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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연수 결과 보고 작 성 자: 한 우 석

2 유럽 해외연수 결과 1. 목적 선진국의 대학 및 국제기구 등을 현지방문하여 세계 유수 대학의 협력교류방안 등의 벤치마킹 및 국제기구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연구 기 관 의 글 로 벌 화 및 선진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체제의 운용능력을 배양하고 소속 연구기관 발전 및 효율적인 기관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2. 기 간: ~ (9 박 11일) 3. 출장자: 한우석 4. 세 부일 정 구 분 일 시 세 부 일 정 제1일 4. 2.(수) 한국 프랑스(파리) 제2일 4. 3.(목) 제3일 4. 4.(금) 프랑스(파리) 기관 방문1 : OECD 제4일 4. 5.(토) 프랑스(파리) 독일(베를린) 제5일 4. 6.(일) 제6일 4. 7.(월) 독일(베를린) 기관 방문2 : 베를린 자유대학 제7일 4. 8.(화) 독일(베를린) 스위스(제네바) 제8일 4. 9.(수) 스위스(제네바) 이탈리아(로마) 기 관 방 문 3 : UN 유럽본 부 제9일 4.10.(목) 이탈리아(로마) 기관 방문4 : FAO(유엔식량농업 기구) 제10일 4.11.(금 ) 제11일 4.12(토 ) 이탈리아(로마) 한국 5. 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 별도 첨부 - 1 -

3 < 첨부> 우수직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Ⅰ. 연수 개요 국제기구 및 세계 유수 대학의 운영체제 시찰을 목적으로 연구회와 연구 기관의 직원으로 구성된 본 시찰단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였음. O EC D ( 파리) 에서는 OECD의 개요, 역사, 기능, 주요활동, 조직, 최근 이슈 및 OECD와 한국간 협력 등의 설명을 통하여 OECD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국제교류예산 및 사업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 및 자국의 우수인력들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 였음. 베 를 린 자유대 학 은 2005년 한국학 학사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독일 유 수의 종합대학으로 대학의 연구활동 현황 및 전세계 150개 이상의 대학 및 연구소와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과의 교류(현재 서울대 등 7개, 통일연구원)협력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출연연구기관이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국제연합 유럽본부에 대해서는 UN의 개괄적인 현황을 중심으로 브리핑,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UN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으며, 반기문 유엔사무 총장 취임이후 한국의 위상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음. F A O ( 유엔 식 량 농 업 기 구 ) 에 대해서는 FAO의 기능, 조직 등 일반현황을 중심 으로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세계식량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국내 출 연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등 공동협력방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논의하였음

4 Ⅱ. 연수기 관 별 성과 1. O E C D 가. 연수 개요 ( 1) 방 문 일 시 및 장소 o (목) 15 :00 ~ 17 :00, OE CD 본 부( 프랑 스 파리 소 재) ( 2) 면담자 o OECD 홍보담당 Linda Aidan o OECD 사무국 Project Manager 최현덕 - 행정자치부 휴직(서기관) 후 OECD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 ( 3) 면담내 용 o OECD 개요, 역사, 기능, 주요활동, 조직, 최근 논의 등 설명(Linda Aidan) - 설명내용은 아래에 정리 o OECD와 한국 간 협력 등 부연 설명(최현덕) o OECD와 협력업체는 프랑스 노동조합, 컨설팅사, 민간 경제사회기관 등이며, 주로 경제분야의 협력관계 유지 o 또한 70여 협력국가와 공통적 문제를 찾아 협력 및 개발방안 모색 o 최근 OECD는 중국, 러시아, 인도 3개국의 회원국 참여문제와 아울러 회원 국 확대와 관련하여 관심이 증대 o OECD는 IBRD, IMF 등 국제기구와 비교하여 연구조직과 기능에 있어 강점 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이 취약하다는 약점 o 회원국 GDP 비율에 의하여 분담금이 결정되고 미국 24%를 포함하여 미국 과 일본이 50%에 근접하는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음. 한국은 회원국 중 GDP 규모로 7위에 해당되며 총 분담금 중 2.5% 부담 - 2,300명의 직원 중 한국의 정규직원은 5명도 되지 않아, 우리의 경제규모 와 분담금 비율에 맞도록 유능한 인력이 OECD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 필요 o 회원국의 의무사항인 통계생산 및 제출과 관련하여 여러 부문의 통계 중 교 - 2 -

5 육통계는 한국이 2위에 해당하는 우수한 결과 o 최근 국제교류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 - 한국정부는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국제교류예산 및 사 업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o OECD는 직원에게 국제공무원으로서 휴가(연 30일), 병가 및 출퇴근의 완전 자유, 자녀학비, 의료보장(모든 의료비의 10%만 부담), 인센티브시스템, 출 장비의 완전보장 등으로 우수한 근무환경 제공 - 노동강도가 세고 영어로 소통하고 글을 쓰는 부담은 있으나, 한국의 유능 한 젊은이들이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국제기구 나. 연수 결과 ( 1) O E C D 현 황 O E C D 의 설 립목적 o 회원국의 경제성장 촉진 및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개도국에 대한 원조 와 다자간 자유무역원칙에 의한 세계무역의 확대 o 경제사회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 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대 가치 창달 O E C D 의 성격 o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상호 정책조정 및 정책협력을 통해 회원 각 국의 경제사 회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 한 정부 간 정책연구 협력기구 - 즉, 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양대 가치관을 공 유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사회정책 협의체 O E C D 의 주 요 기 능 o OECD는 협정문 제3조 및 제5조에서 소기의 목적 달성과 활동 계획 수행을 위한 기능을 크게 4가지로 규정 1 정보교환 및 제공 - 3 -

6 - 회원국 상호간 정보를 교환하고 OECD 활동과 과제수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 제 공 2 정책 협의 및 연구 - WTO 또는 IMF 연차회의에 앞선 협의의 전 단계로 회원국 간 의견교류 및 협의를 진행하고, 가능한 경우 공동 해결책 및 전략을 수립 - 보다 심층적인 경제 사회정책의 효과분석이 요구되는 문제에 관해 사무국 의 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조사작업을 수행케 하여, 관련 위원회 사무총장 및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그 중 일부를 공개 발간 3 권고 지침 등 공동 규범의 마련 - 주요 사항에 대한 OECD 이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지침 및 의무사항 등 마련 4 협력 및 공동 조치 - 주요 사항에 대한 OECD 이사회의 합의를 통하여 회원국들에 대한 권고, 지침 및 의무사항을 공표하고 시행 - 회원국 또는 비회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정책검토(review)를 실시하 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여타 국의 경험 제공 O E C D 의 역 사 가 ) O E E C 설 립( ) o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유럽 경제부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부 유럽 국가에 대해 마샬플랜에 의한 원조를 실시하고 효율적 원조를 위하여 OEEC(유럽경제협력기구,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설립 o OEEC는 생산의 증가, 생산설비의 현대화, 무역의 자유화, 화폐의 태환성, 그리고 화폐가치 안정을 공동의 과제로 삼아 경제적 측면에서의 집단안보 체제 기능 수행 o 군사적 측면의 집단안보체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와 상호 보완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서양 동맹(Atlantic Alliance) 의 양대 지주 형성 - 4 -

7 나 ) O E C D 설 립( ) o OEEC 설립 이래 미국과 유럽 간의 협조 여건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OEEC 개편 필 요성 대 두 o 미국, 캐나다, EEC 및 EFTA 회원국, 그리고 OEEC의 기존회원국인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 등 20개국이 OECD의 창설 회원국으로서 OECD 설립 협 정에 서명( , 협정문 발효) o OEEC가 서구의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 OECD는 서방세계의 경 제성장과 세계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OEEC가 서구 17개국만 을 회원국으로 한데 비해 OECD는 유럽국가 이외의 미국, 캐나다 등 서방 선진국을 회원국으로 포함 다 ) O E C D 로 의 확 대 개편 이 후 연혁 o 일본(1964), 핀란드(1969), 호주(1971) 및 뉴질랜드(1973)의 추가 가입 년대 초까지 24개 회원국으로 구성 o 1990년대에 비 선진국권으로 회원국 및 대화 확대 - 아시아와 중남미의 중진국들 및 구소련권의 영향력 하에 있는 비회원국들 과 각종 정책지원프로그램(outreach programme) 추진 o 1998년 CCN(비회원국협력위원회, Committee for Cooperation with Non- Members) 및 이를 지원하는 CCNM(비회원국협력센터, Center for Cooperation with Non-Members)를 설치하여 정책 대화 총괄 o 멕시코(1994.5), 체코( ), 헝가리(1996.5), 폴란드( ), 한국( ) 및 슬로바키아( )등 6개국 추가 가입 - 현재 회원국은 총 30개국이며, 5개국의 가입 검토 중 - 유럽공동체(현 EU)가 투표권이 없는 회원으로 참여 O E C D 의 조 직 및 예 산 조 직 o 회원국 정책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정책분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위원회는 사무국 전문가들의 연구 및 행정상의 지원을 받으며 수시로 정책대화를 위 한 회의를 소집해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공통된 정책방향의 모색 및 추진 - 5 -

8 o 의사결정기구: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Council)가 있고, 이사회는 30 개 회원국 대표 간의 전원합의제(consensus)로 운영 - 개별 회원국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없음. - 단, 명분이 없는 주장 혹은 반대는 "동료들의 압력(peer pressure)" 으로 인해 정책대화기구로서의 분위기상 유지하기 어려움. o 각료이사회: 연 1회 개최, 국별로 재경장관, 외무장관 및 통산장관 중 1 2인 참석 o 상주대표이사회: 월 2회 개최. OECD 주재 각국대표부 대사가 참석 o 집행위원회, 예산위원회, 인사정책위원회 및 홍보작업반: 행정 기술적 사항 심의 o 특별집행위원회(ECSS): 연 2회 개최. 각 회원국 고위대표가 참석. 각료이사회 차원 관심사항의 종합점검기능 수행 o 비회원국협력위원회(CCN), 개발원조위(DAC), 개발연구소(Development Centre), 자문이사회, 조선작업반, 미래연구프로그램 o 자문기구[유럽협의회(Council of Europe), 기업-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Industry Advisory Committee, BIAC) 및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UAC)]들과의 각 연락위원회 등 o 정책부문별 정부간 공동연구 및 정책대화를 추진 집행하는 사업집행기구로서 23개의 위원회 o 사무국 -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의 사업을 행정적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하부 집행 기구 -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4인의 지휘 감독하에 2,300여명의 직원 근무 - 사무국은 어디까지나 결정사항의 집행부서로서 회원국 정부에 대해 하위 구조 정책 사 업 추 진 방 식 o 이사회의 방향제시 및 승인 하에 위원회별로 사업프로그램(work programme) 채택 및 운영 o 각종 사업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분류 - 6 -

9 - 국제경제문제 대처 세계경기변동, 국제금융, 국제무역, 국제투자, 다국적기업, 조세경쟁, 전 자상거래, 에너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화로 인한 국제경제문제에 관한 장 단기동향 점검, 공동과제의 파악 및 회원국간 공동보조와 정책조정 추진 - 회원국경제운영 상호지원 실업, 고령화, 교육, 농업, 규제개혁, 기업지배구조, 정부개혁, 지역개발 등 회원국 공통의 문제점에 대해 각국 경험의 비교검토, 모범적 대응사 례(best-practice)의 발굴, 공동의 정책지침(guideline) 혹은 정책권고 (recommendation)를 도출 - 비회원국 경제 발전 지원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Big 5, 체제전환기경제, 발칸 등 분쟁종결지역, 최빈국들, 금융위기 취약국들 등의 경제개혁 및 경제발 전을 유도하고 지도하기 위한 비회원국들과의 각종 정책대화 및 관련 회 원국 정책의 조정 예 산 o 2008년 OECD 예산은 3억3천6백만 유로 - 회원국별 배분금액으로 충당 - 1개 국가가 25%를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재 미국와 일본의 예산 배분비율 이 50%에 근접 o 사업예산 - Part I 사업예산: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Part II 사업예산: 회원국들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예산 - 연금예산: 사무국 직원의 연금지급을 위한 예산 ( 2) O E C D 의 활 동 성과 및 최 근 논 의 동 향 O E C D 의 특 징 o 시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선진 각국의 모임 - WTO(세계무역기구)와 UNCTAD(UN무역개발회의)등의 국제기구에 있어 서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을 경우, OECD가 그 조정을 위한 장을 제공하 - 7 -

10 는 경우도 있음. o 정치, 군사를 제외하고 경제, 사회 등 매우 광범위한 분야(거시경제, 무역, 산업, 농업, 원조, 에너지, 노동, 복지, 과학기술, 교육 등)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각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에 대처할 능력도 갖추고 있는 국제기구 o 활동형태는 WTO와 같은 회원국간의 협상 이 아니라 논의 를 주체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 간의 자유로운 토의와 정보교환을 통해 공통인식을 조 성하고 각 국의 정책 조화를 도모 - 이와 같은 성격을 반영하여 기구로서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여 회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 며, 회의의 절차 규칙은 정해져 있지만 의사운영은 매우 유연하며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음. o OECD 회의는 반드시 일정 결론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실제로 각 국 간에 공통인식을 조성하여 상호협력과 협조에 의한 정책 조화로 연결 o OECD는 경제 사회의 광범위한 제반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밀도 높은 토 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 총 3,000여건에 달하는 각종 회의성과 (그 대부분은 OECD에서 출판물로서 공표)는 각 분야에서 높이 평가 O E C D 의 주 요활 동 o OECD의 주요 활동은 다음 세 가지로 분류 - 각 회원국의 상호 관심사인 중요 경제 사회의제와 관련하여 토론하고 협 력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으로서 필요한 경우 조언이나 권고 - 다변적 국제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중요사안에 대하여 OECD 회원국 간 의 사전 상호 의견이나 정보교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공동으로 해결책 을 모색 그 대표적 예가 UR타결을 위한 노력이나 WTO내에서 논의되는 환경, 노동 및 경쟁정책 등 - 회원국 간 거래에 있어서 상호 직 간접적으로 영행을 미치는 국제경제문 제와 관련하여 규범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 o OECD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OECD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으로 취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으로는 규범의 성격을 갖는 결정(Decision), 권고 (Recommendation), 협정(Agreement) 등이 있으며, 각료선언(Ministerial declaration), 약정(Arrangement), 지침(Guide-line) 등은 규범은 아니며 단 - 8 -

11 지 도덕적, 정치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내포 o 다른 국제 전문가구와는 달리 OECD의 관심사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 으며 여건의 변화에 따라 폭넓게 그리고 유연하게 확대 - 초기 논의의 대상은 주로 거시정책의 협의 조정, 재화 서비스거래의 자 유화 및 외국인 투자촉진 등에 국한 - 그 후 대상영역은 산업구조조정의 추진, 개발원조의 증대, 에너지정책, 환경 보호, 첨단기술개발, 경쟁정책의 조정, 소비자보호, 노동보호 등으로 확대 O E C D 의 주 요 활 동 성과 o 회원국 경제의 상호 의존성에 입각한 활동(예: 통화 산업 거시경제정책협 의 및 조정)과 OECD 회원국간 입장조정을 위한 활동(예: UNCTAD와 관 련한 대개도국관계, OPEC 산유국과의 관계조정), 세계경제체제 개선을 위 한 GSP 제도의 채택, IAEA에서의 원자력 책임에 대해 헌장채택 유도, 경 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 자유화, 투자확대, 수출신용지침 제정, 다국적 기 업활동의 규제, 국제투자규범 마련 등의 선도적 역할 o OECD의 활동은 경제 무역 환경 등 24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170개의 규 범(Acts)을 채택하였고, 매년 약 300종, 6만 페이지 이상의 경제전망 및 연 구 보고서 발 간 o OECD는 주요 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협의를 통해 회원국간 정책을 조정하고 공동규범 제정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규범(Acts)을 마련함으로써 회원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세계경제 성장에 도 기 여 o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원칙 등 OECD 회원국 간에 채택된 정책과 규범이 사 실상 세계경제 질서의 근간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OECD가 전후 세계경제 를 상당부분 주도해 왔다는 평가 O E C D 의 최 근 논 의 동 향 가.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며 경제안정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공 동의 노력이 더욱 중시되고, 특히 거시경제정책의 조정, 무역과 투자의 증 대 및 공정한 경쟁의 보장을 위한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 나. 통화금융, 조세제도, 투자제도, 경쟁정책, 부패대책, 환경정책, 노동정책 등 제반 국내정책이 주요 국제문제로 대두 - 9 -

12 다. 자본과 인력의 국제적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성 증대, 다국 적기업들의 영향력 강화에 따른 문제점들, 국내적 국제적 빈부격차의 확대 등 글로벌화가 가져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대두 라. 정보통신기술, 생명기술 등 새로운 기술이 글로벌화와 상호작용하며 급속히 발전하고 보급되면서 이들 신기술에 내재한 혜택을 향유하고 동시에 그에 따르는 부작용 등의 위험요소(risk)들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의 필요성 절실 마. 디지털 격차와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의 악화 가능성, 유전자변형체 (GMO)가 환경 및 인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 등 우려 바. 아시아를 위시한 신흥시장 경제권을 강타했던 금융위기와 같이 선진경제들 만의 안정과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현 국제금융구조로는 세계적 금 융위기의 재발을 예방이 곤란하다는 우려 사. 지속적 경제발전의 궁극적 기반은 건전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있 는 만큼, 이를 위한 각종 제도개혁이 경제발전의 핵심과제로 인식되며, 민 주주의 의식의 확산, 정보소통 가속화, NGO 활동이 왕성해짐에 따라 각국 정부 및 정부간 국제기구의 정통성(legitimacy)이 약화되고 그 결과 제반정 책의 수립과 집행방식의 혁신 요구 다. 시사 점 o 아시아 지역 두 회원국의 하나로서 한국은 OECD와 비회원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여 아시아 지역에 대한 기여도와 리더십을 제고할 필요 o 아시아경제의 성장 발전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OECD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과 세계경제에의 영향력 강화를 반영하여 한국 내에 운영하던 OECD 지역센터 4곳을 OECD 서울센터 로 통합 출범시키는 등 OECD는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 o 한국은 OECD의 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 지역에서의 기여도와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필요 - 비회원국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한국의 정책경험을 제공하여 경제사회정책의 허브로 역할 - OECD 기준에 따른 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지표 및 통계를 생산하고

13 국가간 비교연구를 수행하며, OECD의 활동과 성과를 국내 및 아시아 지역에 전파 - 전문가회의, 워크숍,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하여 OECD와 아시아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 o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경제규모에 부합하는 OECD 분담금을 부담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국가 위상 강화 및 기여도를 제고할 필요 - 회원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권리 수행 - 유능한 공무원 등 고급인력의 국제기구 근무를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 o 정부출연기관은 OECD와의 공동연구 및 연구성과의 신속한 보급 등을 통하여 OECD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정책의 업그레 이드를 모색할 필요 ( O E C D 연수를 마 치 고 건 물 앞 에 서)

14 2. 베 를 린 자유대 학 ( F r e i e U n i v e r s i t a e t ) 가. 연수 개요 ( 1) 방 문 일 시 : 2008년 4월 7 일( 월) 10:00~ 12:30 ( 2) 면 담 자 베를린 자유대학 Holmer Brochlos 한국학과장 베를린 자유대학 허준영 강사(ju ne 0331@ em p al.c o m) ( 3) 면담내 용 : 베를린 자유대학의 개황, 조직, 국제협력 등 자료 수집 나. 연수 결과 ( 1) 기 관 개황 개요 o 구분 : 공립대학 (개교연도 : 1948년 ) o 소재지 : 독일 베를린 o 교수 1인당 학생수 : 50여 명 o 전임교원수 : 806명 o 학생수 : 3만 4000여 명 (외국인학생비율 10%) o 장서량 : 약 800만 권 o Professors (Full-time) and Junior Professors: 462 incl. 61 Junior Professors o Departments and Central Institutes: 15 (incl. Medicine) o 학과: 100여개 o Graduate Schools: 16 o 공동연구센터: 21, incl. Medicine (Status: 2007) o 정부지원: 290 million euros p. a. o 외부자본: 59 million euros p. a.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전세계 150개 이상의 대학 및 연구소와 관계를 맺고 교 환학생프로그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다. 학교 기숙사는 약 1만 4000실 규모로

15 학생은 기숙사 신청 후 1학기에서 4학기 정도 기다려야 얻을 수 있다. 캠퍼스는 도시의 전 지역에 산재해 있으나 대부분의 건물이 베를린 남부인 달렘(Dahlem)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그림 2 베를린 자유대 캠퍼스 분포 설 립배 경 1948년 진리, 정의 및 자유라는 건학이념에 따라 곰을 상징으로 하여 훔볼트 대학교의 교수와 학생들이 서베를린에 설립한 대학교이다. 본래 베를린대학교는 1810년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에서 K.W.훔볼트, J.G.피히테, F.E.슐라이어마허 등이 철학연구를 핵심으로 하는 학문의 종합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세웠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베를린이 동서로 나뉘게 되자 동베를린에 있던 베를린대학교 가 동부 독일에 귀속되어 훔볼트대학으로 재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상의 통 제와 학생운동에 대한 억압 때문에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1947년 봄부 터 1948년 봄에 걸쳐 이 운동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해 1948년 서 부 베를린의 민주적 의사와 체제를 상징하는 대학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그후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 대학교는 독일 미국 우호관계의 상징 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1960년대 말 독일에서 일어난 학생운동의 진원지로 유 명하며 이로 인해 그후 비판적 성향을 가진 대학으로 인식되었다. 뮌헨대학교와 함께 독일에서 제일 큰 대학교이다

16 그림 3 Freie Universitaet 전경 연구 인 력 및 수행 프 로 젝트 현 황 자유대는 명실상부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해 현재 45,000여 명의 재학생과 90여 개의 학과를 가진 독일의 대규모 종합대학 중 하나로 발전했으 며, 해마다 약 4,000명의 졸업생과 1,000여 명의 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총 530여 명의 교수와 8,000여 명의 교직원이 자유대에서 연구와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자유대는 연구비 수혜에 있어 뛰어난 업적을 보이고 있는데, 독일연구공동 체(DFG)가 지급하는 연구비를 독일 전체 대학 중 다섯 번째로 많이 받고 있으 며, DFG를 비롯해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여러 기관, 기업들로부터 1년에 약 1 억 2천만 마르크의 연구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연구비 수혜 규모에서 독일 대학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해마다 약 250여 개의 연구 프로 젝트가 외부로부터 재정적으로 지 원 되고 있 으며, 자체 예산으로 약 30여 개의 연구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특히 자유대가 주도하는 "달렘 회의(Dahlem-Konferenze)"는 의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매우 권위 있는 학술회의로 인정받고 있다. 대 학 구 성 및 부설 기 관 가 ) 대 학 구 성 의과대학, 법과대학, 경제대학, 교육대학, 철학 사회과학대학, 물리대학 등 12개

17 단과대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위과정은 디플롬(Diplom), 마기스터(Magister), 국가시험 및 박사학위로 편성되어 80개 이상의 학위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최근 들어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의학, 자연과학, 철학, 사회과학 분야에 학생 수가 가장 많다. o Biology, Chemistry, Pharmacy o Business and Economics o Earth Sciences o Educational Science and Psychology o History and Cultural Sciences o Law o Mathematics and Computer Science o Medicine (Charité - University Medicine Berlin is a joint corporation of Freie Universität and Humboldt-Universität) o Philosophy and Humanities o Physics o Political and Social Sciences o Veterinary Medicine 그림 4 Henry Ford Building 나 ) 부설 기 관 주요부설기관으로는 식물원 레크리에이션센터 어학센터 등이 있으며, 부설연구

18 소로 존에프케네디 북미연구소(John F. Kenedy Institute for North American Studies), 라틴아메리카연구소(Institute for Latin American Studies), 동유럽연구 소(Institute for Eastern European Studies) 등이 있다. 그림 5 University Library 그림 6 Exterior View of the Philological Library 중앙도서관에는 200만 권 정도의 도서가 소장되어 있으며 약 4,000종 이상의 정기간행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40만권의 책은 사전 예약 없이 언제든지 대 출이 가능한 개가식 도서이다. 이밖에 각과 도서관에 약 600만 권의 도서와 2만 여 종의 정기간행이 더 있다. 연구대학으로서의 자유대의 면모는 도서관 시설에 서도 잘 드러난다. 중앙도서관과 71개의 단과대학 및 연구소 도서관으로 구성된 자유대의 도서관시설은 독일 전체 대학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현재 대학당국은 도서 대출과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71개의 독립 적인 도서관들을 11개 분야별 도서관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산 화 작업은 1990년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이전에 출판된 도서들의 전산화도 동시 에 이루어졌는데 현재 거의 대부분의 도서들이 전산 처리된 상태이다. 국 제 협 력 과 파 트 너 십 베를린 자유대는 독일의 주요 대학 중 하나로, 연구 및 교육에 있어 타 대학 및 기관들과 폭넓은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미 1950년대부터 서유럽의 대학들은 물론 Stanford, Princeton, Columbia 등 미국의 선도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오고 있다. 이어서 1960년대는 공산권 국가의 대학과 관계를 갖기 시작했는데 모스크바대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이 데올로기화되었던 레닌그라드대학과, 1970년대에는 독일대학으로서는 최초로 중 국의 북경대학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동유럽 대학들과는 1970년대에 첫 교류 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1990년대에는 북미, 동유럽, 동아시의의 여러 학회나 협

19 회 등과도 연계를 확장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한국 및 일본 대학과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한국의 대학으로는 한국외국어대를 비롯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등과 자매 결연 협 정을 체 결했다. 베를린 자유대에는 한국학과를 2005년 가을 학사과정으로 개설 운영하여 독 일내 한국학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전공학 생은 매학년 10명 정도이며 부전공학생도 100명 정도 된다. 한국 실습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 현재 연세대와 고려대에 각각 2명의 교환학생이 있다. 대학간의 교류는 학술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교류의 형태로 이 루어지는데, 자유대는 연간 약 2천여 명의 외국학자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의 10%가 넘는 5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있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수는 세계적으로 130개가 넘는 다. <한국과의 교류협력 현황>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숭실대학교 연세대학교 울산대학교 포항공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일연구원(KINU) 연구 활 동 베를린 자유대의 연구는 다양한 과학적 네트워크로 특징지을 수 있다. 연구 포커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며 미래의 연구 트랜드를 구축 하고 있다. 자유대는 지식의 확산을 장려하며 젊은 연구자들에게 보다 높은 교 육을 제공하고 있다. 가 ) 과학 적 네 트 워 크 일반 사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 그리고 외부 연구소와 협력 강화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지닌 연구소로서 대학의 위상은 물론 베를린 자유대에서 수행

20 되는 기초과학, 응용과학, 계약 연구가 강화되고 확대되었다. 나 ) 연구 클러 스 터 2003년 이후로 베를린 자유대는 다양한 연구유형을 구성하는데 학제적인 클러 스터 전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세계적 수준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트렌드를 규정하고 관련 연구분야를 개발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관련 이슈들의 해법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학문적인 연구분야에서 부터 개별 부문과 연구컨텐츠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다 ) 지 식 이 전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지식과 기술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불 어, 베를린 자유대는 개별 산업에 의한 혁신적인 연구 결과의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졸업생 및 연구자에 의한 벤처사업의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의 연구성과의 우수성은 대학 순위에서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DFG(독일연구공동체)투자 순위, 고등 교육 세계 대학 순위 및 CHE 연구 순위를 포함한다. 대학 연구 성과의 우수성은 과거 수년 외부 기금의 지속적 증 가와 베를린 자유대의 학자들은 저명한 학자에게 주는 라이프니쯔(Leibniz)상을 수상하였다. 그림 7 Institute for Chemistry and Biochemistry 그림 8 Institute for Philosophy

21 그림 9 Department of Education Library 연구 유형 다양한 연구기관과 학회에서 수행되는 개별 연구프로젝트와 더불어, 베를린 자유대는 광범위한 초학문적이고 국제적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협 력은 공동연구센터, 연구부서, 선행프로그램 등, 그리고 베를린 자유대 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독일연구기금에 의해 시행되었다. 과거 몇 년동안 베를린 자유대 는 다양한 범학문적 연구센터와 연구기관들 그리고 광범위한 연구스펙트럼을 통 한 연구협력을 설립했다. 가 ) D F G P r o g r a m s o DFG Research Center o Collaborative Research Centers o Research Training Centers o Research Units o Priority Programmes 나 ) I n i t i a t i v e f o r E x c e l l e n c e C o m p e t i t i o n : C l u s t e r o Topoi -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Space and Knowledge in Ancient Civilizations o Languages of Emotion o NeuroCure - Towards a Better Outcome of Neurological Disorders

22 다 ) M a i n F i e l d s o f R e s e a r c h a n d C o o p e r a t i o n P a r t n e r s o Interdisciplinary Centers o Dahlem Humanities Center o Research Projects in the Departments (see "Further Fields of Activity in the Department") o Cooperations with EU o Cooperations with BMBF o Cooperations with extramural research institutions o Cooperations with industrial institutions o Associated Institutes and Foundations at the Freie Universität o Junior Research Groups o Postgraduate Schools and Graduate Schools o Extraordinary Professorships o Professorships of Foundations and Extraordinary Programs 라 ) W i n n e r s o f S c i e n t i f i c A w a r d s o Winners of the Leibniz Prize since 1988 o Winners of the Max Planck Research Prize since 1990 마 ) O n l i n e D a t a B a n k s o Research Data Bank o FU Publications / University Bibliography o Experts Service of the Press Office 그림 10 Continuing Education Center

23 연구 와 기 술 교 류 베를린 자유대는 워크숍, 전시회, 및 학술회의에서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이전 을 통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반 대중에게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 시키는 유용한 방법이다. 게다가 베를린 자유대는 사기업 및 협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o profund - Consultung of Company Founding at Freie Universitaet Berlin o Spin offs o Patent and Licence Service o Participation of Freie Universitaet at Fairs - Fairs (2002~2008 ) o Scientific Exhibitions and Events - Lange Nacht der Wissenschaften an der Freien Universität (Long Night of Sciences) - KinderUni (University for Children) - Dahlem Konferenzen 그림 11 International and Open 베를린 자유대는 연구와 교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대학과 기구들과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오늘날 베 를린 자유대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연구와 교수에 기여하는 약 600명의 방문연구원과 121개의 파트너십을 보유하고 있다

24 다. 시사 점 o 베를린 자유대는 한국을 비롯해 수많은 대학 및 기구들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베를린 자유대학교와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수는 세계적 으로 130개가 넘으며, 공기업과 사기업으로 지식과 기술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더불어, 개별 산업에 의한 혁신적인 연구 결과의 활용을 독려 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 졸업생 및 연구자에 의한 벤처사업의 기반을 지원하고 있다. o 대학간의 교류는 학술정보의 교환뿐만 아니라 교수와 학생의 교류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자유대는 연간 약 2천여 명의 외국학자들을 초청하고 있으며, 전체 재학생의 10%가 넘는 5천여 명의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고 있다. o 2003년 이후로 베를린 자유대는 다양한 연구유형을 구성하는데 학제적인 클러스터 전략을 추구하였으며, 연구협력은 공동연구센터, 연구부서, 선행프로 그램 등, 그리고 베를린 자유대 자체를 통해 지원되는 독일연구기금에 의해 시행되었다. o 통제보다 자율에 의한 연구풍토를 조성하고 정부, 기업, 대학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수많은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독일의 연구환경을 통해 국내 대학 및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출연연구기관으로서 역할과 환경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정보를 교류할 필요가 있으며 파트너십, 인턴 등 현재 요구되고 있는 교류방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o 베를린 자유대에는 한국학과를 2005년 가을 학사과정으로 개설 운영하여 독일 내 한국학 진흥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8년도 첫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이 적어 일본학과나 중국학과에 비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 이다. 한국의 연구성과를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한국학과의 빠른 정착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5 3. U N 유럽본 부 가. 연수 개요 ( 1) 방 문 일 시 및 장소 o (수) 11:30~ 12:30, UN 유럽 본부(스위스 제네바 소재) ( 2) 면담자 o UN 홍보담당 Ms. Gessie Bellerive o 통역원 : 조문행 ( 3) 면담내 용 : UN 개요, 역사, 기능, 주요활동, 조직, 최근 현안 등 자료 수집 나. 연수 결과 ( 1) 국 제 연합 의 意 義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UN).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 동 국제협력활동으로 나뉘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 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설립연도는 1945년 10월24일이며, 목적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함이다. 평화유지활동, 군비 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을 주요활동으로 하고 현재 가입 국가는 2006년 현재 192개국으로 본부소재지는 미국 뉴욕이다

26 국 제 연합 의 성립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은 전후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으며, 국제연맹의 실패를 거울삼아 보다 일반적이고 새로운 범세계적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구상을 하였다. 1941년 8월 14일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와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Winston Leonard Spencer Churchill)은 대서양헌장을 통 해 종전 후 새로운 세계평화의 정착을 희망하였으며, 1942년 1월 1일에는 추축 국에 대항하여 싸웠던 26개국 대표들이 워싱턴에서 연합국선언(Declaration by United Nations)에 서명하였다. 이 선언에서 대서양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목적과 원칙에 따른 공동행동을 재확인하고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연합국의 공동노력을 천명하였으며, 루스벨트 에 의해 제안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이라는 용어를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 하였다.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외상회의에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은 일반 적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한 후, 1944년 8~10월까지 워싱턴 교외에서 열린 덤바턴오크스회의에서 '일반적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제안'을 채택하여 국 제연합의 목적과 원칙 및 구성 등에 합의하였으며, 전문 12장의 국제연합헌장 초안을 마련하였다.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방식 등 미결사항이 모두 타 결되 고, 1945 년 4월 25일 50개국 대 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여 '국제기구에 대한 연합국회의'를 개최하고, 그해 6월 25일에 '국제연합헌장'을 채택하였으며, 다음날 51개국이 서명하였다. 그해 10월 24일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하였다. 총 회는 국제연합헌장이 발효된 10월 24일을 'UN Day &QUOT'로 정하고, 세계 각국이 기념일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였다. 국 제 연합 의 목적 국제연합의 목적이 반영된 국제연합헌장은 전문과 19장 111조로 이루어져 있 으며,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의 5개 언어로 표기되어 있다. 국제연합헌장 제1조에서 밝히듯이 국제연합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있다. 또 국가간 선린관계를 유지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서 인도적 문 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꾀하며,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의무를 갖는다

27 이러한 목적을 준수하기 위한 7가지 활동원칙이 제2조에 있다. 즉, 모든 회원국 의 주권평등, 모든 회원국의 헌장의무 준수, 국가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제관 계에서 무력행사 금지, 국제연합의 행동에 대한 지원 및 국제연합의 제재 대상 국에 대한 불협조, 비회원국에 상기 원칙에 입각한 행동 촉구, 국내문제 불간섭 등이다. 국 제 연합 의 회 원 국 회원국이 되려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헌장상 의무를 준수할 의사 와 능력을 구비한 평화애호국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입 신청서를 제출 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국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입한다. 이때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원 국은 원회원국과 가맹국으로 나뉘는데 지위의 차이는 없다. 원회원국은 국제연 합 출범 당시 샌프란시스코회의에 참 석한 5 0개국 과 폴란드를 포함한 51개국이 다. 한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회원국의 신규 가입문제 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제10차 총회에서 일괄타결방식이 제안되었다. 그 결과 1955년 16개국이 동시에 가입하였고, 1960년 1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으며 이 어 신생독립국의 가입이 계속되었다. 1971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국제연합에서 축출하고, 가입과 동시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1973년 서독과 동독이 동시에 가입하였 고, 1977년 통일베트남이 가입하였다. 1990년 독일의 통일로 동 서독은 단일 회 원국이 되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총회 때 한국과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을 포함한 7개국이 추가로 가입하였다. 1965년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 의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선출에 항의하여 탈퇴했다가 이듬해 복귀하였다. 2000년 현 재 188개국 이 가입 해 있다. 국 제 연합 의 재 정 국제연합의 재정은 회원국의 분담금, 특별기부금, 기타 사업수익으로 충당된 다. 각국의 분담금 비율은 총회 산하의 분담금위원회에서 각국의 지불능력과 수 혜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1973년 제28차 총회 에서 어떤 국가도 국제연합 연간예산액의 25% 이상을 분담해서는 안 된다는 상 한선과 어떤 국가도 0.02%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하한선을 정하였다

28 국제연합 정규사업 예산은 2년마다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예산은 사무총장이 제출하고 16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예산 자문 위원 회 의 심의를 받는다. 국제 연합 예산의 사업적 성격은 34개국으로 구성된 사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정규사업 예산은 18개국으로 구성된 기여금위원회가 정한 대로 회원국이 납부 하는 분담금으로 충당된다. 그런데 국제연합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고 특별계획 과 전문기구 운영, 평화유지 활동기금 등으로 지출규모가 크게 늘었으나, 많은 회원국이 정규예산 분담금과 PKO 예산 분담금을 제때 내지 못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 더욱이 1955년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국들은 저개발국가가 많기 때 문에 오히려 국제연합의 재정적 원조가 필요한 국가도 많다. 1994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예산은 31억 9000만 달러에 이르며, 이외에도 94년 1월 초 현재 93년도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 분담금 중 약 10억 달러가 미 납 상태이다. 1998년의 통상예산 분담금 체납액이 11억 달러를 초과하며, 누적 체납액은 17억 달러이다. 이에 따라 국제연합은 불가피하게 국제연합의 평화유 지 활동 참가국에 대한 경비를 제때 보전치 못하고 있다. 체납액의 반 이상은 미국의 것인데, 2000년 통상예산 분담금은 미국이 25%, 일 본 이 %, 독일 %, 프랑스 6.545%, 영국 5.092%, 러시아 1.077%, 캐나 다 2.237%, 중국 0.995% 등이다. 1986년 국제 연합의 행 정적 재정적 개혁을 하 고자 기구 간소 화, 직원 감 축, 예 산 통합을 강조하는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15% 정도 축소하였고, 1994년 회계 감사와 업무효율성을 검토하는 OIOS(내부감찰국)을 설치하였다. 국제연합에 대 한 분담금의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그때까지의 만 2년간 그 나 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의 금액과 같거나 또는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 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럼에도 총회의 지불 불이행이 그 회원국이 제어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투표를 허용한다. 많은 국제연합 활동 이 정규예산 범위의 사업분담금에 의해 충당되는데, UNDP(국제연합개발계획), WFP(세계식량계획),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UNICEF(국제연합아동 기금), UNRWA(국제연합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금), UNFPA(국제연합인구기금) 등이 해당된다. 사업분담금은 각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가 대부분이나 국제연합 아동기금과 같이 개인도 기여할 수 있다. 국 제 연합 의 주 요기 구 총회를 비롯하여 사무국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

29 사법재판소의 6개 주요 기구와 그 산하에 많은 보조기구와 16개 전문기구가 있 다. [총회(General Assembly)]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국제연합의 최고기관이다. 각국은 5명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만, 표결 때는 1국 1표가 원칙이다. 중요 안 건은 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일반안건과 절차 문제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총회는 매년 1회 9월 셋째 화요일에 시작되며, 안전보장이사회 가맹국 의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특별총회도 개최한다. 특별총회는 이제까지 22회 개최 되었는데, 1997년에는 환경특별총회가 열렸다. 국제연합의 모든 활동과 산하기구 에 대해 심의 권고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문제, 신규회원국의 가입문제, 각종 이 사국의 선출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경제사회이사회의 회원국 전체와 안전보장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대한 선출권을 가진다. 안 전보장이사회와 함께 사무총장과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를 선출한다. 원래 세계평화유지의 일차적 책임은 총회가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었다. 그러나 강대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마비되자 긴급 특별총회를 소집하여 1950년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Uniting for Peace Resolution)'을 통과시켜 총회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1999~2000년에는 세계화, 핵 군축, 환경보호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포함하는 173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총회 산하에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이 있다. [안전보장이사회(Security Council)]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대해 일차적 책임을 진다. 미국 영국 러시아연방 중국 프랑스의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 국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주권평등에 기초한 1국 1표주의의 원리에 위배되지만, 국제연합헌장의 규정상 인정된다. 기 권이나 결석은 거부권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상임이사국은 임기 2년으로, 지역별 배분원칙에 따라 아시아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중남미 2개국, 동유럽 1 개국, 서유럽 및 기타 2개국으로 정해진다. 비상임이사국은 바레인 브라질 가봉 잠비아 슬로베니아(1999년말까지) 아르헨티나 캐나다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네덜 란드(2000년말까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 며 총회의 권고 기능에 비해 훨씬 강력하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분쟁에 대해 정황을 조사할 수 있고 평화적 해결을 권고한다. 그러나 평화와 안전을 위 태롭게 하는 침략국가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국가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다. 또 각국에 군비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세계의 인적 및 경제적 자원을 군

30 비로 전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의 확립 및 유지를 위하여, 군 비규제 체제의 확립에 관한 유엔회원국에 제출될 계획을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 를 받아 작성한다. 절차상의 문제는 9개국의 동의로 의결되나 실제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 당사국은 기권해야 한 다. 이사국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상주해 있다. 1948년부터 53년간 평화유지활동 이 계속되고 있다. 보조기구로 CANH(가입심사위원회) MSC(군사참모위원 회) DC(군축위원회) 등이 있다.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경제 사회 문화 인권 등의 여러 문제를 다룬다. 총회의 2/3 이상 표를 얻어 선출 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3년이고 재선이 가능하다. 해마다 2 번 이상 회합을 갖는다. 이사국은 1인의 대표를 가진다. 아시아 11개국, 아프리 카 14개국, 중남미 10개국, 서유럽 13개국, 동유럽 6개국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및 관련 국제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를 하거나 발 의할 수 있으며,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 유엔회원국 및 관계전문기구에 권 고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준수를 촉진하 기 위하여 권고할 수 있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이사국이 27개국에서 54개국으로 증가된 후 최초의 선거에서는, 그해 말에 임기가 종료되는 9개 이사국을 대신하 여 선출되는 이사국에 더하여, 27개 이사국이 추가로 선출된다. 총회가 정한 약 정에 따라, 이러한 27개 추가 이사국 중 그렇게 선출된 9개 이사국의 임기는 1 년이고, 다른 9개 이사국의 임기는 2년이다. 모든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 사국의 과반수에 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적 및 사회적 분야의 위원회, 인 권의 신장을 위한 위원회 및 이사회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다른 위원회를 설치한 다. NGO(국제비정부기구)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신탁통치이사회 (Trusteeship Council)] 국제연합의 감독 아래 신탁통치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제2차 세계대전 결과 적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시정국( 施 政 國 )이 자발적으로 신탁통치 받기로 결정한 지역에 대하여 통치한다. 목적은 신탁통치지역의 행정 을 감독하고 그 지역의 자치와 독립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발 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당초 신탁통치국과 신탁통치를 하지 않는 안전보장이사 회 비상임이사국, 국제연합총회에서 선출된 비신탁통치국으로 구성되었으나, 나 중에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만 독점하도록 개편되었다. 국제연합 창설 초 기에는 신탁통치지역이 아프리카 및 태평양에 있는 11개 지역이었으나, 1994년 10월 마지막 신탁통치지역인 팔라우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함에 따라 신탁통치이 사회는 사명을 다하고 해산되었다

31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세계법원'이라고도 불리는 국 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국제연맹 때 설치된 PCIJ(상설사법재판소)의 후신으로, 국제연합헌장과는 별도로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을 두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활 동한다.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이고 중임할 수 있다.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제연합본부에서 떨어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다. 이해 당사국 이 위탁한 모든 사건, 헌장과 발효중인 조약, 협정에 명시된 모든 것을 대상으로 하며, 조약 국제관습 일반법리를 적용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 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 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 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사무국(Secretariat)] 국제연합의 상설 사무기관으로, 평화유지군의 편성과 지휘 외에 국제분쟁의 사실조사와 조정활동 등을 한다. 사무총장 1명, 사무차장 34명, 직원 1만 9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에서 임명되며, 관례적으로 중립국 인물이 선출된다. 임기는 헌장에 별 도 규정은 없으나 초대 사무총장의 관례에 따라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초대 T.H.리( , 노르웨이), 제2대 D.하마슐드( , 스웨덴), 제3대 우탄트 ( , 미얀마), 제4대 K.발트하임( , 오스 트리아), 제5대 T.P.케야르( , 페루)였으며, 제6대 B.B.갈리(1992~1996, 이집트), 제7대는 K.아난(1997~2001, 가나)이다.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명 하며, 국제법상 외교관이 지니는 특권과 면제권을 가진다. 인원은 재정적 공헌도 와 지역적 배분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결정된다. 1996년 말 현재 1만 4800명 정 도이나 전문기구 직원을 포함하면 5만 명이 넘는다. [각종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 각 전문분야에서 정부간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국제연합 산하기관은 아니지만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정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ILO(국제노동기구)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MF(국제통화기 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IDA(국제개발협회) ICAO(국제 민간항공기구) UPU(만국 우편연합 ) IMO(국제해사기구) WMO(세계기상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있다

32 [각종 보조기구(Subsidiary Organs)] 총회 및 이사회는 보조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국제연합개발계획 국제연합환경계획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국제연합인 권고등판무관 PKO(평화유지활동) 등이 있다. <UN 조직도> (신탁통치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 국제연합의 주요활동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군비축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류와 협력, 국 제법 개발 등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을 방지하고, 국지전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한 다. 헌장 규정상 평화유지활동의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으나, 1950년 11월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총회도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전 보장에 관해 회원국들에게 집단행동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전보장 이사회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동안 지역적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

33 '는 헌장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바르샤바조약기 구 등의 군사동맹이 출범하였다. 국제연합의 PKO(peace-keeping operation:평화유지활동)을 예로, 1956년 수에 즈운하의 국제긴급군, 1960년 콩고의 국제연합군, 1964년 키프로스의 유엔평화유 지군, 1974년 중동의 국제연합군, 1978년 레바논의 유엔감시군 등이 있다 년 평화유지 활동지역은 캄보디아 유고 소말리아 모잠비크 앙골라 등 13곳이며, 크로아티아 유고슬라비아공화국 시에라리온 등은 1999년까지도 평화유지군이 주 둔했다. 평화유지군은 1988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한국은 1999년 10월 인 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국제연합 국제평화유지군(PKF)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하였다. [ 군 비 축 소 ] 1946년 국제연합 원자력위원회를 발족시켜 원자폭탄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 와 군비 및 무장병력 제한에 합의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52년 원자력위원 회와 일반군축위원회가 군비축소위원회로 합치되었고,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 용하자는 국제원자력기구가 1957년 성립되었다. 1961년에는 핵무기의 사용이 국 제 법과 유엔 헌장, 그 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하고, 196 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197 1년 해저비핵화조약을 발효시켰다 년 생물 독소무기금지조약, 1976년 환경개변기술금지조약, 1980년 특정재래 식무기금지조약 등 군축3조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1972년과 1979년의 미국과 소 련의 SALT(전략무기제한협정), 1991년과 1993년의 START(전략무기감축협상) 등 군비축소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1999년 NATO와 유고의 군사기술협정의 체결로 정부군의 코소보 철수를 시작 하고 안전보장이사회는 코소보 평화계획을 승인하고 잠정통치를 결정하였다. 1999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협력, 핵군축, 핵 확산 방지, 통상무기 군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 국 제 협 력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차원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한 다. 특히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964년 UNCTAD(국제 연합무역개발회의)를 발족시키고, 개발도상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의 특

34 혜조치를 인정하였다. 또한 1965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을 발족하여 개발도 상국에 각종 원조를 제공하는데, 1997년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공여총액은 약 175억 달러이다. 그 밖에 세계경제연구 통계연감 인구연감 인권 연감 등 책자를 발행한다. 국 제 연합 의 평 가 국제연합은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에 큰 성과를 남겼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다. 초기 국제연 합은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 인식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대거 가입과 단합으로 차츰 성격이 변모되었 다. 그러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일부 기능이 마비되 고,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의결이 지연되는 등 폐단이 나타나기도 하여 군사적 분 쟁이나 국제통화문제 등 중요한 문제들이 국제연합 밖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국제연합의 한계성도 종종 지적된다. 코소보전쟁이 국제연합의 한계를 보여주는 한 예이다.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공습이 말해주듯이 인도적 개 입을 이유로 또다른 형태의 무력사용을 정당화하였기 때문이다. 평화 후의 부흥 과 개발 원조 에는 평화유지활동기구가 많은 공헌을 하지만, 내란에 국제연합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K.아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신뢰받는 국제연합'을 모토로 새로운 내부기관과 기금을 정비하고, 정체된 안전보장이사회의 활성화와, 사회개발 분야에도 개혁의 지를 보이고 있다. 난민구조 마약퇴치 인구와 개발 등 21세기의 세계질서를 모색 하고 있다. 제55차 총회를 '밀레니엄 총회'라 이름하고 NGO(국제비정부기구)밀레 니엄 포럼을 기획하는 등 21세기의 국제연합은 더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국 제 연합 과 한국 과의 관 계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2일 소련 등 6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소총회를 열고 한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하였다. 1950년 6 25전쟁 때는 소련이 자유중국의 대표권에 항의하여 불참한 가운데 미국 주도로 신속히 안전보장이사 회를 열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수주일 후 소련이 복귀하여 거부 권을 행사함으로써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고, 미국의 주도로 파병이 이

35 루어졌다. 한국은 1951년 11월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대 사를 파견하였다. 북한은 1949년부터 국제연합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 1973년 옵서버사무소를 설치하고 제28차 총회 이후 한국과 함께 옵서버로 참가 하였다. 1985년 10월 총회에서 최초로 한국의 국무총리 노신영과 북한의 부주석 박성철이 함께 연설하였다. 한국과 북한의 국제연합 가입문제는 미 소냉전과 남북한의 대결 및 안전보장 이사회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좌절되었으나, 1991년 9월 17일 ROK(대한민국) 과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국호로 동시 가입하였다. 한국은 이밖에도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회 의), ADB(아시아개발은행)의 회원국이며, 1996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 입하였다. 1996년 국제연합인권위원회에 여성에 대한 폭력 이라는 한국인 종군위안부 에 대한 보고서가 접수되었다. 이 보고서는 일본정부에 대해, 구일본군의 위안소 제도는 국제법에 위배 되 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 과 관 련자료 의 완 전공 개, 가해자 의 공식사죄, 교육을 통한 문제의 인식, 책임자의 처벌을 골자로 한다. 1997년 대기업의 잇단 부도와 금융위기 등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 국제연합 관련 정부간 기구 인 I M F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150~200억 달러 지원받았다 년 10월 인도네시아 동티모르에 국제연합 PKF(국제평화유지군)의 자격으로 특전사 1대대, 의료 및 공병요원 일부가 혼합 편성된 상록수부대 419명을 파병 하였다. ( 2) 유엔 산 하 기 관 유엔 사 무 국 산 하 유엔사무국 평화유지활동국(DPKO) 유엔사무국 정무국(DPA) 유엔 제네바사무소(UNOG) 유엔사무국 감사실(OIOS)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엔서아시아 경제사회위원회(ESCWA) 유엔아프리카 경제위원회(ECA)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ECLAC) 유엔 이라크프로그램사무소(OIP)

36 유엔사무국 경제사회국(DESA) 유엔사무국 공보실(DPI) 유엔사무국 관리국(DM) 유엔사무국 인도적문제조정실(OCHA) 유엔 나이로비사무소(UNON) 유엔사무국 총회회의운영국(DGAACS)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유럽경제위원회(ECE) 유엔사무국 군축국(DDA) 유엔사무국 법률실(OLA) 유엔 비엔나사무소(UNOV)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 산 하 기 구 세계식량계획(WFP)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인간정주위원회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유엔마약통제및범죄예방사무소(ODCCP) 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ICTY) 루완다국제형사재판소(ICTR)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대학(UNU) 국제공무원위원회(ICSC)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유엔사막화방지협약사무국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합동감사단(JIU)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 기후변화에관한유엔기본협약(UNFCCC) 국제무역센터(ITC)

37 UN System Staff College(UNSSC) 유엔직원합동연금기금(UNJSPF) 유엔 전 문 기 구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해사기구(IM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만국우편연합(UPU) 세계은행(World Bank) 유엔 독 립기 구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부간기 구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Slerra Leone 특별재판소 국제이주기구(IOM)

38 세계관광기구(WTO) 국제형사법원(ICC) 국제수역기구(OIE) 바세나르체제(WA) ( 3) 한국 의 對 유엔 외교 한국은 정부 수립과정에서부터 이미 유엔과의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또한 민족의 최대의 비극인 한국전쟁에서도 유엔의 활약을 통하여 국가의 존립을 유 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반도와의 깊은 인연을 가진 유엔에서의 외교는 한국과 북한에 있어서는 서로의 정통성과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서 남게 되었다. 한국의 대 유엔 외교의 전개과정을 본다면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먼저 정부 수립과정과 한국전쟁당시의 국가 존립을 위한 유엔외교와 한반도 안 에서의 정통성을 확보한 정부가 되기 위한 단독 유엔가입의 노력을 하던 시기 다. 이것은 당시 북한에게 있어서도 좌시 할 수 없는 외교적 중요성으로 인식되 어 졌다. 하지만 한국과 북한 모두 냉전의 구도 아래에서 소련과 미국의 영향력 에 크게 좌우되었던 시기이다. 두 번째 시기는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 이후에 대 유엔 외교에 있 어서의 동시 가입안의 대두와 제 30차 총회에서 경험했던 유엔의 한계점을 드러 내었던 시기다. 서로의 외교적 전략을 경쟁적 견제 정책으로 일관하던 남북은 제 30차에서 상반되는 두 개의 결의안이 모두 가결되는 아이니컬한 경험을 통하 여 각자의 유엔 외교의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던 시기이다. 마지막은 바로 남북한이 동시 가입을 이루기 전의 냉전붕괴 직전과 그 후의 과정에서의 한국의 외교적 노력을 볼 수 있는 단계와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의 약화로 인한 유엔에서의 입지의 약화를 가져온 시기이다. 결국 우리는 161번째 로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 과정으로 분류되어지는 한반도에서의 유 엔외교의 변화과정을 알아보고 또한 각 시기에 있어서의 유엔 가입에 대한 노력 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수립이 후 과정에 서의 유엔 외교 (가) 한반도 분단과 전쟁에서의 유엔 1947년 9월 제 2차 유엔총회에 한국문제가 미국에 의하여 처음으로 상정되었 다. 1945년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 한반도 신탁통치를 합의하고

39 신탁총치를 위한 한국임시정부를 수립할 목적으로 1946년부터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공동위원회가 실패로 돌아가자 1947년 미국정부는 소련의 완강 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에 상정하였다. 이때의 유엔은 미국의 압 도적인 영향력 하에 있었으므로 미국은 유엔을 통하여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소련은 유엔이 미국의 외교적 도구 에 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유엔을 통한 한국문제 해결에 반대하였다.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총회는 1947년 10월 23일 한국의 독립문제를 안 건으로 접수하였고 총회 제 1위원회는 한반도 전체의 총선거를 실시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United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 UNTCOK)을 설치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소련의 38선 이북지역에서의 UNTCOK 입국 을 거부하여 결국 유엔은 남한에서의 단독 선거를 결의 하게 되었다. 1948년 5 월 10일 UNTCOK의 감시 하에 실시된 총선거를 통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 민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었다. 유엔총회는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 정부 를 유엔 임시위원단이 들어갈 수 있고 한국인들의 과반수가 사는 지역 에서의 합법정부라는 승인(제195(Ⅲ)호)을 하였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 공격에 대해 미국은 이 사태를 유엔헌장 상에 규정된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안보리는 유고슬라비아가 기권하고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미국이 제출한 결의안 적대행위의 즉각 중지와 북한군의 38선 이북으로의 즉시 철수 를 결의 82호를 9 대 0으로 채택하였다. 그 결과 미군을 포함한 16개국의 참전으로 유엔군이 편성 되게 되었고 그 외의 많은 국가들도 각종 형태의 원조를 제공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에 대한 지원을 일체 중지 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유엔이 한국전에 적 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공산측은 한반도에서의 분쟁은 내전(civil war)이기 때문에 유엔이 개입할 수 없 으며 유엔의 결의안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소련의 외상 그로미코(Andrei Gromyko)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내정불간섭이라는 헌장정신을 위반 한 것 이라 하며, 미국정부가 무력으로 한국전쟁에 개입한 것은 불법적이고 헌장정신 을 위해한 것이며 미국정부의 압력에 의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이사국은 미국무성 의 지부와 같은 역할로서 미국이 지배하는 평화의 파괴자로서의 도구 역할을 하 는 것 이라고 맹렬히 비난하였다. 트루먼은 미국의 참전 결정 직후 미국의 모든 결정은 유엔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고 하였다. 근 남한정부가 유엔에 의하여 설립되었기 때문에 공산군의 남한 정 복은 유엔의 명예에 큰 치욕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트루먼은 이어서

40 국제연맹은 미국이 참여하지 않아서 실패로 돌아갔지만 유엔은 미국의 아이디어 였고 미국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대한 위기를 맞은 유엔이 그대로 물러앉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한국전이 자유세계의 집단안보체제를 시험하는 무대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1950년 6월 27일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중립적인 중재자로 하여금 평화를 협 상할 수 있도록 양측을 초청하거나 회원국 정부들이 즉각적인 중재를 시작 하여 야 한다는 한국유엔위원회(UN Comission on Korea)의 보고서는 무시되었다. 유 엔은 한국군사원조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한국에 제공하도록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7월 7일에 유엔은 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문을 통과시켜 미 국으로 하여금 통합사령관을 임명하고 통합군을 조직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 써 유엔은 한국전에서 공산측에 대항하여 전쟁 당사자가 되어 전쟁을 수행하겠 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한 유엔군은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인천상륙 작전을 토대로 전세를 역전시킨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한 이후 어디까지 진격을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었다. 유엔군의 38선 이북 진격에 대한 여론 은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었다. 찬성하는 부류는 38선에서의 분단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에서의 영원한 평화와 안정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보다 더 과 감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침략행위에 대한 응 징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침략주의자들을 고무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 였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유엔군이 북한지역에 진입하여 중국이나 소련과의 국경선까지 도달하게 되면 이 두 국가가 참전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유엔군이 38선을 넘어 북진할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접한 중국은 참전할지도 모 른다는 공개적인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무시하고 38선을 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엔의 원래의 한국전 개일 목적인 전쟁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 이 아닌 한반도의 통일을 새로운 전쟁목적으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엔 군의 38선 이북지역의 군사작전의 정통성 확보를 위하여 유엔의 새로운 결의안 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9월말의 유엔은 3개월 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같은 해 7월 27일 그동안 참석을 거부하던 소련이 안보리에 복귀, 8월 1일부터 윤번제 안보 리 의장직을 맡게 되어 그때부터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는 한국 사태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위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 등 서방 8개국은 한국문제를 총회에 상정하였다. 1950년 10월 7일 유엔총회에서 찬성 45, 반대5, 기권 7로 통과된 결의안은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해도 좋다는 명시적인

41 승인보다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불분명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즉 한반도에 통일되고, 독립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를 설립하기 위하여 한반도 전역에 안정적인 환경을 확립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appropriate steps)'를 취 하도록 하였다. 이후 11월 3일 유엔 총회는 미국이 제출한 평화를 위한 단결(Uniting for Peace)결의 를 총회 결의 377(V)호로 채택하여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헌장상 1차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결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의는 냉전시대에 있어서 미소의 거부권 행사로 인 한 유엔의 기능 약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10월 1일 맥아더는 북한군에게 즉시 무기를 버리고 전투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방송을 하였고 북한이 이러한 항복요구를 묵살하자 유엔 총회의 결의안 통과와 동시에 8군 사령관에게 38선 돌파 명령을 내렸다. 10월 9일부터 북한지역에 대 한 대규모 진격작전이 전개되었고 유엔군은 10월 24일 평양을 점령한 후 한만국 경을 향하여 빠른 속도의 진격을 하였고 급기야 중국군이 참전함으로써 전쟁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 이후 2년 반 동안의 전쟁은 계속되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휴전협정 제 20호에 의거 한반도 통 일을 위한 제네바 정치회담이 1954년 4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개최되었으나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서양진영은 한국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합의를 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1954년 12월 11일에 제 9차 유엔총회는 결의 811(Ⅸ)호에 의 한 한국에서의 유엔의 목적은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통일 독립된 민주 한국을 수립하고 이 지역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있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이후 유엔 총회에서는 매년 제출되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UNCURK) 연 차보고가 자동적으로 차기 총회 의제에 포함됨으로써 한국문제는 유엔총회에서 매년 토의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대표를 단독 초청하여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 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통일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나) 유엔 단독 가입의 노력 우리 정부는 1948년 12월 유엔 총 회 에서 대한민 국정부를 한반 도의 유일 한 합 법 정부임을 선언하는 결의가 채택된 이후에 1949년 1월 고창일 외무부장관 서 리 명의로 처음으로 유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9 대 2의 투표결과가 나왔으나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가입이 좌절되었다. 1) 이 1) 유엔 가입은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며, 안보리의 권고는 상임 이사국의 동의 투표를 포함한 9개

42 당시의 유엔 가입은 남북한에 있어서 국제기구에 단순히 가입하는 차원의 일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각각의정통성 확보 및 한반도 통일 문제와 직결시켜 다 루었다. 북한 또한 1949년 2월 박헌영 외무상 명의로 유엔 가입을 신청, 안보리에서 토 의되었으나 이 신청을 신회원국 가입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소련의 결의안 이 부결됨으로써 가입 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못했다. 1949년 11월 제 4차 유 엔총회에는 특별 정치 위원회의 보고를 기초로 안보리에 한국의 가입 신청의 재 심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나 소련의 계속적인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 였다.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는 다시 1955년 제 10차 총회에서 동성 양 진영의 미 가입 국가들의 유엔 가입을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 제기되면서 해결이 되는 듯 했으나 일괄 가입안은 결국 통일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로 정의 되어 한국 은 제외되었다. 일괄 가입안에 월남과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미국과 중국의 수정 안은 다시 소련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다. 1956년 제 11차 총회에서 다시 미 국을 비롯한 13개국의 공동 제안으로 한국의 가입 신청에 대한 재심을 안보리에 요청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이 결의안에 의거 한국의 가입 문제는 1957년 9 월 안보리에 다시 상정되어 한국 가입을 권고하는 8개국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 진 결과, 소련의 계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거듭 부결되고 말았다. 소련은 8개국 결의안에 대한 수정한 형식으로 남북한 동시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하였으나 9개국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 당시 유엔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원했던 소련은 처음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점령군에 의해 수립된 괴뢰 정부 라고 주장하며 유엔 가입에 반대하였으나 수정한 형식의 결의안을 통하여 남북한 유에 동시가입은 남북한간의 화해와 통일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며 유엔의보편성 원칙과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국가라면 남 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북한 또한 우리 정부가 1973년 6.23 특별선언을 발표하기 전 5월 유엔 전문 기 구인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할 때가지 유엔 산하 전문 기구와 정부 간 국 제기구에 거의 가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년 대 년 대 중 반 까 지 유엔 외교 이사국의 찬성 투료로 결정된다. (유엔헌장 제 4조 2항 및 제 27조 3항)

43 (가) 이념적 갈등의 소모적 유엔외교 1960년대 및 1970년대 중반까지 한국외교는 대외적 정통성 확보, 남북한 대결 에서 우위확보, 북한 봉쇄라는 목표를 계속 추구해 나갔다. 한국의 유엔외교도 종전과 같이 총회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치중하였다. 유엔은 한국문제 토의에 한국대표 단독 초청안을 지양하고 조건부 남북한 동시 초청안으로 전환하였다 2). 북한이 유엔의 목적과 기능을 인정한다면 북한도 초청 될 수 있는 안이었으나 북한이 유엔의 권능을 인정한다면 유엔의 한반도 통일안 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해 라고 불렸던 1960년대에 들어와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의 대거 유엔 가입 으로 비동맹권이 대두하면서 미국 중심의 유엔 내 기존 세력판도가 이들 비 동 맹권으로 바뀌게 되고 그들의 반서방적 성향으로 유엔 총회 내에서의 한반도 문 제 토의는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유엔 내에서의 세력판도의 변화에 따라 북한은 이전의 북한의 참여 없는 결의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엔의 역할에 대해 무시하는 정책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전환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유엔내의 세력분포의 변화와 판에 박은 연례 통의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토의로 일과하자, 1968년 12 월 20일 제 23차 총회에서 한국문제의 연례 상정 방식을 지양하는 소위 재량 상 정 방식을 제안, 채택되었다. 이로서 남북한은 유엔에서의 대결은 점차 본격화 되었다. 70년대에 들어 국제정세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다. 먼저 미국과 소련의 관 계는 냉전을 탈피하여 데탕트로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1972년 미국과 중국의 화해가 이루어졌고 미국과 소련은 핵무기감축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평화의 분위기가 도래하였다. 유엔 내부에서도 1971년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되 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으며 유엔에서의 비동맹 회국이 40%를 넘게 되었다.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1973년 6월 23일 6.23 평화 통일 외교 정책 선 언 을 계기로 우리의 유엔 정책에도 일대 전환을 가져왔다. 이 선언 제 4항은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였고, 제 5항은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 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고 함으로써 통일시까지 잠정조치로 남북한의 유 2) 1961년 4월 미국의 스티븐슨 대사에 의해 제안 유엔총회의 한국 문제 토의에는 계속 한국 대표만이 단독으로 초청되어 발언하였으며, 유엔 통한 원칙을 재확인하고 UNCURK 활동을 존속시키는 서방측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함

44 엔 동시가입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엔가입 이전이라도 총 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시 남북한 대표 동시 초청을 반대하지 않기로 하였다. 반면 북한은 당시 수교국이 점차 증대하고 비동맹 운동이 급진 과격화되는 등, 국제 정세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다고 판단, 유엔에서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게 되었다. 1973년 제 28차 총회에 북한이 처음으로 한국 문제 토의 에 초청되어 참가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였던 서방국가들은 남북 대화 환영,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UNCURK의 자진해체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반면, 공산권을 중심 으로 헌 북한을 지지하는 국가들은 UNCURK의 해체,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한 외국군 전면철수 등을 내용으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남북대결은 1975년 제 30차 유엔 총회에서도 다시 한번 상반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각가의 결의안을 제출하여 동시에 통과되게 이른다. 142개 회원국 중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로 통과된 한국지지 결의안(제 3390A호)은 남북대 회의 계속을 촉구하고 모든 직접 당사자가 휴전협정의 대안 및 항구적인 평화보 장을 마련하는 협상을 개시 할 것을 희망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찬성 54, 반대 43, 기권 42표로 통과된 북한측 결의안(제3390B호)은 유엔군 사령 부의 무조건 헤체, 주한외국군의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북한 동등한 군비축소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 사건은 유엔에 있어서의 한반도 문제 를 다루는 데 유엔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그 이전부 터 한반도 문제의 유엔 총회에서의 토의는 선전 공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제 30차 총회를 통해서 남북한은 유엔에서의 외교 대결이 아무런 실익도 없는 소모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 엔의 한계를 통하여 한국의 대 유엔외교는 소극적인 방향으로 선회되었고, 남북 한 양측 모두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결의안 제출을 자제하게 되었고 유엔을 무 대로 한 종전의 외교적 대결도 가라앉게 되었다. (나) 남북한 동시 가입 노력 (6.23 선언이후) 60년대에 접어들어 대 유엔외교에서 유엔가입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 력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다. 1950년대에 있었던 몇 차례의 좌절을 통하여 정 부는 남북한 양측의 유엔 가입 정책이 상반되고 동서 냉전 구조가 지속되는 한 유엔 가입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비 동맹권의 세력 확장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 대표권 확보로 한국의 유엔 가입 전망은 상대적으로 더욱 어두워지게 되었다

45 남북한 모두 냉전의 소용돌이 속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양진영의 강대국끼 리의 합의사항 없이는 유엔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을 공감하고 있었던 것 이다. 또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의 유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남북한의 유엔의 가입에 있어서는 노력은 70년에 들어서 다시금 적극적으로 변화되는 환경의 요인들을 겪는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등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에 큰 변화를 가져 왔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국정부는 남북한 직접 대화를 모색하고 외 교 노선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기에 이른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이어 1973년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6.23 선언으로 인해 유엔 가입과 관련한 남북한의 대결 양상은 변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공산국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통일될 때까지 과도 기간의 잠정 조치로 남북 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제안하며 공산권 국가들과의 교류 증진 및 관계개선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주요 외교 목표가 되었다. 반면 종전에 유엔 가입을 신청하고 유엔에서의 소련의 지원을 얻어 남북한의 유 엔 동시 가입을 추진했던 북한은 입장을 바꾸어 동시 가입은 분단의 합법화 또 는 고착화이므로 통일 후 하나의 조선(고려연방공화국)으로 가입 즉, 단일 국화 하의 유엔 가입이나, 통일할 때까지 유엔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 시 가입과 동시 불 가입으로 상반된 입장의 대립은 유엔 안에서 냉전구조와 맞 물려 한국의 유엔 가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한국의 유 엔 가입의 실현은 가망이 없었다. 1975년 4월 30일 사이공 함락으로 통일된 베트남이 제 30차 유엔 총회에 앞서 유엔 가입을 신청한 기회에 우리 정부는 8월과 9월 두 차례나 유엔 가입 신청을 재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안보이사회의 의제 채택 과정에서 절대 다수표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1975년 8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국 외상 회의에서 베트남과 북한이 비동맹 회원국으로 가입되고, 북한의 가입을 저 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도했던 한국의 가입은 좌절되었다 년 대 중 반 이 후 냉 전 종 식 전 의 유엔 외교 1975년 유엔 총회에서의 한계를 느낀 이후 1976년 제 31차 총회부터 한국문제 의 토의가 지양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한국의 대 유엔외교는 매년 유 엔 총회에서 각 회원국이 행하는 기조연설을 통하여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를 촉 구하는 국제여론을 조성하고, 한국의 유엔 가입에 유리한 국제적 여건과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 유엔총회 각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46 한반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 보다는 국력신장을 배경으로 유엔에 있 어서의 사실상 회원국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한다는 목표 하에 활동의 영역을 넓 혀갔다. 따라서 한국의 대표가 토의에 참여하는 의제도 한반도 관련 사항뿐 아 니라 일반적인 의제들까지도 그 폭이 확대되었다. 이와 함께 유엔의 기능 약화 추세 및 비동맹의 온건화 추세를 배경으로 비동맹 외교에 중점을 옮겨 비동맹에 서 북한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동맹을 가능한 중립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병 행하였다. 1980년대 후반이후 급속히 진행된 전후 냉전 체제의 와해를 통한 국제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국력 상승으로 유엔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북한보다 확실하게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은 소극적인 태도에서 다시금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1988년의 7 7 특별선언 으로 천명된 한국의 대 북한 대결지양 외교정책은 국 제사회에서 크게 환영받았으며, 소위 북방 외교를 추진하여 소련과 중국 등 사 회주의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 가시화 되는 등을 통하여 주변정세가 한국에게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또한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98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40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노태우 대통 령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유엔 총회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화해와 대화의 촉진 이라는 의제를 채택하고 남북한이 이에 관한 토의에 참가하 도록 초청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10월 18일 유엔 본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성공적인 올림픽결과와 7,7선언의 취지를 설명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의 필요성과 북한의 국제 사회 동참을 촉구하였으며, 남 북한과 미국, 일본, 소련, 중국 등 4강이 참가하는 동북아시아 평화협의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10월 19일 총회에서 연설하면서 남북한 의 유엔 동시 가입에 반대하고 연방제 방식의 통일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이라 는 국호하의 유엔 가입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이듬해인 1989년 제 44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한국의 유엔 가입에 관한 최 초로 지지 발언한 영세 중립국, 동구권 국가, 비동맹 중립국 등 18개국을 포함, 총 48개국이 우리의 유엔 가입 입장을 지지 발언한데 반하여, 북한의 입장을 공 개적으로 지지한 국가는 불과 3개국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급속하게 변 화되어가는 탈냉전화의 기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7 냉 전 이 후 의 유엔 외교 ( 남 북 한 동 시 가 입 ) 1990년은 한국의 유엔 가입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해였 다. 정부는 적극적인 북방 외교를 통하여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발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과도 1990년 9월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또한 중국과도 1990년 10월 대한 무역진흥공사(KOTRA)와 중국국제상회(CCOIC)간에 무역 대표부 상호 개설에 합의하는 등 괄목할 만한 외교적 진전이 있었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1989년 2월부터 1990년 7월까지 8차례의 예비 접촉 끝에 1990년 9월 제 1차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되기에 이 르렀으며, 제 2차 고위급회담이 10월 평양에서, 그리고 제 3차 고위급 회담이 서 울 에서 연속적으 로 개최 되었 다. 또한 1990년 제 45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미국 부시 대통령이 최초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확고한 지지입장을 밝혔다. 이 때 총 71개국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며 북한의 소 위 단일 의석 가입 안 3) 을 지지하는 나라는 하 나라도 없었다. 중국 측은 남북한이 유엔 가입 분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북한의 단일 의석 공동 가입 안 이 비현실적인 것임을 인정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유엔 단독 가입 시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 시킬 가능 성이 있 다고 지 적하면서 한국 측 이 성급한 유엔 가 입 신 청을 자제 해 줄 것 을 요 망한 바 있었다. 그렇지만 중국 측도 1990년에는 남북의 유엔 가입 문제를 다룰 수 없으나 1991년에 가서 다룰 가능성을 배제 하지는 않았다. 1991년은 한국은 유엔 가입의 실현을 최우선 외교 목표로 책정하였다. 이에 1991년 중에 유에 가입을 실현코자 하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밝히는 정부 각 서를 4월 8일 유엔 전 회원국에 회람시켰다. 한국은 유엔 헌장에서 규정된 모든 의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평화애호국가로서 유엔의 보편성의 원칙에 따라 유엔에 가입되어야 하며, 남북한이 가입할 경우 유엔의 헌장의 의무와 원 칙에 따라 상호신뢰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한국은 북한 과 함께 유엔에 가입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제 46차 유엔 총회가 개막되기 전에 유엔 가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였 다. 그리고 정부는 1991년 4월~5월 유엔 가입 추진을 위한 정부 특별 교섭단을 9개반으로 편성하여 37개국에 파견하여 각국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하게 3) 기존의 통일 전 가입 불가 입장에서 후퇴하여 통일 전에 가입할 경우에 하나의 의석으로 가입하자는 소위 단일 의석 가입 을 1990년 5월에 제안하였다

48 됨으로써 우리의 유엔 가입에 대한 국제적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한반도에 있어서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소련과 중국도 남북한의 유엔 가입 에 관해 더욱 현실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경우 고르바초프 대 통령이 1990년 9월 수교 후 불과 반년 만인 1991년 4월 소련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방한하여 역사적인 제주도 한소 정상 회담을 개최하고 우리의 유엔 가입 에 대해 간접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다. 또한 중국도 우리의 유엔 가입에 관 한 국제적인 지지 분위기를 의식하여 이 문제에 대해 더욱 현실적인 시각을 갖 게 되었으며, 북한을 설득하는 차원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북한은 유엔 가입 문 제에 있어서 소련과 중국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국제 사회의 압도적인 지지 분위기를 인식하여 북한은 1991년 5월 27일자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유엔 가입을 신청할 것을 발표하였고, 7월 8일에 는 유엔 가입 신청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한국도 8월 5일 유엔 가 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남북한의 유엔 가입 신청서가 안보리 가입 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월 8일 단일 결의안(702호)로서 안보리에 회부되었고 안보리는 만 장일치로 채택하여 총회에 회부, 제 46차 유엔 총회 개막일인 1991년 9월 17일 남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되었다. 이것을 통하여 약 반세기 동안의 정체성 확립과 이념적 대립으로 유엔 내에서의 소모적인 남북대결에 막을 내리게 되었고 한국의 대 유엔 외교는 새로운 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 의 대 유엔 외교 대 유엔외교는 남북한이 동시 가입됨으로써 종전의 소모적이며 이념적 경쟁에 치우쳐 소득없는 대결적 외교에서 보다 현실적이며 국제적인 위상을 격상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냉전의 산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유엔의 외교는 한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알아본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알 수 있듯이 남북 모두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 내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점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이해 관계가 없으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많은 국가들 과 4강들의 입김이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유엔 내에서의 한반도 평화통일 과 안정에 대한 논의와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렇지만 유엔외교의 중요성은 점차 복잡해지는 국제적 환경 속에서 많은 외교 적 접촉을 통한 국가 위상의 격상을 노릴 수 있는 장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다 양한 외교적 채널의 확보를 위한 장이 될 수 있으며, 유엔의 전문적인 활동에

49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민주적이며 평화적인 노력은 어느 정도의 한반도 문제에 도움은 되어 줄 것이다. 또한 남북한에 문제에 있어서도 각자의 긴박한 대결 구도 속에서 유엔과 같은 다자간 외교 채널을 통하여 외교적인 끊임없는 접촉을 통해 돌발적인 상황을 미 연에 방지 할 수 있으며 유엔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과 노력을 경주 한다면 보 다 희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 ( 4) U N 사 무 총 장의 겉과 속 유엔 사 무 총 장의 개요 : 65억 지구촌 통솔 중재하는 공평무사한 외교관이 자 주창자이고 공무원이자 최고경영자(CEO). 유엔이 사무총장의 역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사무총장은 명실공히 세계시민의 이익을 대표해서 국 제분쟁을 조정하고 지구촌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구촌 재상 또는 세속의 교황이라고도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에겐 그에 걸맞은 지위와 대우 가 부여된다. 유엔 헌장이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사무총장은 회원국 마다 유엔을 중시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외교관례 상 국가원수 또는 총리 급의 대우를 받는다. 뉴 욕 유엔 본 부 38층 : 38층은 온전히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곳이다. 본부 건 물 40층 가운데 사무실로 사용하는 공간 가운데 가장 높은 38층에는 사무차장급 비서실장이 지휘하는 비서실과 경호 의전팀이 있고, 행정직원 들을 합해 대략 100명이 근무한다. 사무총장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전체 유엔의 살림살이에서부터 산하기구들의 운영, 각국 지도자와 정부관료들에 대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한다. 취 임 업 무 : 반장관이 2007년 1월 취임한 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38층 주요 간부들의 인선이다. 사무차장과 차장보를 비롯한 본부 고위직들은 일 종의 정무직으로 사무총장과 임기를 함께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진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사권은 사무총장이 전권을 갖는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는 대개 회원국들과의 공식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관례상 사무총장 출신국에서는 3~4명 의 참모들이 본부 건물에 함께 입성한다. 대 우( 연봉 과 관 저 ) : 총장의 연봉은 1997년 이후 22만7천2백53달러(약 2억1 천5백만원)로 고정됐다. 하지만 판공비와 경호 등이 별도로 제공된다. 또 총장 관사로 뉴욕 맨해튼 이스트 강변의 대형 맨션을 사용하는 특권도 누린다. 관저

50 는 미국 유엔협회가 1년에 1달러의 상징적인 임대료만 받고 제공하며 이곳에서 각종 공식 비공식 연회가 열린다. 조 정의 책 무 1 유엔헌장에 명시된 사무총장의 임무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 회, 신탁통치이사회 등 모든 유엔관련 기구에서 사무국 수장 자격으로 활동한다. 또 업무수행 중에 어떤 정부나 기구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시를 구하 거나 받지도 않는다고 헌장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강대국 위주의 국제정치 현 실에서 사무총장의 권한이 헌장대로 구현되지는 않는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 는 강 소국간 이해관계와 분쟁을 조정 중재하는 사무총장을 속죄양에 빗대기 도 한다. 2 국제공무원의 꽃이라는 화려함의 이면에는 192개 회원국의 첨예한 이해관계 를 막전, 막후에 조정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갖는다. 유엔 헌장은 유엔 사무국 을 통솔하는 수석행정관료 외에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현안 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에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 해서는 회원국들의 관심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 동시에 유엔의 가치와 도덕적 권 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어야 하는 이중 역할과 조정 을 맡아야 한다. 사무총장(SG Secretary of General)의 공식 직함을 빗대 국제 정치의 속죄양(scapegoat)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이 스코틀랜드 교회 수장을 뜻하는 모더레 이 터( 조정자)로 부르자고 제 안한 데 서 도 알 수 있듯 사무총장은 전 세계 192개 회원국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공평하게 풀어야 하는 고난도 외교기술도 요구된다. 사무총장 역 할 : 국제분쟁 중재 사령탑이라는 사무총장의 역할은 국제사회 에서 힘의 논리가 앞서면서 예전에 비해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 다. 또 역대 총장들이 상임이사국들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중재와 협상력을 발휘하기 힘든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사무총장 선 출 절차를 놓고 교황 선출 못지 않게 국제사회의 타협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있 다. 하지만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선출하고 대과가 없는 한 연임(10년)하는 전통 이 바뀌기는 힘들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 5 ) 역 대 U N 사 무 총 장의 활 동 내 용 지구촌 재상 또는 세속의 교황이라고도 불리는 유엔 사무총장이지만 자주 강 대국의 입김에 휘둘리곤 한다. 1대에서 2006년 현재 7대 총장까지 모두 강대국

51 들의 뜻에 거스르지 않는 약소국출신이 선출된 사실은 국제 역학관계가 복잡함 을 보여주는 사례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대 트 리 그 브 할 브 단 리 ( 노 르 웨 이 ) : 신 설 조 직체 계 화 / 한국 전 때 U N 개입 적극 추 진 함. 1946년 2월 노르웨이 출신 트리그브 할브단 리가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나 온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도 소련의 주장 때문이 었다. 그러나 아이러니 하게도 그는 한국전쟁 당시 유엔의 한국전 개입지지 이 유로 소련의 배척을 받아 1952년 자진 사퇴함. 2대 다 그 함 마 슐 트 ( 스 웨 덴 ) : 분쟁 지 역 중 재 자로 총 장역 할 확 립/ 콩 고내 전 중 재 비 행 기 추 락 사 선출 당시에는 별 볼일 없는 총장 취급을 받았으나, 역대 총장 가운데 가장 훌륭하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전 직후 미 전투기 조종사들이 중국에 불시착해 스파이 혐의로 억류됐을 때 미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방문, 이들을 전원 석방시켰다. 2년 후에는 수에즈 운하를 봉쇄한 데 불만을 품 고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이 이집트를 침공했을 당시 소련군의 개입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의 모체인 유엔 비상군(UNEP)을 투입하기도 했 다. 골치 아픈 일이 있을 때 [다그한테 맡기라]는 슬로건이 신문의 단골 헤드라 인을 장식한 것도 그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그는 1961 년 콩고 내전을 중재하러 가다 비행기 추락 사고로 숨짐. 3대 우탄 트 ( 미 얀 마 ) 3대 총장은 첫 아시아 출신으로 미얀마의 우탄트가 선임됐다. 62년 쿠바 미사 일 위기 때 합리적으로 처리함. 4대 쿠 르 트 발 트 하 임 ( 오 스 트 리 아 ) 동서진영의 긴장 완화 확산시기에 활발한 대화 추진함. 5 대 하 비 에 르 페 레 스 데 케 야 르 ( 페 루 ) 독일 통일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민주화물결 당시조정자 역할 수행함. 6 대 부트 로 스 갈 리 ( 이 집 트 ) 이집트 출신 6대 총장 부트로스 갈리는 환경문제를 주요이슈로 제기, UN 개

52 혁과 평화유지군 파견에 적극 나섰으나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연임의 꿈을 이루지 못한 유일한 사무총장임. 7 대 코 피 아 난 ( 가 나 ) 2006년 12월 말 물러난 코피 아난 총장은 르 완다 사태 해결 등 업적을 남겼다. 그러나 수단 다르푸르 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엔 개 혁도 미국 등 강대국의 벽에 부닥쳐 흐지부지될 상황에 처해 있다. 임기 중 미국의 이라크 침공 에 반대해 미국과 불편한 관계였으며, 2001년 노벨 평화상 수상함. ( 6 ) 반 기 문 유엔 사 무 총 장 선 출 의 미 와 과제 반 장관의 사무총장 선출은 건국이래 최대의 민족적 경사로, 한국외교사의 쾌거로 기록될 것이다. 반 총장은 아시아인으로서도 미얀마의 우탄트 총장이후 무려 35년 만에 유엔 사무총장을 맡게돼 그동안 서방국가들이 중심 축을 이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