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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dustrial Engineers Published Online, pp , December ISSN EISSN KIIE <Original Research Paper> 표준인터넷접속조건내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측정을위한평가대안의실증분석 이광희 정선구 이형직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경제연구본부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lternative Criteria for Measuring Indirect Network Effect in Peering Policy of Korea Kwanghee Lee Seonkoo Jeong Hyeongjik Lee Economics of Technology Research Division,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 The domestic IP interconnection policy, which has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sinc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Internet interconnection in 2005, undergoes a major change from Originally, tier distinction and IP interconnection rates was determined based on the consultation between ISPs. Since the Revision of Interconnection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No ), the determination on tier distinction is based the Standard IP Interconnection Conditions. The Standard IP Interconnection Conditions are used as criteria for determining tier distinction among ISPs who are interested in participating in the Internet interconnection. It consists of various items such as the number of subscribers and network size to evaluate network externality. Interconnection Interworking Capacity, one item of the Standard IP Interconnection Conditions, is used to measure the network of network effect. In this study, the existing method for evaluating Interconnection Interwoking Capacity refers to the problem that can overestimate the network effect that the connection provider can offer, and suggests alternatives that can improve it. Finally, the results of a comparison of evaluation alternatives based on traffic exchange data of ISPs are presented. Keywords: Internet Interconnection, Peering Policy, Tier Distinction, The Standard IP Interconnection Conditions 1. 서론 2014 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는인터넷망상호접속제도개선을위한고시개정을확정 발표했는데 (MSIT, 2014), 당시개선방안중하나가표준인터넷접속조건의도입이었다. 제도개선이전까지는사업자간협의로계위평가가이루어져, 인터넷접속조건의자의성과이로인한하위계위사업자의계위상승기회의원천차단등계위고착화문제가제기되어왔다. 이를해소하기위해정부는사업자모두에게공통으로적용되는표준인터 넷접속조건을마련, 계위평가전문기관을통해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 : Internet Service Provider) 들의계위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계위평가를위한표준인터넷접속조건은가입자수, 통신망규모로대분되며, 세항목별로는서비스제공커버리지, 노드수, 백본용량, 상호접속연동용량, 유 무선인터넷가입자수, 전용회선가입자수등으로구성되어있다.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의평가항목중의하나인상호접속연동용량은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 ( network of network effect, indirect network interworking effect) 를평가하기위한항목인데, 본연구진 (Jeong and Lee, 2017) 은현재사용하고있는 상호접속 이논문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다수의전기통사업자들의지원을받아수행한연구결과의하나임. 연락저자 : 이광희, 대전광역시유성구가정로 218, 한국전자통신연구원기술경제연구본부, Tel : , Fax : , lkh@etri.re.kr 2018 년 7 월 30 일접수 ; 2018 년 9 월 7 일수정본접수 ; 2018 년 9 월 12 일게재확정.

2 표준인터넷접속조건내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측정을위한평가대안의실증분석 453 연동용량 측정방법이접속제공사업자가제공할수있는간접연동효과를과다계상할수있는문제점을언급하고이를개선시킬수있는대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후속연구의일환으로 Jeong and Lee(2017) 의평가대안이실제사업자의계위평가시어떤결과를파생시키는지를살펴보기위해, ISP 들의트래픽교환자료 (KTOA, 2016) 를기반으로분석한실증분석연구결과를제시하고자한다. 이를위해제 2 장에서는현재우리나라에서 ISP 간계위평가를위한판단기저로사용하고있는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살펴보았으며, 제 3 장에서는 Jeong and Lee(2017) 가언급한간접연동에따른네트워크효과를측정하기위한평가항목인 상호접속연동용량 을측정하기위한현방식의문제점과이를보완하기위해제시한측정대안을정리하였다. 제 4 장에서는 상호접속연동용량 측정대안에대한실증분석을통해대안에따른평가결과의변동에대해논의하고, 제 5 장에서는대안별평가결과의시사점과계위평가를할때어떤대안을선택할것인가를결정할때고민해야사항을중심으로결론을맺을것이다. 2. 표준인터넷접속조건 비디오등대용량서비스, 어플리케이션및콘텐츠수요의증가와스마트디바이스의확산으로인터넷트래픽이급증하고있으며 (Cisco, 2016), 인터넷트래픽급증은네트워크를제공하는사업자인 ISP 에게망투자비용을어떻게회수할것인가를고민케하고있다 (Jung and Byun, 2015). 요금을통한가입자로부터의투자회수와더불어, 전화계망의상호접속제도와유사하게인터넷상호접속제도는국내 ISP 들간에망투자비용을회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 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인터넷망상호접속제도개선을위한고시개정을확정 발표했는데 (MSIT, 2014), 당시개선방안중하나가표준인터넷접속조건의도입이었다. 제도개선이전까지는사업자간협의로계위평가가이루어졌는데, 자사에유리한기준으로인터넷접속조건을적용하여자의성이존재하였고, 이로인해하위계위가가입자또는통신망증가에따라통신망계위재평가를요구하더라도상위계위의접속조건임의변경으로계위상승의기회가원천적으로차단되는등계위고착화문제가제기되어왔다 (Lee et al., 2015). 이를해소하기위해정부는사업자모두에게공통으로적용되는표준인터넷접속조건을마련, 계위평가전문기관을통해 ISP 들의계위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서는통신망규모, 가입자수그리고트래픽교환비율을기준으로 ISP 들의망운영현황을평가하도록되어있는데세부평가항목과배점기준, 측정방안등은 <Table 1> 과같다 (Lee et al., 2015). 인터넷접속시장에서, 접속이용사업자는접속제공사업자가제공하는통신망에접속하여접속제공사업자가보유한가입자나또는콘텐츠제공업자 (CP : Contents Provider) 와의연결을통해자사의가입자나 CP 에게서비스를제공하거나또는사업기회를제공함으로서소매시장에서의경쟁력을유지해나가고있다 (Jung et al., 2015; Byun et al., 2013). 따라서접속제공사업자가보유한통신망규모와가입자수가크면클수록접속이용사업자의상호접속기대효용이증가할가능성이커진다. 결과적으로표준인터넷접속조건의통신망규모와가입자수의세부평가항목과측정방안들은, 접속이용사업자가접속제공사업자로부터접속을통해기대할수있는효용의내용과그크기를측정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고있다고할수있다. <Table 1> 에서보는바와같이표준인터넷접속조건은, 통신망 Table 1. Contents of the Standard IP Interconnection Conditions Classification Sub-class.(point) Purpose of the Evaluation Measuring Method Network Size (60) Subscriber (30) Service Coverage (20) No. of Node (15) Backbone Capacity (20) Interconnection Interwoking Capacity (5) Fixed/Wiresless Internet Subscriber (20) Leased Line Subscriber(10) Traffic ratio(10) source : Lee et al.(2016). Evaluate whether the target operator is capable of performing nationwide services Measuring the network size of target operator Identify total backbone throughput regardless of region Measures the additional network effect due to the indirect link with other network linked with the directly connected provider Measuring network externality by holding service subscribers Measuring network externality by holding CP and company subscribers Determine whether the I/O traffic volume between connected entities is symmetric Interworking capacity between local node and center node distributed by service coverage Total number of center node and local node Total interworking capacity bet. center node and local node Total interconnection interworking capacity of access provider Total number of fixed and wireless internet subscribers, 1:3 ratio of wireless subscribers to single fixed line Total number of leased line including IDC subscriber(unit: E1(2.048Mbps)) Outbound/Inbound traffic ratio bet. ISPs

3 454 Kwanghee Lee Seonkoo Jeong Hyeongjik Lee 규모, 가입자수그리고트래픽교환비율등 3 개항목으로대분류되어있으며, 세분류상으로는서비스제공커버리지, 노드수, 백본용량, 상호접속연동용량, 유무선가입자수, 전용회선가입자, 트래픽교환비율과같이 7 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즉인터넷접속이용사업자는접속을통해제공받을수있는접속효용의크기를표준인터넷접속조건의 7 개평가항목으로측정하며, 측정값이클수록효용의크기가커짐을확인할수있는것이다.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서명시하고커버리지, 접속용량, 노드수, 백본용량, 트래픽교환비율등의평가항목들은, 사업자간자율협의에의해이루어지는해외계위평가사례에서도주요하게발견되는항목들이다 (Cho, 2016). 또한, Faratin et al. (2008) 은국제적인망가치판단기준 (peering policy) 에서, 지리적다양성 (geographic spread), 트래픽량, 트래픽비율, 가입자의수등이 ISP 들의계위판정에사용되는항목임을언급하고있다. 다만, AT&T, Comcast 등 10 개해외 ISP 들의인터넷상호접속동향을다루고있는해외사례보고서 (Cho, 2016) 에는, 본연구에서다루고있는상호접속연동용량을계위평가항목으로명시적으로사용하고있는것을발견할수는없었다. 한편, 7 개의세부평가항목을접속의효용을누가제공하는가의측면에서본다면서비스제공커버리지, 노드수, 백본용량, 유무선가입자, 전용회선평가항목은접속제공사업자가직접제공하는항목으로판단할수있으며, 상호접속연동용량은접속제공사업자와연동되어타 ISP 들로부터기대할수있는효용이며, 트래픽교환비율은접속이용 제공사업자상호간에기대하는효용이라고볼수있다. 모든 ISP 들이연결되어있는인터넷특성을고려할경우, 접속제공사업자는접속이용사업자와네트워크가직접연동되어있거나, 간접연동되어있는경우로구분할수있다. 이러한네트워크특성을고려할때,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의상호접속연동용량을제외한평가항목들은직연동되어있는접속제공사업자가자체망을통해접속이용사업자에게제공할수있는네크워크효과를, 상호접속연동용량은간접연동된접속제공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에게제공할수있는망외부효과를측정하기위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3. 상호접속연동용량 평가항목개선방향및대안 인터넷상호접속은전화계망상호접속과달리사업자간상호간에망이용대가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일반적으로계위가낮은 ISP 가계위가높은 ( 즉, 망의효용성이큰 ) ISP 에게일방정산을, 계위가유사한동등계위사업자간에는무정산하는행태를보이고있다 (Norton, 2014). 따라서망계위의높고낮음을어떻게판단할것인가는 ISP 들에게매우중요한문제이다. 외국의경우, 사업자계위구분은철저히망가치차이를반영하여추진되며, 망가치판단은접속제공사업자의자율적인판단에따르고있다 (Faratin et al., 2008; Cho, 2016). 우리나라역시, 2014 년이전에는외국과동일하게사업자 ( 정확히는접속제공사업자 ) 의자율적인판단에의해망계위가결정되었 으나, 2014 년의상호접속제도정책개선이후부터는정부가지정하는계위평가전문기관이 ISP 들의계위를평가하고있다. 전세계적으로계위평가가정부의규제정책하에이루어지는첫번째사례로보여진다. 한편제 2 장에서언급한바와같이, 국제적으로지리적다양성, 트래픽량, 트래픽비율, 가입자의수, 사업자간계약전략등이망가치를판단하는기준으로사용되고있음을확인했으나, 본연구에서살피고자하는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를망계위를판단하는기준의하나로사용하는사례는발견하지못하였다. 상호접속연동용량측정방안의개선에대해연구를진행한 Jeong and Lee(2017) 은기존의평가방법이접속제공사업자가제공하는망의가치를과대계상할수있다는문제점을언급하면서, 이를개선하기위한대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는해당연구의후속작업으로각각의대안들이정책적으로채택되었을경우, 계위평가결과에어떤영향을끼치는지를파악하기위해실증연구를진행하고자한다. 한국통신사업자협회 (KTOA : Korea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Association) 가보유하고있는 ISP 들의트래픽교환자료를기반으로, 평가대안별로어떤결과들을파생시키는지를살펴보고, 해당결과의시사점과정책대안채택시고민해야될사항들을제시하고자한다. Jeong and Lee(2107) 가언급한현평가방식의문제점과이를극복하기위해제시한대안은다음과같다.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의 상호접속연동용량 은접속이용사업자가직연동한접속제공사업자에게직접적으로기대할수있는네트워크효과를측정하는것이아니라, 접속제공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타사업자로부터기대할수있는네트워크효과측정을위한평가항목이다. 즉접속이용사업자또는이용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로부터발생하는트래픽을접속제공사업자가자사의망과직연동되어있는타사업자또는접속이용사업자에게전달시켜줄때만, 즉접속제공사업자가트래픽중계서비스를제공할때만기대할수있는효과이다. 그러나 상호접속연동용량 을평가하기위해현재사용중인 인터넷접속사업자가보유한상호접속회선의총용량 은접속제공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접속회선의용량정보만을이용하고있어, 접속제공사업자의호중계서비스제공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지못하고있다. 따라서접속이용사업자가접속제공사업자로부터기대할수있는간접연동효과를과다측정 산정할수있는오류를발생시킬수있다. <Figure 1> 의예제를통해살펴보자. 접속이용사업자 (R) 가 T1, T2 사업자가제공하는망외부효과를제공받기위해서는 <Figure 1(A)> 와같이 T1, T2 사업자와직연동하는방법과 <Figure 1(B)> 와같이 P 사업자와의직연동을통해 T1, T2 사업자와의간접연동을확보하는방법이있을수있다.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의 상호접속연동용량 평가항목은 <Figure 1(B)> 의경우에해당된다. 즉접속이용사업자 (R) 가접속제공사업자 (P) 사업자에게연동함으로써, 접속이용사업자 (R) 가 T1, T2 사업자와간접연동하게되고, 이들사업자로부터기대할수있는네트워크효과를측정하기위한것이다.

4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lternative Criteria for Measuring Indirect Network Effect in Peering Policy of Korea 455 Figure 1. Example of Direct or Indirect Network Interworking 따라서접속이용사업자 (R) 가간접연동효과를기대하기위해서는, 반드시접속제공사업자 (P) 는접속이용사업자 (R) 가발생하는접속호를 T1, T2 사업자에게전달해주는또는역으로전달해주는, 즉접속트래픽을중계하는서비스를제공해야만한다는전제가필요하다. 만약이러한가정이성립되지않을경우, 접속이용사업자의간접연동에따른망외부효과는당연히없다. 그러나 상호접속연동용량 을 인터넷접속사업자가보유한상호접속회선의총용량 으로측정하는현재의평가방식에서는, 접속제공사업자가접속회선을보유하기만하면, 중계서비스제공유무에상관없이네트워크의간접연동효과를 0 보다큰값으로측정하는문제점을가지고있다. 한편접속제공사업자가중계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도, 접속제공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간의접속회선용량은기본적으로접속제공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접속사업자간에발 착신되는직접호의트래픽량에의해그용량이설계된다는점을고려하면, 현재의측정방식은접속이용사업자의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를과다추정할수있는문제점을내포하고있다. Jeong and Lee(2107) 는 <Figure 1> 의사례와같이, 표준인터넷접속조건의상호접속연동용량평가를위해현재사용하고있는 접속제공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접속회선용량의합 이접속이용사업자가기대할수있는간접연동망효과 ( network of network effect) 를과다계상하는문제점을지적하고, 이를극복하기위한 3 가지대안들을제시하고있다. 모델링을위한 terminology 는다음과같다.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ISP)( ) : 상호접속트래픽유형 ( ) : ISP 와직연동시기대간접연동효과 : 사업자의유 무선인터넷가입자수 : ISP의전용회선수 : ISP 간의접속회선용량 (Gbyte) : ISP 와직연동되어있는 ISP 집합 ( ) : ISP 의접속트래픽 형의트래픽 (PByte) : ISP 의접속호중중계 1 호와중계 3 호의비중 우리나라에서는사업자간접속트래픽측정을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정산소구축을결정 ( 월 ) 하여, 15 년시험운영을거쳐 월부터정산시스템을본격가동하고있다. 정산소에서는 <Figure 2> 와같이직접및중계트래픽을 4 개유형으로구분하여측정하고있다 (KTOA, 2016). Figure 2. Interconnection Traffic Type() Table 2. Traffic Type(Traffic Flow among ISPs) Traffic type ISPs directly linked with Access Requester 0 peering call transit call type 1 transit call type 2 transit call type 3 origination (termination) origination (termination) Access Requester origination (termination) origination (termination) traffic transit traffic transit Traffic Handling Access Provider termination (origination) transit termination (origination) traffic transit ISPs directly linked with Access Provider termination (origination) termination (origination)

5 456 이광희 정선구 이형직 트래픽유형은접속이용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그리고이들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군등을기준으로접속트래픽의발신 / 착신위치로구분할수있다 (<Table 2> 참조 ). 따라서 는트래픽발신과수신측면에서접속이용사업자또는접속이용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 ISP와접속제공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 ISP간에발생하는트래픽만을고려하기위한기준자로활용된다. 3.1 [ 대안 0( 기존안 )] : 접속회선총용량 현재, 상호접속연동용량 평가하기위해사용중인 인터넷접속사업자가보유한상호접속총용량 은접속제공사업자 () 와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와의접속회선의용량들을합한값으로식 (1) 과같이표현된다. (1) 속이용사업자가기대할수있는간접연동효과가클것이라는기대하에 접속회선용량의합 을기반으로상호접속연동용량을평가하고있다. 그러나상호접속이란행위가, 접속을통해상대사업자의가입자또는 CP 에게접근하여망외부효과를극대화하기위한사업행위임을감안한다면, 사업자간상호접속회선용량보다는상대사업자가보유하고있는가입자수와전용회선수가더의미있는정보를보유하고있다고할수있다. 식 (4) 는접속제공사업자 () 와직연동되어있는 ISP 들이보유하고있는가입자수와전용회선수를기반으로, 접속이용사업자가기대할수있는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를측정하기위한대안이다. (4) 3.2 [ 대안 A] : 접속회선총용량 중계호비율 [ 기존안 ] 의 인터넷접속사업자간의상호접속회선용량 은 4 가지종류의접속트래픽유형을모두수용하기위한용량임을감안할경우, 식 (1) 의접속회선용량은접속이용사업자입장에서는접속제공사업자로부터기대하는직접연동효과와간접연동효과를함께측정하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 직접접속된사업자와연동된타 ISP 네트워크와의간접연동에따른추가적인네트워크효과 를평가하는상호접속연동용량을올바르게측정하기위해서는직접연동효과에해당되는값을제거하여야한다. 사업자 와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간의접속회선이처리하는트래픽은 <Figure 2> 와같이다양한유형으로구분되어있는데, 접속트래픽유형중중계 1 호, 중계 3 호만이접속이용사업자가기대할수있는간접연동효과와관련되어있다는점을감안하면식 (2) 의결과를얻을수있다. (2) 3.4 [ 대안 C] : 접속트래픽량 중계호비율 [ 대안 C] 는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를측정하기위한대리변수로접속제공사업자 () 가제공하는중계 1 호와중계 3 의중계트래픽량정보를그대로활용하는방안이다. [ 대안 B] 의인터넷가입자수, 전용회선가입자과같이서로상이한측정단위를사용하여간접연동효과를측정하기보다는이들이발생시키는트래픽량을측정단위로사용하는방안이다. [ 대안 C] 는인터넷가입자와전용회선가입자, 두집단을동일한단위로통합 측정할수있고, 단위가입자당발생트래픽량이서로상이함에도불구하고이들을동일시한 [ 대안 B] 의단점을보완할수있다. 특히상호접속정산이사업자상호간에발생하는접속트래픽량을기반으로이루어지는인터넷접속정책임을감안한다면, 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를가장효과적으로측정할수있는방안으로판단된다. 식 (5) 는접속제공사업자 () 가처리하는트래픽중, 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들에게중계하는접속트래픽 ( 중계 1 호, 중계 3 호 ) 의크기를파악하기위한방안이다. 여기서, (3) (5) 3.3 [ 대안 B] : 가입자수 중계호비율 식 (1) 과식 (2) 의 는인터넷사업자의상호접속회선용량의합을기반으로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를측정하고있다. 이는접속제공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접속회선의용량이크다는것은접속제공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간에오가는접속트래픽의양이많을가능성이크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정보에근거하여접속회선의용량이클수록접 4. 실증분석및시사점 <Table 3> 은국내 13개 ISP들이 2014년에보유하고있는유무선초고속인터넷가입자수와전용회선용량통계를기반으로재산정한사업자별가입자수 ( ) 와전용회선수 ( ), 그리고사업자별로네트워크가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정보와직연동접속회선용량의총합 ( ) 을정리한것이다.

6 표준인터넷접속조건내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측정을위한평가대안의실증분석 457 Table 3. Basic Information of ISPs for 2014 ISP (1,000E1) Interworking ISP A 3,312 1,301 2,105 B, C, D, E, F, H, I, K, M B 4,841 1,069 2,438 A, C, D, E, F, G, H, I, J C A, B, D, E, F, G, H, I D 8,144 2,054 2,280 A, B, C, E, F, G E A, B, C, D, F, G F A, B, C, D, E, F G B, C, E H A, B, C I A, B, C J 6, B K 2, A L 4, D M A Table 4. Interconnection Traffic Status of ISP ISP Modified * A 5, % 29.35% 20.22% 20.22% B 6, % 40.19% 23.32% 23.32% C % 17.06% 77.91% 77.91% D 6, % 6.66% 4.01% 4.01% E % 3.59% 36.11% 36.11% F % 0.03% 0.16% 0.16% G % 0.99% 5.80% 5.80% H % 2.08% 42.00% 42.00% I % 0.01% 0.69% 0.69% J % 0.00% 0.00% 0.00% K % 0.01% 0.14% 0.00% L % 0.01% 0.24% 0.00% M % 0.03% 0.42% 0.00% * considering network structure that can not have transit calls. 우선 <Table 3> 에서살펴볼수있는것은, 인터넷가입자와전용회선이많을수록접속회선의용량이많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일반적으로전용회선의용도가 CP 와 ISP 가보유한네트워크와연결하기위함을고려한다면, 전용회선이고객이많다는것은 ISP 가자신의망에서제공할수있는콘텐츠가많거나풍부하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 인터넷가입자와전용회선가입자현황을기준으로사업자를구분할경우, 인터넷가입자와전용회선가입자모두보유하고있는사업자군 (A, B, D, F), 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군 (G~M), 그리고전용회선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군 (C, E) 으로분류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발표한 2016 년도 13 개사업자간인터넷트래픽교환자료를살펴보면, 2016 년한해동안우리나라의모든사업자가처리하고있는접속트래픽총량중중계 1 호, 중계 3 호가차지하는비율 ( ) 은 16.93% 로측정되며, 사업자별연간접속트래픽량, 전체트래픽대비사업자별접속트래픽비중, 사업자별중계1/3호비중은 <Table 4> 와같이정리된다. 계위평가를위해서는당연히동일년도자료, 예를들어 2016년사업자정보와 2016년도트래픽정보를활용하여야하나, <Table 4> 의값들은자료의보안문제로 2014년사업자간연동관계를기준으로 2016년 KTOA 의인터넷트래픽교환통계자료를가공한값이다. <Table 4> 의사업자별전체접속트래픽중중계 1호 /3호트래픽이차지하는비중 ( ) 은사업자별접속트래픽비중, 사업자별중계1/3호비중그리고우리나라전체접속트래픽중계 1호 /3호트래픽비중값으로부터산정할수있다 ( 식 (6) 참조 ).

7 458 Kwanghee Lee Seonkoo Jeong Hyeongjik Lee <Figure 3> 은 <Table 3> 과 <Table 4> 의주요정보를이용하여도식화한것이다. <Table 3> 과 <Figure 3> 에서보듯이 A, B, C, E, H 를제외한나머지사업자들은낮은 값을보이고있는데, 이는이들사업자들이처리하고있는대부분의호들이중계호보다는직접호일가능성을큼을의미한다. 즉 ISP 입장에서는 D, F, G, I, J, K, L, M 사업자에게접속호의중계서비스제공, 즉이들에게직접연동된사업자들과의중계호접속을기대하는것이어렵다는것으로의미한다. 이들사업자중 D, F 사업자를제외한사업자들은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하고있는데, 이들은자사의가입자에게콘텐츠를제공하기위해전용회선을보유한사업자들과직연동되어있다. 한편, J~M 사업자는 <Table 4> 와 <Figure 3(A)> 에서보는바와같이, 전용회선가입자를보유한 1 개의 ISP 와직연동되어있다. 따라서이들은구조적으로중계 1 호와중계 3 호가발생할수없음에도, 이들중 K, L, M 사업자들의중계호비율이양의값을가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Figure 3(A)> 참조 ). 이러한현상은, 2016 년 ISP 간계위평가결과의미공개, 개별사업자간트래픽및전용회선가입자규모등 2016 년사업자정보의미공개등의문제로, KTOA 의인터넷트래픽교환자료를가공하는과정에서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 M 사업자의경우, 2016 년의실트래픽자료는 3 개 ISP 사와직연동된상태에서트래픽측정이이루어지고있는데, 본연구에서는 2014 년에 M 사와직연동되어있던 1 개의사업자만의 2016 년트래픽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2014 년망구조상으로는중계 1 호, 3 호가존재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3 개 ISP 들과직연동된구조의 2016 년 (6) 트래픽자료를사용함으로써, 중계 1 호와 3 호비중이양의값을가지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Table 3> 의 2014 년국내 ISP 간접속망구조를감안하여 K, L, M 의중계호비율을 0 으로처리하고 (<Figure 3(B)> 참조 ), 네트워크구조, 가입자유형, 규모의특성등을기반으로평가대안이주는시사점을찾았다. 한편, J~M 사업자는 <Table 4> 와 <Figure 3(A)> 에서보는바와같이, 전용회선가입자를보유한 1 개의 ISP 와직연동되어있다. 따라서이들은구조적으로중계 1 호와중계 3 호가발생할수없음에도, 이들중 K, L, M 사업자들의중계호비율이양의값을가지고있음을발견할수있다 (<Figure 3(A)> 참조 ). 이러한현상은 2016 년 ISP 간계위평가결과의미공개, 개별사업자간트래픽및전용회선가입자규모등 2016 년사업자정보의미공개등의문제로, KTOA 의인터넷트래픽교환자료를가공하는과정에서발생하고있다. 예를들어 M 사업자의경우, 2016 년의실트래픽자료는 3 개 ISP 사와직연동된상태에서트래픽측정이이루어졌는데, 본연구에서는 2014 년에 M 사와직연동되어있던 1 개의사업자만의 2016 년트래픽자료를활용하여분석하고있다. 결과적으로 2014 년망구조상으로는중계 1 호, 3 호가존재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 3 개 ISP 들과직연동된구조의 2016 년트래픽자료를사용함으로써, 중계 1 호와 3 호비중이양의값을가지는현상을나타나고있다. 본연구에서는 <Table 3> 의 2014 년국내 ISP 간접속망구조를감안하여 K, L, M 의중계호비율을 0 으로처리하고 (<Figure 3(B)> 참조 ), 네트워크구조, 가입자유형, 규모의특성등을기반으로평가대안이주는시사점을찾았다. <Table 3>, <Table 4> 의정보를활용하여 제 3 절 에서제시한 상호접속연동용량 대안별측정점수와이를표준화한점수, 그리고평가점수는 <Table 5>, <Table 6> 과같다. 표준점수는표준정규분포를가정한표준화점수 (Z-Score) 이며, 평가점수는상호접속연동용량의배점 (5 점 ) 을고려한점수이다. [ 대안 B] 의경우인터넷가입자와전용회선수의평가배점을각각 2.5 점씩할당했다. Figure 3. Interconnection Network Structure between ISPs for 2014

8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lternative Criteria for Measuring Indirect Network Effect in Peering Policy of Korea 459 Table 5. Scores of Interconnection Interworking Capacity Criteria ISP [Alternative 0] [Alternative A] [Alternative B] [Alternative C] measured value Z-score measured value Z-score Internet Subscriber measured value Z-score measured value Leased Line Z-score measured value A 2, , , B 2, , , C , , D 2, E , , F G H , , I J K L M Z-score Table 6. Score Difference Compared to Existing Method Score(rank) Score Difference(rank increase) ISP Ave. [Alt. 0] [Alt. A] [Alt. B] [Alt. C] [Alt. A] [Alt. B] [Alt. C] Abs. Diff. A 4.88(1) 4.93(1) 2.81(5) 4.79(2) 0.05(0) -2.07(-4) -0.10(-1) 0.74 B 4.73(3) 4.93(2) 3.23(3) 4.98(1) 0.20(1) -1.50(0) 0.25(2) 0.65 C 1.57(7) 3.63(3) 4.99(1) 3.86(3) 2.06(4) 3.42(6) 2.28(4) 2.59 D 4.82(2) 2.32(4) 1.52(6) 2.34(4) -2.50(-2) -3.31(-4) -2.49(-2) 2.76 E 1.38(10) 1.99(5) 4.25(2) 1.86(5) 0.61(5) 2.87(8) 0.49(5) 1.32 F 1.49(8) 1.35(8) 1.33(9) 1.36(8) -0.14(0) -0.17(-1) -0.14(0) 0.15 G 1.47(9) 1.47(7) 1.44(7) 1.49(7) 0.00(2) -0.03(2) 0.02(2) 0.02 H 1.19(11) 1.64(6) 3.16(4) 1.64(6) 0.45(5) 1.97(7) 0.45(5) 0.96 I 1.09(13) 1.35(9) 1.34(8) 1.35(9) 0.25(4) 0.25(5) 0.26(4) 0.25 J 2.02(4) 0.00(10) 0.00(10) 0.00(10) -2.02(-6) -2.02(-6) -2.02(-6) 2.02 K 1.67(6) 0.00(10) 0.00(10) 0.00(10) -1.67(-4) -1.67(-4) -1.67(-4) 1.67 L 1.84(5) 0.00(10) 0.00(10) 0.00(10) -1.84(-5) -1.84(-5) -1.84(-5) 1.84 M 1.13(12) 0.00(10) 0.00(10) 0.00(10) -1.13(2) -1.13(2) -1.13(2) 1.13 사업자계위평가를위해현재사용하고있는접속회선총용량 ([ 기존안 ]) 이아닌신규대안을사용할경우, 사업자들이획득가능한평가점수간평균차이를살펴보면 (<Table 6> 참조 ), C, D, J 등 3 개사업자가 2 점이상, K~M 등 3 개사업자가 1 점이상, 그리고나머지 7 개사업자가 1 점미만의점수차이를보이고있다. 대안에따라사업자별평가점수의증감증점수변동에따른순위변동등이발생하고있어평가대안에대한사업자의호불호가발생할수있음을실제확인할수있었다. 특히, 중계 1 호 /3 호비율을기반으로하는신규 대안에서호중계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사업자 (J~M) 의 0 점으로판정되고있어, [ 기존안 ] 을사용할때일부사업자의평가점수를과다산정할수있다는문제를직접확인할수있었다. 한편, <Figure 4> 에서살펴볼수있듯이, [ 대안 A] 와 [ 대안 C] 가점수변동측면에서유사한형태를보이는것을발견할수있었는데, 이는사업자간의접속회선의용량의크기가사업자간의접속트래픽규모와비례하는관계임을감안할때타당한결과로보여진다.

9 460 이광희 정선구 이형직 Figure 4. Score Difference Compared to Existing Method Figure 5. Rank Increase Compared to Existing Method 4.1 [ 기존안 ] 대비신규대안의점수변동 (1) [ 기존 0] vs. [ 대안 A] 평가점수변동폭측면에서는 C, D, J 사업자들이변동폭이가장크고 ( 2.0), 중계호를전달하지않은사업자 (J~ M) 역시평가점수가많이하락 ( 1.0) 하는현상을발견할수있었는데, 평가변경에따라가장큰이득을보는사업자는 C, 가장큰손해를보는사업자는 D 인것으로나타났다 (<Figure 4> 참조 ). 한편순위변동측면에서본다면 J 사업자가 4 등에서 10 등으로 6 개등위가하락된반면 E, H 사업자들은기존평가대비 5 단계순위가상승하는결과를보이고있다 (<Figure 5> 참조 ). 또한, 중계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사업자 ((J~M)) 들은접속회선용량만을고려하는기존평가방식에는양의점수를획득했으나 [ 대안 A] 에서는모두 0 점을받고있음을확인하였다 (<Table 5> 참조 ). (2) [ 기존 0] vs. [ 대안 B] 평가점수변동폭측면에서는 C, D 사업자들은 3.0 점이상, A, E, J 사업자들은 2.0 점이상, B, H, K, L, M 등 5 개사업자들은 1.0 점이상그리고나머지 3 개사업자들은 1.0 점미만의변동폭을보이고있어, [ 대안 A] 평가대안보다는더많은변화를보이고있다 (<Figure 4> 참조 ). 순위변동측면에서는 E 사업자가 8 단계상승하며, J 사업자는 6 단계하락하는것으로나타난다 (<Figure 5> 참조 ). 한편 [ 대안 B] 의경우에도중계호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 J~M 사업자의평가점수는 0 을나타나고있으며, 점수변동폭도 1 점이상하락하는것을발견할수있다. (3) [ 기존 0] vs. [ 대비 C] 평가점수의변동폭측면에서본다면 [ 대안 C] 는 [ 대안 A] 와유사한결과를파생시키고있다. C, D, J 사업자가 2.0 점이상의변동폭을보이고있으면, K~M 등 3 개사업자들은 1.0 점이상, 그리고나머지 7 개사업자들인 1 점미만의변동폭을보이고있다 (<Figure 4> 참조 ). 한편순위변동측면에서는 E, H 사업자들이평가대안을전환함에따라 5 단계상승, 그리고 J 사업자는 6 단계하락하는결과를보이고있다 (<Figure 5> 참조 ).

10 표준인터넷접속조건내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측정을위한평가대안의실증분석 망운영현황속성에따른결과해석 [ 기존안 ] 에서높은점수 ( 4.0) 를받고있는, 즉타사업자와의직접접속회선용량이많은 A, B, D 사업자들은인터넷가입자와전용회선가입자모두를보유하고있을뿐만아니라, 그규모가타사업자월등히매우크다는유사한특성을가지고있다. 그러나평가대안에따른변동을살펴보면 A, B 사업자보다 D 사업자의변동폭이상대적으로클뿐만아니라, 변동방향의경우 A, B 는대안에따라 (+) 와 (-) 의방향을가지고있으나, D 사업자는모든대안에대해 (-) 방향을가지고있다. 이러한결과가파생되는것은 D 사업자의중계 1 호 /3 호비중이 A, B 사업자대비매우적게 (4.01%) 나타나고있기때문이다. 접속제공사업자가보유한가입자와전용회선의수가클수록접속회선의용량이증가하고많은 ISP 들과연동되어있을가능성이크다는일반적인경향으로고려하면, 접속이용사업자입장에서는이들과직접접속할경우기대할수있는간접연동효과역시증가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측면에서, 신규평가적용시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가입자와전용회선을보유한 D 사업자의점수가하락하는현상을눈여겨볼필요가있다. 즉 D 사업자는전체사업자중에서가장많은가입자와 ( 특히 ) CP 들을보유하고있어, 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가요구하는접속트래픽수요 ( 특히 CP) 를자체망으로도대부분충족시켜줄수있는능력을갖춘것으로보여진다. 즉, 자체망으로도타사업자들이요구하는콘텐츠를원활하게제공할수있어, 굳이중계트래픽을발생시킬필요가없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본다면많은가입자와콘텐츠를보유했지만, A, B 사업자는자신들과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들이요구하는콘텐츠중자체망에서제공이불가능한콘텐츠를 D 사업자와의연동을통해제공하는것으로유추되며, 이러한트래픽비중이 20.2%, 23.2% 에이르고있는것을판단된다. 결과적으로 D 사업자와같이국내에서가장많은가입자와가장많은콘텐츠들을보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상호접속연동용량이클수밖에없는사업자들은기존의평가방식에서는높은점수를획득했지만, 오히려국내에서가장큰많은가입자와콘텐츠를보유함으로써접속이용사업자의접속수요를자체망으로충분히제공할수있다는점이호중계비율을기반으로신규평가방식에서는평가점수가크게하락하는결과를가져온다. 평가대안이변경됨에따라, 가장큰이득을본사업자들은 C 와 E 사업자임을알수있다. 이들사업자들은인터넷가입자가전혀없고전용회선가입자만을보유하고있는공통된속성을가지고있으며, 중계비율이각각 77.85% 와 36.18% 로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또한이들사업자들은인터넷가입자와전용회선가입자가큰 A, B, D 사업자는물론 C 와 E 사업자들과같이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음을알수있다. 높은중계비율, 규모가적은전용회선가입자, 그리고공통적으로직연동된 ISP 들의특성을고려하면, C, E 사업자들은접속이용사업자의접속수요를자체보유한콘텐츠를통해충족시키기보다는자신보다더많은 CP 를보유한사업자 ( 즉 A, B, D) 와연계시켜주는형태의사업 ( 중계서비스 ) 을진행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결국 C, E 와같이, 대규모가입자와대규모전용회선을보유한 ISP 들과직연동되어있고, 중계트래픽을많이발생시키는사업자들은신규평가대안을적용할때 [ 기존안 ] 보다높은점수를획득하게된다. 전용회선가입자없이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들 (G~M) 은콘텐츠확보를위해전용회선을보유한 ISP 들과접속을할수밖에없다. 인터넷가입자와 CP 를동시에보유한사업자 (A~F) 들이다수의 ISP 들과직연동되어있는특징을보이는것에비해, G~M 사업자들은전용회선가입자 (CP) 를보유한소수의 ISP 들과연동되어있으며, 중계호비율도매우적다는공통점을발견할수있다. 자사의인터넷가입자에게타사의 CP 활용기회제공이라는접속행위목적과소수의 ISP 들과직연동하고있는이들사업자의특성을감안한다면, J, K, L 사업자는흥미로운접속행태를보이고있다. 즉 J, K, L 사업자들은인터넷가입자규모가매우큼에도불구하고오직하나의 ISP 와직연동되어있는데, 직연동된 ISP 가가장많은콘텐츠를보유한것으로판단되는 D 사업자가아닌점, 그리고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들이서로상이하다는점을고려할때 J-B, K-A, L-D 간사업적인특수관계가있을수있음을짐작할수있다. 물론이러한해석은접속제공사업자가보유한가입자수와 CP 환경만으로사업자들의접속계약이이루어진다는가정이전제된다. 실제로접속계약은접속료수준, 망커버리지및품질, 가입자수등많은요인들이고려되어이루어진다. 본단락에서사업자들이보유하고있는망운영현황속성을기반으로대안별평가점수의변동을살펴보았다. 개괄적인측면에서발견할수있었던특징들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신규평가방식에서는전반적으로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들 (G~M) 의평가점수가그렇지않은사업자 (A, B, C, D, E, F) 대비낮은경향을보인다. 반면, 기존안에서는이러한경향을찾을수없다. 신규대안적용시, 중계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 ( 또는구조적으로못하는 ) 사업자들 (J~M) 의평가점수는 0 임을확인하였고, 이들사업자들은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하고있다는공통된특징이있다. 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하고있는사업자 (G~M) 은전용회선가입자를보유한 ISP(A~F) 대비하여직연동되어있는 ISP 들의개수가적은경향을보인다. 인터넷가입자및전용회선수가가장많은사업자 (D) 는, 많은접속회선용량과많은 ISP 들과의직연동하고있음에도중계 1 호, 3 호의비율이적다. 특징들을종합해보면다음과같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 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하고있는사업자들에게중계서비스를기대하기힘들고, 이들이중계서비스를제공한다고하더라도많은간접연동효과를기대할수없다는추론이가능해진다.

11 462 Kwanghee Lee Seonkoo Jeong Hyeongjik Lee 또한국내에서가장많은가입자를보유한사업자는타 ISP 들이요구하는접속호의대부분을자체망에서수용할수가있어, 즉중계호비율이커질이유가없어결국신규평가방식에서는기존평가방식에비해낮은점수를획득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 현재까지국내 ISP 간접속트래픽이 2016 년한해밖에발표되지않아, 사업환경변화에따라예상되는다양한망구조에따른분석을추가하지는못했지만, 본연구의시사점들은 ISP 들간의네트워크 ( 연동 ) 구조가달라져도유효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본연구에서제안하는평가방식이 ISP 들의중계접속비중을기반으로하고있어, 망구조 (ISP 들간의연동관계및접속회선용량 ) 변화가평가점수에개입할수있는공간이크지않기때문이다. 더군다나호중계서비스를제공할것인지, 또는어떤규모로할것인지는 ISP 들간의망구조보다는 ISP 들의사업모형 (Business Model) 영역에속하기때문에, 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와최대규모의가입자를보유한사업자들이낮은중계호비중으로낮은점수를획득한다는본연구의시사점은 ISP 간의망연동구조변화와는무관할것으로보여진다. 참고로 2014 년도에서로상이한 1 개 ISP 와연동되어있던 J, K, L 이 2016 년도에는 3 개사모두 A, B, D 와직연동되는등많은변화가있은 2016 년의망연동구조를기반으로하는계위평가에서도, 본연구가발견한시사점, 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와최대규모의가입자를보유한사업자들의중계호비중이적어 [ 기존안 ] 대비낮은평가를획득, 들이유효함을확인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ISP 들은유선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유선방송사업자 (SO; System Operator) 등의사업영역을가지고있다. 본연구에서는자료의보안문제로개별 ISP 들의업체명을공개하고있지는않지만, <Table 3> 의개별 ISP 들이보유하고있는인터넷 / 전용회선가입자의유무및규모정보와국내 ISP 들의사업영역을조합하면, 개별 ISP 들이관여하고있는사업영역을유추할수있다. 우선가입자유형의유무측면에서본다면인터넷가입자와전용회선을모두보유한사업자 (A, B, D, F), 전용회선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 (C, E), 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 (G~M) 등 3 개군집으로구성할수있다. 군집유형정보와군집내 ISP 간가입자규모의상대적크기정보를조합하면 A, B, D 는유선사업자, J, K, L 는이동통신사업자임을유추할수있다. 5. 요약및결론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일부개정 ( 제 호 ) 를기점으로표준인터넷접속조건은인터넷상호접속에참여하는이해당사자인 ISP 들의계위평가를가늠하는기준자로사용되고있는데, 가입자수, 통신망규모등을통해망외부성을평가하는다양한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표준인터넷접속조건 의평가항목중하나인 상호접속연동용량 은네트워크간접연동효과 (network of network effect) 를파악하기위한지표로, 현재 접속제공사업자와연동되어있는접속회선의총용량 으로측정하고있다. Jeong and Lee(2107) 는현재의측정방식이간접연동효과를과다계상할수있음을지적하였고, 이를극복하기위한측정대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 Jeong and Lee(2017) 가제안하고있는측정대안이계위평가에사용되었을때어떤결과를파생하는지를파악하기위해, ISP 들간의트래픽교환정보를기반으로각대안들을평가하는실증연구를진행하였다. 상호접속연동용량 평가항목은직접접속된사업자와연동된다른네트워크와간접연동에따른추가적인네트워크효과를측정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상호접속연동용량 을평가하기위해현재사용중인 인터넷접속사업자간상호접속총용량 은정보는접속제공사업자와직연동되어있는사업자간간접속회선의용량정보만을이용하고있어, 접속제공사업자의호중계서비스제공여부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지못하고있으며, 접속이용사업자가접속제공사업자로부터기대할수있는간접연동효과를과하게측정 산정할수있는오류를발생시킬수있음을 Jeong and Lee(2017) 는언급하였고, 3 개대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서는사업자접속트래픽중중계 1 호 /3 호의비중, 즉중계호비율을기반으로접속회선용량, 직연동된사업자들의가입자수, 그리고접속트래픽량을활용하는 Jeong and Lee(2017) 의 3 개의대안을대상으로 [ 기존안 ] 대비평가결과의변동을통해살펴보기위해실증연구를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중계서비스를제공하지않은사업자의경우 [ 기존안 ] 에서는양의점수를획득하였지만 [ 신규대안 ] 에서는점수를획득하지못함을확인하였다. 그리고평가대안에따라사업자의평가점수가증가하거나감소할수있음을발견하였는데, 이러한변동은사업자들의순위변동등으로이어져평가대안별로사업자의호불호가발생할수있음을알수있었다인터넷접속사업자간상호접속총용량을측정하는 [ 기존안 ] 에서는, 많은가입자, 특히많은 CP 를보유한사업자들이높은점수를획득하는경향이있었다. 이러한결과는자사의가입자 ( 또는 CP) 들에게다양한콘텐츠 ( 또는가입자 ) 를제공하기위해서는자체적으로많은 CP( 또는가입자 ) 를유치하거나, 많은 CP [ 또는가입자 } 를보유한사업자와의네트워크접속이필요한것에기인하다. 즉많은 CP 를보유한사업자들은그렇지못한다수의사업자들로부터접속을요청받게됨으로, 전체상호접속용량이자연스럽게증가하는것이다. 그러나중계호비율을기반으로하는평가대안에서는접속제공사업자가이용사업자의접속호를중계하는사업모형을가지고있어야하며, 중계호비율이높을수록, 대규모의콘텐츠와가입자를보유한사업자들과더많이직연동되어있을수록, 평가에서높은점수를획득할수있음알수있었다. 역설적으로가장많은가입자와 CP 를보유한사업자의경우, 타 ISP 들이요구하는접속호의대부분을

12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Alternative Criteria for Measuring Indirect Network Effect in Peering Policy of Korea 463 자체망에서수용할수가있어, 즉중계호비율이커질이유가없어, 신규평가대안에서는높은점수를획득하기가어려워질수도있음을발견할수있었다. 그리고전용회선가입자, 즉 CP 를보유하지못하고인터넷가입자만을보유한사업자들의경우, 호중계서비스를제공하지않은경향이있어신규대안을채택시가장불리한위치를점하고있음도발견하였다. 표준인터넷접속조건에서정의하고있는상호접속연동용량평가항목의평가목적이직접접속된사업자와연동된다른네트워크사업자와의간접연동에따른추가적인네트워크효과를측정하는것을감안한다면, [ 기존안 ] 보다는호중계에대한정보를활용하는 [ 신규안 ] 이평가목적에더충실하다고판단된다. 그러나, 본연구의결론을 사업자들의계위평가시어떤대안을선택할것인가? 라는문제와직결시키는것은위험해보인다. 자료의안정성, 평가시점의논란등평가대안을선택할때, 현실적으로고민해야될사항들이존재하기때문이다. 기술적인측면에서는 ISP 들이중계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의지가있다면언제든가능하다. 즉지금까지호중계행위를하지않았기때문에, 향후에도관련서비스를제공하지못한다고단정지울수는없다는것이다. 사업자입장에서호중계서비스를제공하지않아평가에서불이익을받았다고판단되면, 전략적으로언제든호중계사업을제공할수가있기때문이다. Y-2 년의망운영현황자료를사용하여사업자들의계위평가를하고, 그결과에기반하여 Y 년과 Y+1 년도의접속료를정산하는현제도하에서는, 중계호비율을바탕으로하는평가대안을곧바로적용하기에는아직많은논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한편, 중계호를기반으로하는평가대안이현업에적용되기위해서는사업자간접속트래픽자료를활용하여야하는데, 사업자간인터넷트래픽측정제도가시행된지아직많은시간이경과되지않은점 (2016 년처음측정 발표 ), 측정기간내사업자간접속형태의변화사례 (1 년치를측정하는데, 해당연도에사업자간접속계약변화가발생한사례가있음 ) 가발견되는점등을감안하면, 아직까지트래픽자료의안정성을확보하였다고보기에는어려움이있다. 이러한측면에서, [ 기존안 ] 은간접연동효과에대한많은정보를제공하지는못하지만, 상호연동된접속용량이크다는것은중계호를제공할수있는잠재용량이크다는것으로해석될수있어실무적인평가대안의하나로판단된다. 더구나 2014 년에표준인터넷접속조건제도를마련하는당시에는개별 ISP 간의접속트래픽흐름에대한세부자료가없었다는점을인식하면, 평가대안으로서의 [ 기존안 ] 의가치를무시할수는없을것으로보인다. 역설적으로개별 ISP 간의트래픽통계자료의안정성확보가마련된다면, 기존방식대비 직접접속된사업자와연동된다른네트워크와의간접연동에따른추가적인네트워크효과 측정이라는평가목적에보다충실한신규대 안이, 본연구에서제안하는중계호비율에기반하는평가방식이, 실제 ISP 들의계위평가에서사용되기를기대한다. 참고문헌 Byun, J.-H. and Cho, E.-J. (2013), Trends and Prospects for Internet Interconnection Models,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Trends, 28(5), Cho, D.-H. (2016), Evolution of IP Interconnection as Internet Environment Changes, Inca research & consulting. Cisco (2016),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 Cisco. Faratin, P., Clark, D., Bauer, S., and Lehr, W. (2008), The Growing Complexity of Internet Interconnection, Communications & Strategies, 72, Jeong, S.-K. and Lee, K.-H. (2017), A Study on Criteria for Measuring Indirect Network Effect in Peering Policy of Korea, Proceeding of 2017 Summer Conference of KICS, The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ciences, Jung, C.-Y. and Byun, J.-H. (2015), Major Issue in Internet Interconnection and Policy Directio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19(1), KTOA (2016), Interconnection Traffic Flow between ISPs in Korea, internal data of KTOA. Lee, H.-J. and Lee, S.-W. (2015), Improvement of IP Interconnection System, internal report of ETRI. MSIT (2014), Revision of Interconnection Standard for Telecommunications Facilities (No ),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orton, William B. (2014), The 2014 Internet Peering Book : Connecting to the Core of the Internet, DrPeering Press. 저자소개 이광희 : 한양대학교에서 1988 년학사,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서 1991 년석사, 2006 년산업공학박사를취득하였다 년부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서재직을하고있으며, ICT 기술경제성, 통신망간상호접속분야의연구를수행하고있다. 정선구 : 동국대학교산업공학과에서 2010 년학사, 2013 년석사학위를취득하고, 2013 년부터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서통신망원가산정및규제정책분야의연구를수행하고있다. 이형직 : 이형직은한국과학기술원 (KAIST) 에서 2001 년산업경영공학사, 2003 년 IT 경영석사, 그리고 2007 년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이후 2011 년까지해군사관학교전임강사로재직하였고, 2011 년부터는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근무중이다. 연구분야는통신망간상호접속, ICT 분야통상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