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1

Transcription

1 ~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국민안전 분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 분과위원회 본 자료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분야 작업반에서 준비한 자료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7~2021 국가재정운용계획 - 국민안전분야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국민안전분야분과위원회

3

4 국민안전분야분과위원회 : 김두얼 ( 명지대학교) 분과위원 : : 이창민 ( 한양대학교) 박준 ( 행정연구원)

5

6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국민안전분야경제성분석 3 제절서론 경제성분석의필요성 3 2. 평가의목표및범위 5 3. 주요결과 8 제절경제성 2 분석: 안전예산의상대적적정성 분석을위한기초자료및가정 자연재해경제성분석: 자연재해예산의상대적적정성 사회재난경제성분석: 사회재난예산의상대적적정성 안전사고경제성분석: 안전사고예산의상대적적정성분석 49 제절경제성 3 분석: 안전예산의편익추정 풍수해경제성분석 안전관리경제성분석 66 참고문헌 72 제 3 장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현황및개선방향 74 제절배경 재난발생현황 재난관리체제의중요성 76 제2 절법령상재난관리체제현황 78

7 1. 재난안전컨트롤타워 재난안전법상각종재난대응임시조직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82 제3 절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의재난단계별이슈 예방 대비단계 대응단계 수습 복구단계 98 제절개선방안 광역자치단체를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지정 중앙부처내재난관리전담기구의위상강화 재난현장대응인력확충 정부와민간간기능재조정 복원력 개념에기반한복구 103 참고문헌 106 부록1: 경제성평가방법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154 부록2: 2015 년~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 163

8 표목차 < 표 2-1> 재난안전예산피해유형분류 6 < 표 2-2> 경제성분석: 재난안전예산상대적적정성 9 < 표 2-3> 경제성분석: 재난안전예산편익추정 13 < 표 2-4> 최근 5 년간연도별자연재난사망자현황 15 < 표 2-5> 최근 5 년간연도별사회재난사망자현황 16 < 표 2-6> 최근 5 년간연도별안전관리사망자현황 17 < 표 2-7> 연령별연평균임금추정(2015 년기준) 18 < 표 2-8> 연령별사망에따른임금손실추정결과 (2015 년기준) 19 < 표 2-9> 연령대별사망에따른평균임금손실 20 < 표 2-10> 최근 5 년간연도별자연재난부상자현황 21 < 표 2-11> 최근 5 년간연도별사회재난부상자현황 21 < 표 2-12> 최근 5 년간연도별안전관리부상자현황 22 < 표 2-13> 최근 5 년간연도별자연재난재산피해현황 22 < 표 2-14> 최근 5 년간연도별사회재난재산피해현황 23 < 표 2-15> 최근 5 년간연도별안전관리재산피해현황 23 < 표 2-16> 최근 5 년간연도별자연재난기타피해현황 24 < 표 2-17> 최근 5 년간연도별사회재난기타피해현황 24 < 표 2-18> 최근 3 년간연도별유형별투자현황 25 < 표 2-19> 풍수해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28 < 표 2-20> 풍수해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29 < 표 2-21> 해일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29 < 표 2-22> 대설 한파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0 < 표 2-23> 가뭄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0 < 표 2-24> 지진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1 < 표 2-25> 황사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1 < 표 2-26> 조수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2 < 표 2-27> 폭염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2

9 < 표 2-28> 폭염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33 < 표 2-29> 산사태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3 < 표 2-30> 대형화재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4 < 표 2-31> 대형화재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35 < 표 2-32> 산불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6 < 표 2-33> 산불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36 < 표 2-34> 시설물재난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37 < 표 2-35> 시설물재난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38 < 표 2-36> 시설물사고 ( 저수지붕괴) 경제성분석 38 < 표 2-37> 시설물사고 ( 댐붕괴) 경제성분석 39 < 표 2-38> 시설물사고 ( 지반침하 ) 경제성분석 39 < 표 2-39> 해양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40 < 표 2-40> 해양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40 < 표 2-41> 항공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41 < 표 2-42> 항공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42 < 표 2-43> 철도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42 < 표 2-44> 철도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43 < 표 2-45> 유해화학물질경제성분석 43 < 표 2-46> 화생방( 방사능사고) 경제성분석 44 < 표 2-47> 화생방( 생물재난 ) 경제성분석 44 < 표 2-48> 환경재난 ( 대규모해양오염 ) 경제성분석 45 < 표 2-49> 국가기반체계보호 ( 에너지) 경제성분석 45 < 표 2-50>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보통신사고 ) 경제성분석 46 < 표 2-51>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부전산망) 경제성분석 46 < 표 2-52> 감염병경제성분석 47 < 표 2-53> 가축전염병경제성분석 47 < 표 2-54> 해외재난경제성분석 48 < 표 2-55> 전시재난경제성분석 48 < 표 2-56> 등산활동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49 < 표 2-57> 등산활동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49 < 표 2-58> 전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50

10 < 표 2-59> 전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51 < 표 2-60> 가스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51 < 표 2-61> 가스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52 < 표 2-62> 승강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53 < 표 2-63> 승강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53 < 표 2-64> 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 경제성분석 54 < 표 2-65> 수상레저경제성분석 54 < 표 2-66> 물놀이사고경제성분석 55 < 표 2-67> 어린이놀이시설경제성분석 55 < 표 2-68> 도로교통사고경제성분석 56 < 표 2-69> 도로교통사고 ( 부상자포함) 경제성분석 56 < 표 2-70> 사업장산재경제성분석 57 < 표 2-71> 사업장산재( 부상자포함) 경제성분석 57 < 표 2-72> 건설현장산업재해경제성분석 58 < 표 2-73> 농어업작업경제성분석 58 < 표 2-74> 시설안전사고 ( 의료서비스 ) 경제성분석 59 < 표 2-75> 사회복지시설경제성분석 59 < 표 2-76> 문화 관광 체육시설경제성분석 60 < 표 2-77> 기타시설사고경제성분석 60 < 표 2-78> 가정 성 학교폭력사고경제성분석 61 < 표 2-79> 식품안전사고경제성분석 61 < 표 2-80> 의료제품안전경제성분석 62 < 표 2-81> 예비비 교부세경제성분석 62 < 표 2-82> 재해위험지구 B/C 분석결과 65 < 표 2-83> 풍수해예산투자에대한예상편익 66 < 표 2-84>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B/C 분석( 전차종운영시) 67 < 표 2-85>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경제성(B/C) 분석( 소형차전용운영시) 68 < 표 2-86> 고속도로교통안전시설물경제성(B/C) 분석 68 < 표 2-87>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경제성(B/C) 분석 70 < 표 2-88> 사고잦은곳개선사업경제성(B/C) 분석(PGS 고려하지않음) 70 < 표 2-89> 사고잦은곳개선사업경제성(B/C) 분석(PGS 고려함) 70

11 < 표 2-90> 도로교통안전예산투자에대한예상편익 71 < 표 3-1> 자연재난발생추이 75 < 표 3-2> 사회재난관련사고발생추이 75 < 표 3-3> 재난안전법상재난관리기구현황 81 < 표 3-4> 재난및사고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 83 < 표 3-5> 2016 년부처별안전관련국고보조금예산현황 87 < 표3-6> 2016 년분야및재원별지방세출예산현황 89 < 표 3-7> 자연재해로인한연간피해액및복구액현황 92 < 표 3-8> 한국과미국의소방인력규모비교 97 < 부록표 1> Categorization of buildings 109 < 부록표 2> Damage stated and their description 109 < 부록표 3> Damage Probability Matrix before application of retrofitting 110 < 부록표 4> Injury category and distribution at collapse 112 < 부록표 5> Affect of collapse on human beings 113 < 부록표 6> Benefits Retrofitting 115 < 부록표 7> Cost benefit ratio 115 < 부록표 8> 주거형태 (Building Occupancy Classes) 118 < 부록표 9> 건축형태 (Building Structure (Model Building) Types) 119 < 부록표 10> 직접피해액산정시고려해야할사항 123 < 부록표 11> MD-FDA 의행정구역별일반자산피해항목조사대상 125 < 부록표 12> 각국의치수경제성편익항목 126 < 부록표 13> 홍수자체의특성을구성하는요인 127 < 부록표 14> 직접피해대상자산과피해액산정방법 127 < 부록표 15> 국부통계조사보고서와시군통계연보의사업체별항목 131 < 부록표 16> 침수심에따른일반적인침수편입율 134 < 부록표 17> 침수심별건물피해율 135 < 부록표 18> 지하공간을고려한침수심별건물피해율 135 < 부록표 19> 침수심별건물내용물피해율 136 < 부록표 20> 침수심별농작물피해율 136 < 부록표 21> 비닐하우스재배에대한시설물과농작물에대한피해액 137 < 부록표 22> 침수심별유형자산 재고자산피해율 138

12 < 부록표 23> 단위침수면적당손실인명수 138 < 부록표 24> 지역별침수면적당발생이재민수 139 < 부록표 25> 일반자산피해액에대한공공시설물의피해액비율( 한국) 140 < 부록표 26> 간접편익의주요항목과내용 140 < 부록표 27> 개인정보유출경제적피해비용개념 142 < 부록표 28> 보이스피싱유형과피해규모 (2011 년기준) 143 < 부록표 29> 개인정보지하시장거래금액 144 < 부록표 30> WTP와 WTA 의이전연구간접피해연간추정환산액 144 < 부록표 31> 미국과한국의 CLI 시장비교 145 < 부록표 32> 개인정보유출의피해비용 (2011 년~2014 년) 146 < 부록표 33> 농가피해보상을위한비용지출내역 147 < 부록표 34> 조류독감피해액산출범위 148 < 부록표 35> 조류인플루엔자감염단계별직 간접기회손실규모 148 < 부록표 36> 관련산업의실적추이를이용한조류독감의직 간접피해 149 < 부록표 37>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직 간접피해규모 149 < 부록표 38> 대규모정전과화물운송파업의직 간접피해액분류 151 < 부록표 39> 업종별피해신청비용 152 < 부록표 40> 2008 년화물파업의항만및하역피해추정액및총피해추정액 153 < 부록표 41> 개선사업의공사종별주요공사내용 155 < 부록표 42> 2001 년심각도별, 유형별사고비용 156 < 부록표 43> 분석기간동안할인계수 156 < 부록표44> 중앙분리대국내ARF 157 < 부록표 45> 기존연구의 ARF 를적용한중앙분리대설치사업편익 비용비율 157 < 부록표 46> 시나리오설정 161 < 부록표 47> 시나리오별순현재가치와경제성분석결과 162

13 그림목차 [ 그림 2-1] 연령별사망에따른임금손실추정결과 20 [ 그림 3-1] 미국뉴올리언즈지역의경제변화추이 104 [ 부록그림 1] HAZUS-MH 의재난손실평가프레임워크 116 [ 부록그림 2] 하천홍수의 Level 1 분석과정 117 [ 부록그림 3]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MD-FDA) 개념도 124 [ 부록그림 4] 공간자료의종류및활용 132 [ 부록그림 5] 침수편입율산정을위한공간정보의중첩 133 [ 부록그림 6] 침수편입율산정을위해중첩된공간정보의개념도 134

14 제장 1 서론 국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것은국가가수행해야할가장기본적이고중요 한임무이다. 특히각종재난및재해와관련해서이를예방하고, 재난이발생하였을 때적절하고신속한조치를취하며, 재난으로인한피해로부터의복구를지원하는 것은위임무를달성하기위해국가가노력을기울여야할핵심적인영역중하나이 다. 정부가재난에대해사전, 사후적으로적절하게대응함으로써이러한임무를완 수할수있으려면, 충분한예산을확보하고사안별로이를적절하게배분해야한다. 아울러예산이효과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집행체계를수립하고, 각담당부처가 제대로예산을운영하고있는지를항시적으로점검하고개선해야한다. 이러한중요성에도불구하고국민안전과관련된예산을총괄적으로검토하고효 과성을제고하는작업은그동안체계적으로이루어지지못한측면이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기획재정부에서는각부처별로분산되어있는안전관련예산을종합 해서파악하는체제를구축하고, 이러한예산을체계화하기위해 2015년부터국가재 정운용계획에서별도분야로다루고있다. 본보고서는이러한목적에기여하고자국민안전과관련한예산의중장기적운용 계획을검토한다. 본보고서에서는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재난의현황을파악하고, 국민안전관련예산이이러한재난에적절하게대응하도록배분되고있는지, 나아가 이를집행하는집행체계가적절하게운영되고있는지를살펴보기로한다. 이를위해 이하에서는두가지주제를다루기로한다. 첫째는국민안전관련예산의경제성을전반적으로평가한다 ( 제2 장). 국가예산 을효과적으로사용해야한다는것에는별다른설명이필요하지않으며, 국민안전 예산의영역도예외가아니다. 하지만재난은종류가다양하고발생빈도가천차만별 이기때문에, 각재난이얼마만큼의기대비용을발생시키는지그리고이에대응하 기위해예산을어떻게배분하는것이적절한지파악하기가쉽지않다. 이런이유때

15 문에예산의효과적활용은다양하게언급되어왔지만, 실제자료를이용해서분석 한경우는많지않다 년~2019 년국가재정운용계획국민안전분야보고서에서도 경제성분석의필요성과몇가지기본원칙을제시하였지만실제로경제성분석을수 행하지는않았다. 여러가지자료의제약으로인해많은한계가있지만, 본보고서에 서는활용가능한정보들을이용해서국민안전예산의경제성분석을실시하였다. 향 후이보고서의내용을기초로해서자료를축적하고내용을보강함으로써, 국민안 전예산의효과적활용이이루어질수있기를기원한다. 둘째는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의특징을살펴보고실제재난발생시드러난재난 관리체제의문제점을점검한다 ( 제3 장). 현재다양한재난관리업무들이중앙부처와 지자체에분산되어있고그에따라예산도분산되어있다. 이에따라실제재난사고 발생시관계기관간조정(coordination) 이필요하게되는데, 중앙부처간, 중앙과지방 간, 정부와민간간조정이잘이루어지는시스템과그렇지못한시스템은재난관리 성과에있어서크게차이가난다. 현재의재난관리체제가지방자치단체들에게재난 예방에적극적으로투자하며재난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사고를수습할수있는 유인을제공하고있는지를살펴본뒤, 문제점을찾아개선하는방안을모색한다.

16 제장 2 제2장국민안전분야경제성분석 제절서론 1 1. 경제성분석의필요성 경제성분석은최소의비용으로최대의재난관리효과를도모하기위한기초이 다. 정부는예방책도입시재난대책의비용과편익을분석해서재난관리유형에따 른사업우선순위를도출해야하고, 투자효과도고려해야한다. 2015년안전예산도 입이후, 투자규모를확대해오고있으나, 재정여건상지속확대가곤란하다. 투자효 과분석등을통해우선순위를정하고집중투자할필요성이존재한다. 안전예산평 가제도도입을통해효과성이낮은사업은구조조정하는한편, 안전예산중점투자 분야를선정할필요가있다. 국민안전처 (2017) 에따르면 2017년재난안전예산은총 14.2 조( 전체국가예산 400.7조의약 3.5%) 로책정되어있으나경제적분석에기반을둔예산책정은아니다. 자연재난의경우풍수해 4.0 조, 가뭄 0.3 조, 산사태 0.2조등약 4.7 조, 사회재난의경 우철도교통 0.8 조, 저수지 0.6 조, 해양선박 0.5조등약 3.7 조, 안전사고의경우도로 교통 1.6 조, 산업재해 0.4 조, 식품안전 0.2조등약 3.0 조등으로책정되어있다 년~2019년국가재정운용계획국민안전분야보고서에서는경제성분석의필요성과몇가지기본원칙을다음과같이언급하였다 : 1. 정부는예방책도입시재난

17 대책의비용과편익분석필요, 2. 민간보상을위한여유자금을확보해야함 ( 금전적 보상), 3. 피해지역의산업에미치는영향또한고려해야함( 관광, 자원등), 4. 재해로 인한사회재난 ( 정전, 원자력) 의경제적영향을고려해야함. 그러나실제로경제성분 석을수행하지는않았다. ( 자세한내용은 < 부록 2> 참조)

18 2. 평가의목표및범위 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안전예산경제성또는투자효과분석을통해안전예 산중점투자방안마련이가장이상적인방안이다. 엄밀한의미의경제성분석은안 전예산투자의편익과비용을추정하여비용대비편익(Benefit/Cost, 이하 B/C) 수치 에근거하여분석하는것이다. 그걸바탕으로재해유형별투자현황및효과성분석 을통한기준마련과과소투자분야및과도투자분야구분을통한투자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경제성분석이가장이상적인방안이나몇가지이 유로엄밀한분석수행은불가능하다. 우선, 재해유형별안전예산투자의세부적내 용파악이불가능하다. 투자의세부적내용파악이가능하더라도각각의투자가창 출하는미래편익을추정해야하는데그것은본보고서의범위를벗어난다. 본보고서는주어진한계내에서가능한안전예산투자의경제성분석을수행하고 자한다. 첫번째로, 재해유형별과거의피해액대비최근의예산규모를추정한다. 예 를들어, 풍수해분야과거의피해액이 1,000억원이고최근예산규모가 500억원이 면 1,000 억/500 억=2 라는수치가도출가능하고, 수치가크면과거의피해액대비 현재예산규모가작다고판단할수있다. 과거의피해액에대비해서현재의예산규 모가적정한가를파악할수있는분석이나각안전투자별특성을고려하지않은단 순비교라는한계점을가진다. 두번째로, 기존의편익비용 (B/C) 분석연구의수치를차용하여최근책정된예산 의편익을간접적으로추정한다. 예를들어, 기존의연구에따라도로교통분야편익 비용(B/C) 분석수치가 2이면 1억원을안전예산으로투자했을때 2억원의미래편 익이창출된다고볼수있다. 현재도로교통분야예산이 1,000 억원일경우, 미래편 익이 1,000 억원*2=2,000 억원 창출된다고추정할수있는것이다. 엄밀한경제성 분석과유사한분석이될수는있으나현재의도로교통분야투자내용이기존연구에 서분석한투자내용과일치하지않을가능성이큼으로이분석도한계를가짐은분 명하다.

19 본보고서는국민안전처 (2017) 에근거하여국가안전관리계획상자연재난, 사회재 난, 안전사고등 73 개피해유형을기준으로검토하였다 ( 표2-1). 자연재난은풍수해, 지진등을포함하고, 사회재난은감염병, 가축전염병, 화재등, 안전사고는자살, 도 로교통사고등을포함한다. < 표 2-1> 재난안전예산피해유형분류 분류기준 분야(31 개) 피해유형 (73 개) 풍수해 풍수해 해일 해일 대설 한파 대설, 한파 낙뢰 낙뢰 가뭄 가뭄 지진지진자연재난황사황사 (13) 녹조녹조 적조 적조 조수 조수 폭염 폭염 화산재해 화산재해 산사태 산사태 화재 폭발 대형화재, 문화재화재 산불 산불 시설물사고 시설물재난, 지반침하, 저수지붕괴, 댐붕괴 도로( 육상운송 ), 철도교통사고, 해양선박사고, 사회재난 (30) 안전관리 (30) 교통재난 화생방환경재난 국가기반체계보호 감염병가축및 수산생물전염병해외재난전시재난 생활안전 교통안전 해수면유도선사고, 내수면유도선사고, 항공교통사고방사능사고, 유해화학물질사고, 생물재난대규모해양오염, 대규모수질오염에너지( 전력, 천연가스, 석유), 정보통신사고, 교통( 항만), 금융, 의료서비스, 수도( 식용수), 환경( 폐기물), 정부전산망감염병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해외재난전시재난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 다중이용업소, 어린이놀이시설, 승강기사고, 생활제품, 전기사고, 가스사고, 등산활동, 물놀이수상레저 도로교통사고

20 분류기준 분야(31 개) 피해유형 (73 개) 산업안전 사업장산재, 건설현장산재, 산업단지, 농어업작업, 연구실 정부청사, 문화 관광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설안전 범죄안전식의약품안전재난안전일반자료: 국립안전처 (2017) 의료시설, 교정시설, 자연휴양림시설, 학교시설사고, 기타시설사고가정 성 학교폭력, 자살예방식품안전사고, 의료제품안전예비비 교부세, 재난안전일반사고 주요분야에대한경제적분석을통해국민안전분야예산에대한일반적평가를 제시하고자한다. 주어진자료에기반하여경제적분석이가능한분야는다음과같 다. 자연재난은풍수해, 가뭄, 산사태등인데가뭄의경우농지피해액에대한계산방 식이필요하다. 사회재난은대형화재, 산불, 시설물재난, 해양선박사고, 항공교통사 고, 감염병, 대규모해양오염등이다. 안전사고는도로교통사고, 사업장산재, 물놀이, 전기사고, 가스사고, 승강기사고등을포함한다. 중요성이있어보이니자료의부족으로인해경제적분석이불가능한분야는다 음과같다. 자연재난은지진등인데지진은예산자료는존재하나인명및재산피해 자료가없어경제적분석이불가능하다. 사회재난은가축전염병등인데가축전염병 도예산자료는존재하나인명및재산피해자료가없어경제성분석이불가능하다. 안전사고는자살, 취약계층안전관리등인데자살은인명피해자료는존재하나예산 자료가없어경제성분석이불가능하고, 취약계층안전관리는예산자료는존재하나 인명및재산피해자료가없어경제성분석이불가능하다. 아래기초자료들은주로국민안전처 (2017) 에근거하였다 년기준재난 안전 사고사망자는총 28,784 명이다. 분야별로는안전사고분야의자살(13,513 명), 사회재 난분야의운수사고 (5,539 명) 사망자가가장많다. 운수사고는자동차, 열차, 항송, 해 양선박사고등을모두포함한다. 지난 5 년간재난 안전사고사망자는꾸준히감소하 는추세이다. 2011년기준 32,445명에서 2015년기준 28,784 명으로감소하였다. 최근 5 년간재난 안전사고로인한연평균재산피해는 5,369 억원이다. 분야별로는 자연재난분야의풍수해(4,216 억원), 사회재난분야의대형화재 (420 억원) 재산피해가 크다. 풍수해는태풍, 집중호우등이다.

21 3. 주요결과 보고서제2장에서는기존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과거피해액대비현재예 산규모의상대적수치를추정하여현안전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을분석하였다. 기존재해유형별피해액자료와예산자료를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는데수치는 과거피해액/ 최근예산 의의미를가진다. 엄밀한경제성분석의정의는안전예산에 투자했을경우창출되는미래의편익을예측하여분석하는것이다. 예를들어, 풍수 해방지를위해현재 1,000억을투자하고그로인해미래의피해를 2,000억감소시킬 수있으면편익비용분석 (B/C) 은 2,000 억/1,000 억=2 로나타나야한다. 엄밀한의미의 경제성분석이라고할수는없으며과거의피해액대비최근에얼마의예산이책정 되었는가를나타나는지표로해석해야한다. 예를들어과거의피해액이 6,000억원 인데최근의예산이 3,000 억원이면 6,000 억/3,000 억=2 라는수치가나오므로수치가 높아질수록과거피해액대비현재예산규모가작은것이다. 이는수치가높아질수 록좀더예산이책정될여지가있는것으로해석될수있으나투자의성격을고려하 지않은단순한해석임을유의할필요가있다. 특정분야는 1억원을투자하면 2억의 편익을만들수있으나, 다른분야는 1억원을투자하면 1억의편익을만들수있는 상대적차이를고려하지못한다. 또한예산자료가 2015년부터존재하여기존에투자 가많이되어온분야와그렇지않은분야를구분하지못하는한계도존재한다. 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과거피해액대비현재예산규모의상대적수치를 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피해액평균은과거( 주로 2010~2015 년) 피해액평균, 예 산은 2015~2017 년평균이다. < 표 2-2> 에서피해액평균 A 는부상자제외, 피해액평 균 B 는부상자포함을의미한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A 는 과거피해액평 균/ 최근예산평균 을나타나는데과거피해액을추정할때부상자는제외하였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B 는 과거피해액평균/ 최근예산평균 을나타나는데 과거피해액을추정할때부상자를포함하였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A 로볼 때, 과거피해액대비최근예산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분야는안전관리분야의물 놀이사고(22.52), 사회재난분야의대형화재 (2.83), 사회재난분야의감염병(2.41) 으로 분석된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B 로볼때, 과거피해액대비최근예산규모 가상대적으로작은분야는사회재난분야의대형화재 (3.07), 안전관리분야의사업장 산재(2.56), 안전관리분야의승강기사고 (2.44) 로분석된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A 로볼때, 과거피해액대비최근예산규모가상대적으로큰분야는자연재난분야

22 의산사태(0.02), 사회재난분야의해양교통사고 (0.08), 사회재난분야의산불(0.14) 로분 석된다. 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 B 로볼때, 과거피해액대비최근예산규모가 상대적으로큰분야는사회재난분야의해양교통사고 (0.09), (0.14), 사회재난분야의항공교통사고 (0.14) 로분석되고있다. 사회재난분야의산불 < 표 2-2> 경제성분석: 재난안전예산상대적적정성 ( 단위: 억원) 분류기준자연재난 (13) 사회재난 (30) 피해액피해액예산규모의예산규모의분야예산평평균 A 평균 B 상대적적정성상대적적정성 (31 개) 균 ( 추정) ( 추정) A B 풍수해 ( 풍수해) 4,247 4,273 43,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 - 3, 지진 황사 녹조 적조 조수 ( 조수) 폭염 화산재해 산사태 ( 산사태) 49-2, 화재 폭발 ( 대형화재) 산불 ( 산불) 135-1, 시설물사고 ( 시설물재난) 시설물사고 ( 저수지붕괴) - - 6, 시설물사고 ( 댐붕괴) 시설물사고 ( 지반침하) 교통재난 ,

23 분류 기준 분야 (31 개) ( 해양교통 사고 ) 교통재난 ( 항공교통 사고 ) 교통재난 ( 철도교통 사고 ) 화생방 ( 유해화학 물질 ) 화생방 ( 방사능사고) 화생방 ( 생물재난) 환경재난 ( 대규모 해양오염 ) 국가기반체계 보호 ( 에너지) 국가기반체계 보호 ( 정보통신 사고 ) 국가기반체계 보호 ( 정부전산망) 감염병 ( 감염병) 가축및 수산생물 전염병 ( 가축전염병) 해외재난 ( 해외재난) 전시재난 ( 전시재난) 피해액 평균 A ( 추정) 피해액 평균 B ( 추정) 예산평 균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A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 , ,564-4, ,808-2, B

24 분류기준안전관리 (30) 분야 (31 개) 생활안전 ( 전기사고) 생활안전 ( 가스사고) 생활안전 ( 승강기사고) 생활안전 ( 물놀이사고) 생활안전 ( 취약계층) 생활안전 ( 수상레저) 생활안전 ( 물놀이) 생활안전 ( 어린이놀이 시설 ) 교통안전 ( 도로교통 사고 ) 산업안전 ( 사업장산재) 산업안전 ( 농어업작업) 산업안전 ( 건설현장 산재 ) 시설안전 ( 의료서비스) 시설안전 ( 사회복지 시설 ) 시설안전 ( 문화 관광 체육 ) 시설안전 ( 기타시설 사고 ) 피해액 평균 A ( 추정) 피해액 평균 B ( 추정) 예산평 균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A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782 31,948 14, ,642 10,396 4, , , B

25 분류 기준 분야 (31 개) 범죄안전 ( 가정 성 학교 폭력 ) 식의약품안전 ( 식품안전 사고 ) 식의약품안전 ( 의료제품 안전 ) 재난안전일반 ( 예비비 교부세 ) 자료: 국립안전처 (2017) 피해액 평균 A ( 추정) 피해액 평균 B ( 추정) 예산평 균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A 예산규모의 상대적적정성 - - 1, , , B 보고서 3 장에서는기존의편익비용분석 (B/C) 연구의수치를차용하여최근책정 된예산의편익을간접적으로추정하였다. 예를들어, 기존의연구에따라도로교통 분야안전투자의편익비용분석 (B/C) 수치가 2이면 1억원을안전예산으로투자했을 때 2 억원의미래편익이창출된다고볼수있다. 현재도로교통분야예산이 1,000억 일경우, 미래편익이 1,000 억*2=2,000 억 창출된다고추정할수있는것이다. 엄밀 한경제성분석과유사한분석이될수는있으나현재의안전예산투자내용이기존 연구에서분석한투자내용과일치하지않을가능성이큼으로이분석도한계를가진 다. 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기존의편익비용분석 (B/C) 연구의수치를차용한최 근안전예산의편익을간접적으로추정한결과는다음과같다. 자연재난분야의풍 수해의경우 2015~2017 년예산평균액이 4조 3,166 억원이고편익비용분석 (B/C) 수치 가 1.745(30 년) 로예산의연평균편익추정치는 2,511 억원이다. 편익비용 (B/C) 는국립방재교육연구원 (2010) 이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대상으로분석한수치이 다. 연평균편익추정치는 2,511억원은예산투자로인해감소시킬수있는피해액의 추정치를의미하며, 2010~2015 년피해액평균은 4,247 억원이다. ( 자세한내용은본 문 66 페이지참조) 안전사고분야의도로교통사고의경우 2015~2017 년예산평균액이 1조 4,999억원 이고편익비용분석 (B/C) 수치가 6.32(3 년) 로예산의연평균편익추정치는 3조 1,598억

26 원이다. 편익비용 (B/C) 6.32 는도로교통연구원 (2016) 이도로교통관련개선사업중어 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작은곳개선사업을대상으로분석한수치이다. 연평균편익추정치 3조 1,598억원은예산투자로인해감소시킬수있는피해액의 추정치를의미하며, 2010~2015년피해액평균은 2조 782 억원이다. ( 자세한내용은 본문 72 페이지참조) 풍수해와도로교통사고외에일반적으로이용가능한편익비용 분석이존재하지않는다. < 표 2-3> 경제성분석: 재난안전예산편익추정 ( 단위: 억원) 분류분야기준자연풍수해재난 ( 풍수해) 교통안전안전 ( 도로교통관리사고 ) 자료: 국립안전처 (2017) 피해액 평균 A ( 추정) 피해액 평균 B ( 추정) 예산 평균 편익비용 (B/C, 추정) 안전예산의 연평균 편익( 추정) 4,247 4,273 43, ,511 20,782 31,948 14, ,598 참고로보고서 < 부록 1> 에서는기존에개발된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분야 의경제성평가방법을정리하였다. < 부록 1> 에서정리한경제성분석방법을본보고 서에전반적으로적용하지못하였는데가장큰이유는자료의부재이다. 다만보고 서 2 장의경제성분석에는 < 부록 1> 에서정리한방법론을부분적으로차용하였다. 각종경제성평가방법모형은중장기적으로경제성분석의정확성을높이기위한기 초자료로서의의를가진다고할수있을것이다. 자연재난분야경제성평가방법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자연재난분야에서 지진재난분석방법으로 World Conferences on Earthquake Engineering(WCEE) 에서개 발한경제성분석방법과미국연방재난관리청이지진, 허리케인, 홍수등을다루기 위해개발한 HAZUS-MH 모형을정리하였다. 자연재난분야에서홍수관련국토해양 부가개발한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MD-FDA) 도정리하였다. 사회재난분야경제성평가방법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사회재난분야에서

27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개발한개인정보유출과조류독감의간접피해비용추정기법 을정리하였다. 사회재난분야에서역시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개발한대규모정 전과화물운송파업에따른경제적피해및영향분석모형을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분야경제성평가방법은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안전관 리분야에서이용재(2005) 가제시한도로안전개선사업, 장안상(2002) 의위험도로개선 사업경제성분석방법을정리하였다. 정유진(2010) 이제시한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 방(CPTED) 의경제성분석방법도정리하였다.

28 제2 절경제성분석: 안전예산의상대적적정성 2 절에서는기존재해유형별분류체계에따른과거피해액대비현재예산규모의 상대적수치를추정하여현안전예산규모의상대적적정성을분석하였다. 기존재해 유형별피해액자료와예산자료를이용하여분석을수행하였는데, 추정된수치는 과거피해액/ 최근예산 의의미를가진다. 기존피해액( 주로 2010년부터 2015년사 이을 ) 몇가지가정하에서추정하였다. 1. 분석을위한기초자료및가정 가. 사망자자료 자연재난으로인한사망자현황은아래와같다. 풍수해( 산사태포함 ) 의경우 2011 년 78 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8.6 명이다. 산사태의경우 2011년 43명으로가장 많고, 5년평균은 9.4 명이다. 폭염의경우 2012년 15 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9.4 명이다. < 표 2-4> 최근 5년간연도별자연재난사망자현황 ( 단위: 명) 분 야 자 연 재 난 피해유형 풍수해 ( 산사태포함) 5 년 평균 산사태 폭염 자료: 국민안전처 (2017)

29 사회재난으로인한사망자현황은아래와같다. 대형화재의경우 2014년 33명으 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5 명이다. 산불의경우 2014년 7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 은 3.2 명이다. 시설물재난의경우 2011년 63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34.6 명, 철 도교통사고의경우 2010년 135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96.8 명, 해양선박사고의 경우 2014년 404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명, 항공교통사고의경우 2011 년, 2013년 10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5.2 명, 감염병의경우 2011년 2,713명으로가 장많고 5년평균은 2,637 명으로나타난다. < 표 2-5> 최근 5년간연도별사회재난사망자현황 ( 단위: 명) 분 야 사 회 재 난 피해유형 대형화재 산불 년 평균 시설물재난 철도교통 사고 해양선박 사고 항공교통 사고 감염병 2,372 2,713 2,764 2,593 2,643 2,470 2,637 자료: 국민안전처 (2017) 안전관리분야사망자현황은아래와같다. 자살의경우 2011년 15,906명으로가장 많고 5년평균은 14,368.4 명인데점진적으로감소추세이다. 도로교통의경우 2010년 5,505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5,019.2 명인데역시점진적으로감소추세이다. 사 업장산재의경우 2010년 1,931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862.6 명, 등산활동의 경우 2012 년, 2013년 139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17 명, 물놀이의경우 2010년 58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34.8 명, 전기사고의경우 2011년 49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34.6 명, 가스사고의경우 2012년 20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5.6 명, 승강기사고의경우 2012년 12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7.4 명이다.

30 < 표 2-6> 최근 5년간연도별안전관리사망자현황 ( 단위: 명) 분야피해유형 년평균 자살 15,566 15,906 14,160 14,427 13,836 13,513 14,368.4 도로교통 5,505 5,229 5,392 5,092 4,762 4,621 5,019.2 안 사업장산재 1,931 1,860 1,864 1,929 1,850 1,810 1,862.6 전 등산활동 관 물놀이 리 전기사고 가스사고 승강기사고 자료: 국민안전처 (2017) 사망자피해액추정은인적자본접근법을통한응급사망비용추정방식을사용 (KDI, 2012) 하였다. 사망으로인해발생하는가장직접적인비용은임금손실또는 노동생산성감소이다. 경제학적측면에서실질임금은노동생산성을나타내는지표 로간주하여인적자본의지표로서임금자료를활용하였다. 사망시점이후기대여명 까지얻을수있는임금의현재가치의합을인적자본손실의경제적가치로산정한 다. 연령 기대여명 연령 에서의연평균임금 할인율 할인율은연령별연평균임금을현재가치로할인하는비율이며, KDI공공투자관 리센터에측정한사회적할인율 5.5% 를사용한다. 연령대별임금자료는 2015년지역 별고용조사자료를활용하였다. 기대여명은통계청생명표내각연령별기대여명 자료를활용한다. 임금의패턴이연령에따라연속적으로변화한다는가정하에서, 18-75세의연령별임금자료를토대로 0~100 세의임금을추정한다. ln 세 exp

31 유아, 청소년및노년층의경우노동활동을하지않기때문에, 연령별임금자료가 누락되어있다. 임금자료가없는비근로연령대도잠재적으로인적자본을가지고있 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다. 임금자료가존재하는 18-75세연령별임금의로그값을 연령과연령의제곱값에대하여회귀분석을진행하였다. 연평균임금은 43세에서 3,828만원으로가장크며 43 세이전까지는증가하는추세를보이며, 43세이후는감 소하는추세이다. < 표 2-7> 연령별연평균임금추정(2015 년기준) ( 단위: 백만원)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자료: 고용노동부 (2015)

32 추정한임금을바탕으로사망으로인한경제적가치의감소결과를추정하였다. 성별에관계없이연령별기대여명을활용하였다. 추정한사망으로인한경제적가치 의감소는 33세에서 5억 8,138 만원으로가장크며, 0세에서 33 세까지는증가하며, 33 세이후부터 100 세까지는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30대의경우남은기대여 명동안더많은임금을얻을수있고, 40대는기대여명동안기대임금이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사망으로인한경제적가치감소는 30 대에서더크게추정된다. 유아와노 년층의값의차이도기대여명과기대여명에따른임금차이에기인한다. < 표 2-8> 연령별사망에따른임금손실추정결과 (2015 년기준) ( 단위: 백만원)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연령 추정치

33 < 그림 2-1> 연령별사망에따른임금손실추정결과 연령구간을 10 개로나누어각연령대별로평균임금을계산해보았다. 재난연 감에각재난유형별사망자, 부상자, 실종자정보가연령대별로기록되어있다. 그래 서각연령대별로평균임금계산이필요하다. 30대의경우사망시 5억 6,496원의 임금손실이따르며, 90세이상의경우사망시 794 만원의임금손실이발생한다. < 표 2-9> 연령대별사망에따른평균임금손실 ( 단위: 백만원) 연령대 1인당평균임금손실 10세미만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세이상 7.94

34 나. 부상자자료 자연재난으로인한부상자현황은아래와같다. 풍수해의경우 2011년 60명으로 가장많고 5년평균은 19.4 명, 폭염의경우 2013년 1,175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명, 대형화재의경우 2012년 248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명이다. < 표 2-10> 최근 5년간연도별자연재난부상자현황 분 야 자 연 재 난 피해유형 년평균 풍수해 ( 산사태포함) 산사태 , , 폭염 자료: 국민안전처 (2017) ( 단위: 명) 사회재난으로인한부상자현황은아래와같다. 산불의경우 2014 년, 2015년 3명 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8 명, 시설물재난의경우 2011년 324명으로가장많고 5 년평균은 명, 철도교통사고의경우 2014년 608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명, 해양선박사고의경우 2015년 295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명, 항공 교통사고의경우 2013년 201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46.8 명이다. < 표 2-11> 최근 5년간연도별사회재난부상자현황 분야피해유형 년평균 사 회 재 난 산불 시설물재난 철도교통사고 해양선박사고 항공교통사고 자료: 국민안전처 (2017) ( 단위: 명)

35 안전관리분야부상자현황은아래와같다. 도로교통의경우 2010년 352,458 명으 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340,512 명, 사업장산재의경우 2010년 89,459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84,181.6 명, 등산활동의경우 2011년 223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명, 전기사고의경우 2013년 569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명, 가스사고 의경우 2011년 223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명, 승강기사고의경우 2010년 166명으로가장많고평균은 명이다. < 표 2-12> 최근 5년간연도별안전관리부상자현황 ( 단위: 명) 분 야 피해유형 년평균 도로교통 352, , , , , , ,512.8 안 사업장산재 89,459 84,662 83,349 82,803 81,955 88,139 84,181.6 전 등산활동 관 전기사고 리 가스사고 승강기사고 자료: 국민안전처 (2017) 다. 재산피해자료 자연재난으로인한재산피해현황은아래와같다. 풍수해의경우 2012년 1조 462 억원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4,216 억원, 대설 한파의경우 2010년 697억원으로 가장많고 5년평균은 억원이다. < 표 2-13> 최근 5년간연도별자연재난재산피해현황 ( 단위: 억원) 분야 피해유형 년평균 자연 풍수해 3,791 7,354 10,462 1,599 1, ,216 재난 대설 한파 자료: 국민안전처 (2017) 사회재난으로인한재산피해현황은아래와같다. 가축전염병의경우 2010년 1조 9,553억원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74 억원억원, 대형화재의경우 2013년 1,002

36 억원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420 억원, 산불의경우 2011년 290억원으로가장 많고 5년평균은 139 억원, 유해화학물질의경우 2012년 554억원으로가장많고 5년 평균은 121 억원, 항공교통사고의경우 2015년 560억원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20 억원, 철도교통사고의경우 2013년 146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52억원이 다. < 표 2-14> 최근 5년간연도별사회재난재산피해현황 ( 단위: 억원) 분 야 피해유형 년평균 도로교통 19, 안 사업장산재 , 전 등산활동 관 전기사고 리 가스사고 승강기사고 자료: 국민안전처 (2017) 안전관리분야재산피해현황은가스사고의경우 2011년 470억원가장많고 5년 평균은 82.7 억원이다. < 표 2-15> 최근 5년간연도별안전관리재산피해현황 ( 단위: 억원) 분 5년피해유형 야평균 안 전관리 가스사고 자료국민안전처 (2017) 라. 기타피해자료 자연재난으로인한기타피해현황은아래와같다. 풍수해의경우이재민이 2012 년 18,356명으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8,094 명, 가뭄의경우피해면적이 2015년

37 5,978ha 로가장크고 5년평균은 1,435.6ha, 가뭄의경우생활용수제한급수세대가 2015년 48,294세대로가장많고 5년평균은 16,315 세대, 산사태의경우피해면적이 2012년 824ha로가장크고 5년평균은 381ha 이다. < 표 2-16> 최근 5년간연도별자연재난기타피해현황 분야피해유형피해년평균 자연재난 풍수해 가뭄 산사태 이재민명 피해면적 생활용수제한급수세대피해면적 자료국민안전처 사회재난으로인한기타피해현황은대규모해양오염의경우피해유출량이 2014 년 2,001kl 로가장크고 5년평균은 420kl, 감염병의경우발생건수가 2016년 128,696 건으로가장크고 5년평균은 112,124 건이다. < 표 2-17> 최근 5년간연도별사회재난기타피해현황 분야피해유형피해년평균사대규모회해양오염유출량재감염병발생현황건난 자료국민안전처 경제성분석에서비용은예산을사용하였다. 최근 3년간연도별-유형별투자현황 이주요기초자료이고국민안전처 (2017) 를참조하였다.

38 < 표 2-18> 최근 3 년간연도별 유형별투자현황 ( 단위 : 억원) 계풍수해예비비교부세도로교통사고저수지붕괴해양사고감염병사업장산재가뭄가축전염병산사태식품안전사고의료서비스농어업작업가정성학교폭력해외재난방사능사고전기사고산불에너지전력천연가스석유항공교통지진정보통신사고의료제품안전유해화학물질사고댐붕괴전시재난가스사고조수대규모해양오염대형화재시설물재난취약계층아동학생등생물재난

39 정부전산망황사해일사회복지시설문화관광체육시설지반침하건설현장산업재해승강기사고수상레저기타시설사고물놀이어린이놀이시설수상레저기타시설사고자료국민안전처

40 2. 자연재해경제성분석: 자연재해예산의상대적적정성 경제성분석에사용한기본적인계산방식과가정은아래와같고, 이방식과가정 은이후사회재난및안전관리분야경제성분석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재산피해 액은국민안전처 (2017) 에서제시된수치를사용하였다. 인명피해액은국민안전처 (2017) 에서제시된사망자숫자에 1 인당평균사망자비용을적용하여계산하였다. 조 금더자세한설명은아래와같다. - 인명피해액 = ( 사망자수) X (1 인당평균사망자비용) - 1인당평균사망자비용은 407,473,727원으로적용함 - 1인당평균사망자비용은 0 세~4 세, 5 세~9세의연령구간부터 95 세~99 세, 100 세이상의연령구간까지의각연령구간별평균사망자비용에각연령구간 이전체인구분포에서차지하는비율을곱하여산출한값임 - 각연령구간별평균사망자비용은 KDI(2012) 의방법을참조하여추정 이재민피해액은국민안전처 (2017) 에서제시된이재민숫자에평균대피일수와일 평균국민소득을적용하여계산하였다. 조금더자세한설명은아래와같다. - 이재민피해액 = ( 이재민수) X ( 평균대피일수 ) X ( 일평균국민소득) - 평균대피일수는재해연보의과거기록을토대로 10일로산정함 - 일평균국민소득은 2015년기준국민소득을 365일로나누어산정한값으로 84,767 원임 풍수해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 액은 2012년최대 1조 679억원에서 2015년최소 190 억원으로편차가매우크다 년에는태풍볼라벤과태풍산바의영향으로대규모재해손실이발생하여피해 액이매우크게산정되었다. 편익계산에는재산피해, 인명피해, 이재민피해가포함되 었다. 편익계산에부상자는고려하지않았다. 2015년기준예산은 4조 6,328억원이 고, 2017년기준 4조 409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41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04,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28 이다.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이작은이유는다른연도에비해풍수해피해액 이상대적으로매우작았기때문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비용의경우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19> 풍수해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 , , , , 풍수해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 액은 2012년최대 1조 691억원에서 2015년최소 190 억원으로편차가매우크다 년에는태풍볼라벤과태풍산바의영향으로대규모재해손실이발생하여피해 액이매우크게산정되었다. 편익계산에는재산피해, 인명피해, 이재민피해그리고 부상자피해가포함되었다. 부상자피해액은국민안전처 (2017) 에서제시된부상자숫 자에 1 인당평균부상자비용을적용하여계산하였고자세한설명은아래와같다. - 부상자피해액 = ( 부상자수) X (1 인당평균부상자비용) - 1인당평균부상자비용은 32,597,898원으로적용함 - 1인당평균부상자비용은 1 인당평균사망자비용(407,473,727 원) 에 8% 를적 용하여계산함 - 계산과정에서 8% 를적용한근거는치수사업경제성분석방법연구 국토해양부 (2004) 에서제시된논리를따름 2015년기준예산은 4조 6,328 억원이고, 2017년기준 4조 409억원으로점진적 감소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04,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42 0.099 이다.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이작은이유는다른연도에비해풍수해 피해액이상대적으로매우작았기때문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비용의경우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20> 풍수해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 , , , , 해일은 2015년기준예산은 100 억원이고, 2017년기준 94억원으로비슷한수준 이나,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될수없다. < 표 2-21> 해일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대설 한파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 해액은 2010년최대 697억원에서 2013년최소 113 억원으로편차가크다. 2010년의 경우전남영암에서발생한대설로인해큰피해가발생하였고, 2011년의경우강원 강릉 삼척, 경북울진에서발생한대설로인해큰피해가발생하였다. 편익계산에는 재산피해가고려되었다. 그러나예산에대한자료가없어경제성분석은추정불가 하다.

43 < 표 2-22> 대설 한파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가뭄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가뭄의경우토지의손실, 단수로 인한지역주민들의손실등을통해기타피해가발생하였다. 국민안전처 (2017) 에가뭄 으로인해발생한토지의손실면적, 단수가발생한세대수에대한자료가제시되어 있다. 그러나토지의손실과단수로인한피해를금전적가치로환산하는방법론이 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현재로서는가뭄에대한피해액을추정할수없다. 2015년 기준예산은 3조 778 억원이고, 2017년기준 3조 265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결 론적으로,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될수없다. < 표 2-23> 가뭄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지진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5년기준예산은 403 억원이고, 2016년기준예산은 280 억원, 2017년기준예산은 519 억원으로, 2016년에감소했다 가 2017 년에증가한다. 그러나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 될수없다.

44 < 표 2-24> 지진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황사는 2015년기준예산은 251 억원이고, 2016년기준 193 억원, 2017년기준 112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 추정될수없다. < 표 2-25> 황사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준 조수의경우, 2015년기준예산은 405 억원이고, 2016년기준 342 억원, 2017년기 304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 에추정될수없다.

45 < 표 2-26> 조수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폭염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액은 2012년최대 61억원에서 2014년최소 4 억원으로편차가크다. 편익계산에는재산피해가고려되었다. 경제성분석은예산 에대한자료가없어서계산이불가능하다. < 표 2-27> 폭염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폭염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액은 2012년최대 61억원에서 2014년최소 4 억원으로편차가크다. 편익계산에는재산피해그리고부상자피해가고려되었다. 그러나경제성분석은예산에대한자료가없어서추정이불가하다.

46 < 표 2-28> 폭염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산사태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피해 액은 2011년최소 166억원에서 2013년최대 440 억원으로편차가매우크다. 편익계 산에는인명피해와기타피해가포함되었다. 기타피해는산사태로인한토지의손실 을의미하나현재토지의손실을금전적가치로환산하는방법론이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현재로서는편익의계산에인명피해만고려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3,045 억원이고, 2017년기준 2,395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02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편익의경우 2010 년~2013 년피해액평균, 비용의경우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29> 산사태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47 3. 사회재난경제성분석: 사회재난예산의상대적적정성 대형화재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16억 원이고, 2015년기준 422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 편익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 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 액의비율은 2010년 49.2%, 2011년 93.4%, 2012년 67.1%, 2013년 2.8%, 2014년 16.2%, 2015년 10.9% 이다 년은코리아냉장물류창고화재사고로피해액이급증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43억원이고 2017년기준 251억원으로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 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9.53,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83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비용의 경우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 표 2-30> 대형화재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대형화재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26억 원이고, 2015년기준 451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 편익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 사망및부상자포함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의비율 은 2010년 53.2%, 2011년 94.2%, 2012년 81.5%, 2013년 6.1%, 2014년 20.3%, 2015년 19.1% 이다 년코리아냉장물류창고화재사고로인해피해액이급증하였다.

48 2015년기준예산은 43억원이고 2017년기준 251억원으로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 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10.49,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3.07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비용 의경우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 표 2-31> 대형화재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산불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53억원이 고, 2015년기준 51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편익 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 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 의비율은 2010년 15.3%, 2011년 2.7%, 2012년 14.0%, 2013년 3.2%, 2014년 23.5%, 2015년 31.8% 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1,042억원이고 2017년기준 737억원으로 2016 년에증가를하였으나, 2017년에약 500 억원정도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4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비용의 경우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49 < 표 2-32> 산불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산불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53억원이 고, 2015년기준 52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편익 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 망및부상자포함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의비율은 2010년 15.3%, 2011년 2.8%, 2012년 15.0%, 2013년 3.3%, 2014년 24.1%, 2015년 33.0% 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1,042억원이고 2017년기준 737억원으로 2016년에증가 를하였으나, 2017년에약 500 억원정도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4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편익의경우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비용의 경우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 표 2-33> 산불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50 시설물재난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77억 원이고, 2015년기준 77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 편익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 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203억원이고 2017년기준 223억원으로 2016년 130억원으로감소후 2017 년다시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38,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70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34> 시설물재난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시설물재난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24 억원이고, 2015년기준 154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 라편익의차이가크다. 편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 해는사망및부상자포함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203억원이고 2017년기준 223 억원으로 2016년 130억원으로감소후 2017 년다시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76,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08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51 < 표 2-35> 시설물재난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시설물사고 ( 저수지붕괴) 는 2015년기준예산은 7,097 억원이고, 2017년기준 6,290억원으로약 700 억원감소하였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 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36> 시설물사고 ( 저수지붕괴)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시설물사고 ( 댐붕괴) 는 2015년기준예산은 333 억원이고, 2017년기준 417억원으 로점진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 추정할수없다.

52 < 표 2-37> 시설물사고 ( 댐붕괴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시설물사고 ( 지반침하 ) 는 2016년기준예산은 26 억원이고, 2017년기준 29억원으 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38> 시설물사고 ( 지반침하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해양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281 억원이고, 2015년기준 310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망 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년진도해상여객선( 세월호) 침몰로인해피해 액이급증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6,349억원이고 2017년기준 5,504억원으로점 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08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53 < 표 2-39> 해양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 해양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314 억원이고, 2015년기준 406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망 및부상자포함하였다 년진도해상여객선( 세월호) 침몰로인해피해액이급증 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6,349억원이고 2017년기준 5,504억원으로점진적으로 감소하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6,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09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40> 해양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54 항공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77 억원이고, 2015년기준 560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 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 명피해는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1,247억원이고 2017년기준 575억원으로 2017년에전년대비약 700 억원정도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4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3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41> 항공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피해액예산연도별경제성평균경제성 , , 항공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77 억원이고, 2015년기준 567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 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 명피해는사망및부상자포함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1,247억원이고 2017년기 준 575억원으로 2017년에전년대비약 700 억원정도감소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4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4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55 < 표 2-42> 항공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철도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564 억원이고, 2015년기준 341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망 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하였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의 비율은 2010년 97.5%, 2011년 99.2%, 2012년 98.9%, 2013년 72.8%, 2014년 81.1%, 2015년 90.9% 이다. 총피해액중인명피해가연평균 90% 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 철도교통사고에직접적으로책정된예산자료가부재하여경제성추정이불가능하다. < 표 2-43> 철도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철도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634 억원이고, 2015년기준 363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와재산피해로인명피해는사망 및부상자포함이다. 각연도별로재난총피해액에대한인명피해액의비율은 2010 년 97.8%, 2011년 99.3%, 2012년 99.0%, 2013년 75.1%, 2014년 87.3%, 2015년 91.5% 이

56 다. 총피해액중인명피해가연평균 90% 를차지한다. 그러나철도교통사고에직접적으로책정된예산자료가부재하여경제성분석은불가능하다. < 표 2-44> 철도교통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유해화학물질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2년기준피해액은 554 억원이고, 2013년기준 50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 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재산피해이다. 2012년은구 미휴브글로벌불화수소산누출사고로인한피해액이고, 2013년은 GL물류암모니 아가스누출사고로인한피해액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612억원이고 2017년기준 428 억원으로증감을반복하고있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21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의평균이다. < 표 2-45> 유해화학물질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57 화생방( 방사능사고) 은 2015년기준예산은 910 억원이고, 2017년기준 1,067억원 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 다. < 표 2-46> 화생방 ( 방사능사고)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화생방( 생물재난 ) 은 2015년기준예산은 81 억원이고, 2017년기준 137억원으로 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47> 화생방 ( 생물재난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환경재난 ( 대규모해양오염 ) 은 2015년기준예산은 117 억원이고, 2017년기준 289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 수없다.

58 < 표 2-48> 환경재난 ( 대규모해양오염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국가기반체계보호 ( 에너지) 는 2015년기준예산은 305 억원이고, 2017년기준 578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 수없다. < 표 2-49> 국가기반체계보호 ( 에너지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준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보통신사고 ) 는 2015년기준예산은 600 억원이고, 2017년기 512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 정할수없다.

59 < 표 2-50>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보통신사고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부전산망) 는 2015년기준예산은 95 억원이고, 2017년기준 135 억원으로비슷한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 할수없다. < 표 2-51> 국가기반체계보호 ( 정부전산망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감염병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9,655억 원이고, 2015년기준 10,065 억원이며, 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 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인명피해, 인명피해는사망자만포함, 부 상자는제외하였다. 2015년기준예산은 3,699억원이고 2017년기준 4,710억원으로 2016년전년대비약 1,000 억원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2.72,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41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60 < 표 2-52> 감염병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 , ,065 3, , , 가축전염병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9,553 억원이고, 2015년기준 577 억원이며, 각연도별로재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 에따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재산피해이다. 2010년 가축질병 ( 구제역) 으로인한재산피해로피해액이급증하였고, 2014 년, 2015년도는가 축질병( 구제역, AI) 로인한재산피해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2,924억원이고 2017년 기준 2,629 억원으로점진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20,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21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산출시 2010 년~2015 년피해액의평균, 2015 년~2017 년예산 의평균이다. < 표 2-53> 가축전염병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

61 해외재난은 2015년기준예산은 506 억원이고, 2017년기준 1,281억원으로증가 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54> 해외재난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전시재난은 2015년기준예산은 358 억원이고, 2017년기준 392억원으로비슷한 수준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추정할수없다. < 표 2-55> 전시재난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62 4. 안전사고경제성분석: 안전사고예산의상대적적정성분석 등산활동은 2010년기준피해액은 359 억원이고, 2015년기준 428 억원이며, 재 난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 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료는없다. 등산활동에 직접적으로책정된예산자료가부재하여경제성분석은불가능하다. < 표 2-56> 등산활동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등산활동은 2010년기준피해액은 388 원이고, 2015년기준 462 억원이며, 재난 발생여부및재난규모에따라피해액의차이가크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 사망자 부상자포함,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료는없다. 등산활동에직접적으로책 정된예산자료가부재하여경제성분석은불가능하다. < 표 2-57> 등산활동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63 전기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92억 원이고 2015년기준 77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 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 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961억원이고 2017년기준 1,022억원으로점진적증 가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08,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15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58> 전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전기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367억 원이고 2015년기준 253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 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와부상자는포함,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료는 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961억원이고 2017년기준 1,022억원으로점진적증가추 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26,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32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64 < 표 2-59> 전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가스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58억 원이고 2015년기준 75 억원으로증가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편 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액포함하고기타피 해자료는없다 년가스사고피해는재산피해액의증가로인한것이다. 2011년 을제외한 2010~2015 년재산피해액평균은 5.13억이나 2011년재산피해액은 470억이 다. 2015년기준예산은 373억원이고 2017년기준 349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 에등락을보인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20,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38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0> 가스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65 가스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122억 원이고 2015년기준 93 억원으로증가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편 익계산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와부상자포함, 재산피해액포함하고기타피해자료 는없다 년가스사고피해는재산피해액의증가로인한것이다. 2011년을제외 한 2010~2015년재산피해액평균은 5.13억이나 2011년재산피해액은 470 억이다. 2015년기준예산은 373억원이고 2017년기준 349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 등락을보인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25,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0.49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1> 가스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승강기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40억 원이고 2015년기준 37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 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 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42억원이고 2017년기준 18억원으로감소추세이 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0.88,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11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66 < 표 2-62> 승강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제외)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승강기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94억 원이고 2015년기준 56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 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 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42억원이고 2017년기준 18억원으로감소추세이 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1.33,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44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3> 승강기사고경제성분석( 부상자포함) ( 단위: 억원)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은 ) 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의 ) 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 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7 억원이고, 2017년기준 5억 원으로감소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 다.

67 < 표 2-64> 취약계층 ( 아동 학생등)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수상레저는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 예산은 0 억원이고, 2017년기준 0 억원으로유지추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 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65> 수상레저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물놀이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236 억원이고 2015년기준 147 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 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7억원이고 2017년기준 7억원으로유지추세이 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21,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68 < 표 2-66> 물놀이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어린이놀이시설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7 억원이고, 2017년기준 5 억원으로감소추세이다. 경제성분 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67> 어린이놀이시설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도로교통사고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피해액은 2 조 2,431억원이고 2015년기준 1조 8,829 억원으로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해및기타피해 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1조 4,314억원이고 2017년기준 1조 5,963억원으 로점진적증가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1.32,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39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69 < 표 2-68> 도로교통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 , ,829 14, , , 도로교통사고 ( 부상자포함) 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 피해액은 3조 3,920억원이고 2015년기준 3조 251원으로점진적으로감소하는추세 이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 부상자포함, 재산피해및기타피해자료 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1조 4,314억원이고 2017년기준 1조 5,963억원으로점 진적증가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2.11,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13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69> 도로교통사고 ( 부상자포함)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 , ,251 14, , , 사업장산재( 부상자제외) 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 피해액은 7,868억원이고 2015년기준 7,375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락하는 추세를보인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만포함, 부상자는제외, 재산피 해및기타피해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4,422억원이고 2017년기준 3,542

70 억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1.67,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1.88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70> 사업장산재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 , ,375 4, , , 사업장산재( 부상자포함) 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2010년기준 피해액은 1조 784억원이고 2015년기준 1조 248억원으로감소하였으나중간에등 락하는추세를보인다. 피해액추정에포함된항목은사망자 부상자포함, 재산피해 및기타피해자료는없다. 2015년기준예산은 4,422억원이고 2017년기준 3,542억 원으로점진적감소추세이다. 결론적으로, 2015년기준경제성분석의값은 2.32, 평균경제성분석의값은 2.56 이다. 평균경제성분석은 2010 년~2015 년피해액평균, 2015 년~2017 년예산평균이다. < 표 2-71> 사업장산재( 부상자포함)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 , ,248 4, , ,

71 건설현장산업재해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3 억원이고, 2017년기준 19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성분 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2> 건설현장산업재해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농어업작업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년기준예산은 1,469 억원이고, 2017년기준 1,691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성 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3> 농어업작업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시설안전사고 ( 의료서비스 ) 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 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1,852 억원이고, 2017년기준 1,728억원으로증가추 세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72 < 표 2-74> 시설안전사고 ( 의료서비스 ) 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사회복지시설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116 억원이고, 2017년기준 64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성 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5> 사회복지시설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문화 관광 체육시설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 다. 2015년기준예산은 10 억원이고, 2017년기준 37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 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73 < 표 2-76> 문화 관광 체육시설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기타시설사고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8 억원이고, 2017년기준 8 억원으로유지추세이다. 경제성분 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7> 기타시설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가정 성 학교폭력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1,671 억원이고, 2017년기준 1,369 억원으로유지추세이다. 경 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74 < 표 2-78> 가정 성 학교폭력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경제성 평균경제성 , , , 식품안전사고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2,017 억원이고, 2017년기준 2,367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 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79> 식품안전사고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피해액예산연도별경제성평균경제성 , , , 의료제품안전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422 억원이고, 2017년기준 503 억원으로증가추세이다. 경제성 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75 < 표 2-80> 의료제품안전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 경제성 평균경제성 예비비 교부세의경우피해자료가존재하지않아피해액추정이불가능하다. 2015년기준예산은 2조 2,465 억원이고, 2017년기준 2조 8,032억원으로증가추세 이다. 경제성분석은피해액이산출되지않기때문에계산될수없다. < 표 2-81> 예비비 교부세경제성분석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예산 연도별 경제성 평균경제성 , , ,

76 제3 절경제성분석: 안전예산의편익추정 3 장에서는기존의편익비용분석 (B/C) 연구의수치를차용하여최근책정된예산 의편익을간접적으로추정한다. 예를들어, 기존의연구에따라특정분야안전투자 의편익비용분석 (B/C) 수치가 A이면 1 억원을투자했을때 (A*1 억원의미래 ) 편익 이창출된다고볼수있다. 1. 풍수해경제성분석 국립방재교육연구원방재연구소 (2010) 는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대상으로비용대비편익을분석하였다. 총 8 개의분석대상지구는다음과같다. 부산시사상구감전1 지구: - 부산시사상구감전동일원의저지대공업지역은상습침수지역으로집중 호우시에도로, 공장지역의침수피해가번번이발생하여막대한재산피해 를초래 - 공장지대의침수피해가커지게되면지역의특성상막대한재산피해가발 생하게될것으로판단되어 경기도김포시운양지구 : 2006년재해위험지구로지정 - 김포한강신도시택지개발사업등주변의도시개발로인한하천유입수량 증가로현재가동중인펌프장의용량증설하기위해 로지정 강원도삼척시시가지지구 : 2007년재해위험지구 - 시가지내내수침수로인한재산및인명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해 2003년 재해위험지구로지정 경상남도양산시북정지구 :

77 - 상습적인침수가발생하고있는지역으로침수지역해소를위한항구적인 수방대책수립을위해 경상북도안동시당북지구 : 2006년재해위험지구로지정 - 상습적인내수침수방지하고자 2006년재해위험지구로지정 전라북도완주군대치지구 : - 상습적인침수로인한재산및인명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해 2006년재해 위험지구로지정 충청남도아산시배방지구 : - 상습적인침수로인한재산및인명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해 2006년재해 위험지구로지정 충청북도청원군기암지구 : - 상습적인침수로인한재산및인명피해를사전예방하기위해 2006년재해 위험지구로지정 편익및비용, 할인율, 분석기간은다음과같다. 직접편익은 5km 이내면적비로조정된최대피해액으로설정 - 분석에적용된평균피해액값들은사업실시로최소화(0 원) 할수있다고가 정 - 직접편익 = 지름 이내면적 평균피해액시군면적 - 간접편익은피해가능성에대한불안으로하였으며, 이값은정량적으로산 정된직접편익과동일하다고가정 1) - 총편익은직접편익 + 간접편익 = 지름 이내면적 평균피해액 시군면적 비용은총사업비로평가 1) 국토교통성공공사업평가의비용편익분석에관한기술, 2004

78 할인율은 4% - 한국개발연구원 (KDI) 의수자원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및타당성재조사수 행현황및개선방향 (2008) 에따른공공사업부분의할인율(1999 년 7.5%, 2004년 6.5%) 과수자원부문할인율(2008 년 5.0~5.5%) 을고려 - 하천개수사업을포함하는향후치수사업의할인율을낮추어야한다고판단 하여할인율을 분석기간은 30년 4% 로계산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의유형자산상각내용연수에서제시하고있는토목 시설및그밖의수도시설분석기간을적용함 국립방재교육연구원방재연구소 (2010) 의 B/C 계산결과는다음과같다. 8개지구 의전체 B/C 평균은 이다. 지구별 B/C의총합을총지구의수로나누어계산하 였다. < 표 2-82> 재해위험지구 B/C 분석결과 사업지구명 평균피해액 ( 억원) B/C 부산시사상구감전1지구 경기도김포시운양지구 강원도삼척시시가지지구 1, 경상남도양산시북정지구 경상북도안동시당북지구 전라북도완주군대치지구 충청남도아산시배방지구 충청북도청원군기암지구 결론적으로, 풍수해에대한예산대비예상편익은다음과같다. 예상편익 = 비용( 예산) X (B/C) - 비용( 예산) 은자연재난중풍수해항목에각연도별로정부가책정한예산 을의미 - (B/C) 는 1.745로이는 8개지구에대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B/C의평균 한값 2015 년이전의경우풍수해에대해책정된비용( 예산) 의자료가존재하지않

79 아예상편익에대한추정이불가 추정결과에따르면 2015 년, 2016 년, 2017년예산투자에따른편익은각각 80,842 억원, 74,618 억원, 70,514억원의편익이예상됨 편익발생기간이 30년이므로연평균예상편익은각각 2,695 억원, 2,487 억원, 2,350 억원 < 표 2-83> 풍수해예산투자에대한예상편익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추정) 비용( 예산) B/C 예상편익 연평균예상편익 , , , , , , ,842 2, , ,618 2, , ,514 2, 안전관리경제성분석 가. 도로교통개선사업 ( 지하도로건설) 해당분석은지하도로건설의필요성을설명하기위해시행하였고, 운영방식에 따라시나리오 1( 전차종운행) 과시나리오 2( 소형차전용운행) 의경제성을분석하였 다. 할인율, 분석기간은다음과같다. 할인율은 5.5% - 본분석에서경제성분석을위한실질할인율은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11, 국토해양부에서제시한 5.5% 를적용하는것을원칙으로함 분석기간은 30년 - 경제성분석의평가기간은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2011, 국토해양부에 서제시한 30년으로설정함

80 동부간선도로지하화에대한예산대비예상편익은다음과같다. 해당경제성분 석의 시나리오 1 은전차종운영방식에따라작성되었다. 비용( 예산) 은공사비, 용 지보상비로구성되는건설비와유지, 관리, 보수비용을포함하고제세공과금이제외 된유지관리비로크게구분된다. 편익계산에는통행시간절감편익, 운행비용절감편 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이포함된다. (B/C) 는 1.46으로이는총편 익의현재가치로총비용의현재가치를나눈값이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비용 ( 예산) 은 2012년 207억원에서 2015년 2,690 억원으로편차가매우크다. < 표 2-84>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B/C 분석( 전차종운영시) ( 단위: 억원) 년도 비용( 예산) B/C 예상편익 , , , 해당경제성분석의 시나리오 2 은소형차운영방식에따라작성되었다. 비용 ( 예산) 은공사비, 용지보상비로구성되는건설비와유지, 관리, 보수비용을포함하고 제세공과금이제외된유지관리비로크게구분된다. 편익계산에는통행시간절감편 익, 운행비용절감편익, 교통사고절감편익, 환경비용절감편익이포함되었다. (B/C) 는 1.25 로이는총편익의현재가치로총비용의현재가치를나눈값이다. 2012년부 터 2015 년까지의비용( 예산) 은 2012년 181억원에서 2015년 2,345억원으로편차가 매우크다.

81 < 표 2-85>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경제성 (B/C) 분석( 소형차전용운영시) 년도 비용( 예산) B/C 예상편익 , , , ( 단위: 억원) 고속도로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경제성분석결과는다음과같다. 해당분석은 교통안전시설물에대한체계적인효과평가를위해시행되었다. 연도별교통사고지 료와교통안전시설물설치이력자료와연도별 AADT 및기하구조자료를종합적으 로연계한 DB 를구축하여분석하였다. DB를바탕으로가장많은개선이이루어진 경부고속도로에대하여사고가잦은지점의 2005년한해의교통안전시설물분석을 통해사업의효율성여부를판단하였다. 비용계산은 2005 년지점( 구간) 별교통안전 시설물개선비용으로산출하였다. 편익계산은교통안전공단 06 도로교통사고비용 의추계와평가 를바탕으로지점( 구간) 별 2004년과 2006년교통사고비용의차액으 로산출하였다 년기준경부선전구간총합계경제성분석( 편익/ 비용) 의값은 7.98 이다. < 표 2-86> 고속도로교통안전시설물경제성 (B/C) 분석 ( 단위: 천원) 년도 비용( 예산) B/C 예상편익 , 그러나결론적으로, 도로교통개선사업에대한예산대비예상편익은정리가불가 능하다. 도로교통개선에대해책정된예산자료가부재하기때문이다.

82 나. 도로교통안전사업효과분석 도로교통연구원 (2016) 은우리나라의기존도로교통안전사업의정책적효과를분 석하고경제성분석에기초하여필요한제도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도로교통 관련개선사업 11 개유형중세가지유형에대하여경제성분석을시행하였는데, 어 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이이 에해당한다. 편익( 교통사고감소효과) 은사업시행전(Do-nothing) 예상사고건수에서사업시 행후사고건수를차감한값에교통사고자연증감건수를합산하여산출하였다. 세 부적내용은다음과같다. 사업유형에따라편익에는교통사고로인한고통, 슬픔 등심리적피해비용(Pain, Grief, Suffering = PGS) 이포함되기도한다. 경제성분석결 과는개선사업의영향권에따라직접또는직 간접으로나누어서계산하였다. 직접효 과는개선사업이보호하고자하는특정피해자의교통사고감소건수를의미하고, 직 간접효과는개선사업으로인해예방된전체교통사고를건수를의미한다. 비용은교통사고개선사업에투자된초기비용및운영비용을의미한다.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에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총 1조 5,516 억원이투입되었다. 노 인보호구역개선사업에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총 7,448 억원이투입되었다. 교통 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총 6,541 억원이투입되었다. 시간경과에따라누적되는교통사고감소편익을반영하기위해, 개선사업수행 연도를기준으로사업시행전과시행후 3 년, 5 년, 10년간의누적감소편익을나누 어분석하였다. 단, 사고잦은곳개선사업만분석기간을 1 년, 3년단위로설정하였 다. 자세한내용은아래와같다 년기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의직 간접효과에관한경제성분석(B/C) 의값은 3.36~9.38(3 년~10 년) 로계산되었다. 비용( 예산) 은개선사업의총비용인 5,643 백만원을내구연한 3 년, 5 년, 10년간기준의유지보수비용 2% 와함께사회적할인 율 5.5% 가적용된자본계수를적용하여 1 년단위로환산한값이다. 직접효과만고려 할경우어린이보호구역내어린이교통사고는 모두고려할경우 13.23% 감소했으며, 직 간접효과를 4.56% 감소하였다. 교통사고감소의효과를고려할경우어린이

83 보호구역개선사업은매우높은경제적타당성을보이고있다. < 표 2-87>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경제성 (B/C) 분석 ( 단위: 억원) 기간 비용( 예산) 경제성 (B/C) 3년 년 년 년기준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의경제성분석(B/C) 의값은 PGS를고려 하지않은경우 3.4 이며, 고려한경우 5.3 임이다. 2013년기준교통사고잦은곳개선 사업의 3 년경제성분석(B/C) 의값은 PGS를고려하지않은경우 2.6 이며, 고려한경 우 4.5 이다. 비용( 예산) 은각개선사업의총비용을 1 년단위로환산한값(75.05 억) 과 이를 3 년간누적한값(75.05*3= 억) 이다. 1991년부터 2015년까지시행된교통사 고잦은곳개선사업에따라사고건수는총 감소하였다. 28.5% 감소하였으며사망자는총 43.3% 위의경제성분석은도로교통공단의통계를토대로산출된값이며, 한국교통연구 원의통계를토대로할경우, PGS를반영했을시 2012년기준사업시행전 3 년, 시 행후 3 년간의경제성분석(B/C) 의값은 9.27 이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은전체 적으로사업투자효과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편익분석기간을 3년이상으로정 한다면경제적타당성이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 표 2-88> 사고잦은곳개선사업경제성 (B/C) 분석(PGS 고려하지않음) ( 단위: 억원) 기간 비용( 예산) 연도별 경제성 (B/C) 1년 년 < 표 2-89> 사고잦은곳개선사업경제성 (B/C) 분석(PGS 고려함 ) ( 단위: 억원) 3 년 기간 비용( 예산) 연도별경제성 (B/C) 1년 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연구원 9.27

84 결론적으로, 도로교통안전에대한예산대비예상편익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예상편익 = 비용( 예산) X (B/C) - 비용( 예산) 은안전관리중도로교통안전항목에각연도별로정부가책정한 예산을의미 - (B/C) 는 6.32로이는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 업 B/C(3 년의 ) 평균값 2015 년이전의경우도로교통안전에대해책정된비용( 예산) 의자료가존재하 지않아예상편익추정이불가 추정결과에따르면 2015 년, 2016 년, 2017년예산투자에따른편익은각각 90,464 억원, 93,037 억원, 100,886억원이예상됨 편익발생기간이 3년이므로연평균예상편익은각각 30,155 억원, 31,012 억원, 33,629 억원 < 표 2-90> 도로교통안전예산투자에대한예상편익 ( 단위: 억원) 년도 피해액( 추정) 비용( 예산) B/C 예상편익 연평균예상편익 , , , , , ,829 14, ,464 30, , ,037 31, , ,886 33,629

85 참고문헌 개인정보보호협회 (2013). 개인정보의가치와개인정보침해에따른사회적비용분석. 국회정무위원회 (2014). 개인정보다량유출관련실태조사및재발방지를위한국정조사결과 보고서. 국가재정운용계획. (2015).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국민안전분야보고서, 국민안전분 과위원회. 김상봉외. (2014). 개인정보유출과조류독감의간접피해비용추정기법연구, 국립재난안전연 구원. 김여라 이해춘 유진호. (2007). 가상가치접근법 (CVM) 을활용한개인정보보호의가치산출 방법론고찰. 정보보호 Issue Report, 2. 류경태 이용재 김태완. (2005) 도로안전개선사업비용 편익분석연구. 중앙대학교. 방재연구소. (2010).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투자효과분석(Analysis of Investment Effect of 송혜인외 Disaster Management Project on Hazard Area), 국립방재교육연구원. Focus. (2014). CVM 을이용한개인정보의경제적가치분석연구, KISA Internet & Security 심명필. (2004). 치수사업경제성분석방법연구. 한국수자원학회, 건설교통부. 신진. (2012). 사이버공격의국가경제적손실분석.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16(11), 1-6. 우병준 이형우 황윤재 이정민 김진년. (2008). 조류인플루엔자발생의경제적영향과대책. 농 정연구속보, 50, 유순영 안현욱. (2013). Hazus-MH 2.1 을이용한홍수손실평가연구. 리스크관리연구, 24(1), 이상안 심상규 최환 안정권 윤갑식 변재연. (2004). 치안비용분석모델정립및활용에관한연 구. 백상경제연구원용역보고서. 경찰청. 이해춘 안경애. (2008). CVM 을이용한개인정보유출의손실가치분석. 생산성논집 ( 구생산 성연구 ), 22(2), 이호준. (2012). 의료시설부문사업의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임재경 설재훈 박정욱 성낙문 최재식 현진우. (2016). 도로교통안전사업의효과분석및제도 적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기본연구보고서, 재난연감 ( ).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 ). 국민안전처 정유진. (2010).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의경제성분석에관한연구 : 부천시사례 를중심으로,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석사논문. 정재학외. (2015). 대규모정전과화물운송파업에따른경제적피해및영향분석, 국립재난안 전연구원.

86 조규림 장후석 전혜영. (2012). 현안과과제: 화물연대파업의경제적영향. 이슈리포 트, 2012(29), 1-9. 최창희. (2014). 국내외사이버배상책임보험시장현황,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제도개선세 미나, 국회. 하태준 박제진 장안상 박찬모 (2002). 위험도로개선사업에따른효과분석에관한연구. 대한 교통학회지, 20(4), 213. 허보영. (2012). 과거재해이력을고려한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의비용편익분석. 3. 한국방재학 회학술대회논문집, 2012, AMIT, K., &RANI, B. P. (2000). Cost Benefit Analysis of Earthquake Protection Programme Through Retrofitting of Non-Engineered Buildings. MRl, H. M. (2003). Multi-hazard loss estimation methodology: Earthquake model.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EMA,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1996), Victim Costs and Consequences: A New Look,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pp.21-22

87 제장 3 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현황및개선방향 2)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 제절배경 1 1. 재난발생현황 재난관리란 재난의예방 대비 대응및복구를위하여하는모든활동 이라고정 의할수있다( 재난안전법제조 3 3). 지구온난화에따른기상이변, 도시화와인구밀집 등의결과로전세계적으로재난비용이갈수록증가추세에있다. 대규모재난은천 문학적피해를유발하므로효과적인관리가중요하다. 글로벌보험사스위스Re의추 산에따르면 2015년전세계재난피해액수는총 920 억달러에달한다. 일본정부는 2010년후쿠시마원전사태로인한총피해액을 1,880 억달러로추정하고있다. 3) 재난안전법에따르면재난의유형은크게자연재난과사회재난으로분류한다. 자 연재난은풍수해, 지진, 가뭄등자연현상으로인해발생한재해를말한다. 사회재난 은화재, 교통사고, 환경오염, 전염병등인간의부주의나범죄, 신기술발달의부작 용등으로인해발생한사고와그에따른피해를말한다. 한국의경우지난 20 년간자연재해로인한피해는감소추세에있다. 연평균인명 2) 이번장에서사용된중앙정부부처의명칭은 2017년 6월 30일을기준으로하였음을 밝혀둔다. 3) Japan nearly doubles Fukushima disaster-related cost to $188 billion. ( ). Reuters.com

88 피해는 133 명(1995~2000 년), 103 명(2000~2005 년), 28 명(2005~2010 년), 19 명(2010~2015 년) 으로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연평균재산피해의경우 1995~2000 년간 7872억 원에서 2000~2005년간 2조 4,509 억원으로증가했으나, 이후 6,723 억원(2005~2010 년), 4,490 억원(2010~2015 년) 으로감소했다. 자연재해자체가감소한이유도있지만, 지금 까지정부의재난관리가자연재해에초점을둔결과로볼수있다. < 표 3-1> 자연재난발생추이 ( 단위: 명, 억원) 기간 1995~ ~ ~ ~2015 인명피해 재산피해 7,872 24,509 6,723 4,490 주: 기간평균자료: 국민안전처 (2016b). 재해연보 그러나세월호사고, 메르스사태등과같은사회재난에대한우리정부의대응체 제는여전히취약하다. 사회재난의원인이되는사고의유형은도로교통, 화재, 산불, 철도, 폭발, 해양, 가스, 유도산, 환경오염, 공단내시설, 광산, 감전, 승강기, 보일러, 항 공기, 수난, 등산, 추락, 농기계, 자전거, 레저, 놀이시설등매우다양하다. 이러한각 종사고의발생건수와피해규모는 2000년대중반까지감소하다이후증가하는추세 다. 연평균발생건수는 1995~2000 년간 29.9만건에서 2005~2010 년간 27.3만건으로감 소했으나 2010~2015년간 29.6 천건으로다시증가하고있다. 연간인명피해의경우 1995~2000 년간 38.7만명에서 2005~2010 년간 36.1만명으로감소했으나 2000~2015 년간 37.3 만명으로다시증가하고있다. < 표 3-2> 사회재난관련사고발생추이 ( 단위: 건, 명) 기간 1995~ ~ ~ ~2015 발생건수 298, , , ,491 인명피해 387, , , ,782 주: 기간평균 자료: 국민안전처 (2016a). 재난연감

89 2. 재난관리체제의중요성 흔히재난관리는전형적인시장실패사례로민간에맡겨둘수없으며정부의개 입이필요한공공재분야로인식되고있다. 이재은(2011) 에의하면관료들은자신의 권력을극대화하기위해필요이상으로예산을늘려공공재를과다공급하는경향이 있지만재난관리서비스의경우해당서비스소비자의범위가협소하고담당부처의 권력이약해오히려과소공급되는경향이있다고주장한다. 특히예방단계에서정 부가재난관리에대한재정투자에소홀하게된다는것이전문가들의공통된지적이 다( 이호동외 2009; 이재은 2014a). 그이유는재난의발생과그로인한피해규모는 예측하기가어렵기때문에아직발생하지않은재난에대비하기위한예산의타당성 을입증하기곤란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재난피해규모가클수록중앙정부로부터더 많은재정지원을받을수있다고믿기때문이다. 따라서재난예방에대한재정투자 를소홀하게되고대신재난복구에많은예산이투입되는문제점이발생한다. 그러나재난관리가공공재의영역에해당된다는것이정부가반드시독점생산해 야한다는뜻은아니다. 정부가재난관리를직접수행해야한다는논리는긴급구조, 방역등재난대응단계에서는타당하지만, 재난예방단계에서는그렇지않다. 재난예 방단계에서는정부가반드시직접플레이어 (player) 가될필요가없고민간재난관리 업체에대한감독자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도충분할때가있다. 효과적인재난관 리체제는민간부문의참여를구축하지않는다. 오히려정부가직접서비스생산기 능과감독기능을수행할때발생할수있는이해충돌의문제를민간의참여를통해 해소하고이로써재난관리체제의책임성과신뢰성을제고할수있다. 효율적인재난관리체제는주요주체들의자율성과책임성의원칙을기반으로주 체들간의협업과조정기능이잘작동되는것을특징으로한다. 재난관리컨트롤타 워로중요한권한들이집중될경우지방정부와지역주민들의책임의식이약화되어 재난예방노력이소홀해지기쉽고재난발생시컨트롤타워로부터의지시와지원을기 다려야하기때문에신속한현장대응이어려워진다. 그렇다고분권화만을강조하게 되면특정부처나지방자치단체의관할및역량의범위를넘는대규모재해가발생 했을경우다양한주체들간의협업이안되어재난대응에심각한장애를일으키게 된다. 본보고서는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의특징을살펴보고실제재난발생시드러난

90 재난관리체제의문제점을점검해보는것을목적으로한다. 현재다양한재난관리업 무들이중앙부처와지자체에분산되어있고그에따라예산도분산되어있다. 이에 따라실제재난사고발생시관계기관간조정(coordination) 이필요하게된다. 중앙부처 간, 중앙과지방간, 정부와민간간조정이잘이루어지는시스템과그렇지못한시스 템은재난관리성과에있어서크게차이가난다. 국민들의생명과안전을위해중요 한재난관리라는공공재가과소공급되는이유는재난관리체제에문제가있기때문이 다. 현재의재난관리체제가지방자치단체들에게재난예방에적극적으로투자할인센 티브를주지못하고재난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고사고를수습할권한을주지못하 는것이문제이다, 이보고서는중장기적관점에서효과적인재난관리체제의큰그림을그려보고자 한다. 이를위해현행재난관리체제의특징을재난의유형과단계별로분석한다. 우 리나라재난관리체제의가장큰특징은중앙에대한과도한의존이다. 평상시재난 관리비용을주로중앙정부에의존하고재난상황이발생하면중앙의컨트롤타워에 의존한다. 모든유형의재난에있어서재난관리주관기관은중앙정부부처이지지방 정부가아니다. 지역주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주된역할을해당지역의지방자 치단체가아니라중앙정부가담당하는체제를진정한의미에서 지방자치 라고부르 기어렵다. 대형재난사고가발생할때마다이러한중앙에대한의존도를더심화시키는방 향으로시스템이바뀌어왔다. 지금까지재난관리체제는충분한숙의과정을거치는 대신, 국민적관심이집중된대형사건 사고에정부가즉각적으로대응하는방식으로 개편되어왔다. 따라서재난관리체제개편에있어서전문가보다는미디어와여론의 영향이크게작용했다. 단적인예가 2014년세월호사건이후국민안전처의출범이 라고할수있다. 사고발생직후부터많은언론들은사고원인으로우리나라재난관 리체제에컨트롤타워가없음을지적했다. 4) 그리고사고발생 4일만에당시여당은 대형재난 재해발생시컨트롤타워역할을할 상시적종합재난안전기구 의신설을 검토하겠다고나섰다. 4) 재난대응체계재정비컨트롤타워일원화시급 ( 서울경제, 2014년 4월 17 일), 대책본부는혼선본부, 컨트롤타워먹통 ( 세계일보, 2014년 4월 18 일),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는각부처의업무를효율적으로조정하지못했고무대책으로일관하면 서컨트롤타워역할을하지못했다 ( 경향, 2014년 4월 20 일), 미국은연방재난관 리청이컨트롤타워 ( 한국경제, 2014년 4월 21 일)

91 세월호사고발생당시중앙정부가신속하게대응하지못하고우왕좌왕하는가운 데구조작업의골든타임이지나가버렸고, 그바람에막대한인명피해를야기했다. 그러나그렇다고해서중앙정부차원에서새로이컨트롤타워조직을신설하는것이 부실한재난관리에대한올바른해법인가는별개의문제이다. 컨트롤타워신설대신, 사고발생지역의현장대응조직에실질적인권한을위임하고그권한을행사하기에 필요한충분한자원을제공하는방향으로재난관리체제를개편하는것이올바른해 법일수도있다. 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가안고있는고질적인문제를먼저파악한 후그문제를해결하기위해컨트롤타워신설이필요한지검토했어야하지만, 2014 년당시에는이문제에대한차분한분석을하지못하고여론에휩쓸려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 고동현(2015) 은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를최고의사결정기구에권한이 집중되는전형적인중앙집권적재난관리체제라고보고, 명령과통제에익숙한주체 들의의식과행태로인해재난현장에서의신속하고유연한대응이이루어지지못하 는문제점을지적했다. 이러한중앙집권적재난관리체제는세월호사고와같은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 를경험하게될경우기존체제의특성과반대되는분권화를 대안으로추구하기보다는기존의익숙한관성(inertia) 에따라중앙집권을강화하는 대안을추구하기쉽다. 세월호사고는재난관리체제라는사회제도의변화에있어서 그제도가역사적으로밟아온발전경로에서벗어나기어렵다는 dependency) 이얼마나강하게작동하고있는지를잘보여주는사례이다. 경로의존성(path 제2 절. 법령상재난관리체제현황 재난관리체제는재난관리기능을나누어맡고있는여러구성주체들과그들상 호간의관계로정의된다. 재난관리체제를구성하는기관들은다음과같다. 1. 재난안전컨트롤타워 2014 년세월호사고이후재난관리체제상의가장큰변화는국민안전처의신설이 었다. 국민안전처는정부조직법상국무총리소속의장관급기관으로서, 재난 안전정 책의컨트롤타워역할을한다. 재난안전법제6 조는 국민안전처장관은국가및지방

92 자치단체가행하는재난및안전관리업무를총괄조정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국민 안전처보다상위의기구로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현행 법률상재난안전관리정책의최고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은국무총리가된다. 그러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는자체사무국이없다. 따라서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간사부 처가위원회의운영을실질적으로주도하게되는데, 국민안전처장관이중앙안전관리 위원회의간사가된다( 재난안전법제9조 4 항). 재난관리의컨트롤타워로서국민안전 처의기능은일상적정책기능과위기시재난대응기능두가지로나누어볼수있다. 먼저일상적정책기능으로서, 국민안전처는재난및안전관리사업에대한예산 사전협의및사업평가를주관한다. 예산사전협의제도란국민안전처가각부처의재 난안전관련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의견, 예산요구서등을취합해이를먼저 검토한후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기획재정부에통보하는것으로, 기획 재정부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국민안전처의통보결과에따라예 산을편성하여야한다. 부득이한사유 의기준에대해재난안전법은 국가재정상황 이나재정운용원칙에부합하지않는경우등을예로 들고있다. 또한재난안전법은 재난안전관리사업에대한평가업무를국민안전처로일원화하여, 각부처의재난안전 관리사업의효과성과효율성에대해평가하고그결과를해당부처에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각부처는국민안전처에의한평가결과를차년도사업에반영해야한다. 재난발생시에도국민안전처는위기대응의컨트롤타워기능을수행하도록되어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과중앙재난안전상황실실 장이되어정부의재난대응을총괄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으로서일정한규모이상의재난이발생하여국가의안녕과사회질서의유지에중대 한영향을미치거나재난수습을위해특별한조치가필요한경우중앙안전관리위원 회의심의를거쳐해당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할것을대통령에게건의할수 있다. 국민안전처소방본부장은중앙긴급구조통제단단장이되어인명구조등현장 에서의대응업무를지휘한다. 국민안전처가출범하기전에는안전행정부장관이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간사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본부장을맡았다. 그러나안전행정부가재난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인지는명확하지않았다. 2014년세월호사건직후정부조직개편당시 국민안전처와함께현행재난안전법 6 조가신설되면서국민안전처의재난 안전컨트 롤타워역할이명확해졌다. 2014년정부조직개편을통해과거해양수산부소속이던 해경이분리되어국민안전처로편입되면서국민안전처는컨트롤타워이면서도일선

93 집행조직을갖는구조가되었다. 일반적으로정부조직법상처( ) 는중앙정부전체를 위한참모기능을수행하는행정기관이다. 따라서국민안전처가국가안전관리기본계 획이나안전예산등재난안전정책수립에있어서컨트롤타워기능을하는것은문제 가없으나, 스스로해경과같은일선집행조직을갖고재난발생시현장에서의대응 을총괄 지휘하는것이정부조직체계상과연적절한가에대해서는논란의여지가 있을수있다. 2. 재난안전법상각종재난대응임시조직 재난안전법에는재난발생에대응해위기관리역할을할다양한재난관리기구들 을규정하고있다. 우선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평상시에재난 안전관리에관한주요 정책을심의하는기구이나비상시에국민안전처장관이재난사태나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려면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광역및기초자치단체에서 도지역안전관리위원회가설치운영되는데, 해당지역단체장이위원장을맡아관할 지역내안전관리계획, 재난관리업무, 재난사고수습을위한기관간협력등에관해 심의조정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중대본) 는대형재난사고가발생했을때가동되는대표적 인재난대응임시기구이다. 재난안전법은국민안전처장관이중대본본부장을맡아 대규모재난의대응 복구를총괄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중대본은실무반과상황실 로구성된다. 시도및시군구에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대본) 가설치운영된다. 지대본은관할내재난수습을총괄하고시군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를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재난안전법은또한중앙및지역사고수습본부를규정하고있다. 중앙사고수습본 부는재난관리주관기관, 즉해당유형의재난에대한관리를주관하는중앙부처의 장관이본부장을맡아재난상황을수습하는역할을수행한다. 수습본부상황실을설 치운영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지원을요청하며, 시도/ 시군구단체장을지휘할 수있다. 지역단위에서도사고수습본부가구성될수있다. 지역사고수습본부의본부 장은소관재난관리주관기관장이임명한다. 재난안전법은재난발생시긴급구조작업을지휘할기구로중앙과지역에긴급

94 구조통제단을두고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장은국민안전처소방본부장이맡아국 가긴급구조대책을총괄조정하고긴급구조활동을지휘통제한다. 지역긴급구조통 제단은지역별긴급구조대책을총괄조정하고재난현장을지휘통제하는데, 광역자 치단체의긴급구조통제단장은해당시도소방본부장이맡고, 기초자치단체의긴급구 조통제단장은해당시군구의소방서장이맡게된다. < 표 3-3> 재난안전법상재난관리기구현황 기구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수습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재난안전상황실 관할범위 중앙 지역 중앙 지역 장 국무총리 단체장 국민안전처장관 단체장 중앙재난관리주관기관장 지역 중앙 지역 중앙 지역 기관별 중앙에서임명 국민안전처소방본부장 시도소방본부장시군구소방서장 국민안전처장관 단체장 재난관리주관기관장재난관리책임기관장 기능 다음사항들을심의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중앙부처의재난안전관리업무조정중앙부처의재난안전관련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의견, 예산요구서재난사태선포특별재난지역선포사고수습위한기관간협력 다음사항들을심의 조정해당지역의안전관리계획관할내재난안전관리업무재난 사고수습을위한기관간협력 대규모재난의대응 복구총괄 - 실무반 - 중대본상황실 관할내재난수습총괄 - 시군구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재난상황수습 - 수습본부상황실설치운영 -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지원요청 - 시도/ 시군구단체장을지휘 국가긴급구조대책총괄조정긴급구조활동지휘통제 지역별긴급구조대책총괄조정재난현장지휘통제 재난정보의수집전파, 초동조치

95 3. 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 가. 재난관리주관기관과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안전법은재난관리에있어서주관기관과책임기관을개념적으로구분하고 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재난의유형별로예방-대비 -대응-복구등의업무를주관하 는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만이재난안전법상재난관리주관기관이될수있다. 소관 재난유형에대하여예방-대비 -대응- 복구를위한예산안을수립하고, 위기관리매뉴얼 작성 운용하며, 사고수습을위해지방자치단체등재난관리책임기관들을지휘 감독 하는것등이재난관리주관기관의주된역할이다. 재난안전법제조 3 5의 2에따르면 선박사고, 감염병, 가축질병, 지진, 풍수해등각종재난유형별로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지정하도록되어있다. 이에의거해재난안전법시행령제3조 의2 별표에서재난및사고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을구체적으로밝히고있다. 이와같이법령에서재난관리주관기관을지정한것은재난관리에있어서관할권 과책임소재를명확히하려는취지에서다. 그러나실제운영은제도적규정과차이 가있다. 법령상의재난유형들이상호배타적으로구분되지않기때문에관할의중 복이발생할수있다. 예를들면, 세월호사고와같이학교차원에서학생들이단체 로선박을이용해수학여행을가던중사고가발생했다면, 교육부와해양수산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된다. 또한 2014 년세월호사고에서처럼재난관리실패로인해국민의생명과신체, 재 산에막대한피해가발생했을경우재난관리주관기관과재난관리책임기관중어느 쪽이우선책임을지는지불분명하다. 이와관련하여재난안전법제4조는재난의예 방-대비-대응 -복구에있어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공동책임을규정하고있다고해 석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은재난관리주관기관의지휘 감독하에관할구역이나시설에 대한재난관리업무를실제로수행한다. 중앙행정기관은특정유형의재난과관련해 예산안수립, 위기관리매뉴얼작성, 중앙사고수습본부운영등에있어서는재난관리

96 주관기관이지만, 그러한예산이나매뉴얼에따라실제로재난관리업무를수행할때 는재난관리책임기관이된다. 대표적인재난관리책임기관은지방자치단체이다. 재난 예방을위한시설점검 관리, 재난관리자원의비축 관리, 재난이나각종사고발생시 응급조치등많은재난관리업무들이지방사무또는지자체에위임된국가사무로수 행되고있기때문이다. < 표 3-4> 재난및사고유형별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재난및사고의유형 학교및학교시설에서발생한사고 1. 우주전파재난 2. 정보통신사고 3.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혼신 4. 자연우주물체의추락ㆍ충돌 해외에서발생한재난 법무시설에서발생한사고 국방시설에서발생한사고 정부중요시설사고 경기장및공연장에서발생한사고 1. 가축질병 2. 저수지사고 1. 가스수급및누출사고 2. 원유수급사고 3. 원자력안전사고( 파업에따른가동중단으로한정한다) 4. 전력사고 5. 전력생산용댐의사고 1. 감염병재난 2. 보건의료사고 환경부 1. 수질분야대규모환경오염사고 2. 식용수( 지방상수도를포함한다 ) 사고 3.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97 4. 조류( ) 대발생( 녹조에한정한다) 5. 황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0. 사업장에서발생한대규모인적사고 1.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공동구재난 2. 고속철도사고 3.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댐사고 4. 도로터널사고 5. 식용수( 광역상수도에한정한다 ) 사고 6. 육상화물운송사고 7. 지하철사고 8. 항공기사고 9. 항공운송마비및항행안전시설장애 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고로서다른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아니하는재난및사고 1. 조류대발생( 적조에한정) 2. 조수( ) 3. 해양분야환경오염사고 4. 해양선박사고 국민안전처 1. 공동구( ) 재난( 국토교통부가관장하는공동구는제외) 2. 삭제 < > 3. 화재ㆍ위험물사고, 내륙에서발생한유도선등의수난사고 4.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5. 풍수해( 조수는제외) 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인한재난및 사고로서다른재난관리주관기관에속하지아니하는재난및사고 6. 해양에서발생한유도선등의수난사고 금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문화재청산림청 금융전산및시설사고 1. 원자력안전사고( 파업에따른가동중단은제외) 2. 인접국가방사능누출사고 문화재시설사고 1. 산불 2. 산사태 주: 2017년 1월 6일개정기준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접속)

98 나. 중앙정부의안전예산규모 2017년중앙정부의안전예산은총 14조 3,314억원으로 2016년예산대비 2,563억 원감소했고, 2016년추경대비 4,317 억원감소했다. 2017년부처별안전예산은국토 부가 3조 7,064 억원으로가장많고, 그다음이국민안전처 (2조 2,475 조원), 농림식품 부(2조 510 억원), 기획재정부 (1조 6,629 억원), 해양수산부 (1조 5,340 억원) 등의순으로 안전예산이배정되어있다( 기획재정부내부자료) 5) 중앙정부의안전예산은재난안전 관리의컨트롤타워인국민안전처뿐만아니라유형별로재난관리를주관하는여러 부처에분산되어있음을알수있다. 그리고중앙정부의안전예산은중앙정부의자 체사업뿐아니라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등이수행하는국고보조사업의국비 분을포함하고, 중앙과지방간재원불균형을완화하기위해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 체에교부하는재정지원으로서재난안전관리를목적으로사용되는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등을포함한다. 다. 지방의안전예산규모추정 그렇다면지방정부의안전예산규모는어느정도일까? 지방의안전예산가운데 시도및시군구에서부담하는지방비는얼마나될까? 중앙정부의경우와달리지방 의안전예산에대해서는아직까지분류체계가마련되어있지않다. 정부지출의기능 별분류에따라중앙정부와지방정부각각에대해 공공질서 안전 분야의예산통계 가공표되고있으나, 이통계는국민안전처등안전전담기관의예산만을대상으로 작성되었기때문에다른여러부처나부서에분산된안전예산의전반적인규모를파 악하기에크게미흡하다. 서울시에서중앙정부의안전예산분류체계를준거틀로하 여자체안전예산규모를집계한바있으나( 원종석 2015) 6), 우리나라시도및시군구 전체안전예산규모를보여주는조사연구는아직없는것으로파악된다. 안전예산에 투입된지방비규모의측정을시도한조사연구도찾아볼수없다. 5) 중앙정부의안전예산집계는 2014 년관계부처와민간전문가등으로구성된 안전예산민관합동 TF 에서마련한안전예산의포괄범위와분류기준에따른것이다. 이분류체계에따르면안전예산사업을 1 안전시스템구축운영, 2 재해시설기능강화, 3 교육훈련, 4 안전 R&D, 5 안전시스템지원보완, 6 재해예방 SOC 구축관리, 7 예비비등 7 가지성질별로분류하고, 13 ~ 을협의의안전예산(S1), 4~ 7을광의의안전예산(S2) 으로분류하였다. 6) 원종석(2015) 은 2015년서울시의안전예산을 1조 6,431 억원으로집계하였다.

99 비록대단히개략적인추정방법이지만, 여기서는안전관련국고보조금의규모 를파악함으로써지방의안전예산총액및안전예산중지방비분을추정해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제실시이후우리나라지방사무는주로국고보조사업을통해확대되 어왔다. 2016년재무활동과행정운영경비를제외한지방세출예산에서국고보조금 사업과지방의자체사업간비율이거의 2016:29). 5:5 로국고보조금사업의비중이높다( 이재원 그이유는한편으로는지방자치단체들이지방자치제도입이후늘어나는 사무를제한된지방세원으로감당하려면국가로부터의이전재원에의존할수밖에 없었고, 또한중앙부처에게국고보조금사업은소관사무를추진함에있어지방자치단 체를일선행정기관으로활용할수있는장점이있었기때문이다. 국고보조금사업의 재원은국비와지방비의매칭으로조달되는데, 2015년을기준으로국고보조금총사 업비에서국비가차지하는실효보조율은 66.8% 수준이다 ( 이재원 2016: 32). 재난안전분야의지방세출구조도크게다르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 전술한바 와같이재난안전법상재난관리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공동책임으로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사업의재원구조를보면이점이명확하게드러난다. 예 를들어홍수예방등의목적이있는소하천정비는국가와지방의공동사무로서, 국 가와지방이예산을각각절반씩부담하도록되어있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 행령). 이에따라 2016년국민안전처는 2,115억원의국고보조금을지방자치단체에지 원했다. 이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가수행하는일반적인정책사업비 7) 에서국고보조금사 업국비분이차지하는비중이재난안전분야에서도동일한것으로가정하고, 국가가 부담하는재난안전분야국고보조금금액을계산함으로써재난안전분야지방세출예 산을추정한다. 첫번째단계로 2016년부처별재난안전관련국고보조금예산은기획재정부의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열린재정홈페이지에서제공하는부처별국고보조금현황 자료를기획재정부의내부자료인부처별안전예산세부사업목록과비교하는방식으 로계산하였다. 즉, 어떤국고보조금사업이안전예산세부사업에해당하면해당국 고보조금사업을안전관련국고보조금사업으로분류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안전 예산추정이목적이므로민간에대한국고보조사업은제외하고지방자치단체에대한 국고보조사업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아래도표와같다. 안전관련 7) 지방세출에서재무활동과행정운영경비를제외한금액

100 국고보조금 ( 국비분) 은총 5조 1,175 억원으로집계되었는데, 환경부의경우 1조 5,447 억원으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국민안전처 (7,565 억원), 국토교통부 (7,220 억원), 농 림축산식품부 (6,431 억원) 등의순이었다. < 표 3-5> 2016년부처별안전관련국고보조금예산현황 ( 단위: 억원) 부처명사업명예산액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119 구조구급지원활성화, 국가내잔관리정보시스템구축, 국민생활안전체계구축, 국민재난안전의식개선, 민방위사태 대응능력강화, 비상시동원능력강화, 소방정보시스템구축, 소하천정비, 승강기안전관리,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 구축,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 재난복구지원, 재해경감 활성화, 재해위험 취약지역정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교통사고예방및피해자보호, 국가하천정비지원, 댐건설, 수자원계획및조사, 지방하천정비지원, 첨단도로교통체계, 항공안전운영 국방부일반시설개선 15 농림축산식품 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 부 식약처 가축방역, 농산물안전성관리, 식품안전및규격, 재해대책, 재해예방, 축산물위생안전성 7,565 7,220 6,431 기계화영농훈련, 농촌생활활력증진 49 국내외문화재긴급보호, 문화재안전관리체계강화, 예방적 문화재안전관리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보호및지원,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및지원 119 구급운영지원, 감염병관리, 감염병진단인프라구축, 결핵관리, 노인요양시설확충, 신종감염병대응체계구축, 신종감염병대응체계강화, 어린이집기능보강, 예방접종관리, 응급의료안전망및생활화지원, 응급의료기관지원, 응급의료서비스향상지원, 정신보건시설기능보강, 정신보건시설확충, 질병관리조사연구, 현장및이송체계지원 ,043 산림병해충방제, 산림재해방지 3,527 가스안전관리 174 건강한식생활환경조성, 농축수산안전관리강화, 시험검사 신뢰성확보, 식의약품안전관리강화, 식품안전관리강화, 식품안전기반구축, 집단급식소위생강화 457

101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가정폭력성폭력피해회복및재발방지사업, 성매매방지및 피해자지원,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청소년생활환경개선 및폭력가출예방, 청소년성보호활동 안전한수산물공급관리, 어업기반정비, 연안환경관리, 재해대책, 항만시설유지보수, 해양및수자원관리, 해양안전관리시스템구축운영 주: 지방자치단체에대한보조자료: 기획재정부열린재정( 국고보조금현황및안전예산세부사업목록 ( 기획재정부내부자료 ) 을활용해필자가분류 362 2,722 어린이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위험도로구조개선 502 대기오염물질관리, 산업폐수관리, 하수관거, 하수관거정비 15,447 합계 51,175 두번째단계로지방세출예산대비국고보조금비중을계산한다. 아래도표는분 야및재원별지방세출예산을보여준다. 2016년지방세출예산총규모는약 185조원 인데, 이를분야별로분해하면사회복지가 47 조원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는인 력운영비 / 기본경비 (29 조원), 환경보호 (18 조원), 수송교통 (16 조원) 등의순으로많음을 알수있다. 185조원을재원별로분해하면국비가 43 조원이고시도비, 시군구비등 지방비는 139 조원이다. 행정자치부의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지방재정 365 는 지방세출의국비항목을세분화시켜서보여주는데, 국고보조금이전체국비의 99% 를차지한다. 공공질서 / 안전 분야의지방예산총규모는 3.4 조원인데, 중앙정부의경 우와마찬가지로이분야만을지방정부의안전예산으로보아서는안된다. 지방자치 단체의안전예산은보건, 환경보호, 국토/ 지역개발등여러분야에흩어져있기때문 이다. 안전관련국고보조금규모를이용해지방안전예산을추정함에있어서분야별재 정통계가필요한이유는일반공공행정,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등의분야처럼세출예 산규모자체가크고국비에비해지방비가압도적으로많으면서재난안전관련예 산의비중이높지않은분야가포함될경우국비비중계산을왜곡시킬수있기때문 이다. 따라서일반공공행정과인력운영비 / 기본경비는국고보조금 ( 국비) 비중을계산 할때제외한다. 교육비도국고보조금에비해지방비가압도적으로크다(499 배). 이 는지방의자주재원인지방교육세세입이지방교육청예산으로충당되기때문인데, 이재원이학교시설유지 개보수등지자체의안전분야자체사업에사용됨을감안 해국고보조금 ( 국비) 비중계산에포함시키기로한다. 예비비의경우중앙정부일반 예산예비비중재해대책비가 60% 를차지하므로, 같은비율을적용해 4.4조원의 60%

102 인 2.7 조원만을재난안전예산으로포함시킨다. 2.7조원의예비비는주로재난복구비 용으로사용된다. 이로써전체지방예산은국고보조금의 3.2배이고지방예산중지방 비분은국고보조금의 2.2 배임을알수있다. < 표 3-6> 2016년분야및재원별지방세출예산현황 ( 단위: 억원) 분야 합계 국비 (A) 지방비 (B) 기타 B/A 합계 1,845, ,231 1,386,215 31, 일반공공행정 154,041 1, , 공공질서안전 34,484 10,552 23, 교육 106, , 문화관광 90,404 17,086 73, 환경보호 181,578 31, , 사회복지 466, , , 보건 29,122 9,377 19, 농림해양수산 117,647 46,471 71, 산업중소기업 35,056 6,415 28, 수송교통 164,560 19, , 국토지역개발 123,919 22, , 과학기술 4, , 예비비 44,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292,752 1, ,542 30, 주: 1) 모든지방자치단체당초예산순계기준 2) 국비= 국고보조금 ( 일반보조금 + 광특보조금 + 기금보조금 )+ 교부세( 특별+ 분권)+ 특별교부금 3) 지방비= 시도비+ 시군구비자료: 행정자치부 (2016) 년도지방자치단체통합재정개요 ( 상). ( 이재원(2016) 에서재인용) 이제앞서계산한국고보조금 ( 국비) 대비지방예산총액비율및국고보조금대비 지방비분비율을대입해안전분야지방예산의총액과지방비분을계산한다. 그결 과지방안전예산총액은 18조 9,852억원8) 이고, 지방안전예산중지방비분은 13조 8,386억원9) 인것으로추정된다. 2016년중앙정부의안전예산총액은 14조 7,631억원 이다( 추경예산포함). 지방의안전예산총액에는지방비뿐아니라국고보조금, 각종 교부세등중앙정부의세출예산이포함되어있으므로이를제외한지방비분을중앙 정부의안전예산과비교하는것이예산총액간에비교하는것보다안전분야에있어 서중앙과지방의재정분담율을파악하기에더적합하다. 중앙정부의안전예산 14조 7,631억원과안전분야에투입되는것으로추정되는지방비 13조 8,386억원을합하면 8) 안전분야국고보조금(5조 1,174 억원) 전체예비비(4조 4,674 억원) 0.6 9) 안전분야국고보조금(5조 1,174 억원) 예비비지방비분(4조 4,406 억원) 0.6

103 우리나라일반정부전체의안전예산은총 28조 6,017 억원이며, 이가운데중앙정부 예산의비중은 51.6% 이다. 라. 추정치에대한검산 지방세출가운데 41.6% 가국고보조금사업비 ( 국비+ 지방비) 이고, 국고보조금사업비 총액에서국비가차지하는실효보조율이 66.8% 임을적용해, 앞서추정한안전분야 지방예산으로부터안전분야국고보조금 ( 국비분) 근사치가도출되는지확인해본다. 안전분야지방예산 18조 9,852억원의 41.6% 인 7조 8,978억원이안전분야국고보조금 사업비총액이된다. 이중에서국비분은 66.8%, 즉 5조 2,757 억원이된다. 이것은앞 서추산한안전분야국고보조금 5조 1,175 억원에상당히가까운수치이다. 또다른검산방법으로서울시예산이전체지방예산에서차지하는비중을적용 해, 원종석(2015) 이계산한 2015 년서울시안전예산 (1조 6,431 억원) 으로부터지방안 전예산총액(18 조 9,852 억원) 에비슷한수치가도출되는지확인해본다. 2016년순계 기준전국지방예산은서울본청예산의 12.3 배이다. 이배율을서울시안전예산에곱 하면 20조 1,986 억원이산출되는데, 지방안전예산추정치와는약 1.2조의차이를보 인다.

104 제3절우리나라재난관리체제의재난단계별이슈 1. 예방 대비단계 가. 예방투자의효율성 사후복구보다사전예방에더큰노력을기울일때재난피해를줄일수있다 년미국국립건축과학연구소의연구결과에따르면재난예방에 1달러를투자하면 4 달러의재난피해감소효과가있다고한다(Miller 2014). 우리나라재난관리체계의문 제점중하나로지적된것이복구에치중한나머지예방투자를소홀히했다는점이 다. 10) 이러한지적이타당한지예산측면에서따져보자. 우리나라는 2000년대중반 까지만해도연간재난복구사업에투입하는예산이재난예방사업예산보다많았다는 통계가있다. 소방방재청의통계에의하면 2001~2005년연평균한국의재난예방 예산은 3조 588 억원으로피해복구예산 (4조 2,369 억원) 보다적었다. 반면, 일본의경우 연평균재난예방예산이 27억 6,761 억원으로피해복구예산 (7조 4,384 억원) 의 3.7배에 달했다( 소방방재청 2006). 11) 그러나 2012년국가재정운용계획보고서에따르면 2007~2011년간연평균재난예방예산은 5조 3,269 억원으로피해복구예산 (7,512 억원) 을크게상회한것으로나타났다 ( 한국개발연구원 2012). 2017년재난예방에대한재 정투자규모는 10.1조원으로전체재난안전예산 14.2조원의약 69% 인반면, 복구예 산은 3.4조원으로전체재난안전예산의 23.5% 인것으로추산된다 ( 국민안전처 2017). 10) 예방투자보다재난복구치중. ( ). 서울신문.; 예방보다복구에만급급 ( ). 세계일보. 국제미래학회가 2015 년에펴낸 대한민국미래보고서 도다음과같이말한다: 한국재해대비의가장중한문제점은재해예방에대한투자보다복구비로더큰비용을지불하는매우비효율적인구조라는점이다 (502 쪽). 11) 2014년소방방재청예산이 8,725 억원이었음을보건대, 그로부터 10년전수치인 3 조 588억원은소방방재청뿐아니라타부처의재난관련예산을포함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

105 통계상으로는우리나라의재난예방분야예산이급속도로증가했는데, 이러한변 화가신규재정투자의증가때문이라기보다는범부처재난안전관련예산의재분류 에따른착시현상때문으로볼여지도있다. 그렇다면예산의범위를좁혀 2017년우 리나라주요부처들의자연재해예방사업예산규모를살펴보자. 2006~2015년간우리 나라자연재난피해액의 93.5% 는태풍, 호우등풍수해가원인이었다 ( 국민안전처 2016b). 따라서풍수해관련예방사업을중심으로관련부처들의예산을집계해보 면, 국민안전처의경우소하천정비, 재해위험지역정비, 우수저류시설설치등 6,413억 원, 농림축산식품부의경우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등 7,658 억원, 국토교통부의 경우국가하천정비 유지보수, 지방하천정비, 댐건설및치수능력증대등 1조 6,860억 원이다. 이 3개부처의풍수해관련재해예방사업비만합쳐도총 3조 931 억원이다. 2006~2015년간우리나라는자연재난복구에연평균 6,669억원의국비를투입하였으 니, 예방투자가복구비의 4 배가넘는다. 이를통해볼때예산의규모또는투입의양 적인측면에서는이제는확실히복구보다는예방에주안점을두고있다고평가할수 있다. 문제는예방투자의효율성또는투입의질에있다. 연간자연재난복구비가피해 액과비슷하거나오히려적은선진국과달리우리나라는피해액대비복구비가지나 치게많다. 아래도표에서보듯이 2006~2015년간연평균풍수해등자연재해복구비 는피해액의 2 배에이른다. 반면, 미국의경우 1988~1997년간풍수해피해액은연평 균약 30 억달러였으나, 같은기간풍수해뿐아니라모든자연재난대상복구비는 30.1 억달러에불과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 표 3-7> 자연재해로인한연간피해액및복구액현황 ( 단위: 십억원) 구분 평균 피해액 복구액 주: 2015년도환산가격기준자료: 국민안전처 (2016b). 재해연보. 그렇다면우리나라는왜재난예방에많은예산을투입하고도피해액에비해많은복구비를지출하는것일까? 그이유는많은지방자치단체들이피해복구를할때단순한원상복구보다는항구적재해예방을목적으로하는개량복구를선호하기때문이

106 다. 소하천, 공공시설등에대해피해복구가아닌재난예방을위한개량사업은신규 사업으로편성해야하기때문에재정여력이있는일부를제외한대부분의지방자치 단체들은개량복구를하려면중앙정부를설득해야하는부담을안게된다. 그러나 피해복구차원의개량사업은필요성을입증하기가상대적으로용이하다. 게다가지 역구국회의원이중앙정치에서영향력이있는경우에는개량복구예산을따내기가더 욱수월해진다. 12) 지자체로서는하천이나각종공공시설등을개량하여방재력을높이려면예산확 보가어려운재해예방사업을추진하기보다차라리피해복구를기다리는것이더유 리할수있다. 결국현재와같이국비의존도가높은지방의안전예산구조는지자체 들의예방투자인센티브를약화시켜재난관리체제의전반적인효율성을저하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또한피해복구와관련하여지자체들의이러한관행은복구비의 4배가넘는재해 예방투자가과연효율적으로집행되고있는지의구심을갖게한다. 재해예방투자가 재해에취약한각종시설개량등필요한분야에제대로집행되고있다면, 지자체들 이구태여개량복구를이유로피해액을상회하는복구비용을지출하지않을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재해예방투자의효율성문제는별도의연구주제로서여기서는다 루지않기로한다. 나. 재난관리실태점검의실효성 국민안전처가매년실시하는지방자치단체에대한재난관리실태점검은얼마나 내실있게이루어지는지도의문시된다. 가령, 전남도는 2008~2012 년간 5년연속최우 수기관이었으나 2014 년세월호사고에서는재난대응능력을전혀발휘하지못했다. 또한 2015년 1월 100여명의사상자를낸의정부대봉그린아파트의경우가연성이높 은자재로시공한것이대형화재로번진원인으로밝혀진바있다. 그럼에도불구하 고의정부시는 2014 년국민안전처실태점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다. 12) 2009년 7월폭우로약 32 억원의피해( 사유시설제외) 를입은전라남도나주시는항구적복구를이유로피해액의 6배인 205 억원의국비지원을받았다고한다. ( 최인기국회의원, 수해복구비 204억 9 천여만원확보. ( ). 전남타임스.)

107 다. 안전관리서비스의책임성 현재정부는예방및대비단계에서안전관리서비스의공급과감독업무를모두 담당하고있어서이해충돌의소지가있다. 정부는각종안전검사시장에서직접생산 자로활동하고있다. 해양수산부산하의선박안전기술공단, 국민안전처산하의한국 승강기안전공단, 국토교통부산하의교통안전공단과한국시설안전공단, 산업통상자 원부산하의한국전기안전공사등이바로그러한예이다. 만약검사업체의허술한 안전점검으로인해대형재난사고가발생한경우, 만약해당업체가민간업체라면 그업체는안전검사시장에서퇴출될수도있다. 그러나정부부처산하기관이라면문 제가다르다. 대형여객선에대한부실한안전점검이세월호사고의원인이되었음 에도선박안전기술공단은안전검사시장에서퇴출되지않았다. 이처럼정부가산하기 관을통해안전관리서비스를제공할경우 부실한안전점검으로재난사고가발생했 을때, 산하검사기관의책임을묻기가쉽지않다. 상급기관고위공직자가퇴직후 산하기관으로재취업하는지금까지의관행을볼때각정부부처가산하검사기관들 을감싸며이들의책임을철저히묻지않을우려가있는것이다. 2. 대응단계 재난이실제로발생한위급한상황에서재난관리체제의효율성이가장잘드러난 다. 여기에서는지난정부에서발생한사회재난으로서많은인명또는재산상피해 를낸세월호사고, 메르스사태와조류독감 (AI) 사고를중심으로재난대응체제의문 제점을점검해본다. 가. 임시기구들의역할과책임 우리나라재난대응체제의가장큰문제는동일한재난에대해여러기관들의권 한과기능이중첩되어책임소재가불분명하다는것이다. 세월호사고의경우중앙정 부와지방정부는재난안전법에따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안행부), 중앙사고수습본 부( 해수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교육부), 지역사고수습본부 ( 해경, 인천시), 지역사고수

108 습본부( 목포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소방방재청 ), 전남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 부( 해경), 현장구조지원본부 ( 국방부, 진도군), 경기도재난안전대책본부, 안산시재난 안전대책본부, 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사고현장지원본부 ( 해군) 등최소 13개임시 기구들을설치하였다 ( 이재은 2014b: 271). 세월호사고당시설치된 13개임시기구들 의역할이어떻게구분이되고, 어떻게서로연계가되는지알수가없다. 이러한임 시기구들은모두재난안전법에설치근거를두고있다. 그리고전술한바와같이한가지유형의재난도여러재난관리주관기관들의업 무영역과관련이있을수있다. 그러다보니사고가발생했을때현장을중심으로위 기대응팀이구성되는것이아니라, 횡적으로는관련부처별로, 종적으로는중앙컨트 롤타워에서부터기초자치단체까지거의모든유관기관들이제각각위기대응팀을만 든다. 그러다보니기구들의난립으로재난관리체계는복잡해지고기구들간의조정이 어려워재난에대한대응성은저하된다. 재난대응의책임이어느부처에있는지, 중 앙인지지방인지, 그소재도불분명해진다. 나. 중앙정부부처내재난안전전담기구의위상 세월호사고당시긴급구조를포함한재난대응의지휘권이재난대응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아닌, 정부의조직과인사에관한주무부처인안전행정부에있었다. 인 명피해를발생시킬수있는재난이라면, 긴급구조업무는구체적인재난유형과관계 없이공통적으로필요한핵심대응기능에속함에도불구하고, 재난유형별로긴급구 조업무에전문성이없는중앙부처들이재난대응을주관하도록법령에규정되어있 다. 세월호사고당시해양수산부의경우도마찬가지였다. 해양수산부의관할범위 내에서재난안전을책임지는해경이세월호승객들에대한구조작업을주관하지않 았다. 해경조직내부적으로도해양안전전문가가우대받지못했다. 세월호사고이 전역대해경청장가운데 2 명을제외하고모두육지경찰출신이임명되었고, 해경출 신청장마저도해양안전에대한경험과지식이없는, 행정고시출신비전문가였다. 메르스사태당시보건복지부내의료기관적관점과공중보건적관점이충돌하고 있을때질병관리본부에게는병원내감염을막기위해민간병원에게행정조치를내

109 리거나보건소( 기초지자체소속) 에지시를내릴행정적권한이없었다. 방역전문인 력인역학조사관도질병관리본부에는 해 12 명에불과했는데, 대부분이군복무를대신 3 년간근무후떠나는공중보건의로전문성이부족했다. 13) 다. 현장대응조직의인력과장비 머리( 컨트롤타워 ) 에서아무리명령과지침을내려도이를실행할손과발( 현장대 응인력) 이부족한상황이다. 세월호사고당시해경의당황한모습에서대형선박사 고발생시긴급구조활동을펼수있는대비태세가제대로확립되어있지않았음을 알수있다. 2012년사업별예산을보면해양재난구조인프라확충에지출한예산은 167 억원으로해양경비역량강화, 청사신축등에사용된예산의 5.6% 에불과했고, 해 경의구조인력은해양수사및정보담당인력의 3분의 1 에도미치지못했다 ( 민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4). 대형선박사고에대비한충분한구조인력과장비없이실 전구조훈련도제대로하지못했던것이다 년메르스사태의경우에도마찬가지였다. 질병관리본부와지자체에는감염 환자를추적 확진 모니터링할전문인력들이부족했다. 메르스사태당시발병진원지 였던평택성모병원에는 5월 21일부터 5월 28일간보건소공중보건의 1명만다녀갔 다. 중앙에서는컨트롤타워가설치되어회의도많이하고명령과지침이지역으로 시달되어내려가지만, 현장에서실행할역학조사관인력은태부족이었다. 그사이현 장대응은지연되었다. 1호환자가확진된후에도평택성모병원에격리만시켰을뿐 병원내감염을차단할조치는전혀시행되지못했고, 정부는환자가발생한병원명 을감추기에만급급했다. 겨울철에반복해서발병하는조류독감, 구제역등의가축전염병사고의경우에도 현장대응인력이부족한데, 사고수습에필요한시 군 구가축방역관수가부족한실정 이다. 가축방역관은보통시군구 1개지역당 1~2 명만배치되어있다. 이들은중앙부 처, 시 도등이보낸공문을처리하고, 개별축산농가에정부의지침을통보하며, 방 역및살처분업무관리등지역에서재난관리실무를전담수행한다. 가축방역지원 본부에서방역사인력을지원하나방역사 1인당기초지자체 1~3개씩담당하는데그 치는수준이다. 13) "[ 메르스 2 주년] 방역최전선전문인력여전히태부족. ( ). 연합뉴스.

110 사회재난뿐아니라태풍, 홍수등자연재난발생시에도긴급구조인력이부족한 것은마찬가지다. 구조인력이없어태풍피해현장에간호사출신구급대원이출동했 다가사고로순직한이야기는언론을통해많이알려져있다. 2016년우리나라소방 인력수는정원기준 4만 4 천명이조금넘는다( 국회예산처, 재정통계 ). 여기서말하는 소방인력이란국가직과지방직공무원을모두포함하며, 화재, 구조, 구급등재난현 장에서근무하는공무원뿐아니라소방행정분야에서근무하는공무원까지포함한 다. 단소방공무원을보조하며군복무를하는의무소방원, 역시소방공무원을보조하 는자발적봉사단체인의용소방대원등은제외된다. 우리나라소방공무원 1명당담 당인구수는 1,147 명이다(2016 년기준). 반면, 미국의경우소방인력수는총 116만명 이고, 자원소방대원을제외한전업소방인력은 34만 5 천명이다 (2015 년기준). 미국의 소방인력 1명당담당인구는전체소방관기준 277 명이고, 전업소방관기준 931명으 로우리나라의소방공무원 1 명당담당인구보다적다. < 표 3-8> 한국과미국의소방인력규모비교 한국 미국미국 ( 전업소방관기준) ( 자원소방대원포함) 소방인력수 ( 명) 44, ,600 1,160,450 소방인력 1명당담당인구수 ( 명) 1, 주: 한국은 2016 년, 미국은 2015년기준자료: 국회예산처, 재정통계.; Haynes & Stein(2017). 미국의경우자원소방대원이전체소방인력의 방인력통계에포함시킬지여부에따라소방인력 70% 를차지하기때문에이들을소 1명당담당인구수도크게달라진 다. 한국의경우소방인력통계에서의용소방대원이제외되지만, 미국의경우자원소 방대원을포함시키는것이맞다. 미국의자원소방대원은우리나라의의용소방대원과 다르기때문이다. 그들은전업소방관들을보조하는인력이아니라인구가적은지 역에서전업소방관들을대신해화재진압, 구조, 구급등전업소방관들의역할을하 는사람들이다. 이들은평상시에는자신들의본업에종사하다가재난 사고가발생하 면소방업무를수행한다. 인구가희소지역이매우광범위하게분포되어있고그런 지역의주민들일수록분권과 작은정부 를지지하는이념적성향이강한미국사회의 특성상자원소방대원들은지역사회의재난안전분야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 2015년미국의전체소방서수가총 29,727 개인데, 이중전원자원소방관으로구성 된소방서가 19,762 개, 대부분자원소방관으로구성된소방서가 5,421개로이두유 형의소방서들이전체소방서의 85% 를차지한다. 전원또는대부분자원소방관으로

111 구성된소방서가담당하는인구비중은 35% 에달했다. 라. 재난관리주관부처와지방자치단체간협업 재난관리주관기관인중앙정부부처와재난관리책임기관인지방자치단체간협업 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 메르스사태당시보건복지부와서울시의갈등이 대표적인예이다. 서울시가메르스확진판정을받은환자에대해자발적인자택격리 를요구하고해당환자가참석한모임등을공개하자보건복지부가크게반발하였다. 발병진원지였던평택성모병원에대해서도정부는경기도와합동으로초기에방역대 응을하지않았다. 조류독감사고의경우에도농식품부과지자체간유기적인협조가 이루어지지않아방역계획이실행되지못해피해를키웠다. 유기적인협업의성패는감염의심자와확진자의동선, 등재난관련정보를재 난관리주관기관이지방자치단체와얼마나신속하고투명하게공유하느냐에달려있 다. 그런데재난관리를주관하는중앙정부부처들은재난관련정보를지방자치단체 들과공유하기를꺼린다. 정책결정은중앙정부부처들이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중 앙에서결정된사항을그대로잘집행하는것을이상적인협업으로보는전통적인 내무행정패러다임이여전하다. 중앙정부부처들은재난관리주관기관이기때문에지 방자치단체들은중앙정부부처들의권고나권한과책임이불분명하다. 재난관리를 주관하는중앙정부는지자체의개입을싫어하고지자체는중앙정부가주관하기때문 에재난관리책임기관임에도불구하고재난안전문제에대한책임의식이부족하다. 3. 수습 복구단계 가. 땜질식복구 우리나라에서는동일한형태의재해가같은지역에서반복적으로발생하는경향 이있다. 이것은복구작업이재난사고원인의근본적해결보다는사고수습위주로 시행되어왔기때문이다. 예를들어 2017년 3월발생한화재로좌판상점 332개중 220개와일반점포 41개중 20개가불에탄인천소래포구어시장의경우화재위험

112 에상시노출된무허가가건물로서이미 2010년과 2013년에도전기과부하문제로 화재를겪은바있었다. 그러나그때마다안전진단, 화재예방시설설치, 변압기확 충등도하지않고신속한영업재개를위해잔해물제거, 해수공급장치및천막복구 에만치중했다고한다. 14) 땜질식복구가이루어지는원인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는과거인천소래포구 어시장화재사고에서처럼화재규모가애매해서시간과비용이많이소요되는개량복 구에대해상인, 지자체등이해당사자들이합의에이르지못하기때문이다. 둘째는 지역의모든이해당사자들이개량복구를원하지만, 해당지자체가개량복구를할만 한충분한예산을중앙정부로부터확보하지못했기때문이다. 앞서예방단계에서각 지자체가개량복구를목적으로예산을요구하기때문에국가전체적으로복구비가 피해액을상회하게된다고설명하였는데, 재정자립도가떨어지거나해당지역구국 회의원의중앙정치에대한영향력이강력하지않은지역은예산을확보하지못해항 구적재해예방을위한개량복구를할수없게된다. 나. 중앙정부지원에대한의존 특별재난지역으로인정을받게되면복구단계에서중앙정부로부터의재정지원 의존도가높은것은당연하다. 미국의경우에도일단연방재난지역으로선포가되면 연방정부가복구비용의최소 75% 를부담한다(U.S. GAO 2015: 13). 문제는특별재난지역의요건 15) 에해당하지않는, 재정여력이양호한지역에서발 생한중 소형재난에대한복구재원의중앙의존성이다. 위소래포구어시장의경우 시설피해액은소방서추산 6억 5천만원이었고수산물까지포함한피해액은상인추 산약 40 억원이었는데, 국민안전처는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억원을긴급복구비용으 로지원했고, 추가적으로피해상인을위해긴급경영안정자금, 세제납부기한연장등 금융 세제지원방안을관계부처와협의를거쳐추진하겠다고밝혔다. 소래포구어시 장이위치한인천광역시남동구의재정력지수는 2015년기준 0.7 로서, 이경우특별 재난지역으로선정되려면총재산피해액이최소 105 억원이상되어야한다. 특별재 14) 땜질처방만반복... 소래포구어시장 7 년새세번째큰불. ( ). 경향 신문. 15) 특별재난지역은해당시군구의재정력( 재정수요대비재정수입) 과재산피해액을기 준으로선정된다. 재정력이클수록재산피해액이많아야선정될수있다.

113 난지역도아닌데중앙정부는시설피해액을상회하는복구비를국비로지원한것이 다. 제절개선방안 4 1. 광역자치단체를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지정 재난안전기본법을개정하여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없는한광역자치단체가 일반적인재난관리주관기관이되도록하여야한다. 지방선거는지역주민들이단체장 의책임을묻는데사용할수있는제도적장치이다. 단체장은재난대응성과에대해 주기적인선거를통해지역주민들에게책임을지면된다. 단, 원자력발전소등국가 기간시설에대한재난관리주관기관은계속해서중앙정부부처가맡는것이바람직하 다. 광역자치단체는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통해재난대응을지휘하고지역소방 본부가긴급구조활동을지휘할수있어야한다. 메르스사태에서처럼감염병확산시 병원명공개등행정조치를내릴수있는권한이부여되어야한다. 이때중앙정부부처의지원은두가지로볼수있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에전문 인력을파견해지원해야한다. 예를들어감염병의경우질병관리본부가, 가축전염병 의경우에는가축방역지원본부및농림축산검역본부가재난발생지역지자체에대 해인적 물적지원을제공하는방식이되어야한다. 둘째, 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된 경우에만해당지역에복구예산등을지원하는체제로바뀌어야한다. 이것은바로 미국의재난대응체계인데, 주정부가 1 차적으로재난관리를주관하고, 주정부의관리 역량을벗어나는대형재난의경우연방정부가개입하여예산을지원한다. 연방재난 안전청(FEMA) 는연방정부의지원을조율한다. 재난예방단계에서중앙정부의역할은지자체가긴급재난에대응할수있는자원 을가지고있는지평가하는데중점을두어야한다. 광역지자체가재난관리주관기관 으로서책임을지게되면지금과같이중앙정부에의한세부적인사전점검은불필요

114 해질것이다. 이처럼광역자치단체에게실질적인재난관리권한을부여하려면현재중앙과지 방간 8 대 2의불균형상태에있는세원구조를과감히분권화시킬필요가있을것이 다. 지금과같이중앙정부에재난안전예산을의존하는체제에서는효율적인재난예 방투자가이루어지기어렵다. 재난예방투자에도불구하고자연재해가발생하더라도 해당지자체는개량복구를이유로피해액보다더많은복구예산을중앙정부에요구 할수있다. 지방에실질적권한과이권한을실행할자주예산을주지않으면재난관 리책임을묻기어렵고, 재난발생피해액보다복구비용이 2배에이르는비정상적인상 황은계속될것이다. 2. 중앙부처내재난관리전담기구의위상강화 국민안전처소속이었던소방본부가정부가바뀌면서 2017년 7월 26일소방청으로 독립하게되었다. 안전행정부의외청이었던소방방재청이 2014년국민안전처로흡수 된후다시행정자치부의외청으로독립하게된것이다. 재난관리전담기구의위상 강화차원에서이루어진바람직한조직개편이다. 그러나하드웨어적조직개편에머 무르지말고소방청이각종유형의재난발생시인명구조전담기구가되도록실질적 인권한과기능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인명구조는재난유형과관계없이공통적으 로필요한기능이므로전문성있는기관이전담하여수행하는것이효율적이다. 재 난사고발생시인명구조신고를 119 로통합운영하고, 소방청( 대규모재난사고 ) 또는 시도 소방본부 ( 소규모재난사고 ) 에인명구조에대한지휘권을부여함으로써중앙과 지역의긴급구조통제단기능을활성화시킬필요가있다. 그리고재난발생시. 그리고메르스사태이후감염병대응의컨트롤타워가된질병관리본부의조직역 량을강화시킬필요가있다. 2015년 12월정부조직법개정으로질병관리본부는차관 급기구로격상되었지만, 지금까지검역인력만 31 명충원했을뿐, 정규직역학조사관 은 1 명도확충하지못하고있다. 역학조사관일이 3D 직종으로알려지면서고급인력 들이기피하고있다. 검역인력은입국자에대한발열감시, 건강상태질문서수거등 단순업무만처리하기때문에긴급상황발생시실질적인방역조치를할수없다. 과 감한인센티브로전문인력을유치하고교육훈련을통해조직역량을제고하는일이 시급하다. 필요하다면외국인력에게도과감히문호를개방해역학조사관을충원할

115 필요가있다. 3. 재난현장대응인력확충 소방인력, 지자체 공항 항만등의역학조사관, 시군구의가축방역관등재난관리 에있어서모세혈관의역할을하는인력들의채용을확대해야한다. 이들은주로지 방정부및공공기관이고용하는공공부문인력이다. 우리나라행정( 국가+ 지방) 공무 원의경우행정자치부가총정원제를통해정원을엄격히통제하고있다. 각부처는 핵심국정과제, 예산이확보된계속사업, 법정사항및시설장비도입에직접결부된 필수인력등에한해소요정원을행정자치부에요청할수있는데, 정원소요가수반 되는정책수립, 법령제 개정, 시설 장비도입등은사전에행정자치부와협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 2015). 따라서행정수요변화에맞춰공무원정원을확대하기가매 우어렵게되어있다. 우리나라행정공무원의정원증가율은거의매년일반정부최 종소비지출증가율에크게미달되었다. 정부최종소비지출증가율을행정수요증가의 대리변수로본다면, 지금까지공무원정원산정이행정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했 음을의미한다. 국민안전과직결된분야에공무원수가어느정도부족한지합리적인공무원정 원산정기준을마련해야한다. 인구변화등지역별행정수요의특성과변화를고려 한적정인력규모산정모형을개발하고전문가들의검토를통해모형의타당성과 신뢰성을검증할필요가있다. 참고로 2009년경기도내 31 개시군 조직담당자대상 설문조사에서 현재공무원정원산정모델을잘이해하지못한다 는의견이 53.6%, 개선이필요하다 는의견이 92.9% 에달했는데, 개선이필요한이유중 " 급격한행정 수요변화에따른현실반영미흡이 34.1% 를차지했다 ( 신원부 전봉기 2010). 국민이 체감할수있는수준으로재난현장대응인력확충이이루어지려면, 현행공무원정원 산정방식은개선될필요가있다.

116 4. 정부와민간간기능재조정 재난예방단계에서중요한안전관리서비스시장에정부가직접공급자로개입하 기보다는민간이안전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정부는이를감독하는역할로조정할 필요가있다. 민간에게시장을개방해안전관리산업을육성하고, 안전사고발생시해 당업체의책임을철저히묻는체제로바꾸어야한다. 5. 복원력 개념에기반한복구 복원력(resilience) 개념을도입해복구작업의성과를평가할필요가있다. 복원력 은지역사회가재난에효과적으로대비하고그충격으로부터회복할수있는총체적 인역량을의미한다. 복원력은단순히피해발생이전의상태로복귀하는것이아니 다. 복원력은재난으로인한피해가반복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구조적인문제를 해결함으로써지역사회차원의재난관리시스템을근본적으로개선하는것을포함한 다. 따라서복원력관점에서볼때복구단계는단순히재난으로인해파괴된물적피 해의보상 복구가아니라공동체의자생력과지속가능성향상에초점을두게된다 ( 서지영 조규진 2014: 10). 복원력관점에서복구는재난단계의마지막이아니라재난 예방으로환류되는시작점이다. 과거미국에서도복구의중심은재난으로인한물적피해의보상 복구에있었다. 그러나허리케인카트리나, 샌디등대형재난을경험한이후방재분야에서복원력 개념이적극적으로논의되는추세이다 (Plough & Chandra 2015;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2015). 2005년 8월뉴올리언즈를강타한허리케인카 트리나는지역경제에큰타격을주었다. 아래도표에서보듯이뉴올리언즈도시권 지역의 GDP는 2005~2006년사이 8.0% 감소했고, 이지역노동인구는 2005년 7월 말~2006 년 7월말사이 20.3% 급감했다. 뉴올리언즈를떠난이재민들중상당수가돌 아오지않았기때문이다. 미연방재난안전청은피해복구비로루이지애나주와뉴올 리언즈지역에지금까지 196 억달러( 약 22 조원) 를지원했다 (FEMA 2013). 그럼에도불 구하고뉴올리언즈지역경제는여전히 2005년 8 월이전수준으로회복하지못했다. 뉴올리언즈지역의복원력이약했다고평가할수있다.

117 [ 그림 3-1] 미국뉴올리언즈지역의경제변화추이 주: 1) 뉴올리언즈도시권(MSA) 기준 2) GDP는실질치자료 : U.S.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지역단위에서재난으로부터의복원력을파악할수있는중요한대리변수가바로 이재민들의복귀율이다. 재난지역을떠난이재민들의복귀율은복구작업진척도의 영향을받지만, 역으로이재민들의복귀의지는신속한복구의열쇠가된다. 허리케 인카트리나는걸프해안지역에총 65만명의이재민과주택 21만채의심각한파손을 야기하였다(Paxton and Rouse 2008: 38). 가장큰타격을입은뉴올리언즈지역에서 집을떠나전국각지로흩어진이재민들의복귀는전체적으로더디게진행되었다. 재난발생 1년후인 2006년 8월뉴올리언즈지역의우편수신율은 49.5% 에불과했다 (Paxton and Rouse 2008: 38). 이재민들의사회경제적배경에따라복귀율에큰차이가있었다. 먼저흑인과백 인간복귀율이크게달랐다. 허리케인카트리나로인해뉴올리언즈를떠난흑인이 재민의재난발생 3개월후복귀율은백인이재민의 3분의 1 수준에불과했다(Fussell, Sastry, and VanLandingham 2009: 14). 흑인들의경우빈곤율이높고주택소유율이낮 아재난발생시일단타지역으로이주하게되면돌아올가능성이낮다. 또한 Li 등은 재난발생후흑인과베트남계이민자들간에도이주행태의차이가있음을발견했다 (Li et al. 2010). 뉴올리언즈인근베르사유지역에서는인구 11,000명중흑인이 51%, 아시아인이 43% 를차지했는데, 아시아인중에서는베트남계이민자들이주로많았 다. 베트남계이민자들은재난발생당시대부분베르사유지역을떠났는데, 이들중

118 90% 가재난발생후 1년이채되기도전인 2006년 6 월까지복귀하여, 흑인이재민들 과큰차이를보였다. Li 등은베트남계이재민들의높은복귀율의이유로베트남이 민자사회의끈끈한네트워크와높은주택소유율을들었다. 허리케인카트리나로부터얻을수있는교훈은재난발생지역내에서의경제적격 차를줄이고지역사회주민들간결속과유대, 공동체를위한참여등사회적자본을 증진하는것이재난으로부터의복원력을강화하는길이라는것이다. 우리나라의경 우지금까지재해복구사업을주택, 건물,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등물적피해의 보상및복구에치중하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물적피해에대한보상및복구만으 로는효과적인재난예방을담보할수없다. 지역공동체가총체적인재난대응역량을 키우는계기가되도록, 재난복구과정에서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시민단체등이 서로협력하여피해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고이를함께추진해나갈필요가있다. 예를들어빈곤층주거지, 소하천유역등재난취약지역에서위험요인을파악하고이 에대한안전조치를강구하며, 재난상황발생시신속한교신과인명구조가이루어 질수있도록준비태세를확립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농촌에서도시로의계속된인구이동으로인해농촌인구의감소뿐 아니라농촌인구의급속한고령화를겪고있다. 2015년현재 65세이상고령인구비 율이 20% 를넘는시 도는전남(22.0%) 한곳뿐이나, 2020 년에는전남(23.8%), 경북 (21.3%), 전북(20.6%), 강원(20.1%) 등 4 곳으로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반면 2020년 서울과경기지역의 65세이상고령인구비율은각각 15% 와 12.6% 로예상된다 ( 통계 청 2015). 이러한도시와농촌간인구격차는농촌지역에서재난대응과복구를위한 자원의감소, 지역사회공동체네트워크의약화등을유발해재난으로부터의복원력 을약화시키는위협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높다. 인구감소및고령화가상대적 으로심한지역일수록복원력이떨어져재해피해가심해지고그결과인구유출이가 속화되는악순환이일어날수도있다. 재난에대한지역사회의복원력을키우는일은중앙정부가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이루어져야한다. 중앙정부로부터물적피해에대한보상및복구지원에의 존하는방식으로는지역사회의재난예방및대응능력을강화하는데한계가있다. 지 방자치단체는재난관리의중요성에대한지역주민들의인식(awareness) 을제고함으로 써재난안전정책의수립과집행과정에주민참여를유도하고, 시민단체와의파트너 쉽을통해재난관리분야에서적극적으로사회혁신을이루어가야할것이다.

119 참고문헌 고동현(2015). 사회적재난으로서허리케인카트리나. 한국사회정책, 22(1), 국민안전처 (2017). 18 년재난안전사업중점투자방향분석. 국민안전처 (2016a). 재난연감. 국민안전처 (2016b). 재해연보. 국제미래학회 (2015). 대한민국미래보고서. 교보문고. 국회예산처, 재정통계.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서지영 조규진(2014). 회복력(Resilience) 향상을위한정책방향과이슈. STEPI Insight 제147 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방방재청 (2006). 재해사전예방강화및투자확대방안. 신원부 전봉기(2010). 지방자치단체합리적정원산정모델에관한연구. 정부학연구, 16(3), 원종석(2015). 서울시안전예산기준정립과관리. 서울연구원. 이재원(2016). 국고보조사업운영의효율성제고를위한정책과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재은(2011). 재난관리역량강화와재난관리서비스의공공재적특성. 한국위기관리논집, 7(6), 이재은(2014a). 우리나라재난관리예산배분의정책방향. 예산정책연구, 3(2), 이재은(2014b).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분석과정비방안. 의정연구, 20(3), 이호동외(2009). 재난관리법과예산 기금구조. 대영문화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 국가재난관리시스템. 통계청(2015) 고령자통계. 한국개발연구원 (2012).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국민안전분야보고서. 행정자치부 (2015) 년도정부조직관리지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365. FEMA(2013). Lousiana Recovery: Eight Years after Hurricanes Katrina and Rita. Fussell, E., Sastry, N., & VanLandingham, M. (2009). Race, Socioeconomic Status, and Return Migration to New Orleans after Hurricane Katrina. Population Studies Center Research Report University of Michigan. Haynes, H. & Stein, G. (2017). The U.S. Fire Department Profil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Li, W. et al. (2010). Katrina and Migration: Evacuation and Return by African Americans and Vietnamese Americans in an Eastern New Orleans Suburb. The Professional Geographer,

120 62(1), Miller, D. (2014). The Role of Mitigation in Reducing Federal Expenditures for Disaster Response. Statement before the U.S. Senate. Paxton, C. & Rouse, C. (2008). The Impact of Hurricanes on Residents and Local Labor Markets: Returning to New Orleans after Hurricane Katrina. American Economic Review: Papers & Proceedings, 98(2), Plough, A. & Chandra, A. (2015). What Hurricane Katrina Taught Us about Community Resilience. Rand Corporation.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2015). Hurricane Sandy: An Investment Strategy Could Help the Federal Government Enhance National Resilience for Future Disaster. U.S. GAO.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2015). Federal Disaster Policy: Toward a More Resilient Future. Evidence Matters, Winter.

121 부록1: 경제성평가방법 본부록에서는기존에개발된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분야의경제성평가 방법을정리 본장에서정리한경제성분석방법을실제본보고서의경제성분석에그대로 적용하는것에는무리가있음 - 가장큰제약은자료의미비 - 실제 2 장경제성분석 에서기존의개발된방법론을부분적으로적용 본장에서제시된각종경제성평가방법모형은중장기적으로경제성분석의 정교함을높이기위한기초자료로서의의를가짐 1. 자연재난 가. 평가방법 1) 지진재난분석16) World Conferences on Earthquake Engineering(WCEE) 에제시된지진비용-편익분 석 먼저피해에는유형, 무형피해를나눠피해액을예측 - 유형피해에는구조적비용과비구조적비용으로구성 - 구조적비용에는방재프로그램이설치되지않은건물의피해액을추정 - 무형피해에는인적피해비용을추정 - Damage Probability Matrix 를사용해구조적, 비구조적요소비용추정 - 유형피해의부분에서구조적비용의추정이가장큰부분 방재사업을통해줄어든지진피해의규모를편익이라고정의 16) Amit&Rani(2000) 참조

122 유형비용( 구조적비용) 에대한구체적인추정방법 경험적접근법, 이론적접근법을사용 - 경험적접근법은건물의피해를과거의지진으로부터얻은통계적관측치 사용 - 이론적접근법은구체적인건물의구조( 기둥, 내진벽등에따른 ) 피해정도 를추정해정밀한구조화된모델을사용 - 구체적인건물의종류는 < 부록표 1> 에제시 - 이논문에서는과거의지진으로부터관측된요소들과그요소들이건물의 종류에따라미치는피해를추정 - 건물의피해는 6 가지상태로정의 < 부록표 2>Damage stated and their description < 부록표 1> Categorization of buildings Category A B C X A1 A2 A3 B1 C1 C2 C3 X1 X2 GI & Bamb Sub-Category Mud Unburnt Brick Stone Burnt Brick Concr ete Wood en Ekra other Metal sheet h Sloping Roof O O O O O O O O O Flat Roof X O O O O O O O O oo & Thatc < 부록표 2> Damage stated and their description Gra Damage Central Damage de State Factor Range Description 1 Slight 0-1 Non-structural damage need not be repaired 2 Light 1-10 Fine cracks in plaster, Fall of small piece of plaster Small cracks in wall, fall of fairly large piece, pan 3 Moderate tiles slip off; cracks in chimney, parts of chimney fall down 4 Heavy Large and deep cracks in walls, fall of chimney 5 Major Gaps in walls, parts of building may collapse, building lose their cohesion, inner wall collapse 6 Destroyed 100 Total collapse of buildings

123 - 물리적손상에대한주관적인해석이포함< 부록표 2> - 수리비용과대체비용에대한객관적비율이포함< 부록표 2> - Damage Factor에대한설명은아래기술 Damage probability Matrix 는거대한확률함수로주어진지진의강도에서받는 피해를나타냄 < 부록표 3> Damage Probability Matrix before application of retrofitting Intensity Central Damage VI VII VIII IX Range Damage Grade Number of Number of Number of Number of Factor buildings buildings buildings buildings **** **** **** **** **** **** **** **** **** **** Damage probability Matrix 는거대한확률함수로주어진지진의강도에서받는 피해를나타냄 - 각각의 damage probability matrix의구성요소의평가가확률적으로이루어 져확신의정도가떨어져 Mean Damage Ratio을사용 - 금전적손실과건물의피해(Damage Ratio) 가가장중요한요소 - 어떠한형태의지진, 어떤시설과구성요소에서도금전적손실과건물의피 해로부터합리적으로추정이가능 - Damage Factor(DF) = 금전적손실 / 대체비용 - Damage Ratio(DR) = 손상된건물의수 / 전체건물의수 - Mean Damage Factor는같은강도의지진에노출된비슷한종류의건물의 형태를의미

124 N 은선택한구조물의총개수 MDF 는각각의다른진도에영향받은건물의종류에따른피해정도를내포 - 각기다른진도에따라건물의손상을화폐가치로계산 - 건물의손실은손실을복구하는데투입된수리비용을의미 - 손실비용과대체비용의비율은제시된 < 부록표 3> 손실의상태에놓인 특정건물에적용 무형비용( 인적피해액추정) 에대한구체적인추정방법 인적피해액은 5개의일련의요소로구성 - 무형비용특히, 인적피해액의추정이중요 - 치사율(Lethality Ratio) 은다양한모수로구성되어있고이는지역별로편차 가큼 - 과거의근처지역에일어난지진의관측통계치와연구중인지역으로부터 모수를추정 - 치사율(Lethality Ratio) 은사망한사람의수와건물의수의관계를나타냄 - 인구피해의추정은붕괴된전체건물의수의추정으로부터나옴 - 인구피해액모델은건물의종류에따른다양한요소의적용으로도출 B1B 형태의건물종류에서사망한사람의수는다음과같이계산 < 표 3> 참고 은전체건물의수를의미함. 은건물당인구수를의미 는지진발생시점에서의건물사용률 는건물붕괴로갇힌사람의수 는건물붕괴에따른인적부상의분포 는건물붕괴후사망률

125 건물당인구수 (M1) - 건물당인구수는지역별로변화가현저히일어나며, 수년동안상당히많 은변화가발생 - 전체인구수와그지역의전체건물의수의비율로추정가능 지진발생시점에서의건물사용률 (M2) - 지진이일어난시점은전체사망자수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알려짐 - 실내에많은사람이있을시점에지진이일어난경우붕괴로인해더많은 사람이사망 - 이연구에서는설문을통한결과로 97퍼센트의사람이 22시부터 4시까지 안에있음을밝힘 - 최대피해액을추정하기위해서지진이일어난시점을자정이라고가정 건물붕괴로갇힌사람의수 (M3) - 경험적으로이를수치화하기에는약간의세부사항이필요 - 붕괴가일어난다고했을때, 지진이일어난시점에모든사람이건물에갇 히지는않음 - 붕괴직전에탈출하거나건물의붕괴가완전하지않은경우, 개개인스스로 의노력으로탈출이가능 건물붕괴에따른인적부상의분포 (M4) - 건물에갇힌사람들은다양한부상의범위를겪음. Death, Severe Injuries, Moderate Injuries 그리고 Light Injuries로넓게나눌수있음 - < 부록표 4> 는붕괴로인한부상의분포는과거의경험으로부터도출 < 부록표 4> Injury category and distribution at collapse Injury Grade Description % of affected people Death 1 Death caused by collapse 20% Severe Injury 2 Immediate medical attention 30% Moderate Injury 3 Hospitalization for long duration 30% Light Injury 4 Not necessitating Hospitalization 20%

126 건물붕괴후사망률 (M5) - 돌무더기에서갇힌사람의경우구조되지않거나응급치료를받지못할경 우사망에이를가능성이높음 - 심각한부상의경우빠르게사망할가능성이높음 - 개발도상국의경우주거지의규모가매우작고, 수평적으로정착해있기때 문에지진발생시가능한한빠르게주민의도움으로구출의가능성이높 음 - 방재사업의실시전의인적부상과피해와실시후의인적부상과피해는 다음과같음 - 방재사업으로인한인적피해의감소율또한보여줌 < 부록표 5> Affect of collapse on human beings VI VII VIII IX Injury Grad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Level e %redu %redu %redu %redu Retrofi Retrofi Retrofi Retrofi Retrofi Retrofi Retrofi Retrofi ction ction ction ction tting tting tting tting tting tting tting tting Dead of Unsava ble Severe Damag e Modera te Injury Light Injury

127 비용편익분석 모든프로젝트의편익은재무적단위로표시되며, 비용은제외되고그차이가 프로젝트의가치로정의 - 양의가치를갖는프로젝트만이가치있으며, 다양한대안들이존재할경우 또는한정된자원의투자만이가능한경우, 가장큰양의가치를갖는프로 젝트만이선택 - 지진방재전략중건물설계의예를들면프로젝트의비용은지진저항에 대한특별한방지책이없는건물의비용에서지진의저항에대한방지책의 추가적인비용으로정의 - 이경우편익은미래의지진으로인한피해의감소정도. - 미래의피해는유형피해와무형피해로나눌수있고개별적으로고려가 필요 이보고서에비용-편익분석에여러가정들이존재 - 할인율은인도의 Planning Commission의규범에따름 - 건설의비용과다른비용들은현재비용으로취득됨 - 지진의주기는 3년으로가정 - 피해의비용은구조적그리고비구조적요소로구분 - 간접피해의비용은인적부상과사망으로계산함 - 인간의생명의가치와부상으로의보상은적절하게가정 - 이보고서에서 Death 의경우, Rs.1,00,000, Severe injury 의경우, Rs.50,000, moderately injured의경우 Rs.25,000 그리고 light injured의경우 Rs.10,000 의 보상을받음 비용-편익분석의결과 - 비용편익분석은편익을현재투자의비용으로나눈비율 - 위의가정으로인적피해액의감소는화폐가치로표시가능 - Benefits Retrofitting은방재사업으로인한무형비용표시

128 < 부록표 6> Benefits Retrofitting Tangible Damage cost Intangible Damage cost Total Damage cost Intensity Before retrofitting After retrofitting Before retrofitting After retrofitting Before retrofitting After retrofitting VI 358, ,690 1,495, ,000 1,853, ,690 VII 2,122, ,117 5,340, ,000 7,462,630 1,232,117 VIII 3,194,906 1,208,625 7,120,000 2,625,000 10,314,906 3,833,626 IX 4,809,458 2,915,360 10,485,000 2,720,000 15,294,458 5,635,360 < 부록표 7> Cost benefit ratio Benefits from retrofitting Investments for retrofitting Cost benefit Ratio 1,517, , ,230, , ,481, , ,659, , ) HAZUS-MH(Multi-Hazards) HAZUS 발전과정 1992년미국연방재난관리청이 HAZUS(Hazards US) 프로젝트로 GIS 기반지 진손실평가소프트웨어개발시작 1997년초기버전 HAZUS-97 배포(AcrView 3.x, MapInfo 플랫폼에서사용가 능 ) 1998 년지진외에도허리케인, 홍수를다루기시작하며, HAZUS-MH (Multi-Hazards) 으로발전함, ESRI ArcGIS의 extension으로재설계됨 새로운재난평가모형및기술을통합, 피해목적물목록및손상함수갱신, 최신버전 ArcGIS와의호환성높임등연방재난관리청의지속적인 HAZUS-MH 보완 HAZUS-MH(Multi-Hazards) 손실평가프레임워크 Hazard 모듈 ( 재난평가) Inventory 모듈 ( 피해목적물구축)

129 Analysis 모듈( 분석과정 ) HAZUS-MH 2.1 Flood Hazard 모듈: 침수심평가 - Level 1 분석과정은다음과같음 - ( 지형)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 구축 - (Stream Network 생성) DEM 정보를이용하여유역의수계망(synthetic stream network) 계산 - ( 시나리오작성) 시나리오단계에서분석대상지류와재현기간(return period) 설정 - (Hydrology) 미국지질조사국의빈도-유량회귀식을사용하여각수계의첨 두유량(peak discharge) 산출, 관측지점또는주하천류에서관측된유량으로 첨두유량보정 - (Hydraulics) 정상상태를가정하여 Manning s 공식과첨두유량통해침수심 과침수범위계산 < 부록그림 1> HAZUS-MH의재난손실평가프레임워크 자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3)

130 < 부록그림 2> 하천홍수의 Level 1 분석과정 자료: 한국리스크관리학회 (2013) - Level 2 분석으로보다더정밀한분석을가능하게함 - 특히 Hazus-MH와함께 ArcMap의 extension으로제공되는 Flood Information Tool(FIT) 활용 - FIT 은미국의전산화된홍수보험요율지도(Digital Flood Insurance Rate Map, DFIRM) 의홍수위단면(base flood elevation) 과홍수위험지역(special flood hazard area) 자료이용 - 홍수위단면자료는 100 년빈도홍수의( 해수면기준) 의단면정보를가지고 있음 - 홍수위험지역자료는 AE(base floodplain elevation 측량됨), A(base floodplain 추정됨), X( 홍수위험적음), 0.2 PCT ANNUAL CHANCE Flood Hazard(500 년빈도홍수위험지역) 등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지수로 홍수위험지역을구분한폴리곤파일임 Inventory 모듈: 피해목적물구축 - 피해목적물로일반건물, 필수시설, 고위험시설, 수송및라이프라인, 인구, 농작물, 차량등고려 - 일반건물의경우, 센서스블록(census block) 단위의고해상도로피해목적물 자료구축 - 센서스블록이란미국인구조사국에서사용하는가장작은지역단위로, 대 표집단을뽑아정보를구축하는것이아니라블록내모든개체의정보를

131 상세히구축함 - 일반건물은주거형태와건축형태로구분 - 주거형태 (33 개범주): 주거(RES), 상업(COM), 산업(IND), 농업(AGR), 종교 (REL), 정부기관 (GOV), 교육용(EDU) 으로구분된후, 다시일가구, 다가구 등으로세분화되어총 33개범주로분류 - 건축형태 (11 개범주): 목재(Wood), 콘크리트 (Concrete), 석조(Masonry), 철강 (Steel), 조립식(Manufactured) 으로크게구분된후, 다시저층, 중층, 고층으 로세분화되어총 11개의범주로분류 - 피해목적물이 Pre-FRIM과 Post-FIRM으로구분되어있음 - Pre-FIRM이란홍수보험요율지도작성이전에건축되어여전히높은홍수 위험에노출된건축물을의미 - Post-FIRM이란홍수보험요율지도작성이후건축되어저층의높이가높아 지는등위험이저감된것을의미 - 기본 Inventory 정보이외의외부정보를추가하여분석을더상세하게수행 하는것도가능 < 부록표 8> 주거형태 (Building Occupancy Classes) Label Occupancy Class Example Descriptions Residential RES1 Single Family Dwelling House RES2 Mobile Home Mobile Home RES3 Multi Family Dwelling Apartment/Condominium RES3A Duplex RES3B 3-4 Units RES3C 5-9 Units RES3D Units RES3E Units RES3F 50+ Units RES4 Temporary Lodging Hotel/Motel RES5 Institutional Dormitory Group Hosing (military, college), Jails RES6 Nursing Home Commercial COM1 Retail Trade Store COM2 Wholesale Trade Warehouse

132 Label Occupancy Class Example Descriptions COM3 Personal and Repair Services Service Station/Shop COM4 Professional/Technical Services Offices COM5 Banks COM6 Hospital COM7 Medical Office/Clinic COM8 Entertainment & Recreation Restaurants/Bars COM9 Theaters Theaters COM10 Parking Garages Industrial IND1 Heavy Factory IND2 Light Factory IND3 Food/Drugs/Chemicals Factory IND4 Metals/Minerals/Processing Factory IND5 High Technology Factory IND6 Construction Office Agriculture ARG1 Agriculture Religion/Non/Profit REL1 Church/Non-Profit Government GOV1 General Services Office GOV2 Emergency Response Police/Fire Station/EOC Education EDU1 Grade Schools EDU2 Colleges/Universities Does not include group housing 자료 :Hazus-MH 2.1 Technical Manual < 부록표 9> 건축형태 (Building Structure (Model Building) Types) No. Height Lab Description Range Typical el Name Stories Stories Feet 1 W1 Wood, Light Frame ( 5,000 sq. ft.) W2 Wood, Commercial and Industrial ( 5,000 sq.ft.) All S1 L Low-Rise S1 M Steel Moment Frame Mid-Rise S1 H High-Rise

133 Height Lab No. Description Range Typical el Name Stories Stories Feet S2 6 Low-Rise L S2 7 Steel Braced Frame Mid-Rise M S2 8 High-Rise H 9 S3 Steel Light Frame All 1 24 S4 10 Low-Rise L S4 Steel Frame with Cast-in-Place Concrete 11 Mid-Rise M Shear Walls S4 12 High-Rise H S5 13 Low-Rise L S5 Steel Frame with Unreinforced Masonry 14 Mid-Rise M Infill Walls S5 15 High-Rise H C1 16 Low-Rise L C1 17 Concrete Moment Frame Mid-Rise M C1 18 High-Rise H C2 19 Low-Rise L C2 20 Concrete Shear Walls Mid-Rise M C2 21 High-Rise H C3 22 Low-Rise L C3 Concrete Frame with Unreinforced 23 Mid-Rise M Masonry Infill Walls C3 24 High-Rise H PC 25 Precast Concrete Tilt-Up Walls All

134 No Lab el PC 2L PC 2M PC 2H RM 1L RM 1M RM 2L RM 2M RM 2H UR ML UR M Analysis 모듈: 홍수손실분석 - 세분화한피해목적물별로적합한침수심- 피해율곡선을이용해침수심별 손상정도평가 - 침수심-피해율함수는 Hazus-MH 의 Analysis/Damage Functions 에서수정, 보 완가능 - 센서스블록에서건축물의거주형태구분후, 손상함수 ( 침수심-피해율곡 선를 ) 이용하여손상비율계산 - 손상비율은건축물의교체비용 ( 자산가치 ) 과곱해져직접피해액으로환산 직접피해액 Description Precast Concrete Frames with Concrete Shear Walls Reinforced Masonry Bearing Walls with Wood or Metal Deck Diaphragms Reinforced Masonry Bearing Walls with Precast Concrete Diaphragms Unreinforced Masonry Bearing Walls Height Range Typical Name Stories Stories Feet Low-Rise Mid-Rise High-Rise Low-Rise Mid-Rise Low-Rise Mid-Rise High-Rise Low-Rise Mid-Rise M 36 MH Mobile Homes All 1 10 자료 :Hazus-MH 2.1 Technical Manual 침수편입율 손상비율 교체비용 자산가치

135 - 센서스블록 k 에서일가구주택 (RES1) 의완전교체비용( ) 은다음과 같이계산 : 침수심수준 : 자산의종류교체비용은완전교체비용또는감가상각후교체비용으로평가가능 건축형태이외에도지하층의유무, 건물의층수에따라가감됨 Pre-FIRM 과 Post-FIRM 에따라달리평가됨 은센서스블록 k 에서일가구주택 (RES1) 의면적 는건축수준 (1=economy, 2=average, 3=custom, 4=luxury) 는층수(1=1 층, 2=2 층, 3=3 층, 4=Split level) 는건축수준에부과되는가중치로, 소득수준을기준으로결정 는층수에부과되는가중치로, 블록이속한지역특성에의해결정 는건축수준 와층수 를가지는일가구주택 (RES1) 의단위면적당비용 1 은지하층유무여부 (1= 지하층있음, 2= 지하층없음) 는지하층에부과되는가중치로, 블록이속한지역특성에의해결정 는지하층이있으므로인해발생하는추가비용 은차고형태(1=1-car, 2=2-car, 3=3-car, 4=carport, 5= 없음) 는차고형태에부여되는가중치로, 블록이속한지역특성에의해결정 은차고형태에의해발생하는추가비용 는센서스블록 에존재하는일가구주택 (RES1) 의개수 - 센서스블록 k 에서조립식주택의완전교체비용 산 ( ) 은다음과같이계 은센서스블록 k 에서조립식주택 (RES2) 의면적 은조립식주택 (RES2) 의단위면적당비용 - 그외나머지주거형태의완전교체비용은다음과같이계산

136 은센서스블록 k에서특정주거형태의면적 은주거형태의특정단위면적당비용 - 일반건축물이외에도아래표의항목을직접피해액산정에고려 < 부록표 10> 직접피해액산정시고려해야할사항 Type Building Loss Business interruption Category Building, Content, Inventory Income, Relocation, Rental Income, Wage - 재건비용, 세수감소, 관광수입등을고려하여 input-output 모형을활용하여 간접손실평가 - Federal Insurance and Mitigation Administration(FIMA) 의 FIA(Federal Insurance Administration) 곡선과 U.S. Army Corps of Engineers(USACE), USACE Institute for Water Resources(IWR) 의침수심-피해율곡선을대표적으로활용 - 계산결과는센서스블록내거주형태또는건축형태의총합으로보고 3)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은 2004 년에국토해양부가홍수피해의정량화를위하여개발한모형 홍수피해는공학적측면과경제적측면이모두고려되어야하므로매우복잡 한과정을거침 - 공학적과정에서는시뮬레이션등을통해침수심을예측 - 경제적과정에서는예측된침수심에의해발생되는각종경제적피해를계 량화하는과정이이루어짐 - 기존의연구들에의해방법론이나그당위성은확립되어있었지만통계자 료의미흡등의이유로수치를구체화하는작업이쉽지않았음 - 그러나최근각종통계지표의개발과지리정보시스템 (GIS) 등을통해모든

137 정보를 공간정보화 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정밀한 분석이 가능함 세계 각국에서는 정보와 통계의 발달에 따라 홍수에 의한 정확한 피해액을 산 정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 - 일본에서는 GIS와 연계한 Flood Damage Assessment Methodology 모형을 개 발 - 미국은 육군공병단을 중심으로 HEC-FDA 모형을 개발 - 우리나라 역시 이런 추세에 따라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을 개발 <부록 그림 3>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 개념도 자료:건설교통부(2004)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MD-FDA)의 기본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음 먼저 행정구역 단위로 자산의 가치를 추정함 - 주거지역, 농업지역, 산업지역에 대해 자산의 가치 추정이 이루어짐 - 주거지역은 건물과 건물내용물이 피해의 대상이 됨 - 농업지역은 농경지와 농작물이 피해의 대상이 됨 - 산업지역은 유형자산 및 재고자산이 피해의 대상이 됨 홍수피해의 대상이 되는 자산들의 세부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음

138 < 부록표 11> MD-FDA의행정구역별일반자산피해항목조사대상 지역특성 주거지역 농업지역 대상자산 - 건물: 일반세대의주거용건물 - 건물내용물 : 일반세대의주거용가정용품 - 농경지: 전 답 - 농작물: 홍수시에있어서의대표작물 산업지역 자료: 건설교통부 (2004) - 사업소유형 재고자산 : 사업소자산중토지를제외한생산설비나재고자산 - 위표에해당하는 5개항목의자산들에대한피해액은직접피해액항목중 일반자산피해액에해당 - 일반자산피해액에해당하는항목들의자산가치는실제행정구역의자산 평가액을근거로산정 - 이는사람들이홍수피해가발생한후같은장소에서다시생활하기위해 가옥이나가재등을재조달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실제로사람들이지출 하는피해액에가까운재조달가격또는복구비에근거하여직접적인피해 액을산정 행정구역단위의자산가치가평가되었다면, 공간정보를지리정보시스템(GIS) 과연계 - 공간정보는피해지역의읍면동 단위행정구역, 침수구역및침수심, 토지 이용상태등이포함 - 동일행정구역내에서도침수피해지역의침수심에따라피해의정도가달 라질수있음 - 지리정보시스템 (GIS) 을이용하여침수심에따른침수편입율을산정 - 침수편입율에따른주거지역, 농업지역, 산업지역의자산피해액을산정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MD-FDA) 은홍수피해경감을위한방제사업의편익을직접편익과간접편익및기타편익으로분류하고있음

139 < 부록표 12> 각국의치수경제성편익항목 편 익 분 류 직 접 편 익 간 접 편 익 기 타 편 익 미국일본호주한국 물리적인피해 교통 통신 산업시설이나 공장의일손, 생산량, 임금등 토지상승편익 생기편익 유발편익 고용편익 공공편익 자료: 건설교통부 (2004) 일반자산 농산물 공공토목시설등 인신 영업정지피해 응급대책비용 교통두절피해 라이프라인절단 영업정지파급피해 정신적피해 자산고도화편익 건물 건물내용물 운송수단등 대체비용 주거지청소비용 상업및 산업부문에서의 무역손실등 인명손실 건강 주택파손에대한 정신적피해 개인소장품 여행업체의침체 등 인명 농작물 가옥 농경지 공공시설물 기타시설물 하천시설복구 구조물복구 자산이용고도화 지가상승 홍수관련비용절감 토지이용증가 준설비용절감 비상계획비용절감 방제사업의편익이란해당사업을통해감소시킬수있는피해액의크기를의 미함 미국, 일본, 호주등과같은국가들역시치수사업의경제성을분석할때편익 의항목을직접편익과간접편익및기타편익으로구분하는방법론을사용 편익의분류과정에서명확하게분류되지않는항목은기타편익으로간주 제시된모든편익이계량화될수있는것은아님

140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MD-FDA) 은홍수피해를결정하는요인을홍수자체의특 성과홍수로부터영향을받는대상인지역특성이라는두가지로분류함 홍수자체의특성이란홍수의심각한특성, 즉규모, 지속성등을의미함 < 부록표 13> 홍수자체의특성을구성하는요인 요인침수면적침수심침수지속시간토사퇴적 내용얼마나넓은지역에홍수가영향을주느냐에따라피해의수준이달라짐홍수로인해물에잠긴깊이가어느정도냐에따라피해의수준이달라짐침수지속시간이길어질수록홍수로인한피해수준이심각해짐홍수로인한산사태및토사퇴적수준이심할수록피해수준이심각해짐 지역특성이란홍수에의해피해를직접적으로받는대상이가진특성을의미 함 - 동일한홍수라도피해를받는지역의특성에따라피해수준이달라짐 - 인구밀도, 부동산의가치등이지역특성에해당함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 (MD-FDA) 에서는직접피해대상자산에대한피해액을다음과같이산정 < 부록표 14> 직접피해대상자산과피해액산정방법 지역특성주거특성 건 물 분류자료산정방법 건물 단독 주택아파 트연립 주택 내용물 건축형태별건축연면적주택수 건축형태별건축단가 당읍면동의평균건물연면적에 건축단가를곱해서 아파트, 연립주택의층수 산정( * *, 은고려사항) 읍 면 동별건축형태별주택수 가정용품보급률및평균가격 세대수에 1세대당평가단가를 지역별가정용품평가액 곱하여산정( *, 은 읍 면 동별세대수 고려사항

141 지역특성농업특성 농 경 지 농 작 물 분류자료산정방법 전 답 매몰, 유실에의한피해액 읍 면 동별전, 답면적 매몰이나유실이발생하였을 경우피해액을바로산정 ( * ) 전 단위면적당농작물평가단가 논면적, 밭면적에시군구별 읍 면 동별전, 답면적 단위면적당작물평가단가를 답곱하여농작물자산을읍 면 동별경작작물의종류산정( *, 은고려사항) 산 업 특 성 유형 자산 재고 자산 자료: 건설교통부 (2004) 산업분류별 1인종사자수당 사업체유형및재고자산액 읍 면 동별산업분류별 종사자수 산업대분류마다종업자수에 1인당평가단가를곱하고사업소유형고정자산및재고자산을산정 ( * ) 주거특성에서건물자산의가치는아래의식을통해산정 건물자산가치 원 단위면적별건축형태별건축단가 원 건축형태별연면적비율 개수 가구수 개수 기준년건설업 건축형태별연면적은해당읍면동의시군통계연보를근거로평수별가구수 에관한자료를바탕으로산정 - 시군통계연보에이와관련된통계자료가없을경우전국평균자료를이용하 여산정가능 - 전국평균자료의경우통계청에서제공하는주택총조사보고서 (5년주기로 발간) 를이용 단위면적별건축형태별건축단가는한국감정원의건물신축단가표를이용 - 시군구별로별도의건축단가자료가있는경우그자료를이용가능 건물자산가치를피해액평가기준년도에맞추어산정하기위해서기준년의 건설업 Deflator를사용하여물가상승으로인한부분을조정함 - 건설업 Deflator 는지출 GDP 항목중건설투자항목을이용

142 주거특성에서건물내용물자산의가치는아래의식을통해산정 가정용품평가액은국부통계조사보고서의가정용품보급률및평균가격을이 용 기초수량이되는세대수는해당연도시군통계연보의읍면동자료를이용가 능 건물내용물자산가치 원 가정용품평가액 원 세대수 세대수 소비자물가지수 특정통계년도의건물내용물자산가치는사업평가기준연도에맞추기위해 기준연도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조정함 농업특성에서홍수로인한농경지피해는일정수준이상의침수심까지는발생 하지않음 홍수로인해매몰이나유실이발생하였을경우에만피해액을바로산정 농업특성에서농작물의자산가치는아래의식을통해산정 전, 답의대표작물및특수농작물에대한생산량은논의경우벼의수확량( 생 산량), 밭의경우는주요한작물의수확량으로함 - 단, 밭의경우시군별통계자료에의한곡종별작물통계에의거최근 5개년 간의자료중최대및최소수확량을제외한 치를평년작으로하여적용 3개년간의값의수확량평균 단위면적당농작물평가단가는기본적으로생산비를기준으로설정하며, 이 는실제농산물평가단가를알수없는경우가많기때문에대체적으로이용 하는방법 농작물자산가치 단위면적당농작물평가단가 원 농작물작부면적 소비자물가지수 - 생산비는통계청의농산물생산비통계를이용 만약단위면적당농작물평가단가와관련된자료의획득이가능하다면식을 통해농작물자산가치를산정가능

143 - 기초수량이되는농작물작부면적은해당연도시군통계연보의읍면동자 료를이용 단위면적당농작물평가단가 해당지역의홍수기논밭작물종류평년수확량가격작부면적 산업특성에서산업지역자산의가치는식을통해산정 산업지역자산가치 원 산업분류별사업체 인당유형 재고자산평가액 원 인 사업체별종사자수 인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의분류는다음과같음

144 < 부록표 15> 국부통계조사보고서와시군통계연보의사업체별항목 국부통계조사보고서산업대분류시군통계연보종사자수데이터항목 A. 농업, 수렵업및임업농업및임업 B. 어업어업 C. 광업광업 D. 제조업제조업 E. 전기, 가스및수도사업전기, 가스및수도사업 F. 건설업건설업 G. 도 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도매및소매업 H. 숙박및음식점업숙박및음식점업 I. 운수, 창고및통신업운수업, 통신업 J. 금융및보험업금융및보험업 K. 부동산, 임대및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사업서비스업 L.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M. 교육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N. 보건및사회복지사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 O. 기타공공, 사회및개인서비스업 자료: 건설교통부 (2004)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 기타공공, 수리및개인서비스업 - 국부통계조사보고서에서제시하는산업대분류와시군통계연보의사업체별 종사자수데이터항목이상이하므로 < 부록표 15> 를통해조정가능 기초수량이되는사업체별종사자수는해당연도시군통계연보의읍면동자 료를이용 소비자물가지수를통해기준년도와분석연도사이의물가차이를조정함 공간정보를지리정보시스템 (GIS) 과연계하여행정구역내의침수심에따른침수편입율을산정피해지역의공간적속성치를추출하기위해각종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이용

145 < 부록그림 4> 공간자료의종류및활용 자료: 건설교통부 (2004) 다양한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선택및활용하여특정지역의공간적속성 을추출하였다면침수편입율산정

146 - 침수편입율이란 행정구역 내에서 주거, 산업, 농업 등 지역특성요소의 총자 산가치를 실제 침수된 부분에 대한 자산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개념 - 침수편입율은 행정구역별로 산정 - 침수심별 편입율의 합은 항상 1임 <부록 그림 5> 침수편입율 산정을 위한 공간정보의 중첩 자료:건설교통부(2004) - <부록 그림 5>은 침수편입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를 중첩하는 개 념을 나타내고 있음

147 <부록 그림 6> 침수편입율 산정을 위해 중첩된 공간정보의 개념도 자료:건설교통부(2004) - <부록 그림 6>는 중첩된 공간정보의 대표적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공간개념의 중첩을 통한 침수편입율은 일반적으로 <부록 표 16>과 같이 나타남 <부록 표 16> 침수심에 따른 일반적인 침수편입율 침수심 0m 0m 0.5m 0.5m 1.5m 1.5m 2.5m 2.5m이상 침수편입율 자료:건설교통부(2004) 대상지역의 항목별 자산가치에 침수편입율과 침수피해율을 곱하여 침수피해액을 계산 공공시설물 등의 피해액은 공공시설물 자산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추계가 곤란 하기 때문에 일반자산피해액을 모두 계산하고 난 후 일반자산피해액과의 관 계를 이용하여 대체적으로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