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경험과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그양상들 좌장 : 이주희 ( 이화여대교수 ) 네덜란드발표 : 마틴퀴네, ( 암스테르담대학교수 )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토론 : 크리스토퍼랜드-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이탈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경험과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그양상들 좌장 : 이주희 ( 이화여대교수 ) 네덜란드발표 : 마틴퀴네, ( 암스테르담대학교수 )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토론 : 크리스토퍼랜드-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이탈"

향기 견
6 years ago
Views:

1 사회적대화 토론회지상중계 _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 (ILERA) 특별세션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미래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비교 (Future of social concertation in the post neo-liberalist era : The Netherlands, Italy and Korea in comparison) 전문위원실 토론회개요 일시 장소 : ( 월 ) 14:00 ~ 17:30, 코엑스 307BC 호 참석자 - 개회사 :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 - 사회 : 손옥이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174

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경험과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그양상들 좌장 : 이주희 ( 이화여대교수 ) 네덜란드발표 : 마틴퀴네, ( 암스테르담대학교수 )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토론 : 크리스토퍼랜드-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이탈리아발표 : 로베르토페데르시니 ( 밀라노대학교수 ) 이탈리아의사회적협의 : 반대자들이만나는곳 토론 : 구글리엘모메야르디 ( 워릭대학교교수 ) 한국발표 : 박명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 다시시작하는한국의사회적대화 : 포용적사회경제질서를향한새로운사회적협의체제의기획 토론 : 이호근 ( 전북대학교교수 ) <2 부 > 종합토론 :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활성화는가능한가? 지정토론 : 1부발표자및토론자 6명추가토론자손영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진행순서 : 개회사 발제 토론 종합토론 ( 비교및전망 ) 및마무리 175

사회적대화 개회사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 인사말을드리기에앞서서오늘오전에우리와오랫동안같이했던노동운동출신정치인이안타까운일로세상을떠나셨습니다. 그분의아픔을같이하는마음을담고인사말을드리겠습니다. 오늘 ILERA 특별세션을주최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문성현입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에서오신여러분을환영합니다.

3 사회적대화 개회사 문성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 인사말을드리기에앞서서오늘오전에우리와오랫동안같이했던노동운동출신정치인이안타까운일로세상을떠나셨습니다. 그분의아픔을같이하는마음을담고인사말을드리겠습니다. 오늘 ILERA 특별세션을주최하는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문성현입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한국에서오신여러분을환영합니다 년 4월 23일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개편에합의하여입법과정을거쳐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출범했습니다. 그동안경제위기극복을위한노사합의,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을합의하는등적지않은합의가있었지만, 안타깝게도대부분선언에그치거나왜곡된이행으로대화가제대로이루어지지못했습니다. 하지만사회적대화에대한국민의열망은여전했습니다. 격차와불평등을대화로풀어달라는시대적요구가높았습니다. 촛불혁명은이러한국민적열망을모아낸위대한응집체였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이러한열망을모아내는큰그릇이되고자합니다. 앞으로우리위원회는국민이원하는양질의일자리창출과노동이존중받는사회실현, 골고루잘사는포용적성장을실현할수있도록공정한대화와협의를추진해나갈것입니다. 이를통해대화로문제를해결하는발전공식을만들고경제와일터에서민주주의의꽃을피울수있도록매진하겠습니다. 사회적대화는촛불혁명이그토록원하던나라다운나라를만드는희망의디딤돌이될것을확신합니다. 끝으로국민들과특히노동자들의지속적인관심과성원을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7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발표 네덜란드 마틴퀴네암스테르담대학교수발제요지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The erosion of the Dutch polder model and its consequences for inequality) 네덜란드의네오코포라티즘제도는 2차대전이후비교적안정적으로진행됐습니다.

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 부 > 발표 네덜란드 마틴퀴네암스테르담대학교수발제요지 네덜란드폴더모델의잠식과불평등의초래 (The erosion of the Dutch polder model and its consequences for inequality) 네덜란드의네오코포라티즘제도는 2차대전이후비교적안정적으로진행됐습니다. 국가단위에서노동재단, 사회경제위원회, 법률적보장이있었으며, 그에따른사회협약이존재했습니다. 산업단체에서도단체협약이체결되고거의대부분의노동자에게적용되는효과적인협약확장제도가있었고요. 또한사업장단위에서도노사협의회를통한대화가진행됐습니다. W. Streeck과 K. Thelen이 2005년에출판한 Beyond continuity: Institutional change in advanced political economies 에서제도적안정성과변화에대해설명하는데, 다섯가지형태의점진적인변화과정에대해설명합니다. 그것은지배적이었던제도가점차덜중요해지면서더중요한것들로바뀌는 대체, 새로운요소들이기존의제도에더해지면서성격이변하는 축적, 기존제도가변화하는환경에적응하지못하여약화되는 표류, 제도가행위자에따라다른방식으로사용되는 변환, 제도가점차적으로사라지는 소진 의형태로설명합니다. 네덜란드폴더모델은어떤충격적이거나급격한변화과정을겪었다기보다는 1982 년바세 177

사회적대화 나르협약이후안정적이었던네덜란드모델이점진적인변화과정을통해침식되어갔다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점진적인변화과정은두가지의방향인데, 하나는권력이점차사용자로이동하는경향이죠. 이는지난 40년동안임금억제전략이지배했고, 표준계약이희미해졌으며, 연금운용에서의책임부담이기업에서노동자에게전가됐던것에서찾을수있습니다.

5 사회적대화 나르협약이후안정적이었던네덜란드모델이점진적인변화과정을통해침식되어갔다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점진적인변화과정은두가지의방향인데, 하나는권력이점차사용자로이동하는경향이죠. 이는지난 40년동안임금억제전략이지배했고, 표준계약이희미해졌으며, 연금운용에서의책임부담이기업에서노동자에게전가됐던것에서찾을수있습니다. 또한자영업의증가와다양한유연계약의발생으로인해교섭의어려움이증가됐고, 그로인해상급단체없이체결이증가하게되는것에서도발견할수있습니다. 다른하나는권력이점차사회적파트너에서정부로이동하는것입니다. 이는먼저연금을제외한사회보장제도와노동시장제도에서사회적파트너의참여가부재하고, 노조의반대에도불구하고정부가지속적으로신자유주의정책을추진하며, 자문기구인사회경제위원회에서도분열로인해해고나유연성등주요이슈에대해힘있는의견을제시하지못하면서나타났습니다. 이러한변화과정의원인에대해말씀드린다면, 외부적으로는세계화, 기술변화, 고령화, 이 178

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주, 개인주의화, 신자유주의의영향으로세계적으로포드주의에서탈포드주의적인노동시장으로정규직과표준조직의중요성이점차축소되고있는흐름을들수있을것입니다. 또한내부적으로도지난 40년간노조의조직률이지속적으로하락했고노사단체역시내부균열이존재했으며전반적으로중앙조직의힘이약화되는모습을보였습니다. 그런데이와같은폴더모델의침식이불평등이심화되는데적지않은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는점이중요합니다. 자본과노동간의불평등이심화됐는데특히과거사용자와주주에게부여됐던리스크부담이나책임이노동자및자영업자에게이전되는양상을보였어요. 또한고임금 -저임금, 안정성 -유연성, 사회보장수혜자 -배제자등서로다른노동자간에불평등도심화됐고요. 더불어가구간불평등도심화됐는데, 불안정고용의확대로홑벌이가구의어려움이가중됐다고할수있습니다. 결국, 네덜란드폴더모델은점진적으로그성격이변해왔으며, 이는주로는기존제도를다르게활용하는 변환 과정을통한것이었다고할수있습니다. 더불어, 앞의변화유형에서 축적 이라고할수있는단체협약의분권화와 표류 라할수있는사회경제위원회및노동재단의역할축소의현상도나타났습니다. 장기적으로이러한변화는폴더모델이더이상작동하지않은 소진 유형으로귀결될수있습니다. 그런데이는노사정모두에게이익이되지않으며, 불평등을더욱심화시킬위험이있습니다. 현재상황에서예측가능한폴더모델의미래에관한시나리오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현상유지로 소진 유형이강해지면서불평등이증가되는경우입니다. 둘째, 과거원래초기모델로복귀하는시나리오인데, 이는노사정간의힘의균형이예전으로돌아가는것을전제로하는것이라가능성이매우낮습니다. 셋째는대안적인형태로새로운형태의대표성과정통성을지닌새로운코포라티즘을만들어가는것으로이는특히선거나준자동노조가입같은새로운노동자대표제도개혁을포함하는일입니다. 넷째는상황에따라임시방편형태의코포라티즘을운영하는것일수있습니다. 179

사회적대화 토론 크리스토퍼랜드 - 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우선이컨퍼런스를조직해준관계자분과훌륭한발표를해주신마틴에게감사드립니다. 우리는이런기회가있을때마다사회적대화가경제적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국가의우선순위에맞는정책을입안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고또해야한다고들어왔습니다. 이는유럽차원에서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적용되는얘기입니다.

7 사회적대화 토론 크리스토퍼랜드 - 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우선이컨퍼런스를조직해준관계자분과훌륭한발표를해주신마틴에게감사드립니다. 우리는이런기회가있을때마다사회적대화가경제적위기에대처하기위해서뿐만아니라국가의우선순위에맞는정책을입안하는데중요한역할을할수있고또해야한다고들어왔습니다. 이는유럽차원에서뿐만아니라다른곳에서도적용되는얘기입니다. 제생각에오늘세션의의도역시어떻게사회적대화가여러도전에직면할수있는가에대해해답을찾고자하는것이었으며마틴은이런관점에서네덜란드의맥락에서아주명확한몇개의지표를제시했다고생각합니다. 저는마틴의발표가네덜란드의협의나네덜란드노사정대화를외부와단절된상태에서바라보지않았다는점에서높이평가합니다. 산업관계와제도적인환경을고려하여협의와노사정대화혹은더넓은사회적대화를관련사회경제정책과의상호작용으로바라보았습니다. 마틴은단체협약과관련한제도는다소안정적이지만폴더모델의성격이부정적으로변화했다는점을지적했습니다. 몇가지를강조하고몇가지질문을드리고싶습니다. 폴더모델에서단체교섭은정부의수준에서만이루어지는것은아니며많은결정이기업수준에서이루어지고있는데이경우폴더모델의성격은어떻게변화되었는지, 역시침식 (erosion) 이라고할수있는지알고싶습니다. 특히산업별협약에서개별기업노사가상황에따라변경할수있도록하는개방조항 (opening clauses) 이증가하는현상이나주로어떤안건 ( 주제 ) 들을다루게되는지, 이러한것들이노조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알고싶습니다. 노조가기업수준에있지않다면어떻게기업수준에서일어나는이러한것들에영향을주는것입니까? 저는폴더모델의쇠퇴가 네덜란드현상 이라고만보지는않습니다. 대부분의산업국에서비슷한현상을경험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새로운형태의고용, 특히불안정한고용의 18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승이중요한요소라고생각합니다. 이두가지사실을인식하는것이앞으로성공적인사회적대화를위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근 ILO는지난해부터여러국가의비교를통해노동시장조직이전통적으로사회적파트너에해당되지않던주체를어떻게통합할것인지조망하고있습니다.

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승이중요한요소라고생각합니다. 이두가지사실을인식하는것이앞으로성공적인사회적대화를위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최근 ILO는지난해부터여러국가의비교를통해노동시장조직이전통적으로사회적파트너에해당되지않던주체를어떻게통합할것인지조망하고있습니다. 발표 이탈리아 로베르토페데르시니밀라노대학교수발제요지 이탈리아의사회적협의 : 반대자들이만나는곳 (Social concertation in Italy: where opposites meet) 제목이이상하게들릴수도있겠지만, 발표가끝날때가되면 반대편이만나는곳 이라는것의의미를알게될것이라믿습니다. 최근이탈리아는전국수준에서사회적협의가위축됐지만, 지역적수준에서일부발전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연대기적으로살펴보면, 이미 1947년부터이탈리아에서는국가경제노동위원회를중심으로사회적대화가존재했고, 1970~1980 년대에서도사회적협의를통해임금정책체제를구축하려는시도가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이탈리아에서사회적협의의황금기를맞이하죠. 당시사회적협의는정부가경제 사회정책을지원함으로써사회계층내분배적타협점을이동시키는문제가아니었습니다. 오히려임금인상자제, 연금지출감축, 노동시장규제완화등을통해경제및고용시스템의전반적인경쟁력을향상시키기위한방안을찾기위한사회적 181

9 사회적대화 협의라할수있습니다. 이는편익의분배보다는주로경제조정및예산조정을통해비용을분담하는것에주로맞추어져있었죠. 결과적으로 1992~1993 년인플레이션억제및임금정책수립, 1995 년정부와노조간에연금제도운용보장합의, 1996 년노동시장개혁, 1998 년삼자협의의제도화를진행합니다. 특히, 1993 년단체협약과노조대표성에관한중요한협의도맺게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가들어서면서사회적협의는쇠퇴합니다. 그것은사회적협의에대한새로운입장이제기되었기때문입니다. 한편에서노동측이임금정책틀과그로인한산별수준의임금상승억제에대해불만을갖습니다. 이는당시개별교섭이제한적이고성과급이임금인상에기여하지못했기그렇습니다. 그리고다른한편에서당시베를루스코니정부는개혁을추진할때삼자협의가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라며정부가사회 노동분야정책을추진할때자율성을지녀야한다고주장합니다. 그러면서사회적협의가쇠퇴합니다. 특히, 2009년시작된경제위기당시사회보장제도의취약점과공백을드러내어이를개선하기위한개혁이추진되는데이러한변화가노사의참여없이정부에의해일방적으로추진되었다는점입니다. 노조역시예전에시행되었던사회적협의에대해불만이있었기때문에당시노사배제에대해노조의시위도없었습니다. 이처럼국가단위사회적협의의역할은축소되었지만, 이에비해지역마다편차는있지만, 지역단위에서나름공고한협의체계가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러한유형의협의가가능할수있었던것은보건, 사회부조, 직업훈련, 교육, 적극적노동시장정책등일부정책에서지자체가갖는권한에기초합니다. 특히, 경제위기동안지방행정부는국가단위체계의사각지대에있는노동자및중소기업을위해맞춤형정책에대한책임이있었고, 이를위해사회적파트너와의협의를진행했습니다. 그결과오늘날지역단위에서지역노 사가참여하는광범위하고다양한지역정책이나타나고있으며, 이로인해최근사회적협의의지역단위 패치워크 를이탈리아전역에서발견할수있습니다. 이렇게국가단위와지역단위가다르게나타나는이유는두단위가갖는특성에기인합니다. 국가차원의정치에선상징적측면과소통적측면이우세한반면, 지방정부에선정책의세 18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조정을위해사회적파트너의전문성과조직적자원이매우유용하기때문입니다. 주체의조직화여부는지역차원에서더욱결정적이며정책에대한효과도더욱분명합니다. 그리하여사회적파트너가안정적으로조직되어사회적협의의유용성이입증된지역에서는국가차원의상황과독립적으로사회적협의가지속된다고할수있습니다.

1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부조정을위해사회적파트너의전문성과조직적자원이매우유용하기때문입니다. 주체의조직화여부는지역차원에서더욱결정적이며정책에대한효과도더욱분명합니다. 그리하여사회적파트너가안정적으로조직되어사회적협의의유용성이입증된지역에서는국가차원의상황과독립적으로사회적협의가지속된다고할수있습니다. 토론 구글리엘모메야르디 ( 워릭대학교교수 ) 로베르토의발표에코멘트를하게되어기쁩니다. 개인적으로저도이탈리아에서태어났지 만영국에서살게된지 20년이상되었습니다. 20년전제가떠나올때는이탈리아는사회적대화의모델이되는나라로여겨졌습니다. 2006년이탈리아는사회적대화와협의에새로운모델을제시했습니다. 그해 L. Baccaro와임상훈교수의 약자들의사회협약 (social dialogue as coalition of the weaks) 이출판되었지요. 여기서이탈리아와한국그리고아일랜드의사회적대화의출현을다루고있습니다. 약한정부, 약한노조, 약한사용자의연합을말합니다. 오늘의현실과는다르지요. 발표내용과관련하여몇가지언급하겠습니다. 우선이탈리아의협의의기원에관한내용입니다. 그리고현재이탈리아상황과미래에대해전망하고마지막으로사회적협의의수준 ( 국가차원, 지역차원 ) 에대한발표내용에대해추가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2차세계대전프랑스의헌법을모델로하여 3자사회적협의제도를구성합니다. 당시이탈리아는파시즘이후민주화를이루어야하는과제가있었어요. 당시코포라티즘이라는용어는이론적으로는유효하나 ( 다른용어를사용 ) 파시즘을연상케한다는이유로받 183

11 사회적대화 아들여지지않았고지금도역시그렇습니다. 로베르토가언급한것처럼이는경제에잘작동하지않습니다. 현재사회적대화의기원은 1970 년대에시작되었다고봅니다. 그때는이자회담의형식 (1975 년 ) 이었고사용자와노조사이의사회적대화였죠. 당시사용자는약했으며노조는공산당과가까운관계에있는강성노조였습니다. 1980~1990 년대를거치면서삼자회의체가되고점점정치화됩니다. 네덜란드에는 1970 년대이렇듯정치적인압력이없었다는점에서다르다고볼수있습니다. 또한이탈리아는사회적협의가민주화이후즉각적으로시작되었다는점에서나중에도입된스페인이나폴란드같은나라들과다릅니다. 아마이점은오히려한국과유사할겁니다. 이제현재상황을좀더설명하자면, 이탈리아는북아일랜드와비슷한데이탈리아의사용자는사회적대화에더이상관심이없습니다. 왜냐하면그들은기업을이전하고아웃소싱하거나노동을다른방식으로조직할수있으니까요. 또한이탈리아는네덜란드와다르게유럽의압력하에있습니다. 그들에겐사회적대화는작동할시간이없었습니다. 노동, 이민, 재정상황이예전과다릅니다. 그러나로베르토가언급한바와같이여전히사회적대화를위한사회보장등과같은영역에서정치적필요가있을거라고봅니다. 마지막으로 1970 년대국가차원의사회적대화가작동했고 1980 년대이는파괴되었고이른바 micro-corporatism 이지역차원에서시작됩니다. 1990년대사회적대화는다시국가차원에서시작됩니다. 그러면서지역차원에서의사회적대화가쇠퇴합니다. 현재우리는다시지역차원에서의사회적대화의활성화를얘기하게됩니다. 따라서이탈리아의사회적대화를얘기할때는이두차원이함께작동하는것이아니라늘서로보완 (compensating) 관계에있다고봐야합니다. 18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표 한국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발제요지 다시시작하는한국의사회적대화 : 포용적사회경제질서를향한새로운사회적협의체제의기획 (The New Start of Social Dialogue in Korea : A Design of New Social Concertation Regime towards Inclusive Socio-

1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표 한국 박명준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발제요지 다시시작하는한국의사회적대화 : 포용적사회경제질서를향한새로운사회적협의체제의기획 (The New Start of Social Dialogue in Korea : A Design of New Social Concertation Regime towards Inclusive Socio- Economic Order)" 저는연구자이지만현재한국의사회적대화기구의실험에참여하고있습니다. 이렇게드라마틱한변화를관찰하는것이야말로연구자로서매우좋은기회라고생각합니다. 그리하여본발표에서는올 1월부터이순간까지한국에서사회적대화기구가어떻게변해가고있는가를설명하고자합니다. 중요한변화는정치로부터왔습니다. 문재인정부가등장하고나서노동존중사회실현을목표로노동친화적인정책을진행했고, 이에사회적대화에참여하고있지않았던노동조합도노동정책결정과정에참여하고자했죠. 그리하여 2018 년 1월노사정대표자회의를소집해서사회적대화기구개편논의를진행했습니다. 그결과합의내용을 1개월만에신속하게국회에서입법화하여사회적대화기구를개편하게이르렀습니다. 무엇이변했을까요? 노사정대표자회의는두가지성격을지니고있었습니다. 하나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를설계하는설계자로서의기능이고, 두번째로는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진행할내용을미리인큐베이팅해가는장으로서위상을지니고있었습니다. 먼저, 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의설계와관련해서말씀드리면다음과같습니다. 사회적 185

13 사회적대화 대화기구는사회적주체들이참여하는플랫폼및필드이자동시에사회적대화기구스스로가협의에참여하는행위자로서의역할을가지고있습니다. 지난노사정대표자회의의합의내용을살펴보면, 명칭을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변경했고, 위원수를기존의 10명에서 18명으로확대했습니다. 변화내용을핵심적으로살펴보면, 첫째, 과거합의의압박에서벗어나충실한협의가진행될수있도록유연성을증대시켰습니다. 그리하여합의형식을위한경직됐던조항을폐지하고협의주체들에게실질적인권한을확대했습니다. 둘째참여주체를확대했습니다. 과거노 사 정으로규정했던참여주체를 경제사회주체 라는표현으로확대하여사회적약자까지대화의주체로호명하는방식으로변경했습니다. 셋째, 의제를확대하여사회양극화의해소를핵심적인지향점으로삼고, 노동의제를중심으로하면서도경제 사회정책으로까지확장했습니다. 넷째, 기존의정부주도성에서벗어나노사중심성의원칙을강조하여, 노사가일상적으로참여하여의제개발및조정할공간을마련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대화를다면적이고다층적인영역에서활성화하기위해업종별위원회, 지역사회적대화지원, 계층별위원회및특별위원회를두었습니다. 그리고새로운사회적대화기구에서진행할내용들을미리제기했는데, 경제의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 안전한일터를위한산업안전, 사회안전망개선, 노사관계발전을위한법 제도 관행개선이라는의제를제시하고해당위원회설치하기로합의했습니다. 하지만이러한계획들이순조롭게진행된것만은아닙니다. 지난 5월 25일민주노총은국회에서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를골자한개정안을통과시키자이에대한반발로사회적대화불참을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도함께참여를유보했다가약 1개월만에참여를재개하여오늘에이르고있습니다. 오는 9, 10월에있을사회적대화에대한민주노총의공식적인결정이중요한관심사가아닐수없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여사회적대화에대한기대가높습니다. 사회적대화는정치적민주주의를넘어경제적민주주의심화의디딤돌이될것입니다. 궁극적으로노동존중사회실현과포용적인노동체제를구현하는계기로작용할것입니다. 특히포용적인노동체제는불평등을극복하고경제균형을이뤄내는 결과측면의포용성 과시장에서의약자를포함한다양한경제사회주체들폭넓게참여하는 과정측면의포용성 이라는양측면의포용성을실현하는체제일 18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이호근 ( 전북대학교교수 ) 박명준수석의발제잘들었습니다. 오늘날유럽에서사회적대화가제대로진행되고있는나라가없을정도로위기입니다. 한국은역설적으로 20년간제도화를포함하여사회적대화를발전시키기위한여러가지모색을해왔습니다. 그렇지만발표자가이야기한것처럼여러가지과제를지니고있는쉽지않은상황입니다.

1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이호근 ( 전북대학교교수 ) 박명준수석의발제잘들었습니다. 오늘날유럽에서사회적대화가제대로진행되고있는나라가없을정도로위기입니다. 한국은역설적으로 20년간제도화를포함하여사회적대화를발전시키기위한여러가지모색을해왔습니다. 그렇지만발표자가이야기한것처럼여러가지과제를지니고있는쉽지않은상황입니다. 그러면왜우리가사회적대화를이야기해야하나? 그것은민주주의의문제이기때문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다양한사회적갈등을해결함에있어사회적대화만큼의해법이존재하지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21 세기에서가장진전된형태의사회복지국가, 의회민주주의에서사회적사회를통한문제해결을모색하고있습니다. 최근세계적으로노동세계의변화, 특히단결권의위축, 노조조직률의하락같은경향들이사회적대화의약화와관련을갖습니다. 사회적대화의약화는많은유럽국가에서정치적으로나타나는극우정당과우익포퓰리즘의발호와연관된다고생각합니다. 이렇게사회적대화가위기가처해있을때, 민주주의가위협을받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사회적대화는특정한시기협약을체결하기위한목적을지닌것이아니라, 민주주의의일환으로추진되어야합니다. 우리는사회적대화에서 협약목적주의 를버려야합니다. 시지프스같이지속적이고끝임없는노력을포기해서는안됩니다. 187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주체의대표성을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미조직취약계층을적정한비율로서사회적대화에참여시키는것이중요합니다. 노사중심성을유지하면서도미조직취약계층의조직과구성이필요합니다. 사무처의독립성과자율성을제고하는노력도필요합니다. 한국의새로운사회적대화는기업별노사주의가발생시킨양극화를해소하는것이가장큰과제라할수있습니다.

15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주체의대표성을지속적으로강화하기위한노력을해야합니다. 미조직취약계층을적정한비율로서사회적대화에참여시키는것이중요합니다. 노사중심성을유지하면서도미조직취약계층의조직과구성이필요합니다. 사무처의독립성과자율성을제고하는노력도필요합니다. 한국의새로운사회적대화는기업별노사주의가발생시킨양극화를해소하는것이가장큰과제라할수있습니다. 종속노동, 취약계층을포괄하지못한다면사회적대화의힘이약화될것입니다. 사회적대화가위기에처하게된가장큰원인은노조조직률의약화, 노동시장의양극화에있습니다. 정책결정의민주화, 정치적의사결정을사회적대화로해결하고자하는열린행정이절실한시기입니다. 현재한국의상황은사회적대화의 30년을내다보는중요한계기라할수있습니다. 시작하기전에발표자, 토론자들이모인자리에서모두가한국을바라보고있다고이야기한것처럼한국의상황은단지한국만의문제가아니라세계적차원에서도사회적대화의방향을내다보는데기여하는매우중요한사례라고할수있습니다. 188

16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부 > 종합토론 : 포스트신자유주의시대사회적협의의활성화는가능한가? 지정토론 : 1 부발표자및토론자 6 명 추가토론자손영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손영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전문위원 ) 앞서이야기한국가들의공통점은과거 1990년대경제위기에맞서사회적협의를통해노동시장을개혁했고이를통해경제위기를빠르게극복했지만, 노동시장의유연화, 사회적양극화를초래하여이를위한극복방안이필요했다는점입니다. 하지만사회적대화의기대가존재하는한국과는달리, 서유럽의많은나라의정치개혁과정에서사회적협의가쇠퇴하고있습니다. 비록이탈리아에서지역차원에서사회적협의가지속된다고는하지만이전 20년에비해위축된것이사실입니다. 이렇게유럽에서사회적협의가위축되는현상에대해 3가지정도로분석할수있습니다. P. Culpepper 나 L. Baccaro의연구에따르면, 첫째, 의제의확대입니다. 사회적협의의의제가더이상임금, 노동조건에머물지않고, 고용, 복지, 조세등으로확대되고있습니다. 그리하여주요의제에대해노사가더이상핵심주체가아닙니다. 둘째, 노사단체의조직률하락경향입니다. 경제위기와노동계약의유연화를통해노사단체의조직률, 특히노조의조직률이지난 20년간지속적으로낮아졌습니다. 셋째, 노조정통성, 대표성의하락경향입니다. 노동계약유연화를통해비정규직노동자이확대됨에따라더이상정규직중심의노조가노동자전체를대변할수없게되었습니다. 특히비정규직개선을위한협의에정규직노조가참여할수없다는대표성문제가제기됩니다. 189

사회적대화 그렇다면한국에선정치개혁과정에서왜다시사회적협의에대한관심이높아졌을까요? 이에대한원인으로 3가지를지적할수있습니다. 첫째, 노조가신자유주의개혁에대해지속적인저항했다는사실입니다. 그결과노조가노동을중심으로한사회적의제를조율할사회적권위를지녔다고인정받은것입니다.

17 사회적대화 그렇다면한국에선정치개혁과정에서왜다시사회적협의에대한관심이높아졌을까요? 이에대한원인으로 3가지를지적할수있습니다. 첫째, 노조가신자유주의개혁에대해지속적인저항했다는사실입니다. 그결과노조가노동을중심으로한사회적의제를조율할사회적권위를지녔다고인정받은것입니다. 만약, 노총이지난정부하에서비정규직을배반하여신자유주의개혁에합의했다면, 노총의정통성이결여돼현정부에서사회적협의가등장하지않았을것입니다. 둘째, 촛불혁명정부와노조의촛불시위참여입니다. 노동존중사회를기치로내건현재정부를탄생시킨 2016~2017 년촛불시위현장에양노총이일관되게함께했습니다. 물론촛불시위를양노총이이끌었다고이야기한다면과장이겠지만, 적어도촛불시위에항상많은 190

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조합원을동원했다는점은촛불시위에참여했던모든사람들이목격한바입니다. 결국, 한국에서사회적협의는촛불혁명정신에의해되살아났다고볼수있습니다. 셋째, 개혁을위해선 을 간의협의가필요하다는인식확산됐습니다. 사회적 을 을위한개혁은 갑 들의저항에서도가로막히지만, 갑 에종속된 을 들간의갈등에서실종될수있는것을보아왔습니다. 현정부초기, 공항, 학교에서비정규직의정규직화과정에서나타났던비정규직과구직자간의대립, 즉사회적 을 간의대립을목격하면서, 양극화극복은 을 주체들간의대화없이는해결하기어렵다는것을보았습니다. 최저임금사례도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의인상은노 사간의대화뿐만아니라, 저임금노동자와영세소상공인간의대화가절실하다는사실을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노사정을넘어, 을 들간의사회적대화구조를만드는것이중요합니다. 오늘날새롭게한국과유럽을포함하여새로운사회적협의를모색하고있는나라에서공통적으로발견되는모습은노사주체들의대표성개선의문제입니다. 2000년이후새롭게사회적협의를모색하고있는프랑스에서도 2008년노조대표성개혁을추진했고, 이탈리아에서도 2013 년노조의대표성관련개혁을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사회적협의가새롭게인정받고추진하기위해선기존의노조가포괄하고있지못했던노동자들을포괄하여대표성을제고하는방안이모색되어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대화주체의사회적대표성증진방안이필요합니다. 과거노사정위에서이번경사노위로의개편은두가지핵심내용을포함합니다. 하나는민주노총이참여할수있도록명칭을바꾸고, 미조직취약계층의조직화를지원하고본회의와각종위원회에미조직취약계층참여공간을넓혔다는데있습니다. 하지만길이순탄치만은않습니다. 현재민주노총이참여를유보하고있고, 그로인해미조직취약계층의조직화가늦어지고있는현실입니다. 대표성이보강되지않는다면사회적협의의효과성역시떨어질것입니다. 노조를포함한취약계층의대표성을사회적으로증진시킬방안이고민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191

19 사회적대화 마틴퀴네 ( 암스테르담대학교수 ) 우선우리가이야기하는사회적대화, 사회적협의혹은코포라티즘은다른정책영역과구분되어이야기해야함을강조하고싶습니다. 두가지를혼합하여이야기하는것에조심할필요가있습니다. 전자는모든사회적파트너가의견을내고대화를해야하는영역이라면후자는정부에게궁극적인결정권한이있는문제라는것입니다. 또한가지언급하고싶은점은이포럼에서특히사용자의역할을강조했다는점이반갑습니다. 로베르토페데르시니 ( 밀라노대학교수 ) 우리는지금단체협약이라는아주특수한영역에대해다루고있다는것에동의합니다. 그러나단체협약은정책결정과완전히분리된것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우리는질문할수있습니다. 왜단체협약이사회적파트너전부의비즈니스라면정책결정은정부의몫일까요? 단체협약은정부의결정과동떨어져있지않습니다. 정책결정역시사회적파트너에큰관련이있습니다. 따라서이두영역은늘협력할가능성이있습니다. 이는사회적파트너의역량이달려있습니다. 따라서어디에도맞는표준적인 (normative) 해결책은없습니다. 지역의맥락에따라맞는해결책을통해우리는투표뿐만이아니라사회적과정을통해민주주의에기여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크리스토퍼랜드 - 카츨라우스카스 ( 국제노동기구 ) 제생각에지금이한국의산업관계에서가장역사적인순간이아닌가싶습니다. 한국의사회적대화기구가무엇을할것이며그것이다른사회적대화 ( 가령, 단체교섭 ) 의형태와어떻게연결될지궁금합니다. 다양한사회적주체를사회적대화에참여토록하는것이핵심인것같습니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혹은프랑스사례에서처럼어떻게대표성을부여할것인지, 누구에게부여할것인지등, 한국이어떤모델에적합할지탐색해야할것입니다. 192

2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박명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수석전문위원 ) 한국에서취약계층의조직화를포함한대표성증대가필요하다는손박사의견해에대해동의합니다. 지금까지진행됐던사회적협의는주로경쟁적코포리티즘이라규정할수있습니다. 당시는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노조가양보했지만, 현재는이에대한정당성에대해문제제기받고있습니다. 이에비해한국의경우는노동권이잘보장되지못했고사회적파트너십이발전하지못했으며사회적기구역시원활히작동하지않았습니다. 이제새로운스타일의정책을통해다시채워가야할새로운공간이형성되고있습니다. 만약노조가어떤것을획득하려고한다면상대방의동의를확보하고여론의지지를얻기위한사회적자본을쌓으려는노력을해야합니다. 지금까지한국상황은정당체계가안정적이지못했고, 노조가정당과의관계형성하는데성공하지못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정부와노조와의관계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호근 ( 전북대학교교수 ) 최근제가지역에거주하며참여하고있는지역사회적대화를보면서리더십이중요하다는생각을갖습니다. 공적영역과사적영역에서조화할수있는정치적리더십이중요해보입니다. 리더십이특히너무조급하게단기적인성과를쫓지않고장기적으로생각하는것이중요합니다. 또하나는노동부분이현재선택에기로에서있는데, 상당부분사회적책임도갖고참여하면서변화시키겠다는자신감도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인내를가지고사회적대화를추진하는것이필요합니다. 가령, 지역차원에서기존의주체들의문제제기능력을확대시켜지역이나중앙에서전략적으로집중하여성과를내는방식으로활동하면서사회적대화의성과를확대하는방식으로사회적대화를발전시키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193

21 사회적대화 청중의견 강수돌 ( 고려대학교교수 ) 한국의가고자하는길이이탈리아를건너서네덜란드로가려고합니다. 하지만네덜란드로가봤더니네덜란드에선사회적대화가약화됐습니다. 왜그런가, 사회적대화의목적과기반이잘못되었기때문이라생각합니다. 모든사회적대화가더많은성장과더높은경쟁력확보를위해진행되고있는것이문제입니다. 범지구적차원에서진행된자본주의축적의위기로인해사회적대화의약화로나타났다고생각합니다. 두번째사회적대화의기본바탕및전제가무엇인가, 발표자들에따르면이해관계의조화라고했는데, 노사정의이해관계가더이상조화시킬수없는한계에봉착했다고생각합니다. 만약조화가가능하다고하더라도자본시장이나노동시장이라는울타리안에서의조화입니다. ILO가주장하는 노동은상품이아니다 라는말을생각하면이제더이상노동력을팔지않는새로운영역, 새로운울타리를만들어야합니다. 물질적인이해관계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한사회적대화를뛰어넘어고민해야합니다. 그럴때새로운사회적대화의돌파구가나올수있습니다. 최종정리 이주희 ( 이화여자대학교교수, 좌장 ) 신자유주의시대에따라모든이해관계들이, 특히노동자의이해가파편화되어가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들의사회적대화가과거와유사한방식으로진행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어떤노사관계영역, 지역, 업종에서나노동자들의파편화된이해관계를가능한한모아갈수있는시도를조금씩지속적으로실현해가는것이중요하다 194

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고생각합니다. 앞으로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이렇게뜻깊은일들을해나갈것이라믿고오늘토론회를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195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C7D1B1B9C7FC20B3EBBBE7B0FCB0E82DC3D6C1BE612E687770> 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