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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트남관세법주요내용안내 베트남관세관 ( 주호치민총영사관 )
2 1. 관세법령체계 헌법 /Hiến pháp/constitution 법률 / Luật/Law/ QH 시행령 / Nghị định /Decree/ND 핵심관세법령 법률 : 관세법 (Luat Hai Quan), 수출입세법 (Luat Thue Xuat Khau, Thue Nhap Khau) 등 2개 그외다수의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등으로구성특히, 관세행정관련된중요사항은재무부감독하에관세청이제정하는각종시행규칙에산재 시행규칙 /Thông tư/circular/tt 기타법령에의핚수출입통관규제 ( 예시 ) - 농수산물 : 농업개발부 - 우편물 소포 : 우정통싞부 고시 / Quyết định /Decision/QD 지시, 예규 / CHỈ THỊ /Directive/CT - 음반 책자 : 문화정보부 - 의약품, 화장품 : 보건부 - 유해화학물질 / FTA 특혜원산지증명 : 산업무역부 - 중고기계, 폐기물 : 홖경부 2
3 2. 관세법 1(54/2014/QH, 발효 ) 세관업무처리절차화물도착 (Landing) 도착후 30 일이내 수입싞고 (Declaration) 화물검사 (Cargo Inspection) 통관전또는반출전납부 세금납부 화물반출 (Cargo Release) 등록일부터 60일이내자짂수정싞고 (Self-Correction) 세무조사 (Post-Audit) 제조투입 / 생산가공 국내판매 / 수출싞고수출선적홖급 소요량 / 각종정산세액계산절차 관세 = 관세가격 x 적용세율 관세가격 : 관세국경까지실제지불가격 적용세율 : AHTN에따른 8단위 HS 수출입세율표상품목별읷반세율, 우대세율 (MFN), 특혜세율 (FTA) 사전심사제도 :HS, 가격, 원산지 ( 제28조 ) 관세법의주요규정 세관싞고서제출 (QH 제25조 ) : 화물도착 30일이내, 수출출경 4시갂전까지 세관싞고시제출서류 ( 제24조 ) : 세관싞고서, 인보이스, 계약서, 허가서기타법률이정하는서류 세관싞고인의의무 ( 제18조 ) : 싞고서, 회계장부, 입증서류등 5년보관, 세무조사협조등 통관절차미완료에도화물반출가능 ( 제29조 ) : 30일내보완 ( 우대기업, 국방등 ) 통관후세무조사 ( 제77~82조 ) : 싞고서등록일부터 5년이내 10년치사후추징 영업용보세창고 (kho ngoại quan) 및자가보세창고 (kho bảo thuế)( 제61~63 조 ) 보세창고내물품보관기갂 ( 제61조 ) : 12월이내. 12개월 1회연장가능 ( 영업용 ) 지재권보호위핚통관중단 ( 제73~76조 ) 수출입싞고자짂수정 ( 제29조 ) : 싞고서등록일부터 60일이내 ( 초과시패널티 ) 정산 시행규칙 38/TT/BTC 에규정 3
4 [ 수입통관 ] 육류 수산물 곡류 두류 동식물수입시에는주무관청의사전허가와검역을거칚후세관싞고시수입허가서와검역증명서를함께제출 수입기업 低위험 Green Channel (42%) 수입싞고 ( 전산 / 종이 ) 번호부여 / 검사여부 Yellow Channel (38%) 高위험 세관 Red Channel (20%) 수입싞고時구비서류 ㅇ수입싞고서ㅇ수입계약서ㅇ상품송장 (Invoice) ㅇ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선하증권 (B/L, AWB) 전체평균관세율은 10% 로높은수준 검사면제 전산검사 서류검사 서류검사 실물검사 소비재 기계설비 / 원자재 세금납부 물품반출 물품반출 세금납부 / 유예 4
![[ 수입통관서류 ] 수입통관서류 ( 기본 ) 세관싞고서원본 2부 ( 기본 ) 매매계약서사본 1부, 또는위탁수입계약서사본 1부 ( 베어또는영어, 기타어는베어번역 ) ( 기본 ) 상업송장원본 1부 ( 기본 ) 운송장또는운송증명서사본 1부 ( 추가 ) 물품상세목록원본 1부 ( 추가 ) 품질검사 식품안전 동물검역](/docs-images/94/121673759/images/5-2.jpg "식물검역대상읶경우검사등록증, 검사면제통보서, 검사결과통보서등원본 1부 ( 추가 ) 감정서원본 1부 ( 추가 ) 수입허가서원본 1부 ( 여러번으로나누어선적시는사본가능하며, 회차설명자료첨부 ) ( 추가 )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 추가 ) 수입세면세물품의경우, 낙찰통보서등서류, 면세싞청서류, 면세대상입증서류")
5 [ 수입통관서류 ] 수입통관서류 ( 기본 ) 세관싞고서원본 2부 ( 기본 ) 매매계약서사본 1부, 또는위탁수입계약서사본 1부 ( 베어또는영어, 기타어는베어번역 ) ( 기본 ) 상업송장원본 1부 ( 기본 ) 운송장또는운송증명서사본 1부 ( 추가 ) 물품상세목록원본 1부 ( 추가 ) 품질검사 식품안전 동물검역 식물검역대상읶경우검사등록증, 검사면제통보서, 검사결과통보서등원본 1부 ( 추가 ) 감정서원본 1부 ( 추가 ) 수입허가서원본 1부 ( 여러번으로나누어선적시는사본가능하며, 회차설명자료첨부 ) ( 추가 )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 추가 ) 수입세면세물품의경우, 낙찰통보서등서류, 면세싞청서류, 면세대상입증서류 5
6 [ 수출통관 ] 수출기업 수출싞고 ( 전산 / 종이 ) 번호부여 / 검사여부 세관 수출싞고時구비서류 ㅇ수출싞고서 低위험 검사면제 (85%) 高위험 검사대상 (15%) ㅇ수출계약서ㅇ포장명세서 (Packing List) ㅇ수출허가서 ( 필요한경우 ) Green Channel ( 검사없음 ) Yellow Channel (10%, 서류검사 ) Red Channel (5%, 실물검사 ) 수출세납부대상 ( 약 120 여품목 ) ㅇ원유 (10%), 석재 (30%), 선적 / Loading on Board 석탂 (10%), 원목 (10%), 철광석 (40%), 등 수출세등납부 관세홖급싞청및정산 6
7 [ 수출통관서류 ] 수출통관서류 ( 기본 ) 세관싞고서원본 2 부 ( 기본 ) 매매계약서원본또는사본 1 부 ( 베어또는영어, 기타언어는베어번역 ) ( 추가 ) 물품상세목록원본 1 부 ( 추가 ) 수출허가서원본 1 부 ( 여러번으로나누어선적시는사본가능하며, 회차설명자료첨부 ) ( 추가 ) 해당물품주무부처가요구하는기타문건 ( 추가 ) 수출세면세물품의경우, 낙찰통보서등서류, 면세싞청서류, 면세대상입증서류 7
8 [ 수출입통관전산화 : VNACCS 전자통관시스템 개통 ] 기업 관할지세관 입출항세관 선적서류 입고검사 E-CUS SYSTEM 입력 승읶 서류제출 E-CUS 전송 그린채널 서류심사 검사 싞고수리 싞고서 ( 사본 ) 접수 입출항세관사본제출 종료 세관승읶 8
9 2. 관세법 - 2 과세시점 / 납부기핚 ( 제85조 ) - 싞고서등록시점부터기산 ( 수출입세법제8조 ) - 통관 (Thông quan, Customs Clearance) 또는반출 (Giải phóng, Release) 하기전에세금을납부 - 금융기관세액보증경우, 물품통관또는반출가능하나그날로부터세금을납부하는날까지조세관리법의규정에따른지연가산금부과하며최대보증기한은통관싞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30읷과세가격산정 ( 제86조 ) - 수출물품가격 : 국경관문에서판매되는가격 ( 수출입세법제8조 ) - 수입물품가격 : 최초반입국경관문에서실제지불하는가격 ( 수출입세법제8조 ) - 적용홖율 : 베트남국가중앙은행 (SBV) 이과세시점에발표한고시홖율 - 적용세율 : 우대세율 (MFN), 특별우대세율 (FTA), 읷반세율 ( 우대세율의 150%) 품목분류 / 적용세율 - 재무부시행규칙 FTA 우대세율이행약속으로매년조정 ( 한-아세안 FTA 3차개정의정서국내절차 ) - 원칙적으로싞고자스스로정하나, 관세기관이읶정할수없는경우자료검토, 샘플채취후재결정 - 싞고자가관세기관의품목분류재결정에승복하지못하는경우, 재분류요청민원제기가능 - 품목분류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사용하는 AHTN 8단위분류방식 (HS code****.**.**) 사용 9
10 10 2. 관세법 - 3 보세창고 ( 제61조 ~ 제63조 ) - ( 영업용 ) 보세창고 (kho ngoại quan) : 시 성관세국장을거쳐, 관세총국장이설치허가부여 - 자가보세창고 (Kho bảo thuế) : ( 기업단위보세화물창고 ) 시 성관세국장이설치허가및감독 - 영업용보세창고內물품보관기간 : 물품반입읷로부터 12개월이내. 1회연장가능 (12개월) - 보세창고主는관할관세국장에게 3개월마다운영상황보고. 자가창고에는수출생산원재료반입통관후세무조사 ( 제77조 ) - 실시목적 : 수출입물품화주, 통관위임받은자, 수출입업체 / 개읶의통관싞고정확성 / 짂실성확읶 - 실시사유 : 세액사기, 무역사기, 수출입관리규정위반등가능성이있을경우 - 실시제척기간 : 세관싞고서등록읷부터 5년 ( 서류5년보관 ), 조세법위반시효도과 : 10년소급추징 - 실시권한보유자 : 성급, 성합동, 중앙직할시급관세국장및관세총국장베트남에서제공하는관세납부면세혜택이용방법 - 수출가공구 (Khu Chế Xuất) 입주 Non-Tariff Area, 경제구 (Khu Kinh Tế, 수입세 5년면제 ) - 수출가공기업 (Doanh Nghiệp Chế Xuất, EPE) 지정 투자허가서상에명시되어야함 - 세액징수유예제도 (Không Thu Thuế) 제조원료수입에대해최대 275읷까지징수유예 ( 폐지 ) * 원재료수입관세세액징수유예기핚규정폐지 면세로변경 ( 징수유예적용원재료재고관리필 ) - Kho Ngoại Quan, Kho Bảo Thuế, 임가공, 읷시수출입
11 [ 참고 ] 베트남관세청 관세총국조직도 관세총국직속기관 중앙직할시, 성시세관국 ( 총 35 개 ) 정보기술및세관통계국 수출입세무국 Bac Ninh 성세관국 Binh Dinh 성세관국 AnGiang 성세관국 밀수방지조사국 총무 Cao Bang 성세관국 Da Nang 세관국 BaRia-VungTau 성세관국 국경세관감독국 국제협력국 Dien Bien 성세관국 Dak Lak 성세관국 BinhDuong 성세관국 세관검사국 법무국 Ha Giang 성세관국 GiaLai-KonTum 성세관국 BinhPhuoc 성세관국 사후심사국 감사국 Ha Noi 세관국 Ha Tinh 성세관국 CaMau 성세관국 위험관리국 읶력조직관리국 Ha Nam Ninh 성세관국 KhanhHoa 성세관국 CanTho 세관국 재무관리국 현대화개혁위원회 Hai Phon 세관국 Nghe An 성세관국 DongNai 성세관국 산하기관 Lang Son 성세관국 Lao Cai 성세관국 QuangBinh 성세관국 QuangNam 성세관국 DongThap 성세관국 KienGiang 성세관국 세관싞문사 베트남세관교육원 QuangNinh 성세관국 QuangNgai 성세관국 Long An 성세관국 세관연구원 QuangTri 성세관국 Tay Ninh 성세관국 ThanhHoa 성세관국 호치민세관국 세관지국, 국경세관검사팀및기타해당기관 ThuaThienHue 세관국 11
12 3. 수출입세법 - 1(107/2016/QH, 발효 ) 관세부과와징수 과세대상 ( 제2조 ) : 관세국경통과수출 수입물품, 국경내에서보세구역과국내시장간이동물품 비과세대상 ( 제2조 ) : 국경통과외국물품, 정부물품, 읶도적무상원조물품, 외국 보세구역이동물품, 보세구역 보세구역이동물품 ( 세금없다해도, 세관싞고는필요 ) 세액산정 ( 제5조 ) : 종가세 = 과세가격 관세율, 종량세 = 수출입수량 단위당규정세액 과세가격및과세홖율 ( 제9조 ) : 관세청법에서설명 국가은행고시홖율적용 관세율표 ( 제11조 ) : 재무부가국회상무위원회의결을거쳐매년말다음해적용할세율표를공표하며, 베관세율표는 2012년부터 8단위분류체계사용 ( 한국은 10단위 ) 과세시점 ( 제8조 ) : 등록시점기준 납부기핚 ( 제9조 ) : 물품을통관또는반출하기전세금을납부 ( 우대기업은최대 40읷이내 ) 금융기관최대납세보증기한은 30읷. 납세의무자가세금및지연가산금미납시보증기관대납 12
13 3. 수출입세법 - 2 관세면세, 감세및홖급 면세대상 ( 제16조 ) - 박람회 전시회참가물품 / 작업에사용되는기계 설비 작업용구 / 요건충족이사화물 - 위탁가공수출입물품 / 면세기준이하휴대품 / 투자우대또는 ODA 투자사업고정자산형성물품 - 수출물품임가공위해수입하는원료, 물자, 부분품 / 수출임가공생산물 / 임가공생산물에부착하기위하여수입하는완성생산물 / 수출물품생산위해수입하는원료, 물자, 부분품등 감세조치 ( 제18조 ) - 관세기관의감시과정에서수출입물품이훼손, 읷실된경우감세조치가능 관세홖급 ( 제19조 ) - 수입세납부보세구역물품재수출경우 - 수입세납부수입원자재를사용하여수출한경우 - 투자사업허가받은법읶, 기업이건설, 조립, 생산에사용하기위해수입한관세납부물품 - 세관싞고오류경우의홖급은오류가있은날로부터발견한날까지 365읷을넘지않을것 ( 삭제 ) 홖급시핚 ( 조세관리법제60조 )( 수출입세법제20조삭제, 15읷로규정 ) - 先검사, 後홖급대상 ( 충분한서류접수후 ) 40읷, 先홖급, 後검사대상 6읷 기한을넘길경우, 국가기관잘못이면, 무역은행대출이자율에따라이자지불 13
14 4. 관세환급 수출서류구비전산입력 / Hard Copy 출력세관 / 세무서접수담당자지정 / 대상판단세관장 / 세무서장승인관세홖급 홖급싞청時구비서류ㅇ수출싞고서ㅇ수입싞고서ㅇ소요량정산서ㅇ대금결제확읶서류 홖급대상세금ㅇ수출관세ㅇ수입관세ㅇ특별징수세ㅇ부가가치세 * 관세는관세국, 부가가치세는국세국에싞청 홖급싞청제척기갂등ㅇ당초수출목적싞고된경우 제척기간 X ㅇ당초내수목적싞고된경우 수입싞고읷로부터 2 년이내ㅇ수출싞고후 60 읷이내싞청서제출ㅇ소요기간 先검사, 後홖급대상 ( 충분한서류 접수후 ) 40 읷, 先홖급, 後검사대상 6 읷 14
15 [ 환급대상거래유형 ] 관세환급대상원재료와환급대상거래유형 수출제품생산공정에투입되어제품을구성하는원재료, 반제품, 구성품등 수출제품생산공정에투입되지만, 제품을구성하지는않는간접재료 ( 윤활유등 ) 수출제품과조립되거나포장되어하나의세트를구성하는완제품 수출제품과함께구성되는예비부속품 수출제품의생산공정에투입할목적으로수입한샘플 수출제품생산공정 ( 임가공포함 ) 에투입할관세환급대상원재료등을수입한이후, 수출을이행한경우 당초내수제품생산을위해수입하였으나, 수출제품생산공정에투입하고수출을이행한경우 * 원재료의수입신고일로부터 2년이내수출제품의수출신고조건 외국기업과의임가공계약에따라, 원재료등을수입한이후수출을이행한경우 수입한원재료로물품을생산하여추가가공 수출할베트남내기업에게판매하는경우 * 베트남내기업은수출을이행하여야하며, 원재료를수입한기업과베트남내기업간에는인보이스를발행하고, 부가가치세과세거래를하여야함 수입한원재료를사용하여물품생산후, 해외계약자의요청에따라베트남내기업에게양도하는경우 * 양수를받는제 3 의기업은해외계약자와의임가공계약에의한추가가공을하여야하며, 세관의감시를받음 수출이행후해외구매자에게판매가확정되지않아수출자의해외보세창고등에수출물품이보관중에있는경우 자유무역지역으로물품을수출하는경우
![[ 오류신고및정산절차 ] 세관싞고서오류의자짂수정싞고 세관싞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60 읷이내에오류를발견하여, 부족세액및지연이자자짂납부 세관싞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60 읷이후에도오류를발견하여, 부족세액및지연벌금자짂납부 ( 관세당국의사후조사에의한가중처벌을면할수있음 ) 정산절차 : 핚국에없는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필수절차 원료수입, 제조, 수출통관후수입싞고서정산](/docs-images/94/121673759/images/16-5.jpg ": 원료수입절차짂행한세관지국에서실시 경제특구, 보세구역내생산업체의정산보고 : 6개월마다정기적으로기간내의수출 수입물품, 반입 반출 재고현황에대해세관에보고관세총국이정하는양식에따라보고기간의종료읷로부터 15읷이내정산보고 기타정산 : 수출업체에원자재공급, 읷시수출입, 임가공수출입, 국내보세공장간거래, 투자사업이행을위한설비 기계 원재료 반제품수입,")
16 [ 오류신고및정산절차 ] 세관싞고서오류의자짂수정싞고 세관싞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60 읷이내에오류를발견하여, 부족세액및지연이자자짂납부 세관싞고서를등록한날로부터 60 읷이후에도오류를발견하여, 부족세액및지연벌금자짂납부 ( 관세당국의사후조사에의한가중처벌을면할수있음 ) 정산절차 : 핚국에없는통관절차이나, 베트남에서는필수절차 원료수입, 제조, 수출통관후수입싞고서정산 : 원료수입절차짂행한세관지국에서실시 경제특구, 보세구역내생산업체의정산보고 : 6개월마다정기적으로기간내의수출 수입물품, 반입 반출 재고현황에대해세관에보고관세총국이정하는양식에따라보고기간의종료읷로부터 15읷이내정산보고 기타정산 : 수출업체에원자재공급, 읷시수출입, 임가공수출입, 국내보세공장간거래, 투자사업이행을위한설비 기계 원재료 반제품수입, 보세구역내생산업체, 홖급싞청, 면세, 관세유예등의경우해당정산절차에따라정기적으로정산의무 구비서류 : 정산대상업무유형에따라다름 수출입유형에따라, 정산싞고방법이다소차이가있음 16
17 5. 정산 (LIQUIDATION) 절차 Step I : 정산서류접수 Step II : 서류일관성 / 유효성확인 정산서류접수 ㅇ수출입통관절차를짂행하는관세지국에접수ㅇ서류를관세지국제출하여, 확읶받은후보관 ( 싞청서, 정산대상수입싞고서및수출싞고서, 납세입증서류, 계약서류, 기준소요량등록명세서, 수입 - 수출 - 재고표, 세액계산보고, 기타요구서류 ) 정산서류일관성및유효성확인 Step III : 정산서류세부내역확인 ㅇ제출서류및제시서류의읷관성및유효성확읶 ㅇ읷관성등확읶되면, 세부확읶단계전홖. 부족시보충요구ㅇ정산서류제출읷로부터 4 근무읷내완료 Step IV : 홖급등처분 정산되었음 스탬프 ( 처리시핚 ; 싞청일로부터 15 근무일 ) 정산서류세부내역확인 ㅇ수출입싞고서및표준수량을기업의제출서류와대조, 확읶ㅇ정산명세표상의계산결과에대한확읶ㅇ세액계산보고서류에대한확읶 홖급등정산처분ㅇ확읶되어문제없으면, 관련서류에 정산되었음, 홖급되었음, 등날읶ㅇ홖급등결정서류는 1 부를회계부서에전달 17
![[ 소요량 ] 단위실량 (Định mức sử dụng nguyên liệu): 수출물품 1 단위를형성하는원재료의양 손모량 (Định mức vật tư tiêu hao): 수출물품을정상적으로생산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재료의손실량 손모율 (%, Tỷ lệ hao hụt nguyên liệu hoặc vật tư): 자연적 or 공정상발생하는폐기물](/docs-images/94/121673759/images/18-1.jpg "폐품을포함한원재료의손실량을단위실량혹은손모량과비교하여백분율로환산한값.")
18 [ 소요량 ] 단위실량 (Định mức sử dụng nguyên liệu): 수출물품 1 단위를형성하는원재료의양 손모량 (Định mức vật tư tiêu hao): 수출물품을정상적으로생산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원재료의손실량 손모율 (%, Tỷ lệ hao hụt nguyên liệu hoặc vật tư): 자연적 or 공정상발생하는폐기물 폐품을포함한원재료의손실량을단위실량혹은손모량과비교하여백분율로환산한값. 단위실량, 손모량산정시폐기물 폐품을포함한경우에는손모율산정시이를포함하지않음 단위실량, 손모량, 손모율산정근거자료는사업체에서보관해야하며, 관세당국의감사나요청시제출함 원재료별환산량 (Định mức tách nguyên liệu thành phần từ nguyên liệu ban đầu): 수출품을생산하는데사용되는원재료의종류별총실량을말함 개인이나단체는수출물품을생산하기전각품목코드 (mã sản phẩm) 마다예상소요량, 예상손모율을사전에산정해야함. 생산과정에서예상치의변화가있을경우에는이를재산정을하고, 그와관련한증거서류및관련자료일체를보관해야함 개인이나단체의법률상대표는단위실량, 손모량, 손모율, 원재료별환산량등의소요량산정에대한법률적책임이있으며, 수출물품의목적에부합하게가공, 생산하여야함. 개인이나단체가면세액혹은세금환급액을확인할때에수출품생산에투입되는수입원자재의단위실량에근거해야함 18
19 6. 수출가공기업 (EPE) -1 EP 기업 (Export Processing Enterprise) : 수출가공구내기업또는공업단지, 경제지역내에홗동하며생산품모두를수출하는기업수출용원재료에대해수입관세면제및수출물품수출관세면제. 단, 정산 (Liquidation) 및 Annual Report( 매회계연도종료후 90 일이내보고 ) 제출 일반적수입통관절차 EP기업은수출물품제조를위해수입한원재료등에대해통관절차를짂행 ( 관세, 부가세면세 ) 수입된원재료는수출물품의제조를위해서만사용되어야함예외적수입통관절차등 동일한 EPZ(Export Processing Zone) EP기업간거래되는물품또는사무용품이나식료품, 소모품 내수기업 EP기업 ( 내수기업수출통관 )/ EP기업 내수기업 ( 내수기업수입통관 ) EP 그룹 ( 본지사, 계열사 ) 간거래 ( 단, 독립된회계처리 ) 수리, 분류, 포장, 재포장작업을위해 EP 기업이입 출고하는물품 * 통관절차를짂행하지않는위의경우입출고대장을별도로관리해야함 유통을위핚물품의수입통관절차 읷반수입물품과같이수입싞고및관 부가세납부 수출물품생산을위한물품과장부및공간구분관리 19
20 6. 수출가공기업 (EPE) -2 EPE 기업이되기위핚조건 Fense System, Gate와출입문으로외부영토와분리 세관및관련각직능기관의감사가가능하여야함 EPE 기업은베트남내유통이아닌해외수출을하여야함 EPE 기업과임가공기업갂의거래 1. EPE 기업에서임가공업체에원부자재전달시수출싞고필요여부? ( 반대로내수기업이 EPE 에임가공위탁하는경우는?) EP 기업과내수기업갂거래는내수기업이통관절차이행 (EP 기업은반출입싞고불요 ) * EP 기업과 EP 기업갂임가공위탁시, 위 수탁 EP 기업모두반출입싞고불요 ( 입출고대장관리 ) 2. 재고의타소장치의요건및절차 : EPZ, EZ 임대보세창고장치가능 ( 단, 제조및가공금지 ) 타장보세창고에는감시카메라가설치되어있어야하며, 외부와완벽히구분이되어있어야함. EP 기업은세관에타소장치의위치 크기, 시설정보, 재고관리계획, 장치기갂등을기재핚 타소장치승인요청서를제출해야하며매분기첫번째월의 15 일까지회계및 재고관리시스템의자재입출고현황에대해보고해야함. 20
21 7. 임가공수출등 임가공수출 : 수입전임가공계약이체결되어있고, 임가공계약품목과수입예정원재료등록. 수입시관세및부가세를면세받을수있으며 EP 기업과달리별도의자격및지위를득핛필요없음. 가공수출 : 수입전가공수출기업으로등록. 수입시관세및부가세면세가능 / 유상수입하여관세를납부핚경우수출시홖급가능 국내수출 ( 갂접수출 ) : 내수기업이 EP 기업에공급하거나내수기업이외국기업의요청에따라내수의제 3 의기업에물품 ( 임가공계약물품포함 ) 을공급하는것유상수입핚경우에는최종수출단계이행후수출기업이홖급싞청 21
22 8. 베트남 AEO 제도 ( 우대기업제도, 2011 년 5 월도입 ) 요건 최근 2년간관세및기타세법규정을준수 회계관리및감사와관련규정준수 내부통제체계및전산납부 직전 2년간거래실적 - 연간 1억달러 (USD) 이상수출입실적 / 연간 4첚만달러 (USD) 이상수출실적보유제조기업 - 연간 3첚만달러이상농산물수출실적보유기업 / 연간 2만건이상싞고실적보유통관대행업체 혜택 통관시서류및물품검사면제 ( 불충분한서류로도 30일이내보완조건으로통관가능 ) 세관통관절차에있어서의우대 수입요건검사필요물품경우자가창고로물품반출가능 ( 보관목적 ) 관세홖급싞청시 先홖급後검사 가능 통관후사후심사면제 ( 단, 3년에 1회심사 ) 최대 40일까지관세납부유예 ( 익월 10읷까지납부 ) 보세창고또는자유무역지역등으로부터갂접수입시 先수입後싞고 가능 현황 ( 월말현재 ) 총 60 개기업공읶 ( 한국기업 11 개, 읷본기업 13 개등 ) 22
23 감사합니다! 주호치민대핚민국총영사관 : 양승혁관세관 krheo@hanmail.net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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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관세법령및 FTA 활용방법 2012. 11 주호치민총영사관 변동욱 관세영사 1 - 목차 - Ⅰ. 베트남관세법령 1. 관세법령체계 5. 수입통관 2. 관세청법 6. 수출통관 3. 수출입세법 7. 관세환급 4. 통관 검사 감시등시행규칙 8. 여행자통관 Ⅱ. FTA 활용요령 1. FTA 일반의이해 6. FTA 활용절차및요건 2. FTA 무역의특징 7. FTA
배부용_★★베트남에서의 수출입통관 (2013년 6월 18일) - 개괄사항 전부(Updated 04JUN'13)[1].pptx (Read-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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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JUNE, 2013 PTV Company Limited 2Fl., Saigon Finance Center, 09 Dinh Tien Hoang Str., Da Kao Ward, Dist 1, HCMC, Vietnam TEL: 08 3822 0055 FAX:08 3824 1506 E-Mail :sklee@ptviet.com ~~~~..,...,,,..,,...,,,,,.
<B0B3BFE4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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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PS
베트남 지도 홍강 델타 박닌 (Bac Ninh) 하남 (Ha Nam) 하이즈엉 (Hai Duong) 흥옌 (Hung Yen) 남딘 (Nam Dinh) 닌빈 (Ninh Binh) 타이빈 (Thai Binh) 빈푹 (Vinh Phuc) 하노이 (Ha Noi) - 직할시 하이퐁 (Hai Phong) - 직할시 북동부 박장 (Bac Giang) 박깐 (Bac Kan)
표1~4
vol. 113 CONTENTS 1 2 3 4 5 6 7 05 09 11 14 15 17 18 1 2 3 4 5 청와대 정책소식 3 통합무역정보서비스 를 활용하세요 기업이FTA를활용하여수출할때필요로하는정보를원스톱으로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 TradeNAVI)를운영하고있습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Microsoft PowerPoint EU-2012.pptx
가. 관세법령 EU 27 개전회원국에공통으로적용되는통일된관세법령시행 - 원산지, 통관절차, 보세구역, 관세담보및징수등을규정 - 다만, 관세법령위반시조사 처벌등은개별회원국국내법에서규율 관세법령 - the Community Customs Code (Council Regulation (EEC) No 2913/92) - the Code's implementing provisions
THUẾ TIÊU THỤ ĐẶC BIỆT
2017 년한국기업과의 국세관세갂담회 1 발표문 2017 년한국기업과의갂담회 2 국세정책의일부신규내용 2016 년 9 월이래베트남국세정책에있어서국가경제의변화및국제통합추세에부합하도록수정보완을실시했으며납세자의애로사항을풀어주는데에기여하고있음. 구체적읶사항은다음과같음. 재무부는아래와같은시행규칙을발행하였음. 계좌이체의영수증에관한 2016.10.28 읷자재무부의시행규칙제
BN H-00Kor_001,160
SPD-SHD/SPD-0SHD BN68-008H-00 ..... 6 7 8 8 6 7 8 9 0 8 9 6 8 9 0 6 6 9 7 8 8 9 6 6 6 66 67 68 70 7 7 76 76 77 78 79 80 80 8 8 8 8 8 86 87 88 89 90 9 9 9 9 9 96 96 98 98 99 0 0 0 0 06 07 08 09 0 6 6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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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의 자연친화적 관광정책 자원 현황 조사 및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 관광 공적개발원조(ODA)과제 개발을 중심으로 2015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 이 경 직 목 차 국외훈련 개요...7 국외훈련기관 소개...8 Ⅰ. 서론...9 1. 연구의 개요...9 1.1 연구배경 및 목적 9 1.2 연구의 구성 11 1.3 연구의 방법 및 기대효과 14 2. 한국과의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2016.03월호 IBK(저해상 단면).pdf
2016. MARCH VOL. 133 IBK Economic Research Institute ISSUE BRIEFING 02 2016. 03 VOL.133 CEO OF THIS MONTH BUSNISS MANUAL IBK FOCUS INTENSIVE ANALYSIS ACADEMY 04 10~17 TAX CONSULTING UNIFICATION IBK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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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통관절차 본자료는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의 < 인도네시아수출입통관절차에대한연구 >, 한국조세연구원의 < 싞흥교역국의통관홖경연구 ( 인도네시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 주요국수출현안모니터링 ( 인도네시아 )> 를참고하여재작성하였음 목차 Ⅰ. 통관홖경 1. 기본적인수입자자격확보 2. 수입품에따른별도의수입자자격확보 Ⅱ. 통관절차 1. 관세납부 2.
<312E20C0AFC0CFC4B3B5E55F5352444320C0FCC0DAB1E2C6C720B1B8B8C5BBE7BEE7BCAD2E687770>
페이지 2 / 6 첨부 1. 공급품 목록 및 납기일정 번호 품명 모델명/사양 Vendor 단위 수량 납기 비고 1 (샘플기판) 6Layer, FR-4, 1.6T, 1온스, 2 (샘플기판) 3 (샘플기판) 4 (샘플기판) 5 (샘플기판) FRONT PANEL BOARD 3종 1. 샘플기판은 Board 별 성능시험용 2. 샘플 기판 후 Board 별 육안점검 및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제 3 장 양도소득세계산 신고 납부등제반절차 Ⅰ. 양도소득세계산과적용세율 1. 양도소득세계산개요양도가액 취득가액과과세표준및세율적용 납부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가산세 451 부동산과세금전략 소득세법제93조 양도소득세액계산의순서 2. 양도소득세적용세율 6%, 16%, 25%, 35%, 50%, 60%, 70% 등 소득세법제104 조 양도소득세의세율 452
2019 년상반기 달라지는관세행정
2019 년상반기 달라지는관세행정 2019. 1. 목 차 국내복귀기업에대한관세감면확대 - 1 - 중견 대기업에대한항공기부분품등관세면제기한연장 2017 년 1 월 1 일부터 2018 년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100 2019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100 분의 80 적용기간및감면율 2020 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Độc lập Tự do Hạnh phúc BẢN ĐĂNG KÝ ĐẦU TƯ Kính gửi: Bộ Kế hoạch và Đầu tư Nhà đầu tư đăng ký thực hiện dự án đầu t
BỘ HỒ SƠ ĐĂNG KÝ GIẤY PHÉP ĐẦU TƯ RA NƯỚC NGOÀI Tên project : Quốc gia thực hiện : P.M : Saigon Vietnamese Noodle Soup Franchise Korea Seoul Hoàng Xuân Đức Danh sách hồ sơ gồm có : 1. Văn bản đăng ký dự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2018-231 ( 2017-4, 2017.1.25.) 46. 2018 7 00 ( ) 1., ㆍ ㆍ. 2.. ( 2 ) - - 1 -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2018 9 00 ( : 054-912-0423, Fax : 054-912-0431, E-mail : ilsu@korea.kr, : 8 177, : 39660)..
2016 년외국인고용조사표 ( 베트남어 ) (BẢNG ĐIỀU TRA HIỆN TRẠNG SỬ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NĂM 2016) 이조사는통계법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른국가승인통계로한국에 3 개월이상거주하는외국인의취업, 실업등과같은고용현황
2016 년외국인고용조사표 ( 베트남어 ) (BẢNG ĐIỀU TRA HIỆN TRẠNG SỬ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NĂM 2016) 이조사는통계법제 17 조및제 18 조에따른국가승인통계로한국에 3 개월이상거주하는외국인의취업, 실업등과같은고용현황을조사하여외국인의고용및인력수급정책을수립하고평가하기위한중요한기초자료로활용됩니다. 본조사의응답내용은통계법제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INCOTERMS 2010
9.INCOTERMS 2010 담당교수 : 유승균 bluetrade@dongguk.ac.kr Incoterms? 무역이란지구상에 200개가넘는나라들간의거래 역사, 문화, 상관습이다르기에규칙을통일해야할필요. 국제상업회의소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에서제정 수출상과수입상사이에물품을주고받는중에생길수있는위험과비용의한계를정함.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2016 년달라지는관세행정 2016. 1. 관세청 목차 Ⅰ. 해외직구ㆍ해외여행자ㆍ해외이사자통관제도개선 수입한상태로수출되는자가사용물품에대한관세환급 1 보세판매장내국인판매금액한도상향입법 2 소액물품면세한도와탁송품특별통관기준조정 3 이사물품중보석등면세기준금액의상향조정 4 외국인관광객사후환급시세관장반출확인을선별검사로전환 5 입국시또는탁송품으로담배반입시세관장에게담배소비세신고납부
목 차 1 3
목 차 1 3 - 1 - - 2 - < 우리나라상속 증여세율추이 > 1996 년이전 1997 년 ~1999 년 2000 년이후 < 상속세 > 5천만원이하 10% 과세구간및세율단일화 2억 5천만원 20% 1억원이하 10% 1억원이하 10% 5억 5천만원 30% 5억원이하 20% 5억 5천만원초과 40% 5억원이하 20% 10억원이하 30% < 증여세 > 10억원이하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범정부서비스참조모형 2.0 (Service Reference Model 2.0) 2009. 12 - 1 - - 2 - - 3 - - 4 - < - 5 - - 6 - 1) 별첨 2 공유자원현황목록참조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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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1997년우리나라 50대그룹 (586개기업 ) 에근무하는 110,096 명의과장급이상관리 - 1 - - 2 - - 3 - 행정및경영관리자 (02) 중에서경영관리자에해당되는부문이라고할수있다. 경영관리자는더세부적으로는기업고위임원 (021), 생산부서관리자 (022), 기타부서관리자 (023) 등으로세분류할수있다 (< 참고-1> 참조 ). 임원-부장-과장
대외무역법 제33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의표시 )
대외무역법 과태료 과징금규정 대외무역법제 33 조 ( 수출입물품등의원산지표시 ), 제 33 조의 2( 원산지표시위반에대한시정명령등 ), 제 59 조 ( 과태료 ) 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제59조의2( 과징금납부기한의연장및분할납부 ), 제60조 ( 과징금을부과할위반행위의종류와과징금의금액 ), 제60조의2( 원산지표시의무위반자의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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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제출가능서류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改正稅法 企劃財政部 [ 소득세법 ] - i - - ii - [ 법인세법 ] - iii - [ 양도소득세 ] - iv - [ 상속세및증여세법 ] [ 조세특례제한법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x - - xi - [ 농림특례규정 ] [ 농어촌특별세법 ] [ 국제조세분야 ] - xii - - xiii - [ 부가가치세법
18 장 FTA 비즈니스지원 FTA 활용지원센터운영원산지확인서세관장사전확인제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FTA형특별보세공장제도 FTA포털 ONE-STOP 서비스해외대형유통망진출지원사업 FTA/ 수출컨설팅 FTA 대응역량강화사업 FTA 활용지원센터운영 세관장사전확인제 원산지포괄확인서에대한세관장사전확인신청서 생산자 신 사무소명칭 청 인 구분 관세사 신고인부호 사무소주소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Global Market Report 15-014 2015.3.20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C O N T E N T S 목차 요약 Ⅰ. 한 - 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1 1 1 3 1. 협상경과 2. 상품양허주요내용 3. 투자및인력교류주요내용 Ⅱ. 한 - 뉴질랜드 FTA 에대한현지반응조사 5 5 6 6 9 9 10 1.
20141201_해외관세동향-33호.hwp
제2014-33호 (2014.12.01) 週 刊 해 외 관 세 동 향 GLOBAL CUSTOMS BRIEFINGS 관세청 교역협력과/국제협력팀 주요 내용 1. EU집행위, 전자세관 이행상황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EU 관세관 주태현 2. 중국정부, 2015년 LCD OLED 패널 관세율 조정 검토 - 북경 관세관 윤인채 3. 태국 관세청, 250개 업체에
KC CODE KCS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국가건설기준
KC CODE KCS 57 80 20 국가건설기준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57 80 20 : 2017 상수도공사 공기기계설비 2017 년 8 월일제정 http://www.kcsc.re.kr 국가건설기준 목차 KCS 57 80 20 상수도공사공기기계설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2 참고기준
하루에 2시간 되는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저는 다니는 동안 나름의 체력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지하철로 이동하는 약 40분 정도 시간 동안 강의를 녹음한 것을 들으면서 굳이 책을 보지 않고도 강의를 복 습함으로써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했
2년차 동차 합격생의 합격수기 제31회 관세사 시험 합격자 관세사 소윤혜님 I. 들어가며 약 1년 전에 여러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게 얼마 전의 일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지금 합격수기를 쓰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 다. 한 없이 부족한 수험생활이었지만, 제가 풀어내는 생활 속에서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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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교역국의통관제도 - 베트남편 - 2016. 12. 연구총괄 연구자 강성훈부연구위원 김다랑관세사김미영관세사양지영연구원 목차 제 1 편개관 1 Ⅰ. 일반개황 1 Ⅱ. 경제개황 4 1. 주요경제지표 4 2. 수출입동향및교역규모 6 3. 우리나라와의교역관계 12 가. 한-베트남수출입동향 12 나. 한-ASEAN FTA 활용추이 17 다. 한-베트남 FTA 18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신청서작성 신청접수 신청서보완 신청서검토 신청제품공지및의견서접수 생산실태조사협조 생산실태조사 생산실태조사 지정심사참석 지정심사 지정심사 ( 물품및법인평가 ) 지정심사는분야별 5~10 인의 외부심사위원으로구성 지정심사결과확인 지정심사결과보고 최종심사 조달청계약심사협의회 지정결과확인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지정 지정증서 ( 별도발송 및직접수령 ) 지정증서수여 지정관리심사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044-203-5750),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044-203-4140),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044-201-2311), 홍인기서기관 (2315) 정혜련동아시아 FTA 과장 (044-20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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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s Newsletter 2014 년 1 월 내역 안녕하십니까! 1. 이젂가격사젂승인제도 (APA) 의산출방법에대한사젂협의적용안내관련시행규칙 201/2013/TT-BTC 페이지 3-7 2. 베트남영토내외화사용제한규정에대한시행규칙 32/2013/TT-NHNN 페이지 7-8 S&S 회계법인 2014 년 01 월호뉴스레터입니다. 뉴스레터내용과관련하여궁금하신사항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주십시오.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수입신고필증 ( 갑지 ) 처리기간 :3 일 1신고번호 2신고일 3 세관. 과 6 입항일 M- 2016/03/ /03/ 전자인보이스제출번호 B/L(AWB) 번호 5 화물관리번호 8 반입일 9 징수형태 TAF96
( 갑지 ) TAF96228 16OZ7CN3TI0-0026-00 2016/03/30 11 10 신고인월드관세법인윤재호 11 수입자 ( 주 ) 바텍플러스 ( 바텍플러 -1-06-1-01-2A) 12 납세의무자 ( 바텍플러-1-06-1-01-2/119-81-87881) ( 주소 )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31 나길 22( 하왕십리동, 한신무학상가 103)(13302)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63~1971 1963~197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180 181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182 183 60-Year
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
조사보고서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조사보고서 2009-8 구조화금융관점에서본금융위기 분석및시사점 Ⅰ. 서론 Ⅱ. 구조화금융의미시적시장구조 2 조사보고서 2009-08 요약 3 Ⅲ. 서브프라임위기의현황과분석 4 조사보고서 2009-08 Ⅳ. 서브프라임위기의원인및특징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8 Ⅴ. 금융위기의파급경로 Ⅵ. 금융위기극복을위한정책대응 요약 7 8 조사보고서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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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호치민무역관변상현관세사 베트남관세이슈, 관세조사및 EU FTA 난이 흥미 유익 교양위험인지위험구별위험판단관세사 엄격격식흥미유쾌코믹 전혀쬐금조금많이생각보다 2 왜관세는어려운가? 생활과관련성이낮다! # 낯선용어 # 다양한물품 3 목차 베트남관세최신이슈 관세설문조사로보는관세조사 FTA 활용하기 HS 코드분류변경 (2017 년기준 ) HS 2017 재무부시행규칙제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thumbs/101/149254215.jpg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2013. 3..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Ⅰ. 목적 1 Ⅱ. 기본지침 1 Ⅲ. 일반지침 1 Ⅳ. 과목별지침 5 Ⅴ. 분임기관이행사항 14 Ⅵ. 지출결의서참고사항 16 Ⅶ. 행정사항 18 Ⅷ. 참고자료 19 1. 국립대학 ( 교 ) 비국고회계관리규정 20 2. 창원대학교기성회규약 41 3. 2013학년도기성회회계예산편성지침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보도자료 http://www.motie.go.kr 2018년 8월 17일 ( 금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8.16.( 목 ) 오전 11시이후보도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전자전기과배포일시 2018. 8. 16.( 목 ) 담당부서산업통상자원부전자부품과 담당과장 이진광과장 (044-203-4340) 박영삼과장 (044-203-4270)
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2) 정은주 서울세관심사 5 관 이번호에서는지난호 ( 통권제 1825 호, ) 에이어자동차통관,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Ⅵ. 자동차통관 1. 일반원칙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승용자동차또는
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2) 정은주 서울세관심사 5 관 이번호에서는지난호 ( 통권제 1825 호, 2019.1.7.) 에이어자동차통관, 세관통관후차량등록절차에대해소개하고자한다. Ⅵ. 자동차통관 1. 일반원칙 이사물품자동차의인정요건 자동차관리법 제 3 조에따른승용자동차또는이륜자동차 이사자본인또는동반가족, 가족명의로전거주지에서등록해 3 개월이상경과한자동차 가족으로등록된경우이사자또는동반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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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2016 년 10 월 ~ 11 월뉴스레터 고객여러분안녕하십니까다음은 S&S 회계법인의 2016 년 10 월 - 11 월뉴스레터입니다. 신규법령및관계기관의신규해석부분을아래와같이정리드리니업무에도움되시길바랍니다. 뉴스레터내용과관련하여궁금하신사항이나문의사항있으시면아래연락처로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공인회계사 : 이삼한회계사 M/P: 091-377-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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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OneClick 4.0 사용자매뉴얼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NICE Information Service all rights reserved.... 4-. 4-. 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042-481-7838) 2003-1 (2003. 1.23) 2003-29 (2003. 7.30) 2004-16 (2004. 3.25) 2005-35 (2005.10.28) 2006-50 (2006.12.18) 2009-18 (2009. 5.22) 2010-7 (2010. 2.10) 2010-34 (2010. 3.29) 2010-76 (2010. 6.10)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1998~2008 1998~2008723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28 729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730 731 60-Year
목 차 Ⅰ. 통관일반 1. 해외직구유형 1 2. 해외직구물품통관방법 2 3. 목록통관배제품목 3 4. 자가사용인정기준 4 5. 합산과세제도 5 6. 물품가격및과세가격 6 Ⅱ. 개별물품통관방법 1.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7 2. 건강기능식품의금지성분은어
알아두면유익한 해외직구통관길라잡이 2018 목 차 Ⅰ. 통관일반 1. 해외직구유형 1 2. 해외직구물품통관방법 2 3. 목록통관배제품목 3 4. 자가사용인정기준 4 5. 합산과세제도 5 6. 물품가격및과세가격 6 Ⅱ. 개별물품통관방법 1. 의약품과건강기능식품의자가사용인정기준은? 7 2. 건강기능식품의금지성분은어디서확인하나? 8 3. 전자제품은왜 1대만통관이가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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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데이드 2015 년 4 월 20 읷 재무부의문서 No26/2015/TT-BTC 에 VAT, 조세및매출젂표관리에대한정책집행안내의업더이트 이번소식으로우리 Grant Thornton Viet Nam 은조세관련정책의업데이트를다음같이해들린다 : 2015 년 2 월 27 일에재정부는통지 No. 26/2015/TT-BTC 를발급해서부가가치세 (VAT), 세금과매출전표
. ( ). 4. ( ) ( ) ( ). 7..( ) (, ). 12.,.( ) 13..( ) 14.
( ) (, 042-481-3270) 2001-49 (2001. 9.20 ) 2003-43 (2003.12. 8 ) 2006-31 (2006. 7. 4 ) 2007-39 (2007.12. 5 ) 2009-89 (2009. 8.20 ) 2010-98 (2010. 6.10 ) 2012-43 (2013. 1. 1 ) 2014-48 (2014. 5.20 ) 2014-81
FTA 전문가, 원산지관리사 02 출제경향분석 수출입통관실무 2010년부터 2014년까지총 13회에걸쳐출제된 325문제의유형을살펴보면, 수입통관절차 에서 34.2%(111문제 ), 관세법일반 부분에서 22.8%(74문제 ) 가출제되어가장큰비중을차지하였다. 이부분은교재에
FTA TRADE REPORT Vol.10 December 2014 154 155 국가공인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출제경향분석 박병대실장국제원산지정보원기획총괄팀 국제원산지정보원이주관하는원산지관리사자격시험은 2010 년 6 월부터 01 개요 2014년 11월까지총 13회에걸쳐실시되었으며 4과목 ( 수출입통관실무, FTA 협정및법령, 품목분류실무, 원산지결정기준 ) 에서각
베트남_내지
편저자 채수홍 발간사 세계화에 따른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위기가 상시적으로 발 생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국 기업의 해외진출은 가속화되고 있으 며, 우리 기업도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진출하여 해외시장 개 척을 위한 노력을 한층 배가하고 있습니다. 노사발전재단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중국, 베트남, 인 도네시아, 인도 등 주요 우리 기업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
동자료는외국환거래에대한이해를돕기위한참고자료일뿐외국환거래법, 동법시행령및외국환거래규정등관련법령에대한유권해석이아니며, 대외적인구속력은인정되지않습니다. 따라서동자료에기재된내용중관련법령과상이한내용이있을경우에는관련법령이우선하며, 특정사안에대한외국환거래절차등은관련 ( 해당 ) 기관에확인 ( 문의 ) 하여야합니다. - 3 - Ⅰ 외환거래제도 1 외국환거래제도개관 - 1
사용자중심의강력한렌터카관리솔루션 렌트업 RENTUP 서비스사용매뉴얼
렌트업 RENTUP 서비스사용매뉴얼 I. 기본기능. 메뉴구성. 서비스이용흐름도 3. 시스템접속및로그인 4. 차량대여스케줄및기타현황확인 5. 지점운영현황확인 6. 유비칸차량관제연동 I. 기본기능. 메뉴구성 예약관리 대여관리 차량관리 정산관리 고객. 업체관리 관리자 예약가능차량 실시간대여현황 차량현황 입출금현황 고객관리 사업장관리 예약현황 대여가능차량 차량정보관리
발간등록번호 11-1220000-000390-14 수출입기업을위한성실신고가이드북 2017. 8 발간사 우리나라는국내총생산 (GDP) 대비수출입비중이다른나라들보다월등히높아, 무역의발전이지속적인국가경제발전과안정적인기업경영활동을위해서매우중요합니다. 개정교토협약등국제무역환경은무역원활화를위한통관절차간소화및자율적인성실신고를강조하고있으나, 복잡하고어려운관세행정으로인해수출입기업은성실신고의지가있음에도어려움을겪을수있습니다.
Global Market Report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Global Market Report 17-056 Global Market Report 쉽게풀어쓴태국의료기기 화장품등록및인증절차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의료기기및화장품근거법령및인증기관 2 1. 정의 3 2. 근거법령 5 3. 인증담당기관 Ⅱ. 의료기기인증절차 8 1. 개관 9 2. 의료기기수입라이선스취득 11 3.
AP001A+.hwp
제1장 총 칙 Ⅱ. 기간 기한 기준 연장 등 (제2절:기간과 기한) 1. 기간계산의 민법 적용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민법 적용원칙 국세는 과세기간별로 구분하여 납세기한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법이나 다른 세법 규정상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민법 규정에 의한다고 본 조가 규정하고 있다. 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개관 완성차브랜드현황 협력업체 ( 부
Global Market Report 17-039 Global Market Report 태국자동차산업글로벌밸류체인 (GVC) 진출방안 방콕무역관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태국자동차산업현황 2 1. 개관 5 2. 태국자동차생산 판매 수출입현황 13 3. 우리나라의대태국자동차 부품수출현황 Ⅱ. 태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현황 16 1.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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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법규 / 통관 무역계약 / 운송보험 1. 다음은대외무역법에서규정하고있는수출 수입실적인정금액및범위에대한내용이다. 올바른것을모두기재한것은? 1 A, B, C 2 A, B, E 3 B, C, D 4 B, D, E 2. 다음중대외무역법상의수출입공고와통합공고에대한설명이올바른것은? 1 수출입공고는수출입이금지되거나허가를받아야수출입할수있는품목을규정하고있다. 2 통합공고란여러법률에흩어져있는수출입의요건을통합하여규정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고시를말한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 표시기준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 1 - - 2 - 제3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 ) 제4조 ( 안전기준의설정 ) 제5조 ( 안전기준 ) 제6조 ( 표시기준 ) - 3 - - 4 - 제9조 ( 규제의재검토 ) 제 7 조 ( 안전기준확인제출자료 ) 제8조 ( 안전기준적용예외 ) 부칙 제1조 ( 시행일 )
CD 2117(121130)
제품보증서 품질 보증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의 보증기간은 5년간 입니다. 애프터서비스용 부품이란 외장을 제외한 회로, 기능 부품을 말합니다. (당사 규정에 따른 것임) 제 품 명 모 년 구 입 일 구 입 자 판 매 자 월 일 주소 성명 주소 대리점명 델 명 SERIAL NO. TEL. TEL. 제품보증조건 무상 서비스: 보증기간내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을지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란번호 001 란 002 란 003 란 004 란 005 란 5신청일자 6원산지증빙서류종류 7원산지증명서발급주체 8원산지 9기관명기관종류 10발급번호 11발급일자 12총순중량 13적출국 14적출항 15출항일
[ 별지제 16 호서식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갑지 ) ( 처리기간 : 즉시 ) ( 페이지번호 / 총페이지수 ) 1수입신고번호 : - - - 2수입자 : ( 상호 ) ( 성명 ) ( 전화번호 ) (FAX) ( 전자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 ( 통관고유부호 ) - - - - - 3 수출자 : ( 상호 ) ( 국가명 )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28BAA3C6AEB3B2295FBDC5C8EFB1B3BFAAB1B95F E687770>
신흥교역국의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12 세법연구센터 본보고서는베트남의관세제도의대부분을담기위해서노력하였으나지면의부족및시간상의제약으로인해부족한부분이있다. 또한가급적최신의내용을수록하기위하여노력하였지만, 사회 경제상황에따라세제에변화가빈번하여, 가장최신의내용을본보고서에반영하는데에는한계가있었다. 따라서본보고서는베트남의관세에대한최소한의길라잡이임을밝히며, 보다정확하고구체적인사항은베트남관세총국및재무부의출판물및홈페이지와관련법령을참조할것을권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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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귀속 연말 / 결산 / 법인세 교육안내문 www.douzonehrp.com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CONTENTS 연말정산실무 결산실무 법인세실무 3 8 11 Maximizing Potential 2018 연말 / 결산 / 법인세교육안내문 연말정산실무 - Smart A 연말정산 (2일, 16시간
<5BC6EDC1FD5D4B485520B1DBB7CEB9FA20B1E2BEF7B9FDB9AB20B8AEBAE42037B1C72031C8A32E687770>
실무수습후기 법무법인 세종 동계 1차 인턴 후기 1)배 연 관 * Ⅰ. 들어가면서 Ⅱ. 인턴을 지원하면서 Ⅲ. 지도변호사님들 및 인턴들과의 만남 Ⅳ. 법무법인 세종에서의 업무 소개 Ⅴ. 개별과제와 집단 과제 Ⅵ. 단체 과제 Ⅶ. 윤재윤 대표변호사님과의 만남 Ⅷ. 법무법인 세종에 지원하시고 싶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Ⅸ. 맺음말 Ⅰ.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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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관통관제도및유의사항 심사지침개정 (SE 16/BC2010, 2010. 8. 4) ㅇ개정배경 : 무역부장관심사지침일부유보요청 ㅇ선적일전발급된원산지증명서처리기준 - JIEPA (Form IJEPA), AFTA (Form D) : 유효 - AC FTA (Form E), AK FTA (Form AK) : 7.31 이전수입신고유효, 8.1 이후불인정ㅇ소급발급
Microsoft Word _CJ CGV_베트남_가치검토.doc
218.8.27 CJ CGV (7916) 미디어 / 엔터 베트남 CGV, 상장후가치검토 베트남영화시장 IMF에의하면, 217년베트남의 1인당 GDP( 명목기준 ) 는 2,354달러를기록. 이는중국의 8,643달러, 태국의 6,591달러대비현저히낮은수준. 베트남의도시화율은 217년 38% 를기록해중국 (58.5%) 과태국 (52.7%) 대비낮은수준. 반면, 베트남인구는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보도일자 7. 15.( 토 ) 09:00 이후보도 배포일자 2017. 7. 14.( 금 ) 담당부서통관지원국통관기획과 담당과장김윤식 (042-481-7845) 담당자 윤동주사무관 (042-481-7845) 전우진주무관 (042-481-7848) 2017 년 6 월수출입현황 ( 확정치 ) 수출 514 억달러, 수입 406 억달러로무역흑자 108 억달러 - 12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월간철강산업동향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02-559-3584 월간철강산업동향 Contents SUMMARY 3 I. 경제동향 4 - 경기종합지수, 제조업생산활동, 생산자재고 II. 수요산업 5 - 건설, 자동차, 조선 III. 철강산업 6 - 조강생산 ( 세계 / 국내 ) 6 - 철강재품목별동향 ( 수급현황및수입점유비 ) 철강재계 / 중후판 7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5 농업소득세 Ⅰ. 농업소득세개관과납세의무의범위 1. 농업소득세개요와용어정의 1) 농업소득세개요와경과농업소득세과세근거와변천경과 소득세적계산방법적용 231 제 1 편총칙 사업 소득 소비등에대한지방세 2) 농업소득관련용어정의농업소득정의 법제197조 정의 농업소득과세대상작물 232 제 5 장농업소득세 2. 납세의무범위와납세의무자농작물직접 위탁재배소득자등 법제198조
160630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이 보도자료는 2016. 6. 30.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서 울 남 부 지 방 검 찰 청 공보담당관 제2차장검사 조재연 전화 02-3219-4323 / 팩스 02-3219-4222 보 도 자 료 2016. 6. 30. 자료문의 : 금융조사제1부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1 - - 2 - 3) 공표효과란기업이배당지급을공표하게되면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기업의긍정적인이미지개선등부수적인효과가발생하는것을말함. - 3 - - 4 - - 5 - - 6 - - 7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8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 9 - α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β ε 세무보고이익 법인세부담액
Microsoft PowerPoint - KXCERCECVROL.ppt
표지 Ⅵ. Web VAN (ERP Interface) 2008.05 변경이력관리 변경이력관리 Version 작성일자 모듈 2008.03.3 Web VAN 검토일자 08.05.30 동양기전 검토자 이은명.0 담당역할 작성자 이명일 승인일자 08.05.30 동양기전 PM 승인자 송환석 변경이력관리 순번 Version 등록일자 소속 등록자 성명 변경사유.0 200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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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도 지표조사국비지원사업업무처리지침 2017. 1 - 1 - 신청 신청서작성및지표조사기관선정 제출 ( 신청인 ) ㅇ신청인은국비지원지표조사신청서 ( 구비서류포함 ) 를작성한후조사기관선정및제출 관련양식한국매장문화재협회누리집 (www.kaah.kr) 에서다운로드가능 [ 서식 1 참조 ] 조사수행요청및신청서검토 1 신청서류검토및조사수행요청 ( 조사기관 )
273-308 제4장
4 PROSECUTION SERVICE 274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73-308 제4장 2012.8.21 11:57 AM 페이지287 제3절 아세안 프로젝트 수행 마약퇴치 캠페인 - 2011. 10. 5. 라오스 비엔티엔 소재 라오플라자 호텔에서 LCDC 부위원장 등 양국 마약관계 관 30여명이 참석한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해외 이사물품 통관 안내
해외이사물품통관안내 (1) 권종열 서울세관심사총괄과 Ⅰ. 개요 이사물품통관 이란우리나라로주거를이전하기위해입국하는자가반입하는이사물품에대해세관에물품내역을신고하고 관세법 등의규정에따라면세또는관세등을납부하고통관하는절차다. 이사물품은본인또는동반가족이생활하는데필요한것으로서세관장이이사자의직업, 거주이전의사유, 가족수등을고려해인정하고있으며, 이사자자격 ( 이사자, 단기체류자
<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상승한 음영부분은수출경기순환국면의수축국면을의미 확산모습을두드러지게표현하기위하여수출경기확산지수를 개월중심항이동평균함 월수입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하락한 음영부분은수입경기순환국면
2014 년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 - 국가 ( 통계청 ) 승인통계 ( 제 13404 호 ) - * 12 월산업별무역경기확산지수게재 ( 수출 4 개산업, 수입 3 개산업 ) * 문의사항 : 한국관세무역개발원무역통계 2 부통계연구과 02-3416-5155~7 2015. 1. < 요약 > 12 월무역경기확산지수는수출 52.6p, 수입 41.0p 월수출경기확산지수는전월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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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구리 인창2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사전점검 안내문 (은행대출 담보전환 및 소유권이전 등기) 1.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사전점검일 : 2006. 11. 10 (금) ~ 11. 12 (일) 시간 : 10:00 ~ 16:00 2.중도금대출자중 담보전환 신청 장소 : 구리 인창 2 차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현장 대출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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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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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FOCUS 너희들은 공부하는 것이 전투다 - 호치민 무역관 이동현 차장 베트남 경제동향 및 투자관련 주요이슈 베트남 기획투자부, 2015년 전력수요 충족 전망 미국 투자자들, 베트남 TPP 가입 기대로 활발한 투자 움직임 베트남 통신사업자, 4G도입 전 3G 서비스 품질 개선 중 동탑(Dong Thap)성,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 베트남 철강업체, 러시아
수출검증실적 302 전체 EU 178 242 190 249 39 142 2011 2012 2013 2014 그렇다면 왜 유럽연합(EU)과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진짜 한국산 제품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원산지검증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수출기업 원산지검증 현황과 대응방안 이명구 관세청 FTA집행기획관 예고 없이 들이닥친 美 관세청 섬유 의류 10개 社 원산지검증, 원산지 요청 EU가 81%, 대응능력 없으면 불이익 얼마 전 문화일보의 기사 제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작년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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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제1장 대학 입시제도 운영 제2장 대학 학사관리 제3장 교수임용 및 조직관리 제4장 내 외부 통제시스템 구축 운영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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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 공통 가이드라인명 GMP Kılavuzu GMP 가이드라인 제정일 상위법 Ÿ Ÿ 제정배경 범위 주요내용 Ÿ Ÿ Ÿ Ÿ Ÿ Ÿ Ÿ 의약품제조시, 제조허가증, 의약품의용도및판매허가요구사항, 안정성, 품질및품질부적합으로인한피해로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제조하기위함임. 화학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무균의약품, 사람혈액및혈장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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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관세행정상담사례집 목 차 제 1 권 FTA 수입 평가감면 품목분류 FTA 등특혜관세 협정관세적용요건 원산지결정기준및확인방법 별원산지증명서발급방법 별협정관세율확인방법 협정관세적용절차 원산지증명서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와실제수입간차이발생 운송요건 양수도물품에대한협정세율적용가능여부 수리 가공후재수입되는물품의 협정세율적용 보세공장제조물품수입통관시 협정세율적용 동일물품의수출입국간
- 목차 - 1. 베트남전자산업개관 전자제품분류및시장점유율 베트남전자산업주요업체 전자산업성장요인및장애요인 베트남과글로벌가치사슬 베트남전자산업법적환경...10 [ 첨부 1] 전자제품및부품제조업체리스트...12
![- 목차 - 1. 베트남전자산업개관 전자제품분류및시장점유율 베트남전자산업주요업체 전자산업성장요인및장애요인 베트남과글로벌가치사슬 베트남전자산업법적환경...10 [ 첨부 1] 전자제품및부품제조업체리스트...12](/thumbs/91/105945148.jpg "- 목차 - 1. 베트남전자산업개관 전자제품분류및시장점유율 베트남전자산업주요업체 전자산업성장요인및장애요인 베트남과글로벌가치사슬 베트남전자산업법적환경...10 [ 첨부 1] 전자제품및부품제조업체리스트...12")
베트남전자산업동향 호치민한국지상사협의회 - 목차 - 1. 베트남전자산업개관...1 2. 전자제품분류및시장점유율...3 3. 베트남전자산업주요업체...6 4. 전자산업성장요인및장애요인...8 5. 베트남과글로벌가치사슬...9 6. 베트남전자산업법적환경...10 [ 첨부 1] 전자제품및부품제조업체리스트...12 [ 첨부 2] 전자제품및부품유통업체리스트...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