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제정관련현장단체논의경과보고 1 장유미 ( 한국여성의전화 ) 2.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이란무엇인가 4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 3. 기본법을통해서기존법의한계를해소하는대안은가능한가 13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 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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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젠더기반여성폭력기본법, 무엇이필요한가? 일시 : 2018년 11월 28일 ( 수 ) 오전 10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배움터 주최 : 여성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 ( 가칭 ) 마련 TFT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사회 : 백미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 순서 경과보고 : 장유미 ( 한국여성의전화 ) 발제 1: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이란무엇인가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 발제 2: 기본법을통해서기존법의한계를해소하는대안은가능한가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 토론패널 : 나영정 ( 장애여성공감 ) 이희정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 )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경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 장임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 목 차 1.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제정관련현장단체논의경과보고 1 장유미 ( 한국여성의전화 ) 2.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이란무엇인가 4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 3. 기본법을통해서기존법의한계를해소하는대안은가능한가 13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 4. 다시, 기본법제정의의미를묻기 19 나영정 ( 장애여성공감 ) 5. 현장활동중심으로본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에대한기대와물음 23 이희정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6. 젠더기반여성에대한폭력에대응하는국가의책무 38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7. 실효성있는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 ) 을만들어가기위한몇가지질문들 41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 ) 8. 젠더기반여성폭력기본법과이주여성 50 허오영숙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9.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의위상과역할 54 이경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원회 ) 10. 젠더기반여성폭력기본법의방향성으로서성평등논의를위한자료 58 장임다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제정관련 현장단체 1) 논의경과보고 장유미 ( 한국여성의전화 ) 1.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제정관련논의배경 젠더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근절기본법 ( 이하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 제정과관련한현장단체논의의시작은 2017년 19대대선을기점으로본격화되었다. 새롭게출범한문재인정부가국회와국책연구기관을중심으로 젠더폭력근절 정책공약사항중하나였던 젠더폭력방지기본법( 가칭 ) 제정을급속하게추진하려는가운데, 본기본법이제대로된방향과내용으로제정될수있도록대응활동이필요한시점이었다. 이에같은해 3월젠더폭력근절정책토론회를공동으로주최했던 6개단위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를중심으로현장단체공동대응의필요성을공유하였고, 2017년 6월현장단체공동대응단위의첫논의가시작되었다. 2.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제정관련현장단체논의경과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제정과관련한현장단체공동대응단위의논의는지난해 6 월부터올해 10월에이르기까지햇수로 2년에걸쳐진행되었다. 총 12회에걸친공동대응단위회의와 2회에걸친내부집담회를비롯해, 국회여성가족위원회입법심의관초청간담회, 공동대응단위에서현장의고민을담아구성한기본법안조문에대한 3회의법률자문회의를진행하였다. 공동대응단위참여단체는최초 6개단위에서 2개단위 (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가더합류하여총 8개단위로구성되었으며, 2018년에는여성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 ( 가칭 ) 마련 TFT라는이름으로기본법에담겨야할내용에대한조문작업과, 젠더 와 여성, 2차피해 등기본법상주요개념에대한토론을진행하였다. 1) 2017년 2017년은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제정취지와방향에대한현장단체대응단위공동의이해를명료화하며공감대를넓혀가는시기였다. 현장단체논의의주된초점은본기본법의명칭을젠더폭력으로할것인가, 여성폭력으로할것인가, 법의목적은무엇이되어야할것인가, 기본법의역할은무엇이되어야할것인가등으로모아졌다. 1) 본글에서 현장단체 는성평등사회실현과여성인권보장을위해활동하는여성운동단체를지칭하는것으로사용하였다

4 일자 논의내용 6/5 법명및정의규정, 기본법제정의필요성, 기본법의형태와역할논의 6/27 7/27 주요논의점 ( 여성폭력 / 젠더폭력개념, 독자적전달체계 교육 캠페인 홍보및통계 새로운폭력대응등의측면에서기본법제정의필요성, 추진및전달체계, 기존법과의관계 ) 에따른논의 < 차인순국회여성가족위원회입법심의관초청간담회 > 여성폭력 / 젠더폭력개념규정, 기본법의역할, 다른법들과의관계등논의 11/7 법제정의필요성과우려점, 기본법에담겨야할내용및향후대응전략논의 12/19 여성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 ( 가칭 ) 마련 TFT 구성및활동계획논의 역사적으로 젠더 라는개념은인간을여성과남성으로이분하여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를작동시키는체계를문제화하며도입됐으나, 현재한국사회에서젠더개념은이러한문제의식은삭제된채 양성 을다루는 중립적 인용어로사용되고있다. 이에따라젠더폭력의개념또한사회구조적통찰없이단선적으로이해 설명되고있다. 실제로 2017년 7월, 모경찰서의여성청소년계소속경찰관이젠더폭력에대한모두의관심이필요하다는논조로한뉴스매체에기고한칼럼에서는젠더폭력을 사회적 문화적측면에서서로다른정체성과가치관을지니고있기때문에남녀간에갈등이생기고, 이러한갈등으로자신과다른상대방의젠더 ( 性 ) 에대한혐오로인해신체적 성적 정신적으로상대방을공격하거나괴롭히는행위 를말한다고서술하였다. 젠더폭력의원인을 서로다른정체성과가치관을가진남녀간갈등 ( 양성갈등 ) 으로인한자신과다른성의상대방에대한혐오 로보고있는것이다. 한편여성폭력, 즉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개념은 1993년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명시하고있는바- 공사모든영역에서여성에게신체적, 성적혹은심리적손상이나괴로움을주거나줄수있는, 성별에기반한 (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그러한행위를하겠다는협박, 강제, 임의적인자유박탈 -와같이, 여성에대한폭력이성별권력관계에서기인하며여성의종속적지위를고착시키는문제임을드러내는개념으로, 한국사회에서여성들이겪는갖가지형태의폭력과학대, 괴롭힘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명명돼왔다. 그러나여성에대한폭력의정의와원인, 결과에관해서는국가공식적으로명문화된바가없었다. 여성들이겪는폭력은 부부싸움, 가정사, 연인간사랑싸움, 둘이알아서잘해결할일 로인식 / 치부되어제대로처벌되지않았다. 이것이국가가여성에대한폭력을성차별적으로처리해온관행을쇄신하고, 여성에대한폭력근절을위한국가책무를다하여야하는이유이며,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제정의주요취지는여성에대한폭력의개념과국가책무를명문화하고, 여성폭력근절을위한정책방향과기본원칙을제시한다는점에있음이현장단체논의에서공유되었다. 2) 2018년 2018년에는여성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 ( 가칭 ) 마련 TFT라는이름으로현장단체공동대응단위의독자적인법안을만듦으로써정부주도발의법안의방향과내용성을견인하고자하였다. 4월부터는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를중심으로법안조문작업팀을구성하여본격적으로조문을만들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여성위 - 2 -

5 원회의이경환변호사, 현지현변호사와총 3회의법률자문회의를진행하였다. 이와맞물려 TFT 회의에서는목적과기본이념, 정의조항등을통해기본법의정신과방향성을담고있는총칙의조문내용을주요하게논의하였다. 또한조문내용에만그치는것이아닌, 젠더, 여성, 통합성 (integrity), 2차피해, 민간과사업자책임의범위, 여성폭력의유형 / 양태에대한개념등기본법상주요하게등장하는개념및쟁점에대한논의를진행하며여성에대한폭력이무엇을침해하는문제인지, 운동적측면에서이러한개념들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 또국가와지자체뿐아니라기업과시민사회등사회각영역별로어떤책무와역할이필요한지등을포괄적으로다루고자하였다. 일자 논의내용 1/4 기본법제정관련쟁점사항논의 1/15 < 현장단체집담회-1 차 > 기존법의한계와기본법제정필요성 2/27 < 현장단체집담회-2차 > 법명과정의규정 3/29 기본법안조문별들어가야할내용, 기본법상추진체계논의 4/19 < 법률자문회의 > 기본법안에들어가야할개괄적내용, 제정취지와의의및전략논의 4/23 기본법안의목적, 기본이념, 기본원칙, 정의, 기본시책에대한조문구성안논의 5/4 < 법률자문회의 > 총칙조문구성안논의 5/15 총칙조문구성안에대한법률자문회의내용공유및논의 5/23 < 법률자문회의 > 추진기반및기본시책조문구성안논의 6/15 기본법상주요개념및쟁점 ( 젠더, 여성, 통합성, 2차피해, 민간과사업자책임 ) 논의 7/23 기본법상주요개념및쟁점 ( 젠더, 여성, 통합성, 2차피해, 민간과사업자책임 ) 논의 9/4 기본법상여성폭력의유형 / 양태에대한개념논의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성착취, 취약성 ) 10/26 국회발의안대응및 TFT 향후활동방향 한편올해초인 2월 21일, 국회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의안번호 , 정춘숙의원등 15인 ) 이발의된바있다. 본법안은지난 9월 10일공청회를거쳐같은달 14일소관위원회인여성가족위원회에서수정통과되어현재는법제사법위원회에서계류중으로, 법제정가능성이커지고있다. 토론회에앞선마지막회의였던지난 10월 26일, 여성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 ( 가칭 ) 마련 TFT에서는지난 2년간현장단체공동대응단위의논의가단순히법에대한논의를넘어서여성폭력근절을위한국가시스템이어떻게구축되어야하는지를전반적으로논의하는자리였고, 이로부터도출된문제의식들을기반으로향후여성폭력근절운동의방향과전략에대한논의가지속되어야함을공유하였다. 오늘 <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무엇이필요한가?> 토론회는지난 30여년간성차별에반대하고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하며, 성평등한사회와일상을만들어가고자쉬지않고달려온여성인권운동단체들이바로그여성에대한폭력을사회적으로공론화하고합의를만들어가기위한텃밭을일구기위해 2년이라는기간동안꾸준히토론한논의의결과물이다

6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이란무엇인가 송란희 ( 한국여성의전화 ) 0. 들어가며 매일여성에대한폭력 ( 이하 여성폭력 ) 사건이발생한다. 2018년현재, 예전과다른점은그사건들이연일언론에의해, 그리고당사자에의해널리알려지고있다는사실일것이다. 이것은여성폭력에대한사회적관심이매우높다는것뿐아니라, 여성폭력이더이상 개인적불운 으로발생하지않는다는인식, 침묵 과 인내 가아닌사회시스템을이용하여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당위의실현에대한욕구가그어느때보다강렬하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라할것이다. 이에대해우리사회의법과제도는어떤답변을갖고있는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장애여성공감,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상가나다순 ) 는 여성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 ( 가칭 ) 제정 TFT( 이하 TFT) 를구성하여, 그답변으로여성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의필요성을검토하고, 바람직한제정방향에대해논의해왔다. 1) 본글은기본법제정의필요성과명칭, 구성, 기본원칙을중심으로그간논의된것과논의중인것들을발제자가정리한것이다. 1. 여성폭력관련기존법의한계 UN은여성에대한폭력을 공사모든영역에서여성에게신체적, 성적또는심리적손상이나괴로움을주거나줄수있는성별에기반한 (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그러한행위를하겠다는협박, 강제, 임의적인자유박탈 로정의하면서 ( 여성폭력철폐선언, 1993) 여성폭력의범주를가족내폭력, 일반사회에서의폭력, 국가에의한폭력으로구분하고있다. 이는여성에대한폭력이남녀간의불평등한힘의관계를단적으로나타내고, 여성의종속적지위를고착시키며, 여성의인권과기본적자유를침해하는것이고, 여성차별철폐협약이제시한여성차별에해당됨을확인하는것이기도하다. 이에따르면, 아내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드러난폭력의문제는모두여성에대한차별의극단적인표현이며, 여성의생명권과생존권을위협하는심각한인권침해인동시에사회적범죄행위이다. 그러나우리사회에서는여성에대한폭력이무엇인지공식적으로정의된바없다. 여성에대 1) 한국여성의전화의경우, 사각지대없는여성폭력피해자지원과 ( 사회복지법에의거한것이아닌 ) 독자적지원체계수립을목표로 2011 년여성폭력피해자지원관련제도개선을위한 TFT 를구성하여운영한바있다. 그결과중하나로기본법제정이제안되었으나, 2015 년에이르러서야본격적으로입법운동을위한자료조사등초벌작업이진행되었으며, 입법요구는 2016 년부터시작되었다. 그러나구체적인법안내용은본 TFT 를통해논의되었다

7 한대표적인범죄인가정폭력, 성폭력 / 성희롱, 성매매등그폭력유형 (?) 에따른개별법률이있기는하지만정의가명확하게명시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 여성폭력에대한기본적정의와국가적책무가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지않은한국사회의현실에서는전생애에걸쳐복합적으로발생하는여성에대한폭력범죄를사각지대없이처벌하거나피해자의인권을보장 지원하는것이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데이트폭력 처럼최근들어그심각성이널리인식되는범죄의경우, 피해자를지원할마땅할근거가없다. 그러나데이트폭력관련법을입법하는형식은근본적으로여성폭력범죄를근절하고피해자의인권을보장하는데기여할수없으며, 기존여성폭력관련법들이가지는한계를반복하게될것이자명하다. 현행법률의한계에대해서는수많은문제가지적되었으나, 간략히정리하면다음과같다. 성폭력 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 에대한법적규정이부재한상황에서강간죄의구성요건 ( 판단기준 ) 은심한폭행과협박여부를중점적으로보는 최협의설 을따르고있고, 성폭력특별법에서도성폭력의명확한개념규정없이형법의조문을나열하는정도에그치고있어, 사실상성폭력의개념정의가부재하다. 또한, 수사와재판과정에서피해자의성력을문제삼지못하도록하는법적근거가없으며, 관련법의이행과정에서담당자들의인권감수성및전문성의부족으로오히려피해자를비난하거나의심하는등의 2차피해가발생하고있으나현행법상이를제재하기어렵다. 무고, 명예훼손등피해자에대한역고소로인한인권침해문제심각하며, 특히무고피의자가되면성폭력피해자로서가졌던형사사법절차에서의권리를활용할수없게되어이에대한법적보완이시급하다. 한편, 성희롱의경우주로직장내성희롱문제에국한되어있고, 사인간의성희롱문제는법적구속력이없는상황이다. 성희롱은성차별의한형태이자성폭력의한유형으로서연속성을갖기도한데인식의단절및개념의혼란이있다. 사이버성폭력현재형법의음화반포, 제조의경우 성풍속의죄 로분류되어있어성폭력영상을제조, 반포하는행위를성폭력, 여성에대한폭력이아니라성풍속의차원에서인식하고있으며, 정보통신망보호법등에서 음란물 에대한기준, 정의, 용어교체가필요하다. 저장, 제시, 이미지성적합성 / 조작 에대한처벌기준이부재하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14조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 에대한판단기준이남성 / 가해자중심임이판례에서지속적으로드러나고있으며, 성폭력처벌법 13, 14조를제외하고는성폭력피해자로서의권리와지원제도를활용할수없는것도문제이다. 가정폭력현행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가정유지와보호를목적조항으로두고있어, 가정폭력을보는관점자체가문제다. 이로인해가정폭력사건은대부분불기소되거나가정보호사건으로송치되고, 검찰단계에서상담을조건으로기소유예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 가정폭력은처벌되지않는범죄와다를바없다 (2016년기준, 기소율 8.5%, 긴급임시조치집행비율 3.9%, 임시조치신청비율 12.5%). 가정폭력을갈등이나싸움으로보는관점하에, 가정폭력정당방위는현재까지인정되고있지않으며, 같은맥락에서이혼과정에있는가정폭력 - 5 -

8 피해자에게부부상담처분을내리고가해자에게자녀면접교섭권을주는등피해자의안전및생존권을사실상방치하고있다. 한편, 피해자지원과관련된대부분의사항이피해자보호시설로집중되어있어, 극소수의피해자만제도적지원을받게되고있는것도문제지만, 그마저도보호시설퇴소이후의자립이체계적으로설계되지못하고있어보완이필요하다. 사실상가정구성원을혼인과혈연으로맺어진관계만을가족구성원으로보고있어, 다양한형태의가족간에발생하는폭력으로부터피해자를보호, 지원할수없어이역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에의거성매매피해자의성매매행위에대해서는면책하도록하고있으나경찰이나검찰등수사당국이성매매피해자로인정한사례는거의없고피해입증도어려운상황이다. 따라서피해자임에도불구하고성매매피해자임을입증하지못해서성매매행위자로입건되어기소유예되거나벌금형처벌을받고있어성매매로인한피해나알선범죄자를신고및고소하는여성들조차성매매행위에대한처벌을감수해야하는상황이다. 성매매여성의성매매행위에대해서는처벌하지않는 성매매여성비범죄화 가시급하다. 이주민 / 외국인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 폭력, 범죄피해등에상관없이 ) 미등록체류자를외국인으로인정하지않고있으며, 외국인중에서도결혼이민자와다른외국인을다르게적용하고있다. 다문화가족은귀화포함한국인 ( 남성 ) 과외국인 ( 여성 ) 의결합만가족으로인정하고있으며, 결혼이주민의 85% 가여성인점에서남성중심혈통성에기반하고있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와지원을결혼이민자로만한정, 국내거주외국인가족내에서발생하는가정폭력등에대한지원이부재하다. 이주여성긴급전화가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로후퇴하여이주여성핫라인기능이부재하고, 2010년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이후다문화가족에대한조사가실시되지않아그실태조차파악할수없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외국인조항이없어피해자로서의권리를확보하기가어려우며, 성매매처벌법상법적처리절차과정에한해서만외국인여성체류가보장되고, 이후강제퇴거 ( 추방 ) 가능한것도문제다. 성소수자가정폭력방지법에서동성간파트너쉽은보호하지못하고있어, 이를포섭할수있는조항이필요하다. 강간죄의객체가 사람 으로바뀌었지만, 유사강간죄가동시에생기면서강간죄는 생식기간의강제적인결합 이되었고, 동성간에발생하는강간을유사강간으로분리하고있다. 군형법추행죄등에대한법적판단은동성간성행위자체를 음행의상습, 불특정상대와의음행 등의개념으로보고있어문제적이다. 한편, 성소수자임을드러내고접근할수있는피해자보호시설이극히희박하며, 성소수자임을이유로성적폭력피해를당한남성피해자를위한상담소도매우부족한상황이다. 장애 성폭력수사. 재판과정에서장애인에대한이해부족으로 2 차피해발생하고있으며, 피해자가 - 6 -

9 주로지적장애 2, 3급이많기에 ( 성적 ) 자기결정권과충돌되는지점에대한해법을찾는데어려움이있다. 마찬가지로청소년성보호법상 13세이상 19세미만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제강간규정에대해장애인의성적자기결정권차원에서논의가필요하다. 성매매처벌법상성매매피해자정의규정과관련, 지적장애인도대통령령이정하는 중대한장애가있는자 의항목에들어있지만, 이경우에는 알선 유인 이있어야하기에지적장애인이성매매피해자로인정돼처벌을피하는경우는매우드물다. 피해자지원에있어가정폭력피해장애여성의경우, 일반쉼터입소가어려울뿐아니라, 장애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라고할지라도중증의장애혹은정신장애피해여성의경우, 활동보조등지원에어려움이많다.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에 ( 지적 / 지적경계 ) 장애여성이 50% 이상이라는현장의호소가있지만장애여성에대한지원이특별히없는상황이다. 또한쉼터이후자립기반이나자원이부족하여보호시설퇴소이후의삶이보장되지못한점이심각하다. 그외데이트폭력이나스토킹, 사이버성폭력, 길거리괴롭힘등여성들의일상을위협하고인권을침해하고있으나, 이에대응하는관련법규가매우미흡하다는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여성폭력관련법의제정시기가달라, 피해자지원의기준및지원기관이나시설의종사자수, 지원액수, 지원체계의차이로인한피해자지원의불균형문제가발생하고있는점, 피해자지원의방향이 피해자보호 수준에머물고있고, 여성폭력에대한특수성이고려되지않은채사회복지차원의서비스로인식되고있는점, 관련예산이 기금 에의존하고있어매우불안정하다는점, 정부와의거버넌스가미흡하다는점, 형식적이고비효율적으로예방교육이진행되고있다는점등이문제로지적되었다. 2.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의필요성 이처럼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방지법및처벌법이여성폭력관련법으로운용되고는있으나여성폭력근절을위한국가적차원의기본이념과정책방향이부재한상황에서, 여성폭력피해자의인권을보장하고여성폭력을근절하는데기여하기보다는외려여성에대한차별과편견, 불평등한성별권력구조를그대로둔채제기능을못하고있는실정이며, 데이트폭력, 스토킹등이전에명명되지않았던형태의여성에대한폭력이발견되고가시화될때, 기존의법률및개별특별법의폭력행위범주에규율되지않아피해자보호 지원등을위한정책수립과이행이어려운상황이발생하고있다. 또한, 여성폭력피해자지원이사회복지사업법에근거하여이루어지면서자산에따른차등지원, 개인정보수집과집적으로인한피해등이발생하고있다. 범죄피해를입은자로서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은국가책무이며, 여성폭력피해자는피해상황에서벗어나인권과존엄성을회복할권리를보장받아야한다. 여성에대한폭력은성차별의극단적형태이며, 성차별과불평등한성별권력구조에서기인하는동시에성적불평등을강화시키는것이기도하다. 따라서여성에대한폭력의본질은성차별에있으며이는여성의인권을침해하는것이라는관점에서여성폭력의정의, 범주와양태를포괄적이고도입체적으로규정하여, 여성폭력에대한사회적합의를명문화하는것, 여 - 7 -

10 성폭력근절을위한국가기본이념과정책방향을제시하고, 책무를명백히밝히는것, 여성폭력에대한성인지적사법처리, 범죄피해자로서여성폭력피해자보호, 지원과권리보장, 여성폭력예방을위한교육미디어등사회각분야별과제를실현하기위한기본원칙을제시하는것이기본법의제정의가장큰필요성이다. 3. 여성폭력? 젠더폭력? 젠더기반여성폭력? 우리사회는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을통상여성에대한폭력의유형으로이야기해왔고, 이를줄여 여성폭력 이라불러왔다. 여성폭력이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에의거발생한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기에정책및피해자지원현장에서는 여성 을 생물학적여성 으로만한정하여의미화하지않았고, 젠더폭력이라는단어도혼용하여사용해왔다. 앞서언급한 UN 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도여성에대한폭력을 공사모든영역에서여성에게신체적, 성적또는심리적손상이나괴로움을주거나줄수있는성별에기반한 (gender-based) 폭력행위, 그리고그러한행위를하겠다는협박, 강제, 임의적인자유박탈 로정의하면서여성에대한폭력이성별에기반한폭력임을밝히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을공격하는여성폭력과남성을공격하는남성폭력 이있다 2), 여성폭력이라부르는건남성에대한역차별이다 3) 라는등젠더폭력을여전히 양성 중심으로인지하면서얕은이해를보이고있다. 본 TFT 논의과정에서는 여성집단 에대한차별과폭력을 ( 재 ) 생산하는성차별적사회구조와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를더욱가시화하기위해 여성폭력 을사용하자는논의와 젠더폭력 을 여성폭력 으로표현할경우우리사회의성별이분법적인고정관념에갇힐우려가함께논의되었다. 이에성별불평등의문제가폭력의원인임을명확히하면서도성별화된폭력임을보여줄수있는 젠더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 이라는용어를사용하는것으로정리하였다. UN 여성폭력철폐협약일반권고 39호 (2017) 또한일반권고 19호 (1992) 에서정의된 여성에대한폭력 (Violence Against Women) 의개념이젠더에기반하고있다는사실을강조하고있는바, 이폭력의성별화된원인과영향을명백히하는보다정확한용어로 젠더에기반한여성에대한폭력 (Gender Based Violence Against Women) 을사용한다고밝히고있다. 이는특정사건, 개별가해자, 피해자 / 생존자에대한대응이외에포괄적인대응을요구하면서개인의문제라기보다는사회적문제로서이폭력에대한이해를더욱강화한다는것이다 4). 2) 여성폭력방지법 이름문제삼는의원들, 왜?, 한겨레신문, ) 젠더폭력, 여러분은알고아십니까, 경기신문, ) The concept of violence against women, as defined in general recommendation No. 19 and other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documents, has places an emphasis on the fact that such violence is gender-based. Accordingly, in the present recommendation, the term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s used as a more precise term that makes explicit the gendered causes and impacts of the violence. The term further strengthens the understanding of the violence as a social rather than an individual problem, - 8 -

11 4.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에는어떤내용이담겨야하는가 1) UN 여성폭력에대한법제마련을위한안내서요약 5) 본안내서에제시된여성폭력관련법제화시포함되어야할사항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법제의범위는여성에대한폭력이젠더에기반한차별의형태이며, 이것이서로다른그룹의여성들에게다른영향을미친다는것을명시하고, 여성에대한폭력의방지, 피해자보호및지원, 가해자기소와처벌에관한조항을포함하여포괄적으로다뤄야한다. 이행을위해서는포괄적인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고, 예산마련으로시행을보장할것을포함하여야하며, 규칙, 조례등의마련, 경찰, 검찰, 법원을포함하는전문기구의설립, 범영역태스크포스와같은특정기관메커니즘마련, 통계데이터집적등을해야한다. 정의에는신체적, 성적, 심리적, 감정적, 경제적폭력, 그리고주변사람들을포함하는가정폭력에대한포괄적인정의와부부간강간을포함하는성폭력, 성적괴롭힘이포함되어야한다. 예방과보호차원에서는여성에대한폭력과관련된인식제고캠페인, 교육커리큘럼, 언론의감수성향상을포함하는예방조치수립, 포괄적이고통합된지원서비스및고용, 주택, 재정지원을받을권리를포함하는고소인 / 생존자지원조치마련, 이주여성의폭력신고시체류지위보장및독립적인거주권신청권리보장을포함해야한다. 기소와처벌에대해서는경찰과검찰의임무를상세히기술하고, 법적절차에있어서의고소인 / 생존자의권리를보장하며, 응급조치및피해자보호명령을제도화하고, 위반시불법화하며, 범행의중대성에일관한선고를해야한다. 법률은고소인 / 생존자가가족법절차중부정적추론을당하지않도록, 특히이혼과이혼수당, 주거등에대한권리를주어야하며, 가해자에대한민사소송뿐아니라경찰등부주의하게행동한제3장대한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는권리를제공해야한다. 여성에대한폭력이박해로간주될수있으며피해자들은망명 ( 비호 ) 법에의거 특정사회집단 이되어야한다. 2) TFT가논의한기본법의구성 TFT는목적, 기본원칙, 정의, 책무, 권리와의무, 다른법률과의관계를담은총칙, 국가행동계획수립,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위원회, 실태조사, 통계구축을담은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정책추진기반, 피해자의권리및보호, 지원, 사법절차에서의책무, 관계기관간협력체계구축, 피해자정보보호, 2차피해방지, 미디어성차별방지, 예방교육, 홍보, 시민협력, 국제협력등을담은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정책의기본시책, 관련기관및단체의지원, 보칙등으로구성하고자했다. 그러나모든항목에대한검토가완료되지못한바, 본발제에서는현재까지논의된법률의목적, 정의, 기본원칙에대해서만소개하고자한다 6). requiring comprehensive responses, beyond those to specific events, individual perpetrators and victims/survivors. CEDAW/C/GC/35 5) Handbook for Legislation on violence against women, United Nations, New York, ) 기본법의목적, 정의, 기본원칙은법률의핵심적인사안으로가장오랫동안논의한주제였음에도불구하고, TFT 구성단체모두가합의한내용으로조문화되지는못했다. 이하내용은현재까지논의된결과를정리한것으로써아직논의과정중에있는것으로이해되어야하며, 향후수정, 보완될수있고, 또그래야한다

12 목적 이법은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근절을위한여성폭력예방과피해자보호 지원및권리보장, 성인지적사법처리에관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분명히하고, 기업과시민사회및모든사람이전사회적으로협력하고참여하며노력을기울임으로써모든사람의인권과성평등을실현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기본원칙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은다음의기본원칙에따라근절되어야한다. 1.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은지배와통제를목표로한불평등한성별권력구조에서발생하여여성의종속적지위를고착화하고, 이를영구히한다는점에서근절되어야한다. 2. 젠더에기반한폭력으로부터자유로운삶에대한여성의권리는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권리, 즉생명권, 건강권, 자유권, 안보, 평등, 가족내에서의동등한보호, 고문과잔인하고비인간적이거나모멸적인대우로부터의자유, 표현의자유, 이동의자유, 참여의자유, 집회와결사의자유를포함한다른인권과불가분의관계이며상호의존적이다. 3.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이장애, 나이, 사회적신분, 학력,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국적, 혼인여부, 임신또는출산, 가족형태또는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의다양한차별적구조와교차하여복합적으로발생한다는점을고려한정책시행이이루어져야한다. 4.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에대한사법처리는공정하고신속하게이루어져야하며, 처리절차를잘준수함으로써여성폭력의신고율, 기소율, 유죄선고율, 양형을높일수있도록여성폭력사건을다루는경찰, 검찰, 판사및법조인의여성폭력인식과젠더감수성은중요하게교육, 평가된다. 5. 여성폭력관련공무관계자들이적절한조치를취하지않았을시제재가이루어져야하며, 이를통해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여야한다. 6. 여성폭력피해자가피해로부터구제, 보호및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통합성 (integrity 7) ) 회복이보장되어야할권리의주체로서수사 사법절차등사건처리과정에참여할수있어야하며,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자립을통해다른삶을설계할수있도록하는정책시행이이루어져야한다. 7. 생애주기전반에걸쳐공교육과사교육을포괄하는모든단계의교육과정에서성평등과인권에관한내용의교육이이루어져야한다. 8.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을근절하기위해학교, 기업, 지역사회등은인식증진프로그램등예방조치를개발하고, 폭력에대응하는자원에관한정보와공적체계에여성폭력피해자가효과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하여야하며, 미디어와언론은성역할고정관념과편견에기반한성차별적묘사및보도를지양하여성평등한미디어환경을조성하여야한다. 9. 모든사람은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의근절과성평등증진에기여할기회가증진되어야한다

13 10.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의근절과성차별철폐, 성평등실현을위한국제협력은증진 되어야하며, 젠더에기반한차별철폐와여성폭력근절에관한국제기준및국제협약사 항은준수되어야한다.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 이란공사모든영역에서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로인해발생하며여성의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통합성과존엄성, 자유를침해하고여성의삶에영향을미치는작위, 부작위적행위및그러한행위를하겠다는협박, 강제, 임의적인자유박탈로,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피해를입는것을말하나그에제한되지는않으며, 그양상은혼인, 데이트관계등친밀한관계내에서의폭력, 지역사회에서의폭력, 국가에의한폭력및무력분쟁하에서의여성에대한폭력등을포괄한다. 가. 신체적폭력 - 여성의몸에학대를가하여고통과상해를야기함으로써신체적통합성을침해하는행위나. 정신적폭력 - 위협, 괴롭힘, 구속, 모욕, 평판을나쁘게하는것, 조종, 고립, 비난, 죄책감을갖도록하는것, 감시, 강요, 무관심, 방치, 의심, 공갈, 조롱, 착취, 이동권을제한하는것등여성의자존감을떨어뜨리고행동, 신념, 결정을통제하고자하며정신적건강, 자기결정권을저해하는행위다. 성적폭력 혼인또는친족관계를포함한강간, 성적괴롭힘, 성착취, 성학대, 성적인신매매등위협과강요, 무력사용및협박을통해성과재생산에대한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행위라. 경제적폭력 재산소유권을박탈시키고, 경제적자원을제한하고, 수입에대한통제혹은제한, 동일노동에대해임금을낮게주는것등경제적권리를손상시키는행위마. 상징적폭력 젠더고정관념에기반한메시지, 가치를전달하며지배, 성불평등과차별을재생산하여여성의종속적위치를고착화시키는행위 2. 여성폭력피해자 란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으로인하여직 간접적으로피해를입은사람을말한다. 3. 2차피해 란가족, 친구등주변인, 수사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등의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성차별적통념과편견에기반한언행으로인해피해자가겪는정신적, 경제적, 사회적고통과불이익을말한다. 권리와의무 1. 모든사람은가족과사회등모든영역에서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으로부터자유로운생활을영위하며통합성을침해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을근절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다른법률과의관계 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근절등에관한다른법률을제정하거나개정할때에는이법의

14 목적과기본이념에맞도록하여야한다. 5. 나오며 어떤사회적현상과사건을무엇으로부를것인가는그문제에대한인식과관점, 그리고해결방향까지내포하는일이다. 그런의미에서비슷하면서도각기고유한현장에서활동하고있는단체들이모여, 각법률에산발적으로흩뜨려져있는여성에대한폭력의조각들을찾아, 하나의단어로다시 조립 ( 어떤면에서는 창조 ) 하는과정은고단하면서도설레는일이었다. 불평등한성별권력관계, 그로인한성차별과폭력의문제는한쌍이라는것을명확히하고, 그누구도, 어떤이유로도폭력을행해서는안된다는것, 폭력피해가있더라도우리각자가각자의영역에서제할일을다하며피해자 / 생존자를지원하는사회여야한다는것과같은약속을만드는일이었기때문이었다. 많이부족하지만, 이초벌논의를바탕으로더많은지혜가모여, 우리사회의젠더기반여성폭력문제가정의롭게해결될수있기를바란다. 7) integrity 의번역과관련해서는통합성, 온전성, 완전성등의단어들이제안되었으나, 각단어들의한계가있어의견일치를보지못했으며, 본고에서는임시로 통합성 을사용했다

15 기본법을통해서기존법의한계를해소하는대안은가능한가 김혜정 ( 한국성폭력상담소 ) 1. 한국사회에서젠더폭력의위치와방향 2017년 2월 16일문재인대통령후보는 페미니스트대통령이되겠다 며네가지성평등공약을발표했는데, 그중젠더폭력방지기본법공약의기초가된발언내용은아래와같다. 1) 넷째, 약자가안전한나라를만들겠습니다. 강남역살인사건, 문화예술계성폭력사건등사회적약자에대한범죄발생이증가하고있지만예방도부족하고처벌도미미한실정입니다. 얼마전성폭력으로두딸을잃은어머니가거꾸로가해자를명예훼손했다고기소된사건이있었습니다. 법원은 공권력이범한참담한실패로가중됐을극심한괴로움을보며깊은좌절과슬픔을금할수없다. 고판시하며무죄를선고했습니다. 우리사회곳곳에서행해지고있는 젠더폭력 더이상눈감고쉬쉬해서는안됩니다. 젠더폭력가해자에대한단호한처벌로사회적약자를국가가보호해야합니다. 특히아동 청소년성보호법을개정하여친족, 장애인성폭력을가중처벌함으로써우리사회에만연한약자폭력에경종을울려야합니다. 성평등과인권교육을공교육에포함시켜사회적약자에대한차별과혐오확산을막고어린시절부터성인지적인권감수성을높이겠습니다. 그러나 약자 로여성을규정하고약자에대한폭력에경종을울리는종합대책이기에앞서여성단체및여성시민들은기존법률, 사법체계, 예산, 정책상의문제와책임구조를지적하고있다. 그동안의여성폭력에대한법과제도에도불구하고약자로서의위치가 재생산 되어온사회구조적문제를분석하지않고종합대책은산술적인합그이상이되지못할수있기때문이다. 어떤문제가노정되고있을까. - 피해자의위치가고려되지않는동의 / 자발판단과그결과의불평등 : 2010년해군간부소령, 중령 2명이성소수자임이밝혀져있던여성소위에대해성폭력을가하였음. 성소수자인점과여성으로함정에서단독근무하고있던점, 계급이낮았던점, 직속지휘관이었던점등으로인해현저하게저항하지못한점이있었으나, 2심고등군사법원은피해자가처한상황에대한분석없이매상황에서저항하지않았으므로두가해자모두무죄선고 : 에이즈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감염자라는사실을숨긴채여러남성과성매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여성이 2심에서 1심과같은집행유예를선고받음. 지적장애가있는이여성은항소심에서성매매를강요당한피해자였다고주장했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고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성매매방지특별법위반혐의로징역 1년집행유예 2년원심유지 - 여성차별 / 혐오 / 폭력의불평등한결과및불평등을인지한정책재설계요구 : 강남역여성살인사건의경우일면식없던남성이화장실에숨어있다가다른남성들을그냥보낸 1) 젠더폭력방지기본법공약은민주당정춘숙의원이대표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으로제 20 대국회에 2018 년 2 월상정되어현재법사위에계류중이다. 의안번호

16 뒤여성을칼로수차례찔러사망에이르게하였고 여자들에게항상무시당했다 고발언. 여성시민들은이를 여성이라서죽었다, 보편적인여성혐오범죄로일컬었으나경찰은 여성혐오동기아니며, 정신분열범행 입장. 1심재판심리에서 여성에게만표현하는분노 로전문가의견. : 현직여성검사 8년전성추행사실언론에서고발하며미투운동시기시작. 내부문제제기이후비합리적인근무배치등불이익상황이지속된문제제기 : 홍대남성크로키모델을불법촬영하고게시판에올렸던여성모델에대해 10일만에검거, 포토라인, 구속수사등이신속하게이루어지자혜화역등에서여성시민들대규모집회열고그동안경찰이할수있는수사를제대로안했던것으로지적하며편파수사, 편파판결규탄 - 형사사법절차에의접근도와자원활용의불평등 : 성폭력문제제기후가해자에의한역고소 ( 무고죄, 명예훼손, 모욕, 손해배상민사소송 ) 급증, 성폭력와연결된무고죄관련공식통계없음. 가해자변호사시장의확대, 무한자원의투여, 피해자에게보상하지않으며, 피해자에대한지원금을구성하도록설계되고있는가해자벌금역시이와같은가해자자원투여로인해적게조성되는결과의문제발생 : 사건발생, 문제제기이후의조직적 2차가해, 수사재판과정에서의불균형자원투여의문제에대하여피해자지원정책은적극적인대응방향이아직수립되고있지않음. 성폭력관련역고소에서성폭력피해자로서의위치를준용하거나, 피해자변호사지원, 무료법률구조제공등이반드시연동되어야함 - 일상착취적여성폭력, 구조적수요, 경로차단에의요구 : 불법촬영및유포의일상화배경에웹하드등플랫폼의카르텔형성, 수사우회방식운영의문제를지적. : 성매매어플리케이션, 후기사이트등수요를진작하고유지하는방식에시민탐사문제제기급증 : OO계내성폭력, 문화예술계내, 연극계와같이업계내특정한매커니즘, 문법을동원하는젠더폭력이드러나는경우실태조사, 공적자금회수, 재취업등에대한차단등경로에대한방안대두 위와같이최근에드러나고있는사안을살펴보면젠더폭력문제에분노하고참여하고있는시민들의경우, 개별사안에서의피해자- 가해자의문제로보기보다는불평등, 차별, 혐오와연동된구조적문제, 가해자와피해자사이의자원과지위상의불평등이재생산되는결과의문제로보고, 근본적인재구성과대책을요청하고있다. 이에대해약자로서의여성에시혜적인접근을하기보다, 사회적체계상의책임주체를찾고명확한책임을요구하고있다. 기본법으로서의젠더폭력근절기본법을입안, 관할하고자할때폭력으로부터의안전과자유를인간의기본적인권리로서보장하는것을국가의책무로확인하는것, 여성폭력은성차별적인사회구조의산물이며, 가해자개인의일탈 ( 괴물화, 상황고려에따른감경대상 ) 로간주해서는안되고, 피해자의보호를넘어권리이자주체로서접근할것을요청한다

17 2. 책임주체의문제 기본법은기본적으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주어가되어, 의지와방향, 목표를천명하고계획, 집행기구등을제시하는방식으로이루어짐. 그러나젠더에기반한폭력의근절하기위한참여주체, 책임주체는국가와지방자치단체로너르게만명시될수없는문제가존재함. TFT에서는책임주체의다양화와서술에대한논의를진행하였음. 참여주체를논의하면시민참여, 지역사회파트를고려할수있으며, 변화를도모하고요구하고참여하는것을시민들의 권리 로서서술할수있는가능성을타진함. 반면에상세한책임주체가거론되면이들에대한책임을부과하고이를이행하게할수있어야하지만, 기본법의성격상어려운점도존재함. - 공무원 : ( 피해자정보보호중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은피해예방, 처리, 피해자보 호업무에있어젠더폭력피해자권리를존중하면서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해야한다 * 피해자지원시익명화를원칙으로하며, 개인식별가능한형태의정보는집적하지않는다 - 기업 : 남녀고용평등법에서직장내성폭력관련피해자에대한보호조치나불이익금지조항을명시하고있음. 그러나현실에서는여전히피해자에대한징계, 불이익조치, 절차에따르지않는사건미해결등이많이발생함. 성폭력을조장하고있는지조직문화를점검하고, 성평등한문화조성을위해구체적인노력을하는것이기업의책무임을인지해야함 > 기본법에서는기업의책무를견인하고촉진하는역할이국가의책무임을명시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책무에서남녀고용평등법주무부처인고용노동부의책무를명시 ( 예시한국여성민우회발제문참조 ) - 모든사람 : 권리와의무 1) 모든사람은가족과사회등모든영역에서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으로부터자유로운생활을영위하며온전성을침해받지않을권리를가진다 2) 모든사람은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을근절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하여야하며, 변화를위한행동에참여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 시민협력 : 1) 여성단체및소외계층대표기관이효과적인근절활동을위해개발하고시행 2) 예방보호조치관련교육, 보건, 사회서비스, 지역사회전문가기관협력 3) 성평등한지역사회기반촉진및지원, 공공장소를안전하게, 모든여성및피해자들이접근할수있는효과적인조치개발및시행 3. 폭력개념의문제 기본법은다른법률과의관계에서상위법의역할을해야하는데, 현재젠더폭력 / 여성폭력근절기본법의경우이미기존에관련법이존재하는상태에서마련되고있어, 새로운개념이도입되면혼란과조정과제가많이발생한다. 그러나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이관련처벌법에서특정행위를중심으로규정되어있고폭력이형성

18 되는구조나원리를드러내기어렵고, 따라서유사범주내에서발생하여이내개념에포섭되게될행위에대해서포괄하지못하는문제도발생한다. TFT의논의에서는젠더에기반한여성폭력이포괄적으로도규정될필요가있으나, 개별폭력의특성과구조도존재하고, 대응및지원체계도영역화된폭력구획이유죄될가능성이있어서폭력유형별로어떤개념이포괄되어야하는지논의를진행하였다. 성폭력 -보호법익 : 개인의성적통합성을침해하는행위로 -행위 : 강간뿐아니라추행, 희롱등모든신체적, 언어적, 정신적폭력을포괄하는것으로서상대방의동의없이이루어지는모든성적언동을말한다 사이버성폭력 -카메라등의매체를이용하여 -무엇을 : 상대의동의없이촬영한것, 자신이스스로촬영한것포괄 -행위 : 상대방동의없는유포 / 재유포, 유포협박, 저장, 제시, 전시, 조작하거나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성적괴롭힘을의미한다. 디지털성폭력, 온라인 / 인터넷기반성폭력, 성적이미지조작 / 착취성폭력 -포괄 : 온라인기반성매매, 온라인상의성적괴롭힘등이포함되며, 행위를매개하는기술과피해발생공간의매체 성착취 -성매매 -인신매매 -통제하기위해사용하는방법 : 물리적폭력, 위협, 거짓말, 거짓된약속, 빚, 속임수 (1949 년유엔 인신매매금지및타인의성매매행위에의한착취금지에관한협약 ) -합의여부에도불구하고, 성매매를목적으로타인을소개하거나유인또는유괴하는자, 타인의성매매행위를착취한자 -성매매업소를소유하거나경영하고또는그에필요한재정을제공하거나제공에관여한자 -타인을성매매시킬목적으로가옥이나장소또는그일부를대여, 제공한자 데이트폭력 -이름 : 친밀한관계내폭력 -포괄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관계 : 배우자또는배우자였던관계, 함께거주하고있거나과거에거주했었던관계, 데이트또는연애를목적으로만나고있거나만난적이있는관계, 맞선부킹채팅을통해그가능성을인정하고만나는관계및호감을갖고있는관계에서 -내용 : 상대방에대한통제를목표로 /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폭력, 지속적으로괴롭히는행위, 여성살해를포괄 이중온전성침해로서여성에대한폭력을규정하는것은아래와같은자료를장유미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가정리하여참고한바있다 외국입법례중

19 1) 스웨덴형법 4 장의자유와평화에대한범죄, 에서 함께거주하고있거나거주했었던여성에대 해남성의범죄행위 가발생했을때, gross violation of a woman's integrity' 라는개념을사용 2) 아르헨티나의 여성에대한폭력의예방, 처벌, 근절에대한통합보호법 상에서여성에대한폭력의정의를불평등한권력관계에기반하여여성의삶, 자유, 존엄성, 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온전성과안전에영향을끼치는행위 (the woman's life, freedon, degnity, physical, psychological, sexual, economic or patrimonial integrity, as well as their personal secutiry) 라고규정 3) 유럽연합기본권헌장에서의온전성개념 2) * 유럽연합기본권헌장구성 : 7개장, 54개기본권조항 1장존엄 2장자유 3장평등 4장연대 5장시민권 6장사법적권리 7장일반조항 1장존엄에관한장중 Article 3 심신온전성의권리또는심신을훼손당하지않을권리 1. 모든사람에게는신체적, 정신적온전성을존중받을권리가보장된다 2. 의학과생물학영역에서의심신온전성보장 - 법률에정한바에따른사전설명후당사자의자유로운동의 - 특히인간선별을목적으로하는우생학적처치금지 - 신체전부와그일부의이윤목적을위한이용금지 위 integrity 논의에대해 온전성 으로개념화하는문제에대하여장애여성공감나영정활동가는 TFT 회의시비판적논의를제안한바있음. 이에대해서는본자료집장애여성공감토론문참조 4. 성평등한젠더폭력대응및근절을위한전략들 젠더폭력에대한기본법은국가가천명하는전략, 종합원칙의성격이부여되므로, 정의, 목적, 기본원칙, 활동계획등의체계를활용하여 전략 을담을수있다. TFT에서논의한바중성평등교육, 미디어에대한규제및증진등은여러법에서기술된바있는데 성인지적인사법을제대로시행하도록하는것 과 2차피해 에대해서는다른법에기술된바가적어논의한내용을밝히고자한다. 이중성인지적인사법관련전략은현재법사위계류중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안에포함되어있지않고, 2차피해에대해서는기술되어있다. - 성평등한사법 : 성인지적인사법은젠더폭력근절을위한전략이기도하면서, 피해자가접근가능하 도록해야하는권리보장측면둘다에서명시 목적 : 여성폭려근절을위한여성폭력예방 / 피해자보호지원및권리보장 / 성인지적사법처리 2) 이세주 (2017), 유럽연합기본권헌장상생명권과심신온전성의궅너리에대한고찰, 헌법학연구제 23 권제 2 호 ( ) 연구논문을주요하게참고, 정리하였음을재인용

20 피해자의권리중 : 법적, 행정적, 사회적정보에대해신속하고적절히제공받고, 형사절차상과정에대해알권리 (: 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성차별적편견과통념에근거한비난을받지않고, 피해자로서존중받을권리명시 : 성별, 연령, 장애, 이주배경, 출신국가,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등의특성에따라필요한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중 : : 피해자보호, 지원에초점을둔여성폭력방지에만한정된것이아닌여성폭력예방, 성인지적사법처리, 여성폭력피해자인권보장을포괄하는목표와시책수립, 시행 ( 성인지적사법정책, 수사재판과정상여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등 ), 법적제도적장치마련등이필요 : 법률, 정책프로그램및절차가여성폭력피해자에대한차별행위또는관행을삼가도록보장해야함 (ex) 사법절차에서의책무 : 1) 경찰은신고된여성폭력에대하여다른폭력행위신고와동일하게우선순위를부여하고, ( 부당하게지체하지아니하고 ) 법적절차가시작되기전임의적인조정이나계도를하지않는다 2) 검찰은 3) 법원은 ) 책임부처에서법무부의역할명시 2 차피해방지중 : 2) 수사및재판, 고용및감독관계, 언론기관, 교육기관등종사자는성폭력사 안처리및지원과정에서 2 차피해를방지해야할책무를지닌다 - 2 차피해 : 법에서 2차피해명시의의미 -불법행위로보고손해배상청구또는징계의근거가될수있어야함 -고용평등법 14조 6항불이익관련조항, 공익신고자보호법 2조불이익금지조항참조둘다직장등업무관계에서의내용으로한정됨, 이를공공기관 -교육기관등으로넓혔을때의상황을고려 -참고할사례 : 성폭력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에대한국가손해배상인정판결에서의근거 - 성폭력특별법 21조 ( 피해자의신원과사생활비밀누설금지 ) 위반 /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 경찰청훈련제461 호 ) / 국가배상법제2조 ( 배상책임 ) 3) 위반 -2차가해를할수있는주체는누구인가? 어디까지나열하는것이의미가있는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언론 : 금지목록에서말고피해자의권리목록에서서술하는것은어떠한가 : 2차피해개념만규정하고필요한경우피해자가손해배상청구시 불법행위 로준용주장할수있을까? 3) 제 2 조 ( 배상책임 ) :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공무원또는공무를위탁받은사인 ( 이하 공무원 이라한다 ) 이직무를집행하면서고의또는과실로법령을위반하여타인에게손해를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이있을때에는이법에따라그손해를배상하여야한다 ( 이하하략 )

21 다시, 기본법제정의의미를묻기 나영정 ( 장애여성공감 ) 이토론문은 여성폭력근절을위한기본법 ( 가칭 ) 마련 TFT에참여하면서가졌던고민을정리한것이다. 문재인정부가공약했고, 미투운동속에서국회내논의가가속화되면서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외 ) 는본회의통과를앞두고있다. 여성폭력 을다루는현장단체가그동안끊임없이지적해왔고, 미투운동이제기되면서더욱법제도적공백과모순이낱낱이드러나고있다. 따라서 여성폭력근절기본법 이현재존재하는법제도의문제점을해결하고공백을메우는유일한방법일리는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 TFT를통해서제기된쟁점과난점들이앞으로의논의를위해서도움이되었으면좋겠다는바람을가진다. 단지현재계류된법안에대한대응이아니라앞으로젠더기반여성폭력대항운동에참고점이되기를바라는마음이다. 1. 법명 - 여성에 대한 폭력보다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프레임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생각함. 그것은이러한폭력의자연화와영속성을끊고, 어디에서비롯되는가를강조함으로써국가의책임방향이어디를향해야하는지를지적할수있기때문임. - 하지만이정책이누구에대한정책인지밝혀야실효성이생기는현재정책의성격과주무부처의문제등을고려할때 여성폭력 이라는단어를쓸수밖에없는조건이있음. - 하지만여전히이기본법이포괄해야하는여성폭력의양태와그것을다루는개별법 ( 성폭력, 가정폭력등 ) 이이미여성만을대상으로하지않는다는점에서문제가발생함. - 젠더를정책, 경찰청등에서오용해서쓰고있는문제는있지만초기에도입되었을때양성평등과같은방식으로쓰였던시기는지난것같다. 문재인정부가초기에 젠더폭력 근절을말했지만지금제출된법안이 여성폭력 인이유는젠더를쓰는것에대한부담 ( 성소수자를포함한다는 ) 이생겼다고보는편이더합리적이다. 2. 기존법의한계와정의조항 - 기본법의정의조항이중요한이유는기본법이기존법의한계에도불구하고의미를가지기위해서필요함. 기존의형법과개별법이가진보호법익, 최협의설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서기능함. 1) 젠더기반폭력, 여성폭력에대한정의가필요함. 2) 폭력에대한정의에따라서폭력이 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침해 인지 온전성 (integrity) 에대한침해 인지에대한논의가심화될필요가있음. 번역어의문제와성적자기결정권개념의한계를해결할수있는가에대한개념화의작업이필요함. 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 강제치료, 강제불임수술등. 국가에대한신체방어권의성격으로많이쓰여왔음. 장애여성을비롯해소수자에게는 integrity가생물학적인온전함, 흠결없는상태를지향하는의미일때오히려또다시철저하게배제되는경험. 김정혜는정상성의규범하에서 integrity의권리를요구하는것은완전성이라는이상의허구성을드러내는데기여하고완전성개념에질문을던지면서 불완전한 몸의통합성을주장하는일이되어야한다고지적함. 따라서온전성 / 통합성에대한논의는회복의목표로상정되어서는안된다. 그리고여전히학계, 운동계의논의가더욱

22 깊게필요하다. 3)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데이트폭력, 사이버 / 디지털폭력등에대한정의를통해서현재없는개별법들의제정을추동하는역할함. 4)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에대한정의를통해서보다 취약한 상황에있는소수자가놓이는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어야함. < 예시 > 여성에대한폭력 은젠더에따른불평등한구조에서비롯되며주로여아와청소년, 성인과노인이전생애적으로경험하는신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상징적폭력을지칭, 포괄한다. 또한여성뿐만아니라누구든젠더역할이나표현등을이유로경험하는폭력을포함한다. 젠더에기반한폭력 은젠더에따른불평등이폭력을야기하는형태를말한다. 젠더에따른불평등은젠더구분에따라다른역할과기준을적용하여차별하는행위, 젠더에따른고정된규범과구분을강요하는행위등을말하며이러한불평등이야기하는폭력을젠더에기반한폭력이라고정의한다. 젠더불평등은다양한사회적차별구조와함께구축되며, 연령, 장애, 인종, 혼인여부, 성적지향과성별정체성, 임신과출산, 가족상황, 출신지역, 사회경제적조건등에따라복합적으로만들어지는현상이다. 소수자보호 : 장애, 출신지역, 국적, 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등의이유로기존법에서충분히보호받지못하거나특별히고려해야하는특성을가진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소수자에대한정의필요함. 3. 소수자 / 피해자의사각지대해소를위한방안이구체적으로명시되어야함. 1) 장애여성피해자지원관련 1) - 전생애적으로지속되는폭력피해상황에대한지원체계마련과보호시설이후자립기반을위한지원 : 이두가지의대안은연결되어있음. 다양한유형의장애인이접근가능한상담소와쉼터가필요함. - 또한장애인자립지원정책에폭력피해자에대한인식과적절한지원체계가명시되고긴밀하게연결되어야함 ( 장애인활동지원정책은왜폭력피해자가쉼터에서생활할때중단되는가 ). 왜냐하면폭력피해를당한장애인이자립하지못할경우또다시폭력피해를경험할가능성이농후하기때문. 따라서피해자지원정책은장애인차별시정정책이며, 폭력피해예방정책이자평등권을획득하기위한방안이되어야함. - 장애로인한구조적인차별과장애여성이경험하는젠더에기반한폭력은떨어질수없음. 하지만이문제는단지전달체계를고쳐서장애여성전용상담소, 시설로해결될수없음. 이는 한번들어가면나오지못하는 시설의문제를답습할우려가다분함. 소수자여성은특별한보호와고립이아니라중첩적으로받는차별에대한해소와사회적통합, 역량강화를원함. 피해자지원운동과탈시설운동이화학적으로만나야할필요성에대해서여성운동과 1) 구체적인내용은김정혜외 (2017), [ 폭력피해여성지원기관의장애여성지원실태및지원방안 ] 보고서, 서울특별시. 참조

23 장애운동이더많이만나고토론하는것이절실하게필요하다. 시설화의문제점은단체가시설을운영한다고해도여전히존재한다. 쉼터는시설인가아닌가? 라는질문이필요하며, 거소성 을가진지원시스템이가진획일화, 통제가능성에대한성찰이반드시필요함. - 또한어떤장애인에게필요한특수한요구가있을수있지만, 일상적인활동의보조가필요한피해자, 의사소통에어려움을겪는피해자가폭력피해자지원기관에서적절한지원을받는것은매우보편적으로필요한문제의식임. 또한이러한적절한지원을제공하는인력이추가적으로필요하다면임시직이아니라정규직으로, 전문성을가진훈련된사람으로바라보는것이매우중요함. - 장애를가진폭력피해자의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장애인차별금지법을적극적으로고려하여다양한장애를가진사람들이접근하기위해서필요한조치들을구체화할필요가있음. 또한장애인피해자를지원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만들때단지종사자들의행동지침이아니라지원의목표가분명해야하며, 그래야만한기관에서해결할수없는총체적인삶에대한문제의식속에서어떤자원을연결하고, 어떤관계를고려해야하는가를알수있기때문. 2) 성소수자피해자지원관련 2) - 현행법체계에서폭력피해자법제도는성소수자가경험하는폭력의양상과특성을이해하지못한다. 형법상강간죄의대상은 부녀 에서 사람 으로바뀌었지만유사강간죄가동시에생기면서강간죄는 남녀생식기간의강제적인결합 이되었고, 이는동성간에벌어지는강간을유사강간으로분리함으로써위계화하는효과. - 동성커플간에도데이트폭력, 스토킹, 가정폭력이발생하고있으나가정폭력방지법에서도동성간파트너쉽은보호하지못하고있음. 수사과정에서도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에따른 2 차피해가발생함. - 군형법추행죄등에대한법적판단은동성간성행위자체를 음행의상습, 불특정상대와의음행 등의개념으로있다는것을엿볼수있음. - 폭력피해를당한트랜스젠더, 젠더퀴어, 남성피해자를위한상담소, 쉼터도매우부족함. - 무엇부터할것인가? 성소수자운동에서폭력피해자지원의목소리는크지않다. 여러가지이유가있겠지만일단은폭력피해자들이목소리를낼수있는 현장 이너무나척박하다. 그런점에서현재형성된 여성폭력 현장에서이미존재하고있는성소수자의목소리가잘드러나도록함께애쓰는것이너무절실하게느껴진다. 통계생산을현장에서부터해내고문제를가시화하고대책을제안하는역할이더욱적극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4. 다시, 기본법제정의의미를묻기 - 형법개정에대한의지없이제정되는기본법의한계가명확함. 이에대한추진없이기본 2) 혈연가족이나친족에의해 LGBTI 에대한폭력이나학대, 방임발생이종종혹은자주일어난다고응답한비율은 LGB 는 36.6%, 29.8%( 전체응답자 3,156 명 ), 트랜스젠더는 33.9%, 36.7%( 전체응답자 233 명 ). 애인이나파트너에의해서 LGBTI 에대한폭력이나학대, 방임발생이종종혹은자주일어난다고응답한비율은 LGB 는 29.1%, 9.9%( 전체응답자 3,158 명 ), 트랜스젠더는 29.3%, 10.7%( 전체응답자 233 명 ). LGBTI 를대상으로한성적인폭력및성적괴롭힘 ( 스토킹, 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 이발생이종종혹은자주일어난다고응답한비율은 LGB 는 40.0%, 21.4%( 전체응답자 3,158 명 ), 트랜스젠더는 39.7%, 26.5%( 전체응답자 233 명 ). 나영정외 (2012), [LGBTI 커뮤니티사회적욕구조사 ] 최종보고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p280~

24 법제정, 국가행동계획을발표해서피해자를보호한다는것은젠더기반여성폭력에대한구조를손볼국가의의지가없다는것. 이는 권리없는보호 라는보호주의강화의위험성. - 차별금지법제정, 노동권과주거권의보편적확보를위한노력없는피해자보호는 음행의상습없는부녀의보호 에다름아니라는것을수많은피해자들이삶으로증명하고있음. 이러한상황이나아지지않는상황에서피해자보호, 지원정책이가지고있는 피해자의회복과사회복귀 라는것은불가능한목표이며사회정의의문제와분리될위험을가짐. - 이에 TFT의논의과정은어떤의미를가질것인가. 정부의입장이포함된정춘숙의원안이제정된다고하더라도기본법에대한논의는시작일뿐이며, 그법안으로미투운동에대한열망을꺼트려서는안됨. 여전히많은한계를가진그법안이 방지 를위한방법이없는데도불구하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이라는명칭을가지고있다는것에대해서비판적임. 따라서우리의 TFT 또한만약법안을만든다면, 젠더기반여성폭력피해자지원기본법 이되어야하지않을까. 그래야만이법안에서담아내지못하는것을더욱가시화하고후속과제를명확하게할수있지않을까하는고민이남는다. - 다시한번강조하는것은폭력이구조적인원인이무엇인지, 폭력은무엇을침해하는지, 폭력의방지 / 근절을위한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 다양한상황에놓여있는피해자의권리가무엇인지를구체적으로정의할수있는법안의마련으로다시시작해야함

25 현장활동중심으로본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에대한기대와물음 이희정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 1. 들어가며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은여성폭력근절과피해자보호및지원과권리보장을기반으로국가의책임과의무와더불어입법을통한성평등한문화로의변혁을도출하고자함. 어떠한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환경을가진사람이라도 여성폭력피해자 라면개별적특성을세밀하게고려하여야함이원칙임. 다양한차별적요소와복합적으로상호교차하여발생하게되는점을고려하여조문이구성되어야함. 장애를가진여성이겪는경험은장애와여성이라는측면으로단순히나뉘어서는이해될수없다. 각개념들은독립적으로고려함과동시에개념들이교차하며종종서로를강화하며상호교차적으로움직인다. 1) 2. 현장에서의촘촘한물음 가. 피해자의특성을고려하지않은범죄구성요건에대한법의해석 형사소송법 [ 시행 ] [ 법률제 호, , 일부개정 ] 제254조 ( 공소제기의방식과공소장 ) 1 공소를제기함에는공소장을관할법원에제출하여야한다. 2 공소장에는피고인수에상응한부본을첨부하여야한다. 3 공소장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피고인의성명기타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4 공소사실의기재는범죄의시일, 장소와방법을명시하여사실을특정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5 수개의범죄사실과적용법조를예비적또는택일적으로기재할수있다. 1) 인지및지적장애 (Cognitive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로인해범죄의시일, 장소, 방 법을명시할수없는경우에도피해자는운 (?) 좋게기소가되지만법원에서는 ' 피해자의일관 된진술에신빙성이있어공소사실과같은추행행위가존재했을개연성은인정된다 ' 면서도 1) 인용 -' 상호교차성이론 '( 법학자킴벌리크렌쇼우, 1989 년 )

26 ' 범행일시와장소등이피해감정과상관없이객관적인지따져볼필요가있다 ' 며무죄를선고 했다. 2) 비장애인과동일한기준으로범죄구성요건에부합하는진술을요구하며판사의경험칙에위배 되면피해경험을피해로인정하지않는현실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6 조 ( 장애인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위반신고건수 년 946 건에서지난해 1080 건으로많아졌다. 특히 5 년사이강제추행신고건수가치솟 은것으로확인됐다 년 282 건이었던장애인강제추행사건은 2014 년 413 건, 2016 년 478 건으로늘어나더니지난해 526 건에달했다. 3) - 하지만기소율은점차떨어지고무혐의처분만늘어나고있다. 2013년장애인강제추행사건의기소율은 43% 였으나지난해에는 34.7% 로줄었다. 같은기간무혐의처분을받은비율은 17.8% 에서 25.2% 로올랐다. 강간신고는더인정받기어려운것으로파악됐다. 2013년 45.6% 에달하던장애인강간사건기소율은 2017년 31.8% 로떨어졌다. 반면같은기간무혐의처분비율은 29.7% 에서 41.1% 로급증했다. 4) 2) 도가니법 (2011년 10월 28일국회를통과한아동ㆍ장애인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내용을골자로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 ' 의별칭 ) 이후에형량이가중되고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정신장애 ) 인경우에항거불능및항거곤란상태에대한입증책임이여전히피해자에게있음. 장애인성폭력피해자의장애유형중 70~80% 차지하는지적장애를가진여성을고려한범죄구성요건엄격성을완화해야함. 나. 폭력피해로부터의안전한공간 ( 쉼터 ) 과이후독립이가능한지원체계 1) 장애인입소가능한긴급피난처폭력피해에노출된장애인이필요할경우에언제든지긴급하게피신할수있는장소필요. 긴급피난처는전국에서총 18개소 ( 광역자치단체단위로 1개소씩전국 16개시 도에설치, 서울 경기는 2개소 ) 가운영중임. 가정폭력등피해자및동반자녀에대한 365일 24시간임시보호 ( 최대 7일 ) 및숙식제공과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상담소등유관기관을연계하고있음. 하지만장애인편의시설이제대로갖추어지지않고긴급피난처퇴소이후에보호시설연계가원활하지 ( 쉼터개수부족과유형별입소의어려움 ) 않으며장애특성 ( 유 무형특성 ) 으로인하여피해자를지원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어있지않는등여러가지사유로긴급피난처의기능을이용하기매우어려움. 2) 오마이뉴스 ( 대전지방법원제 1 형사부 ) 3) 매일경제, 대검찰청 4) 매일경제, 대검찰청

27 2) 쉼터입소보호시설도다양한장애유형이입소할수있어야하는데 1:1 지원이필요한중증장애인이거나전문적인의료지원이필요한장애의경우입소하더라도자원의부족으로인해개별화된특성의지원을제공받기는어려운상황임. 3) 보호시설퇴소후지역사회에서의정착쉼터의보호기간 2년 (1회연장가능 ) 이지나면독립할수있도록국가의지원이필요함. 하지만자립시스템의부재로인해피해자들은지역사회로돌아갈기회를획득할수없고신규피해자들은정원초과로인해피해를안전한공간에서회복할수있는기회를상실함. 보호시설퇴소후에도지역사회에서안전하게생활하기위한다각도의지원이필요함. 다. 여성장애인과마주한지원자와주변인에대한교육강화장애를가진여성들에대한공감적이해교육필요. 여성장애인은장애차별과젠더불평등의교차를경험하고있음. 여성장애인을여성과장애라는이중성으로분리하여생각하고단편적으로통합하여생각하기도함. 여성과장애라는두가지지점은매우복잡한층위를갖음. 특히, 이런교차적이고복합적인지점으로인해서지원자와주변인은감수성의준비가절실함. 라. 전생애걸쳐서지속되는폭력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등 ) 상황에대한지원체계필요이중, 성착취는인권영역에서도참담하고지속적이기에매우심각한인권침해로인식되어있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 약칭성매매처벌법 ) 제2조정의 4. " 성매매피해자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함. 다. 청소년, 사물을변별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없거나미약한사람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장애가있는사람으로서성매매를하도록알선 유인된사람중대한장애의입증과강제혹은강요당했음을입증해야하기에더욱취약한상황임. 마. 실태조사의세분화 2017년장애인실태조사,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가 3년마다실시되는데장애인실태조사 ( 장애인복지법에근거하여 1990년 1차조사이후 8번째실시되는조사 ) 여성에관한내용은임신출산보육을중심으로이루어져있음. 2016년가정폭력실태조사 (2007년부터매 3년마다실시하는국가통계 ) 에서는소수여성들에관한이야기가구체적으로담겨있지않음. 바. 장애를가진이주여성, 장애를가진아동 청소년에대한시스템마련폭력피해자의지원을기반으로한다양한여성들 ( 이주장애여성, 난민장애여성등 ) 각장애영역별에대한개별화된지원이필요함. 1999년미국의회의조사에따르면비장애아동에비해장애아동이학대에노출될확률이 1.7배높은것으로나타났음

28 사. 언론보도로인한 2 차피해근절 피해자의신상노출, 가해자의입장만을반영한보도, 자극적이고선정적인보도, 장애에대한 편견과혐오에관한여과없는보도등언론보도를통한 2 차피해를근절해야함. 3. 나가며 법조문의나열로법의기능을발휘하는것이아닌다양한여성의이야기를담아내고위에서제기한현장의어려움을실질적으로해소할수있는방향이나바탕이기본법안에포함될수있기를바람. 이를계기로 2010년에논의되었던여성장애인기본법 ( 가칭 ) 을제정하기위한역할모델이될수있기를기대함

29 [ 참고자료 ] 한국기자협회인권보도준칙 전문언론은모든사람이사람답게사는세상을위해인류보편적가치인인권의증진을목표로삼는다. 언론은이를위해인권문제를적극발굴 보도하여사회적의제로확산시키고인권보장을위한제도가정착되도록여론형성에앞장선다. 언론은일상적보도과정에서인권을침해하는내용이포함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인다. 아울러 다름 과 차이 가차별의이유가되지않도록노력한다. 언론은인권의증진이기본적사명임을깊이인식하여국민의인권의식향상과인권존중문화확산에기여한다. 이에따라한국기자협회와국가인권위원회는다음과같이인권보도준칙을제정하여이를준수하도록권고한다. 총강 1. 언론은세계인권선언을비롯한국제규범과헌법에서보장된인권이실현되도록노력한다. 2. 언론은 모든사람은태어날때부터자유롭고존엄하며평등하다 는세계인권선언의정신을누구에게나예외없이적용한다. 3. 언론은표현의자유등민주적공동체구현에필수불가결한기본권의신장과모든사람의알권리보장을위해힘쓴다. 4. 언론은인권사각지대의인권현안을적극발굴하여우리사회의인권신장에앞장선다. 5. 언론은사회적약자나소수자들의인권보장을위해그들이차별과소외를받지않도록감시하고제도적권리보장을촉구한다. 6. 언론은고정관념이나사회적편견등에의한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해용어선택과표현에주의를기울인다. 7. 언론은사진과영상보도에서도인권을침해하지않도록주의한다. 8. 언론은생명권보장과생명존중문화확산에기여하고자살보도에신중을기한다. 9. 언론은인권교육매체로서우리사회의인권의식향상과인권감수성향상에기여한다. 10. 언론은오보등으로인해인권을침해한경우솔직하게인정하고신속하게바로잡는다. 주요분야별요강 제1장민주주의와인권 1. 언론은민주주의와국민주권을훼손하는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가. 권위적인용어와국민을낮추보는용어사용에주의한다. 나. 사회각부문의권력층을지나치게예우하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다. 민주적기본권인집회 시위를부정적으로묘사하지않는다. 2. 언론은특정집단이나계층에편향되거나차별적인보도를하지않도록주의한다. 가. 특정정치인 ( 집단 ) 을옹호하거나비하하는용어사용에주의한다. 나. 노사관계에대해편파적인보도나헌법제33조에보장된노동3권을무시하는표현을하지않는다

30 다. 계층간갈등을조장하거나빈부격차를정당화하고, 기업의입장에서사용하는용어를 일반화하지않도록한다. 라. 특정지역을비하하거나지역간차별을조장하는용어를사용하지않는다. 제2장인격권 1. 언론은개인의인격권 ( 명예,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 을부당하게침해하지않는다. 가. 공인 이아닌개인의얼굴, 성명등신상정보와병명, 가족관계등사생활에속하는사항을공개하려면원칙적으로당사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 나. 공인 의초상이나성명, 프라이버시는보도내용과관련이없으면사용하지않는다. 다. 취재과정에서인격권침해와개인정보유출이일어나지않도록주의한다. 라. 사망자와유가족의인격권을침해하지않는다. 마. 자살예방을위해가급적자살사건을보도하지않으며, 보도가불가피한경우에는자살을미화 합리화하거나실행방법을묘사하지않는다. 바. 인용이나인터뷰를이용하여인격권을침해하거나차별을조장하지않는다. 2. 언론은범죄사건의경우헌법제27조의무죄추정의원칙,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등국민의기본권을침해하지않도록주의한다. 가. 수사나재판중인사건을다룰때단정적인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나.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및피해자, 제보자, 고소 고발인의얼굴, 성명등신상정보는원칙적으로밝히지않는다. 다. 유죄판결을받은경우에도범죄자의얼굴, 성명등신상정보공개에신중을기한다. 라. 피해자의 2차피해를막기위해범죄행위를자세히묘사하지않는다. 마. 성폭행피해자의익명성을보장하고피해상황을설명할때는신중을기해야하며, 특히피해자의상처를사진이나영상으로촬영, 공개하지않는다. 바. 범죄발생의원인이피해자측에있는것처럼묘사하지않는다. 사. 사건에대한사회구조적인문제점을진단하고인권친화적인방향으로정책변경과제도개선이이뤄지도록노력한다. 제3장장애인인권 1. 언론은장애인이자존감과존엄성, 인격권을무시당한다고느낄수있는보도를하지않는다. 가. 장애인을비하하거나차별하는표현에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쓰이는말중장애인에대해부정적뉘앙스를담고있는관용구를사용하지않는다. 다. 장애유형과장애상태를지나치게부각하지않는다. 라. 장애인을보장구에의지하여살아가는수동적존재로묘사하지않는다. 마. 동정어린시각이나사회의이질적존재라는인상을주지않도록한다. 바. 장애를질병으로묘사하거나연상시킬수있는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2. 언론은장애인에대한차별을해소하는데적극나선다. 가. 장애에대한잘못된고정관념과편견을강화할수있는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나. 미담보도 의경우장애인을대상화하거나도구화하지않는다

31 다. 장애인을인터뷰하거나언론에노출할경우반드시당사자의입장을고려한다. 라. 장애인을위한제도개선과사회의인식을개선하기위해항상노력한다. 제4장성평등 1. 언론은성별과성역할에대한고정관념을강화하는성차별적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가. 양성의특성을지나치게부각하거나성별을불필요하게강조하지않는다. 나. 가부장적표현이드러나지않도록주의한다. 다. 성별에대한고정관념을야기하는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라. 양성의성역할을이분법적으로고정화하여표현하지않는다. 2. 언론은사람을성적으로대상화하거나성을상품화하는보도를하지않는다. 가. 성적또는신체적특성을과도하게강조하지않는다. 나. 사람의특정신체부위를부각하는사진이나영상을사용하지않는다. 제5장이주민과외국인인권 1. 언론은다양한문화를존중하고여러민족이더불어살아가는사회가되도록노력한다. 가. 출신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체류자격, 국적유무와관계없이모든사람의인권을존중하고증진하도록힘쓴다. 나. 특정국가나민족, 인종을차별하거나비하하는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다. 이주민이한국문화에동화 흡수되도록유도하거나한국의문화와가치를강요하는보도를자제한다. 라. 이주민을한국의관점이나기준으로평가해구경거리로만들거나동정을받아야할대상으로묘사하지않는다. 2. 언론은이주민에대해희박한근거나부정확한추측으로부정적인이미지를조장하거나차별하지않는다. 가. 체류허가를받지않은외국인에게 범죄자 라는부정적이미지를덧씌울수있는용어사용에주의한다. 나. 이주노동자등을잠재적범죄자또는전염병원인제공자등으로몰아갈수있는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다. 이주노동자를동정의대상으로삼거나어눌한한국어표현등에주목해웃음거리로묘사하지않는다. 제6장노인인권 1. 언론은노인문제를제도적이고종합적인관점으로접근한다. 가. 노인을지나치게의존적존재로부각하지않으며, 부정적이미지를조장하지않는다. 나. 노인의경제적어려움, 학대, 범죄, 자살등을개인문제로다루지않고사회적, 정책적해법의필요성을제시한다. 2. 언론은노인의독립과사회참여, 자아실현, 존엄성을존중한다. 가. 연령을이유로노동시장등사회생활에서차별받지않도록보도한다. 나. 노인인권침해, 특히시설생활노인등의인권에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살펴본다. 다. 노인의결혼과이혼등에대해선정적으로접근하지않는다

32 제7장어린이와청소년인권 1. 언론은어린이와청소년을어른과동등한인격체로인식하는자세를갖는다. 가. 어린이와청소년이어리다는이유로그들의권리를무시하지않는다. 나. 따돌림, 학교폭력, 체벌, 인터넷중독등을다룰때어린이와청소년의입장을고려한다. 2. 언론은어린이와청소년의안전에미칠영향에대해세심하게배려한다. 가. 어린이와청소년에게충격을줄우려가있는선정적 폭력적묘사를자제한다. 나. 주변의도움이나후원을받는경우얼굴, 성명등신상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주의한다. 다. 범죄사건을재연할경우아동을출연시키지않는다. 라. 피해자의 2차피해를막기위해익명성을보장하고피해상황과관련한사진과영상은원칙적으로공개하지않는다. 제8장성적소수자인권 1. 언론은성적소수자에대해호기심이나배척의시선으로접근하지않는다. 가. 성적소수자를비하하는표현이나진실을왜곡하는내용, 성적취향 등잘못된개념의용어사용에주의한다. 나. 성적소수자가잘못되고타락한것이라는뉘앙스를담지않는다. 다. 반드시필요하지않을경우성적지향이나성정체성을밝히지않는다. 라. 성적소수자에대해혐오에가까운표현을사용하지않는다. 2. 언론은성적소수자를특정질환이나사회병리현상과연결짓지않는다. 가. 성적소수자의성정체성을정신질환이나치료가능한질병으로묘사하는표현에주의한다. 나. 에이즈등특정질환이나성매매, 마약등사회병리현상과연결짓지않는다. 제9장북한이탈주민및북한주민인권 1. 언론은북한이탈주민을우리사회의구성원이라는관점으로접근한다. 가. 본인과가족의안전을위해동의가없는한성명, 출신등신상정보가공개되지않도록주의한다. 나. 북한이탈주민을항상도움이필요한수동적이고자립심이부족한사람으로묘사하지않는다. 다. 사회부적응등부정적사례를보도할경우, 개인적인문제가아니라제도적관점에서살펴본다. 2. 언론은통일이라는장기적이고성숙한관점으로북한주민을바라본다. 가. 북한주민의경제상황이나외부와고립되어형성된독특한문화를비하하거나희화화하지않는다. 나. 북한의도발이나긴장유발시북한의잘못은지적하되북한주민들에대해서는적대감을표출하지않는다. 다. 안전이보장될때에만식별이가능한사진과영상을사용한다 년 9 월 23 일제정 / 2014 년 12 월 16 일개정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33 한국기자협회성폭력범죄보도세부권고기준 전문언론의범죄사건보도는범죄예방과사회정책적대책마련등공익적목적달성을위한본연의임무이다. 그러나범죄보도는필연적으로특정인의인격권, 무죄추정원칙, 공정하게재판받을권리등헌법상기본권과충돌하며다양한인권문제를야기할가능성이많다. 특히성폭력범죄 ( 이하성범죄 ) 보도는사건의특성상취재와보도과정에서피해자와그가족등이 2차피해를볼수있고, 사회전반에미치는영향이크다는점에서매우신중히접근해야한다. 이에한국기자협회와국가인권위원회가제정한 ' 인권보도준칙 '( ) 의세부기준으로성범죄보도가이드라인을마련해언론인들이준수해줄것을권고한다. 총강성폭력은상대방의의사에반하면서상대방에게신체적위해와함께불쾌감이나공포, 불안등을주는모든성적범죄행위를말한다. 그동안수많은성범죄가가부장적사회구조, 남성중심적성문화와그릇된성인식등으로인해사적영역의문제로여겨져은폐되거나본질이왜곡되어왔다. 언론은이런맥락을고려해다음과같은시각과태도로성범죄보도에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1. 언론은성범죄가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자신보다상대적으로약한지위에있는피해자를대상으로한폭력이며, 인간의존엄성을파괴하는반인권적범죄행위라는관점으로접근해야한다. 2. 언론은성범죄의원인으로개인의정신질환이나억제할수없는성욕등의문제만부각하지말고그근본원인이가부장적이고성차별적인사회구조에있다는점도유념해야한다. 3. 언론은성범죄를사회적성역할에관한잘못된통념에기초해피해자의도적관념과처신의문제로인해빚어진사건으로보도하지않도록해야한다. 4. 언론은사회적안전망부재, 범죄예방체제미비등성범죄를유발하는사회구조적문제에주목해야한다. 5. 언론은성범죄를보도할때피해자와그가족의인권을존중해보도로인한 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 가해자와그가족의경우에도그들의기본권이부당하게침해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6. 언론은성범죄를보도할때지나친공포감이나범죄자에대한분노와복수감정만조성해처벌일변도의단기적대책에함몰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7. 언론은성범죄보도로인해피해자와그가족, 가해자가족등이겪는극심한혼란과인권무제등을고려해사회적으로유의미한성폭력사건이아닐경우보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한다. 실천요강 1. 언론은취재와보도과정에서성범죄피해자와그가족의 2차피해를유발하지않도록피해자의신상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공개하지않는다. 2. 언론은성범죄사건의본질과무관한피해자의사생활등을보도함으로써피해자에게범죄유발의책임이있는것처럼인식되도록하지않는다. 3. 언론은가해자중심적성관념에입각한용어사용이나피해자와시민에게공포감과불쾌

34 감을주고불필요한성적인상상을유발하는표현은사용하지않는다. 4. 언론은성범죄사건의이해와상관없는범죄의수법과과정, 양태, 그리고수사과정에서의현장검증등수사상황을지나칠정도로상세히보도하지않는다. 5. 언론은성범죄의범행동기를개별적성향-가해자의포르노, 술, 약물등탐닉, 자제할수없는성욕등-에집중함으로써성폭력의원인에대한잘못된통념을강화하거나가해자의책임이가볍게인식되지않도록주의한다. 6. 언론은겅범죄피의자의얼굴과이름등신상정보를관련법률에의해공식적으로공개된경우를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보도하지않는다. 7. 언론은수사기관이제공하는정보라도그공개의적절성여부를판단해자기책임하에보도한다. 8. 언론은미성년자성범죄사건을취재, 보도하는데있어미성년자의인권에미칠영향을세심히고려해야한다. 9. 언론은사진과영상보도에서도피해자등이 2차피해를당하지않도록주의한다. 특히삽화, 그래픽, 지도제공이나재연등에신중을기한다. 10. 언론은성범죄예방을위해법률적정보등의제공과성범죄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사항을적극보도한다 년 12 월 12 일 한국기자협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기자협회성폭력 성희롱사건보도공감기준및실천요강 Ⅰ. 성폭력 성희롱사건보도공감기준 01 잘못된통념벗어나기.. 성폭력 성희롱은피해자가원치않는성적언동으로 성적자기결정권 및인격을침해당한심각한인권침해문제로바라보고언론은사건을보도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의원인이일부개인의정신적병리현상이나절제할수없는성욕에있는것이아니라, 잘못된성인식과성차별적문화등사회문화적구조에도있다는것을유념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이낯선사람에의하여우발적으로발생하는경우보다아는관계에서사회경제적지위, 권력관계를이용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더많다는것을이해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으로인한피해자의피해는치유되거나극복되기힘들것이라는사회적편견에기초한보도를지양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으로인한피해가피해자의잘못된처신으로발생하였다거나피해자가범죄에빌미를제공하였다고인식될수있는보도를지양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사건및피해자에대한잘못된사회통념이언론보도를통해확산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02 피해자보호우선하기.. 언론은경쟁적인취재나보도과정에서피해자나가족에게심각한 2 차피해를줄수있다

35 는사실을명심하여야한다.. 언론은피해자의권리침해를최소화하기위해피해자보호에적합한보도방식을고민하여야한다.. 언론은피해자의신원이노출될수있는이름, 나이, 주소등의신상정보를공개하지않아야함은물론, 보도내용중근무지, 경력, 가해자와의관계, 주거지역등주변정보들의조합을통해서도피해자의신원이노출될수있다는점에주의하여보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언론은피해자의피해상태를구체적으로자세하게묘사함에있어, 피해자의사생활이침해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성폭력은사회적, 경제적, 신체적으로상대적으로약한지위에있는피해자를대상으로한폭력임을감안하여, 피해자에대한지나친사실확인등형식적인객관주의를경계하고, 피해자의고통을이해하고공감하려는태도로보도하여야한다.. 언론은사회적으로이슈가된사건이라고해서피해자나가족의사생활이국민의알권리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유념하여야한다. 03 선정적, 자극적보도지양하기..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사건과무관한피해자의취향, 직업, 주변의평가등사적정보를보도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사건을선정적이고자극적인이야기소재로다루거나, 가해자의책임이가볍게인식되는보도를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사건의가해방법을자세하게묘사하는것을지양해야하고, 특히피해자를 성적행위의대상 으로인식하게할수있는선정적묘사를하지않아야한다.. 언론은가해자의사이코패스성향, 비정상적인말과행동을지나치게부각하여공포심을조장하고혐오감을주는내용의보도를하지않아야한다. 04 신중하게보도하기.. 언론보도로인해사건당사자및가족등에게미치는극심한혼란과인권문제등을고려하여사회적으로의미가있는사건인지여부를판단하여유의미한사건이아닐경우보도를자제한다.. 언론은가해자나피해자가일방적으로주장하는내용이마치확정된진실인것처럼오인될수있는보도를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언론은수사기관으로부터얻은정보라하더라도, 그내용을공개하는것이필요한지그리고적절한지판단하여보도에신중을기하여야한다. 05 성폭력예방및구조적인문제해결을위해노력하기.. 언론은피해자보호제도나관련법률정보, 성폭력예방프로그램소개등성폭력예방및피해구제를위한내용도적극적으로보도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사건자체에대한관심을넘어성폭력 성희롱사건을유발하거나피해를확산하는조직문화및사회구조적인문제에도주목하여보도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사건의발생초기에만집중하지않고, 성폭력 성희롱피해이후, 피해의회복이나치유과정, 제도의개선노력등에도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보도하여야한다

36 Ⅱ. 성폭력 성희롱사건보도실천요강 01 취재시주의사항 1 피해자의사생활비밀과자유를보호하여야한다.. 이슈가된사건의피해자라고해서사생활까지국민의알권리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피해자나가족, 주변인을몰래촬영해서는안되고, 피해자의거주지나직장내 외부를촬영하거나촬영할목적으로사적공간에침입해서는안된다.. 피해자의사생활이담긴기록물 ( 일기, 유서, 편지, 사진, 생활기록부 ) 을직접촬영하거나공개하지않아야한다.. 취재를위하여피해자의신상정보나사생활에대해비밀을유지할의무가있는자로하여금불법적으로정보를공개하도록요청하여서는아니된다. 취재시주의사항 2 피해자및가족등관련자를인터뷰할때는다음의원칙을지켜야한다.. 낯선사람의접근만으로도일상적심리의평온이깨지고, 불안함을느끼는피해자의심리상태를먼저이해하여야한다.. 사건당사자나가족은인터뷰를거부할권리가있다. 반대의사에도불구하고지속적으로취재를요청하여괴롭히지말아야하며, 사건당사자등이인터뷰를거부하는것을보도에부정적으로언급하지않아야한다.. 자신의소속과신분을먼저밝히고, 사전동의를구하고인터뷰를실시하되, 보도를전제로하는경우보도이후예상되는 2차피해등에대하여충분히설명하고동의를구한다.. 사건의본질과관계없는질문, 사적인내용에관하여는질문하지않아야한다.. 가해자의변명을그대로전달하여피해자에게불쾌감을주거나호기심어린질문및남성중심적통념에근거한질문은삼간다.. 피해자에게사건발생의책임을떠넘기거나입증책임을지우는질문을삼간다.. 피해자나주변인이인터뷰인지알지못한채말하거나답변하는내용을동의없이보도하지않아야한다.. 인터뷰내용을편집할때에는피해자의진의가왜곡되지않도록하고, 피해자보호에부적절한내용이그대로보도되지않도록주의한다. 02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1 피해자등의신원이노출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한다.. 피해자의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학교, 직업, 용모등을직접공개하지않는것은당연한법적의무이다.. 문제는간접적인노출! 신원노출을막아주는안전한모자이크, 음성변조란없다.. 피해자의신원이노출될수있는간접적인정보는다음과같다.. 피해자가공개적으로피해사실을공개하였다고하여본인의동의없이무분별하게피해자의신상정보를부각시키는보도를하여서는아니된다.. 피해의제보자, 고소 고발인, 증인등에대해서도신상정보및신원이노출될수있는정보를동의없이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2 피해자가실명및얼굴을공개하거나직접피해사실을진술하는방식보다는피해자를보호하기에적합한보도방식을고민하여야한다.. 실명이나얼굴을공개하는보도방식은 2차피해의위험이있을뿐아니라그외의방식은신뢰성을얻지못한다는인식을심어주어, 실명이나얼굴을공개하기어려운처지에있는피

37 해자들을위축시킬수있다. 따라서피해자의신분과얼굴을공개하기보다취재를철저하게함으로써신뢰도를높이도록한다.. 언론은피해자에게실명이나얼굴을공개하는보도방식을종용해서는아니되며, 2차피해의위험이있다는것을충분히알린후피해자가동의할경우에만실시한다.. 생방송으로피해자가직접피해사실을전할경우에는피해자가말하고자하는내용이잘전달되고방송에적합한표현및묘사가이루어지도록사전에질문및답변내용을점검하여가십성이슈로소모되지않도록한다.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3 사건과무관한피해자등의사생활 ( 피해자의습관, 기호, 질병, 장래희망, 성적이력, 주변인들의피해자에대한평가등 ) 에대한보도는하지않아야한다.. 이슈가된사건의피해자등이라고해서사생활영역 ( 피해자의습관, 기호, 질병, 장래희망, 성적이력, 주변인들의피해자에대한평가등 ) 까지국민의알권리의대상이되는것은아니다.. 사건의본질과상관없는영상, 사진등을본인동의없이보도하는것은사건을왜곡하고피해자의사생활을침해할수있다.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4 피해자의피해상태를자세하게보도하거나피해자에대한편견이반영된보도를하지않아야한다.. 피해자가입은상해등피해상태를자세히보도할경우, 피해자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될소지가높고, 일반인들에게도성폭력 성희롱은극복할수없는피해라는잘못된통념을심어줄수있다. 또한기사를접하는피해자에게사건을다시상기하게하고공포심과성적굴욕감을다시경험하게하는 2차피해를줄수있다.. 언론은피해자가 SNS 등에올린피해상황을그대로인용하거나피해영상을그대로보도하기보다는보도하기에적절한묘사수위를고려하고표현을정제하여보도하여야한다.. 피해자를중심으로사건을부르는것은피해자를주목하게만들어결과적으로 2차피해를입힐소지가있으므로피해자를전면에내세워사건에이름을붙이는등피해자중심으로사건을보도하지말아야한다.. 피해자는무기력하고나약할것이라는편견은피해자들이피해를빨리치유하는데악영향을주며, 그렇지않은피해자가오히려피해사실을의심받는경우가발생한다. 피해자는성폭력 성희롱사건의대상으로서가아닌피해를극복하고치유할수있는인격적주체로서배려받고존중받을권리가있다.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5 성폭력 성희롱사건에 피해자측 ( 피해자개인, 가정환경 ) 에책임이있다 는인식을심어줄수있는보도를하지않아야한다.. 강도피해를당한경우피해자에게왜가해자의공격을막아내지못했는지, 왜그시각, 그자리에가해자와같이있었는지를궁금해하거나따지지않는다. 반면유독성폭력 성희롱사건에있어서는왜그시각에거기있었는지, 피할수는없었는지에대한가치판단이담긴보도를한다. 이는그상황을초래한 피해자에게도일정부분책임이있다 는잘못된통념을심어줄수있다.. 사건발생당시피해자의직업, 평소행동이나성향, 결혼여부, 옷차림, 피해자거주지와의접근가능성등성폭력 성희롱사건과관계없는비본질적인내용에관하여언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책임이있다 는식의보도를하여서는안된다.. 모든사람에게범죄를저지르지말아야할의무가있는것이지, 피해자에게범죄발생을

38 방지할의무와책임이있는것은아니므로, 피해자가방어에취약한상태에있었다는사실이범죄의 원인제공 내지 피해자의책임 으로인식되어서는안된다.. 따라서피해자의상태를보도함에있어은연중에라도 가치판단 이가미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하며, 피해자의어떤상태 때문에 범죄가일어났다는식의표현은삼가야한다.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6 가해자의가해행위를자세히또는선정적이고자극적으로묘사하거나사건의심각성을희석시키는보도를하지않아야한다.. 성폭력 성희롱사건의특성상, 가해자의가해행위자체에초점을맞추어자세히묘사하게되면피해자를그러한자극적인성적행위의대상자로연상, 인식하도록만들어부정적인이미지를고착화시키고피해자로하여금성적굴욕감을재경험하게할수있다.. 충격이나혐오감을줄수있는범죄행위를필요이상으로묘사하거나범죄에이용될수있는가해자의범행수법과과정, 양태및수사기관의수사기법을자세히설명하여서는아니된다.. 가해행위를미화하거나모호하게표현 ( 몹쓸짓, 나쁜손, 몰카, 성추문 등 ) 하여가해자의책임이가볍게인식되게하거나가해행위의심각성을희석하는부적절한용어를사용하지않아야한다.. 영상보도의경우성폭력 성희롱사건과연관성이떨어지는자극적인자료화면을넣거나, 범행내용을선정적으로재연하여영상화하지않아야한다. 특히피해자가아동 청소년인경우아무리범행내용과일치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을성적대상으로대하는장면의재연이나영상보도는삼가야한다.. 영상보도에사용되는자료화면구성의경우취재기자 1인이아니라촬영기자나편집자등여러사람이관여하게되므로, 선정적영상보도를막기위한공동의주의및협의가필요하다.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7 가해자의사이코패스및변태적성향, 절제할수없는성욕등을지나치게강조하여, 성폭력 성희롱사건의원인이나범행동기에대하여잘못된통념을심어주는보도를하지않아야한다.. 성폭력은개인의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일체의성적언동를말한다. 그런데언론에서집중부각하는성폭력은가해자가무자비하게피해자를유린하는내용이나, 가해자가특별히반사회성을보이는경우등특수하고잔인한사건들에집중되어있기때문에, 성폭력에대한잘못된통념, 즉잔인성, 무자비함을보여야성폭력이라는그릇된인식을심어줄수있다.. 가해자의사이코패스및변태적성향, 잔인성을부각하는보도는성폭력사건을특수한사람에의해예외적인발생하는사건으로인식하게한다. 이는대부분의성폭력사건이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아는관계에서, 가해자의사회경제적지위혹은권력을이용하여발생한다는현실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며, 일상적으로빈번하게일어나는평범한가해자들에의한성폭력사건을 성폭력 으로인식하지못하게한다.. 가해자가음란물, 술또는약물등에탐닉하였거나성욕을자제하지못하였다는점을강조하여보도함으로써성폭력 성희롱의원인에대한잘못된통념을강화하거나가해자의책임이가볍게인식되지않도록주의한다.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8 사실에입각하여정확하고신중한보도를하여야한다.. 사실관계가확인되기도전에가해자의일방적인주장을진실인것처럼여과없이보도하거나일방의입장을두둔하지않아야한다

39 . 성폭력 성희롱사건을피해자와가해자간의진실공방프레임으로다루는것은피해자에게사실확인을압박하는것일수있으므로주의해야한다.. 수사나재판중인사건, 사실관계가아직명확하게밝혀지지않은사건을다룰때에는단정적인표현을사용하거나객관적근거없이미리판단하는내용을보도하지않는다.. 보도자료를사용함에있어서사실확인을거치도록하며, 임의로조작하여사용하지않는다.. 사건을객관적으로전달할수있는단어를사용하고, 수사및재판결과를보도할때에는법률용어의의미를명확히파악하여관련내용을서술해야한다.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9 성폭력 성희롱사건및당사자에대한잘못된사회통념이재확산되게하거나잘못된인식을갖게하는보도를하지않아야한다.. 성폭력 성희롱사건을가해자-피해자간의연애및성적인관계, 또는대립적인구도로보는경향을경계하여야한다.. 성폭력 성희롱사건및피해자에대한사회통념을확인하는누리꾼의반응이나가해자중심의개인의견, 사건을정치적공격의소재로이용하는행태나피해자가정치적의도를가지고피해사실을폭로한다는의혹제기등을여과없이단순보도하는것은피해자에게 2차가해가될수있다.. 피해자의피해사실폭로후의부정적변화를피해자또는미투운동탓으로돌리는보도는피해자및피해를폭로하고자하는자를위축시키므로바람직하지않다.. 피해사실폭로이후가해자로지목된자의재능및업적등긍정적특성을부각시키는보도는그자체로범죄행위를희석시키는효과가있으므로유의하여야한다. 기사작성및보도시주의사항 10 성폭력 성희롱을근절하기위하여피해를유발하는조직문화및사회구조적인문제, 피해자보호및구제대책, 예방대책등에대하여적극적으로보도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사건을보도할때범죄자에대한분노와복수감정만을조성해처벌일변도의단기적대책에함몰되지않도록하며, 성폭력 성희롱범죄를유발하거나피해를확산시키는조직문화및사회구조적인문제에주목하여보도하여야한다.. 언론은성폭력 성희롱예방및피해자구제를위한법률정보및관련제도에대해알리고, 성폭력 성희롱에대한인식제고를위한사항도적극보도한다.. 사건초기뿐아니라성폭력 성희롱피해이후, 피해의회복이나치유과정에도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보도하여야한다 년 한국기자협회. 여성가족부

40 젠더기반여성에대한폭력에대응하는국가의책무 정미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 1. 현황과문제점에대한동의수준은어디까지인가? 여성인권관련법들은사건발생과의제화의과정을거쳐법제도 정책이마련되는방향으로대응해오면서개인의문제, 사소한문제가아닌사회구조적인문제와의식변화, 문화와관행의변화가필요함을제기해온과정임 - 가해자처벌과피해자보호라는단순한이중프레임이아닌젠더기반여성에대한폭력이지속되고다양한형태로변화하는현황과현실에대한문제타개를어떻게해나갈것인가가주요하게부각됨 여성에대한혐오와소수자에대한낙인과편견, 가부장적남성중심의성문화및지배질서속에서여성에대한폭력은전영역에서다양한방식으로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기존법과제도정책에서포괄되지않는피해영역이발생하고이에대한국가와공동체의책임을강력히요청함 이전의 MDGs내에서의여성에대한폭력이슈가포함되지않아여성차별의구조적인이슈를제대로대응하지못했다는비판을반영하여 SDGs 에서는여성차별을야기하는구조적인문제로 여성에대한폭력 을주요목표로설정하고있다. 인신매매, 성적착취및기타형태의착취를포함하여모든여성과소녀에대한공적 사적영역에서의모든형태의폭력철폐가 SDGs 세부목표로포함되어있다. 이목표달성을위해정부와국가, 시민사회는지표개발과지표분석을제대로할필요가있다. 1) - 새정부의국정운영 5개년계획에 ( 가칭 )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의제정이주요과제의하나로채택되면서법제정의필요성과내용마련에대한논의가진행되어현재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이국회여성가족위원회를통과하여법사위에계류되어있음 2. 포괄입법으로해결가능한가? 목적과정의규정이매우중요함을오랜기간논의해왔다. 여전히 성별에기반한, 젠더에기반한, 젠더폭력등의용어정의규정에대한논의가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2) 밑바탕과뿌리를어디에둔상태에서여성에대한폭력여성이라는이유로여성성에대해가해지는물리적, 경제적, 성적, 정서적, 정신적폭력의원인과그결과에대해국가와공동체에그책임을묻고자하는것임. 이를근절하기위한예방, 방지, 피해자보호, 가해자처벌등의모든과정 1) Goal 5.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 성평등달성과모든여성및여아의자력화 ) 5.1 End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all women and girls everywhere 모든곳에서여성및여아를대상으로하는모든형태의차별을없앤다. 5.2 Eliminate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all women and girls in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including trafficking and sexual and other types of exploitation 인신매매와성착취및기타유형의착취를포함하여, 공적및사적인영역에서여성및여아를대상으로하는모든형태의폭력을없앤다.( 출처 : 2017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내성평등관련지표의국내이행현황및정책과제, 2017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 젠더폭력과유사한의미이나폭력피해자의다수가여성 ( 여성성에대한공격 ) 인상황에서 여성 따라서젠더폭력으로할지여성폭력으로할지용어에대한논의는여전히진행인데누구도배제되거나소외되지않도록하는과정이라는점에서의미있다

41 이정의실현의과정이되도록하는것임. 이런상황에서젠더관점은매우핵심적인요인임 3) 성별불평등한구조로부터발생하는여성에대한폭력은다양한요인이결합되면서더욱증폭된형태로진화해나가고있음, 친밀성, 기술적진황에따른촬영, 유포, 소지위협 협박등이국경을넘나들면서여성의몸을공유하고거래하고착취하는방식으로진화해나가고있음 - 기본법마련에대한논의는하나의포괄입법으로법제도개선만으로사회구조를바꾸고자하는것이아니라관행과행동을변화시키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모색된것임 - 여성에대한폭력의발생원인을제거하기위한구조변화와피해자의특성과위치성이반영 ( 예 : 사회적소수자와취약성 4) 에기반한폭력의문제, 이주자와난민등 ) 되어야하고나아가젠더폭력관련인신매매 / 성착취, 무력분쟁하에서의젠더폭력방지원칙등도새롭게규정되어야함 - 구조적피해와개별피해의중첩의문제 : 복합적이고다층적으로늘어나고있으며서로의원인과결과로작동되기도함 3. 변화하고진화하는여성에대한폭력이법제도정책에포괄될것인가? 성산업의세계화는여성의몸을거래하는시장이전지구적으로확산되었음을의미하며전지구적으로상품으로팔려나가는것으로결국젠더화된성불평등이국경을넘어이동하고있음을보여줌 - 21세기들어급증하기시작한이주를배경으로한인신매매의문제는신자유주의국제경제속에서경제적불평등과급격한양극화로전지구적으로일어나고있다. 역사적으로인신매매는성착취를목적으로성매매여성의이동 5) 을중심적으로다루었으나, 2000년인신매매, 특히여성및아동의방지 억제 처벌을위한 UN의정서에규정된인신매매매는성매매와함께착취노동등을폭넓게규정하고있다. 성별불평등한구조의지속과강화가여성에대한폭력 ( 신종폭력이라는영역으로까지 ) 을어떻게양한하고있는가를구체적으로분석하고대응을요구하는상황에서성착취에기반한산업영역에대한논의까지확장됨 - 성매매는여성의존엄성과인권, 성평등에반하는행위 6) 로성착취를기반으로한성매매를산업영역으로포섭하고자하는방식에는강력하게대응코자함 SDGs에서제시하는목표의 인신매매와성착취및여성에게유해한관행을없애어공적및사적인영역에서여성및여아를대상으로하는모든형태의폭력을없앤다 는지점은한국사회의유해한관행, 남성중심성, 수요를창출하는방식및수요차단전략을다시한번제기해주고있다. 여성에대한폭력을근절하기위한기본법은성평등을위한목표달성을위한국가와기업및사회공동체의책임성이부각되는방식이어야하며수사재판과정의공정성과 3) 여성을대상으로하는폭력 ( 여성폭력 ) 에관한국제기준은각국가가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국한되는것이아닌성별에기초하여발생할수있는다양한폭력의방지와피해자보호를달성할것을권고하고있다. 그러나우리의현행법은가해자에대한처벌과함께여성폭력의예방과피해자보호를위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에한정하여피해자보호법이있음, 피해자도피해자로인정되는범위가서로다름 4) 취약성개념은팔레르모의정서이후성착취인신매매근절을위한모든법률문서에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이경험하는폭력과더불어빈곤에따른취약성이라는개념이성매매여성들을성착취피해자로규정하고있다. 성매매여성대부분혹은모든여성들이폭력에의해또는대안적생계수단의결여로인해성매매로유입되고성착취피해상황에처하게되기때문에보호받아야한다. 5) 성매매와인신매매억제를위한 1949 년협약, 1904 년 White Slave Trade 억제를위한국제협정 6) 스웨덴은입법자들이 1999 년말에 성적서비스의구매를처벌하는법안 ( 일명성구매자처벌법 ) 을도입한주된이유이기도했다

42 정의의실현을법적규정력을명시하는것이어야함. 성매매알선과매개방식의변화, 개인책임성의증대에어떻게대응할것인가? 결국, 인간의 욕망을시장, 자본과교환가능성에내맡길채피해대상자로전락하는여성의존엄성, 인격권, 온전성에대한문제에대응하는것이성평등사회를향한기본골격임. 4. 국가대응의올바른전략에대해 2015년한국정부가제출한보고서 ( 제7차심의및최종견해이행 ) 와최근의이행사항에대한자료에대한심의를기반으로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8년 3월 12일최종견해를발표함 - 최종견해는성평등관련법 정책추진, 젠더폭력, 노동, 건강, 취약계층인권등다양한분야에서의우려사항및권고사항을담고있다 성평등한사회로나아가기위해여성에대한폭력에대응하는구체적인행동방향과목표설정을분명히할필요가있다. - 현행법과제도, 정책만에기대서는젠더권력관계를변화시키는것은불가능한상황이므로성차별적인성역할고정관념과젠더규범을전환할내용과방식으로무엇을어떻게바꿀것인가? 젠더권력관계와성불평등구조의근본적인개선을위한노력을어디에쏟아야하는가? 예방과방지, 처벌과보호, 지역사회네트워크구성, 피해자에대한통합적인접근과권리보장의문제등다양하게논의해야할영역이늘어나고있다. 국가차원의대응은모든분야에서젠더폭력근절을방안을마련하고국가행동계획이제대로이행 / 집행되는지에대한감시와모니터링을통해확인하고새로운과제를도출할수있도록하는체계와시스템이구축되어야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한가칭 젠더폭력근절위원회 와같은방식의정부부처와민간, 다양한영역이함께참여하여논의하고협의하여집행할수있는구조를확보할필요가있음을제안함

43 실효성있는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 ) 을 만들어가기위한몇가지질문들 정하경주 ( 한국여성민우회 ) 2년여간의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 ) 제정 TFT( 이하 TFT) 활동을하면서계속되뇌었던질문은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이라는국가와사회의책무를견인하기위한여성운동의전략은무엇이어야하는가? 였습니다. 2018년 # 미투운동은사회각영역에서뿌리깊었던여성에대한차별과폭력을종식시키고평등하고민주적인사회로나아갈것을촉구하고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은성평등이념을실현하기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를명시하고있습니다. 올해 4월과 10월대법원은성폭력이성차별구조속에서발생하고있다는것을이해하고성평등실현을위해 성인지적감수성 에기반을두어성폭력사건의심리와판단을해야함을강조했습니다. 하지만도지사안희정의별정직여성노동자에대한상습적인성폭력은 위계는존재하지만, 행사되었다고볼증거가없다 며 1심무죄판결했고, 해군간부 2인의성소수자여성군인에대한성폭력사건에대해 오래전사건이라서피해자의진술을신뢰할수없다, 유형력을행사했다고보기어렵다 며 2심에서무죄판결했습니다. # 미투운동이후에도성차별과성폭력경험을증언한 여성 들은피해의중단이아니라끊임없이피해를증명해야하고, 가해자들의백래시에대응해야하는이중고에놓여있습니다. 법원의잇따른무죄판결과무죄이유는한국사회의성차별이얼마나뿌리깊고강고한가를단적으로보여주며, 양성평등기본법이국가의책무를명시하는것만으로대법원이 성인지적감수성 을강조하는것만으로는역부족이라는것을의미합니다. 뿌리깊은성차별에대한문제제기가거세질수록, 게임업계페미니즘사상검증 / 보배드림발성폭력유죄추정규탄시위등조직적인백래시도거세지고있습니다. 이런시대적흐름속에서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이라는국가와사회의책무를견인하기위한여성운동의전략은무엇이어야하는가?, 기본법제정이시급한과제인가?,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에대한국가와사회의책무를강조하고촉구하는전략으로서기본법제정운동은실효성이있는것인가?, 양성평등기본법과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 ) 은내용적차별성이있는가?, 차라리양성평등기본법이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성평등이념을명확히명시하고 < 성평등기본법 > 으로법명개정을통해실효성있게작동할수있도록싸움의방향을가져가는것이필요하지않을까?, 성차별의개념을명확히하는성차별금지법제정운동이더필요한것은아닐까?, 포괄적차별금지법제정운동에박차를가할때가아닌가? 라는질문들이계속따라옵니다. 문재인정부출범직후경찰은 4대악근절에서젠더폭력근절로, 양성평등진흥원은성폭력예방교육에서젠더폭력예방교육으로 젠더폭력 을중심으로기본업무들이재편되었습니다. 하지만젠더폭력에대응하는국가정책의기조와방향, 목표, 내용을잡아가는데있어여성폭력문제를오랫동안주요하게다루어온현장단체의의견수렴과정이부재한상태로입법이진행되고있습니다. 최근음주운전혐의로적발된청와대행정관은다음날바로경질되었습니다. 하지만

44 탁현민건에대해서는 일개행정관의과거 라며여성에대한차별과폭력을사소화하고, 성찰하지않는행태를문재인정부가보이고있습니다. 성평등에대한감수성이부재한정부주도의 젠더폭력방지법 이속도를내는상황에서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 ) 의제정활동은중요한과제가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처럼시대를역행하는법률안이또다시만들어져서는안되며, 여성폭력근절에대한국가책무가텅빈쭉정이가아니라알맹이가담기도록목소리를내야했습니다. 하지만여전히고민들이남아있습니다. 첫째현재한국사회에서유통되고있는젠더폭력의개념은우려스러운점이많습니다. 경찰에서는젠더폭력을다음과같이홍보하고있습니다. 남 여의차이또는상대의성에대한혐오감정을가지고저지르는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을통칭하며여성을공격하는여성젠더폭력과남성을공격하는남성젠더폭력이있는데, 주로여성을대상으로폭력이이루어져통상여성폭력으로칭하고있다.( 젠더폭력의개념과대응자세, 폴리뉴스, 류달상전남지방경찰청홍보계장 ) 1993년 UN여성폭력철폐선언에서여성에대한폭력을정의하면서 남성과여성사이에존재해온불평등한권력관계의표지이며여성에게예속적지위를강요하는주요한사회적기제가운데하나 로서젠더폭력 (Gender Based Violence) 이라는개념이처음사용되었습니다. 현재한국사회에서는이런맥락이삭제된채 양성 평등처럼왜곡된의미로유통되고있습니다. 2017년당시자유한국당홍준표대표는자유한국당혁신위원회에서주최한토크콘서트 한국정치 : 마초에서여성으로 에서 트랜스젠더는들어봤는데젠더폭력은무슨뜻이냐 며성소수자에대한혐오, 젠더권력관계에대한문제제기자체를조롱거리로삼는행태를보이기도했습니다. 이런척박한사회적, 정치적조건속에서젠더기반여성폭력의정의를기본법에명시하는것자체가능사가아니라는것을우리는잘알고있습니다. 둘째,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 ) 의내용이모든차별을폭력으로규정하는방식으로구성되지않도록경계해야합니다. 기존법의공백중성차별적조직문화, 즉일상의변화를추동해야하는영역까지법으로채우려고해서는안됩니다. 여성등소수자들이겪는모든부당한일이가해와피해로만구도화되면문제제기를하는당사자는차별에대항해싸우는주체가아니라피해자, 약자로만위치화될위험성이있습니다.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의중요한기반인성차별에문제제기하고성차별을용인하지않는시민의식, 성평등한시민되기, 모든사람이동료시민으로서동등한관계맺기를할수있는사회적지향을만들어가는것과기본법의입법이어떻게만날것인가에대해고민되어야합니다. 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 ( 가 ) 의내용을구성하는과정에서법적개념으로서젠더폭력 (Gender Based Violence) 을어떻게정의하고기술할것인가와젠더폭력에대한사회적이해와평균적감수성을맞추어가는것은매우중요한과제이자제정된법률의의미있는작동여부의관건입니다. 따라서제도와인식이발맞춰가기위한조건을만들어가는속에서젠더기반여성폭력근절기본법제정의방향과내용이고민되어야합니다. 2017년초부터 2018년현재까지 2년여의 TFT 회의를진행해오면서많은지점에서합의에도달하지는못했습니다. 하지만이주, 장애등여성안에서의차이에대해함께들여다보고, 젠더기반여성폭력에대한정의에어떤지향을담을것인가에대해다각적으로교차하며복잡한것을더복잡하게고민하는해온과정은의미있었습니다. 가정폭력, 성매매, 성폭력등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