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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간등록번호 국제법정책연구 2018 년판제 2 권

2 발간등록번호 국제법정책연구 2018 년판제 2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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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책자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를바탕으로작성된 2018 년국제법센터정책연구용역결과보고서로서, 외교부및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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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1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강준하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 2.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49 백상미 서울국제법연구원책임연구원 3.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95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BK21+ 법사업팀박사후연구원 4.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 줄리언어산지 (Julian Assange) 사건을중심으로 신희석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전문연구원 5. 사이버공격과연관된제 3 국의국제법적의무에대한검토와시사점 185 이종현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연구교수 6. 국가안보에근거한미국무역확장법제232조의 WTO협정합치성검토와한국의대응방안연구 221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7. WTO위생검역협정 에관한사전주의원칙의적용방법 : 법해석수단으로의기능을중심으로 259 장진숙 성균관대학교글로컬과학기술법연구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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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 북한비핵화에의함의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강준하 홍익대학교법과대학교수 목차 Ⅰ. 서론 Ⅱ. 이란핵개발의배경과경과 Ⅲ. 국제사회의압력 Ⅳ. 이스라엘의핵정책 Ⅴ. 이란핵합의 Ⅵ. 미국의핵합의탈퇴 Ⅶ. 북핵문제에대한함의 Ⅷ. 결론 1

9 국제법정책연구 Ⅰ. 서론 지난해부터심화되던북핵위기는평창올림픽과남북정상회담및미북정상회담을계기로극적으로전환됐다. 특히 25년이상계속되던북핵문제의해결가능성이판문점선언을계기로높아지면서, 한반도의평화체제정착에대한기대감도어느때보다고조되었다. 그러나싱가폴미북정상회담에서애매한합의가이루어지게되자, 북핵문제의전도에대한회의적인시각도다시나타났다. 돌이켜보면, 사반세기동안되풀이된북한과국제사회의줄다리기는북핵문제가그렇게간단히해결될수없을것이라는합리적인추론을가능하게한다. 이제는이러한현실을직시하여, 단기간내에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비핵화 (CVID) 를달성해야한다는희망적사고를버려야한다. 그보다는중장기적으로북핵문제를접근하여, 보다현실적이고합리적인해결책을모색하는것이필요한상황이다. 우리는북미정상회담의실현을둘러싼협상의추이를주목하면서, 북핵문제의진정한해결을위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 그런맥락에서, 이란핵문제에대한미국과국제사회의입장을분석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작업이된다. 미국은지난 5월 8일이란과의핵합의를탈퇴하여핵확산에대한단호한정책을보여주고있으며, 북한의비핵화에대한압박과회유도계속하고있다. 1) 이란의핵개발은북한의핵개발과함께국제사회가당면한가장위험하고중대한문제인데, 그진행이나전개는매 1) 하산로하니이란대통령은미국의경제제재가재개될경우에대하여 7 월 22 일에, 미국은이란과의평화는 모든평화의어머니 이고이란과의전쟁은 모든전쟁의어머니 라는걸알아야한다. 라고주장했다. 또한이란산석유금수계획과관련하여유사시에호르무즈해협을봉쇄하겠다는의지도밝히고, 특히트럼프대통령에게 사자의꼬리를가지고놀다간영원히후회할것 이라고경고했다. 트럼프대통령은이에대하여트윗에 로하니이란대통령에게 라며 미국을절대, 절대로다시는협박하지말라. 그렇지않으면이란은역사상겪어본적이없는결과로고통받을것 이라고응수했다. 또한 미국은더이상 폭력 이니 죽음 이니같은당신의정신나간소리를좌시하는나라가아니니조심하라 고덧붙였다. 양국정상의설전은본격적인대이란제재를앞둔엄중한현상황을적나라하게보여주고있다 ( Trump Warns Iran of Dire Consequences, New York Times, July 23, 2018). 2

10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우다르게나타났다. 그러나국제사회가협력하여이문제를대처해야한다는점에서는공통의당위와함의가존재한다. 연구자들은이러한점을염두에두면서이란핵합의에대한미국의입장을살펴보고, 북핵문제에대한함의를살펴볼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란핵개발문제의배경과경과, 이란에대한국제사회의제재와압력, 이스라엘의핵정책,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합의, 미국의탈퇴, 북핵문제에의함의, 향후의전망등을중심으로그런문제를검토할것이다. Ⅱ. 이란핵개발의배경과경과 1. 테헤란선언및파리합의 2002년 8월, 이란국가저항평의회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 of Iran) 라는이란의반체제그룹이워싱턴에서기자회견을열어아라크 (Arak) 에건설중인중수제조시설과나탄즈 (Natanz) 에건설중인핵연료시설의존재를폭로했다. 이폭로는이란의핵무기개발문제에대한국제적논의의시발점이되었다. 미국은그해 12월두곳의의심되는시설에대한위성사진을공개했다. 이란정부는그런시설들이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것이라고주장했다. 2)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는 2003년 9월에이란이모든우라늄농축과핵연료재처리활동을 10월 31일까지동결하고 IAEA의사찰을받아들일것을요구하는결의를채택했다. 미국은이란의핵문제를안보리에회부하려고했으나, 유럽연합과비동맹국들이반대하여미국의시도는실패로돌아갔다. 결국이란은 10월 21일에유럽연합 3개국, 즉영국, 프랑스, 독일과우 2) Yaël Ronen, The Iran Nuclear Issue (Documents in International Law), Hart Publishing, 2010, pp

11 국제법정책연구 라늄농축활동의중단과 IAEA와의추가의정서체결에합의했다. 이는이란의핵위기극복을위한최초의합의로서, 테헤란선언 (Tehran Declaration/ Statement) 이라고한다. 3) IAEA 이사회는 11월이란에대해추가의정서의체결을환영하는결의를채택했다. 그러나 IAEA 이사회는이란의신고내용이실제활동과다르다는점을지적하여, 사무총장이이를확인해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 이란은이러한 IAEA의결의내용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지만, 결국 12월 18일 IAEA와 1974년의안전조치협정 (Safeguards Agreement) 외에추가의정서를체결했다. 이렇게해서이란과유럽연합 3개국간의테헤란선언은처음부터그이행을둘러싸고우여곡절을거치게된다. 4) 이란은핵확산방지조약 (NPT) 및 IAEA와의안전조치협정으로대표되는핵확산방지체제를초창기부터수용했다. 이란은 1968년 7월 NPT에서명하고, 1970년 2월그에대한비준을완료했다. 이란은또한 1973년 6월에안전조치협정에서명하였으며, 이협정은 1974년 5월부터발효되었다. 그리고 2003년 12월의추가의정서에대한서명으로이란은 IAEA의검증을원칙적으로모두수용했다. 5) 테헤란선언을전후한핵위기당시이란의대통령은온건개혁파인모하마드하타미 (Mohammad Khatami) 였다. 그래서이란은서방과의대결이아닌협상을정책적으로선택할수있었다. 그러나그과정에서국내적으로온건파와강경파사이에또는대통령과성직자인최고지도자사이에갈등도적지않게발생했다. 핵문제에대한최종적인결정은형식적으로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 (Ayatollah Ali Khamenei) 가갖고있기때문이다. 그의핵문제에대한입장은매우강경했기때문에결국이란의협상상대국은미국이나러시아가아닌유럽연합 3개국으로정해졌다. 이란의핵무기에의한위협을 3) Daniel H. Joyner, Iran s Nuclear Program and International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p ) Ibid., pp ; (August 2018). 5) (August 2018). 4

12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직접느낀유럽연합 3개국도미국의대이라크전쟁과같은방식이아닌평화적교섭으로이문제를해결하기를원했다. 이란이테헤란선언의이행에의해안전보장이사회에의회부를막을수있다는취지였다. 6) 당시이란의핵협상수석대표는현재이란의대통령인하산로하니 (Hassan Rouhani) 였다. 그는핵위기의관리와위협의억제, 핵시설의유지, 핵능력의개선과강화, IAEA헌장등국제법상이란의지위강화, 위기의타개와기회의포착이라는전략적목표하에서방과의협상을진행했다. 로하니대표는당시하타미대통령과함께정치적으로온건개혁파로분류되었다. 그런로하니도협상을지지하면서이란핵시설의유지와핵능력의강화를포기하지않은점이주목된다. 7) 테헤란선언에의해이란의우라늄농축활동은중지되었지만, 그러한농축활동이어느범위까지를포함하는지가문제였다. 즉, 원심분리기의조립이나부품의생산또는우라늄전환도이에포함되는지가논란의대상이되었다. 이른바합의의내용에대한구체적인이행과해석이문제가된것이다. 결국, 2004년 11월유럽연합 3개국과이란은파리에서의합의 (Paris Agreement) 를통해그러한문제를해결했다. 이란은파리합의에의해모든농축관련활동및재처리관련활동을자발적으로중지하고, 여기에는우라늄전환등논란이된여러활동들도포함되며, 이러한활동의중지는자발적인신뢰구축조치의일환으로이루어진다는것을확인했다. 파리합의로양측의장기적협상이진행되는동안에도협력조치가원활하게취해지게되었다. 8) 6) Yaël Ronen, op. cit., pp ) David Patrikarakos, Nuclear Iran: The Birth of an Atomic State, I.B.Tauris, 2012, pp ) Timeline of Nuclear Diplomacy with Iran: Fact Sheets & Briefs, (August 2018). 5

13 국제법정책연구 2. 우라늄농축의재개 테헤란선언과파리합의에의한이란핵문제의외교적해결가능성에대한기대는오래가지않았다. 파리합의이후 1년이지나면서상황은다시악화되었다. 유럽연합 3개국측은 2005년 8월에이란이경수로와실험용원자로이외의핵연료주기활동을추구하지않겠다고약속해줄것을요청했다. 그리고이란이 NPT에서탈퇴하지않겠다는내용의법적약속도해줄것을요청했다. 이란은유럽연합 3개국의제안을즉시거부했다. 9) 테헤란선언과파리합의에이르는과정에서이란정부의교섭에대한국내적비판과반발이강해졌다. 또한 2005년 6월에실시된이란의대통령선거에서종교적보수파와빈곤층의지지를받는마흐무드아흐마디네자드 (Mahmoud Ahmadinejad) 가라프산자니전대통령을물리치고당선되었다. 아흐마디네자드대통령은하타미전대통령과로하니위원장이추진한핵협상을비판하는강경한입장을취해왔다. 결국아흐마디네자도대통령은취임직후에핵협상을담당하던국가안보최고위원회의로하니위원장을알리라리자니 (Ali Larijani) 로교체했다. 10) 2003년 10월의테헤란선언이후우라늄농축을중단해왔던이란은 2006년 1월 20일에나탄즈농축시설의봉인을제거하고우라늄농축을재개했다. 이란은핵무기개발이아닌평화적연구목적의활동이라고주장했다. 이에대응하여, 1월말에유럽연합 3개국과미국, 러시아, 중국 3개국등 6개국외상이런던에서회동했다. 이것이이란의핵문제에대처하는유럽연합 3개국플러스미 중 러 3개국체제의시작이다. 2006년 2월, IAEA 이사회는이란사태에대해심각한우려를표명하고, 이란의원자력활동이전적으로 평화적 목적을위한것이라고확신할수없다고하여이문제를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회부하기로결정했다. 이렇게해서이란핵문제는안전보장이사회에서본격적으로다루어지게되었다. 11) 9) David Patrikarakos, op. cit., pp ) 北野充, 核拡散防止の比較政治, ミネルバ書房, 2016, pp

14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3. 유엔의제재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3월에이란에대해모든농축활동과재처리활동을완전하고지속적으로중단할것을요구하는의장성명을발표했다. 12) 그러나이란은농축활동을중단하지않았다. 결국안전보장이사회는 7월 31일에이란핵문제에대한결의 1696호를채택했다. 이란에대한첫번째결의인 1696호는첫째, 이란은연구및개발을포함한일체의농축활동및재처리활동을중단하고 IAEA의확인을받아야하고, 둘째, 모든국가들은이란의농축활동, 재처리활동및탄도미사일계획에기여할수있는품목의이전을감시하고방지해야하며, 셋째, 이란이 8월 31일까지이결의를준수하지않을경우유엔헌장제41조에따른적절한조치가취해질수있다는것을확인했다. 13) 이란이이결의를이행하지않게되자,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12월에이란에경제적제재를가하는결의 1737호를채택했다. 두번째결의는첫번째결의에명시되었던유엔헌장제41조에따른비군사적조치를발동한것이었다. 이란은그후에도농축활동을중단하지않았고, 안전보장이사회도그에따라 2007년 3월에결의 1747호, 그리고 2008년 3월에결의 1803호를채택하여제재를확대했다. 그리고이란이여전히우라늄농축활동을계속하자, 안전보장이사회는다시 2008년 9월에결의 1835호를발동했다. 14) 11) 北野充, op. cit., pp ) Warren Hoge, Text on Iran s Nuclear Work is under Study by the UN Council, New York Times, March 15, )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6, adopted July 31, ) Cooperation betwee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the Agency in the Light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37 (2006), Report by the Director General,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ebruary 9, 2007; Timeline of Nuclear Diplomacy with Iran: Fact Sheets & Briefs, (August 2018). 7

15 국제법정책연구 4. 사태의악화 안전보장이사회에의한제재조치가효과를보지못하면서이란핵문제의평화적해결가능성은매우희박해졌다. 국제사회의우려도상대적으로심해졌다. 그런상황에서이스라엘은군사옵션의실행가능성을주장하기시작했다. 이스라엘은중동전쟁과이라크및시리아의원자로에대한폭격을통하여예방적자위권 (right of anticipatory self-defense) 을실행한바가있었다. 특히 1981년과 2007년에단행된이스라엘의기습공격으로오시라크원자로와알키바르원자로는완공직전에완전히파괴되었다. 두번의폭격으로핵물질생산능력을상실한이라크와시리아는핵무기개발을포기할수밖에없었다. 15) 그러나이란은이라크와시리아의전철을밟지않기위하여외부의무력공격에대한방어태세를견고하게구축했다. 특히이란은핵물질의생산시설을여러곳에분산하여건설하고또지하에배치함으로써이스라엘의공습에철저히대비했다. 그런이유로, 이스라엘이이란의핵시설에대하여기습공격을감행하더라도현실적으로성공할가능성은거의없었다. 더구나이란은이슬람시아파의맹주로서중동의패권을다투는강대국이다. 따라서이란은공습에대하여반격도못한이라크나시리아와는경우가다를수밖에없다. 결국이스라엘이주장하는군사적옵션도쉽지않은일이다. 그러는와중에이란의핵개발의혹은더욱확산되었다. 2009년 9월 21일, 이란은외부에알려지지않았던포르도 (Fordow) 에우라늄농축시설이건설되고있다는사실을 IAEA에통보했다. 이란은이시설이나탄즈에있는핵시설의예비용이라고설명했다. 그러나외부에서볼때이는오히려나탄즈에서농축된우라늄의농도를높이기위한시설로간주되었다. 이란이그렇게농축한우라늄을핵무기용핵연료로활용할수있는가능성이높아진것이다. 16) 15) New York Times, Israeli Jets Destroy Iraqi Atomic Reactor; Attack Condemned by US and Arab Nations, June 9, 1981; Washington Post, March 2, 2012, An Israeli Attack against Iran Would Backfire-Just Like Israel s 1981 Strike on Iraq. 16) Report by the Director General, IAEA Board of Governors, Implementation of the NPT 8

16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이란은 2010년 2월 11일까지우라늄을 20% 까지농축하는데에성공했다는사실을추가로밝혔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0년 6월 9일에결의 1929호를채택하여이란에대한제재를더욱강화했다. 이제재조치로핵탑재탄도미사일의실험을포함한이란의핵개발관련활동은모두제재대상이되었고, 이란에대한주요무기체제의이전이모두금지되었다. 결의 1929호는안전보장이사회의여섯번째대이란제재조치가되었다. 17)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총 6회에걸쳐서이란에대한제재조치를부과했다. 그러나이란은유엔과국제사회의압력에도불구하고우라늄농축활동을멈추지않았다. 미국이나이스라엘은이란의핵무기개발을저지하기위하여이란의핵시설에대한사이버공격이나핵과학자암살등이른바비공개적공작 (covert action) 도감행했다. 그러나이러한시도도이란의핵개발의지를완전히꺾지못했다. Ⅲ. 국제사회의압력 1. 제재의강화 결국국제사회는이란의석유금수와같은경제적인압박으로이란핵합의를위한계기를마련하게된다. 우선미국은 2010년 7월이란과원유나금융거래를하는기업에대해서도엄격한제재를가하는포괄적이란제재법 (CISADA) 을제정하여이란에대한경제적제재를강화했다. 당시까지에도대이란제재에관한조치가국내적으로시행되고있었다. 첫째, 1979년이슬람혁명이후의이란재산의동결, 둘째, 이란 이라크전쟁이후 1984년의대이란 Safeguards Agreement and Relevant Provisions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37 (2006), 1747 (2007), 1803 (2008) and 1835 (2008)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GOV/ 2009/74, (August 2018). 17) (August 2018). 9

17 국제법정책연구 무기수출과모든지원의금지및 1987년의물품과서비스의교역금지 ( 행정명령 12613), 셋째, 이란제재법 (ISA) 과이란거래규칙 (ITR) 및일련의집행명령 (12938, 13094) 에의한제재가그런것들이었다. 18) 이러한제재조치에도불구하고이란의핵무기개발이금지되거나엄격하게규제되지않았기때문에포괄적이란제재법과행정명령 13382에의해국제적제재를강화하게되었다. 특히포괄적이란제재법은 1996년의이란제재법을강화하여기존의 6개금지조치에 3개금지조치를더한 9개의금지조치를시행하게되었다. 기존의 6개조치는첫째, 미수출입은행의대출, 차관, 신용보증거부, 둘째, 미군수기술의이전금지, 셋째, 미국은행의연 1천만달러이상대출금지, 넷째, 미국국채의우선적딜러및정부기금의보관자 (repository) 로서의서비스금지, 다섯째, 미국정부조달계약금지, 여섯째, 대미수출금지로이루어졌다. 추가된 3개조치는첫째, 미국내외환시장의접근금지, 둘째, 미국내금융거래의금지, 셋째, 미국내자산거래의금지였다. 기존의이란제재법은대통령의면제부여권으로인해제재가느슨해지는경우가있었지만, 포괄적이란제재법은대통령의면제부여권을의회가견제하고그기한도제한함으로써제재의실효성을획기적으로높였다. 19) 미국은이법에의해제재대상국가와정상적인거래를하는제3국의기업이나금융기관도제재하는 2차제재 (secondary boycott) 방식을도입함으로써이란에대한압박과제재를강화했다. 이법의시행으로이란의경제는심각한타격을입었다. 원유수출을비롯한교역이급격하게감소하거나봉쇄된이란은외화부족과물가폭등으로심각한경제난에직면하게되었다. 예컨대, 원유의정제능력이부족한이란은자국의석유소비량도반이상을수입해야하는아이러니한상황에처했다. 이란의핵개발문제가벽에부딪치자유럽연합도미국의강력한대이란압박정책과보조를맞추었다. 2012년 1월 23일, 유럽연합은이란으로부터의 18) Ethan Yoo, 미국의대이란국외적제재법령에대한개요, 외국법제동향, 최신외국법제정보 2012 년제 5 호, 2012, pp. 40~42. 19) 윤서영, 미국의 포괄적이란제재법 의주요내용및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vol. 4, no. 36,

18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원유수입을 7월 1일부터금지할것을결의했다. 이는모든유럽연합회원국들에게이란산원유의수입금지의무를부과하는강력한조치였다. 20) 아흐마디네자드정부는경제상황이악화됨에따라추가적인제재를피하기위해많은노력을기울였다. 그러나이란정부의핵협상타결을위한노력은모두수포로돌아가고, 경제는파탄상태에이르렀다. 2. 온건파의집권 교착상태에빠진이란핵문제는 2013년 6월대선을계기로돌파구가마련되었다. 이란의대선에서온건개혁파로분류되던하산로하니가대통령에당선된것이다. 그는개혁 중도파후보들의단일화를통해하메네이국가최고지도자의지원을받는보수파후보들을압도적인표차로이기고당선되었다. 보수정치인이우세할것이라는예상을뒤엎고로하니가당선된것은이란국민들이경제적파탄에대한개선과변화를요구했기때문이다. 21) 로하니는취임직후부터공기업민영화와외국인투자유치등개혁개방정책을적극적으로단행했다. 그는그렇게경제회복의발판을마련하고, 서방과의핵협상에서도전향적인입장을취했다. 과거 2003년의테헤란선언과 2004년의파리합의를주도한새로운대통령에대한국제사회의기대도높아졌다. 이러한상황하에, 이란과유럽연합 3개국플러스미 중 러대표들은이란의핵문제해결을위한협상을진행했다. 2013년 11월제네바에서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의내용에대한개략적인합의가이루어졌다. 이합의에는이란과 6개국이처음 6개월동안실시하는제1단계조치와, 그이후협의해야할최종단계의포괄적조치에대한내용이담겨있었다. 이란은제1단계조치로 5% 를초과하는농 20) Timeline of Nuclear Diplomacy with Iran: Fact Sheets & Briefs (August 2018). 21) Daniel H. Joyner, op. cit., pp

19 국제법정책연구 축활동을중단하고, 20% 농축우라늄을 5% 수준으로희석하거나산화우라늄으로전환하며, 우라늄농축능력증강을중단하고, 아라크중수로활동을정지하여, IAEA의사찰을강화한다는등의조치를취하기로약속했다. 이에대하여 6개국은이란에대한제재를제한적내지일시적으로완화하기로결정했다. 22) 2014년 1월부터 6개국과이란은제1단계조치를실시함과동시에최종단계의포괄적조치에대한협의를계속했다. 결국양측은 2015년 4월에이란핵협상타결을위한초안에합의했으며, 7월에마침내포괄적공동행동계획을합의하여발표했다. JCPOA에대한합의과정과자세한내용은후술하기로한다. Ⅳ. 이스라엘의핵정책 1. 베긴독트린 이스라엘은이란의핵문제에대하여가장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다. 유엔과국제사회의제재가효과가없으면, 결국군사적조치를취할수밖에없다고주장해왔다. 이스라엘은과거이라크와시리아의핵개발문제가붉어졌을때양국의원자로에기습적공격을가하여양국의핵개발의지를꺾은경험이있다. 당시이스라엘은전광석화와같은원자로폭격을예방적자위권의행사라고주장했다. 23) 구체적으로이스라엘은 1981년 6월 7일에이라크의바그다드근교에있던오시라크 (Osirak) 원자로를전격적으로폭격하여파괴했다. 오시라크원 22) 北野充, op. cit., pp ) 이스라엘의핵정책중, 베긴독트린과비공개적공작부분은이창위의논문 예방적자위권과비공개적공작에대한국제법적평가, 서울법학 제 26 권 1 호 (2018.5) 에상술되어있으며, 이연구의관련기술도그부분을참고하여작성했음. 12

20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자로는바그다드남동쪽 17km 지점에위치해있던것으로, 프랑스가이라크의요청으로알투웨이다 (Al Tuwaitha) 연구센터에지어주었다. 프랑스와이라크는이원자로가평화적목적으로건설됐다고주장했다. 24) 오페라작전 (Operation Opera) 또는바빌론작전 (Operation Babylon) 이라불린폭격작전에서이스라엘전투기들이이라크최초의원전시설을폭격하는데걸린시간은 2분을넘지않았다. 25) 이공격으로이라크군 10명과프랑스인기술자 1명이사망했으며, 이스라엘공군의피해는전무했다. 26) 이스라엘은오시라크원자로폭격으로부터 26년이지난 2007년 9월에다시시리아의원자로에대하여예방적자위권을행사했다. 시리아는당시동북부데이어에조르 (Deir ez-zor) 근교에북한의도움으로영변의흑연감속로와유사한알키바르 (Al Kibar) 원자로를건설하고있었다. 이원자로는유프라테스강유역사막에위치했다. 2006년 10월 9일첫핵실험을성공시킨북한은극비리에시리아를지원했다. 27) 알키바르에대한폭격은오시라크의경우보다훨씬어려웠다. 시리아의방공망은 26년전이라크와는비교가되지않을정도로우수했고전력은막강했다. 어려운여건에서이스라엘은군사적옵션을포기할수없었다. 이스라엘은공군의정밀폭격 (precision bombing) 과융단폭격 (carpet bombing) 그리고특수부대의지상공격계획도세웠다. 9월 5일, 안보관련장관들은 24) 오시라크라는명칭은프랑스의오시리스 (Osiris) 형원자로라는명칭과이라크라는국명의합성어였다 ( 高沢市部, イラク原子炉攻撃, 並木書房, 2007, pp ). 25) 6 월 7 일오후 3 시 55 분에시나이반도의공군기지를발진한 F-16A 전폭기 8 대와 F-15A 호위기 6 대는 1 천 km 를비행한후이라크영공에서 30m 의초저공으로비행했다. 오후 6 시 35 분, 전투기들은오시라크원자로동쪽 20km 지점에서고도를 2 천 m 까지높인뒤급강하하여목표물을폭격했다. 불발탄 2 개를제외한 14 발의폭탄으로원자로단지는폐허로변했다 (Washington Post March 2, 2012, An Israeli Attack against Iran Would Backfire-Just Like Israel s 1981 Strike on Iraq; Rodger W. Claire, Raid on the Sun: Inside Israel s Secret Campaign that Denied Saddam the Bomb, Broadway Books, 2004, pp ). 26) Rodger W. Claire, Ibid., pp ) 북한은 1970 년대초부터시리아와긴밀한관계를맺고무기를수출해왔는데, 1990 년대에는미사일을대량수출하고화학무기기술도제공했다 년 7 월바샤르알아사드 (Bashar al-assad) 가시리아의대통령으로취임한후에도양국의군사협력은지속되었다 (Louis René Beres, Israel s Preemption Lesson: 10 Years Later, Operation Orchard Shows the Value of Preemptive Strikes, US News & World Report, Sep. 6, 2017). 13

21 국제법정책연구 공군에의한시리아공습을최종적으로승인했다. 2007년 9월 5일자정직전, 하이파 (Haifa) 공군기지를이륙한 F-15I와 F-16I 전폭기 8대는시리아로출격하여알키바르원자로를성공적으로폭격하고귀환했다. 28) 이스라엘은자국의안보를어떤정책보다도중요시했기때문에이라크와시리아의핵무장에대하여선제공격이라는강경한정책을취하게되었다. 나치독일의홀로코스트를겪고천신만고끝에독립한이스라엘은국가의생존과안보를최우선적으로고려할수밖에없었다. 독립이후에도계속되는주변국과의전쟁과갈등으로이스라엘은특히대량살상무기에의한위협을용납하지않았다. 메나함베긴총리는오시라크원자로에대한폭격후, 중동에서이스라엘의적이대량살상무기를갖는것을절대허용하지않는다. 라는이른바 베긴독트린 을발표했다. 29) 베긴독트린 은그이후이스라엘의국방 안보정책을나타내는핵심적슬로건이자메시지가되었다. 이스라엘의이란핵문제에대한강경한정책과주장은그런맥락에서이해해야할것이다. 2. 비밀자료의탈취 이스라엘의정보기관은이라크와시리아의원자로에대한기습적인군사행동외에도이란의핵무기개발을저지하기위한공개적 비공개적공작을수차례감행했다. 그들은작전수행에있어서핵과학자나전문가에대한암살이나테러는물론관련자료나기술의탈취, 사이버공격등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았다. 30) 그중에서도모사드가 2018년 1월 31일테헤란에소재한 28) 작전명은오차드 (Operation Orchard) 였다. 전폭기들은지중해연안을따라북쪽으로비행한뒤시리아와터키의국경근처에서우측으로방향을틀었다. 시리아의레이더망을교란시키기위해전자장치를작동한조종사들은 6 일 0 시 40 분이조금지나서목표물을폭격했다. 알키바르원자로는완전히파괴되었고, 이스라엘공군의피해는전무했다 (David Makovsky, The Silent Strike, The New Yorker, September 17, 2012). 29) Jewish Chronicle, Operation Orchard: How Israeli Jets Flew at Low Altitude to Avoid Detection in Syria, April 15, ) 2002 년이후, 이란국내에서수많은이란의핵관련과학자나기술자들이암살되었고, 이란의핵시설은외부로부터의사이버공격으로수차례피해를입었다. 이란은이러한비공개적공작이모두 14

22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비밀창고를급습한것은너무나대담한작전으로서전세계를경악시켰다. 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제공한자료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핵합의탈퇴결심을굳히는데결정적인역할을했다. 31) 모사드는대략 2017년초부터이란정부가테헤란남쪽특정한장소에많은자료를조직적으로모으는사실에주목했다. 모사드는쇼라바드 (Shorabad) 지구에위치한허름한창고에수집되어정리되는자료가과거이란의핵무기연구 개발에관한자료라는사실을확인했다. 겉으로보기에허름한창고는경비가특별히삼엄하지도않았으며, 그존재를알거나주목하는이란인들도많지않았다. 32) 모사드요원들은창고건물의설계도와 32개의금고중핵탄두의디자인과생산계획, 핵무기개발작업등에대한자료가담긴금고를 1년가량꾸준히주목해왔다. 모사드는이란인현지스파이들의정보를바탕으로자료에대한분석을마치고, 이를탈취하여국제사회에공개하기로결정했다. 전형적인비공개적공작을수행하기로한것이다. 33) 1월 31일밤 10시 30분경, 마침내 20여명의모사드요원들은 5만페이지에이르는문서와 163개의 CD 등을빼냈다. 새벽 5시까지이루어진탈취작전에서모사드요원들은비밀창고의경보장치를조작하고용접용토치로철문을과감하게절단했다. 할리우드영화를뺨치는드라마틱한작전을수행한그들은수개조로분산하여자료를가지고이란을탈출했다. 오전 7시에창고가털린것을확인한이란정부는수만명의군대와경찰을동원하여수색에나섰지만허사였다. 34) 미국과이스라엘의정보기관에의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Karl Vick and Aaron J. Klein, Who Assassinated an Iranian Nuclear Scientist? Israel Isn t Telling, TIME, Jan. 13, 2012; David E. Sanger, Obama Order Sped up Wave of Cyberattacks against Iran, New York Times, June 1, 2012). 31) David E. Sanger and Ronen Bergman, How Israel, in Dark or Night, Torched Its Way to Iran s Nuclear Secrets, New York Times, July 15, ) Joby Warrick, Papers Stolen in a Daring Israeli Raid on Tehran Archive Reveal the Extent of Iran s Past Weapons Research, Washington Post, July 15, ) Ibid. 34) Ibid. 15

23 국제법정책연구 방대한자료를소지한모사드요원들의탈출경로는공개되지않았다. 그러나자료의내용은대부분공개되었다. 자료중공개되지않은부분은실제핵무기제조에응용될수있는설계부분이었다. 핵탄두개발을위한고폭실험실사진, 지하핵실험장소의건설, 미사일탑재용핵탄두에대한자료는이란이주장해온평화적목적의핵프로그램수행과는거리가먼것이었다. 35) 네타냐후총리는 4월 30일생방송으로전세계에자료를공개하면서, 이란핵합의는거짓에입각한것이라고이란을맹비난했다. 그래서미국과유럽연합 3개국은이란핵합의로부터즉시탈퇴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란은이스라엘이제시한자료는모두위조된것이며, 네타냐후의주장은사기극이라고항변했다. 일부서방언론도이란이핵합의이후핵개발을한증거는없다고이스라엘의주장을평가절하했다. 그러나많은전문가들은이자료가이란이과거에핵무기를개발했다는것을입증하는증거가된다고평가했다. 36) 이스라엘정부는 7월 16일모사드의작전을다시공개하면서일부자료의원본도서방언론에공개했다. 이스라엘이탈취한자료가이란이주장하는것처럼조작이아니라는것은분명해졌다. 이자료에의해, 1980년대후반부터이란은비밀리에핵무기를개발해왔으며, 그리고미국의대이라크전쟁이시작된 2003년에일시적으로이를중단했다가, 결국 2015년핵합의시까지핵개발과중단을되풀이해왔다는사실이명백하게밝혀졌다. 37) 어쨌든, 이번에전모가거의공개된이스라엘의비공개적공작은이란의핵무기개발의도를입증하는중요한계기가되었다. 비공개적공작의법적 정치적의미도그런맥락에서이해할수있을것이다. 35) 모사드, 이란심장부서핵자료 6 시간 29 분탈취작전, 조선일보, ) David M. Halbfinger, David E. Sanger and Ronen Bergman, Israel Says Secret Files Detail Iran s Nuclear Subterfuge, New York Times, April 30, ) Joby Warrick, Papers Stolen in a Daring Israeli Raid on Tehran Archive Reveal the Extent of Iran s Past Weapons Research, Washington Post, July 15,

24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3. 비공개적공작 이상과같이이스라엘은특히적대국의대량살상무기개발과관련하여정규군사작전외에비공개적공작 작전 (covert action/operation) 을서슴지않고감행해왔다. 군이나정보기관같은특정주체가자신의신원이나정체를숨기고수행하는작전을비공개적공작이라한다. 그에비해비밀공작 작전 (clandestine action/operation) 은공작이나작전그자체가외부에노출되지않고비밀리에수행되는것을말한다. 38) 즉, 공작이나작전의존재는노출되더라도행위의주체를숨기는것이비공개적공작이된다. 비공개적공작은태업 (sabotage), 전복 (subversion), 위장전술 (false flag) 등다양한형태로나타나는데, 최근에는사이버전쟁 (cyber warfare) 을포함하기도한다. 39) 이스라엘은군사행동에더하여암살이나협박과같은전형적인비공개적공작에의해이라크와시리아의핵개발을막았다. 특히시리아에대한원자로폭격은이스라엘정보기관의비공개적공작이뒷받침되지않았다면성공하기힘든일이었다. 예컨대, 2007년 3월에모사드요원들이시리아원자력위원회위원장이었던이브라힘오스만 (Ibrahim Othman) 의자택에잠입하여컴퓨터의자료와사진을비밀리에빼내지않았다면, 이스라엘정부는북한과시리아의핵무기커넥션을밝힐수없었을것이고자연히공습결단도내리기힘들었을것이다. 이스라엘은알키바르원자로의공습후에도시리아의핵무기개발에쐐기를박는비공개적공작을감행했다. 즉, 모사드와군정보기관의공작으로시리아의대량살상무기개발의총책임자였던모하메드술레이만 (Mohammed Suleiman) 이지중해연안별장에서암살되는데, 이사건으로시리아의핵무기개발의지가완전히꺾였다. 40) 38) The New York Times Magazine, Spookspeak, Feb. 13, ) Brandon Valeriano, Benjamin Jensen, Ryan C. Maness, Cyber Strategy: The Evolving Character of Power and Coerc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pp ) David Makovsky, op. cit. 17

25 국제법정책연구 작전수행자의입장에서볼때, 비공개적공작이나작전은공개적군사행동보다이점이많다. 예컨대, 비공개적공작은언론의추적이나관심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에상대방의보복가능성도낮아진다. 그에비해공개적인군사행동은공격당한국가의반격을초래함으로써갈등이나분쟁이전면전으로확대될수도있다. 국가는비공개적공작으로특정한대상을선택적으로제거하거나사상자를최소화할수도있다. 어쨌든군사전략의입장에서볼때, 전면전보다는비공개적공작이실익이더크다. 그래서국가들은언론의비판과간섭에노출되는공개적공격보다비공개적공작을통해전략적목적을달성하려는유혹에빠지기쉽다. 41) 공개적무력행사의경우, 해당국가는이를국제법적으로합리화해야하는부담을진다. 현대국제법에서국가의적법한무력행사는유엔헌장에규정된자위권과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에의해허용되는경우뿐이다. 42) 국가들이무력의행사나개전시에언필칭자위권을주장하는것은그런이유때문이다. 그에비해비공개적공작은자신의행동을정당화할필요가없으므로국가간의의사소통이원활해지기도한다. 이스라엘은이러한이점을충분히활용하여두군사작전을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 지난 1월 31일모사드가이란의핵무기개발에대한증거를탈취한작전도전형적인비공개적공작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비공개적공작이나비밀공작은작전의주체가노출되는경우심각한결과를수반할수있다. 해당국가의정부는그러한활동이알려지면그에대한책임을지고결과를감수해야한다. 또한특정한비공개적공작이나작전은공개적작전보다더많은사상자를낼수도있다. 더구나그런공작이나작전은민주사회와개방적사회의가치나원칙과도충돌한다. 이스라엘의비공개적공작이비난받는것은그런이유때문이다. 그에비해공개적작전은국가정책의정당성을강조함으로써국제관계를평화적으로규율할수있는국제규범의창설에기여할수있다. 43) 41) Elli Louka, Nuclear Weapons, Justice and the Law, Edward Elgar, 2011, pp ) 유엔헌장 2 조 4 항, 42 조및 51 조. 43) Elli Louka, op. cit., pp

26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어쨌든이스라엘이두번의군사행동을통해보여준적의핵무기보유에대한무관용원칙, 즉베긴독트린은그런맥락에서이해해야한다. 이스라엘의핵확산금지에대한주장이나명분은비공개적공작만으로그정당성이뒷받침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결과적으로이스라엘의군사행동과비공개적공작으로이라크와시리아의핵무기확산은저지되었다. 이스라엘정보기관의이란핵무기개발자료에대한탈취도사정은다르지않다. 그자료들은이란이평화적목적으로우라늄농축활동을하지않았다는것을입증하는증거가되기때문이다. 더구나이스라엘은탈취한자료를 4월 30일생방송으로국제사회에공개하고, 그탈취작전의전모를 7월 16 일서방언론에대부분공개했다. 미국의이란에대한압력과제재가앞으로어떻게귀결될지는알수없지만, 어쨌든적대국의핵무기보유를허용하지않겠다는베긴독트린은높게평가되어야할것이다. V. 이란핵합의 1. 공동행동계획 (Joint Plan of Action) 1) 개요공동행동계획 (JPA: Joint Plan of Action) 이란 2013년 11월 24일제네바에서 P5+1(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 독일 ) 국가들과이란이합의한내용을말한다. JPA에따라 P5+1 국가들은이란에대한제재를완화시키고그대신이란은핵개발프로그램을단기적으로동결시키기로합의하였다. JPA는단기적이고임시적인성격의합의였으며, 이를기반으로하여장기적합의인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에대한협상으로이어졌다. JPA는비록후속합의를전제로한징검다리합의로서의성격이강했지만미국과이란간에 34년만에처음맺어진 19

27 국제법정책연구 합의로서, 이란핵협상을위한중요한교두보를마련해주었다는점에서나름대로그의미가있었다고평가할수있다. JPA가합의에이를수있었던이유는이란의국내상황과미국의정책이맞아떨어졌기때문이다. 이란에서는 2013년 6월대통령선거가있었으며온건 개혁성향의루하니대통령이당선됨으로써미국과의대화를재개할수있는국내적정치상황이조성되었다. 미국의오바마대통령도이란핵문제를대화를통해해결한다는기본방침을정하고이란과접촉하였다. 이에따라비핵화관련협상이추진되었다. 2) JPA의주요내용 JPA는 JCPOA에관한내용을협상하는동안이란의핵프로그램을동결하고대신서방세계의일부제재를완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JPA 에따르면, 이란은나탄즈 (Natanz), 포르도 (Fordow), 아라크 (Arak) 등핵관련시설에서원심분리기제한, 농축제한, 비축제한등핵프로그램의내용을동결하고, IAEA에이와관련된추가적정보를제공하며핵관련시설에대한접근을허용한다. 이에대하여, 미국과 EU는석유화학제품등일부분야에서의국제거래를허용하는등이란에대한기존제재내용을일부완화되는보상체계를제공한다. 상세내용에대하여는아래상술한다. 44) (1) 이란핵프로그램의동결 JPA에규정된이란핵프로그램의동결과관련된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이란은우라늄을농축하지않았던원심분리기에새롭게육불화우라늄 (uranium hexafluoride) 을주입하지않는다. 이란은나탄즈에원심분리기를추가적으로설치하지않는다. 둘째, 이란은우라늄-235를농도 5% 수준까지만농축할수있으며, 농도 20% 우라늄-235를포함하고있는육불화우라늄의절반을 5% 수준으로희석 44) JPA 의주요내용에대하여는다음을참조 : Paul K. Kerr & Kenneth Katzman, Iran Nuclear Agreement and U.S. Exit (CRS, ), pp

28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하고, 나머지는연구용원자로의연료로사용되는산화우라늄으로전환시킨다. 셋째, 이란은농도 5% 우라늄-235를포함하고있는농축육불화우라늄비축량을동결한다. 넷째, 이란은 IAEA의안전조치협정 (safeguards agreement) 에따라군사적목적의농축우라늄축적이아닌연구목적의우라늄농축은유지한다. 다섯째, 이란은아라크지역의원자로시운전, 연료나중수를이전하는행위, 원자로연료를추가적으로생산하거나테스트하는행위등을중단한다. 마지막으로, 이란은 IAEA 사찰단이나탄즈등농축시설에대한비디오기록에매일접근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농축시설에대한추가적인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한다. 또한미래핵시설에대한계획등추가적인정보를제공하고, 사찰단이일정한제약하에우라늄광산및공장, 원심분리기저장시설, 원심분리기생산및조립워크샵등에참석하도록허용한다. (2) 이란에대한제재의완화 45) JPA는이란의핵프로그램동결에상응하는이란에대한제재의일부완화를허용하고있다. 첫째, 미국달러등경화 (hard currency) 에대한접근이허용된다. 원유판매대금으로매월 7억달러를송금받을수있으며, 이란의해외유학생학비등의명목으로매월 6천 5백만달러에대하여외환거래가허용된다. 둘째, 이란은하루약 110만배럴 (barrel) 의제한된원유수출이가능하다. 이는이란의 2013년 12월수출수준이다. 셋째, 이란은석유화학제품판매, 금과귀금속거래, 자동차생산분야의거래등일정분야에서의교역재개등을할수있다. 3) JCPOA 를위한협상진행 JCPOA 는잠정합의안인 JPA 의후속합의안으로, JPA 이후 20 개월에걸친 45) 이란에대한제재완화에대하여는다음을참조 :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Fact Sheet: First Step Understanding Regarding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 Nuclear Program, ( ) 참조. 21

29 국제법정책연구 협상끝에최종타결되었다. P5+1 국가들과이란의협상은 2014년 2월에시작되었으나, 당사국들간의이견을좁히지못해협상의속도를내지못하고당초계획한 2014년 7월 20일및 11월 24일의협상마감시한을넘기게되었다. 2014년 11월 24일, 이란과 P5+1은향후 4개월내에협상에대한기본틀 (Framework) 과로드맵 (road map) 을만들고이를기반으로 2015년 6월 30일까지구체적인협상을마무리짓기로합의했다. 당사국들은 2015 년 4월 2일스위스로잔에서기본적인틀에극적으로합의하였으며, 이후당사국들간의줄다리기협상끝에 2015년 7월 14일 JCPOA 내용에최종적으로합의하였다. 46) JCPOA는아래에서상술하는바와같이체결일, 채택일, 이행일, 전환일등으로이어지는복잡한실행일정을가지고있으며, 각일정진행은 P5+1 국가들과이란이각각해당되는약속을이행할것을전제로하고있다. 한편, JCPOA가공식적으로채택되기전까지는 JPA의조항들이효력을유지하는것으로이해되었다. 2. 포괄적공동행동계획 (JCPOA) 의주요내용 1) 당사국및원칙 JCPOA의당사국은소위 P5+1이라고알려진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다섯나라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 와독일, 그리고이란이다. 안보리의상임이사국이모두당사국으로포함되어있어서 JCPOA와관련된유엔차원의논의와 JCPOA를지지하는유엔안보리결의안처리를원활하게진행할수있었다. JCPOA는크게본문과 5개의부속서 (Annex) 로구성되어있으며, 본문은서문 (Preface), 전문과일반조항 (Preamble and General Provisions), 핵 (Nuclear), 제재 (Sanctions), 이행계획 (Implementation 46) JCPOA 협상경과에대하여는다음사이트를참조 : Timeline of Nuclear Diplomacy with Iran: Fact Sheet & Briefs ( 방문 ). 22

30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Plan), 분쟁해결절차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로이루어져있다. JCPOA 전문과일반조항에서는, JCPOA가 2013년 11월 24일제네바에서합의된 JPA에기초하고있으며이란핵프로그램문제의해결을위하여장기적이고포괄적인행동계획을규정하고있음을밝히고있다. 이에따라 JCPOA는최장 25년간의행동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 이러한행동계획은단계적접근방식과당사국들간의상호이행의무에의해구체화된다. JCPOA의궁극적목표는이란핵프로그램이전적으로평화적성격을가지도록만드는것이다. 이에따라이란은향후핵무기를추구 개발하거나취득할의도가없음을확인하고, JCPOA를통해과학기술및경제적용도를포함하여평화적인핵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한방향으로핵프로그램을전환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 47) JCPOA에서규정하고있는초기제한조치들은이란의핵프로그램이국제비확산규범에부합되도록, 합리적속도로 (at reasonable pace), 점진적으로발전 (gradual evolution) 하여평화적용도의상업적핵프로그램으로전환될수있도록고안되었다. 48) 한편 P5+1 국가들은 JCPOA에농축활동및 R&D를포함하여이란의핵프로그램의범위를제한하고이를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기준과지표를규정해두었으며, JCPOA에서규정하고있는조치들이이행됨에따라이란과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신뢰를회복할수있을것으로기대하였다. 이를위해 P5+1 국가들은이란이이러한기준을충족하는지여부는단순한수사가아니라, IAEA 등국제기구가관여하는투명성 (Transparency) 과검증 (Verification) 조치를통해확인하기로하였다. 49) P5+1 국가들은이란이 JCPOA에서규정하고있는조치들을성실히이행하는데에대한대가로이란에부과되어있는서방세계의제재를종료하기로하였다. 구체적으로보면, 이란의이행조치에따라이란핵프로그램과관련하여기존에부과된유엔제재, EU 및미국의제재를종료하는것을그보상으로제시하고있으며, 이러한제재종료를통하여이란은국제무대, 특히 47) JCPOA Preamble and General Provisions (ii) 및 (iii) 참조. 48) JCPOA Preface 참조. 49) Ibid. 23

31 국제법정책연구 무역 금융 과학기술 에너지등의분야에서다양한활동이가능해질것으로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JCPOA의합의내용은국제적으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 (Resolution) 에의해뒷받침되고있다. P5+1 국가들은 JCPOA가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해당국가들의입장이근본적으로변화되었음과이란과의새로운관계설정을기대함을표명하면서새로운안보리결의안을제출할것을확인하였다. 50) 2) 주요기구들의역할 JCPOA가규정하고있는포괄적이고장기적인행동계획을차질없이실행하기위해서는관련당사국들의의지와책임있는행동이중요하다. 물론당사국들의조치를감독하고, 현안이발생한경우이를조율하는기구들의역할도중요하다. JCPOA는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검증역할을수행하는국제기구로 IAEA를지정하고있으며, JCPOA에규정된내용의이행과관련하여, 당사국들간의협의체인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를설치하는한편외교장관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하도록하고있다. 먼저 IAEA는 JCPOA에서규정하고있는자발적핵관련조치들의감독 (monitoring) 과검증 (verification) 기능을수행한다. IAEA는관련된사항들을 IAEA 이사회 (board of governors) 에정기적으로보고하며 JCPOA에서규정한바에따라유엔안보리에도보고한다. 51) JCPOA는합의내용의성공적이행을위해공동위원회를설치하고외교장관회의를정례화하고있다. 52) 공동위원회는 JCPOA의이행여부를감독하기위해설립되며, 부속서에서규정하고있는기능을수행한다. 공동위원회는 P5+1 국가들과 EU( 외교안보정책대표 ) 그리고이란의대표들로구성되며, EU 외교안보정책대표가공동위원회의조정자 (Coordinator) 역할을수 50) JCPOA Preamble and General Provisions (xiv) 참조. 51) JCPOA Preamble and General Provisions (x) 참조. 52) JCPOA Preamble and General Provisions (ix) 및 (xvi) 참조. 24

32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행한다. 53) 공동위원회는분기별회의를개최하며당사국의요청에따라언제든지특별회의를개최할수있다. 54) 공동위원회는기능수행을위해작업반을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조달작업반 (Procurement Working Group) 및제재이행작업반 (Working Group on Implementation of Sanctions Lifting) 의두개의작업반이설치되어있다. 55) 또한 P5+1 국가들과이란은, JCPOA에따른진전상황과필요한조치의채택여부를논의하기위하여각료레벨회의 ( 외교장관회의 ) 를 2년마다개최하기로합의하였다. 56) 공동위원회와외교장관회의는분쟁이발생할경우에도일정한기능을수행하도록되어있다. 분쟁해결과관련해서는아래에서상술한다. 한편으로 JCPOA의성공적이행은이란으로하여금평화적용도의원자력에너지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인정하지만, 이러한경우에도핵확산금지조약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에서규정하고있는요건과절차, 의무를따라야한다. 이란과 P5+1 국가들은 NPT체제가여전히핵의비확산과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가장중요한국제체제라는점을확인하는내용을 JCPOA에포함시키고있다. 57) 3) JCPOA 이행일정 JCPOA는 P+5 국가들과이란이정해진일정에따라단계적으로이행하여야할사항들을규정하고있다. 즉, 체결일, 채택일, 이행일, 전환일, 종료일로명명된중요한일정들에따라당사국들은필요한조치를취할것이요구되고있다.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1) 체결일 (finalization day) 체결일은 P5+1 국가들과이란간에 JCPOA 가합의된날을말하며, 합의 53) JCPOA 부속서 IV 1.4 참조. 54) JCPOA 부속서 IV 3.1 참조. 55) JCPOA 부속서 IV 1.3, 6, 7 참조. 56) JCPOA Preamble and General Provisions (xvi) 참조. 57) JCPOA Preamble and General Provisions (vii) 참조. 25

33 국제법정책연구 후지체없이 JCPOA를지지하는유엔안보리결의안이제출되어야한다. 58) 2015년 7월 14일, 이란과 P5+1 국가들 ( 유럽연합 (EU) 외교안보정책대표와함께 ) 은 JCPOA를지지하는성명을발표하였고, 이후신속하게 JCPOA를승인하고지지하는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이제출되었다. (2) 채택일 (adoption day) 채택일은 JCPOA를승인하고지지하는유엔안보리결의가채택되고 90 일내에또는 JCPOA 당사국들의합의에따라그보다이른시일에 JCPOA 가효력을발생하는날을말한다. 59) 당사국들은 2015년 7월 20일유엔안보리결의안제2231호를채택하여채택일을 2015년 10월 18일로정하였다. 미국은채택일에맞춰미국의제재완화조치를이행하기위해필요한임시대통령령을발표하였다. (3) 이행일 (implementation day) 이행일은 IAEA가이란이 JCPOA 부속서에서규정하고있는핵관련조치 ( 예 : 원심분리기축소, 아라크원자로의노심 (core) 제거 ) 를완료하였음을검증하고, EU와미국이 JCPOA 부속서에규정된이란에대한제재조치와새로운유엔안보리결의에따라기존의유엔차원의이란제재조치를중단함을확인하는날이다. 60)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이란에대한새로운결의안인제2231호를채택함으로써기존에존재하던일련의결의안들 ( 제1696호 (2006), 제1737호 (2006), 제1747호 (2007), 제1803호 (2008), 제1835호 (2008), 제1929호 (2010), 제2224호 (2015)) 을종료시켰다. 61) 현재결의안제2231호는이란에대한유일한유엔안보리결의안이되어있으며, IAEA 가이란의규정된임무완수에대한확인을한 2016년 1월 16일에이행일이선언되었다. 58) JCPOA 34 (i) 참조. 59) JCPOA 34 (ii) 참조. 60) JCPOA 34 (iii) 참조. 61) UN 안보리결의제 2231 호 (S/RES/2231 (2015)) 참조. 26

34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4) 전환일 (transition day) 전환일은채택일부터 8년후 (2023년 10월 18일 ) 또는 IAEA 사무총장이 IAEA 이사회및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이란의모든핵물질이평화적활동을위해존재한다는 " 광범위한결론 (broader conclusion)" 에도달했다는보고서를제출하는날로양자중빠른날을전환일로정한다. 62) 전환일에 EU와미국은 JCPOA 부속서 V에규정된조치를취하고, 동시에이란은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대통령과의회의권한에따라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비준을추진한다. 63) (5) 유엔안보리결의종료일 (termination day) 종료일은채택일로부터 10년후 JCPOA를지지하는유엔안보리결의가종료하는시점을말하며, EU는부속서 V에서규정하고있는조치를취한다. 64) 채택일로부터 10년후 (2025년 10월 18일 ) JCPOA를승인하는유엔안보리결의안에서부과한조치와관련조항은종료될것이며, 안보리는이란핵문제에관여하지않을것이다. 그러나이란의 IAEA 안전조치협정 (safeguards agreement) 의무는무기한지속된다. 4) 핵 (Nuclear) 프로그램제한관련 JCPOA는이란핵프로그램과관련하여크게 1) 농축, 농축 R&D, 비축량, 2) 아라크에있는중수로연구시설및재처리, 3) 투명성및신뢰회복조치의세부분으로나누어규정하고있다. 다시말해 JCPOA는이란의핵농축 (enrichment) 과중수로 (heavy water reactor) 프로그램에대한제한을가하고있으며, 신고시설 ( 또는숨겨진시설 ) 에서의핵무기개발시도를저지하기위하여고안된감시조항을두고있다. 또한 JCPOA는핵분열물질 (fissile material) 생산과관련된활동뿐아니라핵무기개발에활용될가능성이있 62) JCPOA 34 (iv) 참조. 63) JCPOA 34 (v) 참조. 64) JCPOA 34 (vi) 참조. 27

35 국제법정책연구 는연구및진단활동에대하여도일정한제약을가하고있다. (1) 농축, 농축 R&D, 비축량첫째, 이란의장기계획에는처음 8년동안특정연구개발 (R&D) 에대한특정제한을포함하여모든우라늄농축활동과우라늄농축관련활동에대한합의된제한사항이포함되어있다. 이란의농축활동은처음 8년동안점진적으로진화하고합리적인속도로다음단계의평화적목적만을위한농축활동으로전환되어야한다 65). 둘째, 이란은 10년내에 IR-1 원심분리기를폐기한다. 동기간동안이란은나탄즈의농축시설을 5060 IR-1 원심분리기우라늄농축용량까지유지한다. 이를초과하는나탄즈의원심분리기나관련시설은 IAEA의지속적감시하에저장된다. 66) 셋째, 이란은농축우라늄을축적하지않는방식으로농축연구를계속한다. 이란의우라늄농축과관련된연구개발은 10년간 IR-4, IR-5, IR-8 원심분리기로한정된다. 이란은우라늄농축을위한여타의동위원소분리기술을개발하지않는다. 이란은 IR-6, IR-8 원심분리기시험은계속하며, 8년 6 개월후에는 30기의 IR-6, IR-8 원심분리기시험을할수있다. 67) 넷째, 이란은 IR-1 원심분리기를단계적으로폐기하고, 다른원심분리기를제조하거나조립하지않는다. 이란은 JCPOA에서규정한목적으로만신형원심분리기를제조한다. 이란은 ( 합의후 ) 8년이지나면, 이란의장기적인우라늄농축연구개발계획에따라필요할때까지 IAEA의지속적인감시아래에서회전자 (rotor) 가장착되지않은 IR-6 및 IR-8 원심분리기를합의된개수만큼제조하고제조된원심분리기 (manufactured machines) 는나탄즈에모두저장한다. 68) 65) JCPOA 1 참조. 66) JCPOA 2 참조. 67) JCPOA 3 참조. 68) JCPOA 4 참조. 28

36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다섯째, 이란은 15년간자체장기계획에따라나탄즈농축시설에서만안전하게연구개발 (R&D) 을하는등우라늄농축활동을수행할예정이다. 이란은우라늄농축레벨을 3.67% 이하 ( 저농축우라늄 ) 로유지하기로합의하였다. 포르도에서는어떠한우라늄농축이나우라늄농축 R&D도하지않는다. 69) 여섯째, 이란은포르도시설을원자력 물리 기술센터로전환하며, 합의된분야에서과학기술부문국제협력이이루어진다. 70) 마지막으로 15년의기간동안이란은점진적으로이란에서생산된핵연료를국제기준에맞추도록하며, 육불화우라늄비축량을 300kg 이하로유지한다. 이를초과하는양은국제시세에따라구매자에게판매하고대신천연우라늄을제공받는다. 71) (2) 아라크 (Arak) 중수로및재처리첫째, 이란은아라크의중수로연구시설을 3.67% 농축연료를사용하는형태로다시설계하여건설한다. 원자로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한연구와의료및산업용도의방사성동위원소생산으로이용된다. 새로운설계에따라건설된아라크원자로는무기생산을위한플루토늄은생산할수없다. 72) 둘째, 이란은필요한연료공급을포함하여미래전력및연구용원자로에대한사항을경수로 (light water) 를중심으로한국제동향에따라추진한다. 73) 셋째, 이란에는향후 15년동안추가적인중수원자로나중수의축적이없을것이다. 모든잉여중수는국제시장으로수출할수있도록허용된다. 74) 69) JCPOA 5 참조. 70) JCPOA 6 참조. 71) JCPOA 7 참조. 72) JCPOA 8 참조. 73) JCPOA 9 참조. 74) JCPOA 10 참조. 29

37 국제법정책연구 넷째, 이란은전력및연구용원자로에소요된사용후핵연료를적절하게체결되는관련계약에따라재처리를위해다른당사국으로수출한다. 75) 다섯째, 15년동안이란은사용후연료재처리시설건설및재처리역량을키우기위한 R&D 활동등일체의사용후연료재처리활동에관여하지않는다. 76) (3) 투명성과신뢰회복조치 (Transparency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첫째, 이란은대통령과의회 (Majlis) 의역할에따라안전조치협정의정서를잠정적으로적용할것이며, 일정에따라비준절차를밟을것이다. 77) 둘째, 이란은 IAEA와합의한 과거및현재의현안문제에대한명확화로드맵 을이행할것이다. 동로드맵에는 2011년 11월 8일 IAEA 보고서 ( 부속서 )(GOV/2011/65) 에서제기된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문제를다루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로드맵에따른이란의이행활동은 2015년 10월 15일까지완전히완료되며, 이후 2015년 12월 15일까지 IAEA 사무총장이과거및현재의현안해결에대한평가보고서를이사회에제출할것이다. 이후이사회는동현안들을종결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것이다. 78) 셋째, 이란은 IAEA가자발적조치의이행을감시하고 JCPOA와그부속문서에서명시하고있는투명성조치를이행할수있도록허용할것이다. 이러한조치에는 IAEA 요원들의이란장기체류, 25년간이란이모든우라늄광시설로부터생산한우라늄광에대한 IAEA의감시, 20년간원심분리기회전자및풀무 (bellows) 에대한감시, 온라인농축측정및전자봉인등 IAEA가승인하고인증한기술의사용등이포함된다. 79) 넷째, 이란은연구개발 (R&D) 차원을포함해우라늄이나플루토늄농축활동등핵폭발장치의개발에기여할수있는일체의활동을하지않는다. 80) 75) JCPOA 11 참조. 76) JCPOA 12 참조. 77) JCPOA 13 참조. 78) JCPOA 14 참조. 79) JCPOA 15 참조. 80) JCPOA 16 참조. 30

38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다섯째, 이란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이승인한 JCPOA의조달채널에따라협력하고행동할것이다. 81) 5) 대이란제재의종료 (1) 유엔차원의제재 JCPOA를승인함으로써종전의이란핵문제에관한제재로이루어진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들 ( 제1696호 (2006), 제1737호 (2006), 제1747호 (2007), 제1803호 (2008), 제1835호 (2008), 제1929호 (2010), 제2224호 (2015)) 은모두종료된다. 82) (2) EU의제재 EU는 JCPOA에서규정한바에따라이란이핵관련이행조치를이행했음을 IAEA가검증함과동시에이란핵관련경제및금융제재 (Nuclear-related economic and financial sanctions) 에관한 EU 규정 (EU Regulation) 의관련조항들을종료한다. 관련분야로는금융및보험, 원유 가스 석유화학, 선박 선박건조 운송, 금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등이포함된다. JCPOA 부속서 II는이를상세하게기술하고있다. 81) JCPOA 17 참조. 82) JCPOA 18 참조. 31

39 국제법정책연구 [ 표 1] 종료되는 EU 제재조치 83) 금융기관을포함한 EU 개인과단체, 금융기관을포함한이란개인및단체간의자금이전 EU 회원국의영토에서이란은행의새로운지점과자회사의설립및새로운은행관계설립을포함하는은행활동 보험및재보험제공 이란중앙은행및이란금융기관을포함, 부속서 II 의첨부 1 에명시된개인과단체를위한특수금융메시지서비스제공 이란과의무역에대한재정적지원 ( 수출신용, 보증또는보험 ) 이란정부에대한보조금, 재정지원및융자약속 공공또는공공보증채권의거래 이란석유, 석유제품, 가스및석유화학제품의수입및운송 석유, 가스및석유화학분야의핵심장비또는기술수출 석유, 가스및석유화학부문에대한투자 주요해군장비및기술수출 화물선및유조선설계및시공 이란화물항공편의 EU 공항접근 금, 귀금속및다이아몬드의수출 이란지폐및화폐의배송 흑연, 알루미늄및강철과같은원재료또는반제품의수출, 산업공정통합을위한소프트웨어수출 부속서 II 의첨부 1 에명시된사람, 단체및단체 ( 자산동결및비자금지 ) 의지정 위의각범주에대한관련서비스 EU는채택일 (adoption day) 이후 8년이되는시점, 또는이란의모든핵물질이평화적활동을위해존재한다는 광범위한결론 (broader conclusion) 에도달했을때 ( 둘중더빠른날짜에 ), 핵확산에대해 EU의제재 (Proliferationrelated sanctions) 를규정하고있는 EU 규정 (EU Regulation) 의관련조항을종료한다. 84) EU는 JCPOA에따라종료한제재를재부과하거나재도입하는것을자제할것이며, EU 차원의새로운핵관련제재나제한조치도없을것이다. 85) 83) JCPOA 19 참조. 84) JCPOA 20 참조. 85) JCPOA 26 참조. 32

40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JCPOA 당사국들은 JCPOA에따른제재종료의명확성과효율성을보장하기위해적절한행정및규제조치를취하고, 세부지침을마련하여공개하고, 지침의내용에대해서이란과정기적으로또는적절한때마다협의한다. 86) JCPOA 당사국들은상호존중을바탕으로 JCPOA를선의로, 건설적인분위기에서이행하기로약속하며, JCPOA의성공적이행과일치하지않는행동은자제하기로약속한다. JCPOA 당사국들의고위관리들은공식성명등을통해 JCPOA의성공적인이행을지원하기위한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JCPOA 당사국들은 JCPOA가다루는제재와제한조치를대신하는예외적이거나차별적인규제및절차요건을부과하지않을것이다. 87) EU 및 EU회원국들은 JCPOA의성공적인이행을저해하지않겠다는약속과일치하도록, 이란과의무역과경제관계의정상화에직접적, 부정적영향을미치는어떠한정책도삼갈것이다. 88) 부속서 II에명시된 JCPOA에따른제재를종료한후, 이미진행중인제재위반가능성에대한조사는적용가능한국내법에따라검토될수있다. 89) EU와그회원국들은실행일정에따라, 이란중앙은행및기타이란은행, 그리고금융기관을포함하여제재대상으로지정된단체와개인에적용되는조치를종료한다. 90) EU와 JCPOA 당사국들은이란과여러공동프로젝트 ( 핵발전소, 연구용원자로, 성형가공, 공동개발등평화적핵기술분야를위한 IAEA 기술협력프로젝트, 원자력의료센터, 인력훈련, 원자력안전 보안및환경보호를포함한이란과공동프로젝트 ) 에참여할것이고이러한프로젝트의이행을위해필요한조치를취할것이다. EU와 JCPOA 당사국들은무역, 기술, 금융, 에너지분야에서이란의접근을보장하는방안에합의할것이며, EU는 EU, 회원국및이란간의협력을위해가능한분야를추가로탐색하고, 이란에대한투자, 자금조달, 무역촉진을위한수출신용등가능한수단들을고 86) JCPOA 27 참조. 87) JCPOA 28 참조. 88) JCPOA 29 참조. 89) JCPOA 30 참조. 90) JCPOA 31 참조. 33

41 국제법정책연구 려할것이다. 91) (3) 미국의제재미국은이란이핵관련합의사항을제대로이행했는지를 IAEA가확인함과동시에부속서 II에명시된이란에대한제재조치들을중지한다. 92) 그구체적인내용은아래표와같다. 채택일이후 8년혹은이란의모든핵물질이평화적인활동을위해서만남아있다는결론에도달했을때, 둘중더빠른날짜에, 미국은제재의종료를위한입법조치를취한다. 93) 만약미국의주법또는지방법이 JCPOA에명시된제재종료의이행을방해한다면, 미국은모든이용가능한권한을고려하여제재종료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것이고, 주또는지방단위의관리들에게 JCPOA에따른제재종료를반영하는미국의정책과일관된방향으로변화시킬것을적극권고하며, 이에부합하지않는조치를취하지않도록할것이다. 94) 미국은 JCPOA를지속시키고이란이제재종료의혜택을최대한실현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다. 미국대통령과의회는각자의역할이서로일치하도록행동하며, JCPOA 하의분쟁해결제도를저해하지않고, JCPOA 하에중단된제재를재실행하는것을삼갈것이고핵관련제재를새롭게부과하는것을자제할것이다. 95) 미국은 JCPOA에따른제재종료와관련된세부지침을마련하며공개하고, 지침의내용에대해서이란과정기적으로또는적절한때마다협의한다. 96) 미국은 JCPOA의성공적인이행을저해하지않겠다는약속과일치하도록, 이란과의무역과경제관계의정상화에직접적, 부정적영향을미치는어떠한정책도삼갈것이다. 97) 91) JCPOA 32 참조. 92) JCPOA 20 참조. 93) JCPOA 34 (iv) 참조. 94) JCPOA 25 참조. 95) JCPOA 26 참조. 96) JCPOA 27 참조. 34

42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 표 2] 종료되는미국의제재조치 부속서 II 에명시된이란은행및금융기관과의금융및은행거래, 부속서 II 의첨부 3 에명시된 SDN 목록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에관하여해외자산통제국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이이란정부소유로판정한개인 단체 금융기관과의금융거래 이란리알貨 ( 이란의화폐단위 ) 의거래 이란정부에미국지폐제공 이란의해외송금및이란해외수익에대한무역제한 정부채권을포함한이란부채발행에대한구입, 가입또는촉진 부속서 II 의첨부 3 에명시된이란중앙은행및이란금융기관에대한금융메시지서비스 증권인수서비스, 보험또는재보험 이란의원유판매량을줄이기위한노력 공동벤처, 상품, 서비스, 정보, 기술및기술전문지식과이란의석유, 가스및석유화학부문에대한지원을포함한투자 석유, 석유화학제품및천연가스의구입, 인수, 판매, 운송그리고마케팅 정제된석유제품및석유화학제품의수출, 판매또는제공 이란의에너지부문과의거래 이란의해운및조선업과항구운영자와의거래 금및기타귀금속무역 흑연, 알루미늄및강철, 석탄및산업공정통합소프트웨어등의이란과거래 이란의자동차부문과관련하여사용되는상품과서비스의판매, 공급또는이전 위의각범주에대한관련서비스에대한제재 부속서 II 의첨부 3 에명시된개인과단체를 SDN 목록에서제거, 외국제재도피자목록에서제거, 비 SDN 이란제재조치법목록에서제거 행정명령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의 5~7 번, 15 번항목 6) 분쟁해결절차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당사국들 ( 이란및 P5+1 국가들 ) 은타방당사국이 JCPOA에따른약속을지키지않는다고판단할경우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 에이문제를회부할수있다. 공동위원회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 15일의기간을가지며, 동기간은컨센서스에의해연장될수있다. 98) 공동위원회에회부한후에도이행문제가해결되지않았다고믿는경우, 당사국들은외교장관회의 97) JCPOA 29 참조. 98) JCPOA 36 참조. 35

43 국제법정책연구 에동사안을회부할수있다. 외교장관들은컨센서스에의해기간이연장되지않는한 15일의해결기간을가지게된다. 99) 외교장관회의와병행하여 ( 또는이를대신하여 ), 제소국또는의무를불이행하고있다고주장되는국가는동사안을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에서논의되도록요청할수있다. 100) 자문위원회는 3인 ( 문제제기국및불이행의심국으로부터각각 1인, 독립적 1인 ) 으로구성되며 15일이내에이행문제에대한비구속적인의견 (non-binding opinion) 을제시한다. 101) 위 30일간의과정에서도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공동위원회는 5일내에자문위원회의의견을고려한다. 만약제소국에게여전히문제가해결되지않았고이러한문제가중대한불이행 (significant non-performance) 을구성한다고간주되는경우에는해당당사국은 JCPOA에따른의무의일부또는전부를이행하지않는근거로삼을수있으며이를유엔안보리에통보할수있다. 102) 제소국으로부터 JCPOA에서규정하고있는분쟁해결절차에따른노력을다했지만여전히타방당사국의불이행의문제를해결하지못했다는통지를받은후유엔안보리는제재계속에대한결의를투표에회부한다. 103) 만약새로운결의가통보 30일내에채택되지않으면기존유엔안보리결의가다시효력을회복한다. 다만, 제재의효력이소급하지는않는다. 104) 이란은만약당사국의제재가일부또는전부복원될경우, 더이상 JCPOA의의무를일부또는전부이행하지않을수있는근거로삼을것이라고밝혔다. 105) 99) Ibid. 100) Ibid. 101) Ibid. 102) Ibid. 103) JCPOA 37 참조. 104) Ibid. 105) Ibid. 36

44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VI. 미국의핵합의탈퇴 1. 트럼프행정부의 JCPOA 탈퇴과정 2017년 1월취임한트럼프대통령은이란핵합의에매우부정적인입장을보이며미국과이란간의갈등이다시고조되었다. 트럼프대통령은경선시절부터줄곧이란핵합의를 최악의거래 라고비판하며이에대한수정이필요하다고언급한바있다. 트럼프행정부가 JCPOA에대하여부정적인입장을가진것은기본적으로이란에대한신뢰를충분히가지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 트럼프대통령은 JCPOA가이란에대한제재를완화시켜이란의악의적행위 (Malign Activity) 를묵인할수있다고주장하며이는중동등지역평화와안전에위해가된다는점을강조했다. 106) 특히이란의핵프로그램에대한일몰조항을두고있어시한부로이란을제약하고있으며, 탄도미사일 (ballistic missiles) 개발에대한제약이없다는점도큰단점으로지적했다. 107) 트럼프대통령은 2017년 10월 13일연설에서오바마행정부가합의한 JCPOA의내용에대하여비판하면서, 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전략을발표했다. 108) 트럼프대통령은동연설에서당장은 JCPOA에남아있겠지만이란이계속해서중동지역에서갈등을조장한다면 JCPOA에서탈퇴할수있다는입장을천명했다. 또한이란핵협정검토법 (Iran Nuclear Agreement Review Act of 2015) 에서요구하고있는이란의 JCPOA 준수여부에관한확인 (certification) 을하지않을것이라고발표했다. 109) 106)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 New Strategy on Iran, ( ) 참조. 107) Ibid. 108) Paul K. Kerr, Kenneth Katzman, Iran Nuclear Agreement and US Exit (CRS, ), p. 23 참조. 109) Ibid. 37

45 국제법정책연구 이란핵협정검토법은오바마행정부가추진한 JCPOA 합의에대한의회의견제장치로발의된것으로 2015년공화당주도로제정되었다. 이란핵협정검토법에의하면대통령은 1) 이란이투명하고, 검증가능하게, 그리고완전히 JCPOA를이행하고있으며, 2) 이란이 JCPOA의합의사항에대한중대한위반을저지르지않았거나중대한위반행위를치유했으며, 3) 이란이핵무기프로그램을진전시킬수있는은밀한행위를포함하여어떠한행위도하지않았으며, 4) 이란에대한제재유예가이란이취한검증가능한특정조치와비교하여적정하고비례적이며, 미국이국가안보이익을위해필요하다는점을확인할수있는지결정하고이를 90일마다의회에보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110) 대통령이이란의이행을확인하면의회는이란에대한제재면제를계속유지하도록하고, 대통령이이란의이행여부에대한확인을할수없다고할경우에는의회는 60일내에이란에대한제재복원법안을통과시키기위해신속한절차를밟을수있다. 111) 따라서트럼프대통령의결정은의회에이란제재와관련된새로운법안을제정할기회를부여한것이었다. 그러나미의회는별다른조치를취하지않았다. 다만, 이란핵협정검토법에따른대통령의확인과의회보고는미국내법에따른규정과절차로, 트럼프대통령이이란핵협정검토법에서규정하고있는이란의 JCPOA 준수여부를확인하지않았다고해서이와같은미대통령의결정이곧바로 JCPOA로부터의탈퇴를의미하지는않는다. 2018년 1월 12일트럼프대통령은 120일안에 JCPOA가포함하고있는흠결이재협상을통해치유되지않는다면미국은 JCPOA에서탈퇴할것이라는점을재차천명하였다. 트럼프는치유되어야할흠결로 1) 국제감시기구가이란내모든시설을제한없이사찰할수있도록이란이허용해야하며, 2) 이란의핵무기보유가능성을원천적으로차단해야하고, 3) 이란의핵프로그램과관련하여 JCPOA에규정되어있는제한시한 ( 일몰규정 ) 이폐지되어 110) 42 U.S.C. 2160e(d)(6). 111) 42 U.S.C. 2160e(e). 38

46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야하며, 4) 이란의탄도미사일개발및시험에대한엄격한제재필요성을주장하였다. 112) 2018년 3월트럼프대통령은틸러슨장관과맥매스터보좌관을잇달아해임하고, 후임으로마이크폼페이오 CIA 국장, 존볼턴전유엔대사를지명하여대이란정책의대대적인변화가있을것임을예고하였다. 그리고마침내 2018년 5월 8일, 트럼프대통령은 JCPOA 탈퇴를선언하며이란에대한제재를복원할것임을밝히게된다. 113) 2. 트럼프행정부의 JCPOA 탈퇴에따른영향 1) 제재의복원미국의트럼프대통령은 2018년 5월 8일미국이더이상 JCPOA에참여하지않겠다고선언하면서, JCPOA 이행을위해종료했던이란에대한제재를다시부과할것임을천명하였다. 이를위해국가안보에관한대통령명령 (NSPM: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을발동하고국무부와재무부에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였다. 다만, 제재부과를위한준비를위해 90일과 180일간의유예기간 (Wind-down period) 을설정하였는데, 동유예기간이종료되면이란에대한제재가다시취해진다. 114) 그주요내용은아래와같다. 112) Kenneth Katzman, Paul K. Kerr, Valerie Heitshusen, US Decision to Cease Implementing the Iran Nuclear Agreement (CRS, ), p. 2 참조. 113) Ibid. 114)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the Re-Imposition of Sanctions Pursuant to the May 8, 2018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Relating to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018), p. 1 참조. 39

47 국제법정책연구 [ 표 3] JCPOA 탈퇴에따른미국의이란제재복원 90 일유예 (2018 년 8 월 7 일부터제재복원 ) 이란정부의미달러화은행권매입 인수에대한제재 이란의금, 귀금속거래제재 흑연, 알루미늄, 철강, 석탄및산업과정에통합된소프트웨어등에대한직간접적판매 공급 이전제재 이란리알화판매및구입관련중요거래, 이란역외지역에서의리알화표시주요자금보유및계좌유지에대한제재 이란정부발행채권의매수, 청약이나채권발행을용이하게하는행위에대한제재 자동차부문에대한제재 180 일유예 (2018 년 11 월 5 일부터제재복원 ) 이란항만 해운 조선부문 (Islamic Republic of Iran Shipping Lines(IRISL), South Shipping Line Iran 등에대한제재포함 ) 에대한제재 이란으로부터의석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구매등을포함한석유관련거래에대한제재 이란중앙은행및일부금융기관과의거래에대한제재 이란중앙은행및일부금융기관에특수금융메시징서비스 (specialized financial messaging services) 제공에대한제재 이란거래관련보증, 보험및재보험제공에대한제재 에너지부문에대한제재 자료 :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requently Asked Questions Regarding the Re-Imposition of Sanctions Pursuant to the May 8, 2018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Memorandum Relating to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2018), pp * 이권형, 손성현, 장윤희, 유광호, 미국의이란핵합의 (JCPOA) 탈퇴이후한 - 이란경협관계전망및시사점 (KIEP, ), p. 7 에서재인용. 2) 다른당사국들의입장이란은미국의결정에크게반발하면서미국의제재복원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를위반하는것으로국제적약속및이란핵문제해결을바라는국제사회의신뢰를저버린것이라고주장하면서, 이란에게는우라늄농축재개를포함하여모든가능성이열려있으며일단 EU의태도를지켜보겠다는입장을밝혔다. 115) 영국, 프랑스, 독일등은미국의결정에당혹해하면서일단어렵게만들어진이란과의핵합의사항을지키겠다는입장을밝혔다. 프랑스와독일정상 115) 2018 년 5 월 24 일자연합뉴스 ( 이란, 핵합의유지 6 대조건제시 원유수출에방점 ) 참조. 40

48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은미국의 JCPOA 탈퇴결정이후러시아와중국을방문하여 JCPOA를유지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전개하였다. 116) 러시아외교부는미국의 JCPOA 탈퇴직후성명을내고, JCPOA는유엔안보리결정제2231호를통해승인된중요한국제합의로서, 동합의는국제평화와안보를위한 미국뿐아닌모든국제사회의자산 이라며미국의결정에비판적인입장을밝혔다. 117) 중국도이란에대한제재와위협으로문제를해결할수없다며미국의결정을비판하였다. 118) 미국을제외한 JCPOA 당사국들은 2018년 7월 6일오스트리아비엔나에서공동위원회를개최하여핵합의유지를위한방안을논의하고 JCPOA를유지하기위한노력을계속했다. 이러한 JCPOA의당사국들의비판적반응에도불구하고미국은 2018년 11월 5일이란제재의전면복원을강행하였고, EU 등은미국의행보에대하여심각한우려를표명하였다. 트럼프행정부의이란제재의전면복원이후, 페데리카모게리니 (Federica Mogherini) EU 외교 안보고위대표와영국, 프랑스, 독일외교장관등은공동성명을발표하고트럼프정부의제재전면복원에대해 깊은유감 을표했다. 119) 이들은 " 국제적합의를존중하고, 공동의국제안보에관한사안으로서우리는여전히이란핵합의이행을유지할것 " 이라고밝히면서, " 이란이건설적역할을해주기를기대한다." 라고밝혔다. 120) 이란은미국의제재는실패할것이라면서도대화를계속할것임을밝혔다. 121) 한편, IAEA는사무총장명의의성명서에서 IAEA는 JCPOA에따라이란핵프로그램에대한모니터링을강화해왔으며, 이란이핵과관련된약속을 116) 2018 년 5 월 25 일자동아일보 ( 독 - 불 - 중 - 러, 이란핵합의지키기 의기투합 ) 참조. 117) 2018 년 5 월 9 일자연합뉴스 ( 러시아, 이란핵합의탈퇴트럼프맹비난 깊이실망하고우려 ) 참조. 118) 2018 년 8 월 11 일자연합뉴스 ( 中, 美 이란제재부활 에 제재와위협으로문제해결못해 ) 참조. 119) 영국, 프랑스, 독일등의공동성명주요내용에대하여는다음사이트를참조 : nt-by-france-the-uk-and-germany-on-the-iran-nuclear-deal ) Ibid. 121) Iran Sanctions Explained: U.S. Goals, and the View from Tehran, New York Times, November 5, 2018 ( 41

49 국제법정책연구 잘이행해왔다고확신할수있다고밝혔다. 122) IAEA는 2015년 7월 JCPOA 타결이후 3개월마다이란의이행여부를점검해보고서를내고있으며, 가장최근인 2018년 11월 12일에도이란이 JCPOA 사항을준수하고있다는보고서를제출했다. 이번보고서는미국이이란에대한제재를복원하고처음으로나온보고서로, IAEA는이란의중수, 저농축우라늄 ( 농도 3.67% 이하 ) 보유량이각각한도인 130t, 300kg을초과하지않았다고밝혔다. 123) 미국의탈퇴및이란제재복원에도불구하고, JCPOA에참여한다른당사국들이기존 JCPOA를준수하겠다는입장을천명함에따라일단 JCPOA 자체가깨지는최악의사태는피한것으로보인다. 그러나미국의제재에따른 EU 기업들의피해가현실적으로나타나고, 이란의정치 경제적상황이바뀌면향후어떤변화가나타날지현재로서는예측하기어렵다. 3. 미국의 JCPOA 탈퇴에따른법적쟁점 1) JCPOA의법적성격및 JCPOA로부터의탈퇴가능여부미국의 JCPOA 탈퇴와관련하여, 우선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것은미국이 JCPOA로부터탈퇴가능한지여부이다. JCPOA에는탈퇴와관련된어떠한내용도포함되어있지않다. 미국은근본적으로 JCPOA가조약이아니며비구속적인정치적합의에불과하다는입장이다. 124) 따라서 JCPOA로부터탈퇴하는것은당사국의정치적판단에따라가능한일이며이를금지하는어떠한규범도존재하지않는다는것이다. 다시말해 JCPOA에서탈퇴하는것이정치적비판의대상은될지몰라도법적의무의위반여부와는관련이 122) 2018 년 5 월 9 일자중앙일보 (IAEA 사무총장 이란, 핵검증성실히이행 약속지켜왔다확신 ) 참조. 123) 2018 년 11 월 13 일자연합뉴스 (IAEA 이란, 핵합의준수 미제재복원후첫보고서 ) 참조. 124) Kenneth Katzman, Paul K. Kerr, Valerie Heitshusen, US Decision to Cease Implementing the Iran Nuclear Agreement (CRS, ), p. 1 참조. 42

50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없다는것이다. 미국의오바마행정부는 JCPOA가조약이아니라는입장에서의회의승인등절차를밟지않았으며, 이에대해미의회는이란핵협정검토법을통과시켜행정부를견제하려고했다는점은위에서기술한바있다. 통상적으로조약에는효력발생을위해당사국이조약의구속을받겠다는의사표시인비준등절차에대하여규정하고있다. 그러나 JCPOA의경우에는 P5+1 국가들과이란이당사국으로협상에임했고 JCPOA라는문서를협상의결과물로만들었지만, JCPOA의내용중비준절차나발효를위한절차조항이명시되어있지않다. 이에대해이란과 EU는 JCPOA는유엔안보리결의에의해뒷받침되고동결의에의해법적구속력을가지게되었다는입장이다. 125) 따라서미국의탈퇴와이에따른제재의복원은유엔안보리결의위반소지가있다는것이다. 이란의입장을살펴보면 JCPOA 자체를조약에준하는법적문서로보고있는것같지는않다. 다만, 유엔안보리결의제2231호가 JCPOA의내용을승인하고이에근거하여유엔차원의제재및미국 EU 등의제재를종료하고있으므로미국의탈퇴및대이란제재의복원은유엔안보리결의를위반하게된다는것이다. 이러한주장에대하여는항을바꾸어기술한다. 2) 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제2231호위반가능성유엔안보리결의제2231호는 2015년 7월 20일채택되었으며, JCPOA 를부속문서로첨부하고있다. 따라서미국의 JCPOA 탈퇴와대이란제재의복원이유엔안보리결의위반이되는지여부가논란의대상이다.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이란과 EU는미국의제재복원결정이안보리결의위반이라고주장한다. 유엔헌장은제25조에서 회원국은안보리의결정 (decision) 을수용하고이행하는데동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유엔안보리결의가유엔회원국에구속력있는법적의무를부과하는지는구체적인결의의성격과내용에따라달라진다. 다시말해유엔안보리결의가구속력이없는 125) Ibid., p. 3 참조. 43

51 국제법정책연구 권고 (recommendation) 인지아니면구속력이있는 결정 (decision) 인지여부는결의에사용된구체적용어와내용에따라판단할문제이다. 126) 안보리결의제2231호에는구속되지않는권고사항과구속력있는결정이함께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인다. 미국입장에서는안보리결의제2231 호의내용에서회원국에게 JCPOA의이행을지지하는적절한조치를취하도록 촉구한다 (call upon)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으며, JCPOA의이행과관련하여제기된문제는 JCPOA에서규정하고있는분쟁해결절차에따라해결하도록 독려 (encourage) 하고있음에따라안보리결의가구속력을가지지않는다고주장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127) 한편, 이란의입장에서는미국이유엔안보리결의를위반했다고주장하는이외에미국이대이란제재를복원한이상, JCPOA 분쟁해결절차에서규정하고있는바와같이이란이더이상이행의무를이행하지않아도된다고주장하는근거로삼을수있을것이다. 128) Ⅶ. 북핵문제에대한함의 이란의핵문제가북핵문제에갖는시사점내지함의는다음과같이정리될수있을것이다. 첫째, 북한과이란의핵개발의배경이나동기는동일하지않다. 이란은대이라크전쟁을계기로본격적인핵무기의개발에나섰고, 북한은한국과의격차가확대되면서체제유지를목적으로본격적으로핵무기의개발에나서게됐다. 즉, 이란과북한의핵문제는현재국제사회가당면한가장위험하고 126) Stephpen P. Mulligan, Withdrawal from International Agreements: Legal Framework, the Paris Agreement, and the Iran Nuclear Agreement (CRS, ), pp 참조. 127) Ibid. 128) JCPOA 37 참조. 44

52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중대한문제이지만, 그배경과전개는다르게나타났다. 따라서이란의핵위기내지핵문제가북핵문제에갖는직접적인영향력은크지않을수있다. 다만, 양국에대한국제사회의대응이제재의강화와외교적설득이라는강온양면정책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는만큼, 이문제에대하여자연스럽게시사점과함의를연관시켜서분석할수는있을것이다. 둘째, 양국의핵문제가 IAEA의사찰을통해국제적으로부각되었다는공통점은있다. 그러나북한은 2003년에 NPT로부터탈퇴하여 IAEA의사찰을완전히무력화시킨반면, 이란은여전히 NPT 체제내에서 IAEA의검증을수용하고있다. IAEA는 2016년부터연간분기별로이란의핵합의이행에대한보고서를발표하고있다. 북핵문제의해결이순조롭게진행된다면, IAEA나기타적절한기관이북핵문제의해결에관한이행합의를검증하는절차가엄격하게이루어져야할것이다. 셋째, 이란과북한이강력한경제적제재때문에핵문제의해결에합의한것은공통적이다. 오바마전대통령이 2015년이란핵합의를이끌어낸것은세컨더리보이콧을담은포괄적이란제재법이효과를발휘했기때문이다. 남북한간의판문점합의도중국이북한에대한경제적제재에동참했기때문에가능했다. 그러나중국이북한에대한제재를엄격하게계속이행할지는불분명하다. 넷째, 트럼프대통령은이란핵합의의가장큰문제점으로지적한일몰조항 (sunset clause) 의철폐를요구하고있는데, 이는미국의북핵협상에도어느정도영향을미칠수있다. 트럼프행정부는일몰조항과같은애매한내용이포함되는북한과의합의는허용하지않을가능성이높다. 존볼튼보좌관과같은강경파가득세한다면, CVID를요구하는미국의주장은더욱힘이실릴것이다. 다섯째, 이란핵문제와북핵문제의가장큰차이점은핵무기의완성여부이다. 이란은핵무기개발을위한핵물질의생산단계에서국제사회의제재를받았지만, 북한은핵무기를완성한상황에서제재를받고있다. 완성된핵무기를폐기하는것은핵무기의개발을저지하는것보다어려울것이다. 결국이란핵문제보다북핵문제의해결이쉽지않다는뜻이다. 완성한핵무기 45

53 국제법정책연구 를자발적으로폐기한경우는남아공이유일하다. 그러나당시남아공의정치적 시대적상황은현재북한의상황과는매우다르다. 따라서북핵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이란의경우보다훨씬복잡하고정교한해법이요구된다. 여섯째, 이란핵문제에대한이스라엘의역할을정확하게이해해야북핵문제에대한우리의정책적혼선을최소화할수있을것이다. 이란핵문제의본질적인원인은이스라엘과이란의적대관계및수니파국가와시아파국가의대립에있다. 안보위협이없었다면이란은핵무기의개발에이렇게집착하지않았을것이다. 자국은핵무기를보유하면서상대국의핵무기보유를반대하는이스라엘의입장은이란으로서는수용하기가쉽지않다. 남북관계는이스라엘과이란의관계와는여러가지로다르지만, 베긴독트린을일관되게실행하고있는이스라엘의단호한정책은주목해야할것이다. 우리는이란핵문제에대한미국과이스라엘의협조도주목해야한다. 따라서한미동맹에금이가는대북정책은지양해야한다. Ⅷ. 결론 미국과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등 6개국이이란과핵합의에이른것은 2015년 7월 14일이었다. 올해 7월 14일로만 3년이지난셈이다. 그러나미국의대이란핵합의탈퇴로이문제는현재중대한분기점에처하게되었다. 향후사태의전개는대략다음과같이예상할수있을것이다. 즉, 이란이미국의요구를수용하여새로운합의를이끌어내거나, 미국을제외한 5개국과이란이기존합의를유지하거나, 아니면이란도기존핵합의를파기하고핵무기개발에나서는세가지경우의수를생각할수있다. 어떤형태로이문제가귀결되든, 그것은한반도의비핵화내지북한의비핵화에미치는영향이나함의가적지않을것이다. 현재이란은미국을제외한 5개국과의합의유지를모색하면서도, 미국이주장하는제재의재개에대비하여기존합의를파기할수있다는강온전략을 46

54 미국의이란핵합의탈퇴의국제법적평가와북한비핵화에의함의 취하고있다. 그러나이란은핵합의를계속준수하겠다는명시적인언급도하지않고있다. 모하마드자바드자리프 (Mohammad Javad Zarif) 이란외교부장관은미국이핵합의를폐기하려고작정했다고비난하면서, 만약해당국가들이이문제를슬기롭게대처하지못하면이란도이를탈퇴하는등행동에나서겠다고주장했다. 129) 즉, 원유수출의계속과같은효과적인경제대책이마련되지않으면, 이란도핵무기개발을위한구체적인행동에나서겠다고우회적인입장을밝힌것이다. 이러한이란의복합적인입장내지정책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예상된다. 이란의강경파들은로하니행정부에대하여외국에의존하지않는자주적경제체제를수립하여미국의압력에대항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란국내에서는반정부데모도격렬해지고있다. 그에비해미국과의교섭을주장하는온건파의목소리도있다. 하산로하니행정부가기존핵합의를유지하더라도경제발전이원활해지지않으면국내적반발은더욱거세질것이다. 이란이핵합의를파기하면국제적고립은더욱심화되어경제재건은힘들어질것이다. 진퇴양난의기로에선로하니행정부의선택이주목된다. 어쨌든, 이란의핵문제에대한미국의단호한태도는북핵문제에대한미국의입장을이해하는데에참고가될것이다. 핵무기를개발하겠다는이란과사실상핵무기국의지위를인정받겠다는북한에대하여미국이어떤정책을취할지에따라국제사회의안정이좌우된다. 본문에서정리한북핵문제에대한함의를고려하여, 향후의사태를예상하고관련대책을세울필요가있다. 129) Albawaba News, Iran s Zarif Warns U.S. Determined to Destroy 2015 Nuclear Deal with Europe ( ); 読売新聞, 核合意 3 年 - イラン離脱辞さ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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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 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백상미 서울국제법연구원책임연구원 목차 Ⅰ. 연구의범위 Ⅱ.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의대응 Ⅲ. 현행국제법상대응의실효성과한계 Ⅳ. 국가들의대응 Ⅴ. 한국에대한정책적시사점 49

57 국제법정책연구 I. 연구의범위 사이버공간이우리삶에서차지하는비중과그영향력을생각할때, 이를더이상가상공간의개념으로만받아들이는사람은드물것이다. 그중에서도사이버공격은사이버상의활동이우리삶의물리적공간에도막강한영향을준다는사실을보여주는대표적인예라고할수있다. 2008년해킹을통한악성코드삽입으로터키의 BTC 송유관이폭발한사건, 2010년스턱스넷이라는멀웨어 1) 가이란의나탄즈핵시설의상당부분을파괴한사건을비롯해댐의방류 2), 교통시스템의오작동 3) 등사이버상의활동을통해물리적인기반시설이통제불능이되는사건은끊임없이일어나고있다. 이같이물리적인파괴나손상을가져오는사이버공격을현행국제법을기준으로판단한다면무력사용에관한국제법의무위반이적용될수있을것이다. 그러나사이버공격은물리적인시설의파괴나인명피해가없더라도네트워크에대한공 1) 악의적인을뜻하는 malicious 와 software 가결합된말로악성소프트웨어라고부르기도한다. 악의적인목적을위해작성된실행가능한악성코드또는악성프로그램. 멀웨어는가장광범위한개념이며자기복제능력과감염대상유무에따라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스파이웨어등으로분류된다. 첨부파일을열어보거나, 소프트웨어를다운받아설치하는기존의통념을벗어나단지검색페이지의링크나이미지를클릭하기만해도원치않는소프트웨어가설치되거나, 시스템이해킹당할수있어주의를요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용어사전, < ( 최종방문 ). 2) 2000 년호주퀸즈랜드에서 Viten Boden 이라는자가오폐수처리시스템을해킹하여 80 만리터의하수를공원, 강및호텔의지하로흘려보낸사건. Marshall Abrams and Joe Weiss, Malicious Control System Cyber Security Attack Case Study Maroochy Water Services, Australia, The MITRE Corporation(2008), p. 1. 3) 2013 년 10 월 8 일부터 9 일까지이틀간이스라엘의북부도시하이파 (Haifa) 의교통네트워크가사이버공격으로인해폐쇄된사건으로해커는하이파의 Carmel 터널요금소에설치된카메라시스템에트로이목마공격을감행하여시스템통제권을획득하였다. 이후요금소개폐장치는 20 분간정지하였고, 이튿날에는해당요금소개폐장치가 8 시간이나멈춰극심한교통혼잡및수송지연으로상당한경제적피해가발생하였다. Carmel 터널은비상시혹은전쟁시에대피소로쓰이기때문에당시이스라엘당국은해당사이버공격을국가안보에심각한영향을정치적의도가있는공격으로간주하였다. USA TODAY, AP Exclusive: Israeli Tunnel Hit by Cyber Attack, October 27, 2013, < ( 최종방문 ).; Haaretz, Haifa Tunnel Paralyzed by Cyberattack, Expert Reveals, October 27, 2013, < > ( 최종방문 ). 50

58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격만으로도그피해가작게는일부시민들에서부터크게는국가전체에걸쳐일어날수있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2007년에스토니아 DDoS 공격 4), 2016년미국민주당이메일해킹사건 5), 2017년워너크라이랜섬웨어공격사건 6) 등이그예다. 이같은특성을고려할때, 국제법의규율이필요한사이버공격의범위는공격으로인해물리적파괴가일어나는지의여부가아니라공격으로인해발생하는효과에초점이맞춰져야한다. 본연구용역에서는 국가안보에영향을미치는초국경적사이버공격 을분석대상으로하여국제법적으로가능한대응조치를검토하고, 한국의사이버안보정책과관련한시사점도도출해보기로한다. Ⅱ.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의대응 국제법체제내에는유책국의국제법위반행위에대해피해국이취할수있는여러가지대응방법이마련되어있다. 이하에서는우선어떤강도혹은유형의사이버공격이일반국제법상원칙의위반에해당되는지를검토하고, 이를구체적인사이버공격에적용하여보기로한다. 또한이를통해현행국제법의적용만으로도사이버공격을효과적으로규율할수있는지에대해논의한다. 4) 에스토니아가수도탈린에있던구소련참전기념청동동상이전정책을발표한후러시아계주민및러시아로부터의거센반발이있었고, 그러한반발의일환으로 2007 년 4 월국가주요기관홈페이지와전산망이분산서비스거부 (DDoS) 공격을받아국가전체에걸쳐전산망이마비된사건이다. 5) 2016 년폭로전문사이트위키리크스가민주당의대선후보인 Hillary Clinton 의캠프선대본부장 John Podesta 의이메일수천건을공개하면서촉발되었으며, 위키리크스가폭로한이메일해킹의배후에러시아가있다는미당국의발표에따라러시아의미대선개입논란이문제가된사건이다. 6) 워너크라이랜섬웨어공격은다양한파일과데이터를암호화하여이를푸는대가로가상화폐인비트코인을요구하는메시지가창에나타나는방식으로진행되었다. 보통의랜섬웨어가이메일의첨부파일을통해유포되는것과는다르게워너크라이랜섬웨어는인터넷에접속만해도감염되는특징으로인해개인컴퓨터뿐아니라영국, 중국, 러시아등 150 여개국의정부기관및글로벌기업의컴퓨터가감염피해를입었다. 51

59 국제법정책연구 1. 자위권 사이버공격에대해자위권을행사하기위해서는사이버공격이무력사용의단계를넘어무력공격에해당해야한다. 자위권은개별국가가합법적 독자적으로행사할수있는유일한무력사용권으로관습국제법상의권리이며동시에 UN헌장제51조상의권리이기도하다. 헌장제51조에서는행사요건으로무력공격 (armed attack) 의발생을규정하고있으나, 이에대해정의하고있지는않다. 따라서무력공격의의미는관습국제법및이를해석한국제재판소의판결을통해추론해볼수있다. ICJ는 1986년니카라과사건에서 UN헌장제2조 4항에규정된무력사용이모두헌장제51조의무력공격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고하였다. 이어서무력공격은 가장중대한형식의무력사용 (the most grave forms of the use of force) 7) 이어야하고, 일국의정규군뿐아니라정규군과같이중대한무력행사를할수있는무장세력, 용병등을타국영토에보내어행하는공격을의미한다고하였다. 이를종합하면 무력사용중에서도규모와효과면에서정규군이타국에행하는수준의가장중대한형식의무력사용 이자위권발동요건을충족하는무력공격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이러한무력공격의개념을사이버공격에적용하기위해서는어느수준의사이버공격을무력공격으로볼수있는것인지에대한기준이필요하다. 전통적인형태의파괴력이있는무기를사용한경우만을무력공격으로보는도구적접근에따르면해킹, 디도스공격, 서비스거부, 논리폭탄, 웜바이러스등을사용한사이버공격은재래식무기 (kinetic force) 를사용하지않았기때문에무력공격에해당하지않게된다. 8) 그러나이는무력공격의의미를좁 7)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para ) Robin Geiß & Henning Lahmann, Freedom and Security in Cyberspace: Shifting the Focus away from Military Responses towards Non-Forcible Countermeasures and Collective Threat-Prevention, in Katharina Ziolkowski (ed.), Peacetime Regime for State Activities in Cyberspac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NATO CCD COE Publications, 2013), p

60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게해석한것으로사이버공격이끼칠수있는잠재적인피해를생각해보았을때, 무력공격여부를판단하는적절한기준이라고할수없다. 비록수단은다를지라도결과는전통적인무력공격과같을수있기때문이다. ICJ는 1996년핵무기의위협및사용의합법성에관한권고적의견에서 UN헌장제2조제4항, 제51조및제42조는무기의형태를특정하고있지않으며, 사용하는무기에관계없이무력사용의개념을적용할수있다고한바있다. 9) 이밖에켈젠 (Hans Kelsen), 브라운리 (Ian Brownlie) 등의학자들도반드시재래식무기를사용해야만 UN헌장제2조제4항의무력사용으로볼수있는것은아니라고하였으며 10), 탈린매뉴얼에서도다수의전문가그룹이무력공격이발생했는지의판단기준은무기를사용했느냐가아니라사이버작전의결과가전통적무력공격으로발생한결과와비슷한지의여부라고하였다. 11) 현재다수의학자들은사이버공격에대해서도수단이아닌결과에초점을두고무력공격여부를판단하는효과기반접근법 (effect-based approach) 을적용하고있다. 12) 이는 UN헌장에서도무기를특정하지않고있고, 무기의형태도계속해서발전 변화하고있다는점을생각할때, 합리적인접근이라할수있다. 이러한접근방식을적용하면재래식무기를사용한것과같은결과를가져오는사이버공격은무력사용으로볼수있고, 규모와효과면에서중대한무력사용에해당하는경우에는무력공격으로보아자위권을사용할수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그러나규모와효과를처음으로언급한 ICJ도이를구별할수있는구체적인기준을언급하지않았기때문에 중대한 무력사용에준하는사이버공격이무엇을의미하는지에대해서는세부적인논의가필요 9)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Reports 1996, para ) Hans Kelsen, Collective Security under International Law, Studies of International Law Publication 49 (US Naval War College, 1954), p. 57; Ian Brownlie, International Law and the Use of Force by Stat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p )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The Tallinn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 ) Johann-Christoph Woltag, Cyber Warfare, in Wolfrum (ed.), Max Planck Encyclopa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Oxford Public International Law, 2015), para

61 국제법정책연구 하다. 탈린매뉴얼의저자들은사람을부상또는사망하게하거나재산을손상또는파괴하는모든무력사용은규모와효과요건을충족하는것이라고하였다. 또한저자들중일부는 2010년스턱스넷사건이이란의원심분리기에미친손해로보아무력공격에해당한다고주장하기도하였다. 13) 한편 2012년당시미국의국무부차관보 Harold Hongju Koh 교수는사이버공격을무력사용으로판단하는기준 14) 으로사건의정황, 행위의주체, 공격의목표와장소, 효과와공격의의도를들었다. 그러면서사이버공격으로인한핵발전원자로노심의용해, 주민밀집지역에대한댐개방, 항공교통의통제불능을야기하여항공기를추락시키는것등을그예로제시하였다. 15) 그러나탈린매뉴얼의저자들도구체적으로어떤수준의사이버공격이무력공격에해당하는지에대해의견일치를보지못했으며, Koh 교수의주장도미국의입장일뿐아직까지국제사회전제가합의한자위권원용기준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자위권차원의대응강도및자의적자위권발동의위험성등을생각할때, 사이버공격에대해자위권을원용하기위해서는구체적기준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가선행되어야한다. 2. 대응조치 무력공격에미치지못하는위법행위를구성하는사이버공격에대해서는대응조치를취할수있다. 대응조치는발생한위법행위의심각성과입은피 13)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supra note 11, pp. 55, ) 미국은자위권원용기준을무력사용과무력공격을구분하는기준은없으며, 어떤형태의불법적무력사용에대해서도자위권을사용할수있다는입장을오랫동안견지해왔다. William H. Taft IV, Self-Defense and the Oil Platforms Decision,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9, no. 2 (2004), pp ; Abraham D. Sofaer, The Sixth Annual Waldemar A. Solf Lecture in International Law: Terrorism, the Law, and the National Defense, Military Law Review, vol. 126 (1989), pp ) Harold Hongju Koh,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54 (a footnoted version of a speech delivered on Sept. 18, 2012 at the USCYBERCOM Inter-Agency Legal Conference on the roles of cyber in National Defense) (2012), pp

62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해를고려하여이에비례하게취하는조치로피해국은유책국에대한국제의무를이행하지않을수있다. 이때, 피해국은반드시국제법위반에해당하는사이버공격으로대응하지않아도된다. 16) 우선피해국은물리적파괴를야기하지만규모와효과에비추어볼때무력공격에이르지못하는사이버공격에대해서무력사용금지원칙위반을적용하여대응조치를취할수있다. Shamoon이라는이름의바이러스공격을통해사우디석유기업 Aramco의컴퓨터시스템의 4분의 3에달하는 3만 5천여개의하드웨어를완전히파괴시킨사건 17) 은무력사용금지원칙위반을적용할수있는대표적인예로생각할수있다. 또한일국이영토적경계를넘어타국영토내의물리적기반시설과연결된시스템혹은데이터를공격하는경우나타국의주권적문제에관한강제적간섭행위를구성하는사이버공격의경우는각각영토주권존중원칙, 국내문제불간섭원칙위반에해당하기때문에 18), 무력공격에준하는결과가발생하지않더라도대응조치를취할수있다. 앞서언급한 2016년미국민주당전국위원회이메일해킹사건은국내문제불간섭원칙의위반이적용될수있는사례라고할수있다. 선거를통해대통령을선출하는것은일국의대표적인주권적문제이며, 이사건이미대선에미친파급효과 19) 를생각할때 16) 2001 년 ILC 초안주석서에서대응조치는상호주의적개념이적용되지않는다고밝힌바있다. Commentaries on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p. 129, para ) 샤문바이러스는감염된시스템으로부터정보를빼내외부서버로옮기고, 모든정보를내부시스템에서삭제, 아람코는단순히업무중단으로인한경제적피해를입었을뿐아니라더이상기존의시스템사용이불가능해이를교체 복구하는데 5 개월이라는시간이걸렸다. Martha Finnemore, Duncan B. Hollis, Constructing Norms for Global Cyber Security,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16), p. 3; Symantec, Aug. 16, 2012, The Shamoon Attacks, < ( 최종방문 ); CNN, Aug. 15, 2015, The Inside Story of the Biggest Hack in History, < ( 최종방문 ). 18) Russell Buchan, The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f State-Sponsored Cyber Espionage, in Anna-Maria Osula and Henry Rõigas (Eds.), International Cyber Norms- Legal, Policy & Industry Perspectives (NATO CCD COE Publications, 2016), pp. 71, 74; Mary Ellen O Connell, Cyber Security without Cyber War, Journal of Conflict and Security Law, vol. 17, no. 2 (2012), p

63 국제법정책연구 해당사이버공격은 ICJ가니카라과사건에서설시한피해국의선택과결정에간섭하는강제의범주에해당한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20) 그러나이론적분석과는별개로사이버공격에대해이와같은국제법상의원칙을적용하여실제로대응조치를취하는것이쉽지만은않을것으로보인다. 아직까지각원칙의적용을위한명확한기준에대한합의가이루어진바없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대응조치를취하기위해서는위반행위를한국가가명확하게밝혀져야하는데, 사이버공격의특성상공격의주체가드러나는경우가거의없다. 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논의는후술하기로한다. 기준설정과관련하여논란이있는부분에대해간략히언급해보면, 우선무력사용금지원칙과관련해서는무력사용으로간주될수있는사이버공격의최소한계를정하는문제를들수있다. 현국제법체제에서는비무력적대응조치만을허용하고있기때문에이는대응조치의범위와관련하여중요한의미를가진다. 지금까지 UN헌장제2조제4항에서말하는 force의의미는경제적 정치적강제를포함하지않는개념으로해석되어왔다. 21) 그러나사이버공격의경우물리적폭발로인한인명피해는일어나지않더라도, 경제적피해를유발하는공격은대부분시스템손상이나파괴를수반한다. 이때문 19) 사건이후당시유력후보였던힐러리클린턴의지지율은역대최저치를기록했으며, FBI가힐러리의이메일에대해재조사를실시한다고발표하자경쟁후보였던트럼프와지지율격차가 1퍼센트포인트로좁혀진바있다. The Washington Post, Aug. 31, 2016, A Record Number of Americans Now Dislike Hillary Clinton, < the-fix/wp/2016/08/31/a-record-number-of-americans-now-dislike-hillary-clinton/> ( 최종방문 ); Fox News, Oct. 30, 2016, New Poll: 34 Percent Less Likely to Vote for Clinton after New Revelations, < 2016/10/30/new-poll-34-percent-less-likely-to-vote-for-clinton-after-new- revelations.html> ( 최종방문 ). 20) Nicaragua (Nicaragua v. US), I.C.J. Reports 1986, para. 205; 해당사건은이밖에도타국의정책변화를달성하기위해일국이취한행동을강제적간섭이적용된것으로본학자들의견해에도부합한다. Lassa Oppenheim and Hersch 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A Treatise. Vol. I, Peace, 8th edn. (London: Longman, 1955), p. 305; Jamnejad and Wood, The Principle of Non-Intervention,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2 (2009), pp ) Bruno Simma, Daniel-Erasmus Khan Gerog Nolte and Andreas Paulus (ed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 Commentary 3 rd ed. (Oxford Universith Press, 2012), p

64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에기존의경제적강제와경제적손해를유발하는사이버공격을같은선상에놓고해석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있다. 22) 이는물리적파괴의결과를초래하지않는사이버공격은국제법상금지된무력사용으로볼수없다는견해 23) 와대립하여무력사용으로볼수있는사이버공격의최소한계를정하는데어려움을주고있다. 영토주권원칙위반을구성하는최소기준에대해서도국가들간입장차이가존재한다. 예를들어중국과러시아는정보자체를위협으로인식하기때문에가시적인피해가발생하지않더라도자국에대해취해진넓은범위의사이버행위를영토주권원칙위반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즉, 이들국가는영토주권원칙의개념을넓게이해하는입장이다. 24) 반면최근들어미국과영국은영토주권원칙이국내문제불간섭원칙등의위반여부를판단하기위한기준을제시할뿐이라는견해를밝힌바있다. 25) 개별국가들외에도탈린매뉴얼을작성한다수전문가들은사이버공격행위는그로인한피해가명확한경우에만영토주권을위반하는것이라는입장이다. 26) 한편국내문제불간섭원칙과관련해서는강제적간섭을평가하는세부적기준에대해의견이합치되지않고있다. 즉, 강제의기준을만족하기위해서는타국의어떤행위가피해국에게중요한결과를가져오는압력의행사가있어야만한다는의견과주권적가치를가지는부분에대한공격만으로도강제성이행사된것으로보아야한다는의견이나뉘고있는것이다. 27) 이처럼국제법원칙을사 22) Yaroslav Radziwill, Cyber-Attacks and the Exploitable Imperfections of International Law, (Brill Nijhoff, 2015), pp. 134, 135. Yaroslav Radziwill 는또모든경제적및정치적조치를헌장제 2 조제 4 항의범위에서제외시키는것은사이버전에있어법적인모호성을악용하도록용인하는것이라고주장하였다. 23)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supra note 11, p ) 2015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for Information Security, UN Doc. A/69/723 (2015), (3), (6). 25) Asia & The Pacific Policy Society, Sept. 18, 2017, The Need for Clarity in International Cyber Law, < ( 최종방문 ). 26) NATO Cooperative Cyber Defence Centre of Excellence,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2 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p. 24, ) Myres Smith McDougal and Florentino P. Feliciano, International Coercion and World 57

65 국제법정책연구 이버공격에적용하는데있어서는개념자체의해석에대한인식차이가존재하고있기때문에이들국제법원칙의위반을구성하는사이버공격의최소한계를정하는문제는앞으로발생하는사건에대한국가들의대응이축적되어야좀더명확해질수있을것으로보인다. 한편, 명확한기준설정의문제에도불구하고, 현실에서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조치를취한사례를아주찾을수없는것은아니다. 2014년미국은소니해킹사건에대해북한의소행임이확실하다는증거를가지고있다고하면서북한의네트워크를마비시키는역공격을행한바있다. 28) 또한 2017년오바마당시미대통령이민주당전국위원회이메일해킹에대한주요배후로러시아를지목하며러시아의기반시설에파괴력있는사이버무기를침투시킬것을지시했다는내용이보도된바있다. 29) 두경우모두북한과러시아가국제법위반행위를했다는것을전제로대응조치를취한것이라볼수있다. 그러나미국은사이버공격의배후가각각북한, 러시아라는확실한증거가있다고하면서도이를공개하지않았다는점에서 30), 또한조치가공격이이미종료된시점에취해졌다는점에서미국의행위가합법적인대응조치 31) 인지에대해서는의문점이있다. Public Order: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Law of War, The Yale Law Journal, vol. 67, no. 5 (1958), p. 782; Edwin De Witt Dickinson, The Equality of States in International Law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p ) BBC, Dec. 23, 2014, Sony Hack: North Korea Back Online after Internet Outage, < ( 최종방문 ). 29) The Washington Post, Jun. 23, 2017, Obama s Secret Struggle to Punish Russia for Putin s Election Assault, < national-security/obama-putin-election-hacking/?utm_term=.48639dccadb9> ( 최종방문 ). 30) 그러나소니해킹공격의주체가북한이라는미국의주장에대해서보안전문가들은가능성이낮다고밝힌바있다. Dailymail, Dec. 25, 2014, North Korea was NOT behind the Sony Hack according to Multiple Security Experts Who Discredit FBI Findings and Reveal That a Studio Insider Named Lena May be Responsible, < article /north-korea-not-sony-hack-according-multiple-security-expertsdiscredit-fbi-findings-reveal-insider-named-lena-responsible.html> ( 최종방문 ); CNN, Dec. 27, 2014, Experts Doubt North Korea was behind the Big Sony Hack, < index.html> ( 최종방문 ). 31) 대응조치는위반행위가국가에게로귀속될때취할수있고, 보복이아닌상대국의위반행위를 58

66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3. 보복조치 (Retorsion) 국제법위반행위에해당하는사이버공격에대해피해국이취할수있는또다른조치로는보복조치 (retorsion) 를들수있다. 보복조치는비우호적으로 (unfriendly) 취하는조치로국제법상위반되는행위는아니라는점에서대응조치와는구별된다. ILC 주석에서는외교관계의단절이나무역금수조치, 원조중단조치등을보복조치의예로들고있다. 32) 미국은타국발사이버공격에대해대응조치외에보복조치를취하는데도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2016년 12월 29일, 미국은민주당전국위원회이메일해킹사건을이유로 35명의러시아외교관에대해 persona non grata를선언 33) 하고 72 시간내에자국을떠날것을명령하는조치를취하였다. 또한러시아정부가소유한미국내의 2개시설을폐쇄하는제재안도발표한바있다. 34) 미국은이밖에도대통령행정명령을통해소니해킹에대한보복조치의일환으로북한정부기관과고위관료들에대한경제제재를부과한바있으며, 35) 최근 중단시키려는목적으로취하는조치이기때문에위법행위종료전에취해야한다. 2001년국가책임초안제22조, 제49조 ; Commentaries on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p. 130, paras. 1, 4; Gabčíkovo-Nagymaros Project (Hungary/Slovakia), Judgement, I.C.J. Reports 1997, para ) Commentaries on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2001) vol. II, Part Two, p. 128, para ) 1961년외교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제9조. 34) The White House, Dec. 29, 2016,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Actions in Response to Russian Malicious Cyber Activity and Harassment, < ( 최종방문 ). 오바마전미국대통령은 2015년 4월 21일타국발사이버위협행위에대해미국내에있는자산을동결하는행정명령을발한바있는데, 해당제재안은이행정명령에따른것이다.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 Blocking the Property of Certain Persons Engaging in Significant Malicious Cyber-Enabled Activities, Apr. 1, 2015, < the-press-office/2015/04/01/executive-order-blocking-property-certain-persons-en gaging-significant-m> ( 최종방문 ). 35) The Guardian, Jan. 2, 2015, Obama Imposes New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Sony Hack, < 59

67 국제법정책연구 에는소니해킹, 방글라데시중앙은행에대한사이버공격혐의등으로북한해커박진혁을기소하고, 박씨및그의소속회사조선엑스포합작회사에대해제재조치를부과하기도하였다. 36) 한편, 미국외에가장최근에사이버공격에대하여보복조치를취한국가로는네덜란드가있다. 네덜란드는올해 10월,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에대해사이버공격을시도한혐의로러시아정보기관요원 4명의실명을공개하고, 이들을추방조치하였다. 37) 4. 국가책임의추궁 타국의초국경적사이버공격행위에대해서는국제재판소를통해국가책임을추궁하는방법도있다. 그러나재판을통한국가책임추궁에는국가귀속성의증명이요구되는데, 사이버공격의경우국가가전면에나서지않고사이버범죄조직을내세워이뤄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이를증명하기가쉽지않다. 또한앞서살펴본자위권, 대응조치, retorsion 등을통한대응보다시간이많이걸리고, 재판진행을위해많은역량과비용이투입되어야하기때문에국가들의입장에서선택할유인이상대적으로적은방법이라고할수있다. 무엇보다도최근에는금전적이익등의목적으로국가를배후에두지않은비국가행위자들이공격주체인경우도많다는점에서국가책임추궁의방법이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으로활용되는경우는많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imposes-sanctions-north-korea-sony-hack-the-interview> ( 최종방문 ). 36)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Sept. 6, 2018, North Korean Regime-Backed Programmer Charged with Conspiracy to Conduct Multiple Cyber Attacks and Intrusions, < ( 최종방문 ); Reuter, Sept. 7, 2018, U.S. Treasury Sanctions North Korean Hacker, Company for Cyber Attacks, < u-s-treasurysanctions-north-korean-hacker-company-for-cyber-attacks-iduskcn1lm2i7> ( 최종방문 ). 37) BBC News, Oct. 4, 2018, Russia Cyber-plots: US, UK and Netherlands Allege Hacking, < ( 최종방문 ). 60

68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Ⅲ. 현행국제법상대응의실효성과한계 앞서사이버공격에대해대응할수있는현행국제법상의조치에대해살펴보았다. 이와함께각대응방법을사이버공격에적용하는데있어명확한기준에대한합의부재등의문제점에대해서도논의하였다. 그러나현행국제법을그대로사이버공격에적용하는것이실효성이떨어지는이유는사실사이버공간및사이버공격의특성에서기인하는바가크다. 이하에서는사이버공격의특성에대해검토하면서현행국제법상대응체계의실효성문제를논의해보기로한다. 1. 사이버공격의특성 : Multi-Layered Problems 1) 사이버공간의특성사이버공격에대응하기위해서는일차적으로공격자나공격이발생하는지점을밝혀내는것이필요하다. 이를위해서는발생한이상현상의악의성을밝히기위한패킷흐름분석기술, 공격의소스를추적하기위한디지털포렌식 38) 기법이주로사용된다. 삭제된이메일을복구하여증거를수집하거나네트워크분석을통해 IP주소등을역추적하여악성코드나공격지점을알아내는방법을생각하면된다. 그러나인터넷은본래사용자를추적하기위한의도로만들어진것이아니며, 39) 해커들은 tunneling 40) 및데이터로그를 38) digital forensic은컴퓨터, 휴대전화, 폐쇄회로 (CC)TV 등의정보기기에남아있는디지털자료를법적증거로사용하기위해이를수집하여과학적으로분석하고탐색하는절차를의미한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보호기술용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3), p ) Lipson, H.F., Tracking and Tracing Cyber-Attacks: Technical Challenges and Global Policy Issues, CERT Coordination Center (2002), pp ) 데이터스트림을인터넷상에서가상의파이프를통해전달시키는기술로패킷내에터널링할대상을캡슐화시켜목적지까지전송한다. 대부분보안채널의역할을하므로, 암호화기법적용이필요하고, 엄격하게계층화된프로토콜들을뒤집어감싸서만들수도있다. 터널링에는여러가지종류가있는데, 그중 SSH 터널링은방화벽에터널을뚫어오리지널패킷을직접연결시키는기법이다. 61

69 국제법정책연구 파괴하는것과같이추적을어렵게만드는다양한기술을보유하고있다. 이는사이버공격을감행한주체가공격후에는이러한기술을이용하여공격의흔적을지워버릴수있음을의미한다. 최근에는암호화 (encryption), 이미지및오디오파일과같은디지털매체를통해메시지를숨겨전송하는 steganography, 익명의이메일계정, 보낸사람을숨기거나위장할수있는 fake mail, IP 소스도용등사이버공간에서실제사용자를위장할수있는기술도점점더발전하고있다. 사이버공간자체가갖고있는속성과이러한특징에기반한기술의발전은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의출발점부터어렵게만드는요인이되고있다. 2) 공격거점을통한공격방식사이버공격의특징은많은경우공격자가목표대상을직접공격하지않고, 공격거점 41) 을사전에마련해두고, 이를거쳐서공격을실행한다는점이다. 공격거점은공격주체가자신과원거리에있는타국가에하나또는그이상으로마련하기도하고, 이미마련된공격거점이거래되는블랙마켓에서공격자가이를구매하여공격에사용하기도한다. 그중에서도봇넷과 C&C 서버는가장대표적인형태의공격거점중하나이다. 봇넷은악성코드에감염된개인컴퓨터들이하나의네트워크를형성하고있는것으로공격자에의해원격으로조종되어공격자의명령에따라공격을수행 42) 하는공격유포지이자 즉, 암호화된패킷을직접전달하는것이기때문에악성코드탐지에걸리지않는다. 41) 공격거점은많은경우공격자의지정학적위치를반영하지않음. Russell Buchan, Marco Roscini, Nicholas Tsagourias, State Responsibility for Cyber Operations: International Law Issues,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2014), p. 2; Levi Grosswald, Cyberattack Attribution Matters under Article 51 of the U.N. Charter,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6 ( ), p. 1167; Susan W. Brenner, At Light Speed: Attribution and Response to Cybercrime/Terrorism/ Warfar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vol. 97 (2007), pp ; Chris Prosise and Kevin Mandia, Incident Response & Computer Forensics, 2 nd ed. (Mcgraw-Hill, 2003), p. 25; Mary Ellen O Connell, supra note 18, p ) Christian Czosseck, Gabriel Klein, Felix Leder, On the Arms Race Around Botnets- Setting Up and Taking Down Botnets, C. Czosseck, E. Tyugu, T. Wingfield (Ed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CCD COE Publications, 2011), p

70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실질적인공격수단이다. 한편, C&C 서버는봇넷을제어하고이에명령을내리는역할을하는데, 공격자가유명포털사이트나기관의서버를해킹하여마련하기도하고, 43) 이미감염된봇을 C&C 서버로사용하기도한다. 44) 봇넷형성을위해공격자는우선인터넷사이트에악성코드를심어놓아해당사이트에방문하는사용자들이심어놓은악성코드를다운받게하거나 45), 이메일피싱 46) 수법을쓰거나또는웜에악성코드를실어취약성을가진컴퓨터를찾아감염시키는등의다양한방법을통해개인컴퓨터를악성코드로감염시킨다. 이렇게감염된봇 47) 은 C&C 서버에접속하여자신의감염사실을알리게된다. C&C는감염된봇에게다른컴퓨터에대한감염을지시하고, 봇은새로운대상들을감염시켜이들을 C&C로연결시키고추후지시를받도록만든다. 해커는원격조종을통해봇들을하나의네트워크로연결하여봇넷을형성하고, 봇넷을사용한공격이필요할때까지는이를휴면상태로둔다. 그러다가필요한시점이되면기관이나기업에대한공격실행에봇넷을사용하게되는것이다. 봇넷을형성하기위한악성코드는주로언론사홈페이지등사용자들이일반적으로방문하는웹페이지에심겨져있는경우가 43) TrendMicro, Mar. 12, 2015, Investigating and Detecting Command and Control Servers, < cting-command-and-control-servers/> (2018, 최종방문 ); SC Media, Apr. 6, 2017, ROKRAT Using Twitter, Other Social Media as Command and Control Link, < mand-and-control-link/article/648866/> ( 최종방문 ). 44) Felix Leder, Tillmann Werner and Peter Martini, Proactive Botnet Countermeasures- An Offensive Approach, in C. Czosseck, K. Geers (Eds.), The Virtual Battlefield: Perspectives on Cyber Warfare (IOS Press, 2009), p ) 최근에는미국정부의사이트가이용된경우도있었다. 데일리시큐, 미정부웹사이트해킹당해케르베르랜섬웨어배포서버로활용돼, 2017년 9월 5일, < mod=news&act=articleview&idxno=23531> ( 최종방문 ). 46) 정부기관을사칭하거나사용자가구체적으로관심있는분야의이메일을보내어사용자가메일을확인하도록유도하는수법으로이를열기위해클릭하는순간악성코드에감염되어개인정보가유출되거나계정이탈취된다. 47) 로봇의줄인말로써데이터를찾아주는소프트웨어도구. 인터넷웹사이트를방문하고요청한정보를검색, 저장, 관리하는에이전트의역할을한다. 보안이취약한컴퓨터를스스로찾아침입해보이지않는곳에서조용히작동하면서컴퓨터사용자도모르게시스템에게명령을내릴수있는원거리해킹툴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 dictionaryview.do?word_seq= > ( 최종방문 ). 63

71 국제법정책연구 많고, 이메일을통해감염되는경우에도별다른징후가나타나지않기때문에대부분의사용자들은자신의컴퓨터가악성코드에감염된사실을알지못한상태에서모든과정이진행된다. 48) 즉, 자신도모르게봇넷의일부가되어공격을수행하게되는것이다. 공격거점을사용한사이버공격의전개과정을간단하게표현하면다음과같다. [ 그림 1] 이렇게여러단계에걸쳐진행되는사이버공격의특성은실제공격을계획, 진행하는공격자를찾는것을더욱어렵게만들며, 대부분은공격주체가아닌공격거점을찾는데그치게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앞서언급했듯이공격거점을구성하는봇넷이나 C&C 서버는자신이공격의도구로사용되는지조차모르고있는경우가대부분이고, 이러한공격거점은대부분타국에위치해있는경우가많다. 이때문에거점을밝혀낸다고해도현행국제법체제내에마련되어있는조치를통해대응하는것이쉽지않다. 실제로전문가들은러시아가공격의근원지를아시아인것처럼위장하여사이버공격을실 48) Christian Czosseck, Gabriel Klein, Felix Leder, supra note 42, p

72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행한사례들을확인했다고밝힌바있다. 49) 이에연구자들은사이버공격발생시공격자를파악하기위해서는디지털포렌식기법등을활용한공격소스추적뿐아니라다른국가들의전략및지정학적목표에대한심층적이해가뒷받침되어야하며, 이밖에도국가정보기관이제공하는정보, 국가와해킹조직간의연계성에관한정보나정황및이에대한분석등이함께필요하다고강조하고있다. 50) 3) 대리자를활용하는공격방식현행국제법체제내대응의실효성을떨어뜨리는또하나의요인은대리자를적극활용하는공격방식에있다. 국가들은타국에대한사이버공격을시도할때, 자신이전면에나서지않고, 사이버범죄조직이나대규모해커집단과같은 proxy( 대리자 ) 를활용하는경우가많다. 51) 이는사이버공간자체의특성때문에이미공격자를찾기어려운상황에서실제공격을계획하고, 주도한배후국가를더욱찾기어렵게만든다. 물리적공간에서도국가들은종종사인이나사인조직을통해타국에대한위법행위를시도하기도하지만사이버공격에활용되는 proxy와국가의관계는기존물리적공간에서의관계보다느슨하기때문에국가와대리자간의관계를밝히기가한층어렵다. 이는사이버공격의경우물리적공격과비교했을때, 공격에필요한기술이나무기가비교적저렴하거나획득이쉽고, 국가들이활용하는대리자들은 49) Kenneth Geers, Darien Kindlund, Ned Moran, Rob Rachwald, World War C: Understanding Nation-State Motives behind Today s Advanced Cyber Attacks, p ) Kenneth Geers, Darien Kindlund, Ned Moran, Rob Rachwald, supra note 49, p. 5; Russell Buchan, Marco Roscini, Nicholas Tsagourias, supra note 41, p ) Stewart Baker, Shaun Waterma, George Ivanov, In the Crossfire-Critical Infrastructure in the Age of Cyber War, McAfee (2010), p. 31; Heather Harrison Dinniss, Cyber Warfare and the Laws of W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 53; Patryk Pawlak and Gergana Petkova, State-sponsored Hackers: Hybrid Armies?, Issue Alert in European Union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2015), p 년미국의통신기업 Verizon의데이터침입에관한조사보고서 (Data Breach Investigations Report) 는국가가연계된조직에의한사이버간첩행위가증가추세에있으며, 2013년총사례중 87퍼센트에달하는 511건이동아시아 (49%) 또는동유럽 (21%) 에서기인한국가가연계된해커조직에의한것이라고밝힌바있다. 65

73 국제법정책연구 이미상당한수준의기술과규모를갖추고있기때문에국가의전적인지원이필요하지않기때문이다. 52) 그런데현행국제법체제는주요행위자를국가로상정하고규율하고있고, 비국가행위자는의무위반의주체나처벌및제재의대상으로인정되고있지않다. 53) 따라서국가를배후에둔대리자가사이버공격을수행한경우, 국가귀속성이밝혀지지않으면국가와대리자모두에대해국제법상의대응을하기어렵게된다. 공격을수행한비국가행위자를국내적으로처벌하는방법이있기는하지만자국의작전에활용한사인조직을자신이직접처벌하는것은논리적으로기대하기어렵다. 이에국가들은 plausible deniability 뒤에숨어대리자를적극활용하여타국에대한사이버공격을감행하고있다. 54) 국가들이활용하고있는 proxy의예로는러시아가배후에있는것으로추정되는 Nashi 55), Russian Business Network (RBN) 56), 알아사드시리아 52) Russell Buchan, Marco Roscini, Nicholas Tsagourias, supra note 41, p ) 자위권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국가가아닌무력공격의주체에게도행사될수있는것으로해석되고있다. 그근거로는자위권을규정하고있는 UN 헌장제 51 조에서무력공격의주체에대해서침묵하고있기때문이며, 비국가행위자에게자위권이원용된대표적인실제사례로는 9.11 테러이후미국이알카에다를대상으로감행한무력대응을들수있다. Yoram Dinstein, War, Aggression and Self-def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p. 225; Michael N. Schmitt, Preemptive Strategies in International Law,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24 (2003), pp ; Matthew J. Sklerov, Solving the Dilemma of State Responses to Cyberattacks: A Justification for the Use of Active Defenses against States Who Neglect Their Duty to Prevent (US Navy Office of the Judge Advocate General, 2009), pp 그러나이견해가아직까지보편적으로받아들여지고있는것은아니다. 학자들은전통적으로자위권은국가들을상대로만원용해왔다는점, UN 헌장이국가간의무력충돌을규율하기위해작성되었다는점을이유로든다. Antonio Cassese, Terrorism is also Disrupting Some Crucial Categories of International Law,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12, no. 5 (2001), pp ) 푸틴러시아대통령은 2016 년민주당이메일해킹이러시아의행위라는의혹에대해강하게부인해오다가자국의사이버조직이애국적차원에서자발적으로그러한공격을감행했을수있다고하면서국가가이를통제할수는없는일이라고말한바있다. 그는해당발언을통해해커를예술가에비유하기도했다. The New York Times, Jun. 1, 2017, Maybe Private Russian Hackers Meddled in Election, Putin Says, < europe/vladimir-putin-donald-trump-hacking.html?mcubz=3> ( 최종방문 ). 55) 2009 년 Nashi 의운영위원중하나인 Konstantin Goloskokov 가자신및몇명의관련자들이 2007 년사이버공격및 2008 년조지아에대한사이버공격을주도했다는사실을한언론사와의인터뷰를통해고백하면서러시아와의연관성이주목받기시작하였다. 같은해 Nashi 의일원인 Anna Bukovskaya 도러시아정부의재정지원을받아해킹을한바있다고모스크바타임즈에밝힌바있다. Wired, Kremlin Kids: We Launched the Estonian Cyber War, Mar. 11, 66

74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대통령과연계된것으로알려진 The Syrian Electronic Army (SEA), 북한이배후에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는 Lazarus Group 등이있다. 2. 협조의무의부재 협조의무의부재또한현행국제법상의조치를취하기어렵게만드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다. 국경의제한이나경계가없는사이버공간의특성상자국영역밖에서발생한사이버공격에대해조사하기위해서는국가간의협조가필수적이기때문이다. 그러나현재국제법상공격이발생한것으로추정되는서버가위치한국가에조사허가를요청하거나, 발생하고있는악의적흐름에대해자체적으로차단을요청할경우, 요청받은국가가이에협조해야할의무가확립되어있지않다. 2007년에스토니아 DDoS 공격사건당시나토회원국들은러시아내에위치한서버가공격에사용되었다는정황증거를확보하였다. 그러나러시아의협조거부로인해조사가더이상진행되지못하고, 공격자를밝히지못한채사건이일단락된바있다. 이는협조의무의확립이사이버공격에대한효율적인규율에있어얼마나중요한지를방증하는사례이다. 57) 2009, < ( 최종방문 ); Jeffrey Carr, Inside Cyber Warfare, (O Reilly, 2010), p ) 러시아의상트페테르부르그에기반을둔사이버범죄조직으로 2008년그루지야사이버공격을수행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당시공격을역추적한미국의컴퓨터보안연구소들이공격에사용된수법이이전에 RBN이사용하던것과동일하고, 공격에사용된서버가러시아정부의영향력아래에있는것이라는점도밝혀내면서두주체간의연계성문제가불거졌다. Ronald J. Deibert, Rafal Rohozinski, Masashi Crete-Nishihata, Cyclones in Cyberspace: Information Shaping and Denial in the 2008 Russia Georgia War, Security Dialogue (2012), vol. 43, no. 1, p. 4; New York Times, Before the Gunfire, Cyberattacks, Aug. 12, 2008, < ( 최종방문 ); The Telegraph, Georgia: Russia Conducting Cyber War, Aug. 11, 2008, < /Georgia-Russia-conducting-cyber-war.html> ( 최종방문 ). 57) Wired Magazine, August 21, Davis Joshua, Hackers Take Down the Most Wired Country in Europe, < ( 최종방문 ). 67

75 국제법정책연구 국가간의협조부재는사이버공격의명확한출처규명을더욱어렵게만들며, 이러한인식의고착화는 proxies를이용한국가들의사이버공격을용인하는결과를낳는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가크다. 58) 현재다수의국가들이사이버공격을규율하기위해서는협조의무가필요하다는데대체로공감하고있다. 그러나사이버영역에있어 인터넷주권 을주창하는러시아진영이유럽사이버범죄협약 59) 가입에반대하는주된이유가협조의무를규정 60) 하고있는동협약제32조 b호 61) 라는점을고려할때, 향후국가들의합의를통해협조의무가확립될수있을지여부는불투명한상황이다. Ⅳ. 국가들의대응 최근다수의국가들은사이버공격이발생한후이에대한국제법위반여부를판단하고, 대응조치를취하거나책임을추궁하기보다는사전또는실시간억지에초점을둔적극적방어개념을사이버안보정책에반영 실행하고있다. 적극적방어는원래적군의위협이아군에도달하기전에이를차단한다는의미를가진군사용어인데 62) 국가들이이러한원래의개념을사이버공간 58) Just Security, Dec. 11, Kristen Eichensehr, Cyber Attribution Problems--Not Just Who, but What, < problemsnot-who/> ( 최종방문 ). 59) 2001 Convention on Cybercrime, 부다페스트협약이라고도부른다. 60) 이는본조항에대한러시아의해석이자주장일뿐한국가의주권을제약하는내용이아니라는해석이지배적이다. Jonathan Clough, A World of Difference: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and the Challenges of Harmonization, Monash University Law Review, vol. 40, no. 3 (2014), pp ) 일국이법적권한있는자의합법적이고자발적인동의를얻는경우, 타당사국의허가없이도자국의컴퓨터시스템을통해타국에위치한서버에저장되어있는데이터에접근하거나데이터를전송받을수있도록하고있는것이주내용이다. 62) 적의미사일발사징후포착시위협의근원지를선제타격하는활동을포함하며, 미국방부는접전지에서적에대해공격의여지를허용하지않기위해제한된공격적활동또는반격을하는것을적극적방어라고정의하고있다.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 국방기술품질원, 2011), p. 742; The employment of limited offensive action and counterattacks to deny a contested 68

76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에접목시킨것이다. 63) 사이버맥락에서의적극적방어는모니터링의범위를홈네트워크에국한하지않고현재발생하고있는위협이나공격의흐름을탐지하여이를차단시키거나공격거점을직접셧다운시키는등의사이버역량을사용해실시간으로대응하는사이버공간상의조치를말한다. 64) 수동적방어 65) 만으로는공격징후나공격진행탐지가어렵고, 일단공격이발생하면그피해가크고공격자를찾아내기도쉽지않은사이버공격의특성을고려할때, 국가들은상당히실용적인사이버안보전략을추구하고있다고볼수있다. 이하에서는적극적방어를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전략으로도입하고있는국가들및기타공격적인사이버안보전략을수립하고있는국가들의국내정책및입법상황에대해구체적으로검토해보기로한다. area or position to the enemy. - DoD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Department of Defense, 2017), p ) Dennis C. Blair et al., Into the Gray Zone-The Private Sector and Active Defence against Cyber Threats-, Center for Cyber & Homeland Security (2016), p ) Jay P. Kesan and Carol M. Hayes, Mitigative Counterstriking: Self-Defense and Deterrence in Cyberspace,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 25, no. 2 (2012), p. 461; Eric Talbot Jensen, Computer Attacks on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 A Use of Force Invoking the Right of Self-Defense,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8 (2002), pp ; Robert S. Dewar, The Triptych of Cyber Security: A Classification of Active Cyber Defence, in P.Brangetto, M.Maybaum, J.Stinissen (Eds.),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 Conflict (NATO CCD COE Publications, 2014), p ) 방화벽, 안티바이러스솔루션등네트워크보안기술을통한방어를뜻하는것으로이와같이지역적수준에서작동하는경계망보안장비기술로는지능형지속공격 (APT) 과같은융 복합적인사이버공격또는여러지역에서다수의봇넷을사용하여복합적인목표시스템을향해수행되는 DDoS 공격에대처할수없다. 이와관련하여가장최근에개발된 Anti-virus(AV) 소프트웨어의경우에새로개발된멀웨어의 10% 미만을탐지할수있었다는실험결과가있으며, 대부분의멀웨어제작자들은 AV회사의보안제품을확인하고멀웨어를개발하기때문에보안회사의제품이등장하는멀웨어보다한걸음씩뒤지는것으로알려졌다. 강정호, 빅데이터를이용한선제적사이버전강화방안연구,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 13, no. 3 (2016), p. 196; Christian Czosseck, Gabriel Klein, Felix Leder, supra note 42, p. 114; Shadowserver, 60-day Virus-Stats, < ( 최종방문 ). 69

77 국제법정책연구 1. 미국 미국이보다적극적인사이버안보전략을마련하게된것은오바마대통령취임이후라고할수있다. 오바마대통령은사이버안보를국가안보의주요이슈로상정하고 2009년사이버안보보좌관직위를신설, 하워드슈미트 (Howard A. Schmidt) 를임명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전략사령부 (USSTRATCOM: U.S. Strategic Command) 하에사이버사령부 (USCYBERCOM: U.S. Cyber Command) 를신설하였다. 사이버사령부는미국방부의정보네트워크를방어하고, 미국및동맹국의사이버공간을적국의사이버공격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군사적차원의사이버작전을수행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다. 66) 미국은 2011년국방부가발간한사이버안보전략에서적극적방어개념을처음언급하였는데, 이당시만해도사이버안보에있어적극적인억지보다는방어에초점을두고있었다. 67) 그러나 2015년에발간된 국방부사이버전략 (The Department of Defence Cyber Strategy) 의내용을살펴보면 2011년의전략과비교하여보다더공세적인태도를취하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먼저시작부분에서미국의가치를위협한사이버공격의예로북한의소니픽쳐스사공격 68) 을언급하면서이와같은파괴적사이버공격이미국의핵심기반시설에도일어날수있음을경고하고있다. 2015년전략에서군은대통령이나국방장관의명령에따라임박한또는진행되고있는사이버공격에대응한사이버작전을수행할수있다고하였는데, 이는지금까지발간된보고서중처음으로언급된것이다. 사이버작전의예로는사이버공격을방해하거나공격이발생한근원지를공격하여공격행위자를무력화시키는것을들고있으며, 이러한대응공격은상대방의국방네트워크만을대상으로하지않고상대국의핵심기반시설이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69) 이는임박했거나현재진행되고있는공격을 66) U.S. Cyber Command, < ( 최종방문 ). 67) The White House, International Strategy for Cyberspace: Prosperity, Security, and Openness in a Networked World (2011), pp , ) US Department of Defence, The Department of Defence Cyber Strategy (2015), p

78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완화 (mitigate) 시키는수준을넘어, 공격의소스를추적하여직접타격하는역타격또는역해킹을의미하는것으로미국의대응전략이소극적방어에서적극적방어혹은적극적억지로전환되었음을파악할수있는대목이다. 한편, 미국은단지안보전략적측면에서뿐만아니라법적으로도적극적방어조치가가능하도록국내법제재정비작업에도힘쓰고있다. 그예로미공화당하원의원 Tom Graves는 2017년 3월 Active Cyber Defense Certainty Act (ACDC) 70) 를제안하였다. 71) 이법안이통과되면허가받지않은접근을금지하는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 에대한개정이불가피하게된다. 72) 현재 CFAA는타인의컴퓨터에대한허가받지않은접근을컴퓨터범죄로규정하고있다. 73) 그러나 ACDC는해킹피해자가공격에대한방어조치로서공격자의컴퓨터에허가없이접근한경우에는 CFAA 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는내용을담고있다. 74) 법안에서언급하고있는적극적방어조치로는법집행기관과의공유를목적으로공격자 75) 의컴퓨터에허가없이접근하여범죄행위를추적하는것, 피해자의네트워크에계속되는공격행위를방해하는것을예시로들고있다. 76) 다음항에서는제한되는행위에대해서도규정하고있는데, 공격자의컴퓨터가아닌제3자의컴퓨터에저장된정보의파괴, 제3자에대한물리적침해등이그것이다. 77) 69) Ibid., pp. 4-5, ) 동법안은현재미하원법사위의범죄, 테러, 국토안보및조사에관한소위원회 (House Judiciary Subcommittee on Crime, Terrorism, Homeland Security, and Investigations) 에회부된상태다. < ( 최종방문 ). 71) The Atlantic, Jul. 14, 2017, When Companies Get Hacked, Should They be Allowed to Hack Back?, < ( 최종방문 ). 72) Lawfare, Mar. 7, 2017, Legislative Hackback: Notes on the Active Cyber Defense Certainty Act Discussion Draft, < ( 최종방문 ). 73) CFAA Section 1030 of Title ) Tom Graves, Discussion Draft, Mar. 3, 2017, < uploadedfiles/discussion_draft_ac-dc_act.pdf> ( 최종방문 ). 75) Ibid., 초안에서는공격자를피해자의컴퓨터에허가없이지속적으로침입한공격소스의당사자인개인또는단체를의미하는것으로정의하고있다. 76) Ibid. 71

79 국제법정책연구 이법안은국가기관이아닌민간에게적극적사이버방어조치를가능하게하고, 공격자의네트워크에한해서는역해킹도허용된다는점에서상당히파격적인내용을담고있다. 한편, 같은해인 2017년 9월에는 Edward Royce 하원의원이사이버외교법 (Cyber Diplomacy Act) 을발의하였다. 동법안은적극적방어를직접적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아니지만사이버공간에대해미국이주창하는다중이해자 (Multistakeholder) 접근방식을확인하고, 이와반대되는입장인중국 러시아진영의다자체제 (Multilateral) 접근법에대한경계를명확히하고있다. 다중이해자접근이란기본적으로사이버공간에서정보의자유로운이동과표현의자유보장을지지하되, 위협이되는활동에대해서는현행국제법및기타규범을적용하여대응한다는것으로사이버공간의주요행위자를국가, 민간부문, 시민사회등으로다양하게보는입장이다. 78) 반면다자체제접근법은사이버공간에서의국가주권을중시하는중국과러시아의시각이반영된것으로국가가사이버공간을통제하는주체여야한다는입장이다. 79) 실제해당법안에서는 2016년해킹으로미대선개입을시도한러시아, 미국기관을목표로한사이버공격및사이버간첩행위를통해저작권침해활동을한중국, 미국을상대로사이버간첩행위, 사이버공격등의위협행 77) Ibid. 78) 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의입장으로 2011 년개최된사이버공간에관한런던국제회의 (Lond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yberspace) 나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의 인터넷정책입안원칙에관한권고 등의국제문서에서확인할수있으며, 이후 2012 년국제전기통신회의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미래인터넷거버넌스에관한글로벌다중이해관계자회의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를통해서도확인된바있다. OECD, OECD Council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for Internet Policy Making, (2011), pp. 3-8; UK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London Conference on Cyberspace: Chair s Statement (2011), < london-conference-on-cyberspace-chairs-statement> ( 최종방문 );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Apr. 23, 24, 2014, < ( 최종방문 ); Stuart N. Brotman, Multistakeholder Internet Governance: A Pathway Completed, the Road Ahead,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2015), p ) Tim Maurer, Cyber Norm Emergence at the United Nations- An Analysis of the Activities at the UN Regarding Cyber-Security, Belfer Center (2011), p

80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위를펼친이란, 소니픽쳐스사등미국기업에사이버공격을감행한북한및테러 범죄집단을미국에대한 6개의주요사이버위협으로명시하고있다. 또한미국을비롯한각국이타국에대한사이버공격을하지않을책임을다하도록국무부를중심으로외교적노력을강화하고, 이를위해국가들간사이버신뢰조치구축 (CBMs: Cyber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에힘쓸것을강조하고있다. 특히타국발사이버공격의탐지및대응과관련하여유럽동맹국들과의합동을강화하고, 국내적으로도이를위한프로그램을도입해야한다는내용은적극적방어와연관이되는부분이다. 또한이규정에따라국무부는사이버공간의이용과관련한국가별인권실태보고서를작성해매년보고해야한다. 80) 이상사이버공격에대한최근미국의대응을보면국방전략, 입법, 외교적노력, 앞서살펴본보복공격과제재조치까지상당히공세적인입장을취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미국의대응은특히민간에까지적극적방어를허용하려는움직임을보일만큼적극적이고공격적이다. 이러한미국의대응이국제법에부합하는지에대해서는분석이필요하겠지만적극적방어조치가현실화되고있다는것은분명하다. 2. 영국 영국은사이버안보를위해공격적인사이버능력을개발하고있다고공개적으로밝힌첫번째국가 81) 로, 2013년당시 Philip Hammond 영국국방장관은사이버공간상의대응공격, 공격지타격에대해직접언급하였다. 82) 80) 동법안은현재하원을통과해 2018 년 6 월 28 일에상원에보고된상태이다. < ( 최종방문 ). 81) Kubo Macak, Decoding Article 8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s Articles on State Responsibility: Attribution of Cyber Operations by Non-State Actors, Journal of Conflict & Security Law (2016), p. 408; 82) UK, Sep. 29, 2013, New Cyber Reserve Unit Created, < news/reserves-head-up-new-cyber-unit> ( 최종방문 ). 73

81 국제법정책연구 영국은 2011년사이버안보전략을발표할때만해도사이버안보정책기조는공격적이기보다는사이버공격을현실적인위협으로인식하고, 이를방어하기위한프로그램개발에힘써야한다는등의일반적성향을띠고있었다. 83) 그러나 2013년영국국방장관의사이버안보개혁성명발표를계기로공세적대응태세로전환한것으로보인다. 2016년영국정부가발간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국가사이버안보전략 에서도이러한인식변화가계속이어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우선영국은 2015년우크라이나송전망에대한사이버공격, 2016년방글라데시은행시스템에대한사이버공격등의사례연구와함께국가및국가지원의사이버공격과사이버간첩행위를주요위협으로설명하면서 84) 이에대한대응전략을 적극적사이버방어 로명명하고있다. 구체적전략으로는공격의거점을찾아내고, 사이버공격을교란 거부하며공격적인사이버역량을사용하여군사작전을시행하는것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85) 이는네트워크상의공격거점을파악하여, 밀려드는트래픽을밀어내는역디도스공격, 진행되는공격이다른서버로우회하도록하는방향변경, 공격의거점으로사용되고있는 C&C 서버를무력화하는역타격등의적극적사이버방어기법을그대로설명하고있는것이다. 이에대해영국정보통신본부 (GCHQ: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산하의국립사이버안보센터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는 DNS 86) 필터링, 봇넷테이크다운, DMARC 87) 등과같은기법을구체적인예로설명하고있다. 88) 83) UK, A Strong Britain in an Age of Uncertainty: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HM Government (2011), p ) UK, National Cyber Security Strategy , HM Government (2016), pp ) Ibid., pp. 33, ) DNS(Domain Name System) 는 TCP/IP 애플리케이션에서 과같은컴퓨터의도메인네임을 와같은 IP 주소로변환하고라우팅정보를제공하는분산형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용어사전, < dictionaryview.do?word_seq= > ( 최종방문 ). 87) Domain-based Message Authentication, Reporting and Conformance 는도메인기반이메일인증방식으로 SPF 라는메일서버등록제와 DKIM 이라는키인증서명기술을활용하여발신인이진짜인지가짜인지를구분해내서이메일스푸핑을찾아내는기법. 88)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Active Cyber Defence - Tackling Cyber Attacks on 74

82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영국이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전략을적극적방어로전환했다는사실은입법제정내용을통해가장확실하게알수있다. 2015년 11월당시내무장관이었던 Theresa May는영국의안보를위해 Investigatory Powers Bill 이라는법안을발의하였고, 이법안은의회의통과를거쳐 2016년 11월 29일모든절차를마치고같은해 12월 30일에발효하였다. 89) 이법안은인터넷서비스업체와통신업체로하여금이용자의사이트방문기록등을 12 개월동안보관하도록하고, 정부부처, 보안당국, 경찰등이해당정보에접근할수있도록하는것을주내용으로하고있어국민의프라이버시침해논란으로거센반발을불러일으켰다. 90) 이법의세부규정을보면사이버공격에의대응과관련하여역해킹을허용하는조항을발견할수있다. 법안제5부에따르면보안당국은컴퓨터, 네트워크, 모바일장치, 서버등을해킹할수있다고규정되어있다. 91) 또한실행초안 (a draft code of conduct) 에서는이때장치나네트워크에대한통제권을획득하기위해소프트웨어의취약점을이용할수있다고설명하고있다. 92) 특히법안은국외에서발생했더라도악의적인활동이라고판단되면보안당국에의한해킹이허용된다고하고있으며, 제6부제3장에서는 Bulk the UK, Nov. 1, 2016, < ( 최종방문 );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Cyber UK in Practice Track 3: Proactive Defence, Mar. 13, 2017, < ( 최종방문 ). 89) UK Parliament, < ( 최종방문 ); Independent, Dec. 31, 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Goes into Force, Putting UK Citizens under Intense New Spying Regime, < ( 최종방문 ). 90) 법안이발의된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법안폐지를위한온라인청원은 21 만건을넘어서기도하였다. UK Government and Parliament Petitions: < petitions/173199> ( 최종방문 ); 2016 년법안이통과된직후유럽사법재판소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도정부가이메일및전자통신기록을일반적이고무차별한보유하도록한해당법안이 EU 법위반이라고판결하였다.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Press Release No. 145/16 (2016). 91) Investigatory Power Bill Part 5 Equipment Interference 제 100 조 - 제 108 조. 92) UK Home Office, Equipment Interference Draft Code of Practice, (2016), p

83 국제법정책연구 Equipment Interference라고하여광범위한해킹을허용하는내용을담고있다. 93) 실행초안에서는테러활동이의심되는경우를구체적인예로제시하고있다. 94) 이와같이영국은미국처럼민간에까지적극적인방어를허용하는정도까지는아니지만정부차원에서적극적으로사이버공격에대응하는전략을마련하고, 실행할준비를마쳤음을확인할수있다. 3. 러시아 러시아의사이버안보전략과실행은자국의인터넷공간에대한주권행사와방어에초점을둔중국의대응과는달리다소복잡한양상을띠고있다. 러시아는기본적으로는사이버공간에대한국가의관리를확대하고, 타국의영향력을차단하기위해정보통제를강화하면서타국발사이버공격에대해서는적극적인방어태세를갖추는정책을동시에시행하고있는것이다. 우선모니터링을위한소프트웨어의개발에대한투자가집중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것 95) 과지역적차원의인터넷관리기술개발및국내이메일시스템개발, Windows 96) 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한노력등을통해인터넷주권을강화하려는러시아정부의노력을짐작할수있다. 97) 2015년 93) Investigatory Power Bill Part 6, Chapter 1, Chapter 3 Bulk Equipment Interference 제 137조, 제177조-제179조. 94) UK Home Office, Security and Intelligence Agencies Retention and Use of Bulk Personal Datasets, (2016) p ) 신범식, 러시아의사이버안보의전략과외교,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워킹페이퍼 (2017), p. 7; Bloomberg Technology, Sept. 27, 2016, Moscow Drops Microsoft on Putin s Call for Self-Sufficiency, < moscow-drops-microsoft-outlook-as-putin-urges-self-sufficiency> ( 최종방문 ). 96) Microsoft 사가제공하는 PC 운영체제. 97) 러시아기업 New Cloud Technology사는 Windows를대체할 My Office를개발하여보급하고있다. CNNtech, Sept. 28, 2016, Moscow s Government Ditches Microsoft for Russian Software, < moscow-russia- microsoftsoftware- /index.html> ( 최종방문 ). 76

84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6월 29일푸틴대통령은정부가사용하는제품에있어외국소프트웨어및데이터베이스의조달을제한하는법안에서명하였고, 이는 2016년 1월 1일에발효하였다. 98) 이에따라 Unified Register의리스트에등록된러시아산컴퓨터프로그램및데이터베이스제품만이정부에조달될수있다. 99) 푸틴대통령은 2017년에도안보를이유로러시아의 IT 기업들에게국내에서개발한소프트웨어를사용할것을주문하였다. 그는 러시아밖의누군가가누르는버튼에의해국가전체가마비될수있기때문에 국내개발소프트웨어를사용하지않는 IT 기업의제품을러시아정부에서사용할수없다고하면서사실상권고가아닌의무를부과하는발언을하였다. 100) 여기까지만보면러시아의대내적정책이국가중심의인터넷거버넌스체제성립을추구하는국제사회에서의주장과일치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지금부터살펴볼국내정책및실행은국제사회에서의주장과는사뭇다른모습을보여준다. 즉, 서방국가의사이버공격에대한자위권행사, 적극적사이버방어와같은대응조치에는강력하게반대 101) 하면서대내적으 98) Ernst & Young, Tax Alert: Restrictions on Foreign Software for State Procurements, (2015), p ) Federal Law No. 188-FZ Concerning the Introduction of Amendments to the Federal Law Concerning Information,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4 of the Federal Law Concerning the Contract System for Procurements of Goods, Work and Services to Meet State and Municipal Needs. 100) Russia Feed, Sept. 8, 2017, Vladimir Putin Urges Russian IT Companies to Switch to DOMESTIC Software, < ( 최종방문 ). 101) 러시아는무력사용금지원칙이사이버공간에대해서도엄격하게지켜져야한다고주장해왔다 년 UNGGE 보고서채택당시에도인터넷통신기술의사용에대한국제법에합치하는조치에자위권을명시하는데반대, 보고서에는자위권, UN 헌장제 51 조라는문구대신 inherent right in the Charter 라는표현이사용되었다. 이와같은입장은 2017 년 UNGGE 회의에서도계속되어국가들의정보통신기술사용에적용가능한특정국제법과관련하여자위권, 국제인도법, 국가책임및대응조치원칙이명시된최종초안제 34 항의채택이불발된바있다. Lawfare, Jul. 4, 2017, The UN GGE Failed. Is International Law in Cyberspace Doomed As Well?, < ( 최종방문 ); The Diplomat, Jul. 31, 2017, UN GGE on Cybersecurity: The End of Era?, < ( 최종방문 ); UN Doc. A/70/174 (2015), para. 28 (c); Miguel Rodriguez (Representative of Cuba), Declaration at the Final Session of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on Developments 77

85 국제법정책연구 로는사이버군대의창설을통해서사이버공간의군사화를추진하고, 대응타격능력을갖추며, 사이버무기의개발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는것이다. 러시아는미국의사이버부대창설을놓고인터넷을군사화하는조치라고비판하였으나결국자신도 2014년 5월사이버전전담부대의창설을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 102) 러시아의세르게이쇼이구국방장관은 2013년사이버안보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사이버사령부가방어뿐아니라필요한경우대응타격능력까지갖춰야한다고밝힌바있으며, 103) 2015년 2월에는 2020 러시아군정보통신기술발전구상 을발표하였다. 여기에는암호학, 프로그래밍, 수학, 통신및전자전분야의전문가들이사이버부대에참여하게된다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어서같은해 3월에는로고진러시아부총리가모스크바대학에서열린사이버회의를통해향후고도의기술이집약된스마트무기를생산할것과러시아의사이버안보체제가이무기에기초하여구축될것이라고밝혔다. 104) 러시아는또한 2015년말크림반도에독립적인사이버부대를창설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이사이버부대의역할에는잠재적적국의군체계교란을위해적국의정보네트워크를공격하는것이포함된것으로보도되었다. 105) 이를종합하면러시아의사이버사령부는단지수동적방어만이아닌대응타격과같은적극적사이버방어를담당하는기관임을알수있다. 106) 결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Jun. 23, 2017, p. 1,< uploads/2017/ 06/Cuban-Expert-Declaration.pdf>; The Guardian, Aug. 23, 2017, Dispute along Cold War Lines Led to Collapse of UN Cyberwarfare Talks, < -collapsed-in-june-it-emerges> ( 최종방문 ). 102) 러시아는공식적으로는사이버부대의존재에대해부인해왔으나, 세르게이쇼이구국방장관은언론과의인터뷰를통해매년 3 억달러의지원예산으로약 1 천명규모의사이버부대를운용하고있다고인정하였다. Financial Times, Feb. 24, 2017, Russia Mobilises an Elite Band of Cyber Warriors, < ( 최종방문 ); 신범식, supra note 95, p ) Ibid. 104) JTBC, 2015 년 6 월 26 일, RUSSIA 포커스 - 세계는사이버전쟁중... 러, 스마트무기기반준비태세강화, < ( 최종방문 ). 105) Ibid. 78

86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정적으로러시아는 2016년공격적사이버역량을갖추기위해핵무기에버금가는사이버억지력을개발할계획을발표하였다. 러시아는이를위해연간약 2억 5천만달러를투자할것으로알려졌으며, 여기에는적국군부대의 C&C 서버및은행 송전망 공항등적국의주요기반시설을파괴할수있는악성프로그램의개발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보도되었다. 107) 즉, 러시아는 UN GGE와같은국제적차원의논의에서기준의자의적판단에대한우려를들어사이버무기를사용한대응조치 108) 및사이버공격에대한자위권원용에적극적으로반대를표명하면서도국내적으로는이와반대되는정책을시행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모순된행위는앞서살펴본 2007년에스토니아 DDoS 공격, 2014년우크라이나중앙선관위컴퓨터공격, 2015년우크라이나전선망에대한사이버공격, 2016년민주당이메일해킹사건까지러시아가배후로추정되는실제사건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4. 중국 중국은적극적방어개념을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전략으로도입하고있는국가는아니다. 그러나적극적방어와는다른맥락에서적극적 공격적으로인터넷공간을통제하는정책을펼치고있다는점에서중국의사이버안보전략을검토할필요성이있다. 중국정부는 2016년 12월 27일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발간하였다. 약 15장분량의해당전략보고서는시진핑국가주석과리커장총리가각각조장과부조장을맡고있는중앙인터넷안전 정보화영도소조의승인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 109) 인터넷정보판공실대변인은 106) Reuters, Feb. 22, 2017, Russia Sets up Information Warfare Units - Defence Minister, < ( 최종방문 ). 107) SC Media, Feb. 4, 2016, Russia to Spend $250m Strengthening Cyber-offensive Capabilities, < ( 최종방문 ). 108) 러시아는사이버무기를제한하는다자체제가구축되지않으면, 결국냉전시기와같은상황이벌어지게될것이라고하면서제네바군축회의의틀내에서의논의를통해사이버무기군축조약의필요성을역설한바있다. UN Doc. A/54/213 (1999), pp

87 국제법정책연구 해당전략이사이버공간에서국가의주권 안보 발전이익을실제적으로보호하는강령성문건이라고밝혔다. 보고서는 1) 사이버주권수호, 2) 국가안보수호, 3) 핵심정보기반시설보호, 4) 사이버문화건설 5) 사이버테러와사이버범죄단속 6) 사이버통제, 7) 사이버보안기초확립, 8) 사이버방어능력향상 9) 국제협력강화의 9개목록을도전과제로명시하고있다. 주요내용은우선사이버위협을인식하는항목에서인터넷보급을가장처음에언급하고있는데, 이는여타국가의사이버위협인식에서는볼수없던특이한점이다. 그뒤로는사이버공격의위험성, 사이버테러, 사이버범죄등을차례로위협으로언급하고있다. 이에대한대응전략으로는사이버안보를위한국내법을완비하여기술과장비에대한통제를실시하고, 중국영토내의온라인활동을관리하며유해정보가인터넷상에확산되는것을방어 억지하고이에연루된행위자를법에따라처벌하는것을들고있다. 또한데이터보호를위해위험을감지하고조기경보시스템을마련하여사이버위협에대처하며사이버보안심사제도를실시할것을밝히고있다. 이외에도사이버공격방어능력을강화하고, 보안기술을개발하며국제협력을강화한다는내용이담겨있으나이에대해서는구체적인방안은제시되어있지않고일반적인서술에그치고있다. 110) 다만, 사이버공간의평화적인사용을언급하면서, 모든국가들은사이버공간내에서도 UN헌장에규정된무력사용금지원칙을준수해야하며, 국제평화와안전을해하는정보기술의사용을금해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있다. 111) 109) 사이버안보전략중국어전문은 : < 에서확인가능하며, 다음블로그에서중국이발간한사이버안보전략의중국어요약본과영문번역본을확인할수있다 : China Copy Right and Media, Dec. 27, 2016, National Cyberspace Security Strategy, < 2016/12/27/national-cyberspace-security-strategy/> ( 최종방문 ); CCTV.com, Dec. 28, 2016, China Releases Cyberspace Security Strategy, < 2016/12/28/VIDEpR0U7vk86TR140BZVklk shtml> ( 최종방문 ); 보안뉴스, 2017 년 1 월 3 일, 中 국가사이버보안전략 발표... 배경과주요내용, < ( 최종방문 ). 110) Ibid.; China Daily, Dec. 27, 2016, China Announces Cyber Security Strategy, < ( 최종방문 ); Global Times, Dec. 27, 2016, China Announces Cybersecurity Strategy, < ( 최종방문 ). 80

88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중국의사이버위협에대한대응전략을한마디로요약하면국가주권의사이버공간으로의확장과중국국내법에따른사이버공간통제라고할수있다. 전략보고서에서중국은정보의자유로운흐름과인터넷상의원활한소통을목표로이야기하고있으나핵심은이목표를달성하기위해정부의통제가필요하다는것이다. 이는 2016년 11월 7일통과된사이버보안법 ( 網絡安全法 ) 112) 의내용과일맥상통하는것이다. 2017년 6월 1일부터시행된사이버보안법은제1조에서네트워크상의안전보장, 사이버주권과공공의이익수호, 중국의국민 법인 기타조직의권익보호를입법취지로밝히고있다. 동법제5조에서는중국정부가중국내외에서발생하는네트워크보안위험및위협을방지하기위해모니터링등의조치를취할수있고, 주요사이버기반시설에대한사이버공격, 침투, 네트워크공간파괴행위를방지하기위해법에기반한조치를취할수있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동법은개인정보보호, 불법정보등에대한검열및단속조치, 인터넷실명제, 주요정보기반시설의보호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는데, 핵심은정부가개인및법인의네트워크활동을철저히통제한다는것이다. 일례로동법제49조에따르면네트워크운영자는이용자정보를관리하는데있어정보보안에대한신고제도를구축하고제도에관한정보를공표해야하는데, 이는정부의네트워크보안및정보화부서등유관부처의검사를받아야한다. 또한동법제22조는네트워크제품및서비스가국가가정한요구사항에부합한경우에만제공될수있다고규정하고있으며, 제23조는주요네트워크장비및네트워크보안제품의경우판매또는제공전에안전검사를통해국가표준을충족했다는인증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에서더나아가제35조는주요정보기반시설의운영자는네트워크제품및서 111) Rogier Creemers, Dec. 27, 2016, Chinese National Cyberspace Security Strategy (English Translation), < 2016/12/27/ national-cyberspace-security-strategy/> ( 최종방문 ). 112) 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원문은 : < ( 최종방문 ); 다음사이트에서사이버보안법의영문번역을확인할수있다 ; < ( 최종방문 ). 81

89 국제법정책연구 비스를구매할때, 정부가마련한국가보안심사를통과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가장논란이된부분은제37조로이에따르면중국내의모든기업은개인정보와데이터를중국내의서버에만저장해야하며, 보안평가에따른정부의허가없이는외국으로전송할수없다. 113) 이같은내용의사이버보안법초안이발표되자 40개가넘는외국기업들은리커장총리에게동법안이외국기업의투자유치를방해하고, 중국자국의발전에도해가될것이라는내용의탄원서를제출해반발의사를표출하기도하였다. 114) 현재데이터의중국내저장규정은외국기업들의반발로 2018년 12월로시행이유예된상태다. 115) 이상사이버보안법의내용을종합해보면앞서살펴본중국의사이버안보전략의내용이구체화되어있음을알수있다. 시기상법안의통과가먼저였으나사이버보안법과사이버안보전략두가지모두시진핑국가주석이주창하는 사이버국가주권수호 의기조를잘나타내주고있다. 중국의 2016년사이버안보전략및사이버안보법의내용을생각할때, 향후사이버국가주권수호를위한중국정부의네트워크통제중심의사이버안보대응정책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5. 기타 EU 국가들 1) 프랑스 프랑스는 2013년국방백서에서사이버공격을국가안보에있어세번째로중요한위협으로상정하고공격적인사이버역량개발계획을밝힌바있다. 116) 113) Ibid. 114) Financial Times, Aug. 11, 2016, Chinese Laws Prompt Global Business Backlash, < ( 최종방문 ). 115) VOA, May 31, 2017, China Postpones Portion of Cybersecurity Law, < html> ( 최종방문 ). 116) French Republic, French White Paper on Defence and National Security (2013), p

90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프랑스의경우사이버안보는주로 2009년에설치된 French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ANSSI) 가위험감지및공격에대한대응을담당하고있으며, 프랑스군내에도사이버전을담당하는부대가설치되어있다. 117) 2013년국방백서에서프랑스는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으로외교적채널과경찰등집행기관의수사를우선시한다고하였으나, 공격에비례한사이버역량을사용하는군차원의공세적대응도배제하지않는다고하였다. 118) 이같은내용은 2013년 Military Planning Act 제21조에도입되어프랑스의국방또는경제에영향을미칠수있는국가기반시설에대한사이버공격이발생한경우, 국무총리의허가를조건으로공격을무력화시키는사이버역량을사용할수있도록하였다. 119) 그러나이후입장이좀더공세적으로변화하여 2016년당시프랑스국방장관은공격적인사이버역량사용을더이상예외적인경우로두지않겠다고하면서새로운사이버대응원칙의핵심개념두가지-riposte(retaliation) 과 neutralization-를공표하였다. riposte는국민의생명과연결된주요국가기반시설에대한공격이임박했을때해당공격을타격하는것을의미하고, neutralization는공공의안전을위해사이버공격을늦추는기술의사용 117) Carmen Cristina Cirlig, Cyber Defence in the EU-Preparing for Cyber Warfar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4), p 년 1월 1일에는 Cyber Defense Command (COMCYBER) 을창설하였다. 118) French Republic, supra note 116, p ) Article 21 Au chapitre Ier du titre II du livre III de la deuxième partie du code de la défense, sont insérés des articles L et L ainsi rédigés: «Art. L Dans le cadre de la stratégie de sécurité nationale et de la politique de défense, le Premier ministre définit la politique et coordonne l action gouvernementale en matière de sécurité et de défense des systèmes d information. Il dispose à cette fin de l autorité nationale de sécurité des systèmes d information qui assure la fonction d autorité nationale de défense des systèmes d information. «Art. L Pour répondre à une attaque informatique qui vise les systèmes d information affectant le potentiel de guerre ou économique, la sécurité ou la capacité de survie de la Nation, les services de l Etat peuvent, dans les conditions fixées par le Premier ministre, procéder aux opérations techniques nécessaires à la caractérisation de l attaque et à la neutralisation de ses effets en accédant aux systèmes d information qui sont à l origine de l attaque. 83

91 국제법정책연구 을포함하는것이다. 120) 한편, 2018년 2월에발간된 프랑스사이버안보전략평가 에서도프랑스군은대통령의권한에따라적극적사이버전을전개할수있으며, 국가정보기구는정부의권한하에공격적사이버역량사용을포함한적극적모니터링작업을수행할수있다고하였다. 121) 이상프랑스는대외적으로사이버공격에대해기존국제법에따른대응을강조하지만사실상영국과함께사이버대응전략으로적극적방어를선택하고있는대표적인유럽국가라고볼수있다. 2) 덴마크와네덜란드이밖에 EU 국가들중국내적으로적극적사이버방어전략을마련하고있는국가로는덴마크와네덜란드가있다. 덴마크는 Danish Defence Agreement 을통해국방부산하에설치된사이버안보센터가사이버공간내에서공격적인작전을실행할수있도록역량을강화하기위해연간 2천 5백만크로네를투입하기로하였다고발표하였다. 122) 네덜란드는 2012년사이버방어전략에서공격적인사이버역량의개발을여섯개의최우선과제중하나로상정하였다. 123) 이후 2014년에합동사이버방어사령부 (Defence Cyber Command) 를군내에설치하여사이버역량개발의역할을담당케하고있다. 124) 해당전략에서네덜란드는사이버공격을방지하거나진행되는공격을중단시키기위해공격적인사이버역량을사용하는것이사령부의역할임을밝히면서, 자국의사이버전략이적극적사이버방어임을명백히하였다. 125) 120) Philippe Baumard, Cybersecurity in France (Springer, 2017), pp ) République Française, Strategic Review of Cyber Defence, Secrétariat Général de la Défense et de la Sécurité Nationale (SGDSN), 2018, p ) Forsvarsministeriet (Ministry of Defence), Danish Defence Agreement (2012), p ) Ministry of Defence, The Defence Cyber Strategy (2012), pp ) Carmen Cristina Cirlig, supra note 117, p ) Ministry of Defence, Ministry of Defence, The Defence Cyber Strategy (2012), p

92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6. 일본 일본은사이버보안을국가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해 2014년 11월사이버안보기본법 126) 을제정, 2015년부터시행해왔다. 동법은 2015년발생한연금기구해킹사건 127) 을계기로국가기관이적극적모니터링을실행할수있는대상을확대하는내용으로 2016년 4월에개정되었다. 128) 일본은또한사이버공격에대한정부의대응조치가가능하도록법을개정하는작업을진행하고있다. 일본총무성 (The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nistry) 이주도하는개정법안에는일본의주요기반시설이사이버공격을당할때, 이에반격하는화이트해커부대를설치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129) 일본의부정엑세스금지법에따르면해킹과같은시스템침입행위는모든대상에게금지되어있지만 130) 법개정을통해정부에게만예외적으로적극적사이버방어행위를허용하려는것이다. 일본정부는이를위해 13개의주요국가기반시설을지정 131) 하고, 피해의심각도를판단하는기준을마련하고있다. 일본정부는피해의정도를 5단계로나누어원전시설파괴와같이 5단계에해당하는사이버공격의경우, 사이버반격을발동한다는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이러한조치가방어차원의공격, 즉전수방위를규정하고있는일본헌법제9조에위배된다는논란이있지만일본정부는이를강행하겠다는입장을밝히고있다. 132) 126)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基本法. 127) 일본연금기구의연금정보관리시스템이이메일피싱공격에노출되어 125만명이상의개인연금정보가유출된사건이다. 128) 経済産業省, < ( 최종방문 ). 129) The Daily Yomiuri, Sept. 4, 2016, Plan to Foster White-Hat Hackers, < -hackers> ( 최종방문 ). 130) 부정엑세스금지법제3조, 제4조. 131) 13개분야로는정보통신, 금융, 항공, 철도, 송전선망, 가스, 정부행정기관, 의료서비스, 수자원, 화학산업, 신용카드, 석유산업, 운송분야가있다. NEC Global, Commercial Facilities as Targets: New Threats to Critical Infrastructure (2017), p ) 연합뉴스, 2017년 5월 17일, 日정부, 사이버공격반격할 화이트해커부대 설치추진, 85

93 국제법정책연구 이같은일본의움직임은미국과의균형을맞추기위해일본에게공격적인방어능력을갖추는것이요구되기때문이기도하다. 133) 미국과일본은 1997년합의한미일방위지침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을 2015년에개정하였는데, 개정이유중하나가사이버안보와관련하여일본의군사안보전략에변화가필요했기때문이었다. 134) 또한미일상호방위협력및안보조약제5조는일본영토내어느한국가에대한무력공격이발생할경우, 이에대처하기위한조치를취할것을규정하고있어사이버공격발생시미국의적극적사이버방어기술이투입될가능성도높다고할수있다. 135) 7. 이스라엘 이스라엘은미국과함께공격적인사이버방어조치를실행하고있는대표적인국가이다. 136) 미국이주로러시아나중국을상대로하고있다면이스라엘은이란등의중동국가와하마스, 헤즈볼라와같은이슬람무장저항단체, 어나니머스와같은핵티비스트등의공격에주로대응해왔다. 이스라엘은 2014년 9월 National Authority for Cyber Defence를창설 137), 사이버 < &aid= > ( 최종방문 ). 133) James Andrew Lewis, US-Japan Cooperation in Cybersecurity,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2015), p ) Robin Sakoda, The 2015 U.S.-Japan Defense Guidelines: End of the New Beginning,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Apr. 30, 2015, < the-2015-u-s-japan-defense-guidelines-end-of-a-new-beginning/> ( 최종방문 ). 135) 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n. 19, ) Matthew S. Cohen, Charles D. Freilich, Gabi Siboni, Israel and Cyberspace: Unique Threat and Response, International Studies Perspectives, vol. 17, no. 3 (2016), p ) Ibid., 이스라엘이사이버관련기관을창설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 1997년세계최초의정부산하사이버안보기관중하나인 Tehila를설치한이래 Israel Defense Forces 산하의 Unit 8200 부대를운영하는등사이버안보를담당하는기관을꾸준히증강해오고있다. 86

94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공격으로부터국민을보호하는업무를관장하도록하고있다. 138) 한편, Israel Security Agency (ISA 또는 Shin Bet) 는조직내에별도의엘리트사이버방어부대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139) S-74라는코드네임으로활동하는 Shin Bet unit은실시간모니터링작업을통해의심되는네트워크흐름을추적하여공격이일어나기전먼저타격하는일을하고있다. 반이스라엘세력들이수천개에달하는이스라엘웹사이트를공격한 OpIsrael 사건당시, 상대가공격에성공하지못했음을확인할수있을때까지사이버상의반격을반복해서실행하였다. 140) 한편, Israel Defense Forces도필요한경우군은사이버무기를사용할것이라고공식사이트를통해밝힌바있다. 141) 이스라엘은방어차원에서뿐아니라자국의정치적목적을위해서공격적으로사이버역량을사용하는것으로도유명하다. 2010년이란핵시설을마비시킨스턱스넷바이러스는이스라엘이미국과의협력하에개발한사이버무기로알려져있다. 142) 이스라엘은이보다앞선 2007년시리아의원자로공습전미리사이버공격을감행하여시리아의레이더시스템이작동하지못하도록한적도있다. 143) 이밖에도 Unit 8200은미국과함께이란에대한 Flame 멀웨어공격의배후로지목되는등이스라엘은공세적인사이버전략을펼치고있다. 144) 138) Carmen Cristina Cirlig, supra note 117, p ) Ibid.; Arutz Sheva Israel National News, Sept. 21, 2014, Israel Launches National Cyber-Defense Authority, < #.VEUT_W3DVgg> ( 최종방문 ). 140) Arutz Sheva Israel National News, Apr. 25, 2014, Secret Shin Bet Unit at the Front Lines of Israel s Cyber-War, < > ( 최종방문 ). 141) Ynet News, Apr. 6, 2012, IDF Says Defined Essence of Cyber Warfare, < ( 최종방문 ). 142) David E. Sanger, Confront and Conceal: Obama s Secret Wars and Surprising Use of American Power, (Broadway Paperbacks, 2012), pp ) Arie Egozi, The Secret Cyber War, Military Technology, vol. 35, no. 3 (2011), p ) Wired, May 28, 2012, Meet Flame, The Massive Spy Malware Infiltrating Iranian Computers, < ( 최종방문 ). 87

95 국제법정책연구 8. 소결 이처럼다수의국가들이현행국제법체제내의사후적대응보다는적극적방어를국내적대응전략으로도입하여실행하고있다. 이들국가는귀속의증명이쉽지않고, 공격과결과발생의시간차가거의제로에가까운사이버공격의특성 145) 등을고려하여공격행위자를찾아내처벌 제재하기보다는사이버공격자체를차단 억지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음을알수있다. 문제는적극적방어조치가피해자의홈네트워크를벗어나공격네트워크에직접적으로영향을미치는초국경적인조치를포함하고있고, 조치를취할때도상대국에통고하지않은채비밀리에시행하기때문에또다른사이버공격으로해석될수있다는점이다. 또한앞서살펴본바와같이조치의대상이공격의의도를가지고있지않은제3국의시스템일가능성이있다 146) 는점에서, 국제법위반을구성하는공격이실행되기도전에조치를취하는사전적개념을내포하고있다는점에서위법성의문제가발생할여지가다분하다. 따라서적극적방어를실효성있는사이버공격의대응전략으로확립시키기위해서는국제적차원의논의를통해적절한규제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V. 한국에대한정책적시사점 한국은 2009년 7 7대란부터, 2011년 3.3 디도스공격, 농협전산망마비사건, 2013년 3.20 및 6.25 사이버공격, 2014년한국수력원자력사이버공격사건, 2016년국방망해킹으로인한작계 5015 유출등현재까지북한으로 145) Eric Talbot Jensen, Cyber Deterrence, Emory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26 (2012), p. 800; Kim Taipale, Cyber Deterrence, in Pauline C. Reich & Eduardo Gelbstein (eds.), Law, Policy and Technology: Cyber Terrorism, Information Warfare, Digital and Internet Immobilization (IGI Global, 2010), pp ) 공격자는공격의거점을주로자신과원거리에있는제 3 국에마련한다. 88

96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추정되는사이버공격사건이계속발생하고있어이에대한실효적인대응책이필요한상황이다. 특히남북한화해모드가무르익고있던판문점선언직전에도한국소비자원을비롯공정거래위원회산하기관들에대한북한해킹조직의대규모사이버공격이있었다는사실 147) 은한국의사이버공격대응과관련해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그러나한국의경우현재까지공식적으로발표된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없고 148), 사이버테러방지법률안, 국가사이버안보법안등이발의된바있으나아직까지법률로제정된사례는없다. 149) 즉, 한국은북한이라는현실적위협에직면해있으면서도초국경적사이버공격에대한대응관련정책및입법이체계적으로정비되어있지않은상태라고할수있다. 이는앞서살펴본다수의국가들이주기적으로사이버안보전략을발표하고, 사이버공격에대응하기위한법안을제정하고있는것과는대조적인모습이다. 반면북한의소행으로추정되는사이버공격양태가단기간의디도스공격에서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는정교한수준의 APT 공격으로진화하고있고, 공격수준의진화에따라피해의수준과범위도공공기관, 언론사, 금융기관에서부터국방시스템, 통신사, 민간기업및국가기반시설로확대 150) 되고있다는점은주목을요하는대목이다. 게다가북한은중국의군사교리인 점혈전략 을사이버전전략으로택한것으로알려져있다. 점혈전략 ( 點穴戰略 ) 은적국의정보시스템의약점과급소부위의혈을눌러전체를마비시켜 147) 중앙일보, 2018 년 5 월 8 일, 북한해커그룹 히든코브라, 남북정상회담앞두고소비자원공격, < ( 최종방문 ). 148) 현재까지약 70 여개국가가공식적으로사이버안보전략을발간하였다. CCDOE, Cyber Security Strategy Documents, 2018 년 10 월 18 일기준, < COE.org/cyber-securitystrategy-documents.html> ( 최종방문 ). 해당사이트에올라와있는한국의사이버안보전략은정부에서발간한공식본이아니다. 149) 2015 년 5 월에제안된사이버테러방지및대응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 2016 년 2 월에제안된국가사이버테러방지등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 은임기만료로폐기되었고, 제 20 회국회들어 2016 년 5 월제안된국가사이버안보에관한법률안 ( 의안번호 ), 2017 년 1 월정부가발의한국가사이버안보법안 ( 의안번호 ) 도아직까지심사가진행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 최종방문 ). 150) 임종인, 권유중, 장규현, 백승조, 북한의사이버전력현황과한국의국가적대응전략, 국방정책연구, vol. 29, no. 4 (2013), p

97 국제법정책연구 최대의효과를거두는작전을의미한다. 151) 북한의공격이지금까지파괴적인결과로이어지지않았다고해서앞으로도북한이저강도사이버공격만을감행할것이라고예측하는것이위험한이유가여기에있다. 특히한국과미국이구축하고있는탄도미사일시스템과이와통합되어있는영공방어시스템은네트워크기술에의존하고있다. 북한이그동안파악한네트워크의약점을토대로이에대한사이버공격을시도할경우치명적인결과가발생할수있다. 152) 따라서고강도사이버공격에대비한방어체계및대응전략마련은더욱중요하다고볼수있다. 북한은미국중심의인터넷을사용하지않는유일무이한존재로인터넷이구축된 1995년보다일년뒤인 1996년북한내에서만사용하는인트라넷을독자적으로구축, 인터넷과인트라넷을분리하여사이버인프라를운영 153) 하고있다. 월드뱅크의통계에따르면 1990년부터 2012년까지북한의인터넷이용자수의평균값은인구대비 0% 154) 인것으로나타났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과유네스코가발간한 2016년브로드밴드현황보고서 (The State of Broadband 2016) 에서도 2015년개인의인터넷사용비율이 1% 미만 155) 인것으로조사된바있다. 이는북한의인터넷사용자가상당히소수이며우리나라와비교했을때사이버영역에서의비대칭성이크다는점을의미한다. 어나니머스등의해킹단체나미국가안보국 (NSA) 등북한망에대한공격은 151) 이정석, 이수진, 북한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적검토를바탕으로한국방사이버전수행발전방향, 보안공학연구논문지, vol. 12, no. 4 (2015), p. 330; 임종인, 권유중, 장규현, 백승조, supra note 150, p. 28; 중국은 1991 년의걸프전, 1999 년코소보전을보면서미군의취약점이컴퓨터네트워크라판단하고점혈전략을고안한것으로알려졌다. 문화일보, 2014 년 12 월 30 일, 30 면, 사이버 6 25 와마지노線. 152) Jenny Jun, Scott LaFoy, Ethan Sohn, North Korean s Cyber Operations-Strategy and Responses, CSIS (Rowman&Littlefield, 2015), p ) 고경민, 이희진, 장승권, 북한의 IT 딜레마와이중전략 : 인터넷정책과소프트웨어산업정책을중심으로, 정보화정책, vol. 14, no. 4 (2007), p 북한은일반기관과주민들이사용하는 광명 과이와분리된국가보안성을위한 붉은검, 국가보위부가사용하는 방패 등의인트라넷을두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154) The Global Economy. com, North Korea: Internet Users, < North-Korea/Internet_users/> ( 최종방문 ). 155) Broadband Commission, The State of Broadband: Broadband Catalyzing Sustainable Development, ITU UNESCO(2016), p

98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수차례시도된바있으나, 현재까지북한의인트라넷침투에성공한사례는없다는사실이이를방증한다. 156) 또한가지주목할점은북한이사이버공격시주로중국의서버를사용하거나방콕등동남아시아에위치한서버를공격거점으로두고공격을실행 157) 한다는점이다. 실제로북한내에서는인터넷사용이제한적이기때문에북한의사이버부대 (Unit 110) 는중국의단둥에위치한상하이호텔네개층을임대하여공격거점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보도된바있다. 또다른북한의사이버부대는심양에위치한묘향호텔의여러층을임대하여사이버공격거점으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기도하다. 158) 최근에는태국에서소니픽쳐스해킹에사용된컴퓨터서버가발견되어태국의컴퓨터비상대응팀이이들서버를처리하고있다고발표하기도하였다. 159) 이처럼북한의사이버영역에서의비대칭성과실제공격을시도하는거점이제3국에존재한다는점등을고려할때, 한국의대응전략도공격거점을탐지해이를직접억지하는데초점이맞춰져야한다. 북한의인트라넷을침투하는것이불가능하기도하지만북한의사이버환경을감안하면설사침투에성공한다고해도실익을기대할수없기때문이다. 이를위해서는적극적방어개념을사이버안보전략으로도입하고, 조치시행을위한법제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국내법제의정비는적극적방어조치실행을위한법적근거마련이라는의미도있지만네트워크에서발생한위협을탐지하기위해서 156) TECHINASIA, Anonymous Claims It Hacked North Korea s Intranet (But It Probably Didn t), Apr. 3, 2013, < ( 최종방문 ); Foreign Policy, Pyongyang 1, NSA 0: U.S. Tried and Failed to Hack North Korea s Nuclear Infrastructure, May 29, 2015, < nd-failed-to-hack-north-koreas-nuclear-infrastructure/> ( 최종방문 ). 157) Richard A. Clarke and Robert K. Knake, Cyber War: The Next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What to Do About It, (Harper Collins e-books, 2010), pp ) Ibid., pp ) Independent, Apr. 30, 2018, North Korean Hackers Linked to Sony Pictures Attack Have Servers Seized in Thailand, < gadgets-and-tech/news/north-korea-hackers-server-thailand-sony-pictures-cyber -attack-a html> ( 최종방문 ). 91

99 국제법정책연구 는정부기관과민간부문간의정보공유가필수적이라는점에서중요하다. 따라서사이버안보에관한법제를정비하는데있어서는민관의정보공유에관한규정이포함되어야한다. 또한봇넷테이크다운 160) 이나역해킹 161) 과같이공격적인조치를법률에명시하는것은오히려다른국가들이나국내여론의반발을불러일으킬수있으므로이보다는위협탐지를위해적극적모니터링이가능하다는방향으로법안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즉, 공격적인역량의사용과같은구체적인조치는안보전략실행차원에서다루도록하고, 법안에서는적극적방어조치를취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에초점을두는실용적인접근이필요하다. 아울러 2018년 4월에제안되어올 6월하원을통과한미국의사이버억지및대응법안 (Cyber Deterrence and Response Act of 2018) 162) 처럼타국발사이버공격의책임자및지원세력색출과처벌을규정하는법제마련도필요하다. 사이버억지및대응법은타국정부의사이버공격에대한제재뿐아니라이를지원하는제3국의해외기업과개인에대해서도제재를부과하는이른바세컨더리보이콧규정을포함하고있다. 이같은내용의법제정은자국에대한사이버공격에단호히대처하고, 책임자뿐아니라관련자까지도끝까지밝히겠다는의지를대외적으로표명하는의의도있기때문에단순히정부성명이나언론보도를통해사이버공격세력을추정하고비난하는것보다효과가클것으로기대된다. 한편, 공격거점에대한적극적방어조치는조치실행과정에서제3국의네트워크에피해를입힐수도있기때문에추후거점위치국의이해와사후동의가필요한상황이발생할수있다. 탐지된공격거점서버가제3국의기반 160) 감염된 C&C 서버또는네트워크로부터멀웨어에감염된수많은컴퓨터들의연결을끊는조치. Dennis C. Blair et al., supra note 63, pp ; Wyatt Hoffman and Ariel E. Levite, Private Sector Cyber Defense-Can Active Measures Help Stabilize Cyberspac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17), pp ) Ibid., 공격자가공격의수단으로사용하는시스템에침투하여도난당한정보를회수, 변경또는삭제하는조치부터다시공격에이용하지못하도록해당시스템이나네트워크를손상시키거나파괴하는조치. 162) H.R.5576, < ( 최종방문 ). 92

100 사이버공격에대한국제법상합법적인대응조치의종류와범위및시사점 시설과연결된경우가이에해당한다. 따라서한국은대외적으로사이버공격에대한실시간대응의합법적근거및정당한실행기준을마련하는작업의일환으로적극적방어개념의국제법내도입을위한활동을전개할필요가있다. 93

101

102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 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BK21+ 법사업팀박사후연구원 목차 Ⅰ. 서론 Ⅱ.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 Ⅲ. 국제법규범에합치하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규율원칙 : 공해자유원칙의준수와인류공동유산원칙확장의대립 Ⅳ. 결론 95

103 국제법정책연구 Ⅰ. 서론 바다는지구표면적의 4분의 3 이상을차지하고있을만큼광대한영역에해당한다. 특히, 바다중연안국의배타적경제수역이원의공해와심해저는전해양의 64% 에해당하는광대한지역을구성한다. 1) 이는지구의전체표면적중약절반에해당하는영역이국가관할권한계밖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으로존재함을의미한다. 해양은전통적으로통항로를포함하여, 자원공급처등다양한용도로사용되어왔다. 2) 현대에이르러해양은광물자원과석유자원의공급처로, 조력발전이나태양광발전장소로활용되기에이르렀다. 어업자원의채취와포획을포함한전통적어로활동뿐아니라, 광물자원이나에너지자원의탐사등의과학연구 3), 해저전선및관선부설, 기타시설의건설등다양한활동들이전개되기에이르렀다. 나아가바이오산업의비약적발전에따라해양은새로운자원으로각광받고있는생물자원의보고로서, 바이오자원탐사를위한중요한대상이되었다. 해양지역에서의생물자원에대한생물학적탐사 (bioprospecting) 를통한새로운과학적진보의가능성및이를통한산업, 의약품, 화장품및기타생물공학응용분야에서발생할수있는상업적가치가크게주목받게된것이다. 4) 1) 심상민,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 (BBNJ) 논의현황과한국에의함의,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 2017, p. 1. 2) Richard A. Barnes, Consolidating Governance Principles for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7 (2012), p ) UN 해양법협약상 scientific research 는 과학조사 로번역되고있다. Collins Cobuild Advanced Learner s English Dictionary (6th ed., Harper Collins Pub., 2009) 에따르면 research 는 Research is work that involves studying something and trying to discover facts about it. 으로정의되어있다. 이는 사물의내용을명확히알기위하여자세히살펴보거나찾아봄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을의미하는 조사 보다는 어떤일이나사물에대하여서깊이있게조사하고생각하여진리를따져보는일 ( 국립국어원표준국어대사전 ) 을의미하는 연구 로번역함이적절하다. 본고에서는 scientific research 를 과학연구 로번역하고자한다. 4) Rosemary Rayfuse/Robin Warner, Securing a Sustainable Future for the Ocean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Legal Basis for an Integrated Cross-Sectoral Regime for High Seas Governance for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96

104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그러나해양법에관한국제적법규범인 UN해양법협약은국가관할권한계밖지역에관하여프레임워크로서기본적인사항을규율하고있을뿐, 하나의공간적범위로서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관한통합적규율원칙을두고있지는않다. 즉, 지리적범위 5) 로서단일의원양을공간적범위로서통합적으로규율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또한국가관할권한계밖지역의자원이용과보존에관하여레짐에따라다른접근방법을취하고있으며, 특히심해저레짐의물적범위에관하여광물자원에한정되지않는다는이견이개발도상국에의하여제기되기도하였다. 이는국가관할권중심으로설계된해양법에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 (ABNJ: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에대한명백한규정을두지못하였고,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을규율하는기본적규칙조차마련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다. 물론직접적으로적용될규정이없다고해서기존의해양이용과보존에국제법규칙이아예적용되지않는다고할수는없겠지만, 해양자원에대한이용의기대치가높아갈수록체계적접근과규율을위한규범의창설필요성은커질수밖에없다. 6) 이와같은현실에서원양지역에대한새로운국제법상의레짐도입에관한국제적논의가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을통해진행되어왔으며, 2016년부터 2017년에걸쳐 4차례개최된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nd Coastal Law, vol. 23 (2008), p ) 하나의자연과학적공간영역으로서원양이법적공간영역으로서공해와심해저로구분되고있기때문에, 이글에서는 지리적범위 는자연과학적측면에서의하나의공간영역을의미하는것으로, 공간적범위 는법적측면에서의하나의공간영역을의미하는것으로구분하여사용함으로써양자간의의미를구분하고자한다. 6) Yoshifumi Tanaka, Reflection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Genetic Resources in the Deep Seabed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Ocean Development & International Law, vol. 39 (2008), p. 131 참조. 97

105 국제법정책연구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준비위원회 ) 을통해국제적합의를위해노력하였다. 7) 또한 2018년 9월 4일처음으로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이하 정부간회의 ) 이개최되었으며, 2019년도에 2차및 3차회의가, 2020년도에 4차회의가개최될예정이다. 그러나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규율에관하여개발도상국가와선진국간의이견이첨예하여새로운국제법적레짐이어떠한규율을담아낼것인지불확실한것이현실이다. 특히, 국가관할권한계밖에존재하는유전자원의보존과이용및이의이익공유의문제와관련하여,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첨예한이해관계의대립이존재한다. 본고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유전자원의이용과이익공유의문제에관한각국의입장을살펴봄으로써,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과이의이익공유논의의본질적부분이무엇인지를찾아보고자한다. 이를통하여도출된결과에기초하여,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가능한규율원칙을검토하고자한다. 국제법규범질서에입각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유전자원에적용가능한규율원칙을검토함으로써, 국제법질서체계에합치하는대한민국의협상대응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Ⅱ.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의이익공유논의현황에관한각국의입장은준비위원회에제출된각국의서면입장서를통해확인가능하다. 준비 7) 참조. 98

106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위원회는각국가들의입장을취합하기위하여현재까지 2번의서면입장서를접수하여공개하였다. 이중첫번째인 2016년 12월 5일자 Submissions received from delegations in response to the Chair s invitation made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as reflected in paragraph 11 of his overview of the secon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due by December 5, 2016, and thereafter 로서, 서면입장서접수현황은군소도서국가연합 (ASIS), 호주, 방글라데시, 캐나다, 카리브공동체, 중국, 미크로네시아연방, 피지, 77그룹과중국, 아이슬란드, 자메이카,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태평양군소도서개발도상국 (PSIDS), 미국, 유럽연합등총 17개국가군이제출하였다. 8) 두번째는 2017년 4월 24일자 Submissions received from delegations in response to the Chair s invitation made at the thir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the preparation of the streamlined version of the Chair s non-paper 로서, 서면입장서접수현황은군소도서국가연합 (ASIS), 아르헨티나, 카리브공동체, 중국, 코스타리카, 에리트레아, 자메이카, 멕시코, 태평양군소도서개발도상국 (PSIDS), 러시아연방, 세네갈등총 11개국가군이제출하였다. 9) 각국의서면입장서의체계와내용이각국의입장에따라상이하게편제된관계로, 이하의논의현황검토는준비위원회의 2017년 7월 20일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권고 10) 의구성 8) 국가외서면입장서를제출한국제기구및비정부기구로 IUCN, Greenpeac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WWF 가있다. 서입장서제출현황및상세문서는 biodiversity/prepcom_files/rolling_comp/prep_com_webpage_ submisions_by_delegations.pdf 참조. 9) 국가외서면입장서를제출한비정부기구로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OceanCare, Pew Charitable Trusts 가있다. 서입장서제출현황및상세문서는 linednp.pdf 참조. 10) A/AC.287/2017/PC.4/2, Report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vailable at 99

107 국제법정책연구 에기초하여범위, 접근, 이익공유 3가지로분류하여각국의입장을재정리하였다. 1. 유전자원의범위 아르헨티나는심해저및공해의해양유전자원을포함하여생물다양성협약 (CBD) 과나고야의정서에포함된정의가논의의기본이되어야하며, 나고야의정서에포함된 유전자원의활용 과 파생물 에대한규정도표명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다만어류의경우어업은고유의관리및운영레짐을가지고있다는사실에서볼때, 어업의관리와보존은어류로부터나오는유전자원과는분리되어야하며, 유전적특성으로사용된어류와상품으로서어류의차이가고려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11) 중국은 CBD 및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 (ITPGRFA) 에포함된유전자원의정의가참고가능 하다고제안하며, 해양유전자원의정의에포함되어야할요소로 1) 동물과식물, 미생물또는기타원양및해양기원물질, 2) 유전형질기능단위를포함하는유전물질, 3) 실제또는잠재적가치, 4) ABNJ에서유래된자원 의 4가지를제안하였다. 12) 이에더하여 CBD 및 ITPGRFA 상의유전자원의정의가유전형질기능단위를포함하지않는생화학적합성물인파생물을포함하지않음을강조하며, 파생물의경우새로운국제법률문서상의유전자원의정의에포함되지않아 A/AC.287/2017/PC.4/2. 11) Argentina, Unofficial courtesy translation, Submissions received from delegations in response to the Chair s invitation made at the thir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purpose of the preparation of the streamlined version of the Chair s non-paper, p ) China, Written Submis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on Elements of a Draft Tex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s revised on April 20, 2017), para. 9. 원문은다음과같다. (1) animal, plant, microbe or other origin in the oceans and seas; (2) genetic materials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3) the actual or potential value; (4) the resources derived from ABNJ. 100

108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야한다고제안하였다. 13) 어로의경우어업자원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은기존의 RFMOs에의해계속통제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제안하였다. 14) 아울러해양유전자원의전달체로서의어류에대하여서는 UN해양법협약상의해양과학연구의자유에관한규정이적용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15) 멕시코는해양유전자원에관하여, 적용범위를 파생물을포함하여현장수집 (collected in situ) 내지현장외수집 (collected ex situ) 으로제안하며, 그자체로서상품이아닌유전적특성으로서어류및연체동물, 갑각류가사용되는경우까지포함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16) 에리트레아는해양유전자원과이의분배적함의 (distributional implications) 는최빈개도국의최우선과제라고주장하였으며해양유전자원과관련하여중요한문제는유전자원을포함한 상품 을유전자원의범위에서배제하는것이라고제안하였다. 17) 어로자원에의존하는저개발연안국가의생존을근거로해양유전자원으로부터어류자원을배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18) 카리브공동체는이행협정은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파생되는어떠한해양유전자원도배제하여서는안되며 19),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시퀀싱데이터와그파생물을포함하여해양유전자원의현장수집 (in situ collection), 현장외수집 (ex situ collection) 및실험수집 (ex silico) 데이터 13) China, op. cit., para ) China, op. cit., para ) Ibid. 16) Mexico,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A/RES/69/292) Submission by Mexico, April 24, 2017, p ) Eritrea,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ubmission paper from the State of Eritrea, April 26, 2017, p ) Ibid. 19) CARICOM, Submission on behalf of the Member States of the Caribbean Community (CARICOM)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pril 24, 2017, pp

109 국제법정책연구 및관련정보를포함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20) 방글라데시는 200해리를넘는대륙붕의외곽경계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내지해저와해상및그하층토및그상층의수역을포함하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 으로제안하였다. 21) 이러한범위에관한입장의상세설명을통해 UN해양법협약제136조상의인류공동유산원칙을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에확대하는것이적절하다는입장을표명하였다. 22) 캐나다는 유전적특성으로서어류를이용하는것과상품으로서어류를이용하는것사이에구별이있어야한다고제안한다. 전자는새로운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협약에따라다른해양유전자원과동일한방식으로처리될수있지만, 후자는지역수산관리기구와같은기존레짐하에서이미효과적으로관리되며, 해양유전자원으로간주되어서는안된다. 라고제안하였다. 23) 뉴질랜드는해양유전자원에대한연구및개발을포함하여해양과학연구에대한불이익을형성하지않는한, 해양유전자원의수집으로인한이익의공평한분배를촉진하고장려하여야한다는입장을제안하였다. 24) 아이슬란드는해양유전자원에인류공동유산원칙을적용하지않는것이적절하다고제안하였으며, 따라서이익공유의경우비금전적이익의공유가적절하다고제안하였다. 또한이익공유를위한모든메커니즘은해양유전자원의연구에대한투자를방해하지않고촉진시킬수있도록설계되어야하며, 기능적이고경제적이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25) 20) CARICOM, op. cit., p ) Bangladesh, Written Submission by Bangladesh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pursuant to Resolution 69/292, December 5, 2016, p ) EU, Written Submission of the EU and Its Member States Marine Genetic Resources, including questions on the sharing of benefits, February 22, 2017, p ) Canada, op. cit., p ) New Zealand, Preparatory Committee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New Zealand Submission, December 2016, p

110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EU는접근과이익공유에관하여현장수집 (in situ collection) 에한정하는입장이며, 유전자원에대한접근은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과학연구에관한 UN해양법협약의규정에따라자유로유지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26) 미국은필요한경우에이익공유레짐을설정할수있을것이라는잠정적입장을표명하였으며, 이익공유는능력배양및보존에한정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27) 2. 유전자원에의접근 중국은준비위원회회의에서일부국가가주장한해양유전자원에대한접근의 3가지유형 (in situ collection, ex situ collection, in silico analysis) 에관하여언급하였다. in situ collection은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자연환경에서해양유전자원을얻거나수집하는것을의미하며, ex situ collection 및 in silico analysis는 in situ collection으로부터획득된해양유전자원의실험실분리, 식별, 선택, 재배및컴퓨터기반시뮬레이션분석으로획득된자원, 정보, 자료및데이터의수집을의미한다고설명하였으며, 중국정부는본질적으로 in situ collection이 UN해양법협약이규정한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과학연구의범위에속하므로해양유전자원의개발과지속가능한이용을촉진할수있도록자유접근이적용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28) 25) Iceland, Iceland`s written submission to the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December 2016, p ) Ibid., p ) USA, United States Submission Possible Elements for Inclusion i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December 20, 2016, p ) China, op. cit., para

111 국제법정책연구 아르헨티나와멕시코는 인류공동유산 임을강조하였으며, 자유접근레짐의적용에반대함을강조하였다. 특히멕시코는해양유전자원에대한접근은사전동의내지상호합의된조건의설정과같은방식은비효율적이며, 책임접근, 투명성, 이익공유와같은기본목표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접근의규제에서유지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이와함께, 해양유전자원의부유성을강조하며해저기구의구역할당시스템은적절하지않음을지적하였다. 29) 카리브공동체와자메이카는직접적인상업적중요성여부와관계없이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유래된해양유전자원에대한과학적연구는 UN해양법협약제11부, 제12부및제13부상의해양과학연구체제의범위에속한다고제안하였다. 심해저상의저서형성물및저서생물과공해상의기타유기체를구별하는것이현실적이지않으며바람직하지않다고강조하며, 이러한구별을위한과학적근거가없다고주장하였다. 30)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해양과학연구수행의권리를인정하지만, 이는 UN해양법협약과생물다양성협약에규정된조건에따라수행되어야하며, 통지및보고요건을추가할것을제안하였다. 31) 태평양군소도서개발도상국은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에현장 (in situ) 접근을규제하는메커니즘을제공해야하며, 이는이후의접근및사용을위한평등한조건을가능하게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해양과학연구와생물학적탐사 (bioprospecting) 사이의구별을강조하였으며, 자원의출처를식별할수있는방안이도입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개발도상국, 특히군소도서개발도상국은해양유전자원의연구및개발에관한능력이제한적이며, 이로인하여공정하고평등한경제적질서의실현을저해하고있음을강조하였으며, 따라서개발도상국, 특히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해양유전자원에접근하기위해서는특별한고려가필요하다고제안하였다. 32) 29) Mexico, op. cit., p ) CARICOM, op. cit., p ) CARICOM, op. cit., pp ) PSIDS, IDS Submission to the Second Meeting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104

112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노르웨이는 CBD와나고야의정서에서이익공유는유전물질의접근과관련하여제공자와유전물질사용자간에협의된상호합의조건에따름을지적하였으며, 접근의문제는국가관할권과관련되어있다고지적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는국가적권리가존재하지않으며, 접근및이익공유레짐은그자체의장점으로수립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33) 즉자유접근의보장이적절하다고하였다. 34) 3. 이익공유 ( 목적, 이익, 이익공유방식 ) 1) 이익공유의목적멕시코는이익공유의주요목적은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하는것이며, 이러한의미에서현재와미래세대에유익하며, 해양유전자원접근에대한개발도상국의능력을배양하고, 연구개발 (R&D) 을강화하는것이라고제안하였다. 35) 에리트레아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지속가능한사용및관리로인해발생할수있는막대한이익에접근하는것은기술적및재정적능력에의해제한되기때문에,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자원에대한제한된접근과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자원에서발생하는이익의공유는공평하지않다고제안하였다. 36) 따라서새로운이행협정에서는 1) 자원을지속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저소득국가의능력을지속적으로강화함으로써, 2) 인류공동유산원칙과 UN해양법협약제242조및제244조상의정보 지식의출판 보급에따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PrepCom), p ) Norway, Preparatory Committee establish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9/292: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omments by Norway, December 2016, p ) Ibid., p ) Mexico, op. cit., p ) Eritrea, op. cit., p

113 국제법정책연구 라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관한자료와과학지식이공유되도록보장하며, 3)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과학적및경제적탐사에대한진정한동반자관계와협력을장려하여, 4) 가장멀리떨어져있는이들의필요와이익을고려하여 ( 금전적및비금전적 ) 이익이국가간에공평하게분배되도록 공평한이익및비용의분담메커니즘을확립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37) 카리브공동체는이익공유에있어서인류공동유산원칙이공리에해당하며 38), 인류의이익을위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이라는이행협정의궁극적인목표를달성하는것에더하여, 이익공유제도는능력배양및기술이전뿐만아니라해양과학연구를촉진하고세대간형평성을보장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39) 캐나다는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해양유전자원의사용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이익공유제도가 UN해양법협약하의해양과학연구를수행하는국가의권리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아야한다. 라고제안하였으며, 공해에서의연구및개발활동을수행함에있어불이익을주는과학연구및혁신을이끌기위한인센티브의창설하지않도록 주의하여야함을제안하였다. 40) 본격적인접근체제는심해저의광물자원관리체제와마찬가지로비용이많이들며번거로울수있음을지적하였으며, 이러한접근체제는잠재적으로연구개발과그에따른보전을방해할것이라고제안하였다. 상품의수확과달리유전물질의이용은원칙적으로소량의생물학적물질에만의존하기에, 수집이환경에대한적절한주의와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및운영방법으로사용되는한생물학적물질의현장보전 (in-situ conservation) 의측면에서대부분문제가되지않음을지적하였다. 따라서생태계의환경파괴를막기위해사전통보된동의하의해양유전자원의접근을위한엄격한체제가필요하지않으며, 이용의이점을공유하기위해해양유전자원의이용에대한 37) Eritrea, op. cit., pp ) CARICOM, op. cit., p. 5.; Principles guiding benefit sharing 에대하여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s axiomatic. 이라고제안. 39) CARICOM, op. cit., p ) Canada, op. cit., p

114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개요및통제및추적은허가시스템이외의다른메커니즘에의해추진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41) 2) 이익공유에서의 이익 태평양군소도서개발도상국은금전적이익과비금전적이익의공유를제안하였으며, 42) 아르헨티나는 ITPGRFA와나고야의정서에포함된메커니즘이향후교섭의기초로간주될수있다. 고제안하였다. 43) 멕시코는이익은금전적이익과비금전적이익을포함하여야하며, 이를필요로하는국가에서즉시이용할수있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특허또는기타지적재산권을신청하는행위, 해양유전자원에기초한제품의상업화, 해양유전자원의수집과같은이익공유를촉발시키는행위는효과적인프레임워크를통하여논의되어야하며, 이익공유의회피는방지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44) 카리브공동체는표본, 데이터와관련정보에대한자유로운접근을보장하여야하며, 상업화이후발생하는금전적이익도포함될수있다고제안하였으며, 이익의유형에대하여서나고야의정서제2부속서, UN해양법협약제 13부및제14부, 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협약의제4 부를참고할수있다고제안하였다. 45) 77그룹은인류공동유산원칙에입각하여금전적이익과비금전적이익을포함하여공정하고공평하게이루어져야한다고제안하였다. 비금전적이익은모든형태의자원, 자료및관련지식에대한접근, 기술이전및능력배약및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에대한해양과학연구의촉진을포함하여구성되어야하며, 금전적이익은나고야의정서부속서에열거된사항을포함하여금전적이익을촉발할수있는조건을포함하여논의되어야한다고 41) Norway, op. cit., p ) PSIDS, op. cit., pp ) Argentina, op. cit., p ) Mexico, op. cit., p ) CARICOM, op. cit., p

115 국제법정책연구 제안하였다. 46) 뉴질랜드는공유가능한이익의종류는데이터뱅크, 표본수집및유전자풀에의자유접근과같은기존데이터공유메커니즘을포함하여데이터및지식의공유를제안하였으며, 이와함께보다포괄적인기반위에서이익공유메커니즘발전을위한인센티브를창출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해양환경, 생물다양성및생태계에관한자료및지식의수집및공유의가치역시인정되어야하며, 그러한관행이권장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47) 노르웨이는 이익공유와관련하여 CBD와나고야의정서및식물유전자원조약에서지금까지배운교훈은유전자원의이용으로인한금전적혜택이느리거나전혀발생하지않을수있다는것이다. 금전적이익공유에는상당한관료제도가필요할수도있다. 결과적으로, 금전적이익공유이외의접근방법을탐구해야한다. 나고야의정서의부속서는비금전적이익에대한유용한참조를제공한다. 라고제안하였다. 호주는나고야의정서부속서상의이익에관한목록을참고할것을제안한노르웨이의방식에동의하며, 비금전적이익을공유할수있음을제안하였다. 48) 3) 이익공유방식아르헨티나, 군소도서국가연합, 에리트레아, 카리브공동체, 태평양군소도서개발도상국은정보교환체계 (clearing house) 메커니즘을제안하였으며, 각국가군의입장에따라특유의부가사항을제안하였다. 아르헨티나의경우 CBD 제17조와같이 정보교환은연구결과의교환뿐만아니라훈련및연구프로그램및전문지식에대한정보도포함될수있다. 라고제안하였다. 49) 46) G77,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RES/69/292) Group of 77 and China s Written submission, December 5, 2016, p ) New Zealand, op. cit., p ) Australia, Preparatory Committee on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Submission by Australia, December 2016, p

116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군소도서국가연합의경우군소도서개도국에대한특별한배려를강조하였다. 50) 에리트레아 51) 와카리브공동체 52), 태평양군소도서개발도상국 53) 은접근및이익공유를위해정보교환체계내에서접근및이익공유신탁기금을설정해야하며, 신탁기금의관리체계는국제적관리기구에의해정의되어야하며, 저개발국가는기금의주요수혜자가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추출행위및비추출행위를수행하는저개발국가의이익공유기금에대한지불의무는면제되어야하며, 이를통해저개발국가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의연구및이용에의미있게참여할수있다고제안하였다. 특히카리브공동체는정보교환체계는일반적인검색엔진을통해 IOC-UNESCO 및기타정보교환체계와연결될수있어야한다는입장을제안하였다. 54) 태평양군소도서개발도상국은금전적이익의공유에더하여비금전적이익의공유방식으로적절하고, 신뢰할수있고, 저렴하며, 현대적이고환경적으로건전한기술과노하우로구성된해양유전자원관련특정기술의이전, 정보교환체계메커니즘설립, 과학기술과정책및관리에관한교육및훈련의제공, 공동연구를포함하여장학기금설립및지원, 지역적필요를해결하고장기간의교육과훈련을제공하기위한지역적센터 ( 남태평양대학교 ) 의지원을제안하였다. 55) 멕시코는금전적이익의공유방식으로특허사용료선지급, 허가증발급수수료, 기금기여를, 비금전적이익공유방식으로다른국적의연구자포함가능성, 해양유전자원의기탁및정보교환체계메커니즘에서의후속사용을 49) Argentina, op. cit., p ) 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 Submission at the end of the Third Session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on the Development of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April 24, 2017, p ) Eritrea, op. cit., p ) CARICOM, op. cit., pp ) PSIDS, op. cit., pp ) CARICOM, op. cit., pp ) PSIDS, op. cit., pp

117 국제법정책연구 위한적절한정보의기탁, 해저기구의능력배양과유사한방식을통한역량구축, 기술이전을제안하였으며, 나고야의정서부속서를참고가능하다고제안하였다. 56) 중국은우선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의샘플수집및이에대한후속연구개발및상업적상품화는첨단기술, 장기간의연구, 대규모투자및결과측면에서의불확실성등의특성이있음을강조하였다. 이러한특성에기초하여개발도상국의우려와필요를충분히수용한다는전제하에, 표본에대한쉬운접근, 정보교환, 기술이전및역량강화와같은비금전적이익공유메커니즘에우선순위를부여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57) 캐나다는이익공유방식에대하여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에의접근성을높이기위하여공해를대상으로하는과학연구선박에대한접근, 교육기회및훈련프로그램과같은역량구축기회를강조 하였다. 58) 노르웨이는나고야의정서제14조를기반으로한접근및이익공유의생물다양성정보교환체계를설립하며, 생물다양성정보교환체계에기탁된해양유전자원에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접근하는경우기국이보고할의무를포함하며, 견본은공적수집품으로도소장품에도제공될수있으며, 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에관한국제조약제16조와유사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보전및관리를지원할수있는해양연구에관한연구프로그램을설립하는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59) 4. BBNJ 정부간회의논의경과 2018년 9월에개최된제1차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56) Mexico, op. cit., p ) China, op. cit., para ) Canada, op. cit., p ) Norway, op. cit., p

118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기간중 9월 11일부터 13일까지개최된해양유전자원에관한비공식작업반회의에서국가들은다음과같이의견을개진하였다. 이하의정부간회의중각국의입장표명은일반에공개된자료가제한적인관계로, Earth Negotiations Bulletin에서제공하는 Daily Issues and Summaries를통해재정리하였다. 77그룹과중국은해양유전자원의이용은인류공동유산에의하여야하며, 해양유전자원에의접근은적절한규제하에공해자유원칙에의하여야한다고제안하였다. 브라질은해양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의일부로간주되어야하며, 공정하고공평한방식으로접근및이용되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소수의국가에게만해양유전자원에대한자유로운접근을제공 하는현상태를비판하였으며, 인류공동유산개념에입각한메커니즘의도입을강조하였다. 태국은심해저를포함하여공해상의해양유전자원에대하여서도인류공동유산원칙을적용할것을제안하였다. 베트남은새로운법적구속력을가지는제도 (ILBI) 가 UN해양법협약상의권리와의무를저해하지않아야하지만, BBNJ는공평한이익분배를포함하는인류공동유산으로간주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아프리카그룹은인류공동유산은 이익을공유하는것이상 이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PSIDS는세대내및세대간형평성, 충분한금전적혜택, 역량강화및인류공동유산으로서의해양유전자원을강조하였다. 60) EU는 ILBI 협상이해양유전자원의법적지위의결정에국한되지않는다고강조하였으며, 러시아는심해저를포함하여전체해양생물자원에대하여공해자유원칙이적용되어야한다고강조하였다. 61) 미국은인류공동유산은 60) Earth Negotiations Bulletin, Summary of the First Session of th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on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September 4-17, 2018, p. 3. available at 61) 이와유사한주장으로아이슬란드는 UN 해양법협약제 136 조상의인류공동유산원칙은동협약제 133 조에정의된바와같이심해저의광물자원에적용되는원칙으로서,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심해저와수역상의재생가능한생물자원에적용될수없다고입장을표명하였으며, UN 해양법협약 111

119 국제법정책연구 단지심해저상의자원에만적용된다고표명하였다. 아프리카그룹의경우,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생물다양성에관한정보의제한성과 UN해양법협약협상과정에서의생물다양성의경제적가치에대한인식의부족이존재하였음을지적하며, ILBI 당사국회의를통하여 ABNJ의단일하며, 유연한접근레짐을구축할것을요청하였다. 62) 방글라데시는공동유산내지공해자유를실질적으로적용할수없음을지적하며, 하이브리드해법을제안 63) 하였으나, 그구체적은내용은명확하지않다. 64) 5. 소결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유전자원과이의이익공유에관한국가들의입장차는유전자원의개념및이의이익공유를광의로이해하고자하는개발도상국가들의입장과협의로이해하고자하는선진국들의입장으로대별할수있다. 앞서살펴본각국들의입장을통해도출되는바와같이, 개발도상국가들은해양유전자원을탐사하고이용할수있는기술력을가진일부국가들에의하여유전자원및이의이용을통한산업적및경제적잠정가치의독점을방지함으로써궁극적으로해양으로부터산출될이익의평등한배분을요청하는입장을가지는반면에, 선진국들은기존의해양법질서에기초한획득기반의소유권메커니즘에기반하여개발도상국들에게혜택이부여될수있는형평한레짐의도입을요청하는입장을가지고있다. 이와같은입장차는 BBNJ 정부간회의논의경과에서보이는바와같이, 본질적으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규율원칙에관한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 제 87 조에기술된공해자유의원칙이해양유전자원에적용하기에더욱적절하다고제안하였다. see Iceland, op. cit., 6, p ) Ibid. 63) Ibid. 64) 이와유사한주장으로캐나다와뉴질랜드는해양유전자원이익공유의특유의체제 (sui generis regime) 가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할것이라고제안한바있으나, 그구체적인내용은명확하지않다. see New Zealand, op. cit., p

120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의입장차로귀결된다. 일부개발도상국가들이심해저레짐의확장적적용을요청하는바와같이, 또는 CBD 레짐의확장적적용을요청하는바와같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규율원칙에대한기반적이해의차이가유전자원과이의이익공유에관한입장차로귀결된다. 65) 이문제의본질은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되는원칙이무엇인가에있다. 구체적으로인류공동유산원칙을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되는원칙으로이해하는입장에서는기존의공해자유원칙이적용되던공해지역에서각국가들이누리던자유를제한하여야한다는주장으로귀결된다. 66) 공해자유원칙을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되는원칙으로이해하는입장에서는심해 65)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규율원칙에관한입장차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일반원칙과접근법에관한각국의서면입장서를통해그입장차를명확히확인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각국의입장은다음과같다. 아르헨티나는 인류공동유산으로서심해저와그자원에특별한관심 을강조하였으며, 유전자원에의접근과이용은자유접근레짐 (regime of free access) 에종속될수없다. 라고강조하였다. (Argentina, op. cit., pp. 3-4.) 카리브공동체 (CARICOM, op. cit., p. 3.; 카리브공동체는이를 필수불가결요소 (sine qua non) 내지 공리 (axiomatic) 라고주장하였다. CARICOM, op. cit., p. 5.), 태평양군소도서개발도상국 (PSIDS, op. cit., p. 6.) 자메이카 (Jamaica, Submission of the Government of Jamaica on Marine Genetic Resources and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는기본원칙내지규율원칙으로인류공동유산원칙을제안하였다. 특히자메이카는인류공동유산원칙자체가국제관습법을반영하고있다고주장하였으며 (Ibid., p. 10.), 공해자유원칙을적용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주장하였다.(Ibid., pp. 5-6.) 멕시코도규율원칙이인류공동유산이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Mexico, op. cit., p. 4.) 77 그룹은인류공동유산원칙이새로운체제의원칙이어야한다고제안하였다. 아울러인류공동유산원칙이해양유전자원의이익에대한접근및이익공유를포함하여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의법적기반이어야한다고하였다.(G77, op. cit., p. 1.) 캐나다와뉴질랜드는해양유전자원이익공유의 특유의체제 (sui generis regime) 가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생물다양성의보전과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할것이라고제안하였다.(New Zealand, op. cit., p. 5.) 아이슬란드는 UN 해양법협약제 136 조상의인류공동유산원칙은동협약제 133 조에정의된바와같이심해저의광물자원에적용되는원칙으로서,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심해저와수역상의재생가능한생물자원에적용될수없다고입장을표명하였으며, UN 해양법협약제 87 조에기술된공해자유의원칙이해양유전자원에적용하기에더욱적절하다고제안하였다.(Iceland, op. cit., p. 1.) 66) see UN Doc. A/62/169, Report on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at its eighth meeting July 30, 2007 (UNICPOLOS Eighth Meeting Report), paras ; Earth Negotiations Bulletin, Summary Report by the Earth Negotiations Bulletin of the Eighth Meeting of the UN Open-ended Informal Consultative Process on Oceans and the Law of the Sea,

121 국제법정책연구 저레짐이적용되는심해저상의천연자원을제외한모든자원에대하여공해자유원칙이적용되어각국가가해당자원의보존과이용에자유를누린다고본다. 67) Ⅲ. 국제법규범에합치하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규율원칙 : 공해자유원칙의준수와인류공동유산원칙확장의대립 1.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물적대상과적용원칙 1)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물적대상 (1) 범위에관한견해대립국가관할권이원지역은 UN해양법협약하의공해와심해저지역을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하고있으나 68), 그정확한개념에관하여명확히정의내리고있지못하고있다. 따라서다양한접근방법을통해국가관할권이원지역을정의하려는시도가있어왔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을원양 (deep sea) 으로이해하고공해수역 (High Seas) 과수역하부의해저 해상및그하층토 (the Area) 상의생물자원을그범위로이해하는견해 69), UN해양법협약상의두해양지역인공해와심해저로구성된다는견해 70), UN해양법협약에따라인류공동유산인심해저와공 67) UN Doc. A/62/169, para. 74.; Earth Negotiations Bulletin, op. cit. 참조. 68) Barnes, op. cit., p ) Fran Humpehpies, A Stewardship Approach to Legitimate Interests in Deep Sea Genetic Resources for Use in Aquacultur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vol. 40(1) (2017), p ) Harriet Harden-Davies, Deep-sea Genetic Resources: New Frontiers for Science and Stewardship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Deep-Sea Research II: Topical Studies in Oceanography, vol. 137 (2017), pp

122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해가포함된다는견해 71), 공해및국가관할권이원의해저 (deep-seabed) 인심해저 (the Area) 로구성된다는견해 72), UN해양법협약에규정된공해와심해저를포함하여남극조약체계 (Antarctic Treaty System) 에의하여규율되는남위 60도이하의해양지역을포함한다는견해 73),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수역에는 UN해양법협약제7부의레짐이적용되고해저에는 UN해양법협약제11부의레짐이적용된다고봄으로써국가관할권이원지역를공해와심해저로보는견해 74), 연안국의관할권이미치는 EEZ 지역이원에공해레짐과심해저레짐의두가지다른레짐이적용된다는견해 75), 그리고명시적으로국가관할권이원지역를정의내리거나정리하지않으나묵시적으로공해와심해저를포괄하는것을전제로기술하는견해등이있다. 어떤견해라할지라도, 그표현의차이만있을뿐이지, 구체적으로는공해와심해저를일컫는것으로귀결될수있다. 그러나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공간적범위를설명함에있어공해와심해저가공통분모로포함된다는점에서큰차이가없다. (2) 물적대상에관한견해대립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포함되는물적대상과관련하여학리적견해의대립 71) Claudio Chiaroll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Benefit Sharing from Marine Genetic Resources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urrent Discussions and Regulatory Options, Queen Mary Journal of Intellectual Property, vol. 4(3) (2014), p ) Elisabeth Druel/Kristina M.Gjerde, Sustaining Marine Life beyond Boundaries: Options for an Implementing Agreement for Marine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arine Policy, vol. 49 (2014), p ) Erik J. Molenaar, Managing Biodiversity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2(1) (2007), p ) Charlotte Salpin/Valentina Germani, Patenting of Research Results Related to Genetic Resources from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Crossroads of the Law of the Sea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16(1) (2007), p ) Till Markus/Pradeep Singh, Promoting Consistency in the Deep Seabed: Addressing Regulatory Dimensions in Designing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s Exploitation Code, Review of European Community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vol. 25(3) (2016), p

123 국제법정책연구 이존재한다. 심해저상의광물자원을포함한다는입장 76) 과심해저상의광물자원은제외된다는입장 77) 으로나뉜다. 이는수역과해저에두가지의다른체제가적용되는해양법체계를어떻게이해하는가에따른차이에서비롯된다. 수역과관련하여서는해양법협약제7부의공해자유원칙이적용되며, 해저지형의경우해양법협약제11부와 1982년 12월 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1994년이행협정 ) 에따르도록하고있는 UN해양법협약의체제가그배경이다. 후자는수역과해저를완전히구별하여, 해저광물자원의개발 탐사로얻게되는이익의공유를위한기술과지식의임시가교를두고있다는입장이다. 78) 두입장의차이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자체를 UN해양법협약상의공해와심해저를포괄하는상위의개념으로이해할것인지, 국가관할권이원지역자체에서심해저기구의관할대상인심해저상의광물자원을배제하는별도의개념으로이해할것인지의차이만있을뿐이다. 즉, 지리적범위의관점에서볼것인지, 아니면해당지역에서대상이되는물적범위를기준으로볼것인지에따른차이가나타나는것이다. 2) 적용원칙의이원성 ( 二元性 ) (1) UN해양법협약상의적용원칙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공간적범위를공해와심해저로이해하는입장에서는이를규율하는체제는두가지가있다. 즉,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은 UN해양법협약에의하여공해레짐이적용되는지역과심해저레짐이적용되는지역이구별적으로존재한다. 남위 60도이하의남극해양지역도국가관할권이적용되지않는지역이나 79), 이지역은남극조약이통합적으로적용되는지역이다. 80) 남극의해양 76) Salpin/Germani, Ibid. 77) Humpehpies, op. cit., p ) Ibid. 79) see Molenaar, op. cit., p ) Molenaar, op. cit., p

124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지역도 UN해양법협약상의개념에따르면공해와심해저에해당하지만, UN 해양법협약과는별개로남극조약체제가적용된다. 따라서남극조약체제가적용되는지역을제외한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대한논의가본고의대상이된다. UN해양법협약하에서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되는원칙은일정부분상호배타적인두가지가존재한다. 그하나가공해자유원칙이고, 다른하나는심해저와관련한인류공동유산원칙이다. UN해양법협약하의공해레짐과심해저레짐은각레짐이적용되는공간적범위와물적범위에서차이를나타낸다. 공해레짐이적용되는공간적범위는어느특정국가의관할권에속하지않는해역으로서내수 영해 배타적경제수역및군도수역에포함되지않는모든해역이며, 물적범위는공해상의모든자원에적용된다. 이와달리심해저레짐이적용되는공간적범위는국가관할권한계밖의해저 해상및그하층토이며, 그물적범위는광물자원에한정된다. 81) (2) 물적범위에관한견해대립양레짐이적용되는공간적범위를합하면지리적범위로서국가관할권이원지역전체와합치되는반면에, 양레짐이적용되는물적범위의경우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존재하는자원중심해저상의비광물자원 ( 유전자원을포함하는생물자원 ) 이남게된다는견해가있다. 82) 이러한이유에서기존의 UN해양법협약은심해저상의비천연자원에관한적절한이용및보존에관한규정을두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있다. 83) 81) Tanaka, op. cit., p ) Tullio Scovazzi,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New Issues, New Challenges, Recueil des Cours de I Acadimie de Droit International, vol. 286 (2000), p. 217.; Tanaka, op. cit., pp ) Ane Jørem and Morten Walløe Tvedt, Bioprospecting in the High Seas: Existing Rights and Obligations in View of a New Legal Regime for Marine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9 (2014), p. 322.; 이와관련하여 Lyle Glowka, The Deepest of Ironies: Genetic Resources, Marin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Area, Ocean Yearbook, vol

125 국제법정책연구 이와는달리심해저레짐상해저기구의관할이적용되는심해저상의광물자원을제외한모든자원은원칙적으로심해저의상위개념인공해레짐의물적범위에해당하기때문에공해레짐이적용된다는주장도있다. 이러한입장에따르면 UN해양법협약상물적관할의공백은존재하지않게된다. 84) UN해양법협약상의제도적규정과는달리원칙적으로 해저, 해상 및 하층토 라는용어의일반적인의미는해당지역에서발견되는생물자원및비생물자원을포함하는것으로이해하는입장도있으며, 85) 인류공동유산원칙을강행규범 (peremptory norm) 으로이해하는입장도존재한다. 86) 이문제의본질은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되는원칙이무엇인가에있다. 구체적으로인류공동유산원칙을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되는원칙으로이해하는입장에서는기존의공해자유원칙이적용되던공해지역에서각국가들이누리던자유를제한하여야한다는주장으로귀결된다. 87) 공해자유원칙을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되는원칙으로이해하는입장에서는심해저레짐이적용되는심해저상의천연자원을제외한모든자원에대하여공해자유원칙이적용되어각국가가해당자원의보존과이용에자유를누린다고본다. 88)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 Alex G. Oude Elferink, The Regime of the Area: Delineating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Common Heritage Principle and Freedom of the High Sea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22 (2007), pp ; David Kenneth Leary, International Law and the Genetic Resources of the Deep Sea (Martinus Nijhoff, 2007); Nele Matz-Luck,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The International Legal Regime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Current and Future Developments (Martinus Nijhoff, 2010), pp ; Tullio Scovazzi, The Seabed beyond the Limits of National Jurisdiction: Gener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cean Yearbook, vol. 12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pp 참조. 84) Friederike Lehmann, The Legal Status of Genetic Resources of the Deep Seabed, New Zealand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vol. 11 (2007) p. 43 참조. 85) Frida M. Armas Pfirter, The Management of Seabed Living Resources in The Area under UNCLOS, Revisita Electronica de Estudios Internacionales, vol. 11 (2006), p. 26; Tullio Scovazzi, Mining,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cientific Research and Bioprospecting: Some Considerations on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9 (2004), p ) Lehmann, op. cit., p ) see UN Doc. A/62/169, paras ; Earth Negotiations Bulletin, op. cit. 118

126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3) 이질적적용원칙의병존양레짐상의원칙이본질적으로분권적자유와중앙집권적관리라는상이한방식에토대를두고있어, 양레짐의공간적범위를포괄하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되어야할적절한원칙을일관성있게확인하는것은용이한것이아니다. 아울러양레짐상의원칙이동시에병렬적으로적용가능하지도않다. 89)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적용원칙을인류공동유산원칙으로이해할경우기존의공해레짐자체가부정되어야하는반면에, 공해자유원칙으로이해하는경우기존의해저기구의관할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의문제가남는다. 결과적으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적용원칙자체가현재로서는이질적원칙간의병존에머물고있는것이현실이다. 3) 통합원칙의필요성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의측면에서, 특히공해레짐과심해저레짐상명시적규율범위에해당되지않아논쟁의대상이되고있는심해저상생물자원과관련하여국제법상규칙정립의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 90) Tanaka 교수가지적하고있는바와같이,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이용에따른종의보존내지멸종에대한국제법적규율이구체적법적틀로존재하지않기때문에이와같은논의가제기되고있는것이다. 91) 또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유전자원의이용및보존에대한명백한합의가존재하지않는점에도원인이있다. 92) 아울러공해관리가현재국제해사기구 (IMO), 지역수산기구 (RFMO) 등에의해설립된조약체제를포함하여다양한분야별및지리적기반의기구들로인하여파편화되어있으며, 88) see UN Doc. A/62/169, para. 74.; Earth Negotiations Bulletin, op. cit. 89) Rayfuse/Warner, op. cit., p. 403.; Tanaka, op. cit., p 참조. Tanaka 교수는인류공동유산원칙을해양법의전통원칙에대한안티테제로이해하고있다. 90) Tanaka, op. cit., p ) Tanaka, op. cit., p ) Rayfuse/Warner, op. cit., p

127 국제법정책연구 이러한분권화및파편화된체제는이행의측면을포함하여거버넌스와규제간의어려움과격차를야기한다는문제점도존재한다. 93) 심해저의해양유전자원이인류공동유산의일부로간주되지않더라도, 해양유전자원은국가관할권이원에존재하여잠재적으로모든국가에의하여개발이가능하며, 인류에게잠재적으로이익이될수있기때문에 공동의관심사 에해당된다고할것이다. 94) 따라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이용및보존의모든측면을고려한국제적규율의필요성은명백하다. 95) 또한공해와심해저는법적으로구분되어있으나, 지리적공간으로서는하나의공간에해당한다. 양자의물리적계속성으로인하여해양생물자원의이용과보존은공해와심해저전체에통합적으로규율되어야그이용과보존을보장할수있다. 이를양레짐에각기다른형태로규율하는것은지리적일체성과계속성의특성에합치하지않는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레짐을명백하게하기위하여서는공해레짐과심해저레짐의공통된원칙을도출하여하나의새로운원칙으로확립하거나, 양레짐간의관계를확인하여우월적레짐이존재하는경우그레짐의원칙을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적용원칙으로제시할필요성이있다. 적용원칙이확정되면그에기반하여전체적레짐을확정할수있으며, 공해레짐과심해저레짐간의차이에따른보완의방법을도인 ( 導引 ) 할수있을것이다. 다음항에서는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절한레짐을확인하기위하여공해레짐과심해저레짐을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양레짐간공통된원칙을도출할수있을지여부와양레짐간의관계에대하여살펴보고자한다. 93) Rayfuse/Warner, op. cit., p ) Angelica Bonfanti/Seline Trevisanut, Trips on the High Seas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Marine Genetic Resources, Brookly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1) (2011), p ) UN Doc. A61/65, Report of the Ad Hoc Open-ended Informal Working Group to Study Issues Relating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2006, para. 73 and Annex I, para

128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2. UN 해양법협약상의규율원칙 1) 공해자유의원칙 (1) 공해자유의원칙의사상적기반 UN해양법협약제7장은공해자유원칙에입각한레짐을규정하고있다. 공해자유원칙은대항해시대동방항로를개척한스페인과포르투갈의통상독점을위한해양분할로인한해양주권사상과해양폐쇄주의에대한반발로서그로티우스의 자유해론 에서시작되었다. 96) 이에따르면, 해양이란사실상의점유에의해서소유할수없는것이므로일국의재산이될수없고, 대자연그대로항상개방되어있어야한다. 97) 그로티우스가언급한바와같이, 해양은무주물 (res nullius), 공유물 (res communis) 또는공공물 (res publica) 로불려왔다. 98) 그러나이러한용어들은명백한법적정의를표현하고있지는않으며, 해양에대한이해를나타내는 사고방식 (attitudes of mind) 에불과하다. 99) 이러한용어들은본질적으로세계공공질서가적용되는공통의공간으로서법에의하여규율되는주권주장으로부터의자유로이해될수있다. 100) 공해의자유는전통적으로항행의자유와어로의자유를포함한다. 그로티우스는 항해또는어업의관점여부와무관히, 해양은무한하기때문에어느한국가의소유물이될수없으며, 인류의사용에적합하기에인류공동의것이다. 101) 라고기술하였다. 그로티우스의입장은해양은광대하고무한하며 96) 강영훈, 공해상의선박에대한관할, 해양연구논총 제 9 집 (1992), p ) Lassa Oppenheim-Hersch 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8 th ed., vol. 1 (Longmans, 1958), pp ) Hugo Grotius, The Freedom of the Seas; Or, the Right which Belongs to the Dutch to Take Part in the East Indian Trade (Trans R. Magoffin) (Oxford University Press, 1916), p ) Daniel Patrick O`Connell,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vol. 2 (Clarendon Press Oxford, 1984), p ) Ibid. 101) Grotius, op. cit., p

129 국제법정책연구 해양자원의이용또한무한한것이어서누구에의해서도점유되거나전용될수없는공간으로이해되었다. 102) 해양자유의원칙과그추론적결과인기국의배타적관할권은이후해양법의선도북소리와같은것이었다. 103) 이는무역의통로로서의공해의무제한적사용과어업지역으로서의공해의무제한적사용이라는국가들의공통의관심사를포함하여군함의 비방해통항 (unhindered passage) 을허용하고자하는해군적관점에서의관심사를반영한것이라고평가된다. 104) 오늘날공해레짐의주요한특성으로는 1) 공유물로서의공해의법적성질, 2) 동등한권리를가진개방된접근에있다. 이에따라공해는모든국가에게합법적이고합당한사용을위해개방되어있으며, 어느국가도이를독점적주권으로전유할수없다. 어떤단일사용자도공유물의자원에대해배타적권리를행사할수없으며, 어떠한국가도다른국가가이러한자원의개발에참여하는것을막을수없다. 따라서자원이적법하게일단 획득 되면, 공유물의자원이이용자의독점재산이되며, 이용자는상업적또는그밖의이익을얻을수있다. 105) (2) 공해의자유의내용과한계현대국제법상공해자유의구체적내용은 UN해양법협약에규정되어있다. 동협약제87조는모든국가가누리는공해자유에관하여 (a) 항행의자유, (b) 상공비행의자유, (c) 제6부에따른해저전선과관선부설의자유, (d) 제6부에따라국제법상허용되는인공섬과그밖의시설건설의자유, (e) 제2절에정하여진조건에따른어로의자유, (f) 제6부와제13부에따른과학연구의자유를열거하고있으며, 이러한자유의목록은예시적규정으로이해되고있다. 106) 공해자유의예시적규정적성격에관하여 Churchill과 102) Rayfuse/Warner, op. cit., p ) Ibid. 104) Natalie Klein, Maritime Security and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p ) Rayfuse/Warner, op. cit., p ) see UNCLOS Art. 87(1)(c). 122

130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Lowe는그들의저서에서 새로운기술이지속적으로발전하고있기때문에공해의자유를철저히열거하는것이불가능하다. 라고하였다. 107) UN해양법협약제87조에열거된자유중앞의 4가지자유는공해협약과 108) UN국제법위원회 (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의 1956년해양법협약초안에기원한다. ILC는이와관련하여 향유할자격이있는모든이들의이익을위하여행사되어야할자유는규제되어야한다. 공해에관한법은이러한규칙들을포함하며 공해의자유를한정하거나제한하지않도록설계되었으나, 국제사회전체의이익을위하여공해의자유의행사가보호되도록설계되었다. 109) 라고지적한바있다. ILC가지적한바와같이, 이러한자유들이무제한적으로허용되는것은아니다. 110) 제87조제2항에서 모든국가는이러한자유를행사함에있어서공해의자유의행사에관한다른국가의이익및심해저활동과관련된이협약상의다른국가의권리를적절히고려 할것을조건으로하고있으며, 공해의자유를행사함에있어서평화적목적을위하여행사되어야한다는제한을부과하고있다. 111) 아울러열거된자유들중 (c) 항해저전선과관선부설의자유및 (d) 항인공섬과그밖의시설건설의자유의경우제6부상의제한으로서연안국의동의를필요로하며, 기설치된시설을고려하여야한다. 어로의자유의경우제7부제2절상의공해생물자원의관리및보존에관한조건들을따라야하며, 과학연구의자유의경우역시제6부및제13부상의조건에따르는경우에한하여허용된다. 오늘날공해의자유의개념은현재의해양활동범위와해양공간에서일어날수있는잠재적인상충되는용도및관심과관련하여이해되어야한다. 항행의자유의필요성과국제적으로합법적인해양의이용은여전히고려해 107) Robin Rolf Churchill/Alan Vaughan Lowe, The Law of the Sea, 3rd ed.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9), p ) Convention on the High Seas Art ) UN Doc. A/3159(1956),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covering the work of its eighth session, April 23 July 4, 1956, p Art. 27 Commentary (5). 110) Rayfuse/Warner, op. cit., p ) Ibid. 123

131 국제법정책연구 야할중요한요소이다. 그러나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해양환경의보호와해양생물자원의적절한개발은국제사회전체에소유되기때문에, 집합적성격을지닌다른관심사와균형을이루어야한다. 112) 어로의자유와관련하여, UN해양법협약은기본협약으로서기능을한다. UN해양법협약은수산자원관리에관한국가간의후속합의와크게다르며, 필요한조치 를협상하고협력할의무 가대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113) 그럼에도불구하고 UN해양법협약은다수의일반원칙을제시하고있다. 모든국가는 (a) 자국의조약상의의무, (b) UN해양법협약제63조제2항과제64조부터제67조까지규정된연안국의권리, 의무및이익, (c) 공해생물자원의보존과관리에관한 UN해양법협약제117조에서 120조까지의규정을지킬것을조건으로자국민이공해에서어업에종사하도록할권리를가진다. 114) 공해상의 생물자원의보존과관리 에관한광범한국가의협력의무에관하여 UN해양법협약제118조에서포괄적원칙규정을찾을수있다. 특히, 동일한생물자원이나동일수역에서의다른생물자원을이용하는국민이있는모든국가는관련생물자원의보존에필요한조치를취하기위한교섭을시작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적절한경우그국가는소지역내지지역어업기구를설립하는데서로협력 하여야한다. 따라서제118조는보존조치의교섭을시도할의무를포함하여국제 / 지역어업기구에참여하거나설립할구체적인의무를포함하고있다. 아울러제119조에서추가적인의무들을규정하고있다. 그러나협력의무에관한위반여부의판단은독단적교섭거부와같이명백한악의가있는경우가아니라면용이하지않다. 115) 112) Tullio Scovazzi, Marine Protected Areas on the High Seas: Some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 19 (2004), p ) Douglas James Adrian Guilfolye, Shipping Interdiction and the Law of the S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 UNCLOS 제 116 조. 115) Yoshifumi Tanaka,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132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해양의사용은공해자유에해당할수있지만, 그행위방식은 UN해양법협약또는국제법의다른규칙의규정에따라달라질수있다. 116) 예를들어, 해양투기의경우공해의자유에포함되지만, 특히협약제210조에규정된조건에따라수행되어야한다. 해양투기의예는공해의자유가행사될수있는조건이실질적으로상당히제한될수있음을보여준다. 117) 2) 인류공동유산원칙 (1) 심해저레짐의등장현대이전인간의해양에로의접근이연근해에한정되던시기에심해저는인간이도달할수없는지역에해당하였으며, 이러한현실적한계로인하여자연히인류공동체의관심영역에포함되지않았다. 그러나 20세기중후반에이르러비약적과학기술의발달에힘입어인류는심해저개발이가능한경지에이르게되었으며, 심해저의이용과개발및보호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1950년대까지도국제사회는심해저에관한법제의필요성을인지하지못하였다. 118) 또한심해저의개발은상당한기간동안기술적으로불가능할것이라고전방되었었다. 119) 그러나 1950년대후반부터심해저가인류공동유산이라는제안이등장하기시작하였다. 1958년제1차 UN해양법회에서대륙붕을인류공동유산으로하자는주장이제기되었다. 특히태국의 Wan Waitlagakon은 바다는인류의공동유산 이라고언급하였다. 120) 심해저의개발이기술적으로가능해짐에따라심해저에적용될국제법상제도의필요성이역설되었다. 121) 1967년의 UN 총회에서몰타의 UN대사 116) Elferink, op. cit., pp ) Ibid., p ) UNGA A/conf.13/25., Recent Developments in the Technology of Exploiting the Mineral Resources of the Continental Shelf, 1958, p ) U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vol.Ⅱ, 1956, p ) UN Doc. A/Conf.13/SR.1,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1st Plen. Meeting) 1958, p )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Report of the Fifty-Second Conference (International 125

133 국제법정책연구 A. Pardo에의한심해저의인류공동유산원칙의도입제안이최초의공식적표명이며, 몰타주UN대표부가 1967년 8월 17일 UN사무총장앞으로보낸구상서에서 현국가관할권이원의바다의해저와해상에대한평화적목적을위한유보와전인류의이익을위하여해당지역상의자원의사용에관한선언및조약 을심의해줄것을요청하였으며, 122) 그부속각서에서 해저및해상을인류의공동유산으로선언할때가도래 123) 하였다고언급한바에서찾을수있다. 이러한배경하에 UN해양법협약을통해심해저레짐이도입되었다. (2) 심해저레짐의내용심해저레짐은 UN해양법협약제76조와제2부속서에따른대륙붕의외측한계이원의해저에적용된다. 따라서협약규정에따라연안국각국의대륙붕의외측한계가확정되기전까지는심해저의정확한범위는확정되지않는다. 비록심해저의범위의불확정성의문제가있으나, 실질적으로특별한문제는발생되지않는것으로평가된다. 지질학적으로해저기구의관심의대상이되는주요광물자원은잠재적대륙붕이원지역에서발견되기때문이다. 124) UN해양법협약에따르면, 심해저와그자원은 인류공동유산 이다. 125) 인류공동유산이국제법상원칙에해당되는지내지는정책에해당하는지여부는많은논쟁의대상이었으며명확하지않다. 126) 그러나 당사국은제136조에규정된인류공동유산에관한기본원칙에대한어떠한개정도있을수없으며, 이기본원칙을일탈하는어떠한협정의당사국도되지아니 하도록규정한 UN해양법협약제311조제6항에서확인할수있듯이인류공동유산원칙은심해저레짐에서본질적개념으로간주되었다. 127) UN해양법협약제137조, 제140조와제141조는제136조에관하여구체 Law Association, 1966), pp ) UN Doc. A/6695(967), 22 UN GAOR Annex 3 (Agenda item 92). 123) Ibid., pp ) Donald R. Rothwell/Alex G Oude Elferink/Karen N Scott/Tim Stephens, The Oxford Handbook of the Law of the Sea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p ) Tanaka, supra no. 69, p ) Rothwell, op. cit., p ) Helmut Tuerk, Reflections on the Contemporary Law of the Sea (Brill, 2014), p

134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적으로규정하고있다. 제137조제1항은심해저나그자원에대한주권이나주권적권리의주장금지및모든사인및법인에의한독점의금지를규정하고있다. 동조제2항은심해저자원에대한모든권리는인류전체에부여되며, 이러한권리는해저기구를통하여인류전체를위하여행위될것을규정한다. 동조제3항은제11부에의하지않고는어떠한국가, 자연인내지법인도심해저로부터채취된광물에대하여권리를주장, 취득, 행사할수없도록규정한다. UN해양법협약은 인류전체의이익 에대한정의를제공하지않지만 인류 라는용어는현재와미래세대를모두포함하며, 모든민족 (people) 을포함하는개념으로이해되며, 따라서인류전체의이익은현재와미래세대의모든민족의이익을의미한다고이해될수있다. 128) 심해저활동은 UN해양법협약제1조제1항제3호에규정된바와같이, 심해저자원을탐사하고개발하는모든활동 을의미하며, 이는본질적으로심해저자원개발을의미한다. 129) 또한제137조는인류공동유산원칙의적용범위를심해저의자원에한정한다. 제11부에서의자원은 복합금속단괴를비롯하여심해저의해저나해저아래에있는자연상태의모든고체성, 액체성또는기체성광물자원 로정의된다. 130) 제137조의적용범위에해양유전자원을포함하는생물자원은포함되지않는것으로받아들여지고있다. 131) (3) 심해저레짐의변화 1982년 UN해양법협약이채택된후 11년이경과하여발효되기직전인 1993년 9월협약을비준하거나가입한 60개국가중한국가만이개발도상국이아닌국가였다 ( 아이슬란드, 1985년 6월 21일비준 ). 해양의최대사용자이자최대오염자이며, 해양에서의최중요분쟁당사자 인선진국들의불참속에발효되는것은비극과같다는인식하에, UN사무총장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Javier Pérez de Cuéllar) 는협약의불가피한발효이전에제11 128) Tanaka, supra no. 69, p ) Rothwell, op. cit., p ) UNCLOS 제 133 조 (a). 131) Tanaka, supra no. 69, p

135 국제법정책연구 부에관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일련의비공식협의회를소집하였다. 이협의회에서사무총장특별대리인인피지대사사티아난단 (Satya Nandan) 의노력에힘입어, 1982년 12월 10일자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제11부이행에관한협정 ( 이하 1994년이행협정 ) 이 1994년 7월에 UN총회에서채택되었다. 132) 1994년이행협정은 UN해양법협약의개정에관하여명백히언급하고있진않았지만, 제11부와제3부속서상심해저레짐에근본적인변화를일으켰으며, 또한이를통해 UN해양법협약에보편적참여의길을열었다. 1994년이행협정제2조가 이협정과제11부의규정은단일문서로해석되고적용 되며, 이협정과제11부가일치하지아니하는경우이협정의규정이우선 한다고규정하고있다. 동협약제4조는 이협정채택후에는협약비준서, 협약공식확인서또는협약가입서는이협정에대한기속적동의 가되며, 어떠한국가나주체도이협정에대한기속적동의를확정하기전이나확정과동시에협약에대한기속적동의를확정하지아니하고는이협정에대한기속적동의를확정할수없음 을규정하고있다. 2014년에이르러 UN해양법협약에참여한국가는 166개국에이르며, 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주요선진국이협약에참여하고있다. 1994년이행협정의참여국은 145개국에이른다. 133) 다만, 1994년이행협정체결이전에 UN해양법협약에가입한 21개국이 1994년이행협정에참여하지않고있다. 이로인하여 UN해양법협약하의심해저레짐이파편화되었다는지적도존재한다. 134) 심해저레짐은 UN해양법협약제11부와제3부속서및 1994년이행협정으로구성되며, 심해저레짐은심해저광물자원의관리를위하여협약에의하여설립된해저기구가제정한규칙, 규정및절차에의하여보충된다. 132) UNGA Resolution A/RES/48/263, Agreement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 XI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 December 10, 1982, ) Rothwell, op. cit., p ) Rayfuse/Warner, op. cit., p

136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4) 인류공동유산원칙의모호성심해저레짐하에서인류공동유산의주요한특징은일반적으로비전유 ( 非專有 ), 국제관리, 이익공유와평화적유보로이해된다. 135) 심해저레짐은자원이적법하게 획득 되면이용자의독점재산이되는공해레짐과구별된다. 136) 또한개발에참여하지않은국가를포함하여모든국가가자원개발로부터획득된이익을받을수있도록하는공유물레짐 (common property regime) 과구별된다. 137) 이와달리 1983년 FAO의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는식물유전자원은보존하여야할인류의유산 (heritage of mankind) 이며, 현재와미래세대의이익을위하여자유롭게이용할수있어야한다고규정하였다. 138) 생물다양성협약의협상과정중선진국들은대체로생물다양성을 인류공동유산 (Common Heritage of Mankind) 으로규정하며그에대한자유로운접근과이용을주장하였으나, 개도국들은인류공동유산이라는원칙하에선진국들이개도국이보유한유전자원들을자유롭게, 심지어는무분별하게접근, 취득, 남용하는경우를우려하였으며, 이로인하여생물다양성협약은타협적으로생물다양성을 인류의공동관심사 (Common Concern of Humankind) 로정리하였다. 139) 심해저레짐상인류공동유산과달리다른국제문서상의인류공동유산원칙은누구나자유롭게접근하여이용할수있도록허용되어야한다는것을내용으로하는개념이었다. 140) 135) Patricia W. Birnie and Alan E.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 ) Rayfuse/Warner, op. cit., p ) Rayfuse/Warner, op. cit., p ) FAO Resolution 8/83, International Undertaking on Plant Genetic Resources, 1983, Preamble para.3(a); plant genetic resources are a heritage of mankind to be preserved, and to be freely available for use, for the benefit of present and future generations. 139) Nadia Sánchez Castillo-Winckels, Why Common Concern of Humankind Should Return to the Wor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Atmosphere, Georgetown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29(1) (2016), p. 131 and pp ) Edgar J. Asebey & Jill D. Kempenaar, Biodiversity Prospecting: Fulfilling the Mandate 129

137 국제법정책연구 인류공동유산원칙이심해저레짐에적용되고있음은분명하다. 하지만전술한바와같이심해저레짐과인류공동유산원칙및그실행에관하여국가간이견이존재한다. 이로인해원칙의본질적인요소는모호하게남아있다. 141) 또한인류공동유산이라는원칙자체가국제문서에따라그내용이상이하다. 결과적으로, 인류공동유산원칙의내용은아직확고하게확립되지않았다. 142) 3) UN해양법협약제7장과제11장의관계전통적으로 심해저 라불리는지역은모든국가가공해의자유를누릴수있는공해의일부였다. 143) 협약제11부는이전통적인체제를완전히대체하지못하며, 제7부내지제11부어느쪽도해양이용상적용범위에관하여철저히정의하지못하고있다. 144) 협약제7부에정의된공해레짐은심해저지역 (the Area) 에도적용가능하며, 배타적경제수역과중첩되지않는대륙붕에도적용가능하다. 제11부는심해저지역에관한다수의원칙을설정하고광물자원에대해서만상세한규정체제를수립하였다. 145) 다만, 심해저레짐은해저기구에의한광물자원의이용과그이익의배분의이행에집중되어있다. 아울러인류공동유산원칙이심해저의유전자원에적용된다는국제관습법또는성문국제법상의규율이존재하지않는다. 146) 또한생물학적탐사 (bioprospecting) 가공해의불법적사용이라고주장하는사람은거의없다. 147) of the Biodiversity Convention,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28 (1995), pp ) Edward Guntrip,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 An Adequate Regime for Managing the Deep Seabed?, Melbourne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 (2003), p ) Ibid., p ) Elferink, op. cit., p ) Ibid. 145) Ibid., p ) Tanaka, supra no. 69, p ) Jørem/Tvedt, op. cit., p

138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즉, 기국주의의결과로서공해자유원칙은해양법상분명한원칙이되었다. 148) 제2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요청한생물다양성협약과해양법협약과의관계에관한연구 149) 에따르면심해저의유전자원에적용할수있는법적제도에관한모호성이나타난다. 이연구는심해저를관장하는인류공동유산원칙이심해저의유전자원에적용가능하다는것을인식하고있는것처럼보이지만 150), 또한그러한원칙의존재에따른실질적인결과가없음을시사하고있다. 151) UN해양법협약제11부가 UN해양법협약중가장많은양을차지하며가장복잡하게구성된부분임에도불구하고, 2014년에이르기까지해저자원개발은상업적규모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152) 또한 1994년이행협정협상당시, 심해저의생물자원의가치를인정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1994년이행협정협상에서는 UN해양법협약제133조에생물자원을포함하도록자원의정의를확대하자는제안조차없었다. 153) 인류공동유산원칙의적용을공해상에확대하자는것은어려운제안이다. 인류공동유산원칙의정의와범위는모두심각한논쟁의대상이되며법적지위조차불명확하다. 154) 특히심해저광산에대한이익분배규정을대폭삭제한 1994년이행협정에의해 UN해양법협약제11부가개정되었다. 심해저에관한국가관행및법적확신 (opinio juris) 은비전용, 국제적관리및평화적인목적과같은인류공동유산원칙상의요소들에대한수용을보여주지만, 이는획득기반의공유물레짐에내재된배타적소유개념에직접적으로 148) Rayfuse/Warner, op. cit., p ) UNEP/CBD/SBSTTA/8/INF/3/Rev.1,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th regard to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Genetic Resources on the Deep Seabed, ) Ibid., p. 10, paras ) Ibid., pp , paras ) Rothwell, op. cit., p ) Elferink, op. cit., p ) Birnie/Boyle, op. cit., p. 143.; 이와관련하여 Kemal Baslar, The Concept of the Common Heritage of Mankind in International Law (Martinus Nijhoff, 1998), pp. 1 7; Leary, op. cit., pp ; Nico Schrijver,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Balancing Rights and Du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468 참조. 131

139 국제법정책연구 반대하는이익공유의측면으로서받아들여진것이며, 인류공동유산원칙의전면적인적용은다수의반대를일으킨다. 155) 인류공동유산원칙을광물이외의자원으로확대하는것은광범한공해자유원칙의오랜전통에반하는것으로평가된다. 156) 오직국가의자발적행동만이자유의범위를제한하고구속력있는규범을제정할수있다. 157) 새로운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해양의이용가능성의증대가이루어지는것은당연하다. 그러나새로운경제적가치가창출될수있다는것만으로법원칙을변경하는새로운개념의도입이당연한것은아니다. 158) 심해저는공해의일부이지만, 심해저상의광물자원에관하여국제사회는인류공동유산원칙을도입하여그이익을분배하는체제를수립하였다. 그러나인류공동유산원칙은아직까지국제사회에서법적지위가명확하지않으며, 그법적내용도광물자원의이용과이를통한이익의배분을제외하고는규정되어있지못하다. 심해저레짐은심해저지역의광물자원에대한특별레짐으로서작용하며, 공해레짐이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일반레짐으로이해되어야한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은현행 UN해양법협약상공백이존재하는것이아니며, 다만명문의규정으로심해저레짐과공해레짐간의관계가확립되어있지않은것이규정상의한계일뿐으로이해함이타당하다. 3.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통합적규율원칙 해양은다양한목적으로사용되며, 하나의지역안에서다양한행위들이수행되는복합적공간이다. 특히국가관할권이원의공해및심해저지역은국제법이전제하고있는영역국가의예외적상태에해당하는특수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예외적공간을규율하기위하여 UN해양법협약은공해레짐과심해저레짐을독립적으로규율하고있어양레짐간의이질성은국가관할 155) Rayfuse/Warner, op. cit., p ) Lehmann, op. cit., p ) Ibid. 158) Churchill/Lowe, op. cit., p. 205 참조. 132

140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권이원지역을하나의대상으로통합된규율원칙하에다루기에는불충분한한계를보여왔다. 이를극복하고국가관할권이원지역을하나의레짐으로통합하기위해서는어떤법원칙에서접근할것인가하는점이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한다. 인류공동유산원칙은법적정의와범위에관하여논쟁적불명확성을가지며, 심해저레짐은공간적개념으로서공해의일부에관한특수한규정이라는점에서공간개념으로서공해전반에적용되긴힘들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전체에있어서심해저레짐은심해저지역의광물자원에대한특별레짐으로서, 공해레짐은일반레짐으로이해함이타당한것이다. 결과적으로공해레짐상의공해자유원칙이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일반적 기본적법원칙으로받아들여질수밖에없다. 다만, UN해양법협약상의공해레짐역시해양이용상의적용범위에관하여철저히정의하지못하는한계를가지고있다. 159) 특히오늘날공해와관련하여가장중요한문제인해양의보존및지속가능한이용의측면에서 UN해양법협약상의공해레짐은기본원칙으로기능하고있지만, 명시적으로구체적인내용과국가의권리의무가규정되지못하여불충분한것임을부인할수없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규율의기본적인법원칙은공해자유원칙이되어야하지만, 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모든국가가이해관계를가지는인류전체의잠재적이익대상이되는 공동의관심사 160) 에해당하기때문에, 그보존과이용의측면에서는 UN해양법협약이망라하지못한부분들을포괄적으로규정할필요성이있다. 이러한측면에서 BBNJ Working Group의연구는주목할필요성이있다. 동시에일부개발도상국들이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대해인류공동유산원칙의확대적용을요구하는것은적절하다고할수없다. 자연및자연에존재하는자원은보호보존되어야하지만, 보호보존을위하여그이용자체를금지하는레짐이도입되는것또한적절하다고할수없다. 자연에대한이해의증진은그자체로서인류전체의지적이해를증진시 159) Elferink, op. cit., p ) Bonfanti/Trevisanut, op. cit., p

141 국제법정책연구 키는행위이며, 이러한이해의증진을통한과학적진보를통해획득되는새로운자원과그자원을이용하는기술자체역시인류전체의이익을증진시킨다. 다만, 해양의합리적이용과보존이공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적용될수있는통합적규율원칙이마련되어야한다. Ⅳ. 결론 기존의국제법질서는주권에기반하고있는까닭에, 주권영역이원또는주권적권리가미치는영역이외의지역에대한명확한권한규정이미비한것이현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생물자원의미필적 ( 未必的 ) 가치로인하여생물학적탐사와관련하여국가관할권이원지역은새로운관심영역으로부상하고있다. 그러나국가관할권이원지역이지리적차원및국제법적차원에서어디를지칭하는가에대한명확한정의가내려져있지않을뿐만아니라, 통상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해당한다고이해되는공해와심해저지역에적용되는현국제법레짐조차양자간에상이성이존재한다. 또한공해와심해저에대한기존국제법은배타적경제수역이원지역과대륙붕한계이원지역으로규정된 UN해양법협약상의소극적정의성 ( 定意性 ) 으로인하여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대한적극적정의가곤란한것이현실이다. 이에더하여각국의대륙붕한계설정이완료되지못한현실로인하여,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확정에대한곤란은가중적 ( 加重的 ) 이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인원양은해양이용의법적안정성측면에서그규율원칙에관한명확성이절실하지만, 원양에관한새로운국제법적레짐에대한전망은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다. 현재의국제적논의가생물다양성에초점을두고있는점에서원양지역의생물자원과광물자원에대한규율의이원화가우려되기도한다. 이와같은국가관할권이원지역레짐의불명확성으로인하여해당레짐의국제법적제도화에대한대응방안에관한검토의필 134

142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요성이크다. 다만, 개별국가의주권에귀속되지않는지역으로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이인류공동의관심사로서관리되어야한다는당위법적발상과별개로, 실정법으로서의해양법의질서하에서의규율이존재하고있음에유의할필요가있다. 물론실정법이라는규율의틀자체가새로운국제적합의를통해변경될수도있으나, 그와같은변경이발생하기이전에는실정법체제에대한존중과준수가이루어져야함을상기할필요가있다. 본질적으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유전자원의이용과이의이익공유문제는 UN해양법협약이라는프레임워크하에서규율되어야함은부인될수없다. 161) 다만, 국제사회에서수적다수를이루는개발도상국들의정치적주장이부인될수없는수적우위를가진다는점에서고려될필요가존재한다. 그러나단기적전망에기초한인류공동유산원칙에기초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규율은궁극적으로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방치로이어질수있음을심해저개발의역사가보여줌을환기할필요가있다. 심해저레짐하의해저자원개발이 2014년까지상업적규모로이루어지지못하였음을통해확인할수있다. 162) 물론기술수준이미약한개발도상국들의해양유전자원의유보주장은각국의이익에따른어쩌면당연한주장일수있다. 또한다른한측면으로서기술수준이미약한개발도상국들에대한배려를보장받기위한한전략적측면일수도있다. 163) 그러나자원의연구와이용을단기적측면의이익에기초하여반대하는접근방법은궁극적으로인류전체의효율적자원이용이라는측면에반한다는점을유의하여야한다. 준비위원회의보고서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 을표제로하고있음을다시한번주목할필요가있다. 164) 161) see A/AC.287/2017/PC.4/2, pp. 8-9, clauses ) Rothwell, op. cit., p ) see A/AC.287/2017/PC.4/2, pp. 9-10, clause ) see A/AC.287/2017/PC.4/2, p. 9.; III.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135

143 국제법정책연구 그로티우스의 자유해론 (Mare Liberum, 1609) 에서공해자유원칙이천명된이후본원칙은현재까지해양법에있어서대원칙으로확고부동한지위를가지고있다. 공해자유원칙에서벗어난해양자원, 특히해양유전자원의이용에관한새로운레짐의도입은국가관할권한계밖의해양상의자원에대한이용체제만을변경하는것이아니라궁극에는국제법전반의자원의귀속에대한법리를변경하는시발점이될수있음을유의하여야한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규율원칙에관한문제는해양법질서하의해양자원의이용의문제에국한되는것이아니다. 이는향후해양법을넘어서국제법전반에걸친자원의소유권취득의문제와도관련될수있다. 국제법상국가관할권한계밖의지역에적용되는획득기반의소유권취득의전통적법리가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규율원칙의도입으로인하여변경될수있다. 특히개발도상국가들이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규율원칙으로주장하고있는인류공동유산원칙이도입되는경우에그러하다. 인류공동유산원칙이해양법하의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규율원칙으로도입되면, 향후해양법이외의모든국제법영역의국가관할권한계밖의지역에동일한원칙과내용의적용을요청할가능성이있다. 이는국제법상영토주의의예외에해당하는지역인원양지역, 남극조약체계 (Antarctic Treaty System) 에의하여규율되는남극지역, 달과기타천체지역에존재하는자원에대한소유권취득에관한국제법상원칙의변경으로이어질수있는문제이다. 이는국가관할권한계밖의지역에존재하는자원을넘어그자원으로부터획득된지식, 기술, 지적재산권등의다양한국제법영역으로파급될수있는문제이기에, 해양법만의과제가아닌국제법전반에걸친중요한과제로대두될수있다. 대한민국의기술적발전지위가비록선진국의해양자원개발기술의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는것은현실이다. 그러나수적우위를가지는개발도상국들의주장과같이인류공동유산원칙을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법원칙으로수용하는것은해양자원이용의측면을포함하여궁극적으로국제법전반의소유권귀속법리를파편화할여지가있다는점에서, 이와같은정치적주장의수용에주의할필요가있다. 136

144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현황과협상대응방안 결과적으로, UN해양법협약상의규율원칙을계승하되, 명시적인규정이불충분한해양유전자원을포함하는해양생물자원의직접적규율규정을포함하여, UN해양법협약의제규정들을저해하지않는한도내에서 UN해양법협약을발전적으로계승하는새로운국가관할권이원지역체제를도입하는것이학리적으로타당하다. 전체국제법체계및공해를포함한해양, 나아가국가관할권한계밖의모든지역 ( 달과천체를포함하여 ) 에관한규율의측면을고려하여, 공해자유원칙에입각한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에의대응방안이수립되어야한다.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유전자원과그이익공유논의에있어서대응방안을앞선논의에기초하여정리하면다음과같다. 1) 준비위원회에서합의된바와같이, UN해양법협약의실효적이행을목적으로하며, UN해양법협약의프레임워크하에서해당문제가규율되어야한다는점을주지한다. 165) 2) 현행해양법의원칙인기국주의의결과로서공해자유원칙이해양법상의분명한원칙임을강조한다. 166) 3) 인류공동유산원칙이심해저의유전자원에적용된다는국제관습법또는성문국제법상의규율이존재하지않으며, 167) 인류공동유산원칙의정의와범위는모두심각한논쟁의대상이되며법적지위조차불명확하다는점을언급한다. 168) 4) 1994년이행협정협상당시, 심해저의생물자원의가치를인정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1994년이행협정협상에서는 UN해양법협약제133조에생물자원을포함하도록자원의정의를확대하자는제안조차없었음을환기하며, 169) 심해저레짐은심해저지역의광물자원에대한특별레짐으로서작 165) see A/AC.287/2017/PC.4/2, pp. 8-9, clauses ) Rayfuse/Warner, op. cit., p ) Tanaka, supra no. 69, p ) see Birnie/Boyle, op. cit., p. 143.; Baslar, op. cit., pp. 1 7; Leary, op. cit., pp ; Schrijver, op. cit., p ) Elferink, op. cit., p

145 국제법정책연구 용하며, 공해레짐이국가관할권이원지역의일반레짐으로이해되어야함을주지한다. 5) 국가관할권이원지역규율의기본적인법원칙은공해자유원칙이되어야하지만, 다양한분야에활용되고모든국가가이해관계를가지는인류전체의잠재적이익대상이되는 공동의관심사 170) 에해당하기때문에, 그보존과이용의측면에서는 UN해양법협약이망라하지못한부분들을포괄적으로규정할필요성이있음을인정하고, 기술수준이미약한개발도상국들의개발적필요에대한 배려 를도입함으로써 171) 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의이해대립을적절히보완할방안을도입하는것이타당함을역설한다. 170) Bonfanti/Trevisanut, op. cit., p ) 국제경제법상의예외중하나인 Understanding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Enabling Clause) 상의개발도상국우대 (Special & Differential Treatment) 를참조. 138

146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 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 줄리언어산지 (Julian Assange) 사건을중심으로 - 신희석 연세대학교법학연구원전문연구원 목차 Ⅰ. 서론 Ⅱ. 신체자유의자의적박탈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과그특성 Ⅲ. WGAD의활동권한 Ⅳ. WGAD의실체법 Ⅴ. 어산지사건의분석 Ⅵ. 결론 139

147 국제법정책연구 Ⅰ. 서론 2016년 2월 5일위키리크스창립자인줄리언어산지 (Julian Assange) 가영국및스웨덴정부에의하여자의적으로신체의자유를박탈당했다는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의의견 54/2015(Opinion 54/2015) 1) 가공개되었다. 당시세간의관심이집중되었던사건인만큼유엔인권최고대표실에서는이례적으로보도자료까지내고, WGAD의의견 (Opinions) 이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 이하 자유권규약 ) 과같이구속력이있는 (binding) 국제인권법에기초를둔범위내에서법적으로구속력이있다는부연설명까지하였다. 2) 어산지사건은 1991년설립된 WGAD가다루었던사건중가장유명한사건이라할수있다. WGAD는국제인권체계의실체법및절차법적측면에서의중요성에도불구하고, 학계에서도연구가미진한편이다. 3) 하지만 WGAD는 1) WGAD 는공식적으로 2015 년 12 월 4 일어산지사건에대한의견을채택했으나, 통상 WGAD 의의견은바로공개되지않고, 사무국의편집과정을거쳐 2, 3 개월후에공개된다. Assange v.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GAD Opinion No. 54/2015, Adopted on December 4, 2015, UN Doc. A/HRC/WGAD/2015/54, < 어산지사건을포함한모든 WGAD 결정들은 WGAD 웹사이트에서확인이가능하다. < 2) OHCHR, Julian Assange Arbitrarily Detained by Sweden and the UK, UN Expert Panel finds, February 5, 2016, < ( The Opinions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re legally-binding to the extent that they are based on bi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3) WGAD 자체에초점을맞춘외국의연구로는 David Weissbrodt and Brittany Mitchell,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Procedures and Summary of Jurisprudence, Human Rights Quarterly, vol. 38 (2016), pp ; Leila Zerrougui, L apport des premiers membres du Groupe de travail sur la détention arbitraire dans l établissement d un contrôle international universel de la légalité de la détention in Emmanuel Decaux and El Hadj Malick Sow (ed.), From Human Rights to International Criminal Law: Studies in Honour of an African Jurist, the Late Judge Laiẗy Kama = Des Droits De L homme Au Droit International Peńal: Etudes En L honneur D un Juriste Africain, Feu Le Juge Laiẗy Kama / Des droits de l homme au droit international pénal (Brill Nijhoff, 2007), pp 국내에서 WGAD 를전문적으로다룬논문으로는다음이 140

148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어산지사건이전부터자의적신체자유의박탈문제의해결에특화된유엔인권기구로서관련인권규범의형성과피해자구제를위한준사법적개인진정처리절차의발전에적극적으로임해왔다. 4) 고문 (torture) 이나강제실종 (enforced disappearance) 이어떠한경우에도인권침해를구성하는것과는달리신체자유의제한은그제한의정도가이동의자유제한보다더심하고, 공권력행사가자의적 (arbitrary) 인경우에만국제법상인권침해를구성한다. WGAD의어산지사건에서도어산지의처우가자의적구금에해당되는지를놓고치열한법리공방이벌어졌다. 어산지사건은독재국가에서흔히볼수있는법적근거가없거나명백한악법에근거한구금은아니었다. 오히려인권선진국이라할수있는영국과스웨덴은어산지가스웨덴방문중의성범죄혐의로영국법원에서가택연금조건에보석을허가받은상태에서스웨덴으로의범죄인인도청구심사를받았으며, 보석조건을어기고범죄인인도가확정되자주영국에콰도르대사관으로피신했다고주장했다. 반면에위키리크스를통하여매닝일병이유출한 482,832건의미군아프간전및이라크전문건과 251,287건의미국외교전문을공개한논쟁적인물인어산지는영국과스웨덴정부의범죄인인도시도가위키리크스활동에대한보복이며, 자신의신병이스웨덴으로인도되면미국으로다시넘겨질것이기때문에에콰도르대사관으로망명했다는주장을폈다. 결국 WGAD는어산지가정치적활동으로구금되었는지에대한명확한판단은피한채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를근거로자의적구금에해당 있다. 홍성필,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 : 기능과활동에대한분석, 안암법학 48 권 (2015), pp ; 홍성필, 구금의자의성에관한연구 :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의줄리안아싼지사례를중심으로, 법학논총 [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 제 33 집제 1 호 (2016), pp 두번째논문은본고에서다루는어산지사건을주제로하고있다. 4) WGAD 결정례는 WGAD 웹사이트에서확인이가능하다. OHCHR, Opinions adopted by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 spx>. 또한, 2018 년 11 월현재 WGAD 사건 DB 사이트에서는 2016 년까지의 WGAD 결정례를검색할수있다.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Document Search, < 141

149 국제법정책연구 된다는판단을내렸다. WGAD의판단을놓고는많은논란이있었다. 영국과스웨덴정부가 WGAD의자의적구금판단에즉각반발한것은물론이며, 위키리크스자료들을공개했던영국의가디언지에서도 WGAD의결정에대한비판적견해를피력했다. 5) 물론 WGAD는위키리크스나어산지의활동, 영국과스웨덴, 그리고미국정부의의도에대하여직접적으로판단을내린것은아니지만영국과스웨덴정부의조처가자의적구금, 즉국제인권법위반에해당된다고판단한여파는클수밖에없었다. WGAD 내부에서도어산지사건에대한의견이엇갈려서 WGAD 역사상처음이자마지막으로한위원이개별반대의견 (individual dissenting opinion) 을첨부하였다. 5명의 WGAD 위원중어산지와같은호주국적을가진 WGAD 위원이사건심의에서회피하였기때문에 3-1 표결로내려진결정이었다. 6) 학계에서도 WGAD의어산지의견을놓고상당한논쟁이벌어졌으며, WGAD에대한비판이적지않았다. 7) 5) The Guardian view on Julian Assange: No Victim of Arbitrary Detention, Editorial, Feb. 4, 2016, < 6) 당시작업방법 (Methods of Work) 규정에근거했으며, 해당규정은현행작업방법에서도동일하다.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HRC/30/69, August 4, 2015, para. 5. 7) Matthew Happold, Julian Assange and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JIL Talk!, February 5, 2016, < >; Liora Lazarus,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decision on Assange: Ridiculous or Justifiable?, EJIL Talk!, February 9, 2016, < Philipp Janig, Julian s Golden Cage: Julian Assange,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nd the Quest for Scholarly Diligence A Case Study, Austrian Review of International and European Law, vol. 18 (2016), pp. 1-24; Valère Ndior, L avis no 54/2015 Adopté par le Groupe de Travail sur la Détention Arbitraire Concernant la Situation de Julian Assange,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Feb. 25, 2016), 3-15, < etention-arbitraire-concernant-la-situation-de-julian-assange>; Johann Ruben Leiss, The UNWGAD s Opinion in the Case Concerning Julian Assange: Some Remarks on Elephants in the Room, Questions of International Law (Feb. 25, 2016), 17-26, < -some-remarks-on-elephants-in-the-room>. 142

150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이글에서는 WGAD의어산지의견에대한당파적해석을지양하면서어산지사건을중심으로 WGAD가적용하는인권규범과준사법적개인진정처리절차를비판적으로분석하고, 그시사점을살펴본다. 이를위하여제Ⅱ장에서는국제법상신체자유의자의적박탈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특히교도소또는구치소수용이외신체자유의박탈과불법성보다범위가넓은자의성의의미를고찰한다. 제Ⅲ장과제Ⅳ장에서는 WGAD 활동의활동권한과자의적구금여부를판단하는실체법기준, 제Ⅴ장에서이를근거로 WGAD의어산지사건에대한판단을분석해본다. 마지막으로제Ⅵ장에서는앞에서살펴본내용을정리하고, 특히한국에주는시사점을되살펴보기로한다. 8) Ⅱ. 신체자유의자의적박탈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과그특성 1. 신체자유의역사와보편화 허쉬로터팍트는제2차세계대전말기인 1945년국제권리장전 (International Bill of Rights) 의제정을호소하면서 신체의자유, 즉정부당국에의한자의적신체구속으로부터의자유는국가의자의성을상대로한투쟁에서가장먼저제기되는권리주장이다. 라고신체의자유를강조한바있다. 9) 법에의하지않은자유인의투옥을금지하고재판받을권리를보장하는 1215넌영국마그 8) 현재까지 WGAD 에서처리된한국사건은총 11 건이며, 황석영작가, 권영길민노총위원장, 박래군인권운동가, 한상균민노총위원장등에대하여자의적구금판정이내려졌다. 아래 [ 표 6] 참조. 9) Personal freedom, that is, freedom from arbitrary physical restraint on the part of governmental authority, is the first claim of man in his struggle against the arbitrariness of the State. Hersch Lauterpacht, An International Bill of the Rights of Man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First edition published in 1945), p

151 국제법정책연구 나카르타까지뿌리를거슬러올라간다. 10) 1776년미국의독립선언도독립의정당성을영국국왕조지 3세에의한식민지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침탈에서찾았고, 1789년프랑스의인간과시민의권리선언도실체적권리로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대한저항 (la liberté, la propriété, la sûreté, et la résistance à l oppression) 을가장먼저열거하고있다. 11) 한국경우에도 1948년대한민국제정헌법제9조 12) 은물론이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헌법도신체의자유규정을두었다. 임정이제정한최초의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 ( 大韓民國臨時憲章 ) 은제4조에서 大韓民國의人民은信敎 言論 著作 出版 結社 集會 信書 住所 移轉 身體及所有의自由를享有함 이라규정했다. 13) 제1차개헌에따른 대한민국임시헌법 ( 大韓民國臨時憲法 ) 은제2장 ( 인민의권리와의무 ) 제9조제1호에서 法律에依치아니하면逮捕監禁訊問處罰을受치아니하는權 을보장했다. 제2차, 제3차, 제4차개헌에서권리장전은삭제되었으나일본의패전을앞둔제5차개헌에따른 대한민국임시헌장에서는다시제2장 10) XXIX Imprisonment, &c. contrary to Law. Administration of Justice: NO Freeman shall be taken or imprisoned, or be disseised of his Freehold, or Liberties, or free Customs, or be outlawed, or exiled, or any other wise destroyed; nor will We not pass upon him, nor condemn him, but by lawful judgment of his Peers, or by the Law of the Land. We will sell to no man, we will not deny or defer to any man either Justice or Right. Magna Carta 1297, 25 Edw. 1 c. 29, available at (Accessed November 1, 2017). 라틴어원문은 [39] Nullus liber homo capiatur vel imprisonetur aut disseisiatur aut utlagetur aut exuletur aut aliquo modo destruatur, nec super eum ibimus nec super eum mittemus nisi per legale iudicium parium suorum vel per legem terre. [40] Nulli vendemus, nulli negabimus aut differemus rectum aut iusticiam. Magna Carta 1215, available at (Accessed November 1, 2017). 11) Déclaration des Droits de l Homme et du Citoyen de 1789, 2, available at (Accessed November 1, 2017). 12) 대한민국헌법 ( 헌법제 1 호, 제정, 시행 ), available at (Accessed November 1, 2017). 13) 제 9 조는 生命刑身體刑及公娼制를全廢함 이라규정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대한민국임시헌장까지총다섯차례개헌을했다. 국사편찬위원회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1 : 헌법 공보 ( 과천 : 국사편찬위원회, 2005). 144

152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 인민의권리와의무 ) 제5조제6호에서 法律에依치않으면身體의搜索, 逮捕, 監禁, 審問或處罰을받지않는權利 가부활했으며, 제7조에서 人民의自由와權利를制限惑剝奪하는法律은國家의安全을保衛하거나社會의秩序를維持하거나或은公共利益을保障하는데必要한것이아니면制定하지못함 이라규정했다. 14) 1945년유엔헌장에서국제법상처음으로인권이법전화된이후, 1948년유엔총회가채택한세계인권선언 (UDHR) 은첫실체적권리조항에서 모든사람은생명과신체의자유와안전에대한권리를가진다. 라고규정하고있다. 15) 신체의자유는 1966년유엔총회가채택한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16) 뿐만아니라유럽, 미주, 아프리카등지의지역인권조약에서도중요한보편적인권으로보호를받고있다. 자유권위원회와다른국제인권기구, 각지역별인권위원회및인권법원의의견서, 지침, 결정례 판례는신체자유의해석 적용에중요한역할을한다. 2. 신체자유의박탈 ( 구금 ) 신체의자유 의영어원문인 liberty of person 은넓은의미에서사람이누리는자유일반으로읽힐수도있으나, 국제인권법에서는말그대로 신체의자유, 즉특정공간에서물리적으로이동의제약을받는다는좁은의미로사용된다. 17) 한편, 덜엄격한물리적제약은신체의자유가아니라이동의자유문제로다루어지는데, 이는정도의차이이기때문에둘의경계는모 14) 전게서. 15) Everyone has the right to life,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A (III).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December 10,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dopted by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0A (XXI) on December 16,1966, entered into force March 23, 1976, UNTS vol. 999, p )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Kehl : N.P. Engel, 1993), Art. 9, para. 3, p. 160; 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UN Doc. CCPR/C/GC/35,

153 국제법정책연구 호할수가있다. 18) 특히, 교도소나구치소와같은전문수용시설이아닌가택연금이나비교적넓은공간에서이동을제한하는경우에는판단을내리는것이어려울수있다. 그래서신체의자유또는이동의자유저촉여부는개별사건에서 ( 준 ) 사법기관의판단에맡겨지게된다. 예를들어, 1980년유럽인권재판소는 Guzzardi 판결에서자유의박탈 (deprivation) 과제한 (restriction) 은성질이나본질 (nature or substance) 의차이가아니라정도나강도 (degree or intensity) 의차이일뿐이며, 판단근거로유형 (type), 기간 (duration), 효과 (effects), 이행방식 (manner of implementation) 등을제시했다. 19) Guzzardi 판결은자유의박탈이다양한형태를띠며, 법적기준과태도의발전으로이는더욱다양해지고있다고지적했다. 20) 형사재판을받던밀라노의마피아간부에게공공안전을이유로지중해외딴섬의 2.5km2남짓한지역에강제거주명령이내려진이사건에서유럽인권재판소는 Guzzardi가 16개월간물리적장벽없이감방보다훨씬더넓은구역에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섬에서도매우좁고낙후된지역만오갈수있었고, 비슷하게강제주거명령을받고온사람들만만날수있었으며, 사전통보를해야만밤 10시부터아침 7시사이에외출이가능하고, 하루 2번씩보고외에도전화통화를하려면상대방이름과전화번호를알려야했으며, 본토왕래는드물게헌병의감시아래서만이루어졌고, 이러한조건을위반하면 체포 될것이었다는점을종합하여 11-7 표결로유럽인권협약제5조상신체의자유위반이라판결했다. 21) 18)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Kehl : N.P. Engel, 1993), Art. 9, para. 3, p. 160; 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UN Doc. CCPR/C/GC/35, 5. 19) ECtHR, Guzzardi v Italy, Application No. 7367/76, November 6, 1980, paras ) ECtHR, Guzzardi v Italy, Application No. 7367/76, November 6, 1980, para. 95 ( Deprivation of liberty may, however, take numerous other forms. Their variety is being increased by developments in legal standards and in attitudes; and the Convention is to be interpreted in the light of the notions currently prevailing in democratic States. ). 21) 자유의박해해당여부는 11 대 7 표결로결론이났다 년유럽인권협약은이동의자유에관한규정이없고, 이탈리아는이동의자유를규정한추가의정서의당사국이아니었기때문에유럽인권재판소가유럽인권협약제 5 조에규정된신체의자유를원용할수밖에없었다는견해도있다. 146

154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한편, 대부분의신체자유박탈은형사절차에서발생하지만그렇지않은경우도있으며, 이러한경우에도 WGAD는구금의자의성을판단하게된다. 정신장애인의경우, 정신질환의치료또는위험방지를이유로병원이나치료시설에수용되어독립된사법심사없이장기간구금되는사례가문제가된다. SARS, MERS와같은전염병이유행할경우, 환자들의격리조치가있을수있다. 외국인의경우에도난민이나미등록체류자는최종적으로지위가확정되기전까지형사절차가아닌행정절차에따른보호시설에유치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최근빈발하는테러나강력범죄의경우, 형사기소를전제로하지않고잠재적범죄인을예방적구금 (preventive detention) 에처하기도하며, 법원의판결에따른형기를마친후에도재범우려때문에예방적구금에처하는경우가있다. 자유권규약제9조에서사용되는 체포 (arrest), 구금 (detention) 이라는표현도역시형사절차상의용어가아니라신체자유박탈의시작과계속되는상태를의미하는용어로이해된다. 22) 3. 신체자유박탈 ( 구금 ) 의불법성과자의성 신체의자유는근대시민혁명을거치면서공권력으로부터의개인보호를목적으로발전했으며, 정당한공권력행사에따른구금은인권침해를구성하지않는다. 1945년유엔헌장의채택으로국제인권법이태동하기시작한시기에각국의헌법은법률, 특히절차법을통하여신체의자유를보장하는데방점을두었다. 국내헌법체계의기본권차원에서는지금도신체의자유권리의위반여부는적법성 (legality) 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일반적이다. 현대에들어서는아무리인권유린이심한나라에서도적어도공식적으로는헌법과다른국내법령에서신체의자유를보호하는규정을두고있기때문에 Harris, David & Michael O Boyle, Law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3rd ed.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p ) 이는자유권위원회 (HRC) 뿐만아니라이를참조한국제사법재판소 (ICJ) 판례에서도확인된다. Ahmadou Sadio Diallo Case (Republic of Guinea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Merits, Judgment of November 30, 2010, ICJ Reports 2010, pp , para

155 국제법정책연구 이러한접근은대체로유효하다고할수있다. 23) 그런데죄형법정주의나개인의권리를전면부정하는파시스트국가들에의한침략전쟁과잔학행위경험은이러한인식을뒤흔들었다. 이에국제사회는국내법만으로신체의자유를보호할수없다는인식하에 1948년세계인권선언을시작으로적법성을요구하면서도실정법위반보다범위가넓은자의적 (arbitrary) 체포및구금을금지하는인권규범을채택하였다. 24) 1966년유엔총회에서채택된자유권규약의경우에도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성안과정에서위원국들이유럽인권협약제5조처럼구금이허용되는사례들의열거적규정에합의하는데실패하면서실체적및절차적법근거와함께자의적구금을포괄적으로금지하는대안에합의하게되었다. 25) 자의적 (arbitrary) 이라는표현은신체자유박탈뿐만아니라생명의박탈 ( 자유권규약제6조 1항 ), 자기나라에입국할권리의박탈 ( 자유권규약제12조 4항 ), 사생활, 가정. 주거, 통신에대한간섭 ( 세계인권선언제12조및자유권규약제17조 1항 ), 국적박탈 ( 세계인권선언제15조 2항 ), 재산박탈 ( 세계인권선언제17조 2항 ) 에대하여도사용되고있다. 신체의자유관련규정은핵심국제인권조약을비롯한여러인권문서에서찾을수있지만가장핵심적인내용은 1948년세계인권선언 (UDHR) 제3조및제9조, 1966년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제9조및 ICCPR의이행감독기능이부여된시민 정치권위원회 (HRC) 의일반논평제 35호 26), 1988년구금 수감중보호원칙모음 (Body of Principles) 에서찾을수있다. 지역차원에서도유럽, 미주, 아프리카, ASEAN의지역인권문서에서도이와유사하거나더발전된신체의자유규정들이포함되었다. 27) 23) 물론사법부의헌법심사에서변호인접견권등의절차를충분히보장하지않는절차법이나관행에대한규범통제가있을수있다. 헌법재판소 선고 91 헌마 111 결정. 24) Johannes Morsink,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rigins, Drafting, and Int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9), pp , )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Kehl; Arlington: N.P. Engel, 1993),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25-31, pp ) HRC,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UN Doc. CCPR/C/GC/35, December 16,

156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 표 1] 국제 지역인권문서에규정된신체의자유규범 국제 지역 유형세부권리 UDHR 1948 ICCPR 1966 BoP 1988 미주선언 1948 유럽협약 1950 미주협약 1969 아프리헌장 1981 아랍헌장 2004 아세안선언 28) 2012 신체자유 3 9(1) 1 5(1) 7(1) 6 14(1) 12 자의성금지 9 9(1) 7(3) 6 14(1) 12 일반원칙 적법성요건 9(1) 2 25(1) 5(1) 7(2) 6 14(2) 영장요건 14(1) 권한있는관헌 2, 9 사법통제 4, 9 구금사유 한정열거 5(1) 채무계약구금금지 11 25(2) 7(7) 체포이유 9(2) 즉시 10 즉시 5(2) 신속 7(4) 즉시 14(3) 즉시 피의사실 9(2) 신속 10 신속 5(2) 신속 7(4) 신속 14(3) 신속 언어 14 5(2) 14(3) 고지 가족연락 16(1) 16(3) 변호인조력 17(1) 영사보호 16(2) 14(3) 의료검사 14(4) 구금명령이유피구금자권리 11(2) 13 27) 이외에도아동, 장애인등특정집단의권리보호를위한 1989 년아동권리협약 (CRC) 제 9 조제 4 항및제 37 조 (b) 항, (c) 항및 (d) 항, 1990 년이주노동자권리협약 (ICMW) 제 16 조, 2006 년장애인권리협약 (CPRD) 제 14 조, 2006 년강제실종협약 (ICPED) 제 17 조및제 18 조, 각지역기구에서채택한유사한지역인권조약에신체의자유에관한규정이있다. 149

157 국제법정책연구 국제 지역 법관대면 9(3) 37 형사 11(1) 全구금 5(3) 7(5) 全구금 14(5) 변론권 / 조력 11(1) 17(1) 18 全구금 형사절차 국선변호 가족연락 구금계속심사 17(2) 全구금 19 全구금 11(3) 全구금 무죄추정 36(1) 합리기간재판불구속재판원칙 9(3) 38 5(3) 7(5) 14(5) 9(3) 39 14(5) 보석요건 9(3) 39 5(3) 7(5) 14(5) 인신보호 구금의사법심사선제적사법심사 9(4) 32 25(3) 5(4) 7(6) 14(6) 7(6) 국내법 배상권리 조문위반 35(1) 5(5) 구금불법구금 9(5) 14(7) 자의적구금 14(7) 여러인권문서가운데국제적으로가장높은권위를누리는것은 1948년세계인권선언과 1966년자유권규약이라할수있다. 그런데세계인권선언은자의적체포, 구금또는추방을금지하는포괄적규정만을두고있기때문에 28) ASEAN 인권선언제 10 조는 ASEAN 회원국들이세계인권선언의모든시민 정치적권리를 확인한다 (affirm) 는포괄규정을두고있다. 150

158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한국을비롯한 172개국이비준한자유권규약제9조가신체의자유에관한가장보편적인국제법적기준을제시한다고할수있다. 29) 자유권규약제9조 1항은포괄적으로신체의자유를확인하고, 자의적체포및구금을금지하고있으며, 신체자유의박탈전반에관하여법에규정된사유및절차에따라서만가능하다고명시하고있다. 따라서자유권규약제9조 2항, 3항, 4항및 5 항의세부규정을위반하지않은경우에도적법하지않거나자의적인구금은포괄적인제9조 1항의위반에해당된다. 자유권규약제9조 2항은체포시점에즉시체포이유 (reasons) 를통보받고, 신속히피의내용 (charges) 을통고받을절차적권리를보장하며, 3항은형사절차에서체포, 구금된사람이신속히법관을대면하고, 합리적기간내에재판을받거나석방되며, 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는것이원칙임을규정하고있다. 제9조 4항은체포, 구금된사람이지체없이구금의적법성에대한사법심사를청구할인신보호 (habeas corpus) 구제를보장하며, 5항은불법적체포및구금피해자의배상받을권리를규정하고있다. 그런데자유권규약제9조에서도신체자유박탈에서적법절차준수관련규정들만이있고, 자의성과불법성의관계, 구금의자의성을판단할세부적기준이나규칙은제시하지않고있다. 30) 유엔인권위원회의자유권규약기초과정에서는일부위원국은 자의적 이 불법적 (unlawful) 이상의의미를갖지않는다고주장하기도했으나다수위원국은 부당함 (injustice), 불가측성 (unpredictability), 불합리성 (unreasonableness), 변덕성 (capriciousness), 29) UNTC,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New York, December 16, 1966, available at < IV-4&chapter=4&clang=_en>. 30) 1982 년자유권위원회가채택한네문단에불과한자유권규약제 9 조에대한일반논평제 8 호 (2014 년동위원회가채택한일반논평제 35 호에의하여대체 ) 는 자의적 (arbitrary) 이라는단어를마지막문단에서공공안정을위한예방적구금 (preventive detention) 이제 9 조 1 항의규정대로 자의적이지않고, 법으로정한이유및절차에근거하여야한다 (it must not be arbitrary, and must be based on grounds and procedures established by law) 는원론적설명을하면서한차례사용할뿐이다. General comment 8 (16) (article 9) (adopted on July 27, 1982), UN Doc. A/37/40 (September 22, 1982), pp Cf. General comment No. 35: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dopted at its 112th session (October 7 31, 2014)), UN Doc. CCPR/C/GC/35 (December 16, 2014), paras

159 국제법정책연구 불비례성 (unproportionality), 영미법상의적법절차 (due process of law) 원칙까지포괄한다고간주하였으며, 자유권규약제6조 1항, 제12조 4항, 제 17조 1항의용례와비교하여도이렇듯넓게해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31) 물론제9조 2항, 3항, 4항, 5항의위반이곧자의적구금을구성한다고할수도있지만이들규정은일반적으로이해되는적법절차의최소기준에해당하는내용들로그준수여부만으로구금의자의성을판단할수있을지는불분명하다. 오히려 자의적 구금을최소적법절차의위반으로제한하여해석할경우, 애초에국제법에서 불법적 이아닌 자의적 구금을금지했던취지에부합되기어려울것이다. 하지만 자의성 을 불법성 과구분되는더넓은개념으로이해하더라도구체적사례에서 자의성 을어떻게적용할지는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및지역인권문서에서도명시적설명이없다. 32) 자의적 구금을좁게해석할경우, 불법적 구금과큰차이가없어질수있다. 예를들어, 정부를비판하는발언을하거나시위에참가한야당정치인을국가모독죄나왕실모독죄로구금하거나지능적으로탈세나교통법규위반과같이표면적으로정치활동과무관한혐의로구금할경우, 표현의자유나집회의자유위반에는해당되지만신체의자유위반에도해당되지않게된다. 일반민간인을비밀군사재판에서처벌할수있는법을만들어징역형에처하거나실정법에따라소수민족 정파나외국인을장기행정구금하는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31)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Kehl; Arlington: N.P. Engel, 1993), Article 9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28-30, pp ) 1991 년 WGAD 창설이전에자유권위원회가자유권규약제 9 조 1 항의자의적구금금지규정을불법성과구분되는더넓은의미를갖는것으로명시적으로해석한것은 1990 년 7 월 23 일 Van Alphen 사건에서도주, 증거인멸또는재범방지등이아닌수사비협조를이유로한재판전구금에대하여자유권규약준비문서를근거로 자의성 (arbitrariness) 이 법에위배됨 (against the law) 과동일시되어서는안되고, 부적절성 (inappropriateness), 부당함 (injustice), 예측성결여 (lack of predictability) 의요소를포함하도록더넓게해석되어야한다고해석하며제 9 조 1 항위반이라판단한것이거의유일하다. HRC, Communication No. 305/1988, Van Alphen v. Netherlands, UN Doc. CCPR/C/39/D/305/1988 (July 23, 1990), para. 5.8 ( The drafting history of article 9, paragraph 1, confirms that arbitrariness is not to be equated with against the law, but must be interpreted more broadly to include elements of inappropriateness, injustice and lack of predictability. ). 152

160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이러한기존신체의자유규범의한계를극복하기위하여 WGAD는아래에서보듯이 광의의자의적구금 (arbitrary detention lato sensu) 33) 개념에따라실정법을위반한자의적신체자유의박탈을넓게해석할뿐만아니라다른자유나권리의행사에따른구금,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된구금, 외국인의사법절차없는장기구금, 부당한차별에따른구금까지자의적신체자유의박탈로간주한다. 또한, 정부가제시하는자유제한의사유에대하여도비례 ( 과잉금지 ) 의원칙준수를요구한다. 4. 자의적구금과구금중인권침해의구분 전통적으로신체의자유는실정법상구속영장의발부, 체포이유의고지처럼신체의자유를박탈하는절차요건을규율하는것으로해석되어왔으며, 구금중의인도적처우와변호인접견 교통, 구금방식이나여건은포함되지않는것으로이해되어왔다. 34) 물론구금중의구타나독방감금, 비위생적구금여건, 변호인접견 교통의제한은별도로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 공정한재판받을권리의침해를구성하지만그자체로자의적구금에해당하지는않는다. 35) 물론특히정치범의경우, 자의적구금과구금중의고문 학대, 불공정한재판이밀접한관계를갖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모든경우가그러한것은아니며, 규범적으로자의적구금과다른인권침해는구분해서분석할필요가있다. 예를들어, 형사구속시체포사유와피의사실을고지하지않거나법관대면권을보장하지않으면구금자체가불법이고자의적이라할수있지만이러한적법절차를지켰더라도 33) WGAD, Deliberation No. 9 concern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22/44, December 24, 2012 [2013 WGAD Annual Report], ) Manfred Nowak, U.N.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Commentary (Kehl: N.P. Engel, 1993), Art. 9, para. 4, pp ) 이는전쟁에대한법 (jus ad bellum), 즉전쟁개시자체의적법성과전쟁중의법 (jus in bello), 즉개전이후전시행위의적법성을구분하는것과유사하다. 153

161 국제법정책연구 구금중구타를당하거나당뇨병과같은지병의치료를못받으면구금자체는문제가없더라도구금여건은세계인권선언, 자유권규약, 사회권규약, 고문방지협약에규정된국제인권규범의중대한침해를구성할수있다. WGAD는원칙적으로구금의여건이아닌구금의불법성 자의성을판단하는것을주된임무로한다. 반면에미주인권위원회의신체자유가박탈된사람의권리보고관 (Rapporteur on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36) 및아프리카인권위원회의감옥, 구금여건및경찰활동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Prisons, Conditions of Detention and Policing) 37) 은구금여건을다루는것이주된임무이다. 38) 물론실제개별사례들을보면피구금자의변호인접견 교통권처럼신체의자유를보장하기위한권리인지, 인간적인구금여건을보장하기위한피구금자로서의권리인지불명확한경우가있다. 또한, 유엔차원에서는아프리카와미주인권기구와는달리구금중의인권문제를전담하는특별절차가없기때문에 WGAD 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유엔인권이사회에제출하는연례보고서에서구금의여건, 즉전세계 900만명에이르는피구금자의인권을다룰권한을추가로부여해줄것을공식요청하기도했다. 39) 36) Inter-America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apporteurship on the Rights of Persons Deprived of Liberty, available at (Accessed September 1, 2018). 37)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The Special Rapporteur on Prisons, Conditions of Detention and Policing in Africa, available at (Accessed September 1, 2018). 38)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February 16, 2009, UN Doc. A/HRC/10/21, paras. 42, 48, 49;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January 18, 2010, UN Doc. UN Doc. A/HRC/13/30, paras. 52 and 9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January 19, 2011, UN Doc. A/HRC/16/47, para. 6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December 26, 2011, UN Doc. A/HRC/19/57, para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February 16, 2009, UN Doc. A/HRC/10/21, paras. 42, 48, 49 and 78;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January 18, 2010, UN Doc. A/HRC/13/30, paras. 52 and 94;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January 19, 2011, UN Doc. A/HRC/16/47, para. 6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December 26, 2011, UN Doc. A/HRC/19/57, para

162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그러나유엔인권이사회는 WGAD의요청을받아들이지않았기때문에 WGAD의조사권한은원칙적으로구금의불법성 자의성으로제한된다. 그래서 WGAD는아래에서보듯이고문, 학대등의비인간적인구금여건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여자의적구금에해당한다는논리로임무권한의한계를우회하고있다. 물론이러한방식은법원에유죄확정판결을받고복역중인재소자의고문, 학대와같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되지않을경우, WGAD가개입할법적근거가약해지는것이사실이다. 하지만 WGAD는가능한한고문문제까지다루려하는경향이있다. 40) Ⅲ. WGAD 의활동권한 1. WGAD 활동의법적근거 1991년당시유엔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는결의 1991/42호에따라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을설치했다. 41) WGAD는다른주제별특별절차 42) 와마찬가지로이후 3년마다유엔인권위원회의결의로임무기간이연장되었고, 2006년경제사회이사회산하였던유엔인권위원회가총회산하의유엔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로대체된이후에도역시 3년마다유엔인권이사회결의로임무기간이연장되고있다. 40) 물론유엔고문문제특별보고관도구금의조건에대한활동을수행할수있겠지만심각한고문문제가워낙많기때문에재소자인권침해에대한효과적인조사가이루어지기는쉽지않다. 41) UN Doc. E/CN.4/RES/1991/42 (March 5, 1991). 42) 2017 년 8 월현재유엔인권이사회는 44 개의주제별특별절차 (thematic special procedures) 와 12 개의국가별특별절차 (country special procedures) 를운용하고있다. OHCHR,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 pages/welcomepage.aspx> (Accessed September 1, 2018). 155

163 국제법정책연구 [ 표 2] WGAD 활동관련유엔결의안 결의 유엔문서번호 채택일 비고 CHR Res. 1991/42 E/CN.4/RES/1991/ WGAD 창설 CHR Res. 1992/28 E/CN.4/RES/1992/ 작업방법 (MoW) 추인 CHR Res. 1993/36 E/CN.4/RES/1993/ CHR Res. 1994/32 E/CN.4/RES/1994/ 년연장 CHR Res. 1995/59 E/CN.4/RES/1995/ CHR Res. 1996/28 E/CN.4/RES/1996/ CHR Res. 1997/50 E/CN.4/RES/1997/ 년연장. 권한변경. CHR Res. 1998/41 E/CN.4/RES/1998/ CHR Res. 1999/37 E/CN.4/RES/1999/ CHR Res. 2000/36 E/CN.4/RES/2000/ 년연장 CHR Res. 2001/40 E/CN.4/RES/2001/ CHR Res. 2002/42 E/CN.4/RES/2002/ CHR Res. 2003/31 E/CN.4/RES/2003/ 년연장 CHR Res. 2004/39 E/CN.4/RES/2004/ CHR Res. 2005/28 E/CN.4/RES/2005/ HRC Dec. 2006/102 A/HRC/DEC/2006/ 년검토기간 HRC Res. 6/4 A/HRC/RES/6/ 년연장. 권한확인. HRC Res. 10/9 A/HRC/RES/10/ HRC Res. 15/18 A/HRC/RES/15/ 년연장 HRC Res. 24/7 A/HRC/RES/24/ 년연장 HRC Res. 33/30 A/HRC/RES/33/ 년연장 유엔인권이사회가인권특별절차를설치하는법적근거는유엔헌장에서비롯된다. 유엔헌장은국제법상최초로조약에인권이라는용어를사용하고, 회원국에게인권을존중할국제법적의무를부과했다. 43) 유엔의인권규정은크게는인권에관한일반규정과특정유엔기관에인권에관련된권한 156

164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을부여하는규정으로나눌수있다. 44) 전자에해당하는前文은서두에서부터기본적인권, 인간의존엄과가치, 남녀평등에대한믿음을천명하고, 제1 조 3항은인권존중의촉진과장려가유엔의목적중하나임을명시한다. 제 55조 c호는경제 사회분야의국제협력에서유엔이인권의존중과준수를 촉진 (promote) 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제55조의규정에대해제56조 45) 에서모든유엔회원국은유엔과협력하여공동의조치및개별적조치를취할것을약속했고, 제60조는유엔내에서이를수행할책임을총회와총회의권위하에경제사회이사회에부과했다. 한편, WGAD의세부적절차는아래처럼 WGAD가자체적으로채택하는작업방법 (methods of work) 을따른다. 46) 물론원칙적으로 WGAD는유엔결의에서위임된권한내에서활동을하기때문에작업방법도마찬가지로위임된권한을벗어날수는없지만유엔결의는그성격상조약과같이상세한규정을두지않기때문에실제 WGAD에는작업방법채택에서자유로운편이다. 물론 WGAD가채택한작업방법에유엔인권이사회가이의를제기할수있지만최근에는그러한경우가많지않다. 43) Hersch Lauterpacht,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New York: F. A. Praeger, 1950), pp 반면에켈젠은유엔헌장의인권규정이실체적권리를규정하지않고모호하여회원국이아닌유엔기구에만법적의무를부과하며, 유엔결의로서의 1948 년세계인권선언또한법적효력이전혀없다고보았다. Hans Kelsen, The Law of the United Nations: A Critical Analysis of Its Fundamental Problems (New York: F.A. Praeger, 1950), pp ) Ingrid Nifosi, The UN Special Procedur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twerpen: Intersentia; Holmes Beach: Gaunt, 2005), p ) UN Charter, art. 56 ( All Members pledge themselves to take joint and separate a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Organization for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s set forth in Article 55. ). 46) WGAD 의현행작업방법은 2017 년채택되었다 (A/HRC/36/38, July 13, 2017).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 157

165 국제법정책연구 [ 표 3] WGAD 작업방법 (methods of work) 의변천 채택시기유엔문서번호비고 1 회 ( ~ 20.) 불명 8 회 ( ~ 10.) 불명 14 회 ( ) 불명 18 회 ( ) 불명 E/CN.4/1992/20 (21 Jan 1992), 13 and annex I, at 4-7, E/CN.4/1993/24 (12 Jan 1993), Annex IV, at E/CN.4/1994/27 (17 Dec 1993), Annex I, at E/CN.4/1995/31 (21 Dec 1994), Annex I, at E/CN.4/1996/40 (15 Dec 1995), Annex I, at E/CN.4/1997/4 (17 Dec 1996), Annex I, at E/CN.4/1998/44 (19 Dec 1997), Annex I, at A/HRC/16/47 (19 Jan 2011), Annex IV, at 불명 A/HRC/30/69 (4 Aug 2015) 74 회 ( ~ ) 77 회 ( ~ 25.) A/HRC/33/66 (12 Jul 2016) A/HRC/36/38 (13 Jul 2017) 최초 WGAD 작업방법 석방후에도판정가능 (14(a)) 정보부족하면 filing (14(d)) 직권조사권한추가 (17) 특별절차, 조약기구정보공유 (18) 정부전달 3 주후소스전달 (14(e)) WGEID 언급삭제 (1) 재심의절차추가 (14.2) 대동소이 유엔인권위결의 1997/50 호대응 법적유형 IV, V 추가전시구금제외조항삭제 2015 년만델라규칙적용 (7(b)) 정부전달 48 시간후소스전달 (18) 직권재심사권한추가 (21) 제출문서분량 20 쪽제한 2. 유엔인권특별절차와국제인권조약이행감독위원회의비교 WGAD와같이유엔인권이사회의결의로설립된유엔인권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는자유권규약위원회 (Human Rights Committee) 처럼국제인권조약에근거하여설립된이행감독위원회와는차이를보인다. 47) 47) 9 개주요인권조약은전부이행위원회를두고있다. 사회권규약의경우, 원래없었으나규약상감독 158

166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인권조약이행감독기구는조약이라는안정된법적근거가있는반면에유엔인권특별절차는유엔회원국들의결의로창설되었기때문에역시회원국들이임무기간연장을결의하지않으면종료되게된다. 인권조약이행감독위원회는당사국이행보고를심사하고총괄소견을내며, 위원회의권한을인정한당사국들의경우에는개인진정과국가간진정에대한판단을내리며, 조약의해석및적용에관한일반논평또는권고를내리는준사법기관의역할을한다. 이에반해유엔인권결의는인권조약과같은세부적실체규정이없고, 유엔인권특별절차의대부분은 1인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이기때문에국제인권규범을인용하더라도개인진정의전달을통한주의환기, 국가방문을통한정보수집과협의등법적판단을내리기보다는해당국정부와의협력을통한문제해결을도모하는옴부즈맨과같은인도적, 실용적접근방식을선호한다. 다른한편으로, 인권조약이행감독기구는격식성 (formality), 유엔인권특별절차는유연성 (flexibility) 이라는특성을갖는다. 48) 인권조약이행감독기구는조약당사국에대해서만권한이있고, 개인진정절차도당사국의사전동의가필요하며, 준사법절차이기때문에국내구제수단완료요건이따른다. 반면에유엔인권특별절차는모든유엔회원국뿐만아니라팔레스타인, 소말릴란드등非회원국에대해서도인권조사가가능하며, 국내구제수단을완료하지않아도개인진정이가능하다. 유엔인권특별절차는또한유엔결의에세부적규정이없기때문에오히려스스로만드는작업방법 (methods of work) 을쉽게개정할수있으며, 규범과권한의확대를더자유롭게추진할수있다. 권한을부여받은유엔경제이사회 (ECOSOC) 에서설립한사회권위원회가그역할을하고있다. OHCHR,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nd Their Monitoring Bodies, < 48) Nigel S. Rodley, UN Treaty Bodies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in Helen Keller and Geir Ulfstein ed., UN Human Rights Treaty Bodies: Law and Legitimacy (Cambridge, UK ;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167 국제법정책연구 3. WGAD 의준사법적개인진정처리 WGAD는유엔인권특별절차중에서유일하게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견해 (Views) 처럼개인진정에대하여 의견 (Opinion) 49) 이라불리는준사법적판단을내리는권한을가지고있다. 기존유엔인권특별절차가 관련사안들을검토 (examine questions relevant to) 하는데그친데반하여 1991 년냉전종식직후의낙관적분위기속에서개도국들이동의한유엔인권위원회결의 1991/42호는 자의적으로또는달리관련국제기준들과일치하지않게부과된구금사건들을조사할임무 (task of investigating cases of detention imposed arbitrarily or otherwise inconsistently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가명시되었다. 또한, 서방진영과 NGO의영향력확대를우려한비동맹권은 1명의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대신에지리적배분에따른 5명의위원으로구성된실무그룹 (Working Group) 의구성을주장하여이를관철시켰다. 아이러니컬하게도 WGAD가 5인재판부와같이활동하기시작하자이후비동맹권은 WGAD를 1인특별보고관으로대체하려했으나이번에는서방진영과시민사회의반발로실패했다. WGAD의개인진정서양식은인권조약위원회의개인진정서양식과유사하다. 50) 그런데 WGAD는자유권위원회를본받아개인진정의준사법적처리절차를도입하면서도유엔인권특별절차로서의유연한절차적특성은유지하였다. 즉, WGAD는유엔회원국뿐만아니라팔레스타인과같은非회원국에대한개인진정에대해서도자의적구금여부의판단을내리고있다. 51) 또한, 49) 1997 년까지는 결정 (decisions) 라불렸는데, 쿠바, 중국등회원국들의반발로명칭을변경하였다. 50) OHCHR,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Individual Complaints and Urgent Appeals, < 51) Attiya Abu Mansur et al v. Palestinian Authority, Decision No. 28/1995, Adopted on September 13, 1995, UN Doc. E/CN.4/1996/40/Add.1, p. 101; Shafiq Abd Al-Wahab v. Palestine, Opinion No. 16/1998, Adopted on September 16, 1998, UN Doc. E/ CN.4/1999/63/Add.1, p. 45; Youssef Al-Rai and Ashaher Al-Rai v. Palestine, Opinion No. 14/1999, Adopted on September 15, 1999, UN Doc. E/CN.4/2000/4/Add.1, pp ; Jaweed Al-Ghussein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Opinion No. 31/2001, 160

168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국내구제수단완료요건이없기때문에재판중구금된경우에도 WGAD 개인진정이가능하다. 물론자의적구금의상당수가재판중구금이기때문에국내구제수단의완료를요구할경우, 자의적구금상태가기약없이지속될수있다는현실적고려도무시할수없다. 또한, 몇년이걸릴수있는인권조약위원회진정절차와비교하여 WGAD 진정절차는신속하여이론적으로는진정후 3개월이내에판단이내려질수있다. 52) 이렇듯유엔인권특별절차에개인진정의준사법적처리절차를접목시킨결과 WGAD는초대위원들의구상대로전세계를대상으로하는 보편적인신보호절차 (un habeas corpus universel) 가될수있었다. 53) WGAD는또한자의적구금에대한구제로서석방뿐만아니라 WGAD 결정의공표, 피해자보상과복직, 책임자조사까지요구하기도한다. 54) 다른 ( 준 ) 사법적기능을가진인권기구들은 WGAD의결정례에상당한무게를부여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 2011년유럽인권재판소는양심적병역거부를유럽인권협약에서보호받는인권으로인정한 Bayatyan 판결에서자유권규약위원회, 미주인권재판소등과함께 WGAD의 Savda 사건을인 Adopted on December 4, 2001, UN Doc. E/CN.4/2003/8/Add.1, pp ; Mohammad Abu-Shalbak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Opinion No. 13/2010, Adopted on May 7, 2010, UN Doc. A/HRC/16/47/Add.1, pp ; Mohammad Ahmad Mahmoud Soukyeh et al v. Palestinian Authority, WGAD Opinion No. 9/2011, Adopted on May 3, 2011, UN Doc. A/HRC/WGAD/2011/9. 52) WGAD 는진정이접수되면해당국정부에이를전달하여 60 일이내에답변을요청하고, 해당국정부의요청이있으면최대 1 개월간답변기한을연장하여줄수있으며, 답변이없어도주어진정보를근거로구금의자의성을판단할수있다.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July 13, 2017, paras. 15 and 16. 단, WGAD 의견은매년제네바에서통상 4 월, 8 월, 11 월 3 차례열리는정례회기에서 5 인위원의심의로결정되기때문에예를들어, 12 월에접수된진정은아무리빨라도다음해 4 월까지는결정이내려질수없다. 53) Zerrougui, supra note 3, pp. 712, 저자는알제리법학자및판사출신으로 2001 년부터 2008 년까지 WGAD 위원을역임했다. 흥미롭게도당시 WGAD 가 UNCHR 에제출한 1992 년연례보고서등유엔공식문서에는국제적십자사 (ICRC), 유엔난민고등판무관 (UNHCR), 사무국의자문을구했다는내용은있으나, 시민정치권위원회 (HRC) 에대한언급은없다.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January 21, 1992, UN Doc. E/CN.4/1992/20, para ) Leila Norma Eulalia Josefa De Lima v. Philippines, WGAD Opinion No. 61/2018, Adopted on August 24, 2018, UN Doc. A/HRC/WGAD/2018/

169 국제법정책연구 용했다. 55) 자유권규약위원회도 2014년 Young-kwan Kim 사건에서 WGAD 결정례를인용하여양심의자유행사에따른구금은자의적이라는청원인의주장을받아들여자유권규약제9조위반에해당된다고판단했다. 56) 자유권규약위원회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된구금은자의적구금에해당된다는 WGAD 결정례를인용한청구인의주장을받아들인경우도있다. 57) 동일한사건이 WGAD 진정절차가진행중일경우에는중복청원으로간주하여수리를거부하는것도 WGAD의준사법절차를인정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58) 55)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0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ly 7, 2011, para ) Young-kwan Kim et al. v. ROK, HRC Communication No. 2179/2012, Adopted on October 15, 2014, UN Doc. CCPR/C/112/D/2179/2012, paras. 3.2 and 7.5. 한국의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제기한이전의네사건에서는자유권규약제 18 조위반만이주장되었다.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ROK, HRC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Adopted on November 3, 2006, UN Doc. CCPR/C/88/D/ / 2004, para. 8.3; Eu-min Jung et al. v. ROK, HRC Communication No. Communications Nos to 1603/2007, Adopted on March 23, 2010, UN Doc. CCPR/C/98/D/ /2007; Min-Kyu Jeong et al. v. ROK, HRC Communication No / 2007, Adopted on March 24, 2011, UN Doc. CCPR/C/101/D/ /2007; Jong-nam Kim et al. v. ROK, HRC Communication No. 1786/2008, Adopted on October 25, 2012, UN Doc. CCPR/C/106/D/1786/2008. 이에앞서 2007 년 HRC 는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대한일반논평제 32 호에서 WGAD 의결정례를인용하여명령불복종을이유로한양심적병역거부자의반복처벌은일사부재리원칙의위반이라해석한바있다. HRC General Comment No. 32, Article 14: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a fair trial, UN Doc. CCPR/C/GC/32, August 23, 2007, para ) Fernando v. Sri Lanka, HRC Communication No. 1189/2003, Adopted on March 31, 2005, UN Doc. CCPR/C/83/D/1189/2003, paras. 3.3 and ) HRC 는 WGAD 에서결정을내렸던사건들에대한수리적격의판단에서이미 WGAD 절차가끝났기때문에무관하다고하여아직 WGAD 개인진정절차에계류중이었다면 ICCPR 선택의정서제 5 조제 2 항 (a) 호에따라수리를거부했을것임을시사했다. Al Rabassi v. Libya, WGAD Opinion No. 27/2005, Adopted on August 30, 2005, UN Doc. E/CN.4/2006/7/Add.1, pp ; Al-Rabassi v. Libya, HRC Communication No. 1860/2009, Adopted on July 18, 2014, UN Doc. CCPR/C/111/D/1860/2009, para. 6.2 [ 리비아 ]; Bialatski v. Belarus, WGAD Opinion No. 39/2012, Adopted on August 31, 2012, UN Doc. A/HRC/WGAD/2012/39; Belyatsky v. Belarus, HRC Communication No. 2165/2012, Adopted on October 24, 2014, UN Doc. CCPR/C/112/D/2165/2012, para. 7.2 [ 벨라루스 ]; Eligio Cedeño v. Venezuela, WGAD Opinion No. 10/2009, Adopted on September 1, 2009, UN Doc. A/HRC/13/30/Add.1, pp ; Eligio Cedeño v. Venezuela, HRC Communication No. 1940/2010, UN Doc. CCPR/C/106/D/1940/2010, para. 6.2 [ 베네수엘라 ]. 162

170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Ⅳ. WGAD 의실체법 1. WGAD 의구금 ( 신체자유의박탈 ) 판단기준 WGAD는구금시설에서의전통적인신체자유의박탈뿐만아니라최근더완화된형태의신체구속에대하여도구금에해당된다는견해를취하여왔다. WGAD는일찍이 1992년심의서제1호 (Deliberation No. 1) 에서가택연금의경우에도구금에해당한다는해석을내렸다. 59) WGAD는군기지내에격리되어매달 1회씩외출이허용되는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한처분도자유박탈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60) WGAD는이외에도상시감시 (constant surveillance) 에놓이는역, 항구, 공항, 병원등시설에서의임시보호 (temporary custody) 는 실질적자유박탈 (de facto deprivation of liberty) 을구성한다고판단했다. 61) WGAD는공항에서의 15시간취조도자유박탈에해당한다고판단한바있다. 62) 한편, WGAD는어산지사건에서당국이신병을확보하지않은경우에도신체자유의박탈이성립하는지를다루었는데, 이는신체의자유와관련하여중요한문제라할수있다. 예를들어, 탈북자들의경우재중외교공관에망명을신청해도중국당국의압박으로 3년가까이출국이허용되지않아외교공관을통한망명이크게줄어든상태이다. 63) 또한거꾸로 1948년망명을 59)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E/CN.4/1992/20, January 21, 1992, p. 9, para. 23(c);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E/CN.4/1993/24, January 12, 1993, p. 9, para. 20 ( Without prejudging the arbitrary character or otherwise of the measure, house arrest may be compared to deprivation of liberty provided that it is carried out in closed premises which the person is not allowed to leave. ). 60) Kaminer, Maor, Bahat and Ben-Artzi v. Israel, WGAD Opinion No. 24/2003, Adopted on November 28, 2003, UN Doc. E/CN.4/2005/6/Add.1, pp , paras. 12 and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22/44, December 24, 2012, p. 16, 21, para ) Hussein v. Egypt, WGAD Opinion No. 83/2017, Adopted on November 22, 2017, UN Doc. A/HRC/WGAD/2017/83, para

171 국제법정책연구 시도하다가뉴욕주재소련영사관에억류되었다가창문으로뛰어내려탈출한가정교사카센키나 (Kasenkina) 이나 1896년영국주재청나라공사관으로납치되었다가영국정부의항의로풀려난쑨원 ( 孫文 ) 의경우처럼외교공관당국에의하여구금되는경우도신체의자유침해로볼수있을것이다. 64) 지난 9월 28일터키이스탄불주재사우디영사관에서류발급을위하여방문했다가잔혹하게고문 살해된것으로추정되는자말카쇼기사건의경우에도사망순간까지의영사관억류는구금, 즉신체자유의박탈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2017년한상균민노총위원장의체포및징역형선고에대하여자의적구금판정을내린사건에서 WGAD는이영주민노총사무총장에대하여지명수배상태로도주중이라는이유로판단을유보했는데, 경찰수배로민주노총사무실에거의 3년간연금상태인것이정확히전달되었다면이영주사무총장에대한판단이달라졌을수도있다. 65) 63) 이하원, 이지은, 14 세 18 세탈북남매의기막힌 中억류기, 조선일보 , ( 방문 ); 이정은, [ 中서발묶였던탈북자 4 명입국 ] 국군포로딸백영옥씨가족등 3 년만에입국 동아일보 , ( 방문 ). 탈북자들의재외공관을통한망명은 2001 년 6 월 26 일장길수가족 7 명의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베이징사무소진입이최초라할수있으며, 가장최근에는 2016 년 7 월홍콩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출전했다가한국영사관을통해한국으로망명한당시 18 세였던리정열군의사례가있다. Kristin Huang, How North Korean Maths-whizz Defector Escaped through Hong Kong, South China Morning Post, February 26, 2017, available at n-korea-maths-whizzs-long-hong-kong-ride-freedom (Accessed November 11, 2017). 64) Lawrence Preuss, Consular Immunities: The Kasenkina Case (U.S.-U.S.S.R.),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43, no. 1 (Jan. 1949), pp ; Susan L. Carruthers, Cold War Captives: Imprisonment, Escape, and Brainwash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9). 65) Sang-gyun Han and Young-joo Lee v ROK, WGAD Opinion No. 22/2017, Adopted on April 25, 2017, UN Doc. A/HRC/WGAD/2017/22, paras. 49 and 76; 원희복, 우철훈, [ 원희복의인물탐구 ] 민주노총사무총장이영주 도심한복판에연금된박근혜정권제거 1 순위, 경향신문 , ( 방문 ). 164

172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2. WGAD 의자의성판단기준 WGAD는스스로제정한작업방법 (methods of work) 에서적용할규범을다음과같이기재하고있는데, 이는열거적인규정이아니라예시적인규정이기때문에 WGAD는여기명시되지않은다양한국제문서들뿐만아니라지역인권기준들과각국의헌법및형법 형사절차법까지자유롭게인용하고있다. 물론이중에서실제 WGAD의결정례에서는세계인권선언과자유권규약이가장많이인용된다. 7. 실무그룹의임무는자의적으로부과된자유의박탈사건들 (cases of 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arbitrarily) 을조사하는것이다. 임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실무그룹은세계인권선언뿐만아니라해당국에의하여수락된 (accepted by the States concerned) 관련국제문서들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특히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1951년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 1967년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에제시된관련국제기준들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그리고적절한경우, 다음을포함한여타관련기준들 (any other relevant standards) 을참조한다 : (a)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 (b)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 (c) 모든이주노동자와그가족의권리보호에관한국제협약 ; (d)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 ; (e) 어떠한형태이든구금또는수감중인모든사람의보호에관한원칙모음 ; (f) 수감자의대우에관한유엔표준최소규칙 ( 넬슨만델라규칙 ); (g) 자유를박탈당한소년의보호에관한유엔규칙 ; 165

173 국제법정책연구 (h) 소년사법운영에관한유엔최저기준규칙 ( 베이징규칙 ); (i) 자유를박탈당한모든사람이법원에서수속을밟을권리에관한구제및절차에관한기본원칙및지침. 66) 한편, WGAD는신체자유의자의적박탈을다음과같은 5개의법적유형으로규정하고있다. (a) ( 형만료후에도또는적용되는사면법에도불구하고계속구금을유지하는경우처럼 ) 자유의박탈을정당화할수있는어떠한법적 66) 7. The mandate of the Working Group is to investigate cases of deprivation of liberty imposed arbitrarily. In the discharge of its mandate, the Working Group refers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set forth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s well as to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ccepted by the States concerned, in particula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1951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1967,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when appropriate, any other relevant standards, including the following: (a)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b)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 The Body of Principles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under Any Form of Detention or Imprisonment; (f)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the Nelson Mandela Rules); (g) The United Nations Rules for the Protection of Juveniles Deprived of Their Liberty; (h) The 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Administration of Juvenile Justice (the Beijing Rules); (i) The 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Remedies and Procedures on the Right of Anyone Deprived of Their Liberty to Bring Proceedings before a Court.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July 13, 2017, para 년 WGAD 가새로채택한작업방법은 1967 년난민의지위에관한의정서, 고문및그밖의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 장애인의권리에관한협약이추가되었다. 166

174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근거 (legal basis) 도원용될수없는것이명백한경우 ( 유형 I); (b) 자유의박탈이세계인권선언제7조, 제13조-제14조, 제18조- 제21조, 그리고당사국에한하여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2조, 제18조-제19조, 제21조-제22조, 제25조-제27조에의하여보장되는 (guaranteed) 권리들또는자유들의행사로부터초래된경우 ( 유형 II); (c) 세계인권선언및관련국이수락한관련국제문서 (international instruments) 에확립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에관련된국제규범의완전한또는부분적미준수 (total or partial nonobservance) 가자유의박탈에자의적성격 (arbitrary character) 을부여하기에이를정도로중대한경우 ( 유형 III); (d) 망명신청자, 이민자또는난민이행정또는사법심사나구제의가능성이없는연장행정구류 (prolonged administrative custody) 에처해진경우 ( 유형 IV); (e) 자유의박탈이인간의동등함을무시하는것을목표로하거나이를초래할수있는출생 ; 민족적, 종족적또는사회적출신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언어 ; 종교 ; 경제적조건 (economic condition); 정치적또는그외의의견 (political or other opinion); 젠더 (gender);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장애 (disability) 또는그외의지위에근거한차별이기때문에국제법위반을구성하는경우 ( 유형 V). 67) 67) (a) When it is clearly impossible to invoke any legal basis justifying the deprivation of liberty, as when a person is kept in detention after the completion of his or her sentence or despite an amnesty law applicable to him or her (category I); (b) When the deprivation of liberty results from the exercise of the rights or freedoms guaranteed by articles 7, and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sofar as States parties are concerned, by articles 12, 18-19, and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tegory II); (c) When the total or partial non-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norms relating to the right to a fair trial, establish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instruments accepted by the States concerned, is of such gravity as to give the deprivation of liberty an arbitrary character (category III); 167

175 국제법정책연구 이러한자의적구금에대한정의및유형분류는 WGAD 설립이전에는없었던것으로이를고안한 WGAD 위원들은각국정부가실체법의허점, 특히합법을가장한자의적인법규나자의적인법집행으로반체제또는소수파인사들이신체의자유를유린당하는것을방지하는촘촘한법망을설계하기위해고민을했다. 그결과, WGAD는기존국제인권법에서세계인권선언제3 조및제9조, 시민 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ICCPR) 제9조에기초한 협의의자의적구금 (arbitrary detention stricto sensu) 을확장한 광의의자의적구금 (arbitrary detention lato sensu) 68) 개념을도입했다. 유형 I이애초에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전통적의미의불법적구금을가리킨다면나머지는구금의자의성 (arbitrariness) 에주목하여유형 II가시민 정치권행사를탄압하기위한구금, 유형 III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위반한구금, 유형 IV가외국인의장기행정구금, 유형 V는국제법상불법적차별에기인한구금을포괄한다. 유형 I은법적근거가없는명백한불법구금을의미하기때문에다소불명확하고실정법은준수했을수도있는자의적구금에비하여더노골적인국제의무위반이라할수있다. 그래서유형 I과다른유형들사이에위계 (hierarchy) 가존재한다고볼수도있다. 이와관련해서 국가에대한모독 처럼내용이모호하여죄형법정주의원칙에위배되는법규정에근거한체포 (d) When asylum seekers, immigrants or refugees are subjected to prolonged administrative custody without the possibility of administrative or judicial review or remedy (category IV); (e) When the deprivation of liberty constitute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on the grounds of discrimination based on birth, national, ethnic or social origin, language, religion, economic condition, political or other opinion, gender, sexual orientation, disability, or any other status, that aims towards or can result in ignoring the equality of human beings (category V).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6/38, July 13, 2017, para. 8. 현행 WGAD 작업방법의큰틀은 2010 년개정작업방법부터잡혔다고할수있다. Revised methods of work of the Working Group in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January 19, 2011, UN Doc. A/HRC/16/47, Annex, para ) WGAD, Deliberation No. 9 concerning the definition and scope of arbitrary deprivation of liberty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WGAD, 2013 Report, December 24, 2012, A/HRC/22/44, para

176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구금이법적근거가없어서유형 I에속하는지, 아니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침해로유형 III에속하는지가문제가되는데 WGAD 결정례는후자의입장을지지하는것으로보인다. 한편, 유형 I에속하는자의적구금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중대하게침해되는구금인유형 III에도속할가능성이크다. 신체의자유에대한원칙이준수되지않을경우, 형사기소후공정한재판을받기어려워지기때문이다. 다른권리 자유의행사에따른자유박탈 ( 유형 II) 에속하는자의적구금은세계인권선언과자유권규약에규정된주요기본적인권의행사에따른구금을의미한다. 따라서실정법에규정된국내형사절차에따라표면적으로는합법적으로구금을하여유형 I에해당하지않더라도유형 II에는해당될수있다. 아래 [ 표 2] 와같이대체로세계인권선언과자유권규약에공통된권리를포함하고있지만비호를구하거나받을권리는세계인권선언제14조, 소수자권리는자유권규약제27조에만발견된다. 유형 II에규정된권리들은 1991년 9월 WGAD가제1회기에채택한작업방법이래변동이없는데, 왜이들권리가명기되었는지에대한설명은없다. 69) 다만, 정치범이나소수자를자의적구금으로부터보호하려는취지인것으로보인다. [ 표 4] 유형 II에규정된주요인권조항들 UDHR ICCPR 이동의자유 제13조 제12조 비호권 제14조 X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 제18조 제18조 의견 표현의자유 제19조 제19조 집회의자유제21조제20조결사의자유제22조 정치참여권 제21조 제25조 법앞의평등 제7조 제26조 소수자권리 X 제27조 69)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January 21, 1992, UN Doc. E/CN.4/1992/20, pp. 4,

177 국제법정책연구 WGAD가유형 II에이동의자유, 비호권을명시한것은탈북자문제와관련하여의미가크다고할수있다. 최근 WGAD는당국의허가없이중국등지로월경했다가강제로송환되어처벌받는탈북자들의경우이동의자유및비호권행사에따른구금이라는판정을내린바있다. 70) 사상 양심 종교의자유와관련하여, 2008년 WGAD는 Savda 사건에서 2006년자유권규약위원회의견해 71) 에이어양심적병역거부가양심의자유로서보장된다고해석했으며, 지난 8월에는한국의양심적병역거부자신정인 백승현의구금이자의적이라판단했다. 72) 앞서 1999년및 2003년사건에서 WGAD는양심적병역거부자의반복처벌이일사부재리원칙에위배된다고만판단하면서양심적병역거부자체를인권으로보지는않았다. 73) 2011년유럽인권재판소의 Bayatyan 판결은이러한 WGAD의입장변화를인용하기도했다. 74) 2003년 WGAD는선별적양심적거부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ion), 즉이스라엘군의팔레스타인점령과같은특정전역에대해서만양심적신념을이유로복무를거부할권리가있는지에대해서는판단을피했다. 75) 70) Kim Im Bok, Kim Bok Shil, Ann Gyung Shin, Ann Jung Chul, Ann Soon Hee, and Kwon Young Guen v. DPRK, WGAD Opinion No. 34/2013, Adopted on November 13, 2013, UN Doc. A/HRC/WGAD/2013/34, paras. 31, 34 and 36; Choi Seong Jai, Hong Won Ok, Kim Seong Do, Kim Seong Il, Lee Hak Cheol, Lee Gook Cheol, Kim Mi Rae and Lee Jee Hoon v. DPRK, WGAD Opinion No. 35/2013, Adopted on November 13, 2013, UN Doc. A/HRC/WGAD/2013/35, paras. 33, 36 and 38; Choi Sang Soo, Choi Seong II, Kim Hyeon Sun, Kim Gyeong II and Park Sung Ok v. DPRK, WGAD Opinion No. 36/2013, Adopted on November 13, 2013, UN Doc. A/HRC/WGAD/2013/36, paras and 37. 최근사건에서는이동의자유대신에비호권행사에대한자의적구금판정을내렸다. Mi Sook Kang and Ho Seok Kim v. DPRK & China, WGAD Opinion No. 81/2017, Adopted on November 22, 2017, paras ) Yeo-Bum Yoon and Myung-Jin Choi v. ROK, HRC Communications Nos. 1321/2004 and 1322/2004, Adopted on November 3, 2006, UN Doc. CCPR/C/88/D/ / ) Jeong-in Shin and Seung-hyeon Baek v. ROK, WGAD Opinion No. 40/2018, Adopted on August 20, ) Ülke v. Turkey, WGAD Opinion No. 36/1999, Adopted on December 2, 1999, UN Doc. E/CN.4/2001/14/Add.1, pp , paras. 8-11; Kaminer, Maor, Bahat and Ben-Artzi v. Israel, WGAD Opinion No. 24/2003, Adopted on November 28, 2003, UN Doc. E/CN.4/2005/6/Add.1, pp , paras ) Bayatyan v. Armenia, Application no /03,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July 7, 2011, para

178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중대한침해에따른자유박탈 ( 유형 III) 의경우, WGAD는모호한형법규정에대해서도죄형법정주의위반으로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초창기부터 WGAD는국가들이모호한형법규정을이용하여반대파를투옥하는것에우려를표명하고, 유형 III 자의적구금에해당한다는해석을내려왔다. 76) 모호하게규정된반역죄 (treason) 나테러리즘의경우가대표적이라할수있다. 77) 태국에서문제가되는왕실모독죄 (lese-majesty) 의경우에도표현의자유에위축효과 (chilling effect) 가있을뿐만아니라죄형법정주의중명확성원칙 (nullum crimen sine lege certa) 에위배된다는해석을내렸다. 78) 한편, 유형 III에해당하기위해서는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중대하게침해되어야하므로단순히구금시설의위생이열악하거나지병치료를제한하는것처럼재판에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 변호인면회가단기간제한되었던것처럼재판에중대한영향을미치지않는경우는유형 III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그런데 WGAD는자의적구금여부의판단과는직접적으로관련이없더라도부수적으로피구금자의건강문제등을지적하기도한다. 79) 구금여건에대한사법적판단을내릴수있는국제인권메커니즘이제한적인상황에서이렇듯적극적인문제제기는유엔인권특별절차로서의 WGAD의성격에도부합되는것으로보인다. 행정 사법심사없는외국인의연장행정구류 ( 유형 IV) 는보통추방의전단계로행정절차를통한구금이대부분인것이특징이다. 또한 1990년이주 75) Kaminer, Maor, Bahat and Ben-Artzi v. Israel, WGAD Opinion No. 24/2003, Adopted on November 28, 2003, UN Doc. E/CN.4/2005/6/Add.1, pp )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E/CN.4/1993/24, January 12, 1993, para. 3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E/CN.4/1994/27, December 19, 1993, para. 63;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E/CN.4/1995/31, December 21, 1994, para ) Gutiérrez Vásquez v. Peru, WGAD Opinion No. 17/2001, Adopted on September 14, 2001, UN Doc. E/CN.4/2002/77/Add.1, pp , para ) Sasiphimon v. Thailand, WGAD Opinion No. 51/2017, Adopted on August 23, 2017, UN Doc. A/HRC/WGAD/2017/51, paras ) Nazim v. Maldives, WGAD Opinion No. 59/2016, Adopted on November 25, 2016, UN Doc. A/HRC/WGAD/2016/59, paras

179 국제법정책연구 노동자권리협약의저조한비준건수에서볼수있듯이정치적동기가아닌경제적동기에따른이주는국제인구이동의절대다수를차지함에도개발도상국인인력송출국은관심을갖지만정작인권선진국이라불리는나라들로부터는외면받기쉬운사안이다. 이렇듯인권조약이나이행감독기구만으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서방에서도전문성과권위를인정받는 WGAD의결정례는이주민의인권보호및관련규범의형성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 국제법에반한차별을구성하는자유박탈 ( 유형 V) 은 1945년유엔헌장과 1948년세계인권선언에명시된국제법상차별금지원칙을구금문제에적용했다고할수있다. 이는유형 II와겹치는경우도있지만유형 II에서와같이적극적권리행사에따른구금이아니라단순히특정집단에속하거나특정종교나정견을가졌다는이유만으로차별적으로구금되는경우를상정할수있다. 즉, 본인의언행이아니라소속집단이나출신성분에따른연좌제 (guilt by association) 가유형 V에포함된다. 예를들어, 유형 V에명기된 정치적또는그외의의견 (political or other opinion) 을이유로한차별에따른구금의경우, 유형 II에서세계인권선언제21조나 ICCPR 제25조의정치참여권행사에따른구금과어떻게구별되는지모호할수있다. 유형 II에따른정치활동으로구금이된경우, 정치적의견을이유로한차별적구금에해당한다고해도틀리지않을것이다. 그런데이처럼적극적으로정치적견해를개진하지않았음에도단순히특정정치인과같이일했다는이유만으로, 극단적으로는다른사람과혼동하거나허위자백에의하여특정정파에속한것으로분류되어구속되는사례도있는데, WGAD는이러한경우에유형 V 를적용한다. 80) 물론 5가지법적유형은서로배타적인것이아니며, 실제로중복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 야당정치인의정부비판기고문을이유로구속하여변호인의참여가금지된군사재판에서실형이선고된후형만료후에도석방하지않고구금을지속할경우, 이는유형 I, 유형 II, 유형 III에모두해당될것이다. 80) Al-Husseini and 18 others v. Iraq, WGAD Opinion No. 33/2017, Adopted on April 27, 2017, UN Doc. A/HRC/WGAD/2017/

180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또한, WGAD 작업방법에제시된 5가지법적유형도모든인권침해를포괄하는것은아니다. 구금중고문이나학대등의경우도형사재판에서사용할자백을강요하기위해가해질경우,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위반으로유형 III에포함되지만수사관이나간수가단순히가학적으로괴롭히기위해고문이나학대를가한다면그자체로는자의적구금에해당하지않는다. 극단적으로는반체제인사를정치범수용소에보내면 WGAD에개인진정이가능하지만즉석에서살해될경우에는 WGAD 개인진정이불가능하다. 물론후자의경우에도초법적 약식또는자의적처형에관한유엔특별보고관 (UNSRESAE) 에개인진정이가능하지만 UNSRESAE는 WGAD처럼개인진정사건에서개별적으로준사법적판단을내리지않기때문에신체의자유침해보다생명권침해에대한보호가미비한부조리가발생한다. 지난 2017년도의 WGAD 의견 94건을분석해보면총 90건에서자의적구금판정이내려졌으며, 이중에서는아래와같이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의침해에따른자의적구금판정 ( 유형 V) 이압도적으로많으며, 법적근거가없는자의적구금 ( 유형 I), 자유행사에따른자의적구금 ( 유형 II), 불법적차별에따른자의적구금 ( 유형 V) 이그뒤를이었고, 외국인의자의적구금판정은 4건에그쳤다. 81) [ 표 5] 2018년도유형별자의적구금판정 ( 중복포함 ) 유형건수 I 65 II 58 III 75 IV 4 V 41 81)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UN Doc. A/HRC/39/45, July 2, 2018, pp 건중 58 건에서정부측이답변을하였으며, 36 건에서는답변이없었다. 173

181 국제법정책연구 이는정치적활동에의하여구금된경우 ( 보통유형 II) 에도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되거나법적근거가없는구금이중복되기때문에탄압을받을행동을하지않음에도잡혀가는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된경우와중복이된것으로보인다. 한편, 같은시기에국가별로는중국, 이란, 베네수엘라가 5건, UAE, 멕시코, 이스라엘이 4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 쿠바, 호주가 3건을기록했는데, 이중이스라엘은팔레스타인점령지역에서의구금, 호주의경우난민신청자구금이많은것이특징이었다. Ⅴ. 어산지사건의분석 1. 어산지사건의사실관계 위키리크스폭로로유명인사가된어산지는 2010년 8월중순스웨덴에연사로초대받아방문하던중두스웨덴여성과성관계를가졌고, 두여성의신고로스웨덴검사는강간등의혐의로영국으로귀국한어산지를기소하고, 국제영장을청구했다. 82) WGAD의어산지사건의견 (Opinion 54/2015) 83) 의어산지측설명에따르면, 어산지는 2010년 12월 7일부터 10일간원즈워스형무소 (Wandsworth prison) 에서독방에수감되었고, 이후 550일간가택연금에처해졌으며, 그이후로런던의주영국에콰도르대사관에구금되어있다. 어산지는 2012년 6월 19일망명신청을하여 8월 16일에콰도르로부터승인을받았으며, 스웨덴은어산지가정치적박해와잔혹한 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를받을합리적인근거있는우려가있음에도미국 82) Peter Walker and Damien Gayle, Timeline: Julian Assange and Sweden s Prosecutors, Guardian, May 19, 2017, < 83) Assange v.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GAD Opinion No. 54/2015, Adopted on December 4, 2015, UN Doc. A/HRC/WGAD/2015/54, < 174

182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으로의송환금지약속 (guarantee of non-refoulement) 없이범죄인인도를요구하고있다. 따라서스웨덴의범죄인인도요구는국제관습법상어산지의비호권과강제송환으로부터보호받을권리를침해하므로유형 II 및유형 IV의자의적구금에해당된다. 또한, 스웨덴검사가지난 2년간형사공조절차를통하여어산지에게질의하는대신에유럽체포영장의발부를추진한것은비례원칙에어긋나며, 유형 I 및유형 III의자의적구금에해당된다. 아울러 2010년이후로예비조사가진행되지않고있는것은어산지가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 ( 자유권규약제 14조제1항 ) 를침해한것이고, 어산지가비호권을누리기위해서는에콰도르대사관에서나올수없는것을알면서도진술할기회를주지않는것은상대방의견을들어야한다 (audi alteram partem) 는원칙에어긋나며, 이로인한기소도안된상태에서의장기간의재판전구금은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된다. 게다가스웨덴당국은영국에서의재판전구금을복역기간으로인정하지않겠다고하였으므로이는일사부재리원칙을위반하는것이다 ( 자유권규약제14조제7항 ). 사법심사가없고영국경찰의시찰을받는장기구금은유형 I, 유형 III, 유형 IV의자의적구금, 의료혜택의제한으로인한건강악화는유형 III의자의적구금에해당한다. 이에대하여스웨덴정부와영국정부는어산지가양국간의범죄인인도협정에따른적법한절차를밟았다고반박했다. 또한, 비호권은국제사법재판소 (ICJ) 판결 (Asylum Case) 에서인정되지않았으며, 미주외교적비호협약은일반국제법에해당되지않으므로에콰도르정부의결정을따를의무는없다. 더군다나성범죄의경우, 세계인권선언제14조제2항에서도非정치적인일반범죄에대해서는비호권이인정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 미국으로의강제송환은아직미국으로부터그러한요청이없었기때문에별개절차인성범죄관련범죄인인도와이를결부시킬수는없다. 스웨덴에서검사와법원은정부로부터독립적이며, 가장정확한판단을할수있는위치에있는예비수사를맡았던검사가어산지의신병확보가필요하다고판단한것이며, 피해자의입장을고려할것으로보인다. 그리고어산지는자발적으로에콰도르대사관으로갔기때문에이를신체자유의박탈로볼수는없다. 175

183 국제법정책연구 어산지는반박문에서스웨덴과영국정부가자신의법적주장에제대로답하지않았으며, 강행규범 (jus cogens) 에해당하는송환금지원칙에대해서도답변이부실하다고비판했다. 어산지는또한 2015년 5월 19일미국법무부와 FBI가어산지에대한범죄수사에착수할준비를하고있다는자료를미국법원에제출했다고주장했다. 또한, 영국경찰은스웨덴의유럽체포영장이효력을잃더라도가택연금조건위반혐의로어산지를체포하라는지시가내려졌다고언급했다. 2. WGAD 의판단 WGAD는 10일간의원즈워스형무소 (Wandsworth prison) 수감, 이후 550일간의가택연금, 그리고주영국에콰도르대사관에서의체재기간모두적법절차와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준수되지않아유형 III의자의적구금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 WGAD는원즈워스형무소에서의 10일간의독방수감이세계인권선언제9조및제10조, 자유권규약제7조, 제9조제1항, 제3항및제4항, 제10조, 제14조에위반된다고보았다. 550일간의가택연금보석도전자팔찌착용및경찰보고등불합리하게엄격한조건이있었고, 그러한상황에서에콰도르대사관으로망명신청을했다고판단했다. WGAD는이어서어산지의에콰도르대사관체류가합리성과비례원칙에반하는신체자유박탈의계속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 WGAD는어산지가스웨덴검사에게항변을할기회가주어지지않았고, 계속된구금으로무죄추정의원칙과구금의사법심사를받을권리가침해되었으며, 어산지가에콰도르대사관에서의료검사를받지못하고있고, 영국대법원에서어산지의범죄인인도확정이후유럽체포영장의남용때문에영장집행에비례원칙을고려해야한다는판결을내렸음에도어산지에게는소급적용되지않은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어산지가자의적신체자유의박탈에처해져있다고판단했다. 176

184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3. WGAD 의견의분석 WGAD의어산지사건에대한의견은학계에서도논란을야기했으며, 활발한토론이개진되었다. WGAD 결정에대한비판은 Happold 교수처럼어산지가적법한절차에의하여 10일간구속되었다가가택연금상태로보석이허용되었으며, 에콰도르대사관에제발로걸어들어갔기때문에자의적신체자유의박탈로볼소지가없다는것이다. 84) 그러나이에대한반박으로 Lazarus 교수는 WGAD는어산지의상태가 1) 신체자유의박탈에해당하는지, 그리고 2) 그렇다면신체자유의박탈이자의적인지를판단해야했으며, WGAD가첫번째질문에대하여태도를분명히하지않은것은비판을받을필요가있지만기존의 WGAD 결정례에서본인의의사에반하는상태를신체자유의박탈로해석한바있으며, 양국정부가형사공조절차를통한심문대신에유럽체포영장발부를통한범죄인인도를추진한것은비례원칙에어긋나므로자의성이인정된다고주장했다. 85) WGAD는어산지사건에서정부가개인의신병을확보한상태가아니더라도대사관과같은좁은공간에경찰에포위되어옴짝달싹못하는경우에도자유의박탈로볼수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 Lazarus 교수의지적대로 WGAD가좀더분명하게해둘수있었겠지만 WGAD는심의서제9호를인용하여경찰에포위되어나오면바로구속이될상황에서어산지의에콰도르대사관체류는자발적인것이아니었기때문에자의적자유의박탈에해당된다는주장을사실상받아들였다. 86) 이는교도소나구치소와같은수감시설이아닌장소에서정부가신병을확보하지못한경우에도신체자유의박 84) Matthew Happold, Julian Assange and the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EJIL Talk!, February 5, 2016, < >. 85) Liora Lazarus, The United Nations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Decision on Assange: Ridiculous or Justifiable?, EJIL Talk!, February 9, 2016, < -decision-on-assange-ridiculous-or-justifiable>. 86) Assange v.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GAD Opinion No. 54/2015, Adopted on December 4, 2015, UN Doc. A/HRC/WGAD/2015/54, paras ,

185 국제법정책연구 탈을인정할수있다는점에서법적의미가있다. 특히, 위에서언급했듯이제3국재외공관에진입한탈북자가현지당국의비협조로장기간자유로운출국이보장되지않을경우에국제인권법상탈북자의신체자유가침해되었다는주장을추가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WGAD는또한어산지사건에서외교적망명을개인인권보호의관점에서판단했다. 위키리크스창립자인어산지는스웨덴의요청으로영국법원에서범죄인인도심사중인 2012년 6월 19일영국주재에콰도르대사관에서망명을신청했고, 에콰도르는 8월 16일망명을허용했으나, 영국과스웨덴정부는이를인정하지않았다. 87) WGAD는어산지가비호권을갖는지에대한직접적판단은피하면서도영국과스웨덴정부의형사절차에서그러한가능성조차고려하지않은것은문제로지적하였다. 88) 그럼에도불구하고 WGAD가어산지사건에서세계인권선언제14조상비호권행사에따른구금으로유형 II의자의적신체자유의박탈을확인하지않은것은어산지의주장에대한 WGAD의확신이부족했던것으로보인다. 그렇다면 WGAD가비호권행사에따른유형 II의자의적구금가능성을명시적으로확인하면서도어산지의경우에판단을유보하는것이향후국제인권법의발달에더기여했을것으로보인다. 한편, 유엔인권최고대표실의보도자료에서 WGAD의의견 (Opinions) 이자유권규약과같이구속력이있는 (binding) 국제인권법에기초를둔범위내에서법적으로구속력이있으며, 이는국가들이참여하는당사자주의에기 87) Assange v.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GAD Opinion No. 54/2015, Adopted on December 4, 2015, UN Doc. A/HRC/WGAD/2015/54, paras. 6 and ) Assange v.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WGAD Opinion No. 54/2015, Adopted on December 4, 2015, UN Doc. A/HRC/WGAD/2015/54, para. 90 ( irrespective of whether the granting of asylum by Ecuador to Mr. Assange should be acknowledged by the concerned States and whether the concerned States could have endorsed the decision and wish of Ecuador, as they have previously done on humanitarian grounds, the granting of asylum itself and the fear of persecution on the part of Mr. Assange based on the possibility of extradition should have been given fuller consideration in the determination and the exercise of criminal administration, instead of being subjected to a sweeping judgment and defined as either merely hypothetical or irrelevant; ). 178

186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반한 WGAD의절차와유엔인권이사회가 WGAD에부여한권한에근거한다는입장을밝힌점도주목할만하다. 89) WGAD 내부에서는 WGAD의결정례가법적구속력을가진다는주장이있었지만유엔인권최고대표실차원에서그러한공식적입장을밝힌것은처음인것으로보인다. 물론회원국들의동의없이유엔인권최고대표실차원에서상세한근거제시없이이러한주장을하는것에대해서는너무앞서나간다는비판을피하기어렵다. 90) 그러나유엔인권최고대표실의성명을자세히보면 구속력이있는 (binding) 국제인권법에기초를둔범위내에서 라는단서가있으며, 때문에어떻게보면틀릴수없는명제라할수있다. 또한, 개별사건에서의국제인권법에대한 WGAD의해석및적용이법적권위가강화된다면신체의자유증진에기여할수있다. 91) Ⅵ. 결론 WGAD의어산지사건은신체자유의박탈이자의적이지않기위해서는단순히법과절차를준수할것이아니라합리성, 필요성, 비례원칙등에부합되어야한다는원칙을재확인하였다. 애초에신체의자유가공권력의자의적사용으로부터개인을보호하기위하여발전한것을감안하면당연하다고할 89) OHCHR, Julian Assange Arbitrarily Detained by Sweden and the UK, UN Expert Panel Finds, February 5, 2016, < aspx?newsid=17013>. 90) James Crawford, The Current Political Discourse Concerning International Law, Modern Law Review, vol. 81 (2018), 1-22, at 6 ( Even worse,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as committed itself to the untenable proposition that [t]he Opinions of the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are legally binding to the extent that they are based on bind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uch a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 91) Fuad Zarbiyev, Saying Credibly What the Law Is: On Marks of Authority in International Law, Journal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vol. 9 (2) (May 1, 2018), pp

187 국제법정책연구 수있다. 물론일찍이인권과민주주의개념을발전시킨영국이나스웨덴은대체로공권력에대한법적, 사법적통제가잘이루어진다고할수있지만어산지사건과같은개별사례에서는공권력의남용이발생할여지가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다. 특히, 2001년 9.11 이후대테러전을수행하는과정에서인권논란이계속되었으며, 위키리크스폭로나계속되는미국정부의어산지처벌위협은어산지사건의중요한배경이었다고할수있다. 어산지사건에서와같이구금의불법성이아닌비례성위반을판단하는것은일률적규칙으로사전에규정하기가어려우며, 사건별로독립된전문가로구성된 ( 준 ) 사법기관이공정한판단을내리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에서임명된 5명의인권전문가로구성된 WGAD는국경을초월하여전세계를대상으로하는 보편적인신보호절차 (un habeas corpus universel) 로서이러한역할에적합하며, 결정례를통하여신체자유박탈의정의나자의성판단기준의발전에도기여하고있다. 한국도정부와법원이이러한신체의자유규범의발전추세를국내법체계에서적절히반영할필요가있어보인다. 92)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나외교부에서국내인권관련소송에서참고인의견서를내는것도생각할수있다. 한국민이해외에서자의적으로구금될경우에도, WGAD 개인진정절차를활용하도록하는것도재외국민보호에도기여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93) 92) 예를들어, 법무부인권국에서는자유권규약위원회의한국관련견해 (views) 를국문으로번역하여관보에게재하고있는데, WGAD 의견에대해서도비슷한조치를취하는방안을생각할수있다. 93) 최근중국당국에구금되었던북한인권활동가김영환등 4 인도 WGAD 에서자의적구금판정을받은바있다. WGAD Opinion No. 51/2012 (Adopted on November 19, 2012), UN Doc. A/HRC/WGAD/2012/51 (August 9, 2013). 180

188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WGAD 결정 / 의견번호 47/ / / / / / 수정 2/1996 채택일유엔문서번호피구금자 / [ 표 6] WGAD 의한국관련사건 E/CN.4/1994/27 (17 Dec 1993), pp E/CN.4/1994/27, (17 Dec 1993) pp E/CN.4/1995/31/Add.2 (18 Nov 1994), pp E/CN.4/1995/31/Add.2 (18 Nov 1994), pp E/CN.4/1996/40/Add.1 (31 Oct 1995), pp E/CN.4/1997/4/Add.1 (29 Oct 1996), pp E/CN.4/1997/4/Add.1 (29 October 1996), pp E/CN.4/1997/4/Add.1 (29 October 1996), pp 홍근수 장의균황대권김성만 이근희최진섭 황석영 이장형김선명안재구안영민유락진김성환김진배정화려홍중희박래군 김삼석기세문이경률 김삼석기세문이경률 권영길양규헌 구금유형및 UDHR, ICCPR 침해조항 유형 II UDHR 19 조, 20 조 ICCPR 21 조, 22 조 유형 II, III UDHR 5 조, 9 조, 19 조, 21 조 ICCPR 7 조 9 조, 14 조, 19 조, 21 조 유형 II UDHR 19 조 ICCPR 19 조 유형 II UDHR 19 조 ICCPR 19 조 이장형, 김선명 : 유형 III UDHR 5 조, 9 조, 10 조 ICCPR 7 조, 9 조, 14 조안재구, 안영민, 유락진, 김성환, 김진배, 정화려, 홍중희, 박래군 : 유형 II UDHR 19 조, 20 조 ICCPR 19 조, 22 조 유형 II UDHR 19 조, 20 조 ICCPR 19 조, 21 조, 22 조 재심사기각 권영길 : Case filed 양규헌 : 유형 II UDHR 19 조, 20 조 ICCPR 19 조, 21 조, 22 조 비고 범민련남측본부사건 재일유학생간첩단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중부지역당사건 1989 년방북 간첩조작사건비전향장기수구국전위사건 남매간첩단사건비전향장기수윤기남장례식사건 49/1995 재심사 舊노동쟁의조정법제 3 자개입금지 181

189 국제법정책연구 WGAD 결정 / 의견번호 14/ / / / 채택일유엔문서번호피구금자 E/CN.4/1999/63/Add.1 (9 November 1998), p. 42 A/HRC/WGAD/2017/13 (30 June 2017) A/HRC/WGAD/2017/22 (30 May 2017) A/HRC/WGAD/2018/40 (17 Sep 2018) 김영 ( 필명김하기 ) 서준식 탈북여성 12 인 한상균이영주 신정인백승현 구금유형및 UDHR, ICCPR 침해조항 Case filed Case filed 유형 II UDHR 9 조, 19 조, 20 조 ICCPR 제 9 조, 제 19 조, 21 조 유형 I, II, V UDHR 2 조, 7 조, 9 조, 18 조 ICCPR 2 조 1 항, 9 조, 18 조 1 항, 26 조 비고 밀입북사건인권영화제 레드헌트 상영사건 류경식당 2015 년민중총궐기 양심적병역거부 한편, WGAD는현재까지총 12건의북한관련구금사건을다룬바있으며, 이중에는인도에반한죄성립가능성을직접적으로언급한사건들, 중국의탈북자송환으로중국의국제법위반을공동으로지적한사건도있다. [ 표 7] WGAD 의북한관련사건 WGAD 결정 / 의견번호 채택일유엔문서번호피구금자 구금유형및 UDHR, ICCPR 침해조항 비고 2/ E/CN.4/1996/40/Add.1 (31 Oct 1995), pp 신숙자오해원오규원 Cases filed 29/ E/CN.4/1996/40/Add.1 (31 Oct 1995), pp 강정석고상문 Cases pending 37/ E/CN.4/1997/4/Add.1 (29 Oct 1996), p. 11 강정석고상문 Cases filed 4/ A/HRC/WGAD/2012/4 (16 Jul 2012) 신숙자오해원오규원 유형 I, III UDHR 8 조, 9 조, 10 조, 11 조 ICCPR 9 조, 반인도범죄언급 ( 26) 182

190 유엔인권이사회자의적구금실무그룹 (WGAD) 의인권보호에의기여 WGAD 결정 / 의견번호 채택일유엔문서번호피구금자 47/ A/HRC/WGAD/2012/47 (6 Sep 2013) 34/ A/HRC/WGAD/2013/34 (4 Apr 2014) 35/ A/HRC/WGAD/2013/35 (15 Jan 2014) 36/ A/HRC/WGAD/2013/36 (4 Apr 2014) 29/ / A/HRC/WGAD/2015/29 (2 Nov 2015) A/HRC/WGAD/2015/32 (2 Nov 2015) 80/ A/HRC/WGAD/2017/80 (27 Dec 2017) 81/ A/HRC/WGAD/2017/81 (26 Dec 2017) 54/ A/HRC/WGAD/2018/54 (23 October 2018) 강미호김정남신규섭 김인복김복실안경신안정철안순희권영근 최성재홍원옥김성도김성일이학철이국철김미래이지훈 최상수최성일김현선김경일박성옥 김송혁 권향실 주일김철용김은호김광호윤성민 강미숙김호석 강경희김승철이금남이명주 구금유형및 UDHR, ICCPR 침해조항 유형 I, III UDHR 9 조, 10 조 ICCPR 9 조, 14 조 유형 I, II, III UDHR 8 조, 9 조, 10 조, 11 조, 13 조, 14 조, 19 조, 19 조, 20 조 ICCPR 8 조, 9 조, 12 조, 14 조, 18 조, 19 조 유형 I, II, III UDHR 8 조, 9 조, 10 조, 11 조, 13 조, 14 조, 18 조, 19 조, 20 조 ICCPR 8 조, 9 조, 12 조, 14 조, 18 조, 19 조 유형 I, II, III UDHR 8 조, 9 조, 10 조, 11 조, 13 조, 14 조, 18 조, 19 조, 20 조 ICCPR 8 조, 9 조, 12 조, 14 조, 18 조, 19 조 유형 I, II, III, V UDHR 10 조, 18 조 ICCPR 14 조, 18 조 유형 I, III UDHR 9 조, 10 조 ICCPR 9 조, 14 조 유형 I, II UDHR 17 조, 19 조 ICCPR 12 조, 19 조 유형 I, III UDHR 7 조, 9 조, 10 조, 11 조, 14(1) 조 ICCPR 9 조, 14 조 유형 I, II, III UDHR 9 조, 10 조, 11 조, 13 조 ICCPR 9 조, 14 조, 18 조 비고 반인도범죄언급 ( 19, 22) 반인도범죄언급 ( 31, 33, 35) 반인도범죄언급 ( 33, 35) 반인도범죄언급 ( 32, 34, 36) 중국에대해유형 I UDHR 7 조, 9 조, 14(1) 조 중국에대해유형 I, III, V UDHR 9 조, 10 조, 11 조 183

191 국제법정책연구 최근남북한관계가개선중에있지만북한의심각한인권침해상황은국제사회공동의관심사이므로이를개선하기위하여 WGAD의북한관련사건들을계속주시하고, 전시민간인납북자, 미송환국군포로, 전후납북자등한국정부가직접적으로보호할의무가있는사람들의구제를위하여 WGAD 메커니즘을활용할방안도지속적으로연구할필요가있다. 184

192 사이버공격과연관된제 3 국의국제법적 의무에대한검토와시사점 * 94) 이종현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연구교수 목차 Ⅰ. 서론 Ⅱ. 국제법영역에서의상당주의원칙 Ⅲ. 사이버영역에서의상당주의원칙의역할 Ⅳ. 적용상한계점및시사점 Ⅴ. 결론 * 본정책연구는이종현, 제 3 국이연관된사이버작업에관한국제법적검토 : 상당주의원칙과중립법의적용을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17; 이종현, 사이버영역에서의국제법상상당주의원칙의적용에관한고찰, 국제법평론 제 49 호, (2017), pp 를바탕으로작성되었음. 185

193 국제법정책연구 I. 서론 20세기후반이후인터넷의발달로대표되는정보통신기술 (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분야의진보는시간이지날수록가속화가더욱진행되고있다. 이러한최첨단 ICT는현대사회의필수적인사회기반요소가되었고이를토대로하는다양한혜택이사회의다각적인측면에서인류에게부여되고있다. 이와같은사회현상은개인과조직, 더나아가국가시스템등사회구성요소모두에게필요한핵심적인도구및소통의매개체로서 사이버 라는새로운개념을등장시켰고현재에이르러서는 사이버 와동떨어진삶을상상하는것자체를어렵게만들었다. 하지만이에대한사회적의존도가증가하게되면서이것을이용하는악의적목적을가진소위 사이버위협 (cyber threat) 이라는새로운형태의위험요소가등장하게되었다. 이러한사이버위협을구성하는다양한형태의 악의적인사이버활동 (malicious cyber activities) 으로말미암아국가들은국가적인차원의안보정책수립과정에서 사이버 라는요소를필수적으로포함하게하였다. 다시말해국가의기본책무중하나인국가안보를위한하나의축으로서사이버안보가자리잡게된것이다. 이와같은추세는국제사회로하여금다양한논의의장에서공통의관심사내지과제로서정부간국제논의등을통하여사이버공간및동공간에서의행위규율을위한국제법규마련을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하도록만들었다. 이처럼국제사회는국제협력을통해그리고국제법적인규율을마련하여사이버위협을억제하기위해서정부간논의에해당하는유엔정부전문가그룹 (UNGGE: UN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1), 그리고다중이해당사자모두가참여하는형태인사이버스페이스총회 (Cyberspace Conference) 등다양한논의의장을마련하고있다. 특히 UNGGE에서의논의내용을살펴 1) 여기에서의 UNGGE 는 UN 총회내에서군축및국제안보를담당하는제 1 위원회에서구성된것으로 2004 년부터 2017 년까지설치되어운영된 국제안보맥락에서의정보통신분야의발전에관한정부전문가그룹 (Group of Governmental Experts in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ecurity) 을말한다. 186

194 사이버공격과연관된제 3 국의국제법적의무에대한검토와시사점 보면명시적으로는사이버공간이아닌 국가의 ICT 이용 이주된논의대상이나사실상사이버공간과여기에적용될국제규범에대한것이라고볼수있다. 동시에학계에서도수많은국제법학자들에의해국제법이사이버공간에적용될수있는지그리고적용상의해석기준과한계점이무엇인지에관하여연구가상당부분진행이되었고추가적인연구가지속적으로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이상에서의배경과맥락을같이하여본고는사이버위협을발생시키는, 그중특히타국의권익에피해를입히는대부분의악의적인사이버작업 2) 이제3국을통해이루어진다는사실에초점을맞추어사이버공간과관련하여제3국에게어떠한국제법적의무를부과할수있다면이것이악의적인의도를가진사이버공간상의행위로야기될수있는피해를줄이고사이버위협을억제할수있는하나의방편이될수있을것이라는생각을논의의출발점으로삼았다. 이에따라본고는이러한의무부과의근거로서국제법상 상당주의원칙 (Due Diligence Principle) 을제시하였다. 물론국제적무력충돌상황, 즉전시상황에서는전시중립법에따라사이버와관련된제3국의의무를도출할수있으나대부분의사이버공격 3) 이평시에이루어지고있으며 2) cyber operations 은 Tallinn Manual 2.0 에서의정의에따르면사이버공간에서또는사이버공간을통하여목적을이루기위한사이버역량 (cyber capacity) 의이용을의미한다. Michael N. Schmitt et al.(eds.),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p cyber operation 의가장널리쓰이는국문번역은 사이버작전 이다. 통상 operation 은국문번역에있어서작전, 작업, 활동, 운용, 조작등으로다양하게번역되어사용된다. 하지만 작전 ( 作戰 ) 의사전적의미는 어떤일을이루기위하여필요한조치나방법을강구함 및 군사적목적을이루기위하여행하는전투, 수색, 행군, 보급따위의조치나방법또는그것을짜는일 이다. 물론 작전 이군사적으로만쓰이는단어는아니나주로군사분야에서사용된다는점에이견은없을것이다. 또한동단어는어떠한목적을이루기위하여조치나방법등을설계하는의미가강하고 작전수행 과같이행위및실태를표현하기에부가적인단어의추가가필요하므로실제활성화 (activation) 되고있는 cyber operation 을설명하기에는부적절하다. 반면 작업 ( 作業 ) 이가진사전적의미가 일정한목적과계획아래하는일 의뜻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일정한목적을위하여사이버공간상에서의사이버역량을사용하는 cyber operation 의번역에적절하다할것이다. 따라서본고에서는 cyber operation 을 사이버작업 이라는용어를사용하여표기하도록한다. 3) 엄밀히보자면 사이버공격 이라는용어는 공격 (attack) 이라는단어가국제법상가지는특정한의미를가지고있기때문에유의하여사용되어야한다. 하지만통상 악의적인사이버활동 (activity) 또는행위 (action) 및작업 (operation) 의의미로통용되는바본고에서도이와같은일반적인의미로서사용하도록한다. 사이버공간상의행위구분은 [ 그림 1] 참조. 187

195 국제법정책연구 해외연구의흐름또한저강도수준 (low level intensity) 의사이버작업에대한연구가주를이루고있다는사실에주목하여연구범위를한정하였다. 따라서이하에서는국제법상상당주의원칙의개념및내용을간략하게살펴본후사이버영역에서의동원칙의적용가능성과그구체적인적용을위한원칙의해석을주된연구과제로삼고더나아가적용상의한계점을검토함과동시에동원칙의적용문제가한국에시사하는바가무엇인지검토하도록한다. [ 그림 1] 4) 4) 필자의박사학위논문에삽입된것으로내용의이해를돕고자본인이구성한것임. 188

196 사이버공격과연관된제 3 국의국제법적의무에대한검토와시사점 Ⅱ. 국제법영역에서의상당주의원칙 1. 일반적개념 본고에서다루고있는 Due Diligence 는통상국내에서 상당주의 ( 相堂注意 ) 또는 적절주의 로번역된다. 5) 이러한 Due Diligence 의개념이과실로인한불법행위에관한영국의보통법 (Common Law) 에서유래되었다는견해도있으나어떠한단일법체계및전통에서기원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는것이통설로서받아들여지고있다. 6) 이와같은상당주의의개념의다양한기원과동일한맥락에서같은법영역일지라도각분야의특성과관련상황에따라조금씩상이하게해석이될수있으므로 상당주의 라는개념을단순히평면적으로이해하기에어려움이존재하고이에따라그개념정립에있어주의를요한다. 우선적으로간략하게일반적인법영역에서 7) 통용되고있는상당주의의개념을살펴보면, 어떠한법적요건을충족하고자하거나의무를이행하고자하는사람에게합리적으로기대되거나이와같은사람에게통상적으로행사되는주의 의의미를가진것으로볼수있다. 8) 이를국제법영역에서해석한다면주의행사의주체를국가로한정하여 정상적으로운영되는국가 ( 정부 ) 가통상적으로기울일것이라고기대되는정도의주의, 구체적으로는일정한행위의무 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될수있을것이다. 9) 하지만이와같 5) Due Diligence 는이외에도의미상 상당한주의 또는 적절한주의 로도사용된다. 본고에서는 상당주의 로통일하여사용하도록한다. 6) Hue Hanqin, Transboundary Damage in International La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 ) 상당주의 의개념은법의영역뿐만아니라일반상사거래관계에서구매자또는투자자의위험요소를관리하기위한관리상의의무로사용되기도하며부동산분야에서수익성추정을위한리스크분석이나건물의내구성및노후도를사전에점검하는것으로해석되기도한다. 8) Bryan Garner(ed.), Black s Law Dictionary, 3rd Pocket Edition, (Eagan: Cengage Learning Inc, 2006), p ) Timo Koivurova, Due Diligence,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PEPIL], 2010, section

197 국제법정책연구 은추상적인개념의정립만으로는해당원칙의적용을다루는본정책연구의목적을이루기에부족할것이다. 따라서본고의연구목적및연구범위에따라국제법영역에서의상당주의원칙으로범위를한정하여그의의와개념에관하여이하에서보다자세히다루도록한다. 2. 주권평등의원칙과의관계 국제법상상당주의원칙의의의및개념에대하여이를명확하게이해할수있도록하는법적으로확정적인정의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보인다. 다만, 이에관한학자들의다양한견해를통하여, 그리고동원칙에관한판례들을통해유추할수있을뿐이다. 10) 하지만이러한유추의근거들을살펴보기전에동원칙과주권평등원칙과의관계를살펴보는것이선행되어야한다. 국제법영역에서 주권 (sovereignty) 원칙은국제법체계의근간을이루는자명한원칙이며 11) 이와같은주권의대외적측면을기본으로하는국가들간 주권에대한상호존중 의개념이국제관계구성에있어본질적인기반을이루고있다는사실은그누구도부정할수없는부분이다. 12) 이에대해 Cassese는국가주권에는 어떠한국가로부터도자국의영토를침범당하지않을권리 ( 이른바 jus excludendi alios, 즉, 타국을배제할권리 ) 가포함되어있다고설명한다. 13) 소위, 이와같은국가의배타적권리는모든국가가 10) 이와같은상당주의원칙의개념해석의어려움은결국구체적사안에대한적용에있어서다양한해석으로나타나며이와같은사실이결과적으로적용상한계점으로작용하기도한다. 이에대해서는후술하도록한다. 11) ICJ,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in and against Nicaragua (Nica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ne 27, 1986, p. 96, para ) 정인섭, 신국제법강의, 제 4 판, ( 서울 : 박영사, 2013), p. 146; ICJ, Corfu Channel case (United Kingdom v. Albania), April 19, 1949, ICJ, Judgment, p ) Cassese 교수는주권에는 1) 영역에거주하는모든개인에대한권한행사권, 2) 국가관할권하에있는영토를자유로이사용 처분하고, 그영토의거주민에게필요하거나도움이된다고여겨지는모든활동을수행할권한, 3) 어떠한국가로부터도자국영토를침범당하지않을권리, 4) 국가가주권자의지위로수행하거나취한행위또는조치, 그리고공적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공공재산이나자산의사용또는사용계획을목적으로취한집행조치에대한외국법원의관할권으로부터의면제권, 5) 공적자격으로행동한국가대표에대한면제권, 6) 해외에주재하는국민및공무원의생명및재산을존중받을권리등과같은포괄적인권한및권리가포함되어있다고파악한다. 190

198 사이버공격과연관된제 3 국의국제법적의무에대한검토와시사점 예외없이보유하는권리이다. 따라서모든지구상의국가들, 보다정확히말하자면국제법체계하에서의모든국가들은이러한권리를보유함과동시에타국의주권을존중해야할, 다시말해 주권상호존중의의무 를함께부담한다고볼수있다. 엄밀히말하자면주권상호존중의의무는 1차적으로는주권평등의원칙에서기인한것으로보아야한다. 14) 하지만주권평등의개념은대외적측면의주권으로부터나오는필연적결과물로서또는주권에내포되어있는것으로설명할수있으며이는결국주권원칙과연결된다. 15) 이러한관계들을종합하여볼때결국주권원칙, 주권평등원칙, 주권상호존중의의무, 이세가지는개념상독립적으로존재하는것이아닌불가분의관계로서일련의선상에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이와같은주권상호존중의의무로부터파생되는보다구체적인성격을가진주용원칙중하나가바로 위해금지원칙 (no-harm principle) 이며이에따라모든국가는 타국의권리에해를입혀서는안된다. 는의무를부담한다. 결국이러한의무에수반하는필연적결과로서상당주의원칙에따른의무, 즉 자신의영역이타국의권리에반하는행위 16) 를위해사용되는것을알고도허용해서는안된다.(not to allow knowingly its territory to be used for activities that are harmful to other States) 라는상당주의의무가도출된다고볼수있다. Antonio Cassese, International Law, 2nd e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pp ) Juliane Kokott, States, Sovereign Equality,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MPEPIL], 2011, section 40. < law:epil/ /law e1113>. 15) Hans Kelsen, The Principle of Sovereign Equality of States as a Basis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Yale Law Journal, vol. 53, no. 2, 1944, p ) 여기에서의 타국의권리에반하는행위 가의미하는바는 타국의법익을침해하는행위 로서구체적으로는 타국의주권에의해보호되는사람및사물에피해를야기하는행위 라고볼수있다. 191

199 국제법정책연구 3. 구체적개념및주요내용 앞서국제법상상당주의또는상당주의원칙내지의무의개념은주권평등의원칙에서비롯된것이며대략어떠한내용을포함하고있는지살펴보았다. 그렇다면과연이것이국제법영역에서구체적으로보다명확하게어떤개념과내용을가지고이를통해국가들에게어떠한국제법적의무를부과할수있는가에대한분석이뒤따라야할것이다. 이를파악하기위해서는우선앞서밝힌바와같이국제법영역에서의상당주의의개념과내용에관하여학자들의견해와판례를중심으로보다면밀히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 상당주의 는 17) 국제환경법, 국제투자법, 국제인권법등국제법영역에서세분화된여러분야에걸쳐다양하게 의무 (duty or obligation), 주의 (doctrine), 요건 (requirement), 원칙 (principle) 등의여러단어들과결합하여국가행위에대한제한이나의무로서사용되고있다. 18) 상당주의라는개념이국제법체계내에서처음등장한역사적배경과발전과정을살펴보면외국인의대우에관한국가책임에그기원을두고있다고볼수있다. 19) 그러나이후국제법의다양한영역에서점차범위가넓어져중립규정과관련되는등의여러분야에서의국가책임과연관되어이에대한일정한기준을제시하기위하여설정된개념으로발전되어왔다. 20) 이와같은국제법영역에서의상당주의원칙내지의무 21) 에관한학자들 17) 이하에서언급하는모든 상당주의 는 국제법영역에서의상당주의 를의미한다. 18) Joanna Kulesza, Due Diligence in International Law, (Boston: Brill Nijhoff, 2016), p. 262; Timo Koivurova, supra note 9. 19) Timo Koivurova, Ibid., section 1. 20) Ibid. 21) 용어의사용상문제로서상당주의원칙과상당주의의무와의관계를명확하게정립할필요성이있다. 국제법상의무의내용을가지는원칙, 예를들어 국제문제불간섭원칙 의경우, 국내문제불간섭의무 라는표현또한통상적으로혼용되고있다는사실을감안한다면상당주의원칙과상당주의의무를혼용하여도큰문제는없을것으로생각된다. 왜냐하면상당주의원칙자체가내용상행위주체인국가에게일정한주의의정도, 즉상당주의에따른조치를취할 의무 의성격을포함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내용상엄밀히구별해야할상황에서는 원칙 (principle) 또는기준 (standard) 측면 에서는상당주의원칙으로, 동원칙에따른 구체적인의무차원 에서는상당주의의무로서사용해야할것이다. 또한국제법상 의무 (obligation) 는국가책임의영역에서관련국가의 192

200 사이버공격과연관된제 3 국의국제법적의무에대한검토와시사점 의견해들을살펴보면, 우선 Koivurova는상당주의의무를 법의주체 ( 국제법의주체 ) 측에있는행위의무 (an obligation of conduct on the part of a subject of law/ international law) 이며이것은그주체가동의무를충족했는지여부를판단하는데적용되는기준으로서책임있는시민또는정부의의무라고설명한다. 22) 그리고 Freeman에따르면상당주의의개념은 잘운영되는정부라면유사한상황에서행사할것으로기대되는합리적인방지조치 (the reasonable measures of prevention which a welladministered government could be expected to exercis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라고한다. 23) 한편 Kolb는상당주의가가지는성격에방점을두어 상당주의는요구되는주의 (care) 의수준을규정함과동시에즉시적용되어야하는구체적인규칙이아니라일반적인조항의성격을가진다. 라고설명한다. 24) 동시에무엇이상당주의에해당하는지에대한판단을하기위해서는해당특정사안의모든상황을고려해야하기때문에상당주의는상대적이고정황적인특징을가진다고말한다. 25) 이처럼상당주의에관한학자들의다양한견해는그개념과성격파악에주안점을두고있다. 아래에서는관련판례들에대한검토를통해보다구체적인개념의이해와내용분석을하도록한다. 상당주의원칙과관련된판례중가장대표적인판례는관련문헌들에서지배적으로인용되는판결문을제시한 Corfu Channel case이다. 동판시내용은국제법상상당주의원칙에대하여일반적으로당대의정의 (contemporary definition) 으로인정을받고있다. 26) 여기에서 ICJ는 모든국가는타국의 책임을물을수있는근거로서의국제의무 (International Obligation) 로해석될수있다. 하지만본고에서사용되는상당주의와관련된의무는이보다포괄적인범위를가진것을의미한다는점에유의해야한다. 22) Ibid. 23) Freeman 은 1955 년헤이그아카데미강연을통해이와같은견해를밝혔다. ILA, ILA Study Group on Due Diligence in International Law, First Report, March 7, 2014, p ) Robert Kolb, Reflections on Due Diligence and Cyberspac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8, 2015, p ) Ibid. 26) Michael N. Schmitt et al.(eds.), Tallinn Manual 2.0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Operation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Rule 6, para

201 국제법정책연구 권리에반하는행위 27) 를위해자국의영토가사용되는것을알고도허용해서는안되는의무를가진다. 라고명시하였다. 28) 한편, 상당주의원칙에대한또다른판례인 Island of Palmas case에서 Max Huber 재판관은상당주의원칙에대하여 영토주권에서파생된의무로서해당의무는특히전시및평시에영토보전과불가침성에관한타국의권리를자국의영토내에서보호해야할의무 라고설시한바있다. 29) 이상학자들의견해및관련판례에대한검토내용을간략하게나마종합하여고려해볼때, 국제법영역에서의 상당주의 는어떤주어진상황에서타국의권리에반하는행위의방지, 즉타국에대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국가에게이른바 선량한정부 (good government) 로서의행위또는합리적인국가라면행할행위를요구함으로써일정한의무를부과하고 30) 동시에국가에게적법한행위에대한국제법적인최소기준을제시하는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31) 이하에서는 Tallinn Manual 2.0 이라고간략하게표기하도록한다. 27) 여기에서언급하고있는 타국의권리에반하는행위 란타국에해로운영향을끼치는모든위법행위를포함한다. 이에관해서는아래에서자세히다루도록한다. 28) ICJ, Corfu Channel case (United Kingdom v. Albania), April 19, 1949, ICJ, Judgment, p. 22. 원문은다음과같다 : Every state [has the] obligation not to allow knowingly its territory to be used for acts contrary to the rights of other States. 29) ICJ, Island of Palmas (United States v. Netherlands), April 4, 1928,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Award, p 원문은다음과같다 : Territorial sovereignty, as has already been said, involves the exclusive right to display the activities of a State. This right has as corollary a duty: the obligation to protect within the territory the rights of other States, in particular their right to integrity and inviolability in peace and in war, together with the rights which each State may claim for its nationals in foreign territory. 30) Hue Hanqin, supra note, p. 163; Robin Geiß& Henning Lahmann, Freedom and Security in Cyberspace: Shifting the Focus Away From Military Responses towards Non-Forcible Countermeasures and Collective Threat-Prevention, Katharina Ziolkowski(ed.), Peace Time Regime for State Activities in Cyberspac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Relations and Diplomacy, (Tallinn: NATO CCDCOE, 2013), p ) UNGA,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ixth session, May 2 - July 22, 1994,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orty-ninth session, Supplement No. 10(A/49/10), p

202 사이버공격과연관된제 3 국의국제법적의무에대한검토와시사점 다시한번이를정리하자면, 국제법맥락에서의 상당주의원칙 이갖는의미와그내용은요컨대 국가가해당의무의주체로서자국의영토가타국에피해를야기하는행위의목적을위하여사용되지않도록해야하는의무를내용으로하는원칙 이라고정의될수있을것이다. 이에더해동원칙은어떠한행위를하는데있어신중함을기해야하는의미를가지고있는내심적요소를포함하고있음과동시에국가에게어떠한행위의기준을제시하는적절한조치의의미를내포하는것으로이해되어야할것이다. Tallinn Manual 2.0은위와같은상당주의원칙의정의를함축적으로 주권의개념으로부터파생되는원칙으로서이는국가가자국의영토에서타국의권리를보호할것을요구한다. 라고설명하고있다. 32) 다만상당주의원칙또는의무의내용은명확한법적구속력을가진정의가없으므로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학자들의견해또는관련판례들의설시내용을중심으로그내용을유추할수있을뿐이라는사실에유의해야한다. 국제법각분야에서추출된상당주의원칙의내용을살펴보면, 공통적인요소를포함하고있음과동시에상이한점이존재함을알수있다. 따라서상당주의원칙은적용에있어서객관적이고확정된고정적인기준을가지고있는것이아니라각상황에따라해당영역의특성을반영해야하는 특히상당주의원칙에따른의무의범위에있어서 가변성또는변동성이있는의무라고할수있을것이다. 다시말해상당주의원칙은각사안의구체적인상황과관련국가의역량수준에따라그적용기준이탄력적으로결정된다는특징을가지고있는개념이라고할수있다. 33) 4. 위해금지원칙 및 방지의무 와의관계 상당주의원칙의개념과내용을이해하는데있어서추가적으로살펴보아야할사항이있다. 앞서동원칙개념의기원과관련하여언급한바있는 32) Tallinn Manual 2.0, Rule 6, para ) ILA First Report, supra note 23, p

203 국제법정책연구 위해금지원칙 (no-harm principle) 과 방지의무 (the duty of prevention), 이두가지개념과의관계정립이바로그것이다. 왜냐하면동원칙을언급하고있는상당수의문헌들이상당주의원칙과관련하여이들을혼용하여사용함으로써혼동이야기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이다. 상당주의원칙 과 위해금지원칙 두원칙모두그내용을설명하기위하여앞서언급한 Corfu Channel case에서의 모든국가는타국의권리에반하는행위를위해자국의영토가사용되는것을알고도허용해서는안되는의무를가진다. 라는판시내용을근거로삼고있다는공통점이있다. 34) 실제로이둘을내용상동일한의무로볼수있다는견해도있다. 35) 또한 ILC는방지의무에대하여 국가로하여금어떤사건의발생을방지해야할모든합리적인또는필요한조치를취할것을요구하는최선의노력의무 (best efforts obligations) 로통상이해된다고설명하였다. 36) 이와같은사실들을토대로내용상결국방지의무가상당주의원칙과동일한것인가하는의문점을가질수있다. 하지만상당주의원칙의적용이상대적으로활발한분야인국제환경법영역에서의비교적최근판례인 Pulp Mills case을통해이들세가지개념에대한보다명확히정리가가능하다. 여기에서 ICJ는우선위해금지원칙의두가지중요한특징을언급하였는데첫째, 위해금지원칙은방지의무를아우르는개념이며, 둘째, 방지의무는국가에게자국의영토내에서행하도록요구되는상당주의원칙에기원을두고있으며동시에이러한방지의무는국 34) August Reinisch & Markus Beham, Mitigation Risks: Inter-State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Case of Harmful Cyber Incidents and Malicious Cyber Activity - Obligations of the Transit Stat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8, 2015, pp ) Martin Ney & Andreas Zimmermann, Cyber-Security beyond the Military Perspective: International law, Cyberspace, and the Concept of Due Diligence, Germ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58, 2015, pp )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with Commentarie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ifty-third session, 2001, p. 62. 원문은다음과같다 : [o]bligations of prevention are usually construed as best efforts obligations, requiring States to take all reasonable or necessary measures to prevent a given event from occuring,[...]. 196

204 사이버공격과연관된제 3 국의국제법적의무에대한검토와시사점 제관습법으로서지위를갖는다고하였다. 37) 이를이해하기용이하게정리하자면아래 [ 그림 2] 와같다. 결국방지의무는상당주의원칙에서파생된것으로국가가상당주의원칙에따른의무, 즉상당주의의무를이행하기위해서는실질적으로방지의무를이행할것이요구된다. 38) 다시말해상당주의원칙과방지의무는동일한것으로볼수는없으나불가분의관계라고볼수있으며방지의무는상당주의의무를이행하기위한실질적의무로서의성격을가진다고할것이다. [ 그림 2] 39) 37) Pulp Mills on the River Uruguay (Argentina v. Uruguay), Judgement of April 20, 2010, ICJ Reports 2010, para 단, 동사건은국제환경법과관련된판례이므로국제환경법영역에서의상당주의원칙내지의무가국제관습법으로서의지위를갖는다는의미이며모든국제법영역에서그러한지위를당연히가진다는것을뜻하는것이아님에유의하여야한다. 38) Karine Bannelier-Christakis, Cyber Diligence: A Low-Intensity Due Diligence Principle for Low-Intensity Cyber Operations?, Baltic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vol. 14, 2014, p ) 필자의박사학위논문에삽입된것으로내용의이해를돕고자본인이구성한것임.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