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국제원자재가격의국내석유제품및 공산품가격반영정도분석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년 4 월 산업연구원원장오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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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원자재가격의국내석유제품 및공산품가격반영정도분석 산업연구원

2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국제원자재가격의국내석유제품및 공산품가격반영정도분석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 합니다 년 4 월 산업연구원원장오상봉

3 연구진 < 연구책임자 > 산업연구원연구위원신현수 < 연구수행자 >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현수 연구위원 남장근 연구위원 전재완 연구위원 정은미 연구위원 최용재 연구위원 민성환 위촉연구위원 이재덕

4 < 목차 > Ⅰ. 국제원자재가격동향및전망 1 1. 국제원자재가격동향 1 2. 주요품목별원자재가격동향 4 3. 국제원자재가격의변동요인 6 4. 향후전망 12 I. 국제원자재가격인하효과분석 국내물가구조및동향 14 (1) 수입물가및환율추이 14 (2) 생산자물가 16 (3) 가공단계별물가 17 (4) 소비자물가추이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수입원자재가격의파급효과분석 20 (1)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물가파급효과 20 (2)2005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한환율상승및유가하락의물가파급효과 23 (3) 수입중간재가격하락의제품가격파급효과 계량모형을이용한물가의파급시차효과분석 31 (1) 소비자물가와가격지수의시차상관계수 31 (2) 비제약벡터자기회귀모형 (VAR) 에의한실증분석 32 Ⅲ. 주요원자재가격하락의국내제품가격인하여력분석 석유제품 42 (1) 국내외가격동향 42 (2) 산업및유통구조 49 (3) 평가및전망 53 2.LPG 57 (1) 국내외가격동향 57 (2)LPG 유통및수급구조 60 - i -

5 (3) 평가및전망 공산품 76 (1) 세제 76 1) 국내외가격동향 76 2) 수급및유통구조 82 3) 평가및전망 89 4) 향후가격모니터링시고려해야할요인등 94 (2) 화장지 98 1) 국내외가격동향 98 2) 수급및유통구조 103 3) 평가및전망 철근 114 (1) 국내외가격동향 114 (2) 수급및유통구조 119 (3) 평가및전망 129 Ⅳ. 요약및정책적시사점 ii -

6 < 표목차 > < 표 Ⅰ-1> 주요품목별가격변화율추이 6 < 표 Ⅰ-2> 주요비철금속품목의중국소비비중추이 10 < 표 Ⅰ-3> 주요기관별유가전망 13 < 표 Ⅱ-1> 수입물가지수 ( 원화기준 ) 추이 14 < 표 Ⅱ-2> 생산자물가지수추이 16 < 표 Ⅱ-3> 가공단계별물가지수추이 18 < 표 Ⅱ-4> 소비자물가추이 19 < 표 Ⅱ-5> 환율 10% 상승및유가 10% 하락시물가파급효과 24 < 표 Ⅱ-6> 석유제품의원유수입의존도및비용구조비교 26 < 표 Ⅱ-7> 국제유가하락이국내석유제품가격에미치는파급효과 28 < 표 Ⅱ-8> 위생용종이제품의국제펄프및폐지의존도및비용구조 29 < 표 Ⅱ-9> 국제펄프가격및폐지가격하락이국내화장지가격에미치는파급효과 30 < 표 Ⅱ-10> 소비자물가와가격지수의시차상관계수 32 < 표 Ⅱ-11> 물가지수의단위근검정결과 34 < 표 Ⅱ-12> 최적시차결정을위한검정통계량 35 < 표 Ⅱ-13> 소비자물가의분산분해결과 39 < 표 Ⅲ-1> case 별해당시기및국내휘발유가격 45 < 표 Ⅲ-2> 정유회사별공급현황및비교 49 < 표 Ⅲ-3> 휘발유가격현황및구조 (2009 년 3월 2주 ) 52 < 표 Ⅲ-4> 경유가격현황 (2009 년 3월 2주 ) 52 < 표 Ⅲ-5> 2008 년정유사경영실적 55 < 표 Ⅲ-6> 석유제품의소비자가격인하여력비교 56 < 표 Ⅲ-7> 국제LPG 가격추이 (1999~2008 년 ) 57 < 표 Ⅲ-8> 국제LPG 가격추이 (2008.1~2009.3) 58 < 표 Ⅲ-9> LPG 수입가격추이 (1999~2008 년 ) 58 < 표 Ⅲ-10> LPG 수입가격추이 (2008.1~2009.3) 59 < 표 Ⅲ-11> 국내LPG 가격추이 (1999~2008 년 ) 59 < 표 Ⅲ-12> 국내LPG 가격추이 (2008.1~2009.3) 60 < 표 Ⅲ-13> 업체별국내판매및시장점유율추정실적 (2008 년기준 ) 61 < 표 Ⅲ-14> 2007~2009 년 LPG 수급실적및전망 63 < 표 Ⅲ-15> 2007~2008 년정유사별생산현황 ( 천톤 ) 64 < 표 Ⅲ-16> 2007~2008 년 LPG 수입현황 ( 천톤 ) 64 < 표 Ⅲ-17> LPG 가격구성현황 ( 09.4 월 1주현재 ) 69 < 표 Ⅲ-18>LPG 수입사의이익 판매량변화추이 74 < 표 Ⅲ-19> 세제소비자물가지수추이 (2005 년 =100) 77 < 표 Ⅲ-20> 합성세제 ( 세탁용, 분말 ) 소비자가격추이 78 < 표 Ⅲ-21> 계면활성제의생산액추이 80 < 표 Ⅲ-22> 계면활성제의생산자물가지수추이 (2005 년 =100) 80 < 표 Ⅲ-23> 계면활성제의수입단가추이 81 - iii -

7 < 표 Ⅲ-24> 세제원자재통관가격추이 82 < 표 Ⅲ-25> 품목별세제의생산액추이 83 < 표 Ⅲ-26> 세제의수출입추이 84 < 표 Ⅲ-27> 주요업체별시장점유율현황 (2005 년기준 ) 85 < 표 Ⅲ-28> LG 생활건강 ( 주 ) 의재료비 / 당기완성품제조원가비중 87 < 표 Ⅲ-29> 세제및동원자재가격 ( 지수 ) 추이 89 < 표 Ⅲ-30> 주요합성세제소비자가격상승률 90 < 표 Ⅲ-31> 세제가격변화요인산출 ( 월대비 월 ) 91 < 표 Ⅲ-32> 계면활성제가격과세제가격과의시차상관계수 92 < 표 Ⅲ-33> PL( 자체브랜드 ) 제품의가격인하효과와문제점 97 < 표 Ⅲ-34> 수입펄프가격추이 ( 실거래가격기준 ) 98 < 표 Ⅲ-35> 고급폐지1) 의국산및수입산가격추이 101 < 표 Ⅲ-36> 두루마리화장지공급가격추이 101 < 표 Ⅲ-37> 화장지 ( 미용티슈 ) 의소비자가격추이 103 < 표 Ⅲ-38> 주요화장지생산업체의브랜드및품목구성 104 < 표 Ⅲ-39> 주요화장지생산업체의재무구조 105 < 표 Ⅲ-40> 소비자보호원의두루마리화장지비교 107 < 표 Ⅲ-41> 화장지원지수급구조추이 109 < 표 Ⅲ-42> 펄프가격과화장지가격과의시차상관계수 111 < 표 Ⅲ-43> 화장지가격변화요인산출 ( 09.2 월 / 08.6 월 ) 113 < 표 Ⅲ-44> 철근가격과수요-공급변수와의시차 (2001.1~2009.3) 116 < 표 Ⅲ-45> 철근가격과수요-공급변수와의시차 ( 시기별 ) 117 < 표 Ⅲ-46> 건설부문에서의철강재소비구조 120 < 표 Ⅲ-47> 업체별철근생산설비능력현황 122 < 표 Ⅲ-48> 철근생산업체의주요수익결정요인 126 < 표 Ⅲ-49> 철근수급구조 128 < 표 Ⅲ-50> 철근가격과철스크랩가격간의상관계수 131 < 표 Ⅲ-51> 철근가격변동요인 iv -

8 < 그림목차 > < 그림 Ⅰ-1> 국제원자재가격지수추이 1 < 그림 Ⅰ-2> 비에너지상품가격지수추이 2 < 그림 Ⅰ-3> 원자재가격변동성지수추이 3 < 그림 Ⅰ-4> 주요품목별가격지수추이 4 < 그림 Ⅰ-5> 주요품목별가격변화율추이 5 < 그림 Ⅰ-6> 세계경제성장률과 IMF 비에너지상품가격지수 8 < 그림 Ⅰ-7> 주요비철금속품목의재고량추이 9 < 그림 Ⅰ-8> 미달러화가치와미국금리추이 ( 실질기준 ) 11 < 그림 Ⅱ-1>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및원 / 엔환율추이 15 < 그림 Ⅱ-2> 물가지수의충격반응함수 37 < 그림 Ⅲ-1> 국내외휘발유가격변화추이 42 < 그림 Ⅲ-2> 국제휘발유가격과국제유가간의관계 43 < 그림 Ⅲ-3> 국내외휘발유가격변화추이 44 < 그림 Ⅲ-4> 국내휘발유가격과환율간의관계 45 < 그림 Ⅲ-5> 국내외경유가격변화추이 46 < 그림 Ⅲ-6> 국제경유가격과국제유가간의관계 47 < 그림 Ⅲ-7> 국내경유가격과국제유가간의관계 48 < 그림 Ⅲ-8> 최근석유제품의국내외가격비교 54 < 그림 Ⅲ-9> LPG 의유통구조 60 < 그림 Ⅲ-10> 세계 LPG 수요전망 66 < 그림 Ⅲ-11> 세계 LPG 공급전망 66 < 그림 Ⅲ-12> 국제유가, 휘발유, 경유및부탄의 CP( 전월 ) 추이 71 < 그림 Ⅲ-13> 국내수송용연료소비자가격추이 73 < 그림 Ⅲ-14> 수입고급폐지가격추이 ( 수입단가기준 ) 99 < 그림 Ⅲ-15> 천연펄프의국내판매가격추이 100 < 그림 Ⅲ-16> 화장지의소비자물가지수추이 102 < 그림 Ⅲ-17> 화장지의유통구조 107 < 그림 Ⅲ-18> 화장지원지의생산, 출하및재고증감률추이 110 < 그림 Ⅲ-19> 국내외펄프가격, 화장지가격, 환율추이 112 < 그림 Ⅲ-19> 국내외철근가격추이 115 < 그림 Ⅲ-20> 한-미 -일 3국의철스크랩국내가격추이 118 < 그림 Ⅲ-21> 철스크랩-철근국내가격추이 119 < 그림 Ⅲ-22> 철근유통개요 123 < 그림 Ⅲ-23> 철근의국제가격과국내가격추이 130 < 그림 Ⅲ-24> 철근 ( 도매 ) 가격과철스크랩가격반영시차 v -

9 Ⅰ. 국제원자재가격동향및전망 1. 국제원자재가격동향 지난 2008 년상반기까지초장기상승세를이어온국제원자재가격이하반기들어서는급락세로전환,2009 년최근에이르기까지비교적짧은기간에도불구하고대폭하락하면서그향방에대한불확실성이높아짐. -IMF 가발표하는국제상품가격이 2003~08 년중 6년연속두자릿수의상승률을기록한데이어 2008 년들어서도 7월까지사상최고치 (219) 까지급등했으나,2009 년 3월현재그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 (100) 에있음. -미국상품조사국 (CRB) 에서발표하는 CRB 상품선물지수도연말기준으로 6년연속두자릿수의상승률을기록했으나,2008 년 8월이후에는급락세로전환하면서 2009 년 3월현재까지도약세를면치못하고있음. < 그림 Ⅰ-1> 국제원자재가격지수추이 (2005 년 =100) (1967 년 =100) IMF 상품가격지수 ( 좌 ) CRB 상품선물지수 ( 우 ) 50 자료 :IMF;CRB

10 IMF에서는전세계적으로거래되는약 50여개품목들을대상으로한상품가격지수 ( 월별데이터 ) 를산출 발표하고있으며, 미국의상품조사국 (Commodity Research Bureau) 에서는미국, 캐나다등북미상품시장에서거래되는 17개상품선물가격기준을기준으로일별데이터를발표하고있음. 에너지를제외한품목들의가격으로산출되는 IMF 비에너지상품가격지수와 CRB 상품현물지수,Reuter 상품가격지수등도정도의차이가있을뿐그와유사한추세를보이면서사상유례없는등락세를나타냄. -IMF 비에너지상품가격지수와 CRB 상품현물지수는지난 2008 년 6~7 월에사상최고치를기록한이래로 2009 년 2월현재까지약 30% 를넘는하락률을기록하고있으며,Reuter 상품가격지수역시마찬가지임. 각지수별산출대상이되는품목의수를보면 IMF의경우약 50개, Reuter와 CRB가국제무역에서주로거래되는약 20여개이고, 기준통화로는 IMF와 CRB의가격지수가달러화표시, Reuter 지수가파운드화표시임. < 그림 Ⅰ-2> 비에너지상품가격지수추이 180 (2005 년 =100) (1967 년 =100) IMF 비에너지가격지수 ( 좌 ) 로이터상품가격지수 ( 좌 ) CRB 상품현물지수 ( 우 ) 180 자료 :IMF;CRB;Reuters

11 원자재가격이움직이는정도내지크기를나타내는변동성지수는지난 2008 년중반에급상승하기시작하여,2009 년들어서는사상최고치를기록하는등원자재가격의급등락에따라그변동성이커짐을반영함. -원자재가격의변동성지수는일정시점에서 1년동안원자재가격의변동범위인표준편차에 100 을곱한수치로산출하여, 그값이높아진다는것은 1년동안의가격변동범위가상대적으로커짐을의미하는것임. -역사적으로볼때원자재가격의변동성지수는지난 1996 년초에일시적으로 1까지떨어진후 2~4 의범위에서크게벗어나지않고있으나,2006 년에 4를넘어선후 2008 년하반기이후에는급등세를나타냄. -가격변동성지수를통해서버블여부를판단하는데는한계가있지만, 과거역사적추세의범위를넘어선것은정상적인변동구간의이탈을의미하는것이므로가격버블의형성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 그림 Ⅰ-3> 원자재가격변동성지수추이 12 ( 지수 ) IMF 상품가격지수 CRB 상품선물지수 자료 :IMF;CRB

12 2. 주요품목별원자재가격동향 주요품목별가격추이를살펴보면에너지가격의변동폭이상대적으로가장크고, 그다음으로는금속품가격의변동폭이크게나타나고있으며, 음식료품과농산품의가격변동폭은상대적으로작게나타남. -원유, 천연가스등에너지가격지수는 2008 년 7월에 1992 년처음집계된이후로가장높은 250 가까운수준 (248.4) 까지상승했다가이후에급락세로전환되면서지난 2009 년 2월에는 90 까지떨어짐 ( 최고치대비 -63.8%). -비철금속등이포함된금속품가격지수는이미지난 2007 년 5월에사상최고치 (205.4) 를기록한바있으며,2008 년 3월에는다시 200 을넘어서기도했으나,2009 년 2월에는 100 수준으로떨어짐 ( 최고치대비 -50.7%). < 그림 Ⅰ-4> 주요품목별가격지수추이 260 (2005 년 =100) 음식료품농산품금속품에너지 자료 :IMF

13 -음식료품가격과농산품가격도 2008 년 6~7 월중에모두사상최고치를기록한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2009 년 3월현재기준으로각각 120 선및 80 선에머물면서최고치대비약 30% 가까이떨어짐. 연간기준의가격변화율추이로살펴보더라도모든품목들의가격이 2009 년 3월현재전년동기비두자릿수의하락률을기록하고있으며, 낙폭의크기순서는에너지 > 금속품 > 농산품 > 음식료품등임. -에너지와금속품은 2002 년이후로 2003~2007 년중 5년연속두자릿수의상승률을기록할정도로강세를보였으며, 특히에너지가격은 2008 년에만연간 40% 에이르는높은상승률을기록하면서폭등세를나타냄. < 그림 Ⅰ-5> 주요품목별가격변화율추이 80 (%, 전년동기비 ) 전상품 비에너지 음식료품 농산품 금속품 에너지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1~3 월 ) 자료 :IMF

14 < 표 Ⅰ-1> 주요품목별가격변화율추이 단위 :%, 전년동기비 구분 (1~3 월 ) 전품목 비에너지 음식료품 농산품 금속품 에너지 자료 :IMF. -음식료품가격도 2005 년 (0.6%) 을제외하고는 2004 년에이어 2006~2008 년중연간두자릿수의상승률을기록한반면, 농산품가격은지난 2006 년에최고 8.8% 의상승률을기록하는등한자릿수상승률을기록함 년들어서는그동안장기강세를보인품목들을중심으로가격하락률이상대적으로크게나타나고있으며, 그동안한자릿수의상승률에그쳤던농산품가격역시전년동기비약 25% 의하락률을기록함. 3. 국제원자재가격의변동요인 앞서살펴본바와같이국제원자재가격이초장기에걸친상승세를지속후단기폭락세를시현하는등사상유례없는움직임을보인데는세계경제성장, 수급여건변화, 투자수요강화등크게세요인이있음

15 세계경제성장 국제원자재가격의움직임을결정하는가장근본적인요인으로서세계경제성장을꼽을수있으며, 특히 2000 년대들어초장기의가격상승세와단기간의가격폭락세는세계경제성장과밀접한관계가있음. -세계경제가호황을구가하는기간에는원자재수요가급증하면서원자재가격도상승하는경향이강한반면, 세계경제가불황기에있는경우에는원자재수요가급감하면서원자재가격도하락하는경향이있음. * 세계경제성장률과원자재가격변동률의상관계수는약 0.65 로 나타나두변수가서로같은방향으로움직이는경향이강함을 시사함. -세계경제는지난 2000 년대초반 IT 버블붕괴와미국의 9.11 테러사태여파로성장세가일시둔화된것을제외하고는연 3% 대이상의높은성장률을기록했으며, 이는원자재가격의상승세지속으로이어짐. * 미국과일본등선진국경제가비교적견고한성장세를지속하는 가운데서중국과브라질등신흥개도국들이고성장세를이어가 면서세계경제는사상유례없는초장기에걸친호황세를보임. -그러나 2008 년들어세계유수금융기관들의파산과미국발금융위기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면서세계경기가급속히위축되기에이르고, 이는곧원자재가격의급락세로이어지는단초를제공하게됨

16 < 그림 Ⅰ-6> 세계경제성장률과 IMF 비에너지상품가격지수 (%) (%) 세계경제성장률 ( 우 ) IMF 비에너지가격지수 ( 좌 ) 자료 :IMF 수급여건변화 원자재수급여건의변화는실제수요량및공급량의변화를의미한다는점에서원자재가격의움직임과맥을같이하며, 특히재고량의변화는이러한수급여건의변화를가장잘반영하는지표라고볼수있음. -경기호황으로수요량이증가하거나생산국에서의예상치못한기상이변내지정정불안으로공급량이부족한경우에는재고량이감소하면서가격상승을초래하나, 경기불황기에는수요량이공급량에비해급속하게떨어짐과더불어재고량이증가하면서가격하락으로이어짐. -주요비철금속의재고량추이를보면대부분지난 2002 년이후에재고량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였으며, 일부품목들의재고량은사상최저치까지떨어지면서가격급등을초래한요인으로작용한것으로보임

17 -그러나 2008 년하반기이후에는대다수품목들의재고량이다시빠르게증가하면서전세계적인경기위축에따른실수요의급속한감소를간접시사하고있으며, 이는곧가격급락을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함. < 그림 Ⅰ-7> 주요비철금속품목의재고량추이 (2002 년말재고량 =100) 알루미늄구리납 ( 연 ) 니켈아연주석 자료 :LME 년말 2005 년말 2007 년말 2008 년말 중국, 인도등신흥개도국들이원자재시장에서최대소비국으로부상한것은기존의원자재수급여건과가장크게다른점이며, 이러한신흥개도국들의위상변화는향후에도원자재시장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임. -신흥개도국들은경제발전과정에서산업재와같은품목들에대한수요가크게늘어나게되고, 특히고성장을지속하는가운데서는이들소비량이급속하게증가하게되므로최대소비국으로부상하는것임. -주요비철금속품목의시장점유율변화를보더라도과거선진국중심에서 2000 년대들어서는중국과브라질, 인도등신흥개도국들의시장점유율이크게높아진점은이러한사실을뒷받침하고있음

18 < 표 Ⅰ-2> 주요비철금속품목의중국소비비중추이 단위 :% 구 분 구 리 납 ( 연 ) 아 연 알루미늄 니 켈 자료 :World MetalStatistics. 투자수요강화 원유나원자재등실물자산에대한투자수요가크게높아진점은이른바가수요를증폭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는바, 특히 2008 년중에원자재가격의변동성을크게높인가장결정적인변수가된것으로보임 년대들어저금리기조와약달러를바탕으로원자재등실물자산에대한투자수요가상대적으로크게높아진점은원자재가수요를부추기는요인으로작용하면서원자재가격의지속적인상승세를초래함. -과거에도금리하락및약달러시기에는원자재가격이동반상승하는경향이강한것으로나타나지만,2000 년대들어금리하락과약달러는풍부한유동성을바탕으로원자재시장으로의자금이동을가속시킴. -그러나리먼사태이후선진국금융기관들이현금확보에주력하게되고원자재실수요가축소되는상황에서실물자산에대한투자수요역시크게위축되면서원자재가격의대폭락을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함

19 궁극적으로 2000 년대들어원자재가격의급등락을초래한배경은앞서언급한세요인들이복합적으로작용했을것이나, 특히투자수요의강화는기존의원자재시장에서찾아볼수없는차별적인요소로급부상함. < 그림 Ⅰ-8> 미달러화가치와미국금리추이 ( 실질기준 ) (1973 년 3 월 =100) (%) 원자재가격상승기미달러화지수 ( 실질 ) 미국실질금리 ( 우 ) -6 자료 :IMF;CRB. 주 1) 미달러화는대미주요교역국기준의실질실효환율임. 2) 미국금리는미재무성의 10 년만기국채수익률기준임. - 극단적으로는투자수요의강화가원자재가격의버블형성을더욱 부추기는가장결정적인변수로작용했을것이며, 최근의가격급 락은원자재가격버블의붕괴과정이라고도해석할수있을것임. -무엇보다도원자재등실물자산에대한금융상품이대체상품으로서그역할을할수있는가능성을뒷받침하고있으며, 자원의유한성을감안할때실물자산에대한투자수요는더욱강화될가능성도배제못함

20 4. 향후전망 원자재가격의변동성이극도로높아져있는상황에서원자재가격의향방을가늠하기가매우어려우나, 예상치못한돌발변수가나타나지않는한향후원자재가격은현수준에서추가하락세보다는점진적인오름세를보일가능성이높아보임. -앞서살펴본바와같이원자재가격의변동성이아직도높은수준에있다는점에서시장의불확실성은여전히높은상황이고, 무엇보다도세계경기의향방에의해원자재가격의향방도크게좌우될것으로전망됨. -다만, 원자재가격이 2008 년하반기이후비교적짧은기간동안의대폭적인하락세이후에다소진정국면에접어들고있다는점에서향후예상치못한돌발변수가나타나지않는한추가하락세보다는점진적인오름세를보일가능성이높음. -최근들어서는세계금융시장의안정조짐과함께일부에서는조기경기회복론도조심스럽게대두되고있는바, 세계경기의회복에대한기대감과각국의경기부양책영향으로인해원자재가격은오름세로전환될가능성이높아보임. 유가의경우지난 2월중순에기록한연중최저치대비 4월현재기준으로 30% 가까이오른수준이며, 대다수기관들은 2009 년유가평균치가지난해보다는크게낮아지겠으나,2010 년유가전망치는올해보다높은수준을기록할것으로전망 - 특히세계주요국의적극적인경기부양책에따른풍부한유동성 을감안할때투자자금의시장유입이언제라도이루어질수있다 는점에서가격급등세가재현될가능성을배제할수없음

21 < 표 Ⅰ-3> 주요기관별유가전망 단위 : 달러 / 배럴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CERA EIA PIRA CGES CERA EIA WTI Brent Dubai 자료 :CERA;EIA;PIRA;CGES. 향후원자재가격의흐름을좌우하는주요변수로서중국등신흥개도국들의경제성장속도와시장참여자들의실물자산에대한투자수요강화여부등이주목받고있는만큼이를면밀히주시하면서대응하는노력이필요함. -중국과인도등신흥개도국들이경제성장과정에서주요품목들의최대소비국으로부상한점을감안할때이들국가들의경제성장향방과경제발전속도가원자재시장의흐름을좌우하는주요변수로작용할것으로전망됨. -실물자산에대한투자수요가한층강화된점역시기존의시장에서찾아볼수없었던전혀새로운요인이라는관점에서, 더욱이언제든가격버블형성의단초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자금이동의변화도주목해보아야할것임. -이외에농산품의경우바이오에너지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앞으로그수요가더욱늘어날수있으며, 부존자원의유한성등을감안할때는최근에나타난장기간의가격상승세의지속가능성이재현될가능성에대비해야할것임

22 I. 국제원자재가격인하효과분석 1. 국내물가구조및동향 (1) 수입물가및환율추이 2007 년까지한자리수의상승률 ( 전년동기대비 ) 을기록하며안정적 추세를보이던수입물가지수가 2008 년부터두자리수의급격한상 승세를보인후,2009 년들어점차안정화되는추세임 년 3/4 분기수입물가는 45.3%( 전년동기대비 ) 까지상승하여 1998 년 1 월이후사상최대상승률을기록하였으나 2009 년 1 월에 는 16.7% 로상승세가둔화되는추이 제품별로살펴보면국제유가의급등으로인해광산품의수입물가지 수가 2008 년 3/4 분기 77.6% 까지상승한가운데공산품도 4/4 분기 40.9% 까지상승 - 그러나광산품의경우 2008 년하반기부터국제금융위기로인한세 계경기의침체로국제원유가가급락하면서 2009 년 1 월부터하락세 를보이기시작 < 표 I-1> 수입물가지수 ( 원화기준 ) 추이 단위 : 전년동월 ( 기 ) 대비,% /4 2/4 3/4 4/4 1월 2월 총지수 광산품 공산품 펄프및종이 석유제품 화학제품 철강1차제품 자료 : 한국은행

23 -공산품역시 2009 년부터둔화세를보이고있으나 20%~30% 대의높은증가세가지속되고있음. 공산품의세부제품별로살펴보면국제유가하락으로인해석유제품의수입물가는안정세를보이고있으나펄프및종이, 철강 1차제품등은여전히높은상승세가유지되고있음. - 석유제품의경우 2008 년 4/4 분기 -17% 를기록한이후 2009 년 2 월 -16.6% 로하락세가지속되고있는상황 - 그러나철강 1 차제품의경우 2008 년 4/4 분기 91.1% 로급등한이후 에도높은상승세가계속유지되고있는상황 2008 년상반기수입물가의급등은개도국의성장에따른원유수요급증과풍부한국제유동성을바탕으로한헤지펀드등단기투기세력의가세로국제원유및원자재가격의급상승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그러나국제금융위기기시작된 2008 년하반기이후에도수입물가 특히공산품의수입가격이높은상승세를보이고있는주된요인은 국제외환시장에서원화약세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 그림 Ⅱ-1>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및원 / 엔환율추이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 / / / / / /03 원 / 미국달러 ( 좌 ) 원 / 일본엔 (100 엔 )( 우 ) 자료 : 한국은행 년 5 월중원 / 달러환율이 1,000 원대를돌파한이후지속적으로 1,600 1,500 1,400 1,300 1,200 1,100 1,

24 상승하여 2009 년 3 월에는 1,460 원에이르고있음. - 원 / 엔 (100 엔 ) 환율역시 2008 년 9 월 1,060 원을기록한이후지속적 으로증가하여 2009 년 3 월 1,495 원에이르고있음. (2) 생산자물가 생산자물가는 2008 년 3/4 분기 12.1%( 전년동기대비 ) 를기록한이후 2009 년 1 월 4.7% 및 2 월 4.4% 로안정화되고있는추세임. - 공산품의생산자물가는 2008 년 3/4 분기 17.3% 상승한이후 2009 년 부터 5% 대의상승세를유지 - 공산품가운데화장지는 2008 년 4/4 분기 14% 의상승률을보인이 후둔화되기는하였으나여전히높은 13% 대를기록중이며 - 세탁용세제의경우 2008 년 4/4 분기 6.6% 에서 2009 년 2 월 7% 로오 히려상승세가지속중이고주방용세제도 6.5% 의상승세가지속되 고있음. < 표 I-2> 생산자물가지수추이 단위 : 전년동월 ( 기 ) 대비,% /4 2/4 3/4 4/4 1월 2월생산자물가 공산품 화장지 세탁용세제 주방용세제 일반철근 고장력철근 휘발유 경유 프로판가스 자료 : 한국은행. - 일반철근의경우 2008 년 4/4 분기에 84.9% 나급등한이후다소둔

25 화되고있는추세이나 2009 년 2월 19.1% 의여전히높은상승세가 지속 세계경기의침체로인한국제원유가의급락으로석유제품 ( 휘발유, 경유, 프로판가스 ) 의 생산자물가는 2009 년부터큰폭의하락세를 보이고있음. - 휘발유물가는 2008 년 3/4 분기 21.2% 까지상승하였으나이후지속 적으로하락하여 2009 년 2 월에는 -5.9% 의하락률을보이고있으며 - 경우역시 2008 년 3/4 분기 43.4% 의급격한상승률을나타낸이후 하락세로돌아서 2009 년 2 월에는 11.1% 하락 - 프로판가스는 2008 년 3/4 분기 59.5% 로다른유종에비해큰폭의 상승률을보였으나 2009 년부터하락세로전환 (3) 가공단계별물가 가공단계별로물가지수의추이를살펴보면우선총지수는 2008 년 3/4 분기 23.9%( 전년동기대비 ) 의높은상승률을기록한이후둔화되고있는추세이나 2009 년 2월 9.3% 의여전히높은상승세가지속되고있음. - 특히수입재의가격이국산재의가격보다가파르게상승하고있으 며,2009 년 2 월에도 18% 상승해국산재보다 3 배이상높은수준을 기록 국제유가및국제원자재가격하락으로원자재의가격지수는 2008 년 3/4 분기 66.5% 상승에서 2009 년 2 월에는 3.8% 감소로전환되는 등가공단계중에서는가강큰폭으로하락세로돌아섬. < 표 I-3> 가공단계별물가지수추이

26 /4 2/4 3/4 4/4 1월 2월 가공단계별총지수 총지수국내 총지수수입 원자재 중간재 최종재 생산재 ( 원자재 + 중간재 ) 단위 : 전년동월 ( 기 ) 대비,% 자료 : 한국은행. - 그러나중간재의경우 2008 년 3/4 분기 24.5% 의상승률을기록한 이후둔화되기는하였으나 2009 년 2 월에도 11.9% 로여전히두자 리수의상승세가지속되고있음. - 이는부품 소재의국산화율이크게개선되고있지않은상황에서 2008 년하반기부터시작된원화환율의급격한상승으로인한수입 물가의급등에기인한것으로판단됨. - 최종재의경우 2008 년 4/4 분기 9.6% 상승률을기록한이후에도 9% 대의높은상승세가지속되고있음. (4) 소비자물가추이 소비자물가는 2008 년 5.5% 까지급등하여 1998 년이후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이후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하락등으로상승세가다소진정되고있는상황이나 2000 년대초반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에머물러있음. 품목별로살펴보면석유제품 (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 은국제유 가하락등으로 2009 년들어와하락세로돌아섰으나화장지및세

27 제등은오히려상승세가확대되고있음. - 화장지의소비자물가지수는 2008 년 3/4 분기 11.2%( 전년동기대비 ) 로두 자리수를기록한이후상승세가확대되어 2009 년 2 월 15.2% 까지상승 - 부엌용세제는 2008 년 4/4 분기에 6.3% 상승하였으나 2009 년 2 월 12.4% 상승하고, 청소용세제역시동월에 12.5% 증가하여상승세 가확대되고있는추세 - 그러나석유제품은 2008 년 3/4 분기최고치를기록한이후하락세 로돌아서 2009 년 2 월중휘발유는 -8.7%, 경유는 -8.4%,LGP( 자동 차용 ) 는 -10.6% 의상승률을기록 < 표 I-4> 소비자물가추이 단위 : 전년동월 ( 기 ) 대비,% /4 2/4 3/4 4/4 1월 2월총지수 화장지 부엌용세제 청소용세제 휘발유 경유 LPG( 자동차용 ) 자료 : 한국은행. 2.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수입원자재가격의파급효과분석

28 (1)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물가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의기본원리 산업연관분석을이용한물가파급효과는생산물의단위당가격이생산물단위당중간재투입액에생산물단위당부가가치액의합으로이루어진다는전제하에투입상품의가격변동이다른상품의가격에미치는효과를분석하는것임. - 즉, 수입중간재의가격변동은우선해당수입중간재가투입되는모 든상품가격의변동을가져오고다음으로이들제품을다시중간 재로사용하는관련제품의가격에영향을미침. 생산물단위당중간재투입액은그산업부문의물량적투입계수에투입되는상품의가격을곱하여표시하고, 부가가치액은부가가치계수에부가가치의단위당가격을곱하여표시할수있으므로, 가격에관한균형방적식은다음과같이세울수있음. a 11 p 1 +a 21 p 2 + +a 1n p n +a 1v p v =p 1 a 12 p 1 +a 22 p 2 + +a 2n p n +a 2v p v =p 2 (1) a 1n p 1 +a 2n p 2 + +a nn p n +a nv p v =p n 여기서 a ji 는 i 재 1 단위생산을위해투입되는 j 재의물량을나타내 는투입계수를나타냄. - 이는생산물의단위당가격이그생산에투입되는모든중간재의 단위당투입물량과단위당가격에따라결정됨을의미함. 위식을행렬식으로표시하면

29 A'P+A' V P V =P P-A'P=A' V P V (I-A')P=A' V P V P=(I-A') -1 A' V P V (2) - 식 (2) 가임금등부가가치항목의단위가격의변동이산업부문별생 산물가격에파급되는효과를계측할수있는산업연관의가격모형임. 이제수입중간재의가격변동이국내제품가격에미치는효과를계측하기위해국내제품가격은투입되는국내제품과수입제품의가격및단위당투입물량 ( 계수 ), 그리고부가가치의가격및투입물량에따라결정된다고하면, 식 (2) 는다음과같이표시할수있음. P d =A d' P d +A m' P m +A' V P V =(I-A d' ) -1 (A m' P m +A' V P V ) 이를가격변동률모형으로바꾸면 P d =(I-A d' ) -1 (A m' P m +A' V P V ) (3) A d', A m' : 국산품및수입품투입계수행렬의전치행렬 A' V : 부가가치계수행렬의전치행렬 P m, P d : 수입중간재와국내제품의가격변동률 여기서부가가치의변동이없다면 ( P V = 0), 수입중간재의가격 변동이국내제품에미치는파급모형을도출할수있음. P d =(I-A d' ) -1 A m' P m (4) - 식 (4) 는수입중간재의가격변동 ( P m ) 이국내제품생산에투입되 는수입중간재의단위당물량 (A m' ) 만큼국내재가격에영향을미치

30 며, 다시이국내제품이중간재로사용되는과정을통해, 즉 (I- A d' ) -1 를통해최종적으로국내제품가격에미치는파급효과를계 측할수있음을의미함. 식 (4) 는환율변동의물가파급효과를계측하는데도사용할수있음. 환율변동은수입상품의원화표시가격에변동을초래함으로써수입상품을원재료로사용하는모든상품의가격에변동을가져오고, 다시이를중간재로사용하는국내제품의가격에영향을미침. -수입원자재가격의변동이국내제품가격에미치는파급효과는수입가격변동률벡터 ( P m ) 에서해당수입원자재부문에서만변한것을의미하나, 환율변동시에는모든수입상품의가격이환율변동폭만큼변하므로그효과가더욱크게나타남. 분석방법 본보고서에서는국제원자재가격의국내제품가격반영정도에대 한분석대상으로휘발유, 경유,LPG 등석유제품과철근, 화장지, 세제등 6 개품목을대상으로하고있음. 이러한분석을하기위해산업연관표상의기본부문 (403 부문 ) 을활용 하여수입원자재와국내석유제품및공산품등의투입산출구조를 나타내는산업연관표를재작성하는작업을우선수행함. 그러나가장세분화된기본부문을활용하더라도본보고서의분석 을모두수행하기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음. -원유와석유제품 ( 휘발유, 경유,LPG) 간의관계는기본부문 (403 부문 ) 을활용하면분석상아무런문제가없으나, -화장지의경우기본부문에위생용종이제품으로만분류되어있어이를대상으로하여수입펄프가격의변동이위생용종이제품에미

31 치는파급효과를계측하였음. -철근의경우에는주요수입원자재가고철 ( 철스크랩 ) 이나이원자재가기본부문에포함되어있지않아분석을위해서는철근생산의주요원자재인선철, 조강의가격변동의효과로대용분석할수밖에없는상황임. - 끝으로세제는원자재가망초, 소다회, 계면활성제등다양한데다, 이들품목이기본부문에포함되어있지않아실질적으로산업연관 표를활용한분석이불가능함. 이에따라여기서는석유제품 3 개품목과화장지만을대상으로국제 원자재가격변동이국내제품가격에미치는파급효과만을분석하 였음. (2)2005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한환율상승및유가하락의물가파급효과 2005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한국은행이분석한자료에따르면, 원화환율이 10% 상승시공산품은 3.95% 의물가상승효과가있는것 으로나타나그영향이적지않은것으로분석되었음. - 농림수산품 (1.35%) 과서비스업 (1.22%) 에비해공산품의물가상승효 과가큰것은제조업의수입의존도 (21.5%) 가농림수산품 (2.4%) 이나 서비스업 (4.4%) 에비해훨씬크기때문임. 제조업업종별로는, 원자재 ( 유연탄, 원유 ) 를전량수입에의존하는석유및석탄제품이환율상승에따른제품가격상승효과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중간재수입의존도 (29.8%) 가높은전기및전자기기도환율상승의물가파급효과가상당히컸음. -또중간재수입의존도가높은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목재및종이제품도비교적환율상승의물가파급효과가높은것으로나타남

32 < 표 Ⅱ-5> 환율 10% 상승및유가 10% 하락시물가파급효과 ( 단위 :%) 수입의존도 환율 10% 상승시유가 10% 하락시물가파급효과물가파급효과 농림수산품 공 산 품 음식료품 섬유및가죽제품 목재및종이제품 석유및석탄제품 화학제품 제1차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수송장비 서 비 스 업 전산업평균 자료 : 한국은행, 2005 년산업연관표, 원유수입가격하락에따른물가파급효과는석유및석탄제품이 -5.89% 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 화학제품 (-0.69%) 를제외하면그다 지크지는않은것으로나타났음. - 다른산업에비해석유및석탄제품의물가파급효과가크게나타 난것은이들부문에서원유를직접적으로수요하기때문이며, 화 학제품의경우도석유제품을중간재로재투입하기때문임. (3) 수입중간재가격하락의제품가격파급효과 앞서언급한것처럼, 수입원자재가격하락이제품가격에미치는효 과는식 (4) 를이용하여분석할수있으며, 제품생산에있어서당해 수입원자재에대한의존도 ( 수입투입계수 ) 가가장큰영향을미침. - 이외에당해수입원자재를투입하여생산된국내재의중간재투

33 입비중도해당제품의가격에추가적으로영향을미침. 우선여기서분석대상이된수입원자재와국내제품간의투입산출구조를살펴보면, 석유제품 ( 휘발유, 경유 ) 과 LPG 의경우원자재인원유를전량수입에의존하므로유가변동이석유제품의가격에상당히큰영향을미침. - 화장지의경우에는주요원자재인펄프를수입에거의의존하나, 또다른원자재인폐지는국내폐지를활용하므로수입원자재에대 한의존도가석유제품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낮음. - 철근의경우도원자재인철스크랩 ( 고철 ) 을전적으로수입에의존하 기보다는국내철스크랩을활용하는방향으로이루어지므로수입 원자재에대한의존도가석유제품보다는낮은편임. - 세제의경우에는원자재가다른품목에비해다양한데다계면활성 제등주요원자재를산업연관표에서파악하기가곤란하므로산업 연관분석을통한물가파급효과의분석이곤란한편임. 한편, 앞서언급한것처럼제품가격은수입원자재의국제가격 ( 외화 표시 ) 뿐만아니라환율변동의영향도적지않게받고있으므로환 율변동의효과를포함시켜분석하여야함. - 수입원자재의국제가격이지난해하반기이후크게하락하였음에 도불구하고원화환율이급등함에따라수입원자재의원화표시수 입가격은국제가격하락폭보다줄어듦. - 더욱이환율상승이국내제품생산에투입된모든수입중간재의가격 에영향을미치므로이로인해해당제품의생산에가장필수적인 원자재의가격하락의영향이부분적으로상쇄되는효과가나타남

34 국제원유가변동의석유제품가격파급효과 원유를전량수입에의존하는우리나라의경우, 국제유가의변동은 휘발유, 경유,LPG 등국내석유제품의가격에민감한영향을미치 나그효과는제품별로다소상이하게나타남. 이를위해국내석유제품의비용구조를살펴보면, 휘발유의경우는수입원유가제품가격에서차지하는비중이 28.4% 에불과한반면, 경유와 LPG 는 55.0% 정도를차지하고있으며, 기타석유제품은 76.5% 로상당히높은수준을차지하고있음. -휘발유의경우 2008 년말현재,1% 의할당관세와리터당 16 원의수입부과금,10% 의부가가치세외에교통에너지환경세가리터당 472 원, 교육세가 70.8 원, 주행세가 원을차지하는등휘발유가격에서세금이상당한수준을차지하고있음. - 반면경유는환경세가리터당 335 원, 교육세가 원, 주행세가 원으로휘발유보다다소낮은데다, 관세와수입부과금, 부가가 치세가부가되지않고있어세금부담이휘발유보다는낮음. < 표 Ⅱ-6> 석유제품의원유수입의존도및비용구조비교 휘발유 경유 기타석유제품 LPG 국산중간재 수입중간재 ( 원유 ) (28.4) (54.2) (74.0) (53.9) 부가가치 ( 피용자보수 ) ( 영업잉여 ) ( 생산세 ) ( 단위 : 원 / 리터 ) 자료 : 한국은행, 2005 년산업연관표, 이러한차이로인해국제유가의변동이제품가격에미치는영향은 휘발유보다는경유와 LPG 에서더크게나타나며, 기타석유제품의 경우가장큰영향을받음. 생산과정에서의수입원유의존도외에원화환율도국내석유제품의

35 가격에큰영향을미침. 이는원유의수입가격 ( 원화표시 ) 은국제유 가 ( 달러표시 ) 와원화환율수준에의하여결정되기때문임. -예컨대, 지난해하반기이후국제유가의급락에도불구하고국내석유제품가격이급속히하락하지않은것은원화환율의높은수준으로인해원화표시원유의수입가격은국제유가하락분만큼떨어지지는않았기때문임. - 더욱이원화환율의상승은석유제품의생산과정에투입되는다른 수입중간재의원화표시가격상승을가져오므로그만큼비용상승 요인으로작용함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 지난해대비금년도국제유가의하 락이휘발유, 경유등국내석유제품가격에미치는효과를추정해 보면, 다음과같음. - 국제유가가지난해평균배럴당 달러에서금년 3 월 달 러로, 그리고원화환율은동기간중달러당 1, 원에서 1, 원으로변하였다는가정하에계산 - 환율변동을고려하지않았을경우국제유가의 46.3% 의하락은국 내휘발유가격에 14.39% 의인하효과를미치며, 경유와 LPG 에는 각각 25.54%,25.37% 의인하효과를미침. -그러나동기간중원화환율이 27.7% 상승한것을감안할경우그효과는크게줄어들어국내휘발유가격에 5.14% 의인하효과를미치며, 경유와 LPG 에는각각 9.69%,9.59% 의인하효과를미침. -세금과물류비용, 원화환율의상승등제반비용상승요인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의하락폭이워낙크기때문에최근의국제유가의하락은국내석유제품의가격인하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분석되었음

36 < 표 Ⅱ-7> 국제유가하락이국내석유제품가격에미치는파급효과 국제유가영향 국제유가및환율변동의영향 가정휘발유경유 LPG 기타 석유제품 변동의유가 46.3% 하락 유가 46.3% 하락, 환율 27.7% 상승 단위 :% 주 : 국제유가가지난해평균배럴당 달러에서금년 3 월 달러로, 그리고원화환율은동기간중달러당 1, 원에서 1, 원으로변하였다는가정하에계산. 국제펄프가격변동의화장지 ( 위생용종이제품 ) 가격파급효과 화장지의원자재는주로펄프, 폐지, 화학약품등으로구성되어있으며, 고급화장지에사용되는천연펄프및고급폐지의경우거의수입에의존하나, 저가두루마리화장지는펄프와국내산폐지를활용하여생산하고있음. - 티슈등고급화장지는 100% 수입펄프를사용하나, 기타화장지의 경우수입펄프를통해제조된국내산기타원지및판지 ( 폐지 ) 를 수입펄프와함께사용함. - 이에따라제조원가에서차지하는수입펄프의비중이높은화장지 의경우국제펄프가격의변동이국내화장지의가격에민감한영 향을미치함. 그러나화장지의경우석유제품과는달리생산과정에서펄프등수 입원자재뿐만아니라화학제품, 운수, 도소매, 부동산서비스등국 산투입비중이높음. - 이는제조원가측면에서는수입산펄프및폐지가격의변동이화

37 장지의가격에가장큰영향을미치나, 화장지의가격은이런요인 외다른요인의영향도적지않게받고있음을시사함. < 표 Ⅱ-8> 위생용종이제품의국제펄프및폐지의존도및비용구조 위생용종이제품기타원지및판지기타종이제품 중간투입 ( 펄프 ) (12.4) (33.1) (12.7) ( 기타원지및판지 ) (11.4) (3.3) (15.7) ( 화학제품 ) (11.6) (6.7) (7.5) ( 서비스제품 ) (20.3) (24.6) (18.3) 부가가치 ( 단위 : 원 / 리터 ) 자료 : 한국은행, 2005 년산업연관표,2008. 주 :1) 위생용종이제품은화장지, 아기기저귀, 종이타월등으로화장지가가장큰비중을차지 2) 기타원지및판지는포장지, 위생용지원지등을포함하며화장지의원자재인폐지의대용변수로사용 년산업연관표를이용하여, 국제펄프가격및폐지가격의변 동이화장지가격에미치는효과를추정해봄. - 앞서언급한것처럼, 산업연관표작성상의문제로인해폐지는기 타원지및판지를대용변수로사용하였으며, 화장지는위생용종이 제품으로그효과를살펴봄. -작년 6월최고톤당 800 달러에달하였던원자재 ( 천연펄프 ) 가격이금년 2월현재톤당 490 달러로 38.8% 하락, 그리고동기간중환율은달러당 1, 원에서 1, 원으로 30.3% 상승하였다는가정하에계산 - 환율변동을고려하지않았을경우국제펄프가격의 38.8% 의하락은 국내위생용종이제품가격에 5.10% 의인하효과를미치는것으로 나타났으나, - 동기간중원화환율이 30.3% 상승한것을감안할경우에는오히려 위생용종이제품에 5.79% 의가격인상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분석

38 되었음. -이는환율상승으로인해화장지의수입원자재인펄프의원화표시수입가격하락폭이그다지크지않은데다, 화장지의또다른원자재인화학제품등전반적인수입원자재의가격상승요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임. < 표 Ⅱ-9> 국제펄프가격및폐지가격하락이국내화장지가격에 국제펄프가격변동의영향 국제펄프가격및환율변동의영향 가정 미치는파급효과 위생용 종이제품 기타원지및 판지 기타종이제품 펄프가격 38.8% 하락 펄프가격 38.8% 하락, 환율 30.3% 상승 주 :2008 년 3 월최고가대비 2009 년 2 월현재가격및환율변동의효과. 단위 :% 산업연관모형을통한수입원자재의물가파급효과분석상의한계 산업연관표를이용한물가파급효과분석은수입원자재의가격변동이특정상품부문의제품가격에미치는영향을분석함으로써국내물가안정등을위한유용한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으나, 다음과같은몇가지한계점을지니고있음. 첫째, 산업연관표를이용한물가파급효과분석은가격변동의파급시차를파악하기곤란함. 즉, 투입비용의변동이모두제품가격에반영된다는가정 ( 즉, 수입원자재의가격상승이모두제품의원가에전가된다는가정 ) 하에분석된것으로, 시간에따라점진적으로진행되는가격반영효과를파악하기는곤란함. 둘째, 투입구조의변화를반영하지못하고있음. 위의분석은 2005 년도산업연관표상의투입구조를전제로하고있기때문에신기 술개발및신상품출현등으로인한생산기술구조의변화, 상품별

39 상대가격체계변화로인한산업간투입산출구조의변화등을반 영하지못하고있음. - 휘발유등석유제품에부과되는각종세금의변화등도투입구조 의변화를초래, 국제유가가국내석유제품의가격에미치는효과 에영향을미침. 투입비용이증가할때와감소할때의파급효과가동일한것으로간 주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는가격의하방경직성으로인해투입비 용이하락하는경우물가파급효과가더작게나타날수있음. - 즉, 수입원자재가격이상승하는경우는바로제품가격을인상시키 나, 원자재가격이하락하는경우는제품가격의하락이서서히이 루어지는것이보통임. 3. 계량모형을이용한물가의파급시차효과분석 (1) 소비자물가와가격지수의시차상관계수 가공단계별물가지수 ( 국제원자재, 중간재및생산재 ) 와소비자물가 지수와의선행성여부를분석하기위해시차상관계수를분석 - 자료는 2000 년이후월별자료를사용하였으며상관계수계산은전 년동월및전월대비증감률을사용 시차상관계수분석결과국제원자재의가격은소비자물가에 1~2 개 월선행하는것으로나타났으나중간재및생산자물가는소비자물 가와의선행성은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남. - 소비자물가와국제원자재가격의 1~2 개월시차상관계수는전년동월 대비 0.206,0.211 로나타났고 3 개월시차상관계수역시 로상

40 대적으로높게나타났으나시차상관정도는크지않은것으로나 타남. - 전월대비로는 1 개월시차상관계수가 로크게나타났으나전반 적으로국제원자재물가와소비자물가와의시차상관정도는크지않 은것으로나타남. - 한편소비자물가와중간재및생산자물가와의시차상관계수는동 월에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지만전월의시차상관계수가두번째 높은것으로나타나약간의선행성을보이는것으로판단됨. < 표 I-10> 소비자물가와가격지수의시차상관계수 ) 전년동기대 국제원자재 비증감률 중간재 생산재 2) 국제원 전기대비 자재 증감률 중간재 생산재 자료 : 한국은행. 주 :1) 이숫자는소비자물가와의시차를의미함. 즉 -1 은전월각지수증감률과동월의 소비자물가증감률의시차상관계수를의미함. 2) 생산재의물가지수는생산자물가지수를이용함. (2) 비제약벡터자기회귀모형 (VAR) 에의한실증분석 시차상관계수에의한국제원자재가격의생산자또는소비자물가에대한선행성분석은두변수가연관성이있다는것만을보여주기때문에두변수간의인관관계또는구체적인정량적관계를분석하는데한계가있음

41 따라서본소절에서는비제약벡터자기회귀모형 (VAR : Vector Autoregression Model) 을이용하여가공단계별물가가소비자물가에파급되는시차와효과의크기를충격반응함수 (impulseresponse function:irf) 와분산분해 (variancedecomposition) 을통해정량적으로분석하고자함. 실증분석에사용된자료는 1980 년 1 월부터 2009 년 2 월까지의소비 자, 국제원자재, 중간재및생산자물가지수로소비자물가지수는통 계청, 그밖의통계는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자료를이용함. 1) - 모든자료에자연대수를취한후, 단위근검정을통해전년동월대 비증감률을실제추정에사용 1) 단위근검정 (UnitRootTest) 시계열자료를이용한계량분석시불안정적인시계열을추정하게 되면추정계수의유의성검정을위한통계량이부정확할뿐만아니 라가성회귀 (spuriousregression) 의문제가발생함. -따라서추정에앞서모든자료의단위근존재여부를검정하여안정적인시계열인지판단하고불안정적시계열로판명되는경우 1 차차분 (firstdiference) 과같은방법을이용하여안정적시계열로전환하여추정함. * 시계열자료의안정성 : 시계열자료가안정적이라함은평균과분산이시간 (t) 이지남에따라달라지지않으며오로지시차 (lag) 에의존하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만약시계열자료가단위근 (unit root) 을포함하고있으면불안정적시계열로분류됨. * 가성회귀 (spuriousregression): 서로인과관계가없는시계열임에 도불구하고추정계수의유의성과모형의적합도가높게나타나 1) 한국은행에서발표하는원자재는수입원자재와국산원자재로구분하여물가지수를발표하고있는바, 이하에서국제원자재가격은수입원자재물가지수를의미함

42 연구자가인과관계를추론하는오류를범하는데이러한추정을 가성회귀라함. 시계열자료의안정성또는단위근검정을위해주로사용되는 ADF(Augmented Dicky-Fuler) 및 PP(Philips-Perron) 검정을이용하여모든물가지수에대하여검정을실시한결과가 < 표 I-11> 에제시되어있음. - 위의두검정방법을이용하여안정성또는단위근의존재여부를 검정한결과수준변수에대해서는단위근이존재하지만모든전년 동월대비증감률변수는안정적인시계열로판명됨. - 따라서본연구에서는전년동월대비증감률자료를이용하여오차항 에별도의제약을부과하지않은비제약벡터자기회귀모형을추정 < 표 I-11> 물가지수의단위근검정결과 변수명 ADF 검정 Philips-Peron 검정결과계수 p값계수 p값 원자재물가 수준변수 중간재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원자재물가 전년동월대 중간재물가 비증감률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주 : 위모형은상수항을포함하여추정. 2) 모형설정을위한최적시차결정 벡터자기회귀모형을추정하기에앞서내생변수의적절한시차 (lag) 를설정할필요가있음. - 최적시차결정을위해주로사용되는기준은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과 SC(SchwartzCriterion) 방법등이사용되는바, 본분석에서는벡터자기회귀모형 (VAR) 의시차를변경시켜가면서방정식을추정해 AIC 와 SC 등의값을구해최적시차를

43 결정 적정시차에대한검정결과 3 개월시차가적정한것으로나타났으나 2 개월시차역시 SC 와 HQ 에서최적시차로나타나잔차검정 (residualtest) 을추가로실시 < 표 I-12> 최적시차결정을위한검정통계량 시차 LogL LR FPE AIC SC HQ 0개월 NA 개월 개월 * 12.1* 3개월 * 12.0* 개월 주 :* 은각통계량에의해결정된시차를의미하며,LogL: 로그우도값 (LogLikelihood), LR:5% 유의수준에서의로그우도비통계량 (LogLikelihood Ratioteststatistic), FPE: Finalpredictioneror, AIC:Akaikeinformationcriterion, SC:Schwarzinformation, criterion, HQ:Hannan-Quinn information criterion 을의미함. -잔차검정(residualtest) 에대한결과전전월 (2lag) 시차만사용하는 VAR 모형의잔차에서오차의자기상관문제가발생하여 3개월 (3 lag) 전까지포함하는 VAR 모형을추정 3) 충격반응함수 (IRF) 국제원자재물가, 중간재물가, 생산자물가및소비자물가등네변수로구성된벡터자기회귀모형을추정한결과, 대체로가공단계별로 1개월및 2개월전의물가가금월의물가를증가시키는것으로분석됨. 2) - 즉,1 개월및 2 개월전의국제원자재및중간재물가는금월의생산 자물가를, 국제원자재물가는금월의중간재물가를증가시키는것으 로나타남. 2) 벡터자기회귀모형의추정결과는부록을참조

44 - 전월의생산자물가는소비자물가를유의적으로증가시키고, 국제원 자재물가는소비자물가를증가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나통계적으 로유의하지않은것으로분석됨. 한편벡터자기회귀모형의계수만가지고는물가지수의파급시차를분석하는데한계가있으므로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Function:IRF) 을구한후, 국제원자재가격의증가가소비자물가에파급되는시차와크기를분석할필요가있음. - 충격반응함수 (IRF) 는각내생변수의오차에충격 (impulse) 이가해 질경우모형의시차구조를통해내생변수에기간별로파급 (response) 되는효과를보여주는함수 본분석에서는한단위표본오차의충격이소비자물가, 국제원자재 물가, 중간재물가및생산자물가에가해질경우파급시차와크기를 분석함. < 그림 I-2> 은각오차항의충격에대한내생변수의반응함수를보 여주고있는데국제원자재물가의증가는소비자물가를 25 개월까지 증가시켜키는것으로나타남. - 이는국제원자재물가증가시 25 개월후에소비자물가가 4.1%( 전년 동기대비 ) 증가하여누적효과가가장크게나타남을의미하며 -월별로는소비자물가의증가세가이어지다가 4개월째소비자물가가 0.33% 상승한이후둔화되기시작하여 25 개월까지효과가지속. 3) < 그림 Ⅱ-2> 물가지수의충격반응함수 3) 월별충격반응함수는본문의그림을참조하고월별반응정도를기간별로합산한누적반응함수 (Cumulative IRF) 는부록을참조

45 Res pons e to Cholesky One S.D. Innov ations ± 2 S.E. Response of GRAW to GRAW Response of GRAW to GINT Response of GRAW to GPROD Response of GRAW to GCONS Response of GINT to GRAW Response of GINT to GINT Response of GINT to GPROD Response of GINT to GCONS Response of GPROD to GRAW Response of GPROD to GINT Response of GPROD to GPROD Response of GPROD to GCONS Response of GCONS to GRAW Response of GCONS to GINT Response of GCONS to GPROD Response of GCONS to GCONS 주 : 각충격반응함수위아래의붉은선은 ±2 표본오차의범위를나타내며 GCONS 는소비 자물가,GRAW 는국제원자재물가,GINT 는중간재물가,GPROD 는생산자물가의전년 동기대비증감률을나타냄. 한편중간재물가가소비자물가에미치는누적효과는 11 개월후에 1.65% 로가장크게나타났으며생산자물가가미치는영향은 48 개 월까지지속되는것으로나타남. 4) - 월별로는중간재물가는 3 개월째소비자물가를 0.29%, 생산자물가는 3 개월째 0.38% 증가시켜효과가가장크게나타남. 국제원자재및중간재가격이생산자물가에미치는효과를살펴보면 4) 중간재및생산자물가의소비자물가에대한누적효과역시부록을참조

46 국제원자재와중간재의누적효과는각각 48 개월 (10.86%),15 개월 (3.95%) 지속되는것으로나타남. - 월별로는국제원자재의경우 4 개월째 0.92%, 중간재는 3 개월째 0.69% 로가장크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 4) 분산분해 충격반응함수분석은특정내생변수의충격이다른변수들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는반면분산분해 (Variance Decomposition) 는예측오차의분산 (forecasterorvariance) 을모형내의오차항의기여도로분해하는분석방법임. - 따라서분산분해는내생변수에영향을미치는오차항의상대적중 요성을평가하는데중요한정보를제공한다고할수있음. 본연구에서추정한벡터자기회귀모형을모형내의오차항, 즉국제 원자재, 중간재및생산자물가와소비자물가오차항으로소비자물 가의변화를분해한결과는 < 표 I-13> 에제시되어있음. < 표 I-13> 소비자물가의분산분해결과 기간 표본오차 소비자물가 (%) 국제원자재물가 (%) 중간재물가 (%) 생산재물가 (%) 1개월 개월 개월 개월 소비자물가의 1 개월예측오차의분산분해결과를보면예측오차의 60.6% 가소비자물가오차에의해설명되고생산자물가의오차가 28.5% 를설명하고있으며국제원자재및중간재물가의오차의영

47 향력은미미한정도에그치고있음. 그러나 < 표 I-13> 에서볼수있는것처럼예측기간이늘어날수록예측오차에대한소비자물가오차의영향력은감소하는반면 24 개월예측오차를제외하고국제원자재물가오차항의상대적영향력이증가하고있음. - 국제원자재물가오차항은소비자물가의 1 개월예측오차의 3.5% 를 설명하고있는반면 6 개월예측오차의 19.9%,12 개월예측오차의 22.9% 를설명하고있음

48 < 부록 > < 표 1> 벡터자기회귀모형추정결과 국제원자재물가 중간재물가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국제원자재물가 (-1) * * * (-0.071) (-0.019) (-0.009) (-0.007) 국제원자재물가 (-2) * * * (-0.103) (-0.028) (-0.013) (-0.010) 국제원자재물가 (-3) * (-0.068) (-0.018) (-0.009) (-0.007) 중간재물가 (-1) * * (-0.357) (-0.097) (-0.045) (-0.035) 중간재물가 (-2) * * * (-0.582) (-0.158) (-0.074) (-0.057) 중간재물가 (-3) ** (-0.370) (-0.101) (-0.047) (-0.036) 생산자물가 (-1) * * (-0.823) (-0.224) (-0.104) (-0.080) 생산자물가 (-2) * * (-1.135) (-0.309) (-0.144) (-0.111) 생산자물가 (-3) (-0.721) (-0.196) (-0.091) (-0.070) 소비자물가 (-1) ** * (-0.727) (-0.198) (-0.092) (-0.071) 소비자물가 (-2) (-1.035) (-0.281) (-0.131) (-0.101) 소비자물가 (-3) (-0.698) (-0.190) (-0.088) (-0.068) 상수항 * (-0.691) (-0.188) (-0.087) (-0.067) 조정된 R F통계량 로그우도값 주 :1)( ) 은표본오차이며 * 와 * 는각각 1% 와 5% 유의수준에서유의함을의미. 2) 첫째열의 ( ) 안의숫자는시차 (lag) 를의미함

49 < 그림 1> 물가지수의누적충격반응함수 Accumul ated Response to Cholesky One S.D. Innovations ± 2 S.E. Accumulated Response of GRAW to GRAW Accumulated Response of GRAW to GINT Accumulated Response of GRAW to GPROD Accumulated Response of GRAW to GCONS Accumulated Response of GINT to GRAW Accumulated Response of GINT to GINT Accumulated Response of GINT to GPROD Accumulated Response of GINT to GCONS Accumulated Response of GPROD to GRAW Accumulated Response of GPROD to GINT Accumulated Response of GPROD to GPROD Accumulated Response of GPROD to GCONS Accumulated Response of GCONS to GRAW Accumulated Response of GCONS to GINT Accumulated Response of GCONS to GPROD Accumulated Response of GCONS to GCONS 주 : 각충격반응함수위아래의붉은선은 ±2 표본오차의범위를나타내며 GCONS 는소비 자물가,GRAW 는국제원자재물가,GINT 는중간재물가,GPROD 는생산자물가의전년 동기대비증감률을나타냄

50 Ⅲ. 주요원자재가격하락의국내제품가격인하여력 분석 1. 석유제품 (1) 국내외가격동향 휘발유 지난 10 년간국내휘발유가격동향을살펴보면 < 그림 Ⅲ-1> 에서보 는바와같이처음 5 년간 ( 년 ) 은큰변화가없었지만 2004 년부터점진적으로상승하기시작했음을알수있음. -특히국제유가가큰폭으로상승하기시작한 2007 년부터 2008 년 8월까지국내휘발유가격은크게올랐고 2008 년 8월이후국제유가가급락하기시작하자국내휘발유가격도동반하락하여지금은 2007 년수준에머물러있음. < 그림 Ⅲ-1> 국내외휘발유가격변화추이 단위 :$/bbl, 원 /l 국제휘발유가격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1, , , , , 국내휘발유가격 국제휘발유 국내휘발유 1, , , , , , , , , , , 국제휘발유 국내휘발유 자료 :htp://

51 국제휘발유가격은국내휘발유가격과달리국제유가변화에거의동조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특징적인현상은 2007 년이후대체재인경유의수요가증가하자휘발유의수요가상대적으로적게증가하여가격증가율이원유나다른석유제품보다떨어지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는점이며이러한흐름은당분간지속될가능성이높음. < 그림 Ⅲ-2> 국제휘발유가격과국제유가간의관계 단위 :$/bbl,$/bb 국제휘발유가격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유가 국제휘발유 유가 자료 :< 그림 Ⅲ-1> 과같음 국내휘발유가격은 2002 년까지는국제휘발유가격과일정가격격차를유지하면서국제휘발유가격변화에동조 (coupling) 하는양상을보였지만 2002 년이후부터는가격격차가줄어드는형태로가격동조에서이탈하고, 2008 년이후에는가격격차가급속히확대되어이격도가심화되는비동조화 (decoupling) 모습을보이고있음.(< 그림 Ⅲ-1> 참조 ) 이러한현상에대한이유로크게두가지사항을들수있음. -먼저국제휘발유가격과가격격차가발생하는것은세금과물류비용때문임. 우리나라는휘발유에많은세금을부과하고있어다른조건에변동이없을경우국제휘발유가격과상당한수준의격차가발생하게되어있음. 특히우리나라의유류세는정액으로

52 부과하므로국제석유제품가격의변화율보다국내소비자가격의 변화율이작게나타남. - 그리고 2002 년이후가격격차가빠르게줄어들다가 2008 년하반 기이후급속하게다시확대되는이유는환율문제때문이라할수 있음. 세금과물류비용은가격격차의주요원인이기는하지만국제가격과의동조성에는영향을미치지않음. 그리고다른조건에변화가없다면국제유가는휘발유세전가격과거의동조관계라할수있음. 이에비해환율문제는변동의내용이나방향에따라국내휘발유가격에매우격심한변화를야기할수있음. 이와같이국내휘발유가격은세금, 물류비용, 국제유가, 환율의영향을받는함수이며, 세금, 물류비용, 국제유가, 환율에대한증가함수로서최종가격은이들변수들의종합변화에의해결정되어짐. < 그림 Ⅲ-3> 국내외휘발유가격변화추이 단위 : 원 /l,$/bbl 국내휘발유가격 1,800 1,600 1,400 1,200 1, 국제유가 국내휘발유 1,191. 1,248. 1,280. 1,269. 1,294. 1,365. 1,432. 1,492. 1,525. 1,692. 1,552. 유가 국내휘발유 유가 자료 :< 그림 Ⅲ-1> 과같음 예를들어국제유가가오르더라도원화강세로원화표시수입가격

53 이국제유가상승분을상쇄하고도남을만큼낮아진다면국내휘발유가격은낮아질수있고, 그반대의현상도발생할수있음. < 그림 Ⅲ-4> 국내휘발유가격과환율간의관계 단위 : 원 /l, 원 /$ 국내휘발유 1, , , , ,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환율 자료 :< 그림 Ⅲ-1> 과같음 국내휘발유 환율 - 국제유가가상승하고환율이오르면국내휘발유가격은가파르 게오를수밖에없고 (case1), 반대로국제유가가하락하고환율이 내리면국내휘발유가격의인하압력은매우높아지게됨 (case2). - 우리가관심을가지는부분은유가가상승하는데환율이내리는 경우 (case3) 와반대로유가가하락하는데환율이상승하는경우 (case4) 임. < 그림 Ⅲ-3>,< 그림 Ⅲ-4> 를참조하여 case 별해당시기와국내휘발 유가격의변동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 표 Ⅲ-1>case 별해당시기및국내휘발유가격 해당시기 (1999 년 년 ) case1( 유가, 환율 )2007 년하반기 년상반기 국내휘발유가격 대폭상승 case2( 유가, 환율 ) 유의성있는해당시기가없음. case3( 유가, 환율 )2001 년하반기 년상반기 case4( 유가, 환율 )2008 년하반기 년현재 점진적상승 하락

54 2008 년하반기이후진행되고있는 case4 의경우, 국제유가가하락하여국제휘발유가격이가파르게하락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국내휘발유가격이기대만큼하락하지않는근본적인이유는환율때문이라고해석할수있음. - 따라서국내휘발유가격이본격적으로안정되려면국제유가안 정과함께환율의하향안정도병행되어야함. 경유 지난 10 년간국내경유가격동향을살펴보면 < 그림 Ⅲ-5> 에서보는 바와같이꾸준하게상승해왔음을알수있음. -특히국제유가가큰폭으로상승하기시작한 2007 년부터 2008 년 8월까지국내경유가격은크게올랐고 2008 년 8월이후국제유가가급락하기시작하자국내경유가격도동반하락하여지금은 2007 년수준에머물러있음. < 그림 Ⅲ-5> 국내외경유가격변화추이 단위 :$/bbl, 원 /l 국제경유가격 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국제경유 국내경유 , , , , , 국내경유가격 국제경유 국내경유 자료 :< 그림 Ⅲ-1> 과같음 이러한현상의원인은 2000 년대부터 EU 국가를중심으로증가하기 시작한국제경유수요가 2007 년에대폭적으로증가했기때문임

55 - 경유의국제수요증가는기후변화대응에경유가유리하다는기술 적사실에근거를두고있기때문에상당기간수요가증가할것으 로예상됨. - 경유수요의증가는경유가격상승의원인이되고있으며나아가 석유제품전체의가격증가를견인하고있음. 휘발유와마찬가지로국제경유가격은국내경유가격과달리국 제유가변화에거의동조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국내경유가격은 2006 년까지는국제경유가격과일정가격격차를유지하면서국제경유가격변화에동조 (coupling) 하는양상을보였지만 2006 년이후부터는가격격차가줄어드는형태로가격동조에서이탈하고, 2008 년이후에는가격격차가급속히확대되어이격도가심화되는비동조화 (decoupling) 모습을보이고있음.(< 그림 Ⅲ-5> 참조 ) < 그림 Ⅲ-6> 국제경유가격과국제유가간의관계 단위 :$/bbl,$/bb 국제경유가격 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국제경유 유가 국제유가 국제경유 유가 자료 :< 그림 Ⅲ-1> 과같음 국내외경유가격간에격차가발생하는것은세금과물류비용때문임. 특히우리나라는경유에많은세금을부과하고있어다른조건에변동이없을경우국제경유가격과상당한수준의격차가발생하고있음

56 - 경유도휘발유와마찬가지로정액의유류세를부과하므로기본적 으로국제가격의변동률보다국내제품가격의변동률이더작음 - 그리고가격격차가빠르게줄어들다가 2008 년하반기이후급속 하게다시확대되는이유는환율문제때문이라할수있음. < 그림 Ⅲ-7> 국내경유가격과국제유가간의관계 단위 : 원 /l,$/bbl 국내경유가격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2009 년 유가 국내경유 유가 자료 :< 그림 Ⅲ- 1> 과같음 휘발유와마찬가지로세금과물류비용은가격격차의주요원인이기는하지만국제가격과국내가격의동조성에는영향을미치지않음. 그리고다른조건이같다면국제유가는국내경유세전가격과거의동조관계임. - 환율변동에따라국내경유가격이매우심하게출렁거릴수가있 는데그정도가휘발유보다더심하게나타남. - 이러한이유는고정변수라할수있는세금의비중이휘발유보다 적어외부변수에더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임. 이와같이국내경유가격은휘발유와마찬가지로세금, 물류비용, 국제유가, 환율의영향을받는함수이며, 세금, 물류비용, 국제유 가, 환율에대한증가함수로서최종가격은이들변수들의종합변

57 화에의해결정되어짐. (2) 산업및유통구조 산업구조 우리나라정유산업은 2008 년인천정유가공식적으로 ( 주 )SK 에너지 에합병되어현재 4 개의기업이국내생산을전적으로담당하는전 형적인과점적공급구조를지니고있음. < 표 Ⅲ-2> 정유회사별공급현황및비교 단위 : 천BPSD 연도 SK GS 인천정유 현대 S-Oil 합계 , , , , , , ,855 자료 : 대한석유협회 현재는대부분의정유사가고도화설비에투자를하고있으며고도 화투자가성공적으로이루어지면고가석유제품을중심으로현재 대비생산능력이 30% 이상증가할것으로기대됨. 유통구조 정유공장에서생산된석유제품은여러유통단계를거쳐소비자에게 도달되며크게는정유사가직접판매하는경로와중간유통상을통 해판매하는경로로구분할수있음

58 - 일반적으로판매규모가대량이고구매자가지역적으로집중해있 는대수요처에는정유사가직접판매 - 정유사 대리점 최종소비자로연결되는 2 단계경로는판매단 위가비교적소규모이고구매자가지역적으로분산되어있는중소 제조업체나중소규모실수요자에게판매하는경우임. - 그리고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 또는일반판매소 ) 최종소비 자로연결되는 3 단계경로는판매단위가소량이고구매자가광범 위한지역에분산되어있는경우에활용되는유통경로임. 일반적으로대리점의유형은직영대리점과일반대리점으로나뉘는데, 직영대리점은정유사의자본참여와경영참여로운영되는대리점으로서자기자본과책임하에정유사와의계약으로석유제품을공급받아판매하는일반대리점과는본질적으로성격을달리함 년 1월정유사와주유소간직거래가허용된이후대리점기능은위축되고있음. 정유사는주유소나일반판매소를통하여직거래비중을높이고있어주유소와일반판매소로공급한비중이 1998 년이후증가된반면, 대리점으로공급하는비중이점차감소하고있음. 우리나라는전체주유소중셀프주유소의비중이 0.4% 에불과하여 미국의 95% 이상, 일본의 13% 에비해극히미미한수준임. - 셀프주유소활용시상당한비용절감효과가있는만큼셀프주유소 를이용하는소비패턴변화와셀프주유소확대를위한제도적뒷 받침이필요함. 국내석유시장은 1995 년이후유통시장에큰변화의흐름이나타나 기시작했음. 변화의기조는자유화와개방화로요약할수있음

59 -1995 년 11 월, 주유소거리제한완전해제 1996 년 1월, 석유정제업허가제에서등록제로변경 1997 년 1월, 석유제품가격자유화실시, 석유수출입요건을신고제에서등록제로변경 ( 비축시설과품질요건만갖추고정부에등록만하면누구나가능하게됨 ) 1998 년 1월에는정유사와주유소 일반판매소간직거래허용 1998 년 5월에주유소를, 동년 11 월에는석유정제업을대외개방 2001 년 9월부터복수상표표시제를도입하는등 1995 년부터국내유통시장에일련의조치가시행되었음 년이후국내시장의자유화와개방화물결속에서국내주유소 숫자는국내수요증감과는무관하게움직이며꾸준히증가,2007 년 말현재 12,000 여개를상회하고있음. -IMF 이후석유소비는정체하고, 최근에는고유가로인한차량운 행자제로휘발유및경유수요가감소하고있음. - 수요는감소하는데내수시장에참여하는판매자수가많아지니경 쟁이훨씬치열해지고여기에최근에대형할인유통업체들이주유 소사업에참여함으로써유통시장에커다란변화가예상됨. 과거의경험으로보아유통시장의환경악화는기존유통시장이안 고있는취약성을더욱심화시킬수있음. - 즉, 불법유류유통, 무자료거래, 면세유불법유통, 화물승용차에 대한유가보조금부정수급등불법행위가더욱만연할개연성이 있는데, 이로인한유통질서혼탁과탈루세액증가등이우려됨. 소비자가격구조 국내휘발유및경유소비자가격은세전정유사판매가격, 세금 ( 교 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 및유통마진등으 로구성

60 < 표 Ⅲ-3> 휘발유가격현황및구조 (2009 년 3월 2주 ) 구 분 금액 ( 원 /l) 비고 ㅇ세전정유사판매가격 % 관세 / 석유수입부과금포함 ㅇ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 리터당 514 원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지방주행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 -부가가치세 % 소비자가격의 1/11 ㅇ유통마진 % 소비자가격 -정유사판매가격 ㅇ소비자가격 % 자료 : 산업연구원에서작성. < 표 Ⅲ-4> 경유가격현황 (2009 년 3월 2주 ) 구 분 금액 ( 원 /l) 비고 ㅇ세전정유사판매가격 % 관세 / 석유수입부과금포함 ㅇ세금 % -교통에너지환경세 % 리터당 364 원 * 교육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5% -지방주행세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0% -부가가치세 % 소비자가격의 1/11 ㅇ유통마진 % 소비자가격 -정유사판매가격 ㅇ소비자가격 % 자료 : 산업연구원에서작성. 현재세전정유사판매가격결정방식은국제석유제품가격을기준 으로산정되며, 국내공급에만발생되는비용 ( 관세, 수입부과금, 국내 유통비 ) 과시장상황등을고려하여책정 정유사 세전 판매가격 = 국제 석유제품 가격 (MOPS) + 품질차이등을감안한 Premium + 제세공과금 ( 관세, 석유수입부과금 ) + 국내 유통비 국내시장수급및경쟁여건에따라정유사의실판매가격이조정

61 정유업계는 01 년하반기에수입물량증대에따른환경변화에대 응하고, 국회 / 언론등의요구를반영하여원유가기준의국내석유 제품가격결정방식을국제제품가기준으로변경 - 97 년이전 : 정부고시가시기 ( 원유가기준, 월단위조정 ) - 97 년이후 : 유가자유화 ( 원유가기준, 월단위조정 ) - 01 년중반이후 : 국내가격결정방식변경 ( 국제제품가기준 ) (3) 평가및전망 작년연평균기준으로배럴당 달러에달했던국제휘발유가 격이금년 3 월현재배럴당 달러로거의 50% 수준으로하락하 였고동기간동안국제유가도비슷한수준으로하락하였음. - 이에비해국내휘발유가격은동기간동안 18% 정도하락하는데 그쳤음. 이처럼국내휘발유가격이국제가격의변화를제대로반영하지 못하고있는것은동기간중환율이달러당 1, 원에서 1, 원으로 27.7% 상승한것이가장큰이유임. - 원화환율의상승으로인해국제유가의급락에도불구하고원화표 시수입가격은 20% 대의하락에그치고있음. - 이외에도여러가지요인을지적할수있지만올해들어다시시 행된유류세환원과지난해정유상의환차손에따른경영실적악 화도국내휘발유가격의인하폭을억제하는요인으로작용함. 유류세환원 국제유가하락기에국내휘발유가격이기대에못미치는적은수 준으로인하되고있는데는, 유류세를비롯한세금의변동도한요

62 인으로작용하고있기때문임. -유류세 10% 인하조치가금년 1월부터종결되어리터당휘발유 83 원, 경유 60 원의인상요인발생 -원유및석유제품수입관세인상 :2009 년 1월 1% 2월 2% 3 월 3% < 그림 Ⅲ-8> 최근석유제품의국내외가격비교 < 휘발유 > 단위 : 원 /l 자료 :< 그림 Ⅲ-1> 과같음 < 경유 > 단위 : 원 /l 자료 :< 그림 Ⅲ-1> 과같음

63 정유사경영실적악화 유가상승에따른내수판매및수출단가상승으로정유사들의 2008 년도매출은대폭증가했음. - 그러나외화부채에대한환차손발생으로영업외손해가급증하여 당기순이익이전년대비 67% 감소했음. 이러한경영실적악화는결국영업외부분에서발생한손해를영업 부분으로일부전가시켜적극적인국내휘발유가격인하를실현하 지못하는제약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당기순이익 < 표 Ⅲ-5>2008 년정유사경영실적 구분 SK 에너지 GS 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단위 : 억원 합계 '08 년 457, , , ,670 1,179,288 '07 년 333, , ,187 94, ,395 '08 년 18,915 9,494 13, ,997 '07 년 16,249 10,087 10,737 4,285 41,359 '08 년 9,332 11,603 7,733 3,974 32,642 '07 년 1,340 2, ,349 2,638 '08 년 8, ,462 2,542 9,970 '07 년 14,375 6,320 7,465 1,982 30,142 자료 : 08 년사별경영실적공시자료 유류세환원, 환율변동, 환차손으로인한경영악화로석유제품가격 하락폭이국제거래가격인하수준에못미치는사실은부분적으로 인정할만한사유가된다고판단할수있음. 그러나석유제품가격이국민실생활에미치는영향을감안할경우 이러한여건속에서도다양한방법과수단을통해국내석유제품의 가격을안정시키기위한업계의노력은계속되어야할것임

64 석유제품의소비자가격인하여력 국내석유제품의소비자가격을국제가격과비교하여현재어느 정도인하여력이있는지를파악하기위해다음과같이분석함. - 수입석유제품의국내판매가격추정 : 국제석유제품을현물가격 으로국내에수입하여국내제품과동등하게세금을과세하고마진 도국내제품과동일한수준으로할경우의국내소비자가격추정 - 추정된가격을국내정유사에서생산되어소비자에게유통되는국 내생산제품의소비자가격과비교 - 비교시기는작년최고가격을시현한 2008 년 7 월과유가가급락한 2009 년 3 월이며세금은시기별차이를반영하고마진은동등하다고 가정. 분석결과,2008 년 7 월당시에는수입제품이국내제품보다리터당 휘발유 92 원, 경유 66 원이더저렴하여이만큼국내제품의가격인 하여력이있었던것으로조사됨. < 표 Ⅲ-6> 석유제품의소비자가격인하여력비교 휘발유 경유 단위 : 원 / 리터 2008 년 7 월 2009 년 3 월 2008 년 7 월 2009 년 3 월 국내제품가격 (A) 1,923 1,530 1,919 1,303 국제제품을국내판매할경우추정가격 (B) 1,831 1,505 1,853 1,269 -수입가격 , 세금 마진 인하여력 (B-A) 주 :1) 국제제품의국내판매추정가격 =( 국제현물가격 환율 )+ 세금 + 유통마진국내제품의소비자가격 = 정유사공급가격 + 세금 + 유통마진 2) 세금 : 관세, 수입부과금,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세포함 3) 월평균환율 ( 매매기준율 ) 및월평균국제가격적용

65 2009 년 3 월에는휘발유의경우 25 원의가격격차가있어약 1.6% 인하여력이있음을알수있고경유는휘발유보다가격격차가더 큰 34 원의가격격차로 3.5% 의인하여력이있음을파악할수있음. 종합적으로볼때국내석유제품의가격과국제석유제품가격의격차는지난 9개월동안현저하게줄어들어이제는국내제품가격의인하여력은휘발유의경우는거의없고경유는약간의여지가있는것으로분석됨. -실제수입제품은수입원가, 세금및각종부과금, 마진이외에도물류비용, 판매관리비등제반비용을부담해야하기때문에석유제품수입으로인한국내제품의가격인하여력은많지않을것으로사료됨. 2.LPG (1) 국내외가격동향 국제 LPG 가격추이 1999 년이후 OPEC 감산정책및중국, 인도등의수요증가로가격이 대폭증가하는추세를보이기시작해왔으며,2000 년대들어극동지 역의지속적인수요증가에따라상당히높은가격수준을유지해옴. < 표 Ⅲ-7> 국제 LPG 가격추이 ( 년 ) 단위 :$/ 톤 구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프로판 부탄 자료 : htp://

66 < 표 Ⅲ-8> 국제 LPG 가격추이 ( ) 단위 :$/ 톤 구분 08.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프로판 부탄 자료 :< 표 Ⅲ-1> 과같음 - 이후지속되는원유가격의상승으로국제 LPG 가격도가파른상승세 를나타내왔으며, 원유가격에대비한 LPG 가격의경쟁력은상당히 약화되었음 년에는국제 LPG 가격이사상최고가를경신하였으나, 원유가안 정에따라연말에는 65% 에가까운하락과함께최근에는가격안 정을되찾고있는상황임. LPG 수입가격 (CIF) 추이 사우디아람코사의 CP(FOB) 가격에맞춰수입가격 (CIF) 도지속상승해왔으며, 아시아지역특히중국 인도등의수요증가에따라물동량증가로국제운송비또한상당한강세를나타내면서전반적인수입가격상승세가이어져왔음. 최근석유화학용수요와관련나프타가격의고가로대체연료인 LPG( 부탄 ) 의수요가증가함에따라국제가격상승을부추기고있음. < 표 Ⅲ-9> LPG 수입가격추이 ( 년 ) 단위 :$/ 톤 구분 프로판 부탄 자료 :< 표 Ⅲ-1> 과같음

67 < 표 Ⅲ-10> LPG 수입가격추이 ( ) 단위 :$/ 톤 구분 08.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프로판 부탄 자료 :< 표 1> 과같음 국내 LPG 가격추이 고유가에따른국제가격상승및 01 년수송용에너지세제개편에따른 세금인상등으로인해타연료와마찬가지로가격이많이올랐음 년에는국제가격의사상최고가경신및환율의지속적인상승 으로원가측면에서상당한가격인상요인이내재되어있었음. LPG 가격결정을주도하고있는수입사 (E1,SKG) 는연초부터물가안 정을고려한정부의협조요청과 LPG 소비자 ( 특히택시등 ) 들의가격 인상자제요청으로수차례의가격동결을실시함. - 이에따른기업손실부담과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자금압박 등을사유로 2008 년 12 월가격을인상하면서 LPG 가격이주요이 슈화된바있음. < 표 Ⅲ-11> 국내 LPG 가격추이 ( 년 ) 단위 : 원 /kg, 원 /l 구분 1999 년 2000 년 2001 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 년 2008 년 프로판 부탄 자료 :< 표 Ⅲ-1> 과같음

68 < 표 Ⅲ-12> 국내 LPG 가격추이 ( ) 단위 : 원 /kg, 원 /l 구분 08.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9.1 월 2 월 3 월 프로판 1,644 1,6501,6331,6331,6761,8291,8811,8891,8481,8901,8921,925 1,577 1,5681,665 부탄 ,0251,0671,0671,0321,0621,0621, 자료 :< 표 Ⅲ-1> 과같음 (2)LPG 유통및수급구조 가. 국내유통구조 LPG 유통구조 우리나라에서소비되는 LPG 의 60% 는수입에의해, 나머지 40% 는정 유사의자체정제분에의해충당되고, 수입사ㆍ정유사를통해충전 소로공급되고있음. < 그림 Ⅲ-9>LPG 의유통구조

69 - 정유사는자체정유분 (40 45%) 과수입사에서구매하는물량 (15 20%) 을계열충전소에공급하며전체시장의약 60% 를차지하고있 음. 수송용부탄은부탄충전소 ( 약 1,600 개 ) 를거쳐직접 LPG 차량에공급되 고, 일반용프로판은프로판충전소 ( 약 200 개 *) 와판매소를거쳐일반소 비자에공급됨. - 부탄과프로판을모두취급하는겸업충전소가약 150 개소 시장점유율 국내 LPG 시장은 SK(SK 에너지,SK 가스,SK 인천정유 ) 가 50% 에가까 운시장을점유하고있으며, 이어서 E1,GS 칼텍스등의순으로시 장점유율이높게나타나고있음. < 표 Ⅲ-13> 업체별국내판매및시장점유율추정실적 (2008 년기준 ) 구분회사명제품판매량 ( 천톤 ) 시장점유율 수입사 정유사 E1 SK 가스 SK 에너지 GS 칼텍스 SK 인천정유 프로판 부 탄 1, 계 1, 프로판 1, 부 탄 계 2, 프로판 부 탄 1, 계 2, 프로판 부 탄 1, 계 1, 프로판 부 탄 계

70 구분회사명제품판매량 ( 천톤 ) 시장점유율 현대오일뱅크정유사 S-Oil 석유화학사등합계 프로판 부 탄 계 프로판 부 탄 계 프로판 부 탄 계 프로판 3, 부 탄 5, 계 8, 자료 :< 표 Ⅲ-1> 과같음. - 석유화학사들도원료 ( 나프타등 ) 분해과정에서부산물로 LPG 를생 산하여자가소비하거나일부를시장에판매하고있음. 나. 수급구조 국내수요 프로판수요는주로취사 난방용으로사용되고, 부탄의경우택시 및 RV 등차량용연료로사용되고있음. - 최근도시가스전환이가속화됨에따라프로판수요는대폭감소 추세에있으며, 부탄도최근가격경쟁력약화로자동차용수요가 소폭감소되고있음. - 이러한수요감소에따른틈새시장으로저열량 LNG 의증열용프 로판공급및납사가격급등에따라가격경쟁력을확보한석화용 부탄소비가증가추세에있음

71 < 표 Ⅲ-14> 년 LPG 수급실적및전망 단위 : 천톤 구분 2007 년 2008 년 2009 년 ( 전망 ) 가정 상업용 1,788 1,646 1,596 도시가스용 수요생산 (A) 수입 (B) 공급 (A+B) 프로판 부탄 산업용 석유화학용 소 계 3,161 3,136 3,031 가정 상업용 운수용 4,366 4,363 4,363 산업용 석유화학용 725 1, 소 계 5,332 5,795 5,397 계 8,493 8,931 8,428 프로판 893 1,106 1,040 부 탄 2,601 2,468 2,394 프로판 2,641 2,502 2,376 부 탄 2,342 2,938 2,674 프로판 3,534 3,608 3,416 부 탄 4,943 5,406 5,068 계 8,477 9,014 8,484 자료 :< 표 Ⅲ-1> 과같음. 국내공급 : 생산 국내생산은정유사정제및석유화학사의부산물로생산되고있으며, 원유에서생산되는 LPG 는수율이 % 수준이며, 주로부탄이생 산되고있음

72 < 표 Ⅲ-15> 년정유사별생산현황 ( 천톤 ) 구분 회사명 프로판 ( 천톤 ) 부탄 ( 천톤 ) 프로판 ( 천톤 ) 부탄 ( 천톤 ) SK 에너지 GS 칼텍스 정유사 SK 인천정유 현대오일뱅크 S-Oil 석유화학사등 합계 893 2,601 1,106 2,468 자료 :< 표 Ⅲ-1> 과같음. 국내수입현황 국내생산분 40% 를제외하고부족분 60% 는주로사우디아라비아,UAE, 쿠웨이트등중동으로부터수입하여공급하고있음. < 표 Ⅲ-16> 년 LPG 수입현황 ( 천톤 ) 국 가 2007 년 2008 년프로판부탄합계프로판부탄합계 사우디아라비아 , ,165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카타르 말레이지아 호주 인도네시아 미국 합계 2,641 2,342 4,983 2,510 2,938 5,448 자료 :< 표 Ⅲ-1> 과같음

73 향후세계 LPG 시장전망 세계경기침체로 LPG 수요가단기적으로감소하나, 중장기적으로는공 급증가로가격경쟁력확보및수요증가전망 - 세계 LPG 공급은중동및아시아지역의생산증가로연간약 3% 이상 성장하고있으며,2012 년까지약 275 백만톤생산전망 - 세계 LPG 수요는공급증가로인한가격경쟁력회복및석유화학용 ( 중 동및아시아 ), 민수용 ( 개발도상국 ) 수요증가전망 -LPG 공급증가속도가수요증가속도를앞지를것으로전망되며, 특히 EastofSuez 지역 ( 카타르,UAE, 이란등 ) 에서매년약 6 8 백만톤잉 여발생 - 향후수년내급격한공급증대로 LPG 가격경쟁력은확보될것이며, 이에 따른석유화학용및수송용추가수요견인으로이어질것으로전망됨. 사우디의경우, 신규프로젝트완공등으로 LPG 생산규모는연 25 백만톤증가하나석유화학용내수급증으로수출은 2012 년경연간 5백만톤가량감소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향후가격결정자로서의지위를위협받을가능성이높음. 카타르는신규 LNG 프로젝트완공으로 2009 년부터연간 5백만톤 15 백만톤생산이증가함에따라 2010 년부터는사우디를추월하여세계최대 LPG 수출국이전망되는등수년내새로운가격결정자로부상할가능성도있음. - 주요아시아 LPG 수입국을대상으로적극적인마케팅활동중임

74 < 그림 Ⅲ-10> 세계 LPG 수요전망 ( 백만톤 ) 기타 중동 아태지역 남미 유럽구소련 북미 < 그림 Ⅲ-11> 세계 LPG 공급전망 ( 백만톤 ) 아프리카 250 남미 200 중동 150 유럽구소련 아태지역 북미

75 아랍에미레이트 (UAE) 도카타르와마찬가지로 2010 년 ~2014 년까지신규 LNG 프로젝트완공으로생산규모가급증하여연간 8 9 백만톤의수출 규모를보일것으로전망되고있음 년이후에는 LPG 최대수출국으로도전망되고있음. 다.LPG 가격결정구조 국내 LPG 가격은 2001 년부터자유화되어있고, 국내업체가자율적 으로한달에 1 회씩조정 -LPG 는주로중동지역 ( 사우디, 쿠웨이트,UAE 등 80%) 에서수입되 고, 중동지역 LPG 가격은국제유가를반영하여아람코 ( 사우디국영 석유회사 ) 에서월 1 회발표하는 CP* 에의해결정 *CP(ContractPrice: 장기계약가격 ): 세계최대 LPG 수출국인사우 디아람코社가매월말다음달장기계약물량에적용하는가격이며, 주변중동국가들은이를그대로적용 수입사 (E1,SK 가스 ) 는국제가격 (CP) 및평균환율 환차손익등을고려 하여매월 1 일 ( 월 1 회 ) 가격을결정 따라서국내 LPG 가격에는국제가격 (CP) 이 4~8 주정도늦게반영 됨. - 휘발유 경유가격에는국제가격 ( 싱가폴현물가격 ) 이약 2 주후에 반영됨 정유사는원유정제과정에서 LPG 를생산 ( 국내수요의 40% 공급 ) 하 고, 가격을정하는데있어서는수입사의가격을벤치마킹하고있음

76 * 예 ) 09.2 월적용한국내 LPG 가격은 일통보받은 1 월 CP 가격 일 1.25 일간평균환율 3 10 월에사용한 4 개월무역금융 (USANCE) 으로부터발생한환차손익 4 제세공과금 공급비용등을고려하여 2.1 일에결정함 자료 : 산업연구원에서작성. 라.LPG 가격의구성요소 LPG 가격은도입비용 (CP/ 환율 / 환차등 ), 국내공급비용, 제세금으로 구성되며, 이중매달변동요소가있는것은주로도입비용부분 이며도입비용을결정하는주요요소는 CP( 도입가 ), 환율, 환차임. - 도입가 :LPG 국제가격기준은사우디아람코사가매월말발표하 는 CP 임. ( 전월 CP 를기준으로당월 LPG 가격을결정 - 도입기간등반영 ) - 환율 : 전월평균환율을적용, 환차 :LPG 를매입하고대금결제시 까지평균 4 개월소요 환차발생

77 < 표 Ⅲ-17> LPG 가격구성현황 ( 09.4 월 1 주현재 ) LPG 구 분 부과기준 프로판 부탄 비 고 ( /kg) ( /kg) ( /l) 수입사공급가격 , (100.0) (100.0) (100.0) 부탄1kg=0.584l -원료비 (78.0) (55.8) (55.8) -제세공과금 (12.3) (37.2) (37.2) -개별소비세 * 프로판 : 탄력세율프로판 :20 원 /kg 적용부탄 :252 원 /kg * 부탄 : 탄력세율적용 -교육세 개소세의 15% 관세 LPG :1% * 탄력세율적용 4.3 ( 기본 CIF*3%) 도매가격 -판매부과금 62,283 원 / 톤 안전관리부담금 LPG :4.5 원 /kg 부가세 10% 공급비용 - 구매가격 - 판매마진 ( 공급비용 ) - 부가세 소비자가격 - 구매가격 - 판매마진 ( 공급비용 ) - 부가세 자료 : 산업연구원에서작성 (9.7) 1,169.1 (100.0) (84.9) (13.7) 16.0 (1.4) 1,668.3 (100.0) 1,169.1 (70.1) (27.2) 45.4 (2.7) 96.0 (7.0) 1,532.5 (100.0) 1,386.5 (90.4) (8.7) 13.3 (0.9) 56.0 (7.0) (100.0) (90.4) 77.5 (8.7) 7.7 (0.9) 1, LPG 수입사의임의적이윤확대곤란 LPG 수입사의가격결정은자체 Formula 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데 CP 가인상되거나인하되는경우이를그대로반영하고있으며, 환율및환차를가격에그대로반영하고있어급격한환율상승시소비자에게큰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음

78 반대로급격한환율하락시소비자의가격인하효과또한크게나 타나게되어있음. 따라서 CP 인상 인하및환율의변동이기업의 임의적인이윤확대의수단으로활용할수없는구조임. (3) 평가및전망 가. 국제 LPG 가격대비국내 LPG 가격의반영시차 국내 LPG 가격의 ( 국제가격에대한 ) 후행성 LPG 국제가격은사우디아람코사가매월말일다음달가격을발 표하므로소비자는당월국제가격의인상 인하를바로인지함. 그러나, 국내 LPG 가격은전월 CP 를기준으로결정되므로 1 2 개 월의시차가발생함 소비자가인지한국제가격과국내 LPG 가 격의괴리발생 예 ) 월 CP 790$,11 월 CP 490$ 로인하되어소비자는 월 국제가격 38% 인하인식. 그러나,11 월국내 LPG 가격은 10 월 CP 를기준으로책정되어인하요인없음. 국제가격과국내가격의괴리를부추기는요소 전월대비환율이인상되거나환차금액이증가한경우에는환율 / 환차가 CP 하락분을상쇄하여국제가격과국내가격의하락률의괴 리를확대함. 나. 수송용연료 ( 휘발유 / 경유 /LPG) 간가격반영사례분석

79 국내휘발유, 경유와달리부탄은가격변동에차이가남 같은석유류제품이나, 기본적으로각각의국제제품가에연동되고, 국제제품가는서로다른결정방식에따라결정되며세제품모두 국제원유가를 Base 로결정되지않음. - 휘발유 / 경유 :1 2 주전싱가폴국제휘발유 / 경유가격 ( 실시간수 급에따라결정 ) 주 1 회변동 - 부탄 : 사우디아람코의결정가격 ( 월 1 회, 수급, 계절요인, 원유 등가격등감안종합결정 ) 월 1 회변동 < 그림 Ⅲ-12> 국제유가, 휘발유, 경유및부탄의 CP( 전월 ) 추이 년 8 월 CP( 부탄 ) 유가 (WTI) 경유 9 월 10 월 11 월 12 월 08 년 1 월 휘발유가 단위 :$/ 배럴, 부탄 $/ 톤 1,000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구분 차이 % 휘발유 % 경유 % 부탄 % 환율 930 1, % 자료 :

80 특히,CP 의경우시장에서형성된가격이아니고아람코사가일방적으로결정하기때문에, 시장에서형성되는유가및국제휘발유 / 경유가격의변동방향과다를수있으며, 매월 1회조정되기때문에국제휘발유 / 경유가격보다다소후행하는특성이있음. 국내휘발유 / 경유 / 부탄소비자가격최근추이분석 ('08.7 월이후 ) 최근휘발유 / 경유는국제제품가격이하락한 08.7 월을기점으로하 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는반면, 부탄은 08.7 월이후 9 월소폭하 락한이후 10 월이후다시상승함. -이는환율상승 (10 월 +9%,11 월 +15%) 에도불구, 휘발유 / 경유가격이지속적인국제제품가급락 ( 휘발유기준 10 월 -26%,11 월 -39%) 에따라 10 월 11 월큰폭인하한반면, 부탄은 CP 가소폭하락 (10 월 -6%,11 월 -4%) 에그쳐환율상승요인을상쇄하지못하고오히려가격인상요인이발생 (10 월약 50 원 /kg,11 월 260 원 /kg) - 국내휘발유 / 경유가격은글로벌경기침체로국제휘발유 / 경유제 품가격이국제유가보다도더낮은비정상적인상황에따라더떨 어진것임. -특히,12 월가격은환율상승 (8%) 에도불구 CP 가급락 (-40%) 하여가격이큰폭으로하락하여야하나,11 월가격동결로인한손실분이 12 월에반영됨으로써, 비정상적으로 12 월가격이인상되는결과가발생함 년 1 4 월에는부탄은인하되는반면휘발유 / 경유는상승한적도 있음

81 < 그림 Ⅲ-13> 국내수송용연료소비자가격추이 단위 : 원 /l 2,000 1,800 휘발유 1,600 1,400 경유 1,200 1,000 환율 부탄 년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08 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구분 차이 % 휘발유 1,652 1, % 경유 1,456 1, % 부탄 952 1, % 자료 : 다.LPG 가격인하여력 국내 LPG 가격동향 국내 LPG 가격변동의가장큰요인은국제제품가격 (CP) 과환율임. 국제가격및환율이안정적이었던 2008 년이전에는안정적으로국내LPG 가격이형성되었으나, 국제 LPG 가격의급등및환율의급등으로 LPG 가격은급상승하였음

82 2009 년이후국제 LPG 가격및환율의안정화로국내 LPG 가격도점 차적으로안정화되고있는상황임. LPG 수입사평균당기순이익 LPG 수입사의과거 5 개년당기순이익및판매량을기준으로단위 당마진을분석해본결과, 리터당이익은 19 원수준임. - 따라서소비자가격에서 LPG 수입사의마진이차지하는비중은약 2% 수준 ( 소비자가격 895 원기준 ) 으로미미함. 특히국제제품가및환율이급변동했던 2008 년에는마진이리터당 약 13.8 원으로오히려물가안정에기여한것으로파악됨. < 표 Ⅲ-18>LPG 수입사의이익 판매량변화추이 구 분 SK 가스 E1 이익합계 판매량합계 l당이익 2004 년 361 억원 460 억원 821 억원 305 만톤 15.8 원 2005 년 560 억원 506 억원 1,065 억원 325 만톤 19.1 원 2006 년 885 억원 632 억원 1,517 억원 342 만톤 25.9 원 2007 년 627 억원 647 억원 1,274 억원 373 만톤 20.0 원 2008 년 448 억원 537 억원 986 억원 418 만톤 13.8 원 자료 : 대한석유협회. 분석결과 국내 LPG 가격추이와 LPG 수입사의이익을분석해본결과수입사는 수입가격변동에따른원가를반영하는것으로파악됨. 따라서, 국제가격상승및환율의상승으로인한소비자가격인상시에도 LPG 수입사의가격인하여력 ( 수입사의이익이제로가되는수준 ) 은리터당 20 원미만이며, 이를인하하더라도기업의손실대비소비자의효용은미미할것으로예상됨

83 해결방안 LNG 는수입가격및환율이급등했던 2008 년국고보조를통해가격 인상을자제하여왔으며, 이를통해소비자물가안정화에기여하 였음. 하지만,LNG 대비서민들이사용하고있는 LPG 는민간기업이마 진축소를통해소비자물가안정화를기여한것으로파악되나, 그 여력은아주미미하였음. 따라서,LPG 가서민계층및택시가주로사용하고있는연료라는측 면과 LPG 수입사의가격인하여력이아주미미한측면을고려하면 LNG 와의형평성유지차원에서라도정부차원의대책마련이필요함. -LPG( 특히, 프로판 ) 는유통단계에서많은물류비용이소요되어소비자 가격상승의주된요인이되고있기때문에유통합리화를통한물 류비용절감을위해정부지원과관련제도개선이필요함. - 다만이러한과정에서정부지원이최종소비자가아닌소매사업자들 의이윤으로전가되지않도록시장지도가필요함. 라. 향후가격모니터링시고려요소 국내 LPG 가격요소 현재가격구성은도입원료비와국내공급비용으로구성되어있음. 도 입원료비는국제 LPG 가격및환율에따른비용을반영하고있으나, 국내공급비용은매년기업별사업실적을반영하고있음. - 국내공급비용부문의판매및일반관리비절감에따른비용감소 를통해원가를제대로반영하고있는지여부등을모니터링할 필요가있음

84 - 09 년들어수입사주도로가격인상 인하요인발생시소비자들에대한부담완화를목적으로가격을분산반영하고있으며, 분산반영시및이에따른미회수분을회수할경우추가적인이윤을취할가능성이있으므로, 적정하게반영하고있는지를철저하게모니터링해야할것임 국제 LPG 가격요소 국내 LPG 가격변동의가장큰요인인 CP 는사우디아람코사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2009 년부터사우디아람코사의수출물량이감소하면서발생되는국제가격체제변화를주의깊게살펴봐야할것임 -즉, 카타르및 UAE 등이새로운가격결정권자로나타날경우 CP 체제가조만간무너질가능성이높으며, 이러한경우 LPG 수입사가기준으로삼고있는도입가격적용기준의변화를모니터링하고, 가격인하추이를반영할수있도록유도해야할것임. 3. 공산품 (1) 세제 1) 국내외가격동향 국내합성세제관련통계는그동안한국비누세제협회 ( ) 에서매년공표해왔으나, 2005 년이후에는기본통계자료 1) 가협회인터넷홈페이지에발표되지않고있음. 1) 수급 ( 생산 내수 수출 수입 ) 동향, 국제원자재수급및제품가격등

85 - 이는 2006 년에상위세제생산업체 2) 가가격담합에따른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 ( 후술 ) 에반발하여한국비누 세제협회를탈퇴함에 따라, 협회의기능이유명무실해졌기때문 이하에서는한국은행인터넷홈페이지 (htp:// 에 있는경제통계시스템 ECOSDB 를이용하여,2007 년 1 월 2009 년 3 월기간중의소비자물가지수추이를구함. 국내제품가격동향 세제는분말, 액체에따라또포장용기별중량에따라종류가매우 다양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수퍼마켓등업태에따라가격이 각양각색인바, 가격동향을일반화하기어려움. 세탁용세제 와 주방용세제 의 2 개 ( 합성 ) 세제를단일품목으로 간주한소비자물가지수추이를구하기위하여, 세탁용및주방용 세제물가지수를가중평균 3) 한값을구함. < 표 Ⅲ-19> 세제소비자물가지수추이 (2005 년 =100) 물가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ECOSDB. 주 : 하단은전월대비가격상승률 (%). 세제가격은 2007 년 2 월에크게오른후 2008 년 4 월까지대체로안정 세를보였으나동년 5,6 월에전월대비가파른오름세를계속보임. - 그후잠시안정세를보이다가동년 12 월에또다시큰오름세를 보였고,2009 년 1 월에크게내린후 2 월에는크게오르다가 3 월에 는다시안정세를보임. 2) LG 생활건강 ( 주 ), 애경산업 ( 주 ), CJ 라이온 ( 주 ) 등 3 사. 3) 한국은행 물가총람 에의하면, 세탁용세제의가중치는 0.2, 부엌용세제는 0.1 로나와있음

86 -2008 년 3 월 2009 넌 3 월기간중세제소비자가격은 13.2% 의상승 률을기록한바, 대체로안정세를취하다가특정시점에크게오름 세를나타냈음. 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htp:// 에의하면, 최근국내상위 3 사의대표세제가격추이는다음과같 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주부클럽연합회,YWCA 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8 개소비자단체의협의체로구성된단체임. * 동협의회의 원가분석팀 에서는매월정기적으로서울시내대형할인 마트및백화점에서합성세제를비롯하여라면 설탕 식용유 티슈 우유등 11 개생활필수품 (27 개세부품목 ) 의가격을조사하고있음. < 표 Ⅲ-20> 합성세제 ( 세탁용, 분말 ) 소비자가격추이 단위 : 원 수퍼타이 (LG 생활건 강 ) 스파크 ( 애경산 업 ) 비트 (CJ 라이 온 ) 중량 ' kg 6,333 6,297 (2.2) 5kg 8,898 8,229 (1.6) 3kg 6,703 6,838 (1.5) 5.5 9,302 10,185 kg (4.9) 3kg 7,724 8,116 (-0.9) ,960 12,130 kg (11.4) 6,452 (2.5) 8,401 (2.1) 7,141 (4.4) 10,658 (4.6) 8,312 (2.4) 12,106 (-0.2) 6,596 (2.2) 8,917 (6.1) 7,042 (-1.4) 10,734 (0.7) 8,222 (-1.1) 12,062 (-0.4) 6,658 (0.4) 9,376 (-0.4) 7,048 (0.2) 10,853 (1.0) 8,714 (5.9) 13,995 (20.6) 6,806 (2.2) 9,222 (-1.6) 7,134 (1.2) 10,912 (0.5) 8,990 (3.2) 13,028 (-6.9) 7,072 (3.9) 9,449 (2.5) 7,282 (2.1) 10,912 (0.0) 8,294 (-7.7) 12,509 (-4.0) 자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9.4), 서울시물가안정을위한생활필수품가격조사. 주 :1) 매월셋째주월, 화양일간에걸쳐서울시내 25 개區 ( 각구별 12 개업체 ) 의백화점 14 곳, 대형할인마트 60 곳, 체인형할인마트 40 곳, 중소형마트 177 곳, 기타재래시장및공판장등 8 곳총 299 개의판매처를직접방문하여조사한해당제품의소비자가격 ( 평균치 ) 임. 2)( ) 안은전기 ( 전월 ) 대비가격상승률. 이들상위 3 사의세부품목별가격추이는상기한국은행물가지수 통계에비해등락폭이매우큼을알수있음

87 - 이는합성세제의경우할인가격과정상가격간에차이가큰데다, 조사품목개수가적어가격변동폭이큰데기인 수입원자재가격동향 세제의경우수십종류의원료를혼합하여제조되는데, 그대부분 을해외수입에의존하고있는실정임. - 그가운데주력이라할수있는원자재만해도 15 개정도라고함. 주요세제원료의재료비제조원가비중은대략다음과같음. 4) -계면활성제 :40 50% -망초 (NaSO 4, 황산나트륨 ), 소다회 (NaCO 3, 탄산나트륨 ), 인산나트륨, 규산나트륨및붕사 ( 붕산나트륨 ) 등무기화학원료 :20 30% -제올라이트 (zeolite):10% 내외 -색소등첨가제 향료및재오염방지제 10 30% 이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계면활성제 (surfactants) 5) 의경 우, 국내생산대수입비율및내수대수입비율이각각 85:15 정도로국내생산 내수위주임. 6) - 그러나그기초원료는대부분해외로부터의수입에의존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에서계면활성제는표준산업분류 (KSIC) 번이며, 생산액 ( 품목기준 ) 추이는다음과같음. 4) C 화학 ( 주 ) 대표전화인터뷰 ( ). 5) 또는 표면활성제 라고도함. 용어에그대로설명된것과같이, 두섞이지않는물질의경계면을활성화시키고표면장력을최소화시켜잘섞이게하는물질. 주로유분과수분을활성화시켜서세정을해주는역할을하는데비누, 세탁세제, 주방세제등우리주변에서씻는데사용되는웬만한것들은대부분계면활성제를이용한것임. LAS, AOS, AES 등다양한종류가있음. 6) 한국계면활성제 접착제공업협동조합 (2008 년봄호 ), 계면활성제 / 접착제, 제 27 호참조

88 < 표 Ⅲ-21> 계면활성제의생산액추이 단위 : 백만원 , , , , , , ,298 자료 : 통계청,KOSISDB. - 광공업통계 에서는중량통계를공표하지않아생산단가 ( 원 /kg) 추이는알수없음. 세제의원자재에관한가격통계는한국은행의 ECOS DB 를통해 구하였음. 한국은행은세제원료로서계면활성제 ( 유기, 조제 ) 와제 올라이트의생산자물가지수통계를발표하고있음. - 이들 2 개원자재가세제제조원가에서점하는비중은대략 50 60% 임. - 세제원자재중이들품목을제외한소다회등무기화학원료와첨 가제 향료의물가지수통계는한국은행에서작성하지않고있음. 이하에서는세제의원자재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계면활성제 의생산자물가지수추이만을분석해봄. 세제소비자물가지수가완만한상승세를보인것과는달리, 계면 활성제생산자물가의경우 2008 년들어와가파른상승세를보였으 며, 동년 11 월이후소폭하락세로돌아서고있음. < 표 Ⅲ-22> 계면활성제의생산자물가지수추이 (2005 년 =100) 물가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ECOSDB. 주 :1) 하단은전월대비가격상승률 (%). 2) 유기계면활성제 ( 가중치 0.4) 와조제계면활성제 ( 가중치 0.3) 의생산자물가지수의

89 가중평균치임. 계면활성제의수입가격을살펴보면, 달러화기준수입단가는월별로는상당한기복을보이고있으나,2007 년 10 월이후최근까지꾸준한상승흐름을보이고있으며,2009 년 3월들어서소폭하락하였음. 계면활성제의원화기준수입가격은 2008 년이후원 / 달러환율의상승을반영하여달러화기준수입단가보다훨씬가파른오름세를보이고있음 년 12 월계면활성제의원화기준수입가격은전년동월대비 59.4% 나상승함. 월 달러화기준 < 표 Ⅲ-23> 계면활성제의수입단가추이 단위 : 천달러 / 톤, 천원 / 톤,% 원화기준 달러화기준 원화기준 달러화기준 원화기준 ,324(-6.7) ,630(4.9) ,851(46.4) ,160(-6.5) ,337(8.2) ,307(84.3) ,213(-13.8) ,881(30.2) 2,633 3,826(32.8) ,182(-10.8) ,794(28.0) ,364(-0.7) ,101(31.2) ,371(-17.1) ,817(18.8) ,271(-2.1) ,876(26.6) ,277(-6.3) ,755(21.0) ,178(-11.4) ,145(44.4) ,365(-3.4) ,935(66.4) ,303(-6.7) ,831(66.3) ,493(0.7) ,976(60.1) - 자료 : 한국무역협회,KOTISDB 를이용하여계산. 주 :1) 계면활성세의수입가격 ( 달러화기준 ) 은계면활성제 (HS 코드 3402 번 ) 의수입액을수입물량으로나누어계산하였으며, 이를원화환율 ( 매매기준율 ) 로환산하여원화기준수입가격을도출하였음. 2)( ) 안은전년동월대비상승률. 세제의제조원가변화를살펴보기위해서는이러한계면활성제이 외에소다회, 제올라이트, 색소등첨가제의수입가격을파악하여야 하나, 자료상의제약으로인해파악하기가곤란함

90 -우리나라의경우계면활성제뿐만아니라소다회, 색소등첨가제, 향료등세제의기초원료를거의수입에의존하고있으므로수입가격의변화가세제의제조원가에큰영향을미침. - 이점에서지난해이후원화환율의급등은세제의원자재가격불 안요인으로작용하였으며, 국제유가의급등락도국제유가와밀접하 게연동되는계면활성제 (LAS,AOS,AES 등 ) 의가격변동을초래 기획재정부자체조사에의한세제의원자재가격의변화를살펴보 면,2008 년 5 월대비 11 월에 31.8% 나상승하였던원자재가격은올 1 월에는소폭하락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이는계면활성제나제올라이트의가격은거의변동이없으나, 망초 및소다회의가격이하락한데기인 < 표 Ⅲ-24> 세제원자재통관가격추이 구분원가비중 (%) 망초 ( 원 /kg) 소다회 ( 원 /kg) 계면활성제 ( 원 /kg) ,230 2,060 2,060 제올라이트 ( 원 /kg) 합계인상률 (%) 75% % 11.7% 자료 : 기획재정부 (2009.2), 본과제제안서. 주 : 원자재의원가비중은상기 C 화학 ( 주 ) 대표의견 ( ) 과상이함. 2) 수급및유통구조 수급구조및향후전망 한국비누 세제협회의최신자료에의하면,2004 년합성세제생산 량은총 32 만 5,555 톤으로이가운데분말세제가 23 만 3,878 톤, 액 체세제가 9 만 788 톤, 공업용세제가 889 톤으로구성됨

91 광공업통계 에의하면, 표준산업분류 (KSIC) 상세제는 D24332 치 약, 비누및기타세제제조업 으로분류되어있으며, 동업종의 2007 년생산액은 1 조 684 억원규모임 년기준세제의품목분류별생산액현황은다음과같음. < 표 Ⅲ-25> 품목별세제의생산액추이 단위 : 백만원 품목별 세탁용합성세제 460, , , , ,810 주방용합성세제 227, , , , ,200 기타세제 58,989 73, , ,374 79,320 합 계 746, , , , ,330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 (KOSISDB). 국내세제산업의내수 : 수출의비중에대한정확한데이터도공표 되고있지않으나,L 유통연구소관계자 ( 전화인터뷰 ) 에 의하면대체로 8:2 정도라고함. - 따라서, 국내대부분의일반정밀화학제품과마찬가지로세제도 전형적인내수위주의산업임을알수있음. 세제 ( 완제품 ) 의수출입추이는각각다음 < 표 Ⅲ-26> 과같음. - 세제의경우,2005 년을제외하고최근수년간소폭의무역흑자를 기록하고있음 년연평균수출증가율은 9.0%, 수입증가율은 9.6% 로 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율을소폭상회함

92 < 표 Ⅲ-26> 세제의수출입추이 단위 : 천달러 수출 (X) 28,473 43,542 41,337 43,698 56,651 14,612 수입 (M) 23,939 44,286 28,000 27,225 27,310 7,981 X-M 4, ,337 16,473 29,341 6,631 자료 : 한국무역협회,KOTISDB. 주 :HS 코드에서 합성세제 는 및 으로공히 조제세제 임. 주요기업의현황및시장구조 국내세제산업의생산업체로는 LG 생활건강 ( 주 ),CJ 라이온 ( 주 ), 애경 산업 ( 주 ) 등이상위 3 사이며, 그밖에 ( 주 ) 옥시, 피죤 ( 주 ),( 주 ) 무궁화 등후발업체가가세하여치열한판매경쟁을벌이고있음. 그러나대부분의기업들이세제외에화장품, 비누, 치약, 샴푸 린 스 바디클렌저등다종다양한품목을생산 판매하고있는데다, 기업별로세제매출액데이터를별도로공표하고있지않음. - 예컨대 LG 생활건강 ( 주 ),CJ 제일제당 ( 주 ) 및애경산업 ( 주 ) 의 2007 년 매출액이각각 1 조 1,725 억원,1 조 28 억원,2,967 억원이었으나이 가운데세제의매출규모가어느정도인지파악되지않음. 7) 공정거래위원회에의하면, 상기 3 사중 CJ( 주 ) 를제외하고 CJ 라이온 ( 주 ) 을합한상위 3 개사의세탁세제시장점유율 (2005 년기준 ) 은 82.3% 에달한것으로발표됨. 8) 7) 각사인터넷기업공시자료참조. 8) CJ 라이온 ( 주 ) 은 2004 년말일본세제업체인라이온社가 CJ( 주 ) 의생활용품사업부문을인수하여영업을승계함

93 구분 < 표 Ⅲ-27> 주요업체별시장점유율현황 (2005 년기준 ) ( 주 )LG 생활 건강 ( 주 ) 애경 산업 CJ 라이온 ( 주 ) 기타 * 합계 세탁세제 34.7% 27.1% 20.5% 17.7% 100% 주방세제 40.5% 29.7% 15.3% 17.5% 100%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 ), 보도자료. 주 :* 기타 는옥시 ( 주 ), 무궁화 ( 주 ),P&G 등임. 국내세제시장이포화단계에진입함으로써성장이거의정체되어있는가운데, 감가상각비와원료의수입의존도 ( 나아가제조원가중원자재비중 ) 가높고업체간치열한점유율경쟁으로레드오션化함에따라수익성은매우낮은편임. 9) -또다른세제생산업체관계자에의하면 10), 최대기업인 LG 생활건강 ( 주 ) 정도만세제부문에서일정한순이익을기록할뿐이고여타업체는대부분적자상태이며, 세제외여타품목 ( 비누 샴푸등 ) 의생산 판매로세제부문의적자를보전하고있는실정이라고함. 상위 3사중하나인 C사간부에의하면이밖에도옥시 ( 주 ), 무궁화 ( 주 ) 등여러후발기업이시장에진입해있는데다, 최근대형할인점의 PL 11) 제품이기존세제시장에가세하면서판매경쟁이갈수록치열해지고있다고함. 12) -더욱이,LG 생활건강 ( 주 ) 의 테크 등최근에는세탁용세제에서분말 액체의구분없이팔리고있어, 단일품목기준으로최대점유율을확보하고있는 CJ 라이온 ( 주 ) 의 비트 조차도 10% 대에머물러있다고함. 9) CJ 라이온의경우, 2008 년매출액이약 1,600 억원에당기순이익은 20 억원을기록함. 10) C 화학 ( 주 ) 대표전화인터뷰 ( ). 그러나기업별세제부문의당기순이익통계를파악할수없었음. 11) Private Label( 유통업체의자체상표 ), PB (Private Brand) 라고도부름. 12) C 사경영지원팀부장전화인터뷰 ( ). PL 제품 에대해서는후술

94 원가구조 :LG 생활건강 ( 주 ) 사례를중심으로 국내세제업체중한국신용평가 ( 주 ) 의기업정보 DB 를통해관련데 이터를확보할수있는업체는최대시장점유율을확보하고있는 LG 생활건강 ( 주 ) 뿐임. - 애경산업 ( 주 ) 은 2002 년이후데이터가없고,CJ( 주 ) 는최근 CJ 라이 온 ( 주 ) 에세제사업부문을양도함에따라더이상세제를생산하지 않음. -CJ 라이온 ( 주 ) 은한 일합작기업으로서손익계산서등의재무제표 가한신평 ( 주 ) 의 기업정보 DB 에수록되어있지않음. LG 생활건강 ( 주 ) 의당기완성품제조원가는다음과같은수식에이 거하여산출해냄. 13) - 당기완성품제조원가 = 당기총제조원가 + 기초재공품재고 - 기 말제공품재고 - 당기총제조원가 = 재료비 + 인건비 + 일반관리비 - 재료비 = 재료매입액 + 기초재고 - 기말재고 - 재료비비중 =( 재료비 / 당기완성품제조원가 )x100(%) 同社의완성품제조원가중재료비가차지하는비중은최근 2 년동 안에상당한기복을보이고있음. - 즉, 동비중이상기동사의세제가격추이나한국은행 물가총람 의 세제물가추이와반드시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고하기어 려움. 13) 단, 기초및기말 ( 재공품 ) 재고액이빈칸으로되어있는경우가많은데, 0 이아니라同社가공개하지않았을가능성도있는바완성품제조원가나재료비수치가정확한금액이아닐수도있음

95 < 표 Ⅲ-28> LG 생활건강 ( 주 ) 의재료비 / 당기완성품제조원가비중 단위 :% 06.4 분기 '07.1 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08.1 분기 2분기 3분기 자료 : 한국신용평가 ( 주 ), 기업정보 DB. 유통구조 세제는생활일용품으로서제조업체를통하여가장많은수량이대 형할인마트에납품되고있으며, 물류창고간이동형태를띠면서 양자간직거래형태가주류를이룸. 14) 여러제조업체의품목을동시에취급하면서한꺼번에대량구입을 하는대형할인마트의협상력이갈수록커지는추세이며, 양자간 힘의균형이깨져협상력이유통업체쪽으로쏠리고있음. -( 제조업체입장에서볼때 ) 대형할인마트에서연중빈번한판촉행 사 ( 바겐세일 ) 를개최하고있고, 이때마다할인마트측의가격할인 요구폭이커제조업체와잦은마찰을빚고있음. 더욱이, 이마트등일부대형할인마트는자체상표 (PL 혹은 PB) 부 착제품의비중이점차커지는추세임. - 세제의경우이마트의 한스푼 이대표적사례 특기사항 : 상위업체들의가격담합사례 1 세제제조업체간답합행위 상기 LG 생활건강 ( 주 ), 애경산업 ( 주 ),CJ( 주 ) 외에 CJ 라이온 ( 주 ) 까지 포함한상위세제업체는지난 2006 년 10 월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 L 유통연구소관계자전화인터뷰 ( )

96 담합혐의로검찰에고발된바있음. 15) -공정위는동년 10 월 19 일전체회의를열고, 이들업체가 1997 년부터 2005 년 4월까지총 8차례에걸쳐세탁세제및주방세제의가격인상시기와수준등을담합한혐의를포착, 총 410 억원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결정 애경산업 ( 주 ) 의세탁세제 스파크 N 카톤 7kg( 애경 ) 짜리와 LG 생활건 강 ( 주 ) 의 수퍼타이 카톤공통 7kg 짜리상품가격은 2000 년 10 월 8,700 원에서 2005 년 4 월 1 만 2,700 원으로 46% 인상됨. - 역시애경산업 ( 주 ) 의주방세제인 순샘 용기 3kg 짜리와 LG 생활건 강 ( 주 ) 의 자연퐁 용기 3kg 짜리상품가격은같은기간 3,750 원에 서 5,200 원으로 39% 오름. 2 석유화학제품 ( 계면활성제의원료 ) 제조업체간담합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년 6 월 18 일전원회의를개최하여, 석유화학 6 개품목의판매가격을담합한 8 개석유화학업체에대하여시정명 령과함께총 127 억 300 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함. 16) - 담합가담업체 ( 총 8 개 ):SK 에너지 ( 주 ),GS 칼텍스 ( 주 ), 삼성토탈 ( 주 ), 호남석유화학 ( 주 ),( 주 ) 대림코퍼레이션,( 주 ) 동부하이텍,( 주 ) 씨텍 [ 舊 현대석유화학 ], 삼성종합화학 ( 주 ) - 가격담합 6 개품목 : 스티렌모노머 (SM), 톨루엔 (TL), 자일렌 (XL), 모노에틸렌글리콜 (MEG), 디에틸렌글리콜 (DEG), 에틸렌옥사이드 (EthyleneOxide:EO) 15) 자세한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 ( ), 세탁 주방세제담합 4 개사에과징금 410 억부과, 보도자료참조. 16) 자세한내용은공정거래위원회 ( ), 가격담합석유화학 8 개사과징금 127 억원부과 보도자료참조

97 - 이가운데 EO 는에틸렌과산소를화학반응시켜얻어지는무색의 인화성이강한기체로서 EG ㆍ계면활성제ㆍ살균제등의원료로사 용되는바, 세제가격인상의한가지원인이됨. 3) 평가및전망 이상과같은자료상의제약을감안, 수입원자재 ( 계면활성제 ) 가격 변화의세제가격반영률과향후인하여력을추정해봄. ( 원자재가격동향 ) 제조원가의가장큰비중 (40~50%) 을차지하는계면활성제의통관가격이등락을거듭하면서지난 1년동안크게상승했으나,2008 년 10 월을정점으로상승속도가둔화된후 2009 년 3월하락세로전환됨 년 3 월, 계면활성제의수입단가 ( 원화기준 ) 는원 / 달러환율의급 상승등으로인해전년동월대비 32.8% 나상승 ( 국내세제가격 ) 환율급등과유가 원자재가격상승에따른제 조원가부담으로 2008 년이후소비자가격이꾸준히상승,2009 년 3 월현재전년동월대비 13.2% 가인상됨. < 표 Ⅲ-29> 세제및동원자재가격 ( 지수 ) 추이 구 분 계면활성제 -생산자가격지수 1) 통관가격 2) 2,324 2,277 2,881 2,817 2,876 2,755 3,935 3,976 3,851 4,307 3,826 세제소비자가 1) 격지수 원 / 달러평균환율 ,032 1,019 1,047 1,325 1,373 1,354 1,440 1,453 자료 : < 표 Ⅲ-19> 및 < 표 Ⅲ-23>; 한국은행 ECOS DB; 한국외환은행 환율조회 (htp:// 주 :1)2005=100 2) 수입단가 ( 천원 / 톤 )

98 2008 년초이래주요세제가격은대체로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업체가연간 1~2 차례가격을인상하였으나인상 폭에있어서는세부품목별로큰차이를보임 (< 표 Ⅲ-30> 참조 ). - 애경산업 ( 주 ) 의 스파크 (5.5kg;27.5%) 와 ( 주 ) 옥시의 옥시크린 (3kg; 24.3%) 을제외한여타회사의가격은세제평균인상률보다낮은인상률을보이거나오히려인하한품목 (CJ 라이온 ( 주 ) 의 비트 ) 17) 도있음. < 표 Ⅲ-30> 주요합성세제소비자가격상승률 단위 : 원 품목중량 상승률 수퍼타이 (LG 생활건강 ) 1) 3kg 6,333 7, kg 8,898 9, 스파크 ( 애경산업 ) 1) 3kg 6,703 7, kg 9,302 11, 비트 (CJ 라이온 ) 1) 3kg 7,724 7, kg 11,960 11, 테크 (LG 생활건강 ) 3kg 12,400 13, kg 9,700 11, 자연퐁 (LG 생활건강 ) 1.4kg 3,400 3, 피죤 ([ 주 ] 피죤 ) 3kg - 인상 13.0 옥시크린 ([ 주 ] 옥시 ) 3kg 13,900 17, 세제전체소비자물가지수 자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9.4); 기획재정부 (2009.2), 본과제제안서 ;htp://cafe. naver.com/happgol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d&6579); 매경 TV( ; htp://news.naver.com/tv/read.php?mode=loofice_id=05 7&article_id= ); 한겨레 ( ); 한국일보 ( ) 등취합. 주 :1)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조사한서울시내대형할인매장, 백화점및대형슈퍼의판매가격의평균치임. ( 세제가격인하여력 )2009 년 3 월현재주요원자재인계면활성제의 가격변화에따른인상요인과세제가격의기반영정도등을감안할 17) 대형매장에서의일시적할인행사에의한것일수있음

99 때, 세제가격의인하여력은거의없는것으로추정됨 년 3 월대비 2009 년 3 월의세제가격변화요인을산출해본 결과, 세제가격은 0.1% 의인하여력밖에없는것으로조사됨. - 계면활성제통관가격상승 (32.8%) 에따른세제가격인상요인이 13.1%, 세제가격의기반영 ( 인상 ) 이 13.2% 로추정되었음. - 계면활성제이외다른원자재통관가격이환율급등으로인해상승 한점을고려할경우, 세제가격은인하보다는오히려인상요인이 더클수도있음. < 표 Ⅲ-31> 세제가격변화요인산출 ( 월대비 월 ) 원자재가격변화에따른인상요인 A=(a+b)*c 계면활성제 통관가격변화 1) (a) 환율변화 (b) 제조원가중비중 (c) 세제가격변화 (B) 旣반영 2) (C) 단위 :% 추가요인 (B-C) 주 :1) 계면활성제통관가격 ( 원화표시 ) 은 월 ~ 09.3 월중톤당 2,881 천원에서 3,826 천원으로상승. 2) 세제가격旣반영 (C) 은한국은행이발표한 세제소비자물가지수 를기준으로산출. 원자재가격변화의반영시차는 4 개월정도 세제원료인계면활성제의수입가격 ( 원화표시 ) 과세제제품가격과의 시차에따른상관계수를조사해본결과,4 개월정도에서 0.97 로가 장높게나타남

100 < 표 Ⅲ-32> 계면활성제가격과세제가격과의시차상관계수 t=0 t=1 t=2 t=3 t=4 t=5 t=6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주 : 상관계수를의미하며,t=i 는 i 개월후를의미함. 즉 t=4 기계면활성제가격과세제소비자가격의상관계수가 로나타난것은계면활성제가격의변화가 4 개월후세제소비자물가의변화에대해 97% 정도의상관성을갖는다는것을의미함. - 즉, 계면활성제수입가격 ( 원화표시 ) 의변화는합성세제의소비자 물가지수에약 4 개월정도의시차를두고반영되는것으로추정 향후전망 이상의분석에서살펴본바와같이,2008 년 3 월 2009 년 3 월기간 중대다수세제품목들의경우세제소비자물가지수보다가격인 상률이낮았음. 이는그만큼 2009 년초까지품목별로는인상요인이컸던것으로볼 수있으며,2009 년들어와세제원자재의일부가격인하에도불구 하고세제품목의가격이부분적으로인상된이유로평가됨. - 그러나, 옥시크린 및 스파크 등일부품목은원자재가격인상 폭에비해과도하게인상된것으로추정됨. 세제의경우생산자물가지수보다소비자물가지수의상승폭이더 큰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제조업체보다중간유통업체가마진폭 을올림으로써소비자가격을인상하였을가능성이있음. 한편, 최근의원 / 달러환율의하락세와국제유가의안정을감안할 경우향후세제가격은지난해이후나타난것과같은원자재가격 의인상효과보다는하락효과가더크게나타날것으로전망됨. - 원 / 달러환율 ( 평균 ) 은 2009 년 3 월을정점 ( 달러당 1,453 원 ) 으로하락

101 세로돌아섰으며, 연말까지안정세를보일것으로전망 - 계면활성제가격과밀접한관련이있는국제유가가최근다시오 르고있으나전년동기에비해서는낮은수준인데다, 환율하락을 감안할경우원화표시원자재수입가격은꾸준히하락할전망 - 다만, 계면활성제등의수입원자재가격하락 ( 원화표시 ) 이세제 ( 제 품 ) 가격에영향을미치는데는약간의시차가존재하므로, 지금 당장의가격인하요인은크지않은것으로판단 따라서향후원 / 달러환율이계속인하될경우원화표시원자재가 격의하락으로세제가격은 2009 년하반기이후하락압력이발생할 것으로평가됨. 세제가격인하여력분석이어려운이유 세제원료의종류가수십가지나되는데, 제조원가구성에관한 정보는기업내에서도극소수핵심인력만이확보하고있는 영업 비밀 (tradesecret) 에속함. 따라서제조업체원자재구매담당자가정확한제조원가를공개하지않는이상, 한국신용평가 ( 주 ) 등의기업데이터만가지고는업체별추가가격인하여력을알아내기어렵고, 가격인하반영정도나시차등에대한정확한내역을파악하기곤란함. - 이에관한정보는공정거래위원회 ( 담합조사 ) 나국세청 ( 세무조사 ) 등사법적권한이있는정부기관이직접나서서조사를실시해야 알아낼수있을것으로판단됨. * 어느제조업체간부는 현실적으로세제부문에서흑자를기록하는기 업은 LG 생활건강 ( 주 ) 이나 CJ 라이온 ( 주 ) 정도에불과하고, 대부분적자 를시현하고있기때문에가격을올릴수밖에없다. 고말함. 그러나이

102 는업계측의일방적주장일가능성이있는데다, 세제외여타품목의 매출액 당기순이익비중등의데이터를확보할수없어진위여부를 확인하기어려움. 생산업체및유통연구소관계자에의하면, 국내세제원자재의대부분을수입에의존하고있는데다, 세제원료 ( 계면활성제등 ) 는대부분 P&G, 유니레버,Henkel 등거대다국적기업이장악하고있어국내기업의협상력이미약하여, 거래업체의가격인상요구를거의그대로수용하는사례가많음. 우리나라뿐만아니라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대부분의공산품시장에서나타나는과점시장구조의경우가격의하방경직성 (downward rigidity ofprice) 을띠기쉬운데, 세제의경우도상위 3개업체의비중이높은과점시장구조임. 4) 향후가격모니터링시고려해야할요인등 세제원가내역을정확하게파악하기위해서는업체측의자발적인 공개없이는사실상불가능한바, 이로인해정확한원자재가격 추이를살펴보는데에는한계가있음. - 이는당연구원등국책연구기관이나소비자단체협의회등시민 단체의힘만으로는정부가필요로하는제조원가구조 비중을정 확하게파악해낼수없음을시사함. 따라서한국소비자원 (htp:// ) 과소비자단체협의회등을활용하여세제등주요생필품에대한가격모니터링을통해가격동향을상시점검할필요가있음. 세제및석유화학제품 (EO 등 ) 의담합행위에대한공정거래위원회 의적발및과징금부과사례에비추어볼때, 협소한내수시장에 서과점적시장구조형태를유지하고있기때문에앞으로도지속적

103 인감시및적발시강력한사후제재시행이필요함. 업계차원의공정거래에대한인식도제고및자율준수독려 지원 *( 사례 ) 석유화학업계는산업계최초로 2006 년공정거래자율준수선포 식을개최하였으며, 다수사업자들이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Program) 을도입하는등공정경쟁문화정착을위해노력 한국소비자원정책연구본부의기능확대 강화 -개별시민단체의협의기관인소비자단체협의회내 원가분석팀 은임의단체의 1개부서로서, 주로핵심소비재 ( 라면 설탕 밀가루등 11 개품목,27 개세부품목 ) 의소비자 ( 제품 ) 가격동향을조사하는데주안점을두고있음. 팀성격 기능 인력 예산등의제약으로조사품목범위 갯수 가극히한정되어있는데다, 품목별가격인하가능성등에대한 심도있는정책연구는못하고있음. - 더욱이, 팀명그대로각생산업체의품목별 제조원가 는전혀조 사하지못하고있으며, 주로백화점및대형할인마트매장에서최 종소비자가격만조사하고있는실정 차제에정부산하기관인한국소비자원 (KCA) 18) 정책연구본부의기 능을분리하여동기관부설로가칭 생필품가격연구센터 를설립 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 동본부의법정책연구팀및거래조사팀의기능을강화 확대혹은 분리하는형태로설립하여, 일과성행사가아니라지속적 체계적 인가격조사및정책연구업무수행 18) 1987 년 7 월 소비자보호법 에의하여 ' 한국소비자보호원 ' 으로설립된후, 2007 년 3 월 소비자기본법 에의해 ' 한국소비자원 ' 으로기관명이변경됨. 소비자의권익을증진하고소비생활의향상을도모하며, 국민경제의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정부에서설립한전문기관임

104 -조사대상생필품의품목수를크게늘리는한편, 각품목별가격동향및업체별시장점유율, 유통구조 유통마진, 환율및수입원자재 ( 예 : 계면활성제, 향료 첨가제, 제올라이트등 ) 가격 수입량등도정기적으로철저히조사하고, 가격인하대책을연구 - 주요선진국의유사기관및물가관리 유통구조및상관행,B2B 거래형태등의기능벤치마킹 연구도수행토록함. - 가격인하여력발견시소비자단체로하여금대대적인인하운동전 개유도 ( 생산업체뿐만아니라대형할인매장등도대상 ), 공정거래 위원회및국세청등과연계하여제조업체에대한감시기능강화 경쟁촉진정책강화 - 현재와같이상위 3 사가국내시장을거의점유하는과점적시장구 조하에서는생산업체의자율적인가격인하가업체의수익성악화 로곧장연결되기때문에사실상불가능 - 또, 자본주의시장경제를근간으로하는우리나라에서생필품이라 해서정부가직접가격규제에나설수도없는형편임. - 결국, 경쟁촉진및수입개방확대등을통하여현재의과점적시장 구조를경쟁형으로전환을유도할필요 - 대형할인마트의 PL 상품판매등은가격파괴상품으로서소비자들 의좋은반응을보인바있으나, 한편으로거래질서를어지럽히거 나품질에대한신뢰도가저하하는등의문제야기 -하지만세제등생활용품은국내시장규모가약 2조원에육박하는데다, 최근고가와저가시장으로양분화가가속화되고있는업종이기때문에 한스푼 등의 PB 상품이계속등장할것으로전망 * 최근대형유통업체들의잇단등장및이들의가격협상력증대로제조업체보다오히려유통업체의마진이과도했을가능성이큰바, 후자의

105 불공정거래행위나과도한유통마진에대한모니터링도필요 - 한편, 원료공급원인외국의거대기업에대한가격협상력을키우기 위해공동구매등을유도할필요 < 표 Ⅲ-33>PL( 자체브랜드 ) 제품의가격인하효과와문제점 < 가격인하효과 > 이마트가 PL 상품을매장에집중출시한첫날부터주요상품대부분이제조회사브랜드 (NationalBrand,NB) 제품보다월등한판매량을보인것으로나타남. 19) 이마트에따르면,18 27 일기간중에이마트직영점포 86 개점에서대표적인 PL 제품 8 개를골라같은수준의 NB 제품과판매량을집계 비교한결과,6 개제품에서 PL 판매량이더많았던것으로판명 - 세제중 이마트한스푼 이 1 만 2,833 개로애경의 퍼펙트하나로 보다 8.3 배많이팔림. < 문제점 : 품질저하 > 한국소비자원이 2008 년하반기에발표한 대형할인점 PB 상품유통실태조사 에따르면, 대형마트의일부 PL 상품은제조회사제품에비하여주요함량 성분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남. 세제의경우, 국내생활용품업계 1 위인 LG 생활건강 ( 주 ) 은 1990 년대초반생산을중단했던 한스푼 세제를 2007 년부터이마트 PL 상품으로공급하고있음 (100g 당한스푼 247 원, 테크 266 원 ). LG 생활건강 ( 주 ) 이직접개발하고만드는 테크 세제의살균효과는일반세제보다한단계업그레이드된것으로, 이마트 한스푼 은이마트가자체적으로신기술을개발하지않은이상살균효과가떨어질수밖에없을것임 ( 同社관계자 ). 자 료 : htp://blog.naver.com/che2005?redirect=log&logno= ; 동아일보 ( )(htp:// (2) 화장지 19) 연합뉴스 ( )

106 1) 국내외가격동향 국제가격 ( 수입가격 ) 화장지의원자재인천연펄프및고급폐지 ( 폐인쇄용지및책자, 우 유팩등 ) 의수입가격을살펴보면우선천연펄프 ( 미남부산 H.W) 의 경우는 2008 년 6 월톤당 800 달러를정점으로하락세가지속됨. < 표 Ⅲ-34> 수입펄프가격추이 ( 실거래가격기준 ) 단위 : 달러 / 톤,% H.W S.W 전월대비 캐나다 미남부 캐나다 미국 자료 : 동해펄프주 :1.H.W : 활엽수표백화학펄프,S.W : 침엽수표백화학펄프 2.CIF 가격 3. 전월대비는 09 년 2 월 / 09 년 1 월 - 고급화장지 ( 곽티슈, 프리미엄급두루마리 ) 는 100% 천연펄프를사용 하며, 일반두루마리화장지는천연펄프와폐지사용비율이 6:4 정 도 년천연펄프수입가격은 1 월에톤당 달러에서 12 월에는 톤당 540 달러로, 연초대비 20.4% 감소한것으로나타남. -이같은천연펄프의수입가격하락세는금년에도지속되고있는가운데 2월수입가격은톤당 490 달러로 1월에비해 3.9% 감소율을기록 또한화장지용고급폐지의수입가격 ( 수입단가 ) 은 2008 년상반기에는다소높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하반기에는수요둔화등의영향

107 으로하락세를나타냄. - 고급폐지의수입가격 ( 수입단가 ) 은 2008 년 3 5 월동안에톤당 448 달러로높은수준을유지하였으나이후하락세로반전하여 12 월에 는톤당 398 달러로하락 < 그림 Ⅲ-14> 수입고급폐지가격추이 ( 수입단가기준 ) < 달러 / 톤 > / /1 2 자료 :KOTIS 주 : 폐신문지및폐골판지는포함하지않음. - 특히, 금년 2 월고급폐지의수입가격은톤당 301 달러로전월대비 14.2% 감소하였으며, 지난해 12 월에비해서는톤당 97 달러나감소 한것으로나타남. 국내가격 천연펄프의국내판매가격은수입펄프가격이크게떨어졌음에도불 구하고하락폭이크지않는것으로나타남. -이는달러표시수입가격은크게떨어졌으나, 환율상승으로인해원화표시국내판매가격은소폭하락에그쳤기때문 -천연펄프의국내판매가격은 2008 년 6월톤당 84 만 1,500 원을정점으로완만한하락세를나타내 12 월에는톤당 76 만 5,700 원으로, 동

108 년 6 월대비 9.0% 감소율을기록 반면,2008 년 12 월의수입펄프가격은동년 6 월대비 32.5% 의감소 율을기록 < 그림 Ⅲ-15> 천연펄프의국내판매가격추이 , 환율 ( 원 / 달러 ) 1, , , , , , , , 펄프국내판매가격 ( 천원 / 톤 ) 펄프수입가격 ( 달러 / 톤 ) 자료 : 동해펄프주 : 국내판매가격은미남부산 H.W 기준이며, 부대비율 1.25% 포함 두루마리화장지용국내산및수입산폐지가격 ( 원화표시 ) 을살펴 보면, 국내산은지난해 8 월이후하락세를나타낸반면에수입산의 경우는지난해말까지줄곧증가세를시현하였음. - 이는수입폐지의경우수입단가 ( 달러표시 ) 하락에도불구하고높 은환율로인해원화표시가격이상승했기때문 < 표 Ⅲ-35> 고급폐지 1) 의국산및수입산가격추이 단위 : 원 /kg,%

109 전월대비 2) 국산폐지 수입폐지 주 :1) 두루마리화장지용 2) 전월대비는 09.1/ 임. 화장지 ( 두루마리 ) 의공급가격추이에서는, 유한킴벌리의경우 2008 년에 1 2 차례인상이후현수준을유지하고있음. - 뽀삐플러스 (55m/24 롤 ) 의경우는 2008 년 6 월에전월대비 5.7% 가격 인상이후현수준유지 - 크리넥스데코 & 소프트 (35m/24 롤 ) 의경우는 2008 년 6 월및 11 월에 각각 5.3% 및 5.1% 가격인상이후현수준유지 - 특히,2008 년도의경우천연펄프, 폐지등의국제원자재가격상 승과고환율등의영향으로제조원가인상요인발생 < 표 Ⅲ-36> 두루마리화장지공급가격추이 단위 : 원 뽀삐플러스 (55m/24 롤 ) 크리넥스데코 & 소프트 (35m/24 롤 ) ,410 9,410 9,950 9,950 9,950 9,950 9,950 9,950 9,950 15,390 15,390 16,210 16,210 16,210 17,030 17,030 17,030 17,030 자료 : 유한킴벌리 반면, 화장지의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추이를살펴보면,2008 년 3 월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고있음. < 그림 Ⅲ-16> 화장지의소비자물가지수추이

110 (2005=100) / /1 2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년의경우수입펄프가격의급등으로인해화장지생산업체들 이공급가격을 1 3 회인상한바있음. 또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조사한미용티슈인곽티슈의일반소 비자가격추이를살펴보면, 크리넥스 ( 유한킴벌리 ) 의경우지난해에 이어금년 1,2 월에도가격이인상된것으로나타남. - 특히, 미용티슈의경우두루마리화장지와는달리소비자의브랜드 인지도에따라각사의제품가격차이가다소큰것으로조사 - 금년 2 월 18 일자조사가격은지난해 12 월 17 일자조사가격에비해 최소 77 원에서최대 170 원인상된것으로조사 - 크리넥스 ( 유한킴벌리 ) 및깨끗한나라 ( 대한펄프 ) 의경우금년 2 월 18 일자조사가격은전월조사가격대비각각 38 원및 100 원이인 상된것으로조사 < 표 Ⅲ-37> 화장지 ( 미용티슈 ) 의소비자가격추이

111 크리넥스 ( 유한킴벌리 ) 코디 ( 쌍용제지 ) 깨끗한나라 ( 대한펄프 ) 단위 : 원,% ,248 5,164 (-1.6) 4,413 4,663 (5.7) 5,334 5,529 (3.7) 5,489 (6.3) 4,654 (-0.2) 5,443 (-1.6) 자료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조사주 :( ) 내는전단계조사대비증감률 5,583 (1.7) 4,997 (7.4) 5,616 (3.2) 5,602 (0.3) 5,155 (3.2) 5,566 (-0.9) 5,870 (4.8) 5,145 (-0.2) 5,708 (2.6) 6,002 (2.2) 5,265 (2.3) 5,692 (-0.3) 6,040 (0.6) 5,222 (-0.8) 5,792 (1.8) 2) 수급및유통구조 기업 ( 산업 ) 구조 화장지산업은 2008 년현재생산량기준으로전체제지산업의 3.4% 를차지하고있으며, 타제지업과마찬가지로대형장치산업이라는 특성으로인해초기진입비용이큰편임. - 특히, 제조원가중원자재비중이 60% 정도에달하고있어천연펄 프가격과폐지가격, 유가 ( 벙커 -C 유 ), 환율변동등에민감한편임. 국내화장지생산업체는자체화장지원지생산등일관가공라인을보유하여완제품을공급하는유한킴벌리, 모나리자, 쌍용C&B, 대한펄프, 삼정펄프 5개사와일관가공시설이없는중소형업체등전체적으로 30 여개사가경쟁하고있음. - 이외에가공기계만을보유한채원지를외부에서반제품상태로 구입하여완제품을생산하는가공기업의경우시장진입이용이하 여 100 여개이상의소규모기업들이난립해있는상황 - 특히, 이들중소형업체들은이들대형화장지원지생산업체로부터

112 화장지원지를공급받아중 저가두루마리화장지를비롯하여주 유소용휴지및각종이벤트용휴지등을생산 유한킴벌리 모나리자 < 표 Ⅲ-38> 주요화장지생산업체의브랜드및품목구성 브랜드명생산제품비고 크리넥스, 뽀삐 모나리자 미용티슈, 두루마리화장지등 두루마리화장지, 미용티슈등 대한펄프깨끗한나라백판지, 화장지등 삼정펄프 리빙 미래생활 ( 주 ) 잘풀리는집 두루마리화장지, 키친타올등두루마리화장지, 미용티슈, 키친타올등 화장지매출은 20% 정도, 기저귀, 산업용품등의매 출비중이큼 두루마리 화장지 매출이 절반정도차지 판지매출이 60% 가까이차 지 화장지원지매출이 약 66% 차지 화장지 원지는 외부구매, 가공 쌍용 C&B 코디 두루마리화장지, 기저귀등 화장지원지부터일관생산 (* 모나리자와창업자동일 자료 :KOSCOM, 각사홈페이지 광공업통계보고서에따르면화장지를포함한위생용종이제품생산 업체수는 2007 년현재 117 개사 ( 종업원 10 인이상인업체기준 ) 에 달하며, 이는전년도에비해 16 개사가증가한것임. 주요화장지생산업체의영업실적을살펴보면다양한사업영역을 구축하고있는유한킴벌리를제외하고는적자누적등재무건전성 이매우취약한실정임. - 모나리자및대한펄프의경우는당기순이익이적자를기록하고있 을뿐만아니라모나리자의경우는매출액영업이익률이마이너스 신장률을기록 * 모나리자는지난해에재고정리를위해일시적으로생산중단을실 시한바있으며, 대한펄프는희성전자가인수 (2009.2) - 이는지난해세계적으로원유를비롯한원자재가격급등에따른

113 국제펄프및폐지가격상승, 고환율등의영향으로인해제조원가 가높아졌기때문 - 또한화장지의경우는일상생활용품으로소비자구매시브랜드 보다는가격에민감하기때문에타품목에비해가격경쟁이심한 편임. < 표 Ⅲ-39> 주요화장지생산업체의재무구조 단위 : 억원,% 모나리자대한펄프유한킴벌리삼정펄프 매출액 951 3,420 10,221 1,145 매출액증가율 매출액영업이익율 당기순이익적자적자흑자흑자 자료 :KOSCOM, 각사홈페이지주 : 모나리자및대한펄프는 일, 유한킴벌리와삼정펄프는 일기준임. 원가구조 화장지원자재의경우천연펄프, 고급폐지 ( 수입산및국산 ), 화학약품등으로구성되며, 대체로고급화장지인티슈의경우는 100% 천연펄프를사용하며, 두루마리화장지는천연펄프와폐지를 6 :4 정도사용 - 폐지사용의경우회사와제품마다다른데, 수입산폐지비중이약 60% 정도에달함. 화장지등종이제품의경우제조원가에차지하는원자재비중이타품목보다높을뿐만아니라천연펄프및폐지등의국제가격변동에따른영향이큰편임. -이는화장지등국내종이제품은내수위주의산업으로서원자재인

114 천연펄프및고급폐지의경우거의수입에의존하기때문 화장지의제조원가중원자재 ( 재료비 ) 가차지하는비중은 59% 에해 당하는것으로조사 - 화장지원지및완제품을생산하는 S 사의 2008 년 9 월말기준 당기완성제품제조원가중원자재 ( 재료비 ) 가차지하는비중에근거 유통구조 화장지의유통구조는공급업체를중심으로직접판매와간접판매의 단계를거쳐소비자에게공급됨. - 직접판매경로는대형할인점, 체인점, 백화점, 농협하나로마트등 대형유통업체에직접공급하는방식 - 간접판매경로는대리점을통해동네슈퍼마켓등에공급 특히, 두루마리화장지의경우대형할인점의판매비중이 2008 년 기준 40% 에달하는등유통시장지배력이큰것으로나타남. 최근대형할인점의경우자체브랜드 (PB) 제품을경쟁적으로내놓 고있는데 PB 화장지의경우기존브랜드 (NB) 제품과의매출경쟁 이예상됨. - 홈플러스의경우자체브랜드 (PB) 화장지가전체화장지매출에서 5.3%(2008 년 7 월기준 ) 를차지해기존브랜드 (NB) 화장지의매출 비중과비슷한수준을유지 < 그림 Ⅲ-17> 화장지의유통구조

115 직접판매 생산업체 ( 공급자 ) 간접판매 생산업체 ( 공급자 ) 대리점 대형할인점체인점백화점농협 ( 하나로 ) 슈퍼마켓등 -소비자보호원의조사에따르면대형마트의 PB 화장지 ( 두루마리 ) 와 NB 화장지의품질및가격을비교한결과, 품질과안전성면에서큰차이가없는반면가격면에서는 PB 화장지가 10m 당 30 원정도저렴한것으로나타남. < 표 Ⅲ-40> 소비자보호원의두루마리화장지비교 자료 : 매경,2008,7.23 일자 온라인상에서의판매비중을보면, 유한킴벌리의경우 2008 년기준 으로약 1% 정도에불과함. - 최근 G- 마켓이나옥션등온라인몰의화장지의매출이늘어나고 있는데, 옥션의경우최근화장지매출은지난해에비해 108% 의 증가율을기록 전체적으로볼때화장지의유통구조는점차공급자중심에서할인

116 마트등대형유통업체중심으로전환되는추세이며, 화장지의경 우시장에서의가격경쟁이심한품목에해당하여다수의공급자로 인해가격담합등은불가능함. 수급구조및향후전망 화장지산업은생활필수품으로서계절적요인및경기변동성이타 산업에비해적을뿐아니라생활수준향상과비례하여수요가증 가하는내수위주의업종임. 이러한산업적인특성으로인해최근몇년동안삼정펄프를위시 하여신창제지, 대왕제지등중소업체들이화장지시장에신규로 진입하였음. 이같은신규업체의참여는공급확대와함께시장에서의가격경쟁심화로이어져일부기업의경우는적자폭이확대되거나적자누적으로회사를매각하는등화장지업계전반적으로회사경영이어려운상태임. AC 닐슨조사에따르면국내화장지내수시장규모는 2008 년소매 가기준으로약 4,500 억원으로추정되고있는가운데연간 5% 내 외의지속적인성장률을기록하고있음. - 주요업체의두루마리화장지의시장점유율 (2008 년, 물량기준 ) 은 유한킴벌리 (28.6%), 모나리자 (20%), 쌍용 C&B(12 13%), 미래생활 (13%), 대한펄프 (10%) 등의순 -또한미용티슈의시장점유율 (2008 년, 물량기준 ) 은유한킴벌리 (38%), 모나리자 (30%), 미래생활 (16%), 대한펄프 (12%), 쌍용 C&B(3 4%) 등의순 국내화장지원지의수급구조를살펴보면, 물량기준으로생산및

117 내수는지난해 10 월이후감소세를나타내고있는가운데수입은 금년에들어와증가한것으로나타남. < 표 Ⅲ-41> 화장지원지수급구조추이 대비 / 단위 : 톤,% 09.1/ 08.1 생산 27,813 24,245 23,878 27,059 24,559 25,102 24, 수입 내수 28,440 24,629 24,169 27,137 24,664 25,296 24, 수출 수입침투율 수출비중 무역특화지수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 금년 1 월화장지생산및내수는지난해 12 월대비각각 3.0% 및 2.7% 감소율을기록한가운데지난해연초에비해서는두자리수 이상감소 - 또한화장지수출실적은미미한반면에수입실적은금년 1 월에 255 톤으로지난해 12 월대비 31.4% 증가율을기록하였으나, 지난 해연초에비해서는 62.8% 감소 향후화장지원지의수급은일상생활필수품의특성상계절적인수 요나경기변동을적게받기때문에일정한생산및재고수준을유 지할것으로전망 < 그림 Ⅲ-18> 화장지원지의생산, 출하및재고증감률추이

118 < 천톤 > 재고증감률 <%> 40.0 (19.8) 24.0 (17.6) 생산량출하량 (5.2) (-7.5) (-6.7) (-11.8) (-17.2) / /1 2 3 자료 : 한국제지공업연합회주 : 재고증감률은 3 9 월의경우 1,3,6 월대비 - 지난해말에는세계적인경기불황의여파로인해일시적인출하감 소로인해재고가증가한것으로판단 3) 평가및전망 작년 6월최고톤당 800 달러에달하였던원자재 ( 천연펄프 ) 가격이금년 2월현재톤당 490 달러로 38.8% 하락하였으나, 제품가격 ( 크리넥스데크 & 소프트 35m/24 롤기준 ) 은동기간중 16,210 원에서 17,030 원으로 5.06% 인상되었음. 이처럼원자재가격의변화가제품가격의변화로반영되지못한것 은동기간중환율이달러당 1, 원에서 1, 원으로 30.3% 상승하여원화표시수입가격의하락폭이 20.2% 로낮아진데다가, -국내수급상황, 기업재무상황, 시장의가격경쟁상황, 원자재가격이제품가격에반영되는시차및정도등의요인으로인해원자재가격의하락요인을제품가격에즉각반영하기어렵기때문임.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119 가. 원자재가격이제품가격에반영되는시차및정도 화장지원료인펄프및폐지등의원자재가격과화장지제품가격과 의시차에따른상관계수를조사해본결과,5 개월정도에서가장 높게나타남. < 표 Ⅲ-42> 펄프가격과화장지가격과의시차상관계수 t=0 t=1 t=2 t=3 t=4 t=5 t=6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주 :1) 상관계수를의미하며,t=i 는 i 개월후를의미함. 즉 t=5 기펄프가격과화장지생산자가격의상관계수가 로나타난것은펄프가격의변화가 5 개월후화장지생산자물가의변화에대해 95% 정도의상관성을갖는다는것을의미함. - 즉, 펄프및폐지등국제원자재의수입가격 ( 원화표시 ) 이인상될 경우국내제품가격에반영되는시차는 2 개월이후효과가나타나 기시작하여 4 6 개월시점에서최고조에달함. 화장지의경우국제원자재가격이제품가격에반영되는횟수는일반공산품과같이연간 1 2 차례정도이므로, 국제원자재가격의변화가즉각화장지가격의변화를가져오는것이아니라일정시차를두고반영됨. - 유한킴벌리의크리넥스데코 & 소프트 (35m/24 롤 ) 공급가격은 2008 년 6 월과 7 월에 2 차례인상 향후화장지공급가격변동은국제원자재가격과제품가격과의시차등을감안할때금년에국제펄프가격의하락과함께환율하락등으로인해금년 5 7 월경에가격인하요인이발생할것으로예상됨. < 그림 Ⅲ-19> 국내외펄프가격, 화장지가격, 환율추이

120 화장지공급가격 펄프국내판매가격 ( 천원 / 톤 ) 1, ,030 17,030 17,030 17,030 16,210 16,210 16,210 16,210 16, 펄프수입가격 ( 달러 / 톤 ) 환율 1, , , , , , , , , ,000 16,000 12,000 8,000 4,000 0 주 : 화장지는유한킴벌리크리넥스데코 & 소프트,35m/24 롤기준 나. 제품가격인하여력 최근화장지원료인천연펄프및폐지의국제가격이크게하락하고 있으나고환율의영향으로천연펄프의국내판매가격은하락폭이크 지않았음. - 이는 2008 년중반이후펄프수입가격의하락세가지속되고있는 반면에환율은지난해말큰폭으로상승했기때문 지난해수입펄프및폐지가격의급등에따라제조업체의화장지공 급가격인상이 1 2 차례에걸쳐이루어졌으나제조원가부담증가분 보다낮은수준으로제품가격에반영되었음. -유한킴벌리크리넥스데코 & 소프트 (35m/24 롤 ) 의경우는펄프원자재구입가격 ( 원화기준 ) 을고려할때, 08.6 월 ~/09.2 월기간동안에 7.03% 제조원가부담이발생하였으나, 제품가격은 2차례에걸쳐 5.06% 인상에그침. 펄프구입가격 ( 원 /kg):'08.6 월 1, 월 1,783(11.27% 상승 )

121 제품가격인상효과 : 펄프구입가격변화 * 제조원가내비중 (60%) 또한가격경쟁심화로인해일부기업의경우연속적자를기록하 는등화장지업계가전반적으로회사경영에어려움가중됨 년 10 월이후화장지원지생산및출하량감소로인해재고 증가 그럼에도불구하고금년에는천연펄프및폐지수입가격이지속적 인하락세를보임에따라화장지가격인하요인이발생하는것으 로조사됨. - 화장지가격변화요인을산출 ( 09.2 월 / 08.6 월 ) 한결과에따르면원 자재가격변화에따른인상요인과화장지가격의기반영정도등 을감안할때 4.73% 의가격인하요인이발생 < 표 Ⅲ-43> 화장지가격변화요인산출 ( 09.2 월 / 08.6 월 ) 원자재가격변화에따른인상요인 A=(a+b)*c 국제가격변화 1) (a) 환율변화 (b) 제조원가중수입비중 (c) 천연펄프 폐지 기타수입중간재 2) 화장지가격변화 (B) 기반영 3) (C) 단위 :% 추가요인 (B-C) 주 :1) 달러기준 2) 펄프, 폐지를제외한화학제품등모든수입재를의미 3) 한국은행이발표하는 화장지생산자물가 의변화 ( 08.6 월 월 118.2) 를기준으로산정 다. 향후가격모니터링시고려해야할요인등 화장지가격모니터링시고려해야할요인은펄프및고급폐지등 의원자재가격과환율변동사항등이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

122 것임. - 아울러시장경쟁상황과유통상황, 그리고업계의영업상황등의 종합적인고려가필요 또한대표성있는제품및각제품의품질과특성등도고려되어야 할것임. - 즉, 화장지의겹수, 일반제품과프리미엄제품등으로구분 4. 철근 (1) 국내외가격동향 1) 철근가격 철근은국내가격이 2008 년 1 월톤당 64 만 8,000 원에서 6 월 106 만 4 천 원까지급상승했으나, 경기침체와맞물리면서현재는톤당 86 만원대 로최고점에서 19% 정도하락했음 ( 고장력철근, 도매가격기준 ) 국제철근가격은 2008 년 1 월톤당 760 달러에서 6 월 1,100 달러까지 상승했으나현재는 450 달러로절반이상하락했음.( 동아시아수입 가격,CFR 20) 기준 ) 국내외에서진행중인경기부양책으로공공부문과해외부문의철강수요확대가기대되고있으나아직까지는가격하락을저지하는효과만있음. < 그림 Ⅲ-19> 국내외철근가격추이 20) CIF : 수입국의도착 ( 공항 ) 항까지수출국 FOB 가격 + 운송비 ( 해운비 ) + 보험료포함가격 CFR(=CNF) 가격 : 수입국의도착 ( 공항 ) 항까지수출국 FOB 가격 + 운송비 ( 해운비 ) 포함가격으로, CIF 에서수출입상품에대한운송보험료를제한가격임

123 자료 : 국내외자료이용하여산업연구원작성. -대외적으로인프라확충 철도건설등각국의 SOC 투자계획과연계한개도권철강수출확대가예상되지만철근은건축부문에주로사용되는제품이므로토목공사위주의경기부양으로는수요증가에한계 국내철근가격은국내소비보다는수입물량에대한상관계수가상 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데, 수입물량이국내소비뿐만아니라시중 재고 ( 생산 + 유통재고 ) 의변화에대한예상을반영하기때문임. - 철근가격의변화는국내철근소비변화에대해서는 1 분기가량 선행하는것으로나타나, 소비변화가예상될경우철근가격은 1 분기앞서미리반영됨

124 < 표 Ⅲ-44> 철근가격과수요 - 공급변수와의시차 (2001.1~2009.3) t=0 t=1 t=2 t=3 t=4 t=5 t=6 소비 * * ** ** 수출 생산 수입 * ** ** * * ** ** 주 :1) 상관계수를의미하며,*, *,** 은각각 90%,95%,99% 신뢰구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나타냄. 2)t 는당기를,t=i 는 I 개월후를의미함. 즉 t=5 기소비의상관계수가 로나타난것은철근가격의움직임이 5 개월후철근소비변화에대해 30% 정도의상관성을갖는다는것을의미함. - 철근가격의변화는수입변화에대해서는 6 개월까지시차에상관없 이항상상관관계가높게나타남. 즉, 철근수급불균형으로예상 되는철근수입물량의변화는바로철근가격의변화로이어짐. 시기별로구분하면 2006 년까지는철근의국내가격이국내수요혹은생산과의상관관계가거의나타나지않고있음. -수입에대한상관계수가높게나타나는것은수입이국내수요에즉각적으로대응하여이루어지기때문인것으로추정됨. - 업체조사에의하면철근수입은주문에서인도까지최근에는 15 일 ~1 개월까지단축되고있다고함 년이후로는철근국내가격이국내수요와정의상관관계를보 이며, 상관계수의통계적유의성이높은편임. - 철근가격이국내수요에 1 분기정도선행함. 이는철근수요의계 절적요인에의한것으로, 성수기혹은비수기에대비해가격이이 전분기부터이미조정되고있음을반영 년이후국내철근가격과수입량과의상관관계도높은데, 이는 수입증가가대부분국내수요증가에대한기대감에서비롯되는것

125 이므로총공급증가를통한국내철근가격안정에는큰효과가없 었을것이라는것을시사 - 수출에대해서는부의상관관계를보이는것은국내수출이국내 수급조절용으로이루어진것을반영함. 즉국내수요가부진할때 수출이증가하고, 이에따라가격은낮은수준을유지하는구조임. < 표 Ⅲ-45> 철근가격과수요 - 공급변수와의시차 ( 시기별 ) 2001~2006 t=0 t=1 t=2 t=3 t=4 t=5 t=6 소비 수출 생산 수입 *** *** *** *** *** *** *** 2007~ t=0 t=1 t=2 t=3 t=4 t=5 t=6 소비 * ** ** ** 수출 * *** *** ** 생산 * 수입 *** *** *** ** 주 :1) 상관계수를의미하며,*, *,** 은각각 90%,95%,99% 신뢰구간에서통계적으로유의미함을나타냄. - 생산을제외하고, 소비, 수출입에대하여대체로 1 분기정도가격 이선행하고있음. 2) 철스크랩가격 한 미 일철스크랩가격을비교할때 2008 년이후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등락폭이적은편에속하는데,2008 년최고수준은일본에못미치는반면최근철스크랩국내가격은 3국중가장높은수준임. 철스크랩은국제적으로수출 - 수입국이편중된특성을가지고있으 며, 주요수출국은일본, 미국, 러시아등이며, 주요수입국은한국,

126 터키, 중국등임. - 우리나라의주요철스크랩수입국은전통적으로미국이었으나, 경 기부진장기화와자국내철스크랩발생량의증가로인해최근수 년간은일본으로부터의스크랩수입이증가하였음. < 그림 Ⅲ-20> 한 - 미 - 일 3 국의철스크랩국내가격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 미국의국내가격에대하여해상운송및통관비용등을고려하면 우리나라제강업체의구입가격은미국현지가격에톤당 70~80 달 러의비용이추가됨. 3) 철근 - 철스크랩가격 철근과철스크랩의국내가격을비교하면 2000 년대초반만해도철스크랩이철근공급가격의 40% 이하에머물렀으나 2004 년철스크랩파동을겪으면서 40~50% 대를넘어섰으며,2008 년에는 73% 까지치솟기도했음. - 비교된철근과철스크랩가격은국내현물가격기준으로, 수입철스

127 크랩의사용비중, 철근및철스크랩의구매결정, 공장입고까지의 시차등을고려하면가격의상대적비중은업체별 시기별로차이 가큰편임 년 3 월에는철근가격이톤당 83 만원 ( 공장도가격기준 ) 인반면, 철스크랩가격은 36 만원대로가격비 ( 철스크랩 / 철근 ) 는 30% 로떨어 졌음 년초는철근생산업체들이장기간의경기부진과판매급감에대응하여재고조정을한참추진하던시기로서, 철스크랩의구매가현저하게감소하면서스크랩가격이급락한반면, 건설경기활성화에대한기대감으로철근가격은주춤하면서가격차가더크게벌어졌음. < 그림 Ⅲ-21> 철스크랩 - 철근국내가격추이 자료 : 산업연구원작성 (2) 수급및유통구조 1) 철근제품의특성 철근은 100% 건설업에서사용되는철강제품임

128 - 건설중에서도건축부문에서 75% 를사용하며, 토목부문에서 25% 정도를소비 - 건설업에서사용하는철강재는철근 60%, 강관 10~15%, 후판및 형강이각각 7% 내외 철근은생산공정의동일성, 원자재가격및생산제품의동질성이 높아제품의고부가가치화와차별화가어렵고, 수요가건설부문에 한정되어있어과당경쟁으로수익성확보가쉽지않은편임. < 표 Ⅲ-46> 건설부문에서의철강재소비구조 철근 건축 토목 형강 강관 건설부문소비 8,236 8,325 8,029 자료 : 한국철강협회,2006 년강재출하구조 2) 산업구조 시장집중도 시장구조를살펴보는데있어서산업내의집중도와경쟁수준을파 악하기위해철근산업의시장집중도를살펴보고자함. 철강산업은자본집약형산업의특성상다른산업에비해전반적으 로집중도가높은편이지만철근의경우다른제품에비해 CR3 21) 가낮은편에속함. 21)CRk 는시장집중률 (Concentration Ratio) 을의미하며산업의매출규모나이에따른지배가비교적소수기업에집중되어있는가를보여주는상대적인지표임. 산업의집중도를측정하는획일적인척도는없고여러가지척도가사용되고있는데, 일반적으로집중도는한산업에있어상위의소기업이차지하는생산혹은이익을기준으로하여측정할수있음. CR3 는상위 3 개기업의전체생산규모에대한생산점유비중을의미함

129 - 철강산업에서는상공정관련제품을생산하는업종군의시장점유 율이상대적으로높고하공정을생산하는업종군의시장점유율은 낮은특성을보임. - 상위 3 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65% 미만인품목 (CR3,65): 후 판, 일반강관, 특수강봉강, 컬러강판, 철근, 스테인리스강관, 선재 2003~2005 년간철강산업의품목별시장집중도는 HHI 22) 기준으로 분석대상품목중 7 개품목은하락,5 개품목은상승하였는데철근 은높아진품목에속함. - 집중도하락품목 : 핫코일, 형강, 후판, 용융아연도강판, 일반강 관, 스테인리스강관, 컬러강판등 7 개품목 - 집중도상승품목 : 냉연강판, 석도강판, 특수강봉강, 전기아연도 강판, 철근등 5 개품목 철근의경우기업결합이전 CR3 는 55 이고,HHI 는 1,490 으로나타나철강산업에서가장경쟁적인품목이었으나철근시장의구조조정과정에서현대제철 ( 구 INI) 의한보철강인수와한국제강의환영철강인수로철근시장은 2005 년 CR3 가 61,HHI 는 1,810 으로다소증가함. - 구조조정으로관련기업의시장지배적지위가강화되고경쟁제한 가능성은높아졌지만, 시장의안정성과경쟁력강화측면에서는긍 정적인효과도있음. 생산업체및공급능력 철근생산능력은 2002 년 1,157 만톤에서 2005 년현재 1,245 만톤, ) 허시만 - 허핀달지수 '(HHI) 지수는해당시장에서각기업의시장점유율제곱의합계 ' 를의미하며, 만약 5 개기업의시장점유율이 30%, 25%, 20%, 15%, 10% 인시장의경우 HHI 는각제곱의합인 ' ' 로 '2250' 이됨. 이는상위 1 개또는 3 개사의시장점유율합계, CR1 또는 CR3 보다시장경쟁구도를더정확히반영하는것으로평가됨

130 년 1,252 만톤으로약간증가함 년현대제철과한국제강의설비매각에도불구하고대주중공업 의현대제철의설비인수, 우노제강과항진제강의한국제강설비인 수등에의한신규시장진출등으로다소증가 < 표 Ⅲ-47> 업체별철근생산설비능력현황 단위 : 천톤,(%) 설비 능력 설비능력 생산업체 2008 년 ( 비중 ) 2009 년비고 현대제철 ( 주 ) 4,450 (35.8) 4,450 동국제강 ( 주 ) 1,930 (15.5) 1,930 * 부산공장철근생산 10 만톤생산중지 한국철강 ( 주 ) 1,100 (8.9) 1,100 YK 스틸 ( 주 ) 1,030 (8.3) 1,030 대한제강 ( 주 ) 1,000 (8.1) 1, 설비합리화 환영철강공업 ( 주 ) 750 (6.0) 750 한국제강 ( 주 ) 700 (5.6) 700 대주중공업 ( 주 ) 300 (2.4) 300 제일제강공업 ( 주 ) 300 (2.4) 300 ( 주 ) 세원철강 210 (1.7) 생산중단 ( 주 ) 우노제강 190 (1.5) 190 항진철강 ( 주 ) 140 (1.1) 140 동일산업 ( 주 ) 125 (1.0) 125 한성철강 ( 주 ) 100 (0.8) 월이후휴지 ( 주 ) 코스틸 50 (0.4) 50 ( 주 ) 대림철강 20 (0.2) 20 진양철강공업사 16 (0.1) 16 동양철강공업사 7 (0.1) 7 대산철강공업 ( 주 ) 2 (0.1) 2 합계 12,420 (100) 12,520 국내생산 10,215 가동률 83.6% 내수 11,512 수입 1,498 총수요대비 12.8%, 내수대비 13.0% 수출 200 자료 : 한국철강협회 철근의업체별내수판매현황을살펴보면현대제철이 35% 내외, 동 국제강이 15~18% 수준으로상위 2 개업체가내수공급의 50% 가량 을차지

131 경쟁구조면에서철근은 2 强 ( 대기업 )-5 中 - 다수군소규모업체들로구 성되며, 군소업체들은대부분단순압연업체로서생산량이 10 만톤 미만의기업들로구성되어있음. - 빌릿 23) 을구매하여철근을생산하는단순압연업체들은국내가격 및채산성변화에따라단기간에진입과가동중지를반복 3) 유통구조 철근유통은생산 수요자직거래 34.2%, 생산 유통 61.3%, 그리고 생산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4.5% 정도로추정됨. < 그림 Ⅲ-22> 철근유통개요 단위 : 천톤 자료 : 산업연구원설문조사 (2006) 참고하여작성 2006 년실태조사에서철근의총수요는 992 만톤이며, 그중생산자 로부터직접구입비율이 32.7% 이고, 유통업체로부터의구입비율은 61.1% 였음. - 수입비율은 6.2% 이며, 수요업체가직접수입하는경우는거의없고 23) Billet, 강괴나강편으로만들어지는반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