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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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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터넷거버넌스포럼 ( ) 디지털화시대플랫폼노동의주요논의와쟁점검토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2 국내플랫폼노동관련주요언론기사 ( ) 한겨레 : 플랫폼노동의습격, 노동권이무너진다 ( ) 경향신문 : 플랫폼통해일감맡는 노동자아닌노동자들 ( ) 국민일보 : 급속히확산되는 ' 플랫폼노동 ', 기존노동법엔없는노동 ( ) 매일경제 : O2O 확산에배달대행기사신종직업뜬다 ( ) 이데일리 :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플랫폼노동 뜬다 (2018,3.21.) 시사저널e : 근로자인정못받는 플랫폼노동 사각지대 ( ) 매일노동뉴스 : 주문량따라쓸수도안쓸수도 ' 고용유연화끝판왕 '( ) KBS : 미래일자리이슈 플랫폼노동 제대로정착하려면? ( ) SBS : 필요할때고용하고, 원할때일하고..' 플랫폼노동 ' 확산 ( ) MBC : '10 년후의세계 ' 로봇칼립스의공포와우버 딜리버루 ' 플랫폼경제 ' 의이면 ( )

3 1-1 디지털경제시대, 새로운작업방식 - 디지털화, 플랫폼화 새로운세계경제, 빅데이터, 새로운기업형태와경영 변화배경 : 인터넷, 초고속네트워크, 빅데이터, 모바일기기증가용어다양 : 디지털경제, 협력경제, 공유경제, 온디맨드경제등 규모추정어려움, 해석다양문제의식 : 단순새로운디지털경제대비교육, 기술 / 자격투자아닌, 새로운노동세계진입과정변화형태 : 디지털위협 데이터가치창출, 확보경제 ( 바퀴달린컴퓨터 ), 경영변화초래 노동없는기계제국 아마존실험들, 아마존고 (go), 바 (bar), 북 (book)..

1-3 디지털화시대주요일자리관련쟁점들 4 / 33 1. 4 차산업혁명주요사회현상들 시작 : 4 차산업문제, 이세돌 vs.

통계 : ( 위기감인식 ) 국책연구기관일자리감소고위험직업군 52% 추정 ( 프레이 & 오스본모델적용 ) 2.

작업방식변화 디지털, 플랫폼 연동 이전과다른방식변화 ( 자동화, 모듈화 ) 통제 : 과거산업화시기한공간 ( 장소 )

4 1-3 디지털화시대주요일자리관련쟁점들 4 / 차산업혁명주요사회현상들 시작 : 4 차산업문제, 이세돌 vs. 알파고의세기대결, 전사회적문제부각 현상 : 2016 년이후 4 차산업혁명이전사회적으로파급현상 ( 서적 30%, 특강및토론회등 ) 통계 : ( 위기감인식 ) 국책연구기관일자리감소고위험직업군 52% 추정 ( 프레이 & 오스본모델적용 ) 2. 디지털노동과작업방식변화 영향 : 디지털기술발전으로제조업과서비스업 IT 기술접목 산업과고용큰영향 ( 온라인네트워 크확장 ) 작업방식변화 디지털, 플랫폼 연동 이전과다른방식변화 ( 자동화, 모듈화 ) 통제 : 과거산업화시기한공간 ( 장소 ) 에모아놓고일을시키는작업방식에서새로운작업방식과 통제방식으로변화 ( 제조업 : 사이버물리시스템 ) 핵심 : 불평등심화, 비즈니스모델연결이윤창출 4 자본편향적기술중심에서벗어나기

5 일자리미래 (167 쪽 ) 2011 년미래의고용보고서 2016 년 4 차산업혁명의이해 5

6 2-1 국내외디지털화와일자리감소고위험직업군논쟁 6 / 33 한국디지털화시대일자리상실고위험업종 향후 10~20년내컴퓨터로대체될인간의일자리수추정 (%) 2015년기준전체일자리 52%(12,434개 ) 대체될것으로파악 분석 : Frey & Osborne(2017) 모델적용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8)

7 [ 현상 ] 로봇이인간의노동대체, 보완..? 7 / 22 [ 한국 ] 경기도하남신세계자율주행로봇 [ 한국 ] 인천국제공항보안경비로봇 한국점원없이더편한쇼핑, 유통 4.0( 중앙일보, , 경향신문기사 )

8 2-2 한국서비스노동자인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8 / 22 [ 질문 ] 본인의업무와관련하여향후새로운신기술도입으로일자리가대체 감소될것이라생각하십니까?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3 그저그렇다 4 약간그렇다 5 매우그렇다 여성, 중고령자, 무기계약직, 대면업무 ( 유통, 영업점 ) 조합원 4 차산업으로일자리위기감강함 유통, 호텔, 레저노동자 ( , n=2,246) 금융은행노동자 ( , n=18,036) 구분 점수 구분 점수 유통 대 3.57 관광호텔 대 3.81 레저 대 3.77 전일제근무자 대이상 3.95 교대제근무자 3.78 정규직 3.77 주말 / 야간전담근무 3.43 무기계약직 3.80 여성 3.90 직접고용비정규직 3.21 남성 3.30 평균 3.77 구분 점수 구분 점수 20대 3.50 여성 대 3.50 남성 대 3.59 영업점개인대면업무 대이상 3.54 영업점기업대면업무 3.48 정규직 3.52 은행콜센터 3.39 무기계약직 3.63 은행본부부서 3.11 직접고용비정규직 3.23 평균 3.53 설문조사 5 점척도이며, 5 점에가까울수록일자리대체감소걱정이높은것으로해석

9 한국취업자, 임노동자규모추이변화? 9 / 33 4 차산업혁명? 산업별취업자추이 4 차산업혁명? 직업별취업자추이 도소매숙박음식 : 10 년사이 829 천명증가 서비스판매직 : 10 년사이 901 천명증가 관리전문직 : 10 년사이 1,709 천명증가 사무직 : 10 년사이 1,114 천명증가 [ 그림 1] 산업별취업자 ( 임금노동자 ) 추이 [ 그림 2] 직업별취업자 ( 임금노동자 ) 추이 - 제조업 (C) - 도소매 음식숙박업 (G, I) - 전기 운수 통신 금융 (D, H, J, K) 양극화 관리자ㆍ전문가사무종사자서비스 판매종사자기능 기계조작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별원자료 제조업 : 2004년 3,496천명 2016년 3,913천명 도소매음식숙박업 : 2004년 2,880천명 2016년 3,709천명 전기운수통신금융 : 2004년 1,917천명 2016년 2,339천명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각년도별원자료 관리전문직 : 2004년 2,951천명 2016년 4,660천명 사무직 : 2004년 3,103천명 2016년 4,217천명 서비스판매직 : 2004년 2,694천명 2016년 3,595천명 기능기계조작직 : 2004년 3,464천명 2016년 3,965천명 단순노무직 : 2004년 2,318천명 2016년 3,136천명

10 2-4 디지털경제시대, 작업장디지털화노동수단 - KLSI 10 / 23 주요서비스업노동의디지털화 주요서비스업디지털업무분포 1,2 순위합계응답 (N) 비율 (%) 1) 전자통신매체 ( 예 : 이메일, 스마트폰, SNS) 1, % 1 순위 전자통신매체 컴퓨터 / 로봇제어 소프트 웨어 작업 전자지원기기 인터넷활용공동작업 기타 2) 컴퓨터제어기계또는로봇활용작업 % 3) 소프트웨어제어작업과정 ( 예 : 루틴설계, 제품설계또는스케쥴 ) 4) 전자지원기기사용업무 ( 예 : 스캐너, 데이터안경및의료진단기기 ) 5) 인터넷을활용한여러사람과공동프로젝트작업 % % % 6) 기타 % 성별 고용형태 근무형태 여성 남성 정규직 비정규직 전일제 교대제등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6) 주요서비스업 1,918 명응답결과 * 소프트웨어작업예 : 루틴설계, 제품설계또는스케쥴 * 전자지원기기예스캐너, 데이터안경및의료진단기기

11 2-5 한국서비스노동자신기술도입인식 KLSI 11 / 33 [ 질문 ] 본인의업무와관련하여향후새로운신기술도입으로일자리가대체 감소될것이라생각하십니까? 1 전혀그렇지않다 2 별로그렇지않다 3 그저그렇다 4 약간그렇다 5 매우그렇다 여성, 중고령자, 무기계약직, 대면업무 ( 유통, 영업점 ) 종사자일자리위기감강함 유통, 호텔, 레저노동자 ( , n=2,246) 금융은행노동자 ( , n=18,036) 구분 점수 구분 점수 유통 대 3.57 관광호텔 대 3.81 레저 대 3.77 전일제근무자 대이상 3.95 교대제근무자 3.78 정규직 3.77 주말 / 야간전담근무 3.43 무기계약직 3.80 여성 3.90 직접고용비정규직 3.21 남성 3.30 평균 3.77 구분 점수 구분 점수 20대 3.50 여성 대 3.50 남성 대 3.59 영업점개인대면업무 대이상 3.54 영업점기업대면업무 3.48 정규직 3.52 은행콜센터 3.39 무기계약직 3.63 은행본부부서 3.11 직접고용비정규직 3.23 평균 3.53 * 설문조사 5 점척도이며, 5 점에가까울수록일자리대체감소걱정이높은것으로해석

12 2-6 디지털경제시대, 작업장디지털화와노동변화 - KLSI 12 / 33 주요서비스업작업장내노동의디지털화 6 가지특징 더많아졌다 그대로다 더적어졌다 1) 디지털화에따라전반적인노동 ( 작업부담 ) 이 21.8% (431) 69.1% (1,367) 9.1% (181) 2) 디지털화와업무량이 25.1% (494) 68.9% (1,353) 6.0% (118) 3) 디지털화의결과로동시에처리해야할업무량이전에비해 14.5% (330) 20.1% (458) 58.5% (1,335) 4) 디지틸화의결과로업무에대한당신의의사결정권범위가전에비해 10.8% (211) 78.1% (1,519) 11.1% (216) 5) 디지털화를통한재택또는이동중해야하는노동비율은이전에비해 16.8% (324) 76.8% (1,485) 6.5% (125) 6) 디지털화결과로자신의업무 ( 성과 ) 에대한감시와통제가이전에비해 25.6% (497) 70.3% (1,364) 4.0% (78) 주 : 디지털화는컴퓨터프로그램및어플사용, 테블릿 스마트폰 스캐너등전자통신기기사용, 인공지능도입 자료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6), 주요서비스업 2,037 명응답결과

플랫폼노동실태조사통해개선방향포착 ( 국내실태조사미흡 ) 2. 국내외플랫폼노동사례와정책및법률비교검토 ( 다양한논 의 ) 3.

14 3-1 디지털플랫폼노동문제..? 14 / 33 상황인식 현실 현실과상황 IT 기술발전과정에서노동과일자리형태변화 1. 산업변화 : 크라우드, 긱경제출현과디지털플랫폼노동가속화 2. 노동변화 : 비표준적계약과고용 제도적배제,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의보편적인권문제와노동문제개선필요성대두 정책 & 접근 정책 접근 정책접근 1. 플랫폼노동실태조사통해개선방향포착 ( 국내실태조사미흡 ) 2. 국내외플랫폼노동사례와정책및법률비교검토 ( 다양한논 의 ) 3. 보편적노동인권차원의정책방안모색필요 ( 제도 / 정책 / 사업 ) 문제인식 1. 플랫폼노동자들의숫자는? 증가할것인가? 2. 누가플랫폼노동자인가? 그리고고용상태는? 3. 어떤서비스가제공되는가? 플랫폼노동자들의동기는? 4. 우리에게나쁜것인가? 기존법제도로규율할수있나?

15 3-2 디지털플랫폼노동정의, 논의 정의, 규정, 검토 15 / 33 플랫폼노동의출발, 정의 플랫폼노동의국내선행연구 1. ' 긱경제 (Gig economy), 공유경제 (Sharing economy) 온라인플랫폼이용, 불특정조직이나개인이문제해 결이나서비스제공하고보수 (payment) 받는일자리 1 크라우드워크 ( 온라인노동 ) : 온라인수행여러작업 (IT, 회 계 ) 2 긱노동 ( 오프라인노동 ) : 호출형플랫폼노동 ( 청소, 배 2. 종속된달 ) 독립노동자 (independent workers) 문제 1 2 플랫폼노동자 : 플랫폼에종속 전통적독립노동자 : 1-2 개사업체에경제적, 사용적종속 어소시에이트 (associates), 파트너 (partners), 제공자 (providers), 독립계약자, 프리랜서화 1. 첫째, 국제노동기구 (ILO) 와유럽연합 (EU) 에서플랫폼노동개념과정의, 유형, 문제점및개선방안들제시 2. 둘째, 주요국가별로디지털화와플랫폼노동관련제도적 정책적개선방안준비진행 (* 법률 : 프랑스, * 정책과협약 : 독일산업4.0, 노동4.0) 3. 셋째, 국내국책연구기관에서 기술발전과변화, 공유경제 등 4차산업혁명, 디지털화플랫폼노동에대해제한적논의 4. 넷째, 일부업종 ( 배달앱 ) 대상실태조사 18 년고용정보원플랫폼노동규모추계 ( 19년발표 ), 18년여성정책연구원조사 ( 가사서비스 ), 19 년노동부배달대행실태조사 ( 실태 & 산재보 험 ) 등제한적연구진행

16 3-3 유럽연합주요국가별디지털화검토현황 16 / 33 독일 산업 4.0(Industrie 4.0) 디지털어젠다 (Digital Agenda ) 프랑스 미래의공장 (Usines du future) 디지털화와노동 (Transformation numérique et vie au travail) 영국 혁신영국 (Innovate UK) 디지털경제전략 (Digital economy strategy ) 정부디지털전략 (Government Digital Strategy) 덴마크 메뉴팩처링아카데미 (Manufacturing Academy) 핀란드 산업인터넷비즈니스혁명 (Industrial Internet Business Revolution) 오스트리아 미래의생산 (Produktion der Zukunft) 벨기에 디지털벨기에 (Digital Belgium) 메이드디퍼런트 (Made different); 미래의공장 4.0(Factory of the Future 4.0) 네덜란드 스마트산업 (Smart industry) 로봇을정복하라 (De robot de baas - Mastering the robot) 룩셈부르크 디지털룩셈부르크 (Digital Lëtzebuerg) 이탈리아 지능화공장 (Fabbrica Intelligente) 디지털기술로부터의성장 (Growth from digital technology) 스페인 산업부문강화를위한어젠다 (Agenda para el fortalecimiento del sector industrial) 폴란드 프로듀테크 (Produtech)

17 3-5 산업과경영의디지털플랫폼화 - 노동시장영향? 17 / 33 주요서비스업법인사업체생존 50% 미만, 보건 10%p 하락 ( 피보험자증가 ) 새로운경제, 기업형태와경영 디지털화와플랫폼노동 일자리창출 : 인터넷, 초고속네트워크, 빅데이터, 모바일기기증가 * 자동화, 로봇화 ( 무인화 ) 인간의노동을기계가대체 ( 프레이 & 오스본, 2015) 업무의변화 : 로봇프로세스자동화, 디지털화등새로운형태의경영조직운영 일자리변화 : 디지털플랫폼, 크라우드소싱, 공유 경제 디지털부둣가 ( 일감찾는가상이민 )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7) 자료 : ETUI(2016)

18 3-6 디지털경제시대, 플랫폼화현상 국내외주요사례 18 / 33 해외 업체 구분 한국 유사업체 세부내용 Lyft 택시쏘카의타다우버와유사한카쉐어링택시서비스제공 InstaCart 장보기 마켓컬리 (* 쿠팡플랙스 ) 고객이원하는신선식품등을 1 시간이내에배달하는쇼핑대행서비스제 공 Handy 가사노동 생활서비스 데일리더홈 대리주부 집안청소부터가구조립, 실내페인팅, TV 설치, 에어컨설치, 전구교체등 각종가사 수리서비스 TaskRabbit 심부름 띵동 일당백 지역내인력매칭플랫폼, 청소, 이사, 배달, 출시일에맞추어매장에서줄 서기, 각종수리서비스등제공 DoorDash 음식배달 요기요 배달의민족 자체배달서비스를제공하지않는지역내유명식당음식을집으로배달 해주는서비스제공 Luxe 발레파킹제이앤티컴퍼니모바일앱을통해주차대행서비스제공 DogVacay 펫시터 펫닥 페팸 반려동물돌봐주는펫시터연결플랫폼서비스 Fiverr 전문가위시캣 음악, 그래픽, 번역, 비디오편집, 디자인, 이력서첨삭, 웹분석등각종분 야전문가서비스제공 Quicklegal 법무 Rocket Lawyer 법률적인조언이필요한사람과변호사연결 HourlyNerd 컨설팅크몽각분야별독립전문컨설턴트연결컨설팅서비스

19 한국 푸드플라이 영국 딜리버루 (Dellverroo) 가서비스대행

20 3-7 디지털플랫폼노동 기존산업플랫폼화 20 / 33 플랫폼노동 -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결합 (O2O 결합 ) 현상 : 사회경제, 산업구조변화 + 기술발전 일의방식해체 비표준적계약과고용관계 쟁점 : 노동자법적지위상실 ( 노동의사각지대, 사회적배제 ), 기존노사관계 & 산업안전무의미

21 [ 참조 1] 한국의노동시장특징 변화하는노동시장환경 21 / 급격히변화하는노동시장흐름 산업, 기술발전 기존표준화된표준적고용계약 (standard employer contract) 이나고용관계 (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가아닌, 비표준화된계약 과 고용 진행 노동시장변화확대 2. 공공행정의다양한노동정책모색 이중, 분절노동시장 다양한공공행정자원과연계하여노동문제개입 취약층 ( 여성, 청년, 고령, 장애인, 이주 ) 과불안정노동 ( 돌봄, 프리랜서, 특수고용, 플랫폼노동등 ) 의노동정책개입필요성 300 인이상대기업정규직 10.9% (2,181 천명 ) 300 인미만중소기업정규직 48.1% (9,657 천명 ) Total 임금노동자 20,049 천명 (A) 대기업 regular workers (B) 중소기업 regular workers 대기업비정규직 1.76% (354 천명 ) 300 인미만중소기업비정규직 39.1% (7,857 천명 ) (C) (D) 대기업 non-regular workers 중소기업 non-regular workers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원자료 (2018.8)

22 3-8 한국플랫폼경제종사자규모추정 22 / 33 한국플랫폼노동규모추정 (2018) 규모 : 협의 43 만 9 천명 vs. 광의 53 만 8 천명 web 기반플랫폼종사자다수누락 속성 : 수도권 59.2%( 서울 24.5%, 경인 34.7%) 남성 66.7%, 50 대이상 51.2%(15-29 세 11.2%)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9), 고용동향브리프 vlo2 미국유럽영국독일한국 플랫폼노동자 (Platform worker) 0.4~0.5% 2% 3~4% 2.5% 1.7~2%

23 3-9 OECD 국가들온라인노동추지 : / 33

24 [ 사례 1] 디지털플랫폼노동유형 새로운산업의플랫폼화 24 / 33 플랫폼노동 - IT 정보기술의발전과작업형태 현상 : 일상의필요한서비스 정보기술활용 플랫폼통한서비스제공 (8 천명 ) 노동 : 개별노동자 개인사업자계약 집재택근무 명함스캔내용타이핑 (1 건당실적 )

25 4-1 플랫폼노동유형화논의 국제노동기구 (IL0, 2018) 25 / 33 국제노동기구 - 플랫폼노동 8 가지유형화 웹기반 크라우드워크 (web-based ) 일거리특정 개인제공 일거리불특정 대중제공 프리랜서시장 소단위과업업무 경쟁기반창의업무 Freelancer, Upwork Fiverr, HourlyNerd Amazon Mechanical Turk, CrowdFlower 99designs, jovoto 크몽, 오투잡, 위시켓프리모아크라우드웍스라우드소싱 디지털 숙박 airbnb Airbnb ( 한국 ) 플랫폼노동 지역지반 긱워크 (local-based) 일거리특정 개인제공 일거리불특정 대중 (crowd) 제공 운송배송배달가사서비스, 심부름지역단위업무 Uber, Lyft, Didi Deliveroo DoorDash TaskRabbit Handy, Streetspotr App-Jobber 쏘카, 타다, 플러스마켓컬리, 쿠팡플렉스부릉, 바로고대리주부, 미소띵동일당백 유럽연합 (EU) : 투자한시간과수입의비율 3 가지구분 Platform work 1) 온라인프리랜서플랫폼 (PeoplePerHour, Freelancer, Upwork 등 ) 2) microwork 플랫폼 (Amazon Mechanical Turk, CrowdFlower) 3) 물리적서비스연결플랫폼 (Uber, TaskRabbit 등 )

4-2 국제노동기구 (ILO) 및주요대응상황 - 고민흔적 26 / 33 1. 국제노동기구 (ILO) 논의 - 100 주년기념보고서 더나은일의미래 (2019.1.29) < 개인역량강화위한투자확대 > < 일과관련제도대한투자확대 > < 괜찮은지속가능한일자리투자확대 > 1. 보편적인평생학습권인정 2. 일의전환대응위한지원 3. 성평등을위한수단시행 4.

26 4-2 국제노동기구 (ILO) 및주요대응상황 - 고민흔적 26 / 국제노동기구 (ILO) 논의 주년기념보고서 더나은일의미래 ( ) < 개인역량강화위한투자확대 > < 일과관련제도대한투자확대 > < 괜찮은지속가능한일자리투자확대 > 1. 보편적인평생학습권인정 2. 일의전환대응위한지원 3. 성평등을위한수단시행 4. 출생부터노년까지사회적보호를위한보편적조치보장 5. 적정생활임금노동시간제한 - 안전하고건강한일터등보편적노동권보장 6. 노동시간선택권 일생활균형등을위한시간주권확대 7. 공공정책을통한노동자 사용자대표권및사회적대화증진 8. 좋은일자리지원위한기술활용 9. 괜찮은지속가능한일관련핵심영역에의투자확대를위한인센티브제공 10. 기업의장기투자를증대시키기위한인센티브구조개편 [8번의제 ] 기술활용을통한양질의일자리와기술에대한 인간주도 접근법을촉구한다. 디지털기술은노동보호를효과적으로적용하는데있어새로운도전과제를안겨준다. 디지털노동플랫폼은전세계다양한지역의노동자에게새로운소득수단을제공하지만국경을초월해전세계다양한관할권에서이뤄지는특성때문에 (1) 노동법준수여부를모니터링하기가어렵다. 많은플랫폼노동은 (2) 보수가낮고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제공받기도하며 (3) 불공정한대우를시정할공식적인제도를가지고있지못하다. 플랫폼노동은향후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디지털노동플랫폼에대한국제거버넌스제도를개발해 (5) 최소한의권리와보호를설정하고 (6) 디지털플랫폼 ( 및고객 ) 이이를존중하도록해야한다. 2. 유럽연합 (EU) 논의 선택된플랫폼노동의고용및노동조건보고서 (2018) 6 개국노동현황, 보호법적사회적, 정치적제도 3. 주요 EU 회원국가대응 1) 프랑스 : 2016 년노동법 ( 사회책임, 권리 ) 2) 독일 : 노동 4.0 과사회적논의

27 4-3 플랫폼노동유형화논의 유럽연합 (EU, 2018) 27 / EU 의플랫폼노동유형화 ( ILO 2017 유형세분화 ) 1 지역기반이용자결정형일상업무 (on-location client-determined routine work) 2 지역기반플랫폼결정형일상업무 (on-location platform-determined routine work) 3 지역기반이용자결정형기술업무 (on-location client-determined moderately skilled work) 4 지역기반노동자주도형기술업무 (on-location worker-initiated moderately skilled work) 5 지역기반이용자결정형고기술업무 (on-location client-determined higher-skilled work) 6 지역기반플랫폼결정형고기술업무 (on-location platform-determined higher-skilled work) 7 온라인기반클릭업무 (online moderately skilled click-work) 8 온라인기반플랫폼결정형고기술업무 (online platform-determined higher-skilled work) 9 온라인기반이용자결정형전문가업무 (online client-determined specialist work) 10 온라인경쟁형전문가업무 (online contestant specialist work) 2. 국내외플랫폼노동유형화도식 ( 한국, 장지연 2017 수정 ) 노동방식 서비스유형 외국사례 국내사례 전문가 Upwork, Freelancer.com Rocket Lawyer, 위시캣, 크몽 심부름, 돌봄대행 TaskRabbit, Care.com 띵동, 다방, 직방, 데일리더홈 노동서비스플랫폼 운전 Uber, Lyft 카카오대리음식배달 Deliveroo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세탁 FlyCleaners 백의민족 애완견돌보기 DogVacay 펫닥, 페팸 물건팔기플랫폼 ebay 11번가, 쿠팡, 옥션, 인터파크, 이메프 자산임대플랫폼 Airbnb, SnappCar, Lending Club 이지램스,

28 / 33 4-4 디지털시대, 사회적대응과제논의 미래를생각하고행동하기 제도적, 정책적모색논의들 1 인공지능 (AI) 과기술발전가치기준은무엇인가? 1 비고용기간사회적보호접근구체화 2 미래의일, 향후우리직업은어떤모습일까? 2 사회적재생산위한소득안전성과교육훈 3 플랫폼노동안전영역은무엇이쟁점일까?

28 28 / 디지털시대, 사회적대응과제논의 미래를생각하고행동하기 제도적, 정책적모색논의들 1 인공지능 (AI) 과기술발전가치기준은무엇인가? 1 비고용기간사회적보호접근구체화 2 미래의일, 향후우리직업은어떤모습일까? 2 사회적재생산위한소득안전성과교육훈 3 플랫폼노동안전영역은무엇이쟁점일까? 련제공 4 플랫폼노동대응노동기본권은어떻게가능할까? 3 고용위계구조속공정한대우확보 위 4 가지영역별적극적대응과개입모색은? 4 차별받지않을권리등노동존중확보 플랫폼노동다양한쟁점들 5 노동자발언및대표권리확보 산업, 기술의알고리즘 러다이어트? Vs. 인간중심적기술? 일자리, 노동권문제 제3의접근? Vs. 자본편향적기술? * 이윤향유? 사회보험, 안전보건문제 보편포괄성? Vs. 배제와차별?

29 4-5 디지털플랫폼노동확산과대응 29 / 33 국가플랫폼노동규제논의, 접근 일반적인자영업자 (self-employed workers in general) 자유직업종사자 (those who practice liberal professions) 국가 규제논의 미국 벨기에 프랑스 서비스공급자노동자 vs. 독립계약자 vs. 제3의분류 과제규제대상논의 ( 오프라인, 온라인 ) 기존서비스공급자 vs. 온라인서비스공급자규제 엄격한규제 (2016.1), 지방당국허가 적극적규제 (2016), 온라인업체세금부과 독일 정부규제 (2014), 온라인업체허가등록요건화 ( 우버중단 )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 중앙 / 지방규제 (2014), 이용기간제한, 세금부과 공유경제긍정적지원 (2015), 노동자기술불이익금지, 세금부과 비공식협의체발족, 공유경제제도개선 영국 공유결제활성화, 우호적판결 (2015), 근로자인정 (2015, 런던 )

30 4-6 국내외플랫폼노동주요법률적분쟁, 단협 국가, 지역별차이 30 / 주요국가플랫폼노동분쟁및갈등사례 미국 영국 한국 분쟁대상 우버운전자분쟁 (2016.4)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등 5개도시리프트분쟁 (2016.6) 미국뉴욕주 ( 우버운전자분쟁 (2016.7) 런던우버진출분쟁 (2014) 배달앱산업재해인정문제 (2017) 쏘카의타다도입사회적논쟁중 (2019) 법률판결요지 각종업무수행비용지급소송캘리포니아노동위우버피고용인판정차량유지비, 약관개정등당사자간합의뉴욕법원직원판결최저임금, 휴가비, 각종업무비소송중앙노동법원근로자성인정판결우버미허가결정배달앱 택배업무판단산재적용택시운송업계와쏘카의타다논쟁중 (2019) 2. 플랫폼노동단체교섭체결사례 덴마크, 이탈리아볼로냐 / 밀라노, 미국뉴욕덴마크플랫폼노동단협체결사례 (2018.4) 가사서비스제공온라인플랫폼기업힐퍼 (Hilfr.dk) 2018년 4월세계최초로덴마크노총 (Dan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소속의최대노동조합인 3F(The Fagligt Fælles Forbund) 와단체협약체결힐퍼플랫폼등록플랫폼노동자 ( 스페르힐퍼 Super Hilfrs) 임금, 휴가비, 연금등덴마크일반노동자와같은노동권보장. 이는덴마크정부의공유경제육성계획시행과플랫폼노동을제도권안으로편입위한노력결과미국워싱턴주시에틀시의회 ( ) 우버, 리프트등유사콜택시노동자노조결성과가입허용조례 ( ) 통과 (

4-7 플랫폼노동대안적접근검토 기존접근 31 / 33 첫번째접근들 종속성, 세금 플랫폼이고용주, 플랫폼통해노동제공하는자 종속관계 있는노동자라고주장 종속관계인정, 이들임금노동자간주 기존모든노동법, 사회보장보호 ( 미 ) 근로자소송페텍스, 우버, 리프트 ( 프 ) 사회보험징수 2018년노동법 1 우버는운송요금을정하고수정할권한을갖는다, 2

31 4-7 플랫폼노동대안적접근검토 기존접근 31 / 33 첫번째접근들 종속성, 세금 플랫폼이고용주, 플랫폼통해노동제공하는자 종속관계 있는노동자라고주장 종속관계인정, 이들임금노동자간주 기존모든노동법, 사회보장보호 ( 미 ) 근로자소송페텍스, 우버, 리프트 ( 프 ) 사회보험징수 2018년노동법 1 우버는운송요금을정하고수정할권한을갖는다, 2 우버는기사에게보수를지급한다, 3 우버는기사가서비스제공때지켜야할규칙을정한다, 4 우버는기사에게일정한도이상의근무를요구하며기사가서비스를거부할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다, 5 고객평가점수에따라플랫폼접속권을제한한다등 두번째접근들 준종속성 기존법률상독립적이나, 경제적종속되 어있는자들에게도일정한보호필요 개인사업주들에게종속노동자보다는얕 은수준의보호제공논의 엘 - 코므리법 플랫폼 사회적책임 2018 년노동법 1 플랫폼노동자가산재보험에임의가입하는경우에보험료는플랫폼이부담한다. 2 해당플랫폼에서일정한도이상의매출액을실현하는노동자에게플랫폼의비용부담으로직업훈련을보장해야한다. 3 플랫폼노동자들이직업적요구사항을관철하기위하여조직적으로노무의제공을거부하는행동에대해서계약상책임을물을수없으며, 플랫폼과의관계를단절하는등그행동을이유로근로자에게일체의불이익을가할수없다. 4 플랫폼노동자가노조를조직, 가입하거나대표를통하여집단적이익을주장할수있는권리를존중해야한다.

4-8 디지털플랫폼노동 - 노동안전보건기회와장애들 (ILO, 2019) 32 / 33 기회들 사람들을유해환경에서탈피 일-생활균형에대한통제 비공식경제의일공식부문으로전환 장애들 안전감소, 규제가시성감소및위험증가비정형적고용및근로계약 * 고용없는성장, 사용자없는고용 독립적계약자,

32 4-8 디지털플랫폼노동 - 노동안전보건기회와장애들 (ILO, 2019) 32 / 33 기회들 사람들을유해환경에서탈피 일-생활균형에대한통제 비공식경제의일공식부문으로전환 장애들 안전감소, 규제가시성감소및위험증가비정형적고용및근로계약 * 고용없는성장, 사용자없는고용 독립적계약자, 중계자문제플랫폼운영자는노동안전보건과고용규정적용가능성에이의제기할수있음노동자전통적계약상혜택제한 * 휴가, 병가, 노동안전보건정보, 교육과훈련, 서비스지원고용주제공작업장비등접근제한 * 작업장, 장비, 개인적보호장구등작업장노동안전보건관리매우허술작업명료성과특수성부족일반적발생관련규정적절한인증, 지식, 또는이해부족노동자들스스로노동안전보건및보험등다른요소실제책임

33 Thanks for your attention sadae19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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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서울대노동법연구회발표자료 (2018.6.27) 서울대 - 동경대비교노동법세미나 4 차산업시대, 디지털플랫폼노동의위험성 김종진 (Kim Jong-jin) 한국노동사회연구소부소장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Vice President, Research Fellow 2 / 41 한국적상황지식..? 2 [ 단상 ] 4 차산업혁명 세상이뒤바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