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3보험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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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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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OGO 11. 암보험 신한대학교공법행정과김장범

2 1. 암의진단확정 1. 서설 1. 암의개념 암이란비정상적인세포가통제없이지속적으로분열, 성장하여주변조직을침투, 파괴하는병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악성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을말하고약관상 C44( 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 C73( 갑상선암의악성신생물 ) 과전암병소는제외한다.

3 1. 암의진단확정 1. 서설 2. 용어의개념 1 원발암 : 기존암세포와조직해부학적형태가다른암세포가동일부위또는다른부위에발생한암. 2 전이암 : 기존암세포가혈관을타고전이되어다른부위에발생한암. 3 재발암 : 기존암세포와조직해부학적형태가같은암세포가기존암세포완치후동일부위에다시발생한암. 4 잔류암 : 처음진단되암세포가동일부위에계속남아있는암.

4 1. 암의진단확정 2. 암의진단확정 1. 약관상암의정의 암이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악성신생물로분료되는질병 (C00 C97) 을말한다. 다만, C44( 피부의기타악성신생물 ), C73( 갑상선의악성신생물 ) 또는전암병소는상기분류에서제외된다.

5 1. 암의진단확정 2. 암의진단확정 2. 암의진단확정 암및상피내암등의진단확정은해부병리또는임상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한다. 1 병리학적진단암은원칙적으로조직검사 (fixed tissue),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혈액검사 (hemic system) 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한다. 2 임상학적진단상기의병리학적진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피보험자가이와관련해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인정된다.

6 1. 암의진단확정 3. 암의종류 [ 악성신생물 ( 암 ) 준류 ] 대상질병명 1. 입술, 구강및인두의악성신생물 2. 소화기관의악성신생물 3. 호흡기및가슴내장기의악성신생물 4. 뼈및관절연골의악성신생물 5. 흑색종및기타피부의악성신생물 6. 중피성및연조직의악성신생물 7. 유방의악성신생물 8. 여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9. 남성생식기관의악성신생물 10. 요로의악성신생물 11. 눈, 뇌및중추신경계통의기타부위의악성신생물 12. 갑상선및기타내분비선의악성신생물 13. 불명확한, 속발성및상세불명부위의악성신생물 14.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악성신생물 15. 독립된 ( 원발성 ) 다발성부위의악성신생물 16. 진성적혈구증가증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18. 만성골수증식성질환 19. 본태성 ( 출혈성 ) 혈소판증가증 20. 골수섬유증 21. 만성호산구성백혈병 분류번호 C00 ~ C14 C15 ~ C26 C30 ~ C39 C40 ~ C41 C43 ~ C44 C45 ~ C49 C50 C51 ~ C58 C60 ~ C63 C64 ~ C68 C69 ~ C72 C73 ~ C75 C76 ~ C80 C81 ~ C96 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7 2. 암의분류방법 1. 진행단계에의한분류 I기 II기 III기 IV기 원발부위에만종양이있고전이가일어나지않는것으로써원발부위종양의침투두께가 1.5mm 이하인상태인것. 원발부위에만종양이있고전이가일어나지않는것으로써원발부위종양의침투두께가 1.5mm 이상 4.0mm 이하인것. 1 원발부위에만종양이있고전이가일어나지않은것으로써원발부위종양의침투두께가 4.0mm 를넘는것, 또는침투가피하조직 ( 지방, 근육, 연골, 뼈등 ) 까지도달한것. 2 소속림프절 ( 원발부위에서가장가까운림프절 ) 로전이가된것. 3 원발부위주변또는원발부위에서소속림프절까지의사이에피부전이나피하전이가나타난것. 소속림프절을벗어난영역에서피부전이, 피하전이, 림프절전이가나타나는것또는내장으로전이가있는것.

8 2. 암의분류방법 2. 종양의형태학적분류 종양학에대한국제질병분류 (ICD-0) 의개정제3판이후제4차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부터는종양의특정부위및특정형태에따라종양의형태학적분류방식이적용되고있다. 형태분류번호는 5자리숫자로구성된다. 처음 4자릿수는시생물의조직학적형태를표시하고사선뒤의 5번째자릿수는그행동양식을표시한다. 행동양식분류번호 상병코드 /0 양성신생물 D10 ~ D36 /1 양, 악성이불확실한경계형악성신생물 D37 ~ D48, ( 단, D45, D46, D47.1, D47.3 ~ D47.5 제외 ) /2 정상소재의상피내암종 ( 비침윤성 ) D00 ~ D09 /3 악성신생물 ( 원발부위 ) C00 ~ C76 C80 ~ C97 D45, D46, D47.1, D47.3 ~ D47.5 /6 악성신생물 ( 속발부위 ) C77 ~ C79 /9 악성, 속발성으로추정된악성신생물 [ 행동양식분류번호 ]

9 2. 암의분류방법 3. TNM 병기법에의한분류 TNM 병기분류는 1954 년드노이가임상및병리소견을참고로하여처음만들 어진이후미국암위원회 (AJCC) 가체계화시킨종양의병기분류방법을말한다. T (tumor) 종양의침범정도 N (Lymph Nodes) 림프절전이정도 Tx 원발성종양의침윤정도를판별할수없는경우 T0 종양의존재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 Tis 점막내암 ( 상피내암 ) T1~T4 종양의크기와침범정도에따라증가 Nx 림프절전이정도를판별할수없는경우 N0 림프절전이가없는경우 N1 ~ N3 림프절전이가있는경우 ( 전이수에따라증가 ) M (Metastasis) 원격전이유무 Mx M0 M1 원격전이를판별할수없는경우 원격전이가없는경우 원격전이가있는경우 [ 예시 ] T1N1M1 : 크기가작고림프절과원격전이가이루어진종양

10 3. 악성종양과양성종양의특성비교 종양은크게악성종양 (Malignant Tumor) 과양성종양 (Benign Tumor) 으로구분할수있다. 종양을악성또는양성으로구분하기위해서기본적으로조직학적검사결과로구분되어야할것이나다음과같은임상학적특징으로도구별될수있다. 1. 특징상구분 구분특징 악성종양 양성종양 생명을위협하는정도 흔하다 ( 심하다 ) 드물다 ( 작다 ) 성장속도 대부분빠르다 느리다 국소침입 흔하다 없다 전이 흔하다 없다 조직파괴 많다 적다 기능의파괴 대부분흔하다 대부분적다 제거후재발의정도 있다 ( 많다 ) 드물다 피낭의형성 없다 있다 세포의모양 대부분다양하다 ( 비정형적 ) 일반적으로정상이다 ( 정형적 )

11 3. 악성종양과양성종양의특성비교 2. 약관상구분 보험약관에서암이라고하면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의해정해진악성신생물 (C00~C97, D45, D46, D47.1, D47.3, D47.4, D47.5) 로정하고있다. 다만, 이중 C44( 피부의기타악성신생물 ), C73( 갑상선의악성신생물 ) 에해당하는질병또는전암병소는제외된다. 한편, 양성종양이라함은마찬가지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의해정해진양성신생물 (Benign neoplasms) D10-D36 을말하며, 여기에는행동양식분류번호 /0 의형태학적분류번호도포함되어운용된다.

12 3. 악성종양과양성종양의특성비교 3. 종양의조직원인에따른구분 조직 (tissue) 의형태양성종양악성종양 - 상피조직편평조직원추 / 입방형조직이행성조직 - 결합조직섬유조직지방연골뼈 - 근육조직 smooth 조직 Pailoma Adenoma Papilloma Fibroma Lipoma Chondroma Osteoma Leiomyoma Rhabdommyoma Squamous cell carcinoma Adenocarcinoma Fibrosarcoma Liposarcoma Chondrosarcoma Osteogenic sarcoma Leiomayosarcoma Rhagdomyosarcoma - 신경조직 Gangliomeuroma Neuroblastoma * -oma : 종양 (tumor) 의의미 * 공통적으로 sarcoma, -carcinoma 가 악성종양 의의미

13 4. 암진단비의지급 1. 보상요건 1. 책임개시일 암의책임개시일피보험자가 15 세미만인경우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로하며, 15 세이상의경우보험계약일로부터그날을포함하여 90 일이지난그다음날부터개시된다. 상피내암등은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가책임개시일이된다. 즉,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은제 1 회보험료를받은때부터보장책임이개시된다. 2. 청약일이전에암진단 청약일이전에암, 상피내암등을진단받았다고하더라도청약일이후 5 년이지나는동안암또는상피내암등으로진단, 치료받은사실이없는경우암관련보장을받을수있다. 여기서 5 년이지나는동안이란보험료납입연체및계약해지가발생하지않은경우를말한다.

14 4. 암진단비의지급 2. 암의진단시기 암또는상피내암등은최초로진단된시점을기준으로계약의무효여부또는보험금의삭감지급여부등이결정된다. 일반적으로암의진단과정은의사가수술등을통하여조직을채취하는시기 ( 조직채취일 ) 와채취된조직을병리과의사가판독하는시기 ( 판독일 ), 그판독결과를주치의에게보고하는때 ( 검사보고일 ) 그리고, 그검사결과를주치의가환자에게통보하는날 ( 결과통보일 ) 이다른경우가보통이다. 이경우검사보고일을진단확정일로한다.

15 4. 암진단비의지급 3. 암진단금의지급 1. 암진단금의지급 피보험자가책임개시일이후에암으로진단확정된때에는보험계약시에약정한암진단금을보험수익자에게 1 회에한하여지급한다. 보험상품에따라서계약일로부터 1 년이내에암수술을받게된경우에일정금 ( 보통 50%) 을제한보장하는경우도있다. 2. 일반암과특정암 하나의암보험에서일반암과특정암의보장이구분된경우에일반암의진단급여금이지급된후특정암이진단된경우에는일반암과특정암의차액을추가지급한다. 그러나특정암진단후일반암이진단된경우에는최초 1 회의진단금만이인정된다. 3. 원발암과속발암 원발암 ( 일차성악성신생물 ) 이확인되는속발암 ( 이차성악성신생물 ) 의경우원발암에해당하는암진단금을지급하고, 원발암이확인되지아니하는경우속발암 (C77~C80) 으로지급한다.

16 4. 암진단비의지급 3. 암진단금의지급 4. 특정암과고액암 해당보험상품의가입연령또는성별에따라호발하는암을특정암또는고액암으로정하여일반암보다고액으로보장하는상품이있다. 보통남성특정암은폐암, 위암, 간암을말하며, 여성특정암은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을말한다. 소아특정암은백혈병, 뇌암, 임파선암을말하고, 3 대고액암은뼈및관절연골의암, 뇌및중추신경계의암, 림프및조혈암을말한다. 5. 보험기간중피보험자의사망 보험기간중피보험자가사망한후피보험자가암또는상피내암등을직접원인으로사망한사실이확인된경우에는그사망일을진단확정일로보고암관련진단금을지급한다. 6. 납입면제 ( 생명보험 ) 암진단이확정된이후의차후보험료납입은면제된다. 이는암으로진단된피보험자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기위해만들어진생명보험특유의제도이다.

17 4. 암진단비의지급 4. 실무상의문제 대장의상피세포층에서발생한악성종양세포가기저막을뚫고내려가서점막고유층또는점막근층 (muscularis mucosa) 까지는침범하였으나점막하층 (submucosa) 까지는침범하지않는상태의점막내암에대하여대법원에서는암으로인정하여야한다고판시하였다. 직장의유암종 (carcinoid tumor) 에대하여는크기가작아도잠재적으로악성의결과를보일가능성이있는만큼암으로인정해야한다는판례와대부분유암종이재발이나전이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경계형종양으로보아야한다는판례가공존하고있다. 뇌종양의경우병리학적으로양성이라고하더라도종양의위치, 크기, 재발가능성, 기타치료방법에따라서악성종양으로인정할수있다.

18 5. 두번째암 (2 차암 ) 진단비특약 2차암이란 첫번째암 이발생한기관이아닌다른기관에새로발생한암으로써 첫번째암 과는서로다른조직병리학적특성 (histopathological appearance) 을지닌원발암 ( 새로운암 ) 또는원발부위 ( 첫번째암이발생한부위 ) 의암세포가혈관, 림프관을통해새로운부위로침윤 ( 侵潤 ) 또는원격전이 ( 遠隔轉移 ) 가이루어져다시그곳에자리를잡고계속적인분열과성장과정을거쳐증식하는전이암을말한다.

19 5. 두번째암 (2 차암 ) 진단비특약 보상하지않는사유 1. 첫번째암 으로진단확정된이후 2 차암보장개시일 ( 책임개시일 ) 이전에, 암 이진단확정된경우. 2. 첫번째암 으로진단확정된 기관 (organ) 과같은 기관 (organ) 에, 암 이진단확정된경우. 3. 첫번째암 으로진단확정된기관이두개이상 ( 예 : 첫번째암 이위 (stomach) 와간 (liver) 에동시에진단확정된경우 ) 인경우, 그기관들과같은기관 ( 들 )( 예 : 위및 / 또는간 ) 에만 암 이진단확정된경우. 4. 첫번째암 으로인하여 중피성및연조직 에침윤또는전이 (metastasis) 된경우. 5. 첫번째암 으로인하여 비장및골수를포함한혈액및림프계 에침윤또는전이 (metastasis) 된경우. 6. 첫번째암 이 비장및골수를포함한혈액및림프계 의 암 ( 예 : 백혈병, 림프종, 골수종등 ) 으로진단확정되고, 암 이다시 비장및골수를포험한혈액및림프계 의 암 으로진단확정된경우.

20 6. 암수술비 1. 보상요건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보장책임개시일이후에암또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을진단받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수술을받은때에암수술비를지급한다. 2. 수술의정의 수술이라함은의사에의하여암의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로서의료법제 3 조에서정한의료기관에서의사의관리하에암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기구를사용하여생체 ( 生體 ) 에절단 ( 切斷 ), 적제 ( 摘際 ) 등의조작을가하는것을말하며흡인 ( 吸引 ), 천자 ( 穿刺 ) 등의조치및신경 ( 神經 ) 차단 (NERVE BLOCK) 은제외한다.

21 6. 암수술비 3. 암수술의인정 1. 수술비의지급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암으로진단확정된후암및상피내암등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수술하였을때에는매수술시약정한암수술금을보험수익자에게지급한다. 2. 보장의제한보험상품에따라서계약일로부터 1 년이내에암수술을받게된경우에일정금 ( 보통 50%) 을제한하여보장하는경우도있다. 3. 후유증등의수술암진단후암의후유증등으로수술한경우암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수술하였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원칙적으로암수술금은인정되지아니한다. 다만, 생명유지를위해부득이한경우에예외적으로인정될수있다. 4. 첨단수술의인정의학및과학의발달로기존의관혈적수술방법이외에보건복지가족부에신의료기술로등재되어있고, 해당부위에치료를직접목적으로하는수술행위로서치료의효과가인정된첨단수술의경우암수술로인정된다. 사이버나이프및, 감마나이프정위적방사선치료등은암수술로인정된다.

22 7. 암입원비 1. 보상요건및책임개시일 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보장책임개시일이후에암또는상피내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을진단받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 4 일이상입원한경우약정한암관련입원일당을지급한다. 2. 입원의정의 의사, 치과의사또는한의사의자격을가진자에의하여암및상피내암등의치료가필요하다고인정된경우로서자택등에서의치료가곤란하여 [ 의료법 ] 제 3 조 ( 의료기관 ) 제 2 항에정한병원, 의원또는이와동등하다고회사가인정하는의료기관에입실해의사의관리하에치료에전념하는것을말한다.

23 7. 암입원비 3. 암입원비의지급 1. 보상한도암입원비는 120 일은한도로한다. 피보험자가암또는상피내암등의치료를목적으로보험기간중에 2 회이상입원한경우에는계속입원으로보아각입원일수를합산한다. 피보험자가 120 일을초과하여입원한경우최종퇴원일로부터 180 일이경과하여개시한입원은새로운입원으로본다. 피보험자가퇴원없이계속입원한경우에암입원일당이지급된최종입원일의다음날퇴원한것으로보아그날로부터 180 일이경과하여입원한경우에는새로운입원으로본다 2. 보험기간의만료피보험자가책임개시일이후에암치료를목적으로입원하여치료를받던중보험기간이만료되었더라도보험기간만료후최초로퇴원하기전까지의입원에대하여는압입원일당을보장한다.

24 7. 암입원비 4. 요양병원의입원비 암요양병원은말기암으로진단되어더이상치료를할수없는환자또는암수술후심리적, 육체적안정을갖기위해암환자가입원하는경우가있다. 암요양병원에서는보통예배, 체조, 온천욕, 음악감상등과같은정신안정과심리치료를주로하며, 암치료제의일종인헬릭소, 압노바등을정기적으로복약하기도한다. 판례에서는이와같은요양병원에서의입원치료는암입원급여금의지급대상인 입원 에해당한다고인정할수없다고판시한바있다.

25 7. 암입원비 [ 판례 ] 요양병원입원 헬릭소와압노바주사제는항암작용및면역강화작용을하는미슬토성분을추출하여제조된것으로종양의치료, 종양수술후재발의예방등효능이있으나, 반드시입원하여투약할필요성은없는것으로보이는점, 원고가받은식이요법, 심리치료, 한방단과면역단의복용, 침구요법등의보조적치료를암에대한치료를직접목적으로한것이라고는보기어려운점, 원고가유방절제술을시행받고퇴원한이래암이재발하거나전이되지아니한점등에비추어볼때, 이사건각요양병원및한방병원에의입원이이사건각보험계약상보험금지급사유인암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한입원이라는점을인정할증거가없다. [ 부산지방법원 선고 2006 가합 6648 판결 ]

26 7. 암입원비 5. 암합병증으로인한입원비 암으로수술후합병증이발생하거나합병증의치료를위하여입원하는경우가있다. 예를들어, 위암으로위아전절제술시행받은후소화가안되어입원하는경우, 대장암으로수술후설사등으로입원하는경우, 식도암수술후식사조절및경정맥영샹주사를위해입원하는경우등이이에해당된다. 판례는암의치료를직접목적으로하는입원이란종양을제거하거나종양의증식을억제하기위한수술이나방사선치료, 항종양약물치료를위하여입원하는경우를의미하고, 암의치료가종양이남아있지아니한상태에서재발을방지하기위한의료행위및항암치료의후유증을완화시키기위한의료행위까지포함한다고할수없다고판시한바있다.

27 8. 기타암관련보험금 1. 방사선 약물치료비 ( 손보 ) 1. 약관규정피보험자가보험기간중보장책임개시일이후에암또는상피내암등으로진단확정되고그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방사선치료또는약물치료를받았을대에최초 1 회에한해보험수익자에게지급한다. 2. 방사선 약물치료의정의 1 방사선치료 : 치료방사선과또는방사선종양학과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가피보험자의암 ( 악성신생물 ) 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고에너지전리방사선을이용하는치료법을말한다. 2 약물치료 : 내과전문의자격증을가진자가피보험자의암 ( 악성신생물 ) 의치료를직접적인목적으로화학요법또는면역요법에의해항암약물을투여하는것을말한다. 3. 계약의소멸암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를지급한때에는그손해보장의원인이생긴때로부터특약은소멸한다.

28 8. 기타암관련보험금 2. 암통원비 ( 손보 ) 1. 약관규정피보험자가보험계약일로부터그날을포함하여 90 일이지난날의다음날 (15 세미만자, 상피내암등은제 1 회보험료납입 ) 이후에암진단이확정되고그치료를목적으로통원치료를받는경우약관에따라보상한다. 2. 지급기준약관상암통원일수에대해별도의지급한도규정이없으므로통원치료시계속보장된다.

29 9. 상피내암 1. 상피내암의정의 상피내암이란상피조직에서발생한암종양이침윤암으로발전하기직전의단계로서암세포가상피에는존재하나기저막까지는침입이안된상태를말한다. 암병기로는 0 기암이라고불린다. 우리몸에서상피조직은신체를덮고있는피부, 구강에서부터기관지, 위, 대소장, 자궁, 방광등의신체내부장기에도존재하는데, 이러한상피조직에발생하는암이상피내암이다 2. 암보험에서상피내암의진단확정 상피내암등은해부병리또는임상병리의전문의사자격증을가진자에의하여내려져야하며, 이진단은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또는혈액검사에대한현미경소견을기초로하여야한다. 그러나, 상기에의한진단이가능하지않을때에는상피내암등으로진단또는치료를받고있음을증명할만한문서화된기록또는증거가있어야한다.

30 9. 상피내암 3. 상피내암의신생물분류표 대상신생물 1. 구강, 식도및위의상피내암종 2. 기타및상세불명의소화기관의상피내암종 3. 중이및호흡기계의상피내암종 4. 상피내의흑색종 5. 피부의상피내암종 6. 유방의상피내암종 7. 자궁경관의상피내암종 8. 기타및상세불명의생식기관의상피내암종 9.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상피내암종 분류번호 D00 D01 D02 D03 D04 D05 D06 D07 D09 주 ) 제 7 차개정이후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상기질병이외에추가로상기분류표에 해당하는질병이있는경우에는그질병도포함하는것으로한다.

31 10. 경계성종양과기타피부암 1. 경계성종양 악성종양과양성종양의구분하기어려운경계성의종양을말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 [ 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분류표 ] 에해당하는신생물이다. 대상신생물 1. 구강및소화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장기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3. 여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4. 남성생식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5. 비뇨기관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6. 수막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7. 뇌및중추신경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8. 내분비샘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9. 행동양식불명및미상의조직구및비만세포종양 10. 단클론성감마병증 11. 기타명시된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12. 림프, 조혈및관련조직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상세불명의신생물 13. 기타및상세불명부위의행동양식불명또는미상의신생물 분류번호 D37 D38 D39 D40 D41 D42 D43 D44 D47.0 D47.2 D47.7 D47.9 D48

32 10. 경계성종양과기타피부암 2. 기타피부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있어서악성신생물로분류되는질병중 분류번호 C44( 피부의기타악성신생물 ) 에해당하는질병을말한다. 기타피부암의진다확정방법은암의진단확정방법과동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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