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thly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원전이슈 p.2 일본의원전운영제로정책유보의의미 배경 국제원자력산업과일본 혁신전략유보의의미및시사점 원전포커스 p.9 미원전안전성과에따른 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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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원전이슈 p.2 일본의원전운영제로정책유보의의미 배경 국제원자력산업과일본 혁신전략유보의의미및시사점 원전포커스 p.9 미원전안전성과에따른 NRC 의대응현황 NRC 의원전감독프로세스, 원전안전성과에따른 NRC 대응체계, 2012 년중기현황 벨기에의원자로균열문제와관련국의대응 벨기에의원자력정책, 벨기에원자로압력용기의균열문제, 벨기에와관련국가의대응 주요 p.20 정책 시장 미 NRC, St. Lucie 원전 2호기출력증강승인 미, 원자력에대한국민지지율증가 캐나다퀘백州정부, Gentilly 2호기폐쇄결정 프랑스, 에너지이행에대한토론예정 러시아 Kalinin 4호기, 상업가동개시 인도 Kudankulam 원전 1호기, 연료장전시작 파키스탄, 2016 년까지 Chashma 원전 3, 4호기가동전망 베트남, 원자력협력의사표명 EDF Energy, 영국 Sizewell C 원전건설에대한협의개시예정 Areva-CNPDC, 원전설계관리시스템에관한협력각서체결 * 본간행물은한국수력원자력 ( 주 ) 정책과제의일환으로발행되었습니다.

2 원전이슈 일본의원전운영제로정책유보의의미 유동헌연구위원 1. 배경 ㅇ일본정부는 2030년대원전가동률 0%, 절전 10% 이상, 온실가스감축목표철회등을내용으로하는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 ( 이하혁신전략 ) 을 9월 14일발표하였으나, 9월 19일회의에서혁신전략에대한각의결정을유보하면서단지참고자료로활용하기로함. - 혁신전략발표이후국내외에서의비판과반대에직면하였으며, 혁신전략에대한각의결정유보는혁신전략에강하게반발한경단련등경제계와원전관련시설입지지자체, 미국등을고려하여정책조정의여지를남겨두기위한결과로인식됨. 장관이참석하는국무회의 ( 각의 ) 에서의안건처리방법은각의결정 ( 閣議決定 ) 과각의승인 ( 閣議了解 ) 두가지가있음. 각의결정은內閣法제1조제2항에근거하여만장일치를원칙으로하며, 합의체인내각의결정이정부방침이됨. 각의결정사항에대해서는앞으로의내각을포함하여결정내용의수행책임이있음. 각의승인 ( 閣議了解 ) 1) 은장관의권한으로결정할수있는사항을국무회의에서확인하는것으로각의결정보다구속력이약함. 한편, 심의회의답신을공표하는경우는각의보고 ( 閣議報告 ) 가됨. 앞으로의에너지 환경정책에대해서는 전략을바탕으로 관계지자체및국제사회등과책임있는논의를하고국민의이해를얻으면서유연성을가지고끊임없는검증과재검토를하면서수행 ㅇ혁신전략을정부정책으로채택하는것은명시적으로실패하였으나 앞으로의에너지 환경정책에대해서는 전략을바탕으로 관계지자체및국제사회등과책임있는논의를하고국민의이해를얻으면서유연성을가지고끊임없는검증과재검토를하면서수행한다 라는의결을하였음. - 후루카와국가전략상은혁신전략채택을유보한것이실제정책결정과정을고려한것이지혁신전략내용이변경된것이아니라고밝힘. ㅇ이하에서애초일본정부가제시했던혁신전략채택보류결정의의미와시사점을원자력관 점에서살펴보고자함. 1) 효력면에서각의결정과차이가없다는견해도있음 (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 원전이슈 2. 국제원자력산업과일본 일본원전현황ㅇ후쿠시마사태이전에원자로 54기를운영하던일본원전은사태이후후쿠시마제1원전 1 4호기를폐쇄하여 50기만을보유하고있음 년 7월 1일과 7월 25일각각가동을재개한간사이전력의오이원전 3, 4호기는간사이전력이보유한 11기의원자로가운데 1990년대에상업가동에들어간가장최신설비임. ㅇ일본이이미보유하고있는원자로 50기이외에 3기의원자로가현재건설중임. - 건설중인 3기의원자로는 2005년 12월에착공한주고쿠전력의시마네원전 3호기 ( 마츠에市 ), 2008년 5월에착공한 J-파워의오마원전 ( 아오모리현오마町 ) 과동경전력히가시도리원전 1호기 ( 히가시도리村 ) 임. 시마네원전 3호기는 ABWR형 1,373MW 설비이며, 오마원전원자로는일본원자력위원회의 1995 년결정에따라건설되는 1,383MW규모의 ABWR형으로 MOX 연료만으로도운영할수있는설비임. 히가시도리원전 1호기는 ABWR형 1,385MW 규모이며 2017년완공을목표로함. 국제원자력산업관점에서일본의위치ㅇ후쿠시마사태로전세계적으로원전에대한우려감이상대적으로커진가운데미국은 30년만에신규원자로건설을 2012년 2월에승인한바있으며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시험판 4월 27일자 p.3 참조 ), 영국은저탄소에너지시장으로이행하기위한투자대상에원자력을포함함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5월 31일자 p.2 참조 ). - 중국, 인도, 발틱해지역, 중동, 터키등세계여러국가에서원전추가혹은신규도입을발표하고있음. ㅇ정책적관점에서원전이전력공급대안으로평가받는이유는전력을중심으로지속적인증가가예상되는에너지수요, 에너지안보혹은에너지믹스개선욕구, 온실가스배출감축을통한기후변화대응등이며, 출력증강등을통한기존원자로의효율향상과신형원자로의성공가능성등기술적요인도원전이주목되는이유로작용함. ㅇ혁신전략에따라이행하여 2030년대에일본내에서원전을운영하지않는다면세계원전산업구도변화의요인을제공할수도있을것으로보임. 원전이전력공급대안으로평가되는것은기존원자로의효율향상과신형원자로의성공가능성등의기술적요인과전력수요증가전망, 에너지안보, 기후변화대응등의정책적요인에기인함 - 지난 20 년간원전건설산업에서의다양한인수합병결과두개의대형원자력발전플랜트공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4 원전이슈 급업체 (Westinghouse-Toshiba와 Areva NP) 가남았지만, 프랑스 Areva조차도원자로만만들수있으므로원자력발전소건설을위해서는반드시 Siemens 혹은 EDF와같은파트너와함께해야함. - 영국원자력연료 (BNFL) 가 1999년 Westinghouse의원자력부문을인수하였고 2006년에일본 Toshiba가 BNFL로부터 Westinghouse 원자력부문을다시인수하였기때문에이제는미국조차도 미국독자적인 (national) 원자로제조역량을갖추지못하고있음. - 일본의 MHI(Mitsubishi Heavy Industries), 수직적통합을한러시아의 Atomenergoprom (Rosatom 포함 ) 2), 캐나다의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 은상대적으로규모가작은공급업체임. - OECD의원자력기구는 단일기업만으로완전한원자력발전소를완성할수있는기업은없다 라고지적하고있음. - 이처럼원전건설을위해설비공급업체간협업이반드시필요한산업여건을고려할때경수로 3) 시장의상당부분을점하고있는미국원전대표 2개기업의경영권을소유혹은경영권에참여하고있는일본기업의자국내원전산업기반은매우중요함. 만약 Toshiba, Hitachi, MHI 등이일본에서원전건설기반을상실하게되면파트너국가는물론이고세계원전산업에도영향을미치게될수있을것임. < 국제원자력산업 > Areva Westinghouse- Toshiba GE-Hitachi Rosatom AECL KEPCO 본사프랑스미국미국 / 일본러시아캐나다한국 지분구조 프랑스정부 87%, 민간 13% Toshiba 67%, Shaw group 20%, Kazatomprom 10%, IHI 3% 히타치 GE 지분 40%, GE 히타치지분 20% 러시아정부 100% 캐나다정부 100% 한국정부 21%, 한국정책금융공사 30%, 외국인 25%, 기타 24% 원자로종류 EPR1000 AP1000 ABWR VVER1200 CANDU APR1400 공사중인원자로 주 : 2006 년 Westinghouse 의경영권이 BNFL 에서 Toshiba 로인수될당시체결한 Toshiba 와 Shaw group 간계약에의거 2011 년 9 월 Shaw group 은풋옵션을행사하기로밝혔으며, 2013 년 1 월까지 Toshiba 에지분을양도할계획임. 자료 : Trevor Findlay(2011) p12. The Japan Daily Press, August 14, GE 의미국내합작법인 (GE Hitachi Nuclear Energy, GEH) 지분구조는 GE 가 60%, 히타치가 40% 2) 러시아의주식회사형공기업 (Joint Stock Company) 으로영어회사명은 Atomic Energy Power Corporation (AEP) 임. 3) 전세계적으로보급된원자로의용량이나보급기수측면모두에서미국기술로부터출발한경수로 (PWR, BWR) 가지배적임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5 원전이슈 이며, 일본내합작법인 (Hitachi GE Nuclear Energy, HGNE) 의지분보유구조는히타치 80%, GE 20% 임. ㅇ한편, 일본은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프랑스와영국에서해오고있으며, 일본내에도재처리시설을보유함. 4) - 프랑스의 AREVA NC와영국의 BNFL이 1970년대부터일본의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해오고있으며, 5) 플루토늄추출과 MOX 연료생산후폐기물을아오모리현의재처리공장으로보내고있음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월 3호 9월 21일자 p.2 참조 ). 세계원자력연합 (WNA) 은 년동안일본원전의사용후핵연료가재처리를위해유럽 ( 프랑스와영국 ) 으로 160회이상수송된것으로추정하고있음. 6) - 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과정에서발생한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계약에명시된대로일본으로반환되어야함. 프랑스는 1995년 3월부터 2007년까지 12차례에걸쳐폐기물을일본으로반환하였고, 영국은 2010년부터 11차례에걸쳐폐기물을반환할예정이며 2016년까지마칠계획임. - 프랑스에서반환한방사성폐기물은아오모리현롯카쇼무라재처리시설에보관중이며, 영구처분되기전까지약 30~50년동안임시저장될예정임. ㅇ일본의혁신전략발표이후 Areva는일본원전의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통해얻는수익에직접적인영향이미칠것이라고언급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월 3 호 9월 21일자 p.2 참조 ) 하였으며, 사용후핵연료재처리계약에명시된대로고준위방사성폐기 물이정상적으로일본으로수송되지않는상황에직면할수도있음에영국과함께우려를표함. 3. 혁신전략유보의의미및시사점 프랑스의 AREVA NC와영국의 BNFL이 1970년대부터일본의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해오고있음 혁신전략유보의의미ㅇ정부가각의결정한내용은 혁신전략을바탕으로관련지자체및국제사회등과책임있는논의를진행하고, 국민의이해를얻으며, 유연성을갖고부단한검증과재검토를시행한다. 라는기본방침이며, 문서내용자체는각의결정대상에포함되지않음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월 3호 9월 21일자 p.4 참조 ). 4) 현재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JAEA) 의핵연료주기공학연구소산하에토카이재처리시설을운영중이며, 아오모리현롯카쇼무라에일본핵연료 ( 주 ) 가건설중인롯카쇼무라재처리시설은최종단계인사용후핵연료를사용한종합안전성시험 (active test) 시행중으로 2013 년 10 월완공을목표로함. 5) 1968 년미 - 일협정을체결하여미국승인을전제로해외재처리가가능해졌으며, 1988 년 7 월미 - 일원자력협정의개정으로미국은일본이재처리를위해폐연료를유럽국가에보내는데대해 30 년간의사전승인을결정하였고, 같은해, 미의회는폐연료에서분리된플루토늄을유럽에서해상수송으로일본에반납하는것을승인함. 6) 2011 년 9 월일본내각부보고에따르면일본은국내에 6.7 톤, 영국과프랑스의재처리공장에맡긴 23.3 톤등모두 30 톤의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음.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6 원전이슈 ㅇ혁신전략에대한각의결정유보는일본내부와외국에서제기한다양한목소리를수용하면서앞으로의정책조정의여지를남겨두기위한것으로보임. - 혁신전략이중의원해산과총선 7) 을염두에둔선거목적이아니냐는의문의목소리도나옴. - 경단련을비롯한일본재계는엔고상황에서원전을운영하지않으면전력가격인상으로이어져일본내제조업공동화와그에따른고용악화로이어질것이란우려를제기함. 일본화학공업협회추정에의하면원전의존도 20 25% 시나리오에서도연간 1,700억엔의부담이늘어남. 확실한방향을정해놓고목표달성을위해하나하나구체적인정책을채워가는것이중요하고그것이궁극적으로 2030년대원전제로가가능하게되는상황을만들어가는것임 - 혁신전략발표이후아오모리현의일부관료들은추가폐기물을받지않겠다는거부의사를표명함. - 미국은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통해생산되는플루토늄관리, 원자력산업과기술개발에미치는영향등국가안보와원자력산업부문을비롯한광범위한분야에서우려를표명하였으며, 영국과프랑스는사용후핵연료재처리부산물인고준위방사성폐기물반환및수익감소의우려를표명함. ㅇ동시에다수국민이바라는원전운영제로에대한기대감도고려한결과로판단됨. - 9월 17일마이니치신문보도에따르면, 전국여론조사에서정부의혁신전략결정에대해 60% 가찬성하는것으로나타남. - 응답자의지지정당별로는자민당지지층은 48% 가찬성을표하지만다른정당지지층은다수가찬성을표함. 전망및시사점 6 ㅇ일본정부발표처럼혁신전략을참고문서 (guideline) 로다루기로했지만, 후루카와국가전략 상은 확실한방향을정해놓고목표달성을위해하나하나구체적인정책을채워가는것이중 요하고그것이궁극적으로 2030 년대원전제로가가능하게되는상황을만들어가는것이다 라 는인식을나타냈음. ㅇ일본언론보도에따르면앞으로있을총선에서자민당승리가예견되는상황 8) 이지만자민당 과민주당중어느당이집권하든 2030 년대원전제로정책을명시적으로채택하지않을전 망임. - 일본경제가엔고부담을안고있는상황에서원전운영제로실현은산업계와국민경제에 7) 일본언론은노다총리가 10 월께중의원을해산할방침이라고 8 월 23 일보도하였으며, 국내언론보도에따르면일본총선이 11 월께로예상됨 ( 중앙일보, ). 8) 일본경제신문과 TV 도쿄가 9 월 일후쿠이현의일부지역을제외한전국을대상으로벌인여론조사결과자민당지지율이 37%, 민주당 19% 로나타남 ( 日本經濟新聞, ). 차기총선에서자민당승리가유력시되는상황이지만일본유신회와의연정구성은사실상가시권에들어와있음 ( 문화일보, )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7 원전이슈 추가부담요인으로작용할수있으므로정치권이선택하기어려운옵션임. - 자민당총재로선출된아베전총리는 원전의존도를감축하는것은국민적합의라해도좋지만신재생에너지원을확보한후에단계적으로줄여가는것이책임있는대응 이라는견해를밝힘. - 원전을중심으로한에너지정책방향에대해자민당은 발전비용과에너지안정적공급가능성을보면서원전비중을낮출것이고다른나라와의관계를고려하여에너지정책을제시하는것이자민당의책임 이라고이시바전정무조사회장이밝힘. 저렴하고획기적인전력확보 방안이마련되지않는한혁신전략 채택은어려워보임 ㅇ일본이원전정책을정하는과정에서고려해야할요인은온실가스감축목표임. 원전제로를 이행하기위해서는온실가스감축목표수정이필수적인데반해가능성이희박하여혁신전략 은참고자료에머물것으로예상함. - 일본이온실가스감축목표를수정하기위해서는협상을통한목표수정과교토의정서체제 거부의두가지방법이있으나두가지방법모두전지구적인기후변화대응거버넌스체 제를어렵게만드는것임. ㅇ외국에서전력을수입할수없는일본이원자력의존도를낮추기위해신재생에너지도입확 대를지향하고있으나, 신재생에너지원으로원자력을전부대체하는것은가능해보이지않지 만몇년간고정가격제 (FIT) 정책을시행하면서대체가능성을파악할것으로보임. - 혁신전략의목표달성을위해앞으로 20 년간요구되는신재생에너지분야투자규모는 5,480 억달러에달하며, 전력송배전시스템개선비용 650 억달러가추가될것으로추정됨. ㅇ정치권의우경화양상을드러내는상황에서원전운영없이사용후핵연료재처리시설을유지 하는것은원자력이용의용도를의심케하는요소로작용하면서주변국의오해를유발할수 있으며, 이로말미암아국제관계가영향을받을수있어원전제로선택은쉽지않을전망임. ㅇ원자로 40 년간운영원칙을준수한다면 2000 년대에상업가동에들어간 5 기의원자로 9) 때문에 2030 년대에원전제로는달성하지못하는목표라는점과일본원전산업을동시에고려하여혁 신전략은앞으로대폭수정되어원전운영제로가아닌 최소한의규모에서원전안전운영 으로 방향전환이예상됨. ㅇ정부가혁신전략을채택하진않았지만, 앞으로의원전정책과관련하여일본정부는에너지믹 스에영향을줄수있는다양한변수, 특히앞으로의국제적인에너지정세를확실하게알수 없으므로미래의불확실성요소로말미암은변화가능성을열어놓을필요가있음을인식한 것으로보임. - 현재시점에서미래의불확실성을고려하지않고앞으로의일에대해확정적으로결정하는 9) 주부전력의하마오카 5 호기, 도호쿠전력의히가시도리 1 호기와오나가와 3 호기, 호쿠리쿠전력의시카 2 호기, 홋카이도전력의도마리 3 호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8 원전이슈 것은무책임한것일수있다는인식임. - 확실한기본을바탕으로상황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는유연한전략의필요성을시 사하고있음. 참고문헌 AREVA, Transport of MOX fuel from Europe to Japan, Return shipment of vitrified residues from France to Japan Atomenergoprom 홈페이지 ( Emma Chanlett-Avery & Mary Beth Nikitin, Japan s Nuclear Future: Policy Debate, Prospects, and U.S. Interest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February 19, 2009 GE-Energy 홈페이지 ( NHKニュース, 自民 5 候補原発で政府対応 拙速, 2012 年 9 月 17 日 Nuclear Power Industry News, Nuclear Waste Shipped Back To Japan From UK, January 21, 2012 Paul K. Kerr & Mary Beth Nikitin, Nuclear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 Primer,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June 19, 2012 PennEnergy, Japan backs down from nuclear power phase-out plan, September 26, 2012 The Denki Shimbun, Completion of reprocessing plant postponed for a year, September 21, 2012 The Japan Daily Press, Toshiba expected to sell 16% stake of nuclear unit Westinghouse, August 14, 2012 The Wall Street Journal, Hitachi, GE Weigh Changes in Nuclear-Power Alliance, June 24, 2010 Trevor Findlay, Nuclear Energy and Global Governance: Ensuring safety,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2011, Routledge Global Security Studies, p12 Wikipedia, Rokkasho Reprocessing Plant( 閣議 ( World Nuclear Association, Japanese Waste and MOX Shipments from Europe, 2011년 8월업데이트 Yoshio Baba, The Problems Facing Nuclear Power in Japan: Emphasising Law and Regulations, OECD-NEA, Nuclear Law Bulletin No. 69, 2001 문화일보, 아베-하시모토 극우연정 성사되나, 신성택, 핵무장넘보는일본의핵능력,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2-25,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각호日本經濟新聞, 衆院選 自民に投票 35% 民主 14% 維新が肉薄, 전진호, 미-일원자력협력과일본원자력외교의교훈, ICONS 칼럼, 원자력국제협력재단, 중앙일보, 총선앞두고우경화치닫는일본,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9 원전포커스 미원전안전성과에따른 NRC 의대응현황 김봉금위촉연구원 1. NRC 의원전감독프로세스 (Reactor Oversight Process) 원전감독권한ㅇ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 1946년제정되고 1954년개정된원자력법 (Atomic Energy Act) 과 1974년제정되었으며 NRC의설립바탕이된에너지기구개편법 (Energy Reorganization Act) 에따라원전에대한규제 감독을수행하고, 규정위반에대한시정조치를지시하거나라이선스를수정, 중단또는취소할권한을보유함. - 핵물질에대한허위보고, 라이선스와실제원전건설및운영의불일치, NRC 규정위반등이발생할경우, NRC는건설또는운영라이선스를수정, 중단또는취소할수있음. - NRC는원전운영이 NRC의규정및규제를준수하고있는가를검증하기위해원전에대한감독을수행하고있으나, 원전안전성, 시설및핵물질보호에대한궁극적인책임은 NRC의감독을받는원전운영사에있음. NRC 는원전운영의규정및규제 준수여부를검증하기위해원전에 대한감독을수행 원전감독프로세스ㅇ NRC의원전감독은안전위험도 (risk significance) 가큰원전시설, 구조물, 구성요소및운영활동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안전성과개선시감독이약화되고안전성과악화시감독이강화되는구조임. ㅇ원전감독은원자로안전, 방사능안전, 세이프가드의세가지분야로분류되며, 세분야와관련된 7가지범주에대한규제 감독을통해원전의안전성과를평가하고그에따라 NRC의대응단계를결정함. 7가지범주에는 (1) 사고유발사건의제한 (2) 완화시스템 (3) 방사능유출차단 (4) 비상시대비 (5) 근로자방사능안전성 (6) 공공방사능안전성 (7) 보안이포함됨. - (1) 사고유발사건에대한규제목표는원자로의가동중단, 또는운영중원전의안정성및주요안전기능을저해할수있는사건의발생을제한하는것임. 사고유발사건에는원자로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10 원전포커스 - 트립 (reactor trip), 급수 (feed water) 손실, 외부전력손실등이포함됨. 원자로트립은원자로에이상현상이발생하였을때원자로안전회로중하나가작동하여긴급히 제어봉을노내에삽입하여핵분열연쇄반응을정지시키는것을말함. - (2) 완화시스템에대한규제목표는사고유발사건의영향을완화시키는시스템의역량및 신뢰성을모니터하여원자로노심손상을예방하는것임. 완화시스템에는안전주입계통, 붕 괴열제어계통, 비상전력계통등이포함됨. - (3) 방사능유출차단에대한규제목표는원전사고시방사능유출을물리적으로차단하 여공공안전을보장하는것임. 물리적인방사능차단시스템에는연료피복, 원자로냉각시스 템의 압력경계 (pressure boundary), 격납용기 7가지의범주에대한규제 감독을통해원전의안전성과를평가하고그에따라 NRC의대응단계를결정 (containment vessel) 등이포함됨. - (4) 비상시대비에대한규제목표는원전사고발생시원전운영사가국민의건강과안전을보호하기위 한적절한조치를이행할수있는역량을확보하도록 하기위함임. 원전운영사는훈련과연습, 경고 통 <NRC 원전안전규제프레임워크 > 자료 : 미 NRC 지시스템 (Alert and Notification System) 의테스트등을수행해야하며원전부지외 (off-site) 비상시대비에대해서는연방재난관리청 (FEMA) 에서담당함. - (5) 근로자방사능안전성에대한규제목표는원전운영중에방사능노출위험으로부터근로자의건강및안전을담보할수있는적절한조치를이행하도록하기위함임. 원전운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1 원전포커스 - 영사는방사능노출에대한규제기준을충족하고 ALARA 지침을따라야함. ALARA는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의약자로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ICRP) 가권고한방사선방호의기본개념으로사회적, 경제적인요소들을감안하여방사선피폭의수준을합리적으로달성가능한한감소시킨다는방호철학을의미함. - (6) 공공방사능안전성에대한규제목표는원전운영으로부터발생하는기체및액체방사능물질, 방사능에오염된고체물질또는핵폐기물등에대한노출로부터국민의건강과안전을담보하는것임. 원전운영사는방사능노출에대한규제기준을충족하고 ALARA 지침을따라야함. - (7) 보안에대한규제목표는원전운영사의보안시스템과자재관리프로그램이심층적인방어체계를갖춰설계기준위협 (design basis threat) 과방사능물질도난등을방지할수있도록하는것임. NRC는원전의보안에대해철저한감독을수행하고있으나기밀유지를위해보안에대한점검및평가정보는공개하지않고있음. ㅇ또한, NRC는원전감독프로세스에는 7가지범주에영향을미치는 3가지요소, 즉, 인적성과 (human performance), 안전에민감한작업환경, 문제의규명및해결에대해서도규제 감독함. 2. 원전안전성과에따른 NRC 의대응체계 원전안전성과평가방법ㅇ NRC는자체원전점검결과와원전운영사가분기별로 NRC에제출하는 7가지규제범주의성과지표 (performance indicator, PI) 자료를검토하여원전의안전성과를측정하고있음. - NRC는각원자로의기본점검 (baseline inspection) 에연간최소약 2,000여시간을소요하고있으며, 원전점검은상주사찰관과 NRC의전문조사관이수행하고있음. 각원전에최소 2명의상주사찰관이배치되어있음. ㅇ NRC는 PI와원전점검결과를검토한후안전위험도에따라녹색, 흰색, 노란색, 붉은색의네가지색상코드로분류하고있음. - 녹색코드는원전운영사가 7개범주의규제목표를달성하고있다는것을의미하며, 흰색에서붉은색으로상승할수록안전위험도가증가하고규제가강화되는것을의미함. NRC는자체원전점검결과와운영사가제출하는 7가지규제범주의성과지표를토대로원전안전성과를측청 NRC의대응체계 (Action Matrix) ㅇ NRC는색상코드로분류한원전안전성과평가결과에따라필요한대응 (Action Matrix) 을 1~5단계로분류하고있음. - 원전운영사대응단계 (Licensee Response Column): 원전의안전 보안성과가목표를달성하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12 원전포커스 - 여규제기관으로부터기본적인점검및감독만이요구되는단계임. - 규제대응단계 (Regulatory Response Column): 1~2개의미미한안전문제해결이요구되며추가적인점검과시정조치에대한감독이필요한단계임. - 안전성과저하단계 (Degraded Cornerstone Column): 안전성과악화로 NRC의추가점검, 성과가악화된원인을규명하는데집중된고위관리층의감독이필요한단계임. - 다수또는반복된안정성과저하단계 (Multiple/Repetitive Degraded Cornerstone Column): 중대한안전문제의해결과 NRC로부터가장강력한감독이요구되는단계임. - 수용불가능단계 (Unacceptable Performance Column): 원전안전성과가수용불가능하여원전가동중단이요구되는단계임 년중기현황 대응단계별현황ㅇ NRC가 8월 30일발표한자료에의하면, 2012년 6월 30일기준으로미국에서운영되는총 104기원자로중모든안전목표를충족하는 1단계에속하는원자로는 62기에달하며, 2단계에속하는원자로는총 34기임. ㅇ 3단계에속하는원자로는 Hope Creek 1호기, Palisades 1호기, Perry 1호기, Saint Lucie 2호기, Salem 1, 2호기의총 6기임. ㅇ 4단계에속하는원자로는 Brown Ferry 1호기와 Fort Calhoun 원전임. - Tennessee Valley Authority가운영하는 Brown Ferry 원전 1호기는 2010년원자로의정기가동중단중에정지냉각계통의밸브고장이발견되었으며, 당시원자로가동을안전하게중단하기위해화재발생시에만사용하는대체시스템이사용되었음. 이에대해 NRC는대응단계를가장 2012년 6월 30일기준 104기강력한감독이요구되는 4단계로상승시킴. 원자로중모든안전목표를 - Omaha Public Power District가운영하는 Fort 충족하는 1단계에속하는원자로는 Calhoun 원전은 2010년전기부품의결함, 2011년전 62기에달함기화재발생과충분한홍수대응계획미수립등여러안전문제로현재 NRC 대응 4단계에속함. ㅇ NRC의대변인은원전안전성과평가결과에따라 NRC의대응단계가상승한원자로수가 2011 년하반기 15기에서 2012년상반기 41기로두배이상증가하였으나, 대부분대응 2단계에속하며, 불과한두가지의미미한사안의해결이필요한것이므로우려할만한상황이아니라고언급함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3 원전포커스 참고문헌 NRC, Mid-cycle Assessment for Nation s Nuclear Plants, September 6, 2012 NRC, Reactor Oversight Process(ROP) The Huntsville Times, TVA in midst of recovery program at Brown Ferry and other nuclear plants, September 12, 2012 Associated Press, Troubled fort calhoun nuke plant unlikely to restart soon, September 10, 2012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14 원전포커스 벨기에의원자로균열문제와관련국의대응 조승희위촉연구원 1. 벨기에의원자력정책 ㅇ 2011년기준벨기에전체전력공급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약 57% 이며, 벨기에는원전의단계적폐지정책을통해원자력에대한의존도를줄이려고하고있음 년벨기에정부는신규원전건설을금지하고, 기존에운영중인 7기원전의가동수명을 40년으로제한함 년정부에의해설립된에너지 2030 위원회 (Commission on Energy 2030) 는온실가스감축목표달성, 에너지안보강화, 경제안정을위해장기적으로원자력이용이필요하다고주장함. 또한, 7기원전에대한가동수명연장의필요성을강조함. 벨기에정부는 2012년 7월초, Tihange 원자로 1호기의수명을 10년연장하여 2025년까지운영하기로결정 - 에너지 2030 위원회는 2009년에가장오래된 3기의원자로수명을 2025년까지 10년연장하고, 4기는 20 년연장할것을권고하여, 정부는 2025년까지원전폐쇄계획을연기하기로함 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벨기에정부는가장오래된 3기의원자로 (Tihange 1호기, Doel 1~2호기 ) 를 2015년에폐쇄하고, 나머지 4기를 40년의수명이다하는 2022~2025 년에단계적으로폐쇄하기로결정함. ㅇ하지만 2012년 7월초, 정부는 Tihange 원자로 1호기의수명을 10년연장하여 2025년까지운영하기로결정함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7월 27일자 p.40 참조 ). - 원전운영연장결정은원자로폐쇄로인한전력공백을대체할수있는대체에너지발전이부족하다는우려에서비롯된것임 년초발표된정부보고서는 3기의원자로가예정대로 2015년에폐쇄될경우전력부족이예상된다고밝혔으며, Melchior Wathelet 에너지부장관은안정적인전력수급의중요성을강조함. ㅇ현재프랑스 GDF-Suez의벨기에자회사인 Electrabel이총 7기 (Doel 1~4호기와 Tihange 1~3호기 ) 의원자로를운영중임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5 원전포커스 < 현재운영중인원자로 > 원자로 원자로모델 순발전용량 (MW) 가동시기 폐쇄시기 Doel 1 PWR Doel 2 PWR Doel 3 PWR 1, Doel 4 PWR 1, Tihange 1 PWR Tihange 2 PWR 1, Tihange 3 PWR 1, 총 7기 5,943 자료 : World Nuclear Association 2. 벨기에원자로압력용기의균열문제 ㅇ Electrabel 은 2012 년 6 월 2 일 Doel 3 호기원자로의유지보수및정기안전점검을위해가동중지 하였으며, 6~7 월신규초음파센서를이용한검사과정중원자로압력용기 (pressure vessel) 에서 미세균열 (15~20mm) 이발견됨. - Electrabel 은벨기에원자력규제기관인연방원자력통제청 (Federal Agency for Nuclear Control, FANC) 에이를보고하였으며, FANC는예방조치차원에서다른원자로의균열가능성도검토할것이라고밝힘. 6~7 월신규초음파센서를이용한 검사과정중원자로압력용기에서 미세균열 (15~20mm) 발견 - FANC는 2013년에 Tihange 1호기의압력용기에대해초음파검사를시행할것을요구하였으며, Japan Steel Works가제조한 Doel 4호기와 Tihange 3호기의압력용기에대해서도유사한검사가시행될것이라고밝힘. 원자로압력용기는노심을보호하고있는시설임. - 이사고는 IAEA의국제원자력사고등급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 INES) 중 1등급인 anomoly 에해당되지만, 추가정보및분석결과에따라재평가될수있음.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16 원전포커스 < 국제원자력사고등급 (INES) > 자료 : IAEA ㅇ Electrabel 은 9 월 13 일 Tihange 2 호기원자로의압력용기에서도 Doel 3 호기의균열과유사한균 열조짐이발견되었다고발표함. Doel 3호기의가동재개여부는국제전문가패널의안전성평가와 FANC 과학위원회의검토, Electrabel의분석및결론을바탕으로결정 - Doel 3호기와동일한압력용기를사용하는 Tihange 2 호기도유지보수및안전점검을위해 8월 16일가동중단되었으며, Doel 3호기의균열과유사한균열조짐이발견됨. - Tihange 2호기의압력용기는 Doel 3호기의압력용기제조사와동일한네덜란드업체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RDM) 가 1970년대에제조한것임. 3. 벨기에와관련국가의대응 벨기에정부의대응ㅇ FANC는 Doel 3호기의가동재개여부는국제전문가패널의안전성평가와 FANC 과학위원회의검토, Electrabel 의분석및결론을바탕으로결정할것이라고언급함. - FANC는 Doel 3호기의균열을검토하기위해원자로압력용기와파괴역학 (fracture mechanics) 분야의전문가들로구성된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핀란드, 불가리아등의국제전문가패널을지정하였으며, IAEA와 OECD 산하원자력기구 (Nuclear Energy Agency, NEA) 전문가들의참여도예상된다고밝힘. - FANC의 Wily De Roovere 청장은 30년동안가동된 Doel 3호기의가동재개에대해회의적이라고언급함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7 원전포커스 - FANC는압력용기의균열수리, 또는신품으로의대체는용기에잔류하는높은방사능때문에시도된바없으며, 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고설명함. 또한기술적으로가능하다고하더라도우려를초래하여실현되기어려운실정임. 현재검사가진행중이며, 압력용기의과냉 (overcooling) 및고압에대한반응을파악하기위해가압열충격 (pressurized thermal shock, PTS) 이필요할것으로예상됨. ㅇ벨기에정부는현재로서는 Doel 3호기와 Tihange 2호기의가동재개시기를결정할수없다고밝힘. - 최소 2012년말까지는안전에대한우려로가동중단될것으로예상되지만, 겨울피크시즌에전력부족으로정전이될가능성은없다고밝힘. - 벨기에정부는압력용기의균열이일반국민과환경에위험을초래하지않을것이라는 FANC와국제전문가패널의확증을받을때까지가동을재개하지않을방침임. 관련국가의대응ㅇ FANC는 Doel 3호기의문제와원자로정밀검사에대한정보를교환하기위해 8월 16일벨기에브뤼셀에서긴급국제회의를개최하였음. -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등대부분 Doel 3호기와동일한압력용기의부품을사용하고있는관련국가의원자력규제기관이회의에참석하여원자로균열문제에대해논의함. 균열원인이제품하자 (production - FANC는 Doel 3호기가안전하다는것을증명하 defect) 로추정됨에따라, Doel 기어려울것으로예상되나, 균열조짐이방사능 3호기와동일한압력용기의부품을누출위험으로까지는이어지지않을것이라고사용하고있는다른국가에서도언급함. 원자로점검을진행 - FANC의 Wily De Roovere 청장은이문제를논의하기위해 10월에다시회의를개최할것이라고밝힘. 한편,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 EU 역내총 147기의원자로를대상으로스트레스테스트가진행되고있음. EU 에너지집행위원장은스트레스테스트가 10월에완료될것으로예상하면서, 스트레스테스트에 Doel 3호기의균열과관련된평가내용이포함될것이라고밝힘. ㅇ균열원인이제품하자 (production defect) 로추정됨에따라, Doel 3호기와동일한압력용기의부품을사용하고있는다른국가에서도원자로점검이진행되고있음. - 이부품은현재파산한네덜란드업체 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RDM) 가제조한것임. - OECD 산하원자력기구 (NEA) 에의하면, 벨기에의 2기원전뿐아니라독일 2기, 네덜란드 2 기, 스페인 2기, 스웨덴 1기, 스위스 2기, 미국 10기, 아르헨티나 1기의원전에도이회사가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18 원전포커스 제조한부품이사용됨. 유럽에서 RDM이제조한부품을사용한원전은독일 Brunsbuettel 과 Philippsburg 1호기 ( 모두영구폐쇄됨 ), 네덜란드 Borssele 와 Dodewaard 원전, 스페인 Garona와 Cofrentes 원전, 스웨덴 Ringhals 2호기, 스위스 Leibstadt와 Muhleberg 원전임. ㅇ스페인원자력안전청 (Consejo de Seguridad Nuclear, CSN) 은 Garona와 Cofrentes 원전의압력용기에대한자료와제조과정을분석중임. - CSN은 Cofrentes 원전이 Doel 3호기와다른제조과정을거쳤기때문에 Doel 3호기와같은결함은발견되지않았다고밝힘. - Cofrentes 원전의압력용기는수직으로용접된반원형잠금방식 (clasp) 으로구성된반면에, Doel 3호기의압력용기는수평으로용접된주조고리 (forged ring) 로구성됨. - 또한, Garona 원전의압력용기는 Doel 3호기와같은제조과정을통해건설되었으나, 크기, 두께, 원자로형에서상당한차이가있기때문에 Doel 3호기와같은결함은추정되지않는다고밝힘. CSN 은 Garona 와 Cofrentes 원전의 압력용기에대한자료와제조과정을 분석중 ㅇ스웨덴방사선안전국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 SSM) 은 Ringhals 2호기의원전운영사인 Ringhals AB에압력용기에대한검사횟수를늘리도록요청함. - Ringhals AB는 SSM에 2013년 6월 1일까지실행계획 (action plan) 을제출할예정임. ㅇ스위스연방원자력안전검사청 (Swiss Federal Nuclear Safety Inspectorate) 은초음파검사를시행한결과 Muhleberg 원전의압력용기에서제조상하자를발견하지못했다고밝힘. - Leibstadt 원전의배관은 RDM이공급하였으나압력용기는일본과프랑스업체가공급하였으며, 단조강 (forged steel) 이아닌압연강 (rolled steel) 으로제조됨. ㅇ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미국내 10기의원자로에사용된문제의부품에대해원전운영사와추가적인확인작업이남아있다고밝힘. - 미국에사용된 10기의원전은 Catawba 1호기, McGuire 2호기, North Anna 1~2호기, Quad Cities 2호기, Sequoyah 1~ 호기, Surry 1~2호기, Watts Bar 1호기임. 참고문헌 I-Nuclear, Belgium regulator appoints international panel of experts to help decide future of Doel-3, September 14, 2012, New inspection confirm cracking in Belgium s Doel-3 reactor pressure vessel, September 04, 2012 Reuters, Second Belgian reactor has indications of cracks, September 13,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19 원전포커스, Swiss Muhleberg reactor deemed safe after tests-operator, August 29, 2012, Belgian nuclear reactor shut at least until year-end, August 27, 2012, Belgian atomic watchdog says tough to prove Doel 3 safe, August 16, 2012, Foreign regulators to examine cracks at Belgian nuclear plant, August 14, 2012 AFP, Belgian nuclear chief sceptical reactor can be restarted, August 10, 2012 Nuclear Power Daily, Belgium s nuclear watchdog may close two reactors, August 08, 2012 World Nuclear News, Safety checks on reactor vessels, August 28, 2012, Belgian unit checked for cracks, August 08, 2012 World Nuclear Organization, Nuclear Power in Belgium, Country profile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각호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20 정책 미 NRC, St. Lucie 원전 2호기츨력증강승인ㅇ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 Florida Power & Light(FP&L) 가운영하는 St. Lucie 원전 2호기의출력을 17% 증강하는것을 9월 24일승인하였음. 플로리다州에위치한 St. Lucie 원전은현재발전용량 839MW의 PWR형원자로 2기를보유하고있음. 각각 1976년과 1983년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2003년 NRC로부터운영라이선스연장을승인받아 2036년과 2043년까지가동될전망임. - FP&L은 St. Lucie 원전 2호기의출력을 853MW에서 1,002MW로증강하기위해 2011년 2월 25일 NRC에라이선스개정을신청함. - NRC는 St. Lucie 원전의설계가출력증강을수용할수있음을보여주는 FP&L의분석결과를평가한후, FP&L이증기시스템, 전력변환시스템, 응축물 (condensate) 과급수 (feed water) 관련시스템등원전시스템및구성요소의업그레이드를통하여안전하게원전출력을증강할수있을것이라는결론에도달함. - NRC는 2012년 7월 9일 St. Lucie 1호기의출력을 853MW에서 982MW로증강하는것을승인한바있음. ㅇ 2008년 11월에체결한계약에따라독일전기 전자기업 Siemens는새로운고압터빈과저압터빈의공급과발전기시스템개선등을통해 St. Lucie 원전 1, 2호기출력증강에협력할예정임.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World Nuclear News, ) 미, 원자력에대한국민지지율증가ㅇ미국리서치기관인 Bisconti Research와 GfK Roper가미국시민 1,000명을대상으로 9월 14~16일까지시행한전화조사결과응답자의 65% 가전력생산을위한원자력이용에찬성한다고대답하여,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하락했던원자력이용에대한지지율이점진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음. - 후쿠시마원전사고발생한달전지지율이 71% 였으나, 사고발생 6개월후 62% 까지하락하였으며, 2012년 2월에실시한조사에서는 2%p 증가한 64% 의지지율을보임. ㅇ Bisconti Research의 Ann Bisconti 사장은 2011년말과 2012년에시행한조사결과원자력전반에대한국민의지지뿐아니라원전운영안전성에대한신뢰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라고밝힘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0

21 - 미국원전의안전성에대한질문에서응답자의 76% 가미국에서운영중인원전이안전하다고대답하였으며, 이는 2012년 2월조사결과와비교하였을때 2%p 증가한것임. ㅇ안전기준을충족하는원전의라이선스를연장하는것에대해응답자의 81% 가찬성한다고밝혔으며, 이는 2012년 2월조사결과와같은수준임. 응답자의 68% 는신규원전건설에찬성한다고대답함. ㅇ한편사용후핵연료의관리에대한질문에서응답자의 80% 는미정부가사용후핵연료영구저장시설을건설해야한다고대답하였으며, 62% 는사용후핵연료를원전부지내에안전하게보관할수있다는데찬성한다고밝힘. (World Nuclear News, ) 캐나다퀘백州정부, Gentilly 2호기폐쇄결정ㅇ 9월 4일선출된퀘백州정부의 Pauline Marois 총독은 9월 20일열린첫각료회의에서퀘백州의유일한원자로인 Gentilly 원전 2호기의개조계획을중단하고원전을폐쇄하기로결정했다고밝힘. Hydro Quebec이운영하는 Gentilly 원전 2호기는발전용량 635MW의 CANDU형원자로로 1982 년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2012년말라이선스가만료될예정이었으나 2011년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 는원전시설개조를위해 2016년 6월 30 일까지라이선스연장을승인함. - 퀘백州정부는 2008년 8월 19일 Gentilly 원전 2호기의라이선스연장을위해약 20억달러의비용으로원전시설을개조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음. - 그러나 9월 4일선출된퀘백州정부의 Pauline Marois 총독은선거공약으로 Gentilly 원전 2호기의폐쇄를내세웠음. ㅇ Pauline Marois 총독은 Gentilly 원전 2호기폐쇄결정이환경에대한퀘백州의의지를잘보여준다고언급함과함께천연자원부장관과 Hydro Quebec에원전폐쇄의시사점에대한보고서를제출하도록지시하였음. ㅇ한편퀘백州의일부민주당의원들과업계대표는 Gentilly 원전 2호기의폐쇄에따른약 800 명의실직자발생에대해언급하는등원전폐쇄에대한우려를표명하였으며, 州정부및지자체일각에서는 Pauline Marois 총독이원전폐쇄계획을보류해줄것을요청하고있음. (World Nuclear News, ; The Gazette, ) 프랑스, 에너지이행에대한토론예정ㅇ프랑스는 2012년말저탄소및지속가능한 에너지이행 (energy transition) 에대해논의하는국가적차원의토론을개최할예정임. - 토론계획을제시한 Delphine Batho 환경 지속가능개발 에너지부장관은환경적효과, 경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22 제적효율성, 사회정의를고려하여토론을준비하고있다고언급함. ㅇ토론결과는 2013년 6월신규에너지정책법안이수립에활용될예정임. - 토론은 2012년 11~12월의정보제공단계 (information phase), 2013년 1~4월의공공참여단계 (phase of public participation) 를통해 2013년 5월에권고안이도출될예정이며, 토론결과는 2013년 6월신규에너지정책법안수립에활용될예정임. - 전문가위원회, 시민위원회, 그리고州및지방정부, 업계, 의원으로구성된국가위원회등여러기관이토론에참여할예정임. - 또한, 프랑스정부는지난 9월 14~15일개최된환경컨퍼런스 (ecological conference) 에서나온결론을이행하기위한세미나를곧개최할예정임. ㅇ한편, 올랑드대통령은환경컨퍼런스에서 2016년말에 Fessenheim 원전을폐쇄할것이라고발표하였으며, 이러한폐쇄가폐로부문에서프랑스의전문성을입증할수있는사례가될것이라고언급함. - 하지만 EDF는 Fessenheim 원전폐쇄를부당한조치라고언급하면서, 이는자사의원전계획을상당히불확실하게하는것이라고비판함. (Reuters, ; World Nuclear News, ) 러시아 Kalinin 4호기, 상업가동개시ㅇ러시아원전운영사 Rosenergoatom은 Kalinin 4호기가상업가동을개시하였다고발표함 MW급 V-320 모델의 VVER1000형인 Kalinin 4호기는 2012년 4월 28일 74건의시험을성공적으로완료한후시험가동에들어갔으며, 8월초시험가동을완료함. - 러시아 Udomlya 근교의 Tver Oblast 지역에위치한 Kalinin 원전은 Tver Oblast 지역에대부분의전력을공급하고있으며, 모스크바, Saint Petersburg, Vladimir에도전력을공급하고있음. Kalinin 1~3호기는각각 V-338, V-338, V-320 모델의 VVER1000 형으로 950MW, 950MW, 988MW 의발전용량을보유하고있음. 1985년, 1987년, 2004년에상업가동을시작하여 2014년, 2016년, 2034년에가동중단될예정임. ㅇ Kalinin 4호기는 1985년에구소련정부가승인하여오랜기간을거쳐완공됨 년에착공하여 20% 정도건설이진행된 1991년에중단되었다가 2007년말에재개됨. - 이후중단된불가리아 Belene 프로젝트의주요부품을사용하여건설을추진하여, 2011년 10월원자로에연료가장전되었으며 2011년 11월최초임계 (criticality) 에도달함. 불가리아정부는다뉴브강인근의 Belene 지역에신규원전을건설할계획이었으나, 2012년 3월 22 말이원전프로젝트를철회하고대신 Kozloduy 원전에 7호기를건설하기로결정함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8월 31일자 p.25 참조 ). 계획변경당시러시아 AtomStroyExport는 1,000MW급 VVER 1000(AES-92) 형원자로 2기중 1기의건설을완공한상태였음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3 러시아는현재총 24,164MW 규모에달하는 33 기의원자로를운영중이며, 10 기의원자로를건설 중임. 러시아는 2030 년까지 28~36 기의신규원자로를건설할계획임. (World Nuclear News, ) 인도 Kudankulam 원전 1호기, 연료장전시작ㅇ인도원자력규제위원회 (AERB) 가 9월 18일 Kudankulam 원전 1호기의연료장전에대해최종승인을결정함에따라 Kudankulam 1호기의연료장전이 9월 19일부터시작됨. 인도국영원자력회사 (NPCIL) 가소유하는 Kudankulam 원전은러시아와의협력으로 1997년부터타밀나두州에서건설이시작되었으며, VVER1000형 1, 2호원자로의발전용량은각각 1,000MW임. - Kudankulam 원전은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원전안전성에대한우려증가와인도의원자력규제시스템에대한불신등으로여러차례의시위와탄원에직면해왔음. - Kudankulam 원전의가동및원자력규제위원회 (AERB) 의연료장전승인을반대하는원자력반대시민단체와환경단체의탄원에대해 Madras 고등법원이 8월 31일기각을결정하였음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월 1호 9월 7일자 p.10). ㅇ NPCIL 관계자는 163개의핵연료다발 (fuel bundle) 을장전하는데약 10일이소요될것이라고언급하였으며, 연료장전이완료된이후원자로첫분열반응을시작하기위한절차에들어갈예정임. ㅇ원자로출력은첫임계도달이후 AERB의감독하에단계적으로최대로증가될예정임. 원자로의임계란핵분열반응이감소하지도증가하지도않고일정하게유지되는상태를말함. (The Economic Times, ; The Times of India, ) 파키스탄, 2016년까지 Chashma 원전 3, 4호기가동전망ㅇ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AEC) 의 Ansar Parvez 의장은 9월 17일부터비엔나에서열린 56차 IAEA 정기총회에서현재파키스탄이 Chashma 원전에신규원자로 2기를건설중이며 2016년이내에가동을시작할전망이라고밝힘. - 파키스탄의모든원자력관련활동을담당하는파키스탄원자력위원회 (Pakistan Atomic Energy Commission, PAEC) 가중국의기술및재정지원으로건설중인 Chashma 원전 3, 4호기는각각 2011년 5월과 11월에착공하였으며 2016년이전에가동에들어갈전망임. 두원자로의설비용량은각각 340MW임. 파키스탄정부는중국의재정지원으로 Chashma 3, 4호기를건설할계획을 2008년 6월발표하였으며 2009년 4월중국국가핵전기술공사 (SNPTC) 의자회사인 Shanghai Nuclear Engineering Research and Design Institute(SNERDI) 와원전설계계약을체결하였음. - 신규원자로의건설목표는파키스탄의전력수요가급증하는가운데산업, 농업, 상업부문의전력수요를충당하는것임.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24 미에너지부장관은 2006년 3월 13일파키스탄의 Shaukat Aziz 전총리와에너지부문협력확대방안을모색하기위해회담을개최하였으며, 당시미에너지부장관은파키스탄의전력수요가 2030년까지 7~8배증가할것으로예측한바있음. ㅇ파키스탄은현재발전용량 125MW의 CANDU형원자로인 Karachi 원전 1호기와발전용량 300MW의 PWR형원자로인 Chashma 원전 1, 2호기를운영하고있으며, 원자력이전체전력공급에서차지하는비중은 2.34% 에불과함. - Karachi 원전 1호기는파키스탄의첫원전이자이슬람지역에서건설된첫원전으로, GE Canada가원자로를공급함. 1971년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2019년라이선스가만료될예정임. - Chashma 원전 1, 2호기는중국핵공업집단공사 (CNNC) 가공급하였으며, 각각 2000년과 2011 년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2040년과 2051년에라이선스가만료될예정임. (Pakistan Observer, ; Business Recorder, ) 베트남, 원자력협력의사표명 ㅇ Nguyen Quan 베트남과학기술부장관은 9 월 17 일오스트리아에서개최된 IAEA 연례정기총 회에서, 베트남은평화적목적을위한모든원자력부문에서 IAEA 및원자력관련국제기구와 협력할것이라고밝힘. - Nguyen Quan 장관은원자력안전에대한 IAEA 의실행계획을지지 이행할것이라고언급 하면서, 베트남은 IAEA 의핵물질방호협약 (Convention on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 CPPNM) 에참여하기위한추가의정서및문서를승인했다고밝힘. - 또한, 베트남은 IAEA 의원전안전규제에따라원전건설프로젝트를이행하기위해최선을 다하고있다고언급함. 핵물질방호협약 : 평화적목적으로사용하는핵물질을수송, 사용, 저장할때방호하겠다는협약으 로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협약임. 핵물질의불법취득및사용과관련하여발생하는위험을방 지하기위한것으로, 가입국이자국영역을횡단하거나자국의선박이나항공기에적재하고국제 운송을할때, 평화를목적으로하는핵물질이일정한수준에서방호받을수있도록하는의무를 가짐. IAEA 는안전조치체제를강화하기위한방안으로추가의정서 (Additional Protocol) 를채택하 여각국의서명과비준을추진함. ㅇ베트남은현재경제성장에따른에너지공급확보를위해 2030 년까지총 10 기의원전을건설할 계획임. - 베트남정부는전력수요증가에따라향후 10 년간전력부문에약 500 억달러를투자할계획임. - 총발전설비용량은 2020 년까지 52GW 에도달할것으로예상됨. 이중원자력이차지하는 비중은약 1.5% 이며, 10 기의원전건설후 2050 년까지 20~25% 로증가할것으로전망됨. - 베트남은원자력기술및인적자원개발을위해 2000 년이후러시아, 프랑스,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와원자력협력계약을체결하였으며, 카자흐스탄은베트남에 원전용연료를공급할계획임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4

25 - 러시아가 Phuoc Dinh 지역에건설할 Ninh Thuan 1 원전은 1,000MW 급 4 기로구성되며, 일본이 Vinh Hai 지역에건설할 2 원전역시 1,000MW 급 4 기로구성됨. (Vietnam News Service, ; Power Engineering, ) 시장 EDF Energy, 영국 Sizewell C 원전건설에대한협의개시예정ㅇ EDF Energy는영국 Sizewell C 원전건설에대한공식적인공개협의 (public consultation) 를 11 월말에시작할것이라고밝힘. - EDF Energy는 9월 21일, 영국 Sizewell C 원전건설에관한지역사회협의보고서 (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 SoCC) 초안을 Suffolk County Council과 Suffolk Coastal District Council에제출하였으며, 공식협의는 11월말로예정됨. - EDF Energy는영국 Suffolk 지역의 Sizewell C에총 3,200MW 규모의 EPR형원전을건설할계획임. 영국은 2008년계획법 (Planning Act) 을수립하여국가적기반시설구축사업의승인및추진을전담하는새로운독립기관인기반시설계획위원회 (Infrastructure Planning Commission, IPC) 를설립하였으며, 계획법에따라원전건설업체는 IPC에원전건설, 운영, 유지, 개발에관한승인을신청해야함. 또한, 이의일환으로지역사회와신규원전건설에대해협의하기위해 SoCC를지역당국에제출해야함. ㅇ또한, EDF Energy는 9월 22일 Hinkley Point의원전건설및운영신청에대한 6개월간의계획심의관 (Planning Inspectorate) 검토가완료되었다고발표함. - EDF Energy는 Areva 및 Centrica와공동으로영국 Somerset의 Hinkley Point에 2025년까지 1,600 MW급 4기의 EPR형원전을건설할계획이며, 프로젝트에대한최종투자결정은 2012 년말에이루어질예정임. - 영국정부와 EDF Energy는현재 Hinkley Point 원전의전력가격에대해논의중이며, 이는 2012년말이전에결정될예정임. - 이프로젝트는영국정부의재정지원에대한불확실성과원자력에회의적인프랑스올랑드대통령의당선으로예정보다지연됨. 계획심의관 (Planning Inspectorate): 지방정부의개발계획보고서및지역사회참여보고서 (Statements of Community Involvement, SCI) 내용이법적조건에부합하고건전한개발계획으로이루어졌는가에대한여부를심사함. (Power Engineering, ; Energy Business Review, )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26 Areva-CNPDC, 원전설계관리시스템에관한협력각서체결ㅇ Areva는중국원전설계회사인 China Nuclear Power Design Company(CNPDC) 와원전설계관리시스템 (plant design management system, PDMS) 에관한협력각서 (MOC) 를체결함. - 계약에따라 CNPDC는 Westinghouse의 AP1000형및중국 3세대형원전건설에 Areva의 PDMS를사용할예정임. - PDMS는 2001년부터 EPR형 Taishan 원전을비롯하여, 16기의원전건설프로젝트에사용되고있음. - Areva는 PDMS가성공적인프로젝트관리환경을창출하고설계품질과효율성을개선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ㅇ또한, Areva와 EDF는 9월 24일우라늄계약을체결하였다고발표함. - Areva는 EDF에 2014~2035년 30,000톤이상의천연우라늄을공급할예정임. ㅇ한편, Areva는영국의핵연료관리및폐로부문에서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공학및설계컨설팅회사인 Atkins와합작투자계약을체결함. - Atkins는영국 Sellafield, Magnox 원전부지에서약 25년동안원자력컨설팅을수행하고있음. (World Nuclear News, , ; Nuclear Power Daily, ) [ 9 월 3 주 ] 정책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원전제로정책에대한우려표명ㅇ일본의 2030년대원전제로정책추진에대해미국, 영국, 프랑스는우려를표명함. - 일본정부가 9월 14일에너지 환경회의에서 2030년대원전비중을 0% 로낮추는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 을발표한이후, 원전건설과핵연료재처리부문에서일본과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미국, 영국, 프랑스는우려를표명함. ㅇ 9월 12일 Daniel Poneman 미에너지부 (DOE) 부장관 (deputy secretary) 은 Seiji Maehara 일본민주당정책대표와만나, 일본의에너지정책이미국에미치는영향에대해우려를표명함. - 미국은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통해생산되는플루토늄관리, 핵비확산체제에서의일본의역할, 원자력산업과기술개발에미치는영향등국가안보와원자력산업부문을비롯한광범위한분야에서우려를표명함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7 - 전후일본은원자력연구의재개를위해미국으로부터우라늄을포함한원자재와기술지원을받았으며이후 50년동안기술연구, 핵연료사이클연구, 군축, 핵비확산등의분야에서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해왔음. - 미국과일본은 1968년원자력의평화로운이용을위한원자력협정을체결하였으며 1988년협정을개정한바있음 년 Toshiba는 Westinghouse를인수하였으며, 2007년 Hitachi와 GE는자사의원자력사업부문을통합함. ㅇ 9월 11일 David Warren 영국대사와 9월 13일 Christian Masset 프랑스대사는각각 Osamu Fujimura 일본관방장관을만나, 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에서발생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일본이수용할것을요청함. - 현재영국과프랑스는일본원전과의계약에따라일본원전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여플루토늄을추출하고 MOX 연료로처리한후, 다시그폐기물을아오모리현의재처리공장으로보내고있음. - 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후에발생한고준위방사성페기물은계약에명시된대로일본으로반환되어야하며, 프랑스는 1995년 3월부터 2007년까지 12차례에걸쳐폐기물을일본으로반환하였고, 영국은 2010년부터 11차례에걸쳐반환할예정임. - 하지만일본의원전제로정책추진에따라아오모리현의일부관료들은추가폐기물을받지않겠다는거부의사를표명함. - 일본원전에서나오는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고있는프랑스 Areva는일본의원전수감소는자사의수익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언급함. 일본은 10월에영국에서 28개의핵폐기물실린더를아오모리현의저장시설로수송할계획임. ㅇ첨단기술을보유한일본, 미국, 프랑스의원전제조업체들이현재세계원전시장을주도하고있지만, 일본의원전제로정책으로중국이경쟁국이될수있는가능성이제기됨 년 12월, 중국국가에너지청 (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 은향후 10~20년동안원자력을중국전력시스템의근간으로만들겠다고발표한바있으며, 중국원자력공사 (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는 2020년까지원전프로젝트에약 1,200억달러를투자할계획임. - 한편, 세계원자력협회 (WNA) 의분석에따르면, 2020년까지중국이확보하는원자력발전용량은기존의 70~80GW에서 60~70GW로하향조정될전망임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6월 29일자 p.10 참조 ) ㅇ일본노다정부는안전성이확인되면원전운영을재개하고핵연료재처리를유지할것이라고언급하면서, 이러한서방국가의우려를완화하기위해노력중임. (Asahi Shimbun, ; )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28 미 Beaver Valley 원전, 사용후핵연료저장용량확대ㅇ FirstEnergy의자회사인 FirstEnergy Nuclear Operating Co.(FENOC) 은 Beaver Valley 원전의사용후핵연료저장용량을확대하기위해원전부지내드라이캐스크저장시설을건설할계획이라고 9월 17일발표함. 펜실베니아州에위치한 Beaver Valley 원전은 PWR형원자로 2기를보유하고있으며, 각원자로의발전용량은 911MW, 904MW임. 두원자로의라이선스는 2036년과 2047년에만료될예정임. 드라이캐스크는사용후핵연료와같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저장하는강철실린더로, 사용후핵연료를저장조에서최소 5년동안냉각시킨후드라이캐스크에보관할수있음 년과 1987년부터가동에들어간 Beaver Valley 원전 1, 2호기의사용후핵연료는원전내저장조에보관되어왔으며저장조의용량이 2015년경에한계에이를것으로전망됨. 각원자로의 157개핵연료다발중약 40% 가교체된상태임 년부터원전부지내드라이캐스크저장시설의건설이시작되어 2014년완공될전망이며관련전문가와 NRC가저장시스템에대해검토할예정임. ㅇ현재미국에서 NRC의승인을받은드라이캐스크저장시설을사용하는원전은 60개이상에달함. (Power Engineering; Pittsburgh Business Times, ) 미 UT-ORNL, 핵융합원자로자재연구프로젝트주도ㅇ테네시대학교 (University of Tennessee, UT) 와오크리지국립연구소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 의연구팀은에너지부 (DOE) 가추진하는 SciDAC 프로젝트 (Scientific Discovery through Advanced Computing) 의일환인고성능컴퓨터를사용한핵융합원자로의자재연구프로젝트를주도할전망임. ORNL은태네시州에위치한국립과학 기술연구소이며미에너지부의연구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음. SciDAC 프로젝트는기초에너지, 생물 환경, 융합에너지, 원자물리학등의분야에서진행되는에너지부의연구프로그램을지원할모델링, 시뮬레이션등과학컴퓨팅 (scientific computing) 인프라개발을목적으로 2001년부터시작되었음. - 이번프로젝트에 UT-ORNL 외에 7개의연구소및대학이참여하며, 에너지부가지원하는총프로젝트비용 1,150만달러중 410만달러가향후 5년간의연구비용으로 UT-ORNL 연구팀에지원될예정임. - UT-ORNL 연구팀은고성능컴퓨터를사용하여핵융합반응이원자로자재에미치는영향을검토및예측하고구성요소설계에대한평가를수행할예정이며이번연구목표는핵융합의상용화에기여하는것임. 핵융합은높은온도와압력하에서두개의가벼운원소가충돌하여하나의무거운핵으로변할때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29 질량결손에의해서많은양의에너지가방출되는현상이며, 핵융합반응을일으키게하는고온플라즈마를만들기위해서는일정한에너지를입력시킬필요가있음. 플라즈마는기체상태의물질에높은에너지가가해져초고온에서음전하를가진전자와양전하를띤이온으로분리된것을말하며고체, 액체, 기체다음의제4의물질상태라고도불림. ㅇ핵융합원자로의연료인수소는바닷물에풍부하게포함되어있어고갈될위험이없고핵융합을통해서는방사능폐기물이생성되지않아청청하고지속가능한전력생산을기대할수있으나, 핵융합원자로실현에는상당한기술수준과막대한시간및금전적투자가필요한상황임. (Oak Ridge Today, ) 일본,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 각의결정유보ㅇ일본정부는 9월 19일각의에서 2030년대에원전가동률 0% 를지향하는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 을참고문서로다룬다고하며, 문서내용의각의결정을실질적으로보류함. - 정부가각의결정한내용은 에너지 환경전략을바탕으로관련지자체및국제사회등과책임있는논의를진행하고, 국민의이해를얻으며, 유연성을갖고부단한검증과재검토를시행한다. 라는기본방침이며, 문서내용자체는각의결정대상에포함되지않음. - 정부는 9월 14일에너지 환경회의에서 2030년대에원전가동률 0% 및원전의 40년가동제한령엄수등의내용을담은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 을책정하였으며, 당초차기총선거이후에도이전략이백지화되지않도록신전략본문의각의결정을목표로하였음. - 일반적으로각의결정된정책은정권이바뀌어도내용을번복하는새로운각의결정을하지않는한구속력을갖으나, 이번과같이 전략을바탕으로 라는표현만으로 탈원전 의방침이어느정도의구속력을갖는지에대해정부는명확하게설명하지않음. - 원전가동률 0% 를포함한에너지정책을재검토할여지를남겼으며, 원자력관련시설입지지자체, 경제계및미국등의반발을배려한것으로분석됨. ㅇ 9월 14일의에너지 환경회의에서새로운전략이책정된이후, 원자력시설입지지자체, 경제계등이탈원전에대해크게반발하며, 정부에정책재검토를요구하였음. - 경제단체연합회장은각의결정결과에대해일단탈원전방침을모면한것이라고하며, 일본상공회의소소장도환영할만한결과라고언급함. - 한편, 각의후전략담당장관은 9월 14일책정한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을바탕으로구체화방안을모색할것이며, 전략의내용이바뀐것은아니라고강조함. - 경제산업성장관도각의결정에대해에너지 환경전략을바탕으로다양한정책을추진할것을결정한것이므로, 전략에적힌내용은모두통과된것이라고언급함. ㅇ일본정부는에너지 환경전략을바탕으로연말까지 지구온난화대책, 원자력의존도등을결정한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절약및절전목표를담고있는 그린 (green) 정책대강 을책정할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30 방침임. ( 日本経済新聞 ; NHK, ; 日本経済新聞, ) 일본, 건설중단된원전건설재개허가ㅇ일본에다노경제산업성장관은건설을시작한 J파워의오마원전과주고쿠전력의시마네원전 3호기의건설을계속하도록허가할방침임을 9월 15일표명함. - 경제산업성장관은오마원전이입지하고있는아오모리현을방문하여착공후 2011년대지진의영향으로공사가중단된국내원전의건설재개를허가할방침임을제시함. 하지만원전의가동여부는원자력규제위원회의판단에맡길의향이라고언급함 년부터오마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는 J파워는가동이시작될때까지안전강화대책을확실하게시행하여, 보다안전한원전이되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 9월 15일발표함. - 주고쿠전력의시마네원전 3호기는공사의 90% 이상이종료된상태이며, 주고쿠전력은가동개시를위해안전확보에최선을다하며, 현지지자체의이해를얻고싶다고언급함. ㅇ오마원전등이가동된다면 2050년대에폐로될예정이므로 2030년대에원전가동률 0% 를지향하는정부방침과일관성이떨어짐. - 일본정부는 9월 14일의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을통해 1 원전의 40년가동제한을엄격히지키고, 2 원전의신 증설을시행하지않는다는기본원칙을밝혔음 ( 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9월 2호 9월 14일자 p.5 참조 ).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에대한각의결정이유보됨. - 관방장관은정부의새로운에너지정책에원전의신 증설을시행하지않는다는원칙을제시했으나, 이미착공한원전은원칙을적용하는대상이되지않는다고하며, 건설재개를허가할방침임을 9월 18일제시함. - 만약 2030년대에원전을정지시킨다면, 사업자가투자한막대한건설자금을회수할수없게될우려가있어, 이점에대해경제산업성장관은원전제로를위해최대한노력할것이라고만언급하며, 명확한방침을제시하지는않음. ( 日本経済新聞 ; 每日新聞, ; 日本経済新聞 ; NHK,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설립 ㅇ일본의원자력행정을담당하는원자력규제위원회와그실무를담당하는원자력규제청이정부 에서독립된환경성의별도기관으로 9 월 19 일설립됨. - 원자력규제위원회는환경성의별도기관으로중립성을유지하게됨. 다나카위원장은정치 및사업자로부터독립된조직이될것이라며안전규제를특화할방침을언급함. - 새로운원자력행정의특징은원자력규제와추진을명확하게분리한점임. 기존에는경제산업성 산하에원자력을추진하는자원에너지청과이를규제하는원자력안전 보안원이공존하였음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0

31 < 원자력규제조직의변화 > 자료 : MSN 産経 ㅇ원자력규제위원회는위원장과 4명의위원으로구성됨. - 규제위원회는자연재해및테러등으로사고발생시원자로로의냉각수주입등전문적인판단을담당하게되며, 원칙적으로총리도규제위원회의판단을번복할수없음. - 또한, 규제위원회의실무를담당하게되는원자력규제청은경제산업성의원자력안전 보안원, 내각부의원자력안전위원회, 문부과학성의환경모니터링부문등이하나가되어약 500명의규모로설립됨. - 통합작업이지연되고있는독립행정법인인원자력안전기반기구가통합되면약 1천명규모가될것으로전망됨. ㅇ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의다나카위원장은원전의안전기준에대해스트레스테스트를포함한기존의기준이충분하지않다고하며, 모든원전의심사를처음부터다시시작할방침임을 9월 19일언급함. - 업계에서는새로운기준을작성하는데에적어도수개월이걸릴것으로예상되므로, 다음원전재가동은빨라도 2013년봄이후가될것으로전망함. - 원전재가동이지연되면전력수급및전력회사의경영이어려워질가능성이있으나, 다나카위원장은정책적으로판단하지않고, 안전성만으로판단할것이라고강조함. ( 日本経済新聞 ; MSN 産経, ~19)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32 일본, 핵연료재처리공장완공 1년연기발표ㅇ일본원연 ( 日本原燃, Japan Nuclear Fuel Limited) 은 10월에완공예정이었던사용후핵연료재처리공장 ( 아오모리현롯카쇼무라 ) 의완공시기를 2013년 10월로 1년연기한다고 9월 19일발표함. 일본원연 ( 日本原燃, Japan Nuclear Fuel Limited, JNFL) 은핵연료사이클의상업적이용을목적으로설립된일본의국책회사임. - 재처리공장완공을연기하는것은 1993년착공이후 19번째임. ㅇ일본원연은방사성폐기물을유리와섞은후굳히는유리고화제조실험이 2011년대지진영향등으로크게지연되고있어, 10월완공이어렵다고언급함. 재처리공장은사용후연료에서플루토늄을추출하여다시연료로사용하는핵연료사이클정책의중추역할을수행함. - 한편, 재처리공장은지금까지전국의원전에서 2,919만톤의사용후핵연료를수용해왔으나, 9월 14일일본정부가 원전제로 방침을제시한이후, 공장입지지자체 ( 아오모리현 ) 는재처리과정이필요없다면사용후핵연료를모두반환하겠다고반발하였음. ( 日本経済新聞, ; ~20) 벨기에, Tihange 2호기원자로균열조짐확인ㅇ프랑스 GDF-Suez의벨기에자회사인 Electrabel은 9월 13일, Tihange 2호기의원자로압력용기에서균열조짐이발견되었다고밝힘. - 지난 8월 Doel 3호기의유지보수및정기점검과정중원자로압력용기에서균열가능성이감지됨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8월 31일자 p.49 참조 ). 이후 Doel 3호기와동일한원자로압력용기를사용하는 Tihange 2호기도안전성검사를위해가동중단되었으며, Doel 3호기의균열과유사한균열조짐이발견됨. - Tihange 2호기의압력용기는 Doel 3호기의압력용기제조사와동일한네덜란드 Rotterdam Drydock Company가제조한것임. 벨기에뿐만아니라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미국, 아르헨티나의원자로에도 Rotterdam Drydock Company(Rotterdamsche Droogdok Maatschappij, RDM) 이제조한부품이사용된것으로알려져있음. - Electrabel 은 Tihange 2호기에대한조사를계속할것이며 Tihange 2호기는당분간가동중단될것이라고언급함. 원자로압력용기의결함을기술한보고서가다음주벨기에연방원자력통제청 (Federal Agency of Nuclear Control, FANC) 에제출될예정임. ㅇ 2011년기준으로벨기에전체전력공급에서원자력이차지하는비중은약 57% 이며, 벨기에정부는원자력에대한의존도를줄이려고하고있음. - 벨기에는 2011년총 7기의원자로중가장오래된 3기의원자로 (Tihange 1호기, Doel 1~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3 호기 ) 를 2015년에폐쇄하고, 나머지 4기를 40년의수명이다하는 2022~2025년에단계적으로폐쇄하기로결정함. - 하지만 2012년 7월벨기에정부는원자로폐쇄로인한전력공백을대체할수있는대체에너지발전이부족하다는우려로 Tihange 1호기의원자로수명을 10년연장하여 2025년까지운영하기로결정함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7월 27일자 p.40 참조 ). 벨기에는현재 Doel 1~4호기, Tihange 1~3호기로총 7기의원자로를운영중임. PWR형 Doel 1~4호기는각각 433MW, 433MW, 1,006MW, 1,047MW급으로 1974년, 1975년, 1982년, 1985년에가동을시작하여 2015년, 2015년, 2022년, 2025년에가동중단될예정임. PWR형 Tihange 1~3 호기는각각 962MW, 1,008MW, 1,054MW급으로 1975년, 1982년, 1985년에가동을시작하여 2025년, 2022년, 2025년에가동중단될예정임. (Nuclear Power Daily; Reuters, ; Power Engineering International, ) 프랑스, Fessenheim 원전 2016년폐쇄예정ㅇ 9월 14~15일프랑스각부처장관, 환경단체, 산업계대표등이참석한환경컨퍼런스에서올랑드대통령은 Fessenheim 원전을 2016년말에폐쇄할것이라고밝힘. - 올랑드대통령은대선공약에서밝힌 Fessenheim 원전폐쇄의향을재확인하면서, 당초계획했던 2017년말에서 1년앞당긴 2016년말에폐쇄할것이라고발표함. - 또한, 현재운영중인 58기의원자로중 24기의원자로를 2025년까지폐쇄하여원자력발전비중을 75% 에서 50% 로축소할계획이라고언급함. - 한편, 올랑드대통령이원자력발전비중축소를재차강조하고있으나, 구체적인정책의부재로단시간내원자력발전비중을축소하는것은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제기되고있음. 환경컨퍼런스에서올랑드대통령은원자력발전외에도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상향조정, 신재생에너지발전의지원계획, 수압파쇄공법금지등여러에너지현안에대한계획을발표함. ㅇ Fessenheim 원전은 1977년에가동을시작한프랑스에서가장오래된원전으로, 지리적특성상지진과홍수에취약한것으로알려져위험성이계속제기되어왔음. - 또한, 지난 9월 5일과산화수소사용과관련된유지보수작업중에증기누출사고가발생한바있음 ( 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9월 1호 9월 7일자 p.7 참조 ). (World Nuclear News; Reuters, ) 스페인, 전력발전에 6% 의과세도입ㅇ스페인정부는 9월 14일전력시장개혁의일환으로, 누적된전력부문의적자를줄이기위해전통및신재생에너지의전력발전에 6% 의세금을부과할것이라고발표함. - 스페인의전력공급업체들은수년간소비자에게원가보다낮은금액으로전력을판매해왔으며, 2011년 12월기준으로실제발전비용과소비자가지불하는비용간차이로발생한차액적자 (tariff deficit) 는 240억유로에달함.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34 - Jose Manuel Soria 스페인산업에너지관광부장관은세금을부과하지않을경우매년 50억유로의비율로적자가계속증가하여 2015년에는약 500억유로에도달하게될것이라고밝힘. 2011년 12월집권한스페인 Mariano Rajoy 보수당정부는재정적자를줄이고구제금융을막기위해세금인상과지출삭감을추진해왔음. ㅇ또한, 스페인정부는원전에서나오는방사능폐기물, 수력발전에서의물사용, 전력발전을위한석탄, 가스, 연료유사용에대해서도차별화된세금을부과할예정임. (Reuters, ; EcoSeed; Oil Price, ) 인도, 2017년까지 5,300MW 원전발전용량추가할전망ㅇ인도원자력부 (DAE) 는 12차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총 5,300MW 의발전용량을추가확보할계획이며, Manmohan Singh 총리주재로 9월 15일열린계획위원회 (Planning Commission) 회의에서인도정부는 12차경제개발계획을승인하고에너지부 (DAE) 의예산을 6,656억루피 ( 약 122억달러 ) 로두배이상증액하기로결정함. 인도의경제발전 5개년계획은국가근대화정책의일환으로 1951년부터시작되었으며, 계획위원회는 5개년계획을수립하는정부기관임 년까지가동에들어갈예정인원자로는발전용량 1,000MW의 Kudankulam 1, 2호기, Kalpakam에건설중인발전용량 500MW의고속증식원형로 (PFBR), 인도에서자체적으로개발하고 Kakrapar 와 Rawat Bhata에건설중인발전용량 700MW의가압중수형원자로 (PHWR) 4기임. - 또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Kudankulam 3, 4호기와 Jaitapur 1, 2호기를포함한신규원자로 16기의건설이시작될전망임. ㅇ한편, 11월로예정된캐나다 Stephen Harper 총리의인도방문을앞두고캐나다와인도의외교부장관이양국의원자력협력강화의사를표명함 년부터유지해온원자력공급국그룹 (NSG) 의인도에대한일방적인모라토리움이 2008년 9월해제된이후캐나다와인도는 2010년에민간원자력협력협정을체결한바있음. - 인도의외교부장관은 2010년양국이체결한민간원자력협력협정의이행을위한협상이가까운시일내에마무리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힘. - 캐나다의외교부장관은캐나다의천연자원및에너지에대한인도의투자를환영한다고언급함. (UPI, ; The Economic Times, ) 인도 AERB, IAEA 에규제시스템검토신청할계획 ㅇ비엔나에서열린 56 차 IAEA 총회에서인도원자력위원회 (AEC) 의 Ratan Kumar Sinha 의장은 인도의원자력규제시스템에대해 IAEA 의통합규제검토서비스 (Integrated Regulatory Review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4

35 Service, IRRS) 를신청하기위한준비및계획이진행되고있다고밝힘. - Sinha 의장은인도원자력규제위원회 (AERB) 에대한 IAEA의검토신청을위해정식절차를밟을것이며 IRRS와운영안전성조사팀 (OSART) 의미션은원전에대한국민의신뢰를제고하기위함이라고언급함. OSART는 IAEA 회원국의원전운영안전성개선을위해자문및지원제공을목적으로 1982년탄생했으며, 심층적인운영안전성평가를시행해오고있음. OSART의평가는원전운영, 유지보수, 비상시계획, 교육등 10가지항목을포함하고있음. - 인도의회계감사원장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은 8월의회에제출한보고서에서 AERB가규제기관으로써충분한독립성및권한을가지지못하며, AERB의규제시스템이국제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고지적하였으며, AERB의규제시스템효율성에대해 IAEA의평가 (peer review) 를받아야할필요성에대해서도언급한바있음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8월 31일자 p.21 참조 ). ㅇ한편 Sinha 의장은인도내에서우라늄탐사를확대하고있으며최근 Rajasthan에서새로운우라늄매장지가발견되어우라늄광확인매장량 (identified uranium ore) 이 18만 4천톤으로증가했다고밝힘. ㅇ또한, 인도의과학자들이냉각수를사용하는원자로의대체냉각재로나노플루이드 (nanofluides) 를사용하는방안을연구하고있다고언급함. (Hindu Business Line; The Economic Times, ) 시장 중국, Taishan 원전 2호기돔설치완료ㅇ Taishan 원전시공사인중국핵공업건설집단 (CNECC) 은 9월 12일 Taishan 원전 2호기의돔 (dome) 설치가성공적으로완료되었다고발표함. - 광동핵전집단공사 (CGNPC) 와프랑스의 EDF는 Taishan 원전건설을위해 2008년 8월 70:30 의지분비율로합작회사인 Guangdong Taishan Nuclear Power Joint Venture Company(TNPC) 를설립함. - TNPC는 AREVA의 EPR형원자로를모델로하는각발전용량 1,770MW의중국형 EPR 원자로 4기의건설을감독하고소유및운영할예정임. - 세계최대규모크레인을동원하여직경 47미터, 무게 231톤의돔이설치되었으며돔의설치는원자로의주요토목공사가완료되었음을의미함. 다음단계로돔과원자로건물접합부의용접및 7,000톤의콘크리트타설작업이진행될예정임.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36 2호기토목공사에 2년간 2,000여명의인력이동원되었으며 AREVA가주요부품을공급하고있음. - Taishan 1호기의돔설치는 2011년 10월완료되었으며, 이후 2012년 6월원자로용기가설치되었고증기발생기가향후수주이내에설치될예정임. ㅇ Taishan 원전 1, 2호기는 2013년부터가동이시작될전망이며, 3, 4호기의건설은 2015년부터시작될것으로기대됨. (World Nuclear New, ; Nuclear Engineering, ) 스웨덴 Vattenfall, 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중심사업개편ㅇ스웨덴전력회사 Vattenfall은원자력과신재생에너지중심의사업구조개편을발표함. - Vattenfall의현재 5개사업부는 2012년 11월부터발전부 (Generation) 와유통및판매부의 2 개부문으로개편될예정임. - 발전부는지속가능한자산개발, 생산, 원자력, 자산최적화및트레이딩의 4개사업부, 유통및판매부는유통과판매의 2개사업부로구성될예정임. - 신재생에너지부는발전부의지속가능한자산개발과생산부로분리될예정임. 현재 5개사업부는자산개발, 생산, 자산최적화및트레이딩, 유통및판매, 신재생에너지부임. ㅇ Vattenfall은특히원자력부를신규로설립하여원자력의높은운영기준과안전성에중점을둘것이라고밝힘. - Torbjörn Wahlborg 유통및판매부장이원자력부장으로임명됨. - 현재 Vattenfall은스웨덴에서 Ringhals 1~4호기와 Forsmark 1~3호기의총 7기의원자로를운영중이며, Vattenfall의전체전력발전중원자력은 26% 를차지하고있음. - 또한, 독일에서 Brunsbüttel과 Krümmel 원전을운영중이며, Brokdorf 원전에도 20% 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 독일정부의단계적원전폐지정책에따라 Vattenfall은독일원자력부문의자산을단계적으로축소할방침임. 스웨덴 Ringhals 1~4호기는각각 BWR형 859MW, PWR형 866MW, PWR형 1,045MW, PWR형 950MW으로 1976년, 1975년, 1981년, 1983년에상업가동을시작함. BWR형 Forsmark 1~3호기는각각 987MW, 1,000MW, 1,170MW급으로 1980년, 1981년, 1985년에상업가동을시작함. 독일 Brunsbuttel 원전은 BWR형 771MW급으로 1977년에상업가동을시작하였으며, Krummel 원전은 BWR형 1,260MW급으로 1984년에상업가동을시작함. Brokdorf 원전은 PWR형 1,370MW급으로 1986년에상업가동을시작함. (Power Engineering; World Nuclear News, )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7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IAEA-WANO, 협력강화를위한양해각서체결ㅇ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국제원자력사업자협회 (WANO) 는 9월 17일개최된 56차 IAEA 총회에서원전운영의안전성및신뢰성을제고하고원전관련정보공유를개선하기위해양기관의협력을강화하는데합의함. WANO는 1986년구소련의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원전의안전성및신뢰성확보를위한민간차원의국제협력기구설립필요성을바탕으로 1989년 5월발족했으며원전을운영하는세계모든기업이가입대상임. - WANO의 Laurent Stricker 의장은 WANO와 IAEA 간연계및협력을더욱강화할필요가있다는것이후쿠시마원전사고로부터얻은교훈이며, 원전사고를예방하고사고발생시피해를완화하기위해업무공조를강화하고자한다고밝힘. - 두기관은원전성과지표프로그램협력을확대하고원전또는연료시설에서심각한재해가발생할경우, 정보를공유하고지원을제공할계획임. - 또한, IAEA의운영안전성조사팀 (OSART) 의원전점검과 WANO의원전점검 (peer review) 수행시기를조정하고점검시인력을상호지원할예정이며, 양기관의안전관련활동에대해논의하기위한회의를정기적으로개최할계획임. WANO의원전점검은독립조사팀에의해수행되고있으며, 원전운영안전성및신뢰성측면의강점및취약점에대해평가함. WANO는최소 6년에한번모든원전에대해점검을시행하는것을목표로함. (NucNet, ; World Nuclear News, ) [ 9 월 2 주 ] 정책 미 NRC, 지진위험이원전에미치는영향평가지침초안발표ㅇ NRC는 9월 10일원전운영사가지진위험이원전에미칠수있는영향을분석하는데참고할수있는지침 (Interim Staff Guidance) 초안을발표함. - 현재미국의모든원전운영사는 NRC의요구에따라최신정보를바탕으로잠재적인지진위험을재분석하고있으며, 미중부및동부에위치한원전은 2013년후반까지, 로키산맥서쪽에위치한원전의경우 2015년까지분석이완료될예정이나, 분석일정은미지질조사국 (Geological Survey) 의정보이용가능여부에따라변경될수있음. - 지진위험재분석에는지반운동스펙트럼 (ground motion spectrum) 과진동수 (vibration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3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frequencies) 에대한분석이포함되며만일지반운동스펙트럼이기존설계에명시된범위를초과한다면원전운영사는지진위험에대한포괄적인검토를수행하거나, 지진여유도 (seismic margin) 분석을통해원전시설및주요부품이지반운동에어떻게반응하는지를파악해야함. ㅇ이번지침은지진여유도분석절차를명시하고있으며여러가지상황을제시하고있음. - 지침이제시하는상황은지진발생후최소 72시간또는안전한폐쇄까지의기간을포함하며, 전력망으로부터전력공급이완전히중단되거나원전인근토양이약화되는경우와고주파진동이전력시스템에어떻게영향을미치는지등을포함함. ㅇ원전운영사가이지침을이행할의무는없으나, 지진영향평가를위해다른방법을사용할경우, 평가방법및결과에대해 NRC의검토를받아야함. - NRC는지침초안에대한대중의의견을 10월까지수렴할예정임.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 미, 무기급플루토늄의 MOX 연료전환에관한공청회개최ㅇ미국이보유하는무기급플루토늄을감축하기위해미에너지부 (DOE) 가추진해오고있는무기급플루토늄의 MOX 연료전환에대한공청회가 9월 13일개최될예정임. MOX 연료는사용후핵연료에서추출한플루토늄을우라늄과혼합하여만든연료로일반적으로우라늄 95% 와재처리한플루토늄 5% 로구성됨. - 미국과러시아정부는 2000년플루토늄관리 처분협약을체결하여각각최소 34톤의무기급플루토늄을상업용원전의연료로전환하는데합의한바있음. 34톤의무기급플루토늄은약 17,000개의핵무기를제조할수있는규모임. - 미에너지부 (DOE) 는 2007년 8월부터 MOX 연료제조시설건설을공식적으로시작하였으며, 2010년 10월양국은 2000년체결한협약의완전한이행을위한플루토늄처분의정서를체결함. MOX 연료제조시설은사우스캐롤라이나州 Savannah River 부지에건설되고있으며, 2017년경완공될예정임. ㅇ Tennessee Valley Authority는 MOX 연료제조시설에서생산될연료를당사가운영하는 Brown Ferry 원전과 Sequoyah 원전에서사용하는것을지난수년간고려해오고있으며, 2010년 2월에너지부와 MOX 연료의타당성에대한공동연구를수행하기로합의한바있음. - TVA의대변인은 MOX 연료사용에대해아직최종결정을내린것은아니며, 결정에앞서운영및환경안전성확보, 경제성증명, NRC의승인이필요하다고 9월첫째주에언급함. ㅇ한편 TVA가운영하는 Brown Ferry 원전이여러안전문제로안전성과가악화됨에따라 Brown Ferry 원전에서 MOX 연료를사용하는것에대한우려가제기됨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39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년 Brown Ferry 1호기의정지냉각계통밸브고장으로원전가동중대체시스템이사용되는사고가발생한이후 NRC는안전성과에따른 NRC의대응단계를원전폐쇄단계이전인 4단계로상승시킨바있음. (Equities, ; The Energy Collective, ) 미 NRC, 폐연료저장규정개정및환경영향평가 2년내완료계획ㅇ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는폐연료저장규정 (Waste Confidence Decision and Rule) 의개정과폐연료임시저장과관련한환경영향평가에착수하였다고 9월 6일발표함. 폐연료저장규정 (10 CFR 51.23) 은원전폐연료의부지내저장과관련한조항을포함하고있으며, 1984년채택되어 1990년과 2010년에개정된바있음. - NRC는 2010년 12월원전수명이다한후에원전부지내폐연료를안전하게보관할수있는기간을 30년에서 60년으로연장하기로결정하였으나, 이에대해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2012년 6월 8일원전내폐연료임시저장기한연장결정이환경에미치는영향에대해 NRC가상세한조사와분석을수행하지않았으며, 향후폐연료영구저장소가건설되지않을경우를고려해야한다고판결함. - NRC는 8월 7일폐연료의임시저장과관련한환경영향평가와폐연료저장규정의개정을완료할때까지신규원전의라이선스승인과운영중인원전의라이선스연장에대한최종결정을보류할것이며, 라이선스신청에대한검토절차만을진행할것이라고밝힘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8월 31일자 p.42 참조 ). ㅇ Allison Macfarlane NRC 의장은환경영향평가와폐기물저장규정의개정이 NRC의최우선과제라고밝혔으며, NRC는환경영향평가와관련규정의개정이향후 24개월내에완료될전망이라고발표함. ㅇ 2012년 3월기준으로 NRC에제출된신규원자로건설 운영라이선스 (COL) 신청은 28건이며, 2012년 8월기준으로 NRC가검토중인라이선스연장신청은 13건에달함.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4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신규라이선스신청 > 신규라이선스신청 설계모델 신청회사 Bell Bend U.S. EPR PPL Bell Bend, LLC Bellefonte, Units 3 and 4 AP1000 Tennessee Valley Authority (TVA) Callaway Plant, Unit 2 U.S. EPR AmerenUE Calvert Cliffs, Unit 3 U.S. EPR Calvert Cliffs 3 Nuclear Project, LLC and UniStar Nuclear Operating Services, LLC Comanche Peak, Units 3 and 4 US-APWR Luminant Generation Company, LLC (Luminant) Fermi, Unit 3 ESBWR Detroit Edison Company Grand Gulf, Unit 3 ESBWR Entergy Operations, Inc. (EOI) Levy County, Units 1 and 2 AP1000 Progress Energy Florida, Inc. (PEF) Nine Mile Point, Unit 3 U.S. EPR Nine Mile Point 3 Nuclear Project, LLC and UniStar Nuclear Operating Services, LLC (UniStar) North Anna, Unit 3 US-APWR Dominion Virginia Power (Dominion) River Bend, Unit 3 ESBWR Entergy Operations, Inc. (EOI) Shearon Harris, Units 2 and 3 AP1000 Progress Energy Carolinas, Inc. (PEC) South Texas Project, Units 3 and 4 ABWR South Texas Project Nuclear Operating Company (STPNOC) Turkey Point, Units 6 and 7 AP1000 Florida Power and Light Company (FPL) Victoria County, Units 1 and 2 ESBWR Exelon Nuclear Texas Holdings, LLC (Exelon) Virgil C. Summer, Units 2 and 3 AP1000 South Carolina Electric &Gas (SCE&G) Vogtle, Units 3 and 4 AP1000 Southern Nuclear Operating Company (SNC) William States Lee III, Units 1 and 2 AP1000 Duke Energy 자료 : 미 NRC < 라이선스연장신청 > 라이선스연장신청 신청일 Indian Point Units 2 and 3 April 30, 2007 Crystal River Unit 3 December 18, 2008 Diablo Canyon Units 1 and 2 November 24, 2009 Seabrook Unit 1 June 1, 2010 Davis-Besse Unit 1 August 30, 2010 SouthTexas Project Units 1 and 2 October 28, 2010 Limerick Units 1 and 2 June 22, 2011 Grand Gulf Unit 1 November 1, 2011 Callaway Unit 1 December 19, 2011 자료 : 미 NRC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Reuters, )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40

41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미원전, 2012년상반기 NRC 감독강화대상증가ㅇ NRC가 8월 30일발표한자료에의하면, 원전의안전성과결과에따라 NRC의대응단계가상승한원자로수가 2011년하반기 15개에서 2012년상반기 41개로두배이상증가하였음. - NRC는 2012년 6월 30일기준으로미국에서운영되는총 104기원자로중 62기의원자로가모든안전목표를충족하여 NRC의대응 (Action Matrix) 1단계에속하고있으며, 34기의원자로가 2단계, 6기의원자로가 3단계에속한다고밝힘. NRC는원전의안전성과에대한평가를수행하고그결과에따라필요한대응 (Action Matrix) 을 5 단계로분류하고있음 : 1단계 : 원전운영사의대응-규제기관으로부터최소한의감독만이요구됨 / 2단계 : 규제기관의대응-1~2개의미미한안전문제해결이요구됨 /3단계: 안전성과저하, 안전성과가악화됨 / 4단계 : 다수또는반복된안정성과저하- 중대한안전문제의해결과 NRC로부터가장강력한감독이요구됨 / 5단계 : 수용불가능-원전안전성과가수용불가능하여원자로의가동중단이요구됨. ㅇ 4단계에속하는원자로에는 Brown Ferry 1호기와 Fort Calhoun 원전이있음. - Tennesee Valley Authority가운영하는 Brown Ferry 원전 1호기는 2010년원자로정기가동중단중에정지냉각계통의밸브고장이발견되었으며, 당시원자로가동을안전하게중단하기위해화재발생시에만사용하는대체시스템이사용되었음. 이에대해 NRC는대응단계를가장강력한감독이요구되는 4단계로상승시킴. - Omaha Public Power District가운영하는 Fort Calhoun 원전은 2010년전기부품의결함, 2011년전기화재, 충분한홍수대응계획미수립등여러안전문제로현재 NRC 대응 4단계에속함. ㅇ한편, NRC 관계자는 NRC의대응단계가상승한원전수는증가하였으나대부분대응 2단계에속하며불과한두가지미미한사안의해결이필요한것이므로우려할만한상황이아니라고밝힘.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Platts, ) 일본, 중장기에너지정책원안에 2030년대에원전비중 0% 명기방침ㅇ일본정부의중장기에너지 환경전략의원안을 9월 12일노다총리와관계각료회의에서확정지음. - 이원안에는 2030년대원전가동률 0% 를명기할방침이며, 9월 14일에너지 환경회의에서이를논의하고, 다음주각의에서결정할예정임. ㅇ중장기에너지정책원안의기본방침은 원전에의존하지않는사회의조속한실현 이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민주당의제언에따라원전의 40년가동제한을엄격하게관리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가안전하다고확인을한원전만을재가동하며, 원전의신 증설을하지않는다고명기함.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4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일본민주당은장래의원전의존도에대해원전비중 0% 사회실현을위한내용을 9월 6일정부에제언함. 제언에는 1 원전의 40년가동제한의엄격한관리, 2 원자력규제위원회의안전확인을얻은원전만을재가동, 3 원전의신 증설불허등의세가지원칙이제시되었으며, 2030년대에원전가동률 0% 가가능하도록모든정책자원을투입할것이라고권고함. - 원전을대체하는전원으로화력발전과풍력및태양광등의신재생에너지발전을제시함. 화력발전중지구온난화대책을위해사용을억제해온석탄화력을기저전원으로할방침임 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감축할것이라는기존의목표는이번에너지 환경전략으로달성하기어려울것으로명시하고, 연말까지 2013년이후의지구온난화대책계획을작성할계획임. -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시점에발전량을 2010년대비 3배증가시킬계획임. - 또한, 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와관련하여원전비중이 0% 가되어도재처리사업을계속해서추진할방침이며, 현재재처리를위한핵연료저장소가있는아오모리県을사용후핵연료의최종처분장소로삼지않을것을약속한다고언급함. 분류 원전에의존하지않는사회실현 < 혁신적에너지 환경전략의주요내용 > 구체적내용 2030년대에원전가동률 0% 가가능하도록모든정책자원을투입함. 원자력규제위원회의안전확인을얻은원전만을재가동함. 안전성이확인된 원전은주요전원으로활용함. 40 년가동제한을엄격히적용함. 원전의신 증설을시행하지않음. 아오모리県을방사성폐기물의최종처분장소로삼지않을것을약속함. 몬쥬는실험용원자로로사용하고, 성과확인후연구를종료함. 안정적인에너지공급 지구온난화대책시행 자료 : 日本経済新聞 당분간은화력발전에일정수준의존함. 화력발전소건설에필요한환경영향평가를기존 3년에서 1년으로단축함. 2030년시점의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대비 20% 감축할것을목표로 함 년시점의배출량은 1990 년대비 5~9% 감축할것으로예측함. ㅇ또한, 일본정부는중장기에너지정책을미국에설명하기위해총리보좌관과내각부정무관을 9월 12일미국으로파견함. - 미국에너지부및원자력규제위원회간부들에게 2030년대원전비중 0% 를주장하는일본정부의에너지 환경전략을설명할것으로전망됨. ( 日本経済新聞, ; ; NHK; 每日新聞,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및 원자력규제청 19 일설립결정 ㅇ일본정부는 9 월 11 일의각료회의에서원자력규제의사령탑이되는원자력규제위원회를 9 월 19 일설립할것을결정함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42

4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1년의원전사고를교훈삼아, 원자력이용을추진하는경제산업성과규제하는원자력안전 보안원을분리시켜안전규제를일원화하는새로운조직임. - 노다총리는원자력규제위원회위원장으로는원자력위원회위원장대리를역임한 Tanaka Shunichi를임명할예정이며, 위원으로는 4명의후보가임명될예정임. 위원으로임명될예정인 4명의후보는일본방사성동위원소 (Radioisotope) 협회프로젝트팀 Nakamura Kayoko,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원자력기초공학연구부문부부문장인 Fuketa Toyoshi, 지진예지연락회회장인 Shimazaki Kunihiko, UN 대사를역임한 Oshima Kenzo임. ㅇ일본정부는각료회의에서 9월 19일원자력규제위원회를설립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산하에위원회의실무를담당하는약 500명의직원으로구성되는 원자력규체청 을신설할것을결정함. - 호소노원전사고담당장관은원자력규제위원회와관련하여후쿠시마원전사고대응을포함하여원자력의새로운규제를어떻게만들어갈것인지등설립직후부터활발한활동을할예정이라고설명함. ( 日本経済新聞, ) 일본학술회의, 원자력위원회에핵폐기물처분방법재검토요구ㅇ일본학술회의는원전에서발생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처분방법재검토를요구하는보고서를내각부의원자력위원회에 9월 11일제출함. 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한후발생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노출되면사람이 20초만에사망하는수준인 150만msv/h의방사선을방출함. - 보고서에는현행정책을백지화하는각오로핵폐기물처분방법을재검토해야한다고주장함. ㅇ일본정부는 2000년에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과관련한법률을만들고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지하 300m보다깊은곳에수만년이상매설하는처분계획을결정하였으나, 처분지역결정이지연되고있어원자력위원회가 2010년일본학술회의에처분방법및검증등을의뢰하였음. 일본은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통해플루토늄및우라늄을추출하여재이용하는핵연료사이클정책을추진해왔으며, 재이용후남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땅속깊은곳에수만년이상매설하는시책을추진해왔음. - 보고서는원자력정책과관련한사회적인합의가이루어지지않은채핵폐기물처분장소를선정하는것은적절치않으며, 화산및지진활동이활발한일본에서수만년이상안전하게보관가능한지층을확인하는것은한계가있다고지적함. - 또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수십년에서수백년정도추출가능한형태로보관하는 잠정적보관 을하는것이적당하며, 잠정보관하는기간동안기술개발및국민적합의를도모해야한다고제안함. ( 日本経済新聞 ; 東京新聞 ; NHK, )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4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도쿄전력, 원자력개혁감시위원회 설치발표ㅇ도쿄전력은후쿠시마원전사고의검증과원전의안전강화를추진하기위하여국내외의전문가로구성된새로운조직인 원자력개혁감시위원회 를설치했다고 9월 11일발표함. - 감시위원회는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전위원장을역임한 Dale Klein 등전문가를중심으로 5명으로구성됨. - 감시위원회는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개혁안을연내에작성할계획이며, 가시와자키카리와원전의 2013년재가동을목표로함. - 감시위원회는정부의사고조사위원회의보고를검증하고, 원인분석과대책을논의하고, 도쿄전력의원전과관련된문제의진행상황등을감시할방침임. ㅇ또한, 감시위원회산하에도쿄전력사장을비롯한 30명규모의 원자력개혁특별 TFT 를만들었다고발표함. - 원자력개혁특별 TFT는감시위원회의도움을받아안전, 리스크관리, 정보공개등과제별행동계획을작성할예정임. < 도쿄전력원자력개혁개요 > 자료 : 日本経済新聞 ( 日本経済新聞, ; ; 産経 Biz, ) 일본문부과학성, 몬쥬관련예산편성 ㅇ문부과학성은 9 월 7 일고속증식원형로몬쥬와관련된예산으로 289 억엔을편성함. - 예산내역은유지관리및안전대책을위한기본경비로약 170 억엔, 시설관리등을위한고속 증식로사이클의실용화기본경비로약 30 억엔, 에너지정책재검토에대응하는비용으로약 78 억엔임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44

45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에너지정책재검토에대응하는비용은정부가중장기에너지정책에서고속증식로실용화방침을유지할경우몬쥬의시범운전재개및연구등의비용으로사용되나, 폐로를결정할경우에는폐로비용으로사용될예정임. - 내각부의원자력위원회는 2030년시점에원전비중을 0% 로할경우몬쥬를활용한연구개발을중지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음. ㅇ고속원형로몬쥬는원전에서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를재처리하여플루토늄등을회수하는핵연료사이클의중추시설임. 현재정지중이며, 존폐논의가계속되고있는상황임. - 몬쥬는 1995년나트륨유출사고로정지된후 2010년 5월시범운전이재개되었으나 8월핵연료교화에사용되는중계장치가원자로내에떨어지는사고가발생하여다시정지되었음. 2012년 3월에재가동예정이었으나,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의영향으로계획이연기되고있음. - 일본에서중장기에너지정책과관련하여국민과반이원전비중 0% 를지지하고있는가운데, 도쿄도지사는 9월 6일몬쥬를시찰한후, 원자력기술유지등의이유로몬쥬폐로를강력히반대함. ( 日本経済新聞, ; 東京新聞 ; MSN 産経, ) 스페인 Nuclenor, Garona 원전라이선스갱신미신청ㅇ스페인전력회사 Nuclenor가 Santa Maira de Garona 원전의운영라이선스갱신을신청하지않기로결정함에따라, 이원전이 2013년 7월에가동중단될가능성이제기됨. - Nuclenor는지난 8월, 라이선스신청마감일 (9월 5일 ) 을연장해주거나, 원전운영에영향을미칠수있는세제에관한정보등정부가계획중인에너지시장개혁에관한세부내용을제공해줄것을정부에수차례요청하였으나, 스페인정부는이에대한정보를제공하지않음. 원자력지지및강화정책을추진하고있는 Mariano Rajoy 현보수당정부는지난 7월 3일, 2013 년까지 Garona 원전을운영하기로한이전사회당정부의결정을철회하고 2019년 7월까지운영하기로발표한바있음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7월 27일자 p.49 참조 ). Nuclenor는스페인에너지회사 Iberdrola와 Enresa의합작투자회사임. - Nuclenor가 Garona 원전을계속운영하기위해서는시설의현대화및안전성강화가필요하며, 이를위해약 120백만유로규모의투자가필요하다고밝힘. 또한, 에너지시장개혁이후 Garona 원전운영의경제성을확신할수없기때문에라이선스갱신을신청하지않기로결정했다고밝힘. - Nuclenor는 Garona 원전이스페인원자력안전위원회 (Consejo de Seguridad Nuclear, CSN) 와 IAEA의원전운영에필요한모든조건을충족하므로, 원전운영의경제성이입증되면라이선스갱신을신청할수있을것이라고밝힘. ㅇ에너지시장개혁은현재관련부처장관들간의논쟁으로지연되고있으며, 2012년가을에발표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4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될예정임. - 스페인정부는공공부문의적자를줄이기위해전력공급업체에높은세금을부과할것으로예상됨. 스페인은현재 Almaraz 1,2호기, Asco 1,2호기, Cofrentes, Santa Maira de Garona, Trillo, Vandellos 원전에서 7,448MW규모의총 8기의원자로를운영중임. 스페인북부 Burgos 지역에위치한 466MW급 BWR형 Santa Maira de Garona 원전은 1971년에상업가동을개시한스페인에서가장오래된원전임. (Nuclear Power Daily; Reuters, ; World Nuclear News, ) 핀란드, 2014년부터원자력 수력발전소에세금부과예정ㅇ핀란드재무부의한관료는 9월 11일, 연간 170백만유로의세수증대를목표로 2014년부터오래된원자력및수력발전소에초과이윤세 (windfall tax) 를부과할계획이라고밝힘. - 배출권거래제로북유럽국가들의전력가격이상승하고있으며, 높은가격으로이산화탄소배출량이없는원자력과수력발전소가가장많은이익을얻고있음. 이에세금부과를통해이러한이익을환수하기위한것임. 초과이윤세 : 일정기준이상의이익이발생한기업에게일반적인소득세외에추가소득세를징수하는것으로, 정상범위를넘어서는수익에부과하는세금이어서 ' 횡재세 ' 라고도함. - 이정책에의해원자력과수력발전의생산비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며, 우라늄생산이나사용에도세금이부과될수있는가능성이제기됨. - Fortum을비롯한에너지기업들은이정책에반대하고있는실정임. Fortum은핀란드국영석유회사 Neste와전력난방회사 IVO가합병하여설립된회사로현재 Loviisa 1~2호기를운영하고있음. ㅇ 2011년기준으로핀란드의원전은총 84.4Twh의발전량중 26.4% 를차지하고있으며, 수력발전은 14.6% 를차지함. 핀란드는현재 Fortum이운영중인 VVER 440형 488MW급 Loviisa 1~2호기, TVO가운영중인 BWR형 885MW, 880MW급 Olkiluoto 1~2호기의총 4기의원전을보유하고있음. 각각 1977년, 1980년, 1978년, 1980년에가동을시작하여 2027년, 2030년, 2039년, 2042년에가동중단될예정임. 또한, EPR형 Olkiluoto 3호기가현재건설중이며 Olkiluoto 4호기와 Hanhikivi 1호기가건설될계획임. (Reuters, ) 러시아 Leningrad 1 호기운영여부, 2013 년 3 월결정 ㅇ Rosatom 은러시아 Leningrad 1 호기의상업가동을계속할것인지, 중단할것인지에대한최종 결정을 2013 년 3 월에내릴것이라고밝힘. - 원전운영사 Rosenergoatom 은흑연감속경수냉각비등수형 (RBMK) 의감속재로사용되는흑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46

47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연에서예상보다일찍팽창과균열이발생하여유지보수작업을수행할것이라고밝힘. - 또한, 유지보수작업이성공할경우모든 RBMK형원자로에대해유사한작업을수행할것이며, 성공하지못할경우 Leningrad 1호기를가동중단할것이라고언급함. 구소련이 1970~80년대건설한 RBMK형원자로는경수 (light water) 를냉각재로, 흑연을감속재로사용하고있으며, 운영중연료교체가가능하기때문에운영성이높다는장점이있음. 대신다른원자로에비해불안정하다는단점이있으며, 1986년체르노빌사고이후이원자로의기술개발은중단된상태임. 핀란드만남부해안의 Leningrad Oblast에위치한 RBMK형 Leningrad 1~4호는각각 925MW, 971MW, 971MW, 925MW의발전용량을보유하고있으며, 1974년, 1976년, 1980년, 1981년에상업가동을시작함. ㅇ Rosenergoatom은흑연감속재의노후화는 40~45년동안운영되어발생할수있는문제이지만 Leningrad 1호기의감속재노후화는예상보다일찍발생한것이라고언급함 년 5월 Leningrad 1호기의흑연감속재의노후화문제로출력증강 (uprate) 을하지않기로결정한바있음. (NucNet, ) UAE ENEC-NECMA, 양해각서체결ㅇ국영에미리트원자력회사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 ENEC) 와국가비상사태관리청 (National Emergency Crisis Management Authority, NECMA) 은 UAE 최초원전인 Barakah 원전인근지역 (off-site) 의비상대응계획수립과양기관의협력강화를위한양해각서를체결함. 2009년 12월한국전력공사 (KEPCO) 가이끄는컨소시엄이 Barakah 원전프로젝트를 200억달러에수주하였으며, 2020년까지발전용량 1,400MW의 APR 1400 원자로 4기를건설할예정임. - 이번양해각서는비상대응계획수립을위한양기관의책임을상세히명시하고있으며주요목적은인근지역주민, 환경, 재산을보호하고안전을보장하는것임. - ENEC의 CEO는안전성및보안에관련된국제최고기준을충족하는것이 Barakah 원전설계, 건설및운영의최우선과제이며, 이를달성하기위해모든가능한상황에대비해야한다고밝힘. ㅇ ENEC 2012년 7월 18일연방원자력규제청 (Federal Authority for Nuclear Regulation) 으로부터건설라이선스를취득한후 Barakah 원전 1호기의건설을공식적으로시작하였음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7월 27일자 p.30 참조 ). - 1~4호기의가동은각각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으로예정되어있음. ㅇ한편, ENEC는미국수출입은행 (Ex-Im Bank) 으로부터 20억달러의직접대출을받았으며, 이대출금은 Barakah 원전건설을위한물품및용역을미국으로부터수입하는데지출될것이라고수출입은행이밝힘.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4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피츠버그州에본사를둔 Westinghouse Electric 이 Barakah 원전시설에사용될장비일부를 공급할예정임. (Bloomberg; AMEinfo, ) 인도네시아, 최초원전건설의사표명ㅇ인도네시아정부고위관계자는 9월 10일인도네시아중앙정부가칼리만탄바라트州에자국최초의원전을건설하는방안에대해논의중이라고밝힘. 칼리만탄은동남아시아보루네오섬의인도네시아령으로동서남북으로칼리만탄틍가州, 칼리만탄바라트州, 칼리만탄셀라탄州, 칼리만탄티무르州의 4개州로나누어져있음. - 칼리만탄셀라탄 (Kalimantan Selatan) 州지사는중앙정부관료들과칼리만탄 4개州지사들이최초원전건설에대해논의를진행중이라고밝힘. - 또한, 칼리만탄바라트州가석탄과금외에도다량의우라늄자원을보유하고있다는점과환태평양화산대 (Ring of Fire) 에속하지않아지진이나쓰나미에취약하지않다는점에서원전건설을위한최적의장소라고언급함. 환태평양화산대는태평양을둘러싼세계에서지진활동이가장활발한지진대로서화산대와지진대가겹쳐있음 년칼리만탄바라트州행정부장관이최초원전건설을제안하였으며, 원전건설계획은인도네시아정부의경제개발가속화및확장을위한마스터플랜 (MP3EI) 의일환임. 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대통령은 2011년 5월 27일 2025년까지세계 10위권내경제강국이라는목표를담은마스터플랜을발표한바있음. ㅇ현재인도네시아는연구용원자로 3기를보유하고있으며상업용원전운영경험이없음. (Jakarta Globe, ) 시장 러시아, 불가리아 Belene 원전프로젝트철회에대한소송규모확대 ㅇ불가리아정부의 Belene 원전프로젝트철회와관련하여, AtomStroyExport 는불가리아국영전력 회사 (National Electricity Company, NEK) 에대한소송규모를 5,800 만유로에서 10 억유로로확 대함. - 당초불가리아정부는다뉴브강인근의 Belene 지역에신규원전을건설할계획이었으나, 2012 년 3 월말이원전프로젝트를철회하고대신 Kozloduy 원전에 7 호기를건설하기로결 정함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8 월 31 일자 p.25 참조 )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48

49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계획변경당시 AtomStroyExport 는 1,000MW급 VVER 1000(AES-92) 형원자로 2기중 1기의건설을완공한상태였음. 불가리아정부는 100억유로에달하는원전건설의투자자유치에실패하여 Belene 원전프로젝트를철회함. - AtomStroyExport 는 2011년 7월국제상공회의소 (ICC) 의국제중재법원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 ICA) 에 NEK를상대로 5,800만유로규모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함. - 이에대해 NEK는 2011년 10월제네바중재법원에 6,100 만유로규모의반소 (counterclaim) 를제기함. ㅇ AtomStroyExport는불가리아정부에의해프로젝트가조기종료되어 2006년 11월 29일에계약이만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NEK가손해배상을계속거절하여소송규모를확대하였다고밝힘. - 또한, 프로젝트가취소되기전원전건설을위한작업이이미진행되어, 2008년부터 2010년까지모든공학및지질조사, 굴착공사를수행, 필요한인프라를건설하였다고밝힘. - 보통 6개월에서 3년이소요되는제조공정이긴원전부품을러시아공급업체에발주하여, 원자로용기및내부장치, 증기발생기등주요부품생산을완료한상태였음. - 이에따라소송범위에는이미완료된모든작업에대한비용, 설비비용및손해에대한배상이포함되었다고밝힘. (World Nuclear News; Reuters, ) 터키, Sinop 원전건설파트너사선정예정ㅇ Taner Yildiz 터키에너지 천연자원부장관은 9월 10일, Sinop 원전건설의파트너사를 2012 년까지선정할것이라고발표함. - 터키는석유와가스수입에대한의존도를줄이기위해원전건설을추진하고있으며, 터키북부흑해연안의 Sinop 지역에 2019년까지원전 4기를건설할계획임. Sinop 원전건설외에도지중해연안의터키남부도시 Mersin에 1,200MW급 VVER 1200형 Akkuyu 원전 1~4호기가건설될예정임 ( 원전시장인사이트주간업데이트 9월 1호 9월 7일자 p.9 참조 ). ㅇ현재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가프로젝트입찰경쟁에참여하고있으며, 터키정부와협상을진행하고있음 년 3월한국전력공사 (KEPCO) 와터키국영전력회사 (EUAS) 는 1,400MW급 APR 1400형원자로건설사업에대한계약을체결하였으며, 2010년 6월한국과터키는원전사업협력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이후자금조달방식등양국간의견차이로협상이결렬되었다가터키정부의요청으로 2012년 2월에재개됨 년 12월일본과터키는원전사업협력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 Toshiba와도쿄전력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50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TEPCO) 은 1,350MW급 ABWR형원자로의건설계획을제안함. 하지만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협상이중단되었으며도쿄전력은프로젝트입찰을철회함. 2012년 3월일본정부는터키와의원자력협력을계속진행할것이라고발표함 년 4월중국과터키는원자력의평화적이용에관한협력계약을체결하였으며, 터키정부에원전건설자금을자체조달하고정부보증을요구하지않는조건을제시한것으로알려짐 년 4월캐나다 Candu Energy와 EUAS는원전건설을위해 6개월간의타당성조사에관한양해각서 (MOU) 를체결함. (Reuters; Turkish Weekly, ) [ 9 월 1 주 ] 정책 미 Vogtle 원전, 3, 4 호기가동 7 개월지연될전망 ㅇ Vogtle 원전운영사인 Southern Co. 의자회사 Georgia Power 는조지아州공공서비스위원회 (Public Service Commission) 에 8 월 31 일제출한반기보고서에서 Vogtle 원전 3, 4 호기가당 초 2016 년 4 월과 2017 년 4 월부터가동될예정이었으나, 7 개월지연된 2016 년 11 월과 2017 년 11 월부터가동을개시할전망이라고밝힘. 조지아州에위치한 Vogtle 원전은현재발전용량 1,150MW 와 1,152MW 의 PWR 형원자로 2 기를보 유하고있으며각각 1987 년과 1989 년부터가동에들어감 년 NRC 로부터라이선스 20 년연 장을승인받아 2047 년과 2049 년까지운영될예정임. - Vogtle 원전 3, 4 호기건설프로젝트는 2012 년 2 월 9 일원자력규제위원회 (NRC) 로부터건설 및운영라이선스 (COL) 를승인받았으며, 체르노빌원전사고이후미국에서 30 년만에처음 으로라이선스승인을획득한원전프로젝트임. - 라이선스승인후콘크리트보강용강철봉 (rebar) 을설치하는 3 호기기초공사가시작되었으 나 NRC 가 2012 년 3 월강철봉의설치가당초설계와일치하지않는다고지적하면서설치작 업이중단되었고 Georgia Power 는 NRC 에설계와관련한라이선스개정을신청함. - Georgia Power 는라이선스개정신청에대해 10 월이내에 NRC 의승인을받을것으로예상 하며승인획득후 3 호기의첫콘크리트타설을시작할계획이라고밝힘. ㅇ Georgia Power 는보고서에서강철봉설치문제로일정이다소지연되었지만, 그외공사작 업이순조롭게진행되고있다고언급함. - 현재주요장비의설치가진행되고있으며, 3 호기의격납용기기저헤드 (bottom head) 는설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50

51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치가완료되었고 4 호기의경우 50% 진행된상황이며 3 호기터빈빌딩의기초공사와 3, 4 호 기냉각탑의기초공사가일정대로진행되고있다고보고서는밝힘. (Bloomberg, ; World Nuclear NEWS, ) 미 NRC, Unistar Nuclear Energy에건설라이선스신청자격부적합결정ㅇ미원자력규제위원회 (NRC) 의원자력안전인허가심의회 (Atomic Safety Licensing Board, ASLB) 는현재프랑스기업인 EDF가 100% 의지분을보유하는 Unistar Nuclear Energy가 Calvert Cliffs 원전 3호기건설라이선스를신청할자격이없다고 8월 30일발표함. 메릴랜드州에위치한 Calvert Cliffs 원전은현재 Exelon과프랑스의 EDF가소유및운영하고있으며 PWR형원자로 2기를보유하고있음. 두원자로는각각 1975년과 1977년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2000년에 NRC의 20년연장운영승인을받아 2034년과 2036년까지가동될예정임. - Unistar Nuclear Energy는메릴랜드州 Calvert Cliffs 원전 3호기건설을위해프랑스의 EDF 와미국의 Constellation이 50:50의지분으로설립한합작회사였으나 Constellation이연방정부의지급보증비용을감당할수없어 2010년 10월프로젝트참여취소를결정한후 EDF가나머지 50% 지분을매입하여 100% 의지분을보유하게됨. 오바마행정부는약 75억달러의지급보증에대해약 12% 의지급보증료를지불할것을요구하였음 년채택된미국원자력법에따르면외국기업이단독으로미국에원전을건설하거나소유할수없으며, 따라서 NRC의 ASLB는 EDF가 Unistar Nuclear Energy에대한전적인소유권을보유하는한라이선스를신청또는발급받을자격요건을충족하지않는다고언급함. - EDF는합작회사에대한 100% 의지분을보유하게된이후 2년동안 3호기건설을위한미국파트너를찾고자하였으며, 파트너를찾지못할경우, 미국시민을최고경영자로선정하여원전의운영, 안전성및신뢰성에대한미국의통제를보장하겠다는방안을제시했으나 NRC는이를받아들이지않음. ㅇ NRC는 EDF에앞으로약 60일동안미국기업을파트너로선정하여합작회사의지분보유구조를변경해야한다고밝혔으며, 만일이를이행하지못할경우, Calvert 원전 3호기건설프로젝트의라이선싱절차가중단될것이라고밝힘. (World Nuclear News; The Baltimore Sun, ) 미 Palisades 원전, 재가동시작ㅇ 8월초원자로격납건물내부의제어봉구동장치 (Control Element Drive Mechanism) 에서증기유출이발생하여가동이중단되었던미시간州의 Palisades 원전이 8월 30일재가동에들어감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8월 31일자, p.35 참조 ). 미시간州에위치한 Palisades 원전은 1971년부터가동에들어갔으며, 발전용량 778MW의 PWR형원자로 1기를보유하고있음. 2011년 40년운영라이선스만료를앞두고 NRC로부터 2031년 3월까지연장승인을받음.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52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Entergy가운영중인 Palisades 원전은격납건물내부의원자로제어봉구동장치의균열및부식으로증기가유출되면서 8월 12일원전가동이잠정중단되었음. 제어봉구동장치는노심에제어봉을삽입 인출시키기위한장치를말함. - 당시 Entergy의 Mark Savage 대변인은격납건물에서발생한증기유출정도가분당최대 0.3갤런으로미미한수준이며, 건물외부로방사능물질이유출되지않았다고언급함. ㅇ Mark Savage 대변인은제어봉구동장치를새장치로교체하고다른제어봉구동장치에대해서도초음파탐상시험 (Ultrasonic Testing) 을수행하였다고밝혔으며원전이최대발전능력으로재가동되기까지는수일이걸릴것이라고밝힘. 초음파탐상시험은초음파를시험체내로전파시킬때, 시험체가나타내는음향적성질의변화를이용하여시험체의내부결함이나재질등을조사하는비파괴검사방법임. ㅇ한편증기또는냉각수유출로인한 Palisades 원전의가동중단은 2012년여름들어두번째발생한것임 년 6월 12일연료교체용수저장탱크 (refueling water storage tank) 에서용수가유출되어원전가동이잠정중단되었으며, 한달간의복구작업후에 7월 11일부터가동이재개된바있음. (Michigan Radio; Michigan Radio, ) 캐나다 CNSC, Point Lepreau 원전최대발전능력의 35% 가동승인ㅇ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NSC) 가 8월 28일 Point Lepreau 원전을최대발전능력의 35% 까지가동하도록승인하면서원전재가동프로그램이막바지단계에접어들었음. Point Lepreau 원전은 635MW CANDU 원자로 1기를보유하고있으며, 1983년부터가동에들어감. 당초설계수명은 25년으로 2008년라이선스가만료될예정이었으나 New Brunswick Power Nuclear(NBPN) 가 2008년부터원전개조 (refurbishment) 를통한라이선스연장을추진해왔고 CNSC는 2012년 2월원전운영라이선스를 2017년 6월 30일까지연장하기로결정함. - New Brunswick 州정부소유의공공전력회사인 NBPN이운영하는 Point Lepreau 원전은시설개조를위해 2008년 3월가동이잠정중단되었으며, CNSC가 2012년 7월 23일원전의안전성테스트를위해최대발전능력의 0.1% 미만의재가동을승인한바있음 ( 월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8월 31일자, p.51 참조 ). - NBPN 관계자는 CNSC의이번승인이후원자로에대한추가적인안전성테스트와점검을시작하고단계적으로출력을증강하고있다고밝힘. - 현단계의원전가동은전력생산을위한것은아니며, 원전을최대발전능력의 35% 이상으로가동하기위해서는규제당국의추가승인이필요함. ㅇ개조작업에는 380개의핵연료채널, 칼란드리아및피더 (feeder) 튜브교체등이포함되었으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53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며당초약 16개월이소요될것으로예측되었으나기술결함, 부주의로의한운송및안전사고등으로일정이여러차례지연되었으며, sealing 문제로칼란드리아튜브를재교체하면서재가동이지연됨. (Power Engineering; World Nuclear News, ) 일본, 2013년원전관련예산편성결정ㅇ일본환경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등은원자력발전에관한 2013년예산의큰틀을결정함.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오염제거및폐기물처리등과관련하여약 1조엔의예산을편성함. - 또한, 핵연료를땅속에서처분하는직접처분기술및원전폐로기술개발에대한지원등의예산도별도로편성할방침임. < 원전사고관련주요예산항목및예산요구금액 > 항목 구체적인항목 금액 오염된토양의오염제거 정부의직접적인오염제거, 기본자치단체지원 5,000억엔 재난폐기물처리 기본자치단체지원 5,000억엔 중간저장시설 후쿠시마현내에 12곳설치 1,000억엔 피해자의건강관리 건강관리센터설치 100억엔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정비, 환경모니터링조사등 수백억엔 자료 : 日本経済新聞 ㅇ환경성은기초자치단체에대한지원을포함하여오염제거비용과방사능에오염된폐기물처리에각각 5,000억엔의예산을편성함. - 오염제거비용은 2012년도의오염제거관련예산인 3,700억엔보다증가됨. - 후쿠시마현내에 방사성의학 현 ( 県 ) 민건강관리센터 를신설하는등원전사고피해자의건강관리를위해약 100억엔을요구할방침임. ㅇ경제산업성은원전폐로기술지원을위한예산을편성함. - 향후일본내의노후원전및안전성을확보하지못하는원전의폐로가이어질것으로전망됨에따라경제산업성은관련연구기관및대학등에수십억엔규모의지원을통해원전폐로기술을개발할방침임. - 지금까지일본정부및기업은원전신증설에관한기술개발을추진해왔으나, 본격적인폐로기술은확립되지않은상황임. - 또한, 원자로의안전대책을강화하기위한비용도 2012년의 54억엔에서 2013년 100억엔으로증액할방침임. ㅇ경제산업성과문부과학성은핵폐기물대책에대한비용을예산에편성할방침임. - 원전에서발생하는사용후핵연료를땅속에매립하는 직접처분 기술개발비용을처음으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54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로예산에편성할방침임. - 일본정부는지금까지한번사용한핵연료를전량재이용하는것을추진해왔으나원전의존도가저하되면핵연료사이클의필요성도낮아지므로, 사용후핵연료를직접처분하기위한연구비용이필요하게될것으로분석함. ( 日本経済新聞, ; 産経 Biz, )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예산편성구상ㅇ일본원자력안전규제를담당할예정인원자력규제위원회의 2013년예산편성내용이밝혀짐. -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13년 817억엔의예산을편성하였으며, 이예산은원자력규제위원회가업무를인수하는원자력안전위원회등의 2012년예산의약 70% 를웃도는규모임. - 정부와지자체의긴급연락망강화, 방사선측정기도입등안전및방재대책등안전강화비용을늘림. ㅇ원자력규제위원회가가장중점을둔항목은방재대책임. - 긴급시 신속방사능영향예측네트워크 (SPEEDI) 의유지관리비용및지자체를대상으로한교부금은 171억엔으로, 2012년예산대비약 2배증액된예산을요구함. - 신규사업으로원전의심각한사고 (severe accident) 에대비한새로운대책의연구비용으로 11억엔을요구함. - 원자로전문가를양성하는 국제원자력안전연수원 설립준비비용등인재육성과관련하여약 10억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로의분담금등국제적인연계강화관련비용으로약 30 억엔을각각요구함. ㅇ한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9월 19일에설립될것으로전망됨. - 원자력규제위원회위원으로임명되기위해서는국회의동의가필요하나, 현국회의동의를얻기어려울것으로예상됨에따라, 노다총리가총리의권한으로위원장등을임명할것으로전망됨. ( 日本経済新聞, ) 일본, 에너지 환경회의에서원전비중 0% 문제점논의ㅇ일본정부는 9월 4일에너지 환경회의를열어 2030년시점의원전비중을 0% 로했을경우의문제점에대해논의함. - 노다총리는관련각료에게원전비중 0% 의과제를정리하도록지시하였었으며 ( 인사이트제 12-30호 (8.10일자) p.27 참조 ), 경제산업성장관과국가전략담당장관등은이회의에서정리한과제를보고함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54

55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 에너지 환경회의에서정리한원전비중 0% 의과제 > 분야별과제구체적내용사용후핵연료대책우선대응해야할과제어려운전력수급과전기요금상승원자력안전을위한기술및인재상실불가역적영향의과제미 일관계를포함한외교및안보영향에너지조달의교섭력저하현실적인대체에너지원개발국민과함께극복해야할과제중장기적인지구온난화문제대처방법원전입지지역의구조전환자료 : 日本経済新聞 ㅇ원전비중 0% 과제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원전비중을즉시 0% 로할경우, 화력발전용연료비가연간 3.1 조엔증가하며, 전력수급이 어려워지고전기요금이상승하는등국민의부담이증가할것으로추산됨 년에원전비중을 0% 로할경우, 대체에너지인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해약 50 조엔 의투자가필요할것으로추산됨. 또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과제로송전망정비비용및토지 확보등의문제가대두될것으로전망됨. - 이경우전기요금을포함한일반가정의광열비용은 2010 년의 1 만 6,900 엔대비 2 배수준인 3 만 2,243 엔이되는등국민부담이증가할것으로추산됨. - 이밖에원전축소에따른 LNG 및원유조달시의국제교섭력저하로도시이외에서사용되 는가스및등유요금이상승할가능성이있다고지적함. - 또한, 재이용목적으로한시적으로사용후핵연료를보관하고있는아오모리현등원전입 지지자체가반발할가능성이있다고언급함. 원전비중 0% 를위하여핵연료사이클정책을 재검토하면, 재이용을전제로아오모리현이수용한핵연료저장소를유지할수없게될가 능성이지적됨. (NHK, ; 日本経済新聞 ; 国家戦略室 ; 産経 Biz, ) 프랑스 Fessenheim 원전, 증기누출사고발생ㅇ프랑스의가장노후화된 Fessenheim 원전에서 9월 5일증기누출사고가발생함. - 원전운영사인 EDF는과산화수소사용과관련된통상적인유지보수작업중에증기누출이발생하였으나화재로이어지지는않았다고밝힘. - 또한, 프랑스원자력안전청 (ASN) 은방사능유출위험은없다고언급하면서단순한사고인것으로보인다고밝힘. - Delphine Batho 환경 에너지부장관은즉각적인안전위험은없으나, EDF와 ASN에사고경위를조사하여정부에보고서를제출하라고지시함. - 이사고로근로자 2명이손에경미한화상을입었으며, 2011년 4월에도엔진실에서화재가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56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발생한바있음. ㅇ프랑스정부는현재운영중인 58기의원자로중 24기의원자로를 2025년까지폐쇄하여프랑스의원자력발전비중을 75% 에서 50% 로축소할계획임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8.31일자 p.20 참조 ). -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안전에대한우려로, 프랑수아올랑드대통령은선거기간동안 Fessenheim 원전을임기가만료되는 2017년까지폐쇄하겠다고공약한바있음. - 프랑스는 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의여파로 19기의원전과 58기의원자로에대한스트레스테스트를실시함. ASN은프랑스원전이충분한안전수준을보이고있으나, 사고관리를강화하고심각한자연재해 ( 홍수, 지진 ) 에대한원전시설의저항력을확보하는조치를권고함. 독일및스위스국경부근의프랑스북동부 Alsac 지방에위치한 Fessenheim 원전은 900MW급원자로 2기로구성되어있으며, 1977년과 1978년에상업가동을개시함. ㅇ한편, EDF의자회사인프랑스전력망운영사 RTE는정부의노후화된화석연료발전소및원전폐쇄계획에따라, 3년이내에발전용량이부족하게될것이라고밝힘. - RTE는 2012~2016년 3.9GW 규모의 15개석탄화력발전소가폐쇄될예정이며, 3.8GW 규모의난방유화력발전소는 2016년에폐쇄될예정이라고언급함. (Chicago Tribune; Huffington post; Businessweek, ) EDF-Areva, 영국 EPR형설계에대한문제해결필요ㅇ EDF와 Areva는 2012년말까지영국원자력규제처 (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ONR) 의승인을받기위해 EPR형원자로설계의안전문제를해결해야함. - EDF와 Areva는 Centrica와공동으로영국 Somerset의 Hinkley Point에 4기의유럽형가압경수로 (EPR) 원전을건설할계획이며, ONR은일반설계평가 (Generic Design Assessment, GDA) 를통해 EPR형설계에대한인허가를진행중임. - EDF와 Areva는 31개의 GDA 항목중미해결된 27개항목에대한해결안을 2012년말까지 ONR에제출해야함. 영국원자력규제처 (Office for Nuclear Regulation, ONR): 보건안전집행국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의한기관으로영국의원자력규제를담당하고있음. 일반설계평가 (Generic Design Assessment, GDA): ONR과환경청은신규원자로설계에대해 GDA를실시하고있으며, 이는라이선스신청전에신규원자로설계의일반적인안전, 안보, 환경적측면을평가하는것임. 현재 Areva와 EDF의 EPR형과 Westinghouse 의 AP1000형원자로에대한 GDA가진행중임. ㅇ 2012년초 EDF와 Areva는 ONR에수정된해결계획안을제출하였으나, 8월 14일발표한 ONR의분기보고서에의하면이계획안도문제해결을위해충분하지못하다고밝힘. - ONR은양사가제출하는모든정보를평가하고그정보가문제를적절히해결할수있는경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57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우에만 GDA를완료할것이라고밝힘. - 양사는지진분석방법론과관련된 GDA를완료하여현재 31개항목중 4개를완료한상태이며, 또다른항목인증기발생기튜브파열안전문제도해결할수있을것으로보임. ㅇ ONR은논란이되고있는영국 EPR형원자로에대한제어및계측 (control and instrumentation, C&I) 시스템은 27개의미해결된항목중하나로, 주요위험이발생할수있는부분이라고언급함 년영국규제기관은프랑스와핀란드규제기관과디지털방식의 C&I에관한우려로공동규제서신을발행한바있음 년 4월프랑스원자력안전청 (ASN) 은 Flamanville 원전에건설중인 EPR형원자로에디지털방식의 C&I 시스템을도입하는것에대한보류를해제하였으나, 원자로운영전에상세한설계가추가로분석되어야한다고밝힘. - 영국에서는이문제가미해결되어있으며 ONR은프랑스와핀란드의규제기관과지속적으로연락하고있다고언급함. (i-nuclear, ) 폴란드국영에너지기업, 원전건설비용공동부담합의ㅇ폴란드국영에너지기업들은 9월 5일폴란드최초의원전건설에대한비용을공동부담하는의향서 (Letter of Intent, LOI) 를체결함. - 원전건설 운영사인폴란드국영전력회사 PGE는총 90~150억달러규모의건설비용을충당할수없어서다른국영에너지기업 Tauron Polska Energia SA, Enea SA, KGHM Polska Miedz SA와비용을공동부담하기로합의함. - Mikolaj Budzanowski 폴란드재무부장관은구체적인계약은 2012년 12월말, 또는 2013년초까지체결될예정이라고밝힘. - GE-Hitachi, Areva-Westinghouse, Toshiba가프로젝트의기술공급입찰에관심을표명하였으나, PGE는자금조달문제로당초 2012년 2분기에예정되었던입찰을지연하고있는상태임. 폴란드재무부장관은 PGE의자금조달능력에우려를표명하면서다른국영전력회사 Tauron, Enea와구리광산회사 KGHM이공동으로자금을지원하기바란다고밝힌바있음 (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월호 7.27일자 p.22 참조 ). ㅇ폴란드는석탄에대한의존도감소및에너지믹스다변화, 이산화탄소배출량감축을위해 2030년까지원자력을통해전체에너지수요의 15% 충당을목표로하고있음. - 폴란드정부는 2011~2013년에원전건설에대한투자자, 부지, 기술을결정하여 3GW 규모의원전 2개를각각 2016~2020년과 2030년에건설할계획임. (Reuters, , )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Ⅰ

58 World Nuclear Power Market Insight 시장 IAEA 시찰단, 터키원전건설부지방문 ㅇ IAEA 시찰단은 9 월 4 일터키최초의원전인 Akkuyu 원전건설부지를방문함. - 시찰단은현장의시추작업, 지질학적토양검토, 토양의물리및역학적특성에대한실험등을관찰하여, 현장에서진행중인작업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밝힘. ㅇ 2010 년 5 월러시아와터키의원전건설 운영에관한협정체결에따라, Rosatom 은지중해연안의터키남부도시 Mersin 에 1,200MW 급 VVER1200 형 Akkuyu 원전 1~4 호기를건설할예정임. - Rosatom 의원전건설, 소유, 운영일체방식 (build-own-operate, BOO) 으로사업이추진되고있으며, 현재러시아원전운영사 Rosenergoatom 이 93%, 원전건설수출기업인 AtomStroyExport 와전력수출입회사인 Inter RAO UES 가각각 3.5% 의지분을보유하고있음 년중반에부지작업이시작되어 2015 년에착공, 2020~2023 년에총 4,800MW 규모의발전용량이가동될계획임. - Akkuyu 원전의가동수명은 60 년이며, 전력생산량은약 350 억 kwh/year 로예상됨. (News.Az, ) 중국, ITER 기구와과학 기술협력양해각서체결 ㅇ국제열핵융합실험로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기구의 Osamu Motojima 사무총장은 8 월 13 일중국방문중에중국의과학기술부 (MOST) 와 ITER 의 개발과관련한과학 기술협력을도모하기위한양해각서를체결하였다고 ITER 이 8 월 29 일발표함. 핵융합이란고온및고압상태에서두개의가벼운원소가충돌하여하나의무거운핵으로변할 때질량결손에의해서많은양의에너지가방출되는현상이며열핵융합은입자를특정공간에가두어놓은 ( 밀폐 ) 후열적으로가속하여안전전리초고온플라즈마상태로만들어원자핵이온사이의충돌빈도를크게높여핵융합반응을발생시키는것임. 폭발의위험과핵폐기물발생이없는것이장점으로부각됨. - 중국은 ITER 기구의창립멤버중하나이며협력양해각서는핵융합분야의과학자, 엔지니 어, 업계전문가, 행정관료등으로구성된글로벌네크워크의이용과세미나및워크샵의 개최, 과학및기술활동에대한정보및데이터의공유등을포함하고있음. ㅇ ITER 프로젝트는 1980 년대후반부터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지원하에유럽연합,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중국, 인도의공동협력과제로진행되고있는핵융합에너지연구프로젝트로 플라즈마물리학에대한실험적연구를원자로건설로실현하기위해시작됨. 현재세계최대 토카막형 (Tokamac) ITER 이프랑스에건설되고있음 Ⅰ 월간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