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 )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 주제어 : 임상시험, 뉘른베르크, 헬싱키선언, 약사법, 피해자의동의 투고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 )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 주제어 : 임상시험, 뉘른베르크, 헬싱키선언, 약사법, 피해자의동의 투고일"

Transcription

1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 )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 주제어 : 임상시험, 뉘른베르크, 헬싱키선언, 약사법, 피해자의동의 투고일 : / 심사일 : / 게재확정일 :

2 318 법학논고제 63 집 ( )

3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19

4 320 법학논고제 63 집 ( )

5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21

6 322 법학논고제 63 집 ( )

7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23 I. 대상자의동의가요구된다. 즉, 단지자원한자만이이용되어야한다. (a) 지원자는그들이동의하기전에, 어떤위험이있다면, 위험에대해들어야하고 (should be told of the hazards),

8 324 법학논고제 63 집 ( ) (b) 만약확보하는것이가능하다면, 사고에대한보험이제공되어야만한다. Ⅱ. 수행될시험은동물시험의결과에기초해야하고, 예상되는결과가시험의수행을정당화하도록고안되어야한다. 달리말해시험은반드시유용해야만하고, 공동선 사회의선 (the good of society) 에기여하는결과를내놓는그런것이어야한다. Ⅲ. 시험은 (a) 불필요한육체적그리고정신적고통과상처를피하도록 (b) 과학적으로자격을가진사람에의해서수행되어야만한다. (c) 만약사망혹은장애를야기하는상처가발생할수있다고믿을보다우세한이유가있는경우에는수행되어서는안된다. 10)

9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25

10 326 법학논고제 63 집 ( ) 1. 완전한법적능력이있는인간주체 ( 시험대상자 ) 의자의 자발적이고, 충분한정보를제공받고, ( 그내용을 ) 이해한동의가요구된다. Required is the voluntary, well-informed, understanding consent of the human subject in a full legal capacity. 2. 그시험은어떤다른방법으로는달성될수없는사회에긍정적인결과를목적으로해야만한다. The experiment should aim at positive results for society that cannot be procured in some other way. 3. 시험은그시험을정당화하는이전의지식에기초해야만한다 ( 예를들어동물실험으로부터도출되는기대 ). It should be based on previous knowledge (e.g., an expectation derived from animal experiments) that justifies the experiment. 4. 그시험은시험하는의사도역시대상이되는시험인경우는예외로하고, 불필요한신체적및정신적고통과상처를피하는방법으로설정되어야한다. The experiment should be set up in a way that avoids unnecessary physical and mental suffering and injuries, except, in experiments where the experimental physicians also serve as subjects. 5. 시험이사망의위험또는장애를야기하는상해의위험을암시한다는것을믿을어떠한이유라도존재한다면진행되어서는안된다. It should not be conducted when there is any reason to believe that it implies a risk of death or disabling injury. 6. 시험의위험들은기대되는인도주의적이익에 ( 초과하지않고 ) 비례해야만한다. The risks of the experiment should be in proportion to (that is, not exceed) the expected humanitarian benefits. 7. 준비물과설비들은시험의위험에대해대상자들을적절하게보호하도록제공되어야만한다. Preparations and facilities must be provided that adequately protect the subjects against the experiment's risks. 8. 실험을진행하거나참여하는의료진은충분하게훈련이되어있어야만하고과학적으로자격을갖추고있어야만한다. The staff who conduct or take part in the experiment must be fully

11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27 trained and scientifically qualified. 9. 시험대상인사람들은그들이신체적으로혹은정신적으로계속할수없다고느낄때에는어느시점에서건그시험을즉시중단하는자유를가져야만한다. The human subjects must be free to immediately quit the experiment at any point when they feel physically or mentally unable to go on. 10. 이와마찬가지로, 의료진은만약그 ( 시험의 ) 계속이위험할것임을알게되었다면어떤시점에서건그시험을반드시멈춰야만한다. Likewise, the medical staff must stop the experiment at any point when they observe that continuation would be dangerous.

12 328 법학논고제 63 집 ( )

13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29

14 330 법학논고제 63 집 ( ) Informed Consent 25. 의료적연구에서그대상자로서 (as subjects in medical research) 정보를제공받은동의를할능력이있는개인의참여는반드시자발적 (voluntary) 이어야만한다. 가족구성원들이나사회의지도자들 (community leaders) 에게자문을하는것이적절해보인다고하더라도정보에기초한동의를할수있는개인은누구도그가자유롭게동의하지않은이상연구조사에등록될수없다. 26. 정보에기초한동의를할수있는인간대상 (human subjects) 을포함한의료연구에서저마다의잠재적인대상들은반드시적절하게연구의목적들, 방법들, 자본의출처와가능한모든이해충돌들, 연구원들의조직적인제휴, 예상되는연구의이익과잠재적인위험, 그리고그것이수반할수있는불편, 연구후조항들과그밖의다른연구의중요한측면들에대해정보를제공받아야만한다. 잠재적인대상자들은반드시연구에참여를거절할수있는권리혹은보복없이언제든지참여에의동의를철회할권리에관한정보를제공받아야만한다. 정보의제공에사용된방법들은물론개인인잠재적대상의특별한정보요구들에는특별한주의가기울여져야만한다. 잠재적대상이그정보를이해했다는것이확정된후, 의사혹은그밖의적절하게자격을갖춘개인은잠재적대상의자유롭게주어진정보에기초한동의 (freely-given informed consent) 를구해야만한다. 보다선호되는것은문서로하는것이다. 만약동의가문서로표현되지않는다면비서면동의 (non-written consent) 가공식적으로문서로기록되고증인이참석하여야만한다. 모든의학 의료적연구의대상들에게는연구의일반적인결과와산출들에관하여정보가제공된의견이제공되어야만한다. 27. 연구조사에참여하기위한정보에기초한동의를구하고있다면의사는반드시그잠재적대상이그의사와의존적인관계에있는지아닌지혹은협박 압력하에동의한것인지여부에특별하게주의를기울여야만한다. 그러한상황들에서정보에기초한동의는이러한관계로부터완전히독립된, 적절하게자격을갖춘개인에의해획득되어야만한다. 28. 정보에근거한동의를할능력이없는잠재적연구대상자들에대해서의사는반드시법적으로자격이인정된대리인으로부터정보에근거한동의를얻어야만한다. 이러한개인들은그잠재적인대상에의해대표되는집단의건강을증진하려고의도된것이아니라면그들에게혜택을줄가능성이없는조사연구에는포함되어서는결코안된다. 연구는그대신에정보에근거한동의를줄능력이있는사람들과함께행해질수는없다. 그리고그연구는단지최소한의위험과최소한의부담만을수반해야한다.

15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만약정보에근거한동의 (consent) 를할수없는것으로간주되는잠재적인연구대상이연구의참여에관한결정에찬성 (assent) 할수있는경우라면, 의사는법적으로권한을인정받은그대리인 (legally authorized representative) 의동의에추가하여그찬성의의사표시를구해야만한다. 그잠재적인대상의부동의 (dissent) 는존중되어야만한다. 30. 예를들어의식없는환자와같이동의를할수있는신체적혹은정신적무능력인대상을포함하는시험연구는단지정보에근거한동의를하는것을막는신체적혹은정신적조건이연구집단의필수적인특성인경우에만시행될수있다. 그러한상황들에서의사는필히법적으로권한이주어진대리인으로부터정보에근거한동의를모색해야만한다. 만약그러한대리인이가용하지않고, 그연구는연기될수없다면, 연구프로토콜에서정보에입각한동의를제공할수없는조건을가진대상자 ( 피험자 ) 를포함하는구체적인이유가명시되어있고, 그연구가연구윤리위원회에서승인된경우라면, 그연구는정보에근거한동의없이진행될수있다. 연구에계속남겠다는동의는가능한빨리그대상자로부터혹은법적으로권한이인정된대리인으로부터반드시얻어야만한다. 31. 의사는환자치료의어떤측면이그연구에관련되어있는지에대해완전하게정보를제공하여야만한다. 환자가연구에참여하는것을거부하거나연구에서빠져나오겠다는환자의결정은결코환자와의사의관계에불리한영향을미쳐서는안된다. 32. 생체은행 바이오뱅크 (biobank) 혹은그와비슷한저장소 (repository) 에포함된물질혹은데이터에관한연구와같이식별가능한인체물질또는데이터를사용하는의료연구의경우에의사는그수집, 저장및 / 혹은재사용을위해정보에근거한동의를구해야만한다. 그러한연구에대해동의를얻는것이불가능하거나실현이어려운예외적인상황이있을수도있다. 그런상황들에서는단지연구윤리위원회의검토와승인후에만연구가이루어질수있다.

16 332 법학논고제 63 집 ( )

17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33

18 334 법학논고제 63 집 ( )

19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35

20 336 법학논고제 63 집 ( )

21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37

22 338 법학논고제 63 집 ( )

23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임상시험의기본원칙 가. 임상시험은헬싱키선언에근거한윤리규정, 이기준및관계법령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나. 임상시험에서예측되는위험과불편을충분히고려하여대상자개인과사회가얻을수있는이익이그위험과불편보다크거나이를정당화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에만임상시험을실시하여야한다. 다. 과학과사회의이익보다대상자의권리 안전 복지를먼저고려하여야한다. 라. 해당임상시험용의약품에대한임상및비임상관련정보는실시하려는임상시험에적합한것이어야한다. 마. 임상시험은과학적으로타당하여야하며, 임상시험계획서는명확하고상세히기술하여야한다. 바. 임상시험은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승인한임상시험계획서에따라실시하여야한다. 사. 대상자에대한의학적처치나결정은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책임하에이루어져야한다. 아. 임상시험수행에참여하는모든사람들은각자의업무수행에필요한적절한교육과훈련을받고, 해당업무분야와관련한경험을갖고있어야한다. 자. 임상시험참여전에모든대상자로부터자발적인임상시험참가동의를받아야한다. 차. 모든임상시험관련정보는정확한보고, 해석및확인이가능하도록기록 처리 보관되어야한다. 카. 대상자의신상에관한모든기록은비밀이보장되도록관계법령에따라취급하여야한다. 타. 임상시험용의약품은별표 1 의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에따라관리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승인한임상시험계획서에따라사용되어야한다. 파. 임상시험은품질보증이이뤄질수있는체계하에서실시되어야한다.

24 340 법학논고제 63 집 ( )

25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41

26 342 법학논고제 63 집 ( )

27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43

28 344 법학논고제 63 집 ( )

29 임상시험에서피험자의동의에관한국제기준과관련국내법의개선방향 / 김성룡 345

30 346 법학논고제 63 집 ( ) Keywords : Clinical trials, Nuremberg Code, Helsinki Declaration, Pharmacy law, Informed consent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More information

22 법학논고제 63 집 ( )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More information

성인용-칼라-단면-수정1030

성인용-칼라-단면-수정1030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2 3 1 Who 5 2 3 What 11 Why 17 5 6 7 Where 28 How 31 43 4 When 20 4 1 Who Research Participant Who 6 Who 7 Who 8 Who 9 (IRB) Who 10 2 What Protocol What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i g d e d mod, t d e d e d mod, t e,0 e, n s,0 e,n e,0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 (2009). Iowa workers' compensation manual. Gamber, E. N. & Sorensen, R. L. (1994). Are net discount rates stationary?:

More information

07_À±¿ø±æ3ÀüºÎ¼öÁ¤

07_À±¿ø±æ3ÀüºÎ¼öÁ¤ 232 233 1) 2) Agenda 3) 4) 234 Invention Capital Agenda 5) 6) 235 7) 8) 9) 236 10) 11) 237 12) 13) 14) 15) knowledge 16) 17) 238 239 18) 240 19) 241 20) 242 243 244 21) 245 22) 246 23) 247 24) 248 25)

More information

USC HIPAA AUTHORIZATION FOR

USC HIPAA AUTHORIZATION FOR 연구 목적의 건강정보 사용을 위한 USC HIPAA 승인 1. 본 양식의 목적: 건강보험 이전과 책임에 관한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이라고 알려진 연방법은 귀하의 건강정보가 이용되는 방법을 보호합니다. HIPAA 는 일반적으로 귀하의 서면 동의 없이 연구를 목적으로 귀하의

More information

서론 34 2

서론 34 2 34 2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Statistics Volume 34, Number 2, 2009, pp. 165 176 165 진은희 A Study on Health related Action Rates of Dietary Guidelines and Pattern of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 2 - - 3 - 1) 통계청고시제 2010-150 호 (2010.7.6 개정, 2011.1.1 시행 ) - 4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따른골밀도검사기준 (2007 년 11 월 1 일시행 ) - 5 - - 6 - - 7 - - 8 - - 9 - - 10 -

More information

,,,,,,, ,, 2 3,,,,,,,,,,,,,,,, (2001) 2

,,,,,,, ,, 2 3,,,,,,,,,,,,,,,, (2001) 2 2004- - : 2004 5 11 :?,,,,,? Sen (human capability) 1?,, I 1 2 1 Sen A Why health equity? Health Econ 2002:11;659-666 2 1991 p 17 1 ,,,,,,, 20 1 2,, 2 3,,,,,,,,,,,,,,,, 3 3 1 (2001) 2 1),, 2), 2),, 3),,,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3 * The Effect of H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 DOI:   3 * The Effect of H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4, pp.577-601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4.201812.577 3 * The Effect of Home-based Activities Using Traditional Fairy Tales

More information

204 205

204 205 -Road Traffic Crime and Emergency Evacuation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Abstract Road Traffic Crime

More information

PART 8 12 16 21 25 28

PART 8 12 16 21 25 28 PART 8 12 16 21 25 28 PART 34 38 43 46 51 55 60 64 PART 70 75 79 84 89 94 99 104 PART 110 115 120 124 129 134 139 144 PART 150 155 159 PART 8 1 9 10 11 12 2 13 14 15 16 3 17 18 19 20 21 4 22 23 24 25 5

More information

- i - - ii - - iii - - iv - - 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α α - 20 - α α α α α α - 21 - - 22 - - 23 -

More information

[ 별표 ] 임상시험기본문서의종류 목적및문서별보관책임자 Ⅰ 개요 임상시험기본문서이하 기본문서라한다라함은임상시험의수행과그로부터얻어진자료의질에대하여개별적또는전체적인평가가가능하도록해주는문서를말한다 이문서들은시험자 의뢰자및모니터요원이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조및별표의 의료기기임상시험관리기준을준수하였음을입증하는역할을한다 기본문서는다음과같은중요한기능을갖는다 첫째 시험책임자시험기관및의뢰자가기본문서를적절하게정리

More information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More information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More information

- 2 -

- 2 - 터키 / 공통 가이드라인명 GMP Kılavuzu GMP 가이드라인 제정일 상위법 Ÿ Ÿ 제정배경 범위 주요내용 Ÿ Ÿ Ÿ Ÿ Ÿ Ÿ Ÿ 의약품제조시, 제조허가증, 의약품의용도및판매허가요구사항, 안정성, 품질및품질부적합으로인한피해로환자가발생하지않도록제조하기위함임. 화학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무균의약품, 사람혈액및혈장의약품,

More information

IRB와 GCP

IRB와 GCP IRB 와 GCP 동아의대 이영석 임상시험의윤리적측면 임상시험의특성사람을연구의수단으로사용윤리성확보가가장중요한전제조건 과학 Vs 윤리, 진료 Vs 연구 임상연구관련스캔들 일반대중의우려와피험자보호법률대두 2 역사적배경 Nuremberg code Declaration of Helsinki Belmont report Tuskeegee syphilis study CIOMS

More information

PowerPoint Template

PowerPoint Template Regulatory Inspection and Quality Improvement of Korean IRBs Young-Mo KOO, AMC, Seoul, KOREA Jeong Mi KIM, KFDA, Seoul, KOREA Trends in the globalization of clinical trials Nature Review 7:13-14, 2008

More information

278 철학논집(제38집) 같다.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 인 관심이 있어 왔으며 인간을 불행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차 원의 노력이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어떤 이는 의사의 길에서, 어 떤 이는 교육자, 정치

278 철학논집(제38집) 같다.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불행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지속적 인 관심이 있어 왔으며 인간을 불행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차 원의 노력이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어떤 이는 의사의 길에서, 어 떤 이는 교육자, 정치 철학논집 제38집 2014년 8월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Vol.38, Aug. 2014, pp. 277-306 277 스피노자철학에서의 구원과 불교의 해탈의 비교* 1) 홍영미(서강대) 주제분류 윤리학, 불교철학 주제어 예속, 고(둣까), 욕망, 무지, 지혜, 구원 요약문 현대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과학 기술 사회이며 사람들은

More information

2011´ëÇпø2µµ 24p_0628

2011´ëÇпø2µµ 24p_0628 2011 Guide for U.S. Graduate School Admissions Table of Contents 02 03 04 05 06 08 09 10 11 13 15 21 LEADERS UHAK INTERNATIONAL STUDENTS SERVICE www.leadersuhak.com Leaders Uhak International Students

More information

1..

1.. Volume 12, Number 1, 6~16, Factors influencing consultation time and waiting time of ambulatory patients in a tertiary teaching hospital Jee-In Hwang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10송동수.hwp

10송동수.hwp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개선방안* 1) 송 동 수** 차 례 Ⅰ. 머리말 Ⅱ. 종량제봉투의 개요 Ⅲ.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사례 및 방지대책 Ⅳ. 폐기물관리법의 개선방안 Ⅴ.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개선방안 Ⅵ. 결론 국문초록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제작, 판매되기 시작하였는데,

More information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02. 특2 원혜욱 지니 3.hwp 仁 荷 大 學 校 法 學 硏 究 第 18 輯 第 4 號 2015년 12월 31일, 31~60쪽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Vol.18, No.4, December, 2015 아동학대의 개념 및 실효적인 대책에 관한 검토 *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More information

서론

서론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More information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 ( 황수경 ) ꌙ 127 노동정책연구 2004. 제 4 권제 2 호 pp.127~148 c 한국노동연구원 WHO 의새로운국제장애분류 (ICF) 에대한이해와기능적장애개념의필요성황수경 *, (disability)..,,. (WHO) 2001 ICF. ICF,.,.,,. (disability)

More information

장양수

장양수 한국문학논총 제70집(2015. 8) 333~360쪽 공선옥 소설 속 장소 의 의미 - 명랑한 밤길, 영란, 꽃같은 시절 을 중심으로 * 1)이 희 원 ** 1. 들어가며 - 장소의 인간 차 2. 주거지와 소유지 사이의 집/사람 3. 취약함의 나눔으로서의 장소 증여 례 4. 장소 소속감과 미의식의 가능성 5.

More information

<C1A4BAB8B9FDC7D031362D335F3133303130322E687770>

<C1A4BAB8B9FDC7D031362D335F3133303130322E687770>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법원이 진보성 판단을 할 수 없는가? Can a Court Test the Inventive Step in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구대환(Koo, Dae-Hwan) * 41) 목 차 Ⅰ. 서론 Ⅱ. 전원합의체판결의 진보성 판단 관련 판시사항 1. 이 사건 특허발명 2. 피고 제품 3.

More information

20, 41..,..,.,.,....,.,, (relevant).,.,..??.,

20, 41..,..,.,.,....,.,, (relevant).,.,..??., , 41 (2007 12 ) * 1) *** ***,. IMF..,,,.,,,,.. I.. 1999 (,.),,. 2010 *. ** *** 19 20, 41..,..,.,.,....,.,, (relevant).,.,..??., 21.....,. II. 1967 G. G. Muller International Accounting. 1960. 1970... 1966,,,.

More information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에너지경제연구제 16 권제 1 호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6, Number 1, March 2017 : pp. 95~118 학술 탄소은행제의가정용전력수요절감효과 분석 1) 2) 3) * ** *** 95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96 97 98 99 100 101

More information

노동경제논집 38권 3호 (전체).hwp

노동경제논집 38권 3호 (전체).hwp : * ** *** 2010 (,,, )..,,,.,..,. : 2015 7 29, : 2015 9 18, : 2015 9 21 *. (, 2015). 2013. ** ( 1 ) (cau1017hj@gmail.com) *** ( ) (ckang@cau.ac.kr) 勞動經濟論集第 卷第 號???.,. 2010, 2012 10,., (, ).,..,...,..,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 A Analysis of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 A Analysis of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99-117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1.201803.99 2015 * A Analysis of the Characters and Issues about the 2015 Revised Social

More information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ICH Q7 질의응답해설 ( 민원인안내서 ) 2018. 9. 이안내서는 ICH Q7[ 원료의약품제조및품질관리기준 (GMP)] 에대하여 ICH에서발행한질의응답과관련하여알기쉽게설명하거나식품의약품안전처의입장을기술한것입니다. 본안내서는대외적으로법적효력을가지는것이아니므로본문의기술방식 ( 하여야한다 등 ) 에도불구하고민원인여러분께서반드시준수하셔야하는사항이아님을알려드립니다.

More information

08/09-10;È£ä263»Áö

08/09-10;È£ä263»Áö Contents 2008 9 10 04 08 11 18 20 24 28 Join Together Society 2008 SEP + OCT 04 05 Join Together Society 2008 SEP + OCT 06 07 Join Together Society 2008 SEP + OCT 08 09 Join Together Society 2008 SEP +

More information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24권6호-전체최종.hwp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24권6호-전체최종.hwp 小兒藥證直訣 의 五臟辨證에 대한 小考 - 病證과 處方을 중심으로 1 2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敎室 ㆍ 韓醫學古典硏究所 白裕相1,2*1)2) A study on The Diagnosis and Treatment Using The Theory of Five Organs in Soayakjeungjikgyeol(小兒藥證直訣) 1 Dept. of Oriental

More information

1

1 임상시험관리기준 2011. 8. 1. 서론 임상시험관리기준 (GCP)은 피험자 참가와 관련되는 임상시험의 설계, 실시, 기 록, 보고에 대한 국제적인 윤리과학품질표준이다. 이것은 헬싱키선언에 명시된 원 칙을 토대로 한다. 임상시험관리기준은 임상시험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 프라 이버시가 보호되고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자료가 안전하다는 공적인 보장을 제공

More information

8-백상진2.hwp

8-백상진2.hwp * 2012. 1) **. 2) 1),, 123, 2011, 214 ;,, 21 3, 2009, 304 ;,, 12 1, 2004, 215-216. 2) Jon B. Jordan, Universal Jurisdiction in a Dangerous World: A Weapon for All Nations against International Crime, Michigan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27(2), 2007, 96-121 S ij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j ij i j S ij S ij POP j SEXR j AGER j BEDDAT j k i a i i i L ij = S ij - S ij ---------- S ij S ij =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More information

A Study on Married Female Immigrants Life Style and Marriage Satisfaction in Terms of Preparing Their Old Age in Chungcheongnam-do Department of Gerontology, Hoseo University Doctoral Student : Hi Ran

More information

°í¼®ÁÖ Ãâ·Â

°í¼®ÁÖ Ãâ·Â Performance Optimization of SCTP in Wireless Internet Environments The existing works on Stream Control Transmission Protocol (SCTP) was focused on the fixed network environment. However, the number of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 * Discussions 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 * Discussions 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117-138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9.1.201903.117 : * Discussions on a Rapidly Changing Society and Early Childhood Safety

More information

63 19 2 1989 90 2013 3 4 2 54 15 2002 p 19; 1 2008 pp 32 37; 2013 p 23 3 2001 ㆍ 2002 2009 新 興 寺 大 光 殿 2010 2013 2013 4 大 光 殿 壁 畵 考 察 193 1992 ; : 2006

63 19 2 1989 90 2013 3 4 2 54 15 2002 p 19; 1 2008 pp 32 37; 2013 p 23 3 2001 ㆍ 2002 2009 新 興 寺 大 光 殿 2010 2013 2013 4 大 光 殿 壁 畵 考 察 193 1992 ; : 2006 DOI http:ddoi org 10 14380 AHF 2015 41 113 新 興 寺 佛 殿 莊 嚴 壁 畵 考 I. 머리말 朴 銀 卿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규슈대학 문학박사 불교회화사 15 3 3 1 1 * 2013 NRF 2013S1A5A2A03045496 ** : 26 2014; 高 麗 佛 畵 : 本 地 畵 幅 奉 安 問 題 美 術

More information

ºÐ´ç¿ì¸®Áö1409

ºÐ´ç¿ì¸®Áö1409 NO.107 2014. 09 분당우리 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는 소식지입니다. 발행인 이찬수 목사 편집인 김성진 목사 분당우리교회 우리지부 발행일 매월 첫째 주일 디자인 분당우리교회 디자인팀 거기선 마음까지도 세탁될까요? 세상 걱정에 찌든 마음까지 세탁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려 애쓰는 세탁소 주인 부부(송영출 집사 김영자

More information

大学4年生の正社員内定要因に関する実証分析

大学4年生の正社員内定要因に関する実証分析 190 2016 JEL Classification Number J24, I21, J20 Key Words JILPT 2011 1 190 Empirical Evidence on the Determinants of Success in Full-Time Job-Search for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By Hiroko ARAKI and

More information

272 石 堂 論 叢 49집 기꾼이 많이 확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유형이 가족 담, 도깨비담, 동물담, 지명유래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도 확인하였 다. 전국적인 광포성을 보이는 이인담이나 저승담, 지혜담 등이 많이 조사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아울

272 石 堂 論 叢 49집 기꾼이 많이 확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의 유형이 가족 담, 도깨비담, 동물담, 지명유래담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도 확인하였 다. 전국적인 광포성을 보이는 이인담이나 저승담, 지혜담 등이 많이 조사되지 않은 점도 특징이다. 아울 271 부산지역 구비설화 이야기꾼의 현황과 특징 정 규 식* 1) - 목 차 - Ⅰ. 서론 Ⅱ. 부산지역 구비설화 이야기꾼의 전반적 현황 1. 이야기꾼의 여성 편중성 2. 구연 자료의 민요 편중성 3. 이야기꾼의 가변적 구연력 4. 이야기 유형의 제한성 5. 이야기꾼 출생지의 비부산권 강세 Ⅲ. 부산지역 구비설화 이야기꾼의 특징 Ⅳ. 결론 개 요 본고의 목적은

More information

<BFA9BAD02DB0A1BBF3B1A4B0ED28C0CCBCF6B9FC2920B3BBC1F62E706466>

<BFA9BAD02DB0A1BBF3B1A4B0ED28C0CCBCF6B9FC2920B3BBC1F62E706466> 001 002 003 004 005 006 008 009 010 011 2010 013 I II III 014 IV V 2010 015 016 017 018 I. 019 020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030 031 032 033 034 035 036 037 038 039 040 III. 041 042 III. 043

More information

제19권 제3호 Ⅰ. 문제제기 온라인을 활용한 뉴스 서비스 이용은 이제 더 이 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뉴스 서비스는 이미 기존의 언론사들이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존의 종이신문과 방송을 제작하는 언론사들 외 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언론사

제19권 제3호 Ⅰ. 문제제기 온라인을 활용한 뉴스 서비스 이용은 이제 더 이 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뉴스 서비스는 이미 기존의 언론사들이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기존의 종이신문과 방송을 제작하는 언론사들 외 에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는 신생 언론사 연구논문 제19권 제3호, 2012년 가을호, pp.19~35 포털 뉴스의 연성화와 의제설정의 탐색* 조 화 순**, 장 우 영***, 오 소 현****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을 활용해 뉴스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포털이 뉴스의 연성화를 촉진해 요약 여론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포털은 기존의 뉴스배치모델과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3, pp DOI: * Strenghening the Cap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3, pp DOI:   * Strenghening the Cap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3, pp.27-43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3.201809.27 * Strenghening the Capacity of Cultural Arts Required in Special Education

More information

<323031325F3035202D20C0C7B7E1B9E8BBF3B0F8C1A6C1B6C7D520C3DFC1F820B0FCB7C320BFACB1B85FBCF6C1A42E687770>

<323031325F3035202D20C0C7B7E1B9E8BBF3B0F8C1A6C1B6C7D520C3DFC1F820B0FCB7C320BFACB1B85FBCF6C1A42E687770> 연 구 보 고 서 2 0 1 2-0 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공포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추진 관련 연구 2012. 4. 이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연구사업에 의해 수행된 것이며,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적인 의견이며 대한의사협회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More information

134 25, 135 3, (Aloysius Pieris) ( r e a l i t y ) ( P o v e r t y ) ( r e l i g i o s i t y ) 1 ) 21, 21, 1) Aloysius Pieris, An Asian Theology of Li

134 25, 135 3, (Aloysius Pieris) ( r e a l i t y ) ( P o v e r t y ) ( r e l i g i o s i t y ) 1 ) 21, 21, 1) Aloysius Pieris, An Asian Theology of Li 25 133162 ( ) I 21 134 25, 135 3, (Aloysius Pieris) ( r e a l i t y ) ( P o v e r t y ) ( r e l i g i o s i t y ) 1 ) 21, 21, 1) Aloysius Pieris, An Asian Theology of Liberation (New York: Orbis Books,

More information

05_±è½Ã¿Ł¿Ü_1130

05_±è½Ã¿Ł¿Ü_1130 132 133 1) 2) 3) 4) 5) 134 135 6) 7) 8) 136 9) 10) 11) 12) 137 13) 14) 15) 16) 17) 18) 138 19) 20) 21) 139 22) 23) 140 24) 141 25) 142 26) 27) 28) 29) 30) 31) 32) 143 33) 34) 35) 36) 37) 38) 39) 40) 144

More information

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278 경찰학연구제 12 권제 3 호 ( 통권제 31 호 ) 여성경찰관의직업윤리의식결정요인분석 * An Analysis of Determinantal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Ethical Standards of South Korean Police Women 신문희 ** 이영민 *** Ⅰ. 서론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Ⅰ. 서론 278 경찰학연구제 12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방송통신연구 2011년 봄호 연구논문 64 98 PD수첩 관련 판례에서 보이는 사법부의 사실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연구* 1)2)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 Contents 1. 문제제기와 연구문제 2.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의 면책 법리 3. 분석결과의 논의 4. 마무리 본 이른바 PD수첩 광우병 편 에 대해 다양한 법적 대응이 이뤄졌다.

More information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Autodesk Software 개인용 ( 학생, 교사 ) 다운로드가이드 진동환 (donghwan.jin@autodesk.com) Manager Autodesk Education Program - Korea Autodesk Education Expert 프로그램 www.autodesk.com/educationexperts 교육전문가프로그램 글로벌한네트워크 /

More information

歯3이화진

歯3이화진 http://www.kbc.go.kr/ Abstract Terrestrial Broadcasters Strategies in the Age of Digital Broadcasting Wha-Jin Le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irstly to investigate the

More information

han32p

han32p 2008.1 2008.1 2008_JANUARY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2008_JANUARY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01 2008_JANUARY DAEGU CATHOLIC UNIV. MEDICAL CENTER 02 2008_JANUARY DAEGU CATHOLIC UNIV.

More information

>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 2015. 11. 2016 - 4 - 1. 근거 2. 기본방침 - 1 - 3. 세부시행계획 - 2 - - 3 - - 4 - 4. 검정별시행계획 - 5 - - 6 - - 7 - 기술사 종목별시행회 108 110 108 110 108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109 110 108

More information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강의지침서 작성 양식 정보화사회와 법 강의지침서 1. 교과목 정보 교과목명 학점 이론 시간 실습 학점(등급제, P/NP) 비고 (예:팀티칭) 국문 정보화사회와 법 영문 Information Society and Law 3 3 등급제 구분 대학 및 기관 학부(과) 전공 성명 작성 책임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최우용 2. 교과목 개요 구분 교과목 개요 국문 - 정보의 디지털화와 PC,

More information

웹진용

웹진용 대한민국 사랑실명제 당신의 이름으로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서명할 때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카드가 있습니다. 신한 아름다운 카드는 사용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아름다운 세상을 응원하는 新 개념 기부카드입니다. I Believe... Warm World 따뜻한 관심, 풍요로운 나눔으로 더불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믿습니다. I Hope... Clean

More information

푸른21탄소중립행사내지확정

푸른21탄소중립행사내지확정 Carbon Neutral Events / Carbon Free Events Contents 3 11 31 41 47 51 2 01 Part 1 Part. 01 4 Part 1 5 Part 1 6 Part 1 7 Part 1 8 Part 1 9 02 Part 2 Part. 02 12 Part 2 13 Part 2 14 Part 2 15 Part 2 16 Part

More information

- iii - - i - - ii - - iii - 국문요약 종합병원남자간호사가지각하는조직공정성 사회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관계 - iv - - 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α α α α - 15 - α α α α α α

More information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 유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했던 사람의 이야기 가 나와 있는데 에스라 7장은 거듭해서 그 비결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 유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했던 사람의 이야기 가 나와 있는데 에스라 7장은 거듭해서 그 비결을 새벽이슬 2 0 1 3 a u g u s t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 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것이라. Vol 5 Number 3 호세아 14:5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이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 유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More information

2017.09 Vol.255 C O N T E N T S 02 06 26 58 63 78 99 104 116 120 122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7.9 3 4 2017.9 6 2017.9 7 8 2017.9 13 0 13 1,007 3 1,004 (100.0) (0.0) (100.0)

More information

泰 東 古 典 硏 究 第 24 輯 이상적인 정치 사회의 구현 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따라서 천인 합일론은 가장 적극적인 경세의 이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현실 정치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천인합일의 원칙과 사례들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여

泰 東 古 典 硏 究 第 24 輯 이상적인 정치 사회의 구현 이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따라서 천인 합일론은 가장 적극적인 경세의 이론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권근은 경서의 내용 중에서 현실 정치의 귀감으로 삼을 만한 천인합일의 원칙과 사례들을 발견하고, 이를 연구하여 權 近 의 五 經 인식 - 經 學 과 經 世 論 의 연결을 중심으로 - 姜 文 植 * 1. 머리말 2. 經 學 과 經 世 論 연결의 이론적 기반 3. 五 經 淺 見 錄 의 經 典 해석과 經 世 論 4. 맺음말 요약문 권근( 權 近 )은 체용론( 體 用 論 )에 입각하여 오경( 五 經 ) 간의 관계 및 각 경서의 근본 성격을 규정하였다. 체용론에서 용( 用 )

More information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한국성인에서초기황반변성질환과 연관된위험요인연구 - - i - - i - - ii - - iii - - iv - χ - v - - vi - - 1 - - 2 - - 3 - - 4 - 그림 1. 연구대상자선정도표 - 5 - - 6 - - 7 - - 8 - 그림 2. 연구의틀 χ - 9 - - 10 - - 11 -

More information

歯kjmh2004v13n1.PDF

歯kjmh2004v13n1.PDF 13 1 ( 24 ) 2004 6 Korean J Med Hist 13 20 36 June 2004 ISSN 1225 505X * 1 1886 ( ) 1) 1905 * 1) 20 2) 1910 1926 1910 1926 1930 40 2 1899 1907 3) 4) 1908 1909 ( ) ( ) ( 2) 1995 1998 3) 1997 p 376 4) 1956

More information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2 동북아역사논총 50호 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 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 본 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한일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11년 8월 헌 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제에 관한 일고( 一 考 ) 김관원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현안으로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공개 증언한 김학순 할머니 등이 일본에서 희생자 보상청구 소송을 제 기한 1991년부터다.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위안부

More information

<B7CEC4C3B8AEC6BCC0CEB9AEC7D0322832303039B3E23130BFF9292E687770>

<B7CEC4C3B8AEC6BCC0CEB9AEC7D0322832303039B3E23130BFF9292E687770> 로컬리티 인문학 2, 2009. 10, 257~285쪽 좌절된 세계화와 로컬리티 - 1960년대 한국영화와 재외한인 양 인 실* 50) 국문초록 세계화 로컬리티는 특정장소나 경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시대에 따 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개념이다. 1960년대 한국영화는 유례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특이할 만한 사실은 미국과 일본의 영화계에서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A study on Charact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 DOI:   A study on Charact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8, Vol. 28, No. 1, pp.381-404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8.1.201803.381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Action Learning by Analyzing Learners Experiences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 DOI: *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 DOI:   *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1, pp.243-268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1.201703.243 * - 2001 2015 - The Research Trends on Peer Counseling in Elementary and

More information

03-서연옥.hwp

03-서연옥.hwp 농업생명과학연구 49(4) pp.31-37 Journal of Agriculture & Life Science 49(4) pp.31-37 Print ISSN 1598-5504 Online ISSN 2383-8272 http://dx.doi.org/10.14397/jals.2015.49.4.31 국가산림자원조사 자료를 적용한 충남지역 사유림경영율 추정 서연옥

More information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ore information

<30382E20B1C7BCF8C0E720C6EDC1FD5FC3D6C1BEBABB2E687770>

<30382E20B1C7BCF8C0E720C6EDC1FD5FC3D6C1BEBABB2E687770> 정보시스템연구 제23권 제1호 한국정보시스템학회 2014년 3월, pp. 161~184 http://dx.doi.org/10.5859/kais.2014.23.1.161 베이비붐세대의 디지털라이프 지수* 1) 권순재**, 김미령*** Ⅰ. 서론 Ⅱ. 기존문헌 연구 2.1 베이비붐세대의 현황과 특성 2.2 베이비붐의 세대이 정보화 연구 Ⅲ. 연구내용 및 방법 Ⅳ.

More information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26권4호-교정본(1125).hwp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26권4호-교정본(1125).hwp http://www.wonjeon.org http://dx.doi.org/10.14369/skmc.2013.26.4.267 熱入血室證에 대한 小考 1 2 慶熙大學校大學校 韓醫學科大學 原典學敎室 韓醫學古典硏究所 白裕相1, 2 *117) A Study on the Pattern of 'Heat Entering The Blood Chamber' 1, Baik 1

More information

., (, 2000;, 1993;,,, 1994), () 65, 4 51, (,, ). 33, 4 30, 23 3 (, ) () () 25, (),,,, (,,, 2015b). 1 5,

., (, 2000;, 1993;,,, 1994), () 65, 4 51, (,, ). 33, 4 30, 23 3 (, ) () () 25, (),,,, (,,, 2015b). 1 5, * 4.,, 3,,, 3,, -., 3, 12, 27, 20. 9,,,,,,,,. 6,,,,,. 5,,,,.. * (2016),. (Corresponding Author): / / 303 Tel: 063-225-4496 / E-mail: jnj1015@jj.ac.kr ., (, 2000;, 1993;,,, 1994), 2000. 2015 () 65, 4 51,

More information

<C7F6B4EBBACFC7D1BFACB1B8203136B1C72033C8A328313331323330292E687770>

<C7F6B4EBBACFC7D1BFACB1B8203136B1C72033C8A328313331323330292E687770> 현대북한연구, 16권 3호(2013), C 2013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미시연구소, pp.272~304. 김정은 시대의 대( 對 )러시아 정책 지속과 변화 박정민(북한대학원대학교) 이 연구는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대( 對 )러시아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대러 시아 정책이 김정일 시대의 대러시아

More information

GSTC Criteria for tourism sectors

GSTC Criteria for tourism sectors Mr. Randy Durband Chief Executive Officer GSTC Outline GSTC s Role in Sustainable Tourism GSTC Criteria Tour Operators A Leading Role for Destination Managers Q: What and Who is the GSTC? A: The leading

More information

ecorp-프로젝트제안서작성실무(양식4)

ecorp-프로젝트제안서작성실무(양식4) / / Selling Point Solution Next Business Proposal 1 1 1 review 2 2 2 review Why What How (Service) / Knowledge Asset Library Risk Risk ( ) Risk. Risk Cost

More information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More information

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328 退溪學과 韓國文化 第43號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을 주목하여 서술하였다. 우선 정도전은 ꡔ주례ꡕ에서 정치의 공공성 측면을 주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국가, 정치, 권력과 같은 것이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조선에서 표방하는 유 정도전의 유교국가론과 ꡔ周禮ꡕ* 52)부 남 철** 차 례 Ⅰ. Ⅱ. Ⅲ. Ⅳ. Ⅴ. 서론 유교국가의 정신 仁과 정치의 公共性 총재정치 육전체제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유교국가 조선의 정치이념과 통치 구조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학자이자 정치가인 三峯 鄭道傳이 ꡔ周禮ꡕ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ꡔ주례ꡕ는 유학자들이 이상적인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 DOI: * A Study on Teach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 DOI:   * A Study on Teache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7, Vol. 27, No. 4, pp.149-171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7.4.201712.149 * A Study on Teachers and Parents Perceptions on the Introduction of Innovational

More information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ore information

2015 경제ㆍ재정수첩

2015 경제ㆍ재정수첩 Conten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Part 01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Part 0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More information

산은매거진13

산은매거진13 www.kdb.co.kr 2010. 01_January Vol. 01 2009. 12. 21 16-3 02)787-4000 02)701-6373 04 08 10 12 18 22 24 26 2 Pension Guardian Pension Guardian 3 Expert Column 4 Pension Guardian ( ) ( ) ( ) 1-4 2,646,122

More information

Vol.258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58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7.12 Vol.258 C O N T E N T S 02 06 35 57 89 94 100 103 105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7.12 3 4 2017.12 * 6 2017.12 7 1,989,020 2,110,953 2,087,458 2,210,542 2,370,003 10,767,976

More information

민속지_이건욱T 최종

민속지_이건욱T 최종 441 450 458 466 474 477 480 This book examines the research conducted on urban ethnography b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lthough most people in Korea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2, pp DOI: * Early Childhood T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2, pp DOI:   * Early Childhood T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2, pp.243-269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9.2.201906.243 *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n Reconstruction of Curriculum

More information

레이아웃 1

레이아웃 1 2013 울산학연구논총 ISSN 1979-9355 제 8호 Part.1 Part.2 Part.3 Part.4 울산의 공단 인접지역 자연마을의 변화상 - 울주군 청량면 화창마을을 중심으로 - 울산의 민속놀이 실태조사 울산광역시 지하보도, 문화창작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 연구 - 지하보도 문화와 예술을 입고 소통의 길을 찾다 - 울주 사찰 문헌자료의 조사연구 2013

More information

<303038C0AFC8A3C1BE5B315D2DB1B3C1A42E687770>

<303038C0AFC8A3C1BE5B315D2DB1B3C1A42E687770> 배아복제논의에있어서단정적태도와 오류가능성인정태도 1) 유호종 * (ethics) (bioethics),,,........ (1) (2) (3) (4).. *,, 226 I. 서론.. 2004,.. 2004,.,,,. 1). 3 1) (Nature, Vol. 429(2004 ) www.nature.com). 227. 2004 11 19..,.. 2)..,...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CJ 2007 CONTENTS 2006 CJ IR Presentation Overview 4 Non-performing Asset Company Profile Vision & Mission 4 4 - & 4-4 - & 4 - - - - ROE / EPS - - DreamWorks Animation Net Asset Value (NAV) Disclaimer IR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LiD) - - * Way to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LiD) - - * Way to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353-376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9.1.201903.353 (LiD) -- * Way to Integrate Curriculum-Lesson-Evaluation using Learning-in-Depth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