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Transcription

1 노사정대화, 무엇을어떻게할것인가? 1987 년 노동자대투쟁 30 주년기획토론회 II 2017 년 12 월 15 일 ( 금 ) 오전 10 시 국회의원회관 1 세미나실 국회의원이정미의원실

2

3 ( 인사말씀 ) 정의당이정미대표 반갑습니다. 정의당대표이정미입니다. 노동자대투쟁 30주년기념 2차토론회개최를축하드리며, 이번행사마련을위해애써주신정의정책연구소김정진소장님과관계직원모두에게축하와감사인사전합니다. 발제와토론을위해기꺼이나서주신모든분께도감사인사드립니다. 지난반세기이상대한민국은기업발전을위해노동자의기본권은유보해도좋다는생각이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그결과대한민국은세계최고수준의초장시간노동국가의오명을쓰게됐고, 노동자의절반은비정규직처지에놓이게됐습니다. 그렇게오랜시간일하고도우리나라노동자들의평균임금은 2016 년기준 OECD 34개국가운데 23위로중하위권수준입니다. 1년전발원한촛불혁명은 이대로는안된다 는자각에서출발했습니다. 수많은국민들이이런나라를바꿔보자며촛불을들고광장에몰려나왔습니다. 촛불대한민국은노동현장의불합리한문제를바로잡는것은물론, 이를뛰어넘어실질적으로노동권이국민의기본권중하나로철저히이행되는새로운시스템을구축해야합니다. 일하는모든사람들에게노조할권리가보장되고, 노동자의발언권에힘이실릴수있어야합니다. 노사정대화 를주제로한이번토론회가혜안을찾아주는소중한자리가될것으로기대 합니다. 대한민국이노동자에게정의로운나라로거듭날수있도록, 정의당은앞으로더열 심히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 인사말씀 ) 정의당노회찬원내대표 노동자대투쟁 30 주년기념 2 차토론회에참석하신 여러분환영합니다. 정의당원내대표노회찬입니 다. 지난번 1차토론회에서는민주노조운동의현주소와전망그리고그것이진보정당과어떻게관계를맺고발전할수있는지에대한단초가나왔다고생각합니다. 오늘노사정대화, 사회적합의와관련한토론또한그연장선일것입니다. 시시각각변하는기업경영환경은결국노동의불안정을낳았습니다. 게다가곧도래할 4차산업혁명으로노동의지위는위협받고있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가장중요한것은노동자의안정된삶입니다. 그리고정부는어떠한환경에도그삶을지킬제도를마련해야합니다. 그것이진보정당뿐아니라문재인정부가지향해야할복지국가의모습입니다. 복지국가의기반은강한노조입니다. 불안정노동까지많은노동자를조직한노조, 사측및정부와대등한노조가뒷받침돼야합니다. 그러한측면에서현정부의노동회의소는아쉬운점이상당히많습니다. 사회적합의를위한정부의노력으로보일지는몰라도, 노조활동을보장하고강화하여대화의주체로나서게하는방법으로서는매우부족합니다. 노동회의소보다노동기본권확대와노조할권리보장이더욱합리적으로들리는이유입니다. 더불어노동을비용으로만치부했던기업의태도또한변해야합니다. 수백년외면한가치를창출하는것이결국노동이라는진실을마주한다면노동은상생의동반자일것입니다. 경영으로인해노동이가장큰영향을받는다는점에서도노동을존중할도덕적책임이사측에게있고, 이는다시말해노동이경영에참여할근거가됩니다. 독일의노동이사제는좋은본보기일것입니다. 오늘토론회에서다양한방안이나오기를기대합니다. 불균형한노사정의현실에서상생과대화의가능성을보고싶습니다. 또한노동에게 4차산업혁명이공포가아닌기회가될수있을지도궁금합니다. 정의당은여러분의이야기를담아현재와미래의노동을위해한걸음더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 인사말씀 ) 정의정책연구소김정진소장 미래는대응하는것이아니라설계하는것입니다. 소득격차의심화, 청년실업의증가, 저출산, 고령화, 신기술의발달로인한고용불안등등한국사회가당면한과제는미래에대한우려를자아내고있습니다. 정부가주도하고, 자본이주도하던과거와달리, 현재의문제는더이상일개경제주체가주도하여해결할수없는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사회의모든사람이함께해결책을설계해야합니다.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2017년 9월취임기자간담회에서양대노총이노사정위에복귀할것으로예상한다고했습니다. 노동자와사용자, 정부사이에풀어야할문제가많다고합니다. 노사정위말고해법이없기때문에양대노총은노사정위에참여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소득격차심화, 고용불안같은문제는이해당사자인노동자, 사용자, 정부가같이해결해야불평등이줄어듭니다. 노사정대화가우리사회에대두되는것을환영합니다. 그런데, 최근의사회여론은노사정대화의의의와목적을뒤로한채노사정위라는제도와양대노총의참여여부만부각하고있는것같습니다. 과거에여러정권은단기적인노동현안을해결하기위해노사정대화를이용했습니다. 현정권이노사정대화를추진하는이유는명확하지않습니다. 노동시장유연화혹은구조조정처럼급하게처리할사안이있어서요식행위를하려는것일지도모릅니다. 노사정대화의의의와목적이분명하지않으니알수없습니다. 노사정대화는필요합니다. 대화의의의와목적이제도의유지와참여여부보다중요합니다. 우리가함께불평등이사라진더나은미래를설계하기위해서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부설연구소정의정책연구소소장김정진입니다.

6

7 차례 발표문 ( 이영면 ): 이해공유노사관계와사회적대화 1 토론문 1 ( 노중기 ): 토론요지 19 토론문 2 ( 박성국 ): 사회적대화의전제조건과노사정의과제 21 토론문 3 ( 이주희 ): 토론요지 26 발표문과토론문의내용은저자의개인적인의견이며, 본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 밝힙니다.

8

9 - 1 -

10 - 2 -

11 - 3 -

12 - 4 -

13 - 5 -

14 - 6 -

15 - 7 -

16 - 8 -

17 - 9 -

18 - 10 -

19 - 11 -

20 - 12 -

21 - 13 -

22 - 14 -

23 - 15 -

24 - 16 -

25 - 17 -

26 - 18 -

27 토론문 1 토론요지 노중기 ( 한신대학교사회학교수 ) 1. 현재제일큰쟁점은 민주노총의노사정위원회참가여부. 기타문제는부 차적인것으로판단됨. - 이문제에대한발표자의의견은? 2. 이해공유노사관계 사회적대화 의필요성에대해발표자는우리노사관계, 문재인정부노동정책, 통상임금과최저임금, 인건비문제, 4차산업혁명과일자리, 인력구조조정등의이유를드는것으로보임. 현대중, 롯데정밀화학, 독일아디다스등을이익공유노사관계의대표적사례로설명함 발표에서그구체적논리적연관을설명해주었으면함. 사우디아라비아사례, MiRSAs도마찬가지. 3. 지역, 업종단위노사정공협의체제의활성화. 광주형일자리, 수원노사민정협의회, 시흥시노사민정, 일본찌찌부시, 노사공동미래위원회, 인천공항공사등의사례. - 지역업종단위노사정협의 ( 합의 ) 는현재노사정위개편팀에서강조하고있는사항. 그러나이는부차적인것이아닐까라는의문. 또현재각지역노사민정협의사례는민주노총조직불참문제뿐아니라알려진것에비해내실이없는것일가능성. 4. 사회적합의 또는 노사정위참가 문제에대한토론자의견 - 노동운동이전략적수준에서 사회적합의 ( 이른바코포라티즘체제 ) 에참가할수있는조건을한국사회는여전히갖추지못함. 계급역학관계, 조직화정도와노동운동내부구조, 제도정치지형및진보정당의역할, 국가- 자본의태도등모든면에서그러함

28 - 문제가되는것은전술적참가 : 이것은주어진정치지형에따라항상가능하며참여여부는유연할수있다고봄. 노조조직내부의민주적의사결정에따름. 노동정치에서국가정치의규정성이큰한국사회의특성상이문제의중요성은매우큼. 현재조건은 2004년전후의불참조건과크게다름 년과 2017년의비교 : 여러면에서차이가남. ⓵촛불혁명, ⓶신자유주의모순 ( 양극화와빈곤화, 고용위기 ) 의정도, ⓷정부의성격 (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 ), ⓸자본계급의위상 ( 계급역학관계 ), ⓹의제의성격 ( 불법파견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 노동시간단축, 통상-최저임금, 노동기본권-조직률, ILO협약등 ), ⓺기타 : - 따라서기본적으로참가전술이타당하다고봄. 촛불이요구하고정부가약속한각종개혁의제를정치적의제로만들고정치적전선을구축하는효과가있음. 개혁이아닐경우압박하고저항하는주요한진지가될수도있음. 민주노총차기지도부는참가결정을할가능성이매우큼. 현재논의되는개편방안 : 크게봐서중요한문제는아님. 노사정위일각 에서주장하는협의기구, 참가주체확대등은바람직하지않음. 기타합의 기구의법제도적자율성, 권한확대는긍정적임. 무엇을할것인가? 장기전략적과제 ( 조직률제고, 비정규직문제, 산별노조-정치세력화등 ) 에서핵심적인법제도적장애물을제거하는전략적실천이필요함. 민주노총새지도부는이런구체적전략목표들을빨리설정해야함. 그리고이를합의-교환구도에서최대한관철하기위한준비를진행해야함. 특히이문제는진보정당-민주노총 (-한국노총) 이긴밀히협의해야할사안이기도함. - 진보정당은무엇을준비할것인가? 참여주체일경우와그렇지않을경우. 참여하는노조조직 ( 들 ) 과의관계설정은? 정책수립과정보전달그리고기 타

29 토론문 2 사회적대화의전제조건과노사정의과제 박성국 ( 매일노동뉴스논설위원 ) 대화기구개선뿐아니라의제도고민해야 가을전어를곁들인대통령과의만찬이끝났다. 노사정사회적대화복원을 에둘러표현했다는만찬은나름대로의미를채웠다. 지난 24 일문재인대통령 과노동계대표단이사회적대화복원에공감해서다. 민주노총이불참해반쪽만찬에그쳤지만사회적대화만큼은뚜렷이부각됐 다. 만찬식탁에오른콩나물밥 추어탕 전어는물론이고민주노총불참과관련 한논란까지사회적대화관심을높이는데일조했기때문이다. 대통령과의만남에참석하든불참하든노동단체의선택일뿐이다. 선택을둘러싼논란은스스로가감당하면된다. 더이상노동단체선택을두고필요이상의논란을이어갈이유가없다. 만찬도끝났으니전어타령은그만하자. 이젠노사정이본론을꺼낼때다. 무엇을두고사회적대화를할지솔직해야할시간이다. 대화의첫번째소재는형식과위상일것이다. 양대노총모두경제사회발 전노사정위원회라는집이사회적대화를할수없을정도로낡았다고주장한 다. 리모델링을하거나이참에새집을짓자는제안도한다. 한국노총은문재인대통령이참여하는 8자회의를제안했다. 민주노총은노정교섭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대화체를요구했다. 경영계와정부는노사정위원회를재활용하자는입장이다. 문재인대통령은노동계와의만남에서 형식에구애받지않고사회적대화가진척되길바란다 고말했다

30 사회적대화가가능하다면재건축이든새집을짓든수용할수있다는뜻으 로풀이된다. 한국노총이 8 자회의제안을 ( 문재인대통령이 ) 받아들인것으 로이해한다 고밝힌것도같은맥락이다. 어차피노사정위는이명박 박근혜정권을거치면서원래모습을찾기힘들 정도로색이바랜낡은집이다. 김대중정부출범당시위상과비교할수없을 정도로초라하다. 사회적대화기구독립성 중립성지표랄수있는예산 사무국 관련법을중심으로봐도그렇다. 최근국정감사에서서형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고용노동부가노사정위예산을전용했다고지적했다. 대통령소속자문기구인노사정위는예산편성권이없지만노동부가노사정위예산을전용했다는사실은뒷맛이쓰다. 노사정위사무국은축소될대로축소됐다. 안타깝지만노사정위현주소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을만들어위원회명칭을바꾼지벌써 10 년이 다. 촛불혁명을바탕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는적폐청산차원에서라도사회적 대화기구를위한새집을짓는데주저하지말아야한다. 위상과형식이사회적대화의전부는아니다. 중요한것은무엇을논의하느냐다. 박근혜정권은 2015년노동시장구조개선노사정합의를밀어붙였다. 그시점에서 10년전에이뤄진독일하르츠개혁을모델로삼았다. 청년고용활성화와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확충, 통상임금 노동시간 임금체계개편, 노사정파트너십구축이핵심주제였다. 박근혜정권은노동시장구조개선을사회적대화프레임으로삼았지만실제로는정규직노동자기득권허물기에주력했다. 성과연봉제확산을위한취업규칙불이익변경지침과저성과자해고근거를제공한공정인사 ( 일반해고 ) 지침이이를뒷받침했다. 문재인정부는 9월노동부 2대지침을폐기했다. 박근혜정권사회적대화에파산을선고했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문재인정부의사회적대화주제는무엇일까. 노사정이사회적대화기구형식과위상을두고날선대립을하는사이이문제는뒤로미뤄둔듯하다. 현재로선 노동존중사회구현을위한로드맵 을노사정위에서논의하겠다는문재인대통령의공약사항만확인할

31 수있다. 의미는좋지만추상적이다. 무엇을다루겠다는건지감이안잡힌다. 박근혜정권이하르츠개혁을모델로사회적합의를밀어붙였을때독일은 산업 4.0 에조응하는노동 4.0 을추진했다. 4 차산업혁명이제기된가운데기 술변화에맞서노사정이무엇을할것이냐를논의했다. 인공지능알파고가휩쓸고지나간사이, 세계는일의미래를두고고민에빠져있다. 기술변화가대량실업을야기할것인가, 아니면새로운일자리를만들것인가.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만들자는노동계주장은이런변화에대응하자는의도일것이다. 사회적대화알맹이도노동계가먼저제시해보면어떨까.( 매일노동뉴스시론, 2017년 10월27일 ) 대화기구위상강화만정답이아니다 에마뉘엘마크롱대통령이이끄는집권중도신당이프랑스국회의원총선거에서압승을거둘것으로보인다. 이번선거결과로젊은프랑스향방에세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 이런가운데문재인대통령은 6 10 민주항쟁 30주년인지난 10일경제민주주의와사회적대타협을역설했다. 문재인대통령발언은프랑스의최근상황과대비된다. 프랑스도사회적대화를통해노동법개정을추진했기때문이다. 프랑스는 2차세계대전이전에사회적협약을체결했다. 이런역사적경험을바탕으로전후사회적대화기구를 ' 헌법기구 ' 로전환했다. 노사와시민 사회단체대표 (233명) 가참여한경제사회위원회는 2008년헌법이개정되면서변신했다. 경제사회위원회는환경문제를추가해경제사회환경위원회로바뀌었다. 위원회는경제 사회 환경정책을포함해공공재정에관한입법자문을한다. 프랑수아올랑드전대통령이취임한후 2012년사회적대화기구는새로운전기를맞는다. 올랑드전대통령은참여인원을 300명으로증원한데이어사회적대토론회를개최했다. 장마르크에로국무총리가사회적대토론회책임자였다. 종전보다사회적대화기구위상이높아졌다. 의제별위원회를이끌어나가는이들도관련부처장관이었다

32 올랑드대통령도힘을실었다. 종전사르코지정부가사회적대화를국회입법을위한수단으로여긴것과정반대였다. 올랑드정부는사회적대화의의제설정 논의방법 기간을토론에부쳐결정했다. 적어도사회적대화를국정운영방식으로삼았다. 올랑드정부의사회적대화는절반의타협만을이끌어내면서한계를보였다. 사회적대화에참여한 5개노동단체중과반조직률을가진 2개단체가합의안에반발하면서이탈했다. 올랑드정부는주 35시간노동제폐지, 해고절차완화, 사회보장축소를추진하면서노동계의신임을잃었다. 마크롱대통령은올랑드정부에서경제산업부장관을하면서노동유연화와실업 연금수당삭감을추진했다. 마크롱대통령은이번총선승리를바탕으로노동법개정을강하게밀어붙일것으로전망된다. 프랑스의사회적대화가기로에선셈이다. 문재인대통령이사회적대타협을강조하면서세간의관심은대통령직속기구인일자리위원회에쏠리고있다. 문대통령은한국적사회적대화기구를구성해사회적대타협을이뤄내겠다고공약했다. 직접일자리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 올랑드정부시절국무총리가사회적대화기구책임자였던프랑스사례와유사하다. 사회적대화기구위상과책임성을높였다는점에서양자는공통점을갖는다. 대화참여주체를확대하고, 일자리를중심으로거시적인의제를논의한다는점에서도두사례는비교된다. 이러한장점은대화를중단하거나불참한양대노총이참여를결정하게된계기가됐다. 물론프랑스와달리우리나라에는김대중정부에서출발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라는사회적대화기구가별도로있다. 사회양극화와불평등이민주주의를위협하고있는만큼사회적대타협으로해법을찾아야한다는문대통령의주장은지극히당연하다. 이에앞서김대중정부이래사회적대화의역사를되돌아봐야한다. 1998년김대중정부에이어 2015년박근혜정부에서사회적대타협이성사됐지만제대로유지하지못한채반쪽합의에그쳤다. 박근혜정부는입법작업을위한도구로사회적대타협을활용하려했다. 특히 ' 일괄타결식 ' 사회적대타협을추진했다. 일괄타

33 결식사회적대타협은실패했고, 노사정간불신의골만커졌다. 이런점은프 랑스올랑드정부도마찬가지였다. 반면박근혜정부시절지역단위에서사회적합의사례가여럿나왔다. 서울시는비정규직정규직전환과노동시간단축등노사정합의를잇따라성사시켰다. 광주형일자리모델을추진하는광주시도사회적대화를안정적으로이끌고있다. 한국적사회적대화의길을개척하려면이처럼지역단위, 산업 업종단위에서중층적사회적대화를활성화해야한다. 때마침조선업구조조정과보건의료일자리창출, 4차산업혁명등중간단위사회적대화수요가적지않다. 박근혜정부처럼일괄타결식사회적대타협을고수할필요는없다. 중앙단위사회적대타협과지역 산업단위사회적대화는상보적관계다. 사회적대타협을추진하려는문재인정부는이러한점을잘헤아려야한다.( 매일노동뉴스시론, 2017년 6월16일 )

34 토론문 3 토론요지 이주희 ( 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교수 ) 노동조합과기업의수익성 : 노사간신뢰 (trust) 수준에따라다른결과 Freeman & Medoff(1984) 는노동조합의독점적효과 (Monopoly Face) 와집단적이해대표기능 (Collective Voice Face) 을비교 : 조직률 / 교섭구조의집중성에따라노조효과가차이남 ( 다수노동자를조직하고있을수록, 단체교섭구조가집중화되어있을수록노동조합의집단적이해대표기능이독점적효과를상쇄함 ) 이해공유의정확한뜻? 노조가있을경우기업의이윤이낮아진다면그외에어떤이해를공유하고있는가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필요함 4 차산업혁명이노동에의미하는바에대해 ( 일자리감축이나신기술필요논의등외에도 ) 좀더포괄적인논의가추가되면좋겠음 노동시장의이중구조화악화및새로운형태의모호한고용관계확대 : 노동시장의구조변화에더해, 사회정책역시내부자와외부자에게부여되는권리, 자격, 서비스를점점더차별화시킴에따라노동시장과사회복지의이중구조가점점더악화되는한편 (Emmenegger 외 (2012), The Age of Dualization 외환위기이후단순히정규, 비정규형태를넘어서는다양한임금, 비임금노동이한국사회노동시장에서나타나고있음 ( 이주희외 (2015), 모호한고용관계의한국적특성및전망 ). 이런고용관계에는기존의노동법이나노동조합으로부터보호받을수없는상당수의플랫폼노동자가포함됨. 2 차세계대전이후의암묵적사회계약 ( postwar settlement ) 의해체와함께새로운사회계약론이등장. 불안한일자리로부터의경제적인안정뿐아니라집단대표권과교섭력을제공해주는, 또전생애에걸쳐좋은

35 일자리를얻을수있도록훈련받을수있는권리를주자는입장. 고용을넘어선 (beyond employment) 보편적복지모델로의패러다임전환도이와유사한논의임 (Supiot(2001), Beyond Employment). p18 에서사회적대화를안정 - 위기상황, 그리고법률 - 비법률상황으로나누어구분하고있으나, 이보다는각단위, 그리고층위별로사회적대화를구분하여분석하는것을제안함 독일노동자평의회, 제안제도, 고충처리제도를사회적대화기구로보기는어려움 ( 노동자이해대표기구 ) 국가차원에서의사회적대화는조합주의가발달한서구에서도 1) 노동과자본의조직력이확고한경우 ( 사회적 ( 신 ) 조합주의 neo-corporatism), 혹은 2) 연금위기나경제위기등국가적위기상황 ( 새로운조합주의 new corporatism) 을극복하기위한대책으로서기능, 평상시에활성화되기어려운제도임. 국가차원에서의위기가있어도힘의균형이기울어진경우굳이노동조합과의대화를시도하지않는경우도많음 기업차원의노사협의회 - ( 비정규직정규직전환을위한 ) 노사전문가협의체 지역별, 업종별노사정협의기구 노사정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사회적대화의선결요건 기업별구조로분권화되었다하더라도조정력을갖춘교섭구조가필요함. 보다바람직하게는산업별교섭구조를정착시켜야함. 정부가사회적합의주의의혜택을노사파트너에게설득력있게제시할수있어야함. 만일정부와집권여당이합의된노동개혁을실행할수있는행정력과입법능력을결여하고있다면노사파트너에게책임감있는합의에이르도록설득하기어려움. 노동운동은장외투쟁을더매력적인대안으로생각할수있으며, 사측도장시간노동과비정규직활용등기존관행을관성적으로이어나갈것임 위조건은단기간에확보하기어려운만큼보다실현가능성이큰중위수준에서의사회적대화혹은산업 / 업종 / 지역별노사정협의체

36 운영을활성화하는것부터시작하는것이바람직 일자리창출을위한사회적대화 : 산별교섭의제도화와연계 산업차원 : 정부의일자리정책을뒷받침해줄수있는산별단체교섭및산업 / 업종별사회적대화를일자리창출정책과병행하여정착시키려는노력이필요함. 주어진자원으로많은일자리를만들기위해서는공공성이높고잘확립된산별노조가있는대표적산업 ( 예 : 보건의료산업 ) 에서노사정합의에기초한협력적노사관계모델정립 - 비정규직정규직화, 노동시간단축등 산별노조의경우사측과원만한교섭을할수있도록산별교섭의제도화를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단체협약의효력확장제도를통해산업전반에일자리창출이확산되도록함 일자리의양과질제고, 노사관계제도선진화를동시에이룰수있는최적의산업과기업을선택하여여타산업들이벤치마킹할수있도록집중지원 사회적대화를통한일자리와복지의융합방안마련 청년수당등부분적기본소득에대한합의창출및창의적사용방안제안 ( 이경우비정규직, 하청, 플랫폼노동자, 청년, 여성등의대표성이확보되어야함 ) 중년재취업자의훈련기간동안의한시적소득지원확대 사회적대화의대상과범위확대 예 : 대기업하청업체를조직화하여모기업의부당한요구에공동대응을가능하게하는한편, 대기업, 프랜차이즈모기업과하청기업, 그리고하청기업노동자등이임시사회적대화기구를신설하여상위거대기업에간접고용비정규직근로조건준수의책임을마련하는방안에대해논의 노동자이사회도입방안등과관련하여서도기업, 산업, 지역차원의사회적대화기구활용가능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More information

.....hwp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More information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More information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141217 이슈브리핑 2014-31호(최근노동시장개혁방향에대한검토).hwp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More information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More information

(중등용1)1~27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More information

º»ÀÛ¾÷-1

º»ÀÛ¾÷-1 Contents 10 http://www.homeplus.co.kr 11 http://www.homeplus.co.kr 12 http://www.homeplus.co.kr 13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4 http://www.homeplus.co.kr Interview 15 http://www.homeplus.co.kr

More information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More information

µ¿ºÎ°æ¿µÀÚ-6¿ùÈ£ 8È£š

µ¿ºÎ°æ¿µÀÚ-6¿ùÈ£8È£š 2013년 6월호 (통권 제 148호) 경총 국립서울현충원 국립서울현충원 상생의 노사문화정착과 일자리창출로 기업경쟁력 강화 경북동부경영자협회 East Local of Kyongbuk Employer s Association 노동부 및 지역 기관단체 소식 업대표 및 임원이 참석했다. 서비스업종의 단체급식 현장별 위험성 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제공하는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 E687770> 한국형노사관계모델 요약 ⅰ 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의탐색 ( ) 요약 ⅲ ⅳ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ⅴ ⅵ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ⅶ ⅷ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ⅸ ⅹ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ⅰ ⅹⅱ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한국형노사관계모델 ( ) 제 1 장서론 3 4 한국형노사관계모델

More information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Áß±¹³ëµ¿¹ý(ÃÖÁ¾F).hwp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 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문무기 요약 ⅰ ⅱ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ⅲ ⅳ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요약 ⅴ 제 1 장서론 1 2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1 장서론 3 4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제 2 장중국노동법제의개요 5 6 중국노동법제분석을통한북한노동법제변화전망

More information

ÁÖ5Àϱٹ«Á¦Á¶»ç(03).hwp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More information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B0F8B0F8BACEB9AE20B1B8C1B6C1B6C1A4B0FA20B3EBBBE7B0FCB0E820BEC8C1A4C8AD282E687770>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ⅰ ⅱ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ⅲ ⅳ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ⅴ ⅵ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ⅶ ⅷ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ⅸ ⅹ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 xii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요약 xiii xiv 공공부문구조조정과노사관계안정화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20B3EBB5BFBDC3C0E520B1B8C1B6B0B3BCB1C0C720B9E6C7E2B0FA20B0FAC1A620BDC9C6F7C1F6BFF22E687770>

<5BC6EDC1FD5D20B3EBB5BFBDC3C0E520B1B8C1B6B0B3BCB1C0C720B9E6C7E2B0FA20B0FAC1A620BDC9C6F7C1F6BFF22E687770>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9 20 21 22 23 24 25 26 27 29 노동시장구조개선의주요쟁점과과제 어수봉 [ 한국기술교육대학교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장 ] 노동시장의문제인식 1. 거시적노동환경의변화와노동시장의문제 가. 고성장시대 중성장시대 저성장시대로이행 저성장과더불어경제의서비스화동시진행 12.00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_Monthly InsighT 19년 1월.pptx

Microsoft PowerPoint _Monthly InsighT 19년 1월.pptx 2019년 1월 Monthly InsighT 우려보다는 용기가 필요한 2019년 박원재 02-3774-1426 william.park@miraeasset.com 김영건 02-3774-1583 younggun.kim.a@miraeasset.com 김철중 02-3774-1464 chuljoong.kim@miraeasset.com * 넋두리 * 드디어 2019년황금돼지해가밝았습니다.

More information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 넋두리 * 저는주식을잘한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주식감각이있다는것이맞겠죠? 예전에애널리스트가개인주식을할수있었을때수익률은엄청났었습니다 @^^@. IT 먼쓸리가 4주년이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시작하였으니지난달로만 4년이되었습니다. 4년간누적수익률이최선호주는 +116.0%, 차선호주는 -29.9% 입니다. 롱-숏으로계산하면 +145.9% 이니나쁘지않은숫자입니다.

More information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변양규이승길남재량외 제 1 장도입 제 2 장정책제안요약 고용률제고를위한노동시장개선매뉴얼 제 1 권정책요약집 1판1 쇄인쇄 / 2011 년 1월 18일 1판1 쇄발행 / 2011 년 1월 21일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발행인김영용편집인김영용등록번호제318 1982 000003 호 (150-70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여의도동

More information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More information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 5월전체 2005.6.9 5:7 PM 페이지14 NO.3 Acrobat PDFWriter 제 40회 발명의날 기념식 격려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투자도 방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국 26개 지역지식재산센터 를 통해 발명가와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에서 선진국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More information

**09콘텐츠산업백서_1 2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More information

(012~031)223교과(교)2-1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More information

목차 C O N T E N T S

목차 C O N T E N T S 2015 년전남교총워크숍자료 2015.1.16.( 금 ) 14:00~ 17.( 토 ) 11:00 여수유캐슬호텔 올바른교육훌륭한선생님전남교원단체총연합회 www.jnfta.or.kr 목차 C O N T E N T S 일정안내 ( ) 14:00~14:30 (30 ) (2 ) 14:30~14:40 (10 ) - 14:40~15:00 (20 ) - 1.16. ( )

More information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More information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007. 2 [ 차례 ]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1. 대졸초임동결을통한신규일자리창출 2. 직무급도입, 정기승급폐지등임금체계혁신 3. 성과연동형상여금지급체계구축 4. 고령인력활용을위한임금유연성확대 적정임금조정률 : 2.4 % 적정임금조정률기본산식

More information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More information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More information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 연구보조원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수행된것으로서, 본연구에서제시된의견이나대안등은 2013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 2013. 12.-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정진호 공공기관임금프리미엄추계 2013. 12. 연구책임자정진호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연구원오호영

More information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KBS 貴中 KBS- 한국리서치 2018 년신년기획조사 교차분석표 2017. 12. 28 [ 조사개요 ]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에거주하는만 19 세이상성인남녀 표집틀 유무선전화 RDD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기준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2,000 명 ( 유선 551 명 (27.55%), 무선 1,449 명 (72.45%))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전제할경우,

More information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More information

20061011022_1.hwp

20061011022_1.hwp 조사 보고서 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성과와 과제 실태조사 2006. 9 내 용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1 2. 조사의 기본설계 1 Ⅱ. 조사결과 1. 주40시간제 도입 이후의 경영성과 3 1-1.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았던 이유 4 1-2. 주40시간제 도입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 4 2. 주40시간제 도입 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More information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More information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G lobal M arket Report 12-012 2012.06.14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C O N T E N T S 목 차 1. EU 총괄 / 2. 그리스 / 3. 독일 / 4. 스페인 / 5. 영국 / 5. 이탈리아 / 5. 프랑스 / 유럽재정위기 2 년, 주요국변화동향 요약 4 Global Market Report 12-012 5 Global

More information

KLI 고용노동브리프 68호.indd

KLI 고용노동브리프 68호.indd 고용 노동브리프제 68 호 (217-1) 발행인방하남 편집인성재민 편집교정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주소 3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 한국노동연구원 TEL 44-287-688 FAX 44-287-689 발행일 217 년 1 월 5 일 216 년노사관계평가와 217 년전망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 (chosj@kli.re.kr) 이정희

More information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More information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삼성경제연구소 1 제14장 선진형 공정거래제도의 구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제15장 금융제도 및 금융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노동부의현행법시행방침 한편노동부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12 월 28 일 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행정고시 복수노조관련부당노동행위업무처리규정을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경우기존법에명시되어있으므로별도의고시가필요하지않다.) 12 월 31 일까지노동조합법이개정되지않

노동부의현행법시행방침 한편노동부는기존의입장을재확인하면서 12 월 28 일 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대한행정고시 복수노조관련부당노동행위업무처리규정을행정예고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경우기존법에명시되어있으므로별도의고시가필요하지않다.) 12 월 31 일까지노동조합법이개정되지않 분석 Ⅰ 복수노조허용에대한정부와자본의대응 노동권박탈, 노동조합탄압의공세에맞서야한다 구준모 정책위원 복수노조와전임자임금을빌미로노동권을강력하게제약하고노사관계를변형하려는시도가 2009 년의마지막날까지계속되고있다. 12 월 29 일추미애환노위위원장과환노위법안심사소위원장인차명진한나라당의원, 임태희노동부장관은단일한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조합법 ) 개정안을마련했다.

More information

....pdf..

....pdf.. 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

More information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B3EDB4DC28B1E8BCAEC7F6292E687770> 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3 년기념행사식순 일시장소 2018년 4월 24일 ( 화 ) 14시 - 18시한국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1부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창립기념토론회 14:00-16:45 등록사회 노광표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발제문재인정부노동정책 1년 -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노동시간 - 문재인정부 1년비정규직및사회적대화정책평가와과제토론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이주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정책실장김영완한국경영자총협회노동정책본부장

More information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치전략수립을위한 조합원설문조사보고서 2016. 8. 16 목차 I. 조사개요 03 II. 조사결과요약 06 III. 문항분석 08 IV. 결과종합 12 V. 통계표 20 VI. 설문안 28 I. 조사개요 1. 조사개요 구분 조사대상 내용 n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소속조합원 (16 개산별연맹및지역본부직가입노조소속조합원 ) 조사지역 n 전국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49),, 2009/08/04;,, 2009/08/16;,, 2009/10/05. - 9 - - 10 - - 11 - 56),, 2009/10/10. - 12 - - 13 - - 14 - 58) 통일부발간 2010 북한권력기구도 의조선로동당조직도를수정하여필자가작성한것임 -

More information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More information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More information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 목 ) 14:00 프레지던트호텔 ( 서울을지로소재 ) 에서 포용적노동제체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년을넘어 라는주제의공개토론회를개최했다. 이번토론회는 노동존중사회 라는새로운시대

대통령소속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 목 ) 14:00 프레지던트호텔 ( 서울을지로소재 ) 에서 포용적노동제체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년을넘어 라는주제의공개토론회를개최했다. 이번토론회는 노동존중사회 라는새로운시대 사회적대화 포용적노동체제토론회 포용적노동체제의비전과새로운사회적대화 : 노사정위원회 20 년을넘어 공개토론회 이세종전문위원 토론회개요 일시 장소 : 2018. 2. 22( 목 ), 14:00~17:30, 프레지던트호텔 19 층브람스홀 참석자 기조강연 - 포용적노동체제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 : 문성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 사회적대화, 정치의새로운공간 :

More information

기업별노사협약인정범위확대 지금까지산별노조가주로체결했던노사협약 ( 단체협약 ) 을기업단위로체결할수있게됐다. 근로자나근로자대표가사용자와직접교섭해기업단위의노사협약을체결할수있게된것이다. 노조의위임을받은근로자대표에한해교섭에나설수있도록한단서조항도삭제됐다. 이에따라프랑스기업의대다수

기업별노사협약인정범위확대 지금까지산별노조가주로체결했던노사협약 ( 단체협약 ) 을기업단위로체결할수있게됐다. 근로자나근로자대표가사용자와직접교섭해기업단위의노사협약을체결할수있게된것이다. 노조의위임을받은근로자대표에한해교섭에나설수있도록한단서조항도삭제됐다. 이에따라프랑스기업의대다수 대한상의브리프 제 44 호 2017 년 12 월 11 일 이은주프랑스파리 10 대학사회법박사과정 편집자주 프랑스정부가만성적인경기침체와실업을극복하기위해과감한노동개혁을추진하고있습니다. 프랑스의노동개혁주요내용과국민반응, 일자리에미치는영향등을살펴보았습니다. [ 외부필진칼럼은대한상의견해와다를수있습니다.] 프랑스는노동시장을어떻게개혁하고있나? 프랑스마크롱정부가과감한노동개혁을단행하고있다.

More information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13-31 [ 통권 548 호 ] 213. 7. 19.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More information

2015_좋은일자리_국제비교(최종).hwp

2015_좋은일자리_국제비교(최종).hwp 이슈페이퍼 2015-05 2015년 세계 좋은 일자리의 날 맞이 좋은 일자리 지표 OECD 국제비교 - 목 차 - Ⅰ. 개관 2 1. 취지 2 2. 조사 방법 2 3. 평가 3 Ⅱ. 항목별 평가 6 1.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6 2. 노동조건 17 3.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22 4. 소득불평등및 사회보장 24 5.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28 Ⅲ. 요약 및

More information

2011-67 차례 - iii - 표차례 - vii - 그림차례 - xi - 요약 - i - - ii - - iii - 제 1 장서론 대구 경북지역인력수급불일치현상진단과해소방안에대한연구 1) ( ) 574 208 366 263 103 75.6 77.9 74.3 73.0 77.7 19.3 19.2 19.4 20.5 16.5 3.0 1.0 4.1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02 03 04 01 02 03 04 03 04 05 06 07 08 09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02 03 04 01 02 03 04 03 04 05 06 07 08 09 정답 및 풀이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02`쪽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11`쪽 3. 지역 사회의 발전 20`쪽 1. 경제생활과 바람직한 선택 28`쪽 2. 사회 변화와 우리 생활 35쪽 3. 지역 사회의 발전 42쪽 BOX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01 02 01

More information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152*220

152*220 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More information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조사 2009 년도연구용역보고서 그린홈이용실태및 만족도설문조사 - 2009. 11. - 이연구는국회예산정책처의연구용역사업으로수행된것으로서, 보고서의내용은연구용역사업을수행한연구자의개인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견해가아님을알려드립니다. 책임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정순희 그린홈이용실태및만족도 설문조사 2009. 11. 책임연구원 정순희 ( 이화여자대학교소비자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More information

<C0DAB7E1C1FD5F33C2F7C1FDB4E3C8B82E687770>

<C0DAB7E1C1FD5F33C2F7C1FDB4E3C8B82E687770> [ 진보정의연구소 3 차집담회 ] 노동정치재건을위한모색 - 진보정의당의정체성찾기 2013 년 2 월 13 일 ( 수 ) 10:15 국회의원회관신관 2 층 1 세미나실 진보정의연구소 < 발제문 > 노동정치재건을위한모색 김형탁 _ 진보정의연구소부소장 1. 실패한 1 기노동정치 ( 진보정치 ) - 민주노총을비롯한대중조직의배타적지지에기반을둔진보정당의시기가끝났다.

More information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More information

- 2 -

- 2 - - 2 - 순서 좌장 : 김인재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발제노동시장양극화해소방안과우선과제 김유선선임연구위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5 노동적폐와노동행정개선과제와방향 김기덕변호사 법률사무소새날 19 민주적노정 / 노사관계개선방향과과제 이주희교수이화여자대학교사회학 43 지정토론 l 노동시장양극화해소방안과우선과제주진우 서울연구원초빙선임연구위원 57 이병훈 중앙대학교사회학교수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1노총이 자본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사정 협상에서 연동제 폐지와 분권화된 교섭구조에 합의한 것이다. 연동제는 소득정책( 신축적 연동제 )으로 대체되 었고, 단체교섭의 구조는 전국(노총)-산업(연맹)의 집권화된 구조와 기업(대 기업노조)-지역(중소기업노조)의 분권화된 구

1노총이 자본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사정 협상에서 연동제 폐지와 분권화된 교섭구조에 합의한 것이다. 연동제는 소득정책( 신축적 연동제 )으로 대체되 었고, 단체교섭의 구조는 전국(노총)-산업(연맹)의 집권화된 구조와 기업(대 기업노조)-지역(중소기업노조)의 분권화된 구 연남동에서 노조답자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최근 동유럽에서의 사태 발전은 우리가 직면하 고 있는 문제들을 변화시켰다. 우리는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스스로를 결박하는 경직된 자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한 지 정확히 보름 뒤에 열린 이탈리아공 산당(PCI) 중앙위원회 개막 연설에서, 당 총서기 오케토(Achille

More information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기대와 예상과 달리 4만여 표, 9.7% 득표로 4팀 중 4위에 그치고 말 았다. 결선투표는 쌍용차 77일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전 지부장 한 상균 후보조와 금속연맹위원장과 인천본부장을 지낸 전재환 후보조 가 치렀다. 결과는 한상균 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지난

기대와 예상과 달리 4만여 표, 9.7% 득표로 4팀 중 4위에 그치고 말 았다. 결선투표는 쌍용차 77일간 파업투쟁을 이끌었던 전 지부장 한 상균 후보조와 금속연맹위원장과 인천본부장을 지낸 전재환 후보조 가 치렀다. 결과는 한상균 후보의 근소한 차이의 승리였다. 지난 특별 기고 민주노총 첫 직선제, 제8기 임원선거를 마치며 / 허영구 민주노총 첫 직선 제8기 위원장 후보, 좌파노동자회 대표 1. 직선제 투쟁의 첫 마무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투표인명부를 확보할 수 없고, 선거 관 리가 어려워 부정선거 시비가 생길 것이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직 선제를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을 것이다. 오랫동안 총연맹 직선제 실시를

More information

»êÇÐ-150È£

»êÇÐ-150È£ Korea Sanhak Foundation News VOL. 150 * 2011. 12. 30 논단 이슈별 CSR 활동이 기업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국가별 및 산업별 비교분석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Ⅰ. 서론 Ⅰ. 서론 Ⅱ. 문헌 고찰 및 가설 개발 2. 1. 호혜성의 원리에 기초한 기업의 사회적 투자에 대한 소

More information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More information

01 02

01 02 아라뱃길 아라뱃길의 수향4경으로 대포분수, 아라뱃길 이야기마당 등 시민을 위한 친수 공간과 야생초화류가 만발하는 야생화 테라스 가든을 조성할 예정인 이곳은? (4p 참조) 1 귤현워터프론트 2 시천워터프론트 3 환경교 4 마리나리조트 2011년 8월호 뱃 아라 길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문의 : 042-629-2230)

More information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문재인정부의노동정책과노동운동의대응전략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2 차노동포럼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문재인정부의노동정책과노동운동의대응전략 이병훈 ( 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 1 제 132 차노동포럼 2017-02 K L S I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새정부노동정책과노조가나아갈길 사회 :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발표 : 이병훈중앙대학교사회학과교수 토론 : 노중기한신대학교사회학과교수조성재한국노동연구원노사관계연구본부장유정엽한국노총정책본부실장박은정민주노총정책국장 일시 ː 2017 년 6 월 20 일

More information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More information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15호 2016년 6월 20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경제민주화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 정상희 부연구위원 이번 20대 총선의 최대 화두는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 는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 선순환 구조의 시장 형성은 필수적이며 불공정하고

More information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03 04 06 08 10 12 13 14 16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지나가고 어느덧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소현이가 이 곳 태화해뜨는샘에 다닌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해샘에 처음 다닐 때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남을 의식해 힘들어하고, 사무실내에서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신경 쓰여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소현이가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면서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60

60 광복60년기념전 시련과 전진 주 최 : 광복6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주 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중앙일보 후 원 : SK Telecom, (주)부영, 다음 일 정 : 2005.8.14(일) ~ 8.23(일) 장 소 : 대한민국 국회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More information

2008 ISP pdf.hwp

2008 ISP pdf.hwp FIP-2008-0011 ( 통권제 108 호, 2008. 6. 11) 노사관계에관한주한외국기업인인식조사 Ⅰ. 조사의개요 5 1. 조사의목적 5 2. 조사의설계 5 3. 조사내용 5 Ⅱ. 노사관계에대한인식조사결과 6 1. 한국의노사관계에대한인식 6 2. 한국의노동시장에대한인식 11 3. 비정규직문제에대한의견 15 4. 새정부의노사정책에대한의견 17 부록. 설문문항및응답결과

More information

레프트21

레프트21 노동자 투쟁 현대차/기륭전자/ KEC/동희오토 위키리크스 폭로 학살과 고문으로 점철된 이라크 전쟁 진보 정치 재편 논의 진보신당 새 지도부 출범 / 문성근의 야권단일정당론 비판 상설연대체 쟁점과 좌파적 해답 발행인_ 김인식 편집인_ 김재헌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More information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수도권과비수도권근로자의임금격차에영향을미치는 집적경제의미시적메커니즘에관한실증연구 I. 서론 Ⅱ. 선행연구고찰 집적경제메커니즘의유형공유메커니즘매칭메커니즘학습메커니즘 내용기업이군집을형성하여분리불가능한생산요소, 중간재공급자, 노동력풀등을공유하는과정에서집적경제발생한지역에기업과노동력이군집을이뤄기업과노동력사이의매칭이촉진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군집이형성되면사람들사이의교류가촉진되어지식이확산되고새로운지식이창출됨에따라집적경제발생

More information

<5BC6EDC1FD5D20C6F7BFEBC0FB20B3EBB5BFC3BCC1A6C0C720BAF1C0FCB0FA20BBF5B7CEBFEE20BBE7C8B8C0FB20B4EBC8AD2E687770>

<5BC6EDC1FD5D20C6F7BFEBC0FB20B3EBB5BFC3BCC1A6C0C720BAF1C0FCB0FA20BBF5B7CEBFEE20BBE7C8B8C0FB20B4EBC8AD2E687770>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포용적 노동체제의 비전과 새로운 사회적 대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위원회 20년을 넘어 년을 넘어 2 0 2 0 1 8 2 22 일 시 2018년 2월 22일(목) 14:00 장 소 프레지던트 호텔 19층 브람스홀 주 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기조강연 [ 기조강연 1] 포용적노동체제를향한새로운사회적대화

More information

ºñÁ¤±ÔħÇغ¸°í¼�.hwp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More information

감사회보 5월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경험과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그양상들 좌장 : 이주희 ( 이화여대교수 ) 네덜란드발표 : 마틴퀴네, ( 암스테르담대학교수 )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토론 : 크리스토퍼랜드-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이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경험과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그양상들 좌장 : 이주희 ( 이화여대교수 ) 네덜란드발표 : 마틴퀴네, ( 암스테르담대학교수 )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토론 : 크리스토퍼랜드-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이탈 사회적대화 토론회지상중계 _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ILERA) 특별세션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미래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비교 (Future of social concertation in the post neo-liberalist era : The Netherlands, Italy and Korea in comparison) 전문위원실 토론회개요 일시

More information

쓰리 핸드(삼침) 요일 및 2405 요일 시간, 및 요일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요일을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오늘 와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쓰리 핸드(삼침) 요일 및 2405 요일 시간, 및 요일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당기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를 설정합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으로 돌려 전날로 요일을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오늘 와 요일이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한국어 표준 설정안내 서브 초침 시간 및 설정 1. 용두를 2의 위치로 뽑아냅니다. 2. 용두를 시계방향 또는 반시계방향으로 돌려(모델에 따라 다름) 를 전날로 설정합니다. 3. 용두를 3의 위치로 당기고 현재 가 표시될 때까지 시계방향으로 돌립니다. 4. 용두를 계속 돌려 정확한 오전/오후 시간을 설정합니다. 5. 용두를 1의 위치로 되돌립니다. 169 쓰리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