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FCC3BC20C6E4C0CCC1F620C6D1BDBA20C0CEBCE2>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C0FCC3BC20C6E4C0CCC1F620C6D1BDBA20C0CEBCE2>"

옥담 상
5 years ago
Views:

2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위하여 정창무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공학과교수 국제금융도시조성을위한최근동향 IMF 경제환란을겪은우리사회는경제성장을위한새로운동력으로국제금융산업을주목하고, 국제금융산업과국제금융도시육성을위한다양한노력을전개하고있음 - 중앙정부의동북아금융허브구상과국내은행들의국제금융네트웍구축을위한다양한시도가이루어짐 년 4 월 1 일, 대한민국정부, 외환위기재발방지를목적으로정부와한국은행의지원으로국제금융센터설립 23 년 5 월 14 일, 서울시, AIG 에서여의도에국제금융센터건립제안 23 년 6 월 28 일, 서울시, 서울시, AIG 와서울국제금융센터 (SIFC) 건립을위한양해각서 (MOU) 체결 23 년 12 월,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재정경제부, 동북아경제중심실현을위한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 25 년 1월 3 일, 한국산업은행, 아시아개발및산업은행협의체 (ADIBA Association of Developement &Industrial Banks in Asia) 를출범 25 년 1 월 6 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 중국 일본간의동북아개발금융협의체 (ECA) 구성을추진 25 년 1 월 27 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와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등 3 개기관을통합한자본거래시장인한국증권선물거래소출범 25 년 2 월 24 일, 한국은행, 국제금융시장에서의한국의힘확인 : 24 일외신들은서울경제 37

3 국제금융도시, 서울을위하여 전날세계금융시장의대달러환율폭락소식과함께 투자대상통화다변화를적시한한국은행보고서가달러움직임의방아쇠를당겨 25 년 2 월, 청와대경제보좌관실, 투기성외국자본유입의영향과대응방향보고 25 년 3 월 2 일, 국회, 한국투자공사법통과 : 정부가보유한외환중 % 인 2 억달러를외국주식 채권에투자하기위해올상반기중정부가 1조원을전액출자하는형식으로한국투자공사 (KIC) 를설립. 25 년 3월 일, 한국외환은행, 한중일금융연대구축 외환영업독보적 -외환은행의장기비전은중국, 한국, 일본 3국을묶는금융허브를구축. 25 년 3월 17 일, 대한민국정부, IDB 47번째회원국가입 중남미진출교두보마련 25 년 3 월 17 일, 투기자본감시센터, 브릿지증권이사들과이회사의대주주인 BIH, 이들과주식양도계약을체결한리딩투자증권이사들을상대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업무상배임 ) 등의혐의로검찰에고발 금융산업이성장하면고용창출효과가있는가? 금융산업과고용에대한가장큰우려중하나는금융산업의발전이 고용없는성장 으로귀결될수도있다는점임 특히 IMF 경제난이후국내은행에서단행된급격한구조조정과정은이러한우려를보다심화시킨바있음 - 금융산업이발전한대표적인나라로서싱가포르, 홍콩, 영국의사례를보면, 제조업종사자비율이감소함과동시에금융산업종사인력의비율이증가하는것을볼수있음. 탈공업화사회, 지식정보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고용구조의변동이발생하면서, 제조업분야의고용감소를금융산업분야의고용증가로상쇄하고있음

4 경제포커스 < 표 1> 주요국산업별인구비율추이 (%) 구분 영국 제조 금융 홍콩 제조 금융 싱가포르 제조 금융 출처 : UK National Statistics,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HKMA, KNSO 싱가포르의최근 2 년간신규고용창출규모를보면, 제조업이 8만 2,8 개의일자리를창출한반면, 금융관련산업은 24 만 4천여개의고용을창출해제조업의 4배에이르는고용을창출하였다는점을살필수있음 도시국가싱가포르의산업구조조정은전통적인제조업에서지식산업인금융산업으로의구조조정을성공적으로수행하였으며, 이러한구조조정과더불어일인당국민소득의급격한향상도이룩할수있었음 홍콩제조 홍콩금융 3 싱가폴제조 싱가폴금융 영국제조 영국금융 < 그림 1> 영국, 홍콩, 싱가포르의제조업및금융업의비율현황 < 표 2> 싱가포르산업별신규고용창출규모 ( 기간 : ) 제조업건설업상업운송 통신 금융관련산업 단위 : 천명 (%) 합계 (7.9) (17.9) (16.6) (7.) (23.4) (.) 출처 :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서울경제 39

5 국제금융도시, 서울을위하여 우리나라금융산업의위상 금융산업의발전을측정하기위해다양한지표들이활용되고있음. 그중가장대표적인지표로활용되는것이주식시장거래규모, 채권시장규모, 은행의자산규모와외환거래액, 파생상품거래액등임 - 상위 24 개국을대상으로주식시장과채권시장을비교하면, 주식시장의경우가장큰미국이우리나라의 48 배규모이며, 일본이 배, 영국이 8.2 배, 프랑스 7배, 독일 3.5 배로나타남 - 아시아국가의경우홍콩이 2.4 배, 중국 1.7 배, 대만이 1.3 배, 말레이시아와싱가포르가각각.5 배규모. 특히미국주식시장규모는미국을제외한나머지 43 개국주식시장주가총액의 84.23% 에달하는규모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홍콩 호주 중국 한국 브라질 남아공 싱가포르 태국 < 그림 2> 상위 24 개국주식시장비교 ( 한국 15 위 / 44 개국중 ) - 상위 24 개국의주식거래량규모를비교하면, 주식시장규모가영국보다큰일본의주식거래량규모가영국의 6% 규모이며, 주식시장규모가우리나라의 7배에달하는프랑스의주식거래량규모는우리나라의 4.2 배에불과해, 우리나라주식시장의거래규모가주가총액에비해활성화되었다는점을살필수있음 - 아시아국가간의비교에있어서도, 주가총액이우리의 1.7 배가되는중국의주식거래량규모는우리나라의 9% 수준이며, 주가총액규모가우리나라의 5% 에해당하는싱가포르의주식거래량규모는우리나라의 2% 수준에불과

6 경제포커스 미국 영국 독일 스위스 홍콩 호주 중국 한국 브라질 남아공 싱가포르 태국 < 그림 3> 상위 24 개국주식거래량규모비교 ( 세계 9 위 / 44 개국중 ) - 상장채권가치로파악한채권시장의규모가가장큰나라는룩셈부르크이며, 우리나라는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에이어세계8위의채권시장규모를보이고있음 - 싱가포르가우리나라의 7% 수준이며, 중국과홍콩은우리나라의 2% 수준 룩셈부르크 일본 독일 영국이탈리아 미국프랑스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위스 싱가포르 인도 스웨덴 그리스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 대만 중국 호주 이스라엘 홍콩폴란드 < 그림 4> 상위 24 개국채권시장규모비교 ( 세계 8 위 / 44 개국중 ) - 채권거래량규모의경우영국과스웨덴, 덴마크, 독일, 터키가우리나라에비해 12.3 배, 7.1 배, 6. 배, 2.6 배, 1.6 배의규모를보이고있으며, 우리나라와채권거래량규모 가유사한나라로는이탈리아, 스위스등이있음 서울경제 41

7 국제금융도시, 서울을위하여 - 영국의경우상장채권가치규모는크지않지만, 채권거래가활발하며, 일본의경우는 반대로채권거래량규모가우리나라의 % 수준에불과할정도로거래량규모가미미 룩셈부르크일본 2.6 독일영국 이탈리아미국프랑스한국 오스트리아덴마크스위스싱가포르 < 그림 5> 상위 24 개국채권거래량규모비교 ( 세계 8 위 / 44 개국중 ) 7.1 인도스웨덴그리스터키 노르웨이핀란드대만중국 호주이스라엘홍콩폴란드 - 은행의자산규모에있어서는미국과영국이세계시장의절반이상. 우리나라은행의자 산규모는홍콩의 % 수준, 일본의 5% 수준이며, 경제규모에비해매우낮은수준 6,, 5,, 4,, 3,, 2,, 1,, 그리스남아공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멕시코몰타미국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스페인싱가포르아르헨티나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스라엘이탈리아인도네시아일본칠레캐나다태국터키페루폴란드프랑스핀란드필리핀한국헝가리호주홍콩 < 그림 6> 각국의은행자산및부채비교 ( 단위 : 백만달러 ) 출처 : - Bank asset, Bank liabilities (22) - 외환거래규모로보면우리나라의세계시장점유율은.1% 이며, 인접한일본, 홍콩, 싱 가포르, 중국등아시아국가들보다도낮은수준

8 경제포커스 그리스 남아공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독일 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 멕시코 몰타미국 스리랑카스웨덴 스위스 스페인싱가포르 아르헨티나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이스라엘 이탈리아인도네시아 일본 칠레캐나다 태국터키 페루 폴란드프랑스 핀란드필리핀 한국 헝가리호주 홍콩 < 그림 7> 각국의외환거래액비교출처 : -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24) - 파생금융시장의거래규모도우리나라의시장점유율은세계의.1%. 미국과영국등의 시장점유율이압도적으로높으며, 아시아국가로서는일본, 싱가포르, 홍콩의시장규 모가큰편 그리스남아공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독일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멕시코몰타미국스리랑카스웨덴스위스스페인싱가포르아르헨티나아일랜드영국오스트리아이스라엘이탈리아인도네시아일본칠레캐나다태국터키페루폴란드프랑스핀란드필리핀한국헝가리호주홍콩 < 그림 8> 각국의파생금융상품거래액비교출처 :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24) - 위에서언급한다섯가지항목 ( 주식거래액, 채권시장규모, 은행자산및부채, 외환거래 액, 파생상품거래액 ) 을모두더한값을각국의 GDP 로나눈비율로각국의금융산업의 발전정도를측정하면, 금융시장의절대적인규모면에서는미국이나영국이압도적인 서울경제 43

9 국제금융도시, 서울을위하여 우위를보이고있지만, 금융산업발전도에서는룩셈부르크가 1위,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등의순서를보이고있음 - 우리나라는조사된 37 개국중 23 위를차지. 이는우리나라의경제규모 (GDP) 순위 11위에비해금융산업의발전이상당히뒤떨어져있음을시사 룩셈부르크 홍콩 스위스 싱가포르 영국 몰타 아일랜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웨덴 독일 일본 핀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칠레 뉴질랜드 이스라엘 한국 캐나다 스페인 남아공 노르웨이 태국 터키 헝가리 아르헨티나 폴란드 필리핀 멕시코 인도네시아 페루 스리랑카 주가총액채권총액은행규모파생금융, 외환거래액 < 그림 9> 세계금융종합순위 우리나라의금융산업은성장가능성이있는가? 서울을국제금융거점도시로육성하고, 우리나라의금융산업이발전시키기위해우선검토해야할사항은우리나라금융산업성장의가능성유무임 - 다음의두표는국가별주식거래규모와채권시장규모를 GDP 와대비한것으로우리나라의경우주식거래규모는 GDP 의 75.83%, 채권시장규모는 84.23% 로선진국과비교하면주식시장이나채권시장의발달이미흡하다는점을파악할수있으며, 성장잠재력이충분하다는것을시사 - 하지만, 금융시장의발전과성숙을추진할만한우리내부의역량은충분한것인가에대해서의문이제기될수있음 - 이점을파악하기위해지난 1999 년 4월 23 일개장한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선물거래실적자료를검토함 1) 우리나라의금융시장규모는 23 년을기준으로주식거래액기준세계 11위 (59,877 백만달러 ), 채권시장규모기준으로는세계 8위 (59,877 백만달러 ) 를차지하고있지만, 1)

10 경제포커스 설립 4년차였던한국선물거래소의파생금융상품의거래는금액기준으로세계 5위 (5.5 조달러 ) 를달성한바있음 특히파생상품거래부문 ( 계약건수 ) 로는, 2 년이후급격한성장세를보이며거래소간통합으로인해급격하게성장한 Eurex 와 Euronext 등을앞지르는부동의 1위를고수하고있다는사실은우리나라금융시장성장의가능성과잠재력을보여주는대목임 < 표 3> 국가별주식거래규모및 GDP 대비점유율 ( 단위 : 백만달러, 23년기준 ) 순위 국가 주식거래규모 GDP 대비 1 미국 17,322, % 2 영국 3,69, % 3 일본 2,221, % 4 프랑스 1,936, % 5 독일 1,299, % 6 스페인 933, % 7 이탈리아 82, % 8 스위스 6, % 9 대만 591, % 캐나다 471, % 11 한국 459, % 12 중국 396, % 13 호주 371, % 14 스웨덴 33,291.51% 15 홍콩 296, % 출처 : 의자료를재구성 < 표 4> 국가별채권시장규모및 GDP 대비점유율 ( 단위 : 백만달러, 23년기준 ) 순위 국가 채권시장규모 GDP 대비 1 룩셈부르크 6,44, % 2 일본 4,462, % 3 독일 2,92, % 4 영국 2,341, % 5 이탈리아 1,934, % 6 미국 1,272, 11.58% 7 프랑스 1,85, % 8 한국 59, % 9 오스트리아 464, % 덴마크 433, % 11 스위스 364, % 12 싱가포르 276, % 13 인도 266, % 14 스웨덴 221, % 15 그리스 17, % 출처 : 의자료를재구성 서울경제 45

11 국제금융도시, 서울을위하여 < 표 5> 국가별금융파생상품거래소순위 ( 거래액기준 ) 순위 거래소 국가 백만달러백만달러 % share 1 Chicago Mercantile Exchange USA Euronext.liffe (1) UK Chicago Board of Trade USA Eurex Germany The Korea Stock Exchange Korea Singapore Exchange Singapore Chicago Board Options Exch. USA Sydney Futures Exchange Australia Tokyo Stock Exchange Japan Montreal Exchange Canada Bolsa de Mercadorias & Fut. Brazil Tokyo Int. Fin. Futures Exch. Japan Osaka Securities Exchange Japan Mercado Mexicano de Deriv. Mexico Other exchanges Total (1) LIFFE는 4개국통합증시인 Euronext에통합되었음 출처 : 의자료를재구성 < 표 6> 각국가별파생상품거래순위 ( 계약건수기준 ) ( 단위 : 백만건 ) 순위 거래소 국가 The Korea Stock Exchange Korea Eurex Germany/Switz Euronext.liffe (1) UK Chicago Mercantile Exchange Inc USA Chicago Board of Trade USA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USA International Securities Exchange USA American Stock Exchange USA Sao Paulo Stock Exchange Brazil Mercado Mexicano de Derivados Mexico Bolsa de Mercadorias & Futuros Brazil Philadelphia Stock Exchange USA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USA The Tokyo Commodity Exchange Japan Pacific Exchange USA Shanghai Futures Exchange China London Metal Exchange UK Stockholmsborsen Sweden EDX London UK SFE Corporation Australia 출처 : FOW tradedata

12 경제포커스 국제금융기관의해외진출입지행태방정식 국제금융거점을수립하기위해현재우리사회에서노력을경주하고있는사항중하나는국제금융기업의국내유치임. 정책의성패를전망하는국제금융기관의해외진출입지행태를실증적으로규명 - 인구규모는국제금융기업의입지에큰영향을미치지않는것으로나타났고, 주가총액의경우에는 대금융기업총진출수, 법률회사, 광고회사등의진출에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 연간주식거래총가는컨설팅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의진출을설명 - 주식시장상장사수는컨설팅회사와신용평가기관, 손해보험사의입지를설명 - 상장채권가치가클수록증권사와자산운용사의진입이제약되지만, 법률회사의진출은활성화 - 주식시장의활성화는증권사, 자산운용사의입지유인으로작용, 채권시장은부정적요인으로작용 - 외환보유와 FDI 는국제금융기업의유치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남 - 수입액이클수록은행과법률회사광고업체의진출이많지만, 수출은국제금융기업의유치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파악 - 해외직접투자 (outflow) 액은회계법인과은행에입지유인으로작용 - 생명보험과손해보험간에는업종간입지대체효과를가진것으로나타남 - 영국은컨설팅과자산운용, 은행, 광고회사등에서미국은컨설팅과은행입지에서특별한비교우위를가짐 - 한자문화권국가는 대국제금융기업과은행의유치에부정적인영향을미침 - 싱가포르와홍콩의경우자산운용과관련된자산운용사나증권신용평가기관, 법률회사의진출에특별한유인이있는것으로파악됨 - 일본의경우신용평가기관과손해보험분야에서해외금융기업유치가부진 - 우리나라의경우국제금융관련기업의진출은다른나라들의진출패턴과유사한양상을보이지만, 법률기업의경우에는한국이라는제약이존재하는것으로나타남 서울경제 47

13 국제금융도시, 서울을위하여 < 표 7> 각국별진출국제금융기업행태방정식결과요약 변수 대금융기업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은행 인구 -2.53E-6-8.4E E E- 8 일인당GDP E E GDP Brics더미 영국더미 아시아더미 중국더미 싱가폴더미 홍콩더미 손보본사더미 생보본사더미 국제거래시장 한국더미 GDP^2 GDP^3 9.4E E- 미국더미 수정결정계수 * 이탤릭부분은 a level =<.1 이하, 나머지는 =<.5 이하 변수 신용평가기관 손해보험 생명보험 법률회사 광고회사 부호 인구 -1.24E E E-8 - 일인당GDP 1.6E E GDP Brics더미 ,+,-,- 영국더미 아시아더미 + 중국더미싱가폴더미 홍콩더미 손보본사더미 ,+,+,-,+,-,+ 생보본사더미 ,-,-,+,-,-,+,-,- 국제거래시장 ,+,+,+,+,+,-,+ 한국더미 GDP^2 GDP^3 + 미국더미 ,+,- 수정결정계수 * 이탤릭부분은 a level =<.1 이하, 나머지는 =<.5 이하

14 경제포커스 정책적시사점 국제금융산업의육성을통해 굴뚝없는성장 을도모할수있으며, 영국, 홍콩, 싱가포르의사례에서보듯금융산업은고용창출과소득향상효과가큰것으로나타남 우리나라금융산업은금융선진국과비교하여, 성장잠재력이충분하며, 성장을추진할내부역량도구비된상태임 국제금융기업의입지경향은기본적으로국제금융기업을유치하는국가의자본시장발전정도에비례함. 서울을국제금융중심지로육성하기위해서는실물경제와자본시장의확대와성장이뒷받침되어야함 - 국제금융기업은진출국에서수익을창출할수있어야진출함. 서울을국제금융중심도시로육성하기위해서는자본시장의성장과육성을통하여, 국내에진출한해외금융기업이수익을올릴수있는환경을정비하는것이무엇보다긴요한과제임 - 해외금융기관의유치를위해서는주식시장의발전이중요하며, 채권시장의발전은해외증권사나해외자산운용사의유치에불리한요인으로작용 - 외환보유액규모나해외직접투자금액이크다는것은국제금융기업의유치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나, 최근정부가추진하고있는, 국내외환보유액을운용하는한국투자공사를선도부문으로하는국제금융산업육성전략은대폭적인수정이필요함 참고문헌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Singapore Ministry of Manpower UK National Statistics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 and Derivatives Market(24) - Bank asset, Bank liabilities (22) 서울경제 49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