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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이 논문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1) - EU 개인정보보호법안과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의비교를중심으로 - 함인선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A Study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 centered on the comparison of EU Proposed Data Protection Regulation to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Seon Ham Professo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초록 : 본고는 2012년 1월 25일에공표된 EU의개인정보보호법안에도입된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을한것이다. 동법안은프라이버시보호대책의강화를위하여 1995년제정의 개인정보의처리와보호에관한지침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 이하 1995년지침 이라한다.) 을개정한것이다. 그러나실제에있어서는개정이라기보다는새로운법안의제정이라고하는것이정확할것으로생각될정도로동법안은 1995년지침에비하여강화된내용과법형식을가지고있다. 현재, 잊혀질권리 가도입되면, Google 등의인터넷검색업체나 Facebook 등의 SNS 서비스업체가그주된적용대상에포함될것이다. 지금까지유럽각국에서이들기업을상대로하여개인정보관련소송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 잊혀질권리 가 EU레벨에서법적권리로서인정되면, 이들미국계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매우불리한위치에놓이게될것은쉽게예상할수있다. 이러한관계로 EU와미국간에 잊혀질권리 의도입을둘러싸고미묘한긴장관계를낳고있다. 위와같은법리적, 현실적쟁점을안고있는 잊혀질권리 와관련하여, 그이론의전개상황, 그개념, 법적근거, 권리의내용으로서그적용대상, 당사자등을검토한후, 마지막으로 잊혀질권리 의실효성확보및권리구제로서행정적제재, 행정적구제, 사법적구제, 손해배상책임등으로나누어검토하였다. Abstract :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online, especially, which is centered on the EU Proposed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Nowadays,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t hot issue around the world. But, it is not merely academic issue, but inter-national interests at stake. That is why USA is busy in internet-related enterprise, but EU is not so to the contrary. Moreover, while USA weighs the freedom of expression, EU respects privacy and dignity. These are the evident factors different from USA and EU. Therefore, I am research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online in this article on the EU Proposed Data Protection Regulation. And based on it, this study compare it with the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specially, it is focused on the developing situation, the concept, the legal ground, the contents, and lastly remedies, liability and sanctions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논문접수 : 심사 : 게재확정 : 논문은 2011 년도전남대학교학술연구비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한편, 이논문은 2011 년 12 월 9 일에개최된제 1 회행정법분야연합학술대회에서발제한 온라인상에서의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의관점에서 - 를토대로하여, 그이후에전개된상황을반영하여새롭게작성된것이다. 인권과정의 2012 년 8 월 51

2 논문 Ⅰ. 잊혀질권리 의등장과전개 < 사례1> 1991년에스페인의한신문은성형외과의사와환자간에가슴성형수술과관련한의료분쟁을보도하였다. 이성형외과의사는의료과실로구속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받았다. 그런데, 20년이지난 2011년에이성형외과의사는 Google 검색엔진으로자신의이름을검색할경우에위의사실이첫페이지에뜨는것을발견하였다. 그것은구속기소된사실만뜨고, 무죄판결을받은내용은뜨지않았다. 이에, 이의사는 Google의검색결과에서자신에관한기사를삭제해줄것을스페인개인정보보호기관 (AEPD) 에청구하였다. 1) < 사례2> 2006년봄스테이시스나이더는교사를지망하는두아이를둔 25살의미혼모 ( 싱글맘 ) 였다. 그녀는대학과정을마치고교사가될날만고대하고있었다. 스나이더는교사자격에필요한모든학점을이수하고시험을통과하였으며, 교생실습을마치고상도여러차례받은상태였다. 그런데, 그녀는대학당국의호출을받은자리에서그녀의행실이교사가되기에부적절하므로교사자격증을받을수없다는통보를받았다. 그녀의 행실 이라는것은해적모자를쓴복장을하고플라스틱컵으로술을마시는인터넷사진한장을말하는것이었다. 그녀는이사진을그녀의마이스페이스 (Myspace.com) 웹페이지에올려놓고, 친구들에게보여주기위해 술취한해적 이라는제목을붙였다. 그런데, 스테이시가교생실습을나갔던학교에근무하는교사가이인터넷사진을발견하고, 이러한 사진은학생들에게교사가술을마시는모습을드러내직업윤리에어긋난다고하여대학당국에신고한것이었다. 스테이시는사진을인터넷에서내려보려고하였으나, 이미엎질러진물이었다. 그녀의마이스페이스웹페이지는검색엔진에의해이미인덱싱 (indexing) 되었고사진은웹크롤러가가져가보관중이었다. 스테이시가잊고싶던일을인터넷은기억하고있었다. 2) (1) 정보의디지털화와초고속유 무선통신네트워크의폭넓은보급으로인해정보사회가급속히진전되면서, 정보의생성 전송 재생 결합 저장등이거의실시간으로글로벌차원에서활발히이루어지고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각영역에서뿐만아니라개인의삶에있어서도정보화의영향은막대하다. 즉, 개인들은정보의광범위한활용으로종전보다많은자기발전의기회를가지게된반면, 개인정보의오 남용으로인한프라이버시등의침해는심각한상황에이르고있다. 특히 IT기술의발달은과거를손쉽고영구적으로현재로만들고있다 (Technologies are making the past easily and eternally present 3).). 디지털기술과전지구적네트워크로인하여망각은예외가되고기억이일반적인현상으로되어가고있다. 4) 위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이본인이과거에자발적으로올렸거나또는어떤사건과관련하여본인의의사와무관하게유통되고있던인터넷상의기록들로인하여, 오랜시간이지난후예상치못한상황에서피해를당하거나곤란한상황에처하게되는경우가적지아니하다 (God forgives and forgets but the Web never does! 5) ). 1) The Wall Street Journal 07 March 2011 ( 검색일 : ) 2) Viktor Mayer-Schönberger, Delete : The Virtue of Forgetting in the Digital 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New Jersey, 2009, 구본권역, 잊혀질권리, 지식의날개, 2011., 면. 3) Anita L. Allen, DREDGING UP THE PAST : LIFELOGGING, MEMORY, AND SURVEILLANCE, 75 U. Chi. L. Rev. 2008, p.63. 4) Viktor Mayer-Schönberger( 구본권역 ), 앞의책, 18 면. 52 인권과정의 Vol. 427

3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이처럼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고있는개인정보의오 남용또는유통으로인한개인의프라이버시등의침해에대응하고자하는목적에서등장하여, 근래논의가활발히이루지고있는것이 잊혀질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 le droit à l oubli) 이다. (2) 잊혀질권리 가가장활발하게논의되고있는국가는프랑스라고할수있다 6). 프랑스에서는 2009년 11월에상원에서 잊혀질권리 와관련된규정을포함한 디지털시대에서의사생활권보장관련법 ( 안 )(De loi visant à mieux garantir le droit à la vie privée à l heure du numérique, text no 93( ) 이발의되었다 7). 동법안에대하여, 2010년 2월, 하원이의견서 8) 를제출하였다. 이러한입법부의움직임과더불어, 집행부도 잊혀질권리 에대한적극적인자세를보인다. 2010년 1월, 주무부장관인디지털경제부장관 9) 이개인정보유통기한의설정등을내용으로하는 잊혀질권리 의입법화 를위한캠페인을전개하였으며, 동년 9월에디지털경제부는 웹사이트와검색엔진에서의잊혀질권리헌장 (Charte du Droit à l oubli numérique dans les sites collaboratifs et moteurs de recherche) 을공표하였다. 동헌장은인터넷관련기업 13개사가서명한것으로서 10), 인터넷서비스이용자가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보유한자신의정보를색인 (Index) 할수있는권리, 개인정보의삭제를요청할권리, 최신의정보를업데이트할수있는권리등이명시된것이었다. 11) 또한 2011년 1월에사르코지 (Nicolas Sarkozy) 대통령 ( 당시 ) 도동년 5월에프랑스도빌 (Deauville) 에서개최되는 37차 G8 정상회의 에서 잊혀질권리 를논의하고싶다는의향을표시한바있다. 12) (3) 한편, 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미국은공공부문과민간부문을분리하여입법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즉, 공공기관의개인정보처리에대해서는일찍부터엄격한법적규율을통해 5) Viviane Reding, Privacy matters Why the EU needs new personal data protection rules,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nference, Brussels, 30 November ) 잊혀질권리 의지적근원을망각권 (le droit à l oubli) 을인정하고있는프랑스법에서찾고있는견해로서, Jeffrey Rosen, THE RIGHT TO BE FORGOTTEN, 64 STAN. L. REV. ONLINE 88, 2012, p.88. 7) 동법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잊혀질권리 (le droit à l oubli) 에관한연구, 2 사생활및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학교교육의강화, 3 인터넷사용에따른사생활및개인정보보호관련쟁점과권리에대한국민의인식강화를위한캠페인, 4 국가정보처리 자유위윈회 (CNIL) 의감시역할의강화, 550 명이상의국립또는사립기관내에인터넷상의권리를담당하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두도록하는제도의의무화, 6IP 주소가개인정보임을명시하는것등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법제동향 제 41 호, , 면. 8) 의견서의주요내용은동법안에대한일부내용의개정을요구하고있는바, 특히 잊혀질권리 에대한명확한정의가필요하다는점과인터넷상의권리를담당하는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신분과역할의강화가필요하다는점을포함하고있는것이주목된다. 9) 당시장관은 Nathalie Kosciusko-Morizet 였다. 10) 당시 13 개사 (ACTION INNOCENCE, BENCHMARK GROUP Copains d avant, Cabinet Alain Bensoussan, CNAFC Confédérat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 catholiques, E-ENFANCE, MICROSOFT FRANCE, PAGESJAUNES, SKYROCK.COM, TROMBI.COM, UNAF 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familiales, VIADEO, AUFEMININ.COM, REZOTOUR) 중에는미국계기업 (Microsoft France) 도포함되었다. 그러나, Google, Facebook 등은서명을거부하였다. 11) Charte du droit à l oubli dans les sites collaboratifs et les moteurs de recherche - Wikisource wikisource.org/wiki/charte_du_droit_àa_l oubli_dans_les_sites_collaboratifs_et_les_moteurs_de_recherche) ; 20minutes.fr, 13 octobre 2010( 검색일 : ) 12) European Journalism Centre ( ( 검색일 : ) 인권과정의 2012 년 8 월 53

4 논문 프라이버시를보호하였으나 (Privacy Act of 197 4), 민간부문의개인정보처리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시장의자율규제기능을중시하고, 다만시장의실패가드러난부문에대해개별입법으로규율하는방식이라고할수있다. 이는정보의자유로운유통 (free flow of information) 을기반으로하는표현 ( 언론 ) 의자유에대한중시를나타낸다고할수있다. 13) 이처럼, 개인정보보호의입법에있어서포괄적인입법이아닌부문별입법을통한접근방식은민간영역에서이루어지는개인정보처리에대해정부의개입을최소화하고자하는의도라고할수있다. 그때문에미국의경우아직온라인상에서의개인정보수집과이용및제3자제공을규제하는포괄적인입법을가지고있지않고, 민간영역의각부문별로존재하는입법들도주로개인정보의정확성 (accuracy) 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정보주체에게열람및정정청구권은일반적으로인정되고있지않다고할수있다. 14) 예컨대, 1998년에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The Children 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 of 1998) 의제정에서알수있듯이문제가된영역별로개별입법에의한해결을도모하고있다. 그런데, 위의 COPPA가 13년전의인터넷시대에제정되었기때문에현재의 SNS시대의아동의정보보호에는충분히대처할수없다는이유로 2011년 5월에새로운법안 (Do Not Track Kids Act of 2011<H.R.1895> 15) ) 이제출되어심의중에있다. 16) 동법안의주요내용은, 1온라인회사에게 수집되는개인정보의유형과, 그정보의사용및개시, 개인정보의수집정책등을설명하도록요구하고있는점, 2온라인회사의아동의개인정보수집에대해서는부모의동의를얻도록요구하고있는점, 3 온라인회사에게마케팅목적으로아동의개인정보의사용을금지하고있는점, 4위치정보를포함하여아동의개인정보의수집을제한하고있는점, 5온라인회사에게사용자가공개적으로입수가능한개인정보의삭제를허용할것을요구함으로써부모와아동을위한 삭제버튼 (Eraser Button) 을신설하고있는점등을들수있다. 이와같은내용의법안은나중에살펴보듯이 잊혀질권리 의주요내용과상당부분유사하다는점에서주목된다. (4) 그런데, 이러한 잊혀질권리 가최근공표된 EU 법안에명시적으로도입되었다. 유럽위원회 (EC) 는, 2010년 11월 4일, 프라이버시보호대책의강화를위하여 1995년제정의 개인정보의처리와보호에관한지침 (1995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을개정하여, 이용자의 잊혀질권리 에관한규정을새롭게도입할뜻을밝혔다. 17) 이에따라, 새로운규정안을마련하여 2011년 1월 15일까지일반의견을모집하였고, 동년 11월 29일에초안 (Proposal) 을공표하였으며, 마지막의견제출절차를거쳐서 2012 년 1월 25일에최종법안을공표하고, 동년 1월 27일에유럽의회와유럽이사회에동법안이제출되었다 18) ( 이하 2012년법안 또는 COM(2012) 13) Franz Werro, The Right to Inform v. the Right to Be Forgotten : A Transatlantic Clash. In Liability in the Third Millennium, Baden-Baden, F.R.G. : Nomos., 2009, pp ; James Q. Whitman, The Two Western Cultures of Privacy : Dignity Versus Liberty, 113 The Yale Law Journal, 2004, p ) 성낙인외, 개인정보보호법제에관한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면. 15) ( 검색일 : ) 16) ( 검색일 : ) 17)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Brussels, COM(2010) 609 final 18)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54 인권과정의 Vol. 427

5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11 final 이라한다.). 유럽위원회는동법안을올해안에성립시키고, 공포후 2년의유예기간을두어 19) 2014년부터시행할예정으로추진하고있다. 2012년법안의특징은 1법형식에있어서지침 (Directive) 이아니라규칙 (Regulation) 의형식을취하고있는점, 2 잊혀질권리 를명시적으로도입하고있는점, 3단일의 유럽정보보호위원회 (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 를설치하고있는점, 4위반시에강력한제재규정 ( 최고 1,000,000유로또는회사의연간전세계매출액의 2%) 를두고있는점, 5규정이 11장 91조의상당히방대한체계를띠고있는점등을들수있다. 이러한점에서 2012년법안은 1995년지침에비하여그내용과효력이한층강화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공표된법안의규정내용에비추어볼때, 그주된규제대상으로 Google 등의인터넷검색업체나 Facebook 등의 SNS 서비스업체가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 지금까지유럽각국에서이들기업을상대로하여개인정보관련소송이제기되고있는상황에서 잊혀질권리 가 EU 레벨에서법적권리로서인정되면, 이들미국계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매우불리한위치에놓이게될것은쉽게예상할수있다. 20) 이러한사정으로인하여, 미국정부는 EU의 잊혀질권리 의입법화와관련한동향에민감한반응을나타내고있다. 21) (5) EU의 잊혀질권리 의입법화는우리나라 라고해서그영향의사정권밖에있다고할수없다. EU의 1995년지침이개인정보보호와관련하여 EU 이외의국가에커다란영향을미쳤던것과마찬가지로, 잊혀질권리 의신설을포함한 2012년법안도우리나라를비롯한많은국가들에적지아니한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 이에따라, 2011년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는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잊혀질권리 의도입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 즉, SNS 이용자가본인의게시물이나컨텐츠에대해서원하는경우파기또는삭제할수있도록보장하는 잊혀질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를도입하여, SNS 사업자가게시물이나컨텐츠에대해서보유기간설정및외부공개차단기능등을이용자에게제공하거나회원탈퇴시에는이를지체없이파기하도록하는방안등을검토하겠다고한것이다. 22)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EU가현재입법을추진중인 2012년법안의핵심내용의하나인 잊혀질권리 에대한연구가요청되고있으며, 그러한의미에서본고는나름대로의의미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하에서는 EU 개인정보보호법안 (2012년법안 ) 과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의비교를중심으로하여, 잊혀질권리 의개념과법적근거, 그내용, 실효성확보및권리구제등을검토해보고자한다. Ⅱ. 잊혀질권리 의개념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COM (2012) 11 final (Jan. 25, 2012)[hereinafter COM (2012) 11 final] ( 검색일 : ) 19) Ibid. Article 91(2) 20) The Telegraph, 26 Nov 2011 ( vertisers.html) ( 검색일 : ) 21) Reuters, Mar 17, 2011 Internet privacy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 ( ) ( 검색일 : ) 22) 방송통신위원회, 소셜플랫폼기반의소통 창의 신뢰네트워크사회구현전략, , 29 면. 또한, 2011 년 4 월 28 일의 2011 년제 26 차방송통신위원회서면회의의회의록 4 면도같은취지의내용이들어있다. 인권과정의 2012 년 8 월 55

6 논문 1. 개념정의 잊혀질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와관련하여서는우선그개념이무엇인지도명확하지아니할뿐만아니라, 그에관한용어의사용에있어서도여러가지가혼용되고있다고할수있다. 예를들면, 잊혀질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외에도 삭제할권리 23) (the right to delete) 나 망각할권리 24) (the right to oblivion) 또는 사라질권리 25) (the right to disappear) 등이함께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잊혀질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를규정하고있는 2012년법안도명확한개념정의를두고있지않다. 다만, 유럽위원회 (EC) 가 2010년 11월 4일에공표한 EU 에서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포괄적접근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에대한 COMMUNICATION 에서 잊혀질권리 (the right to be forgotten) 의개념과관련하여, 개인들의데이터가적법한목적을위하여더이상필요하지않게되었을때, 그데이터를더이상처리하지못하게하고삭제하게할수있는개인들의권리 (the right of individuals to have their data no longer processed and deleted when they are no longer needed for legitimate purpose s 26) ) 라고정의하고있는것이가장주목되는 것이라고할수있다. 현재로서는이러한개념정의가 잊혀질권리 의내용을잘나타내고있다고할수있다. 2. 개념의특징첫째로, 잊혀질권리 는 개인 의권리이다. 여기서의개인은 자연인 으로한정하여야한다고본다. 왜냐하면, 잊혀질권리 는개인정보자기통제와개인의자유를위한것으로평가되기때문에, 법인을제외한 자연인 에한정하여야한다 27). 이러한취지에서, 2012년법안은 자연인의기본적권리와자유를보호 ( 제1조제2항 ) 하는것이그목적임을명확히하고있으며 28), 정보주체 에대하여식별된또는식별가능한자연인이라고명시하고있다 29). 또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도개인정보를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 ( 제2조제1호 ) 임을명시하고있다. 다만, 생존하는 자연인에한정할것인지는문제이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과달리, 2012년법안은개인의 생존 을그요건으로명시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 생각건대, 개인정보의보호는원칙적으로 생존하는 자연인을그대상으로한다는점과, 개인의프라이버시의보호와더불어정보의자유로운유통도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중요한가치임을고려하여볼 23) Chris Conley, The Right to Delete, AAAI Publications, 2010 AAAI Spring Symposium Series, , p ) Jeremy Warner, The Right to Oblivion : Data Retention from Canada to Europe in Three Backward Steps, 2 UOLTJ, 2005, p )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April 6, 2011, When it comes to Facebook, EU defends the right to disappear ( ( 검색일 : ) 26) EUROPEAN COMMISSION,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THE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ND THE COMMITTEE OF THE REGIONS ; A comprehensive approach on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European Union, Brussels, COM(2010) 609 final, p.8. 27) Conley, op. cit., p ) COM(2012) 11 final, Article 1(2) This Regulation protects th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of natural persons, and in particular their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29) Ibid. Article 4(1) data subject means an identified natural person or a natural person who can be identified, directly or indirectly(...) 56 인권과정의 Vol. 427

7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때, 생존하지않는 자연인에게까지인정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본다. 30) 따라서, 잊혀질권리 는 생존하는 자연인에게인정됨이원칙이라고할것이다. 다만, 생존하지않는 자연인에관한사항이 생존하는 자연인 ( 예컨대, 직계가족이나후손등 ) 의프라이버시등을침해하는경우에는 생존하는 자연인에대해권리를인정할수있을것이다. 둘째로, 잊혀질권리 는 개인정보 를그대상으로한다. 여기서의개인정보는이른바식별정보 ( 개인을식별하거나식별할수있는정보 ) 가그대상이고, 식별할수없는정보는그대상에서제외된다. 31) 그런의미에서 2012년법안도식별된또는식별가능한것을그대상으로하고있다. 다만, 식별할수없는정보도다른정보와손쉽게결합하여식별가능하게되는경우에는식별정보에포함되는경우도있을수있을것이다. 또한 2012년법안은 잊혀질권리 의대상인개인정보에대해서온라인 오프라인및디지털 아날로그의형식을구별하지않고모두그대상으로하고있으나, 실제에있어서는 잊혀질권리 의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일반적으로 온라인 및 디지털 형식의것이그대상으로될것이다. 32) 셋째로, 잊혀질권리 의내용은정보주체가정보관리자에대하여자신과관련된개인정보 의삭제와처리의제한을요구할수있는것이다. 33) 한편,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 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 ( 제4조제4호, 제21조, 제36조, 제37조 ) 를규정하고있다. 이에대해서는나중에보다자세히살펴보기로한다. Ⅲ. 잊혀질권리 의법적근거 잊혀질권리 가인정될수있다고한다면, 우리나라의현행법상근거를어디에서구할것인지가문제된다. 이에대해서는헌법적레벨과법률적레벨로나누어살펴볼수있을것이다. 1. 헌법적근거 잊혀질권리 는정보주체인개인의자신과관련된개인정보의삭제와처리의제한을그주된내용으로한다는점에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하나로간주되어야할것이다. 34) 이러한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적근거와관련하여서는크게헌법제10조에서구하는견해와헌법제17조에서구하는견해로나눌수있다. 35) 전자는다시우리헌법이사생활의비밀과자유를자유권조항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사생활의비밀과자유는소극적인권리라고보고, 30) 사망한개인의개인정보에대해서도그적용대상으로하여야한다는견해로서, 민윤영, 인터넷상에서잊혀질권리와 개인정보보호법 에대한비교법적고찰, 고려법학 제 63 호, , 면. 31) 한편, OECD 이사회의 1980 년 프라이버시보호및개인정보의국가간유통에대한가이드라인에관한이사회권고 에서는 개인정보 를 식별된또는식별될수있는개인 ( 정보주체 ) 에관한모든정보 라고정의하고있으며, 1995 년에제정된 EU 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에서는 개인정보 를 자연인을식별하거나식별할수있는모든정보 라고정의하고있다. 32) 우리나라헌법재판소도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관련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헌법상기본권으로승인하는것은현대의정보통신기술의발달에내재된위험성으로부터개인정보를보호함으로써궁극적으로는개인의결정의자유를보호하고, 나아가자유민주체제의근간이총체적으로훼손될가능성을차단하기위하여필요한최소한의헌법적보장장치 ( 헌재 , 99 헌마 513,2004 헌마 190( 병합 )) 라고하고있다. 33) COM(2012) 11 final, Article 17(1)(4) 34) Conley, op. cit., p ) 이에관한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권건보, 개인정보보호와자기정보통제권, 경인문화사, 2005, 99 면이하 ; 정태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적근거및구조에관한고찰, 헌법논총 14 집 (2003), 헌법재판소, 417 면이하 ; 이상명,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적근거에관한고찰, 공법연구 36 집 3 호 (2008), 239 면이하. 인권과정의 2012 년 8 월 57

8 논문 정보사회에서개인의존엄을보장하기위한정보에대한적극적인자기결정권은헌법제10조에서보장된다고이해하는입장 36) 과헌법제17 조는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일부내용을포섭할수있으나동권리의일반적근거가될수없다고보고, 일반적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적근거는제10조제1문후단의행복추구권에그근거가있는일반적인격권에서찾아야한다고보는입장 37) 으로나눌수있다. 그에대해서, 후자는사생활에관한권리가전통적으로개인이외부의간섭을받지않고혼자그대로있을수있는권리 (right to be let alone) 를중심적인내용으로하고있지만, 현대과학기술의발달과함께도래한정보사회에서는개인정보의수집 처리 관리의대량 집단화로인해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가침해될가능성이현저하게증대하였고, 이에따라개인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중요한내용으로추가되었다고보는입장 38) 이라고할수있다. 생각건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의 잊혀질권리 는 사생활의비밀과자유 가문제되는영역에서그기능을발휘한다고할것이며, 따 라서헌법상의보다직접적인근거는제17조에서찾아야할것으로본다. 그러나, 제17조가커버할수없는영역 39) 에대해서는일반적인인격권에관한제10조제1문에서그헌법적근거를구하여야할것으로본다. 이렇게볼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서의 잊혀질권리 의헌법적근거는헌법제17조와제10조제1문에서함께구하는것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40) 2. 법률적근거 잊혀질권리 의법률적근거를구하고자할때, 잊혀질권리 가 개인정보 를그대상으로한다는점에서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이그검토의대상이된다. 그러나, 개인정보의보호와관련하여서는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각개별법에서개인정보에관한별도의단행법또는관련규정을두고있다. 그런데, 잊혀질권리 는개인정보중에서도주로온라인상의그것을대상으로하는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이라한다.) 도그검토의대상이될것 3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면. 37) 정태호, 전게논문, 423 면이하. 38) 권영성,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454 면. ;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1, 면. ; 이인호, 정보사회와개인정보자결권, 중앙법학 창간호, 중앙대학교, 71 면. ; 김일환, 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와보호에관한연구, 공법연구 29 권 3 호, 한국공법학회, 면. 다만, 이러한견해도그구체적주장에있어서는차이가있다. 이상면, 전게논문, 240 면이하. 39) 이에대한상세한기술은정태호, 전게논문, 424 면이하. 헌법재판소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보호대상이되는개인정보는반드시개인의내밀한영역이나사사 ( 私事 ) 의영역에속하는정보에국한되지않고공적생활에서형성되었거나이미공개된개인정보까지포함한다. 고하고있다 ( 헌재 , 2008 헌마 324, 2009 헌바 31( 병합 ) 등 ). 4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적근거와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헌법제 10 조제 1 문및제 17 조에그근거를구하는것 ( 헌재 , 91 헌마 114 ; 헌재ᅠ , ᅠ 2003 헌마 282, 425( 병합 ) ; 헌재ᅠ , ᅠ 2006 헌마 1401, 1409( 병합 ) ; 헌재ᅠ , ᅠ 2007 헌마 1092 ; 헌재ᅠ , ᅠ 2008 헌바 132 ᅠ등 ) 과새로운독자적기본권이라고보는것 ( 헌재 헌마 513,2004 헌마 190( 병합 )) ; 헌재ᅠ , ᅠ 2008 헌마 257 ; 헌재ᅠ , ᅠ 2008 헌마 663) 이혼재하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후자의입장과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다음과같이판시하고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헌법상근거로는헌법제 17 조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헌법제 10 조제 1 문의인간의존엄과가치및행복추구권에근거를둔일반적인격권또는위조문들과동시에우리헌법의자유민주적기본질서규정또는국민주권원리와민주주의원리등을고려할수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보호하려는내용을위각기본권들및헌법원리들중일부에완전히포섭시키는것은불가능하다고할것이므로, 그헌법적근거를굳이어느한두개에국한시키는것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보이고, 오히려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이들을이념적기초로하는독자적기본권으로서헌법에명시되지아니한기본권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 헌재 , 99 헌마 513, 2004 헌마 190( 병합 )) 58 인권과정의 Vol. 427

9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이다. 이하에서양법률을중심으로 잊혀질권리 의법적근거와관련하여검토하기로한다. 첫째로, 개인정보보호법 은 개인정보 란 살아있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 주민등록번호및영상등을통하여개인을알아볼수있는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더라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것을포함한다 ) ( 제2조제1호 ) 로, 정보통신망법은 생존하는개인에관한정보로서성명ㆍ주민등록번호등에의하여특정한개인을알아볼수있는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및영상등의정보 ( 해당정보만으로는특정개인을알아볼수없어도다른정보와쉽게결합하여알아볼수있는경우에는그정보를포함한다 ) ( 제2조제6호 ) 라고각각규정하고있다. 양법률에서보호하는 개인정보 는살아있는특정개인에관한정보를의미하며, 그러한정보를통하여특정개인을 알아볼수있는 ( 식별가능성 ) 것이어야한다고본다. 41) 이와같이볼때, 양법률상의개인정보와 잊혀질권리 의대상인개인정보는유사하다고할수있다. 둘째로, 개인정보보호법 은정보주체에게자신의개인정보처리와관련하여, 1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 2개인정보의처리에관한동의여부, 동의범위등을선택하고결정할권리, 3개인정보의처리여부를확인하고개인정보에대하여열람을요구할권리, 4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 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 5개인정보의처리로인하여발생한피해를신속하고공정한절차에따라구제받을권리를가진다고규정하고있다 ( 제4조 ). 이러한총칙적인규정에이어, 이들각권리를상세히규정하고있다 ( 제15조이하 ). 정보통신망 법도총칙적규정은두고있지않으나, 각개별조항에서위에서언급한권리와관련하여유사한규정을두고있다 ( 제22조이하 ). 이들권리들가운데에서 잊혀질권리 와관련하여특히문제가되는것은 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 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 가될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은 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자신의개인정보처리의정지를요구할수있다. ( 제37조제1항 ) 고하여개인정보의처리정지요구권을, 또한 자신의개인정보를열람한정보주체는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다 ( 제36조제1항 ) 고하여개인정보의정정 삭제요구권을규정하고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의처리목적달성등그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한다. ( 제21조제1항 ) 고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파기의무를규정하고있다. 42) 여기서이들규정과 2012년법안상의 잊혀질권리 에서의삭제및처리제한과의관계가문제된다. 이문제를접근함에있어서는 잊혀질권리 의대상범위를어떻게획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 즉, 본고의모두에서설정한사례에서본바와같이, 특정한사건과관련하여본인의의사와상관없이자신의실명등이공개되는경우 ( 사례1) 나본인이자발적으로인터넷상에정보를올렸으나더이상그정보를인터넷상에서유통되기를원하지아니한경우 ( 사례2) 등에있어서 잊혀질권리 의적용을인정할것인지여부가문제된다. 먼저 < 사례1> 의경우에사건 ( 역사적사실 ) 과관련된것이나그것이언론에보도된것이기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41) 졸저, 정보사회와법, 전남대학교출판부, 2012, 면. ; 졸고, 개인정보보호법의법적용관계와입법적과제 - 위치정보법과의관계를중심으로하여 -, 인권과정의 제 419 호, 대한변호사협회, , 53 면. 42) 정보통신망법은이용자의정정요구권 ( 제 30 조제 2 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개인정보파기의무 ( 제 29 조 ) 에대해서만규정하고있다. 인권과정의 2012 년 8 월 59

10 논문 적용제외 ( 제58조제1항 ) 에해당하게되어개인정보의정정 삭제나처리정지를요구할수없다. 다만, 이경우에도 Google이라는검색업체에의해검색되지않도록하여줄것을요구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그와관련된문제는논의의여지가있다. < 사례2> 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제권리를인정하는데어려움이없는것으로판단된다. 이상과같은검토에서알수있듯이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그적용의대상범위가대단히광범위하게미치고있어서, 2012년법안상의 잊혀질권리 의대부분이그법적용의범위내에서해결가능한것으로생각된다. 다만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1항의적용제외에해당하는경우, 특히언론등의보도와관련하여문제되는경우에양자간에간극이존재할수있다. 그러나, 2012년법안도표현의자유와관련하여예외 43) 를인정하고있기때문에이점에있어서도큰차이는없다고할수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에의하여서도 2012년법안상의잊혀질권리의대부분은대응가능할것으로판단되지만, 여전히논란의여지가있는부분이존재한다. 예컨대, 2012년법안이정보관리자가공개한개인정보를제3자가처리하고있는경우에기술적수단을포함한모든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 정보주체가자신의개인정보에의링크나복사, 복제를삭제할것을요구하고있다는사실을그제3자에게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는점 44) 등은우리나라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으로대응할수있을지에대해서논의가필요할것이다. Ⅳ. 잊혀질권리 의내용 1. 대상 잊혀질권리 의대상은주로 온라인상에서유통되는개인정보 이다. 여기서 온라인 이란정보통신망에의한유 무선인터넷을의미한다고할수있다. 또한 유통 이란정보통신망을통하여정보를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또는수신하는행위를의미한다. 이러한유통은정보주체의의사에의한경우와정보주체의의사와상관없이이루어지는경우를모두포함한다고본다. 전자는정보주체의동의에의한경우와정보주체의자발적행동 ( 스스로올린것 ) 에의한경우를포함하며, 후자의경우에는정보주체의행위로인한사건과관련하여이루어진경우와, 정보주체의의사나사건의발생과는무관하게이루어진경우를포함한다. 또한 개인정보 란생존하는자연인에관한정보로서특정한개인을식별할수있는정보를의미하기때문에, 사자 ( 死者 ) 에관한정보는 잊혀질권리 의대상인개인정보에해당하지아니한다. 다만, 유족등과관련하여문제가되는경우에는사자에대한것이아니라, 생존하는유족등의권리로서인정되는경우가있을수있음은전술한바와같다. 한편, 2012년법안은 1특히국가안보와관련하여 EU법범위밖의활동중에한개인정보의처리, 2EU 기관, 조직체, 사무소, 부처에의한개인정보의처리, 3수익목적이없이전적으로사적또는가사활동중에한자연인에의한개인정보의처리, 4 범죄의예방, 조사, 수사나소추, 또는형벌의집행목적으로행한권한있는기관에의한개인정보의처리에대해서는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다. 45) 43) COM(2012) 11 final, Article 17(3)(a) 44) Ibid. Article 17(2) 45) Ibid. Article 2(2) 60 인권과정의 Vol. 427

11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2. 당사자 (1) 잊혀질권리 의당사자로서는권리의주체와의무의주체를상정할수있다. 권리의주체로서는일정한정보에의하여식별가능하게된생존하는개인, 즉정보주체를말한다 년법안은정보주체 (data subject) 를 식별된자연인또는정보관리자에의하여합리적으로사용될것으로보이는수단에의하여, 또는다른자연인또는법인특히 ID번호, 위치정보, 온라인식별자또는그사람의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신원을특정할수있는하나또는그이상의요인을참조함으로써직접적또는간접적으로식별가능한자연인 을의미한다고규정하고있다 46). 그에대해,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은 정보주체 를 처리되는정보에의하여알아볼수있는사람으로서그정보의주체가되는사람 ( 제2조제3호 ) 이라고하여비교적간단히규정하고있다. (2) 한편, 의무의주체로서는정보의보유자 ( 소유자 ) 로보는견해와상업적목적으로정보를사용하는자로보는견해가있다. 47) 그러나, 후자의견해는오늘날비상업적목적에의해서도개인의프라이버시등이침해되는경우가다수존재한다는점을고려하면설득력이부족하다고할것이다. 이러한점에서 잊혀질권리 의의무의주체를정보보유자 ( 소유자 ) 로보는입장이타당하다고할것이다. 이러한입장은정보의제작자 ( 창출자 ) 에한정하지않고정보를보관중인정보의중개인 ( 매개자 ) 을포함하게된다는점에서보다설득력이있다고할수있다. 왜냐하면, 잊혀질권리 를등장하게한동인의하나가 Google 이나 Facebook 등의검색엔진이나 SNS 관련기업들에의한개인정보의침해문제이기때문이다. 또한의무의주체로서의정보보유자 ( 소유자 ) 에는개인정보를취급하는개인은물론, 공공기관, 법인, 단체등을포함한다. 잊혀질권리 에서의의무의주체는개인보다는공공기관이나법인등의단체가오히려주된대상이될것이다. 한편, 2012년법안은의무의주체로서주로 정보관리자 (data controller) 또는 정보처리자 (data processor) 를상정하고있다. 여기서정보관리자란 단독으로또는타자와협동으로개인정보의처리의목적, 조건과수단을결정하는자연인또는법인, 공적기관, 행정기관또는그밖의기구 를의미하며 48), 정보처리자는 정보관리자를위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연인또는법인, 공적기관, 행정기관또는그밖의기구 를의미한다. 49) 그에대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의무의주체로서주로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취급자 를상정하고있다.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 란 업무를목적으로개인정보파일을운용하기위하여스스로또는다른사람을통하여개인정보를처리하는공공기관, 법인, 단체및개인등 ( 제2조제5호 ) 을, 개인정보취급자 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등개인정보처리자의지휘 감독을받아개인정보를처리하는자 ( 제28조제1항 ) 를말한다. 3. 권리의내용 (1) 삭제 (erasure) 또는배포의금지 (abstention from further dissemination) 46) Ibid. Article 4(1) 47) Conley, op. cit., p ) COM(2012) 11 final, Article 4(5) 49) Ibid. Article 4(6) 인권과정의 2012 년 8 월 61

12 논문 잊혀질권리 의주된내용은개인정보의삭제또는배포의금지이다. 2012년법안은이러한권리가인정되는경우로서, 1정보가수집되거나처리된목적과관련하여더이상필요하지아니한경우, 2정보주체가처리동의를철회한경우또는동의한저장기간이만료된경우, 그리고정보처리의다른법적근거가없는경우, 3정보주체가개인정보의처리를거부한경우, 4개인정보의처리가본규칙에합치하지아니한경우를들고있다. 50) 정보관리자가개인정보의삭제를요구받은경우에는지체없이삭제를실행하여야한다. 다만, 1표현의자유의권리를행사하기위한경우, 2공중보건영역에서공익의이유를위한경우, 3역사적, 통계적, 과학적연구목적을위한경우, 4정보관리자가따라야할 EU나가맹국법에의하여개인정보를보유할법적의무를준수하기위한경우 51) 등과같이개인정보의보유가필요한경우에는그러하지않다. 52) 정보관리자가개인정보를공개한경우에, 공개한정보와관련하여기술적방법을포함한모든합리적인조치를취하고, 정보주체가개인정보에의링크나복사또는복제를삭제할것을요구한다는사실을그정보를처리하는제3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53) 정보관리자가제3자의개인정보공개를승인한경우에, 그정보관리자는공개에대한책임이있는것으로간주된다. 또한삭제가실행된경우, 정보관리자는그러한개인정보를달리처리하여서는안된다. 54) 그리고, 정보관리자는개인정보의삭제와정보저장의필요성에대한정기심사를위해설정된기한이준수 되는것을보장하는체제 ( 제도적장치 ) 를시행하여야한다. 55)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개인정보의처리와관련한정보주체의권리의내용은개인정보의처리정지, 정정 삭제및파기를요구할권리 ( 제4조제4호 ) 라고할수있다. 개인정보의정정 삭제를요구할수있는권리는개인정보처리자가처리하는자신의개인정보를열람한정보주체가개인정보처리자에게그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를요구할수있는것을말한다 ( 제36조제1항 ).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요구를받았을때에는개인정보의정정또는삭제에관하여다른법령에특별한절차가규정되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조사하여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정정 삭제등필요한조치를한후, 그결과를정보주체에게알려야한다 ( 동조제2항 ). 그런데,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정정또는삭제요구권의대상에서제외되는경우로서, 1공공기관이처리하는개인정보중 통계법 에따라수집되는개인정보, 2국가안전보장과관련된정보분석을목적으로수집또는제공요청되는개인정보, 3공중위생등공공의안전과안녕을위하여긴급히필요한경우로서일시적으로처리되는개인정보, 4언론, 종교단체, 정당이각각취재 보도, 선교, 선거입후보자추천등고유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수집 이용하는개인정보를들고있다 ( 제58조제1항 ). 이러한적용제외사유를 2012년법안의규정과비교하여볼때, 표현의자유나공중위생등상당부분서로겹치는영역도있지만, 국가안 50) Ibid. Article 17(1) 51) 가맹국법은공익목적을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에대한권리의본질을존중하여야하며, 추구되는합법적목적에비례적이어야한다. 52) COM(2012) 11 final, Article 17(3) 53) Ibid. Article 17(2) 54) Ibid. Article 17(8) 55) Ibid. Article 17(7) 62 인권과정의 Vol. 427

13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전보장과관련한정보분석이나종교단체의선교나정당의선거입후보자추천에대하여적용제외를인정한다는점등에서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이 2012년법안에비하여적용제외사유를폭넓게인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 2012년법안은정보관리자가개인정보를공개한경우에, 기술적방법을포함한모든합리적인조치를취하여, 정보주체가개인정보에의링크나복사또는복제를삭제할것을요구한다는사실을그정보를처리하는제3자에게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지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그러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한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삭제할때에는복구또는재생되지아니하도록조치하여야하고있는바 ( 제36조제3항 ), 이는 2012년법안이삭제가실행된경우, 정보관리자는그러한개인정보를달리처리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는것 56) 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정보처리자가보유기간의경과, 개인정보의처리목적달성등그개인정보가불필요하게되었을때에는지체없이그개인정보를파기하여야하도록하고있는데비하여 ( 제21조제1항 ) 57), 2012년법안은그러한규정을두고있지않다. (2) 처리의제한 (restriction of processing) 한편, 2012년법안은정보관리자가일정한경우에삭제하는대신에개인정보의처리를제한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한경우로서, 1정보 관리자가정보의정확성을입증할수있는기간동안, 정보의정확성이정보주체에의하여다퉈지는경우, 2정보관리자가그임무의완수를위하여개인정보를필요로하지않지만, 그정보가입증목적을위하여보유되어야하는경우, 3처리가불법적이고, 정보주체가삭제를반대하며, 대신에정보의사용제한을요구하는경우, 4정보주체가개인정보를다른자동화처리시스템에전송할것을요구하는경우를들고있다. 58) 이렇게제한되는개인정보는 1증거목적을위한경우, 2정보주체의동의에의한경우, 3다른자연인이나법인의권리보호를위한경우, 4공익목적을위한경우에만처리될수있다. 59) 또한제한된정보를해제하는경우에정보관리자는처리에대한제한을해제하기전에정보주체에게통지하여야한다. 60) 2012년법안은정보관리자에게개인정보의삭제와정보저장의필요성에대한정기심사를위해설정된기한이준수되는것을보장하는체제 ( 제도적장치 ) 를시행하여야한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개인정보의처리정지를요구할수있는권리는정보주체가개인정보처리자에대하여자신의개인정보처리의정지를요구할수있는권리로서, 개인정보처리자는이러한요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개인정보처리의전부또는일부를정지하여야한다 ( 제37조제2 항 ). 이것은 2012년법안상의처리제한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다만, 2012년법안은처리제한을할수있는경우와또한처리제한된개인정보가예외적으로처리될수있는경우를열 56) Ibid. Article 17(8) 57) 다만, 다른법령에따라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파기하지아니하고보존하여야하는경우에는해당개인정보또는개인정보파일을다른개인정보와분리하여서저장 관리하여야한다 ( 제 21 조제 1 항단서, 동조제 3 항 ). 58) COM(2012) 11 final, Article 17(4) 59) Ibid. Article 17(5) 60) Ibid. Article 17(6) 인권과정의 2012 년 8 월 63

14 논문 거하고있는데비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처리정지를포괄적으로규정하고, 예외적으로그러한처리정지요구를거절할수있는경우 61) 를규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정보주체의요구에따라처리가정지된개인정보에대하여지체없이해당개인정보의파기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또한, 2012년법안이처리제한을해제하는경우에정보주체에게통지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비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의경우에는이에관한규정을두고있지않고, 다만처리정지의요구를거절하였을때에는정보주체에게지체없이그사유를알려야하도록규정하고있다. Ⅴ. 잊혀질권리 의실효성확보및권리구제 잊혀질권리 를개인의권리로서인정한다고할지라도광활한온라인의세계에서자신의프라이버시의침해를사전또는사후에구제하는수단이용이하지않다. 따라서, 단지 잊혀질권리 라는개념을설정하여인정한다는것만으로는그논의의의미를충분히실현하였다고할수없다. 잊혀질권리 에어떠한내용 ( 콘텐츠 ) 을담느냐도중요하지만, 그에못지않게중요한것은그러한권리를어떻게실효성있게실현시킬수있을것인가또는개인정보가침해된경우에그에근거하여어떻게실효성있는권리구제를도모할것인가이다. 이하에서, 이것들과관련된 사항을나누어검토하기로한다. 1. 행정적제재 2012년법안은 잊혀질권리 에관한규정을위반한경우에, 감독기관에대하여행정적제재를부과할권한을부여하고있다. 62) 이러한행정적제재는위반유형별로나누어서금전적제재의형태로서만부과하고있다. 즉, 첫째로, 자연인이상업적목적없이개인정보를처리하거나 250인이하를고용하고있는기업이나조직이그주된업무에따르는부수적업무로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에최초의비고의적위반에대해서는서면경고에그치고, 제재는부과되지않는다. 63) 둘째로, 잊혀질권리또는삭제권을준수하지아니한경우, 또는기한준수를보장할체제 ( 제도적장치 ) 를설치하지아니한경우, 또는정보주체가개인정보에의링크나그복사또는복제를삭제할것을요구한다는사실을제 3자에게통지하기위한모든필요한조치를취하지아니한경우에는최고 500,000유로또는회사의연간전세계매출액의 1% 의과태료를부과한다. 한편, 과태료의액수는위반의성질 정도 기간, 침해의고의또는과실의성격, 자연인또는법인의책임의정도와이전위반의책임의정도, 침해를구제하기위한감독기관과의협력의정도등을적정하게고려하여결정된다. 64) 그에대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정보처리자가정보주체의삭제또는정정요구를받았을때정정 삭제등필요한조치를 61) 개인정보보호법 은정보주체의처리정지요구를거절할수있는경우로서, 1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2 다른사람의생명 신체를해할우려가있거나다른사람의재산과그밖의이익을부당하게침해할우려가있는경우, 3 공공기관이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다른법률에서정하는소관업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 4 개인정보를처리하지아니하면정보주체와약정한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는등계약의이행이곤란한경우로서정보주체가그계약의해지의사를명확하게밝히지아니한경우를규정하고있다 ( 제 37 조제 2 항단서 ). 62) COM(2012) 11 final, Article 79(1) 63) Ibid. Article 79(3) 64) Ibid. Article 79(2) 64 인권과정의 Vol. 427

15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하지아니한경우나처리가정지된개인정보에대하여파기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경우에는 5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고 ( 제 75조제2항제11, 12호 ), 개인정보의정정 삭제또는처리정지와관련하여정보주체에게알려야할사항을알리지아니한경우에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 75조제3항제9호 ). 한편, 정정 삭제등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하고개인정보를계속이용하거나이를제3자에게제공한경우또는개인정보의처리를정지하지아니하고계속이용하거나제3자에게제공한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이라는형벌을과하도록규정 ( 제73조제2, 3호 ) 하고있다는점이 2012년법안과다르다. 2. 행정적구제 2012년법안은모든정보주체에게자신들의개인정보의처리가침해되고있다고생각하는경우에 EU 가맹국의감독기관에고충 (complaint) 을제기할권리를갖는다고규정한다. 65) 또한, 정보주체의권리와이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고가맹국의법률에따라서정당하게설립된기구, 조직또는협회는개인정보의처리의결과로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되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정보주체를위하여가맹국의감독기관에고충 (complaint) 을제기할권리가있다. 66) 이들조직들은정보주체의고충과는독립하여, 개인정보침해가발생하였다고판단한경우에는가맹국감독기관에고충을제기할권리를가진다. 67) 2012년법안은정보주체의권리 이익 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단체들의독자적인고충제기권을인정하고있는점에하나의특징을발견할수있다. 한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정보와관련하여분쟁이발생한경우에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 의조정에의하는방법을규정하고있다. 개인정보와관련한분쟁의조정을원하는자는분쟁조정위원회에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고 ( 제43조제1항 ), 분쟁조정위원회는분쟁조정신청을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이를심사하여조정안을작성 68) 하여야한다 ( 제44조제1항 ). 당사자가조정내용을수락한경우에는이러한조정의내용은재판상화해와동일한효력을갖는다 ( 제47조제5항 ). 또한정보주체의피해또는권리침해가다수의정보주체에게같거나비슷한유형으로발생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건에대하여는분쟁조정위원회에일괄적인집단분쟁조정을신청할수있다 ( 제49조제1항 ). 그밖에도, 개인정보처리자가개인정보를처리할때개인정보에관한권리또는이익을침해받은사람은행정안전부장관에게그침해사실을신고할수있고 ( 제62조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은신고의접수 처리등에관한업무를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전문기관 69) 을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경우전문기관은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를설치 운영하여, 1개인정보처리와관련한신고의접수 상담, 2사실의조사 확인및관계자의의견청취등의업무를수행하도록하고있다 ( 동조제2항, 제3항 ). 그러나, 이러한제도들은간이한절차에의하여신속하게권리구제가이루어질수있다는장 65) Ibid. Article 73(1) 66) Ibid. Article 73(2) 67) Ibid. Article 73(3) 68) 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안을작성함에있어서, 1 조사대상침해행위의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밖에필요한구제조치, 3 같거나비슷한침해의재발을방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포함하여작성할수있다 ( 제 47 조제 1 항 ). 69) 동법시행령은이러한업무를수행하는전문기관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 을지정하고있다 ( 제 62 조제 3 항 ). 인권과정의 2012 년 8 월 65

16 논문 점이있으나, 당사자간의합의를전제로한다는점 ( 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에의하는경우 ) 에서, 또는법적구속력을갖지않는다는점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의한경우 ) 에서그한계가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2012 년법안에서와같이직접적인이해관계를갖지않는단체등에의한고충제기권을인정하고있지않다. 3. 사법적구제 2012년법안은사법적구제와관련하여, 감독기관을상대로하는경우와정보관리자또는정보처리자를상대로하는경우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우선, 감독기관을상대로하는경우, 자연인또는법인은감독기관의결정에대하여사법적구제권을가진다고규정한다. 70) 정보주체는감독기관이권리보호에필요한결정을하지않는경우또는감독기관이고충의진행이나결과에대하여 3개월이내에정보주체에게통지하지아니한경우에감독기관에게고충제기에따른행위를의무지우는사법적구제권을가진다 71). 이경우감독기관에대한소송은감독기관이설립되어있는가맹국법원에제기되어야한다. 72) 가맹국은법원의최종판결을집행하여야한다. 73) 다음으로, 정보관리자또는정보처리자를상대로하는경우, 모든자연인은 2012년법안에위반하여개인정보를처리한결과자신의권리 가침해되었다고판단한경우사법적구제권을가진다. 74) 정보관리자또는정보처리자를상대로하는소송은그들이설립되어있는가맹국의법원에제기되어야한다. 다만, 그정보관리자가공적권한을행사하는공적기관이아닌한정보관리자는자신의상시적거주지의가맹국법원에제기할수있다. 75) 또한, 2012년법안은정보주체의권리 이익의보호를목적으로하는단체들에게정보주체를위하여소를제기할권리를인정하고있다. 76) 그리고, 감독기관도 2012년법안의규정을시행하거나 EU내의개인정보보호의통일성을보장하기위하여소송참가권과소제기권을가진다. 77) 가맹국은침해를종료시키고, 관련이익의더이상의손상을방지하기위하여가구제를포함한신속한조치를채택할것을보장하여야하도록규정하고있다. 78) 한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제7장 ( 제51조내지제57조 ) 에서 개인정보단체소송 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즉, 개인정보단체소송은일정한법정요건을갖춘단체가법원의소송허가를받아개인정보처리자가집단분쟁조정을거부하거나집단분쟁조정의결과를수락하지아니한경우에법원에권리침해행위의금지 중지를구하는소송이다 ( 제51조 ). 우리나라의개인정보단체소송은 2012년법안이개인정보보호단체등에게소제기권을인정한것과유사하다고할수있다. 다만, 2012년법안은단체소송의구체적내용에대해서는규정하고있지않기 70) COM(2012) 11 final, Article 74(1) 71) Ibid. Article 74(2) 72) Ibid. Article 74(3) 다만, 정보주체가다른가맹국에서상주하는거주지를가지는경우에는그가맹국법원에제소할수있다. Ibid. Article 74(4) 73) Ibid. Article 74(5) 74) Ibid. Article 75(1) 75) Ibid. Article 75(2) 76) Ibid. Article 76(1) 77) Ibid. Article 76(2) 78) Ibid. Article 76(5) 66 인권과정의 Vol. 427

17 잊혀질권리 에관한고찰 때문에가맹국법률에맡겨져있는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개인정보단체소송은일정한법정요건을갖춘단체에게만원고적격이인정된다는점, 집단분쟁조정을거친경우에대해서만인정된다는점, 권리침해행위의금지 중지만을인정할뿐권리침해행위로인한결과를제거하기위한조치 ( 손해배상등 ) 를인정하지않는다는점등에있어서그한계가지적된다. 79) 4. 손해배상청구 2012년법안은불법적인개인정보의처리작용이나동법안과양립할수없는행위의결과로써손해를입은자는그입은손해에대하여정보관리자또는정보처리자로부터배상을받을권리가있다고규정한다. 80) 그정보관리자또는정보처리자가둘이상인경우에는손해배상액전액에대하여연대책임이있다. 81) 정보관리자또는정보처리자는손해를야기한사건에대하여책임이없음을입증한경우에는전부또는일부면책될수있다. 82) 한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손해배상책임과관련하여별개의규정을두고, 정보주체가개인정보처리자의위법행위로인하여손해를입으면개인정보처리자에게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고, 이경우그개인정보처리자는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 ( 제39조제1 항 ).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동법에따른의무를준수하고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손해배상책임을감경받을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 동조제2항 ).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양자는위법한개 인정보처리등과관련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배상책임을인정하고있는점, 일정한경우에정보관리자 ( 개인정보처리자 ) 등에게손해배상책임의감경을인정하고있는점은공통된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은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고의또는과실이없음을입증하지아니하면책임을면할수없다 ( 제39조제1항 ) 고하여입증책임을가해자에게부담시키고있는점에서 2012년법안에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개인정보침해로인한정보주체의손해배상청구를한층실효성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 2012년법안은정보관리자또는정보처리자가둘이상인경우에는손해배상액전액에대하여연대책임이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반하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은그에대한규정이없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에규정이없는경우에는불법행위에관하여일반법적지위를가지는민법의규정이적용되고, 우리민법은 수인이공동의불법행위로타인에게손해를가한때에는연대하여그손해를배상할책임이있다. ( 제760조제1항 ) 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양자간에차이는없다고할것이다. 주제어 : 잊혀질권리, 개인정보보호, EU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법, 삭제권, 정보사회 Key Words : the right to be forgotte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EU Personal Data Protectoin Directive, the right to erasure, information society 79) 졸저, 앞의책, 57 면 ; 졸고, 앞의논문, 64 면. 80) Ibid. Article 77(1) 81) Ibid. Article 77(2) 82) Ibid. Article 77(3) 인권과정의 2012 년 8 월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