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O N T E N T S Ⅰ 제작배경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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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O N T E N T S Ⅰ 제작배경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❶ 아동학대의정의 ❷ 아동학대유형및징후 ❸ 아동학대신고의무자 ❹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보호 ❺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Ⅲ 조기발견및무단결석관리ㆍ대응매뉴얼 ❶ 기본원칙 ❷ 평상시관리ㆍ대응 ❸ 아동학대징후발견시관리ㆍ대응 ❹ 무단결석아동에대한관리ㆍ대응 ❺ 퇴학아동에대한관리ㆍ대응

3 Ⅳ 각종안내문및양식 ❶ 아동의안전한보호와양육을위한보호자동의서 ( 예시 ) ❷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점검표 ❸ 아동의보호자대상아동학대신고의무자제도안내문 ( 예시 ) ❹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가정방문협조요청 ❺ 무단결석아동에대한조치결과관리 ( 서식 ) ❻ 무단결석아동중아동학대신고현황보고공문 ❼ 자퇴신청서 ( 퇴학신청서 ) 양식 ( 유치원용 ) 부록 관련법령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피해아동보호절차 ( 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

4 Ⅰ 제작배경 평택아동학대사건 * 을계기로 유치원에다녔던아동이가정내아동학대를받다가숨진사실이확인됨에따라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한유치원 어린이집결석아동에대한대책필요 * 유치원다닐당시 ' 방임 ' 이의심됐으나제도적한계와현실적여건탓에적극적인보호와수사미흡 ( 뉴스보도, '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0 조에따라 유치원의교직원및강사등 * 과어린이집보육교직원 ** 은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수사기관에신고할의무 * 유아교육법 제 20 조에따른교직원및같은법제 23 조에따른강사등 ** 영유아보육법 제 10 조에따른어린이집원장등보육교직원 부총리주재사회관계장관회의 (' ) 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아동학대조기발견을위해공동활용할수있는매뉴얼을제작하여배포하기로함 2 일이상무단결석으로아동의안전과소재가파악되지않은경우수사기관 (112) 에신고 4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5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1 아동학대의정의 아동학대의정의 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 아동복지법 제 ( 3조제7호 ) 매년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부모 학대행위자에게나타나는두드러지는특성은양육태도및방법부족 (33.1%) 참고 UN 아동권리협약 아동은한인간으로서고유한존재이며, 스스로가권리의주체자임을인식하고적극적인참여를통해자신의권리를향유하고자신의권리를온전하게보장받을수있어야함을담고있는국제적약속 국제연합 (UN) 에서만장일치로채택 ( 우리나라 가입 ) 아동의 4가지권리 생존권 : 기본적인삶을누리는데필요한권리 발달권 : 잠재능력을최대한발휘하는데필요한권리 보호권 : 유해한것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 참여권 : 자신의나라와지역사회활동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는권리 교육부 보건복지부 5

6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2 아동학대유형및징후 가. 아동학대유형및징후 신체학대 성인이아동에게신체적손상을입히거나이를허용하는모든행위 정서학대 성인이아동에게하는언어적 정서적위협, 감금 억제 기타가학적인행위 사고로보기에는미심쩍은상처 ( 사용된도구의모양이그대로나타나는상처, 담뱃불자국, 뜨거운물에잠겨생긴화상, 겨드랑이팔뚝, 허벅지안쪽등다치기어려운부위상처등 ) 신체적상처로자주병원을가는경우 부모에대한두려움, 집으로돌아가는것에대한거부감 과도한수면부족증세 스트레스로인한원형탈모 특정물건을계속빨고있거나물어뜯음 폭력성향, 히스테리, 강박, 공포,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등비정상적반응 다른아동이다가올때공포감을느끼는행동 공격또는위축된극단적행동 성학대 성인의성적만족을위해아동의신체에접촉하는행위나아동과의모든성적행동 방임 아동의양육과보호를소홀히하여정상적인발달을저해하는모든행위 걷거나앉는데어려움 입천장의손상, 성병감염및임신 나이에맞지않는성적행동 타인, 동물, 장난감을대상으로하는성적상호관계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못한영양상태 계절에맞지않는옷, 청결하지못한외모 음식구걸, 도둑질 지속적피로 불안정호소, 수업중과도한수면 부모에대한두려움, 집으로돌아가는것에대한거부감 6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7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나.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점검표 아동학대체크리스트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직무중에학대로의심되는아동을조기발견하기위해활용 1개문항이상 " 예 " 라고체크된경우, 아동학대를의심해볼수있는상황. 아동학대가 " 의심 " 되면아동학대신고전화 112로반드시신고 아동학대를의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상담 연번평가항목평가 1 사고로보이기에는미심쩍은상흔이나폭행으로보이는멍이나상처가발생한다. 예아니오 2 상처및상흔에대한아동및보호자의설명이불명확하다. 예아니오 3 보호자가아동이매를맞고자라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거나체벌을사용한다. 예아니오 4 아동이보호자에게언어적, 정서적위협을당한다. 예아니오 5 아동이보호자에게감금, 억제, 기타가학적인행위를당한다. 예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못한영양섭취를보인다. 예아니오 7 계절에맞지않는옷, 청결하지못한외모를보인다. 예아니오 8 불결한환경이나위험한상태로부터아동을보호하지않고방치한다. 예아니오 9 성학대로의심될성질환이있거나임신등의신체적흔적이있다. 예아니오 10 나이에맞지않는성적행동및해박하고조숙한성지식을보인다. 예아니오 11 자주결석하거나결석에대한사유가불명확하다. 예아니오 12 필요한의료적처치를하지않거나예방접종이필요한아동에게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는다. 예 아니오 13 보호자에대한거부감과두려움을표현하거나집 ( 보호기관 ) 으로돌아가는것에대해두려워한다. 예 아니오 14 아동이히스테리, 강박, 공포등정신신경성반응을보이거나공격적이거나위축된모습등의극단적인행동을한다. 예 아니오 15 " 아동학대점검표 " 1-14 에해당되지는않지만그외의학대로의심되는경우 ( 학대의심사항 : ) 예 아니오 교육부 보건복지부 7

8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참고 아동학대징후체크리스트 ( 세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홈페이지 ( 에게재되어있음 구분 신체적징후 행동적징후 설명하기어려운신체적상흔 손발이차거나붉게부어오른상태 발생및회복에시간차가있는상처 비슷한크기의반복적으로긁힌상처 사용된도구의모양이그대로나타나는상처 담배불자국, 뜨거운물에잠겨생긴화상자국, 회음부에있는화상자국, 알고있는물체모양 ( 다리미등 ) 의화상자국, 회복속도가다양한화상자국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상처 신체학대 긁히거나물린자국에의한상처 손목이나발목에긁힌상처, 영유아에게발견된붉게긁힌상처 성인에의해물린상처 겨드랑이, 팔뚝안쪽, 허벅지안쪽등다치기어려운부위의상처 대뇌출혈, 망막출혈, 양쪽안구손상, 머리카락이뜯겨나간두피혈종등을동반한복잡한두부손상 고막천공이나귓불이찢겨진상처와같은귀손상 골격계손상, 시간차가있는골절, 치유단계가다른여러부위의골절, 복합및나선형골절, 척추손상 ( 특히, 여러군데의골절 ), 영 유아의긴뼈에서나타나는간단골절, 회전상골절, 걷지못하는아이에게서나타나는대퇴골절, 골막하출혈의방사선사진, 골단분리, 골막변형, 골막석회화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천공, 궤양등과같은복부손상 폐좌상, 기흉, 흉막삼출과같은흉부손상 어른과의접촉회피 다른아동이울때공포를나타냄 공격적이거나위축된극단적행동 양육자에대한두려움 집 ( 어린이집 ) 에가는것을두려워함 위험에대한지속적인경계 8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9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구분 신체적징후 행동적징후 정서학대 발달지연및성장장애 신체발달저하 특정물건을계속빨고있거나물어뜯음 행동장애 ( 반사회적, 파괴적행동장애 ) 신경성기질장애 ( 놀이장애 ) 정신신경성반응 ( 히스테리, 강박, 공포 )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대한과잉반응 양육자와의접촉에대한두려움 성 학 대 신체적지표 학령전아동의성병감염 임신 생식기의증거 아동의질에있는정액 찢기거나손실된처녀막 질에생긴상처나긁힌자국 질의홍진 ( 紅疹 ) 배뇨곤란 요도염 생식기의대상포진 항문증후 항문괄약근의손상 항문주변의멍이나찰과상 항문내장이짧아지거나뒤집힘 항문입구에생긴열창 항문이좁아짐 회음부의동통과가려움 변비 대변에혈액이나옴 구강증후 입천장의손상 인두 ( 咽頭 ) 임질 (pharyngeal gonorrhea) 성적 ( 性的 ) 행동지표 나이에맞지않는성적행동 해박하고조숙한성지식 명백하게성적인묘사를한그림들 타인과의성적인상호관계 동물이나장난감을대상으로하는성적인상호관계 비 ( 非 ) 성적인행동지표 위축, 환상, 유아적행동 ( 퇴행행동 ) 자기파괴적또는위험을무릅쓴모험적인행동 충동성, 산만함및주의집중장애 혼자남아있기를거부또는외톨이 특정유형의사람들또는성에대한두려움 방화 / 동물에게잔혹함 ( 주로남아의특징 ) 비행, 가출 약물및알콜남용 자기파괴적행동 ( 자살시도 ) 범죄행위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단절 수면장애 유뇨증 / 유분증 섭식장애 ( 폭식증 / 거식증 ) 야뇨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저조한학업수행 방 임 발달지연및성장장애 비위생적인신체상태 예방접종과의학적치료불이행으로인한건강상태불량 아동에게서악취가지속적으로나는경우 계절에맞지않는부적절한옷차림 음식을구걸하거나훔침 비행또는도벽 학교에일찍등교하고집에늦게귀가함 지속적인피로또는불안정감호소 수업중조는태도 잦은결석 교육부 보건복지부 9

10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아동학대징후발견시버려야할편견 01 ' 설마부모가자녀를학대하려고?' 라는생각 매년아동학대행위자의 80% 이상이부모이며, 특히방임은 90% 이상이부모에의해발생하는것으로파악됨. 부모라는이유로누구나무조건적인사랑과헌신으로아동을양육할것이라는편견은주의해야함 02 ' 학대하는부모는친부모가아닐것이다 ' 라는생각 부모에의한학대의경우행위자가계부모혹은양부모라고생각할수있으나, 통계에따르면친부모가아동학대한경우가 79.7% 임. 아동의주보호자일경우, 친생여부와상관없이사실관계를확인하려는마음가짐이필요함 03 ' 사랑의매 ' 가존재한다는생각 부모중자녀를자신의소유물로여기고 ' 잘못하면때려서라도고쳐야한다 ' 는잘못된통념속에신체폭력을자행하기도함. 아동의잘못된행동이매맞음으로고쳐지지도않으며, 어떤이유로도아동을대상으로한폭력이정당화될수없음을기억해야함 04 ' 한두번맞고클수도있지 ' 라는생각 아동학대의 85% 이상이 ' 가정내발생 ' 하였으며, 피해아동의 70% 이상이 ' 최소일주일에한번이상혹은그보다자주학대받았다 ' 고보고함. 아동학대는지속적이고음행적으로이뤄지고있다는사실을명심해야함 05 ' 아이가맞을만한행동을했다 ' 라는생각 학대피해아동의 87.4% 가장애, 정서ㆍ정신건강, 적응ㆍ행동, 발달등다양한특성을보임. 이는학대의유발요인으로볼수있는한편, 학대후유증의결과물이기도함. 아동의문제행동을 ' 나같아도때리겠다.', ' 이런애를어떻게키우나 ' 라는편견으로바라보지않도록주의해야하며, 가족내적절한양육과교육방법이자리잡도록돕겠다는자세가필요함 10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11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06 ' 있을수도있는일 ' 이라는생각 아동학대는고질적으로반복ㆍ확대되는경향이있어초기에적절히대응되지않으면만성화될우려가있으며, ' 아동사망 ' 이라는치명적결과를초래할수있음. 아동학대문제는가정사라는관점대신에인권중심의인식을가지고건강한사회, 사회범죄예방을다지는첫걸음이라는인식제고가필요함 07 ' 이정도가아동학대?' 라는생각 연쇄살인범 강력범죄자들의어린시절을조사한결과 66.7% 가 ' 어린시절부모의이혼ㆍ불화등부모문제로고통받았다 ' 고보고하였음. 성장과정에서의가정폭력목격및아동학대피해경험은아동개인은물론이고가족, 사회전반에부정적파급력을미칠수있음. 아동학대는모든범죄의근원이될수있다는점에유의해야함 08 ' 왜아이가말을안할까? 학대가아닌건아닐까?' 라는생각 아동은만성화된학대피해로무력감과좌절, 행위자에대한공포에사로잡혀있을수있음. 아동이안전에대한확신없이 ' 가족에의해, 가정내에서발생한피해사실 ' 을말하기가쉽지않음을기억하고, 아동심신상태에대한세심한관찰과시간적배려가필요함 교육부 보건복지부 11

12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의무가있는자를말함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2항 ) 직무상아동학대범죄를인지할가능성이높은직군에게아동학대범죄의신고의무를부여하였음 유아교육법 제20조에따른교직원및같은법제23조에따른강사등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등보육교직원은신고의무자에해당 전체신고접수건수중신고의무자신고비율 73% 68% 58% 29% 호주일본미국한국 피해아동발견율 ( 아동인구 1,000 명대비아동학대로판단된피해아동의수 ) 17.6 명 9.1 명 한국 1.1 명 호주 미국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12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13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피해아동에대한비밀보호 피해아동의교육또는보육을담당하는학교의교직원또는보육교직원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해당아동의취학, 진학, 전학또는입소 ( 그변경을포함한다 ) 의사실을아동학대행위자인친권자를포함하여누구에게든지누설하여서는아니됨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5조제3항 ) 아동학대신고의무불이행에따른제재 정당한사유없이그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되었거나의심이되었음에도신고를하지아니한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 과태료는기관단위가아닌사람단위로부과됨에유의바람 ( 부과주체 ) 신고의무자주소지관할시 군 구청 ( 대상기간 ) 최초아동학대인지가능시점부터아동학대신고접수일까지의기간에서신고의무이행여부를판단 ( 부과절차 ) 의견청취, 이의제기, 과태료부과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및행정절차법령준용 교육부 보건복지부 13

14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4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보호 아동학대신고자비공개 신고인의인적사항또는신고인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안됨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3항 ) 아동학대신고자공개자에대한제재 신고인의인적사항또는신고인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2조제2항 ) 아동학대신고자신변상보호요청 공익신고자등과그친족또는동거인은공익신고등을이유로생명 신체에중대한위해를입었거나입을우려가명백한경우에는위원회에신변보호에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으며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되면경찰관서의장에게신변보호조치를하도록요청할수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3조 ) 14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15 Ⅱ 아동학대신고에대한이해 5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 아동복지법제 26 조 ) 유치원 어린이집의장은소속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신고의무교육을매년 1시간이상실시하고, 그결과를교육감 교육장 ( 유치원 ) 또는시ㆍ도지사 ( 어린이집 ) 에게제출하여야함 ( 불이행 ) 교육을실시하지아니하면 3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됨 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 1시간이상포함시켜야함 교육감 교육장 ( 유치원 ) 또는시ㆍ도지사 ( 어린이집 ) 은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본인이아동학대신고의무자라는사실을고지할수있고, 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실시할수있음 교육방법과교육내용 (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또는인터넷강의등 ( 교육내용 ) 1 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법령 2 아동학대발견시신고방법 3 피해아동보호절차 동매뉴얼또는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제공하는교육자료활용 교육부 보건복지부 15

16 Ⅲ 조기발견및무단결석관리 대응매뉴얼 1 기본원칙 아동학대징후발견시즉시신고 ( 매일 ) 영유아건강 안전확인및결석아동의결석사유확인 ( 아동학대인지또는의심시 ) 수사기관 (112) 에즉시신고등필요조치즉시시행 아동학대를의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상담 아동학대징후체크리스트,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점검표등활용 무단결석아동및퇴학아동관리강화 ( 무단결석 ) 2일이상무단결석아동발생시전화연락또는가정방문등을통해아동학대가의심되거나아동의안전과소재가파악되지않은경우수사기관 (112) 에신고 가정방문은유치원 어린이집교직원과읍면동공무원으로구성된 2인이함께실시 ( 퇴학 ) 명확한사유없이퇴학신청시, 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수사기관 (112) 에신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역할숙지 유치원 어린이집의장은소속교직원대상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을연1회 1시간이상실시 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법령,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점검표, 아동학대발견시신고방법, 피해아동보호절차, 신고의무자에대한보호등 관리 감독기관에서는연 2회유치원, 어린이집자체교육실적점검 16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17 Ⅲ 조기발견및무단결석관리 대응매뉴얼 2 평상시관리ㆍ대응 매일아동의건강과안전을확인합니다. 보호자동의서 ( 무단결석시가정방문 ) 를사전에받아둡니다. 사전에동의서를제출하지않은가정도무단결석시방문할수있으며의도적으로동의서를제출하지않은경우보다세밀한관심을기울입니다. 등원시아동의건강상태를살피고, 평상시와다른상흔, 감정변화가있는경우에는보호자에게문의하여확인 필요시의심사항기록 3 아동학대징후발견시관리ㆍ대응 아동학대인지또는의심시즉시수사기관 (112) 에신고합니다. 가.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신고절차 학대의심징후 ( 상흔, 증언등 ) 발견 응급상황시아동의안전및신병확보 아동학대신고 (112) ( 아동학대징후리스트활용 ) ( 예 : 긴박한상황인경우아동을병원에데려간이후에신고 ) 사후지원및서비스협조 현장조사및사례개입협조 아동조사가필요한경우원내에독립된장소제공협조 아동과친밀한관계가형성되어있는교사가함께아동조사에참여 스마트앱 목격자를찾습니다 아동학대신고코너를활용하여, 사진 동영상등을촬영하여신고가능 ' 아동학대징후체크리스트 ',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점검표 ' 를활용하여신고여부판단 아동학대를의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상담 교육부 보건복지부 17

18 Ⅲ 조기발견및무단결석관리 대응매뉴얼 나. 아동학대신고시주의사항 보호자에게신고내용을알리는등의행위로아동학대증거가은폐되지않도록주의하여야함 가능한한증거사진등을확보함 아동이불안에빠지지않도록큰일이난것처럼하지않고일상적으로대함 성학대의경우증거확보를위해씻기거나옷을갈아입히지않음 진술의오염이있을수있으므로학대에대해계속캐묻거나유도질문을하지않음 신고후에신고자나피해아동의정보가외부에노출되지않도록주의 신고후에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과지속적인협력유지 다. 아동학대신고전화 ( 예시 ) 유치원 / 어린이집에재직하고있는교사로아동학대신고의무자입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에등원하는아동에대해 ~~~~ 의이유로아동학대가의심되어신고합니다. 아동의현재상황은 ~~~~~ 합니다. 아동안전여부, 응급조치필요여부, 아동의심신상태, 가정상황등 아동의인적상황은 ~~~~~ 합니다.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등 학대행위자로의심되는사람은 ~~~~~ 입니다. 이름, 성별, 나이, 주소등 ( 학대행위자정보를파악하지못해도신고가능 ) 신고자는 ~~~~ 입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관계등 18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19 Ⅲ 조기발견및무단결석관리 대응매뉴얼 4 무단결석아동에대한관리 대응 정당한사유없이무단결석한아동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보호자와연락을취하고소재미파악시수사기관 (112) 에신고합니다. 가. 관리 대응흐름도 시기 주요점검사항 조치필요사항 행정사항 결석당일 (1 일 ) 결석아동의결석사유확인 지속적유선연락을통한확인 무단결석아동에대한조치결과관리대장작성 ( 부록 5) 2 일 결석아동의출석여부확인및소재 안전확인 결석아동에대한가정방문실시 가정방문결과아동학대가의심되거나아동의소재 안전이확인되지않는경우수사기관 (112) 에신고 무단결석아동에대한조치결과관리대장작성 ( 부록 5) 무단결석아동중아동학대신고현황교육청 / 시군구보고 ( 부록 6) 사후관리 ( 유관기관연계 ) 수사기관에서협조요청시요청사항에대해적극협조 ( 무단결석아동관리 ) 무단결석아동이재등원하였을경우, 아동의상태에따라적절히조치 ( 보호자관리 ) 해당보호자에대해서는면담또는부모교육등을실시 비고 전화연락시필요한경우아동과직접통화하여소재 안전확인 가정방문시교직원및읍면동공무원이함께실시 반복적무단결석관리 학비지원규정에의한수업일수미달시학비지원이제한됨을안내 유치원의경우에는유치원규칙에의한퇴학처리규정안내 교육부 보건복지부 19

20 Ⅲ 조기발견및무단결석관리 대응매뉴얼 나. 관리 대응매뉴얼 결석기간할일 결석당일 (1 일 ) 담임교사는유선으로결석사유와아동의안전을확인하고다음출석일을확인 유선연락이되지않는경우원장 원감에게보고하고, 유선연락지속실시 원장은수시로보호자에게유선연락을실시하여아동의안전을확인 원장은유선으로아동의안전이확인되지않은경우가정방문을실시하여 아동의안전을직접확인 2 일 - 가정방문은교직원, 읍면동공무원으로구성된 2 인이함께실시 가정방문결과아동학대가의심되거나아동의소재 안전이확인되지않는 경우원장은수사기관 (112) 에신고 출석하기로한기일이지나도출석하지않는경우에도이에따라관리 대응 수사기관에서협조요청시담임교사또는원장은평상시아동의상태등에대해 안내하고기타요청사항에대해서적극협조 사후관리 교사는무단결석한아동이재등원하였을경우, 아동의심리, 정서적상태를 고려하여적절히조치 원장은해당보호자에대해서면담또는부모교육등을실시 반복적무단결석관리 원장은반복적으로무단결석을하는보호자에대해서는학비지원규정에의한수업일수미달시학비지원이제한됨을안내 유치원의경우, 유치원규칙에의해일정기간이상무단결석시퇴학처리될수있음을안내 20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21 Ⅲ 조기발견및무단결석관리 대응매뉴얼 에신고하세요! 전화연락또는가정방문등을실시한결과 1) 아동에대한폭력 방임 유기등이발견된경우 2) 보호자가정당한사유없이아동면담을거절하여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 3) 아동이거주지에거주하지않거나주소지가확인되지않아소재불명인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과상담하세요! 아동학대정황을발견한경우, 적절한양육환경이아니거나멍 상처가보이나학대인지확실하지않은경우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은부록참조 다. 가정방문협조요청전화및아동학대신고전화 ( 예시 ) 1)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가정방문협조요청시 유치원 / 어린이집에재직하고있는교사 입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에등원하는아동중에무단결석한아동이있어전화연락하였으나연락이되지않아가정방문이필요합니다. 이에해당아동의거주지를관할하는귀주민자치센터에아동의소재및안전파악을위한가정방문동행을요청하고자합니다. 동행이가능한담당공무원의직 성명 연락처 동행가능시간대를 유치원 / 어린이집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저희유치원 / 어린이집연락처는 - 입니다. 전화받으신분의직ㆍ성명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21

22 Ⅲ 조기발견및무단결석관리 대응매뉴얼 2) 아동학대신고전화시 유치원 / 어린이집에재직하고있는교사로아동학대신고의무자입니다. 유치원 / 어린이집에등원하는아동중에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일동안무단결석한아동이있어 전화연락또는가정방문등으로아동의소재및안전을파악해본결과 ~~~~ 의이유로아동학대가의심되어신고합니다. 아동의현재상황은 ~~~~~ 합니다. 아동안전여부, 응급조치필요여부, 아동의심신상태, 가정상황등 아동의인적상황은 ~~~~~ 합니다. 성명,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등 학대행위자로의심되는사람은 ~~~~~ 입니다. 이름, 성별, 나이, 주소등 ( 학대행위자정보를파악하지못해도신고가능 ) 신고자는 ~~~~ 입니다. 성명, 전화번호, 주소, 아동과의관계등 22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23 Ⅲ 조기발견및무단결석관리 대응매뉴얼 5 퇴학아동에대한관리 대응 명확한사유없이퇴학신청할경우경미한경우라도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수사기관 (112) 에신고합니다. 가. 관리 대응매뉴얼 유형학부모가할일유치원에서할일 명확한사유로자퇴신청시 ( 이사, 기관이동, 질병등 ) 명확한사유가포함된자퇴 신청서를유치원으로제출 자퇴신청서접수및퇴학처리완료 e 유치원시스템 ( 유아학비지원시스템 ) 에 퇴학등록 명확한사유없이자퇴신청시 ( 특히, 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 ) 아동을동반하여자퇴신청서 작성및제출 아동동반을요청하되상황이여의치않을경우유선으로아동과통화하여소재 안전확인 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수사기관 (112) 에신고 아동학대를의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상담 ' 가정양육 ' 으로전환시양육수당대상임을안내하고퇴학처리 어린이집의경우보호자로부터퇴소신청 ( 신청서또는전화 ) 을받아퇴소처리를하되, 보호자에게퇴소사유 ( 이사, 시설이동, 질병, 가정양육등 ) 를확인하고가정양육으로전환시양육수당대상임을안내 - 퇴소사유가불명확하고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수사기관에신고 교육부 보건복지부 23

24 Ⅳ 각종안내문및양식 1 아동의안전한보호와양육을위한보호자동의서 ( 예시 ) 안녕하십니까? 최근에드러난아동학대는모든영역에서아동의안전을위해보다적극적인노력을기울여야함을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유치원 / 어린이집은아동안전을위한범정부대책으로마련한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대응매뉴얼에따라무단결석에대한관리와대응을강화하고자합니다. 근거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보호자님, 아동결석은반드시사전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 결석시사전에유치원 / 어린이집으로연락하지않거나보호자와연락이되지않는경우, 무단결석으로간주하여다음과같은절차를진행하겠습니다. 1일 2일 ( 전화연락이되지않을경우 ) 전화연락 필요할경우 아동과통화 가정방문 가정방문결과에따라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또는 112 신고 1. 1 일차에는담임교사가가정으로전화연락을실시합니다 일차에도연락이되지않을경우에는유관기관과협조하여가정방문을실시합니다. 3. 가정방문결과아동과연락이되지않거나소재안전이확인되지않는경우아동학대가의심되는경우로판단하여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또는수사기관 (112) 에신고합니다. 무단결석시정보제공및가정방문동의서 정보제공동의 1. 수집이용목적 : 아동소재ㆍ안전파악 2. 수집항목 : 아동명, 학급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명 3. 이용및보유기간 : 해당업무종료시까지 4. 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동의거부시무단결석아동의소재ㆍ안전파악에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동의 예 아니오 가정방문동의 제 3 자제공동의 1. 제공받는자 :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2. 제공받는자의이용목적 : 아동소재ㆍ안전파악 3. 제공하는항목 : 수집항목과일치 4. 제공받는자의보유이용기간 : 해당업무종료시까지 5. 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동의거부시무단결석아동의소재ㆍ안전파악에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개인정보제 3 자제공동의 예 아니오 1. 이용목적 : 아동소재ㆍ안전파악 2. 동의를거부할수있으며동의거부시무단결석아동의소재ㆍ안전파악에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가정방문동의 예 아니오 반명반아동명보호자 ( 동의자 ) 성명 ( 서명 ) 또는 ( 인 ) 년월일 유치원장 / 어린이집원장귀하 24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25 Ⅳ 각종안내문및양식 2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점검표 아동학대체크리스트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직무중에학대로의심되는아동을조기발견하기위해활용 1 개문항이상 예 라고체크된경우, 아동학대를의심해볼수있는상황. 아동학대가 의심 되면아동학대신고전화 112 로반드시신고 아동학대를의심할수있는지여부에대해서는아동보호전문기관과상담 연번평가항목평가 1 사고로보이기에는미심쩍은상흔이나폭행으로보이는멍이나상처가발생한다. 예아니오 2 상처및상흔에대한아동및보호자의설명이불명확하다. 예아니오 3 보호자가아동이매를맞고자라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거나체벌을사용한다. 예아니오 4 아동이보호자에게언어적, 정서적위협을당한다. 예아니오 5 아동이보호자에게감금, 억제, 기타가학적인행위를당한다. 예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못한영양섭취를보인다. 예아니오 7 계절에맞지않는옷, 청결하지못한외모를보인다. 예아니오 8 불결한환경이나위험한상태로부터아동을보호하지않고방치한다. 예아니오 9 성학대로의심될성질환이있거나임신등의신체적흔적이있다. 예아니오 10 나이에맞지않는성적행동및해박하고조숙한성지식을보인다. 예아니오 11 자주결석하거나결석에대한사유가불명확하다. 예아니오 필요한의료적처치를하지않거나예방접종이필요한아동에게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는다. 보호자에대한거부감과두려움을표현하거나집 ( 보호기관 ) 으로돌아가는것에대해두려워한다. 아동이히스테리, 강박, 공포등정신신경성반응을보이거나공격적이거나위축된모습등의극단적인행동을한다. 예 예 예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동학대점검표 1-14에해당되지는않지만그외의학대로의심되는경우예아니오 ( 학대의심사항 : )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교육부 보건복지부 25

26 Ⅳ 각종안내문및양식 3 아동의보호자대상아동학대신고의무자제도안내문 ( 예시 ) 보호자님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따른아동학대신고의무자제도에대해알려드립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의무가있는사람입니다.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정당한사유없이그직무상아동학대를알게되었거나의심이되었음에도신고하지아니하면 500만원이하의과태료가부과됩니다. ( 제10조, 제63조 ) 유치원교직원과강사, 어린이집의원장등보육교직원은신고의무자에해당 보호자님께서도아동학대방지를위한사회적분위기조성에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번평가항목평가 1 사고로보이기에는미심쩍은상흔이나폭행으로보이는멍이나상처가발생한다. 예아니오 2 상처및상흔에대한아동및보호자의설명이불명확하다. 예아니오 3 보호자가아동이매를맞고자라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거나체벌을사용한다. 예아니오 4 아동이보호자에게언어적, 정서적위협을당한다. 예아니오 5 아동이보호자에게감금, 억제, 기타가학적인행위를당한다. 예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못한영양섭취를보인다. 예아니오 7 계절에맞지않는옷, 청결하지못한외모를보인다. 예아니오 8 불결한환경이나위험한상태로부터아동을보호하지않고방치한다. 예아니오 9 성학대로의심될성질환이있거나임신등의신체적흔적이있다. 예아니오 10 나이에맞지않는성적행동및해박하고조숙한성지식을보인다. 예아니오 11 자주결석하거나결석에대한사유가불명확하다. 예아니오 12 필요한의료적처치를하지않거나예방접종이필요한아동에게예방접종을실시하지않는다. 예아니오 13 보호자에대한거부감과두려움을표현하거나집 ( 보호기관 ) 으로돌아가는것에대해두려워한다. 예아니오 14 아동학대신고의무자용점검표 아동이히스테리, 강박, 공포등정신신경성반응을보이거나공격적이거나위축된모습등의극단적인행동을한다. 예 아니오 15 " 아동학대점검표 " 1-14에해당되지는않지만그외의학대로의심되는경우 ( 학대의심사항 : ) 예 아니오 - 아동학대점검표 는학대로의심되는아동에대한상담시활용바랍니다. - 유치원장 / 어린이집원장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6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27 Ⅳ 각종안내문및양식 4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가정방문협조요청 아동인적사항 아동명 생년월일 반명 성별 가정방문협조요청전화 ( 예시 ) 00 유치원 / 어린이집에재직하고있는교사 000 입니다. 00 유치원 / 어린이집에등원하는아동중에무단결석한아동이있어전화연락하였으나연락이되지않아가정방문이필요합니다. 이에해당아동의거주지를관할하는귀주민자치센터에아동의소재및안전파악을위한가정방문동행을요청하고자합니다. 동행이가능한담당공무원의직 성명 연락처 동행가능시간대를 00 유치원 / 어린이집으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저희유치원 / 어린이집연락처는 입니다. 전화받으신분의직ㆍ성명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통화일시발신인직성명 수신인직성명 가정방문동행공무원인적사항 성명 동행가능일시 직 연락처 협조요청시참고하세요 교육부 보건복지부 27

28 Ⅳ 각종안내문및양식 5 무단결석아동에대한조치결과관리 ( 서식 ) ( 유치원 어린이집보관용 ) 유치원 어린이집무단결석아동에대한조치결과관리대장 ( 서식 ) 유치원명반명아동명성별생년월일 ( 만나이 ) 담임교사 유치원 점검및조치결과 결석날짜 ( 일수누계 ) 1) 아동안전확인방법 아동안전확인일자 안전확인결과 출석예정일합동점검 (O,X) 2) 아동학대합동점검상담또는신고 점검자연락처동행일시 ( 소속 )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 (O,X) 112 신고 (O,X) 아동학대신고판단통화자이유 비고 ( 신고일, 기타사항등 ) (1 일 ) (2 일 ) (1 일 ) 전화 통화안됨 판단보류 가정방문 면담거부 - ( 유치원 ) (00 동주민센터 ) (16:00 ~16:30) - 학대징후의심 ( 소재불명 ) 전화 친지방문 어머니 - 지속적통화시도 신고 1) 일수누계는연속하여무단결석한일수를말하며추후에무단결석발생시 1 일부터다시산정 2 합동점검이란유관기관 ( 읍면동주민자치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 과동행하여가정방문을실시한경우를말함 유치원 / 어린이집에서는매일무단결석아동의현황을관리하고자체보관 28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29 Ⅳ 각종안내문및양식 6 무단결석아동중아동학대신고현황보고공문 수신 : 0000 교육장 / 시군구제목 : 무단결석아동중아동학대신고현황보고 ( 즉시보고 ) 1. 관련 : 유치원ㆍ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ㆍ대응매뉴얼 2. 본원의재원아동중 2일이상무단결석한아동에대해확인한결과아동의소재및안전이파악되지아니하여수사기관 (112) 에신고한현황을아래와같이보고합니다. 연번 시도 교육지원청명 유치원명 / 어린이집명 성명 *' 성 ' 만기재, 이름은미기재 성별 생년월 결석날짜 ( 일수누계 ) 1) 아동안전확인방법 아동안전확인일자 점검및조치결과 (112 신고 ) 아동학대신고판단이유 비고 ( 신고일 ) 1 최oo 여 10년 6월 2일가정방문 학대징후의심 ( 소재불명 ) 유 oo 남 12 년 9 월 2 일전화 학대징후의심 ( 아동에게폭언 ) 계 2 명 2 건 1) 일수누계는연속하여무단결석한일수를말하며추후에무단결석발생시 1 일부터다시산정 끝. 교육부 보건복지부 29

30 Ⅳ 각종안내문및양식 7 자퇴신청서 ( 퇴학신청서 ) 양식 ( 유치원용 ) 자퇴신청서 ( 퇴학신청서 ) 반명 성명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년 월 일 이사 주소 : 기관이동 이동기관명 : 기타 자퇴사유 가정양육 유아동반또는전화로유아와통화하여소재 안전을확인하였습니다. 가정양육으로전환시양육수당대상임을안내받았습니다. 예아니오예아니오 위와같은사유로인하여자퇴하고자하오니허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년월일 보호자성명 : 서명또는 ( 인 ) 유치원장귀하 30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31 부록 가.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조 ( 목적 ) 이법은아동이건강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아동의복지를보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기본이념 ) 1 아동은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고자라나야한다. 2 아동은완전하고조화로운인격발달을위하여안정된가정환경에서행복하게자라나야한다. 3 아동에관한모든활동에있어서아동의이익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한다. 4 아동은아동의권리보장과복지증진을위하여이법에따른보호와지원을받을권리를가진다. 제3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아동 " 이란 18세미만인사람을말한다. 2. " 아동복지 " 란아동이행복한삶을누릴수있는기본적인여건을조성하고조화롭게성장ㆍ발달할수있도록하기위한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지원을말한다. 7. " 아동학대 " 란보호자를포함한성인이아동의건강또는복지를해치거나정상적발달을저해할수있는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를하는것과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유기하거나방임하는것을말한다. 7의2. " 아동학대관련범죄 " 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4호에따른아동학대범죄나. 아동에대한 형법 제2편제24장살인의죄중제250조부터제255조까지의죄 8. " 피해아동 " 이란아동학대로인하여피해를입은아동을말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31

32 부록 아동복지법 제4조 (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안전ㆍ건강및복지증진을위하여아동과그보호자및가정을지원하기위한정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2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보호대상아동및지원대상아동의권익을증진하기위한정책을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장애아동의권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4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이자신또는부모의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또는인종등에따른어떠한종류의차별도받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5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에서규정한아동의권리및복지증진등을위하여필요한시책을수립ㆍ시행하고, 이에필요한교육과홍보를하여야한다. 6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의보호자가아동을행복하고안전하게양육하기위하여필요한교육을지원하여야한다. 제5조 ( 보호자등의책무 ) 1 아동의보호자는아동을가정에서그의성장시기에맞추어건강하고안전하게양육하여야한다. 2 아동의보호자는아동에게신체적고통이나폭언등의정신적고통을가하여서는아니된다. 3 모든국민은아동의권익과안전을존중하여야하며, 아동을건강하게양육하여야한다. 제 13조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1 아동복지에관한업무를담당하기위하여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이하 " 시ㆍ도 " 라한다 ) 및시ㆍ군ㆍ구 ( 자치구를말한다. 이하같다 ) 에각각아동복지전담공무원 ( 이하 " 전담공무원 " 이라한다 ) 을둘수있다. 3 전담공무원은아동에대한상담및보호조치, 가정환경에대한조사, 아동복지 32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33 부록 아동복지법 시설에대한지도ㆍ감독, 아동범죄예방을위한현장확인및지도ㆍ감독등지역단위에서아동의복지증진을위한업무를수행한다. 4 관계행정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및아동복지단체 ( 아동의권리를보장하고복지증진을목적으로설립된기관및단체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설치ㆍ운영하는자는전담공무원이협조를요청하는경우정당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제17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아동을매매하는행위 2.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 3. 아동의신체에손상을주거나신체의건강및발달을해치는신체적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정신건강및발달에해를끼치는정서적학대행위 6. 자신의보호ㆍ감독을받는아동을유기하거나의식주를포함한기본적보호ㆍ양육ㆍ치료및교육을소홀히하는방임행위 7. 장애를가진아동을공중에관람시키는행위 8. 아동에게구걸을시키거나아동을이용하여구걸하는행위 9. 공중의오락또는흥행을목적으로아동의건강또는안전에유해한곡예를시키는행위또는이를위하여아동을제3자에게인도하는행위 10. 정당한권한을가진알선기관외의자가아동의양육을알선하고금품을취득하거나금품을요구또는약속하는행위 11. 아동을위하여증여또는급여된금품을그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는행위 교육부 보건복지부 33

34 부록 아동복지법 3 수사기관이피해아동을조사하는경우에도제1항및제2항과같다. 제22조 (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의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여야한다. 1.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각종정책의수립및시행 2. 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연구ㆍ교육ㆍ홍보및아동학대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관한신고체제의구축ㆍ운영 4. 피해아동의보호와치료및피해아동의가정에대한지원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아동학대의예방과방지를위한사항 2 지방자치단체는아동학대를예방하고수시로신고를받을수있도록긴급전화를설치하여야한다. 이경우그설치ㆍ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6조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 이하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 라한다 ) 의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내용을포함하도록하여야한다.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ㆍ도지사는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본인이아동학대신고의무자라는사실을고지할수있고, 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한교육 ( 이하이조에서 " 신고의무교육 " 이라한다 ) 을실시할수있다.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소속된다음각호의기관의장은소속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게신고의무교육을실시하고, 그결과를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영유아보육법 에따른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에따른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에따른학교 34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35 부록 아동복지법 4.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른교육내용ㆍ시간및방법등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6조 ( 조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관계공무원이나전담공무원으로하여금아동복지시설과아동의주소ㆍ거소, 아동의고용장소또는제17조의금지행위를위반할우려가있는장소에출입하여아동또는관계인에대하여필요한조사를하거나질문을하게할수있다. 2 제1항의경우관계공무원또는전담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71조 ( 벌칙 ) 1 제17조를위반한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1. 제1호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에따른매매는제외한다 ) 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1의2. 제2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3호부터제8호까지의규정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10호또는제11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제9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72조 ( 상습범 ) 상습적으로제71조제1항각호의죄를범한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제73조 ( 미수범 ) 제71조제1항제1호의미수범은처벌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35

36 부록 아동복지법 제74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71조의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75조 ( 과태료 ) 3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의2. 제26조제3항을위반하여신고의무교육을실시하지아니한자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령제 26 조 ( 아동학대신고의무자에대한교육 ) 1 법제 26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한교육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에관한법령 2. 아동학대발견시신고방법 3. 피해아동보호절차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법제 26 조제 1 항에따라아동학대신고의무자의자격취득과정이나보수교육과정에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 1 시간이상포함시켜야한다. 3 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소속된기관의장은법제 26 조제 3 항에따라소속신고의무자에게아동학대예방및신고의무와관련된교육을매년 1 시간이상실시하여야한다. 5 법제 26 조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의규정에따른교육은집합교육, 시청각교육또는인터넷강의등의방법으로할수있다. 36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37 부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법은아동학대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와피해아동에대한보호절차및아동학대행위자에대한보호처분을규정함으로써아동을보호하여아동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아동 " 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따른아동을말한다. 2. " 보호자 " 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따른보호자를말한다. 3. " 아동학대 " 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따른아동학대를말한다. 4. " 아동학대범죄 " 란보호자에의한아동학대로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를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폭행의죄중제257조 ( 상해 ) 제1항ㆍ제3항, 제258조의2( 특수상해 ) 제1항 ( 제257조제1항의죄에만해당한다 ) ㆍ제3항 ( 제1항중제257조제1항의죄에만해당한다 ), 제260조 ( 폭행 ) 제1항, 제261조 ( 특수폭행 ) 및제262조 ( 폭행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나. 형법 제2편제28장유기와학대의죄중제271조 ( 유기 ) 제1항, 제272조 ( 영아유기 ), 제273조 ( 학대 ) 제1항, 제274조 ( 아동혹사 ) 및제275조 ( 유기등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다. 형법 제2편제29장체포와감금의죄중제276조 ( 체포, 감금 ) 제1항, 제277조 ( 중체포, 중감금 ) 제1항, 제278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280조 ( 미수범 ) 및제281조 ( 체포ㆍ감금등의치사상 )( 상해에이르게한때에만해당한다 ) 의죄 교육부 보건복지부 37

38 부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라.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죄중제283조 ( 협박 ) 제1항, 제284조 ( 특수협박 ) 및제286조 ( 미수범 ) 의죄마.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유인및인신매매의죄중제287조 ( 미성년자약취, 유인 ), 제288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제289조 ( 인신매매 ) 및제290조 ( 약취, 유인, 매매, 이송등상해ㆍ치상 ) 의죄바. 형법 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제299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제300조 ( 미수범 ), 제301조 ( 강간등상해ㆍ치상 ),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ㆍ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사. 형법 제2편제33장명예에관한죄중제307조 ( 명예훼손 ), 제309조 (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 및제311조 ( 모욕 ) 의죄아. 형법 제2편제36장주거침입의죄중제321조 ( 주거ㆍ신체수색 ) 의죄자. 형법 제2편제37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중제324조 ( 강요 ) 및제324 조의5( 미수범 )( 제324조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차. 형법 제2편제39장사기와공갈의죄중제350조 ( 공갈 ), 제350조의2 ( 특수공갈 ) 및제352조 ( 미수범 )( 제350조, 제350조의2의죄에만해당한다 ) 의죄카.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죄중제366조 ( 재물손괴등 ) 의죄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각호의죄 ( 제3호의죄는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타목까지의죄로서다른법률에따라가중처벌되는죄하. 제4조 ( 아동학대치사 ), 제5조 ( 아동학대중상해 ) 및제6조 ( 상습범 ) 의죄 38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39 부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 " 아동학대행위자 " 란아동학대범죄를범한사람및그공범을말한다. 6. " 피해아동 " 이란아동학대범죄로인하여직접적으로피해를입은아동을말한다. 제3조 ( 다른법률과의관계 ) 아동학대범죄에대하여는이법을우선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서가중처벌되는경우에는그법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7조 ( 아동복지시설의종사자등에대한가중처벌 ) 제10조제2항각호에따른아동학대신고의무자가보호하는아동에대하여아동학대범죄를범한때에는그죄에정한형의 2분의 1까지가중한다. 제10조 (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와절차 ) 1 누구든지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직무를수행하면서아동학대범죄를알게된경우나그의심이있는경우에는아동보호전문기관또는수사기관에신고하여야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따른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가정폭력관련상담소및같은법제7조의2에따른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따른건강가정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따른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장과그종사자 교육부 보건복지부 39

40 부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및같은법제34조에따른사회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8.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른지원시설및같은법제10조에따른성매매피해상담소의장과그종사자 9.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따른성폭력피해상담소및같은법제12조에따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장과그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따른구급대의대원 1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6조에따른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따른어린이집의원장등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따른교직원및같은법제23조에따른강사등 14.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2제1호에따른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따른의료인과같은법제3조제1항에따른의료기관의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따른장애인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로서시설에서장애아동에대한상담ㆍ치료ㆍ훈련또는요양업무를수행하는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따른정신의료기관, 같은조제4호에따른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조제5호에따른정신요양시설및같은조제13조의2에따른정신보건센터의장과그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청소년시설및같은조제8호에따른청소년단체의장과그종사자 19. 청소년보호법 제35조에따른청소년보호ㆍ재활센터의장과그종사자 40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41 부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20.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따른교직원, 같은법제19조의2에따른전문상담교사및같은법제22조에따른산학겸임교사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따른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장과그종사자 2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에따른학원의운영자ㆍ강사ㆍ직원및같은법제14조에따른교습소의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지원법 제2조제4호에따른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따른취약계층아동에대한통합서비스지원수행인력 3 누구든지제1항및제2항에따른신고인의인적사항또는신고인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하여서는아니된다. 제35조 ( 비밀엄수등의의무 ) 1 아동학대범죄의수사또는아동보호사건의조사ㆍ심리및그집행을담당하거나이에관여하는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직원과그기관장, 상담소등에근무하는상담원과그기관장및제10조제2항각호에규정된사람 ( 그직에있었던사람을포함한다 ) 은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신문의편집인ㆍ발행인또는그종사자, 방송사의편집책임자, 그기관장또는종사자, 그밖의출판물의저작자와발행인은아동보호사건에관련된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또는신고인의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이들을특정하여파악할수있는인적사항이나사진등을신문등출판물에싣거나방송매체를통하여방송할수없다. 3 피해아동의교육또는보육을담당하는학교의교직원또는보육교직원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해당아동의취학, 진학, 전학또는입소 ( 그변경을포함한다 ) 의사실을아동학대행위자인친권자를포함하여누구에게든지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41

42 부록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0조 ( 피해자등에대한강요행위 ) 폭행이나협박으로아동학대범죄의피해아동또는제2조제2호에따른보호자를상대로합의를강요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제62조 ( 비밀엄수등의무의위반죄 ) 2 제10조제3항을위반하여신고인의인적사항또는신고인임을미루어알수있는사실을다른사람에게알려주거나공개또는보도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35조제2항의보도금지의무를위반한신문의편집인ㆍ발행인또는그종사자, 방송사의편집책임자, 그기관장또는종사자, 그밖의출판물의저작자와발행인은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63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2. 정당한사유없이제10조제2항에따른신고를하지아니한사람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이부과ㆍ징수한다. 42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43 부록 유아교육법 제10조 ( 유치원규칙 ) 1유치원의장 ( 유치원을설립하는경우에는해당유치원을설립하려는자를말한다. 이하 " 원장 " 이라한다 ) 은법령의범위에서지도 감독기관 ( 국립유치원인경우에는교육부장관, 공립 사립유치원인경우에는교육감을말한다. 이하 " 관할청 " 이라한다 ) 의인가를받아유치원규칙을제정할수있다. 2유치원규칙의기재사항및제정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1조 ( 입학연령 ) 유치원에입학할수있는사람은유아로한다. 제12조 ( 학년도등 ) 1유치원의학년도는 3월 1일부터다음해 2월말일까지로한다. 2유치원은보호자의요구및지역실정에따라방과후과정을운영할수있다. 3유치원의학기 수업일수 학급편성 휴업일및반의편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4조 ( 유치원생활기록 ) 원장은유아의생활지도및초등학교교육과의연계지도에활용할수있도록유아의발달등을종합적으로관찰하고평가하여교육부장관이정하는기준에따라생활기록부를작성 관리하여야한다.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0조 ( 유치원규칙의기재사항등 ) 1 유치원규칙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교육연한, 학기및휴업일 2. 학급편제및정원 3. 교육내용 4. 수업일수및수업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및졸업 6. 수업료 입학금과그밖의비용징수 7. 유치원규칙의개정절차 8. 다른법령에서유치원규칙으로정하도록한사항 9. 그밖에법제18조제1항에따른해당유치원의지도 감독기관 ( 이하 " 관할청 " 이라한다 ) 이정하는사항 교육부 보건복지부 43

44 부록 2 사립유치원의장은유치원규칙중제1항제2호 제6호 제8호또는제9호외의사항을개정한경우에는개정한날부터 30일내에교육감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11조 ( 학기 ) 법제12조제3항에따라유치원의학기는매학년도를두학기로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유치원의수업일수 휴업일및교육과정운영을고려하여유치원의장 ( 이하 " 원장 " 이라한다 ) 이정한날까지로하고, 제2학기는제1학기종료일다음날부터다음해 2월말일까지로한다제12조 ( 수업일수 ) 법제12조제3항에따라유치원의수업일수는매학년도 180일이상을기준으로원장이정한다. 다만, 원장은천재지변의발생, 연구학교의운영등교육과정의운영에필요한경우에는 10분의 1의범위에서수업일수를줄일수있으며, 이경우다음학년도개시 30일전까지관할청에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 ( 휴업일등 ) 1 법제12조제3항에따라유치원의휴업일은원장이매학년도가시작되기전에보호자의요구및지역실정을고려하여정하되, 관공서의공휴일및여름 겨울휴가가포함되어야한다. 2 원장은비상재해나그밖의급박한사정이발생한경우에는임시휴업을할수있다. 이경우원장은지체없이관할청에이를보고하여야한다. 제15조 ( 입학ㆍ수료및졸업 ) 1 원장은유아를선발할때에는교육목적에적합한범위에서유치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정하고투명한방법으로선발하여야한다. 2 원장은유치원규칙으로정하는바에따라해당유치원유아의교육과정이수정도등을고려하여수료및졸업을인정한다제36조 ( 유치원의폐쇄 ) 유치원의설립 경영자는관할청이법제32조제1항에따라유치원의폐쇄를명한경우에는그명령을받은날부터 3개월이내에재원생과유치원기본재산의처리상황을적은서류와학적부 ( 學籍簿 ) 를관할청에제출하여야한다 유치원생활기록부작성및관리지침 제 8 조 ( 출결상황 ) 5 특기사항 란에는일주일이상장기결석한경우사유등을간략하게입력한다. 44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45 부록 나.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현황 기관명관할지역설치기관주소 전화번호 (FAX) 관장 ( 팀장 ) 중앙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로 66 길 19( 역삼동 ) (06228) ( ) 장화정 ( 강인수 )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장구, 관악구 서울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강남구광평로 34 길 124( 수서동 ) (06362) ( ) 이순덕 ( 한경숙 ) 서울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중구, 노원구, 중랑구 서울특별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답십리로 69 길 106( 장안동 ) (02520) ( ) 채성용 ( 김형태. 윤종경 ) 서울특별시강서구양천로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강서구, 양천구굿네이버스 47가길 12 시정헌빌딩 2층 ( 가양동 ) (07523) ( ) 노장우 ( 이지미, 정현 ) 서울 (8)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로 210, 4 층 ( 응암동 )(0347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대림로 27 가길 5, 4 층 ( 대림동, 태안빌딩 ) (07413) ( ) ( ) 김명선 ( 김영학, 황보혜영 ) 신은혜 ( 김형희, 강동훈 )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굿네이버스서울특별시성북구동소문로 3 길 36 1 층 ( 타운힐빌딩 ) (02833) ( ) 이필승 ( 신소희 )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특별시마포구신수로 46, 401 호 ( 신수동 ) (04088) ( ) 임용순 ( 최인용 )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굿네이버스 서울특별시송파구송이로 32 길 6, 5 층 ( 문정동 ) (05796) ( ) 전미선 ( 이선영 )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사하구, 수영구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광역시서구까치고개로 183( 아미동 2 가 ) (49240) ( ) 강향운 ( 신은주 ) 부산 (3)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연제구,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기장군 인천사회사업재단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 호 (48101) ( ) 이진희 ( 곽은영 )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진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인천사회사업재단 부산광역시북구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상가 405,406 호 (46536) ( ) 김종숙 ( 김지수 ) 대구 (2)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남구, 달성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대구광역시중구태평로 302( 동인동 3가 ) 2층 (41906) 대구광역시달서구월배로 319( 송현동 ) 2층 (42742) ( ) ( ) 권혁철 ( 박세라, 오선림 ) 정욱재 ( 한민희, 황민주 ) 교육부 보건복지부 45

46 부록 기관명관할지역설치기관주소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세이브더칠드런인천광역시남구경원대로 899( 주안동 ) (22134) 전화번호 (FAX) ( ) 관장 ( 팀장 ) 박신자 ( 김선희, 김완 ) 인천 (3)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계양구, 강화군 굿네이버스 인천광역시부평구경인로 883, 4 층 ( 부평동, 재현빌딩 ) (21408) ( ) 정근진 ( 장재영, 김준미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남동구, 연수구홀트아동복지회인천광역시남동구남동대로 904, 4 층 ( 간석동 ) (21545) ( ) 어해룡 ( 김은희, 홍미경 ) 광주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어린이재단 광주광역시서구내방로 216( 쌍촌동 ) (61966) ( ) 김재춘 ( 손영양 ) 대전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 굿네이버스 대전광역시중구어덕마을로 156 ( 중촌동 ) (34803) ( ) 김미애 ( 조순형, 임대훈 ) 울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세이브더칠드런 울산광역시중구성안 3 길 21( 성안동 ) (44421) ( ) 박유선 ( 윤채원, 홍용균 )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 과천시 굿네이버스 경기도수원시장안구팔달로 225 번길 20( 영화동 ) (16272) ( ) 김미호 ( 도현석, 김경한 )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굿네이버스 경기도의정부시신흥로 층 ( 도림빌딩 ) (11652) ( ) 윤석현 ( 안병춘, 권주영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하남시 굿네이버스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 층 ( 태평동 ) (13306) ( ) 최용식 ( 이종래, 이소영 ) 경기 (11) 경기도고양시덕양구중앙로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고양시, 파주시굿네이버스 557번길 11, 7층 ( 행신동, 삼정프라자 ) (10518) 경기도부천시원미구길주로279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부천시, 김포시세이브더칠드런서호빌딩4층 405호 ( 중3동 ) (14539) ( ) ( ) 이승지 ( 김유나, 류은선 ) 홍현정 ( 박진석, 송지연 ) 경기도화성시봉담읍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화성시, 오산시굿네이버스삼천병마로 1334, 4층 ( 봉담읍, 송현빌딩 ) (18303) ( ) 이정옥 ( 송병진, 강은영 )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경기도남양주시홍유릉로 248 번길 39, 204 호 ( 금곡동, 다남빌딩 ) (12239) ( ) 서범석 ( 이영선, 이성남 )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세이브더칠드런 경기도안산시단원구광덕 4 로 112, 203 호 ( 고잔동, 슈마프라자 ) (15458) ( ) 한명애 ( 송재덕, 최정미 ) 46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47 부록 기관명관할지역설치기관주소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굿네이버스 경기도용인시기흥구강남서로 호 ( 구갈동 ) (16977)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시흥시, 광명시굿네이버스경기도시흥시비둘기공원7길 83 ( 대야동, 2층 ) (14911)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평택시, 안성시동방사회복지회경기도평택시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 ( 소사동 ) (17877) 전화번호 (FAX) ( ) ( ) ( ) 관장 ( 팀장 ) 안소영 ( 안준한, 김승준 ) 김성찬 ( 박승현, 권혜리 *) 정선미 ( 안길성, 장유진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시, 홍천시, 철원군, 화천군 어린이재단 강원도춘천시성심로 47 번길 35 ( 후평 1 동 ) (24257) ( ) 최윤선 ( 권태훈 ) 강원 (4)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강원도강릉시솔올로 5 번길 33 2 층 ( 교동, 반트빌딩 2 층 ) (25515) 강원도원주시남원로 469 번길 7 ( 명륜동 ) (26482) ( ) ( ) 최기원 ( 조승원 ) 김환재 ( 구자성, 강주희 )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굿네이버스 강원도동해시묵호시장길 27, 2 층 (25711) ( ) 임진묵 ( 김재정, 박수재 )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굿네이버스 충청북도청주시청원구율봉로 202 번길 66-1( 율량동 ) (28332) ( ) 류경희 ( 손기배, 서금희 ) 충북 (3)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충청북도제천시의림대로 242, 4 층 ( 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 (27152) ( ) 나문규 ( 최치욱, 이애영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사회복지법인명지원 충청북도옥천군옥천읍문정 1 길 19( 옥천읍 ) (29039) ( ) 정국명 ( 정현호, 박수진 )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굿네이버스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백석로 224( 성정동 ) (31140) ( ) 김길수 ( 이영찬, 이강유 ) 충남 (3)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굿네이버스 충청남도논산시중앙로 384 번길 55 ( 취암동 ) (32973) ( ) 윤여복 ( 유기용, 백순규 )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태안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굿네이버스 충청남도홍성군홍북면상하천로 50 충남보훈회관 1 층 ( 신경리 903) (32263) ( ) 주진관 ( 강은정, 여청동 )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완주군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전주시완산구팔달로 77( 서서학동 ) (55099) ( ) 김완진 ( 곽의진, 박대현 ) 전북 (3)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굿네이버스 전라북도익산시인북로 층 ( 갈산동 185-3) (54595) ( ) 최은희 ( 유경화, 강민숙 )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무주군 굿네이버스 전라북도남원시시청로 41( 향교동 ) (55751) ( ) 조자영 ( 김미선, 박민수 ) 교육부 보건복지부 47

48 부록 기관명관할지역설치기관주소 전화번호 (FAX) 관장 ( 팀장 )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어린이재단 전라남도순천시삼산로 92-5( 용당동 ) (57935) ( ) 한선희 ( 장은정 ) 전남 (3)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굿네이버스 전라남도목포시영산로 635, 3층 ( 석현동 ) (58615) ( ) 한지혜 ( 전요섭, 배고은 )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굿네이버스 전라남도나주시예향로 4073, 2 층 ( 송월동 ) (58263) ( ) 임광묵 ( 이기석, 안혜은 )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우봉복지재단 경상북도경주시금성로 395 번길 24( 성건동 ) (38133) ( ) 서경희 ( 김가영, 박진수 ) 경북 (4)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굿네이버스 경상북도안동시밤적골길 20( 율세동 ) (36692) 경상북도포항시남구대이로 25 번길 12, 3 층 ( 대잠동 ) (37685) ~8 ( ) ( ) 임윤령 ( 천영익, 김혜정 ) 권정은 ( 이남미, 송일수 )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경상북도구미시송정대로 층 ( 송정동 80-1 하나빌딩 ) (39276) ( ) 표상욱 ( 육연수 ) 경남 (3)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밀양시, 양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함안군, 합천군, 의령군, 창녕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남해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인애복지재단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창원시마산회원구무학로 558( 회원동 ) (51292) ( 거제분소 ) 경남거제시거제중앙로 13 길 24 고현동주민센터내 ( 고현동 ) (53256) ( 양산분소 ) 경남양산시중앙로 209, 재향군인회관 3 층 ( 북부동 ) (50616) 경상남도진주시모덕로 181 번길 6( 상대동 ) (52773) ( ) ( ) ( ) ( ) 박미경 ( 전종대 ) 신상욱 ( 이관진 )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인애복지재단 경상남도김해시김해대로 2385 번길 8 2 층 ( 부원동 ) (50924) ( ) 송동호 ( 김지수 ) 제주 (2)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어린이재단 사회복지법인제남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원노형로 59( 노형동 ) (63084)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일주동로 8731, 2 층 ( 서귀동 ) (63593) ( ) ( ) 전성호 ( 김영림 ) 김운영 ( 김은영 )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48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49 부록 다. 피해아동보호절차 ( 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 아동학대사례개입과정 신고접수 신고접수 :112,129 등 현장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 공무원, 경찰동행조사 판단및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여부판단 담당공무원 : 행정조치 경찰 : 행위자수사 서비스지원을위한사례회의및계획수립 심리치료지원 대상 : 아동, 부모 비용 : 무료 심리검사 종류 : 간이검사, 종합심리평가등 심리치료 종류 : 미술, 놀이등 기간 : 평균 2~6 개월 장소 : 아동보호전문기관치료실등 상담및교육 부모 : 개별, 집단상담, 부모교육 아동 : 개별상담,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 임시조치, 보호처분후법원에보고서또는의견서제출 사례종결 사례회의를통해사례종결 재학대발생여부, 아동치료여부등을고려하여종결 타기관연계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기관 법률구조공단 심리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 기타관련기관등 신고접수및현장조사 신고접수 24시간신고전화운영 ( ) 아동학대의심사례접수후현장조사실시 일반상담접수및타기관연계 신속히경찰과아동보호전문기관통보 신고시아동을포함한학대에관한가능한많은정보 ( 아동의현거주지, 행위자와의관계등 ) 를알려주는것이아동학대를판단하는데도움이됨. 현장조사 상담원 2인 1조출동 경찰우선 / 동행출동 학대발생지및관련장소내조사 피해아동조사및증거수집 신고자, 목격자, 이웃등관련인조사및증거수집 아동학대혐의판단 ( 일반사례 / 조기지원사례 / 아동학대혐의사례 ) 교육부 보건복지부 49

50 부록 조치결정 피해아동보호조치 아동학대위험도및안전평가 피해아동응급조치집행 보호시설및의료시설로아동인도 응급조치결과보고서경찰송부 응급조치실시에따른지자체통보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취소및종류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에따른보조인및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결정에대한항고등후견인선임 학대행위자임시조치 아동학대재위험도평가 긴급임시조치신청 임시조치신청요청 청구 임시조치결정에관한의견서제출 고소고발 사례관리및사후관리 사례관리 피해아동 : 상담, 의료지원 ( 통원및입원 ), 심리치료, 학습지원, 수사및증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연계등 학대행위자 : 보호처분, 임시조치등의결과상담, 교육프로그램운영, 심리치료, 의료지원 ( 통원및입원 ), 가정지원 ( 경제및가사지원 ) 등 가족 : 상담, 가족치료, 가정지원 ( 경제및가사지원 ), 원가정복귀를위한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등 사후관리 지원종결사례에대한통합사례관리회의개최 사후관리서비스제공모니터링 사후관리연계기관결정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50 유치원 어린이집아동학대조기발견및관리 대응매뉴얼

51 메모

52 2016 년 4 월 12 일인쇄 교직원용 2016 년 4 월 18 일발행 발행처교육부 보건복지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보건복지부홈페이지 ( 교육부 ) ( 보건복지부 ) 전화 044) , 6693 ( 교육부 ) 044) , 3593 ( 보건복지부 ) 디자인 인쇄성문기획 044) 본책의저작권은교육부 보건복지부에있습니다무단사용을금하며내용 ( 본문, 이미지 ) 을편집하여사용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