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Ⅰ. 서론기술의발전으로인한디지털화는정보사회에서데이터의저장과유통을손쉽게이룰수있게하였다. 그러나그에따라여러부작용또한발생하게되는데그중의하나가 망각의부재 이다. 빅토르마이어쇤베르거 (2011) 는디지털환경에서 지워지지않는기록 의문제를제기하였다. 온라인상에서는이용자의흔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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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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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PECIAL ISSUE 62 TREND REPORT 개인정보보호와잊혀질권리 글 하정빈전임연구원정책연구본부방송통신연구부 (02) 2142-2167 jbinha@kca.

디지털환경에서는이용자의흔적에대한거의모든정보와행태가어떠한형식으로든기록되게되면서, 당사자가원하지않는흔적들도남게되었다. 이러한현상은특히최근모바일과 SNS 가발달하면서더욱두드러지고있으며, 이에대해사회적으로 잊혀질권리 에대한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1 Journal of Communications & Radio Spectrum SPECIAL ISSUE 62 TREND REPORT 개인정보보호와잊혀질권리 글 하정빈전임연구원정책연구본부방송통신연구부 (02) 주제어 : 개인정보보호, 잊혀질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Privacy, Data protection 디지털화된매체환경은정보사회에서혁신을가져왔지만그와동시에여러문제점도함께발생시켰다. 그중의하나가망각의부재이다. 디지털환경에서는이용자의흔적에대한거의모든정보와행태가어떠한형식으로든기록되게되면서, 당사자가원하지않는흔적들도남게되었다. 이러한현상은특히최근모바일과 SNS 가발달하면서더욱두드러지고있으며, 이에대해사회적으로 잊혀질권리 에대한필요성이요구되고있다. EU는이와관련해 2012 EU 레귤레이션에서이를법제화시켰으며, 미국에서는 Do not track 이라는장치로이용자권리를보호하고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국내에서관련법률에잊혀질권리가어떻게적용될지, 현행법률에관련내용을살펴보고그에대한적용가능성과시사점을알아보고자한다.

2 63 Ⅰ. 서론기술의발전으로인한디지털화는정보사회에서데이터의저장과유통을손쉽게이룰수있게하였다. 그러나그에따라여러부작용또한발생하게되는데그중의하나가 망각의부재 이다. 빅토르마이어쇤베르거 (2011) 는디지털환경에서 지워지지않는기록 의문제를제기하였다. 온라인상에서는이용자의흔적에대한거의모든정보와행태가어떠한형식으로든기록되게되면서, 당사자가원하지않는흔적들도남게되었다. 한번생성된콘텐츠나정보는쉽게지워지지않기때문에이러한인터넷의속성과디지털화는인간의부족한기억능력을보완하고, 양질의정보를생산 유통할수있는환경을제공했지만, 동시에과거에비해개인정보유출이나사생활침해의위험성, 잊고싶은정보의무한확산과반복의위험성또한높아진것도사실이다. 실제로도디지털매체에서이와관련된문제점들이발생하고있다. 가장먼저주목되는현상이인터넷상에서의 신상정보털기 현상이다. 신상정보털기 ( 이하신상털기 ) 현상은일반적으로 (1) 인터넷시민들이특정사이트를직접만들거나특정네트워크 ( 인터넷포털이나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를중심으로 ) 에기반을두고 (2) 특정개인의신상정보를적극적으로수집하고집단적으로가공할뿐만아니라여러사이트에정보를적극적으로전달하고 (3) 특히특정개인의미니홈피나소속기관의홈페이지등에특정사실을알려서정서 / 심리적, 명예및관계적, 경제적피해 등을가하는집단행동의일환으로널리인식되고있다. 이러한인터넷상의개인정보노출 ( 신상털기등 ) 은사생활침해와개인정보보호의문제를야기시켰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문제가되는것은한번생성된콘텐츠나개인정보는쉽게지워지지않고, 인터넷상의 기억 으로남는다는것이다. 이러한인터넷의특징은인터넷발달초창기만해도누구도생각지못했던문제를야기시켰다. 일명구글링 (Googling) 이라고불리며구글 (Google) 검색을통해개인의사적인과거가밝혀지는가하면, SNS 의대표급인페이스북은글로벌인맥을형성하고친구들과생활을공유할수있게끔하지만, 반면에자신이예상치못했던사람에게까지자신의사생활이노출되기도하고, 잊고싶었던사람을떠올리게도한다. 페이스북을통해알아낸정보로범죄를저지른사례등은 자신이작성하여개제하였지만, 자신이흐름을통제할수없는 인터넷정보가지닌위험성을단적으로드러낸다. 더욱이이러한정보들은포털을통해검색이가능하기때문에 신상털기 가빈번히발생하고있으며, 피해의결과가계속적이고광범위하게지속될수있다 ( 오태원, 유지연, 2010). 이러한상황에서관련되어논의되고있는개념이 잊혀질권리 다. 잊혀질권리는 19세기후반이래로발달해온프라이버시권과인격권이기술의발전과더불어디지털프라이버시개념으로진화된것으로, 인터넷상에서잠재적으로나타나있는자신과관련된정보를포함하는각종자료의삭제를요구하여해당자료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권리이다 (Norbert Nolte, 2011). 정보의생

3 64 성, 저장, 유통의과정에서개인의자기결정권을보호하기위해개인과관련된정보의유통기한을정하고삭제, 수정, 영구적인파기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권리 이기도하다 ( 홍명신, 2011) 년 1월 25일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는개인정보보호규정 (Regulation og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g the council) 을발표하였다. 잊혀질권리, 개인정보수집 생성단계부터의정보주체동의획득등을법제화하려는이규정안은현재유럽뿐만아니라국내를포함한세계여러나라에서많은논의의대상이다. 개인정보의축적이많아지고검색기술이발전하면서, 분산된개인정보의조합이가능해과거행적으로찾기쉬워졌으며지우기어려운환경으로변화하였다. 이러한환경에서신상털기, 개인정보도용등개인정보가침해되는경우가많아져 잊혀질권리 의필요성에절감하고있다. 이에따라본고에서는우선유럽연합의개인정보보호규정 ( 안 ) 의개략적인내용과그중잊혀질권리란무엇인지알아보고미국에서의잊혀질권리와비슷한정책인 Do not track 에관한논의를알아본후, 잊혀질권리의법제화와관련하여우리나라에서의논의를살펴보도록한다. II. 잊혀질권리와개인정보 1. 잊혀질권리의정의잊혀질권리의기원은 현재삶에더이상일어나지않는과거의사건에대해침묵할권리 로 서 1970 년대주창된프랑스 (Droit al' oubli) 와이탈리아 (dirrito al obli) 의법적개념으로이해할수있다 (barnel, 2011). 잊혀질권리의개념에대하여는인터넷상에서잠재적으로나타나있는자신과관련된정보를포함하는각종자료의삭제를요구하며해당자료로부터자유로워질수있는권리로파악하고있다 (Norbert Nolte, 2011). 현대에이르러생성된잊혀질권리개념은 잊혀질권리 (right to be forgotten), 망각의권리 (right to oblivion), 삭제의권리 (right to delete) 라는표현으로혼용되어사용되고있다 (weber, 2011). 잊혀질권리는인터넷상에서자신또는타인에의하여창출된지속적으로검색되는자신과관련된정보를포함하는자료에대하여각종조치를통하여타인이접근할수없도록하는권리이자, 타인에의하여해당자료가삭제되어이로부터자유로울수있는권리이다. 또한이미알려진사실이사정변경에의하여달라진경우에는사정변경의내용을그타인이다시금알리게하여변경전의사실이완전히잊혀질수있도록하는권리이자, 이미알려진사실에대하여자유로울수있는권리이다. 잊혀질권리에대한법제화를진행시킨유럽연합에서는잊혀질권리에대해 해당데이터가더이상합법적인목적으로필요치않을때데이터를더이상처리하지않고삭제하는권리 (European commission, 2010), 데이터가수집되었을때의용도로더이상필요치않을때는개인이완전히삭제할수있는권리 (EU, 2011) 로정의하고있다. 삭제나제거 를가능하게하는개인의권리임

4 65 을강조하는측면에서잊혀질권리는시간적맥락을포함한자율성을기반으로한개인정보에대한주권자적권리 (weber, 2011), 혹은발전과정에있는권리로서, 개인이데이터를통제하고데이터추적을제거, 구글같은회사에자기의검색결과물을제거하라고요구하는것이허락되는권리 (hendel, 2011) 로도이해할수있다. 잊혀질권리를기록의보유에대한법적규제 (Warner, 2005) 로바라보기도한다. 포괄적으로, 잊혀질권리는정보의생성, 저장, 유통의과정에서개인의자기결정권을보호하기위해개인과관련된정보의유통기한을정하고삭제, 수정, 영구적인파기를요청할수있도록하는권리 ( 홍명신, 2011) 라할수있다. 2. 인터넷상의개인정보관련자료유형 1) 가. 제1유형인개인신상정보를포함한자료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취득할목적으로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를수집하는것을전제로하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유형은정보주체로부터개인정보수집, 보관, 이용과관련하여동의를받았는지여부 (A유형 ) 가쟁점이다 ( 문재완, 2011). 그리고개인정보를집적취득할목적이아니었지만다른서비스를하는과정에부수적으로개인정보가모여져프라이버시침해가발생하는두번째경우 (B유형 ) 가있다. 성명, 주민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전화번호, 지문, 동공등개인을식별하는정보로서그자체로는아무런가치판단을일으키지않는유형의자료도있다 (A-1 유 형 ). 이유형은그자체로는정보주체의법적이익을훼손하지않지만다른정보와결합하면서훼손하는경우이다. 즉개인의지문을수집, 보관하는것이문제가아니라보관된지문을수사에활용하면서범인을식별하게되기때문에문제가될수있는것이다. 전과기록, 구매기록, 방문기록, 검색기록, 위치정보등개인의성향을파악할수있는개인정보이다 (A-2 유형 ). 기업은이개인정보를이용하여개인의성향을기초로마케팅하고맞춤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악용될소지가크다. 이유형은정보주체의인격권보호와관련이있기때문에법률에근거가없더라도인간의존엄성에서도출되는헌법상권리라고하겠다 ( 문재완, 2011). A-2 유형중개인정보그자체의유통이국가나사회가존속하고발전하는데필수적인경우 (A-2-1) 와그렇지않은경우 (A-2-2) 로나눌수있다. A-2 유형의개인정보그자체의유통이국가나사회가존속하고발전하는데필수적인경우로전과기록이있으며이는개인정보라고해서정보주체가마음대로처리할수없다. 전과기록의공표는알권리의실현이며해당정보의보도는표현의자유의보호를받는다. A-2-2 유형에서프라이버시와다른기본권의충돌이문제가되는것이다. 나. 제2유형인의견적가치정보를포함한자료의견적가치정보는구체적인사실을적시하지않고단순히어떠한현상에대한판단을하거나자신의생각이나느낌을나타내는것에대한정보 1) 김성준 (2012). 잊혀질권리에관한고찰, KCA 제 1 차연구반발표문.

5 66 를말하며, 이를포함하는자료를의견적가치정보를포함한자료라고할수있다. 예컨대, 아무런사실적시없이하는자신또는타인의욕설이나비난을자료로남기는경우나예술작품에대한자신또는타인의감상평을자료로남기는경우등이외견적가치정보를포함한자료라고할수있다. 다. 제3유형인사실회상적가치정보를포함한자료사실회상적가치정보는자신또는타인이사실적으로경험한사실에대한내용전달을하는정보를말하며이를포함한자료가제3유형의사실회상적가치정보를포함한자료라고할수있다. 예컨대자신이예전에만난애인과의행적에대한정보를포함하는자료나사실에기초한잘못의고백등이그것이다. 종전에는사회적으로문제가되거나특별히개인의생활에대하여알리고자하는경우에나이를자료로만들어일반에게공개하였고, 대채로자신의사실회상적가치정보는자신의일기장이나편지등에남겨두는것이대부분이었다. 최근의인터넷시대에서는생산자만이환경을만드는것이아니고사용자가함께구축해나가게되어인터넷을통해사소한경험적가치정보를자료로남기는일이예전에비하여상당히증가하였고또한 SNS 의발달로이러한자료의발생은급격히증가하였다. 라. 제4유형인사실자체적가치정보를포함한자료사실자체적가치정보는어떤사람의행동이나 말을통한생활적인모습자체에대한정보를말한다. 예컨대, 지하철에서예의없이행동을하는모습이그대로영상녹화된경우나누군가와인터넷상의채팅이나메신저를주고받는내용자체가저장된정보등이라할수있다. 이러한정보를포함하는자료도역시 SNS 의발달과대중적인사용으로인하여급격히증가하였고, 스마트폰등의휴대매체에의한카메라촬영이손쉽게이루어지는것과이를손쉽게인터넷상에게시할수있는점도역시정보증가의원인이된다. 3. 잊혀질권리에대한시각잊혀질권리에는표현의자유및정보의자유로운흐름이란가치가개인의권리존중이라는가치와연관되어있다. 이가치들은서로충돌하고있으므로, 잊혀질권리를인식하고바라보는시각또한큰차이를보이는것이사실이다. 특히대표적인차이를보이는곳이미국과유럽이다. 역사적으로표현의자유를강조하고있는미국과개인의권리를강조하는유럽의경우잊혀질권리를바라보는시각이다소상반됨을알수있다. 사생활및인간의존엄성을강조하는유럽에서는 2010 년부터잊혀질권리에대한논의를시작, 2012 년에잊혀질권리에대한법제화를추진하였다. 프랑스는 2011 년 EU회의에 잊혀질권리 를상정했는데이는무분별하게개인정보를온라인에올려온청소년들이사회생활을시작하면서부터범죄혐의를받지않게하기위함이며인터넷업체와이동통신회사들이전자우편이나문자메

6 67 시지에대해보관기한을설정해시일이지나면그기록을삭제하도록하는것으로실현된다. 독일법정이형을마친과거범좌자의범죄관련내용을위키디피아에서삭제하도록판정한것은잊혀질권리의적극적인적용으로해석할수있다. 수정헌법 1조에의한표현의자유를강조하는미국에서는정보의자유로운유통과시장의자유로운논의 통제기능에집중한다. 특히세계세장을선도하는온라인기업 ( 위키피디아,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 의대부분이미국기업이고이기업들은정보, 특히이용자개인이작성한정보를자산으로이윤을창출하는시장활동을영위하고있다. 따라서잊혀질권리를적극적으로적용할경우다수의미국기업들은다양한법적문제에휘말릴가능성이있기에잊혀질권리에대해회의적이다. 특히페이스북의창시자주커버그는 지금다시페이스북을만든다면현재친구에게만허용하는개인정보공개기본설정을 모두에게공개 로설계할것 이라밝히며프라이버시시대의종언을주장하기도했다. 미법정도수정헌법 1조를강조하며업계와같은맥락을유지하고있다. 앞서독일의예와는반대로미국은위키피디아를수정헌법 1조의보호를받는다고판시하며형을마친과거범좌자의범죄관련내용을위키피디아에서삭제하는것을금지했다. 잊혀질권리에대한상반된시각에도불구하고정보화시대를영위하는개인들은자신의정보, 개인정보에무분별한유통에예민한반응을보이고있다. 스페인에서는 90명네티즌이구글유럽 에자신의과거흔적을지워줄것을요구하는소송을청구했다. 인터넷상의개인정보삭제를대행해주는업체들도속속나타나고있다. 웹 2.0 자살기계 (suisidemachine.org) 나세푸쿠 (sepukoo. com) 은개인이가입한 SNS 계정의개인정보및계정삭제를대행하며라이프인슈워드닷컴 (lifeensured.com) 은온라인장의사개념으로, 회원의사망신고가접수되면 SNS 의각종정보를삭제하는것을대행한다 ( 홍명신, 2011). 이에페이스북은해당사이트의 IP등을차단하며적극적으로대응하고있다. 정보사회에서는정보가곧권력이자자본이될수있다. 이미정보를활용하여이윤을창출하는미국기업들은자신이지닌힘을뺏기고싶어하지않는다. 반면정보의주체인개인들은개인의인격권이며나아가경제권인자기정보에대한자신의통제권을강화하고싶어한다. 정보의주체와정보를활용하여이윤을창출하는객체간의충돌이일어나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잊혀질권리는적정수준의개입을통해개인정보에대한개인의통제권을강화할수있게하는장치가될수있다. III. 해외사례 EU 레귤레이션 2) 가. EU의개인정보보호 EU는개인정보보호측면에있어서정보주 2) 김성준 (2012). 앞의발표문.

7 68 체의자기정보통제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법안등이발전하여왔다, 그중 잊혀질권리 또한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통제권을강화하는방향으로발전하였다. 그시작은 1995 년개인정보의처리와자유로운유통에관한개인정보보보호지침 (95/46/EC, 제12 조 b항 ) 이다. 이는정보대상자에게접근권을보장하는것으로서, 접근권이란자신의개인정보가어디에이용되는지열람할수있는권리등을말한다. 이후 1999 년 EU 집행위원회는이용자와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권리와의무를권고하여개인정보에대한책임의식을제고하였다. 인터넷이용자는특정목적을위하여필요에따라정보를변경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음을인식할것을권고하는것으로서, 정보고속도로에서의신상정보의수집처리와관련한개인정보보호권고 (No R (99) 5) 에명시되어있다 년 7월유럽의회가유럽연합에속한국가내에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종합적접근을의결하면서 잊혀질권리 의입법필요성을강조하였다 년 1월 25일 EU 집행위원회는개인정보의처리와관련한개인의보호및개인정보의자유로운이동에관한규정 ( 안 ) 을발표하면서기존지침상의접근권보다강화하고구체화한 잊혀질권리 를포함하였다. 이는정보주체의개인정보처리자에대한자기정보삭제요구및확산을방지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것으로서삭제를요구할수있는권리를법제화 강제화하려는획기적인규정이다. 나. EU의개인정보보호규정 ( 안 ) 2012 년 1월 25일 EU정보보호법의포괄적개혁안은유럽의회를통과할경우 2년간의유예기간을거친뒤 2014 년발효를목표로하고있다. 이는기존지침으로운영된개인정보보호규정들을 EU 회원국전체에유효한, 강제성을가진통합된규정으로만들어시행한것이다. 이번발표된개인정보보호규정 ( 안 ) 은간략히다음과같다. 1 기업이나기관은개인정보수집 생성단계부터용도를명확히하고정보주체의동의를얻어야한다. 2 개인정보분실 도난 훼손발견시개인정보처리책임자는규제기관과정보주체에게 24 시간내에충분한정보를통지해야한다. 3 정보주체의삭제요구시개인정보처리자는완전한삭제를수행해야한다. 4 정보주체가다른기업으로개인정보이동을요청시해당개인정보를관리하던기업은이를허용해야한다. 5 개인정보침해시집단소송선택권과형사처벌조항등정보주체를보호하는조치를강화해야한다. 이와같은내용을담고있는개인정보보호규정 ( 안 ) 은강제성있는규정으로서제79 조제5항에위반시제재규정을두고있다. 감독기관은이법률에의가고의나부주의로잊혀질권리및삭제권위반시개인에게최고 500,000 유로, 기업의경우에는연간전세계매출액 1% 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8 69 이법의적용대상은 EU 내에서수집 가공되는개인정보, EU 시장에서활동하고있는국내외기업들이취급하는개인정보, EU 시민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국내외기업들이취급하는개인정보등이다. 다. EU의 잊혀질권리 의주요내용 EU 개인정보보호규정안의제17 조에규정된 잊혀질권리 란정보주체가온라인상자신과관련된모든정보에대한삭제및확산방지를요구할수있는권리이다. 이조항은개인정보에대한자기통제권의강화를위하여규정 ( 안 ) 에포함되었다. 잊혀질권리 상이용자, 즉정보주체는자신의정보를삭제및확산중지할권리를보유한다. 이러한정보주체가삭제및확산방지를요구할수있는개인정보의범위는 (1) 자기자신이게재한자신의정보를포함하여, (2) 링크및복사 (3) 제 3자가게재한글에자기정보등을포함하는매우포괄적인범위이다. 특히해당조항에서는아동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대한보장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잊혀질권리 상사업자등개인정보처리자의의무는다음과같다. 우선, 정보주체의개인정보삭제요청시개인정보를지체없이삭제해야한다. 또한정보주체의개인정보에대한복사, 복제또는링크의삭제요청시해당정보를처리 취급하는제3자에게알려야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를공개한경우, 기술적조치를포함한적절한조치를위해야하고, 제3자의공개허락시개인 정보처리자는공개에대한책임을부담해야한다. 삭제가불가능할경우에는삭제대신처리를제한해야한다고명시되어있으며그경우는다음과같다. 첫째, 정보주체가정보의정확성에이의를제기하는경우삭제대신처리제한한다. 둘째, 증명목적을위해보관하는경우이다, 셋째, 정보처리가불법이고정보주체가삭제를반대하며사용제한을요청하는경우이다. 넷째, 정보주체가다른자동화된처리시스템으로개인정보의전송을요청하는경우이다. 하지만언론보도게시물에는 잊혀질권리 적용을제한하는등상당히폭넓은적용예외가인정된다. 즉표현의자유에대한권리행사, 공공보건부문에서공익을위한경우, 역사 통계 과학연구목적으로필요한경우, 합법적목적에적합하고타법률에의해개인정보를보관해야하는경우등에는 잊혀질권리 를적용하지않는다. 한가지유의할점은표현의자유 ( 언론의자유 ) 와관련하여 1인언론의형태도포함시예외의범위는상당히커지며이부분에대한명확한설명이없어논란이될수있다. 라. 잊혀질권리적용시문제점 EU의 잊혀질권리 의적용시기술적한계가있다. 보호할개인정보범위가개인정보처리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수집 이용 보관하는정보로부터인터넷상서비스이용과정중수집 발생하는정보 (SNS, 블로그, 게시판글등 ) 로까지확대된다. 따라서개인의 잊혀질권리 를보장해주기위해서는어느범위까지규제해야하는

9 70 지명확히알수없으므로현재로서는기술적으로적용가능성이희박하여법적실효성문제가발생한다. 예를들어개인정보처리자는누가개인정보를복사, 링크했는지모두식별하기어려워대상자통지에한계가있을수있다. 또한공개허락시추후 잊혀질권리 요청을수행하기위해서는공개대상자에대한추적 저장이필요하나이는한계가있다. 그리고제3자게시물을삭제하려면본인확인이필요하나이는본인확인수단이문제될수있다. 잊혀질권리가표현의자유 ( 언론의자유 ) 와상충될수있다. 잊혀질권리를적용할필요가없는표현의자유에대한범위가명확하지않고유럽에서는언론에보도된정보라도개인정보침해위험이크다고판단한경우잊혀질권리이행에더초점을두고있다. 잊혀질권리의적용에관하여언론사에대한법률분쟁의소지가다분하며잊혀질권리의의무적이행이어려워질수있다. 2. 미국의 Do not track 미국연방거래위원회 (FTC) 가 Do not track 과관련하여, 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권고안보고서를 2012 년 3월에발표하였는데, 그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급속한변화의시대에맞춘소비자개인정보보호 (protecting consumer privacy in an era of rapid change) 라는제목의이보고서는인터넷상에서방대한양의개인정보를자신도모르게노출하고있는인터넷사용자들의프라이버시를보호하는데에목적을두고 1) 추적금지 (Do not track) 조항 2) 모바일업체 3) 데이터브로커규제 4) 대형플랫폼사업자의온라인추적활동우려 5) 자가규제시행코드추진등의내용을명시하였다. 가. 추적금지 (Do not track) 조항추적금지조항은그간논의되어온사항으로, 사용자들이직접개인정보추적수준을제한할수있도록브라우저벤더들 (browser venders) 들에게추적금지옵션을제공하라고명하는것이다. 추적금지옵션은이용자가개인정보수집을거부할선택권을갖는시스템이며이용자가자신의개인정보추적수준을제한할수있다. 이에대해주요기업 ( 페이스북, 구글등 ) 들은올해내에추적금지버튼을도입할예정이다. 나. 모바일업체및데이터브로커, ISP 모바일이용에서의프라이버시보호를위하여 간단하고효과적인, 이용자들의접근이용이한 (Short, Effective and Accessible to consumers) 모바일프라이버시보호방책을갖추라고권고하였으며, 데이터브로커규제에관해서는정보수집에대한투명성강화를위해 중앙집권적으로관리할수있는웹사이트 (Centralized Website) 를만들어데이터브로커들의정체를공개하고사용자의개인정보를수집하는방법등에대해밝힐것을요구하였다. 또한사용자개개인이데이터브로커가수집한정보에접근할수있게해줄것을의회측에제청하였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ISP), 브라우저, 소셜미디어와같은대형플랫폼사업자에대해서소비자

10 71 의온라인활동을추적하는종합적인행위가프라이버시를위협할수있다는우려를밝히며이와관련된이슈들에관해공공워크숍을추진한다고밝혔다. 그밖에도자가규제시행코드 (self-regulatory codes) 추진하여, 사업자들에게규제기준을요구하며기업과개인정보보호지지자들이함께일하며자가규제시행코드를개발할것을촉구하였으며, 그경우 FTC 는그것을시행할것이라고밝혔다. 다. 시사점온라인광고업계및기업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미국 FTC 는개인정보보호에대한확고한입장을꾸준히밝혔다. 이는유럽의잊혀질권리와마찬가지로개인정보보호에대한세계적흐름이이용자들의프라이버시보호를강조하는쪽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에 do not track 조항과같은기술적조치를적용시키려면우선네이버, 다음과같은포털사이트의대대적인협조가필요할것으로보임. 특히포털사이트뿐만이아니라단말기및 ISP 들의협조도매우긴밀히요구될것이다. 또한이와같은개인정보보호에대한기술적조치를반영시키기위해서는합리적인수준의보호레벨을합의를통해이끌어낼필요가있다. 무조건적인이용자개인정보보호에대한요구는시장발전및마케팅측면에서볼때악영향을끼칠우려가있다. 따라서이용자가자신의개인정보보호수준을적절히조정하며개별적이고합리적인수준의설정이요구된다. IV. 현행법률상잊혀질권리 1. 현행법률상에서의개인정보의정의와잊혀질권리 2011 년 3월제정된개인정보보호법제 2조는개인정보를 살아있는개인에 관한 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를말한다 고정의한다. 개인정보보호에대한정보통신사업자의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은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를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특정개인을식별하거나식별할수있는모든정보로규정하고있다. 두법에따르면본인이작성한 SNS 상의정보도넓은범위의 개인정보 라할수있다. 온라인상개인데이터의익명성으로인해특정한개인을식별하기어렵고또는추적이곤란한비개인정보또한다른관련정보와결함됨으로써식별될수있다는점에서보호되어야개인정보의할범주에들어간다 ( 성선제, 2004). 개인정보가전제된회원가입을기반으로개인이직접작성한 SNS 상의정보는개인에관한정보임은분명하다. 특히 SNS 화면에는아이디가노출되지만, 성함, 출신학교, 연고지같은회원가입정보와인맥, 개인이올린게시물등을통해개인을식별할수있는가능성또한높아진다.

11 72 2. 현행법률상에서의잊혀질권리관련규정정보통신망법상관련규정은다음과같다. 제29 조 ( 개인정보의파기 )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정보를지체없이파기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률에따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이용자가제1항에따라동의를철회하면지체없이수집된개인정보를파기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제1항에따른동의의철회또는제2항에따른개인정보의열람 제공또는오류의정정을요구하는방법을개인정보의수집방법보다쉽게하여야한다. 라개인정보를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제 44 조의 2( 정보의삭제요청등 ) 1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 1. 제22 조제1 항, 제23 조제1 항단서또는제24 조의2 제1항 제2항에따라동의를받은개인정보의수집 이용목적이나제22 조제2 항각호에서정한해당목적을달성한경우 2. 제22 조제1 항, 제23 조제1 항단서또는제24 조의2 제1항 제2항에따라동의를받은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이끝난경우 3. 제22 조제2 항에따라이용자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수집 이용한경우에는제27 조의2 제2항제 3 호에따른개인정보의보유및이용기간이끝난경우 4. 사업을폐업하는경우 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 ( 이하 삭제등 이라한다 ) 를요청할수있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제1항에따른해당정보의삭제등을요청받으면지체없이삭제 임시조치등의필요한조치를하고즉시신청인및정보게재자에게알려야한다. 이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필요한조치를한사실을해당게시판에공시하는등의방법으로이용자 가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정보통신서비스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이용하지아니하는이용자의개인정보를보호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개인정보의파기 6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자신이운영 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유통되는정보에대하여제 2항에따른필요한조치를하면이로인한배상책임을줄이거나면제받을수있다. 등필요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제 30 조 ( 이용자의권리등 ) 개인정보보호법상관련조항은다음과같다.

12 73 제36 조 ( 개인정보의정정 삭제 ) 1 제35 조에따라자신의개인정보를열람한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령에서그개인정보가수집대상으로명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삭제를요구할수없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에따른정보주체의요구를받았을때에는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절차가규정되어 우공공기관에대하여는제32 조에따라등록대상이되는개인정보파일중자신의개인정보에대한처리의정지를요구할수있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제1항에따른요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개인정보처리의전부를정지하거나일부를정지하여야한다. 다만,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의처리정지요구를거절할수있다. 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 를조사하여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정정 삭제등필요한조치를한후그결과를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2항에따라개인정보를삭제할때에는복구또는재생되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요구가제1항단서에해당될때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에따른조사를할때필요하면해당정보주체에게정정 삭제요구사항의확인에필요한증거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6 제1항 제2항및제4항에따른정정또는삭제요구, 통지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2. 다른사람의생명 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공공기관이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4. 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정보주체와약정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등계약의이행이곤란한경우로서정보주체가그계약의해지의사를명확하게밝히지아니한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는제2항단서에따라처리정지요구를거절하였을때에는정보주체에게지체없이그사유를알려야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처리가정지된개인정보에대하여지체없이해당 개인정보의파기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제 37 조 ( 개인정보의처리정지등 ) 1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자신의 개인정보처리의정지를요구할수있다. 이경 5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거절, 통지등의방법및절차에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3 74 제21 조 ( 개인정보의파기 ) 1 개인정보처리자는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의처리목적달성등그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에따라개인정보를파기할때에는복구또는재생되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가제1항단서에따라개인정보를파기하지아니하고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정보또는개인정보파일을다른개인정보와분리하여서저장 관리하여야한다. 4 개인정보의파기방법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제 3조에개인정보보호원칙을제시하여개인정보처리자의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다. 특히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해야할의무, 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해야할의무, 사생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으로개인정보를처리할의무는개인정보에대한보호와접근권을명시하는조항이라할수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 4조는정보주체의권리로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 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및개인정보의처리로인하여발생한피해를신속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구제받을권리를명시하여개인정보자기결정권및피해구제보장을인정하고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 이하정보통신망법 ) 제 44조의 2항은정보의삭제요청등을명문화하고있다. 특히 44조 2항의 1은 정보통신망을통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사생활침해나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그침해를받은자는해당정보를취급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침해사실을소명하여그정보의삭제또는반박내용의게재 ( 이하 삭제등 ) 를요청할수있다 며개인의정보통제권을보장하고있다. 판례 2006 가합22413 은 개인은헌법상보장되는인격권의일종으로서자신에대한정보를스스로통제할수있는적극적인권리 ( 자기정보통제권 ) 를가지고, 이에는국가및사인에대해자신의정보에대해수집금지, 열람 정정을청구할수있는권리외에자신의동의없는개인정보이용행위에대해삭제 이용중지등금지를청구할수있는권리역시포함된다. 며적극적프라이버시권행사개념으로서의자기정보통제권을명시하고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 판례에서정의하고있는정보결정권을종합하면, 정보자기결정권은개인에관련된정보 ( 개인정보 ) 로서인터넷에일반에공개를목적으로제공된정보로인해개인의권리가침해된경우침해사실을소명하여자신의정보에대해자신의정보통제를청구할수있는권리라정의할수있다. 3. 현행법률에의잊혀질권리적용가능성잊혀질권리는크게삭제등을요구하는 대상정보의작성주체 를기준으로, 언론기관과같이

14 75 타인이작성한정보에대한삭제등의요구 ( 편의상 A유형이라고이름한다 ) 와자신의블로그에자신이올린정보와같이자신이작성한정보에대한삭제등의요구 ( 편의상 B유형이라고이름한다 ) 로구분된다. 언론기관과같이타인이작성한정보에대한삭제등의요구인 A 유형의잊혀질권리는표현의자유와갈등관계에있어신중한형량을요구하므로, 대체로그결론이부정적이거나매우제한적이다. 한편, B유형의잊혀질권리는제한적으로도입하는것이타당하다고볼수있겠다. 잊혀질권리를입법화하기위한노력으로대표적인 2012 EU Regulation 안에서도입한잊혀질권리는자신의블로그에자신이올린정보와같이자신이작성한정보에대한삭제등의요구인 B유형을대상으로한다. 그런데, 이러한 B유형의권리의상당수는이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에상당부분도입되어있다. 3) 2012 EU Regulation 에서의잊혀질권리와국내법의비교표는 [ 표 1] 과같다. 국내법이현행지원하고있는잊혀질권리관련현황은어떠한지파악해야하는것이중요하다. < 표 1> 과같이현행국내법에서는 잊혀질권리 를부분적으로규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 개인정보처리자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가보유하는정보에대한정정 삭제요구권, 인터넷게시글중사생활침해 명예훼손정보에대한삭제요구권등을규정하고있다. 이러한사실을종합해볼때현법률에서빠진삭제에갈음한개인정보의처리제한과링크 복제 복사의중단 삭제통지의무는논의를통하여도입해볼만하다고사료된다. V. 결론이상으로개인정보보호와잊혀질권리에관한제반사항을살펴보았다. 잊혀질권리가가장먼저도입된 EU에서는삭제등을요구하는 대상정보의작성주체 가자기자신인경우잊혀질권리 표 EU Regulation 과국내법의비교 2012 년 EU REGULATION 정보통신망법 비고 부정확한정보에대한정정요구권 부정확한정보에대한정정요구권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삭제및처리정지요구권 개인정보처리정지및파기요구권 개인정보처리자 삭제에갈음한개인정보의처리제한 - 개인정보처리자 링크 복제 복사의중단 삭제통지의무 -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유효기간제도입 개인정보처리자 - 사생활침해정보등삭제요청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자료 : 이창범 (2012) 3) 이주장은이창범, 잊혀질권리의비교법적이해와국내법상함의,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연구반제 1 차회의발표자료중에서인용.

15 76 를도입하였다. 미국에서는주요기업들에게이용자들이자신의정보및행태를추적하는것을제한할수있는장치를마련하라고요구하였다. 유럽과미국의개인정보에대한개념이매우다르다는것을알수있는대목이다. 수정헌법 1조의표현의자유를중시하는미국의경우 잊혀질권리 에대해상당부분비판적인것이사실이다. 실제 1990 년발터제들마이어살인사건의범인으로지목된볼프강베를레와만프레트라우버 (2007/ 2008) 는양형을마치고출소후 2009 년위키디피아에제틀마이어관련항목에서자신들의이름삭제해줄것을건의했다. 독일법정은인격권과프 라이버시를이유로삭제를승인한반면, 미국은위키디피아의정보도수정헌법 1조의보호를받는다며삭제요청을거부했다. 그러나이러한미국에서도 Do not track 과같은장치를마련하며개인정보보호에대한움직임이커져가고있다. 전세계적으로빅데이터의활용등각종정보데이터의활용으로인한가치창출이활발히이루어지고있지만그만큼개인정보보호에대한우려도커져가고있는것이다. 국내에서도적정수준에서의잊혀질권리도입을통해사적인정보의유출등개인정보의유출및확산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필요가있다고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구본권 (2011). 오래된기사의인터넷유통과피해현황. 언론중재, 2011 여름호, [2] 김성준 (2012). 잊혀질권리에관한고찰, KCA 제1차연구반발표문. [2] 빅토르마이어쉔베르거 (2011). 잊혀질권리 : 서울 [3] 오태원, 유지연 (2010).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환경에서프라이버시의개념변화, 방송통신정책제23 권 4호 ( 통권 503) 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이원태, 유지연, 박현유, 김위근. (2010). 방통융합환경에서정보의자유와개인의프라이버시보호방안연구 ( 기본연구 ). 서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 이재진, 구본권 (2008). 인터넷상의지속적기사유통으로인한피해의법적쟁점 : 잊혀질권리인정의필요성에대한탐색적연구, 한국방송학보, 22-3, [6] 이창범 (2012). 잊혀질권리의비교법적이해와국내법상함의, 개인정보보호법제정비연구반제1차회의발표자료 [6] 지성우 (2011). 기본권이론적관점에서의잊혀질권리에대한시론적고찰. 언론중재, 2011 여름호, [7] 성선제. (2004) 정보화시대에서프라이버시의변화, 공법연구, 32(5), [8] 홍명신 (2011). 정보의웰다잉을향한시도 : 잊혀질권리를둘러싼국제동향. 언론중재, [9] Warner(2005) The right to oblivion: data retention from canada in three backward steps. University of ottawa law & technology journal, 75, [10] Hendel (2011) Hendel J,( ) In Europe, a Right to be forgotten Trumps the memory of the internet, The allantic [11] Conley (2010) The right to delete, AAAI spring symposium series, presentations [12] Paul.A.B (2011) A right to be delete?, european journal of law and technology, 2(2). [13] Relf.H.W (2011) The right to be forgotten: more then a pandora's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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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