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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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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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분쟁해결기준

3 대상품목

13 가전제품설치업 개업종 품목별 해결기준 결혼중개업 개업종

14 결혼준비대행업 개업종

15 국제결혼중개 개업종

16 경비용역업 개업종

17 고시원운영업 개업종

18 골프장 개업종

19 공공서비스 개업종 전기서비스

20 전화서비스

21 가스서비스

22 공산품 개업종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23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시계 재봉기 광학제품 아동용품

24 텔레비전

25 텔레비전

26 전 구

27 가구

28 가구

29 가구

30 가구

31 스마트폰 명칭불문하고이동통신 세대이후의모든휴대전화포함

32 전자담배

33 자동차

34 자동차

35 자동차

36 모터사이클

37 자전거

38 보일러

39 농업용기계 어업용기계

40 농업용자재 어구 축산자재 건축자재 위생기구

41 건축자재 벽지 건축자재 타일 건축자재 건축자재 페인트류

42 건축자재 시멘트제품류 건축자재 창호재 건축자재 목재류

43 주방용품

44 문구

45 의복류

46 의복류

47 우산류 품질보증기간 개월

48 신 발

49 가죽제품 악 기

50 타이어

51 타이어

52 연 탄

53 가방류 생활위생용품

54 가 발

55 공연업 개업종 공연업 영화및비디오물상영업제외

56 영화관람

57 농수축산물 개업종 란류 육류 곡류 과일 야채류 수산물류

58 종묘등

59 동물사료 사 료

60 대리운전 개업종 대리운전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대리운전기사의운행중발생한차량파손등 물적손해 대리운전사업자가 차량수리비등 피해액배상 대리운전기사의운행중발생한과태료및 범칙금발생피해 대리운전사업자가 해당과태료또는 범칙금배상 부당한대금청구 대리운전사업자가 청구취소또는 부당대금환급

61 모바일콘텐츠업 개업종

63 구분 이용요금안내 고객센터 또는개발자연락처 이용약관 세부내용 판매자명또는서비스제공자명및서비스명 모바일콘텐츠대가및과금정책 필수 휴대폰 전화번호 홈페이지 선택 서비스이용관련일반사항 환급규정 개인정보취급 활용관련사항 위치정보취급 활용관련사항등포함

64 문화용품기타 개업종 귀금속 보석 악세사리

65 도서 음반

66 도서 음반

67 스포츠 레저용품

68 미용업 개업종 피부미용업 모발미용업

69 봉안시설 개업종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70 부동산중개업 개업종 부동산중개업

71 사진현상및촬영업개업종 사진현상및촬영업

72 사진현상및촬영업

73 산후조리원 개업종 산후조리원

74 상조업 개업종 상조업

75 1 30,000 1, , % 2 60,000 3, , % 3 90,000 4, , % 4 120,000 6, , % 5 150,000 7, , % 6 180,000 9, , % 7 210,000 10, , % 8 240,000 12, , % 9 270,000 13, , % ,000 15, ,500 7, % ,000 16, ,250 35, % ,000 18, ,000 63, % ,000 19, ,750 90, % ,000 21, , , % ,000 22, , , % ,000 24, , , % ,000 25, , , % ,000 27, , , % ,000 28, , , % ,000 30, , , % ,000 31, , , % ,000 33, , , % ,000 34, , , % ,000 36, , , % ,000 37, , , % ,000 39, , , % ,000 40, , , % ,000 42, , , % ,000 43, , , % ,000 45, , , % ,000 46, , , % ,000 48, , , % ,000 49, , , % 34 1,020,000 51, , , % 35 1,050,000 52, , , % 36 1,080,000 54, , , %

76 37 1,110,000 55, , , % 38 1,140,000 57, , , % 39 1,170,000 58, , , % 40 1,200,000 60, , , % 41 1,230,000 61, , , % 42 1,260,000 63, , , % 43 1,290,000 64, , , % 44 1,320,000 66, , , % 45 1,350,000 67, , , % 46 1,380,000 69, ,500 1,006, % 47 1,410,000 70, ,250 1,034, % 48 1,440,000 72, ,000 1,062, % 49 1,470,000 73, ,750 1,089, % 50 1,500,000 75, ,500 1,117, % 51 1,530,000 76, ,250 1,145, % 52 1,560,000 78, ,000 1,173, % 53 1,590,000 79, ,750 1,200, % 54 1,620,000 81, ,500 1,228, % 55 1,650,000 82, ,250 1,256, % 56 1,680,000 84, ,000 1,284, % 57 1,710,000 85, ,750 1,311, % 58 1,740,000 87, ,500 1,339, % 59 1,770,000 88, ,250 1,367, % 60 1,800,000 90, ,000 1,395, % 61 1,830,000 91, ,750 1,422, % 62 1,860,000 93, ,500 1,450, % 63 1,890,000 94, ,250 1,478, % 64 1,920,000 96, ,000 1,506, % 65 1,950,000 97, ,750 1,533, % 66 1,980,000 99, ,500 1,561, % 67 2,010, , ,250 1,589, % 68 2,040, , ,000 1,617, % 69 2,070, , ,750 1,644, % 70 2,100, , ,500 1,672, % 71 2,130, , ,250 1,700, % 72 2,160, , ,000 1,728, % 73 2,190, , ,750 1,755, % 74 2,220, , ,500 1,783, % 75 2,250, , ,250 1,811, % 76 2,280, , ,000 1,839, % 77 2,310, , ,750 1,866, % 78 2,340, , ,500 1,894, %

77 79 2,370, , ,250 1,922, % 80 2,400, , ,000 1,950, % 81 2,430, , ,750 1,977, % 82 2,460, , ,500 2,005, % 83 2,490, , ,250 2,033, % 84 2,520, , ,000 2,061, % 85 2,550, , ,750 2,088, % 86 2,580, , ,500 2,116, % 87 2,610, , ,250 2,144, % 88 2,640, , ,000 2,172, % 89 2,670, , ,750 2,199, % 90 2,700, , ,500 2,227, % 91 2,730, , ,250 2,255, % 92 2,760, , ,000 2,283, % 93 2,790, , ,750 2,310, % 94 2,820, , ,500 2,338, % 95 2,850, , ,250 2,366, % 96 2,880, , ,000 2,394, % 97 2,910, , ,750 2,421, % 98 2,940, , ,500 2,449, % 99 2,970, , ,250 2,477, % 100 3,000, , ,000 2,505, % 101 3,030, , ,750 2,532, % 102 3,060, , ,500 2,560, % 103 3,090, , ,250 2,588, % 104 3,120, , ,000 2,616, % 105 3,150, , ,750 2,643, % 106 3,180, , ,500 2,671, % 107 3,210, , ,250 2,699, % 108 3,240, , ,000 2,727, % 109 3,270, , ,750 2,754, % 110 3,300, , ,500 2,782, % 111 3,330, , ,250 2,810, % 112 3,360, , ,000 2,838, % 113 3,390, , ,750 2,865, % 114 3,420, , ,500 2,893, % 115 3,450, , ,250 2,921, % 116 3,480, , ,000 2,949, % 117 3,510, , ,750 2,976, % 118 3,540, , ,500 3,004, % 119 3,570, , ,250 3,032, % 120 3,600, , ,000 3,060, %

78 상품권관련업 개업종 상품권

79 세탁업 개업종 세탁업

81 배상비율 내용연수 (%) 배상비율표 ~14 15~44 45~89 90~ ~ ~ ~ ~ ~ ~ ~ 2 0~28 29~88 89~ ~ ~ ~ ~ ~ ~ ~1,095 1,096~ 3 0~43 44~ ~ ~ ~ ~ ~ ~ ~1,095 1,096~ 1, ~57 58~ ~ ~ ~ ~ ~1,077 1,078~ 1, ~72 73~ ~ ~ ~ ~1,122 1,123~ 1, ~86 87~ ~ ~ ~ 1,076 1,077~ 1,346 1,347~ 1,616 1,348~ 1,572 1,617~ 1,886 1,258~ 1,460 1,573~ 1,825 1,887~ 2,190 1,461~ 2,190 1,826~ 2,737 2,191~ 3,285 1,643~ 2,191~ 2,738~ 3,286~ 물품사용일수 ( 물품구입일로부터사용여부에상관없이세탁의뢰일까지계산한일수 ) 품목별평균내용년수 물품 사용 일수

83 소셜커머스 개업종 소셜커머스

84 숙박업 개업종 숙박업

85 숙박업

86 숙박업

87 식료품 개업종 청량음료 과자류 빙과류 낙농제품류 통조림류 제빵류 설탕 제분류 식용유류 고기가공식품류 조미료 장류 다류 면류 자양식품 주류 도시락 찬류 냉동식품류 먹는샘물

88 신용카드업 개업종 신용카드업 피해유형 의경우 소비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는보상하지않음

89 신용카드업

90 애완동물판매업 개업종 애완동물판매업 개 고양이에한함

91 어학등연수관련업개업종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

92 국내연수업 어학 체험캠프등

93 여행업 개업종 국내여행

94 국내여행

95 국내여행

96 국외여행

97 국외여행

98 예식업 개업종 예식업

99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개업종 온라인게임서비스업

100 온라인게임서비스업

101 운수업 개업종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102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103 시외버스

104 시외버스

105 철도여객

106 철도 여객 철도 화물

107 항공 국내여객

108 항공 국내여객

109 항공국제여객

110 항공국제여객

111 항공 국제여객

112 선박 국내여객

113 유학수속대행업 개업종 유학수송대행업

114 외식서비스업개업종 외식서비스업

115 위성방송및유선방송업 개업종 위성방송업 유선방송업

116 위성방송업 유선방송업

117 의약품및화학제품 개품종 의약품 의약외품

118 의료기기

119 화장품 비누및합성세제

120 플라스틱제품 비 료 농 약

121 고무장갑 건전지

122 의료업 개업종 임플란트

123 성형수술

124 피부과시술및치료미용을목적으로한치료로제한

125 이동통신서비스업 개업종 이동통신서비스업

126 이민대행서비스 개업종 이민대행서비스

127 이사화물취급사업 개업종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

128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

129 인터넷쇼핑몰업개업종 인터넷쇼핑몰업

130 인터넷콘텐츠업 개업종 인터넷콘텐츠업

131 인터넷콘텐츠업

132 인터넷콘텐츠업

133 인터넷콘텐츠업

134 자동차견인업 개업종 자동차견인업

135 자동차대여업 개업종 자동차대여업

136 자동차운전학원 개업종 자동차운전학원

137 자동차정비업 개업종 자동차정비업 차령 년미만또는주행거리 만 이내차량 최종정비일로부터 월일 이내 차령 년미만또는주행거리 만 이내차량 최종정비일로부터 월일 이내 차령 년이상또는주행거리 만 이상차량 최종정비일로부터 월일 이내

138 전자지급수단발행업 개업종 전자지급수단발행업

139 정수기등임대업 개업종 정수기등임대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등

140 정수기등임대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등

141 정수기등임대업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등

142 주차장업 개업종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143 주택건설업 개업종 주택건설업

144 중고전자제품매매업 개업종 중고전자제품매매업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및주변기기

145 중고자동차매매업 개업종 중고자동차매매업

146 창호공사업 개업종 창호공사업

147 청소대행서비스업개업종 청소대행서비스업

148 청소대행서비스업

149 청소대행서비스업

150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및할인회원권업 개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51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52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개업종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153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154 컴퓨터소프트웨어 개업종 컴퓨터소프트웨어

155 통신결합상품개업종 통신결합상품

156 택배및퀵서비스업 개업종 택배및퀵서비스업

157 학원운영업및평생교육시설운영업 개업종 학원운영업 평생교육시설운영업

158 휴양콘도미니엄업 개업종 휴양콘도미니엄업

159 품목별품질보증기간및부품보유기간

160

161

162 품목별내용연수표

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9 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및제9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消費者紛爭解決基準 ( 公正去來委員會告示第 2011-10 號 ) 韓國消費者院 소비자기본법제 16 조및동법시행령제 8 조및제 9 조 소비자기본법제16조 ( 소비자분쟁의해결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8조및제9조제8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제9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 별표 1]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 8 조제 2 항관련 )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