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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션 Ⅲ 가족문제와사회안전망

2 가족문제와사회안전망 20) 양옥경 ( 이화여대교수, 사회복지학 ) 1. 서론 전통적으로가족은가족구성원에대한복지제공자로인식되어왔다. 가족을평생의복지제공자 (never-ceasing) 로지칭하면서, 가족구성원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의보호를가족의가장중요한기능 (Esping-Anderson, 1997) 으로인식한것이다. 그러나산업화 민주화 정보화로인한사회환경의변환속에서여성의지위향상및가족가치관의변화는가족의구조와기능의변화로이어졌으며, 한국사회역시예외는아니었다. 가족과관련된여러지표가말해주듯이, 한국사회에서의가족은엄청난변화를보이고있다. 특히가족주의전통을바탕으로가족을단위로하여모든활동을이루어오면서사회안전망으로서주요한역할을담당하던한국사회의가족은여러가지문제에직면하게되었다. 이러한거시환경의변화와함께 1997년경제위기는가족의위기로나타났다. 산업분야전반에서있었던구조조정으로인한정리해고는실업률최고 10% 대에이르는대량실업사태로이어졌고, 이러한위기는경제분야뿐아니라여러분야에서심각한사회문제를낳았으며, 이중가장심각하게우려되는문제가바로 가족해체 21) 의문제였다. 가족동반자살, 가출, 자녀및노부모유기, 이혼및가정폭력등은가족의경제적인문제에물리적 심리적불안정성까지높이는원인이되었다. 실제로경제위기직후인 98년보건사회연구원의 실업가정의생활변화실태조사 에의하면실업후생계유지에어려움이있었다는가구가전체실업가구의 70.1% 였으며, 가족구성원의역할변화와실업후부부사이가좋지않고싸움을한다는가구도 23.6% 나되었고, 경제적이유로아이를시설이나친지에위탁한경험이있는가구가 2% 나되었음을보고한바있다. 가족의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에위기가온것이다. 이렇듯거시환경의변화와경제위기는한편으로는여성의지위향상및가족가치관의변화와함께다른한편으로는빈곤문제뿐아니라아동과노인을비롯한가족구성원의보호및가족원의역할과관계에까지급격한변화를초래하였다. 가족이갖는사회안전망으로써의역할은경제위기를통해그중요성이더욱크게인식되었고, 이기능에문제가발생하거나한계가있을때, 미래세대를준비하는가장기본적사회제도인가족을위한사회안전망에대한점검의필요성이새롭게대두되고있다. 오늘의한국사회가처한상황이다. 사회안전망의일차적인기본장치는 가족 이다. 한국사회의경우전통적으로가족은가족구성원의경제적지원과의료보호, 그리고아동및노인의부양의역할을담당하였다. 이는한국사회의제도적사회안전망인공공부조나사회보험에서조차부양능력이있는자녀의 20) 본연구는이화여자대학교 BK21 뉴가버넌스의지원으로이루어졌다. 21) 기든스 (2000) 는가족은해체하지않는다고했다. 가족은관계로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해체할수없으며, 해체하는것은결혼이다라고말했고, 본연구자도이에동의한다. 따라서우리사회에서자주사용하는가족해체라는말은신중하지못한표현이라고생각하지만, 인용을하기위해서는사용할수밖에없음을밝히고자한다

3 부양의무이행및가족단위의보험가입규정등 1차적으로가족중심적인가치관을내재하고있는것에서도잘나타나있다. 가족을 1차적부양주체로여기고최소한의가족기능을유지하고자하는가족중심적가치관에입각한제도를갖고있는것이다. 그러나문제는사회보장제도의가족중심적가치관자체에있는것이아니다. 가족이 1차적안전망으로서의책임을다하고그기능을유지할수있는능력이약화되고있는상황에서가족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는정책이미비하다는것이다. 한국사회의중요한사회안전망으로기능하고있는가족의역할이약화되는상황에서 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 이제정되었다. 건강한가정생활의영위와가족의유지 발전, 가정문제의적절한해결방안및가족원의복지증진에이바지할수있는지원정책의강화로건강가정을구현한다는목적하에제정된것이다. 이는가족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의제도적장치마련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는것이라하겠으나, 아직그시행방향이정해지지않아본논문에서의본격적인논의는유보하고자한다. 이에본연구는가족을사회안전망으로써기능하는사회적구성단위이면서, 동시에보호되고지원받아야할, 보다큰제도적사회안전망의대상이라는새로운관점에서재조명해보고자한다. 심각한우려를낳고있는가족해체론에도불구하고, 한사회를유지하고세대를재생산하는최소한의사회제도로써고유하고독특한정서적공동체로서의가족의가치를존중하고가족을유지해야한다는데에기본가치를두면서, 선행연구와각종통계자료를통해, 약화되는사회안전망으로써의가족문제를살펴보려한다. 또한우리나라의사회안전망에서기본적으로규정한가족중심적가치에도불구하고실재지원프로그램은가족구성원개개인에게만초점을두었다는데문제를제기하며, 가족이사회의기본적사회안전망으로기능할수있도록하는정책목표의전환과제도개선의필요성및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한다. 2. 사회안전망 1) 사회안전망의개념 사회안전망 (Social Safety Net) 은사회보장체계가있음에도여전히위기에있는사람들을위한조치들을나타내기위해브레튼우즈체제에서사용된용어이나 (Pak et al. 1999), 임시적조치뿐아니라기존의사회보험이나공공부조등의제도적사회보장체계와기타사회복지프로그램들을총망라하는개념으로확대되어사용되고있다. 여기서는사회안전망에대한일반적논의와더불어가족과관련된정의를통해가족이사회안전망에서어떠한위치에점하여있는가를살펴보도록하겠다. IMF에서는 사회안전망이란일련의개혁조치 (reform measures) 들이빈곤한사람들에게미칠수있는악영향들을최소화하는것을목적으로한장치들로사회보험, 공공부조, 보편적부조 ( 아동수당, 노인수당등 ) 와생애주기의다양한위기국면에대비한조치를포함 (Chu and Gupta, 1998) 한다고정의하고있다. 이개념은사회안전망이 사회보장 의제도화된보호조치들뿐아니라일시적조치들도포함한다는의미이다. World Bank는오랫동안노동을할수없거나돈을벌수있는능력이없을경우, 또는예비로비축해놓은것으로는생존을위한최소한의수단을제공하기에한계적인상황에대비해서개인이나가정을

4 보호하는프로그램이라고사회안전망을정의하고있다 (Subbarao et. al, 1997, Pak et al, 1999 재인용 ). 가족이 ' 사회안전망의대상 ' 이되고있음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포괄적의미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주택수당, 교육비, 자립을목적으로한소자본대부등과일시적수입유지프로그램을포함하고있다. 반면에 OECD 국가들의경우사회안전망은사회구성원들을빈곤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최후수단인사회적장치이며그것은취약계층이정상적인경제 사회적삶으로돌아갈수있을때까지인간으로서존엄하게살수있게하거나준비하도록돕는수단이되어야함을강조하고있다 ( 정형선, 1998). 위와같은국제적차원에서의논의외에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사회안전망은사회보호에기여하는다른체계들 ( 친족, 학연, 기타형태의연대집단등의지원망과 NGO의활동 ) 과함께작동하는공적사회보장체계의또다른형태를의미하고있다 (ICTU/APRO, 1998). 친족을포함시키면서확대가족까지의넓은의미의가족이어느정도의 사회안전망기능 (pak et al., 1999) 을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 비교적유교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여지는국가들에서비공식적체계를사회안전망에포함하고있음을알수있다. 사회안전망과관련된국내문헌들은매우제한적이다. 유길상등 (1998) 은사회안전망은 삶의주기에따라누구에게나나타날수있는노령, 질병, 재해, 장애, 실업, 부양자의사망, 출산, 아동양육등의다양한위험으로인하여빈곤의상태로떨어지지않도록사회적차원에서보장하고, 이미빈곤의상태에있는사람들에게는최저한의생활을보장하여빈곤으로부터탈피하도록도와주는각종제도적장치 라고정의하였다. 따라서현재우리나라에서실시하고있는고용보험과공공부조외에공공근로사업, 실업자대부사업등일시적소득보장프로그램도넓은의미의사회안전망에포함된다는것이다. 반면, 박보희등 (pak et al., 1999) 은우리나라에서의사회안전망은예견되거나그렇지못한재난에대비해사회구성원을보호하기위한공적인제도적인장치뿐아니라, 사회 종교또는 가족내에존재하는사적이고비공식적조치를포함 하고있다고주장하였다. 가족의사회안전망으로써의기능을지적한것이다. 이같은사회안전망의개념을박찬용등 (2000) 은 3개차원으로구조화하였다. 일반국민을대상으로한사회보험을 1차안전망으로, 저소득층의기초생활보장을위한공공부조와실업대책을 2차안전망으로, 그리고긴급구호등을 3차안전망으로구분하여개념화하였다. 이외에도사회안전망을우리나라의 97 경제위기와대량실업사태등의상황적맥락에서사용되는미시적인용어 ( 최일섭, 1999) 라고주장하는것과근로자나실업자를중심으로발달된제도적장치로개념화 ( 노동부, 1999; 유길상, 1998) 하는것을볼수있다. 지금까지논의된개념들을정리해보면, 사회안전망은 모든국민을노령, 질병, 실업, 산업재해, 빈곤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사회보험과공공부조의소득보장제도와제한적사회복지서비스및일시적조치를포함할뿐아니라, 가족이나민간단체등의비공식체계도포함한다 라고정의할수있다. 2) 변화하는가족의개념 가족은 상호작용하는인성의통합체 (a unity of interaction personalities) 라는 Burgess(1926) 의정의를시작으로 ( 박민자 1995:6, 양옥경 2000 재인용 ) 부부와그들의자녀로구성되는기본적인사회집단으로서이들은이익관계를초월한애정적인혈연집단이며, 같은장소에서기거하고취사하는동거집단이고, 그가족만의고유한가풍을갖는문화집단이며, 양육과사

5 회화를통하여인격형성이이루어지는인간발달의근원적집단 ( 유영주 1993; 조흥식 1997 재인용 ) 으로정의되고있다. 그러나가족은 시간을따라계속해서움직이는사회변화에민감한체계 (Carter & McGoldrick, 1999) 이므로변화하는가족에게부합하는새로운개념의정의가요구된다. 가족의기능이종족보존, 혈통유지, 가계계승등의제도적기능에서좀더사랑과애정을나누는협동체로서의정서적기능으로변화하고있기때문이다 ( 양옥경, 2000). Murdock(1949) 은가족의주요기능을성적기증, 경제적기능, 출산기능, 그리고교육기능으로보았으며, 함인희 (1995) 는이같은기본기능에여성학적견해에입각한몇가지기능을첨가하여경제공동체, 성행위와출산통제, 자녀양육과사회화, 사회보장, 정서적유대및여가, 지위계승, 가사노동, 그리고성역할사회화로정리하였다. 반면에사회복지학에서는아동의사회화와각가족구성원개인의만족과신체 정신적으로건강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을가족의최대기능 (NASW, 1987) 으로들고있다. Walsh(1993) 는정서적교류를하는공동체로서의가족의기능을강조하고있다. 가족구성원간상호지지적이고관심을보이는하나의공동체로서서로연결하고관여하는기능, 가족구성원간자율과욕구를존중하고세대구성원의성장과복지를조장하는기능, 부부간에상호존경하고지지하며책임과권한을균등히공유하는기능, 아동이나취약한구성원을양육 보호 사회화하는기능등을나열하고있으며, 큰사회체계안에서기본적인경제보장과심리사회적지지를가족원에게자원으로제공하는지지적기능을가장적합한기능으로꼽았다. 이를정리하면, 출산및양육의기능, 경제적기능, 교육및사회화기능, 성적기능, 사회통제기능, 사회보장기능, 지위계승기능, 정서 애정적기능, 그리고문화활동기능이다 ( 양옥경, 2000). 여기서사회보장의기능의범위를어디까지로할것인가에대해서는많은논의가필요하겠으나, 아동, 노인, 장애인등가족구성원에대한보호제공과정서적지지기능을가족의기본적사회보장의기능이라할수있을것이다. 가족 국가 공동체가개인의소득안정에미치는효과를연구한홍경준 (2003) 은가족을통한개인의소득안정화효과가성별, 연령, 계층을불문하고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한국사회복지체제에서가족이담당하는역할이여전히지대함을알수있다. 가족의사회보장기능이점차로약화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구성원에대한경제적, 정서적지지의역할이여전히강조되는가족을위해사회적 제도적지원이요구된다. 3) 가족과사회안전망 앞서살펴본사회안전망과가족의개념을통해사회안전망으로써의가족을바라보는두가지의관점이도출된다. 하나의관점은가족자체가가족구성원들에게하나의사회안전망으로써기능을한다는것이다 (Pak et al., 1999). 이는가족이의식주라는기본적생활환경의제공, 아동양육, 노인부양, 장애인보호등의기능및가족구성원들의의료적보호기능을일차적으로담당하는것을의미한다. 아무리사회가복잡해지고가족의기능이변하더라도가족이라는구조자체가유지되는한아무리사회에서의완전한사회보장적기능과서비스가제공된다하더라도가족에서담당하는고유의기본적기능이사라지지는않을것이다. 가족은어디까지나가족이며, 여전히중요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러한기본적사회보장기능이가족의전적인책임으로전가될수는없으며, 현대사회에서는더이상가능하지도않다. 따라서가

6 족내에서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경우이를보완하고유지할수있는사회적제도적지원책이필요한것이다. 특히유교적전통이강하게남아있고여전히가족부양의책임의식이남아있는한국사회의경우더욱중요하다하겠다. 이같은관점을택하게된근거는한국가족의가족성원에대한기본적인보호기능에대한책임의식이높은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경제위기상황에서도가족간의정서적위로와배려라는가족사랑의힘은강조되어실업가정에서의청소년가출문제를해결한가정해체극복사례를위시하여 ( 중앙일보 ), 어떠한경우도이혼해서는안된다 는응답이 48% 를차지하였다. 또한 부모를모시고사는것이좋다, 자식을위해부모가희생해야한다 는생각이전년도에비해각각 2% 포인트, 4% 포인트가높아지는등 ( ) 가족의기능과구조를유지하고자하는욕구는심각한경제적위기상황에서도여전히남아있다고하겠다. 뿐만아니라최근가족과복지에관한실태조사결과 (Yang, 2001) 에따르면노인부양과아동양육이라는전통적가족기능이여전히강조되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1> 에의하면노인과아동 청소년의복지에대한일차적책임이가족에있다는경우가각각 37.5%, 30.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1> 복지책임의식 ( 단위 : %) 구분 자기자신 가족및친척 지역사회 기업 정부 빈곤 실업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가장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자료 : Yang(2001), "Changing Role of the family in Social Security Net in Korea", Presented at 29th Asia Pacific Regional Conference of ICSW. 다른하나의관점은가족이사회안전망으로서의기능뿐아니라가족자체가보다큰제도적사회안전망의대상이된다는것이다 (Subbarao et. al, 1997, Pak et al, 1999 재인용 ; Kamerman & Kahn, 1978). 이는사회안전망이모든국민의생활에서의위험요소를방지하고최소한의기본적삶을유지하기위해마련된것이라고할때, 사회안전망의대상은개인뿐아니라가족까지도하나의대상으로설정하여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일반적으로가족은주부양자의실직이나가족구성원의사고를경험하게될때우선적으로가족내에서의대처와해결방안을강구하게되고이때가족이사회안전망의기능을담당하게된다. 그러나가족이제기능을다할수없을때이가족을보호하는최후의사회적보호장치가필요한것이며, 이때사회안전망이가족전체를보호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이두관점을혼합한관점을채택한다. 즉, 가족이가족구성원들을위한최소한의사회안전망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가족을대상으로한제도적사회안전망

7 이마련되어야한다는것이다. 3. 사회안전망으로서의가족의문제 현재한국사회에서대두되는사회안전망으로서의가족이갖는문제는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22). 첫째는단독가구, 이혼및재혼가구등의증가와함께발생하는가족구조변화에따른비정형가족의문제이다. 이는가족구조의변화및다양한유형의비정형가족의증가자체가직접적인문제로나타나는것이아니라, 비정형가족의구성원각자가사회의일원으로써생활하는데존재하는많은장벽들로인해발생하는문제인것이다. 둘째는여성의경제활동참여와가족가치관의변화로인해그간가족이담당하는보호 (care) 기능의과부하문제이다. 세번째는세대및성별간발생하는가족가치관의차이로인한폭력및정신건강의문제이다. 이같은가족의문제는사회안전망으로써자리하는가족의불안정을초래함으로써결과적으로사회구성원들을사회안전망안에보호하지못하는결과를낳고있다. 1) 비정형가족이갖는문제 지난수년간한국가족은구조적으로많은변화를경험하였다. 부모와자녀로구성된가족이정형이고정상이며, 모든가족이그형태를유지해야한다고믿어왔으나, 정형가족은꾸준히줄어들고부부가족과 1인가구등비정형가족이늘어가고있다. 현재한국사회에서별거, 이혼, 유기, 사망등으로혼인관계가파괴되거나부부가운데한사람이장기간부재하여가족이구조적으로불안전한경우가늘고있으며이로인해가족내성인과자녀모두경제적, 심리적문제를경험하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따라서비정형가족형태의증가를통해가족구조의다양화로인한가족이겪는문제를가늠해볼수있다. < 표 2> 는통계청자료를바탕으로구성한세대별가족구조의변화를나타낸것으로가족의구조가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다. 1975년도에가장보편적인 2세대가구의비율은거의 70% 에이르렀으나, 부부와자녀로구성된가구와함께부부가족, 1인가구등이증가하면서, 2000년도 2세대가구의비율은 60% 대로감소하였다. 편부 편모가정과조부모 / 손자녀가구가감소경향을보이고있는데, 이는사회인식의변화로재혼이증가하여나타난결과로보인다. 가족구조를통해비정형가족의비율을산정했을때, 전통적인비정형가족비율 a는이혼율 23) 의증가에도불구하고재혼율의동시증가로인해낮아지고있으나, 1인가구와비혈연가구를비정형가족에포함하여산정한비정형가족비율 b는급격하게증가함을보인다. 1975년 18.8% 였던것이계속해서증가하면서 2000년에는편부모가구, 조부모와손자녀가구, 1인가구, 비혈연가구등광의의비정형가구가차지하는비율이전체가구의 4분의 1 수준인 24.7% 에이른것이다. 어느유형이정형이라는것이무의미해지는것 22) 사회안전망으로서의가족이갖는문제에는빈곤을뺄수없으며, 질병과장애의문제도있으나, 빈곤과의료문제가별도로다루어지기때문에본논문에서는제외하였다. 23) 우리나라의조이혼율 (CDR) 은 80 년에 0.6, 85 년에 1.0, 90 년에 1.1, 95 년에 1.0, 2000 년에 2.5, 그리고 2003 년에 3.5 로계속하여증가하는추세에있다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연도별자료 )

8 이라고봐도무방해보인다. < 표 2> 가족구조의변화 ( 단위 : %) 1 세대 2 세대 3 세대 가족구조 부부가족 기타 부부 + 자녀 편부모편부가구 가구편모가구 부부 + 양친 부부 + 편부모 부부 + 자녀 + 부부의형제자매 기타 조부모 + 손자녀 기타 부부 + 자녀 + 양친 부부 + 자녀 + 편부모 기타 세대이상 인가구 비혈연가구 비정형가족비율 a* 비정형가족비율 b** 자료 : 통계청, 해당연도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를재구성함. * 비정형가족비율 a = 편부모가구 + 조부모와손자녀가구 ** 비정형가족비율 b = 편부모가구 + 조부모와손자녀가구 + 1 인가구 + 비혈연가구 < 그림 1> 은가구유형별평균소득및평균지출을나타낸것이다 24). 가구유형별월평균소득을보면모든비정형가구는일반가구에비해평균소득이낮다. 구체적으로편부가구가월평균소득 93만 9천원으로가장많았고편모가구는월평균소득이 78만3천원으로일반가구의 1/2수준이었다. 모든비정형가구역시평균지출에있어서도일반가구보다낮은수준이다. 편모가구의경우평균소득대지출비가가장높은데이는가구주인여성의임금은사회적으로낮게책정되어있는데비해자녀교육비등비용지출의수준은어느정도고정되어있기때문으로보여진다. 노인단독가구의소득은 27만 3천원으로가장낮으며일반가구의 15% 수준으로가장큰차이를보인다. 24) 가구유형별생활실태는한국여성개발원이 2000 년조사한 최근가족해체실태및복지대책 에서발췌하였음. 조사의표본은무선표집하였으며전국의총 10,400 가구, 조사결과편부가구 119 가구 (1.2%), 편모가구 423 가구 (4.1%), 소년소녀가장가구 ( 새싹가정 ) 106 가구 (1.0%), 노인 1 인가구 664 가구 (6.5%), 청장년 1 인가구 506 가구 (5.0%) 로비정형가구를총 1,818(17.8%) 로집계하였다

9 < 그림 1> 가구유형별평균소득및평균지출 ( 단위 : 만원 ) 평균소득 평균지출 편부가구편모가구새싹가정노인 1 가구청장년 1 인가구일반가구 자료 : 변화순외 (2000), 최근가족해체실태및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특히, 비정형가구의빈곤문제와관련해서비정형가구들에대해사회안전망으로서의역할을수행해야할사회보험과공공부조가제역할을수행하지못하고있음에근본적인문제가있다고하겠다. 다시말해, 빈곤과소득저하의주요원인인노령, 장애, 실업으로인한근로능력상실에대해서는사회안전망은사회보험의형태로근로능력상실이전의소득을보전해주려는역할을수행하고, 절대적빈곤문제에대해서는공공부조를통해최저생계를보장해주고있으나, 가족해체라는빈곤과소득저하의또다른원인에대한대응은직접적으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 윤홍식, 2003). < 표 3> 은가구유형별 97 경제위기이후의생활변화내용을나타낸것이다. 일반가구의 34.6% 가 IMF이후생활상의변화가있었다고했으며이중에는 자녀사교육비축소 가가장높았다. 반면편부가구는 62.1%, 편모가구는 60.0% 가경제위기이후생활상의변화를겪었다고응답해일반가구에비해생활의변화가컸음을알수있다. 변화의내용으로는일반가구의변화내용과비슷하다고할수있으나편부가구의경우는 가족원의해체 가일반가구보다높은것이주요한특징이라고볼수있다. 이를통해경제적위기가사회안전망으로써기능하는일반가구는물론비정형가구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알수있다

10 < 표 3> 가구유형별 IMF 이후의생활변화내용 ( 단위 : 가구수 (%)) 가구유형편부가구편모가구새싹가정노인1가구청장년생활상의변화 1인가구일반가구변화없었음 44(37.9) 135(40.0) 50(58.1) 509(86.1) 315(86.1) 4,624(65.4) 자녀출산연기, 낙태 (2.1) 자녀사교육축소 18(5.5) 90(26.6) 7(8.1) - - 1,089(16.7) 변화 자녀진학포기 4(3.4) 14(4.1) 4(4.7) 2(0.3) - 114(1.7) 있었음주택축소, 이사 10(8.6) 49(14.5) 3(3.5) 37(6.3) 8(2.2) 505(7.7) * 세대결합 - 4(1.2) (1.9) 가족원해체 20(17.2) 23(6.8) 11(12.8) 29(4.9) 14(3.8) 146(2.2) 기타 20(17.2) 23(6.8) 11(12.8) 14(2.4) 29(7.9) 146(2.2) 계 116(100) 338(100) 86(100) 591(100) 366(100) 6,520(100) * 복수응답임 자료 : 변화순외 (2000), 최근가족해체실태및복지대책, 한국여성개발원 2) 가족구성원보호기능과부하문제 전통적으로가정의일이여성의영역으로간주되어왔고보살피는행위는여성적인특성에맞는다는관념때문에대개딸이나며느리등여성들이아동양육과노인수발, 즉돌보는이로서의역할을담당해왔다. 그러나여성의고학력화, 여성지위의향상등으로여성의취업이나사회참여가계속증가하고있으며, 이는장기적으로보호를요하는의존가족원의보호에대한문제를야기하고있다. 가족의사회보장적기능의주역할자인여성들이더이상그역할을담당하지못함으로써가족구성원의보호기능이약화되고있기때문이다. 이와더불어육아와노인부양을비롯하여가족성원에대한보호의의무를국가와사회가일정부분책임져주기를바라는여성들의욕구는더욱증가하고있다 ( 양옥경 김혜영, 2001). 이는국가와사회가가족이담당하는보호기능에대해적절한지원을제공하여야함을의미한다. 가족내에서보호를필요로하는대상은크게아동과노인을들수있다. < 표 4> 는취업여성자녀의보육시설수탁률을연도별로산출한것이다. 경제활동을하는기혼여성의 50% 정도가현재보육시설을통해아동보호를하고있으나, 이는친족등비공식보육보다공식적보육형태를희망하는것에비해미비한수준이라고할수있다. 현재우리나라는저소득층보육을국가가책임지는자유민주주의유형의보육정책국가로분류되고있으며, 정부의분담수준은 2002년기준으로보육비용의 25% 정도를부담하는것으로추정된다 ( 서문희외, 2002). 따라서, 정부가일부빈곤계층에대해서만전부또는일부를보조하도록규정한결과보육시설이공공시설로발전하지못하고과도하게민간에의존하게되면서, 일반가정의보육에대한과부담이문제가되고있다

11 < 표 4> 취업여성자녀 (0-5 세 ) 의수탁율추정치 연도 0-5 세아동수 (A) 세기혼여성경제활동참가율 (B) 세최업모의 0-5 세자녀수 (A B) 보육시설원아수 (C) 수탁률 (C/A B) ,870,483명 41.3% 1,598,509명 48,000개 3.0% ,192,911명 40.0% 1,677,164명 293,747개 17.5% ,969,179명 42.4% 1,682,932명 686,000개 40.8% ,854,184명 42.9% 734,192명 734,192개 44.4% ,720,013명 43.9% 1,633,086명 800,991개 49.0% 자료 : 한국여성개발원 (2003), 2003 여성통계연보 재구성 < 표5> 는가족에서의노인부양을실질적으로살펴본것이다. 부모의생계부양상황을나타낸것으로, 1994년부모를부양하는자녀비율이전국적으로 62.1% 이던것이 1998년에는 58.2% 로감소한것을알수있다. 절반에가까운노인들이 (41.6%) 가족들의보호를받지않고, 스스로생계를책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늘어나는노인인구와기대수명의증가로스스로생계를책임지려는노인은늘어날것이나, 노인의건강으로인한지출이해마다증가하고있고, 요양을필요로하는노인의수역시동시에증가하고있기때문에독립생활을해오던노인들의부양의존성은늘어날것으로예상할수있다. < 표 5> 부모의생계부양상황 ( 단위 :%) 자녀가부양 장남 장남이외의아들 아들들 딸, 딸들 아들과딸들 스스로해결 기타 자료 : 통계청 (2000), 2000 한국의사회지표. < 표6> 에서는인구구조변화에따른부양비추산추이를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는출산율의저하로인한 0세~14세미만의유년층이감소하는반면인구의노령화로인해 65세이상노인층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에있다. 이러한인구구조의변화에따라유년부양비는 1990년 36.9% 에서 2020년 19.6% 로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노년부양비는 1990 년 7.4% 에서 2020년 21.3%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그만큼사회는노인부양에대한과중한부담을안게될것이며이를모두가족에게만떠넘길수는없는것이다

12 < 표 6> 부양비 25) 추이 ( 단위 : %) 구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주 : 총부양비 = 유년부양비 + 노년부양비유년부양비 = (0~14세인구수 /14~64세경제활동인구수 ) 100 노년부양비 = (65세인구수 /14세~64세경제활동인구수 ) 100 자료 : 통계청 (2001), 장래인구추계 3) 가족내폭력및정신건강의문제 26) 가족의연령및성별가치관의차이에서오는가족관계상의문제역시현대사회에서는커다란사회문제로부각된다. 전통적으로우리사회에서는가정은사회의다른집단과달리사랑의공동체로서이해타산이나경쟁없이가족원을수용하므로폭력이나살해, 동반자살등이일어날수있는장으로생각하지않았다. 또한부부싸움이나자녀양육을위한체벌은가족내부의문제로간주하고그해결을가족원당사자의몫으로여겨왔다. 그러나, 최근아동학대및부부폭력을비롯한가정폭력의문제가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으며, 가정폭력방지법과같은법과제도적차원에서의문제해결시도가이루어지면서가정폭력은더이상가족만의문제가아닌것이되었다. 가정폭력실태는조사자마다현황에다소차이를보이고있으나, 2000년에전국만 3천여가구를대상으로실시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에의하면, 15~64세기혼부인들이있는가구중부부학대발생율은 7.4% 에이르고, 아동학대발생율은 24.7% 로나타났다 27). 특히아동학대의경우다른유형의가정폭력과는달리신체학대가전체학대의 83.8% 로 15.6% 에달하는정서학대및 0.6% 를차지하는방임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3년여성부의전국가족조사및한국가족보고서에의하면남편의 5.3%(85명 ) 가아내의 9.6%(153명 ) 가구타당한경험이있다고했으며, 실질적인숫자를비교해볼때아내는남편의 2배정도구타당하고있는것으로나 25) 부양비의변화추이에대한해석에있어주의할점은노년부양비의증가는그대로가족과사회의사회적비용을가중시키지만, 유년부양비의감소가절대적인부양비용의감소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것이다. 예를들어최근 10 년간가계소비지출중교육비지출비율의변화를보면도시가구의경우 1990 년 8.1% 였던것이 1998 년에는 11.2% 까지증가하였으며, 이러한교육비 ( 통계청, 1996 년교육비부담정도 ) 에대해부담을느끼는경우가 66.7% 인데비해부담을느끼지않는경우는 9.1% 에불과했다. 즉, 아동수는감소하더라도그에소요되는양육비와교육비등실질적부양부담은예전보다더증가한다는것이다. 26) 지금까지폭력및정신건강의문제는대부분의경우개인적인문제로다루어져왔기때문에가족내에서의발생빈도를자료화해놓은것을찾는데한계가많았다. 이같이정신건강의문제가가족의차원에서연구되지못하고, 사회안전망과연관지어연구되지못한것역시하나의문제라고지적할수있겠다. 이에대한연구가시급히요망된다. 27) 부부폭력만을살펴본김재엽 (1998) 의연구에서전국단위로가정폭력실태를조사한연구에서는전체조사가구중 31.4 가폭력을경험하였는데, 이중경미한폭력의경우전체가구중 31.0% 가폭력을경험하였고, 심각한폭력의경우는 9.1% 가경험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현황의차이는가정폭력에대한개념정의의차이에기인한것이다

13 타났다. 이러한가정폭력은가족원의경제적혹은정서적문제로인해발생하는현상으로가정폭력의실태는가족관계에심각한문제가있음을나타내는직접적인징후라고할수있다. 이에가정폭력발생은가족성원들간의부정적인관계는물론이고, 향후가정의해체로까지이어질수있는가능성을내포한다는점에서중요한문제로볼수있다. 여성부 (2003 년 ) 의조사에의하면부부갈등발생시결혼을유지할의향이없다고밝힌경우가남편 24.1%, 아내 31.1% 로써가정해체의가능성을여실히보여주고있다. < 표 8> 가정폭력발생률 ( 단위 : %) 부부학대아동학대부모학대기타가족원학대계 가정폭력발생률 7.4 2) ) ) ) 주 : 1) 전체조사완료부인가구에대한가정폭력발생가구의비율임. 2) 다른유형의폭력과중복발생하는 2.9% 가포함됨. 3) 다른유형의폭력과중복발생하는 2.9% 가포함됨. 4) 다른유형의폭력과중복발생하는 0.4% 가포함됨. 자료 : 김승권외 (2000), 2000 년전국출산력및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가족원간의폭력뿐아니라가족원개개인의정신건강의문제역시사회문제화되고있다. 이중에서도특히실업으로인한중년층가장의자살및이들의가족과의동반자살, 그리고주부우울증등은가족내의기본적인기능을마비시키는사회문제로지적되고있다. OECD 국가자살율 4위와최근 10년간연평균자살증가율 1.0(2위 ) 라는통계는자살의심각성을말해주고있는데 (OECD, 2003), 이중에서도동반자살의증가는더욱문제라하겠다. 동반자살중아동과의동반자살은아동학대의극단적인표현 ( 손현균, 1997) 으로도보여지고있어문제로지적된다. 김정진 (1998) 은 97 경제위기이후경제적문제로인한가족내성원들의동반자살에관한신문기사를분석한결과, 경제위기이후일가족동반자살의빈도가 2.5배이상증가하였으며실패율이 1.5배이상줄어들은것을발견하였다. < 표9> 가이변화추이를보여주는표이다. 모자녀와부부의동반자살이줄어든반면부자녀와일가족동반자살이증가하였다. 부자녀의동반자살의증가는이혼또는모의가출이그원인으로분석되고있으며, 자영업의실패로인한빚에쪼들림과실업으로인한생활고의비관등이일가족동반자살의원인으로분석되고있다. 모자녀의동반자살에는역시이혼으로인한재정적막막함과우울등이그원인으로분석된다

14 < 표 9> 동반자살에관한기사분류 일가족 부자녀 모자녀 부부 실패 가족외 계 수 % 일가족 부자녀 모자녀 부부 실패 가족외 계 수 % 자료 : 김정진 (1998), 동반자살에대한사회보장차원에서의정신보건정책및예방프로그램도입방안에관한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제 6 집 이같은생계형, 가족형자살은개인적인문제가아니라가족, 사회, 국가의문제로보아야한다. 자살은동반자살일경우실패했을경우또는동반되지못하고남은생존자의후유증이심각한것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자살의생존자에대한개입이필요함과동시에자살까지가기전이들을상담하는전문가의개입이절실히필요하다. 이때의개입은정서적이고물질적인지지여야하며, 이를공식적으로지원하는제도가필요하다. 이에대해김정진 (1998) 은사회보장제도를통한사회적안전망의확보와가족기능향상과정신건강을위한사회복지서비스로사회적지지망의체계확보를가능하게하여잠재적인동반자살계층에대한예방정책의시급함을주장하고있다. 4. 가족을위한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이제대로구축되어있지못한상태에서발생한사회의변화와실업및빈곤등의경제적위기는각종사회병리현상들을야기하며가정적으로는이혼, 아동 노인유기, 가출, 노숙, 자살, 결식아동의증가등의양상을가져온다. 우리나라사회보장체계의제규정들은가족구성원의복지에대한우선적책임을가족에게부여하는선가족책임의가치가내재되어있으나변화하는사회에서가족은더이상그러한능력을상실하였으며, 가족으로서의최소한의기능을유지할수있는구체적프로그램을필요로하고있다. 이에대상자별로추진되고있는현행가족복지정책을비판하면서가족을하나의단위로보고통합적인접근을해야한다는주장은그간꾸준히있어왔다 ( 양옥경 박지혜, 2003; 김성천,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조흥식등, 1998; 권영자, 1977 ). < 표 10> 는제도적사회안전망뿐아니라일시적인위기에처할경우실시되고있는보완적사회안전망프로그램을가족에관련된것으로만추려서재구성한것이다. 1차사회안전망에는국민연금을비롯하여 4대사회보험을포함하고있다. 건강보험은일반국민을대상으로가구단위의보험가입과전가족구성원의보건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근로소득자의노령이나실직, 산업재해로인한소득의상실을예방하는소득보장적장치이다. 가족내근로소득자인주부양자가주된가입대상이되며, 만약이

15 러한보험체계가저소득가구를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와함께한가족의최저생활을완벽히보장해줄수있다면적어도가족경제를지원하는사회안전망체계가갖추어졌다고볼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는제도적사회안전망의사각지대에있는계층이여전히남아있으며, 대상자일지라도보호의수준이최저생계비의 50~60% 에머무를뿐이다 ( 김승권외, 2000). < 표 10> 가족관련사회안전망현황 사회안전망제도사회적위험대상계층주요급여내용 1 차 ( 사회보험 ) 2 차 ( 공공부조및대상별서비스 ) 건강보험질병일반국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노령 산업재해 실업 빈곤 근로자 의료비감면, 장제비, 요양비등노령연금, 유족연금등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유족급여등구직급여, 훈련급여, 개발급여, 상병급여, 실업수당등생계비, 의료보호, 주택보호등 노인복지서비스노령경로연금등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빈곤 월현금급여등 장애인복지서비스 장애, 빈곤 저소득계층 ; 일반국민 장애수당등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빈곤 월현금급여등 영유아보육서비스탁아직장보육시설, 국공립탁아등 가정폭력관련서비스가정폭력가정폭력신고, 처벌, 치료등 공공근로사업 근로급여 3 차 ( 보완적장치 ) 직업훈련결식아동지원 실업 실직자 무료직업훈련등급식비지원 한시적생활보호사업 생계비지원 2차사회안전망은저소득 요보호계층을위한프로그램으로생활보호, 새싹가정,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등은가족을단위로한경제적지원장치로볼수있다. 그러나이프로그램들은모두문제가발생한이후사후치료적대응책으로의기능에맞추어져있어가족문제의발생이전에이를방지할수있는사전예방적제도는아니다. 보호제공자를보호하고가족을유지하기위해활용되어야하는인센티브제도가아닌것이다. 3차사회안전망은긴급구호적이고보완적인것으로실직자와실직가구에초점을두고있다. 그러나근본적인실직상태에대한문제해결보다는임시적이고국가적단위의실업률을낮추는가시적효과를고려한 ( 특히공공근로사업 ) 프로그램이많다는것이문제로지적된다. 현재우리나라에서사회복지비지출가운데가족복지를위한지출은매우적은것으로

16 나타나고있다. 사회복지비지출총량은 90년에비해 98년도에거의 6배가량이증가한반면, 가족복지관련지출은거의변화가없어우리나라의가족복지정책및서비스가어느정도의수준에있는가를가늠할수있게한다. < 표11> 에서보여지듯이 1990년 0.7% 에서 94 년 1.2% 로증가하더니, 98년다시 0.9% 로낮아졌다. 이는 OECD 국가의가족복지지출규모와비교해볼때, 가장낮은비율이다. 우리나라의사회복지비재정구조에는가족복지라는별도의항목이없으나 OECD 기준에의하면총 12개의재정부문가운데 1) 가족현금급여와 2) 가족복지서비스 2개의항목이자리를잡고있다. 이는 OECD 국가내에서가족복지가사회복지부문에서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음을의미한다고하겠다. OECD의분류체계는재정부담주체에있어정부뿐아니라기업, 모금등의민간재정까지도모두포함하고있는데 ( 고경환외, 1998), 가족현금급여에는 1 아동에대한가족수당, 2 가족지원급여, 3 기타피부양인, 4 편부모, 5 기타가족, 6 육아휴직등이해당되며, 가족복지서비스에는 1 공식주간보호, 2 개인서비스, 3 가족서비스등을포함한다. 이를우리나라의가족복지와관련된세부프로그램별로분류해보면 ( 고경환외, 1998), 가족현금급여의경우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국가보훈자녀지원, 산전산후휴가급여등이포함되며, 가족복지서비스에는영유아보육사업, 아동시설보호, 모자보호및직업보도시설, 사회복지관운영, 아동건전육성 ( 결연사업, 입양기관운영등포함 ) 등이포함된다. 개별지원의합으로가족지원을나타내고있는것이다. < 표 11> OECD 기준한국사회복지지출중가족복지관련지출추이 28) ( 단위 : 백만원 ) 가족현금급여 2, ,744 가족복지서비스 57, , ,864 계 (A) 59, , ,608 사회복지지출총계 (B) 8,073,410 15,788,627 49,266,952 B/A(%) 자료 : 고경환외 (2000), OECD 추계방법에의한한국의순사회복지지출추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구성 2005년법시행을앞둔 건강가정기본법 은건강가정구현을위해다양한지원을명시하고있다. 특히, 이법을근거로가족정책위원회및실무단이구성되고, 연도별시행계획및수립이추진될예정에있어, 법실효성과그추진력에기대가모아지고있다. 또한, 기본계획에포함될내용으로가정의기능과잠재력향상을통한자립대책, 가족의양육및부양부담완화와가족해체예방, 위기가족에대한긴급지원책, 다양한가족의욕구충족등이포함되어있어실로사회안전망으로써미약해져만가는가족을지원할근거법으로그의미 28) 우리나라의사회복지재정을가족복지와관련된것을중심으로재구조화한변화추이표이다

17 가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많은내용을포함하고있는건강가정기본법의법적실효성은추가되는막대한예산에대한정부의의지가보이지않고있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뿐만아니라이미사회복지분야에서대상별가족성원중심의지원체제와전달체계를갖추고있었던체제에서가족단위의지원체제로조정혹은재편될수있는지, 이를위한전달체계를어떻게재편하고자하는지, 그리고기타고용및경제정책들과어떻게조우하는지등아직도많은실질적인문제를해결하지않고있어귀추가주목된다. 우리나라의경우편부모가정및요보호아동의보호에중점을두고있는보건복지부, 가족내여성평등에중점을두고있는여성부, 그리고여성의노동시장참여에역점을두고있는노동부등가족문제를해결하는부서가다양하다. 이중에서가정복지행정에관한종합계획의수립등을전담하는곳은보건복지부의인구가정심의관실내의인구 가정정책과이나, 직원의수나과가다루는업무가아동과노인을제외한채이루고지고있으며, 최근에는보육업무가여성부로이관되는등가족에관한포괄적인청사진을제시하는데어려움이있다

18 5. 결론 : 정책제언 본연구에서가족은사회의기본단위로서가족구성원에게물질적안정뿐아니라정서적안정을제공하고가족구성원을보호하는우선적인사회안전망의기능을하고있으며, 이러한가족의기능이유지될수있도록전체로서의가족을초점으로한사회적지원과제도적사회안전망이필요하다는주장을하여왔다. 따라서가족복지정책은가족과사회가협력하고국가가이를지원하는정책방향으로전환해야한다는시각이다. 이는최근복지공급주체로서의기능분담이국가, 시장, 비영리조직, 기업, 가족이공히분담해야한다는 복지혼합 (welfare mix) 과관련된논의와맥을같이한다 ( 신동면, 2000; Rose, 1989; Stein Kuhnle, 2001). 이에현재사회안전망으로써의기능하는가족의문제를고려하여가족기능의유지및지원을위한가족사회안전망모형을제시하고자한다. < 그림 3> 사회안전망으로써의가족기능유지 지원을위한제도적사회안전망모형 1차사회안전망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2차사회안전망 기초생활보장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모부자가정지원 장애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영육아보육서비스 가족사회안전망아동양육, 노인부양경제적교환, 정서적유대, 신체 의료보호, 의식주제공 3차사회안전망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한시적생활보호사업 결식아동지원등가족복지정책아동수당, 노인수당, 보호자수당, 휴직제도, 가족폭력관련서비스, 가족종합상담서비스 출처 : 양옥경, 2002, 가족과사회안전망, 사회복지, 제 152 호, pp.70 을재정리하였음. < 그림 3> 은가족이가족구성원에대한사회안전망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기존의 1차 2차 3차사회안전망이외에별도의가족복지정책과세부프로그램이마련되어야함을강조

19 하고있다. 즉, 1차사회안전망인각종사회보험제도를통해가족의사회적위험에대비한소득을보장하는동시에, 2차사회안전망을통해요보호가족에대한기초생활보장및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 3차보완적사회안전망을통해경제위기등급격한위기시보완적사회안전망으로가족을지원하는것을기본으로하면서, 평소에도일반가정을위한가족부양지원책과가족의형태및기능을유지하기위한지지적서비스등을중심으로가족복지정책이마련되어야함을의미한다. 이에가족과사회가협력하고국가가지원하는방향으로우리나라의사회안전망프로그램을보완하는한편, 가족을위한사회안전망의확충을위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우선, 정책방안의제기에앞서정책입안의기초가되는목표및추진원리를살펴보겠다. 국가의가족에대한정책목표는가정의안정은건강한사회의초석임을인지하고사회의기초단위인가정의기능을유지 지원하고자전체로서의가족을중심으로한다각적이고통합적인지원프로그램을마련하는데두어야한다. 가족을중히여겨가족을체제내의중심위치에놓으려는것이다. 이와같은정책목표는도움의초점체계가아동인가가족인가에따라서아동복지가되기도하고가족복지가되기도하였던 ( 정진영, 1997) 기존의대상자중심의정책에서가족단위를강조하였다는데큰의미가있다. 실질적으로전체로서의가족을지원하려면정책의정체성과컨텐츠를새롭게정립함과동시에행정체계상으로도변화를동반하여야한다. 따라서가족을위한사회안전망프로그램개발및접근방법에있어우리나라의가족전통과사회의변화환경을고려하여추진되어야하며, 그추진원리는다음의 3가지이다. 1 가족공동체원리와사회적책임영역을동시에강조하고확대해야한다. 변화하는가족의개념을수용할뿐아니라한국의가족복지정책이지나치게 선가족책임 - 후국가개입 이라는전통적정책패러다임이변화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는앞서설명한우리나라의전통적가족가치관을존중하는동시에가족기능이변화할수밖에없는환경속에서사회가가족의기능을일부대체하거나지원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 그렇다고가족의기능을모두사회에서대체하는정책은, 비교적가족주의전통이상당부분유지되고있는우리나라의정서를고려할때바람직하지않을것이다. 단, 가족기능이약화될수밖에없는변화하는환경하에서충분한사회적지원을통하여가족의유지와가족구성원의보호기능을지속적으로도모하는정책이필요하다는것이다. 아동의보육서비스나노인부양서비스에대한지원등의확대가이에해당될수있을것이다. 2 보호주체와보호형태를다양화하여야한다. 보호주체가반드시국가이기보다지역사회나민간단체등가족을지원하기위한보호주체가다양화되어야한다. 또한현금지원이나시설지원등의보호형태에서주요가족구성원의욕구와필요에적합하도록보호형태가다양화되어야하며탄력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 3 사전적이고예방적인서비스의강화및서비스의통합적접근이이루어져야한다. 문제중심적이고사후치료적인서비스제공이아니라위기에대비할수있는능력을저축할수있도록사전적서비스개발을강화하여야한다. 또한가족구성원의특성과문제에따른개별적서비스접근은보다전문화되어야하는동시에이것이가족전체내에서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통합된서비스의조정이이루어져야한다. 이와같은정책목표와추진원리에기초한가족사회안전망을위한가족복지정책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기존의사회안전망으로기능을해오고있는각종사회보험제도나국민기초생활보호등각각의제도가갖고있는문제점을개선함으로써일차적으로국민개개인의삶의안정을

20 보호해야할것이다. 또한제도에서해체가족이라고일컬어지는비정형가족들, 편부모가족, 새싹가정, 노인가족등가족구조에따른소득지원이다루어져야할것이다. 둘째, 경제위기나천재지변등급격한위기와사고에처한가족의유지를위해보완적장치와긴급조치를사전에마련해야한다. 위기가족의한시적의료비감면이나, 탁아, 교육비감면등한시적생활보호사업조치들이사전에규정되어위기발생시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제가마련되어야할것이다. 또한공공근로사업이나직업훈련등이실질적인도움을제공할수있도록내실화되어실직으로인해가정을이탈하는일이없도록해야할것이다. 셋째, 가족의소득보장을강화하는경제적지원을통해부양부담의경감및부양에대한장기적대응을위할수있도록아동수당, 노인수당, 보호자수당등가족수당제도를도입하여야한다. 자녀를둔가정의빈곤을예방하고이를통한생활안정과가족기능을강화하기위해저소득가정에대한아동수당도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또한아동을입양하는경우에는아동입양수당을, 장애인이나치매노인, 만성질환등의가족을부양하는경우에는보호제공자를위한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이는가족의부양기능에대한경제적인센티브를제공하는것으로노부모, 장애인, 요보호아동등을부양하는가정이빈곤등의이유로부양을포기하여가족원이뿔뿔이흩어지는일을방지하고, 가정내에서부양이가능하도록유인하는제도이다. 이러한제도는기존사회안전망의규정들이단지가족의일차적부양의무만을강조하고정작부양책임자나보호제공자에대한지원이없었던제도적문제점을보완하는장점을가졌다. 이때주의할것은앞서제기되었던추진원리 1에서의변화하는가족개념의수용이다. 증가하는비정형가족들이사회에서차별당하지않고가족기능을유지할수있도록지원의혜택을누릴수있는정책적탄력성이요구되는바이다. 넷째, 가족복지관련지출규모를 OECD 국가의평균수준까지확충하여야한다. 1993년기준 OECD국가의 GDP대비가족현금급여는캐나다 0.9%, 프랑스 2.12%, 스웨덴 2.78%, 미국 0.35%, 일본 0.2% 인데비해우리나라는겨우 0.003% 에불과했다. 또한가족복지서비스지출에있어서도덴마크 2.05%, 프랑스 0.41%, 일본 0.22%, 영국 0.51%, 미국 0.29% 인데비해우리나라는 0.05% 로우리나라의가족복지관련지출이매우미흡함을알수있다. 앞서지적한가족수당지급과다양한가족유형을서비스대상자로포함시키는것등은지출을 1차적으로올리는데기여할것이다. 다섯째, 빈곤등요보호가정뿐아니라일반가정을유지하고그가정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 또한여성인력의경제활동보장을위해육아나부양등과관련된휴직제도가정착되어야한다. 이는여성과남성모두를대상으로이루어져야한다. 보호제공으로인해여성만휴직해야하는것이아니라여성이해오던보호를남성이제공하기위해남성이휴직할수있으며, 이때여성은자신의직장을유지할수있는것이다. 반대로여성이보호를제공하기위해휴직을하게되는경우유급의휴직과복귀의보장은보호제공으로인한소득경감과불안감을불식시키는장점이있다. 여섯째, 가족의고유기능인정서적유대와지지및가정폭력을예방하고대응하며, 가족의정신건강함양을위해가족상담프로그램을제공하고기존에대상자별로분리된서비스를통합조정한다. 이를위해서공적서비스제공기관인행정부서의아동상담원, 부녀상담원, 사회복지전문요원에대한상담기술교육을해야함은필수요건일것이며, 가정종합상담서비스를전담할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에의한 ) 에서의상담을활성화할필요가있겠다. 또한이미존재하고있는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종합사회복지관의가족기능강화사업및가족복지서비스사업을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특히한가족에대한통합서비스조정을

21 위해사례관리전담자를지정하도록하여지속적이고연속적인서비스의제공이담보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하겠다.. 마지막으로일곱번째, 새로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이실효성을가지고가족문제를해결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를비롯한범정부차원의노력이요구된다. 또한효과적이고효율적인법집행과가족문제예방과해결을위해아동, 노인등대상별로집행되는정책과행정체계의대대적인재정비가요구된다. 노인이나아동등특정대상중심의복지영역이같은서비스라도보다더중요하게간주되기도하나, 대상별지원이가족에게미치는긍정적이고부정적인영향에대한실질적인고려가요구된다. 이같은정책의제언이이루어진다면 < 그림3> 의가족사회안전망은제기능을발휘할수있을것이라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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