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베트남: 새로운생산기지를찾기위한연구 김윤환이우영함지혜박성은 요 약 본연구는 2012년포스트차이나사례분석을통해기존의어떠한요인들이기업들로하여금세계의공장이자핵심생산기지였던중국에서벗어나베트남을비롯한다른국가들의시장 으로진출하게하였는지알아보고, 이를바탕으로새롭게생산기지로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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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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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스트베트남: 새로운생산기지를찾기위한연구 김윤환이우영함지혜박성은 요 약 본연구는 2012년포스트차이나사례분석을통해기존의어떠한요인들이기업들로하여금세계의공장이자핵심생산기지였던중국에서벗어나베트남을비롯한다른국가들의시장 으로진출하게하였는지알아보고, 이를바탕으로새롭게생산기지로떠오른베트남이 2018년기준으로과거중국과유사한징후를보이는것을발견하였다. 따라서 2018년기준으로포스트베트남을슬로건으로새롭게선정한후보국가들의경제적지표들을비교분석함으로써베트 남생산시장을대신할국가들을선정하고자하였다. 이를위해우선글로벌생산기지로서의투자환경에대해분석하였다. 그결과외국인직접투자는경제적측면, 정책적측면, 사회적측면이주요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고나타났다. 다음으로 UNCTAD의평가방식을일부차용하여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및투자제도 5 가지부문에서환경을비교분석하였다. 그결과현재에는여전히베트남이종합평가에서 1 등을차지하였고인도, 인도네시아가뒤를이 어새롭게주목할만한생산기지후보군으로선정되었다. 하지만후보국가군들중에서점수로보여지는경제적지표는수치가아직많이낮지만정성적으로시간의경과에따른경제적성장을몇가지지표로추적해본결과, 빠른성장속도를보이고있고잠재력측면에서높이평가 할만한국가로서미얀마와방글라데시를추가로선정하고, 베트남과비교분석을통해잠재력을파악하려하였다. 이번연구를통해향후몇년은베트남이핵심생산기지로여전히강세를 떨칠것으로보인다. 다만기존의노동집약적산업에서의임금등의문제로기업들의탈베트남현상이진행되고있고, 고부가가치산업에집중하려는기업및정부정책으로인해단순노동위주의산업의이탈이향후가속화되고이에따른수요를감당할수있는국가로서본연구 에서선정한국가들이생산기지역할을대신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2 Ⅰ. 서론 1. 연구배경및목적 1978년개혁개방이후고속성장을거듭해온중국경제는 2001년 12월세계무역 기구 (WTO) 가입이후세계최대의잠재시장으로떠오르면서새로운발전단계로 접어들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정부의경기부양정책효과로 2009년중국경제는 1분기에저점을찍고 2 분기이후다시상승세로전환되었다. 2010년중국의 GDP는 10.3% 의두자리수증가율을기록하면서일본을제치고세계 2대경제대국으로부 상하였다. 그러나세계의공장이라고불렸던중국은인건비가크게상승하여중국 제조업근로자의시간당임금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3배오른 3.60달러에달하 였다. 반면같은기간동안브라질은시간당 2.90달러에서 2.70 달러, 멕시코는 2.20 달러에서 2.10 달러로떨어졌다. 유럽에서도포르투갈의시간당임금이 6.30달러에서 4.50달러로낮아져중국보다 25% 정도밖에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근로 자의생산성수준이임금인상폭보다빠르게개선되었다는점을감안하더라도중국 의노동자임금상승은기업들이중국의생산시장에새롭게진출하는것에부담을 느끼기에충분하였다. 게다가중국기업들의수익악화가가속화되고있는가하면, 2 년내만기가도래하는회사채가급증하는것도한요인이다. 제조업이익증가율 은 2013년 12.1% 에서 2014년 3.3% 로큰폭하락하였고, 2015년에서 2017년중만기 가도래하는회사채규모도연평균 51.3% 로증가하고있다. 회사수기준으로는 80.7 %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과잉유동성은중국의또다른리스크요인이라고 할수있다. 중국은경기둔화에대응하기위해통화정책을기존에비해많이완화 한상황이어서유동성공급과잉상황이었다. 이에따라국내총생산(GDP) 대비총 통화량은 2009년이후 195% 내외를유지하고있다. 이는선진국평균인 116% 에 비해높은수준이다. 따라서 2012년부터중국의생산시장을대체할수있는생산시장을찾으려는노력 이이루어졌고소위말하는 포스트차이나 로써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 마, 인도등이대두되었다. 그중에서도베트남이현재가장잘나가는포스트차이
3 나국가라고할수있다. 가장큰이유는인건비가저렴하고젊은인구, 즉일을할 수있는노동인구층이매우두텁다. 또한영토가넓고자원이많다. 중국과접경 하고있어육로수송이가능하며, 해상루트로도미국등주요시장으로접근이매 우용이하다. 인구 30 억의거대시장인아세안(6 억), 중국(13 억), 인도(12 억) 을연결하 는 FTA 허브이며, TPP, 베트남-EU FTA 등경제개방노력으로중국의우회수출 기지의역할을하고있다. 베트남은또한 9천만명의인구를보유하고있고생산시 장진출후베트남국민소득증가로인한소비시장의확대를기업들이고려하고 있기때문에더욱더매력적인시장이될수있었다. 그러나 5년이지난 2018년현재베트남은많은다국적기업들그리고한국기업 들이이미진출을한상황이다. 베트남도중국과마찬가지로인건비의상승이매우 가파른상태인데최저임금이 2013년 17.5%, 2014년 14.9%, 2015년 14.8%, 2016년 12.4% 의두자릿수인상률을보였다. 2017년에는처음으로한자릿수인 7.3% 인상 률을보였고, 2018년에는 6.5% 가인상되었다. 2018년베트남의임금상승률 6.5% 는 작년소비자물가상승률 4.7% 에비해높은상황이고이에따른생산시장에진출 한기업들의부담이가중될전망이다. 본연구에서는먼저어떠한요인들이기업들로하여금중국생산시장에서벗어 나다른국가들의시장으로진출하게하였는지검토할것이다. 이를바탕으로포스 트차이나국가들이어떠한근거로중국의생산기지대체역할로선정되었는지살 펴보고그중에서도왜베트남이현재가장크게성장할수있었는지살펴볼것이 다. 또한베트남생산시장의현실태를살펴보고과거중국의상황과비교하여베 트남생산시장을대체할포스트베트남이정말필요한지연구할것이다. 마지막으 로베트남을대신할포스트베트남후보국가들을추려기준에따라점수를주어 향후베트남생산시장을대체할국가들을추려낼것이다.
4 2. 연구방법 본연구에서는 2012 년포스트차이나국가들이선정되었던요인들을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측면에서바라보고이를토대로베트남이 2018 년현재다른후보국가들에비해급성장을할수있었는지연구했다. 또한베트남 시장의현재상황을 2012년중국시장과비교하여베트남을대체할포스트베트남 국가군선정을다양한측면에서분석하였다. 먼저포스트차이나국가들의선정요인들을살펴보기위해제 Ⅱ 장에서아세안 국가들을항목별로점수를매겨 2012 년기준으로노동집약적, 고부가및고기술산 업에대한적합성을조사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본격적으로 2018년현재포스트차이나국가들중급성장을이룰 수있었던원인을분석하고 2012년의중국과베트남의생산시장상황을비교하여 베트남생산시장을대체해야할시장을찾아야할당위성여부를조사하였다. 또한 베트남생산시장을대체할시장을찾기위해포스트차이나분석과마찬가지로항 목별로점수를매겨잠재적후보군을선정하였다.
5 Ⅱ. 포스트차이나 1. 포스트차이나의대두배경 본장에서는 2012년당시포스트차이나가나온배경과당시포스트차이나국가 군들을어떻게선정하였는지알아볼것이다. 따라서 Ⅱ 장은 2012년을기준으로서 술하였다. 중국은지난 10여년간글로벌생산기지로역할을해왔으나최근들어성장속도 저하및생산비용상승등으로인해생산기지로서의매력도가하락하였다. 풍부한 노동력과저임금을바탕으로세계의공장역할을하던중국경제는최근들어성장 률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등성장속도가둔화되고있다. 아래 [ 그림 1] 에서 2000년 9,333위안이던근로자평균임금이 2011년 41,799위안으로연평균약 14.6% 로상승 하는등근로자임금수준이빠르게상승하고있어글로벌생산기지로서의매력도 가낮아지고있는상황이었다. 반면상대적으로견고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으며 임금수준도낮은아세안지역에대한투자매력도가상승하였고금융위기를지나 며상대적으로견고한성장세를유지한동시에시장매력도도높은아세안, 중남미 등신흥국가들이중국을대체할생산거점으로부상하였다. 아세안지역에대한외 국인직접투자(FDI) 는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 2012년 1,113억달러로 2011 년에비해 30 억달러감소한중국 (1,211 억달러) 에근접한수준을보였다.
6 [ 그림 1] < 중국의연평균임금및임금증가율추이> < 중국과아세안지역의 FDI 유입추이 > 이러한배경에서전세계의국가들과글로벌기업들은중국시장에추가진출에 부담을느끼고중국에인접하면서임금이저렴하고지리적요건이비슷한국가들에 진출하기위한시장조사가활발히이루어졌다. 그중에서도말레이시아, 태국, 베 트남등아세안국가들이중국과인접하고인프라를갖추기좋은여건인경우가많 았다 년아시아권생산기지의투자환경비교 (1) 비교대상및방법 아시아권생산기지로서투자환경비교를위해생산기지진출이유력한중국과 아세안 8 개국가를선정하였다. 아세안은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10 개국으로구성되어있으며, 각국가별로경제규모및수준, 인구수, 국토면적 등이다양하다. 따라서아세안국가중소득수준이이미높고인구수가적어생산 시장으로는부적합한브루나이와싱가포르를제외한 8 개국가를선정, 중국을포
7 함한총 9 개국가의환경을비교하였다. [ 표 1] 비교대상국가의 1인당 GDP 규모및인구현황 (2012 년, 단위달러) 국가 1인당 GDP( 명목) 인구수( 천명) 중국 6,076 1,354,040 말레이시아 10,304 29,457 태국 5,678 64,377 인도네시아 3, ,468 필리핀 2,614 95,800 베트남 1,528 90,388 라오스 1,446 6,376 캄보디아 ,254 미얀마 ,672 출처 : IMF(2012) 주: 분석대상에서제외된아세안국가인싱가포르와브루나이의 2012년 1인당GDP는각각 50,000 달러, 41,703 달러, 인구 수는각각 531 만명, 39만 9 천명임. 포스트차이나후보국가들을글로벌생산기지로서의투자환경에대해분석하였 다. UNCTAD 1) 에따르면외국인직접투자(FDI) 는경제적측면, 정책적측면및사회 적측면이주요결정요인으로작용한다고평가하고있다. 먼저경제적측면은시 장매력도, 투자의효율성, 자원의이용도, 인프라구축정도를들수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국가의안정성, 조세제도, 외국인투자제도등이있다. 마지막으로사회 적측면으로는창업의용이성, 사회적환경을포함하였다. 아래 [ 표 2] 를보면 UNCTAD 의평가방식을일부차용하여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및투자제도등 5가지부문에서후보국가들의글로벌생산기지로 1)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 년설립된유엔의정부간협의체이다. 개발도상국의경제개발촉진과남북문제의경제격차시정을위해유엔이마련한회의에서설립한유엔보조기관이다.
8 서의환경을비교분석하였다. 비교세부지표는 2012년을기준으로지표들의각국 가별순위를토대로 1~9점으로점수를산출한후각지표별로동일한가중치를적 용하여부문별점수를산출하였다. 또한비교부문별로각각 20% 의동일한가중치 를부여하여종합점수를산출하였다. [ 표 2] 아시아권생산기지의투자환경을위한부문별비교항목및세부지표 부문비교항목세부지표자료출처 시장규모 GDP 규모 배후시장 (20%) 구매력 1인당 GDP IMF 성장성 경제성장률전망 생산요소 (20%) 인적자본생산비용 생산가능인구 고등교육이수율 근로자임금수준 산업용부지월임대료 UN World Bank JETRO 인프라 (20%) 정보통신및전력물류인프라 인터넷통신보급률 1 인당전력소비량 도로및철도, 수출비용 물류성과지수 (LPI) World Bank World Bank 안정성 (20%) 국가안정성 국가신용등급 부패지수 Bloomberg Transparency International 사회안정성정치사회적안정성지표 WEF 투자제도 (20%) 사업환경 투자자보호지수 사업자유도 World Bank Heritage Foundation 출처: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2012)' 및 ' 아시아주요신흥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분석 ( 한국은행국제 경제분석, )' 내용을바탕으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주: 1) 비교부문별괄호안의수치는종합비교점수산출을위한가중치를의미. 2) 비교부문별점수산출을위한세부 지표별가중치는모두동일하게적용 3) 세부지표가없는경우해당국가의동일항목내다른지표점수와동일한것으로 간주. 세율이윤대비세율 World Bank
9 (2). 비교결과 1. 종합적비교결과 생산기지로서의환경에대한비교결과를종합적으로살펴보면말레이시아(6.4 점), 중국(5.5 점), 태국(5.2 점), 베트남(4.9 점) 순으로나타났다. 말레이시아는인프라(7.5 점), 안정성(7.4 점), 투자제도(7.5 점) 에서가장높은점수로나타났으며배후시장역시 5.7 점으로나타나종합비교결과 6.4 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였다. 중국은생산 요소(4.5 점) 및투자제도(2.0 점) 부문점수가다소낮으나배후시장 (8.7 점), 인프라 (6.0 점), 안정성(6.5 점) 에서높은점수를나타냈고, 태국은모든항목에서전반적으로 점수가높게나타났으며, 베트남은배후시장 (3.7 점), 투자제도(4.0 점) 는다소낮으나 생산요소(6.2 점) 점수가가장높은것으로확인된다. 2. 부문별비교결과 중국의대체생산기지로서는생산요소부문점수가높은국가중인프라수준및 국가 사회적안정성이높고투자제도역시상대적으로잘갖춰진국가인말레이시 아, 베트남과태국이가장유력한것으로나타났다. 미얀마나라오스역시생산요소 부문점수가높지만인프라수준이열악하고국가및사회안정성이낮아생산기지 로서의환경비교점수가낮아부적합하다고판단하였다. 신발, 의류와같은노동집 약적산업의경우생산비용이저렴하고인적자원이풍부한베트남, 태국, 라오스등 이생산기지로서적합할것으로보인다. 반면반도체, 휴대폰과같은고부가, 고기 술산업은인적자본의질이높고인프라및안정성이높은말레이시아, 중국, 태 국, 베트남등이적합할것으로예상된다.
10 [ 표 3] 아시아권생산기지투자환경비교결과 ( 단위 : 점) 종합점수배후시장생산요소인프라안정성투자제도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배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또한시장규모면에서압도적인중국이다른아세안 8개국전체에비해약 4배 더큰규모이며이러한규모차이가향후더욱확대될전망이다. 이는 2000년중국 의 PPP 기준 GDP는 3조달러로 8개국합계 1.3조달러규모인아세안에비해약 2.3 배정도였으나, 2012년에는 12조달러로 3조달러인아세안에비해약 4배규모 로성장하였음으로미루어보아알수있다. 향후생산가능인구가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중국과달리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등의생산가능인구는지속적증가할전망이다. UN에따르면중 국은생산가능인구감소로인해총인구대비생산가능인구비중이 2010년 73.5% 에 서 2020년 70.1%, 2030년 68.0% 로하락할전망이다. 반면대부분아세안국가들은 2000 년이후생산가능인구가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생산가능인구비중역시지 속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인구보너스에따른지속적인경제성장을 기대할수있다.
11 중국의교육수준은낮은수준이었으나빠르게개선되고있다. 인적자본의질을 가늠할수있는대학교육(3 차교육) 이수자비율을보면중국은 2000년 8.0% 로아세 안국가중베트남과유사한수준이었으나 2011년에는 26.8% 로인도네시아및필리 핀수준으로급격히상승하였다. 반면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등은여전히 20% 이하로나타나인적자본의질적수준이낮은것으로조사되었다. [ 표 4] 아시아권주요국의생산가능인구/ 총인구비중추이 ( 단위: %) 2000년 2010년 2015년 2020 년(E) 2030 년(E)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출처 : UN, World Bank 주) 생산가능인구비중은총인구대비 15~64 세인구의비중을의미.
12 [ 표 5] 아시아권주요국의대학교육이수자/ 총인구비중추이 ( 단위: %) 2000년 2005년 2011년 2017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출처 : World Bank 주 : 1) 2017 년미얀마의자료는제공되지않음. 2) 말레이시아 2011년은 2010 년, 필리핀 2011년과 2000년은각각 2009 년, 2001 년, 미얀마 2005년과 2000년은각각 2007 년, 2001 년자료를이용. 3) 미얀마의 2017 년자료는없음. 지대의경우, 저소득아세안국가들의산업용부지임대료는여전히매우낮은 수준이나아세안중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등의임대료는중국보다높은수 준으로상승하였다 년산업용부지월임대료( m2당) 가아세안중에서높은편이 던방콕(4.60 달러), 자카르타(3.95 달러), 마닐라(4.75 달러) 는베이징(5.44 달러) 보다는낮 았다 년현재여전히베트남, 미얀마등의임대료는매우낮은수준이나태국 ( 방콕 7.06 달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5.50 달러), 필리핀( 마닐라 6.60 달러) 등은중국 ( 베이징 5.97 달러) 보다높거나비슷한수준으로급격히상승하였다. 한편과거아세안국가들과비슷한수준이던중국근로자임금이빠르게상승함 에따라값싼노동력에대한이점은감소하였고, 중국의주요도시월평균근로자 임금수준을보면 2002년베이징 121 달러, 상해 207 달러, 선양 185달러수준으로말
13 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등의주요도시근로자의임금수준과비슷하거나오히 려낮은수준이었다. 그러나중국임금은 2012년베이징 538 달러, 상해 439달러등 으로빠르게상승함에따라중국의저렴한노동력에대한이점이감소하고있는것 으로보인다. ( 방콕 286 달러, 쿠알라룸프 344 달러, 자카르타 209 달러, 마닐라 325달 러 ) [ 표 6] 아시아권주요국의산업용부지임대료및월평균근로자임금변화 ( 단위: 달러) 국가 도시 산업용부지월임대료 ( m2당) 월평균근로자임금 중국베이징 상해 선양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 태국방콕 인도네시아자카르타 필리핀마닐라 베트남호치민 라오스비엔티안 캄보디아프놈펜 미얀마양곤 출처 : JETRO(2003, 2012) 주: 1) 아세안국가의경우각국수도를기준 ( 단, 베트남과미얀마는제외) 2) 산업용부지월임대료의경우특정건물 및부지의임대료를조사한것으로도시전체의평균적인월임대료를의미하는것은아니며, 월평균근로자임금역시특정 업체를대상으로한조사로도시전체의평균적근로자임금수준을의미하는것은아님. 3) 비엔티안프놈펜은 2002년이 아닌 2006 년자료임. 인프라측면에서는 ICT 및전력인프라를살펴보면말레이시아, 태국등일부국 가를제외하고중국보다낙후되어있었다. 인구 100명당무선전화가입자수는 2.6 명인미얀마를제외하고모든아세안국가가중국(73.2 명) 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 으나, 인터넷이용자수는중국이 42.3 명으로말레이시아(65.8 명) 를제외한다른아세
14 안국가들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 1인당전력소비량역시중국이 1인당 2,944kwh 로말레이시아(4,136kwh) 를제외하고아세안국가들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7] 아시아권주요국의주요 ICT 및전력인프라현황 국가 인터넷이용자수 (100 명당) 무선전화가입자수 (100 명당) 1인당전력소비량 (2014) (kwh / 명) 출처 : World Bank. 중국 ,944 말레이시아 ,136 태국 ,335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035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주: 1) 인터넷이용자수는 2012 년, 무선전화가입자수는 2011 년, 1인당전력소비량은 2010 년기준. 2) 라오스, 미얀마의 1 인당전력소비량자료는없음. 물류인프라역시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을제외하고열악한수준으로 도로및철도연장의경우말레이시아와태국, 베트남만이중국보다높거나유사한 수준이며, 이외국가들은중국보다상당히낙후된것으로평가된다. 수출비용의경 우말레이시아(435 달러/TEU) 외모든아세안국가들의비용이중국(580 달러/TEU) 보 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물류경쟁력을나타내는 LPI 지수는중국(3.52) 이모든아 세안국가들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15 [ 표 8] 아시아권주요국의주요물류인프라현황 국가도로포장률 (%) 철도연장 (m/ km2) 수출비용 ( 달러/TEU) 물류경쟁력지수 (LPI) (5 점만점)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 캄보디아 미얀마 출처 : World Bank 주: 1) 도로포장률및철도연장자료는각국가별가장최근자료(2007 년~2011 년) 를이용하였으나자료가미비한국가 ( 도로포장률태국 2000 년, 필리핀 2003 년등) 가존재. 2) LPI(Logistic Performance Index - overall) 는 World Bank가 발표하는물류경쟁력지수. 3) 라오스의철도연장자료, 미얀마의철도연장, 수출비용자료는없음 안정성측면에서국가안정성은중국이상대적으로높았다. 국가안정성을가늠 할수있는국제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은중국의경우 Aa3 등급(Moody s) 으로다 른아시아국가들보다안정적인것으로평가되었다. 특히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의국가신용등급은 Baa 등급(Moody s) 이하의투자부적격등급으로나타나리스크 가컸던것이사실이다. 한편국제투명성기구의부패지수의경우중국은 2012년 3.9 점으로말레이시아를제외한다른모든아세안국가들보다높은수준으로보인 다. [ 표 9] 아세안및중국의국가신용둥급현황 국가 Moody's S&P Fitch 중국 Aa3 AA- A+ 말레이시아 A3 A- A- 태국 Baa1 BBB+ BBB+ 인도네시아 Baa3 BB+ BBB-
16 필리핀 Ba1 BBB- BBB- 베트남 B2 BB- B+ 캄보디아 B2 B - 출처 : Bloomberg 주: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의 Fitch 는평가결과없음. [ 표 10] 아세안및중국의부패지수현황 국가부패지수(2012 년) 부패지수(2017 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자료 : Transparency International 주: 1) 부패지수는 100점만점으로 0점이면가장부패한수준 아래 [ 표 11] 을보면사회안정성또한중국이대부분다른국가들보다다소양호 한것으로평가되었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등은정치인에대한공공 의신뢰가중국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으나, 조직범죄, 테러, 범죄및폭력에따른 기업비용측면에서는중국과유사한수준이었고, 특히미얀마의경우조직범죄, 테 러, 범죄및폭력에따른기업비용이매우높은수준으로평가되었다.
17 [ 표 11] 아시아권주요국의사회안정성관련지표 ( 단위: P) 국가 정치인에대한공공의신뢰 조직범죄에따른기업비용 테러에따른기업비용 범죄및폭력에따른기업비용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자료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주: 각지표는 1~ 7 점사이로높을수록공공의신뢰가높으며, 기업비용은낮음을의미 투자제도에서투자자에대한보호강도는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등은중 국보다높지만필리핀, 베트남, 라오스는매우낮은것으로나타났다. 중국의투자 자보호강도는 5.0 점으로인도네시아(6.0 점), 말레이시아(8.7 점), 태국(7.7 점) 등에비 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이었지만필리핀(4.3 점), 라오스(1.7 점), 베트남(3.0 점) 의경 우상대적으로점수가낮아투자자보호강도가중국보다낮았다. 다만사업자유 도의경우캄보디아를제외한모든아세안국가들이중국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 다. 세율의측면에서는중국의이윤대비세율이낮아지고있으나아세안국가들에 비하면아직까지매우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World Bank에따르면중국의이 윤대비세율은지난 2005년 80% 에서 2012년 63.7% 로하락하였으나, 아세안국가 중 46.6% 로세율이가장높은필리핀과비교시에도여전히매우높은수준이다. 특히 2012년기준 22.5% 로세율이가장낮은캄보디아와는약 41.2%p 차이가나는 등대부분아세안국가들에비해매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18 [ 표 12] 아시아권주요국의투자자보호지수및사업자유도지수 ( 단위: P) 투자자보호 사업자유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 표 13] 아시아권주요국의이윤대비세율추이 ( 단위 : %) 자료 : World Bank 2005년 2008년 2012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시사점 포스트차이나에관한이번분석은객관적인신뢰성확보를위해서한국및국내 기업의관점에서분석을한것이아닌국제표준지표들을기준으로삼았기에 2018 년현재베트남이말레이시아와태국보다낮은점수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진출한
19 국내기업들( 현지등록법인기준) 의숫자를살펴보면베트남 2,746 개(2016, KOTRA) 말레이시아(120 개), 태국(388 개) 에비해압도적으로많다. 2012년말레이시아 111 개, 태국 303 개, 베트남 1,540개와비교해보면말레이시아와태국은각각 9 개, 85개씩 약간의증가가있었으나베트남의경우 1,246 개의현지법인이추가로진출하였다. 베트남시장에는 2012년기준이미 1,540개의기업이진출해있었던만큼포스트 차이나연구가활발히이루어질당시이미대기업들은진출을시작하고있었다고 볼수있다. 정리하자면종합점수에서 1, 2위를받은말레이시아와태국보다베트남에 2012 년이후국내기업들이활발히진출하였다고할수있는데이는앞서의경제적분석 외에추가적으로지정학적, 역사적, 사회적및국내기업의성향을함께본결과라 고할수있다. 먼저베트남이태국, 말레이시아보다한국의투자처로써인기가있었던가장큰 이유는지정학적위치로인한좋은입지조건과임금이라고볼수있다. 베트남의 경우태국과말레이시아와는달리육로를통한중국시장진출에용이하고넓은바 다를끼고있어해상교통으로도한국및다른나라와의교역에유리하다. 또한한 국과의거리도두국가와비교하면가장가깝다. 반면말레이시아는비행시간으로 한국과 6 시간거리로매우인접한편은아니며, 태국의경우에는말레이시아보다는 한국과가까운거리에위치해있지만중국과의교통편의성에서베트남에비해떨 어진다. 임금의경우 2012년제조업임금기준베트남연 1,250 달러, 중국 6,492 달러, 태국 3,557 달러, 말레이시아 7,389 달러로써베트남이압도적으로낮은편이다. 따라서말 레이시아의경우고부가가치제조산업이아닌섬유나의류와같은단순제조업의 경우인프라나제도자체가다른국가에비해우위를가진다고하더라도비용적인 측면에서기업이진출하기어려움이있을것으로보인다. 태국의경우에도당시중 국제조업임금의절반수준이지만임금이중국의 1/5 수준인베트남이더큰매력 으로다가왔을것이다. 또한태국은제조업의기반이약하고일본에대한의존도가 매우높다. 특히외국인직접투자(FDI) 의 35.9% 가일본기업으로부터이루어졌고, 일
20 본브랜드차량이태국내자동차생산대수의 89.0% 에달한다. 반면한국은태국에 대해외국인직접투자비율이 0.9% 에불가하고, 국내브랜드의태국내자동차생산 자체가전무하다. 정부차원에서의지원인국가공적원조(ODA) 를살펴보면베트남을정책적으로다 른국가보다국내기업들이진출하기좋은환경으로만들어줬다고볼수있다. 한 국의대베트남원조(ODA) 는총 15년도까지 14억달러로써태국 5100만달러보다 28 배많은유, 무상원조가이루어졌다. 말레이시아의경우원조대상인개발도상국 에포함되지않아원조가이루어지지않았다. 유상원조의경우, 인프라구축과관련 된기간사업들이많아국내대기업들이자연스럽게베트남에진출할수밖에없는 환경이조성되게하였다. 또한일본은한국보다먼저태국에경제적진출및공적 원조를하였다. 그에따라태국의경제는상대적으로한국보다일본에대한의존도 가높은것으로볼수있다. 대일본수출액과대일본수입액을한국과비교해보면 태국의일본에대한수출액은총수출액의 10.5% 에달하는반면한국은 1.8% 에그 친다. 수입액또한일본은 20.8% 지만한국은 4.4% 에불가하다. [ 그림 3] 추가적인요인으로는국내기업들의베트남투자의특징이클러스터형태로이루 어지는경우가많다는것이다. 클러스터형태라함은기업이다른국가에공장을 지을경우연계사업및시너지효과를위해협력사및계열사들이동반진출하거 나하청기업이함께진출하는것이다. 특히 2009년삼성전자가하노이인근에휴 대폰공장을지으면서진출한이후삼성디스플레이와삼성 SDI 등그룹내전자계
21 열사는물론협력업체수백곳이함께진출하였다. 이를통해삼성전자는베트남 최대의해외투자기업이되었고베트남수출공장의연간수출액이 2017년기준 500 억달러에달하는데, 이는베트남전체수출액의 22% 이다. 그러나베트남의제조업이기존에는의류산업을비롯한단순제조업이주류를이루었다면현재는좀더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제조업으로바뀌어가고있다. 이는베트남의임금상승의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제 III 장에서는 2018년베트남생산시장의상황을살펴보고생산기지로서의포스트베트남을경제적지표들을이용하여찾을것이다. III. 포스트베트남 1. 개요 베트남은 90년대후반부터국내및글로벌기업들의진출이꾸준히이루어져왔 다. 중국의임금상승이매년 10% 가넘게증가하면서부담을느낀기업들이포스트 차이나국가들중하나인베트남에활발히진출하면서최근 5년간베트남은세계의 공장으로서생산기지의역할을충실히수행해왔다. 베트남은태국, 말레이시아와다 르게육로로중국에접근이매우용이하고세계최대소비시장인중국과인접국이 라는점이큰이점이었다. 또한해상교통조건도양호하며, 베트남정부의투자유 치노력도한몫했다고할수있다. 하지만빠르게성장하고경제규모가커지는 만큼베트남도중국과마찬가지로임금이빠르게상승하는현상이필연적으로일어 날수밖에없었다. 2010년제조업기준연평균임금이 1,500달러였던것에비해 2016년에는임금이 2,712달러로거의 2 배수준으로상승을하였다.
22 [ 표 14] 베트남의제조업연평균임금 ( 단위: 달러)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임금 1,500 1,788 2,100 2,244-2,520 2,712 출처: 통계청주: 1) 2014 년제조업평균은제공되지않음. 위 [ 표 14] 에제시된바와같이제조업기준연평균임금이과거중국의경우와 유사하게매년 10% 이상상승하고제조업뿐만아니라베트남의전체평균임금이 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임금상승률이더올라가게되면노동집약적인산업을기 반으로하는해외기업들은임금에어려움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 또한현재베트 남은베트남최대투자외국기업인삼성전자를비롯하여고부가가치제조업을위 주로하는기업들의진출규모가커지고있다. 이에따라단순제조업의저숙련 노동자를필요로하는산업들은전체제조업의임금상승때문에베트남시장에추 가진출을꺼리고있는상황이라산업규모의확대속도가점차둔화되고있다. 따 라서본연구에서는포스트차이나이후베트남이괄목할만한성장을보인것과 같이베트남의생산기지로서의역할이정체되고새로운생산기지의필요성이대두 되기전에포스트베트남으로서어느국가가적합한지알아보고자한다 년생산기지의투자환경비교 (1) 비교대상및방법 포스트차이나와는달리이번에는아세안에속하는국가군들중에서이미베트남 에비해높은종합점수를보유하고있음에도실질적으로중국의생산기지역할을
23 대체하지못하였던말레이시아와태국은제외하였다. 대신에 2018년기준으로 1인 당 GDP 가베트남(2,354 달러) 보다낮은인도(2,134 달러), 방글라데시(1,733 달러) 를비 교대상에추가하였다. 또한아시아국가군들만이아닌중남미국가인멕시코를추 가로비교대상에선정하여새로운생산기지발견의가능성을높였다. [ 표 15] 비교대상국가의 1인당 GDP 및인구현황 ( 단위: 달러, 천명) 국가 1인당 GDP( 명목) 인구수 베트남 2,354 96,491 인도 2,134 1,354,052 방글라데시 1, ,368 미얀마 1,338 53,856 캄보디아 1,390 16,246 인도네시아 4, ,795 필리핀 3, ,512 라오스 2,542 6,961 멕시코 9, ,754 출처 : IMF(2018) 포스트베트남후보국가들을글로벌생산기지로서의투자환경에대해분석하였 다. 앞서포스트차이나분석과마찬가지로 UNCTAD의관점을차용하여외국인직 접투자(FDI) 는경제적측면, 정책적측면및사회적측면이주요결정요인으로선 정하였다. 경제적측면은시장매력도, 투자의효율성, 자원의이용도, 인프라구축 정도를들수있다. 정책적측면에서는국가의안정성, 조세제도, 외국인투자제도 등이있다. 마지막으로사회적측면으로는창업의용이성, 사회적환경을포함하였 다. 아래 [ 표 2] 를보면 UNCTAD 의평가방식을일부차용하여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및투자제도등 5가지부문에서후보국가들의글로벌생산기지로
24 서의환경을비교분석하였다. 비교세부지표는 2012년을기준으로지표들의각국 가별순위를토대로 1~9점으로점수를산출한후각지표별로동일한가중치를적 용하여부문별점수를산출하였다. 또한비교부문별로각각 20% 의동일한가중치 를부여하여종합점수를산출하였다. (2) 비교결과 [ 표 2] 아시아권생산기지의투자환경을위한부문별비교항목및세부지표 부문비교항목세부지표자료출처 시장규모 GDP 규모 배후시장 (20%) 구매력 1인당 GDP IMF 성장성 경제성장률전망 생산요소 (20%) 인적자본생산비용 생산가능인구 고등교육이수율 근로자임금수준 산업용부지월임대료 UN World Bank JETRO 인프라 (20%) 정보통신및전력물류인프라 인터넷통신보급률 1 인당전력소비량 도로및철도, 수출비용 물류성과지수 (LPI) World Bank World Bank 안정성 (20%) 국가안정성 국가신용등급 부패지수 Bloomberg Transparency International 사회안정성정치사회적안정성지표 WEF 투자제도 (20%) 사업환경 투자자보호지수 사업자유도 World Bank Heritage Foundation 세율이윤대비세율 World Bank 출처: 'World Investment Report(UNCTAD, 2012)' 및 ' 아시아주요신흥국에대한외국인직접투자분석 ( 한국은행국제경제분석, )' 내용을바탕으로현대경제연구원재구성.
25 주: 1) 비교부문별괄호안의수치는종합비교점수산출을위한가중치를의미. 2) 비교부문별점수산출을위한세부 지표별가중치는모두동일하게적용 3) 세부지표가없는경우해당국가의동일항목내다른지표점수와동일한것으로 간주. (2) - 1. 종합적비교결과 [ 표 2] 의평가항목을바탕으로생산기지로서의환경에대한비교결과 [ 표 16] 을 종합적으로살펴보면베트남(7.02 점), 인도(6.56 점), 인도네시아(6.06 점) 순으로나타 났다. 베트남은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부분에서가장높은점수를받았으며배 후시장역시 5.7점으로나타나종합비교결과 7.02점으로가장높은점수를기록하 였다. 인도와인도네시아는전반적으로높은점수를받아후보국가들중에서종합 점수를 2, 3 등을차지하였으며다음으로멕시코가생산요소(7 점) 와인프라(7.3 점) 점 수에서상대적으로높은점수를받아 4 등을하였다. 방글라데시의경우인프라(2.7 점) 는낮은편이었지만배후시장(6.3 점) 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 라오스의경우종 합점수 2.98 점으로가장낮은국가로선정되었다. 투자제도(5.7 점) 를제외한나머지 부문에서저조한점수를받았다 [ 표 16] 생산기지후보국들의투자환경비교결과 ( 단위: 점) 종합점수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미얀마
26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2) - 2. 부문별비교결과 생산요소측면에서볼때베트남이 7.5점이라는높은점수를받아다른후보군 국가들보다우위에있다는것을확인했다. 그다음으로생산요소점수가높은곳은 7 점을받은멕시코였다. 다음으로생산요소부문에서높은점수를받은국가들은 인도(6.0 점) 와인도네시아(6.0 점) 였다. 인도의경우생산요소를측정하는세부사항중 하나인대학교수이수자비중이필리핀과멕시코에이어 3위를차지하여생산요소 부문에서높은점수를받을수있었다. 인도네시아는생산인구비중이베트남에이 어 67.1% 였고이는미얀마와같은수치였다. 추후생산기지를선택하는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는그국가가얼마나젊고풍부한노동력이있는지확인할수있는지 표라생각한다. 그리고대학교육이수자의비중은국가의노동력이얼마나질이좋 은지알아볼수있는지표라생각된다. 따라서두지표의변화추이를주의깊게 살펴볼필요가있다. 향후베트남의생산가능인구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전체후보군국가들중 에서미얀마만이생산가능인구가감소하는추이를보였고다른후보군국가들은모 두연도별생산가능인구비중을보았을때증가하는추세다. 베트남의생산가능인 구비중은 2010년 70% 에서 2015년 70.1% 였다. 반면에방글라데시는 2010년에비해 2015년생산가능인구비중이 65.5% 로 2.5%p 상승하였고인도네시아의경우 2010년 보다 2015년에 1.9%p 상승한 67.1% 였다. 생산가능인구는기업들이새로운생산기지 를찾을때저렴한인건비와더불어중요한기준이될것이라판단된다. 베트남의대학교육이수자의비중은 2000년에 9.7% 로낮은편에속하였으나빠르
27 게개선되어 2017년에는대학교육이수자가전체인구의 28.8% 를차지했다. 점차 고숙련노동자들이많아지면서베트남의인적자본의질이높아지는것을확인할수 있었다. 베트남과비교하여 2017년기준대학교육이수자의비율은필리핀의경우 35.8% 로다른후보군국가들중가장높은비중을보였고그외에베트남보다대학 교육이수자비중이높은국가들은멕시코, 인도였다. 이국가들은상대적으로인적 자본의질이높다는것을확인하였다. 반대로베트남보다비중이낮은국가인라오 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는상대적으로저숙련노동력의비중이높아저임금산업 에유리한국가로판단하였다. 배후시장측면의분석은 GDP와 1인당 GDP 로분석하였다. PPP 기준으로 GDP를 분석한결과, 인도가 103,854 억달러로압도적으로높은 GDP 를기록하였으며, 이 는뒤따르는국가인인도네시아(34,922 억달러) 에비해 3 배정도큰수치이다. 인도 가다른후보국들에비해인구가 10억정도로차이가많이나고넓은토지를가지 고있어생겨난결과라고할수있다. 따라서 1인당 GDP로보았을때에는가장높 은국가는멕시코로 9,700달러를기록하여후보군국가들중가장높은수치를보 였다. 바로뒤를잇는국가인인도네시아의 2 배이상의수치였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후보군국가들중에서 5위를차지했으며베트남보다높은 1인당 GDP를가 지는국가는필리핀, 라오스가있었다. 이는배후시장의측면에서만볼때앞서언 급한국가들의구매력이나소비시장잠재력측면에서기업들이생산기지목적으로 진출이후에내수시장으로의수출증대또한기대할수있다고할수있다. [ 표 17] 비교대상국가의 GDP (PPP 기준) 및인구현황 ( 단위: 억달러, 천명) 국가 GDP(PPP 기준) 인구수 베트남 6,474 96,491 인도 103,854 1,354,052 방글라데시 7, ,368 미얀마 3,593 53,856
28 캄보디아 ,246 인도네시아 34, ,795 필리핀 9, ,512 라오스 492 6,961 멕시코 25, ,754 [ 표 18] 비교대상국가의 1인당 GDP 및인구현황 ( 단위: 억달러, 천명) 국가 1인당 GDP( 명목) 인구수 베트남 2,354 96,491 인도 2,134 1,354,052 방글라데시 1, ,368 미얀마 1,338 53,856 캄보디아 1,390 16,246 인도네시아 4, ,795 필리핀 3, ,512 라오스 2,542 6,961 멕시코 9, ,754 출처 : IMF(2018) [ 표 19] 비교대상국가들의생산가능인구/ 총인구비중추이 ( 단위: %) 2000년 2010년 2015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라오스
29 멕시코 출처 : UN, World Bank [ 표 20] 비교대상국가들의생산가능인구/ 총인구비중추이 ( 단위: %) 년 필리핀 35.8 멕시코 29.9 인도 29.6 베트남 28.8 인도네시아 24.3 라오스 16.9 방글라데시 13.4 캄보디아 13.1 미얀마 - 출처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주: 미얀마의자료는제공되지않음 인프라측면에서는 ICT 및전력인프라에서멕시코가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100명당인터넷가입자수가 60명으로높고 1인당전력소비량이베트남에이어 2 위를기록하여높은점수를받았다. 필리핀도앞서언급한두가지부문에서준수 한점수를받았고, 무선전화가입자수도 4 위를기록하여멕시코의뒤를이었다. 베 트남의경우 1인당전력소비량이다른아세안국가군들에비해압도적으로높은수 치를기록하였고, 무선전화가입자수및인터넷이용자수에서도높은좋은점수 를받아다른국가들을제치고인프라점수에서우위를점할수있었다. 무선전화 기가입자수는인도네시아가가장높은점수를차지하였으나앞서언급한국가들 에비해인터넷이용자수와 1인당전력소비량에서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받았 다. 인도의 ICT 및전력인프라점수는막대한인구수와낮은무선전화가입자수 로인해다른후보국들과비교하였을때낮은순위에배정되었다.
30 [ 표 21] 비교대상국가들의생산가능인구/ 총인구비중추이 ( 단위: 명, kwh) 인터넷이용자수 (100 명당) 무선전화가입자수 (100 명당) 1인당전력소비량 (2014) (kwh / 명) 인도네시아 출처 : World Bank 인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411 필리핀 ,601 멕시코 ,419 베트남 ,231 주 : 인터넷이용자수는 2016 년, 무선전화가입자수는 2016 년, 1인당전력소비량은 2014년기준 물류인프라에서는물류경쟁력지수(LPI) 를비교하였는데이때인도가가장높은 점수를받으면서전체인프라점수에서 3 위를차지하게되었다. 멕시코가 3.11점으 로뒤를이었고, 베트남이 3 위로물류경쟁력지수에서도좋은점수를받았다. 필리 핀의경우물류경쟁력지수가낮게평가되어전체순위가 ICT 및전력인프라에서 상위권에있던다른후보군국가에밀려 5 위에배정되었다. 인프라측면을정리하 자면베트남이다른후보국들에비해대부분의항목에서인프라가평균이상으로 구축되어있는편이었고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의인프라가나머지후보국가군들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22] 비교대상국가들의물류경쟁력지수 (LPI) ( 단위: 점) 물류경쟁력지수 (LPI) (5 점만점) 라오스 2.07
31 미얀마 2.46 방글라데시 2.66 캄보디아 2.8 필리핀 2.86 베트남 2.98 인도네시아 2.98 멕시코 3.11 인도 3.42 출처 : world bank 주: 1) LPI지수가 5 점에가까울수록좋음. 안정성측면에서는국가안정성은베트남과인도가가장높은점수를받았다. 국 가안정성을가늠할수있는국제신용평가사의신용등급은베트남의경우 B1(Moody s) 으로신용등급평가가이루어지지않은미얀마와라오스그리고 B2 등급의캄보디아보다는높지만나머지국가들보다낮다. 반면에멕시코는 A3(Moody s) 로후보군국가들중가장높은점수를받았고유일하게 A 등급안에 속해있다. 나머지국가들중에서는인도와인도네시아그리고필리핀이상대적으로 신용등급평가에서우위를가지고있다. 미얀마와라오스는신용등급평가를할지 표들이부족한상황이라신용평가사에서평가를하지않고있는상황이다. [ 표 23] 비교대상국가들의국가신용등급현황 국가 Moody s S&P Fitch 미얀마 멕시코 A3 BBB+ BBB+ 베트남 B1 BB- BB 캄보디아 B2 B - 방글라데시 Ba3 BB- BB- 인도 Baa BBB- BBB- 인도네시아 Baa2 BBB- BBB
32 필리핀 Baa2 BBB BBB 라오스 출처 : Bloomberg 주: 1) 라오스와미얀마, 캄보디아의 Fitch 는평가결과없음, 사회안정성측면에서는베트남이다른후보국들에비해가장높은수치를나타 내었다. 베트남은정치인에대한공공의신뢰부분을제외한나머지분야에서가장 높은점수를받아사회안정성을확보하였다. 뒤를이어인도와인도네시아가각각 의분야에서다른후보국보다높은점수를받았으며방글라데시와, 캄보디아는정 치인에대한공공의신뢰부문을제외한다른부문에서다른후보국들과비슷한점 수를받았다. 반면에멕시코는테러에따른기업비용을제외한나머지부문에서 저조한점수를받아사회안정성측면에서기업이투자하기어려운환경이라판단 된다. [ 표 24] 비교대상국가들의사회안정성관련지표 국가 정치인에대한공공의신뢰 조직범죄에따른기업비용 테러에따른기업비용 범죄및폭력에따른기업비용 미얀마 라오스 멕시코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인도 자료 :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WEF) 주: 1) 각지표는 1~7 점사이로높을수록공공의신뢰가높으며, 기업비용은낮음을의미. 2) 미얀마, 라오스는해당년 도에자료없음. 베트남
33 투자제도에서투자자에대한보호강도는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세국가만이 베트남보다높은점수를받았다. 반면에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멕 시코는베트남보다투자자보호점수가낮게나타났다. 베트남의투자자보호점수 는 6.6 점으로인도(8.6 점), 인도네시아(7 점) 보다낮은수준이었지만라오스(3 점), 캄보 디아(3.3 점), 필리핀(4 점), 방글라데시(5 점), 멕시코(5.6 점) 보다는높은수치를나타냈 다. 사업자유도부문에서는베트남이 63.2점으로멕시코와라오스만이각각 67.5점 과 65.4 점을받아베트남보다높은사업자유도를나타냈다. 그외에다른후보국 가들은베트남보다낮은점수를받았다. 필리핀의경우베트남과 0.8점정도차이가 나는 62.6점을받았고그외에다른국가들은 50 대의점수를받았다. 가장낮은점 수를받은국가는캄보디아로 30.6 점을받았다. 이점수의차이는베트남과 2배이 상나기때문에해외기업이진출하여사업을하기에는불리한환경이라는것을확 인할수있었다. 세율의측면에선베트남의이윤대비세율이 2012년까지낮아지는추세였다가 2018년에반등하여 38.1% 를기록하였다. 자료에따르면베트남의세율보다낮은국 가들은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방글라데시였다. 그중에방글라데시 와미얀마, 인도네시아가 30% 대의세율을부과하였고캄보디아와라오스만이 20% 의세율을부과하였다. 여기서라오스는 2005부터 2012년까지 30% 대의세율을유지 해오다가 2018년 20% 대로낮추어서해외기업이투자하기에유리한환경을조성하 기위해노력한것으로보인다. 반면에베트남보다세율을높게부과한나라는필 리핀, 인도, 멕시코였다. 멕시코와인도는 50% 이상의세율을부과하여해외기업이 투자하기힘든상황으로보인다. 필리핀의경우는아직 40% 의세율을책정하여부 과하고있지만 2005년 49.8% 이었던세율이 2018년에 42.9% 로점차낮아지는모습을 보여주었다.
34 [ 표 25] 비교대상국가들의이윤대비세율추이 ( 단위: %) 2005년 2008년 2012년 2018년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필리핀 멕시코 인도 자료 :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8 주: 미얀마, 방글라데시, 멕시코, 인도는이윤대비세율자료가없음 [ 표 26] 비교대상국가들의투자자보호지수및사업자유도지수 ( 단위: P) 투자자보호 사업자유도 멕시코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자료 : Doing Business 2018, Heritage Foundation 주: 1) 투자자보호는최저 0점에서최고 10 점. 2) 사업자유도는최저 0점에서최고 100 점. 3) 미얀마는평가점수가 없음
35 포스트차이나에서생산기지로서의가능성이높게예측된태국과말레이시아가 종합점수결과에비해낮은성과를보인것에착안하여본연구에서는기존의정 량적인분야별점수와별개로정성적인추이를살펴보는방법을채택하여포스트 차이나분석과는다른관점에서접근을시도하였다. 이에따라실질 GDP 증가율, LPI 지수, 생산가능인구수의세가지지표의추이를살펴보고미얀마와방글라데시 의잠재력을높게평가하였다. [ 표 27] 비교대상국가들의투자환경비교결과 ( 단위: 점) 종합점수 배후시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방글라데시는종합점수로보면 6, 7등으로다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 으로낮은점수를가지고있다. 하지만세가지지표중먼저실질 GDP 증가율을 살펴봄으로써이두국가의잠재력을알수있다. 실질 GDP 증가율은그국가가 얼마나잠재력을가지고있고성장하고있는지알수있는지표이다. 국가간실질 GDP의증가율을보면베트남의경우꾸준히 5% 에서 7% 사이를기록하고있다. 방 글라데시의경우 2016년기준 7.2% 에달하여비교국가군들중가장높은실질GDP 성장률을가지고있다. 미얀마는실질 GDP증가율이 2013년에는 8.43% 에이르렀지 만현재는조금주춤한상황이다. 하지만 2013년이후에도계속해서 5% 에서 7% 사 이의성장세를보여주고있기때문에방글라데시와미얀마는향후에도높은실질
36 GDP 성장률을유지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예상할수있다. [ 표 28] 비교대상국가간실질 GDP 증가율비교 ( 단위: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LPI (Logistic Performance Index) 지수는각국가의국내외물류운송능력을점 수화한물류경쟁력을나타내는지수로서 5 점만점의지수이다. 방글라데시와미 얀마의경우 2016년기준베트남에비해아직은낮은물류경쟁력을가지고있다. 또한이전의 [ 표 27] 부분을참고하면인프라부분에서도베트남이 7.7점인반면미 얀마와방글라데시는각각 2.3 점, 2.7점으로베트남에비해많이낮은점수를기록 하고있다. 그러나각국가의 LPI지수를 2007 년과비교했을경우, 방글라데시는 8% 의증가 율, 미얀마는무려 32% 의눈에띄는증가율을보여주며물류경쟁력이빠르게개선 됨을보여주고있다. 뿐만아니라미얀마는지리적으로중국과인도, 아세안등고 성장중인국가들의중심에자리잡고있어향후아시아물류요충지로성장할가 능성이크다고볼수있다. [ 표 29] 비교대상국가간 LPI (Logistics Performance Index) 지수 년대비 2016년증가율 방글라데시 % 베트남 % 미얀마 % 자료 : World Bank 주: 1)LPI(Logistic Performance Index Overall) 는 World Bank 가발표하는물류경쟁력지수 2) 5 점에가까울수록좋음.
37 마지막으로 [ 그림 4] 를살펴보면, 미얀마와방글라데시의생산가능인구가꾸준히 증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베트남이포스트차이나로서떠오를수있었던 요소는저렴한인건비뿐만아니라평균연령 29세의젊은노동력도큰요소중하 나로작용했다. 하지만베트남생산가능인구증가추이를살펴보면 2008년대비 2018년의증가율은 14%, 2018년대비 2028년예상증가율은 5%, 2028년대비 2038 년예상증가율은 3% 로증가폭이감소하고증가속도또한둔화되는추세이다. 방글라데시의경우생산가능인구는 2008년 1억명에서 2018년 1억 1천만명으로 증가하였고 2028년에는 1억 3 천만명에달할것으로예상된다. 그증가율은각각 9%, 14% 로증가하는뿐만아니라증가폭또한증가하는추세이다. 또한인구 1억 6006 만명으로세계에서가장인구조밀도가높고, 전체인구의약 50% 이상이농업 인구이기때문에점차공업화가진전되면서향후산업인력의잠재력면에서높게 평가된다. 미얀마의경우도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고 2028년에는 4천만명을돌 파할것으로보여이들의낮은임금을이용하기위한기업들의진출이증가할것으 로예상된다. [ 그림 4] 비교국가간생산가능인구추이
38 이 3 가지측면외에도중국인건비의급상승, 노동법규강화등으로투자이점을 상실함에따라생산기지의대체지역으로서방글라데시등동-서남아시아의저임금 국가들과함께주목을받고있다. 방글라데시는세계최빈국으로 EU, 미국, 캐나다, 호주로부터혜택및최빈국대우를받고있어진출한외국인투자기업들도이러한 혜택을누릴수있다는점또한주목할만한요소이다. IV. 결론 중국의임금상승으로인한노동집약적산업에서의이점이감소했다. 이로인해 중국의생산기지의역할을대체할시장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현재는베트남이 그역할을대신하고있으나베트남또한시장투자의증가및경제발전으로인해 생산시장에서소비시장으로변화하고있는상황이다. 우리는이러한상황에서포스트차이나연구를통해찾았던베트남사례의분석 을토대로새로운생산기지로서의포스트베트남모델을찾고자했다. 먼저, 포스트베트남의후보국가군으로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필리핀, 미얀 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8 개로선정하였다. 이국가들과베트남을배후시 장, 생산요소, 인프라, 안정성, 투자제도크게 5가지로나누어 20% 의가중치를두고 종합점수를산출하였다. 점수산출결과여전히국내기업의진출이가장많이이루어지고있는베트남이 1 등을차지했다. 베트남의경우안정성, 인프라, 생산요소에서높은점수를받아다 른국가들에비해상대적우위를차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음으로는인도와 인도네시아가뒤를이었다. 인도의경우안정성지표에서높은점수를받았고 10억 명이넘은인구와높은 GDP 로배후시장에서높은점수를받았다. 인도네시아의경 우인프라와안정성지표에서좋은점수를받았다.
39 이과정에서한계점도있었다. 기존의이미동남아시아국가군들중에서높은경 제력과인프라를가진나라들이 ( 인도, 인도네시아) 배후시장과안정성부분에서높 은점수를받으며포스트베트남을잇는생산기지국가로선택되었다. 하지만우리 는포스트차이나에대한이전연구분석을통해생산시장으로서잠재력이있는국 가군들도주목하고자했다. 이전의포스트차이나의연구를보면중국을제외하고 종합점수로는태국, 말레이시아가 1, 2등이었지만 4등이었던베트남이오히려생산 기지로서관심을받았던점에착안하였다. 이를통해추가적으로잠재력이있는국 가들을찾아보려고시도하였고우리는미얀마와방글라데시에주목하고자했다. 생 산기지후보국가군들의종합점수로만살펴보면 6, 7등으로다른국가들에비해상 대적으로낮은순위를차지했다. 하지만우리는 3가지측면에서미얀마와방글라데 시의잠재성을보여주고싶었고실질 GDP 증가율, LPI 지수, 생산인구수로살펴보았 다. 현재미얀마의경우최근에민주정권이들어서면서외국인투자를가로막던대다 수의규제들을풀기시작했다. 또한세계 4위스마트폰잠재성장국으로지목될 만큼미얀마의인프라는지금빠르게성장하고있다. 미얀마는동남아에서가장가 난한국가로꼽히고있지만, 풍부한천연자원과자연조건그리고값싼노동력으로 인해성장잠재력에있어서는베트남을능가하는동남아의생산기지로서주목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경우아시아최빈국중하나로주목받았지만최근다소가파른경제 성장을보여주고있다. 세계경기침체에따른수출부진과척박한환경에도불구하 고 2011년부터 IMF 통계를기준으로 6% 대의성장을계속해서이어나가고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인건비가가장저렴한곳으로꼽힌다. 이중가장눈여겨볼 만한점은섬유산업이다. 방글라데시에서섬유, 봉제산업은전체수출의 80% 를차 지하고 GDP의약 28% 에기여하는핵심산업이다. 정부의수출품목의다양한변화 의노력에도불구하고의류수출이전체수출의 80% 이상을차지할정도로비중이 굉장히높다. 또한중국에이어의류수출 2 위를기록하고있지만, 최근중국의인 건비상승으로방글라데시로의류공장을옮기는움직임이늘고있어수년간유망한
40 분야일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움직임에일본의유니클로도뛰어들었다. 유니클로 는지난 2008년부터방글라데시에서제품을아웃소싱하기시작하면서일본경쟁업 체들도뛰어들기시작했다. 비단일본의기업뿐만아니라일본정부또한방글라데 시의인프라사업에대규모지원을약속하는등방글라데시시장의성장기대감에투자를확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또한우리나라의삼성전자, LG전자도방글라데시에서스마트폰제조공장의설립을통해스마트폰생산과판매를시작했다. 또한한국은여전히섬유, 의류산업에투자를가장많이하고있는만큼면밀한 접근이필요하다. 이번연구를통해향후몇년은베트남시장이여전히강세를보일것으로예상 된다. 다만기존의노동집약적산업에서의임금등의문제로기업들의탈베트남 현상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는이번연구에서정량적으로인도, 인도네시 아가정성적으로는방글라데시, 미얀마가추후베트남의생산기지역할을대체할 후보군으로적합한것으로보았다. 끝으로, 이번연구는전반적인산업군을토대로했지만추후에세부적인산업적 특성을반영할수있는생산기지에대해서연구할것이다.
아시아권생산기지의투자환경비교 13-31 [ 통권 541 호 ] 2013. 09. 24. 목차 아시아권생산기지의투자환경비교 개요 아시아권생산기지의투자환경비교 시사점 별첨 경제통계 EXECUTIVE SUMMARY 개요 중국의성장속도둔화및임금상승으로글로벌생산기지로서의매력도하락 아세안은상대적으로견고한성장세및저임금으로투자매력도상승 아시아권생산기지의투자환경비교 생산기지투자환경종합비교결과는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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