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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연구양승윤 219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 1) 양승윤 ** 2) 한국외국어대학교마인어과교수 syyang@hufs.ac.kr 접수일 : 2006 년 8 월 22 일, 수정완료일 : 2006 년 9 월 24 일 요약 아세안 (ASEAN) 화를이끌어낸동남아는유럽연합 (EU) 과더불어역내협력체제를완성한지역으로꼽히고있다. 이러한성공적인외형에도불구하고다종족 다문화의동남아는같은지역에집중되어있다는사실이외에는이렇다할공통점이나공감대를가지고있지못하다. 이러한와중에서아세안의인접국이자말레이문화권의양대산맥인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가영유권분쟁으로갈등을겪고있다. 문제가된리기딴 (Ligitan) 과시빠단 (Sipadan) 섬에대한영유권분쟁은향후계속해서유사한사례를야기 ( 惹起 ) 시킬수있는전례가되어아세안의화합과발전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 시빠단과리기딴등두도서에대한영유권주장은 1969년양국이배타적경제수역 (EEZ) 을설정하는과정에서발생했다. 당시양국은두분쟁도서에대한상호합의점에도달하지못하고, 1969년 9월문제의도서에대한법적지위에대하여현상유지 ( 現狀維持 ) 에합의하였다. 그러나 1979 년말레이시아정부가새로운지도를발행하면서문제의두도서를자국영토에포함시키고, 1980년대중반부터이곳을휴양지로개발하자양국간의대립이재개되었다. 이에따라양국은 1997년 5월두도서에대한영유권분쟁을국제사법재판소 (ICJ) 에제소하였다. * 이논문은 2006 학년도한국외대교내연구기금의지원으로연구되었음.

2 220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양국이전쟁등무력사용이아닌평화적으로해결방법을찾으려했다는것은매우인상적이다. 그러나 ICJ의판결후, 양국의입장차이는이전보다더벌어지고있다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있다. ICJ의판결이야기한새로운문제를해결하기위한실질적외교교섭과협의는필수적인것으로보인다. 협의가평화적으로이루어지려면복잡하지않고간편하며구체적인양국의분쟁지역에관한관계를논의해야하며상호신뢰성을바탕으로자유로운판단에따른분쟁의해결방법이필요하다는것이다. 아세안지도국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양국의영토분쟁의사례는동남아의외교관계시각에서보면시사 ( 示唆 ) 하는바가크다. 첫째, 영토에대한이해는한국가의역사 문화 지리등통시적 ( 通時的 ) 관점에서이해되어왔고, 이는타국가의내정에대한불간섭원칙으로강화되어왔다. 따라서인식을체계화한국제법이라는냉정한판단기준에국가의주권을증명하는행위는다소온정적인아세안의문제해결방식과상충 ( 相衝 ) 된다고볼수있다. 둘째, ICJ라는국제기구에국가의문제를제소하는행위는당사자들간의협의를통한합의를도출하는과정과도상충된다. 셋째, 영유권을주장하는과정에서두국가의전략은판이하게달랐으며이는양국의후속조치로도반영되었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간의분쟁도서문제는이미말레이시아의주권으로 ICJ가판결하였다. 그러므로양당사국은 ICJ의판결을따르고이에따른사회적태도의변화가필요하다. 현재인도네시아는말레이시아에감정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같은인상을주고있다. 이에대한인도네시아의자제력이요구되며말레이시아와의협의로좀더자국의장기적인이해관계에상생관계를이룰수있는이성적인태도가필요하다. 말레이문화권의중추인양국은동남아핵심이자양축이다. 양국의협력적인자세는아세안으로하나가된동남아발전에기여하게될것이다. 핵심어 동남아의아세안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리기딴, 시빠단, 국제사법재판소

3 아시아연구양승윤 221 I. 서론 동남아는세계적인블록화추세에따라 동남아의아세안화 (ASEANization of Southeast Asia) 를완성하여유럽연합 (EU) 과더불어가장성공적으로역내협력체제를이룬지역으로꼽히고있다. 아세안 (ASEAN) 은아태경제협의체 (APEC) 와아시아유럽정상회의 (ASEM) 를역내로끌어들였으며,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를결성하여동남아를중심으로중국과인도를지정학적양날개로하는안정적인국제협력구도를완성하였다. 이에앞서아세안 (ASEAN) 은냉전체제이후필연적인증가추세를보이고있는국지적인분쟁가능성에대비하여아세안지역포럼 (ARF) 을제도화함으로써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을모두동남아로집결시켰다. 이러한화려한외형에도불구하고다종족 다문화의동남아는같은지역에집중되어있다는사실이외에는이렇다할공통점이나공감대를가지고있지못하다. 동남아는대륙부와해양부로양분되어있어서더욱그러하다. 이들역내국가간종족간의갈등은이데올로기경쟁시대가종료되고경제경쟁시대가내도함에따라더욱복잡해지고있다. 역내국가간의양자간혹은다자간의갈등은아세안으로협력구도가구체화되어국제사회로부터정치적으로나경제적으로프리미엄을얻고있는동남아의미래를어둡게할지도모른다는우려를낳고있다. 13세기해상실크로드 (the Silk Voyage) 시대이래로 3세기에걸쳐서장대 ( 長大 ) 한말레이 (Malay) 문화권을형성해온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는동남아지역의주역이자중추 ( 中樞 ) 임이분명하다. 그러나이들양국은각각네덜란드와영국의식민통치를받으면서통치영역이분리되었고, 식민통치의영향으로정신적갈등과함께영토분쟁을겪고있다. 인도네시아는말레이문화권의중심부로써변방말레이시아의독자적인번영과발전을시기 ( 猜忌 ) 하고있으며, 말레이시아는자국의정치적안정과경제발전을과시하여인도네시아를자극하고있다. 이와같은와중에서발생한양국의리기딴 (Ligitan) 과시빠단 (Sipadan) 섬에대한영유권분쟁은양국관계의발전을저해 ( 沮害 ) 할뿐만아니라유사한분쟁을계속적으로야기할수있는실마리를제공할수있는소지

4 222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가크며, 나아가서동남아전지역의화합과발전에악영향을끼칠수있다. 이논문은동남아역내갈등에서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양국의분쟁이차지하는비중과역내영토분쟁이아세안협력구도의변화에작용할파장을가늠해보는초보적인시도이다. 그러나이연구가한국과일본양국간에문제가되고있는독도문제가국제문제로비화되어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에부의 ( 附議 ) 될가능성을대비한기초적자료가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Ⅱ. 아세안의제도화와역내갈등 1. 양적팽창과미흡한제도화 냉전종식이후강화되는미국의패권이면에는다극적세계질서를형성하는지역주의가자리잡고있다. 특히 1997년발생한아시아외환위기는지리적 생태적인접성을공유하고있는동남아국가의결속력을다지는기회가되었다. 무엇보다도전쟁과핵무기에대한우려를표명하던전통적안보개념에서경제협력 환경문제 기아 ( 飢餓 ) 문제와같은새로운안보개념에대한공통적이해관계가형성되면서문화보다는경제적협력을강화하고있다. 지역주의의대표적인성공사례는유럽연합 (EU) 과동남아국가연합 (ASEAN) 을꼽고있다. 1992년마스트리히트조약 (Maastricht Treaty) 을통해 EU는초국적통치나국가간연합으로규명할수없는복잡한수준의제도화단계에진입하였으며, 궁극적으로경제공동체를넘어정치공동체를표방하고있다. 1999년캄보디아가마지막으로아세안에가입함으로써창립목적에명기된 하나의동남아 (One Southeast Asia) 를제도적으로구현한아세안은한국 중국 일본등동아시아 3국과의경제협력을위한아세안 +3,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발생하는안보문제를공동으로대처하기위한아세안지역포럼 (ARF),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남아시아와오세아니아를포괄하는동아시아정상회의 (EAS) 의주도적기구로서양적팽창을거듭하였다.

5 아시아연구양승윤 223 아세안의운영방식은흔히 아세안방식 (ASEAN Way) 라고불리는내정불간섭원칙과해당안건에대해합의를도출하지못하면다음회담에서안건을다시상정하여토론하는 협의를통한합의 (musyawarah mufakat) 1) 를도출하는만장일치로설명한다 ( 변창구, 1999: 107). 전자는 1997년미얀마의아세안가입, 인도네시아에서발생한연무 (haze), 인도네시아수하르토 (Soeharto) 체제붕괴로인한역내리더십공백현상등역내에누적된문제들이동시다발적으로발생하면서전면적으로재검토되었다. 소위건설적개입 (constructive engagement) 또는관여정책 (flexible engagement) 이라불리는공동의대응책모색은공론의장에서하나의주제로충분했지만여전히상호내정불간섭원칙 ( 이요한, 2005: 276) 은지켜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Bilson Kurus, 1995: 406). 변화의속도가느린이유는만장일치제로통하는협의를통한합의에서찾을수있다. 흔히동남아를일컬어종교와종족의모자이크라고한다. 이렇듯동남아는이질적요소들이하나의통일된사회를구성하고있기때문에그구성원의구미 ( 口味 ) 에적합한합의점을도출할수있는방법은그리단순해보이지않는다. 무엇보다도아세안을구성하고있는회원국들의정치체제는민주주의로부터군사권위주의정부까지다양하며이들간의이해관계도복잡하게얽혀있다. 일례로아세안공식헌장채택을둘러싸고민주주의국가건설과시민사회의강화를놓고우선순위명시에대한아세안내민주국가와비 ( 非 ) 민주주의국가간의견이상충 ( 相衝 ) 된바있다. 2. 대외교역의증가와역내교역의정체 아세안회원국수의증가와함께동남아와인접하거나또한이해관계 1) 서구의과반수식민주제도를부정하고만장일치합의제를지향하는인도네시아식민주주의 (the Guided Democracy) 방식이다. 시간이걸리더라도여러차례의회합과설득과논의와 협의 를거쳐모든구성원의 합의 를이끌어낸다는것인데, 가부장제도하에서발전된개념이라는점에유념할필요가있다. 아세안 (ASEAN) 이인도네시아주도로발전해나오면서 내정불간섭원칙 과 만장일치제도 를수용하게된배경이다. 무샤와라 (musyawarah) 는 협의 라는뜻이고, 무파캇 (mufakat) 은 합의 라는인도네시아어단어이다.

6 224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가맞아떨어지는국가들을아세안으로결집시킨양적팽창은아세안의치적이아닐수없다. 그러나다양한정치체제와이념이공존하는아세안회원국들을결집시킬수있는제도가부재 ( 不在 ) 하거나다소시대에뒤떨어진문제해결방식은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평화와번영, 공존과함께아세안은창설될당시만하더라도경제협력을통한상호발전을약속했다. 그러나 1970년대초반까지아세안회원 6 개국의역내교역은불과 퍼센트에지나지않았다. 이를극복하기위해 1977년특혜무역협정 (PTA) 을체결했고, 10년후마닐라에서개최된제3차정상회담에서 PTA가적용되었다. 1992년싱가포르에서개최된제4 차정상회담에서아세안자유무역지대 (AFTA) 를구현하기위한경제협력강화조약이체결되었고, 1995년제5차정상회담에서는기존 15년의 AFTA 발효시기를 10년이내로앞당기는경제통합아젠다를발표하는등 1990년대에들어제도적경제협력을위한청사진이제시되었다 년기준역내교역이 4백30억달러에달하던것이 1996년에는그수치가 2배로증가했다 ( < 그림 1> 아세안의역내외교역현황 ( ) 단위 : 백만 US$ 출처 : ASEAN Annual Report

7 아시아연구양승윤 225 그러나위의 < 그림 1> 에서보는바와같이아세안은경제공동체의위상에걸맞지않게역내교역이대외교역의 1/4 수준에도미치지못하는내적부실에허덕이고있다. 특히외환위기의여파에서다소간벗어난 2002 년이후대외교역은외환위기이전의상승세를회복하였으나, 역내교역은이렇다할성장세를나타내지못하고있다. 대부분이후발 ( 後發 ) 개발도상국에속하는농업국가이기때문에사실상역내국가끼리서로교역할수있는물품이없다는데우선적으로그원인을찾을수있다. 캄보디아를마지막으로 2010년부터전면적으로효력을발생할예정인 AFTA의해당품목을공산품으로제한하는것도역내교역을활성화하기위한고육책 ( 苦肉策 ) 이분명하다. 무엇보다도 AFTA 가당초의계획대로실현될것인가에국제사회의관심이쏠리고있다. 현재동남아국가중캄보디아가유일하게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했다. 캄보디아는 WTO와세계관세기구 (WCO) 의국제규범준수, 수출입화물의운송비감축, 수출입절차간소화등 WTO 회원기준에적합한법률및조세작업반 (working group) 을가동하기위한액션플랜 (action plan) 을 2004년부터가동하고있으나별다른진전을보이고있지않다. 즉엄격한기준과법률이적용되는국제경제협력기구에서활동이전무한상황에서국가의경제정책을계획하고실행할관료가부족한캄보디아의현실을여실히드러낸셈이다. 또한캄보디아는국가기업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중소기업을육성하여산업화전략을추진하기위해 WTO에가입했으므로역내경제협력보다역외선진국의투자를유치하고자하는정부의방침을확인할수있다. 베트남의 WTO 가입이차일피일미뤄지는이유도기존회원국들과수평적양자협상에필요한국제규범에맞는법령개정과입법에소극적자세로일관하고있다. 정기국회회기중국제무역규칙을준수할경쟁법과상업법을비롯한기타법령의초안을도입하면서그필요성을국회의원들에게소개한베트남타임즈 (Vietnam Times) 등베트남일간지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 이는제도에취약한베트남관료사회의모습을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라할것이다. 최근들어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등아세안일부국가들중심으로미얀마의정치변동을유도하는압력수위가높아짐에따라

8 226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미얀마와의경제협력뿐만아니라파트너십마저도위기를맞을지도모른다. 사실미얀마의아세안가입에는중국과인도의견제도한몫을했지만, 싱가포르와같이천연자원이전무한국가는미얀마와의경제협력확대를통해새로운경제적돌파구를마련할수있는호기로간주되었다. 3. 역내협력을저해하는환경문제 동남아의환경문제는동남아개별국가간의양자관계뿐만아니라다자간의지역문제로발전되고있다. 예를들면, 태국의급속한경제발전은합법적으로또는불법으로주변국들의산림을훼손하고있고, 지하자원과해양자원을망가뜨리고있다. 특히태국의어선단이자주미얀마와인도네시아의경제수역을침범하고있다. 이밖에도태국과국경을마주하고있는캄보디아의서부지역은태국의쓰레기장이되고있으며, 태국내륙도로망확장은미얀마의산림을크게훼손하고있다 (Donald, 2005: 252). 아세안회원국들은국제사회의환경문제에대한관심과이에따른각종협약에대하여이를수용하되 2) 소극적인자세로일관하였다. 이는경제개발을최우선정책으로정하고, 이를집행하는데있어서부수적인희생을감수한다는최고통치자의통치방식에따른것이다. 동남아열대산림남벌지역의산림은벌목으로황폐화되고있는데, 주로대단위단일작물재배를위한현대식원예작물농업방식때문이다. 이것말고도과거의화전방식이었던이동식영농법이문제인데, 일정한지역의농토를기름지게하려는노력대신에손쉬운방식을택하기때문에근절되지않고있다. 합법적인절차를교묘하게위장하여자행되고있는산림남벌은더큰문제이다. 3) 세계최대의목재와목 ( 木 ) 가공품수입국인 2) 2003 년 12 월미얀마의양공 (Yangon) 에서열렸던제 9 차아세안외무장관회담 (AMM) 에서 2003 년을 아세안환경의해 로선포하였다. 이보다앞서아세안은 1977 년에아세안자문단의조언을받아들여아세안환경보호프로그람 (ASEP) 을확정한바있었다. 그이후로여러차례다양한채널을통하여환경문제의중요성과환경보호를위한공동사업을논의한바있다 년양공회합이후로 2004 년라오스비엔티안 (Vientiane) 의 AMM 에서환경문제에대한아세안차원의구체적인 action plan 을가지기로합의하였다. 3) 1985 년국제열대원목협정이주요생산국인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

9 아시아연구양승윤 227 미국도도벌에의한목재를수입하는문제에대해서제동을걸고나섰다. 남중국해 (South China Sea) 에서의원유탐사와관련하여중국 베트남 대만 ( 臺灣 )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와브루나이등총 7개국에서이지역에산재된군소도서의영유권을주장하고있는형편이다. 중국과베트남등이지역국가들이다국적기업을경쟁적으로유치하여원유탐사에나서고있으며, 태국과미얀마도자국의연근해에서대대적인가스탐사를시작하였다. 말레이시아와태국도양국합작으로유전개발에나섰다. 동남아각국이경쟁적으로벌이고있는해양자원탐사는이지역으로다국적기업을끌어들임으로해서자원고갈을앞당길수있으며, 다양한형태의대화장치가있음에도불구하고무력충돌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는것이다 (Donald, 2005: 262).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등 5개국이인도와중국의국경을맞대고있는대륙부동남아는이들국가들을잇거나혹은국경이되고있거나상류와하류를연결하는수많은하천들이개발의몸살을앓고있다. 같은지류의상류에한나라에서댐을쌓으면, 하류에위치한다른나라에서는식수까지고갈될수있다는점이다. 많은예가있다. 말레이시아의바쿤 (Bakun) 댐, 태국영내에위치한메콩 (Mekong) 강지류인문 (Mun) 강이이런예에든다 (Donald, 2005: ). 특히대륙부동남아최대국제하천인메콩강은중국까지가세하여이미국제적분쟁이시작되었다. 이러한문제는동남아모든나라들이경제개발을가장중요한국가정책으로내놓고있는시점에서작은분쟁이불씨가되어아세안화를이룬동남아 10개국의정치 외교적성과를반감할수있다는사실이다. 인도네시아의수마트라 (Sumatra) 와칼리만딴 (Kalimantan) 지역의열대림화재로아세안국가들이홍역을치루고있다. 문제는이런밀림화재가매년되풀이되고있다는점이다. 1997년의경우가가장심했는데, 경제적손실뿐만아니라인명손실도적지않았다. 밀림산불은한번에 200만 3 국과주요소비국인미국, 일본, 유럽연합등 3 개국사이에조인되었다. 이들국가들은원목유통에따른국제경제질서를강조하고, 계획재배및계획벌목, 합법적인목재유통구조와국제무역에합의하였다 년 7 월당시미국의국무장관이었던파월 (Powell) 도문제에대해서미국과동남아목재생산국이상호긴밀하게협조하여야이를근절시킬수있다며대책마련이시급하다고했다.

10 228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평방마일이나번지는데, 심각한매연이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과호주북부까지영향을미친다. 말레이시아정부는 1997년에인도네시아의화재로인한국가적손실을미화 90억달러로추계하였다. 4) 아세안차원에서는 1995년부터이문제해결을위한공동노력을촉구했으며, 1999년에는산림화재종식을선언하기도했다. 이러한노력은 2003년에도이어졌다. 문제는인도네시아의입장이다. 경제적으로어렵고, 정권이양과정이었으며, 정작인도네시아에는피해가적다는사실이다. 이로인해서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양국은특히인도네시아정부의소극적인관심과느슨한대처를비난하면서보다적극적인사전조처를촉구하고있다. 싱가포르는특히이문제를아세안리더십문제와도연결시키고있어서인도네시아의분노를사고있다. 이문제또한아세안의역내결속을훼손하고있음이분명하다. Ⅲ. 동남아의영토분쟁현황 아세안방식 (ASEAN Way) 의하나인 협의 ( 協議 ) 를통한합의 ( 合意 ) 는국경을마주하고있는국가들간에발생한문제에대해서도다소유연하게대처하는형태로나타났다. 실제로제2차대전이후동남아국가들이국민국가로재 ( 再 ) 탄생하였으나반세기가넘는현재까지식민주의의유산은일부남아있다. 강대국의정치적이해관계에따라인위적으로그어진국가경계는같은혈연을가진종족을타국가의국민으로편입시켰고, 중앙정부에반기를드는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의소수종족은정부를대상으로분리독립을요구하고있다. 지리적모호성에서오는갈등관계는국민국가내문제로만국한되는것이아니고, 국경을맞대고있는 4) 인도네시아의산불은 2000 년에총 500 건이상발생하였으며, 2002 년에는매연의정도가크게악화되었으며, 2004 년에는인도네시아의산불이말레이시아영내로번지기도하였다. 이나라의산불은자연재해와인재가 1/2 씩인것으로여겨진다. 인재는화전민들이곡식을심기위해서일부러산림일부를태우는것인데, 작은실수로도산림화재로이어질수있다. 한편, 자연재해는동남아지역도엘리뇨현상의영향으로건기와우기가일정하지못하여건기가장기화되면서벼락이나낙뢰로발화가되어대형산림화재로발전되는것이다.

11 아시아연구양승윤 229 국가들끼리의영토분쟁으로확대되기도한다. 미얀마군사정부의대규모공세를피해국경을넘은까렌 (Karen) 족은태국정부의골칫거리가되어왔고, 베트남도정치적문제로 1979년캄보디아를침공했다가 10년후군대를철수하였다. 2003년 1월에는태국의한여류영화배우가캄보디아의자존심이라고할수있는앙코르와트 (Angkor Wat) 가태국에의해지어진건축물이라고주장하여양국의긴장관계가고조되었다. 이러한사례는역사적반목관계의정치적대립으로자국민의민족주의를고양 ( 高揚 ) 하기위한기회로도활용되었다. 동남아의영토분쟁중가장큰관심을끈것은남중국해에산재된 44개의도서와 400여개의산호초로구성된남사군도 ( 南沙群島, Spratly Islands) 였다. 남사군도일도의해역 20만km2를두고중국과아세안국가들이 1970년대부터본격적으로영유권을주장해왔다. 이지역에대한영유권문제가불거진이유는남사군도가동아시아와인도대륙을잇는전략적요충지이자풍부한해양자원과약 70억배럴상당의원유가매장되어있기때문이다 ( 양승윤외, 2003: 341). 남중국해에이해관계를가진각국가들은 1970년대부터자체적인지질및석유탐사를통해영유권을점하기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 그과정에서베트남과중국은 1974년과 1988년두차례에걸친무력충돌을벌였다. 이에자극받은국가들은경쟁적으로자국군대를남사군도에파견하여군사시설을설치하고주변을항해하는분쟁당사국의어선을나포하는등도발적인정책을추진하였다. 1998년하노이행동계획을정점으로남사군도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한노력이본격화되었다. 특히아세안은중국이남방정책을통해미국과일본을견제함과동시에동남아에대한패권을장악하려는의도를간파하고, 1992년남중국해분쟁을아세안이라는다자 ( 多者 ) 간의틀에서평화적으로해결한다는취지의남중국해선언 (the Declaration of South China Sea) 을발표하였다. 대아세안유화정책 ( 宥和政策 ) 을추구하고있는베이징 ( 北京 ) 정부도이에서명하지않을수없었다. 현재로서제3의다국적기업이진출하여이지역을공동으로개발하자는데합의하였으나, 하노이정부의독자적인행동과중국의끊이지않는무력도발위협등을극복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12 230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해양부동남아국가들의영유권분쟁도남사군도와성격이비슷한경제적동기에기인하고있다. 대표적인분쟁지역은말레이시아령 ( 領 ) 사바 (Sabah) 주이다. 필리핀의사바 (Sabah) 에대한영유권주장은마필린도 (MAPHILINDO) 를추진하던 1962년마카파갈 (Macapagal) 당시필리핀대통령에의해서제기되었다. 이에대해서당시동남아외교무대의주역이었던태국의꼬만 (Koman) 외상이이문제를중재하려고노력하였다. 1977년쿠알라룸푸르의제2차아세안정상회담에서당시마르코스 (Marcos) 필리핀대통령은아세안의발전을위해서사바에대한영유권을포기하겠다고선언하였다. 그러나마르코스의독재정부를부정한후임아키노 (Aquino) 대통령은전임자의선언은정당한정부의선언으로볼수없다며원천적으로무효라고발표하였다. 또한필리핀헌법은계속해서사바를필리핀의영토로규정하고있어분쟁의불씨가되고있다 (Donald, 2005: 129; 양승윤, 1994: 337).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사이에위치한싱가포르는자국의생존을위한방안으로적극적인영토확장정책을취하고있다. 싱가포르는남부뚜아스 (Tuas) 지역매립지확장개발과관련하여한동안말레이시아정부와첨예하게대립하였다. 양국은이문제를국제해양법중재위원회에중재를의뢰하였다. 2003년 10월국제해양법중재위원회는싱가포르의매립지개발공사가말레이시아의영해를침해하거나해양환경을파괴하지않을것이라는의견을내놓음으로써이문제가일단락되었다. 그러나아직까지해결되지않는양국간의영유권분쟁도있다. 말레이반도와싱가포르선사이의조호르 (Johor) 해협으로부터 15km 떨어진지점에위치한페드라브란챠 (Pedra Branca) 섬이그사례이다. 페드라브란챠섬은사람이살지않는작은바위섬으로현재싱가포르의관할하에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이섬을 흰바위섬 이라는뜻인뿔라우바뚜뿌띠 (Pulau Batu Putih) 라고칭하며지난 1979년이래로이섬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 말레이시아정부에의하면, 1513년이래조호르술탄이이섬에대한관할권을행사해왔다고한다. 또한 1824년말라카해협과싱가포르남부지역의세력권 (sphere of influence) 을분할하는영국- 네덜란드조약 (Anglo-Dutch Treaty) 에따라이섬은영국의세력권내에두었다고주장한다. 이를근거로영국으로부터말레이시아가통치권을인

13 아시아연구양승윤 231 수받았으므로자국령이분명하다는것이다. 현재페드라브란챠를점유하고있는싱가포르정부는당초부터싱가포르영토였으므로영유권분쟁자체가비상식적이라고말레이시아정부의주장을일축하고있다. 싱가포르정부에의하면, 1851년영국의해협식민지정부가이섬에호스버그 (Horse Burgh) 라고명명한등대를세우고직접감독해왔다는것이다. 1979년말레이시아가영유권을제기하기이전까지만하더라도이섬에대한싱가포르의점유 ( 占有 ) 에대해서말레이시아정부는어떠한이의도제기하지않았기때문에이를묵시적으로인정한것으로해석한다고했다. 또한이섬에대한치안유지와행정권집행도싱가포르정부가관장하고있으므로소유권은당연하게싱가포르에있다고주장한다 (Donald, 2005: , ). 1998년싱가포르정부와말레이시아정부는페드라브란챠섬에대한영유권분쟁을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에제소하기위한특별협정에합의하였다. 그러나협정서명장소와절차상의이유로여러차례연기되어오다가 2003년 2월양국외무장관이서명을마치고, 같은해 7월 23일 ICJ로제소하고판결을기다리고있다. 5) Ⅳ.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의영토분쟁 1. 영토분쟁배경 인도네시아는과거수카르노 (Soekarno) 통치하에사바 (Sabah) 영유권을둘러싸고말레이시아와대결정책 (Konfrontasi) 6) 을벌인바있다. 반 ( 反 ) 제국주의외교노선을구축하던수카르노는영국이신 ( 新 ) 식민주의시도한다고의심해왔다. 1962년영국과말라야연방 (the Federation of Malaya) 가말레이반도와싱가포르 사라와 (Sarawak) 사바 (Sabah) 를포 5) 싱가포르와말레이시아양국은페드라브란챠이외에양국사이에위치한작은바위섬인미들락 (Middle Rocks) 과사우스렛지 (South Ledge) 도영유권문제도동시에 ICJ 에회부하였다. 6) 인도네시아어로콘프론따시 (Konfrontasi) 는영어의 Confrontation 임.

14 232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함한말레이시아연방안 ( 案 ) 을발표하자, 이를분쇄하기위한대결정책에돌입했었다 ( 양승윤, 1994: 375). 2002년 12월 ICJ에의해서말레이시아령으로일단락된리기딴 (Ligitan) 섬과시빠단 (Sipadan) 섬은말레이시아의사바주와인도네시아의칼리만딴 (Kalimantan) 주동부의술라웨시 (Sulawesi) 해 ( 海 ) 에위치하는데, 연안 ( 沿岸 ) 으로부터약 15해리거리에위치한다. 이작은두도서에대한영유권분쟁은 1969년 9월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양국간의대륙붕경계확정에대한논의과정에서최초로발생하였다. 양당사국은당시두분쟁도서의법적지위에대한합의점에도달하지못하고 1969년 9월 22일양해각서 (Note of Understanding) 를교환하고두도서에대한법적지위를현상유지한다는데원칙적인합의를보았다. 그러나말레이시아정부가 1979년 12월에발행한자국지도상에리기딴과시빠단을자국령으로표시하면서부터영유권분쟁이표면화되었다. 말레이시아정부는계속해서 1980년대중반부터말레이시아기업인들에게이지역을관광휴양지로개발할권리를허가함으로써공세적으로영유권주장에나섰다. 수년에걸친교섭에도불구하고이렇다할진전이없자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양국은 1997년 5월두도서에대한영유권분쟁을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에제소하기로하는데합의하였던것이다. 2. 리기딴 - 시빠단영유권분쟁 7) 1) 인도네시아측의주장 리기딴과시빠단도서에대한영유권분쟁에대하여인도네시아는 1891 년 6 월보르네오 (Borneo) 섬의경계확정에관한영국 - 네덜란드간의협 7) 리기딴 - 시빠단영유권분쟁과 ICJ 의판결에관한내용은 ; ICJ 의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Indonesia/Malaysia)(2002), 를근거로이를분석한이석우. (2004), 영토분쟁과국제법 : 최근주요판례의분석, 한국 : 도서출판학영사를주로참고하였음.

15 아시아연구양승윤 233 약 8) 을근거로하고있다. 이협약에의하면영국과네덜란드는영령 ( 英領 ) 보르네오 9) 와네덜란드령 ( 領 ) 칼리만딴사이에경계선을획정 ( 劃定 ) 했고, 따라서현재의분쟁도서들은네덜란드의영토에편입되게되었다는것이다. 그후, 영국과네덜란드는 1915년과 1928년후속협약에의해서양국통치지역간의경계를확정하였다. 1945년 8월 17일인도네시아가독립을선포함에따라네덜란드의식민통치에위치했던모든지역에대해인도네시아의영토주권이인정되는것으로해석되었다. 인도네시아는나아가서 1891년협약에의해서분쟁지역의지위가인도네시아령이분명하다는주장을하고있다. 즉영국의북 ( 北 ) 보르네오주식회사 (British North Borneo Company: BNBC) 가발행한지도와네덜란드해군전함이두분쟁도서인근에서정찰활동을한기록을증거로제시하고있다. 인도네시아는 BNBC가제작한지도는영국이공식적으로발행한지도로간주되어야하며, 이는영국과네덜란드양국의의사를반영하는것이라고주장한다. 즉, 인도네시아는 1891년협약에따른경계선의구분과 BNBC가발행한지도를근거로자국령이라고주장하였다 ( 이석우a, 2004: 75). 2) 말레이시아측의주장 말레이시아는 1878년당시사바 (Sabah) 지역을포함한칼리만딴북부지역을통치하던이슬람술루왕국 (the Islamic Sultanate of Sulu) 과영국간에체결된영토할양 ( 割讓 ) 에관한협정 10) 을근거로내세우고있다. 그후사바지역은스페인령에서미국령으로, 다시미국령에서영국령으로 8) Convention Between Great Britain and the Netherlands Defining Boundaries in Borneo in ) 영령보르네오는오늘날인도네시아령칼리만딴북부에위치한사라왁 (Sarawak) 과사바 (Sabah) 를말한다. 이지역은원래이들두지역사이에위치한이슬람술탄왕국브루나이 (Brunei Darussalam) 의영지였으나, 영국식민통치시대에사라왁은브룩크 (James Brooke) 에게, 사바는영령북보르네오주식회사에할양되었다. 10) 1878 년 1 월술루의술탄과영국의사업가오버벡 (Gustavo B. Overbeck) 간에체결된술루 - 오버벡협정 (the Sulu-Overbeck Agreement) 을말함.

16 234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변경되었으며, 1963년 7월말레이시아연방 (the Federation of Malaysia) 이결성되면서말라야연방 (the Federation of Malaya) 과영국간에체결된런던협정에따라리기딴과시빠단이자국령이라고주장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또한기존협정과실질적인점유등을내세워분쟁도서에대한자국령주장을제기하고있다. 무엇보다먼저역사적협정과관련해서말레이시아는사바에대한통치권을가졌던술루의술탄이 1878년두명의영국인사업가 (Gustavo B. Overbeck과 Alfred D. Esquire) 에게분쟁도서를양도하였다고주장한다. 그후 1963년 7월 9일체결된런던협정에근거하여영국은기존의자국식민지영토전체를말레이시아에게돌려주었다는것이다. 비록런던협정에리기딴과시빠단을명시하고있지않지만, 협정문안에사바지역이명확하게포함되었기때문에당연하게말레이시아령으로귀속된다는논리이다. 실질적인점유에근거한주장과관련해서말레이시아는 1980년대중반부터계속해서평화적으로운영되고있는말레이시아기업인에의한시빠단섬의휴양지와항구개발을증거로제시하였다 ( 이석우a, 2004: 77). 말레이시아는과거식민지시절영국이지배하고있던사바섬을포함한말레이시아지역의권한을이양받음으로써분쟁지역의권한역시넘겨받았다는주장이다. 그리고계속해서실질적으로두도서를말레이시아가관리하고개발하고있기때문에이지역에대한권한은당연하게말레이시아에있다고주장하였다. 3) 양국의주장에대한평가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양국은공히역사적인증거를제시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술루술탄에의한할양사실을제시하고있으나, 이에대한구체적인물증 ( 物證 ) 이없기때문에말레이시아의주장은설득력이부족하다는해석이다. 당시많은유럽국가의식민지관리나식민지와교역을했던사업가들도술루의술탄이국경선에대한지식이부족했다고진술했다고한다. 이러한결과로보르네오의지리와경계가부정확하였고, 영토획정문제는모호한상태로남게되었다고설명한다. 인도네시아의영유권주장은영국과네덜란드라는유럽국가간에체결

17 아시아연구양승윤 235 된협약에근거하기때문에말레이시아가제시한증거보다표면상다소우세하다는느낌을준다. 말레이시아가제시한근거는술루의술탄이해당지역의영토와경계문제에대한인식이불충분했었음을고려할때영국과네덜란드간에체결된협약이보다명확한자료를제공하고있음이분명하다. 1891년협약의부속서류로포함된지도 (Explanatory Memorandum Map) 도인도네시아측주장에무게를더해준다는것이다 ( 이석우a, 2004: 79). 그러나말레이시아는 1980년대중반부터약 20년간평화적으로문제의도서를점유하고휴양지와항구를개발하여왔다. 이기간중인도네시아측의어떠한항의나해명을요청받은바없기때문에, 이는말레이시아측의행위를암묵적으로인정한것이라고주장한다. 이를이유로말레이시아는시빠단과리기딴에대한실질적점유사실을주장하고있다. 그러나말레이시아의시빠단개발에대하여인도네시아는강력한항의를했다는주장을내놓았다. 결론적으로인도네시아로서는 1981년협약체결이전의역사적인사실에대한증거들이불명확하고두도서에대한영유권분쟁은 1969년에이르러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에문서로정해진것이기때문에 1891년부터 1969년동안에발생한사실만이증거자료로채택되어야된다는입장이다. 이에대해서말레이시아의주장은 1981년협약이전의역사적인사실들뿐만아니라 1980년대중반부터시작된분쟁도서에대한휴양지와항구등의개발과운용등 1969년이후의국가행위도증거로채택되어야한다는것이다. 3. 국제사법재판소 (ICJ) 의판결 1) 1891 년협약 ( 協約 ) 에대한해석 인도네시아는주로 1891년협약에근거하여분쟁도서들에대한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 즉, 인도네시아는위의협약이리기딴과시빠단이위치하고있는지역내에있는섬들에대해서영국과네덜란드양국이통치권의경계를북위 4 10 으로획정했다고주장했다. 따라서분쟁도서들은

18 236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상기경계선의남쪽에위치함으로써영국-네덜란드간의협약에의해분쟁도서들이최초에는네덜란드에, 그후에는인도네시아로귀속되었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말레이시아는 1891년협약은전체적으로보아서단지영국과네덜란드가보르네오에서각각점유하고있던점령지의경계를명확하게하기위한목적으로체결된것이라고주장하였다. 이에따라영국-네덜란드양국식민지의경계선은세바틱 (Sebatik) 11) 의동단 ( 東端 ) 에서멈추었다는것이말레이시아측의주장이었다. 12) 1891년협약을분석한후, ICJ는협약의본문과전후문맥으로비추어볼때세바틱의동쪽에위치한도서의영유권을포함해서결정하는경계선을설정한것으로해석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 결과적으로 1891 년의협약은리기탄과시파단에대한인도네시아의영토로인정하는것이적절치않다고판정했다. ICJ는당시협약의준비작업과협약체결당사국들의추후행위에의해확인되었다고언급했다. 2) 양국주장에대한 ICJ 의평가 ICJ는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가영국이나네덜란드를승계하여분쟁도서에대한권한을획득했는지의여부에대해심사하였다. 이와관련하여 ICJ는비록두분쟁당사국모두분쟁도서인리기딴과시빠단이무주지 ( 無主地 ) 가아니었다는사실에의견을일치하고있지만, 양국모두이들도서들에대한권한을실질적으로보유하고있었다고주장함으로써 무주지에대한실질적인지배 는상호배치 ( 背馳 ) 된다고밝혔다. ICJ는초기불룽안 (Bulungan) 지역을통치하던술탄 (sultan) 13) 과체결 11) 사바와칼리만탄경계에인접한술라웨시해 (Sea of Sulawesi) 에위치한도서로오늘날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양국이분할통치하고있다. 양국은이곳에소규모의군사기지를두고있다. 문제의시빠단과리기딴등두분쟁도서는위도상인도네시아쪽에가까운남쪽에위치하고있다. 12) 국제사법재판소판결 42 조 (42. the Court observes that any ambiguity could have been avoided had the Convention expressly stipulated that 4 10 N parallel constituted. beyond the coast of Sebatik, the line separating the islands under british sovereignty from those under Dutch sovereignty. In these circumstances, the silence in the text cannot be ignored. It supports the position of Malaysia.)

19 아시아연구양승윤 237 한계약을통해서네덜란드의승계국가인인도네시아가분쟁도서들에대한권한을이어받아야한다는인도네시아측주장을수용하지않았다. 리기딴과시빠단에대한술루 (Sulu) 술탄의원시적권한이스페인에서미국으로, 다시북 ( 北 ) 보르네오를통치한영국식민당국에서런던의대영제국으로, 그리고최종적으로말레이시아로통치권이이전되었으며, 이러한일련의작용을통해서말레이시아가두분쟁도서에대한영유권을획득했다는말레이시아측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 ( 이석우a, 2004: 82). 분쟁당사국모두리기딴과시빠단에대해서기존의조약에근거한관할권을가지고있지않는다고판단한후, ICJ는양국이 해당지역에서의영토관할권의효율적인행사의증거로서의행정적권한의행사 에근거하여분쟁도서에대한권한을부여할수있는지의문제를고려하였다. 이에대해서분쟁도서에대한영유권주장이도서에대해주권국가의역할로써행하기위한의지또는의사등실질적이고계속적인관할권행사를입증할수있는행위여부를판단했다. 이러한조건에대해인도네시아는리기딴과시빠단주변해역에서의네덜란드및인도네시아해군이장기간주둔했었다고주장했다. 이에대해서 ICJ는인도네시아의관련사항에대한주장에서문제의해군당국이리기딴과시빠단과그주변해역이네덜란드또는인도네시아의주권하에있었다는사실을도출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 인도네시아는또한주변해역이인도네시아어민들에의해서계속적으로어로행위가이루어졌음을강조했다. 그러나이점에대해서도 ICJ는개인적행위는공식적인규정에의하거나또는정부의권한하에이루어진것이아니라면주권의효율적인행사의증거로서인정될수없다고판시했다. 주권의효율적인행사에근거한인도네시아의주장에대해부정적인판결을내린이후, ICJ는말레이시아에의해주장된주권의효율적인행사의증거에대해심사하였다. 분쟁도서에대한효율적인행정조치시행의증거로서말레이시아는북 ( 北 ) 보르네오를관할한영국식민당국이리기딴 13) 동남아이슬람통치지역의술탄 (sultan) 이라는칭호는최고통치자로부터지방의토호나족장에이르기까지널리통용되는보통명사이다. 그러므로불룽안지역의술탄이외국 ( 인 ) 을상대로조약이나협정을체결할수있는가하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20 238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과시빠단에서당시해당지역에서상당한경제적중요성을가지고있는바다거북알의채취를규율하고통제하기위해취해진조치들에대해서주목했다. 말레이시아는이러한조치들이 1917년에발효된 거북보호령 (Turtle Preservation Ordinance) 에근거했으며, 이러한법령이두분쟁도서지역에서 1950년대까지도적용되었다고주장했다. 말레이시아는또한북보르네오의식민당국이 1962년에는시빠단에, 1963년에는리기딴에각각등대를설치하였으며, 이등대들은오늘날까지존재하고있고말레이시아의독립이후말레이시아정부당국에의해서유지되고있다는사실도강조했다 ( 이석우a, 2004: 84). ICJ는말레이시아의주장이많지않으나입법 행정 준 ( 準 ) 사법적인행위들을포함하고있다고언급했다. 또한그러한행위들이상당한기간에걸쳐행사되었으며이러한물증을갖춘행위들은분쟁도서에대한상당한의미를가진행정작용이라는측면에서볼때, 이들도서에대해국가기능을행사하고자하는의지표현으로인정했다. 또한이러한행위들이행하여졌을때, 인도네시아또는그이전의통치주체인네덜란드가어떠한항의또는저항도표출하지않았다는점도고려했다. 따라서 ICJ 는주권의효율적인행사에근거하여리기딴과시빠단에대한말레이시아의주권을인정하기에이르렀다. 3) ICJ 의판결내용 국제사법재판소 (ICJ) 는 2002년 12월 17일시빠단 (Sipadan) 과리기딴 (Ligitan) 등두분쟁도서에대한말레이시아의영유권을인정하였다. ICJ는영토분쟁과관련된국가가분쟁영토에대한영유권혹은주권을행사했음을입증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요소들을충족시켜야한다고판시하였다. 첫째, 특정분쟁지역에대한국가권력의행사가실질적 지속적 평화적그리고기타다양한방식으로전개되어야한다. 둘째, 영토주권은분쟁의대상인영토의특성에따라다른형태로전개된다. 셋째, 영토주권은일반적으로주권의발현 ( 發現 ) 을의미하는국가나정부권한의기능행사에관해서분쟁당사국들이제기하는증거들을평가함으로써상대적으

21 아시아연구양승윤 239 로근소한우세를판정하는과정을거쳐형성된다. 넷째, 모든증거와물증에대한가치는분쟁영토의점유와직접적으로관계가있는국가의행위와관련되어야유효하다 ( 이석우a, 2004: 84-85). ICJ의심의가진행되는과정에서인도네시아는영국과네덜란드라는영유권분쟁의소지를제공한당시의두유럽국가간에체결된협약과협약상의명확한규정이최종적인판결에결정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고판단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강조하고있는 1891년협약이전의역사적인사실에대한평가와 1980년대중반부터시작된분쟁도서에대한휴양지와항구개발등실질적운영이라는 1969년이후의국가와정부기능의어떻게해석되었는지가주된관심사항이었다. ICJ는다음과같이판결하였다. 첫째 1891년협약은분쟁당사국의리기딴과시빠단도서에대한영유권문제를결정할수있는증거로서인정될수없다. 둘째, 식민통치시대의제국주의국가들을포함하여양분쟁당사국은리기딴시빠단에대한관할권의승계를인정할수없다. 셋째, 분쟁영토에대한주권의효율적인행사의증거로서의행정권행사에대한평가에근거하여두분쟁도서에대하여말레이시아의주권을인정하였다. 위의판결과관련하여 ICJ는 1969년이전의국가및정부기능의행사등과관련된증거들만을고려했다고명시했다. 그러나 ICJ는 1969년이후의국가와정부기능에관한물증들을고려의대상에서완전히제외한것은아니라는해석이가능하도록판결했다. 14) 따라서이러한 ICJ의입장이 1980년대중반부터시작된분쟁도서에대한개발등 1969년이후의국가행위가분쟁도서에대한주권의증거로서말레이시아측에보다유리하게작용될여지가있다는해석을가능하게한다.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간의분쟁사건에서 ICJ는인도네시아가주장하는협약상권한과말레이시아가주장하는역사적권한을불명확하다는이유로배제하고, 실질성과실효성을독립적이고개별적인요소로간주하여양당사국의주장을심사하였다고밝혔다. 특히리기딴과시빠단같이 14) 이에대한내용은 ; 이석우. (2004), 영토분쟁과국제법 : 최근주요판례의분석, 한국 : 도서출판학영사. p. 87. 을참고할것.

22 240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무인도 ( 無人島 ) 인경우나영구거주자가매우적고그경제성또한크지않은경우, 실질성과실효성은매우부족하다는점을밝히고있다 ( 이석우 b, 2004: 116). 4. 종결되지않은시빠단 - 리기딴분쟁 리기딴과시빠단에대한영유권분쟁이 2002년말레이시아주권인정으로종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이지역에는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의보이지않는갈등이계속되고있는실정이다. 2005년 2월말레이시아정부가두섬인근의해저유전시추 ( 試錐 ) 를위한계약을로열더치셸 (Royal Dutch Shell) 과전격적으로체결 15) 한것은인도네시아를크게자극하였다. 2005년 3월인도네시아공군이 F-16 전투기를출격시켜이지역을항해하였고, 말레이시아공군도이에맞대응하기위해전투기를출격시키는해프닝을겪었다. 때를같이하여인도네시아대학생들은말레이시아대사관앞에서말레이시아국기와링깃 (Ringgit) 화 ( 貨 ) 를불태우는등격렬히항의하였으며, 또혈서를쓰고여러사람의혈인 ( 血印 ) 을찍은대형헝겊을말레이시아대사관에전달하는등의말레이시아에대한저항이거세지고있다. 또한말레이시아에유학중인인도네시아학생들은말레이시아외무성을방문하여항의하고있으며, 이에대해서말레이시아하원의외교분과위원회에서도대사소환을외치고있다. 이에인도네시아대사는말레이시아에불법으로체류하는자국노동자문제와분쟁지역영토문제를항의하는데모과정에서국기를훼손하는등의감정적대응에대하여사과하였다. 그러나이문제는양국모두국민적정서로받아들여지지않고있다. 게다가말레이시아정부는인도네시아의타라깐 (Tarakan) 과누누깐 (Nunukan) 으로부터좁은타와우 (Tawau) 만 ( 灣 ) 을경유해서말레이시아의타와우 (Tawau) 항 ( 港 ) 인근으로밀입국하는인도네시아인불법체류자들의단속을대대적으로강화하였다. 이는말레이시아로불법입국하여일용직으 15) 말레이시아정부는이밖에도시빠단섬에 2006 년 5 월까지 130 만달러를투입하여최신식휴양지를건설하고주변의생태환경복원작업을병행하기로하였다.

23 아시아연구양승윤 241 로체류하고있는인도네시아노동자들의밀입국통로를봉쇄하는것으로양국국민의감정싸움을격하게할소지가있다. 16) 이에대한인도네시아의반발도심각하다. 인도네시아정부는이지역에전함과전투기를파견하고, 2005년 4월이지역에인도네시아해군이등대를설치하려고하였으나말레이시아해군의저지로충돌이발생하는등의양국의대립이있었다. 말레이시아는자국주재인도네시아대사를불러항의서한을전달하고, 분쟁지역은자국의영해이기때문에말레이시아해군이인도네시아의허락이나동의를얻지않아도이지역을순찰하고, 관리하는것은당연하다고밝혔다. 양국은이후분쟁을평화적으로해결한다는원칙론에합의했으나분쟁과갈등의소지는여전히남아있다. ICJ의판결에도불구하고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양국국민의감정싸움과정부간의첨예한대립은계속되고있다. 17) V. 결론 시빠단과리기딴등두도서에대한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간의영유권주장은 1969년배타적경제수역 (EEZ) 을설정하는과정에서발생했다. 당시양국은두분쟁도서의법적지위에대한상호합의점에도달하지못하고, 1969년 9월 22일문제의분쟁도서에대한법적지위에대하여 현상유지 에합의하는내용의양해각서 (Note of Understanding) 를체결하였다. 그러나 1979년말레이시아는새지도를발행하면서문제의두도서를자국영토에포함시키고, 1980년대중반부터이곳을휴양지로개발하려는시도를보이자양자간의첨예한대립이재개되었다. 이후몇차례교섭을실시하였으나결국실패로끝나자, 양국은 1997년 5월 31일시빠 16) 타라깐과누누깐은인도네시아동부칼리만딴북부소도시로이곳에있는인도네시아인들은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간의국경을넘어말레이시아사바주동남단에위치한타와우 (Tawau) 항과그주변지역에서일용직노동자로일하였다. 의사소통이자유롭고저임금이라는이유로말레이시아측에서도인도네시아에서건너온노동자들을환영하였다. 17) 유도요노대통령은취임후인도네시아해군기지가있는세바틱 (Sebatik) 을방문하여인접한리기딴과시빠단에대한높은관심을나타내었다.

24 242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단-리기딴영유권분쟁을 ICJ에제소하기로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와인도네시아는합의하에장기간에걸쳐양국에있던분쟁해결의실마리를찾고자 ICJ에제소하였다. 이분쟁의해결이양국의협의에서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이었다. 즉, 이작업은국제사회의동의를얻어분쟁지역을소유할수있는국가가어느나라인가를판가름하는일이었다. 명시하지는않았지만여기서양국이암묵적으로인지하고있었던사실은분쟁지역은양국중어느한나라의영토로속해질것이며그에따른결과를인정해야한다는사실이었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양국이전쟁등무력사용이아닌평화적으로해결방법을찾으려했다는사실은매우인상적이다. 그러나 ICJ의판결이난후, 양국의입장차이는좀더벌어지고있는것또한사실이다. 다시금야기되고있는판결후의문제해결을위한실질적외교교섭과협의는필수적이라고보인다. 협의가평화적으로이루어지려면복잡하지않고간편하며구체적인양국의분쟁지역에관한관계를논의해야하며상호신뢰성을바탕으로자유로운판단에따른분쟁의해결방법이필요하다는것이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양국의영토분쟁의사례는동남아의외교관계시각에서보면시사하는바가크다. 첫째, 영토에대한이해는한국가의역사 문화 지리등통시적 ( 通時的 ) 관점에서이해되어왔고, 이는타국가의내정에대한불간섭원칙으로강화되어왔다. 따라서인식을체계화한국제법이라는냉정한판단기준에국가의주권을증명하는행위는다소온정적인아세안의문제해결방식과상충 ( 相衝 ) 된다고볼수있다. 둘째, ICJ라는권위를가진국제기구에국가의문제를제소하는행위는당사자들간의협의를통한합의를도출해온아세안의역내문제해결과정과도상충된다. 셋째, 영유권을주장하는과정에서두국가의전략은판이하게달랐으며이는양국의후속조치로도반영되었다. 특히 협의 ( 協議 ) 와합의 ( 合意 ) 이라는용어는 1998년수하르토 (Soeharto) 체제붕괴이전까지역내리더십을장악하고있던인도네시아가가장먼저사용하였는데, 이방식은인도네시아외교정책의기본적인행태이다. 협의는어디까지나어느일방의의견에치우친것이아닌양당사자들의이해를바탕으로이루어지는것이기때문에국가의신뢰도차원에서도유연한태도의외교교섭

25 아시아연구양승윤 243 과이에따른합의가이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 인도네시아와말레이시아간의분쟁도서문제는이미말레이시아의주권으로 ICJ가판결하였다. 그러므로양당사국은 ICJ의판결을따르고이에따른사회적태도의변화가필요하다. 현재인도네시아는말레이시아에감정적으로대응하고있는것같은인상을주고있다. 이에대한인도네시아의자제력이요구되며말레이시아와의협의로좀더자국의장기적인이해관계에상생관계를이룰수있는이성적인태도가필요하다. 말레이문화권의중추인양국은동남아핵심이자양축이다. 양국의협력적인자세는아세안으로하나가된동남아발전에필수적이라는점에유념할필요가있다. 태국의국가인권위원회의스리프라파 (Sriprapha Petcharamesree) 는아세안내의인권감시기구의설치와관련해서 현재로서대단한진척 (leap) 은없지만아주천천히진행되고있다. 이것이아세안이일하는방식 (how ASEAN works) 이다. 라고설명한바있다. 즉다양성 ( 多樣性 ) 과이질성 ( 異質性 ) 이공존하는동남아지역에서아세안이라는운명공동체의기본틀을깨지않는범위내에서느리지만, 공통된문제의식을바탕으로합의점도출 ( 導出 ) 해내는것이아세안방식이며이를보완 발전시키는새로운모델이아세안의미래를결정하게될것이다.

26 244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참고문헌 변창구 (1999), 아세안과동남아국제정치, 서울 : 도서출판대왕사. 소병국 (1998), 말레이시아사, 서울 : 도서출판오름. 양승윤 (1994), 인도네시아사, 서울 : 대한교과서 ( 주 ). 양승윤외 (2003), 동남아-중국관계론, 서울 : 한국외대출판부. 이석우 (2004a), 영토분쟁과국제법 : 최근주요판례의분석, 서울 : 도서출판학영사. 이석우 (2004b), 독도분쟁의국제법적이해, 부산 : 부경대학교출판부. 이요한 (2005), 동아시아의허브 ASEAN, 서울 : 도서출판두남. ASEAN Annual Report Bilson Kurus(1995), "The ASEAN Triad: National Interest, Consensus- Seeking and Economic Cooperation", Contemporary Southeast Asia, 16(4), Singapore: ISEAS. Donald E. Weatherbee(2005),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 Inc. Frank Umbach(2004), "The Future of Multilateralism in Asia", 국제관계연구 (IRA Review) 9(1), Winter 2003/Spring 2004), 서울 : 고려대일민국제관계연구원. Haller-Trost, R.(1998), The contested Maritime and Territorial Boundaries of Malaysia: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Durham: University of Durham Press.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2002), Sovereignty over Pulau Ligitan and Pulau Sipadan

27 아시아연구양승윤 245 A Study of the Territorial Conflict on Sipadan and Ligitan Islands Yang, Seung-Yoon Department of Malay-Indone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bstract Southeast Asia has successfully established the cooperative order within the area, bringing ASEANization of Southeast Asia to completion. However, they have nothing in common except for the fact that these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countries are located in the same region. An international conflict has been sharpening as international competition attach great importance to economic interest. Such a trouble between or among nations might cloud a rosy future of Southeast Asia that has a political and economic premium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due to the concrete cooperative organization under the name of ASEAN. Setting up EEZ in 1969, Indonesia and Malaysia started to insist on dominion over two islands, Sipadan and Ligitan.They brought this case before ICJ on May, Even after a decision of ICJ, they failed to narrow the difference and eventually need more practical diplomatic negotiations.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wo gave us some suggestions about diplomatic relations. Above all, a territory has been understood by a diachronic point of view such as history, culture, and geography, which means that no one can interfere the domestic affairs of other countries. Thus, to determine a nation's sovereignty by international law, a realistic standard of judgment clashes with the traditional way of problem-solving in ASEAN countries. Bringing national affairs before such an authoritative international regime as ICJ also runs counter to the process of a conference between the

28 246 동남아의역내갈등 : 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영토분쟁을중심으로 parties concerned for a mutual agreement. ICJ finally decided on a territorial dispute between Indonesia and Malaysia and now Malaysia assumes the sovereignty over two islands. Both countries should follow the decision and change their social attitude. Indonesia seems to deal with Malaysia too impulsively, but it needs self-restraint and a rational attitude for long-term interests. Indonesia and Malaysia, representatives of Malay World are the centers of Southeast Asia. Their cooperation will, after all, at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One Southeast Asia'. Key words ASEAN, ASEANization of Southeast Asia, Sipadan, Ligitan, Indonesia, Malaysia,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Malay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