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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A Strategy to Stimulate the Integrated Logistics Companies based on the Structural Analysis of Korean Logistics Industry 김용진 * 서상범 ** ㆍ하헌구 *** 목 I. 서론 II. 우리나라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 1. 물류산업의거시적구조분석 2. 우리나라제3자물류업의현황및문제점 III. 종합물류업의개념및육성의필요성 1. 종합물류업의개념 2 종합물류업육성의필요성 차 3. 선진국의물류산업육성정책 IV. 종합물류업활성화전략 1. 활성화전략의기본방향 2. 종합물류시장수요증대방안 3. 중소물류업체의종합물류업진출유도방안 V. 결론 Key Words: 종합물류업, 제 3 자물류, 물류정책 Abstract As the economic volume and trade in North-East Asia have dramatically increased, the competition for dominance over the value of logistics among many developed countries has taken a new turn.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lanning a strategy for a north-east asian logistics hub in order to increas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manufacturing companies by promoting a logistics industry. However,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logistics industry is still quite premature compared to global competitors. Taking these accounts into considerations, this study advocates that the structure of Korean logistics companies should be changed from the function of furnishing simple logistics to extending integrated logistics services. It should also shift its focus from executing domestic logistics to meeting international logistics demands and from an execution-focused service to a knowledge-intensive servi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effective methods for stimulating an integrated logistics industry. Some detailed guidelines and economic interpretations, based up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have been suggested for supporting the related legislation.should be changed from the function of furnishing simple logistics to * 대표저자, 인하대학교아태물류학부교수, yongjin@inha.ac.kr, 032) ** 공동저자, 한국교통연구원책임연구원 sbseo@koti.re.kr *** 공동저자, 인하대학교아태물류학부교수 hkha@inha.ac.kr

2 Ⅰ. 서론 동북아지역의경제규모및교역량이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이급격히증대됨에따라동북아지역의물류네트워크를선점하기위한동북아 3국의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고있다. 특히우리나라를비롯한세계경제대국들의대중국교역량이급격히증대됨에따라동북아주요국의물류수요를유치하기위한경쟁이심화되고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전문물류인력부족및전문물류기업이성장할수있는물류산업의기반이미약하여정부가추진중인동북아물류중심지화의실기에대한위기감이고조되고있는상황이다. 이렇듯대외적으로물류산업의환경이격변하는상황에서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지향하는우리나라물류산업경쟁력은선진국또는선진기업에비해매우취약한상황이므로, 향후동북아시장에서창출될물류부가가치를획득, 물류산업이국가의핵심산업으로자리잡기위해서는국내물류기업이종래의영업형태에서벗어나종합적인물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국제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시급한과제이다. 본연구는처음으로종합물류업인증제도가시행되는현시점에서우리나라물류산업의경쟁력확보라는기본명제하에국내물류산업의현황과구조를파악하고물류산업의발전과정과선진외국정부의물류산업지원정책에대한연구를통해글로벌전문종합물류기업의핵심경쟁요인확보전략을파악하여국내종합물류업이첫발을내딛고, 단기간내에한단계도약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II. 우리나라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 1. 물류산업의거시적구조분석 거시적관점에서물류산업이차지하는위상을살펴보면우리나라물류산업의총부가가치는 2003년 55조 6,330억원으로 ( 국제화물수송비포함시 58조 9,995억원 ) 으로 GDP대비 7.68% 를차지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1) 1) 교통개발연구원, 2003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3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이는 2001년 45조 4,710억 (7.31%) 에비해금액면에서는약 10조 1,620억원증가한수치이다. 이는자가물류에의한부가가치를포함한수치이므로물류산업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으로볼수는없으나, 장기적으로물류아웃소싱이활성화되었을경우의물류산업이창출할수있는부가가치규모를추정할수있는자료로활용이가능할것이다. 또한, 기업의실질적인원가경쟁력과직결되는기업물류비 2) 의경우, 2003년기준매출액대비 9.9%( 제조업 10.0%, 유통업 9.6%) 수준으로조사되어, 2001년 11.1%( 제조업 11.2%, 유통업 10.3%) 에비해상당부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경쟁국기업들의평균과비교할때, 일본의 5.0% 3), 미국의 7.5% 4) 에비해월등히높은것으로나타나국내기업의글로벌경쟁에있어서의심각한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특히국가간의경쟁에서지역적장벽이허물어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북미, 유럽, 중국등세계각국의시장에서직접적인경쟁관계에있는일본기업에비해제조업은 1.9배 ( 일본 5.3%), 유통업은 2.2배 ( 일본 4.3%) 의물류비를지불하고있다는점에서그심각성이우려된다. 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 * < 표 1> 업종별규모별업체수추이 구분 증감율 계 73,467 98, , , % 100인미만 73,253 98, , , % 인미만 % 500이상 % 계 1,293 1,250 1,226 1, % 100인미만 1,279 1,233 1,210 1, % 인미만 % 500인이상 % 계 2,238 2,290 2,382 2, % (10,191) (12,814) (78.9%) 100인미만 2,163 2,203 2,292 2, % (10,100) (12,724) (80.5%) 인미만 % (74) (78) (9.1%) 500인이상 % 물류업계 76, , , , % 2) 대한상공회의소, 2004 기업물류비현황조사보고서, ) 일본로지스틱스시스템협회 (JILS), 2003 년도물류코스트조사보고서, ) Herbert W. Davis & Company, Logistics Cost and Service , Annual Conference Proceedings(CLM), 2004(

4 (134,597) (145,102) (23.5%) 126, , % 100인미만 76, ,852 (134,256) (144,706) (23.6%) 전체 * 인미만 (293) (365) (12.6%) 500인이상 % * 화물자동자운송주선업에대한통계가 2001년부터포함, ( ) 속은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체수포함한값, ( ) 밖은제외한값 물류산업의주체인물류기업의구조적특성은, 통계청의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에의하면, 2002년기준국내에등록된물류사업자의수는총145,102개에이르며, 이중회사법인의수는 7,526개, 기타법인 73개에불과하여물류기업대부분이개인소유의영세적구조로운영되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이러한현상은규제완화이후더욱심화되어매해물류업에신규진출하는업체수는 1999년부터 2002년에걸쳐평균 2만여개에달하나, 법인의형태를갖춘기업은이중 5% 에도못미치는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5). 분류별로는화물운송업이 131,051개, 물류시설운영업이 1,237개, 물류서비스업이 11,577개로, 화물운송업의비중이전체의 90% 이상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매출액면에서는전체의 85.3% 에그쳐, 물류시설운영업, 물류서비스업에비해업체당매출면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구조임을알수있다. 특히화물운송업의매출액비중은 1999년 87.8% 에서 2002년 85.3% 까지감소하고있으나, 업종별업체수면에서연평균 21.3% 씩증가하고있음을볼수있다. 즉, 규제완화에따라시장에신규진입한업체수는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나, 상대적으로시장규모는커지지않고있어시장내에서경쟁이심화되고있음을유추할수있다. 업체중회사법인의수는 1999년 1,936개에서 2002년약 3,399개로급격히늘어났으나, 여전히개인기업의형태가전체의 97.4% 를차지하여세가지대분류중구조적으로가장열악한분야임을알수있다. 운송관련서비스업은총사업자수 12,814개중회사법인 3,859개 (30%) 로운송업에비해서는구조적형태를갖춘회사법인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999년이후의증가추이는물류서비스업 (6.5%, 화물운송주선업포함시 78.9%) 은전반적으로완만한증가세를나타내는반면, 물류시설운영업은약간감소 (-1.5%) 하는추세를나타내화물운송업과는대조적인현상을나타냈다. 업체규모별변화를살펴보기위해물류업의규모를종사자의수에따라소형기업 (100인미만 ), 중형기업 (100이상-500인미만 ), 대형기업 (500인이상 ) 으로나누어업체수 5) 회사법인의수는 1999년 3,442개, 2000년 3,521개, 2001년 4,551개 (5,796개), 2002년 5,389(7.526개 ) - 괄호속은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포함 (2001년부터 )

5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추이를관찰하였다. 화물운송업의경우 년에걸쳐소형기업과중형기업의수는각각연평균 21.3% 와 12.9% 의증가세를나타냈으나, 대형기업은오히려매년 12.1% 씩감소하는현상을나타나고있음을볼수있다. 2000년규제완화정책이후화물운송업분야의대형기업이도산또는 M&A되었거나, 여러개의중소형기업으로분리되는현상이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 주요원인으로업체수증가에따른경쟁의심화를들수있다. 물류시설운영업분야는전반적으로업체수가감소하는과정에서도중형기업의경우작은규모지만업체수가증가하는현상을나타냈다. 한편, 물류서비스업은전체적으로는약간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나, 이는화물자동차운송주선업과복합운송주선업에서의급격한업체수증가가주요원인으로작용한것으로판단된다. 이들을제외한다른업종은전반적으로안정세를나타내고있다. 물류서비스업중주선업에대한통계는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의자료가 2000년이전에는존재하지않으므로, 좀더장기적인변화추이를살펴보기위해해당업의협회를중심으로추가자료를수집하였다. 화물자동차운송주선협회의내부자료에서제시한화물자동차주선업의업체수통계는 2002년기준 12,555개로통계청에서제시하고있는 10,107개에비해약 2,500개정도차이를보이고있으며, 1995년이후연평균 8.3% 의지속적인증가세를나타내고있다. 복합운송주선업협회의내부자료에서제시한복합운송주선업업체수통계도역시 2002년기준 1,909개로통계청에서제시한 1,282개와큰차이를나타내고있으며, 연평균 32% 의급격한증가세를나타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2> 복합운송주선업업체수추이구분 등록업체수 ,204 1,481 1,690 1,909 증감현황 자료원 : 복합운송주선협회내부자료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우리나라물류산업의구조는업종면에서 1999년이후화물운송업 ( 특히도로화물운송업 ) 과주선업을중심으로급격하게증가하고있으며, 규모면에서는소형기업의증가세가가장두드러진것으로조사되었다. 하지만동기간시장규모는업체수의성장속도에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나, 개별기업의수익구조는점차악화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그러므로물류산업의구조적측면에서본연구를통해개선해야할과제중하나로물류산업의구조적혁신의문제가반드시다루어져야할것이다

6 2. 우리나라제 3 자물류업의현황및문제점 현재제조업과유통업물류활동의 60% 정도를차지하는자가물류는경기및계절변동등에따른수요변화에대응하기어렵고, 물류시장의형성을원천적으로불가능하게하므로전문물류기업의성장을저해하는대표적인원인이되고있다. 게다가 IMF 외환위기이후대기업및중견기업을중심으로아웃소싱이활성화되는경향이나타났으나, 대부분분사, 또는물류자회사를활용한아웃소싱이주류를이루어아웃소싱비율의증가가오히려순수물류전문기업시장확대에제약요소로작용한결과를초래하였다. 일부에서는물류자회사가기존물류전문기업에위탁하던수출입물류까지사업영역확대하여제2자물류화가더욱고착화되는현상이발생하기도하였다. 반면중소기업은물류기획, 컨설팅, 정보시스템개발등을수행할물류전문인력, 자금, 노우하우의부족으로체계적인물류관리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 물량규모가작아전문물류기업의영업대상에서조차배제되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 이러한이유로중소기업의자가차량이용율이대기업보다오히려높게나타나는현상 6) 이발생하고, 전체적으로자가차량의이용율을높이는결과를가져오고있다. 2002년기준으로공로수송부문에서비영업용차량의물류비비중이 78% 7) 를차지하고있으며, 보관부문에서자가창고이용으로인한물류비비중이 92.7% 8) 를차지하고있음을통해확인할수있다. 국내물류산업이보이는또하나의문제점은물류기업의영세적구조가심화되고있다는점이다. 2002년기준으로물류업에종사하는전체기업의평균매출은약 3.34억원으로 1999년의 4.69억원에비해 28.8% 감소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연평균 10.6% 의감소율을기록하였다. 물류기업의평균매출이최근급격하게하락한주요원인으로는 2000 년이후육상운송, 화물자동차운송주선, 복합운송주선을중심으로업체수가급격히증가한것을들수있다. 특히동기간시장규모의증가율보다업체수의증가세가더욱가팔라, 시장내에서의경쟁이급격히심화되었고이로인해물류업체의영세적구조를더욱심화시키는결과를가져왔다. 현재우리나라물류산업전반의영세적구조심화는중장기적으로예상되는글로벌물류기업의진출을고려할때매우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서비스등자본시장의개방에따라대규모자본, 네트워크, 운영노하우를갖춘글로벌물류기업이국내에진출할경우, 현재국내물류산업의수준으로는대부분의시장을손쉽게빼앗길것이자 6) 산업연구원, 물류전문기업육성방안연구 - 제 3 자물류활성화를중심으로, ( 동북아시대위원회위탁용역보고서 ) 7) 한국교통연구원, 2002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8) 대한상공회의소, 2002 기업물류비실태조사보고서

7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명하다. 이러한현상은막대한자본과글로벌네트워크가요구되는항공및해상운송부문과, 소규모자본으로시장진입이가능한주선업등을중심으로집중전개될것으로전망된다. Sink & Langley(1997) 에의하면화주기업이자가물류를선호하는이유를다음과같이제시하고있다. - 대부분의화주가물류아웃소싱확대시통제력, 편의성, 유연성저하된다고느끼고있다. 일반적으로고객니즈의변화, 여건변화등자사통제가불가능한부분에대한효과적인대응능력을기대하고있으나실질적으로는긴급운송, 정시운송등서비스수준이저하되는결과를유발한다. - 물류아웃소싱에의한실질적비용절감이기대수준에못미친다. 화주기업과물류기업간에파트너쉽관계가아닌계약관계만으로는비용절감효과가그다지크지않다. - 자사의물류업무에대한물류기업의이해부족으로시행착오빈발하여, 외부물류기업의서비스수준이자사요구수준에미달된다. 특히물류기업의과도한비용절감정책으로인해고객의불만이오히려증폭될수있다. - 물류아웃소싱시시스템의안정화에이르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며, 자사물류인력의저항등으로인한아웃소싱물류기업과의의견충돌및갈등이발생할수있다. 하지만무역협회 (2002) 의국내화주기업에대한조사결과는 Sink & Langley(1997) 가제시한이유와상당히차이를보이고있다. 국내화주중 40% 의기업이제3자물류를이용하지않는이유로 제3자물류서비스자체에대한지식과정보가부족하기때문 이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16.2% 의기업들이 실질적인물류비절감이이루어지지않을것으로판단 하기때문이라고답하였다. 그외에 물류활동에대한직접적인통제권의상실우려, 기업내부정보의사외유출가능성, 제3자물류업체의전문성에대한검증의어려움 때문이라는응답은각각 2.3%, 4.6%, 7% 에불과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이는아직까지국내화주기업을비롯하여물류기업들의수준이앞서 Sink & Langley(1997) 등에서제시하고있는문제점을느낄수있는수준에도미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제3자물류서비스또는종합물류업을표방하는물류회사가증가하고있으나, 대부분계열사물량을취급하는자회사들로정작제3자물류를이용할화주들은영업대상에서배제된데따른결과로해석된다. 또, 일부물류기업은제3자물류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전문종합물류업으로탈바꿈을시도하고있으나, 아직까지는화주의

8 요구수준에맞추어화주를리드할수있는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음을의미한다. 이로인해화주는물류부문에대한위탁비율을가능한줄이고, 위탁하는경우에도단순업무영역에한정, 소규모로위탁하는현상이심화되고있다. < 표 3> 화주당연간물류비지출규모 물류비지출규모 업체수 비율 누적비율 구간계 ( 억원 ) 금액비중 100억이상 % 0.06% 2, % 50억이상-100억미만 % 0.18% % 10억이상-50억미만 % 0.99% 1, % 5억이상-10억미만 % 1.75% % 1억이상-5억미만 % 7.68% 1, % 1억미만 9, % % 1, % 계 10, % 7, % 자료원 : 국내대형물류기업중 3개사의고객당연간매출실적조사자료 (2003년기준 ) < 표 3> 는화주별계약금액규모 (2003년기준, 100만원미만소액거래는제외 ) 를조사한결과이다. 연간물류계약의규모면에서 1억미만의업체가전체의 92.32% 를기록하고있으며, 10억이상은 99개 (0.99%) 로대부분의물류계약이 1억미만의소액계약위주로구성되어있음을볼수있다. 조사자료가연간 100만원미만의소액거래를제외한자료이며특히조사대상기업이국내최상위권의물류기업들임을감안할때, 중소물류업계의상황은훨씬더심각한수준일것으로판단된다. 현재우리나라에는제3의화주를대상으로적극적인마케팅을할수있는경쟁력있는기업이매우부족한현실이며, 많은화주들이아직까지제3자물류의장점및효과에대해실감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는아웃소싱물류시장의기능이토탈아웃소싱보다는기능위주의소규모아웃소싱위주로운영되는원인이되고있다. III. 종합물류업의개념및육성의필요성 1. 종합물류업의개념 종합물류업에대한개념을정의하기위해서는기존부터활용되고있는제3자물류 (Third Party Logistics, 3PL,) 에대한정의를먼저살펴보는것이필요하다. 제3자물류에대한정의는 1988년미국물류관리협회 (CLM, Council of Logistics Management, 현

9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재는 CSCMP, Council of Supply Chain Management Professionals) 의화주대상물류서비스조사에서제3자제공자 (Third Party Providers) 라는용어가처음사용된데서유래된다. 여기서 제3자 (Third Party) 란 물류채널내의다른주체와의일시적이거나장기적인관계를가지고있는물류채널내의대행자또는매개자 를의미하며, 화주와단일혹은복수의제3자간에일정기간동안, 일정비용으로, 일정범위의서비스를상호합의하에수행하는과정 을 제3자물류 라고정의하고있다. 제3자물류란단어이외에도 Alliance Logistics( 제휴물류 ), Contract logistics( 계약물류 ), Strategic Logistics Outsourcing( 전략적물류아웃소싱 ) 등으로도불리운다. 본연구에서다루게될종합물류업은제3자물류에대한정의와다음에제시된물류기업의진화과정으로부터정의될수있다. 일본수송경제신문사는물류기업의진화과정을 < 그림1> 과같이 7단계로정의하고있다. 각단계별정의는다음과같다. - 단계 1 : 운송사업자 (Transporter), 운송수단및운전자를갖추고단순수송기능을수행하는사업자 - 단계 2 : 일반적포워더 (General Forwarder), 화주와직접운송계약을맺고실질적인수송은전문운송사업자를이용하는사업자 - 단계 3 : 혼재사업자 (Transshipment Company), 특별한적재능력을기반으로여러화주로부터위탁받은화물을동시에수송할수있는능력을보유한사업자 - 단계 4 : 복합운송주선업 (Fleet Manager), 화주와직접계약을맺은사업자로서, 직접수송실행기능을갖지않고다양한수송모드를갖춘전문수송사를연결하여수송과정전체를관리 운영하는사업자 - 단계 5 : System service/integrator, 수송뿐아니라화주의물류체제를전체를일괄청부받아, 통합관리하는사업자 - 단계 6 : Logistics Service Provider, 스스로수송기관이나창고시설등의자산을일정정도보유하면서, 원재료의조달로부터최종판매자에이르는화주의공급체인관리전부를청부맡는사업자 - 단계 7 : Network Manager, 창고나수송수단을스스로보유하지않고, 컨설팅과정보시스템을핵심역량으로각종물류사업자를연결, 물류프로세스를합리화함으로써화주의공급체인관리업무를대행하는사업자 < 그림 1> 의특징은물류기업의단계가높아질수록제공하는서비스의범위가다양해지고, 동시에물류기업의부가가치창출수준또한높아지고있음을볼수있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추구하는종합물류업은앞서제시된 7개단계중서비스의범위및

10 < 그림 1> 물류기업의진화프로세스부가가치의창출수준이가장높은선진화된물류기업의형태를의미하며, 화주의물류활동일부또는전체를위임받아통합 관리하는비자산기반의 5단계 (System Service/Integrator) 와 7단계 (Network Manager), 스스로수송기관이나창고시설등의자산을어느정도보유하면서원재료의조달로부터최종판매자에이르는화주의공급체인활동전체를위탁받아수행하는자산기반의 6단계 (Logistics Service Provider) 로정의될수있다. 7단계 (Network Manager) 는최근대두되고있는제4자물류 (4PL) 를의미하며, 제5단계와제6단계는제3자물류업에해당된다 9). 즉, 종합물류업의개념은제3자물류의개념을포괄하고, 그범위를제4자물류까지확장한개념이라는점에서는제3자물류보다더폭넓은개념이라할수있다. 현재국내물류시장의수준은 1, 2, 4단계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5단계와 6단계의기업이일부태동단계에있는수준이다. 한편, 일본 / 미국등물류선진국의경우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 6단계시장이이미성숙기에접어들었으며, 7단계인 4PL시장이성장기에접어들고있는상황임을고려할때물류산업육성정책의시급성이제기된다. 결국, 종합물류업은본연구에서제시된새로운형태의업종이라기보다는기존물류 9) 수송경제신문사, Logistics Now 2000,

11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업계에서수행하고있는서비스중가장포괄적인범위의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하나의서비스상품의개념이라고할수있다. 즉, 종합물류서비스는 다양한종류의서비스를통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 화주의요구에대응하여 one-stop service를제공하는사업 의개념으로정의될수있다. 이는기존에활용되어오던제3 자물류서비스의정의와일부혼동될수있으나, 제3자물류서비스중가장종합적인범위의서비스를의미하므로제3자물류의전문적인서비스개념에제4자물류서비스의개념을결합한것으로정의할수있다. 그러므로종합물류업체란 화주로부터단순기능이아닌복수의주요물류기능을장기간의일괄위수탁계약하에위탁받아물류기능을수행하는자산 / 비자산형의물류업체 로정의될수있다. 2 종합물류업육성의필요성 종합물류업육성의필요성은크게국내물류기업의국제경쟁력강화라는측면과화주기업의물류비용절감이라는두가지효과를통해국가적인차원에서비용적구조를개선하고, 물류산업을통해보다많은부가가치를발생시킬수있는기반을마련하는데있다. 제3자물류업이발달한미국의경우 2002년트럭운송산업의매출이 2001년대비 100 억불가량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 제3자물류시장은오히려 6.9% 성장, 650억달러규모로발전하고있음을볼때, 고객의물류활동을일괄적으로처리하는종합물류업의개념이향후물류산업에있어핵심키워드임을추정할수있다. 특히글로벌화주및국내대형화주들을중심으로파트너관리의핵심방향으로 one-bill one-contract이라는개념이확산됨에따라, 화주들은하나의기업을통해물류활동의전과정을일괄위탁하고하나의창구만을통해그결과를관리하는운영형태가점차일반화되고있음을의미한다. 그러므로향후물류산업의경쟁력의척도는고객의물류활동전과정을위 수탁받아얼마나효과적으로처리할수있는지에대한종합서비스수행능력에의해좌우되게될것이명확하다. 한편으로국내외, 특히동북아지역의경제상황을볼때종합물류기업육성을통한물류산업활성화및물류기업의경쟁력강화라는당면과제의시급성이더욱강조된다. 국내제조업의해외진출이급격하게진행되고있으며중국경제가급성장세로들어섬에따라, 기존에국내에서만활동하던물류기업의해외진출이가속화되고있다. 특히, 중국등해외시장에서글로벌기업과의직접적인경쟁이불가피한상황에서단기간내에국내물류기업의종합물류서비스제공능력을선진물류기업과경쟁할수있는수준으로제고할필요성이대두된다

12 최근일본기업들의중국진출현황을살펴보면국내물류기업의신속한육성의필요성이더욱시급한사안임을알수있다. 일본의주요기업들은중국내물류사업진출확대를위해중국기업과의합작회사설립및현지사무소신설등을적극추진중에있다 10). 이토추상사는 2004년 2월중국의 [ 中國現代物流科技 ] 와합작회사 [ 中鐵伊通物流 ] 를설립하고, 중국전역에서철도와트럭운송을연계한물류사업체제를구축해나갈것을밝히고있다. [ 中國現代物流科技 ] 는향후전국 220여개의물류센터를확보, [ 폭스바겐 ], [ 크라이슬러 ] 등중국에진출한세계자동차기업들의물류업무를위탁받아처리할계획으로알려져있다. 대표적인글로벌종합물류기업인일본통운은중국내륙지역에외국기업의자동차 / 가전 / 정보기기공장신설이잇따르면서원자재, 부품등수출입관련물류수요가급증할것에대비, 2004년 3월중武漢에사무소설치하고, 각공장이가동될경우생산계획에맞추어부품을반입하는 JIT(Just-In-Time) 서비스를준비중에있다. 마쓰이창고도 2004년 7월, 광동성에물류자회사를설립하는한편, 중경 ( 重慶 ), 무한 ( 武漢 ) 에도자동차부품수송거점을마련할계획이다. 그외사가와큐빈은북경 ( 北京 ), 상해 ( 上海 ) 에서택배사업을개시하고향후기업용물류까지사업영역을확대해나가는방안을적극검토중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와같은일본물류업계의움직임은중국진출외국기업들의공장증설이폭발적으로증대됨에따라필연적으로발생하는물류수요증대에대비하기위한것으로, 2004년중국내국제포워딩시장개방을필두로 2007년중국물류산업의완전개방을대비하여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아직까지물류산업의기반이잡혀있지는않지만향후무한한물류부가가치발생이기대되고있는중국물류시장을선점함으로써급속히확대되는중국내수시장진출의교두보를마련하기위한이중효과를노리는전략이라고할수있다. 하지만국내물류기업의수준은아직까지국내물류문제를해결하는데도충분한능력을보유하지못한수준으로, 중국발물류부가가치를선점하는문제보다더욱심각한것은중국, 일본등과같은경제권에속해있다는점에서중국시장을목표로진출한글로벌물류기업에의해손쉽게시장을빼앗길우려가존재한다는점이다. 물류시장은일반제품을거래하는시장과달리시장의선점효과가장기간지속될수있는노하우중심의시장이므로중국시장을비롯하여국내시장까지빼앗길경우장기적으로동북아물류산업전체를외국기업에게맡길수밖에없는결과를가져올것이명확하다는점에서종합물류기업육성및물류시장확대를통한경쟁력강화의시급성이강조된다. 동북아지역의경제적상황이외에도종합물류기업육성에대한타당성은화주기업의입장에서비용절감효과또는물류기업의입장에서수익성향상이라는두가지측면으로도제시될수있다. 미국의국가물류비를발표하는 Cass information의분석에따르 10) 국가정보원, 일간해외경제정보, 제2919호,

13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면제3자물류업을발전단계 ( 집적도, integration) 에따라다음과같이세단계로구분하고, 각단계에따른화주기업의비용절감효과를제시하고있다. - 1단계 : 제3자물류업체의구매력및제한적인전문성에기반하여화주가제3 자물류업체에물류활동을단순위탁할경우에도 0~5% 의비용절감효과가있는것으로제시됨 - 2단계 : 제3자물류업체가혼적등을통한수송밀도제고와공차절감등부분적효율성개선활동을수행할경우에 5~15% 비용절감효과가있음 - 3단계 : 제3자물류업체가정보시스템등운영노하우를기반으로공급체인전반에걸친효율화과정을수행할경우전체물류비용의 10 ~20% 수준의비용절감효과가있음비록미국과한국의물류체계나환경상의차이점이존재하지만이와같은제3자물류의효율성및수익성측면에서의우수성을고려해볼때, 제3자물류더나아가종합물류기업육성을통한국가적차원의산업경쟁력제고를위한정책추진의필요성이대두된다. 또, 앞절에서물류기업의규모및서비스범위에따른수익성분석의결과로부터확인한바와같이물류기업의규모가확대되고, 서비스범위가다양화됨에따라부가가치창출의규모가증대되어기업의수익구조또한개선되고있다는점을고려할때, 향후물류기업의종합화, 대형화를유도하기위한적극적인정책수립이요구된다고할수있다. 3. 선진국의물류산업육성정책 본절에서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을논하기전에주요선지외국의제3자물류업을중심으로하는물류산업육성사례를살펴본다. 정부차원에서제3자물류업을육성한사례는싱가포르와일본에서발견할수있었다. 싱가포르의경우금융및국제물류의중심지임에도불구하고제조업기반이부족하여국제물류를통한자국내물류산업활성화의일환으로부가가치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제3자물류기업의육성을위한제도적지원을추진, Approved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 Scheme 이라는제도를 1999년부터현재까지시행중에있다. 제도시행의목표는자국내에서일어나는제3자부가가치물류활동에대한부가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 Tax) 감면을통해글로벌기업의아시아지역물량또는세계로수출되는아시아지역국가의수출물량의허브로서싱가포르의역할을강화하는데있다. 이제도는세제감면등의적극적인정책을추진함으로써본연구의사례로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는다. 제도의도입은싱가포르 IRA(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에의해추진되었다. 자국내제조업기반

14 이없기때문에주로글로벌기업에대해 VMI(Vendor-Managed Inventory) 서비스를수행하는제3자물류기업에대한직접적인세제 (Goods and Service Tax, GST) 감면혜택을부여함으로써글로벌기업의자국내제3자물류기업에대한활용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있다. Approved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 Scheme에의해인증된제3자물류업체는다음과같은 GST 예외규정을적용받게된다. 첫째, 별도의 GST를부과받지않고자신과거래하는글로벌화주소유의재화를수입할수있다. 둘째, 인증된제3자물류기업을이용하는고객, MES 11) 제도에의해인증받은글로벌화주또는본규정에의해인증된다른제3자물류기업의고객에게별도의 GST가부과되지않은상태에서재화를국경내또는국경밖으로이동할수있다. 결국, 글로벌화주의입장에서는싱가포르의제3자물류기업을통해부가가치물류기능을수행하는데따른부가가치세를납부하지않아도되므로화주의입장에서는 GST를직접감면받는것과동일한효과를얻게된다. 이로인해싱가포르를기반으로하는제조업자의해외공급선또는글로벌화주에게싱가포르의제3자물류업자가제공하는부가가치서비스가보다유인력을갖게될것이며, 인증받는제3자물류기업의입장에서는제품의이동등에대해철저하게규제받는보세창고를별도로운영할필요가없다는부가적인혜택을누리게된다. 제도의시행과정에서또한가지특징은모든제3자물류기업을수혜대상으로하지않고정부에서요구하는기준을갖춘경쟁력있는기업을선정하기위해 Approved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 Scheme 이라는인증기준을수립, 운영하고있다는점이다. 정부차원에서요구하는 VMI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제3자물류업자의요건을인증시스템의형태로제시하고, 이조건을충족시키는기업을선별적으로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인증신청을위한조건은다음과같다. 가. 싱가포르에서활동중인물류서비스를제공하는기업나. < 표 5> 에제시된부가가치물류활동의일부또는전부를수행하고있어야함다. GST 감사기관 (Comptroller of GST, 우리나라의국세청기능 ) 에세금납부능력이있는상태로등록되어있어야하고, 과거의성실한납세기록이존재해야함라. MES(Major Exporter Scheme) customer 또는본인증에취득한다른인증기업과의거래물량이해당기업이취급하는전체물량의 50% 이상이어야함마. 전산화된 WMS시스템의구비 : 재고상황및거래시점, 수량, 금액등이정확하게추적될수있는전산시스템기반을갖추어야함바. 해당기업이 GST의대리인역할을하는해외화주를대행하여기록유지및 GST 11) Major Exporter Scheme

15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회계처리에대한모든책임과의무를완전히대행한다는이행증명 (Letter of Undertaking) 을정해진양식에따라제출해야함사. 적절한내부통제장치및외부감사에의해관리되는회계기록을유지해야함 < 표 5> 부가가치물류활동의정의 활동목록 Consolidation/ De-consolidation Order processing Inventory management/ Procurement & sourcing Assembly/ Configuration/ Software loading QC checks and testing Packing and labeling Kitting or "Pick and pack" Return and repairs Invoicing 설명 This involves stuffing and unstuffing of containers. Processing of purchase orders received directly from the principal's customer. Monitoring and managing the inventory for its principals. If the inventory level is low, the 3PL company would automatically source for the goods or components from the relevant suppliers to replenish the inventory. The assembly of various component parts, based on the customer's order, according to their requirements. Picking the correct component parts or accessories according to the customer's instructions/orders. Simple blending may also take place for soft commodities and liquid chemicals. Loading of computer software. Performing of prescribed test procedures on the goods before they are shipped out/delivered. Packing of customers' orders and labeling the boxes. The meaning of this term is wide depending on its usage. Generally, kitting refers to "pick and pack"of parts or components for delivery to the factory. In the case of finished products, it involves the packing of items according to the specific requirements of the buyer. Receipt of faulty parts directly from the customer's buyer for repairs. Depending on its contract with the customer, the 3PL company may issue a temporary replacement and/or undertake simple repairs. If necessary, the faulty parts may be sent back to the factory. Generating an invoice (usually based on the EDI transmission from its principal) on behalf of its principal. 이상의모든조건을충족할경우인증신청과심사과정을통해인증을취득할수있으며, 기본적인인증의유효기간은인증시점으로부터최대 3년간으로설정되어있다

16 단, GST 감사기관이납세능력및과거의납세기록등을통해판단한바에따라 3년미만의유효기간이적용될수도있다. 하지만일회성의인증제도가아니기때문에인증기간이종료되기전에정해진요건을갖추어인증연장을위한추가적인프로세스를거칠경우계속해서인증을유지할수있다. 모든인증신청기업에는언제든지 GST 감사기관의요구가있을경우관련기록에대해감사를받을의무가부여된다. 또다른사례로일본정부는화주기업의물류요구가다양화되고고도화되는경향과물류분야에대한아웃소싱이증대되는경향에따라정부차원의제3자물류사업지원정책을마련하여운영중에있다. 제3자물류사업에대한정부차원의관심표명은 1996년 12월산업구조심의회기본문제소위원회에서 경제구조의개혁과창조를위한프로그램 에서 15개의신규성장분야중제3자물류사업을명시한데서시작된다. 구체적인지원정책이등장한것은 2001년 [ 신종합물류시책대강 ] 에서비용을포함한국제경쟁력을갖춘시장구축을위해 2005년까지정부차원에서시행해야할물류시책을마련을검토하도록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국제경쟁력을갖춘사회실현을위해고도화되고종합적인물류시스템구축을위한세부지원책으로제3자물류사업촉진을위한지원책이구체화되기시작하였으며, 2003년 9월 일본에서의제3자물류사업육성에관한조사위원회 를발족하게된다. 조사위원회는 2004년 3월까지중소규모물류기업에의한 3PL사업전개를위한조건과과제를도출하고, 3PL사업전환을위한지원책제시하도록지시하였다. 그결과로 2004 년예산에 제3자물류사업에관한인재육성촉진사업 을위한교육프로그램개발및인재육성연수계획을반영할예정인것으로조사되었다. 일본의물류산업효율화및고도화를위한정책은 비용은물론국제경쟁력을갖춘시장구축, 환경부담을감소시킬수있는물류체계구축과순환형사회로의공헌 이라는두가지방향하에서전개된다. 이와관련하여산업경제성은 2003년의구체적추진과제로 정보화를통한물류시스템효율화, 원활한물류시스템구축을위한물류거점의정비, 중소기업의물류효율화추진 등세가지를제시하고, 총 144억엔의예산을책정하였다. 물류기업에대한구체적인지원책으로는물류효율화법 12) 을들수있으며, 지원대상은자본금 1억엔이하, 종업원수 300인이하의기업으로, 유통업무를수행하기위해시설또는설비를설치하거나, 시설또는설비를이용하여중소기업체의유통업무일체를대행하는물류공동화사업을실시하는광공업, 운송업분야의중소기업집단 13) 형태를갖춘 12)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촉진법, 주관기관은경제산업성과국토교통성, 1992 년 10 월시행 13) 중소기업법규정에따른중소기업집단의정의는사업협동조합, 사업협동소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기업조합, 협업조합, 상공조합, 상공조합연합회, 수산가공업협동조합, 수산가공협동

17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경우에한해지원신청을할수있다. 일본의지원제도역시싱가포르와마찬가지로지방통산국장, 지방운수국장및都道俯懸지사의인정을취득해야하며, 인정신청을위해서는반드시공동물류시설에대한투자계획을제출해야한다. 투자계획대상공동물류시설의범위는첫째, 자동포장시설, 자동Labeller, DPS 14) 등유통가공용시설, 둘째, 컴퓨터, 단말기, 바코드리더기등입출고정보, 재고정보등을처리하기위한유통정보처리시설, 셋째, 입체자동창고, 자동분류기, 팔렛타이져등분류, 배송등유통업무효율화설비등세가지분류로제한된다. 주요지원내역은다음에제시된 7가지사업과물류공동화사업인증단체에대한융자및우대조치로구성된다 15). - 지역중소기업물류효율화사업 : 물류효율화를위한협조조합의조사, 분석, 사업계획, 시스템설계사업, 실험적사업운영등에대해보조금을지급 - 중소기업유통업무효율화계획인증사업 : 협동조합의효율화계획인증에필요한경비보조 - 중소기업물류효율화를위한전문지도원파견사업 : 중소기업으로구성된사업단체의물류효율화추진시전문가로구성된지도원을파견 - 광역물류효율화추진사업 : 공동물류시스템구축등에대한연구조사, 기본계획책정사업, 사업계획, 시스템설계사업, 실험적사업운영보조 - 중소기업물류연계지원사업 : 중소제조업체, 물류업체, 유통업체의연계를통한물류기능의강화에소요되는경비를지원 - 중소기업유통업무시설등소프트웨어인프라정비사업 : 상품코드, 표준정보시스템개발등공공데이터구축, 유지, 보급등유통시스템개발센터 16) 가수행하는사업보조 - 유통연계정보시스템정비사업 : 중소기업물류효율화에유익한정보시스템구축을통해전자상거래추진과기업간연계촉진을지원 융자제도는중소기업사업자단체를통한고도화자금융자제도, 중소기업금융공고 ( 公庫 ), 국민생활금융공고를통한물류근대화자금대부제도가존재하며, 우대지원조치로는유통업무효율화시설의특별감가상각에대한법인세적용율을개시년도에한해 8% 를적용하고, 특별토지보유세및사업소세를면제해주고있다. 조합연합회를포함 14) Digital Picking System 15)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물류산업의발전방안연구 16) 공공재단형태로운영

18 IV. 종합물류업활성화전략 1. 활성화전략의기본방향 앞서우리나라물류산업의문제점으로제시한자가물류또는 2자물류위주의시장구조, 물류업체의영세적구조의심화, 신뢰할수있는물류기업의부재에의한화주의아웃소싱성향감소등을고려할때, 제3자물류시장의질적, 규모적성장, 글로벌기업과경쟁할수있는대표기업의육성, 화주의요구사항을만족시킬수있는전문종합물류기업을육성하기위한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가제안되어 2006년부터종합물류업인증제도가시행된다. 종합물류업의법제화는새로운업역이나업종을신설하는것이아니라, 기존에물류업체중향후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업으로성장가능한우량물류기업을선별, 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전문종합물류업체로의발전을가속화시키기위한방안이다. 본장에서는인증제도의근간을이루는이론적배경과정책방향을설명하고인센티브의내용과혜택대상선별에대한방안과그근거를제시한다. 시장스스로의구조적요구에의해대표적인종합물류기업이출현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이나, 글로벌물류기업의동북아진출에앞서우리나라물류산업의역량강화가시급한시점이며중국의물류인프라구축, 물류산업발전속도를고려할때종합물류기업육성을위한정부의시장개입은당위성을찾을수있다. 하지만직접적이지는않지만정부의시장개입에따른여러가지문제점이제기될수있으므로, 제도도입과정에서적절한해결책을마련하여운영하는것이중요하다. 첫번째문제점은제2자물류업체에대한인증과정에서의갈등요인을들수있다. 대기업의자회사형태인제2자물류업체가종합물류업인증을획득할경우대기업계열사에게특혜를제공한다는오해를받을우려가있다. 하지만일본히타치물류의사례에서본바와같이, 다수의물류업체가물량확보가용이한제2자물류업체에서출발하여제3 자물류업체로발전하는과정에있다는점을고려할때, 대기업물량을취급하는모든제2자물류업체를제도에서배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 해결방안은법인세인하와같은인센티브를제공함에있어서모기업등관련사물량에대한혜택을철저히배제하고, 인증기준에제3자물류분야로의진출의향을확인할수있는기준을부여함으로써물류자회사의제3자전문물류업체로서의발전을가속화시키는방향으로유도해야한다. 두번째문제점은인증기준상에서의중소물류업체에대한차별성문제를들수있

19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다. 종합물류기업육성제도의근본추진목적이물류기업의대형화, 종합화, 전문화라는점을고려할때, 인증제도의속성상일부평가요소에서기업의규모에따라유리하게평가받는구조를배제할수는없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두가지전략이고려될수있다. 첫째, 인증시스템을구성하는과정에서규모가큰기업이유리한평가요소와작은규모의기업이유리한평가요소를적절하게결합함으로써대형기업의장점을상쇄시키는방법이다. 둘째, 중소형기업간의전략적컨소시엄을인증체계에서인정하는방법으로, 이방법은장기적으로물류기업간의전략적 M&A를활성화할수있으므로물류산업의구조적개선을위해서도바람직한방향이다. 2. 종합물류시장수요증대방안 현재우리나라가취해있는경제적상황및물류산업이갖고있는문제점을고려할때, 물류기업이활동할수있는전체물류시장의규모적확대가물류산업활성화를위한가장시급한과제이다. 시장규모의확대는대형종합물류기업이자생적으로출현할수있는기반을제공할수있으며, 동시에중소물류기업은기존에취급하던중소화주의물량과함께대형종합물류기업의재하청물량을취급하게됨으로써충분한수익을확보, 설비및시스템에재투자함으로써자생력을강화할수있는환경이구축된다. 그러므로본연구에서는종합물류업육성을위한첫번째과제로제3자물류시장의규모확대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물론제3자물류기업의효율성제고가이루어져자가또는 2자물류에비해월등한경쟁력을갖추게된다면, 자연스럽게화주의제3자물류로의이동을유도할수있다. 하지만화주의증가하는요구사항을충족시킬만한대표물류기업이충분히없는국내물류산업의현실에서이를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 그러므로자가물류또는 2자물류를이용하는화주를제3자물류업으로유도하기위한지원책으로제3자물류업체를이용하는화주에대하여세제감면의혜택을주는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일반적으로물류산업의활성화를위해서는물류기업의효율화추진과정을직접적으로지원하는방안이활용되고있으나, 이경우물류기업의경영구조를개선하는일부효과는있으나, 자가또는 2자물류를이용하는화주를종합물류시장으로이끌어내는효과는전혀기대할수없다. 특히국내물류기업의대부분이개인기업의형태로운영되고있음을감안할때 17), 물류기업에대한직접적인세제감면은소유주의몫을늘려주 17) 2002년현재국내물류기업의수는약 145,000개에달하나, 이중회사법인의수는약 7.500개수준임 (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

20 는효과밖에는기대할것이없다. 세제감면정책의기본적인운영방향은다음과같다. 첫째, 세제감면의수준은화주가법인세감면효과를통해서자가물류를포기하고제3자물류로전환할수있는수준의지원이보장되어야한다. 둘째, 세제감면제도의운영은반드시한시적운영을전제로해야한다. 앞서제시한바와같이물류산업의활성화의기본방향은시장기능에의한자율적조정이바람직하나, 현재국내물류산업이취해있는국제경제적상황을고려하여불가피하게추진되는제도이므로시행시기는물류산업의구조조정을촉발할수있는수준의한시적운영이전제되어야한다. 셋째, 화주에대한세제감면의범위에서제 2자물류기업을이용하는화주에대한법인세감면혜택을사전적으로차단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어야한다. 이를마련하지않을경우중대형화주를중심으로 2자물류로의전환이오히려증가하는역효과가나타날수있으므로이를통제할수있는수단이고려되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제 3자물류업체를이용하는대한조세감면은조세특례제한법상의법인세감면조항을두어처리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조세제한특례법에서법인세감면에대한근거규정을마련하고, 기본적으로는법인세법을통해세제지원에대한규정을처리함으로써해결이가능하다. 법인세법시행령제52조의특수관계인간의거래에대한세제지원금지조항을통해제2자물류기업을통한모기업의세제감면수혜를원천적으로방지할수있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 2004년발표된정부의국가물류체계개선대책에서제시된바있는전문물류기업육성방안에대한세부적인검토가요구된다. 정부는이대책에서전문물류기업육성방안의하나로 물류비의일정분 (70%) 이상을종합물류업에위탁시, 3년간한시적으로외부지불물류비의 2% 세액공제 를발표한바있다. 이육성방안에서검토할사항은다음과같이세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 세제감면대상을종합물류업을이용하는화주업체로한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못하다. 즉, 제3자물류업을이용하는화주물량전체로세제감면의혜택범위를확장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단, 이경우총세제감면폭이커서정부의재정에타격을줄수있으므로추가적인제한장치가필요하다. 제한장치로는일괄위탁되는화주물량만으로세제감면물량을제한한다던지이미거의전량이 3자물류업체를이용하는국제운송부분을제외하는등의방안이제시될수있다. 또한, 종합물류업으로인증받은업체의경우별도의직접적인혜택이주어져야할것인다. 둘째, 세액공제의기준이되는위탁물류비의비중에대한실현가능성에대한검토가요구된다. 정부의발표에의하면화주가자신의물류비의 70% 를종합물류기업에위탁하는경우에한해세제지원을약속하였으나, 여기에는기업물류비산정기준에대한문제와 70% 조건의현실성에대한문제가존재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먼저현실적으로

21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화주의물류비를계산하기위한표준화된산정기준이존재하지않는상태에서위탁물류비의비중을계산하는것자체가어렵다는점을들수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활용하는물류비산정기준으로는건설교통부가 1997년제정한 기업물류비계산에관한지침 18) 이있으나, 화주기업의특성에따라물류비의구조가다름에도불구하고획일적인기준을적용하도록설계되어기업의다양한현실과괴리가존재한다. 또한가지문제점은 70% 라는위탁비율의현실성문제이다. 현재우리나라의위탁비용측면에서제3자물류이용율은 20% 에약간못미치는수준으로추정된다. 그러므로정부가제시하고있는물류비의 70% 이상위탁이라는조건은현실적으로국내기업이넘기힘든수치이며, 이는결국제도시행후수혜대상이거의존재하지않을수있는비현실성의문제가예상된다. 더구나조달물류비나생산물류비는기업의생태상외부위탁이쉽지않아전체물류비의 70% 는비현실적이다. 그러므로기준위탁비율 70% 를폐지하고일부라도위탁하는경우세제감면을줄수있도록수정되어야한다. 즉, 세제감면의효과를체험한고객이점차위탁비율을늘릴수있도록점증적감면비율방식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세제감면제도의근본취지가자가또는제2자물류물량을제3자물류로유도하는데있으므로, 제3자물류로의이전범위및이전속도를제고하기위해위탁비율이높을수록세제감면비율을높여주는가변적세제지원안도고려할수있다. 마지막으로는세액공제비율 2% 에대한영향력에대한문제를제기할수있다. 합리적인수준의세액공제비율은제도의목적과결부되어설정될때효과를제대로발휘할수있다. 정부의의도는세제감면이라는유인책을통해자가물류또는 2자물류를활용하는화주기업을제3자물류시장으로유인하는데있다. 그러므로현재화주가자가물류또는 2자물류를이용하면서얻는편익을산정하고, 최소한현재얻고있는정량적인편익이상의혜택을제공할때그효과를발휘할수있다. <2자물류이용화주의정량적편익계산 > - 화주의평균물류비 = 2자물류기업의매출 = 화주매출액 9,9% 19) - 화주가속한기업집단의총매출 = 화주매출액 109.9% - 2자물류기업의순이익 = 화주매출액 9.9% 4.3% 20) = 화주매출액 0.426% < 제 3 자물류업이용에따른법인세감소효과 > 18)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 ) 19) 대한상공회의소, 2004 기업물류비실태조사보고서 기준, 2002 년은 11.2% 20) 금융감독원제공기업회계감사보고서를근거로조사, 15 개대기업계열물류사의 2003 년평 균순이익률

22 - 법인세감소효과 ( 전량 100% 위탁시 ) = 화주매출액 100% 9.9% 2% = 화주매출액 0.198% 계산결과에서보는바와같이대기업화주가물류자회사를직접운영하는경우, 기업집단전체적으로 9.9% 의매출증대효과와더불어매출액의 0.426% 에해당하는순이익을발생시킨다. 한편정부가제시하고있는 2% 법인세감소효과는물류비가매출의 9.9% 이고, 물류비의 2% 를감면하므로전체매출의 0.198%(100% 위탁시 ) 의세수감소가예상된다. 결국, 현재제시된 2% 법인세감면을통한세제지원안은화주기업이 2자물류기업을운영하면서누리던기존혜택 ( 매출액의 0.426%) 의절반에도못미치는수준으로제도의성공적인도입을위해서는세제지원의폭이 4.3% 수준까지확대될필요가존재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화주에대한세제감면을통한물류시장구조조정을유도하는방식은바람직하나, 현재제시된세제감면규정의세부사항들은전반적으로수정이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3. 중소물류업체의종합물류업진출유도방안 국내물류기업의현황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현재국내중소물류기업의여건상중소물류업체가단독으로종합물류기업인증을받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상황이다. 그러므로단기적으로는정부차원에서종합물류업육성에따른중소물류업체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면서장기적으로중소물류업체가종합물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기반을조성할수있는각종지원방안을마련해야한다. 대표적인방법이중소물류업체간전략적제휴를형성할경우단일기업과마찬가지로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에서심사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보완하는방법이다. 일정수이하의기업들이단일브랜드를사용하여전략적제휴관계 ( 프랜차이즈 ) 를형성하는경우단일기업과동일한기준으로인증심사를실시, 육성대상종합물류기업에포함시킴으로써경쟁력강화의계기를마련할수있다. 전략적제휴는 M&A를유도하기위한전단계로컨설팅, 정보시스템구축등에대한자금지원, 지분교환및 M&A에따른세제지원등중소물류기업간전략적제휴를활성화할수있는체계적인지원책이결부될경우바람직한효과가기대된다. 이방법은전략적제휴의수준이나방법에따른사후관리상의문제가발생할우려가있으나, 인증제도를통해서중소물류기업의구조적변화를유도할수있다는측면에서긍정적인효과가예상된다

23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V. 결론 제조업등전산업분야에걸쳐국제적경쟁이가속화되고, 국가간또는기업간기술경쟁력의차이가좁아짐에따라물류경쟁력강화를통한비용절감, 신규부가가치창출에세계각국의관심이증대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국제적추세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물류산업이갖고있는구조적문제점은과거에비해크게개선되지않고있는상황이다. 더욱이중국경제및물류인프라의급성장, 글로벌기업의동북아진출이급격하게진행됨에따라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추구하는정부정책의실현가능성에대한강한의구심이제기되고있다. 본연구에서제시하고있는종합물류기업육성방안은화주기업의능동적인물류시장으로의참여유도를통한우리나라물류산업의구조조정을의미하며, 화주기업의물류비개선및물류시장확대를통한물류기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획기적인전환점이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전통적인수송, 보관기능위주의단편적인서비스를제공하던전통적물류기업들이다양화 복잡화되고있는화주의요구사항에맞추어종합적서비스제공능력을배양하고, 다단계알선이심화되고있는물류산업구조가발전적으로제휴또는수직 수평적으로통합됨으로써글로벌경쟁력을갖춘전문종합물류기업이육성될수있는가능성을확인하였다. 동시에동북아물류중심지화를추구하는과정에서국내물류기업의국제물류기능강화를조기에달성할수있는국가차원의물류기업모델을제시하고있다. 하지만대형화, 종합화, 전문화라는세가지기본방향성을위주로정책이추진될경우, 발생할수있는중소물류기업에대한영향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적배려가필요할것이다. 중소물류기업에대한지원책이단순히추진과제를추진하는과정에서의걸림돌을제거하기위한목적에서진행되어서는안될것이다. 중소물류기업육성은대형종합물류기업의육성과함께우리나라물류산업의경쟁력강화의또하나의큰축이므로, 종합물류기업육성정책은중소물류시장에대한보호책과중소물류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효율화지원방안과병행적으로추진해야한다. 종합물류업의성공적육성을통해서중국을비롯한동북아국제물류시장에서글로벌물류기업과경쟁할수있는대형화된전문종합물류기업의출현시기를앞당기고, 한편으로중소화주의물량을전문적으로취급하고대형기업의하부실행기능을전담하는중소물류기업의역량을강화함으로써국내물류산업전반의구조적경쟁력을강화하는계기를만들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물류기업육성정책의일환으로기능중심으로규정되어있는우리나

24 라물류관련법령및제도를통합, 불합리한규제적요소를제거함으로써종합물류기업육성제도의연착륙을지원할수있는유연한구조로개편하기위한추가적인과제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25 물류산업의구조적분석과종합물류업활성화방안 / 김용진ㆍ서상범ㆍ하헌구 참고문헌 1. 건설교통부, 국가물류기본계획, 건설교통부, 기업물류비계산에관한지침, , 건설교통부고시제 호 3.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체계혁신및물류경쟁력강화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우리나라물류산업의발전방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02 국가물류비산정및추이분석, 국가정보원, 일간해외경제정보, 제 2919 호, 김종칠, 한국기업의제 3 자물류서비스활용상문제점및발전방향에관한연구, 물류학회지, 제 9 호, 1999, pp 김종칠, 박재용, 제 3 자물류서비스의성공요인에관한실증적연구, 물류학회지, 제 27 권제 3 호, , pp 대한상공회의소, 2002 년기업물류비실태조사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 제 3 자물류업체의경영실태조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의물류공동화실태및수요조사, 무역협회하주사무국, 무역업체의 3PL 이용실태파악을위한설문조사결과보고, 오세영, 중소기업의국제물류관리 - 제 3 자물류업자로서의국제프레이트포워더의활용, 중소기업학회지, 제 24 권제 1 호, 이제홍, 물류아웃소싱을위한운송주선업체의역할제고방안, 물류학회지, 제 12 권제 1 호, 2002, pp 재정경제부, 국가물류체계개선대책, 산업자원부, 산업물류혁신대책, 산업연구원, 물류전문기업육성방안연구 - 제 3 자물류활성화를중심으로, , 동북아시대위원회위탁용역보고자료 18.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통계청, 운수업통계조사보고서,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具京模, 國際物流業のロジスティクスサビス對応能力に關する制度的實証的硏究, 神戶大學大學院経營學硏究科, 博士學位論文, 経濟産業省關東経濟産業局, 中小企業の複合的連携による物流効率化方策調査報告書, 鈴木和美 水流正英, これからの物流共同化が目指すもの, 季刊輸送展望, No.254, 通商産業省關東通商産業局, 關東甲信越靜地區中堅 中小企業物流効率化實態調査報告書, 日経ビジネス, 新世紀マネジメント サドパティロジスティクス (3PL) で流通改善, 輸送經濟新聞社, Logistics Now 2000, 전일본트럭협회, 일본의트럭수송산업 2003, 28.Coyle J.J., E.J. Bardi, and C.J. Langley, The Management of Business Logistics, 6th edition, 1996, St.Paul, MN: West Publishing. 29.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Approved Third Party Logistics Company Scheme," , 2nd edition, Japan Institute of Logistics Systems, 2003 년도물류코스트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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