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유엔개황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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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 유엔개황 UNITED NATIONS

2 2017 유엔개황 UNITED NATIONS

3 Contents I. 유엔개관 유엔의설립과정 유엔의목적및원칙 13 가. 유엔의목적 13 나. 유엔의활동원칙 유엔가입절차및회원국현황 14 가. 자격요건 14 나. 가입절차 14 다. 회원국현황 유엔의주요기능 유엔의지역그룹 15 II. 총회 개요 26 가. 기능및권한 26 나. 회기 27 다. 의제 29 라. 표결방식 31 마. 대표단구성및신임장 31 바. 조직 주요위원회 (Main Committees) 32 가. 기능 32 나. 구성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절차위원회 (Procedural Committees) 35 가. 운영위원회 35 나. 신임장위원회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36

4 가. 분담금위원회 36 나. 행정 예산자문위원회 산하기관 37 팔레스타인민족권리위원회 37 유엔팔레스타인조정위원회 38 식민지독립선언이행특별위원회 38 유엔군축위원회 39 제네바군축회의 40 군축자문위원회 41 인도양임시위원회 42 외기권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 42 평화유지활동특별위원회 43 유엔공보위원회 45 국제법위원회 45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46 회계감사단 47 투자위원회 48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 48 유엔분쟁재판소및유엔항소심재판소 49 독립감사자문위원회 50 합동감사단 50 주재국관계위원회 51 국제공무원위원회 51 회의위원회 52 유엔헌장특별위원회 52 이스라엘점령지내인권특위 53 핵방사능효과에관한과학위원회 53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의재정조달실무위원회 54

5 Contents 안보리개편실무위원회 54 국제법관련지원프로그램자문위원회 55 III. 안전보장이사회 개요 58 가. 기능및권한 58 나. 구성 58 다. 선출절차 59 라. 회기 59 마. 의제 60 바. 표결방식 60 사. 신임장제출 61 아. 의장 산하기관 61 가. 제재위원회 61 나. 1540위원회 73 다. 대테러위원회 73 라. 배상위원회 74 마. 신규가입국심사위원회 75 바. 군사참모위원회 75 사. 국제재판소 75 아. 기타기관 : 주한유엔군사령부 77 IV. 유엔평화유지활동 정의 약사 최근동향 기본원칙 83

6 5. 임무단구성절차 현황 예산 89 가. PKO 전체예산규모 89 나. PKO 예산분담률산정제도 89 V. 평화구축위원회 (PBC) 설립경과 설립의의 현황 우리의활동현황 95 VI. 경제사회이사회 개요 98 가. 기능및권한 98 나. 구성 98 다. 회기 99 라. 의제 100 마. 표결방식 100 바. 산하기구 기능위원회 (Functional Commissions) 101 가. 통계위원회 101 나. 인구 개발위원회 101 다. 여성지위위원회 102 라. 마약위원회 103 마.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 104 바. 사회개발위원회 105 사. 범죄예방 형사사법위원회 105

7 Contents 3. 지역위원회 (Regional Commissions) 106 가.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A) 106 나.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107 다. 유럽경제위원회 (ECE) 109 라.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ECLAC) 110 마.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ESCWA) 상설위원회및전문가기구 (Standing Committees and Expert Bodies) 112 가. 비정부기구위원회 112 나. 사업 조정위원회 113 다. 조세문제국제협력전문가위원회 113 라. 개발정책위원회 114 마. 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114 바. 위험물수송및화학물질분류 표시국제조화시스템전문가위원회 115 사. 유엔지명전문가그룹 115 아. 국제지리공간정보관리전문가위원회 116 자. 유엔기구고위급조정위원회 (CEB) 116 VII. 신탁통치이사회 119 VIII. 국제사법재판소 연혁 구성 당사국 관할권 권고적의견 재판준칙 재판절차 127

8 IX. 사무국 구성 기능 예산 사무총장 사무국조직도 134 X. 유엔산하및관련기구 유엔사업및기금 138 가.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 138 나. 유엔아동기금 (UNICEF) 139 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CTAD) 141 라. 유엔개발계획 (UNDP) 143 마. 세계식량계획 (WFP) 146 바. 유엔자본개발기금 (UNCDF) 148 사. 유엔환경계획 (UNEP) 149 아. 유엔인구기금 (UNFPA) 150 자. 유엔여성기구 (UN Women) 151 차. 유엔인간정주계획 (UN-HABITAT) 153 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154 타.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155 파. 유엔자원봉사단 (UNV) 155 하.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RWA) 유엔전문기구및관련기구 158 가.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158 나. 세계보건기구 (WHO) 159 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161 라. 국제노동기구 (ILO) 162

9 Contents 마.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163 바. 국제해사기구 (IMO) 164 사. 만국우편연합 (UPU) 166 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167 자. 세계기상기구 (WMO) 168 차. 세계지식재산기구 (WIPO) 170 카.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172 타.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173 파. 국제통화기금 (IMF) 175 하.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 176 거. 국제금융공사 (IFC) 177 너. 국제개발협회 (IDA) 178 더. 국제원자력기구 (IAEA) 179 러.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181 머. 국제이주기구 (IOM) 182 버. 세계무역기구 (WTO) 184 서.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185 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준비위원회 (CTBTO) 186 저. 국제해저기구 (ISA) 187 처. 국제형사재판소 (ICC) 기타기관 190 가. 유엔훈련조사연구소 (UNITAR) 190 나. 유엔대학 (UNU) 191 다. 유엔군축연구소 (UNIDIR) 191 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193 마. 국제마약통제단 (INCB) 194

10 XI. 유엔예산및분담률 년유엔예산현황 유엔예산승인절차 분담률 201 가. 유엔정규예산분담률산정방식개요 201 나. 유엔정규예산분담률산정요소 201 다. 유엔회원국분담률 자발적기여금 207 XII. 유엔개혁 209 XIII. 한국과유엔과의관계 정부수립과한국전쟁당시의대유엔외교 유엔총회한국문제토의와대유엔외교 유엔총회한국문제불상정이후의대유엔외교 유엔가입을위한외교노력 유엔가입실현 유엔가입이후의대유엔외교활동실적 주유엔한국대표부약사 248 XIV. 부록 유엔헌장 유엔총회의사규칙 안전보장이사회의사규칙 유엔회원국현황및가입일자 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수임현황 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수임현황 역대유엔총회의장 약어표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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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유엔개관 1. 유엔의설립과정 2. 유엔의목적및원칙 3. 유엔가입절차및회원국현황 4. 유엔의주요기능 5. 유엔의지역그룹

13 UNITED NATIONS Ⅰ 유엔개관 1. 유엔의설립과정 제2차세계대전중연합국간에는전후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국제기구설립필요성이제기되었으며, 동국제기구는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실패의경험에비추어보다일반적이고새로운범세계적기구가되어야한다는구상으로발전 루즈벨트미국대통령과처칠영국수상은대서양헌장을통해종전후새로운세계평화정착을희망하였으며, 주축국에대항하여싸웠던 26개국대표들이워싱턴에서연합국선언 (Declaration by United Nations) 에서명 - 동선언은대서양헌장에구체화된목적과원칙에따른공동행동을재확인하는한편국제연합창설을위한연합국의공동노력을천명하였으며, 루즈벨트대통령이제안한 국제연합(United Nations) 이라는용어를동선언에서최초로공식사용 모스크바외상회의에서미 영 중 소 4개국은일반적국제기구의조기설립필요성에합의한후, 월 - 10월간미 영 중 소 4개국대표가워싱턴 Dumbarton Oaks 회의에서 일반적국제기구설립에관한제안 을채택하여국제연합의목적 원칙및구성등에합의하였으며, 전문 12장의국제연합헌장초안을마련 월얄타회담에서안보리의표결방식등미결사항이타결되고, 개국대표들이샌프란시스코에서 국제기구에관한연합국회의 를개최하여 6.25 국제연합헌장을채택하고, 동헌장에서명하였으며, 서명국과반수가비준서를기탁함으로써국제연합이정식으로발족 - 폴란드는상기회의에참석하지않았으나동년 헌장에서명함으로써 51번째서명국이됨 유엔개황

14 한편, 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이발효된 10.24을 UN Day 로정하고세계각국이동기념일준수에협력하도록촉구 국제연합헌장의주요내용및구성 Ⅰ 유엔개관 주요내용 유엔의 헌법 으로회원국의권리 의무를명시하고, 제반기관과절차를규정 국제조약으로서주권과평등, 국제관계에서의무력사용금지및모든인간의기본권향유에이르기까지국제관계의주요원칙을성문화 구 성 전문, 목적과원칙, 회원국의지위, 주요기관, 분쟁의평화적해결, 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및침략행위에관한조치, 국제경제협력, 비자치지역등 19장 111조로구성 2. 유엔의목적및원칙 가. 유엔의목적 국제평화및안전유지 국가간우호관계발전 경제, 사회, 문화, 인도적문제해결및인권과기본적자유의존중을증진하기위한국제적협력달성 상기공동목표달성을위한국가활동을조화시키는중심역할 나. 유엔의활동원칙 모든회원국의주권평등 모든회원국의헌장의무준수 국제적분쟁의평화적해결 국제관계에있어서무력사용및위협금지 유엔의조치에대한지원및유엔의방지 강제조치대상국에대한지원금지 비회원국의상기원칙에입각한행동확보 국내문제불간섭 Ⅰ 유엔개관 13

15 UNITED NATIONS 3. 유엔가입절차및회원국현황 가. 자격요건 ( 헌장제4조 1항 ) 헌장에규정된의무수락 헌장상의무를준수할의사와능력구비 평화애호국 나. 가입절차 가입신청서제출 안전보장이사회권고 - 5개상임이사국포함 9개국이상찬성필요 총회결의채택 - 총회에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다수찬성필요 다. 회원국현황 월현재유엔회원국은 193개국 ( 회원국명단과가입일자는부록 4 참조 ) 4. 유엔의주요기능 가. 개관유엔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경제적 사회적개발촉구, 인권보호, 탈식민, 국제법발전촉진등의주요기능이있음 나. 유엔의기능 1)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유엔의가장중요한기능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이며, 대부분의유엔활동은이기능을중심으로전개 유엔개황

16 헌장은유엔이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한기능을충분히발휘하도록분쟁의평화적해결, 전쟁의방지등구체적인방법을규정하고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에게이기능의일차적책임부여 Ⅰ 유엔개관 2) 경제적 사회적개발촉구 유엔은일찍이헌장제55조에따라생활수준향상, 완전고용실현, 사회적경제적개발조건향상등을위하여개도국의개발노력지지 3) 인권보호 헌장제1조는유엔의주요목적의하나가국제적협력을통한인권존중, 기본권의존중에있다고함으로써유엔의인권보호의지를천명 4) 탈식민 탈식민을위한유엔의노력은민족자결권을규정한헌장의원칙및관련규정등에여실히나타나있으며, 유엔은 1945년유엔창설이래 70개국의독립을위하여결정적역할수행 5) 국제법발전촉진 헌장제1조는국제법원칙에따른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을규정하고있으며, 헌장제13조는총회의목적중하나가국제법의점진적발전과법전화를촉진하는데있다고명시 5. 유엔의지역그룹 가. 배경 유엔내에서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카리브, 동유럽, 서유럽및기타등 5개의지역그룹이구성되어있는바, 유엔업무의상당부분이지역그룹의협의를거친후이루어짐 Ⅰ 유엔개관 15

17 UNITED NATIONS - 동지역그룹은유엔총회결의에의해구성된것은아니며필요에따라자생적으로발전되어왔음 나. 기능 유엔총회의조직, 운영등절차문제와유엔기관및산하기구의위원국선출문제에관한의견조정및후보국추천임무수행 다. 구성 1) 아프리카 (54)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카보베르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공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베넹 보츠와나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스와질랜드 시에라리온 상투메프린시페 알제리 앙골라 에리트리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이집트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유엔개황

18 2) 아시아 (54) 나우루 네팔 동티모르 대한민국 라오스 레바논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북한 브루나이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키리바시 아프가니스탄 예멘 오만 요르단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이란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태국 타지키스탄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필리핀 피지 Ⅰ 유엔개관 3) 동유럽 (23) 조지아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 공 ) 몬테네그로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4) 중남미 카리브 (33)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나카라과 도미니카 ( 공 ) 도미니카 ( 연 )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Ⅰ 유엔개관 17

19 UNITED NATIONS 5) 서유럽및기타 (29)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몰타 미국 (1) 벨기에 프랑스 산마리노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이스라엘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안도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캐나다 터키 (2) 포르투갈 핀란드 호주 ( 주 ) 1. 미국은어떤지역그룹에도속하지않으나서유럽및기타그룹회의에옵서버자격으로참석하며선거시에는서유럽및기타그룹으로분류됨 2. 터키는아시아그룹과서유럽및기타그룹에동시에참여하나선거시에는서유럽및기타그룹으로분류됨 유엔내각종그룹 ( 유사입장국가그룹 ) 지역적연관성및글로벌이슈에대해공통비전또는공통의이해관계를가진국가들간유엔등국제무대에서공동입장정립및공동대처를통한국제사회에서의영향력확대를위한국가간모임 가. 상시협의그룹 그룹성격회원국 EU (28 개국 ) 유럽지역국가그룹 기존회원국 (15) -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2004년신규가입국 (10)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몰타 2007년신규가입국 (2) - 불가리아, 루마니아 2013년신규가입국 (1) - 크로아티아 가입후보국 - 알바니아,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터키 잠재적가입후보국 -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유엔개황

20 그룹성격회원국 ASEAN (10 개국 ) OIC (57 개국 )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이슬람회의기구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냉,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모리타니아, 모로코,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수단, 수리남, 시리아, 타지키스탄, 토고, 튀니지,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예멘, 코트디부아르 Ⅰ 유엔개관 G77 (134 개국 ) 경제적성격의개도국그룹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바베이도스, 벨리즈,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 - 헤르체고비나, 보츠와나, 브라질, 브루나이,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카보베르데, 중앙아프리카,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코모로,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쿠바, 북한, 콩고공화국, 지부티, 도미니카 ( 연 ), 도미니카 ( 공 ),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적도기니,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피지, 가봉, 감비아, 가나,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키리바시,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말리, 마셜제도, 모리셔스, 모리타니아,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나우루, 네팔,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카타르, 르완다,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이튼빈센트그레나딘,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남아공, 스리랑카, 남수단공화국, 수단, 수리남, 스와질랜드, 시리아, 타지키스탄, 태국, 동티모르, 토고, 통가,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투르크메니스탄, 우간다, 아랍에미리트, 탄자니아,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아랍연맹 (22 개국 ) 아랍지역협력기구 알제리, 바레인, 코모로, 지부티,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로코,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튀니지 Ⅰ 유엔개관 19

21 UNITED NATIONS 그룹성격회원국 CARICOM (15 개국 ) NAM (120 개국 ) 카리브공동체 정치적성격의비동맹그룹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아이티, 자메이카,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몬트세라트 아시아 (39) -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아랍에미리트,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오만,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파푸아뉴기니, 카타르, 북한, 싱가포르, 시리아, 스리랑카, 태국, 동티모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베트남, 예멘, 피지 아프리카 (53) - 앙골라, 알제리,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카보베르데, 카메룬, 차드, 코모로, 콩고, 코트디부아르, 지부티, 이집트,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적도기니, 케냐, 리비아,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제르,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 르완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아공, 수단,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토고, 튀니지,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 중남미 (26) -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온두라스, 자메이카, 니카라과, 파나마, 페루, 도미니카 ( 공 ), 세이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 연 ), 안티구아바부다, 아이티, 세인트키츠네비스 유럽 (2) -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CANZ (3 개국 ) GRULAC (33 개국 ) 라틴아메리카와카리브해국가모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앤티가바부다, 아르헨티나,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 연 ), 도미니카 ( 공 ),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레나다,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유엔개황

22 그룹성격회원국 GCC (6 개국 ) Pacific Islands Forum (18 개국 ) 걸프지역협력체 태평양제도포럼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호주, 뉴질랜드, 니우에, 쿡아일랜드,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Ⅰ 유엔개관 나. 이슈별 Like- minded Group( 공식 / 비공식그룹 ) 해당이슈그룹명회원국 안보리개혁 UfC (Uniting for Consensus) 한국,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터키, 몰타, 산마리노,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G4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S- 5 스위스, 코스타리카, 요르단,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L.69 아프리카 CANZ EU NAM 세인트루시아, 자메이카, 인도, 브라질등중남미, 아시아태평양및아프리카국가 (42 개국 ) AU 회원국 (53 개국 ) C- 10 : 아프리카그룹교섭대표국 - 시에라리온,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케냐, 리비아, 나미비아, 세네갈, 우간다, 잠비아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총회 1 위 / 군축전반 MERCOSUR MASON GROUP 정식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준회원국 -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서방그룹 (WEOG)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스웨덴,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스페인, 뉴질랜드, 스위스, 한국, 이스라엘, 아일랜드, 폴란드, 헝가리 동구그룹 (Eastern European Group) -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카자흐스탄 Ⅰ 유엔개관 21

23 UNITED NATIONS 해당이슈그룹명회원국 총회 1 위 / 군축전반 NAC (New Agenda Coalition) JACKSNNZ G- 10 아랍연맹 중앙아그룹 GUAM JUSCANZ EU 남아공, 아일랜드, 브라질, 이집트, 멕시코, 뉴질랜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 핵군축관련공동입장표명국 한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노르웨이 - BWC 회의시정보교환및작업문서제출관련협의목적으로결성 호주, 오스트리아,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상시협의그룹참조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멕시코, 이스라엘, 러시아 상시협의그룹참조 G- 77 상시협의그룹참조 총회 2 위 ODSG 호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스위스, 아랍에미레이트, 영국, 미국, EC 총회 3 위 HLWG JUSCANZ EU OIC African Group NAM GRULAC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랜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한국, 러시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에스토니아, 헝가리, EC, EC Council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이스라엘, 산마리노, 안도라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유엔개황

24 해당이슈그룹명회원국 총회 4 위 / C34 위원회 (PKO 특위 ) 평화유지관련전반에대한포괄적검토 NAM EU CELAC ASEAN CANZ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Ⅰ 유엔개관 총회 5 위 Geneva Group 정규예산분담률을 1% 이상부담하고있는국가그룹 -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호주, 스위스,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멕시코, 터키 G- 77 상시협의그룹참조 총회 6 위 EU JUSCANZ EU NAM OIC CANZ 상시협의그룹참조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상시협의그룹참조 Ⅰ 유엔개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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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총회 1. 개요 2. 주요위원회 (Main Committees) 3.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4. 절차위원회 (Procedural Committees) 5.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6. 산하기관

27 UNITED NATIONS Ⅱ 총회 (General Assembly) 1. 개요 가. 기능및권한 전유엔회원국대표로구성되는유엔의최고기관, 중심기관으로서의기능수행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국제협력의촉진, 신탁통치등헌장의범위내에있는모든문제또는사항에관하여심의또는권고 - 단,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가분쟁이나사태에관하여임무를수행하고있는동안에는그러한권고는불가능 군비축소와군비통제를포함하여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한협력에대한사안의심의 권고 다음목적을위한연구발의및권고 - 정치적분야에있어서국제협력촉진및국제법의촉진및인권과기본적자유의실현 - 경제, 사회, 문화, 교육및보건분야에서국제협력촉진및인권과기본적자유의실현 주요기관의이사국선출등 - 10개안보리비상임이사국선출 - 54개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선출 - 국제사법재판소재판관선출 - 안보리의권고에따라유엔사무총장임명 유엔예산의심의및승인, 회원국간에경비할당, 전문기구의행정예산심의등유엔의재정통제 유엔개황

28 나. 회기 1) 정기총회 (Regular session) 제 57 차총회시총회개회일에대한총회의사규칙 1 조개정결의안을채택 Ⅱ 총 회 - 총회개회일은매년 9월셋째주화요일 ( 단, 하루라도평일이포함된첫번째주부터계산 ) 에개회 ( 총회결의 57/301, ) 통상 12월셋째주까지정기회의를가지며 ( 총회는운영위원회의권고에따라매회기초에회의종료일을결정 ), 2월부터속개회의 (resumed session) 를개최, 차기총회개막일전일폐회 2) 특별총회 (Special session) 가 ) 소집절차 안보리또는유엔회원국과반수의요청이있는경우사무총장은회의개최요청을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특별총회를개최하여야함 유엔회원국이특별총회개최를유엔사무총장에게요청하는경우 - 사무총장은이에관하여회원국에통보하며, 동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회원국과반수의동의를획득하는경우특별총회가개최됨 나 ) 개최기록 현재까지주로국제경제및군축문제에관한특별총회가총 30회개최되었는바, 연도별개최현황은다음과같음 - 제1차특별총회 (1947.4) : 팔레스타인문제 - 제2차특별총회 (1948.4) : 팔레스타인문제 - 제3차특별총회 (1961.8) : 튀니지의심각한상황 - 제4차특별총회 (1963.5) : 유엔의재정상황 - 제5차특별총회 (1967.4) : 서남아프리카, 우주개발및평화적이용에관한유엔회의 - 제6차특별총회 (1974.4) : 신국제경제질서 - 제7차특별총회 (1975.9) : 개발, 국제경제협력, 신국제경제질서수립 - 제8차특별총회 (1978.4) : UNIFIL(UN Interim Force in Lebanon) 재정문제 Ⅱ 총회 27

29 UNITED NATIONS - 제9차특별총회 (1978.4) : 나미비아문제 - 제10차특별총회 (1978.5) : 군축문제 - 제11차특별총회 (1980.8) : 다수개발도상국의심각한경제상황 - 제12차특별총회 (1982.6) : 군축문제 - 제13차특별총회 (1986.5) : 아프리카경제상황 - 제14차특별총회 (1986.9) : 나미비아문제 - 제15차특별총회 (1988.5) : 군축문제 - 제16차특별총회 ( ) : 아파르트헤이트 - 제17차특별총회 (1990.2) : 마약문제 - 제18차특별총회 (1990.4) : 개도국의경제성장과개발을위한국제경제협조 - 제19차특별총회 (1997.6) : 의제 21 이행평가 - 제20차특별총회 (1998.6) : 마약문제 - 제21차특별총회 (1999.6) : 인구및개발 - 제22차특별총회 (1999.9) : 군소도서국 - 제23차특별총회 (2000.6) : 여성 - 제24차특별총회 (2000.6) : 사회개발 - 제25차특별총회 (2001.6) : 인간정주에관한회의결과이행 - 제26차특별총회 (2001.6) : HIV/AIDS 문제 - 제27차특별총회 (2002.5) : 아동정상회의 - 제28차특별총회 (2005.1) : 나찌강제수용소해방 60주년기념 - 제29차특별총회 (2014.9) : 2014년이후인구및개발관련국제회의이행프로그램후속조치 - 제30차특별총회 (2016.4) : 세계마약문제 3) 긴급특별총회 (Emergency special session) 가 ) 근거 한국전쟁당시소련의거부권행사로안전보장이사회의기능이마비됨에따라제5차총회는 평화를위한단결결의 (Uniting for Peace) (377A(V)) 를채택하고, 총회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 회복을위한집단적조치를권고할수있고, 긴급특별총회를개최할수있음을규정 유엔개황

30 나 ) 소집절차 안전보장이사회의 9개이사국 ( 거부권은적용되지않음 ) 또는유엔회원국과반수의요청이있는경우사무총장은 24시간내에회의를소집하며최소한 Ⅱ 총 회 회의개최 12시간전에회원국에통보하여야함다 ) 개최기록 제1차긴급특별총회 ( ) : 수에즈사태 제2차긴급특별총회 ( ) : 헝가리사태 제3차긴급특별총회 (1958.8) : 레바논사태 제4차긴급특별총회 (1960.9) : 콩고사태 제5차긴급특별총회 (1967.6) : 인도적지원, 중동문제 제6차긴급특별총회 (1980.1) : 아프가니스탄사태 제7차긴급특별총회 (1980.7) : 팔레스타인문제 - 속개회의 : 제8차긴급특별총회 (1981.9) : 나미비아문제 제9차긴급특별총회 (1982.1) : 아랍점령지의상황 제10차긴급특별총회 (1997.4) : 이스라엘의동예루살렘및팔레스타인점령지내조치 - 속개회의 : / /1998.3/1992.2/ / / /2002.8/2003.9/ / /2004.7/ / / 다. 의제 총회의제는의제제출시기에따라잠정의제 (Provisional agenda), 보충안건 (Supplementary items), 추가안건 (Additional items) 으로구분 모든의제안제출시에는설명각서를첨부하여야하며가능한한기본자료또는결의안첨부필요 사무총장은각국대표단의편의를위하여잠정의제를작성, 배포하기전에통상매년 2.15까지잠정의제포함예비안건리스트 (Preliminary list of items to be included in the provisional agenda) 를, 6.15까지주석예비의제 (Annotated preliminary list) 를각각작성, 배포 Ⅱ 총회 29

31 UNITED NATIONS 본회의는운영위원회에서제출하는의제채택및안건배정에관한보고서를심의채택 총회는회원국과반수의요청이있는경우의제에포함된안건을수정또는삭제가능 - 다만신청된의제는통상표결없이거의모두가채택되는것이일반적관례 1) 잠정의제 (Provisional agenda) 사무총장은잠정의제를작성하여개최 60일전에각회원국에통보 잠정의제에는다음사항을포함 - 사무총장의유엔활동보고 -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총회산하기관및전문기구등으로부터의보고 - 전차총회에서잠정의제에포함키로결정한사항 - 여타주요기관의제안사항 - 유엔회원국의제안사항 - 예산안및결산보고 - 사무총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 헌장제36조 2항 ( 비회원국이분쟁의당사국인경우분쟁의평화적해결의무를수락하는조건으로동분쟁을안전보장이사회또는총회에제기할수있음 ) 에따라비회원국이제안하는사항 2) 보충안건 (Supplementary items) 회원국, 유엔의주요기관또는사무총장은총회개최일로부터최소한 30일전에보충안건을제출 사무총장은총회개최일로부터최소한 20일전에보충의제리스트 (Supplementary list) 를작성하여회원국에통보 3) 추가안건 (Additional items) 중요하고긴급한성격의안건은총회개최전 30일이내에또는총회개최중에추가안건으로제출가능 유엔개황

32 추가안건은총회에서회원국과반수의찬성이있는경우의제로채택되며, 회원국 2/3 다수로별도의결정을하지않는한 7일이지난후에토의를시작 Ⅱ 총 회 라. 표결방식 1) 투표권 모든회원국은 1개의투표권을가짐 2) 의결정족수 다음과같은중요문제 (Important Questions) 에대한결정은출석하고투표한국가의 2/3 다수로서정함 -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관한권고 - 안보리비상임이사국,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이사국선출 - 회원국의가입, 권리와특권의정지, 제명 - 신탁통치제도의운용에관한문제 - 예산문제등 중요문제에대한추가지정을포함하여여타문제에대한결정은출석하고투표한국가의단순과반수로정함 - 출석하고투표한다는의미는출석하여찬성또는반대투표를하는것으로서기권은투표한것으로간주되지않음.( 예를들어 193개회원국중 160개국이기권하고 21개국이찬성, 12개국이반대한경우찬성하거나반대한총 33개국중찬성이 21개국이므로이표결은채택된것으로간주 ) 마. 대표단구성및신임장 대표단구성 - 5인이내의대표 (Representatives) - 5인이내의교체대표 (Alternate representatives) - 필요한수의고문및전문가 (Advisers, Technical advisers, Experts) 신임장 - 회원국대표는국가원수, 정부수반또는외교장관명의신임장을회의개최 1주일전에사무총장에게제출 Ⅱ 총회 31

33 UNITED NATIONS 바. 조직 2001년부터매회기시작 3개월전에총회는의장, 부의장 21명, 주요위원회 (Main Committees) 의장 6명을선출 - 우리나라가제56차유엔총회의장수임시 ( ) 의장실주도로총회의장및위원회별의장들은총회개시 3개월전미리선출하도록의사규칙개정 본회의 (Plenary) 는각위원회에의제를배정하고위원회에배정되지않은안건은본회의에서직접토의, 각위원회는본회의에서채택할제사항을권고 본회의와각위원회는동시에개최되며모든회원국은본회의와위원회에공히참석할권리 총회는헌장제22조에의거필요한산하기관을둘수있으며, 주요위원회, 절차위원회, 상설위원회, 산하특별기관으로대별 2. 주요위원회 (Main Committees) 가. 기능 총회에회부되어온안건토의및본회의에대한결의안채택등권고 - 본회의에서직접토의되는일부안건을제외하고대부분의안건은 1차적으로각위원회에서토의 모든유엔회원국은각위원회에참가할권리보유 나. 구성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 군축및국제안보문제 제2위원회 (Second Committee) : 경제 개발및금융문제 제3위원회 (Third Committee) : 사회적, 인도적및문화적문제 제4위원회 (Fourth Committee) : 특별정치및탈식민문제 제5위원회 (Fifth Committee) : 행정및예산문제 제6위원회 (Sixth Committee) : 법률문제 * 과거에는 6개위원회이외에특별정치위원회가있었으나, 총회결의 47/233에의해특별정치위원회와제4위원회가통합 * 총회활성화결의 (A/58/L.49/Rev.1) 가채택되어연2회로나누어개최하는방향으로추진 유엔개황

34 3.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산하인권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Rights) Ⅱ 총 회 폐지후인권이사회는총회산하기관 (Subsidiary Organ) 으로설치 가. 설치근거 : 2006 년 60 차유엔총회결의 (A/RES/60/251) 나. 사무국소재 : 스위스제네바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다. 기능및임무 인권보호와증진관련권고 인권침해예방및인권침해상황에대응 유엔회원국인권상황을개별심의 ( 국가별정례인권검토 ) 인권이슈토의, 인권교육및자문, 능력배양증진 국제인권법관련유엔총회에권고 라. 구성 유엔회원국중유엔총회선거를통해선출되는 47개이사국 ( 아프리카 13, 아시아-태평양 13, 중남미 8, 동유럽 6, 서유럽및기타 7) * 선거시회원국절대과반수지지필요 임기 3년 (1회연임가능 ) 마. 회의일정 3, 6, 9월에각각 3-4주일정 ( 연간총 10주 ) 으로제네바에서정기회기개최 * 3월정기회기시고위급회기개최 이사국 1/3 요청시특별회기개최 바. 주요의제 인권최고대표연례보고 인권보호 증진 Ⅱ 총회 33

35 UNITED NATIONS 국별인권상황 인권기구보고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팔레스타인상황 인종차별 기술협력 사. 우리나라는 년, 년, 년, 년임기이사국활동중 보편적정례인권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인권이사회에서신설된제도로 193개유엔회원국이순차적으로자국의인권상황에대해회원국들로부터심의를받는제도 2008년최초시행 / 4년간 193개유엔회원국순차적으로수검 매년세차례개최되는인권이사회 UPR 실무그룹회기를통해심의 심의대상국정부는인권상황에대한보고서제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동국가보고서포함, 해당국인권관련유엔보고서및 NGO 보고서회람 심의대상국대표단이 UPR 실무그룹회기에서발표하고, 이에대해회원국들이평가하고토의 인권이사회는회원국들의권고를포함한보고서채택 우리나라는 최초수검, 제2주기는 수검, 제3주기는 수검예정 * 북한은제1주기 월수검, 제2주기 월수검 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 (Human Rights Council Advisory Committee) 인권위원회가폐지됨에따라인권위원회산하유엔인권소위도폐지되고인권이사회산하자문위가 2008년신설 개인자격으로활동하는 18명의전문가로구성 ( 아프리카 5, 아시아-태평양 5, 중남미 3, 동유럽 2, 서유럽및기타 3) / 인권이사회에서선거로선출 임기 : 3년 (1회에한해재임가능 ) / 매년 2회회의개최 ( 연간최대 10일 ) 임무 : 인권이사회가요청하는인권관련연구및조사 ( 인권이사회에제안은할수있으나자체적으로결의채택불가 ) 정진성서울대교수 년임기자문위원 ( 부위원장 ) 및 년임기자문위원수임 서창록고려대교수 년임기자문위원수임중 유엔개황

36 2017.8월현재인권이사국임기지역그룹 년 년 년 Ⅱ 총 회 아프리카 (13) 보츠와나, 콩고, 가나, 나이지리아 부룬디,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케냐, 토고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르완다, 튀니지 아시아 (13) 방글라데시, 인도, 카타르, 인도네시아 키르키즈스탄, 몽골, 필리핀, 한국, UAE 이라크,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8) 볼리비아, 파라과이,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파나마, 베네수엘라 쿠바, 브라질 동유럽 (6) 라트비아, 알바니아슬로베니아, 조지아헝가리, 크로아티아 서유럽및기타 (7) 포르투갈, 네덜란드벨기에, 독일, 스위스영국, 미국 4. 절차위원회 (Procedural Committees) 가. 운영위원회 (General Committee) 구성 (28개국) - 총회의장 ( 위원회의의장이됨 ) - 총회부의장 21명 ( 안보리상임이사국대표 5명포함 ) - 총회주요위원회의장 6명 기능 - 의제포함여부에관하여본회의에권고 - 의제순위결정, 각위원회업무조정및총회일반업무와관련한총회의장보좌 - 총회폐회일에관하여본회의에권고 * 단, 어느경우에도정치적문제에관한토의나결정은불가 Ⅱ 총회 35

37 UNITED NATIONS 나. 신임장위원회 (Credentials Committee) 구성 - 매회기초총회의장의제청에따라총회에서임명되는 9명으로구성 기능 - 각국대표신임장의형식에대한적격여부심사 5.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가. 분담금위원회 (Committee on Contributions) 설치근거 : 1946년총회결의제14(Ⅰ) 호 기능 - 유엔의예산에대한각회원국의분담금결정에관하여총회에자문 구성 - 임기 3년인 18명의전문가로구성되며지역적배분, 개인적능력, 경험을토대로제5위원회의추천을받아총회에서임명 나. 행정 예산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ACABQ) 설치근거 : 1946년총회결의제14(Ⅰ) 호 기능 - 유엔및관련기구의예산및행정문제에대하여심의하고총회에보고 구성 - 3명의재정전문가를포함한 16명의위원으로구성되며제5위원회의추천을받아총회에서임명 유엔개황

38 6. 산하기관 팔레스타인민족권리위원회 Ⅱ 총 회 (Committee on the Exercise of the Inalienable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가. 설치근거 : 1975 년 30 차총회결의제 3376 호 나. 임무 유엔총회결의제3236호 (29차총회 ) 로인정된팔레스타인인의권리행사이행방안검토및이에관하여총회에권고 다. 위원국 (26개국) 아프가니스탄, 가이아나, 마다가스카르, 파키스탄, 튀니지, 쿠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사이프러스, 인도, 말리, 세네갈,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타, 시에라리온, 기니, 라오스, 나이지리아, 나미비아, 남아공, 에콰도르,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라. 주요활동 1983년제네바에서개최된팔레스타인문제에관한국제회의에서팔레스타인인의권리행사를위한행동강령채택 1984년총회는상기행동강령이행문제를동위원회에서계속검토하도록요청 1992년총회결의제64A호는 83년제네바국제회의에서채택된팔레스타인인의권리행사를위한행동강령의이행을포함한팔레스타인문제와관련한상황을계속검토할것을동위원회에요구 2011년총회결의제14호는팔레스타인문제관련상황을검토하고차기총회에보고또는건의토록요청 2016년총회결의제23호는이스라엘의점령 50주년에대해깊은유감을표명하고동점령종식을위한국제사회의더욱적극적인노력촉구 Ⅱ 총회 37

39 UNITED NATIONS 유엔팔레스타인조정위원회 (United Nations Conciliation Commission for Palestine) 가. 설립 : 1948 년 3 차총회결의제 194 호 나. 구성 : 미국, 프랑스, 터키 다. 임무 팔레스타인난민의송환지원및송환을원하지않는난민의재산에대한보상책강구 라. 참고사항 이스라엘 아랍간의기본적대립으로뚜렷한활동실적이없으며, 2016년총회결의제91호는동위원회의계속적인업무수행을요청 식민지독립선언이행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the Situation with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Committee of Twenty- Four)) 가. 설립 : 1961 년 16 차총회결의제 1654 호 나. 임무 식민지독립선언 (Declaration on the Granting of Independence to Colonial Countries and Peoples : 1960년제15차총회결의제1514호 ) 이행방안검토및이에관한권고 다. 위원국 (29개국) 쿠바, 인도네시아, 시에라리온, 러시아, 이란, 탄자니아, 칠레, 에티오피아, 이라크, 유엔개황

40 시리아, 베네수엘라, 중국, 피지, 코트디부아르, 콩고, 인도, 말리, 튀니지, 그레나다, 파푸아뉴기니, 앤티가바부다, 볼리비아, 도미니카,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동티모르, 에콰도르, 니카라과 Ⅱ 총 회 유엔군축위원회 (UNDC) (United Nations Disarmament Commission) 에서연결 가. 설립 1952년제6차유엔총회결의제502호및 1978년제10차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유엔군축위원회설립결정 ( 결의 S-10/2호 ) 나. 기능 1998년제52차유엔총회결의제492호에따라, 군축관련사안가운데핵군축문제를포함하여 2개의주요의제 (Substantive item) 를 3년간논의토록결정 UNDC는군축관련주요이슈에대한국제사회의합의와방향, 원칙등을도출해내는심의기구 (Deliberative body) 로서결과보고서를차기유엔총회에제출및권고하는역할수행 다. 운영 UNDC는모든유엔회원국을회원국으로하여, 매년 4-5월경뉴욕에서정기회의 (3주) 개최 회의는본회의 (Plenary) 와실무그룹 (Working Group) 회의로구분되며, 의제별심의기한은 3년 - 현재실무그룹 2개가구성되어있으며, Working Group I은핵군축및비확산, Working Group II는재래식무기분야신뢰구축조치를집중심의 Ⅱ 총회 39

41 UNITED NATIONS 제네바군축회의 (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가. 설립 1978년제10차유엔군축특별총회에서군축위원회 (Committee on Disarmament) 설립합의에따라 1979년설립 나. 기능 현재국제사회의유일한다자간군축협상기구 - 군축문제에관한예비적토의 (Exploratory Discussion : 특정의제에대한문제파악, 목표선정, 군축문제의법적 안보적측면검토 ) 와협상 (Negotiation : 다자군축협정의성문화과정 ) 수행 CD는유엔총회의직속기구는아니나, 총회권고를참고하여독자적으로의제및의사규칙을결정, 운영 ( 단, CD 운영예산은총회에서편성 ) - 매년 1회기초의제 ( 총회권고를참고 ) 및작업계획을채택하여논의를진행하고그결과를총회에보고 다. 운영 2017년현재 CD 회원국은총 65개국 ( 우리나라와북한은 월가입 ) 이며, 매년 3회기총 24주간회의개최 ( 제1회기 10주, 제2, 3회기각 7주씩 ) 본회의는매주 1-2회개최되며컨센서스에의한결정, 본회의위임에따라구성되는특별위원회 (Ad Hoc Committee) 는특정주제에대한협상담당 특위설치또는위임사항에대한컨센서스가형성되지않을경우에는특별조정관 (Special Coordinator) 을임명, 비공식회의개최또는회원국개별접촉을통해컨센서스도출시도 라. 동향 현재 CD는 1996년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채택이후핵군축문제를둘러싼핵보유국과비동맹국간의의견대립으로공전중 - 특히,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 (FMCT), 외기권에서의군비경쟁방지 유엔개황

42 (PAROS), 소극적안전보장 (NSA), 핵군축 (ND) 등 CD 4대주요의제에협상개시우선순위에대한이견으로작업계획안이채택되지못하고있는상황 Ⅱ 총 회 군축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Matters) 에서연결 가. 설립 1978년제10차유엔군축특별총회결의 (S-10/2호) 에따라유엔사무총장자문기구로군축관련저명인사로구성된 군축연구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Studies) 로설립 나. 기능 ( 총회결의 54/418) 유엔이나유엔관련기구의후원하에진행되는군축분야연구조사관련사무총장에대한자문 유엔군축연구소 (UNIDIR :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의이사회 (Board of Trustees) 역할 유엔군축홍보프로그램 (UN Disarmament Information Programme) 이행관련사무총장에대한자문 다. 운영 유엔사무총장은군축과국제안보분야의지식과경험을기준으로 15명의위원을선임하며, 매년 2차례뉴욕과제네바에서번갈아회의개최 - 우리는최성주주폴란드대사 ( 임기 ), 이호진대사 ( , 2007년의장직수임 ) 가군축자문위원으로활동 의제는특정군축의제에대한사무총장의자문요청사항또는자체적인심의권고사항으로구성되며, 2017년도에는 원전에대한사이버테러위협및사이버수단에의한바이오위협가능성및 인공지능 (AI) 의국제안보적함의에대한권고보고서를사무총장에게제출 Ⅱ 총회 41

43 UNITED NATIONS 인도양임시위원회 (Ad Hoc Committee on the Indian Ocean) 가. 설립 1972년 27차총회결의제2922호에의거 인도양평화지대선언 의목적실현을위해설립 나. 의사결정 1980년이래 consensus를통한의사결정에서 1989년표결방식으로복귀 다. 위원국 : 46 개국 외기권평화적이용에관한위원회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COPUOS) 가. 설립 유엔총회결의제1472호에따라 UN총회산하직속위원회로서 1959년설립 나. 기능 외기권의평화적이용에관한국제협력검토 유엔주관의외기권연구관련각종프로그램개발 외기권관련연구및연구성과홍보 외기권의탐사에따르는법적문제연구및법적규범창설 다. 운영 현재 84개국이정위원국으로활동중이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정위원국으로활동중 유엔개황

44 회의는본회의 (Committee) 및과학기술소위원회 (Scientific and Technical Sub- Committee), 법률소위원회 (Legal Sub-Committee) 의 2개소위원회로구분되며, 비엔나에서회의개최 Ⅱ 총 회 사무국 : UN 외기권사무소 (UNOOSA : UN Office for Outer Space Affairs) - 사무국장 : Ms. Simonetta Di Pippo( 이탈리아, 월수임 ) 라. 활동성과 유엔총회에서 년간채택된외기권조약등 5개외기권관련조약과 년간채택된 5개법원칙성안 각종우주기술응용관련국제협력촉진등외기권의탐사와평화적이용에관한 3차례의대규모국제회의 (1968년 UNISPACE I, 1982년 UNISPACE II, 1999년 UNISPACE III) 개최 평화유지활동특별위원회 (C-34)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가. 설립 : 1965 년 19 차총회결의제 2006 호 나. 기능 총회의특별위원회로서평화유지작전전반에대한포괄적검토 * 매년봄정기회기시전년회기특위건의사항에대한사무국의연간추진결과를포함하는사무총장의결과보고서를검토하고이에대한건의사항이포함된특위보고서를작성하여 4위를통해유엔총회에제출 다. 구성 최초 33개회원국으로시작, 1988년중국가입후 C-34로비공식명명 * 이후회원국증가에도불구하고비공식명칭인 C-34 유지 1996년유엔총회결의 (51/136) 에의거과거또는현재 PKO 공여국으로위원국확대 * 병력공여국이나 3년이상계속회기참관국이회원자격을의장에게요청시 Ⅱ 총회 43

45 UNITED NATIONS 위원국 (153개국, 2016년 ) -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호주,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벨라루스, 벨기에, 베냉, 부탄,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브루나이,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캐나다, 중앙아프리카, 차드, 칠레, 중국, 콜롬비아, 콩고,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쿠바, 사이프러스, 체코, 콩고민주공화국, 덴마크, 지부티, 도미니카 ( 공 ), 에콰도르, 이집트, 엘살바도르, 에리트리아,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감비아, 조지아, 독일, 가나, 그리스, 그레나다, 과테말라, 기니,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자메이카, 일본, 요르단, 카자흐스탄, 케냐, 쿠웨이트,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레이시아, 말리,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모로코, 모잠비크, 미얀마, 나미비아, 네팔, 네덜란드,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모아, 세네갈, 세르비아 ( 공 ),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공, 스페인,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랜드, 스웨덴, 스위스, 시리아, 태국, 마케도니아, 티모르-레스테, 토고, 튀니지, 터키,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북아일랜드, 탄자니아, 미국, 우루과이,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베트남, 예멘, 잠비아, 짐바브웨 참관국 (2개국, 9개기관, 2016년 ) - 보츠와나, 몰타기사단, 교황청, AU, EU, ICRC, ICC, 인터폴, 국제민주 선거지원기구, 국제불어사용기구, 이슬람협력기구 유엔개황

46 유엔공보위원회 (The UN Committee on Information) Ⅱ 총 회 가. 설립 1979년총회결의제182호 1978년총회결의제115C호로설립된 Committee to Review UN Public Information Policies and Activities(41개국위원회 ) 를개칭 총회는매년위원회의임무를연장하는결의를채택 나. 구성 : 한국포함 116 개위원국으로구성 (2017 년기준 ) 다. 기능 신국제경제질서와정보통신질서수립을위한유엔정보정책및활동검토 정보통신분야에서유엔의활동실적평가 자유로운정보교류를기초로보다공정하고효율적인세계신정보통신질서수립및이에관하여총회에권고 국제법위원회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가. 설립 : 1947 년 2 차총회결의제 174 호 나. 구성 총회에서선출된 34명의국제법전문가 ( 임기 5년 ) 로구성 우리나라지정일교수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위원으로활동한바있으며, 박기갑고려대교수가 2012년-2016년임기로활동하였고연임에성공하여 2021년까지활동예정 Ⅱ 총회 45

47 UNITED NATIONS 다. 기능 국제법의점진적발전및법전화추진 총회또는기타기관의요청에따라조약안을작성하여총회에제출 법전화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문제에대해서는독자적으로조약초안을작성하여공표하고총회에권고 라. 주요활동 총회는동위원회가작성한초안을기초로국제회의를개최하여각종협약을채택하거나서명후개방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UNCITRAL) 가. 설립 : 1966 년 21 차총회결의제 2205 호 나. 기능 국제상거래법의점진적조화및통일을촉진 국제상거래관련국제협약성안및기존관행의성문화 국제상거래관련국제연합기관및전문기구와의협력 다. 구성 : 임기 6년의 60개국으로구성 아프리카 : 14 - 브룬디,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타니아, 모리셔스,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우간다, 잠비아 아시아 : 14 -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싱가포르, 스리랑카, 태국 유엔개황

48 동유럽 : 8 -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중남미 : 10 Ⅱ 총 회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서유럽및기타 : 14 -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라. 주요활동 국제상거래분야에서세계적으로보편화된모범규범내지협약정립및이러한규범적용을위한지침서제공 국제상거래법적용사례또는국제상거래법분야의관습법, 국내입법및법적발전에관한정보의수집과보급 국제상거래법분야국제협약, 모델법등관련규범의통일적해석및적용보장을위한방법의모색 회계감사단 (Board of Auditors) 가. 설립 : 1946 년 1 차총회결의제 74 호 나. 기능 유엔본부, 전문기구및국제사법재판소의각종회계처리감사 감사결과보고서를총회에보고 유엔감사활동을조정하기위해 UN Panel of External Auditors(FAO, WHO, ILO 및 UNESCO 회계감사국 ) 를구성 다. 구성 : 총회에서임명되는 3 개국으로구성 ( 임기 3 년 ) Ⅱ 총회 47

49 UNITED NATIONS 투자위원회 (Investment Committee) imd.unjspf.org/ic.html 가. 설립 : 1947 년 2 차총회결의제 155 호 나. 기능 유엔이관리하는직원의연금기금, 기타신탁기금또는특별기금을투자하는문제에관해사무총장에게자문제공 요청이있을경우전문기구가관리하고있는기금의투자에관한조언 다. 구성 사무총장이행정 예산자문위원회 (ACABQ,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및유엔직원합동연금이사회 (UN Joint Staff Pension Board) 와협의후임명하는 9명의정규위원 ( 임기 3년 ) 으로구성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Fund) 가. 설립 : 1948 년 3 차총회결의제 248 호 나. 기능 유엔및전문기구직원의퇴직, 사망, 장애관련수당제공을위해총회에서설립 다. 운영 유엔 12명, 여타 19개전문기구 21명등총 33인으로구성된유엔직원합동연금이사회 (United Nations Joint Staff Pension Board) 가기금운영을담당 유엔개황

50 유엔분쟁재판소및유엔항소심재판소 (UN Dispute Tribunal : UNDT / UN Appeals Tribunal : UNAT) Ⅱ 총 회 가. 설립 1949년제4차유엔총회결의제351A호에근거하여유엔사무국직원의고용계약위반사항청원에대한심리 판결을목적으로설립되었던유엔행정재판소 (United Nations Administrative Tribunal) 가 2009년을기점으로 60년시한이만료됨에따라대체기구를설치할필요성이제기됨 유엔총회결의제261(61) 호에의하여 2심제를근간으로하는새로운사법제도 (Administration of Justice) 도입을의결함에따라유엔분쟁재판소 (UN Dispute Tribunal/1심법원 ) 및유엔항소심재판소 (UN Appeals Tribunal/2심법원 ) 가각각설치됨 나. 새로운사법제도의도입 (Administration of Justice) 독립적이고, 전문화되고, 분권화된공정한사법시스템을도입하기위하여 기존의유엔행정재판소를폐지하고 부터가동한새로운 UN 내부사법시스템 (UN Internal Justice System) 공식적인분쟁해결절차 (Formal Resolution) 로서 2심사법제도 (Two-tiered Justice System) 를도입하여 1심재판소로유엔분쟁재판소 (UN Dispute Tribunal), 2심재판소로유엔항소심재판소 (UN Appeals Tribunal) 를설치 비공식적인분쟁해결절차 (Informal Resolution) 인기존옴부즈맨 (Ombudsman) 제도도대폭확대 개편함으로써신속한사안해결및재판소업무과다방지를지향 다. 구성 유엔분쟁재판소 (UN Dispute Tribunal) 는총 8명의재판관으로 3개의패널을만들어뉴욕, 제네바, 나이로비에서재판업무수행 유엔항소심재판소 (UN Appeals Tribunal) 는총 7명의재판관으로구성하고, 뉴욕, 제네바, 나이로비에서심리절차를진행 Ⅱ 총회 49

51 UNITED NATIONS 이와함께두재판소행정지원을위해 사법운영실 (Office of Administration of Justice) 설치 독립감사자문위원회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가. 설립 : 2005 년 60 차총회결의제 248 호 (A/RES/60/248) 나. 기능 감사및기타감독기능의범위, 결과, 효과성, 이행을위한조치에관한자문제공 다. 구성 : 5 명의전문가 ( 임기 3 년, 1 회연임가능 ) 합동감사단 (Joint Inspection Unit) 가. 설립 : 1966년 21차총회결의제2150호 1976년 31차총회결의제192호에의거상설기관으로결정 나. 기능 유엔및전문기구의행정및재정문제에대해감사권행사 유엔기금사용의효율성및적법성조사 유엔기구간의협조및업무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건의또는개혁안제출 총회및관련기구에연례보고서제출 다. 구성 : 11 명이하의전문가 ( 임기 5 년, 1 회연임가능 ) 유엔개황

52 주재국관계위원회 (Committee on Relations with the Host Country) Ⅱ 총 회 가. 설립 : 1971 년 26 차총회결의제 2819 호 나. 기능 유엔주재각국대표부및그직원들의안전문제논의 유엔과미국간에체결된유엔본부협정이행과관련된사항에관하여주재국과협의 다. 구성 : 19 개국 국제공무원위원회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 ICSC) 가. 설립 : 1974 년 29 차총회결의제 3357 호 나. 기능 유엔, 전문기구및기타유엔기구직원의근무조건을규정하고조정하는문제에관하여총회에권고 - 유엔시스템직원들의급여수준을미국연방공무원대비 % 수준으로유지하는한도내에서는뉴욕의물가수준을감안하여급여조정가능 다. 구성 : 총회가임명하는 15 명의위원 ( 임기 4 년 ) 으로구성 Ⅱ 총회 51

53 UNITED NATIONS 회의위원회 (Committee on Conferences) 가. 설립 : 1974 년 29 차총회결의제 3351 호 나. 기능 유엔기구내에서개최되는각종회의일정조정및작성 회의자료의효율적운영및유엔기구회의조정문제관련총회권고 다. 구성 21개유엔회원국 ( 지역적배분을고려하여총회의장이임명 ) 유엔헌장특별위원회 (Special Committee on the Charter of the UN and on the Strengthening of the Role of the Organization) 가. 설립 : 1975 년 30 차총회결의제 3499 호 나. 기능 유엔헌장및유엔역할강화에대한회원국정부의제안심층검토 다. 구성 1995 년 50 차총회결의제 52 호에의거모든회원국에게문호개방 유엔개황

54 이스라엘점령지내인권특위 (Special Committee to Investigate Israeli Practices Affecting the Human Rights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Other Arabs of the Occupied Territories) Ⅱ 총 회 가. 설립 : 1968 년 23 차총회결의제 2443 호 나. 기능 이스라엘점령지내팔레스타인인과기타아랍인들의인권에영향을미치는이스라엘의행위를조사 다. 구성 총회의장이지명하는 3개국 핵방사능효과에관한과학위원회 (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 UNSCEAR) 가. 설립 1955년 10차총회결의제913호 나. 기능 방사능이인간및환경에미치는효과에관한정보수집및관련연례보고서를총회에제출 주기적으로통합보고서발간 다. 운영 본래유엔총회의장이지역그룹의장과협의하에지명하는 21개국으로구성되었으나, 월유엔총회 4위원회에서우리나라를비롯한파키스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핀란드, 스페인등 6개국신규가입을포함한결의안이컨센서스로채택, 현재 Ⅱ 총회 53

55 UNITED NATIONS 총 27개국으로구성 UNSCEAR 작업계획 (Programme of Work) 승인 ( 유엔총회 ) 관련자료접수및정리 ( 위원회사무국 ) 자료분석및보고 ( 전문가 ) UNSCEAR 보고및결과문서발간 ( 위원회사무국 ) UNSCEAR은비엔나소재별도의사무국을보유하나유엔환경계획 (UNEP) 과연계 UNEP 사무총장이 UNSCEAR 사무국장지명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의재정조달실무위원회 (Working Group on the Financing of the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UNRWA)) 가. 설립 : 1970 년 25 차총회결의제 2656 호 나. 기능 팔레스타인구호기구의재정조달에관한제반사항검토 다. 구성 9 개국 ( 프랑스, 가나, 일본, 레바논, 노르웨이, 트리니다드토바고, 터키, 영국, 미국 ) 안보리개편실무위원회 (Open-Ended Working Group on the Question of Equitable Representation and Increase in the Membership of the Security Council) 가. 설립 : 1993 년 48 차총회결의제 26 호 나. 기능 안보리이사국확대관련제반사항검토 유엔개황

56 다. 구성 모든회원국에게문호개방 Ⅱ 총 회 국제법관련지원프로그램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the UN Programme of Assistance in the Teaching, Study, Dissemination and Wider Appreciation of International Law) 가. 설립 : 1965 년 20 차총회결의제 2099 호 나. 기능 유엔의국제법분야지원및국제법교류프로그램에관하여사무총장에게자문제공 다. 구성 총회에서선출된 25 개국 ( 임기 4 년 ) Ⅱ 총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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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안전보장이사회 1. 개요 2. 산하기관

59 UNITED NATIONS Ⅲ 안전보장이사회 (Security Council) 1. 개요 가. 기능및권한 1) 안전보장이사회 ( 안보리 ) 는국제평화및안전유지에대한일차적책임을지며, 유엔회원국에대해구속력을갖는결정을할수있는유일한기관 2) 주요기능및권한 국제적마찰을야기시킬수있는분쟁또는사태에관한조사, 분쟁의조정방법이나해결조건을권고 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또는침략행위의존재여부를결정하고,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및회복을위하여권고또는강제조치집행 - 회원국에대해경제제재조치를포함한군사적강제조치의실시를요청 - 군사적강제조치집행 이와관련, 모든회원국은안보리와특별협정을체결하여동협정에따라병력지원과시설등을안보리에제공하게되어있으나, 아직까지동협정이체결된사례는없음 군비통제안의수립 전략지역 (Strategic Area) 에신탁통치기능수행 신규회원국의가입권고 사무총장의임명권고및총회와함께국제사법재판소재판관선출 나. 구성 5개상임이사국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 및 10개비상임이사국으로구성 비상임이사국은평화유지에대한회원국의공헌과지역적배분을고려하여총회에서 2/3 다수결로매년 5개국이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며연임불가 비상임이사국의지역적배분 (1963년 18차총회결의제1991A호 ) 유엔개황

60 - 아프리카및아시아 : 5 - 동유럽 : 1 - 중남미 : 2 - 서유럽및기타 : 2 Ⅲ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비상임이사국현황 (2017.8월기준 ) 지역 임기 년 임기 년 아프리카 이집트, 세네갈 에티오피아 아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동유럽 우크라이나 - 중남미 우루과이 볼리비아 서유럽및기타 - 스웨덴, 이탈리아 (2017)/ 네덜란드 (2018) 다. 선출절차 선출기준 ( 헌장제23조및총회의사규칙제142조 )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및유엔의기타목적에대한공헌도 -지리적배분 선출절차 ( 총회의사규칙제83조 ) - 각국은각지역그룹별공석만큼지지국기입 - 총참석하여투표한국가 (members present and voting) 의 2/3 이상득표국가중득표순대로선출 - 상기투표에도불구하고공석을채우지못한경우, 최다득표국가를대상으로 ( 단, 공석의 2배수이내 ) 추가투표실시 라. 회기 안보리는계속하여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운영되며각이사국은대표를유엔본부에상주시켜야함 - 연 2회정기회의를소집하며시기는이사회에서결정 ( 헌장제28조2항, 안보리 Ⅲ 안전보장이사회 59

61 UNITED NATIONS 의사규칙제4조 ) - 안보리의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휴회기간은 14일을초과할수없음 안보리의장은다음과같은경우회의를소집할수있음 ( 헌장제35조, 제11조, 제99조 ) - 유엔회원국이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분쟁 (dispute) 이나사태 (situation) 를안보리에제기하는경우 - 분쟁당사국인유엔비회원국이헌장에규정된평화적해결의의무를미리수락할것을조건으로동분쟁을안보리에제기하는경우 - 총회또는사무총장이국제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사태에대하여안보리의주의를환기하는경우 비이사국의안보리참석 ( 헌장제31조및제32조 ) - 유엔회원국으로서안보리이사국이아닌국가 : 안보리에제기된문제에대하여이사회가회원국의이해에특히영향이있다고인정할경우투표권없이참가가능 - 유엔비회원국 : 안보리에서심의중인분쟁의당사자인경우투표권없이참가가능 마. 의제 사무총장은임시의제를준비하여안보리의장의승인을받음 임시의제는긴급한경우를제외하고최소한회의개최 3일전에이사국에통보되어야함 - 단, 정기회의임시의제는최소한회의개최 21일전에회원국에통보되어야하며, 긴급한경우에는 5일전까지통보되어야함 바. 표결방식 1) 투표권 모든회원국은 1개의투표권을행사 유엔개황

62 2) 의결정족수 절차문제 (procedural matters) - 9개이사국의찬성투표 기타모든문제 (all other matters) - 5개상임이사국을포함한 9개이사국의찬성투표 ( 거부권적용 ) Ⅲ 안전보장이사회 - 관련문제가실질문제인가절차문제인가를결정하는문제는실질적결정 (substantive decision) 사항 ( 소위 2중거부권(double veto) ) - 단, 분쟁의평화적해결 ( 헌장제6장 ) 및지역적분쟁의평화적해결 ( 헌장제52조3항 ) 과관련된결정시분쟁당사국은표결에서기권하여야함 사. 신임장제출 이사국대표는국가원수, 정부수반또는외교장관명의신임장을사무총장에게제출 유엔회원국으로서안보리비이사국인국가와유엔비회원국은안보리초청으로회의에참가하는경우, 회의개최 24시간전에사무총장에게신임장을제출 아. 의장 안보리의장은 15개이사국의영어알파벳순서에따라매월윤번제로교체 안보리의장은이사회에서심의하는문제가본국과관련되어있는경우사회를맡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알파벳순서에따른차순위국가대표가의장직을수행 2. 산하기관 가. 제재위원회 (Sanctions Committee) 설치근거 - 유엔헌장제41조는안보리가국제평화와안전유지를위해군사적조치이외의강제조치를취할수있음을규정 설치목적 - 국가또는단체가국제사회의평화를위협할경우안보리는무력을사용하지 Ⅲ 안전보장이사회 61

63 UNITED NATIONS 않는범위내에서다양한강제조치를통해압력을행사하여문제의해결을시도 - 일반적으로사용되는강제조치는경제및무역제재, 무기금수, 여행금지등이며, 제재위원회는안보리에서규정한상황별제재의이행감시기능수행 활동현황 - 현재총 13개의제재위원회가활동중 ( 현황첨부 ) 안보리제재현황 제재대상국가 이라크 (1518 위원회 ) 소말리아 / 에리트레아 (751/1907 위원회 )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1483 ( ) 결의 1518 ( ) 결의 1546 ( ) 결의 733 ( ) 결의 751 ( ) 결의 1407 ( ) 결의 1425 ( ) 결의 1474 ( ) 결의 1519 ( ) 제재내용 이라크국민이자주적으로정치적선택을결정하고자원을분배할수있도록장려하고이라크국민의자주적지위와주권을확보하는데대한국제적협력강조 인도주의적원조, 경제재건등에있어 UN의역할강화및다자적협력확대 이라크의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유적보존 이라크비무장화 무기를제외한모든경제교역에있어종전에발동된제재모두해제 향후 6개월안에진행중인 Oil-for-Food 프로그램을종료할수있도록효과적인잔여임무수행추진 종전의이라크제재위원회역할을대신할이라크 1518 위원회 (The Committee 1518 on Iraq) 설치 결의 661과 1483에서제시된자산동결대상자목록및지침을갱신, 유지 이라크점령종식, 완전한주권이양및정치정상화 무기를제외한금수해제 무기금수 제재위설치 무기금수강화 무기금수강화 사무총장에전문가패널재설치요구 - 무기금수강화 사무총장에 6개월기한의 4명의전문가로구성된모니터링그룹설치요구 유엔개황

64 제재대상국가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1558 ( ) 결의 1725 ( ) 제재내용 사무총장에 6 개월기한의모니터링그룹재설치요구 IGAD, AU 회원국들의소말리아내평화유지군미션창설방안승인 ( 임무기한 6 개월 ) Ⅲ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44 ( ) 6 개월간 AU 평화지원단창설 유엔실사단을 AU 본부및소말리아에가능한조속파견요청 733 호및 1425 호에부과된무기금수조치예외사항 - AU 소말리아지원단사용무기및군장비, 치안관련물자및기술지원등 결의 1766 ( ) 모니터링그룹임무 6 개월연장 결의 1772 ( ) AU 의소말리아평화지원단임무 6 개월연장 결의 1811 ( ) 모니터링그룹임무 6 개월연장 소말리아 / 에리트레아 (751/1907 위원회 ) 결의 1844 ( ) 개인 단체대상개별제재부과 ( 무기금수, 여행제한, 자산동결 ) 제재예외추가 모니터링그룹임무연장 결의 1846 ( ) 제재예외추가 - 對해적포함해상 / 연안안전목적의기술지원공급 결의 1851 ( ) 제재예외추가 - 對해적목적의국가및국제기구조치 결의 1853 ( ) 모니터링그룹임무 12 개월연장 ( 모니터링위원 1 명추가 ) 결의 1907 ( ) 에리트레아수출입무기금수 / 개별제재부과 여행제한 / 자산동결제재예외결정 제재위및모니터링그룹임무확대 결의 1916 ( ) 모니터링그룹임무 12 개월연장 ( 모니터링위원 3 명추가 ) 자산동결제재예외결정 결의 1972 ( ) 자산동결제재예외조치기간 16 개월갱신 결의 2002 ( ) 모니터링그룹임무 12 개월연장 개별제재대상선정기준에분쟁상황하민간인대상범죄행위 ( 소년병모집, 여성성폭력등 ) 주모자도포함 Ⅲ 안전보장이사회 63

65 UNITED NATIONS 제재대상국가 소말리아 / 에리트레아 (751/1907 위원회 ) ISIS/ 알카에다 (1267/1989/ 2253 위원회 )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2023 ( ) 결의 2036 ( ) 결의 2060 ( ) 결의 2093 ( ) 결의 2111 ( ) 결의 2124 ( ) 결의 2142 ( ) 결의 2182 ( ) 결의 2317 ( ) 결의 1267 ( ) 결의 1333 ( ) 결의 1363 ( ) 결의 1388 ( ) 결의 1390 ( ) 결의 1452 ( ) 결의 1455 ( ) 결의 1456 ( ) 제재내용 해외거주에리트레아국민에대한과세 ( Diaspora taxes") 제한조치확대 모니터링그룹임무확장 목탄관련제재부과및이에따른모니터링그룹임무확대 모니터링그룹임무연장 무기금수예외결정 소말리아정부군육성목적의무기, 군사장비, 군사자문및훈련제공에대해 12 개월간무기금수조치적용제외 기존소말리아 / 에리트레아제재예외관련규정통합 Charcoal Ban 에대한 UN 회원국의인식제고를위한사무총장의노력강화요구 소말리아정부군에대한무기금수부분해제조치연장 소말리아정부군에대한무기금수부분해제조치연장 소말리아정부군에대한무기금수부분해제조치연장 안보리위원회설치 - 탈레반및 Al-Qaida 조직원과관련단체에대한무기금수 국제항공운항금지와무기금수, 여행제한, 오사마빈라덴과관계단체에자금동결 사무총장에게결의 1267 과 1333 의이행모니터하는매커니즘설치요구 Ariana Afghan 항공제한해제 결의 1267 과 1333 의제재상황완화 1267 위원회에의해조사된제재상황의예외소개 결의 1390 의제재상황개선결정과 12 개월기한의모니터링그룹재임명 정부의테러와의전쟁선포 유엔개황

66 제재대상국가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1526 ( ) 제재내용 Al-Qaida, Taliban 및관련개인 단체에대한제재조치이행개선과제재위원회임무강화 - 향후 18 개월이내에추가개선 Ⅲ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17 ( ) 테러행위가국제평화와안전에미치는위협관련, 회원국의조치내용을 "1267 위원회 " 에보고하도록요청 결의 1699 ( ) 안보리제재위원회의효과적임무수행을위한각종제재위원회와인터폴간협력관계강화 결의 1730 ( ) 안보리제재대상자명단삭제관련표준절차채택및이와관련한업무담당할사무국내 focal point 설치 결의 1735 ( ) 제재위및모니터링팀임무 18 개월연장 결의 1822 ( ) 알카에다및탈레반관련제재대상자에대한세부시행방안명시및동제재위지원모니터링팀설치 결의 1904 ( ) Office of Ombudsperson ( 옴부즈만 ) 설립 모니터링팀임무 18 개월연장 ISIS/ 알카에다 (1267/1989/ 2253 위원회 ) 결의 1989 ( ) 결의 2083 ( ) Consolidated List 분리 모니터링팀및옴부즈만임무 18 개월연장 모니터링팀및옴부즈만임무 30 개월연장 결의채택후 18 개월내알카에다에대한제재조치 ( 무기금수, 여행금지, 자산동결 ) 강화방안을검토 결의 2161 ( ) 모니터링팀및옴부즈만임무 월까지연장 유엔사무총장이알카에다제재목록을유엔 6 개공용어로발간할것을요청 결의 2170 ( ) Al Qaida, ISIL, Al Nusrah Front(ANF) 관련자 6 명에대한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조치부과 ISIL 및 ANF 의위협에대해제재위에보고할것을모니터링팀에요청 결의 2178 ( ) 회원국들이외국인테러전투원들의모병, 조직, 이동및장비ㆍ예산확보를예방ㆍ억제하도록결정 외국인테러전투원모병의위협에대해보고할것을모니터링팀에요청 결의 2195 ( ) 외국인테러전투원이 Al Qaida 제재명단에등록된테러집단에가입ㆍ활동하는경향을집중조사할것을모니터링팀에요청 Ⅲ 안전보장이사회 65

67 UNITED NATIONS 제재대상국가 ISIS/ 알카에다 (1267/1989/ 2253 위원회 )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2199 ( ) 결의 2214 ( ) 결의 2253 ( ) 결의 2331 ( ) 결의 2347 ( ) 결의 2368 ( ) 제재내용 자국민들이 ISIL 및 ANF 에경제적자원을제공하지않도록보장해야함을강조 ISIL, ANF 등테러집단과의석유거래활동에관련된자국민ㆍ기업의명단을제공할것을권고 자국영토내에서석유및관련물자가 ISIL, ANF 에전달된경우 30 일내제재위에보고토록결정 SIL, ANsar Al Charia 및기타테러집단이리비아에미치는위협에대해제재위에 150 일내에보고할것을모니터링팀에요청 ISIL, Ansar Al Charia 등테러집단이리비아에미치는위협에대해제재위에 180 일내에보고할것을모니터링팀에요청 ISIL 을지원하는개인과단체들까지제재대상명단에포함 모든회원국들이결의상조치이행관련접촉점을지정하고, 결의결의채택 120 일내 (a) 결의안에명시된조치이행과관련된문제들의국가차원의 focal point 를지정, 보고서를제출할것을요청 모니터링팀과옴부즈만실의권한을 2019 년 12 월까지연장 모니터링팀이 ISIL과 Al-Qaida에의한무력분쟁지역내인신매매문제와무력분쟁을위한성폭력이용에대한문제를회원국들과논의하고이를안보리관련위원회에보고할것을요청 성지, 종교적공예품의파괴, 유적지, 박물관, 도서관, 보관소등의문화재약탈과밀수를포함한문화유적의불법적파괴를규탄 ISIL, Al-Qaida, 문화재의불법무역에연관된관련개인과단체목록을회원국들이 ISIL/Al-Qaida 제재위원회에제시할것을회원국들에권고 회원국들이문화재밀수방지 / 대항을위한방대한법률집행과사법공조를발전시키고결의안에명시된조치채택을고려할것을촉구 ISIL, Al-Qaida 제재명단에있는모든개인과단체들에대한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조치를재확인 자산동결의무는명단에실린개인과단체의모든자금과경제자원에대한금융거래, 석유제품, 자연자원, 화학제품 / 농산물, 무기, 유물등의무역을포함한수입창출활동, 영리유괴, 인신매매, 강탈, 은행절도등의범죄로인한수입에적용됨을언급 모든회원국들이 Passenger Name Records (PNR) 정보를처리할수있는역량을갖춰, 담당국가관할당국에서의사용을보장할것을요청 본국귀환외국인테러전투원문제를다룰것을요청 모니터링팀과옴부즈만실의권한을 2021년 12월까지연장 유엔개황

68 제재대상국가 탈레반 (1988 위원회 )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1988 ( ) 결의 2082 ( ) 제재내용 자산동결, 여행금지, 무기금수 1267 모니터링팀 18 개월동안위원회지원 * 기존알카에다제재위와분리 모니터링팀임무 30 개월연장 아프가니스탄정부가평화 화해과정지원을위해일시적여행금지해제가필요하다는판단하는명단을제출토록요청 결의채택후 18 개월내탈레반에대한제재조치 ( 무기금수, 여행금지, 자산동결 ) 이행및조정을검토 Ⅲ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61 ( ) 모니터링팀및옴부즈만임무 월까지연장 유엔사무총장이탈레반제재목록을유엔 6 개공용어로발간할것을요청 결의 1493 ( ) 결의 1533 ( ) 12 개월동안콩고에대한무기금수 안보리제재위원회설치 결의 1552 ( ) 결의 1493 에의한무기금수 까지갱신하고전문가그룹 까지재설치 결의 1596 ( ) 기존의무기금수결의 ( 제 1493 및 1552 호 ) 확대 무기금수조치이행감시전문가그룹재설치요구 콩고민주공화국 (1533 위원회 ) 결의 1649 ( ) 결의 1698 ( ) 무장해제와귀향등을방해하는외국무장단체지도자및무장해제와사회재통합을방해하는콩고군벌지도자에대해 간안보리결의 1596 호 13 조 -16 조 ( 여행금지및자산동결 ) 를적용 기존무기금수조치 ( 안보리결의제1493, 1596호, 1649호관련조항 ) 재확인, 국제법을위반하는개인들에대해서도여행제한및자산동결조치를취하도록제재범위확대 콩고전문가그룹설치 콩고정부군과경찰에대한기술훈련등지원에대해서는무기금수조치예외적용 무기금수등제재조치및전문가그룹임무연장 콩고정부에대한군사및기술훈련등지원에대해서는무기금수조치예외적용 항공, 풍습, 여행금지, 자산동결조치갱신 결의 1771 ( ) 결의 1807 ( ) 결의 1857 ( ) 무기금수등제재조치및전문가그룹임무연장 항공, 풍습, 여행금지, 자산동결조치갱신 결의 1896 ( ) 무기금수등제재조치및전문가그룹임무연장 항공, 풍습, 여행금지, 자산동결조치갱신 Ⅲ 안전보장이사회 67

69 UNITED NATIONS 제재대상국가 콩고민주공화국 (1533 위원회 ) 레바논 (1636 위원회 ) 북한 (1718 위원회 )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1952 ( ) 결의 2021 ( ) 결의 2078 ( ) 결의 2136 ( ) 결의 2198 ( ) 결의 2293 ( ) 결의 2360 ( ) 결의 1595 ( ) 결의 1636 ( ) 결의 1748 ( ) 결의 1718 ( ) 결의 1874 ( ) 결의 2087 ( ) 제재내용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자연자원전문 6번째전문가투입 전문가그룹임무연장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전문가그룹임무연장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전문가그룹임무연장 M23에대한외부지원관련깊은우려표명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전문가그룹임무연장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MONUSCO 임무에의하여 MONUSCO가전문가그룹을지원요청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MONUSCO 임무에의하여 MONUSCO가전문가그룹을지원요청 무기금수, 제재대상에대한여행금지, 자산동결등제재조치연장 MONUSCO 임무에의하여 MONUSCO가전문가그룹을지원요청 레바논정부의테러관련조사활동지원을위한국제조사위원회설립 제재위설치 국제조사위임무기간 까지연장 제재위설치, 무기및사치품금수 전문가패널설치, 무기금수범위확대및선박 화물검색강화 제재대상 ( 개인 4 명및단체 6 개 ) 및핵 미사일관련품목갱신 추가 / catch-all 성격의대북수출통제강화 북한의추가도발시안보리가중대한조치를취할것을명시 (trigger clause) 유엔개황

70 제재대상국가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2094 ( ) 제재내용 금융 화물검색 선박및항공기차단분야등에서새로운제재조치를포함하고, catch-all 등에서기존안보리결의강화 제재대상 ( 개인 3 명및단체 2 개 ) 및 WMD 관련금수품목추가지정 / 사치품예시목록 ( 보석류, 요트, 고급자동차등 ) 마련 북한의추가도발시안보리가 추가적인중대한조치 를취하기로함으로써 trigger 조항도강화 Ⅲ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141 ( ) 결의 2207 ( ) 전문가패널임무 까지 1 년간연장 전문가패널임무 까지 1 년간연장 결의 2270 ( ) 기존제재조치강화 ( 금융제재강화, 북한에대한전면적무기금수, 금지품목적재의심항공기의회원국이착륙및영공통화불허의무화 ) 신규제재조치도입 ( 제재회피 위반에연루된북한외교관 정부대표추방, 제재대상자소유 운영및불법활동연루의심선박회원국입항금지, 석탄수출금지및항공유판매 공급금지 ) 제재대상확대 ( 단제 12 개, 개인 16 명추가지정 ) 북한 (1718 위원회 ) 결의 2276 ( ) 전문가패널임무 까지 1 년간연장 결의 2321 ( ) 석탄수출상한제, 수출금지광물추가 ( 은, 동, 아연, 니켈 ), 조형물 (statue), 신규헬리콥터, 선박수출금지 제재위가의심선박의기국취소 (de-flagging), 회원국선박의북한선원고용금지, 북한선박의회원국등록취소및등록취소선박의재등록금지 회원국금융기관의북한내사무소 은행계좌개설등활동금지및 90 일내기존사무소 계좌폐쇄, 제재대상확대 ( 개인 11 명, 단체 10 개 ) 회원국내북한공관인력규모감축촉구, 회원국내북한공관 공관원개설은행계좌 (1 개 ) 제한, 북한공관의소유부동산임대를통한수익창출금지등 결의 2345 ( ) 결의 2356 ( ) 전문가패널임무 까지 1 년간연장 제재대상 ( 개인 14 명및단체 4 개 ) 추가지정 결의 2371 ( ) 북한석탄 철 철광석수출전면금지, 북한납및납광석, 해산물수출금지, 회원국들의북한해외노동자고용제한 북한제재위에금지활동과연관된선박지정권한부여 북한과의합작사업신규추진및확대금지 제재대상확대 ( 개인 9 명, 단체 4 개 ) Ⅲ 안전보장이사회 69

71 UNITED NATIONS 제재대상국가 수단 (1591 위원회 )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1556 ( ) 결의 1591 ( ) 결의 1672 ( ) 결의 1679 ( ) 결의 1779 ( ) 결의 1841 ( ) 결의 1891 ( ) 결의 1945 ( ) 결의 1982 ( ) 결의 2035 ( ) 결의 2091 ( ) 결의 2138 ( ) 결의 2200 ( ) 결의 2265 ( ) 결의 2340 ( ) 제재내용 비정부단체및개인에대한무기금수 제재위설치및동위원회활동지원을위한전문가패널구성 여행금지및자산동결제재조치시행 다르푸르내에서잔악행위를자행한 4 명의수단인에대해제재 ( 여행제한및자산동결 ) 평화협정위반또는협정이행방해하려는개인 / 단체에대해여행금지및자산동결조치부과검토 전문가패널임무기간 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09 년 10 월 15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0 년 10 월 15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1 년 10 월 19 일까지연장 무기금수강화 전문가패널임무 2012 년 2 월 19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3 년 2 월 17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4 년 2 월 17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5 년 3 월 13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6 년 3 월 12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7 년 3 월 12 일까지연장 전문가패널임무 2018 년 3 월 12 일까지연장 기니비사우 (2048 위원회 ) 결의 2048 ( ) 제재위설치 지정된개인에관한여행제한 유엔개황

72 제재대상국가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2140 ( ) 결의 2204 ( ) 제재내용 제재위및전문가패널설치 지정된개인 / 단체에여행금지및자산동결 제재조치및전문가패널임무연장 Ⅲ 안전보장이사회 예멘 (2140 위원회 ) 결의 2216 ( ) 지정된개인 / 단체에여행금지및자산동결 전문가패널을 5 명으로증원 결의 2266 ( ) 제재조치및전문가패널임무연장 결의 2342 ( ) 제재조치및전문가패널임무연장 결의 2206 ( ) 남수단의안보와안정에위협을끼치는개인및단체에게여행금지및자산동결 남수단 (2206 위원회 ) 결의 2290 ( ) 제재조치및전문가패널임무연장 결의 2206 ( ) 제재조치및전문가패널임무연장 결의 1970 ( ) Libyan Arab Jamahiriya 상황관련무기금수, 여행금지, 자산동결 결의 1973 ( ) Libyan Arab Jamahiriya 상황관련추가조치 전문가패널설치 결의 2009 ( ) 리비아관련조치내용완화또는강화 리비아 (1970 위원회 ) 결의 2016 ( ) 결의 2017 ( ) no-fly zone, 민간인보호해제 모든무기확산관련테러위협및도전에대한평가요청 조사후안보리에보고서제출요청 결의 2040 ( ) 무기금수시행규정개정 전문가패널임무연장및수정 결의 2095 ( ) UNSMIL 및전문가패널임무를각각 1 년연장 결의 2144 ( ) 무기공급방식준수강조 부적절한자금에대한주장관련양자협의권고 Ⅲ 안전보장이사회 71

73 UNITED NATIONS 제재대상국가 리비아 (1970 위원회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2127 위원회 ) 제재결의 ( 채택일자 ) 결의 2146 ( ) 결의 2174 ( ) 결의 2213 ( ) 결의 2214 ( ) 결의 2278 ( ) 결의 2292 ( ) 결의 2357 ( ) 결의 2357 ( ) 결의 2127 ( ) 결의 2134 ( ) 결의 2149 ( ) 결의 2196 ( ) 결의 2262 ( ) 결의 2393 ( ) 제재내용 회권국에게제재위가지정한리비아원유불법수출선박에대해공해상에서조사할권한부여 제재위지정선박에대해다양한조치를부과하기로결정 전문가패널의임무연장및규모확대 무기금수강화및여행금지 자산동결대상개인또는기업에대한기준확대 전문가패널에상기기준충족자에대한정보제공요구 리비아원유불법수출에대한조사권한및조치연장 제재대상지정기준구체화 전문가패널의임무연장 ISIL, Ansar Al Charia, Al-Qaida 과연계된테러단체를퇴치하기위한리비아정규군의사용하는무기에대한금수조치를면제해달라는리비아정부의요청을신속히검토할것을제재위에요청 리비아원유불법수출에대한조사권한및조치연장 제재대상지정기준구체화 전문가패널의임무연장 무기금수조치를위반하는것으로의심되는선박에대해공해상에서의검색승인 결의 2292 호의공해상검색승인연장 리비아원유불법수출에대한조사권한및조치연장 ( 석유에대해서까지적용대상확대 ) 제재대상지정기준구체화 전문가패널의임무연장 무기금수조치 여행금지및자산동결조치 MINUSCA 설치 전문가패널임무연장 무기금수및제재조치연장, 전문가패널임무연장 무기금수및제재조치연장, 전문가패널임무연장 유엔개황

74 나. 1540위원회 (1540 Committee)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1540호 (2004) 설치목적 Ⅲ 안전보장이사회 - 테러리스트등비국가행위자 (non-state actors) 에대한대량파괴무기 (WMD) 확산방지를위한각국입법 집행의무화 활동현황 안보리는만장일치로헌장제7장하에결의 1540 채택, 결의이행상황을안보리에보고할위원회를설립 결의 1977 채택, 위원회임무 10년 (2021년까지) 연장및유엔사무총장에대해위원회의임무수행지원을위한전문가그룹 (Group of Experts) 설치 - 우리는 년임기안보리비상임이사국수임계기 1540 위원회의장국으로활동 다. 대테러위원회 (Counter-Terrorism Committee : CTC)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1373호 (2001) 에의거, 안보리산하기관으로설치 구성 : 안보리 15개이사국대사들로구성 - 위원장 : Amr Abdellatif Aboulatta 주유엔이집트대사 * 초대위원장 : Jeremy Greenstock 주유엔영국대사 ( ) - 위원 : 여타안보리이사국대사들로구성 - 전문가 (experts) : 9명 임무 ( 안보리결의제1373호에근거 ) - 각국의 19개국제반테러협약가입독려 - 각국의반테러국내입법정비독려 - 테러자금조달차단등모든종류의대테러조치이행을위한각국의입법및행정조치독려등 Ⅲ 안전보장이사회 73

75 UNITED NATIONS 주요활동 - 각국의반테러협약가입및입법 행정조치감시 - 각국의결의 1373호이행보고서심사 - 개도국에대한대테러기술지원 대테러위원회사무국 (Cou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CTED) 설치 -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1535호 ( ) - 임무및구성 결의 1373호의이행감시를위한대테러위원회지원및각국의대테러역량증진지원 평가기준지원국 (ATAO) 및행정정보국 (AIO) 등으로구성되며, 40여명직원근무 사무국장 : Michèle Coinsx( 벨기에, 월- )(ASG급) * 유엔안보리산하이외에도유엔사무총장산하대테러관련기관이있으며, 최근사무총장은유엔대테러기능강화및효율성증진차원에서사무총장산하대테러조직개편을단행, 월대테러실 (OCT, Office of Counter-Terrorism) 을신설 - 기존유엔사무국정무국 (DPA) 산하의유엔대테러이행단 (CTITF) 및대테러센터 (UNCCT) 를 DPA로부터분리하여새로운대테러실 (OCT) 설립, 사무차장급 (USG) 직위신설 Vladimir Voronkov 주비엔나러시아대사, 대테러실사무차장임명 라. 배상위원회 (Compensation Commission)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687호 (1991) 설치목적 -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에따른각국정부및국민, 기업등의손실과피해보상문제협의를위해설치 활동현황 년안보리결의제692호채택, 보상위원회및보상기금설치를결정 ( 사무국은제네바소재 ) 년안보리결의제986호채택, 이라크석유판매수입의 30% 를보상기금에기여토록결정 년안보리결의제1483호채택, 후세인정권의붕괴를고려, 이라크석유 유엔개황

76 판매수입의 5% 를보상기금에기여토록결정 년모든배상요청에대한처리종료. 총지급된배상금은 5240억불 - 현재배상위원회주요업무는미처리배상금지불및환경배상금지불요청국가들의배상금사용모니터링을목적으로 설치된환경배상금후속프로그램운영 Ⅲ 안전보장이사회 마. 신규가입국심사위원회 (Committee on the Admission of New Members) 설치근거 : 안보리의사규칙제59조 구성 : 안보리이사국 기능 - 안보리에서회부되어온신규회원국가입신청을심사하고, 그결과를적어도정기총회 35일전까지, 특별총회 14일전까지이사회에보고 바. 군사참모위원회 (Military Staff Committee) 설치근거 : 헌장제45~47조 구성 : 안보리상임이사국의참모총장또는대표 기능 - 안보리가사용할수있는군병력의배치및지휘, 군비통제, 군축등군사적사항에관한모든문제와관련하여안보리를지원 - 동위원회는안보리지시에따라 국제연합군편성기본원칙에관한중간보고 를제출하였으나동보고서채택에관하여 5개상임이사국간합의를보지못하여헌장제43조의특별협정이무산됨에따라동위원회의역할도사실상정지된상태 사. 국제재판소 1)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ICTY)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827호 Ⅲ 안전보장이사회 75

77 UNITED NATIONS 설치목적 년대발칸반도 ( 구유고슬라비아연방 ) 에서발생한대량학살 감금 강간등심각한국제인도법위반행위를처벌하기위해설립된임시재판소 구성 - 소장단, 재판부 (1심, 항소심 ), 소추부, 사무국등으로구성되며, 재판소임무완수전략에따라현직재판관은총 8명 ( 소장, 부소장포함 ) 년말까지재판소임무완수전략의전제가되는본안사건 (2017.7월기준 1심 1건, 항소심 1건 ) 을모두종료할예정 - 우리나라의권오곤재판관이 2001년 ICTY 재판관으로선임되어 2016년까지활동하는등적극기여 ( 년재직, 년부소장역임 ) 2) 구유고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잔여업무처리기구 (International Residual Mechanism for Criminal Tribunals: IRMCT)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1966호 설치배경 - ICTY, ICTR( 르완다국제형사재판소, 2015년말임무완수 ) 의관할권, 권리 의무, 핵심기능등을이관받고, 동재판소들의유산을잇기위하여설립된임시재판소 구성 - 재판부, 소추부, 사무국등의구성자체는동일하나, 점진적인규모축소등을전제로인력의효율적운영등을강조 - 회원국이지명하고안보리가추천한후보명단중에서총회가 25인의재판관을선출하여재판관명부 (roster) 작성 - 우리나라의박선기변호사가 2011년부터현재까지 IRMCT 재판관명부에등재되어활동중 (2016.6월재임명 ) 3) 크메르루즈전범재판소 (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 ECCC) 유엔개황

78 설치근거 : 2003년 UN-캄보디아간협정 설치배경 - 크메르루즈집권기간 ( ) 중발생한반인도적집단학살및전쟁범죄등심각한국제인도법위반행위등을처벌하기위해설립된재판소 구성 Ⅲ 안전보장이사회 - 재판부는전심 (Pre-trial), 1심 (Trial), 상소심 (Supreme Court) 으로이루어져있고, 그외에재판회부이전에사건을심의하는공동검사 (co-prosecutors), 공동수사판사 (co-investigating judges) 등이있음 - 전심및 1심은 3인의캄보디아재판관과 2인의국제재판관, 상소심은 4인의캄보디아재판관과 3인의국제재판관, 공동검사, 공동수사판사는캄보디아인과외국인각 1명으로구성 - 정창호現국제형사재판소 (ICC) 재판관이 월 월까지, 백강진판사가 월-현재까지전심재판부재판관으로재직하고있고, 송상엽변호사가 월재판관후보자명부 (reserve judge) 에등재 예산현황및우리나라의기여 - ECCC 예산은 UN 부담분및캄보디아부담분으로이루어지며, UN 회원국중관심국가들의자발적기여금으로충당 - 우리정부는 년까지 ECCC에자발적기여금으로총 415만불을지원 (2017년 50만불지원 ) 하였으며, 기여금누적순위 12위임 아. 기타기관 : 주한유엔군사령부 (UN Command in Korea : UNC) 설치근거 : 안보리결의제84호 (1950) 설치배경 안보리는북한의무력공격을평화에대한파괴로규정하고, 적대행위의즉각중지및북한군의 38선이북으로의철수를촉구 ( 결의제82호 ) 안보리는평화와안전의유지, 회복을위하여회원국들이필요한원조를대한민국에제공할것을요청 ( 결의제83호 ) 안보리는각국의군사력과기타지원을미국지휘하통합사령부 (unified command under the U.S.) 에제공할것을권고하고, 통합사령부의유엔기사용권능을부여하는한편미국으로하여금주한유엔군사령부의활동에 Ⅲ 안전보장이사회 77

79 UNITED NATIONS 관한보고서를안보리에제출하도록요청 ( 결의제84호 ) 명칭 미국정부, United Nations Command가창설되었음을선언 자유엔안보리결의제88호 United Nations Command 용어사용 자유엔총회결의제376(V) 호 United Nations Command 용어사용 휴전협정에서 United Nations Command로사용하고 Commander -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명의로서명 주요임무와권한 - 휴전협정의일방당사자 - 군사정전위원회참여 - 중립국감시위원단대표임명 - 전쟁포로송환위원회대표임명 참전 21개국 ( 한국포함 22개국 ) - 전투부대파견국 (16) :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터키, 남아공 - 의료부대파견국 (5) : 덴마크, 인도,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현재주한유엔군사령부에대표를파견 ( 연락장교단유지 ) 하고있는국가 (17개국) -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필리핀, 콜롬비아,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노르웨이, 그리스, 덴마크, 터키, 태국, 남아공, 이탈리아 유엔개황

80 Ⅲ 안전보장이사회 Ⅲ 안전보장이사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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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유엔평화유지활동 1. 정의 2. 약사 3. 최근동향 4. 기본원칙 5. 임무단구성절차 6. 현황 7. 예산

83 UNITED NATIONS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UN Peacekeeping Operations, PKO) 1. 정의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Peacekeeping Operations) 은적대행위가종식되어평화회복과정에있는국가에정전감시, 무장해제, 분쟁재발방지, 치안유지, 전후복구등을위한유엔주도의국제평화와안전유지를위한활동을의미 - PKO는분쟁의평화적해결을규정한유엔헌장 6장과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 침략행위에대한조치인헌장 7장과의중간에해당한다고하여일명헌장 6.5장으로명명 2. 약사 PKO는 1948년팔레스타인지역정전감시를위해최초의활동을시작한이래총 71개의 PKO 임무단에 120여개국에서약 100만여명이참여하였으며, 1988년에는노벨평화상수상 1990년대이전 PKO 활동은냉전으로인해 10여개정도로한정되었으나, 냉전종식직후인 년사이에총 20여개의 PKO 임무단이신규창설되는등 90년대초냉전의종식과함께급속히확대 2017 년 9 월현재총 15 개유엔평화유지활동임무단에서약 11 만여명활동중 유엔개황

84 3. 최근동향 최근분쟁의성격이다양해지고유엔의개입범위가확대됨에따라평화유지의개념도평화조성 (peace making), 평화집행 (peace enforcement), 평화구축 (peacebuliding) 을포괄하는적극적개념으로발전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최근 PKO 활동대상분야도정전감시및교전단체분리등전통적활동에서평화정착을위한민간인보호, 인도적지원, 선거지원, 국가역량지원등다차원적 (multidimensional) 으로확대되는경향 년대까지 PKO 임무는정 ( 휴 ) 전감시, 병력철수감시등분쟁재발방지에중점을두었으나 2000년대부터점차전투병력의무장해제, 부대해체및재통합 (Demilitarization, Demobilization and Reintegration : DDR), 치안유지, 법제도정착, 민간인보호임무가중요시 PKO 임무다양화와함께 PKO 참여에있어공병부대, 의무부대, 경찰등의참여확대와여성의참여확대필요성강조, UAV 등신기술도입 구테레쉬신임유엔사무총장은 PKO 개혁과제로평화안보구조개혁, 사무국의신뢰성제고, 임무의명확화, 여성평화유지요원확대, 사무국부서간협력강화, 첨단기술적용, 지역기구와의파트너십강화등제시 4. 기본원칙 분쟁당사국의 PKO 활동에대한동의 (Consent of the Parties) 분쟁당사자간중립성유지 (Impartiality) 자위적목적하에서만군사행동허용 (Non-use of force except in self-defense and defence of the mandate)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83

85 UNITED NATIONS 5. 임무단구성절차 안보리, 사무총장에게분쟁발생예상지역에대한 PKO 설치여부에관한보고서제출요청 사무총장, 안보리에 PKO 임무및활동계획에관한보고서 ( 소요예산포함 ) 제출, 승인요청 안보리, 사무총장보고서심의및승인 ( 임무및활동기간명시 ) 사무총장, PKO 참여대상국과의비공식교섭시행 - 안보리에제출할계획서준비단계부터비공식적으로참여국물색 사무총장, 총회에 PKO 소요예산제출및승인요청 - 상기참여대상국교섭과동시에총회 (5위) 에소요예산제출및승인요청 총회, PKO 소요예산승인 사무총장, 접수국 ( 분쟁당사자 ) 과의 유엔 PKO 지위에관한협정 (SOFA) 체결 - 이와는별도로유엔사무국과 PKO 군대공여국간군대파견에따른협정체결 ( 통상공식서한교환으로협정체결대체 ) 사무총장, PKO 인원을현지배치및안보리보고 안보리, 필요시 PKO 임무기간연장결정 - 사무총장이 PKO 임무기간연장여부에관한권고의견을안보리에제시, 안보리가동권고를심의, 결정함으로써 PKO 임무기간연장 유엔개황

86 6. 현황 월현재 15 개유엔평화유지활동임무단운영중 PKO 임무단운영현황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임무단 국가 ( 지역 ) 총규모 설치연도 임무종료기한 유엔정전감시기구 (UNTSO) 팔레스타인 365명 48.3월 임무종료기한명시 유엔인도-파키스탄정전감시단 (UNMOGIP) 카시미르 114명 49.1월 상동 유엔사이프러스임무단 (UNFICYP) 사이프러스 1,110명 64.3월 ( 결의 2369호 ) 유엔이스라엘-시리아정전감시단 (UNDOF) 골란고원 959명 74.6월 ( 결의 2361호 ) 유엔레바논임무단 (UNIFIL) 레바논 11,317명 78.3월 ( 결의 2373호 ) 유엔서부사하라주민투표임무단 (MINURSO) 서부사하라 472명 91.4월 ( 결의 2351호 ) 유엔코소보임무단 (UNMIK) 코소보 345명 99.6월 임무종료기한명시 유엔라이베리아임무단 (UNMIL) 라이베리아 1,622명 03.9월 ( 결의 2333호 ) 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 (MINUSTAH) 아이티 4,913명 04.6월 ( 결의 2350호 )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85

87 UNITED NATIONS 임무단 국가 ( 지역 ) 총규모 설치연도 임무종료기한 유엔-AU 다르푸르혼성임무단 (UNAMID) 다르푸르 19,685명 07.6월 ( 결의 2363호 ) 유엔콩고민주 ( 공 ) 안정화임무단 (MONUSCO) 콩고민주 ( 공 ) 22,283명 10.7월 ( 결의 2348호 ) 유엔아베이임무단 (UNISFA) 아베이 4,769명 11.6월 ( 결의 2352호 ) 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남수단 15,991명 11.7월 ( 결의 2327호 ) 말리안정화임무단 (MINUSMA) 말리 14,321명 13.3월 ( 결의 2364호 ) 중앙아프리카임무단 (MINUSCA) 중앙아프리카 13,633명 14.4월 ( 결의 2301호 ) 군및경찰병력규모 (2017.6월기준 ) - 총인원수 ( 군병력, 경찰병력, 군옵서버포함 ) : 95,544명 - 군병력 80,067명, 경찰병력 11,982명, 군옵서버 1,534명 군및경찰병력공여국 : 총 127개국 우리나라는 17.7월기준 5개임무단에총 645명을파견중, 병력기여도 40위 병력파견상위 3개국 : 에티오피아 (1위, 8,221명 ), 인도 (2위, 7,676명 ), 파키스탄 (3위, 7,123명 ) PKO 파견주요국현황 순 위 국 가 파견인원 1 에티오피아 8,221 2 인 도 7,676 3 파키스탄 7,123 4 방글라데시 7,013 5 르완다 6,203 6 네 팔 5,202 7 이집트 3,060 8 부르키나파소 2,933 9 세네갈 2, 가 나 2, 인도네시아 2, 중 국 2, 탄자니아 2, 나이제리아 1, 유엔개황

88 순 위 국 가 파견인원 15 모로코 1, 남아공 1, 차 드 1, 토 고 1, 브라질 1, 우루과이 1, 니제르 1, 카메룬 1, 이태리 1, 요르단 1, 몽 골 말라위 베 넹 잠비아 모리타니아 기 니 한 국 러시아 캐나다 미 국 일 본 4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87

89 UNITED NATIONS 우리나라평화유지활동파견현황 ( 월현재 ) : 총 5 개임무단 645 명 유엔서부시하라주민투표임무단 (4) 레바논 동명부대 (328) UNIFIL 참모장교 (4) 인도 - 파키스탄정전감시단 (7) 유엔 -AU 다르푸르혼성임무단 (2) 남수단 한빛부대 (293) UNMISS 참모장교 (7) 유엔레바논임무단 (UNIFIL) 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국가 ( 지역 ) 임무규모최초파견 유엔인도 파키스탄정전감시단 (UNMOGIP) 유엔 -AU 다르푸르혼성임무단 (UNAMID) 유엔서부사하라주민투표임무단 (MINURSO) 동명부대군 328명 ( 보병 ) 07.07월평화정착및재건지원사령부참모장교 4명 07.01월 한빛부대군 293명 ( 공병 ) 13.03월재건지원및주민보호사령부참모장교 7명 11.07월 정전감시군옵서버 7 명 월 평화협정이행지원참모장교 2 명 월 평화협정이행지원군옵서버 4 명 월 총계 645 명 유엔개황

90 7. 예산 가. PKO 전체예산규모 ( ) 총 78.7억불 임무단 16-17예산규모( 단위 :USD) 유엔사이프러스임무단 (UNFICYP) 55,560,100 유엔이스라엘-시리아정전감시단 (UNDOF) 47,714,100 유엔레바논임무단 (UNIFIL) 488,891,600 유엔서부사하라주민투표임무단 (MINURSO) 56,582,500 유엔코소보임무단 (UNMIK) 36,486,900 유엔라이베리아임무단 (UNMIL) 187,192,400 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 (MINUSTAH) 345,926,700 유엔-AU 다르푸르혼성임무단 (UNAMID) 1,039,573,200 유엔콩고민주 ( 공 ) 안정화임무단 (MONUSCO) 1,235,723,100 유엔아베이임무단 (UNISFA) 268,624,600 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1,081,788,400 말리안정화임무단 (MINUSMA) 933,411,000 중앙아프리카임무단 (MINUSCA) 920,727,900 유엔코트디부아르임무단 (UNOCI) 153,046,000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나. PKO 예산분담률산정제도 그룹구분 PKO 예산분담률 A(P-5) 정규분담률 +α B( 한국등어느그룹에도속하지않는국가 ) 정규분담률의 100% C( 브루나이, 쿠웨이트, 싱가포르,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 정규분담률의 92.5% D(WAI의 2배이하 ) 정규분담률의 80% E(WAI 1.8배이하 ) 정규분담률의 60% F(WAI 1.6배이하 ) 정규분담률의 40% G(WAI 1.4배이하 ) 정규분담률의 30% H(WAI 1.2배이하 ) 정규분담률의 20%( 또는 30%) I(WAI 이하 ) 정규분담률의 20% J( 최빈국 ) 정규분담률의 10% WAI (World Average Income) : 전회원국의 1인당 GNI 평균 우리나라 PKO 예산분담률은 2.039%( 정규예산분담률과동일 ), 납부순위 12위 Ⅳ 유엔평화유지활동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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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평화구축위원회 1. 설립경과 2. 설립의의 3. 현황 4. 우리의활동현황

93 UNITED NATIONS Ⅴ 평화구축위원회 (Peacebuilding Commission, PBC) 1. 설립경과 제60차유엔총회정상회의 (Millennium Summit) 에서유엔개혁의일환으로평화구축위원회 (PBC) 설립을결정하고, 월 PBC 임무, 조직, 운영방안등을규정한결의채택 ( 총회결의 60/180 및안보리결의 1645호 ) 월 ECOSOC 및총회에서위원국선출, 창설회의개최 2016년안보리 (2282호) 및총회 (70/262호) 의 평화의지속화 (sustaining peace) 결의채택으로 PBC 임무강화 2. 설립의의 분쟁후국가의재건과평화정착을위한유엔의체계적, 지속적관여시스템확립 안보리, ECOSOC 등유엔산하기관, 세계은행 /IMF 등국제금융기구, 지역기구, 민간부문, 시민단체등관련이해관계자를동원하여분쟁취약국의총체적평화구축노력지원 유엔개황

94 3. 현황 가. 운영 2006년창설이후매년회기를운영, 현재 11차회기진행중 매년 1월조직위원회에서당해연도활동계획채택 Ⅴ 평화구축위원회 나. 지위 총회와안보리공동산하기관으로서정부간자문기구 (intergovernmental advisory body) 다. 기능 분쟁후평화정착 재건을위한유엔의체계적 지속적관여시스템확립에기여 분쟁후평화구축 재건을위한재원동원, 지속가능한개발을위한통합적전략제안 자문을위해관련이해관계자동원 평화의지속화 (sustaining peace) 에대한국제적관심제고, 평화구축을위해평화 안보, 개발및인권등유엔 3대분야에대한통합적 전략적접근추진 평화구축관련유엔내외기관간조율 (coordination) 가교역할강화, 평화구축관련최적관례 (best practices) 축적, 분쟁후재건을위한국제사회의관심확보 라. 구성 1) 조직위원회 안보리상임이사국포함 7개이사국 / ECOSOC 이사국선출 7개국 / 10대유엔재정 병력기여국중각각 5개국 / 총회선출 7개국으로구성 ( 총 31개국 ) PBC 위원국 (2017년) - 안보리추천국 (7)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세네갈, 우루과이 - ECOSOC 추천국 (7) : 한국, 벨기에, 남아공, 나이지리아, 에스토니아, 아르헨티나, ( 공석 ) - 총회추천국 (7) : 콜롬비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케냐, 멕시코, 엘살바도르, 몬테네그로 - 주요재정기여국 (5) : 캐나다, 일본, 독일, 노르웨이, 브라질 - 주요 PKO 병력기여국 (5) :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르완다 임기 2년 ( 연임가능 ) 단, 안보리선정비상임이사국 2개국은임기 1년 Ⅴ 평화구축위원회 93

95 UNITED NATIONS 2) 국별위원회 : CSC(Country Specific Configurations) 현재부룬디 ( 의장국 : 스위스 ), 기니비사우 ( 브라질 ), 시에라리온 ( 캐나다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모로코 ), 라이베리아 ( 스웨덴 ) 등 5개의국별회의 (CSC) 운영중 - 기니에대한국별회의는기니정부의요청으로 월해산 3) 사무국 : 평화구축지원실 (PBSO) 유엔사무국내기존조직을활용, 소규모로설치 PBSO 주요기능은 PBC 제반활동지원, PBC 활동에관련된국가, 유엔기구, 기타기구간연결고리역할수행, 평화구축기금 (PBF) 운영 마. 재정 월 Millennium Summit에서평화구축활동지원목적으로유엔회원국의자발적기여금으로조성되는평화구축기금 (PBF) 설치결정 - 현재주요공여국들의요청에따라 PBF는 PBC와독립적으로운영되고있으나, 최근회원국들의요청에따라 PBC와 PBF간시너지제고노력강화평화구축기금 (PBF) 개요 ( 개요 ) 평화구축을위해필요한재원을신속하고유연하게조달할목적으로 2006년창설된신탁기금 - 평화협정및정치대화이행지원, 분쟁의평화적해결촉진, 필수행정서비스제공및역량강화를통한재건지원, 경제활성화촉진등활동에기금활용 ( 기능 ) PBF 자문그룹은유엔사무총장에의해임명되며, 재원배분관리 감독및성과 재정보고서검토등의역할수행 - 연간 2번회의개최, 사무총장권고에따라임시회의개최가능 PBF 자문그룹구성 : 임기 2년, 1회연임가능 ( 구성후 17까지연장 ) - 영국 (Nigel Roberts, 의장 ), 한국 ( 이신화 ), 에티오피아 (Bisrat Aklilu), 가나 (Emmanuel Kwesi Aning), 네덜란드 (Mariska van Beijnum), 스웨덴 (Cecilia Björner), 미국 (Charles Call), 콜롬비아 (Ana Maria Ibanez), 일본 (Misako Kaji), 노르웨이 (Torunn Tryggestad) 등총 10명 ( 최근우리기여 ) 52만불 ( 15) 60만불 ( 16) 100만불 ( 17) - 한국, PBF 공여회의 ( 16. 9) 공동주최시 2019년까지최소 420만불공약 유엔개황

96 4. 우리의활동현황 우리는現 PBC 위원국 ( 년) 으로서 2017년 PBC 의장국수임 우리나라는금번에 4번째위원국수임 ( 년, 년, 년, 년 ) PBC 의장단 (2017년) - 의장국 : 한국 - 부의장국 : 케냐 ( 前의장국 ), 멕시코 Ⅴ 평화구축위원회 Ⅴ 평화구축위원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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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경제사회이사회 1. 개요 2. 기능위원회 (Functional Commissions) 3. 지역위원회 (Regional Commissions) 4. 상설위원회및전문가기구 (Standing Committees and Expert Bodies)

99 UNITED NATIONS Ⅴ 경제사회이사회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 1. 개요 가. 기능및권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및관련사항에대한연구 보고및발의 - 총회, 회원국, 전문기구등에권고가능 인권및만인의기본적인자유를존중하고준수하도록장려 권한내의사항과관련국제회의를소집하고총회제출을위한협약초안을준비 전문기구와의협정을통해이들전문기구와유엔과의관례를규정하고, 전문기구와의협의, 권고및총회, 회원국에대한권고를통해전문기구활동을조정 이사회가다루고있는문제와관련하여비정부간기구와협의 나. 구성 이사국은당초 18개국에서 1963년에 27개국, 1973년에 54개국으로증가 이사국의임기는 3년으로총회에서매년 18개국이개선되며연임가능, 총회선출투표시에는출석회원국 2/3이상의지지를받은국가중득표수순서로당선 이사국선출의지역적배분원칙 (1971년제26차총회결의 2847호 ) - 아시아 : 11개국 - 아프리카 : 14개국 - 중남미 : 10개국 - 동유럽 : 6개국 - 서유럽및기타 : 13개국 유엔개황

100 지역별이사국현황 지역그룹임기만료이사국 아시아 (11) 서유럽및기타 (13) 동유럽 (6) 중남미 (10) 아프리카 (14) 2017 인도, 일본, 파키스탄 2018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이라크 2019 중국, 한국, 타지키스탄, 아랍에미리트 2017 아일랜드, 프랑스, 독일, 스페인, 터키 2018 호주 1), 벨기에, 이탈리아, 미국 2019 안도라, 노르웨이, 스웨덴 2), 영국 2017 에스토니아 2018 체코, 몰도바 2019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3), 러시아 2017 아르헨티나, 브라질, 온두라스, 트리니다드토바고 2018 칠레, 가이아나, 페루 2019 콜롬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베네수엘라 2017 부르키나파소, 가나, 모리타니, 우간다, 짐바브웨 2018 알제리, 나이지리아, 르완다, 소말리아, 남아공 2019 베냉, 카메룬, 차드, 스와질랜드 Ⅵ 경제사회이사회 1) 호주가 2017년까지수임하고사퇴, 캐나다가보궐선거에서당선되어 2018년수임예정 2) 스웨덴이 2017년까지수임하고사퇴, 덴마크가보궐선거에서당선되어 년간수임예정 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는 2017년까지수임하고사퇴, 루마니아가보궐선거에서당선되어 년간수임예정 다. 회기 이사회는조직회의 (Organizational meeting) 및실질회의 *(Substantive meeting) 를개최 * 2013년 ECOSOC 개혁에따라 7월한달개최되던실질회의를연중으로분산개최하고, 회의주기를 1월-12월에서 7월-7월주기로변경 - 조직회의 : 7월하순개최 ( 의장단구성, 회의일정및주제선정 ) - 실질회의 : 조정및관리회기 (4월, 6월, 7월 ), 개발활동회기 (2월), 통합회기 (4월경), 인도지원회기 (6월, 뉴욕과제네바교차개최 ), 고위급회기 (7월) 다음과같은경우특별회의개최 - 이사회의결정이있는경우 Ⅵ 경제사회이사회 99

101 UNITED NATIONS - 이사국과반수의요청이있는경우 - 이사국의장이부의장들의동의를얻어특별회의를소집하는경우 이사회는매년의장 (president) 과부의장 4명을선출 조직회의에서는통상의장단선출, 산하기구회원국선거실시 정기회의는고위급심의 (high-level segment), 유엔기구활동조정토의 (coordination and management meetings), 유엔기구개발활동토의 (operational activities segment), 정책통합 (integration segment) 토의, 인도지원관련토의 (humanitarian segment), 일반경제사회문제및지속가능발전토의등의방식으로운영 라. 의제 사무총장은매회기시잠정의제 (Provisional agenda) 를작성, 이사회에제출 잠정의제에는이사회의사규칙에따른모든사항과유엔회원국또는다음과같은기관의요청사항이포함0 - 경제사회이사회,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유엔사무총장, 전문기구 - 경제사회이사회와협의지위 (Consultative Status) 를설정하고있는비정부기구중포괄적협의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 에속해있는기구는비정부기구위원회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를통하여잠정의제제안가능 마. 표결방식 경제사회이사회의표결은출석투표국의과반수의찬성으로이루어지며, 안전보장이사회에서와같은절차문제와실질문제표결상의구별없음. 바. 산하기구 경제사회이사회산하기구는기능위원회 (Functional Commissions), 지역별경제위원회 (Regional Economic Commissions), 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s), 전문가기구 (Expert Bodies) 로대별 유엔개황

102 2. 기능위원회 (Functional Commissions) 가. 통계위원회 (Statistical Commission) 설치근거 : ECOSOC 결의 8호 ( ) Ⅵ 경제사회이사회 사무국소재 : 뉴욕 기능및임무 - 각국통계의발전촉진 - 전문기구의통계업무조정 - 사무국의중앙통계업무발전도모 - 통계정보의수집 해석및보급등에관하여유엔제기관에조언 - 각종통제기관과협력하여국제적통계사업의발전, 각국통계제도의개선을위한사업실시등 구성 - 유엔회원국중에서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24개국대표로구성 ( 아프리카 5, 아시아 4, 중남미 4, 서유럽및기타 7, 동유럽 4) - 임기는 4년이며계속재선가능 - 경제사회이사회는위원국이아닌국가로부터 12명이내의통신위원 (corresponding members) 을개인자격으로임명가능 - 회의는 99년까지는격년, 2000년이후는매년개최 우리의참여 - 우리나라는 2004~2007년간통계위원회위원국으로활동하였으며, 2016~ 2019년간위원국으로재선출되어활동중 - 제37차, 47차및 48차통계위원회회의에서부의장국으로활동 나. 인구 개발위원회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 CPD) 설치근거 : ECOSOC 결의 3호 ( ) 사무국소재 : 뉴욕 기능및임무 Ⅵ 경제사회이사회 101

103 UNITED NATIONS - 인구의규모및구조와그변동조사 - 인구학적요인과사회적요인과의상호작용연구 - 유엔각기관이조사를부탁하는기타인구문제연구 구성 - 유엔회원국중에서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47개국대표로구성 ( 아프리카 12, 아시아 11, 중남미 9, 서유럽및기타 10, 동유럽 5) - 임기는 4년 * 카이로개최국제인구와개발회의 (ICPD) 후속조치의일환으로인구위원회 (Population Commission) 를인구 개발위원회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로개칭키로결정 다. 여성지위위원회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 CSW)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11(Ⅱ) (1946) 사무국소재 : 뉴욕 (1993년이후 ) 기능및임무 - 정치, 경제, 사회및교육분야에서의여성권리신장에관한보고서를경제사회이사회에제출하고조치필요사항권고 - 여성분야에있어경제사회이사회가관심을기울여야할긴급사항에대해권고 - 양성평등북경선언및행동강령이행점검, 유엔체제내성주류화촉진 구성 - 유엔회원국중에서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45개국대표로구성 ( 아프리카 13, 아시아-태평양 11, 중남미 9, 서유럽및기타 8, 동유럽 4) - 임기는 4년 회기 : 매년 2월말 ~3월초경 2주간의일정으로개최 의장단 - 의장 1, 부의장 4, 보고관 1 - 의장단임기는 2년이며짝수년도마다선출 우리와의관계 년이후위원국을역임해왔으며, 현재 년임기위원국으로활동중 유엔개황

104 라. 마약위원회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 CND)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9(Ⅰ) 호 (1946) 사무국소재 : 비엔나 기능및임무 Ⅵ 경제사회이사회 - 세계마약수요 공급현황등정보수집및자료분석 - 마약통제관련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ODC) 에대한정책지침제공 - 마약통제기금 (UNDCP Fund) 및행정 프로그램예산승인 - 주요마약관련국제협약의이행감독등 구성 - 유엔회원국또는 마약에관한단일협약 당사국으로서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53개국대표로구성 ( 아프리카 11, 아시아-태평양 11, 동유럽 6, 중남미 10, 서유럽및기타 14, 그외아시아-태평양또는중남미중 1석순환선출, 4년임기 ) - CND 산하기구로지역별마약법집행기관장 (HONLEA: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지역별회의가있으며, 우리나라는아 태지역회의에적극참여해오고있음 우리와의관계 마약에관한단일협약 (UN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가입 연임위원국역임 ( 당시임기 3년 ) 향정신성물질에관한협약 (UN Convention on Psychotropic Substances) 가입 위원국역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창립 ( 이사장 : 민관식 ) UNDCP, 정트리오 를유엔마약퇴치친선대사 (Goodwill Ambassador) 로임명 제18차아 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 (HONLEA) 회의서울개최 위원국역임 Ⅵ 경제사회이사회 103

105 UNITED NATIONS 위원국역임 위원국역임 위원국으로활동중 마.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218호 (1992) 및유엔총회결의제235호 (1992) - 개발을위한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ICSTD) 및동위원회부속기관인개발을위한과학기술자문위원회를합병 연혁 년비엔나에서개최된 개발을위한유엔과학기술회의 는개도국과학기술능력향상, 기존의과학기술에관한국제관계 Pattern의재구성등에관한비엔나행동강령을채택 - 동행동강령은또한유엔총회가 개발을위한과학기술정부간위원회 를설립할것을권고하였고제34차총회는결의제218호를통해동위원회 (ICSTD) 를설립 년동 ICSTD는유엔경제사회개편의일환으로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 로변경 (UNCTAD 사무국에서사무국기능수행 ) 기능 - 비엔나행동강령에따라과학기술활동에관한유엔시스템의정책조정지침작성및유엔기구간연계향상도모 - 비엔나행동강령실행준비 - 과학기술상의새로운진전을조기에평가하기위한조치착수 구성 - ECOSOC이선출하며아프리카 11, 아시아 9, 중남미 8, 동유럽 5, 서유럽및기타지역에서선출되는 10개국등 43개국으로구성 * 2006 ECOSOC 결의 (2006/46) 에따라회원국수가 33개국에서 43개국으로증가 - 임기는 4년 유엔개황

106 바. 사회개발위원회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 CSocD)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10(Ⅱ) 호 (1946년) - 사회위원회 (Social Commission) 에서 1966년개칭 사무국소재 : 뉴욕 Ⅵ 경제사회이사회 기능및임무 - 사회정책일반및정부간전문기구에의해다루어지지않는사회분야의제반문제에관해경제사회이사회에권고 - 사회개발촉진정책개발 - 경제 사회개발에영향을미치는분야에있어서사회적목표및사업우선순위결정 년코펜하겐사회개발정상회의후속조치 구성 - 유엔회원국중에서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46개국으로구성 ( 아프리카 12, 아시아-태평양 10, 동유럽 5, 중남미 9, 서유럽및기타 10) - 임기는 4년 회기 : 매년개최 (1997년이후 ) 우리와의관계 년이래위원국역임 년임기위원국으로활동중 사. 범죄예방 형사사법위원회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 CCPCJ) 설치근거 : ECOSOC 결의 1992/1 사무국소재 : 비엔나 기능및임무 - 유엔회원국에범죄예방및형사사법분야에관한정책지침제공 - 유엔범죄예방프로그램이행현황검토, 감시및발전 - 범죄예방및범죄자처우관련국제또는지역기구의활동지원및조정 Ⅵ 경제사회이사회 105

107 UNITED NATIONS - 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총회 (5년에 1회개최 ) 준비등 * , 카타르도하에서제13차총회개최 구성 - 유엔회원국중에서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40개국으로구성 ( 아프리카 12, 아시아-태평양 9, 동유럽 4, 중남미 8, 서유럽및기타 7) - 임기는 3년 회기 : 매년개최 우리와의관계 년, 년간위원국을역임하였으며, 임기위원국 3. 지역위원회 (Regional Commissions) 가. 아프리카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 ECA) 설치근거 : ECOSOC 제671(ⅩⅩⅤ ) (1958) 사무국소재 : 아디스아바바 사무총장 : Abdalla Hamdok ( 임시 ) ( 수단, ) 기능및임무 - 아프리카지역주민의생활수준향상및경제발전도모를위한각종사업참여 - 아프리카지역및기타국가들간의경제적유대관계도모 구성 - 아프리카지역내유엔회원국이면누구나가입가능 ( 현재 54개국 ) - 준회원국자격 : 국제관계를책임질수있는역내비자치령및국가 - 동위원회는유엔회원국을사업수행자문으로초청가능 ( 현재스위스가 1962년 ECOSOC 결의제925(ⅩⅩⅤ ) 로자문역할수행중 ) 보조기구 - 아프리카의계획, 통계, 인구통계학자간의합동회의 - 과학및기술발전을위한정부간위원회 - 환경을위한정부간지역위원회 유엔개황

108 - 개발에있어여성참여를위한아프리카지역협력위원회 - 범아프리카개발정보체계에관한기술위원회 우리와의관계 - 우리나라는 observer 자격으로 1994년이래 ECA총회참석 * 제20차총회에 observer 대표단파견 ( 노영찬본부대사 ) * 제21차총회에이시영외무차관이특별초청연사자격으로개막회의연설 Ⅵ 경제사회이사회 외무차관의총회참석을계기로한 ECA 협력기금을설치하고, 1996년이래매년 한 ECA 협력기금연례협의회 를개최하여 ECA 차원의아프리카개발사업지원 나.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 ESCAP) 설치근거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결의제37호에의거 ECAFE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로창립 ESCAP으로명칭변경 (ECOSOC 결의제189호5) 분야확대 : 경제 경제 + 사회 지역확대 : 아시아 극동 아시아 태평양 성격 - UN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직속 5개지역경제위원회중하나 - 아 태지역을포괄하는유일한정부간기구로서역내경제 사회분야개발및협력을위한중심적역할수행 Ⅵ 경제사회이사회 107

109 UNITED NATIONS 회원국 (53 개국 ) 구분정회원국준회원국 역내 한국,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북한,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마셜제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네팔, 나우루,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사모아, 싱가폴,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태국, 타지키스탄,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바누아투, 베트남, 키리바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조지아, 터키, 팔라우, 동티모르, 호주,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49 개국 ) 역외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4개국) 소계 53개국 9개국 조직 ( 총회 ) - 최고의사결정기관 ( 회원국각료급대표참석 ) 역내경제 사회이슈평가및지역적협력방안토의 쿡제도, 괌, 홍콩, 뉴칼레도니아, 니우에, 불령폴리네시아, 북마리아나제도, 미국사모아, 마카오 - 연 1회회의개최 : 고위급회의 (3일), 각료급회의 (3일) 및 panel discussion - 회의결과를 ECOSOC에보고 ( 사무국 ) - 사무총장 : Dr. Shamshad Akhtar( 파키스탄, 월- ) - 직원수 : 약 600명 - 예산 기술협력사업총예산 : 약 1,879만불 ( 정규예산 543만불, 비정규예산약 1,335만불 ) * 우리나라는 2007년이래최대비정규예산기여국 ( 약 537만불기여 ) - 조직 : 9개국 ( 局 ) 으로구성 * 행정서비스국, 사업관리국, 7개사업시행국 ( 거시경제정책 개발국, 무역투자국, 교통국, 환경개발국, 정보통신 재난위험저감국, 사회개발국, 통계국 ) ( 산하기구 ) - 아 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APCICT) : 우리나라인천소재 유엔개황

110 - 아 태기술이전센타 (APCTT) : 인도뉴델리소재 - 아 태 2차작물센터 (CAPSA) : 인도네시아보고르소재 - 아 태통계원 (SIAP) : 일본치바현소재 - 아 태농기계센터 (APCAEM) : 중국북경소재 Ⅵ 경제사회이사회 한국과의관계 - 가입 : 준회원국, 정회원국가입 * 북한 : 정회원국가입 - 산하기관유치 월동북아지역사무소개소 월아 태정보통신기술교육센터 (APCICT) 개소 - 한 ESCAP 협력기금 (KECF) 설치 : KECF 설치에관한양해각서체결 1987년이래 2016년까지약 1,350만불기여 - ESCAP에무상전문가 (NRL) 파견 (2017.5월현재 6명 ) - 김학수박사사무총장역임 ( ) - 현재고위급진출 : 함홍주사무차장 (D-2), 이현숙 APCICT 소장 (D-1) 다. 유럽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 ECE)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36(Ⅳ) 호 ( ) 사무국소재 : 제네바 사무총장 : Olga Algayerova( 슬로바키아, ) 기능및임무 - 회원국간의경제관계, 특히환경, 운송, 통계, 무역촉진, 경제분석분야에서의교류증진 - 회원국정부에대해체계적이고특정한경제 통계정보와분석제공 - 동구권국가의경제체제전환지원 구성 - 유엔내유럽회원국과미국, 캐나다, 스위스및이스라엘등 56개국 ( 교황청은 Ⅵ 경제사회이사회 109

111 UNITED NATIONS 자문자격으로참여 ) - 매 2 년마다총회개최및기타비공식회의개최 라. 중남미 카리브경제위원회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ECLAC)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106(Ⅵ) 호 (1948) 사무국소재 : 산티아고 - 주요국가에연락사무소운영 (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리아, 몬테비데오, 보고타, 워싱턴 ) 사무총장 : Ms. Alicia Bárcena( 멕시코, ) 기능및임무 - 중남미 카리브지역경제사회발전에관한정보및자료의수집, 분석제공 - 역내지역수요와우선순위에기초한각종개발협력활동및사업기획 - 회원국요청시각종자문제공및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프로그램계획, 조직및실행 - 국제주요문제에대한역내시각및입장반영과역내차원의범세계적문제이슈화시도 구성 - 중남미 카리브지역국가 (33개국) 및역외회원국 (13개국 : 미국, 영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독일, 일본, 한국, 노르웨이, 터키 ) 등 46개국 - 매 2년마다총회개최, 총회미개최해에는중요한안건이있을경우전체위원회 (Committee of the Whole) 개최 한국과의관계 - 한국은 2007년가입 44번째정회원국 한-ECLAC 협력양해각서 (MOU) 체결 - 매년한-ECLAC 협력기금을출연하여공동연구, 세미나개최, 경제 통상전문가파견등협력사업시행 유엔개황

112 마.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 ESCWA)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1818(LⅤ) 호 (1973) 사무국소재 Ⅵ 경제사회이사회 - 당초바그다드에있었고, 이라크의쿠웨이트침공이후요르단의암만에임시소재중이었으나 94년도총회에서베이루트로본부이전결정 사무총장 : Rima Khalaf( 요르단, ) 기능및임무 - 각국정부, 지역및국제기구와의협력하에서아시아의개발을지원하기위한정책및사업을시행하며, 지역내경제협력및통합을도모 - 밀레니엄선언 (Millennium Declaration) 에중심이되는네가지우선사항에중점 사회정책 에너지와물 세계화 정보및통신기술 7개의정부간위원회가다루는주제 : 통계, 물자원, 에너지, 운송, 사회개발, 국제무역, 여성 NGO와과학및기술에관한고문위원회도있음 구성 - 바레인,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팔레스타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튀니지,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18개국) Ⅵ 경제사회이사회 111

113 UNITED NATIONS 4. 상설위원회및전문가기구 (Standing Committees and Expert Bodies) 가. 비정부기구위원회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CNGO)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3(II) 호 (1946.6) 사무국소재 : 뉴욕 기능및임무 - 비정부간기구의협의지위부여신청심사 - 포괄적협의지위및특정분야협의지위의 NGO들이 4년마다제출하는활동보고심사및필요시당해기구의지위변경을이사회에권고 - 이사회또는기타특정기관의요청에따라관련비정부간기구 (NGO) 와합의 구성 - 유엔회원국중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19개국대표로구성 ( 아프리카 5, 아시아-태평양 4, 동유럽 2, 중남미 4, 서유럽및기타 4) - 임기는 4년 - 현위원국 ( 15-18) : 아제르바이잔, 부룬디, 중국, 쿠바, 그리스, 기니, 인도, 이란, 이스라엘, 모리타니,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남아공, 수단, 터키,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회기 : 매년 1월정기회기, 5월속개회기개최 NGO의협의지위 - 일반협의지위 (General Consultative Status) 경제사회이사회의대부분의활동에대하여기본적인이해관계를가진 NGO들로서 ECOSOC과그산하각위원회 ( 여성지위위원회, 사회개발위원회등 ) 에초청없이도공개회의에옵서버로서참가가능하며, 구두 / 서면진술뿐만아니라의제제안권까지인정 - 특별협의지위 (Special Consultative Status) 특정문제에관하여경제사회이사회와협의하는관계에있는 NGO들로서관련공개회의에옵서버로참가가능하며구두 / 서면진술도인정 - 명부상의협의지위 (Roster Consultative Status) 유엔개황

114 Roster에속하는 NGO들은포괄적협의지위및특정분야협의지위범주에속하지는못하지만, ECOSOC 혹은그산하기관으로부터초청을받을경우에한해참가하여전문적으로다루는분야의문제에대해일정한권한행사가가능나. 사업 조정위원회 (Committee for Programme and Coordination: CPC) Ⅵ 경제사회이사회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920호 (1962.8) 사무국소재 : 뉴욕 기능및임무 - 유엔예산의사업적측면, 중기사업계획및사업의우선순위검토 - 예산사용에대한성과보고서심의 구성 - 유엔회원국중에서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34개국대표로구성 ( 아프리카 9, 아시아 7, 중남미 7, 서유럽및기타 7, 동유럽 4) - 임기는 3년 우리나라는 1993년이후 6차연임이사국으로활동중 다. 조세문제국제협력전문가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ax Matters)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1273호 (1967) 사무국소재 : 뉴욕 기능및임무 - 선진국및개도국간의관세조약체결촉진및조세당국간국제협력강화지원 구성 - 정부가지명하는세제및세법문제전문가들을사무총장이임명 - 개도국 15, 선진국 10명의전문가로구성 (4년임기) - 연례정기회의는제네바에서 5일간개최하며, ECOSOC 실질회기에보고서제출 년부터정식위원회로발족 - 우리나라안세준위원 년임기활동 Ⅵ 경제사회이사회 113

115 UNITED NATIONS 조세위원회활동강화를위해제3차개발재원총회 (2015.7, 에티오피아 ) 결과문서인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에서는연례회의를 2회개최 ( 각 4일 ) 및위원임명시사무총장이회원국과협의한다는내용포함 라. 개발정책위원회 (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 CDP)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1079호 (1965.7) - 98년 ECOSOC 결의 (1998/46) 에따라개발계획위원회 (Committee for Development Planning) 에서개발정책위원회로명칭변경 사무국소재 : 뉴욕 기능및임무 - 경제계획분야에서의유엔기관및전문기관의사업계획에대한평가 - 사업계획의개선책제안 - 이사회등이요청하는개발문제에대한연구 - 3년마다최빈국지정검토 구성 - 경제사회이사회에의해임명되는개인적자격의 24개국대표로구성 - 임기는 3년 우리나라는박을용교수가 년임기역임, 이근교수가 년에이어 년임기활동중 마. 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Public Administration: CEPA)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1199(ⅩLⅡ) 호 (1967) - ECOSOC 결의 2001/45호에의거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로명칭변경, 기능강화 사무국소재 : 뉴욕 기능및임무 - 공공행정및거버넌스분야에서의유엔활동계획검토 유엔개황

116 구성 - 24명으로구성되며전문가들은개인자격으로참석 - 회의는매년개최 - 우리나라는김판석교수가 , 년임기역임 Ⅵ 경제사회이사회 바. 위험물수송및화학물질분류 표시국제조화시스템전문가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and on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TDG Committee)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468(ⅩⅤ) 호 (1953), 1999/65호 (1999) 사무국소재 : 제네바 기능및임무 - 위험물수송에관한각국법및국제법검토 - 위험물수송방식의통일 - 화학물질분류 표시의통일 구성 - 위험물수송분과위원회 : 27개국전문가대표로구성 - 화학물질분류표시분과위원회 : 34개국전문가대표로구성 보조기관 - 폭발물전문가그룹 (Group of Experts on Explosives) - 보고자그룹 (Group of Rapporteurs) 사. 유엔지명전문가그룹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GEGN) 설치근거 - 유엔지명표준화회의의보조기관으로 1968년의 ECOSOC 결의 1314(XLIV) 호에의해설립 기능및임무 - 지명표준화를위한국제협력 Ⅵ 경제사회이사회 115

117 UNITED NATIONS - 지명의로마자표기통일연구 구성 - 지역및언어를기준으로분류된 24개분과위 (Division) 및 10개실무그룹 (Working Group) 설치운영 - 매 2년마다회의개최 ( 제30차회의 뉴욕에서개최 ) - 우리나라주성재교수 ( 국가지명위원회위원장 ), 차기의장단보고관 (Rapporteur) 선출 (2017~) 아. 국제지리공간정보관리전문가위원회 (UN Committee of Experts o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UN GGIM) 설치근거 : ECOSOC 결의 2011/24호 (2011.7) 기능및임무 - 국제측지참조표준및지도개발 - 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리공간정보개발, 통합 - 지리공간정보관리원칙개발등 구성 - 의장단 ( 공동의장 3, 보고관 1) 및 5개지역기구 ( 아태지역, 미주, 아랍, 유럽, 아프리카 ) - 우리나라는아태지역부의장국으로활동중 자. 유엔기구고위급조정위원회 (UN System's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CEB) 설치근거 : ECOSOC 결의제13(III)(1946) 호에의거행정조정위원회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 ACC 설치 ) ECOSOC 결정제321(2001) 호에의해유엔고위조정이사회 (UN System's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CEB) 로개칭 기능및임무 - 유엔및각전문기구간의협정이행감독및제반활동조정 유엔개황

118 구성 - 유엔사무총장이주재 - 유엔체제내기관장들로구성되어있는, High level Committee on Programmes(HLCP) 및 High Level Committee on Management(HLCM), UN Development Group(UNDG) 세개의고위급위원회 Ⅵ 경제사회이사회 Ⅵ 경제사회이사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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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신탁통치이사회

121 UNITED NATIONS Ⅶ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신탁통치이사회는국제연맹의위임통치위원회 (Mandate Committee) 의후속기관으로서, 신탁통치지역의정치, 경제, 사회발전을통해동지역주민들의자치능력을키우는것을주목적으로함 신탁통치지역은헌장상 ⅰ) 제1차세계대전이후국제연맹의위임통치지역 ⅱ) 제2차세계대전후패전국으로부터분리된지역 ⅲ) 영유국이자발적으로신탁통치제도하에두는지역의세가지로구분 유엔창설초창기에는신탁통치지역이 11개지역에달하였으나그동안모든지역이독립 년 12월 20일안보리결의제683호에의해유일하게남아있던신탁통치지역인 태평양제도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의 4개섬중마이크로네시아, 마샬군도, 북마리아나제도등의신탁통치가끝나고마지막신탁통치지역이었던팔라우도 일안보리결의제956호에의해신탁통치가종료됨에따라신탁통치이사회는 부터활동정지 유엔개황

122 Ⅶ 신탁통치이사회 Ⅶ 신탁통치이사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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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국제사법재판소 1. 연혁 2. 구성 3. 당사국 4. 관할권 5. 권고적의견 6. 재판준칙 7. 재판절차

125 UNITED NATIONS Ⅷ 국제사법재판소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1. 연혁 월덤바튼오크스회담에서상설사법기관설치의필요성을강조 월 44개국대표가참여한법률가위원회 (Committee of Jurists) 에서상설국제사법재판소 (Permanent Court of International Justice) 규정을기초로하여새로운국제재판소설립방안에관하여논의 월샌프란시스코회의에서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및사무국과더불어유엔의주요기관으로새로운사법기관설치를최종결정 2. 구성 재판소는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에의하여선출된각기다른국적을가진 15명의재판관으로구성 - 총회와안전보장이사회는동시에각각독자적으로별개의선거를하며, 양기관에서절대다수표를얻은후보자를재판관으로선출 안보리에서의선거에는상임이사국의거부권부적용 재판관은덕망이높은자로서각국에서최고법관으로임명되는데필요한자격을가진자또는국제법에정통하다고인정된법률가중에서선출 - 재판관의임기는 9년이며, 연임가능 - 3년마다 15명의재판관중 5명을새로선출 유엔개황

126 - 재판소는재판관중에서 3 년임기의재판소장및부소장을선출 3. 당사국 Ⅷ 국제사법재판소 유엔회원국 : 모든회원국은자동적으로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당사국 - 국제사법재판소는유엔내부기관으로출범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은유엔헌장의불가분의일부를구성 유엔비회원국 : 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입각하여총회가각경우에결정하는조건에따라규정의당사국이될수있음 4. 관할권 가. 당사국에대한관할 재판소에제소되는사건의당사자는국가에한하고국제기구나개인은재판사건의당사자가될수없음 - 유엔기관이나전문기구는당사자가될수는없으나재판소에권고적의견을구할수는있음 - 공적인국제기구는재판사건에관한정보를요청할수있으며, 자발적으로정보를제공할수도있음 나. 분쟁에대한관할 국제사법재판소에대한제소는분쟁당사국간합의가있는경우에한함 재판소의관할은당사자가재판소에회부하는모든사건및헌장또는현행조약및협약에규정된모든사항을포함함 재판소의관할권수락은원칙상임의적이나, 재판소규정제36조 2항에따라강제관할권을수락한경우, 아래사항에관한모든법률적분쟁에대한재판소의관할은동일한의무를수락하는다른국가에대한관계에있어서, 당연히그리고특별한 Ⅷ 국제사법재판소 125

127 UNITED NATIONS 합의없이도강제적인것이됨 ⅰ) 조약의해석 ⅱ) 국제법상의문제 ⅲ) 확인되는경우, 국제의무의위반에해당하는사실의존재 ⅳ) 국제의무의위반에대하여이루어지는배상의성질또는범위 - 강제관할권의수락은일방적인선언에의하여무조건으로할수도있고, 수개국가또는일정국가와의상호주의를조건으로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할수도있음 5. 권고적의견 (Advisory Opinion) 총회, 안보리의경우어떠한법률문제에대해서도, 총회에의하여권고적의견을요청할자격이부여된기타유엔기관및전문기구의경우에는자신의활동범위에속하는법률문제에관하여재판소에권고적의견을요청할수있음 권고적의견은법적구속력이없다는점에서판결과다르나그중요성은충분히평가됨 6. 재판준칙 재판소는재판소에회부된분쟁을국제법에따라재판하는것을임무로하며, i) 국제협약, ii) 국제관습, iii) 문명국에의하여일반적으로인정된법의일반원칙, iv) 법칙발견의보조수단으로서의판례와학설을적용하여재판함 - 분쟁당사국이합의하는경우에는재판소는형평과선에따라재판할수있음 유엔개황

128 7. 재판절차 소의제기는사무처장 (Registrar) 앞특별합의통고 (Notification of the Special Agreement) 또는서면신청 (Written Application) 을통해이루어짐 Ⅷ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소사무처장은소제기가 ICJ 규정에따라적법하게이루어졌음을확인한후이를모든이해관계자에게통보하고, 유엔사무총장을통하여유엔회원국에게통고하며, 재판소에출석할자격이있는다른국가에게도통고함 모든문제는 9명이상의재판관이출석하여과반수로결정하며, 가부동수인경우에는재판소장또는재판소장을대리하는재판관이결정투표권을가짐 사건의당사국은자국재판관이재판부에없을경우동사건에한하여자국또는타국의재판관을선임할권한이있으며, 이렇게선임된재판관은다른재판관들과평등한조건에서판결에참여하게되는데, 이를임시재판관 (Judges ad hoc) 이라함 분쟁의당사국이판결상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분쟁의타방당사국은이를안보리에회부할수있으며, 안보리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동판결을집행하기위하여권고하거나취하여야할조치를결정할수있음 Ⅷ 국제사법재판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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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사무국 1. 구성 2. 기능 3. 예산 4. 사무총장 5. 사무국조직도

131 UNITED NATIONS Ⅸ 사무국 (Secretariat) 1. 구성 본부는미국뉴욕에소재하고있으며, 이밖에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등에사무소소재 - 뉴욕사무국은제2차세계대전후존 D. 록펠러주니어가기증한 850만달러상당의부지에 1951년완공되었으며, 사무국주변에유엔총회빌딩, 함마슐트도서관, 회의장빌딩과구유고슬라비아에서기증한평화의상 (Statue of Peace) 이있는공원등이있음 - 유엔의유럽본부인제네바사무국은유엔의전신인국제연맹 (League of Nations) 의본부사무국이었으며, 1936년 Palais des Nations(Palace of Nations) 건물이완공되면서유럽내국제회의의중심지로서자리매김하게됨. 인권, 보건, 교역, 노동을중심으로한국제기구가소재하고있으며, 유엔회의의 2/3가제네바에서개최 - 이밖에비엔나사무국은군축, 마약 범죄, 난민, 국제법관련기구가소재하고있으며, 나이로비에는환경, 거주관련국제기구가위치하고있음 유엔사무국의정규직원은 39,651명이며, 이중 19,897명은본부에서근무중인바, 사무국직원들은출신국가에대해중립의무를지고유엔의목적과원칙에의거하여업무를수행해야함 ( 기준, A/72/123) 사무국고위직구성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SG), 사무부총장 (Deputy SG) 각 1명 사무차장 (Under-Secretary-General: USG) 73명 사무차장보 (Assistant Secretary-General: ASG) 84명 ( 기준, A/72/123) 유엔개황

132 2. 기능 유엔의전반적인행정업무및유엔체제내각기구로부터위임된임무를수행함 Ⅸ 사무국 유엔사무국의업무를지휘, 감독하는사무총장직속에정치, 안전보장, 평화유지활동, 군축, 경제 사회, 총회회의운영등분야별조직이운영되고있음 유엔의전반적인행정업무및유엔체제내각기구로부터위임된임무수행 3. 예산 ( ) : 약 54 억불 ( 당초예산기준 ) 예산은주로회원국이납부하는분담금으로충당 년도우리나라의유엔정규예산분담률은 2.039%( 북한은 0.005%) - 각회원국별로 22%-%( 사모아등 ) 할당 4. 사무총장 가. 유엔사무총장의지위 사무총장은사무국의수석행정관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 헌장 97조 ) 업무수행에있어다른어떤정부나기구로부터영향을받지않으며, 지시를구하거나받지않는국제공무원 (International civil servant) : 100조 사무국수장으로서총회가정한규칙에따라사무국직원임명 : 101조 나. 유엔사무총장의권능 유엔내제기관과의협의및권고 (98조) -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및신탁통치이사회모든회의에사무총장자격으로활동하며, 이러한기관에의하여사무총장에게위임된임무를수행 - 사무총장은기구의사업에관하여총회에연례보고 Ⅸ 사무국 131

133 UNITED NATIONS 분쟁예방을위한조정및중재 (99조) - 국제평화와안보유지에위협이된다고판단되는사안에대해안보리의주의를환기 - 사무총장개인의중재 (good offices) 및조용한외교 (quiet diplomacy) 를활용하여분쟁조정및중재기능수행 다. 유엔사무총장선출규정및관례 안보리의추천을거쳐총회가승인 (UN헌장 15장 97조 ) - 안보리추천 : 비공개회의에서결정 ( 상임이사국의반대없이최소 9개이사국찬성필요 ) - 총회승인 : 비밀투표로결정하게되어있으나, 실제로는 4대발트하임총장 ( 오스트리아 ) 선출이래투표없이박수로 (by acclamation) 안보리추천을인준하는것이관례화 사무총장의임기는 5년이며재선가능 - 부트로스갈리 ( 이집트 ) 를제외한모든사무총장이연임 - 3회연임한사무총장은없음 지역순환문제 - 지역순환원칙에대한규정은없으나 3대우탄트사무총장 ( 미얀마 ) 후에는지역별교대수임 1, 2대 ( 구주 ) 3대 ( 아시아 ) 4대 ( 구주 ) 5대 ( 중남미 ) 6, 7대 ( 아프리카 ) 8대 ( 아시아 ) 9대 ( 구주 ) 유엔개황

134 역대유엔사무총장명단성명 출신국가 재임 Trygve Halvdan Lie 노르웨이 Dag Hammarskjold 스웨덴 U-Thant 미얀마 Kurt Waldheim 오스트리아 Javier Perez de Cuellar 페루 Boutros Boutros-Ghali 이집트 Kofi Annan 가나 반기문 한국 António Guterres 포르투갈 Ⅸ 사무국 유엔사무총장과유엔총회의장비교 지위 선출방법 관련규정 유엔사무총장 유엔의최고행정관 안보리권고, 총회에서임명 유엔헌장제 97 조 안보리의사규칙 48 조 총회의사규칙 141 조 제 1 차유엔총회결의제 11 호 유엔총회의장 193 개유엔회원국으로구성된유엔총회를대표 지역그룹추천, 유엔사무총장에게통보, 총회에서투표없이선출 (by acclamation) 총회의사규칙제 31 조및제 92 조 제 18 차유엔총회결의제 1990 호및제 33 차유엔총회결의제 138 호 임기 5 년 (1 회연임가능 ) 1 년지역별순환 역할 유엔사무국수장 국제평화와안전유지를위한정치적임무수행 유엔기관운영전반에대한지휘감독 연차사업보고서총회제출 유엔총회의각종회의주재 총회의권한에속하는사안에대하여회원국간의원만한협의가이루어지도록중재 총회의장은총회운영위원회의장을겸하며안보리개편, 아프리카개발문제등과관련한실무작업반 (Working Group) 의의장수임 Ⅸ 사무국 133

135 UNITED NATIONS 5. 사무국조직도 ( 월 ) 특별 / 개인대표, 특사 유엔산하기구사무국 법률실 OLA 내부감사실 OIOS USG - Mr. Miguel de Serpa Soares (Portugal) ASG - Mr. Stephen Mathias (US) USG - Ms. Heidi Mendoza (Philippines) ASG - Mr. David Muchoki Kanja (Kenya) 정무국 DPA 평화유지활동국 DPKO 현장지원국 DFS USG - Mr. Jeffrey Feltman(USA) ASG - Mr. Tayé-Brook Zerihoun (Ethiopia) - Mr. Miroslaw Jenca (Slovakia) USG - Mr. Jean-Pierre Lacroix (France) ASG - Mr. El Ghassim Wane (Mauritania) - Mr. Alexander Zuev(Russia) USG - Mr. Atul Khare (India) ASG - Ms. Lisa Buttenheim (USA) 지역경제위원회사무총장 (USG) ESCAP : Ms. Shamshad Akhtar (Pakistan) E C E : Ms. Olga Algayerova (Slovakia) ESCWA : Mr. Mohamed Ali Alhakim (Iraq) ECLAC : Ms. Alicia Barcena (Mexico) E C A : Ms. Vera Songwe (Cameroon) 사무총장 Secretary-General Mr. António Guterres (Portugal) 인도적지원조정실 OCHA 군축실 ODA USG-ERC - Mr. Mark Lowcock (UK) ASG - Ms. Ursula Mueller (Germany) USG and High Representative - Ms. Izumi Nakamitsu(Japan) 경제 사회국 DESA 총회 회의운영국 DGACM 공보국 DPI USG - Mr. Liu Zhenmin (China) ASG - Mr. Thomas Gass (Policy Coordination and Inter-Agency Affairs) (Swiss) - ASG for Economic Development (currently vacant) USG - Ms. Catherine Pollard (Guyana) ASG - Mr. Movses Abelian (Armenia) USG - Ms. Alison Smale (UK) 지역사무소장 (Director-General) 제네바 (UNOG) : Mr. Michael Moller (Denmark) 비엔나 (UNOV) : Mr. Yury Fedotov (Russia) 나이로비 (UNON) : Ms. Sahle-Work Zewde (Ethiopia) 옴부즈만실 ASG Mr. Johnston Barkat (USA) 사무부총장 Deputy SG Ms. Amina J. Mohammed (Nigeria) 비서실 EOSG Chef de Cabinet(USG) - Ms. Maria Luiza Ribeiro Viotti (Brazil) 관리국 DM 안전 보안국 DSS USG - Ms. Jan Beagle(New Zealand) ASG - Ms. Bettina Tucci Bartsiotas (Uruguay/ USA) - Mr. Stephen Cutts (UK) -Ms. Atefeh Riazi (USA) - Ms. Martha Helena Lopez (Columbia) USG - Mr. Peter Thomas Drennan (Australia) ASG - Ms. Fadzai Gwaradzimba (Zimbabwe) 사무국내우리고위인사 Mr. Han Seung-soo : Special Envoy of the SG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nd Water (USG) 유엔개황

136 Ⅸ 사무국 Ⅸ 사무국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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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 유엔사업및기금 2. 유엔전문기구및관련기구 3. 기타기관

139 UNITED NATIONS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 유엔사업및기금 (UN Programmes and Funds) 가.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1) 설립 월유엔총회결의 428(Ⅴ) 로설치결정, 부터활동시작 본래 3년을기한으로설립된임시기구였으나, 계속임기를갱신해오다가 2003년유엔총회에서 UNHCR의임무를무기한연장하는결의채택 2) 기능 인도주의에입각한난민에대한법적 물질적구호사업 난민의귀국, 재정착, 가족재결합사업지원 난민문제의항구적해결을위한국제협력도모 3) 조직 유엔난민최고대표 ( 임기 5년 ) - 유엔사무총장이지명하고총회에서선출하는 UNHCR 최고책임자 - 현난민최고대표 ( 제11대 ): Filippo Grandi ( 이탈리아, ) UNHCR 사무국 : 본부 ( 제네바 ) 및지역사무소 (130개국) - 직원 : 10,966명 ( 현재 ) 집행이사회 (Executive Committee) - 난민문제에높은관심을가진 101개국으로구성 (ECOSOC에서선출되며, 영구임기 ) 유엔개황

140 - UNHCR의예산사용승인및사업계획심의 - 난민문제등여타현안논의 4) 재정 전체예산의약 96% 를각국및민간의자발적기여금으로충당 (2017년필요예산 : 약 77억불 )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5) 우리나라와의관계 우리나라는 월집행이사국으로선출 UNHCR은 월이래우리나라에사무소설치운영 우리나라는집행이사회의장 ( 월임기 ), 부의장 ( 월간) 역임 나. 유엔아동기금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1) 설립 1946년유엔총회결의 57(I) 호에의거, 제2차세계대전으로피해를입은아동을구호하기위한유엔국제아동긴급기금 (UNICEF: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 설립 1953년유엔총회결의 802호에의거, 유엔아동기금으로상설화 2) 기능 아동의건강과복지증진을위한대개도국지원및인도적위기상황에서아동의고통을덜어주기위한지원 아동복지증진을위한각국정부의노력장려 - 특히개도국의아동과그가족을위한정책의입안과이행지원 아동에관한장기적이고광범위한국제협력계획수립 - 가장소외된아동 ( 전쟁 재난 극심한빈곤 폭력과착취에희생되거나장애를가진아동 ) 에대한특별한보호를위한노력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39

141 UNITED NATIONS 3) 조직 집행이사회 : 경제사회이사회에서선출하는임기 3 년의 36 개국으로구성 * 우리나라는 년임기이사국으로활동중 2017 년 UNICEF 집행이사회이사국현황 아프리카 (8) 아시아 (7) 동유럽 (4) 라틴 (5) 서유럽및기타 (12) 앙골라보츠와나부르키나파소카메룬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리비아시에라리온 방글라데시중국인도이란네팔한국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체코러시아 안티과바부다콜롬비아쿠바엘살바도르과테말라 캐나다덴마크프랑스독일아일랜드일본룩셈부르크노르웨이스페인스웨덴영국미국 뉴욕소재본부외지역사무소, 국별사무소등으로구성 UNICEF 총재 (Executive Director) - 유엔사무총장이집행이사회와의협의를거쳐임명하며임기는 5년 - 현총재 : Mr. Anthony Lake ( 미국, 월-) 4) 우리나라와의관계 1949년부터활동개시, 한국전쟁직후아동구호사업에기여 년간주한사무소설치, 운영 우리나라의경제발전에따라주한사무소는 1994년폐쇄 1994년부터유니세프한국위원회 ( 회장 : 송상현 ) 에서국내기금모금등활동 우리나라에대한유니세프의지원금 : 1948~93년간 2,394만불 년, 년, 년, 년임기 UNICEF 집행이사국역임 년임기 UNICEF 집행이사국활동중 월한-UNICEF 파트너십증진을위한 UNICEF 서울사무소개소 유엔개황

142 다. 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 1) 설립 월카이로개도국회의 - 무역및경제개발을위한국제회의개최를권고하는선언문채택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월제34차유엔경제사회이사회 - 제1차 UNCTAD 총회를 제네바에서개최키로결의 월제18차유엔총회 - 상기결과를승인하고, 동회의개최를위한준비위원회설치결의 월제1차 UNCTAD 총회개최 제19차유엔총회결의제1995호에의거, 유엔직속기구로 UNCTAD 설치 2) 목적및기능가 ) 목적 원조보다는무역 이라는구호아래무역을통한개도국의경제개발및남북협력도모나 ) 3대활동분야 (three pillars of activities) 무역과개발문제에관한국제사회의컨센서스형성 연구및분석 기술지원및능력배양 3) 회원국 (194개국) A그룹 : 아시아, 아프리카 B그룹 : OECD 회원국 C그룹 : 라틴아메리카 D그룹 : 동유럽및러시아 독자그룹 : 아르메니아, 키리바시, 나우루, 타지키스탄, 투발루, 남수단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41

143 UNITED NATIONS 4) 조직가 ) 총회 (Conference) 구성 : 전회원국 기능 :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 매 4년마다 1회개최 카타르도하제13차총회개최 케냐나이로비제14차총회개최 나 ) 무역개발이사회 (Trade and Development Board) 구성 : UNCTAD 회원국으로서가입의사만표명하면회원국으로가입 (155 개국 ) 기능 - 총회결정사항의이행을검토, 연구, 보고 - 총회운영, 각위원회의토의및결정사항을매년유엔총회에보고 - 하부기구의설립및그임무나규칙을결정 회의 : 연례총회는매년 1회개최 다 ) 사무국 (Secretariat) 총회, 이사회및산하기관의고유업무처리 사무총장 : 유엔사무총장에의해 4년임기로임명되고유엔총회의승인필요 - 현재 Mukhisa Kituyi( 케냐, 현재 ) 사무국인원 : 약 489명 ( 제네바본부및뉴욕 / 아디스아바바연락사무소 ) 라 ) 위원회 (Committees) 무역개발위원회, 투자 기업 개발위원회, 개발을위한과학위원회등 3개위원회운영 매년 1회정례회의개최하고, 논의결과는무역개발이사회에보고 5) 우리나라와의관계가 ) 가입 : 월 ( 제1차 UNCTAD 총회 ) 유엔개황

144 나 ) 입장 선진국과의기존우호관계견지 - 유엔가입이후위상제고에따라 UNCTAD 내주요국제경제문제논의에있어우리나라의중재및조정필요성이증대 개도국과의우호및협력모색 - 실익과부담이조화되는범위내에서개도국입장에동조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라.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1) 설립 월제20차유엔총회결의제2029(XX) 호에의거 UNEPTA와 UNSF를통합, 유엔산하기구로설립, 월부터활동개시 월제25차유엔총회결의제2688(XXV) 호에의거현 UNDP 조직및활동내용이정식으로규정 2) 목적및특징 유엔헌장정신에입각한개도국의경제적, 정치적자립과경제, 사회발전달성을목표로개도국의국가개발목표에일치하는원조를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제공함으로써개도국의경제 사회개발촉진지원 세계최대의다자간기술원조공여계획으로유엔의개발활동조정중앙기구 3) 조직가 )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정책결정및운영, 국가계획검토및승인, UNDP 재원분배및관리 UNCDF UNV 및기타다수의개발기금관리 매년 5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가 3년임기의이사국선출 - 이사국은 5개그룹에서선출된총 36개국 - 이사회는 1명의 President 및 4명의 Vice-President 선출 ( 지역안배 ) - 아프리카 (8개국), 아시아 (7개국), 라틴아메리카및카리브 (5개국), 동유럽 (4개국), 서유럽및여타국 (12개국) 으로구성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43

145 UNITED NATIONS 이사국임기는 3년, 재선가능, 매년 12개국이사국개선, 우리나라는 , , 년, 년, 년임기이사국 연 1회연례회의및연 2회정기집행이사회개최 ( 뉴욕 ) 나 ) 사무국 총재 (Administrator) UNDP 총재는 UN 시스템내서열 3위이며 UNDG 의장 (Chair) 을겸임 - 집행이사회가위임한임무수행, UNDP 사업집행총괄, 유엔사무총장과의협의하에사무국직원임명및관리 - 유엔사무총장이집행이사회와의협의를거쳐임명하고유엔총회에서인준, 임기 4년 현총재는 Mr. Achim Steiner( 독일 / 브라질, , 전 UNEP 총재 ) 부총재 (Associate Administrator)(USG) - 유엔사무차장 (Under-Secretary-General) 직위의하나로, 사무총장건의에따라유엔총회승인으로선출 현부총재는 Tegegnework Gettu( 에티오피아, ) 사무국본부 ( 뉴욕 ) - 5개지역국 (Regional Bureau)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아랍, 중남미, 유럽 CIS - 4개행정담당국 (Bureau) 운영 Bureau for External Relations and Advocacy, Bureau for Policy and Programme Support, Bureau of Management, Crisis Response Unit - 기타 UNDP 산하기관 UNCDF, UNV, Special Unit for South-South Cooperation - 기타특수부서 UNDG Office,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Evaluation Office 등 국가사무소 - 약 177개국에국가사무소운영 - 상주대표 (Resident Representative) 유엔개황

146 소재국내유엔개발활동조정, 국가계획수립시주재국정부권고, 사업집행및감독등 - 연락사무소 : 총 5개의연락사무소 ( 벨기에, 일본, 미국, 덴마크, 스위스 ) 운영 - UNDP 총직원은약 8,000여명수준 프로젝트별단기채용계약직직원제외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4) 재정 2016년 UNDP 총수입은약 49억불 - UNDP는 UNICEF 등과같이유엔의특정목적기구로서의무분담금없이 100% 자발적기여금 ( 사업분담금 ) 만으로운영되며, 이는정규재원 (core resources) 과비정규재원 (non-core resources) 으로구분되고, 2014년 UNDP 정규재원수입은 6.2억불, 비정규재원수입은 42억불 2016년 UNDP 총지출은약 47억불 - 개발활동 (development), 유엔내개발조정활동 (UN development coordination), 관리활동 (management), 특수목적활동 (special purpose) 등크게 4가지로구분 개발활동은총지출의약 88%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 개발조정활동, 관리활동, 특수목적활동이각각약 2.1, 7.9, 1.9% 차지 특수목적활동비용은주로 UNV, UNCDF 등산하기구에지원 5) 회원국 회원국이없고모든국가에개방 단, 집행이사국피선자격으로유엔회원국, 유엔전문기구회원국및국제원자력기구회원국일것이요구됨 6) 주요활동 유엔의국가차원개발활동조정및이행 3개중심분야 ( 지속가능한개발, 민주적거버넌스및평화구축, 기후및재해회복력구축 ) 와 3개공동과제 ( 양성평등, 위기대응, 개발효과성 ) 중심정책자문, 기술지원등제공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45

147 UNITED NATIONS 연례인간개발보고서 (Human Development Report) 발간 국가차원의 SDGs 이행지원및홍보, 유엔시스템차원의공동지원노력인 MAPS(Mainstreaming, Acceleration and Policy Support) 이니셔티브추진 7) 우리나라와의관계 1963년 UNDP 전신인 UNPTA 주한사무소설치 월 UNSF와특별기금원조협정체결후 UNDP와는 1979 동협정을대체하는새로운협정체결 UNDP는그간우리나라에대해농수산전문가훈련, 중화학공업기술인력양성, 에너지기술분야등에서각종지원제공 2000년우리나라는 UNDP TRAC(Target for Regular Resources from Core) 지원대상국에서졸업 월 한-UNDP 기본협력협정 체결을통해, 한-UNDP간 간총 1천만불규모공동협력사업지원개시 2007년부터한-UNDP 연례정책협의회실시 2009년말 UNDP 국가사무소폐쇄 월 UNDP 서울정책센터설립협정체결 월한-UNDP MDG 신탁기금설치협정체결 UNDP 집행이사국진출 (2008~2010, 2012~2014, 2016~2018) 2016년우리나라의 UNDP 정규재원지원액은 8백만불, 정규재원기여국중에서는 15위수준 마. 세계식량계획 (World Food Programme, WFP) 1) 설립및목적 개도국 (LDC 및 LIFD 국가 ) 기아해방을위한잉여농산물원조를목적으로 1961년유엔총회결의 ( 제1714(XVI) 호 ) 및 FAO 총회에서 WFP 창설결의 - Food for Life : 인도적위기 ( 난민등긴급상황 ) 에처해있는생명구조, 전쟁등으로인한손상된기반시설복구의일환으로식량지원 - Food for Growth : 인간적잠재성을실현할수있도록식량수요가절실한 유엔개황

148 취약계층 ( 여성및아동 ) 에대해예방약 (preventive medicine) 으로식량지원 - Food for Work : 기아상태에서있는개인또는공동체의자급도제고및자산형성을위한식량지원 WFP 활동개시 ( 제1회식량원조회의개최 ) 2) 조직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집행이사회 - 36개위원국으로구성 (ECOSOC, FAO 이사회에서각각 18개국씩선출 ) 되며, WFP의사업, 예산등정책사항논의결정 ( 긴급원조사업은사무총장과 FAO 사무총장이승인 ) 사무국 - 사무총장 (Executive Director) : 집행이사회심의를거쳐유엔및 FAO 사무총장이임명, 임기 5년 현사무총장 David Beasley( 미국, 2017-) 3) 주요사업 긴급지원사업 (Emergency Operations : EMOP) - 인위적및자연재해등으로인한일시적식량위기지역에식량을지원 - UN의 DHA(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IASC 및동 Working Group과협조, DHA가주도하는기구간합동호소과정에참여 ( 현장에서는 NGO가중요한파트너 ) 장기구호및복구사업 (PRRO : Protracted Relief and Recovery Operation) - 구호와개발간중간단계의시차극복을위한식량원조로, 전쟁등으로인한장기적인난민구호사업 ( 예 : 아프리카분쟁지역등 ) 이대표적사례 - UNHCR, NGOs 및각국정부와협력 개발사업 (Development Operation : DEV) - 빈곤국가의농업및농촌개발을위해식량등을지원 - 수혜국이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 의국가별프로그램 (country programme) 에포함되어있어야하고, 국가별프로그램 (country programme) 은 WFP에서비교우위에있는국가를우선적으로선정, 효율적으로활동할수있도록집중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47

149 UNITED NATIONS 특별사업 (Special Operations : SO) - 식량원조의효율적전달과복구및개발의기반조성을위한비식량부분 ( 도로, 철도등복구및통신시설설치등 ) 4) 재원 자발적기여금으로조달하며, 2016년총수입은 58억불 5) 우리나라와의관계 제8차 WFP 정부간위원회위원으로가입, 1968년기본협정체결 - 우리나라는 1964년이후 1984년까지총 23개사업, 1억4백만불 ( 순식량가액 85백만불 ) 수원 원조공여국으로의지위변화 년도총지원액은 3,900만불로기여국중 18위수준이며, 2015년이후 5년간식량안보사업에 2,000만불이상의기여를서약 년, 2015년 WFP 집행이사국수임 2015년한-WFP 기본협력협정체결 2016년우리나라의 WFP 지원액은 39백만불규모 바. 유엔자본개발기금 (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CDF) 1) 설립 : 총회결의제2186(XXI) 호 (1966) 2) 사무국소재 : 뉴욕 3) 기능및임무 최빈국의빈곤감소를위한유엔자본투자기관활동 자본원조를통한개발도상국경제발전도모 개발사업에대한적정투자확보 유엔개황

150 4) 구성 UNDP 총재 (Administrator) 및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가각각동기금의집행자및집행위원회역할을수행 5) 재정 각국의자발적기여금및정부 국제기구 민간분야의협력기금으로조달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6) 활동내용 최빈국대상빈곤계층및소기업에금융서비스제공, 지방정부재정역량강화지원등 대부분의자금은수혜국정부에대한증여형태 사. 유엔환경계획 (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1) 설립 월 Stockholm 개최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채택된 인간환경선언 및 국제환경행동강령 의실행기구로서, 1972년제27차유엔총회결의제2997 (XXVII) 호에의해설립 2) 기능및임무 환경분야에서의국제협력증진및정책권고 세계환경상태의지속적검토 평가및유엔활동의방향설정 환경관련정보의수집, 평가및교환촉진 3) 구성가 ) 유엔환경총회 ( 구집행이사회 ) (UN Environment Assembly - formerly the Governing Council) UNEP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격년제로회의를개최하여 UNEP 사업, 예산및세계환경상태등전반적인사항을검토 2013년 보편적회원제 적용으로, 모든 UN 회원국에개방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49

151 UNITED NATIONS 제27차집행이사회 (2013) 에서기존집행이사회를보편적회원제를적용하는유엔환경총회로재편하는결정문채택 나 ) 상주대표회의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PR) 연 4회개최하여행정, 예산, 사업및유엔환경총회결정사항이행등검토 구집행이사회의부속기구 (subsidiary organ) 로서설립되었으며, 2013년부터유엔환경총회의회기간협의기구로격상 UNEP에신임장을제출한 (accredited) 모든케냐주재상주대표로구성 다 ) 사무국 본부는케냐나이로비소재 ( 개발도상국에본부를둔최초의유엔기구 ) - 본부외기술산업경제국 ( 파리소재 ) 과지역사무소 (6개) 사무총장은유엔사무총장의지명 추천으로총회에서선출 ( 임기 4년, 연임가능 ) 현사무총장 : Mr. Erik Solheim( 노르웨이, 2016 취임 ) 아. 유엔인구기금 (UN Population Fund, UNFPA) 1) 설립 월제12차총회결의제2211호및 1964년 8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결의제1048호에의거 1967년 유엔인구활동신탁기금 (UN Trust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설치 1969년 UNFPA(UN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로개칭 1987년유엔총회결의제430호에의거유엔인구기금 (UN Population Fund) 으로개칭 2) 기능 인구및가족계획분야에서의제반조직과능력의향상 인구문제의사회적, 경제적및인권적측면에대한인식제고 개별적인개발도상국에적합한방법에의한조직적이고지속적인원조제공 유엔개황

152 유엔에의한인구계획추진상의주도적역할담당 3) 조직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 별도이사회는구성되어있지않으며, UNDP와공동으로설치운영 총재 (Executive Director)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 UNFPA 업무총괄 - 현총재 ( 대행 ) : Dr. Natalia Kanem( 파나마, ) 4) 주요활동사항 월 UN 경제사회이사회결의제2025호에의거, 가족계획, 인구정책및사업계획수립, 언론및교육, 인구변동, 기본자료수집, 인구정책및사업시행등주요 8개사업및특별사업지원 세계인구회의 (World Population Conference) 개최 - 제1회세계인구회의 (1974년, 부카레스트 ) - 제2회세계인구회의 (1984년, 멕시코시티 ) - 제3회국제인구및개발회의 ( , 카이로 ) - 유엔인구개발특별총회 ( , 뉴욕 ) - 유엔총회국제인구및개발회의 10주년기념회의 ( , 뉴욕 ) - 유엔총회국제인구및개발회의 15주년기념회의 ( , 뉴욕 ) - 유엔총회국제인구및개발회의 20주년기념회의 ( , 뉴욕 ) 자. 유엔여성기구 (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 Women) 1) 설립 2006년이래유엔사무총장이주도한유엔체제일관성 (System-wide Coherence) 개혁의일환으로유엔여성기구단일화추진 - 유엔의여성관련기구 (OSAGI, DAW, UNIFEM, INSTRAW) 를통합 강화한여성전담기구창설추진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51

153 UNITED NATIONS 유엔여성기구 (UN Women) 설립에관한총회결의 64/289 (Systemwide Coherence) 를통해, 공식출범 2) 기능및임무 여성지위위원회 (CSW) 등성평등및여성권한강화에대한규범과기준을논의하는정부간기구의활동지원 성평등과여성권한강화를위한개별국가의역량강화지원 - 주요중점과제 : 여성의리더십과참여확대, 여성에대한폭력종식, 여성, 평화와안보의제이행강화, 여성의경제적역량강화, 국가정책및예산에대한성인지관점도입 유엔체제전반에걸친성평등관련업무조정및기관간전략적파트너십유도 3) 조직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 경제사회이사회에서선출하는임기 3년의 41개국으로구성 - 지역대표 35개국, 공여국대표 6개국 ( 선진공여국 4, 개도공여국 2) 총재 (Executive Director) - UN Women 업무총괄 - 현총재 : Ms. Phumzile Mlamo Ngcuka ( 남아공, 임명 ) 4) 우리나라와의관계 초대집행이사국역임 ( 월 월임기 ) 및 년임기집행이사국역임 년집행이사회의장국역임 현재 년임기집행이사국활동중 여성가족부-UN Women간 MOU 체결 유엔개황

154 차. 유엔인간정주계획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HABITAT) 1) 설립 1977년유엔총회결의제162호에의거인간정주위원회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 설치 2002년유엔총회결의제206호에의거인간정주위원회가유엔인간정주계획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으로승격 2) 사무국소재 : 케냐나이로비 3) 기능및임무 슬럼제거를위한지원활동이외에도시에서의일자리창출, 녹색경제실현등도시문제전반에대한국제협력방안논의 각종위기에대처하는능력배양위한도시개발프로그램운영, 빈곤국슬럼퇴치, 저개발국도시개발및기반인프라구축등지원 2016년개최된해비타트 3차총회 (HABITAT Ⅲ Conference, 에콰도르 ) 에서채택한 SDG 11( 지속가능한도시 ) 이행을위한 새로운도시의제 (NUA: New Urban Agenda) 이행 4) 구성 집행이사회 (Governing Council) - UN-Habitat의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격년제로회의를개최하여사업및예산등전반적인사항검토및결정 - 유엔회원국중경제사회이사회가선출하는 58개국대표로구성 ( 아프리카 16, 아시아 13*, 중남미 10, 서유럽및기타 13, 동유럽 6) * 1개국공석 상주대표회의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PR) - 행정, 예산, 사업및집행이사회결정사항이행등검토 - 집행이사회에서논의되는의제를감독하고집행이사회를대표하여사무국과의견조율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53

155 UNITED NATIONS - UN-Habitat 에신임장을제출한 (accredited) 회원국대사또는특사로구성 사무국 - 현사무총장 ( 임기 4 년 ) : Mr. Joan Clos( 스페인, ) 5) 우리나라와의관계 우리나라는 2008 년집행이사회진출, 2016 년재선출 ( 년임기 ) 카.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1) 설립 1990년제45차유엔총회결의에의해마약퇴치활동을전개하는집행기구로서유엔마약통제계획 (United Nations Drug Control Programme) 설립 (1991.9월) 월 UN 내마약및범죄관련업무간의유기적인협조관계수립을위해유엔마약통제계획 (UNDCP) 과국제범죄방지센터 (CICP) 를통합하여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 (ODCCP) 를설립, 월현재의 UNODC(UN Office on Drugs and Crime) 로명칭변경 2) 사무국소재 : 비엔나 3) 기능및임무 국제적마약퇴치전략수립및각국마약퇴치전략수립지원 회원국의마약관련협약기준준수를위한입법조치, 기술지원등협조제공 마약문제에관한정보및자료수집, 분석, 전파 주요마약관련국제협약의이행감독 4) 구성 사무총장 (Executive-Director) : Yury Fedotov( 러시아, 월이후-) 본부내운영국, 조약국, 정책분석국, 기획국등의조직이있음 동남아및태평양, 남아시아, 동부 / 중동및북 / 남 / 중 서부아프리카, 중미, 유럽 중앙아지역에 Field Office 운영 유엔개황

156 5) 우리나라기여현황 분담금 : 2017년약 21만4천불납부 마약위원회 ( 년) 및범죄예방형사사법위원회 ( 년) 위원국타. 유엔사회개발연구소 (UNRISD)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 설립 : 1963(ST/SGB/126), 네덜란드가제공한특별기금으로설립 2) 기능및임무 발전및사회계획에있어서경제 사회적요인의상관관계연구 3) 조직 사무총장이임명하는소장과당연직위원 8명, 사회개발위원회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가추천하고 ECOSOC에의해인준된 10명의위원으로구성 파. 유엔자원봉사단 (UN Volunteers, UNV) 1) 설립 제25차유엔총회결의제2659호의거설립, 부터활동개시 2) 목적 개발도상국의청년들에게유엔이주관하고있는국별개발계획및국제협력계획수행을위해그들의재능과기술을사용할수있는건설적인기회제공 중간급의기술원조 (middle-level technical assistance) 를제공함으로써, 봉사지역국민훈련및중간급기술개발계획을위한 manpower 제공 청년들의교류를통한국제이행증진및 intercultural 경험을가진전문가국가 network 형성 3) 조직 UNDP Administrator가 UNV의 Administrator를겸임하고, 유엔사무총장이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55

157 UNITED NATIONS UNV의 Executive Coordinator를임명함 사무국장 (Executive Coordinator) : Olivier Adam( 프랑스, ) 본부 : 독일 Bonn 소재 (1996년이전 ) 재정은관리기관인유엔개발계획 (UNDP) 및그외유엔기구와정부또는국가기관 (donor) 으로부터충당 4) 사업및활동 24개국의정부또는국가협력단체를국별책임기관으로지정하여, 유엔기구, 비정부간기구, 사기업및지역단체등과연계하여사업수행 우리는외교부및 KOICA를국별책임기관으로지정 농업, 보건및교육이외에도인권, 정보통신기술지역개발, 산업및인구등의카테고리에서봉사단원을선발 파견하여인도주의적구호, 재건사업, 인권보호, 선거관리와평화구축등을위해활동 7,000여명의 UNV가 130개국에서활동중 (2016년기준 ) 주요사업 - 유엔전문봉사단파견사업 (UNV Specialist Programme) : 수혜국의정부기관및유엔기구등에서전문적인기술과경험을전수하고자문하는전문가 (Specialist) 수준의봉사자를파견 - 유엔지역개발봉사단파견사업 (UNV Domestic Service Programme) : 개도국지역개발사업에현장봉사자 (Field Worker) 를파견하여기술지원과개도국과의협력지원 - 인도적구호사업 (Humanitarian Relief) : 자연재해, 내란등으로인한난민과긴급지원지역에대한인도적구호를목적으로하는인력, 재정, 물자지원사업 5) 우리나라와의관계 한국은 월 한-UNV 협력에관한양해각서 체결 - 한-UNV 신탁기금을마련, 우리국민의 UNV 파견비용으로활용 2012년 20명, 13년- 16년간매년 25명의전문봉사단및청년봉사단선발 유엔개황

158 6) 각국의 UNV 참여방법 UNV 특별기금에대한자발적기여금제공또는자국봉사단원파견을통해참여함 7) 각국봉사단원선발및파견 UNV 본부는각국에서필요로하는직종, 자격요건을명기한 UNV List of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Vacant Post 43 을연 4회발간, 주로각국주재 UNDP 상주대표를통하여배포함 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지원자들중 UNDP 상주대표, 관련 UN 기관과상호협의하여최적자를선발함 하.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UN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 1) 설립 : 4차총회결의제302(1949) 호 활동개시 2) 본부소재 : 가자, 암만 사무총장 (Commissioner-General) - 현사무총장 : Pierre Krähenbühl( 스위스, 2014-) 3) 기능및임무 중동지역 (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서안지역및가자지구등 5개지역 ) 의팔레스타인난민에대하여교육, 의료, 구호및공공서비스등제공 현재 5개지역내 5.6백만명난민대상으로지원활동전개중 4) 활동방식 난민주둔지지역정부와독립적으로팔레스타인난민에대한직접적인지원및학교, 병원등건립, 운영 약 30,000명의직원이구호활동에참여중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57

159 UNITED NATIONS 2. 유엔전문기구및관련기구 (Specialized Agencies & Related Organizations) 가. 유엔식량농업기구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1) 설립 월 : 식량농업을위한유엔임시위원회를설립하고 FAO 헌장제정 월 : 44개서명국제1차총회개최 월 : 최초의 UN 상설전문기구로등장 2) 설립목적 모든국민의영양상태및생활수준의향상 식량 ( 농산물 ) 의생산및분배능률증진 3) 사무국 : 로마 4) 주요기능 영양상태, 식량및농업 ( 임업, 수산업포함 ) 에관한정보의수집, 분석, 판단과보급 영양, 식량및농업에관한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연구 농산물상품협정에관한국제정책의채택 각국정부가요청하는기술원조의제공 5) 회원국 : 194 개국 6) 조직 : 총회 ( 격년개최 ), 이사회 ( 연1-3회, 49개국회원국정부대표 ), 상임위원회 * ( 제한위원회연2회, 개방위원회격년개최 ), 지역총회 ( 격년개최 ) * ( 제한위 ) 프로그램위, 재정위, 헌장및법률문제위 ( 개방위 ) 품목문제위, 수산위, 산림위, 농업위, 세계식량안보위원회 유엔개황

160 7) 사무국 (Secretariat) 사무총장 (Director-General : 임기 4년으로 1회에한하여 4년간역임 ), 사무차장및국제공무원으로구성 - Director-General : José Graziano da Silva( 브라질, ) 8개실, 7개국, 22개과구성으로 1,800여명근무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8) 사무소 지역사무소 5개 * 소지역사무소 9개 국가사무소 74개및연락사무소5개별도구성으로 1,300여명근무 *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남미 카리브해, 서아시아, 유럽지역 9) 우리나라와의관계 : 한국은 1949년 11월 25일 FAO 제5차총회시 FAO 가입서를제출, 매년이사회, 농업 수산 산림위원회, 식량안보위원회등다수회의에참가하며국제농업현황및각국의농업정책에대한정보를교환 : 서울에서 FAO 지역총회개최 1968년 FAO 주재상주대표부설치 ( 주이탈리아대사관겸임 ) 북한은 77년가입, 78년상주대표부설치 월제30차 FAO 아 태지역총회 ( 경주 ) 개최 이사국피선 : , , 우리나라분담금 : 2017년도에 544만불의분담금납부예정 나.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 설립 : 개회원국이 WHO 헌장을비준함으로써설립 2) 사무국소재 : 제네바 3) 기능 국제보건사업지도및조정 회원국정부의요청이있을경우, 요청국의보건부문발전을위한원조제공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59

161 UNITED NATIONS 평상시및긴급사태발생시각국정부에대한기술원조제공 전염병, 풍토병및기타질병퇴치사업수행 필요시타전문기구와의긴밀한협조하에영양, 주택, 위생, 오락, 근로조건및환경위생증진 보건관계과학혹은전문적단체간의협력관계증진 산모및아동의건강및복지증진노력 정신질환퇴치활동 보건, 의료관련분야에있어서의교육수준및훈련방법향상 필요시타전문기구와협조, 병원시설과사회보장제도를포함한공공보건및의료분야에관한행정적, 사회적기능을연구, 보고 보건분야에관한책임있는여론조성 국제적보건문제에관한협약등제안, 권고및의무이행 4) 조직 총회 (World Health Assembly) - 194개회원국으로구성 - 매년 5월중순 1회씩개최 ( 제네바 ) - WHO 정책결정, 사무총장선출, 예산심의및승인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 3년임기의 34개국대표로구성 사무국 (Secretariat) - 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 Dr. Tedros Adhanom( 에티오피아, ) 5) 우리나라와의관계 1949년 WHO 제2차총회시가입 故이종욱박사제6대 WHO 사무총장 ( 03-06년) 역임 년, 년, 년, 년, 년, 년등총7회집행이사국역임 분담금 : 2016년 9,252,600불납부 (13위규모 ) 유엔개황

162 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1) 설립 : UN 전문기구로설립 2) 사무국소재 : 파리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3) 기능및업무 세계평화정신에기초한제국민의상호이해촉진및이를위해필요한국제협정의체결권고 교육 과학 문화분야에서인류의균형적발전에중점을둔다양한사업실시 교육 과학 문화분야에서지적 윤리적차원의국제협력도모 4) 구성 총회 (General Conference) - 195개회원국으로구성 ( 준회원국 10개국 ) - 2년마다개최되는 UNESCO의최고정책결정기관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 총회에의해선출된 58개국대표로구성 ( 서유럽 9, 동유럽 7, 중남미 10, 아시아태평양 12, 아프리카 14, 중동 6) - 연 2회개최 - 유네스코사업수행감독, 총회의제준비, 총회위임사항심의 결정등 사무국 (Secretariat) - 사무총장 : Ms. Irina Bokova( 불가리아출신, 52년생 ) 월제 37차총회에서연임성공 ( 년임기 ) 5) 우리나라와의관계 제5차유네스코총회시 55번째회원국으로가입 유네스코주요운영기구참여현황 년임기집행이사회이사국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61

163 UNITED NATIONS 년임기정부간해양학위원회 (IOC) 집행이사국 년임기세계유산위원회위원국 년임기무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위원국 2017년정규예산분담금 : 3,528,388 미불 + 2,719,055 유로 라.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1) 설립 월, 베르사이유평화조약 ( 제13편노동 ) 에의거, 국제연맹산하에설립 월, UN의전문기구로편입 2) 설립목적 사회정의에기초한세계평화의실현 근로조건의개선을위한국내적, 국제적노력 결사의자유확보 3) 회원국현황 187개국 4) 조직구성 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 구성 : 3자구성원칙에따라각국당정부 2명, 노사각 1명씩총 4명이대표 - 기능 : 협약및권고심의 채택, 회원국가입승인, 예산및분담금결정등 - 회기 : 연 1회개최 ( 통상매년 5월마지막화요일부터 3주간 ) 이사회 (Governing Body) - 구성 : 정이사 ( 정부대표 28명, 사용자대표 14명, 근로자대표 14명 ) 및부이사 ( 정부대표 28명, 사용자대표 19명, 근로자대표 19명 ) 임기는 3년, 정이사정부대표중 10명은선진공업국상임직 사용자및근로자대표는개인자격으로선출 - 기능 : 총회의제결정, 사무총장임명및사무국감독등 - 회기 : 연 3회개최 (3월, 6월, 11월 ) 유엔개황

164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 제네바소재, 사무총장과직원들로구성 - 상설기구로서, 총회및이사회활동을위한기술적준비작업과노동문제에관한정보수집및출판활동 - 사무총장 : Mr. Guy Ryder( 영국, 월-) 지역회의 (Regional Meetings)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 해당지역과관련이있거나영향을미치는 ILO 활동이나각종토의주제에관한예비토론 - 통상 4년마다개최 ( 아 태, 아프리카, 미주, 유럽 ) 5) 우리나라와의관계 1982년제68차 ILO 총회부터옵서버로참가 ILO 가입 (152번째) 년, 정이사역임 년부이사역임 제14차 ILO 아태지역회의개최 년임기부이사역임 년임기정이사국활동중 년임기 ILO 정부그룹의장역임중 우리나라분담금 (2017) : 7,714,652 스위스프랑 ( 분담률 2.040%, 전체 13위 ) 마. 국제민간항공기구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1) 회원국 : 시카고협약가입시자동적으로 ICAO 회원국이되며, 회원국수는 191 개국 2) 주요업무 국제민간항공의안전과발전을위한정보교환및협력 평화적목적을위한항공기의설계및운송기술장려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63

165 UNITED NATIONS 3) 조직 총회 : 3년마다 1회이상개최 이사회 : 36개국 ( 임기 3년 ) 으로구성 - 이사회의장 : Olumuyiwa Benard Aliu ( 나이지리아, 14. 1월 월 ) - 연간 2-3개월간지속되는정기이사회 3차례개최 전문위원회 : 이사회의보조기구로서항행위원회, 항공운송위원회등 7개 사무국 : Dr. Fang Liu 사무총장 ( 중국, 15.8월- 18.7월) 지역사무소 : 역내항공문제를다루기위하여 7개지역에사무소를설치운영 4) 우리나라와의관계 가입 : 분담금 : 2017년 1,246,528 캐나다달러 + 701,173 미불납부 주요활동사항 - 53년제7차총회부터대표단파견 - 01년제33차총회시파트 III( 지역대표국 ) 이사국으로선출 - 04년제35차총회시파트 III( 지역대표국 ) 이사국으로재선출 - 07년제36차총회시파트 III( 지역대표국 ) 이사국으로재선출 - 07년 11월장만희위원 ICAO 항행위원회위원당선 - 11년 8월장만희위원을박향규위원으로교체 - 10년제37차총회시파트 III( 지역대표국 ) 이사국으로재선출 - 13년제38차총회시파트 III( 지역대표국 ) 이사국으로재선출 - 13년 11월박향규위원항행위원재선 - 14년 7월박향규위원을유경수위원으로교체 - 16년 9월제39차총회시파트 III( 지역대표국 ) 이사국으로재선출 - 16년 11월유경수위원 ICAO 항행위원회위원재선 바. 국제해사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1) 설립 국제해사기구협약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이 유엔개황

166 발효됨에따라성립 2) 사무국소재 : 런던 3) 회원국 : 171 개정회원국, 3 개준회원지역 ( 홍콩, 마카오, 팔로아일랜드 )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4) 기능및임무 해상의안전과항해의능률을위하여해운에영향을미치는각종기술적사항과관련된정부간협력촉진 선박에의한해상오염방지 국제해운과관련된법적문제해결 5) 구성 총회 (Assembly) - 매 2년 ( 홀수년도 ) 마다개최 이사회 (Council) - 40개회원국으로구성, 임기 2년 - 1년 2회개최 5개위원회 : 소위원회상정안검토및국제기준채택 7개소위원회 : 전문분야별세부사항검토 사무총장 : 임기택 ( 한국, ) 6) 우리나라와의관계 월정회원국으로가입 (1991년이래 13선연임이사국 ) ( 카테고리 C : 월 월, 카테고리 A : 월 월 ) * 이사국수확대를위한 IMO협약 ( 93년개정 ) 이 일발효되면서한국은 부터 A그룹에서활동하게됨 분담금 : 2017년 359,557파운드납부 주영대사관에서한국 IMO 상주대표부역할수행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65

167 UNITED NATIONS 사. 만국우편연합 (Universal Postal Union, UPU) 1) 설립 국제우편조약 (The Treaty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General Postal Union) 의발효에따른일반우편연합 (Union Generale Des Postes) 의성립이만국우편연합의시초인바, 현만국우편연합헌장은 1964 비엔나에서개최된제15차총회에서제정됨 (1874년스위스베른에서창설 ) 2) 사무국소재 : 베른 3) 기능및임무 통상우편물의상호교환을효과적으로운영함으로써제국민간의통신연락을증진 우편업무의조직화및완성을보장하고, 동분야에서의국제협력증진 가맹국이요청하는우편관련기술원조사업에참여 4) 구성 총회 (Congress) - 4년마다 1회개최 - 192개회원국으로구성 관리이사회 (Council of Administration) - 41개국 ( 중남미 8, 동유럽및북아시아 5, 서유럽 6, 남아시아및오세아니아 10, 아프리카 11) 과주최국대표로구성 우편운영이사회 (Postal Operation Council) - 40개국 국제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 스위스베른소재 - 사무총장 : Bishar A. Hussein ( 케냐 ) 5) 우리나라와의관계 1900년 대한민국 국호로최초가입 (* 북한 1974년가입 ) 유엔개황

168 1989년제20차 UPU 워싱턴총회에서집행이사국에피선 ( 임기) 및제8분과위 ( 체신 금융 ) 의장국수임 제21차 UPU 총회서울유치 ( ) - 제21차총회의장국으로서 년간관리이사회의장국수임 - 우편운영이사회 ( ) 이사국으로피선 제22차총회 ( , 베이징 ) 시관리이사회및우편운영이사회재진출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 ) 제23차총회 ( , 부카레스트 ) 시관리이사회및우편운영이사회재진출 ( ) 제24차총회 ( , 제네바 ) 우편운영이사회재진출 - 관리이사회의경우 3회이상연임금지규정에따라진출불가 제25차총회 ( , 카타르도하 ) 관리이사회진출 제26차총회 ( , 터키 ) 우편운영이사회및관리이사회진출 ( 년임기 ) 아. 국제전기통신연합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 1) 설립 1865년파리에서체결된만국전신협약에의거설립, 1947년전권위원회 (Plenipotentiary Conference) 에서체결된 국제연합과국제전기통신연합간의협정 에의해유엔의전문기구로편입됨 2) 사무국소재 : 제네바 3) 회원국수 : 193 개국 4) 기능및임무 전기통신업무의능률을증진하고, 기술적발전을도모하기위해국가간협력 전기통신분야에서개도국에대한기술원조제공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67

169 UNITED NATIONS 5) 구성 전권위원회 (Plenipotentiary Conference) - 최고정책결정기관 - 회원국의대표로구성되며 4년마다개최 사무국 (General Secretariat) - 각부문에공통되는업무수행 - 사무총장 : Hamadoun Touré( 말리, 2007-) 국제주파수등록위원회 (International Frequency Registration Board)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Telegraph and Telephone Consultative Committee) 6) 우리나라관련사항 가입 : ( 북한은 1975년가입 ) 주요활동사항 년제8차전권위원회의부터대표단파견 년이래이사국 6년연속당선 - 제18차전권회의 ( 10.10월, 멕시코과달라하라 ) 에서이사국재선 (4년임기 ) - 이재섭 ( 카이스트연구위원 ) 표준화총국장선출 ( ) 분담금 : 2017년약 3백만스위스프랑 자. 세계기상기구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1) 설립 1873년설립된국제기상기구 (International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의후속기구로서세계기상기구헌장이소정국에의해비준됨으로써성립 ( ), 1951년에업무를개시하여그후에 UN과 WMO와협정을통해 UN의전문기구로서창설 2) 사무국소재 : 스위스제네바 유엔개황

170 3) 기능및임무 기상관측또는기상학과관련된기타지구물리학적관측을위한관측망을구성하는데있어서필요한범세계적인협력관계를도모, 각국으로하여금기상관측기관을설립하고유지하도록유도 신속한기상관측정보교환체제구성및유지 기상관측의표준화및기상자료와통계의획일적발간 도모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기상학을항공, 해양, 수문, 환경, 농업등다양한사회 경제분야에응용하여각국의기상기술활동및훈련을촉진하고, 국가간의협력관계조정 4) 구성 총회 (World Meteorological Congress) - WMO의최고정책결정기관으로서매 4년마다개최 - 회원 : 191개국 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 - 37개회원국으로구성 - 총회에서결정된정책의추진과이에따른각종사업감독 지역협의회 (Regional Associations) -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북 중미캐리비안, 남서태평양, 유럽등 6개지역으로구분 - 기상분야에관한지역내국가간활동및사업조정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ssions) - 회원국이지명한전문가로구성된기본체계위원회 (Commission for Basic System, CBS) 등 8개위원회 - 기술적문제에관해총회및집행이사회에권고 사무국 (Secretariat) - 현사무총장 ( 임기 4년 ) : Mr. Petteri Taalas( 핀란드, ) 5) 우리나라와의관계 번째회원국으로가입 ( 북한은 , 129번째가입 ) 2007년, 2011년및 2015년총회에서집행이사국 ( 임기 4년 ) 으로연속선출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69

171 UNITED NATIONS 되어 WMO 주관국제회의및연구등각종 WMO 사업에적극참여중 기상청박정규기획조정관 ( 12년당시 ) 은우리나라가 1956년 WMO 가입이후사상최초로 WMO 아시아 남서태평양지역국장직위에진출 ( 13 ~ 17 현재까지 ) 현재 WMO 8개기술위원회중농업기상위원회의장 ( 이병렬박사 ), 대기과학위원회부의장 ( 남재철기상청장 ) 활동중 차. 세계지식재산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1) 설립 1967년설립된동기구는, 총회결의 3346(XXIX) 호에의거유엔의전문기구가됨 2) 사무국소재 : 제네바 3) 기능및임무 회원국및기타국제기구와의협조를통하여전세계의지적재산보호촉진 지식재산권에관한제동맹간의행정적협조도모 4) 구성 총회 (General Assembly) - 189개회원국으로구성 - 매년개최 동맹별회의 (WIPO Conference) - 총회 (General Assembly) 와동시에개최 조정위원회 (Coordination Committee) 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 상표 디자인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 특허법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유엔개황

172 - 저작권상설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 WIPO 정보화표준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WIPO Standards) 상임위원회 (Permanent Committee) - 사업예산위원회 (Program and Budget Committee) - 개발위원회 (Committee on Develop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 유전자원 전통지식에관한정부간위원회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P and Generec Resourcesm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 집행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사무국 (International Bureau) - 사무총장 : Francis Gurry( 호주, 월 월 ) 5) 우리나라와의관계 : WIPO 조약가입 ( 발효 : ) : 파리협약가입 ( 발효 : ) : 특허협력조약가입 ( 발효 : ) : 제네바협약가입 ( 발효 : ) : 부다페스트조약가입 ( 발효 : ) : 베른협약가입 ( 발효 : ) : 니스협정가입 ( 발효 : ) : 스트라스버그협정가입 ( 발효 : ) : 상표법조약가입 ( 발효 : ) : 마드리드협정의정서가입 ( 발효 : ) : WIPO 저작권조약가입 ( 발효 : ) : WIPO 실연음반조약및로마협약가입 ( 발효 : ) : 비엔나협정가입 ( 발효 : ) : 로카르노협정가입 ( 발효 : ) : 헤이그협정가입 ( 발효 : ) : 마라케시조약가입 ( 발효 : ) : 상표법에관한싱가포르조약 (STLT) 가입 ( 발효 : )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71

173 UNITED NATIONS 카. 유엔공업개발기구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IDO) 1) 일반현황 소재지 : 비엔나 회원국 : 현재남 북한포함 168개국 설립연혁 월유엔총회직속기구로발족 월유엔의 16번째전문기구로개편 2) 설립목적 개도국공업개발확대및근대화지원 개도국간및개도국 선진국간협력촉진 공업개발관련유엔기구활동조정 3) 조직및예산가 ) 총회 (General Conference) 기능 - 공업개발에관한일반전략및정책수립 -사업및예산승인 - IDB( 공업개발이사회 ) 이사국, PBC( 사업예산위원회 ) 위원국및사무총장선출 회의개최 : 매 2년마다개최나 ) 공업개발이사회 (IDB) 기능 - 사업수행결과및예산집행심의, 총회에사무총장임명등정책관련제언 - PBC( 사업예산위원회 ) 에서결정된권고안채택 회의개최 : 총회개최연도에는 1번, 미개최연도에는 2번개최 구성 : 총 53개이사국으로구성 유엔개황

174 이사국임기 : 4년 개선방법 : 매 2년마다개최되는총회시이사국의 1/2 개선 * 우리나라는 IDB 이사국수임중 ( 88년부터 8차례연임 ), IDB 의장직수행다 ) 사업예산위원회 (PBC) 기능 - 사업기획및행정 예산사항논의및권고안결정 (IDB에보고 )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회의개최 : 연 1회개최 구성 : 27개위원국으로구성 위원국임기 : 2년 개선방법 : 매 2년마다개최되는총회개최시위원국전원개선 * 우리나라는 PBC 위원국수임중라 ) 사무국 사무총장 : Li Yong( 중국, 13.6 취임 ) 4) 우리나라 - UNIDO 관계 UNIDO 창설회원국으로가입 2017년도분담금 : 약 225만유로 * 2017년도우리정규분담금 UNIDO 정규예산의 3.336%( 전체회원국중 8위 ) 공업개발기금 (IDF) 에매년 50만불기여 월이래 UNIDO 서울투자진흥 (IPS) 사무소개설, 운영 UNIDO IPS가 UNIDO 서울투자기술진흥사무소 (ITPO) 로변경 * UNIDO ITPO에매년운영비지원 (2017년 22.6만불지원 ) 월한 - UNIDO 전략적협력약정체결 타. 국제농업개발기금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 1) 사무국소재 : 로마 2) 총재 (President) : Gilbert F. Houngbo( 토고, ) 3) 회원국 : 176 개회원국, IFAD 회원국은 3 그룹으로구분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73

175 UNITED NATIONS (List A) OECD 25개국 ( 분담금의무부담국 ) (List B) OPEC 12개국 ( 분담금의무부담국 ) (List C) 개발도상국 ( 분담금자발부담국 ) - List C를지역별로 C1( 아프리카 ), C2( 아시아유럽 ), C3( 중남미 ) 로구분, 우리나라는 List C2 그룹소속 4) 성격 개도국의농업개발계획에대한재정지원 세계식량회의 (WFC) 의결의 (1974년) 에의거창립 5) 주요사업 개도국의농업개발재원대출, 기술지원보조프로그램지원등 6) 조직 총회 (Governing Council) : 매년 1회개최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 : 18개정이사국및 18개교체이사국으로구성 ( 이사국임기 : 3년 ) 7) 우리나라와의관계 창설회원국으로가입 한국은정이사국 ( , 1995), 교체이사국 ( , , , 2008, 2009, 2014), 교체이사국및감사위원국 (2000) 수임 한국기여금규모 년 : 총 1,027만불납부 대북한관계 : 잠업개발사업 (1995년승인 ), 축산및곡물개발사업 (1997년승인 ) 등시행중 분담금 : 2017년도 267만달러납부 유엔개황

176 파.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1) 설립 국제통화금융협정 (Agreement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 발효됨으로써성립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2) 사무국소재 : 워싱턴 총재 : Christine Lagarde( 프랑스, ) 직원 : 약 2,700명 3) 기능및임무 국제통화협력강화 국제무역의확대및균형적성장촉진과회원국의고용및실질소득증대 외환안정촉진, 회원국간의질서있는환계약유지및경쟁적인환평가절하방지 회원국간의경상거래에의한다자간결제제도확립및외환자유화 IMF 일반재원의단기적이용에의한국제수지불균형시정 회원국의국제수지불균형억제 4) 구성 집행이사회 (Board of Governors) - 중요정책사항을결정하는최고의결기관 ( 매년 1회개최 ) 상무이사회 (Executive Board) - IMF의일반업무수행 전문이사 (Managing Director) - 상무이사회에서선출 - 임기는 5년이며중임가능 회원국 : 188개국 5) 우리나라와의관계 가입 (58번째회원국 )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75

177 UNITED NATIONS 하.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 1) 설립 1944년 Bretton Woods의연합국간국제통화금융회의에서 IMF와같이설립협정문이채택되고 발효 국제부흥개발은행과국제개발협회를합쳐세계은행 (World Bank) 이라고통칭 2) 사무국소재 : 워싱턴 3) 기능및임무 개도국경제성장을위한생산적인 project 지원이주목적 2차대전후황폐된국가의재건에필요한재원지원 민간외국투자에참여및보증 국내투자의원활화및촉진 4) 회원국 가입자격 : IBRD 협정을비준하고, 동은행이부과하는조건을수락하는국제통화기금회원국 188개국 5) 조직 총회 (Board of Governors) - 각회원국이임명한 1인의 Governor와 1인의 Alternate로구성 상무이사회 (Executive Directors) - 25명으로구성 (5명은최대출자국이임명, 기타는총회에서매 2년마다선출 ) 총재 : Jim Yong Kim( 미국, 2012-) 유엔개황

178 거.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1) 설립 월설립 유엔의전문기구가됨 IBRD와연계되어있으나자본금은완전독립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2) 사무국소재 : 워싱턴 3) 기능및임무 개도국의민간부분이나민간부분과연관된정부기관에서투자 자본시장의개발지원 국제민간자본의유입촉진 4) 회원국 : 184 개국 5) 자본금 : $25.6 억 ( 월기준 ) 6) 조직 총회 (Board of Governors) - 각위원회에서지정한 1인의 Governor와 1인의 Alternate로구성 (IBRD 겸임 ) - 상무이사회 (IBRD 겸임 ) - 총재 (IBRD 총재겸임 ) 7) 관련기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 World Bank Group 내의 2개소규모연관기관으로회원국간혹은회원국과비회원국간투자분쟁해결 mechanism 제공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77

179 UNITED NATIONS - 161개국비준 (2017.8월기준 ) 국제농업연구에관한 자문그룹 (Consultative Group 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 동기구공동의장및스폰서로서는 World Bank, FAO, UNDP가됨 - 각국으로부터기여금을걷어서 15개국의국제농업연구센터와동그룹이 포함하고있는프로그램에재정지원을함 너. 국제개발협회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DA) 1) 설립 1959년 IMF/IBRD 연차총회에서신국제공여기관으로서 IDA 설립승인 월설립 2) 사무국소재 : 워싱턴 3) 목적 저개발가맹국의경제개발을위한장기무이자차관공여 (IBRD 활동보완 ) 4) 회원국 : 173 개국 (IBRD 회원국에개방 ) 제 1 부국 (More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 31 개국 제 2 부국 (Less Developed Countries) : 142 개국 5) 출연금 IDA 제17차재원보충으로 377SDR($568억 ) 으로증액 (2017.6월까지) - 제1부국은자유교환성통화로납입 - 제2부국은자국통화로납입 6) 조직 : 별도조직없이 IBRD 가겸임 유엔개황

180 7) 우리나라와의관계 가입 : 수혜실적 : $1.16억 (73년수혜종결 ) 더.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 설립 1953년 12월 UN 제8차총회에서 Eisenhower 미대통령의 Atom for Peace 제창에따라설립논의가본격화되었으며, 1956년제11차유엔총회에서 IAEA 설립초안이만장일치로채택되고, 1957년 7월 IAEA 헌장발효 - IAEA는 UN 총회에연례보고하고, 안전조치 (safeguards) 위반사실을 UN 안보리에보고하는등 UN과밀접한연관이있으나, UN 전문기구 (specialized agency) 가아닌독립정부간기구 (independent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2) 기능 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연구증진및지원 원자력물질, 서비스, 장비, 시설제공의매개역할 원자력관련과학기술정보교환의촉진 원자력관련과학자및전문가의교류및훈련촉진 안전조치제도 (Safeguards) 수립및시행 3) 운영 IAEA는비엔나에소재 ( 뉴욕과도쿄에연락사무소설치 ) 하며, 168개회원국이가입 IAEA는크게총회 (General Conference) 와이사회 (Board of Governors) 로구성 - 총회 ( 모든회원국으로구성 ) 는매년 9월개최되며, 이사국선출, 사무총장임명, 예산승인, 연례보고서심의등의역할을수행하는 IAEA내최고의사결정기관 - 이사회는 35개이사국 ( 지명이사국 : 13, 지역선출이사국 : 20, 윤번이사국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79

181 UNITED NATIONS : 2) 으로구성, 매년분기별 (3월, 6월, 9월 (2회), 12월 ) 회의를통해실질적인정책을결정하는 IAEA내운영기관 총회및이사회에서결정된사항을집행하는사무국 (Secretariat) 에는사무총장 (Director-General, Yukiya Amano, 일본, ) 산하 6개부에약 2,300여명의직원근무 - 상기 6개부는 기술협력부, 원자력에너지부, 원자력안전 핵안보부, 행정부, 원자력과학응용부, 안전조치부로구성 4) IAEA와우리와의관계 가입 : ( 북한 : 가입, 탈퇴 ) 우리나라의이사국수임 : 지역이사국 11회 (1957, 1965, 1973, 1977, 1981, 1985, 1991, 1995, 1999, 2005, 2011) 및윤번이사국 4회 (1988, 1997, 2003, 2009, 2015) 분담금 : 2017년도 79,122,000 달러 5) 참고 : IAEA 이사국현황 (2017) 지명직이사국 ( 원자력기술선진국 ) 13개국과선출직이사국 ( 지역이사국과윤번이사국 ) 22개국등총 35개국으로구성 우리나라는현재 년도임기윤번이사국수임중이며, 월 년도임기지역이사국진출예정 구분수임기이사국 지명이사국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일본, 중국, 호주, 스위스, 브라질 / 아르헨티나 ( 분할수임 ), 인도, 남아공 지역이사국 20 윤번이사국 한국 카타르 필리핀, 벨라루스, 라트비아, 가나, 나미비아, 파키스탄, 스페인, 터키, 파라과이, 우루과이 슬로베니아,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아랍에미리트, 덴마크, 네덜란드,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페루, 싱가포르 유엔개황

182 러. 유엔세계관광기구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1) 설립 : 1975년 2) 사무국소재 : 스페인마드리드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3) 회원현황 : 정회원 157 개국, 준회원 6 개국, 500 여개관광관련기구및협회 4) 목적및기능 UN의관광분야전문기구인정부간기구 관광정책이발표되는세계적포럼, 관광노하우의원천으로서의기능 관광진흥 발전을통한경제성장, 고용창출, 목적지의환경 문화유산보호에관한인센티브제공 국가간이해 평화 번영에공헌 5) 총회 개최주기 : 2년마다개최되는최고의사결정기관 기능 : 기구의운영 활동방침결정, 예산과주요사업승인, 이사국선출, 사무총장임명등 6) 집행이사회 구성 : 회원국 5개중 1개이사국의비율로정원을정함. 현재이사국수는 33 개국이며임기는 4년 기능 : 총회의결정및권고사항을실행, 총회에서논의할안건에대한사전논의, 총회에사무총장후보추천 7) 지역위원회 개최주기 : 최소 1년 1회 구성 : 동아 태 (CAP), 유럽 (CEU), 미주 (CAM), 중동 (CME), 남아시아 (CSA) 등 6개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81

183 UNITED NATIONS * CAP(Commission for East Asia and the Pacific) : 한국, 호주, 캄보디아, 중국, 북한, 피지,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고, 필리핀,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바누아투, 미얀마등 19개국 8) 우리나라와의관계 UNWTO 가입 : 1975년 ( 북한은 1987년가입 ) - 집행이사회이사국 ( 80-83, 92-95, 04-07, 08-11, 12-15, 15-19) - 관광과경쟁력분과위원회 ( 15-19), 사업조정전문위원회 ( 95-99), 편의촉진위원회 ( 80-91) 역임 집행이사회 : 2005년도의장국 ( 의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우리나라의지진 해일피해복구지원현황 (2005) - UNWTO를통한지원사업 (50만불) 집행이사회개최경비 : 10만불 피해국관광산업회복지원 : 40만불 주요회의개최 - 제13차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총회 (2001년, 서울 ) - 제2차 T-20 관광장관회의 (2010년, 부여 ) - 제19차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총회 (2011년, 경주 ) 분담금 : 2017년에 214,229 유로납부 머. 국제이주기구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IOM) 1) 설립 1951년 유럽이주민이동을위한임시정부간위원회 (PICMME) 로발족, 1952년 유럽이민을위한정부간위원회 (ICEM), 1980년 국제기구기구(IOM) 으로계승 월제71차총회결의 1호 난민 이주민을위한뉴욕선언 에따라유엔관련기구 (Related Organization) 편입승인 2) 기능 이주관리의실질적도전과제들에대한대응지원 유엔개황

184 이주이슈에대한이해제고 이주를통한사회적 경제적개발촉진 이주민들의존엄성과복지지원 3) 조직 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 IOM 업무총괄 - 현사무총장 : William Lacy Swing 사무차장 (Deputy Director General) - 사무총장업무보좌 - 현사무차장 : Laura Thompson 총회 (Council) - 전회원국 (2017.8월현재 166개국 ) 참석하에연례개최되며, IOM의주요예산, 사업, 조직관리, 감사, 신규회원국또는옵서버가입등을논의 사업재정상임위원회 (Standing Committee on Programmes and Finance, SCPF) - 매년 2회개최되며, IOM의행정, 재정, 예산관련정책및프로그램등을논의 작업반 (Working Groups) - IOM-UN간관계 /IOM 전략작업반 - 예산개혁작업반 4) 우리와의관계 1988년국제이주기구 (IOM) 가입 1999년 IOM 서울사무소개소 2005년 IOM 서울사무소설립협정서명, 발효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83

185 UNITED NATIONS 버.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1) 설립 월 : WTO 전신인 GATT 우루과이라운드협상결과 2) 설립목적 무역자유화를통한전세계적인경제발전 3) 사무국 : 제네바 4) 기능 다자 / 복수국무역협정의이행, 관리및운영의틀제공 다자 / 복수국간무역협상의장 (forum) 제공 회원국간무역분쟁해결 여타국제기구와의협력 5) 회원국 : 164 개국 6) 조직 : 각료회의 ( 최소 2년에 1회개최 ), 일반이사회 ( 연6회 ), 분쟁해결기구, 무역정책검토기구, 분야별이사회및소관위원회 7) 사무국 (Secretariat) 사무총장 (Director General : 임기 4년, 1회연임가능 ) 4인의사무차장및국제공무원 ( 약 640명 ) 으로구성 - Director-General : Roberto Azevedo( 브라질, ) 8) 우리나라와의관계 :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WTO의전신인 GATT (General Agreements on Tariffs and Trade) 가입, WTO에는 1995년 1월 1일원회원국으로가입 유엔개황

186 김철수초대 WTO 사무차장역임 ( ) 2017년도에분담금 599만불납부서. 화학무기금지기구 (Organisation for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PCW) 1) 설립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월제네바군축회의 (CD) 에서화학무기금지협약채택, 97.4 월발효 2) 회원국 : 안보리상임이사국포함, 192개국 미가입국 (4개국) : 북한, 이스라엘, 이집트, 남수단 3) 목적및기능 : 화학무기의전면폐기및관련시설의평화적목적시설로의전환 통제화학산업에대한국제감시강화및국가간교역통제 4) 구성 : 총회 (Conference of the State Parties) : OPCW의주요기관으로협약의이행을감독 ( 매년 1회개최, OPCW 전회원국으로구성 ) 집행이사회 (Executive Council) : OPCW의집행기관으로기구를대표하여당사국및다른국제기구와의협정체결, 검증활동이행관련시설협정승인등총회가위임한다양한기능수행 ( 매년 3차례정기회의개최, 41개이사국으로구성 ) 기술사무국 (Technical Secretariat) : 사찰등협약의일상적인운영과이행을담당 5) 우리나라와의관계 우리나라는 원회원국으로가입한이래현재까지집행이사국으로활동중 ( 정규분담금기여순위 : 13위 ) 자발적기여금납부 : 2016년 15만불 - 서울워크샵개최 8만불, 화학무기희생자지원네트워크 7만불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85

187 UNITED NATIONS 2012년이래 OPCW와공동으로서울워크샵연례개최중 - OPCW의화학안전관리분야국제협력 ( 협약제11조 ) 의일환으로, 우리정부의자발적기여금을활용하여 2012년부터아시아지역당사국을대상으로서울에서매년개최 - 우리나라화학기술및산업발전경험을토대로아시아국가의정부 유관기관 단체등을대상으로협약과관련한화학의평화적이용을고취시키고, 당사국간의경험사례를공유 우리나라는 2개의 OPCW 지정실험실 ( 국방과학연구소,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 보유 - OPCW는현재까지 17개국 23개연구소를지정하여해당연구소의분석결과를 OPCW 자체분석결과와같은것으로인정 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ssion for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Organization, CTBTO) 1) 설립 서명국간 CTBTO 준비위원회설립에합의 - CTBT는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 창설을규정하고있으나, 조약미발효로준비위원회 (Preparatory Commission) 체제로운영중 CTBT는대기권, 외기권, 수중, 지하등지구상모든곳에서모든종류의핵실험을금지 월현재 196개국이서명하고, 166개국이비준하였으나, 44개발효요건국중 36개국만비준하여미발효상태 2) 기술사무국 : 비엔나 3) 주요기능 CTBT 검증체제구축및유지 현장사찰능력강화 핵실험탐지를위해국제감시체제 (IMS) 와국제데이터센터 (IDC) 를설치하고현장사찰 (OSI) 을행할것을규정 - 전세계 89개국에 321개관측소를설치하고, 비엔나 IDC에실시간으로데이터를전송 IDC에서핵실험여부확인 ( 지진파, 수중음파, 초저음파, 유엔개황

188 방사능핵종등 4개분야기술이용 ) 4) 서명국 : 196개국 5) 조직 준비위원회회의 (Preparatory Commission) : 서명국총회에해당하며매년 6월과 10월 /11월 2차례개최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A/B 실무그룹회의 : 보조기관으로예산 행정분야 (A) 및검증분야 (B) 실무그룹회의가각연 2회개최 6) 임시기술사무국 (PTS: Provisional Technical Secretariat) 사무총장 (Executive Secretary) : Lassina Zerbo ( 현재, 부르키나파소출신 ) 7) 우리나라와의관계 : 핵실험검증능력을지닌 CTBTO와의긴밀한협력관계유지중 원주소재한국지진파관측소 (KSRS : Korean Seismic Research Station) 는 CTBT상주요지진관측소의하나이며, 비엔나 IDC에실시간자료전송 CTBT의조기발효및핵실험모라토리움준수를위한국제사회노력에적극동참 ( 이호진전대사가 CTBT 발효촉진현인그룹위원으로활동 ) 저. 국제해저기구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SA) 1) 설립 유엔해양법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제156조에따라 월자메이카킹스턴에설립 2) 회원국 : 168 개회원국 ( 유엔해양법협약당사국 ) 3) 기능및임무 심해저활동관련각종규칙, 규정및절차의채택 등록선행투자가의의무이행감독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87

189 UNITED NATIONS 탐사사업계획서및개발사업계획서의심사 승인 심해저활동의감시 감독 4) 구성 총회, 이사회 (36 개국, 4 년임기 ), 법률 기술위원회, 재정위원회, 사무국 5) 우리나라와의관계 월유엔해양법협약비준으로가입 우리나라는 E그룹이사국 4회연속진출 ( ) 에이은 B그룹이사국진출 ( ), 법률기술위원회위원재선등을통해심해저보존및개발에선도적역할수행중 이사회는 A( 주요소비 4개국 ), B(8대투자국중 4개국 ), C( 주요수출 4개국 ), D( 개도국중 6개국 ), E( 지역안배, 18개국 ) 등 5개그룹 36개국으로구성수출 4개국 ), D( 개도국중 6개국 ), E( 지역안배, 18개국 ) 등 5개그룹 36개국으로구성 월태평양공해상 C-C(Clarion-Clipperton) 해역심해저광구등록 월 E그룹이사국진출, 법률 기술위원회위원선출 ( 한국해양연구원강정극박사, 임기 5년 ) 월 ISA와 C-C해역심해저광구망간단괴탐사계약체결 월 C-C해역최종광구획득 (7.5만km2) 월외교부박희권조약국장, 이사회의장직수행 월 4회연속이사국재선 ( 년), 법률 기술위원회위원선출 ( 한국해양연구원김웅서박사, 임기 5년 ) 월제14차회기에서이사국 B그룹진출 ( 임기 년 ) 월제16차회기에서이사국 B그룹연임 ( 임기 년 ) 월법률기술위원회위원선출 ( 한국해양연구원형기성박사, 임기 5년 ) 월인도양공해상해저열수광상독점탐사광구획득 월제20차회기에서이사국 B그룹연임 ( 임기 년 ) 월법률기술위원회위원선출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주세종박사, 임기 5년 ) 월서태평양망간각광구탐사작업계획승인 유엔개황

190 처.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 설립 국제형사재판소에관한로마규정 (ICC Rome Statute) 에의해네덜란드헤이그에 설립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2) 사무국소재 : 헤이그 3) 회원국 : 124 개국 4) 기능및임무 가장중대한국제인도법위반범죄를저지른개인을처벌하기위한최초의상설국제재판소 집단살해죄 (genocide), 인도에반한죄 (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 (war crimes), 침략범죄 (crime of aggression) 를범한개인을기소 처벌 - 단, 침략범죄는로마규정개정안이발효된후에야관할권행사가능 ICC는관할범죄가발생한국가또는범죄혐의자의국적국가가당사국이거나 ICC의관할권행사를수락한국가인경우에 1당사국의회부또는 2소추관의직권수사개시로관할권을행사하며, 그렇지않은경우에는 3유엔안보리가관할범죄를소추관에게회부하는경우에만행사가능 5) 구성 소장단 (Presidency), 항소심부 1심부 전심부로구성되는재판부 (Chambers), 소추부 (Office of the Prosecutor), 사무국 (Registry) 으로구성 6) 우리나라와의관계 우리나라는 자로가입하여 83번째당사국 송상현前 ICC 소장 ( 03-15년재판관으로재임, 09-15년소장역임 ) 및정창호 ICC 재판관 ( 15-24년임기 ) 배출 권오곤前 ICTY 부소장차기 ICC 당사국총회 (ASP) 의장수임예정 (2018년 ~2020년 )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89

191 UNITED NATIONS 3. 기타기관 (Other Bodies) 가. 유엔훈련조사연구소 (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ITAR) 1) 설립 : 18차총회결의제1934(XVIII) 호 (1963) 1966년부터활동개시 2) 사무국소재 : 제네바 3) 기능및임무 유엔각국대표부직원및각국공무원들에게유엔체제및시사문제에대한강좌및세미나개최 주요연구분야 - 유엔과신국제경제질서 - 개발을위한다국적협력 - 국제법, 안전및외교 - 인구, 자원및환경 - 정보, 통신기술 4) 구성 이사회 (Board of Trustees) - UNITAR의기본방침을결정하고, 예산을채택하며, 기관의운영을감독함. * 이사회는유엔을위하여활동하고국제적명망이있는인사중에서사무총장이총회의장및경제사회이사회와협의하여임명하는 30명이내의각국대표로구성됨.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 현사무국장 : Nikhil Seth( 인도, ) 유엔개황

192 나. 유엔대학 (United Nations University, UNU) 1) 설립 : 27차총회결의제2951호 (1972) 2) 사무국소재 : 동경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3) 기능및임무 인간생존, 개발, 복지등의범세계적문제에대한행동지향적연구 학자및연구원훈련 중기계획 ( ) 목표로하기 5개주제에관한연구계획목표를설정 - 평화, 안전, 갈등해결및범세계적변형 (peace, security, conflict resolution and global transformation) - 세계경제 (the global economy) - 기근, 빈곤, 자원및환경 (hunger, poverty, resources and the environment) - 인간및사회개발, 국민, 문화, 사회체계의공존 (human and social development and co-existence of peoples, cultures and social systems) - 과학, 기술및과학기술의사회, 윤리적의미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ir social and ethical implication) 4) 구성 대학위원회 (University Council) - 유엔사무총장및 UNESCO 사무총장에게의해임명되는 24개국대표로구성 총장 (Rector) : David M. Malone ( 캐나다, 월 ) 다. 유엔군축연구소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IDIR) 1) 설립 1978년제1차유엔군축특총에서지스카르데스땡프랑스대통령이국제군축연구소설립을제의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91

193 UNITED NATIONS 1978년제33차유엔총회결의 (37/71K) 에따라유엔훈련조사연수원 (UNITAR) 의부속조직으로 UNIDIR 발족 1982년제37차유엔총회결의 ( 제99K호 ) 에따라유엔내독립기관 ( autonomous body) 으로출범 2) 기능 국제안보및군축과관련된분석을회원국들에제공 모든국가의군축노력참여촉진 군축협상의촉진을위해심층적이고장기적인연구시행 3) 운영 소장 (Director) 은핀란드출신의 Jarmo Sareva(2015.1월임명 ) 이며, 약 5명의직원근무 ( 기타 Research Fellow 활동 ) - UNIDIR 소장은유엔사무총장군축자문위원회 (Advisory Board on Disarmament Matters) 의당연직위원 (ex officio member) 으로서매년활동사항을총회에보고 유엔사무총장군축자문위원회위원들은 UNIDIR의이사회 (Board of Trustees) 역할을수행하며, UNIDIR의연간작업계획과예산을공식적으로승인하는역할담당 - UNIDIR 예산은대부분국가및공적또는사적기구로부터충당되는자발적기여금과 UN이제공하는소규모지원금으로구성 4) 현재주요활동 군축관련각종연구서및자료발간 군축관련각종세미나, 토론회개최 유엔개황

194 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1) 설립 월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서권고 월제48차유엔총회결의 (A/RES/48/141) 로유엔인권최고대표직 ( 사무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차장급 ) 신설 2) 사무국소재 : 제네바 3) 기능및임무 유엔내인권활동증진및조정 심각한인권침해대처, 인권보호를위한예방조치 인권교육, 자문, 기술협력, 인권관련기구활동지원 4) 정치적중요성 유엔인권최고대표는유엔인권이사회와유엔총회에보고서를제출하며, 세계인권선언및국제인권규범을근거로국제사회의주요인권이슈에대해평가하고권고 5) 유엔인권최고대표임기 : 4 년 (1 회연임가능 ) 6) 현인권최고대표 Zeid R. Al Hussein( 요르단, 취임 ) 7) 역대인권최고대표 년 Jose Ayala-Lasso( 에콰도르 ) 년 Mary Robinson( 아일랜드 ) 년 Sergio Vieira de Mello( 브라질 ) 년 Louise Arbour( 캐나다 ) 년 Navanethem Pillay( 남아공 )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93

195 UNITED NATIONS 마. 국제마약통제단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CB) 1) 설립 : 마약에관한 1961 년단일협약에의해 1966 년설치 2) 사무국소재 : 비엔나 3) 기능및임무 마약에관한단일협약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등마약에관한국제협약준수여부감독및촉구 마약및향정신성물질의합법적이동통제 1988년유엔마약협약에의거마약위원회에연례보고 WHO, Interpol 등관련국제기구와협조 4) 구성 유엔회원국및유엔비회원국인 1961년단일협약당사국이지명한후보명단중 10명, WHO가지명하는전문가명단중 3명의개인자격위원을경제사회이사회에서선출 임기는 5년 유엔개황

196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Ⅹ 유엔산하및관련기구 195

197

198 유엔예산및분담률 년유엔예산현황 2. 유엔예산승인절차 3. 분담률 4. 자발적기여금

199 UNITED NATIONS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 (UN Budget and Scales of Assessment) 년유엔예산현황 ( 단위 : 천불 ) 구분예산액 Ⅰ. Overall policymaking, direction and coordination Overall policymaking, direction and coordination General Assembly and Economic and Social Council affairs and conference management 735, , ,122.2 Ⅱ. Political affairs Political affairs Disarmament Peacekeeping operations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1,380, ,238, , , ,162.3 Ⅲ. International justice and law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Legal affairs 94, , ,845.9 Ⅳ.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Economic and social affairs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United Nations support for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Trade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Trade Centre Environment Human settlements International drug control, crime and terrorism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UN-Women 464, , , , , , , , , , 유엔개황

200 구분예산액 Ⅴ. Regional cooperation for developmen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frica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Economic development in Europ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Western Asia Regular programme of technical cooperation 542, , , , , , ,763.4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 Ⅵ.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ffairs Human rights International protection, durable solutions and assistance to refugees Palestine refugees Humanitarian assistance Ⅶ. Public information Public information Ⅷ. Common support services Office of the Under-Secretary-General for Management Office of Programme Planning, Budget and Accoutns Office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Office of Central Support Services 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dministration, Geneva Administration, Vienna Administration, Nairobi Ⅸ. Internal oversight Internal oversight Ⅹ. Jointly financed administrative activities and special expenses Jointly financed administrative activities Special expenses 359, , , , , , , , , , , , , , , , , , , , ,244.8 ⅩⅠ. Capital expenditures Construction, alteration, improvement and major maintenance ⅩⅡ. Safety and security Safety and security ⅩⅢ. Development Account Development Account ⅩⅣ. Staff assessment Staff assessment 97, , , , , , , ,076.9 Total, regular budget 5,401,794.4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 199

201 UNITED NATIONS 2. 유엔예산승인절차 편성 기본전략계획 사업예산개요 사업예산안 (Strategic Framework) (Programme Budget (Proposed Programme 수립 Outline) 수립 Budget) 제출 향후 2년간유엔이추진할목표및우선순위설정 사업예산의기초가되는 잠정예산규모 / 우선추진사업설정 사무국예산편성에 예산개요를중심으로사업별 / 부서별예산작성 : 매년 4월말기한 사업 세부사업및목표 대한지침제공 / 예상성과 / 성과지표 설정 심의 CPC/ACABQ 심의 총회예산안심의 CPC, 사업적측면 / ACABQ, 예산적측면심의 총회보고서제출 1차독회 ( 예산안, PBI 심의, ACABQ 권고등고려 ) 2차독회 ( 환율, 인플레등고려 ) 초기예산채택 (Initial appropriations) 수정예산채택 (revised appropriations, 1차년도결산, 추가예산, 환율, 인플레등반영 ) 최종예산 (Final appropriations, 2차년도결산, 추가예산, 환율, 인플레, 지출등반영 ) 예산안은표결이아닌컨센서스로채택 유엔개황

202 3. 분담률 가. 유엔정규예산분담률산정방식개요 회원국들의지불능력 (capacity to pay) 에따른부담원칙에기초 - 각국이세계국민소득 (GNI : Gross National Income) 에서차지하는비중을기초로다양한산정요소를적용하여, 각국이실제로지불할수있는능력을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 측정 나. 유엔정규예산분담률산정요소 1) 회원국별국민소득 (GNI) 총규모 ( 미불기준 ) 기준년도 ( 분담률협상년도로부터 2년전 ) 로부터과거 6년 GNI 평균과과거 3년 GNI 평균의산술평균을산출 2) 외채부담조정 (DBA : Debt-burden Adjustment) 외채가많은국가에대해서는외채부담을감안, 분담률산정의기준이되는연간국민소득을외채상환액 (8년분할상환전제 ) 만큼축소조정 - 1인당 GNI $11,455(World Bank Database 기준 ) 이하인국가에게적용 3) 저소득계수 (LPCIA : Low Per Capita Income Adjustment) 일인당국민소득이세계평균국민소득보다낮은경우, 국민소득액축소조정 - 세계평균과의간격 ( 비율 ) 의 80%(gradient) 를 DBA를반영한 GNI에서추가차감 4) 분담률의상한 (ceiling rate, 22%) 및하한 (floor rate, %) 어떤국가의분담률도 22% 를넘지않으며, % 보다낮지않음 - 미국분담률 22% 5) 최빈국 (least developed countries) 상한 (0.01%) 최빈국은전체예산의최대 0.01% 까지만부담 년기준최빈국 48개국가중동상한선을적용받는국가는 8개국가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 201

203 유엔개황 UNITED NATIONS 다. 유엔회원국분담률회원국 Afghanistan Albania Algeria Andorr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Bahamas Bahrain Bangladesh Barbados Belarus Belgium Belize Benin Bhutan Bolivia Bosnia &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meroon Canada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204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 203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회원국 China Colombia Comoros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 DPRK D.R.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ritrea Estonia Ethiopia Fiji Finland France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205 유엔개황 UNITED NATIONS 회원국 Guyana Haiti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Iran Iraq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hstan Kenya Kiribati Kuwait Kyrgyzstan Lao P.D.R Latvia Lebanon Lesotho Liberia Libyan AJ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rshall Islands

206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 205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회원국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icronesia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 Namibia Nauru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lau Panama P.N.G.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Saint Kitts &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 the Grenadines

207 UNITED NATIONS 회원국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 South Sudan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n A.R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lav Republic of Macedonia Timor-Leste Togo Tonga Trinidad &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Tuvalu Uganda Ukraine U.A.E United Kingdom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S.A 유엔개황

208 회원국 Uruguay Uzbekistan Vanuatu Venezuela Viet Nam Yemen Zambia Zimbabwe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 * 비회원국 : 교황청 * 남수단은 월 193번째유엔회원국으로가입 4. 자발적기여금 (Voluntary Contributions) 유엔은회원국들의지불능력을감안하여산정된분담률에따른분담금외에회원국정부가자발적으로납부하는기여금으로유엔기금및사업들을운영하고있음 -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아동기금 (UNICEF),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UNHCR), 유엔환경계획 (UNEP) 등개발, 인권, 난민, 환경관련기구사업수행소요재원 - 자국의관심분야에따라기여액이결정되며, 선진국의경우자국의유엔정규예산분담률수준으로기여 ⅩⅠ 유엔예산및분담률 207

209

210 유엔개혁

211 UNITED NATIONS ⅩⅡ 유엔개혁 년대이전 ( 리사무총장 / 함마슐트사무총장 ) 가. 개혁목적 신생국제기구인유엔의조직정비 나. 구체개혁추진경과 리사무총장, 사무총장개혁자문단그룹설치 함마슐트사무총장, 유엔조직활성화를위한자문단그룹설치 년대 ( 우탄트사무총장 ) 가. 개혁목적 콩고사태로야기된소련및동구권의분담금체납에따른유엔재정위기타결 나. 구체개혁추진경과 유엔재정위기에대처하기위한특별위원회설치 (1966) 합동감사기구 (JIU : Joint Inspection Unit) 설치 (1968) * 인력채용 / 중장기사업계획채택 / 실적평가제도개선등행정 예산분야의제반개혁조치이행사항점검 유엔개황

212 년 -80 년대 ( 발트하임사무총장 / 케야르사무총장 ) 가. 개혁목적 미국의반유엔분위기확산에따른분담금연체로인한재정위기타결및조직개편 * 미의회, Kassebaum-Solomon 수정안통과 (1985) ⅩⅡ 유엔개혁 : 유엔이각국의분담금규모에상응하는가중투표방식을채택하지않으면미국의대유엔기여를 25% 에서 20% 로삭감추진 나. 구체개혁추진경과 미국의분담금연체에따른심각한재정위기를타결할목적으로특별자문단을설치 / 유엔개혁보고서제출요청 (1986년) 상기보고서검토결과, 유엔의고위직 25% 축소등인력 / 예산삭감및예산문제는표결대신 consensus로결정하는예산절차결정 (1987년) 년대 ( 부트로스갈리사무총장 ) 가. 개혁목적 냉전종식에따른새로운국제환경에적응하기위한유엔의역할증대및기능강화방안모색 PKO 기능활성화 / 안보리의효율성과대표성강화 / 개도국의개발지원을위한경제사회이사회기능강화등이주요의제로대두 나. 구체개혁추진성과 사무차장보이상고위직대폭축소 유엔개혁을위한 5개실무그룹구성 - 평화를위한과제 (Agenda for Peace) 실무회의 - 개발을위한과제 (Agenda for Development) 실무회의 - 안전보장이사회개편실무회의 - 유엔체제강화실무회의 ⅩⅡ 유엔개혁 211

213 UNITED NATIONS - 유엔재정상황개선실무회의 * 미국은부트로스갈리사무총장의개혁노력에도불구하고전반적으로예산절감노력이부족하다고강한불만표명 - 미국의회, 미국의 PKO 분담률을 31.7% 에서 25% 로일방적으로인하하는법안통과 (1995년) 5. 아난사무총장의유엔개혁 ( ) 가. TRACK I 개혁조치 ( 발표 ) * 사무총장권한으로추진가능한사무국내부개혁 1억 2,300만불의예산과 1,000명의유엔직원감축 - 사무국행정예산경비를기존전체예산의 38% 에서 25% 로감축 기존의 3개국을통합하여경제사회국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DESA) 설치 유엔기구별지역사무소의업무를조정하기위해상주조정관 (Resident Coordinator) 기능강화 나. Track II 개혁조치 ( 발표 ) * 회원국과의협의또는승인이필요한장기개혁조치 유엔사무부총장 (Deputy Secretary-General) 신설 - 유엔내부서간또는산하기구간중첩되는업무 (cross-cutting issues) 의조정역할수행 Senior Management Group 설치 - 유엔사무국내부서장, 사무차장급인사및지역이사회사무총장으로구성된간부급협의체 개발관련유엔기구간업무조정협의체인 UN Development Group(UNDG) 설치 (UNDP 총재가의장 ) 인도지원관련업무총괄부서인 OCHA(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설치 Office of Drug Control and Crime Convention 이마약, 범죄, 테러관련업무를총괄토록결정 유엔개황

214 다 년주요조치 군축국 (Department of Disarmament Affairs) 설치 유엔사무총장실에 Strategic Planning Unit 설치 Global Compact 공식출범 (2000년 7월 ) ⅩⅡ 유엔개혁 제1차 High-level Accountability Panel 회의개최를통해사무국운영관련구조적문제점검토 인적자원관리개혁에관한사무총장보고서 (A/55/253) 및 PKO 개혁에관한 Brahimi Report 발간 An electronic Integrated Management and Information System(IMIS) 개설 - 예산과사무국관리에관한정보디지털화 라 년주요조치 인적자원관리국 (Office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의새로운직원인사관리제도실천 사무총장의두번째주요개혁의제를담은 An agenda for further change 발간 (A/57/387) - 천년선언에서합의된우선순위에따라유엔관련활동 ( 회의, 보고, 행사등 ) 을재정비 - 인권관련활동강화 - 일반에대한정보제공강화 - 유엔활동과협력 / 조화강화 - 회원국에대한개선된서비스제공 - 우선순위에따른예산배정 DPI 조직및업무개편 유엔총회, 사무총장개혁추진제안승인 유엔개혁고위패널설치 윤리국신설 (Ethics Office) - 사무국직원재산공개업무담당 - 내부고발자보호 - 윤리문제관련기준개발및교육 훈련 업무개시 ⅩⅡ 유엔개혁 213

215 UNITED NATIONS 감사제도에관한독립적외부평가및종합검토 - UN, 기금 프로그램, 전문기구의관리 감독체계에관한검토 - 내부감사실에대한검토평가 검토결과 총회제출 독립감사자문위원회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 7명의독립적인금융분야경력자 (3년단임 ) 로구성 - OIOS 예산검토, 총회에예산승인권고 / OIOS 업무평가, 회계감사계획검토및승인 인권이사회 (HRC) 창설 / 평화구축위원회 (PBC) 창설 / 중앙긴급대응기금 (CERF) 창설 감사및책임성 (Oversight and Accountability) 업무를개시한윤리국의공석직위조기충원등윤리국 (Ethics Office) 활동강화 - 독립감사자문위원회 (Independent Audit Advisory Committee) 의활동개시를위한구체방안조기검토 정보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사무차장보급정보화책임관 (Chief Information Technology Officer : CITO) 직위신설결정 제한적예산집행재량권 (Limited budgetary discretion) -2009년까지 2년예산기준 2천만불을변화하는수요 (evolving needs) 에따라사무총장이사용할수있는재량권을시험적으로부여 재정운영 (Financial Management Practices) - 국제공공회계기준 (IPSA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도입결정 -Working Capital Fund를 1억달러에서 1억 5천만달러로증액결정 유엔개황

216 6. 반기문사무총장의유엔개혁 ( ) 가. 조직개편 유엔 PKO 활동의효율적운영을위해 PKO 국을 PKO 국과현장지원국 (Department ⅩⅡ 유엔개혁 of Field Support) 으로분리 년에는 PKO에 PKO 협력실 (Office of Strategic Partnership) 신설 기존의군축국 (DDA) 을군축실 (ODA :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로확대개편 - High Representative( 사무차장급 ) 아래 1국 4개과, 3개지역군축센터, 제네바사무소등으로구성 정보통신실 (OCIT : Offi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신설 나. 인적자원관리 (HRM : Human Resources Management) 개혁 기존유엔국별경쟁시험 (NCRE) 를대체하는 YPP(Young Professionals Program) 도입 계약조건단순화, 현장직원근무여건조화 (Harmonization), 성과평가시스템개선등 현장활동증가등변화하는업무환경에대한효율적대응, 직원능력함양및경력관리, 유엔공석직위효율적충원등을위하여직원이동근무 (mobility) 제도도입 - 같은직위에서일정기간 ( 험지 3년, 본부 7년, 기타 4년 ) 근무후의무적으로여타기능또는지역으로이동 다. 사무국기능강화 예방외교강화를위한정무국확대 (49개직위신설 ), 개발임무의효과적수행지원을위한경제사회국확대 (91개직위신설 ) 등사무국기능지속강화 새로운소청심사제도 (Administration of Justice) 도입, 감사기능강화추진 라. Delivering As One" 이니셔티브추진 유엔개발협력프로그램의효율성제고를목적으로 One Programme, One Budgetary Framework, One Office, One Leader 원칙하에개발협력관련개혁추진 ⅩⅡ 유엔개혁 215

217 UNITED NATIONS - 알바니아, 카보베르데, 모잠비크, 파키스탄, 르완다, 탄자니아, 우루과이, 베트남등이동이니셔티브에자발적으로참여중 마. 유엔내여성문제통합기구 (UN Women) 설치 유엔체제일관성 (System-wide Coherence) 강화차원에서유엔내여성문제전담조직설립 - 기존여성문제관련기구인여성관련사무총장특별자문관실 (OSAGI), 여성지위향상국 (DAW), 여성발전기금 (UNIFEM), 여성훈련연구기관 (INSTRAW) 를통합 바. 효율성 책임성강화를위한이니셔티브추진 조직 인력 예산운영측면에서의효율성 책임성강화를위해변화관리계획, 통합자원관리시스템 (Umoja), 유엔건물개보수, 글로벌현장지원전략등다양한이니셔티브도입 추진 변화관리계획 : 적극적이고효율적인사무국운영, 투명하고책임있는업무방식, 신뢰제고등유엔강화를위한업무과정개선, 조직개편, 업무방식개선등포괄적인개혁이니셔티브 통합자원관리시스템 : 재정 예산, 인사관리, 조달분야정보통합운영및조직운영개선이니셔티브 글로벌현장지원전략 (GFSS : Global Field Support Strategy) : 현장에서의인적자원, 재정, 물류, 정보통신및일반행정지원체계개선 정비이니셔티브 7. 구테레쉬사무총장의유엔개혁 (2017- ) 구테레쉬사무총장은취임사를통해유엔은기민하고효율적이며효과적인조직이되어야하며, 과정보다결과, 관료적절차보다인재에집중해야한다고주장하고이를위한유엔개혁방안을마련중 유엔개황

218 ⅩⅡ 유엔개혁 ⅩⅡ 유엔개혁 217

219

220 한국과유엔과의관계 1. 정부수립과한국전쟁당시의대유엔외교 2. 유엔총회한국문제토의와대유엔외교 3. 유엔총회한국문제불상정이후의대유엔외교 4. 유엔가입을위한외교노력 5. 유엔가입실현 6. 유엔가입이후의대유엔외교활동실적 7. 주유엔한국대표부약사

221 UNITED NATIONS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1. 정부수립과한국전쟁당시의대유엔외교 가. 정부승인과통일을위한대유엔외교 대한민국정부는유엔총회결의제112(Ⅱ)B호에따라설치된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 의감시하에실시된총선을통하여, 정식으로수립되었다. 신생대한민국정부의당면최우선외교과제는유엔및모든회원국으로부터정부승인을얻고유엔정회원국으로가입, 국제사회에서정통성과유일합법성을인정받는것이었다. 1948년말정부는파리개최제3차유엔총회에최초로정부대표단을파견 ( 수석대표 : 장면박사 ) 하였고, 제3차유엔총회는아래요지의한국관련결의제195(Ⅲ) 호를압도적다수로채택하였다. - 유엔한국임시위원단 (UNTCOK) 의보고승인 - 대한민국정부는한국민의정당한선거를통하여수립된유일한합법정부임 - 유엔한국위원단 (UN Commission on Korea : UNCOK) 구성,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활동계승등 1949년제4차유엔총회는한국관련결의제293(IV) 호를채택하였다 ( 정치위원회의초청으로조병옥박사참가 ). - 유엔한국위원단 (UNCOK) 의존속및강화 - 유엔한국위원단은한국에서의군사적충돌가능성및한국의분단으로야기되는경제 사회적장애를제거하고대의제정부의지속발전을위한관찰과협의임무수행 유엔개황

222 한편,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을선포, 유엔의권능을부인하고유엔한국위원단의제사업추진을방해하였다. 나. 한국전쟁당시의집단안보외교 북한의남침공격에대해미국정부는이사태를유엔헌장상에규정된평화의파괴및침략행위로규정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긴급소집, 안보리는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적대행위의즉각중지와북한군의 38선이북으로의즉시철수 를요구하는결의 82호를채택하였다. 안보리는 6.29 유엔회원국들이대한민국에대한무력침공을격퇴하고이지역의국제평화와안전을회복하는데필요한원조를제공할것 을권고하는결의제83호를채택하고, 또한 7.7 결의 84호를채택하여 (1) 회원국들이제공하는병력및기타의지원을미국이주도하는통합사령관 ( 유엔군사령부 ) 하에두도록권고, (2) 미국이통합사령관을임명할것을요청하고, (3) 통합사령부에참전각국의국기와함께유엔기사용권한을부여하였다. 소련이 7.27 그동안보이코트해오던안보리에복귀, 8.1부터윤번제안보리의장직을맡게되었고, 이때부터소련의거부권행사로안보리는한국사태와관련된어떠한조치도취할수없게되자유엔총회는미국이제출한 평화를위한단결결의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를 11.3 채택 ( 총회결의제377(V) 호 ), 안보리가국제평화와안전유지의헌장상 1차적책임을다하지못할경우, 유엔총회에서필요한조치를결의할수있도록하였다. 유엔총회는 10.7 한국에독립된통일민주정부수립과한국내구호와재건의책임을수행하기위해 7개국으로구성된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 UNCURK) 설치를결의 ( 총회결의제 376(V) 호 ) 하고, 또한 12.1 총회결의제410(V) 호로한국부흥계획을추진하기위해유엔한국재건단 (UN Korean Reconstruction Agency : UNKRA) 을설치하였다. 유엔총회는또한 한국전에개입한중공군의유엔군에대한적대행위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21

223 UNITED NATIONS 중지와한국에서의철수를촉구하는총회결의 ( 제498(V) 호 ) 를채택하였다. 우리정부는 임병직씨를대사자격으로초대주유엔상임옵서버로임명하고뉴욕에대한민국주유엔옵서버대표부를설치하였다 판문점에서휴전협정이조인된후, 유엔총회는 8.28 채택한결의제 712(Ⅶ) 호를통하여 1) 한국과참전국의영웅적병사들에게경의를, 전사한병사들에게조의를표하는동시에, 2) 유엔요청에따라무력침공을격퇴하기위하여처음으로취한집단적조치가성공한데대하여만족을표명하였다. 2. 유엔총회한국문제토의와대유엔외교 가. 한국문제연례상정 휴전협정제60조와 유엔총회결의제711(Ⅶ) 호에입각, 한국문제의평화적해결을위해 부터개최된제네바정치회담이결렬되자한국문제는다시유엔총회로되돌아가게되었다. 제9차유엔총회는 채택한결의제811(IX) 호를통하여한국에서유엔의목적이 1) 평화적방법에의하여대의제정부형태로독립된통일민주국가를수립하고, 2) 이지역에국제평화와안전을완전히회복하는데있음을재확인하였다. 이후유엔총회에서는매년제출되는 UNCURK 연차보고가자동적으로차기총회의제에포함됨으로써한국문제를매년토의하게되었고, 대한민국대표를단독초청하여동토의에참석시킨가운데유엔감시하인구비례에의한남북총선거를골자로하는 통한결의안 을가결시켰다. 그러나 아프리카의해 로불리던 1960년부터아프리카의신생독립국이대거유엔에가입함으로써미국중심의유엔내기존세력판도가아 아제국과비동맹운동의영향으로다분히반서방적성향을띠게되자한국문제의토의도훨씬복잡한양상을띠게되었다 유엔개황

224 이러한상황변화는 통한원칙 을재확인하는본질문제토의보다는남북한대표를한국문제토의에참석시킬것인가에대한절차문제토의에치중하게만들었고, 총회는북한이한국문제를다루는유엔의권위와권능을수락할것을조건으로남 북한대표를공히초청하자는미국스티븐슨대사의수정결의안 (A/C.1/837) 을채택하게된다.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1961년이후유엔총회에연례적으로상정된한국문제토의양상은본질문제에있어서는유엔의 통한원칙 을재확인하고 UNCURK 활동을지속시키는서방측결의안을압도적다수로채택하였으며, 북한지지국가들은매년남. 북한동시초청안과주한미군철수및 UNCURK 해체를요구하는결의안을제출하였으나부결되었다. 나. 한국문제연례상정지양노력 1968년부터유엔내세력분포가점차변화하면서득표노력에상당한외교력이소모될뿐아니라판에박은한국문제의연례토의가문제해결에도움을주지못하고비생산적인토의에그치자한국문제의자동적인연례토의를지양하는방안을강구하게되었다 제23차유엔총회는 UNCURK로하여금그보고서를반드시총회에제출하지않고필요에따라사무총장에게제출할수있게함으로써한국문제의연례자동상정을피하도록하자는 재량상정방식 을내용으로하는결의안을압도적지지로채택하였다.( 총회결의제2466호 ). 그러나 UNCURK 보고서의연례상정이없더라도친북세력들이 UNCURK 해체안이나외국군철수안을총회에제출할경우, 우리측도대응안건을총회에제출하지않을수없기때문에결국한국문제를둘러싼비생산적토의의한계를극복할수없었으며, 1969년제24차유엔총회및 1970년제25차총회에서친북한국가들이북한입장을지지하는결의안을들고나옴으로써종전과같이한국문제토의와표대결이계속되었다.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23

225 UNITED NATIONS 1971년중화인민공화국이유엔대표권을확보하게되고유엔내비동맹회원국의비율이 40% 선을넘게되자, 유엔에서의우세한표세를전제로했던우리의대유엔외교의재조정이불가피하게되었다 제26차유엔총회는우리측이제출한한국문제토의안건일괄연기안을압도적다수로가결하였으며, 1972년남북한간의 7.4 공동성명 이발표되자제27차유엔총회에서도한국문제토의연기안이압도적다수로통과되었다. 다. 한국문제를둘러싼남북한외교대결 1973년제28차유엔총회에앞서우리정부가발표한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은대유엔정책에일대전환을가져왔다. 특히동선언제7항에서 북한의국제기구참여와통일시까지의잠정조치로서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에반대치않겠다 고밝힘으로써많은유엔회원국들의지지를받았다. 이무렵북한은 월세계보건기구 (WHO) 에가입한것을계기로동년 7월뉴욕에주유엔옵서버대표부를설치, 제28차총회시북한이처음으로한국문제토의에옵서버로초청되었다. 제28차유엔총회에앞서알제리에서열린제4차비동맹정상회의에서북한의열렬한지지세력이었던알제리, 쿠바등급진좌경국가들이한국문제에대해북한입장을일방적으로반영한조항을채택, 제28차유엔총회에서남북한대결은더욱치열한양상을띠게되었으나, 키신저미국무장관의북경방문등으로미 중국간화해분위기가급진전되어유엔에서도동 서냉전적표대결을피하려는경향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남북한양측지지세력간교섭을통하여표대결을피하는극적인타협을이루어 1) 남북대화를통한평화통일의촉구 2) UNCURK 해체를내용으로하는합의성명을채택하고, 이에따라 UNCURK는 성명서를발표하고 23 년간에걸친활동을종결하였다 유엔개황

226 1974년제29차총회에서도한국문제를둘러싼표대결은계속되어우리측이상정한한반도평화통일촉진을위한남북대화재개촉구내용의결의안은채택되었으나, 북한이친북한세력의도움을받아상정을시도하였던외국군철수와유엔군사령부의해체를요구하는결의안은정치위원회에서부결되었다 월페루에서개최된비동맹외상회의에서월맹과북한이비동맹회원국으로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가입이결정됨으로써, 비동맹내급진좌경세력의영향력이최고조에달하였고이를배경으로 1975년제30차유엔총회에서남. 북한지지세력간일대외교대결이전개되었다 제30차유엔총회에서우리측은남북대화의계속촉구, 휴전협정대안및항구적평화보장마련을위한협상개시내용의결의안을제출하였고, 북한측도유엔군사령부의무조건해체, 주한외국군철수, 휴전협정의평화협정으로대체등을요구하는결의안을상정하였다. 상기양결의안이표결에부쳐진결과우리측결의안 ( 제3390 A호 ) 과북한측결의안 ( 제3390 B호 ) 이동시에통과됨으로써유엔의한국문제에관한해결기능이한계에도달하였음을보여주었다. 라. 한국문제토의지양 상기제30차총회이후정부는핵심우방들과의협의를거쳐, 남북한간유엔에서의불필요한경쟁이나대결을피하고한국문제를 7.4 공동성명 에입각, 남북대화를통하여해결한다는기본정책아래제31차총회부터유엔에서의한국문제토의를지양하기로하였다. 그러나, 북한및친북한세력들은 월남한으로부터의핵무기철수, 유엔군사령부의해체등을골자로하는공동결의안을제31차총회에제출함으로써, 우리측도남북대화를통한남 북한문제해결, 휴전협정대안마련을전제로한유엔군사령부의해체등을내용으로하는공동결의안을제출하였다. 북한측이총회개막직전제출안건철회를요청하고, 우리측도한국문제불토의방침에따라우리측결의안을철회함에따라제31차총회에서는한국문제가토의되지않았다.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25

227 UNITED NATIONS 그후 1977년의제32차총회이래북한측은유엔총회에한국문제에관한결의안을제출하지않음으로써우리정부의한국문제불상정, 불토의방침이관철되었다. 3. 유엔총회한국문제불상정이후의대유엔외교 가. 개요 1975년제30차총회를마지막으로유엔을무대로한남북한간의대결적외교경쟁은진정되었고, 특히 1988년노태우대통령의 7.7. 특별선언 으로천명된우리나라의대북한대결지양외교정책은국내외에서크게환영을받았으며, 우리나라의북방외교추진에도긍정적요인으로작용하였다. 유엔총회에서한국문제가토의되지않는상황에서우리나라의대유엔외교는자연히 1) 매년유엔총회에서유엔회원국이행하는기조연설을통해남북대화와긴장완화를촉구하는국제여론조성및 2) 한국의유엔가입에유리한국제여건과분위기조성을목적으로한적극적인유엔총회참가활동으로집약되었다. 나. 한국관계돌발사태에대한안보리등에서의토의 1) 소련전투기의 KAL기격추사건의안보이사회토의 (1983년) 대한항공 007기가소련전투기에의해격추되자, 우리정부는 9.2 미국, 일본, 캐나다와함께안보리긴급소집을요청하였고, 9.3부터 12일간 6차례의회의가개최되었다. 안보리회의에서김경원주유엔대사는다섯번에걸친연설을통해소련의만행을규탄하고, 우리정부의소련에대한 5개요구사항을제시했으며, 동회의에서발언한총 46개국중 42개국이소련규탄등우리입장을지지하는내용의발언을하였다. 우리측은호주등 17개우방국공동명의로민간항공기에대한무력사용규탄및 ICAO의사건진상조사및보고촉구내용의결의안을제출하였으나소련의거부권행사로채택되지못하였다 유엔개황

228 우리나라는 KAL기사건을안보리에상정함으로써유엔이라는국제무대를통하여민간항공기를격추한소련의만행을규탄하는국제여론을불러일으켰다. 2) 랑군암살폭발사건의총회제6위원회토의 (1983년) 랑군암살폭발사건이발생, 미얀마정부의자체수사를통해동사건이북한의소행이었음이공식으로밝혀지자, 우리정부는유엔총회제6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위원회 ( 법률위원회 ) 국제테러방지 의제토의시동사건을제기하고북한의랑군범죄를규탄하는내용의문서를유엔사무총장에게제출하는한편, 각국에대하여의제토의시랑군테러만행을규탄하는발언을해주도록외교교섭을전개하였다. 이에따라 및 7 양일간제6위원회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 45개국대표가북한의랑군만행을규탄하고북한의테러행위에대한공동응징및재발방지를촉구하는국제여론을형성하게되었다. 3) KAL 858기폭파사건의안보리토의 (1988년) 대한항공 858기가미얀마근해에서실종, 수사결과북한공작원이설치한시한폭탄이폭발, 추락한것으로판명되자, 우리정부는 일본과함께안보리소집을요구하였다 및 17 양일간개최된안보리회의에서 15개이사국과한국, 바레인, 북한이참석한가운데결의안제출없이토의만진행, 우리나라대표인최광수외무장관은북한의테러만행을규탄하고국제테러재발방지를위한국제사회의공동노력을촉구하였다. 동회의에서친북이사국인소련, 중국까지도북한의허위주장을옹호하지않음으로써북한의테러행위가국제적규탄의대상이되었고, 이어주요우방국의개별적대북한응징조치가취해졌다. 다. 유엔활동적극참여를통한대유엔외교 1) 노신영국무총리의유엔창설 40주년기념총회참석 (1985년)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27

229 UNITED NATIONS 1985년유엔창설 40주년기념총회에초청된노신영국무총리는 본회의연설에서유엔과한국과의특수한관계를부각시키고남북대화를위한한국의진지한노력을강조함과동시에포괄적인평화통일정책을재천명함으로써, 한국의유엔가입을위한국제여론조성에기여하였다. ( 북한에서는박성철부주석이참석, 연설 ) 2) 최광수외무장관의제3차유엔군축특별총회연설 (1988년) 간유엔에서개최된제3차유엔군축특별총회에참가한최광수외무장관은 6.10 연설을통하여군축을위한유엔의노력에대한지지를표명하였고, 한반도군축을위한 3단계접근방안을제시하였다. 이를계기로우리나라는제네바유엔군축회의 (CD) 에 1988년제2차회기부터옵서버로참여, 월에는최호중외무장관이파리에서개최된화학무기금지회의에참석하는등국제군축협상에대한참여를본격화하였다. 3) 노태우대통령의제43차유엔총회연설 (1988년) 노태우대통령은제43차유엔총회에서우리나라국가원수로는최초로기조연설을통해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 7 7 선언 의주요내용을설명하고특히남북한정상회담개최를제의함으로써우리의전향적인평화통일정책을강조하였다. 최초로이루어진국가원수의총회연설을통해우리나라는 88 서울올림픽의성공적개최로높아진국제적위상을기초로유엔내지위를더욱확고히하였으며유엔가입을위한기반을강화할수있었다. 4) 총회각위원회토의에적극참여 1976년한국문제가유엔총회의제로상정되지않은이래우리나라는유엔가입의여건을능동적으로조성한다는목표아래총회산하 7개위원회토의에적극참여하고기여함으로써사실상유엔회원국이나다름없는유엔에서의위상확보를위하여노력하였다 유엔개황

230 4. 유엔가입을위한외교노력 우리정부는 1948년제3차유엔총회가대한민국정부를유일한합법정부로승인하는결의를채택한직후인 고창일외무장관서리명의로유엔가입신청서를유엔사무총장에게제출하였다 월한국의유엔가입권고결의안이안보리표결에부쳐진결과안보리이사국들의압도적지지를받았음에도불구, 소련의거부권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행사로부결되었다. 한편북한도 월유엔가입을신청, 안보리에서토의되었으나, 동신청을신규회원국가입심사위원회에회부하자는소련의결의안이부결됨으로써가입위원회에조차회부되지못하였다 제4차유엔총회는특별정치위원회의보고를기초로안보리에한국가입신청의재심을요구하는결의를채택하였으나, 소련의계속적인반대로진전을보지못하였다 월안보리에서 18개국일괄가입안이논의되었을때미국과중화민국이한국과월남의가입도권고하자는수정안을제출하여절대다수의지지를획득하였으나, 역시소련의거부권행사로다시부결되었다. 1956년제11차유엔총회에서미국을위시한 13개국의공동제안으로한국의가입신청에대한재심을안보리에요청하는결의안이채택되어 ( 총회결의제1017 (XI) 호 ), 9.9 안보리표결에부쳐진결과절대다수의찬성표를얻었으나, 소련의계속적인거부권행사로거듭부결되었다. 1956년 10월미국등 13개국은한국의유엔가입자격을재확인하는공동결의안을제출, 제12차총회본회의에서동결의안을채택하였다. ( 총회결의제 1144(XII호 ) 1958년제13차유엔총회기간중미국은상기총회결의에입각, 안보리에서한국가입문제를다시제기하여표결에부친결과역시소련의거부권때문에부결되었다. 이처럼우리의유엔가입신청이소련의계속적인거부권행사로좌절되어정부는한동안유엔가입노력을중단하였으나, 1973년박정희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속에서북한의유엔가입에반대하지않을것이라고천명함으로써우리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29

231 UNITED NATIONS 정부의유엔가입정책은중대전환에이르게된다. 그러나북한김일성은남 북한의유엔동시가입은한반도의분단을영구화한다고주장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 이라는단일국호하의유엔가입을제안, 대한민국의유엔가입정책에정면으로반대하였다. 1975년제30차유엔총회에앞서정부는남 북월남의유엔가입신청기회에우리나라의유엔가입신청을재심해줄것을 2차에걸쳐요청하였으나, 안보리의제채택과정에서절대다수표를얻지못하여부결되었다. 1980년대들어와서도정부는한국의유엔가입에유리한국제적여건을조성한다는방침하에한국유엔가입당위성을유엔회원국에게설득하는외교적노력을강화하는동시에국력신장을배경으로유엔의각종활동에적극참여해왔다 노신영국무총리는유엔총회연설에서가입문제에관한한국입장을재차밝힌바있으며, 자유엔안보리문서 (S/19054) 로유엔가입당위성에관한우리의기본입장을배포 년제6공화국출범이후북방외교의활발한추진결과, 소련, 중국등사회주의권국가들도대거참가한서울올림픽의성공등으로주변정세가우리나라의유엔가입에유리한방향으로변화 년제44차유엔총회기조연설에서는우리나라의유엔가입에관하여최초로지지발언한영세중립국 ( 오스트리아 ), 동구국가 ( 헝가리 ), 비동맹중립국 ( 인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 등 18개국을포함, 총 48개국이우리의유엔가입입장을지지발언한데반하여, 북한을공개적으로지지한국가는 3개국 ( 쿠바, 르완다, 말리 ) 에불과 이는 1988년서울올림픽개최이후적극적인북방외교의추진과더불어국제사회에서우리나라의유엔가입당위성에대한인식이뚜렷이확산되고있고, 우리나라가유엔총회관련교섭을유엔가입문제에집중시킨결과로분석된다 유엔개황

232 1990년은우리의유엔가입실현에있어중요한전기를마련한한해였다. 우리정부는적극적인북방외교를통하여 월헝가리를시발로동구사회주의국가들과외교관계를수립하게되었고, 마침내사회주의의종주국이라할수있는소련과도 외교관계를수립하고, 또한중국과도 무역대표부설치에합의하였다. - 우리의유엔가입에대한국제적지지분위기가확산되자북한김일성은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최고인민회의시남북한의유엔가입은분단을고착화, 영구화시키게될것이므로통일전유엔가입은남북한의하나의의석을가지고공동가입해야한다는내용의소위 단일의석공동가입안 을내놓음. 그러나북측의분단고착화논리는 월예멘의통일및 월독일의통일로써현실적으로그설득력을완전히상실하고말았으며, 또한단일의석가입안도유엔헌장규정에배치될뿐만아니라선례도없는비현실적인제안에불과하며국제사회에서외면 - 남북한의유엔가입에관한국제사회의지지입장은제45차유엔총회기조연설시잘나타난바, 부시미국대통령이최초로유엔총회연설에서우리의입장을공개적으로그리고단호하게지지한것을비롯하여 71개국대표가우리의유엔가입을적극지지한데반하여북한의소위단일의석가입안을지지한나라는전무 - 북한은우리의유엔가입을지지하는국제사회의입장을인식, 남북고위급회담의 3대선결과제로서남북한의유엔가입문제를논의할것을제의하였고정부는북한을설득, 남북한유엔동시가입을실현코자각각 3차에걸쳐개최된고위급회담과유엔가입문제에관한실무급접촉에서북한을설득하였으나북한은계속단일의석가입안을고집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31

233 UNITED NATIONS 5. 유엔가입실현 1991년정부는유엔가입실현을최우선외교과제로책정하였다. 노태우대통령은연두기자회견 (1.8), 외무부업무보고시 (1.24) 뿐만아니라 ESCAP 서울총회개막연설시 (4.1) 에도연내우리의유엔가입실현의지를강력히천명하였다. 또한정부는 1991년중유엔가입을실현코자하는우리의단호한의지를밝히는 4.5자정부각서를유엔안보리문서로배포하였다. 이와같은정부의입장에대하여대다수유엔회원국들이적극적인지지와협조의사를표명해주었고, 특히국내적으로도언론을비롯, 각계각층에서지지와성원을보내주었다. 정부는연내유엔가입을실현코자각국수도및유엔을중심으로우리의유엔가입에관한각국의지지획득활동을적극전개하는한편 월간에는정부특별교섭단을 9개반으로편성, 37개국에파견하여각국으로부터광범위한지지를확보하게됨으로써우리의유엔가입에대한국제적지지분위기조성에결정적으로기여하였다. 한편, 우리의유엔가입실현에있어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고있던구소련, 중국도남북한의유엔가입에관하여보다현실적인태도를보이기시작하였다. 구소련의경우고르바쵸프대통령이 월수교후불과반년만인 월방한하여역사적인제주도한 소정상회담을개최하고우리의유엔가입에대한깊은이해를표명하였으며, 또한중국도우리의유엔가입에관한국제적인지지분위기를인식하여이문제에대한보다현실적인시각을갖게되었으며, 북한을설득하기에이르게된다. 이와같이우리의유엔가입에관한국제사회의압도적지지분위기를인식하게된북한은 5.27자외교부성명을통하여유엔가입을신청할것을발표하였고, 7.8 유엔가입신청서를유엔사무총장에게제출하였다. 우리정부는 8.5 유엔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남북한의유엔가입신청서가안보리가입심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 8.8 단일결의로서안보리에회부되었고, 안보리는이를토론없이만장일치로채택, 총회로회부하여제46차유엔총회개막일인 9.17 남북한이함께유엔에가입하였다 유엔개황

234 6. 유엔가입이후의대유엔외교활동실적 가. 유엔가입에따른대유엔외교의질적변화 지난 40여년간우리외교의최대현안의하나였던유엔가입실현은우리의대유엔외교는물론이고외교전반에질적인변화를가져왔으며, 특히냉전체제붕괴이후유엔이새로운역할을수행하게된가운데이루어졌다는점에서그의미는더욱크다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할것이다. 새로운국제질서하에서국제평화와안전을위한유엔의역할이부각되고있으며, 특히군축 환경 인권 개발등경제, 사회문제가역점과제로부상하면서유엔및각종국제기구들의역할은여러분야에서강화되고있다. 이에따라우리의대유엔외교도국제평화와안전유지및인류공동번영에적극참여하며, 유엔및각국제기구에서논의되는모든주요문제에서우리의국익을최대한확보함과동시에한반도통일에대비한사전정지작업을이룬다는장기적목표하에추진되고있다. 이를위하여우리는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에의적극참여, 유엔의주요활동에대한재정적기여증대, 유엔등국제기구에의한국인진출확대등을추진하고있다. 나. 유엔안보리진출 유엔가입이래우리정부는유엔을통한국제사회에대한기여제고를주요외교목표의하나로설정하고유엔의평화유지활동참여및각종개발사업에의기여증대등제반유엔활동에적극참여해나가기시작하였다. 이러한활동을바탕으로짧은기간내에유엔내에서중견국가로발돋움한한국은유엔에대한적극적인기여방안의하나로안보리비상임이사국및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진출을추진하였다 실시된안보리비상임이사국선거에서우리나라는이집트, 기니비사우, 폴란드, 칠레와함께 년도임기의비상임이사국에선출되었다.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33

235 UNITED NATIONS 년간우리나라는안보리이사국으로서주요국제분쟁해결을위한안보리토의에건설적으로기여하였으며, 특히 월안보리의장국으로서난민문제에관한공개토의 (open debate) 를주도하고관련의장성명을채택케함으로써냉전종식후주요국제문제로대두된난민문제에대한국제적관심제고에큰역할을하였다. 우리나라는 실시된 년도임기안보리비상임이사국선거에서호주,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르완다와함께이사국으로당선되었다. 안보리비상임이사국두번째진출에성공한우리나라는 년간안보리의이사국으로서국제평화와안보유지를위한유엔의노력에주도적으로참여하였다. 우리나라는특히, 북한문제 (WMD 관련제재강화, 인권상황의제화 ) 에주도적으로대응하고, 시리아화학무기폐기등지역분쟁및유엔평화유지활동 (PKO) 강화, 대테러, 에볼라대응, 비확산등주요국제현안해결노력에적극동참하였다. 아울러, 안보리의장을두번수임하면서, 무력분쟁하민간인보호 관련고위급안보리공개토의개최및의장성명채택, 안보리결의 1540호채택 10주년기념 고위급공개토의개최 (5.7) 및의장성명채택등국제현안문제에대한안보리논의를선도하였다. 다. 활발한다자정상외교추진 1) 유엔사무총장방한 부트로스갈리전유엔사무총장은 월과 월, 코피아난전유엔사무총장은 월과 월두차례씩방한하였고, 반기문유엔사무총장은 월첫방한후, 월 (G20서울정상회의), 월 ( 부산개발원조총회 ), 월 ( 핵안보정상회의 ), 8월 ( 여수엑스포폐막식 ), 10월 ( 서울평화상수상 ), 월 (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개막식 ), 월 ( 세계교육포럼개회식 ), 월 ( 유엔 DPI/NGO 컨퍼런스, 평화와번영을위한제주포럼 ) 등계기여러차례방한하였다 유엔개황

236 2) 우리정상의유엔방문 노태우대통령 (1991년, 1992년 ) - 노태우대통령은 제46차총회기조연설에서남북한의유엔동시가입을통해한반도평화와통일을위한새로운전기가마련되었음을환영하고세계평화유지를위한유엔회원국으로서의의무이행을다짐하는한편, 한반도화해와협력을위해정전협정의평화협정으로의대체, 현실에기초한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군축및상품 정보 사람의자유로운교류를제의하였다. - 또한, 노태우대통령은 제47차총회기조연설을통해냉전후유엔의평화유지및분쟁해결역할의중요성을강조하고유엔사무총장의 Agenda for Peace 를환영하는한편, 군축, 환경, 개발등범세계적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노력에적극동참할의사를표명하였다. 또한, 남 북한불가침, 교류, 협력에관한협정 과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등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설명하였다. 김영삼대통령 (1995년, 1997년 ) - 김영삼대통령은유엔 50주년을기념하여개최된특별정상회의에참석, 연설을통해유엔이 21세기시대적요청에부응할수있도록개혁을통하여강화되어야함을강조하고구체적방향으로안보리민주화및대표성제고, 상임이사국의거부권확대반대, 유엔의분쟁예방능력제고, 사회, 경제및환경문제해결능력강화를지적하였으며, 유엔개혁특별총회 개최및유엔정상회의정례화등을제의하였다. - 또한, 김영삼대통령은 월뉴욕에서개최된환경특별총회에참석, 6.23 기조연설을통해개발과보존의조화및지구환경보존을위한각국의정치적의지결집을강조하고우리나라의국내적환경보존노력과국제사회의환경보존을위한기여에대하여설명하고개도국환경개선을위한선진국의원조및환경기술이전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김대중대통령 (1998년, 2000년 ) - 김대중대통령은 월유엔을방문,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을면담하고인도, 파키스탄핵실험및북한핵문제, 새정부의대북정책을설명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35

237 UNITED NATIONS 하였다. 또한 Annan 사무총장으로부터한반도평화정착을위한사무총장의지지와측면지원약속을확보하였다. - 또한, 김대중대통령은 월유엔천년정상회의에서기조연설및원탁회의토의를통하여 21세기인류의평화와번영을위한비전과우리의기여방안을제시하였고천년정상회의공동의장성명채택을통해남북정상회담에대한유엔및국제사회지지를확보하였다. 노무현대통령 (2003년, 2005년 ) - 노무현대통령은 월방미길에유엔에들러유엔사무총장을만나한반도평화정착지원방안, 이라크관련문제, 한국인의유엔사무국진출강화등을논의하였다. - 또한, 노무현대통령은 월유엔총회정상회의에서기조연설및원탁회의토의를통해 21세기인류의평화와번영을위한비전과우리의기여방안을제시하였다. 동계기미국내주요인사접촉및언론인터뷰를통해북핵문제, 한미관계현안등에대해미국내여론주도층의지지를유도하였다. 또한정상외교를통해주요국과의협력관계를강화하고, 한반도문제에대한협조를확보하였다. 이명박대통령 (2008년, 2009년, 2011년 ) -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유엔사무총장을만나유엔의주요이슈인기후변화문제와한반도문제및 PKO, ODA 등에서한국의국제사회에대한기여문제를논의하였다. - 또한, 이명박대통령은 월제64차유엔총회에서 세계에기여하는대한민국, 글로벌코리아와녹색성장 을주제로기조연설하였고, 월제66차유엔총회에서는국제평화안보, 민주주의와인권, 빈곤퇴치와개발, 기후변화와녹색성장등을주제로연설하였다. 박근혜대통령 (2013년, 2014년, 2015년 ) - 박근혜대통령은미국방문일정계기 2013년유엔사무총장을만나한반도문제및범세계적이슈등상호관심사에대해의견을교환하였다 유엔개황

238 - 박근혜대통령은 2014년제69차유엔총회에참석하여, 한반도통일과동북아평화협력을이루기위한우리정부의노력을설명하고, 국제사회의지지를요청하였다. - 또한, 박근혜대통령은 2015년 70차유엔총회도참석하여, 지구촌의평화와행복을핵심가치로추구하는한국정부의입장을설명하면서유엔이국제사회가직면한도전들을대응해나가는데노력과지원을아끼지않을것임을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강조하였다. 라. 제56차유엔총회의장수임 (2001년) 우리나라는 2001년 9월부터 2002년 9월까지역사상최초로유엔총회의장직을수임하여동직무를성공적으로수행하였다. ( 한승수당시외무장관이총회의장수임 ) 제56차유엔총회는 9.11 테러로인하여기존의회의일정대부분을새로이재조정해야하고, 테러에대한대처가유엔의가장중요한의제로대두되는등종래와는전혀다른특수상황속에서이러한비상사태를극복하고앞으로나아갈방향을찾기위한총회였다. 총회의장은이러한상황속에서주요회원국들및사무총장, 안보리의장, ECOSOC 의장등과긴밀한협의와협력관계를유지하는가운데총회와유엔전반이테러에대한대처를중심으로유엔의주요의제들을추진해나가는데효과적인리더십을발휘하였다. 또한유엔총회의효율성제고필요성을위한유엔 56년역사상처음으로유엔총회의사규칙의관련부분을개정하여차기총회의장단을 3개월전선출토록함으로써제57차총회의장및부의장, 주요위원회장을조기선출하여총회업무의순조로운인수 인계를가능하게하는등, 총회기능과역할강화에기여하였다. 2001년 12월유엔과유엔사무총장이노벨평화상을공동수상하게됨에따라한승수의장이유엔을대표하여노벨평화상을수상하였는데, 이러한한승수의장의유엔을대표한노벨상수상은세계평화와번영을위한유엔의중심적역할을국제사회에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37

239 UNITED NATIONS 재확인함은물론, 국제무대에서의지도국으로서한국의국위선양에도크게기여하였다. 마. 유엔사무총장진출 유엔총회는당시반기문외교부장관을제8대유엔사무총장으로추천한안보리결의 (1715호) 에따라반기문장관을유엔사무총장으로임명 (A/RES/61/3) 하였다. 이로서반기문총장은아시아인으로서는제3대우탄트사무총장이래두번째로유엔사무총장에임명되었으며, 국제사회는반총장의임명으로유엔에대한국제사회의신뢰가회복되고유엔사무국이보다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를표명하였다 유엔총회에서사무총장재선결의 (A/RES/65/282) 를만장일치로채택함에따라연임 ( 두번째임기 : ) 을결정하였다. 한국은 1991년유엔에가입한지 20년남짓한기간동안두차례의안보리비상임이사국 ( 년임기, 년임기 ), 제56차유엔총회의장수임, 2006년유엔사무총장배출, 2011년사무총장재선등으로제고된유엔외교분야에서의우리나라의높은위상을더욱확고히하게되었다. 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의장수임 유엔경제사회이사회조직회의에서오준당시주유엔대사가 2016년회기 (2015.7월 월) 의장으로선출되어우리나라인사로서는최초로유엔의핵심기관의하나인경제사회이사회의장직을수임하였다 월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향후 15년간국제사회에적용될 2030 개발의제및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가채택되고, 그이행체제를수립해나가는시기에우리나라인사가 ECOSOC 의장으로서활동함으로써빈곤퇴치및지속가능발전분야에서우리의역할을강화하고, 년반기문유엔사무총장활동, 유엔개황

240 년안보리비상임이사국활동에이어유엔내우리의위상을높이는계기가되었다. 오준의장은 1년간의임기동안 1 ECOSOC이국제사회가직면한문제에순발력있게대처할수있는적실성제고, 개발의제이행에있어 ECOSOC의위상정립, 3 ECOSOC 28개산하기관과의조정강화, 4 시민사회등다양한이해관계자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참여확대를중점과제로추진하였다. 아울러, 오준의장은 불평등에대한특별회의 (ECOSOC Special Meeting on Inequality)' 를개최하여유엔회의사상처음으로불평등문제만을논의하기위한장을마련하였으며, 이회의를계기로불평등문제를지속논의하기위해우리나라의주도로각국주유엔대표부대사들이참여하는 SDG 10( 불평등 ) 관심국그룹 이출범하였다. 우리나라는 년 ECOSOC 의장국수임경험을폭넓게회원국들과공유해가며 SDGs 후속조치및평가체제개선논의에적극참여하고있다. 사. 유엔평화유지활동 (PKO) 에적극참여 월말기준세계각처에서활동중인유엔평화유지활동임무단은모두 16 개로서 127개국에서 112,294명이참여중이다. 1991년 UN 회원국으로가입한우리나라는 1993년 7월소말리아평화유지단 (UNOSOM II) 에공병부대를최초파견한이래지금까지 16개국에 15,584여명을파견하는등 UN 평화유지활동에적극참여해왔다 월현재우리나라는레바논동명부대 (332명) 를포함, 전세계 5개임무단에총 645명을파견, PKO 활동에참여하고있는 127개유엔회원국중 40위수준을유지하고있다. 우리나라인사의유엔평화유지활동고위직진출은 1995년민병석크로아티아평화유지단단장의첫진출이후 월임기를완료한최영범 ( 소장 ) 인도 파키스탄정전감시단장까지 7명에이르며, 이는우리의국제사회에대한기여를인정받은결과로평가된다.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39

241 UNITED NATIONS 우리의 PKO 참여현황 1. 실적 ( 17.7 월현재 ) 까지우리군의유엔 PKO 파견인원내역 구분 국가 ( 지역 ) 인원총계 파견기간 소말리아유엔평화유지단 (UNOSOM II) 516명 서부사하라주민투표임무단 (MINURSO) 542명 앙골라유엔평화유지단 (UNAVEM III) 600명 부대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 (UNTAET) 3,283명 단위유엔레바논임무단 (UNIFIL) 6,366명 현재 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 (MINUSTAH) 1,425명 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2,263명 현재 소계 14,995명 유엔그루지아정전감시단 (UNOMIG) 88명 유엔아프간지원단 (UNAMA) 7명 유엔인도 파키스탄정전감시단 (UNMOGIP) 190명 현재 동티모르지원단 (UNMISET) 45명 유엔사이프러스임무단 (UNFICYP) 1명 유엔라이베리아임무단 (UNMIL) 24명 유엔부룬디임무단 (ONUB) 4명 유엔수단임무단 (UNMIS) 46명 개인단위 유엔-AU다푸르혼성임무단 (UNAMID) 16명 현재 유엔네팔임무단 (UNMIN) 13명 유엔레바논임무단 (UNIFIL) 38명 현재 유엔코트디부아르임무단 (UNOCI) 14명 유엔서부사하라주민투표임무단 (MINURSO) 25명 현재 유엔아이티안정화임무단 (MINUSTAH) 10명 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43명 현재 레바논서부여단참모단 25명 소계 589명 총계 15,584명 유엔개황

242 2. 파견현황 ( 17.7 월현재 ) 유엔레바논임무단 (UNIFIL) 유엔남수단임무단 (UNMISS) 국가 ( 지역 ) 임무규모최초파견 유엔인도 파키스탄정전감시단 (UNMOGIP) 유엔 -AU 다르푸르혼성임무단 (UNAMID) 유엔서부사하라주민투표임무단 (MINURSO) 총계 동명부대군 328명 ( 보병 ) 07.07월평화정착및재건지원사령부참모장교 4명 07.01월 한빛부대군 293명 ( 공병 ) 13.03월재건지원및주민보호사령부참모장교 7명 11.07월 정전감시군옵저버 7 명 월 평화협정이행지원참모장교 2 명 월 평화협정이행지원군옵저버 4 명 월 645 명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아. 주요기구이사국진출및의장단참여 우리정부는유엔가입이후외교체제구축의요체는유엔의사결정과정에의참여라고보고, 유엔산하주요기구의이사국과주요회의의장단진출을적극추진해오고있다. 우리나라의주요국제기구이사국 / 위원국 / 의장단진출현황 (2017.8월현재 ) 진출국제기구 수임임기 ( 연도 ) 유엔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이사국 평화구축위원회 (PBC) 위원국 평화구축위원회 (PBC) 부의장 평화구축위원회 (PBC) 의장 2017 유엔아동기금 (UNICEF) 집행이사국 국제법위원회 (ILC) 위원 사업조정위원회 (CPC) 위원국 유엔인권이사회이사국 유엔개발계획 (UNDP) 집행이사국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공업개발이사회이사국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사업예산위원회이사국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41

243 UNITED NATIONS 진출국제기구 수임임기 ( 연도 ) UN Women 집행이사국 UNESCO 집행이사국 UNESCO 무형문화유산보호정부간위원회위원국 유엔여성지위위원회 (CSW) 위원국 국제노동기구 (ILO) 집행이사국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이사국 국제해사기구 (IMO) 이사국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사국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집행이사국 유엔분담금위원회위원 ( 윤성미주유엔참사관 ) 국제해양법재판소 (ITLOS) 재판관 ( 백진현재판관 ) 만국우편연합 (UPU) 관리이사회 (CA) 및우편운영이사회 (POC) UN HABITAT 집행이사국 유엔아태통계연수소집행이사국 유엔사업조정위원회 (CPC) 위원국 주요유엔회의의장단참여 유엔환경개발회의 (UNCED) 부의장국 유엔총회제1위원회 ( 정치, 군축, 안보 ) 부의장국 제48차유엔총회부의장국 제52차유엔총회제2위원회 ( 경제 재정 ) 보고관 제53차유엔총회제4위원회 ( 특별정치, 탈식민 ) 부의장 지속개발위원회부의장 제56차유엔총회의장 제48-49차여성지위위원회의장 국제노동기구집행이사회의장 제14차유엔해양법회의부의장 세계무역기구금융서비스위원회의장 년도하반기 비엔나국제기구아주그룹회의의장 차총회제1위원회의장 유엔개황

244 IMO 법률위원회의장 UNDC 의장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COPOLCO) 의장 ECOSOC 부의장 인권이사회자문위원회부의장 (2년임기 ) UN ESCAP 제64차총회의장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국제형사재판소 (ICC) 소장선출 제64차유엔총회 2위원회의장 국제해사기구 (IMO) 법률위의장 년브라질개최 UN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준비위원회 공동의장 UN 공업개발기구 (UNIDO) 공업개발이사회의장 UNESCO 제네바그룹공동의장직수임 년도 UN Women 의장 (1년임기 ) UNESCO 문화재환수촉진정부간위원회의장 유엔난민기구 (UNHCR) 집행이사회부의장 (1년임기 ) 안보리결의 1540 위원회의장 (2년임기 ) ECOSOC 부의장 ECOSOC 의장 평화구축위원회 (PBC) 부의장 제네바군축회의 (CD) 의장 평화구축위원회 (PBC) 의장 자. 군축, 환경, 인권, 마약등범세계적문제해결을위한국제적노력에참여 우리정부는냉전종식이후전세계모든국가의공동대처가요구되는군축, 환경, 인권, 마약, 아동등범세계적문제해결을위해유엔총회, 특별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Human Rights Council), 평화구축위원회 (Peace-Building Commission) 에적극참여하고있다.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43

245 UNITED NATIONS 관련회의참석 - 유엔마약특별총회 ( 및 뉴욕 ) - 유엔환경특별총회 (1997.6, 뉴욕 ) - 아동문제세계정상회의 (1990.9, 뉴욕 ) - 유엔사회개발정상회의 (1995.3, 코펜하겐 ) - 제4차유엔세계여성회의 (1995.9, 북경 ) - 유엔인구개발특별총회 (1999.6, 뉴욕 ) - 유엔여성특별총회 (2000.6, 뉴욕 ) - 유엔사회개발특별총회 (2000.6, 제네바 ) - CTBT발효촉진장관급회의 ( , 뉴욕 ) - 유엔아동특별총회 (2002.5, 뉴욕 ) - 제네바군축회의 (CD) (2006.6, 제네바 ) - CTBT발효촉진장관급회의 (2006.9, 뉴욕 ) - 기후변화고위급회의 (2007.9, 뉴욕 ) - 유엔기후변화정상회의 (2009.9, 뉴욕 ) - 코펜하겐기후변화정상회의 ( , 코펜하겐 ) - 제네바군축회의 (Conference on Disarmament) (2014.2, 제네바 ) - 유엔원자력안전고위급회의 (2011.9, 뉴욕 ) - 유엔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Rio+20) (2012.6, 리우데자네이루 ) - 제6차전면핵실험금지조약 (CTBT) 외교장관회의 (2012.9, 뉴욕 ) - 유엔핵테러고위급회의 (2012.9, 뉴욕 ) -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고위급회담 ( , 뉴욕 ) - 안보리결의 1540호관련안보리고위급공개토의주최 (2014.5, 뉴욕 ) - 기후정상회의 (2014.9, 뉴욕 ) - 안보리정상회의 (2014.9, 뉴욕 ) - 유엔개발정상회의 (2015.9, 뉴욕 ) - 글로벌교육우선구상고위급회의 (2015.9, 뉴욕 ) - 유엔평화활동정상회의 (2015.9, 뉴욕 ) - 제네바군축회의 (CD)(2016.2, 제네바 ) -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우호국외교장관회의 (2016.8, 뉴욕 ) 유엔개황

246 - 국제원자력기구 (IAEA) 핵안보국제회의주최 ( , 제네바 ) - 안보리결의 1540호포괄적이행평가회의 ( , 뉴욕 ) - 제네바군축회의 (CD) (2017.2, 제네바 ) 관련회의개최 - 제18차아. 태지역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 )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 아태지역인권워크숍 ( ) - 아태지역여성담당국가기구회의 ( ) - 여성의무보수노동가치평가에관한국제워크샵 ( ) - ESCAP 아 태장애인 10개년중간평가회의 ( ) - UNDP 밀레니엄포럼 ( ) - 아시아 아프리카수출진흥포럼 (OSCAL forum) ( ) 서울 NGO 세계대회 ( ) - 개발을위한과학기술협력포럼 ( ) - 민주주의공동체회의 ( ) - 제1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제11차반부패국제회의 ( ) - 제2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제3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유엔인권증진을위한선정사례에관한세미나 ( ) - 제4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부산 ) - 제5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한-호주중개통제세미나 ( , 서울 ) - 제6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서울 ) - 유엔공동주최소형무기워크숍 ( , 서울 ) - 제7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제8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제9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세계핵테러방지구상 (GICNT) 총회 (2011.6, 대전 ) - 제10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45

247 UNITED NATIONS - 핵안보정상회의 (2012.3, 서울 ) - 제11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제12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제13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 제14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서울 ) - 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총회 (2016.6, 서울 ) - 안보리결의 1540호아시아지역산업계아웃리치회의 (2016.9, 서울 ) -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총회 ( , 부산 ) - 제15차국제군축비확산회의 ( , 제주 ) 차. 유엔의각국민주화지원및선거참관단활동참여 유엔캄보디아평화유지단파견 월캄보디아유엔임시행정기구 (UNTAC) 에총선감시를위한행정요원 5명파견 월캄보디아총선참관단 (10명) 파견 유엔남아공선거참관단참여 월남아공선거감시를위해설치된유엔남아공선거참관단 (UNOMSA) 에 6명파견 외교통상부 4명, 국회및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 1명 유엔모잠비크선거참관단파견 월유엔모잠비크선거참관단 (OUNMOZ) 에 6명파견 보스니아선거참관단파견 (OSCE 요청 ) 월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총선거실시참관단으로 12명파견 월보스니아총선거에선거지원요원 5명파견 알제리선거감시단파견 유엔옵서버자격으로우리요원 2명파견 유엔개황

248 동티모르주민투표지원을위한선거감시위원및민간경찰파견 월간손봉숙중앙선거관리위원파견 월간민간경찰 5명파견 동티모르제헌의회선거참관단파견 외교통상부 1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명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카. 유엔사무국등국제기구에의한국인진출 우리정부는우리의경제규모와확대되고있는국제적영향력에걸맞은위상을확보하기위하여각종국제기구사무국에자질과국제감각을갖춘우리국민의진출을확대하고자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월국제기구에근무하는우리국민은 60개기구에 570명이며, 특히유엔가입이후한국인의유엔사무국진출을적극추진하여총 111명이유엔사무국에서근무중이다. 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지원을위해외교부는 2011년 3월 국제기구인사센터 를개소하여홈페이지를통한국제기구공석정보제공, 설명회및국제기구진출간담회개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오리엔테이션개최, 이메일 전화 방문상담기능강화, 국제기구최종면접대상자지원, 국제기구진출가이드북발간등다양한활동을전개하고있다. 또한, 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시행, 유엔자원봉사단 (UNV) 파견, 국제기구진출설명회개최등을통해우리국민의국제기구진출을적극지원하고있다. 국제기구인사센터홈페이지 ( 국제기구인사센터페이스북 ( 연중수시로국제기구공석정보, JPO 및 UNV 정보, 국제기구진출설명회및간담회등다양한정보를제공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47

249 UNITED NATIONS 타. 유엔에대한재정적기여 우리나라의국제적위상및경제력에상응하는수준의재정적지원을통하여우리의국제기구내에서의발언권을강화하고국제사회에서의기여를증대하기위해국제기구분담금을납부중이다. 2017년현재우리나라의유엔정규분담률은 2.039% 로써 193개회원국중 13위이며, PKO 분담률 (2.039%) 은전체 12위수준이다. 7. 주유엔한국대표부약사 가. 연혁 주유엔대표부 ( 옵서버 ) 설치 ( 주미대사겸임 ) 임병직초대상주대사부임 주유엔상주대표부개설 유엔정식가입 (161번째회원국 ) 대표부건물이전 제24대오준대사부임 제25대조태열대사부임 유엔개황

250 나. 역대주유엔대사명단 초대특사초대대사 2 대대사 3 대대사 4 대대사 5 대대사 6 대대사 7 대대사 8 대대사 9 대대사 10 대대사 11 대대사 12 대대사 13 대대사 14 대대사 15 대대사 16 대대사 17 대대사 18 대대사 19 대대사 20 대대사 21 대대사 22 대대사 23 대대사 24 대대사 25 대대사 성명재임기간 조병옥임병직임창영이수영김용식한표욱박동진문덕주윤석헌김경원최광수박근박쌍용현홍주노창희유종하박수길이시영선준영김삼훈최영진김현종박인국김숙오준조태열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1. 재임기간은발령일기준임 2. 공관개설일은 임 북한의주유엔옵저버대표부설치 ⅩⅢ 한국과유엔과의관계 249

251

252 부록 1. 유엔헌장 2. 유엔총회의사규칙 3. 안전보장이사회의사규칙 4. 유엔회원국현황및가입일자 5. 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수임현황 6. 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수임현황 7. 역대유엔총회의장 8. 약어표

253 UNITED NATIONS ⅩⅣ 부록 1. 유엔헌장 ( 비공식번역 ) 우리연합국국민들은우리일생중에두번이나말할수없는슬픔을인류에가져온전쟁의불행에서다음세대를구하고, 기본적인권, 인간의존엄및가치, 남녀및대소각국의평등권에대한신념을재확인하며, 정의와조약및기타국제법의연원으로부터발생하는의무에대한존중이계속유지될수있는조건을확립하며, 더많은자유속에서사회적진보와생활수준의향상을촉진할것을결의하였다. 그리고이러한목적을위하여관용을실천하고선량한이웃으로서상호간평화롭게같이생활하며,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우리들의힘을합하며, 공동이익을위한경우이외에는무력을사용하지아니한다는것을, 원칙의수락과방법의설정에의하여, 보장하고, 모든국민의경제적및사회적발전을촉진하기위하여국제기관을이용한다는것을결의하면서,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우리의노력을결집할것을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각자의정부는, 샌프란시스코에모인, 유효하고타당한것으로인정된전권위임장을제시한대표를통하여, 이국제연합헌장에동의하고, 국제연합이라는국제기구를이에설립한다 유엔개황

254 제 1 장 목적과원칙 ⅩⅣ 부 제 1 조 록 국제연합의목적은다음과같다. 1.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고, 이를위하여평화에대한위협의방지, 제거그리고침략행위또는기타평화의파괴를진압하기위한유효한집단적조치를취하고평화의파괴로이를우려가있는국제적분쟁이나사태의조정 해결을평화적수단에의하여또한정의와국제법의원칙에따라실현한다. 2. 사람들의평등권및자결의원칙의존중에기초하여국가간의우호관계를발전시키며, 세계평화를강화하기위한기타적절한조치를취한다. 3.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또는인도적성격의국제문제를해결하고또한인종 성별 언어또는종교에따른차별없이모든사람의인권및기본적자유에대한존중을촉진하고장려함에있어국제적협력을달성한다. 4. 이러한공동의목적을달성함에있어서각국의활동을조화시키는중심이된다. 제 2 조이기구및그회원국은제1조에명시한목적을추구함에있어서다음의원칙에따라행동한다. 1. 기구는모든회원국의주권평등원칙에기초한다. 2. 모든회원국은회원국의지위에서발생하는권리와이익을그들모두에보장하기위하여, 이헌장에따라부과되는의무를성실히이행한다. 3. 모든회원국은그들의국제분쟁을국제평화와안전그리고정의를위태롭게하지아니하는방식으로평화적수단에의하여해결한다. 4. 모든회원국은그국제관계에있어서다른국가의영토보전이나정치적독립에대하여또는국제연합의목적과양립하지아니하는어떠한기타방식으로도무력의위협이나무력행사를삼간다. 5. 모든회원국은국제연합이이헌장에따라취하는어떠한조치에있어서도모든원조를다하며, 국제연합이방지조치또는강제조치를취하는대상이되는어떠한국가에대하여도원조를삼간다. 6. 기구는국제연합의회원국이아닌국가가,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는데필요한한, 이러한원칙에따라행동하도록확보한다. 7. 이헌장의어떠한규정도본질상어떤국가의국내관할권안에있는사항에간섭할권한을국제연합에부여하지아니하며, 또는그러한사항을이헌장에의한해결에맡기도록회원국에요구하지아니한다. 다만, 이원칙은제7장에의한강제조치의적용을해하지아니한다. ⅩⅣ 부록 253

255 UNITED NATIONS 제 2 장 회원국의지위 제 3 조국제연합의원회원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국제기구에관한연합국회의에참가한국가또는 1942년 1월 1일의연합국선언에서명한국가로서, 이헌장에서명하고제110조에따라이를비준한국가이다. 제 4 조 1. 국제연합의회원국지위는이헌장에규정된의무를수락하고, 이러한의무를이행할능력과의사가있다고기구가판단하는그밖의평화애호국모두에개방된다. 2. 그러한국가의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승인은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따라총회의결정에의하여이루어진다. 제 5 조안전보장이사회에의하여취하여지는방지조치또는강제조치의대상이되는국제연합회원국에대하여는총회가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따라회원국으로서의권리와특권의행사를정지시킬수있다. 이러한권리와특권의행사는안전보장이사회에의하여회복될수있다. 제 6 조이헌장에규정된원칙을끈질기게위반하는국제연합회원국은총회가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따라기구로부터제명할수있다. 제 3 장 기관 제 7 조 1. 국제연합의주요기관으로서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및사무국을설치한다. 2. 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조기관은이헌장에따라설치될수있다. 제 8 조국제연합은남녀가어떠한능력으로서든그리고평등의조건으로그주요기관및보조기관에참가할자격이있음에대하여어떠한제한도두어서는아니된다 유엔개황

256 제 4 장 총회 구성 ⅩⅣ 부 록 제 9 조 1. 총회는모든국제연합회원국으로구성된다. 2. 각회원국은총회에 5인이하의대표를가진다. 임무및권한 제 10 조총회는이헌장의범위안에있거나또는이헌장에규정된어떠한기관의권한및임무에관한어떠한문제또는어떠한사항도토의할수있으며, 그리고제12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 그러한문제또는사항에관하여국제연합회원국또는안전보장이사회또는이양자에대하여권고할수있다. 제 11 조 1. 총회는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있어서의협력의일반원칙을, 군비축소및군비규제를규율하는원칙을포함하여심의하고, 그러한원칙과관련하여회원국이나안전보장이사회또는이양자에대하여권고할수있다. 2. 총회는국제연합회원국이나안전보장이사회또는제35조제2항에따라국제연합회원국이아닌국가에의하여총회에회부된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관한어떠한문제도토의할수있으며, 제12조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는그러한문제와관련하여 1 또는그이상의관계국이나안전보장이사회또는이양자에대하여권고할수있다. 그러한문제로서조치를필요로하는것은토의의전또는후에총회에의하여안전보장이사회에회부된다. 3. 총회는국제평화와안전을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사태에대하여안전보장이사회의주의를환기할수있다. 4. 이조에규정된총회의권한은제10조의일반적범위를제한하지아니한다. 제 12 조 1. 안전보장이사회가어떠한분쟁또는사태와관련하여이헌장에서부여된임무를수행하고있는동안에는총회는이분쟁또는사태에관하여안전보장이사회가요청하지아니하는한어떠한권고도하지아니한다. ⅩⅣ 부록 255

257 UNITED NATIONS 2. 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가다루고있는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관한어떠한사항도안전보장이사회의동의를얻어매회기중총회에통고하며, 또한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가그러한사항을다루는것을중지한경우, 즉시총회또는총회가회기중이아닐경우에는국제연합회원국에마찬가지로통고한다. 제 13 조 1. 총회는다음의목적을위하여연구를발의하고권고한다. 가. 정치적분야에있어서국제협력을촉진하고, 국제법의점진적발달및그법전화를장려하는것. 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및보건분야에있어서국제협력을촉진하며그리고인종, 성별, 언어또는종교에관한차별없이모든사람을위하여인권및기본적자유를실현하는데있어원조하는것. 2. 전기제1항나호에규정된사항에관한총회의추가적책임, 임무및권한은제9장과제10장에규정된다. 제 14 조제12조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총회는그원인에관계없이일반적복지또는국가간의우호관계를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되는어떠한사태도이의평화적조정을위한조치를권고할수있다. 이사태는국제연합의목적및원칙을정한이헌장규정의위반으로부터발생하는사태를포함한다. 제 15 조 1. 총회는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연례보고와특별보고를받아심의한다. 이보고는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결정하거나또는취한조치의설명을포함한다. 2. 총회는국제연합의다른기관으로부터보고를받아심의한다. 제 16 조총회는제12장과제13장에의하여부과된국제신탁통치제도에관한임무를수행한다. 이임무는전략지역으로지정되지아니한지역에관한신탁통치협정의승인을포함한다. 제 17 조 1. 총회는기구의예산을심의하고승인한다. 2. 기구의경비는총회에서배정한바에따라회원국이부담한다. 3. 총회는제57조에규정된전문기구와의어떠한재정약정및예산약정도심의하고승인하며, 당해전문기구에권고할목적으로그러한전문기구의행정적예산을검사한다 유엔개황

258 표결제 18 조 1. 총회의각구성국은 1개의투표권을가진다. 2. 중요문제에관한총회의결정은출석하여투표하는구성국의 3분의 2의다수로한다. 이러한문제는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관한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의비상임이사국의선출, 경제사회이사회의이사국의선출, 제86조제1항다호에의한신탁통치이사회의이사국의선출, 신회원국의국제연합가입의승인, 회원국으로서의권리및특권의정지, 회원국의제명, 신탁통치제도의운영에관한문제및예산문제를포함한다. 3. 기타문제에관한결정은 3분의 2의다수로결정될문제의추가적부문의결정을포함하여출석하여투표하는구성국의과반수로한다. ⅩⅣ 부 록 제 19 조기구에대한재정적분담금의지불을연체한국제연합회원국은그연체금액이그때까지의만 2년간그나라가지불하였어야할분담금의금액과같거나또는초과하는경우총회에서투표권을가지지못한다. 그럼에도총회는지불의불이행이그회원국이제어할수없는사정에의한것임이인정되는경우그회원국의투표를허용할수있다. 절차 제 20 조총회는연례정기회기및필요한경우에는특별회기로서모인다. 특별회기는안전보장이사회의요청또는국제연합회원국의과반수의요청에따라사무총장이소집한다. 제 21 조총회는그자체의의사규칙을채택한다. 총회는매회기마다의장을선출한다. 제 22 조총회는그임무의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조기관을설치할수있다. ⅩⅣ 부록 257

259 UNITED NATIONS 제 5 장 안전보장이사회 구성 제 2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15개국제연합회원국으로구성된다. 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및미합중국은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이다. 총회는먼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및기구의기타목적에대한국제연합회원국의공헌과또한공평한지리적배분을특별히고려하여그외 10개의국제연합회원국을안전보장이사회의비상임이사국으로선출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비상임이사국은 2년의임기로선출된다. 안전보장이사회의이사국이 11개국에서 15개국으로증가된후최초의비상임이사국선출에서는, 추가된 4개이사국중 2개이사국은 1년의임기로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연이어재선될자격을가지지아니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각이사국은 1인의대표를가진다. 임무와권한 제 24 조 1. 국제연합의신속하고효과적인조치를확보하기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한일차적책임을안전보장이사회에부여하며, 또한안전보장이사회가그책임하에의무를이행함에있어회원국을대신하여활동하는것에동의한다. 2. 이러한의무를이행함에있어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연합의목적과원칙에따라활동한다. 이러한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안전보장이사회에부여된특정한권한은제6장, 제7장, 제8장및제12장에규정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연례보고및필요한경우특별보고를총회에심의하도록제출한다. 제 25 조국제연합회원국은안전보장이사회의결정을이헌장에따라수락하고이행할것을동의한다. 제 26 조세계의인적및경제적자원을군비를위하여최소한으로전용함으로써국제평화와안전의확립및유지를촉진하기위하여, 안전보장이사회는군비규제체제의확립을위하여국제연합회원국에제출되는계획을제47조에규정된군사참모위원회의원조를받아작성할책임을진다 유엔개황

260 표결제 27 조 1. 안전보장이사회의각이사국은 1개의투표권을가진다. 2. 절차사항에관한안전보장이사회의결정은 9개이사국의찬성투표로써한다. 3. 그외모든사항에관한안전보장이사회의결정은상임이사국의동의투표를포함한 9개이사국의찬성투표로써한다. 다만, 제6장및제52조제3항에의한결정에있어서는분쟁당사국은투표를기권한다. ⅩⅣ 부 록 절차 제 28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계속적으로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조직된다. 이를위하여안전보장이사회의각이사국은기구의소재지에항상대표를둔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정기회의를개최한다. 이회의에각이사국은희망하는경우, 각료또는특별히지명된다른대표에의하여대표될수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그사업을가장쉽게할수있다고판단되는기구의소재지외의장소에서회의를개최할수있다. 제 29 조안전보장이사회는그임무의수행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보조기관을설치할수있다. 제 30 조안전보장이사회는의장선출방식을포함한그자체의의사규칙을채택한다. 제 31 조안전보장이사회의이사국이아닌어떠한국제연합회원국도안전보장이사회가그회원국의이해에특히영향이있다고인정하는때에는언제든지안전보장이사회에회부된어떠한문제의토의에도투표권없이참가할수있다. 제 32 조안전보장이사회의이사국이아닌국제연합회원국또는국제연합회원국이아닌어떠한국가도안전보장이사회에서심의중인분쟁의당사자인경우에는이분쟁에관한토의에투표권없이참가하도록초청된다. 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연합회원국이아닌국가의참가에공정하다고인정되는조건을정한다. ⅩⅣ 부록 259

261 UNITED NATIONS 제 6 장 분쟁의평화적해결 제 33 조 1. 어떠한분쟁도그의계속이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것일경우, 그분쟁의당사자는우선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해결, 지역적기관또는지역적약정의이용또는당사자가선택하는다른평화적수단에의한해결을구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당사자에대하여그분쟁을그러한수단에의하여해결하도록요청한다. 제 34 조안전보장이사회는어떠한분쟁에관하여도, 또는국제적마찰이되거나분쟁을발생하게할우려가있는어떠한사태에관하여도, 그분쟁또는사태의계속이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태롭게할우려가있는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조사할수있다. 제 35 조 1. 국제연합회원국은어떠한분쟁에관하여도, 또는제34조에규정된성격의어떠한사태에관하여도, 안전보장이사회또는총회의주의를환기할수있다. 2. 국제연합회원국이아닌국가는자국이당사자인어떠한분쟁에관하여도, 이헌장에규정된평화적해결의의무를그분쟁에관하여미리수락하는경우에는안전보장이사회또는총회의주의를환기할수있다. 3. 이조에의하여주의가환기된사항에관한총회의절차는제11조및제12조의규정에따른다. 제 36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제33조에규정된성격의분쟁또는유사한성격의사태의어떠한단계에있어서도적절한조정절차또는조정방법을권고할수있다. 2. 안전보장이사회는당사자가이미채택한분쟁해결절차를고려하여야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조에의하여권고를함에있어서, 일반적으로법률적분쟁이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규정에따라당사자에의하여동재판소에회부되어야한다는점도또한고려하여야한다. 제 37 조 1. 제33조에규정된성격의분쟁당사자는, 동조에규정된수단에의하여분쟁을해결하지못하는경우, 이를안전보장이사회에회부한다 유엔개황

262 2. 안전보장이사회는분쟁의계속이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태롭게할우려가실제로있다고인정하는경우제36조에의하여조치를취할것인지또는적절하다고인정되는해결조건을권고할것인지를결정한다. ⅩⅣ 부 록 제 38 조제33조내지제37조의규정을해하지아니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어떠한분쟁에관하여도모든당사자가요청하는경우그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하여그당사자에게권고할수있다. 제 7 장 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및침략행위에관한조치 제 39 조안전보장이사회는평화에대한위협, 평화의파괴또는침략행위의존재를결정하고, 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거나이를회복하기위하여권고하거나, 또는제41조및제42조에따라어떠한조치를취할것인지를결정한다. 제 40 조사태의악화를방지하기위하여안전보장이사회는제39조에규정된권고를하거나조치를결정하기전에필요하거나바람직하다고인정되는잠정조치에따르도록관계당사자에게요청할수있다. 이잠정조치는관계당사자의권리, 청구권또는지위를해하지아니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그러한잠정조치의불이행을적절히고려한다. 제 41 조안전보장이사회는그의결정을집행하기위하여병력의사용을수반하지아니하는어떠한조치를취하여야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으며, 또한국제연합회원국에대하여그러한조치를적용하도록요청할수있다. 이조치는경제관계및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및다른교통통신수단의전부또는일부의중단과외교관계의단절을포함할수있다. 제 42 조안전보장이사회는제41조에규정된조치가불충분할것으로인정하거나또는불충분한것으로판명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또는회복에필요한공군, 해군또는육군에의한조치를취할수있다. 그러한조치는국제연합회원국의공군, 해군또는육군에의한시위, 봉쇄및다른작전을포함할수있다. ⅩⅣ 부록 261

263 UNITED NATIONS 제 43 조 1.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공헌하기위하여모든국제연합회원국은안전보장이사회의요청에의하여그리고 1 또는그이상의특별협정에따라,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목적상필요한병력, 원조및통과권을포함한편의를안전보장이사회에이용하게할것을약속한다. 2. 그러한협정은병력의수및종류, 그준비정도및일반적배치와제공될편의및원조의성격을규율한다. 3. 그협정은안전보장이사회의발의에의하여가능한한신속히교섭되어야한다. 이협정은안전보장이사회와회원국간에또는안전보장이사회와회원국집단간에체결되며, 서명국각자의헌법상의절차에따라동서명국에의하여비준되어야한다. 제 44 조안전보장이사회는무력을사용하기로결정한경우이사회에서대표되지아니하는회원국에게제43조에따라부과된의무의이행으로서병력의제공을요청하기전에그회원국이희망한다면그회원국병력중파견부대의사용에관한안전보장이사회의결정에참여하도록그회원국을초청한다. 제 45 조국제연합이긴급한군사조치를취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회원국은합동의국제적강제조치를위하여자국의공군파견부대를즉시이용할수있도록유지한다. 이러한파견부대의전력과준비정도및합동조치를위한계획은제43조에규정된 1 또는그이상의특별협정에규정된범위안에서군사참모위원회의도움을얻어안전보장이사회가결정한다. 제 46 조병력사용계획은군사참모위원회의도움을얻어안전보장이사회가작성한다. 제 47 조 1.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한안전보장이사회의군사적필요, 안전보장이사회의재량에맡기어진병력의사용및지휘, 군비규제그리고가능한군비축소에관한모든문제에관하여안전보장이사회에조언하고도움을주기위하여군사참모위원회를설치한다. 2. 군사참모위원회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의참모총장또는그의대표로구성된다. 이위원회에상임위원으로서대표되지아니하는국제연합회원국은위원회의책임의효과적인수행을위하여위원회의사업에동회원국의참여가필요한경우에는위원회에의하여그와제휴하도록초청된다. 3. 군사참모위원회는안전보장이사회하에안전보장이사회의재량에맡기어진병력의전략적지도에 유엔개황

264 대하여책임을진다. 그러한병력의지휘에관한문제는추후에해결한다. 4. 군사참모위원회는안전보장이사회의허가를얻어그리고적절한지역기구와협의한후지역소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ⅩⅣ 부 록 제 48 조 1.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한안전보장이사회의결정을이행하는데필요한조치는안전보장이사회가정하는바에따라국제연합회원국의전부또는일부에의하여취하여진다. 2. 그러한결정은국제연합회원국에의하여직접적으로또한국제연합회원국이그구성국인적절한국제기관에있어서의이들회원국의조치를통하여이행된다. 제 49 조국제연합회원국은안전보장이사회가결정한조치를이행함에있어상호원조를제공하는데에참여한다. 제 50 조안전보장이사회가어느국가에대하여방지조치또는강제조치를취하는경우, 국제연합회원국인지아닌지를불문하고어떠한다른국가도자국이이조치의이행으로부터발생하는특별한경제문제에직면한것으로인정하는경우, 동문제의해결에관하여안전보장이사회와협의할권리를가진다. 제 51 조이헌장의어떠한규정도국제연합회원국에대하여무력공격이발생한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을유지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취할때까지개별적또는집단적자위의고유한권리를침해하지아니한다. 자위권을행사함에있어회원국이취한조치는즉시안전보장이사회에보고된다. 또한이조치는, 안전보장이사회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또는회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조치를언제든지취한다는, 이헌장에의한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과책임에어떠한영향도미치지아니한다. 제 8 장 지역적약정 제 52 조 1. 이헌장의어떠한규정도, 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에관한사항으로서지역적조치에적합한사항을처리하기위하여지역적약정또는지역적기관이존재하는것을배제하지아니한다. ⅩⅣ 부록 263

265 UNITED NATIONS 다만, 이약정또는기관및그활동이국제연합의목적과원칙에일치하는것을조건으로한다. 2. 그러한약정을체결하거나그러한기관을구성하는국제연합회원국은지역적분쟁을안전보장이사회에회부하기전에이지역적약정또는지역적기관에의하여그분쟁의평화적해결을성취하기위하여모든노력을다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관계국의발의에의하거나안전보장이사회의회부에의하여그러한지역적약정또는지역적기관에의한지역적분쟁의평화적해결의발달을장려한다. 4. 이조는제34조및제35조의적용을결코해하지아니한다.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그권위하에취하여지는강제조치를위하여적절한경우에는그러한지역적약정또는지역적기관을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허가없이는어떠한강제조치도지역적약정또는지역적기관에의하여취하여져서는아니된다. 그러나이조제2항에규정된어떠한적국에대한조치이든지제107조에따라규정된것또는적국에의한침략정책의재현에대비한지역적약정에규정된것은, 관계정부의요청에따라기구가그적국에의한새로운침략을방지할책임을질때까지는예외로한다. 2. 이조제1항에서사용된적국이라는용어는제2차세계대전중에이헌장서명국의적국이었던어떠한국가에도적용된다. 제 54 조안전보장이사회는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하여지역적약정또는지역적기관에의하여착수되었거나또는계획되고있는활동에대하여항상충분히통보받는다. 제 9 장 경제적및사회적국제협력 제 55 조사람의평등권및자결원칙의존중에기초한국가간의평화롭고우호적인관계에필요한안정과복지의조건을창조하기위하여, 국제연합은다음을촉진한다. 가. 보다높은생활수준, 완전고용그리고경제적및사회적진보와발전의조건나. 경제, 사회, 보건및관련국제문제의해결그리고문화및교육상의국제협력다. 인종, 성별, 언어또는종교에관한차별이없는모든사람을위한인권및기본적자유의보편적존중과준수 유엔개황

266 제 56 조 모든회원국은제55조에규정된목적의달성을위하여기구와협력하여공동의조치및개별적조치를취할것을약속한다. ⅩⅣ 부 록 제 57 조 1. 정부간협정에의하여설치되고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분야및관련분야에있어서기본적문서에정한대로광범위한국제적책임을지는각종전문기구는제63조의규정에따라국제연합과제휴관계를설정한다. 2. 이와같이국제연합과제휴관계를설정한기구는이하전문기구라한다. 제 58 조기구는전문기구의정책과활동을조정하기위하여권고한다. 제 59 조기구는적절한경우제55조에규정된목적의달성에필요한새로운전문기구를창설하기위하여관계국간의교섭을발의한다. 제 60 조이장에서규정된기구의임무를수행할책임은총회와총회의권위하에경제사회이사회에부과된다. 경제사회이사회는이목적을위하여제10장에규정된권한을가진다. 제 10 장 경제사회이사회 구성 제 61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총회에의하여선출된 54개국제연합회원국으로구성된다. 2. 제3항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경제사회이사회의 18개이사국은 3년의임기로매년선출된다. 퇴임이사국은연이어재선될자격이있다. 3. 경제사회이사회의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증가된후최초의선거에서는, 그해말에임기가종료되는 9개이사국을대신하여선출되는이사국에더하여, 27개이사국이추가로선출된다. 총회가정한약정에따라, 이러한추가의 27개이사국중그렇게선출된 9개이사국의임기는 1년의말에종료되고, 다른 9개이사국의임기는 2년의말에종료된다. ⅩⅣ 부록 265

267 UNITED NATIONS 4. 경제사회이사회의각이사국은 1 인의대표를가진다. 임무와권한 제 62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및관련국제사항에관한연구및보고를하거나또는발의할수있으며, 아울러그러한사항에관하여총회, 국제연합회원국및관계전문기구에권고할수있다. 2. 이사회는모든사람을위한인권및기본적자유의존중과준수를촉진하기위하여권고할수있다. 3. 이사회는그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총회에제출하기위한협약안을작성할수있다. 4. 이사회는국제연합이정한규칙에따라그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하여국제회의를소집할수있다. 제 63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제57조에규정된어떠한기구와도, 동기구가국제연합과제휴관계를설정하는조건을규정하는협정을체결할수있다. 그러한협정은총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2. 이사회는전문기구와의협의, 전문기구에대한권고및총회와국제연합회원국에대한권고를통하여전문기구의활동을조정할수있다. 제 64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전문기구로부터정기보고를받기위한적절한조치를취할수있다. 이사회는, 이사회의권고와이사회의권한에속하는사항에관한총회의권고를실시하기위하여취하여진조치에관하여보고를받기위하여, 국제연합회원국및전문기구와약정을체결할수있다. 2. 이사회는이러한보고에관한의견을총회에통보할수있다. 제 65 조경제사회이사회는안전보장이사회에정보를제공할수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의요청이있을때에는이를원조한다. 제 66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총회의권고의이행과관련하여그권한에속하는임무를수행한다. 2. 이사회는국제연합회원국의요청이있을때와전문기구의요청이있을때에는총회의승인을얻어용역을제공할수있다. 3. 이사회는이헌장의다른곳에규정되거나총회에의하여이사회에부과된다른임무를수행한다 유엔개황

268 표결제 67 조 1. 경제사회이사회의각이사국은 1개의투표권을가진다. 2. 경제사회이사회의결정은출석하여투표하는이사국의과반수에의한다. ⅩⅣ 부 록 절차 제 68 조경제사회이사회는경제적및사회적분야의위원회, 인권의신장을위한위원회및이사회의임무수행에필요한다른위원회를설치한다. 제 69 조경제사회이사회는어떠한국제연합회원국에대하여도, 그회원국과특히관계가있는사항에관한심의에투표권없이참가하도록초청한다. 제 70 조경제사회이사회는전문기구의대표가이사회의심의및이사회가설치한위원회의심의에투표권없이참가하기위한약정과이사회의대표가전문기구의심의에참가하기위한약정을체결할수있다. 제 71 조경제사회이사회는그권한내에있는사항과관련이있는비정부간기구와의협의를위하여적절한약정을체결할수있다. 그러한약정은국제기구와체결할수있으며적절한경우에는관련국제연합회원국과의협의후에국내기구와도체결할수있다. 제 72 조 1. 경제사회이사회는의장의선정방법을포함한그자체의의사규칙을채택한다. 2. 경제사회이사회는그규칙에따라필요한때에회합하며, 동규칙은이사국과반수의요청에의한회의소집의규정을포함한다. ⅩⅣ 부록 267

269 UNITED NATIONS 제 11 장 비자치지역에관한선언 제 73 조주민이아직완전한자치를행할수있는상태에이르지못한지역의시정 ( 施政 ) 의책임을지거나또는그책임을맡는국제연합회원국은, 그지역주민의이익이가장중요하다는원칙을승인하고, 그지역주민의복지를이헌장에의하여확립된국제평화와안전의체제안에서최고도로증진시킬의무와이를위하여다음을행할의무를신성한신탁으로서수락한다. 가. 관계주민의문화를적절히존중함과아울러그들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및교육적발전, 공정한대우, 그리고학대로부터의보호를확보한다. 나. 각지역및그주민의특수사정과그들의서로다른발전단계에따라자치를발달시키고, 주민의정치적소망을적절히고려하며, 또한주민의자유로운정치제도의점진적발달을위하여지원한다. 다. 국제평화와안전을증진한다. 라. 이조에규정된사회적, 경제적및과학적목적을실제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건설적인발전조치를촉진하고연구를장려하며상호간및적절한경우에는전문적국제단체와협력한다. 마. 제12장과제13장이적용되는지역외의위의회원국이각각책임을지는지역에서의경제적, 사회적및교육적조건에관한기술적성격의통계및다른정보를, 안전보장과헌법상의고려에따라필요한제한을조건으로하여, 정보용으로사무총장에정기적으로송부한다. 제 74 조국제연합회원국은이장이적용되는지역에관한정책이, 그본국지역에관한정책과마찬가지로세계의다른지역의이익과복지가적절히고려되는가운데에, 사회적, 경제적및상업적사항에관하여선린주의의일반원칙에기초하여야한다는점에또한동의한다. 제 12 장 국제신탁통치제도 제 75 조국제연합은금후의개별적협정에의하여이제도하에두게될수있는지역의시정및감독을위하여그권위하에국제신탁통치제도를확립한다. 이지역은이하신탁통치지역이라한다. 제 76 조신탁통치제도의기본적목적은이헌장제1조에규정된국제연합의목적에따라다음과같다. 가. 국제평화와안전을증진하는것 유엔개황

270 나. 신탁통치지역주민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및교육적발전을촉진하고, 각지역및그주민의특수사정과관계주민이자유롭게표명한소망에적합하도록, 그리고각신탁통치협정의조항이규정하는바에따라자치또는독립을향한주민의점진적발달을촉진하는것. 다. 인종, 성별, 언어또는종교에관한차별없이모든사람을위한인권과기본적자유에대한존중을장려하고, 전세계사람들의상호의존의인식을장려하는것. 라. 위의목적의달성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고제80조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모든국제연합회원국및그국민을위하여사회적, 경제적및상업적사항에대한평등한대우그리고또한그국민을위한사법상의평등한대우를확보하는것. ⅩⅣ 부 록 제 77 조 1. 신탁통치제도는신탁통치협정에의하여이제도하에두게될수있는다음과같은범주의지역에적용된다. 가. 현재위임통치하에있는지역나. 제2차세계대전의결과로서적국으로부터분리될수있는지역다. 시정에책임을지는국가가자발적으로그제도하에두는지역 2. 위의범주안의어떠한지역을어떠한조건으로신탁통치제도하에두게될것인가에관하여는금후의협정에서정한다. 제 78 조국제연합회원국간의관계는주권평등원칙의존중에기초하므로신탁통치제도는국제연합회원국이된지역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79 조신탁통치제도하에두게되는각지역에관한신탁통치의조항은, 어떤변경또는개정을포함하여직접관계국에의하여합의되며, 제83조및제85조에규정된바에따라승인된다. 이직접관계국은국제연합회원국의위임통치하에있는지역의경우, 수임국을포함한다. 제 80 조 1. 제77조, 제79조및제81조에의하여체결되고, 각지역을신탁통치제도하에두는개별적인신탁통치협정에서합의되는경우를제외하고그리고그러한협정이체결될때까지, 이헌장의어떠한규정도어느국가또는국민의어떠한권리, 또는국제연합회원국이각기당사국으로되는기존의국제문서의조항도어떠한방법으로도변경하는것으로직접또는간접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2. 이조제1항은제77조에규정한바에따라위임통치지역및기타지역을신탁통치제도하에 ⅩⅣ 부록 269

271 UNITED NATIONS 두기위한협정의교섭및체결의지체또는연기를위한근거를부여하는것으로해석되지아니한다. 제 81 조신탁통치협정은각경우에있어신탁통치지역을시정하는조건을포함하며, 신탁통치지역의시정을행할당국을지정한다. 그러한당국은이하시정권자라하며 1 또는그이상의국가, 또는기구자체일수있다. 제 82 조어떠한신탁통치협정에있어서도제43조에의하여체결되는특별협정을해하지아니하고협정이적용되는신탁통치지역의일부또는전부를포함하는 1 또는그이상의전략지역을지정할수있다. 제 83 조 1. 전략지역에관한국제연합의모든임무는신탁통치협정의조항과그변경또는개정의승인을포함하여안전보장이사회가행한다. 2. 제76조에규정된기본목적은각전략지역의주민에적용된다. 3.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탁통치협정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또한안전보장에대한고려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고, 전략지역에서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및교육적사항에관한신탁통치제도하의국제연합의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신탁통치이사회의원조를이용한다. 제 84 조신탁통치지역이국제평화와안전유지에있어그역할을하는것을보장하는것이시정권자의의무이다. 이목적을위하여, 시정권자는이점에관하여시정권자가안전보장이사회에대하여부담하는의무를이행함에있어서또한지역적방위및신탁통치지역안에서의법과질서의유지를위하여신탁통치지역의의용군, 편의및원조를이용할수있다. 제 85 조 1. 전략지역으로지정되지아니한모든지역에대한신탁통치협정과관련하여국제연합의임무는, 신탁통치협정의조항과그변경또는개정의승인을포함하여, 총회가수행한다. 2. 총회의권위하에운영되는신탁통치이사회는이러한임무의수행에있어총회를원조한다 유엔개황

272 제 13 장 신탁통치이사회 구성 ⅩⅣ 부 록 제 86 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다음의국제연합회원국으로구성한다. 가. 신탁통치지역을시정하는회원국나. 신탁통치지역을시정하지아니하나제23조에국명이언급된회원국다. 총회에의하여 3년의임기로선출된다른회원국. 그수는신탁통치이사회의이사국의총수를신탁통치지역을시정하는국제연합회원국과시정하지아니하는회원국간에균분하도록확보하는데필요한수로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각이사국은이사회에서자국을대표하도록특별한자격을가지는 1인을지명한다. 임무와권한 제 87 조총회와, 그권위하의신탁통치이사회는그임무를수행함에있어다음을할수있다. 가. 시정권자가제출하는보고서를심의하는것나. 청원의수리및시정권자와협의하여이를심사하는것다. 시정권자와합의한때에각신탁통치지역을정기적으로방문하는것라. 신탁통치협정의조항에따라이러한조치및다른조치를취하는것 제 88 조신탁통치이사회는각신탁통치지역주민의정치적, 경제적, 사회적및교육적발전에질문서를작성하며, 또한총회의권능안에있는각신탁통치지역의시정권자는그러한질문서에기초하여총회에연례보고를행한다. 표결 제 89 조 1. 신탁통치이사회의각이사국은 1개의투표권을가진다. 2. 신탁통치이사회의결정은출석하여투표하는이사국의과반수로한다. ⅩⅣ 부록 271

273 UNITED NATIONS 절차 제 90 조 1. 신탁통치이사회는의장선출방식을포함한그자체의의사규칙을채택한다. 2. 신탁통치이사회는그규칙에따라필요한경우회합하며, 그규칙은이사국과반수의요청에의한회의의소집에관한규정을포함한다. 제 91 조신탁통치이사회는적절한경우경제사회이사회그리고전문기구가각각관련된사항에관하여전문기구의원조를이용한다. 제 14 장 국제사법재판소 제 92 조국제사법재판소는국제연합의주요한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부속된규정에따라임무를수행한다. 이규정은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에기초하며, 이헌장의불가분의일부를이룬다. 제 93 조 1. 모든국제연합회원국은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당연당사국이다. 2. 국제연합회원국이아닌국가는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의하여총회가각경우에결정하는조건으로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당사국이될수있다. 제 94 조 1. 국제연합의각회원국은자국이당사자가되는어떤사건에있어서도국제사법재판소의결정에따를것을약속한다. 2. 사건의당사자가재판소가내린판결에따라자국이부담하는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는경우에는타방의당사자는안전보장이사회에제소할수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판결을집행하기위하여권고하거나취하여야할조치를결정할수있다. 제 95 조이헌장의어떠한규정도국제연합회원국이그들간의분쟁의해결을이미존재하거나장래에체결될협정에의하여다른법원에의뢰하는것을방해하지아니한다 유엔개황

274 제 96 조 1. 총회또는안전보장이사회는어떠한법적문제에관하여도권고적의견을줄것을국제사법재판소에요청할수있다. 2. 총회에의하여그러한권한이부여될수있는국제연합의다른기관및전문기구도언제든지그활동범위안에서발생하는법적문제에관하여재판소의권고적의견을또한요청할수있다. ⅩⅣ 부 록 제 15 장 사무국 제 97 조사무국은 1인의사무총장과기구가필요로하는직원으로구성한다. 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로총회가임명한다. 사무총장은기구의수석행정직원이다. 제 98 조사무총장은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및신탁통치이사회의모든회의에사무총장의자격으로활동하며, 이러한기관에의하여그에게위임된다른임무를수행한다. 사무총장은기구의사업에관하여총회에연례보고를한다. 제 99 조사무총장은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협한다고그자신이인정하는어떠한사항에도안전보장이사회의주의를환기할수있다. 제 100 조 1. 사무총장과직원은그들의임무수행에있어서어떠한정부또는기구외의어떠한다른당국으로부터도지시를구하거나받지아니한다. 사무총장과직원은기구에대하여만책임을지는국제공무원으로서의지위를손상할우려가있는어떠한행동도삼간다. 2. 각국제연합회원국은사무총장및직원의책임의전적으로국제적인성격을존중할것과그들의책임수행에있어서그들에게영향을행사하려하지아니할것을약속한다. 제 101 조 1. 직원은총회가정한규칙에따라사무총장에의하여임명된다. 2.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그리고필요한경우에는국제연합의다른기관에적절한직원이상임으로배속된다. 이직원은사무국의일부를구성한다. 3. 직원의고용과근무조건의결정에있어서가장중요한고려사항은최고수준의능률, 능력및 ⅩⅣ 부록 273

275 UNITED NATIONS 성실성을확보할필요성이다. 가능한한광범위한지리적기초에근거하여직원을채용하는것의중요성에관하여적절히고려한다. 제 16 장 잡칙 제 102 조 1. 이헌장이발효한후국제연합회원국이체결하는모든조약과모든국제협정은가능한한신속히사무국에등록되고사무국에의하여공표된다. 2. 이조제1항의규정에따라등록되지아니한조약또는국제협정의당사국은국제연합의어떠한기관에대하여도그조약또는협정을원용할수없다. 제 103 조국제연합회원국의헌장상의의무와다른국제협정상의의무가상충되는경우에는이헌장상의의무가우선한다. 제 104 조기구는그임무의수행과그목적의달성을위하여필요한법적능력을각회원국의영역안에서향유한다. 제 105 조 1. 기구는그목적의달성에필요한특권및면제를각회원국의영역안에서향유한다. 2. 국제연합회원국의대표및기구의직원은기구와관련된그들의임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특권과면제를마찬가지로향유한다. 3. 총회는이조제1항및제2항의적용세칙을결정하기위하여권고하거나이목적을위하여국제연합회원국에게협약을제안할수있다. 제 17 장 과도적안전보장조치 제 106 조안전보장이사회가제42조상의책임의수행을개시할수있다고인정하는제43조에규정된특별협정이발효할때까지, 1943년 10월 30일에모스크바에서서명된 4개국선언의당사국및프랑스는그선언제5항의규정에따라국제평화와안전의유지를위하여필요한공동조치를기구를대신하여 유엔개황

276 취하기위하여상호간및필요한경우다른국제연합회원국과협의한다. 제 107 조이헌장의어떠한규정도제2차세계대전중이헌장서명국의적이었던국가에관한조치로서, 그러한조치에대하여책임을지는정부가그전쟁의결과로서취하였거나허가한것을무효로하거나배제하지아니한다. ⅩⅣ 부 록 제 18 장 개정 제 108 조이헌장의개정은총회구성국의 3분의 2의투표에의하여채택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모든상임이사국을포함한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의하여각자의헌법상절차에따라비준되었을때, 모든국제연합회원국에대하여발효한다. 제 109 조 1. 이헌장을재심의하기위한국제연합회원국전체회의는총회구성국의 3분의 2의투표와안전보장이사회의 9개이사국의투표에의하여결정되는일자및장소에서개최될수있다. 각국제연합회원국은이회의에서 1개의투표권을가진다. 2. 이회의의 3분의 2의투표에의하여권고된이헌장의어떠한변경도, 안전보장이사회의모든상임이사국을포함한국제연합회원국의 3분의 2에의하여그들각자의헌법상절차에따라비준되었을때발효한다. 3. 그러한회의가이헌장의발효후총회의제10차연례회기까지개최되지아니하는경우에는그러한회의를소집하는제안이총회의동회기의의제에포함되어야하며, 회의는총회구성국의과반수의투표와안전보장이사회의 7개이사국의투표에의하여결정되는경우에개최된다. 제 19 장 비준및서명 제 110 조 1. 이헌장은서명국에의하여그들각자의헌법상절차에따라비준된다. 2. 비준서는미합중국정부에기탁되며, 동정부는모든서명국과기구의사무총장이임명된경우에는사무총장에게각기탁을통고한다. 3. 이헌장은중화민국, 프랑스,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 영국과미합중국및다른서명국의 ⅩⅣ 부록 275

277 UNITED NATIONS 과반수가비준서를기탁한때에발효한다. 비준서기탁의정서는발효시미합중국정부가작성하여그등본을모든서명국에송부한다. 4. 이헌장이발효한후에이를비준하는이헌장의서명국은각자의비준서기탁일에국제연합의원회원국이된다. 제 111 조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영어및스페인어본이동등하게정본인이헌장은미합중국정부의문서보관소에기탁된다. 이헌장의인증등본은동정부가다른서명국정부에송부한다. 이상의증거로서, 연합국정부의대표들은이헌장에서명하였다 년 6 월 26 일샌프란시스코에서작성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1 조 국제연합의주요한사법기관으로서국제연합헌장에의하여설립되는국제사법재판소는재판소규정의규정들에따라조직되며임무를수행한다. 제 1 장 재판소의조직 제 2 조재판소는덕망이높은자로서각국가에서최고법관으로임명되는데필요한자격을가진자또는국제법에정통하다고인정된법률가중에서국적에관계없이선출되는독립적재판관의일단으로구성된다. 제 3 조 1. 재판소는 15인의재판관으로구성된다. 다만, 2인이상이동일국의국민이어서는아니된다. 2. 재판소에서재판관의자격을정함에있어서 2이상의국가의국민으로인정될수있는자는그가통상적으로시민적및정치적권리를행사하는국가의국민으로본다 유엔개황

278 제 4 조 1. 재판소의재판관은상설중개재판소의국별재판관단이지명한자의명부중에서다음의규정들에따라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가선출한다. 2. 상설중재재판소에서대표되지아니하는국제연합회원국의경우에는, 재판관후보자는상설중재재판소재판관에관하여국제분쟁의평화적해결을위한 1907년헤이그협약제44조에규정된조건과동일한조건에따라각국정부가임명하는국별재판관단이지명한다. 3. 재판소규정의당사국이지만국제연합의비회원국인국가가재판소의재판관선거에참가할수있는조건은, 특별한협정이없는경우에는, 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따라총회가정한다. ⅩⅣ 부 록 제 5 조 1. 선거일부터적어도 3월전에국제연합사무총장은, 재판소규정의당사국인국가에속하는상설중재재판소재판관및제4조제2항에의하여임명되는국별재판관단의구성원에게, 재판소의재판관의직무를수락할지위에있는자의지명을일정한기간내에각국별재판관단마다행할것을서면으로요청한다. 2. 어떠한국별재판관단도 4인을초과하여후보자를지명할수없으며, 그중 3인이상이자국국적의소유자이어서도아니된다. 어떠한경우에도하나의국별재판관단이지명하는후보자의수는충원할재판관석수의 2배를초과하여서는아니된다. 제 6 조이러한지명을하기전에각국별재판관단은자국의최고법원 법과대학 법률학교및법률연구에종사하는학술원및국제학술원의자국지부와협의하도록권고받는다. 제 7 조 1. 사무총장은이와같이지명된모든후보자의명부를알파벳순으로작성한다. 제12조제2항에규정된경우를제외하고이후보자들만이피선될자격을가진다. 2. 사무총장은이명부를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에제출한다. 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는각각독자적으로재판소의재판관을선출한다. 제 8 조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는각각독자적으로재판소의재판관을선출한다. 제 9 조모든선거에있어서선거인은피선거인이개인적으로필요한자격을가져야할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재판관단이세계의주요문명형태및주요법체계를대표하여야함에유념한다. ⅩⅣ 부록 277

279 UNITED NATIONS 제 10 조 1. 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에서절대다수표를얻은후보자는당선된것으로본다. 2. 안전보장이사회의투표는, 재판관의선거를위한것이든지또는제12조에규정된협의회의구성원의임명을위한것이든지, 안전보장이사회의상임이사국과비상임이사국간에구별없이이루어진다. 3. 2인이상의동일국가국민이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의투표에서모두절대다수표를얻은경우에는그중최연장자만이당선된것으로본다. 제 11 조선거를위하여개최된제1차회의후에도충원되어야할 1 또는그이상의재판관석이남는경우에는제2차회의가, 또한필요한경우제3차회의가개최된다. 제 12 조 1. 제3차회의후에도충원되지아니한 1 또는그이상의재판관석이여전히남는경우에는, 3인은총회가, 3인은안전보장이사회가임명하는 6명으로구성되는합동협의회가각공석당 1인을절대다수표로써선정하여총회및안전보장이사회가각각수락하도록하기위하여총회또는안전보장이사회중어느일방의요청에의하여언제든지설치될수있다. 2. 요구되는조건을충족한자에대하여합동협의회가전원일치로동의한경우에는, 제7조에규정된지명명부중에기재되지아니한자라도협의회의명부에기재될수있다. 3. 합동협의회가당선자를확보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이미선출된재판소의재판관들은총회또는안전보장이사회중어느일방에서라도득표한후보자중에서안전보장이사회가정하는기간내에선정하여공석을충원한다. 4. 재판관간의투표가동수인경우에는최연장재판관이결정투표권을가진다. 제 13 조 1. 재판소의재판관은 9년의임기로선출되며재선될수있다. 다만, 제1회선거에서선출된재판관중 5인의재판관의임기는 3년후에종료되며, 다른 5인의재판관의임기는 6년후에종료된다. 2. 위에규정된최초의 3년및 6년의기간후에임기가종료되는재판관은제1회선거가완료된직후사무총장이추첨으로선정한다. 3. 재판소의재판관은후임자가충원될때까지계속직무를수행한다. 충원후에도재판관은이미착수한사건을완결한다. 4. 재판소의재판관이사임하는경우사표는재판소장에게제출되며, 사무총장에게전달된다. 이러한최후의통고에의하여공석이생긴다 유엔개황

280 제 14 조공석은후단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제1회선거에관하여정한방법과동일한방법으로충원된다. 사무총장은공석이발생한후 1월이내에제5조에규정된초청장을발송하며, 선거일은안전보장이사회가정한다. ⅩⅣ 부 록 제 15 조임기가종료되지아니한재판관을교체하기위하여선출된재판소의재판관은전임자의잔임기간동안재직한다. 제 16 조 1. 재판소의재판관은정치적또는행정적인어떠한임무도수행할수없으며, 또는전문적성질을가지는다른어떠한직업에도종사할수없다. 2. 이점에관하여의문이있는경우에는재판소의결정에의하여해결한다. 제 17 조 1. 재판소의재판관은어떠한사건에있어서도대리인 법률고문또는변호인으로서행동할수없다. 2. 재판소의재판관은일방당사자의대리인 법률고문또는변호인으로서, 국내법원또는국제법원이법관으로서, 조사위원회의위원으로서, 또는다른어떠한자격으로서도, 이전에그가관여하였던사건의판결에참여할수없다. 3. 이점에관하여의문이있는경우에는재판소의결정에의하여해결한다. 제 18 조 1. 재판소의재판관은, 다른재판관들이전원일치의의견으로써그가요구되는조건을충족하지못하게되었다고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해임될수없다. 2. 해임의정식통고는재판소서기가사무총장에게한다. 3. 이러한통고에의하여공석이생긴다. 제 19 조재판소의재판관은재판소의업무에종사하는동안외교특권및면제를향유한다. 제 20 조재판소의모든재판관은직무를개시하기전에자기의직권을공평하고양심적으로행사할것을공개된법정에서엄숙히선언한다. ⅩⅣ 부록 279

281 UNITED NATIONS 제 21 조 1. 재판소는 3 년임기로재판소장및재판소부소장을선출한다. 그들은재선될수있다. 2. 재판소는재판소서기를임명하며필요한다른직원의임명에관하여규정할수있다. 제 22 조 1. 재판소의소재지는헤이그로한다. 다만, 재판소가바람직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다른장소에서개정하여그임무를수행할수있다. 2. 재판소장및재판소서기는재판소의소재지에거주한다. 제 23 조 1. 재판소는재판소가휴가중인경우를제외하고는항상개정하며, 휴가의시기및기간은재판소가정한다. 2. 재판소의재판관은정기휴가의권리를가진다. 휴가의시기및기간은헤이그와각재판관의가정간의거리를고려하여재판소가정한다. 3. 재판소의재판관은휴가중에있는경우이거나질병또는재판소장에대하여정당하게해명할수있는다른중대한사유로인하여출석할수없는경우를제외하고는항상재판소의명에따라야할의무를진다. 제 24 조 1. 재판소의재판관은특별한사유로인하여특정사건의결정에자신이참여하여서는아니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재판소장에게그점에관하여통보한다. 2. 재판소장은재판소의재판관중의한사람이특별한사유로인하여특정사건에참여하여서는아니된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에게그점에관하여통보한다. 3. 그러한모든경우에있어서재판소의재판관과재판소장의의견이일치하지아니하는때에는그문제는재판소의결정에의하여해결한다. 제 25 조 1. 재판소규정에달리명문의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재판소는전원이출석하여개정한다. 2. 재판소를구성하기위하여응할수있는재판관의수가 11인미만으로감소되지아니할것을조건으로, 재판소규칙은상황에따라서또한윤번으로 1인또는그이상의재판관의출석을면제할수있음을규정할수있다. 3. 재판소를구성하는데충분한재판관의정족수는 9인으로한다 유엔개황

282 제 26 조 1. 재판소는특정한부류의사건, 예컨대노동사건과통과및운수통신에관한사건을처리하기위하여재판소가결정하는바에따라 3인또는그이상의재판관으로구성되는 1 또는그이상의소재판부를수시로설치할수있다. 2. 재판소는특정사건을처리하기위한소재판부를언제든지설치할수있다. 그러한소재판부를구성하는재판관의수는당사자의승인을얻어재판소가결정한다. 3. 당사자가요청하는경우에는이조에서규정된소재판부가사건을심리하고결정한다. ⅩⅣ 부 록 제 27 조제26조및제29조에규정된소재판부가선고한판결은재판소가선고한것으로본다. 제 28 조제26조및제29조에규정된소재판부는당사자의동의를얻어헤이그외의장소에서개정하여, 그임무를수행할수있다. 제 29 조업무의신속한처리를위하여재판소는, 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간이소송절차로사건을심리하고결정할수있는, 5인의재판관으로구성되는소재판부를매년설치한다. 또한출석할수없는재판관을교체하기위하여 2인의재판관을선정한다. 제 30 조 1. 재판소는그임무를수행하기위하여규칙을정한다. 재판소는특히소송절차규칙을정한다. 2. 재판소규칙은재판소또는그소재판부에투표권없이출석하는보좌인에관하여규정할수있다. 제 31 조 1. 각당사자의국적재판관은재판소에제기된사건에출석할권리를가진다. 2. 재판소가그재판관석에당사자중 1국의국적재판관을포함시키는경우에는다른어느당사자도재판관으로서출석할 1인을선정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자는되도록이면제4조및제5조에규정된바에따라후보자로지명된자중에서선정된다. 3. 재판소가그재판관석에당사자의국적재판관을포함시키지아니한경우에는각당사자는제2항에규정된바에따라재판관을선정할수있다. 4. 이조의규정은제26조및제29조의경우에적용된다. 그러한경우에재판소장은소재판부를구성하고있는재판관중 1인또는필요한때에는 2인에대하여, 관계당사자의국적재판관에 ⅩⅣ 부록 281

283 UNITED NATIONS 게또한그러한국적재판관이없거나출석할수없는때에는당사자가특별히선정하는재판관에게, 재판관석을양보할것을요청한다. 5. 동일한이해관계를가진수개의당사자가있는경우에, 그수개의당사자는위규정들의목적상단일당사자로본다. 이점에관하여의문이있는경우에는재판소의결정에의하여해결한다. 6. 제2항 제3항및제4항에규정된바에따라선정되는재판관은재판소규정의제2조 제17조 ( 제2항 ) 제20조및제24조가요구하는조건을충족하여야한다. 그러한재판관은자기의동료와완전히평등한조건으로결정에참여한다. 제 32 조 1. 재판소의각재판관은연봉을받는다. 2. 재판소장은특별년차수당을받는다. 3. 재판소부소장은재판소장으로서활동하는모든날자에대하여특별수당을받는다. 4. 제31조에의하여선정된재판관으로서재판소의재판관이아닌자는자기의임무를수행하는각날자에대하여보상을받는다. 5. 이러한봉급 수당및보상은총회가정하며임기중감액될수없다. 6. 재판소서기의봉급은재판소의제의에따라총회가정한다. 7. 재판소의재판관및재판소서기에대하여퇴직연금이지급되는조건과재판소의재판관및재판소서기가그여비를상환받는조건은총회가제정하는규칙에서정하여진다. 8. 위의봉급 수당및보상은모든과세로부터면제된다. 제 33 조재판소의경비는총회가정하는방식에따라국제연합이부담한다. 제 2 장 재판소의관할 제 34 조 1. 국가만이재판소에제기되는사건의당사자가될수있다. 2. 재판소는재판소규칙이정하는조건에따라공공국제기구에게재판소에제기된사건과관련된정보를요청할수있으며, 또한그국제기구가자발적으로제공하는정보를수령한다. 3. 공공국제기구의설립문서또는그문서에의하여채택된국제협약의해석이재판소에제기된사건에서문제로된때에는재판소서기는당해공공국제기구에그점에관하여통고하며, 소송절차상의모든서류의사본을송부한다 유엔개황

284 제 35 조 1. 재판소는재판소규정의당사국에대하여개방된다. 2. 재판소를다른국가에대하여개방하기위한조건은현행제조약의특별한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안전보장이사회가정한다. 다만, 어떠한경우에도그러한조건은당사자들을재판소에있어서불평등한지위에두게하는것이어서는아니된다. 3. 국제연합의회원국이아닌국가가사건의당사자인경우에는재판소는그당사자가재판소의경비에대하여부담할금액을정한다. 그러한국가가재판소의경비를분담하고있는경우에는적용되지아니한다. ⅩⅣ 부 록 제 36 조 1. 재판소의관할은당사자가재판소에회부하는모든사건과국제연합헌장또는현행의제조약및협약에서특별히규정된모든사항에미친다. 2. 재판소규정의당사국은다음사항에관한모든법률적분쟁에대하여재판소의관할을, 동일한의무를수락하는모든다른국가와의관계에있어서당연히또한특별한합의없이도, 강제적인것으로인정한다는것을언제든지선언할수있다. 가. 조약의해석나. 국제법상의문제다. 확인되는경우, 국제의무의위반에해당하는사실의존재라. 국제의무의위반에대하여이루어지는배상의성질또는범위 3. 위에규정된선언은무조건으로, 수개국가또는일정국가와의상호주의의조건으로, 또는일정한기간을정하여할수있다. 4. 그러한선언서는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기탁되며, 사무총장은그사본을재판소규정의당사국과국제사법재판소서기에게송부한다. 5. 상설국제사법재판소규정제36조에의하여이루어진선언으로서계속효력을가지는것은, 재판소규정의당사국사이에서는, 이선언이금후존속하여야할기간동안그리고이선언의조건에따라재판소의강제적관할을수락한것으로본다. 6. 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는지의여부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 그문제는재판소의결정에의하여해결된다. 제 37 조현행의조약또는협약이국제연맹이설치한재판소또는상설국제사법재판소에어떤사항을회부하는것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그사항은재판소규정의당사국사이에서는국제사법재판소에회부된다. ⅩⅣ 부록 283

285 UNITED NATIONS 제 38 조 1. 재판소는재판소에회부된분쟁을국제법에따라재판하는것을임무로하며, 다음을적용한다. 가. 분쟁국에의하여명백히인정된규칙을확립하고있는일반적인또는특별한국제협약나. 법으로수락된일반관행의증거로서의국제관습다. 문명국에의하여인정된법의일반원칙라. 법칙결정의보조수단으로서의사법판결및제국의가장우수한국제법학자의학설. 다만, 제59조의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한다. 2. 이규정은당사자가합의하는경우에재판소가형평과선에따라재판하는권한을해하지아니한다. 제 3 장 소송절차 제 39 조 1. 재판소의공용어는불어및영어로한다. 당사자가사건을불어로처리하는것에동의하는경우판결은불어로한다. 당사자가사건을영어로처리하는것에동의하는경우판결은영어로한다. 2. 어떤공용어를사용할것인지에대한합의가없는경우에, 각당사자는자국이선택하는공용어를변론절차에서사용할수있으며, 재판소의판결은불어및영어로한다. 이러한경우에재판소는두개의본문중어느것을정본으로할것인가를아울러결정한다. 3. 재판소는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그당사자가불어또는영어외의언어를사용하도록허가한다. 제 40 조 1. 재판소에대한사건의제기는각경우에따라재판소서기에게하는특별한합의의통고에의하여또는서면신청에의하여이루어진다. 어느경우에도분쟁의주제및당사자가표시된다. 2. 재판소서기는즉시그신청을모든이해관계자에게통보한다. 3. 재판소서기는사무총장을통하여국제연합회원국에게도통고하며, 또한재판소에출석할자격이있는어떠한다른국가에게도통고한다. 제 41 조 1. 재판소는사정에의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각당사자의각각의권리를보전하기위하여취하여져야할잠정조치를제시할권한을가진다. 2. 종국판결이있을때까지, 제시되는조치는즉시당사자및안전보장이사회에통지된다 유엔개황

286 제 42 조 1. 당사자는대리인에의하여대표된다. 2. 당사자는재판소에서법률고문또는변호인의조력을받을수있다. 3. 재판소에서당사자의대리인 법률고문및변호인은자기의직무를독립적으로수행하는데필요한특권및면제를향유한다. ⅩⅣ 부 록 제 43 조 1. 소송절차는서명소송절차및구두소송절차의두부분으로구성된다. 2. 서면소송절차는준비서면 답변서및필요한경우항변서와원용할수있는모든문서및서류를재판소와당사자에게송부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3. 이러한송부는재판소가정하는순서에따라재판소가정하는기간내에재판소서기를통하여이루어진다. 4. 일방당사자가제출한모든서류의인증사본 1통은타방당사자에게송부된다. 5. 구두소송절차는재판소가증인 감정인 대리인 법률고문및변호인에대하여심문하는것으로이루어진다. 제 44 조 1. 재판소는대리인 법률고문및변호인외의자에대한모든통지의송달을, 그통지가송달될지역이속하는국가의정부에게직접한다. 2. 위의규정은현장에서증거를수집하기위한조치를취하여야할경우에도동일하게적용된다. 제 45 조심리는재판소장또는재판소장이주재할수없는경우에는재판소부소장이지휘한다. 그들모두가주재할수없을때에는출석한선임재판관이주재한다. 제 46 조재판소에서의심리는공개된다. 다만, 재판소가달리결정하는경우또는당사자들이공개하지아니할것을요구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 47 조 1. 매심리마다조서를작성하고재판소서기및재판소장이서명한다. 2. 이조서만이정본이다. ⅩⅣ 부록 285

287 UNITED NATIONS 제 48 조 재판소는사건의진행을위한명령을발하고, 각당사자가각각의진술을종결하여야할방식및시기를결정하며, 증거조사에관련되는모든조치를취한다. 제 49 조재판소는심리의개시전에도서류를제출하거나설명을할것을대리인에게요청할수있다. 거절하는경우에는정식으로이를기록하여둔다. 제 50 조재판소는재판소가선정하는개인 단체 관공서 위원회또는다른조직에게조사의수행또는감정의견의제출을언제든지위탁할수있다. 제 51 조심리중에는제30조에규정된소송절차규칙에서재판소가정한조건에따라증인및감정인에게관련된모든질문을한다. 제 52 조재판소는그목적을위하여정하여진기간내에증거및증언을수령한후에는, 타방당사자가동의하지아니하는한, 일방당사자가제출하고자하는어떠한새로운인증또는서증도그수리를거부할수있다. 제 53 조 1. 일방당사자가재판소에출석하지아니하거나또는그사건을방어하지아니하는때에는타방당사자는자기의청구에유리하게결정할것을재판소에요청할수있다. 2. 재판소는, 그렇게결정하기전에, 제36조및제37조에따라재판소가관할권을가지고있을뿐만아니라그청구가사실및법에충분히근거하고있음을확인하여야한다. 제 54 조 1. 재판소의지휘에따라대리인 법률고문및변호인이사건에관한진술을완료한때에는재판소장은심리가종결되었음을선언한다. 2. 재판소는판결을심의하기위하여퇴정한다. 3. 재판소의평의는비공개로이루어지며비밀로한다 유엔개황

288 제 55 조 1. 모든문제는출석한재판관의과반수로결정된다. 2. 가부동수인경우에는재판소장또는재판소장을대리하는재판관이결정투표권을가진다. ⅩⅣ 부 록 제 56 조 1. 판결에는판결이기초하고있는이유를기재한다. 2. 판결에는결정에참여한재판관의성명이포함된다. 제 57 조판결이전부또는부분적으로재판관전원일치의의견을나타내지아니한때에는어떠한재판관도개별의견을제시할권리를가진다. 제 58 조판결에는재판소장및재판소서기가서명한다. 판결은대리인에게적절히통지된후공개된법정에서낭독된다. 제 59 조재판소의결정은당사자사이와그특정사건에관하여서만구속력을가진다. 제 60 조판결은종국적이며상소할수없다. 판결의의미또는범위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재판소는당사자의요청에의하여이를해석한다. 제 61 조 1. 판결의재심청구는재판소및재심을청구하는당사자가판결이선고되었을당시에는알지못하였던결정적요소로될성질을가진어떤사실의발견에근거하는때에한하여할수있다. 다만, 그러한사실을알지못한것이과실에의한것이아니었어야한다. 2. 재심의소송절차는새로운사실이존재함을명기하고, 그새로운사실이사건을재심할성질의것임을인정하고, 또한재심청구가이러한이유로허용될수있음을선언하고있는재판소의판결에의하여개시된다. 3. 재판소는재심의소송절차를허가하기전에원판결의내용을먼저준수하도록요청할수있다. 4. 재심청구는새로운사실을발견한때부터늦어도 6월이내에이루어져야한다. 5. 판결일부터 10년이지난후에는재심청구를할수없다. ⅩⅣ 부록 287

289 UNITED NATIONS 제 62 조 1. 사건의결정에의하여영향을받을수있는법률적성질의이해관계가있다고인정하는국가는재판소에그소송에참가하는것을허락하여주도록요청할수있다. 2. 재판소는이요청에대하여결정한다. 제 63 조 1. 사건에관련된국가이외의다른국가가당사국으로있는협약의해석이문제가된경우에는재판소서기는즉시그러한모든국가에게통고한다. 2. 그렇게통고를받은모든국가는그소송절차에참가할권리를가진다. 다만, 이권리를행사한경우에는판결에의하여부여된해석은그국가에대하여도동일한구속력을가진다. 제 64 조재판소가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각당사자는각자의비용을부담한다. 제 4 장 권고적의견 제 65 조 1. 재판소는국제연합헌장에의하여또는이헌장에따라권고적의견을요청하는것을허가받은기관이그러한요청을하는경우에어떠한법률문제에관하여도권고적의견을부여할수있다. 2. 재판소의권고적의견을구하는문제는, 그의견을구하는문제에대하여정확하게기술하고있는요청서에의하여재판소에제기된다. 이요청서에는그문제를명확하게할수있는모든서류를첨부한다. 제 66 조 1. 재판소서기는권고적의견이요청된사실을재판소에출석할자격이있는모든국가에게즉시통지한다. 2. 재판소서기는또한, 재판소에출석할자격이있는모든국가에게, 또는그문제에관한정보를제공할수있다고재판소또는재판소가개정중이아닌때에는재판소장이인정하는국제기구에게, 재판소장이정하는기간내에, 재판소가그문제에관한진술서를수령하거나또는그목적을위하여열리는공개법정에서그문제에관한구두진술을청취할준비가되어있음을특별하고도직접적인통신수단에의하여통고한다. 3. 재판소에출석할자격이있는그러한어떠한국가도제2항에규정된특별통지를받지아니하였을때에는진술서를제출하거나또는구두로진술하기를희망한다는것을표명할수있다. 재판소는 유엔개황

290 이에관하여결정한다. 4. 서면또는구두진술또는양자모두를제출한국가및기구는, 재판소또는재판소가개정중이아닌때에는재판소장이각특정사건에있어서정하는형식 범위및기간내에다른국가또는기구가한진술에관하여의견을개진하는것이허용된다. 따라서재판소서기는그러한진술서를이와유사한진술서를제출한국가및기구에게적절한시기에송부한다. ⅩⅣ 부 록 제 67 조재판소는사무총장및직접관계가있는국제연합회원국 다른국가및국제기구의대표에게통지한후공개된법정에서그권고적의견을발표한다. 제 68 조권고적임무를수행함에있어서재판소는재판소가적용할수있다고인정하는범위안에서쟁송사건에적용되는재판소규정의규정들에또한따른다. 제 5 장 개정 제 69 조재판소규정의개정은국제연합헌장이그헌장의개정에관하여규정한절차와동일한절차에의하여이루어진다. 다만, 재판소규정의당사국이면서국제연합회원국이아닌국가의참가에관하여는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에의하여총회가채택한규정에따른다. 제 70 조재판소는제69조의규정에따른심의를위하여재판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재판소규정의개정을, 사무총장에대한서면통보로써, 제안할권한을가진다. ⅩⅣ 부록 289

291 UNITED NATIONS 2. 유엔총회의사규칙 Ⅰ. 회기 정기회기 제 1 조 ( 개회일자 ) 총회는매년 9 월셋째화요일부터시작되는정기회의에서회합한다. 제 2 조 ( 폐회일자 ) 운영위원회의권고에의해, 총회는회기벽두에회기폐회일을정한다. 제 3 조 ( 회합장소 ) 이전회기에서채택된결정에따르거나또는유엔회원국과반수요구로다른곳에서소집되지아니하는한총회는유엔본부에서회합한다. 제4조유엔회원국은정기회기개최로확정된날짜보다적어도 120일이전에회기가유엔본부이외의지역에서열릴것을제의할수있다. 사무총장은이러한요청을자신의권고와더불어즉시유엔회원국에게통지한다. 만일이런통지를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회원국과반수가이요구에찬성하면, 회기는본부이외의지역에서열린다. 제5조 ( 회기통지 ) 유엔사무총장은적어도 60일이전에정기회기의개회를회원국에게통지한다. 제6조 ( 회기의잠정연기총회는모든회기에서회합의잠정연기와후일속개를결정할수있다. 특별회기 제7조 ( 총회에의한소집 ) 총회는특별회기일자를정할수있다 유엔개황

292 제8조 ( 안보리나회원국의요구에의한소집 ) 1 총회의특별회기는사무총장이안전보장이사회또는회원국의과반수의요구나또는제9조에서규정한바회원국의과반수의찬성을접수한날로부터 15일이내에소집된다. 2 결의문 377A(V) 에따른회원국의긴급특별회기는사무총장이안전보장이사회 9개이사국찬성에따른요구또는임시위원회에서의투표또는다른방식에의한회원국과반수로부터의요구또는제9조에서규정한회원국과반수찬성을접수한지 24시간이내에소집한다. ⅩⅣ 부 록 제9조 ( 회원국에의한요구 ) 1 유엔회원국은사무총장에게총회의특별회기를소집할것을요구할수있다. 사무총장은여타회원국들에게이요구를즉시통지하고찬성여부를묻는다. 사무총장의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과반수회원국이그요구에찬성하면, 총회특별회기는 8조규정에따라소집된다. 2 이규정은결의문 377A(V) 에따른회원국의긴급특별회기소집요청에도적용된다. 이경우사무총장은가장신속한방법으로여타회원국들에게알린다. 제10조 ( 회기의통지 ) 유엔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요구로소집되는특별회기의경우에는적어도개회 14일전에, 그리고과반수회원국의요구나또는어느한회원국의요구에과반수가찬성하여소집되는회기의경우에는적어도개회 10일전에이를회원국에통보한다. 8조 (2) 항에따라소집되는긴급특별회기의경우에는사무총장은적어도회기개회 12시간이전에이를회원국에게통보한다. 정기회기와특별회기 제11조 ( 여타기구에대한통지 ) 총회소집통지문사본은유엔의모든주요기관과헌장 57조 2항에언급된전문기구들에게송부된다. Ⅱ. 의제 정기회기 제12조 ( 잠정의제 ) 정기회기의잠정의제는사무총장이작성하여적어도회기개회 60일이전에회원국에게통지한다. ⅩⅣ 부록 291

293 UNITED NATIONS 제13조정기회기의잠정의제는다음사항을포함한다. 1 유엔업무에관한사무총장의보고 2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총회산하기구, 전문기구 ( 협정으로보고서가요구된경우 ) 의보고 3 이전총회에서그포함이명령된모든안건 4 유엔회원국에의해제의된모든안건 5 유엔주요기관에의해제의된모든안건 6 차회기연도예산에관한모든안건과전회계연도회계에관한보고서 7 사무총장이총회에상정하는것이필요하다고보는모든안건 8 유엔헌장제35조 2항에의해유엔회원국이아닌국가에의해제의된모든안건 제14조 ( 보충안건 ) 유엔회원국또는유엔주요기관또는유엔사무총장은정기회기개회로확정된일자보다적어도 30일전까지의제에보충안건의포함을요구할수있다. 그런안건은보충리스트에기록되며, 이는적어도회기개회 20일전에회원국에통지된다. 제15조 ( 추가안건 ) 정기회기개회전 30일이내에또는정기회기기간동안안건에포함시킬것으로제의된중요하고위급한성격의추가안건은, 총회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으로그포함을결정하면의제에포함된다. 총회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찬성으로달리결정하지않는한, 의제에포함된후 7일이경과하고관련위원회가해당문제에대해보고할때까지는어떠한추가안건도검토되지않는다. 특별회기 제16조 ( 잠정의제 ) 안전보장이사회의요구로소집된특별회기의잠정의제는적어도회기개회 14일이전에회원국에통지된다. 과반수회원국의요구로또는한회원국의요구에과반수의찬성으로소집된특별회기의잠정의제는적어도회기개회 10일전에회원국에통지된다. 긴급특별회기의잠정의제는회기소집통지문과함께동시에회원국에통지된다. 제17조특별회기를위한잠정의제는회의개회요구시검토대상으로제의된안건만으로구성된다 유엔개황

294 제18조 ( 보충안건 ) 회원국또는유엔주요기관또는사무총장은적어도특별회기개회로확정된날짜보다 4일전까지의제에보충안건포함을요구할수있다. 그런안건은보충리스트에기록되며, 가능한조속히회원국에통지된다. ⅩⅣ 부 록 제19조 ( 추가안건 ) 특별회기기간동안, 보충리스트상안건과추가안건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찬성에의해의제에추가될수있다. 긴급특별회기기간동안, 결의문 377A(V) 에서다루어진문제에관한추가안건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찬성으로의제에추가될수있다. 정기및특별회기 제20조 ( 설명각서 ) 의제에포함시킬것으로제의된안건은설명각서와가능한경우기본문서또는결의문안이첨부된다. 제21조 ( 의제 ) 매회기시잠정의제와보충리스트는그에대한운영위원회의보고서와함께회기개회후가능한조속히그채택을위해총회에제출된다. 제22조 ( 안건의수정과삭제 ) 의제상안건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시총회에의해수정또는삭제될수있다. 제23조 ( 안건포함에대한토의 ) 어느한안건을의제에포함시킬것인가여부에대한토의시발언권은그안건의포함이운영위원회에의해권고되었을때는그안건포함을찬성하는사람 3명, 반대하는사람 3명에게만한정된다. 의장은본규정하에서의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도있다. 제24조 ( 경비배당수정 ) 현재유효한경비배정방법에대해이를정정하려는제안은적어도회기개시 90일전에유엔회원국에통지되지아니하는한의제에포함될수없다. ⅩⅣ 부록 293

295 UNITED NATIONS Ⅲ. 대표단 제 25 조 ( 구성 ) 한회원국의대표단은 5명이하의대표와 5명이하의교체대표그리고대표단이필요로하는수만큼의자문관, 기술자문관, 전문가그리고유사한지위의사람들로구성된다. 제26조 ( 교체대표 ) 교체대표는대표단장에의해지명되면대표로서행동할수있다. Ⅳ. 신임장 제27조 ( 신임장의제출 ) 대표의신임장과대표단원의성명은가능한회기개시일주일전에사무총장에게제출된다. 신임장은국가원수나정부수반또는외무장관에의해발급된다. 제28조 ( 신임장위원회 ) 신임장위원회는매회기벽두임명된다. 총회의장의제안에따라총회가임명하는 9명으로구성된다. 신임장위원회는자체의장단을선출한다. 대표의신임장과보고서를지체없이검토한다. 제29조 ( 회기잠정참여 ) 회원국에의해입장을거부당한대표는신임장위원회가그에대해보고하고총회가결정을내리기전까지는여타국대표와똑같은권리를가지고잠정적으로회의에참석할수있다. Ⅴ. 의장과부의장 제30조 ( 선거 ) 총회는 1명의의장과 21명의부의장을선출하며, 그들은회기의폐회시까지재직한다. 부의장은운영위원회의대표성이확보되도록하기위해 98조에언급된 6개주요위원회의위원장이선출된후선출한다. 제31조 ( 임시의장 ) 회기의장이아직선출되지않았을경우, 총회의매회기개회식에서직전회기의의장으로당선된 유엔개황

296 나라의대표단장이총회가그회기의장을선출할때까지회의를주재한다. 제32조 ( 의장대리 ) 만일의장이한회의전기간또는그일부기간동안자리를떠야될사정이있으면그는부의장중한사람을지명하여의장직을대행케할수있다. ⅩⅣ 부 록 제33조의장을대리하여부의장은의장과똑같은권한과의무를가진다. 제34조 ( 의장의교체 ) 의장이직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 잔여임기동안직무를수행할새의장을선출한다. 제35조 ( 의장의권한 ) 의장은본규정의다른곳에서그에게부여한권한을행사하는것외에도회기의본회의개회와폐회를선언하고, 본회의에서토론을감독하며, 본규정의준수를확실히하며, 발언권을부여하고, 안건을투표에회부하며그결과를공표한다. 의장은의사규칙위반지적에대해판결하며본규정에따라어떤회의에서도그진행과질서유지를완전히통제한다. 의장은하나의안건을토의하는과정에서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의제한, 각대표의발언횟수제한또는발언자명단마감또는토론종결을총회에제의할수있다. 의장은또한회의의중지나연기또는토론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론연기를제의할수있다. 제36조의장은그의기능을수행함에있어총회의감독을받는다. 제37조 ( 무투표 ) 의장또는의장을대리하는부의장은투표를행하지않으나, 자기대표단의일원을지명하여그를대신하여투표를하게한다. Ⅵ. 운영위원회 제38조 ( 구성 ) 운영위원회는회의를주재하는총회의장, 21명의부의장그리고 6개주요위원회위원장으로구성된다. 운영위원회의위원은동일한대표단으로부터 2명이나와서는안되며, 대표성을확실히 ⅩⅣ 부록 295

297 UNITED NATIONS 보장하도록구성되어야한다. 모든회원국이참여할권리가있고또총회기동안회합하도록설립한여타위원회의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모든회의에참여할권리가있으며투표권없이토론에참가할수있다. 제39조 ( 운영위원대체 ) 만일어느총회부의장이운영위원회회의동안자리를떠야할사정이있으면, 그는자기대표단의일원을지명하여대신행동하도록할수있다. 한주요위원회위원장이궐석인경우, 해당위원장은부위원장중한사람을지명하여대신행동하도록할수있다. 그부위원장이운영위원회의다른위원과동일한대표단의단원일때그부위원장은투표권을가지지못한다. 제40조 ( 기능 ) 운영위원회는매회기벽두보충안건리스트와더불어잠정의제를검토하고각안건에대해의제에포함할것인지, 포함요구를거절할것인지또는장래회기잠정의제에안건을포함할것인지에대해총회에권고할수있다. 똑같은방법으로운영위원회는잠정의제에추가안건포함요구를검토하며그에대해총회에권고할수있다. 총회의제에관련된문제를검토함에있어, 운영위원회는그안건의실질내용에대해서는토의해서는안된다. 다만포함할것인지또는안건포함요구에대해거절할것인지또는장래회기의잠정의제에포함할것인지또한포함이권고된안건에대해어떤우선순위가주어져야할것인지등을권고하는데영향을미칠때는그렇지아니한다. 제41조운영위원회는회기폐회일자에대해총회에권고한다. 동위원회는매본회의의제작성, 안건우선순위결정, 총회위원회진행조정등에대해의장과총회를보좌한다. 동위원회는총회의전반적인업무집행과관련의장의권한에속하는사항에대해의장을보좌한다. 그러나동위원회는정치적인문제에대해서는결정을할수없다. 제42조운영위원회는회기동안정기적으로회의하여총회와산하위원회의업무진척도를점검하고업무진척을촉진시키기위해권고한다. 동위원회는의장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나또는동위원회의여타위원의요구가있으면회의한다. 제43조 ( 의제에안건포함을요구한회원국의참가 ) 운영위원회에대표를가지고있지않으나의제안건포함을요청한총회회원국은자신의요구가토의되는운영위원회의회의에참석할수있으며, 투표권없이그안건의토의에참가할수있다 유엔개황

298 제 44 조 ( 결의문형태의수정 ) 운영위원회는총회가채택한결의문에대해실질내용에대해서는변경시키지않으면서양식은수정할수있다. 그러한변경은검토를위해총회에보고하여야한다. ⅩⅣ 부 록 Ⅶ. 사무국 제45조 ( 사무총장의임무 ) 사무총장은총회, 위원회및소위원회의모든회의에참석하며사무총장자격으로행동한다. 그는사무국직원의한사람을지명하여상기회의에서그를대신하여행동할수있도록할수있다. 제46조사무총장은총회, 위원회또는총회가설립한산하기구에의해요청되는인력을제공하고그들을지휘감독한다. 제47조 ( 사무국의임무 ) 사무국은총회, 위원회및산하기구의문서, 보고서및결의문을접수, 번역, 인쇄하여배포한다. 각회의에서행한연설을통역하고회기기록을준비, 인쇄하여회람한다. 총회의문서를문서보존실에보관및보존한다. 총회의모든문서를유엔회원국에배포하며총회가필요로하는여타업무를전반적으로집행한다. 제48조 ( 기구업무에대한사무총장의보고서 ) 사무총장은기구업무에대한연례보고서및요청된보충보고서를총회에제출한다. 사무총장은적어도회기개회 45일전에회원국에기구업무에대해총회에연례보고서를통지한다. 제49조 ( 헌장제12조규정에의한통지 ) 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동의를얻어매회기마다안전보장이사회에의해다루어지고있는국제평화와안전유지에관한문제에대해총회에통보한다. 그리고안전보장이사회가그런문제를더이상다루지않게되면유사한방법으로총회에또는총회가개회중에있지않을때는회원국에통지한다. 제50조 ( 사무국에관한규정 ) 총회는사무국직원에대한규정을제정한다. ⅩⅣ 부록 297

299 UNITED NATIONS Ⅷ. 언어 제 51 조 ( 공식및실무언어 ) 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가총회, 위원회및소위원회의공식및실무언어가된다. 제52조 ( 통역 ) 총회의 6개언어중하나로이루어진연설은여타 5개언어로통역된다. 제53조어느대표든총회의공식언어이외의언어로연설할수있다. 이경우, 그는총회또는해당위원회의언어중하나로통역을제공해야한다. 이때사무국통역관에의해총회또는관련위원회의여타공식언어로의통역은첫번째공식언어로주어지는통역에근거해서이루어진다. 제54조 ( 구술기록또는요약기록의언어 ) 구술기록또는요약기록은총회의모든공식언어로가능한조속히작성된다. 제55조 (UN Journal의언어 ) 총회회기동안 UN Journal은총회의모든공식언어로간행된다. 제56조 ( 결의문과여타문서의언어 ) 모든결의문과여타문서는총회의모든공식언어로간행된다. 제57조 ( 총회의공식언어이외언어로의간행 ) 총회, 위원회및소위원회의문서는총회가그렇게하기로결정하는한총회또는관련위원회의공식언어이외의언어로간행될수있다. Ⅸ. 기록 제58조 ( 회의의기록과음성기록 ) 1 총회와정치 안보위원회 ( 제1위원회 ) 회의의구술기록은사무국이마련하고회의주재자의승인을거쳐총회와정치 안보위원회에제출된다. 총회는주요위원회와필요시산하기관및특별회의와회의의보고형태에대해결정할수있다. 총회의어떤기관도구술기록과요약기록 유엔개황

300 모두를가질수는없다. 2 총회와주요위원회회의의음성기록은사무국이마련한다. 음성기록은산하기관과특별회의및회의를그렇게하기로결정할경우의회의에대해서도작성될수있다. ⅩⅣ 부 록 제59조 ( 결의문 ) 총회에의해채택된결의문은사무총장에의해회기폐회후 15일이내에유엔회원국에통지된다. Ⅹ. 총회, 위원회및소위원회의공개, 비공개회의 제60조 ( 일반원칙 ) 총회와주요위원회의회의는그해당기관들이예외적상황으로인해회의가비공개로열려야한다고결정하지않는한공개로열린다. 여타위원회및소위원회회의도그해당기관들이달리결정하지않는한공개로열린다. 제61조 ( 비공개회의 ) 비공개회의에서내려진총회의모든결정은총회의우선공개회의에서공표되어야한다. 주요위원회, 여타위원회및소위원회는매비공개회의폐회시, 위원장이사무총장을통해커뮤니케를발표할수있다. ⅩⅠ. 묵념또는묵상 제62조 ( 묵념또는묵상요청 ) 총회매회기첫본회의개회직후및폐회직전, 의장은대표들에게 1분간묵념또는묵상하도록요청할수있다. ⅩⅡ. 본회의 회의진행 제63조 ( 긴급특별회기 ) 여타규정의정한바가있더라도총회가달리정하지않는한, 긴급회의의경우, 총회는본회의 ⅩⅣ 부록 299

301 UNITED NATIONS 에서만회의하고운영위원회나여타위원회에회부하지않고회기개최요구에서검토대상으로제의한안건에대해곧바로검토한다. 긴급회기시의장과부의장은직전회기시의장과부의장으로선출된나라의대표단장이각각맡는다. 제64조 ( 사무총장보고 ) 사무총장보고의어떤부분을토의없이주요위원회중하나에이송하자는제의는운영위원회에사전회부하지않고총회가직접결정한다. 제65조 ( 위원회회부 ) 총회는자신이달리결정하지않는한해당안건에대해위원회의보고를접할때까지는그안건에대해최종결정을내려서는안된다. 제66조 ( 주요위원회의보고토론 ) 총회본회의에서어느주요위원회의보고서에대한토론은그본회의에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중적어도 1/3이그러한토론이필요하다고생각할때실시된다. 그런취지의제의는토의되지않고곧바로투표에회부된다. 제67조 ( 정족수 ) 의장은적어도회원국이 1/3이참석했을때회의의개회를선언하고토론진행을허용할수있다. 어떤결정이채택되기위해서는회원국의과반수출석이요청된다. 제68조 ( 연설 ) 어떤대표도사전에의장의허가를얻지않고서는총회에서연설할수없다. 의장은의사를밝힌순서에따라발언자에게발언하도록요청한다. 의장은그의발언이토론중에있는주제에적합지않으면발언자에게발언을중단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69조 ( 우선권 ) 위원회의위원장과보고관에게는그위원회에서택한결론에대해설명할목적으로발언에있어서우선권이주어질수있다. 제70조 ( 사무국발언 ) 사무총장또는사무총장이그의대리인으로지명한사무국직원은총회가검토하고있는문제에대해언제든지구두또는문서로발언할수있다 유엔개황

302 제71조 ( 의사규칙위반지적 ) 어떠한문제이던지그문제의토론중에, 회원국대표는의사규칙위반을지적할수있으며, 그의사규칙위반지적은본의사규칙에따라의장에의해즉시판결되어야한다. 회원국대표는의장의판결에재결을요구할수있다. 그재결요구는즉시투표에회부되며, 의장의판결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에의해기각되지않는한유효하다. 의사규칙위반을지적한대표는토론중에있는문제의실질내용에대해서는발언할수없다. ⅩⅣ 부 록 제72조 ( 발언시간제한 ) 총회는어떠한문제에대해서든발언시간과횟수를제한할수있다. 그러한제한을가하자는제의에대해결정이채택되기전에찬성 2명, 반대 2명이발언할수있다. 토의가제한되고어느한대표가배정된시간을넘어발언할경우, 의장은지체없이그의발언을중단시킬수있다. 제73조 ( 발언자명단마감, 반박발언권 ) 토의가진행되고있는중에의장은발언자명단을발표하고총회의승인을얻어명단마감을선언할수있다. 그러나그는명단을마감한후행하여진발언때문에반박발언이필요시된경우에는어느회원국에게든반박발언권을부여해야한다. 제74조 ( 토의연기 ) 어떠한문제가토의중에있던간에회원국대표는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해토의연기를제의할수있다. 그러한동의를제안한대표외에도, 그동의에대해찬성하는대표 2명, 반대하는대표 2명이발언할수있다. 그후그동의는즉시투표에회부된다. 의장은본규정에따라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제75조 ( 토의종결 ) 회원국대표는어느시점에서든, 여타회원국대표가발언할의사를표명했는지여부에관계없이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해토의종결을제의할수있다. 토의종결에대한발언허가는토의종결을반대하는대표 2명에게만주어진다. 그후그동의는즉시투표에회부된다. 만일총회가토의종결을찬성하면의장은토의종결을선언해야한다. 본규정에따라의장은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제76조 ( 회의의중지또는연기 ) 어떠한문제가토의중에있던간에, 회원국대표는회의의중지또는연기를제의할수있다. 그러한제의는토의되지않고즉시투표에회부된다. 의장은회의의중지또는연기를제의하는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ⅩⅣ 부록 301

303 UNITED NATIONS 제77조 ( 절차동의의순서 ) 71조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하기동의는그순서에따라, 회의에제기된모든제의나동의에앞서우선적으로취급된다. 1 회의중지 2 회의연기 3 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연기 4 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종결 제78조 ( 제안과수정 ) 제안과수정은일반적으로문서로사무총장에게제출되며, 사무총장은그사본을대표단에게배포한다. 일반적으로어떤제안도그사본이회의전일까지모든대표단에배포되지아니하는한총회의어떤회의에서도토의되거나투표에회부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의장은절차에관한동의나수정에대해서는그동의나수정이사전에배포되지않았고회의당일배포되었다하더라도그에대한토의와검토를허용할수있다. 제79조 ( 권한에관한결정 ) 77조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총회가그에게회부된제의를채택할권한이있는지에대한결정을요구하는동의는, 해당제의에대해투표가행하여지기전에먼저투표에회부된다. 제80조 ( 동의의철회 ) 동의는수정된바없으면투표가행하여지기전에제안자에의해철회될수있다. 이렇게철회된바있는동의는타회원국에의해다시제안될수있다. 제81조 ( 제안의재검토 ) 어느한제의가채택되거나부결된경우, 총회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다수결에의해재검토하기로결정하지아니하는한동일회기에서재검토될수없다. 재검토제의에대한발언허가는그제의를반대하는대표 2명에게만주어지며, 곧바로투표에회부된다. 투 표 제82조 ( 투표권 ) 총회각회원국은한표의투표권을갖는다 유엔개황

304 제83조 (2/3 다수결 ) 중요한문제에대한총회의결정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다수결에의해채택된다. 중요문제는다음을포함한다. 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에관한권고, 안전보장이사회이사국선거, 경제사회이사국선거, 헌장 86조 1항 C에의한신탁통치이사회이사국선거, 신규회원국가입, 회원국의권리와특권의정지, 회원국축출, 신탁통치제도의운영에관한문제, 예산문제 ⅩⅣ 부 록 제84조중요한문제에관한제의에대한수정또는그러한제의의일부분에관한총회의결정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다수결에의해채택된다. 제85조 ( 단순과반수 ) 83조에서정하고있는문제이외, 2/3 다수결에의해결정될문제의범주를결정하는것을포함하여모든문제의결정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의찬성에의해채택된다. 제86조 ( 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 의의미 ) 관련규정의목적상, 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 이란말의의미는찬성이나반대투표를행한회원국을뜻한다. 투표에서기권한회원국은투표를하지않은것으로간주된다. 제87조 ( 투표방법 ) 1 총회는보통거수또는기립에의해투표한다. 그러나회원국은호명투표를요구할수있다. 호명투표는의장이주재한제비뽑기에의해그의이름이뽑힌회원국부터시작하여영어알파벳순으로행하여진다. 호명투표에서는각회원국의이름이호명되며, 대표중한사람이 예 또는 아니오 또는 기권 으로대답한다. 투표결과는영어알파벳순회원국명에따라보고서에기록된다. 2 총회가기계로투표하는경우, 비기록투표는거수나기립투표를대체하며기록투표는호명투표를대체한다. 어느회원국이든기록투표를요구할수있다. 기록투표의경우, 총회는회원국들이달리요구되지아니하는한, 회원국의이름을소리내어호명하는절차는생략할수있다. 그러나투표의결과는호명투표시와똑같은방법으로기록에삽입된다. 제88조 ( 투표중행위 ) 의장이투표개시를선언한후에는어떤대표도투표의실제진행과관련된의사규칙위반지적을제외하고는투표를중단시킬수없다. 의장은투표가비밀투표용지에의해실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회원국이투표전또는후에투표를설명할수있도록허용할수있다. 의장은그러한설명을위해허용되는시간을제한할수있다. 의장은제안또는수정에대해투표설명을허용 ⅩⅣ 부록 303

305 UNITED NATIONS 해서는안된다. 제89조 ( 제안과수정에있어서분리투표 ) 회원국대표는제안또는수정에있어서각부분이개별적으로투표될것을제의할수있다. 분리투표요구에대해반대가제기되면, 분리요구동의는투표에회부된다. 분리투표동의에대한발언허가는찬성 2명, 반대 2명에게만허용된다. 만일분리투표동의안이채택되면, 채택된제안이나수정의채택된부분은나중에전체로서다시투표에회부되어야한다. 제안이나수정의실행부분이모두부결되면, 그제안이나수정은그전체가부결된것으로간주된다. 제90조 ( 수정에관한투표 ) 어느한제안에대한수정이제의되면, 그수정이먼저투표에회부된다. 어느한제안에두개또는그이상의수정이제의되면총회는실질내용에있어서원제안으로부터가장거리가먼수정에대해먼저투표하고그다음거리가먼수정에대해투표하며그런방식으로모든수정이다투표에회부될때까지투표한다. 그러나하나의수정채택이다른수정의부결을의미할때는후자수정은투표에회부되지않는다. 하나또는그이상의수정이채택되면수정된제안이다시투표에회부된다. 동의가제안의일부분을단순히첨가하거나삭제하거나또는일부분을개정할때에만그동의는하나의제안에대한수정으로간주된다. 제91조 ( 제안에대한투표 ) 만일두개또는그이상의제안이동일한문제에관련이되어있으면, 총회는그자신이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그제안들이제출된순서에따라투표한다. 총회는하나의제안에대해투표한후다음제안에대해투표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다. 제92조 ( 선거 ) 모든선거는비밀투표에의해실시된다. 후보추천도행하여지지않는다. 제93조오로지한사람이나한회원국만이선출되어야하는데어떤후보도제1차투표에서당선에필요한과반수를얻지못하면 2차투표가행하여진다. 그 2차투표는가장많은표를획득한 2명의후보에만한정된다. 만일 2차투표에서득표수가똑같은데당선에필요한득표수가과반수이면, 의장은두후보간제비뽑기로결정한다. 만일 2/3 다수결이당선에필요한득표수이면한후보가 2/3 다수결을확보할때까지투표는계속된다. 만일 3번이나투표를했는데결말이나지않으면, 그후부터는투표는자격이있는사람이나회원국이면그누구에대해서건행하여질수있다. 그러한무제한의투표가 3번실시되었는데또결말이나지않으면그다음 3번의투표는앞의 3번째 유엔개황

306 무제한투표에서최다득표를한 2명의후보에한정된다. 그 3번의제한투표가또결말이없으면그다음 3번의투표는또무제한투표가되며한명이나한나라가당선될때까지같은절차를반복하면서투표는계속된다. 이규정은제143, 144, 146, 148조적용에영향을주지아니한다. ⅩⅣ 부 록 제94조두개또는그이상의선거직이동일한조건하에서한번에채워져야한다면제1차투표에서당선에필요한표를얻은후보가당선된다. 만일당선에필요한득표를한후보의숫자가선거되어야할사람이나회원국의숫자에미치지못하면잔여직을채울추가투표가실시되며, 그추가투표는직전투표에서최다득표를한후보에한정하되그후보의수는채워야할잔여직의 2배를넘지않아야한다. 만일 3번의투표를실시했는데결말이나지않으면그다음투표는자격이있는사람이나국가면그누구에게나행하여질수있다. 만일그러한 3번의무제한의투표가아무결말이없게되면, 그다음 3번의투표는직전 3번째무제한투표에서최다득표를한후보에한정하되그후보수는채워야할잔여직의 2배를넘어서는안된다. 3번의제한투표가결말이없으면, 그다음 3번의투표는또무제한투표로행하여지며, 모든직이다채워질때까지동일한절차를반복하며투표는계속된다. 이규정은제143, 144, 146, 148조의적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제95조 ( 찬 반수가동일할때 ) 만일선거이외의문제에대해찬 반이동일한숫자일때, 제1차투표이후 48시간이내에개최되는차기회의에서 2차투표가행하여진다. 해당안건에대해 2차투표가행하여질예정임을의사일정에명백히언급되어야한다. 만일 2차투표도찬 반이동일한수가되면그제안은부결된것으로간주된다. ⅩⅢ. 위원회 설립, 임원, 활동 제96조 ( 위원회설립 ) 총회는그의기능수행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할때위원회를설립할수있다. 제97조 ( 주제분류 ) 동일한범주의주제에관련된안건은그범주의주제를다루는위원회에회부된다. 위원회는자신의주도로새로운안건을소개할수없다. ⅩⅣ 부록 305

307 UNITED NATIONS 제98조 ( 주요위원회 ) 총회의주요위원회는다음과같다. 1 군축 국제안보위원회 ( 제1위원회 ) 2 특별정치 탈식민지위원회 ( 제4위원회 ) 3 경제 재정위원회 ( 제2위원회 ) 4 사회, 인도및문화위원회 ( 제3위원회 ) 5 행정 예산위원회 ( 제5위원회 ) 6 법률위원회 ( 제6위원회 ) 제99조 ( 활동 ) 1 모든주요위원회는적어도회기개회 3개월전에위원장을선출해야한다. 제103조에규정된여타임원들에대한선거는늦어도회기첫째주까지실시되어야한다. 2 각주요위원회는운영위원회의권고로총회가정한폐회일을유념하고, 자신의우선순위를결정하며, 자신에게회부된안건의검토를모두마치기에필요한만큼회의한다. 주요위원회는회기벽두에가능한한자신의활동종료목표일, 안건검토에필요한대략적일수, 각안건에배정될회의의수등을나타내는업무계획을채택한다. 제100조 ( 회원국의대표 ) 각회원국은각주요위원회와모든회원국이참여할권리가있는여타위원회에대표 1명씩을파견할수있다. 각회원국은이위원회에자문관, 기술자문관, 전문가또는유사한지위의인사를배정할수있다. 제101조대표단장에의해지명되면자문관, 기술자문관, 전문가또는유사한지위의인사들은위원회위원으로행동할수있다. 그러나이런지위의사람들은교체대표로지명되지않는한위원회의위원장, 부위원장또는보고관으로선출될수없으며총회에서임원이될수없다. 제102조 ( 소위원회 ) 각위원회는소위원회를설치할수있으며, 그소위원회는자신의임원을선출한다. 제103조 ( 임원선거 ) 각주요위원회는한명의위원장, 세명의부위원장그리고한명의보고관을선출한다. 이임원들은공평한지리적배분, 경험과개인적인능력을고려하여선출한다. 오직한명만이입후보한선거도위원회가달리결정하지않는한비밀투표에의해실시된다. 각후보의지명은한명의발언자에 유엔개황

308 한정되며, 그후위원회는즉시선거에들어간다. 제 104 조 주요위원회위원장은투표하지아니한다. 그러나대표단의다른단원이그를대신하여투표할수있다. ⅩⅣ 부 록 제105조 ( 임원의이석 ) 만일위원장이회의전기간동안또는회의의일부기간동안자리를떠야할사정이있을때그는부위원장중한명을지명하여그의직무를대행하게할수있다. 위원장을대리하여부위원장은위원장과동일한권한과의무를가진다. 만일위원회의그어떤임원도그의직무를수행할수없으면, 잔여임기간새로운임원이선출된다. 제106조 ( 위원장의기능 ) 위원장은위원회의매회의의개회와폐회를선언하고, 토의를감독하며, 본규정의준수를확실히하며, 발언권을부여하고안건을투표에회부하며그결과를공표한다. 그는의사규칙위반지적에대해판결하며본규정에따라어떤회의에서든그진행과질서유지를완전히통제한다. 위원장은하나의안건을토의하는과정에서발언시간제한또는각대표의발언횟수제한또는발언자명단마감또는토의종결을위원회에제의할수있다. 그는또한회의의중지또는연기또는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연기를제의할수있다. 제107조위원장은그의기능을수행함에있어위원회의감독을받는다. Ⅸ. 활동 제108조 ( 정족수 ) 위원장은적어도위원회회원국의 1/4이참석했을때회의의개회를선언하고토론진행을허용할수있다. 어떤결정이채택되기위해서는회원국의과반수출석이요청된다. 제109조 ( 연설 ) 어떤대표도사전에위원장의허가를얻지않고서는위원회에서연설할수없다. 위원장은의사를밝힌순서에따라발언자에게발언하도록허용한다. 위원장은발언이토의중에있는주제에적합하지않으면발언자에게발언을중단하도록요청할수있다. ⅩⅣ 부록 307

309 UNITED NATIONS 제 110 조 ( 축하 ) 주요위원회임원에대한축하는모든임원이선출된후에는표시되지않는다. 다만직전회기의위원장또는그가불참일때는그의대표단의한단원은축하를표시할수있다. 제111조 ( 우선권 ) 위원회의또는소위원회의위원장과보고관에게는그위원회또는소위원회에서택한결론에대해설명할목적으로발언에있어서우선권이주어질수있다. 제112조 ( 사무국발언 ) 사무총장또는사무총장이그의대리인으로지명한사무국직원은위원회또는소위원회가검토하고있는문제에대해언제든지구두또는문서로위원회또는소위원회에서발언할수있다. 제113조 ( 의사규칙위반지적 ) 어떠한문제가토론중에있던간에, 회원국대표는의사규칙위반을지적할수있으며, 그의사규칙위반지적은의사규칙에따라위원장에의해즉시판결되어야한다. 회원국대표는위원장의판결에재결을요구할수있다. 그재결요구는즉시투표에회부되며, 위원장의판결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에의해번복되지않는한유효하다. 의사규칙위반을지적한대표는토의중에있는문제의실질내용에대해서는발언할수없다. 제114조 ( 발언시간제한 ) 위원회는어떠한문제에대해서든발언시간과횟수를제한할수있다. 그러한제한을가하자는제의에대해결정이채택되기전에찬성 2명, 반대 2명이발언할수있다. 토의가제한되고어느한대표가배정된시간을넘어발언할경우, 위원장은지체없이그의발언을중단시킬수있다. 제115조 ( 발언자명단마감, 반박발언권 ) 토의가진행되고있는중에위원장은발언자명단을발표하고위원회의승인을얻어명단마감을선언할수있다. 그러나그는명단을마감한후행하여진발언때문에반박발언이필요한경우에는어느회원국에게든반박발언권을부여할수있다. 제116조 ( 토의연기 ) 어떠한문제가토론중에있다하더라도, 회원국대표는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연기를제의할수있다. 그러한동의를제안한대표외에도, 그동의에대해찬성하는대표 2명, 반대하는대표 2명이발언할수있다. 그후그동의는즉시투표에회부된다. 위원장은본규정에따라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유엔개황

310 제117조 ( 토의종결 ) 회원국대표는어느시점에서든, 여타회원국대표가발언할의사를표명했는지여부에관계없이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해토의종결을제의할수있다. 토의종결에대한발언허가는토의종결을반대하는대표 2명에게만주어진다. 그후그동의는즉시투표에회부된다. 만일위원회가토의종결을찬성하면위원장은토의종결을선언한다. 본규정에따라위원장은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ⅩⅣ 부 록 제118조 ( 회의의중지또는연기 ) 어떠한문제가토론중에있던간에, 회원국대표는회의의중지또는연기를제의할수있다. 그러한제의는토의되지않고즉시투표에회부된다. 위원장은회의의중지또는연기를제의하는발언자에게허용될시간을제한할수있다. 제119조 ( 절차동의의순서 ) 113조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하기동의는그순서에따라, 회의에제기된모든제의나동의에앞서우선적으로취급된다. 1 회의중지 2 회의연기 3 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연기 4 토의중에있는안건에대한토의종결 제120조 ( 제안과수정 ) 제안과수정은일반적으로문서로사무총장에게제출되며, 사무총장은그사본을대표단에게배포한다. 원칙적으로그사본이적어도회의전일까지모든대표단에배포되지아니하는한그제의는위원회의어떤회의에서도토의되거나투표에회부되어서는안된다. 그러나위원장은절차에관한동의나수정에대해서는그동의나수정이사전에배포되지않았고또는회의당일배포되었다하더라도그에대한토의와검토를허용할수있다. 제121조 ( 권한에관한결정 ) 제119조규정에따를것을조건으로, 총회나위원회가그에게회부된제의를채택할권한이있는지에대한결정을요구하는동의는해당제의에대해투표가행하여지기전에먼저투표에회부된다. 제122조 ( 동의의철회 ) 동의는수정된바가없으면투표가행하여지기전에제안자에의해철회될수있다. 철회된바 ⅩⅣ 부록 309

311 UNITED NATIONS 있는동의는타회원국에의해다시소개될수있다. 제123조 ( 제안의재검토 ) 어느한제의가채택되거나부결된바가있으며, 위원회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다수결에의해재검토하기로결정하지않는한동일회기에서재검토될수없다. 재검토제의에대한발언허가는그제의를반대하는대표 2명에게만주어지며, 곧바로투표에회부된다. 투표 제124조 ( 투표권 ) 위원회의각회원국은한표의투표권을갖는다. 제125조 ( 과반수 ) 위원회의결정은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과반수찬성에의해채택된다. 제126조 ( 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 의의미 ) 관련규정의목적상, 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 이란말의의미는찬성이나반대투표를행한회원국을뜻한다. 투표에서기권한회원국은투표를하지않은것으로간주된다. 제127조 ( 투표방법 ) 1 위원회는보통거수또는기립에의해투표한다. 그러나회원국은호명투표를요구할수있다. 호명투표는위원장이주재한제비뽑기에의해뽑힌회원국부터시작하여영어알파벳순으로행하여진다. 호명투표에서는각회원국의이름이호명되며, 대표중한사람이 예 또는 아니오 또는 기권 으로대답한다. 투표결과는영어알파벳순회원국명에따라보고서에기록된다. 2 위원회가기계로투표하는경우, 비기록투표는거수나기립투표를대체하며기록투표는호명투표를대체한다. 어느회원국이든기록투표를요구할수있다. 기록투표의경우, 위원회는회원국들이달리요구하지아니하는한, 회원국의이름을소리내어호명하는절차를생략할수있다. 그러나투표의결과는호명투표시와똑같은방법으로기록에삽입된다. 제128조 ( 투표중행위 ) 위원장이투표개시를선언한후에는어떤대표도투표의실제진행과관련된의사규칙위반지적을제외하고는투표를중단시킬수없다. 위원장은투표가비밀투표에의해실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회원국이투표전또는후에투표를설명할수있도록허용할수있다. 위원장은그러한설명을위해허용되는시간을제한할수있다. 위원장은제안또는수정의제안자에게자신의제안 유엔개황

312 또는수정에대해투표설명을허용해서는안된다. 제129조 ( 제안과수정에있어서분리투표 ) 회원국대표는제안또는수정의일부분에대해개별적으로투표할것을제의할수있다. 분리투표요구에대해반대가제기되면, 분리요구동의는투표에회부된다. 분리투표동의에대한발언허가는찬성 2명, 반대 2명에게만허용된다. 만일분리투표동의안이채택되면, 제안이나수정의채택된부분은나중에전체로서다시투표에회부되어야한다. 제안이나수정의실행부분이모두부결되면, 그제안이나수정은그전체가부결된것으로간주된다. ⅩⅣ 부 록 제130조 ( 수정에관한투표 ) 어느한제안에수정이제의되면, 그수정이먼저투표에회부된다. 어느한제안에두개또는그이상의수정이제의되면위원회는실질내용에있어서원제안으로부터가장먼거리가먼수정에대해먼저투표하고그다음거리가먼수정에대해투표하며그런방식으로모든수정이투표에회부될때까지투표한다. 그러나하나의수정채택이다른수정의부결을의미할때는후자수정은투표에회부되지않는다. 만일하나또는그이상의수정이채택되면, 수정된제안은다시투표에회부된다. 동의가제안의일부분을단순히첨가하거나삭제하거나또는일부분을개정할때그제안에대한수정으로간주된다. 제131조 ( 제안에대한투표 ) 만일두개또는그이상의제안이동일한문제에관련이되어있으면, 위원회는그자신이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그제안들이제출된순서에따라투표한다. 위원회는하나의제안에대해투표한후다음제안에대해투표할것인지를결정할수있다. 제132조 ( 선거 ) 오로지한사람이나한회원국이선출되어야하고어떤후보도제1차투표에서당선에필요한득표수를얻지못하면 2차투표가행하여진다. 그 2차투표는가장많은표를획득한 2명의후보에만한정된다. 만일 2차투표에서득표수가똑같은데당선에필요한득표수가과반수이면, 의장은두후보간제비뽑기로결정한다. 제133조 ( 찬 반수가동일할때 ) 만일선거이외의문제에대해투표의찬 반수가동일할때, 그제안은부결된것으로간주된다. ⅩⅣ 부록 311

313 UNITED NATIONS ⅩⅣ. 신회원국가입 제 134 조 ( 가입신청 ) 유엔회원국이되기를원하는나라는사무총장에게가입신청서를제출한다. 그신청서는헌장상의무를수락한다는공식문서로된선언을포함한다. 제135조 ( 가입신청통지 ) 유엔사무총장은가입신청서사본을총회에또는총회가회기중에있지않을때에는유엔회원국에게참고로송부한다. 제136조 ( 가입신청의검토와결정 ) 만일안전보장이사회가가입신청국을회원국으로권고하면, 총회는신청국이평화를애호하는국가인지그리고헌장상의무를이행할능력과의사가있는지를검토하고회원가입신청에대해참석하고투표한회원국의 2/3 찬성으로결정한다. 제137조만일안전보장이사회가신청국을회원국으로권고하지않거나가입신청건검토를연기하면, 총회는안전보장이사회의보고서를충분히검토한후, 안전보장이사회의추가검토와그의권고또는보고를위해, 모든토의기록과더불어가입신청건을안전보장이사회에회송할수있다. 제138조 ( 결정통지와회원자격유효일 ) 사무총장은가입신청국에게총회의결정을통보한다. 만일가입신청이승인되면, 총회가가입신청에대해결정을채택하는그날부터회원자격은효력을발생하게된다. ⅩⅤ. 주요기관에대한선거 일반규정 제139조 ( 임기 ) 제147조규정을제외하고는, 각이사회위원국의임기는총회에의한선거후 1월 1일부터시작하여그들의후임자선거가있은후 12월 31일끝난다 유엔개황

314 제 140 조 ( 보궐선거 ) 한위원국이임기종료전에더이상이사회위원국이될수없게되면총회회기에서그궐석이된위원국의잔여임기동안을위해보궐선거가별도로실시된다. ⅩⅣ 부 록 제141조 ( 사무총장의임명 ) 안전보장이사회가사무총장의임명에대해권고를제출하면, 총회는그권고를검토하고비공개회의에서비밀투표로그권고에대해투표한다. 안전보장이사회 제142조 ( 연례선거 ) 총회는매년정기총회에서매년 2년임기의 5개비상임이사국을선거한다. 제143조 ( 이사국자격 ) 안전보장이사회의비상임이사국선거에서는헌장 23조 1항에따라, 우선국제평화와안보의유지및유엔의여타목적에대한기여그리고공평한지리적배분에특별한배려가주어져야한다. 제144조 ( 재선 ) 안전보장이사회의퇴임국은연속해서재선될수없다. 경제사회이사회 제145조 ( 연례선거 ) 총회는매년정기회기에서 3년임기 18개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을선출한다. 제146조 ( 재선자격 ) 경제사회이사회퇴임국은연속해서재선될수있다. 신탁통치이사회 제147조 ( 선거계기 ) 신탁통치협정이승인되고한유엔회원국이헌장 83조또는 85조에따라신탁통치시정국이되면, 총회는헌장 86조에따라필요시신탁통치이사회선거를실시한다. 정기회기이사회선거에서피선된하나또는그이상의회원국은그들의피선즉시활동을개시하며그들의선거직후 1월 ⅩⅣ 부록 313

315 UNITED NATIONS 1 일부터임기를시작한것처럼제 139 조규정에따라임기를완료한다. 제 148 조 ( 임기와재선 ) 신탁통치이사회의비시정국은 3 년임기로선출되며연속해서재선될수있다. 제 149 조 ( 결원 ) 총회는매회기에서헌장 86 조에따라결원을보충하기위한선거를실시한다. 국제사법재판소 제 150 조 ( 선거방법 ) 국제사법재판소위원선거는동재판소헌장에따라실시된다. 제 151 조 국제사법재판소위원선거를목적으로동재판소헌장에따라열린총회의매회의는보충될자리를입후보한후보들이한차례또는그이상의투표에서절대다수를얻을때까지계속된다. ⅩⅥ. 행정과예산문제 일반규정 제152조 ( 재정행정규정 ) 총회는유엔의재정행정을위한규정을제정한다. 제153조 ( 결의문의경비지출내포여부 ) 위원회는사무총장이작성한경비산정서를첨부하지않는한경비지출을내포하고있는결의문을총회승인을위해권고할수없다. 총회는행정 예산위원회 ( 제5위원회 ) 가그제안이유엔예산산정에미치는영향에대해검토할기회를갖기전에는사무총장이경비지출을예상한결의문에대해총회에의해투표하지않는다. 제154조유엔사무총장은위원회가총회승인을위해권고한모든결의문의소요경비에대해모든위원회에게이를알린다 유엔개황

316 행정 예산문제에관한자문위원회제155조 ( 임명 ) 총회는널리인정받고있는재정전문가를적어도 3명포함하여 16명의위원으로구성되는행정 예산문제에관한자문위원회를임명한다. ⅩⅣ 부 록 제156조 ( 구성 ) 행정 예산문제에관한자문위원회위원은같은나라에서 2명이나와서는안되며, 지역대표성, 개인적인능력과경험을고려하여선출되어야하며, 3개역년에상응하는 3년의기간동안봉직한다. 위원은윤번제로퇴임하며재임명이가능하다. 3명의재정전문가는동시에퇴임하지않는다. 총회는위원임기종료직전정기회기에서위원을선출하며, 결원의경우에는차회기에선출된다. 제157조 ( 기능 ) 행정 예산문제자문위원회는유엔의사업예산을전문적으로검토하는데책임을지며행정 예산위원회 ( 제5위원회 ) 를보좌한다. 차기 2개년사업예산안을검토할정기회기벽두, 자문위원회는총회에동차기 2개년사업예산안에대해상세한보고서를제출한다. 동위원회는유엔재정규정에명시된바에따라유엔과사무총장이행정책임을지고있는유엔기관들의회계보고서를제출한다. 동위원회는총회를대신하여전문기구의행정예산과또동전문기구들과의재정 예산협정제의에대해검토한다. 동위원회는유엔재정규칙에따라동위원회에배정된여타의무를수행한다. 분담금위원회 제158조 ( 임명 ) 총회는 18개국으로구성되는분담금에관한전문가위원회를임명한다. 제159조 ( 구성 ) 분담금위원회위원은동일국가로부터 2명이나와서는안되며지역대표성, 개인능력과경험을고려하여선출되며, 3개역년에상응하는 3년기간동안재직한다. 위원은윤번제로퇴임하며재임명이가능하다. 총회는분담금위원회위원을위원임기종료직전정기회의에서선출하며, 결원의경우에는차회기에서선출한다. 제160조 ( 기능 ) 분담금위원회는, 헌장제17조 2항규정하에서, 대체로지불능력에따라, 유엔경비의회원국간분담에대해총회에대해자문한다. 분담율은총회가일단확정하면상대적지불능력에커다란 ⅩⅣ 부록 315

317 UNITED NATIONS 변화가있게되었다는사실이명백하지않는한적어도 3년동안전체적개정의대상이되지아니한다. 동위원회는신회원국에게적용될분담율, 회원국의분담율변경요청그리고헌장제19조적용과관련취해야할조치에관해총회를자문한다. ⅩⅦ. 총회산하기관 제161조 ( 설립과의사규칙 ) 총회는그의기능수행상필요시되는산하기구를설립할수있다. 제45조, 60조포함총회위원회의의사에관한규칙은총회나산하기관이달리결정하지아니하는한산하기관의의사진행에적용된다. ⅩⅧ. 해석과수정 제162조 ( 이탤릭체제목 ) 본규정의조별제목은참고용으로만삽입된것이며규칙해석에있어서는무시된다. 제163조 ( 수정방법 ) 본의사규칙은위원회가수정안에대해보고한후, 참석하고투표한회원의과반수찬성에의한총회의결정으로수정될수있다. 3. 안전보장이사회의사규칙 제 1 장 Ⅰ 회 의 제 1 조 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는제4조에규정된정기회의를제외하고필요하다고사료되는경우언제든지의장의요청에따라개최되어야한다. 단, 회의중휴회는 14일을초과할수없다. 제2조의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이사국이요청할경우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유엔개황

318 제3조의장은분쟁이나사태가헌장제35조및제11조 3항에의거한안전보장이사회의주의를환기시킬경우총회에서제11조 2항에의거하여안전보장이사회에권고혹은문의할경우혹은사무총장이제99조에의한문제에대하여안전보장이사회에주의를환기시킬경우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를소집하여야한다. ⅩⅣ 부 록 제4조헌장제28조 2항에의하여소집되는안전보장이사회의정기회의는안전보장이사회가결의할수있는해당시기에연 2회개최된다. 제5조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는원칙상유엔소재지에서개최되어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의어느이사국혹은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가타지역에서개최하도록제의할수있다. 해당제의를안전보장이사회가수락할경우안전보장이사회는해당장소및이사회가해당장소에서개최할기간을결의하여야한다. 제 2 장 Ⅰ 의 제 제6조사무총장은헌장의조항에의하여안전보장이사회의심의를요하는문제에관하여가맹국, 유엔의각기구및사무총장으로부터의제통보에대하여안전보장이사회의이사국에즉시주의를환기시켜야한다. 제7조안전보장이사회의각회의에관한잠정의제는사무총장에의하여작성되며안전보장이사회의의장에의해승인받아야한다. 단, 제6조에의하여안전보장이사회의이사국에주의를환기시킨항목, 제10조에의하여망라된항목, 혹은안전보장이사회가이전에심의를연기하기로결의했던문제는잠정의제에포함될수있다. 제8조회의를위한잠정의제는회의개최최소한 3일전에사무총장에의하여안전보장이사회의각대표에게전달되어야한다. 단, 긴급한상황하에서는회의의통고와동시에전달할수있다. ⅩⅣ 부록 317

319 UNITED NATIONS 제 9 조 안전보장이사회의매회의마다잠정의제의첫항목은의제채택이어야한다. 제 10 조 회의에서완전히논의되지못한의제는안전보장이사회가달리결의하지않는한차기회의의의제에자동적으로포함되어야한다. 제11조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에서검토된문제와해당문제의검토의진행상황에관한개요서를안전보장이사회의각대표에게매주통보하여야한다. 제12조각정기회의의잠정의제는최소한회의개막 21일전에안전보장이사회의이사국에회람되어야한다. 잠정의제에대한변경이나추가된사항은최소한회의개최 5일전에이사국에통지되어야한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는긴급한상황하에서정기회의중언제든지의제를추가할수있다. 제7조 1항및제9조의규정은정기회의에서도역시적용되어야한다. 제 3 장 대표와신임장 제13조안전보장이사회의각이사국은신임장을부여받은대표를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에서대표로정하여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대표의신임장은해당대표가안전보장이사회의의석에출석하기 24시간이전에사무총장에게전달되어야한다. 신임장은국가원수, 정부수반혹은외무장관에의하여발부되어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이사국의정부수반및외무장관은신임장의제출없이안전보장이사회회의에출석자격을부여받는다. 제14조안전보장이사회의이사국이아닌회원국, 어떤유엔회원국도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에참석하도록초청되었을경우그국가에의하여임명된대표의신임장을제출하여야한다. 그대표의신임장은그대표가출석하도록초청된첫회의 24시간이전에사무총장에게제출되어야한다. 제15조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및제14조에의하여임명된대표의신임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승인을 유엔개황

320 얻기위하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하며, 이것은사무총장에의하여검토되어야한다. 제16조제15조에의한안전보장이사회대표의신임장을승인하는동안그대표는잠정적으로타대표와동일한자격으로의석을가질수있어야한다. ⅩⅣ 부 록 제17조안전보장이사회에서신임장에이의가제기된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는안전보장이사회가그문제를결정할때까지, 타대표와동일한자격으로계속하여출석할수있어야한다. 제 4 장 의장직 제18조안전보장이사회의의장직은이사국의영문알파벳순으로윤번으로맡아야한다. 각의장은 1개월씩사무를관장하여야한다. 제19조의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를주재하여야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하에서유엔의한기관으로서의안전보장이사회를대표하여야한다. 제20조의장의책임을정당히수행하기위하여, 의장이대표하는이사국이직접관련되는특별한사안을토의중인이사회를주재할수없다고사료될경우, 언제든지의장직은영문알파벳순으로차번의이사국에위임하여해당사안이적절히논의되도록하며차조항의규정은차순위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에게적용되어야한다. 차조항은제19조에서언급된의장의대표적기능이나제7조하의의장의의무에는영향을미칠수없다. 제 5 장 사무국 제21조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제회의에서그기능을수행하여야한다. 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에대리인으로하여금해당직무를수행케할권한이있다. ⅩⅣ 부록 319

321 UNITED NATIONS 제 22 조 사무총장이나사무총장의대리인은안전보장이사회에의하여토의중인여하한문제라도동이사회에구두혹은서면의진술서 (statement) 를작성할수있다. 제23조사무총장은제28조에의해특수문제에관한보고자 (rapporteur) 로안전보장이사회에의하여임명될수있다. 제24조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에의하여요청된직원 (staff) 을임명하여야한다. 이직원은사무국의일부를구성한다. 제25조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및해당위원회의회의에대하여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26조사무총장은안전보장이사회에의하여요청된문서를준비할책임이있으며, 긴급한경우를제외하고는최소한해당문서를토의 48시간전에배부하여야한다. 제 6 장 관장업무 제27조의장은발언을요청한순서에따라대표를호명하여야한다. 제28조안전보장이사회는특수한문제에대한위원회나이사회혹은보고자를임명할수있다. 제29조의장은안보리에의해임명된보고자에게우선권을줄수있다. 위원회나이사회의장혹은해당보고서를제출하기위해위원회나이사회에의해임명된보고자는보고서를설명하기위해우선권을부여받을수있다 유엔개황

322 제30조만약대표가의사규칙위반에대한질의를제기할경우의장은즉시의장의판정을발표해야한다. 만약논쟁이야기된경우, 의장은직접적인결정을구하기위하여안전보장이사회에의장의판정을제출해야하며, 의장의판정은기각되지않는한유효해야한다. ⅩⅣ 부 록 제31조제안된결의안, 수정안및정식동의는원칙상서면으로각대표에게제출되어야한다. 제32조중요한동의안 (Principal motions) 및결의안초안 (draft resolutions) 은제출된순위에따라우선권을주어야한다. 동의안및결의안은원제안자 (original mover) 가반대하지않는한, 어떤대표의요청에의해서든지각각분리하여표결해야한다. 제33조하기의동의안은회의에제출된문제에관한제중요동의안및결의안초안보다도우선권을주어야한다. 1. 정회 2. 휴회 3. 특정일자까지혹은시간까지의휴회 4. 위원회, 사무총장및보고자 (rapporteur) 에게어떤문제에대한위임을할경우 5. 특정일자까지혹은무기한으로토의를연기할경우 6. 수정안제출회의의단순한정회및휴회를위한동의안은토의없이결정된다. 제34조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에의하여제의된여하한동의안이나결의안초안도표결전에찬성함은불필요하다. 제35조동의안, 혹은결의안초안은해당안건에대하여표결이실시되지않는한언제든지철회할수있다. 만약동의안혹은결의안초안이동의를얻은경우, 그안에동의한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는해당동의안이나결의안초안을표결할것을요청할수있다. ⅩⅣ 부록 321

323 UNITED NATIONS 제36조동의안이나결의안초안에대하여 2개혹은그이상의수정안이제안된경우, 의장은해당수정안이표결될순위를규정하여야한다. 일반적으로안전보장이사회는본래의제안에대하여실질상으로가장상이한수정안을제1차로표결하고그다음에차번으로상이한수정안을계속하여표결하여모든수정안의표결을완료하여야한다. 단, 수정안이동의안및결의안초안의본문을부가혹은삭제하려고할때해당수정안은제1차로표결되어야한다. 제37조안전보장이사회의이사국이아닌유엔회원국은해당회원국의이해관계가특별히영향을받는다고안전보장이사회가고려하거나혹은헌장제35조 1항에의하여해당회원국이안전보장이사회의주의를환기시킬문제를제기할경우, 안전보장이사회에제의된해당문제를토의함에있어서안전보장이사회의결의에의하여표결권이없이참석하도록초청될수있다. 제38조앞의조항 (preceding rule) 에의하여혹은헌장제32조의적용으로안전보장이사회의토의에참석하도록초청된유엔회원국은제안이나결의안초안을제출할수있다. 해당제안이나결의안초안은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가요청할경우에한하여만표결될수있다. 제39조안전보장이사회는안전보장이사회의권한내에서검토중인문제에대하여조력이나정보를제공함에있어서그목적에적격이라고고려되는사무국직원이나타인사를초청할수있다. 제 7 장 표 결 제40조안전보장이사회의표결은헌장혹은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관련조항에준하여야한다. 제 8 장 용 어 제41조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스페인어및아랍어는안전보장이사회의공용어 (the official languages) 이자, 상용어 (the working languages) 이다 유엔개황

324 제42조 6개언어중 1개국어로행해진발언은다른 5개언어로통역되어야한다. 제43조삭제됨. ⅩⅣ 부 록 제44조각대표는안전보장이사회의공용어가아닌다른언어로발언할수있다. 차경우에있어서는당해대표는공용어중 1개국어로된통역을준비하여야한다. 사무국의통역관에의해여타공용어로의통역은첫번째공식언어로주어지는통역에근거해야한다. 제45조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록은상용어로작성하여야한다. 제46조모든결의안과중요문서는안전보장이사회공용어로발간된다. 제47조안전보장이사회의문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결정할경우, 공용어아닌다른언어로간행될수있다. 제 9 장 회의록의공개 제48조별도의결의가없는한, 안전보장이사회는공개회의를개최해야한다. 사무총장의임명에관한총회에대한권고안은비밀회의 ( 비공개회의 ) 에서토의및결의되어야한다. 제49조제51조의규정에속하는안전보장이사회의각회의의회의록은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와수반되는회의의첫소집일의상오 10시이전에회의에참석한국가의대표가사용할수있도록작성되어야한다. 제50조회의에참석한국가의대표는제49조에서지시된시간이후 2일이내회의록에대하여수정되기원하는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ⅩⅣ 부록 323

325 UNITED NATIONS 제51조안전보장이사회는비공개회의를위하여회의록을단지 1부만작성하도록결의할수있다. 이회의록은사무총장에의하여보관되어야한다. 회의에참석한국가의대표는 10일이내에이회의록에서수정되기원하는사항을사무총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52조요청된수정은, 당해수정이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에게제출되어야할충분히중요한것이라는의장의견해가없는한승인한것으로간주되어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에제출된경우에는안전보장이사회의대표는 2일 (two working days) 이내제출하기를원하는논평을제출해야한다. 기간내반대가없을시, 그회의록은요청된대로수정되어야한다. 제53조제50조와제51조의각조항에의하여요구되는기간내에수정이요청되지않았거나제52조의규정에의하여수정된제49조및제51조에관한회의록은승인된것으로간주하여야한다. 해당회의록은의장에의해서명되어야하며, 안전보장이사회의공식회의록이되어야한다. 제54조그외에추가된문서와마찬가지로안전보장이사회공개회의의공식회의록은가능한한빨리공용어로간행되어야한다. 제55조안전보장이사회의각비공개회의의결과는사무총장을통하여커뮤니케를발표하여야한다. 제56조비공개회의에참석한유엔회원국의대표는언제든지사무총장실에서그회의의회의록을조사할권리를가질수있어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언제든지유엔의타회원국의공식대표에게이회의록에접할수있도록승인할수있다. 제57조사무총장은매년 1회씩, 그당시기밀에속한다고사료되는회의록과문서의목록을안전보장이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차회의록및문서가유엔의타회원국이이용할수있도록공개하거나계속하여기밀을유지하도록결의하여야한다 유엔개황

326 제 10 장 신규가입국의승인 ⅩⅣ 부 제 58 조 록 유엔회원국이되고자희망하는국가는사무총장에게가입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가입신청서는해당국가가헌장에포함된의무를수락한다는정식문서로작성된선언서를포함해야한다. 제59조사무총장은즉시안전보장이사회의각대표에게가입신청서 (the application for membership) 를제출하여야한다. 안전보장이사회가별도의결의를하지않는한해당가입신청서는의장에의해안전보장이사회의각이사국대표가참석하는안전보장이사회의위원회에의뢰되어야한다. 해당위원회는총회의정기개최 35일이전에혹은총회의특별회기가소집된경우, 해당회기개최 14일이전에위원회에의뢰된가입신청서를검토하고이사회에대하여그결론을보고하여야한다. 제60조안전보장이사회는안전보장이사회의판단으로회원국이평화애호국이고헌장에포함된의무를수행할수있으며, 수행할의사가있는가에여부를결의하여야하며, 따라서가입신청국을회원국으로권고할것인가의여부를결의해야한다. 만약안전보장이사회가가입신청국을회원국으로권고하는경우안전보장이사회는토의의완전한기록을갖춘권고서를총회에발송하여야한다. 만약안전보장이사회가가입신청국을회원국으로권고하지않든지가입신청에대한고려를연기할경우, 안전보장이사회는토의의완전한기록과함께총회에대하여특별보고서를제출한다. 가입신청서의접수에따르는총회의차기회기에서해당보고서를확보하기위하여안전보장이사회는총회의정기회기개최 25일이전에혹은특별회기개최 4일전에안전보장이사회의권고를작성해야한다. 특별한사정하에서는안전보장이사회는전항에서규정한기간만료이후가입신청서에관한권고서를총회에제출하도록결의할수있다. 제 11 장 유엔타기구와의관계 제61조국제사법재판소의임원선출을위한목적으로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수행하기위하여개최된안전보장이사회의회의는총회의석에충족한절대다수의표결을얻은후보자가나올때까지투표를계속하여야한다. ⅩⅣ 부록 325

327 UNITED NATIONS 부록 (Appendix) 개인및비정부단체로부터발송된전달문을취급하기위한임시절차 A. 안전보장이사회가보유하고있는문제에관련된개인이나비정부단체로부터발송된제전달문의명단은안전보장이사회의각대표에게회람되어야한다. B. 해당명단의제전달문의사본은대표가요청시안전보장이사회의해당대표에게사무총장이발송해야한다 유엔개황

328 4. 유엔회원국현황및가입일자 ( 총 193 개국 ) 회원국 가입날짜 회원국 가입날짜 Afghanistan Chile Albania China Algeria Colombia Andorra Comoros Angola Congo, Republic of the Antigua and Barbuda Costa Rica Argentina Côte d'ivoire Armenia Croatia Australia Cuba Austria Cyprus Azerbaijan Czech Republic (2) Bahama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ahrain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구 Zaire) Bangladesh Denmark Barbados Djibouti Belarus (1) Dominica Belgium Dominican Republic Belize Ecuador Benin Egypt (3) Bhutan El Salvador Bolivia Equatorial Guinea Bosnia and Herzegovina Eritrea Botswana Estonia Brazil Ethiopia Brunei Darussalam Fiji Bulgaria Finland Burkina Faso France Burundi Gabon Cabo Verde Gambia Cambodia Georgia Cameroon Germany (4) Canada Ghana Central African Republic Greece Chad Grenada ⅩⅣ 부 록 ⅩⅣ 부록 327

329 UNITED NATIONS 회원국 가입날짜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 Haiti Honduras Hungary Iceland India Indonesia (5) Iran, Islamic Republic of Iraq Ireland Israel Italy Jamaica Japan Jordan Kazakstan Kenya Kiribati Kuwait Kyrgyzst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6) Lebanon Lesotho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 (6) Luxembourg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회원국 가입날짜 Lithuania (6) Luxembourg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6) Luxembourg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 (6) Luxembourg Liberia Libyan Arab Jamahiriya Liechtenstein Lithuania(6) Luxembourg Madagascar Malawi Malaysia (7) Maldives Mali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Monaco Mongolia Montenegro (11) Morocco Mozambique Myanmar Namibia 유엔개황

330 회원국 가입날짜 Nauru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way Oman Pakistan Palau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atar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8) Rwanda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n Marino Sao Tome and Principe Saudi Arabia Senegal Serbia (11) Seychelles Sierra Leone 회원국 가입날짜 Singapore (7) Slovakia (2) Slovenia Solomon Islands Somalia South Africa South Sudan (12) Spain Sri Lanka Sudan Suriname Swaziland Sweden Switzerland Syrian Arab Republic (3) Tajikistan Thai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imor-Leste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Tuval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Republic of Tanzania (9) United States of America Uruguay Uzbekistan ⅩⅣ 부 록 ⅩⅣ 부록 329

331 UNITED NATIONS 회원국 가입날짜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 회원국 가입날짜 Yemen (10) Zambia Zimbabwe * 註 (1) Byelorussia는 Belarus라는국명으로바뀌었다. (2) 이래체코슬로바키아는유엔회원국이었으나 체크공화국과슬로바키아공화국으로분리되었다. 그후체크공화국과슬로바키아공화국은 각각유엔회원국이되었다. (3) 이집트와시리아는 이래두개의유엔회원국이었다가, 국민투표를통해이집트는시리아와아랍연방공화국 (United Arab Republic) 을구성하였다 시리아는독립국지위를회복하고독자적인회원국의지위를유지하였으며, 아랍연방공화국은이집트아랍공화국 (Arab Republic of Egypt) 으로국명을변경하였다. (4) 동독과서독은 유엔에동시가입하였으며 통일에의해단일국가가되었다. (5) 인도네시아는 유엔탈퇴를선언했다. 그러나 다시유엔에참여할것을표명하여 회원국의지위를회복하였다. (6) Latvia와 Lithuania는각각독립국으로유엔에가입하였다. (7) 말라야연방 (Federation of Malaya) 은 유엔에가입하였으나 Singapore, Sabah (North Borneo), Sarawak가연방에참여함에따라 Malaysia로국명을변경하였다 Singapore는독립국이되었고 독자적인유엔회원국이되었다. (8) 소련사회주의연방공화국 (USSR: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은 유엔에가입하였다. 그후 러시아연방공화국 (Russian Federation) 은 11개의독립국가연합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의지지를얻어구소련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지위를이어갈것임을천명하였다. (9) 이래회원국인 Tanganyika와 회원국이된 Zanzibar는 United Republic of Tanganyika and Zanaibar로통합되었다. 그후 United Republic of Tanzania로국명을변경하였다. (10) Yemen은 에유엔에가입하였고, Democratic Yemen은 가입하였다. 그후 양국은 Yemen으로통합되었다. (11)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가 세르비아-몬테네그로헌법을채택 공표하면서세르비아-몬테네그로로국명변경 몬테네그로가독립하면서세르비아, 몬테네그로 2개국으로분리 (12) 수단공화국으로부터독립, 유엔가입 유엔개황

332 5. 안전보장이사회비상임이사국수임현황 < 아시아 > ⅩⅣ 부 록 국가명역임기간 Bahrain Bangladesh , India , 67-68, 72-73, , 91-92, Indonesia , 95-96, Iran (Islamic Republic of) Iraq , Japan , 66-67, 71-72, 75-76, 81-82, 87-88, 92-93, 97-98, , 09-10, V V Jordan , 82-83, V V Kazakhstan V V Kuwait , V Lebanon , Malaysia 1965(1), 89-90, , V V Nepal , Oman Pakistan , 68-69, 76-77, , , V Philippines 1957(1), 1963(1), 80-81, Qatar Republic of Korea , V V Singapore Sri Lanka Syrian Arab Republic , 70-71, Thailand United Arab Emirates Viet Nam Yemen ⅩⅣ 부록 331

333 UNITED NATIONS < 아프리카 > 국가명 역임기간 Algeria , 88-89, Angola , V V Benin , Botswana Burkina Faso , Burundi Cabo Verde Cameroon , Chad V V Congo , Côte d'ivoire , 90-91,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 Djibouti Egypt 1946, 49-50, 61-62, 84-85, 96-97, Ethiopia , 89-90, V V Equatorial Guinea V Gabon , , Gambia Ghana , 86-87, Guinea , Guinea-Bissau Kenya , Liberia 1961(1) Libyan Arab Jamahiriya , Madagascar Mali , Mauritania Mauritius , Morocco , 92-93, V Namibia Niger Nigeria , 78-79, 94-95, , V V V V 유엔개황

334 국가명역임기간 Rwanda , V V Senegal , 88-89, V V ⅩⅣ 부 록 Sierra Leone Somalia South Africa , Sudan Togo , V Tunisia , 80-81, Uganda 1966(2), 81-82, United Republic of Tanzania , Zambia , 79-80, Zimbabwe , < 동유럽 > 국가명 역임기간 Azerbaijan V Belarus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 86-87, Croatia Czech Republic Hungary , Lithuania V V Poland , 1960(1), 70-71, 82-83, 96-97, V Romania 1962(1), , Slovakia Slovenia Ukraine , 84-85, , V V ⅩⅣ 부록 333

335 UNITED NATIONS < 중남미 > 국가명역임기간 Argentina , 59-60, 66-67, 71-72, 87-88, 94-95, , , V V Bolivia , 78-79, V V Brazil , 51-52, 54-55, 63-64, 67-68, 88-89, 93-94, 98-99, , Chile , 61-62, 96-97, , V V Colombia , 53-54, 57-58, 69-70, 89-90, , Costa Rica , 97-98, Cuba , 56-57, Ecuador , 60-61, Guatemala V Guyana , Honduras Jamaica , Mexico 1946, 80-81, , Nicaragua , Panama , 72-73, 76-77, 81-82, Paraguay Peru , 73-74, 84-85, 06-07, V Trinidad and Tobago Uruguay , V V Venezuela , 77-78, 86-87, V V 유엔개황

336 < 서유럽및기타 > 국가명역임기간 Australia ,56-57, 73-74, 85-86, V V ⅩⅣ 부 록 Austria , 91-92, Belgium , 55-56, 71-72, 91-92, Canada , 58-59, 67-68, 77-78, 89-90, Denmark , 67-68, 85-86, Finland , Germany , 87-88, 95-96, , Greece , Ireland 1962(1), 81-82, Italy , 71-72, 75-76, 87-88, 95-96, , 2017(1) V Luxembourg V V Malta Netherlands 1946, 51-52, 65-66, 83-84, , 2018(1) V New Zealand , 1966(2), 93-94, V V Norway , 63-64, 79-80, Portugal , 97-98, Spain , 81-82, 93-94, , V V Sweden , 75-76, 97-98, V V Turkey , 54-55, 61(1), * 註 (1) Split term (2) 헌장제 23조제2항에의거, 1년임기로선출 ⅩⅣ 부록 335

337 UNITED NATIONS 6. 경제사회이사회이사국수임현황 < 아시아 > 국가명역임기간 Afghanistan , 76-78, V V V Bahrain , Bangladesh , 81-83, 85-87, 92-94, 96-98, , , V V Bhutan , China , , , , , , 14-16, V V V V V Cyprus Fiji , 81-83, India Indonesia Iran (Islamic Republic of) Iraq Japan , 53-55, 62-64, 66-70, 74, 78-83, 85-90, , , 09-11, , 15-17, , 69-71, 74-75,79-81, 84-86, 89-91, 94-96, , , , 66-68, 74-79, 87-92, , 77-82, 86-91, , 10-12, , 68-70, 72-80, , , 06-11, 12-14, 15-17, V V V V V V V V V V V V V V V Jordan , 74-76, 80-82, 89-91, Kazakhstan , V V Kuwait , 92-94, V Kyrgyzstan V Lebanon Malaysia , 71-73, 83-85, 96-98, , 76-78, 83-85, 91-93, 95-97, , V V V Mongolia , Nepal , , V Oman , Pakistan , 65-67, 69-71, 74-77, 79-84, 86-88, 90-92, 94-96, , , , 11-13, V V V 유엔개황

338 국가명역임기간 Papua New Guinea Philippines , 66-68, 77-79, 86-88, 92-97, , 10-12, V V V ⅩⅣ 부 록 Qatar , , Republic of Korea Saudi Arabia Sri Lanka , 97-99, , 04-06, 08-10, 11-13, 14-16, , 88-90, , , , 84-89, 93-95, 97-99, V V V V V Syrian Arab Republic , 86-88, 91-93, Thailand , 80-85, 89-91, 95-97, Tajikistan V V V Turkmenistan V United Arab Emirates , , V V V Viet Nam , V V V < 아프리카 > 국가명역임기간 Algeria , 73-81, 83-85, 90-92, , 07-09, V V V Angola , , Benin , 82-84, 92-94, , 13-15, V V V V Botswana , 91-93, V V Burkina Faso , 77-79, 90-92, , 12-14, V V V Burundi , 81-83, Cameroon , 78-83, 89-91, , 08-10, 11-13, V V V Cape Verde , Central African Republic , Chad , , V V V ⅩⅣ 부록 337

339 UNITED NATIONS 국가명역임기간 Comoros , Congo , 74-76, 83-85, 95-97, , , 08-10, V V Côte d'ivoire , 95-97,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jibouti , , 80-82, 84-95, , , V V Egypt Ethiopia , 74-76, 86-88, 94-96, , , 74-77, 80-82, 92-94, , Gabon , 75-77, 86-88, 93-98, Gambia Ghana , 79-81, 88-90, 94-96, , 10-12, 15-17, V V V V V V Guinea , 85-93, Guinea-Bissau , 06-08, Kenya , 74-77, 81-83, 89-91, Lesotho , 88-90, , Liberia , 82-84, Libyan Arab Jamahiriya , 80-82, 88-90, 93-95, , Madagascar , 92-94, Malawi , , 11-13, V V V Mali , Mauritania , , V V V Mauritius , , 09-11, V Morocco , 79-81, 85-87, 91-93, , 09-11, V V V Mozambique , 97-99, , Namibia , Niger , 89-91, Nigeria , 80-82, 85-87, 93-95, , , 12-14, V V V Rwanda , 84-92, , 10-12, V V V 유엔개황

340 Senegal 국가명역임기간 , 74-75, 79-81, 85-87, 94-96, , Sierra Leone , 83-88, ⅩⅣ 부 록 Somalia , 84-89, 91-93, , V V V South Africa Sudan , , , 13-15, , 69-71, 77-79, 81-83, 87-89, 95-97, , 07-09, 13-15, V V V V V V V V Swaziland , 92-94, V V V Togo , 91-98, , V V V V V Tunisia , 76-78, 82-84, 89-91, 96-98, , V Uganda , 84-86, 95-97, , V V V United Republic of Tanzania , 78-80, 94-96, Zambia , 79-81, 89-91, 97-99, Zimbabwe , 94-96, , V V V < 동유럽 > 국가명 역임기간 Albania , V Armenia Azerbaijan , V V V Belarus , 81-83, 86-88, 92-97, , 07-09, 12-14, V V V Bosnia and Herzegovina 2017 V Bulgaria , 68-70, 75-77, 80-85, 87-92, 94-96, , Croatia , V Czech Republic , 06-08, V V V Estonia V V V Georgia , V V Hungary , 78-80, , 2011 ⅩⅣ 부록 339

341 UNITED NATIONS 국가명역임기간 Latvia , Lithuania Poland , 57-62, 72-74, 77-79, 81-89, , , Romania , 74-76, 78-80, 82-87, 90-98, , 07-09, V V Russian Federation , 08-10, 11-13, 14-16, V V V V V Serbia V V Ukraine 1946, 77-79, 89-91, 93-95, , Moldova , V V V Slovakia < 중남미 > 국가명역임기간 Antigua and Barbuda V V Argentina , 63-65, 68-70, 74-86, 91-93, 96-98, , 10-12, V V V Bahamas , 89-91, 93-95, Barbados , Belize , Bolivia Brazil Chile Colombia , 76-78, 87-89, , 07-09, , 56-58, 60-62, 70-87, , , , 08-10, 12-14, , 58-60, 64-66, 72-74, 80-82, 91-99, , 10-12, , 62-64, 74-79, 82-90, , , 13-15, V V V V V V V V V V V Costa Rica , 84-86, 94-96, , Cuba , 52-54, 76-78, 88-90, 93-95, , Dominican Republic , 78-80, Ecuador , 64-66, 79-81, 83-85, 90-92, , 11-13, V V V 유엔개황

342 국가명역임기간 El Salvador , 97-99, , 07-09, 12-14, V V V Guatemala , 74-75, , 09-11, V V ⅩⅣ 부 록 Guyana , 96-98, , V V V Haiti , 85-87, , V Honduras , V V V Jamaica Mexico , 74-79, 86-88, 90-92, 95-97, , 57-59, 67-69, 74-85, 90-95, , , 11-13, V V V Nicaragua , 89-91, 96-98, , Panama , 86-88, , V V Paraguay , Peru , 65-67, 70-72, 75-77, 81-83, 86-88, 91-93, , 09-11, V V V Saint Lucia ,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V V Suriname , 92-94, Trinidad and Tobago Uruguay , 78-80, 88-93, V V V , 61-63, 69-71, 87-89, , V V V Venezuela , 53-55, 59-61, 66-68, 74-90, 94-96, , 09-11, V V V < 서유럽및기타 > 국가명역임기간 Andorra , V V V Australia Austria Belgium , 53-55, 62-64, 74-76, 80-82, 86-88, 92-97, 02-06, 08-10, 11-13, 15, , 76-78, 82-84, 91-93, , 06-08, , 49-54, 67-69, 74-76, 80-82, 86-88, 92-94, , , 10-11, V V V V V V V ⅩⅣ 부록 341

343 UNITED NATIONS 국가명역임기간 Canada Denmark Finland , 50-52, 56-58, 65-67, 74-77, , , 10-12, 13-14, , 60-62, 75-77, 81-83, 87-89, 93-95, , , 14-15, , 72-74, 78-80, 84-86, 90-92, 96-98, , 08-10, 11-13, 16 V V V V V France , 06-11, 12-14, 15-17, V V V V V V Germany , 06-07, 09-11, 12-14, 15-17, V V V V V V Greece 1946, 56-58, 66, 70-72, 76-78, 82-84, 88-90, 94-96, 2000, , 07-09, V V Iceland , 97-99, Ireland Italy , 79-81, 88-90, 94-96, , 12-14, 16-17, , 70-72, 74-82, 86-94, , , , 10-12, 13-15, V V V V V V V V V Liechtenstein 2008, Luxembourg , 83-85, 95-97, Malta , , Netherlands New Zealand , 55-60, 73-75, 77-79, 83-85, 89-91, 95-97, , 07-09, 2012, , 59-61, 71-73, 77-79, 83-85, 89-91, , 07-09, 14 V Norway , 54-56, 69-71, 75-77, 81-83, 87-89, 93-95, , 08-11, V V V Portugal , 82-84, 88-90, 94-96, , 07-09, V V San Marino V Spain Sweden , 73-75, 79-81, 85-87, 91-93, 97-99, , 2011, 12-14, 17, , 66-68, 74, 78-80, 84-86, 90-92, 96-98, , 08-09, 14-16, 17 V V V V V V V Switzerland 2011, 12-13, V V Turkey , 53-55, 67-69, 74-75, 79-81, 85-87, 91-93, 97-99, , 09-10, 12-14, 17,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 08-10, 11-13, 14-16, V V V V V V V V V United States of America , 10-12, 13-15, V V V V 유엔개황

344 7. 역대유엔총회의장 회기 ( 년도 ) 성명국적 1 차 (1946) PAUL-HENRI SPAAK BELGIUM ⅩⅣ 부 록 2차 (1947) OSWALDO ARANHA BRAZIL 3차 (1948) HERBERT VERE EVATT AUSTRALIA 4차 (1949) CARLOS P. RÓMULO PHILLIPINES 5차 (1950) NASROLLAH ENTEZAM IRAN 6차 (1951) LUIS PADILLA NERVO MEXICO 7차 (1952) LESTER B. PEARSON CANADA 8차 (1953) VIJAYA LAKSHMI PANDIT INDIA 9차 (1954) EELCO NICOLAAS VAN KLEFFENS NETHERLANDS 10차 (1955) JOSÉ MAZA CHILE 11차 (1956) WAN WAITHAYAKON THAILAND 12차 (1957) LESLIE MUNRO NEW ZEALAND 13차 (1958) DR. CHARLES HABIB MALIK LEBANON 14차 (1959) VICTOR ANDRÉS BELAUNDE PERU 15차 (1960) FREDERICK HENRY BOLAND IRELAND 16차 (1961) MONGI SLIM TUNISIA 17차 (1962) MUHAMMAD ZAFRULLA KHAN PAKISTAN 18차 (1963) CARLOS SOSA RODRÍGUEZ VENEZUELA 19차 (1964) ALEX QUAISON-SACKEY GHANA 20차 (1965) AMINTORE FANFANI ITALY 21차 (1966) ABDUL RAHMAN PAZHWAK AFGHANISTAN 22차 (1967) CORNELIU MANESCU ROMANIA 23차 (1968) EMILIO ARENALES CATALAN GUATEMALA 24차 (1969) ANGIEE BROOKS LIBERIA 25차 (1970) EDVARD HAMBRO NORWAY 26차 (1971) ADAM MALIK INDONESIA 27차 (1972) STANISLAW TREPCZYNSKI POLAND 28차 (1973) LEOPOLDO BENÍTES ECUADOR 29차 (1974) ABDELAZIZ BOUTEFLIKA ALGERIA 30차 (1975) GASTON THORN LUXEMBOURG ⅩⅣ 부록 343

345 UNITED NATIONS 회기 ( 년도 ) 성명국적 31 차 (1976) HAMILTON SHIRLEY AMERASINGHE SRI LANKA 32 차 (1977) LAZAR MOJSOV YUGOSLAVIA 33 차 (1978) INDALECIO LIÉVANO COLOMBIA 34 차 (1979) SALIM AHMED SALIM U. R. OF TANZANIA 35차 (1980) RUDIGER VON WECHMAR FEDERAL REPUBLIC OF GERMANY 36차 (1981) ISMAT T. KITTANI IRAQ 37 차 (1982) IMRE HOLLAI HUNGARY 38 차 (1983) JORGE E. ILLUECA PANAMA 39 차 (1984) PAUL J. F. LUSAKA ZAMBIA 40 차 (1985) JAIME DE PINIÉS SPAIN 41 차 (1986) HUMAYUM RASHEED CHOUDHURY BANGLADESH 42 차 (1987) PETER FLORIN GERMAN DEMOCRATIC REPUBLIC 43 차 (1988) DANTE MARIA CAPUTO ARGENTINA 44 차 (1989) JOSEPH N. GARBA NIGERIA 45 차 (1990) GUIDO DE MARCO MALTA 46 차 (1991) SAMIR S. SHIHABI SAUDI ARABIA 47 차 (1992) STOYAN GANEV BULGARIA 48 차 (1993) SAMUEL RUDOLF INSANALLY GUYANA 49 차 (1994) AMARA ESSY COTE D'IVOIRE 50 차 (1995) DIOGO FREITAS DO AMARAL PORTUGAL 51 차 (1996) RAZALI ISMAIL MALAYSIA 52 차 (1997) HENNADIY UDOVENKO UKRAINE 53 차 (1998) DIDIER OPERTTI URUGUAY 54 차 (1999) THEO BEN GURIRAB NAMIBIA 55 차 (2000) HARRI HOLKERI FINLAND 56 차 (2001) HAN SEUNG-SOO REPUBLIC OF KOREA 57 차 (2002) JAN KAVAN CZECH REPUBLIC 58 차 (2003) JULIAN ROBERT HUNTE SAINT LUCIA 59 차 (2004) JEAN PING GABON 60 차 (2005) JAN ELIASSON SWEDEN 61 차 (2006) SHEIKHA HAYA RASHED AL KHALIFA BAHRAIN 유엔개황

346 회기 ( 년도 ) 성명국적 62차 (2007) SRGJAN KERIM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63차 (2008) MIGUEL D'ESCOTO BROCKMANN NICARAGUA ⅩⅣ 부 록 64차 (2009) ALI TREKI LIBYA 65차 (2010) JOSEPH DEISS SWISS 66차 (2011) NASSIR ABDULAZIZ Al-NASSER QATAR 67차 (2012) VUK JEREMIĆ SERBIA 68차 (2013) JOHN W. ASHE ANTIGUA AND BARBUDA 69차 (2014) SAM K. KUTESA UGANDA 70차 (2015) MOGENS LYKKETOFT DENMARK 71차 (2016) PETER THOMSON FIJI 72차 (2017) MIROSLAV LAJČÁK SLOVAKIA ⅩⅣ 부록 345

347 UNITED NATIONS 8. 약어표 ACABQ ACC ACPR ADB ADB ADF ADN ADR AMIS APCAEM APCICT APCTT ASSET BINUB BONUCA CAAC CAPSA CAT CBD CBF CCE CCPCJ CD CDB CDCC CEB CEDAW CEGAN CERD CESCR CFA CFF CHR CIS Advisory Committee on Administrative and Budgetary Questions Administrative Committee on Coordination Advisory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Afric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Bank Asian Development Fund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Inland Waterways European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Dangerous Goods by Road African Union-led Mission in the Sudan Asian and Pacific Centre for Agricultural Engineering and Machinery Asian and Pacific Training centr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for Development Asian and Pacific Centre for Transfer of Technology Assessment of Safety Significant Event Missions UN Integrated Office in Burundi United Nations Peace-building Support Office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Working Group on Children and Armed Conflict Centre for Alleviation of Poverty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e Committee Against Tortur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ommittee on Budget and Finance Committee on Central American Economic Cooperation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onference on Disarmament Caribbean Development Bank Caribbean Development and Cooperation Committee United Nations System's Chief Executives Board for Coordinatio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ommittee of High-Level Government Experts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ommittee on Food Aid Policies and Programmes Compensatory Financing Facil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유엔개황

348 CITES CMS CMW CND CNGO COPUOS COP COPUOS CPA CPC CPF CPR CRC CRIC CSOCD CST CSTD CSW CTBT CTBTO CTC CTED CWC DESA DGACM DHA DM DPA DPI DPKO EBRD ECA ECAFE ECLAC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Migratory Species of Wild Animals Committee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Committee on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Comprehensive Peace Agreement Committee for Programme and Coordination Collaborative Partnership on Forests 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mittee for The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Organization Counter-Terrorism Committee Counter-Terrorism Committee Executive Directorate 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Production, Stockpiling and Use of Chemical Weap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partment for General Assembly Affairs and Conference Management Department of Humanitarian Affairs Department of Management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conomic Commission for Africa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conomic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ⅩⅣ 부 록 ⅩⅣ 부록 347

349 UNITED NATIONS ECOSOC ECOWAS ECWA EOSG ESCAP ESCWA FAO GA GATT GEF GHS HIPCS HLCM HLCP HONLEA HRC IAEA IBRD ICAO ICC ICCROM ICJ ICOM ICOMOS ICPD ICSC ICSID ICTR ICTY IDA IDB IDC IEFR IFAD IFC IGC IGCP IIC IL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nomic Commission for Western Asia Executive Office of the Secretary-General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General Assembly 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gh Level Committee on Management High Level Committee on Programmes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Human Rights Council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tudy of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Cultural Property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nternational Civil Service Commission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nternational Data Centre International Emergency Food Reserve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The World Food Programme International Geoscience Programme 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유엔개황

350 ILO ILPES IMCO IMF IMFC IMO INCB INDES INSTRAW INTAL IPCC ISA ITC ITU JAG JIU LDCS MAB MAC MIF MIGA MINUCI MINURSO MINUSTAH MONUC NEPAD NPT OCHA ODA OECD OHCHR OPCW OPEC PBC POC SBC SBSTTA SC SDR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Planning Intergovernmental Maritime Consultative Organization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Inter-American Institut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ternation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stitute for The Integration of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International Trade Centr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Joint Advisory Group Joint Inspection Unit Least Developed Countries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uncil of the Programme on Man and The Biospher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ultilateral Investment Fund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UN Mission in Côte d'ivoire 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UN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UN Organ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ffice for Disarmament Affair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rganis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Organis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Peacebuilding Commission Postal Operations Council Secretariat of the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Security Council Special Drawing Rights ⅩⅣ 부 록 ⅩⅣ 부록 349

351 UNITED NATIONS SIAP STAP STRP TDB UNAIDS UNAMA UNAMI UNAMIS UNAMSIL UNAT UNC UNCC UNCCD UNCDF UNCIP UNCITRAL UNCLOS UNCTAD UNDC UNDCP UNDG UNDOF UNDP UNECE UNEP UNESCO UNFCCC UNFF UNFICYP UNFPA UNGEGN UN-HABITAT UNHCR UNICEF UNICRI UNIDIR UNIDO UNIFEM UNIFIL UNIOSIL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Scientific and Technical Advisory Panel Scientific and Technical Review Panel Trade and Development Board UN Programme on HIV/AIDS UN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UN Assistance Mission for Iraq UN Advance Mission in Sudan UN Mission in Sierra Leone UN Appeals Tribunal UN Command in Korea UN Compensation Commission 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 Capital Development Fund UN Commission for India and Pakistan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 Disarmament Commission UN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UN Development Group UN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UN Development Programme UN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 Environment Programme UN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 Forum on Forests UN Force in Cyprus UN Population Fund UN Group of Experts on Geographical Names UN Human Settlements Programme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 Children's Fund UN Interregional Crime and Justice Research Institute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UN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UN Development Fund for Women UN Interim Force in Lebanon UN Integrated Office in Sierra Leone 유엔개황

352 UNIPOM UNITAR UNMIK UNMIL UNMIN UNMIS UNMISS UNMIT UNMOGIP UNOCI UNODC UNOG UNOGBIS UNOL UNON UNOPS UNOV UNPOS UNRISD UNSCEAR UNSCO UNSDRI UNSMA UNTSO UNU UNV UNWTO UPOV UPU WEOG WFP WHC WHO WIPO WMD WMO WSIS WSSD WTO UN India-Pakistan Observation Mission UN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UN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UN Mission in Liberia UN Mission in Nepal UN Mission in the Sudan UN Mission in the Republic of South Sudan UN Mission in Timor-Leste UN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UN Operations in Côte d'ivoire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UN Office at Geneva UN Peace-Building Support Office in Guinea-Bissau UN Peace-Building Support Office in Liberia UN Office at Nairobi UN Office for Project Services UN Office at Vienna UN Political Office for Somalia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Office of the UN Special Coordinator for the Middle East Peace Process UN Social Defence Research Institute UN Special Mission to Afghanistan 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UN University UN Volunteers UN World Tourism Organization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Universal Postal Union Western European and Other States Group World Food Programme World Heritage Committee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ⅩⅣ 부 록 ⅩⅣ 부록 351

353 2017 유엔개황 발행일 2017 년 9 월 발행처 외교부국제기구국 디자인및인쇄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인쇄사업부 ( )

354 발행처 외교부 국제기구국 Tel F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