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DAB0CBBCF6BFCFB7E129BFACB1B85F D323228B0EDC1A6C0CC295FBFACB1B8C0DAC8AEC0CEBFCFB7E15F FB4D9BFF8BCF6C1A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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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고제이 고경표

2 책임연구자 고제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미시모의실험기반중장기사회재정영향평가모형개발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맞춤형보육긴급보육바우처이용실태분석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공동연구진 고경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원 연구보고서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 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17 년 12 월고제이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 층 ~5 층 ) 대표전화 : 044) 년 7 월 1 일 ( 제 호 ) 다원기획 6,000 원 c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ISBN

3 발간사 << 정부는저출산문제해결을위하여 2006년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수립을시작으로지난 10여년간사회전반에걸친관련제도의정비와정책개발등꾸준한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초저출산현상이지속되는등문제해결의돌파구를찾지못한다는비판에직면하고있다. 이러한배경에서정부는제3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 을수립하여아이와함께하는행복한사회만들기를저출산대책의목표로설정하였다. 아울러모든아동이건강하고행복하게자랄수있는사회구현을위해아동의권리증진과건강한성장을뒷받침하기위한다양한정책추진방안을모색하고있다. 아동의삶의질향상과권리강화의측면에서아동수당제도도입의필요성이강조되는바, 본연구를통해양호한자녀양육환경을조성하는정책적기반이마련될수있기를기대한다. 이연구는고제이부연구위원의책임하에고경표연구원의참여로완성되었다. 연구의내용에관하여유익한조언을해주신박인화초빙연구위원과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최준욱선임연구위원그리고원내외익명의검독위원들께사의를표한다. 끝으로보고서에수록된모든내용은연구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 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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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 1 장서론 9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1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16 제 2 장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17 제 1 절가족정책의유형과지출추이 19 제 2 절우리나라가족정책의구조적한계 27 제3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37 제1절아동수당제도운영체계 39 제2절기타수당지원과관련제도현황 51 제3절재정위기와아동수당제도변화 68 제4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77 제1절보편적균등수당지급 79 제2절정책대상및양육수당지원제도와의중복여부 92 제3절현금이외아동수당지급방식의허용 98

6 제 5 장아동수당제도운영방향 105 제 1 절개선과제 107 제 2 절아동수당제도확대운영방향 115 참고문헌 121 부록 129 캐나다아동수당및기타지원제도 129 OECD 국가아동수당및기타가족지원관련제도현황 131 부모설문조사결과 153

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목차 < 표 1-1> 아동수당제도화추진노력 12 표 2-1> 자녀양육가구지원의범위와유형 20 < 표 2-2> 출산관련가족정책효과에관한선행연구결과 26 표 2-3> 한국의가족지원제도변천 27 < 표 2-4> 주요취약계층아동지원제도 30 표 3-1> 주요국의아동수당제도운영체계 43 < 표 3-2> OECD 국가아동수당제도소득기준적용현황 48 표 3-3> 자녀수별아동수당급여수준변화 50 < 표 3-4> 프랑스의수당체계 (2017년 4월 1일 ~2018년 3월 31일적용 ; CRDS 공제 (0.5%) 전금액 ) 52 < 표 3-5> 독일의부양자녀소득공제 (2016) 55 < 표 3-6> 주요국가들의자녀관련세제혜택 57 < 표 3-7> OECD 국가들의주요가족지원제도운영현황 ( 휴직제도제외 ) 66 < 표 3-8> 폴란드의아동수당체계 (2017년현재 ) 70 < 표 3-9> 영국아동수당금액변화추이 73 < 표 4-1> 아동수당법제정안의목적과지원대상 80 < 표 4-2> 2016년도가구균등화처분가능소득 10분위별 0-5세양육아동수및시나리오별아동수당연간수급액추정치 89 < 표 4-3> 정책충격벡터 90 < 표 4-4> 시나리오별성장-분배효과 91 < 표 4-5> 아동수당법제정안의지급방식에대한지자체재량권의인정 98 < 표 4-6> 중기청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2017년도국회확정예산 100 표 5-1 > 설문조사개요 108 < 표 5-2> 소득구간별아동수당도입에따른양육행태변화유인인식 109 < 표 5-3> 아동수당도입시양육행태전환비율 109 표 5-4> 적용비율및이용시간 111

8 표 5-5> 기준선비용추계결과 : ( 현행보육체계유지및아동수당 10만원도입, 0~-5세국비 + 지방비합계 ) 112 < 표 5-6> 아동수당제도도입의정책목적에대한설문결과 117 < 표 5-7> 출산장려를위한아동수당자녀수차등지원의필요성에대한설문결과 117 부표 1. 캐나다아동수당및기타지원제도 129 부표 2. OECD 국가아동수당및기타가족지원관련제도현황 131

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그림목차 [ 그림 2-1] OECD 주요국의가족지출추이와합계출산율 22 [ 그림 2-2] 아동연령별관련정책현황 32 [ 그림 2-3] 아동연령별현금및현물지원수준 (OECD 2013년 ppp US$ 기준 ) 34 아동연령별현금지원수준 ( 조세혜택포함 ) 34 아동연령별현물서비스지원수준 ( 교육지출제외 ) 34 [ 그림 2-4] 바람직한자녀양육환경 35 [ 그림 4-1] OECD 국가의자녀양육가구지원구조 93 [ 그림 4-2] 0~5세아동부양여부를기준으로구분한가구환경집단별가처분소득의누적밀도분포, 2016 가계동향조사 94 [ 그림 4-3] 아동수당지급연령집단별소득재분배효과 95 [ 그림 5-1] 0~-5세아동수전망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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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bstract << Issues and challenges in implementing the Korea child benefit 1)Project Head Ko, Jayee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ill provide a monthly allowance of 100,000 won for all children under six years old starting from July This study aims to address problems involved in the initiation of universal child benefits in Korea. For this purpose, chapter 2 and 3 investigate family policies focusing on child benefits across 35 OECD countries. In chapter 4, controversial issues over the government bill including the justification of universal allowance are examined by policy simulations. Finally, chapter 5 presents policy strategies for consolidating related family income support programs into child benefits. Co-Researcher: Ko, Kyungp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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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 1. 연구의배경및목적 최근들어기술발전에따른노동대체적생산체제로의전환가능성이점차가시화되고있다. 이는저출산 고령화의위험이더이상노인부양비와관련한재정문제에국한되지않음을의미한다. 그리고출산율제고를중심으로하는전통적인저출산대응전략에도수정이요구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기술발전이야기하는고용및소득불안정성확대라는새로운위험에대한정책수요를반영하여자녀양육가구에대한현금급여가갖는아동수당의정책적기능과가치를살펴본다. 또한현존하는관련제도들과의유기적관계를고려하여우리사회여건에부합하는제도운영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2. 주요연구결과 먼저제2장에서는 OECD 35개국의아동수당제도를비롯한기타자녀관련지원수당, 조세혜택및보육서비스등가족정책전반에대한비교분석을수행하였다. 이를통해한국의가족정책이보육및교육서비스를중심으로하는소비지원에집중되어있는구조적한계를갖고있음을확인하였다. 자녀양육에필요한소득-소비-시간등모든형태의정책보조가풀패키지로동시에작동하고, 정책의대상이자녀를키우는모든사람들과아동전체를포괄할때비로소양호한자녀양육환경이조성된다는점에서아동수당과같은보편적인현금지원제도의도입을통해가족지원체계전반의구조개선을도모할필요가있다.

14 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3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를심층적으로검토하였다. 각국의아동수당시스템유형과적용범위, 아동수당수혜자격요건, 재원구조와과세여부, 급여수준및적용기준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또한기타관련수당제도의운영방식과보육서비스지원및조세혜택의관계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프랑스와덴마크, 일본, 폴란드및영국의재정위기전후아동수당제도의축소 / 확대과정을검토하였다. 특히새로운선별방식으로조세체계를이용하고있는영국 HICBC에대해상세한정보를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정부의아동수당법제정안과관련한주요쟁점으로보편적균등지급의적절성, 정책대상연령의타당성과양육수당지원제도와의중복여부, 그리고아동수당을현금대신지역화폐나상품권등으로지급하는것이가능한가에대하여살펴보았다. 먼저보편적균등지급의필요성과당위성을논증과성장-분배효과시뮬레이션을통해확인하였다. 특히대상자선별비용이무시할수있을정도로작지않다면소득에연계하여차등지급하는것에따른실익은크지않을것이라는결론을도출하였다. 소득기준을적용한다는것은결국대상집단전체에대한자산조사가필요하다는것으로수급배제인원의수와상관없이선별비용의크기는고정적이며일반적으로조사대상자규모에비례한다. 따라서수급배제기준소득이높을수록즉, 배제대상아동수가작을수록기대할수있는선별지급의편익은감소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공공부조가아니라아동일반에대한소득지원이라는아동수당의본질을이해한다면, 수급배제기준은낮지않은수준에서설정되어야하는데, 이러한경우선별의편익보다손실이더클수있다는사실을경계해야한다. 한정된자원의효율적배분즉, 인적자본에대한투자효과성을극대화

15 요약 5 하면서분배적정의를담보하고향후균형적인가족지원체계의확립을위한제도개혁까지고려했을때, 제도의출범단계로영유아집단에대한보편적현금지급을시행할수있다고판단된다. 우리나라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돌보는 영유아에대한지원으로지급형태는현금이지만실체적구분은보육료지원이며, 따라서아동수당과차별되는별개의제도이다. 현행무상보육체계를그대로유지한채아동수당과통합하는것은사실상불필요한보육시설이용을적극적으로유인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방향이라할수없다. 현행영아무상보육정책에변화가없다면, 불필요한보육시설이용을일정정도제어하기위한장치로서가정양육수당지원제도는존치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장기적인시각에서합리적가족지원체계조성을위하여아동수당도입과함께추진될예정인조세지원제도의조정과연계하여보육체계개편에대한검토가요구됨을확인하였다. 정부제정안은아동수당의지급시기및방법등에관한규정에서현금지급을원칙으로하되, 지자체의재량에따라지역화폐나상품권등으로지급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수급자선택권을제약하고정책효과를반감시킬수있다는비판을받고있다. 예고된바와같이아동수당이도입되면관련세제혜택등은자연스럽게폐지되거나축소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곧자녀양육가구의가처분소득을현재보다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이러한상황에서아동수당을상품권형태로받는부모입장에서는자신의세금으로본인이원치않는상품권을강제로구입한것에불과하다는인식을갖게되어강한불만이표출되고, 이는결국아동수당제도의원활한정착과발전을저해할수있다는점에서현금이외방식의지급은부적절하다.

16 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3. 결론및시사점 제5장에서는결론을대신하여개선과제를도출하고아동수당제도의발전방향을모색해보았다. 현재관련제도들과의조율에있어최우선적인과제는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지원제도간의관계설정이다. 이를위하여보육시설이용여부와무관하게지급되는아동수당이도입될경우시설미이용을조건으로집에서자녀를돌보는부모들과불필요하게시설을이용하고있는부모들의선택에변화가있는지, 그리고이를통해어떤문제점이나타날수있는가를살펴보기위하여 0~2세자녀를키우고있는 1021명부모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조사결과에기초하여아동수당도입시양육행태변화에따른추가재정소요를추계해본결과, 연간약 2000억원정도보육료지원재정수요의순증이예상된다. 즉, 현행영아무상보육체계를유지한채아동수당제도가도입될경우가정양육이필요한영아시기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을자극하고, 반대로저소득층자녀의시설이용이다소제한될수있음을확인하였다. 즉, 재정의효율적배분차원에서보육체계와의조정이요구되는영역이다. 한편, 아동수당도입으로보육재정소요가증가한다는사실은또다시행정주체들간의비용분담과관련한갈등을조장할수있다. 국고보조방식으로추진되어온복지급여사업의문제점을고려했을때, 새로운형태의아동수당재정의분담구조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기존의공동책임구조를탈피하여국가가재원의조달과전달까지모든집행을책임지고, 지방은재정의허용범위안에서고유한아동수당체계를마련하여별도로집행할수있는재량을부여하는등독립적인제도운영과집행체계를검토할수있다. 국고보조사업형태로추진될수밖에없는사정이

17 요약 7 라면, 일종의재정형평화보조금이아닌진정한사회복지보조금으로기능할수있도록도-농간무차별한기준보조율적용을고려해볼수있다. 현행관련제도를유지한채월 10만원수준의아동수당을모든 0~5 세아동을대상으로지급하는방안은아동수당제도의출범단계에서어느정도설득력을갖고있다. 하지만아동수당제도도입이한국가족정책의본격적인추진을의미한다는점에서, 자녀양육가구에대한체계적지원을위한제도합리화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우선적으로요구되는보육지원체계와의조정은조세지원제도의개편과병행하여아동수당제도확대와함께추진되어야한다. 즉, 아동수당제도확대와관련제도개편시요구되는재원의원활한조달까지고려했을때, 자녀양육가구에대한현금성지원기능을아동수당제도로일원화하는방향으로기본적인제도발전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시설보호아동에대한아동수당지급여부와방식에있어다음과같이제안한다. 아동에게고유한처분권이귀속되는소득으로아동수당을파악한다면, 시설보호아동또한수급대상으로당연히포함해야하며, 시설운영자는시설거주아동의실질적보호자인국가와지자체로부터보호책임을위탁받은자로해당아동에게지급되는수당에대한관리책임은정부에있다고볼수있는바, 아동발달계좌나기타신탁적립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아동수당금액에대한물가연동제의법제화를요청한다. 가정양육수당단가문제와같은동일한사례가반복되지않고, 불필요한혼잡비용을초래하지않으면서수당금액의실질가치를보장할수있도록물가연동제와같은주기적금액조정의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 주요용어 : 아동수당, 가족정책, 재정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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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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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 서론 <<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정부의복지정책은사회구성원들의경제적및사회적활동과정에관여하여이들이직면할수있는위험에대해사전또는사후적으로통제하는기능을수행한다. 이를통해정부는사회통합을모색하고궁극적으로사회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추구한다. 이러한정부활동은한사회를구성하는개인과가구를정책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필연적으로막대한재정지출을수반하는데, 투자대비효과성측면에서특히생애초기인적자원에대한투자가주목받아왔다. 이러한점에서저출산 인구고령화가야기하는새로운사회적위험에대응하는정책수단으로현재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자녀양육가구에대한지원정책이적극활용되고있다. 자녀양육가구지원즉, 가족정책은임신 출산관련의료지원에서부터보육 교육서비스를비롯하여금전적지원을통한소득보조까지아동의건강한성장을뒷받침하는모든영역에서의광범위하고다양한지원정책들의조합이다. 그리고여기에서아동 가족수당 ( 이하 아동수당 으로통칭함 ) 을중심으로한소득지원은가족정책의중심축으로기능해왔다. 사회구성원누구나생애초기일정한기간동안이전소득획득의기회를동등하게누릴수있는아동수당은여성의노동시장참여확대, 출산의감소와연기, 전통적가족형태에서벗어난새로운유형의가족형성등인구사회학적변화에따른사회경제적위험의개인화경향에대한정책적대안으로주목받았고, 현대복지국가의핵심적인사회보장급여제

22 1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도로활용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들어저출산문제가정책현안으로대두되면서아동수당제도의도입필요성에대한정책적검토와제도화논의가진행되었다 (< 표 1-1> 참조 ). 그러나아동이라는광범위한수혜계층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현금급여로대규모재정지출을수반하지만즉각적인합계출산율제고효과가나타나지못할수있다는이유등으로 2006 년부터수립 시행된제1차 (2006~2010), 제2차 (2011~2015), 제3차 (2016~2020)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에는아동수당도입에관한내용이포함되지못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간일부국회의원들을중심으로아동수당도입및지급에관한법률안들이계속발의되었고, 국회입법조사처를비롯한여러관계전문기관과학계에서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출산율제고효과가낮다는문제제기와함께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새로이들어선정부는 2017년 7월 19일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계획 에서 2018년부터 0~5 세월 10만원아동수당지급계획을공표하였다. < 표 1-1> 아동수당제도화추진노력 시기 2003 년 8 월 12 일 9 월 21 일 10 월 31 일 2004 년 1 월 19 일 추진일지 출산안정법안발의 ( 한나라당백승홍등 ): 셋째자녀가만 18세가될때까지양육비용일부나전부를국가또는지자체가부담하도록함. 아동복지법개정안발의 ( 한나라당이원형등 ): 출산장려를위해출산가정에 50만원출산수당지급. 만 4세이하아동 1인당월 5만원지급 신빈곤대책 3 대개혁입법 ( 참여연대 ): 아동수당도입요구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국가실천전략 ( 정부 ): 출산축하금 20 만원. 아동수당은중장기검토과제 ( 도입시기는 2008 년이후 ). 도시근로자평균소득미달가정 년이후출산한둘째아동월 5 만원, 셋째아동 7 만원. 5 세까지.

23 제 1 장서론 13 시기 7 월 2 일 9 월 5 일 2005 년 1 월 20 일 2006 년 1 월 4 월 27 일 6 월 7 일 6 월 20 일 7 월 14 일 7 월 21 일 추진일지 빈곤대물림차단을위한희망투자전략 ( 정부 ): 6세미만의저소득한부모가정에대한양육비이상. 아동수당으로확대되는기초. 저출산기본법발의 ( 한나라당소속 12명의원전원서명 ): 아동수당및의료비지원 복지부주최 저출산의영향과대응방안 토론회에서아동수당제도단계별도입주장이제기됨. 복지부관계자는 아동수당제도도입여부를포함, 출산율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을검토하고있다 면서 다음달대통령업무보고에서구체적인내용이제시될것 이라고밝혔음 ( 홍성익기자, , 의학신문 ). 여성가족부제1차가족정책기본계획안 (2006~2010) 발표 : 아동수당제도입검토, 보편적아동수당의도입을추진하되저소득층부터점진확대. 시행방안검토. 여성가족부제1차가족정책기본계획 (2006~2010) 공청회 : 보육시설이나유치원등을이용하지않는저소득층에 자녀양육지원수당 을지급하는방안검토 제 1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시안 : 아동수당제외 저출산 고령화대책연석회의 ( 한명숙국무총리, 박영숙한국여성재단이사장등공동의장 ) 에서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한사회협약발표 : 아동양육지원을강화하기위해보육료및교육비지원확대및아동수당제도의도입시기, 방안, 재원등을검토 제1차저출산 고령화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0) 당정협의 : 일단 0~5세아동에게월 10만원정도의아동수당을지급하는게적절하다는결론, 늦어도 2010년까지는도입할예정이지만, 구체적인시기와대상등은논의가필요 ( 김용현저출산 고령사회본부장 ) 2007년하반기부터기초생활보장대상자, 차상위계층에우선시행뒤중산층및모든가구로확대방침 ( 복지부 )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 130% 이하 (4인가족기준월평균소득 400만원이하 ) 계층을대상으로시행될예정 두자녀이상을가진가정에대해첫째아이를제외한둘째아이부터월 10만원을지급한다 ( 열린우리당강기정보건복지위간사, , 해럴드경제 ). 기획예산처의아동수당도입반대 : 저출산은종합적시스템의문제, 수당을준다고출산율은높아지지않음 ( 기획예산처장관 ).

24 1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시기 8 월 30 일 2008 년 9 월 4 일 2009 년 11 월 25 일 12 월 9 일 2010년 4월 26일 9월 10일 2013 년 11 월 2015 년 10 월 18 일 2016 년 1 월 30 일 8 월 31 일 9 월 23 일 10 월 7 일 추진일지 기획예산처의 비전 2030 함께가는희망한국 : 아동수당제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발의 ): 5 세이하아동전체및소득기준전체아동의 80% 를대상으로월 10 만원지급. 아동수당에관한법률안 ( 이낙연의원등발의 ): 2 자녀이상가구중첫째아동을초과하는아동이만 7 세미만인경우에한하여, 둘째아동에게월 5 만원, 그이후아동부터는월 10 만원을지급. 아동수당법안 ( 김우남의원등발의 ): 기본아동수당은 12 세이하아동중둘째자녀에게지급, 추가아동수당은 3 자녀이상가구에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 월 10 만원.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등발의 ): 아동의안정적인양육을위하여 12 세미만아동에게월 10 만원지급. 제 2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2015) 시안 : 아동수당제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 년도정부성과사업평가 보고를통해 0~1 세영아의부모들은보육시설이용보다양육수당을선호하므로보육료대신아동수당을신설하여지급할것을제안함.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브릿지플랜 2020): 아동수당제외. 국회입법조사처는 제 3 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의문제점과개선방향 보고서를통해 한국은 2006 년부터 5 개년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을수립 시행해왔음에도불구하고장기간저출산상태를벗어나지못함 을지적하고, 향후정책과제로 0~18 세성장기의아동수당도입을제안함. 국민의당김원종제 5 정조부위원장은 2016 년정기국회및국정감사대비의원워크숍에서현보육체계를유지하는가운데, 0~6 세아동대상 1 인당 10 만원씩추가로지급하는안을제안. 이봉주서울대교수는국회저출산 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간담회에서만 15세까지월 30만원을기본수당으로지급하되, 소득하위 50% 가구의만 6세아동에게는월 15만원의교육바우처를부가수당으로추가지원하는방안을제시. 아동수당지급에관한법률안과아동수당세법안발의 ( 민주당박광온의원등 ): 만 12세까지아동에게매달 10~30만원씩 (0~2 세 10만원, 3~5세 20만원, 6~12세 30만원 ) 을바우처 ( 이용권 ) 로지원. 수급대상자는중위소득의 200% 이하소득가구. 셋째자녀이상은소득에상관없이지급.

25 제 1 장서론 15 시기 2017 년 3 월 31 일 4 월 7 월 19 일 추진일지 아동수당의지급에관한법률안발의 ( 김부겸의원등 ): 아동수당지급대상, 아동수당액결정주체, 지급, 수급권의상실, 지급정지, 아동수당액의환수등을규정함. 대선후보들이월 10만 ~15만원의아동수당을제시 : 문재인후보는 0~5세모든아동에게 10만원지급공약. 안철수후보는소득하위 80% 가구의 0~11세아동에게월 10만원지급공약. 홍준표후보는소득하위 50% 가구초 중 고등학생에게월 15만원상당의미래양성바우처지급공약 ( 이데일리, , 김재은기자 ). 문재인정부국정운영 5개년계획 : 2018년부터 5세이하영유아에게월 10만원씩지급하기로함 ( 투자규모 10.3조원 ). 주 : 2006 년까지의일지는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6), 아동수당제도의국제비교및도입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의 < 부록 1 : 원출처 :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의필요성과도입방안, 사회적돌봄을위한정책토론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 을바탕으로작성하였으며, 일부내용을편집하였음 년이후의일지는저자가직접조사하여작성. 위의 < 표 1-1> 을통해볼수있듯이이제까지아동수당도입과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진행되어온논의는합계출산율이라는단일지표의상승이곧저출산문제해결이라고단편적으로해석하여접근하는측면이강했다. 일반적으로우리는미래생산가능인구의절대적규모나상대적인구비중의감소가가져올수있는성장잠재력저하와그에따른재정공간 (fiscal space) 의위축가능성을저출산 고령화의가장큰위협으로인식해왔다. 이러한우려는현재의인간노동에대한생산의존도와같은생산체제와각종사회경제적제도들이불변인상태를전제했을때타당하다. 하지만점차가시화되고있는기술발전에따른노동대체적생산체제로의전환가능성은저출산 고령화의위험이더이상노인부양비와관련한재정문제에국한되지않음을의미하며, 출산율제고를중심으로하는전통적인저출산대응전략에수정을필요로한다. 이러한맥락에서본연구는기술발전이야기하는고용및소득불안정성확대라는새로운위험에대한정책수요를반영하여자녀양육가구에

26 1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대한현금급여로서갖는아동수당의정책적기능과가치를살펴보고, 현 존하는관련제도들과의유기적관계를고려하여우리사회여건에부합 하는제도운영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이상의연구목적에따라본연구에서는먼저 OECD 국가들의가족정책현황에대한비교분석을통해아동수당제도도입의필요성을진단하고, 정책기능을고려하여주요국가들의제도운영사례분석을통해우리나라에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이어서 2018년 7월부터시행예정인정부의아동수당도입방안과관련한쟁점을짚어보고제도발전방향을모색해보았다. 이를위하여 OECD 35개국의가족지원제도전반에대한문헌정보를수집하여제도분석에활용하였다. 정부의아동수당도입방안에대한적절성진단과관련쟁점분석에있어서는통계청 2016 가계동향조사자료를활용한사회계정행렬 (SAM, Social Accounting Matrix) 기반정책시뮬레이션을통해성장-분배측면에서의기대효과를비교분석해보았다. 또한영유아부모 1021명을대상으로자녀양육행태및아동수당도입에관한설문조사를실시하여확보된자료와정부재정통계를연계하여재정적측면에서의문제점을짚어보고기존관련제도들과의조정방안을중장기개선과제로제시하였다.

27 제 2 장 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제 1 절가족정책의유형과지출추이 제 2 절우리나라가족정책의구조적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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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 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 제 1 절가족정책의유형과지출추이 인구고령화의속도는우리나라가매우빨라서비교하기는어렵지만, 선진국들도이미오래전부터우리와같은문제에직면했었고, 그해결책을고민해왔다. 그리고그대안은아동수당을포함한가족정책의확대에서찾았다. 여기서가족정책은가족의구성과유지에필요한모든영역에서의다양한지원제도들의집합체로, 유형의분류나구분이어려운광범위한개념이다. 구체적으로가족정책의근간을구성하는핵심적인지원제도들을보면임신 출산과관련된의료지원에서부터자녀양육가구에대한조세감면, 직접적인현금이전, 보육서비스와육아휴직, 주거지원등다양한사회경제적계층에속하는자녀양육가구의욕구에대응하는각종지원정책들이포함된다. 급여의지급형태를기준으로주요가족정책들을보면 < 표 2-1> 과같이직접적인현금지원과현물지원그리고조세체계를통한지원으로나눌수있고, 크게자녀양육과관련한소비지원과소득지원으로구분할수있다. 자녀양육과관련된현물 서비스지원등소비보조에는보육 교육서비스가대표적이며, 주거 광열, 교통, 통신등자녀양육가구의소비부담완화를목적으로한각종비용감면이포함된다. 이러한소비보조는유럽선진국을포함하여대부분의국가들에서보호자의근로여부, 소득수준이나자산규모등을고려하여차등적으로지원되는것이일반적이다.

30 2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 표 2-1> 자녀양육가구지원의범위와유형 직접현금이전현물지원조세지원 - 아동 ( 가족 ) 수당 - 임신 출산 육아기휴직급여 - 한부모소득보조 - 기타유자녀가구소득지원 - 영유아보육 교육시설비용보조 - 부모에게지급되는보육비특정보조금 - 출산 육아물품지원 - 주거관련지원 - 가사서비스지원등 - 자녀관련비과세감면 - 자녀관련소득공제 - 자녀관련세액감면 - 자녀장려세제 (CTC 등 ) 현금지원을통한소득보조는아동 ( 가족 ) 수당, 출산 육아휴직시지급되는급여, 자녀관련세액공제나 CTC 등이포함된다. 이중출산전후휴가, 육아휴가 ( 부모휴가, 부성휴가포함 ) 와더불어유연근무제등휴직제도는급여의형태적측면에서자녀양육을위해잠시일터를떠났다가다시업무로복귀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자녀양육시간을지원해준다는점에서시간보조로구분하기도한다. 하지만제도화된현황을보면대부분의국가들에서특정기간에대하여통상임금의일정부분에대응하는급여를인정하는유급휴가제도로운영되고있다는점에서일반적으로소득보조로분류된다. 한편, 자녀관련조세지원의경우직접적인재정이전이아니라조세체계를통한지원형태라는점에서는별개로구분할수있지만, 대체로소득세감면에집중되어있고결과적으로자녀가있는가구의가처분소득증가를의미한다는점에서소득보조로분류할수있다. 그리고그구성적특징을보면, 휴직제도와마찬가지로부모의근로이력과상태를조건으로일부저소득 취약계층에한정된혜택을포함하기도하지만대체로소득수준이높을수록유리한소득공제나세액공제형태가주를이룬다. 이러한소득세제혜택은특히인별소득과세체계에서맞벌이부부중어느일방에대해서만자녀관련공제를받을수있도록제한되는것이일반적형태이다. 이경우부부중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남

31 제 2 장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21 성부양자가실질적인수혜자가된다. 그에비해대표적인소득지원제도인아동수당은실적으로아동을실제양육하고있는사람에게수당을지급하여이들의기회비용을일부보전해주고그혜택이아동에게직접적으로주어지도록하는형태를취함으로써아동의고유한권리로서의수급권을보장하고있다. 가정내자녀돌봄책임분담의현실을고려했을때, 통상경제적기회비용이큰여성부양자에대한지원으로간주된다. 또한개인의생애주기에서아직경제적능력이결정되지않은아동기에대한개입이면서동시에상대적으로빈곤위험이큰여성들에대한지원이라는점에서부모의근로상태나가구소득수준과무관하게보편적으로지급되는것이현대적개념에부합하는아동수당의기본형태이다. 이상과같이광범위한개념의가족정책을구성하는개별제도들은출산장려와같은직접적인인구정책의목표에국한되지않는다. 주어진사회경제적배경과여건에따라각제도가추구하는정책목표가상이하게구성될수있으며다양한정책조합이가능하다. 하지만집합적차원에서보면장기간에걸쳐꾸준한지원이이루어지는경우이의축적된결과로자녀를잘키울수있는환경이조성되며, 그에따른출산유인이가능하다는공통적인정책적기대가서유럽을중심으로한선진국들사이에서공유되어왔다. 이러한사실은아래 [ 그림 2-1] 을통해확인할수있다. [ 그림 2-1] 은장기시계열자료가확보된 21개국의 2015년현재합계출산율과 1980 년에서 2013년까지가족영역에대한정부의평균적인지출수준을비교하여보여준다.

32 2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 그림 2-1] OECD 주요국의가족지출추이와합계출산율 SOCX 가족지출 vs. 합계출산율 SOCX 가족지원현금지출 vs. 합계출산율 주 : 그리스의지출수준은 2012 년까지. 자료 : 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에서 인출. 2) HFD. humanfertility.org 에서 인출. 3) World Bank. 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view=chart 에서 인출.

33 제 2 장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23 세로축의실선은 1990년 21개국가족지출및가족현금지출의평균을보여주며, 점선은가장최근연도인 2013년의그것을나타낸다. 이를통해지난 23년간모든국가들에서가족관련지출이꾸준히확대되어왔음을알수있다. 나라별로지출증가의속도나내용면에있어서는편차가존재하므로가족지출과합계출산율과어떤선형관계가존재한다고단언할수는없다. 2) 하지만아래의단순한그림에서명확하게드러나는사실은한국, 일본, 이탈리아등대표적인저출산국가들의가족지출수준이극히낮다는것이다. 반면에프랑스, 영국, 스웨덴과같이합계출산율이상대적으로높은국가들의경우가족지출수준도높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특히이들국가들의경우단지지출규모만큰것이아니라, 아동수당과같은보편적현금지원에서부터보육 교육서비스와휴직제도, 의료, 주거지원등자녀를키우는데요구되는거의모든재화와서비스에대한전방위적인정부지원이길게는반세기이상지속되어왔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 이와관련하여 2015년 11월 UN 저출산대응정책전문가회의에참석한전문가들은프랑스가저출산문제를해결할수있었던원동력에대하여다양한유형의가족지원정책이꾸준하게추진되어왔다는점을지적하였다. 즉, 아동수당등현금지원과양육시간에대한지원, 보육및교육서비스를비롯한각종현물급여의 3가지유형이적절하게조합되어영아부터나이가많은자녀까지포괄적인지원이이루어졌다는것이다. 2) 네덜란드나캐나다와같이상대적으로낮은가족지출수준에도불구하고평균이상의출산율을보이는국가가있는반면에룩셈부르크와오스트리아는높은가족지출수준에도불구하고평균보다낮은출산율을보이고있다. 즉, 정부가족정책과출산율과의관계를파악하기위해서는단순한지출규모뿐만아니라각국의다양한개별제도들에대한상세한통계자료와제도구성체계에대한정보를토대로보다정밀한분석이요구된다. 이것은본연구범위를벗어난것으로향후별도의추가연구영역으로남겨두고자하며이에대해독자들의양해를구한다.

34 2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그리고프랑스정부가이러한가족지원정책을안정적으로오랜시간에걸쳐꾸준하게추진해온결과국민들로부터정부의가족정책에대한강력한지지와신뢰를얻을수있었고, 정부가자녀의임신에서부터출산, 취학과이후취업까지계속지원해줄수있다는믿음이형성됨에따라자녀출산결정에긍정적인효과를나타낸것으로정리하고있다 (UN, 2015). 이와관련하여 Jones, Straughan & Chan(2009, p. 210) 은동아시아국가들에서공통적으로확인되는저출산현상의가장큰원인중하나로 잠재적인부모들을실제자녀를출산하고양육하도록유인하기위해서는막대한재정이소요되는데, 이들정부는그에대한적극적인추진의지가없다 고지적하고있다. 한편, 가족지출과출산율과의관계에대하여지금까지적지않은실증연구들이이루어져왔다. 하지만연구자에따라분석대상이나가족지출의유형, 실증기간이나자료의처리, 실증모형의적용이다르며따라서출산에미치는영향의크기나방향또는개별급여제도들의효과가달리제시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족지출수준과출산율간에정 (+) 의효과가있다는점은어느정도일관성을갖는결과로확인된다 (Sleebos, 2003; Kohler, Billari & Ortega, 2006; OECD, 2011; Luci & Thévenon, 2011 등 ). 급여의유형별효과에관해서는는아직명확하게합의된결과는없다. 다만, 아동수당과같은보편적현금지원의경우상당수의연구에서효과의크기에있어서는편차가존재하지만출산에긍정적인효과를갖는것으로보고된다. 기존연구들을정리한 Sleebos(2003), Kohler, Billari, & Ortega(2006), Gauthier(2007) 등에따르면, 출산장려목적을갖는아동수당이나출산장려금과같은금전적지원에대한분석결과들에서는대체로유의미한긍정적효과가발견된다. Laroque & Salanié(2008) 는프

35 제 2 장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25 랑스경험분석결과로가족에대한현금지원이부모들의자녀출산결정에큰영향을준것으로보고하고있는데, 특히직접적인비용이 GDP 의 0.3% 에이르는보편적아동수당지급으로합계출산율이 0.3포인트상승한것으로보았다. 다만, 연구에따라현금지원의출산제고효과가크지않게측정된경우도있다. 서유럽 11개국의 1969~1983년자료를분석한 Blanchet & Ekert-Jaffe(1994) 는아동 ( 가족 ) 수당지급으로여성 1 명당 0.2명추가자녀출산유인이있다는결과를제시하였다. 한편, Gauthier & Hatzius(1997) 의 22개선진국 1970~1990년자료를활용한실증연구에따르면제조업평균남성임금수준대비가족현금급여액의비율로측정한가족현금지원수준이 25% 증가할때합계출산율은단기에 0.6% 또는 0.07명상승하는데그치지만장기적으로는 4% 까지상승하는효과가나타난다 (Gauthier & Hatzius, 1997, p. 11). 미시자료를이용한연구들에서도출산율에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점은대체로확인되고있으나, 출산순서에따라그효과의크기에는차이가나타날수있다 (Duclos et al., 2001; Laroque & Salanié, 2003 등 ). 한편, 보육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이출산율에미치는효과분석결과는현금급여와달리통계적유의성이확인되지않거나, 부정적인효과가있다고확인되거나, 긍정적인효과가있더라도현금지원에비해서는효과가낮게확인되는실증연구들도제시되고있다 (Hank & Kreyenfeld, 2003; Luci & Thévenon, 2011).

36 2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 표 2-2> 출산관련가족정책효과에관한선행연구결과 정책유형연구자료및방법출산유인효과 Sleebos(2003) Gauthier(2007) 가족정책관련출산효과에대한선행연구결과비교검토 대부분의연구들에서아동수당, 조세지원등직접적인현금지원정책이대체로긍정적인출산유인효과가있는것으로확인. 아동수당등직접소득이전 Blanchet and Ekert-Jaffe(1994) 1969~1983 년 11 개서유럽국가에대한 2stage OLS 가족에대한현금이전시출산율 0.2 포인트상승 현금지원 Gauthier and Hatzius(1997) 1970~1990 년 OECD 국가시계열회귀분석 가족현금급여가출산에긍정적인효과 ( 출산율 0.6~4% 상승 ) Laroque and Salanié(2008) 프랑스 1997/1998/1999 노동력조사활용 dynamic programming 보편적아동수당, 출산율 0.3 포인트상승 조세혜택 Milligan(2005) 캐나다퀘벡주 ANC(1987 년도입 ) 효과분석, 1980~1997 년마이크로데이터활용, DID 모형 특히셋째아출산에강한 (+) 효과 시설이용권한 / 가능성 Hank and Kreyenfeld(2003) 독일 1984~1995년미시조사자료 (GSOEP 등 ), Multilevel discrete-time logit Sleebos(2003) - OECD(2011) 선행연구검토를통한정성적평가 효과없음 (+) 효과, 일부국가에서는극히약한효과 긍정적 현물지원 보육지출수준 Luci and Thévenon(2011) Luci and Thévenon(2011) 1982~2007 년 OECD 18 개국, 15 개회귀모형 1982~2007 년 OECD 18 개국, 15 개회귀모형 상대적으로작은 (+) 효과 효과없음 ( 모형에따라유의하지않거나, 일부 (-) 효과 ) 육아휴직기간, 유연근로등기타 Sleebos(2003) - 출산휴가의경우약한효과가있거나상충적인효과도존재. 파트타임및유연근무근로자의경우 (+) 효과등, 연구에따라차별적인결과확인 자료 : 상기연구목록에기초하여분류하였음.

37 제 2 장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27 제 2 절우리나라가족정책의구조적한계 가. 정책현황 그간우리나라가족관련정책의역사적전개과정을보면, 1960년대경제개발시대산아제한을골자로하는가족계획사업이강력하게추진되면서합계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급속하게하락하여 1987년에 1.53 명까지떨어졌다. 그럼에도불구하고출산억제정책은 1995년이되어서야공식적으로폐기되기에이른다. 사실저출산문제에대한정책적인식은 2000년대에들어서야비로소시작되었고, 육아휴직제도의확대와더불어보육서비스에대한집중적인투자가시작되었다 (< 표 2-3> 참조 ). < 표 2-3> 한국의가족지원제도변천 시기육아휴직 1) 아동수당 보육 2) 21~ 91: 구빈적, 직장여성지원을위한탁아사업 o 구빈 21: 저소득층자녀위주탁아사업시작 ~1980년대 87.12: 육아휴직제도입, 생후 1 해당사항없음 년미만영아를가진여성근로자에게적용 ( 남녀고용평등법 제 11 조, 개정및 88.4 시행 ) 89.4: 육아휴직기간을근속기간에포함 ( 남녀고용평등법제 11 조, 89.4 개정및시행 ) o 아동복리 62~ 81: 보건복지부가탁아관리 ( 아동복리법 ) o 사회복지 82: 어린이집과새마을협동유아원등을새마을유아원으로흡수 통합 ( 유아교육진흥법 ) o 직장탁아 87: 노동부에서직장탁아제도입 ( 남녀고용평등법 ) 1990 년대 95.8: 남성근로자로적용확대. 91~ 04: 영유아교육법제정으로탁

38 2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시기 육아휴직1) 아동수당 단, 여성을대신하여신청 ( 남녀고용 평등법제11조, 85.8 개정및시행 ) 01.8: 적용대상남녀모두로확 대, 육아휴직기간동안해고불 가, 휴직후동일업무또는동등 임금수준의직무에복귀 ( 남녀고 용평등법제19조, 01.8 개정및 시행 ) 01.8: 육아휴직급여지급근거 규정신설 ( 고용보험법제25조의 2, 01.8 개정및 시행 ) 01.8: 육아휴직급여액월 20만 원 ( 고용보험법시행령제68조의 3, 01.8 개정및 시행 ) 02.12: 육아휴직급여액월 30 만원 ( 고용보험법시행령제68조 의3, 개정및시행 ) 2000 년대 ~ 04.2: 육아휴직급여액월 40 만원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68 조의 3, 04.2 개정및시행 ) 05.12: 생후 3 년미만의영유아를가진근로자육아휴직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 19 조, 개정및 06.3 시행 ) 07.4: 육아휴직급여액월 50 만원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68 조의 3, 07.4 개정및시행 ) 7.12: 생후 3 년이되는날경과시휴직불가규정삭제 ( 남녀고용평등법제 19 조, 개정및 08.6 시행 ) 보육 2) 아에서보육으로발전 o 보육시설확대 o 아동보호 교육및보육자의경제 사회적활동지원 o 보육사업주관부처보건복지부로일원화 04.6: 보육업무여성가족부로이관 04.6~ 08.2: 참여정부의육아지원정책 o 04.6: 제 1 차육아지원정책보육및육아교육지원의공공성확대소득수준에따라육아부담 50% 경감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입보육교사국가자격제도시행 o 05.5: 제 2 차육아지원정책출산율제고및여성경제활동참가에대한대책보육시설표준보육료산정보육시설영아기본보조금제도도입 o 06.7: 새싹플랜 ( 제 1 차중장기보육계획 ) 공보육강화국공립보육시설을 2010 년까지 30% 수준으로확충보육시설영아기본보조금확대지원 09: 보육시설차등보육료를이용자의평균소득 130% 이하까지확대 08.3: 보육업무보건복지부로이관 10.2: 만 6 세이하초등학교취 09~ 12: 아이사랑플랜수립 시행

39 제 2 장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29 시기육아휴직 1) 학전자녀 ( 단, 08.1 이후출생 ) 를가진근로자육아휴직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10.2 개정및시행 ) 10.12: 육아휴직급여액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 / 하한액 50만원 ( 고용보험법시행령제95조, 개정및 11.1 시행 ) 아동수당 보육 2) o 새싹플랜보완수정보육국가책임강화수요자중심보육정책으로개편 o 어린이집보육료지원확대 o 시설미이용가구에대한양육수당도입 12.2: 기간제 파견근로자육아휴직활용촉진, 육아휴직기간은사용또는파견기간에서제외 ( 남녀고용평등법제 19 조, 12.2 개정및 12.8 시행 ) 14.1: 만 8 세이하또는초등학교 2 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근로자육아휴직가능 ( 남녀고용평등법제 19 조, 14.1 개정및시행 ) o 어린이집평가인증활성화 o 보육전자바우처 ( 아이사랑카드 ) 도입등 13.3: 보육료 양육수당전계층지원 o 만 0~5 세영유아에게보육료 양육수당지원 13.12: 제 2 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수립 시행 o 보육 양육부담경감 o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o 공공성및품질관리강화등 14.9: 두번째육아휴직자의첫 1 개월급여상향 ( 아빠의달 ), 통상임금의 100%/ 상한 150 만원 ( 고용보험법시행령제 95 조의 2, 14.9 개정및 시행 ) 14.4: 입소대기시스템전산화및전국확대시행 o 부모편의증진및정보투명성증가 15.12: 아동학대근절을위한어린이집 CCTV 설치의무화 자료 : 1) 육아휴직제도연혁은고혜원등 (2015), 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위한육아휴직후복귀프로그램개발, 정책보고서, 여성가족부, p. 14 의 < 표 Ⅱ-6> 을재구성하여인용하였음. 2) 보육제도연혁은보건복지부홈페이지를참조하였음 ( D= &PAGE=1&topTitle= 보육정책연혁상세보기에서 인출 )

40 3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이와더불어사회보장제도의급속한발전과정속에서저소득취약계 층아동에대한지원이강화되었고현재 < 표 2-4> 와같은주요급여제도 들이도입되어시행중에있다. < 표 2-4> 주요취약계층아동지원제도 대상사업명지원개요 ( 자격기준, 급여수준등 ) 한부모가정아동 장애 입양아동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장애아동수당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 입양 ) 장애아동양육보조금및의료비지원 입양아동의료급여 저소득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교육비지원을목적으로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52% 이하한부모 / 조손가정고등학생자녀에대하여고등학교입학금및수업료지원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2% 이하한부모 / 조손가정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지급 -아동양육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의만 13세미만자녀 1인당아동양육비월 12만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및만 25세이상미혼한부모의만 5세이하자녀 1인당월 5만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족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 1인당연 5 만 4100원학용품비지급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족에대해가구당월 5만원지급아동양육부또는모가 24세이하이고소득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한부모가정을지원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월 15만원 -부/ 모의검정고시학습비연간 154만원한도내지급 -자립촉진수당( 생계 / 의료급여대상자 ) 월 10만원지급 만18세미만 ( 초중등교육법상학교재학시 20세까지 ) 등록장 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 보장시설수급자 구분 생계 / 의료급주거 / 교육급차상위계층 ( 생계 / 여수급자여수급자의료급여 ) 중증장애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만 16세이하입양아동월 15만원양육수당지급 -장애아동양육보조금과중복지급허용국내입양만 18세 ( 고등학교재학중인경우졸업시까지 ) 까지장애아동지원 -양육보조금 : 중증장애아동 1인당월 62만 7000원 / 경증장애및기타월 55만 1000원 -의료비: 연간 260만원한도내에서본인부담진료, 상담, 재활및치료비용지원 ( 급여및비급여부분포함 ) 만 18세미만국내입양아동에대한 1종의료급여지원 ( 의료이용시본인부담금면제또는환급 )

41 제 2 장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31 대상 사업명 지원개요 ( 자격기준, 급여수준등 ) 기타지원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 출산전후기간 ) 등 저소득층아동 아동발달지원계좌 ( 디딤씨앗통장 ) 자녀장려세제 (CTC) 만 18세미만아동 / 복지시설생활,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공동생활가정및장애인시설생활아동, 생계의료급여수급가정아동을대상으로월 4만원이내적립시정부가동일금액을지원 -월 46만원한도로추가적립을허용하며정부나지자체의유사형태자산형성지원사업 ( 서울시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등 ) 과중복지원불가 18세미만자녀를부양하고있으며소득및자산기준을충족하는저소득근로가구에대하여가구원구성에따른소득과자녀수를기준으로세금환급형태로자녀1인당연간 30 만원에서최대 50만원까지차등지원 (2015년부터지급 ) -2017년도소득 / 재산기준 : 근로또는사업소득이있고, 전년도부부합산연간총소득이 4000만원미만, 가구원합산주택, 토지, 예금등재산합계액 2억원미만, 1주택이하 -부양자녀소득연간 100만원초과, 거주자또는배우자가전문직사업을영위하거나, 17년 3월기준기초생활보장급여 ( 생계급여 ) 수급시수급배제됨 -맞벌이가구의경우전년도거주자와배우자의총급여액등이각각 300만원이상인경우 -가구원구성에따른총급여액등및자녀장려금지급액 구분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X50만원 홑벌이부양자녀수X[50만원-( 총급여액 ~4000만원미만등 2100만원 )X1900분의 20] 2500만원미만 부양자녀수X50만원 맞벌이부양자녀수X[50만원-( 총급여액 ~4000만원미만등 2,500만원 )X1500분의 20] 가정위탁아동양육비, 시설퇴소아동정착금지원등지방이양기타사업자료 : 보건복지부. (2017). 내부자료. [ 그림 2-2] 는지원대상아동연령대를기준으로현재시행중에있는주요가족지원제도현황을도식화하여보여준다. 개별급여제도의포괄대상이나급여의충분성등제도의질적인측면에있어서는선진국과비교했을때다소미흡할수있지만, 형태적으로는아동수당과같이일반가구에대한정기적인소득보조를제외하고대부분의정책들이제도화되어있는상태이다.

42 3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 그림 2-2] 아동연령별관련정책현황 자료 :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필요성및기대효과. 보건복지부아동수당법제정안공청회발표자료. 그런데자영업자가구비중이높고, 불안정노동계층이광범위하게존재함에따라사회보험제도의가입에있어큰사각지대가형성되어있다. 임금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을보아도현재정규직근로자의가입률은 85.9% 인데비해비정규직의가입률은 44.1% 로절반수준에불과하다 ( 통계청, 2017). 더구나자녀양육에가장필요한시간과소득을보조하는육아휴직제도의경우이의실제사용에있어자유롭지못한노동현실과낮은소득대체율 ( 월 50만 ~100만원범위내에서통상임금의 40%, 이중 85% 만휴직기간중에지급되며나머지 15% 는직장복귀후 6개월이상근속시합산하여일괄지급됨 ) 은수급의사각지대문제도존재함을의미한다. 더구나최근들어가속화되고있는노동절약적기술의

43 제 2 장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33 개발과노동시장에서의적용추세를보았을때에고용계약을조건으로하는휴직급여제도는한계가있다. 한편, 최근도입된 CTC 등조세체계를통한소득지원의경우양육자의근로상태나소득기준을적용함으로써수혜대상이선별적으로한정되며, 일괄지급되는형태라는점에서기대할수있는정책효과의크기가제한적일수밖에없다. 결국한국의가족정책에서자녀를키우는가구일반에대한지원은보육과교육에한정된다. 이러한사실은 OECD 가족지출데이터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 그림 2-3] 은한국과 OECD 각국의아동연령별 1인당조세혜택을포함한현금지원과교육을제외한기타현물서비스지원수준을미국 ppp 달러로표준화하여보여준다. 보다세분화해서살펴보면, 한국의현금지원수준은영국의 16.3%, 프랑스의 19.5%, 핀란드의 27.6%, 스웨덴의 28.2%, 독일의 13.9%, 일본의 36.3% 이고 OECD 평균의 25% 에불과하다. 반면에교육서비스를포함한전체현물지원수준은위와같은순서로 66.6%, 74.9%, 56%, 49.1%, 62.7%, 93.8% 및 77.6% 로그격차가현금보다크게낮게나타난다. 특히영유아보육서비스지원에있어서는유럽선진국수준에근접하고있다. 구체적으로비교해보면, 우리나라보육서비스지원수준은프랑스의 76.4%, 핀란드의 76%, 스웨덴의 49%, 독일의 94.4% 로낮지만, 영국의 126.4%, 일본의 194.2% 이고 OECD 평균수준의 119.3% 로보육지원에집중된가족정책구조임을확인할수있다. 지금비교하고있는시점이무상보육이시행된첫해인 2013년이라는점에서이와같이보육서비스편향적가족정책의불균형성은보다확대되었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44 3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 그림 2-3] 아동연령별현금및현물지원수준 (OECD 2013 년 ppp US$ 기준 ) 아동연령별현금지원수준 ( 조세혜택포함 ) 아동연령별현물서비스지원수준 ( 교육지출제외 )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에서 인출. 자녀양육에필요한소득-소비-시간등모든형태의정책보조가풀패키지로동시에작동하고, 정책의대상이자녀를키우는모든사람들과아동전체를포괄할때비로소양호한자녀양육환경이조성된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 현재와같이보육지원중심의소비지원에한정된가족정책은한계를갖고있다는점에서아동수당과같은보편적인현금지원제도의도입을통해가족지원체계전반의구조개선을도모할필요가있다.

45 제 2 장아동수당도입의필요성 35 [ 그림 2-4] 바람직한자녀양육환경 자료 :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필요성및기대효과. 보건복지부아동수당법제정안공청회발표자료. 아동에대한현금지원으로일반적으로아동의실질적인양육자에게주기적으로지급되는아동수당제도는다양한정책기능과목표에따라급여체계의설계방식과대상이다르게설정될수있다. 일반적으로알려져있는정책기능을보면, 우선현금지원을통해아동빈곤을예방하고완화하여아동발달을도모할수있고, 모든아동의고유한권리로서주어진다는점에서아동권리를증진시킬수있다. 또한자녀가있는가구와무자녀가구들간의구매력차이를보정하여세대내소득재분배를기대할수있으며, 생애초기인적자원투자형태의개입이라는점에서미래사회생산성확보기제로활용될수있다. 또한모든아동에대한보편적인지원의형태를갖는경우낙인효과나누락비용없이사회참여와책임성을제고함으로써사회통합을도모할수있다. 마지막으로최근들어서주목받고있는정책기능은자녀양육에따른소득충격을완화해줌으로써양호한자녀양육환경조성을뒷받침하여저출산극복을위한기반을제공하는것이다.

46 3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이처럼아동수당의구체적인정책기능은크게분배적정의확보와인적자본투자, 자녀양육환경개선 3가지로요약될수있으며정책의우선순위에따라다양한기능조합이가능하다. 이때지원대상이나급여의수준등급여체계는추구하는정책목표의효율적달성을이끌어낼수있는방향으로설정되어야한다. 그런데이와같은정책목적이외에도현재우리나라의경우무상보육을비롯하여취약계층아동지원을중심으로하는조세혜택과기타소득지원제도들이이미시행중에있다. 즉, 아동수당과같은보편적인소득지원체계가먼저도입된후에보충성원리에입각하여기타추가지원제도들이도입된선진국과정반대되는상황인점을인식하여, 전체적인가족정책의일환으로관련제도들간의연계성을고려해서제도의도입및운영방향을설계할필요가있다. 이에이하에서는 OECD 국가들의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검토와함께정부의아동수당법제정안과관련한쟁점들을짚어보고개선과제를도출한다. 마지막으로결론에갈음하여관련제도들과의연계성을고려한기능적아동수당제도의운영방향을모색한다.

47 제 3 장 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제 1 절아동수당제도운영체계 제 2 절기타수당지원과관련제도현황 제 3 절재정위기와아동수당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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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 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 제 1 절아동수당제도운영체계 이절에서는주요국가들의아동수당제도에대해살펴본다. 이를위해미국의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이하 SSA) 에서발간하는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의보고서중아동수당제도에관한내용들을중심으로요약및재구성하였다. 4) SSA는 International Social Security Association(ISSA) 와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에의해정기적으로수행되는국제서베이를바탕으로전세계상당수국가들의사회보장제도의핵심내용들을수집및보고하고있다. 최근발간된 SSA(2016a, 2016b) 는 2016년 2월조사를수행하여, 국가별아동수당제도에관한최신정보들을담고있다. SSA(2016b, pp ) 에따르면, 아동수당제도는자녀가있는가구의부담완화를목적으로현금형태의소득지원을해주는제도이다. 일반적으로아동수당제도의기원에대하여 19세기유럽의일부대기업들이대가족노동자들에게프리미엄을제공했던것이시초라고알려져있다. 그리고이러한관행이점차유럽대륙에전파되어, 1920년대와 1930년대일부유럽국가들이가족수당제도를법으로제정하기시작한 4) 해당보고서는 에서열람할수있다. SSA 이외에도 ( 특히유럽의 ) 주요국가별아동수당제도에관한정보들을보고하는기관또는보고서들이존재한다. 하지만 SSA(2015, 2016a, 2016b) 는아메리카, 아시아 / 태평양및유럽지역국가들의아동수당제도에대한가장최신의정보들을조사하여공개하는자료로서조사범위가가장넓다는장점이있다.

50 4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것으로보고된다. 하지만일부에서는그기원을고대로마제국아우구스투스황제의결혼및자녀양육과관련한 2대입법 5) 과이후 1세기후반부터 3세기까지지속되었던 Alimanta Program에서찾기도한다. 특히알리만타프로그램은 1세기말네르바황제 (96~98 AD) 시기로마제국농촌지역의심각한빈곤과인구감소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정부주도로이탈리아와로마제국전체저소득아동에게현금과식량을지급하는제도로트라야누스황제 (98~117 AD) 시대에확대되어 3세기초반까지운영되다가재정난으로후퇴된바있다 (Duncan-Jones, 1963; 김상엽, 2009). 하지만보다현대적의미의아동수당제도는 1945년이후정착되었다고볼수있다 (< 표 3-1> 및 < 부표 2> 참조 ). 오늘날에는대부분의선진국들이이러한아동양육가구에대한수당제도를시행하고있다. 예컨대 SSA(2016b, p. 17) 가조사한 45개유럽국가들중무려 44개국가 ( 약 98%) 들이아동수당제도를시행하고있다. SSA가유럽국가로분류한터키를제외하면유럽전체라고할수있다. 이하에서는 OECD 중주요회원국가들을대상으로아동수당제도의시스템유형, 적용범위, 재원, 수혜자격, 급여액등을비교해본다. 구체적으로는영국,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일본을중심으로비교분석을시도한다. 세부분석의대상을 OECD 주요국중심으로한정한것은비교가능성을높이면서도우리나라에유익한정책적함의를이끌어내는작업이수월하기때문이다. 5) 아우구스투스황제는 lex lulia de maritandis ordinibus 와 lex Papia Poppaea 2 대입법을통해시민들의결혼과자녀양육을도모하고동시에이를준수하지않을경우페널티를부여. 예컨대, 법에서는결혼여부나자녀수에따라상속권을부여하고, 불륜에대한법적처벌, 유자녀여성에대한우대조치 (3 자녀이상자유민여성이나 4 자녀이상해방노예여성에대한법적보호자제도면제 ) 등이포함되어있다 (Field, 1945; 김상엽, 2006).

51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41 가. 시스템유형과적용범위 SSA(2016b, p. 16) 는국가별아동수당제도시스템의유형을다음과같이구분하고있다. 보편주의 (universal) 형 / 고용연계 (emplyment-related) 형 / 사회부조 (social assistance) 형 3가지이다. 그리고이러한유형에따라제도의적용범위 (coverage) 가상이해진다. 먼저보편주의형국가들은일정수이상의자녀가있는모든가족들을대상으로제도를시행하고있다. 나라별로차이가있지만대부분그나라의거주자이기만하면, 제도적용범위내에포함된다. 서유럽을포함하여동유럽, 일본, 캐나다등대부분의선진국이보편주의형을채택하고있다. 다음으로고용연계형의경우근로여부에따라적용대상범위가제약된다. 즉, 모든임금노동자를대상으로제도가적용된다. 예외적으로일부국가의경우, 자영업자 / 비노동자 (nonemployed person) 들을적용범위내로포함시키기도한다. 이러한고용연계형은그리스와이탈리아, 포르투갈등남유럽과아프리카및아시아개발도상국가들에서채택하고있다. 마지막으로사회부조형은소득과같은특정자원이일정기준 ( 대체로최저생활수준 ) 에미달되는가구들을대상으로제도가적용되며, 아프리카및아시아저개발국에서채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물론많은나라들의제도를이러한 3가지유형중하나로분류하는것은불가능하다. 국가에따라서는아동수당제도가이중또는삼중체계로되어있기도하며, 장애여부나한부모, 가구규모또는소득수준등지급대상의특성을세분화하여서로다른유형체계로운영하는등사실상분류자체가무의미할정도로나라별로다양한운영구조를보인다. 이러한

52 4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사실은 < 표 3-1> 과 < 부표 2> 에제시된 OECD 각국의아동수당제도현 황을참조하여확인할수있다. 나. 아동수당수혜자격 수혜자격은각나라의세분화된수당제도종류에따라상이하다 (< 부표 2> 참조 ). 여기서는설명의단순화를위해기본적인아동수당의일반적인기준을중심으로살펴본다. 아동수당의수혜자격은대체로아동의나이또는소득등과연계된다. 특히대다수의국가들이아동의나이를수혜자자격판단기준으로삼고있다. 나이자격요건은국가마다차이가있지만, 그범위는 14~18세로나이제한이의무교육종료시기또는연령이나통상적인최저취업연령과연계되어있다. 하지만대부분의나라들이학업의지속, 견습직, 직업훈련중인아동들에대해나이제한을완화해주고있다. 그리고장애아동에한하여나이제한을더욱확대하거나아예없애주기도한다 (SSA, 2016b, p. 15). 예를들어영국과독일은 16세 ~18세미만아동에게수혜자격을부여하지만, 정규학생의경우나이제한을확대해준다. 독일과스웨덴은장애아동또는학습부진아에대한나이제한이없다. 한편, 프랑스는 21세미만아동에게수혜자격을부여하고있지만, 취업상태라면월순소득이최저임금의 55%(2017년기준 ) 이하인경우에만수당을지급한다.

53 43 < 표 3-1> 주요국의아동수당제도운영체계 국가근거법령 / 운영기관 시스템유형 영국 최초법 ( 아동수당 ) ( 가족크레딧 ) 현행법 ( 통합법 ) ( 아동세액공제 ) 수당 ) 운영기관 아동수당 / 세액공제운영 - Her Majesity s Revenue and Customs 보편주의형 프랑스 법령 최초법 현행법 운영기관 전반적인감독 / 규정반포 - Ministry of Social Affairs, Health, and Women s Rights/Minstry of Economy and Finance 기금조정 / 재정평형화 - National Family Allowances Fund 지급 Local Family Allwances Funds 보편주의형 적용범위및수급아동연령 / 자격조건 - 1 자녀이상영국거주자 - 16 세미만 ( 학생 20 세 ) - 2 자녀이상프랑스거주자 ( 아동수당이외기타수당제외한경우임 ) - 21 세미만, 아동이취업한경우월소득 미만 아동수당급여액재원과세여부등 아동수당 (1 인당, 기준 ) - 첫째 : 1 주 둘째아이상 : 1 주 정부 : 전액부담 - 과세 - 고소득수급자과세 (HICBC): 보호자또는그의배우자연간조정순소득 5 만파운드초과시초과액 100 파운드당 1% 과세 아동수당 ( 기초급여중 family benefit 만제시 ) 최대금액 ( 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원 ) 둘째아 셋째아 셋째아이상 1 인당추가금액 세이상 1 인당추가금액최대 * 정률수당 : 3 자녀이상가구에게 1 년간월최대 82.52( 소득에의존 ) 지급하며, 첫째가 20 세가될경우수당감소 *< 표 3-4> 프랑스수당체계참조 - 자영업자 : 소득의 5.4% - 고용주 : 임금총액의 5.425% - 정부 : 장기실업자 / 재고용자분담금을보장하기위한가변적보조금 ; 모든개인들의소득을통해조성한사회부담금수익의일부 - 과세 - 아동수당을비롯한모든가족수당 ( 단, 특별교육수당제외 ) 은 0.5% CRDS tax 부과하여가족지원기금으로환수

54 44 국가근거법령 / 운영기관 독일 법령 최초법 (child benefit) ( 시행 ) (child allowance) 현행법 ( 부모수당 ) (child benefit) ( 소득세 ) 운영기관 전반적인감독 - Federal Ministry for Family, Seniors, Women, and Youth child benefit/ child allowance 운영 - Federal Revenue Office 가 Federal Employment Agency 지부를통해운영 핀란드 법령 최초법 현행법 ( 아동수당, 1993 시행 ) 운영기관 전반적감독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운영 (nationally) - Social Insurance Institution 시스템유형 적용범위및수급아동연령 / 자격조건 보편주의형 - 독일에거주하는모든과세대상자가보호중에있는아동 - 18 세미만 ( 실업또는구직기관등록시 21 세까지 / 학생이나직업훈련생의경우 25 세까지 / 장애아연령제한없음 ) 보편주의형 - 1 자녀이상의핀란드거주자 - 17 세미만 아동수당급여액재원과세여부등 아동수당 (EC 기준 ) 첫째 / 둘째아 : 월 192 셋째아 : 월 198 넷째아부터 : 월 223 * 자산조사를통해저소득가구에게추가수당지급 ( 월 170) - 정부 : 전액부담, 연방정부가연방고용국의운영비용변제 - 비과세 ** 단, 독일은자녀소득공제와아동수당의중복을허용하지않고있음. 하나를선택 아동수당 (Kela 기준 ) 첫째아 94.9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이후 한부모추가수당 : 자녀 1 인당 정부 : 가족수당 / 출산장려금 / 입양보조금전액부담, 지방자치기관이가정양육수당전액지불 - 비과세

55 45 국가근거법령 / 운영기관 시스템유형 적용범위및수급아동연령 / 자격조건 아동수당급여액재원과세여부등 스웨덴 법령 최초법 ( 아동수당 ) ( 양육발전 ) 현행법 ( 아동수당 ) ( 주택수당 ) ( 양육지원 ) 운영기관 중앙행정및감독 - Swedish Social Insurance Agency 운영 - regional and local social insurance offices 보편주의형 - 1 자녀이상스웨덴거주자 - 16 세미만 아동수당 (MISSOC 기준 ) 균등수당 : 월 110.9, SEK 1050 대가족추가수당 : 자녀수에따라추가지급 2 명 : 15.8, SEK 명 : 76.8, SEK 명 : 183.2, SEK 명 : 314.7, SEK 명 : 446.3, SEK 정부 : 전액부담 - 비과세 일본 법령 최초 / 현행법 ( 아동수당, 1972 시행 ) ( 아동수당지급 ) 운영기관 감독 - 내각부 (Cabinet office) 산하 Children and Child-Rearing Administration 부담금징수 - Japan Pension Service Branch Offices 수당지급 - 지방자치기관 보편주의형 - 중학교졸업연령미만 1 명이상의아동을양육중인자 - 중학교졸업연령 (15 세이하 ) 아동수당 (SSA 기준 ) <2 자녀 4 인가구기준가구소득 960 만엔미만 > - 0~2 세 : 1 만 5000 엔 - 3 세이상 초등졸업 첫째, 둘째아 : 1 만엔 ) 셋째아이상 : 1 만 5000 엔 - 중학생 : 1 만엔 < 가구소득 960 만엔이상 > - 특별임시수당 1 인당 5000 엔 0~2 세 - 고용주 : 47% - 중앙 : 36% - 도도부현 / 시정촌각 9% 3~15 세 ( 또는자영업자 / 실업자의자녀 ) - 중앙 : 67% - 도도부현 / 시정촌각 17% - 비과세 자료 : 유럽국가들의경우 2017 년 EC(Europe Commission) 을우선으로참고하여작성하였고, EC 상의자료가부재하거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 2017 MISSOC tables database( 와 SSA(2016b) 를이용하였음. 핀란드는 Kela 홈페이지, 일본은 SSA(2016a) 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음.

56 4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재원구조와과세여부 각국아동수당제도현황을보면재원조달방법에도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다. 이러한차이는시스템유형의차이와연동되는경향을보이는데, 예를들어, 보편주의형과공공부조형을채택한국가들의경우, 비용전액을정부의일반세입 (general revenue) 을통해조달하는경우가많다. 보편주의형을채택하고있는영국, 독일, 스웨덴등의유럽국가들이대표적인예이다. 물론예외도있다. 예컨대보편주의형인프랑스는국가가직접적으로재정을활용하는사회보험을규율하는 사회보장법전 에따라설치된 국민가족수당기금 (CNAF) 이아동수당을비롯한각종가족지원급여를집행한다. 가족부분지출의재원은주로고용주분담금과일반사회기여금및제세금, 정부를대신해서지출된공공부조성급여 ( 예, 무자녀가구주거보조금, 극빈층기본연대수당등 ) 에대한국가와지방의환급보조금으로구성된다 (Sécurité sociale, 2013). 고용연계형의경우, 비용의전액또는상당액을사용자부담금 (employer contributions) 과보험가입자기여금을통해조달하는데, 사용자부담금만으로재원조달이힘들때에는그부족분을정부보조금으로충당하기도한다. 그리스가대표적인데, 근로자와고용주가각각임금총액의 1% 씩부담하고정부가보조금을지원한다. 조금더독특한재원구조를갖고있는사례는일본이다. 일본의아동수당은 1950년대중반부터논의되기시작한이후 1961년정부차원에서중앙아동복지심의회를구성하면서본격적인제도화검토가이루어졌다. 1964년중간검토보고회의에서 사회보험제도 로첫째아부터의무교육종료시점또는 18세까지아동들에대한최저생계비를지원해야한다는

57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47 정책제언이이루어졌고, 1971년법제정을통해다음해 1월 1일부터일정소득이하 5세미만셋째아이상에대하여월 3000엔을지급하는아동수당제도가시행되었다. 도입당시부터 3세미만근로자자녀에대한수당은고용주와정부가 70:30(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각각 10) 으로분담하고, 소득기준상한을초과하여아동수당을받지못하는근로자가받는특례급부에대한비용은고용주가전액부담하는구조가형성되어 2009년까지유지되었다 ( 김경석, p. 26). 2010년이후본격적으로아동수당지급대상연령이확대되고소득기준완화가이루어지면서고용주분담비율도낮아져서현재는만 3세미만근로자자녀에대해서 7/15를부담하고나머지는정부가충당하고있다 ( 김경석, 2012). 이와같이일본의아동수당은보편주의형태를취하면서도재원의구성에있어서는고용연계형과유사한구조를갖는다. 아동수당과세여부를보면, 장애아교육수당을제외한모든가족 / 아동수당에대하여 0.5% 세금을부과하는프랑스나그리스, 스위스, 그리고제2절에서보다자세하게살펴볼영국을제외하고대부분의국가에서아동수당은비과세소득에해당한다. 라. 급여수준과적용기준 아동수당급여액수준을보면,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 기본수당 ), 노르웨이 ( 기본수당 ) 와같이일부국가들에서는아동의연령이나가구소득, 출생순위와관계없이균등한금액을지급하기도한다. 하지만대부분이아동의수급자격과연계하여부가급여형태나기본수당체계에서가구소득, 자녀의연령, 출생순위또는자녀수, 또는한부모나장애아여부등을반영하여상이한급여체계를운영하고있다.

58 4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우선아동수당을운영하고있는 OECD 회원국의가구소득기준적용 현황을살펴보면 < 표 3-2> 와같이분류할수있다. 6) < 표 3-2> OECD 국가아동수당제도소득기준적용현황 전소득계층지원, 균등급여 (16 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이스라엘, 폴란드 (2016 년 )* 전소득계층지원, 소득차등급여 (5 개국 ) 덴마크 (2014 년 1 월 1 일이후소득연계 ), 프랑스 (15 년 7 월이후 ) 아이슬란드일본 (2012 년 ) 캐나다 (2016 년 7 월 1 일이후 ) 주 : < 부표 2> 의출처에근거한자료를토대로분류한구분임. 자료 : < 부표 2> 의출처와동일함. 소득상한적용, 일정소득수준이상명시적배제 (9 개국 ) 체코,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2010년이후 ), 슬로베니아, 스페인, 칠레, 호주 현재분석대상인 30개국중 14개국가들에서가구소득기준을적용하고있는것으로확인된다. 그러나이러한결과는지난 2008년말세계금융위기를기점으로아동수당제도가축소된상황을감안하여살펴볼필요가있다. 그리스, 포르투갈등남유럽뿐만아니라영국이나프랑스등대부분의유럽국가들은심각한재정위기속에서사회보장지출삭감을골자로하는강력한재정합리화정책을추진해오고있으며, 2010년이후부터소득기준을새롭게적용하거나수당금액을동결하는등아동수당 6) < 표 3-2> 에는최초의법정아동수당을도입한국가로알려져있는뉴질랜드가제외되어있다. 뉴질랜드는 1926년가족수당법 (The Family Allowance Act) 제정을통해주당가구소득 4( 현재가치약 $360) 미만인가구에대하여셋째자녀이상부터아동 1인당 1주 2s( 현재가치약 $9) 을지급하는선별적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였다 (NZ History 2016, 아동수당은 1938년사회보장법제정과 1945년개정을통해보편제도로확대운영되었다가 1970년대이후점진적으로위축되면서 1991년에보편적수당지급이폐지되었다 (Leigh, 2006). 아동양육가구에대한소득지원은부모의경제활동을조건으로하는방식으로축소되어왔고, 현재뉴질랜드에서는자녀세액공제와같은조세체계를중심으로한소득지원이아동수당을대체한것으로볼수있으며, 일부공공부조를제외하고는서유럽과같은보편적아동수당제도는운영되지않고있다.

59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49 제도의축소까지이루어진실정이다. 이와관련해서제3절에서보다상세히살펴보기로한다. 한편, 아동연령을기준으로보면, 독일,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 호주등은수당금액을아동연령에무관하게지급하는반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일본, 캐나다등은자녀연령을고려하여차등지급하고있다. 다른부가수당까지고려해서살펴보면, 덴마크와프랑스, 노르웨이의경우 3세미만영아에대해보다더많은지원을하는반면에베네룩스국가들은아동연령이증가할수록더많은수당을지급하고있다. 그밖에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등다수국가들에서는한부모가정과같이특수한가구의상태를반영하여더많은지원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 부표 2> 참조 ). 단, 그방식은나라마다다른데, 영국의경우별도의한부모수당이나부가급여는존재하지않지만기본아동수당체계에서첫째아에게더많은수당금액을지급함으로써한자녀이상양육하고있는한부모를상대적으로우대한다. 노르웨이나핀란드처럼아동수당체계에서추가수당을지급하기도하고, 프랑스와같이별도의한부모수당제도를운영하기도한다. 특히노르웨이의경우자녀양육보조에대한법제화를통해아동수당을비롯한한부모가정에대한전체적인지원수준이양부모가정보다 3배이상많이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또한대부분의국가들에서는자녀수 ( 또는출생순위 ) 를직간접적으로반영하여차등적으로지원하고있다. < 표 3-3> 은각나라별로자녀수에따라아동수당수급액이어떻게변화하는지를요약한것이다. 분석의단순화를위해자녀수 / 출생순위외의다른기준 ( 예 : 소득, 연령 ) 은고정된것으로간주하였고, 스웨덴과같이균일수당을지급하는나라들의경우,

60 5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이를계산에서제외하였다. 즉, 이는오로지자녀수의변화에따른수당 액의변화만을파악하기위함이며, 실제급여체계는 < 부표 2> 에별도로 정리된내용을참고하기바란다. < 표 3-3> 자녀수별아동수당급여수준변화 서유럽 북유럽 아시아 국가 영국 (1 주당급여 ) 프랑스 독일 핀란드 스웨덴 일본 자녀수 ( 명 ) 1 지급기준 아동수당 (1 인당, 월 / 주 ) 총아동수당한계아동수당평균아동수당 출생 순위 자녀수 , 출생 순위 자녀수 , , , SEK 150 SEK 150 SEK 75.0 SEK 3 출생 604 SEK 754 SEK 604 SEK SEK 4 순위 1,614 SEK 2,368 SEK 1,614 SEK SEK 5 2,864 SEK 5,232 SEK 2,864 SEK 1,046.4 SEK 6 4,144 SEK 9,376 SEK 4,144 SEK 1,562.7 SEK 1 10,000 10,000 10,000 10,000 2 출생 10,000 20,000 10,000 10,000 3 순위 15,000 35,000 15,000 11, ,000 50,000 15,000 12,500.0 주 : 총아동수당은자녀수에따라가구가받게되는아동수당총액을의미한다. 한계아동수당은아동 1 명이추가될때총아동수당이어느정도변화하는지를나타낸다. 평균아동수당은총아동수당을자녀수로나눈것이다. 표의수치들은자녀수에따른아동수당의변화를살펴보기위한것으로, 계산의단순화를위해자녀수 / 출생순위외의지급기준들은모두고정된것으로간주하였다. 또한특정국가의경우자녀수에관계없이지급되는기본수당액은계산에서제외하였다. 자료 : SSA(2016a, 2016b) 를토대로계산하였음.

61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51 < 표 3-3> 에서알수있듯이기본적으로모든나라가자녀수가증가할수록아동수당의총액은증가하지만, 그증가양상은나라마다다르다. 가장먼저눈에띄는점은대부분의나라들이자녀수가증가할때마다한계수당이대체로체증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는점이다. 그리고이에따라평균아동수당도증가한다. 또한북유럽이서유럽에비해체증하는정도가더높은경향을보인다. 예컨대스웨덴은자녀수가 1명에서 2명이될때한계수당은 150 SEK 에불과하지만 5명에서 6명이될때의한계수당은그것의약 27배인 4144 SEK에달한다. 이와달리프랑스와독일은한계수당이체증하고는있지만스웨덴에비해그변화폭이낮다. 핀란드의경우넷째자녀에서한계수당이가장높고이후체감하는양상을보인다. 일본도한계수당이대체로체증하고있다. 반면영국은다른나라들과달리둘째까지체감하고이후불변하는형태이다. 이에따라자녀수가증가할수록평균아동수당이감소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이처럼자녀들이 1명추가될때, 지원수준이체감또는체증하는지의여부는나라별로다름을알수있다. 이러한차이가나타나는이유는나라별로제도의역사나정책목적 ( 사회부조, 인구성장, 인적자본투자 ) 이상이하기때문이다 (SSA, 2016b, pp ). 제 2 절기타수당지원과관련제도현황 가. 수당체계 대부분의나라들이아동수당을비롯하여양육 / 보육수당, 한부모수당,

62 5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장애아수당, 대가족수당등다양한형태의세분화된수당제도를시행하고있다 (< 부표 2> 참조 ). 예컨대북유럽국가인핀란드, 노르웨이를비롯하여오스트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헝가리,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등일부서유럽국가들과동유럽국가대부분이아동수당과함께양육또는보육수당을같이지급하고있다. 그밖에육아휴직급여를비롯하여입양아동이나장애아동에대한지원들이조세체계나별도의수당체계를통해지원된다. 특히프랑스의아동수당제도는다른나라들에비해매우세분화되어있다. < 표 3-4> 는 2017년 4월현재프랑스의관련수당제도현황을정리하여보여준다. 이에따르면아동수당외에도유아수당 ( 출산 / 입양장려금, 근로감축수당등포함 ) 을제공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질병을앓고있거나장애가있는아동을양육하는부모에게지급하는부모수당, 신학기수당, 대가족을위해지원하는가족보조금과이사수당, 주거지원성격의주택수당등사실상출생부터취업전까지모든아동기에걸쳐현금지원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 표 3-4> 프랑스의수당체계 (2017년 4월 1일 ~2018년 3월 31일적용 ; CRDS 공제 (0.5%) 전금액 ) 가족현금지원유형 1) 아동수당 (Family benefit) A. 기초급여 2) 정률수당 (BasicMain (Flat-rate allowance) tenancebe nefit) 3) 가족소득보조 (Familyincomesupplement) 수당항목 월급여액 ( 유로 ) 자산조사여부 CRDS 과세여부 둘째아 셋째아 셋째아이상 1인당추가금액 세이상 1인당추가금액 Base rate Increased rate ) 가족지원수당 (Familysupportallowance) -Full rate Partial rate

63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53 가족현금지원유형 B. 영유아부양급여 (PAJE) 1) 출산급여 (birth grant) 2) 입양급여 (adoption grant) 3) 기초수당 (basic allowance) 4) 경제활동시간 (CLCA)/ 자녀양육시간 (PreParE) 자유선택보조금 수당항목 월급여액 ( 유로 ) 자산조사여부 CRDS 과세여부 1) 출산급여 (birth grant) ) 입양급여 (adoption grant) full rate partial rate full rate 경제활동 100% 중단 partial rate 법정주당근로시간 50% 미만일할경우 partial rate 법정주당근로시간 50~80% 일할경우 ( 가정아이돌보미고용시 ) 가구소득 20,509 이하 가구소득 20,509 초과 45,575 이하 가구소득 45,575 초과 C. 특별지원 5) 자녀보육자유선택보조금 (Complémente de libre choix du mode de garde:cmg, 이후출생적용 ) ( 협회또는민간보육시설이용시 ) -childminder 가구소득 20,509 이하 가구소득 20,509 초과 45,575 이하 가구소득 45,575 초과 가정어린이집(Home child carer) 가구소득 20,509 이하 가구소득 20,509 초과 45,575이하 가구소득 45,575 초과 기본수당 추가수당 _ 등급 추가수당 _ 등급 * 한부모추가금액 추가수당 _ 등급 ) 장애아교육수당 * 한부모추가금액 (Allocationd'éducationdel'en -추가수당 _ 등급 fanthandicapé) * 한부모추가금액 추가수당 _ 등급 * 한부모추가금액 추가수당 _ 등급 * 한부모추가금액 ) 부모주간돌봄수당 -양부모(couple)(1일당금액 ) (AJPP:Allocationjournalièred -한부모(1일당금액 ) eprésenceparentale) -비용보조 ( 월금액 )

64 5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가족현금지원유형 수당항목 월급여액 ( 유로 ) 자산조사여부 CRDS 과세여부 3) 취학수당 6~10세 ( 매 8월연 1회일괄지급 ) 11-14세 세 ) 가족주택수당 ) 이사수당 (1회일괄지급 ) 주 : 2012 년사회보장재정법 (SocialSecurityfinancinglaw) 에의거매년 4 월 1 일월가구수당기준액 (BMAF) 이설정, 갱신적용되며, 2017 년 4 월 1 일 BMAF 는월 유로임. 자료 :Centre des Liasons Européennes et Internal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에서 인출. 나. 자녀관련조세혜택 한편, 영국이나캐나다 ( 주정부 ), 호주, 오스트리아의경우자녀장려세제, 근로장려세제와같은자녀양육가구에대한환급형세액공제혜택을제공하고있다. 주요국의자녀관련조세지원내용은 < 표 3-5> 와같다. 이중에서독일과프랑스의조세지원내용을비교해서살펴보면흥미로운점이발견된다. 프랑스의소득세과세체계에서납세의무자는개인이아니라생계를같이하는가족을기준으로하고있다. 개인소득세납세의무액은가구소득의합계액을구성원별부여된 part( 가족계수할당치 ) 의합계로나눈값에해당소득구간별세율을적용하여납부할세액을산출한후에다시가구 part 합계를곱하여최종세액을산출한다. 7) 이때성인의할당치는 1 로주어지며, 첫째자녀와둘째자녀까지 1인당 0.5part, 셋째부터는 1인당 1part가추가된다. 또한장애아, 한부모등가구원인적속성을반영하여추가적인 part를부여한다. 다만, 가구의특성과상태에따라부양 7) 에서 인출.

65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55 가족소득공제액의한도가적용된다. 일반적으로자녀와관련한소득공제한도는 0.5part 당 1512유로이다 (2016년귀속소득적용 2017년도세법기준 ). 8) 이러한과세가구 part 조정방식은자녀수가많을수록과세소득을낮추어낮은세율을적용받게하는것으로일반적인소득공제와같은결과를초래한다는점에서프랑스식자녀소득공제로볼수있다. 또한프랑스소득과세체계는세액공제제도로세액감면비환급형세액공제 (tax relief; réduction d impôt) 와환급형세액공제 (tax credit, crédit d impôt) 모두를허용하고있다 (< 표 3-6> 참조 ). 이처럼프랑스는대표적인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는국가로서직접적인재정이전뿐만아니라조세체계를통해서도다자녀가구를중심으로자녀부양가족에대한전폭적인소득보조를시행하고있다. 한편, 독일의소득세체계에서대부분의조세혜택은과표를낮추어주는소득공제중심으로주어진다. 2016년기준으로 17세미만또는교육훈련중인경우 25세까지부양자녀가있을때연간최대 7248유로의자녀소득공제가허용된다. 그러나여기서중요한사실은아동수당과의중복지원이허용되지않는다는점이다. < 표 3-5> 독일의부양자녀소득공제 (2016) 자녀연령자녀소득공제한도 ( 유로 ) 0~17 세 3,624 / 7,248 18~25 세 3,624 / 7,248 재학또는교육훈련중, 같이살지않는경우추가 462/924 자료 : PWC. 각국정보. 에서 인출. 8) 에서 인출.

66 5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과세당국은납세자가아동수당 ( 첫째및둘째자녀 1인당 190유로, 셋째자녀 196유로, 넷째이상 1인당 221유로 ) 을받지않거나자녀소득공제를통해얻게되는최종적인세금감면액이아동수당보다클경우, 소득공제를적용한다. 일반적으로아동수당을먼저수급하는관계로, 소득공제로받는감면혜택이큰경우소득공제를적용하여소득세를산출하고, 이전에수급한아동수당금액을합산하여소득세총액으로납부하는구조이다. 그밖에특정요건에따라 14세미만자녀또는장애가있는 25세까지의자녀양육비지출에대하여연간 4000유로한도로소득공제를허용하고있다. 이처럼독일은아동수당의지급범위나급여액수준이프랑스나영국보다관대한것으로보이지만, 아동수당이외부가적인수당이나조세지원체계까지전체적으로보면자녀를양육하는가구에대한지원이결코많다고보기어렵다. 한편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등북유럽국가들은조세혜택대신아동수당과기타가족급여를충분히지원하는방식으로자녀양육가구에대한일원화된소득보조체계를운영하고있다고볼수있다.

67 57 < 표 3-6> 주요국가들의자녀관련세제혜택 국가 소득공제세액공제인적요소반영 ( 인적공제 ) 양육비용비환급형환급형 영국 프랑스 - 가구의특성과상태에따라부양가족소득공제액의한도가적용됨. - 일반적으로자녀와관련한소득공제한도는 0.5 part 당 1,512 유로임 (2016 년귀속소득적용 17 년도세법기준 ). 즉, 2 자녀가정의경우최대소득공제액한도는 3,024 유로임. - - 자녀교육비세액감면 (les frais de scolarité): 중학생 (collegé) 자녀 1 인당 61 유로, 고등학생 (lycée) 및대학생자녀 1인당 183 유로. - 성인자녀및기타부양가족세액공제 (pension alimentaire): 21 세또는재학중 25 세미만 Child tax credit - 16 세또는 20 세 ( 학생 ) 미만자녀부양시해당 - 기초공제액 : 연 667.2( 545) 까지 + 아래각구성요소 for each child: 연 3,403.5( 2,780) 까지 for each disabled child: 연 3,844.2( 3,140) 까지 for each severely disabled child: 연 1,560.9( 1,275) 까지 WTC(working tax credit) 수급요건에자녀요소반영, 보육료지출비용이있는경우소득수준에따라추가환급 - 유아보육비용세액공제 (les frais de grade d enfants): 7 세미만영유아보육비지출비용 50%( 아동 1 인당최대 2,300 유로한도 ).

68 58 5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소득공제도입에관한연구세액공제국가인적요소반영 ( 인적공제 ) 양육비용비환급형환급형 독일 핀란드 자녀소득공제 - 17 세미만 ( 교육훈련시 25 세 ) 자녀에대해연간최대 7, 세미만자녀가있는근로소득자로업무상집을떠나교외 ( 집에서 100km 이상 ) 임시숙소에거주할경우임시숙소비용월 250 한도근로소득에서공제 특별양육비소득공제 - 특정요건에따라 14 세미만자녀또는 14~25 세장애가있는자녀 (1 인당 ) 에대한양육비지출비용의 2/3( 연간최대 4,000 한도 ) 소득공제허용 법정자녀부양비 ( 이혼 / 별거 ) 의 1/8 ( 연간 80 한도 ) 세액공제 자녀공제 - 미성년자녀 1 인당 50( 최대 4 자녀한도 ) 근로소득세액공제 - 한부모인경우 1 인당 100 스웨덴 덴마크 일본 - 한부모추가아동수당을받는한부모근로자의경우추가근로소득공제연간 2,525 (DKK18, 년기준 ) - 16 세이상부양가족인적공제적용 (19~22 세또는 70 세이상인경우공제금액이증가 ) - 16~18 세소득세 / 주민세각 38 만엔 /33 만엔 ; 세각 63 만엔 /45 만엔 - 16 세미만자녀는소득세법상공제배제 /but 주민세 ( 소득에따라과세되는소득할분 ) 산출시반영가능 부양가족의료비소득공제 ( 납세자본인및동거가족의료비자부담지출 ) - - -

69 59 국가 캐나다 - 소득공제세액공제인적요소반영 ( 인적공제 ) 양육비용비환급형환급형 GST/HST credit - 저소득중산층가구자녀양육비용반영환급액결정 근로장려세제 (WITB) - 19 세미만부양자녀조건적용 자녀보육비용공제 - 0~6 세 1 인당연간 $8,000-7~16 세 1 인당연간 $5,000 연방소득세 - 부양자녀세액공제 / 돌봄비용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 교육기관당최소 $100) 교육비지출 15% - 입양비용세액공제 : 입양비용 15%($2,351 한도 ) 주정부소득세법상별도세액공제적용가능 주정부자녀양육관련추가세제환급 - 브리티시컬럼비아 ( 소득차등 ): BC 영유아세액환급 (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 0~5 세자녀수와가구소득차등양육비용세액환급 BC 저소득층기후변화협약세액환급 (BC low income climate action tax credit): 아동 1인당 34.5 달러 - 앨버타 (Alberta, 소득제한 ) 앨버타가구근로장려세제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자녀출생순위반영출생순위가높을수록더많은세액환급 ( 첫째아월 $64.41, 둘째아 $58.58, 셋째아 $35.16, 넷째아 $11.66) -New Brunswick NB 자녀장려세제 (NBCTB:

70 60 6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소득공제도입에관한연구세액공제국가인적요소반영 ( 인적공제 ) 양육비용비환급형환급형 New Brunswick child tax benefit): 18 세미만자녀양육가구, 아동당월 $20.83, 가구순소득 $20,000 초과시감액지급 NB 근로소득보조 (NBWIS: NB working income supplyment): 가구당월최대 $20.83 까지 NBCTB 에추가지급 - Nova Scotia affordable living tax credit(nsaltc): 가구당연최대 $255 환급추가적으로아동 1 명당 $60 지원, 조정가구순소득 $30,000 초과시 5% 감액지급 - Ontario sales tax credit(ostc): 자녀수반영환급, 기타세액공제병행 노르웨이 개인표준공제 - 자녀요소반영 - 개별양육비용공제로선택할수있음 한부모특별공제 - 18 세미만부양자녀가있는한부모연간 NOK 51,804 양육비공제 - 12 세미만아동돌봄비용및 12 세이상아동특수양육비용공제, 한도 1 자녀 NOK 25,000 2 자녀이상 1 인당 NOK 15,000 추가 - -

71 61 국가 벨기에 스페인 소득공제제 3 장세액공제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61 인적요소반영 ( 인적공제 ) 양육비용비환급형환급형 학생부양자녀공제 ( 연령제한없음 ) - 자녀 1 명공제금액 1,550/ 2 자녀공제금액총 3,980/ 3 자녀공제금액총 8,920/ 4 자녀공제금액총 14,420 - 만 3 세이하인경우상기자녀공제금액에 580 추가 ( 단, 자녀교육 / 보육비세액공제중복불가 ) 법정자녀부양비 ( 이혼 / 별거 ) 소득공제 최소부양가족공제 - 직계비속소득공제 : 연간소득 8,000 이하첫번째부양친족소득공제금액 2,400, 둘째, 셋째, 넷째이상각각 2,700, 4,000 및 4, 직계비속연령이 3 세미만인경 우추가로 2,800 공제 / 장애아소득공제 1 인당 3, 세미만자녀교육 / 보육비세액공제 - 1 일보육비한도 11.2, 보육비용의 45% - - 대가족근로자세액공제 1,200 - 자료 : PWC. 각국정보 ( 일본국세청홈페이지 ( 영국정부홈페이지 ( 캐나다정부홈페이지 ( 노르웨이국세청홈페이지 ( 노르웨이정부홈페이지 ( SKAT. (2016). Tax in Denmark-An introduction to the Danish tax system for non-danish speakers, The Danish Customs and Tax Administration(SKAT). -

72 6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다. 영유아보육 교육지원 9) 보육과관련해서는나라마다정규교육과정법정입학연령이나재정및관리구조등에따라상이하지만, 대체로만 3세이상유아에대해서는일정시간이상의무상보육 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0~2세영아를대상으로하는보육 교육지원은국가별로더큰편차가나타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대체로지자체또는지방정부가관리의주체로서대략 1.5세이상부터정부가재정적으로지원또는운영하는공보육시설의이용권한을주고있다. 하지만시설서비스이용은기본적으로부모가일정비용을부담해야한다. 즉, 공보육서비스이용권한의부여와보육료지원은구분된다. 지방정부에따라가구소득수준등을고려하여자체적인보육료지원제도를운영하는것이일반적이다. EC 산하 EACEA(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가공개하는유럽의교육정책및시스템정보 (EURYDICE) 를통해구체적인사례를보면, 프랑스에서는 3~5세전소득계층아동들에대한무상공공교육이이루어지고있다. 소득수준과상관없이 3세이상부터는 1일최대 6시간주당 20시간까지국공립시설을이용할수있다. 한편, 프랑스에서 3세미만영아보육을제공하는공립시설은많지않으며, 교육부가관리하는유치원이외영아 (0~2세) 보육시설을이용할경우부모가그비용을부담하고있다. 영국의경우잉글랜드에거주하는 3~4세유아에대해연간 570시간 ( 주당 15시간 38주기간 ) 무상보육을시행중에있다. 맞벌이부모이거나부모가병가등으로휴직중에있으면서최저임금이상소득이있는경우주당 30시간까지무상으로보육시설을이 9) 본소절은 EC, EYRYDICE 각국정보에기초하여작성한것임. ( 최종접속 ).

73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63 용할수있다. 이때, 위탁아동과본인또는배우자의연간과세소득이 10 만파운드이상인경우무상보육을이용할수없도록제한을두고있다. 오스트리아는지난 2010년부터 5세유치원 (kindergarten) 교육을의무화하여주 4일최소 16~20시간무상교육을실시하고있다. 보육서비스는전적으로지방사업이며중앙은일부재정보조방식을취하는구조이다. 다만지역별로부모가납부한비용일부를환급해주거나, 4~6세시간제보육서비스무상지원 (Tyrol), 4~6세종일제보육서비스무상지원 (Vienna) 등추가적인보육료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 벨기에또한권역별로큰차이를보이는데 3개권역중프랑스어권지방은상대적으로관대한영유아보육및교육지원이제공된다. 독일의경우기본적으로미취학아동의보육은부모의책임이다. 일부지역에서는취학전 1~3년 (3세이상또는 5세 ) 에대한무상보육및교육서비스가제공된다. Rheinland-Pfalz 와 Berlin의경우취학전 3년무상유치원교육이지원되며 Hambrug에서는 5시간무상보육 / 교육서비스지원이이루어진다. 룩셈부르크의경우의무교육과정취학연령이 4세이며 3~5세아동은초등과정 (6~7세) 전 2년 ( 선택적으로 3년까지가능 ) 의유치원과정을이수해야한다. 즉, 4세부터무상공교육이시행되고있다. 공보육서비스는원칙적으로부모가이용요금을부담해야한다. 하지만 13세미만또는초등과정학생아동이있는저소득가구의자녀돌봄서비스이용요금부담완화를위하여아동돌봄바우처 (CSA: childcare-service vouchers for ECEC) 제도를운영하고있다. 또한최저임금선미만또는빈곤위험가구로 CSA 시스템에등록된경우돌봄서비스무상이용이가능하며, 넷째아이상부터는무상공보육서비스가지원된다. 동유럽국가들중헝가리는 3~6세아대상유치원 (óvoda) 보육및교육제도를통해 3세부터무상으로서비스를제공받는다. 생후 20주부터 3

74 6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세까지는사회복지시설주간돌봄서비스인 Creche(bolsőcöde) 를이용할수있는데그비용은부모가부담한다. 폴란드에서도 0~2세보육시설이용은원칙적으로부모부담이며, 지자체에서부담료상한을설정하여관리하고있다. 한편, 에스토니아에서는 1.5세이상부터정부지원시설을이용할수있다. 에스토니아영유아보육 / 교육시설은대부분지자체직영의공립시설이지만이용요금은부모가원칙적으로부담해야한다. 다만부모부담은최저임금의 20% 를넘지않는수준으로제한되며, 일부지자체의경우특정요건에부합하는가구의이용에대해전액보조하는경우도있다. 이탈리아는 3~6세조기교육제도 (ECEC) 를시행하고있다. 3세부터의무교육은아니지만무상에가까운저렴한금액으로유치원 (preprimary schools) 을이용할수있다. 3세미만영아보육은 nursery schools(nidi d infanzia) 을통해이루어지는데, 지자체와민간공급자들이지역별조례에따라서비스를공급하고, 서비스이용료는부모가전액부담한다. 가장발달된보육서비스지원이이루어지고있다고알려져있는북유럽국가들에서도 3세미만영아의보육시설이용은부모가비용을부담하는구조이다. 덴마크에서는생후 26주부터공보육서비스이용권리를갖지만기본적으로부모부담이용원칙이적용되며, 특정자격요건을갖춘경우 free place funding, Sibling funding 또는 Socio-educational free place funding을통해보육료지원을받을수있다. 핀란드의경우생후 11개월이상부터정부지원보육시설을이용할수있으며, 소득및자녀수에따라보육료가차등적으로결정된다. 노르웨이는국회에서부모부담금한도를설정하여예산에반영하는데, 보육시설이용부담금이가구소득의 6% 를넘지않는범위내에서보육료를책정하고있다 (Kindergarten 이용시이용요금아동당월 NOK 2730, 연간 NOK 3 만 30 이하 ). 또한가구소득 NOK 41만 7000 미만 3~5세아

75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65 Kindergarten 이용시 1주일 20시간무상이용이가능하다. 대표적인공보육서비스지원국가로알려진스웨덴의경우교육법에따라지방정부책임으로만 1세부터 12세아동에대한보육 교육서비스를지원한다. 1세이상부터최소 1일 3시간또는주당 15시간공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권리가주어진다. 3세이상모든아동에대해서는연간최소 525시간의무상유치원교육서비스가제공된다. 하지만시설서비스이용요금은부모와정부가분담하는구조이다. 이때부모부담은가구소득에따라차등적으로책정되어저소득가구는무상으로이용할수있다. 또한부모가납부하는이용요금은월 140유로 (2017년기준 ) 를초과할수없도록상한이주어져관리되고있다. 이처럼선진국에서도의무교육취학전영유아의보육서비스는그비용을부모와분담하는방식을취하고있으며, 정부지원또한최소연령기준을갖고있다는점에서영아기가정양육의중요성을인정하고있다. 또한보편성원리에기반한아동수당과달리보육료지원은기본적으로가구소득을고려하여차등지급하는선별지원형태가일반적이다. 그밖에도프랑스나북유럽국가들을비롯한상당수국가들에서부모의보육비용부담완화를위하여아동수당과별도의양육 / 보육수당을지원하고있다. 이들중노르웨이와핀란드등은우리나라의가정양육수당과같이시설미이용을조건으로지급하는보육료대체성격의수당을지급한다. 반면에프랑스나헝가리,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등다수국가들에서는시설이용여부와상관없이영유아양육비용에대한추가지원성격의수당을지원하고있다 (< 부표 2> 참조 ). 이상에서살펴본 OECD 국가들의주요가족지원제도운영현황을우리나라와비교해서보자면 < 표 3-7> 과같이정리할수있다.

76 66 < 표 3-7> OECD 국가들의주요가족지원제도운영현황 ( 휴직제도제외 )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보육료 (0-2 세 ) 보육조세혜택 유아교육 ( 보육료 ) 지원 (3+) 보육시설보조 비환급형 (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환급형 (CTC 등 ) 출산 / 입양수당 취약계층자녀양육가구수당지원 저소득가구한부모장애아 호주? X 오스트리아 X 벨기에 X 캐나다 X? 체코 X? X X 덴마크 X 에스토니아 X* X X 핀란드 X* X X 프랑스 X 독일 X X X X X 그리스 X X *? X 헝가리 X X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 *? X 일본 X? * 한국 X 라트비아 X X X 룩셈부르크 (tax bonus) X 네덜란드 X? X X 노르웨이 X

77 67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보육료 (0-2 세 ) 보육조세혜택 유아교육 ( 보육료 ) 지원 (3+) 보육시설보조 비환급형 ( 소득공제또는세액감면 ) 환급형 (CTC 등 ) 출산 / 입양수당 취약계층자녀양육가구수당지원 저소득가구한부모장애아 폴란드 ** X? (FTC) 포르투갈 X X X 슬로바키아 X? X 슬로베니아 X X 스페인 X X X X 스웨덴 X X X 스위스 X X 영국 X X X X 주 : : 제도시행 ( 아동수당의경우전소득계층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급여인경우를의미하며, 조세및취약계층관련지원은제도의존재유무를기준으로정의하였고, * 보육료지원의경우연령과상관없이 ( 유치원교육포함 ) 일정시간이상의무상보육시간이주어질경우 로분류 ). : 급여의수 / 금액수준 / 대상등지원수준이높음을의미. : 자산조사기준으로저소득층에한정적 ( 명시적으로일정소득수준이상배제 ) 이거나, 일부지역에서부분적으로시행되거나, 기타자격요건을적용하여다른제도를통해간접적으로지원될경우. X : 제도없음. 자료 : < 부표 2> 의출처와같음.

78 6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 3 절재정위기와아동수당제도변화 앞서제1절에서아동수당급여체계의소득연계와관련해서잠깐언급한바와같이지난 2008년말세계금융 재정위기는그충격의크기에따라각국의가족정책에차별적인변화를가져왔다. 가족정책을구성하는다양한급여제도들은경제회복을위한경기활성화정책추진과정에서확대되거나혹은재정건전성확보를위한긴축정책의일환으로축소되는등다양한경로를통해나라마다시기별로상이한변화과정을경험하였다. 가. 선별제도로의퇴행 vs. 보편제도로의발전 아동수당과관련한주요변화사례를보면, 대체로급여의수준을동결하거나가구소득기준을적용하여대상자를선별하는등지출통제를주요목적으로하는방식으로의전환이있었다. 대표적으로포르투갈은 2010년부터아동수당수급요건에상한을적용하였고, 프랑스는 2015년 7월부터가구소득수준을고려하여아동수당에대한차등지급을시행하고있다. 덴마크역시 2014년 1월 1일부터소득기준을적용하고있다. 조금구체적으로보면, 현재의덴마크아동수당제도는 1987년부터 18세미만의모든아동과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보편적제도로부터새롭게시작되었다. 당시수당금액은연령이나소득또는자녀수등과무관하게아동 1인당연간 DKK 5,200( 약 90만원 ) 이며, 원칙적으로어머니에게분기별로지급하는방식이었다. 1990년부터아동연령이어릴수록더많은급여가지급되는차등구조로변경되어운영되고있다 (< 부표 2> 참조 ).

79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69 재정위기이후주요변화를보면, 2011년부터 7세부터 17세까지아동을다시두그룹으로구분하여 15~17세에대해서는분기별지급이아닌월지급방식으로변경하였다. 아동수당금액은 2004년부터물가수준과연동하여매년조정되는연동제를시행하고있었지만, 2010년 6월경제회복협정에따른긴축과정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점진적인아동수당지출삭감이이루어졌다. 이와동시에 2011에는한사람이받을수있는연간수혜금액의총량을 DKK 3만 5,000으로제한하는급여총량제가도입되어시행된바있으나 2012년재정법을통해폐지되었다. 그대신 2012년조세개혁의일환으로 2014년부터기본금액을초과하는소득금액의 2% 를아동수당에서차감하여지급하는방식으로고소득층에대한수당감액이이루어지고있다. 2017년현재감액소득기준은개인과세소득이 DKK 74만 9,000( 약 1억 4,000만원 ) 이다 ( 덴마크세무부 ). 한편, 재정위기는유럽이외의나라에도영향을주었다. 일본과캐나다가대표적이다. 2009년일본민주당은총선공약으로 0세부터중학교졸업때까지소득과무관하게모든아동에대하여 15년간매월 2만 6,000엔을지급하는기존의소득제한을적용하는아동수당과차별되는새로운제도도입을선언하였다. 민주당집권후 2010년법제정을통해 2011년 4월부터월 2만 6,000엔이지급될예정이었으나, 당시심각한재정위기로인하여 2만 6,000엔지급계획이철회되고 2011년 9월까지기존과동일하게 1만 3,000엔만지급하기로하였다. 그러나 2011년 3월동일본대지진이발생하였고그에대한천문학적인복구비용마련이우선되었다. 이에 2011년아동수당의지급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을통해 2012년 3월까지 3세미만과셋째아이상아동은월 1만 5000엔, 3세이상초등학생까지첫째아와둘째아는월 1만엔을지급하고, 소득제한은

80 7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폐지하는것으로수정되었다. 하지만바로이듬해에또다시지진복구비용마련을이유로 가구소득제한부활 을골자로하는 2012년아동수당법개정이이루어졌다 ( 김경석, 2012). 이에따라현재가구소득이일정수준이상인경우 (4인가구기준약 1 억원 ) 아동 1인당아동수당금액은월 5,000엔만지급되고있다. 이상과같은아동수당제도후퇴사례와정반대로오히려선별제도에서보편제도로이행한사례도있다. 폴란드의 Family 500+ 둘째아이상보편아동수당의도입이그것이다. 폴란드는 2014년에합계출산율이 1.3 을기록하는등심각한저출산현상을겪음에따라이같은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적요구가있었다. 뿐만아니라자산조사를통해저소득아동을지원하는아동수당제도를오랫동안운영하고있음에도자녀가있는가구의심각한빈곤문제가커져가고있었다. 당시 3자녀이상을양육하는가구의빈곤위험률은 36% 로전체인구빈곤위험률 17% 의두배에이르렀다 (Sowa, 2016). 2015년 11월새롭게들어선폴란드정부는출산율제고를주요목표로하는 LODZINA 500+ (Family 500+) 정책을입안하여 4월 1일부터시행중에있다 (2016년 2월법제정 ). 이를통해현재폴란드의아동수당체계는기존소득조사를기준으로선별하여 24세미만아동에게연령별로차등지급하는기본아동수당과 18세미만둘째아이상에대해서소득과무관하게기본아동수당의 5배에이르는금액을지급하는이층구조의보편제도로이행하였다. < 표 3-8> 폴란드의아동수당체계 (2017년현재 ) 1) 기본아동수당 ( 자산조사 ) 0~5세 : 아동당월 2.8만원 ( 21.8) 까지 6~18세 : 아동당월 3.6만원 ( 28.4) 까지 19~24세 : 아동당월 4.0만원 ( 30.9) 까지

81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71 *2017 년도소득기준 : 가구원 1 인당월소득 22.2 만원 ( 172.8; PLN754; 가구원중장애가있는경우소득기준 PLN844). *2016 년 1 월 1 일부터상기소득기준이다소완화되어소득제한을초과하는금액만큼급여액이감소하도록조정 (2015 년까지소득기준초과시수급배제 ). 예컨대가구 1 인당소득 PLN100 초과시이금액을수당액에서차감. 2) Family 500+ 둘째아이상보편아동수당 전소득계층 18세미만둘째아이상아동 1인당월 14.7만원 ( 114.6; PLN500) 정액급여지급 * 가구원 1인당월소득 23.5만원 (PLN800) 미만시첫째아부터지급 ( 장애아인경우 1인당소득월 35.3만원 (PLN1200)). * 새로운아동수당은기존가족수당에추가하여지급됨. 자료 : < 부표 2> 의출처와같음. 나. 새로운선별방식의도입 : 영국아동수당소득과세 (HICBC) 12) 한편, 영국의재정위기이후의대응은프랑스나덴마크등처럼소득제한을도입하여차등지급하는전통적인방식과전혀다른새로운방식이었다. 재정긴축과정에서영국은아동수당금액을동결함과동시에보편적인급여체계는유지하되, 고소득자가수급하는아동수당에대한소득과세 (HICBC: 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 를통해최대 100% 까지환수하는새로운선별방식을도입하였다. 2013년 1월 7일부터시행되고있는 HICBC는영국의아동수당제도변천과정과이를추동한사회경제적배경에대한이해속에서살펴볼필요가있다. 현재영국은자국에거주하는만 16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출생순위에따라첫째아는주당 20.7파운드, 둘째아이상은이보다적은금액인 12) 본소절의 HICBC 제도소개내용은영국하원의회보고서 (Kennedy, 2012) 와 HM Revenue & Customs(2012; 2016) 및영국정부홈페이지각제도소개내용을재구성한것임.

82 7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주당 13.7파운드씩지급하고있다. 현행아동수당제도는 1975년아동수당법 (Child Benefit Act 1975) 제정을통해기존의아동세제환급 (Child Tax Allowance) 과가족수당 (Family Allowance) 을통합하여 1977년 4월부터시행되고있다. 1977년이전까지시행되었던가족수당은둘째아이상에대해서만지급되었고일반적으로아버지들이수급자였다. 또한수급한금액은소득세부과대상소득으로포함되었다. 1975년 5월노동당정부는첫째아를포함하여모든아동에게비과세수당을지급하는아동수당법안 (Child Benefit Bill) 을발표하였다. 당시정부는오랫동안논의되었던가족수당과아동세제환급을통합하여가구의소득이나자산수준과상관없이모든아동을대상으로아이의실질적인양육자인엄마에게첫째아부터비과세로지급하는명실상부한보편적아동수당이라고제도도입의의미를강조하였다. 특히그동안아동세제환급 (CTA) 제도수혜대상에서배제되었던가구들이혜택을받을수있다는점, 그리고소득조사 (means-test) 를기준으로지급되는공공부조에의존하던가구들이이제당연한권리로서그들소득의상당부분을획득할수있게되었고, 첫째아까지포함됨에따라가족수당제도에서배제되었던아동과한자녀가구가혜택을받을수있다는점에큰가치를부여하였다. 1977년에는아동수당과아동수당인상제가도입되었고, 아동세제환급 (CTA) 에대한금액연동제 (index-linked) 가시행되었다. 그러나아동세제환급은바로다음해인 1978년에완전히폐지된다. 보수당집권이후아동수당금액의실질가치는명목금액인상에도불구하고유지되지못하였고, 1986년사회보장법제정이후 3년동안수당금액이동결되었다. 1990년 10월에 4년만에처음으로아동수당금액인상이발표되었으나, 첫째아에대해서만주당급여액을 1파운드인상하고나머지는그대로고

83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73 정하는방식이었다. 다음해인 1991년 4월부터다시첫째아급여액이주당 1파운드추가로인상되었고, 둘째아이상에대한급여는같은해 10월이되어서야첫째아인상수준보다낮은인상이이루어졌다. 1990년대재정적자가지속되었고 1997년에들어선노동당정부는일련의재정긴축정책을추진하였다. 이러한과정에서 1998년고든브라운총리는 1999 년 4월부터인플레이션에연동한일상적금액인상과더불어첫째아수당금액을 20% 이상 ( 주당 2.5파운드 ) 인상하는안을발표하였다. < 표 3-9> 영국아동수당금액변화추이 ( 단위 : 파운드 / 주 ) 시행연월 첫째아 둘째아이상 한부모 1992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1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년 4월 자료 : HM Revenue & Customs. (2016). Child Benefit Statistics.

84 7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이러한수당금액인상과별도로같은해 3월예산서 (Budget statement) 에서는고소득계층의아동수당수급에대한과세안이제안되었다. 이후 1998년 7월 14일통합지출검토 (Comprehensive Spending Review) 에서브라운총리는 16세이상에대한아동수당을소득조사기반교육보조수당으로대체하는시범사업을추진하고이후전국적으로시행하겠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2003년신노동당정부는복지수급자의근로유인과빈곤완화를목적으로근로조건부소득조사기반현금지원제도로자녀장려세제 (Child Tax Credit) 를도입하였고, 경기회복과더불어육아휴직의제도화와확대가이루어졌다. 하지만 2008년심각한금융재정위기이후 2010년집권한연립정부가다시사회급여지출삭감을골자로하는강력한재정합리화정책을추진하였다. 이과정에서아동수당금액은 2014년까지동결되었다. 또한오랫동안검토되었던고소득층아동수당과세에관한본격적인논의가개시되어 2013년 1월 7일부터고소득자또는그배우자가수급한아동수당금액에대하여연간개인조정순소득 5만파운드초과 100파운드당 1% 씩과세하여최대 100%(99.999%, 계산상 ) 까지세금으로환수하는 HICBC 제도가시행되기에이르렀다. HICBC의설계과정을보면, 2010년 10월보수당회의에서 2013년 1 월부터고소득납세자가구에대하여지급된아동수당금액을전액과세하여환수하는형태로고안되었다. 하지만기준소득금액을초과하는외벌이가구의경우전액환수되는반면에맞벌이가구는부부모두기준소득금액이하이지만합산소득이전자의외벌이가구보다많은경우전액아동수당을수급하는불합리한결과가초래될수있고, 이로인하여소득기준선근방에위치한사람들의근로유인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었다. 이에 2012년예산법안에서는소득상한초과시아동수당을전액환수하는방안대신소득수준에따라점진적으로과세하는

85 제 3 장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와시사점 75 HICBC가채택되었다. HICBC는아동수당수급금액에대한분리과세방식이라할수있는데, 아동수당수급신청자또는그배우자의연간조정순소득 ( adjusted net income) 이 5만파운드를초과했을때적용되며, 계산상 6만파운드이상이라면전액환수되는구조이다. HICBC 과세금액은개인의조정순소득이 50,001~59,999파운드구간에대하여다음의산출식 (1) 을통해결정된다. 납부해야하는 HICBC= 아동수당수급액 (1) 이때 Y 는개인 ( 최고소득자 ) 의조정순소득, L 은 50,000 파운드, X 는 100 파운드임. 맞벌이부모각각의개인조정순소득이 5만파운드이상인경우최고소득자에게납세의무가부과되며그의소득을기준으로 HICBC를산출하는것이다. 이때배우자관계에있다는의미는법적혼인관계이외의동거관계를모두포함한다. 한편, 조정순소득 (adjusted net income) 은개인공제가적용되기전의총과세소득 (taxable income) 13) 에서연금기여금, 퇴직연금계약 (Retirement annuity contracts), 자전거패키지구매계획 (Cycle scheme), 기부금 (Gift Aid) 공제를통해연간소득이 6만파운드를초과하더라도공제금액에따라납부해야하는 HICBC는아동수당수급액보다적을수있다. HICBC 과세액은자기평가 (Self Assessment) 를통해영국의과세당국 (HM Revenue & Customs) 에납부하게된다. 아동수당수급을원치 13) 이때과세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연간 7,500 파운드 (2016 기준, Rent a Room Scheme 소득상한 ) 를초과하는주거임대사업소득, 직장에서받는복지혜택, 신탁자산소득이포함됨. ISA 또는국민저축계좌등비과세저축이자소득, 개인저축공제한도까지의이자소득, 국민복권당첨금, Rent a Room 한도까지의주거임대소득및비과세복지급여는비과세소득임 ( 영국정부홈페이지소득세설명을참조하여작성. 에서 인출 ).

86 7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않는경우이에대해서과세당국에수급배제신청을할수있으며, 이경우 HICBC를면제받는다. 아동수당수급을원하는경우언제든지필요에따라다시신청할수있다. 다시말해서수급배제를신청했고아동수당을수급하지않더라도수급자격은여전히유지되는것을의미한다. 다만, 전업주부등일하지않는보호자의경우그의공적연금수급액에영향을줄수있는국민보험크레딧 (National Insurance credit) 자격유지를위해서는아동수당을수급하는것이유리한데, 이사실을모르고수급배제신청을하는엄마들도많아문제가될수있다는지적도있다. 요약하면, 부부모두일을하는경우로서부부각각의개인조정순소득이 6만파운드이상인경우 HICBC 면제를위해아동수당수급배제신청을하는것이유리하다. 이러한경우수급배제신청을통해더이상아동수당을받지않는경우라도가구원구성의변화나소득수준의변동등가구현황에대해서는항상정부에신고할의무가있다. 이와같은 HICBC는제도원리상여전히외벌이와맞벌이간불형평성문제를해결하지못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소득자산조사에기반하여선별적인아동수당제도로전환하는대신지급한수당금액에대하여과세방식을취하는이유는정책의주목적이고소득층에대한수당지급액절감분을저소득층에추가로지원하는 재정중립적소득재분배 가아니라고소득층의자발적인수급배제를유인함으로써 아동수당재원을절감 하고자하는데있기때문이다. 또한제도의운영과관련해서보면, 일부소득계층에대한수급배제를위하여 2016년 8월말현재 740만가구 1,288만여명아동에대한자산조사를실시하여선별적으로지급하는데소요되는각종행정적사회적비용문제와선별제도가갖고있는본질적인선별오류의문제를한꺼번에해결할수있다는점에서획기적인방안으로평가할수있다.

87 제 4 장 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제 1 절보편적균등수당지급 제 2 절정책대상및양육수당지원제도와의중복여부 제 3 절현금이외아동수당지급방식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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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4 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 앞서제3장에서살펴본각국의아동수당제도는해당국가의제반여건과분배적정의확보, 인적자본투자, 출산인센티브제공이라는 3가지영역에있어서의정책우선순위에따라다양한조합을통해상이한구조로운영될수있음을보았다. 지원방식에있어서는그러나대체로전체아동을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보편성을갖추고있으며, 조세를근간으로운용되는경향을확인할수있었다. 대체로비과세대상소득으로분류하고있으며, 가구소득이나자녀수, 아동연령등과의연계여부나방식, 수준은나라별로편차가존재하여다양한방식으로설계하여운영하고있다는것을살펴보았다. 이러한내용을고려하여, 본장에서는정부가 2018년 7월부터시행하기로예고한 0~5세월 10만원아동수당지급안과관련한쟁점사항을중심으로적절성을진단하고향후개선과제를도출해보기로한다. 제 1 절보편적균등수당지급 가. 규범적근거와집행효율성 우선가장첨예한논쟁이빚어질수있는부분이모든대상아동에대 하여균등한금액을지급하는보편적균등수당액지급원칙이다.

90 8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 표 4-1> 아동수당법제정안의목적과지원대상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아동에게아동수당을지급하여건강한성장환경을조성하고균등한기회를보장함으로써, 아동의기본적권리보장과복지향상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정의 ) 2. 아동수당수급권자 란아동수당수급권을가진아동을말한다. 4. 보호자 란아동의친권자 후견인, 그밖의사람으로서아동을사실상보호 양육하고있는사람을말한다. 제 4 조 ( 아동수당지원대상등 ) 1 아동수당은 6 세미만 (6 세생일이도래하는달의전월까지를말한다 ) 의아동에게매월일정액을지급한다. 2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 이하 시 도지사 라한다 ) 및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이법에따른아동수당의지급대상및지급수준을초과하여아동수당을지급할수있다. 이경우시 도지사및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보건복지부장관및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3 제 1 항에따른아동수당지급대상등에대해서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제정 ( 안 ) 입법예고전문에서발췌 정부의아동수당법제정안 ( 이하 제정안 ) 에따르면, 입법목적을 미래세대인아동에대한투자확충을통해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 아동양육에대한국가책임성을강화 한다고명시하고있다. 또한 균등한기회 보장을통해아동의 기본적권리 를인정함으로써아동수당의보편적균등지급원리를제안하고있다. 제2조는수당의수급권자를아동으로규정함으로써아동수당을아동의기본권으로인정하고있다. 정부는보호자의소득수준과무관하게균등한금액을지급한다고밝히고있다. 제4조의아동수당지원대상등에대한규정에서는제1항에서연령기준을명시함으로써수급대상을한정

91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81 하고, 수당금액의균등지급원리를규정하며, 제2항에서지자체의재량에따라초과수당을지급할수있게허용하고있다. 한편, 제3항에서다시지급대상을제한할수있는권리를하위법령에유보하고있다는점에서가구소득기준적용여부와방식에대한쟁점이존재한다. 소득기준의적용여부는아동이수급권자로규정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그처분권이보호자즉, 경제활동세대인부모에게부여된다는점에서이들에대한무차별적지원이왜필요한가라는질문에서시작해야할것이다. 이의규범적근거는제정안목적에토대를제공하고있는 UN 아동권리협약 (UNCRC: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에서부터찾아볼수있다. UN 아동권리협약전문은세계인권선언 ( 제2조 ) 과국제인권협약에서선언된모든구성원의고유한존엄성과평등성그리고양도할수없는권리를인정하며, 특히아동기에특별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가모든사람들에게부여된다는인권선언의내용을재확인하고있다. 또한 아동은신체적, 정신적미성숙으로인하여출생전후를막론하고적절한법적보호를포함한특별한보호와배려를필요로한다 고밝히고있다 ( 유니세프홈페이지 ). 2016년한국정부가제정 선포한아동권리헌장역시 모든아동은독립된인격체로존중받고차별받지않아야 하며, 생명을존중받고보호받으며, 발달하고참여할수있는고유한권리 가있고, 부모와사회,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이익을최우선적으로고려 하고 아동의권리를확인하고실현할책임 이있음을명시하고있다. 특히제3조에서는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배경, 학력, 연령, 장애등의이유로차별받지않을권리 를명시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6). 따라서보편적균등수당의지급은이상의 UN 아동권리협약, 대한민

92 8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국헌법 ( 전문, 제10조, 제34조등 ) 과이를구체화한아동복지법이요구하는아동에대한특별한보호와지원에대한주권적단일체로서의국가책임을구체적으로이행함과동시에아동에대한차별금지원칙을준수하는입법조치라할수있다. 즉, 가구소득수준등부모계급의특성에기준한선별적지원을부정함으로써아동을부모에종속된객체가아니라아직사회경제적계급이확정되지아니한상태에있는미래사회구성주체로서의아동의가치를구체화된법률로써인정하는것이다. 둘째, 수평적재분배의문제이다. 동일한소득수준에있는가구라할지라도가구의구매력은자녀유무에따라큰차이가존재한다. 따라서모든소득계층에있는아동들에대한일정금액의지급을통해수평적형평성을제고할수있다. 또한, 대부분의사람들은어느시점이되면자녀를키울수있고그에따른소득충격을경험하거나양육비용을부담해야한다. 이러한점에서아동수당은생애주기에걸친자원의재분배기능을담당하게된다 (Bennett, F. and Dornan, P. 2006; Kennedy 2012). 셋째, 이와유사한근거로세대간재분배효과를고려할수있다. 즉, 현재아동수당을받고자란아동들이미래에생산활동을통해창출하는부가가치가현재자녀가없는사람을포함하여사회구성원전체에게불특정적으로배분된다는점에서세대간재분배기능이존재한다. 따라서미래세대에대한사회적투자차원에서아동의부모와함께양육비용을분담할필요가있다 (Bennett, F. and Dornan, P. 2006; Kennedy 2012). 또한생애주기에있어경제적능력이확정되지않은아동기에있는경제주체에대한투자이고그편익을사회전체가공유한다는측면에서아동이라는자격여부만을고려한균등지원은충분한정당성을갖는다. 넷째, 생애주기수혜기회의평등성측면에서보았을때, 아동수당은자격기준에연령상한이적용된다는점에서노령기지원에비해상대적

93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83 으로평등한수혜기회를부여한다. 즉, 아동개인의미래소득능력이확정되지않은평등한상태에있고, 수혜의기회역시상대적으로평등하게주어져있다는점에서지원수준에있어서의차별성은요구되지않는다. 다섯째, 소득기준적용에있어서의현실적문제점으로우선선별비용의문제가있다. 지금까지복지급여에있어현금지원대상과관련해서소득을기준으로한선별의필요성과실제적용과정에있어서의문제점을둘러싸고오랫동안수많은논쟁과첨예한대립이진행되어왔다. 전술한바와같이사회급여또는수당을인간권리로서인정해야한다는점에서보편적인지급이타당하다는주장이존재한다. 반면에재분배를강조하는사람들은경제적개발과정에서소외된계층에대한보호가우선되어야하며그러한점에서저소득층에대한우대가필요하고, 한정된재원을고려했을때선별적으로보조해야한다고주장한다. 이러한이념은공공부조의근간을구성하며대체로사회보장제도발전초기단계에있는국가들에서채택하고있다. 한편, 정치적이념이나동기역시선별여부에대한결정과정에큰영향을미친다. 정부지원을가장필요로하는계층을우선적으로돕는다는점에서는선별이필요할수있다. 다만, 그실행에있어과연누가가장지원을필요로하는계층인가를판단하고지원한다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니다. 이론적으로는선별성이전체이전지출프로그램의비용을줄이고저소득층에보다큰혜택을제공한다고볼수있다. 물론효과적인수급대상의선별을통해행정비용을절감할수있다. 하지만대상자선별과관련하여직접적인행정비용이외숨겨진비용까지고려해야한다. RHVP프로그램의정책보고서분류에따르면사회적이전프로그램의선별비용은구체적으로행정비용, 민간의사적비용, 간접비용, 사회적비용또는장기적비용과정치적비용으로구분할수있다 (RHVP 2007).

94 8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어떤방식의선별이든이와관련해서는항상인력과기술, 시간, 자본이투자되어야한다. 추가적으로대상자격의변동이존재하므로이에대한관리비용또한소요되며모두행정비용에속한다. 한편, 민간의사적비용은잠재적수급대상자가자격을증빙하기위해투자해야하는시간과노력, 그리고그에따른기회비용을의미하며쉽게말해서민간의행정불편비용이라할수있다. 간접비용은수급자격유지또는획득을위해수급대상자가행태를바꿈으로써사회적손실이발생하는경우를뜻하며빈곤함정과같은문제를의미하며, 일부계층을분리함으로써낙인효과를유발하고, 사회적연대나사적이전시스템을약화시키는등의잠재적인사회적손실비용을모두포괄한다. 보편적현금이전을지지하는이념적주장에따르면가구소득과무관한지원을통해사회적낙인이나배제또는차별을줄이고, 수혜자의의사결정권을강화하며, 사회관계성을이끌어내며사회적책임과참여를증진시킬수있다. 그리고이러한주장은근래에들어아프리카저개발국사회적현금이전프로그램성과평가를중심으로실증적으로지지되고있다 (UNICEF-ESARO/Transfer Project, 2015, pp 참조 ). 정치적비용이란예컨대저소득층등일부계층에한정된제도에집중할경우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고따라서일반적으로광범위한비수혜계층이나혹은정치적으로영향력이큰부유층으로부터의정치적지지를잃을수있고그로인하여제도의지속가능성이저해되는손실을의미한다 (RHVP 2007; Cornia and Stewart 1993). 여기서잠깐소득기준을적용해서아동수당을선별지급해야한다는일부의주장을생각해보자. 관련소득기준선별안을보면지급대상을중위소득의 50~150% 수준으로한정하고있다. 그런데현재우리나라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의생계급여제도는자녀수나연령과무관하게단순히가구원

95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85 수만반영하여급여수준을적용하고있다. 저소득아동에대한추가적인소득지원은선별적아동수당과같은새로운별개제도를도입하지않고도가능하다. 현행생계급여체계에서고려하지않고있는자녀의수와연령을반영하여급여수준을결정하고소득상한기준을충분히상향조정함으로써동일한대상을식별할수있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 2014년맞춤형개별급여제도로개편된것이외사실상생계급여의대상범위는실질적으로고정된상태로유지되고있다. 생계급여체계의조정을통한선별적아동수당제도도입과같은제안이나유사한제도개편노력이이제껏시도되지않았던이유는어쩌면 정치적비용 에기인하는것일수있다. 이상과같은선별비용과관련하여최근 IMF는전국민에대한무차별적인소득지원즉, 기본소득제도의효율성에주목하는흥미로운보고서를공개하였다. 이에따르면, 자산조사기반급여제도의경우제한된정보에기초하여선별기준을설정하고대상을선별하며급여를전달하는비용의문제가최종수혜대상의규모를최적수준이하로제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고지적한다. 나아가보편적지원을통해불필요한행정 / 전달비용을줄이고수혜계층의확대를이끌어냄으로써정책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대변되는기술진보와자동화또는경제위기등에따른구조조정등으로고용불안이심화하는상황에서보편적현금급여의소득보장기능에주목해야한다고주장한다 (IMF, 2017). 여섯째, 관련제도간형평성문제가존재한다. 현재정부제정안의정책대상과목적을공유하는가족정책인영유아보육 / 교육은전소득계층무상지원체계로운영되고있다. 향후아동수당수급연령의확대를가정한다면, 무상급식이나의무교육제도등도포함된다. 이러한제도현실에

96 8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서아동수당에대해서만소득에연계하여차등적으로지원하거나일부소득계층에대하여수급을제한할당위성이부재하다. 마지막으로세제개편 ( 안 ) 등관련제도에대한조정의추진동력을상실할수있는가능성또한검토해볼문제이다. 현행소득세법에서는자녀 1인당연간 150만원의소득공제와자녀 2명까지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의자녀세액공제가적용되고있다. 또한 6세이하자녀가 2명이상인경우초과 1인당연 15만원씩추가공제해주고, 출생및입양신고자녀에대해서는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등의추가출생세액공제도허용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기획재정부는아동수당제도신설과병행하여 2018년부터 6세이하둘째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추가공제를폐지하고, 2021년부터는자녀 1인당 15만원세액공제대상에서만 6세미만을배제하는세제개편안을발표하였다. 세액공제의경우대부분고소득층이주수혜대상이라는점에서, 아동수당지급대상에서배제될경우계획된세제개편안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따를것으로예상된다. 정책효과성측면에서보았을때, 다음과같은이유로자녀세액공제와같은조세혜택보다아동수당과같은직접적인현금급여방식이더선호된다. 세액공제의경우소득역진적성격을갖고있다. 또한조세혜택의주수혜자가상대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남성부양자라는점에서제3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영국과같은선진국에서는조세혜택을폐지하고아동수당과같은직접적인소득지원제도로편입하는노력을추진해왔다. 그밖에도급여지급의빈도에따라자원투자와배분에대한수급자의의사결정이달라지는데, 그에따라구체적인정책효과와크기에차이가발생한다. 자녀세액공제나지자체의출산축하금과같은일회성지급방식은국지적인효과에한정되는것으로잘알려져있다. 즉, 소득흐름

97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87 의안정성이확보될경우에생애소비평탄화가가능하며, 따라서일회성의또는간헐적인현금이전은내구재나준내구재와같이저장하여사용할수있는재화의소비나저축에사용될가능성이크다고볼수있다. 이러한경우경제적성장파급효과도상대적으로낮아질수밖에없다. 비정기적인이전성격을갖는조세혜택은정기적이전소득제도보다소비평탄화효과가낮고따라서경제적효과성측면에서도상대적으로열등하다는것이일반적지식이다. 또한자녀양육비용에대하여사후적으로한꺼번에일괄지불하는형태의지원이라는점에서소득수준별자녀에대한투자지출의불평등완화효과역시크지않으므로중복적성격의조세지원을아동수당으로일원화할필요가있다. 나. 정책파급효과시뮬레이션 : 성장 - 분배효과 16) 이하에서는아동수당지급대상의선별여부에따른중장기적성장-분배효과를시산하여비교함으로써선별제도의편익을측정하여적절성여부를가늠해본다. 2016년가계동향조사원자료상파악되는 0~5세아동양육가구에대한아동수당지급이국민경제전체순환과정에서상이한부문들간상호작용을통해초래하는소득변화와그에따른소득재분배효과를비교분석하기위하여고제이등 (2014; 2015) 에서사용한사회계정행렬 (SAM:social accounting matrix) 을보정하여활용하였다. 17) 정책시뮬레이션과정은다음과같다. 18) 77개내생계정 (n) 으로구성된 16) 본소절의정책시뮬레이션은발간예정에있는용역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7) 의정책시나리오를추가확장하여시산한결과를제시하고있다. 17) SAM 의개념과작성방법에대한상세한설명은고제이, 노용환, 오미애, 이우진, 최현수, 장인수등 (2014) 을참조하기바란다. 중복우려로본고에서설명을생략하는것에대해독자들의양해를구한다. 18) 산식 (2) 는고제이등 (2014, p. 111) 에서식 (1) 을재인용한것임.

98 8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SAM 의승수행렬 ( 과아동수당지급방식에대한각각의외생변 수지출합으로주어지는충격벡터 의연산식 (2) 를통해아동수당지 급효과를측정한다. (2) 단, : n개내생계정으로구성된 SAM을생산요소, 제도, 생산부문으로분할할때각계정의평균지출성향을의미함. 정책효과시산에적용하는외생충격벡터 는 2016년가계동향조사원자료분석을통해확보가능한소득계층별 0~5세아동수분포와아동수당지급시나리오별연간지급액추정분포를사용하였다. 이때, 소득계층별대상연령아동수는 2016년도 1세연령별주민등록연앙인구를기준으로보정하였다. 가계의소득수준변화에따른소비-저축행태의변화를고려해야하며, 여기서는아동수당시나리오별가처분소득분포의변화를반영하여정책시나리오별충격벡터를구성하였다.

99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89 < 표 4-2> 2016 년도가구균등화처분가능소득 10분위별 0-5세양육아동수및시나리오별아동수당연간수급액추정치 소득분위 0-5세아동수 ( 전소득계층월10만원균등지급, 기준선 ) 소득하위 90% 지급 아동수당연간수급액 재정절감 1 재정중립 2 재정중립 3 재정중립 4 재정중립 2-1 ( 단위 : 명, 백만원 ) 소득하위 80% 지급 재정중립 3-1 재정중립 4-1 1분위 70,316 84,379 84, , , , , , ,698 2분위 217, , , , , , , , ,555 3분위 372, , , , , , , , ,992 4분위 384, , , , , , , , ,100 5분위 342, , , , , , , , ,462 6분위 376, , , , , , , , ,301 7분위 367, , , , , , , , ,643 8분위 213, , , , , , , , ,146 9분위 146, , , , , , 분위 216, , 전체 2,709,080 3,250,896 2,990,7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주 : 통계청 2016 년가계동향조사원자료, 전국 2 인이상가구균등화처분가능소득 10 분위별인구가중치적용 0-5 세가구원수분포를기준으로 2016 년주민등록연앙인구수와가계동향조사아동수와의차이비율을보정계수 (0.1517) 로사용. 자료 : 저자산출 아동수당파급효과분석시나리오는다음과같이총 8개다. 먼저기준선은정부당초계획과같아 0-5세모든아동에대하여월 10만원씩지급하는방식이다. 소득연계선별지급시나리오는국회예산결정과같이소득상위 10% 를제외하여재정을절감하는방안 ( 시나리오1) 과재정중립을가정하는시나리오 2~4-1까지 6가지지급안이다. 재정중립시나리오 2는소득상위 10% 배제에따른재정절감액 (260,100백만원) 전액을 1분위 0-5세아동에게지급하는안이다. 재정중립시나리오 3은재정절감액을 2분위이하대상아동에게균분하여지급하는안이다. 재정중립시나리오 4는재정절감액을 4분위이하대상아동에게균분지급하는안이다. 재정중립시나리오 2-1에서 4-1은소득상위 20% 수급배제에따른재정절감액 (435,882백만원 ) 을같은방식으로각각균분하여하위소득계층아동에게추가지급하는안이다.

100 9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이상의시나리오에서가처분소득변화가고려된소득계층별수급액 분포를적용하여최종적인정책효과시산에활용한가계소득충격벡터는 다음과같다 (< 표 4-3>). < 표 4-3> 정책충격벡터 ( 단위 : 백만원 ) 소득하위 90% 지급 소득하위 80% 지급 계정기준선재정절감1 재정중립재정중립재정중립4 재정중립재정중립재정중립 ,211 78, ,165 66,893 94, ,943 86,316 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4 23,952 23,952 23, , 재정 규모 3,250,896 2,990,7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3,250,896 자료 : 저자산출 위산식 (2) 를통해각각제도상태에서의파급효과는 < 표 4-4> 와같이정리된다. 이에따르면, 대상자선별비용이보편지급시재정총량의 5% 이상이라면선별지급에따른분배측면의편익은 0에가까운반면모든경우에서보편적지급에비해성장측면에서의손실이확인된다. 특히내년도예산에반영된것과같이단지고소득층에대한수급을제한하는재정절감의경우성장손실을감수하면서얻을수있는분배측면의이익은사실상없다고볼수있다. 즉, 대상자선별비용이무시할수있을정도로작지않다면소득에연계하여차등지급하는것에따른실익은크지않을것으로결론지을수있다. 소득기준을적용한다는것은결국대상집

101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91 단전체에대한자산조사가필요하다는것으로수급배제인원의수와상관없이선별비용의크기는고정적이며일반적으로조사대상자규모에비례한다. 따라서수급배제기준소득이높을수록즉, 배제대상아동수가작을수록기대할수있는선별지급의편익은감소할것으로예상할수있다. 공공부조가아니라아동일반에대한소득지원이라는아동수당의본질을이해한다면, 수급배제기준은낮지않은수준에서설정되어야하는데, 이러한경우선별의편익보다손실이더클수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 표 4-4> 시나리오별성장 - 분배효과 ( 단위 : %, 지수 ) 성장 구분 기준선 소득하위 90% 지급 재정절감 1 재정중립 2 재정중립 3 재정중립 4 재정중립 2-1 소득하위 80% 지급 재정중립 3-1 재정중립 4-1 순총소득증가율 -선별비용 0 가정 % % % % % % % % -선별비용 3% 가정 % % % % % % % % -선별비용 5% 가정 % % % % % % % % 단위성장효율성 ( 천억원당 ) -선별비용 0 가정 % % % % % % % % -선별비용 3% 가정 % % % % % % % -선별비용 5% 가정 % % % % % % % GINI 분배효과 분배 ( 초기가처분소득 GINI 대비 편차 ) 단위분배효율성천억원당 ) -선별비용 0 가정 선별비용 3% 가정 선별비용 5% 가정 주 : 분배효과는초기가처분소득기준 GINI계수와의차이를의미. 자료 : 저자산출

102 9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한국의관련제도현황을보면, 저소득자녀양육가구에대한현금급여사업들이이미시행되고있다. 이러한사실을보았을때아동수당을소득수준과상관없이지급하더라도최소한의분배적형평성은담보될수있다. 양호한자녀양육환경조성과건강한아동발달을도모하여미래사회생산성확보를위하여자녀를키우는가정의경제적부담을정부가분담한다는정책적의지의표현으로아동수당제도도입을이해할필요가있으며, 이경우소득수준과무관하게모든아동에대한지원이타당하다. 아동수당제도의소득재분배기능을강화할목적을추구한다고할경우라도그구현방식을지급수준에있어서의직접적인소득연계로제한할필요는없다. 소득수준별차등지급이나일부소득계층아동에대한수급제한과같은부정적인방식보다, 일정소득수준이상에서의아동수당수급액에대한소득과세를통해아동수당제도도입의취지에맞게모든아동에대한균등한지원을유지하면서실질적인혜택의배분에있어서는형평성을담보하는방식을모색할수있다. 제 2 절정책대상및양육수당지원제도와의중복여부 가. 정책대상연령의적절성 선진국의아동수당지급연령기준을보면대체로취업전연령까지의지원이일반적인형태이나, 한정적인대상에국한하여도입된후차츰대상과지원수준을확대하는과정을거쳐왔다. 한정된자원의효율적배분즉, 인적자본에대한투자효과성을극대화하면서분배적정의를담보하고향후균형적인가족지원체계의확립을위한제도개혁까지고려했

103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93 을때, 제도의출범단계로영유아집단에대한보편적현금지급을시행할수있다고판단된다. 현재우리나라의 0~17세아동에대한공적이전총액의배분구조를보면, 0~5세 23%, 6~11세 38%, 12~17세 39% 로영유아지원이상대적으로과소하다. 2013년무상보육등영유아지원이확대되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다른연령집단에비해상대적으로투자규모가낮다. 2015년결산기준으로월평균 1인당정부투자액을추산해보면, 초등학생지원이영유아대비약 1.7배크게나타난다. [ 그림 4-1] OECD 국가의자녀양육가구지원구조 자료 : 1) OECD. Family database. 에서 인출. 2)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필요성및기대효과. 보건복지부아동수당법제정안공청회발표자료. 통계청 2016년가계동향조사원자료기준연령대별아동수당지급에따른즉각적인아동빈곤및소득불평등완화효과시산결과, 약 3조원투자를통해가처분소득기준아동빈곤과소득불평등은각각 2.2% 와 0.9% 완화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극히작은효과라고볼수있지만 2016년기준공적이전과조세를통해시장소득기준아동빈곤과소득

104 9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불평등은각각 15.6% 와 12.3% 개선되었는데이때소득세와사회보험료부담은약 185조원이고주요현금성급여지출은 78조원에이르렀다. 현금급여 1조원당아동빈곤은 0.2%, 소득불평등은 0.16% 완화된것이다. 시장소득을기준으로 0~5세아동수당의빈곤과분배효과를살펴보면, 각각 1.25% 와 0.23% 개선되는것으로나타나다른이전제도에비해재정효율성이더크다는것을알수있다 ( 고제이, 2017). 아래그림은 0~5세아동부양여부를기준으로구분한가구환경집단별가처분소득의누적밀도분포를보여준다. 0~5세아동이있는가구의누적밀도분포가좌측에위치하여확률지배관계가존재할것으로파악된다. [ 그림 4-2] 0~5세아동부양여부를기준으로구분한가구환경집단별가처분소득의누적밀도분포, 2016 가계동향조사 1 기기균가 0-5 세세세세세균가 e e+07 균균균균균균균균, 월 / 원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분석. [ 그림 4-3] 의대상연령집단별소득재분배효과비교를통해 0~5 세아 동에대한재정투입이가장큰효과를얻을수있음을확인할수있다.

105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95 [ 그림 4-3] 아동수당지급연령집단별소득재분배효과 자료 :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필요성및기대효과. 보건복지부아동수당법제정안공청회발표자료. 나. 양육수당과의중복지원여부 정책의대상이보육연령과중복되며, 똑같은현금지원이라는점에서가정양육수당과아동수당은중복지원이라는주장이있다. 우리나라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돌보는 영유아에대한지원으로지급형태는현금이지만실체적구분은보육료지원이며, 따라서아동수당과차별되는별개의제도이다. 2009년 7월도입당시가정양육수당은농어촌이나보육시설이부족한지역의문제를보완하는것에목적을두고있었으나, 현재동제도는부모에게양육선택권을부여함으로써무상보육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되는불필요한보육시설이용을일정정도제어하는중요한기능을수행하고있다. OECD(2011) 을비롯하여 Waldfogel, Han & Brooks-Gunn(2002), Brooks-Gunn, Hann & Waldfogel(2010),

106 9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Felfe & Hsin(2012) 등다수의연구에서낮은질의보육서비스, 장시간동안의보육시설이용, 영아의보육서비스이용등은아동행동문제를유발할수있고인지능력형성에부정적이라고밝히고있다 ( 고제이등, 2015에서재인용 ). 여성고용률이높고육아휴직과공보육서비스를중심으로가족정책을추진하고있는스웨덴의경우에도 0~2세영아의보육시설이용률이 47.3%(2014년 ) 에불과한데, 한국은 65% 로영아의시설이용이이례적으로높게나타난다. 2016년현재 1세와 2세시설이용률은 72% 와 88.1% 에이른다. 영아기가정양육의중요성이강조됨에도보육료지원에비해크게낮은가정양육수당지원수준이가정양육이가능한부모들로하여금시설보육을선택하도록유인하는문제는계속지적되고있는사안이다. 요약하면, 가정양육수당은아동에대한보편적투자를통한미래생산성확보, 아동권리증진등을궁극적목적으로하는아동수당과전혀다른정책기능을갖고있는제도이다. 실제로해외사례를보더라도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라트비아, 핀란드와노르웨이등상당수의유럽국가들이아동수당과양육수당을병행하여운영하고있다 (< 표 3-4> 참조 ). 아동수당과가정양육수당의통합가능성에관하여잠시살펴보자. 앞서보았듯이세계적으로찾아보기어려운영아를포함한무상보육체계에서가정양육수당은불필요한영아기보육시설이용을억제하는기능을제공하는유일한제도로서존재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정양육수당지원단가는전면확대시행이후 4년동안 2013년설정된연령별명목금액수준에고정된반면 ( 영아는 2011년이후고정 ), 어린이집보육료지원단가는지속적으로인상되어가정양육수당지원단가와의격차가확대되고있다. 0~2세무상보육시행이후영아의보육시설이용이크게증가하면서불필요한영아시설보육이용에따른재정비효율을적절

107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97 히제어하고동시에영아기필요한가정양육을도모하여궁극적으로아동발달을지원하는정책적도구로가정양육수당지원제도의활용가능성이주목을받았고, 보건복지부는지난 2015년부터적극적으로양육수당지원단가인상을추진하였으나 3년연속실패한바있다. 그결과 2017년현재시설보육지원단가는가정양육지원단가의 3~4배에이른다. 지원단가의격차가확대되고있음에도정부가이에적절히대처하지못하는상황은결과적으로부모들의자녀양육방식에대한선택을왜곡하는유인체계를마련하게되고, 불필요한보육서비스이용에따른재정적비효율을초래한다. 특히점진적으로하락하던 0세이용률과 1세이용률이최근크게높아졌다는점에서가정양육수당단가를현실화하거나영아무상보육체계에대한전면적인수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현행무상보육체계를그대로유지한채아동수당과통합하는것은사실상불필요한보육시설이용을적극적으로유인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바람직한방향이라할수없다. 현행의영아무상보육정책에변화가없다면, 불필요한보육시설이용을일정정도제어하기위한장치로서가정양육수당지원제도는존치되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장기적인시각에서합리적가족지원체계조성을위하여현재아동수당도입과함께추진될예정인조세지원제도의조정과연계하여보육체계개편에대한검토가있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제5장에서구체적으로다루어보겠다.

108 9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제 3 절현금이외아동수당지급방식의허용 19) 정부제정안제10조는아동수당의지급시기및방법등에관한규정에서현금지급을원칙으로하되, 지자체의재량에따라지역화폐나상품권등으로지급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수급자선택권을제약하고정책효과를반감시킬수있다는비판이제기된다. 사회보장급여의지급방식의결정에있어무엇보다중요한기준은해당정책이추구하는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는수단으로서의가치에있다. 기본적으로현금급여와현물또는바우처는선택권과정책대상의관리효율성측면에서서로다른장단점을지니기에, 사회보장급여제공방식의선택은해당복지제도고유의특성과목적에최적화된방식으로결정되는것이마땅하다. < 표 4-5> 아동수당법제정안의지급방식에대한지자체재량권의인정 제 10 조 ( 아동수당의지급시기및방법등 )... 4 아동수당은금융기관이나우편관서의수급아동또는보호자명의의계좌 ( 이하 수급계좌 라한다 ) 에입금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그지급방법을다르게정하여지급할수있다. 5 제 4 항에도불구하고, 지자체장은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지급방법등을달리정할수있다. 이경우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및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 6 제 1 항내지제 4 항에따른아동수당지급의방법ㆍ절차및제 5 항에따른협의의내용ㆍ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제정 ( 안 ) 입법예고전문에서발췌 19) 본절은발간예정에있는용역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7) 에서관련내용을발췌하여요약한것이다.

109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99 현금급여가소비자선택의폭과소비자주권에서유리하고효율적인자원배분을통해수급자의후생을극대화할수있으며, 프로그램운용비용도낮은장점이있음에도, 과거우리나라의복지지출에서현물급여가차지하는비중이월등히높았던것은한정된복지재원의제약하에서수급자관리의효율화가강조된측면이컸기때문인것으로풀이된다. 반면, 최근에는우리사회의전반적인소득수준이크게향상되면서복지의양적규모만이아니라질적수준에대한요구가빠르게확대되어, 국가의관리효율화보다는수급자의자율적인선택권이상대적으로더중시되고있다. 반대로우리나라와달리과거현금급여가주를이루었던 OECD 국가들에서는지출구조의합리화라는사회적요구에맞추어현금급여중심의급여제공을현물급여제공형태로전환하기위해수요자의선택권만이아니라공급자측면의관리효율화가최근들어점차강조되는추세이다. 따라서아동수당제도설계에서적합한지급방식의선택을위해고려해야할중요한요소가무엇인지검토해야한다. 우선제도적측면에서가장중요한것은제도본래의목적달성에있기에, 먼저 우리나라의아동수당제도가달성하고자하는가장중요한정책목적이무엇인가? 를생각해보자. 아동수당제도도입의일차적목적이미래경제활동주체인아동에대한투자로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는데있다면, 지급된아동수당의이용시기나지역, 사용처를사전에특별히제한하지않는현금급여형태를통해부모들의자녀양육과투자방식에대해자유로운선택권을부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현금급여지급방식은여기에서더나아가직접적인소득보전을통해자녀양육가구의빈곤문제를완화하고분배형평성을제고하는효과적인수단이라는점에서아동수당제도도입의취지에적절히부합하며, 앞서살펴보았듯이금전적지원이절대적으로부족한우리나라가족지원체계의

110 10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구조적문제에대한대응이라는측면에서도부합한다. 반면, 현금급여를대체하는방안으로현재논의중인상품권 ( 고향사랑상품권또는영세상공인상품권 ) 지급방식은이것이지향하는정책목적이자녀양육가구에대한지원이아닌지역경제나골목상권과같은특정지역또는일부산업부문의활성화를목적으로삼고있기에아동수당제도가명시한법적목적에위배되는문제가있다. 이러한종류의상품권제공은소비자, 특히양육자녀가있는부모의선택권범위를매우협소하게만드는문제로인해, 아동에게필요한투자기회를원천적으로차단하는심각한결함이존재한다. 따라서이러한상품권방식은정책적측면에서아동의건강한성장과복지향상을위한기본적인사회보장제도가아니라경제 산업지원제도의일환에해당한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현재중소기업벤처부를중심으로전통시장과골목상권활성화와관련된다양한정부재정사업이확대 추진중에있다 (< 표 4-6> 참조 )). 그에추가적으로동일한산업정책목적을지향하는상품권제공을아동수당에까지적용하는것은아동수당제도가실제도입도되기전에그취지를퇴색시키거나혼돈하게만들위험이크다. < 표 4-6> 중기청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2017 년도국회확정예산 분야부문회계 산업산업 중소진흥 기업및에너지고도화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프로그램 소상공인 전통시장지원 단위사업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 소상공인지원 ( 기금 ) 세부사업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제주 )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생활기반 ) 전통시장및중소유통물류기반조성 ( 지특, 세종 ) 소상공인창업지원 `17 년예산 ( 백만원 ) 4,020 72, ,130

111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101 분야부문회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프로단위사업그램소상공인지원 ( 기금 ) 소상공인지원 ( 기금 ) 소상공인지원 ( 기금 ) 소상공인지원 ( 기금 ) 세부사업 소상공인성장지원 `17 년예산 ( 백만원 ) 50,790 소공인특화지원 32,045 소상공인재기지원소상공인지원인프라소상공인지원 ( 융자 ) 소상공인지원융자 ( 기금 ) 소상공인지원융자소상공인 ( 기금 ) 이차보전 10,000 7,807 1,625,000 8,96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시장경영혁신지전통시장활성화지원 (ie. 원 ( 기금 ) 온누리상품권 ) 170,08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전통시장활성화지전통시장주차환원 ( 기금 ) 경개선 99,808 계 2,147,122 자료 :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내부자료 ). 아동수당을상품권으로대신지급하는현물지급방식은이러한외형적인정책목적상의부조화문제만이아니라, 양육자녀가있는가구의실제소비선택을특정한방향으로구속함으로써아동에대한교육투자를심각하게왜곡할가능성이높다. 즉, 상품권적용범위의협소함으로인해상품권이용소비품목이양육가구의기존소비품목을적절히대체하지못하는경우, 상품권의지급은당초기대했던대체효과나소득효과를제대로발휘하지못하게된다. 특히 0~5세영유아자녀를키우는부모의연령이현재 30대초중반의비교적젊은세대이며대체로맞벌이가많은특성에따른소비패턴을생각했을때, 전통시장이나골목상권이용에한정하는것또한실제수혜자의욕구를전혀반영하지못하는것으로정책효과성이반감될수밖에없을것이다. 따라서아동수당제도가의도했던아동에대한양육및교육서비스제고기능은미약한수준에머무를수밖에없어, 지급방식의문제로제도

112 10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의목적달성이어려워지는내적부정합성이초래될수있다. 다른나라에서도아동수당을상품권 ( 또는바우처 ) 형태로지급하는사례는찾기어렵다. 만일아동수당을상품권, 특히특정부문이나지역의산업활성화를촉진하기위한상품권으로지원한다면, 이를더이상아동수당이라고부를수는없으며, 산업진흥아동상품권 또는 온누리아동상품권 으로명명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보편적인아동수당의핵심이기회균등에있다고할때, 일부지자체에한해현금대신소비자선택권을크게제약하는상품권을지급하는것은기본사회보장의수평적형평성에위배되며, 보편성원칙의의미를퇴색시킨다. 또한지역에따라아동수당의효용성에차이가나면, 지역간양육지원의불평등문제가야기되어, 보편성의원칙은심각히훼손될수있다는사실을경계할필요가있다. 지자체조례에따라상품권이지급되는일부지자체주민은소비자주권의침해로인해수평적불평등을인식하게되고, 분배적정의와사회통합의확보도요원해지며, 새로운갈등만초래될수있다. 이러한수평적불평등문제를사전에방지하고, 아동수당제도의보편성원칙에충실하기위해서는현금급여지급방식을택하는것이가장타당함은분명하다. 지급방식의결정과관련해서어떤지급방식이경제적으로효율적인지, 재정효율성측면에서어떤방식이더선호될것인지, 현금이외현물지급방식은그것이의도하는경제활성화효과를충분히실현할수있는지, 아동수당제도의정책적실효성은수당의지급방식에따라어떠한차이를보일것인지, 음성적거래등재정낭비의가능성은없는지, 지급방식과관련해서예상가능한사회적반발과불만은무엇인지등에대한충분한검토가있어야할것이다. 이와관련해서살펴보면, 전통시장또는소상공인진흥상품권으로아

113 제 4 장아동수당법제정안의주요쟁점 103 동수당을대체하는경우, 심각한유인수요의문제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 0~5세자녀양육부모는연령상 20대후반 ~30대초반에해당하는데, 이들은현존세대중가장높은교육수준을지닌세대로서핵심담세자계층에해당하고, 맞벌이비중이높으며소비패턴이기성세대와는크게차별화된다. 또전통시장이나골목상권의주요고객층이아니며, 따라서다자녀가정이아니더라도미이용상품권문제가발생할수있다. 과거일본의상품권지급사례를적용해보면, 전통적상품권으로아동수당을지급할경우 0~5세자녀양육부모의전통시장및골목상권소비총량에는변화가없을것이며, 소비항목과장소등의제약에따라대규모의상품권음성거래가능성이높을수있다. 이경우, 상품권제도의이차적인수혜자에해당하는소상공인의수익은크게증대되지못한채, 현금화에따른재정누수와상품권지급행정비용만낭비되고, 아동수당수급자는불필요한효용감소비용을치르게된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사회적수용성과관련하여부모의소득처분권을제한하는상품권지급방식은기본적으로부모가아동수당으로지급받은현금을자녀양육이외에사용할가능성을우려하는정부당국의불신문제에서비롯된것이라는비판을피하기어려워, 아동수당제도에대한사회적수용성을저하시킬수있다. 자녀양육가구에대한소득지원이절대적으로부족하다는인식하에아동수당제도도입이추진되고있는것임을인식할필요가있다. 예고된바와같이아동수당이도입되면관련세제혜택등은자연스럽게폐지되거나축소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곧자녀양육가구의가처분소득을현재보다감소시키는결과를초래한다. 이러한상황에서아동수당을상품권형태로받는부모입장에서는자신의세금으로본인이원치않는상품권을강제로구입한것에불과하다는인식을확산시켜강한불만이제기되고결국아동수당제도의원활한정착과발전을저해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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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제 5 장 아동수당제도운영방향 제 1 절개선과제 제 2 절아동수당제도확대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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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 아동수당제도운영방향 << 제 1 절개선과제 앞서우리는아동수당제도도입과관련하여 OECD 국가들의가족지원현황과아동수당제도운영사례를살펴보고, 도입을준비중에있는아동수당제도와관련한쟁점사항들을검토해보았다. 이를통해현재우리나라의가족정책은보육서비스를중심으로한단편적인지원에한정되어있어자녀를양육하는부모들이필요로하는다양한정책수요에대응하지못하는구조적한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아동일반에대한보편적인소득지원이가능한아동수당제도도입을통해한국가족정책의기능성을부가하고동시에이를지렛대삼아관련제도들이지니고있는비효율성을제거하고제도들간의유기적연계성을확보함으로써바람직한자녀양육환경의조성을뒷받침하는합리적가족정책체계로의전환을기대할수있다. 앞서양육수당과의통합가능성과관련된논의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현재관련제도들과의조율에있어최우선적인과제는아동수당-양육수당-보육료지원제도간의관계설정에있다. 가정양육수당은지급방식이현금이라는점에서는아동수당과같지만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고집에서돌보는부모의돌봄노동시간에대한반대급부로서아동수당과차별된다는점은이미확인한바있다. 다만, 현재의보육료지원과가정양육수당지원으로이분화된구조에서지원단가의격차가영아들의불필요한시설이용을유인할수있는문제는반드시짚어볼필요가있다. 즉, 무상보육체계가이러한문제를안고있는

118 10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상태에서동일한연령집단을대상으로하는무조건적인현금지원이이루어질때, 그것이부모들의양육방식선택에어떤영향이미칠것인가에대한신중한검토가있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 0~2세자녀를키우고있는 1,021명의부모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수행하였다 (< 표 5-1> 참조 ). 20) < 표 5-1> 설문조사개요 모집단 구분 내용어린이집을이용하거나가정양육수당을받고있는만 0~2세자녀를둔부모 1021명 표본크기어린이집이용가구 515,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 506 조사기간및방법 조사방법 2017 년 5 월 12 일 ~2017 년 5 월 25 일 전화면접조사 조사된부모의 26.2% 가가정양육수당금액인상없이아동수당 10만원이추가로지급될경우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수있다고응답하였다. 어린이집이용아동부모의경우 20.4% 이며,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수있다 고응답한비율은 0세아동의가구 가 2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일반이용가구가상대적으로더높았고,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200만원미만에서상대적으로높았다. 가정양육수당수급부모들중 32%, 아동의나이별로 20) 상기조사의목적은보육시설이용여부와무관하게지급되는아동수당이도입될경우시설미이용을조건으로집에서자녀를돌보는부모들과불필요하게시설을이용하고있는부모들의선택에변화가있는지, 그리고이를통해어떤문제점이나타날수있는가를검토하는것에있다. 이와관련한분석에활용되지않는설문결과에대해서는본문에서다루지않고부록에수록하는것으로생략한다.

119 제 5 장아동수당제도운영방향 109 보았을때 2세에서가장높았고, 가구소득을기준해서는 800만원이상에서가장높았다. 소득수준에따른어린이집이용유인과가정양육유인제공여부를살펴보면, 상대적으로저소득층에서가정양육으로전환또는유지할가능성을부인하기어렵다. 이결과는아동수당도입공약으로양육행태를바꿀유인이있는가를기준으로한것으로실제행태변화와는무관하다. < 표 5-2> 소득구간별아동수당도입에따른양육행태변화유인인식 소득구간 ( 월, 만원 ) 어린이집이용유인제공 (%) 가정양육유인제공 (%) 0~ ~ ~ ~ ~ 이상 계 실제양육행태의변화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 자녀양육방식계획을먼저확인한후해당계획에보편적아동수당도입공약이영향을주었다고응답한부모를대상으로양육방식전환여부를설문하였다. 그결과를토대로계산한전환율은다음의 < 표 5-3> 과같다. < 표 5-3> 아동수당도입시양육행태전환비율 현보육료-양육수당단가체계유지및아동수당월 10만원도입시 연령 전환율 (2017조사) 시설 가정 가정 시설 0세 세 세 세이상 - -

120 11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이상의설문결과를활용하여아동수당지급재원이외부모들의양육행태변화로인하여보육재원이추가로요구되는가를추계해볼수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지원의경우동일한아동에대하여서로상이한지원단가가적용된다는점에서사전적으로재정소요를점검하고자하는것이다. 특히보육료지원의경우적용되는보육단가는아동의생활연령이아니라보육반연령을기준한다는점에서검토의필요성은더욱크다. 양육행태변화에따른순비용추계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종일반 맞춤반보육료지원및긴급보육바우처지원규모는각항목별지급대상아동수에해당단가를적용하여산출하였다. 이때지급대상자수는통계청장래인구추계 ( 중위값 ) 을기준으로 0~5세에해당하는인구를추출모수로활용하였다. [ 그림 5-1] 0~5 세아동수전망 : 2018~2022 ( 단위 : 명 )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중위가정 ).

121 제 5 장아동수당제도운영방향 111 먼저 < 표 5-4> 의해당비율을적용하여가정양육수당, 보육료 ( 종일반 / 맞춤반 ) 및긴급보육바우처이용아동수를산출하고, < 표 5-5> 의항목별단가를적용하여연령별월지원총액규모를산출하여연간화하였다. 이때, 긴급보육바우처적용단가는 2016년 10월기준긴급보육바우처이용아동의자부담제외월평균이용시간을기준으로재계산한금액을적용하였다. < 표 5-4> 적용비율및이용시간 ( 단위 : %, 시간 ) 연령 가정양육비율 맞춤반비율 긴급보육바우처긴급보육바우처이용률월평균이용시간 0세 세 세 세이상 주 : 1) 가정양육비율-2016 년 12월말기준연령별보육시설이용아동, 양육수당수급아동, 유치 원재원아동 (3세이상 ) 수합계를기준하여산출한값임. 2) 맞춤반비율은 2017년 3월현재 4만 651개어린이집 0~2세반재원아동 71만 7552명, 맞춤 반아동 21만 5272명을기준으로산출한값임. 3) 긴급보육바우처이용률및월평균이용시간은 2016년 10월맞춤반긴급보육바우처이용아 동기준, 자부담제외이용아동의월평균이용시간을산출한값임. 자료 : 1) 보건복지부. (2017). 내부자료. 2) 고제이등. (2016). 맞춤형보육긴급보육바우처이용실태분석.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음으로현행가정양육수당 / 보육료단가체계유지를전제로아동수당월 10만원지급시 0~2세부모의양육행태변화에따른순전환비용을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위의 < 표 5-3> 의양육행태전환율을적용하여각전환대상아동수를구하고연령별평균단가를적용하여시설이용아동의가정양육전환에따른양육수당증가분과보육료감소분, 가정양육아동의시설이용전환에따른보육료증가분과양육수당감소분을산출하였다. 이를합산한후연간화를통해연도별순전환비용을계

122 11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산하였다. 단, 생활연령과보육반연령의차이와함께현재보육반연령구성을반영하여 1세의경우시설 가정양육전환시보육료는 0세반기준평균보육단가를적용하고가정양육수당은 0세의평균보육단가를적용하였다. 이때연령별평균보육단가는전환아동의맞춤반 / 종일반여부를확인하지못하는자료의한계를고려하여연령별보육비지원 ( 종일반 + 맞춤반 + 긴급보육바우처 ) 을해당연령별시설이용아동수로나눈값을적용하였다. 이상의과정을통해추계한결과는 < 표 5-5> 와같다. 통계청장래인구전망 0~5세아동수를기준으로했을때, 아동수당월 10만원도입시보육료지원재정소요는약 2000억원순증이예상된다. < 표 5-5> 기준선비용추계결과 : ( 현행보육체계유지및아동수당 10만원도입, 0~5세국비 + 지방비합계 ) ( 단위 : 억원 ) 종일반 맞춤반 현행 0~5세보육 교육지원 연도 양육수당 누리과정 부모기본부모기본긴급보육 ( 누리과정계보육료보육료보육료보육료바우처포함 ) ,755 21,067 11,572 7,215 4,959 1,089 32,226 60,657 (92,883) ,714 21,045 11,552 7,207 4,951 1,088 32,188 60,558 (92,745) ,673 20,972 11,513 7,182 4,934 1,084 32,191 60,360 (92,551) ,639 20,908 11,480 7,160 4,920 1,081 32,194 60,189 (92,383) ,610 20,857 11,454 7,143 4,909 1,078 32,140 60,051 (92,191) ( 계속 ) 아동수당 아동수당도입전환비용 아동수당도입후 0~5 세지원 양육수당증감보육료증감순비용계 ( 누리과정포함 ) 32, ,701 2,070 95,343 (127,569) 32, ,690 2,061 95,189 (127,376) 32, ,681 2,055 94,931 (127,123) 32, ,675 2,050 94,709 (126,903) 32, ,670 2,046 94,503 (126,644) 주 : 0~5세지원규모만합산, 국비 + 지방비총액기준.

123 제 5 장아동수당제도운영방향 113 이러한결과는현행영아무상보육체계가유지되는상태에서아동수당제도가도입될경우가정양육이필요한영아시기에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을자극하고, 반대로저소득층자녀의시설이용이다소제한될수있음을의미한다. 즉, 재정의효율적배분차원에서보육체계와의조정을요구하는것이다. 한편, 아동수당도입으로보육재정소요가증가한다는사실은또다시행정주체들간의비용분담과관련한갈등이촉발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한다. 국고보조방식으로추진되어온복지급여사업의문제점을고려했을때, 새로운형태의아동수당재정의분담구조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2000년대중반이후보편적복지국가로의이행이시작되면서보육 ( 누리 ) 지원사업을중심으로한중앙-지방간재정갈등은막대한혼잡비용을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는국가의재정부담확대로봉합된상태이다. 아동수당도입뿐만아니라기초연금인상, 부양의무자요건완화등수급자규모증가와함께지방대응비증가가필연적인상황이다. 현재지방분권과관련하여진행중에있는논의결과에따라아동수당의국고보조사업추진여부와분담구조가결정될수있을것이지만, 지난수년간의경험과일본사례에비추어보았을때, 21) 재정분권이어떤방향으로 21) 이와관련하여우리와유사한사회보장분담체계를갖고있는일본의사례를볼수있다. 일본역시사회보험은중앙주도, 사회복지 ( 공공부조와사회서비스 ) 예산사업은국가와지방 ( 광역과기초 ) 이재원을분담하고, 최종전달은기초자치단체가집행을담당한다. 복지분담문제를둘러싸고일본은 1995 년지방분권추진법, 1999 년지방분권추진일괄법을통해기관위임사무제도폐지, 중앙정부와지방의역할분담및지자체규제재검토등개혁이단행한바있다. 이후 2001 년 /2002 년고이즈미정부에서는 삼위일체 개혁, 즉 4 조엔국고보조금삭감, 2 조엔세원의지방이양, 5 조엔지방교부금삭감을실현하기에이르렀다 년아동수당도입당시중앙과지방의분담비율은 2:1(0~2 세고용주부담제외 ) 이었으나삼위일체개혁이후 1:1( 각주체별 1/3) 비율로변화하였다 년민주당의새로운아동수당제도도입공약발표당시전액국가부담을공표하였지만, 정부내부반발등에따라기존의분담구조를유지 (1:1:1) 하는것으로결정되었다. 새제도도입에따른재정부담을이유로지방의반발이거세졌고국가분담률인상요구가확대되었다. 그결과현재중앙 - 지방분담률은 2:1 로환원되었다 ( 김경석, 2012).

124 11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추진된다고하여도지금과같은중앙-지방매칭방식은갈등비용만초래하고국가부담의증가로이어질수있다는사실을경계할필요가있다. 현재복지분야국고보조사업의문제는보조율의설정에있어과도한지방재정형평화기능이부여됨에따라실질적으로교부금과같은배분상태에이른다는점이다. 이에기존의공동책임구조를탈피하여국가가재원의조달과전달까지모든집행을책임지고, 지방은재정의허용범위안에서고유한아동수당체계를마련하여별도로집행할수있는재량을부여하는등독립적인제도운영과집행체계를검토할수있다. 이와관련해서는 < 부표 1> 에제시한캐나다의사례를참조할수있다. 한편, 아동수당제도또한국고보조사업형태로추진될수밖에없는사정이라면, 일종의재정형평화보조금이아닌진정한사회복지보조금으로기능할수있도록도-농간무차별한기준보조율적용에대한긍정적검토가필요하다. 국고보조금의지방교부세화또는지방교부세의국고보조금화등의문제는매번지적되는사항이다. 즉, 보통교부세를포함한다양한교부금제도와사회복지분야국고보조금의배분이중첩적으로재정형평화를추구함으로써형평화효과가과도하여지자체간재정력을역전시키는부정적기능이발생하는것인데, 김현아 (2012), 주만수 (2014), 최병호 (2015) 등은국고보조금과지방교부세의교부액간에는뚜렷한정의관계가있음을확인하였다. 국고보조금이결과적으로보통교부세와유사한형태로배분되는상태에서, 재정형평화보조금이아님에도사회복지관련국고보조사업의경우주로국가의필요에의해신설되며기준보조율의경우지방의재정격차를고려하여서울등도시지역의기준보조율을낮게설정하고농촌지역은높게설정할뿐만아니라재정력을고려한차등보조율제도까지적용되고있다.

125 제 5 장아동수당제도운영방향 115 이러한보조율설정방식은 급여대상자수 와 급여수준 그리고 급여사업의수 에누적적으로증가하는사회복지지출의특성을간과하는측면이있으므로, 동분야국고보조금의재정형평화기능을축소할필요가있다. 제 2 절아동수당제도확대운영방향 현행관련제도를유지한채월 10만원수준의아동수당을모든 0~5 세아동을대상으로지급하는방안은아동수당제도의출범단계에서어느정도설득력을갖고있다. 하지만아동수당제도도입이한국가족정책의본격적인추진을의미한다는점에서, 자녀양육가구에대한체계적지원을위한제도합리화계획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와관련하여관련조세-보육-아동수당제도연계조정을통한아동수당제도확대방향을간략하게검토하고결론을갈음하겠다. 제1절에서확인한바와같이우선적으로요구되는보육지원체계와의조정은조세지원제도의개편과병행하여아동수당제도확대와함께추진되어야한다. 이는아동수당제도확대와관련제도개편시요구되는재원의원활한조달을고려하는것으로기본적인방향은자녀양육가구에대한현금성지원기능을아동수당제도로일원화하는것이다. 먼저보육지원체계의조정과관련해서선진국의보육지원구조를보면, 보육시설이용권한은적어도만 1세이상아동에게부여된다. < 표 3-7>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제도적으로이용권한이부여되었다고해도기본적으로시설이용에있어서는부모의부담을요구하며, 정부는부모의시설이용부담과관련하여소득수준을고려해서차등적으로보조하

126 11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고있다. 덴마크가유일하게생후 26주부터시설이용권리를부여하지만부모부담으로시설을이용한다. 이러한점에서최소한 0~2세에한하여무상보육의전면수정을전제로제도시행연차별로새로태어나는아동그룹을새로운제도로편입시키는방식을통해양육수당및부모보육료를아동수당으로통합지급하는안을고려해볼수있다. 예컨대, 양육수당을폐지하여아동수당과통폐합하거나, 프랑스등과같이아동수당체계에서별도의부가급여로보육수당을지급하는한편, 현재시설로직접지급되는부모보육료또한점진적으로부모에게직접지급하는전환을말한다. 한편, 영아의보육시설이용이필요한경우가구의소득이나상태를고려하여무상이용시간을부여하도록한다. 어찌보면, 2013년무상보육시행전의상태로회귀하는방식이라할수있겠다. 아동수당제도와소득세공제제도간의조율방안을생각해보자. 현재도입검토중에있는아동수당급여체계에는자녀수또는출생순위등에따른추가지원과같은자녀출산유인이부재하다. 본연구를위해수행한부모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 부모들은아동수당을일종의출산정책으로인식하고있으며, 발표된금액수준및체계에있어출산유인이부족하다고생각하고있다 (< 표 5-6> 및 < 표 5-7> 참조 ).

127 제 5 장아동수당제도운영방향 117 < 표 5-6> 아동수당제도도입의정책목적에대한설문결과 어린이집이용여부와상관없이모든아동에게수당을지급하는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는가장큰 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가? ( 정책의기본목적을무엇으로설정해야한다고생각하는가?) 구분 미래세대에대한양육가정의투자빈곤완화 출산장려 계 어린이집이용가구 (81) (117) (317) (515)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 (103) (123) (280) (506) 계 (184) (240) (597) (1,021) < 표 5-7> 출산장려를위한아동수당자녀수차등지원의필요성에대한설문결과 출산장려를위해자녀수가많을수록더많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출생순위별차등 지급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가? ( 첫째보다둘째, 둘째보다셋째에게더많은금액지원 ) 구분 출생순위별차등아니다, 차등없이동일한지급이필요하다금액으로지원해야한다 계 어린이집이용가구 (387) (128) (515)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 (398) (108) (506) 계 (785) (236) (1,021) 한편, 현행소득세제상자녀세액공제는다자녀가구지원에다소집중되어있으며, 0~5세아동월 10만원수당지급체계와상호보완가능한구조이다. 다만, 조세지원의경우자녀양육비용에대하여사후적으로한꺼번에일괄지불하는형태의지원이라는점에서소득수준별자녀에대한투자지출의불평등완화효과는크지않다. 또한, 미환급세액공제라는점에서전체자녀양육가구의일부는혜택을받지못하는점등을고려했을때, 정기적지급성을갖는아동수당제도로의일원화가바람직하다. 현재상태에서는양제도간수혜대상연령의차이에따른형평성문제가존재한다. 하지만중장기적으로아동수당수급대상연령기준완화

128 11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요구가커질것으로예상되는바, 향후아동수당제도확대시현행자녀세액공제및자녀의료 교육관련특별세액공제를아동수당지급대상연령을확대하거나출산장려를위한부가수당지급등으로단계적으로전환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또한실질적으로광범위한근로연령계층에대한보편적인현금지원으로막대한재정소요를수반한다는점에서, 재정의역기능을방지할수있는제도적보완장치마련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수평적형평성왜곡에따른재분배의비효율성, 근로의욕저하와복지의존성등부정적인효과를사전에제어할수있도록, 가구수당한도적용과같은보완장치의선제적운영을고려해볼수있다. 영국등선진국의경우재정긴축시복지지출삭감을위한사후적조치로도입됨에따라경기침체시소득충격을증폭시키는부정적영향이확인되었다. 하지만선제적으로도입하여운영할경우자동적인안정화장치로서의기능을기대할수있다. 한도적용급여항목의선별, 적정한도수준의설정및조정을통해취약계층에대한지속적인보호를담보할수있다. 한편, 시설보호아동에대한아동수당지급여부와방식에있어한가지제안하고자한다. 아동에게고유한처분권이귀속되는소득으로아동수당을파악한다면, 시설보호아동또한수급대상으로당연히포함해야하며, 시설운영자는시설거주아동의실질적보호자인국가 / 지자체로부터보호책임을위탁받은자격이라는점에서해당아동에대한수당의관리책임은정부에게있다고볼수있는바, 아동발달계좌나기타신탁적립을명문화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아동수당금액에대한물가연동제의법제화를요청한다.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네덜란드등은아동수당

129 제 5 장아동수당제도운영방향 119 금액을물가나소득수준에연동하여주기적으로조정한다. 가정양육수당단가문제와같은동일한사례가반복되지않고, 불필요한혼잡비용을초래하지않으면서수당금액의실질가치를보장할수있도록물가연동제와같은주기적금액조정의법적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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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참고문헌 << 고제이. (2017). 아동수당의필요성및기대효과. 보건복지부아동수당법제정안공청회발표자료. 고제이 노용환 오미애 이우진 최현수 장인수 최요한. (2014). 조세지출과재정지출의소득재분배효과및경제적파급효과분석. 연구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신윤정 강신욱오미애 안형석. (2015). 영유아적정가정양육비용산출을위한통계분석.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제이 최현수 오미애 전진아 하솔잎 안형석 천미경. (2016). 맞춤형보육긴급보육바우처이용실태분석. 정책보고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혜원 김봄이 김소나 전희선. (2015). 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위한육아휴직후복귀프로그램개발. 정책보고서.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 내부자료 ). 김경석. (2012). 일본의아동수당법개정. 최신외국법제정보 2012년제6호. 외국법제동향. 한국법제연구원. 김상엽. (2006). 고대로마의저출산현상과아우구스투스의결혼법령. 호서사학제44. pp 김상엽. (2009). 서기 2세기로마제국의알리멘타 (alimenta) 프로그램. 역사와담론. 54. pp 김수정. (2006). 아동수당의필요성과도입방안. 사회적돌봄을위한정책토론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김현아. (2012). 중앙 지방간복지재정부담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연구원. 노르웨이국세청. < 최종접속 > 노르웨이정부홈페이지. < 최종접속 > 덴마크세무부. <

132 12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인출 > 보건복지부. (2016). 아동권리헌장리플렛. 보건복지부. (2017). 내부자료보건복지부. (2017). 아동수당도입방안및효과성분석. 용역보고서 ( 발간예정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법제정 ( 안 ) 입법예고. < kr/gcom/oglmpp/40628?lsnm=%ec%95%84%eb%8f%99%ec%88 %98%EB%8B%B9%EB%B2%95에서 인출.>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최종접속.> 영국정부홈페이지. < 최종접속 > 오스트리아가족청소년부홈페이지. < 최종접속 > 유니세프홈페이지. 아동권리협약. < /CRC_korean_language_version.pdf 최종접속 > 이선주 박선영 김은정. (2006). 아동수당제도의국제비교및도입방안에관한연구. 한국여성개발원일본국세청. < 최종접속 > 일본후생노동부. < 최종접속 > 주만수. (2014). 지방정부의재정력격차와재정력역전분석 : 재정자립도와재정자주도활용. 경제학연구. 제62권제3호. pp 최병호. (2015). 효율적복지정책을위한중앙-지방간재정관계의개편과제. 응용경제제17권제3호. pp 캐나다정부홈페이지. < 최종접속 > 통계청. (2017.8). 경제활동인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청통계청 가계동향조사원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호주휴먼서비스부홈페이지. < 최종접속 >

133 참고문헌 123 Bennett, F. and Dornan, P. (2006). Child Benefit fit for the future: 60 years of support for children. CPAG policy briefing. Aug < Future-0806.pdf 인출.> Blanchet, D., & Ekert-Jaffe, O. (1994). The demographic impact of family benefits: Evidence from an micro-model and from macro-data. In J.Ermisch and N.Ogawa(Eds.). The Family, The Market and the State in Aging Societies. Oxford: Clarendon Press, pp Brooks-Gunn, J., Han, W., & Waldfogel, J. (2010), First-year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First 7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75, No. 2, pp Centre des Liasons Européennes et Internal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 인출 > Cornia, A. and F. Stewart. (1993). Two Errors of Targeting. Innocenti Occasional Paper, Economic Political Series 36. UNICEF-ICDC. Florence. Duclos, E., Lefebvre, P., & Merrigan, P. (2001). A Natural Experiment on the Economics of Storks: Evidence on the Impact of Differential Family Policy on Fertility Rates in Canada. Working paper No.136. Center for Research on Economic Fluctuations and Employment. Duncan-Jones, R. (1963). The Purpose and Organisation of the Alimenta. Papers of the British School at Rome. Vol.32. pp < EC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

134 12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social/main.jsp?catld=858&langld=en의각국정보 > EC. EURYDICE. < webgate.ec.europa.eu/fpfis/eurydice/index. php/countries) 의각국정보 최종접속 > Felfe. C. & A. Hsin. (2012). Maternal Work conditions and child development.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Vol. 31. No. 6. pp Filed, J.A. (1945). The Purpose of the lex lulia et Papia Poppaea. The Classical Journal, 40(7). pp Gauthier, A. H.,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pp < Gauthier, A. H.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y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3), pp Hank, K., & Kreyenfeld, M. (2003), A multileven Analysis of Child Care and Women s Fertility Decisions in Western German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65. No.3, pp < HFD. < 인출 > HM Revenue & Customs. (2012). Child Benefit: Inocme Tax Charge for Those on Higher Incomes Budget. < p:/ 인출 > HM Revenue & Customs. (2016). Child Benefit Statistics. International Monetary Fund(IMF). (2017). Fiscal Monitor: Tackling Inequality. Washington, October. Jones, G.W., Paulin Tay Straughan, & Angelique Chan(2009).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135 참고문헌 125 Issues, London: Routledge. Kela 홈페이지. < 최종접속 > Kennedy. S. (2012). Child Benefit for higher income families. 영국하원의회보고서. < ments/sn06299/sn06299.pdf 인출 > Kohler, H.-P., F.C.Billari, and J.A. Ortega. (2006). Low Fertility in Europe: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Options. In F.R. Harris(Ed.), The Baby Bust: Who will do the Work? Who Will Pay the Taxes?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pp < &rep=rep1&type=pdf> Laroque, G., & Salanié, B. (2003). Fertility and Financial Incentives in France, CESIfo Venice Summer Institute 2003 Workshop on Taxation and the Family. < /!PORTAL.wwpob_page.show?_docname=48949.PDF> Laroque, G., & Salanié, B. (2008). Does Fertility Respond to Financial Incentives?, IZA Discussion Paper, No < /dp3575.pdf> Leigh, G. R. (2006). The Case For Reintroducing Universal Child Allowance in 21st Century New Zealand. MA Thesis. Massey University, Palmerston North, New Zealand. Luci, A. & Thévenon, O. (2011). The Impact of Family Policy Packages on Fertility Trends of OECD Countries,Population American Association, Washington, 30 march-2 April. Milligan K. (2005), Subsidizing the stork: new evidence on tax incentives and fertil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87. No.3, pp <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

136 12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MATIONBASE/COMPARATIVETABLES/MISSOCDATABASE/comp arativetablesearch.jsp>. NZ HISTORY. < 인출 > OECD Family Database. < ; 인출 >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htm 인출 > OECD (2011). Doing Better for Families, OECD Publishing, Paris. < PWC. 각국정보 < RHVP. (2007). Targeting: Social Transfers. RHVP Policy Briefs on Social transfers. Sécurité sociale. (2013). La branche Famille de la Sécurité sociale. < mesns/plaquette%20branche%20famille.pdf> SKAT (2016). Tax in Denmark-An introduction to the Danish tax system for non-danish speakers, The Danish Customs and Tax Administration(SKAT).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 Occasional Papers 15, OECD Publishing. < Sowa, A. (2016). Family 500+ : A new family income-supporting benefit in Poland. ESPN Flash Report 2016/45. European Commission. SSA (201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The America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lication

137 참고문헌 127 No (March 2016 공개 ). SSA (2016a).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Asia and the Pacific,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lication No (March 2017 공개 ). SSA (2016b).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Europ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Publication No (March 2016 공개 ). UN (2015). The influence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France. UN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Policy Brief No.7. UNICEF-ESARO/Transfer Project. (2015). Social Cash Transfers and Children s Outcomes: A Review of Evidence from Africa. Waldfogel, J., Han, W., & Brooks-Gunn, J. (2002). The Effects of Early Maternal Employment on Child cognitive Development, Demography, Vol. 39, No. 2, pp World Bank. <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view= chart 인출 > < 기타참고자료 > UN 홈페이지. 세계인권선언. < 최종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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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부록 << 부표 1. 캐나다아동수당및기타지원제도연령 - 18세미만 아동수당수급자격 소득 아동수당급여수준 아동수당재원구조 세제지원 소득공제 세액공제 인적요소 ( 인적공제 ) 없음 전소득계층지급, 단, 소득수준과자녀수및연령에따라차등지급 * 16년 7월기존자녀장려금 & 통합아동양육보조를대체, 기존제도와달리저소득층과중산층은상대적으로많은 15만달러이상받고, 고소득층은덜받는구조로변경 캐나다연방정부아동수당 (Canada child benefit:ccb) - 0~5세 : 최대월 47.7만원 ( 371.6) - 6~17세 : 최대월 40.3만원 ( 313.5) 개별주정부차원에서별도의주정부아동수당제도병행운용 -앨버타아동수당 (Alberta child benefit): 가구순소득 $41,750 미만, 첫째아 $92.83, 둘째아이상각각 $ 유콘아동수당 (YCB): 만 18세미만, 아동 1인당월 $68.33, 가구소득 $35,000 초과시부분지급 -뉴펀들랜드및래브라도아동수당 (NBCB): 18세미만아동, 첫째아월 $32.16, 둘째아 $34.16, 셋째아 $36.66, 넷째이상 $ 39.33, 가구순소득 $17,397 이상감액지급 -북서부권역아동수당 (Northwest Territories child benefit): 18세미만, 가구소득과자녀수및연령차등지급 1) 0~5세 : 자녀수 1명월 $67.91, 2명 $122.25, 3명 $ 명 $ , 자녀수추가 1인당 $30.58추가지급 2) 6~17세 : 자녀수 1명월 $54.33, 2명 $97.83, 3명 $133.08, 4명 $163, 자녀추가 1인당 $24.41 추가지급 -누나부트아동수당 : 18세미만, 아동 1인당월 $27.5, 가구소득 $3,750 이상인경우자녀수반영근로장려금추가지급되며이때가구소득 $20,921 초과시감액됨 -온타리오아동수당 : 18세미만, 아동당월최대 $114.83, 조정가구순소득 $21,037 초과시감액지급조세 자녀보육비용공제양육비용 -0~6세 1인당연간 $8,000-7~16세 1인당연간 $5,000 비환급형 환급형 (CTC 등 ) 연방소득세 - 부양자녀세액공제 / 돌봄비용세액공제 - 교육비세액공제 : ( 교육기관당최소 $100) 교육비지출 15% - 입양비용세액공제 : 입양비용 15%($2,351 한도 ) 주정부소득세법상별도세액공제적용가능 GST/HST credit - 저소득중산층가구자녀양육비용반영환급액결정 근로장려세제 (WITB) -19 세미만부양자녀조건적용

140 13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주정부자녀양육관련추가세제환급 - 브리티시컬럼비아 ( 소득차등 ): BC 영유아세액환급 (BC early childhood tax benefit): 0~5 세자녀수와가구소득차등양육비용세액환급 BC 저소득층기후변화협약세액환급 (BC low income climate action tax credit): 아동 1 인당 34.5 달러 - 앨버타 ( 소득제한 ) 앨버타가구근로장려세제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자녀출생순위반영출생순위가높을수록더많은세액환급 ( 첫째아월 $64.41, 둘째아 $58.58, 셋째아 $35.16, 넷째아 $11.66) - 뉴브런즈윅 NB 자녀장려세제 (NBCTB: New Brunswick child tax benefit): 18 세미만자녀양육가구, 아동당월 $20.83, 가구순소득 $20,000 초과시감액지급 NB 근로소득보조 (NBWIS: NB working income supplyment): 가구당월최대 $20.83 까지 NBCTB 에추가지급 -Nova Scotia affordable living tax credit(nsaltc): 가구당연최대 $255 환급, 추가적으로아동 1 명당 $60 지원, 조정가구순소득 $30,000 초과시 5% 감액지급 -Ontario sales tax credit(ostc): 자녀수반영환급, 기타세액공제병행 육아휴직 / 보육 등 육아휴직 보육료지원 양육수당 출산휴가 ( 모성휴가 ) 및부모휴가 - 고용보험급여 - 출산후최대 52 주 ( 출산휴가최대 15 주 ), 보험가입임금수준의 55%( 17 년연간최대보험가입임금 51,300 달러, 휴직급여주당 543 달러 ) 주정부별보육료지원 -퀘벡을제외한대부분이용자부담원칙적용 -앨버타: 12세미만또는 7학년진급이전학생, 소득조사기반, 연령및보육서비스별차등지원 -브리티시컬럼비아보육보조금 : 가구소득 $40,000 미만 ( 특수한경우 $55,000까지 ), 이용시설유형, 시간, 아동연령, 근로형태, 가구소득 & 가구원수, 시설이용사유등에따라보육료사후보조 ( 시설미이용시가정양육수당지급 ) -기타주 / 준주별독립적인보육료지원체계운영 주정부지원 -브리티시컬럼비아( 예시 ) BC 가족보너스 (BC family bonus):18세미만자녀양육비보조 ( 저소득층및중산층대상 ) 가정양육수당 :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자녀를돌보는경우보육료보조대신신청 / 지급 기타 - 자료 : 1) SSA. (2015).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The Americas, ) 캐나다정부홈페이지 (

141 131 부표 2. OECD 국가아동수당및기타가족지원관련제도현황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차등지원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아동수당 (MISSOC 기준 ) - 균등수당 : 월 14.2 만원 ( 110.9, SEK 1,050) - 대가족추가수당은아이의수에따라추가로지급됨. 스웨덴 ( 47 년, 1.880) 보편적적용 -16 세미만 (MISSOC 기준 ) - 자녀수 - 출생순위 자녀수 추가수당 2 명 2.0 만원 ( 15.8, SEK 150) 3 명 9.9 만원 ( 76.8, SEK 730) 4 명 23.5 만원 ( 183.2, SEK 1,740) 5 명 40.4 만원 ( 314.7, SEK 2,990) 6 명 57.3 만원 ( 446.3, SEK 4,240) 조세 (tax-financed) 영국 ( 45 년, 1.810) - 보편적적용 단, High income child benefit charge: 보호자또는배 우자연간소득 -16 세미만 - 학생 20 세미만 (EC 기준 ) - 출생순위 아동수당 (EC 기준 ) - 첫째 : 월 13.0 만원 ( 101.4) - 둘째이상아동당월 8.6 만원 ( 월 67.1) 조세 (tax-financed)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부모보험 (parental insurance) - 부모휴가수당 (parental cash benefit) 아동 1 인당양부모합산총 480 일, 다태아출산시자녀당 180 일추가됨. 480 일휴가기간중 390 일은병가수당으로지급되며 90 일은최저수준수당이지급됨. (390 일간임금 80%, +90 일간 19.2). - 양성평등보너스 (gender equality bonus: Jämställdhetsbonus) 부모휴가를나누어사용중인양부모의경우자녀 1 인당연간최대 만원 ( 1,443) 추가수급가능하며, 다태아의경우최대금액증가. 모성급여 (maternity allowance) - 임신으로인한휴직시 50 일간임금 80%( 일정소득수준미만적용 ) 지자체아동양육수당 - 1~3 세자녀를가정에서돌보고있으며, 최소 250 일간부모휴가를사용한경우아동 1 인당월최대 321(SEK3000) 지급. - 일부지자체사업으로추진되고있으며, 부모휴가수당과중복수급은불가함. 기타자녀관련수당 - 저소득아동보조양육수당 - 주거수당 - 자녀보육수당 - 입양수당 보호자수당 (guardian s allowance)(ec 기준 ) - 아동수당에더하여지급되며비과세임. - 주당 출산수당 ( 16 년기준 ) - 고수당 : 기대출산일 11 주전부터 39 주간주 또는평균주수입의 90% 중낮은액수 - 저수당의경우 14 주간주당 36.5

142 132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일본 ( 72 년, 1.460) 프랑스 ( 32 년, 1.925) 수급자격 / 과세여부 이 50,000 을초과할경우, 수당의일부또는전액과세 - 보편적적용 + 고용주부담연계방식 두자녀를둔부모의연소득이 9.6 백만엔을초과해서는안됨. - 보편적적용 -2자녀이상 - 취업자녀인경우월소득이월 미만 (EC 기준 ) 차등지원대상연령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0~15 세 ( 중학교졸업까지 )(SSA 기준 ) - 연령 - 출생순위 - 소득 아동수당 (SSA 기준 ) <2 자녀 4 인가구기준 1 억원 ( 79,866, 960 만엔 ) 미만 > - 3 세미만 16.0 만원 ( 124.8, 1.5 만엔 ) - 3 세이상 초등졸업 첫째, 둘째 10.7 만원 ( 83.2, 1.0 만엔 ) 셋째부터 16.0 만원 ( 124.8, 1.5 만엔 ) - 중학생 10.7 만원 ( 83.2, 1.0 만엔 ) <1 억원 ( 79,866, 960 만엔 ) 이상 > - 특별임시수당 5.3 만원 ( 41.6, 0.5 만엔 ) 사회보험형 + 조세 (SSA 기준 ) <0~2 세 : 사회보험형 > - 고용자 : 47% - 정부 : 36% - 도도부현 / 시정촌각 9% <3-15 세 ( 또는자영업자 / 실업자 ): 조세 > - 정부 : 67% - 도도부현 / 시정촌각 17% - 20 세이하 ( 미취학또는월소득일정수준미만근로아동 ) - 연령 - 자녀수 - 소득 가족 ( 아동 ) 수당 (SSA 기준 ) - 2 자녀 : 소득에따라 4.2 만원 ( 32.37) 16.6 만원 ( ) - 3 자녀 : 소득에따라 9.5 만원 ( 73.84) 37.9 만원 ( ) - 4 자녀 : 소득에따라 14.8 만원 ( ) 59.2 만원 ( ) 가족지원기금 ( 조세 + 보험 ) - 고용주 : 임금 총액 5.425% - 자영업자 : 소득 5.4% - 정부 : 장기실업자와특정 상황에서노동시장에재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출산보조금 ( 16 년기준 ) - 일시불 675.9( 세쌍둥이출산시 1,351.8) Child tax credit( 자산조사 )(EC 기준 ) - 기초공제액 : 연 667.2( 545) 까지 + 아래각구성요소 for each child: 연 3,403.5( 2,780) 까지 for each disabled child: 연 3,844.2( 3,140) 까지 for each severely disabled child: 연 1,560.9( 1,275) 까지 장애아동수당 (disability living allowance for children) (EC 기준 ) - care component lowest: 월 middle: 월 high: 월 mobility component lower: 월 higher: 월 출산휴가급여 ( 보험 )(SSA 기준 ) - 산전 42 일 ( 다태아인경우 98 일 ) 및산후 56 일간임금등급에따라평균일기초임금의 66.67%. - 피보험자가임금을받는경우, 수당은중지되거나부분적으로감소할수있음. 자녀양육수당 ( 보험 )(SSA 기준 ) - 연간 3,494.2(42 만엔 ) 일시지급 (lump sum) 출산 육아휴직급여 ( 보험 ) < 모성휴가 > - 모성출산휴가시작 3 개월평균임금 100%, 첫째및둘째자녀까지출산전 6 주 / 출산후 10 주, 셋째아출산전 8 주 / 출산후 18 주 ; 쌍둥이출산전 12 주 / 출산후 22 주 ; 넷째아이상또는세쌍둥이이상출산전 24 주 / 출산후 22 주 - 월임금상한액기준 3,218

143 133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덴마크 ( 52 년, 1.690)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차등지원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EC 기준 ) 2 명 3 명 4 명 가구소득 ( ) 기본 +14 세이상추가수당 ( ) 67, ( 24.9 만원 ) 67,408 89, ( 12.5 만원 ) 89, ( 6.2 만원 ) 73, ( 46.2 만원 ) 73,025 95, ( 23.1 만원 ) 95, ( 11.6 만원 ) 78, ( 67.5 만원 ) 78, , ( 33.8 만원 ) 101, ( 16.9 만원 ) - 14 세이상자녀 1 인당추가수당 (2 자녀가구중첫째제외 ): 월 ( 소득에의존 ) - 균일수당 : 3 자녀이상가구에 1 년간월 ( 소득에의존 ) 지급하며, 첫째가 20 세가될경우수당감소 통합된이들의기여를보장하기위한가변보조금. 개인소득세로조성한사회부담금수익의일부 아동수당등가족수당에대한과세, 특별교육수당을제외한모든가족수당은 0.5% CRDS tax 로가족급여기금으로환수함. 보편적적용 + 소득연계 18 세미만 (EC 기준 ) - 연령 - 소득 아동수당 (EC 기준 ) - 비과세수당임. - 0~2 세 : 아동당월 25.8 만원 ( 201.1, DKK 1,497) - 3~6 세 : 아동당월 20.4 만원 ( 159.2, DKK 1,185) - 7~17 세 : 아동당월 16.1 만원 ( 125.2, DKK 932) - 15~17 세 : 아동당월 16.1 만원 ( 125.2, DKK 932) - 소득연계 : 부또는모의과세표준이 DKK 749,000 를초과할경우, 초과분 2% 만큼수당에서공제. 조세 (tax-financed)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 휴가급여 1 일당최소 9.67~ 최대 < 부성휴가 > - 아빠휴가시작전 3 개월평균임금 100%, - 처음 3 일간은고용주가급여부담. 4 일차부터 11 일, 다태아출산시 18 일. - 아빠휴가는자녀출산일로부터처음 4 개월이내사용해야함. - 월임금상한액기준 3,218 - 휴가급여 1 일당최소 9.67~ 최대 아빠휴가급여는매 2 주마다지급. 그외각종수당 < 별표 1> 참조 모성 / 부성휴가 (maternity/parternity benefit)(ec 기준 ) - 주당최대 570.2(DKK 4,245)( 피보험자임금수준에따라결정됨 ). - 출산전 4 주 / 출산후엄마 14 주및아빠 2 주포함총 52 주간지급. 이후 32 주의휴가기간은자녀가 9 살이되기전까지부모가임의대로분할하여사용. 보육료지원 (EC 기준 ) - 생후 26 주 ~ 취학전까지모든아동은주간 (day) 보육 / 유치원교육시설이용권한이부여되며, 서비스이용시지자체에신청하고지자체는 4 주이내에이용시설을제공함. - 거주지역의지자체가이용시설을제공하지못할경우, 다른지자체의주간보육시설또는민간운영보육시설을이용하고비용을지원받거나, 양육수당을지급받고가정에서직접돌볼수있음. - 주간돌봄시설이용비용은미취학아동의경우지자체가 75% 를시설로지급하고나머지 25% 는부모가부담, 취학

144 134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차등지원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연령이상아동의경우지자체 70%( 시설지급 ), 부모 30% 분담. 장애아동수당 (MISSOC 기준 ) - 18 세미만장애아동보육에따른소득대체 : 월 4,023(DKK 29,918) - 18 세미만장애아동보육에따른추가비용상환 : 연 639(DKK 4,752) 한부모수당 (MISSOC 기준 ) - 가구당월 62(DKK 461) 추가지급 입양수당 (MISSOC 기준 ) - 일시불 6,935(DKK 51,583) 다태아수당 (MISSOC 기준 ) - 1 명이상다태아출산또는입양시, 아이가 7 세가될때까지아동당분기당 301(D K 2,239) 특별수당 (MISSOC 기준 ) - 학업중인부모, 은퇴부모등을위한특별수당 핀란드 ( 48 년 ~, 1.649) - 보편적적용 세미만 (EC 기준 ) - 출생순위 아동수당 (Kela 기준 ) - 첫째 12.2 만원 ( 94.9) - 둘째 13.5 만원 ( 104.8) - 셋째 17.2 만원 ( 133.8) - 넷째 19.7 만원 ( 153.2) - 다섯째이후 22.2 만원 ( ) 한부모추가수당 : 아동당 6.2 만원 ( 48.55) 조세 (tax-financed) 출산수당 (maternity grant)(kela 기준 ) - 임신 5 개월이상인경우모성급여수급이가능하며, 1) 비과세현금급여 140 또는 2) 출산용품 ( 의류, 수유제품, 등 ) 선택가능. 모성휴가수당 (maternity allowance)(kela 기준 ) - 일반적으로출산 30 일전부터 105 영업일 ( 약 4 개월 ) 간모성휴가를사용할수있으며, 이기간동안모성휴가수당수급 ( 출산 50 일전부터사용가능 ). - 화학또는전염병관련직종등위험직군종사자의경우모성휴가기간동안특별모성휴가수당 (special maternity allowance) 수급. 부성휴가수당 (paternity allowance)(kela 기준 ) - 자녀출산시최대 54( 영업 ) 일 ( 약 9 주 ) 아빠휴가를사용할수있으며, 이중 1~18( 영업 ) 일또는 3 주동안은집에서엄마와함께자녀를돌볼수있음. 부모휴가수당 (parental allowance)(kela 기준 ) - 총 158 영업일에대하여엄마또는아빠휴가를사용할수있

145 135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 자격 / 과세여부 대상연령 차등지원고려사항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으며, 휴가사용자에게해당휴가기간에대한급여를지급. - 쌍둥이출산시추가로 60 일의부모휴가기간이부여됨. 모성휴가수당 / 부성휴가수당 / 부모휴가수당금액 (Kela 기준 ) - 각수당은수급자소득의 70% 수준에서같은방식으로결정되며, 질병이나학업또는실업여부등에따라수당금액이달라질수있음. 최소수당금액은월 600 으로학생인경우최소금액수급. - 휴가수당은과세소득으로포함됨. 가정양육수당 (child care allowance)(kela 기준 ) - 부모휴가가끝난이후수급, 국공립보육시설미이용조건 - 기본수당 : 0~2 세 1 인당월 추가수당 0~2 세추가자녀 1 인당월 ~7 세추가자녀 1 인당월 부모소득에따라자녀 1 명에한해월최대 지급. 개인주간보육수당 (private day care allowance)(kela 기준 ) - 국공립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민간의돌봄서비스를이용하는미취학아동대상 - 기본수당아동 1 인당월 , 저소득층의경우아동 1 인당추가월 유연근무양육수당 (flexible care allowance)(kela 기준 ) - 0~2 세자녀양육을위해일하는시간을주 30 시간이하로단축할경우, 주당근로시간에따라월 ~ 수급. 부분양육수당 (partial care allowance)(kela 기준 ) - 1~2 학년재학중인자녀돌봄을위해주당 30 시간미만일할경우, 월 부분양육수당은과세대상소득으로포함. 장애아동수당 (Kela 기준 ) - 16 세미만장애 / 상병아동에대하여장애 / 질병의심각정도에따라차등지급 기본율 : 월 92.14, 중위율 : 월 215, 고위율 : 월

146 136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독일 ( 54 년, 1.5) 이탈리아 ( 37 년 ~, 1.37)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차등지원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보편적적용 세미만 - 실업또는구직기관등록시 21 세까지 - 학생 / 직업훈련 25 세까지 - 장애아제한없음 (EC 기준 ) - 출생순위 - 저소득가구추가수당 ( 자산조사 ) 아동수당 (EC 기준 ) - 첫째 / 둘째 : 월 24.7 만원 ( 192) - 셋째 : 월 25.4 만원 ( 198) - 넷째부터 : 월 28.6 만원 ( 223) 조세 (tax-financed) 출산 / 육아휴직급여 ( 보험 )(EC 기준 ) - 모성휴가 : 여성근로자질병휴직기금가입자의경우출산휴가전 3 개월평균순소득의 100%, 1 일최대 13. 출산전 6 주 / 출산후 8 주간지급. 미가입여성의경우요건에따라최대 210 정부지원. 부모수당 (Parental allowance, 자산조사 )(EC 기준 ) - 0~14 개월자녀양육저소득부모대상 - 기본부모수당 (BasieIterngeld): 주 30 시간이하근로자또는무직부모가자녀를집에서양육할경우지급 (0~14 개월자녀 ). 지급기간은최소 2 개월이상최대 12 개월이며맞벌이의경우추가 2 개월지급 ( 총 14 개월 ), 기본부모수당지급액한도월 1, 추가부모수당 (ElterngeldPlus): 2015 년 7 월 1 일이후출생아에대하여기본부모수당지급기간의두배에이르는수당신청가능. 주당평균 25~30 시간 4 개월연속부모모두일을한경우, 해당 4 개월에대하여추가부모수당을추가지급, 추가부모수당지급액한도월 900. 저소득가구추가수당 ( 자산조사 )(MISSOC 기준 ) - 월 부양자녀가있는근로자또는사회보험가입자 - 소득 / 자산조사및기준적용 세미만아동 - 대학생 26 세까지 - 장애아제한없음. (EC 기준 ) - 가족수 - 소득 (MISS OC 기준 ) 가족수당 (MISSOC 기준 ) - 가족수, 가구소득등에따라월최대 2, 까지차등지급 * 예시 (4 인가족일반가구 ) 연소득 14, 이하 : 월 33.2 만원 ( ) 연소득 27,270.86~ 27,385.90: 월 17.5 만원 ( ) 연소득 77, 초과 : 지급안함. 수당액은소득에반비례하고가족수에비례함 (EC 기준 ). 사회보험형 (SSA 기준 ) - 고용주 : 임금총액의 0.68%( 임금상한액없음 ) - 정부보조금 ( 고용주기여금의 1.8% 포함 ) - 근로자 : 0% ( 사회보험료납부를통해간접적으로기여 ) 출산육아휴직급여 ( 보험 ) - 모성휴가 보험가입자 : 휴가시작전마지막달 1 일평균임금의 80%, 출산전 2 개월 / 출산후 3 개월간지급 자영업자 : 휴가시작전 12 개월 1 일평균임금의 80%, 출산전 2개월 / 출산후 3개월간지급 - 부성휴가 휴가시작전마지막달 1 일평균임금의 80%, 법정 1 일휴가 ( 출산일로부터 5 개월이내사용 ); 유급모성휴가 2 일대신부성휴가로 2 일을추가사용가능. 한부모인경우 3 개월간지급가능하며, 3 개월유급모성휴가를부성휴가로대체할수있음. - 부모휴가 ( 육아휴직 ) 휴가시작전달의 1 일평균임금의 30%, 자녀가 8 세가되

147 137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네덜란드 ( 39 년 ~, 1.71) 노르웨이 ( 46 년 ~, 1.75) 오스트리아 ( 48 년, 1.470) 수급자격 / 과세여부 - 기본아동수당 : 보편적적용 - 추가수당 : 소득조사 (EC 기준 ) 보편적적용 보편적적용 (MISSOC 기준 ) 대상연령 세미만 (EC 기준 ) 18 세미만 (EC 기준 ) 세미만 - 학생, 직업교육, 중증장애 차등지원고려사항 - 기본수당 : 연령 - 추가수당 : 소득, 자녀수, 연령 (EC 기준 ) 균일지급 - 연령 - 자녀수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아동수당 (EC 기준 ) 세 : 월 8.6 만원 ( 66.9) 세 : 월 10.4 만원 ( 81.2) 세 : 월 12.3 만원 ( 95.5) 장애등의이유로아동비동거시수당 2 배 child budget( 소득조사 ) 아동수당에더하여, 부모소득, 자녀수, 연령에따라추가수당지급. (MISSOC 기준 ) 1 자녀연 1,142, 2 자녀 2,030, 3 자녀 2,325, 4 자녀이상자녀당 285 추가 조세 (tax-financed) - 가구연소득 46,700(15 년기준 ) 초과시지급제외. - 아동연령 16~17 세의경우. 해당아동의소득이분기당 1,266 을초과할경우지급제외. 아동수당 (EC 기준 ) - 기본아동수당월 13.4 만원 ( 104.4, NOK 970) 한부모월 13.4 만원 ( 104.4, NOK 970) 추가지급. 0~3 살영아양육에대한신생아보조금월 9.1 만원 ( 71.0, NOK 660) * 한부모는추가수당과신생아보조금중복수급가능 조세 (tax-financed) 아동수당 (EC 기준 ) - 기본수당 : 연령별차등 0 2 세 : 월 14.4 만원 ( ) 3 9 세 : 월 15.4 만원 ( ) 세 : 월 17.8 만원 ( ) 19 세 : 월 20.8 만원 ( 162.0) 사회보험형 (SSA 기준 ) - 고용주 : 임금총액 4.5% - 정부 : 조세수입일정비율보조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기전까지 6 개월간지급. 자영업모의경우자녀가 1 세가되기전까지 3 개월간지급. 양육바우처 (child-raising vouchers)(missoc 기준 ) - 최대 6 개월간월 600 까지 다자녀가구지원수당 (Family support allowance, 소득조사 ) - 부부 +3 자녀가구이면서 ISEE(equivalent economic situation indicator) 월 8,555,99 인가구에월 지급 (12 월에 13 번째급여포함 ) 자녀양육수당 (childcare benefit)(missoc 기준 ) - 가족구성, 보육유형, 보육비용, 부모소득에의존 - 최대금액 day care: 시간당 7.18 afterschool care: 시간당 6.69 care provided by a childminder: 시간당 5.75 영유아가정양육수당 (Cash-for-care)(EC 기준 ) - 생후 13 개월 ~23 개월, 공공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집에서양육할경우월 주당 19 시간이하로보육시설이용시, 월 322.9; 주당 20 시간이상보육시설이용시미지급. 자녀양육수당 (child-raising allowance)(ec 기준 ) - 아동수당을받고있으며생계를같이할경우지급. 부모는단일수당과소득기반수당중선택할수있음 ( 수급기간차이있음 ). 0~14 개월 : 1 일 33 0~18 개월 : 1 일 26.6

148 138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아동 2 4 세미만 - 군복무또는사회봉사활동중인경우 2 5 세미만 (EC 기준 ) 그리스 ( 58 년, 1.3) - 사회보험가입근로자 - 소득기준적용 세미만미혼자녀 - 중등교육기관에등록된 19 세미만의아동또는대학신입생 세미만의장애아동 (67% 이상 ) 차등지원고려사항 - 가구소득 - 가족수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 자녀수반영 2 자녀 : 자녀당월 0.9 만원 ( 6.90) 증가 ( 총 1.8 만원추가 ) 3 자녀 : 자녀당월 2.2 만원 ( 17.0) 증가 ( 총 6.6 만원추가 ) 4 자녀 : 자녀당월 3.3 만원 ( 26.0) 증가 5 자녀 : 자녀당월 4.0 만원 ( 31.4) 증가 6 자녀 : 자녀당월 4.5 만원 ( 35.0) 증가 7 자녀이상 : 자녀당월 6.5 만원 ( 51.0) 으로점진적증가 중증장애아동 : 월 아동지원수당 (single allowance child support) - 1 자녀또는 2 자녀가구에게지급. - 연가족소득 6,000 미만 : 아동 1 인당월 5.1 만원 ( 40) - 6,001~ 12,000: 아동 1 인당월 3.4 만원 ( 26.66) - 12,001~ 18,000: 아동 1 인당월 1.7 만원 ( 13.33) - 비과세 다자녀가구특별수당 (special benefit for families with three or more children) - 3 자녀가족의연소득이 45,000 미만또는 4 자녀가구의연소득이 48,000 미만일경우아동 1 인당월 5.4 만원 ( 41.7) 지급. 4 자녀이상의가구는아이가한명추가될때마다소득기준이 4,000 씩증가함. 사회보험형 (SSA 기준 ) - 가입자 ( 근로자 ): 임금총액 1% - 고용주 : 임금총액 1% - 정부 : 보조금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0~24 개월 : 1 일 ~36 개월 : 1 일 또는소득조사기반 14 개월까지소득의 80%, 최대 1 일 66 - 한부모등저소득가구추가지급. - 3 자녀이상에대해추가양육수당지급 ( 소득기준적용 ) CCT( 자녀장려세제 )(EC 기준 ) - 아동수당과중복지급 - 아동 1 인당월 가족수당을수급하는모든부모에게 negative income tax 로지급 개학수당 (school start amount)(ec 기준 ) - 6~15 세에대해 2011 년부터 9 월가족수당에 1 인당 100 지급 미보호아동수당 (benefit for unprotected children)(ec 기준 ) - 소득조사 - 아동당월 44.0 보험미가입자모성수당 (maternity benefit for uninsured individuals)(ec 기준 ) - 소득조사 - 산전 후총 440.2

149 139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포르투갈 ( 42 년, 1.307) 자산기준적용 (2010 년 ) 세미만미취업아동 - 학생 / 장애 2 4 세미만 ( 특정요건충족시 3 세연장 ) (MISSOC 기준 ) 호주 ( 41 년 ~, 1.833) -?? 차등지원고려사항 - 연령 - 자녀수 - 소득 한부모여부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아동수당 (MISSOC 기준 ) < 레벨 1: 기준소득이 IAS 0.5 배미만 > 개월 : 월 18.8 만원 ( ) - 12 개월 ~35 개월 : 월 7.1 만원 ( 54.90) - 36 개월이상 : 월 4.7 만원 ( 36.60) < 레벨 2: 기준소득이 IAS 의 0.5 배 ~1.0 배 > 개월 : 월 15.5 만원 ( ) - 12 개월 ~35 개월 : 월 5.8 만원 ( 45.33) - 36 개월이상 : 월 3.9 만원 ( 30.22) < 레벨 3: 기준소득이 IAS 의 1.0 배 ~1.5 배 > 개월 : 월 12.2 만원 ( 95.08) - 12 개월 ~35 개월 : 월 5.8 만원 ( 45.33) - 36 개월이상 : 월 3.5 만원 ( 27.35) < 레벨 4: 기준소득이 IAS 의 1.5 배 ~2.5 배 > - 36 개월미만 : 월 1.2 만원 ( 9.46) < 레벨 5: 기준소득이 IAS 의 2.5 배초과 > - 자격없음. 조세 (tax-financed)(ssa 기준 ) 둘째출산 ( 또는 arrival) 시 12~36 세해당하는각아동에게추가수당지급 : 91.50(1 레벨 ), 75.55(2 레벨 ), 65.99(3 레벨 ); 셋째의경우 (1 레벨 ), (2 레벨 ), 93.33(3 레벨 ). 소득 / 자산조사 (MISSOC 기준 ) - 가구소득이 IAS(the reference social support index) 의 2.5 배미만이고, 가구유동자산이 IAS 의 240 배미만 한부모인경우, 아동수당 35% 증가 (MISSOC 기준 ) 장애아동특별수당 (MISSOC 기준 ) - 14 세미만월 61.57; 14 세 18 세월 89.67; 18 세 24 세월 부모수당 (Parenting Payment) : 소득 / 자산조사 - 양부모 6 세미만, 한부모 8 세미만 - 소득수준에따라최대한부모 2 주당 66 만원 조세 (tax-financed)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기타수당 - 장례보조금, 태아기아동수당, 학업보조금등 * 호주정부공개자료기준으로정정함. 가족지원세제 (FTB: Family Tax Benefit) ( 소득조사기반 ) 1) FTB Part A

150 140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자격 / 과세여부 대상연령 차등지원고려사항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752.6, 513.7), 양부모 42.7 만원 ($486.5, 332.1), 질병으로인해별거중인양부모 51.1 만원 ($582.8, 397.8) 지원 청 ( 소 ) 년수당 (Youth Allowance): 소득 / 자산조사 - 16~21 세구직자 /18~24 세학생 /16~24 세정규교육훈련생 /16~17 세교육을위해독립한학생 - 독립 / 부양 / 피부양자격별소득요건에따라 2 주당최대 21 만 ~66 만원 ($239.5~$752.6) 까지차등지급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 아동 1 인당 2 주당기준금액 $58.66 < 연령별최대금액 > - 0~12 세아동 1인당 : 가구소득에따라월최대 40.2 만원 (A$458.7) - 13~19 세이면서중등교육중인아동 1 인당 : 가구소득에따라월최대 50.7 만원 (A$ 578.2) - 0~19 세인증돌봄기관거주아동 : 월최대 10.9 만원 (A$127.4) * 아래표의연간최대지급액기준으로월액계산. 아동 1 인당 2 주최대지급액 ( 호주 $) 연간최대지급액 0~12 세 , ~19 세 , ~19 세인증돌봄기관거주 , * 연말추가수당포함금액임. 기타 FTB parta 수당 - FTB PartA 보조수당, 에너지보조수당 PartA, 다태아수당, newborn upfront payment and newborn supplement, 주거보조금 2) FTB Part B - 한부모, 조부모, 외벌이가정에대한추가지원 - 0~5 세미만 : 소득수준에따라월최대 32.2 만원 (A$ 367.7) - 5 세 ~18 세 : 소득수준에따라월최대 23.3 만원 (A$ 265.8) * 아래표의연간최대지급액기준으로월액계산.

151 141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 자격 / 과세여부 대상연령 차등지원고려사항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최연소자녀연령기준 2 주최대지급액 ( 호주 $) 연간최대지급액 0~5 세 , ~18 세 , * 2 주지급금액은 FTB Part B 연말추가수당 $357.7 미포 함, 연간지급액에는포함. 보육수당 (child care benefit)( 소득 / 자산조사 ) - 등록 / 인가보육, 교육시설서비스이용 - 미취학아동인가보육시설이용료 1 시간당 $4.3(1 주 $215) 기준가구소득, 보육시설이용자녀수, 보육서비스유형, 이용시간등에따라차등지원 / 취학아동의경우미취학아동지원수준의 85% - 미취학아동등록보육시설이용료시간당 $0.719( 주당 $35.95) 기준 50 시간까지지원, 취학아동의경우미취학아동지원수준의 50% 보육비용환급 (child care rebate): 소득자산조사없는보편지원 - 인가보육시설서비스이용비용의 50% 환급 ( 아동 1 인당연간 $7,613 한도 ) JET 보육비지원 * CCR 또는 JET 보육비지원을받기위해서는우선 CCB 를청구해야하며, CCB 심사과정에서자동적으로 CCR 과 JET 보육비지원자격판단 단, 2018 년 7 월 2 일부터 CCB 와 CCR 을대체하는보육비보조금제도시행예정. 기타가족지원급여 - 고립아동지원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scheme)( 소득 / 자산조사 ): boarding allowance, second

152 142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차등지원고려사항 스페인 ( 38 년, 1.320) 소득기준적용 세미만 - 중증장애제한없음. (MISSOC 기준 ) - 가구소득 - 연령 - 장애수준 벨기에 ( 30 년, 1.74) 보편적적용 (EC 기준 ) 세미만 - 학업 / 직업훈 - 출생순위 - 연령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아동수당 (EC 기준 ) 나이 18 세미만 18 세이상 일반 아동 1 인당월지급액 장애 (33% 이상 ) 월 3.1 만원 ( 24.25) 월 10.7 만원 ( 83.33) 장애 (65% 이상 ) 장애 (75% 이상 ) 47.4 만원 ( ) 71.1 만원 ( ) 조세 (tax-financed) 대가족, 한부모, 또는장애가있는모의경우, 일시불 만원 ( 1,000) 지급 (EC 기준 ) 아동수당수급시기타가족관련지원수당수급배제 (MISSOC 기준 ) - 연가족소득은 11, 을초과해서는안됨. 3 자녀인경우이기준은 17, 로증가하고이후 1 자녀추가될때마다 2, 씩증가. - 장애아동수당에대해서는소득조사해당안됨. 아동수당 (EC 기준 ) - 기본수당 첫째 : 월 11.8 만원 ( 92.09) 둘째 : 월 21.9 만원 ( ) 조세 (tax-financed).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home allowance, distance education allowance, assistance for isolated children pensioner education supplement - 사회보장수급자추가지원 (additional assistance to social security beneficiaries): energy supplement, health care card, pension supplement, pensioner concession card, pharmaceutical allowance, remote area allowance, rent assistance, telephone allowance, utilities allowance - 다태아출산 / 입양보조금 (EC 기준 ) - 쌍둥이 ( 또는 2 명입양 ): 2, 세쌍둥이 ( 또는 3 명입양 ): 5, 네쌍둥이 ( 또는 4 명이상입양 : 8,492.4 출산보조금 (EC 기준 ) - 첫째 : 1,247.58( 쌍생아일경우각각 ) - 둘째 : 입양아동당 : 1,247.58

153 143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체코 ( 45 년, 1.530) 수급자격 / 과세여부 - 보편적적용 - 소득조사 (EC 기준 ) 대상연령 련 25 세미만 (EC 기준 ) - 의무교육졸업전또는학업및학업장애의경우 ) 26 세까지 (EC 기준 ) 차등지원고려사항 연령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셋째및그이상 : 월 32.6 만원 ( ) 고아 : 45.4 만원 ( ) - 연령추가수당 ( 기본수당에더하여지급 ) 6~11 세중첫째에게월 2.1 만원 ( 16.04), 그외월 4.1 만원 ( 31.99) 12~17 세중첫째에게월 3.1 만원 ( 24.43), 그외월 6.3 만원 ( 48.88) 18 세이상중첫째에게월 3.6 만원 ( 28.16), 그외월 8.0 만원 ( 62.15) 한부모, 실업, 장애, 연금수급자의경우 첫째 : 장애아동 13.0 만원 ( ), 그외 6.0 만원 ( 46.88) 둘째 : 3.7 만원 ( 29.06) 셋째이후 : 한부모 3.0 만원 ( 23.43), 그외 0.6 만원 ( 5.10) 아동수당 (EC 기준, 소득조사 ) - 6 세미만 : 2.3 만원 ( 18.5, CZK 500) - 6 세 ~15 세 : 2.8 만원 ( 22.6, CZK 610) - 15 세 ~26 세 : 3.2 만원 ( 25.9, CZK 700) 조세 (tax-financed)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모성휴가 (maternity leave)(ec 기준 ) - 6 개월이상의경제활동, 사회보장기여금최소금액납부이력이있는임금근로자, 실업자및자영업자대상 - 임금근로자의경우출산전 6 주 / 출산후 9 주총 15 주휴가, 휴직급여수준은첫 30 일에대해서는임금의 82%( 한도없음 ), 31 일이후기간에대해서는임금의 75%( 한도적용 ) 지급 년 1 월 1 일부터 1 일최대 적용. - 자영업자의경우최소 3 주 ( 출산전 1 주 / 출산후 2 주 ) 에서최대 12 주까지 ( 다태출산 13 주 ) 휴가, 일정주당금액지급 ( 17 년기준으로전일제 , 시간제 ) - 실업자의경우, 첫 30 일간실업수당과같은금액 + 총한도임금의 19.5% 추가수당이지급되며, 이후는실업수당금액과같은금액에추가로총한도임금의 15% 지급 년 1 월 1 일기준한도 : 첫 30 일간 , 이후 부성휴가 / 출산휴가 (Paternity leave or birth leave) - 아빠또는배우자에대하여자녀당 10 일간의아빠휴가가주어짐 ( 출산후 4 개월이내사용해야함 ). - 아빠휴가기간첫 3 일은고용주가아빠수당을지급하며, 나머지 7 일간은상호보험기금 (mutual insurance fund) 을통해 1 일임금 ( 한도 적용 ) 의 82% 수준으로수당지급. 출산보조금 ( 소득조사 )(MISSOC 기준 ) - 첫째출산 : 일시불 CZK 13,000 - 둘째출산 : 일시불 CZK 10,000 부모수당 (parental allowance)(ec 기준, 소득조사 ) - 부모는아이가 4 살이되기전까지최대 CZK 220,000 수급가능 소득조사 (EC 기준 ) - 가구월소득이최저생계비 2.4 배미만 - 가족구성원별최저생계비 1 번째성인 CZK 3,140 2 번째성인 CZK 2,830

154 144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헝가리 ( 38 년, 1.440) 룩셈부르크 ( 47 년, 1.5) 아이슬란드 ( 46 년 ~, 1.930) 수급자격 / 과세여부 보편적적용 보편적적용 - 보편적적용 - 자산조사 (EC 기준 ) 대상연령 - 18세미만 ( 의무교육기간 ) - 중등교육 / 직업훈련 20 세까지 - 특수교육 23 세까지 - 중증장애제한없음 (EC 기준 ) 세미만 - 학생 / 장애 2 5 세미만 (EC 기준 ) - 만 18 세미만 (EC 기준 ) 차등지원고려사항 - 자녀수 - 한부모여부 연령 - 출생순위 - 소득 - 한부모여부 ( 영유아추가수당 )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아동수당 (EC 기준 ) 수당 ( 아동 1 인당 ) 자녀수 부모 한부모 1 명 5.0 만원 ( 39.2) 5.6 만원 ( 44.0) 2 명 5.5 만원 ( 42.7) 6.1 만원 ( 47.5) 3 명이상 6.6 만원 ( 51.4) 7.0 만원 ( 54.6) 장애아동 9.4 만원 ( 75.1) 10.5 만원 ( 83.5) 장애아동 9.5 만원 ( 73.9) (18 세이상 ) 10.7 만원 ( 83.2) 위탁아동 ( 16 년기준 ) 6.1 만원 ( 47.5) 조세 (tax-financed) 아동수당 (EC+MISSOC 기준 ) - 균일수당 : 아동당 34.0 만원 ( 265) - 연령추가수당 6 11 세 : 추가월 2.6 만원 ( 20) 12 세이상 : 추가월 6.4 만원 ( 50) - 중증장애아동추가수당 (MISSOC 기준 ): 월 25.7 만원 ( 200) 아동수당 ( 소득차등 ) 최대금액 (EC 기준 ) - 양부모자녀 첫째 : 월 16.5 만원 ( 128.4, ISK 17,152.8) 둘째이상 : 월 19.6 만원 ( 152.9, ISK 20,423.9) - 한부모자녀 첫째 : 월 27.5 만원 ( 213.9, ISK 28,578.3) 둘째이상 : 월 28.2 만원 ( 219.4, ISK 29,315.6) 0~6 세특별추가수당 : 월 9.8 만원 ( 76.7, ISK 10,239.9) 조세 (tax-financed) 조세 ( 국세청지급 ) - 부부합산연소득 40,422, 한부모인경우 20,211 초과시자녀수에따라차등감액지급 - 0~6 세특별수당의경우기준소득초과시 4% 일괄감액 - 수령자 : 부부균등분할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6 세미만아동 CZK 1, 세아동 CZK 2, 세아동 CZK 2,450 출산보조금 (MISSOC 기준 ) - 최저노령연금의 225% 일시불 : ( 쌍둥이 ) 최저노령연금의 300% 일시불 : 276 가정양육수당 (EC 기준 ) - 월 82.8( 자녀수에무관 ) - 3 세미만자녀양육을위해일을중단한부모에게지급 ( 장애아는 10 세미만 ) - 쌍둥이의경우자녀취학전까지 ( 약 6 세 ) 지급 다자녀양육수당 (EC 기준 ) - 월 82.8 자녀수 - 자녀가 3 명이상이고가장어린자녀가 3~8 세인경우부모에게지급 출산수당 (EC 기준 ) 을 3 번할부지급 육아휴직수당 (EC 기준 ) - 1,998.59~ 3,330.98( 육아휴직전 12 개월간평균근로시간에의존 ) 입학수당 ( 보편급여 ), 최저소득보조 ( 공공부조 ), 특별수당 ( 공공부조 ) 등 (SSA 기준 ) 아동교육수당 (SSA 기준 ) - 18 세이상 20 세미만학생또는직업훈련시월 220.6

155 145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아일랜드 ( 44 년 ~, 1.940) 스위스 ( 52 년 ~, 1.540) 멕시코 ( 73 년 ~, 2.215) 수급자격 / 과세여부 - 보편적적용 (EC 기준 ) - 연방프로그램 : 농업부문근로자와자영업자 - 주프로그램 : 비농업부문근로자와자영업자, 비근로자인경우소득이 42,300 미만 (EC 기준 ) 대상연령 - 만 16 세미만 - 학생 18 세까지 (EC 기준 ) 세미만 - 근로능력상실인경우 2 0 세미만 (EC 기준 ) 차등지원고려사항 균일 균일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아동수당 ( 모든아동무조건, MISSOC+EC 기준 ) - 아동당월 18.0 만원 ( 140) - 쌍둥이인경우 1.5 배, 3 쌍둥이이상 2 배 조세 (tax-financed) 수령자 : 엄마, 특수한경우아빠수령가능 아동수당 (EC 기준 ) - 연방프로그램 ( 농업부문 ) 저지대거주자 : 아동당월 22.9 만원 ( 183.5, CHF 200) 산악지대거주자 25.2 만원 ( 201.8, CHF 220) - 주프로그램 ( 비농업부문 ) 아동당월 22.9 만원 ( 183.5, CHF 200)( 최저법정수당 ), 주에따라그이상지급 사회보험형 ( 출처 :??) - 가입자 : 없음 ( 단, 발레주월급의 0.3%) - 자영업자 : 주와기금별로총소득의 0.3%~3.4%. 자영농업자는없음 ( 연방프로그램 ). - 정부 : 농업근로자에대한잔여비용과자영농업자총비용의 66.7% 는연방, 33.3% 는주정부가부담. 일반적인아동수당에해당되는수당없음.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춠산수당 (MISSOC 기준 ) - DLFTLQNF 모성수당 (EC 기준 ) -26 주간주당 235 부성수당 (EC 기준 ) - 최대 2 주간주당 235 한부모가족수당 ( 소득조사 )(EC 기준 ) - 1 주당최대 부양자녀추가보조자녀 1 인당 29.8 가족소득보조 ( 소득조사 )(EC 기준 ) - 일정소득이하가구자녀수에따라최소주당 20 가정양육수당 (domiciliary care)(ssa 기준 ) - 주 7 일집에서양육되는아동에대해월 주 2~6 일집에서양육되는아동에대해월 직장복귀수당 (SSA 기준 ) - 첫해최대자녀수 4 명까지자녀 1 인주당 29.8, 두번째해 1 인주당 14.9 기초생활보조수당 ( 소득조사 )(SSA 기준 ) 출산보조금 (birth grant)(missoc 기준 ) - 출산또는입양에대해주 (canton) 에따라일시불 793~ 1,867 임산부수당 (maternity benefit)(ec 기준 ) - 산후 14 주까지가입자평균소득의 80%( 일일최대 CHF 196) 기타가족수당 ( 16 년 SSA 기준 ) - 직업훈련수당 (vocational trainning allowance) - 가구수당 (household allowance) 가족수당구성 - 탁아소서비스 (day care center) - 혼인보조금 - propera cash grant

156 146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미국 (?? 년, 1.843) 칠레 ( 37 년 ~, 1.785)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차등지원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 - 일반적인아동수당없음 - 고용연계형 + 사회부조형 + 소득조사 - 공공부문과사적부문근로자 - 노령및질병수당에기여하고있는자영업자 - 연금수급자 - 산업재해, 일시장해, 실업수당수급자 -18 세미만 - 학생 24 세미만 - 장애아제한없음. ( 15 년 SSA 기준 ) 소득 가족수당 ( 15 년 SSA 기준 ) - 소득 262,326 pesos 이하 : 아동당월 1.8 만원 ( 13.9) - 소득 262,327~383,156 pesos: 아동당월 1.1 만원 ( 9.5) - 소득 383,157~597,593 pesos: 아동당월 0.3 만원 ( 2.7) - 장애아동의경우월수당액 2배 조세 (tax-financed)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연방, 주, 지방정부별로운영되는 80 개의자산조사기반프로그램을통해현금수당, 사회서비스, 학업보조, 주거비보조, 직업훈련, 의료지원, 에너지와유틸리티지원, 보육등프로그램제공 - 자산조사, 저소득층한정지원 - 자녀수, 혼인상태, 소득수준에따라차등지급 Earned Income Tax Credit 이연방조세체계를통해근로자와저소득가구에환급가능크레디트제공함. 환급액은소득수준, 혼인상태, 자녀수등에따라변동함. 자녀수 0 자녀 최소 3 자녀 혼인상태별연소득기준 (2015 년기준 ) 환급액범위 미혼 $14,880 까지 월 4.9 만 혼인 $20,430 까지 원 ( 38.1) 까지 미혼 $47,955 월 61.2 만 혼인 $53,505 원 ( 472.1) 까지 임산부수당 (maternity allowance)( 15 년 SSA 기준 ) - 고용연계 + 소득조사 - 임신부터출산후 3 개월까지가족수당지급 기타수당 ( 15 년 SSA 기준 ) - 가족보조금 : 사회부조형 - 임산부보조금 : 사회부조형 - Ingreso Etico Familiar - 청년고용보조금 - 여성근로보조금 - 영구적가족보조금 - Chile Crece Contigo

157 147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에스토니아 ( 22 년 ~, 1.540) 이스라엘 ( 59 년 ~, 3.090) 수급 자격 / 과세여부 대상연령 - 법원에의해성인에게맡겨진미성년자등 보편적적용 세미만 - 학생 1 9 세미만 (EC 기준 ) 보편적적용 18 세미만 차등지원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출생순위 아동수당 (EC 기준 ) - 첫째와둘째 : 아동당월 6.4 만원 ( 50) - 그이후 : 아동당월 12.8 만원 ( 100) 조세 (tax-financed) 출산수당 (childbirth allowance)(ec 기준 ) - 한아동또는쌍둥이 : 일시불 세쌍둥이이상 : 일시불 1,000 양육수당 (child care allowance)(ec 기준 ) - 3 세미만 : 아동당월 세 ~8 세 : 아동당월 장애아동수당 (MISSOC 기준 ) - 일반장애 : 장애인사회급여 (social benefits for disabled persons) 의 270% - 중증장애 : 장애인사회급여의 315% 한부모수당 (EC 기준 ) - 월 위탁양육수당 (EC 기준 ) - 월 240 고아독립수당 (EC 기준 ) - 일시불 대가족수당 (EC 기준 ) - 아동 7 명이상인경우월 입양수당 (EC 기준 ) - 일시불 320 부모수당 (parental benefit)(missoc 기준 ) 일까지기준임금의 100% 임산부수당 (maternity benefit)(ec 기준 ) 역일까지기준임금의 100% 출생순위 가족수당 (SSA 기준 ) 이전출생 첫째 : 월 4.5 만원 ( 35.3) 둘째와셋째 : 월 5.7 만원 ( 44.2) 넷째 : 월 10.2 만원 ( 79.1) 사회보험형 (SSA 기준 ) - 가입자 : 0%( 단, 비근로소득의경우전국평균임금 60% 초과분의 1.1%~ 2.64%) 모성급여 (maternity benefit)(ssa 기준 ) - 근로중단이전 3 개월간일평균순임금의 100% 을 14 주간지급 ; 7 주간부분지급 기타가족수당 (SSA 기준 ) - 소득지원수당 ( 자산조사 )

158 148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폴란드 ( 47 년 ~, 1.32) 보편적적용 + 자산조사 - 18 세까지 - 학생 21 세까지 - 대학교, 장애아동 24 세까지 (EC 기준 ) 슬로바키아 ( 45 년 ~, 1.370) 보편적적용 세미만 - 만성질환아동 1 8 세미만 - 학생또 차등지원고려사항 연령 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 다섯째및그이후 : 월 10.7 만원 ( 83.3) 이후출생 첫째월 4.5 만원 ( 35.3) 둘째 ~ 넷째 : 월 5.7 만원 ( 44.2) 다섯째및그이후 : 월 10.7 만원 ( 83.3) 가족수당증액 (family allowance increment) - 최소세자녀이상가구의경우, 셋째와넷째각각에게월가족수당기본액 ( 월 32.9) 의 70% 지급. 가족수당 ( 자산조사 )(EC 기준 ) - 5 세까지 : 아동당월 2.8 만원 ( 21.8) 까지 - 6~18 세 : 아동당월 3.6 만원 ( 28.4) 까지 - 19~24 세 : 아동당월 4.0 만원 ( 30.9) 까지 - 고용주 : 전국평균임금 60% 초과분의 1.32%~2.08% - 자영업자 : 전국평균임금 60% 초과분의 1.32%~2.4% - 정부 : 피보험자소득의 0.08%, 이민아동에대한학업장려금지원, 사회소득부조프로그램비용지원, 전체기여금보조 장애아동수당 (EC 기준 ) 장애아동훈련과재활추가수당 (training and rehabilitation of disabled child supplement): 4 세까지아동당월 2.6 만원 ( 20.6), 5 세에서 24 세까지아동당월 3.2 만원 ( 25.2) 그외의료돌봄수당 (medical care allowances), 특별간호수당 (special attendance allowance) 등 조세 (tax-financed) 한부모아동추가수당 (EC 기준 ) 아동당월 5.7 만원 ( 44.2), 가구당월 11.4 만원 ( 88.5) 까지 장애아동의경우, 아동당월 8.0 만원 ( 62.6), 가구당월 16.1 만원 ( 125.1) 까지 아동수당 (MISSOC 기준 ) - 아동당월 3.0 만원 ( 23.52) 조세 (tax-financed)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 생활비지원 ( 자산조사 ) - 학업보조금 ( 보편적적용 ) 출생일시불추가수당 (childbirth lump-sum as supplement to family allowance)(missoc 기준 ) - 아동당 일시불 출생일시불보조금 (one-off childbirth grant)(missoc 기준 ) - 아동당 일시불 육아휴직보조금 (child-raising supplement during childraising leave)(ec 기준 ) - 월 91.7 아이돌봄수당 (child-minding allowance)(missoc 기준 ) - 월임금의 80% 학기수당 (commencement of a school year supplement) (MISSOC 기준 ) - 일시불 23 그외 school travel and board supplement( 자산조사 ) 등 출산수당 (birth allowance)(missoc 기준 ) - 셋째까지 : 일시불 넷째이후 : 일시불 세명이상다태아 : 아동당일시불금액 50% 증가 양육수당 (child care allowance)(missoc 기준 ) - 수당은비용에의존 - 공공보육 : 월 280 까지

159 149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슬로베니아 ( 49 년 ~, 1.580)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차등지원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는장애아동 2 5 세미만 (MISSOC 기준 ) - ( 지방자치또는주 ) 학교시설등록보육시설 : 월 80 까지 - 아동수당을받지않는민간인 ( 예 : 조부모 ): 월 41.1 다태아출산수당 (multiple birth allowance)(missoc 기준 ) - 연 육아휴직수당 (parental allowance)(missoc 기준 ) - 월 ( 다태출산의경우아동당 25% 증가 ) 보편적적용 세미만 - 소득수준 - 자녀수 아동수당 ( 16 년 MISSOC 기준 ) - 가구소득이국가평균순소득 18% 이하 첫째 : 월 14.7 만원 ( ) 둘째 : 월 16.1 만원 ( ) 셋째이후 : 월 17.6 만원 ( ) - 가구소득이국가평균순소득 18~30% 첫째 : 월 12.6 만원 ( 97.73) 둘째 : 월 13.9 만원 ( ) 셋째이후 : 월 15.2 만원 ( ) - 가구소득이국가평균순소득 30~36% 첫째 : 월 9.6 만원 ( 74.48) 둘째 : 월 10.7 만원 ( 83.25) 셋째이후 : 월 11.8 만원 ( 91.98) - 가구소득이국가평균순소득 36~42% 첫째 : 월 7.5 만원 ( 58.75) 둘째 : 월 8.6 만원 ( 67.03) 셋째이후 : 월 9.7 만원 ( 75.47) - 가구소득이국가평균순소득 42~53% 첫째 : 월 6.2 만원 ( 48.04) 둘째 : 월 7.2 만원 ( 56.06) 셋째이후 : 월 8.2 만원 ( 64.03) - 가구소득이국가평균순소득 53~64% 첫째 : 월 3.9 만원 ( 30.44) 둘째 : 월 4.9 만원 ( 38.10) 셋째이후 : 월 5.9 만원 ( 45.71) - 아동이중등교육중인경우, 가구소득이국가평균순 조세 (tax-financed) 출산수당 ( 소득조사 )(MISSOC 기준 ) - 일시불 280 대가족수당 ( 소득조사 )(MISSOC 기준 ) - 3 자녀연 395, 4 자녀이상연 480

160 150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차등지원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소득 53~56% 첫째 : 월 3.9 만원 ( 30.44) 둘째 : 월 4.9 만원 ( 38.10) 셋째이후 : 월 5.9 만원 ( 45.71) - 아동이중등교육중인경우, 가구소득이국가평균순소득 56~64% 첫째 : 월 5.6 만원 ( 43.44) 둘째 : 월 6.6 만원 ( 51.10) 셋째이후 : 월 9.1 만원 ( 71.17) 한부모인경우위의수당 30% 증가 장애아동수당 ( 16 년 MISSOC 기준 ) - 특별양육수당 : 월 100, 지속적인돌봄이필요한아동월 소득손실부분보상 (partial payments for loos of income): 월 라트비아 ( 90 년 ~, 1.640) 보편적적용 (MISSOC 기준 ) -2세이상 15 세미만 - 학생 1 9 세미만, 장애아 1 8 세미만 (MISSOC 기준 ) 자녀수 주가족수당 (state family benefits)(missoc 기준 ) - 1 자녀 : 월 1.5 만원 ( 11.4) - 2 자녀 : 월 2.9 만원 ( 22.8) - 3 자녀 : 월 4.4 만원 ( 34.1) - 4자녀이상 : 월 5. 만원 ( 45.5) 조세 (tax-financed) (SSA 기준 ) 출산수당 (MISSOC 기준 ) - 아동당일시불 양육수당 ( 균일수당 )(child-raising allowance)(missoc 기준 ) - 18 개월미만아동월 개월 ~2 년아동 양육수당추가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MISSOC 기준 ) - 18 세까지월 부모수당 (parents benefits)(missoc 기준 ) - 아동 1 세까지받기를원할경우, 평균보험기여임금의 60% - 아동 18 개월까지받기를원할경우, 평균보험기여임금의 43.75% 보육수당 (care benefit)(ssa 기준 ) - 월 기타수당 (SSA 기준 ) - 입양수당 - 법정보호자수당 - 법정보호자의무수당

161 151 국가 ( 관련법최초시행, 15 년출산율 ) 수급대상연령자격 / 과세여부 차등지원아동당수당금액아동수당재원 / 과세여부 / 기타고려사항 캐나다 ( 44 년 ~, 1.6) 부터기존 CCTB & uccb 를대체하여 Tax credit 형태로주어짐. - CCB: canada child benefit -* 16 년 7 월기존자녀장려금 & 통합아동양육보조를대체, 기존제도와달리저소득층과중산층은상대적으로많은 15 만달러이상받고, 고소득층은덜받는구조로변경 * 이전자격기준 CCTB( 캐나다자녀장려세제 ) 또는보편아동양육급여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일괄지급 만 18 세미만 - 연령 ( 연방정부기준 ) 캐나다연방정부아동수당 (Canada child benefit: CCB) - 0~5 세 : 최대월 46.7 만원 ( 363.9, CAD 533.3) - 6~17 세 : 최대월 39.4 만원 ( 307.1, CAD 450) 개별주정부차원에서별도의주정부아동수당제도병행운용 - 앨버타아동수당 (Alberta child benefit): 가구순소득 $41,750 미만, 첫째아 $92.83, 둘째아이상각각 $ 유콘아동수당 (YCB): 만 18 세미만, 아동 1 인당월 $68.33, 가구소득 $35,000 초과시부분지급 - 뉴펀들랜드및래브라도아동수당 (NBCB): 18 세미만아동, 첫째아월 $32.16, 둘째아 $34.16, 셋째아 $36.66, 넷째이상 $ 39.33, 가구순소득 $17,397 이상감액지급 - 북서부권역아동수당 (Northwest Territories child benefit): 18 세미만, 가구소득과자녀수및연령차등지급 1) 0~5 세 : 자녀수 1 명월 $67.91, 2 명 $122.25, 3 명 $ 명 $ , 자녀수추가 1 인당 $30.58 추가지급 2) 6~17 세 : 자녀수 1 명월 $54.33, 2 명 $97.83, 3 명 $133.08, 4 명 $163, 자녀추가 1 인당 $24.41 추가지급 - Nunavut 아동수당 : 18 세미만, 아동 1 인당월 $27.5, 가구소득 $3,750 이상인경우자녀수반영근로장려금추가지급되며이때가구소득 $20,921 초과시감액됨 - Ontario 아동수당 : 18 세미만, 아동당월최대 $114.83, 조정가구순소득 $21,037 초과시감액지급고소득층은덜받는구조 조세 (tax-financed) 기타아동지원수당 ( 출산수당, 육아휴직급여등 ) - 위탁가족수당 - 위탁양육수당 출산휴가 ( 모성휴가 ) 및부모휴가 - 고용보험급여 - 출산후최대 52 주 ( 출산휴가최대 15 주 ), 보험가입임금수준의 55%( 17 년연간최대보험가입임금 51,300 달러, 휴직급여주당 543 달러 ) 주정부지원 - 브리티시컬럼비아 ( 예시 ) BC 가족보너스 (BC family bonus):18 세미만자녀양육비보조 ( 저소득층및중산층대상 ) 가정양육수당 : 보육시설을이용하지않고자녀를돌보는경우보육료보조대신신청 / 지급

162 152 주 : 1) OECD 회원국중한국과터키, 미국, 멕시코만아동수당제도를시행하고있지않음. 각국화폐 - 유로화간환율은 Eurostat(ex.europa.eu/eurostat) 의 annual exchange rates data 를이용하였고, 각국화폐 - 원화간환율은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ecos.bok.or.kr) 을이용하였음 ( 인출 ). 2) 유럽국가들의경우 2017 년 EC(European Commission) 를우선으로참고하여작성하였고, EC 상의자료가부재하거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 2016 년 MISSOC 자료를이용하였음. 비유럽국가들은 2016 년 SSA 자료를바탕으로작성하였고, 보완이필요한경우해당국 ( 예 : 호주 ) 공식정부의웹사이트를바탕으로작성하였음. 자료 : SSA(2015, 2016a, 2016b). EC Employment, Social Affairs & Inclusion ( 의각국정보. EC.EURYDICE( webgate.ec.europa.eu/fpfis/eurydice/index.php/countries) 의각국정보. PWC( 의각국정보. MISSOC comparative Table Database.( comparativetablesearch.jsp). 일본국세청홈페이지 ( 일본후생노동부홈페이지 ( 오스트리아가족청소년부홈페이지 ( 영국정부홈페이지 ( 캐나다정부홈페이지 ( 노르웨이국세청홈페이지 ( 노르웨이정부홈페이지 ( Kela 홈페이지 ( 호주휴먼서비스부홈페이지 (

163 부록 153 첨부 1. 부모설문조사표 1) 어린이집이용가구부모설문조사 선문 0. 현재살고계신지역은어디입니까? 1. 시도 ( ) 2. 시군구 ( ) 3. 읍면동 ( ) 선문 1. 귀하는자녀가있습니까? 1 예 2 아니요 -> 설문중단 선문 2. 귀가정에는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거나가정양육수당을받고있는 0~2 세자녀가있습니까? 1 어린이집이용 2 가정양육수당수급 ( 질문 A1 이동 ) (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설문지 (B) 질문 B1 이동 ) 3 해당없음 ( 조사를중단하고다른가구접촉 ) 가구일반과부모님의경제활동에관한질문입니다. A1. 현재응답하시는분은귀가정의 0~2 세아동과어떤관계에있습니까? 1 어머니 2 아버지 3 기타 ( 부모가아닐경우조사를중단하고다른가구를접촉 ) A1-1. 현재어린이집에다니는자녀는몇째이며, 생후몇개월되었습니까? ( 어린이집에다니는자녀중가장나이가어린자녀를기준으로합니다.) 자녀 ( ) 명중 ( ) 째, 생후 ( ) 년 ( ) 개월 A1-2. 언제처음어린이집에다니기시작했습니까? ( 처음어린이집에등록했을때자녀의만연령을기준으로말씀해주세요.) 생후 ( ) 년 ( ) 개월째부터

164 15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A1-3. 현재아이가다니고있는어린이집은어떤유형입니까? 1 가정 2 민간 3 국공립 4 기타 5 잘모름 A1-4. 현재종일반에다니고있습니까? 아니면맞춤반에다니고있습니까? 1 종일반 2 맞춤반 A2. 현재같이살고있는가족은총몇명입니까? 가구원수 ( ) 명 A3. 다음의보기에해당하는가구소득유형을선택해주십시오. 1 맞벌이 ( 질문 A3-1) 2 아빠만일하는외벌이 ( 질문 A3-1) 3 엄마만일하는외벌이 ( 질문 A3-1) 4 부모모두일을하지않음 ( 질문 A4 로이동 ) 5 무응답 ( 질문 A4 로이동 ) A3-1. 부모님중현재육아휴직급여를받고있거나과거에받은경험이있습니까? 1 현재받고있다 2 과거에받은적이있다 3 앞으로신청예정이다 4 고용보험가입자가아니라받지못한다 5 자격은있지만이용시불이익등이걱정되어신청하지못했다 6 기타 / 무응답 A4. 시간제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해보신경험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A5. 귀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은얼마입니까? 만원미만 만원이상 ~ 300 만원미만 만원이상 ~ 400 만원미만 만원이상 ~ 500 만원미만 만원이상 ~ 800 만원미만 만원이상

165 부록 155 A6. 어린이집에다니는자녀중가장나이가어린자녀 1 명을기준으로사교육비는제외하고현재자녀양육비는매월얼마지출하십니까? 1 10 만원미만 2 10 만원이상 ~ 20 만원미만 3 20 만원이상 ~ 30 만원미만 4 30 만원이상 ~ 40 만원미만 5 40 만원이상 ~ 50 만원미만 6 50 만원이상 ~ 60 만원미만 7 60 만원이상 정부의자녀양육지원정책과관련한질문입니다. 현재어린이집에다니는최연소자녀를기준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어린이집에다니지않고집에서아이를돌볼경우가정양육수당이지급되며, 가정양육수당은 12 개월미만월 20 만원, 24 개월미만월 15 만원, 24 개월이상은월 10 만원이지원됩니다. 그리고신정부의아동수당공약에따라어린이집이용여부와상관없이 0~5 세모든아동에대하여아동 1 인당월 10 만원이지급될예정입니다. A7. 가정양육수당을받고집에서돌보는대신어린이집을이용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l 양육수당금액이충분하지않아서 2 보육료지원금액이양육수당보다많기때문에어린이집에보내지않으면손해라는생각에 3 육체적 정신적으로육아가힘들어서 4 조기교육이필요하다고생각해서 5 기타 ( ) A8. 향후 6개월이내에어린이집이용을중단하고양육수당을받으면서집에서자녀를돌볼계획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계속어린이집을이용할것이다 A9. 신정부의월 10 만원아동수당지원공약이어린이집이용을중단하고양육수당을받고집에서자녀를돌보는것에대한결정에영향을주었습니까? 1 그렇다 ( 질문 A9-1) 2 아니다. 영향이없다 ( 질문 A10)

166 15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A9-1. 아동수당도입공약이귀가정의자녀양육결정에어떻게영향을주었습니까? 1 어린이집에계속보낼유인이커졌다 ( 질문 A9-2) 2 어린이집을이용하는대신집에서아이를돌볼유인이생겼다 ( 질문 A10) A9-2. 아동수당 10 만원지원에추가적으로가정양육수당을현재보다얼마만큼인상할경우집에서아이를돌보시겠습니까? ( 아동수당 10 만원은어린이집이용여부와상관없이모두에게지원됩니다 ) ( 아래보기금액을한꺼번에알려주지않고, 단계별의사를확인하여최종기입합니다 ) 1 5 만원인상 2 10 만원인상 3 15 만원인상 4 20 만원인상 5 25 만원이상인상 6 영향없음 ( 응답기입후질문 A10) 신정부가시행을준비하고있는아동수당제도에대한질문입니다. A10. 어린이집이용여부와상관없이모든아동에게수당을지급하는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정책의기본목적을무엇으로설정해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 1 미래세대에대한투자 2 양육가정의빈곤완화 3 출산장려 A11. 0~5 세월 10 만원아동수당지원으로자녀양육부담이줄어들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줄어들것이다 2 영향이없을것이다 A12. 0~5 세월 10 만원아동수당지원이자녀출산결정이나계획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2 영향이없을것이다

167 부록 157 A13. 0~5 세월 10 만원아동수당이지급되면현재의소득활동또는구직활동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일하는시간이나구직활동시간이줄어들것이다 2 늘어날것이다 3 영향이없을것이다 4 잘모르겠다 A14. 모든소득계층아동에대하여동일한금액을지원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적절하다 2 아니다, 소득수준에따른차등지원이필요하다 A15. 출산장려를위해자녀수가많을수록더많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출생순위별차등지급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첫째보다둘째, 둘째보다셋째에게더많은금액지원 ) 1 출생순위별차등지원이필요하다 2 아니다. 차등없이동일한금액으로지원해야한다 A16. 가정양육수당금액인상없이아동수당이추가로지급될경우, 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수있다 2 아니다 A17. 아동수당도입과관련하여현행보육료 / 양육수당지원체계에서가장시급한개선이필요한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 가정양육도모를위하여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을경우지원하고있는 ) 가정양육수당금액인상 2 육아휴직급여인상을전제로육아휴직자의어린이집이용제한 3 (0~2 세무상보육폐지를전제로 ) 시설로지급되는 0~2 세부모보육료를부모에게직접지급 4 아동수당이도입되더라도보육지원체계는현행그대로유지 5 기타 ( )

168 15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2) 양육수당수급가구부모설문조사 선문 0. 현재살고계신지역은어디입니까? 1. 시도 ( ) 2. 시군구 ( ) 3. 읍면동 ( ) 선문 1. 귀가정에는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거나가정양육수당을받고있는 0~2 세자녀가있습니까? 1 어린이집이용 ( 어린이집이용가구설문지 (A) 질문 A1 이동 ) 2 가정양육수당수급 ( 아래질문 B1 이동 ) 3 해당없음 ( 조사를중단하고다른가구접촉 ) 가구일반과부모님의경제활동에관한질문입니다. B1. 현재응답하시는분은귀가정의 0~2 세아동과어떤관계에있습니까? 1 어머니 2 아버지 3 기타 ( 부모가아닐경우조사를중단하고다른가구접촉 ) B1-1. 현재가정양육수당을받는자녀는몇째이며, 태어난지몇개월입니까? ( 가정양육수당을받는자녀중가장나이가어린자녀를기준으로합니다.) 자녀 ( ) 명중 ( ) 째, 생후 ( ) 년 ( ) 개월 B2. 현재같이살고있는가족은총몇명입니까? 가구원수 ( ) 명

169 부록 159 B3. 다음의보기에해당하는가구소득유형을선택해주십시오. 1 맞벌이 ( 질문 B3-1) 2 아빠만일하는외벌이 ( 질문 B3-1) 3 엄마만일하는외벌이 ( 질문 B3-1) 4 부모모두일을하지않음 ( 질문 B4 로이동 ) 5 무응답 ( 질문 B4 로이동 ) B3-1. 부모님중현재육아휴직급여를받고있거나과거에받은경험이있습니까? 1 현재받고있다 2 과거에받은적이있다 3 앞으로신청예정이다 4 고용보험가입자가아니라받지못한다 5 자격은있지만이용시불이익등이걱정되어신청하지못했다 6 기타 / 무응답 B4. 시간제아이돌보미서비스를이용해보신경험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B5. 시간제보육서비스를사용해보신적이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B6. 귀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은얼마입니까? 만원미만 만원이상 ~ 300 만원미만 만원이상 ~ 400 만원미만 만원이상 ~ 500 만원미만 만원이상 ~ 800 만원미만 만원이상

170 16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B7. 현재자녀양육비로매월얼마를지출하십니까? 어린이집에다니는자녀중가장나이가어린자녀 1 명을기준으로하며, 사교육비는제외합니다 만원미만 2 10 만원이상 ~ 20 만원미만 3 20 만원이상 ~ 30 만원미만 4 30 만원이상 ~ 40 만원미만 5 40 만원이상 ~ 50 만원미만 6 50 만원이상 ~ 60 만원미만 7 60 만원이상 정부의자녀양육지원정책과관련한질문입니다. 현재가정양육수당을받는최연소자녀를기준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재어린이집에다니지않고집에서아이를돌볼경우가정양육수당이지급되며, 가정양육수당은 12 개월미만월 20 만원, 24 개월미만월 15 만원, 24 개월이상은월 10 만원이지원됩니다. 그리고신정부의아동수당공약에따라어린이집이용여부와상관없이 0~5 세모든아동에대하여아동 1 인당월 10 만원이지급될예정입니다. B8. 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는대신양육수당을받고집에서돌보는가장큰이유는무엇입니까? 1 가정에서양육하는것이아이에게가장좋을것같아서 2 아직어린나이이므로가정에서돌보고싶어서 3 양육수당이가계경제에도움이되어서 4 유치원혹은어린이집경비가부담이되어서 5 가족내어른이많아대리양육이가능해서 6 아이가원하지않아서 7 원하는유치원혹은어린이집에가지못해서 8 기타 ( ) B9. 언제쯤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자녀를보낼계획이십니까? 1 12 개월미만 2 12 개월이상 ~ 24 개월미만 3 24 개월이상 ~ 36 개월미만 4 만 3 세 5 만 4 세 6 만 5 세이상 7 원하는곳의입학이가능해지는대로

171 부록 161 B10. 신정부의월 10 만원아동수당지원공약이위와같은결정에영향을주었습니까? 1 그렇다 ( 질문 B10-1) 2 아니다. 영향이없다 ( 질문 B11) B10-1. 아동수당도입공약이귀가정의자녀양육결정에어떻게영향을주었습니까? 1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아이를보낼유인이커졌다 ( 질문 B10-2) 2 어린이집이나유치원이용을미루고집에서아이를더오래돌볼유인이생겼다 ( 질문 B11) B10-2. 아동수당 10 만원지원에추가적으로가정양육수당을현재보다얼마만큼인상할경우집에서아이를돌보시겠습니까? ( 아동수당 10 만원은어린이집이용여부와상관없이모두에게지원됩니다 ) ( 아래보기금액을한꺼번에알려주지않고, 단계별의사를확인하여최종기입합니다 ) 1 5 만원인상 2 10 만원인상 3 15 만원인상 4 20 만원인상 5 25 만원이상인상 6 영향없음 ( 응답기입후질문 B11) 신정부가시행을준비하고있는아동수당제도에대한질문입니다. B11. 어린이집이용여부와상관없이모든아동에게수당을지급하는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정책의기본목적을무엇으로설정해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 1 미래세대에대한투자 2 양육가정의빈곤완화 3 출산장려 B12. 0~5 세월 10 만원아동수당지원으로자녀양육부담이줄어들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줄어들것이다 2 영향이없을것이다

172 16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B13. 0~5 세월 10 만원아동수당지원이자녀출산결정이나계획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2 영향이없을것이다 B14. 0~5 세월 10 만원아동수당이지급되면현재의소득활동또는구직활동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일하는시간이나구직활동시간이줄어들것이다 2 늘어날것이다 3 영향이없을것이다 4 잘모르겠다 B15. 모든소득계층아동에대하여동일한금액을지원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적절하다 2 아니다, 소득수준에따른차등지원이필요하다 B16. 출산장려를위해자녀수가많을수록더많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출생순위별차등지급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 첫째보다둘째, 둘째보다셋째에게더많은금액지원 ) 1 출생순위별차등지원이필요하다 2 아니다. 차등없이동일한금액으로지원해야한다 B17. 가정양육수당금액인상없이아동수당이추가로지급될경우, 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것으로생각하십니까? 1 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수있다 2 아니다 B18. 아동수당도입과관련하여현행보육료 / 양육수당지원체계에서가장시급한개선이필요한부분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 가정양육도모를위하여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을경우지원하고있는 ) 가정양육수당금액인상 2 육아휴직급여인상을전제로육아휴직자의어린이집이용제한 3 (0~2 세무상보육폐지를전제로 ) 시설로지급되는 0~2 세부모보육료를부모에게직접지급 4 아동수당이도입되더라도보육지원체계는현행그대로유지 5 기타 ( )

173 부록 163 첨부 2. 설문결과기초분석 1) 부모설문조사 설문조사개요 구분모집단표본크기조사기간및방법조사방법 내용 어린이집을이용하거나가정양육수당을받고있는만 0~2 세자녀를둔부모 1021 명 어린이집이용가구 515,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 년 5월 12일 ~2017년 5월 25일전화면접조사 1.1) 어린이집이용가구설문결과 일반특성해당아동과응답자와의관계를물어보았을때, 어머니 라고응답한비율은 89.7% 이고, 아버지 라고응답한비율은 10.3% 였다. 0~2세아동의만나이비율을살펴보면, 2세 라고응답한비율이 46.8% 로가장높았다. 0~2세아동의형제 / 자매수의경우, 2명 인경우가 50.5% 로가장높았으며, 출생순위는 둘째 라고응답한비율이 48.2% 로가장높았다. 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 0~2세아동이다니고있는어린이집유형을물어보았을때, 가정 이라고응답한비율이 52.6% 로가장높았다. 이어서어린이집형태의경우, 종일반 이라고응답한비율이 57.1%, 맞춤반 이라고응답한비율이 42.9% 로나타났다. 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 0~2세아동의가구원수를물어보았을때, 4명 이라고응답한비율이 48.3% 로가장높았으며, 가구소득유형의경우, 맞벌이 라고응답한비율이 57.3% 로가장높았다.

174 16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 0~2 세아동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의경 우, 400 만원이상 ~500 만원미만 이라고응답한비율이 23.5% 로가장 높았다. 육아휴직급여수급경험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 0~2세아동의부모님중현재육아휴직급여를받고있거나과거에받은경험이있는지물어보았을때, 과거에받은적이있다 고응답한비율이 36.8% 로가장높았다.

175 부록 165 시간제아이돌보미서비스이용경험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 0~2세아동가구의시간제아이돌보미서비스의이용경험을물어보았을때, 이용경험이있다 고응답한비율은 9.9% 인것으로나타났다. 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 0~2세아동의사교육비를제외한양육비를물어보았을때, 20만원이상 ~ 30만원미만 이라고응답한비율이 23.5% 로가장높았다.

176 16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어린이집이용이유현재 0~2세아동을집에서돌보는대신어린이집에보내는가장큰이유는무엇인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육체적, 정신적으로육아가힘들어서 라고응답한비율이 36.9% 로가장높았다 ( 단, 기타보기제외 ).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육아가힘들어서 라고응답한비율은아동의나이, 종일반 / 맞춤반여부, 월평균가구소득과상관없이전반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 단, 기타보기제외 ). 향후자녀양육계획향후 6개월이내에 0~2세아동의어린이집이용을중단하고, 양육수당을받으면서집에서자녀를돌볼계획이있는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있다 고응답한비율은 6.6% 이었다. 아동의나이별로살펴보면, 있다 고응답한비율은 0세아동의가구 에서 12.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일반 / 맞춤반여부에따른응답결과를살펴보면, 있다 고응답한비율은 맞춤반가구 가 8.1% 로 종일반가구 (5.4%) 보다높게나타났다. 그리고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살펴보았을때, 있다 고응답한비율은 200만원미만의가구 가 15.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신정부의아동수당지원공약의영향신정부의월 10만원아동수당지원공약이가정에서의자녀양육결정에영향을주었는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은 8.7% 이었다. 아동의나이별로살펴보면,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은 2세아동의가구 가 10.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일반 / 맞춤반여부에따라보았을때,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은 맞춤반가구 가 11.8% 로 종일반가구 (6.5%) 보다높게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은 200만원미만의

177 부록 167 가구 가 15.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수당도입공약이가정에서의자녀양육결정에어떻게영향을줬는지 ( 그렇다고답한가구 46) 살펴본결과, 어린이집에계속보낼유인이커졌다 고응답한비율은 40.0% 이었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어린이집에계속보낼유인이커졌다 고응답한비율은 2세아동의가구 가 56.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종일반 / 맞춤반여부에따라보았을때, 어린이집에계속보낼유인이커졌다 고응답한비율은 맞춤반가구 가 42.3% 로 종일반가구 (36.8%) 보다높게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어린이집에계속보낼유인이커졌다 고응답한비율은 200만원미만의가구 가 66.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어린이집에계속보낼유인이커졌다고응답한가구에한하여, 아동수당 10만원지원에추가적으로가정양육수당을현재보다얼마만큼인상할경우집에서아이를돌보겠는지를물어보았을때, 25만원이상인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이 38.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세아동을둔 3가구를제외한가구에서는 25만원이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이아동의나이, 종일반 / 맞춤반여부, 월평균가구소득과상관없이대체로높게나타났다.

178 16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는가장큰이유어린이집이용여부와상관없이모든아동에게수당을지급하는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출산장려 라고응답한비율이 61.6% 로가장높았다. 그리고 출산장려 때문이라고응답한비율은아동의나이, 종일반 / 맞춤반여부, 월평균가구소득과상관없이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수당지원의영향 : 양육부담월 10만원아동수당지원과자녀양육부담이줄어들것으로생각하는지물어보았을때, 줄어들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45.4% 였다. 아동의나이별로물어보았을때, 줄어들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0세아동의가구 가 45.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일반 / 맞춤반여부에따라살펴보면, 줄어들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종일반가구 가 47.6% 로 맞춤반가구 (42.5%) 보다높게나타났다. 그리고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줄어들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500만원이상 ~800만원미만의가구 에서응답한비율이 50.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79 부록 169 아동수당지원의영향 : 출산 0~5세월 10만원아동수당지원이자녀출산결정이나계획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는지를물어보았을때,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30.7% 였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0세아동의가구 가 34.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일반 / 맞춤반여부에따라보았을때,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종일반가구 가 32.3% 로 맞춤반가구 (28.5%) 보다높게나타났다. 그리고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200만원미만의가구 에서응답한비율이 40.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수당지원의영향 : 노동 0~5세월 10만원아동수당이지급되면현재의소득활동또는구직활동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는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영향이없을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이 75.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영향이없을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아동의나이, 종일반 / 맞춤반여부, 월평균가구소득과상관없이대체로높게나타났다.

180 17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균일수당지원의적절성모든소득계층아동에대해동일한금액을지원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를물어보았을때, 적절하다 고응답한비율은 40.2% 였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적절하다 고응답한비율은 2세아동의가구 가 42.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일반 / 맞춤반여부에따라보았을때, 적절하다 고응답한비율은 종일반가구 가 40.8% 로 맞춤반가구 (39.4%) 보다높게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적절하다 고응답한비율은 500만원이상 ~800만원미만의가구 에서응답한비율이 51.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81 부록 171 출생순위별차등지급 출생순위별차등지원이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은 75.1% 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출생순위별차등지원이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은 0세아동의가구 가 76.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일반 / 맞춤반여부에따라보았을때, 출생순위별차등지원이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은 종일반가구 가 75.5% 로 맞춤반가구 (74.7%) 보다높게나타났다. 그리고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출생순위별차등지원이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은 200만원미만의가구 에서응답한비율이 85.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수당지급시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에관한생각가정양육수당금액인상없이아동수당이추가로지급될경우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것으로생각하는지를물어보았을때, 전체적으로 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수있다 고응답한비율은 20.4% 였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수있다 고응답한비율은 0세아동의가구 가 2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종일반 / 맞춤반여부에따라보았을때, 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

182 172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날수있다 고응답한비율은 종일반가구 가 20.7% 로 맞춤반가구 (19.9%) 보다높게나타났다. 그리고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불필요한어린이집이용이늘어날수있다 고응답한비율은 200만원미만의가구 에서응답한비율이 25.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현행보육료 / 양육수당지원체계개선에관한생각 아동수당이도입되더라도보육지원체계는현행그대로유지 라고응답한비율이 3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수당이도입되더라도보육지원체계는현행그대로유지 라고응답한비율은아동의나이, 종일반 / 맞춤반여부, 월평균가구소득과상관없이전반적으로높게나타났다. 1.2) 가정양육수당수급아동 일반특성현재가정양육수당을수급하는 0~2세의아동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조사하였다. 해당아동과응답자와의관계를물어보았을때, 어머니 라고응답한비율이 70.0% 이고, 아버지 라고응답한비율이 30.0% 이다. 가정양육수당수급가구아동의만나이를물어보았을때, 0세 라고응답한비율이 46.8% 로가장높았다. 그리고아동의형제 / 자매수를물어보았을때, 1명 이라는비율이 52.2% 로가장높았다. 출생순위의경우, 첫째 라고응답한비율이 54.7% 로가장높았다. 가구원수를물어보았을때, 3명 이라고응답한비율이 49.0% 로가장높았다. 그리고현재가구소득유형을물어보았을때, 아빠만일하는외벌이 라고응답한비율이 71.1% 로가장높았다. 월평균가구소득을물어보았을때,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이라고응답한비율이 28.9% 로가장높았다.

183 부록 173 육아휴직급여수급경험 현재가정양육수당을수급하는가구아동의부모님중현재육아휴직급여를받고있거나과거에받은경험이있는지물어보았을때, 고용보험가입자가아니라받지못한다 고응답한비율이 22.0% 로가장높았다 ( 기타 / 무응답제외 ).

184 174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시간제서비스이용경험현재가정양육수당을수급하는가구에게시간제아이돌보미서비스의이용경험을물어본결과, 있다 고응답한비율은 5.9% 이었다. 또한시간제보육서비스의이용경험을물어본결과, 있다 고응답한비율은 5.5% 이었다. 양육비현재가정양육수당을수급하고있는가구에게아동의사교육비를제외한양육비를물어보았을때,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이라고응답한비율이 30.0% 로가장높았다.

185 부록 175 가정양육이유현재가정양육수당을수급하는가구에게 0~2세아동을어린이집에보내는대신양육수당을받고집에서돌보는이유중에가장큰이유는무엇인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아직어린나이이므로가정에서돌보고싶어서 라고응답한비율이 64.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리고이러한비율은아동의나이, 월평균가구소득과상관없이전반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어린이집및유치원이용계획현재양육수당을수급하는가구에게 0~2세아동을언제쯤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낼계획인지물어보았을때,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이라고응답한비율이 37.5% 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이러한비율은아동의나이, 월평균가구소득과상관없이대체로높게나타남

186 176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신정부의아동수당지원공약의영향아동수당도입공약이아동을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보내기로결정하는데에영향을주었는지물어보았을때,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은 17.6% 이었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은 1 세아동의가구 가 19.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살펴보면, 그렇다 고응답한비율은 800만원이상의가구 가 29.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수당도입공약이가정에서의자녀양육결정에미친영향 ( 양육결정에영향을받았다고한 89가구 ) 아동수당도입공약이가정에서의자녀양육결정에어떻게영향을주었는지물어보았을때,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아이를보낼유인이커졌다 고응답한비율은 55.1% 이었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아이를보낼유인이커졌다 고응답한비율은 2세아동가구 가 88.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리고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어린이집이나유치원에아이를보낼유인이커졌다 고응답한비율은 200만원미만의가구 가 100.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87 부록 177 가정양육수당을얼마만큼인상할경우집에서아이를돌볼것인지에관한의향 ( 어린이집이용유인이크다고답한 49가구 ) 아동수당 10만원지원에추가적으로가정양육수당을현재보다얼마만큼인상할경우집에서아이를돌보겠는지를물어보았을때, 20만원인상 이라는응답과 25만원이상인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이동일하게 28.6%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20만원인상 이라는응답은 1세아동의가구 에서 45.0% 로가장높게나타났고 25만원이상인상 이라고응답한비율은 2세아동의가구 가 50.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20만원인상 (50.0%) 이라는응답과 25만원이상인상 (50.0%) 이라고응답한비율은모두 800만원이상의가구 에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수당제도도입이유어린이집이용여부와상관없이모든아동에게수당을지급하는아동수당제도를도입하는가장큰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출산장려 라고응답한비율이 55.3% 로가장높았다. 출산장려 때문이라고응답한비율은아동의나이, 월평균가구소득과상관없이전반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188 178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아동수당지원의영향 : 양육부담 0~5세월 10만원아동수당지원으로자녀양육부담이줄어들것으로생각하는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줄어들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41.3% 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줄어들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1세아동의가구 가 42.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줄어들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200만원미만의가구 에서응답한비율이 45.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아동수당지원의영향 : 출산 0~5세월 10만원아동수당지원이자녀출산결정이나계획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는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30.6% 이었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1세아동의가구 가 36.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긍정적영향을미칠것이다 고응답한비율은 200만원미만의가구 에서응답한비율이 45.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89 부록 179 아동수당지원의영향 : 노동월 10만원아동수당이지급되면현재의소득활동또는구직활동에어떤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하는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영향이없을것이다 라고응답한비율이 83.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해당응답비율은아동의나이, 월평균가구소득과상관없이전반적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균일수당의적절성모든소득계층아동에대하여동일한금액을지원하는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는지물어본결과, 적절하다 고응답한비율은 41.3% 였다. 아동의나이별로보았을때, 적절하다 고응답한비율은 2세아동의가구 가 48.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에따라보았을때, 적절하다 고응답한비율은 800만원이상의가구 에서응답한비율이 47.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190 180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위한아동수당제도도입에관한연구 차등지급의필요성출산장려를위해자녀수가많을수록더많은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출생순위별차등지급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지에대해물어보았을때, 출생순위별차등지원이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은 78.7% 인것으로나타났다. 아동의나이별로살펴보면, 출생순위별차등지원이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은 2세아동의가구 가 81.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월평균가구소득별로살펴보면, 출생순위별차등지원이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은 4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의가구 에서응답한비율이 83.3% 로가장높게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