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이배석판사들에게전가되면서배석판사의자존감저하및불만고조 통계만으로는문제법관의실태를제대로파악하기어려우므로, 문제법관의직무윤리위반행위에대한내부자의건강한감시체계작동긴요 문제법관에대한단계별대응방안마련 [1단계] 문제법관파악을위한모니터링 [ 공식채널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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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동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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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법관에대한시그널링및감독방안 기획조정실 검토배경 승포판 의문제 소장법관에게악영향 & 사법부경쟁력약화 이른바 출세 ( 승진 ) 를포기한판사 의문제점이인구에회자되고있음 - 출퇴근시간미준수, 재판업무불성실수행, 배석판사에대한부적절언행 이러한일부고참법관들의직업적나태함은 소장법관들에게악영향을미치고있으며, 사법부경쟁력의급격한약화로이어질우려가있음 총론 대응방향 승포판은 직무윤리 의문제 사법행정권발동필요 이른바승포판이야기하는문제는단순한업무열정의다과의문제가아닌법관의직무윤리 ( 법관의직무충실의무준수 ) 의문제이므로, 다양한형태의감찰활동등사법행정권의적절한발동이긴요함 일반적경고메시지 v. 구체적감찰강화 구체적감찰강화 문제법관을밝혀내는것은다양한방식의감찰활동강화등을통한법원행정처윤리감사관실의고유업무 우회적이고간접적인방법으로 일반적 경고메시지를주는것은효과적이지도않을뿐아니라많은오해와억측을불러일으킬수있음 통계만으로파악하기어려운사각지대존재 내부견제장치작동필요 사건처리율등외형적통계수치는양호하게유지하면서기록검토및판결문작성등실질적인재판업무는등한시하는합의부부장판사존재 - 기일진행을위한사건메모작성, 합의를위한상세한브리핑등사건처리 1

2 부담이배석판사들에게전가되면서배석판사의자존감저하및불만고조 통계만으로는문제법관의실태를제대로파악하기어려우므로, 문제법관의직무윤리위반행위에대한내부자의건강한감시체계작동긴요 문제법관에대한단계별대응방안마련 [1단계] 문제법관파악을위한모니터링 [ 공식채널 ] 법원장, 수석부장판사등사법행정라인에의한감독 [ 온라인 ] 상시적인온라인익명제보시스템구축 : 코트넷 신문고 개선 [ 오프라인 ] 법원별고충전담법관선정 [ 환경조성 ] 배석판사에대한근무평정제도의개선 [ 예외적인경우 ] 빅데이터 (Big Data) 를활용한전자적모니터링 [2단계] 문제법관에대한시그널링 (Signaling) 문제사례교육 알림 가이드라인제정및배포 [3단계] 문제법관에대한구체적 (specific) 감독조치 사전경고 : 주의, 구두 ( 서면 ) 경고 빅데이터 (Big Data) 를활용한강도높은직무감찰실시 사무분담변경 전보등인사조치 징계 2

3 각론 단계 문제법관파악을위한모니터링가 공식채널 법원장 수석부장등사법행정라인에의한감독강화 출퇴근문제, 재판업무를등한시하는행태 법원장등의주의, 경고 출퇴근문제나재판업무를등한시하는등의행태는법원장, 수석부장등사법행정라인에의해쉽게포착될수있음 법원장, 수석부장의감독강화및그에따른주의나경고는 1차적으로실효적인조치가될수있음나 온라인 상시적인익명제보시스템구축 코트넷신문고개선 자율적인내부모니터링장치로서온라인익명제보시스템 [ 목적 ] 법관에게요구되는직업윤리가더욱강화되고있는상황 동료법관들사이의자율적인내부모니터링시스템작동을통하여법관의직무윤리위반행위를자율적으로제어 법관집단의질적저하를방지하고, 법관집단의품위및자긍심고양 [ 목적 ] 문제법관의부적절한행위로인하여피해를입게되는법관 ( 배석판사등 ) 들에게고충 제언 건의등을자유롭게개진할수있는시스템제공 실행방안 코트넷 신문고 의개선 코트넷 신문고 현황 년경업무과정에서느끼는사소한고충및소박한제도개선의견을수렴할목적으로코트넷에신설 - 개설초기를제외하고는법관들의이용실적저조 이용실적이저조한이유 1 실명이용에대한부담감 2 코트넷에서의위치상쉽게눈에띄지않음 3 신문고 라는명칭만으로는그취지및목적이쉽게파악되지않음 3

4 < 신문고이용실적 : 접수건수기준 ( 특정인이복수로이용한경우도포함 )> 03 년 04 년 05 년 06 년 07 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4 년 15 년 법관 직원 합계 코트넷 신문고 개선방안 - 1 실명이외에익명이용도가능하게개선 익명제보기능강화 - 2 명칭및코트넷에서의위치변경 목적명확화, 이용편의성증대다 오프라인 법원별고충전담법관선정 [ 현황 ] 문제법관의부적절한행위로피해를입는법관들이그고충을토로하고, 의논할상대가없음 신고자또는제보자의신분노출및낙인효과에의한불이익부담은쉽게극복할수없는장애물임 [ 개선방안 ] 각법원별고충전담법관선정 신고자가부담없이접근할수있는사람이접수창구가되어야함 - 실제사례를보면, 피해법관이과거함께근무했던부장판사, 연수원교수, 선배인여성부장판사등에게최초로고민을호소하는경우가많았음 고충전담법관, 소통담당판사 와같이각급법원내 1~2인판사에게공식적직함을부여하여활동하게함 - 일정경력이상의법관중에자원하는사람을선임하거나선출하는방안등을고려하여공식사법행정라인이아닌판사들에게보다친숙한자율적인기구로활동하게하는방안검토 - 여성법관중에자원자가있을것으로기대 4

5 - 고충전담법관은고참배석판사정도의경력이면충분 고충전담법관경험을쌓은판사가부장판사들을상대로강의하도록한다면조직문화개선에도도움이될것임 - 전국고충전담법관간담회등을통하여신고접수및처리절차를자율적으로연구하고, 각급법원에서자체적으로강연활동을하게할수도있음 - 법관연수의재판장연수중 초임합의재판장연수, 초임항소심재판장연수 등에서강연할수도있을것임 - 고충전담법관의활동결과물을통하여재판부내고충처리매뉴얼작성또는예규제정등을기대해볼수있음라 환경조성 배석판사에대한근무평정제도의개선 [ 현황 ] 실질적평정권자인부장판사에대한배석판사의과도한종속 문제있는부장판사에대한자율적내부견제장치미작동 배석판사의근무평정에대한지나친의식 일상생활에서는문제있는부장판사와의충돌을피하면서, 내부적으로는불만이더욱쌓이는경향 부장판사의합의부운영방식에부적절한측면이있더라도배석판사들이적절한방법으로의견개진을하지못하는상황 - 일부부장판사들이배석판사들에게근무평정에불이익이있을수있음을언급하는사례도존재 최근소장법관들의가장큰불만은자신이하위 10% 에분류되어재임용탈락심사대상자가될지도모른다는불안감에시달리는것이라함 즉근무평정의기준을전혀알수없다는점임 < 법관근무평정부여비율 > 우수보통미흡연임부적격 20% 70% 10% 별도기재 5

6 반대로이른바 출세를포기한판사 는법원행정처를비롯한사법행정라인의어떠한개별적, 일반적경고메시지에도커다란태도변화없이계속근무를할가능성이있음 [ 개선방안 ] 배석판사에대한종합평정등급부여폐지 문제있는부장판사에대한자율적내부견제장치가작동할수있는환경조성 배석판사가평정을지나치게의식하지않고근무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는것이중요 현재법조경력 5년미만법관에대하여는종합평정등급이부여되지않고있음 (2009년평정부터개선 ) 배석판사의경우연차에상관없이종합평정등급이부여되지않도록함 ( 서술식평가는존치 ) 문제있는부장판사에대한배석판사들에의한자율적내부견제장치가작동할수있는환경조성마 예외적인경우 빅데이터 를활용한전자적모니터링 판사들의업무와관련한다양한빅데이터 (Big data) 활용가능성증대 판사들의업무와관련한빅데이터 (Big Data) 가쌓이고있으므로판사들의근무형태는전자적으로모니터링가능함 þ 빅데이터 (Big Data) 의개념 빅데이터 ( 영big data) 란대량의정형또는비정형데이터집합및이러한데이터로부터가치를추출하고결과를분석하는기술을의미 다양한종류의대규모데이터에대한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그특징으로하는빅데이터기술의발전은다변화된현대사회를더욱정확하게예측하여효율적으로작동케하고개인화된현대사회구성원마다맞춤형정보를제공, 관리, 분석가능케하며과거에는불가능했던기술을실현시키기도함 이같이빅데이터는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기술등전영역에걸쳐서사회와인류에게가치있는정보를제공할수있는가능성을제시하며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음 - 한종류의데이터만으로는판사들의근무형태를정확하게파악하는데부 6

7 족할수있으나, 여러데이터의종합으로판사들의근무형태를상당히정확하게파악할수있음 þ 판사들의근무행태관련빅데이터의예 출퇴근시스크린도어신분증기록, 업무외인터넷사용시간 판결문작성투입시간, 판결문의개수와분량 재판투입시간, 증인과기일의수, 법정변론진행녹음파일 이러한빅데이터를축적한후, 1 기본적으로는사법행정에활용하고 ( 예를들면법원별사무분담별업무량편차및과다여부분석, 적정법관수등 ), 2 평균에서현저히벗어나는행태를보이는구성원에대해서는소명을듣는방안을검토해볼여지가있음 유연근무제시행 ( 특히시차출퇴근제 ), 적정법관수및업무량편차파악등을위해서는빅데이터를활용한전산모니터링이필요하기도함 활용방안 문제법관의근무행태를개별적 예외적으로심층점검 [ 원칙적불가 ] 모든법관들을상대로빅데이터를활용하여전자적모니터링을실시한다는사실이알려질경우, 법관들내부의반발과동요가매우클것으로예상됨 일반적모니터링수단으로는부적절 [ 예외적허용 ] 다양한채널을통한모니터링결과 (1 법원장, 수석부장의감독, 2 상시적인온라인익명제보, 3 법원별고충전담법관선정 ) 를통하여문제법관파악 선별된문제법관의근무행태를빅데이터를활용하여개별적 예외적으로심층점검 각론 단계 문제법관에대한시그널링 가 문제사례교육 알림 회사내문제사례를연재하는언론기사벤치마킹 현재조선일보는 김대리의뒷담화 라는제목으로회사의경쟁력을떨어뜨리는직장상사의부적절한행위를연재 7

8 對外秘 <조선일보 김대리의 뒷담화 주제> 막말 K과장 탓에 이직한 J대리 임신한 직원에게 무슨 벼슬이냐... 과장님, 아내 임신 때도 그랬나요? 원칙 없는 팀장... 직원 생산성 갉아 먹고 조직 효율성 떨어뜨려 윗사람 앞에서만 깍듯, 계산된 예의 툭하면 지각 에이스 P대리... 상사는 넘어가도 동료는 용서 못해 <조선일보 김대리의 뒷담화 홈페이지 화면> 서울신문 또한 기업이 변해야 김대리가 산다 라는 제목으로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연재기사 게재 중 실행방안 법원행정처가 각종 루트로 입수한 사례를 추상화하여 다양한 경로로 전 국 법관들에게 알림 문제 법관에게 경각심 부여 - 소문만 있고 당사자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음(Bluffing) - 확인되지 않았으나 있을 법한 사례 를 가공하여 제시할 수도 있음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 문제 사례 추상화 작업 실시 8

9 추상화된문제사례의다양한활용 - 법관연수 ( 경력별연수등 ) 에서법관윤리교육자료로활용 - 법관워크숍, 직급별판사회의 간담회에서의토론자료로활용 - 법원장이나수석부장의 Tea time 시간때대화소재로활용나 가이드라인제정및배포 문제상황의공유및공감대형성 & 노하우축적 문제사례교육 알림 문제상황의공유및공감대형성 상시적인온라인익명제보시스템구축 & 법원별고충전담법관선정 문제상황해결노하우축적 과거동일주제를다루었던법원내연구반, 정책연구용역등의결과물을재검토하여문제해결위한실효성있는방안추출 현재사법정책실에서제3차법원문화연구반운영중 논의결과를가이드라인작성을위한기본자료로삼을수있음 부장-배석관계중문화분야 논의 점심식사 회식 출퇴근인사 업무시간중의사연락방법 휴가사용 연간일정수립등에관한합리적인가이드라인에대하여논의 부장-배석관계중업무분야 논의예정 þ 제3차법원문화연구반현황 반장 : 사법정책실장, 주무심의관 : 최, 문 심의관 반원 : 판사 22명 (31기부터 42기 ) 활동기간 ( 예상 ): ~ 현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법관소통마당 운영중 활동성과를가이드라인작성에반영 þ 서울중앙지법 법관소통마당 현황 반장 : 윤 파산수석부장판사, 간사 : 김 기획법관 9

10 반원 : 부장판사및배석판사 13명 (23기부터 41기까지 ) 활동기간 ( 예상 ): ~ 가이드라인제정및배포 2014년에배포한바있는 법情진행 과같은감성적인소책자형태로부장판사와배석판사관계에관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배포 각론 단계 문제법관에대한구체적인감독조치 가 필요성 문제법관의경우시그널 (Signal) 에도불구하고, 커다란태도변화없이계속근무할가능성존재 개선없는문제법관에대한구체적인단계별조치방안마련필요나 단계별조치방안 사전경고 문제법관에대하여법원장, 수석부장판사등사법행정라인이주의촉구, 서면 ( 구두 ) 경고등의방법으로사전경고 자기개선의노력이없을경우, 불리한처분이있음을수있음을일반적으로설명 주의환기 Big Data 를활용한강도높은직무감찰실시 빅데이터 (Big Data) 는문제법관에대하여만한정적으로활용 사무분담변경 사무분담변경사유 - 1 법원장등의사전경고에도불구하고문제법관의직무수행이개선되지아니하고, 2 근무태만등으로인하여문제법관이해당사무분담을그대로수행하기가어렵다고판단되는경우 법원장이문제법관의의견 10

11 을청취한후사무분담변경실시 - [ 근거 ]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제6조제1항제5호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제6조 ( 사무분담의변경 ) 1 각급법원장및지원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관계되는재판부의의견을들어확정된법관등의사무분담을변경할수있다. 1. 재판부의증설또는폐지가있는때 2. 일부재판부의사무가과다하여현저히사무분담의균형을잃게된때 3. 일부재판부의법관등이장기간에걸쳐사무처리를할수없는사유가발생한때 4. 법관의비위행위에대한논란이발생하여재판에대한신뢰가훼손될우려가있을경우 5. 그밖에부득이한사유가발생한때 사무분담변경예시 - [ 예시1] 합의부재판장 단독재판장 기록을보지않은채배석판사들에게사건전반에대해브리핑할것을지시하고 배석판사들에게모욕적인발언들을하는경우 합의부재판장으로서업무수행을하기에부적당 단독재판부로사무분담변경 - [ 예시2] 변론단독사건재판장 비변론단독사건재판장 사건처리율이다른재판부보다현저하게미달 상습적으로판결문등록지연 법정에서의부적절한언행 변론을여는단독사건의재판장으로서자질부족 변론을열지않는단독사건재판장으로사무분담변경 사무분담변경에대해문제법관이이의할경우에대한대책 - 사무분담변경에대해문제법관이이의할경우 판사회의심의를거쳐야함 ( 근거 : 판사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5조제1항제4호 ) 판사회의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제5조 ( 직능 ) 1 판사회의는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 11

12 1. 각급법원의운영에관한내규의제정및개정 2. 대법원규칙의제정이나개정등사법부운영에관하여대법원에건의할사항 3. 판사의사무분담에관한기본원칙 4. 사무분담이확정된후특정판사에대한사무분담의변경. 다만, 해당판사의이의가있는경우에한한다. 5. 각종위원회의위원의위촉및해촉 6. 기타각급법원의사법행정에관한중요한사항으로서각급법원의장이회부한사항 7. 제4조제3항의경우에판사들이의제로할것을요청한사항 - 사무분담변경에대하여문제법관이이의할경우에대비하여 1 각종통계자료이외에 2 빅데이터 (Big Data) 등을활용한직무감찰자료도준비할필요가있음 - 사무분담변경前문제법관의의견을청취할때, 문제법관이쉽게수긍하지않을경우에는, 최후의수단으로법원장등이문제법관에게빅데이터 (Big Data) 를제시하며사무분담변경의불가피성을설명하여야함 þ 빅데이터 (Big Data) 를활용한직무감찰자료를제시하는것의적절성여부 [ 긍정론 ] 1 해외기업이나국내민간기업에서는, 각종전산자료를활용한직무감찰이보편화되어있고, 심지어는사내이메일의내용까지파악하는것이일반적임 2 다양한채널을통하여직무감찰의필요성이제기된문제법관에한하여예외적으로빅데이터를활용한직무감찰을하는것은재판에관한법관의독립과는무관하고, 정당한사법행정권의범위에속함 [ 부정론 ] 비록문제법관에한정한다고하더라도, 빅데이터를활용한직무감찰사실이법관들에게알려질경우법관들내부에심각한동요가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 문제법관에대한설득목적으로빅데이터를활용한직무감찰자료를제시할필요는없고, 일반적인통계자료등을제시하는것으로충분함 - 사무분담변경에대해문제법관이계속이의하면서끝내수긍하지않을경우에는빅데이터 (Big Data) 를활용한직무감찰결과를판사회의에서공개할수밖에없음 문제법관의경우판사회의에서빅데이터가공개되 12

13 는것에부담감을느껴서대부분이의를철회할것으로예상됨 사무분담변경이헌법제106조제1항의 불리한처분 에해당하는지여부 - 사무분담을정할권한 법원장의사법행정권한에속함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제4조 ( 사무분담 ) 1 각급법원 ( 지원포함, 이하같다 ) 의재판사무등에관한사무분담은해당법원의장이정한다. 2 제1항의사무분담을정함에있어서는법관기타, 직원들상호간의업무부담이공평하도록하여야하고, 사무분담을자주변경함으로써업무수행에지장을초래하는일이없도록하여야한다. - 법원장등이 1 객관적으로입증되는업무상필요 ( 실체적요건 ) 에의하여, 2 판사회의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법관등의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 등관련규정에서정한절차 ( 절차적요건 ) 에따라사무분담을변경 사무분담변경에관한법원장의재량을일탈 남용한것이라고볼수없음 헌법제106조제1항의불리한처분에해당하지않음 - 자세한검토내용은 [ 별지 ] 참조 전보등인사조치 자기개선노력이없는문제법관에대하여전보등인사조치실시 재량권을일탈 남용하지않은법관에대한정당한인사조치는법관의의사에반하더라도헌법제106조제1항의 불리한처분 에해당하지않음 - 자세한내용은 [ 별지 ] 법관의의사에반하는전보등인사조치가헌법제 106조제1항의불리한처분에해당하는지여부 참조 법관에대한인사조치가정당한지여부는 인사조치의필요 와 전보등인사조치로인하여문제법관이입게될생활상불이익 을비교 형량하여결정하여야함 이때 인사조치의필요 에는 문제법관에대한징계를대신한문책목 13

14 적 을포함시키기보다는, 가급적문제법관의직무태만행위내지비위행위로부터전보등인사조치를정당화할객관적 합리적사유를추출해내는작업이필요함 - [ 예시 ] 업무태만및부적절한언행으로배석판사와심각한갈등을빚은합의부부장판사에대한전보조치의경우 소속법원에서의동료법관과의갈등으로당분간해당법원에서근무하기어렵다는사정 을추출 - 다만, 직무를태만히한문제법관을다른법원에서근무하게함으로써업무환경을새롭게하여법관의국민에대한책임및사명감을일깨운다는목적 도넓은의미에서 전보등인사조치를정당화할객관적 합리적사유 에해당한다고볼수있을것임 문제법관에대한징계를대신한문책목적의전보도사실상허용된다고볼수있음 한편, 가능한범위내에서 전보등인사조치로인하여문제법관이입게될생활상불이익 을감소시키는조치를취함으로써, 전보등인사조치의위헌성시비를차단하려는노력이필요함 - 가급적 정기인사 시점에문제법관에대한인사조치실시 - 문제법관의주거지를기준으로출퇴근이불가능하지않은곳으로전보조치 징계 직무태만의정도가중대한경우에는법관징계법에따라징계 법관징계법제2조 ( 징계사유 ) 법관에대한징계사유는다음각호와같다. 1. 법관이직무상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게을리한경우 2. 법관이그품위를손상하거나법원의위신을떨어뜨린경우제3조 ( 징계처분의종류 ) 1 법관에대한징계처분은정직ㆍ감봉ㆍ견책의세종류로한다. < 끝 > 14

15 별지 법관의의사에반하는전보등인사조치가헌법제 조제 항의 불리한처분 에해당하는지여부 쟁점 문제법관에대해사무분담변경을하거나전보등인사조치를하는것이헌법제106 조제1항의 불리한처분 에해당하여違憲인지여부헌법제106조 [ 법관의신분보장 ] 1 법관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직 감봉기타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연혁적검토 헌법개정내역 불리한처분 은헌법개정의핵심이아니었음 헌법개정의핵심은 징계처분으로법관을파면할수있는지 여부였음 - 허용 (1948 년 ) 불허 (1962 년 ) 허용 (1972 년 ) 불허 (1980 년, 현행 ) 헌법개정내역검토만으로는 불리한처분 의의미를확정할수없음 1962년헌법에서 불리한처분 이라는용어가처음등장하였으나, 역대헌법개정자료에서 불리한처분 의의미에관한내용은확인되지않음 1948 년헌법 1962 년헌법 1972 년헌법 1980 년헌법 1987 년헌법 ( 현행헌법 ) 법관은탄핵, 형벌또는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 정직또는감봉되지아니한다. 법관은탄핵또는형벌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직 감봉또는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법관은탄핵 형벌또는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 정직 감봉되거나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법관은탄핵또는형벌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직 감봉또는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법관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직 감봉기타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15

16 판례검토 대법원판결및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결례 대법원은헌법제106조제1항을법관의신분을두텁게보장하는규정 ( 법관에대한고도의신분보장 ) 이라고설명하였을뿐, 위조항의 불리한처분 의의미에대해서는판시한적이없음 þ 대법원 선고 2007추 127 판결 ( 정 부장판사사건 ) 법관은사법권을행사하는법원의구성원으로서, 공정한재판을통하여국민의기본적인권과권리를보장하고정의를실현하는중책을부여받은자로서헌법과법률, 양심에따라서심판하고어떠한인적, 물적세력으로부터도독립하여직무를수행한다. 헌법과법률은법관의역할과지위를보장하기위하여법관의자격과임기, 정년을보장하고, 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직 감봉기타불리한처분을받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 헌법제101조제3항, 제105조, 제106 조제1항 ). 이와같은법관에대한고도의신분보장과직무상의독립은법관에게위임된사법권행사의중대성에기인한다고할것이다. þ 대법원 자 2007무152 결정 ( 정 부장판사사건 ) 헌법은일반공무원에대하여는그신분과정치적중립성을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한다고규정하는한편 ( 제7조제2항 ), 법관에대하여는제106 조제1 항에서 법관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직ㆍ감봉기타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라고특별히규정하여법관의신분을두텁게보장하고있다. 헌법재판소결정례 헌법재판소는헌법제106조제1항을법관의신분을일반공무원보다강하게보장하는규정이라고설명하면서도, 불리한처분 의의미에대해서는판시한적이없음 þ 헌법재판소 선고 91헌가2 결정 ( 해직공무원보상관련 ) 모든공무원의신분은헌법제7조제2항에의하여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보장되고있고, 법관도공무원이므로당연히그신분이보장되고있음에도헌법이별도의규정 ( 제106 조 ) 을두어특별히가중보장하고있는것은, 법관은일반공무원에비하여그신분이더욱두텁게보장되어야하기때문이다. 이론상으로 16

17 보면법관도공무원이고공무원에대한신분보장규정은법관에게도그대로적용될이치이므로헌법이법관에대하여따로신분보장규정을두고있는것은일반공무원에비하여가중보장하고자하는취지라고해석할수있으나, 연혁적으로보면법관에대한신분보장규정이공무원에대한신분보장규정보다먼저있었던것이며법관에대하여서는제헌헌법 ( 제80조 ) 때부터헌법이직접적으로보장규정을두고있는것이다. 사법권의독립은재판상의독립즉법관이재판을함에있어서오직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할뿐어떠한외부적인압력이나간섭도받지않는다는것뿐만아니라그수단으로서법관의신분보장도차질없이이루어져야함을의미하는것이다. 특히신분보장은법관의재판상의독립을보장하는데있어서필수적인전제로서정당한법절차에따르지않은법관의파면이나면직처분내지불이익처분의금지를의미하는것이다. 법관이다른국가기관특히행정부에의하여함부로그지위가박탈될수있다거나기타불이익한처분을받을수있게된다면법관은행정부의압력을배제하기어려울것이며실질적으로행정부에예속하게되어소신있는재판업무의수행이불가능하게되는것이다. 따라서법관의신분보장은그의직무인재판상의독립을유지하는데있어서필수불가결의조건으로서사법권의독립을보장하는중요한구성요소라고하지않을수없는것이다. 모든직업공무원의신분은보장되어야하지만그중에서도시비선악을가리는판관인법관은더욱두텁게그신분이보장되어야하는것이며그것이헌법이법관에대하여일반적인공무원신분보장규정과는별도로제헌헌법당시부터그신분보장규정을두고있는이유인것이다. þ 헌법재판소 선고 2009헌바34 결정 ( 정 부장판사사건 ) 헌법제106 조제1항은 법관은탄핵또는금고이상의형의선고에의하지아니하고는파면되지아니하며, 징계처분에의하지아니하고는정직 감봉기타불리한처분을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법관에대하여파면을제한하여재판의독립에필수적인법관의신분을보장하면서도한편으로는법관으로서의품위유지와직무의성실성을확보하기위하여징계처분에의한정직등불리한처분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다만, 변 前헌법재판관은방 前판사가제기한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제106조에규정된법관의신분보장상의불리한처분에는법관의의사에반하는전보처분도당연히포함된다 는반대의견을제시한바있음 17

18 - [ 사건의개요 ] 방 前판사는경향교류원칙에따라 목포지원판사로발령되어근무하던중, 재경지역법원으로의복귀발령을위한정기인사를 6개월앞둔 광주지방법원으로전보되었고, 그뒤시행된 자및같은해 자법관인사에서다른법관들과는달리서울지역으로의복귀에서제외되었음 법관의인사를징계내지문책의수단으로악용한것으로평등권을침해하였다고주장하면서대법원장을상대로헌법소원제기 - [ 다수의견 ] 대법원장의인사처분에대하여청구인은국가공무원법에따른소청심사및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 이사건헌법소원심판청구는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이정한보충성의원칙을충족하지못하여부적법하므로각하 - [ 재판관한, 김 의반대의견 ] 소청심사나행정소송에의한구제가곤란하므로보충성의예외를인정하여본안판단을해야한다는입장이나, 위헌여부에대한판단은없음 - [ 재판관변 의반대의견 ] 대법원장의인사처분은법관의직무상독립성과신분보장에관한헌법이념에반하고청구인의평등권을침해한것으로서위헌이라고판단 다만 변 前헌법재판관은 헌법제 조에규정된법관의신분보장상의불리한처분에는법관의의사에반하는전보처분도당연히포함된다 고하면서도 객관적인합리적이유없는 본인의의사에반하는인사처분은법관인사권의남용이라고판시하고있음 이를반대해석하면 객관적인합리적이유있는 인사처분은본인의의사에반하더라도법관인사권의남용이아니고 헌법제 조의불리한처분에해당하지도않는다고보아야함 þ 헌법재판소 선고 92헌마247 결정변 재판관반대의견 전보발령이유리한인사냐불리한인사냐의여부는전보발령된법관의의사에따라정해져야한다. 아무리인사권자라하더라도객관적인합리적이유없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함부로근무지를이동시켜서는아니된다. 헌법제106 조 18

19 에규정된법관의신분보장상의 불리한처분 에는법관의의사에반하는전보처분도당연히포함된다. 따라서청구인에대한경우객관적합리적이유에서가아니라피청구인에게보낸질의서사건이나경찰관고발사건으로인하여잘못보여청구인의의사에반하여목포지원에서광주지방법원으로전보발령되었다면이는분명히불리한인사처분으로서피청구인의법관인사권남용이며헌법제106조에의하여보장된법관의신분보장권침해이다. 더구나그뒤에시행된 자및 자법관정기인사에서지방의경향교류대상법관들이예외없이소정임기를마치고서울지역에각법원으로복귀발령되었는데도불구하고유독청구인만이그인사에서제외되었다는청구인의주장이사실이라면그사실은바로목포지원에서광주지방법원으로의 자전보발령이변칙적인징계내지는문책수단의인사처분이었다는것을알수있게하는사실이며이는인사권을법관에대한통제수단으로남용하여법관의정당한주장이나권리행사를억압하려는권위주의적인처사로서우리헌법의기본원리인사법권의독립을해치는일이라고아니할수없다. 유사영역 근로자 공무원에대한전보등관련대법원판례 근로기준법상전보에관한대법원판례 전보의정당성판단에관한 3단계구조 1 전보처분은근로자에게불이익한처분이될수도있음 2 그러나, 인사권자인사용자는업무상필요한범위안에서전보처분을할수있는상당한재량을가짐 3 정당한전보처분인지여부는 업무상필요성 과 근로자가입게될생활상의불이익 을비교 교량하여결정하여야함 þ 대법원 선고 2007두 판결등 근로자에대한전직이나전보처분은근로자가제공하여야할근로의종류 내용 장소등에변경을가져온다는점에서근로자에게불이익한처분이될수도있으나, 원칙적으로인사권자인사용자의권한에속하므로업무상필요한범위안에서는상당한재량을인정하여야하고, 그것이근로자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감봉기타징벌을하지못하도록하는구근로기준법 ( 법률제8372 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 제30조제1항 1) 에위반되거나권리남용 현근로기준법제 조 해고등의제한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을하지못한다 19

20 에해당하는등특별한사정이없는한무효라고는할수없고, 전직처분등이정당한인사권의범위내에속하는지의여부는당해전직처분등의업무상의필요성과전직에따른근로자의생활상의불이익을비교 교량하고, 근로자가속하는노동조합 ( 노동조합이없으면근로자본인 ) 과의협의등그전직처분을하는과정에서신의칙상요구되는절차를거쳤는지여부를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하여야한다. 전보처분등을함에있어서근로자본인과성실한협의절차를거쳤는지여부는정당한인사권의행사인지여부를판단하는하나의요소라고는할수있으나, 그러한절차를거치지아니하였다는사정만으로전보처분등이권리남용에해당하여당연히무효가된다고볼수는없다 ( 대법원 선고 97다18165, 등참조 ) 국가공무원법상전보에관한대법원판례 재량권을일탈 남용하지않는한정당함 - 대통령이법무연수원기획부장인원고를서울고검검사로전보한인사발령이위법한지여부가문제된사안 대법원은재량권을일탈 남용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시 - 근로기준법상전보의정당성판단에관한대법원판례와본질적으로동일한구조를취하고있는것으로보임 þ 대법원 선고 2009두 판결 ( 권 前검사장사건 ) 검사는고도의전문지식과직무능력, 인격을갖출것이요구되고있고, 임용권자는그에관한여러사정을참작하여그보직여부를결정할필요가있으므로, 검사를어느지위에임용할것인지여부는임용권자의판단에따른재량행위에속하고, 따라서그것이명백한법규위반이거나사회통념상현저히타당성을잃었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재량권을일탈 남용하였다고할수없다. 원심이그채택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판시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서이사건인사발령처분이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재량권을일탈ㆍ남용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고, 거기에재량권의일탈ㆍ남용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없다. 직위해제처분에관한대법원판례 직위해제처분은보직의해제로서, 징벌을목적으로하는징계처분과는구별되나, 인사상효과에비추어볼때불이익처분에해당한다고판시 20

21 불이익처분 의개념을통상의문언의범위내에서파악 þ 대법원 선고 91다30729 판결 피고공사의인사규정에의하면, 직위해제는직원이형사사건으로기소된경우, 업무수행능력이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한경우, 또는직원으로서의근무태도가심히불성실한경우등에있어서 ( 인사규정제24조제1항 ) 특별한사전절차를거침이없이일시적으로직위를부여하지아니하여직무에종사하지못하도록하는보직의해제이고 ( 인사규정제25조제1항, 제2항 ), 징계는직원이중요규칙을반복하여위반한경우, 정당한이유없이직무를태만히한경우, 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피고공사의위신과체면을크게손상시킨경우, 직무상기밀을누설한경우,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피고공사에큰손실을끼친경우에 ( 인사규정제45조 ) 소정의징계절차 ( 인사규정제48조 ) 를거쳐과하여지는징벌 ( 인사규정제46조 ) 이라는점에서양자간에차이가있음을알수있으나직위해제처분을받은자는위와같이어떠한직무에도종사하지못하게될뿐만아니라원심이설시하고있는바와같이승급, 승호, 보수지급등에있어서불이익한처우를받게되고 ( 인사규정제17조의 2 제1호, 제17조의 3 제1항, 제20조제2호, 보수규정제13조 ), 나아가일정한경우에는직위해제를기초로하여직권면직처분을받을가능성까지있으므로 ( 인사규정제29조제7, 8호 ) 직위해제는인사상불이익한처분에속한다할것이고, 이점은직위해제를본인의의사에반하는불이익처분의하나로열거하고있는피고공사의인사규정제4조에비추어보아도명백하다할것이다. 그러므로이와반대의견해에서직원에대한직위해제처분이징계처분과는달리불이익처분이아니라는소론주장은받아들일바못된다. 헌법제 조제 항의 불이익처분 의의미에대한검토 가 상정가능한견해 [1설] 법관의의사에반하는모든전보를불리한처분으로보는견해 þ 윤리감사관실의의견기본적으로 1설이옳다고하면서, 현실적으로는 2설을취할수있다는입장 국가공무원법등관련법령에서도 불리한처분 이란용어를사용하고있는데, 의사에반하는전보는그문언상 불리한처분 에해당한다고볼수있고, 특정직공무원인법관또한의사에반하는전보에대하여국가공무원법에따른소청심사청구를할수있음 ( 법원공무원규칙참조 ) 국가공무원법 21

22 제9조 ( 소청심사위원회의설치 ) 1 행정기관소속공무원의징계처분, 그밖에그의사에반하는불리한처분이나부작위에대한소청을심사 결정하게하기위하여인사혁신처에소청심사위원회를둔다. 2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및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의소청에관한사항을심사 결정하게하기위하여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각각해당소청심사위원회를둔다. 법원공무원규칙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국가공무원법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에따라법원일반직공무원 ( 이하 " 일반직 " 이라한다 ) 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1 다른법령에특별한규정이없으면이규칙의제3장의복무의규정은특정직및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제5장소청의규정은특정직공무원에게, 제2장제8절대행근무, 시간제근무및휴직, 제4장징계및제6장고충처리의규정은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각적용한다. 비교법적으로, 미국과영국등상당수의선진국은법관이임명되면한법원에서만근무하는것을당연하게여기고있고, 독일과프랑스는헌법에서동의없는법관의전보를원칙적으로허용하지아니하고있음 법관의의사에반하는전보허용시인사권자가법관의독립을침해할여지가있으므로, 법관의인적독립강화를위하여법관의의사에반하는모든전보를제한할당위성이있음 [2설] 재량권일탈 남용한전보만을불리한처분으로보는견해 경력법관제와전국적인전보인사를전제로하고있는현행인사제도하에서는의사에반하는전보라고하여이를모두불리한처분으로볼수는없으나, 재량권일탈 남용에해당하면불리한처분으로볼수있음 [3설] 모든전보를불리한처분으로보지않는견해 þ 인사총괄심의관실의의견기본적으로 3설이옳다고하면서, 현실적으로는 2설을취할수있다는입장 22

23 헌법에서법관의전보를명시적으로금지한독일, 프랑스와달리우리나라는헌법상명시적근거가없고, 헌법개정경과에의하더라도전보를불리한처분으로볼만한근거가없으므로, 법관의신분보장을강화해야한다는당위성만으로법관의전보를불리한처분에포함시켜해석할수는없으며, 전보의남용이라면재량일탈 남용으로위법의문제가있을뿐위헌문제는발생하지아니함 위법의문제와위헌의문제를구별나 검토의견 설 [1설 ] 에대한검토 헌법개정당시의헌법현실에반하여채택불가 법관의의사에반하는모든전보를불리한처분으로보는견해는헌법제106조제1항의문리적해석에는부합함 그러나위견해는 불리한처분 이라는용어가헌법에도입될당시의헌법현실에반함 - 헌법제106 조제1항의 불리한처분 이라는용어는 헌법개정당시처음도입되었는데, 당시시행되던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판사의임명, 보직을함에는대법원판사와관계고등법원장의의견을들어야한다. 고하여판사의보직을정할권한이대법원장에게있음을당연한전제로하였고, 판사의보직에관한대법원장의권한은헌법개정전후로본질적으로변경된적이없음 - 또한, 우리나라는헌법제정이후현재까지경력법관제를기반으로하고있는바, 대법원장은법원조직법에근거하여업무상필요에따라주기적으로법관에대한대규모인사조치를해왔고, 이때법관의희망은인사조치에있어서하나의고려요소에불과하여, 법관의의사에반하는인사처분도널리실시되어음 따라서 대법원장의법관에대한정당한인사권의행사 는헌법제106조제1항의불리한처분에서제외된다고해석하여야함 법원조직법 23

24 제44조 ( 보직 ) 1 판사의보직은대법원장이행한다. 법관인사규칙제9조 ( 판사의전보 ) 판사의전보는효율적이고안정적인직무수행을도모하고인적자원을균형있게배치할수있도록적절히실시한다. [3설] 에대한검토 문언해석에반하여채택불가 모든전보를불리한처분으로보지않는견해는법관의신분을두텁게보장하려는헌법제106조제1항의취지및문언해석에반함 - 헌법제106 조제1항은법관의독립을보장하기위한조항으로서, 그문언상 법관에대한파면은징계절차에의하여도허용되지않고, 법관에대한일체의불리한처분은징계절차에의하여만가능하다 고해석됨 - 불리한처분 이라는용어가헌법에도입된시점부터현재까지, 법관에대한대규모인사조치가행하여지고있는것이헌법현실이라고하더라도, 헌법제106조제1항의문언해석에의할때, 재량권을일탈 남용한인사조치 까지헌법제106조제1항이정한 불리한처분 에해당하지않는다고볼수는없음 결론 [2설] 재량권을일탈 남용하지않은법관에대한정당한인사조치는법관의의사에반하더라도헌법제106조제1항의 불리한처분 에해당하지않음 법관에대한인사조치가정당한지여부는 인사조치의필요 와 전보등인사조치로인하여문제법관이입게될생활상불이익 을비교 형량하여결정하여야함 이때 인사조치의필요 에는 문제법관에대한징계를대신한문책목적 을포함시키기보다는, 가급적문제법관의직무태만행위내지비위행위로부터전보등인사조치를정당화할객관적 합리적사유를추출해내는작업이필요함 24

25 - [ 예시 ] 업무태만및부적절한언행으로배석판사와심각한갈등을빚은합의부부장판사에대한전보조치의경우 소속법원에서의동료법관과의갈등으로당분간해당법원에서근무하기어렵다는사정 을추출 - 다만, 직무를태만히한문제법관을다른법원에서근무하게함으로써업무환경을새롭게하여법관의국민에대한책임및사명감을일깨운다는목적 도넓은의미에서 전보등인사조치를정당화할객관적 합리적사유 에해당한다고볼수있을것임 문제법관에대한징계를대신한문책목적의전보도사실상허용된다고볼수있음 한편, 가능한범위내에서 전보등인사조치로인하여문제법관이입게될생활상불이익 을감소시키는조치를취함으로써, 전보등인사조치의위헌성시비를차단하려는노력이필요함 - 가급적 정기인사 시점에문제법관에대한인사조치실시 - 문제법관의주거지를기준으로출퇴근이불가능하지않은곳으로의전보조치 [ 끝 ] 25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