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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영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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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주주환원정책동향 : 배당확대이슈 이다원선임연구원 (dawon1945@cgs.or.kr) 기업의사내유보금에대한정부의제도적정책시행으로올해우리나라상장기업의배당규모가증가함 미국의경우이미배당및자사주매입등주주환원과관련된시장규모가크고점차확대되는추세임 기업의경영활동으로인해발생한이익은주주에게적절히배분될필요가있으며, 이는배당이나자사주매입등직간접적인형태로실현가능함 하지만우리나라의경우관례적으로주주환원보다는기업의사내유보에관대한결과상장기업의유보율이전년대비 69.4%p 증가한 1,092.9% 18) 에이르는등과다누적에관한논란이지속되어옴 더불어지난 1월 가발표한 Asia Monthly Index Performance Report 에따르면배당수익률을기준으로우리나라는 1.2% 로서아시아 11개국중최하위인것으로나타남 [ 그림 2] Country Indices 중아시아배당수익률현황 19) Divyield % Singapore 3.3 Malaysia 3.1 China 3.0 Thailand 2.7 Taiwan HongKong Indonesia 1.7 Japan 1.7 Philippines 1.3 India 1.2 Korea 출처 : Monthly Index Performance Report(2015 년 1 월 ) 이에정부는여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배당과같은주주환원을실천하지않는기업의지배구조문제를지적하고각종대책을마련하여이를촉진하고자함 18) 2014 년 9 월기준유가증권시장 12 월결산법인 616 사대상 ( 한국거래소보도자료, ) 19) Securities Investors Association Singapore ( -highest-dividend-yields-in-asia.html)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15

2 동향 국내외동향및정책현황 미국등선진시장의경우기업들이주주중시경영에충실하고자배당이나자사주매입에투자하는규모 20) 가크며, 배당및자사주매입관련지수개발 21) 이활발히진행되는등관련시장이급성장하는추세임 특히배당에관한인식차이는배당성향이나배당횟수등에서쉽게확인할수있는데지난해우리나라의배당성향은 15.3% 22) 로미국 (32%), 일본 (28%) 등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임 또한미국은상장기업대부분이연 4회에걸쳐정기적으로분기배당을실시하거나간혹그이상, 심지어매월배당을실시하는기업도 747사 23) 에달하는반면우리나라상장기업이지난한해중간 ( 분기 ) 배당을실시한사례는총 43사 ( 전체상장기업의약2%) 로서그중유가증권시장은삼성전자, 포스코등을포함하여 32사 24) 에불과함 [ 그림 3] 미국 S&P500 사의배당관련지표추이 (1999 년 년 )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주당배당금 (DPS) - 좌측 주당배당금 (DPS) 증가기업수 배당실시기업수 - 우측 미국경기침체 출처 : Factset Fundamentals 관련제도를비교하면우리나라의경우상법과자본시장법에서각각상장법인특례와배당종류에관하여언급하고있으나양국모두기업이자율적으로정관등에정하여따르도록규정함 미국의배당정책은크게현금배당과특별배당으로구분하는데현금배당은오로지현금으로만정기지급되는배당형태를의미하는반면특별배당은현금뿐만아니라주식, 재산등으로지급할수있으며대형소송에서승소하거나사업의매각또는청산과같은특정사유에의해일시적으로 20) S&P 500 사중지난해 3 분기 374 사가약 $1,430 억달러규모의자사주매입실시 21) Dow Jones U.S. Select Dividend Index, S&P High Yield Dividend Aristocrats Index, High Dividend Yield Index, S&P 500 Buyback Index 등 22) Thomson Reuters, 한국펀드평가 23) 미국상장기업의배당과관련된정보 (DATA, 리서치, 평가등 ) 를제공하는금융서비스기관 (DIVIDEND.COM) 의데이터출력결과이며, 해당리스트에는 AllianceBernstein Income Fund Inc, American Realty Capital Trust, Inc. 등 REITs 와 MLPs 형태의기업이대부분을차지함 ( 올해 2 월기준 ) 24)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상 중간 ( 분기 ) 배당을위한주주명부폐쇄 ( 기준일 ) 결정 공시를기준으로선별함 ( ) 16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3 지급하는형태를의미함 또한일반적으로배당논란의핵심이되는적정성판단을위해내부적으로재무상황등을충분히이해하고그에대한파악이용이한이사회에서결의한다는점이우리나라와구분되며, 배당결의부터지급까지소요되는기간도우리나라에비해짧은편임 < 표 8> 한국과미국의배당정책비교 구분한국미국 결의 종류 주주총회 * 중간 ( 분기 ) 배당은이사회결의가능 결산배당, 중간 ( 분기 ) 배당 * 중간 ( 분기 ) 배당은정관상규정 이사회 연간배당, 분기배당, 월말배당등 * 종류가다양하며, 각회사별로상이함 절차결의 명부폐쇄 배당락 - 지급 Declaration Record Ex-dividend - Payment 소요기간 약 3-4 개월 약 1-3 개월 * 월간배당의경우 1 개월이내에완료 하지만앞서언급한바와같이올해시행되는기업소득환류세제 25) 등정부정책의영향으로상장기업배당이지난해에비해소폭증가함 지난 12월부터현재 (2월 5일기준 ) 까지현금배당을공시한우리나라상장기업수는전년대비 113사증가한총 253사로서이는 10조 2,751억원에달하는규모임 [ 그림 4] 우리나라상장기업의배당증가현황 ( , 억원 ) 120,000 4, , ,000 3,500 80,000 3,000 2,500 60,000 2,000 40,000 1,500 1,000 20, 유가증권시장출처 : 한국거래소보도자료, 2014 년 12월결산법인의현금배당공시현황 ( ) 코스닥시장 참고로미국대표기업중하나인 Apple사의경우 2014년 10월기준지난 1년간자사주매입에 170억달러이상을투자하였으며, 배당규모도지속적으로늘려가는추세임 26) CEO 인 Tim Cook 은지난 2월 Goldman Sachs Technology and Internet Conference 2015 에 25) 정부가지난해발표한세법개정안중기업이이익의일정부분을배당, 투자, 임금인상등에사용하지않으면과세하는제도임 26) Buyback ETFs: Companies Fueling Their Own Stock Growth, March (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17

4 동향 참여하여 이익의일정부분을제외한나머지는자사주매입등을통해주주에게환원할것이며, 이를결코내부에축적할생각이없다 고발표 27) 한바다음날 Apple 사의주가가급등하기도함 28) 이와비교하여우리나라의삼성전자는지난 1월 29일약 2조 9천억원에이르는규모의현금배당을실시한다고공시 29) 하였는데이는 2013년과비교하여약 40.5% 가증가한규모임 시사점 향후관련정책의움직임과배당의속성, 글로벌사조등을고려할때배당이나자사주매입의규모는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됨 하지만이와같은정책적유도에는기업의성장성저해, 중견기업의부담가중, 배당이익의편중이라는부정적요인을포함한구조적한계점이상존함 27) Apple CEO Tim Cook Speaking Live at 2015 Goldman Sachs Technology Conference, February ( 28) Icahn values Apple at more than $1 trillion, February ( 29)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DART) 18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5 < 표 9> 미국상장기업의연간배당현황예시 30) ( ) 기업명 배당락기준일 배당금 ($) 배당기준일주가 ($) 배당수익률 *1 02월 06일 % Apple Inc. 05월 08일 % 08월 07일 % 11월 06일 % 03월 05일 % Bank of America 06월 20일 % 09월 03일 % 12월 03일 % 02월 12일 % 3M 05월 21일 % 08월 20일 % 11월 19일 % 04월 28일 % ADT Corp 07월 28일 % 10월 27일 % 01월 26일 % 02월 12일 % 05월 14일 % A. H. Belo Corporation 05월 23일 % 08월 13일 % 11월 12일 % 12월 26일 % 04월 11일 % 07월 11일 % American Financial Group 10월 10일 % 12월 11일 % 01월 13일 % 02월 12일 % Chevron Corp 05월 15일 % 08월 15일 % 11월 14일 % * 1 연간전체배당금에대한배당수익률을의미함 출처 : Dividend.com( 30) Dividend.com 의 Dividend Data 중 2014 년 2 월부터 2015 년 1 월까지참고가될만한기업의배당현황을보통주기준으로추출한현황임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19

중간배당의실무요령 ⑷ 이사회의결의 - 중간배당은이사회의결의를요한다 ( 상법 462의 3 1, 증권거래법 192조의 3 1). 이사회결의로중간배당이확정되고추후주주총회의추인을요하지아니하며그자체로서완결된잉여금의처분행위이다. - 개정전증권거래법에서는중간배당에관한이사회결의시기에

중간배당의실무요령 ⑷ 이사회의결의 - 중간배당은이사회의결의를요한다 ( 상법 462의 3 1, 증권거래법 192조의 3 1). 이사회결의로중간배당이확정되고추후주주총회의추인을요하지아니하며그자체로서완결된잉여금의처분행위이다. - 개정전증권거래법에서는중간배당에관한이사회결의시기에 김재호본회전문위원 중간배당의실무요령 문제제기 ᄊ 중간배당의요건및절차 - 주식회사에있어서이익배당이란기업의영업활동을통해발생된이익을주주에게그소유지분에따라분배하는것으로써이는주식배당 현금배당 중간배당 분기배당등으로구분된다. - 중간배당은결산을하기전에직전결산기의미처분이익을재원으로실시하는이익의분배를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중간배당제도는 1997년말에증권거래법에서도입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