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연혁 3 2. 직무 3 3. 구성 4 4. 홈페이지 10 Ⅱ. 회의운영 의석배정 개회 정회 산회 의사일정 회의의공개 비공개 의사및의결정족수 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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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결산특별위원회편람 2009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2 목 차 Ⅰ. 일반사항 1 1. 연혁 3 2. 직무 3 3. 구성 4 4. 홈페이지 10 Ⅱ. 회의운영 의석배정 개회 정회 산회 의사일정 회의의공개 비공개 의사및의결정족수 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 공청회 연석회의 위원회발언제도 질의 토론 표결 자료제출요구 회의록자구정정 위원회에서의동의 예산관련법률안협의 39 Ⅲ. 재정제도 예산제도 43 -i-

3 2. 결산제도 기금제도 60 Ⅳ. 예산안등심사절차 예산안심사절차 결산심사절차 기금운용계획안및기금결산심사절차 86 Ⅴ. 참고자료 년예산현황 년기금현황 주요경제지표 특별회계명및설치근거법 기금명및설치근거법 역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역대예산안조정소위원회및결산심사소위원회구성 본회의예산안처리 본회의추가경정예산안처리 본회의기금운용계획변경안처리 본회의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처리 회계연도결산결과시정요구및감사청구사항 기획재정부기구및연락처 부처별예 결산관련담당자 예 결산심의참고자료관련사이트 i-

4 < 부록 > 예 결산및기금관련주요법률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정부기업예산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감사원법중관련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i-

5 Ⅰ. 일반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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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연혁 제헌국회 ( ): 재정경제위원회에서담당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됨 ) 제2대국회 (1953.1): 예산결산위원회 ( 상임위원회로신설 ) 제6대국회 ( ): 결산특별위원회 ( 비상설로운영 ) * 국가재건최고회의시국회법개정 ( ) 제16 대국회 (2000.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설로운영 ) * 제15 대국회시국회법개정 ( ) 2. 직무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및기금결산심사 ( 國 451)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공청회개최다만, 추가경정예산안또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경우위원회의결로생략가능 ( 國 84 의 3) 기획재정부 ( 구기획예산처 ) 소관법률안과상당한규모의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법률안에대한협의 ( 國 83 의 2) -3-

8 3. 구성 가. 위원 (1) 위원수 :50 인 ( 國 452) (2) 선임방법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비율과상임위원회위원수의비율에의하여각교섭단체대표의원의요청으로의장이선임 ( 國 452) 비교섭단체의원은의장이선임 ( 國 456, 482) (3) 임기 :1 년 ( 國 453) 국회의원총선거후처음선임된위원의임기는그선임된날부터개시하여의원의임기개시후 1년이되는날까지로함 ( 國 453 단서 ).< 다음연도 5.29 까지 > 보임또는개선된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함 ( 國 453 단서 ). (4) 선임시기 교섭단체대표의원은국회의원총선거후최초임시회의집회일부터 2일이내에, 그리고처음선임된위원의임기만료일전 3일전까지 ( 國 456, 481 후단 ) -4-

9 나. 위원장 (1) 선출방법 본회의에서선출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위원중에 서임시의장선거 ( 무기명투표로선거하되재적의원과반 수의출석과출석의원다수득표자를선출 : 國 17) 의예에 준하여선거 ( 國 454) (2) 선거시기 국회의원총선거후최초집회일부터 3 일이내에실시 ( 國 ) 처음선출된위원장의임기가만료되는때에는그임기만료일까지실시 ( 國 ) (3) 사임 본회의동의를필요로하며폐회중에는의장의허가를 받아사임이가능 ( 國 ) (4) 임기 :1 년 ( 國 ) 위원의임기와동일 (5) 직무 위원회를대표하고의사를정리하며, 질서를유지하고 사무를감독함 ( 國 491). -5-

10 의사일정및개회일시를간사와협의하여결정 ( 國 492) 다. 간 사 (1) 간사의수 : 각교섭단체별 1 인 ( 國 501) (2) 선출방법 : 위원회에서호선하고본회의에보고 ( 國 502) ( 간사선임은각교섭단체에서추천한위원을선임하는것이관례임.) (3) 임기 : 위원의임기와같으며, 위원을사임하거나 간사직을사임한경우간사의지위를상실함. (4) 직무 위원장직무대리 -위원장사고시 : 위원장이지정하는간사 ( 國 503) -위원장궐위시 : 소속의원수가많은교섭단체의간사순 ( 國 504) - 위원장이개회또는의사진행을거부 기피하거나사고시직무대리자를지정하지아니한때 : 위원장이소속하지않은교섭단체중소속의원수가많은교섭단체소속간사순 ( 國 505) 의사일정협의 ( 國 492) 위원회에서의첫번째발언시간균등협의 ( 國 601) -6-

11 본회의심사보고에대한보충보고 ( 國 673) 종합정책질의기간의결정협의 ( 國 843)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대리출석 답변의 승인을 위한 협의 ( 國 1213) -7-

12 라. 전문위원및직원 (1) 직무사항 검토보고서의작성및보고 -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및기금결산, 예산부수법률안 심사보고서작성 유인, 제출 ( 의장 ) 본회의심사보고용 각종자료의수집 발간 문안작성 제공 -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및결산관련자료발간 - 소위원회심사자료의작성 제공 - 업무참고자료발간 - 위원회활동결과자료의정리 발간 의안의정리 제공 - 소위원회심사결과의보고 작성 -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의정리 제공 위원회소집통보, 각위원실유인물 자료배부및통보 시찰등기획 시행 간사회의자료정리 -위원회소집, 의사일정 ( 안 ) 초안작성등위원장이간사와협의에필요한자료 위원회의사일정통지 위원요구자료의전달, 행정부제출자료의확인, 배부및관리 -8-

13 (2) 직원업무분장 구분 성명 직급 소관 전화번호 위원회업무총괄 주영진수석전문위원 위원회업무총괄, 예산안및추경, 기금운용계획안총괄 2736 김춘순전문위원 결산총괄, 팀총괄 2628 최시억부이사관 기획재정위 (Ⅰ), 감사원 2280 최상진서기관 정무위 2293 경제예산팀 이재철서기관국토해양위 2094 임명현서기관지식경제위 2986 이현종사무관 농림수산식품위 2680 김현중사무관 기획재정위 (Ⅱ) 2920 정금희회계사 금융성기금 2650 임익상심의관 팀총괄, 국회운영위 ( 국회, 대통령실 ) 2068 김남수부이사관 외교통상통일위 2942 행정예산팀 박창현부이사관 국방위 2643 김석룡사무관 법사위 ( 감사원제외 ) 2997 유항재사무관 행정안전위 (Ⅰ) 2299 임형준조사관보 행정안전위 (Ⅱ), 인권위 4356 김부년심의관 팀총괄 2350 신종숙서기관 교육과학기술위 2993 사회예산팀 이재윤사무관보건복지가족위, 여성위 2294 서재만사무관환경노동위 2095 김월래사무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2295 정금희회계사 출연기관 2650 총괄팀 최시억총괄팀장 이현종, 김현중, 이재윤, 서재만, 유항재 전영복행정실장 의사 행정총괄 2092 이계영조사관보 의사ㆍ행정 ( 예산 ) 담당 2093 의사행정팀조정일조사관보의사ㆍ행정업무 2092 양경화, 최경희 김은희, 윤애심정혜심, 김희정 회의및행정지원업무

14 4. 홈페이지 주소 :htp:/budget.na.go.kr/index.jsp 구성내용 메인메뉴서브메뉴 위원회소개 위원회일정 예 결산법령 예산안심사 결산심사 기금심사 위원회회의록 자료실 FAQ/ 게시판 개관, 위원명단, 소위원회, 직원 의사일정및기타위원회일정 헌법, 국회법, 국가재정법등 심사자료 ( 검토 심사보고 ) 참고자료 ( 기타자료 ) 예결위회의록 연구보고서등발간자료, 주요서식, 용어사전등 일반국민의의견등 -10-

15 Ⅱ. 회의운영 -11-

16 1. 의석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회의장의석배정은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각교섭단체별로위치를정하고, 교섭단체별위원의의석배정은각교섭단체의협의를거쳐간사가위원장에게요청함. 교섭단체별회의장의석배정은위원장석을향하여 -제1교섭단체는의석의중앙, -제2교섭단체는제1교섭단체의우측, -제3교섭단체는제1교섭단체의좌측, -어느교섭단체에도속하지아니하는위원은제3교섭단체의좌측에배정함. 교섭단체내의의석배정은간사의요청에따라위원장이배정하는것이관례임. ( 타상임위원회의경우는위원장석에서보아제1교섭단체는우측에, 제2 3 교섭단체는좌측에가나다순으로배정하고있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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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개회 정회 산회 가. 개 회 위원회가개회하는경우는 1본회의의의결이있거나 2의장또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3재적위원 4분의 1이상요구가있을때임 ( 國 52). ( 개의 : 당일회의를시작하는것을의미함 ) 통상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개회함. 본회의중에는위원회를개회할수없음. 다만, 본회의의결이있거나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각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한경우는예외 ( 國 56). 나. 정 회 회의도중잠시회의를중지하는것으로서통상적으로안건에대한이견조정, 휴식, 질의에대한답변준비, 중식또는석식시간의확보등이필요한경우정회를함. 회의진행중의사정족수에달하지못한때에도정회를선포하나교섭단체대표의원이의사정족수의충족을요청하는경우외에는회의를계속할수있음 ( 國 733 준용 ). 회의장이소란하여질서를유지하기곤란하다고인정하는때에도정회할수있음 ( 國 1453). -15-

19 다. 산 회 개의 의반대개념으로의사일정에올린안건등그날의의사가끝났을때산회를선포함 ( 國 74 준용 ). 개의시부터 1시간이경과할때까지의사정족수에달하지못할때에는유회를선포할수있음 ( 國 732 준용 ). 회의중의사정족수에달하지못할때에는회의의중지또는산회를선포함. 다만, 교섭단체대표의원이의사정족수의충족을요청하는경우외에는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해회의를계속할수있음 ( 國 733 준용 ). 3. 의사일정 의사일정작성 - 위원회의의사일정과개회일시는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정함 ( 國 492). 의사일정변경 - 위원회에서의사일정의순서를바꾸거나, 추가또는삭제하는등변경을하고자할때에는동의자외 1인이상의찬성으로의제가되는동의절차를거쳐위원회의의결로하거나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결정할수있음 ( 國 준용 ). -16-

20 4. 회의의공개 비공개 (1) 회의의공개원칙 위원회회의는공개를원칙으로하고, 비공개는예외적인경우에한함 ( 憲 50). (2) 비공개회의 비공개회의는위원장의제의또는위원의동의로위원회의의결이있거나, 위원장이간사와협의하여국가의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할수있음 ( 國 751 준용 ). 비공개회의동의는토론을하지않고표결함 ( 國 752 준용 ). (3) 비공개회의록 공개하지아니한회의의내용은공표되지아니함. 다만, 위원회의의결또는위원장의결정으로비공개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공표할수있음 ( 國 1184 준용 ). (4) 위원회회의중계방송 국회법 제149 조와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조및제7조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체회의 ) 의예산안심사등은중계방송의우선대상임. -17-

21 관련법에의해국회방송국이위원장에게신청하거나위원장이요청하는경우에중계방송이이루어지나통상적으로위원회에서의결로공개하지아니하기로한경우를제외하고중계방송을원칙으로함. 따라서국회방송국에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예 결산심사등을위한전체회의를생중계하고있음. 5. 의사및의결정족수 가. 의 의 의사및의결정족수는회의를개의하거나어떤사안을의결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위원수를말하는것으로의사만을요건으로하는경우와의사와의결을요건으로하는경우그리고의결만을요건으로하는경우가있음. * 의사정족수 : 회의를개의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출석위원수 * 의결정족수 : 안건을의결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위원수 나. 의사정족수 재적위원 5 분의 1 이상 ( 國 54) 재적위원이라함은실제위원수를의미 ( 궐원된위원수를제외 ) -18-

22 다. 의결정족수 일반적인안건의의결정족수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함 ( 國 54). 6. 소위원회의구성과운영 가. 관련규정 특정안건의심사를위하여소위원회를둘수있음 ( 國 571). 소위원회는폐회중에도활동할수있으며, 그의결로의안의심사와직접관련된보고또는서류제출, 증인 감정인 참고인출석요구권을가짐 ( 國 576). 소위원회에관하여는국회법에서다르게정하거나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한위원회에관한규정이적용됨 ( 國 57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소위원회외에예산안및결산심사의필요에따라이를수개의분과위원회로나누어심사할수있음 ( 國 578). -19-

23 나. 구성목적 특정안건을심사하거나, 위원회의소관사항을분담 심사 하기위한것임. 다. 소위원회구성의예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2009 년최초구성 ) 결산심사소위원회 (2003 년최초구성 )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 (2005 년최초구성 ) 현지출장을위한실태파악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라. 구성시기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는예산안등에대한종합정책질의와부별심사등이끝난후구성함. 특정안건을심사하기위한소위원회는어떤안건의상정부터대체토론을마치는과정에서구성하고있음. -20-

24 실태파악등다른목적을수행하기위한소위원회는특정한임무부여를확정한다음구성함.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는기획재정부 ( 구기획예산처 ) 소관법률안과상당한규모의재정부담을수반하는법률안에대하여국회법제83 조의2규정에따라소관위원회가예결위에사전협의를요청하는경우당해법률안에대해심사하며, 동소위원회는 05 년 11 월 25 일최초로구성되어당시상설적으로운영되었음. 마. 소위원회에안건회부 위원회가안건을소위원회에회부하고자하는때에는대체토론 ( 질의포함 ) 이끝난후가아니면이를회부할수없음 ( 國 583). 바. 활동범위와기간 위원회가의결로정하는범위내에서활동하며, 위원회에 그활동결과를보고할때까지존속함. -21-

25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소위원회는개의첫날운영방안및예산안조정원칙을협의한후전문위원이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 예결위종합정책질의및부별심사결과, 전문위원의수정의견등을보고 소위원회심사자료 ( 종합정책질의시제기된수정의견 상임위수정안 전문위원수정의견이종합된자료 ) 를중심으로질의하고정부측의견을들은다음소위원회의단일수정안을마련하여의결 ( 표결 ) 하는순으로진행 소위원회에는소위원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직원, 그리고기획재정부장관또는차관및관계공무원과필요시관계행정부처공무원이배석 소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나, 소위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음 ( 國 575). 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조정소위원회 는이에준하여운영한바있음.(2009 년도 ) -22-

26 재정관련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회는회부된법률안에대하여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의견을먼저들음. 소위원회심사자료를중심으로질의하고정부측의견을들은다음소위원회의단일의견을마련하여의결 ( 표결 ) 하는순으로진행 소위원회에는소위원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직원, 그리고기획재정부장관또는관계행정부처장관, 관계공무원이배석 소위원회의회의는공개하나, 소위원회의의결로공개하지아니할수있음 ( 國 575). 소위원회의심사결과는전체회의에회부하여의결하여야함. 다만, 일정상전체회의를소집하지못할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소위원회심사결과를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명의로소관위원회에통보할수있도록한바있음. -23-

27 7. 공청회 연석회의 가. 공청회 (1) 개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공청회를개최하여야함. 다만, 추가경정예산안또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경우에는위원회의의결로이를생략할수있음 ( 國 83 조의3). 위원회및소위원회는중요한안건또는전문지식을요하는안건을심사하기위하여그의결또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로공청회를열고이해관계자또는학식 경험이있는자 ( 진술인 ) 로부터의견을들을수있음 ( 國 641) 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공청회 ( ) 2009 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공청회 ( ) (2) 공청회개최절차 위원회에서공청회를열때에는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기타참고사항을기재한문서로의장에게보고하여야함 ( 國 642). -24-

28 진술인의선정과진술인및위원의발언시간은위원회에서정하며, 진술인의발언은그의견을듣고자하는안건의범위를넘어서는아니됨 ( 國 643). 위원회가주관하는공청회는그위원회회의로함 ( 國 644). 나. 연석회의 (1) 개요 연석회의는안건을회부받은소관위원회가안건의심사에참고할목적으로관련위원회와연석회의를통해의견을교환하기위하여개최하는회의임. (2) 개최절차 연석회의를열고자하는위원회는위원장이부의할안건명과이유를서면으로제시하여다른위원회의위원장에게요구함 ( 國 632). 연석회의개최를요청받은위원회에서연석회의를거절할경우의장이그위원회의위원장과협의하여연석회의를개최할것을권고한사례가있으며, 본회의의결로연석회의를개최한예도있음. -25-

29 (3) 회의운영 연석회의는안건을회부받은소관위원회의회의로함 ( 國 633). 연석회의의회의차수는안건의소관위원회회의차수로하며, 회의는안건의소관위원회위원장이주재함. 연석회의는안건을소관으로하는위원회가관련위원회의의견을들어안건의심사에참고하기위한것이므로의견을교환할수있으나표결은할수없음 ( 國 631 단서 ). (4) 세입예산안과연석회의 세입예산안과관련있는법안을회부받은위원회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의요청이있을때에는연석회의를열어야함 ( 國 634). -26-

30 8. 위원회발언제도 가. 원 칙 위원은위원회에서동일의제에대하여횟수및시간등에제한없이발언할수있음. 다만, 위원장은발언을원하는위원이 2 인이상일경우에는간사와협의하여 15 분의범위안에서각위원의첫번째발언시간을균등하게정하여야함 ( 國 601). 나. 위원회에서발언할수있는자 위원 ( 國 60) 의장 ( 國 11) 위원아닌의원 ( 國 61) 전문위원 ( 國 426) 그밖에위원장이발언을허가한자 다. 발언의허가 위원이발언하려고할때에는미리위원장에게통지하여허가를받아야함 ( 國 991 준용 ). 의사진행발언은발언요지를위원장에게미리통지하여야함. 이경우위원장은의제에직접관계가있거나긴급히 -27-

31 처리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것은즉시허가하고, 그외의것은그허가의시기를정함 ( 國 993 준용 ). 라. 발언시간의조정 동일의제에대하여발언신청자가 2인이상일경우첫번째발언시간은 15 분의범위안에서균등하게정하여야함 ( 國 601). 위원장과간사간에협의하면 15 분이내로단축할수있음. 두번째발언은시간제약없이발언이가능하나위원장과간사간의협의에따라조정할수있음.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및보충발언은 5분을초과할수없음 ( 國 1041 준용 ). 마. 발언순서 (1) 발언순서결정 위원회의경우발언순서를결정하는권한은위원장에게있다고볼수있음. 그러나위원장이간사의의견을들어정하는경우가많음. (2) 일반적발언순서 대체토론등발언순서에대하여일정한규정은없으나지금까지는교섭단체별로 1인씩교대로발언해왔음. -28-

32 다만, 찬반토론을하는때에는반대토론자부터발언함 ( 國 1062 준용 ). 바. 발언의종류 의사진행발언 ( 國 ) 회의진행방법등회의진행과정에대하여이의를제기하거나자기의견을개진하는것으로발언시간은 5분임. 신상발언 ( 國 1041) 의원이그의신변과관련된일신상의문제에관하여해명할필요가있을때허용되는발언으로발언시간은 5분임. 보충발언 ( 國 1041) 의원이발언한후보충적으로필요한경우에행하는발언으로발언시간은 5분임. 반론발언 ( 國 1041) 회의진행중에의원간에논쟁이있는경우와다른의원이행한발언등에대해의견개진이필요한경우에행하는발언으로발언시간은 3분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발언시간운영의예 ] 년도 ( 추가경정예산안심사 ):10 분 ( 답변제외 ) -29-

33 -2008 년정기국회 :10 분 ( 답변제외 ) 보충질의는본질의끝난후 5 분 ( 답변포함 ) 9. 질의 토론 가. 질 의 의제가된안건에대하여제안자에게의문이나는점을물어서밝히는것으로질문과는차이가있음. < 질문 : 국정의전반 ( 본회의경우 ) 또는일부에대하여국무총리 국무위원또는정부위원, 특정한사안에대하여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및감사원장또는그대리인의출석을요구하여그소견을묻고설명을요구하거나, 정부에대하여서면으로정부의소견을묻고설명을요구하는것을의미 > 회의중서면으로질의하고자하는위원은서면질의서를위원장에게제출, 위원장은이를정부에이송하여서면또는구두로답변하게할수있음. 이경우질의및답변내용은회의록에게재하고있음. -30-

34 나. 토 론 의제에대하여찬성또는반대의의견을표명하는절차임. 위원회에서의토론은반대자와찬성자를교대로발언하게 하되, 반대토론자에게먼저발언하게함 ( 國 1062). 10. 표결 가. 의 의 안건에대한심사를마친후최종적으로위원회의의사를결정하기위하여위원장의요구에따라단순히찬성또는반대의의사표시만하고, 그수를집계하는행위로안건심사에있어서의최종단계임. 나. 원 칙 표결을할때에는회의장에있지아니한위원은표결에참여할수없음 ( 國 1111 준용 ). 일단표시한찬 반의의사는변경할수없음 ( 國 1112 준용 ). 가부동수인때에는부결된것으로봄 ( 憲 49). -31-

35 다. 방 법 위원회에서의표결은거수로할수있으며 ( 國 71), 기립의방법으로도가부를결정할수있음 ( 國 1121 준용 ). 중요한안건으로위원장의제의또는위원의동의로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에는기명 호명또는무기명투표로표결함 ( 國 1122 준용 ). 위원장은안건에대한이의의유무를물어서이의가없다고인정한때에는가결되었음을선포할수있음. 그러나이의가있을경우국회법제112 조제1항및제2항의방법으로표결하여야함 ( 國 1123 준용 ). 국회법제112 조 ( 표결방법 ) 1표결할때에는전자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를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고장등특별한사정이있을때에는기립표결로가부를결정할수있다. 2중요한안건으로서의장의제의또는의원의동의로본회의의의결이있거나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요구가있을때에는기명ㆍ호명또는무기명투표로표결한다. -32-

36 11. 자료제출요구 가. 개 요 국회는본회의 위원회또는소위원회가안건의심의, 국정감사또는국정조사와직접관련된서류의제출을정부 행정기관기타에대하여요구할수있도록함으로써의원들의의정활동을원활히할수있도록하고있음. 나. 관련규정 국회법제128 조 ( 보고 서류제출요구 ) 1본회의 위원회또는소위원회는그의결로안건의심의또는국정감사나국정조사와직접관련된보고또는서류의제출을정부 행정기관기타에대하여요구할수있다. 다만, 위원회가국정감사나국정조사와관련된서류제출요구를하는경우에는그의결또는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요구로할수있다. 2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폐회중에의원으로부터서류제출요구가있는때에는의장또는위원장은교섭단체대표의원또는간사와협의하여이를요구할수있다. 3위원회 ( 소위원회를포함 ) 가제1항의요구를할때에는의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33-

37 4 제 1 항의요구를받은때에는기간을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요구를받은날부터 10 일이내에보고또는서 류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의장또는위원장에게그사유를보고하고그기간을연장 할수있다. 이경우의장또는위원장은제 1 항의요구를한의원에게그사실을통보한다. 5 제 1 항의보고 서류제출요구등에관하여기타필요한 절차는다른법률이정하는바에따른다. 다. 자료요구절차 예산결산특별위원이행정부에예산안또는결산의심사에 필요한자료를요구하고자할때에는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이용하여위원장 ( 예결위행정실 ) 에게제출하고, 위원장은이를정부에송부함. 결산및예산안심사시첫회의에서관련자료제출요구에대하여일괄적으로의결을하는것이관행임. 참고 :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 (htp:/naps.assembly.go.kr/main.jsp) - 접속방법 : 국회전자문서시스템에접속 국회정보시스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또는주소직접입력 - 사용방법 : 인증서발급 ( 첫화면메뉴참조 ) 발급된 ID 로로그인 자료작성및위원회제출 국회인적자원관리시스템 (ehr) 인증서와동일사용 -34-

38 12. 회의록자구정정 가. 위원의발언 위원회회의석상에서행한위원의발언은모두회의록에게재되며, 원칙적으로모두공표됨. 나. 관련규정 국회법제7장 ( 회의록 ) 위원회의회의록에관하여준용함. 국회법제69 조제2항및제4항위원회의의사는속기방법으로기록하도록하고있으며, 소위원회의의사도속기방법으로기록함. 국회법제117 조제1항발언한의원은회의록이배부된날의다음날오후 5시까지그자구의정정을의장에게요구할수있음. 그러나발언의취지를변경할수없음. 국회법제118 조제1항회의록은의원에게배부하고일반에게반포함. 그러나의장이비밀을요하거나국가안전보장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부분에관하여는발언자또는그소속교섭단체대표의원과협의하여게재하지아니할수있음. -35-

39 국회법제118 조제4항공개하지아니한회의의내용은공표되어서는아니됨. 다만, 본회의의의결또는의장의결정으로제1항단서의사유가소멸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에는이를공표할수있음. 다. 회의내용의공표회의록의발간으로회의내용은공표됨. 다만, 비공개회의록은배부 반포하지아니함. 라. 발언내용의자구정정또는불게재 발언내용의자구정정요구및범위는발언의취지를변경하지아니하는범위안에서하여야함. 발언내용의삭제는불가하며, 그요구발언도그런내용의발언이있었다는사실로기록될뿐임. 발언내용의불게재는위원장이발언자또는그교섭단체간사와의협의로배부회의록에게재되지아니함을의미하며불게재하기로한발언내용도보존회의록에는전부게재함. 마. 보존회의록 국회법 ( ) 에따라서명 날인하여국회에영구보존하는회의록으로의원의발언내용은회의석상에서행한사실대로기록되어보존함. -36-

40 13. 위원회에서의동의 가. 성립요건 위원회에서의동의는동의자외 1 인의찬성으로의제가됨 ( 國 71). 나. 동의형식 동의는구두또는서면으로발의함. 회의의절차또는간단한내용의것은구두로동의하고, 다소토의를요하거나안을갖출필요가있는사안은서면으로함이바람직함. 다. 의안을발의하는동의 법률안등위원회안제안을제의하는동의는그안을갖추고이유를붙여찬성자와연서하여제출하여야하며 ( 國 792 준용 ), 의안에대한수정동의도그와같음 ( 國 951 준용 ). -37-

41 라. 동의의철회 위원은자신이제의한동의를철회할수있으나위원회에서의제가된후에는위원회의동의를얻은후철회가가능함 ( 國 901 준용 ). 마. 위원회동의의예 의사일정변경동의 소위원회구성동의 비공개회의동의 연석회의 공청회등개최동의 국무위원출석요구동의 증인 감정인 참고인출석요구동의 현장시찰 실태파악활동동의 바. 동의제도운용의실제 동의는일정한안을갖추지아니하고서즉석에서의제가이루어지도록하는효과가있음. 이는회의의유연성을높여주기도하지만, 회의가산만해지거나표류하는결과를빚기도함. -38-

42 회의체의사결정을위한제의방법으로서동의를구두로하는방식보다는일정한요건을갖춘안을소정의절차에따라제출한다음의제로상정하는것이통상적인방식이되고있음. 위원회에서는간사제도를활용하여위원의의견을체계적으로회의체에반영시킬수있도록보장하였으므로, 동의는즉석에서모든위원에게수용이될수있는간단명료한사안에한하여사용되는추세임. 14. 예산관련법률안협의 ( 國 83 의 2) 기획재정부 ( 구기획예산처 ) 소관에속하는법률안과상당한규모의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법률안을심사하는소관위원회는미리 20 일의범위이내에서협의기간을정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협의를요청하여야함.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요청에따라그기간을연장할수있음. 소관위원회는기획재정부 ( 구기획예산처 ) 소관에속하는법률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협의하여심사함에있어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요청이있는때에는연석회의를열어야함. 소관위원회는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하는경우에는바로심사보고를할수있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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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Ⅲ. 재정제도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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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 예산제도 예산의체계 중앙정부의예산은일반회계와 5 개의기업특별회계, 교통 시설특별회계등 13 개의기타특별회계로구성 기금은국회의통제를받지않았으나 01 년 12 월 구 )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기금도국회의심의 의결을받기시작함. 기금운용이정부재정과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이크므로정부재정활동분석시정부예산과기금을총체적으로파악필요 주 )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금융성기금도심의대상에포함. 구 ) 기금관리기본법 은 일자로폐지되고, 그내용은 국가재정법 으로통합되었음. 지방재정은각지방자치단체별로일반회계와특별회계및 기금과시 도교육청의교육비특별회계로구분되고, 중앙 정부로부터교부금 보조금을지원받음. 주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대상사업중지역개발사업의경우시 도별지출한도를설정한뒤지자체들이자율적으로예산을편성하는방식으로개편되었고, 05 년 1 월지방양여금을폐지하는대신지방교부세를인상 (15% 19.13%) 하였음.( 09 년 5 월현재교부세율은 19.24%) 일반회계 일반회계는중앙정부예산의중심회계로서중앙정부의조세 수입을주재원으로하는기본적인국가고유활동과주요 재정활동등을계리하는것으로, 통상예산이라고할때에는 일반회계를지칭 -43-

47 특별회계 ( 재 43) 국가에서특정한목적의사업을운영할때 : 통신 조달등의기업특별회계등 기타특정한세입으로특정한세출에충당함으로써일반의세입 세출과구분하여계리할필요가있을때 : 국립의료원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등 -44-

48 예산의내용 예산은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국고채무부 담행위를총칭 ( 국가재정법 ( 재 ) 19) 예산총칙 -예산총칙에는 예산전반에관한총괄적규정과국채또는장기차입금의한도액 재정증권발행과일시차입금의최고액 기타예산이용의범위등회계연도중의예산집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규정 세입 세출예산 - 예산의가장중심이되는것으로서회계연도내에있어서의모든수입 ( 세입 ) 과지출 ( 세출 ) 의세부사항 -일반적으로예산이라고할때에는세입세출예산을지칭함. 계속비 -공사나제조및연구개발사업에있어서그완성에수년을요하는경우, 소요경비의총액과연부액을정하여미리국회의의결을얻은범위내에서수년도에걸쳐서지출할수있는경비 ( 재 23) -45-

49 -국회의의결을얻은후 5년내에서는허용된경비총액범위내에서계속지출가능 계속사업 - 완성에수년도를요하는장기대형사업인점에서계속비와유사하나계속사업은그대상이나범위에제한이없고세출예산의일부로단년도예산에의하여운용되며, 선시공, 체차이월 ( 遞次移越 ), 별도결산등의제도가인정되지않음. 명시이월비 - 세출예산중경비의성질상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상될때를대비하여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허용된경비 ( 재 24) -취지와항목, 금액을명시하여국회의승인을미리얻어야함. 사고이월 - 연도내에지출원인행위를하고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경비와지출원인행위를하지아니한그부대경비는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음 ( 재 482). 국고채무부담행위 - 법률에의한것과세출예산금액또는계속비총액의범위내의것이외에국가가채무를부담하는행위를할때는미리국회의의결을얻어야함 ( 재 25). -46-

50 예산의과목구조예산은체계상소관별, 기능별, 경비성질별로구분 편성되어있으며이를예산의과목구조라함. 중앙정부의세입 세출예산은중앙관서의조직별로구분하고있음 ( 재 212). 국가재정법상중앙관서라함은헌법또는정부조직법, 기타법률에의하여설치된중앙행정기관을말함 ( 재 62). 소관이라함은예산의독립적편성주체인각중앙행정기관을말하며, 2009 년 5월현재 50 개 ( 예결위심의대상 49 개 ) 의소관이있음. 소관별로구분된예산은세입예산과세출예산으로나누고, 세입예산은다시성질별로관 항 목으로구분하고, 세출예산은주로기능별 성질별또는기관별로장 관 항 세항 세세항으로하고, 마지막으로경비성질별로목으로편성되어있음 년도예산부터는프로그램예산제도의도입으로과목구조는다음과같이설정 o 기존의 ( 회계 )- 장-관 -항 -세항 -세세항 체계를새로운 분야-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 회계 )- 세부사업 체계로전환 o모든회계 기금이 분야-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를국가재정운용계획과단년도예산에서공통사용함. -47-

51 이용 전용, 예비비 예산의이용예산이정한각기관간또는소관내에서장 관 항사이에상호융통하는것으로서, 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으나예산집행상의필요에의하여미리국회의의결을얻었을때에기획재정부의승인을얻어이용할수있음 ( 재 471). 예산의전용세항 목간의상호융통으로기획재정부의승인이필요하나, 예산집행지침에의한전용권위임범위내에서는각중앙관서장재량으로전용할수있음 ( 재 46). 예산의이체정부조직등에관한법령의제 개정또는폐지로인하여직무권한의변동이생긴경우기획재정부의승인에의하여예산소관을변경할수있음 ( 재 472). 예비비 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또는예산초과지출에충당 하기위하여세입세출예산에계상한금액임 ( 재 22). -48-

52 중앙재정과지방재정의관계 지방재정의완전한자립이현실적으로어려우므로지방 재정조정제도 ( 교부금+보조금 ) 를통해 중앙과 지방재정은 상호긴밀히연결 부터는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신설하여지역별 특성과우선순위를반영하여지원 ( 동회계의지역개발사업 계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시 도별 예산신청한도내에서자율적으로투자우선순위를결정 ) - 교부세율인상 ( %), 지방양여금및증액교부금 폐지, 특별교부세 축소등을통해지방자치단체의재원 확충및자율성확대 정부는지방재정조정제도를통해중앙과지방재정간의수 직적재원조정과자치단체상호간의수평적재원조정을동시에추 구, 국가적차원에서국민생활의질적향상과균등화기능수행 -49-

53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대상사업 > [ 지역개발계정 ( 均衡 342)]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등의개발로서다음각각의사항을통합하여실시하는기초생활권생활기반의확충과관련한사업 ( 각각의사항생략 ) -지역사회기반시설의확충및개선관련사업 -지역문화 예술 체육및관광자원개발및확충관련사업 - 지역의물류 유통기관확충등산업기반조성등에관한사업 -지역의특성있는향토자원의개발및활용에관한사업 -그밖에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을제외한지방자치단체의보조사업 [ 광역발전계정 ( 均衡 352)] - 광역경제권활성화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교통 물류망확충관련사업에대한출연 보조또는융자 - 광역경제권지역선도산업및지역전략산업의육성과투자및고용창출촉진에대한출연 보조또는융자 -광역경제권에속한지방대학의경쟁력향상및지역인적자원의개발관련사업에대한출연 보조또는융자 -광역경제권의과학기술의진흥및특성화관련사업에대한출연 보조또는융자 -공공기관 기업및대학등인구집중유발시설의지방이전에관한사업에대한융자등필요한경비의지원 -50-

54 - 광역경제권에속한관광자원의육성촉진및문화 체육활동 지원등에대한출연 보조또는융자 - 광역경제권의주요성장거점에대한출연 보조또는융자 - 관련법령에따라지방으로이관되는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수행에필요한경비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6 조 제 2 항에따른사업에필요한경비 - 광역경제권활성화와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조사 연구사업에 필요한경비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에따른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원리금상환 - 제 33 조제 1 항에따른소속재산의관리 운영에필요한경비 - 제 37 조제 1 항에따른일시차입금의원리금상환 - 계정의관리 운영에필요한경비 - 회계의지역개발계정및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의전출금 - 그밖에광역경제권중심의지역발전에관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의시행에필요한자금의융자등 필요한경비의지원 주 ) 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이개정됨에따라 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가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로변경됨. -51-

55 지방교부금 < 개념 > 지방재정을지원하기위해지방교부세법 ( 41)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32) 의규정에의해내국세의 38.64% ( 지방재정교부금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9.4%) 를지방일반재정및교육재정에교부하는제도 국고보조금 < 의의 > 국고보조금이란국가가지방자치단체간의연계를보다강화하고국가정책적필요에따른지방자치단체사업의지원또는국가위임사무의수행을위하여사업비의일부또는전부를국고에서지원해주는것임. < 형태 > ꋪ 부담금 형태의국고보조금 ( 地財 211) 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관이법령에의하여실시하여야할사무로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이해관계가있고, 또한그원활한운영을위하여국가에서부담하지아니하면안될경비는국가가그전액또는일부를부담함. 예 : 자치단체의생활보호, 의료보호, 보건사업, 도로정비사업등 -52-

56 ꋪ 교부금 형태의국고보조금 ( 地財 212) 국가가스스로행하여야할사무를지방자치단체또는그기관에위임하여수행하는경우그소요경비의전부를국가가지방자치단체에교부 예 : 국민투표, 대통령 국회의원선거실시, 징병의무, 외국인등록사무, 여권업무등 ꋪ 보조금 형태의국고보조금 ( 地財 23) 국가는시책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또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사정상특히필요하다고인정될때예산의범위안에서보조금을교부 협의의보조금은이러한보조금을지칭함. -53-

57 2. 결산제도 결산의종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결산, 예비비결산, 기금결산, 국가채권결산, 국가채무결산, 기업특별회계결산, 국유재산결산, 물품결산 결산심사결과시정요구및감사청구사항 개정된국회법제84 조제2항의규정에따라 2002 회계연도에대한결산심사부터위법또는부당한집행사항에대해시정요구 ( 02 년 194 건, 03 년 354 건, 04 년 511 건, 05 년 549 건, 06 년 760 건, 07 년 669 건 ) 하였고, 정부는그조치결과를국회에보고 개정된국회법제127 조의2규정에따라 2002 회계연도에대한결산심사부터감사원에대해감사를청구 (02 년 5건,03 년 8건,04 년 6건,05 년 5건,06 년 4건,07 년 6건 ) 하였고, 감사원은그조치결과를국회에보고 < 2002 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청구사항 > 1 남북협력사업에관한감사 2 민주화기념사업회에관한감사 3 선갑도핵폐기물처리장건설관련사업에대한감사 4 한국방송공사 (KBS) 에대한감사 5 다목적헬기도입사업 (KMH) 과관련한해외도입과자체개발을비교한 B/C 분석등개발계획수립에관한감사 -54-

58 < 2003 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청구사항 > 1 부산-김해간경전철사업추진실태 2 정부출연연구기관운영실태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운영실태 4 한탄강댐건설사업추진실태 5 책임운영기관지정및운영실태 6 대통령소속위원회의설치 운영및예산집행실태 7 청년고용증진시책추진실태 8 방폐장건설및안전관리추진실태 < 2004 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청구사항 > 1 연도말예산집행실태에관한감사 2 예비비배정전선집행및목적외사용등에관한감사 3 예산이 전용등에의한신규사업등의집행에관한감사 4 국가고시센터신축사업총사업비증가에관한감사 5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에대한국고지원에관한감사 6 노인요양보호시설운영실태에관한감사 < 2005 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청구사항 > 1 고대사연구기관의예산집행에관한감사 2 턴키및대안입찰제도운영에관한감사 3 공공시설민간투자추진에관한감사 4 지역균형발전사업집행에관한감사 5 특수활동비실태파악및제도개선에관한감사 -55-

59 < 2006 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청구사항 > 1 복지분야지방이양사업운영에관한감사 2 정부위원회설치및운영실태에관한감사 3 국방조달사업사후조치적정여부에관한감사 4 국고보조민간단체의대북지원사업에관한감사 < 2007 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청구사항 > 1 정보화및전산화사업에관한감사 2 시민단체지원금에관한감사 3 낙후지역개발사업에관한감사 4 각부처및공공기관투자펀드에관한감사 5 군인공제회투자내역에관한감사 6 가축분뇨처리방식에관한감사 -56-

60 결산의내용 세입 세출결산 - 국회의심의 의결의대상이되는것은감사원의검사를거친 세입 세출결산 임. - 세입 세출결산은세입 세출예산과동일한구분에의하여작성하며다음사항을명백히함 ( 재 581, 국가회계법 14). 세입 : 세입예산액, 이체등증감액,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출 : 세출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등증감액, 수입대체경비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광의의결산은세출예산의일부로서예비비지출을포함하나세입 세출결산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헌법상별개안건임. 세계잉여금 ( 재 90) < 세계잉여금의개념 > 결산잉여금이란 1회계연도에수납된세입액으로부터지출된세출액을차감한잔액 세계잉여금이란새로운재원으로서사용할수있는여유금을말하는것으로, 결산상잉여금으로부터세출예산이월을위한소요재원충당액을차감한것. -57-

61 잉여금의개념 결산상잉여금 = 수납된세입액 - 지출된세출액 세계잉여금 = 결산상잉여금 - 세출예산이월재원소요액 < 세계잉여금의처리 > 과거 예산회계법 은결산상잉여금을 1 세출예산이월액의재원으로다음연도세입에이입,2 다른법률에따라규정된지출충당,3 국채나차입금의원리금상환등과같은순서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었으나, 현행 국가재정법 은세계잉여금의사용순서를 1 지방교부세또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정산,2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 ( 정산금을제외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 3 국채 차입금의원리금상환등의채무상환 (1 및 2를제외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4 추가경정예산안편성의순으로규정하고있음. -58-

62 예비비지출 -국회의심의 의결의대상은감사원의검사를거친 예비비사용총괄서 임. -각회계별로예비비사용명세서에의하여예비비사용총괄서작성 예비비사용명세서는예비비를사용한각소관의해당세출예산과목별로예비비예산액, 지출결정액, 전용등증감액, 불용액을표시한사용명세서와예비비의사항별지출결정액, 배정액, 지출액, 잔액, 대통령결재일과그지출결정의내용을표시한사용조서를작성 예비비사용총괄서는각소관별로예비비예산액, 지출결정액, 전용등증감액, 예비비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을표시한총괄명세서와소관별예비비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지출결정잔액을표시한총괄조서로작성 -59-

63 3. 기금제도 기금의설치근거 국가는특정한목적을위하여특정한자금을신축적으로 운용할필요가있을때에법률로써기금을설치할수있음 ( 재 5) 기금은정부가특정부문의육성과개발을촉진하기위하여 원활한자금지원을한다든지정부가직접수행하는사업에 수반되는자금의효율적인운용관리를위해설치. 기금은예산외로운용되었으나 구) 기금관리기본법 의개정에의하여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결산에대하여국회의심의 의결을받도록기금제도가변경되었고, 동법개정으로금융성기금도국회통제를받게됨. 구) 기금관리기본법 은 부터 국가재정법 으로통합되었음. 기금의성격 기금은특정한재원으로특정한분야의사업에대하여지출이필요한경우예산과별도로설치 복잡다기하고급변하는현실에서국가의특수한정책목적을 실현하기위하여예산원칙의일반적인제약으로부터벗어나 좀더탄력적으로운용할수있도록보유 운용하는특정자금 -60-

64 부처별기금설치현황 소관부처기금금융성기금 1) ( 월현재 ) 기획재정부 (5) 공공자금관리, 대외경제협력, 외국환평형, 복권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사학진흥, 교육과학기술부 (5) 과학기술진흥, 원자력연구개발 통일부 (1) 남북협력 외교통상부 (1) 국제교류 국방부 (2) 군인연금, 군인복지 행정안전부 (1) 공무원연금 산업기반신용보증 국가장학기금 문화체육관광부 (6) 관광진흥개발,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진흥, 지역신문발전, 신문발전, 영화발전 농산물가격안정, 농지관리, 양곡증권정리, 축산발전,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 자유무역농림수산식품부 (9) 협정이행지원, 농작물재해재보험, 수산발전,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 지식경제부 (5) 전력산업기반, 특정물질사용합리화사업, 정보통신진흥, 방사성폐기물관리 보건복지가족부 (4) 국민연금, 국민건강증진, 응급의료, 청소년육성 환경부 (4) 노동부 (5) 여성부 (1) 한강수계관리, 금강수계관리, 낙동강수계관리,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 고용보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임금채권보장, 근로자복지진흥 여성발전 국토해양부 (1) 국민주택 금융위원회 (9) 공적자금상환 국가보훈처 (2) 보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중소기업청 (1) 중소기업창업및진흥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발전 수출보험 부실채권정리, 기술신용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 신용보증, 주택금융신용보증,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구조조정기금 총 63 개 52 개 11 개 주 1) 금융성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개정으로국회의심의대상이되었음. 다만, 다른기금과달리주요항목지출금액 30% 범위내자율변경 ( 다른기금의경우 20%) 을허용하고있음. -61-

65 기금운용규모 구 분 운용규모 ( 단위 : 억원 ) 08 년 09 년증 감 자체수입 1,033,506 1,069,418 35,912 수입 정부내부수입 747,436 1,091, ,696 차입금 796,391 1,447, ,040 여유자금회수 1,152, , ,456 사업비 709,954 1,094, ,340 -사회보험성기금 300, ,730 50,046 -금융성 계정성기금 105, , ,385 지출 - 사업성기금 303, ,811 41,909 기금운영비 23,645 22, 정부내부지출등 1,546,800 2,042, ,745 여유자금운용 1,449,707 1,426,737 22,970 합 계 3,730,106 4,586, ,

66 Ⅳ. 예산안등심사절차 -63-

67 1. 예산안심사절차 가. 예산과정 (1) 예산편성및확정절차 기간사항비고 매년 1.31 까지 4.30 까지 6.30 까지 당해부터 5회계연도이상의중기사업계획서제출 예산안편성지침통보 ( 기획재정부 각부처 ) 국회예결위보고 ( 기획재정부 예결위 ) 재 28 연도별투자소요 대상사업선정 재 예산편성의기본방향 재정운용여건 재정운용중점 재원배분방향 주요비목의기준단가 예산요구서제출 재 31 ( 각부처 기획재정부 ) 예산조정작업착수 8월말까지기획재정부안마련 9월중관계기관협의 9월중국무회의의결 10.2 까지 예산안국회제출 12.2 까지 예산안국회심의 의결 12 월초 예산공고 회계연도개시 90 일전 (10.2) 까지국회제출 ( 憲 54 및재 33) 회계연도개시 30 일전 (12.2) 까지의결 ( 憲 54) 확정된예산의정부이송 국무회의의결대통령재가후공고 -65-

68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대상사업에대한정부예산편성절차 편성지침시달 (4 월말 ) 지자체예산신청 (5 월말 ) 주무부처예산안제출 (6 월말 ) 지역위등검토의견제출 (7 월말 ) 예산안협의 보완및국회제출 (8~9 월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대상사업선정 시 도지사가시 도별신청한도내에서종합 조정하여각부처에예산신청 제주특별자치도의경우한도내에서시 군 구자율 편성사업을포함하여예산신청 지역개발사업계정세출사업은지자체별예산신청한도내에서우선순위를명시하여신청 중앙행정기관의장이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예산안을 6 월 30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 중앙행정기관의장은계정별 ( 지역개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소관세입예산을별도요구 중앙행정기관의장은사업별로예산지원되는지방자치단체및사업시행주체를구분하여예산요구 중앙행정기관의장은계정별 (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소관세입예산을별도요구 지역발전위원회는부문별시행계획등에대한종합평가결과등을고려하여예산편성에대한의견을기획재정부장관에게통보 지역발전위원회는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R&D 사업에대한검토의견을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통보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지역발전위원회가제시한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의 R&D 사업에대한의견을반영한검토의견서를 7 월 31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 에게제출 기획재정부는시 도지사의예산신청에대한주무부 처의예산안과지역위의검토의견, 재정여건등을감안하여예산안협의 보완 지역별낙후도, 지자체의재정상황등을고려하여필요시지자체별로차등지원 -66-

69 (2) 국회의예산심의과정 기간사항비고 매년 10 월 2 일까지 예산안국회제출 (10 월 2 일 ) 회계연도개시 90 일전까지 ( 憲 54) 10 월 2 일 ~ 10 월중순 10 월중순 ~ 11 월초 본회의보고 정부시정연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위원회상정 위원질의 정부답변 소위원회심사 토론및표결 ( 의결 ) 예비심사보고 정부제안설명, 전문위원검토보고 상임위예산안조정 ( 증액 삭감 ) 11 월초 ~ 12 월 1 일 12 월 2 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위원회상정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심사 소위원회심사보고 토론및표결 ( 의결 ) 본회의심의확정 예결위심사보고 토론 표결 ( 의결 ): 확정 예산안정부이송 정부제안설명 전문위원검토보고 정부전체에대한정책질의 답변 부별심사 11~13 인정도의위원으로구성하며, 검토보고 상임위예비심사결과와종합정책 질의내용및교섭단체의견을참고하여예산을증액또는삭감 예산안수정안첨부 국회는회계연도개시 30 일전 (12 월 2 일 ) 까지의결하여야함 ( 憲 54). -67-

70 나. 예산안국회제출 예산안은회계연도개시 90 일전까지국회에제출해야함 ( 憲 542). (1) 본회의보고 의장은예산안이제출되면의원에게배부하고본회의에보고 (2) 정부시정연설 예산안이국회에제출되면정부는국정의각부문별역점운용방향등에관한대통령의시정연설을본회의에서행하는데이는예산안의심의절차상필수요건임 ( 國 84). 정부시정연설은대통령이행하는것이원칙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1) 소관상임위원회회부 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전에소관상임위의예비심사를거치도록되어있어 ( 國 841), 의장은예산안이제출되면바로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하고, 회부한사실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통지 -68-

71 (2) 상임위원회상정 예산안이상임위원회에회부되면그위원회는일정을잡아예산안을상정함. 예산안이상정되면소관부처의장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며, 이어서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음. (3) 위원질의 정부답변 상정된해당부처의예산안에대하여위원회위원들의질의와소관부처의장의답변이있게됨. (4) 소위원회심사 예산안의구체적이고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 5~7 인으로구성된소위원회를구성하여실질적인심사를행함. 소위원회에서합의된수정안이작성되면이를의결하고위원회전체회의에보고함. 그러나여야간의의견대립으로조정되지않거나정부측이견으로합의점을찾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부대의견, 건의사항, 소수의견등의형식으로수정안에첨부하게됨. (5) 토론및표결 예산안에대한여야간의의견대립시토론및표결을행하게되나대부분소위원회안이채택됨. -69-

72 (6) 예비심사보고 예산안에대한위원회의심사가종료되면전문위원실에서예비심사보고서를작성하고위원장의결재를얻어의장에게보고함. 의장은소관상임위원회의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를첨부하여이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함. 상임위원회가의장이지정한심사기간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당해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보고에관계없이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바로회부할수있음 ( 國 846). < 정보위원회심사특례 > -정보위원회는국가정보원소관예산안과결산, 정보및보안업무의기획 조정대상부처소관의정보예산안과결산에대한심사를하여그결과를해당부처별총액으로의장에게보고 -의장은정보위원회에서심사한예산안과결산에대하여총액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통보하며, 이경우정보위원회의심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로보도록특례규정을두고있음 ( 國 844). -70-

73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1) 위원회상정 상임위원회예비심사가끝나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가 시작되며간사간협의를거쳐일정을잡아예산안을상정하며, 상정즉시제안설명과검토보고가있게됨. 제안설명은예산안의경우경제운용시책및재정운용의 방향과예산안의주요내용에대하여기획재정부장관이하며, 전문위원은검토보고를통해예산안의문제점과 개선방향및수정의견등을제시함. (2) 종합정책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예산안에대한종합정책질의는 상임위원회와는달리정부의시책방향, 재정 경제정책, 외교 안보, 사회등국정전반에관하여본회의의대정 부질문과유사하게운용되고있음. 정책질의과정에서구체적인예산관련사항의삭감또는증액주장이나오기도하지만예산안의수정여부에대해서 는결론없이예산안조정소위원회로넘겨지게됨. (3) 부별심사 부별심사는정책질의와는달리모든정부부처를대상으로심사하지않고, 몇개의부처를일괄상정하여주로정책 적인사항보다는예산안과직접관련되는부분에대해질의를하게되나, 예산안의수정에대해서는결론을내지 않고있음. -71-

74 (4)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심사 예산안을실제로심사 수정하기위하여 11~13 인정도의위원으로소위원회를구성함. 소위원회는예산안을종합조정함에있어서일정한예산안조정원칙을수립하여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 종합정책질의와부별심사시의수정의견, 교섭단체의의견, 전문위원의수정의견등을기초로예산안을종합조정하고단일의수정안을마련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보고함. 국회법제84 조에따르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소관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내용을존중하여야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삭감한세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가하게하거나새비목을설치할경우에는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를얻어야함. 다만, 새비목의설치에대한동의요청이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되어그회부된때부터 72 시간이내에동의여부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통지되지아니한경우에는소관상임위원회의동의가있는것으로봄 ( 國 845). (5) 토론 표결 소위원회의수정안에대하여여야간에이견이있을경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토론및표결과정을거쳐위원회안을확정하며, 부대의견이첨가되는경우가있음. -72-

75 (6) 심사보고 예산안에대한위원회의심사가종료되면전문위원책임하에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고위원장의결재를얻어의장에게보고함. 마. 본회의심의 의결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본회의의사일정에따라예산안이상정된날예산안의개요와심사경과및결과를본회의에보고함. (2) 토론 표결 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이견이있는경우에는토론이있게되나, 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확정되는실정임. 예산안과추가경정예산안을심의 확정함에있어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비목을설치할때에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본회의에서표결직전에정부를대표한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구두동의를얻어의결한후예산안이송시서면으로사후에정부의동의를요구하는것이관례임. -73-

76 (3) 예산안정부이송 예산안이본회의에서의결되면지체없이정부에이송함. 국회가예산안을정부에이송함에있어예산안수정안을첨부함. 정부는국회의증액동의요구에대하여이송된예산과함께국무회의의심의와대통령의승인을얻어서면으로사후에증액동의사실을국회에통보함. -74-

77 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운영사례 연도일자심사경과 2004 ( 제17 대 ) 2005 ( 제17 대 ) 12.6( 월 ) ~12.9( 목 ) 12.15( 수 ) ~12.24( 금 ) 12.26( 일 ) ~12.28( 화 ) 12.30( 목 ) 11.25( 금 ) 11.28( 월 ) ~11.30( 수 ) 12.1( 목 ) ~12.12( 월 ) 12.19( 월 ) ~12.23( 금 ) 12.30( 금 ) 소위원회구성의결 제 1 차소위원회개회하여상임위예비심사결과보고, 교섭단체별수정방향논의, 예산안및기금안종합조정에착수 증액및감액사업심사 증액및감액사업심사 증액및감액사업심사 증액및감액사업심사 수정안의결 개요설명 회의운영및심사원칙관련의견개진 일반회계감액사업심사 특별회계 기금관련증액및감액사업심사 증액및감액사업조정결과논의 증액및감액사업조정결과논의 수정안의결 -75-

78 연도일자심사경과 12.1( 금 ) 12.4( 월 ) ~12.7( 목 ) 개요설명 회의운영및심사원칙관련의견개진 일반회계감액사업심사 2006 ( 제 17 대 ) 12.8( 금 ) 특별회계 기금관련증액및감액사업심사 12.12( 화 ) ~12.13( 수 ), 12.26( 화 ) 증액및감액사업조정결과논의 12.27( 수 ) 11.19( 월 ) 11.20( 화 ) ~11.23( 금 ) 증액및감액사업조정결과논의 수정안의결 상임위심사결과보고 회의운영및심사원칙관련의견개진 부처별감액사업심사 감액사업심사 11.26( 월 ) 감액사업및증액사업심사 2007 ( 제 17 대 ) 11.30( 금 ) 감액사업심사 12.3( 월 ) ~12.4( 화 ) 감액사업심사 12.5( 수 ) ~12.7) 금 ) 12.28( 금 ) 증액사업심사 증액및감액사업조정결과논의 부대의견조정 수정안의결 -76-

79 연도일자심사경과 12.1( 월 ) 상임위심사결과보고 회의운영및심사원칙관련의견개진 12.2( 화 ) 회의운영관련의견개진 12.3( 수 ) ~12.4( 목 ) 감액사업심사 2008 ( 제 18 대 ) 12.5( 금 ) 심사원칙관련의견개진, 감액사업심사 12.6( 토 ) ~12.7( 일 ) 감액사업심사 12.8( 월 ) 감액사업및증액사업심사 12.9( 화 ) ~12.10( 수 ) 12.13( 토 ) 증액및감액사업조정결과논의 증액및감액사업조정결과논의 부대의견조정 수정안의결 -77-

80 2. 결산심사절차 가. 결산일정 기간사항비고 다음연도 2 월말까지 결산보고서작성및제출 재 58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계속비결산보고서 - 국가채무에관한계산서등 4.10 까지 국무회의심의및대통령승인 결산보고서감사원제출 재 까지 감사원결산검사 - 감사원은세입세출결산을검사하고그보고서를 재 60 기획재정부장관에게송부 5.31 까지 결산국회제출. 재

81 기간사항비고 상임위원회예비심사 위원회상정 위원질의 정부답변 위원회의결 6 월 ~ 8 월 예결위원회종합심사 위원회상정 위원질의 정부답변 위원회의결 본회의의결 - 상임위로부터의예비심사보고후 - 국회는정기회개회전까지의결 ( 國 128 의 22) 조기결산제도의도입 국회법제128 조의2를신설하여, 국회는감사원의검사를거친결산 ( 기금결산포함 ) 을 5월 31 일까지제출하도록정부에대하여요구하고, 국회의결산에대한심의 의결은정기회개회전에완료하도록규정하고있음. -79-

82 나. 결산제출및심사과정 (1) 대통령승인및감사원제출 : 다음연도 4.10 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은각중앙관서의장이제출한세입 세출결산보고서에따라결산을작성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친후대통령의승인을얻어다음연도 4월 10 일까지감사원에제출 ( 재 591). (2) 감사원검사 : 다음연도 5.20 까지 감사원은세입세출결산을검사하고그보고서를다음연도 5월 20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송부 ( 재 60). 헌법제99 조에따르면 감사원은세입 세출의결산을매년검사하여대통령과차년도국회에그결과를보고하여야한다 고하여세입 세출에대한결산검사는감사원의주요임무의하나일뿐아니라결산절차의필수과정임. 감사원은예산의집행을중심으로하여결산의합법성과정확성을검사하고확인함. 절차상감사원의검사가국회심의에선행하는바, 이것은회계전문기관에의한검사가국회의심의에있어서중요한자료가되기때문임. -80-

83 (3) 국회제출 :5.31 까지 정부는감사원의검사를거친결산을다음연도 5월 31 일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함 ( 재 61). 감사원의결산검사보고서는매년정부의세입세출결산제출과비슷한시기에국회에제출됨. (4) 국회의결산심의 1 소관상임위원회예비심사 각상임위원회에결산이회부되면상임위원회는의사일정에상정하여정부측제안설명, 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대체토론과찬반토론을거쳐의결하게됨. 의장은예산안과결산을소관상임위원회에회부할때에는심사기간을정할수있으며, 상임위원회가이유없이그기간내에심사를마치지아니한때에는이를바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할수있음 ( 國 846). 2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 상임위원회는결산심사를마치면그결과를의장에게보고하고, 의장은정부결산에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보고서를첨부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함 ( 國 841 2).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결산심사는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또는분과위원회심사및찬반토론을거쳐표결함. -81-

84 결산심사결과시정요구권 ( 國 842 후단 ) 위법또는부당한사항이있는때에는본회의의결후정부등에변상및징계조치등을요구하고, 정부등은그처리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함. 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권 ( 國 127 의2) 국회가감사원에대해사안을특정하여감사를청구하면감사원은 3월이내에그결과를국회에보고하여야하고, 감사원이특별한사유로그기간내에감사를마치지못할경우에는중간보고를하고 2월의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도록함. 정보위원회는국가정보원소관결산에대한심사를마친후그결과를총액으로하여의장에게보고하고, 의장은정보위원회에서심사한예산안과결산에대하여총액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통보함. 이경우정보위원회의심사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로봄 ( 國 844). 4 본회의심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심사가끝난결산은본회의에부의되면, 본회의는결산을상정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심사보고를듣고, 질의 토론을거쳐의결함. 국회는결산에대한심의 의결을정기회개회전까지완료하여야함. 5 정부에통지 국회는결산의심의가종료되면정부에통지함. -82-

85 결산심사소위원회운용사례 년도일자심사경과 9.17( 금 ) 2003 년도결산심사소위원회구성의결 2004 ( 제17 대 ) 2005 ( 제17 대 ) 12.3( 금 ) 12.4( 토 ) 9.1( 목 ) 9.5( 월 ) 9.6( 화 ) 9.7( 수 ) 결산대한상임위예비심사결과대한전문위원보고, 교섭단체별심사방향의견청취후결산심사 결산심사 2003 회계연도결산관련감사원에대한감사청구사항의결 2003 회계년도결산관련 354 건시정요구, 8건감사청구,29 건부대의견채택 소위원회운영방안협의 소위원회심사자료확정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 예결위종합정책질의시제기된내용, 전문위원검토보고서상지적된시정요구안및감사청구안보고 ( 전문위원 ) 시정요구사항논의 시정요구사항에대한정부측의견청취 감사청구안논의 2004 회계연도결산관련 511 건의시정요구채택 감사청구안논의 6건의감사청구채택 -83-

86 년도일자심사경과 2006 ( 제17 대 ) 2007 ( 제17 대 ) 소위원회심사자료확정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 예결위종합정책질의시제기된내용, 전문위원검토보고서상 9.6( 수 ) 지적된시정요구안및감사청구안보고 ( 전문위원 ) 시정요구사항논의 감사청구안논의 시정요구사항논의 감사청구안논의 9.7( 목 ) 2005 회계연도결산관련 549 건의시정요구채택 5건의감사청구채택 소위원회운영방안협의 소위원회심사자료확정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 예결위종합정책 9.3( 월 ) 질의시제기된내용, 전문위원검토보고서상지적된시정요구안및감사청구안보고 ( 전문위원 ) 시정요구사항논의 9.4( 화 ) 시정요구사항논의 9.6( 목 ) 시정요구사항논의 9.7( 금 ) 시정요구사항논의 9.10( 월 ) 감사청구안논의 9.17( 월 ) 감사청구안논의및 4 건의감사청구채택 2006 회계연도결산관련 760 건의시정요구 채택 -84-

87 년도일자심사경과 2008 ( 제 18 대 ) 9.29( 월 ) 10: ( 화 ) 10: ( 수 ) 10:30 전문위원검토보고 소위원회운영방안논의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 예결위종합심사결과심사 ( 위원회건제순소관부처별 ) 소관부처의견청취 부처의견청취 부처별 총괄부분심사완료 감사청구안심사및 6 건의감사청구채택 2007 회계연도결산관련 669 건의시정요구채택 -85-

88 3. 기금운용계획안및기금결산심사절차 가. 기금운용계획안심의절차 1 기금관리주체는다음연도의기금운용계획안을수립하여매년 6월 30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 재 665). 2 기획재정부장관은제출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기금관리주체와협의하여조정한후기금운용계획안을마련하여국무회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함 ( 재 666). 3 정부는주요항목단위로마련된기금운용계획안을회계연도개시 90 일전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함 ( 재 681). 4 국회는정부가제출한기금운용계획안을회계연도개시 30 일전까지심의 확정하여야함 ( 國 84 의2). 5 기금관리주체는기금운용계획중주요항목지출금액을변경하여집행하고자하는경우에도국회에제출하여야함. 다만,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 분의 2의범위안 ( 금융성기금은 10 분의 3이하, 다만동기금의관리및운영에소요되는경상비에해당하는주요항목지출금액은 10 분의 2이하 ) 에서는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국회에제출하지아니하고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변경할수있음 ( 재 70). -86-

89 나. 기금결산절차 1 기금관리주체는회계연도마다기금의결산보고서를작성하여다음연도 2월말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함 ( 재 731). 2 기획재정부장관은기금결산을작성하여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의승인을얻어야함 ( 재 732). 3 기획재정부장관은기금결산에기금관리주체의기금결산보고서및성과보고서를첨부하여이를다음연도 4월 10 일까지감사원에제출하여야함 ( 재 733). 4 감사원은기금결산을검사하고그보고서를다음연도 5월 20 일까지기획재정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함 ( 재 734). 5 정부는감사원의검사를거친기금결산을다음연도 5월 31 일까지국회에제출하여야함 ( 재 735). 6 기획재정부장관은회계연도마다전체기금중 3분의 1이상의기금에대하여운용실태를조사하여평가하고, 그결과를국무회의에보고한후기금결산과함께국회에제출하여야함 ( 재 82). 7 기금의결산에관하여는예산안및결산에관한국회법제84 조의규정을준용함 ( 國 84 의22). -87-

90 Ⅴ. 참고자료 -89-

91 참고자료목차 년예산현황 년기금현황 주요경제지표 특별회계명및설치근거법 기금명및설치근거법 역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역대예산안조정소위원회및결산심사소위원회구성 본회의예산안처리 본회의추가경정예산안처리 본회의기금운용계획변경안처리 본회의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처리 회계연도결산결과시정요구및감사청구사항 기획재정부기구및연락처 부처별예 결산관련담당자 예 결산심의참고자료관련사이트

92 년예산현황 (1) 세출예산규모 ( 단위 ; 조원 ) 구분 2008 예산 2009 예산증 ( ) 감 % 일반회계규모 특별회계규모 일반회계 + 특별회계 - 총계 순계

93 (2) 세입예산규모 ( 단위 : 억원,%) 구분 2008 예산 2009 예산증감액 증가율 1. 일반회계 1,749,852 2,035, , 가. 국세 -내국세 -관세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1,593,954 1,331,719 72, ,355 41,169 28,695 1,573,388 1,303,545 89, ,368 42,944 14,882 20,566 28,164 17,623 2,013 1,775 13, 나. 세외수입 -한은잉여금 -기타수입 -전년도이월금 81,898-81, ,609 15,000 71,630 20,979 25,711 15,000 10,268 20, 순증 12.5 순증 다. 국채발행 74, , , 특별회계 449, ,528 81, 가. 자체세입 - 국세 - 부담금등자체세입 194,105 61, , ,164 66, ,535 3,057 4,960 1, 나. 보전거래등기타 255, ,364 78,

94 (3) 내국세세입 ( 일반회계 ) ( 단위 : 억원,%) 구분 2008 예산 2009 예산증감액 증가율 소득세 380, ,553 17, 법인세 362, ,270 40, 상속증여세 39,510 37,573 1, 부가가치세 439, ,369 17, 특별소비세 45,964 44,153 1, 증권거래세 31,667 32, 인지세 6,279 6, 기타내국세 26,006 41,703 15, 합계 1,331,709 1,303,545 28,

95 (4) 일반회계세출예산의성질별구조 ( 단위 : 조원 ) 구분 2008 예산 2009 예산 증 ( ) 감 금액 %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상환지출 전출금등 예비비및기타 합계

96 (5) 분야별지원규모 ( 단위 : 조원,%) 총지출 예산 기금 사회복지 보건 교육 수송교통 지역개발 농림해양 산업 중소기업 환경보호 문화 관광 국방 ( 일반회계 ) 공공질서 안전 통일 외교 R&D 08 년 ( 비중 ) (100.0) (71.0) 74.5 (29.0) 67.6 (26.3) 35.5 (13.8) 19.2 (7.5) 16.4 (6.4) 12.6 (4.9) 4.5 (1.7) 3.2 (1.2) 26.6 (15.2) 11.7 (4.5) 2.8 (1.1) 11.1 (4.3) 09 년 ( 비중 ) (100.0) (69.7) 91.5 (30.3) 81.3 (26.9) 39.2 (13.0) 25.4 (8.4) 17.3 (5.7) 20.8 (6.9) 5.7 (1.9) 3.6 (1.2) 29.0 (9.6) 12.4 (4.1) 3.0 (1.0) 12.7 (4.2) 증가액 증가율 *R&D 는별도분야로관리 -97-

97 (6)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추이 (GDP 기준 ) ( 단위 :%) 구분 전망 09 예산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총조세 ( 국세 + 지방세 )/GDP 2 국민부담률 =( 총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GDP 3 GDP 는 2005 년기준년가격기준 * 사회보장기여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기금 ), 건강보험, 산재보상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7) 연도별내국세중직 간접세구성비 ( 단위 :%) 구분 예산 직접세 간접세

98 년기금현황 (1) 09 년기금운용및사업비규모 구분 08 년수정 '09 년 계획 ( 단위 : 조원,%) 증 ( ) 감 금액 % 전체운용규모 (63 개 ) 사업비 사업성기금 (41 개 ) 사회보험성기금 (6 개 ) 금융성 계정성기금 (16 개 )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지출및 차입이자원금상환 여유자금운용

99 (2) 09 년기금별운용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년수정계획 2009 년계획증감액증감율 합 계 (63) 373,010, ,629,768 85,619, 고용보험기금 11,711,874 10,067,328 1,644, 공공자금관리기금 92,477, ,910,262 58,432, 공무원연금기금 11,848,852 12,946,492 1,097, 공적자금상환기금 8,997,243 11,036,237 2,038, 과학기술진흥기금 465, , , 관광진흥개발기금 638, ,786 50, 국민건강증진기금 1,758,340 1,825,446 67, 국민연금기금 93,617,088 82,364,838 11,252, 국민주택기금 25,613,734 23,972,045 1,641, 국민체육진흥기금 735, , , 국제교류기금 83, ,478 29, 군인복지기금 632, ,910 57, 군인연금기금 2,171,090 2,188,105 17, 근로자복지진흥기금 273, , , 금강수계관리기금 86,620 89,450 2, 기술신용보증기금 1,597,888 2,440, ,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84, ,943 12, 남북협력기금 1,388,741 1,508,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25,000 2,091, ,

100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년수정계획 2009 년계획증감액증감율 2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46,819 2,217,985 7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72, ,448 17,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69,130 96,650 27, 농지관리기금 1,250,434 1,316,220 65, 대외경제협력기금 693, ,879 15, 문화예술진흥기금 425, ,414 2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 158, , 방송발전기금 239, ,291 51, 보훈기금 342, ,165 72, 복권기금 2,632,097 2,739, , 부실채권정리기금 8,956,793 1,208,595 7,74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6,929,803 8,214,736 1,284, 사학진흥기금 213, ,534 5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40, ,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7,469,051 7,985, , 수산발전기금 599, ,019 9, 수출보험기금 2,295,178 4,007,558 1,712,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5,780 29,205 3, 신문발전기금 25,325 37,300 11, 신용보증기금 3,073,305 5,789,717 2,716,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 603, , , 양곡증권정리기금 769, ,114 15,

101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 년수정계획 2009 년계획증감액증감율 42.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 - 5,269 5, 여성발전기금 23,441 17,671 5,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64,975 71,292 6, 영화발전기금 316, ,949 48,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7,041,292 11,781,949 5,259, 외국환평형기금 46,283,046 64,442,739 18,159, 원자력연구개발기금 201, ,900 8, 응급의료기금 45,904 40,934 4, 임금채권보장기금 457, ,712 6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40, ,365 7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354, ,436 30, 전력산업기반기금 1,805,977 1,658, , 정보통신진흥기금 1,349,327 1,243,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75,486 1,116, ,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6,334,974 9,506,301 3,171, 지역신문발전기금 38,369 42,383 4, 청소년육성기금 237, ,040 70, 축산발전기금 985, ,314 18,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13,194 9,668 3, 국가장학기금 ( 구학신보 ) 854,679 2,061,570 1,206, 한강수계관리기금 404, ,381 82, 구조조정기금 - 20,235,250 20,235,250 순증 -102-

102 3. 주요경제지표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 (%) 1 인당 GNI ($) 소비자물가상승률 ( 동기비,%) 실업률 (%) , , , , , , , , , , , , , , , ,

103 연도별 수출 (FOB, 억 $) 수입 (CIF, 억 $) 총외채 1 ( 억 $) 대외채권 ( 억 $) , , , , , , ,574 1, , , ,742 1, , ,638 1, , , ,529 1, , , ,481 1, , , ,287 1, , , ,415 1, , , ,574 2, , , ,723 2, , , ,879 3, , , ,601 3, , , ,832 4, ,805 3,482 1 IMF,WorldBank 등 9개국제기구가마련한새로운편제기준, 분기별발표 -104-

104 연도별 환율 ( 연평균, 원 / 달러 ) 외환 1 보유고 ( 억 $) 통합재정수지 ( 조원 ) 총조세부담률 (%) , , , , , , , , , , , , , , , , , *1 가용외환보유액기준임

105 4. 특별회계명및설치근거법 ( 09.5 월기준 ) 소관부처특별회계명설치근거법제정 농림수산식품부 양곡관리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1950 조달청조달특별회계정부기업예산법 1961 법무부교도작업특별회계 교도작업의운영및특별회계에관한법률 1962 지식경제부우체국보험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982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1991 대법원등기특별회계등기특별회계법 1993 국토해양부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법 1993 지식경제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1994 환경부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법 1994 특허청, 교과부등 6 개부처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의설치 운영에관한법률

106 소관부처특별회계명설치근거법제정 기획재정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 2004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2004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 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2005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 2006 국방부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국방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2006 국토해양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

107 5. 기금명및설치근거법 ( 09.5 월기준 ) 소관부처 기금명 설치근거법 설치연도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법제73 조 1960 년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법제37 조 1960 년 농림수산식품부 국가보훈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농산물가격안정기금률제54 조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 27 조 1966 년 1967 년 기획재정부외국환평형기금외국환거래법제 13 조 1967 년 지식경제부수출보험기금수출보험법제 30 조 1968 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 2 조 1972 년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법제 19 조 1972 년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업자신용 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 4 조 1972 년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진흥법제 16 조 1973 년 축산발전기금축산법제 43 조 1974 년 교육과학기술부 사립학교교직원연 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 4 조 1974 년 -108-

108 소관부처기금명설치근거법설치연도 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법제 1 조 1976 년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및 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 진에관한법률제 63 조 1978 년 국토해양부국민주택기금주택법제 60 조제 1 항 1981 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 31 조 1981 년 국가보훈처보훈기금보훈기금법제 3 조 1981 년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 법률제 7 조 1985 년 기획재정부대외경제협력기금대외경제협력기금법제 3 조 1986 년 금융위원회 주택금융신용보증 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 55 조 1987 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기금국민연금법제 101 조 1988 년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제 53 조 1989 년 금융위원회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제 12 조 1989 년 교육과학기술부 사학진흥기금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 17 조 1989 년 외교통상부국제교류기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 13 조 1991 년 통일부남북협력기금남북협력기금법제 3 조 1991 년 -109-

109 소관부처기금명설치근거법설치연도 지식경제부 특정물질사용 합리화기금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 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제 21 조 1991 년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 법제 68 조 1991 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기금과학기술기본법제 22 조 1992 년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 2 조 1993 년 노동부근로자복지진흥기금근로자복지기본법제 48 조 1993 년 농림수산식품부 양곡증권정리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법제 4 조 1994 년 기획재정부 산업기반신용보증 기금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 30 조 1994 년 노동부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법제 78 조 ~83 조 1995 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건강증진법제 22 조 1995 년 응급의료기금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 19 조 1995 년 국방부군인복지기금군인복지기금법제 3 조 1996 년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원자력법제 10 조의 년 여성부여성발전기금여성발전기본법제 29 조 1 항 1996 년 금융위원회부실채권정리기금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 1997 년 -110-

110 소관부처 기금명 설치근거법 설치연도 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제38 조 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채권보장법제17 조 1998 년 환경부 한강수계관리기금한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 20 조 1999 년 농림수산식품부 수산발전기금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 및수산업발전특별법제 22 조 1999 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방송법제 36 조 2000 년 지식경제부전력산업기반기금전기사업법제 48 조 2001 년 환경부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 31 조 낙동강수계관리기금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 33 조 2002 년 2002 년 환경부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 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1 조 2002 년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 95 조 2002 년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자보호법제 26 조의 년 농림수산식품부 쌀소득보전변동직불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기금제17 조 2003 년 -111-

111 소관부처기금명설치근거법설치연도 기획재정부복권기금복권및복권기금법제 21 조 2004 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신문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제 13 조 2004 년 농림수산식품부 자유무역협정이행 지원기금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 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제 10 조 2004 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농작물재해보험법제14 조의 년 지식경제부정보통신진흥기금정보화촉진기본법제 33 조 2005 년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장학기금 한국장학재단설립등에관한법률제 25 조 2005 년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기금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 한법률제 33 조 2006 년 문화체육관광부 영화발전기금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 한법률제 23 조제 1 항 2007 년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법제 16 조 2008 년 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 28 조 2009 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 금융위원회 구조조정기금 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 의설립에관한법률제 1 조 2009 년 -112-

112 6. 역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대별 위원회구성일자 위원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제헌 ( ) - 40 정해준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홍성하민주국민당 ~ 김수학무소속 ~ 제 2 대 ( ) - 30 이재형신정동지회 ~ 이재형자유당 ~ 오위영자유당 ~ 이충환무소속 ~ 이충환자유당 ~ 제 3 대 ( ) - 39 이충환자유당 ~ 박용익자유당 ~ 김종신자유당 ~

113 대별 위원회구성일자 위원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제 4 대 ( ) 제 5 대 ( ) - 39 박흥규자유당 ~ 최인규자유당 ~ 박만원자유당 ~ 민이충환민주당구파동지회 ~ 참이효상무소속 ~ 인태식민주공화당 ~ 제 6 대 ( ) 구태회민주공화당 ~ 구태회민주공화당 ~ 구태회민주공화당 ~ 안동준민주공화당 ~ 제 7 대 ( ) 김주인민주공화당 ~ 구태회민주공화당 ~ 안동준민주공화당 ~

114 대별 위원회구성일자 위원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제 8 대 ( ) 김봉환민주공화당 ~ 김봉환민주공화당 ~ 김주인민주공화당 ~ 김유탁민주공화당 ~ 제 9 대 ( ) 김주인민주공화당 ~ 장승태민주공화당 ~ 장승태민주공화당 ~ 이병주민주공화당 ~ 박명근민주공화당 ~ 제 10 대 ( ) 김유탁민주공화당 ~ 제 11 대 ( ) 정재철민주정의당 ~ 정재철민주정의당 ~ 김종호민주정의당 ~ 김종호민주정의당 ~

115 대별 위원회구성일자 위원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제 12 대 김종호민주정의당 ~ 김종호민주정의당 ~ ( 정시채민주정의당 ~ ) 정시채민주정의당 ~ 제 13 대 정시채민주정의당 ~ 정종택민주정의당 ~ 신상식민주정의당 ~ 김용태민주자유당 ~ ( 김용태민주자유당 ~ ) 김용태민주자유당 ~ 김용태민주자유당 ~ 김용태민주자유당 ~ 김봉조민주자유당 ~ 제 14 대 ( ) 김중위민주자유당 ~ 김용태민주자유당 ~ 김용태민주자유당 ~ 정순덕민주자유당 ~

116 대별 제 15 대 ( ) 제 16 대 ( ) 제 17 대 ( ) 제 18 대 ( ) 위원회구성일자 위원정수 위원장 성명교섭단체재임기간 심정구신한국당 ~ 장영철신한국당 ~ 장영철한나라당 ~ 김진재한나라당 ~ 김진재한나라당 ~ 김진재한나라당 ~ 김진재한나라당 ~ 장영철새정치국민회의 ~ 예결위상설화 50 장재식김충조 새천년민주당 ~ ~ 김충조새천년민주당 ~ 홍재형새천년민주당 ~ 이윤수새천년민주당 ~ 정세균강봉균 50 강봉균이강래 열린우리당 ~ ~ 열린우리당 ~ ~ 이강래 열린우리당 ~ 원혜영 열린우리당 07.73~ 이한구한나라당 ~

117 7. 역대예산안조정소위원회및결산심사소위원회구성 연도별소위구성일소위원장 위원수 소위위원예결위원 심사안건 인태식 예산안 인태식 제1회추경안 구태회 예산안 구태회구태회구태회 제1회추경안 66 제2회추경안 67 예산안 안동준 제2회추경안 안동준 예산안 안동준 제1회추경안 김주인 예산안 김주인 제1회추경안 구태회 예산안 안동준 제1회추경안 안동준 예산안 김봉환 제1회추경안 김봉환 예산안 김주인 예산안 김유탁 예산안 김주인 제1회추경안 김주인 예산안 장승태 제1회추경안 장승태 예산안 장승태 제1회추경안 이병주 예산안 박명근 예산안 김유탁 제1회추경안 80 예산안 -118-

118 연도별소위구성일소위원장 위원수 소위위원예결위원 심사안건 박익주 예산안 최낙철 제2회추경안 최낙철 예산안 이자헌 예산안 이자헌 예산안 전병우 예산안 이용호 예산안 이용호 예산안 정종택 제1회추경안 정종택 예산안 신상식 제1회추경안 신상식 예산안 김용태 제2회추경안 김용태 예산안 김용태 제2회추경안 김용태 예산안 김봉조 예산안 소위미구성 김용태김용태 제 1 회추경안 95 예산안 정순덕 예산안 심정구 예산안 장영철 예산안 장영철김진재김진재김진재김진재장영철장재식장재식 제1회추경안 98 제2회추경안 99 예산안 99 제1회추경안 99 제2회추경안 2000 예산안 00 제1회추경안 01 예산안 김충조 예산안 홍재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119-

119 연도별소위구성일소위원장 박종근박종근 박종근 위원수 소위위원예결위원 심사안건 03 제 1 회추경안 02 회계연도결산 ( 결산심사소위원회 ) 04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정세균 제1회추경안 04 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건 ) 김정부 회계연도결산 ( 결산심사소위원회 ) 정세균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04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건 ) 김성조 회계연도결산 ( 결산심사소위원회 ) 강봉균 년도제 1 회추경안 05 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건 ) 강봉균 년도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박계동 년도결산 ( 결산심사소위원회 ) 이강래 년도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06 년도기금운용 계획변경안 (1 건 ) 이원복 년도결산 ( 결산심사소위원회 ) 원혜영 년도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이한구 년도제 1회추경안 08 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 안 (2 건 ) 최인기 년도결산 ( 결산심사소위원회 ) 이한구 년도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이한구 년도제 1회추경안 09 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 안 (13 건 ) -120-

120 8. 본회의예산안처리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회계구분 법정기한 예산안처리 정부제출 국회의결 정 부 제 출 예산안 예산안수정 국회수정액 수정후예산액 수정안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일반 특별 , , , , ,147 1,315, ,671 2,335,427 27, ,118 56, ,825 89, , , , , , , , , , , ,864 74, , , ,737 1,080 5,142 6,088 79,427 1,593 69,582 1,738 48, , , ,862 7,264 15, ,360 4,845 20, , ,668 2,398 2,714 57, , , , ,100 1,245, ,933 2,384,159 28, ,435 56, ,014 88, , , , , , , , , , , ,385 73, , , ,109 전원위 재경위 전원위 전원위 본회의 예결위 본회의 예결위 예결위 예결위 본회의 예결위 예결특위 예결특위 -121-

121 -122-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회계구분예산안처리예산안수정법정기한정부제출국회의결정부제출예산안국회수정액수정후예산액수정안 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 , , , , , , , , , , , , , ,779 1,142,813 1,333,065 1,857,132 1,976,365 2,675,053 1,907,022 3,550,046 2,411,804 4,554,983 3,122,918 5,843,015 4,207,753 9,595,561 5,167,280 10,517,010 5,788, , ,403 1,224 4,121 2,550 1,687 3, ,046 3,596 15,006 5,547 30,000 17,083 7,810 3,288 15,756 7,354 33,009 16,158 21, ,854 34,983 17,437 21, ,300 1, , , , , , , , , , , , , , ,232 1,172,813 1,350,148 1,849,322 1,973,077 2,659,297 1,914,376 3,517,037 2,395,646 4,553,836 3,122,288 5,804,061 4,172,815 9,578,124 5,188,701 10,416,710 5,786,901 본회의예결특위본회의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

122 -123-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회계구분예산안처리예산안수정법정기한정부제출국회의결정부제출예산안국회수정액수정후예산액수정안 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일반특별 ,966,710 6,253,984 12,275,115 6,316,157 13,815,338 7,207,265 15,581,505 7,795,827 17,541,940 6,620,079 19,371,204 9,509,009 23,025,433 10,063,185 27,182,493 13,592,460 33,505,029 18,473,647 38,505,029 23,885,205 43,250,000 33,589,965 50,141,100 40,630,890 58,003,100 45,912,670 67,780,000 50,871,257 70,360,300 4,775, ,806 2,793 21, ,624 77, , , , , ,745 48, ,000 35,000-77, , , ,771 41,000 13, , ,025 96, ,940 10,966,710 6,253,984 12,275,115 6,316,157 13,800,532 7,210,058 15,559,629 7,630,203 17,464,429 6,619,235 19,228,376 9,400,124 22,689,433 10,361,385 26,979,748 13,640,763 33,200,029 18,438,647 38,050,000 23,962,283 43,250,000 38,860,855 49,987,915 40,415,119 57,962,100 45,926,370 67,578,600 50,692,232 70,263,570 47,230,422 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예결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