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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소봉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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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노동인권정책제안서 제안자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공동대표 ] 김종선, 김민호 [ 집행위원장 ] 엄균용 [ 참가단체 ] 전교조세종충남지부, 전교조천안중등지회,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아산 YMCA, 천안평학, 아산평학, 충남노동인권센터, 아르바이트노동조합충남지부 ( 준 ),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지부,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천안여성회,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 총 13 개단체 ) 수신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김지철 Ⅰ. 제안자 가.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공동대표김종선, 김민호 ) 는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하여힘써온충남지역여러단체의노력을모아더많은청소년들이노동인권교육등을받을수있도록하자는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 상임대표김민호, 공동대표김용기 ) 의제안을계기로충남지역의시민ㆍ사회ㆍ노동ㆍ학부모단체들이모여 설립한청소년노동인권단체입니다. 첨부1.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비모임제안서첨부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출범기자회견문 나.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11년부터진행해온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다양한공익활동의연속선상에서 2014년부터매년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양성과정을개설하여각각 10명씩총 20명의강사를배출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양성과정은충남교육청이후원단체로함께하기도했습니다. 첨부 년도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양성과정포스터 - 1 -

2 다. 작년에이어올해에도특성화고 3학년학생등을대상으로 청소년과함께노동과노동인권의올바른가치관을찾아가는노동인권교육 을실시하고있습니다. 노동인권교육이노동법률상담및권리찾기지원으로이어질수있도록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아르바이트노동조합충남지부 ( 주 ) 등과연계하고있습니다. 첨부4. 충남지역연도별청소년노동인권교육실시현황 (2012~2015년) 라. 지난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대표집필하고귀교육청이발간한 청소년을위한노동인권수첩 의 2015년도개정1판발간을위한기획회의와집필에참여하고있으며, 기존에발간한다양한권리수첩에대한청소년모니터링을실시하여청소년의눈높이맞는새로운수첩발간에도힘쓰고있습니다. 첨부5. 알바수첩 (2011~2014년) 첨부6. 청소년을위한노동인권수첩 (2014년) 마. 참고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전국광역시도별로설립되어있으며, 청소년 노동인권실현을위하여다양한공익활동에나서고있습니다. Ⅱ. 제안배경 가. 청소년노동의문제는교육과노동모두의문제입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전교조, 국가인위원회등여러단체와기관에서청소년노동인권에대한근본적인문제의식과해결방안에관한고민을누차밝히고있지만, 중앙정부는사건이터질때마다형식적인개선대책만되풀이할뿐, 근본적인개선대책은내놓지않고있습니다. 첨부7. 특성화고현장실습제도개선을위한토론회자료집첨부8.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위한법령및정책개선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 - 2 -

3 나. 최근에는충북진천에있는한대기업으로현장실습을나간청소년이스스로목숨을끊는일까지발생했습니다. 사건이터질때마다되풀이되는중앙정부차원의형식적인개선대책만바라보며, 언제까지기다릴수만은없는상황입니다. 지방정부차원에서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는일을찾아나서야합니다. 다. 물론진보교육감이있는교육청을중심으로청소년노동인권에관심을갖고지역사회의노무사ㆍ변호사ㆍ노동단체등과협약을맺고자문단을위촉하는등나름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고용노동연수원을통해서청소년고용노동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강사풀을구성하여청소년고용노동교육에나섰습니다. 라. 그러나청소년노동문제는관련전문가나노동단체의자발성과공익활동차원으로접근해서해결될성격의사안이아닙니다. 고용의관점에서노동법지식을알려준다고해서해결될문제가아닙니다. 충남교육청에이번제안을하는것은바로이런이유때문이기도합니다. 마. 충남교육청에서도알고있겠지만,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이번제안에앞서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세차례에걸쳐비슷한내용의제안을한적이있습니다. 첫번째제안은 충남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두번째제안은 당시김지철선거대책본부에, 세번째제안은 당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에했습니다. 첫번째제안을전후해서충남교육청은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를통해서특성화고 3학년학생들을대상으로노동인권교육을실시하였고, 세번째제안이후에는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준 ) 을통해서같은교육을실시하였으며교육감직인수위원회백서에일부제안내용이담겼습니다. 첨부9. 청소년근로조건보호를위한사업제안서 ( ) - 3 -

4 첨부 10. 충남지역청소년노동인권실태와대책 ( ) 첨부 11. 청소년노동인권정책제안서 ( ) 첨부 12. 충남교육감직인수위원회백서 ( 필요부분 ) 바. 그럼에도불구하고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차원에서청소년노동과관련하여이번제안을하고교육감면담을요청한이유는, 첫째인수위백서에담겨있고교육감취임 100일및 1년의성과가운데하나로발표된 청소년노동인권정책 을향후어떻게풀어갈것인지에관한충남교육청의계획과입장을듣고자함이고, 둘째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설립된만큼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차원에서다시금충남교육청에청소년노동인권정책을제안하고구체적인실행방법등에관한충남교육청과의소통을통하여논의의진전을이루고자함입니다. 사. 이하에서는청소년노동인권의관점에서현장실습과아르바이트로대표되는청 소년노동문제해결을위한 지방정부의역할을중심으로 제안을드리고자합 니다. Ⅲ. 제안내용 1. ( 가칭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설치 가. 현장밀착형 청소년노동인권 전담기구설치의필요성 (1) 청소년노동인권정책의핵심제안사항은, 전국최초로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 위한노동인권교육,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지원, 현장실습정상화등에필요한 실무를총괄할 현장밀착형전담기구 ( 가칭충남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 를설치 - 4 -

5 ㆍ운영하자는것입니다. 지난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제안하여교육감직인 수위원회가발간한백서에담겨있는내용이기도합니다. (2) 청소년노동인권에있어서청소년은 보호의대상 이자 권리의주체 이기도합니다. 따라서 교육 과 지원 을병행하여청소년스스로자신의권리를적극주장하고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능력과자신감을길러주는것이청소년노동인권정책을펼치는데에있어서가장중요합니다. (3) 그러나앞서말씀드렸듯이, 지난몇년간일부진보교육감이나름의노력을기 울여왔지만, 관련전문가와노동인권단체의자발성과공익활동차원의접근방식 으로는가시적인성과를내는것은사실상불가능에가깝습니다. (4) 청소년노동인권정책을실행하는가장좋은방법은교육청이현직교사들을통 해서청소년노동인권교육,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지원등에나서는것입니다. (5) 그러나고용노동부가떠들썩하게시작하였으나청소년노동정책의대표적인실패사례로손꼽히는 알바신고센터 ( 충남지역의경우, 일부학교에설치하였으나실제운영되고있는곳은단한곳도없음.) 의경우에서보았듯이, 가뜩이나과중한업무에치여고충을호소하는교사들의업무여건개선이선행되지않은상태에서일선교사들을활용하여청소년노동인권정책을펼치는것을기대하는것은현실적으로무리입니다. (6) 그렇다고해서청소년노동인권의문제를언제까지관련전문가와노동인권단체의자발성과공익활동에만맡겨둘수도없고, 현실적어려움을이유로교사들을청소년노동인권정책을펼치는데에언제까지열외시킬수도없는노릇입니다

6 (7) 이에교사들이청소년노동인권정책의핵심역할을수행할수있는업무여건개선이이루어질때까지, 전국최초로충남교육청산하에청소년노동인권실현을위한 교육 과 지원 을총괄할 현장밀착형청소년노동인권전담기구 로써 ( 가칭 ) 충남청소년노동인권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라고합니다.) 를설치할것을제안하는것입니다. 나. 지원센터의단계적운영방안 (1) 지원센터가청소년노동인권정책을총괄적으로수행할 현장밀착형전담기구 로써의기능 ( 노동인권교육,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지원, 알바신고센터활성화, 현장실습정상화등 ) 을십분발휘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 ➊장소적으로천안시등다수의청소년노동자가밀집해있는지역에설치ㆍ운영하고, ➋운영방식은교사중심운영을중장기목표로설정하고과도기적으로청소년노동에관한전문성과경험을갖추고있는비영리민간체등에위탁하되, ➌운영방침은충남교육청, 충남도청, 대전노동청 ( 또는천안지청 ), 노동단체, 인권단체,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청소년단체, 수탁기관등다양한이해관계자가참여하는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논의하는방식을제안합니다. (2) 향후교사들이청소년노동인권정책의핵심역할을수행할수있는여건이마련 되면, 민간위탁지원센터의운영경험의밑거름이교사중심성과결합하여시 너지효과를기대할수도있을것입니다. (3) 다만, 민간위탁지원센터의운영경험이향후교사중심운영방식으로전환하는과정에서시너지효과를거두려면, 단기적으로는시군별로청소년노동인권 책임교사 를두고, 이들책임교사들이지원센터운영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스스로노동인권교육및노동법률상담에필요한역량강화프로그램을마련하여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면서, 지원센터와연계하여책임교사를둔시군별거점학 - 6 -

7 교에 알바신고센터 를설치하여알바신고센터의 롤모델 을만드는데앞장서야 합니다. 이에관하여는뒤에서자세히설명하겠습니다. (4) 중장기적으로는시군별책임교사를학교별전담교사로확대하고이들전담교사들을지원센터운영에참여하게하여역량강화프로그램을운영하고, 시군별거점학교알바신고센터를 롤모델 로삼아학교별알바신고센터로이를대폭확대해야합니다. (5) 이처럼지원센터가단기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주도운영방식의과도기를거쳐서중장기적으로교사주도운영방식으로연착륙하기위해서는책임교사와전담교사의역할이무엇보다중요하므로해당교사들이청소년노동인권에역량과시간을투여할수있는여건을충남교육청이마련해야합니다. 2. 청소년노동인권 교육체계 수립 - 노동인권교육 가. 필요성 (1) 오늘날우리사회의노동인권이이토록움츠려든이유는노동자들이노동법지식이없어서가아니라스스로자신의권리를주장하고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자신감이없기때문입니다. 학교에서노동과노동인권의올바른가치관을형성하지못한청소년들이노동인권이실종되어가고있는노동시장에내몰리고있습니다. 이런현실을바로잡으려면학교가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 을진행할교육체계를갖추어야하는데, 현재우리나라에는청소년노동인권 교육체계 가수립되어있지않습니다. (2) 올해들어서고용노동부가출연한한국기술교육대학교고용노동연수원에서 고 용노동교육 을진행하고있는것이그나마다행이라고할수있을정도입니다

8 그러나고용노동교육은 노동인권 이아니라 고용 에주안점을두고있습니다. 청소년, 노동, 인권 에대한이해가부족한일반노무사등을프리랜서강사형태로활용하는교육입니다. 사측노무사가대부분이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소속노무사들은찾아보기어렵습니다. 지역과학교의특성에대한고려없이획일적인교안으로대규모강의식수업형태로노동인권이아닌노동법교육만진행하고있습니다. 노동법률상담ㆍ권리찾기지원과의연계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과거국사교과서논쟁에빗대어, 진보교육감이주도하고있는노동인권교육의전국적흐름을차단하기위한중앙정부의대응책이라는지적도있습니다. (3) 이제는이를획기적으로혁신하여야합니다. 일찍이자본주의가발달한서구유럽국가들처럼중학교부터 노동 과 노동인권 의올바른가치관을심어주기위한정규교과목채택을목표로삼고, 충남교육청이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진행하고있는노동인권교육을양과질모든측면에서더욱내실있게가다듬어서청소년노동인권 교육체계 를갖추어야합니다. 나. 운영방안 (1) 작년지방선거이전까지는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와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을양성하여충남도청 ( 노사민정 ), 당진시 ( 일자리지원센터 ), 충남교육청 ( 취업지원센터 ), 일선학교등다양한경로를통해서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진행해왔습니다. 작년지방선거이후에는충남교육청 ( 취업지원센터 ) 으로경로를일원화했습니다. 올해강사단양성과정에는충남교육청이후원기관으로이름을올리기도했습니다. 충남교육청차원에서보다체계적인노동인권교육을위해서이를정식교과목으로채택하여운영할수는없을지라도, 충남교육청이이러한지향을갖고직접나서서지원센터의주요사업의하나로강사단양성과정을개설하여운영하는등청소년노동인권 교육체계 를갖추어 - 8 -

9 야합니다. (2) 단기적으로는기존강사단과더불어시군별거점학교책임교사가양성과정에참여하도록하여노동인권강사로써해당학교의청소년들에게노동인권교육을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학교별전담교사로양성과정참여대상을확대하여해당학교의교사가직접해당학교청소년들에게노동인권교육을실시할수있는교육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3) 중장기적목표가실현되기전까지는지원센터가양성한강사단 ( 기존강사, 책임교사등 ) 을통해서다양한노동인권교육프로그램을자체개발하여이를체계화시키고, 점진적으로교육대상 ( 특성화고 3학년 일반고 3학년 특성화고 + 일반고전학년 중학교 3학년등 ) 을늘려야합니다. 천안과아산지역에편중된강사단을골고루양성해야합니다. 현재강사단단기목표강사단중장기목표강사단 천안ㆍ아산중심 20 명시군별최소 1 명이상학교별최소 1 명이상 (4) 중장기적목표가실현되기전까지강사단운영등에필요한재원은 ➊1차적으로는청소년노동인권에관한업무를다루는부서 ( 미래인재과, 학생생활교육과, 학교정책과등 ) 와사업 ( 교육복지지원사업등 ) 으로흩어져있는충남교육청,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의각종예산으로충당하고, ➋2차적으로는충남도청 ( 광역노사민정, 일자리지원센터, ( 재 ) 충남청소년진흥원 ), 시군청 ( 기초노사민정, 일자리지원센터, 청소년지원센터 ),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부등관계기관과공동주최의형식을통해보충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 ➌부족한부분은강사단과협의하여다양한방법 ( 일반고의경우수능이후짧은시간에다수의학급을교육해야하므로 1교시교육으로진행등 ) 으로조정해나가면됩니다. 첨부13. [ 학생생활교육과 ] 2014 인권교육ㆍ학생자치법정담당자연수자료 ( 필요부분 ) - 9 -

10 첨부 대교육감공약이행계획추진현황 ( 월말현재 )( 필요부분 ) 첨부 15. [ 학교정책과 ] 2015 년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 ( 필요부분 ) 첨부 16. [ 미래인재과 ] 2015 직업교육추진계획 ( 필요부분 ) (5) 덧붙여 ➍올해충남교육청의청소년노동인권관련예산약 9천만원 ( 권리수첩제작예산약 7천만원, 강사비예산약 2천만원 ) 중에서 권리수첩 제작예산 ( 약 7천만원 ) 을 모바일용응용프로그램 ( 권리수첩 + 근무일지 + 상담등의기능탑제 ) 제작예산 ( 약 1천만원 ) 으로변경하여청소년들의휴대성과접근성을높이고절약한약 6천만원을강사단운영재원등으로활용하여 1명이라도더많은청소년들에게노동인권교육을받을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6) 청소년노동인권교육에있어서권리수첩은어디까지나보완적수단입니다. 인권 교육은더구나그대상이청소년이라면더더욱강사와청소년이 함께 노동과 노동인권의올바른가치관을 찾아가는과정 이무엇보다중요합니다. <UN 경제ㆍ사회ㆍ문화권리위원회 > 교육은착취적이고위험한노동과성적착취로부터아동을보호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증진하는중대한역할을한다. 3. 청소년노동인권 지원체계 수립 -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지원 가. 필요성 (1) 현재우리나라에는청소년을위한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지원등청소년노동 인권 지원체계 가수립되어있지않습니다

11 (2) 고용노동부의경우, 대표적실패사례인 알바신고센터, 알바지킴이, 청소년근로조건보호위원단 을제대로운영하는것보다, 연소자노동행정에나름힘을쏟고있다는걸보여주기위한홍보에더신경을쓰고있습니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전화조사를실시한결과, 충남지역고등학교에설치되어있는알바신고센터중에서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는곳은단한곳도없는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3) 사정이이런대도고용노동부는실패한정책을바로잡거나폐지하지않은채그대로두고, 올해들어한국공인노무사회를통해서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를추가로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또어떤센터를설치했다고할지모르겠습니다. 실패사례의공통점이있다면, 고용노동부는센터등의운영에직접역량을투입하지않은채홍보만하고, 운영은교사나노무사등의자발성에맡겨두고있다는것입니다. 과연누구를위한센터입니까! (4) 교육부의경우, 지원체계자체가수립되어있지않습니다. 그나마진보교육감이있는교육청을중심으로해당지역의노무사, 변호사, 노동단체등과자문단협약을맺고, 상담을필요로하는청소년에게자문단을연계해주고있습니다. 교육청역시자문단의운영에직접역량을투입하지않은채협약을맺고홍보를하는정도에그치고있으며, 운영은노무사등전문가의자발성에맡겨두고있는실정입니다. (5) 파업은노동자의학교 라고하듯이, 청소년노동자에게노동법률상담과권리찾기지원은미리가보는노동자의학교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런데누구를위한것인지의구심마저들게하는고용노동부의각종센터에서는 청소년, 노동, 인권 에대한이해가부족한노무사들이사업주와청소년사이에서적당히합의를주선하고체불임금을해결해주는사건대리인의역할만수행하고있습니다. 이래서는청소년들에게미리가보는노동자의학교를경험하게하기는커녕, 자칫사

12 건대리인노무사의성향에따라서는노동과노동인권에대한그릇된인식을심 어주지않을까하는우려마저듭니다. 나. 운영방안 - 충남형 알바신고센터활성화 (1) 이제는이를획기적으로혁신하여야합니다. 노동법률상담과권리찾기지원이떼인돈만받아주는사건해결에그치는것이아니라, 생생한노동인권교육의현장이되도록해야합니다. 그러려면노동법지식만이아니라, 청소년노동인권에대한이해와감수성을겸비한사람 ( 노동인권강사또는이에준하는사람 ) 이권리찾기에나선청소년노동자에게필요합니다. (2) 교육청이지원센터를통해서노동인권강사단, 책임교사, 전담교사를대상으로노동상담원양성과정을개설하여노동상담원을양성하면됩니다. 노동법률상담과권리찾기지원이또하나의노동인권교육으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센터로하여금관련매뉴얼을개발하게하면됩니다. (2) 새로운체계를갖추기보다기존의 알바신고센터 만제대로운영해도손색이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실패한알바신고센터를답습하지않기위해서는이른바 충남형 알바신고센터로새롭게개편하여의지를갖고역량을투입해야합니다. 이를위해단기적으로는지원센터가 학교밖 + 야간알바신고센터 로써기능함과동시에노동상담원양성과정을이수한시군별거점학교책임교사를당연직센터소장으로임명하여 충남형 알바신고센터의 롤모델 을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이러한롤모델을학교별전담교사로확대ㆍ적용하여모든학교에 충남형 알바신고센터를설치하여청소년들의접근성을획기적으로높여야합니다. (3) 상담을통해권리찾기에나선청소년들에대한지원도 충남형 알바신고센터

13 소장이직접담당하면됩니다. 청소년노동사건의대부분이단순임금체불이기때문에센터소장이지원센터의도움을통해서얼마든지처리할수있습니다. 또이렇게해야만센터소장을맡고있는교사들의역량을강화하고더불어청소년노동의현실을이해할수있는훌륭한기회를제공할수있습니다. (4) 산업재해, 성희롱등의사안은기초자치단체가운영하고있는노동상담소ㆍ비정 규직지원센터,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ㆍ아르바이트노동조합충남지부 ( 준 ) 등지역 사회의여러노동ㆍ인권단쳬등과의연계를통해서처리할수있습니다. (5) 보다원활한권리찾기지원을위해서는충남교육청이충청남도 ( 노사민정, 청소년진흥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고용노동부ㆍ근로복지공단ㆍ국가인권위원회등관계기관과청소년노동인권에관한정례협의체를운영하고, 협의결과를바탕으로청소년노동인권지원을위한업무협약등을추진할수도있을것입니다. 4. 교육청차원의현장실습정상화노력 가.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특성화고등에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되어있으나대부분제대로운영되지않고있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지원청, 특성화고별로관계기관, 관련전문가, 학부모, 청소년등이참여하는방식으로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개편하고실질적으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습니다. 나. 현장실습용표준근로계약서마련및사용의무화 현장실습을내보낼때,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와함께대부분고용노동부가예시로마련한 표준근로계약서 를작성하고있습니다. 그런데표준근로계약서에는청소년노동인권에대한특수성이반영되어있지않습니다. 충남교육청차원에서 현장실습용표준근로계약서 를마련하여사용을의무화할필요가있습니다

14 다. < 근로기준법 >, < 현장실습표준협약 > 등위반사업장현장실습금지 (1) < 병역법 > 에서는 < 근로기준법 > 등을위반한사업장에는산업기능요원을보낼수 없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 을개정하여 < 병역법 > 에준하 는규정을마련해야합니다. (2) 관련규정이마련되기전이라도충남교육청이노동청등과업무협조를통해서 청소년들이 < 근로기준법 > 등위반사업장으로현장실습을나가는일이없도록 조치를취해야합니다. (3) 특히파견업체나 < 현장실습표준협약 > 으로금지되어있는장시간ㆍ야간ㆍ휴일근무사업장으로현장실습을내보내는것을금지시키기위해서는, 무엇보다충남교육청이적발시학교장과해당교사등에대한문책은물론해당사업장에대한고소고발조치등을취할것이라는지침을마련하여일선학교에보내고언론에공표하는등강력한의지를천명할필요가있습니다. 5. 그밖에제안사항 노동인권교육, 노동법률상담, 권리찾기지원, 현장실습정상화등크게 4 개의분 야이외에도충남교육청이지원센터를통해서청소년노동인권을위한다양한 사업들을발굴하여추진해나갈수있을것입니다. 가. 청소년노동인권사회인식개선사업 ( 캠페인등홍보 ) 나. 청소년고용사업장에대한합동점검및단속실시 다. 동네상인회등과의청소년준법고용협약 라. 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및보고서발간

15 마. 중앙정부에청소년노동인권정책제안 바. 청소년노동인권을위한조례제정추진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등 ) 사. 그밖에청소년노동인권을위한사업 대표작성김민호

16 - 첨부자료 - 첨부1.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준비모임제안서첨부2. 충남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출범기자회견문첨부 년도청소년노동인권강사단양성과정포스터첨부4. 충남지역연도별청소년노동인권교육실시현황 (2012~2015년) 첨부5. 알바수첩 (2011~2014년) 첨부6. 청소년을위한노동인권수첩 (2014년) 첨부7. 특성화고현장실습제도개선을위한토론회자료집첨부8. 청소년노동인권보호를위한법령및정책개선권고 ( 국가인권위원회 ) 첨부9. 청소년근로조건보호를위한사업제안서 ( ) 첨부10. 충남지역청소년노동인권실태와대책 ( ) 첨부11. 청소년노동인권정책제안서 ( ) 첨부12. 충남교육감직인수위원회백서 ( 필요부분 ) 첨부13. [ 학생생활교육과 ] 2014 인권교육ㆍ학생자치법정담당자연수자료 ( 필요부분 ) 첨부14. 16대교육감공약이행계획추진현황 (2015.1월말현재 )( 필요부분 ) 첨부15. [ 학교정책과 ] 2015년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세부추진계획 ( 필요부분 ) 첨부16. [ 미래인재과 ] 2015 직업교육추진계획 ( 필요부분 ) 첨부17. 청소년노동인권교육조례 ( 대전광역시 )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