 표 2-7> 산업안전보건법시행상의공동결정권 28 < 표 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및기타규정들의시행상공동결정권 31 < 표 2-9> 산업별종업원평의회설치사업장비율및종업원비율 : < 표 2-10> 사업장규모별종업원평의회설치대상사업장종업원수대비종업원평의회설치율및종업원비율 35 < 표 2-11> 민간부문기업종업원평의회의주요주제 : 2003 년후부터 37 < 표 2-12> 공공부문기업종업원평의회의주요주제 : 2003 년후부터 39 < 표 2-13> 연도별사업장협정체결건수 : 1980~ < 표 2-14> 협약의형태 46 < 표 2-15> 협정의업종별분포 47 < 표 2-16> 종업원평의회형태및사업장규모별사업장협정내용별사업장분포 48 < 표 2-17> 산재보험종류별안전위촉자수 : 2001~

9 < 표 2-18> 안전위촉자교육훈련과정 : < 표 3-1> 신체장해등급별산재장애인현황 : 2000~ < 표 3-2> 전산업규모별산업재해발생현황 : < 표 3-3> 대우조선희망 90 s 운동 ( 신경경전략 ) 의문제점에대한평가 58 < 표 3-4> 업무상사고및업무상질병사망자추이 : 2000~ < 표 3-5> 단체협약의내용 63 < 표 3-6> 한국노총의회원노동조합단체협약중산업안전보건및재해보상관련규정현황 : < 표 3-7> 산업안전보건관련한국노총의모범단체협약 ( 안 ) 규정사항과산재보험법규정과의비교 68 < 표 3-8> 노동조합및조합원현황 : < 표 3-9> 임금근로자중노동조합조합원비율추이 : 2003~ < 표 3-10> 사업체규모별노동조합조직사업체비율추이 : 2000~ < 표 3-11> 노사협의회의협의사항의결사항및보고사항 72 < 표 3-12> 노사협의회설치현황 : 현재 73 < 표 3-13> 산업별노사협의회설치현황 : 현재 73 < 표 3-14> 노조유무별노사협의회설치현황 : 현재 74 < 표 3-15> 노사협의회의보고사항, 협의사항, 의결사항에대한논의수준 75 < 표 3-16> 최근 3년간 협의사항 과 보고사항 이합의된경우의이행실태 76 < 표 3-17> 최근 3년간 의결사항 이합의된경우의이행실태 76 < 표 3-18>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여부 ( 제조업 ) : < 표 3-19> 사업장규모별산업안전보건위원회 ( 기타비제조업 ) : < 표 3-20>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산재예방활동에미치는영향 ( 제조업 ) :

10 < 표 3-21> 사업장규모별산업안전보건위원회토의안건 82 < 표 3-22> 노련별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토의안건처리방법 83 < 표 3-2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 임기, 업무 86 < 표 3-24> 2006년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자현황 88 < 표 3-25> 2006년제조업과건설업에서의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자현황 88 < 표 3-26> 일반현황 90 < 표 3-27> 건설현장현황 91 < 표 3-28> 건설현장내노동조합및근로자대표유무 92 < 표 3-29> 산업안전보건관련심의 의결기구 94 < 표 3-3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업무 96 < 표 3-31> 근로자의안전및보건에관한문제점발견시해결방법 97 < 표 3-32>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방해요인 98 < 표 3-3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활성화방안 98 < 표 3-34> 일반현황 100 < 표 3-35> 사업장근속연수와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기간 101 < 표 3-36> 사업장규모별직책 101 < 표 3-37> 사업장내노동조합 103 < 표 3-38> 사업장규모별노동조합현황 103 < 표 3-39> 산업안전보건관련심의 의결기구 104 < 표 3-40>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업무 106 < 표 3-41> 사업장규모별근로자의안전및보건에관한문제점발견시해결방법 107 < 표 3-42>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방해요인 108 < 표 3-43>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성화방안 109 < 표 3-44> 일반현황 110 < 표 3-45> 응답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사업장규모별직책 112 < 표 3-46> 사업장내노동조합 113 < 표 3-47> 산업안전보건관련심의 의결기구 113 < 표 3-48>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업무 114

11 < 표 3-49> 사업장점검 116 < 표 3-50> 직책별순회점검 116 < 표 3-51>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동방해요인 118 < 표 3-52> 명예산업안전감독관활성화방안 118 < 표 3-53>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업무를중심으로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및노동부의업무비교 123 < 표 3-54> 산업안전보건에관한사항에대한근로자대표의참여권 126 < 표 3-55>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동향조사 (2004): 제조업사업장안전보건활동 128 < 표 3-56> 사업장안전보건활동 ( 기타비제조업 ) : < 표 3-57> 노동조합유무에따라 작업환경측정및측정기관선정시근로자대표가참여하고있다 항목 ( 제조업 ) 131 < 표 3-58> 취업규칙중 안전과보건 관련사항사례 134 < 표 4-1> 사업장근로자산업안전보건시행에있어서노동조합의영향력 138 < 표 4-2> 산업안전보건관련단체협약사항비교 : 한국과독일 139 < 표 4-3> 독일종업원평의회와한국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안전보건관련사항에관한참여권비교 144 < 표 4-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의결사항 148

12 그림목차 [ 그림 1-1]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의제 개정의정치적형성과사업장시행에노동조합 ( 근로자 ) 의참여 : 한국 6 [ 그림 1-2]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의제 개정의정치적형성과사업장시행에노동조합 ( 근로자 ) 의참여 : 독일 7

13 요약 ⅰ 요약 한국의산업재해사망률은독일보다 10배이상높으며사업주가부담하는산재보험료율도한국이독일보다 20% 이상높다. 이와같이한국보다휠씬낮은독일의산재사망률과산재보험료율의주요요인중의하나는독일의노동조합 / 사업장종업원평의회등의감독권, 입회권, 공동결정권등의제도를통한사업장안전보건프로그램에의참여이다. 사업장안전보건시행에근로자 ( 또는노동조합 ) 의영향력에대한행사도구로는독일은단체협약, 종업원평의회, 사업장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및안전위촉자제도가있으며, 한국은단체협약,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및취업규칙제도가있다. 이와같은한국과독일제도들의내용과현황, 문제점분석및비교를통해한국제도에의개선을위한시사점 ( 정책제언 ) 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1. 단체협약 첫째, 인간에게적합한노동형성관련사항반영 : 예를들면, 피로 / 부하회복을위한단시간휴식 (1시간당 5~10분등 ). 둘째, 단체협약을체결하면서산업안전보건조항을삽입 강화 : 예를들면, 심리적부하 /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방지및감소를위한사업장건강증진방안등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첫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범위확대 : 근로자 30 인이상의모든

14 ⅱ 요약 사업장에노사협의회와별도로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 운영및업종별특성을반영한운영모델개발. 둘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참여권확대 ( 예, 공동결정권 ): 사업주의안전보건의무에대한이행여부의확인감독과독일사업장종업원평의회의공동결정권과같은수준의공동결정권의확대. 셋째, 장애인근로자대변인의참여 : 취약계층근로자로서장애인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 ( 전체근로자의약 2% 정도 ) 및추후고용확대를감안할때, 이들의의사를대변하여반영하는장애인근로자대변인제도신설 운영. 3. 노사협의회 안전보건사항을의결사항으로규정 : 현재협의사항으로규정되어 있는안전과보건에관한사항을의결사항으로규정하여근로자안전 보건에대한경영차원의노 사참여확대. 4. 명예산업안전감독관첫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촉의무화 : 현재위촉에대한가능규정을위촉의무규정으로하여사업주의위무화. 둘째, 위촉범위확대 : 근로자 30인이상의모든사업장에위촉을의무화. 셋째, 업무의종류별로위촉 : 규모가큰사업장의경우, 업무의종류별로별도위촉 5. 근로자대표 첫째, 참여권확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설치되어있지않은사업장에서근로자대표에게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의공동결정권과같은수준의공동결정권에관한권한부여. 둘째, 선출방법명시 :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사업장의근로자대표의선출방법을법적으로명시.

15 요약 ⅲ 6. 취업규칙 첫째, 산업안전보건조항의작성 변경에대한집단적결정방식도입 : 취업규칙상의안전보건규정의작성 변경시근로자대표의발의, 그리고나서사용자와의합의에의하여결정하는방법의도입. 둘째, 10~29 인소규모사업장에산업안전보건사항적극반영 : 소규모사업장에취업규칙을통하여안전보건사항을규정함으로써근로자참여확대. 7. 장애인근로자대표 첫째, 장애인근로자대표제도의도입 : 사업장에서장애인근로자들의보호및권익향상을위하여독일장애인재활법 (SGB Ⅸ) 에서와같은장애인근로자대표제도의도입. 둘째, 산업안전보건관련노 사의논의기구에장애인근로자대표참여 : 이를통하여장애인근로자의산재예방및건강보호를위한참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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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서론 1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 필요성및목적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가. ILO 협약 권고에의한사업장안전보건에의근로자참여규정의발전 기술적산업안전보건에관한초기의 ILO 협약 권고는주로근로감독에관한것이었다. 그렇지만 1929년에제정된 ILO 권고제31호 ( 산업재해의예방에관한권고 ) 는최초로사업장산업재해예방에사업장안전위원회에근로자대표를포함시키는것을제안하였다. 이 ILO 권고는무엇보다도예방적목표로서근로자행동의영향을지향하였다. 이와동일한목표로 1947년근로감독관에관한 ILO 권고제81호 ( 근로감독에관한권고 ) 에서의사업주와근로자간의협력에관한제안이다. 1947년 7월 11일에채택된 ILO 협약제81호 ( 공업및상업부문에서근로감독에관한협약 ) 에서근로자참여는채수용되지않았다. 이에반하여 1974년이래 ILO 컨퍼런스에서기본적인변화가있었다. 즉 1974년컨퍼런스에서최초로노동환경을계속되는이상으로결의한후 1976년 7월 21일근로조건과노동환경에관한결의속에다음과같이입장을정리하였다 (Kohte, 1999: 47).

18 2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단결권을포함한인권의자유로운행사및사업주와근로자간의모든차원에서가능한한밀접한협력은근로조건과노동환경의개선을위한중요한전제조건이며그리고산업민주주의의확장을의미한다. 이에따라 1981년 6월 22일채택한 ILO 협약제155호 ( 산업안전보건및작업환경에관한협약 ) 에근로자참여가폭넓게반영되었다. 예를들면제19조에사업차원에서근로자및근로자대표의산업안전보건분야에의참여, 제20조에근로자와사용자, 그리고기업에서의이들의대표자간의협력등, 같은날 (1981년 6월 22일 ) 채택된 ILO 권고제164 호 ( 산업안전보건및작업환경에대한권고 ) 제12조에는 ILO 협약제155호제20조규정에따른협력을촉진하기위한근로자안전위원, 근로자안전보건위원회혹은노사공동안전보건위원회선정및노 사동등의대표권에대하여명시하고있다. 1988년 6월 30일채택한 ILO 협약제167 호 ( 건설업의안전및보건에관한협약 ) 제6조에서는건설현장에서의안전및보건을촉진하기위하여국내법령이정한방법에따라고용주및근로자간의협력을위한조치를취할것을명시하였다. 1995년 6월 22일채택한 ILO 협약제176호 ( 광산안전 보건에관한협약 ) 에최초로취업자와개인적및집단적권리가산업안전보건에밀접하게연계되었으며, 제13조및제14조에는근로자및근로자대표의권리와의무, 그리고제15조에는사업주, 근로자그리고근로자대표사이의협력을명시하였다. 나. 유럽연합지침 (EU Directive) 에의한사업장안전보건에의근로자 참여규정 사업장근로자안전보건에관한유럽연합지침 (Council Directive of 12 June 1989 on the introduction of measures to encourage improvements in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at work, 89/391/EEC) 제11조 ( 근로자의견청취와근로자참여 ) 제1항에는근로자또는근로자대표의참여권을명시하고있으며, 제2항에는근로자의안전과건강보호에있어서특별한역할을담당하는근로자또는근로자대표의참여에관하여, 제3항에

19 서론 3 는대책의제안권, 제4항에는이들의업무상행위로인한불이익금지그리고제5항에는시간보장및필요한시설및설비의제공등이규정되어있다. 이와같은유럽연합지침상의규정들은유럽연합회원국들의자국내의법령에그대로반영하도록하고있다. 다. 한국산업안전보건법상사업장안전보건에근로자참여규정 한국의산업안전보건에의근로자참여는산업안전보건법이시행된 1982 년부터이다. 법제정시에근로자참여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제16조 ) 에근로자대표및근로자위원이참여하여산업안전보건사항의심의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이후 1990년산업안전보건법전문개정시에작업환경측정시근로자대표의입회 ( 제44 조 ) 및사업장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심의 ( 제50 조 ) 를규정하였다. 1990년대중반사업장안전보건사항에근로자참여권확대를위한노동계의요구에의하여 1995년 1월및 1996년 12월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노 사동수로구성되는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1,000인이상사업장에노사협의회와별도설치 ( 제19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제도의도입 ( 제61조의 2) 등의규정이개정및신설되었다. 라. 외국의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상근로자참여규정 영국은작업장보건안전법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및안전대표 안전위원회규정 (Safety Representatives and Safety Commitees Regulations 1977) 에의거하여사업장안전보건에근로자참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사업주의안전보건활동의계획 실시 검토 개선단계에근로자대표 ( 또는근로자 ) 를참여하도록하고있다. 미국은직무안전보건법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OSHA) 에의거하여사업장안전보건에근로자와근로자대표의참여가이루어지고있으며, 안전보건과관련하여사업주및기타정부단체에진

20 4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정, 안전보건위원회및노동조합활동에참여, 관련서류보존요구, OSHA 감독활동시입회등의참여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독일은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 (Arbeitssicherhatsgesetz 1973) 에의거한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Unfallversicherungsgesetz, SGB Ⅶ) 에의거한안전위촉자 (Sicherheitsbeauftragte) 가있으며사업장종업원평의회법 (Betriebsverfassungsgesetz) 에의거한사업장안전보건사항에관한종업원평의회의사업주에대한감독권, 정보권 청취권, 입회권 자문권그리고공동결정권이규정되어있다. 특히독일은다른나라와는달리사업장안전보건에관한모든사항들에있어서사업주와종업원평의회와의공동결정을통한근로자의폭넓은참여를보장하고있다 ( 종업원평의회법제87조제1항제7호 ). 따라서본연구에서는외국사례로서는사업장안전보건사항에있어서근로자의참여범위가가장넓게규정되어있는독일사례를연구하고자하다. 2. 연구의목적 한국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1월제1차전문개정시에독일자문관의자문을받아제조자가책임지는기계 기구안전및당해기계 기구 설비에대한검사등의사항이도입 반영되었다. 본연구의목적은산업안전보건에근로자참여제도에대하여 1990년대부터본격적으로논의가되어오늘날까지계속된논의및관련법령개정 보완을하고있는한국과이에비하여근로자참여제도가선진산업국들중가장폭넓게법령에규정되어있으며오랜경험을가지고있는독일과의제도및현황비교를통하여한국의제도상의미비점및취약점을분석하고개선을위한시사점을제안하는것이다.

21 서론 5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 한국산업안전보건법령제정의정치적형성에있어서노동조합은그의의견서, 입장표명성명, 요구서, 행동들을통하여정부의법률 ( 안 ) 및국회의원의법률 ( 안 ) 에영향을미친다. 사업장안전보건의시행에있어서근로자 ( 노동조합 ) 는사업장밖의차원에서다음과같은가능성들을이용한다. 1) 산업안전보건및산재보험관련법령에의하여설치된기구 / 위원회에참여 2) 정부의산재예방프로그램의계획에참여. 예 : 산업안전선진화 3개년계획 (1996~1999), 제1차산재예방 5개년계획 (2000~2004) 등. 3) 사업장의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통한참여 4) 국가공업표준제정에참여 ( 그림 1-1 참조 ) 사업장안전보건의시행에있어서근로자 ( 노동조합 ) 는사업장차원에서다음과같은가능성들을이용한다. 1) 사업장단체협약을통한공동결정권행사 2) 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에서공동결정권행사 3) 사업장노사협의회를통한협의권행사 4) 사업장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통한참여 5) 근로자대표를통한참여 다. 본연구에서는사업장차원의근로자 ( 노동조합 ) 참여에한정하여연구한

22 6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 그림 1-1]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의제 개정의정치적형성과사업장시 법령제정노동조합 ( 근로자 ) - 법령제 개정요구 - 국회의원의법률 ( 안 ) - 정부의법률 ( 안 ) - 국회의법률 ( 안 ) 의결 - 법령공포 행에노동조합 ( 근로자 ) 의참여 : 한국 - 법령 ( 안 ) 에대한노조의입장표명 - 국회청원 - 제 개정을위한활동 사업장밖에서산업안전보건에의참여 - 공동결정권, 협의권, 자문권 법령에의하여설치된기구 / 위원회 정부의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계획 사업장외명예산업안전감독관 국가공업표준제정 사업장내산업안전보건에의참여 - 공동결정권, 협의권, 자문권 사업장단체협약 사업장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 2. 연구범위 : 독일 산업안전보건법령제정의정치적형성에있어서노동조합은그의의견서, 입장표명성명, 요구서, 행동등을통하여정부의법률 ( 안 ) 에영향을미친다. 산업안전보건에관한유럽연합의회의법령, 지침또는권고들은독일법령에반영되어야하며, 산업안전보건에관한유럽연합지침들은최소한의요구조건을담고있으며개별국가의법령에서는이최소한의요구조건이상을담을수있다.

23 서론 7 [ 그림 1-2]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의제 개정의정치적형성과사업장시 행에노동조합 ( 근로자 ) 의참여 : 독일 법령제정노동조합 ( 근로자 ) - 정부위원회의법률 ( 안 ) - 정부의법률 ( 안 ) - 연방하원 (Bundestag), 상원 (Bundesrat) 의법률 ( 안 ) 의결 - 법령공포 - 법령제 개정요구 - 법령 ( 안 ) 에대한노조의입장표명 - 법령 ( 안 ) 에대한노조의의견제시 - 제 개정을위한활동 사업장밖에서산업안전보건에의참여 - 공동결정권, 협의권, 자문권 단체협약 ( 업종별, 지역별 ) 노 사자치운영 ( 산재보험, 산업안전보건 ) 정부의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 국가공업표준제정 사업장내산업안전보건에의참여 - 공동결정권, 협의권, 자문권 종업원평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협약 안전위촉자 사업장안전보건의시행에있어서근로자 ( 노동조합 ) 는사업장밖의차원에서다음과같은가능성을이용한다. 1) 단체협약을통한공동결정권행사, 예를들면산업별단체협약, 업종별단체협약, 기업별단체협약 2) 법정산재보험의노사자치운영에참여 3) 국가공업표준제정에참여

24 8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4) 정부의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에참여. 예 : 노동생활의인간화 프 로그램, 기술과노동 프로그램, 새로운노동의질 프로그램 ([ 그림 1-2] 참조 ) 사업장안전보건의시행에있어서근로자 ( 노동조합 ) 는사업장차원에서다음과같은가능성들을이용한다. 1) 사업장종업원평의회를통한공동결정권, 협의권행사 2) 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에참여 3) 사업장협약을통한협의권행사 4) 안전위촉자를통한참여. 본연구에서는사업장차원의근로자 ( 노동조합 ) 참여에한정하여연구 한다. 3. 연구방법 본연구를위하여독일부분은문헌및설문조사분석문헌연구를기초로, 그리고한국부분은설문조사분석및설문조사분석문헌연구를기초로하였으며, 독일부분에대한확인및한국부분에대한시사점을얻기위하여독일전문가초빙세미나를통하여보완을한후양국간의제도및현황을비교분석하였다. 4. 보고서의구성 제1장 ( 서론 ) 에서는산업안전보건에의근로자참여제도에관한 ILO 규정의발전과정, 유럽연합 (EU) 의규정과한국과외국선진산업국의참여규정을소개하고, 이를통하여한국에의시사점을도출하기위한외국사례비교로써독일사례를선정한배경을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독일의산업재해, 작업관련성질병현황, 산업안전보건에의근로자참여제도발전과정을설명하고, 참여제도로서단체협약, 종업

25 서론 9 원평의회, 사업장협약, 사업장안전보건위원회, 그리고안전위촉자관련법령및현황을정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한국의산업재해, 업무관련질병현황, 산업안전보건에의근로자참여제도발전과정을설명하고참여제도로서단체협약,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그리고취업규칙관련관계법령및현황을정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이와같은제도들에대한한국과독일의비교를통한시사점을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한국제도의문제점의요약과개선방안을제안하였다.

26 10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제 2 장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제 1 절산업재해, 직업관련성질병발생현황 1. 사망재해발생현황 2005년도독일의산재보험피보험근로자 (Vollarbeiter: 완전취업근로자 ) 는 2,944만 5,332명이며, 이중 589명이사업장에서업무상사고로인하여사망하여사망재해천인율은 0.020이다. 또한사업주가부담하는보험료율은임금총액의 1.31% 이다 ( 표 2-1 참조 ). 반면에 2005년도한국의사망재해발생천인율 (0.225) 은독일 (0.020) 에비하여 11배나높으며, 사업주가부담하는산재보험료율도 2005년도한국 (1.62%) 이독일 (1.31%) 에비하여 23.7% 가높다 ( 표 2-1 참조 ). 독일의산재보험료율은지난수십년간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1.30% 대에머무르고있는반면, 한국의산재보험료율은 2003년을최저점 (1.36%) 으로이후매년상승하여 2007년에는 1.98% 에이르러지난 4년간 (2003~2007년) 연평균 15.5% 씩상승하였다. 독일의이와같은낮은사망재해율및지속적인산재보험료율의감소는 즉산업안전보건과관계된작업장조건의개선및산업재해로인한사업주의보험료부담의감소 그요인을다음과같은사항에서찾을수있다 (Yoon, 1993: 4):

27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11 < 표 2-1> 사업장사망재해현황 : 한국과독일 근로자수 사망재해평균산재보험사망재해자수천인율료율 (%) 3) 한국독일한국독일 ( 피보험자 ) 1) (Vollarbeiter) 2) 한국독일 ( 피보험자 ) 1) (Vollarbeiter) 2) 한국 독일 ,229,180-3, ,057,326-3, ,053 19,611, , ,752,975 20,185,247 1,273 1, ,542,750 25,559,369 2,236 1, ,485,557 30,843,368 2, ,851,186 30,733,399 2, ,571,279 30,004,467 2, ,599,345 29,662,749 2, ,473,090 30,208,194 2, ,059,193 29,445,332 2, 주 : 1) 피보험자의연평균근로시간 2004년 2,366.2시간, 2005년 2,340.8시간. 2) 산업부문환산완전취업근로자 (Vollarbeiter) 의연평균근로시간 2004년 1,580시 간, 2005년 1,570시간. 3) 산재보험료율은임금총액의백분율 (%) 임. 자료 : 노동부, 산재보험 40년사, 2004, p.768 노동부, 2005년도산업재해현황분석, HVBG, BG-Statistiken für die Praxis, 2005, p.8, 28, 노동조합 / 사업장종업원평의회의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에의참여 - 법정산재보험의노 사의자치운영에서의협력 - 산재보험조합의사업장에대한안전공학적자문 지도 - 정부차원의 노동의인간화 (Humanisierung des Arbeitslebens) 프로그램및뒤이은 기술과노동 (Technik und Arbeit) 및 새로운노동의질 (INQA: Initiative Neue Qualität der Arbeit) 프로그램의추진 - 산업안전보건에의연구투자및그결과의현장에의응용 - 정부의사업장감독 - 사업장에서안전관리자및공장의사선임. 독일산재보험의사망재해율의지속적인감소경향과는반대로한국

28 12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산재보험에서는뚜렷한감소경향을보이지않고있다 ( 표 1-3 참조 ). 즉기술적산업안전보건에관한질문뿐만아니라산업안전보건에관한근로자 ( 노동조합 ) 의역할에관한질문이존재한다. 따라서산재사망율의뚜렷한개선을목표로할수있게하기위하여근로자 ( 노동조합 ) 의역할과관련된한국의현황을정확히분석할필요가있다. 2. 산업안전보건의구조변화 : 합리화및이로인한심리적부하 / 스 트레스, 직업관련성질병의증가 지난 10여년전부터여러경험적인조사들을통하여부하및이로인한영향의변화추세가입증되고있다. 예를들면다양한심리적부하 (Oppolzer, 2004: 25). 작업관련성질병원인에대한특별한중요성은심리적부하와관계된다. 작업관련성질병의원인의예는다음과같다 : 높은작업강도, 강한집중력강제, 높은작업템포및시간압력, 계속되는과도한요구, 단조로움, 직장동료및상사와의긴장및충돌, 불충분한직업적발전가능성및일자리상실에대한공포 (Oppolzer, 2004: 511~512). 독일의기업건강보험 (BKK: Betriebskrankankasse) 연맹의계산에의하면심리적질병에의한소득능력저하로인한조기퇴직이 2002년도에여성의경우 36%, 그리고남성의경우 23% 를차지하였다 (Oppolzer, 2004: 25). 독일의연금관리운영기관연맹 (VDR: Varband deutscher Rentenversicherungsträger) 의보고에의하면 2003년도법정연금보험에서소득능력저하로 174,387명의수급자가새로발생하였다 ( 소득능력상실 142,587명, 부분적소득능력상실 31,800명 ). 이중 29.13% 가정신장애자및행동장애자, 20.18% 가근골격계질환자, 그리고 12.34% 가심혈관계질환자이다 ( 표 2-2 참조 ). 한스-뵈클러재단 (Hans - Böckler - Stiftung) 경제사회연구소 (WSI) 의 2004년도조사에서사업장종업원평의회에대하여사업장종업원들의건강부하와부하예방에대한사업장의경험과예측에대하여질문하였다.

29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13 < 표 2-2> 소득능력감소로인한신규국민연금수급자의질병진단그룹별분포 : 2003 ( 단위 : 명, %) 진단그룹 신규수급자수 비율 1. 근골격계질환 35, 정신장애및행동장애 50, 심혈관계질환 21, 암 25, 기타 41, 전 체 174, 자료 : BAuA-Internet: 독일전역에서민간기업의 2,177개소의사업장종업원평의회와공공부문사업장종업원평의회가설문에응하였다. 지난 5년간시간압박, 노동강도및책임감압박같은정신적노동부하가증가하였는가? 라는질문에응답한사업장종업원평의회의 91% 가 그렇다 라고응답하였다 (WSI, 2004: 2)( 표 2-3 참조 ). 독일산업부문산재보험조합총연맹과독일기업건강보험연맹 (HVBG/ BKK) 에서행한 2004년도안전보건전문가 535명에대한설문조사보고서에의하면피조사자들은현재의작업에기인한부정적부하가향후 5년간증가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 정신적 부정적부하는 32% 에서 43% 로 11% 포인트증가하는반면, 육체적 부정적부하는 38% 에서 31% 로 7% 포인트감소하고, 작업환경에의한부정적부하는 30% 에서 26% 로 4% 포인트감소할것이라고예측하였다 (Paridon/Bindzius/Windemuth/Haβen- Pannhausen/ Boege/Bochmann, 2004: 9). 설문대상자에게부정적부하 < 표 2-3> 사업장종업원평의회의관점에서본지난 5년간노동부하의증가 ( 단위 : %) 육체적노동부하 정신적노동부하 증가함 변함없음 37 7 감소함 29 2 자료 : WSI-Mitteilungen(2004), p.2

30 14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 표 2-4> 정신적 부정적부하가될수있는징후들의관련성 1. 노동내용 부하의종류응답비율 (%) 낮은재량권 결정권 단체와의사소통에대한높은요구 까다롭지않은 ( 단조로운 ) 과제 높은책임감 높은정신적요구 높은육체적요구 노동조직 시간압력 관료직 부가적부하 부적합한노동시간 동료와고립된노동 노동환경 작업환경 ( 예 : 소음, 기후 ) 으로부터의부하 비인간공학적작업장 비인간공학적작업도구 노동에있어서사회적관계 관리자와의나쁜관계 충돌 갈등 기업적 사회적조건 일자리불안감 나쁜기업문화 결여된직업적발전가능성 변화된노동조건 낮은직무위치 개인적영향 결여 손상된사회적관계 경제적문제 건강문제 가사일, 자녀양육, 가족부양 35.2 자료 : HVBG/BKK, Ausmaβ, Stellenwert und betiebliche Relevanz psychicher Belastungen bei der Arbeit, 2004, pp.10~14)

31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15 가될수있는 6개분야의총 25개부하유형을제시하였다 : 이 6개분야는노동내용, 노동조직, 노동환경, 노동에있어서사회적관계, 기업적 사회적조건그리고개인적영향이다 ( 표 2-4 참조 ). 이와같은질문에대하여부정적부하가존재할수있는가장빈도가높은항목은시간압박, 관리자와의나쁜관계, 일자리불안및결여 손상된사회적관계이다. 부정적부하가존재할수있는가장빈도가낮은항목은비인간공학적작업도구, 높은육체적요구, 동료와단절된노동그리고낮은직무위치이다 ( 표 2-4 참조 ). 노동에있어서부정적 정신적부하의증가는정신적피해, 손상및질병증가의원인이다 (Oppolzer, 2005: 3). 제 2 절산업안전보건에의근로자참여제도의발전과정 독일에서개별사업장에서중요한근로자들의사회적 경제적사항과인사적사항에대한공동결정을인정하여근로자들의경영참여를인정하게된동기는근로자들에게직접적으로영향을주는근로조건내지작업조건의확보를위한것이었다. 물론 19세기초산업화가이루어지기전에공동결정을실현하기위해서공장에서노사동수의사업장단체나근로자위원회를형성하려는노력이있었고, 일부의종교단체등에서는사업장단위에서자발적인근로자위원회를인정하려는노력들이있었다 1). 그러나사업장단위에서근로자참가방식의공동결정의단초는 1890년의황제칙령에의한것이었다 2). 즉오늘날우리나라의취업규칙처럼사업장단위에서질서규정이필요하다는것을산업안전보건정책의변화와함께 1) Reichold, Betriebsverfassung, als Sozialprivatrecht, 1995, S.29ff. 공동결정의역사에관해서는일반적으로 Teuteberg, Geschichte der industriellen Mitbestimmung in Deutschland, 1961 참조. 2) 1890 년 2 월의황제칙령으로노동자위원회가설립되고근로자보호법이통과되었다 (Schneider, Kleine Geschichte der Gewerkschaften, 2000, p.74).

32 16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인식하여 1890년 2월 4일의황제칙령은, 건강의유지와윤리적명령, 노동자의경제적보호필요성, 법적인균등대우청구권이유지되도록, 근로시간 근로의종류등을규정하는것을국가의과제로삼았다. 그리하여영업령 (Gewerbeordnung) 의개정으로서이러한황제의칙령에후속한, 1891년 6월 1일의근로자보호법 (Arbeiterschutzgesetz) 은사업장내공동결정의효시가되었는바, 공장의기업주들은근로시간, 임금계산과임금지급의시기와해고예고, 사업장질서와근로자들의행동에관한규정들을담고있는취업규칙을제정하도록하였다 ( 영업령제134조 b). 물론이러한취업규칙의작성은오늘날우리나라처럼사용자가일방적으로하였지만, 이를작성하기전에근로자들에게그내용에대해의견을표명할기회를주고, 상설노동자위원회가존재하는사업장을위해서는이규정은취업규칙내용에대한위원회의의견청취로충분하다고규정하고있었다 ( 영업령제134조d) 3) 이는취업규칙의작성과변경에관한우리나라근로기준법제96조와제97조의상황과매우유사한상황이었다 이로써처음으로노동자위원회가취업규칙에해당하는사업장질서에참가하게되었다. 물론제1차세계대전이전에도광산분야와 1900년도의바이에른, 1905년도에프로이센에도의무적인노동자위원회제도가도입되었지만, 결정적인변화는제1차세계대전기간동안인 1916년 12월 5일의전시동원법 (Hilfsdienstgesetz) 에의해 50명이상의근로자를가진, 전쟁과생필품생산에중요한영역에서는생산직근로자위원회와사무직근로자위원회를두도록강제하였다. 4) 이로써사업장내경영참가와공동결정이발전할수있는전제조건이만들어짐으로써, 단체협약체계와병행하여근로조건의집단적형성의또다른형태로서경영참가가자발적으로, 그리고그조직과형성에있어서는법적으로확정된근로자대표제도가도입되었다. 물론이러한사업장내경영참가와공동결정의발전에는당연히산업안전과보건이포함되며, 앞의황제칙령에서도보는바와같이근로자들의건강이가장중요한근로자참여의대상이되었다. 3) Reichold, a.a.o., 4) Reichold, a.a.o., S. 185ff.

33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17 제 3 절단체협약을통한노동조합의산업안전보건참여 Lee(1987) 에의하면, 노동조합의의도를시행하기위한방법중의하나로서단체협약을통한공동결정을활용하고있다. 산업안전보건분야도이에해당된다. 독일노총중앙집행위원회 (DGB-Bundesvorstand) 에서개발한개념인 작업장에서의공동결정 (Mitbestimmung an Arbeitsplatz) 은노동조합의확인작업의일환으로이해되어야한다. 공동결정의목표로일자리안정, 산업안전보건, 근로조건개선, 능력과기능의보장및개발, 그리고상명하복 (Hierachism) 및통제의제거 감소가설정되어있다 (Lee, 1987: 486). 1. 관련법령 단체협약법 (Tarifvertragsgesetz: TVG) 제1조제1항에의하면단체협약은단체협약당사자들의귄리와의무를규정하고단체협약의내용, 협약체결, 노동관계의종료, 사업장관련사항및사업장공동결정법적인사항들을규정할수있는법규범을담는다 5)6). 단체협약은서면으로작정 5) 단체협약의종류로는임금단체협약 (Lohn- und Gehaltstarifverträge), 임금개괄단체협약 (Lohn-und Gehaltsrahmentarifverträge), 총괄단체협약 (Manteltari fverträge), 기타의단체협약 (Sonstige Tarifverträge) 가있다 (Kempen/Zahrt, 1997, p.243) 6) 단체협약의전형적인내용으로는임금 (Lohn), 근로시간 (Arbeitszeit), 합리화보호 (tariflicher Rationalisierungsschutz), 기술적 조직적변경 (tarifliche Regelu ng bei technologischen und organisatorischen Veränderungen), 근로조건 (Arb eitsbedingungen), 사업장환경보존 (Betrieblicher Umweltschutz), 기능향상 (Qu alifikation), 노동조합활동보장 (Tarifrerträge zur Verbesserung der gewerksch aftlichen Arbeit), 사업장공동결정 (tarifliche Gestaltung der betrieblichen Mitb estimmung), 기업구조사항의변경 (Änderung der Unternehmensverfassung), 구체적사항의공동결정 (Sach- und problembezogene Mitbestimmung), 경영예측 (Perspektiven), 사업장외적사항의공동결정 (Erweiterung der überbetrieb lichen Mitbestlimmung), 노사공동시설 (gemeinsame Einrichtungen) 등이있다

34 18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한다 ( 제2항 ). 단체협약법제2조에의하면단체협약의당사자는노동조합 7) 과개별사업주내지는사업주단체 ( 중앙조직 ) 는, 그들이위임권을가졌다면, 연맹의이름으로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다. 중앙조직들은단체협약의체결이그들정관상의업무에속한다면, 그들스스로단체협약의한쪽편당사자가될수있다. 단체협약법제3조에의하면단체협약당사자구성원과스스로단체협약의당사자인사용자는단체협약의이행의무가있다 ( 제3 조제1항 8) ). 사업장관련사항및사업장공동결정권에관한단체협약의법규범은단체협약이행의무가있는사용자의모든사업장에적용된다 ( 제2항 ). 단체협약이행의무는단체협약이종료될때까지존속한다 ( 제3항 ). 2. 현황 한스-뵈클러재단은 2005년 3월민간부분기업의 2,007개소와공공부문기업의 1,300개소의종업원평의회 (Betriebsrat) 를대상으로전화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이가운데단체협약에서다루어주기를바라는주제들중가장우선순위가높은것은고용안정 (93%) 이며, 다음은임금 ( 보수 ) 안정 (89%), 협약노동시간보장 (81%), 유연노동시간 (71%), 노동강도제한 (70%), 불안정한고용관계 (69%), 직업과가정의조화 (69%), 기업차원의노령자원호보장 (67%), 재교육 (65%), 기업차원의건강보호 / 환경보호 (62%) 등의순이다 ( 표 2-5 참조 ). (Kempen/Zahrt, 1997, pp.242~246). 7) 독일의노동조합은제 2 차세계대전패망후 1949 년에재건되었으며, 이때산업별노동조합의형태로출범하였다 : Die Gewerkschaften entstanden 1949 als Einheitsgewerkschften, die allen Arbeitnehmern oftenstanden. Es sollte eine Einheitsgewerkschaft nach dem Industrieverbandprinzip sein, in der Arbeiter, Angestellte und Beamte vertreten waren. (IG Metall, 1993, p.12) 8) 단체협약법제 3 조제 1 항에서의미하는단체협약이행의무는단체협약을체결한노동조합의구성원인근로자와단체협약을체결한사업주단체의회원인사업주또는노동조합과기업이체결한기업단체협약 (Firmentarifvertrag) 의사업주에게작동된다 (Kempen/Zahrt, 1997, p.516).

35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19 단체협약을통한노동자산업안전보건은 19세기중반에시작되었다. 1848년출판사단체협약최초안은 4개의중점사항 견습생교육훈련, 임금, 노동시간, 기계의투입 하에두개의주제, 즉건강과노동조건이중심을이루고있을수있었다 : 야간노동의제한을통한건강을손상시키며비사회적인노동시간의감소와잘훈련된인쇄공을통한인쇄기계의최소한의투입 (Däubler, 2003: 661) 단체협약을통하여노사합의된노동과정의사업장조직적형성에관한사업장규범들외에안전보건과노동조건에관한임금협약은, 만약이것이의미와목적에따라당해근로자에게이행요구를하기를원한다면, 역시내용규범이될수있다. 이것은예를들면, 단말기와단말기작업장설계 설치에관한규정에있어서또는투입규정에있어서 (Däubler, 2003; 662). 산업안전보건관련단체협약사례들은 < 표 2-6> 과같다. 표에서보는바와같이 1970년대및 1980년대에단말기작업, 컨베이어시스템작업등에서 노동의인간화 와연관하여유급단기휴식에관한단체협약이체결되었다. 예를들면, 평일은보다나아져야한다 (Werktage müssen besser werden) 가 1970년대및 1980년대에수준높은단체협약정책의표어였으며, 이는노동의인간화를목표로하였다 (Peters, 2002: 424). 단말기작업에있어서이와같은유급단기휴식은 1996년제정된단말기작업시행령 (Bildschirmarbeitsverordnung von 1996) 에명시됨으로써단체협약상으로는더이상다루어지지않았다. 그러나최근 2006년 5월부터시행하는노르드뷰르템베르크 (Nordwürtemberg) 와노르드바덴 (Nordbeden) 지역금속업총괄단체협약 Ⅱ(LRTV Ⅱ) 규정의시행을위한단체협약에 1시간당 5분간의피로회복에대한합의가이루어졌다 (Oppolzer, 2006: 5). 단체협약은사업장안전보건의형성 ( 설계, 설치 ) 에오늘날까지역할을하지못하였다 (Pieper/Vorath, 2005: 190~191).

36 20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 표 2-5> 종업원평의회가단체협약에서다루어주기를바라는주제 ( 단위 : %) 주제비율 (%) 1. 고용안정 임금 ( 보수 ) 안정 협약노동시간보장 유연노동시간 노동강도제한 불안정한고용관계 직업과가정의조화 기업차원의노령자원호보장 재교육 기업차원의건강보호 / 환경보호 고령근로자파트타임근로 동독지역임금과서독지역임금의표준화 새로운기술및작업형태의도입 기업구조변화를위한규정 남녀평등 영리관련금전지급 노동시간단축 28 이중 - 초과근로시간단축 86 - 주당근로시간단축 71 - 연간근로시간단축 55 주 : 중복응답. 자료 : Bispinck, WSI-Mitteilungen 6/2005, p.306( 원자료 : 4. WSI-Befragung von Betriebs- und Personalrten 2004/05.

37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21 < 표 2-6> 산업안전보건관련단체협약예 1. 제조업컨베어시스템작업및도급작업에서단체협약에서인간에적합한노동형성관련잠시노동부하해소를위한단시간유급휴식 : 사례 : 1) 제과업에서 1 시간당 5~10 분간의단기유급휴식 (1962) 및뒤이은식료품업의 57 개의단체협약 2) 독일연방과베른린지역의류업근로자를위한총괄단체협약 (Manteltarifer trag) 제 17 조에의한 1 일 8 시간노동중총 30 분의단시간유급휴식 (1979) 3) 금속업근로자를위한임금총괄협약 Ⅱ(Lohnrahmentarifvertrag Ⅱ) 제 3.14 항에의한 1 시간당 5 분피로회복시간및신체적욕구를위한최소한 3 분간휴식 (1973) 4) 폴크스바겐사종업원을위한임금원칙에관한단체협약제 7 조에의한 1 시간당 5 분간피로회복시간과신체적욕구를위한 3 분간휴식 (1984) 5) 바덴 - 뷰르텐베르크지역귀금속 시계업종업원을위한총괄단체협약제 19 조에의한 1 시간당 5 분간피로회복시간과신체적욕구를위한 3 분간휴식 (1984)(Oppolzer, 1992: 108~109) 2. 바덴 - 뷰르템베르크지역금속업임금협약 Ⅱ 및총괄단체협약 ( ) 에서노동강도를제한하기위한휴식및컨베어시스템사이클주기와같은규정 (Däubler, 2003: 666) 3. 산업안전보건을위한매체산업 (IG Medien) 총괄단체협약 ( ) 제 29 조 (1) 개인적고충제기권, (2) 적합한전문가및기관을이용할권리, (3) 개선된정보협력, (4) 사업장종업원평의회조사권, (5) 예방목표 종업원으로부터노동력 (Zwingm ann, 1989: 716~718). 4. 단말기작업에서피로회복을위한단시간유급휴식사례 : 1) 단말기작업장에서노동에관한총괄단체협약 (Manteltarifertrag) 제 4 조에의한사진업취업자를위한 1 시간당최소 5 분의유급피로회복시간 (1980) 2) 운송회사 Richard Ihle 의종업원을위한총괄단체협약제 2 조에의한 1 시간당 10 분간유급휴식 (1981) 3) 프라이부르크 (Freiburg) 소재 Rudolf Haufe 출판사종업원을위한총괄단체협약제 6 조에의한 1 시간당 10 분유급피로회복시간 (1983) 4) Schväbisch Gmünder Ersatzkasse( 질병보험금고 ) 의종업원을위한단말기작업장에서의노동조건에관한단체협약제 4 조에의한접수부서와수납부서정보처리여직원을위한 1 시간당 15 분유급휴식및재정부서의정보처리여직원을위한매 2 시간당 15 분유급휴식 (1983) 5) 원호청 (Volksfürsorge) 에서단말기자료입력에관한단체협약제 7. 3 조에의한단말기에서처음 1~5 시간노동매시간마다 10 분간유급휴식및이후매시간마다 15 분씩유급휴식 (1990).(Oppolzer, 1992: 109~110) 5. 노르드뷰르템베르크 (Nordwürtemberg) 와노르드바덴 (Nordbaden) 지역금속업총괄단체협약 Ⅱ(LRTV Ⅱ) 규정들을수행하기위한단체협약에의한 1 시간당 5 분피로회복을위한협약 (2006)(Oppolzer, 2006: 505).

38 22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제 4 절종업원평의회 (Betriebsrat) 를통한근로자 ( 노동조합 ) 참여 1. 사업장종업원평의회 1. 관련법령 1996년산업안전보건법 (Arbeitschutzgessetz) 9) 의제정과관련시행령들의제정그리고산재보험법 ( 사회법전제7권 : SGB Ⅶ 10) ) 에의거한산재예방규정들을통하여기존의산업안전보건관련근로자의정보권, 참여권및공동결정권이내용상현저히재평가되었다 (Pieper/Vorath, 2005: 172). 가. 감독권 (Überwachungsrecht) 사업장공동결정법 (Betriebsverfassungsgesetz: BetrVG) 11) 제 80 조제 1 9) Arbeitsschutzgesetz 를 산업안전보건법 으로번역한다. 동법의원명은 Gesetz über die Dürchführung von Maβ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Arbeitsschutzgesetz - ArbSchG) 이며, 1996 년 8 월 7 일제정되어 (BGBl, I S, 1246) 8 월 21 일공포되었다. 이법은유럽연합지침 EG Richtlinie 89/391/EWG 와 Richtlinie 91/383/EWG 의독일법령에의반영을기하고있다 (Stürk, 1997, p.24). 10) SGB Ⅶ(Siebtes Buch Sozialgesetzbuch -Gesetzliche Unfallversicherungvom 7. August 1996(BGBL. IS. 1254) 를 산재보험법 으로번역한다. 11) Betriebsverfassungsgesetz 를김치선은 사업장공동결정법 으로번역하고있다. 그는 1920 년의 Betriebsrätegesetz 와 1946 년의 Betriebsrätegesetz 는공히 종업원평의회법 으로번역하였으며, 1952 년제정된 Betriebsverfassungsgesetz 는 종업원대표법 으로그리고 1972 년대폭개정된 Betriebsverfassungsgesetz 는 사업장공동결정법 으로구별하여번역하였으며, 1952 년의법과 1972 년의법은일본과한국의많은학자들이 경영조직법 으로번역하나그러한번역은법률의내용을오해할수있다고지적하였다 ( 김치선 (2003), 독일의

39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23 항제1호 ( 80 Abs. 1 Nr. 1 BetrVG) 12) 에는사업장종업원평의회는근로자를위한현행의법률, 시행령, 산재예방규정, 단체협약및사업장협정의시행을감독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종업원평의회는사업장시찰을할권한을갖는다. 이경우사업주는종업원평의회에게아무때나사업주의동행없이관리자에게종업원평의회위원이사업장모든곳을출입할수있도록보장하여야한다. 사업장종업원평의회가사업장시찰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의위반사항을발견하면평의회는근로자에게이에대해주지시키고근로자의권리를설명할수있다. 종업원평의회는또한협력업체근로자와파견근로자에게안전규정과산재예방규정에대하여지도할수있다 (Klebe/Ratayczak/ Heilman/ Spoo, 2003: 354~55). 나. 정보권 보고권 자문권 (Informations- bzw. Unterrichtungsrechte) 사업장공동결정법제 80 호제 2 항에의거하여사업장종업원평의회는 사업장공동결정법상주어진그의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사용자로부터 적시에폭넓은보고를받아야하며 13)14) 사업주는평의회의요청에의하 여언제든지평의회의업무에필요한자료들을제공하여야한다. 사업주는다음과같은사항들의계획단계에적시에종업원평의회에 공동결정제도, p.90). Bundespersonalvertretungsgesetz(BPersVG) vom 15. März 1975(BGBl. I S. 693) 을 공공부문사업장공동결정법 으로번역한다. 12) 사업장공동결정법제 80 조제 1 항제 1 호의규정은두가지기본개념을내포한다 : 하나는근로자보호법의준수를확보하는것이고, 다른하나는개별근로자의권리를시행함에있어서종업원평의회가사업주에대하여근로자를도와야하는것이다 (Däubler/Kittner/Klebe, 2004, p.1205). 13) 이와같은종업원평의회의총체적인업무및권한은사용자가자료에근거한보고및이들자료들을종업원평의회에제출하고설명하는것을의미한다. 왜냐하면이와같이함으로써의미있는준비와협력이가능하기때문이다 (Klebe/Ratayczak/Heilman/Spoo, 2003: p.358). 14) 사업장공동결정법제 80 조제 2 항은사업주의보고의무와관련한일반적규정이며이법과타법률에서의사업주의별도의보고의무와동시에이를수용하는법률요건 (Auffangtatbestand) 이다 (Däubler/Kittner/Klebe, 2004, p.123)

40 24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필요한자료들의안을보고하여야한다 : 1 공장, 사무실및기타의사업장공간들의신설, 변경, 증설 2 기술적기계 설비 15) 3 작업공정및작업절차 4 작업장 16) ( 사업장공동결정법제90조제1항 ). 사업주는예상되는대책과근로자에게미치는영향, 특히노동의종류와이로부터야기되는근로자에게의요구등을종업원평의회의제안과생각이계획단계에고려되도록적시에종업원평의회와협의하여야한다 17). 여기에서사업주와종업원평의회는인간에게적합한노동의형성 ( 설계, 설치 ) 에대하여확인된노동과학적인지식을고려하여야한다 ( 제90조제2항 ).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 (Arbeitssicherheitsgesetz: ASiG) 18) 제 9조 19) 의사업주와종업원평의회와의협력원칙에의거하여사업장의사와안전관리자는종업원평의회에산재예방및산업안전보건관련필요사항들을보고하여야한다 20). 공장장에대한사업장의사와안전관리자의 15) 단지기술적 ( 산업적 ) 영역뿐만아니라영업적 ( 관리적 ) 영역까지 만약여기에기술적기계 기구를투입한다면 를의미한다 (Klebe/Ratayczak/Heilman / Spoo, 2003: p.413). 16) 작업장계획시의정보 자문권은단지개별작업장계획에서의종업원평의회의정보권 자문권에근거하며, 이로써근로자에대한기능요구가근로자의육체적 심리적능력을초과하지않도록하는것이다. 이를통하여노동환경으로부터나오는작업장에미치는유해영향을차단하거나제어하려는것이다. 예를들면, 기계및기타운전설비의공간적규정및형성, 노동상황에부응하는근로자의작업공간요건, 높은육체적 정신적악영향업무에서의해소시스템, 청소년 중증장애자 기타의보호대상그룹을위한노동투입제한, 분진 가스 소음과같은유해영향의차단및빠른작업사이클의감소등을말한다 (Klebe/ Ratayczak/Heilman/Spoo, 2003, p.413). 17) 여기에서종업원평의회의자문은대책과근로자에게미치는모든영향까지확대되어야한다. 특히작업의종류에대한영향 ( 예 : 노동분업도, 자동화정도, 작업템포, 개별작업 팀작업, 작업내용 ) 및근로자에대한요구 ( 예 : 지식, 숙련, 책임, 부하, 환경영향 ) 에대하여보고되어야한다 (Klebe/Ratayczak/ Heilman/Spoo, 2003; p.415). 18) Arbeitssicherheitsgesetz(Gesetz über Betriebsärzte, Sicherheitsingenieure und andere Fachkräfte für Arbeitssicherheit vom 12. Dezember 1973(BGBl. I S. 1885)) 를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 으로번역한다. 19)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 (ASiG) 제 9 조의규정은산업안전보건과산재예방에관한사항들과관련된기구들과의밀접한협력을촉진하고확실히하는목적을가지고있다. 사업장의사및안전관리자의종업원평의회와의협력의무 지원의무를문서로써명시한것이다 (Anzinger/Bieneck, 1998, p.240).

41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25 산업의학적 안전공학적대책들의제안은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 법제 8 조제 3 항에의거하여종업원평의회에보고되어야한다. 종업원평의회는사업주로부터산재예방에있어서관련관청, 산재보험 조합및단체로부터받은감독내용과사업주가사업장안전위촉자 (Sich erheitsbeauftragte) 간에이루어진면담내용에대한사본을제공받는다 ( 사업장공동결정법제 89 조제 5 항 ) 21). 생물학적물질령 (Biostoffverordnung) 22) 제 12 조제 4 항에의하여위험 업무종사자와종업원평의회에게취업자의안전과건강을해칠수있는 사업장운전장해와사고에대하여즉시통보되어야한다. 제 13 조제 1 항 ~ 제 3 항에언급한당해관청에신고하는생물학적작업물질의위험성 평가와안전대책등에관한사항들이종업원평의회에제출되어야한 다 23). 위험물질령 (Gefahrstoffverordnung) 24) 제 14 조제 4 항에의하여위험물 질취급업무에있어서사업주는발암성, 유전자변형성또는임신능력저 해성위험물질의취급시종업원과종업원평의회에통보하여야한다 25). 20)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 (ASiG) 제9조제2항의사업주의종업원평의회에의보고의무는하나의사업장내에서적절한정보의균형을꾀하고자하는것이다. 왜냐하면쌍방간의정보만이한사업장내에서필요한파트너적협력을이룰수있기때문이다 (Anzinger/Bieneck, 1998, p.240). 21) 사업장공동결정법 (BetrVG) 제89조제5항에의한사본의제공요구는사업장종업원평의회가참여하지않는산업안전보건관련개별대책 ( 예 : 산재예방을위한사업장점검, 사고조사등 ) 에한한다 (Klebe/Ratayczak/Heilman/Spoo, 2003, p.411). 22) Biostoffverordng(Biostoff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chutz bei Tätigkeiten mit biologischen Arbeitssoffen vom 27. Januar 1999(BGBl. I S. 50)) 을 생물학적물질령 으로번역한다. 23) 생물학적물질령 (Biostottverordnung) 제13조 ( 신고의무 기록의무 ) (1) 사업주는생물학적위험물질그룹 1, 2 또는 4에해당하는물질의취급을취급 30일전에당해관청에신고하여야한다. 신고에는다음사항이포함된다 : 1 사업주및취급책임자의성명과주소, 2 작업장안전보건책임자의성명과자격, 3 위험성평가결과, 4 생물학적물질의종류, 5 안전보건대책 (Kittner/Pieper, 2005, p.544) 24) Gefahrstoffverordnung(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 von (BGBl. I S ) 를 위험물질령 으로번역한다. 25) 위험물질령 (Gefahrstoffverordnung) 제14조사업주의취업자및종업원평의

42 26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다. 참여권 (Beteiligungsrecht) 사업장근로자의안전보건시행의감독을위한종업원평의회의업무는사고위험 건강위험퇴치에있어서안전보건당해관청및기관 / 단체의지원을위하여의무적으로참여함으로써강화된다. 이와같은의무를이행할수있게하기위하여종업원평의회가참여권을갖는다. 이와같은의무는안전보건법규정사항에제안, 자문, 알림및지원을포괄한다 (Pieper/Vorath, 2005: 176~177). 사업장공동결정법제89조제2항제1문에의하여사업주는산재예방또는산업안전보건과관련된정부감독관및산재보험기술감독관의모든시찰및사항그리고사고조사에있어서종업원평의회또는평의회에서지정한평의회위원을참여시켜야한다. 또한이와관련된당해관청으로부터의부과금과시정명령을종업원평의회에알려야한다 ( 제2 문 ). 종업원평의회는사업주가산재보험법 ( 사회법전제7권 SGBⅦ) 제22조제 2항에의거하여임명된사업장안전위촉자 (Sicherheitsbeauftragte) 와의면담에참여한다 ( 사업장공동결정법제89조제4항 ). 종업원평의회는사업주로부터평의회의자문을받도록한사고조사, 감독및면담과관련된자료의사본을받는다 ( 사업장공동결정법제89조제5항 ). 사업주는산재보험법제 193조제5항에의거하여종업원평의회가서명한사고보고서의사본을종업원평의회에제공한다 26) ( 사업장공동결정법제89조제 6항 ). 사업주는종업원중에서응급처치요원, 화재진압요원및대피요원을임명하기전에종업원평의회의의견을청취하여야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회에의특별한보고의무는다음과같은내용들에적용된다 : 개인보호구사용, 특정업무, 특히철거 위생 정비업무 - 관련대책, 높은위험물질노출과대책에대한통보, 특히위험에처한작업자의명부및특정관리업체와종사자를위한명부에의접근, 모든종류의비개인정보에의접근 (Kittner/Pieper, 2005, p.674) 26) 산재보험조합이종업원평의회가서명하지않은사고보고서를사업주로부터보고받으면, 산재보험조합의산재예방기술담당부서는종업원평의회에게사고보고서사본을보내거나또는사고보고서가들어왔다고통보한다. 이를통하여사고에대하여종업원평의회에보고가보장되고종업원평의회는사고의서술에대한이의를제기한다 (Däubler/Kittner/Klebe, 2004, p.1426)

43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27 제 10 조제 2 항 ). 라. 공동결정권 (Mitbestimmungsrecht) 사업장공동결정법제87조제1항제7호에는민간기업의종업원평의회는법령또는단체협약규정에별도의정함이없다면, 법령또는산재보험법에의한산재예방규정의범위내에서산업재해와직업병의예방에관한공동결정권을갖는다고명시하고있다. 27)28)29) 또한직원평의회 (Personalrat) 는법령또는단체협약에별도의규정없다면, 사업장협정 (Dienstvereinbarung) 의체결을통하여산업재해및건강상의예방대책을공동결정하여야한다 ( 75 Abs. 3 Nr. 11 BPersVG). 이와같은규정들은사업주의안전보건대책과관련하여종업원평의회및직원평의회의참여를위한핵심규정이다. 이공동결정의목적은종업원의산업안전보건에대한관심을강화하고산업안전보건효율화를위한종업원평의회의경험을유용하게하고자하는것이다 (Pieper/Vorath, 2005: 178~179). 27) 사업장공동결정법제 87 조제 1 항제 7 호의공동결정규정은종업원평의회에게안전보건분야에많은형성가능성 (Gestaltungsmöglichkeiten) 을열어놓았다. 이규정은법률, 시행령또는산재예방규정 (UVVen) 속의관련안전보건규정들이어느정도일반적으로암묵적으로의무지워진개괄규정형태로나타난다. 종업원평의회의공동결정 ( 또한주도권형태로 ) 은안전보건법령들이사업주에게관심사항을규정할활동의여지를제공한다 (Schoof, 2005, p.200). 28) 독일정부의 2001 년도보고서 (BT-Drucks, 15/279, S.120,133) 상의산업재해, 통근재해및직업병발생수 1,706,319 명을고려한다면, 단지사업장공동결정법제 87 조제 1 항제 7 호의규정을통하여공동결정권이법적으로명시된규정또는산재보험조합의산재예방규정 (UVVen) 의범위내에서사업장에적용되는모든대책들 ( 건강보호에직 간접적영향을미치는대책포함 ) 이구속력을미친다 (BAG, NZA98, 441; 02, 9951)(Klebe/Ratayczak/Heilman/Spoo, 2003, p.393). 29) 이규정의목적은법적산업안전보건의효율화, 사업장에의체계화를통한법령집행상의취약점의제거에있다 (Däubler/Kittner/Klebe, 2004, p.1355).

44 28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1) 산업안전보건법 (Arbeitsschutzgesetz) 시행상의공동결정권 종업원평의회의공동결정권은산업안전보건법의사업장에서의구체화 와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지닌다. 다음 < 표 2-7> 에서제시하는산업안전보건법의시행에있어서공동결 정권에대한개요는업종, 사업장규모, 위험성등급등개별사업장특성 에의거하여시행되어야할기본원칙들을나타낸것이다 (Pieper/Vorath, 2005; 183~185). < 표 2-7> 산업안전보건법시행상의공동결정권 1. 사업주의기본의무 : 안전보건대책강구, 강구된대책의효과성검사, 강구된대책의변화하는여건에의적응및대책과함께사업장안전보건개선을위한노력의무 - 근거규정 / 판례 : - 산업안전보건법 ( 3 Abs. 1 ArbSchG): - 함부르크지방노동법원 (LAG Hamburg TaBV 6/97. S. 13) - 독일연방노동법원 및 ( 사업장에의충분한구체화와연관하여 ) - 형성대책예 : - 산업안전보건조직의설치및발전, 예를들면기업의경영계획및조직계획의범위내에서 ( 안전보건경영계획 ) - 안전보건대책의효과성검사도구의구체화 ( 안전보건관리 ) - 안전보건관점하에서작업공정의형성, 예를들면여러기계 설비동시작동의안전확보를통하여, 위험하지않은작업속도형성, 작업공정의명료화및생산과정에존재하는모든재료와화학물질의통로의조화, 충분한정보흐름과신호의발신 2. 안전보건관련사업장조직의준비 : 모든업무에있어서안전보건대책및사업장경영구조에서유의하여야하고그리고종업원이그의공동결정의무를이행할수있는예방대책강구 - 근거규정 /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 3 Abs. 2 ArbSchG), - 형성대책예 : - 사업장건강서클또는품질서클도입 - 사업장안전보건증진프로그램개발 - 안전보건관리의도입및유지 3. 안전보건대책의원칙 - 근거규정 /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 4 ArbSchG) - 형성대책예 : - 예방대책우선순위준수를위한절차 - 현재의기술수준과기타의확인된노동과학적지식을고려하여인간공학적대책의시행 ( 여기에사업주의재량권범위가존재하는한에있어서 )

45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29 < 표 2-7> 의계속 4. 사업주와그의문서를통한노동조건의평가 - 근거규정 / 판례 : - 산업안전보건법 ( 5, 6 ArbSchG) - 독일연방노동법원 (BAG ABR 13/03) - 형성대책예 : - 노동조건평가방법의선정또는개발및도입 - 노동조건평가문서의선정, 형성및응용 5. 적합한능력이있는종업원에게과제의위촉 - 근거규정 /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 7 ArbSchG) - 형성대책예 : 인력개발대책, 인력선발절차 6. 하나의사업장에여러사업주소속종업원들이같이일하는경우 - 근거규정 /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 8 Abs. 1 ArbSchG) - 형성대책예 : - 안전과건강보호를보증하기위한협력대책의계획, 시행및효과성검사 - 조정자의임명 7. 협력업체종업원들이준수해야할지침의확인 보증 - 근거규정 /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 8 Abs. 2 ArbSchG) - 형성대책예 : 이의무의이행을위한절차와관리메커니즘의도입 8. 특별한위험에있어서안전보건대책의계획및시행 - 근거규정 /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 9 ArbSchG) - 형성대책예 : - 위험방지대책의시행 - 종업원능력향상의시행 9. 응급처치및기타의긴급대책을위한대책의시행 - 근거규정 / 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 10 ArbSchG) - 형성대책예 : - 긴급대피계획및화재진압계획의수립 - 응급구조원의임면, 선발및업무확정 10. 종업원의요구에따라산업의학적예비조치의가능화 - 근거규정 / 판례 : - 산업안전보건법 ( 11 ArbSchG) - 함부르크지방노동법원 (LAG Hamburg TAbv 6/97. S 13) - 형성대책예 : 산업의학적예비조치의종류, 내용및범위 11. 종업원의지도 - 근거규정 / 판례 : - 산업안전보건법 ( 12 ArbSchG) - 함부르크지방노동법원 (LAG Hamburg TAbv 6/97. S 13) - 독일연방노동법원 (BAG ABR 13/03) - 형성대책예 : 안전과건강보호에관한지도의종류, 내용및범위

46 30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 표 2-7> 의계속 12. 사업주의안전보건의무의위촉자에게의위촉 - 근거규정 / 판례 : - 산업안전보건법 ( 12 Abs. 2 ArbSchG) - 함부르크지방노동법원 (LAG Hamburg TAbv 6/97. S 13) 자료 : Pieper/Vorath(2005), Handbuck Arbeitsschutz, p.183~185) 2) 산업안전보건법및기타법령시행상에서의공동결정권산업안전보건법의시행을위한작업장령 (Arbeitsstättenverordnung) 30), 개인보호구령 (PSA-Benutzungsverordnung) 31), 중량물취급령 (Lastenhan dhabungsverordnung) 32), 단말기작업령 (Bildschirmarbeitverordnung) 33), 기계 기구 설비운전안전령 (Betriebssicherheitsverordnung), 생물학적물질령 (Biostoffverordnung) 34), 위험물질령 (Gefahrstoffverordnung) 35) 등의시행령상에서의공동결정권을요약 정리하면 < 표 2-8> 과같다. 30) Arbeitsstättenverordnung(Verordnung über Arbeitsstätten vom 12. August 2004, (BGBl. I S. 2179) 를 사업장령 으로번역한다. 31) PSA-Benutzungsverordnung(Verordnund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 chutz bei der Benutzung persönlicher schutzausrüstungen bei Arbeit -PSA -BV- vom 4. Dezember 1996(BGBl. I S. 1841)) 을 개인보호구령 으로번역한다. 32) Lastenhandhabungsverordnung(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 sschutz bei der manuellen Handhabung von Lasten bei der Arbeit -Lastha ndhabv- vom 4. Dezember 1996(BGBl. I S. 1842)) 를 중량물취급령 으로번역한다. 33) Bildschirmarbeitsverordnung(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c hutz bei der Arbeit an Bildschirmgeräten -BilbscharbⅤ) vom 4. Dezember 1996(BGBl. I S. 1843) 을 단말기작업령 으로번역한다. 34) Betriebssicherheitsverordnung(Verordnung über Sicherhait und Gesundheit sschutz bei der Bestellung von Arbeitsmitteln und deren Benutzung bei der Arbeit, über Sicherheit beim Betrieb überwachungsbedürftiger Anlagen un d über die Orgunisation des betrieblichen Arbeitsschutzes-BetrSich Ⅴ)vom 27. September 2002(BGBl. I S. 3777) 을 기계 기구 설비운전안전령 으로번역한다. 35) Gefahrstoffverordnung(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on -Gefstoff V- vom 23. Dezember. 2004(BGBl. I S. 3785)) 를 위험물질령 으로번역한다.

47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31 < 표 2-8>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및기타규정들의시행상공동결정권 1. 작업장령 (Arbeitsstättenverordnung) 관련공동결정권 : - 작업장규정의고려하에작업장령규정들에의거한작업장설치 ( 영제 3 조 ) - 작업장운영에있어서별도의조건 ( 영제 4 조 ), - 비흡연자를위해필요한대책 ( 영제 5 조 ), - 작업실, 위생실, 휴게실, 준비실, 응급실, 취침실의조건 ( 영제 6 조 ) 2. 개인보호구령 (PSA-Benutzungsverordnung) 관련공동결정권 - 개인보호구의준비및사용을위한사업장대책 - 개인보호구의사용과관련하여종업원교육 3. 중량물취급령 (Lastenhandhabungsverordnung) 관련공동결정 - 종업원에게안전보건상의위험 ( 특히, 척추 ) 을야기하거나억제할수없는위험의최소한의취급을수반하는중량물의수작업취급감소를위한조직적대책시행 ( 영제 2 조제 1, 2 항 ) - 중량물의수작업취급을담당하게될종업원의신체적적성의고려 ( 영제 3 조 ) - 중량물수작업취급을위한종업원교육 ( 영제 4 조 ) 4. 단말기작업령 (Bildschirmarbeitverordnung) 관련공동결정권 - 단말기작업장에서의안전보건조건의조사및평가, 특히시력의위험및육체적문제그리고정신적부하와관련하여 ( 영제 3 조 ) - 단말기작업장의형성 ( 설계, 설치 ) 에있어서대책의시행 ( 영제 4 조 ) - 단말기기기에서의작업을통한부하를감소시키는행위또는휴식을통한필요한작업의단절 / 중단과관련하여단말기기기에서의일상의작업조직 ( 영제 5 조 ) - 작업도구와기재의조사 / 검사 ( 영제 10 조, 11 조 ) - 감독이필요한설비의운행 ( 영제 12 조 ) 5. 기계 기구 설비운전안전령 (Betriebssicherheitsverordnung) 관련공동결정권 - 기계 기구 설비의사용과관련한대책 ( 영제 4 조 ) - 종업원이기계 기구 설비의사용으로인하여야기되는안전보건상의특별한위험에대하여사업주가유의해야할기타의재해방지대책 ( 영제 8 조 ) - 기계 기구 설비의사용과관련하여종업원의교육 ( 영제 9 조 ) - 기계 기구 설비와기재의검사 ( 영제 10 조, 11 조 ) - 감독이필요한기계 설비의운행 ( 영제 12 조 ) 6. 생물학적물질령 (Biostoffverordnung) 관련공동결정권 - 생물학적물질취급업무에서의위험성평가및이위험성평가의시행 ( 영제 5 조, 6 조, 7 조, 8 조 ) - 재해방지대책의시행및위생대책과개인보호구대책 ( 영제 10 조, 11 조 ) - 생물학적물질취급업무조사자의지침서작성및교육 ( 영제 12 조 )

48 32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 표 2-8> 의계속 7. 위험물질령 (Gefahrstoffverordnung) 관련공동결정권 - 위험성평가및정보제공 ( 영제 7 조 ) - 재해예방단계 1, 2, 3, 4 의범위내에서예방대책 ( 영제 8~11 조 ) - 화재 폭발방지대책 ( 영제 12 조 ) - 긴급재해대책 ( 영제 13 조 ) - 종업원의사용지침서및교육 ( 영제 14 조 ) - 산업의학적예방대책의시행 ( 영제 15 조, 16 조 ) - 여러업체들과의협력 ( 영제 17 조 ) 8. 기타의법령시행에있어서의공동결정권 ( 기타의법령및산재보험법에의지한산재예방규정으로부터의예 ) - 산업재해예방대책강구 ( 핸드북형태로의작업안전지침서에대한공동결정의무 : 일반적산재예방규정 (VBG1) 의제 2 조제 1 항 ; 예방의원칙 (BGV A1) 제 2 조제 1 항 ; 독일연방노동법원판례 (BAG ) - 사업장의사와안전관리자의임명, 협력,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업무 ( 산업보건의와안전관리자의임명에있어서별도의공동결정권 ;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제 3 조, 6 조, 10 조, 11 조 ( 3, 6, 10, 11 Arbeitssicherheitsgesetz)) - 여가시간확보와야간노동수당간의결정은공동결정의무사항 ( 노동시간법제 6 조제 5 항 ( Abs.5 Arbeitszeitgesetz), 독일연방노동법원판례 (BAG ) - 환경오염방지를위한설비운행위촉자또는중대사고방지위촉자의임명 ( 이는종업원평의회에통보의무를포함한다. 환경오염방지법제 55 조 ( 55 Bundesimmissionsschu tzgesetz) - 위험과장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한인간에적합한노동의형성, 노동조건의특별한평가, 위험에대한교육 ( 청소년노동보호법제 28 조 ( 28 Jugendarbeitsschutzg esetz) - 임신모 수유모를위한작업장형성, 단기간노동시간단절규정 ( 모성보호법제 2 조제 1 항, 3 항, 2 Abs. 1, 3 Mutterschutzgesetz) 및노동조건의특별평가, 위험에있어서작업장변경및직무전환 ( 모성보호법시행령제 1 조, 제 3 조 1~3 항, 1, 3 Abs. 1~3 Mutterschutzrichtlinienverordnung) - 중증장애인취업작업장의안전판형성 ( 설계, 설치 )( 장애인재활법제 81 조제 4 항제 3 조, 4 호, 81 Abs. 4 Nr. 3, 4 SGB Ⅸ) - 안전위촉자의임명및업무 ( 산재보험법제 22 조, 22 SGB Ⅶ) - 중대산업사고령 (Storfallverordnung) 에의거한의무의시행 ( 예 : 안전성분석의시행, 영제 7 조, 7 Storfallverordnung) - 작업장소음에의한위험에대한방지대책 ( 산재예방규정 ' 소음 제 3 조제 2 항, 6 항, 9 항, 2 Abs. 2, 6, 9 BGV B3 ; 작업장령부록 (Anhang Arbeitsstätt enverordnung). 자료 : Pieper/Vorath(2005), pp.187~189

49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33 사업장공동결정법제 87 조제 1 항제 7 호에의거한종업원평의회의공동 결정에있어서사업주의행위의무시행을위한구체적인사업장규정을 타결해야하는일반원칙도적용된다. 36) (Pieper/Vorath, 2005: 187~189) 3) 사업장안전보건조직의범위내에서공동결정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 (Arbeitssicherheitsgesetz: ASiG) 과관 련하여사업장안전보건조직의범위내에서공동결정권은다음과같다 (Pieper/Vorath, 2005: 189~190). - 사업주에의한산업보건학적또는안전공학적보호모델의선정은 종업원평의회의공동결정의전형적인개괄규정이다. 이것은종업원 평의회의공동결정주도권이포함된다. - 소규모사업장안전관리모델을 안전관리자의투여시간모델 (Modell der Regeleinsatzzeiten) 로할것인지또는이른바 사업주모델 (Unternehmermodell) 로할것인지에대한사항은사업장공동결정 법제 87 조제 1 항제 7 조에의거한공동결정권에해당한다. -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 (ASiG) 제 19 조에의한사업장의안 전관리대행기관선정가능성은사업장공동결정법제 97 조제 1 항제 7 조에의거한공동결정권에해당된다. - 사업장의사의선임에개업의사, 안전관리자선임에자영안전관리자 또는외부대행기관의선임또는해임에있어서종업원평의회는단 지청취권만성립한다. - 안전관리자또는사업장의사의선임및해임에있어서, 이들이노무 관계분야에종사하게된다면, 종업원평의회의별도의공동결정권이 성립된다 : 대책은종업원평의회의승인을필요로한다. - 사업장안전보건조직에관한법 (ASiG) 제 10 조에의한사업장의사, 안전관리자및기타의위촉자간의협력을수행하기위한규정은종 업원평의회의공동결정권에속하며우선권을갖는다. - 산재보험법 (SGB Ⅶ) 제 22 조에의한안전위촉자 (Sicherheitsbe- 36)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 BAG v ABR 4/03, AiB 4/2005).

50 34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auftragte) 의임명과업무의구체화에서종업원평의회는사업장공 동결정법제 87 조제 1 항제 7 호에의한공동결정권을갖는다. 2. 현황 가. 종업원평의회설치사업장비율 독일노동 직업훈련연구소 (IAB: Institut für Arbeit und Bildung) 의 2002년도기업체패널 (IAB Betriebspanel) 자료에의하면민간부분의종업원평의회설치대상사업장 ( 종업원 5인이상사업장 ) 중종업원평의회가설치되어있는사업장은단지 11% 이며, 반면에공공부문의종업원평의회설치대상사업장중종업원평의회가설치되어있는사업장은 74% 로서민간부문과공공부문을합한전체사업장평균설치율은 16% 이다 ( 표 2-9 참조 ). 민간부문종업원평의회설치대상사업장에종사하는종업원중 48% 가종업원평의회가설치되어있는사업장에취업하고있으며, 반면에공공부문의종업원평의회설치대상사업장에종사하는종업원중 93% 가종업원평의회가설치되어있는사업장에취업하고있다. 종업원평의회가설치되어있는사업장과당해사업장의종업원수는업종에따라다르다. 소규모사업장으로구조화되어있는부문, 예를들면, 건설업분야와서비스업분야는종업원평의회설치율이전체평균보다낮으며, 반면에금융 보험업분야및전통적으로강한공동결정분야로는광업 / 에너지및수도업이나타난다 (Ellguth, 2003; 195). 기업체패널자료에의하면 2002년도민간부문의 5인이상사업장으로서종업원평의회가설치되어있는사업장, 즉 5~50인소규모사업장은 7%, 101~199인중소사업장은 72%, 그리고 500인이상대규모사업장은 95% 로나타났다 ( 표 2-10 참조 ). 또한민간부문의 5인이상사업장으로서종업원수대비종업원평의회가설치되어있는사업장의종업원수비율은 5~50인소규모사업장은 12%, 101~199인중소사업장은 73%, 그리고 500인이상대규모사업장은 96% 로나타났다.

51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35 < 표 2-9> 산업별종업원평의회설치사업장비율및종업원비율 : 2002 ( 단위 : %) 전체중차지하는비율 (%) 사업장수 종업원수 Ⅰ. 민간부문 1. 광업 / 수도업 소비재 생산재 투자재 건설 상업 교통 / 통신 금융 보험 자영업 기타 7 38 소 계 Ⅱ. 공공부문 Ⅲ. 전체 주 : 최소종업원 5 인이상사업장 ( 농업제외, 소득을목적으로하지않는조직제외 ). 자료 : IAB-Betriebspanel 2002(10. Welle West, 7. Welle Ost), Ellguth, 2003, p.195. < 표 2-10> 사업장규모별종업원평의회설치대상사업장종업원수대비종업원 평의회설치율및종업원비율 ( 민간부문 5인이상사업장, 1998 년 및 2002년 ) ( 단위 : 명, %) 사업장규모 ( 인 ) 사업장규모 ( 인 ) 5~50 51~ ~ ~ 이상 전체 51이상 200이상 종업원평의회설치사업장비율 (%) 1998 전 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52 36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 표 2-10> 의계속 사업장규모 ( 인 ) 사업장규모 ( 인 ) 5~50 51~ ~ ~ 이상전체 51 이상 200 이상 2002 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종업원평의회설치사업장의종업원수비율 (%) 1998 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전체 서독지역 동독지역 주 : 농업제외, 소득을목적으로하지않는조직제외. 자료 : IAB-Betriebspanel 2002(6. und 10. Welle West, 3. und 7. Welle Ost), Ellguth, WSI Mitteilungen, 2003, p.194 나. 종업원평의회의주요주제한스-뵈클러재단 (Hans-Böckler-Stftung) 이 2005년 3월에사업장종업원평의회를대상으로실시한전화인터뷰 37) 에의하면, 민간부문응답사업장 2,007개소의 2003년부터현재 ( 인터뷰시점 ) 까지종업원평의회의주요주제로는안전보건 / 건강증진으로조사되었다 ( 표 2-11 참조 ). 표에서보는바와같이주제별응답분포 ( 중복응답 ) 는안전보건 / 건강증진이 74% 로가장많으며, 다음은재교육 향상교육 (66%), 기업연금 (62%), 노 37) 한스 - 뵈클러재단에서 2005 년 3 월 Bundesagentur für Arbeit(BA) 부터사회보험피보험의무가있는종업원이 1 인이상인사업장의통계로부터임의로 13,760 개소의사업장을선정하여이들사업장의종업원평의회와전화인터뷰조사를행하였다. 인터뷰에응한종업원평의회는민간부문 2,007 개소사업장과공공부문 1,300 개소사업장이다 (Schäfer, 2005, pp. 291~293).

53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37 동강도증가 (60%), 고용안정 (59%) 의순이다. 반면에공공부문응답종업원평의회 1,300 개소의 2003 년부터현재 ( 인 터뷰시점 ) 까지종업원평의회의가장주요주제는고령근로자단시간근 로가 78% 로가장많으며, 다음은재교육 향상교육 (73%), 인력감축 (68%), 안전보건 / 건강증진 (68%), 노동강도증가 (67%), 작업조직변경 (62%), 새로운기술의도입 (55%) 순이다 ( 표 2-12 참조 ). < 표 2-11> 민간부문기업종업원평의회의주요주제 : 2003 년후부터 순위주제비율 1 안전보건 / 건강증진 74 2 재교육 향상교육 66 3 기업연금 62 4 노동강도증가 60 5 고용안정 59 6 작업조직변경 57 7 목표협의 / 동료대화 56 8 노령근로자파트타임근로 53 9 인력감축 10 경영여건악화 잔업시간증가 해고보호사항 새로운작업시간도입 새로운기술의도입 유연근로시간에대한종업원의욕구 종업원평의회에대한사업주의자세강화 사회계획 / 이해관계조정 상급자에의한스트레스 가정친화적노동조건 사업장분할 / 분리 질병상태감소대책 종업원에대한종업원평의회의취약한뒷받침 26 ( 단위 : %)

54 38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 표 2-11> 의계속 순위주제비율 23 사업장밖의 임금인상억제 토요일노동의증가 사업장폐쇄, 매각 사업장복지부문의제한 신규입사자에대한낮은임금인상 훈련의제한 사업자연맹에서의탈퇴 / 이탈 남녀평등 일요일 / 공휴일노동의증가 타사업장과의합병 협약임금이하의임금지급 단시간노동 13 주 : 중복응답빈도. 10% 이하사항은제외함. 자료 : Schäfer, WSI-Mitteilungen, 6/2005, p.296( 원자료 : 4. WSI-Befragung von Betriebs- und Personalräten 2004/05) 다. 사업주의종업원평의회에의협력정도 한스-뵈클러재단 (Hans-Böckler-Stftung) 이 2005년 3월에사업장종업원평의회를대상으로실시한전화인터뷰에의하면, 사업주가종업원평의회의공동결정을방해하였는가? 라는질문에대한응답은 자주 (11%), 이따금 (48%) 및 없음 (41%) 으로나타났다. 이를사업장규모별로보면, 없음 이란응답의 25~62% 는사업장규모와관련이없었으며, 주목할만한것은 없음 이란응답이 20~49인소규모사업장 46%, 50~ 99인소규모사업장 49% 인반면에 500~990인대규모사업장 27% 로나타났다 (Schäfer, 2005: 299).

55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39 < 표 2-12> 공공부문기업종업원평의회의주요주제 : 2003 년후부터 순위 주제 비 율 1 노령근로자파트타임근로 78 2 재교육 향상교육 73 3 인력감축 68 4 안전보건 / 건강증진 68 5 노동강도증가 67 6 작업조직변경 62 7 새로운기술의도입 55 8 유연근로시간에대한종업원의욕구 54 9 경영여건악화 상급자에의한스트레스 관리현대화 새로운노동시간형태의도입 기업연금 공공부문에새로운임금협약 경력단계, 경력수당 초과근로시간증가 가정친화적노동조건 업무분야재조정 직업평의회에대한경영진의자세강화 정규노동시간연장 남녀평등 해고보호사항 민영화 단체협약해지 종업원에대한직원평의회의취약한뒷받침 직장폐쇄, 매도 훈련제한 타기업과합병 사회적급여 ( 복지 ) 제한 질병상태감소대책 협약임금초과부분감축 토요일노동증가 사업장구조조정 / 감원방식대책 9 34 사업자연맹에서사업자탈퇴 8 ( 단위 : %) 주 : 중복응답빈도. 10% 이하사항은제외함. 자료 : Schäfer, WSI-Mitteilungen, 6/2005, p.297( 원자료 : 4. WSI-Befragung von Betriebs- und Personalräten 2004/05)

56 40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또한 사업주의종업원평의회에대한정보억제 에대한질문에응답종업원평의회의 31% 가 여러번정보요청을하였으며결국은정보를제공받았다 고응답하였으며, 34% 는 첫번째요청에의하여정보제공을받았다 라고, 35% 는 사업주스스로가정보를제공하였다 라고응답하였다. 사업주스스로가정보를제공하였다 는응답을사업장규모별로보면, 20~49 인소규모사업장이 37%, 50~99인소규모사업장이 38% 인반면에 500~999인대규모사업장은 21% 로평균 (35%) 이하로나타났다 (Schäfer, 2005: 299). 라. 노동조합의사업장종업원평의회에의도움정도 사업장밖의 노동조합으로부터사업장종업원평의회에의도움정도 에 대한질문에응답한종업원평의회의 12% 가 충분함 으로, 그리고 12% 가 불충분함 으로응답하였다 (Schäfer, 2005; 299). 3. 사업장의품질수준과산업안전보건및공동결정의연관성 : 사례연구 유럽연합 (EU) 프로젝트우수사례보고서 38) 는품질기준과산업안전보건및공동결정간에어떠한연관관계가있는가를보여주고있다 39). 이 38) EU-Project Good Practice, 171~182(Vorath, Rechte und Pflichten im Arbeitsschutz, Mitbestimmung in Deutschland, 산업안전과근로자참여제도에관한한 독세미나, , pp.267~279 에서재인용 ) 39) 이조사는품질수준이높은기업은높은수준의산업안전보건을확보하고공동결정제도를성공적으로실천하고있으며, 품질수준이낮은기업은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고, 공동결정제도를소홀히한다는가설하에 QA 대회우승자, QA 수상자등을높은품질기준에대한선정기준으로삼아 200 여개기업을대상으로한것이다. 조사는 1 단계에서품질수준이높은기업을조사하고, 2 단계에서는이기업의산업안전보건수준을조사하며, 3 단계에서는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기업을조사하고, 4 단계는이기업의품질수준을조사하며, 5 단계에서는공동결정제도의수준을조사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Vorath, 2005, pp.268~269).

57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41 조사에따르면전체조사대상 200 개기업중높은품질수준그룹으로서 종업원 1,000 인초과고용사업장 36 개사업장에서는 21 개기업이 74% 라 는높은수준의공동결정만족도 40) 를보였고, 12 개기업은 56%, 3 개기 업은 3% 의만족도를보였다. 종업원 10 인이상 1,000 인미만의사업장 108 개사업장에서는 45 개기업이 81% 의만족도를나타냈고, 49 개기업에 서는 78%, 12 개기업에서는 12%, 2 개기업에서는 6% 의만족도를보임으 로써이그룹에서는기업당평균 72% 라는높은수준의공동결정만족도 를보였다. 이것은고용인원이적은소규모기업이라고해서다르지않은 것으로나타났다. 종업원 10 인이하 56 개사업장에서 32 개기업이 96% 의 공동결정만족도를, 21 개기업이 84% 의만족도를, 1 개기업이 7%, 2 개 기업이 9% 의만족도를나타내고있다. 기업당평균적으로 87% 라는높은 공동결정만족도를보이고있다. 소규모기업에서는종업원이몇명되지 않아공동결정이용이하였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 41) 기업체그룹의 170 개기업체중높은산 업안전보건수준을갖는기업과비교하였을때품질수준이높은기업은 20 개, 동일한기업은 25 개, 보다낮은기업은 125 개로나타났다. 이는산 업안전수준과품질수준을상대적으로각각수준이높은기업과낮은기 업을상대적으로비교하였을때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으면품질수준 도낮다는것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투자재 부문 39 개기업체중높은산업안전보건수준그룹과비교했을때의품질 수준과공동결정만족도의연관관계는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 2 개기 업에서는품질수준이보다높게나오지만, 공동결정만족도는 41% 에그 치고있으며,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 8 개기업은품질수준도낮으며, 공동결정만족도도 21% 로낮게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 29 개기업은품질수준도낮고, 공동결정만족도도 16% 에지나지않은 40) 공동결정에대한판단기준은종업원에대한정보제공, 영향력분야, 의사결정과정, 참여촉진, 전문능력을기준으로하되, 각각 30%, 20%, 20%, 10%, 20% 의비중을두는것으로하였다 (Vorath, 2006, p.271). 41) 산업안전에대해서는작업손실일, 작업지시, 개선제안, 종업원만족도, 육체적부담, 환경부담을기준으로판단하되, 각각 30%, 20%, 10%, 20%, 10%, 10% 의비중을두는것으로하였다 (Vorath, 2006, p.271).

58 42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것으로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소비재부문 131개기업체중높은산업안전보건수준그룹과비교했을때의품질수준과공동결정만족도의연관관계는산업안전보건수준이높은 18개기업에서는품질수준이보다높게나오지만, 공동결정만족도는 64% 에그치고있으며,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 17개기업은품질수준은동일하지만, 공동결정만족도도 31% 로낮게나타났으며,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 96개기업은품질수준도낮고, 공동결정만족도도 16% 에지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으면낮을수록품질수준도떨어지고, 공동결정만족도도대폭하락한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종업원규모별로보면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 170개기업중에서종업원 1,000인을초과하는사업장 30개를산업안전보건수준이높은기업과비교했을때 6개의기업만이품질수준이동일하고, 공동결정의목표달성도는 35% 의수준에그치고있고, 24개기업은품질수준도낮고공동결정목표달성도도 21% 의수준에그치고있어서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으면상대적으로품질수준도낮고공동결정목표달성도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기업 170개중종업원 10인이상 1,000인미만의종업원을고용하는사업장 42개를품질수준이높은기업과비교했을 3개기업만이품질수준이높게나왔고, 또한공동결정목표달성도도 74% 로어느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을뿐, 8개기업은품질수준은동일하지만 28% 의낮은공동결정목표달성도를보이고있고, 31개기업은품질수준도낮으면서공동결정목표달성도도 19% 로매우저조한것으로나타난다.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은기업 170개중종업원 10인미만의종업원을고용하는사업장 98개를품질수준이높은기업과비교했을때 17개기업이품질수준이높게나왔고, 또한공동결정목표달성도도 93% 로어느정도의수준을유지하고있고, 11개기업은품질수준은동일하지만 24% 의낮은공동결정목표달성도를보이고있고, 70개기업은품질수준도낮으면서공동결정목표달성도도 16% 로매우저조하게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조사를요약하면산업안전보건수준이높으면높을수록품질수준도높고, 공동결정목표달성도도높으며, 이때에전체종업원의

59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43 규모는별영향이없으며, 산업안전보건수준이낮으면전체적으로품질수준도낮으며, 공동결정목표달성도도낮은것으로나타났다. 물론이경우도종업원의규모는별영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산업안전보건수준을높여야품질수준도높아지고, 공동결정의목표달성도도높아지기때문에, 산업안전보건에대한근로자의참여는한편으로품질수준을높여높은수준의업무능력을보장해주는장치임과동시에종업원들의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게할수있는제도로기능하고있다. 제 5 절사업장협정을통한공동결정 1. 관련법령 사업장협정 (Betriebsvereinbarung) 42)43) 은사업주와종업원평의회간에체결한다 ( 사업장공동결정법제77조제1항제1문 ). 사업장협정은사업장공동결정법제77조 ( 77 BetrVG) 에의한강제력이있는사업장협정 44)45) 과사업장공동결정법제88조 ( 88 BetrVG) 에 42) 사업장협정은법적영향력에있어서단체협약에견줄만하다. 사업장협정은종업원평의회의공동결정권행사의가장빈번하고가장중요한도구이다 (Däubler/Kittner/Klebe, 2004, p.1131). 43) 사업장협정의인적적용범위는원칙적으로, 노동조합조합원여부를불문하고, 주된일이사업장을위해일하고있는가내근로자를포함한사업장의모든근로자이다 (Däubler/Kittner/Klebe, 2004, p.1142). 44) 사업장협정은종업원평의회와사업주간에체결하고서면으로확정되어야한다 ( 사업장공동결정법제 77 조제 2 항제 1 문 ). 단체협약에의하여규정되는노동임금과기타의노동조건은사업장협약의대상이될수없다 ( 제 3 항제 1 문 ). 사업장협정은직접적이고강제적으로적용된다 ( 제 4 항제 1 문 ). 45) 사업장에서사업장협정의이행은사업주의의무이다. 사업주가사업장협정을이행하지않거나또는불충분하게이행하면, 종업원평의회는개별근로자의요구사항을사업주에게제기할수있고, 그리고경우에따라서는사업장협정의내용이사업장에서활용되고사업장협정을통한명령이실행될수있도록노동법원에소송을제기할수있다 (Klebe/Rataycgak/Heilmann/Spoo, 2003

60 44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의한임의적사업장협정 46) 으로구분된다. 강제력이있는사업장협정목록은사업장공동결정법제87조 ( 공동결정권 ) 제1항제1~13호에사회적사항표제하에있다. 여기에서부터사업장공동결정법은종업원평의회에게다음단계의확장으로사업주의의사에반하여사업장협정을관철시킬가능성을용인한다. 예로써, 여기에는사업장공동결정법제91조 ( 공동결정권 ) 에의거한근로자의안전보건과관련한사업장협정과사업장공동결정법제87조제1항제7호에의거한산업재해 직업병예방과건강보호에관한사업장협정이있다 (Eichhorn/ Hick- ler/steinmann, 2002: 34). 임의적사업장협정은사업장공동결정법제88조에의거하여체결될수있다. 사업장협정을통하여특별히다음사항이규정될수있다 ( 제1호~ 제4호 ): 1 산업재해와건강위험예방을위한부가적대책 ; 1a.. 사업장환경보호대책 47) ; 2 사업장, 기업또는그룹내에서만영향을미치는복지시설의설치 ; 3 재산형성촉진대책 ; 4 사업장내에서외국인노동자의아우름대책내지는인종차별대책. 이사업장협정에는특히사업장공동결정법제88조제1호 ( 88 Nr. 1 BetrVG) 에의거하여기존의공동결정권 협의권을넘어서서산업재해와건강손상예방을위한부가적대책을규정할수있다 (Pieper/Vorath, 2005: 190). 2. 현황 한스 - 뵈클러재단 (Hans-Böckler-Stiftung) 은사업주와근로자단체간 p.334). 46) 임의적사업장협정에서규정할수있는사항들로는, 예를들면장기근속자특별수당 (Treueprämien), 임금양도금지 (Lohnabtretungsverbote), 협약에서정한특별수당을초과한수당, 기업축제및야유회의시행, 자유로운복지계획, 작업장최소공간및작업최소공간의설정등이있다 (Klebe/Rataycgak/ Heilmann/Spoo, 2003, p.409). 47) 사업장공동결정법제 88 조제 1 호의규정은종업원평의회를통하여산업재해와건강위험의부가적예방대책을미리고려 ( 대비 ) 하는것이다. 이규정은사업장공동결정법제 87 조제 1 항제 7 호와제 89 조로부터발생하는협의권과공동결정권을보충한다 (Däubler/Kittner/Klebe, 2004, p.1409).

61 독일의산업안전보건근로자참여법령및제도 45 에체결된독일에서의사업장협정문서실을유일하게가지고있다 년 3월현재이문서실에는다양한분야에서수집된약 6,500개의사업장협약이있다. 이곳에서개별분야의사업장협정들이정기적으로분석 평가되고있다 (Gröben, 2003: 117). 이들 6,500여개의사업장협정으로부터산업안전보건에관한 90개의사업장협약이취사선택되어분석되었다. 이중 39개 (43%) 는건강증진또는사업장건강관리에관한것이고, 25개 (28%) 는안전관리에중점을둔것으로서건강증진은피상적으로다루고있다. 나머지 26개중 19% 는예방분야이고 10% 는조직또는개인의개발 발전에관한것이다 (Gröben, 2003: 106~107). 이들사업장협정중가장오래된것은 1980년에체결된것으로제조업의단말기작업에관한종합사업장협정이다 (Gröben, 2003: 108). 사업장협정체결건수는 1990년대에증가하여 1997년에그정점을이루고있다 ( 표 2-13 참조 ). 협약의형태는 < 표 2-14> 와같다. 사업장협정이 37%, 복무협정 (Diens tvereinvarung) 이 22%, 종합사업장협정 (Gesamtbetriebsvereinbarung) 이 12%, 그룹사업장협정 (Konzernbetriebsvereinbarung) 이 6% 이다. < 표 2-13> 연도별사업장협정체결건수 : 1980~2002 ( 단위 : 개 ) 협약체결수 협약체결수 협약체결수 연도미상 전체 90 자료 : Gröben(2003), Betriebliche Gesundheitspolitik, p.108.

62 46 산업안전보건과근로자참여 : 한국과독일비교 < 표 2-14> 협약의형태 형태 개수 비율 (%) 사업장협정 (Betriebsvereinbarung) 종합사업장협정 (Gesamtbetriebsvereinbarung) 그룹사업장협정 (Konzernbetriebsvereinbarung) 5 6 총괄사업장협정 (Rahmenbetriebsvereinbarung) 5 6 총괄전체사업장협정 (Rahmengesamtbetriebsvereinbarung) 4 4 복무협정 (Dienstvereinvarung) 종합복무협정 (Gesmtdienstvereinvarung) 3 3 총괄복무협정 (Rahmendienstvereinvarung) 3 3 사업장단체협약 (Betriebstarifvertrag) 1 1 전체 자료 : Gröben(2003), p.108. 협정의많은부분 (63 개, 70%) 은민간부문기업으로부터나온것이다 ( 표 2-15 참조 ). 협정형태로볼때사업장협정 (Betriebsvereinbarung) 내지규정협정 (Regelungsabrede) 이주를이루고있다 (38 개 ). 여기에 16개의종합사업장협정내지그룹사업장협정과 9개의총괄사업장협정이있다 (Gröben, 2003: 109) ( 표 2-14 참조 ). 공공부문의 27개협정 ( 표 2-15 참조 ) 에있어서복무협정 (Dienstvereinv arung)(20개 ) 이주를이루고있다. 여기에종합복무협정 (Gesmtdienstvere invarung), 총괄복무협정 (Rahmendienstvereinvarung) 이각각 3개씩그리고사업장단체협약 (Betriebstarifvertrag) 이다 (Gröben, 2003: 109) ( 표 2-14 참조 ). 협정의업종별분포는 < 표 2-15> 와같다. 공공부문에서의심스러운것은최근의협정비율이높다는것이다. 2000년도이후의협정이 37% 를차지하고있다. 여기에는두가지가추론된다. 하나는민간부문, 특히제조업에서의사업장건강증진은오랜역사이고, 또다른측면은공공부문에서의뒤이은과정이동력을얻었기때문이다 (Gröben, 2003: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