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방재정의 분석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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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두섭

2 차례 차례 요약 ⅰ~ⅳ 제1장서론 3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및방법 5 제 2 장지방자치와지방재정의건전성 9 1. 지방정부의재정자립도 9 2. 지방자치와재정자립도 11 제3장재정건전성의평가모델 행정자치부의평가모델 ICMA의평가모델 일본의재정평가모델 신용평가회사의재정평가모델 19 제 4 장대구경북의재정분석 행정자치부재정지표에의한분석 재정경보지수에의한분석 29 제 5 장재정분석모델의효율성분석 행정자치부의재정분석모델과재정경보지수의비교 대구시와경상북도실증분석을통한효율성비교 34 제 6 장결론및시사점 39 참고문헌 41 참고자료 43 ⅰ 행자부의재정진단지표와 ICMA 의 FTMS 지표 43 - i -

3 1. 행정자치부의재정진단지표 FTMS의지표 49 ⅱ 행자부재정진단지표와 ICMA 의 FTMS 지표에의한대구 경북의재정분석내용 대구광역시의경우 경상북도의경우 80 ⅲ 지표별데이터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14 ⅳ 재정경보지수의점수부여및가중치 재정경보지수의정의 재정경보지수의구성 ii -

4 차례 표차례 < 표 2-1> 자치단체별평균재정자립도 10 < 표 2-2> 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분포 10 < 표 2-3> 인건비미행결자치단체 11 < 표 2-4> 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변화추이 12 < 표 3-1> 행정자치부의재정지표 16 < 표 3-2> ICMA 평가지표의구성 18 < 표 3-3> 일본의재정진단표 18 < 표 4-1> 행정자치부의재정지표별성격 25 < 표 4-2> 행정자치부의재정지표계산방법 26 < 표 4-3> 단위지표의점수환산기준 27 < 표 4-4> 대구시와경상북도의재정종합점수 28 < 표 4-5> 연도별재정경보지수 30 < 표 5-1> 재정분석모델의구성비교 34 < 표 5-2> 환산점수와재정경보지수의비교 35 - iii -

5 그림차례 < 그림4-1> 대구시와경상북도의재정종합점수비교 28 < 그림4-2> 재정경보지수의추이 30 < 그림5-1> 환산점수와재정경보지수의추이 36 < 그림5-2> 환산점수와재정경보지수의변화율추이 36 - iv -

6 요약 요약 1. 연구목적 1) 연구배경 현재의재정진단은중앙정부위주의사후적재정진단방식 중앙정부가재정진단을하기전지자체가일상적으로자기재정을점검하는시스템은크게부족 지자체의자기재정진단이부족한상태에서중앙위주의재정진단운영 재정진단제도가재정통제의수단으로악용될수도있다는비판제기 반면미국은중앙보다는지방정부와신용평가기관의재정진단이활성화 자체재정점검의대표적모델은재정동향점검시스템 (FTMS) 의활용 신용평가기관 (Moody's와 Standard & Poor's 등 ) 의지자체재정진단은주로지방채등급과관련하여지자체의신용도를조사 따라서지자체의자기재정의체계적점검이요청 자기재정진단의활성화는재정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의자율적확보는물론재정위기요인의사전파악과예방가능 지방재정의일차책임자는지자체와지역주민으로자기재정상태에대한파악과점검의무가있음 효율적인사업계획및집행을위해서도자기재정상태에대한정확한점검은필수 지자체가자기재정상태를체계적으로점검하는것은기존의재정진단제도의개선에도도움 합리적인재정지표개발, 다년도분석틀제공등 지자체의자기재정진단과중앙의지방재정진단과의상호보완관계형성 지방재정진단은지자체의재정상태 운영 성과를평가하는것으로이를위해미국에서는재정동향점검시스템 (FTMS: 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을활용 - i -

7 현재우리나라지자체가일상적으로자기재정을점검하는시스템은크게부족 지방재정의효율적운영과건전성확보를위해서는 FTMS 와같은자기재정진단체 계의도입필요 2) 본연구의목적 본연구에서의목적은다음과같음 첫째, 미국지방정부에서활용하는 ICMA의재정동향점검시스템 (FTMS) 을행정자치부의재정진단방법과비교해보고이의장 단점을분석 둘째, 재정동향점검시스템 (FTMS) 이우리대구 경북지자체에적용가능할수있도록재정관련변수를변환하여재정분석에활용 셋째, 행정자치부의지표를활용한환산점수와 FTMS의지표를활용한재정경보지수를통한재정진단결과비교및이에따른시사점도출 2. FTMS의체계및활용 재정동향점검시스템 (FTMS) 의구성 FTMS는재정상태에영향을미치는 12개요인과관련된총 36개의지표가존재하며, 이들지표는 FTMS의기본적인분석수단으로요인내의변화를정량화 지표가경고동향을보일경우재정상태에잠재적문제가있어심도있는분석필요 FTMS를이용한지방재정진단실시과정 지방정부에적절한재정관련지표를선정하고, 이에대한자료수집 지표개발과이를그래프화 (plotting ) 하여결과를평가하고정책을개발 FTMS는다년도에걸쳐해당지자체가주체가되어자신의재정에대한상시점검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좋은실례 지자체는자기특성에부합하는자기재정진단모형을개발하여자기재정의상시관리체제유지가가능 재정목표달성에필요한재정관련지표의데이터베이스구축 - ii -

8 요약 지자체신용도홍보자료로활용이가능 : 미국지방정부의경우자기재정진단체계를구축하여활용하게되면신용평가기관에게재정관리노력측면에서우호적이미지제공 본연구에서는 36개지표중활용가능한 13개지표를이용하여대구경북의재정진단을실시 3. 행정자치부의 10개지표와재정경보지수의비교 지표구성에서행정자치부의재정분석지표는 10개지표로 ICMA의 FTMS을활용하여만든재정경보지수모델의 13개지표보다효율적임. 하지만, 행정자치부의재정분석 10개지표는구성상다음과같은문제점을가지고있음. 지표들이대체로세입, 세출부문에치중되어있음. 대부분이일반회계를대상으로하고있음. 지표산출시전년도와비교하는방법을많이취하고있음. 재정운용의문제점을효율적으로찾기가힘듬. 4. 분석결과및시사점 우선재정경보지수를통한대구 경북지역의재정진단분석결과를보면, < 대구광역시 > 종합적으로개별지표의점수를가중합계한재정경보지수를보면 에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음. 특히 2002년을제외한모든년도의지수가 700이하이므로비교도시인인천광역시에비해재정상태가양호한상태라고는할수없으나 2003년도까지의재정경보지수추이측면에서는 1996년이후점차나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남. 또한대구광역시와인천광역시의지수차이는점차줄어들고있으며두지수의비율은 1996년 0.75에서 2003년에는 0.96으로증가하고있음. 따라서대구광역시 - iii -

9 의재정상태는나아지고있는반면인천광역시는상대적으로악화되고있다고할 수있음. < 경상북도 > 경상북도의경우모든연도의지수가 700 이하이므로재정상태가열악한상황이나 1997년이후계속증가하여 625에서 690의추세를보이고있어회복단계에있음을알수있음. 경기도의경우 사이에분포하고있어도평균보다재정상태가좋다고할수있음. 경상북도와경기도의지수차이는 2000년을전후로많이줄어들고있었으나 2001년이후다시차이가커지고있음을알수있음. 또한두지수의비율은 1996 년 0.85에서 2003년에는 0.88로미비하나마증가한것을알수있음. 이상의분석결과에서는행정자치부의분석지표와재정경보지수간의다른결과를얻었음. 이를통해보다적절한대구 경북지역의재정진단을위해서는재정경보지수의영역별지표선정에있어서요인분석등을통한합리적인선택이필요하며, 행정자치부의지표를통한분석에서는보다종합적인분석이가능하도록분석영역및지표의확대가필요 향후복식회계부기제도를도입하게되면, 재정상태보고서 등을참고로새로운지표개발과보다다양한시각에서의재정진단분석이가능할것으로봄. - iv -

10 서론 제 1 장

11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1995년민선자치단체장이등장한이후각자치단체별로지역개발과경제활성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주민들에게보다나은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다양한재정확충노력이이루어지고있다. 경영수익사업의개발, 민자유치, 제3섹터사업추진등이그러한예이다. 그런데재정확충노력못지않게중요한것이재정운영및관리능력의향상이다. 각자치단체별로지역개발의욕이앞설경우지방재정이방만하고비효율적으로운영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효율적이고과학적인재정관리가요구되며, 이를위한재정관리능력의제고가시급한과제이다. 본연구에서는이를위해서먼저지방자치제가실시된이후에자치단체의재정운용이어떠한문제점을지니고있는가를기존의분석모델들을이용하여광역자치단체인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를실증분석하고자한다. 분석모델로는중앙정부가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제고하기위해서도입한재정분석모델을포함하여미국의국제도시관리협회 (ICMA) 에서제시한지표들을토대로분석한김종웅, 손광락, 이병근 (2003) 의연구등을이용하고자한다. 아울러이러한분석결과를토대로각분석모델들의효율성을비교분석함으로써향후대구 경북의재정분석에활용할수있는최적의모델을구성하고자한다. 즉현재중앙정부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평가하기위해서사용하고있는분석모델과기존의관련해외연구및국내연구들에서제시된모델들을대상으로실제로광역자치단체인대구시와경상북도에적용해봄으로써양지방자치단체에효율적이고과학적이며계획적인재정관리를할수있는분석형태를모색해보고자한다. 이러한분석에대한연구는그동안부분적이며개별적으로이루어지던재정분석모델에대한연구를종합함으로써자치단체가가장효과적으로재정운영상의문제요인 3

12 을파악하고이에대한대책을강구할수있으며재정위기발생을사전에예방할수있게한다. 지방재정분석에대한국내외의연구동향을보면이론적차원보다재정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모델및지표들에대한연구와같은실용적차원에서의연구가더많이이루어지고있다. 예를들면미국의국제도시관리협회 (ICMA) 에서는이와관련된많은연구가행해지고있으며재정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재정추이경보제도의개발은대표적인연구성과이다. 일본에서도이론적인연구보다는실제로자치단체에적용하는실용화쪽에초점을맞추고있다 ( 出井 池谷 (2002)). 국내에서는지방행정연구원과지방재정공제회를중심으로지방재정및진단등에관한연구 ( 이상용 (1995), 김종순 (1995) 등 ) 가이루어져왔다. 또한행정자치부에서는이들연구를토대로 1998년부터소수의지표를활용하여지방재정종합지표를개발하여자치단체의재정을평가하고있다 ( 행자부훈령제34호 ). 그러나 10개내외의평가지표를활용하는관계로지방재정에대한단기적인성과중심의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 그리고김종웅, 손광락, 이병근 (2003) 의연구에서는 ICMA의분석모델을활용하여 19개의지표들을중심으로경상북도의사례를분석하고재정추이를분석할수있는재정경보지수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이들분석형태들의효율성을이론적, 실증적으로비교분석한연구는아직없는실정이다. 즉자치단체별특성을고려한모델의개발과실증분석을통한검증, 그리고우리나라지방재정의건전성을분석할수있는최적의지표개발에대한연구는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기존의연구를토대로분석모델들의효율성을실증분석을통해서검증할수있으며대구 경북의재정운영을합리적으로평가할수있는적절한분석방법에대한이론적인토대를제공할뿐만아니라이러한연구결과를통해대구 경북지방자치단체들이도입하여적극적으로활용하는경우에보다합리적인경영과지방자치의정착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이기대된다. 또한대구시와경상북도의경우, 행정자치부의지방재정종합지표와새롭게분석방법으로도입한 ICMA 지표를활용한재정경보지수분석결과를비교해봄으로써기존측정방법에대한문제점및시사점을도출하여지방재정분석에있어서보다합리적인분석방법을제시하게될것이다. 4

13 제 1 장서론 2. 연구내용및방법본연구는지방자치단체의과학적인재정관리가가능하도록재정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기존의다양한모델들을사용하여광역자치단체인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의재정건전성을평가함으로써우리지역의최적의분석모델을구성하는데그목적이있다. 따라서연구는크게두단계로나누어진다. 첫째는기존의관련연구들을토대로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분석모델을구성하는단계이며, 둘째는모델이설명하는바에따라대구시와경상북도의재정상태를평가하는것이다. 셋째는실증분석결과를토대로최적의재정분석모델을구성하는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평가하기위해서는우선규모별, 지역별로서로다른재정적인특성을보여주고있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분석을합리적으로할수있는적합한모델을적절한지표들로구성하는것이필요하다. 따라서재정건전성평가의핵심작업은어느영역에어떠한지표를선정하여어떻게측정하느냐를결정하는것이다. 본연구에서는행정자치부의모델과 ICMA의재정도향점검시스템 (FTMS) 을활용한김종웅, 손광락, 이병근 (2003) 의모델을중심으로분석하고자한다. 현재행정자치부가활용하고있는분석모델은 10개내외의지표들로구성되어있으며 ICMA가개발하여미국의도시에서사용하고있는모델은 36개의지표들로측정하고있는데, 김종웅, 손광락, 이병근 (2003) 의연구에서는이들지표들중에서활용가능한 19개의지표들로모델을구성하고있다. 기본적으로재정분석모델은자치단체의규모와성격에따라서다를수있다. 예를들면광역자치단체와기초자치단체간, 도시형지방자치단체와농촌형지방자치단체간에는재정적인특성의차이로인해서모델의구성이다를수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특성을고려하여이에적합한최적의분석모델을개발하여분석하고자한다. 우선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중에서도광역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최적의분석모델을구성하고자한다. 본연구는 ICMA의분석모델을활용한김종웅, 손광락, 이병근 (2003) 의연구와행정자치부의분석모델을대구시와경상북도의실증자료를통해서비교분석함으로써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최적의모델구성에대한토대가될수있다. 또한이러한연구는관련분야의이론적인연구에기여할뿐만아니라대구시와경상 5

14 북도의합리적인재정분석및경영에상당한기여를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본연구의진행순서는다음과같다. 먼저 2장에서는지방자치의실시에따라서지방재정이변화된추이를건전성의측면에서살펴보기로한다. 3장에서는현재지방재정의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분석모델들을알아보기로한다. 4장에서는 3장의분석모델들을활용하여대구시와경상북도의재정진단을실증분석하기로한다. 5장에서는 4장의분석을토대로최적의분석모델과재정경보지수를도출하기로한다. 6장에서는본연구의내용을간략하게요약하고시사점을제시하며, 마지막참고자료에서는재정진단분석과관련된구체적인표와그림을게재한다. 6

15 지방자치와지방재정의건전성 제 2 장

16 제 2 장지방자치와지방재정의건전성 제 2 장지방자치와지방재정의건전성 1995년6월27일 4대지방선거 (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단체장 ) 의실시로실질적인지방자치시대가시작되었으며 2002년6월에는민선제4기의지방선거가이루어짐으로써지방자치의역사도 2005년현재 10년의역사를기록하고있다. 이와같은지방자치제가제도의시행에부합하는바의목적을이루기위해서는이를실질적으로뒷받침해줄수있는재정의확보가관건이라고할수있다. 본질적으로지방자치는지역발전을통한지역주민의삶의질 (Quality of Life) 향상을지향하고있으므로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자치단체의재원확보가필요하다. 또한증가하는주민들의욕구를충족시킬수있는재원조달은, 부채나재산매각등의불안정하고일시적인방법보다는지방세나경상적세외수입등의안정적이며자주적인세원을통해서이루어지는것이바람직하다. 지방정부의살림살이를구성하는지방재정은지방정부가그기능을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재화를조달하고지출하여관리하는것을의미하는데국가재정이국민경제의성장과안정및소득분배에목표를두고있다면지방재정은지역적경제개발과지역주민의기본적욕구충족, 복지증진및서비스제고에정책목표를두고있다. 그리고지방재정의수입으로는크게자주재원과의존재원으로구분할수있는데자주재원은지방세와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중앙정부로부터지원받는지방교부세, 양여금및국고보조금그리고외부로부터자금을차입하여운영하는지방채등으로구분할수있다. 따라서여기서는지방자치가실시된이후로지방재정의건전성을자주재원의비율을나타내는재정자립도의변화추이를통해서간략하게파악하기로한다. 1. 지방정부의재정자립도 지방정부의재정건전성을파악하는다양한방법중에서일반적인재정상태를쉽게 파악할수있는방법으로비교적많이이용되고있는것이재정자립도이며재정자립 9

17 도는지방자치단체의일반회계예산중에서지방세와세외수입이차지하는비율로정의되는데 < 표 2-1> 을보면 2005년현재의각지방자치단체별평균재정자립도를알수있다. < 표 2-1> 에서 2005년도지방자치단체의재정자립도분포상태를분석해보면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모든자치단체의평균재정자립도가 50% 에미달하고있다. 전체적으로보면서울시의재정자립도가 95.0% 로가장높고무안군이 6.9% 로가장낮다. 대구시의경우는광역시중가장높아 72.6% 를보이고있다. 또한자치단체마다재정자립도에상당한차이가있음을알수있는데이는곧지방재정의구조를분석함에있어서평균개념에만의존할경우에현실을제대로파악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현실은광역시의평균이 67.5% 로기초자치단체인군의평균치인 16.5% 의 4배를능가하고있다는사실에서도확인할수있다. < 표 2-1> 자치단체별평균재정자립도 ( 단위 :%) 구분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평균 최고 ( 단체명 ) 95.0 ( 서울 ) 72.6 ( 대구 ) 70.3 ( 경기 ) 70.2 ( 성남 ) 51.9 ( 울주 ) 92.6 ( 서울서초 ) 최저 ( 단체명 ) ( 광주 ) 11.9 ( 전남 ) 12.8 ( 남원 ) 6.9 ( 무안 ) 17.7 ( 부산서구 ) 자료 : 행정자치부 비율 단체수 < 표 2-2> 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분포 ( 단위 :%) 합계시 도시군자치구구성비 (%) 합계 % 미만 10~30% 미만 30~50% 미만 50~70% 미만 70~90% 미만 90% 이상 자료 : 행정자치부 < 표 2-2> 에서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의분포를보면전체자치단체수 250 개중에 서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자치단체가전체의 84.4% 에달하고있어재정건정성이 10

18 제 2 장지방자치와지방재정의건전성 매우취약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열악한재정자립도는세원의지역적편중에따른구조적문제점과지역경기침체가각종세수결함으로연결되면서계속악화되고있는실정이며특히자주재원의부족으로인한재정운영의어려움은광역자치단체보다주로군이나자치구등기초자치단체에가중되고있어서기초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확보는현재로서는해결의실마리가보이지않고있다. 그리고아래 < 표 2-3> 에서보는바와같이지방자치단체들중에는지방세수입으로당해자치단체의인건비를충당하지못하는단체가 57% 로나타나고있으며이들자치단체는인건비를포함한필수적법정경비의부족분과일부투자사업비를교부금이나양여금등중앙정부또는상위기관에의존하고있는실정이어서지방재정의위기라고해도과언이아니다. < 표 2-3> 인건비미해결자치단체 ( 단위 : 단체수, %) 구분전국광역시 도시군자치구 자체수입 41(17%) 0 3(4%) 34(39%) 4(6%) 지방세 141(57%) 0 19(25%) 71(81%) 51(74%) 자료 : 행정자치부 2. 지방자치와재정자립도자치단체살림살이의건전성을현재의재정자립도로알아본바로는낮은재정자립도로인하여실질적인지방자치의달성이어려울뿐만아니라자치단체간의재원배분의불균형이더중요한과제임을알수있다. 더구나아래 < 표 2-4> 를보면 1995년지방자치가실시된이후에도자치단체의평균적인재정자립도는 98년에일시적으로약간개선된것을제외하고는 2002년까지는계속악화되었으며이후로는큰변화가없는실정이다. 이러한현상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건정성에대한중앙정부의관심과지방분권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증대된요구에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1) 자치단 1) 현정부는참여정부의기치아래지방분권과지방균형발전에지원을확대하고있다. 현재관련정부기구로는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있다. 현재지방교부세율은 2004 년 11

19 체별변화율을보면지난 10년간전국평균재정자립도의변화에있어서전국평균보다높았던특별시와광역시의하락률이가장높은반면에전국평균보다가장낮았던군의하락률이가장적다는것을알수있다. 실질적인지방자치의실현은자주재원의확보가이루어질때가능하다는점을고려해보면재정자립도의지속적인하락은지방자치의발전을저해하는문제를안고있다. 더구나지방자치실시후지역주민의늘어나는행정수요로인하여자치단체의절대적인재정규모는거의매년지속적으로확대되어온점을고려해본다면건전한재정운영에보다많은관심과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연도별 자료 : 행정자치부 전국평균 ( 순계규모 ) < 표 2-4> 자치단체별재정자립도변화추이 특별시광역시 ( 총계규모 ) 도 ( 총계규모 ) 시 ( 총계규모 ) 군 ( 총계규모 ) ( 단위 :%) 자치구 ( 총계규모 ) 늘어나는재정수요를충당하기위한재정규모의확대가주로양여금이나보조금등의중앙정부나상위자치단체로부터의의존재원에의해서이루어졌다는것은자치단체의재정운영의독립성이그만큼약화되었다는것을의미하므로재정운영의건전성을제고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즉자치단체의재정운영의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지표의개발및이를활용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하여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개선할수있는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15% 에서 2005 년 19.13% 로인상되었다. 12

20 재정건전성의평가모델 제 3 장

21 제 3 장재정건전성의평가모델 제 3 장재정건전성의평가모델 자치단체의재정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모델로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으나현재우리나라의자치단체에서실제로활용되고있는모델로는행정자치부에서자치단체의재정운영을평가하기위해서활용하고있는모델이거의유일하다고할수있다. 그것은지방자치제도가실시된역사가길지않아서관련분야에대한연구가많이이루어지지않은것과민선자치단체장들이자신들의재정운영에제약을줄수도있는제도에대한연구및도입에소극적이었기때문이다. 현재국내외적으로재정건정성을평가할수있는모델로는행정자치부의모형, ICMA모형, 신용평가회사의모형, 일본의재정분석모형등이있다. 여기서는먼저행정자치부의평가모델과미국의국제도시관리협회 (ICMA) 모델을중심으로각모형들을간략하게알아보기로한다. 1. 행정자치부의평가모델행정자치부에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을평가하기위해서지방재정법 2) 에근거하여이미널리활용되고있던세입부문의재정자립도와함께세출부문의투자효율성, 재정구조부문의안정성, 세입증대부문의자체수입증대노력도를대표하는 10개지표들 3) 로평가모델을개발하여자치단체의재정상황을종합적으로판단하는자료로활용하고있다. 행정자치부의평가모형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여건과운영상황을객관적인수치로표현하여재정운영의문제점을파악하여보다나은재정상태로개선하기위한방향과 2) 지방재정법 (118 조 ) 에서는재정의건전성과효율성에문제가있는자치단체에대해서는재정진단을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3) 이지표들은 98 년의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방재정진단의실용적실시방안 을기초로작성된지방재정종합지표 7 개를 99 년의재정분석개선을위한연구용역결과에따라보완하였다. 15

22 목표를제시할목적으로도입되었다. 즉그동안재정지표로활용되었던재정자립도가일반회계를대상으로하는세입중심의지표로서재정전반상태를파악하기가어렵고, 예산규모의증가를가져오는의존재원의증가가재정자립도의하락을가져오는관계로종합적인지표로서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지못하였기때문이다. 처음재정평가가이루어졌던 96년에는 8개항목으로분석했으나 97년에는재정능력, 재정운용, 재정노력등을추가하여 3개분야 18개지표로분석하였으며이후추가적인연구및보완이이루어져서 98년에는 7개지표, 99년부터는자율성, 안정성, 생산성, 노력성의 4개영역 10개지표로평가모형을구성하여평가하고있다. 평가모델의구성은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을대표할수있는지표들중에서상호중복을피하여 10개지표들을선정하여, 자율성, 생산성, 안정성, 노력도의 4개부문으로구분하고각지표들에가중치를고려한점수를부여하여종합지표를계산하고있다. 그리고 10개지표들에대한가중치는지표의중요도, 지표간의보완관계등을고려하여주어졌으며자치단체별로재정지표를비교할경우에는지방세의구조와조직여건이유사한특별ㆍ광역시, 도, 시, 군, 구의 5개단위로구분하여비교하도록하고있다. 이들지표들의구성을간략하게나타내면아래 < 표 3-1> 과같다. < 표 3-1> 행정자치부의재정지표 평가목표개별지표성격활용 자율성 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 재정상태분석재정력측정 중앙의의존재원지원 안전성 경상수지비율세입세출충당비율 재정구조분석재무구조, 수지의탄력성측정 재정진단대상단체선정기준 지방채상환비율 생산성 재정계획운영비율세입예산반영비율투자비비율 재정관리분석재정운영의계획성재원배분의합리성측정 재정인센티브및우수기관시상기준 노력도 자체수입증감율경상경비증감율 재정분석노력세입징수, 예산절감노력측정 종합 10 개지표 자료 : 행정자치부. 16

23 제 3 장재정건전성의평가모델 2. ICMA의평가모델국제도시관리협회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에서는미국의각자치단체의재정상태의문제점을파악하고, 그에대한해결방안을제시하기위해서재정추세평가체제 (FTMS: 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를개발하였으며미국의여러도시에서현재이모델을활용하고있다. 이모델은 3개영역에 12개의요인으로구성되어있으며 3개영역은재정적요인, 환경적요인, 조직적요인으로구분하고있다. 먼저재정적요인은지방정부의재정상태를말하는데세입, 세출, 운영상태, 채무구조, 지불유예채무, 자본설비상태등으로구성하고있다. 환경적요인은다시지역사회의요구와자원, 외적경제상황, 정부간제약, 자연재해와비상사태, 정치문화등으로세분화된다. 그리고조직적요인은환경적변동에대하여정부가취하는반응인관리관행과입법정책을일컫는다. 그리고이들 12개요인들은다시여러국면을 36개의지표로측정하고있다. 이러한지표들은재정력이나재정력에영향을주는요인등의변화를모니터링하는데사용된다. 즉 36개의지표들을계량화하여최소한 5년정도기간의추이를조사함으로써지방정부의재정성과를평가하려는것이다. 모델의구성은각자치단체의재정상황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재정, 환경, 조직의 3개영역으로나누어서 36개의지표들을사용하여평가한다음자치단체별특성을고려하여적절한가중치를각영역별로부여함으로써종합적인지표를얻을수있다. 계량화할수있는 36개의지표들은주로 12개의요인들중에서 7개의요인들과관계가있으며이들을간략하게나타내보면아래 < 표3-2> 과같다. 여기서는일단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하고있는 19개의활용가능지표들 4) 은 36개의지표들중에서자료에대한접근성을중심으로, 자치단체의기술적가능성, 분석결과의유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선정하였으며이들지표들은자치단체의규모와지역적특성에따라서다르게된다. 4) 36 개의지표들중에서세입영역의활용가능지표로재산세체납액지표대신에징세노력을보다잘나타낼수있는지방세징수율을사용하기로한다. 17

24 < 표 3-2> ICMA 평가지표의구성 영역관련지표활용가능지표 세입 1 인당세입, 목적재원, 정부간세입, 탄력조세수입, 일회성세입, 재산세수입, 체납재산세, 사용자부담금, 세입부족 1 인당세입, 목적재원, 정부간세입, 임시수입, 지방세징수율 세출 1 인당세출, 1 인당공무원수, 고정비용, 부가급부 1 인당세출, 1 인당공무원수, 고정비용 운영상태경상적자, 사업손실, 이월금, 유동자산경상적자, 사업손실, 이월금 부채경상부채, 장기부채, 채무상환, 중복채무경상부채, 채무상환 지불유예 지불유예연간채무, 연금자산, 공무원누적휴가채무 자본설비유지노력, 자본지출, 감가상각유지노력, 자본지출 지역사회의수요와자산 자료 : ICMA. 인구, 중앙연령, 1 인당개인소득, 빈곤가구와공적부조대상자, 재산가치, 주거지개발, 공한율, 고용기반, 사업활동 인구, 1 인당개인소득, 빈곤가구와공적부조대상자, 실업율 3. 일본의재정평가모델 일본의경우자치단체의재정력을평가하기위하여주요재정지표를분석하고비교함으로써자치단체의재정의특색및문제점을파악하고있다. 평가모델을구성하고있는지표로는재무지표들의현황을나타내는지표 20개, 운영노력을나타내는지표 20개, 공공시설의정비수준을나타내는스톡지표 20개등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3-3> 일본의재정진단표 영역 현황지표 운영지표 지표경상수지비율, 실질수지비율, 재정력지수, 공채비비율, 실질채무잔액, 기금잔고비율, 세수증가율, 납세의무자비율, 지방채세입비율, 징세비용율, 종속인구비율, 보육경비부담비율, 라스파이래스지수, 인구1000명당직원수, 직원평균연령, 인구1인당직원급여, 보통건설사업비충당, 일반재원비율, 단독사업비충당, 조출금충당일반재원비율경영수지비율, 단년도수지비율, 지방채허가제한비율, 인구 1인당세입액 ( 유사단체비교 ), 시. 정. 촌세징수율, 징세비율, 보육경비부담율, 인구 1인당직원급, 라스파이래스지수, 인구 1000명당직원수, 직원평균연령, 고령직원비율, 제수당제도전년증가율, 인구1인당, 물건비, 물건비대전년도증가율, 이상부담률, 보통건설사업비율, 단독사업비율, 공영기업출자금, 대전년도증가율 스톡지표 도로개량률, 도로포장률, 인구 1인당공원면적, 분뇨위생처리율, 쓰레기수입률, 상수도보급률, 하수도보급률, 공. 사립유치원보육소수용률, 인구 1000명당공. 사립병원, 진료소병상수, 인구 1000명당집회시설면적, 소방펌프충족률, 비목조교사면적비율, 아동 1인당교사율, 아동 1인당교사면적교사면적부족학교비율, 실내운동장설치비율 자료 : 장노순, 재정진단모형을통한강원도지방재정분석, 강원개발연구원,

25 제 3 장재정건전성의평가모델 평가방법은지표마다 5단계로평가하되원칙적으로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자치단체들이분포하도록배정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예를들면 5점에 500개단체, 4점에 500개단체, 3점에 1000개단체, 2점에 500개단체, 1점에 500개단체를배정하는방식이다 5). 4. 신용평가회사의재정평가모델현재민간신용평가회사들이지방채투자자들의요구에의하여지방자치단체들이발행한지방채에대하여신용등급을부여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들의신용상태를각자의평가기준에의하여평가하고있다. 예를들면 Standard & Poor's는경제적요인, 차입요인, 행정적요인, 재정적요인등 4가지요인을고려대상으로하고있다. 여기서경제적요인에는위치, 교통망, 사회간접자본, 자연자원, 인구, 고용, 소득, 재산가치, 상품판매등이포함된다. 차입요인에는차입비율, 미래의재원충당과자본요소등이포함된다. 또한행정요인에는지방정부의조직, 재정계획과세정, 노사관계, 위험관리능력등이고려되며재정적요인에는세입의구성, 재정성과와유동성, 예산계획등이고려된다. 평가등급은신용상태에따라서최상의수준, 상급의수준, 중상급의수준, 중급의수준, 투기적수준등 5가지등급으로분류하고있다 6). 그리고각등급은신용평가기관에따라다시세분화하고있다. 기본적으로신용평가회사의평가는지방채의상환능력에초점이주어져있기때문에종합적인재정평가라고하기는어렵다. 5) 재정진단모형을통한강원도지방재정분석 (1998) 참조. 6) Moody's 의경우에는중상급과중급을각각 2 단계로나누고있으며 Standard & Poor's 는투기적등급을 5 개단계로세분화하고있다. 19

26 대구경북의재정분석 제 4 장

27 제 4 장대구경북의재정분석 제 4 장대구경북의재정분석 여기서는제3장에서알아본평가모델들중에서현재활용되고있는행정자치부모델과 ICMA의모델을축소조정한김종웅외 (2003) 의재정경보지수모델을사용해서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의재정추이를분석하기로한다. 또한다른광역자치단체와의비교를위해인천시와경기도에대한분석도포함하였다. 7) 기술방법은각모델에서사용하고있는지표들의계산방법을먼저간략하게알아본다음이들지표들을활용하여분석한결과를고찰하기로한다. 1. 행정자치부재정지표에의한분석행정자치부의재정지표는제3장에서설명한바와같이평가목표에따라자율성, 안전성, 생산성, 노력도로나누고, 다시 10개의개별지표인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비비율, 자체수입증감율, 경상경비증감율로구성되어있다. 각지표들의계산방법은 < 표 4-2> 에기술되어있는것과같으며각지표별특성을간략하게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지표별특성 (1) 재정자립도는중앙정부해당부처로부터지원받는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 지 방양여금,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과외부로부터차입하는지방채를공제한순수재 정자립여건을표시하는지수이고, 수입측면만고려한지표로서공공서비스의제공 7) 인천시는규모와경기도는수도권에있는자치단체로대구시와경상북도의비교대상으로선정하였다. 이를통해수도권과지방간의재정현황비교도가능할것이다. 23

28 등지출측면을고려하지않았으므로, 지출측면을대표적으로측정할수있는 투자 비비율 과함께상호보완운영이필요하게된다. (2) 재정력지수는보통교부세산정시산출되는기준재정수입액을기준재정수요액 으로나누어얻는수치로보통교부세의배분을위해산출한다. (3) 경상수지비율은인건비등감축하기곤란한의무적성격이강한경상적경비에경상일반재원으로충당되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서재정운영의건전성을측정하는데유효하고, 보통지표값이 80% 를초과하게되면재정구조의탄력성과건전성이상실되고, 100% 를초과하면아주불건전한재정상태를나타내게된다. (4) 세입세출충당비율은당해연도재정운영결과실질적인재정수지를나타내는데, 지표값이 100% 이상이면사실상적자이고, 지표값이 100% 에접근할수록균형재정을 의미한다. (5) 지방채상환비비율은지방채무와일반재원중지방채무상환액의비율을산정하는것으로상환능력, 조건등을분석할수없는단점이있다. 전체적으로지방채무가자치단체의일반재정에미치는압박정도를측정하여재정의안정성을측정하는데유용한지표이다. 공기업특별회계의지방채는공기업사업수입으로상환하고있어지표산정에서제외한다. (6) 재정계획운영비율은지방재정법제16조에서중장기적인시계에따라지방재정을운영할수있도록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명문화하고있는바, 중기재정계획에포함된투자사업이얼마나당해연도예산에반영되었는가그정도를측정함으로서, 재정운영의계획성과효율성을제고할수있다. (7) 세입예산반영비율은세입예산의계획성즉, 예측능력측정과세입예산의확보 노력을측정하는지표이며, 비율이 100% 에근접할수록세입예산이계획적으로운용 24

29 제 4 장대구경북의재정분석 됨을의미한다. 세입예산액이순수세입결산액에접근할수록세입징수를위한노력도 를측정할수있게된다. (8) 투자비비율은자치단체의전체세출액중투자사업비비율이므로자체사업뿐만아니라국고보조, 양여금, 시ㆍ도비보조사업이포함되어있어순수자체재원에대한투자비의측정이곤란하다. 공기업특별회계는공기업사업수익으로투자비를조달해나가고있어지표산정에서제외한다. (9) 자체수입증감율은시계열분석지표로비교적안정적인자체수입 (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 의증감분석을통하여자체수입징수의노력도를측정한다. 세외수입중연 도간기복이심한임시적세외수입은분석대상에서제외한다. (10) 경상경비증감율은시계열분석지표로경상경비의증감분석을통하여재정운 영의노력도를측정하는것이며, 인건비절감, 관서운영비긴축운영등을의미한다. 이상 10 개의지표들을각성격별로다시정리하면아래의표와같다. < 표 4-1> 행정자치부의재정지표별성격 구분지표 세입분석지표 세출분석지표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세입예산반영비율, 자체수입증감율 투자비비율, 경상경비증감율 세입ㆍ세출을동시에고려한분석지표 경상수지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부채분석지표지방채상환비비율 운영상태분석지표 재정계획운영비율 1) 분석방법 행정자치부재정지표의분석방법은지방재정분석 진단실시규정제 4 조제 2 항에의거 단위지표와영역별및지표종합의 3 개유형으로분석한다. 즉단위지표의분석은 < 표 25

30 4-1> 의지표별산식에의거산정된지수를그대로적용한다. 그리고영역별지표분석은영역에포함된단위지표를 < 표4-2> 의점수환산방법에의거산출된수치를가중치없이합산하여점수화해서구한다. 이때단위지표를상호합산하기위한점수환산방법은당해지표가지향하고있는가장우수한지표값대비당해자치단체의지표값을백분율로환산하며다만가장높은지표값이나낮은지표값이이격도가클경우차하값으로조정하여사용할수있다. < 표 4-2> 행정자치부의재정지표계산방법 평가목표 개별지표계산방법 자율성 안전성 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경상수지비율세입세출충당비율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세입결산액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경상경비일반재원결산액 100 ( 대상 : 일반회계 ) 세출소요액세입결산액 - 조상충용액 100 ( 대상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지방채상환비율 최근 4 년간평균지방채무상환액최근 4 년간평균일반재원결산액 100 ( 대상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생산성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투자비비율 최종사업예산액지방재정계획의사업비 100 ( 대상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세입예산액세입결산액 - 전년도이월액 100 ( 대상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사업비결산액세출결산액 100 ( 대상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노력도 종합 자체수입증감율 경상경비증감율 10 개지표 당해연도자체수입결산액전연도자체수입결산액 100 ( 대상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당해연도경상경비결산액전연도경상경비결산액 100 ( 대상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종합분석,

31 제 4 장대구경북의재정분석 2) 행자부단위지표의점수환산 재정지표의분석방법은지방재정분석 진단실시규정제4조제2항에의거단위지표와영역별및지표종합의 3개유형으로분석한다. 즉단위지표의분석은 < 표 4-2> 의지표별산식에의거산정된지수를그대로적용한다. 그리고영역별지표분석은영역에포함된단위지표를 < 표4-3> 의점수환산방법에의거산출된수치를가중치없이합산하여이를점수화한다. (1) 환산기준 < 표 4-3> 단위지표의점수환산기준 지표명 점수환산기준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당해단체재정자립도최고치재정자립도 100 당해단체재정력지수최고치재정력지수 100 * 100% 초과시환산점수는 100 으로함 경상수지비율 세입, 세출충당비율 지방채상환비비율 재정계획운영비율 세입예산반영비율 100- 당해단체경상수지비율 100- 최저치경상수지비율 100 당해단체세입, 세출충당비율 (100-5)-70 * 세입, 세출충당비율이 95% 를초과 100% 까지의환산점수는 100 으로함. 세입, 세출충당비율이 100% 를초과한경우적자상태로간주최저환산점수에서 5 점을감점 25-당해단체상환비비율 * 지방채상환비비율이 0% 에서 3% 까지의환산점수는 100 으로함. 지방채상환비비율이 25% 를초과한경우최저환산점수에서 5 점을감점 재정계획운영비율 * 재정계획운영비율이 100% 초과시 ( 초과분 ) 으로적용 세입예산반영비율 * 세입예산반영비율이 100% 초과시 ( 초과분 ) 으로적용 27

32 투자비비율 자체수입증감율 당해단체투자비비율최고치투자비비율 100 당해단체자체수입증감율최고치자체수입증감율 100 최저치경상경비증감율-( 당해단체경상경비경상경비증감율증감율-최저치경상경비증감율 ) 최저치경상경비증감율 100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종합분석, (2) 분석결과 앞에서알아본분석방법에따라서대구시와경상북도의재정추이를파악해보면다 음과같다. < 표 4-4> 는대구시와경상북도의환산값을보여주고있으며 < 그림 4-1> 은 재정추이의변화를그림으로보여주고있다. < 표 4-4> 대구시와경상북도의재정종합점수 자치단체 연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인천시 경기도 < 그림 4-1> 대구시와경상북도의재정종합점수비교 점수 연도 경북경기대구인천 28

33 제 4 장대구경북의재정분석 2. 재정경보지수에의한분석여기서는 ICMA의개별지표들을하나의지수로종합하여재정건전성을평가할수있는재정경보지수분석모델을제시한김종웅외 (2003) 의분석방법을알아보고, 이지 수를활용하여대구 경북의재정분석을실시한다. 1) 재정경보지수의구성방법 김종웅외 (2003) 에서구성한재정경보지수는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태를나타내주는하나의지수 (index) 로 ICMA의지표들중에서활용가능한 19개의지표들로구성되어있다. 또한경보지수에사용된각각의지표들은시와도평균치와의비율에의해점수가부여되며각지표들로구성되는 4개영역은중요도에따라서가중치가주어지고있다 8). 2) 재정경보지수분석결과 대구시와경상북도의자료를이용해서재정경보지수를계산해보면아래와같다. < 표 4-5> 에서재정경보지수를보면대구시의경우재정경보지수가 588~705에분포하고있음을알수있다. 대구시의경우 2002년을제외한모든연도의지수가 700 이하이므로인천광역시에비해재정상태가양호한상태라고는할수없다. 추세의측면에서는재정경보지수가 1996년이후점차나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변화가심하여안정적이지못한측면을보이고있다. 인천시와비교를해보면대구시는 2000년이후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인천광역시는전체적으로우하향하는곡선을그리고있다. 따라서대구광역시와인천광역시의지수차이는점차줄어들고있으며두지수의비율은 1996년 0.75에서 2003년에는 0.96으로증가하고있다. 따라서대구광역시의재정상태는나아지고있는반면인천광역시는 8) 재정경보지수의구성및계산방법에관한보다자세한내용은참고자료및 김종웅외 (2003) 을참조. 29

34 상대적으로악화된다고할수있다. 경상북도의경우모든연도의지수가 700 이하이므로재정상태가좋지않다고할수있는반면, 경기도의경우 710~810 사이에분포하고있어도평균보다재정상태가좋다고할수있다. 그러나 < 그림4-2 > 을보면경상북도는 1997년이후계속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경기도는 1997년을제외하고는 1996년부터계속감소하다가 2001년부터다시증가하고있다. 따라서경상북도와경기도의지수차이는 2000년을전후로많이줄어들고있었으나 2001년이후다시차이가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또한두지수의비율은 1996년 0.85에서 2003년에는 0.88로미비하나마증가한것을알수있다. < 표4-5> 연도별재정경보지수연도대구시 (A) 인천시 (C) A/C 경북도 (B) 경기도 (D) B/D < 그림 4-2> 재정경보지수의추이 경보지수 연도 경상북도 경기도 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30

35 재정분석모델의효율성분석 제 5 장

36 제 5 장재정분석모델의효율성분석 제 5 장재정분석모델의효율성분석 여기서는제4장에서실증분석한결과를중심으로 10개지표로구성된행자부의재정분석모델과 ICMA의 13개지표를활용하여구성한재정경보모델을이론적, 실증적측면에서상호비교분석하고자한다. 이를통해서행자부분석모델의문제점을파악함으로써재정분석모델의개선방향을효율성측면에서파악하고자한다. 1. 행자부의재정분석모델과재정경보지수의비교행자부의재정분석모델과 ICMA의지표를활용한재정경보모델을구성을중심으로이론적인측면에서파악해보면아래 < 표 5-1> 과같다. 우선모델의구성측면에서분석해보면먼저행정자치부재정분석모델의경우분석지표의수에있어서는 10개로 13개로구성된재정경보지수모델보다는효율적이라고할수있으나반면에아래와같은구성상의문제점을가지고있다. 첫째, 대체로세입ㆍ세출부문에만치중되어있다는점이다. 이것은특히자본설비부분과지역사회의수요와자산등을측정할수있는지표가없다는것을의미하는것으로, 자본설비부분이적절하게유지되지않으면효율성이떨어질뿐아니라대체비용과유지비용의급격한증가를초래하게되어지방정부재정에어려움을줄수있다. 또한지역사회의수요와자산등을측정하는지표는지역사회의부담능력인소득, 재산가치, 사회활동등을나타내는동시에다른한편으로지역사회의요구수준을나타내는인구, 빈곤가구, 거주지개발등을나타내기때문에반드시측정되어야할지표중의하나이다. 둘째, 대부분의행정자치부지표들은일반회계만을대상으로하고있어서종합적인분석이어렵다는측면이있다. 셋째, 각지표들을산출하는데있어전년도와비교하는방법을많이취하고있는데, 이는재정운용의문제점을효율적으로찾아내지못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다. 33

37 다음으로 ICMA의지표들로구성된재정경보지수모델은 13개의지표들로이루어져있어서지표의수에있어서는행정자치부의모델보다는비효율적이라고할수있으나다음과같은측면에서는행정자치부모델의단점을보완할수있다. 첫째, 행정자치부지표로알수있는사실들을모두포함하면서, 그외지방자치단체가재정을운용하는데있어현실적으로고려해야할점도설명하고있다. 둘째, 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도분석대상에포함하고있어이와관련된재정현황파악과분석이가능하므로재정상황에대한종합적인분석이가능하다. 셋째, 지표들을산출하는데있어불변가격을기준 (2000년도기준 ) 으로하기때문에절대적평가가가능하다는이점을가지고있다. < 표 5-1> 재정분석모델의구성비교 행자부모델지표영역재정경보모델지표비고 재정자립도재정력지수세입예산반영비율자체수입증감율경상수지비율세입세출충당비율투자비비율경상경비증감율 세입 세출 1 인당세입목적재원정부간세입임시수입지방세징수율 1 인당세출고정비용 재정계획운영비율 운영상태 경상흑자순세계잉여금 지방채상환비비율 부채 채무상환 지역사회의수요와자산 인구 1 인당 GRDP 실업율 이상에서알아본바와같이행정자치부의모델이지표의수에있어서는재정경보지 수모델보다는효율적이지만재정상황의종합적인반영이라는측면에서는부족하다는 것을알수있다. 2. 대구시와경상북도실증분석을통한효율성비교 앞에서행정자치부의분석형태가지표의수에있어서는재정경보지수에의한분석 보다는효율적이지만재정상황의종합적인반영이라는측면에서는부족하다는것을 34

38 제 5 장재정분석모델의효율성분석 알수있었다. 따라서여기서는행정자치부의분석형태와재정경보지수에의한분석형태가설명하는재정추이의변화를통해서각분석형태의효율성을파악하기로한다. 두분석형태를사용해서대구시와경상북도의재정상황의추이를파악해보면다음과같다. < 표 5-2> 환산점수와재정경보지수의비교 자치단체지수 / 연 경보지수 대구시 변화율 환산점수 변화율 n/a 경보지수 경상북도 변화율 환산점수 변화율 n/a 위 < 표5-2> 에서보면행정자치부의환산점수와경보지수간에절대값과변화율에있어서상당한차이가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다. 먼저절대값의차이는계산방법의차이 9) 에의해서발생하고있으므로큰문제가없다고할수있으나변화율의차이는검토가필요한부분이다. 대구시의경우에는환산점수에의하면 2000년에재정상황이 1999년에비해서호전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경보지수에의하면재정상황이오히려 10% 정도악화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 이러한차이는경상북도의경우에도발생하고있는데 2003년의경우에환산점수에의하면약간악화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경보지수는 4.5% 정도호전된것으로평가하고있다. 기본적으로행정자치부환산점수는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재정상황을종합적으로분석하는데필요한정보를반영하기에는재정상황을나타내는영역과지표의수에있어서부족한부분이있다. 따라서재정상황의변화를정확하게반영할수있는지 9) 환산점수의계산에는최고값이기준이되지만경보지수의경우에는평균값을기준으로하고있다. 35

39 표의선정및분석방법개발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행정자치부의환산점수에의한분석의경우에는종합적인분석이가능하도록분석영역및지표의확대가필요하다. 또한재정경보지수에의한분석의경우에는영역별지표선정에있어서요인분석등을통한보다합리적인선택이요구되며가중치선정등에있어서도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 그림 5-1> 환산점수와재정경보지수의추이 점수 연도 경보지수 ( 대구 ) 행자점수 ( 대구 ) 경보지수 ( 경북 ) 행자점수 ( 경북 ) < 그림 5-2> 환산점수와재정경보지수의변화율추이 점수 연도 경보지수변화율 ( 대구 ) 행자점수변화율 ( 대구 ) 경보지수변화율 ( 경북 ) 행자점수변화율 36

40 결론및시사점 제 6 장

41 제 6 장결론및시사점 제 6 장결론및시사점 본연구에서는대구, 경북의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재정진단을실시하여효율적이고과학적이며계획적인재정관리를할수있는적절한분석방법에대한연구를기존의관련연구들을토대로알아보았다. 이를위하여먼저기존의연구를이론적으로검토하고각분석형태들을이용하여대구광역시와경상북도의자료를기반으로실증분석을하였다. 본연구에서는, 지금까지지방재정진단에사용되어온행정자치부의지방재정분석지표및환산점수를이용한분석형태와 ICMA의 FTMS의재정분석형태를활용하여만든재정경보지수를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재정분석에대한실증연구를통해서기존의분석형태에대한효율성을평가할수있을뿐만아니라대구 경북에적절한재정분석방법에대한이론적인근거도제시할수있다. 분석결과 10개의지표로구성된행정자치부의재정분석보다는 ICMA의지표들중에서활용가능한 13개의지표들로구성한재정경보지수가재정추이의변화를보다정확하게나타낸다는측면에서더효율적이라는것을알수있었다. 즉행정자치부의재정분석이재정경보지수에의한재정분석에비해서평가지표의수에있어서는효율적이지만재정상황의변화를제대로보여주기에는부족하다는것을알수있다. 이것은바꾸어말하면행정자치부의재정분석지표에의해분석된대구 경북지역의계속적인재정악화상황에대한분석보다는, 경보지수를통한분석결과와같이재정상황이점차회복하고있음을명시할필요가있으며대구 경북지방자치단체는이에적절한재정정책이수립되어야함을시사하는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인측면에서는현재지방자치단체의재정분석형태로활용되고있는행정자치부의 10개지표에의한분석방법은많은정보를포함하는지표들을보완하여보다정확한재정분석이가능하도록개선하거나보다합리적이며효율적인분석형태를새롭게구성할필요가있다. 또한종합적인분석이가능하도록분석영역및지표의수를적절하게확대할필요가있다. 그리고, 재정경보지수에의한재정분석의 39

42 경우에는영역별지표선정에있어서요인분석등을통한보다합리적인선택이요구되며가중치선정등에있어서도추가적인연구가필요하다. 본연구를통해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을보다합리적이며객관적으로평가할수있는평가형태의수립에필요한정책적인자료를마련하는계기가될것이다. 또한이를활용하여지방자치단체의재정운영을정기적으로평가할경우재정운영상의문제요인을발견하여대책을수립할수있으며, 재정위기발생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이점이있다. 즉대구시와경상북도가본연구의결과를활용하여재정상태의변화를합리적으로진단할수있는재정경보형태를구성하여스스로효율적인재정관리와재정위기의예방에대처할경우자치단체경영에대한긍정적인평가와지방자치의발전에기여하게될것이다. 향후복식회계부기제도를도입하게되면, 재정상태보고서 등을참고로새로운재정분석을위한지표개발과보다다양한시각에서의재정진단분석방법이모색될수있을것이다. 40

43 참고문헌 참고문헌 경상북도, 각년도, 경북통계연보, 경상북도, 각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경상북도, 각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경상북도김종순, 1995a, 외국의지방재정위기와재정진단제도, 지방재정, 95년 3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 김종순, 1995b, 지방재정압박과재정진단제도의도입, 지방자치와행정, 삼영사, pp 김종웅ㆍ손광락ㆍ이병근, 2003, 자치단체재정평가방안에관한연구 경제연구, 한국경상학회ㆍ한국국민경제학회, pp 노기성ㆍ오영수, 1994, 地方自治實施에대비한地方稅制改善方案 노기성ㆍ유일호 ( 編 ), 국가예산과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pp 내무부, 1995, 미국의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내무부, 2002,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참고자료. 류혜연, 1998, 재정지표분석을통한지방자치단체의재정진단에관한연구, 강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박완규, 1991, 지방재정규모지표개발및지방교부세배분에의활용, 한국경제연구, 제5권제2호, 한국경제연구원, pp 오연천, 1987, 지방재정자립도산정방식의한계와지방재정력측정지표의활용방안, 행정논총, 제25권제1호, 서울대학교. 유훈, 1995, 지방자치시대의지방재정운용진단제도, 지방재정, 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 이규환, 1995, 지방재정운영진단의필요성과기능, 지방재정, 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 이상용편역, 1993, 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황평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1995, 지방재정운용진단의방법, 지방재정, 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 이재성, 1995, 지방재정운용진단 * 평가결과의활용방안, 지방재정, 호, 41

4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 임성일, 1995, 외국의지방재정정보공개제도, 지방재정, 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pp 장노순, 1998 재정진단모형을통한강원도지방재정분석, 강원개발연구원, 정형오외 2인, 1995, 도시진단을위한도시지표의개발및적용에관한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7권 1호, 한국지역개발학회, pp 통계청. 각년도, 통계연보. 행정자치부, 각년도, 지방세정연감. 행정자치부, 각년도, 지방재정연감. 행정자치부, 1998, 1997 회계연도지방재정종합분석. 出井信夫 池谷忍, 自治体財政を分析 再建する 大村書店. Berne, Robert & Richard Schramm, 1986, The Financial Analysis of Governm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Bradbury, Katharine L. 1988, Fiscal Distress in Large U.S Cities. New England Economic Review. Clark, Terry N., Robert S. Kaplan. and Albert Mandansky, 1977, Fiscal Management of American Cities: Funds Flow Indicators, Journal for Accounting Research, Vol. 15.: pp Groves, Sanford M. and Maureen G. Valente, 1994,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A Handbook for Local Government, Washington D. C.: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George kaufman, 1981, Debt Management, Richard Aronson & Elischwartz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 Finance, ICMA, p.313. Morgan, W. Douglas, 1980, The Measurement of Fiscal Crisis: Another Precedure. National Tax Journal, Vol. 33, No 4(December), pp Rubinfield, Daniel, 1973, Credit Rating and the Market for General Obligation Municipal Bond, National Tax Journal. 26. Standard & Poor's Coporation, 1989, Municipal Finance Criteria, NewYork. 42

45 참고자료 참고자료 ⅰ 행자부의재정진단지표와 ICMA 의재정동향점검시스템 (FTMS ) 지표 1. 행정자치부의재정진단지표 < 표 ⅰ-1-1> 상위목표 ( 부분지표 ) 하위목표 ( 영역지표 ) 건전성 효율성 자주성안전성생산성노력성 분석단위 ( 단위지표 ) 1. 재정자립도 2. 재정력지수 3. 경상수지비율 4. 세입세출충당비율 5. 지방채상환비비율 6. 재정계획운영비율 7. 세입예산반영비율 8. 투자비비율 9. 자체수입증감율 10. 경상경비증감율 1) 재정자립도 (1) 지표의개념 재정수입의자체충당능력을나타내는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세입중지방세 와세외수입의비율로측정하며, 비율이높을수록재정자립기반이좋은것을의미 (2) 지표의특성 중앙정부해당부처로부터지원받는의존수입인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 금및재정보전금과외부로부터차입하는지방채를공제한순수재정자립여건을 표시하는지수 43

46 수입측면만고려한지표로서공공서비스의제공등지출측면을고려하지않았으므 로, 지출측면을대표적으로측정할수있는 투자비비율 과함께상호보완운영 이필요 2) 재정력지수 (1) 지표의개념 기본행정수행을위한재정수요의실질적확보능력을나타내는세입분석지표로, 기 준재정수요액대비기준재정수입액의비율로측정하며비율이높을수록세입자주 기반이좋은것을의미 (2) 지표의특성 보통교부세산정시산출되는기준재정수입액을기준재정수요액으로나누어얻는 수치로보통교부세의배분을위해산출 3) 경상수지비율 (1) 지표의개념 경상경비 ( 인건비 + 경상적경비 ) 의일반재원충당능력을나타내는세입ㆍ세출을동 시에고려한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일반재원세입결산액대비경상경비의비율로 측정하며, 비율이높을수록재정운영의탄력성이낮음을의미 (2) 지표의특성 인건비등감축하기곤란한의무적성격이강한경상적경비에경상일반재원으로 44

47 참고자료 충당되는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서재정운영의건전성을측정하는데유효 보통지표값이 80% 를초과하게되면재정구조의탄력성과건전성이상실되고, 100% 를초과하면아주불건전한재정상태를나타내게됨 4) 세입세출충당비율 (1) 지표의개념 세출소요액 ( 세출결산액 + 이월사업비 + 국도비사용잔액 + 국도비보조사업미부담액 + 지방채미상환액 ( 원금 + 이자 )) 을당해연도세입으로충당할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세입ㆍ세출을동시에고려한분석지표로, 일반및기타특별회계의세입결산액대비당해연도에지출하여야할세출소요액의비율로측정 (2) 지표의특성 당해연도재정운영결과실질적인재정수지를나타내는데, 지표값이 100% 이상이 면사실상적자이고, 지표값이 100% 에접근할수록균형재정을의미 5) 지방채상환비비율 (1) 지표의개념 세입ㆍ세출예산을동시에고려한지표로서, 지방자치단체가자주적으로사용할수 있는일반재원중지방채와채무부담원리금상환액의비율을나타내는지표임. 지 표값이낮은것이바람직하며, 지표값이높을수록지출의탄력성이저하 45

48 (2) 지표의특성 지방채무와일반재원중지방채무상환액의비율을산정하는것으로상환능력, 조건등을분석할수없는단점이있음 전체적으로지방채무가자치단체의일반재정에미치는압박정도를측정하여재정의안정성을측정하는데유용한지표 공기업특별회계의지방채는공기업사업수입으로상환하고있어지표산정에서제외 6) 재정계획운영비율 (1) 지표의개념 지방재정계획상투자사업계획의실제예산반영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 지방재정 계획의사업비대비당해회계연도사업예산액의비율로측정하며, 비율이 100% 에 근접할수록계획적인재정을운영하는것을의미 (2) 지표의특성 지방재정법제16조에서중장기적인시계에따라지방재정을운영할수있도록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명문화하고있는바, 중기재정계획에포함된투자사업이얼마나당해연도예산에반영되었는가그정도를측정함으로서, 재정운영의계획성과효율성을제고함에있음. 7) 세입예산반영비율 (1) 지표의개념 세입의예산반영정도를나타내는지표로, 당해연도실제세입결산액대비세입예 산액의비율로측정 46

49 참고자료 (2) 지표의특성 세입예산의계획성즉, 예측능력측정과세입예산의확보노력을측정하는지표이며, 비율이 100% 에근접할수록세입예산이계획적으로운용됨을의미 세입예산액이순수세입결산액에접근할수록세입징수를위한노력도를측정할수있게됨. 8) 투자비비율 (1) 지표의개념 투자사업비의전체결산액중점유비를나타내는세출분석지표로, 세출결산액대비 사업비결산액의비율로측정하며, 비율이높을수록재원배분에있어투자사업에 비중을두어합리적으로운영하는것을의미 (2) 지표의특성 자치단체의전체세출액중투자사업비비율이므로자체사업뿐만아니라국고보조, 양여금, 시ㆍ도비보조사업이포함되어있어순수자체재원에대한투자비의측정이곤란함 공기업특별회계는공기업사업수익으로투자비를조달해나가고있어지표산정에서제외 9) 자체수입증감율 (1) 지표의개념 자체수입의연도간증감상황을나타내는세입분석지표로, 전년도자체수입결산액 47

50 대비당해연도자체수입결산액의비율로측정하며비율이높을수록세입징수노력 이좋은것을의미 (2) 지표의특성 시계열분석지표로비교적안정적인자체수입 (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 의증감분 석을통하여자체수입징수의노력도를측정 세외수입중연도간기복이심한임시적세외수입은분석대상에서제외 10) 경상경비증감율 (1) 지표의개념 경상경비의연도간증감상황을나타내는세출분석지표로, 전년도경상경비결산액 대비당해연도경상경비결산액의비율로측정하며, 비율이낮을수록경상경비의 절감효과가높은것을의미 (2) 지표의특성 시계열분석지표로경상경비의증감분석을통하여재정운영의노력도를측정하는 것이며, 인건비절감, 관서운영비긴축운영등을의미 48

51 참고자료 2. FTMS 의지표 10) 1) 자기재정진단목적 : 중 소도시에서많이활용 재정동향점검시스템 (FTMS : Financial Trend Monitoring System) 은 ICMA (International City/County Management Association) 가 86년개발 지방정부자신의재정상태 (financial condition) 를점검하기위한수단으로제공 주로미국의중소도시들이자기재정진단을위해많이사용 최근피츠버그와같은대도시도 FTMS를사용하여재정재건계획도모 (Pittsburgh Financial Revitalization Systems Synthesis Project) 재정동향점검시스템은자치단체의자기재정진단 ( 自己財政診斷 ) 시스템 재정상태에영향을미치는요인 (factors) 규명 재정상태에대한측정과분석 FTMS는일종의관리수단 지방정부의예산 재정보고서에서정보추출 정보를경제 인구자료와결합 일련의재정지표 (financial indicator) 산출 산출된재정지표를연도별로그래프화 현재재정상태의변화를점검하고 (monitoring), 미래의문제에대해서경고 (alerting) FTMS의설계목적 재정상태에영향을미치는많은요인들에대한지방정부의이해제고와정량화 (quantify) 할수있는지표개발 개발된지표들에대한지방정부의활용 지방정부의재정상태에대한인식제고 지방정부가인식하지못하였으나이미존재하고있는문제파악 심각한상황에처하기전에대두될문제의사전파악 지방정부의재정상강점과약점을이해관계자 ( 선출직관료, 시민, 신용평가기관등 ) 에게제출 10) FTMS 에관하여서는김범식 송영필 (1999) 를참조 49

52 1회계연도예산과정 (annual budgeting process) 에장기적안목을도입 선출직관료가재정정책을설계할때기본자료로제공 FTMS의장점및단점 장점 : 상당한양의정보를정량화하는방식제공 조직내사용을목적으로설계되고사용이간편 정부기록에이미존재하거나합리적으로이용가능한자료에의존 한연도의사건을장기적관점에서조명 단점 문제가왜발생하고있는지를구체적으로설명하는데는미흡 재정건강도 (financial health) 를측정하기위해단일숫자 (single number) 나지수 (index) 를제공하지는않음. 즉, FTMS는문제규명을위한포석, 문제원인에대한실마리나사전조치를취할시기등을제공하는데그침. 2) FTMS 의구성체계및작업방법 (1) 구성체계 FTMS 는재정상태에영향을미치는주요내용들을대표하는 12개요인에기초하여구성 12개요인과관련되어 36개의지표가존재 지표는요인상의변화나재정상태의변화를점검하는데사용 12개요인은환경요인, 조직요인, 재정요인 3개그룹으로분류 환경요인 (environmental factors): 지방정부에대한외부의영향력으로서행정수요를창출하고재원을제공 지역사회의수요와자원, 외부경제상황, 정부간제약상황, 자연재해와긴급사태, 정치문화요인등 5개요인으로구성 조직요인 (organizational factors): 환경요인변화에대한지방정부의대응으로효율성제고등좋은재정상태를유지하려는조직적노력 50

53 참고자료 관리관행과입법정책 1개요인으로구성 재정요인 (financial factors): 지방정부의재정상태를반영하며, 환경요인과조직요인이영향을미쳐발생한결과 세입, 세출, 운영상태, 채무구조, 지불유예채무, 자본설비상태등 6개요인으로구성 지표는 FTMS의기본적인분석수단으로요인내의변화를정량화 12개요인중 7개요인에대해서만지표를제시 ( 총지표수 : 36개 ) 정치문화, 자연재해와긴급사태, 정부간제약상황등정량화하기힘든요인은제외 제외된 5개요인은관련지표는가지지않는대신재정상태에대한영향을명확히하기위해평가문항을사용 지표는논리적으로또는사용하기편하게적절한요인밑에그룹화 어떤지표는한요인에만표시되어있으나다른요인에도적용가능 지표가경고동향을보일경우재정상태에잠재적문제가내재한다는것을시사 심도있는분석필요 (2) 지방재정진단과정 FTMS를이용하여지방재정진단을실시하는과정은 6단계로구분 FTMS에대한개요파악 지방정부에적절한지표선정 선정된지표에대한자료수집 지표개발과 plotting 결과평가 정책개발 FTMS에대한개요파악 매뉴얼을통해 FTMS 체계를전반적으로이해 구성체계, 지표내용, 분석결과의활용등 F TMS 체계에대한이해지방정부에적합한지표선정 제시된 36개지표를토대로지방정부의상황에적합한지표를선정 적합성의정도는지방정부의구조와경제적 인구학적 정치적특성에의존 36개지표를모두사용할필요는없음 부적절하거나불필요한지표는제외 자료의유용성및획득가능성도고려 51

54 선정된지표에대한자료수집 자료정의및자료수집과관련된주요사항명기 지표개발과 plotting 수집된자료의조정 ( 가령, 인플레이션의영향통제등 ) 여부를결정하여지표개발 개발된지표의시계열을그래프상에표시 지표는국가나지역경제의변화를포함할수있도록최소한 3 5년에걸쳐그래프로표시 결과평가 결과평가의주요수단은동향분석 (trend analysis) 동향분석의이점 지표의변화속도와변화방향탐지 지표간의동향 (trend) 비교, 지역과국가동향과의비교 효과적인예산책정, 자본시설계획, 일반적인정책수립에필요한데이터베이스제공 신용평가기관들에게지방정부의재정관리노력등우호적이미지제공 정책개발 문제의심각성이인식되면문제해결을위한효과적인전략수립 문제의원인파악과원인들간의상호관련성이해 지방정부의재정목표에맞는전략수립 (3) FTMS 구성지표의내용 본장에서는 ICMA 가제시한 36 개지표중본보고서에서활용하고있는 17 개의 구체적내용을소개 52

55 참고자료 < 표 ⅰ-2-1> FTMS 내의요인과지표구성및본과제에서의활용지수 구분요인지표본과제에서의활용지수 세입 일인당세입, 목적재원세입률, 정부간경상세입률, 탄력적경상세입률, 일회성경상수입률, 재산세수입액, 체납재산세율, 사용자부담률, 세입부족률 : (9 개 ) 1 인당세입, 목적재원, 정부간세입, 임시수입, 도세징수율 세출 일인당세출액, 일인당공무원수, 고정비용률, 부가급부율 : (4 개 ) 1 인당세출, 1 인당공무원수, 고정비용 재정요인 (6 개 ) 운영상태채무구조 경상적자율, 사업손실, 여유자금비율, 유동성비율 : (4개) 경상채무율, 순직접장기채무율, 채무상환율, 중복채무율 : (4개) 경상적자, 사업손실, 이월금 경상부채, 채무상환 지불유예채무 지불유예연금채무율, 연금자산율, 공무원의누적휴가 : (3 개 ) 환경요인 (5 개 ) 조직요인 (1 개 ) 자본설비상태유지노력률, 자본지출률, 감가상각비율 : (3 개 ) 지역사회의수요와재원 외부경제여건 - 정부간제약사항 - 자연재해와비상사태 - 관리관행과입법정책 - 인구증감률, 중앙연령, 일인당개인소득, 빈곤가구비율재산가치증감률, 신주거지개발비율, 공한율, 고용기반, 기업활동 : (9 개 ) 인구, 1 인당개인소득, 빈곤가구와공적부조대상자, 실업율 계 12 개 36 개 17 개 1) 세입지표 (Revenue Indicators) 세입지표에대한분석목적 세입기반의악화여부규명 인구의계층적구조에있어서조세부담층의변화 세입증대에부정적영향을미치는관행이나정책해소 비용통제의결여나열악한세입추계관행등관련정책의비효율성 정부간세입원에대한지나친의존 서비스비용을충당하지못하는사용자부담료 세입지표의종류 1인당세입, 목적재원, 정부간세입, 임시수입, 도세징수율등 5개지표활용 53

56 < 표 ⅰ-2-2> 세입지표의구성과경고동향 (warning trend) 지표명경고동향지방정부수 일인당세입일인당순경상세입액의감소거의모두사용 목적재원 (%) 순경상세입에대한목적재원세입의증가 2/3 정부간세입 (%) 총경상세입에대한정부간경상세입의증가 3/4 탄력적경상세입률 (%) 순경상세입에대한탄력적경상세입의감소 2/3 일회성경상수입률 (%) 순경상세입에대한일회성경상수입의증가 1/2 재산세수입액 ($) 불변가격으로본재산세수입액의감소거의모두사용 체납재산세율 (%) 순수재산세부과액에대한체납재산세액의증가 2/3 사용자부담률 (%) 서비스관련총지출에대한사용자부담금액의감소 2/3 세입부족률 (%) 순경상세입액에대한세입부족액의증가 2/3 자료 : Groves, Sanford M. and Maureen Godsey Valente(1994),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에서재구성주 : 지방정부수는조사에응한지방정부중해당지표를사용하는지방정부의비율 2) 세출지표 (Expenditure Indicators) 세출지표에대한분석목적 세출은지방정부의서비스산출 (output) 에대한개략적인척도 지방정부의세출증가는서비스제공의증가로연결 지방정부가보다많은서비스제공을위해능력이상의과도한지출을하지않는지분석필요 세출증가를세입증가나지역내부 ( 개인 사업소득 ) 의증가와비교 고정비용의바람직하지않은증가나비효과적인예산통제파악 개인별생산성감소여부분석 미래의세출부담을발생시키는사업들의지나친확대방지 세출지표의종류 1인당세출액, 일인당공무원수, 고정비용률등 3개지표활용 54

57 참고자료 < 표 ⅰ-2-3> 세출지표의구성과경고동향 (warning trend) 지표명경고동향지방정부수 일인당세출액 ($) - 일인당순경상세출액 ( 불변가격 ) 의증가거의모두사용 일인당공무원수 ( 명 ) - 일인당지방정부공무원수의증가 2/3 고정비용률 (%) - 순경상세출에대한고정비용의비율증가 2/3 부가급부율 (%) - 임금과보수에대한부가급부액의비율증가 3/4 자료 : Groves, Sanford M. and Maureen Godsey Valente(1994), Evaluating F inancial Condition 에서재구성주 : 지방정부수는조사에응한지방정부중해당지표를사용하는지방정부의비율 3) 운영상태지표 (Operating Position Indicators) 운영상태지표에대한분석목적 지방정부가현재상태에서예산균형을이룰수있는능력파악 지방정부가위기상황에서여유자금을확보할수있는능력파악 지방정부가즉시지불가능한충분한유동자산을확보가능한지파악 운영지표의종류 경상적자율, 사업손실, 이월금등 3개지표활용 < 표 ⅰ-2-4> 운영지표의구성과경고동향 (warning trend) 지표명경고동향지방정부수 경상적자율 (%) 순경상세입에대한일반재정경상적자의증가 3/4 사업손실 ($) 불변가격으로본사업손실의확대 1/2 여유자금비율 (%) 순경상세입에대한여유자금의감소 3/4 유동성비율 (%) 경상채무에대한현금과단기투자자본금의감소 2/3 자료 : Groves, Sanford M. and Maureen Godsey Valente(1994),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에서재구성주 : 지방정부수는조사에응한지방정부중해당지표를사용하는지방정부의비율 55

58 4) 채무지표 (Debt Indicators) 채무지표에대한분석이유및목적 채무는자본사업의재원조달뿐만아니라단기적세입의흐름을조절하는효과적인수단 반면에채무의오용은심각한재정문제의원인으로작용 일시적인채무상환능력의상실도지방정부의신용도에부정적영향 따라서채무구조의분석을통한사전적채무관리필요 현금관리절차와지출관리의부적절성여부 장기부채에대한의존도증가여부 경상재원을조달하기위한단기부채의사용여부 장래부채상환의예기치않은증가나감소 재정지출의유연성감소여부 지역사회가감당할수있는추가부채의정도파악 채무지표의종류 경상채무율, 채무상환비율등 2개지표활용 < 표 ⅰ-2-5> 채무지표의구성과경고동향 (warning trend) 지표명경고동향지방정부수 경상채무율 (%) 순경상세입에대한경상채무액의증가 2/3 순직접장기채무율 (%) 자산평가액에대한순직접장기채무액의증가 3/4 채무상환율 (%) 순경상세입에대한순직접채무상환액의증가 3/4 중복채무율 (%) 자산평가액에대한장기적중복기채액의증가 1/3 자료 : Groves, Sanford M. and Maureen Godsey Valente(1994), Evaluating F inancial Condition 에서재구성주 : 지방정부수는조사에응한지방정부중해당지표를사용하는지방정부의비율 56

59 참고자료 5) 지역사회의수요와자원지표 (Community Needs & Resources Indicators) 지역사회의수요와자원지표에대한분석목적 조세기반의감소여부를인구, 재산가치, 고용및기업활동으로측정하여파악 거주자연령 소득변화나개발유형등의변화로인한공공서비스우선순위의변화필요성파악 지역사회의수요와자원지표의종류 인구증감률, 1 인당개인소득, 빈곤가구와공적부조대상자, 지역사회의실업률등 4 개지표활용 < 표 ⅰ-2-6> 지역사회의수요와자원지표의구성과경고동향 (warning trend) 지표명경고동향지방정부수 인구증감률 (%) 인구규모의급격한변화 3/4 중앙연령 ( 세 ) 인구내중위충연령의감소 1/4 일인당개인소득 ($) 일인당개인소득의수준또는증가율의감소 ( 불변가격 ) 1/3 빈곤가구비율 (%) 빈곤가구또는공적부조대상자의비율증가 1/4 재산가치증감률 (%) 주거, 상업또는산업재산의시장가치하락 ( 불변가격 ) 1/2 신주거지개발비율 (%) 시장가격으로본새로운총개발중주거지개발비율의증가 1/4 공한율 (%) 주거용, 상업용, 산업용건물의공한율증가 1/5 실업률 (%) 지역사회의실업률증가나일자리수감소 1/3 기업활동기업활동의감소 1/4 자료 : Groves, Sanford M. and Maureen Godsey Valente(1994), Evaluating Financial Condition 에서재구성주 : 지방정부수는조사에응한지방정부중해당지표를사용하는지방정부의비율 57

60 ⅱ. 행자부재정진단지표와 ICMA 의 FTMS 지표에의한대구 경북의재정분석내용 재정에영향을주는재정요인, 환경요인, 조직요인중가장중요한재정요인 5개분야와환경요인 1개분야의지표에대해서분석 대구광역시의경우인구규모에서유사한인천광역시와, 그리고경상북도의경우는가장모범적이고표준에가까운재정적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려진경기도와의비교분석을통해수도권과지역간의재정적차이를파악 1. 대구광역시의경우 1) 행자부재정지표에의한분석 가. 재정자립도 < 표ⅱ-1-1>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1-1> 재정자립도 % 연도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58

61 참고자료 나. 재정력지수 < 표 ⅱ-1-2>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1-2> 재정력지수 % 연도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다. 경상수지비율 < 표 ⅱ-1-3>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62 < 그림 ⅱ-1-4> 경상수지비율 %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연도 라. 세입세출충당비율 < 표 ⅱ-1-4>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1-4> 세입세출충당비율 %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연도 60

63 참고자료 마. 지방채상환비비율 < 표 ⅱ-1-5>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1-5> 지방채상환비율 %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연도 바. 재정계획운영비율 < 표 ⅱ-1-6>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64 < 그림 ⅱ-1-6> 재정계획운영비율 %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연도 사. 세입예산반영비율 < 표 ⅱ-1-7>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1-7> 세입예산반영비율 % 연도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62

65 참고자료 아. 투자비비율 < 표 ⅱ-1-8>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1-8> 투자비비율 % 연도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자. 자체수입증감률 < 표 ⅱ-1-9>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66 < 그림 ⅱ-1-9> 자체수입증감율 %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연도 차. 경상경비증감률 < 표 ⅱ-1-10> 년평균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역시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1-10> 경상경비증감율 % 전국평균광역시평균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 연도 64

67 참고자료 2) ICMA 의 FTMS 지표에의한분석 1. 歲入指標 (Revenue Indicators) 1) 1 인당세입규모 (Revenue per Capita = RPC) 인당세입규모는인구변화에대한세입의변화를보여줌. 따라서 1 인당세입규모가감소하고정부가새로운재원이나자금을마련할방법을 강구하지못하면그정부는현상태의서비스를유지할수없음. < 그림 ⅱ-1-11> 1 인당세입액 천원 (2000 년불변가격기준 ) 1,400 1,200 1,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 그림ⅱ-1-11> 에서 IMF 경제위기시점인 1999년에대폭감소한후다시안정적증가추세를회복하지만 2002년과 2004년에일시적으로급감 이와같은추세를나타낸것은일반회계순경상세입의규모가압도적으로커서, 일반회계순경상세입의추세가순경상세입합계의추세를좌우하는데기인 불변가격 1인당세입의추세를보면역시 1996년부터 1998년까지는감소추세에있으나그이후로증가추세를보이다 2000년이후로는순경상세입과마찬가지로 2002년과 2004년에일시적으로감소세를보이고있음. 1995년과비교하여 2004년의 1인당경상세입 ( 불변가격 ) 은감소하였으나 2000년이후증가추세에있음으로장기적인신장율은양호한추세를보일것으로보임. 65

68 그러나 1998 년이후 1 인당경상세입의신장율변동폭이크게나타나, 불안정한 세입기반을나타내고있으나 1999 년이후로회복세 하지만, 광역시평균과인천광역시와비교를하면 90 년대중반이후큰차를보임. 2) 목적재원 (Restricted Revene = RR) 목적재원은관계법규에의해서지정된용도에한정되어사용 따라서이러한목적재원의증가는외부재원에대한의존도의증가및대주민서비스유지능력의약화를의미 즉자치단체주민들의요구에대한대응력과여건변화에따른대응력을약화 < 그림 ⅱ-1-12> 목적재원비율 비율 (%)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일반회계의목적재원은 1999년이후에꾸준히증가하다가 2002년이후에는조금씩감소추세 1998년도이후에일반회계목적재원이크게증가한것은국고보조금이크게증가한데에기인하며, 2002년이후의감소추세는국고보조금과지방교부세의소폭적인감소에기인 전체적으로보아경상세입대비목적재원의비율은 1995년의 5.1% 수준에서 2000년이래 20% 를초과하는수준으로증가하여시의재정운영에있어서상황변화에대한대응능력을크게제한시키고있음. 66

69 참고자료 목적재원이지속적으로조달될수없는경우에는당해목적재원을기반으로하여제공되는서비스는계속공급될수없으므로, 목적재원의지속적인조달가능성에대한평가가중요함. < 그림ⅱ-1-12> 에서보는바와같이시본청의목적재원비율은인천광역시나광역시평균수준보다높은수준을유지 이는시예산운용에있어다른광역시에비해제약이많을것이라는추정가능 3) 정부간세입 (Intergovernmental Revenues = IR) 정부간세입은자체수입과반대되는의존재원을의미하며, 의존재원은용도가지정되어있는지여부에따라서목적재원과일반재원으로구분 정부간세입 ( 의존재원 ) 이줄어드는경우지방정부는세출규모를축소하던가자체수입으로그사업비용을충당해야하므로, 정부간세입에지나친의존은해로울수있음. < 그림 ⅱ-1-13> 정부간세입비율 비율 (%)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정부간세입은목적재원과일반재원으로구성되는바목적재원의비중은전술한 바와같이 1995 년의 5.1% 수준에서 2000 년이래 20% 를초과하는수준으로증가 하였으나, 정부간세입의비중은 1995 년의 6.1% 에서 2004 년의 23.2% 로증가 67

70 지방재정의독립성측면에서정부간세입중에서목적재원보다일반재원비중의증대가바람직 1995~2004년간정부간세입의증가는주로일반재원 ( 지방교부세 ) 보다는목적재원 (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 의증가에기인 4) 임시수입 (One-Time Revenues = OTR) 임시수입은계속성이없는수입으로서, 이러한수입에지나치게의존하고있는경 우에는수입의획득이중단되면지방정부는곤경에처함. < 그림 ⅱ-1-14> 임시수입비율 비율 (%)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전체적으로보아순경상세입대비임시수입의비중은 1999년이후계속감소추세 대구시의임시수입비율은인천광역시나광역시평균보다 90년대후반은높은수준에있었으나 2001년이후상당히낮은수준을유지 이는대구시가인천광역시나다른광역시에비하여세입원이안정적이어서사업의계속성이유지될것으로추정됨을의미 68

71 참고자료 5) 지방세징수율 (Local Tax Collection Ratio = LTCR) 납세자들의지방세지불능력 미국의신용평가기관에서는재산세체납율이 5~8% 이상이거나, 체납율이 2 년이 상연속적으로증가하는경우당해지방정부에문제가있는것으로파악 < 그림 ⅱ-1-15> 지방세징수율 95.0 징수율 (%)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지방세징수율은 IMF 경제위기이후계속하여 90% 이하의수준에머물고있어납세자들의경제적상태가좋지않음을보여주고있음. 지방세의체납이어느인구집단혹은어느지역에서발생하는지를분석하여, 체납세액의징수절차나체납관련가산세제도에문제가없는지분석필요 지방세징수율은전연도에걸쳐다소높은수준을유지 대구시가다른광역시에비하여세원관리를효율적으로하고있는것으로추정 2. 歲出指標 (Expenditure Indicators) 6) 1 인당세출규모 (Expenditure per Capita = EPC) 1 인당세출규모는인구변화에대한세출의변화 69

72 의존재원의규모가고정되어있는경우 1인당세출규모의증가가개인소득의증가율보다빠르게증가하는경우지방행정서비스의비용이주민들의부담능력을초과하고있음을나타냄. < 그림ⅱ-1-16> 1 인당세출액 천원 (2000 년불변가격기준 ) 1,100 1,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일반회계순경상지출의규모는 1998년 IMF 경제위기시급감하였다가 1999년이후에는대체로일정한수준에서정체 지출규모가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는것은이에상응하는행정서비스공급이안정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을의미 대구시의 1인당세출액은 2001년까지는인천광역시와광역시평균보다높으며, 2002년이후로는유사한수준을유지 이는 2001년까지는대구시가타광역시보다재정지출의수요가많아서재정압박요인으로작용, 그이후로는타광역시도와유사 7) 1 인당공무원수 (Employees per Capita = EPC) 1인당공무원수는인구대비서비스를제공하는공무원의수를의미 따라서이비율의증가는세입보다빠른세출의증가, 서비스생산에있어서노동집약적인구조로의변화, 또는 1인당생산성의감소를의미하므로지방정부의재정자립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 본과제에서는편의상인구천명당공무원수를계산 70

73 참고자료 < 그림 ⅱ-1-17> 대구광역시천명당공무원수 명 천명당공무원수 연도 인구천명당대구시본청공무원수는 1997 년 2.03 명에서 2003 년 1.74 명으로크 게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8) 고정비용 (Fixed Cost = FC) 고정비용은제도적또는법적으로지출이의무화되어있는경비들을의미 따라서이비율의증가는지방정부가경제적상황의변화에따라서지출을조절할 수있는조정영역의축소를가져오게됨. < 그림 ⅱ-1-18> 고정비용비율 비율 (%)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71

74 순경상지출대비고정비용의비중은 IMF 경제위기시점인 1998년급증한것을알수있으며그이후로는 2002년을제외하고는감소하고있음. 연도별로보아고정비용의비중이크게변화한것으로보아, 세출정책에있어서자유재량의폭이심함을의미 그리고대구광역시의고정비용비중이다른자치단체에비하여높은이유에대한비교 검토가필요 대구광역시청의고정비용비율은전반적으로인천광역시와광역시청평균보다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음. 이는대구광역시가적어도인천광역시보다는재정의경직성정도가심하고, 광역시청평균과는심하거나유사한수준의재정경직성을나타내고있음을의미 3. 運營狀態指標 (Operating Position Indicators) (9) 경상적자 (Oprerating Deficits = OD) < 그림 ⅱ-1-19> 경상흑자비율 비율 (%)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그림에서전체적으로보아경상흑자는 1998 년에급감하기는하였으나그이후로 는완만한증가세를보임. 72

75 참고자료 1998년에경상흑자가급감한것은 IMF 경제위기에대한정부의경제안정화정책으로오히려바람직한측면이있는것으로보임. 1999년이후경상수지가곧바로일정한회복세로되어재정의안정성이더욱높아진것으로보임. 대구광역시본청의경상흑자비율은 1997년과 1999년제외하고는증가추세에있으나, 인천광역시나광역시본청평균에비하여매우낮은수준임. 대구시는 1997년부터타광역시보다낮은수준이기는하나재정적으로회복해가고있음을추정할수있음. (10) 사업손실 (Enterprise Loss = EL) < 표 ⅱ-1-11> 공기업특별회계 ( 지역개발기금 ) ( 단위 : 백만원, %) 당기순이익 (A) 3,026 3,042 2,519 2,454 2,494 자본총계 (B) 13,105 16,147 18,667 21,121 23,615 이익율 (A/B) _ 이익율의변화 n.a 당기순이익 (A) 2,785 2,914 2,571 2,924 2,112 자본총계 (B) 26,400 29,432 32,003 34,927 37,040 이익률 (A/B) _ 이익율의변화 자료 :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 각년도 현재대구시본청이운영하고있는공기업특별회계는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있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상 하수도사업이나토지및주택개발사업등에장기저리로융자해주는금융사업임. < 표ⅱ-1-11> 에서보는바와같이기금특별회계가운영된이래사업손실을시현한적은없으나, 자본총액대비이익률은저하되는추세에있음. 73

76 현재시중금리가하락하는추세를고려하면이익률의저하는당연한추세라고 생각되나, 지역개발기금운영의효율을제고할여지가없는지점검해볼필요는 있음. (11) 이월금 (Fund Balances = FB) < 그림 ⅱ-1-20> 순세계잉여금비율 비율 (%)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 그림ⅱ-1-20> 에서순경상세입대비세계잉여금의비율은 IMF 경제위기기간인 1996~1997년에 2년연속감소추세를보였으나, 1998년이후다시증가추세를회복하고있음. 2004년현재세계잉여금의비율이 8.1% 로 1995년수준에접근하고있으나, 순경상세입의 8% 에해당하는세계잉여금으로재정위기극복능력을가질수있는지에대한검토는필요함. 대구시의순세계잉여금비율을인천광역시및광역시본청평균과비교해보면대구광역시본청의순세계잉여금비율은대체로인천광역시나광역시평균보다낮음을알수있으나, 2001년이후광역시평균보다는높게, 그리고인천광역시와유사한수준에있음을추정할수있음. 74

77 참고자료 4. 負債指標 (Debt Indicators) (12) 경상채무 (Current Liabilities = CL) 경상채무중에서단기부채의증가는유동자산의부족또는적자지출의문제등 재정에좋지않은영향을주게됨. < 표 ⅱ-1-12> 경상채무 ( 단위 : 백만원, %) 경상채무비율 _ 비율의변화 n.a 경상채무비율 비율의변화 주 : 1) 일반회계의경상채무는주로차입금과해외부채의당해연도상환소멸액을말함. 2) 공기업특별회계의경상채무는공기업지방채의당해연도상환소멸액을말함.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년도대구광역시, 세입세출결산서, 각년도 미국의신용평가기관에서제시하고있는지방정부의신용도평가기준에의하면연말의단기부채가경상세입의 5% 를초과하는경우와단기부채의증가가 2년연속증가하는경우등을부정적인경향으로지적하고있음. < 표 ⅱ-1-12> 를보면대구시본청의경우순경상세입대비지급만기경상채무의비율이 2001년이후로 5% 이하로나타나고있고, 1998년 26.3% 에비해많이감소한것을알수있음. 또한이들채무는대부분장기채무이고단기채무는별로없어서, 경상채무측면에서는별문제가없는것으로추정됨. 다른지역의경상채무관련자료가이용가능하지않아서지역간비교는생략 75

78 (13) 채무상환 (Debt Services = DS) < 그림 ⅱ-1-21> 채무상환비율 비율 (%)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미국의신용평가기관에서는지방정부의채무상환액이경상세입의 10% 정도이면허용될수있으나, 20% 를넘을때는위험신호로받아들이고있음. < 그림ⅱ-1-21> 을보면대구시본청의경우순경상세입대비채무상환액비율이 2001년까지높은수준을점하고있으나그이후로는 10% 를넘지않아정부부담이많이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음. 또한대구시본청의채무상환비율은인천광역시나타광역시평균보다높은수준임을알수있음. 그러나, 2002년이후광역시평균이하로, 2003년에는인천광역시보다도낮은채무상환비율을나타내고있어대구시의재정압박이많이완화되었음을추정할수있음. 76

79 참고자료 5. 地域社會의需要와資源指標 (Community Needs and Resources Indicators) (14) 인구 (Population) < 그림 ⅱ-1-22> 인구증가율 2.00 증가율 (%) 광역시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 그림ⅱ-1-22> 에서보면대구광역시의인구증가율은 1999년을정점으로완만한증가와감소를보이고있으며, 2002년이후로다시증가추세로돌아서고있음. 이는지금까지타광역시와큰인구증가율차이를보였으나이제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음. (15) 1 인당개인소득 (Personal Income Per Capita) < 그림 ⅱ-1-23> 1 인당 GRDP 만원 (2000 년불변가격기준 ) 1,600 1,400 1,200 1, 전국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77

80 1인당개인소득의크기및소득분배는지방정부의재정안정과관련하여주의가필요 < 그림ⅱ-1-23> 은 1인당소득으로볼수있는 1인당지역내총생산이나타나있음. 대구광역시의 1995년 1인당지역내총생산은 822만원으로전국의 1076만원보다낮아, 인천광역시나광역시평균과의격차가더벌어지고있음을알수있음. 소득분배또한지역사회의부담능력에영향을주는요인이될수있음. 소득분배가공평할수록지역사회의경제적기반은튼튼하다고할수있으며지방정부의세입기반도안정적이라할수있음. (16) 빈곤가구와공적부조대상자 (Poverty Households or Public Assistance Recipients) < 표 ⅱ-1-1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생활보호대상자 ) ( 단위 : 실인원, 명 ) 대상자 65,441 52,613 59,463 45,024 43,069 증감 n.a -12,828 6,850-14,439-1, 대상자 73,537 71,614 70,232 74,996 증감 30,468-1,923-1,382 4,764 자료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대구광역시, 내부자료 < 표 ⅱ-1-13> 에서와같이 1995년이후계속감소하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2000년에 73,537명으로급증하였고, 그후로도이수준을계속유지하고있음. 빈곤가구와공적부조대상자의증가는장차지방정부의사회보장관련지출의증가를의미하게되므로지방정부의재정안정과관련하여어려움을주게됨. 또한저소득층의경우그들이필요로하는서비스는많은반면에지방정 78

81 참고자료 부의세입기반에도움을줄수있는가용재산은적게되기때문에대구시 에서는주목을해야할부분임. (17) 고용기반 (Employment Base) < 그림 ⅱ-1-24> 실업률 실업률 (%) 전국평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연도 대구시의실업률은 1995년이래전국평균보다항상높은수치를유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특히, IMF 경제위기의여파로실업률이급상승한 1998년도에도전국평균에비해상승정도가높았던것을알수있음. 2000년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실업률지표로본대구시의재정상태는전국평균보다는낮고인천광역시와는비슷한수준임을추정할수있음. 실업률과직장수는지역사회의고용기반을나타내는데이는개인의소득과기업의사업활동과관련이있기때문에지방정부의세입기반에영향을줌. 따라서실업율또는직장수의변화는지방정부의세입기반에대한선행지표가되기때문에상기추이로부터실업률회복세의둔화는장래의세입기반에어려움을주는원인으로작용. 79

82 2. 경상북도의경우 1) 행자부재정지표에의한분석 가. 재정자립도 < 표 ⅱ-2-1> 년평균 경상북도 경기도 도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2-1> 재정자립도 % 연도 전국평균도평균경상북도경기도 나. 재정력지수 < 표 ⅱ-2-2> 년평균 경상북도 경기도 도평균 전국평균

83 참고자료 < 그림 ⅱ-2-2> 재정력지수 % 연도 전국평균도평균경상북도도평균 다. 경상수지비율 < 표 ⅱ-2-3> 년평균 경상북도 경기도 도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2-3> 경상수지비율 % 연도 전국평균도평균경상북도경기도 81

84 라. 세입세출충당비율 < 표 ⅱ-2-4> 년평균 경상북도 경기도 도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2-4> 세입세출충당비율 % 연도 전국평균도평균경상북도경기도 마. 지방채상환비비율 < 표 ⅱ-2-5> 년평균 경상북도 경기도 도평균 전국평균

85 참고자료 < 그림 ⅱ-2-5> 지방채상환비율 % 연도 전국평균도평균경상북도경기도 사. 재정계획운영비율 < 표 ⅱ-2-6> 년평균 경상북도 경기도 도평균 전국평균 < 그림 ⅱ-2-6> 재정계획운영비율 % 전국평균도평균경상북도경기도 연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