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2008년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 조사참여전체장애인의 21.9% 가사회및국가에대한요구사항으로 소득보장 을가장우선적인것으로꼽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장애인직업재활의이슈로는높은장애인실업률, 취약한장애인고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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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지체 중복 건강장애교육학회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Vol.56, No.3, pp. 21~42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 1) 김동화 ** ㆍ이달엽 *** < 요약 > 본연구는경상북도장애인특성과경제활동, 그리고기업체들현황에대한분석을토대로하여지역의고용촉진정책수립과발전방향에관한논의를제공하고있다. 장애인고용조건과환경을구직자측면과구인자측면에서나누어살펴볼때, 타지역에비해청년장애인들의고용욕구는높게나타나며, 도시지역의실업률이높은반면, 상대적으로농촌지역은낮았다. 비경제활동장애인구는경제활동가능인구의약 39% 로이들중향후취업의사는대체로낮았다. 산업별, 직업재활시설별, 그리고예산별분석과외적고용환경을통해살펴볼수있는것처럼경상북도장애인의무사업체의수는증가하는반면에고용률은낮아앞으로고용전망향상을기대할수있다. 따라서이들두요인의매칭을극대화시키고큰틀에서의영역별서비스발전방향과정책함의점들을제시하였다. < 검색어 > 장애인고용, 의무고용, 일자리, 직업재활, 장애인, 소득보장 Ⅰ. 서론 1. 연구의배경과필요성 장애를지니지않은사람들과마찬가지로복잡다단한사회속에서직업은장애인들도참여와자긍심향상, 심리사회적정신적문제들을예방하는긍정적측면이있다. 장애인고용은경제적자립뿐만아니라자신감의기반, 심리적격려의원천, 사회적교제와소통에필요한중요한자원이되는것이다. 특히, 아울러많은장애인들은일을통한소득보장을중요하게여기고노동과근로권보장을국가에요구하고있으며, 보건복지부산하의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03년기준으로 201개 (5,403명 ) 에서 2013년현재두배로늘어나고기업과공공영역의장애인고용률은다소늘어났지만장애를지닌시민들은여전히열악한경제적조건과정부가베푸는작은혜택에만족해야만하는상황이다. 즉, 장애인은주류노동시장과일차노동시장에서여전히지속적으로소외와배제를경험하고있다. * 본논문은경북행복재단에서 2012 년수행한연구보고서일부를발췌및보완한것임. ** 경북행복재단연구원 *** 대구대학교재활과학대학교수 ( 교신저자 :dal2002@hanmail.net)

2 22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2008년장애인실태조사보고서에따르면, 조사참여전체장애인의 21.9% 가사회및국가에대한요구사항으로 소득보장 을가장우선적인것으로꼽았다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장애인직업재활의이슈로는높은장애인실업률, 취약한장애인고용조건과편중된직업분포, 정책추진인프라의미흡, 전문인력의부족등이제기되고있으며, 2003년당시에우리정부는 6만명의취업희망장애인에게새로운일자리를지원하겠다고약속하였지만전혀이루어지지않았다 ( 이달엽, 2003). 특수교육도장애인의학교졸업후상태에관심을기울여야하는데, 직업재활은개인과관련된진로지도뿐만아니라, 광범위한사회적이슈와관련장벽들을다루므로대부분의다른고용프로그램과는구분된다 (Bellamy et al., 1979). 특수교육의역사속에서프랑스의파리맹학교는시각장애인직업교육에우선최순위를두었으며, 유럽각국도장애인의경제적자립을위한직업교육에비중을두어음악은하나의고급직종으로자리를잡기도하였다. 이처럼생애중심진로교육교과과정등특수교육의성과는장애를지닌시민들이학교로부터지역사회의일자리속으로자연스럽게전환하는기회를높였다. 2011년도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조사통계부의장애인통계보고서를살펴보면, 15세이상전체모두 2,376,431 명의장애인구에있어서비경제활동인구는 1,461,214 명이며, 이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 38.5% 에그친다. 복지혜택의달콤한유혹이나탐닉성혹은중독성에의해장애인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다고보기에는장애인에대한사회적안전장치와복지혜택이너무열악한현실이다. 이통계에의하면특히 797,530 명의 15세이상중증장애인경제활동참가율은 20.2% 에그쳐우리나라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중증장애인의극히일부만에대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고보여진다. 따라서이들에대한보호와양육부담은온전히가족의몫이되어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는양적인측면에서도매우공급이부족한상황이다. 따라서이제는산업구조와노동시장의변화등우리도지역별특성에알맞은맞춤형장애인고용정책의개발과수립을위해문제에대한정확한이해와더불어세부적프로그램들이나서비스개발을통해장애인삶의질을높일수있는가능성과기회를제공해야한다. 서비스계획측면에서는소비자중심의관점으로접근해야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에는많은촉진요인과저해요인들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장애인에게불리한노동시장조건과물리적장벽이대표적저해요인이고가족의지지는대표적촉진요인으로알려져있다. 고용주태도에선행하는조건으로는일반대중의장애인관을들수있는데, 장애유형에따라선호감이달라지기도한다. 크게보아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 그리고지체장애인의순으로좋아진다 ( 설진화, 2009). 이런맥락에서정신장애인고용의핵심예측지표들은연령, 직업재활서비스, 교육, 인종, 대처전략, 사회적지지를포함하며, 고용장벽들로는긴급가족급여, 장애정도, 사회인구적요인, 심리사회적요인이해당된다 (Vaughn & Boston, 2010). 우리국회와정부는 1990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제를도입하여고용상취약계층인장애인의고용기회를넓히고자노력해왔으며, 일정규모이상의사업체인경우상시근로자에

3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23 대해미리정한법정비율이상을장애인으로채용토록하는의무를부과하고, 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부담금을부과하여이행을촉구하고있다. 이런기업부담금은 1991년부터꾸준히증가하여 1997년에 1,000억원을넘어섰고 2009년에는약 1,860억원에이르렀으나일반정부출연금의비중은여전히이금액의 10% 수준에머무르고있다 ( 남용현, 최종철, 류정진, 이일행, 윤형경, 2010). 당시제정된법률은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을고용하고있는사업주에게근로자의 1% 를장애인으로의무고용하도록강제하기시작하였으며, 1993년장애인의무고용률을 2% 로상향조정함으로써장애인의경제활동과고용기회를확대하는법적인근거를마련하였다 ( 강동욱, 2008). 이법은또한 2004년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으로개정되면서, 50인이상사업주로까지확대되었고, 장애인고용의무에있어민간기업뿐만아니라국가및지방자치단체까지로그적용대상을확대하였다. 2006년에는업종별적용제외율을폐지하고 2010년의무고용률조정등계속해서장애인일자리확대를추진하고있지만장애인고용에대한일반대중의인식은여전히크게개선되지않고있고괄목할만한양적증대나질적인변화는이루어지지않았다. 장애인직업재활이개인의생산성을회복하고잠재력을개발하여가족기능, 소득증대와독립을강화할수있고장애의사회적비용을감소시킬뿐아니라건강증진을통해국가의료비용을낮추어재정건전화에크게기여한다. 따라서직업재활의철학은공동체속에서장애라는불리한조건을지닌사람들이개인적노력과환경적개선을통해자기성찰을이루어가는인간회복에있다. 그만큼현대사회에서직업이의미하는바는매우중요하며, 사람들사이에직업이왜중요한지에관한이론은없을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누구나자기존재의의미를찾아야하고이런의미추구의과정을통해개인적사회적경제적심리적모든욕구들을충족시켜나가게되기때문이다. 이런맥락에서장애인정책의세계적추세는물질에초점을두는사회보장급여수급으로부터도덕과영적각성에비중을두는근로유인으로변화되고있으며, 입직과직업유지상에필요한여러가지임상실천노력과제도적장치들이마련되고있다. 그러나 1990년미국재활법의제정과 Workforce Investment Act, 그리고 the Ticket to Work Act에도불구하고 2010년 12월미노동성통계는장애인 10명중 8명은직업이없고장애를지니지않은사람들의실업률 8.9% 에비해장애인실업률은 14.3% 로약두배가까운높은비율을보여준다 (Smith, Clark, & DiLeo, 2011). 2010년사회보장급여와장애인연금에사용된미국정부예산은 1,600억달러를훌쩍뛰어넘었다. 따라서최근에는 Work Incentive Counselor 의육성을통해장애인연금급여자들을포함한사회보장급여수급자들을구직과직업훈련으로유도하고고용이되도록적극적인정책변화를모색하고있다 ( 이달엽, 2013). 고도로훈련된이런전문인력들은 ➀ 복지수급자들이자신의고용과경제적자기충족목표들을설정하고, ➁ 자신의연방, 주정부보건복지, 의료, 장애급여들이고용에미치는효과를이해하고, ➂ 장기고용의성공에필요한훈련, 교통및공학과같은지지, 진로결정에필요한고용서비스와지지에접근할수있도록상담과도움을제공하도록하였다 (Kregel & O'Mara,

4 24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2011). 장애인의지역사회고용과직업유지에있어서직업적멘토링, 과업지지와코칭등사회적지지는매우중요하다 ( 이달엽, 2012). 한편으로, 경제의부익부빈익빈현상에서처럼좁은국토를가진우리나라에서도장애인의행복지수등에서지역별격차가더욱벌어지고있다. 지방자치이후에실시된지방분권노력은조세제도의한계등으로인해수도권과비수도권양극화와지방공동화현상은오히려심화되고있는실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최근펴낸보고서에따르면수도권과비수도권사이의소득불균형및성장잠재력불균형지표가관련통계작성이래가장나쁜수준에있다. 또정부의통계에의하더라도 1960년대구경북의인구 385만명은총인구 2천499만명대비 15.4% 를차지하였으나, 50년이지난 2009년 1월대구경북인구는모두 516만명으로총인구 4천954만명에대비하여 10.4% 에지나지않는다. 이와는대조적으로수도권인구의경우 1960년총인구대비 20.8%(519 만명 ) 였던것이 2009 년 1월에는 48.8%(2 천418만명 ) 로급팽창하였다. 수도권규제, 지방균형발전은지극히형식적수준에그쳐, 그내용면을살펴보면끊임없는위성신도시개발, 그린벨트해제, 고도제한완화, 용적률상향등으로수도권은상대적으로집중력과경쟁력을키워나간반면, 지방은쇠락화의가속페달을밟아학생유치에도어려움을겪고있고대학졸업생들을유치할수있는이렇다할큰기업들도존재하지않는형편이다. 그러나지방균형발전은성장과분배, 자유경쟁과평준화와마찬가지로각각상호대립적이라기보다상호보완적인이념이며, 인구조밀화에따른여러가지부작용에직면한수도권인구뿐만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지역주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한국가적과제가되어야하고큰틀에서다루어져야한다. 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는 1999년에서 2003년을정점으로인구가줄어미분양아파트는늘어나고학교교실과공단시설은남아돌고있다. 이런통계와실태는지역에초점을둔실증적연구를시급히요구하며, 정책수립자와연구자들이지역정책에영향을미칠수있는구체적대안들과예상되는파급효과들에대해민감하도록만든다. 2. 연구의목적 지방분권화이후지방이양된직업재활사업의지원미비로지역간격차가심화되고있으며, 지방분권화이후모델화사업이축소되고시설증가가정체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김춘만외, 2006). 이에장애인들의고용욕구는물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경쟁력을확보하여장애인의소득증대와일자리창출을위한경상북도만의특화된장애인직업재활시설경영컨설팅이요구된다. 이를위해, 장애인고용주를마케팅대상과소비자로보는관점이필요한데, 장애인고용기업은연간장애인 1인당손실비용이매월 42.2만원이발생하여연간 506만원의생산성손실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 전영환, 2012). 전영환의 2012년연구에의하면, 16,307 개기업을모집단으로한조사연구에서조

5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25 사된 325개기업의장애인고용지출비용은한해동안시설비용이 31억여원, 장비비용이 6억 4,432만원, 그리고고용관리비용 31억 7,905만원으로총 69억원에이르렀다. 지방자치와분권화이후에도사회, 경제등많은측면에서수도권과지방의격차는더욱커지고있는데, 16개광역자치단체중경상북도의 2009년 3/4분기장애인취업률은 20.0%(14위 ), 2010년 3/4분기 22.1%(13위 ), 2011년 3/4분기 33.1%(11위 ) 로장애인취업률은전국에서도하위권에속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서울특별시와 6개광역시가운데지방정부재정상태와경제여건은대구광역시가꼴찌이다. 대구광역시의 1인당 GDP는울산광역시의약 1/3, 서울의 1/2에지나지않는다. 그러나 6대광역시중에서장애인인구비율은대구광역시전체인구 2,493천명중 117,141 명 (4.7%) 으로부산 (4.84%), 인천 (4.78%) 에이어두번째이며, 장애인복지예산의절대규모는 1,126억원으로부산 (1,307 억원 ) 에이어두번째이다 ( 부산 1.63%, 인천 1.9%, 대전 2.98%, 광주 3,29%, 울산 2.27%). 이런전체액수의부족에도불구하고대구광역시의최근 5년동안의장애인복지예산은 18.18%, 16.4%, 19.42%, 19.66% 로꾸준히증가되어왔으며, 5개년평균증가율은 18.4% 이다 ( 표준편차 1.49%). 대구광역시의 2011년등록장애인수는 117,141명으로중증장애인이 27,282 명, 3급이하등록장애인이 89,859 명에이른다. 따라서대구광역시전체인구의 4.67% 가등록장애인이며, 장애인들중기초생활수급자가 21,361 명으로전체수급자의약 18.2% 에이르러이들의경제생활이매우어려운점을미루어짐작할수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예산비중은 2.46% 로광주와대전에이어세번째로크다. 그만큼대구광역시가재정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장애인이살기편한도시로개선해나아가려는정책적변화는계속되고있다 ( 이달엽, 박영준, 이연정, 2012). 이런현실에기반을두고본연구에서는경상북도등록장애인및고용현황, 경제활동현황, 장애인의무고용현황등을분석하고분석된자료를토대로하여세부적인공공영역및기업체의장애인고용률확대및경상북도일자리향상을위한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Ⅱ. 연구방법 본연구의연구방법은문헌연구, 장애인고용관련패널조사 2차자료분석과더불어전문가인터뷰조사를실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통해경상북도등록장애인현황, 장애인고용및경제활동현황, 장애인의무고용제도및현황실태를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에서실시한제3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0년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10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자료를활용하여일반적특성, 장애인고용기업체실태등에관해 2차분석하였다. 전국을대상으로하는원자료

6 26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중경상북도에거주하고있는장애인을중심으로데이터를재정리하여, 각데이터에서제시한가중치를적용하여분석을실시하였다. 장애인의일반적특성을파악하기위해서 2010년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실시한 제3 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0 년 ) 자료를활용하여이차분석하였는데, 이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에서규정하고있는 15개유형의장애를지니고있는, 제주를제외한전국의등록장애인으로일차조사에서응답한 5,092명을대상으로지역별, 장애유형별, 연령별로층화하여구성한자료이다. 본연구에서는경상북도에거주하는장애인 310명중 17세에서 64세로초점을두어분석하였다. 장애인의경제활동실태를파악하기위해서 2010년고용노동부및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실시한 2010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를이차분석하였다. 이조사는보건복지부등록장애인명부를표집틀로 15개법정장애유형중하나이상의장애를지니고있는만 15세이상의등록장애인의경제활동상태를판별하고,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별로속성을파악하는것으로구성되어있어, 경상북도장애인고용관련특성을파악하는데적합한자료이다. 2010년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정책수립및평가에필요한장애인의고용실태를파악하기위해 2년마다전국규모로실시되는횡단적조사로서고용실태와관련요인을분석할수있다는매우큰장점을갖고있다. 또한정책대상별로장애인고용과관련된특성과욕구를파악하고그에따른정책적대안을찾기위해서장애인고용사업체와미고용사업체를포함시켜어떠한요인들이장애인을고용, 또는미고용하는데영향을미치는지심층적인분석을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 장영석, 류정진, 김호진, 임미화, 전상철, 황수정, 2009). 2010년전국상시근로자 50인이상장애인고용의무기업체의사업주및인사담당자를대상으로장애인고용기업체와장애인미고용기업체용로구분하여장애인고용현황, 채용, 채용계획, 업무환경, 교육과훈련, 장애인고용에대한만족도, 법 제도에대한인식, 장애인고용인식등을파악하는조사로써, 경상북도내기업체의장애인고용관련정책개발에필요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데적합한자료이다. 본연구에서경상북도에소재하고있는장애인고용기업체와장애인미고용기업체를합한총 89명을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제시한가중치를적용하여분석하였다. 2010년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제3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0년 ), 2010년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중본연구주제와적합한문항을중심으로이차자료분석에사용된내용영역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다.

7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27 < 표 1> 분석내용 구분내용분석자료 일반적특성 연령대별장애유형, 성별추이, 장애등급별인구수,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여부, 취업자와경제활동인구수, 취업현황 - 제 3 차장애인고용패널조사 (2010) -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10) 장애인고용기업체실태 의무고용기업체업종, 법정의무고용률, 의무고용추이, 장애인고용업종과고용률, 산업부문별실태, 장애인직업재활실태 -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2010) 끝으로, 장애인일자리확대방안마련을위해 2012년 3월 27일 4 월 10일까지장애인복지관관장및실무자 6명,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매니저 1명, 직업재활학과교수 2명및한국장애인고용공단실무자 1인을포함한총 10명을대상으로직접기관을방문하여전문가인터뷰 (focus group interview) 를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인터뷰조사대상관련내용은 < 표 2> 와같다. 현장에서의임상지도를수행할수있는이들관리인력은장애인직업재활과사회복지영역의전공자로서나름대로의장애인에대한정확힌이해와임상실천철학을지녔다고볼수있다. < 표 2> 조사참여자의특성 연번 참여자 성별 소속 직위 1 참여자 1 남 복지타운 팀장 2 참여자 2 남 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3 참여자 3 남 장애인종합복지관 과장 4 참여자 4 남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5 참여자 5 남 직업재활시설 사무국장 6 참여자 6 여 뇌성마비복지관 팀장 7 참여자 7 남 장애인기업 매니저 8 참여자 8 남 대학 교수 9 참여자 9 남 대학 교수 10 참여자 10 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실무자 경상북도장애인일자리확대방안에관한세부논의내용은개방형질문으로구성하였고, 연구진의진행하에반구조화된질문에대해각자의견해를자유롭게제시하고의견을공유하는방식으로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인터뷰를실시하고, 그내용들을범주화하여간략히결과를정리하였다. 일자리사업성공요인, 기업의의무고용향상방안, 경상북도장애인일자리확대방안으로구분하여정리하였다.

8 28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Ⅲ. 결과 경상북도장애인구구성의비율과추이를살펴보기위해전국대비경상북도등록장애인현황을살펴보면 < 표 3> 과같이, 전국대비 6.72% 를차지하고있다. 이중지체장애가전체장애인의 52% 로절반이상이며, 청각 언어 (11.8%), 뇌병변 (10.3%), 시각 (10.1%), 지적 (7.7%), 정신장애 (4%) 등의순으로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간질장애등신체내부장애유형은그비중이 4.6% 로낮다. < 표 3> 경상북도등록장애인현황 (2011 년 12 월말기준 ) ( 단위 : 명, %) 구분 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비율 경북 169,300 88,076 17,060 18,850 1,196 13,073 17, 전국 2,519,241 1,333, , ,067 17, , ,718 15,857 구분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비율 경북 6,706 3, 전국 94,739 60,110 9,542 14,671 8,145 2,715 13,098 8,950 출처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유형에따른성별증감률은다음표와같이모든장애유형에서남성이여성보다인구비율에있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04년대비 2011년장애유형에따른성별증감률을살펴보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세부적으로안면장애에서는여성의증감률이높은반면,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장루 요루장애에서는남성의증감률이높다. 결국, 남성장애인은취업이비교적용이한장애유형에서감소하는반면에, 여성장애노동인력은증가한다고볼수있다. < 표 4> 연도별대비성별등록장애인현황 (2011년 12월말기준 ) 구분 2004 년 2011 년 증감률 구분 2004 년 2011 년 증감률 전체 85,868 88, 전체 2,712 2, 지체 남성 49,333 50, 신장 남성 1, 여성 36,535 38, 여성 1, 전체 17,099 17, 전체 1, 뇌병변 남성 9,744 10, 심장 남성 여성 7,355 7, 여성

9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29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정신 전체 16,643 17, 전체 호흡남성 9,633 9, 남성 기 여성 7,010 7, 여성 전체 17,798 18, 전체 남성 9,563 10, 간 남성 여성 8, 여성 전체 1,126 1, 전체 남성 안면 남성 여성 여성 전체 12,264 13, 전체 남성 7, 장루요루 남성 여성 4, 여성 전체 전체 남성 간질 남성 여성 여성 전체 6,902 6, 남성 3, 여성 3, 출처 : 보건복지부 (2010, 2012) 경상북도장애인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을 2012년 5월기준으로살펴보면장애인중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총 33,335 명이고, 지체장애 11,434 명 (34.3%), 지적장애 6,649 명 (19.9%), 정신장애 4,670명 (14.0%), 시각장애 2.669명 (8.0%) 등의순으로높다. 장애등급으로살펴보면, 지체장애 5급이 2,476명 (21.7%), 뇌병변장애는 2급이 1,055명 (28.5%), 시각장애 1급이 977명 (36.6%), 청각장애 2급이 856명 (35.5%) 순으로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가많다. 경상북도시 군별경제활동인구에서시지역은고용률이 59.1%, 실업률이 1.9% 이며, 군지역은고용률이 66.3%, 실업률이 1.2% 로나타났다. 특히, 2011년 3/4분기를기준으로시지역은경산시 (3.0%), 구미시 (2.5%), 포항시 (2.2%) 순으로, 군지역은칠곡군 (2.1%), 봉화군 (2.0%), 고령군 (2.0%) 순으로실업률이높다. 다음표는경상북도거주장애인의장애유형과등급별분포를나타내고있는데, 지체장애는 5급과 4급의비중이크고, 반대로뇌병변은 2급과 1급이상대적으로다른등급에비해많다. 우리나라장애인고용정책이지금까지지체장애중심으로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정책변화를통해이런이중, 삼중의핸디캡을지니는중증장애중심으로진행될필요가있다. 지적장애역시뇌병변과유사하게 2급, 3급, 그리고 1급의순으로높게나타나며, 정신장애는 3급, 2급, 그리고 1 급의순으로비중이높으며, 가장고용이어려운장애인구집단의하나이다.

10 30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 표 5> 장애유형과등급별경상북도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구수 (2012 년 5 월기준 ) 유형 등급 계 계 33,335 5,486 9,315 8,313 3,603 3,708 2,910 지체 11,434 1,093 1,808 2,047 2,275 2,476 1,735 뇌병변 3,698 1,049 1, 시각 2, 청각 2,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요루 간질 지적 6,649 1,872 2,472 2, 자폐성 정신 4, ,069 2, 출처 : 경상북도 (2012c) ( 단위 : 명 ) 한편, 노동부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2010년 5월에서 7월사이에실시한 2010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를가지고경상북도장애인경제활동상태를개괄적으로추정하여살펴보면다음그림과같이, 15세에서 64세경제활동인구중취업자는 6만5천여명 (59.5%) 이고, 취업자나실업자가아닌비경제활동인구는 4만2천여명 (39.0%) 으로나타난다. 비경제활동인구중향후취업의사가있는사람은전체의 18.9% 인 8,116명이며, 중증장애인의 22.9%, 경증장애인의 14.5% 가향후취업을희망하는것에그친다. 비경제활동인구비중이높으며, 그이유는보다체계적으로조사분석을통해알수있겠지만, 취업을포기하는경우와이와유사하게비자발적실업상태에놓인중증장애인들이다수를차지할것이다.

11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31 < 그림 1> 경상북도장애인경제활동실태 다음으로경상북도장애인구인 구직및취업현황을 2011 년 4/4분기기준으로살펴보면다음표와같이, 장애인구인은서울 (33.7%), 경기 (17.4%), 경북 (8.7%), 경남 (4.7%) 순이며, 장애인구직은경기 (20.1%), 서울 (18.6%), 부산 (7.0%), 인천 (6.5%) 순으로특히경상북도장애인구인비율이 3위이나구직비율은 8위이며, 취업률 (28.9%) 은 16위로거의최하위권이다. < 표 6> 장애인구인 구직및취업현황 ( 단위 : 명, %) 구분구인구직알선취업취업률비율비율비율비율 계 22, , , , 서울 7, , , , 경기 3, , , , 인천 , 강원 충북 대전 충남

12 32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전북 광주 전남 대구 , 경북 1, 부산 , 경남 1, , 울산 제주 기타 주 : 1) 취업률 = 취업자수 / 구직자수 100, 2)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c) 경상북도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수는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경상북도기업체의장애인고용률은 16개광역자치단체중 12위로하위권이다. 기업체규모별고용률을살펴보면종사자규모가큰기업체일수록장애인고용률이낮은것으로나타나고용의질적측면에서매우취약한점을알수있다. 특히, 경상북도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수는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 경상북도기업체의장애인고용률은 16개광역자치단체중 12위로역시하위권이다. 공공영역에서도장애인특수교육관련사무를맡고있는경상북도교육청장애인공무원고용률은 1.67%, 경상북도교육청의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장애인고용률은 0.77% 로나타나 ( 경상북도 2012b), 법정장애인의무고용률에훨씬못미치는수준이며,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수준도전국 8위에그친다. 정부부문장애인고용률은 1991년 0.66% 에서 2010년 2.09% 로약 3배증가, 민간부문의장애인고용률은 1991 년 0.40% 에서 2010년 1.92% 로 4배이상으로증가하였다. 2004년의무고용사업주의범위가확대되면서새로이편입되는 50인이상 300인미만고용사업주는경제적여건을감안하여장애인의무고용인원미고용에따른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의무가연차별로적용되었다. 상시 50명이상의근로자를고용하는사업주는근로자총수의 100분의 5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율이상에해당하는장애인을고용하여야한다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8조 ). 2010년부터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변경되어민간기업의경우장애인고용부담금및의무고용인원산정적용시의무고용률은 2010년 2011 년 2.3%, 2012년 2013 년 2.5%, 2014년부터는 2.7% 로변경되었으며, 공기업및준정부기관은 3% 로변경되었고, 의무고용률조정에따라증가된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2년까지 1/2을감면하여준다.

13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33 < 그림 2>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이중경상북도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고용현황을살펴보면다음표와같이, 경상북도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수는 2008년 1,086개소에서 2011년 1,229개소로증가하고있다. 상시근로자수는 2008년 173,987명에서 2011년 206,689명으로 32,722명 (18.8%) 증가하였고, 고용의무인원은 2008년 3,029명에서 2011년 4,163명으로 1,134명 (37.4%) 으로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2011년에 2.52% 로의무고용률 2.3% 를초과달성하였다. 또한, 민간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에서대상사업체수는 1,206개소이며, 상시근로자는 199,497 명, 고용의무인원은 4,010명, 장애인근로자수는중증2배수미적용시 3,918명, 중증2배수적용시 4,790명이고, 고용률은 2.40% 에그친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a). < 표 7> 경상북도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고용현황 ( 단위 : 개소, 명, %) 년도 의무고용사업체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중증 2 배수미적용 장애인근로자 중증 2 배수적용 고용률 , ,987 3,029 3, , ,616 3,045 3, , ,097 3,828 3,967 4, , ,689 4,163 4,278 5, 주 : 1) 지역분류는사업체주소지기준, 2) 2010 년이후중증장애인 2 배수적용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내부자료 각연도별 12 월기준

14 34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경상북도산업별민간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을살펴보면, 대상사업자수는제조업 (633개소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3개소 ), 운수업 (82개소 ) 이높게나타났으며, 상시근로자수도제조업 116,771 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988 명, 운수업 11,013 명순으로나타났다. 장애인고용률은도매및소매업 (7.38%),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5.26%), 부동산업및임대업 (3.2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3.22%),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3.14%) 순으로장애인고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난반면,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0%),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0.91%), 숙박및음식점업 (1.21%), 건설업 (1.25%),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56%),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56%), 금융및보험업 (1.67%) 순으로장애인고용률이낮다. 장애인고용률이낮은이들업종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각종정부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몇몇선진제도들이장애인기초연금이나복지급여보다는임금보조를통해공동체의도덕적윤리적회복과경제적이익을동시에추구하는경우들을고려해보아야한다. < 표 8> 경상북도산업별민간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 ( 단위 : 개소, 명, %) 구분 대상사업자수 상시근로자수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수 중증 2 배수미적용 중중 2 배수적용 고용률 전체 1, ,497 4,010 3,918 4, 농업, 임업및어업 제조업 ,771 2,391 2,243 2,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건설업 47 10, 도매및소매업 14 1, 운수업 82 11, 숙박및음식점업 10 1,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6 3, 금융및보험업 52 4, 부동산업및임대업 8 1,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 5,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 70 9,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12 1, 교육서비스업 63 1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15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35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b) 내부자료, 2011년 12월말기준 경상북도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0년 27개소 ( 근로장애인 772명 ) 이고, 주요사업내용은식품사업, 장갑류, 임가공-조립등으로장차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전환이요구된다. 이들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지방분권화이후정부예산이지방이양됨으로써지역간격차가더욱심화되고있다. 이런이유들중에는행정가들사이의인식이나정책우선순위의고려상에서경상북도장애인복지사업예산은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에가장많이편성되어있으며, 정책적주요성에도불구하고경상북도장애인일자리사업은주로중앙에서실시하고있는사업에의존하고있는것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및동법시행규칙제41조에근거하고있으며, 운영사업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근거하고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목적은장애인이자신의능력과적성에맞는직업생활을통하여인간다운생활을할수있도록장애인직업재활과관련된제반서비스 ( 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후지도, 장애인생산품판매및판로확대등 ) 를제공하고취업기회를제공하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설치ㆍ운영에필요한사항을정하여직업을통한장애인의자활ㆍ자립을도모하는데있다 ( 보건복지부, 2012).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1조의규정에의한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류는장애인보호작업장과장애인근로사업장 ( 보호작업장프로그램, 작업활동프로그램 ) 으로구분된다. 그기능들을살펴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은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적응능력및직무기능향상훈련등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제공하고, 보호가가능한조건에서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이에상응하는노동의대가로임금을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그밖의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이다. 장애인근로사업장은직업능력은있으나이동및접근성이나사회적제약등으로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의기회를제공하고, 최저임금이상의임금을지급하며, 경쟁적인고용시장으로옮겨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하는시설이다. 그러나이들시설도현실적으로복지성격상생산성과대상자보호라고하는갈등에직면하고있다.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실시하는보호작업장프로그램은장애인근로사업장내의보호된환경에서작업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직업훈련및보호작업등을통해상위의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경쟁고용으로전이될수있도록실시하는프로그램이고, 작업활동프로그

16 36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램은작업능력이매우부족한장애인들이일정기간일상생활및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교육등을통해보호작업장이나근로사업장으로전이되어유상적임금을받을수있도록장애인보호작업장또는장애인근로사업장내에서실시하는프로그램이다. 경상북도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다음표와같이, 2008년에 25개소 ( 근로장애인684 명 ), 2009년에 25개소 ( 근로장애인663 명 ), 2010년에는 27개소 ( 근로장애인 772명 ) 가존재한다. < 표 9> 경상북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 ( 단위 : 개소, 명 ) 년도 시설수 근로장애인 시설수 근로사업장보호작업장작업활동시설 근로장애인시설수근로장애인시설수근로장애인 출처 : 보건복지부홈페이지 (2012a) 년도경상북도장애인복지사업예산총 103,277,321 천원중장애인관련기관 ( 시설 ) 인건비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등을제외한 장애인일자리사업 관련예산은총 3,787,357 천원 ( 경상북도장애인복지사업총예산대비 3.7%) 으로낮은수준이며, 국비는 2,647,545천원 (69.9%), 그리고도비는 1,139,812 천원 (30.1%) 으로나타나, 경상북도장애인복지사업은중앙정부에대한의존도가상당히높다. < 표 10> 경상북도장애인일자리관련예산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국비 도비 계 3,787,357 2,647,545 1,139,812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 1,115, , ,459 장애인행정도우미지원사업 2,308,703 1,710, ,553 경로당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99,000 79,200 19,800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자체 ) 264, ,000 출처 : 경상북도 (2012a). 전문가면접결과는, 첫째일자리사업성공요인으로는장애인역량및특성을고려한 직무개발, 장애인의취업준비및기술등과관련된역량강화, 장애인일자리관련기관간

17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37 의네트워크, 시장경쟁력있는장애인생산품 ( 사업아이템 ) 개발및판로개척, 경상북도차원에서의장애인고용기관에대한지원금확대, 인식개선, 취업이후의장애인지원이주요성공요인이었다. 둘째, 기업의의무고용향상방안으로는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장애인고용기업및미고용기업체의지원및제재강화, 기업과경상북도청과의연계협약, 경상북도및중앙정부에서의제도적지원확대, 기존제도에대한기업체의인식향상등이중요하였다. 셋째, 일자리확대방안으로교육청 대학등과의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공공기관에서의장애인고용의모범을보일것, 장애인유형및역량에적합한직무개발, 안정성있는일자리, 장애인역량강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들의빈곤함정해결등을통해일자리를확대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넷째, 교육청과대학교등과의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공공기관에서의장애인고용의모범을보일것, 장애인유형및역량에적합한직무개발, 안정성있는일자리, 장애인역량강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들의빈곤함정해결등을통해일자리확대를제시하였다. 전문가인터뷰한것을일자리사업성공요인, 기업의의무고용향상방안, 경상북도장애인일자리확대방안으로구분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일자리사업성공요인일자리사업성공요인으로는장애인역량및특성을고려한직무개발, 장애인의취업준비및기술등과관련된역량강화, 장애인일자리관련기관간의네트워크, 시장경쟁력있는장애인생산품 ( 사업아이템 ) 개발및판로개척, 경상북도차원에서의장애인고용기관에대한지원금확대, 인식개선, 취업이후의장애인지원이주요성공요인인것으로나타났다. < 표 11> 일자리사업성공요인 구분 내 용 직무개발 - 장애인에게적합한직무개발 ( 참1) - 장애인역량에맞는직무개발 ( 참5) - 장애인의특성을고려한일자리 ( 참8) - 장애인의취업준비및역량강화, 기업맞춤형교육필요 ( 참3) 역량강화 - 장애인역량강화 ( 참5) - 자금, 판로, 기업 시설의운영마인드및장애인CEO 의역량필요 ( 참7) - 장애인을위한인력지원필요 ( 참7) 네트워크 경영 아이템개발 판로개척 - 장애고용관련인프라의네트워크형성이필요 ( 참 9) - 경상북도, 기업등일자리관련기관간의네트워크구축 ( 참 8) - 장애인이할수있으면서도시장경쟁에서가치있는사업 ( 물품 ) 아이템개발및운영 ( 참4) - 보호작업장생산품아이템개발및시설운영 ( 참2) - 지역사회내자원 ( 기관 ) 과연계한판로개척 ( 참1) - 장애인생산품판로개척성공 ( 참2)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복지관등에서장애인이만드는생산품의시장경제성

18 38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지원 인식개선 취업이후의장애인지원 및판로개척 ( 참6) - 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일자리창출 ( 참2) - 체험교실을초 중 고등학교, 어린이집의특별활동시간과연계하여수익창출 ( 참6) - 자원봉사와연계하여소득창출 ( 참6) - 경상북도차원에서의중소기업체및기관에대한지원금확대 ( 참4) - 장애인을고용한중소기업에시설및인력지원 ( 참4) - 장애인을바라보는인식개선 ( 참6) - 공무원의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 참3) - 장애인의기업체취업이후, 장애인을관리해주는사후지도관리사필요 ( 참 3) - 취업된장애인을관리하는서비스필요 ( 참 7) - 기업에고용된장애인을관리하는전문가 ( 사회복지사 ) 필요 ( 참 8) 주 : 인터뷰내용을연구목적및내용에따라분류하여제시 ( ) 은인터뷰참여자를의미함 2 기업의의무고용향상방안기업의의무고용향상방안으로는장애인에대한인식개선, 장애인고용기업및미고용기업체의지원및제재강화, 기업과경상북도청과의연계협약, 경상북도및중앙정부에서의제도적지원확대, 기존제도에대한기업체의인식향상등으로나타났다. 3 일자리확대방안일자리확대방안으로교육청 대학등과의연계를통한일자리창출, 공공기관에서의장애인고용의모범을보일것, 장애인유형및역량에적합한직무개발, 안정성있는일자리, 장애인역량강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들의빈곤함정해결등을통해일자리를확대할필요가있다. Ⅳ. 요약및제언 지금까지살펴본것처럼, 경상북도의장애인고용환경현황, 고용관련패널조사결과, 전문가인터뷰등에서나온연구결과를종합하여장애인일자리확대방안을제시하면, 먼저, 법정의무고용률미만공공기관및기업체에대한제재를강화해야하고둘째, 장애인역량강화및일자리확대하고셋째, 장애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및인식개선, 넷째, 고용서비스기반구축해야한다. 세부사항으로는장애인직업재활시설등에서생산되는장애인생산품관보공고, 인터넷쇼핑몰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등의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나 ( 보건복지부, 2001), 대부분생산시설의경우생산여건이열악해기존임가공형태의생산라인으로는근로장애인에게최저임금을보장해주지못하고있는실정이며, 직업재활시설은마케팅전략필요성을높게인식하고있다. 장애

19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39 인고용을유인하기위해서는기업의정부사업계약입찰시장애인고용기업체에부과하는가산점평가항목변경및신설하고경상북도는계약입찰시세분화한장애인고용률에따른가산점부과, 협상에의한방식에서장애인신규채용기업,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실시한기업체에가산점부여하는평가항목변경및신설등일반용역적격심사의세부기준을개정할필요가있다. 계약입찰시장애인고용미달업체의계약제한을위한관련법령개정이필요하며,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를제정해야한다. 지속적으로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실적향상및유지를위해경상북도만의조례제정을통한적극적실천이요구된다. 경상북도에서는장애인고용지원단을구성하여장애인고용우수기업체들및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장애인고용담당자중에서경상북도가지원단구성원을위촉하여 1년동안의활동을지원할필요가있다. 나아가장애인미고용사업체중장애인고용계획을가지고있는사업체를우선적대상으로하여이를시범적으로실시할필요가있으며, 장애인미고용기업체와현재장애인을고용하지는않았으나추후장애인을고용할계획을가지고있는기업체를중심으로상담, 조언, 격려및지지해야한다. 장애인역량강화및일자리확대를위해서는 15세이상 29세이하의경상북도청년장애인은 8,186명 (6.1%) 으로전국에서 4번째로높음을감안하여청년장애인예비취업아카데미를지원강화하고경상북도내특수학교중고등학생 장애인대학생들즉, 예비취업자인청년장애인취업준비를위한 청년장애인예비취업아카데미사업 이요구된다. 이를위해지역의특수교육지원센터를적극활용하거나연계하는방안이검토되어야한다. 또공공영역의일자리창출을위해지방자치별시각장애인에게정책자료를제공하기위해점역사로시각장애인을고용하고, 동시에고용된시각장애인은독거노인의안부확인을위한전화상담원의역할도함께병행해야한다. 또 경상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 운영계약에관한조례 의제1조에근거하여낙동강국토녹색자전거길주변편의시설설치를통해장애인고용과일자리창출을할수있다. 또공무원고용률 1.67%, 경상북도교육청의공무원이아닌근로자의장애인고용률 0.77% 로법정장애인의무고용률에훨씬못미치는수준으로공공도서관에서의중증장애인사서직채용확대를통한장애인일자리창출할수있는데, 특히지적장애인들에게큰도움이될수있다. 무엇보다근본적으로는장애에대한사회적편견해소및인식개선이되어야하는데경상북도내사업체중장애인고용을위해선도적노력을한우수기업체사례발굴및시상, 적극적홍보를통해장애인고용확산유도및장애인고용분위기장려해야한다. 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관련교육계획과지방행정연수원의시도교육원공통교재내용에서장애인식관련내용이미미하다. 따라서공공및민간교육원장애인식관련교육과정신설필요한데, 사업주의장애인인식개선교육강화를위한인센티브및벌칙조항의신설하여실효성이떨어지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상의내용을개선해야한다. 관련

20 40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해외사례를살펴보면, 호주의체계적이고종합적인공무원장애인식개선교육이좋은사례이다. 호주의 장애행동계획 은 1992 년에제정된호주의 장애차별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에의거하여자발적으로시작되었으며, 법률과주또는지방정부의규정에의해점차의무화되어가고있다. 빅토리아주의 2006년 장애법 에는빅토리아주내의공공부문기관들이장애인에대해적절한서비스를제공하도록하는방안등의내용을중심으로 장애행동계획 을수립및실행하고이를연간보고서에보고하도록규정하고있다. 연간보고서내용중 장애인에대하여차별하는태도와관습에대한실제적변화도출 규정을근거로공무원들에대한장애인식개선교육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계획하여실시하고있다 ( 남용현, 윤경인, 홍자영, 정광진, 2011). 끝으로, 각종조례의제정을통해지역의실정에알맞은사업주지원프로그램과장애인고용기업들을컨설팅하고직업재활시설들의서비스다양화, 지속적인향상과질적수준을높여야할것이다. 특히, 전문가면접결과가시사하는의미는매우중요한데, 장애인고용률을높이기위해서는 job club 등장애인구직자의역량강화를위한각종서비스의개발과더불어지지체계를강화해야한다. 또한장애인구직자를흡수할수있는고용주지원제도와인센티브를제공해야하는데고용주를소비자로생각하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다. 끝으로중증장애인채용을위한제도적지원의필요성에서장애인고용기업체들에대해장려금지급금액의인상, 세금감면지원이요구되며, 나아가장애인교육, 장애인에대한편견개선, 그리고장애인고용에대한정부의사업체지원확대가주요요건이다. 참고문헌 강동욱 (2008). 장애인의무고용제적용기준및절차개선방안에관한연구, 노동정책연구,8(1), 경상북도 (2012a) 년도본예산재정현황. executive/ index.jsp?large_code=60&medium_code=70&small_code=0&small_code2=&sma LL_CODE3=&target=main&URL=/open_content/ executive/finances/finances_2012_estimate.jsp 에서 (2012b) 년 12 월말기준경상북도시군별장애인공무원채용현황내부자료. (2012c). 장애유형과등급별경상북도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구수내부자료. 김춘만, 나운환, 이혜경 (2006). 지방분권화에다른직업재활시설운영실태에관한연구. 대구대학교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45(3), 남용현, 윤경인, 홍자영, 정광진 (2011). 장애인식개선교육개선방안, 분당, 경기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남용현, 최종철, 류정진, 이일행, 윤형경 (2010). 장애인고용정책재원합리화방안, 분당, 경기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정책개발 보건복지부 (2001). 장애인단체직업재활실무자교육자료집. (2010) 년보건복지통계연보 에서 (2012), 2011 년 12 월말기준등록장애인현황. ttp://www. mw.go.kr/ front_policy/jc/ sjc120304vw.jsp?par_menu_id=06&menu_id= &page=1&board_id=1527&boa

21 경상북도장애인고용현황과발전방향에관한연구 41 RD_FLAG=&CONT_SEQ=266625&SEARCHKEY=&SEARCHVALUE=&SCH_SILKUK_ID=&SCH _DEPT_ID=&CREATE_DATE1=&CREATE_DATE2= 에서 (2012a), 2012 년장애인복지사업안내. sjc0601vw.jsp? AR_ENU_D=06&MENU_D= &age=1&CONT_SEQ=247829&SEARCHKEY= &SEARCHVALUE=&SCH_SILKUK_ID=&SCH_DEPT_ID= 에서 설진화 (2009). 지적장애인직업유지의영향요인에대한직업재활서비스제공자의인식, 직업재활연구,19(1), 이달엽 (2013). 우리나라장애인고용패널의주요특성, 장애수용, 일상생활만족도비교연구, 중복지체건강장애연구,56(1), (2012). 우리나라장애인고용패널조사영역별주요특성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51(4), (2003). 장애인직업재활, 무엇이문제인가? 제 12 회전국장애인복지학술대회자료집,pp 이달엽, 박영준, 이연정 (2012).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정책의탐색과평가 년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춘계학술대회자료집,pp 장영석, 류정진, 김호진, 임미화, 전상철, 황수정 (2009) 년사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분당, 경기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전영환 (2012) 년장애인고용기업의추가비용조사, 분당, 경기도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장애인일자리사업종합평가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1a) 년 12 월말기준경상북도민간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 분당, 경기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내부자료. (2011b) 년 12 월말기준경상북도산업별민간부문장애인의무고용현황. 분당, 경기도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내부자료. (2011c), 2011 년 4/4 분기장애인구인 구직및취업동향. (2008~2011). 각연도 12 월기준경상북도장애인의무고용사업체고용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내부자료. Bellamy, G. T., O'Conner, G., & Caran, O. C. (1979). Vocational rehabilitation of severely handicapped persons: Contemporary service strategies (Eds.).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Kregel, J., & O'Mara, S. (2011). Work incentive counseling as a workplace suppor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5, Smith, T. J., Clark, B., & DiLeo, D. (2011). Community action teams: An infrastructure for quality service delivery.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5, Vaughn, M., & Boston, Q. (2010). Predicting employment outcomes among women of color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33,

22 42 지체 중복 건강장애연구제 56 권제 3 호 <Abstract> A study on the prospective directions of current situations of employ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reside in Gyeongbuk Province Kim, Dong-Hwa Research Fellow, Gyeongbuk Happiness Foundation Lee, Dal-Yob Professor, Daegu University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current situations and conditions of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reside in Gyungsangbuk-do Providenc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A series of focus group interviews and secondary data analyses were carried out to figure out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legal disabilities and factors of which employers and/or potential employers consider important.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Younge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se age rangers of between 15 years 29 years old showed higher vocational rehabilitation needs than other age groups.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who are capable of working surveyed, about 39% of them are under or unemployed. Researchers are suggesting strategies and policy directions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by matching both the employer side and the employee side in the major policy scheme, including government initiatives and other important policy measures. Key words :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quota system, job, vocational rehabilitation, people with disabilities, income maintenance 논문접수 : / 수정본접수 : / 게재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