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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상명예훼손실태및대응방안 연구책임자 : 박균성교수 ( 경희대학교법과대학) 공동연구원 : 박영철교수 ( 용인송담대학법률학부) 참여연구원 : 구병문 ( 경희대박사과정) 김동윤 정관선 ( 경희대박사과정) ( 경희대석사과정)

2 < 目次 > 제 1 장연구의목적 1 제 2 장인터넷상명예훼손의문제점 3 제 1 절인터넷상명예훼손의특징 3 I. 인터넷의익명성과명예훼손 3 Ⅱ. 인터넷상명예훼손의용이성 4 Ⅲ. 유형의다양성과다른매체와의결합 5 Ⅳ. 범죄의식결여및다른범죄의유발효과 6 Ⅴ. 책임부과의곤란성 6 Ⅵ. 피해구제의난이성 7 제 2 절인터넷상명예훼손과표현의자유 8 I. 인터넷과표현의자유 8 Ⅱ. 헌법규정과명예훼손 9 Ⅲ. 공공의이익과이익형량 10 제 3 절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대한법적규제 14 I. 명예훼손과형사책임 서설 형법상일반명예훼손죄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죄 23 - i -

3 Ⅱ. 인터넷상명예훼손과민사책임 명예훼손으로인한불법행위의성립 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관한민사책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ISP) 의민사책임 29 Ⅲ. 자율적규제 : 정통망법상삭제요청및반박내용게재요청 37 Ⅳ. 행정적구제 정보통신부장관의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불법통신취급의 거부 정지또는제한의명령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시정요구등 37 제 3 장인터넷상명예훼손실태 39 제 1 절명예훼손유통방식별분류 39 Ⅰ. 홈페이지형태의명예훼손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55 Ⅱ. 커뮤니티형태 카페( 클럽) 댓글 70 Ⅲ. 개별접속형태 채팅 P2P 서비스 이메일 78 - ii -

4 Ⅳ. 안티사이트 안티사이트의유포수단별분류 안티대상유형 안티대상별명예훼손유형 82 제 2 절명예훼손대상별분류 91 Ⅰ. 공인 정치인 연예인 공무원 93 Ⅱ. 사자 ( 死者 ) 96 Ⅲ. 기업 96 제 3 절명예훼손구성요건별분류 100 Ⅰ. 사실적시등 허위사실적시 유포 진실한사실유포 혼합의견 비방 욕설 112 Ⅱ. 언론 기사 사회고발 125 Ⅲ. 명예훼손형태 패러디등 익명성 새로운형태 iii -

5 제 4 장인터넷상명예훼손에대한제도적대응방안 173 제 1 절인터넷상명예훼손에대한책임 173 I. 형사책임 현행제도 개선방안 173 II. 민사책임 현행제도 개선방안 175 III. 가해자의신원정보제공 현행제도 개선방안 177 제 2 절권리구제제도의개선방안 177 I. 소송외구제제도의필요성 177 II.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의한자율적구제의개선방안 현행제도 개선방안 178 III. 행정적구제 정보통신부장관에의한구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불법통신심의및사업자에대한시정요구등 182 IV. 권리구제네트워크 ( 핫라인 ) 구축 권리구제네트워크( 핫라인) 의의의및현황 개선방안 iv -

6 제 3 절명예훼손예방의강화 185 I. 인터넷실명제또는인터넷실명우대제의확대 의의 인터넷실명제에대한법적 정책적문제 인터넷실명우대제의도입 187 II. 가구제의강화 민사집행법상가처분 대체적가구제제도 189 III. 정부의인터넷명예훼손가이드라인및인터넷명예훼손기준의제정 인터넷명예훼손가이드라인제정및보급 인터넷명예훼손기준의제정및보급 192 IV. 사업자의명예훼손방지 피해구제정책의제정및이용약관의보완 명예훼손방지 피해구제정책 이용약관의보완 194 V. 상습명예훼손자의이용제한 현행제도 개선방안 197 제 5 장결론 v -

7 < 그림차례 > [ 그림 1] 안티동방신기 82 [ 그림 2] 안티비 82 [ 그림 3] 안티최진실-1 38 [ 그림 4] 안티최진실-2 38 [ 그림 5] 안티조영남 84 [ 그림 6] 안티래미안 84 [ 그림 7] 안티두루넷 85 [ 그림 8] 안티해태제과 86 [ 그림 9] 안티애니콜 87 [ 그림 10] 안티구몬 87 [ 그림 11] 안티전여옥 8 [ 그림 12] 안티노사모 8 [ 그림 13] 안티박정희-1 98 [ 그림 14] 안티전여옥 89 [ 그림 15] 안티박정희-2 09 [ 그림 16] 안티박정희-3 09 [ 그림 17] 이니셜이용신문기사 121 [ 그림 18] 미니홈피( 개똥녀) [ 그림 19] 미니홈피( 개똥녀) [ 그림 20] 네이버붐( 개똥녀) 131 [ 그림 21] 미니홈피( 개똥녀) [ 그림 22] 개똥녀사건사진 vi -

8 [ 그림 23] 미니홈피( 개똥녀) [ 그림 24] 미니홈피( 개똥녀) [ 그림 25] 미니홈피( 개똥녀) [ 그림 26] 미니홈피( 개똥녀) [ 그림 27] 미니홈피( 개똥녀) [ 그림 28] 싸이월드페이퍼( 개똥녀) [ 그림 29] 싸이월드페이퍼( 개똥녀) [ 그림 30] 미니홈피( 개똥녀합성사진) 139 [ 그림 31]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 [ 그림 32]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 [ 그림 33]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 [ 그림 34]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 [ 그림 35]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 [ 그림 36]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 [ 그림 37]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 [ 그림 38] 미니홈피( 개똥녀패러디) [ 그림 39] 네이버카페( 철사마) 14 [ 그림 40] 네이버이미지검색( 철사마) 145 [ 그림 41] 네이버붐( 철사마) 145 [ 그림 42] 저격패러디 159 [ 그림 43] 입술저격패러디 159 [ 그림 44] 친일청산법반대패러디 160 [ 그림 45] 낙원상실패러디 161 [ 그림 46] 해피! 에라이패러디 vii -

9 제 1 장연구의목적 일반적으로인터넷을이용하여사이버공간에서벌어지고있는 명예훼손을 사이버명예훼손 이라고부르고있다. 1) 사이버폭력및명예훼손의문제가심각하다는여론이제기되 고있고최근정부차원에서도사이버폭력대책위원회를설치하였다. 인터넷의특성중익명성과전파성으로인하여인터넷상명예훼손 은날로증가하고있고, 그명예훼손의영역( 전자게시판, 홈페이 지, 인터넷뉴스, 카페등), 방식( 허위사실의유포, 진실의유포, 디 지털합성사진, 패러디, 메일등) 및피해실태도다양해지고있다. 그동안인터넷상명예훼손실태에대한체계적인조사는없었 다. 그동안의연구는인터넷상의명예훼손과표현의자유와의관 계, 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대한형사상및민사상책임, 인터넷상 의명예훼손과 었다. ISP의법적책임에관한법이론적연구에국한되었 그러나, 인터넷상명예훼손의심각성에비추어그에대한정부 또는민간차원의대책이요구되고있다. 그런데, 인터넷상명예훼 손에대한정부또는민간차원의대책을수립하기위하여는우선 실태조사가선행되어야한다. 그런데, 인터넷상명예훼손에관한 언론의단편적인보도및문제제기는있었지만인터넷상명예훼 손을전반적으로그리고체계적으로조사한바는없었다. 본연구는인터넷상명예훼손에대한실태를전반적으로실지 조사를행하고자한다. 그리고조사를행함에있어서인터넷상명 1) 사이버명예훼손(cyberdefamation) 또는디지털명예훼손(digital defamation) 으로일반적으로부르고있다. 그런데미국에서는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을 libel, 구두에의한명예훼손을 slander 로부르고있는데, 웹페이지또는웹사이트를이용하여문자, 동영상, 사진등으로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경우에는그수단이출판물이라는점을중시하여 cyberlibel 이라고도부른다

10 예훼손에관한실태조사를단순히나열하는것이아니라명예훼 손의유형과명예훼손의피해자라는관점에서유형화하여체계적 으로조사하고자한다. 또한, 본연구는명예훼손에관한현행민 사, 형사및행정법으로부터문제가되는전형적인명예훼손사례 뿐만아니라새로운명예훼손의사례들을발굴하여조사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연구는이러한조사결과를바탕으로인터넷상명예 훼손에대한정책상, 제도상대응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11 제 2 장인터넷상명예훼손의문제점 제 1 절인터넷상명예훼손의특징 I. 인터넷의익명성과명예훼손 인터넷에서행해지고있는각종명예훼손의주요원인중하나 는바로인터넷의특성에서비롯되는익명성이라고할수있다. 즉, 인터넷상명예훼손은인터넷공간이컴퓨터와네트워크로만 접속된다는점을활용하여비난이나비방하고자하는대상과얼 굴을직접맞대지않고서도명예를훼손하는일이가능하고, 명예 훼손을당하는피해자의입장에서는가해자가누구인지전혀모 른채무작위로각종피해를입게되는특징을갖고있다. 인터넷에서의익명성보장은그주체의정체가잘드러나지않 는상태에서개별적인보복에대한염려나사회적인지탄, 정치적 보복등에대한두려움없이개인이나사회, 정치혹은국가에대 해자신의의견을거리낌없이피력하고, 진실한목소리를낼수 있다는긍정적효과를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순기능에도불구하고인터넷에서의익명성보장 은인터넷을통해나타나보이는자신의말과행위에대한책임을 약화시킴으로써적잖은부작용을낳기도하는데, 그중하나가바 로인터넷상명예훼손이라고할수있다. 인터넷상의익명성보장 은인터넷을자유만있고책임이없는명예훼손의온상으로변모시 키는결과를야기하고말았으며, 결국그익명성으로말미암아피해 자만있고가해자는없는인터넷상명예훼손은인터넷의기술적 특성과법제적문제를동시에해결해야한다는새로운과제를남 겨놓기에이르렀다

12 Ⅱ. 인터넷상명예훼손의용이성 인터넷상명예훼손은인터넷을이용할줄아는사람이면누구 나손쉽게행할수있다는특징을갖고있다. 즉, 인터넷이연결되 어있는컴퓨터만있다면누구든지어디서나심지어, 자기집안 방에서도가만히앉아마우스클릭몇번만으로도짧은시간내에 아무런저항없이상대방의명예를훼손할수있다. 특히, 현재국 내인터넷이용인구가 3000 만에이르고, 1인당평균 2개의이메일 주소를보유하고있으며, 41.7% 가메신저를사용하는등인터넷이 기본적인통신수단으로자리잡았을뿐만아니라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만세계 1위에이를정도로 IT강국인우리나라의실정 에비추어볼때, 인터넷상명예훼손은한층더용이하게행해질 수있는사회적환경이갖추어졌다고할수있다. 또한, 인터넷상명예훼손은명예훼손적인발언을인터넷게시판 등에게재한후에도언제든지본인의마음에따라간단히삭제또 는변경이가능하기때문에인터넷상명예훼손을행하는자체도 매우용이하지만이와동시에명예훼손관련증거를인멸하는행 위도명예훼손못지않게용이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는명예훼손 을한층더빈번하게만들었다고할수있다. 결국인터넷을통한 명예훼손은그범죄의성립에서부터증거인멸에이르기까지대단 히용이하다는특징을갖고있다. 한편, 인터넷을통해명예훼손을시도하게되는경우에는짧은 시간에수없이많은사람들이그러한내용을알게되므로명예훼 손의대상이되는피해자가입게되는피해는실질적으로대단히 높게나타나는데, 이또한인터넷상명예훼손을더욱용이하게만 든요인이되었다고할수있다

13 Ⅲ. 유형의다양성과다른매체와의결합 인터넷을이용한명예훼손은일반적인명예훼손에비해그유 형이매우다양하다고할수있다. 즉, 단순한텍스트에의한경우 는물론, 컴퓨터로변조한화상을이용하거나, 음란한사진또는 동영상을이용하는경우, 타인이작성한명예훼손적인글을퍼뜨 리는 가능하다. 2차적명예훼손등다양한방법을통한인터넷상명예훼손이 일반적으로인터넷상명예훼손은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을통 하여행해지는데, 이는홈페이지게시판이불특정다수가언제든 지볼수있고글올리기도매우쉽기때문이다. 이처럼타인의홈 페이지나기업의홈페이지게시판에명예훼손적인글을올리는 경우도있을수있지만그밖에도자신의홈페이지에타인의명예 를훼손하는동영상이나사진을올리는경우, 인터넷채팅사이트 에서대화도중행해지는명예훼손,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적인 내용이담긴문자메시지의전송, 메신저나 P2P 서비스등을통한 개인의사생활이담긴동영상의다운로드등을통해명예훼손적 인내용들이유통되는가하면이렇게유통된내용들은개인컴퓨 터를통해서, 최근에는핸드폰이나 PDA 등휴대용기기등을통 해서이용되는것처럼인터넷과기존매체와의결합으로인해인 터넷상명예훼손은부정적의미에서의시너지효과를내는경우 가많다. 결국최첨단문명의이기라고할수있는인터넷을이용한명예 훼손은기존의한정된매체로만전달되던각종명예훼손적내용들 이디지털화하면서인터넷을통한전송이가능하게되고, 인터넷을 통해전송하는과정에서또다른최첨단수단들을사용되는것과 같이다양한형태의매체와인터넷의결합이나타나게되면서대량 의광범위하고신속한명예훼손이가능하게되었다고할수있다

14 Ⅳ. 범죄의식결여및다른범죄의유발효과 최근일어나고있는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을살펴보면, 익명 의공간을통하여사회적규범이나구속으로부터해방되어이를 바탕으로범죄또는비행을아무런범죄의식이나일탈의식없이 저지르게되고, 이러한행동들이인터넷에서빈번하게발생하게 됨에따라점차인터넷에서의보편적인행위로일반화하여실제 로인터넷에서명예훼손을행하는가해자들은명예훼손에대한 범죄의식이결여되어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그런데, 인터넷상명예훼손에있어더욱우려할만한사항은인 터넷명예훼손을원인으로하여부수적, 2차적범죄가발생한다는 점이다. 컴퓨터로위 변조한음성 그림파일을이용한명예훼손 의경우에는위 변조등의부수범죄가발생하게되고, 웹페이 지해킹을통한명예훼손의경우에는해킹등의부수범죄가발생 하게되며, 음란사진이나음란동영상물을이용한명예훼손의경 우에는음란물제작 반포나기타성관련범죄등의부수범죄가 발생하게되고, 펌글의경우에는저작권침해와도관련이있게된 다. 이외에도타인의전화번호, 메일주소등을동시에게재하면서 명예훼손을행하는경우에는음란한전화, 스팸메일, 스토킹등과 같은 2 차적범죄로까지이어지게된다. Ⅴ. 책임부과의곤란성 인터넷상명예훼손은가해자가자신을드러내지않는다는점에 서명예훼손에따른각종민 형사책임의소재파악을어렵게만 들뿐만아니라명예훼손의강도도일반적인명예훼손에비해높 게만드는결과를초래한다. 이를테면, 인터넷상명예훼손이발생하는경우, 가해자의신원 이직접적으로드러나지않기때문에명예훼손에따른수사나범 - 6 -

15 인검거에상당한애로가있게된다. 즉, 인터넷상명예훼손을이 유로경찰이네트워크주소를추적하여명예훼손에이용되었던 네트워크와컴퓨터를찾아내기도어렵거니와설사찾아낸경우에 도 PC방이나대학내공용PC실등과같이다수의이용자가공동 의컴퓨터를이용하는장소에서는실제가해자를찾아내는것은 사실상불가능하게된다. 최근정부기관을중심으로인터넷실명 제에대한요구가힘을얻고있는것도바로이러한점이야기하 는부정적영향에대한염려가날로심각해지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타인의명의를도용하여명예훼손을하는경우에도 경찰수사의혼선을가져오는것은물론명예훼손을당하는당사 자뿐만아니라명의가도용된선의의명의인도명예훼손을당한 자로부터의비난이나보복위협, 심지어명예훼손의대상이될수 있게된다. 인터넷상에서타인명의를별명형태로표시하고저질 스런글을게재하는경우가빈발하고있어이들을엄중처벌할필 요가있다는목소리가높아지는것도이에기인한바크다. Ⅵ. 피해구제의난이성 인터넷상명예훼손이발생하는경우, 단순히악의적인글로인해불쾌감을야기하기도하지만명예훼손의피해자가정신적치료를요하거나심지어직장을잃게되기도하는등피해가심각하게나타나기도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인터넷상명예훼손은이에대한손해배상이곤란한경우가많아피해자가적절하게구제받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인터넷을통해명예훼손을당했다고믿는피해자는부득이법적소송을통한인격적, 재산적피해보상을모색할수밖에없고, 이는향후인터넷이용자가급증하면서그에따라인터넷상명예훼손이지속적으로증가할것이라고한다면더욱심 - 7 -

16 화될것이분명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명예훼손에관한소송이 많지않아판례가축적되어있지않고, 인터넷상명예훼손에관한 연구들도이제겨우걸음마단계여서인터넷상명예훼손이발생해 도재판으로이어지는경우는매우드물다. 즉, 인터넷상명예훼손 에대해서는일반인들이별로진지하게생각하지않는경향이있 고, 심각한경우라도법에호소하기에는소송비용이많이들고, 적 지않은시간이소요되며, 적절한법규정이나전문법률가를찾 기가힘들기때문에재판을통해서구제받기란사실상힘들다고 할수있다. 더군다나인터넷은지역적제한성을벗어나전세계 가그영향권아래있기때문에인터넷에의해명예훼손을당한 사람은어느나라, 어느지역의법원에명예훼손에관한고소 고 발을해야하는지하는재판관할권문제도동시에풀어야하는부 담을지게된다. 제 2 절인터넷상명예훼손과표현의자유 I. 인터넷과표현의자유 인터넷을통하여형성되는수많은사이버공동체의구성원은공 간적제한을받지는않을뿐만아니라, 유사한이익이나특성을 가지고있는자로구성된다는데그특징이있다. 사이버공간에의 접근은상대적으로쉽고비용이들지않으며어디에서나접근할 수있다. 그래서정보, 의견, 그리고데이터등의교환이쉽게이루 어질수있다. 사이버공간에서는 FTP(File Transfer Protocol) World Wide Web, , 정보데이터베이스, 등과같은수단을이용하여의사소통 을하고있다. 이러한수단들로인하여공간및시간등과같은전 통적인의사소통제약요인들이사라지게되었다. 그결과지리적 - 8 -

17 으로고립되어있는사람도다른지역의사람과자유로이의견등 을교환할수있게되었다. 사이버공간을통한정보또는의견의 전파가상상을초월하고있다. 이와같이사이버공간의출현은모든사람들에게자유롭고공 개적인의사소통과정보의전달및처리등을가능하게하였다. 그렇지만타인의명예를훼손함은물론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 는역기능을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역기능을해소하기위하여 사이버공간에법을엄격하게적용하기시작하면결국표현의자 유는제한내지부인될것이고, 그렇다고방관한다면자유가아닌 방종, 나아가무정부주의로흐를수있다. 정신적존재로서의인간의본질인인격의존엄과그독자적가 치를구현하기위하여보장되는인격권중명예권은중요한내용 을이룬다. 그런데명예훼손은표현행위에의하여이루어지므로 양자의헌법적가치내지기능을고려하여볼때, 어느한편을일 방적으로우선할수는없고양자의조정이필요하다. 가장참여적 인시장 또는 표현촉진적매체 인인터넷상의표현에대하여 질서위주의사고만으로규제하려고할경우표현의자유의발전 에큰장애를초래 2) 할수있으므로전통적인규제수단이아닌 헌법의틀안에서새롭게강구되어야한다. Ⅱ. 헌법규정과명예훼손 국민은자신이생각하는모든것을말이나문자, 도형, 사진등 다양한매체를통하여자유로이표현하고정보를자유로이교환 할수있는자유를가진다. 1990년대이후인터넷이상용화되면서 사이버공간을통한의견개진이급속하게증가되고다양한정보 가교환될수있게되었다. 그렇지만, 정보교환을통한인간다운 2) 헌법재판소 선고 99 헌마 480 결정

18 생활내지인간의존엄성만이실현된것은아니고익명성과무한 시성, 그리고실시간성이보장되는사이버공간을이용한무분별한 명예훼손이자행되고있다. 언론 출판의자유는무제한한것은아니고 타인의명예나권 리또는사회윤리나공중도덕 을침해하여서는아니된다( 헌법제 21조제4 항). 언론 출판의자유가내재적한계를벗어난때에는 법적제한의대상이되는데, 일반적으로민법상의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형법상의명예훼손죄로처벌받게된다. 즉, 명예를침해당 한사람은헌법상손해배상청구( 제21조제4 항) 나민법상손해배상 청구또는형법상명예훼손죄고소를통하여구제를받는다. 다른기본권과는달리명예권에대하여헌법에직접근거하여 손해배상청구를가능하게한것은인간의존엄성을보장할뿐만 아니라언론 출판의자유의역기능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3) 언 론 출판이타인의명예를침해하는지여부는헌법이아닌형법 상의요건 - 객관적구성요건요소로서의공연성및사실의적시 성, 4) 주관적구성요건요소로서의고의성 한다. - 을기초로판단하여야 Ⅲ. 공공의이익과이익형량 언론 출판의자유는민주국가를형성하고유지하는데있어서 필수불가결한기본권으로다른기본권에비하여우월적지위를 갖는다. 비록우월적기본권이라고하더라도명예권을침해하는 경우에는보호범위를벗어나제한의대상이된다. 그런데여기서 3) 허영, 한국헌법론 ( 박영사, 2001), 쪽; 신평, 헌법적관점에서본새로운명예훼손법 ( 청림출판, 2004), 255 쪽. 4) 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사실의적시는사람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를저하시키는구체적사실의적시를요하며단지모욕적언사를사용하는것은모욕죄에해당할뿐명예훼손죄에해당하지는않는다. 대법원 선고 88 도1397 판결

19 우리들이고려하여야하는것은명예권의보호를강화하는때에 는언론 출판의자유가축소되거나부인될수있다는점이다. 언론 출판의자유와명예권은갈등관계를갖게되고이를해 결하기위해서는이익형량이이루어져야한다. 5) 이익형량을하는 데있어서는 공공의이익 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그이유는 명예훼손행위가 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 때 에는위법성이조각되기때문이다( 형법제310 조). 즉, 공공의 이익만을위한때에는언론 출판이명예를훼손하더라도위법성 이조각되어손해배상책임을지지않는다. 공공의이익 은국가 나사회, 또는다수인의이익뿐만아니라특정사회집단이나그 구성원전체의관심과이익에관한것도포함된다. 그리고언론 출판이공공의이익을위한것인지여부는 적시사실의내용과성 질, 당해사실의공표가이루어진상대방의범위, 그표현의방법 등그표현자체에관한제반사정을감안함과동시에그표현에 의하여훼손되거나훼손될수있는명예의침해정도등을비교 고려하여결정 하여야한다. 6) 그리고공공의이익을위한것인지 여부는피해자가공적인존재인지여부, 내용이공적인사안인지 여부등에따라달리판단하여야한다. 공직자의도덕성 청렴성, 업무처리가정당하게이루어지고있 5) 그이유에대하여대법원은 민주주의국가에서는여론의자유로운형성과전달에의하여다수의견을집약시켜민주적정치질서를생성 유지시켜나가는것이므로표현의자유, 특히공익사항에대한표현의자유는중요한헌법상의권리로서최대한보장을받아야하지만, 그에못지않게개인의명예나사생활의자유와비밀등사적법익도보호되어야할것이므로, 인격권으로서의개인의명예의보호와표현의자유의보장이라는두법익이충돌하였을때그조정을어떻게할것인지는구체적인경우에사회적인여러가지이익을비교하여표현의자유로얻어지는이익, 가치와인격권의보호에의하여달성되는가치를형량하여그규제의폭과방법을정하여야한다. 고판시한바있다( 대법원 선고 96 다 17257). 6) 대법원 선고 2004 도 3912 판결; 대법원 선고 93도 1035 판결

20 는지여부를감시하고비판하는것은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 성을잃은공격이아닌한쉽게제한되어서는아니된다. 7)8) 예를 들면, 학교내성폭력사건의철저한진상조사와처벌및성폭력 근절을위한대책마련을촉구하기위하여연구실에서제자를성 추행하였다는내용의글을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한때에는명 예훼손이되지않는다. 9)10) 결국우리나라는첫째, 인터넷에적시 된사실이진실이라고하더라도 공공의이익 을위한것이아니라 면면책되지아니하고, 둘째, 미국과는달리공직자와공인이제기 한명예훼손소송에서 현실적악의 11) 의증명을요구하지않는다 는점에서면책범위가좁으므로표현의자유보다는인격권을더 보호하고있다. 공공성을지니는사안을표현하는때에는언론 출판의자유의 제한이완화되어야한다. 12) 그렇지만공공성을엄격하게요구하면 7) 그런데악의적이거나현저히상당성을잃은공격인지여부를피해자측에서입증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8) 미국에서는 공적인물의원칙 을통하여명예훼손대상자의신분이공직자또는널리알려져있는공인인경우에는 현실적악의 (actual malice) 가증명되는경우에만명예훼손을인정함으로써언론의자유를가능한넓게인정하려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현실적악의이외에적시한사실이진실이거나공정한논평인경우에는면책된다.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표현의자유, 헌법학연구제6권제3 호, ; 이승호, 사이버명예훼손의처리과정에서제기되는법적과제, 인터넷법률제10 호, 참조. 9) 대법원 선고 2003 도 2137 판결. 10) 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가관리하는전자게시판에명예를훼손하는내용이게재된때운영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기위해서는그게시물을삭제할의무가있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이를이행하지아니하여야한다. 게시물의삭제의무는 게시의목적, 내용, 게시기간과방법, 그로인한피해의정도, 게시자와피해자의관계, 반론또는삭제요구의유무등게시에관련한쌍방의대응태도, 당해사이트의성격및규모 영리목적의유무, 개방정도, 운영자가게시물의내용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시점, 삭제의기술적 경제적난이도등 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11) 현실적악의 는피고가적시한사실이허위임을알았거나허위인지의여부를무분별하게무시한것을의미한다

21 형사처벌의범위는확대되고언론 출판의자유는그만큼축소 내지최소한보장되거나부인될수있게되어민주주의는더이상 기능할수없게된다. 이러한점을고려하여명예권과언론 출판 의자유는양자의가치를유형적으로조정하여야한다. 이를위해 서는첫째, 표현의진실성이증명되지않는다고하더라도진실한 것으로오인하고행위를한경우에오인에대한정당한이유가있 는때에는명예훼손죄로처벌하여서는안된다. 둘째, 위법성조각 사유 - 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 ( 형법제310 조) - 의적용 범위를확대하여국민의알권리를충족하는사실에대해서도공 공성을인정하여야할뿐만아니라누구나쉽게공공의이익을수 긍할수있어야한다. 13) 셋째, 명예훼손적표현에서의 비방할목 적 ( 형법제309 조) 은그폭을좁혀엄격한증거로증명되지않으 면비방목적을인정하여서는아니된다. 14) 12) 대법원 선고 2001 다 판결; 대법원 선고 2002 다 판결. 13) 대법원 선고 92 도 3160 판결; 대법원 선고 94 도 237 판결. 14) 신속한보도를생명으로하는신문의경우에는명예훼손적표현에정당성을인정할수있거나중요한내용이아닌사소한부분에대한허위보도는모두형사제재의위협으로부터자유로워야한다( 대법원 선고 94 도 3191 판결). 그러나허위라는것을알거나진실이라고믿을수있는정당한이유가없는데도진위를알아보지않고게재한허위보도에대하여는면책을주장할수없다. ( 헌법재판소 선고 97 헌마 265 결정)

22 제 3 절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대한법적규제 현행법제는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형법이나정보 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등에의 한형사처벌뿐만아니라민사상의불법행위책임을물을수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따라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정보의삭제요청및반론게재요청을할수있다. 명예훼손은공연한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하는 것을의미한다. 명예 는내적명예, 외적명예, 그리고명예감정 등세가지로나누어볼수있는데, 법률은이가운데 사람의객 관적평가내지법인의사회적평가 를의미하는외적명예만을 보호하고있다. 15) I. 명예훼손과형사책임 1. 서설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이되기위해서는 특정인의사회적가 치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을정도로구체성 을띤 사실 의적시 가있어야한다. 사실을적시하고있는지여부는 당해게 시물의객관적인내용과아울러 [ 일반인이] 보통의주의로게시물 을접하는방법을전제로게시물에사용된어휘의통상적인의미, 게시물의전체적인흐름, 문구의연결방법등 을기준으로, 당해 게시물이게재된보다넓은문맥이나배경이되는사회적흐름 등 도함께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16) 15) 민법제764 조에서말하는명예란사람의품성, 덕행, 명예, 신용등세상으로부터받는객관적인평가를말하는것이고특히법인의경우그사회적명예, 신용을가리키는데다름없는것으로명예를훼손한다는것은그사회적평가를침해하는것을말한다. 대법원 선고 87 다카 1450 판결; 대법원 선고 2003 도 2137 판결; 대법원 선고 99 도 4757 판결; 선고 2003 다 판결등

23 명예란각사람이인간의존엄과사회적 윤리적생활의기초 위에서마땅히향유해야할인격적가치를말한다. 형법체계에서 명예개념은크게인간의존엄성에근거한내면적인인격가치( 내적 명예), 인격에대해외부적으로주어지는명성이나사회적평가( 외 적명예), 개인의주관적인명예감정등으로파악된다. 17) 다수설과 판례 18) 는구체적으로외적명예를명예에관한죄의보호법익으로 판단한다. 명예에대한보호의정도는추상적위험범으로보는것이다수 설이다. 19) 즉현실적인침해를기다릴필요없이공공연한사실적 시나모욕행위자체만으로도명예훼손죄가성립한다는것이다. 명예에관한죄의기본적구성요건은단순명예훼손죄( 형법제 307조 1 항) 이다. 이에대한불법가중적구성요건으로는적시사실 이허위인경우의가중명예훼손죄( 제307조 2 항) 와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죄( 제309 조) 가있고, 독립된구성요건으로사자명예훼손 죄( 제308 조) 와모욕죄( 제311 조) 가있다. 또한단순명예훼손죄에한 하여특별한위법성조각사유로제310 조가규정되어있다. 인터넷상명예훼손에관하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제61조는사이버명예훼손죄에관한특별규정을두고 있다. 2. 형법상일반명예훼손죄 (1) 의의 명예훼손죄 20) 는공연히사실을적시하거나또는허위의사실을 16) 대법원 선고 94 도 1770 판결; 대법원 선고 98 다 판결; 대법원 선고 98 도 2188 판결; 대법원 선고 2003 도 1868 판결등참조. 17) 김일수 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83 면. 18) 대판 , 87 도 )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84 면

24 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주체 통상명예훼손은자연인의인격의외부적표현으로서의미를 갖기때문에자연인인개인이행위주체가될수있음은물론이다. 문제는법인이행위주체가될수있는가인데일반적인견해는법 인은본죄의주체가될수없다고본다. 그러나현대사회에서는 기업간, 언론사와정당간, 언론사와정치인간에상호모욕적이고 명예훼손적인비방전이적지않게벌어지고있는데이러한행위 들은특정개인의행위라고평가하기보다는법인의집단적의사 가담긴법인의행위로보는것이더타당하기때문에법인의범 죄행위능력을인정하는한법인도명예훼손죄의주체가될수있 다고해야한다. 21) (3) 행위객체 1) 명예의내용 다수설과판례에따라명예훼손의보호법익을외적명예로볼 때, 인간의외적가치란각자의성격 외모 자질 능력 직업등 에대한사회적인평가를말하고, 본죄에서보호하는명예는사회 에서승인되고통용되는한반드시그사람의진가와일치하지않 는가정적명예라도무방하다. 다만이죄의명예는긍정적인가 치여야한다. 부정적인가치, 이를테면범죄자로서얻은악명따위 는명예가될수없다. 22) 20) 형법제307 조[ 명예훼손]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5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1)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85 면

25 2) 명예의주체 명예의향유주체로자연인, 법인, 死者 23) 를인정하는데통설과 판례는일치하고있다. 다만법인격없는단체의경우판례는이 를부정하고있으나다수설은법인격이없는단체라도법적으로 승인되사회적 경제적기능을담당하고, 통일된의사를형성할 수있는처지에있는한명예의향유주체가된다고한다. 24) 따라 서정당, 노조, 병원, 종교단체, 종친회, 향우회도명예의주체이다. 3) 공연성 통설과판례 25) 는불특정인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 를공연성의의미로본다. 여기서불특정이란명예훼손행위시에 상대방이구체적으로특정되어있지않다는의미가아니라, 가족 이나친척관계, 긴밀한친구사이나동업관계, 애인관계, 사제관계 등과같이상대방이특수한관계에의하여제한된범위에속하는 사람이아니라는뜻이고 26), 다수인이란단순히 2인이상을말하는 것이아니고개인의명예가사회적으로훼손되었다고평가될수 있을정도로상당다수의사람이라는뜻이다. 공연성의인정기준에대해서판례 27) 는개별적으로특정한 1인 에게사실을적시하였어도순차로연속하여불특정또는다수인 에게전파될가능성만있으면공연성을인정하는전파성이론을 일관되게따르고있다. 그러나다수설은전파성이론은공연성의 22) 사람의경제적지급능력 지급의사에대한사회적평가도명예의일종이지만형법은이를별도의신용훼손죄( 형법제313 조) 의보호법익으로삼고있기때문에명예훼손죄의명예에서제외된다. 23) 형법제308 조[ 死者의명예훼손] 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사자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4)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87 면. 25) 대판 , 96 도 ) 임웅, 형법각론, 법문사, 2003, 194 면. 27) 대판 , 84 도 2380; , 90 도 1167; , 92 도 445; , 96 도

26 의미를지나치게확장시킴으로써유추적용금지의원칙에반하고, 본죄의성립여부가상대방의전달의사유무에좌우되며, 표현의 자유를지나치게제한할수있다는문제를지적하면서불특정인 또는다수인이적시된사실의내용을현실적으로인식할필요는 없지만적어도직접적으로인식할수있는상태에이르러야공연 성을인정( 직접적인식가능성설) 하고있다. 4) 사실의적시 사실이란현실화되고입증이가능한과거또는현재의구체적 인사건이나상태를말한다. 따라서장래사건은이죄에서말하는 사실에포함되지않는다. 다만장래의사실이현재의사실에대한 주장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는이죄의사실이될수있다고보 아야한다. 28) 사실은악행이나추문에관한것이아니더라도, 사람 의인격적가치내지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것이면되고, 행위자가직접경험한사실이아니고추측사실이나소문에속한 사실이라도무방하다. 다만사실은피해자에게직접적으로관련된 사항이어야한다. 명예훼손으로되지는않는다. 예컨대처의간통사실을적시하더라고남편의 적시란명예훼손적인사실을사회적인외부세계에표시 주 장 발설 전달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적시의방법은구두, 문서, 도화기타무엇이든지좋다. 다만비방의목적을가지고하 는출판물에의한사실적시는별죄인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죄 29) 에해당한다. 사람에대한사실을적시하는경우에는적시된 사실과관련된피해자가특정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인표시가 28) 대판 , 2002 도 ) 형법제309 조[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신문, 잡지또는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여제307조제1항의죄를범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7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1항의방법으로제307조제2항의죄를범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 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1천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7 필요하다. 집합명칭에의한사실의적시는사실적시가되지만일 반명칭에의한사실적시는사실적시가되지않는다. (4) 구성요건적고의와착오 구성요건고의는사실의적시뿐만아니라타인의명예훼손에미 쳐야한다. 또한행위방법인공연성은물론, 허위사실의적시의경 우에는사실의허위성에대한고의가있어야한다. 미필적고의로 도충분하다. 그러나허위사실적시에의한가중명예훼손죄의경 우, 허위사실에대해서만은확실성정도의인식을요하는확정적 고의가있어야하고그밖의객관적구성요건표지에대해서는미 필적고의로도충분하다. 허위사실을진실한사실로오인하고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 훼손한경우는불법가중사유를인식하지못한경우이므로제15조 1 항이직접적용되어단순명예훼손죄의죄책을질뿐이다( 통설). 이에대해판례는 형법 310조는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 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는바,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 한행위가위법성이조각되어처벌받지않기위해서는적시된사 실이객관적으로볼때공공의이익에관한것으로서행위자도공 공의이익을위하여그사실을적시한것이어야될뿐만아니라, 그적시된사실이진실한것이거나적어도행위자가그사실을진 실한것으로믿었고또그러게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어야 할것이다. 라고판시하였다. 30) 30) 대판 , 92도3160; 대판 , 94도237( 피고인들이공인회계사에게의뢰하여실시한감사결과에서일부회계처리상의사소한잘못이지적되기는하였으나피해자들의비리는밝혀지지아니하였음에도불구하고, 여전히피해자들에게마치무슨비리가있는것처럼말하거나유인물을배표하였다면, 피고인들이적시한사실이진실한것이라고할수는없음은물론피고인들이피해자들의비리가있다고믿었다고하더라도이는피고인들의독단적인추측에불과한것일뿐그렇게믿을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다고할수는없으므로위법성이조각되지아니한다 )

28 진실한사실을허위사실로오인하고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한경우는중한죄의고의로경한죄를실현한경우이므로다수설은착오의일반이론에따라중한고의는경한고의를포괄한다고하면서경한죄인단순명예훼손죄로처벌된다고한다. 31) (5) 위법성 1) 정당행위32) 형사재판에서검사의진술이나피고인과변호인의정당한방어 권의행사, 증인의증언등이다소명예훼손적인진술내용을담고 있더라도이는형사소송법및형사소송규칙에근거한정당한것 인한, 법령에의한행위로위법성이조각된다. 또한언론매체의 보도 학술논문또는예술작품에대한공정한논평은국민의알 권리를충족시키는범위내에서의진지한정보의이익이있는한 업무로인한행위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 2) 형법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사유 가. 의의 형법제310조 33) 는개인의명예보호와언론의자유의적절한조화를위하여개인의명예와충돌하는언사라도그내용이진실한사실이고또한공익을위한것일때에는위법성이조각되도록하고있다. 나. 성립요건 ( 가) 진실한사실 31)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93 면. 32) 형법제20 조[ 정당행위] 법령에의한행위또는업무로인한행위기타사회상규에위배되지아니하는행위는벌하지아니한다. 33) 형법제310 조[ 위법성의조각] 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29 적시된사실은진실한사실이어야하고, 전체적으로진실한사 실이면세부적으로약간의차이가있거나과장이있어도상관없 다. 또한적시된사실이진실한것이라는증명이없더라도행위자 가그사실을진실한것으로믿었고또그렇게믿을만한상당한 이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 ( 나) 공공의이익 사실의적시가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것이어야한다. 여기 서공공의이익이란국가 사회기타일반다수인의이익에관한 것뿐만아니라, 특정한사회집단이나그구성원전체의이익에관 한것도공공의이익에포함된다. 적시된사실이공공의이익에 관한것인지여부는당해적시사실의내용과성질, 당해사실의 공표가이루어진상대방의범위, 그표현의방법등그표현자체 에관한제반사정을감안함과동시에그표현에의하여훼손되거 나훼손될수있는명예의침해정도등을비교 고려하여판단 해야한다. 34) 이때추구된공공의이익이피해자개인의명예이익 보다우월해야한다. ( 다) 주관적정당화요소 행위자가주관적으로행위의진실성과공익성을인식하고그 것을추구하기위한다는목적을가지고행위했을때타인의명 예훼손행위가정당화될수있다. 법문에는 오로지 라고되어 있으나이러한목적이유일한동기일필요는없다. 공공의이익 이주된목적인한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 포되어있더라도상관없다. 35) ( 라) 효과 이상의요건을구비한행위는처벌되지아니한다. 또한소송법 34) 대판 , 98 도 ) 김일수 서보학, 전게서, 195 면

30 상효과와관련하여피고인이본조의위법성조각사유를주장할 경우, 진실성 공익성의부존재에관한입증책임은검사가지게 된다는것이현재의다수설이다. ( 마) 착오 허위사실을진실로오인하고공익을위해적시한경우다수설 은위법성조각사유의전제사실에관한착오의문제로다룬다. (6)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형법제312조에서제308조와제311조의죄는고소가있어야공 소를제기할수있고( 친고죄), 제307조와제309조의죄는피해자의 명시한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반의사불벌죄) 고규 정하고있다. 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형법제307조의명예훼손죄에대하여행위의태양때문에형이 가중되는가중적구성요건이다. 형을가중하는이유는주관적구 성요건으로단순한미필적고의로족하지않고초과주의적요소 인비방의목적을필요로할뿐아니라, 명예를훼손하는방법이 신문 잡지 라디오기타출판물에의하므로그위험성이커진다 는점에있다. 따라서본죄가성립하기위하여는위의두요건이 모두구비되어야하며, 하나라도결한경우에는본죄에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신문 잡지 라디오의개념에대하여는의문이없으나 기타출판물이무엇을의미하는지가문제이다. 이에대해 대법원 은출판물은등록 인쇄된제본인쇄물이나제작물과같은정도의 효용과기능을가진인쇄물일것을요구하고있다. 36) 출판물은그 자체가높은전파의가능성을가지고있으므로본죄는공연히사 36) 대판 , 85 도

31 실을적시할것을요건으로하지않는다. 따라서본죄는출판물에 의하여사실을적시함으로써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 는상태에이르면성립하며, 반드시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그것 이도달하였거나그러한사람이이를인식하였을것을요하지않 는다. 또한본죄는비방할목적을필요로하므로본죄에해당하는경 우에는형법제310 조가적용될여지가없다. 4. 모욕죄 모욕죄 37) 는공연히사람을모욕한행위유형으로성립하는범죄이 다. 모욕이란사실을적시하지아니하고사람에대한경멸의의사 를표시하는것으로대표적인경우가욕설이다. 거동에의한경우도있다. 침을뱉는등의 모욕죄의공연성은명예훼손죄에서와 동일하게해석된다. 따라서모욕죄에서문제되는것은형법제310 조가적용될수있는가하는것인데, 학설은대체로법문의편제상 형법제310조가형법제311조의모욕죄에적용될수없다는데일 치한다. 38) 5. 사이버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 조에서는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연히사실을적 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 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 통신망을통하여공연히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 훼손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 37) 형법제311 조[ 모욕]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8) 신평, 명예훼손법, 청림출판, 2004,

32 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제1 항, 제2항의죄는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라고하여사이버명예훼 손죄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벌칙은형법제309조소정의출판물등에의한명예 훼손죄의경우와대동소이하다. 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의사이버명 예훼손죄에관한규정은형법상명예훼손죄에관한규정에대하 여특별규정이므로사이버명예훼손죄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 따라처벌되고, 사이버명예훼손죄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형법상 명예훼손죄에해당되면그에따라처벌된다. (1) 구성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첫째, 행위자에게고의 이외에 비방할목적 이있어야한다. 따라서타인의비위사실을 인터넷상에게재하여도비방할목적이없다면사이버명예훼손죄 는성립하지않으며 40), 이경우에는형법제307조의명예훼손죄가 된다고보아야한다. 그런데사이버명예훼손죄를적용함에있어서 이 비방할목적 이있느냐를판단하는것은상당히어려운문제 에속한다. 결국행위자의주관적의도의강도내지방향성, 행위 자가올린게시물등의전체내용, 표현방법및주변정황을종합적 으로판단할수밖에없을것이다. 41) 둘째,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와는달리 공연성 을요구한다. 공연성이란 불특정또는다수인이인식할수있는상태 를의미 39) 박광민, 인터넷명예훼손의기본법리와위법성조각, 성균관법학제15권제2 호, 성균관대학교비교법연구소, 2003, 151 면. 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형법제307조와같이비방의목적을가지지않은일반적인명예훼손행위에대하여벌하는규정을두지않고있다. 41) 정완, 사이버명예훼손죄에관한소고, 형사정책연구소식(2003, 3/4 월호), 12면참조, 박광민, 전게논문, 157 면재인용

33 한다는데에견해가일치하고있으며, 판례42) 도같은태도이다. 일 반적으로인터넷의특성상높은전파성을갖고있음에도불구하 고, 이죄의성립요건으로공연성을특히요구하는이유는직접적 으로사회에유포시키어사회적으로유해한행위만을처벌하고, 공연성이없는개인적인정보전달을제외함으로써표현의자유 에대한지나친제한을억제하려는데에있다고본다. 43) 따라서 개인간의전자메일에의한경우에는단순한통신이기때문에명 예훼손의문제가일어나지않으며, 다만메일링리스트(mailing list) 를이용하여다수의사람에게송신하는경우에는공연성의요 건이충족된다. 또한 PC 통신, 인터넷의전자게시판, 홈페이지게 재등커뮤니케이션이한정되지않고다수의접근이가능한경우 에는당연히공연성이인정된다. 셋째, 사실의적시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다른수단에의한경 우와다르지않다. 넷째, 인터넷이가지는특성때문에데이터의보관 관리를 하는서버가국내에있는가국외에있는가에따라범죄성립에영향 을미치는가가문제된다. 행위지와결과발생지를모두범죄지로 보는편재설 44) 에따르면인터넷상의명예훼손행위를범죄로규 정하고있는모든국가의형법이적용될수있다. 다섯째, 링크를연장하는행위의가벌성이문제된다. 링크를연 장하는행위는 퍼온글 과달리다른홈페이지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를참조하는명령이들어있기때문에링크운영 주체와매개수단자의관계에서공연성이있는가를검토해야한다. 따라서명예훼손의내용을이루는정보로의링크행위가공연성이 없다면불가벌이될것이다. 45) 42) 대판, , 96 도 ) 박광민, 전게논문, 157 면. 44) 범죄지의결정에관한편재설의자세한설명은김성규, 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에관한규정의내용과한계, 형사법연구제18 조, 192 면이하참조

34 (2) 위법성정보통신망법상의사이버명예훼손죄에는형법제310조와같이진실성과공익성을요건으로위법성을조각하는특별한규정이없다. 이미살펴본바와같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도형법제310 조에의한위법성조각이배제되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에도형법제310 조가배제되느냐가문제된다. 이에대한논의는사이버공간에서의개인의명예보호와표현의자유와의조화에있어서어느쪽에무게를둘것인가의문제로회기하게된다. 인터넷상의명예훼손의경우무한한복제가가능하고신속한전파도가능하므로피해의정도가심각할위험성이높기때문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와마찬가지로형법제310조에의한위법성조각이배제되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46) Ⅱ. 인터넷상명예훼손과민사책임 1. 명예훼손으로인한불법행위의성립 (1) 불법행위성립요건 민법은제750 조에서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 에게손해를가한자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고규정하 고제751조제1 항에서 타인의신체, 자유또는명예를해하거나 기타정신상고통을가한자는재산이외의손해에대하여도배상 할책임이있다. 고하여명예훼손에대한민사책임으로불법행위 책임이성립함을밝히고있다. 명예훼손이불법행위책임 47) 을발생시키기위한요건은첫째, 가 45) 박광민, 전게논문, 159 면. 46) 박광민, 전게논문, 160 면. 47) 민법제750 조 고의또는과실로인한위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자

35 해행위로서명예훼손행위가행해졌을것, 둘째, 명예훼손행위가 책임능력있는가해자의고의 과실로인해야기되었을것, 셋째, 명예훼손행위가법질서에비추어위법하다고판단될것, 넷째, 손 해의발생및인과관계가있을것이다. 그러나명예훼손에의한손해는형체화되어드러나지않는무 형성을갖기때문에실제로피해자가가해자의어떤행위로말미 암아자신의외부적평판이손상또는저하되었음을증명하는것 과가해행위와손해사이의인과관계를입증하는것이거의불가 능하다. 그러므로명예훼손에있어서는일정한행위가가해행위가 된다고판단되면그가해행위로인하여손해가발생하였음, 즉명 예가훼손되었음이추정되어야한다. 48) 또한사기나명예훼손같 은범죄를구성하는형벌법규위반에의하여타인에게손해를준 때에는, 일반적으로피침해이익이무엇이냐를특히문제삼을것도 없이, 곧위법성을인정할수있다고하여야한다. 49) (2) 형법제310조규정의유추적용 형법제310조 50) 규정을민사상의명예훼손으로인한불법행위 책임을묻는경우에도유추적용될것인가에대하여학설 51) 과판 례 52) 는이를긍정하고있다. (3) 손해배상의방법 는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48) 최문기, 명예훼손의민사책임에관한소고, 성균관법학, 1999, 132 면. 49)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496 면. 50) 형법제310 조[ 위법성의조각] 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51)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 492 면. 52) 대판 ; 형사상이나민사상으로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한경우에도그것이공공의이해에관한사항으로서그목적이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한것인때에는진실한사실이라는증명이있으면위행위에위법성이없으며, 또한그증명이없더라도행위자가그것을진실이라고믿음에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위법성이없다

36 손해배상의방법으로원상회복주의와금전배상주의가있는데, 민법은금전배상주의를원칙으로하고있으나 53) 예외적으로명예 훼손의경우에는명예가훼손된경우손해를금전으로평가하는 것이곤란할뿐만아니라, 비록금전배상을하여도훼손된명예는 회복되기어려운점을고려하여원상회복의청구를인정하고있 다. 따라서명예훼손의경우에는, 법원은피해자의청구가있을때 에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과함께명예회복에적당한 처분을명할수있다. 54) 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으로서사죄광고, 특정보도내지기사를취소또는정정하는광고를명할수있으 나, 사죄광고에대해서는 1991년헌법재판소의전원합의체에의해 헌법제19조가정하는양심의자유에위반하는것이어서위헌이 라는결정 55) 이있었으므로민법제764조의명예회복에적당한처 분에포함될수없다. 2. 인터넷상의명예훼손에관한민사책임 사이버명예훼손에대한가장보편적인민사적처리방법은역시 손해배상이다. 사이버명예훼손은민사적으로불법행위에해당하 므로민법제751조제1 항에따른손해배상의청구원인이된다. 아 울러정신적고통을포함하여피해자에게불법적손해만끼쳤으 면배상을청구할수있어서, 형사법적으로범죄가되기위한요 건에비해요구되는구비요소가더경하다. 56) 53) 민법제763 조, 제394 조. 54) 민법제764 조. 55) 헌법재판소 헌마 160 ; 사죄광고의강제는양심도아닌것이양심인것처럼표현할것의강제로인간양심의왜곡 굴절이고겉과속이다른이중인격형성의강요인것으로서침묵의자유의파생인양심에반하는행위의강제금지에저촉되는것이며따라서우리헌법이보호하고자하는정신적기본권의하나인양심의자유의제약이라고보지않을수없다. 56) 이승호, 사이버명예훼손의처리과정에서제기되는법적과제, 인터넷법률 10 호, 법무부, 2002, 9 면

37 첫째, 대법원역시민사상명예훼손의성립에있어서필요한사 실의적시는 사실을직접적으로표현한경우에한정할것은아니 고, 간접적이고우회적인표현에의하더라도그표현의전취지에 비추어그와같은사실의존재를암시하고, 또이로써특정인의 사회적가치내지평가가침해될가능성이있을정도의구체성이 있으면족하다 라고판시하여57) 손해배상의성립범위를형사상 명예훼손죄에비해넓히고있다. 둘째, 민법제764 조에서 타인의명예를훼손한자에대하여는 법원은피해자의청구에의하여손해배상에갈음하거나손해배상 과함께명예회복에적당한처분을명할수있다 라고하여소위 원상회복처분에의한명예훼손의해결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 따라서게재된메시지의내용을취소혹은정정하게하거나동일 사이트에가해자가패소한재판의결과내용을띄우게하는등의 방법이사용될수있다. 셋째, 게재된메시지의내용이불법적이면해당피해자가법원 에메시지삭제의가처분을신청할수있다. 즉, 민사집행법제300 조제2 항에의한가처분을신청하면되는데, 동제도는급박하게 증가하는피해의확산을일단끊어주는조치이므로피해가일단 발생되면돌이키기힘들어지는사이버명예훼손의특성상상당히 유용한대처방법이다. 58) 3.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ISP) 의민사책임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귀책성명예훼손에대한피해자구제책으로우선적으로고려될수있는손해배상책임을가해자에게지우기위해서는우선, IP추적을 57) 대판 , 99다 ) 이승호, 전게논문, 10 면

38 통해서가해자를밝혀내는것이가장중요한문제가될것이다. 그 러나 익명의바다 인인터넷상에서이를찾는것은기술적인어려 움이있기때문에명예훼손의내용을담은매체를게재할수있도 록한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책임을묻는문제가대두되었다. 민법제750 조는불법행위의성립요건으로가해자의고의 과실, 위법행위의존재, 손해의발생, 손해와가해행위사이의인과관계 의존재를입증할것을요구하고있다. 즉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행위가고의또는과실에의한것이어야하고위법한행위여야하 며손해와가해행위사이에인과관계가존재하여야한다는것이 다. 그러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명예훼손과관련하여통상적으 로논의되는관리자로서의책임문제에있어서는민법제750조의 요건을충족하였다고논하기가어렵고이러한한계성의문제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책임논의들이전게되기시작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가상공간에서의불법행위를예방할수 있는적절한주체이고, 효과적으로불법행위를저지할사실상의 수단을가지고있다는점을근거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불법행 위책임을긍정하는귀책성인정론과, 현실적으로정보의흐름을통 제하는것은불가능할뿐만아니라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행위의 불법성을판단할지위를가지고있지않는다는등의이유로온라 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부정하는귀책성부인론이그것이다. (2) 법령상책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제44조제1항은, 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인하여법률상이익이침해된자는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당해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다고하였고, 제2항에서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39 제1항의규정에의한당해정보의삭제등의요청을받은때에는 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고이를즉시신청인에게통지하여 야한다고규정하였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위법률제44조에나타난의무를이행 하지않은경우, 피해자는서비스제공자를상대로손해배상을청 구할수있다. 59) 판례도이를인정하였다. 다음의두개의판례는 위법조항에따라전자게시판을설치, 운영하는전기통신사업자에 게손해배상책임을인정한예이다. 1) 대판 , 선고 2001다36801 이사건에서피고인하이텔의가입자가그공개게시판에인기 가수박지윤을비방하는글을올렸다. 박지윤팬클럽의회원인원 고는그것이명예훼손등에해당한다는경고문을위게시판에다 시올렸다. 그러나계속해서동일인에의한비방성글이올라왔다. 원고는하이텔의게시판담당자에게비방글의삭제를요청하였으 나거부되었다. 원고는다시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삭제를요청하 였고위원회에서는하이텔에시정조치를요구하였으나하이텔에 서는비방글게시자에게경고메일만을발송하였을뿐 5, 6개월간 그대로방치하였다. 이에대법원은 전자게시판을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그이용자에의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 글이전자게시판에올려진것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경우에이 를삭제하는등의적절한조치를취해야할의무가있고이를행 하지않은경우손해배상책임이있다 고판시하였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상당히완화하였으나 60) 이판결은 게시판의 명예훼손적표현에대하여삭제의무가발생했음에도이를어기는 일정한경우에는법적책임을감수해야한다. 다만누구나쉽게 59) 신평, 전게서, 110 면. 60) 소성규, 인터넷상명예훼손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민사책임, 비교사법제26 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25 면

40 인터넷을통해문제의전자게시판등에접근할수있다는점, 새 로운정보통신시대를대표하는인터넷이가지는기능적특성을 고려하여정당행위등그위법성조각사유가가급적넓게인정되 어야할것이다. 61) 2) 대판 , 2002다7219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에관하여대법원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인터넷상의홈페이지운영자가자신이관리하는전자게 시판에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이게재된것을방치하였을 때명예훼손으로인한손해배상책임을지게하기위하여는그운 영자에게그게시물을삭제할의무가있음에도정당한사유없이 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여야하고, 그의삭제의무가있는지는 게시의목적, 내용, 게시기간과방법, 그로인한피해의정도, 게시 자와피해자의관계, 반론또는삭제요구의유무등게시에관련 한쌍방의대응태도, 당해사이트의성격및규모 영리목적의유 무, 개방정도, 운영자가게시물의내용을알았거나알수있었던 시점, 삭제의기술적 경제적난이도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 할것으로서, 특별한사정이없다면단지홈페이지운영자가제공 하는게시판에다른사람에의하여제3자의명예를훼손하는글이 게시되고그운영자가이를알았거나알수있었다는사정만으로 항상운영자가그글을즉시삭제할의무를지게된다고단정할 수없다. 고판시하여인터넷상의전자게시판관리자가타인의명 예를훼손하는내용의게시물을방치함으로써명예훼손에대한 손해배상책임을지기위한요건을적시하고있다. (3) 불법행위책임의요건 1) 관리 통제권유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작위의무를논하기위한전제로그러한 61) 신평, 전게서, 112 면

41 권한이있는지여부가문제된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의한게시 판등의관리는이용자와사이에서는회원과의계약내용을구성 하는이용약관에의한다. 통상은위법또는공서양속에반하는내 용의투고는서비스제공자측에서삭제등을할수있는것을내용 으로하고있다. 이러한이용약관과앞서본전기통신사업법, 정보 통신법및 조리 에근거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내용의삭제 등의통제권을취득한다고할것이다. 62) 2) 작위의무의근거 학설은일정한경우앞서든전기통신사업과정보통신법의규 정및조리에기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명예훼손적게시 물을삭제하는등의작위의무까지도인정된다고한다. 63) 3) 작위의무의인정요건 작위의무를인정하기위해서예견가능성과회피가능성이있어 야한다는점에서는견해가일치되는것으로보인다. 부적인내용에있어서는차이가발견된다. 가. 일반적감시의무의존부 그러나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일반적감시의무는존재한다고보지만, 다만그것만으로는명예훼손을방지할구체적작위의무를진다 고할수없고, 구체적인작위의무의인정은요건은명문의요건 이없는한, 하여야한다. 일반불법행위요건에충족하는지를검토하여판단 나. 예견가능성( 침해사실에대한주관적인식) 글등의내용자체로부터명예훼손이명백하거나합리적으로 추인할수있는경우에는서비스제공자에게명예훼손에대한예 견가능성을인정하기힘들지않을것이나, 반대로내용자체로부 터는명예훼손이명백하지아니하고, 또한명예훼손을합리적으 62) 장철익, 명예훼손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손해배상책임, 언론중재제24 권제1 호, 언론중재위원회, 면. 63) 이인석, 명예훼손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민사책임, 저스티스67 호, , 195 면

42 로추인할수있는사정이존재하지아니한경우에는원칙적으 로사업자로서는명예훼손에대한예견가능성이없다고하는견 해가있다. 64) 이에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이용자의글이 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것을몰랐다고하더라도이를알수있 었다는이유로책임을지우는것이타당한지는의문이라고하면 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명예훼손적인내용을직접작성하거나 게재한것이아니기때문에그책임을엄격한요건하에서인정 하여야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작위의무가발생하는경우 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게시물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등 인격권의침해한다는것을알았던경우만으로한정하여야한다 는견해도있다. 65) 명예훼손의경우서비스제공자에게통지하는것만으로는예견가 능성이생겼다고인정하기부족하고, 명예훼손을당하였다고주 장하는자가충분한자료의제공과설명을하여문제의발언이 명예훼손에해당한다는것을소명한때에비로소서비스제공자 에게예견가능성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 66) 다. 회피가능성( 침해배제의기대가능성) 우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앞서본관리, 통제권이있는지 를검토하여야한다. 유형별로,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 전자게시판을통한침해의경우그전자게시판을 관리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관 리, 통제권이있고,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3자에게대여한 홈페이지공간에서침해행위가발생한경우에는약관의해석에 64) 황찬현,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명예훼손과인권보장: 인터넷사업자의책임과관련하여, 저스티스34, 한국법학원, 2001, 34 면. 65) 김재형, 인터넷에의한인격침해, 인터넷과법률, 법문사, 2002,195면 66) 황찬현, 전게논문, 34 면 ; 이인석, 전게논문, 196 면. 한편, 김재형, 전게논문, 536면에서는명예훼손여부를판단하는데드는시간이나비용을고려하여명예훼손적발언을확인하고이를삭제하는것을기대할수있는경우에한하여책임을인정하여야한다고한다; 장철익, 전게논문, 21면각주 53) 재인용

43 따라관리, 통제권이있는가를판단하여야하며, 3 전자우편이 나파일전송등을통한침해나링크를통한침해의경우는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게그침해에대한관리, 통제권이있다고보기 힘든경우가많을것이다. 67) 다음으로, 침해행위의합리적중지가능성이있어야한다. 침해를 방지하거나중단하는것이이용약관의내용때문이나혹은기술 적으로불가능하거나현저한시간적또는재정적부담을요하여 사실상기대할수없는경우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 인정할수없다고할것이다. 68) 4) 작위의무의내용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부과되는작위의무의내용이무엇인 가에대해서는견해가나뉜다. 가. 삭제의무를한정적으로파악하는견해 : 삭제의무까지인정 하기위해서는대등자사이의논쟁을전제로하여서도위 법하다고평가하지않을수없는특별한사정이있고, 발언 이명백히명예훼손을구성하는경우에한정한다든가, 69) 표 현의자유의배려로부터삭제의무가생기는경우는피해의 정도가중대하고일견명백한극히예외적인경우에한한 다 1 70) 는견해이다. 나. 삭제의무를널리인정하는견해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운영에대한특별한방침이있고피해자도이운영 방침을승인하고있는사정이있는경우는별론으로하고, 67) 권영준, 전게논문, 주 50) ; 이인석, 전게논문, 196 면. 68) 황찬현, 전게논문, 35 면 ; 이인석, 전게논문, 197 면. 69) 高橋和之, パソコン通信と名損, ジュリスト 1120 호(97.10), 86 면, 장철익, 전게논문, 22 면재인용. 70) 福島力洋, 앞의글, 13 면 ; 町村泰貴, 앞의글, 80 면, 장철익, 전게논문, 22면재인용

44 일반적으로삭제조치가가장유효한수단이라는견해 71) 이다. 다. 중간설 : 명예훼손발언을안경우곧바로삭제의무가생기 는것은아니고, 해결을위하여일정한성실한대응을취할 시간적유예가인정되는견해 72) 이다. 라. 개별검토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제공하는서비스의성 격, 즉교육목적인가, 상용인가등에대응하여의무의내 용을개별로검토하는견해 73) 이다. 5) 반론권과의관계 반론권은언론법에서피해구제를위하여민법상주어지는손 해배상이나정정보도청구권만으로는피해자를신속히충분하게 구제할수없다는취지에서마련된제도이므로, 반론권이인정된 다고하여곧바로불법행위법에서허용되는손해배상이나피해 의원상회복으로서투고내용의삭제를구하는것이허용되지아 니한다고할수는없다. 인터넷으로대표되는온라인상명예훼손 의특성상반론권만으로는피해자가자신을방어하기위한유효 한조치를취할수없기때문이다. 74) 다만, 유효 적절한반론권이보장되고그것으로피해구제가가 능한경우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책임을면제또는감경할 수있을것이다. 75) 71) 橋本佳幸, パソコン通信の電子議室における言による名損の成否および名損にあたる言にするシステム オペレ-タ- の削除義務違反の有無 : ニフティサ-ブ現代史想フォ- ラム事件控訴審判決, 判時 1809 호( )( 判例評論 530 호), 24 면, 장철익, 전게논문, 22 면재인용. 72) 山口いつ子, パソコン通信における名損 : ニフティサ- ブ事件, 法時 69권 9 호(856 호)(97. 8.), 95 면, 장철익, 전게논문, 22 면재인용. 73) 松本恒雄, 앞의글, 111 면, 장철익, 전게논문, 23 면재인용. 74) 潮見直之, 앞의글, 63 면, 장철익, 전게논문, 23 면재인용. 75) 이인석, 전게논문, 198 면

45 Ⅲ.. 자율적규제 : 정통망법상삭제요청및반박내용게재요청 정보통신망을이용한명예훼손을당한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를요청할수있고, 당해정보의삭제등의요청을받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필요한조치를취하고이를즉시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76) Ⅳ. 행정적구제 1. 정보통신부장관의전기통신사업자에대한불법통신취급 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의명령 전기통신사업법제53조제1항 2호에서는전기통신이용자가사 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 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으며, 동조제2항에서 는명예훼손이있을경우정보통신부장관은정보통신윤리위원회 의심의를거쳐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그취급을거부 정지또 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도록하였다.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시정요구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전기통신회선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되 어유통되는정보중법제53조제1항의규정에의한불법통신을 억제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정보에대하여심의할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3 제2 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심의후전기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에 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

46 대한경고, 해당정보의삭제또는이용자에대한이용정지및이 용해지를요구할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4 제1 항). 전기통신사업자는위시정요구를받은경우에는그조치결과를 위원회에통보하여야한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 4 제3 항). 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자가위시정요구에응하지아니하는경 우로서당해정보가법제53조제1항각호의전기통신에해당되는 때에는정보통신부장관에게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그취급거 부 정지또는제한을하도록하는명령을하여줄것을요청할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4 제4 항). 정보통신부장관이 제4항의규정에의한요청을받아전기통신사업자로하여금해당 전기통신의취급거부 정지또는제한을하도록명령하는경우에 는법제53조제2항본문의규정에의한위원회의심의를거치지 아니할수있다(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4 제5 항). 시정요구를받은전기통신사업자및해당이용자는그시정요 구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16조의5 제1 항). 이의신청에대한심의 를한결과에대하여는다시이의신청을할수없다( 전기통신사업 법시행령제16조의5 제3 항)

47 제 3 장인터넷상명예훼손실태 제 1 절명예훼손유통방식별분류 명예훼손의장소별분류라함은주로명예훼손적인내용의글 이발생하는장소를말하며다음과같이네가지로분류된다. 본 보고서에서는크게일반이아무런제한없이접근할수있는형 태인홈페이지와커뮤니티에가입된한정된회원만이접근할수 있는형태인커뮤니티그리고다대다가아닌일대일의개별접속 형태, 안티사이트의네가지로분류하였다. 첫째, 홈페이지형태 의명예훼손에서는게시판의기능을가진홈페이지와블로그, 미 니홈피로이를다시세분하였으며둘째, 커뮤니티형태의명예훼 손에서는카페( 클럽) 와토론방으로분류하였다. 셋째, 개별접속 형태의명예훼손은온라인채팅과 P2P 서비스, 이메일로분류하 였고, 마지막으로안티사이트에서의명예훼손은유포수단별과 대상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Ⅰ. 1. 홈페이지형태의명예훼손홈페이지 (1) 의의 월드와이드웹(WWW : World Wide Web) 의초기화면또는월드와이드웹이제공하는화면의총칭을말하며웹사용자에게홈페이지는넷스케이프네비게이터나인터넷익스플로러와같은웹브라우저를실행시켰을때나타나는웹페이지를말한다. 웹사이트개발자의입장에서홈페이지는사용자가웹상에서어떤사이트를선택했을때제일먼저보여지는웹페이지를말한다

48 (2) 운용형태 최근에는무료로저장공간과검색엔진등록까지제공하는업체 도있으며, HTML에익숙하지않은사람을위해온라인상에서마 우스클릭만으로홈페이지를만들수있도록하는서비스도있어 개인도홈페이지를가지는것이어렵지않다. 기업에서홈페이지 는그회사가인터넷을통하여전세계인과만날수있는만남의 장이며, 제품전시실도되며전세계인을위하여가상세계에설치 한사무실이기도하다. 개인이만들어놓은홈페이지라면수억명 의네티즌(netizen) 과교감할수있는대화의장이며, 정보를주고 받을수있는창구라할수있다. (3) 홈페이지상의명예훼손사례 홈페이지상의명예훼손사례는다시공공기관과일반기업, 홈페이지, 기타77) 로분류하였다. 개인 1) 공공기관 경상북도 군은자신의군( 郡 ) 에대한홍보와안내, 주민들의의견청취를 목적으로인터넷에홈페이지를개설하여운영하여왔는데, 가 :14경 A1 명의로위홈페이지의 방명록 란에 씨에게묻고싶다 는 제목으로원고의공직생활중성추행사건, 군부군수재직시금품수수, 감 사명목의금품수수에관한내용의글을, :56경 A2명의로위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란에 씨의성추행에대한진실을말한다 는제 목으로원고의성추행및금품수수가사실이라는취지의글을, 같은날 21:25 경 B 명의로위 칭찬합시다 란에 씨성추행관련신문보도 라는제목으로 OOO의성추행및금품수수사실과관련한 자경북일보, 자매일신문, 한겨레신문의보도내용을각게시하였고, 이에 OOO은 77) 기타유형으로는조합, 종교단체, 친목단체등의홈페이지가있다

49 :24 경위 방명록 란에 고맙습니다 라는제목으로 A1이질문한 성추행의혹및금품수수의혹이사실이아님을해명하는내용의글을, :58 경위 칭찬합시다' 란에 무책임한명예훼손에경악 이라는제목으 로 A2 명의의글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일방적으로게재한이상그책임을 면하기어려울것이라는내용의경고의글을각게시하였다. 그리고 :30 경답답해명의로위 칭찬합시다 란에 군의자질문제 라는제목 으로개인사생활에대한명예훼손적인글에대해삭제를요구하는내용의 글이, :01 경대박명의로위 칭찬합시다 란에 씨성추행관련 신문보도 라는제목으로 B 명의의글을비난하는글이, 그무렵청사인명의 로위 방명록 란에 A1 님보세요 라는제목으로 A1 명의의글을비난하는글 이각게시되어 가 의명예를훼손한사안. 대학교선거의 2번후보자인피해자 OOO에대하여상대후보측 OOO가..OOO의꼭두각시OOO. 학교를얼마다니지않는 1,2학년들은그의정체를모 를것이다. 우리학교에서는빈라덴, 후세인업그레이드결정판이라고말한다면 어느정도가름할수있을것이다. 라고학교홈페이지게시판에글을게시함 으로서후보OOO 의명예를훼손하고, 2번후보의참모장인 OOO에대하여역 시학교게시판을통해 참모장 OOO 는돈이라면환장하는사람이다. 선거전다 른후보에게어마어마한돈을요구한다음그돈을주면자기가가지고있는 기치나공약을주고선거당선을시키게끔도와주겠다는것들은이글을읽는분 들도다알고있을것이다. 라는내용의허위사실을유포하는방법으로 2번후 보의참모장인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학부모 OOO가초등학교교사 OOO에대하여욕과허위사실을청와대게시판 에게시하고, 학부모가아닌 OOO가교사 OOO씨가근무하는학교의학군에 속하는아파트홈페이지에교사 등교사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를비방하고허위사실을게시함으로써초 아이디OOO 가 당게시판에 OOO 이자식아 라는제목으로 그걸이제알 았냐? 그걸이제야깨달아서지금그런주. 둥. 아. 릴놀리냐?...OO당놈들개정 논의에서폐지로돌아서폭력혁명할려고지. 룰. 하더니... 니꽁수모를줄아

50 나?... 정말한심하다... 현실을완전히개응아으로보고있으니.. 라는글을게시 함으로써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추적60분에서장뇌삼을산삼으로속여파는실태를시청한 OOO가 KBS게시판 에오크벨리리조트근처에서장어와참게장을파는 OO 가게에서... 산삼과산 삼을캘때산삼옆에서잡았다는 100년묵은뱀을조직적으로사기를쳐서판 다... 는글을게시했다. 가게의이름을명시하고, 위치를구체적으로게시하여 OO 가게의명예를훼손한사안 공단에근무하고있는사원OOO에게금품을요구한기자OOO는회사원OOO 가요구에응하지않자회사홈페이지게시판에회사원 에대한허위사실의글을게재하여회사원 OOO의비리와사생활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자활후견기관의관장 OOO 에대해중증장애인( 뇌병변 1 급장애) 인으로써 컴퓨터를다룰능력이없는이의이름과주소를도용한 OOO가보건복지부홈 페이지에자활후견기관의비리에대한허위사실의민원을신청하여 후견기관의관장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자활 가해자 OOO는 방송사의 프로그램게시판에연말에실시한연기 대상에대하여 원래대상후보에 OOO 는없었다 라는제목으로 라는 필명을사용하여 OOO? 정말아니다. OOO가대상받았음정말더난리났을꺼 다. OOO 그연기에대상?.. 대상도둑맞을뻔하다가찾은겁니다. 휴~ 등의내용 으로탤런트 OOO 를비방하는글게시. 가해자 OOO 는 고등학교홈페이지게시판에 OOO 학생을고발합니다. 라는제목으로 이제고2 올라간다는인간이벌써부터열심히노력해서실력 쌓을생각은안하고실력없으면착하기라도하든가.. 다른사람인척연기해서 남어떻게해끼칠까나생각하고참으로어이가없구나... 너같은건이사회 를위해서없어져야할암적인존재야...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의명예를 훼손한사안

51 가해자 OOO 는 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 시 복지관복지과장 OOO 를규탄한다 라는제목으로 한날은유통기한이지난라면( 아마후원으로 들어온것일겁니다) 을들고정신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으로오더니이거내 가끓여먹어보니괜찮더라!!! 하며이거너희정신지체장애인들끓여먹여라.. 참 맘이넓은과장이죠^^* 애가엄마까지된분이어떻게그럴수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구분을못하고날뛰고있는그사람집에보내는일에여러분의마음을 보내주시길바랍니다. 라는내용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 시청홈페이지게시판에 근무하는 OOO 씨.. 이름만 들어두기가막히는군 이라는제목으로 어디선가알아보니음주사고가두번 째라고?? 치가떨린다... 역시돈으로안되는게없는가보다. 그공무원자리도돈 주고들어간건아닌지.. 아님모든공무원들이그렇게양심이란눈씻고찾아볼 수가없는건지.. 등의내용을게시하여피해자 OOO 씨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방송국모프로그램의게시판에피해자OOO가게 시한글에대하여 이분은제가좀아는데안그런척하면서선물있는곳다니 면서언제나달라는게많대요그리구웬만큼받으면조용히사라지는거몇번 봤는데씁쓸합니다. 저번부터다른선물도안왔다고뭐라하시는데그만큼받 았으면됐지얼마나.. 글을많이남기는더오래된애청자도제가알기론선물 을그만큼받은사람없습니다. 라는허위내용으로피해자OOO씨의명예를훼 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한 정당홈페이지상에서피해자 OOO 에대하여...OOO 는사이비친일수구보수꼴통임이확연히드러났습니다. 나는친일수구보수꼴통 들이말하는대로인간말종의개~ 차반노빠일지도모릅니다. 하지만이런인간 말종개~ 차반노빠라도 OOO와같은독립유공자까지도팔아먹는사이비친일 수구보수꼴통들과는상대를절대안합니다!!... 등의내용으로피해자와사자인 선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52 가해자 OOO는 2005년 6월 11 일, 15~16일에걸쳐청와대게시판및정부부처 관련단체 5 개소등에 모대학교수로재직하고있는 OOO씨가직장동료여직 원과부정한관계가있으니엄중조치를촉구한다. 는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자기의딸을피해자가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약2년간교 육을받게하였으나, 2005년 3월말부터가해자의딸을더이상교육시킨다는 언급없이피해자 OOO원장에게는계속다닌다고하였으나가해자의딸은어 린이집에등교하지아니하고, 2005년 6월 17일가해자의딸과의어린이집수속 관계를종료시키기위해가해자와통화를하여, 그동안의국고보조금을반납 하겠다는말을하였으나, 가해자는이를자신에게금품을제공한다는취지로 잘못받아들이고있던중 2005년 6월 19 일 구청인터넷게시판에 어 린이집원장이허위로국고보조금을유용하여국가예산을낭비하였고, 피해자 가가해자자신에게금품으로유혹을했다는등 의허위의글을게시하여피해 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모대학총학생회간부로서 네트워크회사직원인피해자 OOO 와학교네트워크관계로몇차례쪽지로대화를나눠오던중피해자가일 방적으로약속을어겼다는이유로그동안의오고갔던쪽지내용에 동물적인 표현??? 그런뜻으로이야기한적없는데.. 그런뜻으로받아들이는사람이이 상한것아닌가?? 뭐눈에는뭐뿐이안보여서그런가... 설명하는것알아듣지 못할만큼자신없음뭐하러그자리참석하시나.. 집에가서그시간에책이나 한자더보시지... 너하고 off 에서부딪칠일은없을것이다. 너불쾌하니? 불쾌 하라고썼으니다행이네.." 등의글을덧붙여학교게시판에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피해자 OOO는 시홍보실에서근무하여왔는데 2004년 10월 9일 인 터넷뉴스게시판에 시장이이러니시의홍보를해야하는홍보실이썩을대로 썩었지! 에이냄새나는홍보실시민여러분은홍보실근처에도가지마세요... 구 린내가나니깐... 올바른공무원들도홍보실근처에가지마세요... 똥물이튀니

53 까.. 홍보실 OOO 가똥물사방에튀기고다니니깐... 에이퉤퉤퉤 등의글을게 시하여이에대한삭제요청및증거자료제시를요청하였다. 그러나가해자는 시게시판은물론읍면동게시판에도이러한글을몇차례에걸쳐게시하 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2) 일반기업 피해자 OOO의부인 OOO 는남편의외도를알게되어간통죄로고소하고, 남 편OOO의직장상급기관과직장내의홈페이지에남편의간통사실에대한글 을게시함으로서남편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같은아파트위층과아래층에살고있는가해자 OOO와피해자 OOO간에위 층의소음으로인한다툼이생긴과정에서 6층에살고있는 OOO가 7층에살고 있는 OOO의직장홈페이지게시판에자신이그간의소음으로인하여신경과 치료를받고있다는사실과고의적으로 7층사람들이새벽3시에바닥을치는 등의행위를한다는점, 8 층으로이사가라고이야기한사실, OOO의부인이반 말과삿대질을일삼는다는내용을게시하여 7층에살고있는 OOO와그부인 의명예를훼손한사안 라는중고명품판매사이트에서판매를하고있는판매자 OOO에대하여 아이디 OOO 가 양아치판매자, 뺀질이에뭐~~ 무직한보따리장수 라는글을게시 판에게시함으로써판매자 인터넷쇼핑몰을운영하는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와쇼핑몰에서물품을구매한소비자 OOO간에배송비지불과정에서생긴다툼에관해소비자 OOO가내용을부풀 리고허위로조작하여 인터넷쇼핑몰게시판에내용을게시하여 OOO의 명예를훼손한사안 OO외식업체에근무하는 OOO에대해같은외식업체직원OOO이고객을사칭

54 하여자사홈페이지게시판에 OOO가근무한시간이아닌시간임에도불구하 고 OOO 의실명을언급하며서비스가안좋다, 불친절하다, 표정이투명스럽다 등의글을반복하여게시함으로써 OOO의명예를훼손함사안 통신설치기사와불법주차로인해발생한불친절사례를 통신 을사용하는고객 OOO 가 통신홈페이지게시판에 고객에게망치로대 가리를뿌신다고말하는 직원 이라는제목으로글을게시하면서직원의 실명과차량넘버를기재하여 통신설치기사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인터넷쇼핑몰을운영하는 OOO 의쇼핑몰게시판에 OOO은가지마세요하자 있는제품보내고교환환불도안해줄뿐더러자기네가유리하지않은글을관 리자의직권어쩌구하면서다지워버리고무조건확인도안하고보내고진짜 인터넷사이트말로만나쁘다못믿는다하는줄알았는데당해보고 음. 이라는글을게시하여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어이없었 가해자 OOO 는 ~ 까지인터넷게시판에 권력인가? 횡포인 가? 라는제목등으로 관리소장이바뀔때방화책임자를아파트에근무도안 하는위탁업체에근무하는어떤분의서류를위장하여, 아파트에근무하는것 처럼소방서에신고하고... 기대하시라... 앞으로볼만한일들을.. 담당공무원님 들어느분께이첨이될지모르지만준비하세요... 욕심부리지맙시다( 욕심 - 죄 - 사망)... 등의내용으로아파트위탁관리회사의관리소직원인사명령에대 한허위사실글을 8 회에걸쳐게시.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가자신의남긴글에비방성댓글을달자 게 임사이트홈페이지게시판에 OOO 캐릭터아이디를공개하며 니가거짓말을 그렇게잘할줄이제알았구나... 니말대로다른서버사람들도잘아는유명인 인니가허접에의해서거짓이탄로나야지더효과가크지않겠냐?... 니가어 설픈지존행세하다하다지쳐서나를타겟으로삼은모양인데어디니맘대로 되는지두고보자... 등의내용으로 OOO 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

55 가해자 OOO 는 ~ 일까지한인터넷사이트게시판에 제대로 된영업력이나실력도없으면서제왕처럼하청업체와인력들을못살게굴던진 작에사라져야할빈대/ 벼룩같던회사와... 그회사정말쓰레기같은회사죠. 정말영업능력이나실력도없으면서그동안 그룹에들어가는인력에게 는무조건돈만띠는... 등의내용으로 회사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하여 회사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가증권거래소에어떤종목에대해시세조정혐의 로 OOO에대한의뢰를하자이에앙심을품고 증권홈페이지게시판에 까불지마라, 법도졸라리모르는시키가... 이똘아이시키야. 참어린노무자 슥이뻥은잘치는구나... 너같은사이코를누가직장에서받아주겄냐, 지세계 에빠져사는넘이니...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 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 가해자 OOO는 ~ 2. 1 까지 ( 주) 회사의노동조합사이트조합 원발언대라는비실명제게시판에부서장이라는필명을사용하여 나도부서장 이요 라는등의제목으로 부서장이부서비나오면쓰던데.. 야! OOO야정신 차려... 이제인사팀에서는어떻게해먹을려나궁금하네, 니 에있을때많 이해쳐먹었다아이가... 등의내용으로피해자 OOO 에대한비방성글을게시. 가해자 OOO는버스기사인피해자 OOO와도로에서마찰을빚을뻔하자인터 넷게시판에 정말살인자가있었군요. 어쩜저랑똑같은무법자가또있었군 요... 수없이질주하는그차량앞을제가지나가는데도위와같은행동으로위 압을주어너무화가났던주변의차량기사님들도손가락질... 절대로 고속 을이용하였다간언제죽을지모르겠군요... 이해가지않는행동이누구의목숨 을담보로하는지...?? 등의내용을게시하여피해자와 고속버스의명예를 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인사발령및부서이동에불만을품고 회사홈페이지에 금 번인사이동에서 OOO를비롯한몇명이정직원과어울려술자리를가지곤하

56 여그반사이익으로유리한인사발령을받았다 등의허위사실을게시하여피해 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울산지역의 택시조합의홈페이지게시판에피해자인택시 조합위원장이임의로감사및대의원을뽑았으며, 자기측근들의잘못된행위 는눈을감아주고자기눈밖에나있는사람들은가차없이징계를한다는등, 임의로대의원 3 명을제명하였다고하였다. 이에대하여가해자는대의원의징 계를철회하고위원장본인이자진사퇴를하지않는다면택시조합에서얼굴을 들기힘들것이며조합원에의해축출을당한다는등의허위사실유포와명예 훼손적인글을회사홈페이지에올린사안임. 가해자 OOO 는 컴퓨터그래픽학원의홈페이지상에 워낙학원들이학생 들을돈으로만보니다가라로만들생각이들어서요... 무슨학원이환불이안 돼? 하여간에요즘세상은모르면손해라니깐~~... 특수효과작품이라고해논 것보니까 3D 작업해서영상에그냥얹은수준에불과하다... 취업률의 100% 라 고하는데학원의졸업생들이취업을정말한건지의심스럽다. 등의글을게시 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 ( 주) 라는치킨프랜차이즈업체의가맹점으로서평소위 프랜차이즈업체에관해서악감정을갖고있던중프랜차이즈업체의홈페이지 게시판에 이거창업하지마세요... 우선CEO 의마음부터아래로는본부장, 말단 까지마음이떳답니다. 물류배송잘안돼요.. 물건이없다나요? 없어서장사를 못한답니다. 등의글을수차례게시하여프랜차이즈업체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가운영하는인터넷쇼핑몰에서판매하는천년초 와관련하여마찰을빚어오던중피해자 OOO 의쇼핑몰게시판에 천년초가 누가이름을만들고누가사라져가는것을복원하기위해노력하였는지... 일본 에있는환자들에게천년초를건네주기위해다녀온후효험이없다하고그돈 을착복한후 OOO의허락도없이자신이농장을운영하는것처럼속여돈을 착복한것도모자라이제는부모님의은인이사람을욕보이려하는짓이우습 구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57 가해자 OOO는우연히전에알던피해자 OOO을우연히만나게되었는데그 간의사정을서로이야기하다가을이자신의회사에서고액의연봉을받고있 다고하면서자신의자랑을하자그말을듣고평소자신이알고있던을과달 라서인터넷에평소직장인들이자주이용하는사이트에갑이말한것이사실 인지가궁금해서갑이한말을올렸는데마침그게시판에있던갑과같은회 사에다니던 에 OOO이그글을보고갑의말이터무니없음을보고는회사게시판 갑이회사에서고액의연봉을받고영어도유창하게하고외국에유학도 다녀왔다는거짓말을주위사람에게하고다닌다. 는내용의글을남겨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스포츠용품을개발하여판매하는 회사가신제품을연구, 개발하여판매 하려고하자동종의영업을하는경쟁관계에있는 에 회사가자사의홈폐이지 회사가판매하려는제품이문제가있는것처럼외국연구기관의연구결 과를인용하고 회사의홈페이지에고객인것처럼가장하여제품을비방하 는글을게시하여 회사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3) 개인 아파트선거과정에서아파트동호회의간부에대한투서가있었고, 그에 따라간부전원이검찰에진정되어 2명이조사를받고추가로 2명이조사를받 은사실에대해현재 503동대표인 OOO가 509동대표경선에참가한후보 OOO를그무기명투서자로지목하고후보 OOO 홈페이지의게시판을통해허 위사실을적시함으로써후보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 가해자 OOO는자신과생각이다르다는이유로피해자 OOO의홈페이지게시 판상에 꼴통죽어어디한번입으론세상만사를해결하는능력있는분들이한 번전쟁없이우리에게피해하나없이북한정권을무너뜨려보쇼. 댁들입심만큼 이나실지로도능력을발휘할는지기대하고있겠소... 등의내용을게시한후 OOO의 IP 주소와집주소를발설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58 피해자 OOO는현재남미 에거주하고있으며개인적인취미로 에관한홈페이지를운영해오고있었는데 2004년 10월 2일경같이다니던교회 동료인가해자 OOO와다투고난후가해자는피해자 OOO의홈페이지게시판 에피해자의실명을거론하며 OOO 웃기지마세요. 네가더러운말로목사들 씹고다니니네애비어떻게되는지안보이세요? 네아들새끼 OOO는술담배 꼴아물고친구들모인자리서자기부모쌍소리로욕하시던데요... 밖에선네새 끼깡패야... 다른사람씹지말고너나잘해라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 를훼손한사안임. 4) 기타 의원을운영하는의사OOO는의사들에게반영구화장술시술에대한교육을 하고있는데, OOO 인터넷사이트공개게시판에 앞에서는불법퇴치운동에앞 장서는것처럼하면서뒤에서는일반인을교육하여불법시술을조장하는, 이중 적인행위를하고있다 는내용을의원명과의원을운영하는의사OOO의실명 을게시하면서허위사실을유포하여의사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에게사기중매를서주고 400 만원을받았으나, OOO가사기중매인것을알고 400만원의환불을요구하자탈북자들이공용으 로이용하는인터넷게시판에 나를속이고시집보낸자들을저주한다 라는제 목으로 탈북녀 라는필명을사용하여 돈많은한국인이라고( 사실은거지)... 등의내용으로마치 OOO가쓴글인냥가장하여피해자 OOO의명예를훼손한 사안임. 가해자 OOO 는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 시지부의열림마당( 자유 게시판) 에 너무먼 육거리시장 이라는제목으로... 썩어빠진관료사상 상사가전부라고주변동료배려나헤아림없이근평자눈도장찍는개년, 개새 끼들나라, 조직을멍들게하는첫단추다... 너정신차려. 너얼굴이그게뭐 냐? 박쥐새끼싸가지없는놈이라고다들말하는걸등잔밑이어둡다는걸모 르는병신... 등의내용으로 시장을비방하는글을게시

59 가해자 OOO는 포털업체의지역정보제공란에서특정병원의이름과피해 자 OOO 를지목하여 간호과장이란사람이자기병원을무시하는발언을외부 사람이들었을땐넘안타까웠어여... 저런사람이간호과장이라니.. 그병원자체 가발전성이없어보였어요.. 간호과장초등학교는나왔나요? 그병원은이력서 는안봤나보져??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것임. 가해자 OOO는 동호회회원으로서과거에이미법원에서승소한사실을 사기행각이라며 동호회의게시판에 OOO가법인카드로 3억이상을횡령 했다... 결국사기꾼의본색을드러낸 OOO...OOO를쳐죽이고다시뭉치기 를... 등의글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인 OOO와평소게임을해오던중피해자가사람들에게 자기에대한헛소문을퍼뜨리고다닌다고오해하여게임게시판에 OOO 게임사이트최악의쓰레기인물... 직장도없이나이가서른이넘은시점에서가 진것도없는 OOO... 제발입주둥이깨끗하게청소좀해라 등의글을게시하여 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와동창관계에있으나피해자가맡고있는동창회 일과관련하여평소불만을가져오던중 2004년 8월 16일동창회게시판에 OOO 는문제가있다... 동기회에협조는커녕사사건건문제만만들고있다... 아 무리내가생각해도너는좀치사한놈이라본다. OOO 이자식아너는항상불 만이많고너는동기회에있으면안돼는놈이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시 성형외과에서수술을받았으나본인이만족스럽게 나오지않았다며병원홈페이지에 이곳에가실분들이혹시계신다면전도 시락이라도싸갖고다니면서말리고싶네요... 전지금심각한우울증에시달리 며... 심지어는삶이원망스럽기까지합니다. 성형한가슴을다른여러군데병원 을다니며보여줘도도무지이해할수없는수술이라고다를이야기를하더군 요... 등의글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60 가해자 OOO는 노동조합홈페이지에현재노동조합의조합장으로있는 피해자 OOO 씨의실명을사용하여 OOO 니언제인간될래?... 요새교회댕긴 다메... 남욕하고교회가서회개하면다끝나나봐... 처음부터다시해라. 등의글 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 는 연맹홈페이지게시판에 좀생이 OOO...OOO 는챔피언감이야?... 온갖쪼다레슬러들한테져주고웃고다니는애송이였다는 데... 그런자가한국에와서 OOO선생똥꼬빨다가겨우 OOO한테 50일동안똥 꼬빨아서겨우 한국에해놓고벨트만들어서차고다니잖아... 전00씨 투병중입니다. 정신병으로... 건드리지마세요... 그작은키와잘생긴외모로다 들반합니다. 애완동물샵에가면 OOO 씨팬들많음.. 개들의우상 등의글을게 시하여한국프로레슬링연맹및피해자들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디시인사이드라는사이트의매매게시판에서시중가보다상당 히저렴하게내놓은카메라를사려고판매자와접촉하던중판매자가처음에는 직거래가가능하다고했다가사정상택배거래만가능하다고유도하고직거래 하자는말에자신을믿지못하느냐고화를내는것을이상하게여기고관련게 시판을알아본결과여러명을상대로물건을판다는내용을올린것을보고 사기꾼이라고판단해서게시판에 피해자 OOO의이름과전화번호계좌번호를 게시하고사기꾼이니조심하라는...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 한사안임. (4) 명예훼손유형 최근홈페이지에대한명예훼손유형은개인홈페이지에서는거의찾아볼수없고대부분일반기업이나공공기관의홈페이지그리고병원이나조합등단체의홈페이지에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대부분해당홈페이지의비실명게시판인고객전용게시판이나상담게시판을이용하여명예훼손적인글을

61 남기고있으며, 명예훼손을당한관련기관이나단체에서는인터넷의급속한파급효과로인하여명예훼손은물론금전적인피해도상당한것으로나타났다. 2. 블로그 (1) 의의 블로그 78) 란인터넷을뜻하는 웹(web) 과일지 기록을의미하 는 로그(log)' 의합성어인웹로그(weblog) 를줄인말로, 인터넷에 서자신의관심사에따라자유롭게글을올리는개인사이트를지 칭한다. 79) 복잡한절차없이자신이만든게시판에자유롭게글이 나사진을올리면 블로거 ( 블로그를운영하는사람) 끼리답글형 식으로커뮤니케이션을하면서수많은다른블로그를자신의블 로그에링크시키기도한다. (2) 운용형태 블로그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포털서비스업체에회원가 입을하여야하는데포털가입시약관에동의하면별도로추가의 가입이필요없는경우 80) 와포털가입과는별도로이용약관에동 78) 블로그(blog)' 는웹로그(weblog) 를줄인말로일반대중의소비를위해빈번하게갱신되는개인적인일기를가리킨다. 통상적으로블로그는그작성자의개성이나웹사이트의성격혹은특정목적을나타낸다. 블로그가다루는주제는간단한철학적사색, 인터넷이나다른사회적사안들에대한생각, 작성자가개인적으로선호하는웹사이트에대한언급등이다. 블로그의필수적인특징은보통하루에한번씩새로운글이채워지는일기형식과일상적인문체이다. 79) 권상희, 블로그(Blog) 양식 : 커뮤니케이터, 구성형태, 내용, 연결성에따른장르유형분석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춘계학술대회발표논문, 3 면(2004) 80) 네이버( 블로그와다음( 블로그가이에해당된다

62 의하여야하는경우 81) 로나누어볼수있다. 블로그의운용방식을 살펴보면목록형태로게시물을표시하지만게시물의제목들만따 로모아목록을만들지않으며게시물을올린사람의 ID나조회수 를표시하지않는경우가많다. 왜냐하면블로그는원래특정개 인이일기나주기적인기록의형태로올려놓은게시물을시간순 서로보여주는방식이기때문이다. 블로그에글이나사진등을올 리면다른블로거들이게시판에짧은답글, 사진등을올리거나 자신의블로그에연결하는식으로이야기를확장해나간다. 블로 그가홈페이지나커뮤니티와다른점은홈페이지처럼복잡한구 성이필요하지않고, 커뮤니티나홈페이지처럼일부사람에게만 공개하는폐쇄성이없다는점이다. 간단한방법으로게시판을가 질수있고누구라도와서글을읽고쓸수있다는것이다. (3) 명예훼손사례 가해자 OOO씨는별거중인남편 OOO 의블로그에 OOO가폭행하여아이가 유산되었다 라고하며아이의초음파사진을올리며짐승, 동물등의말로허위 사실을게시하여남편 OOO 의명예를훼손시킨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평소알고지내던피해자 OOO씨와다투고난후피해자의 블로그방명록에 싸가지, 싹퉁머리없는년, 지랄한다, 반쪽짜리인간 등의글 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교제해오던중피해자가교제를끝내자고 하자이에앙심을품고자신의블로그상에 티비프로에나온알콜중독자를보 니그여자생각난다... 나이많고학교도이제졸업한주제에카드빚까지엄청 81) 파란( 블로그와엠파스( 블로그가이에해당된다

63 나다는등... 재산은집한채있는수준인데자기네집이예전에부자였다며늘 인생을한탄한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피해자 OOO는사귀던남자친구와헤어졌는데남자친구였던가해자 OOO는이에 앙심을품고 6개월동안인터넷의거의모든블로그에피해자의사진을올리고 피해자가사용하는아이디를입력하기만하면누구나피해자의사진과그동안 주고받았던연애편지를볼수있도록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4) 명예훼손유형 블로그에서의명예훼손은일반적인홈페이지나미니홈피, 클럽등과달리블로그의특성상블로그운영자인개인이일방적으로게시물을작성하여타인에대한명예훼손을하거나기존의지인들의블로그방명록에명예훼손적인글을남김으로써행해진다. 이와는다르게회원들은운영자가남긴게시물밑에댓글형식으로명예훼손적인글을남김으로써명예훼손을하는경우도있다. 따라서해당포털서비스업체에비회원인경우글을남기는데제한이있고운영자나회원의경우에는이미개인정보가포털업체에등록되어있기때문에일반적인비공개게시판에서처럼심각한수준의명예훼손은발생하지는않는것으로보인다. 3. 미니홈피 (1) 의의 현재국내포털중미니홈피형태를갖추고서비스를하는곳은 싸이월드, 세이클럽, 다음커뮤니케이션등이있다. 이중에서도하 나의문화현상으로급부상한 싸이월드미니홈피 가대표적인사 례라할수있다. 싸이월드에서가장먼저시작한미니홈피서비 스는이미만들어진탬플릿에서자신의정보를기록하고게시판

64 에글을올리며, 다른미니홈피사용자들과상호작용을할수있 다는점에서블로그서비스와매우비슷하다. 그러나미니홈피는 불특정다수인에게본인을노출시키는블로그방식에서발전해 일촌맺기 개념을통해온라인네트워크를형성하고그안에서인 맥형성을강화한다는측면에서블로그와는차이점이있다. (2) 운용형태 미니홈피를이용하기위해서는해당포털서비스에가입하면자동으로가입이되며, 별도의컨텐츠제공이없이게시판만있는블로그와는달리그림이나아이콘, 아바타등을사용해대화방을꾸밀수있어블로그에비해꾸미기를좋아하는한국인의성향에더잘맞는경향이있다. (3) 명예훼손사례 군복무중인친구OOO로부터 OOO 에게전화가와서 군대후임의여자친구가 실수로임신을하였는데낙태수술하러가는데따라가달라... 는부탁을받았는데, 이사실을 OOO 의남자친구가알고불쾌해하던중, 군복무중이었던친구 OOO 가 OOO의미니홈피에글을남긴것을보고 OOO 의남자친구가 아직도연락 하는냐 며화를내고, 군복무중이었던친구OOO 의미니홈피에 니는아직도니 아는여자애애떼러가는데따라가달라고부탁하고다니나? 그렇게살지마라... 연락하지말랬제? 라는글을게시하여군복무중인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의고등학교후배남자친구였다는 OOO가 OOO의여자친구미니홈피게 시판에 이제여자들그만따먹고건전하게사세요. 선후배친구역어서따먹고 다니고이제는남자에관심있나... 씹새야... 너게이냐... 화장도한다면서... 라는 글을 씹새야 라는제목으로두차례욕설, 비방, 허위사실을게시함으로써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

65 OOO의여자친구인피해자 OOO와전에사귀었던 OOO가피해자OOO의싸이 월드미니홈피에여자친구를비방하는글을올리고, 이후에는 OOO의일촌과 여자친구의일촌의홈피게시판에저질스러운글들을게시하고, 전에사귀었을 때 OOO의여자친구와관계를맺은사실과여자친구가전에사귄남자와의관 계에서임신한태아를낙태한사실들을게시함으로써 자 OOO의명예를훼손한사안 OOO의여자친구인피해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의미니홈피에 OOO의사진에컴퓨터로눈을도 려내고얼굴에엑스자를그어놓는등의합성을하여 누구한테는돈주께밤보 내자고했다면서ㅈㄹ이네똑바로살아. 온갖여자한테찝적거리는구만보아하 니카사노바네. 라는내용으로피해자 OOO 에대한비방성사진및글을게시. 가해자 OOO는 일피해자 OOO 와헤어지게되자이에앙심을품고, OOO가아는동생 OOO 의미니홈피상에 그불쌍한핏덩이넷을눈하나깜짝 않고그다리사이로쏟아낸, 쯔쯔.. 그러고도그다리를어찌자랑스럽게올려 붙이고다니는지... OOO 말에의하면어떤닮은(?) 자매중하나는양아치와사 귀고하나는바람둥이와사귀다둘다배신맞았다고하더군요... 라는내용으 로피해자 OOO와동생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 ~2.10 피해자 OOO 의미니홈피에서 섹스머신 OOO 등 의제목으로 절대자기돈안쓰려고하면서얻어먹으려고하는자, 자신이서울 대다닌다고뻐기면서성병퍼트린이나쁜자식을어떠게해야할까요? 라는등 의내용으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에대한개인적인악감정으로자신의미니홈피에 OOO 의사진을게시하고 자여자동지여러분여기보이는 OOO 를조심해주세요.. 여자뒷조사나하고지는쥐뿔없으면서여자를호굴보고양다리나걸치는인 간쓰레기입니다... 온갖매너있는말과다정다감으로여자를후린다네요. 그것도 한명이아닌동시에두명을... 등의내용으로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66 가해자 OOO는 피해자 OOO 의미니홈피에익명을사용하여 너어 제생일이었다지? 근데어쩜글이하나도안올라와있냐? ㅋㅋ... 그리고너 저번주일요일에스타벅스앞에서 OO 랑키스했다면서? 어머어머!! 그럼안되 지.. 사람들눈꼴시려서어케살라고?? 응??... 등의내용으로 OOO의명예를 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 의싸이월드미니홈피방명록에 OOO의과거의 남자다. OO 와몸을섞었다. 너희남편은그사실을아냐? 너희앞날도뻔하다. 니남편이병신아니냐? 등의내용으로허위사실을적시하여피해자 OOO의과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에대한개인적인악감정으로 ~ 까지 싸이월드미니홈피에 낙하산으로들어왔으면서실력도없는주제에... 너가어 디가이쁘니? 이낙하산아... 등의내용으로 6차례에걸쳐피해자 OOO의명예 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피해자 OOO와평소사이가좋지않자익명을사용하여싸이 월드미니홈피에 OOO 의사진에칼자국을내어놓고 그재수옴붙었단애가 재니? 왕짱겠네!!... 푸헐~ 올드걸좋은데~ 대박날거같애... 등의내용을게시하 여피해자 OOO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는자신의옛애인이피해자 OOO와사귀자이에앙심을품고 OOO 의미니홈피방명록에익명으로 살아있군, 싹수! 학교속이고다니더 니어디로숨었어? 미친년! 호텔나들이청산하시고정신차리고사셔! 남껄로학 교들어가면모해? 공부줌해!.. 배신자! 사기꾼! 창녀!!! 등의내용을 OOO의명예 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의여자친구친구이었으나피해자가여자친

67 구와헤어진사실을알게되어앙심을품고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니가싸이폐쇄하던말던상관없고... 넌정신병원에나들어가라넌인생의최악 의남자다... 병신아니디질래너눈에띠면디질줄알아라개같은새끼야.. 등 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하는글을남긴것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시츄하이?! 잘지 내?? 애인바뀌었네.. 후훗갈수록얼굴이못해지니?! 살쫌빼~~ 다리가코끼리 다리더라... 살이찐거야? 또애지웠어? 붓기가장난이아니던데.. 등의글을 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야 OOO씨는평소연예인에대하여안좋은감정을가지고있던중가수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너무구려요... 성형을왜그렇게많이했나요?? 등의모욕적인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것임. 가해자 OOO씨는평소피해자 OOO씨를흠모하여오던중자기와사귀자는 말을피해자가거부하자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흠당신그소문의개걸 래인가... 별루이쁘지도않은데저얼굴이이쁜거냐?... 뭐몸은잘대주게생겼 네... 그러니소문이걸래라고났징... 오죽하면 사이트에쟤미니홈피주소가 떠돌겠어.. 개걸라구.. 쯔쯔~ 등의글을게시하여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 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미친년넌교회다닐 자격도없는인간쓰레기야... 너내일죽었어... 쌍년아너죽는날이야... 넌죽어 야되... 미친년아너조심해라한번만죽어... 미친년아... 너나가되져라... 미친년 이죽어야지왜사냐?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예전의여자친구였던피해자 OOO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 이또라이야... 너그렇게살지마라... 개걸레같은게어디서날뛰고그러냐... 너 지금남자친구가너그렇게산거아냐?... 개같은인생이라고잘나가는남자들 한테다리벌리고그런거아는지모르겠다... 머지금남자친구한테도그러겠 지만... 너도니네아빠처럼깜빵갈래?... 개창녀야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 명예를훼손한사안임

68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헤어진후피해자가몇일후면결혼을한 다는소식을듣고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그오빠는집행유예기간에다 특수강도, 절도죄도있는사람인데, 어찌결혼을하려구하나... 빚도엄청많아 서아마결혼할사람뒷조사를해보는게좋을겁니다. 제가걱정되서올리는 글이니꼭확인해보세요 등의허위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 사안임. 가해자 OOO씨와피해자 OOO씨는사돈관계에있었으나가해자 OOO씨의누 나와피해자의오빠가이혼을하게되었다. 이혼후에도계속만남을가져왔으 나이로인하여양가의감정이서로대립상태로되었다. 이에가해자 OOO씨는 그동안전해들어왔던피해자의사생활에대하여피해자의미니홈피방명록에 인간쓰레기 XXX... 유부남하고놀아나도시집은가는군... 참아이러니하지.. 개같은세상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남자관계로인하여다투어오던중피해자 의미니홈피방명록에 인간같지도않은년이랑싸움따위하고싶지도않구 요... 거짓말을아주밥먹듯이하고사람뒷통수치는... 그런더러운년이랑잠시 라도엮였다는게참기분더럽고짜증날뿐입니다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 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피해자 OOO씨와연인관계였는데금전적인문제로다투어 오다가피해자가일방적으로헤어지자고하자이에앙심을품고피해자의미니 홈피방명록에 씨발놈아.. 첫번째경고다.. 두번째는니가다친다. 니네집줄 초상치르기싫으면잘해씹세끼야... 니네어머니섬에확팔아버릴까아님상 을치를래 등의글을게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예전에사귀던여자친구인피해자 OOO씨의미니홈피방명 록에 나는너의과거를알고있다... 목사딸이면목사딸답게검소하게살아 라... 너네집꼬임에넘어간니남자친구가불쌍하다... 몸좀굴리지마라... 한 두번도아니고혼전순결도지키지않고뭐하는짓이냐 등의글을게시하여피 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69 가해자 OOO씨는평소사귀고있던연하의남자친구가전화를받지않자자 신을버렸다고생각하고남자친구인 OOO씨의미니홈피방명록에수차례에걸 쳐 만나는여자마다임신중절이나시키고피임이나똑바로해라...OOO한텐 니가외려당했다며? 너가잠잠했을때라고는임질걸렸을때뿐이였던것같 은데.. 어디서걸린줄도몰랐다면서.. 에이즈안걸린게다행이다. 등의글을게 시하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가해자 OOO씨는평소같은사무실에근무하는피해자 OOO씨의사생활에대 하여다른직장동료미니홈피게시판에 OOO 이혼했는데또얘가졌더라... 멀 쩡하게생겨서왜그러구다니냐... 저년이정신을못차리구지입장이어떤지 는생각두안하나봐... 하긴정신있는얘가그런소리하겠어? 등의글을게시하 여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자 가해자 OOO씨는평소같은반친구와사이가안좋아지자가지고있던피해 OOO의사진을고의적으로다른사진과합성하여자신의미니홈피에게시 하였는데피해자 OOO가몇차례사진을삭제해줄것을요청했으나알았다는 대답만하고삭제하지않음으로써피해자의명예를훼손한사안임. (4) 명예훼손유형 미니홈피의명예훼손은거의대부분 방명록 이라는게시판을 통하여나타나며주로기존에알고지내던사이에서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자는이방명록게시판이여러사람에게노출된다는것 을알고있으며, 그러한비방글이나허위사실적시등으로피해자 를곤혹스럽게만들기위해일부러그런다는점에서문제가많다 고본다. 또한이방명록게시판은비회원인경우에도작성이가 능하며단지 IP가노출될뿐이어서 PC방을이용하거나공공장소 를이용하는경우가해자를색출하기가어려워이러한점을이용 한명예훼손이대체로많은있는추세이다

70 Ⅱ. 커뮤니티형태 1. 카페 ( 클럽 ) (1) 의의 카페란흔히인터넷카페라고도하며보통회원제로운영되는 인터넷게시판의한종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다음 ( 에서처음으로개설하였으며, 최근에는네이버 등여러업체들이경쟁적으로개설하고있다. 또한비슷한유형으 로싸이월드의 클럽, 파란의 클럽 서비스가있다. 이러한커뮤니 티는주제별로분류되어회원관리가되고카페랭킹을매기는등 여러가지기능이있어일반인터넷게시판과는성격이다르다. (2) 운용형태 다음과네이버카페의경우는포털에가입이되어있는경우별 도의이용약관동의없이누구나쉽게만들수있으며, 싸이월드 와파란의경우는클럽개설시별도의이용약관에동의를요한다. 카페나클럽은거의동호회나취미등같은관심사를가진사람들 이가입하며최근에는상업성을가진카페도등장하고있다. 이 러한카페나클럽은회원제로운영이되고있으며가입과탈퇴는 일반적으로자유로운편이다. (3) 명예훼손사례 회사의부도로인해수사중인 OOO씨에인해피해를입은 OOO가다음사이 트에안티카페를개설한후수사중인 OOO의가족과그친척들의사진을게 시하고 XXX 의애미, 니미랄~, 재수없다 는등의글을게시함으로써수사 중인 OOO와그가족의명예를훼손한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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