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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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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학논문집제 33 집제 2 호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2009 Vol 33, No. 2, pp. 375~ 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비교검토 A Study on Major Issues of a Revised Bill of the Door to Door Selling Act 1) 劉載云 * Yu, Jai-Un < 目次 > Ⅰ. 머리말 Ⅱ. 다단계판매의정의관련개정안검토 1. 정부안및의원입법안내용 2. 검토의견 Ⅲ. 후원수당총액산정기준개정안검토 1. 개정안내용 2. 검토의견 Ⅳ. 맺음말 Ⅰ. 머리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7월 6일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이하 방판법 이라한다 ) 을국회에제출하였으며정부안에이어 2009년 8월 5일박상돈의원외 16인이방판법일부개정안을제출하였고이에앞서 2008년 11월 28일김종률의원등 18 인이발의한방판법과 2009년 7월 14일김동철의원등 11인이발의한개정안까지총 4개법률안이국회에계류중에있다. 이번개정안들은각각방문판매법개정안의핵심내용인다단계판매를어떻게정의하여방문판매와신방문판매 1) 및다단계를구분지워각각의판매방식에맞는 * 중앙대학교대학원법학과박사과정수료 ( 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확정일 : ) 1) 신방문판매라함은방문판매원이다단계판매원처럼단계적으로판매조직에가입하지만, 판매장려금등수당은본인의판매실적또는본인이직접가입시킨판매원의구매또는판매실적에따라

2 376 法學論文集제 33 집제 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규제를효율적으로할것인가가핵심내용이라할수있을것이다. 즉, 상호간의구별이불분명함에따라법적안정성이침해되고있으며유사다단계의난립으로수많은서민들에게수조원대에이르는피해가발생하고있는현실에서다단계판매원및소비자보호를위한개정이절실한상황이기때문이다. 특히다단계판매업의정의중판매원이되기위한요건에 재화등을구입한소비자를대상으로하위판매원을가입 시키도록규정하여사실상신방문판매가다단계판매업규제에서제외되는문제점이발생되므로이를시정하고자하는규정을두고있다. 또한다단계의핵심인후원수당에관해서사전적규제에서사후적소비자피해구제라는방법으로전환하는규정을담고있어논란이예상되는조항도있다. 이처럼이번개정안들은서로가해법측면에서대립하고있으며사실상다단계의가장핵심사항을개정하는것으로볼수있으므로이에대한내용검토와필자의검토의견을제시하기로한다 ( 이중에서김종률의원대표발의안은양벌규정에관한문제로단순하기때문에검토에서제외하기로한다 ). Ⅱ. 다단계판매의정의관련개정안검토 1. 정부안및의원입법안내용 현행법에서다단계판매라함은 판매업자가특정인에게자신이공급하는상품을소비자에게판매하거나그소비자의전부또는일부를특정인의하위판매원으로가입하게하여판매활동을하게하면일정한이익을얻을수있다고권유하여판매원의가입이단계적으로이루어지는다단계판매조직을통하여상품을판매하는것 이라고규정하고있다 ( 방판법제2조 5호 ). 즉, 다단계의개념적구성요소는 1 판매원의가입이단계적으로이루어져가입한판매원의단계가 3단계이상에이른다는점및 2 위와같이판매원을단계적으로가입하도록권유하는데있어서판매및가입유치활동에대한경제적이익 ( 소매이익과후원수당 ) 의부여가유인으로활용된다는점이며, 다단계판매란이러한다단계판매조직을통하여재화등을판매하는것을말한다 ( 특수판매에서의소비자보호지침 ). 여기서 일정한이익 이란다단계에있어서다단계판매원이소비자에게상품을판매하여얻는소매이익과다단계판매업 지급되는수당지급체계를갖는영업형태를말한다. 김홍석 한경수, 다단계판매와방문판매법에관한해설, 도서출판잎새, 2008.

3 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비교검토 377 자가그판매원에게지급하는후원수당을말하며, 후원수당 이란판매원자신의판매실적이나하위판매원들의판매실적과관련하여해당판매원에게지급되는경제적이익이며 단계적 의미는판매조직에가입한판매원의단계가 3단계이상인경우라고규정되어있다. 이를그림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1] 판매업자판매업자판매업자 판매원갑판매원갑판매원갑 가입권유 후원수당 후원수당 후원수당 판매원을 판매원을 후원수당 판매원을 후원수당 가입권유 후원수당 후원수당 후원수당 판매원병 판매원병 판매원병 한편, 다단계판매의정의에대한정부개정안은현행규정에다단계판매원모집방법에있어구매한소비자를대상으로판매원으로가입시키는것을요건으로하고있으므로사실상다단계와같은형태의신방문판매방식을규율하지못하는문제 2) 가발생함에따라이를교정하고자구매한소비자를대상으로하는조항을삭제하여단순히판매업자가공급하는재화등을판매하고해당특정인의하위판매원을모집하여그하위판매원으로하여금특정인과같은활동을하게하는것으로수정하여기존의단계와후원수당은그대로유지한체판매원모집방법에대한개정안을제시하였다. 3) 이에반해박상돈의원대표발의안은다단계판매조직의기준을단순히판매원의단계가아닌후원수당의지급에영향을미치는하위판매원의단계를기준으로하여, 특정판매원의구매또는판매등의실적이그직근상위판매원 1인이외에다른판매원들의후원수당에도영향을미치는판매조직을다단계조직으로정의하였다. 4) 2) 대법원, 2008두17615, 서울고법, 2007누26577 시정명령등취소에서공정위는 ( 주 ) 아모레퍼시픽의판매원모집단계를다단계로인정하여시정명령을내렸으나 ( 주 ) 아모레퍼시픽은행정소송을제기하였으며주논점은판매원모집대상이구매한소비자였는지아니면일반판매원이었는지에대한다툼이었음. 3) 국회의안번호538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 66면.

4 378 法學論文集제 33 집제 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김동철의원은다단계판매조직이 3단계이상인경우를다단계로, 2단계이하인경우는방문판매로구별함으로써이를악용한불법업체가양산되고있으므로, 단계구별없이다단계란판매업자가판매원의가입이단계적 누적적으로이루어지는판매조직을통하여재화등을거래하는것으로규정하여 1단계부터시작되는모든거래는다단계라고정의하였다. 5) 다단계판매에대한정의는다단계판매업에서가장중요한판단요소이다. 다단계인지방문판매인지에따라그규제의정도가상당히다르기때문이다. 다단계판매는기본적으로무점포판매의형식을취하는경우가많고, 주변사람들을상대로단순히판매에그치지않고그사람을판매조직에가입시켜자신의하위판매원으로활동하게하는등의매우적극적인판매방식때문에더강도높은특별규제가가해지고상대소비자및판매원들을보호할필요성도높아지게되는것이다. 6) [ 다단계판매와방문판매에대한규제비교 ] 규제사항 다단계 방문판매 등록방식 관할시, 도지사에등록 시장, 구청장, 군수에신고 공제계약의체결 강제사항 ( 매출액의약30% 담보 ) 선택사항 자본금규모 최소자본금5억 제한없음 후원수당지급제한 총매출액의 35% 이내 제한없음 후원수당정보제공 의무화 의무없음 판매상품가격규제 130만원이내 제한없음 청약철회기간 소비자 :14일판매원 :3개월 소비자 :14일 금지규정 15 가지제한 9 가지제한 위비교에서보는바와같이방문판매에비하여다단계판매의경우에는각종제한과금지규정이있으며, 최소자본금제도를비롯하여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반드시체결하여야만영업을할수있는등각종제한이따르므로, 대부분의방문판매회사들은위와같은제한및금지규정등의적용을받지않기위하여방문판매회사로신고하고영업을하고있는것이현실정이다. 7) 4) 국회의안번호567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 14면. 5) 국회의안번호54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 ~ 14면. 6) 황진자, ( 소비자분쟁해결을위한 ) 알기쉬운방문판매법해설, 2007, 50면.

5 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비교검토 379 이처럼다단계의정의는방판법의핵심사항이기때문에어떻게정의하는가에따라그동안 ( 주 ) ( 이하 A사라함 ) 이나 ( 주 ) ( 이하 B사라함 ) 같은방문판매회사로인지되었던회사들이다단계회사로등록되어야하기때문에관심의초점이되고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현행방판법제2조제5호의규정에의하여 A사및 B사의판매방식을다단계로규정하고, 다단계업을등록하지않고영업활동을한행위에대하여방판법제13조제1항의규정에위반됨을이유로시정조치하였다. 이에위두회사는공정거래위원회의시정조치에불복하여행정소송을제기하였다. 먼저쟁점을살펴보기전에 A사의판매조직을간단히살펴보기로한다. A사의방판사업부소속강원북원영업소는판매원의구조가 7단계의구조로되어있고판매원가입방법이판매원의추천을통해다른판매원을가입시키며, 그판매원은다시또다른사람을판매원으로추천하여가입시키는방법을쓰고있다. 아모레는판매원을단계적 누적적으로가입하도록권유하는데있어서판매및가입유치활동에대한경제적이익 ( 소매이익과후원수당 ) 을주고있었다. 즉, 판매촉진및판매원추천을장려하기위하여기존판매원이다른사람을하위판매원으로추천할경우기존판매원에게는기존판매원이추천한하위판매원전체의판매실적에따라 육성장려금 을지급하고, 하위판매원에게는본인의판매실적에따라 육성장려금 을지급한것이다. 8) 7) 서혜석의원, 신방문판매실태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방향, ~ 5면. 8) 공정거래위원회전원회의의결, 제 호, 사건번호 2007특수1600. ( 주 ) 아모레퍼시픽의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대한건 15 ~ 16면.

6 380 法學論文集제 33 집제 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 그림 2] 추천에따른 7 단계조직 추천 김 유 추천추천추천추천추천추천 카운셀러 Y00811/ 김 개설일자 유 을추천한김 의육성장려금산출내역 2 월판매액 누계입금 미수액회전일피추천인인원 피추천실적 그룹실적 ( 단위 : 원 ) 피추천인지급여부장려금 1992/02/18 5,370,058 9,252,000 4,401, ,013,698 29,383,756 정상 644,000 이에대해 A사는방판법제2조제5호에규정한판매원모집방식이구입한소비자를중일부또는전부를판매원으로가입권유하여야하는요건에충족되지아니함을이유로들어위법하지않다고주장하였다. 자기들은판매원으로가입하기위해서자기회사의어떤재화도구입할필요없이단순히판매원이될수있다는사실을들어서울고등법원에소송을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제 6행정부는법제2조제5호에서말하는다단계판매에해당하기위해서는적어도 1단계판매원은판매업자가공급하는재화등을구매한소비자중의전부또는일부를판매원으로가입시키는것이필요하다고볼수밖에없다. 따라서제2단계이하의다단계판매원은다단계판매업자가공급하는재화등을구매한소비자여야한다. 따라서 A 사의판매조직에가입한제2단계이하의다단계판매원이회사가공급하는재화등을구매한소비자라는점을인정하기부족하여 A사의판매조직이다단계조직에해

7 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비교검토 381 당된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9) 공정거래위원회는 A사에대한행정처분을스스로취소하기에이르렀다. 위사건의핵심은이미언급한대로다단계의정의규정에관한획기적인사항으로이로인해공정거래위원회는이번개정안에법제2조제5호각목의규정에서소비자를삭제하여굳이소비자를대상으로재화등을판매하지않더라도또판매원모집이구입한소비자를대상으로이루어지지않더라도다단계로정의하여행정소송에서패소한근본원인조항을개정하기에이른것이다. 만약에다단계정의조항을개정하지않는다면기존의다단계회사들대부분과미등록다단계회사들은구매한소비자를대상으로하위판매원을모집하지않고일반인을대상으로판매원을모집하는방식을취하여법망을피해갈수있으므로다단계관련규정들을사실상사문화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그래서다단계의단계와후원수당체계에따른다단계시스템은개정전과같은제도로운영하고, 단지판매원모집대상에관한법원의판례를감안하여이를반영함으로서그러한사문화위험을피하고자함에있다할수있을것이며, A사나 B사같은방문판매회사도다단계회사로인정하기위한의도이다. 따라서위두회사는다단계회사로인정하고다단계업등록과같은제반조치를취하든가아니면 5~7단계에이르는판매조직을 2단계이내로축소하여운영하든가하는선택의기로에서있다. 두회사는자기들의판매원운영형태가비록 5~7단계이지만판매원이나소비자피해를유발하기쉬운다단계와질적으로차이가있으며또한실질적으로피해를유발한사실이없다는점, 두회사가먼저제도를도입하여운영하고있는데뒤늦게공정거래위원회가법개정을통해규제하려는것은앞 뒤가바뀐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한편박상돈의원대표발의개정안은다단계조직의정의기준을단순한판매원의단계를무시하고각단계별판매원의판매실적에따라지급되는후원수당단계를 1단계이상즉 2단계에걸쳐후원수당이지급되는조직 10) 은모두다단계로간주하자는것이다. 이개정안은다단계의핵심사항인후원수당에대한개념적접근에서제시된안으로써인적구조는어떤단계형태를취하더라도후원수당의단계가 1단계이상즉 2단계가되는조직이면다단계로보자는개정안으로서이안에따르면 A사나 B 9) 서울고등법원 , 2007누26577 시정명령등취소. 10) 특정판매원의구매또는판매등의실적이그직근상위판매원 1인이외에다른판매원들의후원수당에도영향을미치는판매조직을말한다.

8 382 法學論文集제 33 집제 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사는방문판매로서의지위를유지할수있다. 그러나이개정안은대법원의 2005 도977판결에서다단계의개념적구성요소로판매원의가입이단계적으로이루어져가입한판매원의단계가 3단계이상에이르고판매및가입유치활동에대한경제적이익의부여가유인으로활용된다는점의두가지로정리될수있을뿐경제적이익인후원수당지급이당해판매원의직근하위판매원의판매실적뿐만아니라, 그하위판매원의판매실적에의해서도영항을받을것을요건으로하고있지않다는즉, 후원수당지급단계가 1단계인경우에도다단계로본다는대법원판례 11) 와상충되며소위신방문판매의가장보편적형태인방문판매회사로신고하고후원수당의지급기준을 2단계이내로하면서후원수당지급비율이대부분 40% 이상이르는사실상다단계회사들이다단계규제를회피하게되는문제점이있다. 반면에다단계의단계가중요한게아니라유인수단을통해신규판매원의형태가무한히계속되는지여부가중요판단요소라는관점에서보면후원수당을통한다단계판매의정의가단순해진다는장점은있다고본다. 이에반해김동철의원대표발의개정안은다단계판매를인적네트워크를이용한단계적 누적적판매조직을통해거래하는행위로포괄적으로정의하였다. 이개정안은 2007년국가청렴위원회가공정거래위원회에제안한안 12) 과거의유사하다. 이안에따르면신방문판매업도다단계판매에해당되어규제가능범위내로포함시킬수있으나다단계판매해당여부가오히려불명확해지는결과를초래하게될수도있다, 즉, 현행규정상으로는판매원의단계가 3단계이상이면당연히다단계로판정할수있는데도향후에는단계적 누적적방법을통해무한확장가능성등실질적으로다단계판매에해당하는지를판단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으며법집행상불확실성이증폭될가능성이크다. 11) 대판 , 2005도 ) 국가청렴위는다단계판매의개념정의를 현재 3단계이상으로정의하고있는다단계판매를인적네트워크를이용한단계적판매조직을통하여거래하는행위 로개선권고하면서다단계판매와방문판매를판매조직이 3단계이상인경우를다단계판매, 2단계이하인경우에는방문판매로구별하는것은다단계판매에따른각종규제를회피하기위한신방문판매, 무늬방문판매, 위장방문판매등의불법업체를양산하여소비자피해를야기한다는문제점이있다고권고한바있음.

9 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비교검토 검토의견 (1) 정의필자의의견의핵심은초심으로돌아가자는것이다. 방문판매법에서는다단계판매가되기위해서는판매원의단계가 3단계이상일것을요하고있다는점이주목된다. 다단계판매조직에는다양한형태가있을수있으며, 판매원의단계가 2단계이내이더라도다단계판매로보아야할경우가있고, 반대로판매원단계가 3단계이상인경우에도다단계판매로보기어려운경우가있기때문에다단계판매인지의여부는신규판매원의확보가무한히계속되는형태인지의여부에따라결정되어야할것이다. 13) 먼저방문판매와다단계판매의구별을지우는정의부문에서방문판매는방문의방법으로소비자에게권유하여계약의청약을받거나체결하여재화또는용역을판매하며이때방문판매원이그일을수행하는형태이므로방문판매원은단지재화나용역의판매에따른수수료를방문판매업자로부터받는것이며방문판매원이하위방문판매원을두며그실적에따라경제적이익을얻는것은방문판매의본래의개념과도상충된다. 따라서방문판매업자는방문판매원을횡적으로무한팽창할수있으나하방확장성은엄격히금지되어야한다. 이러한안은김동철의원대표발의에서제시된방문판매정의와같다. 김동철의원은 방문판매는방문판매조직에있어서자신의상위와하위에다른판매원을두지않는것 이라고했는데김동철의원과같은방향으로개정되어야한다. 반면에다단계판매는소비자망 (Network) 을구축하여소비자가소비자이면서판매자의역할을하면서매출을발생시키는마케팅의한방법 14) 이므로 다단계는판매원을 1단계이상즉, 2단계부터무한대까지판매조직을가지며후원수당의지급체계도직근하위판매원내지다른하위판매원의판매실적에따라지급하든어떠한형태를취하든상관하지않는다. 라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한다. 원래의방문판매 (1단계판매원 ) 이외에는전부다단계로간주하여규정하면위에서살펴본정부및김동철의원대표발의와박상돈의원대표발의개정안에대한장 단점을극복할수있으리라생각된다. 이렇게되면 A사나 B사같은신방문판매회사들은정부안처럼일단다단계로갈지아니면하방으로의확장을폐지하고 1단계만유지하는순수한방문판매로갈지를결정하여야한다. 물론신방문판매회사들은방문판매 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다단계판매의실태와대책, 1999, 20면. 14) 한국경제법학회, 특수거래관련법령정비및효과적인법집행체계구축방안연구, , 39면.

10 384 法學論文集제 33 집제 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의순수형태를벗어나변형된판매를유지해도소비자나판매원에게피해가없다고항변할지모르겠으나하방확장형의판매원구조는자기매출에따른판매장려금과직근하위판매원의매출에따른판매장려금을받기위해하위판매원의매출을독려하거나본인의매출을과다하게올리는방법등으로순수방문판매에비해피해요소가있는것은부인할수없으며다단계판매는상품유통에의한중간마진보다는판매원모집에의한이익이많게되는구조의특징을답습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예로 ( 주 ) 야쿠르트회사같은경우는순수방판형태회사인데판매원들이과다매출을하거나소비자내지친척들에게물품구입을강매하였다는불만을들어본적이없다. (2) 활동범위다음으로제시된검토의견은활동범위에관한것이다. 방판법제2조제5호에서다단계판매원의활동범위를규정하면서 다음각목의활동을하면 에서그활동이란 해당판매업자가공급하는재화등을판매할것과특정인의하위판매원을모집하여그하위판매원으로하여금특정인의활동과같은활동을하게할것이라고규정하였다. 이는마치판매원이각목의활동을다해야다단계판매에해당하는것처럼오해를야기할수있으므로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활동 으로개정하여각각의활동하나만해당되어도다단계판매로간주하여강력히규제할필요가있고, 신방문판매형태에서가장많은소비자피해를유발 15) 시키고유사수신행위와비슷하여처벌이쉽지않았던투자행위또는투자권유행위에대해서도방문판매이외의방법으로판매할경우다단계로간주하여규제할수있게하기위해서, 다단계판매는방문판매이외의조직을통하여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활동을하면일정한이익을제공하는것을말한다. 라고정의하고각목의 1에는 1 해당판매업자가공급하는재화등을판매할것 2 투자또는투자권유등의활동을할것 3 해당특정인의하위판매원을모집하여그하위판매원으로하여금해당특정인의활동과같은활동을하게할것을규정한다. 이렇게다단계판매업자와판매원의활동범위에대해어느하나활동만해도다단계로간주하여야실질적인소비자피해예방에도도움이될것이다. 15) 서혜석의원, 신방문실태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방향 면에서 2003 년이후 4 년간불법방문판매관련기사내용을근거로작성한통계에따르면 과도한고수익보장미끼투자자모집및유사수신행위의피해액은 58 개업체 4 조 5,248 억원으로추정.

11 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비교검토 385 (3) 소매이익사실이번개정안들은소매이익에대해서직접적인언급은없다. 아마현행규정에나온그대로개정안에반영한것으로보인다. 다만, 일정한이익부분에서정부안과박상돈의원대표발의안은일정한이익에소매이익과후원수당을전부포함하고있고김동철의원대표발의안은일정한이익이라고만정의되고그안에소매이익또는후원수당이포함되었는지는알길이없다. 필자는일정한이익에소매이익이반드시포함되어질필요는없다고본다. 오히려소매이익을포함시킴으로인해사실상다단계이지만다단계판매에해당되지않는다는판결이있었다. 16) 살펴보건대하이존 이라는회사는다단계판매조직을구축하고각판매원들의상품권판매실적과하위판매원의수에따라각단계별로승급할수있는구조였으며, 회사에서정한하위판매원유치실적을달성하여각단계로승급하게되면그직급에따라판매지원금, 판매장려금등을지급받고, 본부장과부장은하위지급총매출액의 1% 상당을보너스명목으로지급받는형태로운영되었다. 상품권판매방식을살펴보면판매원들이일반소비자들을대상으로상품권을판매하면소비자는상품권구입대금을상기하이존 회사계좌로입금또는현금으로납부하고상기회사와구매계약서를작성하고상품권을교환하는방식으로이루어졌는바 ( 따라서판매원들은자신의이름과계산으로소비자에게재화를판매한것이아니라판매업자인하이존 을대리하여소비자와판매계약을체결하거나판매계약을중개하는역할에그친셈 ), 이는 소비자에대한판매가격- 자신의구입가격 이라는산식으로계산되는 소매이익 을취득할수없는구조로보았고, 이러한구조하에서후원수당만있을뿐소매이익이없는판매원은방판법에서정한다단계판매원에해당할수없고다단계판매원이라는전제하에무등록다단계판매조직을개설운영하였다는공소사실은무죄라고선고하였다. 이판결에서는방판법에서정한다단계판매원이되기위해서는 소매이익 과 후원수당 을모두권유받어야한다 ( 대판 , 2006도7470을인용 ) 하면서소매이익을협의로해석하여 판매원이회사로부터물건을구입하여소비자에게자신의이름과계산으로판매하여얻는차익 이라고해석하고하이존 판매원들이소매이익이발생하지않는다는이유로다단계업자가아니라고판결한것이다. 이처럼다단계조직을운영하면서판매활동을하지않더라도후원수당을주는투자권유회사들이사실상소비자피해를유발하는불법다단계대부분인점을감안할때소비자피해 16)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 고합 1233.

12 386 法學論文集제 33 집제 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방지를위해서도소매이익을삭제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아울러중개판매방식은판례에따르면판매원이회사로부터재화를구매한것이아니라제휴업체로부터구입한것으로소매이익이존재하지않는것으로해석되어다단계판매조직을갖추고있더라도다단계판매에해당되지않게될가능성이높아규제의실익을위해서도반드시소매이익은삭제되어야한다. Ⅲ. 후원수당총액산정기준개정안검토 1. 개정안의내용 다단계판매에있어서그정의만큼이나중요한것이후원수당이다. 즉다단계는소위후원수당이라는보상플랜을통하여다단계판매원의성과를높이고판매원의지속적인모집등을유인할수있음으로인해타업태와차별되는가장큰특징적인마케팅수단이다. 현행방판법에서는후원수당에대하여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등그명칭및지급형태를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1 다단계판매원에게속하는하위판매원들에대한조직관리및교육실적, 2 다단계판매원자신의재화등의판매실적이나그다단계판매원에게속하는하위판매원들의재화등의판매실적과관련하여다단계판매원에게지급하는경제적이익 이라고규정하고있으며, 이것은다단계판매원의법적지위가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임금이아니고일종의 비용보전적 이강하다할것이다. 17) 다단계판매회사의후원수당은자기자신의매출실적에따른보상, 하위판매원의매출실적에대한보상, 하위판매원의양성을비롯한판매조직확장및관리에대한보상등으로구성된다. 자신의매출실적에대해서는소매판매이익, 직판수당, 소매이익개인실적, 장려금등의명칭으로지급된다. 자신의하위판매원의실적에대한보상으로는후원장려금, 후원금, 그룹후원장려금등의명칭으로지급되며조직의구축및관리에대한조직관리장려금, 리더쉽수당, 리더쉽장려금등의명칭으로지급되거나직급을승급시켜관련후원수당의지급률을상승조정하는방식으로운영된다. 정부는후원수당의구성요소중자신의매출실적에따른후원수당보다는판매원의유인책으로이용되는후원수당에대해그총액을제한하지않을경우후원수 17) 공정거래위원회연구용역보고서 ( 경희대경영대학원 ), 다단계판매에있어서의후원수당의지급실태파악및제도개선방안연구, , 8 면.

13 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비교검토 387 당총액을높이기위해상품가격을실제가격보다지나치게부풀리는등여러가지폐단이발생할수있다는점을인정하고있다. 그래서방문판매법제20조에서후원수당의지급기준을 다단계판매업자가다단계판매원에게후원수당으로지급할수있는총액은다단계판매업자가다단계판매원에게공급한재화의가격 ( 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 ) 합계액의 100분의 35에해당하는금액이내이어야하며다단계판매업자가위탁의방법으로재화등을공급하는경우에는위탁받은가격기준의합계액으로하고, 중개의경우에는다단계판매업자가중개를의뢰한사업자로부터받은수수료를기준으로한다. 18) 라고정의되어있었다가정부는이번개정안에서다단계판매업자의중개판매와위탁판매의개념요소가혼재하여정보공개, 후원수당총액제한등의법집행에애로가존재함을이유로중개와위탁의구분없이후원수당산정기준을공급가격합계액의 35% 로일원화하였다. 이번개정안에대해법무부나 YMCA등은후원수당 35% 규제가무력화되고불법피라미드로변질될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 즉후원수당총액산정의모수가되는 가격합계액 이증가하게되어, 결과적으로다단계판매업자가지급할수있는후원수당총액이과도하게증가할우려가있다는것이다. 특히현행규정 (2007년 7월 20일개정 ) 은 2006년 4 월제 회사라는다단계판매업자의방판법위반행위 19) 를처리하는과정에서법개정의필요성이제시되어개정된것인데정부안대로하게되면전체매출중중개판매의비중이높은다단계판매업자일수록후원수당지급상한이증가하여보다공격적인후원수당지급이일어날우려가있다는것이다. 2. 검토의견방문판매법제20조에서 후원수당총액은다단계판매업자가다단계판매원에게공급한재화등의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에해당하는금액이내이어야한다. 라고규정되어있는바다단계판매원에게지급한후원수당총액이 35% 를초과했는지여부는공급한재화등의가격합계액이집계되는이후, 즉, 12월결산법인인경우는 18) 위탁판매란자기명의타인계산으로매매 ( 위탁자의위임에따라위탁매매인은자신의이름으로매매계약을체결하고상대방에대하여직접적인권리의무를가짐 ). 중개판매란당사자사이에서중개행위만하고계약의당사자가되지않음. 19) 공정거래위원회는 의결제 호에서제이유가후원수당계산시공급가액의합계액을판매원이가맹점에서상품구입시가맹점으로부터받는수수료를기준하지않고판매원이구입한상품가액 ( 예 : 100만원 ) 을자기매출로산입하여계산한행위에대해중개수수료가제이유의공급가액의합계액이기때문에제이유는후원수당한도를위반한행위라고의결.

14 388 法學論文集제 33 집제 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다음연도 1월이후부터 3월결산법인은당해 4월이후에나위법여부를판단할수있다. 따라서다단계판매업자는일년기간중에는자기가공급한재화의가격대비 0% ~ 100% 또는그이상의범위에서후원수당을지급할수있되결산이되는시점에서는 35% 이상지급되어서는안되는것이다. 또한현행규정은가격합계액산정시중개와위탁을명확히구분하여가격합계액산정기준을제시한것은일부법을위반하여후원수당으로고객을유인하고자하는다단계판매업자에게명확한지침을제시한효과는있는데금번개정안은그러한지침이사라진것처럼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는소지가없진않다. 그러나현행규정이던정부안이던가장중요하게개정되어야할것이다단계판매업자들이결산이후에나후원수당지급초과여부를딱한번조사또는파악할수밖에없는규정을그대로둔것은본질을외면한개정이라아니할수없다. 즉, 다단계판매업자가거래상대방에게판매하는개별재화의가격은 130만원이내인데현행규정은 130만원판매에후원수당 200만원을지급해도괜찮으며단지연말결산시자기총매출액의 35% 이내에서후원수당을지급하면되므로다단계판매업자들은연말이되면후원수당을다음연도에지급을미루는방법등으로법망을피해나가는방법을쓰기도한다. 그러나사실피해는개별재화공급시후원수당을 100 ~ 200% 지급같은방법으로고객을유인하여소비자피해를유발시킨뒤 1년만에잠적하는등의다단계판매업자를전혀규제할수없는것이다. 따라서후원수당의지급기준을총액기준으로하지말고 다단계판매업자가다단계판매원또는거래상대방에게위탁또는중개등의방법으로공급한재화등의가격 ( 부가가치세를포함한다 ) 의 100분의 35% 에해당하는금액이내이어야한다 라고개정하여야한다. 이렇게되면다단계판매업자는매회공급하는재화등의가격에 35% 이상의후원수당을지급할수없음으로후원수당에대해상시감독이가능하고특정재화에대해과도한후원수당을지급하지못함으로소비자피해를사전에적절히통제할수있게될것이다. 여기서 위탁또는중개등의방법으로공급한재화 라고개정을제안한이유는공정거래위원회의결제 호다이000 의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대한의결에서다이 가하나투어와업무제휴계약을맺고유럽여행 (2,690천원) 등의상품을다단계판매원에게중개하고하나투어로부터 2~8% 수수료를받은바있으며, 그일부를판매원에게후원수당으로지급한행위에대해다단계판매원이하나투어로부터직접상품을구매한것이므로제휴업체로부터구매한상품금액은다단계판매업자가다단계판매원에게재화등을공급한것이아니라는주장이제기되어여

15 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비교검토 389 행상품 2,690천원이방문판매법제23조에서규정한 130만원을초과하지않아위법하지않는다고의결함으로써다단계규제의가장핵심사항중의하나인거래가액 130만원초과금지규정을무력화시키는사례를참고할때중개등의방법으로공급한경우도자기가공급한재화의범주에포함시키고자함이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국회에제출되어있는 3개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에대해검토하였다. 이번개정조항은많은편은아니나내용면에서살펴보면다단계와방문판매를구별짓는가장중요한대안이제시되어있으며다단계판매업자의마케팅의핵심사항인후원수당에대해서도검토되었다. 현재소위신방문판매형태로운영되고있는 A사등을비롯한수개의회사들은만약개정안이통과되면조직체계도수정하여야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가입내지는공제조합에가입해야하는등새로운영업형태로수정해야되므로여러가지비용도발생하기때문에일부억울한측면도있겠지만, 신방문판매형태로가장하여수많은소비자피해를야기시키는불법다단계판매의확실한근절방안은가장원초적인방문판매형태와다단계판매의구별이답이될것이다. 후원수당규제와관련하여서는다단계판매를후원수당을매개로하여판매원의단계가자기가직접가입시킨하위판매원을넘어서확장될경우 부당한이익에의한고객유인 의성격을갖는것 20) 으로보아다단계판매규제의보호법익과관련해서과연후원수당의제공또는제공제의가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할가능성이있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한편후원수당그자체가아니라, 후원수당의구성요소와산정방법에비추어, 그것이부당한이익인지여부이다 21) 라고부당한이익개념으로후원수당을해석하여 35% 이내의획일적인규제보다 20) 예컨대독일에서도다단계판매는 단계적고객권유 (progressive kundenwerbung) 나 눈덩이시스템 (schneeball system) 으로도불리우며, 판매영업에무뇌한인소비자를특수한이익으로유인한다는점에서소비자의의사결정의자유를침해하는행위의하나로이해되고있다. 1897년에제정되어 1909년에전면개정된이후 2004년대폭개정된바있는부정경쟁방지법제3조 ( 불공정경쟁행위를금지하는일반조항 ) 위반에해당될수있고, 제16조제2항에따라형사처벌될수있다. Jaeger-Lenz, in: Gloy/Loschelder, Handbuch des Wettbewerbsrechts, 2005, 1431면참조. 21) 이봉의, 방문판매법상다단계판매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19권, , 14면참조.

16 390 法學論文集제 33 집제 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는후원수당이부당한이익제공으로경쟁자의고객을자기와거래하도록유인하는것으로보아소비자피해방지개념과는다르게경쟁적개념에서후원수당이라는새로운시각도있다. 그러나다단계판매라는것은필연적이던우연적이던소비자피해방지를따로떼어놓고단순히경쟁적개념에서접근하기에는너무나많은위험요소가상존하고있다. 따라서오히려후원수당의산정기준에대해일년매출액의 35% 한도내에서지급할수있는후원수당을다단계판매업자가판매원에게공급하는재화의판매가액의 35% 범위내로개정하여현행규정에서발생할수있는고액의후원수당지급을미끼로소비자를유인하는형태에대해규제를하여야할것이다. 주제어 방문판매 (door to door selling), 다단계판매 (multi level marketing), 후원수당 (bonus), 소비자 (consumer),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door to door selling act)

17 방문판매법개정안의주요내용비교검토 391 ꋮ 참고문헌 ꋮ 1. 국내문헌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에있어서의후원수당의지급실태파악및제도개선방안연구, 경희대경영대학원, 김홍석 한경수, 다단계판매와방문판매업에관한해설, 도서출판잎새, 서혜석, 신방문실태와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방향, 이봉의, 방문판매업상다단계판매규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경쟁법학회, 경쟁법연구 19권, 한국경제법학회, 특수거래관련법령정비및효과적인법집행체계구축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다단계판매의실태와대책, 황진자, ( 소비자분쟁해결을위한 ) 알기쉬운방문판매법해설, 한국소비자원, 외국문헌 Jaeger-lanz, in: Gloy/Loschelder, Handbuch des Wettbewerbsrechts, 2005.

18 392 法學論文集제 33 집제 2 호 ( 中央大學校法學硏究所 ) [Abstract] A Study on Major Issues of a Revised Bill of the Door to Door Selling Act Yu, Jai-Un In this thesis, it presents a study of main issues of a revised bill of the Door-to-Door Sales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vised bill') in three articles which has been submitted to a National Assembly and shows a comparison of the revised bill. This paper explains contents and purposes of the revised bill and analyzes strong and weak points comparatively. Additionally, it includes a writer's personal opinion on main issues of the revised bill. The revised bill presents main issues including a definition of multilevel sales and a change of standard in computing total support allowanc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 the conditions to become a multilevel sales organization are as follows: 1 A registration of a salesman is carried out by stages targeting consumers who buy goods and the level of the registered salesman reaches the level three and 2 giving economical benefits (support allowances and retail profits) towards sales and activities to attract people for a registration are used as inducement. Toward this regulation, the revised bill defines multilevel sales in a different manner and distinguishes clearly with door-to-door sales. The writer also views that door-to-door sales are considered as a form of the first level of salesman who only receives commissions by selling door to door. Other than this form should be considered as multilevel sales. Regarding the calculation standards of support allowance, the current regulation stipulates that a basis of a commission should be a total amount of supplied goods when it comes to an intermediation. But the revised bill stipulates not to provide more than 35% on the basis of the total amount of supplied goods without distinguishing consignment or intermediation. It is concerned that the revised bill might be viewed as a chance of giving excessive support allowances to multilevel salesmen who mainly deal with inter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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