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보고서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건 설 교 통 부 연구기관 : 해 외 건 설 협 회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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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용역보고서 중국 건설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건 설 교 통 부 연구기관 : 해 외 건 설 협 회 연구기관 :

3 제 출 문 건설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중국 건설시장 진출활성화 방안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 해 외 건 설 협 회 회 장 이 용 구 총괄 연구책임자 / 책임연구원 이 승훈 참여 연 구 원 / 연 구 원 백 승선 연 구 원 이 홍배 박사(KIEP) 연 구 원 이 철호 연구보조원 최 윤수

4 <목 차> 요 약 Ⅰ 본 문 1 I. 서 론 1 1. 연구의 배 경 및 필 요 성 1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 가. 연구의 범위 1 나. 연구의 내용 2 II. 건설시장 현 황 5 1. 경 제동 향 5 가. 개황 5 나. 분야별 동향 7 2. 건설시장 현 황 12 가. 건설투자 12 나. 건설기업 15 다. 중국의 해외건설 진출현황 3 1 라. 기타 i -

5 III. 개발계획 및 부동산시장 대 규 모 개 발 계 획 4 1 가. 서부대개발 4 1 나. 동북공업지역 진흥정책 4 5 다. 천진 빈해 신구 개발 4 9 라. 北 京 올림픽 대 프 로젝 트 및 L N G 인 수 기지 건설계 획 6 4 가.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6 4 나. 남수북조( 南 水 北 調 ) 사업 6 8 다. 서기동수( 西 氣 東 輸 ) 사업 77 라. 서전동송( 西 電 東 送 ) 사업 8 0 마. LNG 인수기지 건설계획 부동 산 시장 8 8 가. 부동산 시장화 정 책 8 8 나. 시장동향 및 외국기업의 진출 90 다. 부동산 개발건설제도 104 I V. 건설관련 법제도의 환경변화와 특징 기존 의 법 제도 신 규 법 제도 의 특 징 113 가. 동향 ii -

6 나. 시공법인 설립 117 다. 설계 등 기업설립 법 제도 의 환 경 변 화에 대 한 대 응 126 V. 국내 외 기업 의 진출 분 석 우 리 기업 13 1 가. 진출 특성 및 추이 13 1 나. 분야별 진출사례 외국기업 15 7 가. 진출특성 15 7 나. 진출분석 15 8 다. 일본기업의 대중국 진출현황과 특징 설문조 사 174 가. 조사 목적과 방식 174 나. 분석 결과 176 VI. 진출활성화 방안 진출환 경 분 석 19 1 가. 긍정적 요소 19 1 나. 부정적 요소 iii -

7 2. 진출 활성화 방안 19 8 가. 포괄적인 진출방안 19 8 나. 기업군별 진출방안 206 다. 부동산개발사업을 통한 진출방안 정 책 제언 210 가. 건설외교 강화 211 나. FTA 협상관련 대응책 마련 213 다. 국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215 라. 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 216 < 참 고 문 헌 > 221 < 부 록 > 중국 건설업 관련 법 규 정 iv -

8 표 차례 <표 II -1> 중국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8 <표 II -2> 중국의 건설시장 규모 13 <표 II -3> 중국의 건설관련 지표 14 <표 II -4> 중국의 건설기업수 변동 추이 16 <표 II -5> 중국 10대 건설기업 20 <표 II -6> 2006년 세계건설기업중 상위 10대 중국기업 21 <표 II -7> 중건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23 <표 II-8> 중철공정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27 <표 II-9> 중국철건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 이 28 <표 II -10> 중국교통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30 <표 II-11> 상해건공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3 1 <표 II -12> 최근 중국의 해외건설 진출추이 3 2 <표 II -13> 세계 225대 해외건설기업의 국가별 매출순위 추이 33 <표 II -14 > 중국의 2005 년 해외건설 10대 기업 3 6 <표 III-1> 중국 중앙부처별 서부개발 사업추진 개요 4 4 <표 III-2> 빈해신구 최근 5년간 경제현황 5 0 <표 III-3> 남수북조 건설추진 계획표 70 <표 III-4> 남수북조 EPR, MRP 1단계 투자계획표 70 <표 II I- 5 > 중국의 주 택 부문 투자액 추이 90 <표 II I- 6 > 중국의 주 요 부동 산 정 책 추 이 9 3 <표 IV- 1> 외국건설기업 설립관련 중국정부 발표 문건 115 <표 IV-2> 주택건축( 房 屋 )업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v -

9 <표 IV-3> 도로(도로 교량 터널)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0 <표 IV-4> 철도(철도 교량 터널)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0 <표 IV-5> 항만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1 <표 IV-6> 전기 수리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1 <표 IV-7> 전력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1 <표 IV-8> 광산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2 <표 IV-9> 비철금속( 冶 金 )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2 <표 IV-10> 석유화학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2 <표 IV-11> 공공시설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3 <표 IV-12> 통신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3 <표 IV-13> 전기장치공사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123 <표 V - 1> 우 리 의 중국건설진출현 황 13 1 <표 V - 2> 연도 별 건설진출현 황 13 2 <표 V-3> 공종별 최근 6년간 중국계약 실적 추이 134 <표 V-4> 북경 상해지역의 우리기업의 진출 동 향 13 8 <표 V - 5 > 북 경 상 해이외 지 역 의 우 리 기업 의 진출 내 역 13 9 <표 V-6> SR개발의 심양사업 계획표 14 2 <표 V-7> 주요 일본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현황 16 9 <표 V-8> 최근 5년간 일본기업의 대중국 건설수주액 170 <표 V - 9 > 일 본기업 의 대 중국 건설시장 수 주 분 석 171 <표 V - 10> 선 진 및 현 지 기업 과 의 제휴 에 대 한 평 가 179 <표 V-11> 현지기업과의 제휴시 문제점 18 0 <표 V - 12> 최근 의 환 경 변 화로 인 한 진출가 능 성 판 단 18 0 <표 VI-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상위 10개국 192 <표 VI- 2> 세계 건설시장 성장률 상위 10개국 193 <표 VI- 3> 2005년 중국의 분야별 정부조달 규모 vi -

10 그림 차례 <그림 II -1> 중국의 4단계 관리체재 건설기업 18 <그림 II I- 1> 중국의 서부지 역 구분 4 2 <그림 III-2> 빈해신구 개발 전략 5 5 <그림 III-3> 빈해신구 주요 개발구 현황 5 6 <그림 III-4> 북경-상해 고속철도 노선도 6 5 <그림 III-5> 남수북조 프로젝트 6 9 <그림 III-6> ERP 세부노선도 71 <그림 III-7> MRP 세부노선도 73 <그림 I I I - 8 > W R P 세 부노 선 도 74 <그림 III-9> 남수북조 공사관리 체계 75 <그림 III-10> 1기 서기동수 사업 노선도 78 <그림 III-11> 2기 서기동수 사업 노선도 79 <그림 III-12> 서전동송 노선도 8 2 <그림 III-13> 중국 부동산 경기지수 추이 9 1 <그림 III-14> 중국 부동산 가격 추이 9 6 <그림 III-15> 북경의 오피스 임대 및 가격지수 동향 100 <그림 III-16> 북경의 고급 아파트 임대 및 가격지수 추이 101 <그림 III-17> 상해의 고급오피스빌딩 임대, 매매가 추이 101 <그림 III-18> 상해의 고급아파트 임대, 매매가 추이 102 <그림 III-19> 절강성 항주시 고급 상가 임대지수 102 <그림 III-20> 사천성 성도시 고급 상가 임대지수 103 <그림 III-21> 동북아 메갈로폴리스 추이 103 <그림 V-1> 對 중국 부동산분야 연도별 진출 현황 vii -

11 <그림 V-2>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중국 현지법인 운영구조 149 <그림 V-3>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평가 177 <그림 V- 4> 중국의 건설투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전망 18 1 <그림 V- 5> 중국 건설시장 진출 부진요인 18 2 <그림 V-6> 국내 기업의 진출 가능성 18 3 <그림 V-7> 중국 기업과의 공종별, 분야별 기술력 비교 184 <그림 V- 8> 대중국시장의 적절한 진출 시기 186 <그림 V- 9> 진출의 핵심 성공요소 18 7 <그림 V - 10> 진출시 가 장 적 합한 방식 18 8 <그림 V-11> 동북진흥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189 <그림 V-12> 서부대개발에 대한 인식 18 9 <그림 VI- 1> 진출시 중국의 부정적 시장여건 195 <그림 VI- 2> 중국시장 진출시 장애요인 분석 196 <그림 V I - 3 > 제도 상 진출 장애 요 인 19 7 <그림 VI- 4> 중국진출 활성화를 막는 기업내부 여건분석 198 <그림 VI-5> 진출 성공을 좌우하는 요 인 200 <그림 VI-6> 꽌시문화로 인한 진출시 부정적인 요인 201 <그림 VI- 7> 적합한 진출방식 분석 203 <그림 VI-8> 현지 기업과 제휴시 문제점 204 <그림 VI-9> 우리기업의 진출 예상지역 205 <그림 VI- 10>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사항 211 <그림 VI- 11>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강되어야 할 분야 215 <그림 VI-12> 현지인 관리에 있어 애로점 viii -

12 요 약 본

13 I. 서 론 : 省 略 I I. 건설시장 현 황 1. 경 제 동 향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우선정책을 지속적으 로 추진한 결과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9%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과 최근 10여년간 두 자리 수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을 자랑 하고 있다. 경제 급성장에 따른 지역 계층간 불균형, 부실채권, 실 업 문제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경 제의 고성장은 앞 으 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6년부터 개 시된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중에는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도 주력하는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추구하고 있 다. 2006년 국가별 GDP규모는 중국이 미국, 일 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며 1인당 GDP는 2,059달러이다. 구매력기준 GDP는 이미 미국 /EU에 이어 세계 3위에 도달했다. 중국은 위앤화 평가절상 압력 및 국내 부동산 과열, 물가상승 등과 미국발 금융경색 우려에도 불구하 고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이후에도 고성장 기조 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수출과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소비의 기여도가 늘어나면서 9%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또한 올림픽이후 국가의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2018 년 월드컵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 i -

14 2. 건설시장 현 황 건설투자 규모는 2006년 건설투자액 5,627억불(Global Insight)로 세 계 3 위 시장이며 2006년 고정자산투자액 1조 4,084억불(설비투자포 함)중 SOC투자는 8,193억불 부동산개발은 1,940억불로 발표되었다. <표 1> 중국의 건설시장 규 모 단위 : 억불 항 목 전망 GDP성장률(%) %내외 GDP 14,384 16,325 19,321 22,860 - 건설시장규모* 4,412 4,783 5,199 5,627 6,027 자 료 : 중국국가 통계 연감 * : Global Insight 서구세계의 신뢰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중국내 통계를 통해 건설 투자와 근접한 수치를 살펴보면 고정자산 투자중 직접 건설투자와 밀접한 건설 안장공사( 建 築 安 裝 工 程 )투자는 2006년 통계가 6조 6,776 억위앤(8,550억불)으로 GDP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 2007년의 고정자산투자는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 기 동 안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정비 계획의 실시 등의 부문에서 가속화되 고 있지만, 부동산개발의 투기 움직임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 고, 과잉생산의 원인이었던 기업의 설비투자도 감소중이며, 외국인 직접투자도 감소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20%이하의 투 자 신장율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 ii -

15 건설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정비관계 프로젝트, 주택개발 활성 화, 현대화된 물류 유통망의 정비수요 뿐만 아니라 배송센터, 냉동 창고 등 물류시설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생활 수준 향상과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욕구로 각종 상업시설 및 위락 시설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건설기업은 2007년 EN R지에 발표된 2006년도 세계건설기업 (Global Contractors) 전체 매출액 225대 기업중 중국기업은 25개 기 업이 총 1,056억불의 매출액을 올려 세계 상위권 국가들의 건설매출 액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시장에 서 중국 건설 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이 눈부시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06년 660억 불로 2005년 대비 2배이상이 수주가 증가하였고 2007년도는 10월까 지 517억불을 수주하여 활황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 진 출의 활황은 중국의 저우추취( 走 出 去, 해외진출) 정책과 경제 고도 성장으로 인한 기업의 규모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 I I. 개 발 계 획 및 부동 산 시장 1. 대 규 모 개 발 계 획 가. 서부대 개 발 정부는 동 서부지역의 경제력 격차를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0~2050년까지 단계적인 추진 전략을 세워 시행중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서기동수( 西 氣 東 輸, 서부지 역의 가스를 동부 연해지역으로 수송하는 사업)와 서전동송( 西 電 東 送, 서부지역의 전력자원을 개발 동부지역에 송전하는 사업), 그리고 청장 철도( 靑 藏 鐵 路, 396Km 건설완공), 남수북조( 南 水 北 調, 양자강 - iii -

16 물을 북경 등 수도권 북부에 공급하는 사업) 등이 있으며 기타 철도, 간선도로, 공항, 가스 수송관, 수리시설, 조림사업, 교육 의료기관 건설 등도 추진 중이며 서부 12개 성 시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경제 분 야 의 개발 정책 또한 추진중이다. 투자자금은 2004년말까지 중앙재정으로 건설자금 4,600억위앤이 투입되었으며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 건설 등 60여개 대형 프로젝트 에 총 8,500억위앤이 투자되었다.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지분 비율제한 완화, 소득세 감면 및 세금 우대기간 연장 등 우대정책을 시행중이다. 나. 동 북 공 업 지 역 진흥 정 책 동북 3성 지역은 과거 계획경제 시절 중공업 및 농업생산기지로서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개발에서 소외되었다. 정부는 2003년 8월 동 지역 진흥전략을 주창하였고 2004 년 3월에는 사무국인 동북판공실( 東 北 辦 公 室 )이 본격 가동되어 추진 이 본격화되었다. 국무원 진흥판공실은 2007년 8월 20일 내몽 고자치주의 동부( 蒙 東 地 區 )를 동북진흥계획에 편입시켜 내몽고 동부지역의 천연자원 활용한 다는 동북 지역 진흥계획 을 발표하고 향후 10~15년내 동북지역에 대해 전면 재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개발계획에는 새로 편입된 내몽고 동부와 동북 3성을 연결하는 수송 인프라 강화가 포함되었으 며 주요 프로젝트로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하얼빈~대련간 고속철도, 대련 대요만 컨테이너 부두의 제3기, 제4기, 아이산( 阿 爾 山 )~쵸이바르산(몽골)의 국제철도 등이 있다. - iv -

17 다. 천 진 빈 해 신 구 개 발 국무원(2006년 20호 문건)에 의해 심천특구, 상해 포동에 이은 중국 의 제3 성장극으로 불리우는 천진( 天 津 ) 빈해( 濱 海 )신구 개발계획은 2005년 11월 천진시 제 8차 인민대회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2006년 3월 10기 4차 전인대와 2006년 5월 국무원 20호 문건을 통해 중국의 최역 점 지역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에 총 609억위앤을 투자하여 북경-천진 고속 철도, 경진당 고속도로 2선, 진빈 도로, 빈해신구 중심도로망, 기항 철도, 진산고속도로를 건설할 예정이며, 기능적으로 기존의 3개 기능구 (천진항, 보세구, 천진 경제기술개발구)를 7개 기능구로 확대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사업인 1백만톤 에틸렌프로젝트와 에어버스-320 공 장건설이 착실히 추진중이며, 향후 빈해신구를 수도권과 환발해 경 제권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행될 예 정 이다. 라. 北 京 올 림 픽 북경시는 올림픽개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인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등과 올림픽관련 인프라인 교통망, 공해대책, 정보화 구축 등 142개 대형 프로젝트에 220억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공표했다 년말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한편 올림픽과 더불어 도시개발과 교통시스템 정비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북경은 도시총체계획(1991~2010년) 에 따 라 신 도 시 개 발 정책을 지속해오다 올림픽 개최와 도시개발 과정중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북경 도시총체계획(2004~2020년 ) 을 수 립 2004 년 10 - v -

18 월 공표하였다. 외국기업들은 이러한 광범위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올림픽관련 인프라 및 경기장 시설 건설에 시공참여를 못하고 있으 며 일 부 경기장의 설계와 지하철 건설의 기술 협력 만 하고 있 는 상 황 이다 대 프로젝트 및 L N G인수기지 건설계획 정 부는 10차 5개년 개발계획(2001~2005년)의 일환으로 5대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들 5대 초대형프로젝트중 완공된 청장철도를 제외한 4대 프로젝트 추진상황과 외국기업 의 이목을 집 중시키 고 있는 LNG기지 건설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북 경 - 상 해간 고속 철 도 중국은 핵심도시인 북경과 상해를 단시간에 연결하기 위해 총 1,700 억위앤(약233억불)이 투자되는 수송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정부는 기존 철 도로 현재 17시간 걸리는 주행시간을 5~6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기관인 고속철도건설지도소조는 원래 2000년 대 초 에 착공을 추진했으나 고속철도의 선로 방식 등과 투자재원 등 문제 로 착 공 이 계속 지연되다가 2007년 3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승인을 거쳐 2008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열차조달은 전체 80%이상 을 중국산 차량을 사용하며 수입열차는 10~15% 가량만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사업담당사인 북경-상해고속철도주식유한공사( 京 滬 高 速 鐵 路 股 份 有 限 公 司 )가 2007년 12월27일 건설과 관련 유관 기관 및 금융기관, 성 시정부 참여하에 북경에 설립되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외국기업들은 독일 Sie me n s, 프랑스 Alsthom, 캐나다 Bombardier, - vi -

19 일본 Kawasaki 등과 열차생산을 위한 조인트벤쳐(J/V)를 세운 바 있 으며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동 철도의 건설사업관리분야에 참여를 추 진하고 있다. 나. 남 수 북 조 ( 南 水 北 調 ) 사 업 정부는 인구밀도가 높은 북방지역의 물 부족해소를 위해 양자강의 물을 황하로 송수하는 사업을 1950년대이후 추진하여 왔다. 이를 실현 시키기 위해 수리부는 양자( 揚 子 )강의 물을 북경 등 수도권지역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2년부터 2050년까지 3개 노선의 대수로 를 총 590억불(언론발표)을 투자하여 건설, 연간 380~480억m 3 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동선(ERP)공사는 총 길이 1,150km로 2002년 12월 착 공 하여 2010년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며 총 1,246km인 중선(MRP) 공사는 2003 년 1월 착공하였으며 2010년에 1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양자강과 황하의 물 길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난공사로 알려진 서선(WRP)공사는 2010년 착공 예정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全 人 大 ) 상무위원회는 2007 년 8월, 남수북조 공사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했고 2010년까지 폐수처리와 배수 체계를 개선하는데 추가로 1조위앤(약 1,364억불)을 투입할 계획이다. 다. 서기동 수 ( 西 氣 東 輸 ) 사 업 동 사업은 신강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가스관로 건설 을 통해 수요가 집중된 동부 연해지역으로 운송하기위한 사업으로 1기 사업은 2004년 10월에 완공되었다. 2기 서기동수 사업은 CNPC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가 2007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로 부터 - vii -

20 허가를 받아 F/S를 개시했고 동년 8월 27일 기본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본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제2기 사 업 의 수송능력은 연간 300억m 2 로 2008년 전면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기 총 투자액은 1,021억위앤(약130억불), 총 연장은 기본노선이 4,859km 이며 지선을 포함한 전체 연장은 7,000km를 상회할 예정이다. <그림 1> 2기 서기동수 사업 노선도 라. 서전 동 송 ( 西 電 東 送 ) 사 업 중국의 발전가능한 수력자원의 90%가 서부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반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동부 연해지역이다. 국무 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위해 1988년 6월 서부지역 에 수력 및 화력발전소를 집중 건설하여 송전망을 통해 동부 연해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해 동 사업을 실시하기로 결 정 하고 2001년 부터 총 1,000억위앤을 투자하여 수력발전소 3개소, 화력발전소 1개소 선 로망 3개 노선을 귀주성 광서자치구 등 7개 지역(3개 구역 나누어 실 시) 건설하여 전체 670만kWh의 송전을 추진중이다. - viii -

21 정부는 동 사업을 통해 2004년말까지 2,060만kWh의 송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계속해서 동 사업관련 양자강 상류에 향가 (XiangJia, 向 家 )댐 등 4개 댐과 하류인 금사강에도 4개의 발전용 댐 을 건설 및 계획중이다. 중국장강삼협개발총공사의 관계자는 2007년 12월 7일 양자강 상류에 중국 제2의 규모인 설비용량 1,260만kWh 높이 278m인 계략도(XiLuoDu, 溪 洛 渡 )댐을 착공하여 2010년 에 착 공 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제2, 제3의 프로젝트가 계획중에 있다고 언급 하였다. 마. L N G 인 수 기지 건설계 획 중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동 등 해외로부터 의 L NG 선박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LNG도입기지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CNPC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천 연가 스 수급 부족량은 300~400억m 3, 2015년 500~6 00억 m 3, 2020년에는 800~9 00억m 3 이다. 하문( 厦 門 )대학의 중국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 창( 林 伯 强 ) 주임은 현재의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소비증가 속도를 감 안할 때 2010년에 천연가스의 대외 의존도는 3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고 밝혔다. 2003~2005년에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에 서 L NG 인 수 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동 기간동안 총 20여기의 사업계획이 중 앙정부에 접수되었다. 2005년 8월에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지방 정부의 과잉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LN G인수기지 건설을 1개 성 1기지 로 제한하였고 2007년 중반까지 총 10여개 사업이 중앙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이다.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광동성에 최초의 LNG인수기지 건설 - ix -

22 을 시작한이후 최근들어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산하 Petro -China(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공사)와 Sinopec(중국석유화공주식회 사) 등도 잇달아 LNG 인수기지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 LNG 인수기지 건설기술은 난이도가 높아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분 야 이다. 3. 부동 산 시장 1998년 주택민영화(주택화폐분배화) 정책 선언이후 개인들의 상품 주택 구매가 허용되면서 촉발되어 매년 20%이상의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전체 고정자산투자 10.9조억위앤(1.4조불)중 주택건설 투자는 전체 부동산 투자의 17.6%인 2006년 1조 9,333억 위앤(2,475억불)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수치이다. <표 2> 중국의 주택부문 투자액 추이 단위 : 억 위앤 항 목 고정자산 투자액 43,500 55,567 70,477 88, ,998 총 주택 투자액 9,407 10,792 13,464 15,427 19,333 - 도시( 城 鎭 )지역 7,249 8,625 11,010 12,826 16,306 - 농촌( 農 村 )지역 2,158 2,168 2,454 2,602 3,028 미달러당 환율 출처 : 중국 통계 연감 2003 ~ 2007년 호 주택개발 투자액중 주요 성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총 2,475 억불 투자중 강소( 江 蘇 ), 광동( 廣 東 ), 산동( 山 東 ), 절강( 浙 江 ), 요녕( 遼 寧 ), 하남( 河 南 )성 등 6개 지역의 개발투자액은 1,079억불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주택부문 투자는 과거 상해, 북 - x -

23 경 으 로 대표되던 시장이 연해 전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이후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다. <그림 2> 중국 부동산 가격 추이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정부가 2002년이후 부동 산 시장과 관련 된 많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적 으 로 이루 어 지 고 있으며 연해지역 1선 시장인 북경과 심천의 2007년 상 반 기 주 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 전후의 상승을 보였고 2005년 3/4분기이 후 안정세를 보였던 양자강 삼각주의 주요 도시들인 남경( 南 京 ) 영파 ( 寧 波 ) 항주( 杭 州 ) 등의 도시도 주택가격 상승폭이 각 각 11.3%, 8.6%, 6.9% 상승하였다. 내륙 및 배후 2, 3선 도시들의 주택가격도 동반상승하여 석가장( 石 家 庄 ), 장사( 長 沙 ), 혜주( 惠 州 ), 대리( 代 理 ) 등 의 주택가격의 상승폭도 전국 평균가격 상승율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내 부동산 관련 기관 단체들과 CB Richard Ellis(CBRE)등 - xi -

24 외국부동산 회사들은 2007년 하반기와 내년에도 가격 안정을 기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수 급 불균형과 투기 성 투자, 토지개발 및 건설원가 상승, 재산으로서의 부동 산 인 식 등 의 요인으로 가격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부동산회사는 2006년말 중국의 전 체 부동산 개발기업 총 58,710개중 5,442개(화교계기업 3,519개 포함)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2006년 외국으로부터 유입한 부동산개발 자금은 400억위앤(51.2억불)에 달한다. 외국인들의 부동산개발 투자는 주로 상해, 북경, 심천( 深 圳 )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부동산 활황으로 서안 ( 西 安 ), 성도( 成 都 ), 중경( 重 慶 ) 등 내륙지역의 도시로 투자가 확대되 고 있으며, 이전의 주택투자에서 토지취득 및 부동산개발 등 직접 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IV. 건설관련 법제도의 환경변화와 특징 ㅇ 기존 의 법 제도 및 신 규 법 제도 의 특 징 외국건설기업에 있어 신규 법제도의 가장 큰 변 화는 WT O가 입 시 합의한 건설분야 양허안에 따라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시공하려면 현지 시공법인 설립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기업을 포함 한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시공시 일반적으로 활용했던 외국기업 공사도급자질증 제도는 2005년 7월 31일까지 유예되었다 폐지된 것 이다. 동 자질증은 현지에 시공법인 설립없이 공사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허가증 성격의 면허였는데 외국공장 투자건설 공사 수행시 유리한 - xii -

25 자격증이었다. 그러나 이 자질증 폐지와 더불어 현지 독자시공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범위가 기존 외국 기업의 사업 참여범위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표 3> 외국건설기업 설립관련 중국정부 발표 문건 문건 제113 호 ( 공 표) 建 市 [ 2003 ] 73 호 ( 발 표) 建 市 [ 2003 ] 19 3 호 ( 발 표) 建 市 [ 2004 ] 15 9 호 ( 발 표) 建 市 [ 2007] 18 호 ( 발 표) 제155호 ( 공 표) 주요내용 - [ 外 商 投 資 建 築 企 業 管 理 規 程,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113 호( De cree N o.113 ) - ' 일부터 Decree No.32 폐지하고 외국기업은 법인 을 설립한 후 면허취득해야 건설업영위 가능 - 기업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비준 규정, 공사도급범위 언급 - 규정을 위반하여 수주하고 자질 허가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도급받은 경우, 공사계약 금액의 2~4%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자질 강등조처 가능 - 세부시행규칙[ 建 設 部 關 於 外 商 投 資 建 築 企 業 管 理 規 程 中 有 關 投 者 管 理 的 實 施 辨 法 ] -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심사 규정 언급 - PM(항목경리) : 외국인은 1/3을 초과하지 못하고 3개월이상 거주자만 인정 - SARS로 인해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의 법인설립 및 면허취득 이 지연되어 113호 실시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 까지) - 법인설립 및 면허취득 기한을 로 다시연기 - 일부 면허취득 조건 완화 외국실적인정, PM 모두 외국인 가능 - 설계법인설립 시행세칙('02년 114호 발표후 5년만에 발표) 최소자본금 규정, 핵심기술자수(외국인 포함)발표 - [ 外 商 投 資 建 設 工 程 服 務 企 業 管 理 規 程 ] 건설부령 제155호(Decree No.155, ' 부터 시행) - 중국내에서 외국인 독 자( 100%지 분), 합자 및 합작 형태 로 감 리, 입찰대 리, 비용자 문 업 무기업 설립 가능. 자 료 : 中 國 建 設 部 - xiii -

26 중국은 외국건설사업자에 의한 100% 독자기업 설립 을 2002년 12월 1일부터 인정하며, 중국내 건설사업자와 외국건설사업자의 격차를 철폐하지만, 외국독자 시공법인의 도급범위는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공사와 외국인 투자공사 등 4개 분야로 한정하였다. 한편 설립된 시공법인은 우리와 같이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 기업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개발회사 혹은 별도의 프로젝트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ㅇ 법 제도 의 환 경 변 화에 대 한 대 응 중국법제도 변화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행동으로 옮긴 외국기업은 일본의 일반건설업계이며, 최근까지 중국 진출기업 중 10개사 이상이 현지 시공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공사 수주 체제를 정비한 상태이며 주로 일본의 제조업체들의 공장 건축공사를 수주하고 있다. 일 본기업은 중국 건설시장의 새로운 법제도 적 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것은 자격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현지법인에 국한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지 시공법인은 독자적 또는 합자합작 형태 등 모두 무관하지만, 현지법인인 이상 중국의 노동안전관련 법제도 에 따 라 공 사 를 시행 해 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설공사를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 본의 건설회사는 일본과 중국의 건설업 관련 법률과 노동 안전 관련법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이해하고, 적 절 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2000년 이후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 의 대 중국 부동 산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진출한 부동산개발 임대 - xiv -

27 업체인 모리( 森 )빌딩과 마루베니( 丸 紅 )이외에 마쓰시타전공( 電 工 ), 다이와( 大 和 )하우스, 썬웨이브공업, YKK, INAX, TOTO 등도 중국 주 택 시장 진출이 가 속 화하고 있 다. 이들 기업들은 특히 중국내 거대 한 금융센터 및 하이테크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상해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투자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모리빌딩은 1993년 중국에 최초 진출한 이후 1998년에는 상해시 포동에 HSBC 타워(지상 46층, 지하 4층)를 준공하여 중국의 금 융 중심가를 상대로 부동산개발임대사업을 전개중이다. 마루베니도 상해 에 중국인 대상 타운하우스(벛꽃 정원) 1기 228호( 戶 ), 2기 284호를 건설하여 매매하였으며, 매입고객은 현지인과 대만 홍콩인 그리고 사업경영자, 외국기업의 고위관리직 등이 중심 이며, 높 은 브랜드를 앞세워 부동산임대 매매사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V. 국내 외 기업 의 진출 분 석 1. 우 리 기업 우리기업은 '91년말 현대중공업(주)이 3천3백만불 규모의 중국 해남 ( 海 南 )성 인근 남해 서부 Weizhou해상플랜트공사를 수주한 이래, 주로 우리 제조기업의 중국 투자 제조공장 공사와 부동산개발 사업 등에 대부분 참여해오고 있으며 현지 정부 발주공사나 국제차관공사 입찰에는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 리 기업은 2007년 12월말까지 총 117개 업체가 361건 71.6억불을 수주했으며 현재 시공중인 공사액은 55개 업체 95건 11.5억불이다. 진출 지역은 전체 계약 실적의 95%이상이 북경, 상해, 심양시 등 주요 대도시와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공종별로 보면 총 계약액 - xv -

28 71.6억불중 건축부문이 45.1억불(63.4%)에 집중되어 있고 토목 및 산업설비는 각각 11.4억불(16.3%)과 12.9억불(18.5%)를 나타냈다. 부동산개발사업 분야 진출은 총 25.1억불(30건)을 수주 전체 중국 계약액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13건, 8.5억불이며 사무용 빌딩은 13건, 16.0억불, 위락시설을 포함한 기타 분야가 4건 0.6억불이다. IMF 체재이후에는 진출이 부진한 실 정 이다.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1970년대에 미국의 벡텔 등 유수기업들이 현지기업에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화학플랜트 건설에 주로 참여하였으나 현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한 이후에는 대부분 프로젝트 관리분야나 금융이 동반된 플랜트 공사로 전환하고 있으며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ction) 공사중 E와 P 분야 일부 참여하고 있 는 실 정 이다. 실제 사업수행시 중국은 현지기업의 월등한 가격경쟁력과 비교적 우수한 시공능력을 무기로 플랜트공사의 경우 입찰시 발주처가 기술 축척을 목적으로 중국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로인해 스페인 의 Acciona Infraestructuras, 일본의 Kinden 등 주요 해외 건설업체 들 이 중국의 불투명한 제도와 현지업체들과의 극심한 경쟁 등을 이유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서구 기업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 국기업 을 중심 으 로 중국에 시공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말 등록된 외국투자(외자) 건설기업 이 370개(대만 홍콩 마카오기업 제외)이며 이중 100%지분의 외자 독자( 獨 資 ) 건설 - xvi -

29 기업이 80개라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주로 북경, 상해, 요녕성, 강소성 등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동부 연해지역 및 대도시지역에 주 로 포 진하고 있다. 일 본 건설기업은 해외건설기업중 중국에 가 장 활발 하게 진출하고 있다. 1970~1980년대 엔차관 공사로 중국시장에 진입 한 이후 19 90년 대에는 일본 제조기업의 공장건축에 주력하였다. 최근 중국내 시공 법인 설립을 의무화한 이후에는 선도적으로 현지에 시공법인을 설립 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으며 개발사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하다. 3. 설문조 사 설문조사는 해외건설기업 중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한 경 험 이 있 는 실무 담당자 또는 현지 근무경험자와 향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총 30개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36%가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였고, 성공한 편 이라는 평가는 36%, 실패는 14%를 차지하였으며, 14%는 무응답을 나타냈다.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대부분 기업들은 그룹 내부의 자체 공사를 중심으로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진출 방식을 추구한 반면, 실패한 편이라고 자평한 기업들은 대부분 부동산 개발형공사를 중심 으로 진출을 추진해 온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시장 진출이 실패한 편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주요 요인으로 는 중국정부의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16.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하였 다. 이는 우 리 기업 들 이 중국의 관료 주 의와 사 회주 의 시스 템 의 잔 재 등 시장의 특수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체제에 대하여 - xvii -

30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진출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여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한 결과라는 것을 반영한다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최근 건설시장 환경의 변 화에 대 해 현 재 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42.3%)과, 중국의 건설투자가 2010년 상해 EXPO까지 증가하다 이후 점진적으로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라 는 의견(41%)이 가장 많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은 최근 진출 실적이 부진한 이유 가 현 지 건설시장의 제도 적 장벽 이라 는 응 답 ( % ) 이 가장 많았으며 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건설시장 규모와 환경변화를 감 안할 때 반 드 시 진출해야 하며, 진출 가 능 성도 긍정적이라는 응답 이 52%를 차지했다. 양국의 공종별 및 분야별 기술력 비교에 대한 질문의 경우 사업 기획 및 설계분야는 우리기업이 앞서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토목과 건축 뿐 아니라 플랜트 분야의 시공부문에서 중국의 기술 력 이 크 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3> 중국 기업과의 공종별, 분야별 기술력 비교 단위:% - xviii -

31 양국 시공 기술력 비교에 있어서는 플랜트 42%, 건축 48%의 응답 자가 우리와 대등한 기술력을 보유했다고 평가했으며 특히 토목 시공 기술력은 중국 기업이 우리보다 오히려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32%를 차지하였다.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계획할 경우 응답자의 28.6%는 단계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3~4년 이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견해를 가장 많이 표명하였으며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으로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17.2%)과 체계적 인 정보 수집 및 관리(15%)가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I. 진출 활성화 방안 1. 진출환 경 분 석 EN R지 가 발표한 세계건설시장 규모를 국가 별 로 살 펴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8,815억불)과 일본(7,698억불)에 이어 3위 시장을 차지 하고 있 다. 2006~2011년까지 시장규모의 연평균 성장률 도 중국은 베트남(15.1%), 루마니아(14.4%)에 이어 연 평균 13.7%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크 다 할지라도 시장 접근 이 어려워 외국기업들에게 폐쇄적인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건설기술 력 향상과 낮은 인건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제도적 장벽이라는 것을 앞서 밝혀둔 바 있다.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노동계약법( 勞 動 合 同 法 )도 2008년 발효됨 에 따 라 진출시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저해될 예정이다. 구체적 시행세칙이 - xix -

32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동일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속 및 연속 3회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종신고용이 보장 되고 퇴직금 보장 및 노조의 권한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추가적인 노동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한 편 중국 진출 활성화를 막는 우리 기업의 내 부 여 건은 설문조 사 결과 첫째로 현지 정보망 구축 미비로 인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 (29%)이고 둘째는 경영진의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 (26%), 셋째는 양적 성장보다 수익성 위주로 경영전략 변화(22%)로 진출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2. 진출활성화 방안 가. 포 괄 적 인 진출방안 우리기업들은 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들과 외국기업들의 지적과 같 이 중국 건설관련 제도의 잦은 변동과 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 해 진출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철 저 한 사 전 조 사 를 수 행 해야 한 다. 전반적인 시장조사 뿐만 아니라 진출 지역과 분야별 로 세부적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꽌시( 關 係 )문화로 지칭되는 컨넥션 문화를 헤쳐나가기 위해 현 지 화 및 유 력 파 트 너 활용과 장기적 이고 체 계 적 인 접 근 전 략 구사 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출방식 의 경우 우리 기업은 중국 기업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특수기술 관련 건설공사 외에는 섣부른 진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진출 경험한 기업들은 시공법인 설립보다는 개발 - xx -

33 시행사업 진출로 개발업자 또는 금융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27%)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합자 합작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현지업체와 제휴시 현지의 계약문화 미정착으로 사업상 documentation의 어려움(46%)과 파트너 업체와의 의견 대립 및 신뢰구축의 어려움(33%)을 애로점으로 지적 하며 진출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진출 유 망 지 역 은 대도시와 연고지에 외국기업 이 진출하는 것 이 바람직해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정확한 정보 습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법규와 각종 제도의 변동이 심한 중국에서 정보를 얻기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기업은 상해시와 강소성 등 상해권역(39%)에 가 장 많 은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기업 군 별 진출방안 기존에 진출한 중견기업 이상의 우리 기업군은 최근 중국주재 제조 업체의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이나 여타국으로 제조공장을 옮기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 시공법인들은 단기적으로 그룹발주 공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지 시공법인을 단순 시공 목적이 아닌 자재, 설비, 노무 등 종합적인 역량을 보유한 현지 기업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모를 키운 현지기업은 베트남,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우회진출할 수 있 는 장점 이 있 다. 소규모 및 전문 건설기업들은 신규 진출시 대 기업들과의 연계 진출 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선 현지 대표처(주재원 연락사무 소)를 개설하여 시장 조사를 하고 유력 현지인사와의 꽌시 관계 를 구축한 후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전문 시공법인을 설립한 - xxi -

34 기업들은 사업확대보다는 우리기업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법인 유지 가 필요하며,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 민간사업 부문 참여를 위한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한편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시장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진출해야 하고, 우선적으로는 중국 및 제3국 기업과 연계한 진출이 유력해 보인다. 다. 부동 산 개 발 사 업 을 통한 진출 필 요 현 중국 상황에서는 부동산개발 시행분야로의 진출이 가 장 유 력 하 다고 할 수 있 겠 다. 우 리 기업 은 현 재 시공 부문 진출보다는 적절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 한 신 흥 부유 층 등 장과 고급형 주택수요 증가, 그리고 부동산을 거주개념이 아닌 재산개념으 로 파악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분야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 업 성 있 는 부동 산 프 로젝 트 에 과 감 히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진출은 치밀한 조사와 분 석이 선결요건이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 격 히 변동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개발프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빠른 의사 결정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실 질 적 인 p r o je c t f i n a n c i n g 을 통한 진출이 필요 하다. 최근 한국계 나인드래곤사가 시행중인 산동성 유방시 부동산개발사업은 시공기업이 아닌 시행사가 기업 자체보증이 아닌 프로젝트 사업성 을 담보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첫 project financing 사례로 동 사업이 성공할 경우 향후 우리 건설기업들의 진출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xxii -

35 3. 정 책 제언 우리기업들은 설문조사 결과 중국 진출시 국가 적 지 원 이 가 장 필 요 한 부문에 대하여 건설외교의 강화(19%) 와 중국 지 방정 부와 의 다각 적인 협력창구 마련(19%)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는 진출기업들이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도 큰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모든 사업을 수행할 때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4>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사항 다음으로 국책 금융기관들의 PF업무 지원(18%)을 들었으며, EDCF 의 지 원 이나 KO TR A 등 통상 지원 기관의 지 원 ( 12% )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ㅇ 건설외교 강 화 이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국 진출사례와 같은 건설외교 강 화 - xxiii -

36 가 필 요 하다. 정부는 중앙정부간 교류를 통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진출한 각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젝트와 계약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은 분권화 가 진행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의 지자체들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ㅇ F T A 협상 관련 대 응 책 마 련 건설부문이 주요 이슈가 되는 한중 F T A협상 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 이다. 정부는 향후 전개될 협상에서 건설분야는 신중한 태도도 중요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개방에 임하고, 상대국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협상능력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ㅇ 국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이 반 드 시 필 요 현 재 가 장 진출이 유망한 중국의 부동산시장 진출을 위 해서는 우 리 기업들의 국내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국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내에서 외국기업들은 개발사업 자금조달시 현지 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요구와 신용 부족으로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금융 기관들도 그동안 중국내 개발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리스 크 요인을 들어 지원에 인색했다. 이로인해 우리기업들의 중국내 개발사업은 진출업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은 바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우리기업들은 시공자금융 요구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책(20%)과 시공자금의 현지차입에 대한 국내 국책은행의 지급보증(13%) 등 금융지원 분야를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보강해야 할 분야로 응답했다. - xxiv -

37 ㅇ 종합정 보 네 트 워 크 구축 중국과 관련된 종합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시장 여건이 변화하고 지 방 분권화의 진전으로 각종 정보의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워 우리기업들 이 북경, 상해를 제외한 지역에 진출시 정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개발 조사를 위한 국가 적 차원의 지원 항목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다음으로 우리 기업들은 시공자금융 요구공사에 대한 금융지원책(20%)과 시공자금 의 현지차입에 대한 국내 국책은행의 지급보증(13%) 등 금융지원 분 야 를 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보강해야 할 분 야 로 응답했다. 중국은 30개 성시로 구성된 국가로 1개의 성과 시가 거 의 중소 국가 규모와 맞먹을 정도이다 보니 신뢰성있는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감안하여 중국 통합정보사이트 구축 및 각 지역별 정보제 공 이 필 요하며, 건설 진출 활성화가 유망한 지역에 건설관련 업 무 를 전담할 수 있는 건설진출 지 원 기구의 지 부 설치 가 시급하다. 향후 중국사업은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사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진출 경험자의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중동 동남아에서의 건설 인력들은 중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출 경험있는 인력과 중국 각지에 있는 우리 유 학 생 들 로 구성된 전 문인 력 데 이터 베 이스 (DB, Data Base) 구축 과 활용이 필요하다. 중국 교육부는 2006 년 19 50년 부터 외국인 유학생 누적인 수 통계 발표에서 한국인 유학생 수가 총 57,504명으 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 xxv -

38 본 문

39 I. 서 론 1. 연구의 배 경 및 필 요 성 중국은 제11차 5개년계획( 06~ 10년)기간 동안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 를 시행할 예정이며, '08년 북경올림픽 등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관련 대규모 사업 발주외에도 서부대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동북진흥정책 등 각종 지역개발과 관련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과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급성장과 북경( 北 京 ) - 상해 ( 上 海 )간 고속철도와 남수북조의 서부노선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의 본격 시동으로 중국정부는 각종 법령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선중이 다. 반면 우리기업은 우리나라 제조업체 투자공장 건설 등 일부 분야에 만 진출이 한정되어 있어 진출 분야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 라 서 관련 우리기업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의 건설 및 투 자 개 발제도와 최근 정비된 법규정 및 시장환경 변화내용을 심층 조사 분석 하고 국내외 기업의 과거 진출경험 분석을 통해 진출 효율성제고 및 투 자진출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연구의 범 위 및 내 용 가. 연구의 범 위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중국 건설시장 환경 의 변 화 상황을 기술하 고현재 중국정부가 추진중인 대형 건설정책 및 건설계획과, 성장하 - 1 -

40 고 있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조사하여 참여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및 부동산 개발사업을 파악한 후 기존 국내외 기업의 진출 패턴과 특 성을 조사하여 우리기업의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 한 것 이다. 연구 분야는 우리기업이 참여가 쉽지 않은 도로 등 단순 토목 및 건축 시공분야보다는 향후 시장 진출 가능성 등 을 고려 하여 적 극 적 인 진출이 요구되는 중대형 프로젝트의 CM 과 부동 산 개발사업 관련 분야의 참여 절차 등을 중점 조사하였다. 아울러 WTO가입이후 법규 정비에 따른 건설업계 영향과 향후 진출전망 등에 대해 기 진출 또 는 향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해외건설 수주실적 상위 업체 30여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및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또 한 본 보고서는 최근 제정된 건설 CM 법 인 설립규정과 법규정 변동이 잦은 부동산 정책 등 건설법규 제 개정상황을 기술하고 전망 과 기대효과 등을 조사 분석하기위해 현지 방문을 실시하여 상대국 정부부처 인사, 국내 및 일본내 중국 연구소 전문가를 인터뷰하였다. 나. 연구의 내 용 본 보고서의 내용에는 건설 진출을 위한 기초 배경인 최근 정치 경제 동향과 향후 경제 개발 전략을 기술하였으며, 건설시장 규 모 및 급변하는 정책동향을 설명하였다. 특히 동북진흥정책 등 국책 지역 개발사업, 올림픽 등 국제 행사 관련 프로젝트, 고속철도 등 대형 사업과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등에 대한 우리기업 의 진출환경 등을 세밀히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건설업 동향과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건설법규 적용의 특징,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개발기업 설립 및 개발사업 절차 - 2 -

41 등에 대해 조사하고, 최근의 건설업 법규 변화내용과 일본 등 외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에 대해 기술하여 우리 기업 진출시 가 이드 라 인 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내외 기업의 건설진출 현황 및 사 례 분석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성공한 개발 사업의 사례와 일본 등 외국기업 들 의 건설 진출 현황을 분석하고 법규정 변경에 따른 현황을 제시하였 다. 또 한 현 지 진출 여건에 대한 외국기업의 평가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문제점 및 애로 요인을 파악, 분석을 바탕 으로한 효과적인 진출 방안을 마련하였다. 전반적인 조사ㆍ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중국진출 활성화 방안과 정부 및 단체의 진출지원 정책안을 제시하여 진출 경쟁력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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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 I. 건설시장 현 황 1. 경 제동 향 가. 개 황 중국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우선정책의 지속 추진 으로 최근 20여년간 연평균 9% 이상의 경이적인 경제 성장률과 최근 10여년간 두 자리 수의 고정자산 투자증가율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소비시장과 저렴한 노동력 등 중국의 유리한 시장여건 그리고 정부의 외국인 투자제도 개혁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한 산업설비 투자가 지속화되어 경제의 기본기를 다져왔다. 이로인해 수출의 꾸준한 증가 및 공업화, 시장화, 개방화로 인 한 노 동 자 본 생산성 증가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어 2020년에는 미국과 비견되 는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경제 급성장에 따른 지역 계층간 불균형, 부실채권, 실업 문제 등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고성장은 앞 으 로도 상 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2006년부터 개시된 제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 중에는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도 주력하는 등 그 동안 의 양적 성장분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추구하고 있 다. 2006년 10.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중국 경 제는 2007년 1분 기에 임금, 부동산, 원자재 가격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에도 불구, 11.1%의 경 제 고성장을 달성했고 강력한 안정책으로 3%대의 저물가를 유지 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선별적 투자유치 등 총 투자의 신축적 - 5 -

44 조정을 통해 20% 내외의 투자증가율을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의 목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고용 창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정적인 물가수준을 유지하면서 잠재 성장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최근 10%이 상 의 고성장 국면을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보인 다. 장기적으로 GDP내에서의 비중이 과도한 투자를 억제하고 내 수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 당면한 여러 가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하여 개인소득세 조정, 농업세 폐지, 농업 보조금 확대, 사회보장제도 개선 등 소비 유인정책을 실시할 전망이다. 이러한 내수 확대 정책은 경제의 대외의존도를 줄여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완화 시키며, 현재 과도하게 높은 국내 저축율을 낮춤으로 국내 금융부문 의 유동성 과잉불안 요인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한 과도한 무역흑자와 외환보유고 급증으로 인한 국제 수지 불균형 해소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수입관세 인하와 FTA 체결 확대, 위앤화 추가절상, 수출구조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은행 일원인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는 '07년 7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에서 2007년 중국이 경 제성장 속도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적 금융 신용 회사들 인 S&P, Morgan Stanley 등의 경제분석 기구들도 이구동성으로 중국이 올림픽 개최와 고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북경( 北 京 )대학 린이푸( 林 毅 夫 ) 교수는 중국경제가 - 6 -

45 향후 30년간 지금과 같은 고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며, 21세기 중반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사회과학원 리징원( 李 京 文 ) 교수는 향후 50년간 중국경제 성장률을 분 석 하면 2000~2010년 은 8%, 2010~2030년 평균 6%, 2030~2050년 4 5%정도로, 2050년경에 는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가통계국 쉬샌춘( 許 憲 春 )국장도 GDP 기준 2005년에 프랑스, 2006년은 영국, 2012년은 독일, 2050년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에 이은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나 금 세 기내 미 국을 추 월 하기 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나. 분 야 별 동 향 1) 국민경제 GDP(국내 총생산)는 풍부한 노동력, FDI(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빠른 자본 형성, 거대한 내수시장 등으로 향후 10년간은 연 평균 7%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06년 GDP는 21조870억위앤(약 2조 7천억불)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 안정적이면서도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2007년 1분기에는 11.1%의 고성장을 지 속 중이다. 국가별 GDP규모는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이며 1인당 GDP는 2,059달러이다. 구매력기준 GDP는 이미 미국/EU에 이어 세계 3위에 도달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구매력 평가기준 GDP규모 는 10조불(2006년)로 미국/EU에 이어 3위, 미국 경제의 3/4(77%)에 달하는 수준이다

46 <표 II- 1> 중국의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단 위 ' 02 ' 03 ' 04 ' 05 ' 06 십억불 1, , , , 276 2,700 G D P (십억위앤) ( 12,03 3 ) (13,582) (15,988) (18,387) ( 21,08 7) 위 앤 9,398 10, , , ,08 4 1인당 GDP (미 불) (1,135) ( 1,273 ) (1,493) (1,745) (2,059) 경제성장율 % 물가상승율 % 수출액 십억불 수입액 경상수지 외국인투자 외환 보유고 ,06 6 환 율 ( 위앤 :U $ ) 자 료 : 중국통계 연감, 각 년 판 주* : KIEP 및 언론 발표 산업은 개방이후 1980년대의 양적확대에서 1990년대 이후 산업고도 화와 고부가 가 치 화가 진행 중이다. 개 방이후에는 풍부한 노동력, 이공계 인재 축적, 시장경쟁 도입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공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2000년대 이후에는 IT 산업을 비롯한 하이테크산업도 빠르게 성장중이다. 산 업 구성비 는 2006 년 GD P 21 조 1,871억위앤중 1차 산업은 2조 4,737억위앤으로 11.7%이며, 2차 산업은 10조 3,162억위앤으로 48.9%이며 2차산업에 포함된 건설업 ( 建 築 業 )은 1조 1,851억위앤 생산으로 5.6%를 차지했다. 3차 산업은 8조 2,972억 위앤으로 39.4%를 나타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 경제가 풍부한 노동력, FDI(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빠른 자본 형성, 거대한 내수시장 등으로 - 8 -

47 향후 10년 동안은 연평균 7%이상의 고속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하고 있 다. 2) 소비 및 물가 가) 소 비 2006년 소비재 매출총액은 7조 6,410억위앤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도시 5조 1,543억위앤로 전년대비 14.3% 증가 했고, 농촌은 2조 4,867억위엔으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다. 소비는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에 따른 전반적인 소비수준 제고 및 상품구매에서 서비스구매로 소비패턴이 크게 변화하고 있으며 소비 시장은 도시주민 및 중산층이 주도하고 있다. 정부의 농촌 지원정책 및 농민소득 향상에 따라 농촌의 소비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소비율과 저소득층의 소 비 부진이 중국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보인 다. 최근 소비는 주요 소비품이 가전제품류에서 주택, 자동차, 통신기기 등 고급 고가의 내구성 소비재로 전환되고 체인점 및 외자 유통기 업 이 증가하는 등 소비재의 유통분야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관광 요식 등 서비스업 소비시장의 빠른 성장과 더불어 고가품과 저가품 의 소비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자동차, 여행, 주택, IT시장의 확대와 이에 대한 민간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48 나) 물 가 2000년대 들어와 고속성장 분위기 속에서도 비교적 낮은 물가상승 률 유 지 하고 있 다. 2001년 0.7%, 2002년 0.8 %, 2003 년 1.2% 로 1% 이하의 물가상승율을 보이다 2004년 3.9%로 일 시적 으 로 상승했으며 2005 년 1.8 % 2006 년 1.5 % 로 1% 이하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기록중이 다. 이는 정부의 거시경제 조정정책을 통해 물가상승을 주도하던 농산 물, 원자재 가격안정 등이 요인이었으나 부동산가격과 공공요금 인상,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 압력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 3 ) 무 역 2006년 대외무역액은 1조 7,607억불로 전년대비 23.8% 증가했다. 수출은 9,691억불로 전년대비 27.2% 증가했고 수입은 7,916억불로 전년대비 20% 증가하여 1,775억불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2006년말 기준, 중국은 한국의 1대 교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3 대 교역 국이다. 2007년 1분기 무역수지는 470억불 흑자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100% 증가하였다. 이러한 흑자폭의 원인은 수입 증가폭의 둔화로 보인다. 국내소비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중공업 제품 특히 자본재에 대한 수입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중공 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과거에는 수입에 의존하던 부분을 내수에서 충당했기 때문이다. 4) 고정자산투자

49 지난 11년간 두 자리수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중국 경 제성장의 주 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6년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23.9%을 기록, 2004년 26.6%, 2005년 25.7%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었 다고 볼 수 있다. 2006년 고정자산투자 1) 액 10조 9,998억위엔(1조 4,084억불)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경기과열 억제정책이 시행되면서 과열 투자 현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 및 중서부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는 등, 산업별 지역별로 차별화된 투자억제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5) 외국인 직접 투자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6년 735억불을 기록하였 고 실행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6년은 630억불이 투자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각 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액 순위(2006년)는 1 영국 1,645억불 2 미국 994억불 3 중국 724억불로 중국은 세계 3위의 국가이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여전히 외국인투자의 관심 국가이 다. 이러한 對 중국 투자의 지속 요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고 있다. ㅇ WTO 가입 이후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중국 경제체제의 개혁 및 대외개방의 점진적 확대 ㅇ 2008 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해 E XP O 등 투 자 수 요 발 생 ㅇ 서부대개발의 추진(별첨)등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 1) 全 社 會 固 定 資 産 投 資 (Total Investment In Fixed Assets in the Whole Country) 로 불리며 본 통계는 국가, 지역정부 및 향진의 공영기업, 민영기업의 투자를 총칭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건설분야 투자 뿐 아니라 설비 및 기기 구입 등이 포함되어 건설투자액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50 ㅇ 중국정부의 다양한 외자유치 장려정책 시행 수 출에 서 차지 하는 외자 기업 비 중도 증 가 중이다 년 외자 기업 의 수출액은 5,638억불로 전체 수출액(9,689억불)의 58%, 수입액은 4,726억불로 전체수입액(7,915억불)의 60%를 기록하고 있 다. WTO가입 이후, 외국인투자 양상이 다소 변화되고 있다. 즉 기존의 무역형에서 생산기지와 소비시장형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으로 전환되었고 합작투자 및 R&D 투자도 증가하였다. 5) 중국의 해외투자 최근 중국기업의 해외진출은 정부의 해외진출( 走 出 去 )전략 본격 추진과 무역수지 흑자 및 안정적인 환율, 엄청난 외환보유고 등으로 해외투자에 유리한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형태는 해외직접투자 뿐 아니라 해외기업의 M &A, 해외공 사 수주, 노무 인력송출을 통해 진출을 다각화하고 있 다 년 상 무 부의 해외투자 승인을 받은 비금융 중국기업수는 1만여개, 투자액 161억 불로 전년대비 31.6% 증가하였다. 해외투자중 지분투자는 77.2억불, 이윤 재투자 32억불로 나타났다. 2. 건설시장 현 황 가. 건설투 자 중국의 건설산업은 '78년 개혁개방에 따른 경제개발이후 매우 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건설업을 제조업, 농업 등과

51 함께 지주산업으로 선정해 발전을 독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큰 성과 를 보이고 있다. 이는 건설투자 관련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설투자 규모는 2006년 건설투자액 5,627억불(Global Insight)로 세계 3위시장이며 2006년 고정자산투자액 1조 4,084억불(설비투자포함)중 SOC투자는 8,193억불 부동산개발은 1,940억불로 발표되었다. <표 II -2> 중국의 건설시장 규모 단위 : 억불 항 목 전망 GDP성장률(%) %내외 GDP 14,384 16,325 19,321 22,860 - 건설시장규모* 4,412 4,783 5,199 5,627 6,027 자 료 : 중국국가 통계 연감 * : Global Insight 중국내 통계를 통해 건설투자와 근접한 수치를 살펴보면 고정자산 투자중 직접 건설투자와 밀접한 건설 안장공사( 建 築 安 裝 工 程 )투자는 2006년 통계가 6조 6,776억위앤(8,550억불)으로 GDP의 25.1%를 차지 하고 있 다

52 <표 II- 3> 중국의 건설관련 지표 연 도 고정 자 산 투 자 3 7, , ,566,6 70, , ,9 9 8 ( 억 위 앤 / 억 불 ) / 4,494 / 5,254 / 6, 711 / 8,463 / 10, /14,084 성장률(%) 건설 안장공 사 투 자 22, , , ,383 66,776 ( 억 위 앤 / 억 불 ) / 2,772 / 3,210 / 4,040 / 4,372 / 6,607 / 8,550 성장률( % ) 외국투 자 실 행 액 ( 억 달 러 ) 성장률( % ) 건설업 ( 建 築 業 ) 15,362 18, , , ,552 40,975 3) 총 생 산 액 / 1,855 / 2,23 8 / 2, 78 8 / 3,359 / 4, 276 / 5,246 ( 억 위 앤 / 억 불 ) 성장률( % ) 22.9 N A 1) 환 율 자료 : 中 國 建 設 部, OCAJI 각 년 발표 통계 주 : 1) NA는 통계기준 변화로 산정불가능 2007년의 고정자산투자는 제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기 동 안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정비 계획의 실시 등의 부문에서 가속화되 고 있지만, 부동산개발의 투기 움직임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과잉생산의 원인이었던 기업의 설비투자도 감소중이며, 외국인 직접 투자도 감소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20%이하의 투자신장율 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건설분야에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정비관계 프로젝트와 주택 개발 활성화, 현대화된 물류 유통망의 정비수요 뿐만 아니라 배송센터, 냉동 창고 등 물류시설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 수준 향상과 풍요로운 생활에 대한 욕구로 각종 상업시설 및 위락 시설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3 2006년 건설자격을 보유한 종합( 總 承 包 建 築 企 業 ) 및 전문 건설기업 ( 專 業 承 包 建 築 企 業 )의 건설업 총매출액( 建 築 業 總 産 値 )은 4조975억위 앤(5,246억불)로 전년대비 19%로 성장하였 고, 기업 이윤 은 1, 071억 위앤(약 137억불)으로 이것도 전년대비 10.8% 늘었다. 건설기업 의 노동 생산성( 生 産 率 )은 1인당 13만위앤(16,647불)으로 전년대비 10.8% 올랐다. 최근 5년간 건설업 생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20%이 상을 나타내 중국내 건설시장의 활황을 반영 하고 있 다. 건설업 총매출액을 지역별로 보면 절강( 浙 江 )성의 건설업 매출액이 5,591억위앤(716억불)으로 1위이며 다음으로 강소( 江 蘇 ), 산동( 山 東 ), 광동( 廣 東 )성, 북경( 北 京 ), 상해( 上 海 )가 뒤를 잇고 있으며 최하위는 티벳( 西 藏 )자치구로 건설업 매출액은 53.9억위앤(약 7억불)으로 1위 와 10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건설통계는 투자액 산출시 서구식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인 시스템에 의해 통계를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설 투자라는 말대신에 전사회고정자산투자나 기초건설투자 등 각 분야별로 건설투자 통계수치 산출 기준이 차이가 있다. 또한 통계치 도 여타 구미 선진국과 차이가 있으며 광대한지역에서 통계를 수집 하기 때문에 관리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낮아 신뢰있는 정확한 수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 건설기업 1) 개황 2006년 건설 기업수는 60,166개로 전년대비 2.4% 증가하였고 건설 업 종사자 수는 2,878만명으로 전년대비 6.6%가 증가하였다. 이들

54 건설기업은 설계나 감리 등 엔지니어링 기업 2) 과 개발상이라 불리는 부동산 개발회사( 房 地 産 開 發 公 司 3)) 그리고 하부 건설조직인 건설 작업대( 施 工 組 班 )를 제외한 수치이다. 최근의 건설기업 수 축소 경향은 정부의 지속적인 기업 구조조정과 기존 기업들의 면허 갱신과 재발급 등이 이유이며 또한 독특한 중국 의 건설기업 구조에 기인한다. <표 II -4> 중국의 건설기업수 변동 추이 항 목 건설업 면허기업수(개) 48,688 59,018 58,750 60,166 건설업 종사자수(만명) 2,414 2,500 2,700 2,878 자료 : 中 國 建 設 部 중국은 개방이후 연해지방을 중심으로 민영건설기업 설립 이 자 유 화 되었지만 실제 건설 대기업들은 각 정부 및 기관( 單 位 )산하에 소속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중앙정부 부처인 건설부 산하에는 중국건축 공정총공사(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중건)가, 철도부 산하에는 중국철도건축총공사(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중국철건) 등이 설립되어 소속 정부 부처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를 수행했고, 지방에도 성, 시, 현 정부 산하에 각 건설 기업이 설립되어 공사를 수행하였다. 2) 중국에서는 설계와 감리기업이 분리되어 있음. 설계기업( 設 計 院, 勘 察 設 計 企 業 )은 지질조사와 설계를 담당하며 감리( 監 理 )기업은 감리업무를 담당한다. 최근에는 CM 기업과 유 사 하고 외국기업이 참여가능한 외국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外 商 投 資 建 設 工 程 服 務 企 業 ) 규정이 발표되었음. 3) 중국은 우리와 달리 건설(시공)업체와 부동산개발회사가 면허획득체계 등이 엄격히 분리되어 있음

55 특 히 중건이나 중국철건 등 중앙부처 소속기업들은 발주되는 물량 으로 인해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최대기업인 중건의 경 우 산 하기 업이 중앙 및 지방, 종합 및 전문기업 등 수백여개 회사에 보유인력 도 수십만명에 달하였던 적이 있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우리와 달리 1개 건설기업 이 그룹형태로 2~4 단계 관리체제를 구성되어 대기업은 최상위에 총공사가 있고 산하에 (공정)국-분공사-공정처 등 4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하의 국이 나 분공사도 모두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개방이후에 이들 기업 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연관기업과 합병 및 개별 민영화의 길을 걷고 있다. 중소기업은 공사와 공정처(공구), 공정대(시공대) 3단계나 공사~공정 대 2단계 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도 면허 자격 갱신과정 에서 민영화와 개별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이다. 1단계인 총공사는 전체 기업그룹의 기획과 인사 연구소 등 총괄업 무를 담당할 뿐이며 그 산하에 있는 국 단위 기업은 대단위 시공현 장 운영 관리와 연구실 등을 운영하며 분공사는 중소형 시공현장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각 단계별로 규모의 차이는 있지는 국이나 분공사 도 해외에 진출할 때는 총공사 명의로 사업을 수행한다. 그러나 국 이하 건설기업들은 최근 개별적으로 독립하거나 자체 상 장 등을 통해 민영화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56 <그림 II- 1> 중국의 4단계 관리체재 건설기업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기업은 총공사 명의가 아닌 총공사 산하기업 명의로 상장되고 있다. 상해증시에 상장된 건설기업은 등달( 騰 達 ) 建 設 集 團 股 份 有 限 公 司, 南 京 서하( 栖 霞 ) 建 設 股 份 有 限 公 司, 노교( 路 橋 ) 集 團 國 際 建 設 股 份 有 限 公 司, 상해포동노교( 上 海 浦 東 路 橋 ) 建 設 股 份 有 限 公 司, 사천국동( 四 川 國 棟 ) 建 設 股 份 有 限 公 司, 용원( 龍 元 ) 集 團 股 份 有 限 公 司 이며 심천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굉윤( 宏 潤 ) 建 設 集 團 股 份 有 限 公 司, 범해( 泛 海 ) 建 設 集 團 股 份 有 限 公 司 등이다. 이러한 기업시스템으로 인해 국가통계국 고정자산투자통계부( 固 定 資 産 投 資 統 計 司 )가 건설 매출액( 産 値, Output Value)기준으로 발표하 는 시공기업은 개별 산하기업 통계까지 발표하고 있 어 해외에 발 표 되는 기업 명단과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 최근 기업 M&A를 통해 대기업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7 2) 10대 건설기업 상위 10대 건설기업은 중국내에서는 中 國 企 業 聯 合 會 에서 발표하는 中 國 企 業 500 强 이라는 자료와 해외에서는 건설전문지인 ENR (Engineering News Record)라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고도 경제성장과 건설투자를 배경으로 2006년에는 2005년대비 평균 약 30%이상의 높은 매출액 신장율을 보고이고 있다. 이로인해 건설업 전체의 건축업총생산치(시공공사) 대비 비율 도 2005년17.9%에서 2006년 18.8%를 점유했다. 특히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정비 공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06년 中 國 企 業 500 强 에 발표된 건설기업중 100위권내 기업을 살 펴 보면, 건설기업 1위는 전체 순위 16위에 랭크된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China Railway Engineering ion Corp., 이하 중철공정)이 1,269.9 억위앤 매출액을 올렸고, 2위(전체 20위)는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중국 철건,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1,158.5억위앤, 3위(전체 21위)는 중건(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으로 1,157.1억위앤, 4위(전체 28위) 는 중국교통(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 852.3억위앤 등 순이다. 기술 및 시공능력이 우수한 대기업 및 우량기업은 발전이 더욱 진행되는 반면 기존 국유기업에서 분화되어 나와 아직 경쟁체제에 익숙치 않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으며 일부는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 다

58 건설 순 위 기 업 명 매 출액 ( 억 위 앤 ) 전 년 비 성장율 1(16)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China Railway Engineering Co) 1, % 2(20)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 C hi na Rai lway Co ns tru ct i on C o) 1, % 3 (21)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1, %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China Communications 4(28) Construction Company) % 5(77) 上 海 建 工 總 公 司 (Shanghai Construction Group) % 6(93) 中 國 水 利 水 電 建 設 集 團 公 司 (Sino Hydro Corp.) % 7(14 0) 北 京 城 建 集 團 (Beijing Construction Engineering. Group) % 北 京 建 工 集 團 (Beijing Urban Construction Group 8(156) Co.Ltd.) (165) 四 川 東 方 電 氣 集 團 公 司 (Dongfang Electric Corp.) (210) <표 II- 5> 중국 10대 건설기업 浙 江 省 建 設 投 資 集 團 有 限 公 司 (Zhejiang Construction Investment Group Co.) 자료 : 中 國 企 業 聯 合 會, 2006 年 中 國 企 業 500 强 주 : 2006년 중국 기업 500강 중 건설기업 Top 년 ENR지에 발표된 2006년도 세계건설기업( Gl o ba l Cont r a ct o r s) 전체 매출액 기업중 중국기업은 25개 기업 1,056억불의 매출액을 올려 세계 상위권 국가들의 건설매출액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의 대형 건설투자 발주의 증 가 로 건설기업 의 활동 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EN R지 에 서 발표된 2006년 중국건설기업중 매 출 1위 는 중국철 도 공 정총공사로 213억불의 매출액을 올려 전체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외 10위 권내 기업은 중국철도건축총공사와 중국

59 건축공정총공사 등 4개기업이 차지하여 세계 건설시장에 서의 중국 기업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 ENR이 발표한 세계건설기업 중 중국 기업 순위는 중국내에서 발표한 순위와 일부 유사하다. 이는 ENR의 통계분석과정에서의 이유로 보인다. <표 I I- 6> 2006년 세계건설기업중 상위 10대 중국기업 순위 총 매출액 기 업 명 (ENR) (백만달러) 1 (3)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China Railway Engineering Corp.) 21, (6)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17,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7) Corp.) 16,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China Communications ( 10) construction Company) 14, (18) 中 國 冶 金 建 設 集 團 公 司 (China Metallurgical Group Corp.) 11, (30) 上 海 建 工 總 公 司 (Shanghai Construction Group) 6, (35) 中 國 水 利 水 電 建 設 集 團 公 司 ( S in o H ydro C o rp.) 5, (64) 四 川 東 方 電 力 設 備 聯 合 (Dongfang Electric Corp.) 2, (66) 北 京 城 建 集 團 公 司 (Beijing Construction Eng. Group Co.) 2, 浙 江 省 建 設 投 資 集 團 有 限 公 司 (Zhejiang Construction (68) Investment Group Co.) 2,715.3 자료 : ENR, ' 주 : 국내외 총 매출액 합계 기준 3) 대표 건설기업 분석 위에서 언급한 국내외의 건설기업의 순위 통계 와 EN R지 에 최근 10년간 상위에 랭크된 중국기업을 분석한 결과 6대 건설기업을 선정 할 수 있었다. 기업별 내역은 다음과 같다

60 가 )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중건)은 중국 최대의 건설기업 그룹 이자 해외 에서의 중국건설 간판기업이다. 1950년대 중앙부처인 건설부 산하인 설립되어 수차례를 변화를 겪다 개방이후인 1982년 통합 조정되었 다. 중건은 4단계 기업관리 체재로 운영되며 내부에는 시공기업인 중건 국제건설 공사와 각 국, 공정국, 분공사와 中 海 地 産 등 부동산개발회 사, 임대 관리회사, 설계원과 각종 단종 전문공사업체, 그리고 중국 내에 약 50여개의 지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도 전세계 약 40개국에 50여개 지사 및 법인을 보유하는 초대형기업 그룹이며 해외건설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 하는 해외에 서도 성가 를 보이는 기업 그룹이다. ㅇ 주 요 경 영 지 표 ENR발표 2006년 전세계 건설기업의 총 매출액 순위에서 동 사는 161.5억불로 7위를 차지했고 해외매출은 29.6억불로 18위를 차지했 다. 특히 해외 매출부문에서는 일본 굴지의 카지마( 鹿 島 )건설(21.5억 불, 23위)을 앞서고 있다. 중건이 최근 발표한 경영현황에 따르면 2006년 매출액은 182.4억불 로 전년 억불에 비해 25% 증가했다. 또한 순익은 2.8억불로 전년 1.8억불에 비해 55% 증가했다

61 <표 II- 7> 중건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단위 : 백만불 항 목 전체 매출액 5, , , , , , 해외 매출액 1, , , , , ,956.1 세계기업 순 위 매출액대비 주력분야 건축 8 0% 건축 80% 건축 77% 건축 76 % 건축 75 % 건축 76% 자 료 : EN R, Th e Top Globa l C on tra ct o rs, 2002~2007년 각 호, 이러한 경영수치는 ENR 발표와 일부 차이가 있다. 이는 중국내 통계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내 통계상에서 중건은 2002년이후 계속 20%이상 의 매 출액 성장률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건설 시장에서의 약진과 국내 건설경기 상승 및 수익위주의 경영에 영향 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ㅇ 최근 경 영 현 황 및 고성장의 원 인 중건은 주력 건설분야가 특별히 없다고 할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건설실적을 가지고 있다. 과거 건설부에서 발 주 하는 각 종 건축 분 야 와 공항 및 교량 등 토목분야 그리고 중국 최초의 광동성 大 亞 灣 -1(Daya 만) 원자력발전소 등 플랜트 공사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中 海 地 産 이라는 부동산업체를 통해 부동산개발 시장 참여에 노력하고 있다. 중건은 매출액은 대부분 건축분야에 70%이상 집중되어 있다 년 매출액 비율은 종합건축 76%, 수송 7%, 석유화학 및 제조업 등 플랜트가 각각 3%, 발전플랜트 2% 상하수플랜트 1%이다. 종합건축

62 분야의 매출액은 1996년 71%, 2000년 79% 2006 년 76 % 로 70~80% 를 차지, 주력분야를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주력 참여분야는 도로 교량 및 항만 공항 등 수송 분야 이다. 수송분야의 매출액은 1996년 전체의 11%를 차지하였고 이후 1999년 11%를 피크로 2001년 8% 2003년 9 % 2006 년 7% 로 매 출액 비중에서는 낮아지고 있는 반면 석유화학 및 산업 제조업 플랜트의 비중이 향상중이다. 종합건축 분야에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진출한 해외건설 분야가 기술력을 요구하는 플랜트 보다는 건축공사 에 주력하기 때문으로 보여지며, 중국내에서도 부동산 개발 등 건축 분야에 사업의 영향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해외분야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시장에서의 저임금을 무기로 진출을 확대하고 최근 자원외교를 빌 미 로 저개발 석유생산국에 대한 대규모 차관지원과 이에따른 중건의 참여에 기인 한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 및 부동산 시장의 활황도 매출액 상승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ㅇ 성장전 략 및 향 후 전 망 중국 제1의 건설회사가 되고 2008년 세계 500대 기업 진입 ( 2006 년 달성) 과 세계 20대 건설대기업 진입이 목표이다. 기업전략은 한번에 선진기업으로 가는 모든 장애를 극복해 버린다( 一 最 兩 跨 ) 이다. 이를 실현키위해 국제화( 國 際 化 ), 그룹화( 集 團 化 ), 과학화( 科 學 化 ) 를 목표로 기업개혁 심화와 관리를 강화와 사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통해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건은 중국최대의 건설기업 그룹 및 해외건설업 체 로 등재되었다

63 이로인해 중건은 높고( 高 ), 크고( 大 ), 새롭고( 新 ), 특별( 特 )하고 무거 운( 重 ) 공사에 주로 참여해왔다. 이로인해 중국은행 본점 건물 상해 환구금융센터와 홍콩의 청마( 靑 馬 )대교와 신공항 여객터미널, 그리고 중국 항공우주센터 로켓발사대 등 각종 랜드마크 빌딩과 공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석유화학 등 플랜트 분야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CM 등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참여에 관심 을 기울이고 있다. 중건은 1994년 중국 500대 서비스기업중 국제경제협력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기업으로 자산은 2005년 1,000억위앤(약 129억불)을 돌파한 134억불이며 2006년에는 17% 증가한 157.2억불라고 발표했 다. 그러나 중건은 2003년이후 전체 매출액 순위에서 중국 철도공정 총공사 등에 밀리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해외건설 매 출액 순 위 경쟁에서도 뒤쳐지고 있다. 이는 중국철도가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통해 알제리 등지에서 적극적으로 공사를 수주한 결과로 알려져 중건 고위층은 기업 M&A를 통한 매출 확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나 )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China Railway Engineering ion Corp.)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중철공정)은 2006년 기준 최대 의 건설기업 그룹이다. 중국기업연합회가 선정하는 중국기업 500강 기업 중 중건 을 제치고 가장 높은 순위인 16위에 랭크되었다. 건설부문에 서 볼 때 자타공인 최대 건설기업 그룹인 중건을 능가한 것은 이미 2003 년 부터이다. ENR발표 2006년 전세계 건설기업의 총 매출액 순위에서도 동 사 는 213억불로 3위를 차지, 중국기업중 1위 뿐 아 니라 또 한 Bechtel(153.7억불, 9위)을 눙가했다. 그러나 해외매출은 6.6억불로

64 위를 차지하여 동 사는 상대적으로 중국내 시장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철공정은 1950년 3월 철도부 공정총국 및 설계총국의 산하기업으 로 설립되었고 이후 여러번의 변화를 거쳐 1989년 7월 국무원 비준 을 거쳐 철도부 산하에서 벗어나 재 창설되었다. 현재는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기업그룹으로 설계 감리와 시공 부동산 개발 공업제조, 컨설팅과 금융신탁기업과 호텔 서비스 기업 을 아우르는 초대형 건설기업 그룹이자 해외시장에 서 급 성장하고 있 는 기업이다. 본부는 북경( 北 京 )에 있으며 산하에는 총 31개 기업에 총 28.4만명 의 직원과 10.6만명의 기술자, 4.3만대의 시공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시공기업으로는 중국해외공정공사와 중철1국기업 에 서 10국기업 과 건공집단 등 14개 대형기업과 중철대교 설계원 등 설계기업, 중철 산교( 山 橋 ) 등 4개의 대형공업제조기업, 헝핑( 衡 平 )신탁투자유한공사 등 금융기업 등을 있으며, 중국내 1,000여개 시 현에 시공조직을 가지고 있다. 중철공정은 설립초기부터 철도부가 발주하는 수백여건의 철도 공정 을 수행해왔다. 천란( 天 蘭 )철도와 이후 북경-홍콩철도와 최근의 청장 ( 靑 藏 ) 철도와 상해의 자기부상열차, 상해 F1국제자 동 차경 기장, 항 주 만 대교, 복건성 인민법원 건물 등 공항 항만 수력발전소 통신 및 빌딩건축 등 국가기간 인프라망 건설에 기여해왔다. 개방이후에는 해외진출에 힘을 기울여 서아프리카와 동남아 북미 등 세계 60여개 국 공사에 참여해왔으며 해외매출은 2004년 4억불, 2005년에는 4.8억 불을 수주하여 중건에 비해 해외사업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65 항 목 전체 매출액 5, , , , ,295.9 해외 매 출액 세계기업 순위 매출액대비 주력분야 <표 II-8> 중철공정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단위 : 백만불 수송 80% 수송 69% 수송 68% 종합건축 20% 종합건축 17% 종합건축 12% 수송 87% 종합건축 9 % 수 송 72% 종합건축 8 % 자 료 : E NR, T h e T op G lo ba l C on tr a c to r s, 2002~2007년 각 호, 자산은 157.2억불로 전년 134.0억불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순익은 2.8억불로 전년 1.8억불에 비해 55% 증가하였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경 영 성과는 중국내 금융기관의 M & A를 통한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기인한다. 동 사는 최근 알제리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개발 사업을 수주하는 등 개발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다)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중국철건)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소속 기업그룹으로 해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초대형 건설기업그룹이다. 2006년 중국 500대기업중 20위기업으로 랭크되었으며, 포츈(Fortune) 지가 발표한 세계 500대기업중에서는 485위에 선정되었다. 중국철건은 이전 중국인민해방군 철도병단 조직이 1948년 7월 설립 되어 운용되다가 1984년 1월 중앙당과 국무원이 중국군사위령으로 철도병단 전체를 지방 집체기업 산하 기업으로 변경하여 중국철도 건축총공사로 개칭되었다. 총 공사 산하에는 22개 집단공사와 4개 설계 원 1개 학 교를 보유 중이다. 현 직원은 22만명으로 이 중 전문 기술자가 7.3만명, 고급기술자는 8,412명이 종사하고 있다

66 중국철건은 건설시공 도급공사외에 지질탐사와 설계 금융의 투 융자, 설비안장, 공정감리 기술컨설팅과 대외무역 업무까지 포괄하고 있다. 2005년 신규 공사 계약액은 2,009억위앤으로 전년대비 37.3% 증가했으며 영업수입도 1,158억위앤으로 전년대비 27.1% 상승했다. 동 사는 9년 연속 ENR지 선정 세계 225대기업에 선정되었으며, EN R( 2007년 발표) 2006년 전세계 건설기업 의 총 매 출액 순위에서 동 사는 173.3억불로 6위를 차지하여 역시 Bechtel 등 선진기업보다 앞섰으나, 중철공정과 마찬가지로 해외매출은 4.1억불(83위)로 낮게 나타나 주로 매출 대부분이 국내 매출임을 알 수 있다. 항 목 전 체 매출액 5, , , , , 해외 매출액 세계기업 순위 매출액대비 주력분야 <표 II-9> 중국철건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수송 69% 종합건축 10% 수송 72% 종합건축 7% 수송 83% 종합건축 10% 수송 74% 종합건축 21% 자료 : ENR, The Top Global Contractors, 2002~2007 각 호, 단위 : 백만불 수송 79 종합건축 7 주요 공사 실적으로는 최근 완공된 청해성과 티벳을 연결하는 청장 철도를 수행했으며, 철도분야는 시험 열차 속도 321.5km를 달성한 진황도와 심양을 연결하는 진심( 秦 沈 )철도와 중국내 최장터널인 냐오차오링( 鳥 鞘 嶺 )터널공사 등을 건설한 바 있으며 이외 고속도로 와 공항의 노반조성 및 여객터미널 건설을 담당하고 있다. 라 )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중국교통) 은 중국 최대 의 도 로교통 건설

67 기업 그룹이다. 1950년대 중앙부처인 교통부 산하로 설립되어 수 차례 변화를 거쳐 개방이후인 1982년 통합조정되었고 2006 년 10월 8 일 중국항만건설(집단)총공사와 중국로교(집단)총공사 등을 인수 합병하여 재탄생하였다. 중국 교통은 2006년 매출액 852억위앤(약93억불)으로 중국 500대 기업중 종합 28위, 건설기업은 4위를 차지했다. ENR지 2006년 전 세 계 건설기업의 총 매출액 순위에서 동 사는 147.3억불로 10위를 차지했고 해외매출은 34억불로 1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순위는 모 두 일 본의 다이세이( 大 成 )건설과 JGC 등 굴 지 의 건설기업 매 출보 다 앞 선 것이다. 총 자본금은 180억위앤(약22억불)으로 산하에 시공기업과 설계기업 무역회사와 항만관련 회사 등 37개 주식제 기업을 거느리고 있으며 19개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동 사는 도로 항만등 교통 인프 라건설과 관련된 시공 설계, 준설 및 항만기계 제조를 하는 기업이 다. 동 사에는 중국 3위의 중국공정원 원사와 1위의 국가급 지질 탐사엔지니어가 소속되어 있으며 10개의 국가급 설계원과 2개소의 국가급 연구센터 5개의 실험실 등 각종 연구시설이 있 다 년 통합된 후 중국교통의 매 출액 은 억위앤으로 대폭 증가 하여 중국 500대기업중 28위를 차지하였다. 분리되기전 2005년도는 중국항만만이 500대기업중 52위(427억위앤)로 100위권내에 랭크되었 었다. 중국교통은 우리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 이전 중국항만이 2001년 6월 삼성물산과 중국 및 제3국 국제입찰공사 참여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그러나 주요 협력한 사례

68 는 별로 없다, 전체 항 목 매출액 <표 II- 10> 중국교통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단위 : 백만불 2, , , , , , , ,734.4 해외 매출액 ,380.7 세계기업 순위 매출액대비 수송 % 상수 45% 수송 18+93% 주력분야 석유화학 24 수송 19+92% 제조 14% 수 송 100% 수송 77% 자 료 : E NR, T h e T op G lo ba l C on tr a c to r s, 2002~2007년 각 호, 마 ) 上 海 建 工 總 公 司 (Shanghai Construction Group) 上 海 建 工 總 公 司 (상해건공)은 상해 최대의 건설기업 그룹 이자 중앙 단위가 아닌 지방기업중 간판기업이다. 1950년대 여러차례를 변화를 겪다 개방이후인 1982년 통합조정 설립되었다. 상해건공은 4단계 기업그룹 체재로 내부에는 시공기업인 중건국제 건설공사와 각 국, 공정국, 분공사와 中 海 地 産 등 부동산개발회사, 임대관리회사, 설계원과 각종 단종 전문공사업체, 그리고 중국내에 약 50여개의 지역공사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에도 전세계 약 40개국에 50여개 지사 및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기업 그룹이다. ENR지 발표 2006년 전체 매출액은 62.8 억불, 해외매출은 총 5.8억불로 중국 건설기업중 5위를 차지했다. 중국내에서 상해성건은 매출액 366억위앤(45.3억불)으로 2006 년 중국 500대 기업중 종합 77위, 건설기업으로는 5위를 차지했다

69 항 목 전체 매 출액 2, , , , , 해외 매 출액 세계기업 순위 매출액대비 주력분야 <표 II-11> 상해건공의 매출액 및 기업 순위 추이 단위 : 백만불 수송 20% 종합건축 5 1% 수송 15% 종합건축 71% 수송 17% 종합건축 6 6 % 수송 15% 종합건축 6 4 % 자료 : ENR, The Top Global Contractors, 2002~2007년 각 호, 수송 13% 종합건축 6 3 % 동 사는 빌딩건축이 특화되어 주요 공사 실적으로는 상해 최고층인 금무( 金 茂 )빌딩, 동방명주 TV탑, 상해외탄금융센터, 상해F1국제자 동 차경기장, 상해 포동공항 터미널 1기, 상해 제1 오수처리장, 궤도 교통 1호선 남역 개선공사, 상해 포시즌호텔 등을 건설한 바 있다. 다. 중국의 해외건설 진출현 황 해외건설시장에서 중국 건설기업의 비약적인 성장이 눈부시다.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06년 660억불로 2005년 대비 2배이상이 수주가 증 가 하였고 2007년도는 10월까지 517억불을 수주하여 활황세를 유지 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건설 진출의 활황은 중국의 저우추취( 走 出 去 ) 4) 정책과 경제 고도 성장으로 인한 기업의 규모 확대 등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건설기업의 해외진출은 1950년대에 제 3세계 국가지원 사업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본격화된 것은 개방이후이다. 정부는 1950년대이 후 2007년말 10월말까지 150여개 국가에 각종 건설공사 및 인력송출 및 ENG분야 컨설팅을 포함한 해외건설 누 계 매 출액 ( 營 業 額 )은 4) 2001년 강택민 당시 국가 주석 이 " 나 라 밖 으로 나가 자 "라 며 중국 기업 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한 정책, 국내 실업문제 해결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술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책임

70 2,433억불이며 이중 건설부문의 수주 계약액 누계액은 3,036억불이라 고 발 표하였다. 이러한 해외진출의 활성화로 중국 건설기업 은 한 국 기업들의 주무대이였던 중동과 아시아시장에서 한국기업들의 진출 시장을 급속하게 잠식하고 있다. 해외건설 계약액이 1999년 100억불을 돌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급상승하고 있다. 2004년은 최초로 238억불을 수주, 200억불을 돌파 했으며, 2006년에는 600억불을 수주하는 등 초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 진출시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건설시장으 로 '6 0년 대 진출 이후 '90년대들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동시장 진출 을 확대하고 있다. <표 I I- 12> 최근 중국의 해외건설 진출추 이 단위 : 억불 항 목 ~10. 총 계 약 해외건설 신 규 수주 계약액 인력송출 신규계약액 설계 컨설팅 자 료 : 상 무부( M in istr y o f Co mme rc e), 중국의 통계가 일부 신뢰를 못 받는 부분이 있 다 해도 최근 의 해외 건설 수주액은 엄청난 수치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5년 간 10%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고 최근의 자원외교 정책강화 로 앙골라에 20억불 차관 공여 등 자원대국에 대한 지원을 통한 해외 건설 수주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러한 활발한 해외진출로 중국 건설기업의 실 력 이 나 날 이 발 전 함 을 객관적 통계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건설전문지인 ENR지를 통해

71 확인할 수 있다. ENR지 2007년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세계 225대 건설 기업중 중국기업들은 49개 기업이 총 163억불의 해외매출을 기록하여 전 세계 국가중 5위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5년 46개의 중국기업이 총 101억불의 해외매출을 기록하여 전세계 국가중 8위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큰 폭의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표 I I- 13 > 세 계 225 대 해외건설기업 의 국가 별 매 출순 위 추 이 단위 : 억불(국가순위) 주 요 국가 명 미 국 (1) ( 1) ( 1) (1) 348.4(1) 383.0(1) 일 본 86.7(5) 106.7(5) 125.0(4) 145.6(4) 160.3(4) 187.5(4) 프 랑 스 (2) ( 2) ( 2) (2) ( 2) 336.8(2) 영 국 8 7.7(4 ) ( 6 ) ( 5 ) 100.2(5 ) ( 5 ) 117.0( 7) 독 일 (3) 136.5(3) 144.1(3) 186.0(3) 218.4(3) 258.9(3) 중 국 59.5(6) 71.3 ( 7) ( 6 ) ( 6 ) 100.7( 7) ( 5 ) 한 국 31.5(8) 26.6 ( 11) 26.8 ( 9 ) (10) 24.0( 11) 64.5(9) 네 덜란 드 12.8(9) (8) 49.8(9) 51.7(9) 60.6(11) 이탈리 아 40.4(7) 55.9(8) 62.6(7) 66.8(8) 58.9(8) 67.9(8) 전 세 계 1, , , , , ,244.3 자료 : EN R, The I n te rna ti o nal Co nt ract ors S ha red, 2002~2007년 각 호, 최근 수년간 중국해외건설기업의 총 매출액은 국가 별 매 출액 순 위 에서 10위아래 떨어진 적이 없었으며, 특히 중국건축공정총공사(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과 중국교통건설집단공사(China Communication Construction Group) 등 일부 기업은 국내외 매출액 합계가 200억불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중국건설기업의 급성장은 정부의 급속한 내수 인프라 건설

72 및 적극적인 건설지원 정책으로 인한 저렴한 인건비 경쟁력과 기술 과 인적 자원의 축적이 활발해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건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해외건설시장인 중동과 아시아에서 중국 건설업체들은 국가를 불문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초저가로 공사에 참여하 고 있어 도로와 일반 건축 등 단순 토목 건축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자원과 연계된 플랜트 분야의 참여도 활발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분야를 점차 잠식해 오고 있다. ENR지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 225대 건설기업에 랭크된 중국기업 의 수와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1996년 28개기업이 41.6억불의 매출액을 보이던 중국이 2000년에는 34개기업이 47.7억 불, 2005년에는 46개기업이 100억불을 돌파하였고 2006년에는 49개 기업이 163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중국건설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한 가격 경쟁력과 단순 토목건축 공사의 기술력으로 해외 건설시장에 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해외건설기업이 공사설계와 기준, 엔지니 어 자격인증과 공정관리 수준이 낮고 총괄 공정관리(CM) 인력 부재 와 기술관리 부문이 부족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자원 확보 외교를 발판으로 아프리카나 신흥 산유국에 차관을 공 여 하며 건설기업 을 동 반 진출시키 고 있 다. 각 종 플랜트 공사 참여로 플랜트분야 기술까지 확보할 것으로 보여 더욱 진출이 활발해 질것으로 보인다. 中 國 石 化 工 程 建 設 公 司 (China Petroleum Eng. Const. Co.)은 해외매출의 대부분을 석유화학 및 산업플랜트 공사를 수행할 정도로 일부 기업의 기술수준이 향상되고 있다

73 해외건설업 면허( 對 外 經 營 權 )는 2004년말 현재 1,800여개 기업에 이르나 중국은 우리와 달리 인력송출업 면허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 문에 시공 및 플랜트 등을 담당하는 해외건설 기업수는 1,200여 개 이 다. 해외건설 매출액을 기준으로 본 해외건설기업( I nt e r na t i ona l Cont r a c t or s ) 을 살 펴 보면 중국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해외건설기업은 해외 매 출액 순위를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225대기업중 중국 기업은 1996년 28개기업 42억불 매출에서 2003년 47개기업 83억불로 2배 상 승 하였고 2007년발표 2006년 통계에는 49개 기업이 163억불 의 매출을 올려 전 세계 국가중 5위로 전년도 국가순위 8위에서 3단 계 상 승 하는 등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중국기업 의 역 동 성을 보여 주 고 있다. ENR 발표 해외매출액 순위를 기준으로 중국 기업을 살펴보면 1위 (전체 14위)는 M&A를 통해 기업규모가 커진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가 33.8억불, 2위(전체 18위)는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29.6억불. 3위(전체 51위)는 中 國 水 利 水 電 建 設 集 團 公 司 9.8억불, 4위(전체 55위) 는 中 國 機 械 設 備 進 出 口 總 公 司 9.4억불, 5위(전체 67위)는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6.6억불, 6위(전체 70위)는 中 國 石 化 工 程 建 設 集 團 公 司 6억불, 7위(전체 73위) 上 海 建 工 總 公 司 5.8억불, 8위(전체 82위)는 中 國 土 木 工 程 總 公 司 4.2억불, 9위(전체 83위)는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4.1억불, 10위(전체 88위)는 中 國 化 學 工 程 集 團 公 司 ) 3.7억불의 매출을 올렸다

74 순위 (ENR) <표 II- 14> 중국의 2005년 해외건설 10대 기업 기 업 명 완 공 액 ( 백 만 불 ) 1 (14) 中 國 交 通 建 設 集 團 有 限 公 司 (China Construction Company) Communications 3, (18) 中 國 建 築 工 程 總 公 司 (China State Construction Engineering Corp.) 2, (51) 中 國 水 利 水 電 建 設 集 團 公 司 (Sino Hydro Corp.) (55) 中 國 機 械 設 備 進 出 口 總 公 司 (China National Machinery & Equipment Import & Export Corp.) (67) 中 國 鐵 路 工 程 總 公 司 (China Railway Engineering Co.) (70) 中 國 石 化 工 程 建 設 公 司 (China Petroleum Eng Const. Corp.) (73) 上 海 建 工 總 公 司 (Shanghai Construction Group) (82) 9 (83) 10 (88) 中 國 土 木 工 程 總 公 司 (China Civil Engineering Construction Corp.) 中 國 鐵 道 建 築 總 公 司 (China Railway Construction Corp.) 中 國 化 學 工 程 集 團 公 司 (China National Chemical Engineering Group) 자료 : ENR, '07. 8월호, 주 : 해외매출액 기준 라. 기타 1) 정부 지원 및 기술 수준

75 중앙정부는 건설업을 국가 5대 지주산업으로 정하고 해외진출( 走 出 去 )전략에 따라 건설업과 해외건설을 집 중 육 성하고 있 다. 특 히 2000 년대초 일찍이 건설업의 대형화, 전문화 등 구조 조정을 추진했다. 건설부 중점지원 대형건설기업을 선정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가능하도록 기업규모의 확대를 통한 기술력 제고 및 R&D예산 지도 등을 지원 및 감독한 바 있다. 대 형 건설기업을 국가기업 시범그룹에 포함 시켜 중건, 중국교통건 설집단공사과 지방소속업체인 상해건공총공사, 북경성건집단총공사 (Beijing Urban Const.(group),이하 북경성건) 등 29개 업체를 선정 하여 지원한 바 있다. 중국기업 기술수준은 시공, 설계 등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우리나라 와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장대(사장 현수)교, 장대터널 등 설계, 시공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제3국 발주처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 기업 관계자들도 플랜트 부문을 제외한 토목과 건축 부문에서 최근 들 어 중국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제5장 3절 설문조사에서도 양국의 공종별 및 분야별 기술력 비교 에 대한 질문에서 토목과 건축 뿐 아니라 플랜트 분야의 시공부문 에 서 중국의 기술 력 이 크 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2) 건설 인력 임금 중국은 실업률 상승속에서도 구직난과 구인난이 맞물리면서 해마다 임금상승률이 두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KI EP 설문조사 결과 외국 제조기업의 현지 노동비용은 최근 2~3년동안 대략 20~

76 3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내 근로자 연간 평균임금은 2005년 18,364위앤으로 2004 년 16,024위앤 보다 14.6% 상승했다. 평균임금 상승률은 '01년 17.0%, '02년 14.3%, '03년 13.2%, '04년 14.1% 등 계속 두 자리수를 유지하 고 있으며 중국의 경제성장과 대외무역흑자의 지속 등 금융 유동성 이 풍부해져서 이러한 임금과 물가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한국 진출기업이 많은 곳의 2005 년 연평균임금을 보면 북경시 34,191위앤(15.2% 상승), 천진시 25,271위앤(16.2%), 상해시 34,345위앤, 강소성 20,957(15.1%), 광동성 23959위앤(8.3%), 산동성 16,614위앤(15.9%) 등을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건설노임은 우리나라의 10~20% 수준이며 이러한 공식적인 노무인력외에 불법적으로 상경한 인력으로 인해 실제 공사현장에서 는 더욱 낮은 임금인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인력의 직급 별 임금은 동부 연해지역과 중서부의 차이는 있지만 북경의 중견 엔지니어는 월 353불로 서울의 비슷한 수준의 엔지니어의 약30% 수 준 이다. 서부지역의 임금은 동부연해지역보다 더욱 낮아서 충칭시의 경우 중견엔지니어의 월 급여가 205~322불로 서울에 비해 약 15% 수준 이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발전이 급속화함에 따라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연 임금 인상율이 10%이상을 보이고 있 어 진출기업 들 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외국기업에 소속된 직원들의 공회(노동조합)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2005년말 공회 수는 1,174,421개로 전년 동기보다 15.1% 증 가

77 했으며 이 중 외자기업 공회는 17,703개이며 전년보다 27.6% 증가했 다. 지역별로 공회현황을 보면 광동성, 강소성, 산동성, 상해지역이 외자 기업의 공회 수나 가입자 수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로인해 노동쟁의 발생이 심화되고 있다. 2005년 노동쟁의는 313,773건으로 '04년 269, 471건 보다 20.5% 증가했고 2005년 노동 쟁의 관련 근로자는 744,195명이고 이 중 다수관련 쟁의(3인 이상)의 당사자는 409,819명이다. 2005년 노동쟁의를 지역별로 보면 한국 진출기업 이 많 은 광 동 성, 강소성, 산동성, 상해시 순이며 주요지역의 노동쟁의 증가율은 광동 성 46.8%, 산동성 21.9%, 강소성 19.4%, 북경 18.0%이다. 최근 중국 총 공회의 기업단위 공회설립 지원 및 기업에 대한 압력 증대, 근로 자의 권리의식 향상 등에 기인 한 것으로 향후 진출기업에 더 큰 애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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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I I I. 개 발 계 획 및 부동 산 시장 1. 대 규 모 개 발 계 획 가. 서부대 개 발 1) 사업개요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동 서 부지역의 경제력 격차가 지속 확대되 는것을 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도 모 하기 위해 서부대개발을 국가 정책목표의 하나로 추 진중이다. 2000년 3 월 전인대에서 서부대개발 추진을 천명하고, 국가적 장기 사업으로 중점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이는 서부대개발을 통하여 심각한 내수부진 문제를 해결하고,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는 낙후 한 서부지역의 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정치적 안정 도모코자 하기 위함이다. ㅇ 서부지역 : 서부 12 개 성 시 자치구( 四 川, 貴 州, 云 南, 陝 西, 甘 肅, 靑 海, 重 慶, 寧 夏, 新 疆, 內 蒙 古, 廣 西, 西 藏 ) - 중국 전체 면적의 71.4%(685 만km2), 전체인구의 28.6%(3.7억 명)를 점유함에도 불구하고 GD P 의 18.3%( 3 조 3,300만위엔)에 불과(2005년)

80 <그림 III-1> 중국의 서부지역 구분 주관부서는 서부대개발 영도소조 및 판공실로 영도소조의 조장은 국무원 총리와 국가발전개혁위 주임, 재정부장, 인민은행장 등 부장 급 인사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판공실은 국가발 전 개혁위 주임을 주임으로 산하에 4개팀(정책기획, 생태환경보호, 경제사회발전, 인력개발)으로 2000년 3월 구성되었다. 2) 추진 현황 단계적인 추진전략이 세워져 시행중이다. 개발초기(2000~2005년)에 는 개발계획 및 정책수립, 발전전략이 개시되며, 대규모 개발 (2006~2015년) 시기에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서부지역 개발능력을 제

81 고한 다. 그리고 전면개발 시기인 2015~2050년에는 서부지역 도시화, 시장 화, 국제화 수준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추진사업은 서기동수 ( 西 氣 東 輸, 東 端 工 程 은 완료)과 서전동송( 西 電 東 送 ), 그리고 청장 철도( 靑 藏 鐵 路, 396Km 건설완공), 南 水 北 調 (2002년 동 선 부터 착 공) 등이다. 기타 철도, 간선도로, 공항, 가스수송관, 수리시설, 조림사업, 교육 의료기관 건설 등 추진 중이며 서부 12개 성 시별 로 비 교우 위 가 있는 경제( 特 色 經 濟 ) 정책 또한 추진중이다. 투자자금은 2004년말까지 중앙재정으로 건설자금 4,600억위앤이 투입되었으며 교통, 에너지, 생태환경 건설 등 60여개 대형 프로젝트 에 총 8,500억위앤이 투자되었다.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지분 비율제한 완화, 소득세 감면 및 세금 우대기간 연장 등 우대정책을 시행중이다. 향후 생태환경을 고려한 농촌경제 발전과 인프라 확충(대형 프로 젝트 및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인프라) 그리고 지역 사회의 부문간 균형발전과 지역특색의 경쟁산업 육성 및 개혁 개방의 확대 (민간부문 확대, 국외자본 유치 등)가 시행될 예정이다. ㅇ 11차 5개년 계획기 계획안 국무원은 2007년 서부대개발 11차 5개년(11 5)계획 의 기본 안을 정식 비준했다. 서부대개발의 11 5계획에는 발전 을 주요 화두로 삼아, 2010년까지 서부지역 빈곤층의 의 식 주 문제 해결 및 저소득 층의 소득증대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서부대개발 11 5 계획 의 기본 안은 다음과 같다

82 1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2 인프라 및 교통망 확충, 3 특색산업 경쟁우위산업 육성 4 중점 개발지역 적극 지원, 5 환경보호, 자원 절약 6 공공서비스 강화 7 인재 양성 8 대외개방 확대 3) 주요 프로젝트 중앙정부의 서부개발소조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중서부지역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 서부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2000년 12월 " 10대 프로젝트" 를 선정하여 착공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도 지역별 특성과 개발 가능한 분야에 대한 사업 및 투자계획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 다. <표 III-1> 중국 중앙부처별 서부개발 사업추진 개요 부처 구분 추 진 계 획 내 용 교통부 향후 10년간 7,000억위앤 투자, 35만km 도로 건설계획 철도 부 10 5 계획기간 1, 000억위앤 투자, 6 개 철도 3,000km 건설예정 민항국 공항건설 및 서부 간선공항 네트워크 구축 예정 국가전력공사 대 중형 수력발전소 및 발전기지 중점 건설 계획 정보산업부 통신망을 중점 건설계획 2.5억위엔 투자, 서부 국토자원과 생태환경 현황조사 실시 과학기술원 및 연구시범 기지 건설 예정 농업부 생태환경 보호농업, 절수농업 및 목축업 중점 발전계획 양쯔강 및 황허 중. 상류지역의 조림녹화사업 추진 임업국 자연보호구역 설립, 10개년 임업건설 계획 추진 중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구 국가발전계획위), 월

83 나. 동 북 공 업 지 역 진흥 정 책 1) 현황 및 정책 추진 배경 동북 3성 지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중앙아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으로서 향후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 중심지역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동 지역은 과거 계획경제 시절 중공업 및 농업생산기지로서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역할을 수행하였으나, 개혁개방이후 중국경제의 성장 중심이 연해지역에 치중됨에 따라 동 지역은 낙후된 주변 지역 화되었다. 개방후 소위 잃어버린 20년 동안 동북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어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20년 동안 1차 성장목표인 원바오( 溫 飽, 전국민의 의식주문제 해결)를 달성한 가운데 제 2단계 목표인 2020년 전면적 복지사회( 小 康 社 會 )건설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동북공업지역의 재건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溫 家 寶 총리는 동북공업진흥전략을 전면적 소강사회와 현대화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규정하여 2003년 8월 동북노후 공업지역 진흥 전략 추진을 주창해 동 정책이 시작되었다. 2003년 11월 100개 핵심 프로젝트가 선정되었고 2004년 3월에는 중앙영도소조 및 사무국인 동북판공실( 東 北 辦 公 室 )이 본격 가동되는 등 동북공업지역 진흥전략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 한 2003년 10월 A SEA N+ 한 중 일 정상 회의시 溫 家 寶 총리의 제의로 2004년 9월 대련에서 "중국 동북지역 진흥 및 동아시아 협력 세미나"가 개최된 바 있다

84 현재 동북지역은 중국경제에서 양곡 전국 생산량의 1/3이상, 원유 2/5, 목재 1/2, 조선 1/2, 요녕성 공작기계 제조 10%, 길림성 자동차 산업 매출 11.5%, 흑룡강성 대형 수력 및 화력발전설비 50%와 33%, 전 기 변 압기설비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동 진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유 기업개혁을 통한 산업 구조 조정과 동 과정에서의 실업문제 해결 등 쉽지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 풍부한 자연자원 외에 서부지역과는 달리 중공업 기반이 견실하고 인프라도 비교적 잘 갖추어져 초기 여건은 서부지역보다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정책은 지방정부가 주가 되어 중앙의 재정에 의지하기보다는 외자유치와 민간 투자 장려를 통해 중앙정부 비준 100개 프 로젝 트 를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서부대개발 계획이 발표된 이래 구체적 인 정책 수립까지 4~5년 소요되었던 데 비해 동북공업지역 진흥 전략의 경우 발표 후 수개월만에 구체적인 프로젝트까지 승인되는 등 진전속도가 서부대개발보다도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2) 추진방향 및 전략 국무원 진흥판공실은 2007년 8월 20일 동북지역 진흥계획 을 발 표하고 향후 10~15년 내 동북지역에 대해 전면 재건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진흥계획중 11차 5개년계획기간(2006~2010년 ) 동 안 주 요 목표는 아래와 같다. ㅇ 동북지역 1인당 GDP 연 평균 7.4% 성장 목표, 2010년 1인 당 GDP를 2002년에 2배로 제고 ㅇ 서비스업, 비공업 경제의 증가액이 지역 총생산액에서의 차지하

85 는 비중을 상승시키고 지적재산권 보유 기업을 적극 육성 ㅇ 요하, 송화강 유역의 수질 오염 및 동북지방 대기오염에 대한 획기적 성과 추구 ㅇ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및 농촌주민의 1인당 순 수입의 증가속도를 전국 평균 수준보다 높히고 실업율은 5% 이내로 통제 ㅇ 연해, 국경 및 주요도시를 위주로 대외개방 구조 를 구축 ㅇ 동북진흥정책의 향후 10~15년간의 목표를 4개의 기지와 1개의 보장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설비 제조업 기지, 신형 원재료와 에너지 보장 기지, 상품 곡물과 농축산업의 생산 기지, 기술 연구개발과 혁신 기지, 생태 안전 중요 보장구) 를 형 성해 경 제 발전수준이 비교적 높은 중요 경제성장 구역 으 로서 지 위 확립으로 설정. 특히 발표 내용 중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부분은 내몽고자치주 동부( 蒙 東 地 區 )를 동북진흥계획에 편입시켜 내몽고 동부지역의 천연 자원 활용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북 경제권의 범위는 전체 145만km2, 인구는 1억 2,000만명이 되었다. 내몽고 자치주 동부의 면적은 66.5만km2로 내몽고 자치구의 56%을 차지하며, 석탄 확인 매장량은 909.6억톤, 채유 가능 석유 매장량은 10억 톤을 상회한다. 1인당 수자원도 3,690m3로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 동북 3성의 경제기반인 천연자원이 오랜 세월 채굴에 의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고갈되었기 때문에 내몽고 동부를 편입해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내몽고 자치주 동부지역 역시 동북 3성과의 제휴로 자원개발 촉진을 기대될 수 있게 되었다

86 3) 주요 개발지구와 프로젝트 정 부가 2007년 발표한 종합계획 에는 새로 편입된 내몽고 동부 ( 蒙 東 地 區 )와 동북 3성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등의 수송 인프라 강 화와 자원 고갈상태인 동북 3성 자원 의존형 도시의 잉여 생산능력 을 몽동지구( 蒙 東 地 區 )로 돌리는 것 등이 포함됐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하얼빈-대련 경제지대( 哈 大 經 濟 帶 )와 연해 경제지구( 沿 海 經 濟 帶 )를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하얼 빈과 대련을 남북으로 묶는 세로축인 하대경제지구( 哈 大 經 濟 帶 ), 대련 경제구와 심양을 중심으로 한 요녕성 중부 도시에 의한 요중 ( 遼 中 ) 경제구, 장춘과 길림을 중심으로 하는 장길( 長 吉 )경제구, 하얼 빈~대경~치치하얼을 묶는 공업밸트( 哈 大 齊 공업밸트) 등 4대 경제구 를 건설할 예정이다. 횡축의 연해경제지구( 沿 海 經 濟 帶 )는 동북의 유일한 해안선인 요녕 성 연해부 지역에서 대련이 연해부 발전의 견인역을 담당하는 것으 로, 장흥도 영구연해부 금주만 단동 장하화원 구가 하나 로 연결되는 5점 1선 ( 五 点 一 線 )을 중점 개발하는 것이다. 요녕성의 중점 경제발전 정책인 五 点 一 線 프로젝트가 중앙정부의 종합 계획에 포함돼 대련의 역할이 강조된 것으로, 동북 경제의 리 더 로서의 요녕성의 위치 설정이 강조된 것이다. 한편 외국자본 유치는 하이테크 설비 제조 현대 농업 서비스업 인프라 환경보호분야에 대한 투자 로 유도하고 이외 금융기관 진출, 연구개발센터의 설립을 장려하는 한편 고에너지 소비, 고자원 소비 환경 오염의 투자는 제한하거나 금지한다고 명시해 외자유치의 선별

87 화 방침을 발표했다.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로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천연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하얼빈~대련간 고속철도, 대련 대요만 컨테 이너 부두의 제3기, 제4기, 아이산( 阿 爾 山 )~쵸이바르산(몽골)의 국제 철도 등이 있다. 다. 천 진 빈 해 신 구 개 발 1) 개요 국무원(2006년 20호 문건)에 의해 심천특구, 상해 포동에 이은 중국 의 제3 성장극으로 불리우는 천진( 天 津 ) 빈해( 濱 海 )신구 개발계획은 2005년 11월 천진시 제 8차 인민대회에서 윤곽이 드러나고 2006년 3월 10기 4차 전인대와 2006년 5월 국무원 20호 문건을 통해 중국의 최역 점 지역발전전략으로 채택되었다. 빈해신구는 지리적으로 북경-천진-하북성( 京 津 冀 지역) 도시권과 환 발 해 경제권의 중심으로서 중국정부로부터 상 해포동에 앞선 광범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중국의 11차 5 개년 계획의 최종년도인 2010년경에는 중국의 북방경제의 중심으로 부상 할 것 으 로 전망된다. 정부는 빈해신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프라 건설외에도 내외자 기업소득세 통합을 제외한 여타 세제 우대를 존속시키고,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비준을 용이하게 하며, 비 상 장회사 주식거래소, 각종 산업기금 설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검토중이다. 개발계획의 기초 인프라 사업인 천진 동강항 건설, 북경-천진간

88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과 주요 산업투자인 1백만톤 에틸렌프로젝 트, 에어버스-320 공장건설이 착실히 추진중이며, 향후 빈해신구를 수도권과 환발해 경제권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매우 광범위하게 이행될 예정이다. 2) 빈해신구 개황 환발해 지역의 중심으로 천진의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서울의 3.75배인 2270km 2, 상주인구는 140만명(천진시 1072만 명 인구의 13%), 해안선 길이는 153km로 3개의 기능구인 천진항, 보세구, 천진경제기술개발구와 3개의 행정구인 탕구 등 3개구로 구성 되어 있다. <표 III-2> 빈해신구 최근 5년간 경제현황 지 표 단 위 2002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GDP 억위앤 전년 대비 성장률 % 고정자본 투자 억위앤 해외무역수출 총액 억 불 실질 이용외자규모 억 불 자료 : 천진시 정부 동 지역의 2006년 GDP는 1960억위앤으로 천진시 GDP의 45%이며, 전년대비 20.2% 성장하였으며, 대외무역액은 226억불, 실제이용 외자 는 33.5억불이며 세계 500대 기업중 152개가 진출해 있 다. 3) 중국에 있어 빈해신구의 의미

89 가) 국가발전 중점전략 지역으로 선정 배경 국무원이 환발해와 중국 북방경제의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빈해 신 구를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나, 중국의 5 세대 지도부가 등장한 2002년말 중국의 중앙은행장인 따이쌍롱을 천진 시장으로 임명하면서 국가발전 전략지역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 16기 5중전회, 2006년 3월 전인대 10기 4 차회의는 천 진 빈해 신구의 발전, 개방을 추진한다 고 발표하면서 이며, 2006년 5월 국무원이 천진 빈해신구 개혁개방에 관한 의견(20호 문건) 을 발표로 빈해신구에 대내외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나) 중국 국가발전 전략에 있어 빈해신구의 위치 국무원 20호 문건은 빈해신구가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에서 차지하 는 중요성 3가지를 밝히고 있다. 첫 번째 빈해신구의 거대한 경제 발전잠재력은 북경-천진-하북성( 京 津 冀 ) 지역과 환발해 지역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5) 두 번째 빈해신구의 개발은 동부지역에서 우선 현대화를 실현하고 중서부지역 특히 3북지구(동북, 서북, 화북)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중국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전면적 실시에 유리하다. 국가발전개혁 위(NDRC)는 새로운 국토발전 전략에 따라, 4가지의 개발지역(1 중점 개발, 2 우세개발, 3 개발제한, 4 개발금지)으로 구분하고 있는바(2006~2010년 중국국가사회경제발전 5개년 계획), 빈해신구는 5 ) 중국정부는 환발해 경제권 형성을 위해 3 2개 환발해권 도시시장 연석회의를 통해 천진시에 대한 지지를 도출해 내고, 한-중-일 10개 도시 시장연석회의를 통해 한국, 일본 항구도시와 협력 추진중

90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 중점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세 번 째 세계경제의 글 로벌화와 지역경제의 통합화 과정에서 빈해 신구 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것은 중국의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 조화로운 사회주의 국가의 구축에 유리한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빈해신구 건설 계획을 입안한 따이샹롱 천진시장은 2007년 6 월 중국 민영경제발전 포럼에서 빈해신구 개방성과를 중국 전 지역에 보급, 적용 여부는 중국 개혁개방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 한 도전 이라고 발표하였다. 다) 상해 포동신구와 빈해 신구의 비교 상기 국무원의 20호 문건은 빈해신구를 심천특구, 상해포동에 이은 중국 개혁개방의 제3의 성장극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빈해신구의 2006년 GDP(1960억위앤)는 상해 포동의 2004년(1880억위앤)과 2005년(2108억 위앤) 사이로 약 1.5 년 차이이다. 1992년 14기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포동개발을 통해 상해를 국 제적인 경제, 금융, 무역중심지로 육성한다 는 경제적 의미를 강조한 것에 비해, 중국공산당 16기 5중전회, 전인대 10기 4 차회의는 빈 해 신구를 국가중점 전략개발지역으로서 종합개혁시범구지역 이라는 위치를 부여하여 경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전략적 차원 임을 강조하였다. 상해 포동은 용의 머리 로서 양자강 유역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나, 빈해신구는 환발해의 태양(중심) 으로서 반경 500km를 범위에 두며, 중국의 3북( 동북, 서북, 화북 ) 에 영향을 주고,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

91 을 지향한다. 상해 포동은 개방과 성장을 중시하는 선부론 을 배경으로 하는 경제 특구이나, 빈해신구는 WTO 가입후, 과학적 발전관과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배경으로 중국의 개혁개방의 전면적이고 종합적 이며, 최종적 인 단계의 경제특구이다. 빈 해신구와 상해포동의 발전성과는 중국의 차세 대 지 도 부 구성에 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인바, 중국 5세대 현지도부는 상해 포동보다 후발지역인 빈해 신구가 상해 포동을 추월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 을 빈해신구에 제공할 전망이다. 상해 포동이 시진핑 상해 당서기 등 상해방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 빈해신구는 후진타오, 원자바오, 보시라이, 장가오리, 따이시앙롱 등 현5세대 지도부를 기반(신구개발 영도소조의 조장은 장가오리 천진시 당서기, 부조장은 따이쌍롱 시장)으로 한다. 경 제특구에 건설하는 기능구도 상해 포동이 5개에 불과하나, 신구 는 7개 건설 계획(상해포동 5개 기능구: 1 루자자오 금융무역구, 2 진차오 수출가공구, 3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4 창장 첨단기술구, 5 순차오 현대농업구)을 가지고 있다. 신구에 대한 국무원의 기존 지원정책이외에도 새로운 지원정책이 연달아 공표될 예정이며, 북경-천진-하북성 발전계획(국가발전개혁 위 작성), 동강항 보세구 지원정책이 2007년 12월 발 표예 정 이다. 또한 신구가 현재 추진중인 중국 비상장회사 주식거래소 유치, 서비 스 아웃소싱 중심기지 선정 등도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다

92 4) 개발 계획 ㅇ 개발전략 - 천진시는 제8기 8차 인민대회(2005년 11월 ) 에 서 빈 해지 구를 T 자형 인 1개축, 1개 지대, 3개 도시구역, 7개 기능구로 발전시킨 다는 빈해신구 발전 개방에 관한 의견 을 채택하였음. - 지리적으로는 북경-천진-당고(경진당) 고속도로 일대를 횡축으 로 하여 첨단산업발전지역을 건설하고, 연안 해안선 일대를 종축 으로 하여 해양경제발전 지대로 건설하고, 당구, 대강, 한구 지역 을 주민 생활 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 빈 해신구는 2010년 발전목표로서 GD P 3200억 위 앤 ( 연평 균 성장 율 17%), 대외무역 350억불, 재정수입 5백억 위앤, 항구 화물 처리량 3.3억톤, 컨테이너 1200만 T EU 을 제시하고 있는바, 무난 하게 달성될 전망. ㅇ 세 부 건설 계획 - 북경-천진 고속철도, 경진당 고속도로 2선, 진빈도로, 빈해신구 중심도로망, 기항철도, 진산고속도로 등 교통 인프라 건설(총 609억위앤 투자)될 예정임. - 7개 기능구 건설 : 기능적으로 기존의 3개 기능구(천진항, 보세구, 천진 경제기술개발구) 를 7개 기능구로 확대 건설 * 우수제조업 산업단지(97km 2 ): IT, 철강, 자동차, 기계 등을 육 성(천진경제기술개발구 확장이 위주)

93 * 첨단기술산업단지(36km 2 ): 북경 중관촌과 연결, 국가급 연구단지 집중 설립 * 화학공업단지(80km 2 ): 석유화학, 해양화공, 정밀화공, 중점발전 * 상업지역(약 10km 2 ): 금융, 보험, 상업, 문화오락, 관광 등 개 발 <그림 III-2> 빈해신구 개발 전략 * 항구물류지역(100k m 2 ): 해양운수, 국제무역, 보세창고, 배송 중개업 등 개발(천진 동강항 건설이 위주) * 공항인근산업구(102k m 2 ): 항공운수, 가공물류, 민간항공 과학 교육, 항공설비 제조 기지 건설 * 빈해관광지역(75km 2 ): 관광휴양지, 습지공원 조성

94 <그림 III-3> 빈해신구 주요 개발구 현황 5) 신구 3개 기능구 발전 현황 ㅇ 천 진항 천진항은 195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남강항, 북강항으로 구성(47km 2 ) 되어 있으며, 2006년 항구화물능력은 2.4억톤, 480만TEU이며 남강항 은 대형 석유화학, 석탄 부두이며, 북강항은 컨테이너 부두 및 항구 서비스 지역이다. 중국은 2010년까지 동강항을 새로 추가하여 천진 항 을 100km 2 로 확장하고, 화물능력은 3.3억톤, 1200만 TE U로 증 대 시 킨다는 계획이다. 북강항의 3기 컨테이너 부두 건설은 싱가폴 PSA 국제항무그룹이

95 추진중이고, 동강항 물류가공구 4평방킬로 건설을 홍콩 화풍수 그룹이 추진중이며 천 진 동강항은 항구 입지조건과 정부지원정책을 배경으 로 상해 양산항, 대련항보다 앞선 중국의 가 장 현 대 화된 항 구로 2010년 까지 건설 예정이다. 동강항의 전체 계획 면적은 30km 2 로서 천진항그룹이 건설 추진중 이다. 정부는 2006년 8월 대련항 보세구와 천진 동강항 보세구를 비 준 하였으며, 2007년 12월 8일 동강항 보세구에 대한 지원정책을 공표할 예정이다. 동강항 남쪽 부분에는 크루즈(순항여객선) 항구 건 설도 예정되어 있다. ㅇ 보세 구 보세구는 천진보세구, 공항물류구/가공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진보세 구는 천진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항물류구/가공구는 빈하이공항과 천진경제기술개발구 사이에 위치해 있다. 천 진 보세구에 입주해 있는 4700개 기업중 대 부분 은 무역, 물류, 보세가공 기업이며, 일본 기업이 다수이다. 1991년 중국이 허가한 15 개 보세구중의 하나이며 일본의 4대 상사가 모두 진출해 있으며, 모토롤라의 아시아물류센타, 싱가폴의 YSH 등 진출해 있다. 한국기업으로는 삼성물산, 삼성i-market, 대한통운, 하나로, T-max 등이 있으며 보세구내 진입한 상품은 각종 조세(수출환급세 등)지원과 가공물류제한, 금지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혜택을 향유하고 있다. 현재 계획중인 동강항 보세구가 설립되면, 천진보세구와 통합될 전 망 이다

96 공항 물류구/가공구에는 에어버스-320, 대한항공, 효성전기, 일본 K WE 등 외자 기업 이 진출해 있 다. 에어버스-320 조립공장 건설이 2006년 개시됨에 따라, 아시아 항공산업 중심지로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민간항공 산업, 비행원 훈련기지 등이 소재해 있다. ㅇ 천 진경 제기술 개 발 구( T E D A ) 1984년 설립되었으며, 중국의 종합투자환경(14개 투자환경 지표)에 서 10년 연속 1위 개발구로 선정되었다. 상주인구는 11만명이며, 2006년 총생산액은 780억 위앤(2005년 대비 28.8% 성장, 천진시 GDP의 18%)이며, 2차산업 생산액은 654억 위앤, 대외수출은 22.7억 불이다. IT, 기계자동차, 의약, 식품이 대표적인 4대산업이며, 4500여 외자기업이 진출하고 있으며, 실제외자이용액은 160억불이다. 현재 일본계 기업이 가장 많고, 삼성의 경우 중국 진출 총 32개 기업중 16개 기업이 천진에 소재하며, 그중 14개 기업이 천진경제기술 개발구에 소재(IMF 당시 개발구가 삼성에 담보를 제공한 것이 삼성 의 적극적인 개발구 진출의 계 기가 됨 ) 하고 있 다. IT 산업의 경우, 모토롤라, 삼성, 산요, 마쓰시타 등 유명 다국적 기업 진출해 있 다. 기계자동차 산업의 경우, 토요다가 대표적이며, 2006년 자동차 20만대를 생산하였다. 개발구의 토요다 공장은 2010년 경 연 1백만대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토요다의 해외 공장 생산의 1/3이다. 자동차 부분품 제조공장 80여개중, 일본기업이 40여개이다. 한국 기업으로 현대 자동차의 조립공장(천진시 우칭의 이센과학공업원(북경과 천진 의 중간지역이며, 북경-천진 고속철도의 중간역), 금호타이어, 만도 기계, 대구경화산업, 환도분말야금이 진출해있 다. 의약산업 관련, 개 발구에 일본타나베, 한국의 신풍제약이 진출해 있으며, 식품산업 관

97 련, 대만의 대표적인 식품기업인 캉스푸등이 진출해있다. 신구는 중국 석유화학의 최대 투자대상 지역인바, SINOPEC, CNPC, CNOOC 등 중국의 석유화학그룹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개발구의 항구인근공업구와 화학공업구에 LG화학, SK화학이 진출해 있다. 2007년 5 월 CNP C가 천진항 북측 차오페이디엔에서 10억톤에 이르 는 대규모 유전을 발견하는 등 발해만에는 총 200억톤의 석유가 매장 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빈해신구의 개발을 위한 에너지 수요에 기여할 전망이다. 6) 향후 전망 ㅇ 빈 해신 구의 경 제발 전 의 영 향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연 20%의 비약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중 경제관계, 중국-일본, 미국, EU 경제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 을 미칠 전망이다. 경제적으로는 빈해신구의 발전으로 단기적으로 한국의 항구도시 (부산, 인천) 및 제조업 기업들과 경쟁관계가 부각될 수 있으나, 한 국- 천 진 경제협력을 확대, 심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경우,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선진화와 대외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으로는 빈해신구가 견인하는 북경-천진-하북성 도시권과 환발 해 경제권의 발전전략은 동북아 평화와 일정을 지향하는 중국의

98 중요한 목표로서 북한의 개방과 한-중-일의 안정적 관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우 리 나 라 와 의 관계 천진시 지도부(장가오리 당서기, 따이쌍롱 시장)는 2007년 7월 10일 (화) 주중대사-장가오리 당서기 면담 및 7월 11일 (수) 주중대사- 따이쌍롱 시장 면담에서 빈하이신구 개발이 북경-천진-하북성 도시 권과 환발해 경제권의 형성, 나아가 한-중 양국의 전면적인 협력동반 자 관계 발전에 광범위한 협력 영역을 제공할 것이며, 천진시가 한국 기업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 지원 하며, 문화교류를 장려하여 한- 중 관계의 모범도시가 될 것 이라고 하 면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와 지원을 약속하였다. 천진시 상무위, 빈해신구 관리위원회 실무차원에서도 한-천진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기업들의 빈해신구 개발 참여에 대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ㅇ 투 자 검 토 가 능 분 야 빈해신구의 막대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신구와 산업경쟁 관계가 형 성될 경우, 우리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기업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 빈하이신구와 광범위한 산업 chain을 형성하 여, 경제적 보완성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전자통신 등 천진시가 제시한바 있는 외상투자사업(185건, 341억불)에 대한 투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성 계열사 14개가 천진경제기술개발구에 진출해 있 는 상 황 이나,

99 빈해신구의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의약, 식품 산업클러스트에 참여 할 수 있는 여지가 크고, 특히 동 개발구는 신구개발의 횡축과 종축 이 교차하는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 기 때 문이 다. 천 진시의 항구, 공항, 교통 인프라 구축은 투자사업 개발 여지가 아직까지 매우 광범위한바, 우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천진 동강항의 26km 2 (보세구, 크루즈여객선 모항 등), 진빈도로, 빈해 신구 중심 도로망 건설 사업을 적극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항공분야 부분품 제조 중소기업들이 공항가공구의 에어버 스-320과 하청계약 등을 통해 진출하는 방안 검토할 수 있다. 빈해신구의 상업지역, 관광지역 개발은 아직 구상단계에 있는바, 우 리기업들의 관광휴양지, 습지공원 건설 및 운영 사업 등 3차산업 분야 진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라. 北 京 올 림 픽 1) 투자 개요 북경시는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올림픽 개최 관련 건설 투자계획을 2001년 7월 14일 발표하였다. 시 정부는 올림픽개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인 선수촌과 22개 경기장신축 및 15개 기존 경기장 개보수 등에 약 20억불, 올림픽관련 인프라인 교통망, 공해대책, 정보화 구 축 등 142개 대형 프로젝트에 220억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공표했 고 2007년말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분야별 주요 인프라 투자는 다음과 같다

100 ㅇ 교통망 건설(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공항 개 보수 등 ) : 110억 불 ㅇ 환경시설 건설(하수처리, 대기오염 개선 등) : 55억불 ㅇ 정보화, 디지털화 : 37억불 ㅇ 생활환경 개선(물, 전기, 도시가스 등) : 18억불 한편 올림픽과 더불어 도시개발과 교통시스템 정비 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북경은 도시총체계획(1991~2010년 )에 따 라 신 도 시 개 발 정책을 지속해오다 올림픽 개최와 도시개발 과정중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 북경 도시총체계획(2004~2020년) 을 수 립 2004 년 10월 공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북경을 양대 양축 다중심의 기초 위 에서 중심도시( 中 心 城 )-신도시( 新 城 )-진( 鎭 ) 의 구조를 형성하고 특 히 도시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11개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다는 것이다. 또한 북경시 교통위원회는 2004~2020년까지의 북경교 통발전요약( 北 京 交 通 發 展 綱 要 )를 발표하고 올림픽이후 새로운 교통 체 계 건설을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궤도철도 연장을 총 300km를 건 설하고 도로는 3개의 순환도로를 더 증설하고 15 개 의 방사 선 도 로를 건설하여 간선도로의 총 연장을 280km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건설계획 발표의 후속조치로 북경시와 올림픽조직위원회는 올림픽 의 관련 행사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계획 처리하기위해 올림 픽 실행계획( 北 京 奧 運 行 動 計 劃, Olympic Action Plan)을 제정 발표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전준비 단계 : 2001년 12월~2003년 6월 - 행동계획 제정 시행, 올림픽 조직 지도기구 조성, 경기장 시공 준비, 환경보호 도시기반시설 문화관광 시설 착 공

101 ㅇ 본격건설 단계 : 2003년 7월~2006년 6월 - 경기장 및 관련 시설, 준비사업 등 완성 계획상 각종 임무 완성 ㅇ 운영완벽화 단계 : 2006년 7월~2008년 개막 - 모든 건설사업 완공 및 점검, 조정, 시험운행 완료 2) 건설 현황 주요 프로젝트로는 올림픽 국립 육상경기장 등 경기장 시설 건설이 며 이미 최종 완공단계 들어섰고, 2007년 여 름 부터 2008년초에 각종 경 기장이 단계적으로 완공될 예정이다. 도로는 5환로(5번째 순환로)에 이은 6환로와 올림픽 경기장을 연결 하는 14개 도로(43km) 및 북경시와 천진시 등 외부지역과 연결하는 3 개 의 고속 도 로( 약 100k m) 를 건설중에 있 다. 지하철은 올림픽공원과 연결하는 10호선(북경의 서북 만류( 万 柳 )지 역~남동부의 경송( 勁 松 )역까지 제1기 약 24.6km, 북3환로와 북4환로 의 중간 북진( 北 辰 )로 웅묘환도( 熊 猫 環 島 )~올림픽지선 약4km)의 연결 공사가 진행중이다. 지하철 토건공사는 2006년 9월부터 일부가 완공되기 시작하여 2007년말 전 구간이 완료된다. 또한 북경 수도공 항과 시내 순환노선인 동직문( 東 直 門 )역간 27.3km(지하 3.6km) 리니 어 방식의 철도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8년 6월에 완공할 예정 이다. 북경시 관계자는 2007년 5월, 2008년 올림픽 개최 전까지 지하철 운행거리를 198Km로 늘이고 2015년까지 운행거리를 561Km, 운행

102 노선을 19개선으로 확대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올림픽관련 인프라 및 경기장 시설 건설에 시공 참여를 못하고 있으며 일부 경기장의 설계 와 지 하철 건설의 기술 협력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 프로젝트 및 L NG 인수기지 건설계획 정 부는 10차 5개년 개발계획(2001~2005년)의 일환으로 5대 초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동 사업은 2001년 3월 5 일 북 경 인민대회당에 서 개최된 제 9기 전인대 제 4차 회의 첫날 회의에서 주룽지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발표했다. 이들 5대 초대형프로젝트는 서기동수사업 등 서부개발관련 4개 프로젝트와 북경-상해간 고속철도로서 이중 청장철도는 전 구간이 완공되어 운영중이며 일부 프로젝트는 착공 및 완공을 했지만 고속 철도 등 사업은 착공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공된 청장철도를 제외한 프로젝트의 추진상황과 외국기업의 이목을 집 중시키 고 있 는 LNG기지 건설 동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북 경 - 상 해간 고속 철 도 중국의 핵심도시인 북경과 상해를 단시간에 연결하기 위한 수송 인프라 건설사업으로 정부는 기존 철도로 현재 17시간 걸리는 주행 시간을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5~6시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1) 사업개요

103 ㅇ 현 황 - 사업명 :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경호고속철도( 京 滬 高 速 鐵 路, Beijing-Shanghai High-Speed Railway) - 총 사업비(추정) : 1,700억위앤(약233억불) 최초 사업입안시 1,300억위앤이었음. - 공사 기간 : 2008년초~2010년 예정 <그림 III-4> 북경-상해 고속철도 노선도 - 총 연장 : 1,318km(세계 최장 노선)

104 - 최고 시속 : 350km, 설계운행 시속 : 300km 운행시간 : 5~6시간(현재보다 10여시간 단축) - 수송 능력 : 8천만명/년, 화물 1억톤 - 운행구간 : 3개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와 4개 성(하북, 산동, 안휘, 강소) 통과 노선통과 주요 도시 : 북경-천진-덕주( 德 州 )-제남( 濟 南 )-태안 ( 泰 安 )-서주( 徐 州 )-남경( 南 京 )-무석( 蕪 錫 )-소주( 蘇 州 )-상해 ㅇ 세부 시공계획 개요 - 총 1,318km에는 교량 468km, 터널 12km, 정차역 21개소가 포함되며, 기존 노선을 따라가되 일부 구간은 직선화. 남경-양자강 구간은 교량 주경간이 400m를 초과하여야하는 특성상 현재까지 동 구간의 터널화, 교량화여부 미정(세계적 으로 고속철도 교량의 최장경간이 80m(일본)에 불과). 한편 남경-상해 구간 300km는 연약지반으로 1/2 정도 교량 건설 필요 - 설계속도 350km, 운영속도 300km, 선로간 거리 5m, 구배 10/2000, 역구내 정차거리 650m, 최소곡률 반경 7km(일부 5.5km) - 교량설계 0.8USA 표준적용, 시공완료후 육지노반 침강한도 10cm(교량은 5cm), 터널횡단면 100m2( 2층열차 운행가능), 궤 도 60kg/m 전구간 용접, 전력 25,000Vo lt, 50Hz, A T C/CTC 자동 통제방식 채용

105 - 본선운행 여객 60%, 통과 경유여객 40%, 차량은 본선내 운행 1/3, 통과차량 2/3, 건설후 일정기간 고속차량과 기존 철도차량 동시운행(기존 선로는 화물선화), 연계운행 위하 여 연결노선을 전철화 2) 사업추진 ㅇ 동향 년 현장조사 실시 년 고속철도 타당성보고서를 완료하고 중국 국제타 당 성 조사 자문회사의 심사 평가를 거쳐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 보고 년중 일본과 기술협력 회의 명목으로 20차례 기술 연수 를 실시 - 노반의 구조형식, 규격, 재료선택, 시공기술 등은 이미 확정 된 상태이며, 노반의 교량구조나 터널 등은 일본, 프랑스, 독일과 공동 연구중 - 차량형태 등 관련 사안 결정이 미루어져 사업지연 년 3월 국무원으로부터 정식 비준(독자기술로 시행 원칙) 건설자금은 민간자본과 국외 자본 등 활용 계획 발표 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국국제 공정자문회사가 고속철도타당성연구 시행 년 3월 고속철도 건설지도소조 설립하여 소조장에 쩡페 이옌( 曾 培 炎 )부조장은 국가발전개혁위 마카이( 馬 凱 )주임 선임 년 12월27일 경호고속철도주식유한공사( 京 滬 高 速 鐵 路 股 份 有 限 公 司 )가 각 기관 및 금융기관 및 성 시정부 참여하에 북경에 설립되었으며 2008년초 착공이 예정되어 있음. ㅇ 2007년 3월 고속철도 건설지도소조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승인

106 을 거쳐 2008년 착공 예정이라 발표하고 열차조달은 전체 80% 이상을 중국산 차량을 사용, 수입열차는 10~15% 가량만을 사용 예정이라고 밝혔음. 한편 독일 Siemens, 프랑스 Alsthom, 캐나다 Bombardier, 일본 Kawasaki 등과 열차생산을 위한 조인트 벤쳐(J/V)회사를 세운 바 있음. 3) 기타 ㅇ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 철도사업의 건설 관리분야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음. 동 참여는 2005 년 11월 과 월 한 중 정 상 회담시에 합의한 17대 경협 사업중에 동 철도사업관리분야가 포함되어 철도사업관리분야의 참여가 유력시 되고 있음. ㅇ 철 도 부는 2007년 4월 동 고속철도에 각 기관 및 지방정부가 1,100억위앤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세부내역을 보면 철도부가 400억위앤, 5개 기관 투자자(중국은행, 공상은행, 건설 은행, 전국사회보장기금의사회, 외국인 사모펀드)가 각각 100억 위앤, 지방정부(북경, 상해, 천진시와 하북, 산동, 안휘, 강소성) 가 총 200억위앤 등이며 이들 재원은 동년 12월에 설립된 경호 고속철도주식유한공사의 출자를 통해 지원되었음. 나. 남 수 북 조 ( 南 水 北 調 ) 사 업 중국의 수자원은 불균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북부지역이 건조지대와 반 건조지대로 황하, 해하 및 해하 유역의 1인당 수자원은 전국평균의 1/5, 세계평균의 1/16로 극심한 물 부족 지역이다. 이 북방지역의 물 부족해소를 위해 정부는 양자강의 물을 황하로 송수하여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950년대이후 동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107 1) 사업개요 ㅇ 공사내용 : 양자( 揚 子 )강의 물을 북경 등 수도권지역으로 공급 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 노선의 대수로를 건설, 연간 380 ~480억m 3 의 용수를 공급 ㅇ 추 진기관 : 수 리 부( M in istr y o f W a ter Re so ur c e s) ㅇ 사업내역 : 양자강의 물을 황하로 끌어들이는 사업이며, 이를 위해 동선(E R P, Eastern Route Project)과 중선(M R P, Middle Route Project) 서선(WR P, Eastern Route Project) 3개 노선의 대수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임. <그림 III-5> 남수북조 프로젝트 자료 : 중국수리부

108 ㅇ 공 기 : 2002~2050년 <표 III-3> 남수북조 건설추진 계획표 단위 : 억m 3 건설기간 E R P M R P W R P 제1기 : 89(1단계) 제1기 : 2002~2010년 제2기 : 106 ( 2단 계 ) 95(1단계) 제 2기: 130 제1기 : 4 0( 1단 계 ) 2011~2030년 제3기: 148(3단계) (2단계) 제2기 : 9 0( 2단 계 ) 2031~205 0년 제 3 기: 170( 3단계) 자료 : 국무원 남수북조공정건설위원회판공실, ㅇ 사업금액 : 590억불(언론발표) - 동선(ERP)과 중선(MRP) 186.5억불('04년 기준) - 서부노선은 미정 <표 III-4> 남수북조 EPR, MRP 1단계 투자계획표 단위 : 억 위앤(억불) 프 로젝 트 명 정 태 투 자 ( S t a t i c I n v e s t m e n t ) 총 투 자 주 공 정 오 수 처 리 공 정 소 계 부대 공 정 ERP 1단계 446(53.7) 180(21.7) 140(16.9) 320(38.6) 126(15.2) M RP 1단 계 1, 102( ) 9 20( ) ( ) 18 2( 21.9 ) 합 계 1,548(186.5) 1,100( ) 14 0( 16.9 ) 1, 24 0( ) 3 08 (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ㅇ 프로젝트별 진행현황 - 동 선 ( E R P ): 양자강 하류 강소성 강도( 江 都 )지역에서 취수, 1,150km의 수로와 13단계 양수장을 건설하여 천 진까 지 송 수

109 <그림 III-6> ERP 세부노선도 자료 : 국무원 남수북조공정건설위원회판공실,

110 천진-북경 구간 203.5km는 별도 송수관로와 10단계 양수 장을 신축하여 천진시와 산동, 하북성 등 동부지구에 공급 제 1기 공정은 연평균 물 공급 39억m 3, 총 물 공급 규모 89억m 3, 주 공정 건설기간 5년, 총 투자금액 320억위앤 (38.6억불)으로 이중 오수처리공사는 140억위앤 투자, 2007 년 완공 제 2, 3기 공정은 1기 공정 기초하에 북으로 하북성, 천진시 까지 연장구간을 포함 총 1,156km거리로 건설, 물공급은 148억m 3 - 중선 ( M R P, Middle Route Project) 양자강 지류인 호북성 한강( 漢 江 )상류 단강구( 丹 江 口 )댐 에서 취수하여 북경까지 수로를 건설하고, 북경에서 천진간 지선을 건설하여 노선 인근 성시에 물 공급 제 1기 공정은 단강구에서 북경, 천진까지 총 1,427km, 연 평균 물공급 규모 95억m 3, 주 공정 건설기간 8년, 총 투자 금액 920억위앤(110.8억불)으로 2010년 완공예정 제 2, 3기 공정은 1기공정 기초하에 총 물 공급 규모를 130 억m 3 로 확대 예정

111 <그림 III-7> MRP 세부노선도 자료 : 이전 그림과 동일 - 서선(WRP, Western Route Project) 양자강 상류의 지류인 티벳자치구 금사( 金 莎 )강과 야루쟝부 ( 雅 魯 藏 布 )강 등지에서 취수하여 건설된 수로를 통해 황하 ( 黃 河 )상류와 영하( 寧 夏 )회족과 내몽고자치구, 섬서( 陝 西 )성 등 서부지구에 물을 공급하는 계획임

112 공정은 3기로 나누어 실시하며, 그 중 1기는 40억m 3 물 공급 실시, 대도하( 大 渡 河 )와 야루쟝푸까지의 수로 총 연장 은 260km로 2010년을 전후하여 착공 준비중임. <그림 III-8> WRP 세부노선도 자료 : 이전 그림과 동일 2) 추진현황 남수북조 사업은 종합계획 및 단계적 시행이라는 방침하에 대상지 역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아래 4개 법인을 설립한 상태이다. ㅇ 동선간선 유한책임공사 : 산동성이 출자자 대표가 되며 동선 1기 공사를 담당, 추후 2기공사 착수시에는 중앙정부, 산동성, 하북성, 천진시가 공동 출자하는 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2, 3 기 공사 시행 및 동선 전체사업 운영관리를 담당

113 ㅇ 동선 강소유한책임공사 : 강소성 주관으로 기존 강소 공수( 供 水 )공사를 개편, 설립하여 강소성 내 공사를 담당. <그림 III-9> 남수북조 공사관리 체계 ㅇ 중선 간선 유한책임공사 : 우선 남수북조 판공실의 하부조직으 로 중선간선공사 건설관리국을 설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추후 중앙정부와 하남성 등 유관 성, 시가 공동출자하여 유한 책임공사를 설립(필요시 하남, 하북, 북경, 천진분공사도 설립) ㅇ 중선 수원유한책임공사 : 수리부의 위탁기관인 한강 수리수전 ( 漢 江 水 利 水 電 )유한책임공사로 개편

114 ㅇ 각 지방에서 시행할 부대공사는 해당 지방단위의 건설공사법인 을 별도로 설립해 시행 - 한강( 漢 江, 호북성을 관통하는 양자강 지류) 중 하류지역의 건설공사로 관리는 호북성에서 별도 법인을 설립해 시행하며 또한 각 공사법인이 전문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단위공사를 시행할 경우 위탁 또는 공개입찰 방식에 의하도록 함. ERP 공사는 2002년 12월 착공하였다. 총 길이 1, 150km의 이 노선은 다시 2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황하를 넘고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교동( 膠 東 ) 지역을 통해 산동성의 연대( 煙 臺 )와 위해( 威 海 ) 로 물을 수송한다. 2003년 1월 착공한 MRP 공사는 총길이 1,246km 로 북경과 천진을 향한다. 이를 위해 2007년 7월 황 하 밑 으 로 2개 의 터널을 뚫는 공사가 착공되었다. 하남성 초작( 焦 作 )시 원( 溫 )현의 진구( 陳 溝 )촌 서쪽에서 착공된 이 터널은 길이 4,250m, 지름 7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하저( 河 底 )터널로서 황하 밑을 지나 정주( 鄭 州 ) 에 도달하게 된다. 동 공사가 3년 후에 완료되는 2010년 이면 양 자 강 과 황하의 물길이 연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착공 예정인 WRP 공사는 양자강 상류의 물을 청해성 등 가뭄에 시달리는 서북의 6개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공정이다. 3개 노선이 완공되면 연평균 448억m3의 수량을 수송할 계획인데, 이 가 운데 ERP이 148억m3, MRP가 130억m3, WRP가 170억m3를 차지한다 한편 전국인민대표대회( 全 人 大 ) 상무위원회는 2007년 8월, 양자강의 물을 북부의 황하, 회하, 해하( 海 河 ) 등 3개 강으로 끌어오는 남수 북조 ERP현장 조사를 통해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직접 확인했고 정부도 수질오염 방지의 책임을 통감하며 대책을 발표했다. 추바오 싱( 仇 保 興 ) 건설부 부부장( 차관)도 2007년 8월 22일 " 중국 전 역 의 수

115 질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인정한 뒤 "11차 5 개 년 계 획 기간( 년) 에 특히 도시화가 가 장 급속히 진행될 것 이기 때 문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2010년까지 폐수처리와 배수 체계를 개선하는데 1조 위앤(약 1,364억불)을 투입하기로 했 다 고 덧붙였다 다. 서기동 수 ( 西 氣 東 輸 ) 사 업 1) 개요 신강자치구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수요가 집중된 동부 연해지역으로 운송하기위한 사업으로 총 연장은 약 4,000k m에 달 한 다. Petro-China는 설계, 시공, 발주업무를 담당하며 1996년 프로젝 트의 기획 연구에 착수한 후, 1998년 8월 F/S타당성조사를 통해 2000년 2월에 국무원에 기본 건설사업 계획안을 제출후 2001년 착 공 에 들어갔다. 동 사업은 목표보다 1년 앞당겨진 2004년 10월에 완공되었으며 완 공후 하남( 河 南 ), 안휘( 安 徽 ), 강소( 江 蘇 ), 절강( 浙 江 )성 등에 120억 m 3 의 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전체 노선에 가스가 공급되고 있다. 그러 나 동 사업에 외국기업의 시공참여는 거의 없이 현지기업이 수행했 으며 외국기업은 파이프 등 일부 설비분야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공사 개요 ㅇ 총 연장 : 신강자치구에서 상해까지 노선과 주변 연계파이프 라인 등 4,000k m

116 ㅇ 가 스 관 : 직경 1, 016mm의 2개관로 건설로 연간 120억 m3 이상 의 천연가스를 수송 년 징볜(Jingbian, 陝 西 성)-상해간 1,537km등 일부 완공 을 시작으로 대부분 완공하였음. <그림 III-10> 1기 서기동수 사업 노선도 ㅇ 파이프라인 통과지역(성, 직할시, 자치구 9개 지구) - 신강자치구 : 륜남( 輪 南 ), 쿠얼러( 庫 爾 勒 ), 샨샨( 歚 善 ), 하미( 哈 密 ) - 감숙성 : 류원( 柳 園 ), 무위( 武 威 ) - 섬서성 : 정변( 靖 邊 ), 유림( 楡 林 ) - 산서성 : 류년( 柳 年 ) - 하남성 : 장치( 長 治 ) - 안휘성 : 회남( 淮 南 ), 외부( 外 埠 ) - 영하 회족 자치구 : 간탕( 干 塘 ), 중녕( 重 寧 )

117 - 강소성 : 남경 - 상해시 3) 2기 서기동수 사업 추진 동향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는 2007년 5 월 국가발전개혁위원 회로부터 동 사업 F /S조사를 허가 받아 동 년 6월에 2기 서기동수 사업의 프로젝트 타당성조사(F/S)를 개시했고 동년 8월 27일 기본 계획안을 확정해 발표하였다. 본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제2기 사업의 수송 능력은 연간 300억m 2 로 2008년 전면 착공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2기 총 투자 액은 1,021억위앤(약130억불), 총 연장은 기본노선이 4,859km이며 지선을 포함한 전체 연장은 7,000k m를 상회할 예 정 이다. <그림 III-11> 2기 서기동수 사업 노선도 노선은 기점이 신강( 新 疆 )위구르자치구 후얼궈스( 藿 爾 果 斯 )로부터

118 서안( 西 安 ) 남창( 南 昌 )을 경유하여 동부로 상해( 上 海 )와 남부로 광동 ( 廣 東 )성 광주( 廣 州 )시까지이다. 통과되는 지역은 신강자치구와 감숙 성, 영하회족자지축, 섬서성, 하남성, 안휘성, 호북성, 호남성, 강서성, 광 서자 치 구, 광 동 성, 절 강 성, 상 해시 등 총 13 개 성 자 치 구 시이다. C NP C 는 2008년 12월 착공 하여 2010년 12월까지 영하( 寧 夏 )회족자치 구의 중위( 中 衛 )시로부터 광주시가지 구간을 완공할 예정이다. 동 파이프라인은 수송될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의 천연가스로 중국내 에너지 부족시 예비용 및 보충자원으로 이용될 예정이다. CNPC는 2007년 7월 투 르 크메니스탄과 협의를 통해 현재 가동중인 중앙 아 시아 천 연가 스 관을 이용해 연간 300억m 3 의 천연가스를 수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 에서 2010년까지 천연가스의 1차 에너지 소비량에 차지하는 비율을 2.5포인트 끌어올려 총 5.3%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라. 서전 동 송 ( 西 電 東 送 ) 사 업 중국의 발전가능한 수력자원의 90%가 서남( 西 南 ), 중남( 中 南 ), 서북 ( 西 北 )지구 등 서부지역에 집중 분포되어 있고 수력발전 용량의 60%는 양자강 중 상류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은 1978년 개혁 개방으로 인한 경제가 급성장한 동부 연해 지역이다. 그러나 동부지역에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에 는 개발할 수자원이 부족하고 화력발전소용 석탄 산지와 원거리이며, 또 한 환 경 및 비용문제 등이 있어 어려운 점이 많았다. 국무원은 이러한 수급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위해 1988년 6월 서부지역에 수력 및 화력발전소를 집중 건설하여 송전망을 통해 동부 연해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해 서전동송( 西 電 東 送, 서부지역 전기

119 를 동부지역으로 수송)사업을 실시하기로 결 정 하고 2001년 서부대 개 발 사업의 일환으로 서부지역에 수력 및 화력발전소를 집중 건설 하여 잉여 전력을 화동과 화북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개요 ㅇ 초기 투자규모 : 1,000억위앤 년 중앙정부지원 계획안 - 수력발전소 3개소, 화력발전소 1개소 선로망 3개 노선 ㅇ 전체 송전량 : 670만kWh ㅇ 개 발 지 구 : 귀주 운남 사천 산서 섬서성과 광서 내몽고 자치구 등 7개 지역(3개 구역 나누어 실시) - 1 구역(남부노선) : 귀주성 오( 烏 )강, 운남성 란창( 瀾 滄 )강, 운남 성, 귀주성, 광서자치구에 걸쳐있는 남반( 南 盤 )강 북반( 北 盤 ) 강 홍수하( 紅 水 河 ) 등에 건설될 수력발전망과 귀주성 운남성 석탄 화력발전자원(300만kWh)을 광동성에 송전하는 남부 전력망 - 2구역(중부노선) : 삼협댐 사천성 금사( 金 沙 )강 본류와 지류의 수력발전에 의한 전력을 상해시 등 화동( 華 東 )지구에 수송 하는 화동 전력망 - 3구역(북부노선) : 황하 상류의 수력발전과 산서( 山 西 )성 내몽 고자치구의 갱구( 坑 口 )화력발전에 의한 전력을 북경 천진시 등 화북( 華 北 )지구로 수송하는 화북전력망

120 <그림 III-12> 서전동송 노선도 2) 추진현황 ㅇ 2000년 11월부터 7개 관련 프로젝트의 건설을 시작 - 귀주성 홍가도( 洪 家 渡 ), 인가도( 引 家 渡 ), 오가도( 烏 家 渡 )수력 발전소의 발전설비 확충프로젝트 - 천생교( 天 生 橋 )수력발전소와 광주( 廣 州 )까지의 제3기 5백 kva 교류 송전선프로젝트 - 운남성 보풍( 寶 豊 )- 광서자치구 라평( 羅 平 )간 5백kVA 교류 송전선 프로젝트 - 중경 만현( 萬 縣 )-삼협댐 발전소까지의 5백kVA 교류 송전선 프로젝트 - 운남성 의위( 宜 威 )화력발전소 건설 ㅇ 2000년이후 국가전력공사는 300억위앤(36.1억불)을 투입, 삼협

121 댐의 송변전프로젝트와 동북( 東 北 ) 화북, 서북( 西 北 ) 화중( 華 中 ), 화중 화북, 천유( 川 渝, 사천 중경) 서북, 복건( 福 建 ) 화동, 산동 화북의 7대 네트웍 프로젝트를 추진. ㅇ 중국은 2004년말까지 2,060만kWh의 송전 능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계속해서 동 사업관련 수력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임. - 양자강 상류에 향가(XiangJia, 向 家 )댐 등 4개 댐과 하류인 금사강에도 4개의 발전용 댐을 건설 및 계획중임. - 삼협댐을 건설했던 중국장강삼협개발총공사의 관계자는 2007 년 12월 7일 양자강 상류에 2005년도에 삼협댐에 이은 중국 제2의 규모인 설비용량 1,260만kWh 높이 278m인 계략도(Xi LuoDu, 溪 洛 渡 )댐을 착공하였고 2006년도에 발전용량 600만 kwh 규모의 향가댐을 착공하여 2015년 완공예정이며 오동덕 ( 烏 東 德 )댐과 백학탄( 白 鶴 灘 )댐도 2010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외에도 제2, 제3의 프로젝트가 계획중에 있다고 언급 하였음. 마. L N G 인 수 기지 건설계 획 1) 개황 중국은 1990년대부터 해외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 하였다. 국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지만, 동부 연안지역에 대도시들 의 빠 른 가스 수요 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2010년 을 전 후 해 가 스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호주 인도네시아 중동 등 해외로부터 의 L N G 선박을 통한 천연가스 수입이 용이한 지역을 중심으로 LNG도입기

122 지 건설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중국은 가스 소비량이 많고 빠른 증 가 세 를 보이고 있는 동 부 해안지역내에 대도시와 발전소 등에 LNG 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다. 동 지역은 중국내 가스전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내 가스전과 멀리 떨어져 있어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공급이 경제적으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CNPC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까지 중국의 천 연가 스 수 급 부족 량 은 300~4 00억m 3, 2015년 500~600억m 3, 2020년에는 800~9 00억 m 3 이 다. 하문( 厦 門 )대학의 중국 에너지경제연구센터 린보창( 林 伯 强 ) 주임 은 현재의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소비증가 속도를 감안할 때 2010 년에 천연가스의 대외 의존도는 35%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 다. 2003~2005년에 지방정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에 서 L NG 인 수 기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여 동 기간동안 총 20여기의 사업 계획이 중앙정부에 접수되었다. 2005년 8월에는 NDRC가 지방정부의 과잉 투 자 를 억제하기 위해 LN G인수기지 건설을 1개 성 1기지 로 제한 하 였 고 2007년 중반까지 총 10여개 사업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상태이다. 2) 업체동향 중국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부설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국 대형 국유 석유기업들도 천연가스의 해외수입원 확보와 더불어 LNG 인수기지 건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광동성에 최초의 LNG터미널을 시 작한 이후 최근들어 CNPC(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산하 PetroChina

123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유한공사)와 Sinopec(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등 도 잇달아 LNG터미널 건설에 나서고 있으며 이들 LNG 인수기지 건설 기술은 난이도가 높아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되는 분야이 다. 완공되거나 진행중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ㅇ 광동 LNG 인수기지(광동성, 深 圳 위치) - 사업내역 : 1기 연 370만톤, 2기 연 670만톤 인수기지 건설, - 참여기업 : CNOOC(33%), 홍콩기업 BP(30%) - 기 타 : 최초의 인수기지로 총 300억위앤투자, 호주 NWS로 부터 LNG수입, 2006년말 1기 완공 ㅇ 복건 LNG 인수기지(복건( 福 建 )성, 蒲 田 위치) - 사업내역 : 1기 연 250만톤(2007년) 2기 연 500만 톤 기지 건설 - 참여기업 : CNOOC(60%), 복건성 정부(40%) - 기 타 : 인수기지에 43.3억위앤투자, 인도네시아 Tangguh의 LNG수입, EPC 계약자는 미국의 CB&I Chengda Engineering J/V가 수주하여 공사중 ㅇ 주해 LNG 인수기지(광동성 산두( 汕 頭 )시 위치) - 사업내역 : 1기 300만톤(Gaolan) 2기 1,000만톤(마카오)기지건설 - 참여기업 : CNOOC, 廣 州 시, Yuedean Group - 기 타 : 총 60억위앤 투자, 2008년 11월 가동예정 ㅇ 산두 LNG 인수기지(광동성 산두( 汕 頭 )시 위치) - 사업내역 : 1기 연 250만톤 년 가동 - 참여기업 : CNOOC

124 - 기 타 : '04.10월에 계약조인, 1기 공사에 45억위앤 투자 ㅇ 광서 LNG 인수기지(광시( 廣 西 )자치구 방성( 防 城 )항 등 위치) - 사업내역 : 연 350만톤 년 - 참여기업 : PetroChina, 광서자치구 정부 - 기 타 : 2004년 11월에 기본 합의, 총 52억위앤 투자 ㅇ 대련 LNG 인수기지(요녕성, 대련시 위치) - 사업내역 : 1기 300만톤(2009년 가동) 2기 300만 톤 ( 2012년 ) 등 연 600만톤 기지건설 - 참여기업 : PetroChina, 대련건설투자유한공사 - 기 타 : PetroChina 최초의 LNG사업, LNG수입처는 교섭중, FEED는 2005년 12월 일본의 도쿄가스엔지니어링 과 미쯔이( 三 井 )물산이 수주 ㅇ 절강 LNG 인수기지(절강성, 영파시 위치) - 사업내역 : 연 600만톤(2009년 가동)의 인수기지 건설 - 참여기업 : CNOOC Gas & Power(51%), 절강성 능원집단공사 (29%), 영파시 전력개발공사(29%) - 기 타 : FEED는 일본의 도쿄가스엔지니어링과 미쯔이( 三 井 ) 물산이 수주, EPC입찰은 2006년 11월 이행, CB&I 도쿄가스엔지니어링 등이 참가, 총 사업비 3억불이 상이며 호주 Gorgon사와 LNG 수입계약을 체결 ㅇ 천진 LNG 인수기지(천진시 위치) - 사업내역 : 연 300만톤(2010년 가동) 의 기지 건설 - 참여기업 : CNOOC - 기 타 : 2004년 3월 CNOOC와 천진시가 L/I를 체결했으나 이후 추진이 부진함

125 ㅇ 홍콩 LNG 인수기지(홍콩 용고탄( 龍 鼓 灘 ) 혹은 소고도( 索 罟 島 )) - 사업내역 : 연 250~300만톤의 기지건설 - 참여기업 : ExxonMobil, 중화전력유한공사(CLP) - 기 타 : 2003년 기지건설관련 각종 조사 를 실 시, 2006 년 9 월 현지정부에 자금 조달안을 제출 2011년 건설을 목표 로 하고 있으나 관련 환경단체 항의가 심해 현재 환경영향 평가가 진행중임. ㅇ 청도 LNG 인수기지(산동성 청도( 靑 島 )시 위치) - 사업내역 : 1기 연 300만톤(2008년 가동 목표) 2기 연 500만 톤 의 기지건설 - 참여기업 : Sinopec, 華 能 集 團 - 기 타 : 2005년 5월에 L/I조인식, 총 45억위앤 투자, LNG는 이란, 사할린으로부터 수입 예정 ㅇ 하북 LNG 인수기지(하북성 唐 山 시 曹 妃 甸 항, 秦 皇 島 시 山 海 關 항) - 사업내역 : 1기 200만톤, 2기 300만톤(PetroChina) 1기 600만톤, 2기 1,000만톤(Sinopec)- 2010년 가 동 - 참여기업 : PetroChina 와 Sinopec 각축 - 기 타 : 북경시와 하북성 정부와 사업추진 합의문서 ㅇ 해남 LNG 인수기지(해남( 海 南 )성 위치) - 사업내역 : 1기 연 200만톤 2기 연 300만톤 년 가 동 - 참여기업 : CNOOC - 기 타 : '05.4월에 기본 합의, 각 단계별로 발전소도 건설 ㅇ 상해 LNG 인수기지(상해시 양산( 洋 山 )심수항 中 西 門 堂 島 위치) - 사업내역 : 1기 연 300만톤(2008년) 2기 연 600만 톤

126 - 참여기업 : CNOOC(45%), 上 海 申 能 ( 集 團 )유한공사(55%) - 기 타 : 2004년 9월에 협력협정, 총 46억위앤투자, 2005년 1월에 합자회사 설립, 정부 승인 취득 ㅇ 강소 LNG 인수기지(강소성 여동양구( 如 東 洋 口 )항 위치) - 사업내역 : 1기 연 350만톤(2008년) 2기 연 600만 톤 - 참여기업 : PetroChina 江 蘇 國 信 集 團, RGM Inter( 金 鷹 集 團 ) - 기 타 : 2001년에 강소성과 L/I, 총 60억위앤 투자, 정부 승 인 취득, 발전소 건설을 포함. 3. 부동 산 시장 가. 부동 산 시장화 정 책 부동산시장의 핵심은 주거용 주택이다. 중국에서 최근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주택관련 정책으로 변화상황이 잦은 주택제도에 대하 여 기술해 본다. 개혁개방 이전 중국의 주택제도는 일종의 직 장단위별 공급제로서, 복리성( 福 利 性, 배분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였으며 이로인해 직장 단위로 건축, 구매, 분배하는 실물분배와 저임대료를 기초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공급으로 인한 건설기업들의 자금 회수 어려움 과 금 융 기관의 부실 등 여러 가지 복합적 인 문제로 인 해 정 부는 주택의 건설공급과 소비를 시장에 맡기는 부동산 시장화 정책을 1998년부터 본격화하였다

127 ㅇ 중국 부동산시장 발전개황 - 제 1단계('98년 이전) : 주택 실물분배 위주 - 제 2단계('98~2003년) : 주택 실물분배 중지, 시장화 진전 - 제 3단계('2003년~ ) : 주 택 시장화 심 화발 전, 상품주택임대 주택제도 정착 이러한 시장화 정책에 따라 1996년 발표된 2001~ 2010년까지 주택 산업화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ㅇ 주택산업화 10개년 계획(2001~2010년) 의 주 요 목표 - 도시지역 1인당 주거면적을 2010년까지 18m 2 로 확 대 - 연간 평균 3.3억m 2 씩 총 33.5억m 2 의 주택을 건설 - 기존의 불량 및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주방과 화장실 등을 갖춘 주택의 비율을 85%이상으로 제고 - 편의시설을 갖춘 현대식 주택비율을 80%까지 제고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의 사유화 상품화 추진에 있다. 당초에는 주택 공급을 국가가 전담하는 "국가 전담제"였으나 '79년 개혁이후 "국가 기업 개인 3자 공동부담제"를 도입 '91년부터 주택의 사유화 및 국유주택의 매매허용 등의 조치를 시작하였으며 '98년부터 실물 분배 제도를 폐지하였다. ㅇ 소득계층에 따른 3단계 공급체계 확립 - 상위 15% : 시장기능에 일임(상품주택 공급) - 하위 15% : 저가 임대주택 공급 - 중간 층 : 주택공적금(본인, 직장 분담)과 정부지원 등 저리 자금지원으로 경제적용주택(60m2정도) 구입지원

128 ㅇ 경제적용주택은 소요토지 무상공급, 각종 행정비용상 특혜부여 등으로 건설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한편, 공급가격을 제한하고 있음. 나. 시장동 향 및 외국기업 의 진출 1) 최근 동향 1998년 주택민영화(주택화폐 분배화) 정책 선언이후 개인들의 상품 주택 구매가 허용되면서 촉발되어 매년 20%이상의 투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 전체 고정자산투자 10.9조억위앤(1.4조불)중 주택건설 투자는 전체 부동산 투자의 17.6%인 2006년 1조 9,333억 위앤(2,475억불)이 투자되었고 이는 전년대비 25% 상승한 수치이다. <표 II I- 5 > 중국의 주 택 부문 투자액 추이 단위 : 억 위앤 항 목 고정자산 투자액 43,500 55,567 70,477 88, ,998 총 주택 투자액 9,407 10,792 13,464 15,427 19,333 - 도시( 城 鎭 )지역 7,249 8,625 11,010 12,826 16,306 - 농촌( 農 村 )지역 2,158 2,168 2,454 2,602 3,028 미달러당 환율 출처 : 중국 통계 연감 2003~2007년호 주택개발 투자액중 주요 성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06년 총 2,475 억불 투자중 강소( 江 蘇 ), 광동( 廣 東 ), 산동( 山 東 ), 절강( 浙 江 ), 요녕( 遼 寧 ), 하남( 河 南 )성 등 6개 지역의 개발투자액은 1,079억불로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주택부문 투자는 과거 상해

129 북경으로 대표되던 시장이 연해 전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이후 나타난 두드러진 현상이다. 동부 연해지역의 부동산 주택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서부개발과 동북 3성 지역의 개발정책에도 불구하고 동 지 역 이 경 제의 급 성장으 로 소득 및 소비수준의 향상되었고, 대규모 외자유입 및 노동시장의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 들 어 부동 산 시장은 더 욱 활황 세 이다. 국가 통계 국이 발 표한 통계에도 부동산분야 개발투자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중국 부동산 통계를 종합한 중국부동산 경기지수( 國 房 景 氣 指 數 ) 는 2007년 9 월 로 전년대비 1.85포인트 올랐다. <그림 III-13> 중국 부동산 경기지수 추이 자료 : 중국국가 통계 국, 월. 2007년 1~9월까지의 세부적 수치를 살펴보면, 전국 완공된 부동산 개발투자액은 1조 6,814억위앤으로 전년대비 30.3% 증가했으며, 이중

130 투자 완공투자액은 1조 2,050억위앤으로 전년대비 32.8%의 성장을 보였다. 이중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서민주택( 經 濟 適 用 房 ) 투자액 은 532억위앤으로 전년대비 30.5% 증가했다. 부동산 개발자금의 유입도 활발하다. 2007년 전국 부동산 개발 기업 의 투자자금은 2조 5,379억위앤으로 전년대비 37.9%가 증가하였고 이중 중국내 금융 기관을 통한 조달이 5,124억위앤으로 30.1% 상승했다. 특히 외국기업 들이 투자가 활발해 총 423억위앤(약57억불)의 자금이 중국부동산 분야에 투자되었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토지개발면적은 일부 하락 했으나 부동산개발기업이 완공한 토지개발면적은 1.82억m 2 로 전년 대비 11.3% 상승했다. 중국 부동산협회( 房 地 産 業 協 會 )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상 반 기의 상품주택 개발투자액은 6,955억위앤(약 940억불)으로 전년대비 30.8% 상승하였고 빌라와 고급아파트 등 투자도 23.1%로 증가하여 중앙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개발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활황 을 이어 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확대 하기위해 서민주택( 經 濟 適 用 房 ) 공급 정책에 힘쓰고 있다. 2007년 상반기에 전년 대비 34% 증가한 292억위앤(39억불)을 투자하여 공급에 나서고 있으며, 주민들은 북경 등 대도시에서는 이 주택을 분양받기위해 우리가 과거 겪었던 청약전쟁을 하고 있다. 2007년 상반기 상품주택의 신규 착공면적은 3.7억m 2 로 전년대비 21% 증가하여 공급 속도가 이전 연도보다 약간 떨어졌으나, 상품 주택 판매 면적은 2.5억m 2 로 전년대비 23% 증가하여 향후에도 부동 산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 다

131 2) 부동산 정책 동향 정 부는 2002년이후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많 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경제과열의 주범으로 부동산을 지목했기 때문 이다. 부동산시장 과열억제 정책은 크게 토지 금융 행정정책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토지정책은 주로 토지공급을 억제하고 공 급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리 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융정책은 부동산대출 규제, 대출자금 관리 강화 및 금리 지준율 인상을 내용으로 실시하고 있 다. 행정정책은 주로 주택 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 해결과 거시적 조정을 목표 실시하고 있다. <표 II I- 6 > 중국의 주 요 부동 산 정 책 추 이 발표시점 정책 내용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은 주택금융업무를 규범화하는 통지(195호 문건) 발표 국토자원부는 "입찰 경매방식에 의한 국유지사용권 양도에 관한 규정"을 발표 7. 입찰 및 경매방식에 의한 국유지 사용권 양도를 실시 9. 1 거주자용 내소방( 內 銷 房 )과 비거주자용 외소방( 外 銷 房 ) 판매가격을 일체화 11. 중국인민은행은 주택관련 은행대출(주택개발 대출+주택대출)에 관한 전국적인 조사 실시 중국인민은행은 "주택관련융자업무의 관리 강화에 관련된 통지"(121호 문건)와 "주택 대출신정책( 房 貸 新 政 )을 발표 8.31 국무원은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통지"를 발표 국토자원부, 감찰부 공동으로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권 입찰 및 전매에 대한 감독관련 통지"(8.31 大 限, 혹은 陽 光 地 政 ) 동년 8.31일부터 사업용 토지사용권 을 양자 협의로 양도하는 것을 중지시킴)를 발표 4.25 예금준비율을 인상(7%->7.5%), 상업은행들의 건전성에 상응하여 차별적 적용 8.31 국토자원부 "영리 목적의 토지사용권 입찰, 전매에 대한 감독관련 통지" 시행 9. 1 사용용지의 양자협의에 의한 사용권 양도를 금지 중국인민은행은 금리인상 발표 주택대출금리도 인상(5년이상 5.04%->5.31%) 상해시는 개인부동산을 소유기간 1년내 매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 5.5 5%의 영 업 ( 양도 ) 세를 부과 하겠 다고 발표 3.16 중국인민은행은 "주택대출에 대한우대금리 재고"를 발표(5년이상은 6.12%로) 상업은행은 이중 90%(5년이상은 5.51%로)까지 조정 가능하는 것을 허용함 상해시 부동산자원국은 시 부동산등기조례에 근거, 부동산 담보, 이전수속을

132 엄격화 예를들면 부동산양도시 거주기간 1년미만 물건은 대출전환을 금지 4.27 원자바오총리는 "부동산시장"을 주제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8대조치( 國 8 條 )를 발표 5.11 건설부 국가세 무 총국 등 7개부처 는, 공 동으 로 주 택가 격 안정에 관련 된 의견 (7 部 委 新 政 )을 발표 5.30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건설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세수 관리 강화에 관련된 통지"를 발표 6. 1 "7 部 委 新 政 "을 시행, 중앙정부는 개인이 주택구입후 2년이내 전매하여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5%정도를 영업세로 부과 8. 5 중국인민은행은 "2004년 부동산( 房 地 産 )금융보고"를 발표 고정금리 주택대출 을 해금시킴 광동성 광주시는 부동산 전매이익에 대해 20%의 개인소득세를 부과토록 하는 내 용의 부동 산세 제를 부터 시행 건설부, 중국인민은행 등 3개부처는 "부동산 담보평가지도의견"을 발표하고 담보평가의 규범화와 은행대출위험 감소를 목적으로 부터 시행 5.17 원자바오 총리는 "부동산시장"을 주제로 국무원 상무회의를 소집하여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6대 조치"( 國 6 條 )를 발표 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 등 9개 부처는 공동으로 "주택공급 구조의 조정과 주택가격 안정에 관한 의견(9 部 委 新 政, 또는 國 15 條 )발표(향후 2년간 보통 5.24 주택이하 집중건설, 6. 1이후 착공 분양하는 주택은 90m 2 이하의 주택을 전체 건설 연면적의 70%이상을 차지, 구입후 5년내 전매되어 주택 양도차익이 있을 경우도 영업세를 부과한다는 등 6개 사항) 部 委 新 政 ( 國 15 條 ) 시행 6. 5 중국인민은행은 "주택관련 대출정책의 조정 통지"를 발표(관리강화와 선수금 을 인상(전용면적 90m 2 이상의 물건을 대상으로 20~30%로) 7.18 국가세무총국은 개인소득세 및 실시조례를 개정하여 개인의 주택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20%로 올림. 건설부, 외환 관리 국 등 6개 부처 는 공동 으 로 "부동 산시장에 외국자 본 참여 와 7.24 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의견(171호 문건) 을 발표, 즉 외국계부동산 투자가 1천 만불을 초과할 경우, 등록자본은 투자총액의 50%이상을 유지 은감회는 "부동산에 대한 대출의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국가세무총국은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 증치세(부가가치세)의 정산 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토지증치세 (세율 30~60%)의 정산 및 징수를 개시 3.16 전인대가 사유재산의 보호를 명기한 물권 법안을 가결 승인하였음. 동법은 동년 10.1일부터 시행 3.22 상무부가 "2007 전국에 외국자본 투자에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 외국자본의 부동산투자는 엄격히 규제할 것임을 시사 건설부, 감찰부 등 6개 부처는 공동으로 "향후 1년간 부동산 시장에 대한 3.29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며 법률에 기초하여 부동산개발업자 등의 부동산 개발, 구매, 중개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할 것"임을 발표

133 중국인민은행은 대출기준금리를 인상(5년이상 7.38%), 상업은행은 주택대출의 5.19 대출금리의 85%(5년이상 6.12%)까지 조정하는 것을 허용함. 예금금리도 5년 이상은 5.22%까지 인상, 국가개혁발전위와 상무부는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2007)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제한산업 목록에토지개발(합자 합작에 국한)과 고급호텔, 빌라, 고급 오피 스 국제전시장 건설과 경영, 부동산중개회사 등을 포함시킴. 자료 : M izuh o 總 合 硏 究 所 ( 日 ), 中 國 Of fi ce 市 場, 년 8 월 국무원은 '저소득 가정 주택문제 해결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이라는 공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주택보장 책임을 강조하면서 저 소득 가정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의 의지를 나타냈다. 동년 10월에는 4분기 부동산 조정정책의 전면적 실시와 저가임대 주택( 廉 租 房 ) 제도를 추진키로 하였다. 이는 일부 저소득 가정의 주 택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주택에 편중된 주택 공급 구조를 조정해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동년 9월 '상업성 부동산 신용대출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에서 이미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소비자 가 두번째 이상 주택구매 대출을 할 경우 최초 상환금 비율을 최소 40%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은행이 구매자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을 통해 가격억제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중국 부동산 기업의 증권거래소 A주 시장에 서 IPO(기업공개) 신청과 허가업무를 당분간 중단했다. 그러나 이같 은 중국정부의 가격상승 억제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 열기를 잠재울 것이라는 기대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이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소유세로 불리는 '물업세( 物 業 稅 )' 징수가 부동 산 시장의 투자열기를 다소 감소시킬 것으로 보지만 아직은 홍보

134 단계여서 전면적 징수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3) 부동산 가격 동향 국가통계국은 2007년 10월 25일 발표한 2007년 3 분 기까 지 경 제지 표 를 보면 전국 70개 중대도시 주택매매 가격은 평균 6.7% 상승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 5.6%, 2분기 6.3%, 3분기 8.2% 등이었다. 신설주 택 가격은 평균 7.2%(1분기 6%, 2분기 6.4%, 3분기 9%), 중고주택 가격은 평균 6.6%(1분기 5.2%, 2분기 6.9%, 3분기 7.6%) 상승했다. 이같은 가격상승은 특히 심천, 상해, 북경 등 대도시에서 더욱 두드 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I-14> 중국 부동산 가격 추이 자료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해 지역 1선 시장인 북경과 심천의 2007년 상반 기 주택가격은 전년

135 동기 대비 10% 전후의 상승을 보였고 2005년 3/4분기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양자강 삼각주의 주요 도시들인 남경( 南 京 ) 영파( 寧 波 ) 항주 ( 杭 州 ) 등의 도시도 주택가격 상승폭이 각 각 11.3%, 8.6%, 6.9% 상승하였다. 내륙 및 배후 2, 3선 도시들의 주택가격도 동반상승하여 석가장( 石 家 庄 ), 장사( 長 沙 ), 혜주( 惠 州 ), 대리( 代 理 ) 등의 주택가격의 상승폭도 전국 평균가격 상승율을 넘어서고 있다. 중국통계국이 발표한 2007년 6월 전국 70개 중대형도시의 주택판매 가격은 전년대비 7.4% 상승했으며 2005년이후 심천, 북경 광주, 천진 4개 도시가 주택가격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심천 은 최근 2년동안 거의 60%이상, 북경은 40%, 광주와 천진( 天 津 )은 거의 30%이상 올랐다. 주 요 도 시들의 2007년 6월의 주택가격을 살펴보면 북경의 경우 4환 로(4번째 순환도로)이내 주택 가격이 m 2 당 평균 13,696위앤(1,851불) 을 보였고 4로와 5환로 사이의 주택은 m 2 당 11,439위앤(1,546불)을 나타냈다. 2005년이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견인했던 상해는 6월 기준 90m 2 이하 상품주택 가격이 m 2 당 평균 8,292위앤(1,121불 )을 보였고 110~120m 2 의 상품주택 가격은 m 2 당 9,014위앤(1,218불)을 보여 북경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외국기업 동향 2006년말 중국의 전체 부동산 개발기업은 총 58, 710개 로 이중 외국 계 부동산회사는 홍콩 대만 등 화교계기업 3,519개를 포함 5,442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이 2006년 외국으로부터 유입시킨 부동산개발 자금은 400억위앤(51.2억불)에 달한다

136 외국인들의 부동산개발 투자는 주로 상해 북경 심천( 深 圳 ) 집중되 었으나 최근 부동산 활황으로 서안( 西 安 ), 성도( 成 都 ), 중경( 重 慶 ) 등 내륙지역의 도시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전의 주택투자에서 토지취득 및 부동산개발 직접투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우리기업들은 과거 IMF금융위기 이전 진출했다 IMF이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당시 진출한 기업들은 1997년 이전 중국에서의 사업환경과 현재의 사업 환경을 동일시하여 사업 진출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일부 도전정신이 있는 SR개발과 삼능건설, 현진건설, 우 림 건설 등 건설 기업들은 벌써 사업을 더욱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외에 건설 기업이 아닌 개인 자격이나 무역업체들도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부동산투자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부동산 가격 전망 중국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중국정부의 부동 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제동에도 불구하고 브 레 이크 없 는 질주는 계속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외국계 부동산회사인 존스 랭 라살(Jones lang lasalle)은 다국적 기업들이 조만간 상해-북경-성도-청도-대련-심천-항주( 杭 州 )지역에 진출할 것이며 외국기업의 최종 진출 목적지는 북경-상해-대련-광 주-성도-중경, 심천-항주-천진-남경, 서안-청도, 심양( 沈 陽 ) 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했다

137 외국부동산 기업들이 보는 중국의 부동산 전망도 장밋빛이다. 미국 계 CB Richard Ellis에 따르면 중국의 고급 오피스건물과 주택의 부동산 가격은 2006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기업들이 주로 참여하는 고급 오피스와 주택 등의 부동산 가격은 각종 정책과 무관하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내 부동산 관련 기관 단체들은 2007년 하반 기와 내년에도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의 상승 압력이 여전 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끊임없는 가격상승 요인을 크게 5 가지로 꼽고 있다. 첫째 수요급증으로 인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다. 고속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주택수요를 불러 일으켰 다고 보고 있다. 둘째 토지개발과 건설원가 상승 요인이다. 통계에 따르면 70개 중 대도시의 토지매매 가격이 2007년 1~3분기까지 평균 20.8% 급상승 했다. 이는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건축자재 가격, 인건비, 기계사용 료 등 건설 원가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주택공급의 편중이다. 중국은 주택공급이 '상품방( 商 品 房 )'으 로 불리는 분양주택에 편중돼 있고 중저가 중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 이 부족하다. 이로인해 신설 상품방과 중고주택은 지속적인 가격상 승의 원인이 됐다. 넷째 투기성 투자이다. 심천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취

138 득후 반 년안에 전매하는 경우는 주택 총수의 30.3%, 3년 전후는 28.1%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심천시 주택가격은 반년만에 50%나 폭등했다. 다섯째 지속적인 가격상승의 기대를 꼽는다. 정부는 2004년이후 2 년동안 가격상승 억제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했지만 구 매자들은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가격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을 바로 잡 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림 III-15> 북경의 오피스 임대 및 가격지수 동향 자료 : CBRE MarketView, r d Q ua r ter 실제로 일부 대도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긍정적 인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나 경제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격상승 억제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는 부정적이다. 오히려 내년 북경올림픽 전까지 지속적인 부동산시 장 가열을 전망하고 있다

139 <그림 III-16> 북경의 고급 아파트 임대 및 가격지수 추이 북경올림픽 경제연구회 전문가위원회 지닝(Ji Ning) 주임은 "올림픽 이후 부동산 시장은 대폭 하락없이 안정된 가운데 소폭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가격상승은 올림픽이 아니라 토지공급 부족, 수요 증가 등이 요인으로 올림픽이 끝나도 시장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림 III-17> 상해의 고급오피스빌딩 임대, 매매가 추이 반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왕샤오광( 王 小 廣 ) 주임은

140 "2008년 올림픽 개최이후 하반기에는 적절한 조정기에 들어가면서 투자 증가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이 주택수요 억제를 초래하고 공급확대와 통화 신용대출 축소가 효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그림 III-18> 상해의 고급아파트 임대, 매매가 추이 <그림 III-19> 절강성 항주시 고급 상가 임대지수

141 <그림 III-20> 사천성 성도시 고급 상가 임대지수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은 연해 대도시뿐 아니라 대도시 인근 중소 도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일부 한국과 일본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 제 개발로 인해 동북아지역 메갈로 폴리스(<그림 III-14>)가 형성되어 이 상황은 앞으로 인근 지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림 III-21> 동북아 메갈로폴리스 추이

142 다. 부동 산 개 발 건설제도 1) 부동 산 개 발 의 특 징 부동산개발은 정부정책 및 발전계획의 영향을 받으며. 개발사업 시행시 반드시 도시계획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경제 사회, 환경 효율에 맞추어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무 원 건설행정주관부문(건설부 등) 에서 전 국 부동산개발관리사업 을 책임지고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에 서 본 행정구역내 부동산 개발관리사업을 담당한다. 외국기업 의 부동산 개발은 외국본사 명의의 토지개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후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과 현지에 부동산 개발 기업( 房 地 産 開 發 公 司 ) 설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 개 발 절 차 가 ) 개 별 건별 ( 單 項 ) 사 업 추 진 외국기업은 외국본사 명의로 토지입찰에 참가해 낙찰받는 경우에 현지에 부동산개발과 관련된 개발법인 설립할 수 있게 되고 동 개발 법인은 허가받은 1개 개발사업만 수행할 수 있게된다. 우리 기업의 부동산개발사업은 주로 개별 건별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143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외국기업은 토지개발권 경쟁입찰후 낙찰이 되면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은 방안설계 를 작 성 비 준 받은후 임시 개발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이후 기초( 初 步 )설계 허가 를 받고 시공업체와 계약하게 되며 정부로부터 시공허가증과 건축공 정규획허가증을 받아 착공에 들어간다. 이후 공정이 일정 부분 진행 된 후 임대, 분양이 진행될 수 있다. 각 단계별 부동산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사업승인 단계 - 토지개발권 취득 토지개발권 입찰 -> 낙찰후 -> 토지계약 -> 토지대금 지불 -> 토지양도 서류 작성 -> 규획국 허가 -> 토지등록 수속 -> (해당 년도 토지사용료 납부) -> 국유 토지사용증 취득. - 현지법인 설립 토지계약 -> 법인설립 대행업체 위탁 -> 사업허가 -> 회사 명칭등기 -> F/S 정관 비준 -> (해외 투자허가 취득) -> 공상 등기(영업허가증 취득) -> (임시 개발면허 취득) -> 외환구좌 개설 -> (은행구좌 개설) -> 자본급 1차 불인 -> 세관 등기 ㅇ 분양 절차 사전분양 허가신청(토지 관리국) -> 분양 감독, 관리계약(거래 은행) -> 분양 허가증 발급(토지관리국) -> 부동산 교역관리국 등록 -> 신문, 잡지 분양 광고 -> 표준계약서류 수령(부동산 관리국) -> 분양계약 체결 -> 공증 확인 -> 부동산 계약심사 (부동산 교역관리소 등록 확인) -> 예비등기 -> 준공 -> 정식

144 분양등기 ㅇ 임대 절차 준공전 임대 가계약 체결 -> 준공검사 -> 계약체결 -> 공증 확인 -> 부동산 관리국 등록 나) 부동산 개발기업 설립을 통한 참여 부동산개발기업은 우리의 부동산 개발시행사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동산개발과 경영에 종사하는 부동산개발의 전문경영기업과 경영 기업을 포함한다. 회사설립을 통해 동 법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토지 입찰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발기업 설립후 토지입찰 및 개발은 가) 개별 건별( 單 項 ) 사업허가 내용과 유사하다. ㅇ 부동산 개발기업의 설립조건 및 절차 부동산개발기업은 자격관리규정( 房 地 産 開 發 企 業 資 質 管 理 規 程, 建 設 部 令 第 77 号, ) 에 따 라 설립되며 유한책임회사 혹은 주식 유한회사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설립을 위한 최소 필요 조건은 회사법에 부합되는 명칭과 조직기구 로 등기되어야 하고 부동산개발경영의 수용에 적응되는 고정사무소 와 등록자본이 100만위앤 이상, 유동자금도 100만위앤 이상, 5명 이상의 부동산, 건축공사 전문 기술자와 2명 이상의 전문 회계인원 을 보유해야 한다. 기타 조건으로는 설립 영업허가증을 얻는 1개월 내 등록기관 소 재 지 의 주 관부서에 회사의 영업허가증 복사본, 회사의 정관, 회사의 자격검사증명, 법적대표인 및 총경리의 임직문건 및 개인자료, 경제 기술 전문인원의 자격증서, 임직문건 및 고용계약과 다음의 내용을

145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개발기업은 1~4급이 있고 각 등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1급 기업 - 등록자본금 5,000만위앤 이상 - 부동산개발 영업활동 5년이상 - 최소 3년간 부동산건축면적 누계 준공면적 30만m 2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개발 투자액 보유 - 5년 연속 건축공정품질 합격률 100% - 1년전 부동산 건축면적 15만m 2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개발투자액 - 건축관련 직원 구조 재무 부동산업 경제관련 인원 40명이상, 이중 중급관리원 20명 특별자격증서 회계원 4명이상 - 공정기술, 채무, 통계 등 업무책임자는 전문중급이상이어야 함. - 상품주택 판매중 주택품질보증서 와 주택사용설명서 제도를 실행해야 함. - 건축규모 제한없으며 전국에서 개발사업이 가능함. ㅇ 2급 기업 - 등록자본금 2,000만위앤 이상 - 부동산개발 영업활동 3년이상 - 최소 3년간 부동산건축면적 누계 준공면적 15만m 2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개발 투자액 보유

146 - 3년 연속 건축공정품질 합격률 100% - 1년전 부동산 건축면적 10만m 2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개발투자액 - 건축관련 직원 구조 재무 부동산업 경제관련 인원 20명이상, 이중 중급관리원 10명 특별자격증서 회계원 3명이상 - 공정기술, 채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전문중급이상이어야 함. - 상품주택 판매중 주택품질보증서 와 주택사용설명서 제도를 실행해야 함. - 건축면적은 25만m 2 이하로 개발가능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의 건설부문이 구체적인 위치 지정. ㅇ 3 급 기업 - 등록자본금 800만위앤 이상 - 부동산개발 영업활동 2년이상 - 최소 3년간 부동산건축면적 누계 준공면적 15만m 2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부동산 개발 투자액 보유 - 2년 연속 건축공정품질 합격률 100% - 건축관련 직원 구조 재무 부동산업 경제관련 인원 10명이상, 이중 중급관리원 5명 특별자격증서 회계원 2명이상 - 공정기술, 채무, 통계 등 업무 책임자는 전문초급이상이어야 함. - 상품주택 판매중 주택품질보증서 와 주택사용설명서 제도를 실행해야 함. - 건축면적은 25만m 2 이하로 개발가능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의 건설부문이 구체적인 위치 지정 ㅇ 4 급 기업

147 - 등록자본금 100만위앤 이상 - 부동산개발 영업활동 1년이상 - 기준한 건축공정품질 합격률 100% - 건축관련 직원 구조 재무 부동산업 경제관련 인원 5명이상, 이중 전문 회계원 2명이상 - 공정기술 책임자는 중급이상, 채무, 통계인원은 초급이상 자격 을 구비해야 함. - 상품주택 판매중 주택품질보증서 와 주택사용설명서 제도를 실행해야 함. - 건축면적은 25만m 2 이하로 개발가능하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의 건설부문이 구체적인 위치 지정 ㅇ 부동산개발 프로젝트의 입찰 및 응찰제도 - 입찰인(기업)은 입찰 마감 전에 입찰서를 입찰함에 투입한다. 입찰공고에서 우편 입찰을 허용할 경우 입찰인은 우편송부를 할 수 있으나 출양자(사용권 구매자)가 입찰 마감 전에 받아야 유효하다. 입찰서는 입찰함에 투입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입찰 인은 입찰서와 관련 서면으로 승낙한 대로 책임져야 함. - 출양자는 입찰공시에 규정된 시간, 장소에서 개표하되 입찰인 전원에 통지하여 참가하게 한다. 입찰인 또는 입찰위탁인의 대표자가 입찰함의 밀폐현황을 개함하여 입찰인의 이름, 입찰 가격 및 입찰문서의 주요 내용을 선포해야 한다. 입찰인이 3명 미만일 경우 출양자는 본 규정에 따라 재입찰을 하여야 함. - 입찰평가팀이 입찰평가를 실시한다. 입찰평가팀은 출양자 대표 및 전문가 중 5명 이 상의 홀수로 구성한다. 입찰평가팀은 입찰 인에게 입찰서류 관련 사항에 대해 해명 혹은 설명을 요구할 수

148 있음. 단, 해명 혹은 설명은 입찰서의 내용범위를 초과하지 못하 며 입찰서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지 못한다. 입찰 평가팀은 입찰문서에 규정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근거하여 입찰서류를 심사함. - 입찰공고자는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149 IV. 건설관련 법제도의 환경변화와 특징 1. 기존 의 법 제도 중국이 전 세계로 발돋움하기 위해 건국을 선언한 1949년부터 현 건설부가 建 築 工 程 部 ( 建 築 工 事 省 )으로 불렸던 시대까지, 건축 시장의 질서 유지와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많은 제도와 규정을 정비 해왔다. 단기간에 시공허가제도, 종업원자격제도, 입찰제도, 발주관리제도, 공사감독제도 등이 제정되어, 실무수행의 규정으로 그 역할을 해왔 다. 일례로, 건축에 관한 안전규정이 1956년 제정된 상태이며, 교통 부, 철도부, 수리부 등에 의한 도로점유 관련규정도 그 이듬해인 1957년에 제정되었다. 1959년에는 건설종사자의 동계(비공사 기간) 급여보증 및 임금문제 등, 사회주의국가 건설에 있어 중요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더욱이 1975년에는 건축설계방화규정, 1977년에는 냉장창고 건설 기술규정, 1978년에는 공로( 公 路 )공정표준설계관리변법 (도로공사 표준설계관리법의 의미) 등 기술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건설부가 건축공정부 로 불렸던 시기의 제도 중 가 장 중점 을 둔 부 문은 종사자의 생활보호라고 할 수 있으며, 기술내용을 중심으로 한 법률이나 건설업 관련 법률은 대부분 건설부로 개편된 후 제정되었 다. 1988년에 도시부의 급수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 된 반면, 국가법 으로서 총괄적인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부록 참조) 은 1997년에야 제정되는 등 법률 제정 순서가 반대였음을 알 수 있다

150 건설업의 자격에 관한 최초의 법률은 1989년 건설부의 제2호령( 號 令 ) 시공기업자질관리규정( 施 工 企 業 資 質 管 理 規 程 ) 이며, 그 후 경제 특구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1994년 제32호령 在 中 國 境 內 承 包 工 程 的 外 國 企 業 資 質 管 理 暫 行 辨 法 (중국내에서 공사를 도급 받 는 외국기업의 자질을 관리하는 법령을 의미)이 반포되었다. 이전까지는 각 지역의 공산당이 지도에 상황에 맞추어 국내기업의 관리법령을 검토하면서 대응해 온 상태였고 동 제32호령에 의해 처음으로 외국기업도 중국 국내에서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명문화되었다. 동 법규정은 외국기업의 현지공사 도급 자격인정과 자격취득 활동 과 관련하여 마련된 최초의 제도적 틀이며 1991년 수교이전부터 진출 을 시작한 우리 건설기업은 법규가 개정되기 전까지 동 자질 규정을 활용해 시공법인 설립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왔다. 1994년 이전에도 외국기업에 의한 공사도급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 은 아니지만, 무제한으로 하청받는 것이 아니라, 참여 가능한 공사는 다음과 같이 제한되었다. 1 해외로부터의 무상자금원조 프로젝트 2 외국의 독자기업 프로젝트 3 기타 기술적으로 고도의 프로젝트 동 제한사항은 수정되어 왔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현재도 형태만 변화했을 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건설기업 의 자격에 관련된 법규는 1989년 건설부에 서 발령된 건설

151 업 자격관련 제2호령을 시작으로 이 후 제48호, 제51호, 제60호 등으 로 내용이 정비되어, 공사의 유형에 따라 관리규정이 공포되었다. 2001년 건설부로부터 발령된 제87호 건설기업 자 격 관리규정( 建 築 業 企 業 資 質 管 理 規 程 ) 과 2001년 제82호 건축 업 기업자질등급표준( 建 築 業 企 業 資 質 等 級 標 準 ) 에 의하면, 공사 대상은 종합도급( 施 工 總 承 包 ) 면허 12개 업종(건물건축( 房 屋 建 築 )공사, 석유 화학플랜트 등), 전문도급( 專 業 承 包 ) 60개 업종(지반 기초공사, 배관공사 등), 노무 ( 勞 務 )도급 13개 업종(철근 및 용접공사 등)의 자격요건이 정해졌다. 더욱이 중국은 WTO 가입과 함께 그 이전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외국기업의 독자기업( 獨 資 企 業, 외국기업이 100% 출자 한 법 인 ) 형 태를 인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외국기업도 자격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마친 독자, 합자기업( 合 資 企 業, 중국 및 외국기업 의 공 동 자본출자 법인), 합작기업( 合 作 企 業, 외국기업과의 수익을 계약서따 라 규정되는 등 법인) 은 중국 내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신 규 법 제도 의 특 징 가. 동향 외국건설기업에 있어 신규 법제도의 가장 큰 변 화는 W TO 가 입 시 합의한 건설분야 양허안에 따라 외국기업이 현지에서 시공하려면 현지 시공법인 설립후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기업을 포함 한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시공시 일반적으로 활용했던 외국기업 공사도급 자질증 제도는 2005년 7월 31일까지 유예되었다 폐지된 것 이다

152 동 자질증은 현지에 시공법인 설립없이 공사 허가를 받아 시공하는 허가증 성격의 면허였는데 외국공장 투자건설 공사 수행시 유리한 자격증이었다. 그러나 이 자질증 폐지와 더불어 현지 독자시공법인 을 설립할 경우에도 외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사범위가 기존 외 국 기업의 사업 참여범위와 동일하게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은 2001년 12월 W TO 가입함에 따라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첫째, 프로 젝트 기준으로 외국에 있는 본사가 수주하는 직접수주제도 를 페지 하고, 둘 째, WT O 가입 후 3년 이내에 100% 외국자 본 건설시공 법인설립 을 인가하며 셋째, WTO 가입 후 3년 이내에 등록자본금 의 내 외 격차 를 시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외국건설업자의 관리법령으로, 건설공사에 관한 113호령 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外 商 投 資 建 築 業 企 業 管 理 規 程 ) 과 설계 업 무에 관한 114호령 외상투자건설공정설계기업관리규정( 外 商 投 資 設 計 企 業 管 理 規 程 ) 이 발령되었으며, 동 법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건설사업자에 의한 100% 독자기업 설립 을 2002년 12월 1 일부터 인정하며, 둘째, 중국 내 건설사업자와 외국건설사업자의 격차를 철폐하지만, 외국독자 시공법인의 도급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공사 전체금액이 외국투자 또는 증여에 의해 건설되는 안건 2 국제금융기관의 차관공사 형태로, 국제경쟁입찰 안건 3 합병기업이 발주하는 안건으로, 외자비율이 50% 이상의 안건 4 합병기업이 발주하는 안건으로, 외자비율이 50% 이하일 경우

153 에도 기술적으로 곤란한 안건 5 중국 내의 투자 안건이지만, 기술적인 이유로 소관 지방정부가 인가하여 중국기업과 공동(Joint Venture)으로 하청하는 안건 <표 IV - 1> 외국건설기업 설립 관련 중국정 부 발 표 문건 문건 주요내용 - [ 外 商 投 資 建 築 企 業 管 理 規 程,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113 호( De cre e N o.113 ) - ' 일부터 Decree No. 32를 폐지하고 외국기업은 법인 제113호 을 설립한 후 면허취득해야 건설업영위 가능 ( 공 표) - 기업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비준 규정 공사도급범위 언급 - 규정을 위반하여 수주하고 자질 허가된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도급받은 경우, 공사계약 금액의 2~4%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자질 강등조처 가능 - 세부시행규칙[ 建 設 部 關 於 外 商 投 資 建 築 企 業 管 理 規 程 中 有 關 投 者 管 理 的 實 施 辨 法 ] 建 市 [2003] 73호 -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심사 규정 언급 ( 발표) - PM(항목경리) : 외국인은 1/3을 초과하지 못하고 3개월 이상 거주자만 인정 建 市 [2003] 193호 - SARS로 인해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의 법인설립 및 면허취득 ( 발표) 이 지연되어 113호 실시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 까지) - 법인설립 및 면허취득 기한을 로 다시연기 建 市 [2004] 159호 - 일부 면허취득 조건 완화 ( 발표) 외국실 적인정, P M 모두 외국인 가 능 建 市 [2007] 18호 - 설계법인설립 시행세칙('02년 114호 발표후 5년만에 발표) ( 발 표) 최소자본금 규정, 핵심기술자수(외국인 포함)발표 - [ 外 商 投 資 建 設 工 程 服 務 企 業 管 理 規 程 ] 제155호 건설부령 제155호(Decree No.155, ' 부터 시행) ( 공 표) - 중국내 에서 외국인 독자 (100% 지분 ), 합자 및 합작형 태 로 감리, 입찰대리, 비용자문 업무기업 설립 가능. 자료 : 中 國 建 設 部

154 셋째, 외국건설사업자에 의한 자격신청 가운데 시공원도급 특급면 허( 施 工 元 請 特 級 ), 동 1급, 전문도급 1급 의 심사는 중앙정부의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가 실시하며, 그 외는 각 지 방정 부의 건설행 정주관부가 담당한다. 넷째, 외국건설사업자에 의한 자격신청은 설립 지역의 소관정부의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담 당 하며, 이어 서 중앙정부의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다섯째, 외국건설사업자의 자질심사와 관련해서는 2002년 12월 1일 이전 에 시공실적이 있는 경우 자질 등급 결정에서 그 실적을 고려한다. 여 섯째, 종래의 외국건설사업자에 의한 시공법인 설립으로 수주가 가 능했던 직접 수주제도 관련 법령인 제32호를 폐지한다. 건설부령 제113호는 건설공사에 관한 법령으로, 인정자격으로는 특급, 1급, 2급, 3급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설계업무에 관한 제 114호의 자격은 갑종, 을종 뿐이다. 114호에는 자격인정의 신청서 류, 신청절차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 종업원의 인원수 제한 및 합병의 경우 중국 사업자의 출자비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외 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관 계 로, 그때 상황 등을 고려한 관련 공공기관의 인 정 이 필 요 하다. 중국의 설계개념은 일반적인 개념 설계, 기본( 方 案 )설계, 상세( 施 工 圖 ) 설계에 해당하는 구분이 있으나, 엔지니어링에 상응하는 개념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고 있다. 한편 법제도적 규정으로 보면, 공사 감리는 아직 외국기업에 개방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부정 부패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설계, 시공, 감리는 각각 분류되어 있으며, 1사 ( 社 )에서 전부 실행한다는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화학플랜트와 같이, 납기자체가 중요한 경쟁조건이 되 는 풀 턴키 수출(Full Turnkey Export) 계약 6) 이 거의 없었기 때문

155 일 것이다. 공사감리는 중국의 기준에 준하여 엄 격 하게 실 시한 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자격에 대한 판정이 매우 엄격하므로, 현 시점 에 서 외국기업에 개방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 고 있 다. 일례로, 시공주체로부터 감리 와 관리 를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적( 私 的 )의 문제로 처리되어 행정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는 인식이다. 예를 들어 제113호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등록증 에 업무범위를 기재한다 하더라도 설계는 관리규정이 별도이며, 감 리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사감리가 허가되지 않는 것이 당연하 다고 할 수 있다. 나. 시공법인 설립 외국기업은 중국건설관련 법제도적 개선 및 신 규 제정 등 으 로 인 해 변 화된 중국 건설시장에서의 현지법인 설립 요건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전술한 바와 같이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에 의한 종합면허 도급 12개 업종의 현지 시공법인 설립요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편 설립된 시공법인은 우리와 같이 개발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며 외국기업이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려면 별도의 개발회사( 房 地 産 開 發 公 司 ) 혹은 별도의 프로젝트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은 형식적 요건일 뿐 그 외 과거 3년간 재정결 산 상황이나 과거 5년간의 실적 등이 심사에서 고려되고 있음에 6) 풀 턴키수출(Full Turnkey Export) 계약은 공장용지의 기반정비에서 공장의 설계 건설 조업까지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플랜트수출의 한 형태를 의미함

156 유 의해야 할 것이다. 절차를 살펴보면 외국기업은 우선 외국인투자 현지법인 설립을 투자위나 경제무역위 등에 신청하여 외국투자기업( 外 商 投 資 企 業 ) 사업자등록증( 營 業 執 照 )를 취득해야 한다. 이 법인명의로 중앙 건설부 및 지방 건설위에 건설업 면허를 신청하며 이후 심사를 거쳐 외상 투자건설기업( 外 商 投 資 建 築 業 企 業 ) 설립허가를 받게 된다. 건설업 면허취득 관련 법규정은 전술한 건설기업 자 격 관리규정 이 며 면허는 크게 아래의 종합, 전문, 노무면허의 3개분야로 분류된다. ㅇ 종합면허: 모든 공종 지역에서 시공가능. 특급과 1~3급으로 구분하며 도로( 公 路 )건설 등 총 12개 공종이 있음. - 주택건축공사( 房 屋 建 築 工 程 ) - 도로공사( 公 路 工 程 ) - 철도공사( 鐵 路 工 程 ) - 통신공사( 通 信 工 程 ) - 항만 수로공사( 港 口 與 航 道 工 程 ) - 수리 수력발전소공사( 水 利 水 電 工 程 ) - 전력공사( 電 力 工 程 ) - 광산공사( 礦 山 工 程 ) - 제련소공사( 冶 煉 工 程 ) - 석유화학공사( 化 工 石 油 工 程 ) - 도시인프라공사( 市 政 公 用 工 程 ) - 기전설비공사( 機 電 安 裝 工 程 ) ㅇ 전문면허: 지반( 地 基 與 基 礎 )공사 등 60개업종을 1~3급으로 구분 ㅇ 노무면허: 토목분야( 土 木 作 業 ) 등 13개 분야로 구분되며 등급은 1~2급으로 나뉘나 석제( 石 制 作 ) 노무분야 등 7개 면허 는 등급이 없음. 면허 신청은 종합면허의 특급과 1급, 전문 면허의 1급은 건설부에

157 하며 이외 기업은 소재지 각 성, 시 등 지방 건설관리 부서에 등 록한 다. 신설기업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사업자등록증( 營 業 執 照 )을 취득 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건설부는 매년 3~6월 기간중 연도별 자격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동 제도 시행에 따라 전국적으로 기 존의 건설업면허를 경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 급 특 급 ( 종합) 1급 2급 3 급 도급범위 자 격 취 득 조 건 무제한 도급금: 자본금의 5배이하, 40층 이하 스팬(Span) 4 8m 이하, 고도 24 0m 이하, 건축 면적 20만km 2 도급금: 자본금의 5 배이하, 28층 이하 스팬 36m 이하, 고도 120m 이하 건축 면적 12만 km 2 도급금: 자본금의 5 배이하, 14층 이하 스팬 24m 이하, 고도 70m이하, 건축 면적 6만km 2 자본금 3억위앤이상 5천만위앤이상 2천만위앤이상 6백만위앤이상 순자산 3.6억위앤이상 6천만위앤이상 2,500만위앤이상 700만위앤이상 연간시 15억위앤이상 공실적 (1.8억불) 2억위앤이상 8천만위앤이상 2,400만위앤이상 종업 원수 3 00인 이상 3 00인 이상 150인이상 5 0인 이상 엔지 니어수 (고급/ 중급 ) 시공 실적 (과거 5년간) <표 IV-2> 주택건축( 房 屋 )업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200인 이상 ( 10/ 60인 이상) 자료 : 中 國 建 設 部 200인 이상 ( 10/ 60인 이상) 3개이상 조건부합 - 25층이상건축물 - 고도 100m 이상 구축물 - 공사면적 3만m 2 이상 - 스팬 30m 이상 - 건축면적 : 10만m 2 이상 - 공사계약액 1억위엔이상 (약15억위엔이상) 100인이상 ( 2/ 20인 이상 ), 2급관리 책임자 12인이상 4개이상 조건부합 -12층이상건축물 -고도 50m 이상 구축물 - 공사면적 : 1만m 2 이상 - 스팬 21m 이상 - 건축면적 : 5만m 2 이상 - 공사계약액 : 8천만 위엔이상 30인이상 (-/10인이상) 3개이상 조건부합 - 6층이상건축물 - 고도 25m 이상 구축물 - 공사면적 : 5,000m 2 이상 - 스팬 15m 이상 - 건축면적: 500m 2 이상 - 공사계약액: 3천 만위엔이상

158 <표 IV-3> 도로(도로 교량 터널)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억위앤) 순자산 (억위앤) 인원 기술 자등 수주액 (상한) 교량스팬 (m) 터널연장 (m) 특급 이상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1급 이상 3 억앤 무제한 3 000이하 2급 이상 1.5 억앤 120미만 1000이하 3급 이상 0.5억앤 40미만 불가 자료: 일본엔지니어링진흥협회(2006) 労 働 安 全 衛 生 に 係 わる 国 際 規 格 の 調 査. 일본 해외건설협회( 2006) OCAJI 2월호, 3월호 <표 IV-4> 철도(철도 교량 터널)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억위앤) 순자산 (억위앤) 인원 기술 자등 수주액 (상한) 교량연장 (m) 터널연장 (m) 특급 이상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1급 이상 2.5 억앤 무제한 무제한 2급 이상 1억앤 8 00이하 1200이하 3 급 이상 0.3 억앤 소교량 불가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159 <표 IV-5> 항만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순자산 인 원 시공범위 (억위앤) (억위앤) 특급 이상 무 제한 1급 이상 자본금의 5 배까지 자본금의 5배까지, 연해 3만톤, 하천 2급 이상 5천톤이하, 수심 6미터까지의 방파제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표 IV-6> 전기 수리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순자산 인원 수주액 담수량 발전전력 (억위앤) (억위앤) 기술 자등 (상한) (m3) (MW) 특급 이상 무제한 무제한 무 제한 1급 이상 2.5 억앤 무제한 무 제한 2급 이상 1억앤 1억이하 100이하 3 급 이상 0.3 억앤 1000만이하 10이하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표 IV-7> 전력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순자산 (억위앤) (억위앤) 인 원 시공범위 특 급 이상 무 제한 1급 이상 자본금의 5 배까지 2급 이상 자본금의 5배까지 20만 kw이하, 220kV 이하 3 급 이상 자본금의 5배까지 10만 kw이하, 110kV 이하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160 <표 IV-8> 광산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순자산 (억위앤) (억위앤) 인 원 시공범위 특 급 이상 무 제한 1급 이상 자본금의 5 배까지 2급 이상 자본금의 5배까지 100만톤 /연간 이하의 철 광 등 제한 3 급 이상 자본금의 5배까지 6 0만톤 /연간 이하의 철 광 등 제한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표 IV-9> 비철금속( 冶 金 )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순자산 인 원 시공범위 (억위앤) (억위앤) 특 급 이상 무 제한 1급 이상 자본금의 5 배까지 2급 이상 자본금의 5배까지로, 톤 제한 존재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표 IV-10> 석유화학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순자산 (억위앤) (억위앤) 특급 급 급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인 원 (기술자) 25 0이상 (150이상) 25 이상 (150이상) 15 0이상 (90이상) 시공범 위 무제한 자본금의 5배까지 자본금의 5배까지 단독으로는 2억위앤 이하

161 <표 IV-11> 공공시설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순자산 인원 수주액 교량 스팬 터널단면 (억위앤) (억위앤) 기술 자등 (상한) (m) (m2) 특급 이상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1급 이상 2억앤 무제한 무제한 2급 이상 1억앤 4 0이하 20이하 3 급 이상 0.25 억앤 20이하 불가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표 IV-12> 통신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순자산 (억위앤) (억위앤) 인 원 시공범위 1급 이상 무 제한 2급 이상 3 000위 앤이하의 통신망 3 급 이상이 1000위 앤이하의 통신망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표 IV-13> 전기장치공사 관련 현지법인 설립 요건 자질등급 자본금 순자산 인 원 시공범위 (억위앤) (억위앤) 1급 이상 무 제한 2급 이상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3 000만위앤 이하, 일반공업과 공공공사와 공공건축의 전기, 기계 장치공 사

162 다. 설계 등 기업 설립 설계 등 ENG기업의 개방은 시공법인보다 늦게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독자 설계기업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외국투자설계기업 관리규정( 外 商 投 資 建 設 工 程 設 計 企 業 管 理 規 定, 建 設 部 令 114 號 )을 지난 2002년 12월 1일 발표했으나 실시세칙이 발표 않되어 독자법인 설립 이 어려웠으나 지난 2007년 1월 5일에야 세칙( 建 市 [2007] 18호( )이 발표되어 본격 개방되었다. 실시세칙에서는 외국인이 외국독자투자 설계기업 설립을 위해서는 본국에 2개 이상 설계실적 제출을 의무토록하였고 3개 등급별로 자격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ㅇ 갑(Grade A) : 자본금 600만위앤(약 78만불). 핵심기술자 80명 (1급), ISO9001 인증 등 ㅇ 을(Grade B) : 자본금 200만위앤(약 26만불). 핵심기술자 30명 (1급) 등 ㅇ 병(Grade C) : 자본금 80만RMB(약 10만불). 핵심기술자 15명 (1급) 등 핵심기술자의 조건은 보유기술자중 최소 1/4(독자), 1/8(합자)은 상응 경력의 외국기술자여야 하며, 보유기술자중 중국기술자 자격증 을 취득한 외국인 기술자 수는 중국 설계업체 인원기준의 1/4(독자), 1/8(합자)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일시적으로 충족이 불가 능하면 중국 등록 건축사를 채용하여도 가능하며 외국인기술자는 누계 6개월이상 현지거주하여야 한다. 한편 CM(Counstruction Management)기업과 유사한 기업의 설립

163 관리 규정인 외상 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관리규정( 外 商 投 資 建 設 工 程 服 務 企 業 管 理 規 程, 建 設 部 令 155 號 )도 2007년 1월 22일 반포했다. 동 규정은 중국내에서 외국인 독자(100%지분), 합자 및 합작 형태 로 건설공사서비스(감리, 입찰대리, 비용자문) 기업의 설립이 가능하 다는 내 용이며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갑급기업의 설립은 중앙 건설부에서 을급 이하기업은 지방 건설주 관 부서에 신 청 설립 하며 해외실적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CM분야 개방은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도 외국CM기업은 보유 엔지니어의 중국법규에 따른 자격 취득 여부와 자본금 규정, 실제 업무 범위, 실적에 따른 면허 등급 등을 규정한 관련 시행세칙 발표 내용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 세부규칙에 따라 시장개방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ㅇ 기업 설립시 신청 자료 - 성급 인민정부 상무주관 부서용 기업설립 신 청 서 - 기업 계약서 및 정관(그중 외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 는 경우 정관만 제공) - 기업명칭 사전확인허가 통지서 - 투자측 등록(등기)증명ㆍ투자측 은행자금신용증명 - 투자측에서 파견하고자 하는 동사장ㆍ동사회 성원ㆍ경리ㆍ 공사 기술 담당자 등 재직서류 및 증명서류 - 최근 3년 자산부채표와 손익대조표, 투자측 설립이 3년 미만 일 경우 그의 실제 설립연도에 따라 대응하는 자산부채표와 손익 대조표를 제공

164 ㅇ 기업설립 신청서 - 건설주관 부서용 -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자질 신청서 - 외상투자기업 허가비준증서 - 기업법인영업허가증 - 투자측 소재국가 혹은 지역에서의 등록(등기) 증명ㆍ관련 실적증명 은행자금신용증명 - 투자측 최근 3년 자산부채표와 손익대조표, 투자측 설립이 3년 미만 경우 그의 실제설립연도에 따라 대응하는 자산 부채표와 손익대조표를 제공 - 건설공사감리ㆍ공사입찰대리 혹은 공사 건설비용 자문기업 자질관리 규정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기타 자 료 주요자료는 중국어,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본인 경 우 번 역 본제출 3. 법제도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최근의 건설관련 법규정 개정은 외국기업에는 불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본 보고서에 서는 19 70년 대 부터 중국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일본기업들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들의 대응은 거의 우리기업의 진출 모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WT O 가입 이후 변화하고 있는 건설시장 관련 신 규 법 제도 의 영향을 받는 분야는, 그동안 일본의 대중 수출 비중 등을 고려하 면 주로 화학플랜트 및 철강플랜트, 생활 환경관련 플랜트 업계와 일반 건축업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건설사업자에 의한 직접수주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중국에서 건설사업을 전개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현지 시공법인을 설립

165 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 우 에도, 일본 국내의 건설회사에 발주할 수 없으며, 자격을 갖춘 현지 법인에 발주해야 한다. 중국법제도 변화에 가장 신속하게 대응책을 강구하고 행동으로 옮긴 외국기업은 일본의 일반건설업계이며, 최근까지 중국 진출기업 중 10개사 이상이 현지 시공법인을 설립하여 현지에서 공사 수주 체제를 정비한 상태이다. 일본의 제조업체들은 중국 건설회사가 일본 건설회사 보다 비 용면 에 서 저렴할 것이지만, 일본 국내에서의 여러 사전 조정의 용이성과 신뢰성, 납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등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 건설 기업에 발주하는 것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장 건축공사를 일본기업에 발주하고 있다. 한편 철강플랜트 업계는 종래부터 FOB(Free On Board) 방식 7) 으로 기자재와 설비를 수출하고 있으며, 공사자체는 중국 측에서 담당하 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생활 환경플랜트업계도 상당수가 중국의 건설 공사 능력을 인정하고 있어, 종래부터 설계와 주요 기자재의 수출, 건설공사 관련 인력 파견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공사자체는 발주하지 않고 있기에 현지 시공법인 설립의 움직 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화학플랜트업계의 움직임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인데, 특히 화학플랜트를 대상으로 하는 엔지니어링업계가 대표적이다. 7)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방식은 매도인이 수출항의 본선( 本 船 )에 화 물 을 싣기까 지의 비 용 위 험을 부담 하고, 그 이후 에는 매 수인 이 부담한 다는 무 역 계약 조건을 일컬음

166 건설공사는 대규모 토목, 기초, 설치, 가대, 철골, 배관, 전기, 계장, 보온 등 전문공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일지역에서 연속성이 그만 큼 낮다고 할 수 있어, 사업지역이 한정된 형태에 맞는 현지 시공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 과거 플랜트 수출을 보더라도 건설공사는 그 때마다 분야별로 현지 기업에 발주하는 경우가 많은 상태이다. 그러나 향후 중국의 왕 성한 화학플랜트 시장을 고려하여, 독자형태든 합자합작 형태든지 현지 법인을 설립해 신뢰성 높은 공사 수행체제를 정비하는 방침을 세우 고 있다. 이에 따라 플랜트엔지니어링업계는 T사가 독자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건설업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며 N사 역시 현지법인 설립 은 마치고, 건설업 자격을 취득할 계획이다. 일 본기업은 중국 건설시장의 새로운 법제도 적 환경에 대응하여 향후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것은 자격요 건을 갖추고 등록된 현지법인에 국한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지 시공법인은 독자적 또는 합자합작 형태 등 모두 무관하지만, 현지법인인 이상 중국의 노동안전관련 법제도 에 따 라 공 사 를 시행 해 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건설공사를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 는 일 본의 건설회사는 일본과 중국의 건설업 관련 법률과 노동 안전 관련법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이해하고, 적 절 하게 대 응 한 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더욱이 상당수의 일본기업은 아직 중국의 노 동 안전 관련 법규에 의한 영향이 그다지 없다는 인식이며, 향후에도 큰 영향을 없을 것

167 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일본 건설사업 자가 지금까지 지켜온 노동안전위생 관련 기준이 중국 종래의 안전 기준보다 엄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석유화학플랜트의 경우, 구미 선진 대기업이나 화학회사는 중국의 기준보다 더 엄격 하며 독자적인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기 에, 경비와 시간을 투입하여 현지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안전담당 매니저를 현지에 파견하고 건설공사 를 관리 감독하고 있다. 한편 일본 화학회사는 일본 국내 플랜트건설과 같은 개념으로 노동 안전위생을 생각하고, 일본국내와 동일한 안전기준으로 공사를 관리 하고 있 다. 일본의 건설회사는 플랜트건설공사든 건축공사든 대부분이 개도국 보다 엄격한 노동안전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체제를 정비한 상태 이다. 이는 일본에 과거 수십년간의 노동안전위생 관련 역사가 존재 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법규와 기준이 발전하여 회사내는 물론 외부 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168

169 V. 국내 외 기업 의 진출 분 석 1. 우 리 기업 가. 진출 특 성 및 추 이 1) 개황 우리기업은 '91년말 현대중공업이 3천 3백만불 규모의 중국 해남 ( 海 南 )성 인근 남해 서부 Weizhou해상플랜트공사를 수주한 이래, 주로 우리 제조기업의 중국 투자 제조공장 공사와 부동산개발 사업 등에 대부분 참여해오고 있으며 현지 정부 발주공사나 국제차관공사 입찰에는 거의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7년 12월말까지 총 117개 업체가 361건 71.6억불을 수주했으며 현재 시공중인 공사액은 55개 업체 95건 11.5억불이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해외건설 총 수주액의 약 3%이며 아시아지역 총 수주액 (중동 제외)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 건설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내용면에서 실속없는 시장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 체 수 <표 V - 1> 우 리 의 중국건설진출현 황 계 약 시공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단위 : 백만불 시공 잔 액 117개 361 7, , 자 료 : 해외건설협회 내 부자 료 ( 월 말 ) '92년 중국과 수교이후 '94년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기

170 시작하였고 '97년에는 투자개발형 공사 수주증가로 18.1억불을 수주 하여 활황기를 맞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외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98년 수주는 전년대 비 95%이상 감소한 6,493만불이었고 '99년이후 2001년까지 일부 소규모 공사이외에는 거의 수주를 못하였다. 이는 IMF이후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 능력부족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의 수주는 물론 시공 중이던 공사도 중단되거나 사업포기가 속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도 이후 외국업체의 중국투자공사 수주와 제조업체들 의 중국진출 공사수주, 그리고 엔지니어링 업체의 설계 감리 수주가 늘어나면서 2002년 3.5억불 수주를 시작으로 2003년이후 금년말까지 매년 5억불 내외의 수주를 이어오고 있다. <표 V- 2> 연도별 건설진출현황 단위 : 억불 연도 별 ~ 합계 금액 건 수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우리 건설기업은 총 71개 업체 8) 가 현지에 건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지에 건설법인 설립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중국이WT O가입시 협의한 건설서비스 분야 양 허 안 에 따 라 현 지 에 서 시공하려면 현지 건설시공 및 개발법인을 설립한 이후 참여해야 8) 해외건설협회 내부자 료

171 하는 규 정 9) 때문이다. 현재 우리기업은 삼성물산, GS건설 등 11개 대기업과 성도ENG. 풍 진아이디, 청석E NG 등 등 13개 중소기업 이 중국내 에 건설시공 법인을 설립해 운용중이며 대부분 100% 단 독 투 자 기업 을 설립 하였 고 고속도로관리공단과 (주)엠코 등이 중외합자 합작 건설법인(일부 지 분 투 자 ) 을 설립 해 운 용중이다. 나머지 SR개발 등 약 50여개 기업 은 개발 시행을 위해 부동산 개발법인을 설립해 활동중이다. 시공법인 설립해 진출한 기업들은 대부분 북경과 상해와 강소( 江 蘇 )성의 남경( 南 京 ), 요녕( 遼 寧 )성의 심양( 沈 陽 )시를 중심으로 활동하 고 있으나 대부분 우리 제조기업의 공장 투자공사와 설계 감리 공사 에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북경에 시공법인을 운영하 고 있는 회사는 포스코건설과 (주)엠코, 세안이엔씨 등이 있고 상해 에는 삼성물산과 삼성ENG. 한미파슨가가 남경에는 GS건설과 SK 건설, 현대건설이 진출해 있다. 부동산개발법인도 북경과 상해를 중심으로 우리 투자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청도와 천진, 남경, 심양 등지에서 사업을 추진중이다. 2) 진출 분석 가) 공종별 공종별 계약실적을 살펴보면, 총 계약액 71.6억불중 건축부문이 45.1억불로 전체의 63.4%를 차지하였고, 토목 부문과 산업 설비(플랜 9 ) 외상투자건설기업 관리규정( 外 商 投 資 建 筑 業 企 業 管 理 規 定, 建 設 部 令 113 號, ' ) 동 규정은 2005년 7월까지 유예기간 적용되어 외국기업들은 실질적으로 2005년 8월 부터 반드시 시공법인을 설립해야 시공이 가능하였음

172 트) 부문이 각각 11.4억불(16.3%)과 12.9억불(18.5%)를 나타냈다. 이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기업들은 부동산개발 및 공장 건축분 야 등 에 집중 진출하고 있으며 2002년이후에는 산업설비 플랜트의 진출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토목분야를 앞서고 있다. <표 V-3> 공종별 최근 6년간 중국계약 실적 추이 구분 합계 ~2002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년 합계 금액 7,158,861 4,651, , , , , ,527 건수 토목 금액 1,138, ,949 38,879 14,189 17,386 91, ,525 건수 건축 금액 4,595,818 3,383,711 90, , , , ,186 건수 산업 금액 1,289, , , , , ,266 34,405 건수 전기 금액 29, ,474 6,925 8,405 5,889 건수 통신 금액 1, ,349 건수 용역 금 액 103, , 508 7, , , ,278 11, 173 건수 자 료 : 해외건설협회 내 부자 료 2) 지역별 우리기업의 진출 지역은 전체 계약 실적의 95%이상이 동부 연해지역 에 집중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북경 상해 심양시 등 주요 대도시 와 청도( 靑 島 ) 천진( 天 津 ) 남경 연대( 煙 臺 ) 등 우리 제조기업들의 투자 가 많은 환발해 지역에 주로 진출하였다

173 이렇게 진출지역이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우리기업 이 토목공사보다는 대부분 부동산개발 및 우리 제조기업과 외국기업 의 투자공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부동산 시장 진출 우리기업의 중국내 수주는 진출이 용이한 공 장 건축 외에 부동 산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부동산분야에서의 성공은 진출분야 가 한정된 중국시장에서 외국기업들이 중국시장에 서의 성공 을 좌 우 하는 분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기업의 부동산분야 진출현황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한다. 우리기업의 주택사업은 '90년대 초반 사업에 착수에 일부기업 을 제외하고 본격 시공에 착수하기도 전에 '9 7년 I M F를 맞 이하여 대부분 사업을 중단 혹은 매각을 진행했었다. '9 2년 중국과의 수교이후부터 한국의 IM F 체재 이전 과 이후, 두 시기 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수교이후 '97년말 IMF이전까지 풍부한 금융 권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국 투자를 유행처럼 시도했던 시기를 1차 진출시기이라 할 수 있고 I M F이후부터인 ' 98년 중반 중국 정부의 주택민영화 정책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를 2차 시기라 할 수 있다. 1차 시기에는 주택시장의 경우 외국기업은 외국인 판 매 용 주택에 한정되어 있어 완공된 주택은 우리기업과 외국기업간 치열한 분양 전쟁으로 고전을 치루어야 했으며 시공중인 공사도 IMF로 인해 본사 및 금융권의 자금지원이 끊겨 대부분의 사업이 중지되어 철수 하는 아픔을 겪었다

174 <그림 V-1> 對 중국 부동산분야 연도별 진출 현황 (6건) 단위 : 억불 (7건) 5.31 (6건) 1.99 (5건) (2건) (2건증액) 0.13 (6건) (3건) 그러나 '98년 7월 중국정부가 주택민영화제도를 시행하여 일반주민 이 복리주택( 福 利 房 )이라 불리던 기관의 주민에 대한 무상 주택분배 대신 직접 주택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또한 외국인이 현지 주택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조치가 계속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 이 급속히 활성화되었다. 그외에 경제발전으로 인한 고급주택 수요층의 급속한 증가 그리고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금융 등 경제관련 제도 투 명 화로 사업환경 도 개선되고 있다. 우리의 부동산개발사업 분야 진출은 총 25.1억불(30건)을 수주 전체 중국 계약액의 35.1%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13건, 8.5억불이며 사무용 빌딩은 13건, 16.0억불, 위락시설을 포함한 기타 분야가 4건 0.6억불이다

175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1992년 중국과의 수교이후부터 IMF체재가 시작된 1997년말까지 22억불(24건)이며 이 중 아파트 등 주택건설은 11건 6.6억불을 차지하고 있다. 1998년이후 금년까지 SR개발 등 5개사 6건 3.1억불을 개발수주하였 으며 이중 주택개발은 SR개발 등 2개사 2건 1.9억불을 수주하여 이전시기보다 대폭 개발사업이 축소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무역 회사나 개인들이 중국내에서 부동산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는 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진출지역별로 살펴보면 우리기업은 대부분 유효수요가 있는 북경과 상해시 등 연해 대도시와 우리와 연고가 있는 산동성과 동북지역에 진출하고 있다. 진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진출했던 사업들은 IMF체제이후 사업이 매각되거나 중단되 었으며 북경에서 GS건설(구 LG건설)사업과 요녕성 심양의 SR개발 아파트 사업이 진행중이며 최근 우림건설과 (주)신일 만이 개발사업 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현지에서 활동하는 무역업체나 한국에서 방문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현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76 지 역 업 체 프 로젝 트 명 공 사 액 ( 천 불 추 진 현 황 북경 (주)신 성 그린빌라 126,360 일부만 분양 완료, 사업매각 (주)우 방 京 友 아파트 38,000 완공후 1년이상 분양지연으로 손실 발생 LG 건설 LG 빌딩 ( 大 廈 ) 29 9,000 부지 확보후 사업 보류, 타절 현대건설 <표 V-4> 북경 상해지역의 우리기업의 진출 동향 LG북경타 워 5 7,13 3 밀레니엄빌딩 ( 盛 世 大 廈 ) 15 1,08 2 (주 )신 한 建 國 국제아파 트 103,000 LG빌딩부지에 사업 재추진 완공( ) 사업추진 도중 현지매각, 이후 현대자동차그룹 재매수 홍콩 파트너와 사업매각 계약체결후 매각 대우건설 北 京 갈릴리세계무역 광장 200,000 사 업 중단 한 라건설 한화 APT. 7,715 삼성물산 北 京 장군원APT 98,535 사업중단 합 계 8개사, 9건 1,080,825 상 해 극동건설 상해 포동아파트 41,000 법원 경매후 입찰로 매각 대우건설 상해 대우센터 540,000 보유 토지매각 추진 상 해 용우성아 파트 200,000 홍 콩업체 에 매 각 완 료 포스코 개발 상해 은관대 하 100,14 3 자 체 투 자사업, 완 공후 임대 한라건설 경은대하(빌딩) 27,000 현지기업과 매각계약 체결 현대건설 상해 현대아파트 103,300 매각 (주)신일 열달신일 시대광장 35,000 사업추진중 삼성물산 상해 홍콩프라자 53,900 단순 시공만 수행 자 료 : 해외건설협회 내부자 료 상해 금광외탄 플라자(하부공사) 18,5 00 상해 총영사관 6,

177 <표 V- 5> 북경 상해이외 지역의 우리기업의 진출 내역 사 업 액 省 업 체 프 로젝 트 명 추 진 현 황 ( 천 불 ) 길림성 한신공영 연길한신아파트 5,272 준공후 분양에 애로겪음. 대우건설 연변 대우호텔 26,000 IMF 전 준공, 자체 사업 기산 장춘 주 강빌딩 4 5 본사 사정 으로 중단 연변 법원청사 3,128 훈춘( 渾 春 ) 중국업체사업추진, 동아건설 13,79 3 고려종합사무실 지분투자만(시공 미참여) 심양 빈호려원 요녕성 15,75 0 아파트 사무실 현대건설 대련 希 望 빌딩 151,170 사업 추진중단후 재개중 벽산 건설 대 련 운 산대하 4 5,000 본사 사정 으로 중단 삼능건설 삼우아파트 8,529 시공후 초기에 분양완료 안샨 호 텔 등 5 0,000 연대 하광 골프장 26,976 위락시설-파트너 자금조달 어려움(연락두절) 지방정부(48%)+삼능(52%), '07. 9월완공, 국내분양 청도한중문화교류센터 6,500 오피스 주거시설 분양완료 삼능건설 51% 치샤시 연대 애산풍경구 개발 3,030 자산 공사와 J /V' 월 완 공( '06. 10월 일부완공) (심 양) SR개발 심양 SR 아 파트 170,78 1 1단 계완공 2단계 추진중 흑룡강 미도파 하얼빈 동방명주빌딩 9,974 성 산업 산동성 삼능건설 청도 삼우 아파트 8,529 완공후 분양 시행중 청도 한 중교류센터 6,500 단순 시공공사 무석 태덕여호 강소성 극동건설 2,4 00 I M F 전 준 공 신성아파트 곤산 연호단지 우림건설 18,000 사업추진중(사업비 증액예정) 주택개발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178 4) 기타 진출분석 수주 패턴을 분석해보면 우리 건설기업은 우리 제조업기업의 투자 공사를 주로 수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조달별로 보면 우리기업은 전체 계약실적 69.6억불에서 62%인 43.1억불을 제조업공장 건설로 수주했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투자 사업으로 인해 개발형 공사가 39%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발주 형태별로 보는 우리기업은 전체 계약액 69.6억불의 43.5%인 303억불을 발주처로부터 수의계약의 형태로 가장 많이 수주했다. 다음으로 전체 계약액중 42%인 29.5억불을 개발형 사업을 통해 수 주했다. 지명 및 공개입찰을 통해서 각 각 6.1억불(8.8%)과 3.96억불 (5.7%)을 수주했다. 이러한 패턴은 우리 건설기업이 그룹사 계열공사나 개발형 사업을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국내본사와 계약하기 때문으로 중동에 서의 계약형태와 차이가 있다. 공사 수주형태별로 살펴보면, 원청단독 형태의 수주가 전체 계약액 의 90.2%인 62.8억불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원청합작 방식 의 수주가 5.3억불(7.6%), 하청단독과 합작방식은 3%미만의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대부분 그룹계열기업 또는 국내 제조업체의 투자 공사나 개발형공사의 추진과 깊은 연관이 있다. 반면 하청단독이나 하청합작의 수주는 중국 정부발주공사를 우선 현지기업이 수주한 후 우리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형태로 최근 들어 서는 이러한 수주형태가 적어지고 있다

179 공사 재원별로 살펴보면, 우리기업의 수주공사는 대부분이 발주처 예산 공사이다. 즉 우리기업이 중국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동 법인 과 국내본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를 통해 계약하거나 직접 한국내 발주처와 계약하는 경우 도 있다. 국제 금 융기관의 차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이나 무상지원 금을 통한 발주공사조차도 내부 담합 등으로 인해 외국기업은 현지 기업들과의 J/V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참여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경우도 외국기업의 참여부문은 기술지원 등 매우 한정적 이다. 우리기업의 수주내역은 삼성물산이 세계은행이 발주한 상해 내환선 고가도로 공사 등 3개사 3건 4,,655만불로 전체 계약액의 0.7%로 미미한 수준이다. 나. 분 야 별 진출사 례 1) 부동산 개발사업(건축) 우리기업의 건축분야의 진출은 주택분야로의 진출이 가 장 두드러진 다. '93년 (주)우방의 경우아파트를 필두로 '95년 신성건설의 신 성 그린빌라 사업, '96년 삼능건설의 청도 삼우아파트, 2000년 이후에는 2002년 시행사인 SR개발이 심양에 SR신성아파트 개발사업이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가장 크게 중국에서 개발사업중인 SR개발 사 업과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 삼능건설 사례를 다루기로 한다. 또한 최근 시공자 금융이 아닌 시행사가 프로젝트를 담보로 한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 200억원 조달에 성공한 나인드래곤사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180 가 ) S R 개 발 의 S R 신 성아 파 트 부동산 개발업체인 (주)SR개발이 중국 요녕성 심양시 혼남( 渾 南 ) 신구 신도시에서 5,372세대의 주택개발을 진행 중인 사업으로, 최근 에는 동 사업부지 인근에 비즈니스 타운인 IBT(첨단 국제 비즈니스 타운) 사업도 추진중이다. (1) 사업개요 ㅇ 사 업 주 : (주)SR개발 ㅇ 사 업 비 : 약 4,700억원(3.6억불) - 1단계 사업(6,523만불) ㅇ 사업기간 : '02. 5~'08. 10(단계별시행) <표 V-6> SR개발의 심양사업 계획표 ㅇ 위 치 : 요녕성 심양시 혼남신구 신도시개발 지역 ㅇ 면 적 : 대지 24만m 2 (7.8만평), 건축 797,204 m 2 ㅇ 건축내역 : 고급아파트 35개동(4,784세대), 오피스텔 2개동(588세대)

181 클럽하우스, 학교, 상가, 주차장 등 - 1단계 고급APT. 9개동(884세대), 오피스텔 2동, 클럽하우스 ㅇ 설 계 : (주)송현, 심양시 건축공정학원설계원 (2) 사업추진 ㅇ 주 관 : (주)SR개발(토지매입, 설계, 분양, 사후관리) - 동 사는 시공보다는 부동산 디벨로퍼로서 국내 분당 및 서초 ESA 아파트 등의 사업을 추진 ㅇ 시 공 : 현지업체 3개사에 하도급 - 廣 州 華 都 建 設 集 團, 大 連 金 廣 建 設, 中 國 建 築 1 局 ( 集 團 ) 公 司 沈 陽 分 公 司 ㅇ 분양금관리 : 중국공상은행, 상해포동발전은행, 심양 상업은행 ㅇ 기 타 : 현지정부의 지원으로 거의 시공후 인허가 절차를 수행할 정도로 진척이 빨랐으며, 아파트단지앞으로 8차선대로 를 건설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 토지구입도 보통 토지구입대금을 정부에 100% 납 부후 사 업 을 시행해야 하나 현재 분할납부 하고 있으며 현재 1기, 2기 완납, 3기 50% 납부한 상태. 나머지는 사업추진 및 분양결과 에 따라 납부할 예정. (3) 추진경과 ㅇ '02. 1 : 혼남 신구 개발위원회와 MOU 체결

182 ㅇ '02. 3 : 현지법인 설립, 국내 한빛은행 등과 금융컨설팅계약, 건축인허가 획득 ㅇ '02. 5 : 착공 ㅇ 최근현황 : 1,000여억원을 기투자하여 1기 사업(1,472세대)중 아 파트 884세대를 준공했으며, 2기는 2,220세대 중 6개동 800세대 준공(2007년 11월) 했음. 2008년 5월 1기 오피스 텔(588세대) 및 2기 전체 준공 예정이며 3기도 1,680 세 대가 2008년 10월중 준공될 예정임. (4) 시공관리 당초 동북지역 최대기업인 동북금성( 東 北 金 城 ) 건설그룹 에 하도 급 을 맡 겼 다가 추후 외국기업의 중국내 공사 경 험 이 있 는 中 建 1 局 심양분공사와 대련금광과 광주 화도건설공사 등 3개 기업을 이용중 이다. 현재 이들 3개 기업의 경쟁관리를 통해 공정이 진행되었다. 감리는 현지 감리회사의 권한이 크며 품질( 質 量 )감독국의 시공관리 가 엄격하다. 모든 시공이 설계대로 수행되고 있으며 철근강도는 한국(SD40)에 비해 떨어지나(SD30) 자재 철근을 충실히 사용하여 구조적으로는 더 안전한 편이다. 인테리어 공사는 한국이 강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기업을 혼합(3 : 2) 활용하고 있다. (5) 기타 시공상 애로점은 인허가가 시공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 진척이 지연되는 일이 있으나 현지정부에서 한국기업의 첫번째 투자 사업임을 높게 평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183 외국기업은 주로 혼하( 渾 河 ) 이북 즉 강북지역에 진출이 활발하다. 홍콩의 신세계(New World Infrastructure)와 화신국제( 華 新 國 際 ) 공사 등이 오피스빌딩과 주택 등 고급 주택분야에 주로 진출하였 으 며 분양은 원활한 편이다. 나 ) 삼 능 건설의 청 도 시 삼 우 아 파 트 전남 광주에 소재한 삼능건설은 중소기업으로 중국에 일찍부터 진출하여 개발사업에 많은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다. 동 사례는 연해 대외개방 도시에 진출한 중소기업 사업으로 여타 기업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1) 사업개요 ㅇ 발주처 : 三 和 房 地 産 開 發 有 限 公 司 (Sanhe Real Estate Co., Ltd.) - 삼능건설 58%, 中 國 靑 島 房 地 産 實 業 42% ㅇ 공사지역 : 산동( 山 東 )성 청도( 靑 島 )시 ㅇ 공사금액 : 852.9만불 ㅇ 설계업체 : 靑 島 房 地 産 實 業 發 展 公 司 ( 中 ) ㅇ 계약일자 : 공사기간 : ㅇ 공사내용 : 중국 청도시 고과기 공업원내 아파트 건설(124세대) - 연면적 : 17,720m 2, 총 126세대 8개동

184 (2) 사업추진 ㅇ 분양현황 : 2001년말 기준 100%완료(중국인 60%, 한국인 40%) - 성공요인 : 현지 주재 한국인 수요를 겨냥한 마케팅, 한국식 바닥난방, 이중창, 방음 방수시설, 온돌식 단독보일러 설치, 모델하우스를 청도 현지에서 최초로 도입, 중국인들은 대부 분 후분양때 주택을 구입. ㅇ 시공 : 현지파트너를 최대한 이용,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한국 인 주재원도 1~3명 이하로 유지 인건비를 절감했으며 중국 의 1998년 주택 민영화 등 주택사유화 흐름 등과 경제발전으 로 인한 부유층 증가로 수요층이 확산된 것도 영향을 미침. ㅇ 기타 : 유력 현지파트너를 만나 시공 인허가 등 문제를 원만히 처리하였으며, 청도시는 대외개방 도시로 외국 투자기업에 적극 협조 다) 나인드래곤의 산동성 유방시 구룡간주택, 골프장 개발사업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유방( 濰 坊 )시 구룡간( 九 龍 澗 ) 주택 및 골프장개발사업 ㅇ 사업주: 나인드래곤사 - 전체 사업권은 중국의 신건업치업발전(유방)유한공사가 보유 중이며 나인드래곤사는 골프장과 주택사업권 인수계약을 신건업치업과 2007년 5월 26일 체결하였음

185 ㅇ 위 치 : 산동( 山 東 )성 유방( 濰 坊 )시 - 청도시에서 고속철도 1시간 거리 ㅇ 공사금액 : 2,000억원이며 이중 상기 1차 개발액은 800억원 정도 로 한국계 금융기관에서 400억원이 들어오며 나머지는 현지 에서 조달할 계획임. ㅇ 사업기간 : 2008년초~2009년말 ㅇ 공사내용 : 산동성 유방시의 구룡간삼림공원 자연 풍경구 개발 사업 의 일부로 1,182,600m 2 규모의 18홀 골프장과 골프장내 200,000m 2 의 지역에 단독주택 312채를 건설하는 사업임. (2) 사업추진 ㅇ 사업진행 : 토지출양(매입)은 금년 12월까지 완료되며 2008년초 착공에 들어가 2008년말 완공할 예정이며 주택분양은 내년초 시작, 중반이면 완료될 것으로 전망. 주택은 m 2 당 6,000위앤 (약 830불)정도로 여타 지역의 고급주택 시세보다 낮게 책정 되어 분양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됨. ㅇ 사업참여 배경 : 나인드래곤사의 사장은 유방시에서 섬유무역 으로 10년이상 활동, 많은 공무원들과 교류하였고 현지인들 과의 유대를 통해 동 사업에 접근하게 되었음. 중국에서의 사업은 철저한 현지화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타 지역 에서의 개발사업은 아직 고려치 않고 있음. ㅇ P F 과 정 : 동 사업은 한국의 NH투자증권이 주도적으로 하고

186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10) 를 위 해 한국기업평가와 미국의 JLL(John Lang Lasalle)에 동 사업의 F/S를 의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의 한국내 PF를 위해 사업검토 와 중국내 여타지역 방문 등 조사를 오랜시일 걸쳐 추진하였 음. 나머지 사업금액에 대한 PF도 분양금액과 현지 은행의 지원으로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ㅇ 현 지 부동 산 시장동 향 : 산동성 유방시는 인구 870만명이며 시 중심인구는 120만명 정도로 청도와 산동성 수도인 제남과 중심 에 위치해 있으며 청도-제남간 고속철도(240km/h)의 중심에 위치하여 청도에서 1시간이면 도착함.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농업기계와 농산물의 집산지로 부유층이 많이 있음. 또한 청도나 위해와 달리 골프장이 한 곳도 없어 부유층들이 인근 지역에 골프를 치러가고 있어 성공가능성이 있어 보임. 또한 주택부지 인근에는 유명한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사업지에 왕복 8차선 도로가 공사중으로 유방시의 개발축인 동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격 상승이 추가로 일어날 예정 이고, 내년초에 개통되는 등 위치(Location)가 좋은 편임. 2) 토목 고속 도 로관리 공 단 의 요 녕 성 도 로건설 진출 10)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Cash Flow)를 상환 재원으로 하고 프로젝 트 자산을 담보로 개념

187 동 공단의 중외도로시공합자합작법인은 중국의 도 로건설기업 과 J / V 설립 하여 중국에 진출하였 다. 동 사 는 한 국의 정 부기관 출자 기업 이 라는 유리한 조건으로 시공물량을 현지 파트너가 매년 일정 부문을 현지합작법인에 공여키로 하는 등 조건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현지법인은 요녕성 고급도로건설국( 高 等 級 公 路 建 設 局 ) 산하기업인 심양고등급공로건설총공사와 고속도로관리공단간 J/V로 심양 극동 도로공사( 極 東 公 路 工 程 有 限 公 司 )가 1999년 7월 22일 도로전문 2급 면허를 받아 설립되어 운용중이다. <그림 V-2> 고속도로관리공단의 중국 현지법인 운영구조 A B 40% 60% 한국 : 총경리 동사장 동사 (실제 4명) 중국 : 동 사 3 명 ( 24 7명 ) 심양( 瀋 陽 ) 극동( 極 東 ) 公 路 工 程 有 限 公 司 설립 (' ) ㅇ자본금 - 750만불 (450만불( 韓 )) ( 전 문2급 도로건설먼허) A사 연간 낙찰공사 40%를 B사 수행 * A사 : 심양( 瀋 陽 ) 고등급 공로건설총공사( 高 等 級 公 路 工 程 總 公 司 ) - 요녕( 遼 寧 )성 고급도로건설국( 高 等 級 公 路 建 設 局 ) 산하기업 * B사 : 고속도로관리공단(한국도로공사 자회사) 법인 설립후 금년까지 고속도로관리공단의 현지법인은 해성( 海 城, Haicheng) - 판진( 盤 金, Panjin)고속도로 1공구 공사 등 12건 4,

188 만불의 도로 공사를 수주 시행중이다. 그러나 현지법인은 파트너사가 2000년 입찰법 개정으로 인한 경쟁 심화로 수주물량이 줄어들어 2006년이후에는 신규로 수주한 공사가 없으며 공사 기성대금도 현지 현급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기성금 지급 지연으로 일부 애로를 겪고 있다. 수주한 주요 공사는 다음과 같다. ㅇ 海 城 - 盤 金 고속도로 1공구 - 공사명 : 해성 - 반금 고속도로 1공구 노면공사 (Haicheng - Panjin Highway section Surface construction) - 발주처 : 요녕성 고등급도로 건설국 - 합작사 : 심양고등급공로건설총공사 - 설계, 감리 : 요녕성 고등감측설계원( 高 等 勘 測 設 計 院 ) - 위 치 : 요녕성 심양시와 대련시 중간 지역 - 내 용 : 고속도로 제 1공구(k22+815~k52+800) 30km구간의 코팅, 상중하면층의 포장 및 다이크 전 공정 - 공 기 : ' ~' (14개월) - 공사비 : 888만불(전체 공사비 2,089만불중 46%) ㅇ 금주( 錦 州, Jinzhou)-챠오양( 朝 陽, Chaoyang)고속도로 3공구 - 계약금액 : 257.7만불(35%) - 공사내용 : 요녕성 금주-조양간 고속도로 제 3공구(8.67km) 중 5.485km 시공, 교량, 수로박스, 배수, 방호공정을 제외한 기반( 土 方 )공사 시행. - 발주처 : 요녕성 고등급 공로건설국 - 설 계 : 중교( 中 交 )공로규획설계원 - 감 리 : 산서( 山 西 )성 교통건설공정감리 총공사

189 ㅇ 장춘( 長 春, Changchun)-백성( 白 城, Baicheng)간 1급도로 노면공사 - 공사명(영) : Changchun - Baixing First level way Surface Construction - 계 약 액 : 36,197천위엔(4,372천불) - 공사내용 : 길림( 吉 林 )성 송원( 松 原 )시 장백( 長 白, 長 春 - 白 城 ) 1급도로 J2 공구 노면공사, 도로 K K (길이 15km) 공구의 표면 코팅, 표층, 기층공사 수행 - 발주처 : 송원시 장백 1급 도로공정지휘부 - 위 치 : 길림성 장춘시 - 설 계 : 길림성 공로 감측( 勘 測 ) 설계원 - 감 리 : 길림성 송원시 헝달감리공사 3) 플랜트 대 림 산 업 의 강소성 남경( 南 京 )복합화력발전소 동 공사는 2002년 3월 BA SF - Y P C Co mp a ny (독일 BASF와 중국 YPC 합작법인)가 발주한 복합화력발전소이다. 대림산업이 중국내에 서 발전분야로는 최초로 수주한 공사로 독일 BASF와 국내사업에서 의 연고가 수주에 큰 작용을 하였으며 중국기업 의 텃세가 심한 발전 분 야 진출방향의 한 사례를 제시한 프로젝트 이다. 가) 공사 개요 ㅇ 공사명 : 남경 BASF-YPC복합화력발전소(BASF-YPC, IPS Utility Combined Cycle Power Plant) ㅇ 위 치 : 강소성 남경시

190 ㅇ 발주처 : 독일 BASF와 중국 Sinopec 산하 Yangzi Petrochemical Co.(YPC)가 50:50 투자로 J/V설립('00. 6월) -> BASF-YPC Company Limited (BYC) ㅇ전체 투자액 : 26.5억불 - 사업투자 규모 : NCC 60만톤 Ethylene base로 12개 석유화학 단지(Petrochemical Complex) ㅇ 계약액 : 1.27억불(기자재공급 92,606천불, 설계용역 3,294천불 시공설치 30,896천불) ㅇ 설 계 : 대림산업, 감리 : Flour Nethelands(네덜란드) ㅇ 공사내용 - 기자재공급: Material & Equipment 공급 용역제공 - 주기기 : 3 40MW GTG(GE Frame GB), 3 HRSG(duce fired), 1 STG - BOP System : Fuel system, Pressure Reducing station, Water System(Demi Water, Condensate, Feedwater, Effuleent), Station service, Black Start Facility, Electrical System, Control & Instrumentation. - 시공 : 주기기 설치, BOP System: Equipment Erection 4,8 00T on, P i pi ng 934ton Exca va ti on 46,000m 3, Backfill 2,500m3, PHC Pile 750EA Fuel system, Pressure Reducing station, Water System - 설계 : Engineering & Procurement Service 주기기 설계, BOP System, Electrical System, Control & Instrumentation, Civil & Architecture 나) 수주과정

191 발주처인 BASF와 한국내 협력 경험이 수주에 큰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에서 BASF가 참여한 울산에 건설된 PTHF(연산 2만톤, '97. 1~'98. 6) 프로젝트와 전남 여수의 TDI & Utility(연산 16만톤, '01. 2~'03. 2) 프로젝트를 대림산업이 각 각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와 E, PS, C로 공사 수행하여 신뢰를 쌓은 바 있다. 남경 프로젝트는 공기문제로 EP C업체를 우선 선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입찰에서 계약까지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였으며 주 경쟁사는 프랑스의 Alstom과 독일의 Siemens였다. PQ제출은 2001년 3월에 시작되어 2001년 5월 국제입찰이 실시되어 2002년 3 월 대림산업이 수주 계약하였다. 다) 수주 요인 동 사는 BASF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국내)과 Sinopec( 中 國 石 油 化 工 股 肦 有 限 公 司 )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활용 발주처를 꾸준히 접 촉해 사업주의 성향 및 주요 인사들에 대해 사전지식을 보유하고 있 었다. 또한 중국 사업주와 외국 투자사와의 의사 결정과정을 분석하 였으며 가격경쟁력과 발주처와 원만한 관계 수립에 힘썼다. 한편 약점인 현지 건설부분 미 경험은 우선 현지 하도가능 건설 회사에 대한 조사를 2회 실시하였고 현지 수행관련 인허가 및 하도 급 내역 조사를 통해 대림의 관리가능 능력을 집중 부각시켰으며 미흡한 현지구매 경험은 중국 및 외국 무역상사를 활용하고 주 요 기업은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발주처인 BASF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부분에 대한 상대적 강

192 점을 강조하였고, YPC에 대해서는 주요인사에 대한 개별 설득에 나섰 다. 기타 약점으로 부각된 부분은 경쟁사인 독일기업에 가스 터빈(미 국 GE제품)의 우위를 설명하고 설비 제조사보다 엔지니어링사의 대처 능력을 발주처에 설명하였다. 또한 가스터빈 단독 공급 기업인 GE사와는 장기적 협조 체제를 강조했고 주요 기자재 및 현지 자재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 사정을 감안한 경험 분석자료를 활용하였 다. 4) 엔지니어링 분야(감리) 한 국철 도 시설공 단 의 철도 감리사업 중국의 철도분야는 외국기업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국영분야이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국 철도부와 지속적인 건설 외교를 통해 2건의 철도감리 사업을 수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수주 도 기대되고 있다. 가) 중국 진출 추진동향 2002년 3월 공단이사장이 중국철도부 방문, 한 중간 고속철도협력방안 을 논의한 이후 2003년 3~7월까지 중국 철도부 실무급 직원들(32명) 을 공단이 관할하는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초청해 사업관리 시스템 운영현 황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3년 7월에는 한ㆍ중 정상회담 10대 경협사항 에 중국 고속철 도 건설협력 및 지원 포함(북경- 상해간 고속철도건설 협력 외 10대

193 경협 사항)해 협력의 기초를 다지고 2003년 10월 부터 2004 년 2월 중국 철도부 관계자들과 4회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동 공단내에서는 중국사업을 추진할 중국진출준비단이 2004 년 1월 발족 설립되었고 2004년 4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식에 중국 철도부 하화무( 何 華 武 ) 총공정사가 방한, KTX를 시승하고건교부 장관 면담한 바 있다. 2004년 11월에는 북경지사가 설립되어 수주를 위해 활동을 시작하 였으며 드디어 중국 철도부의 지원으로 2005년 5월 수투선(중경~수 녕) 시험선 감리용역을 수주하였고 2006년 1월에는 무광선(무한~광 주) 감리용역도 수주하였다. 동 공단은 2006년말에 중국내 철도 감리종합평가 결과 1위를 차지 하여 중국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한편 2007년 5월에는 철도부 노 춘 방 부부장(차관) 이 방한하여 K TX 시승 및 현 장을 시찰 하고 중국 철도부와 한중철도기술교류회 정례화에 합의하였다. 2007년 8월에는 건교부 차관이 중국철도부를 방문하여 동 공 단 의 북경 상해간 철도선 등의 감리사업 진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2007년 11월에는 중국철도부와 한 중 철도기술교류회를 개 최하는 철도 건설외교와 협력 등에 노력으로 여러가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하얼빈~대련간 여객전용선의선 준비조와 의 협력을 위한 기술교류회를 2회 개최하고 석 무~하남 여객 전용선 수 주 를 위한 2차 기술교류회 개최를 위해 협의중이다

194 동 공단은 공공기관이라는 신뢰성을 이용, 중국 철도부를 직접 상대하여 교류협력관계를 개척, 발전시켜 2건의 중국 용역사업을 수주하였다.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철도사업에 참여하여 추가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나) 주요 수주 프로젝트 ㅇ 용역명 : 무한(호북성)-광주(광동성) 여객전용선 1공구 공사감리 - Construction Supervision of No.1 Section of Wuhan ~ Guangzhou Passenger dedicated line 1 Site) ㅇ 사업내역 - 발주처 : 무광철로여객선전용선(유) - 사업액 : 2,155만위앤(2,670천불) - 계약일 : 기 간 : ~ ㅇ 내 역 - 구간 : 신설철도 무한역-악상성계(호북성과 호남성 경계지역) 152.8km 구간 - 내역 : 시공품질 및 기술사항관련 감리, 총감리공정사는 품질 에 대한 총체 책임, 전문 감리공정사-토공 교량, 궤도, 전차선, 신호 등 기술 품질책임. - 컨소시엄 : 외국회사는 동 공단뿐으로 중국 심양철로국 건설 감리공사와 5개사가 공동 수행중. - 낙찰금액 : 총액 70,552,560위앤(8,741,462$) * 중국 69%(48,999,867위앤), 한국 31%(21,552,693위앤)

195 2. 외국기업 가. 진출특 성 외국기업의 중국건설시장 진출은 시장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 중국 의 외국인 투자관리 통계의 미비로 구체적인 분석은 어려우며 정부 발표 통계와 외국언론 등을 통해 진출상황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 다. 또한 진출 분야가 직접 시공보다는 건설관리(CM)나 플랜트분야 가 많으나 이 부분은 건설통계로 계상되지 않아 전체적인 규모 파악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1970년대에 이미 중국건설시장에 진출한 미국의 벡 텔 등 유 수 기업 은 진출초기에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화학플랜트 건설에 주로 참여하 였으나 현지 기업이 기술을 축적한 이후에는 대부분 프로젝트 관리 분야나 금융이 동반된 플랜트 공사로 전환하고 있으며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ction) 공사중 E와 P 분 야 일 부 참 여 하고 있 는 실정이다. 현재, 이들 유수기업이 주로 관심있는 분야는 석유, 석유화학, 가스, 전력플랜트 등 BOT사업인데 이 중 전력플랜트는 현지정부와의 전 력판매 계약으로 판로가 안정적이고 향후 경제발전으로 인한 전력소 비 증가로 확실한 수요가 보장될 것으로 인식하여 프랑스의 Alsthom 등이 진출했으나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업을 접은 상태이 다. 실제 사업수행시 중국은 현지기업의 월등한 가격경쟁력과 비교적 우수한 시공능력을 무기로 플랜트공사의 경우 입찰시 발주처가 기술 축척을 목적으로 중국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 다

196 스페인의 Acciona Infraestructuras, 일본의 Kinden 등 주요 해외 건설업체들이 중국이 불투명한 제도와 현지업체들과의 극심한 경쟁 등을 이유로 사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구 기업들의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 국기업 을 중심 으 로 중국에 시공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6년말 등록된 외국투자(외자) 건설기업 이 370개(대만 홍콩 마카오기업 제외)이며 이중 100%지분의 외자 독자( 獨 資 ) 건설 기업이 80개라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주로 북경, 상해, 요녕성, 강소성 등 외국인 투자가 활발한 동부 연해지역 및 대도시 지역에 주 로 포 진하고 있다. 건설부가 2007년 6월 발표한 2005년 외자건설기업 의 총 건설 계 약 액은 374.9억위앤(46.4억불)이며 주로 상해(113.2억위앤), 요녕성(55.8 억 위앤), 북경(54.7억위앤)에서의 계약액이 223.6억위앤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절강(47.5억위앤) 강소(46.8억 위앤) 광동(15.8억위앤)성에서의 수주액이 많아 외국기업 들 의 주 활동 무대가 연해 대도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년 외자 건설기 업의 완공 공사액은 247.2억위앤(30.6억불)이며 주로 연해 대도시에 서 공사가 이루어졌다. 나. 진출분 석 진출이 활발한 분야는 금융을 동반한 부동산 개발사업과 BOT 사 업 그리고 현지기업이 수행할 수 없는 특수 기술공사나 플랜트공사 이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도 대부분 현지기업이 기술 축적을 목적으 로 시공을 담당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시공부문 참여는 매우 제한적 이다

197 외국기업들은 진출초기에 화학플랜트와 도로, 교량, 댐 등 인프라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최근들어 현지기업의 기술이 축적되어 고난도 특수기술공사의 E P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참여 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진출중인 대 부분 의 선 진기업들은 국제입찰에 부쳐지는 전력이나 화학 플랜트부문에서 자국업체 설비 의 엔지니어링 및 자국설비의 이전 또는 핵심설비의 수출에 주력하 고 있다. 1970년대말 중일수교와 함께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은 주로 엔차 관 공사와 관련한 시공의 엔지니어링과 설비를 제공해왔다. 구마가 이( 熊 谷 組 )는 감숙성의 판따오링( 盤 道 嶺 ) 터널공사, 다이세이( 大 成 )건 설은 운남성의 Lubuge 수력발전소, 오바야시( 大 林 組 )는 상해의 홍교 공항 수리공사 등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차관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일부 일본계나 홍콩 화교계 개발기업은 아파트나 오피스빌딩 등 부동산개발 사업 위주로 진출하고 있 다. 특 히 홍콩계 기업들은 오피 스빌딩분야에서 현지인맥을 활용한 건설 및 판매 등의 현지화 전략 이 주효하여 상대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기업은 시공 을 거의 대부분 현지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있다. 다. 일 본기업 의 대 중국 진출현 황 과 특 징 일 본 건설기업은 해외건설기업중 중국에 가 장 활발 하게 진출하고 있다. 이들기업의 진출 형태는 한국기업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에 따 라 일 본기업의 중국진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일 본기업은 1970~1980년대 엔차관 공사로 중국시장에 진입 한 이후 1990년대에는 일본 제조기업의 공장건축에 주력하였다. 최근 중국내

198 시공법인 설립을 의무화한 이후에는 선도적으로 현지에 시공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1) 일본 건설업의 해외진출 변천과정 일 본 건설업의 해외진출은 과거는 물론 최근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기술력과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전개하 고 있 는 점 이 특 징 이다. 이러 한 일 본의 해외진출 패턴은 역사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후 배상공사를 계기로 전개되었으며, 1970년에는 오일머니에 의한 건설붐이 발생한 중동지역을 핵심 시장 으로 하여 발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정부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확대를 계기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발주 영역을 넓혀 나갔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개발안건을 중심으로 미국시장으 로 진출한 바 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일본 제조업의 생사거점 확보를 위 한 해외진출 가속화로 인해 아시아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1996년 에는 사상 최고 규모인 약 1조 6,000억엔의 수 주 를 기록하였 다. 그러나 1997년 발생한 아시아통화위기 이후 수주는 크게 감소했으 며, 최근에는 약 1조엔을 밑도는 수주 규모를 보이고 있 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이 약 70% 비중을 점하고 있다. 최근 일본기업의 수주상황을 살펴보면, 일본 현지기업으로부터의 수주 및 ODA 안건 관련 수주 뿐 아니라, 싱가포르, 대만, 홍콩, 미 국 등에서 일본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 는 교량, 지 하철, 터널, 매립 등의 대형 토목공사 및 고층건축공사를 현지정부로부터 상 당 부 문 수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주 규모 확대 및 지역의 다변화는 일본

199 건설회사의 시공능력이 국제적으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데 따른 요 인 이 크 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 히 해외 건설시장의 경 우 중국, 인도, ASEAN 등의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를 비롯한 건설투자가 확대되고 있으며, 북미, 중동 지역에서도 여전히 대규모 건설투자가 전개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동구와 CIS 국가 등 새롭게 주목해야할 시장이 증가하고 있어, 과거에 비하여 비즈니스기회가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적 변화 속에서, 일본 건설회사 는 그동 안 약 점 으로 일컬어져 온 가격(Cost) 경쟁력, 경영능력에 대해 최근 상당부 문 향상되어, 서구 기업은 물론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기업과 가격, 기술면에서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부 건설회사는 최근 일본경제의 완연한 경기회복세에 힘입 어 해외사업에 중점을 둔 경영방침을 세워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통 해 수주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일본의 건설관련 기업들의 대아시아 사업전개의 특징과 전략을 살펴본 후, 본 연구의 핵심지역인 중국 건설시장에 대 한 진 출 및 사업 현황과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사업전개 특징 일 본기업의 대중국 건설시장 진출 현황 및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 고 있는바, 일본의 대아시아 건설시장 투자 규 모 등 에 대 해서는 생 략 하기로 하고, 대아시아 사업전개의 특징과 전략 및 과제에 초점을

200 두고 있다. 가) 대아시아 사업전개의 특징과 전략 일 본기업의 대아시아 건설시장 진출 현황과 특징을 지역별로 살펴 보면, 진출 대상국가에 영업거점을 설치한 시기가 빠른 지역이 그만 큼 매출규모가 크고 수익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후발지역 으로 고려된 시장에 대해서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여 진출하더라도 수익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기업의 현지에서의 사업분야 및 체제는, 각 회사별로 다르다 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토목분야는 직할 형태로 전개하며, 건축은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하 는 지역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할 형 태로 전개하고 있다. 다만, 건축에 대해서는 현지화를 적극 전개하 며, 현지법인 중심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현지법인 설립후 경험을 축적하여 영업기반을 강화하고 있 다. 또한 일본기업의 영업대상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에 역량을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일본 현지민간기업 프로젝트, 일본정부의 ODA 관련 안건프로젝트(중국, 인도, 태국 등), 신뢰성 높은 현지정부의 안건(싱가포르, 홍콩 등), 일본 현지기업으 로 부터의 도급(플랜트 등) 등이다. 상술한 프로젝트는 지불이 확실하고 계약면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 점에서, 일본기업이 선호(리스크 경감)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201 한 편 중국이나 인도 등의 현지정부와 민간기업 안건에 대해서는 지 불 문제, 환율문제, 상관행의 차이, 건설행정 관련 문제 등 으 로 인 해, 향후 시장 확대가 전망되더라도 리스크 차원에서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나) 일본기업의 강점과 약점 일 본의 건설관련 기업의 강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설계분야는 일본기업의 최대 강점이며 차별화할 수 있는 분야이다. 둘째, 협력 및 제휴 네트워크 확보는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정납기 엄수, 품질의식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 셋째는 기술제안관련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례로 아시아 지역의 경우 시공주체가 품질의식이 낮으며, 완공 후 품질검사가 충분하지 않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한 편 일 본의 건설관련 기업의 약점을 살펴보면, 첫째, 가격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례로 해외사업을 전개하면서 국내에 서 사업하던 의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다. 둘째, 인재 육성 및 조달 측면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국내시장에서는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해외에 진출하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인력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서구 건설기 업과 비교하여 인재의 조달능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물론 자체적인 인재개발 능력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이다. 또한 현지에서 우수한 인재를 조달하려 하더라도 구주기업에게 밀 려 충분한 조달이 미흡한 실정이다. 셋째,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202 는 점을 들 수 있다. 예를들어 시공주체 및 공동사업자와 협상을 전개할 경우, 일본기업은 현지에서 결정할 수 없기에 본사의 의사 결정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그만큼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에 직면 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특히 서구 기업과 비교하면 관리체제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 및 스피드 면에서 크게 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 일본의 대아시아 진출 과제 앞 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일본 건설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은 아 시아 를 중심으로 전개(전체대비 약 70% 비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일본 제조업의 아시아 현지생산거점 관련 공장건설 및 일본정부의 ODA 관련 사업에 대한 수주 확대 등이 크게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기업에 있어 아시아 건설시장의 중요 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과 아시아국가들 특히 ASEAN 지역은 경제적 연결고리가 강하며, 안정적인 고객인 일본현지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일본정부의 대아시아 ODA 자금지원에 힘입어 일본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의 건설회사가 이미 경험과 실적을 축적한 상태에서 현지의 정부 및 민간기업 고객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평가를 받고 있는 점이다. 넷째, 일정의 기술력을 갖춘 협력자로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내 건설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점이며 다섯째, 정치경제시스템이 어느

203 정도 안정적이기에 일본기업이 사업전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사업전개 관련한 직면과제 또한 산적하 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일 본기업은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시공능력 및 기술력을 앞세워 비교 우 위 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여전히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프 로젝트의 수익성보다 사업 규모를 중요 시하는 경 향 이 강 함. 2 아 시아 건설시장에 진출한 초기단계에 비하여 한국과 중국은 물론 현지기업 등이 경쟁국으로 성장하면서 기술수준을 향상시 키고 있어, 가격경쟁력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일부 기업들은 수익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낮추고 있음. 3 일본기업만의 강점이었던 기술력과 제안력을 활용할 수 있는 설계분야에서조차 가격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임. 심지어 가격 여하에 따라 설계 수주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어, 일본기업으로서는 리스크를 안고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4 프로젝트의 기획력, 관리운영의 노하우 면에서의 대응 여지가 상당부문 축소됨에 따라, 가격이나 기술 이외의 차별 화 전 략 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5 해외시장에서의 사업전개는 당연히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일본 기업의 경우 이에 대한 지식과 리스크 관리 노하우 등이 충분

204 하지 못한 상태임. 특히 고객 및 현지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계약협상 및 문제처리능력 등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함. 3) 일본기업의 대중국 진출 현황과 특징 가) 일 본기업의 대중국 건설시장에 대한 인식 일 본의 건설관련 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들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기업의 대중국 진 출이 가 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공장건설 수주가 확대되고 있으며 둘 째, 최근 일본 내 건설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 고 있 어 인프라 수요 등 이 크 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국의 건설시장은 외국기업 에 대 해 시장개방이 미흡할 뿐 아니라, 자국 건설기업 을 보호 하기 위 해 외국 기업의 수주는 국제입찰안건 및 외국투자안건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중국 내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중국기업 과 합자 회사 를 설립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일본기업이 현지 공 사 수 주 를 위 해 취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매우 어려으며 따라서 일본기업 내에서는 아 직 중국 건설시장 진출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2001년 W TO 가입을 계기로 제113호령 외상( 外 商 ) 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을 시행하였는데, 동 법령에는 100% 외국자 본 법 인 의 건설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한편, 외국자본의 건설기업에 대 해 자질의 등급에 따라 최저 필요 자본금 및 기술자 수를 정해 놓고

205 있다. 즉 자본금 규모를 토대로 수주안건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동사업자에게는 하위등급이 적 용되는 등의 불합리적인 규제가 존재한다. 넷째, 건설업 관련 제도 외에도, 각종 법제도의 미정비, 행정당국의 자의적 재량권, 불투명한 상관행 등의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다. 다섯째, 중국 건설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어, 중국 국내뿐 아니 라, 아 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역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나) 일 본기업의 대중국 건설시장 진출 및 수주 현황 일본기업의 대중국 건설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화학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업계의 진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1)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제조기업의 진출에 따른 공장 건설 수요 확대 및 일본정부의 ODA 원조에 의한 중국 내 수주 증 가 에 따 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초의 중국진출은 1984년 다이세이건설의 운 남 성 Lu bu ke 수 력 발 전소이다. 진출이 활발하였던 시기는 1985년~1989년, 1995년~1997 년이었으며 2000년이후에도 일본 제조기업의 꾸준한 중국투자 진출 로 인해 수주액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06년들어 증가세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진출분야는 일본계 또는 홍콩 부동산기업이 11) 일 본 건설관련 기업 의 대 중국 진출 현황 통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수집이 어려 운 관계로, 전반적인 진출기업 현황 파악에 국한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함. 그러나 본문에 서술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일본기업의 대중 진출 비중은 구미기업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파악됨

206 투자하는 외국인용 호텔, 아파트, 사무용 빌딩 등과 일본 제조기업이 투 자 하는 공장건설 이 주 류를 이루고 있어 우 리 기업 의 진출형태와 유 사 하다. 수주는 외국기업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화남( 華 南 )지구(광동성) 및 화동( 華 東 )지구(상해, 강소성)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화남, 화동지 구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일 본기업 의 이 지 역 의 진출 경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관련 공사수주도 주요 도시의 부동산 공급 물량과잉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해의 모리( 森 )빌딩 건축 계획과 여타 초고층 건물 등의 사업중단으로 일본기업의 투자 는 향후 몇 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차관공사 수주는 주로 국제금융기관 관련 공사보다는 JBIC 등 일 본 의 대중국 공여차관 관련 진출이 일부 있었다. 일본정부의 대 중국 엔 차관이 누계기준 약 2.5조엔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일 본 기업 의 수주 실적은 미미하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무상 공여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대형 공사(일중우호병원, 청년교류센터, 환경보호센터)가 일부 있었 을 뿐이다. 최근 수주액은 '98년이후 감소해오다가 2001년 389.7억엔 (3.2억불) 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 938억엔으로 점차 상승해오다 2006년 705억엔으로 감소를 보였다. 전세계 수주액중 중국지역의 수주액도 2005년 전체 수주의 8%까지 상승하다 2006년 4.3%로 하락했다

207 <표 V-7> 주요 일본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설립 현황 회사 명 현지법인형 태 설립 지역 자격 등급 비 고 ( 株 ) 大 林 組, 오바야시구미 독자( 獨 資 ) 상해 2급 鹿 島 建 設 ( 株 ), 카지마건설 독자 상해 2급 ( 株 ) 熊 谷 組, 구마타 니구미 독자 상 해 2급 淸 水 建 設 ( 株 ), 시미즈건설 독자 상해 2급 大 成 建 設 ( 株 ), 다이세이건설 독자 상해 1급 북경에 설계관련 합자회사 존 재 북경에 건설관련 합자회사 존 재 ( 株 ) 竹 中 工 務 店, 다케나카 독자 상해 2급 戶 田 建 設 ( 株 ), 도다건설 합자( 合 資 ) 상해 3급 ( 株 )Fujita, 후지타 독자 상해 2급 三 井 住 友 建 設 ( 株 ), 미쓰이스미토모 합자 상 해 2급 東 洋 ENG.( 株 ), 토요엔지니어링 독자 상해 2급 西 松 建 設 ( 株 ), 니시마쓰건설 준비중 前 田 建 設 工 業 ( 株 ), 마에다건설 준비중 자료: 일본엔지니어링진흥협회(2006) 労 働 安 全 衛 生 に 係 わる 国 際 規 格 の 調 査. 일본 국토교통성( 2005 ) 中 国 の 建 設 産 業 に 関 する 調 査. 중국의 법규정이 개정된 이후 일본기업은 현지에 시공법인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다. <표 V-7>은 주요 일본기업의 진출 형태와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동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크게 화학플랜 트관련 엔지니어링업계, 플랜트기계업계, 건축업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술된 기업 대부분은 플랜트 관련 엔지니어링 또는 기계 및 건축 업계 등으로, 중국 내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자격을 취득하면서

208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일부는 중국기업과 합자합작 형태로 수주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분야는 화학플랜트 건설뿐 아니라 기술자의 지도에 의 한 품질관리, 생활관련 및 환경관련 장치분야, 기계 제작관련 공장건 설 등이 주요 사업분야이다. 지역별로는 모든 진출기업이 상해에 집중해 있 는 점 이 매 우 특 징 적 이며, 진출형태는 독자가 대부분이고 합병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기업의 중국 건설수주액은 일본제조 기업의 공장건축과 관계가 있으며 2005년 938억엔으로 최고 수주를 나타냈다. <표 V-8> 최근 5년간 일본기업의 대중국 건설수주액 단위 : 억엔 연도 중국 수주액(A) 전세계 수주액(B) 비율(A/B) , , , , , , 자 료 : 일 본 해외건설협회( OC A J I) 자료, 수주를 분석해 보면, 주로 일본 현지제조기업에 의한 수주가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2000년~2003년 3년동안 연간 평균 120건에 달하고 있다. 금액면에서도 전체 수주규모의 약 90%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반면, 중국 내 현지민간기업 및 정부로부터 의 수주는 연간 10건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다

209 <표 V - 9 > 일 본기업 의 대 중국 건설시장 수 주 분 석 중국정 부 중국 중국 내 민간기업 일본현지기업 일본본사 합 계 금액 (백만엔) 512 5,946 26,276 1,160 33,894 건수 (건) 건당 금액 (백만엔) 주: 1) 2001년~2003년 3년간 수주현황 2) 일본의 본사 및 중국 내 현지기업을 합계한 것임. 자료: 日 本 總 合 硏 究 所 (2006) わが 国 建 設 業 の 海 外 市 場 戦 略. 또 한 2007년 1월 일본건설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수주 건수는 대부분 증가 추 세 를 보이고 있 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거의 상해지역에 집중되었던 건설 사업이 2008년 북경 올림픽 개최 등으로 인해 북경을 중심으로 활황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기업은 최근 중국의 위 앤 화 상승과 외국기업 에 대한 우대세제 폐지 등,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가 이전보다 한층 높아져 매력적인 시장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축소되고 있음에 주목하 고 있다. 일부 일본기업에서는 이미 중국 시장에의 진출은 정점에 도달했다 는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2006년에는 일본 본사 로 부터의 수주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나타나, 일본의 대 중국 투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일본기업의 부동산진출 현황 및 사례

210 가) 진출 현황 2000년 이후 일본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들의 대 중국 부동 산 시장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마쓰시타전공( 電 工 ), 다이와( 大 和 )하우스, 썬웨이브공업, YKK, INAX, TOTO 등의 중국 주택시장 진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특히 중국 내 거대한 금융 센터 및 하이테크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상해를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투자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상 해시의 경우 최근 5~6년 사이에 약 2,000동 ( 棟 )이 넘 는 고층 빌 딩 과 주택이 건설되면서 과거 유래없는 주택 붐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분양맨션과 연동식 주택 건설로 인해 내 장재 를 포함한 인테리 어 시장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업별로 보면 다이와하우스( 주)는 중국 부동 산 시장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중국 상해에 합병회사를 설립 맨션 등 주택의 내장공사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약 3억 엔의 매출액을 기록하였 다. 썬웨이브공업(주)은 중국 현지기업과 쇼룸 중심의 지점을 상해에 설치하여 중고급 수준의 키친인테리어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부유 층 고객대상이라는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부동산개발 임대업체인 모리( 森 )빌딩은 1993년 등소평의 남순담화( 南 巡 談 話 )가 발표되면서 중국이 개혁개방 노선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계기로 이미 중국에 진출하였다. 1993년 중국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투자정책을 전개함에 따라 제 2차 중국투자 붐이 일어난 시기이다. 모리빌딩은 1996년 10월 대련 에 포트레스오버시즈(모리빌딩 100% 자회사, 지 상 24층, 지하 2층) 를 준공하였으며, 동 빌딩에는 은행, 상사, 보험, 상업, 제조업, 항공

211 관련업체 등 약 100여개의 회사가 입주하고 있다. 1998년에는 상해 시 포동에 HSBC 타워(지상 46층, 지하 4층)를 준공하여 중국의 금융 중심가를 상대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마루베니( 丸 紅 )도 상해에 중국인 대상 타운하우스(벛꽃정원) 1기 228호( 戶 ), 2기 284호를 건설하여 매매하였으며, 매입고객은 상 해인, 대만인, 홍콩인 등 사업경영자, 외국기업 의 고위 관리 직 등 이 중심이며, 일본인과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는 등 높은 브랜드를 앞세 워 부동산임대 매매사업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나) 오릭스(ORIX)의 부동산진출 사례 일본의 대표적인 금융 건설회사인 오릭스(주)[본사: 동경도 미나토 구]는 2006년 3월 중국 부동산개발 투자사업분야에서 20년의 경력 을 가지고 있는 天 安 中 國 投 資 有 限 公 司 (이하 天 安 )의 주식 10%를 취 득하면서 본격적으로 진출하였다. 天 安 은 설립 다음해인 1987년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상당기간 중국에서 맨션분양을 비롯해 오피스 상업시설 및 공업단지 건설 등 을 전 개 하는 중국의 대 표적 인 개 발 회사 이다 년 Al l ie d G r ou p (본사: 홍콩) 산하기업으로 들어가 화동 화동 화남 등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을 전개하는 등 현지 개발업체와 차별화 된 독자적인 브랜드를 확립한 상태이다. 오릭스는 天 安 을 중국 부동산사업의 파트너기업으로 하여 중국 부 동산시장을 공략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특히 天 安 이 확보하고 있 는 중국 전지역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오릭스는 天 安 에게 자금 제공과 함께 관리시스템 및

212 공 공 관리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지배구조 및 재 무 부문의 강 화를 도 모하면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있다. 동 사는 2004년 8월 중국 天 津 에 歐 力 士 科 技 租 賃 ( 天 津 ) 有 限 公 司 를 설립하여 측정기기 리스사업을 시작한 상태였으며, 2005년 8월에는 歐 力 士 融 資 租 賃 ( 中 國 ) 有 限 公 司 을 설립하여 자금(파이낸싱) 리스사업 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6년 1월에는 中 鐵 租 賃 有 限 公 司 에 출자하여 철도관련 리스사업에 진출하는 등 중국에서 다양 한 개발사업에 투자 하고 있다. 동 사의 중국 부동산시장 진출은 중국건설 및 개발시장 의 진출 핵심사업 중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부동산과 금융을 연계한 서비스사업 거점화 및 현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설문조 사 당 협회는 2007년 5월 11일부터 9월 6일까지 해외건설 수 주 상 위 20개사와 중국 건설수주 상위 30개사 등 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12) 를 실시하였다. 가. 조 사 목적 과 방식 1) 목적 및 내용 우 리 기업 의 중국건설시장 진출은 주 로 우 리 제조 기업 의 투자공사 와 부동산 투자개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개발형 사업은 '98년 IMF이후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중국시장에 12) 설문은 총 4 0개 문항으 로 중국시장의 진출 현 황과 진출 전망에 대하여 설문조사 하였음

213 대 한 부정 적 시각 으 로 진출이 활성화되 지 못 하고 있 는 실 정 이다. 그러 나 중국의 W T O가 입 이후 금 융 시장이 2006 년 말 로 개 방되 었 고 C M 기업 설립 허 용과 같 은 건설부문의 개 방도 일 부 확대되고 있으 며 고도 경 제성장으 로 건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가 전망됨에 따 라 우 리 기업 의 중국 진출활성화 방안 마 련 이 요 구된 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그 동안의 진출경험에 대한 재평가와 애로 사항 파악을 통해 부진원인의 분석과 중장기 진출 전략수집에 활용 하고자 하였 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6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ㅇ 최근 중국 건설시장에 대 한 일반적 견해 ㅇ 해당 기업의 진출 경험에 대한 평가 ㅇ 진출시 애 로사 항 ㅇ 시장 전망과 진출계획 및 전략 ㅇ 우 리 기업 의 진출 활성화를 위 한 제도 적 지 원 책 ㅇ 기타 동북진흥 및 서부지역 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 2) 조사 대상과 조사방식 설문조사는 해외건설기업 중 중국 건설시장에 진출한 경 험 이 있 거 나 향후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음의 대상으로 하였다. ㅇ 설문대상자는 국내 본사 임직원과 현지 법인 또는 지점 근무 자를 포괄하였으며, 현재 중국 관련 실무 담당자 또는 현지 근무 경험이 있는 임직원으로 함

214 ㅇ 설문 대상 기업은 일반, 전문, 설계기업을 포함하였음. - 최종 응답자는 총 30개기업의 임직원 30명이었으며 최종응답 자의 직급은 이사이상과 과장/팀장이 모두 23%, 부장 17%, 차장 17%, 대리이하 13%, 기타 7% 순으로 분포함. ㅇ 설문 조사는 해당 기업 실무자와 사전적인 개별접촉을 통해 설문조사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확인한 후 설문서를 배 포 하여 작성하도록 함. ㅇ 설문 방식은 질문 및 응답 내용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항목의 경우에는 민감도를 반영하 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응답을 요구함. -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단계별 질문을 구성 하여 1단계에서 전반적인 응답을 요구하고 2단계에서는 각 항목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적용 함. 나. 분 석 결 과 1) 진출 경험 ㅇ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 갈리게 나타남. - 응답자의 36%는 그저 그렇다고 평가하였고, 성공한 편이라 는 평가는 36%를 차지하였고, 14%는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 고 14%는 무응답을 나타냈음

215 <그림 V- 3 > 중국 시장 진출에 대 한 평 가 실패한 편 17% 크게 실패 0% 크게 성공 13% 다소 성공 29% 그저 그럼 41% - 성공적이라고 평가한 대부분 기업들은 그룹 내부의 자체 공사를 중심으로 소극적이고 안정적인 진출 방식을 추구한 반면, 실패한 편이라고 자평한 기업들은 대부분 부동산개발 형 공사를 중심으로 진출을 추진해 온 기업들인 것으로 나타 남. ㅇ 성공요인은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가장 우선적으로 평가했으나 1~5위까지 성공요인이 10%대를 기록 특별히 성공요인으로 지목된 분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우선 순위로 평가된 항목들을 가중치를 통해 계량화 시켜보 면,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16.6%)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적절한 진출 분야 선정이 15.1%를 차지 했음. 다음으로는 경쟁력있는 자체 기술의 우위(13.9%)와 현지 시장에 대한 충실한 사전 정보 수집(13.3%), 저렴한 현지 인건비와 자재비 활용(13.3%), 현지 인맥 활용(12.7%) 순으로 나타남

216 - 반면에, 국내외 시공경험(7.5%)과 외국 기업과의 제휴(7.7%) 가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된 경우는 낮은 수준을 나타냄. ㅇ 중국 시장 진출이 실패한 편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주요 요인 으로는 중국정부의 일방적이고 잦은 정책 변경(16.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이는 우 리 기업 들 이 중국의 관료 주 의와 사 회주 의 시스 템 의 잔 재 등 시장의 특수한 경제적, 문화적 사회체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진출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여 무리하게 진출을 시도한 결과라는 의견을 반영함. - 현지에 대한 사전준비 미흡(14.3%)이 2번째 실패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IMF 금융위기 이후 국내경제 여건과 기업 경영 여건이 급변한 것과 현지 협력업체 관리의 어려움이 진출 실패의 요인이라는 응답이 그 다음의 비중을 차지함 (모두 12.7%). - 반면에, 현지관료의 부도덕성(8.9%), 정부의 정책적 지원 부족(10.4%) 등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미약한 것으로 조사됨. - 실패로 부각되는 항목은 성공요인과 유사하게 특별히 지목 되는 항목이 없이 고르게 답변된 것이 특징임. ㅇ 진출시 선 진기업 또 는 중국 현 지 기업 과 의 전략적 제휴(컨소시 엄, J/V포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제휴 경험이 없었다 고 평가되어, 우리기업은 중국진출시 선 진기업 과 의 제휴 를 하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17 -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의 경우, 응답자의 66.7%가 경험 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 중 전체의 33.3%는 성공 적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28.6%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판단함. - 이와 같이 선진 및 현지기업과의 제휴가 기대 이상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제휴를 통한 시장 진출이 실질적으로 효과 가 없었다기보다는 사업의 특성과 현지 여건에 따 라 적정한 파트너를 선정하지 못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됨. <표 V-10> 선진 및 현지기업과의 제휴에 대한 평가 (단위 : %) 선 진업 체 와 의 전 략 적 제휴 현 지 업 체 와 의 전 략 적 제휴 크게 성공적 다소 성공적 별다른 성과없음 전략적 제휴경험 없음 ㅇ 실제로 현지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할 경우, 파트너업체 와의 의견대립 또는 신뢰구축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 고 지적한 응답자가 45.8%를 차지함. - 적합한 파트너 선정이 어렵다는 견해도 33.3%에 이르러 아 직도 중국시장에서의 유효한 정보가 부족함을 반영하고 있음. - 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사업 여건에서 documentation의 어렵다는 견해도 16.6%를 차지하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일본 기업들도 밝히고 있는 문제점임

218 <표 V-11> 현지기업과의 제휴시 문제점 구 분 비 중(%) 적합한 파트너 선정의 어려움 33.3 파트너 업체와의 의견 대립 또는 신뢰 구축의 어려움 45.8 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사업 여건에서 16.6 documentation의 어려움 국내 본사 현지 정보 미비로 인한 부적절한 업무 지시 4.2 2) 중국 건설시장 환 경 변 화에 대 한 평 가 ㅇ 먼저 대상 기업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0.2%는 소속 기업이 과거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작업을 계 속 수행해 왔다고 응답하였고, 과거에는 준비했으나 현재 중단 된 상태라고 응답한 경우도 32.1%에 해당됨. ㅇ 중국은 올림픽과 EXPO개최 그리고 2006년말 금융시장 전면 개방과 최근 CM기업 설립규정 발표 등 건설시장 환 경 의 변 화 가 예견되고 있으나 현재보다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많았음. <표 V-12> 최근의 환경변화로 인한 진출가능성 판단 최근 환 경 변 화의 파 급 영 향 비중( %) 매우 좋은 기회로 작용 할 것 26.9 현재보다 조금 나아질 것 42.3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 23.1 해외 선진업체들의 진입확대로 인해 오히려 부정적

219 - 응답자의 26.9%는 최근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가 매우 좋은 기회로 작 용할 것 으 로 평가함. - 이 가운데,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은 23.1% 국내 기업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7.7%로 시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30.8%에 달했음. ㅇ 우리기업들은 중국의 건설투자가 2010년 상해 EXPO까지 증가 하다 이후 점 진적 인 성장률 이 둔 화할 것 이라 는 의견 이 4 1% 로 가장 많았음. - 중국 정 부 통계 에 의하면, 2006 ~ 2010년 간 G D P 성장률 은 10% 내외이며 건설투자(고정자산투자)는 연 평균 약 20% 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됨. <그림 V- 4 > 중국의 건설투 자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전망 - 응답자의 27.6%는 건설투자가 현재 성장률 수준과 대등한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

220 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의견도 24.1%였고, 다른 6.9%는 북경올림픽이 개최되는 2008년까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점 진적 으 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 로 예상함. - 반면에, 건설투자 증가율이 현재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경우는 전무하여 전반적으로 SOC 부문의 투 자 전망에 대해 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나타냄. ㅇ 중국 건설시장 환 경 의 변 화와 관련 하여, 국내 기업 들 의 최근 진 출 실 적 이 부진한 이유 는 현 지 건설시장의 진출 제도 적 장벽 으로 나타남. - 우리 기업들은 1997년에는 중국 시장에서 18.1억불 규모의 계약실적을 달성하여 우리기업의 1997년 해외건설 진출국가 중 최대의 수주고를 올린바 있으나 IMF이후 하강세를 보였 음. 2002년 이후 제조업체의 중국투자가 살아나면서 계약액 이 2~5억불의 수주고를 기록중임. <그림 V-5 > 중국 건설시장 진출 부진요 인

221 - 이러 한 부진에 대 하여 현 지 건설시장의 진출 제도 적 장벽 이 라는 응답이 전체의 31.3%로 나타났음. 이는 중국에서 시공 하려면 반드시 시공법인을 설립해야는 규정과 외국기업 들 에 게 법인설립시 일부 무리한 규정 적용 등이 중국 진출을 활성화시키 지 주 요 요인으로 판단됨. - 또 한 현 지 건설기업 의 경쟁력 강화 와 국내기업들의 수익 성 확보 중심적인 사업전략 추진 이라는 응답이 모두 21% 를 기록하여 국내 와 중국내 환 경 변 화 모두가 중국 진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판단함. - 이 외에 본사내 부동산 개발 투자사업의 위축(9.4%)과 베트 남 등 여타 국과 비교해 진출 메리트가 없다(12.5%)는 등 기타 의견도 진출 장애 요인으로 평가. ㅇ 향 후 국내 기업 의 중국 건설시장 진출 가 능 성에 대 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함. - 중국건설시장 규모와 환경변화를 감안할 때 반드시 진출해 야 하며, 진출 가능성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2%를 차지. <그림 V- 6 > 국내 기업 의 진출 가 능 성

222 - 반면에, 시장 진입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인 실익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는 35%를 나타냈음. - 장기적 으 로는 진출해야 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견해 는 3.4%로 단기적 진출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시장여건 이 성숙되면 진출 실익이 없다는 응답은 없었음. 기타 의견 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응답 등 기타 의견도 10%를 나타냄. ㅇ 최근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시 현 지 기업 과 의 기술 경 쟁 이 치 열 해질 것 으 로 예 상됨. 이에 양국의 공종별 및 분야별 기술력 비교에 대한 질문 에서 토목과 건축 뿐 아니라 플랜트 분야의 시공부문에서 중국의 기술 력 이 크 게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그림 V-7> 중국 기업과의 공종별, 분야별 기술력 비교 단위:%

223 - 플랜트 부문에서는 사업기획, 설계 및 엔지니어링. 시공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력이 우세한 것으로 평가되 었으나 시공 분야에서는 응답자의 42%가 대등한 수준이라 고 판단하여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 건축 부문에서는 사업기획과 설계 및 엔지니어링 분야의 기 술력은 우세하나, 시공 기술력은 48%가 대등하다고 평 가 되 었으며 토목 부문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기술력 이 우리 기업과 대등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토목 시공 기술력은 중국 기업이 우위에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가 32% 를 차지함. 3) 진출 전망 및 유망 분야 가) 진출 유망시기 ㅇ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을 계획할 경우 응답자의 28.6%는 단계 적인 준비과정을 거쳐 3~4년 이후가 가장 적당하다는 견해를 가장 많이 표명함 년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견해는 25 % 를 차지 하였 고 시장이 불안정하므로 시기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다는 의견도 21.4%를 나타냄. 아직은 시기 상조로 1~2년이후 가 적 합하다 는 응답은 가장 낮은 7.1% 기록. - 진출 시기 조절에 있어서 이러한 양상은 최근 중국 시장의 변화 기조에 맞추어 진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와 보다 신중하게 중장기적인 진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임

224 <그림 V- 8> 대중국시장의 적절한 진출 시기 - 한편, 이미 진출 시기를 놓친 것으로 판단한 응답자도 18% 를 차지하여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드러남. 나) 진출 성공요소 ㅇ 진출에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핵심 요건으로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17.2%)과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관리(15%) 보다 우선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법규의 명확한 이해(15%)와 사업 기획 및 개발역량 강화(14.7%)도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등 진출시는 전반적인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225 <그림 V-9> 진출의 핵심 성공요소 - 그 외 정부(관료)와의 유대관계 강화, 독특한 문화 관습에 대 한 적응력 배양, CM 등 엔지니어링 기술력 강화에 대한 명확한 이해 등의 요건들은 대등한 중요도를 나타냄. 다) 진출 방식 ㅇ 중국 건설시장 진출시 가장 적합한 방식은 현 지 기업 과 의 합자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39.4%)로 우선도가 가장 높게 나타 남. - 시공법인 설립 의무화이후 우리기업이 진출이 가 장 많 은 100% 단독투자 건설법인 설립방식은 합자합작법인 설립 방식보다 낮은 21.2%를 나타냈음. 이러한 의견은 경험이 있는 회사들보다는 진출 경험이 적은 기업들이 단독 법인 운영에 대한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됨

226 <그림 V - 10> 진출시 가 장 적 합한 방식 - 한편 개발업자 또는 금융 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발사업 추진도 27.3%의 높은 응답을 나타냈음. 이는 우리 기업들이 부동산투자 개발형시장을 통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용이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 라) 서부개발과 동북진흥개발 사업에 대한 인식 ㅇ 우리기업은 최근 중국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동 북 진흥 개발사업과 2000년이후 추진되어 2050년까지 사업이 추진 되는 서부대개발 사업에 대해 거의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기업 대부분은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했다는 응답이 동북 진흥개발 사업(48%), 서부대개발 사업(48%) 로 높게 나타남

227 <그림 V-11> 동북진흥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 - 적극적인 자료 수집을 통한 진출여부를 타진한다는 기업은 동북 진흥개발 및 서부대개발 사업이 각 각 15%와 12%로 나타났음. - 현지 주재원 파견 등 적극적인 진출을 모색한다는 응답은 동북진흥개발사업이 11%로 서부대개발사업 4%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우리기업들은 서부보다 동북지역 진출 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V-12> 서부대개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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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V I. 진출활성화 방안 1. 진출환 경 분 석 가. 긍 정 적 요 소 중국은 1978년 개방 정책 이후 세계 평균의 3배인 연평균 10%대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대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오고 있다. 2007년에도 수차례 걸친 정부의 긴축조치에도 불구하고 경 제는 금 년 상반기에 11.5% 성장하였으며, 2007년말 까지도 10% 이상의 성장세 를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과열억제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세도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전년 대 비 2006년 약 130%, 2007년에는 약 97% 상승했다. 부동산가격 또한 2004년 북경, 심천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오히 려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1년에 96만쌍이 결혼하고 매년 1,200만명이 도시로 이주해 오고 있으며, 낮은 주택보급율과 부동산이 재산증식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 에 부동산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외 기관들은 중국의 무역흑자로 인한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한 압력과 국내 부동산 과열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긴축정책 그리고 미국발 금융경색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8년 북 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해 엑스포 이후에도 고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 13 ) 이며 수 출과 투 자 13) JP모건은 '07년말 발표한 아태투자보고 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북경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불과하여 올림픽이후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230 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소비의 기여도가 늘어나면서 9% 내외의 성장이 가능할 것 14 ) 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올림픽이후 국가의 성장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2018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나. 부정 적 요 소 세 계 건설시장 규모는 '06년 기준 약 4조 6천억불로 추정되며 2011 년까지 연간 4.6%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총 1조 7천억불로 전체 시장의 37% 를 차지 하면 서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유럽이 1조 4, 250억불(31%)로 2위를 지키고 있다. 우리업체들의 해외건설 수주가 집중되고 있는 중동의 경우 1,195억불로 전체 시장의 2.6%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8,815억불)에 이어 일본(7,698억 불), 중국(4,182억불), 영국(2,634억불) 등의 순으로 시장이 형 성되 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247억불 규모로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 <표 VI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상위 10개국 가 규 모 ( 억 불 ) ( ' 06 ) 연 평 균 증 가 율 ( % ) ( ' 06 '11) 미 국 8, 일 본 7, 중 국 4, ) 세계은행(World Bank)과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의 국제경제기구가 발표한 200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10.0~10.8 %임. 민 간 금 융기관인 골드만삭스와 리만브라더스도 '07년 12월 발표된 보고서에서 2008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각 각 10.3%와 9.5%로 전망

231 영 국 2, 프랑스 1, 독 일 1, 스페인 1, 이태리 1, 한 국 1, 캐나다 1, 자료 : ENR 향후 시장규모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베트남이 될 것으로 전 망된다. 베트남 건설시장은 2011년까지 연평균 15.1%의 고성장을 시 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밖에도 루마니아(14.4%), 중국(13.7%), 베네 수엘라(11.9%) 등이 높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 <표 V I- 2> 세 계 건설시장 성장률 상 위 10개 국 가 규 모 ( 억 불 ) ( ' 06 ) 연평 균 증 가 율 ( % ) ( ' 06 '11) 베트남 루마니아 중국 4, 베네수엘라 파나마 콜롬비아 인도 1, 페루 우크라이나 러시아 자료 : 이전 표와 동일

232 그러나 이러한 시장규모가 크고 성장성이 크 다 할지라도 외국기업 의 국가별 시장 접근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지 건설기업의 수 준 이 낮은 중동 건설시장은 규모가 2006년 1,195억불로 세계 건설 시장 규모의 2.6%에 불과하나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건설 시장 개방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시장규모의 거의 절반 정도를 외국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해 수주할 수 있다. 이에 반 해 일본 건설시장은 시장규모가 세계 2위의 시장이나 외국 기업들은 일본시장에 참여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중국 또한 일본 시장과 같이 폐쇄적인 시장으로 외국기업들에게 평가받고 있다. 15) 1) 외부 요인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 께 세계 3위의 건설투자 국이지 만 외국계 건설 기업 활동 은 부진하다. 우 리 기업 과 일 본기업 들 의 활동 이 늘 고 있 지 만 큰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건설기업 의 해외 진출로 인한 건설기술력 향상과 낮은 인건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제 도적 장벽이라는 것을 앞서 밝혀둔 바 있다. 설문조사를 분석해보면 진출시 부정 적 인 시장여 건에 대 해 진출하 거나 진출에 관심있는 우리 기업들은 첫째, 인건비와 자재비의 인상 가능성(29%) 둘째, 외국기업에게 적용되는 불확실한 대외 개방정도 (21%) 셋째,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부정 부패 의 인 습 잔 존 (18%)의 순으로 꼽았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지 노동비용은 최근 2~3년동안 15 ) EN R( ) 29p 등

233 대략 30% 정도 상승 16 ) 하였고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 다. <그림 V I- 1> 진출시 중국의 부정 적 시장여 건 자료 : 설문조사 더구나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노동계약법( 勞 動 合 同 法 )이 2008년 발효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저해될 예정이다. 구체적 시행 세칙이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동일 직장에 서 10년이상 근속 및 연속 3회이상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종신고용 이 보장되고 퇴직금 보장 및 노조의 권한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추가 적인 노동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최근 진출 추 진시 장애 요 인 에 대해 우리기업들은 첫째 사회 주의적 관료주의 등 제도운영의 불확실성(20%)과 둘째 현지시장 여건의 불확실성(19%), 셋째, 시공과정상 어려움(19%), 넷째 현지 16 ) KIEP, 한 중 교역 특성과 한 중 F TA 에의 시사 점,

234 꽌시 문화( 17%) 등 중국내 문제로 인해 진출을 꺼 려 하고 있 는 것 으 로 나타났다. 반 면 국내 해외건설 지원책의 미흡(12%)과 국내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9%) 등 내부 장애요인에 대한 응답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V I- 2> 중국시장 진출시 장애요인 분석 진출시 제도 적 장애 요 인 에 관한 질 문에 대 해 진출 경험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외국기업의 단독시공 법인의 공공공사 입찰 참여 제한(60%)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지법인 설립 시 과도한 자본금 요구와 기술인력 확보 등 법인 설립상의 문제점 (20%)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5 <그림 VI-3> 제도상 진출 장애요인 WT O가 입이후 중국은 건설시장을 일부 개 방했 다고 이야 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기업들의 진출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제도적인 문제는 중국 정부의 시장 개방의지와 외국 건설기업에 대한 입장과 일치한다. 즉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에 요구하는 분야는 건설기술 이전 및 경 영 노하우 그리고 자본투자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다. 2) 내부 요인 중국 진출 활성화를 막는 기업내부 여건은 첫 번 째 로 현 지 정 보망 구축 미비로 인한 정보 취득의 어려움(29%)이고 두 번째는 경영진 의 해외 건설사업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26%), 세 번째 양적 성장보 다는 수익성 위주로 경영전략 변화(22%)로 진출이 활성화되 지 못 하 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236 <그림 V I- 4 > 중국진출 활성화를 막 는 기업 내 부 여 건분 석 이를 고려해 볼 때 정부 및 단체들은 진출 활성화를 위 해 중국관련 현지 정보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시장에서 외국기업은 도 급 발 주 시장에 참 여 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는 도급 시장에 익숙한 경영진의 시각을 개발형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 현안으로 나타났다. 2. 진출 활성화 방안 가. 포 괄 적 인 진출방안 1) 철저한 사전 조사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기업들은 중국 진출 성공요인으로 꼽은 항목중 정보 수집 및 관리의 체계화(15.5%), 중국 법규의 명확한 이해(15%) 항목이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업역량(14.7%), CM 등 엔지니어링 능력 강화(11%) 보다도 높게 평가했다

237 이는 중국 건설관련 제도의 잦은 변동과 정보 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진출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을 체계적으로 진출하려면 중국 전문가의 조언과 사업 참여가 필요하나 실제로 전문가는 많지 않다. 시장을 경험한 사람들 즉 중 국 전문가라 불리는 일부 사람들도 중국 전체를 커버하는 지식을 보 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사람이 대부분 임을 쉽게 알게 된다. 이는 중국을 단순히 하나의 통합된 시장으로 오인하고 있기 때문이 다. 중국은 남한의 97배에 이르는 광대한 국토와 13억명의 인구를 보유한 대국으로 각 지역별 특색이 뚜렷하며, 중앙에 기본법들이 있지만 지방정부들이 기본법 원칙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기 때 문이다. 이에따라 중국 진출을 위해서는 전반적 시장조사 뿐만 아니라 진출 지역과 분야별로 세부적인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현지의 기자 재조달 및 인건비 변동 상황 등 세부적 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다. 예를들면 자재 조달도 외국기업 이 조 달 하는 단가와 토착 현지기업이 조달하는 단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우 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고 할 수 있는 부동 산 분 야 진출도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 성의 수도가 아닌 지방 대도시라 할 지라도 고급 부동산의 수요가 많고 개발여지도 충분하다. 이는 중국에 100 만 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가 102개에 이르고 있 고 최근 경 제성장으 로 부유층들이 도시를 중심으로한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다

238 또 한가지는 법규적인 문제로 중앙에서의 법률은 기본법만 제시하 고 있으나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각 지역 도시별로는 시행규칙이나 조례 등이 별도로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로인해 여러가지 다각 적인 검토가 없이 진출한 경우 추진사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2) 현지화 및 유력 파트너 활용 진출을 경험한 우리 기업들은 설문시 중국에 서의 사 업 성공 을 좌 우 하는 요인으로 첫째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적극적인 현지화(17.1%) 를 꼽았다. 다음으로 중국정부(관료)와의 유대관계 강화(13.7%)와 중국의 독특한 문화관습에 대한 적응력 배양(12.9%) 등 중국의 특 수 성을 고려한 현지화를 진출 성공의 선결요건으로 응답했다. <그림 VI-5> 진출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 중국 법규의 명확한 이해 중국 정부( 관료) 와의 유대관계 강화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사업 기획 및 개발 역량 강화 15% 13. 7% 14. 7% CM 엔지니어링 기술력 강화 11% 중국의 독특한 문화 관습에 대한 적응력 배양 정보 수집 및 관리의 체계화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현지 화 12. 9% 15. 5% 17. 1% 이는 중국이 꽌시( 關 係 )문화로 지칭되는 컨넥션 문화가 있기 때문

239 이다. 인맥관계를 통해 공적인 업무가 공개적, 투명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비공개적이고 내부 비밀거래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허다하 다. 법규와 원칙에 따른 사업수행은 필수적이나 중소 프로젝트의 경우 꽌시문화를 무조건 배척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면 건설분야 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공개입찰 등 절차가 있으나 실제로는 발주처 가 수주기업을 입찰 전에 정해놓고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림 VI-6> 꽌시문화로 인한 진출시 부정적인 요인 꽌 시문화로 인 한 진출시 부정 적 인 요 인 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국내기업들의 투자는 단기적인데 반해 꽌시는 장기간 교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출이 쉽지 않다( 41%)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 로는 꽌시문화가 부분적으로 경제적 보상과 직결되어 어려움을 겪고

240 있다(26%)고 답했다. 물론 중국 전문가들 또한 꽌시 문화 적응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철저한 현지화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만 가 능 하다고 말 하고 있다. 이러한 꽌시 문화에 쉽게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 요소중의 하나가 신뢰성있는 파트너 관계 구축이라 할 수 있 겠다. 3)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전략 구사 중국에서 첫 번째 사업부터 성공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현지 경험 자들은 말하고 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외국기업 이 한 건 사업을 완료하고 철수할 경우, 그 기업이 개발하는 사업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 정보망이 확산되어 한국 기업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현지에 알려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려 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현재 우리기업의 진출 성공사례로 알려진 삼능건설은 1996년 산동 성 청도에 최초 진출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지역에서 10년이상 지속 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신뢰성을 인정받아 비교적 성공적으로 사업 을 영위할 수 있었다. 가) 진출 방식 현재까지 우리기업은 도급공사 수주를 위한 방편으로 현지법인 설립 을 통한 진출 방식 이 대 부분 이였 다. 진출 방식 은 주 로 100% 단독 및 합자합작 시공법인 형태였으며, 외국기업 중 가 장 많 이 진

241 출한 일본 기업들도 <표 V-7>과 같이 우리와 비슷한 진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5장 국내외기업의 진출분석의 설문조 사 중 중국 기업과 의 공종별 분야별 기술력 비교(<그림 V-7>)에서 보듯이, 우리 기업은 시공 경쟁력이 현지기업과 비교해 크게 우위에 있는 분야가 없는데 다. 가격 경쟁력이 열세이기 때문에, 현지 기업보다 우위에 있는 특수기술 관련 건설공사 외에는 섣부른 진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은 진출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그림 VI- 7>와 같이 유력한 현지기업과의 J/V법인 설립을 통한 진출(40%)을 생각하고 있으나 이 응답은 실제 중국진출 경험이 없는 대 형 기업들과 엔지니 어링 기업들이 주로 답한 것이다. 진출 경험한 기업들은 시공법인 설립보다는 개발 시행사업 진출로 개발업자 또는 금융업체와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27%)을 해야 한다 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 I- 7> 적 합한 진출방식 분 석

242 이외 단독 시공법인 설립(21%)과 화교권을 포함하여 여타 외국기 업과의 J/V를 통한 협력 진출(6%)과 인수 합병(M&A)을 통한 현지 기업 인수를 통한 간접 진출(3%)순으로 응답하였다. 최근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기업들은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보다는 대형 EPC 프로젝트 사업에 E나 E+P분야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기술력이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 기업들은 시공보다는 E나 EP분야 참여 또는 개발사업에 시행 및 CM을 통한 진출이 바 람 직해보인다. 한편 합자합작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기업들은 현지업체와 제휴시 현지의 계약문화 미정착으로 사업상 documentation의 어려움(46%) 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파트너업체와의 의견 대립 및 신뢰구축의 어려움(33%)과 최초 진출시 현 지 의 신 용평 가 제도 미비로 적합한 파트너 선정의 어려움(17%) 등도 주요 문제라고 지 적했다. <그림 VI-8> 현지 기업과 제휴시 문제점

243 이외 외국기업의 지분이 법인의 과반수를 넘어도 경영권 행사가 어렵고 정부 발주공사 입찰시에도 발주처의 보이지 않는 견제를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로인해 현지법인 설립 경험이 있는 기업 들은 수주분야가 제한되어 있어도 단독법인 설립이 유리하다고 밝히 고 있다. 나) 진출 유망지역 현재 우리기업들은 설문조사 결과 상해시와 강소성 등 상해권역 (39%)에 가장 많은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 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 으로 북경 등 수도권 지역(28%)과 우리 제조기업들의 진출이 많 은 산동성 권역(17%)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본기 업들도 자국의 제조업 투자가 활발한 상해지역과 과거 사업연고가 많은 요녕성 대련시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림 VI-9> 우리기업의 진출 예상지역 대 도 시와 연고지에 외국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는 정확한 정보 습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법규

244 와 각종 제도의 변동이 심한 중국에서 정보를 얻기 용이한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나. 기업 군 별 진출방안 앞서 포괄적인 진출 전략 부분에서는 중국에 기진출했거나 진출을 시도하는 기업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다루었다. 여기서부터는 기 존에 진출하거나 시공분야로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을 위해 현지 방문과 외국기업들과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군별 진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군 우리나라 제조업체 공장 건설을 주 목적으로 진출한 우리 건설기업 들은 최근 중국주재 제조업체의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이나 여타국 으로 제조공장을 옮기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들 시공법인들은 단기적으로 그룹 발주공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성격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 한가지 방안으로는 현지 시공법인을 단순 시공 목적이 아닌 자재, 설비, 노무 등 종합적인 역량을 보유한 현지 기업으로 리모델 링하는 것이다. 이렇게 규모를 키운 현지기업은 베트남, 미얀마 등 제 3 국으로 우회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중국 인력과 기자재를 활용해 현지 법인을 계속 활용할 수 있으며, 현지법인의 시공경쟁력을 활용 하여 제3국 공사를 수주하거나 우리기업이 수행하는 공사의 하청사 로 참여하여 시공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2가지 잇점이 있다

245 두 번째 방안은 우리 시행사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영업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시장 호황으로 많은 우리 시행 사와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 진출을 계획하는 시행사와 금융사의 중국사업 정보를 획득하여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직 중국에 진출 경험이 없는 중견그룹내 포함된 건설기업 이라면 시공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는 그룹 사업을 진출 교두 보로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동 건설기업은 우선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룹 계열사 공사 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그룹사의 연계사 업 예를 들면 유통 및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현지화를 공고히 한 후 대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2) 중소기업군 소규모 및 전문 건설기업들은 신규 진출시 대 기업들과의 연계 진출 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선 현지 대표처(주재원연락사무 소)를 개설하여 시장 조사를 하고 유력 현지인사와의 꽌시 관계 를 구축한 후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전문 시공법인을 설립한 기업들은 사업확대보다는 우리기업 과의 연계활동을 통한 법인 유지가 필요하며, 철저한 현지화를 통한 민간사업 부문 참여를 위한 영업 전략이 필요하다. 동북지역에 단독 진출한 중소기업인 K사의 경우 진출초기 시공경 쟁력을 믿고 진출했으나 파트너사의 수주지원 어려움과 지방 정부의

246 비협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경쟁력도 중국기업 의 경 쟁 력이 향상되면서 단독수주가 어려워진 가운데 향후 사업 전망 또한 어둡게 보고 있다. 3) 엔지니어링 기업군 설계, 감리 등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시장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진출 해야 하며, 우선적으로는 중국 및 제3국 기업과 연계한 진출이 유 력 해 보인다. 중국기업의 엔지니어링 기술력은 토건 부문의 설계 뿐 만 아 니라 플랜트 분야의 설계에서도 우리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것으로 평가 (<그림 V- 7>)되어 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중국은 2007년초 외국엔지니어링 기업을 위해 C M 성격 기업 인 외상 ( 外 商 )투자 건설공사서비스기업 설립을 허용했다. 동 기업은 실제 대규모 관공사 입찰에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며, 시공회사가 낙찰받 은 공사 및 민간공사에만 주로 참여할 수 있다. 현지인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들 조차 동 기업에 CM업무를 발주하는 것에 대하여 추가 비용 지불로 인식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도 그리 넓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은 중장기적 차원 에 서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엔지니어링기업들은 자본금이 시공법 인 보다 작아 현지의 유력기업들과 합자합작법인 설립이 용이하며, 진출시 중국의 전반적인 건설시스템을 파악하기 가장 용이하기 때 문 이다. 다. 부동 산 개 발 사 업 을 통한 진출방안

247 현 중국상황에서는 부동산개발 시행분야로의 진출이 가 장 유 력 하다 할 수 있겠다. 우리기업은 현재 시공부문 진출 보다는 적절한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며 이는 적 합한 진출방식 분석(<그림 VI-7>) 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신흥 부유층 등 장과 고급 형 주 택 수요 증가, 그리고 부동산을 거주개념이 아닌 재산개념으로 파악해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은 1998년 주택민영화 이후 성장해왔으나 작년 2006 년 이후 부터는 더욱 급성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개발토지 비준 억제 와 양도세 부과 강화, 소형아파트의 집중 공급정책 등을 발표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은 상승을 거듭하고 있다. 1) 사 업 성 있 는 부동 산 프 로젝 트 에 과 감 히 진출 중국진출은 치밀한 조사와 분석이 선결요건이지만, 현지 전문가들 은 중국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변동하는 시점에서 부동산 개발프 로젝트를 수행하려면 빠른 의사결정에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좋 은 토지가 시장에 나오면 바로 사업 참여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 실제 우리 중견 건설회사인 H사는 북경에서 개발프로젝트를 검 토하는중 현지 개발회사가 검토중인 프로젝트를 웃돈을 주고 구매한 사례가 있음을 밝혔다. 이외 진출 경험이 있는 우리기업들은 부동산 개발프로젝트 추진시 인허가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토지입찰 참여보다는 인허가가 완료되 어 시장에 매물로 나온 개발 프로젝트 사업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248 2) 실 질 적 인 p r o je c t f i n a n c i n g 을 통한 진출 우리기업이 중국내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이 활발 치 못했던 이유는 IMF이전 진출한 기업들이 당시 시장현황을 지금상황과 동일시하여 부정적 시각으로 보았고, 국내 금융기관들 또한 우리기업의 중국 부동산 개발사업 진출에 대해 베트남 등과 비교해 사업성이 떨어진 다고 보고 금융지원에 인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계 나인드래곤사가 시행중인 산동성 유방시 부동 산개발사업 17) 은 시공기업이 아닌 시행사가 기업자체보증이 아닌 프로젝트 사업성을 담보로 우리 금융기관들의 자금을 끌어들인 첫 project financing 사례로 동 사업이 성공할 경우 향후 우리 건설기 업 들 의 진출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인드래곤사는 진출 사례에서 기술한대로 우리 금융기관들로부터 금융 지원을 받기위해 한국기업평가와 미국계 부동산 회사인 JLL사 에 F/S를 의뢰하였고, 중국 각 지역의 고급부동산 분양현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해 project financing에 성공하였다. 기존의 기업들은 프로젝트를 담보로한 실질적인 project financing이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철저한 조사와 준비만 있으면 중국 부동산 개발사업도 충분히 우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조달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보여 주었다. 3. 정 책 제언 우리기업들은 설문조사 결과 중국 진출시 국가 적 지 원 이 가 장 필 요 17) V. 1. 우리기업, 나. 분야별 진출사례중 다) 나인드래곤 사례

249 한 부문에 대하여 건설외교의 강화(19%) 와 중국 지 방정 부와 의 다각 적인 협력창구 마련(19%)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는 진출기업들이 자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중국이지만 아직도 큰 시스템은 사회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어 모든 사업을 수행할 때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림 V I- 10> 진출 활성화를 위 한 국가 적 지 원 사 항 다음으로 국책 금융기관들의 PF업무 지원(18%)을 들었으며, EDCF 의 지 원 이나 K OT R A 등 통상 지원 기관의 지원(12%)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가. 건설외교 강 화 중국 진출을 위해 우리 정부 및 유관 기관은 앞서 언급한대로 전략 적 인 건설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우리기업들은 중앙정부간 교

250 류를 통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이 진출한 각 지방정부와 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프로젝트와 계약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관심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유관 기관은 건설외교를 통해 중국 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계속 협의해 나갈 필요 성이 있으며, 직접적인 프로젝트 수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도시의 인구 집중에 따른 신도시나 대도시내 뉴타운 건설 추진시 정부 및 지원 기구 주도하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국 진출사례는 건설외교를 통한 진출로 평 가 된다. 동 사는 과거 건교부산하 철도청으로 1992년 중국 철도부를 방문하여 협력을 추진한 이래, 철도부 간부와 실무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우리의 사업관리 기술을 견학시켰으며 철도부 관계자들과 의 수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5년 6월 성도철도국의 수녕-중경간 철도 시험선 신설공사-감리 (466천불)를 수주하였으며, 2006년에는 무한 ( 武 漢 )-광주( 廣 州 )간 여객전용선 1공구 공사감리 등도 수주하였고 향후에는 북경-상해간 고속철도 공사의 사업관리 분야도 참여가 예상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정부의 관련 부처중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건설기술을 보유한 관계부처 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류 협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지방 분권화로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지자체와 중국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추진도 한 방편일 것이다. 현재 일부 국내 지자체들이 지방정부와 교류 협력을 하고 있으나 협력에만 그칠뿐 프로젝트 수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지자체 및

251 기관들은 장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프로젝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나. F T A 협상 관련 대 응 책 마 련 건설부문이 주요 이슈가 되는 한중 F TA 협상 18 ) 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전개될 협상에서 건설분야는 신중한 태도도 중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개방에 임하고, 상대국에 대해서 도 공격적인 협상능력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현 재 국내 건설시장 개방문제는 중국과의 협상 에 서 소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향후 시장규모와 성장성 등 을 감안하면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한 중 F T A의 건설관련 협상분야는 건설 시공업 및 설계 감리업 그리고 건설관련 기계장비업 등이 포함된 민간건설시장, 상품조달을 제외한 용역 및 건설서비스 시장이 포함된 정부조달시장, 그리고 부동산의 개발 소유 임대 등이 포함 부동산서비스 분야이다. 협상의 주 관심 분야는 정부조달 부문으로 우리 정부는 동 분야의 건설부문 협상시 중국이 시장상황을 고려해 더 적극으로 개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9 ). 일반적으로 정부조달 범위에는 물품, 건설, 서비스 등 3가지로 분류된다. 중국의 경우 건설 분 야 조달은 2005 년 전체 비중의 45.2%인 1,326억위앤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8)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 타결에 자극받은 중국은 한국과의 FTA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원자바오( 溫 家 寶 ) 총리는 2007년 4월 5일 언론 과의 인터뷰에서 한 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산관학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하고 중국은 한중 FTA가 조기에 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19) 우리의 정부조달시장은 1994년 개방되어 있음

252 <표 VI- 3> 2005년 중국의 분야별 정부조달 규모 구 분 금 액 ( 억 위 앤 ) 비 중( % ) 건 설 1, 서 비 스 물품 및 기타 1, 합 계 2, 자료 : 中 國 財 政 部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도 건설분야에는 단기 적으로 실익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중국시장에 서 우리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중국기업에 뒤쳐져 정부조달 공사에 참여 할 가 능 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기업들이 중국기업과 J/V로 설립한 중외합자 합작 건설기업 은 정부공사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발주처의 견제와 현지기업에 하도급을 주어야 하는 문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 면 민 간 건설시장인 건설기업 설립과 관련 된 기술 자 자격심사와 기술표준 상호 인증 문제는 중국의 자격제도 가 구미 선 진국 시스템과 차이가 있어 협상시 우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경우 양국의 비슷한 수준의 개방이 이루어져 있어 부동산분야도 중국이 한국에 진출하는 것 보다 한 국이 중국에 진출할 여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따라 중장기적으로 FTA체결은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가 중국 기업의 우리나라 진출 확대 가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은

253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보이지 않는 알력 으로 인해 우리의 진출 여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 문이다. 다. 국책 및 민간 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현 재 중국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 리 기업 들 의 국내 금 융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련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국내에서 외국기업들은 개발사업 자금조달시 현지 금융기관으로 부터 담보요구와 신용 부족으로 지원을 거의 못 받고 있는 실정이 다. 국내 금융 기관들도 그동안 중국내 개발사업에 대해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을 들어 지원에 인색했다. 이로인해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 개발사업은 진출업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겪은 바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우리기업들은 시공자금융 요구공사에 대한 금융지 원책(20%)과 시공자금의 현지차입에 대한 국내 국책은행의 지급보 증(13%) 등 금융지원 분야를 진출 활성화를 위 해 시급 히 보강 해야 할 분야로 응답했다. <그림 VI -11>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강되어야 할 분야

254 설문조사에서도 시공자금융 지원을 언급했지만 기업들로서는 프로 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 project financing은 원래 프로젝트의 사업성만을 보고 금융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지만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 들 즉 건설시공 자의 보증으로 자금이 조달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국책 및 민간 금융기관들의 공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금융기관들이 국내 펀드의 활 성화로 많은 유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로 진출할 수 있 는 여 건 이 마련되었지만 베트남이나 카자흐스탄 등의 시장 여건에 비해 중 국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하여 지원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다. 현재 중국은 전례없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으며, 국내 외 관계자들은 올림픽 이후에도 부동산 버블이 붕괴한다는 표현보다 는 조정이 있을 뿐, 부동산 가격상승은 대세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국내 N 금융기관이 산동성 유방시 나인드래곤 사업에 시공자 보증 이 아닌 실질적인 PF로 금융지원을 한 것처럼 국내 상업 및 국책 금융기관들은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 종합정 보 네 트 워 크 구축 중국과 관련된 종합 정보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외국인들의 유입으로 시장 여건이 변화하고 지 방 분권화의 진전으로 각종 정보의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워 우리기업들 이 북경, 상해를 제외한 지역에 진출시 정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중국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급 히 보강되어야 할 첫

255 번째 항목으로 우리 기업들은 현지 시장개발 조사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항목을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그림 VI-11>) 1) 중국 통합정보사이트 구축 및 각 지역별 정보제공 가장 시급한 항목은 중국지역별 세부 정보이다. 중국은 30개 성시 로 구성된 국가로 1개의 성과 시가 거의 중소국가 규모와 맞먹을 정 도이다 보니 신뢰성있는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해외건설협회 등 유관 기관들의 중국관련 데 이터 베 이스 ( D B) 도 중 국을 여타 국가와 동일하게 1개 국가로 취급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 어 각 성 시별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와 건설 및 통상지원기관들은 우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면 각 성시별로 주요 인사정보와 건설, 통상, 정치, 문화, 사회 정보와 국내외 유학생 정보 등까지를 망라하여 제공할 수 있는 통합 D / B 구축이 필요하다. 우 리 정 부차원의 통합정보 구축이 쉽지 않다면 우 선 중국정 보 생 산 단체 및 기관간 회의를 통해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 KO TR A 외교통상부 나 등 활용도와 검색 건 수 가 많 은 D B 내 에 중국관련 각종 기관의 인터넷정보망이 직접 연결 가능하도록 아이콘 을 설정시켜 놓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정부는 장기적 차원에서 각 성시별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D/B 구성을 확충하고 각 기관별 조사인력의 교류 및 확충을 통해 지역별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 것이다

256 2) 지 원 기구의 지 부 설치 해외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단체가 중국내 우리기업들의 건설 진출 활성화가 유망한 지역에 건설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지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건설기업들의 지사는 북경, 상해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여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북경 상해 주재인력들은 해당 지역 인맥 확보와 인허가 처리 시스템에 대해 무방비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청도와 심양 등에 지부를 설치할 경우 현지 정부와의 의견 조율과 진출기업 의 지사간 공동으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중국 통합정보사이트에서 공유 할 경우, 정보부족을 해소할 뿐 아니라 동 지역내 우리기업의 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 전 문인 력 의 데 이터 베 이스 ( D B, D a t a B a s e ) 구축 중국 진출기업은 항상 경험있는 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향후 진출 경험을 보유한 인력의 구인을 촉진하기 위 해서는 중국에 건설경험있는 인력들과 우리 유학생들중 건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한 DB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기업들의 중국내 사업은 대부분 현지기업에 하도급을 주고 있으며 주로 건설관리에만 인력을 활용하는 등 현 지 화에 집 중 하고 있다. 이로인해 현지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257 <그림 VI-12> 현지인 관리에 있어 애로점 설문 조사에 따르면(<그림 VI-12>) 우리 기업들은 현지화에 부응 할 수 있는 사업 총괄관리 인력 부족(43%)을 인력조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활용가능한 전문기술자 부족 (23%)과 사회주의 국가 노무자의 행태로 인한 관리 어려움(17%)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중국내 건설분야의 경험있는 우리나라 인력 들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그 이유는 IM F 체재 이후 중국 진출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우리기업의 중국진출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IMF 체재가 들어서기 바로 전인 1997년으로 당시 우리기업은 부동 산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15개 기업에서 27건, 18억불을 수주하여, 진 출국중 1위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IMF체재 이후 우리기업들은 현금 유동성 위기에 따른 구조 조정으로 중국사업에 참여했던 고급인력들이 대거 타 현장 또는 타 업 계 로 이동 하게 되 는 계 기가 되 었 다. 예 를 들 면 S 건설의 북 경 개 발 법인 담당자로 10여년동안 활동한 직원이 중국 사업이 없어지자 현재 국내 주택사업부에서 활동하고 있다

258 향 후 중국 건설시장 진출활성화는 진출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발사업 위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개발사업 경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내 우리 유학생들의 활용도 필요하다. 중국 교육부는 2006 년 중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는 전 세계 184개 국가 및 지역에서 총 162,695명이 등록했으며, 이들은 중국 519개 대학 및 교육연구 기관 에서 학습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195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누적인 수 통계를 보면 한국인 유학생 수가 총 57,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2위 일본 18,363명, 3위 미국 11,784명으로 한국인 유학생 수 가 월등히 많은 편이다. 현재 중국내 우리 유학생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취업이 어려워지자 졸업후 중국내 직접 취업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DB를 구축하여 활용하면 중국 진출기업 의 구인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59 < 참 고 문 헌 > 이승훈 ( 해외건설협회) 중국 건설시장 중장기 진출전력, 대한상공회의소 중국의 성별비지니스 가이드(상, 하) 2007 건설교통부 해외건설교통관 회의, 한 국건설산업연구원 한 중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현 황 및 과 제, 中 國 統 計 出 版 社 中 國 建 築 業 統 計 年 鑑, 中 國 統 計 年 鑑 2007 中 國 統 計 摘 要 中 國 房 地 産 業 協 會 2007 上 半 年 中 國 房 地 産 市 場 硏 究 報 告 書 日 刊 工 業 新 聞 社 中 國 臺 灣 香 港 の 主 要 企 業 と 業 界 地 圖 蒼 蒼 社 中 國 情 報 ハンドブック IDE-JETRO 아시아(アジア) 經 濟 年 報 2007 NNA Global Communities 中 國 最 近 비즈니스모델(ビジネスモデル) 東 西 貿 易 通 信 社 East & West Report, 週 刊 誌 2006~2007 重 化 學 工 業 通 信 社 重 化 學 工 業 新 報 日 本 建 設 經 濟 硏 究 所 建 設 經 濟 レポート No. 47, 2006 日 本 國 土 交 通 省 中 国 の 建 設 産 業 に 関 する 調 査, 2005 わが 国 建 設 業 の 海 外 展 開 について, 2007 日 本 Engineering 振 興 協 會 労 働 安 全 衛 生 に 係 わる 国 際 規 格 の 調 査, 2006 日 本 總 合 硏 究 所 わが 国 建 設 業 の 海 外 市 場 戦 略, 2006 日 本 海 外 建 設 協 會 OCAJI 2~3 月 號, 2006 C B R ic a hr d El li s Chin a M a rk et R e vie w, 3r d Qu a rte r 2007 McGRAW Hill Company ENR(Engineering News Record) 각 년 호 Asian Development Bank Connecting EastAsia-A New Framework for Infrastructure, 2005 Investing in Infrastructure: What is Needed from 2000 Worl d Bank to 2010.(2003)

260 - Internet Sites - 해외건설협회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서비스 주중 한국대사관 KOTRA 중국정보 國 家 發 展 改 革 委 員 會 中 國 建 設 部 中 國 國 土 資 源 部 中 國 商 務 部 中 國 交 通 部 新 華 通 訊 社 中 國 對 外 承 包 工 程 商 會 中 國 國 家 統 計 局 水 利 情 報 網 China Daily 中 國 經 濟 情 報 網 주한 중국대사관 일본 해외건설협회(OCA JI) Global Insight( 美 )

261 부 록

262 < 목 차 > < 1 > 중국 건축법( 建 築 法, 主 席 令 第 91 號 ) -> 건설 기본법 < 2 > 외국투자건설시공기업관리규정( 外 商 投 資 建 筑 業 企 業 管 理 規 定, 建 設 部 第 113 號 ) -> 외국인 투자시공기업 관리규정 < 3 > 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중 관련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 의 실시방법( 外 商 投 資 建 築 業 企 業 管 理 規 程 中 有 關 資 質 管 理 的 實 施 辦 法, 建 市 [2003]73 號 ) ㅇ 외국인건설투자기업 외국실적을 인정하는 규정( 建 市 [2004]159호) < 4 >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관리규정( 外 商 投 資 建 設 工 程 服 務 企 業 管 理 規 程, 建 設 部 令 155 號 ) -> CM기업 성격의 법인설립 규정 < 5 > 입찰공고 및 입찰법( 招 標 投 標 法, 主 席 令 第 21 號 ) < 6 > 건설프로젝트 입찰범위 및 금액 표준에 관한 규정 ( 工 程 建 設 項 目 招 標 範 圍 和 規 模 標 準 規 定 ) < 7 >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관리방법( 房 地 産 開 發 企 業 資 質 管 理 規 程, 建 設 部 令 第 2125 號 )제77호 < 8 > 외국기업의 토지투자 개발 경영에 관한 잠정관리방법 ( 國 務 院 令 56 號 ) < 9 >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企 業 所 得 稅 法 實 施 條 例, 國 務 院 令 512 號, 시행)- 번역본

263 < 1 > 중국 건설법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國 建 築 法 ( 主 席 令 第 91 號 ) 1997 年 11 月 1 日 중국은 건설시장의 질서를 보다 확립하기 위해, 시공허가, 건축시공 기업의 자질 심사, 공사의 하청, 도급, 감리, 안전, 품질관리에 관한 규 정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建 築 法 >>을 '97년 11월 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8차 회의를 통과 개정되어 98년 3월1일부터 시행되었다. < 목 차 > 제1장 총칙( 總 則 ) 제2장 건축허가( 建 築 許 可 ) 제1절 건축공정 시공허가( 建 築 工 程 施 工 許 可 ) 제2절 업무 종사자격( 從 業 資 格 ) 제3장 건축공정 하청 및 도급( 建 築 工 程 發 包 與 承 包 ) 제1절 일반규정( 一 般 規 定 ) 제2절 하청( 發 包 ) 제3절 도급( 承 包 ) 제4장 건축공정 감리( 建 築 工 程 監 理 ) 제5장 건축안전 생산관리( 建 築 安 全 生 産 管 理 ) 제6장 건축공정 품질관리( 建 築 工 程 質 量 管 理 ) 제7장 법률책임( 法 律 責 任 ) 제8장 부칙( 附 則 )

264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전인대 통과, 주석령 제91호 [ 공포 , 시행 ] 제1 장 총 칙 제 1조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축시장질서를 유지.보호하며 건축 공사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여 건축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 한다. 제 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하고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행할 경우 이 법에 따라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건축활동은 각종 건물 및 부속시 설의 건설과 그와 관련된 회로, 파이프, 설비의 설치활동을 가리킨다. 제 3조 건축활동은 반드시 건축공사질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의 건축공사 안 전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4조 정부는 건축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건축과학기술연구를 지지하며 건물설계수 준의 제고, 에너지절약, 환경보호를 장려하며 선진기술, 선진설비, 선진방법, 신형의 건축자재, 현대적인 관리방법의 채용을 제창한다. 제 5조 건축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률, 법규를 지켜야 하며 사회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피해주어서는 안된다. 그 어떤 회사나 개인을 막론하고 법에 따라 진행하는 건축활동을 방해하거나 제지해서는 안된다. 제 6조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는 전국의 건축활동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 를 실행한다. 제2장 건축허가 제1절 건축공사 시공허가 제 7조 건설회사는 건축공사 착공이전에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공사 소재지 縣 급 이

265 상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기관에 시공허가증을 신청,수령해야 한다. 단, 국무원 건설 행정주관부처가 정한 한도액 이하의 소형 공사는 제외한다.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착공보고서 비준을 받은 건축공사는 시공허가증을 별도 수령하지 않아 도 된다. 제 8조 시공허가증 신청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 건축공사의 토지사용 비준수속 기 완료. 2. 도시계획구역내 건축공사의 경우 계획허가증 기 취득. 3. 철거를 필요로 할 경우 철거진도가 시공요구에 부합됨. 4. 건축시공회사를 이미 확정하였음. 5. 시공수요를 만족시킬수 있는 시공도면과 기술자료. 6. 공사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조치. 7. 건설자금이 이미 확보되었음. 8.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건설행정주관기관은 신청 접수후 15일내 에 조건에 부합되는 회사가 시공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 9조 건설회사는 시공허가증 수령후 3개월내에 착공해야 한다. 제때에 착공하지 못할 경우 증서발급기관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연기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매 회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착공하지도 않고 연기신청도 하지 않거나 연기기한을 초 과할 경우 시공허가증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제 10조 건설중인 건축공사의 시공을 부득이한 사유로 중단할 경우, 건설회사는 시 공중단 1개월내에 증서발급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의 유지관리 를 잘해야 한다. 건축공사 시공 재개시에는 반드시 증서발급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시 공중단기간이 1년이상인 공사를 시공재개할 경우 건설회사의 시공허가증은 증서발급 기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1조 국무원 관련규정에 따라 착공보고서 비준을 받은 건축공사를 부득이한 사유 로 제때에 착공하지 못하거나 시공을 중단할 경우 적시에 비준기관에 상황보고를 해 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 6개월 이상 넘도록 착공하지 못할 경우 착공 보고서 비준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제2절 종업자격

266 제 12조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건축시공회사, 탐사 설계회사와 공사감리회사는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가 규정한 자본금 2. 종사하는 건축활동에 적응할 수 있는, 법정 종업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 3. 관련 건축활동에 필요한 기술장비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13조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건축시공회사, 탐사회사, 설계회사와 공사감리회사는 자본금, 전문기술자, 기술장비와 기 완성한 건축공사 실적 등 자격조건에 따라 자격등 급을 나눈다. 자격심사에 통과되어 상응한 등급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자격등급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제 14조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는 법에 따라 상응한 종업자격증을 취득해 야 하며 자격증 허용범위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3 장 건축공사 발주와 도급 제1절 일반규정 제 15조 건축공사의 발주회사와 도급회사는 법에 따라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발주회사와 도급회사는 계약에 약정한 의무를 성실 하게 이행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따라 계약위반책임을 져야 한다. 제 16조 건축공사 발주 및 도급의 입찰활동은 공개, 공정, 평등경쟁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우수한 자를 도급회사로 선정해야 한다. 건축공사 입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 하지 않은 것은 입찰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7조 발주회사와 회사직원은 건축공사 발주과정에 뇌물, 코미션을 받아서는 안되 며 기타 이익을 요구해서도 안된다. 도급회사와 회사직원은 발주회사와 직원에게 뇌 물, 코미션 또는 기타 이익을 주는 등 부정당 수단으로 공사를 도급 받아서는 안된다. 제 18조 건축공사금액은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발주회사와 도급회사가 계약서에 약 정해야 한다. 공개입찰을 통하여 발주할 경우 공사금액의 약정은 입찰법률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발주회사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적시에 공사금액을 배치해야 한다

267 제2절 발 주 제 19조 건축공사는 법에 따라 입찰공고에 의해 발주하며 입찰공고에 의한 발주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직접 발주할 수도 있다. 제 20조 공개입찰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회사는 법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입찰 공고문을 발표하고 입찰공고공사의 주요 기술요구, 계약의 주요조목, 평가기준과 방 법 및 개찰, 평찰(입찰평가), 낙찰절차 등 내용이 명기된 입찰공고문서를 제공해야 한 다. 개찰은 입찰공고문서에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공개 진행된다. 개찰 이후에는 입 찰공고문서에 규정된 평찰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찰문서에 대해 평가와 비교를 진행 하고 상응한 자격조건을 갖춘 경쟁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제 21조 건축공사 입찰공고의 개찰, 평찰, 낙찰은 건설회사가 법에 따라 조직?실시하 며 관련 행정주관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 22조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발주회사는 법에 따라 낙찰된 도 급회사에 건축공사를 주어야 한다. 건축공사를 직접 발주할 경우 발주회사는 상응한 자격조건을 갖춘 도급회사에 건축공사를 도급주어야 한다. 제 23조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은 행정권리를 남용하여 발주회사로 하여금 입찰방식 으로 발주하는 건축공사를 지정한 도급회사에 주도록 강요하지 못한다. 제 24조 건축공사에 대하여 총도급을 실행하는 것을 장려하며 건축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것을 금지한다. 발주회사는 건축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설비구입 등을 일 괄하여 하나의 공사총도급회사에 도급주거나 그중 1개 또는 몇개를 하나의 공사총도 급회사에 도급줄 수 있다. 단, 하나의 도급회사가 완성해야 하는 건축공사를 몇 개 부 분으로 나누어 몇 개 도급회사에 주어서는 안된다. 제 25조 계약의 약정에 따라 건축자재, 건축부품과 설비를 공사도급회사가 구입할 경우, 발주회사는 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부품과 설비를 지정하여 도급회사가 구 입하도록 요구하거나, 생산자, 공급자를 지정해서는 안된다. 제3절 도 급

268 제 26조 건축공사 도급회사는 법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자격등급에 허용되는 업무범위 내에서 공사를 도급해야 한다. 건축시공회사가 동 회사의 자격등 급에 허용된 업무범위를 초과하거나 기타 건축시공회사 명의를 빌어 공사를 도급하 는 행위를 금지한다. 건축시공회사는 그 어떤 형식으로든 여타 회사 또는 개인이 동 회사의 자격증, 영업면허를 사용하여 동 회사명의로 공사를 도급하는 것을 허용해서 는 안된다. 제 27조 대형 건축공사 또는 구조가 복잡한 건축공사는 두개이상의 도급회사가 공동 으로 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측은 도급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두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격등급의 회사가 공동도급할 경우 자격등급이 낮은 회사의 업무허용범위내에서 공사를 도급해야 한다. 제 28조 도급회사가 도급받은 건축공사 전체를 타인에게 하청주거나, 전체 건축공사 를 분할하여 하도급 명의로 타인에게 하청주는 것을 금지한다. 제 29조 건축공사총도급회사는 도급공사중의 일부 공사를 상응한 자격조건을 갖춘 하도급회사에 도급줄 수 있다. 단 총도급계약에 약정한 하도급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건설회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공총도급의 경우 건축공사 주체구조의 시공은 반 드시 총도급회사가 완성해야 한다. 건축공사 총도급회사는 총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건설회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하도급회사는 하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총도급회 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하도급공사에 한해서 총도급회사와 하도급회사는 건설회 사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총도급회사가 상응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에 공사를 하도급주는 것을 금지하며 하도급회사가 도급한 공사를 재하도급주는 것을 금지한다. 제4 장 건축공사감리 제 30조 국가는 건축공사 감리제도를 실행한다. 국무원은 강제성감리(의무감리)를 실행하는 건축공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 31조 감리를 실행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회사는 상응한 자격조건을 갖춘 공 사감리회사에 감리를 위탁한다. 건설회사와 그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회사는 서면으 로 위탁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69 제 32조 건축공사 감리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기술표준, 설계문서와 건축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도급회사의 시공질, 건설기간, 건설자금 사용 등을 감독한다. 공사감리인원이 공사시공이 공사설계의 요구, 시공기술표준과 계약약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시공회사에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 한이 있다. 공사감리인원은 공사설계가 건축공사질 표준 또는 계약에 약정한 품질요 구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건설회사에 보고하여 설계회사로 하여금 시정 하도록 해야 한다. 제 33조 건축공사 감리를 실행하기 전에 건설단위는 위탁한 공사감리회사와, 감리내 용, 감리권한을 감리를 받을 건축시공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34조 공사감리회사는 자격등급에 허용되는 감리범위내에서 공사감리업무를 맡아 야 한다. 공사감리회사는 건설회사의 위탁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리임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사감리회사와 감리받는 공사의 도급회사, 건축자재 건축부품 설비 의 공급회사간에는 예속관계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공사감리회사는 공 사감리업무를 이전하지 못한다. 제 35조 공사감리회사가 위탁감리계약의 약정에 따라 감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응 당 감독검사해야 할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검사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건설회사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상응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공사감리 회사가 도급회사와 결탁하여 도급회사를 위하여 불법이익을 도모함으로써 건설단위 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 도급회사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5 장 건축안전 생산관리 제 36조 건축공사 안전생산관리는 반드시 안전이 우선이고 사전방지를 위주로 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하며 안정생산 책임제도와 모든 사람이 함께 방지?처리하는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7조 건축공사 설계는 반드시 국가규정에 따라 제정된 건축안전규정과 기술규범 에 부합되도록 하여 공사의 안전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제 38조 건축시공회사는 시공계획 제정시 건축공사의 특징에 근거하여 상응한 안전 기술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공사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전문항목

270 안전시공계획을 제정하고 안전기술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9조 건축시공회사는 시공현장에서 안전유지, 위험방지, 화재방지 등 조치를 취 해야 한다. 조건이 되면 시공현장에 대하여 봉폐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시공현장이 이 웃한 건물, 구조물과 특수작업환경에 피해줄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회사는 안전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0조 건설회사는 건축시공회사에 시공현장과 관련한 지하 파이프선 자료를 제공 해야 하며 건축시공회사는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1조 건축시공회사는 환경보호와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시공현장의 각종 먼지, 폐기, 폐수, 고체폐기물, 소음, 진동 등이 환경에 대한 오 염과 위해를 통제?처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2조 아래 경우가 있을 경우 건설회사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심사비준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1. 계획에서 비준한 범위외의 토지를 일시 점용할 경우. 2. 도로, 파이프, 전력, 우편전신통신 등 공공시설 파괴가능성이 있을 경우. 3. 물공급, 전기공급, 도로교통 등을 일시 중단할 경우. 4. 폭파작업을 진행할 경우. 5. 법률과 법규에 심사비준수속을 요구한 기타 경우. 제 43조 건설행정 주관기관은 건축 안전생산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며 법에 따라 노 동행정주관기관의 건축안전생산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제 44조 건축시공회사는 반드시 법에 따라 건축안전생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 전생산책임제도를 실행하며 효과적인 조치로 사상 및 기타 안전생산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건축시공회사의 법정대표자는 이 회사의 안전생산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 45조 시공현장의 안전은 건설시공회사가 책임진다. 시공총도급의 경우에는 총도 급회사가 책임진다. 하도급회사는 총도급회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시공현장에 대 한 총도급회사의 안전생산관리에 따라야 한다

271 제 46조 건축시공회사는 노동안전생산 교육훈련제도를 수립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생산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는 작업하 지 못한다. 제 47조 건축시공회사와 작업인원은 시공과정에 안전생산 관련 법률, 법규와 건축업 안전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에 위반되는 지휘와 작업을 삼가해야 한다. 작업 인원은 인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작업조건에 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안전생산에 필요한 방호품을 획득할 권한이 있다. 작업인원은 생명안전과 인신건강에 위해주는 행위에 대하여 비평, 적발, 기소할 권한이 있다. 제 48조 건축시공회사는 반드시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의외피해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제 49조 건물주요구조와 하중구조의 변동에 관계되는 장식공사의 경우, 건설회사는 착공전에 원 설계회사 또는 상응한 자격조건을 갖춘 설계회사에 의뢰하여 설계방안 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설계방안이 없을 경우에는 시공하지 못한다. 제 50조 건물철거는 안전보장조건을 갖춘 건축시공회사가 맡아야하며 건축시공회사 책임자가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51조 시공중에 사고발생시 건축시공회사는 긴급조치를 취하여 사상과 사고피해 를 줄이고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적시에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6 장 건축공사품질 관리 제 52조 건축공사 탐사, 설계, 시공의 질은 반드시 국가 건축공사안전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건축공사안전에 관한 국가표 준이 건축안전 보장의 요구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적시에 수정해야 한다. 제 53조 국가는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회사에 대하여 품질체계인증제도를 실행한다. 건축활동에 종사하는 회사는 자원원칙에 따라 국무원 품질감독관리기관 또는 국무원 품질감독관리기관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 인정하는 인증기구에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인증에 통과되면 인증기구가 품질인증증서를 발급한다

272 제 54조 건설회사는 그 어떤 이유로든 건축설계회사 또는 건축시공회사가 공사설계 또는 시공작업 중에 법률, 행정법규와 건축공사질, 안전표준을 위반하고 공사질을 낮 추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건축설계회사와 건축시공회사는 건설회사가 상기 규정을 위 반하고 제출한 공사질을 낮추는 데에 관한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 제 55조 총도급을 실행하는 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질은 공사총도급회사가 책임진다. 총도급회사가 공사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줄 경우 하도급공사의 질에 대하여 하도급 회사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회사는 총도급회사의 공사질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56조 건축공사 탐사,설계회사는 반드시 탐사?설계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탐 사?설계문서는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과 건축공사질, 안전표준, 건축공사 탐 사?설계 기술규범 및 계약의 약정내용에 부합되어야 한다. 설계문서에는 건축자재, 건축부품과 설비의 사이즈, 규격, 성능 등 기술지표를 명기해야 하며 품질이 국가표준 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 57조 건축설계회사는 설계문서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건축부품과 설비의 생산업 자와 공급상을 지정하지 못한다. 제 58조 건축시공회사는 공사의 시공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건축시공회사는 반 드시 공사설계도면과 시공기술표준에 따라 시공을 진행해야 하며 노력과 자재를 기 준보다 적게 들여서는 안 된다. 공사설계의 수정은 원 설계회사가 담당하며 건축시공 회사는 함부로 공사설계를 수정하지 못한다. 제 59조 건축시공회사는 공사설계의 요구, 시공기술표준과 계약의 약정에 따라 건축 자재, 건축부품과 설비를 검사하고 불합격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 60조 건물의 합리적인 사용수명내에서는 반드시 기초공사와 주요구조의 질을 확 보해야 한다. 건축공사 준공시 지붕, 벽에서 물이 새거나 틈이 생기는 등 시공질문제 가 있어서는 안된다. 시공질문제 발견시 건축시공회사는 수리하여 복원해야 한다. 제 61조 준공검사를 통하여 사용에 교부될 건축공사는 반드시 규정된 건축공사질 표 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완정한 공사기술경제서류와 기 체결한 공사 보증수리서가 있 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기타 준공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된 건축공

273 사만이 사용에 교부될 수 있다.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인 공사는 사용에 교부하지 못한다. 제 62조 건축공사는 품질 보증수리제도를 실행한다. 건축공사의 보증수리범위에는 기초공사, 주요구조공사, 지붕방수공사와 기타 토목공사, 전기선, 상하수 파이프의 설 치공사, 열공급.냉방공사 등 항목이 포함된다. 보증수리기한은 건물의 합리적인 수명 년한내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에 따라 정한다. 구체적인 보증수리범위와 최저 보증수리기한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63조 모든 회사나 개인은 건설행정주관기관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 건축공사질 사 고, 시공질 문제를 적발, 기소할 권한이 있다. 제7 장 법적책임 제 64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시공허가증이 없이 또는 착공보고서 비준전에 함부 로 착공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착공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시공정지를 명령 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5조 발주회사가 공사를 상응한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도급회사에 도급주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축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할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벌 금을 부과한다. 이 회사 자격등급을 벗어나 공사를 도급할 경우 불법행위 정지를 명령 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출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자격증이 없이 공사를 도급할 경우 취체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기편수단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 구성시에는 법 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6조 건축시공회사가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타인이 이 회사 명의로 공사를 도급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 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상 황이 심각할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동 도급공사가 규정된 시공질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건축시공회사는 이 회사명의를 사 용한 회사나 개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274 제 67조 도급회사가 도급한 공사를 하청주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하도급 줄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휴업정비를 명령 하고 자격등급을 낮출 수도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도급회사에 상기 불법행위가 있고 하청공사 또는 불법 하도급공사가 시공질표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도급회사는 하청 또는 하도급 받은 회사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제 68조 공사발주와 도급과정에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아 범죄에 이르렀을 경 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범죄에 이르지 않았다면 벌금, 뇌물 몰수 처 벌을 주며 직접 책임이 있는 담당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도 처벌한다. 공사도급과정에 뇌물을 주는 도급회사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휴업정비를 명령하거나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또는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할 수 있 다. 제 69조 공사감리회사가 건설회사 또는 건축시공회사가 결탁하여 허위로 날조하거 나 공사질을 낮출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하며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또는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불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감 리회사도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 공사감리회사가 감리업무를 양도할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 며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출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자격증을 회수 하여 취소한다. 제 70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물주요부 또는 하중구조 변경에 관계되는 장식 공사를 함부로 진행할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구성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1조 건축시공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잠재된 건축안전사고위험에 대하 여 제거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 이 심각할 경우에는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건축시공회사의 관리자가 규정에 위반되게 지휘하고 직원에게 위험작업을 강요함으 로 하여 중대한 사상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사후 영향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75 제 72조 건설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축설계회사 또는 건축시공회사에 건 축공사질, 안전표준에 위반되게 공사질을 낮출 것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 제 73조 건축설계회사가 건축공사질, 안전표준에 따라 설계하지 않을 경우 시정하도 록 명령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공사질 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 한다.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따 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4조 건축시공회사가 시공중에서 일과 자재를 적게 들이고 불합격인 건축자재, 건축부품, 설비를 사용하거나 공사설계도 또는 시공기술표준에 따르지 않은 시공행위 가 있을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휴업정비를 명령하고 자격등급을 낮추거나 자격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건축공사질이 규정한 표 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재시공, 수리를 책임져야 하며 이 로 인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5조 건축시공회사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증수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지연할 경우 시정할 것을 명령하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외에 보증수리기한 내에 지붕, 벽에서 물이 새고 틈이 가는 등 시공질문제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6조 이 법에 규정한 휴업정비 명령, 자격등급 강등, 자격증 회수?취소 등 행정처 벌은 증서발급기관이 결정한다. 기타 행정처벌은 건설행정주관기관 또는 관련 기관이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권범위에 따라 결정한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증을 회 수?취소당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그의 영업면허를 회수?취소한다. 제 77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자격등급조건을 갖추지 못한 회사에 대하여 동 등 급의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경우 상급기관이 자격증 회수를 명령하고 직접책임이 있 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벌을 준다. 범죄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제 78조 정부 및 정부 산하기관의 직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발주회사에 입찰

276 로 발주하는 공사를 지정한 도급회사에 도급주도록 요구할 경우, 상급기관은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범죄 구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79조 건축공사 시공허가증을 발급하는 기관과 그 직원이 시공조건에 부합되지 않 는 건축공사에 시공허가증을 발급하였거나, 공사질 감독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담당하 는 기관과 그 직원이 불합격인 건축공사에 품질합격문서를 발급하였거나 합격공사로 취급하였을 경우 상급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책임자에게 행정처벌을 준다. 범죄구 성시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손실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동 기관이 상 응한 배상책임을 진다. 제 80조 건물의 합리적인 사용기간내에 건물 시공질 문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책임자에게 배상요구를 제출할 권한이 있다. 제8 장 부 칙 제 81조 이 법중 시공허가, 건축시공회사 자격심사, 건축공사의 발주?도급?하청금 지, 및 건축공사 감리, 건축공사 안전과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은 기타 전문건축공사의 건축활동에도 적용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82조 건설행정주관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은 건축활동에 대한 감독관리과정에 국 무원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비용을 받는 외에 기타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 8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소형 건물공사의 건축활동은 이 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법에 따라 문화재 보호로 확정된 기념건물과 고대건물 등의 수리?복구는 문화재보호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위험구제와 재해복구 및 기타 임시건물과 농민 자체로 건설하는 低 層 주택의 건축활 동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84조 군용 건물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이 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한다. 제 85조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77 <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 > ( 外 商 投 資 建 筑 業 企 業 管 理 規 定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建 設 部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對 外 貿 易 經 濟 合 作 部 令 第 113 號 외상투자건축업기업 관리규정은 2002년 9월 9일 건설부 제63차 상무회의와 2002 년 9월 17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제10차 부장 판공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반포하며 2002년 12월 1일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왕광도( 汪 光 燾 )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 석광생( 石 廣 生 ) 2002 年 9 月 27 日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입찰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 업법, 건설공사품질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경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이 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 하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본 규정에서 외상투자건축기업이라 함은 중국의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화인민 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자건축업기업,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및 중외합작경영건 축업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을 설립하고 건축 활동에 종사할 경우 반드시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외상투 자기업비준증서을 취득해야 하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하고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 건축업기업자질증서를 취 득해야 한다. 제4조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축활동에 종사함에 있어서

278 반드시 중국의 법률, 법규, 규장을 준수해야 한다. 외상투자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합법적인 경영활동 및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의 법률, 법규, 규장의 보호를 받는다. 제5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외상투자건축업기업설립에 대한 관리업 무를 책임지며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를 책임 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위임받은 권한 범위내에 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설립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본 규정에 따라 당해 행정구역 내의 외상투자건축기업의 자질관리를 책 임진다. 제2장 기업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비준 제6조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설립과 자질신청 및 심사비준은 등급별, 분류별 관리를 진행한다. 시공총도급서열의 특급과 1급, 전업도급서열의 1급 자질의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설 립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서 설립을 심사비준하고 국 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자질을 심사 비준한다. 시공총도급서열 및 전업도급서열 의 2급 또는 2급 이하와, 노무청부서열 자질의 외상투자건축업기업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설립을 심사 비준하 고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자질을 심사 비준한다.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의 중국측 투자자가 중앙에서 관 리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그 설립은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심사 비준하 고 그 자질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이 심사 비준한다. 제7조 시공총도급서열 특급 및 1급, 전업도급서열 1급의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을 설 립 및 자질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은 설립코자 하는 기업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 경제행정주관부문에 설립을 신청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신청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초심을 완료하고 초심 동의 후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

279 에 보고한다. (3)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부관부문은 초심자료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 자료를 국무원건설행정주관부문에 이송하여 의견을 청구한다.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문은 의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며 국무원 대 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의 서면의견 접수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비준하거나 또는 비준하지 않는다는 서면결정을 내린다. 비준 한 경우에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 로 이유를 설명한다. (4)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업등록부문에 가서 등록한다. (5)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건축업기업자질 신청은 건축업기업자질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8조 시공총도급서열 및 전업도급서열 2급 또는 2급 이하나, 노무청부서열의 외상 투자건축기업을 설립하고 자질을 신청하는 절차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 설행정주관부문과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당해 지구 실정을 감안하여 본 규정 제7조 및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 설행정주관부문이 심사 비준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자질은 비준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에 서류를 신고, 등록한다. 제9조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이 자질등급을 승격하거나 주항목 이외의 자질을 추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행정주관부문에 가서 관련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에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설립신청서 (2) 투자측이 작성했거나 승인한 가행성연구보고 (3) 투자측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 계약 및 정관(그중 외자건축업 기업의 설립은 정관만 필요함) (4) 기업명칭 사전비준통지서 (5) 투자측 법인등기등록증명, 투자측 은행신용증명 (6) 투자측이 파견코자 하는 동사장, 동사위원, 경리, 공사기술책임자 등의 임명문서 및 증명서류

280 (7) 등기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에서 심사한 투자측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11조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자질 신청시에는 건설행정주관부문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자질신청표 (2)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3) 기업법인영업허가증 (4) 투자측 은행신용증명 (5) 투자측에서 파견코자 하는 동사장, 동사위원, 기업재무책임자, 경영책임자, 공사 기술책임자 등 임명문서 및 증명문서 (6) 등기회계사 또는 회계사사무소의 심사를 거친 투자측의 최근 3년 자산부채표 및 손익계산서 (7)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에서 제출하기로 정한 자료 제12조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의 중국측 경영자의 출자 총액은 자본금의 25%이하여서는 안된다. 제13조 본 규정 실시 전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 업은 반드시 본 규정 및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자질등급을 새로 평가 받아야 한다. 제14조 본 규정에서 신청자가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 자료는 중문이어야 하며 증명 서류 원본이 외국어본인 경우에는 중문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3장 공사도급범위 제15조 외자건축업기업은 자질등급 허가범위 내에서 아래의 공사를 도급 받는 것을 허용한다. (1) 전부 외국투자, 기증 또는 외국투자 및 기증으로 건설하는 공사 (2) 국제금융조직에서 지원하고 차관조약에 따라 국제입찰을 하게되는 건설항목 (3) 외자가 50%이상인 중외연합건설항목 및 외자가 50%이하이나 기술적인 원인 으로 중국건축기업이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중외연합건설항목

281 (4) 국내 투자이지만 기술적인 곤란으로 중국건축기업에서 독립적으로 시공할 수 없는 건설항목으로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것은 중외건축기업이 공동으로 도급 받을 수 있다. 제16조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은 반드시 자질등급이 허 가한 범위 내에서 공사를 도급 받는다. 제4장 감독관리 제17조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자질등급표준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공포 한 건축업기업자질등급표준을 집행한다. 제18조 시공총도급공사를 도급 받은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건축공사 주요구조의 시 공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완성해야 한다. 제19조 외상투자건축업기업과 여타 건축업기업이 공동으로 도급 받는 경우에는 반 드시 자질등급이 낮은 기업의 업무허가 범위내의 공사를 도급 받아야 한다. 제20조 외자건축업기업이 본 규정 제15조를 위반하고 자질 허가된 업무범위를 초과 하여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공사계약금액의 2%이상 4%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를 명하여 정리하게 하며 자질등급을 강등시킬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하면 자 질증서를 취소하고 위법소득이 있으면 몰수한다. 제21조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이 건축활동에 종사시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중 화인민공화국입찰법, 건축공사품질관리조례,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 등 관 련 법률, 법규, 규장을 위반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장 부 칙 제22조 본 규정 실시 전에 외국기업도급공사 자질증서 를 이미 취득한 외국기업 이 투자, 설립하는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공사도급실적 등에 근거하여 상응한 등급의 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항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외상투자건축업기 업의 외국기업이 신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그 자질등급은 건

282 축업기업 자질관리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 투자자가 기타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건축기업을 투자설립하고 건축활동에 종사함은 본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법률, 법규, 국무원의 별도 규 정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 및 국무원 대외무역경제행정주관부문이 각각의 직책책임에 따라 해석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6조 2003년 10월 1일부터 1994년 3월 22일 건설부가 공포한 중국 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외국기업자질관리 잠행방법 (건설부령제32호)는 폐지한다. 제27조 2002년 12월 1일부터 건설부 및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공동으로 반포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설립에 관한 약간의 규정 (건건[1995]533호)은 폐지한다

283 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중 관련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 ( 外 商 投 資 建 築 業 企 業 管 理 規 程 中 有 關 資 質 管 理 的 實 施 辦 法 ) 建 市 [2003]73 號 각 성ㆍ자치구 건설청, 직할시 건설위원회, 산동ㆍ강소성 건축관리국, 국무원 관련 부서 건설사, 신강건설 兵 團 건설국, 總 后 營 房 部 공사국: 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중 관련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 을 인쇄 발급하니 이를 준수하여 집행 하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건설부 건축시장관리사에 보고하기 바랍 니다.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建 設 部 2003 年 4 月 8 日 * 해설 : 본 실시방법은 2002년 9월 27일 공포( 일 시행)한 외상투자 건축업(건설)기업관리규정( 外 商 投 資 建 筑 業 企 業 管 理 規 定 )의 후속조치이며 현지 법인설립 없이 외국본사 건설회사 명의로 시공이 가능했던 외국기업도급공사자격 증( 外 國 企 業 承 包 工 程 資 質 證, 자질증, 2003년 10월 1일부터 폐지)제도의 관련 내용도 기술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외상투자건설기업에 소요되는 외국인 기술인력, 경제인력, 공사 관리인력은 외국에서의 학력, 경력을 감안하여 상응한 등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외상투자건설기업의 공사실적에 외상투자 모기업이 중국 경외(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중국기업과 연합도급받은 실적, 중국기업에 하청준 실적도 인정하고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자질증을 이용한 신규수주는 지난 해 송부한 <관리규정>에서 정한대로 금년 10월 1일부터는 불가능하며 다만, 10월 1일 이전에 수수한 공사의 계속시행은 가능하며, 자질증의 지역범위 확대, 기간연장, 신규취득신청도 9월 30일까지만 가능하다. < 원문 번역본 > 외상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 중 관련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령 제113호)(이하 규정 으로 약칭)을 관철, 실시하기 위하여 본 실시방법을 제정한다

284 1. 외상투자건축기업자질증서의 발급대상 건축업기업자질증서는 법에 따라 아래 중국기업법인자격을 획득한 외상투자건축업 기업에게 발급한다. 1.1 자본금 전액을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건축업기업. 1.2 외국투자자와 중국투자자가 공동출자 혹은 합작방식을 통하여 설립한 건축업기 업. 1.3 기 중국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이, 당해 기업의 명의로 중국 경내에서 재투자하여 새로 설립한 건축업기업이나, 여타 건축업기업투자자의 주권을 구매한 후의 기업. 건축업기업자질증서는 외국기업 및 외국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 중국경내에서의 설립한 지점에게는 발급해 주지 않는다. 2. 외상투자건축기업의 건축활동 종사범위 규정 제3조에서 칭하는 건축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건축법 과 건설공사질 량관리조례 의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경내에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선로관도설비 설치공사, 인테리어공사의 새로운 건축, 확장건축, 개조건축 등 활동을 가리킨다. 3. 외상투자 건축업기업 자질의 심사결정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이 건축업기업 자질을 신청할 경우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 규정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제113호),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 (건설 부 령 제87호), 건축업기업자질관리규정 실시의견 (건판건[2001]24호), 건축 업기업자질등급표준 (건건[2001]82호) 및 관련 건축업기업자질관리의 규정, 규범 적 문서에 의거해야 한다. 3.1 새로 설립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은 그 자질등급을 최저등급에 따라 심사결정할 뿐아니라 1년의 잠정기간을 둔다. 3.2 이미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외국기업이 신설하는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은,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의 규정조건을 구비하는 이외에 아래 조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직접 2급 및 2급 이상 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할 수 있다

285 3.2.1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외국기업자질관리 잠행방법 (건설부 령 제32호)에 근거하여,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건설부, 성급 건설행정주관부 문 혹은 경제특별구역, 연해개방도시 건설행정주관부문에서 발급한 외국기업자질증 서 혹은 공사도급비준증서 외자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중국 경내에서 공사도급 업적이 신청하는 건축업기업자질이 요구하는 공사도급업적기준에 충족. 중외합자, 중 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자질을 신청할 경우,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서 공사도급업적과 중국측 합영기업의 공사도급업적의 합계가 신청하는 건축업기업자질이 요구하는 공 사도급업적기준을 충족. 3.3 외국기업이 중국내자건축업기업에 투자하여 주주가 됨에 따라 기업성질이 중외 합자경영건축업기업 혹은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기업자질은 그 실제 도달한 표준에 따라 다시 심사결정한다. 3.4 외국기업이 중국내자건축기업을 인수함에 따라 기업성질이 외자건축업기업으 로 변경되는 경우, 기업자질은 그 실제 도달한 표준에 따라 다시 심사결정한다. 3.5 규정실시 전에 설립된 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 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업이, 등 록자본금이 원래 건설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연합하여 발표한 외상투자건축 업기업의 설립에 관한 약간규정 (건건[1995]533호)의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규정실시 후 상응하는 등급의 건축업기업자질을 신고할 수 있다. 4.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중 외국서비스제공자의 조건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이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공사기술 및 경제관리인원 으로 임용할 경우, 기업자질 신고 시,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을 제시해야 한다. 4.1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기업경리로 임용할 경우, 외국서비스제공자는 건축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한 공사관리사업 종사경력을 갖 추어야 하며 상응하는 증명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4.2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공사기술과 경제관 리인원으로 임용할 경우, 외국서비스제공자는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규정한 기술직

286 명에 상당하는 요구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3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공사기술과 경제관 리인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대학본과 혹은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10년 이상 해당전공 업무의 경험을 가진 경우 기업의 자질신고 시 고급 직명을 갖춘 인원에 의거하여 신 고할 수 있으며, 전문대학과정 또는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5년이상 해당 전공업무의 경험을 가진 경우 에는 기업의 자질신고시 중급 직명을 갖춘 인원에 의거하여 신고할 수 있다. 4.4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항목경리로 임용함 에 있어 아래 조건에 부합하고 관련 증명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기업자질 신고 시 자질관리부문에서 그에 상응한 등급의 항목경리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가할 수 있 다 외국서비스제공자를 1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1급 건축업기업 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사항목 하나 또는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두개 의 공사항목의 시공관리업무 주요책임자를 담당한 적이 있어야 한다 외국서비스제공자를 2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두 개의 공사항 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적어도 그 중 하나는 2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 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이었어야 한다 외국서비스제공자를 3급 항목경리 자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두 개의 공사항 목을 담당한 적이 있고 적어도 그 중 하나는 3급 건축업기업자질표준이 요구하는 공 사항목의 시공관리사업 주요 책임자이었어야 한다. 본 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인가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당해 기업의 항목관리로 하는 인원수는 건축업기업자질표준 중 규정한 항목관리 인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 한다. 4.5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서 외국서비스제공자를 임용하여 본 기업의 공사기술과 경 제관리인원으로 할 경우, 사람마다 매년 중국경내에서 누계거주시간이 3개월보다 적 지 말아야 한다

287 5. 외상투자건축업기업 공사도급업적의 인정 규정 시행 후,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중 국건축업기업과 연합도급의 방식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공사를 중국건축업기업에 게 하도급 준 경우, 동 공사의 도급업적은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건축업기업자질신고 혹은 자질 연도검사시 공사도급업적이 될 수 있다. 6. 외자건축업기업의 공사도급범위 규정 제15조 제4항에서 "중외건축기업이 연합하여 도급 받는다"는 것은 외자건 축업기업이 중국내자건축업기업ㆍ중외합자경영건축업기업ㆍ중외합작경영건축업기 업과 연합하여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말한다. 7.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자질신청 접수시간 2002 년 12월 1일부터 2003년 10월 1일까지는 건설부령 제32호와 규정 의 동 시시행의 과도기간으로 한다. 이 과도기간 내에 자질관리부문에서는 수시로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신청을 접수한다 년 10월 1일 이후,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자질신청은 내자건축업기업자질신청 접수시간에 따라 통일적으로 배치, 진행한다. 8. 규정 과 원 건설부령 제32호의 관계 규정 의 제26조에 근거하여 2003년 10월 1일 전에는 외국기업의 중국경내에서 공사도급은 여전히 원 건설부령 제32호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외국기업의 자질관리잠행방법 에 따라 집행한다. 8.1 이미 외국기업공사도급자질증서를 취득한 외국기업은, 여전히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외국기업의 자질관리잠행방법 의 규정요구에 근거하여, 비준받은 미완성 건설공사의 계속도급을 포함하여,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계속 도급받을 수 있 고, 공사도급지역 확대를 계속 신청할 수 있으며, 자질증서 기한연장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8.2 외국기업 공사도급자질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외국기업은 여전히 중국경내에

288 서 공사를 도급받는 외국기업의 자질관리잠행방법 의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기업자 질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년 10월 1일 이후, 자질관리부문에서는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서 공사를 도급받는 자질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자질기한연장 및 공사도급지역 확대의 심사비준 을 하지 않는다. 이 날짜 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기간 혹은 실제이행기간 이 2003년 10월 1일 이후로 연장된 경우는 외국기업은 계속하여 동 공사를 완성할 수 있다. 끝

289 [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자질관리업무 유관문제 통지 ] 建 市 [2004]159호 각 성과 자치구 건설청ㆍ직할시 건설위원회ㆍ산동성과 강소성건설관리국ㆍ국무 원 관련 부서의 건설사ㆍ 신강생산건설병단 건설국ㆍ총후영방부 공정국ㆍ각성 자 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서: 중국경내에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를 진 일보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함. 1.외국기업의 건축업기업설립ㆍ자질신청 및 관련업무를 계속 잘 진행할 것. 1.1 중국경내에서 외상투자기업허가비준증서를 취득하고 아직 건축업기업자질증 서를 획득하지 못한 외국기업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까지 당해 외국기업은 이 미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와 외국기업도급공사자질증 에 의하여 성급 건설행정주 관부서의 초보적 심사 동의를 거친 후 건설부에서 도급프로젝트의 도급증명을 처리해 줄 수 있다. 2005년 7월 1일 이후에는, 건축업기업자질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외국기 업은 일체 공사도급활동을 할 수 없다. 각급 건설행정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는 외상투자건축기업의 설립 및 자질심사비 준업무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1.2 건축업기업자질증서 를 취득한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2005년 7월 1일 이전까지 건축업기업자질증서 혹은 외국기업도급공사자질증 을 갖고 중국 경내에서 공사를 도급시행할 수 있다. 그 공사도급실적은 기업자질승급과 연례 자 질점검시의 실적으로 할 수 있다. 2. 외상투자건축업기업 자질평가심사업무중 약간문제에 대한 처리 국제 대형 공사도급회사가 중국경내에서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고무격려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립되는 외상투자건축업기업에 대하여 자질평가심 사시 아래 방법에 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1 외국투자자가 중국경외에서 완성한 공사도급실적을 중국경내에서 새로 설 립하는 기업자질신청의 실적으로 할 수 있다. 외국투자자는 자질신청신고시 대응 되는 실적의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자질관리부서에서 건축업기업자질기준에 따라 심사확인 한다. 2.2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은 경외서비스제공자를 채용하여 본 기업 공사기술 및

290 경제관리자로 할 수 있고, 경외서비스제공자는 건축업기업자질기준이 규정하고 있 는 바에 상당하는 기술직책 요구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경외서비스제공자가 구비하는 기술직책 조건은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 중 자질관리에 관한 건설부의 실시방법 ( 建 市 [2003]7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질 관리부서에서 건축업기업자질 심사결정시 경외서비스제공자의 학력 및 업무경력 에 근거하여 심사 결정해 준다. 2.3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은 경외서비스제공자를 본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채 용할 수 있다. 경외서비스제공자를 기업프로젝트 매니저로 신고하는 경우 건축업기 업자질기준과 외상투자건축업기업관리규정중 자질관리 실시방법 ( 建 市 [2003]7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질관리부서에서 그의 공사프로젝트 시공관리경력에 근거하여 건축업기업자질평가심사시 심사 결정해 준다. 외상투자건축업기업이 경외서비스제공자를 본 기업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채용 하는 인원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각성과 자치구 직할시 건설행정주관부서는 본 통지의 내용에 따라서 외상투자 건축업기업의 자질관리업무를 잘 진행하고,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건설부 건축시장관리사와 상무부 외국투자관리사에 고지하기 바람.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4년 9월 6일

291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관리규정 ( 外 商 投 資 建 設 工 程 服 務 企 業 管 理 規 程 ) 中 華 人 民 共 和 國 建 設 部 商 務 部 令 155 號 ( ) 번역본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관리규정 은 2006년 9월 19일 건설부 제103차 상무회의에서 논의 통과되고, 2006년 12월 20일 상무부 제10차 部 심의회의에서 논의 통과되어 현재 발표하니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汪 光 燾 상무부 부장 薄 熙 來 2007년 1월 22일 제1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에 대한 관리를 진일보 규 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ㆍ 중화인민공화국 입찰ㆍ투찰법 ㆍ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ㆍ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ㆍ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ㆍ 건설공사품질관리조례 등 법률ㆍ행정법규 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외상투자 건설공사서비스기업 자질을 신청하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에 대하여 감독관 리를 실시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서 법에 따라 설립되고 대응되는 자질을 취득한 중외합자경영건설공사서비스기업ㆍ 중외합작경영건설공사서비스기업과 외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공사서비스란 건설공사감리ㆍ공사입찰대리 및 공사건설비 용자문을 가리킨다. 제4조 외상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

292 하고 건설공사서비스 활동을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하는 외 상투자기업허가증서를 취득해야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록을 거쳐야 하며 건설 주관부서가 발급하는 대응되는 건설공사서비스기업 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이 건설공사서비스 활동을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 민공화국 법률ㆍ법규ㆍ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의 합법적인 경영활동과 합 법적인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ㆍ법규ㆍ규칙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및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 정부 상무주관부서는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한 다.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외상 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의 설립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로부터 권한을 부 여받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갑급( 甲?)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 에서 심사 비준한다.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을급( 乙?) 혹은 을급이하 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제8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을 신청하는 절차: (1) 신청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인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 관부서에게 설립 신청을 제출한다. (2)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자부터 5일내로 신청 자료를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293 (3)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의견청취서한을 받은 일자부터 10 일내로 서면 의견을 제기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는 건설주 관부서의 서면 의견을 받은 일자부터 30일내로 허가비준 혹은 불 허가비준의 서면 결 정을 한다. 허가 비준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에게 허가비준증서를 발급해 준다. 허 가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4)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를 취득한 경우, 30일내로 등록주관기구에 가서 기업등록 을 해야 한다. (5)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자질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9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 외상투자건설공 사서비스기업자질은 허가 비준 일자부터 30일내로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 정부 상무주관부서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설립 신청서 (2)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계약서 및 정관(그중 외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만 제공) (3) 기업명칭 사전확인허가 통지서 (4) 투자측 등록(등기)증명ㆍ투자측 은행자금신용증명 (5) 투자측에서 파견하고자 하는 동사장ㆍ동사회 성원ㆍ경리ㆍ공사기술담당자 등 재직서류 및 증명서류 (6) 등록회계사의 감사 혹은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통한 투자측 최근 3년 자산부채표 와 손익대조표, 투자측 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그의 실제설립연도에 따라 대응하는 자산부채표와 손익대조표를 제공한다. 제11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건설주관부서에게 아래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자질 신청서

294 (2) 외상투자기업 허가비준증서 (3) 기업법인영업허가증 (4) 투자측 소재국가 혹은 지역에서의 등록(등기)증명ㆍ관련 실적증명ㆍ은행자금신 용증명 (5) 등록회계사의 감사 혹은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통한 투자측 최근 3년 자산부채표 와 손익대조표, 투자측 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그의 실제설립연도에 따라 대응하는 자산부채표와 손익대조표를 제공 (6) 건설공사감리ㆍ공사입찰대리 혹은 공사건설비용자문기업 자질관리규정의 요구 에 따라 제출하는 기타 자료 제12조 본 규정이 요구하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주요자료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고,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본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측 투자자는 그의 소재국 가에서 대응되는 공사서비스를 종사하는 기업ㆍ기타 경제조직 혹은 등록 전문 기술 인원여야 한다. 제14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대응하는 건설공사감리 ㆍ공사입찰대리와 공사건설비용자문기업자질 기준요구의 조건을 적합해야 한다. 제15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이 자질등급승진 신청 혹은 기타 건설공사서비 스기업자질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주관부서에 가서 관련 수속 을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계약서ㆍ정관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성ㆍ자치 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설공사서비스활 동을 종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ㆍ 중화인민공화국 입찰ㆍ투찰법 ㆍ 건설공사품질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ㆍ법규 및 관련 자질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 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ㆍ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기타 성ㆍ자치 구ㆍ직할시내에서 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투자 설립하여 건설공사서비스활동을 종사

295 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나 법률ㆍ법규ㆍ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을 제외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해석을 책임진 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96 중화인민공화국 입찰공고 및 입찰법 ( 中 華 人 民 共 華 國 招 標 投 標 法 ) (1999년 8월 30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 21 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장쩌민 1999 년 8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공고 및 입찰법 은 이미 1999년 8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통과하였으며, 지금 공포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목 록 제1장 총 칙 제2장 입찰공고 제3장 입 찰 제4장 개찰 입찰평가와 낙찰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 칙

297 [ 번역본 ] 제1장 총 칙 제1조 이 법은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을 규정하여 국가이익과 사회공공이익 그리고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을 하는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효용이익 을 높이며, 항목(프로젝트)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행하는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에 적용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행하는 아래에 열거한 건설공정항목, 이에는 조사 설계 시공 감리 및 건설공정과 관계 중요 설비 재료 등의 구매가 포함되는데, 반드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대형 기초시설(인프라스트럭쳐) 공공사업 등 사회공공이익 공중안전과 관계된 항목. (2)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국가자금을 사용하여 투자하거나 혹은 국가융자를 사용하 는 항목. (3) 국제조직 혹은 외국정부대출 원조자금을 사용하는 항목. 앞에 열거한 항목의 구체적 범위와 규모기준은 국무원 발전계획부서가 국무원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에 통지한 후 인준을 받는다. 법률 혹은 국무원이 반 드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기타 항목의 범위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 른다. 제4조 다른 기관 혹은 개인은 반드시 법에 의해 입찰공고에서 행하는 항목을 분산시 키거나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회피할 수 없다. 제5조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은 반드시 공개 공평 공정 성실 및 신뢰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6조 법에 의해 반드시 하여야 할 입찰공고항목에 대한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은 지 역 혹은 부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른 기관 혹은 개인도 위법하게 이 지역과 이 계 통 이외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되

298 며, 어떠한 방식이든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제7조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의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법에 의해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계 행정감독 부서는 법에 의해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여 입찰 공고 및 입찰활동 중의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벌한다.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에 대한 행정감독 및 관계부서의 구체적 직무권한 범위는 국무원에서 정한다. 제2장 입찰공고 제8조 입찰공고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항목 입찰공고를 행할 것을 지원 한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다. 제9조 입찰공고항목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항목의 심사 인준 수속의 이행이 필 요한 경우 반드시 먼저 심사 인준 수속을 이행하여 인준을 얻어야 한다. 입찰공고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항목의 진행에 상당하는 자금이 있거나 혹은 자금의 출처가 확보되 어야 한다. 아울러 반드시 입찰 공고서 내에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찰공고는 공개입찰공고 혹은 지명입찰공고로 나눌 수 있다. 공개입찰공고 는 입찰공고자가 입찰공고의 공고방법으로 불특정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을 초청하여 입찰하는 것을 가리킨다. 지명입찰공고는 입찰공고자가 입찰초청장을 작성하여 특정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을 초청하여 입찰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11조 국무원 발전기획부서에서 확정한 국가중점항목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 부에서 확정한 지방중점항목에서 공개입찰공고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국무원 발전기 획부서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인준을 거쳐서 지명입찰공고를 할 수 있 다. 제12조 입찰공고자는 스스로 입찰공고 대리기구를 선택하고, 그에 위탁하여 입찰공 고 항목을 처리하게 할 권한이 있다. 다른 기관 혹은 개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입찰공 고자를 위해 입찰공고 대리 기구를 지정할 수 없다. 입찰공고자로서 입찰공고서를 작 성하고 입찰평가단을 조직하는 능력을 갖춘 자는 스스로 입찰공고 항목을 처리할 수 있다. 다른 기관 혹은 개인이 강제로 입찰공고자에게 입찰 공고 대리기구를 위탁하여 입찰 공고항목을 처리할 수 없다.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입찰공고 항목은 입 찰공고자 스스로 입찰공고항목을 처리할 경우 반드시 이를 관계 행정감독부서에 등

299 록하여야 한다. 제13조 입찰공고 대리기구는 법에 따라 설립되고, 입찰공고 대리업무를 하며, 아울 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의 중개 조직이다. 입찰공고 대리기구는 반드시 아 래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찰공고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영업장소와 상당하는 자금이 있어야 한다. (2) 입찰공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입찰평가를 행하는데 상응하는 전문역량을 갖추 어야 한다. (3) 이 법 제37조 제3항 규정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인선되어 기술 경제 등의 방면에 전문가팀을 만들 수 있다. 제14조 건설공정항목의 입찰공고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입찰공고 대리기구의 자격은 국무원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건설행정 주관 부서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주관부서와 국무원 관계부서에서 모여 제정한다. 기 타 입찰공고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입찰공고 대리기구의 자격을 인정하는 주관부서는 국무원에서 정한다. 입찰공고 대리기구와 행정기관은 기타 국가기관과 예속관계 혹은 기타 이익관계에 놓일 수 없다. 제15조 입찰공고 대리기구는 반드시 입찰공고자가 위탁한 범위 내에서 입찰공고항 목을 처리하고, 아울러 이 법의 입찰공고자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입찰공고자가 공개입찰공고 방식을 채택한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에 대해 공 시하여야 한다.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입찰공고항목의 입찰공고는 공시하여 야 하며, 반드시 국가에서 지정한 신문 잡지 통신망 혹은 기타 매개체로 공시하는 과 정을 거쳐야 한다. 입찰공고의 공시는 반드시 입찰자의 명칭과 주소 입찰공고항목의 성질 수량 실시 장소와 일시, 입찰공고서를 얻는 방법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찰공고자가 지명입찰공고 방식을 채택할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항목에 적 합한 능력 자본과 신용을 갖춘 3곳 이상의 특정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입찰초청장을 발송하여야 한다. 입찰 초청장에는 반드시 이 법 제16조 두 번째 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항목 자체의 요구를 근거로 입찰공고에 대한 공시 혹

300 은 입찰 초청장에서 잠재입찰자에게 관련 자질(자격)증명서류 혹은 실적상황의 제출 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잠재입찰자의 자격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국가가 입찰 자의 자격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입찰공고자는 불합리 한 조건으로 잠재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척할 수 없으며 잠재입찰자에 대해 차별대 우를 할 수 없다. 제19조 입찰공고자는 반드시 입찰공고항목의 특징과 수요에 근거하여 입찰공고서를 작성한다. 입찰공고서는 반드시 입찰공고항목의 기술요구 입찰자 자격심사의 기준 입 찰고시금액의 요구와 입찰평가기준 등 모든 실질적인 요구와 조건 그리고 체결할 계 약의 주요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가가 입찰공고항목의 기술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입찰공고자는 반 드시 그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서의 요구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공고항목에서 공사단계의 구분과 공사기간의 확정이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자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공사단계를 구분하고 공사기간을 확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입찰공 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입찰공고서에는 특정한 생산공급자를 요구하거나 명시할 수 없고, 잠재입찰 자에 편중되거나 잠재입찰자를 배척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제21조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항목의 구체적 정황을 근거로 잠재입찰자를 구성하여 현장답사를 할 수 있다. 제22조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서를 이미 취득한 잠재입찰자의 명칭 수량 공평한 경 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련된 기타 정황을 타인에게 누설해 서는 안 된다. 입찰 공고자는 입찰최저기준가격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비 밀로 하여야 한다. 제23조 입찰공고자는 이미 발송한 입찰공고서에 대해 해명 혹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적어도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서류 제출마감시간 15일 전에 서면 형 식으로 모든 입찰공고서접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해명하거나 혹은 수정할 내용은 입찰공고서를 구성하는 부분이어야 한다

301 제24조 입찰공고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입찰서를 작성하는데 요구되는 합리적 시간 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해 반드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할 항목은 입찰공고 서를 발송하는 날로 부터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마감일까지 최소한 20일 이상 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제3장 입 찰 제25조 입찰자는 입찰공고에 응하고, 입찰경쟁에 참가하는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다. 법에 따른 입찰공고의 과학연구항목은 개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하며 입찰하는 개인에게는 이 법에 관련된 입찰자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항목에 적합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의 관련 규정에서 입찰자에 대한 자격조건이 있거나 혹은 입찰공고서에 입찰자의 자격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입찰자는 반드시 규정된 자격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7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서의 요구에 따라 입찰서를 작성한다. 입찰서는 반 드시 입찰공고서에서 명시한 실질적 요구와 조건에 상응하여야 한다. 건설시공이 속 한 입찰공고항목은 입찰서의 내용에 반드시 항목에 대해 파견할 책임자와 주요 기술 자의 간단한 경력 업적과 입찰공고 항목을 완성하는데 쓰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하여 야 한다. 제28조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에서 정하는 입찰서제출마감시간 전에 입찰서를 입 찰장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자는 입찰서를 받은 후 반드시 밀봉한 채 서명한 후 보존하여야 하며 개봉할 수 없다. 입찰자가 3곳 미만인 경우 입찰공고자는 반드시 이 법에 따라 다시 새로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찰서에서 정하는 입찰서제출마감 시간 후에 보내어진 입찰서는 입찰공고자가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 입찰자는 입찰서에서 정하는 입찰서제출마감시간 전에 이미 제출한 입찰서 를 보충 수정 혹은 철회할 수 있으며, 아울러 입찰공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 충 수정한 내용은 입찰서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제30조 입찰자는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항목의 실제 정황에 근거하여 낙찰 후 낙찰항 목의 일부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분산(분할)하청할 경우 반드시 입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302 제31조 두 개 이상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하나의 연합체로 구성하여 하나의 입찰 자의 자격으로서 공동입찰할 수 있다. 연합체 각각은 모두 반드시 입찰공고항목에 적 합한 상응하는 능력을 갖추고, 국가 관계규정 혹은 입찰공고서에 입찰자자격조건에 대해 규정이 있을 경우 연합체 각각은 모두 반드시 규정에 상응하는 자격조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똑같이 전문기관으로 조직된 연합체는 자질등급이 비교적 낮은 기관에 따라 자질등급을 확정한다. 연합체 각각은 모두 반드시 공동입찰협의를 체결하고 각각에서 부담할 작업과 책임 에 대해 명확하게 약정하고 아울러 공동입찰협의와 입찰서를 함께 입찰공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합체가 낙찰되는 경우 연합체 각각은 반드시 공동으로 입찰공고 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낙찰항목에 관해 입찰공고자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 입찰공 고자는 강제로 입찰자를 연합체 공동 입찰로 만들게 할 수 없으며, 입찰자간의 경쟁을 제한할 수 없다. 제32조 입찰자는 서로 통모(담합)하여 입찰공시가격을 교환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 자를 공평경쟁에서 배제시켜 입찰공고자 혹은 기타 입찰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케 할 수 없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자와 통모입찰하여 국가이익 시회공공이익 혹은 타인 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케 할 수 없다. 입찰자가 입찰공고자 혹은 입찰평가위원회의 구 성원에게 뇌물을 써서 낙찰을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3조 입찰자는 원가보다 낮은 공시금액으로 경쟁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의 입찰 혹은 기타의 방식으로 허위나 사기로 낙찰을 받을 수 없다. 제4장 개찰 입찰평가와 낙찰 제34조 개찰은 반드시 입찰공고서에서 확정된 입찰서제출마감시간에 공개로 행하여 야 하며, 개찰장소는 반드시 입찰공고서에 미리 확정된 곳이어야 한다. 제35조 개찰은 입찰공고자가 주관하며, 모든 입찰자를 초청하여 참가시킨다. 제36조 개찰시에 입찰자 혹은 그로부터 선출된 대표가 입찰서의 밀봉 상황을 검사한 다. 또한 입찰공고자가 위탁한 공정기구에서 검사하거나 공증할 수 있다. 하자가 없음 을 확인한 후 담당자는 공개적으로 개봉하고 입찰자명칭 입찰가격과 입찰서의 기타 중요 내용을 낭독한다

303 입찰공고자는 입찰공고서에서 정하는 입찰서제출마감시간 전에 받은 모든 입찰서를 개찰시에 반드시 공개적으로 개봉하여 낭독하여야 한다. 개찰과정은 반드시 기록하 고 아울러 보존하여 조사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37조 입찰평가는 입찰공고자가 법에 따라 구성한 입찰평가위원회가 맡게 된다. 법 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입찰공고항목의 평가를 위한 입찰평가위원회는 입찰공 고자의 대표와 관련된 기술 경제 등의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구성원의 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한다. 그 중 기술 경제 등의 방면의 전문가는 구성원 총수의 3분의 2 이 상이어야 한다. 앞의 전문가는 반드시 관련된 영역에서 종사한 지 만 8년 이상인 자이어야 하고, 아 울러 고급직책 혹은 동등한 전문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입찰공고자가 국무 원 관계부서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계부서에서 제공한 전문가인명록 혹 은 입찰공고 대리기구의 전문가 팀 내의 관련된 전문직의 전문가명단 중에서 확정한 다. 일반입찰공고항목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며, 특수입찰공 고 항목은 입찰공고자가 직접 확정할 수 있다. 입찰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관련항목의 입찰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미 참여한 자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한다. 입찰평가워원회의 구성원의 명단이 낙찰 결과의 확정 전에는 반드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38조 입찰공고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입찰평가가 엄격한 비밀이 보장 된 상황에서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기관과 개인이 불법적으로 입찰평가의 과 정과 결과에 간섭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39조 입찰평가위원회는 입찰자에게 입찰서 중의 의미가 불명확한 내용에 대해 필 요한 해명 혹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해명 혹은 설명은 입찰서의 범위를 넘 어설 수 없으며 입찰서의 실질적 내용을 바꿀 수도 없다. 제40조 입찰평가위원회는 반드시 입찰공고서에 확정된 입찰평가기준과 방법에 따라 입찰서에 대한 심사와 비교를 행한다. 입찰최저기준가격이 설정된 경우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입찰평가위원회는 입찰평가를 완성한 후 반드시 입찰공고자에게 입 찰평가보고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아울러 선정된 낙찰후보자를 추천한다

304 입찰공고자는 입찰평가위원회에서 제출한 입찰평가서면보고와 추천된 낙찰후보자 를 근거로 낙찰자를 확정한다. 입찰공고자는 또한 입찰평가위원회에 직접 낙찰자를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국무원에 특정입찰공고항목의 입찰평가에 대 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1조 낙찰자의 입찰내용은 반드시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입찰공고서 중에 최대 한도로 정해진 각항의 종합평가기준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찰공고서의 실질적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 심사를 거쳐 입찰가 격이 가장 낮아야 한다. 그러나 입찰가격이 원가보다 낮은 자는 제외한다. 제42조 입찰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입찰이 모두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것과 부합 하지않을 때는 모든 입찰을 부결시킬 수 있다.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입찰공 고항목의 모든 입찰내용이 부결되었을 때 입찰공고자는 반드시 이 법에 따라 다시 입 찰공고를 한다. 제43조 낙찰자를 확정하기 전에 입찰공고자는 입찰자에게 입찰가격 입찰방안 등 실질적 내용에 관해 담판을 할 수 없다. 제44조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은 반드시 객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업도의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출된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책임을 진다. 입 찰평가 위원회의 구성원은 사적으로 입찰자를 접촉할 수 없으며, 입찰자의 재물 혹은 기타 호의를 받을 수 없다.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과 입찰평가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입찰서의 심사와 비교 낙찰후보자의 추천상황 및 입찰평가와 관련된 기타 상황을 누설할 수 없다. 제45조 낙찰자가 확정된 후 입찰공고자는 반드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송부하 고 아울러 동시에 낙찰되지 않은 모든 입찰자에게 낙찰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낙찰 통지서는 입찰공고자와 낙찰자에 대해 모두 법적 효력을 갖는다. 낙찰통지서가 송부 된 후 입찰공고자가 낙찰결과를 변경하거나 혹은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포기할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해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

305 제46조 입찰공고자와 낙찰자는 반드시 낙찰통지서가 송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 찰공고서와 낙찰자의 입찰서에 따라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찰공고자와 낙찰 자는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위배되는 기타의 협의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입찰공고서 에서 낙찰자에게 계약 보증금의 납부를 요구할 경우 낙찰자는 반드시 이를 납부하여 야 한다. 제47조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입찰공고항목으로 입찰공고자는 반드시 낙찰 자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계 행정감독부서에 입찰공고 및 입찰상황에 대 한 서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낙찰자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 이행의무를 약정하여 낙찰항목을 완성하여야 한다. 낙찰자는 타인에게 낙찰항목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낙찰항목을 분산하여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낙찰자는 계약약정 혹은 입찰공고자의 동의에 따라 낙찰항목 중에 부수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업무를 타인에게 분산하청하여 완성시킬 수 있다. 분 산하청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다시 분산하청(재하 청)할 수는 없다. 낙찰자는 반드시 입찰공고자에 대해 분산하청항목을 책임져야 하며, 분산하청을 받 은 자는 분산하청항목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9조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반드시 행하여야 할 입찰공고항목을 입찰공고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하여야 할 항목을 분산시키거나 혹은 기타 어떤 방법으로 든 입찰공고를 회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정정토록 명령하되 항목계약금액의 1,000 분의 5이상 1,000 분의 10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국가 자금을 사용한 항목에 대해서는 항목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자금지원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과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서는 법에 의해 처벌한다. 제50조 입찰공고 대리기구가 이 법규정을 위반하여 반드시 지켜야할 비밀과 입찰공 고 및 입찰활동과 관련된 상황과 자료를 누설하거나 혹은 입찰공고자 입찰자와 통모 하여 국가 이익 사회공공 이익 혹은 타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힐 경우 5만 元 이 상 25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장과 기타 직접적

306 으로 책임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벌금액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위법으로 인한 소득이 있으면 아울러 위법소득의 몰수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입찰공고 대리자격을 취소할 때까지 정지시킨다.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묻는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게 한다. 앞에 열거한 행위들이 낙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된다. 제51조 입찰공고자가 불합리한 조건으로 잠재입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척하고 잠재 입찰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거나 강제로 입찰자에게 연합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입찰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입찰자간의 경쟁을 제한할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명하 며, 1만 元 이상 5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52조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입찰공고항목의 입찰공고자가 이미 입찰공고 서를 얻은 잠재입찰자의 명칭 수량 및 공평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공고 및 입찰에 관련된 기타 상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입찰최저기준가격을 누설할 경 우 경고를 하며 아울러 1만 元 이상 10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관의 직접 적으로 책임 있는 장과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처벌하 며,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앞에 열거한 행위들이 낙찰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된다. 제53조 입찰자가 서로 통모해서 입찰하거나 혹은 입찰공고자와 통모해서 입찰할 경 우 혹은 입찰공고자나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에게 뇌물을 주는 수단으로써 낙찰을 도 모한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며, 낙찰항목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관의 직접적으로 책임있는 장과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 에 대하여는 기관벌금액수의 100 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아울러 위법소득의 몰수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년에서 2년 내에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는 입찰공고항목의 입찰자격을 취소하고 아울러 공상 행정 관리기구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이를 공고한다.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에 의해 배상책임을 지 게 한다

307 제54조 입찰자가 타인 명의의 입찰 혹은 기타 방식으로 거짓으로 조작하여 낙찰되었 을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공고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에 의해 배상책임 을 진다.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입찰공고항목의 입찰자가 앞에 열거한 행위가 범죄 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도 낙찰항목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기관의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장과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 해서는 기관벌금액수의 100 분의 5 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법소득이 있으면 아울러 위법소득의 몰수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년에서 3년 내에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입찰공고항목의 입찰자격을 취소하고 아울 러 공상행정관리기구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공고한다. 제55조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입찰공고항목이 입찰공고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자와 입찰자격 입찰방안 등의 실질적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을 경우 경고를 하며, 기관의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장과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자에 대 해서는 법에 의해 처벌한다. 앞에 열거한 행위가 낙찰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된다. 제56조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입찰자의 재물 혹은 기타 호의를 받은 경우,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 혹은 입찰평가에 참가하는 관계 담당자가 타인에게 입찰 서의 심사와 비교 혹은 낙찰후보자의 추천및 입찰평가와 관련된 기타 상황을 누설할 경우 경고를 하며, 받은 재물은 몰수한다. 아울러 3천 元 이상 5만 元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열거한 위법행위를 한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은 입찰평가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의 자격을 취소하여 다시 어떤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입찰공고항목에 대한 입찰평가에 참가할 수 없다. 범죄가 성립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7조 입찰공고자가 입찰평가위원회에서 법에 의해 추천된 낙찰후보자 이외의 낙찰자를 확정할 경우 혹은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입찰공고항목이 모든 입 찰에서 입찰평가위원회에 의해 부결된 후 스스로 낙찰자를 확정했을 경우 낙찰은 무 효가 된다. 정정토록 명하며, 낙찰 항목 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하

308 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관의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장과 기타 직접적으로 책임있 는 자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 처벌한다. 제58조 낙찰자가 낙찰항목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낙찰항목을 분할하여 각각의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낙찰항목의 일부,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를 타인에게 분산하청할 경우 혹은 분산하청자가 다시 분산하청할 경우, 양도 분 산하청은 무효가 되고 양도 분산하청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법소득이 있을 경우 위법소득의 몰수에 처한다. 또한 폐업정리하게 명령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제59조 입찰공고자와 낙찰자가 입찰공고서와 낙찰자의 입찰서에 체결한 계약에 따르지 않거나 혹은 입찰공고자 낙찰자가 계약의 실질적 내용에 위배된 협의를 체결 할 경우 이를 정정토록 명하며 낙찰항목 금액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10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60조 낙찰자가 입찰공고자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입찰공고자에게 입힌 손해가 계약보증금액수를 초과하면 도리어 반 드시 초과부분에 대해서 배상하여야 한다.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낙찰자가 낙찰공고자와 체결한 계약이행의무에 따르지 않아 상황이 심각할 경우 2년 내지 5년 내에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하는 입찰공고에 참가하는 항목에 대한 입 찰자격을 취소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영업허가증을 취소할 때까지 공고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는 앞의 두 규정을 적용하지 않 는다. 제61조 이 장에서 규정한 행정처벌은 국무원 규정의 관계 행정감독부서에서 결정한 다. 이 법은 이미 행정처벌을 행하는 기관이 만든 규정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제62조 어떤 기관이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이 지역 이 계통 이외의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입찰을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혹은 배척하여 입찰공고자를 위해 입 찰공고 대리기구를 지정할 경우 혹은 강제로 입찰공고자가 입찰공고 대리기구에 위 탁하여 입찰항목을 처리할 경우 혹은 기타 방법으로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을 간섭한

309 경우 정정토록 명하는 경우는, 기관의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장과 기타 직접적으로 책 임 있는 자에게 법에 의해 경고 과실 기록 큰 과실 기록 등의 처분이 내려지며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법에 의해 강등 면직 제명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개인이 직권을 이용하여 앞의 위법행위를 할 경우 앞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제63조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에 대하여 법에 의해 행정감독직책을 맡은 국가기관 담당자가 사리사욕 직권남용 혹은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의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해 행정처분을 가한 다. 제64조 법에 의해 반드시 행하여야 할 입찰공고항목이 이 법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 로된 낙찰은 반드시 이 법에서 규정한 낙찰조건에 따라 나머지 입찰자 중에서 다시 새로 낙찰자를 확정하거나 혹은 이 법에 따라 다시 새로 입찰공고를 행한다. 제6장 부 칙 제65조 입찰자와 기타 이해관계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활동이 이 법의 관계규정과 맞지 않다고 여겨지면 입찰공고자에게 이의를 제출하거나 혹은 법에 의해 관계 행정 감독 부서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66조 국가안전 국가비밀 재난구조에 관련되거나 혹은 빈민구제자금을 이용 하여 구제책으로 공사를 하거나 농촌출신 노동자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등 특수상황 으로 입찰공고항목을 행하는 것이 부적합할 경우 국가관계규정에 의해 입찰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7조 국제조직 혹은 외국정부의 대출 지원자금을 사용하는 항목의 경우 입찰 공고를 행하여 대출을 받은 측 자금을 제공한 측은 입찰공고 및 입찰의 구체적 조건 과 절차에 대해 규정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규정을 별도적용할 수 있으나, 중화 인민공화국의 사회공공이익에 위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8조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한다

310 건설프로젝트 입찰범위 및 금액 표준에 관한 규정 ( 工 程 建 設 項 目 招 標 範 圍 和 規 模 標 準 規 定 ) ( 국무원 비준, 국가발전계획위 발표) 제1조 입찰을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건설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금액 표 준을 확정, 입찰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의 제3조의 규 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사회의 공공이익, 공중안전과 관련된 인프라건설사업의 범위: ( 一 )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대체에너지 등 에너지사업 ( 二 )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수운( 水 運 ), 항공 및 기타 교통운수업 등 교통운수사업 ( 三 ) 우편, 전신, 통신, 정보망 등 우편통신사업 ( 四 ) 홍수방지, 관개, 용수, 간척, 水 土 유지, 수리 등 수리사업 ( 五 ) 도로, 교량, 지하철 및 경전철, 폐수처리, 쓰레기처리, 지하 배관, 공공 정류장 등 도시시설사업 ( 六 ) 생태환경보호사업 ( 七 ) 기타 인프라사업 제3조 사회의 공공이익, 공중안전에 관계된 공공사업: ( 一 ) 용수공급, 전기공급, 가스공급, 열공급 등 도시공익사업 ( 二 )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사업 ( 三 ) 체육, 여행 등 사업 ( 四 ) 환경위생, 사회복리 등 사업 ( 五 ) 주택 사업 ( 六 ) 기타 공공사업 제4조 국유자금을 사용한 투자사업: ( 一 ) 각급 재정예산자금을 사용한 사업 ( 二 ) 재정관리에 편입된 각종 특별건설자금을 사용한 사업 ( 三 ) 국유기업의 자체 소유자금을 사용한 사업 및 국유자산투자자가 실질적인 통제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

311 제5조 국가융자사업의 범위: ( 一 ) 국채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한 사업 ( 二 ) 대외 차관 또는 담보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한 사업 ( 三 )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여한 자금을 사용한 사업 ( 四 )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관( 國 家 授 權 機 關 )의 융자사업 ( 五 ) 국가가 특별히 허가한 융자 사업 제6조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의 자금을 사용한 사업의 범위: ( 一 )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기구의 자금을 사용한 사업 ( 二 ) 외국정부 및 그의 기구의 자금을 사용한 사업 ( 三 )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의 원조자금을 사용한 사업 제7조 본 규정 제2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이 정의한 각종 건설사업의 탐사 설계 시 공 감리 및 건설사업과 관련된 중요 설비 자재 등의 구매를 포함한다. 아래 표준 중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 一 ) 단일건설계약금액이 200만위안(약 24만불) 이상인 경우 ( 二 ) 중요 설비 자재 등 단일구매 계약금액이 100만위안 (약 12만불) 이상인 경우 ( 三 ) 탐사, 설계, 감리 등 단일서비스계약금액이 50만위안 (약 6만불)이상인 경우 ( 四 ) 단일계약금액이 ( 一 ), ( 二 ), ( 三 ) 항에서 규정한 표준에 미달하였도 총사업 투자금액이 3,000만위안(약 361만불)이상인 경우 제8조 건설사업의 탐사 설계가 특허 專 有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건축 예술조형상 특 별한 요구가 요청되는 경우에는 사업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입찰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9조 법에 따라 필히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이 국유자금 또는 국유자금을 통해 주식통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은 공개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는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입찰 실시범위 및 금액을 규정할 수 있으나, 본 규정의 범위를 축소할 수 없다. 제11조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실제수요에 따라 국무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본 규

312 정의 입찰 범위 및 금액 표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본 규정은 발표한 날부터 실시한다

313 중화인민공화국 物 權 法 <부동산 관련> ( 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 통과) < 목 차 > 제1편 총칙 제1장 기본 원칙 제2장 물권의 설정, 전환, 양도, 소실 제1절 부동산 등기 제2절 동산 교부 제3절 기타 규정 제3장 물권의 보호 제2편 소유권 제4장 일반 규정 제5장 국가 소유권과 집체 소유권, 개인 소유권 제6장 건물주의 건축물 소유권 구분 제7장 인접관계 제8장 공유 제9장 소유권 취득의 특별규정 제3편 수익권 제10장 일반 규정 제11장 토지 도급경영권 제12장 건설용지 사용권 제13장 농촌주택용지 사용권 제14장 지역권 제4편 담보물권 제15장 일반 규정 제16장 저당권 제1절 일반 저당권 제2절 최고금액 저당권 제17장 질권 제1절 동산 질권 제2절 권리 질권 제18장 유치권 제5편 점유 제19장 점유 부칙

314 제2 장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실 제1절 부동산 등기 제9조 부동산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실은 법률에 따라 등기한 후 효력이 발생되고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효력이 없다. 법률에 의해 국가소유로 지정된 자연자원은 소유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제10조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역의 등기기관에서 관장한다. 국가는 부동산에 대한 통일된 등기제도를 시행한다. 등기범위, 등기기관, 등기방법은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다. 제11조 당사자의 등기 신청은 서로 다른 등기사항에 따라 소유권 증명과 부동산 경계선, 면적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등기기관의 임무 1. 신청자가 제출한 소유권 증명과 기타 필요한 자료의 검사 2. 등기에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문의 3. 관련 사항을 제때에 사실대로 등기 4. 법률이 규정한 기타 임무 등기를 신청한 부동산의 관련 상황에 대하여 추가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기 기관은 신청자에게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3조 등기기관의 금지 행위 1. 부동산의 평가 요구 2. 연도 검사 등 명목의 중복 등기 3. 등기 직무범위를 초과한 기타 행위 제14조 부동산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실이 법률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315 경우 등기부에 등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15조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 물권의 설정, 변경, 양도, 소실 관련 계약체결 시 법 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 약 성립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물권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 약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6조 부동산등기부는 물권귀속과 내용의 근거이며 등기기관이 관리한다. 제17조 부동산 소유권증서는 권리자가 부동산을 소유하는 증명이다. 부동산 소 유권증서에 기재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한다. 기재가 일 치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의 착오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부동산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제18조 권리자, 이해관계자는 등기자료의 검색, 복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 기관은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 권리자, 이해관계자는 부동산등기부 기재사항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가 서면으로 수정 에 동의하거나 틀린 증거증명이 있는 경우 등기기관은 수정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권리자가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해관계 자는 이의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기관에 이의등기한 후 신청자가 이의등기일부터 15일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의등기가 합당하지 않아 권리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권리자 는 신청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당사자가 건물 또는 기타 부동산 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 약의 실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약정에 따라 등기기관에 예비등기를 신청 할 수 있다. 예비등기 후 예비등기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 해당 부동산 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예비 등기 후 채권 소실 또는 부동산 등기가 가능한 일자부터 3개월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예비등기는 효력을 상실한다

316 제21조 당사자가 허위자료로 등기를 신청하여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 을 져야 한다. 등기실수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등기기관이 배상책임을 진다. 등기 기관은 배상한 후 등기실수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부동산 등기비용은 건수에 따라 징수하며 부동산의 면적, 체적 혹은 거래 가격에 따라 징수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비용 징수기준은 국무원 관련 부문이 가격 주관부문과 함께 결정한다. 제4장 일반 규정 제39조 소유권자는 자신의 부동산과 동산에 대하여 법률에 따라 점유, 사용, 수 익, 처분 권리를 행사한다. 제40조 소유권자는 자신의 부동산과 동산에 수익권과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수익권자, 담보권자가 권리 행사 시 소유권자의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 못한다. 제41조 법률규정이 국가소유로 지정한 부동산과 동산은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제42조 공공이익을 위해 법률이 규정한 권리와 절차에 따라 집체소유의 토지와 조직, 개인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집체소유의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비, 이주보상비, 지상 부착 물과 묘목 보상비 등 비용을 충분히 보상하고 피수용지 농민의 사회보 장비용을 해결하고 생활을 보장하여야 하며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 호하여야 한다. 조직, 개인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철거보상 을 하고 피수용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주택 을 수용하는 경우는 피수용자의 주거조건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조직과 개인도 수용보상 등 비용을 횡령, 남용, 사적 배분, 연체 지급하지 못한다. 제43조 국가는 경작지에 대하여 특수한 보호를 실시하며 농용지를 건설용지로

317 전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설용지 총량을 통제한다. 법률이 규 정한 권리와 절차를 위반하는 집체소유의 토지 수용을 금지한다. 제44조 긴급구조, 재해지원 등 긴급수요 발생 시 법률이 규정한 권리와 절차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부동산과 동산을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한 부동산과 동산은 사용한 후 피수용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조직, 개인의 부동산 과 동산을 수용 또는 수용 후 파손, 소실되는 경우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장 토지도급 경영권 제124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은 가구별 도급경영을 기초로 2가지 경영체제(농민집 체의 통일경영과 농민 각구별 분산경영)를 충분히 결합한다. 농민집체 소유와 국가 소유이며 농민집체가 사용하는 경작지, 임지, 초지 및 기타 농업용 토지는 법률에 따라 토지도급 경영제도를 실시한다. 제125조 토지도급경영권자는 법률에 따라 도급경영하는 경작지, 임지, 초지 등 에 대하여 점유, 사용, 수익 권리가 있으며 재배업, 임업, 목축업 등 농업생산에 종사할 수 있다. 제126조 도급기간은 경작지 30년, 초지 30~50년, 임지 30~70년이고 특수 임 목의 임지 도급기간은 국무원 임업 행정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연장 할 수 있다. 본 조 도급기간이 만기되면 토지도급 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 라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제127조 토지도급 경영권은 토지도급 경영권 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부터 설정 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토지도급 경영권자에게 토지도급 경영권증, 임권증 혹은 초원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기하며 토지도급 경영 권을 확인한다. 제128조 토지 도급경영권자는 농촌토지 도급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도급경영권 을 재도급, 교환, 양도 등 방식으로 권리를 유통시킬수 있다. 권리 유 통기간은 도급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법에 따른 비준이

318 없이 도급토지를 비농업건설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29조 토지 도급경영권자가 토지도급경영권을 교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당 사자가 등기를 요구하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토지 도급경영권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하지 않은 경우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30조 토지도급권자나 하도급하는 자는 도급경영기간내에 도급토지를 하지 못한다. 변경 자연재해로 도급한 토지가 심하게 파괴되는 등 특수한 상황으로 도급 한 경작지와 초지를 적당히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는 농촌 토지도급 법 등 법률규정에 따른다. 제131조 토지도급권자나 하도급하는 자는 도급 경영기간내에 도급토지를 회수 하지 못한다. 농촌토지 도급법 등 법률이 별도 규정한 경우는 그 규 정에 따른다. 제132조 도급한 토지가 수용당하는 경우 토지 도급경영자는 본 법률 제42조 제2 조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제133조 입찰, 경매, 공개 협상 등 방식으로 황무지 등 농촌토지를 도급하는 경 우 농촌토지 도급법 등 법률과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도급 경영권을 양도, 지분 참여, 저당 혹은 기타 방식으로 권리를 유통시킬 수 있다. 제134조 국가 소유의 농용지를 도급경영하는 경우는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 한다. 제12장 건설용지 사용권 제135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법률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행사하며 해당 토지에 건축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제136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토지의 지표, 지상 혹은 지하에 각각 설정할 수 있 다. 새로 설정하는 건설용지사용권은 기 설정된 수익권자에 피해를

319 입히지 못한다. 제137조 건설용지 사용권은 출양 혹은 행정배당 등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업, 상업, 관광, 위락과 상품주택 등 경영성 용지 및 동일 토지에 2 명 이상 토지사용 의향자가 있으면 입찰, 경매 등 공개적인 가격 경쟁 으로 출양하여야 한다. 행정배당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행정배당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토지용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8조 경매, 입찰, 협의 등 출양방식으로 건설용지 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당 사자는 서면으로 건설용지 사용권 출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 출양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래 조항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2) 토지 경계선, 면적 등 (3) 건축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이 점용한 공간 (4) 토지용도 (5) 사용기간 (6) 출양금 등 비용 및 지불방식 (7) 분쟁 해결방법 제139조 건설용지사용권을 설정하는 경우 등기기관에 건설용지사용권 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 건설용지 사용권은 등기시점부터 설정된다. 등기기관은 건설용지 사용권자에게 건설용지사용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0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용도를 변경하 지 못한다. 토지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는 법률에 따라 관련 행 정주관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1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법률규정 및 계약약정에 따라 출양금 등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142조 건설용지 사용권자가 건설하는 건축물, 구축물 및 기타 부대시설의 소

320 유권은 증거증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용지 사용권자에 귀속 된다. 제143조 건설용지 사용권자는 법률이 별도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설용 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혹은 저당할 수 있다. 제144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증여 혹은 저당하는 경우 당사 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하 되 건설용지 사용권의 잔여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45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혹은 증여하는 경우 등기기관에 등 기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6조 건설용지 사용권을 양도, 교환, 출자 혹은 증여하는 경우 토지의 건축 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은 함께 처분된다. 제147조 건축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을 양도, 교환, 출자 혹은 증여하는 경우 건 축물, 구축물 및 부대시설이 점용한 범위내 건설용지 사용권도 함께 처분된다. 제148조 건설용지 사용권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공공이익에 따라 토지를 회수 하는 경우 본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하고 상응한 출양금을 반환한다. 제149조 주택건설용지 사용권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연장된다. 비주택 건설용지 사용권기간이 만료되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해당 토지의 건물 및 기타 부동산의 귀속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 르고 약정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으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0조 건설용지 사용권이 소실되는 경우 출양자는 제때에 취소등기수속을 하 여야 하며 등기기관은 건설용지 사용권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51조 집체소유의 토지를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관리법 등 법률의 규

321 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장 농촌주택용지 사용권 제152조 농촌주택용지 사용권자는 법률에 따라 집체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와 사 용의 권리가 있으며 해당 토지에 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할 권리가 있다. 제153조 농촌주택용지 사용권의 취득, 사용, 양도는 토지관리법 등 법률과 국가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54조 농촌주택용지가 자연재해 등 원인으로 소실되면 농촌주택용지 사용권은 소실된다. 농촌주택용지를 잃은 농민에 대하여는 새로 농촌주택용지를 배분해주어야 한다. 제155조 등기한 농촌주택용지 사용권이 이전 혹은 소실되면 농촌주택용지 사용 권자는 제때에 변경등기 혹은 취소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4장 지역권( 地 役 权 ) 제156조 지역권자는 계약약정에 따라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하여 자체 부동산 의 수익을 제고시킬 수 있다. 본 조에서 말하는 타인 부동산 을 공역지, 자체 부동산 을 수역 지 라 한다. 제157조 지역권 설정시 당사자는 서면으로 지역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지역권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래 조항을 포함한다. (1) 당사자 성명 혹은 명칭과 주소 (2) 공역지와 수역지 위치 (3) 이용목적과 방법 (4) 이용기간 (5) 비용 및 납부방식 (6) 분쟁 해결방법 제158조 지역권은 지역권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설정된다. 당사자가

322 등기를 요구하는 경우 등기기관에 신청하여 지역권을 등기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59조 공역지의 권리자는 계약약정에 따라 지역권자의 토지이용을 허용하고 타인의 토지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160조 지역권자는 계약에 약정된 이용목적과 방법으로 공역지를 이용하여야 하며 공역지 권리자의 물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제161조 지역권 기간은 당사자가 약정하되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등 물권의 잔여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2조 지역권을 행사 또는 부담하는 토지소유권자가 토지도급경영권, 농촌주택 용지의 사용권 설정 시 토지의 도급경영권자, 농촌주택용지 사용권자 가 계속하여 기 설정된 지역권을 행사 또는 부담한다. 제163조 토지에 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농촌주택용지 사용권 등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소유권자는 수익권자의 동의 없이 지역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164조 지역권은 단독으로 양도하지 못한다. 토지 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등을 법률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계약에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 지역권도 함께 양도된다. 제165조 지역권은 단독적으로 저당하지 못한다.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 권 등을 법률에 따라 저당하는 경우 저당권 실현 시 지역권도 함께 양도된다. 제166조 수역지 및 수역지의 토지도급경영권, 건설용지사용권, 농촌주택용지사용 권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 양도부분이 지역권과 관련되면 수양자는 동 시에 지역권을 향유한다. 제167조 공역지 및 공역지의 토지 도급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의 부분을 사용 권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부분이 지역권과 관련되면 지역권은 양수자에 구속력을 가진다

323 제168조 지역권자에 아래 행위가 있으면 공역지 권리자는 지역권계약을 해제하고 지역권은 소실된다. (1) 법률규정 혹은 계약약정을 위반하고 지역권을 남용하는 경우 (2) 유상으로 공역지 이용 시 약정된 비용지불기한 완기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비용납부를 2차 고지하였으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제169조 등기된 지역권이 변경, 양도, 소실되면 제때에 변경등기 혹은 취소 등 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46조 법률, 행정법규가 부동산 등기범위, 등기기관, 등기방법에 대하여 규정 하기 전에 각 지방에서는 본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정할 수 있 다. 제247조 본 법률은 일부터 시행한다

324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령 제2125호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 관리방법 이 2004년 2월 24일 건설부 제29차 상무회의에서 토론 통과되어 이를 공표하며,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왕광도 2004년 3월 17일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 관리방법 제1조 부동산관리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부동산관리 시장 질서를 규범화하며 부동산관리 서비스 수준을 보다 향상하기 위하여 부동산관 리조례 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승인을 신청하고 부동산 관리기업에 대한 자질관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본 방법에서 부동산관리기업이라 함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독립적인 법인자격 을 갖춘 부동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은 1,2,3등급으로 나뉜다. 제4조 국무원의 건설주관부서는 1급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 증서에 대한 발급 및 관리를 책임진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의 건설주관부서는 2급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 증서에 대한 발급 및 관리를 책임지며, 직할시 인민정부의 부동산주관부서는 2급 및 3급 부동산 관리기업의 자질증서의 발급 및 관리를 책임지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구( 區 )를 설치한 시( 市 )의 인민정부 부동산주관부서는 3급 부동산관리 기업의 자질증서에 대한 발급 및 관리를 책임지며 성, 자치구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조 부동산관리기업의 각 자질등급별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325 (가)1급 자질: 1.등록자본 인민폐 500만 위앤 이상; 2.부동산관리 전문인 및 공사, 관리, 경제 등 관련 전문분야의 전문 관리인 및 기술인원을 적어도 30명 보유해야 하며 그중 중급 이상 직함을 갖춘 인원이 적어 도 20명에 달해야 하며 공사, 재무 등 업무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중급이상의 직 함을 갖추어야 한다. 3.부동산관리 전문인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직업자격증서를 취득해야 한 다. 4.두개 유형 이상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관리하고 있는 각 유형별 부동산의 면적을 각각 아래의 산정 기준면적에 대한 백분비로 환산하여 그 백분비의 합이 100이상 이어야 한다. (1)복합층 주택 200만평방메터; (2)고층 주택 100만평방메터; (3)단독 주택(별장)15만평방메터; (4)사무실, 공장건물 및 기타 부동산 50만평방메터. 5.서비스 품질, 서비스 요금 등 관련표준 및 기업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기업의 신용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경영관리 실적 이 있어야 한다. (나)2급 자질: 1.등록자본 인민폐 300만 위앤 이상; 2.부동산관리 전문인 및 공사, 관리, 경제 등 관련분야의 전문 관리인 및 기술 인원을 적어도 20명 보유해야 하며 그중 중급이상의 직함을 갖춘 인원이 적어도 10명에 달해야 하며 공사, 재무 등 업무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중급이상의 직함을 갖추어야 한다. 3.부동산관리 전문인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직업자격 증서를 취득해야 한 다; 4.두개 유형 이상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관리하고 있는 각 유형별 부동산의 면적을 각각 아래 산정 기준면적에 대한 백분비로 환산하여 그 백분비의 합이 100이상 이어야 한다. (1)복합층 주택 100만평방메터; (2)고층 주택 50만평방메터; (3)단독 주택(별장)8만평방메터;

326 (4)사무실, 공장건물 및 기타 부동산 20만평방메터. (5)서비스 품질, 서비스 요금 등 관련표준 및 기업의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기업의 신용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호한 경영관리 실적 이 있어야 한다. (다)3급 자질: 1.등록자본 인민폐 50만 위앤 이상; 2.부동산관리 전문인 및 공사, 관리, 경제 등 관련분야의 전문관리인 및 기술 인원을 적어도 10명 보유해야 하며 그중 중급이상의 직함을 갖춘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있어야 하며 공사, 재무 등 업무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중급 이상의 직함을 갖추어야 한다. 3.부동산관리 전문인원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직업자격 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4.수탁한 부동산관리 항목이 있어야 한다; 5.서비스 품질, 서비스 요금 등 관련표준 및 기업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실행해야 하며 기업의 신용등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6조 신규 설립된 부동산관리기업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등록 소재지 직할시, 구를 설치한 시의 인민정부 부동 산주관부서에 가서 자질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1)영업허가증; (2)기업 정관; (3)자금증명서류; (4)기업 법정대표인의 신분증명; (5)부동산관리 전문인의 직업자격증서 및 근로계약, 관리 및 기술인원의 직함증서 및 근로계약. 제7조 신규 설립 부동산관리기업의 경우, 그 자질등급은 최저 등급으로 인가하 며 1년의 잠정 기간을 설정한다. 제8조 1급 자질증서를 취득한 부동산관리기업은 각종 부동산관리 업무에 종사 할 수 있다. 2급 자질증서를 취득한 부동산관리기업은 30만평방메터 이하의 주택 항목 및 8만평방메터 이하의 비주택항목의 부동산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 급 자질증서를 취득한 부동산관리기업은 20만평방메터 이하의 주택항목 및 5만평방 메터 이하의 비주택항목의 부동산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327 제9조 자질등급 승인을 신청하는 부동산관리기업은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1)기업자질등급 신청표; (2)영업허가증; (3)기업자질증서 원본, 부본; (4)부동산관리 전문인의 직업자격증서 및 근로계약, 관리 및 기술인원의 직함증서 및 근로계약, 공사, 재무 담당자의 직함증서 및 근로계약; (5)부동산관리 서비스계약 복사본; (6)부동산관리실적 관련자료. 제10조 자질승인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해당 자질등급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자질증서를 발급한다. 1급 자질은 인가 전에 성, 자치구 인민 정부의 건설주관부서 또는 직할시 인민정부 부동산주관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 부동산관리기업에서 자질등급 승인을 신청하고 신청일 전 1년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자질승인 부서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1)부동산관리 직업자격증서를 갖추지 않은 자를 부동산관리인으로 채용하 였을 경우; (2)한 개 부동산관리구역 내의 부동산관리업무 일체를 전부 타인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3)특정 유지보수 자금을 유용하였을 경우; (4)임의로 부동산관리용 가옥의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5)부동산관리구역 내의 관련계획에 따라 건설된 공공건축 및 공공시설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 (6)임의로 부동산관리구역 내의 도로, 부지를 점했거나 개발하여 업주의 공동 이익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 (7)임의로 부동산의 공용부분( 部 位 ), 공용시설 등을 이용하여 경영하였을 경우; (8)부동산 서비스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따라 부동산 관리용 가옥 및 관련 자료를 인계하지 않았을 경우; (9)부동산관리 입찰 공고자 또는 기타 부동산관리 입찰자와 서로 결탁 하여 부정당한 수단으로 낙찰을 꾀하였을 경우. (10)부동산 서비스계약의 불이행으로 업주들의 고소를 유발하여 관련 조사를 통해 이것이 사실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11)자질등급의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

328 (12)자질증서를 임대, 차용, 양도하였을 경우; (13)중대한 책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 자질증서는 원본 및 사본으로 나뉘며 국무원의 건설주관부서에서 통일적으 로 인쇄 제작하며 원본 및 사본은 동등한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제13조 임의의 기관 및 개인은 자질증서를 위조, 수정, 임대, 차용, 양도하지 못 한다. 자질증서를 분실한 기업은 신문 매체를 통해 고시한 후, 다시 신고하여 발 급 받아야 한다. 제14조 기업에서 분리, 합병 관련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가서 변경수속을 완료한 후, 30일 내에 원( 原 )자질승인 부서에 가서 자질증서 말 소수속을 신청해야 하며 다시 자질등급을 승인 받아야 한다. 제15조 기업의 명칭, 법인대표 등 관련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수속을 완료한 후 30일 내에 원( 原 )자질승인 부서에 가서 자질증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6조 기업의 파산, 휴업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업무활동을 종료하였을 경우, 영업허가증 말소수속을 완료한 후 15일 내에 원( 原 )자질승인 부서에 가서 자질증 서 말소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7조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에 대해 연 1회의 정기검사제도를 실행한다. 각 자질등급에 따른 정기검사는 해당 자질승인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행한다. 제18조 당초 승인받은 자질등급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 정기검사를 합격으로 한다. 당초 승인받은 자질등급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 우,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 정기검사는 불합격으로 하며, 원( 原 )자질승인 부서는 자 질증서를 취소하고 해당 자질승인 부서에서 다시 자질등급을 심사 확정한다. 자질 승인 부서는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에 대한 정기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고해야 한 다. 제19조 부동산관리기업은 자질증서를 취득한 후 기업의 자질조건을 낮추지 못 하며, 자질승인 부서의 감독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질승인 부서는 부동산관리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20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질승인 부서 또는 상급 주관부서는 이해관 계측의 청구나 직권에 따라 그 자질증서를 몰수할 수 있다

329 (1)승인부서의 관련인원이 직권을 남용, 직무를 소홀히 하여 부동산관리 기업의 자질을 승인하였을 경우; (2)법정직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을 승인하였을 경우 (3)법정절차를 위반하고 부동산관리기업의 자질을 승인하였을 경우; (4)신청자격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법정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동 산관리기업에 대해 자질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5)법에 따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제21조 자질등급을 벗어나 부동산관리 업무에 종사한 부동산관리기업에 대해,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부동산주관 부서는 경고를 주고 기간 내에 수정하도록 명령을 내리며, 1만 위앤 이상 또는 3만 위앤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2조 부동산관리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연1회의 자질 정기검사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자질승인 부서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1만 위앤 이상 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3조 부동산관리기업에서 자질증서를 임대, 차용, 양도하였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부동산주관 부서는 경고를 주고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1만 위안 이상 또는 3만 위앤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4조 부동산관리기업에서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자질변경 수속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부동산주관부서는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2만 위앤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5조 자질승인 부서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상급 주 관부서 또는 감독기관은 수정하도록 명령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관련 인원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법정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자질증서를 발급하였을 경우; (2)법정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자질증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3)법정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법정기간 내에 관련 승인을 완료 하지 않았을 경우; (4)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 하였을 경우; (5)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거나, 위법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26조 본 방법은 2004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

330 외상의 토지 투자.개발.경영에 관한 잠정 관리방법 (1990년 5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호, 발표일부터 실행) 제1조: 외상이 토지의 개발과 경영(이하 토지개발로 약칭함)에 종사하는 것을 유치하 여 공용시설건설을 강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외상이 투자한 선진기술업체와 제품수출업체를 끌어들이고 외향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토지개발은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한 후 계획에 따라 토 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건설을 진행하여 부지를 평평하게 정리하고 상하수, 전기 공급, 열공급, 도로교통, 통신 등 공용시설을 건설하여 공업용지와 기타 건설용지조건 을 갖춘 후 토지사용권을 양도하거나 공용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또는 더 나 아가서 통용 공업용건물과 그에 따르는 생산시설, 생활서비스시설 등 지상건물을 건 설하고 이런 지상건물을 양도 또는 임대하는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토지개발은 반드시 개발목표를 명확히 해야 하며 개발 후 토지를 이용할 명확한 의 향이 있는 건설사업이 있어야 한다. 제3조: 외자를 이용한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市, 縣 인민정부가 토지개발사업 건의서 (또는 예비타당성연구보고, 하동)를 제정해야 한다. 1천무 이하의 경지, 2천무 이하의 기타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합개발 투자액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경제특구 인민정부 또는 관리위원회 포함, 하동) 심사.비준 권한내에 있는 토지개발사업의 사업 건의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1천무 이상의 경지, 2천무 이상의 기타 토지를 사용하거나, 종합개발 투자액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심사.비준 권한을 초과한 토지개발사업의 사업건의서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를 거쳐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확인과 종합적 인 검토를 거친후 국무원이 심사.비준한다. 제4조: 외상이 토지개발에 투자할 경우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 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업 의 규 정에 따라 개발경영에 종사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또는 외자기업 (이하 개발기업으로 약칭함)을 설립해야 한다. 개발기업은 중국법률의 관리와 보호를 받으며 그의 모든 활동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개발기업은 법에 따라 자주적으로 경영.관리하지만 개발구역내에서의 행정관리권은 없다. 개발기업과 기타 기업간의 관계는 비지니스관계이다. 정부는 국영기업이 국유 토지사용권을 투자 또는 합작조건으로 외상과 함께 개발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 한다

331 제5조: 개발기업은 반드시 법에 따라 개발구역내의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해야 한 다. 개발구역이 소재한 市, 縣 인민정부는 개발기업에 국유토지 사용권을 양도할 때 국 가의 토지관리 관련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부지범위, 용도, 연한, 양도금 기타 조건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국유토지사용권 양 도의 심사.비준 권한에 따라 보고하고 비준받아야 한다. 제6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한 후 그 지하자원과 매장물은 여전히 국가소유이다. 개발 이용할 경우 국가 관련 법률과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관리한다. 제7조: 개발기업은 토지개발계획 또는 타당성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건설의 총 목표와 단계별목표, 개발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 개발 후 토지의 이용방안 등을 명 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토지개발계획 또는 타당성연구보고서는 市, 縣 인민정부 심사. 확인을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공용시설 건설과 경영에 관하여 심사.비준기관은 각 관련 주관기관을 조직하여 조정해야 한다. 제8조: 개발구역이 도시계획구역 범위내에 있을 경우 각종 개발.건설은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계획의 관리에 따라야 한다. 개발구역의 각종 건설은 반드시 환경보호 관련 국가 법률, 행정법규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9조: 개발기업은 토지개발계획을 실행하고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규정된 조 건에 도달한 후에야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개발기업이 국유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규정된 조건과 토지개발계획의 요구에 따라 토지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개발기업과 기타 기업이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 또는 저당하거나, 국유토지사용권을 종지할 경우 반드시 토지관리 관련 국가 법 률과 행정법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개발기업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개발구역에 투자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유토 지사용권을 양도받아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외상투자기업은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업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개발구역내에 기업을 설립할 경우 반 드시 국가 투자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는 선진기술기업과 제품수출 기업의 설립을 장려한다. 제11조: 개발구역내의 우전통신사업은 우전부문이 통일적으로 계획, 건설, 경영한 다.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전 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개발기업이 투자.건설하거 나 개발기업과 우전(우편전신전화)부문이 합자로 통신시설을 건설하고 건설완료후 우전부문에 넘겨 경영하도록 하며 양측이 체결한 계약에 근거하여 개발기업에 경제 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

332 제12조: 개발기업이 구역내 자체발전소, 열발전소, 물공장 등 생산성 공용시설을 투 자.건설할 경우 개발구역내의 전기공급, 물공급, 열공급 등 업무를 경영하거나 지방 공용사업기업에 넘겨 경영토록 할 수 있다. 공용시설능력에 여지가 있어 구역외에 공 급하거나 또는 구역외 시설과 연결운행하여야 할 경우 개발기업은 반드시 지방 공용 사업기업과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규정한 조건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개발구역이 구역외의 물, 전기 등 자원을 끌어들이는 업무는 반드시 지방 공용사업기업이 경영해야 한다. 제13조: 개발구역 범위가 해안 항만 또는 강.하 항만건설구간에 관계될 경우 경계선 은 국가가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다. 개발기업은 국가 교통 주관기관의 통일계 획에 따라 전용항구구역과 부두를 건설.경영할 수 있다. 제14조: 개발구역내에서 국가법률과 행정법규상 금지된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종 사해서는 안된다. 제15조: 수출가공기업을 위주로 하는 개발구역에서 수출입관리, 해관관리 등 면에서 특수한 관리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가 관 련 주관기관이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16조: 개발구역내의 행정관리, 사법관리, 항구관리, 해관관리 등은 각각 국가 관련 주관기관, 소재지 지방인민정부와 관할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제17조: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 토지개발 에 투자.종사할 경우 본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발표일부터 경제특구, 연해개방도시와 연해 경제개방구 범위내에 서 실행한다

333 중화인 민 공 화국 기업 소 득 세 법 실 시조 례 (국무원령 제512호, 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실시조례>는 지난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일자로 공포, 2008년1월1일부터 시행됨. 총리 원쟈바오 2007년 12월 6일 제1장 총 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이하"기업소득세법")에 근거한 규정에 근 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기업소득세법 제 1 조에서 지칭하는 "개인독자기업", "조합( 合 企 )"은 중국 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개인독자기업 및 조합( 合 企 )을 지칭한다. 제3조 기업소득세법 제 2 조에서 지칭하는 "중국내 설립된 기업"은, 중국의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수입 을 취득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2 조에서 지칭하는 외국(지구)법 률에 의거 설립된 기업은, 외국(지구)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업 및 기타 수입을 취 득하는 조직을 지칭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지칭하는 "실제관리기구"는 기업의 생산경영, 인 원, 재무, 재산 등에 대한 실질적이고 전면적인 관리와 통제를 행하는 기구를 지칭 한다. 제5조 기업소득세법 제 2 조, 제 3 항에서 지칭하는 "기구" 및 "장소"는 중국내에 서 생산경영활동을 하는 기구 및 장소를 뜻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생산기구, 영업기구, 판사처 2) 공장, 농장, 자연자원을 개발/채광하는 장소 3)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4) 건축, 설치, 조립, 수리, 탐사등의 작업이 행해지는 장소

334 5) 기타 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구 및 장소 비거주자기업의 위탁영업대리인이 중국내에서 생산경영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탁단위 및 개인이 계약, 보관, 납품 등을 하는 영업대리인은 중국내에 설 립된 기구 및 장소로 간주한다. 제6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지칭하는 "소득"은 판매소득, 노무제공소득, 재산 양도소득, 배당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소득, 증여소득 및 기 타소득을 지칭한다. 제7조 기업소득세법 제 3 조에서 지칭하는 중국내외의 원천소득은 다음의 원칙 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재화의 판매소득은 거래가 발생지에 따라 확정 2) 노무제공소득은 노무발생지에 따라 확정 3) 재산양도소득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소재지에 따라, 동산양도소득은 동산을 이전하는 기업 혹은 기구의 소재지에 따라, 권익성투자자산의 이전소득은 투자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 4) 배당 등 권익성투자소득은 소득을 분배하는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 5) 이자소득, 임대소득, 특허권사용소득은 이를 부담하고 지급하는 기업 혹은 기구의 소재지에 따라 확정하거나, 부담하고 지급하는 개인의 주소지에 따라 확정. 6) 기타소득은 국무원의 재정 및 세무 주관부문에서 확정. 제8조 기업소득세법 제 3 조 "실질적인 관련"은 비거주기업이 중국국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가 소득을 얻기 위한 지분 및 채권을 소유하거나 소득을 얻기 위한 재 산 등을 소유, 관리, 지배하는 것을 지칭한다. 제2장 과 세 소 득 액 제1절 일반규정 제9조 기업의 과세소득액의 계산은 권책발생주의(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기에 속하는 수입 및 비용은 대금의 수불과 관계없이 모두 당기의 수입 및 비용으로 처리한다. 당기에 속하지 않은 수입 및 비용은 당기에 대금을 수불하 였다 하더라도 당기의 수입 및 비용으로서 확정하지 않는다. 본 조례 및 국무원

335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기업소득세법 제5조에서 지칭하는 "결손금"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각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으로부터 비과세수입, 면세 수업 및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후의 잔액이 0 이하인 금액일 경우를 지칭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법 제 55 조에서 지칭하는 "청산소득"은, 기업의 전체 자산의 현금변환가액 또는 거래가격으로부터 자산의 장부가액, 청산비용, 관련세금비용 등 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지칭한다. 투자자기업이 청산기업의 분배를 통해 얻은 잔 여자산중, 청산기업의 미분배이익누계액과 이익잉여금누계액중 분배되어야 할 부 분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한다. 잔여자산으로부터 상술된 배당소득을 공제한 후 잔 액이 투자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부분은 투자양도소득 또는 투자양도손실로 인식한다. 제2절 수 입 제12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서 지칭하는 기업이 취득한 화폐성 수입은, 현금, 은행예금, 매출채권 받을어음,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의 채권투자 및 채무면제 등 을 포함한다. 기업소득세 제 6 조에서 지칭하는 기업이 취득한 비화폐성 수입은,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지분자산, 재고자산,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 없는 채권투자, 노무 및 관련 권익 등을 포함한다. 제13조 기업소득세법 제 6 조에서 지칭하는 기업이 취득한 비화폐성 수입은, 공정가격에 의한 수입액을 확정해야 한다. 전항의 공정가격이란, 시장가격에 근거 하여 확정된 가치를 지칭한다. 제14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지칭하는 물품판매수입이란, 기업이 상 품, 제품, 원재료, 포장물, 저가소모품 및 그 외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취득한 수입 을 지칭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노무제공수입이란, 기업이 건 축, 수선, 교통운수, 창고보관임대, 금융보험, 우편통신, 컨설팅경영, 문화체육, 과학 연구, 기술서비스, 교육연수, 음식숙박, 중개대리, 위생보건, 사회서비스, 여행, 오 락, 가공 및 그 외 노무서비스 활동을 통해서 취득한 수입을 지칭한다

336 제16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3)호에서 지칭하는 재산양도수입이란, 기업이 고 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지분, 채권 등의 재산을 양도하여 취득한 수입을 지칭 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4)호에서 지칭하는 배당, 분배 등의 권익성투자 수 입이란, 기업이 권익 성투자 를 통해 피투 자 자로부터 취 득 한 소 득을 지 칭한 다. 배당, 분배 등의 권익성투자수입은, 국무원 재정부문, 세무주관부문이 별도 규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투자자가 이익분배를 결정한 시점을 수입의 실현시점으로 인식한다. 제18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5)호에서 지칭하는 이자수입이란, 기업이 자금을 타인의 사용을 위해 제공하나, 권익성투자를 구성하지 않고, 혹은 타인이 본 기업 의 자금을 점용함으로써 취득한 수입을 지칭하며, 예금이자, 대부금이자, 채권이자, 연체료이자 등의 수입을 포함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6)호에서 지칭하는 임대수입이란,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물 혹은 그 외의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을 지칭한다. 임 대수입은 계약서에 약정된 세입자의 임대료 지급일을 수입의 실현시점으로 인식 한다. 제20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8)호에서 지칭하는 특허권사용료수입이란, 기업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그 외의 특허권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 하는 수입을 지칭한다. 특허권사용료수입은, 계약서에 약정된 특허권의 사용자의 특허권사용료 지불일을 수입의 실현시점으로 인식한다. 제21조 기업소득세법 제 6 조 제(8)호에서 지칭하는 증여수입이란, 기업이 입수 한, 다른 기업, 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무상제공된 화폐성자산 및 비화폐성자산을 지칭한다. 증여수입은 증여자산을 실제 수취한 시점을 수입시점으로 인식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제(9)호에서 지칭하는 기타수입이란, 기업이 취득한 기업소득세 제6호 제(1)호부터 제(8)호에 명시된 수입 이외의 기타 수입을 지칭하 며, 기업의 재고차익, 기한이 지나도 반환되지 않는 포장물의 보증금수입, 지불이 불필요해진 미지급금, 대손 처리후 회수된 매각금, 채무재조정수입, 보조금수입, 위 약금수입, 환차수익 등을 포함한다

337 제23조 기업의 다음 생산경영업무는 기간을 나누어 수입의 실현을 인식할 수 있 다. (1) 할부방식에 의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 계약서에 약정된 대금의 수령일을 수입실현의 시점으로 인식한다. (2) 기업이 대형기계설비, 선박, 비행기 등의 가공제조를 수탁한 경우, 그리고 건축, 설비, 조립공사 업무 혹은 노무제공에 종사한 경우, 계속기간이 12개 월을 넘는 경우 과세연도에 있어 공사진척도 혹은 완료된 작업량에 근거 하여 수입의 실현을 인식한다. 제24조 제품분배방식을 채용하여 취득한 수입은, 기업이 제품을 분배에 의해 얻 은 시기에 수입의 실현을 인식하고, 그 수입액은 제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제25조 기업에서 비화폐성자산의 교환이 발생한 경우, 혹은 물품, 재산, 노무의 기증, 채무변제, 찬조, 자금모집, 광고, 샘플, 종업원 복리 및 이익배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물품판매, 재산양도 및 노무제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단, 국무원 재 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1)호에서 지칭하는 재정교부금이란, 각급 인민 정부의 예산관리에 포함된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의 조직에 지불하는 재정자금을 지칭한다. 단, 국무원 및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행정사업성요금이란, 법률, 법규 등의 관련규정에 기초, 국무원이 규정한 수속에 따라 인가를 득한 사회공공 관리 시설 및 공민,법인 혹은 그 외의 조직에 대한 특정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 는 과정에서 특정 대상으로부터 수취한 재정관리에 포함된 비용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정부관계기금이란, 기업이 법률, 행정법 규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부를 대신하여 수취한 전용 용도가 있는 재정자금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제(3)호에서 지칭하는 국무원이 규정한 그 외의 비과세수입이란, 기업이 취득한 국무원이 인가한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 이 전용용도를 규정한 재정자금을 지칭한다. 제3절 지출 제27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관련지출이란, 수입의 취득과 직접관련

338 된 지출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합리적인 지출이란, 생산 경영활동의 관례에 맞는 당기손익 혹은 관련자산의 원가에 계상할 필요가 있는 정상적인 지출을 지칭한다. 제28조 기업에서 발생하는 지출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한다. 수익적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직접공제한다. 자본적지출은 분할하여 공제하거나, 관련된 자산원가를 계상하고, 발생한 기간에 직접공제해야 한다. 기업의 비과세수입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혹은 재산은, 공제 혹은 대응하는 감가상가비, 상각비 를 계산하고 공제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기업에서 실제 발생한 원가, 세금비용, 손실 및 그외 지출은 이중 으로 공제할 수 없다. 제29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원가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있어서 발생한 매출원가, 판매원가, 업무지출 및 그 외의 지출을 지칭한다. 제30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비용이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 과정에 서 발생한 판매비용, 관리비용 및 재무비용을 가리키며 원가에 계상한 관련비용은 차감한 다. 제31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세금이란, 기업에서 발생한 기업소득세 및 공제가 인정되는 부가가치세(증치세) 이외의 각종 세금 및 부가를 지칭한다. 제32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손실이란,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있어 서 발생하는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파손, 재산양도손실, 대손상각, 자 연재해 등의 불가항력에 의한 손실 및 그외의 손실을 지칭한다. 기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책임자의 배상금 및 보험배상금을 차감한 잔액을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 주관부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다. 기업이 이미 손실로서 처리한 자산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한 때에는, 당기의 수입에 계상해야 한다. 제33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지칭하는 그외의 지출이란, 원가, 비용, 세금, 손 실 이외의 기업의 생 산 경영 활동에 서 발생 한 관련성이 있는 합리 적 지 출을 지칭 한 다. 제34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임금급여는 공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지칭하

339 는 임금급여란, 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그 기업의 재직 혹은 고용된 인원에 지불해 야 하는 현금 혹은 비현금성 노무보수를 가리키며, 기본급여, 상여, 수당, 보조금, 연말임시상여, 잔업수당 및 재직 혹은 고용과 관련된 그 외의 지출을 포함한다. 제35조 기업이 국무원의 관련부문 혹은 성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근 거하여, 종업원 을 위 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 보험비, 실 업보험 비, 산재보험비, 생육보험비등 기본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은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그 투자자 혹은 종업원을 위하여 지불한 보충양로보험비, 보충 의료보험비는 국무 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하는 범위와 기준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제36 조 기업 이 국가의 규 정 에 근거 하여 특수 직 종의 종업 업을 위 해 지 불하는 신 체안전보험비 및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공제 가능하다고 규정하는 그 외의 상 업 보험 비 를 제외한, 기업이 투자 자 혹 은 종업 원을 위해 지불 하는 상 업 보험비는 공제할 수 없다. 제37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합리적이고, 자본화가 필요없는 차입 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고정자산, 무형자산 및 12개월이상의 건설 및 제조 기간이 경과할 예정인 판매가능한 상태의 재고자산을 구입, 건조를 위해 차입을 할 경우, 관련자산의 구입, 건설 및 제조기간에 발생한 합리적 차입비용은 자본성 지출로서 관련자산의 원가에 계상해야 하며, 본 조례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공제 한다. 제38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다음의 이자지출은 공제할 수 있다. (1)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지출, 금융기업의 각종 예금 이자지출과 콜금리지출, 기업이 인가를 얻어 발행한 채권의 이자지출 (2)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지출 중, 금융기업의 동 기간에서의 동종 대부금리율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 제39 조 기업의 화폐 거래 및 과세 연도 종료시점 에 인민 폐 이외의 화폐 성 자 산, 부채를 기말 인민폐 환전가의 평균치에 의해 인민폐에 환산함으로서 발생한 환차 손은, 이미 관련자산의 원가에 계상한 부분 및 소유자에 대한 권익분배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공제할 수 있 다. 제40조 기업에어 발생한 종업원복리비 지출중, 임금 급여총액의 14%를 초과하지

340 않는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제41조 기업이 지출한 종업원 노동조합비용중, 임금 급여총액의 2%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할 수 있다. 제42조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기업에 서 발생한 종업원 교육경비지출은 임금급여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은 부분은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후 년도에서 조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43조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된 교제비는, 발생액의 60%를 공제 할 수 있으나 당년도 영업 매상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제44조 기업의 각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조건에 부합하는 광고비 및 사업선전비 는,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년도 영업 매출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할 수 있고, 초과분은 이후 년도에 서 조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45조 기업이 법률, 행정법규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계상한 환경보호, 생태회복 등에 쓰여진 전용자금은 공제할 수 있다. 상술된 전용자금을 계상한 후 용도를 변 경한 경우는 공제할 수 없다. 제46조 기업이 재산보험에 가입하고, 규정에 근거하여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 기업이 생산경영활동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임차하고 지불하는 리스비용 은 다음의 방법 에 의해 공 제한다. (1) 운영리스방식에 의해 임차한 고정자산의 리스 비용은, 리스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공제한다. (2) 금융리스방식에 의해 임차한 고정자산의 리스 비용은, 규정에 의거 금융 리스 고정자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각 기간별로 공제해야 한다. 제48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지출은 공제할 수 있다

341 제49조 기업에서 지불한 관리비, 기업 내부의 영업기구간에 지불한 임대료, 특허 권 사용료, 그리고 비은행기업 내부의 영업기구간에 지불한 이자는 공제할 수 없 다. 제50조 비거 주 자기업 이 중국국내에 설립 한 기구 및 장소 에 대하여, 그 중국 국외 의 총기구에서 발생한 당해기구 및 장소의 생산경영에 관련한 비용은 총기구가 발행한 비용의 집계범위, 기준, 분배의 근거와 방법 등의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있 으며, 또한 합리적으로 분담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제51조 기업소득세법 제9조에서 지칭하는 공익적 기부금이란,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 혹은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문을 통해 지불하는 "중화인민공화 국 공익사업기부금법"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기부금을 지칭한다. 제52조 본 조례 제51조에서 지칭하는 공익성 사회단체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금회, 자선조직 등의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1) 법에 의거하여 등기된 법인자격이 있을 것 (2) 공익사업의 발전을 취지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3) 모든 자산 및 그 부가가치를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을 것 (4) 수익 및 운영상의 잔여금은 주로 설립목적을 위한 사업에 사용될 것 (5) 사업 종료후의 잔여재산이 어떠한 개인 혹은 영리조직에 귀속되지 않을 것 (6) 그 설립목적과 관련없는 업무의 경영행위가 없을 것 (7) 건전한 재무회계제도를 가지고 있을 것 (8) 기부자가 어떠한 형태로라도 사회단체의 재산분배에 참여하지 않을 것 (9)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 민정 관할부문 등의 등기관리 부문과 공동으로 규정한 그 외의 조건 제53조 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적 기부금지출은 연도이익총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연도이익총액이란, 기업이 국가의 통일회계제도의 규 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연도회계이익을 지칭한다. 제54조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6)호에서 지칭하는 찬조지출이란, 기업에 있어 발생한 생산경영활동과 관련없는 각종 비광고성 지출을 지칭한다. 제55조 기업소득세법 제10조 제(7)호에서 지칭하는 심사승인을 경과하지 않은

342 준비금지출이란,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의 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각종 자산의 감손준비금, 리스크준비금 등의 준비금 지출을 지칭한다. 제4절 자산의 세무처리 제56조 기업의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장기선불비용, 투자자산,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 각종 자산은 역사적 취득원가를 과세기초로 한다. 전항의 역사적 취득원가란, 기업이 해당자산을 취득한 때에 실제로 발생한 지출을 지칭한다. 기업이 각종 자산을 소유한 기간에 생긴 자산가치의 증가 혹은 감소는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손익을 인식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해당자산의 과세기초를 조정할 수 없다. 제57조 기업소 득 세법 제11조 에서 지 칭하는 고정 자산 이란, 기업 이 제품 의 생 산, 노 무제공, 리스 혹은 경영관리를 위해 소유하고, 사용기간이 12개월을 넘는 비화폐성 자산을 지칭하며, 건물, 건축물, 기기, 기계, 운송공구 및 그 외의 생산경영활동에 관련된 설비, 기구, 도 구 등 을 포함 한 다. 제58조 고정자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과세기초를 확정한다. (1) 외부로부터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가격과 지불한 관련세금비용 및 해당 고정자산이 예정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시점까지 발생한 그 외의 지출 을 과세기초로 한다. (2) 스스로 건설 및 제조한 고정자산은 준공결산전에 발생한 지출을 과세기초로 한다. (3) 금융리스에 의해 임차한 고정자산은 리스 계약에 약정된 지불총액 및 임차 인이 리스계약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리스계약에 지불총액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공정가치 및 임차 인이 리스계약을 종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4) 실사차익이 된 고정자산은 동종의 고정자산의 재매입원가를 과세기초로 한다. (5) 증여, 투자, 비화폐성자산의 교환, 채무재조정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6) 개량을 행한 고정자산은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개량의 과정에서 발생한 개량지출을 과세기초에 더한 다

343 제59조 정액법에 의해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사용을 개시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한다. 사용을 정 지한 고정자산은 사용을 정지한 월의 익월부터 감가상각비의 계산을 정지해야 한 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질과 사용현황에 의거하여, 고정자산의 추정잔존가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고정자자산의 추정잔존가액은 한 번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제60조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계산의 최단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 1) 건물, 건축물 은 20년으 로 한 다. ( 2) 비 행기, 열차, 선박, 기기, 기계 및 그 외의 생 산설비 는 10년 으 로 한다. (3) 생산경영에 관련된 기구, 도구, 가구 등은 5년으로 한다. (4) 비행기, 열차, 선박 이외의 운수공구는 4년으로 한다. (5) 전자설비는 3년으로 한다. 제61조 석유, 천연가스 등의 광산자원의 채굴에 종사하는 기업의, 생산을 개시하 기 전에 발생하는 비용 및 관련된 고정자산의 감모, 감가상각방법에 대하여는 국 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62조 생산성 생물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기초를 확정한다. (1) 외부로부터 구입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구입가격과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2) 증여, 투자, 비화폐성자산의 교환,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한 관련세금비용을 과세기초로 한 다. 전항의 생산성 생물자산이란, 기업이 농산물의 생산, 노무제공, 혹은 리스 등 의 목적으로 소유한 생산자산을 지칭하며, 경제림, 신탄림, 가축 등을 포함한 다. 제63조 정액법에 의해 계산한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 성 생 물 자산 의 사 용을 개 시한 달의 익월 부터 감 가상 각 비를 계산 해야 한다. 사용을 정지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사용을 정지한 달의 익월부터 감가상각비 의 계산을 정지해야 한다.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의 성질과 사용상황에 근거하여 생산성 생물자산의 추정잔존가액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생산성 생물자산의

344 추정잔존가액은 한 번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다. 제64조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계산의 최단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1) 임목류의 생산성 생물자산은 10년으로 한다. (2) 가축류의 생산성 생물자산은 3년으로 한다. 제65조 기업소득세법 제12조에서 지칭하는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의 생산, 노 무제공, 리스 혹은 경영관리를 위해 소유하는 실물형태가 없는 비화폐성의 장기자 산을 지칭하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영업권 등을 포함 한다. 제66조 무형자산은 다음의 방법으로 과세기초를 확정한다. (1) 외부로부터 구입한 무형자산은, 구입가격, 지불된 관련세금비용 및 해당자산 이 예정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그 외의 지출을 과세기초 로 한다. (2) 자체적으로 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에 있어서 자본화의 조건을 만족한 후 예정된 용도로 이용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지출을 과세기초로 한다. (3) 증여, 투자, 비화폐성자산의 교환,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무형 자산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세금비용을 과세기초로 한다. 제67조 정액법에 의해 계산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공제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상각연수는 10년 미만으로 할수 없다. 투자된 혹은 양도를 받은 무형자산은 내용 연수가 관련법률에서 규정한 혹은 계약에 약정된 경우, 규정 혹은 약정된 내용 연수에 의해 상각 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구입 한 영 업권 의 지 출은 기업전 체 를 양도 혹은 청산하는 경우 공제할 수 있다. 제68조 기업소득세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의 고정자산의 개량지출이란, 건물, 건축물의 구조의 변경, 내용연수의 연장 등을 위해 발생하는 지출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출이란, 고정자산의 추정잔존내용연 수에 근거하여 상각한다. 제(2)호에서 규정한 지출은 계약에 약정된 잔존리스기간 에 근거하여 상각한다. 개량에 의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기업소득 세법 제1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감가상각연수를 적절히 연장해야 한 다

345 제69 조 기업소 득 세법 제13 조 제( 3) 호의 고정 자산 의 수 리 지출이란, 다음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출을 지칭한다. (1) 수리지출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과세기초의 50%이상인 경우 (2) 수리후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2년이상 연장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제(3)호에서 규정한 지출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에 근거하여 상각한다. 제70조 기업 소 득세 법 제13조 제( 4) 호 의 기타 장기선 급 비용으 로 처리 하는 비용은, 지출이 발생한 달의 익월부터 상각하고 상각연수는 3년을 초과해야 한다. 제71조 기업소득세법 제14조에서 지칭하는 투자자산이란, 기업의 대외적인 권익 성투자 및 채권성투자에 의해 형성되는 자산을 지칭한다. 기업이 투자자산을 양도 혹은 처분할 경우, 투자자산의 원가를 공제할 수 있다. 투자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원가 를 확 정한 다. (1) 현금지불 방식에 의해 취득한 투자자산은 구입원가를 원칙으로 한다. (2)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에 의해 취득한 투자자산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세금비용을 원가로 한다. 제72조 기업소득세법 제15조에서 지칭하는 재고자산이란, 기업이 판매를 위해 소 유하는 제품 혹은 상품, 공정중인 제품, 생산 혹은 노무제공의 과정에 있어서 소비 하는 재료 및 물자 등을 지칭한다. 재고자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원가를 확정한 다. (1) 현금지불의 방식에 의해 취득한 재고자산은 구입원가와 지불된 관련세금 비용을 원가로 한다. (2)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에 의해 취득한 재고자산은 해당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와 지불된 관련세금비용을 원가로 한다. (3) 생산성 생물자산으로부터 수확한 농산품은, 생산 혹은 수확의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 및 배부되야 할 간접비 등의 필요지출을 원가로 한다. 제73조 기업이 사용 혹은 판매하는 재고자산의 원가계산방법은 선입선출법, 총 평균법, 개별법 중 한가지를 선택한다. 계산방법이 결정되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 다

346 제74조 기업소득세법 제16조에서 지칭하는 자산의 순자산가치 및 제19조에서 지칭하는 재산의 순자산가치란, 관련된 자산 및 재산의 과세기초로부터, 규정에 의한 공제한 감가상각비, 감모, 상각비, 보증금 등을 차감한 후의 잔액을 지칭한다. 제75조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업은 구조조정에 있어 취득이 발생한 시점에 관련자산의 양도소득 및 손실은 인식하고, 관련자산은 거래가격에 근거하여 다시 과세기초를 확정해야 한다. 제3 장 납 부세 액 제76조 기업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납부할 세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 다. 납부할 세액 = 과세소득액 X 적용세율 - 감면세액 - 공제세액 이며, 공식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이란, 기업소득세법 또는 국무원의 세수우대규정에 근거하여 경감, 면제, 공제되는 납부세액을 지칭한다. 제77조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지칭하는 이미 국외에서 납부한 소득세액이란, 기업의 중국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중국국외의 세수법률 및 관련규정에 의거 납 부해야 하며, 또한 실제로 납부를 한 기업소득세의 성질을 갖는 세금을 지칭한다. 제78 조 기업 소득 세 법 제23 조에 서 지칭 하는 공 제한도 액 이란, 기업 의 중국국외원 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계산한 납부세액을 의 미 한다. 해당 공 제한도 액 은 국무원 의 재 정 부 및 세 무 주관부문이 별도 로 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지역)마다의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계산하여야 하며, 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제한도액= 기업소득세법 및 본 조례에 근거하여 계산된 중국국내 및 국외소득 의 납부총세액 X 모 국가 (지역)을 원천으로 하는 과세소득액 중국국내 및 국외과세소득 총액 제79조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지칭하는 5개년도란, 기업이 취득한 중국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이미 중국국외에서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성질을 갖는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한 년도의 익년부터 계산하여 연속하는 5 과세연도를 지칭한다

347 제80조 기업소득세법 제24조에서 지칭하는 직접지배란, 거주자기업이 직접적으로 외국기업의 2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24조에서 지칭하는 간접적 지배란, 거주자기업이 간접적 지분보유의 형식으로 외국기업의 2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지칭하며, 구체적인 인식방법은 국무원 재무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81조 기업이 기업소득세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경우, 중국국외의 세무기관이 발행한 세액의 귀속년도의 납세증빙을 제공해야 한 다. 제4 장 세 수 우 대 조 치 제82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1)호에서 지칭하는 국채이자수입이란, 기업이 국무원 재정부문에서 발행한 국채를 보유함으로 인해 취득한 이자수입을 지칭한 다. 제83조 기업소득세법제26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거주자기업간 의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투자수익이란, 거주자기업이 다른 거주자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써 취득한 투자수익을 지칭한다. 제(2)호 및 제(3)호에서 지칭하는 배당 및 분배 등의 권익성 투자수익에는, 거주자기업이 공개 발행하고, 그리고 상장되어 유통되는 주식을 연속 12개월미만 보유하고, 취득한 투자수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84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4)호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비영리조직 이란, 다음의 조 건을 동시에 만 족하는 조 직을 지 칭 한다. (1) 법에 근거하여 비영리조직 등기수속이 이행되었을 것 (2) 공익 혹은 비영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취득한 수입은 해당조직에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전액을 등기된 혹은 정관에서 규정한 공익 혹은 비영리사업에 사용할 것 (4) 재산 및 그 수익을 분배에 사용하지 않을 것 (5) 등기 혹은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해당조직의 등기말소 후의 잔여재산을 공익 혹은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등기관리기구가 해당조직의 성질, 목적과 같은 조직에 증여하고, 이를 사회에 공고할 것 (6) 투자자가 해당조직에 투입한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권도 유보 혹은

348 보유하지 않을 것 (7) 업무인원의 급여복리지출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통제되고, 형태를 바꾸어 해당조직의 재산을 분배하지 않을 것. 전항에서 규정한 비영리조직의 인정관리방법은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 부문이 국무 원의 관련 부문과 공 동으 로 제정한 다. 제85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제(4)호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비영리조직 의 수입이란, 비영리조직이 영리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을 포함하지 않는다. 단, 국무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6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농, 임, 목, 어업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의 면제, 경감은 다음의 규정에 의거한다. (1) 기업이 다음 의 항목에 종사하여 취 득한 소 득 에 대하여, 기업 소득 세 를 면제 한다. 1. 야채, 곡물, 감자류, 유류, 두류, 면화, 마류, 당류, 과일류, 견과의 재배 2.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육성 3. 한방약재의 재배 4. 임목의 육성과 재배 5. 가축, 가금류의 사육 6. 임산품의 채집 7. 관개, 농산품의 초기가공, 수의, 농업기술의 보급, 농기계작업 및 보수 등의 농, 임, 목, 어업 서비스업 8. 원양어업 (2) 기업이 다음 의 항목에 종사하여 취 득한 소 득 에 대하여, 기업 소득 세 를 반감 하여 징수한다. 1. 화초, 차 및 그 외 음료 작 물, 향 료작 물 의 재배 2. 해수양식, 내지양식 국가가 발전을 금지, 제한하는 항목은,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세수우대를 받을 수 없다. 제87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2)호에서 지칭하는 <국가중점지원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이란, <공공기반시설 기업소득세 대우목록>에서 규정하는 항만 부두,

349 공항, 철도, 도로, 도시공공교통, 전력, 수리시설 등의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기업이 전항에서 규정한 <국가중점지원 공공기반시설 프로젝트>의 투자경영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최초 생산경영수입을 취득한 과세연도부터 기 산하여, 제1년도부터 제3년도까지의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년도부터 제6년도 까지의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기업이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프로젝트를 위탁경영, 위탁건설 및 내부에서 자체 적으로 건설 및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규정하는 기업소득세우대조치를 받 을 수 없다. 제88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3)호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절수 프포젝트에는, 공공오수처리, 공공쓰레기처리, 메탄가스의 종합 개발이용, 에너지절약, 배출감소를 위한 기술개조, 해수담수화 등을 포함한다. 프로 젝트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국무원의 재무부 및 세무주관부서가 국무원의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고, 국무원의 인가를 얻은 후 공포하고 시행한다. 기업이 전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합치하는 환경보호, 에네지절약, 절수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프로젝트의 최초 생산경영수입을 취득한 과세연 도부터 기산하여 제1년도부터 제3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제4년도부터 제6년도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한다. 제89조 본 조례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감면세 우대가 적용되는 프 로젝트를 감면세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양도를 받은 날 부터, 남은 기간에 있어 규정의 감면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감면세 기간 만료후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는 해당 프로젝트에 대하여 다시 감면세 우대를 받을 수 없 다. 제90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4)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기술양도에 의한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면제, 경감은, 한 과세연도에 있어 거주자기업의 기술양도에 의한 소득이 500만위앤 이하의 부분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위엔앤 초과하는 부분의 기업소득세를 반감하여 징수함을 지칭한다. 제91조 비거주자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2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을 취득 한 경우, 10%의 경감세율에 의하여 기업소득세를 징수하고,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350 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융자에 의해 취득한 이자소득 (2) 국제금융조직이 중국정부 및 비거주자기업에 융자에 의해 취득한 이자소득 (3) 국무원이 인가한 그 외의 소득 제92조 기업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조건에 합치하는 소규모 저이 익기업이란, 국가의 비제한, 비금지업종에 종사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을지칭한다. ( 1) 공업 기업의 경우, 연 과세 소 득액 이 30만 위앤 이하, 종업원수가 100명 이하, 자산총액이 3,000만위앤 이하일 것 (2) 그 외의 기업의 경우, 연 과세소득액이 30만위앤이하, 종업원수가 80명 이하, 자산총액이 1,000만위앤 이하일 것 제93조 기업소득세법 제28조 제2항에서 지칭하는 국가중점지원의 필요가 있는 고신기술기업이란, 핵심이 되는 자체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다음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을 지칭한다. (1) 제품(서비스)가 <국가중점지원 고신기술분야>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속할 것 (2) 연구개발비용이 매상에서 점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할 것 (3) 고신 기술제품 ( 서비 스) 의 수입 이 기업 의 수 입 총액 에 서 점 하는 비 율이 규정 된 비율을 초과할 것 (4) 과학기술자가 기업의 총 종업원수에서 점하는 비율이 규정된 비율을 초과할 것 (5) 고신기술기업 인정관리방법이 규정한 그외의 조건 <국가중점지원 고신기술분야> 및 고신기술기업의 인정관리방법은, 국무원 과학 기술, 재정 부 및 세 무주 관부문이 국무 원의 관련부문과 공 동으 로 제정 하고, 공 무 원 의 인가를 얻은 후 공포, 시행한다. 제94조 기업소득세법 제29조에서 지칭하는 민족자치지방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민족의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을 지칭한다. 민족자치지방내에 있는 국가가 제한 혹은 금지하는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경감 혹은 면제하지 않는다

351 제95조 기업소득세법 제30조 제(1)호에서 지칭하는 연구개발비용의 추가공제란, 기업의 신기술, 신제품, 신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발생하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하 여, 무형자산을 형성하지 않고, 당기손익에 계산하는 경우는, 규정에 따라 실제 발생액을 공제한 후, 연구개발비용의 50%를 추가공제하고,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원가의 150%를 상각함을 지칭한다. 제96 조 기업 소득 세 법 제30조 제( 2) 호 에서 지 칭하는 기업 이 장애 자 를 고용하고 지 급하는 급 여 의 추 가공 제란, 기업 이 장애자 를 고용한 경 우 장애종업 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의 실제발생액을 공제한 후 상기된 종웝에 대해 지급된 급여의 100%를 추가공제함을 지칭한다. 장애자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장애자보험법> 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기업소득세법 제30조 제(2)에서 지칭하는 국가가 고용을 장려하는 그외 종업원을 기업이 고용하고, 지급하는 급여의 추가공제하는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97조 기업소득세법 제31조에서 지칭하는 과세소득액으로부터의 공제란, 벤쳐기 업이 지분투자의 방식으로 미상장 중소고신기술기업에 대하여 2년이상 투자한 경우, 그 투자액의 70%를 지분보유가 만2년이 된 해에 해당 벤쳐투자기업의 과세 소득액으로부터 공제함을 지칭한다. 당해연도에 전부 공제할 수 없는 경우, 이후의 과 세연도 에 이월 하여 공제할 수 있 다. 제98조 기업소득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연수의 단축 혹은 가속감가 상각방법을 채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술의 진보에 의해 제품 의 모델 변 화가 빠른 고정 자산 (2) 항상 진동이 강하고, 부식하기 쉬운 상태에 있는 고정자산 감가상각연수를 단축하는 방법을 채용하는 경우, 최단감가상각연수는 본 조례 제 6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60%를 초과해야 한다. 가속감가상각방법 을 채용하는 경우는, 200% 정률법 혹은 연수합계법을 채용할 수 있다. 제99조 기업소득세법 제33조에서 지칭하는 수입의 감액이란, 기업이 <자원종합 이용소득세우대목록>에서 규정하는 자원을 주원재료로서 국가가 제한 및 금지하 지 않고, 국가 및 업계의 관련 기준에 합치하는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취득하는 수입을 90%로 감액하여 수입총액에 계상함을 지칭한다. 전술된 원재료가 생산제 품의 재료에서 점하는 비율은 <자원종합이용기업소득세우대목록>에서 규정하는

352 기준을 초과해야 한다. 제100조 기업소득세법 제34조에서 지칭하는 세액으로부터의 공제란, <환경보호 전용설비기업 소득세우대목록>, <에너지절약, 절수전용설비기업 소득세우대목록> 및 <안전생산전용설비기업 소득세우대목록>에서 규정하는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절 수, 안전 생산 등의 전용시설을 기업 이 구입 하고 실제로 사 용하는 경우 에, 그 설 비투자액의 10%를 기업의 당년도 납부세액으로 부터 공제할 수 있음을 지칭한다. 당년도에 미처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이후 5개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소득세의 우대를 받는 기업은, 전항에서 규정하는 전 용설비 를 실 제로 구입 하고 스 스로 실제로 사 용해야 한다. 기업 이 상 술된 설비 를 구입한 후, 5년이내에 양도 및 임대한 경우,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기업소득세의 우대정책을 적용받지 못하며 이미 공제한 기업소득세액을 추중간예납해야 한다. 제101조 본 장 제97조, 제99조, 제100조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우대목록은, 국무 원의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인가를 얻은 후 공포, 시행한다. 제102조 기업이 동시에 다른 기업소득세 우대를 적용받는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경우, 그 우대프로젝트는 소득액을 단독으로 계산하고, 기업의 기간비용을 합리적 으로 배부해야 한다. 소득액을 단독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 우대조치 를 적용받지 못한다. 제5 장 원 천 징 수 제103조 기업소득세법에 의거, 비거주자기업이 납부해야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하 여 원천징수를 실행하는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을 계산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 제19조에서 지칭하는 총수입액이란, 기업이 지불자로 부터 수취하는 모든 대금 및 가격이외비용을 지칭한다. 제104조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지칭하는 지불자란, 관련 법률규정 혹은 계약 의 약정에 따라, 비거주자기업에 대하여 관련금액의 지불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조직 혹은 개인을 지칭한다. 제105조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지칭하는 지불이란, 현금지불, 송금, 계좌이체 및 권익교환 등의 화폐 및 비화폐에 의한 지불을 지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37조

353 에서 지칭하는 지불기한 내에 지불해야하는 금액이란, 지불자가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관련 원가 및 비용을 계상해야하는 미지급금액을 지칭한다. 제106조 기업소득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예상된 공사작업 혹은 노무제공 기간이 한 과세연도 미만이고, 납세의무자 가 불이행할 증거가 있는 경우 (2) 세무등기 혹은 임시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중국국내의 대리인에게 납세의무 의 이행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3) 규정된 기한 내에 기업소득세의 납세신고 혹은 가납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 우 전 항 에서 규 정하는 원천 징 수의무 자는, 현 급 이상 의 세무 기관이 지 정하 고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액의 계산근거, 계산방법, 원천징수 기한 및 원천징수방법을 통지해야 한다. 제107조 기업소득세법 제39조에서 지칭하는 소득의 발생지란, 본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 확정한 소득의 발생지를 지칭한다. 중국국내에서 복수의 소득 발생지가 존재할 경우, 납세자는 그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기업소득세의 신고, 납 부를 해야 한 다. 제108조 기업소득세법 제39조에서 지칭하는 납세자의 중국국내에서의 기타 수입 이란, 해당 납세자가 중국 국내에서 취득하는 그 외의 각종 원천에 의한 수입을 지칭한다. 세무기관이 해당납세자의 납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추징세액의 이 유, 추징액, 납부기한 및 납부방식 등을 해당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 장 특 별 납 세 조 정 제109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지칭하는 관련자란, 기업과 다음의 관련 관계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기업 그 외의 조직 혹은 개인을 지칭한다. (1) 자금, 경영, 매매 등에 있어 직접 혹은 간접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경우 (2)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동일한 제3자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는 경우 (3) 이익상 관련 이 있는 그 외의 관계 제110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지칭하는 정상가격의 원칙이란, 관련 관계가

354 없는 거래쌍방이 공정 거래가격 및 상관습에 근거하여 거래를 행하는 경우 준수 해야하는 원 칙을 지 칭 한다. 제111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지칭하는 합리적인 방법에는 다음의 방법을 포함한다. (1) 독립가격비교기준법 :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쌍방이 같은 혹은 유사한 거래 를 행할 때의 가격에 의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2) 재판매가격기준법 : 관련자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관련관계가 없는 상대방에 게 재판매할 때의 가격으로부터, 같은 혹은 유사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을 차감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3) 원가기준법 :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익을 더함으로써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거래단위영업이윤법 : 관련관계가 없는 거래쌍방이 같은 혹은 유사한 거래 를 행할 때 얻는 순이익의 수준에 의하여 이익을 확정하는 방법 (5) 이익분할법 : 기업과 관련자의 합산이익 또는 손실을, 양 측간에 합리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배분하는 방법 (6) 그 외의 정상 거 래 원칙 에 합치하는 방법 제112조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상거래의 원칙 에 따라 관련자와 공통발생원가를 분담하고 원가분담협의를 체결할 수 있다. 기업 과 관련자가 원가를 분담할 때에는, 원가와 예측수익 대응의 원칙에 의거하여 분 담 하고, 세무 기관이 규 정 하는 기한 내 에, 세 무기관의 요구에 따 라 관련 자 료를 제출 해야 한다. 기업과 관련자가 원가를 분담할 때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 우, 스스로 분담하는 원가를 과세소득액의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제113조 기업소득세법 제42조에서 지칭하는 사전예정가격협의란, 기업이 장래 년 도의 관련자간 거래의 가격결정원칙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세무기관에 신청을 제 출하고, 세무기관과 정상거래의 원칙에 따라 협의하고 확인을 행한 후 합의한 결 정을 지칭한다. 제114조 기업소득세법 제43조에서 지칭하는 관련자료란, 다음을 포함한다. (1) 관련자간거래에 관한 가격, 비용의 결정기준, 계산방법 및 설명 등의 동기간 내 자료 (2) 관련자간거래에 관한 재산, 재산사용권, 노무 등의 재판매(양도)가격 또는

355 최종판매(양도)가격에 관한 자료 (3) 관련자간 거래의 조사에 관한 그 외의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조사대상기업 과 비교가능한 제품가격, 가격결정방법 및 이익수준 등의 자료 (4) 그 외의 관련자간 거래에 관한 자료 기업소득세법 제43조에서 지칭하는 관련자간 거래의 조사에 관한 그 외의 기업 이란, 경영내용 및 방식이 조사대상기업과 유사한 기업을 지칭한다. 기업은 세무 기관이 규정하는 기한내에 관련자간 거래에 관한 가격, 비용의 결정기준, 계산방법 및 설명의 동기간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자 및 관련자간 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그 외 기업 은, 세 무기관과 약정 한 기한 내에 관련 자료 를 제출해야 한 다. 제115조 세무기관이 기업소득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의 과세소득액 을 책정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채용할 수 있다. (1) 동종 혹은 유사한 기업의 이익률수준을 참고하여 책정하는 방법 (2) 기업의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 및 이익을 더하는 방법에 기초하여 책정하는 방법 (3) 관련기업그룹의 전체이익의 합리적인 비율에 근거하여 책정하는 방법 (4) 그 외의 합리 적 방법에 의한 책 정 방법 기업은 세무기관과 전항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책정한 과세소득액에 대하 여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세무기관이 인정한 후 책정된 과세소득액을 조정한다. 제116조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지칭하는 중국거주자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 소득세법>의 규정에 근거한, 중국 국내 및 국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을 지칭한다. 제117조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지칭하는 지배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거주자기업 또는 중국거주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단독으로 10%이상 보유하고, 해당 외국기업의 지분을 공동으 로 50%이상 보유하는 경우 (2) 거주자기업, 혹은 거주자기업과 중국거주자의 지분비율은, 제(1)호에서 규정 하는 기준을 넘지 않으나, 주식, 자금, 경영, 판매 등의 면에 있어, 해당 외국기업에 대한 실질지배를 구성하는 경우

356 제118조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지칭하는 실제 세부담이 본 법 제4조 제1항에 서 규정한 세율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 함은, 기업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 정하는 세율의 50%를 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 제119조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지칭하는 채권성투자란, 기업이 직접 혹은 간 접적으로 관련자로부터 취득한, 원래의 가치와 이자지불 혹은 그 외의 이자의 성 격을 갖는 방식에 의한 보상을 필요로하는 융자를 지칭한다. 기업이 간접적으로 관련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성투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련자가 비관련 제3자를 통하여 제공한 채권성투자 (2) 비관련 제3자가 제공한, 관련자가 보증하고 연대책임을 지는 채권성투자 (3) 그 외 간접적으로 관련자로부터 취득한 부채의 실질을 갖는 채권성투자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지칭하는 권익성투자란, 기업이 취득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필요가 없는 투자자가 기업의 순자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같는 투자를 지 칭한다.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지칭하는 기준은,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 문이 별도 로 규 정한 다. 제120조 기업소득세법 제47조에서 지칭하는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없다함은, 세액 의 감소, 면제 혹은 납부의 지연를 주된 목적으로 함을 지칭한다. 제121조 세무기관은 세수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에 대하여 납세 조정을 행할 경우, 추징하는 세액에 대하여 세액이 귀속하는 과세연도의 익년 6월 1일부터 추가납세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매일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이자는, 과세소득액의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제122조 기업소득세법 제48조에서 지칭하는 이자란, 세액이 귀속하는 과세연도에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하는 세액추징기간과 동기간의 인민폐대부기준율에 5%를 추 가하여 계산한다.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43조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관련자 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경우, 전항에서 규정하는 인민폐대부기준율에서 경감하여 이 자를 계산할 수 있다. 제123조 기업과 그 관련자간의 거래가, 정상거래의 원칙에 의하지 않거나 기업이 그 외의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없는 거래를 실시한 경우, 세무기관은 해당 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10년 이내에 납세조정을 행할 권한을 갖는다

357 제7장 징 수 관리 제124조 기업소득세법 제50조에서 지칭하는 기업의 등기지란, 기업이 국가의 관 련규정에 의거하여 등록한 주소소재지를 지칭한다. 제125조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합산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액을 통일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 및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다. 제126조 기업소득세법 제51조에서 지칭하는 주 기구, 장소는, 다음의 조건을 동시 에 만족시켜야 한다. (1) 그 외의 각 기구, 장소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관리 책임이 있을 것 (2) 장부, 증빙을 완비하고 각 기구, 장소의 수입, 원가, 비용 및 손익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 제127조 기업소득세법 제51조에서 지칭하는 세무기관의 심사인가란, 각 기구, 장소의 소재지 세무기관에서 통용되는 상급세무기관에 의한 심사인가를 지칭한다. 비거주자기업이 인가를 얻어 기업소득세를 일괄 납부한 후, 기구, 장소의 증설, 합병, 이전, 정지, 폐쇄가 필요한 경우, 기업소득세의 일괄신고납부의 책임이 있는 주된 기구, 장소가 사전에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소득세의 일괄 납부를 하는 주된 기구, 장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128조 기업소득세의 월별 혹은 분기별 중간예납에 관해서는, 세무기관이 구체 적으로 책정한다.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 혹은 분기별 로 기업소득세를 중간 예납하는 경우에는, 월 혹은 분기의 실제 이익액에 근거하 여 중간 예납해야 한다. 월 혹은 분기의 실제 이익액에 의하여 중간예납하기 곤란 한 경우, 전과세연도의 과세소득액의 월별 분기별 평균액, 혹은 세무기관이 인정하 는 그 외의 방법 에 의하여 중간 예납 를 해야 한 다. 중간 예납 의 방법 은 한 번 확 정 되면, 해당 과세연도 내에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29조 기업은 과세연도에 있어 이익, 손실에 관계없이, 기업소득세법 제54조에 서 규정하는 기한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신고, 연도기업소득세

358 납세신고서, 재무회계보고 및 세무기관이 제출을 규정하는 그 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 다. 제130조 기업의 소득이 인민페 이외의 통화일 경우, 기업소득세를 중간예납할 때, 월 혹은 분기의 최종일의 인민폐 환율의 평균값으로 인민폐를 환산하여 과세소득 액을 계산해야 한다. 연도종료의 확정신고시에는, 월 혹은 분기에 중간예납한 세액 에 대하여 재환산을 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있어 미납부의 부분만 연도과세 연도의 최종일의 인민폐환율의 평균값으로 인민폐를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 한다. 세무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기업의 전항에서 규정한 소득이 과소계상 혹은 과대계상된 것이 확인된 경우, 조사에 의하여 세금의 추가 나부 혹은 환급이 확정 된 시점의 전월의 최종일의 인민폐 환율의 평균값으로 과소계상 혹은 과대계상된 인민폐 이외의 통화에 의한 소득을 인민폐로 환산하여 과세소득액을 계산하고, 추가 납부 혹은 환급해야 할 세액을 재계산한다. 제8 장 부칙 제131조 기업소득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본법의 발포전까지 설립이 허가된 기업이란, 기업소득세법의 발포전까지 등록등기를 완료한 기업을 지칭한다. 제132조 중국 홍콩특별행중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에 설립된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제3항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133조 본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6월30일 국무원이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 세실시세칙. 및 1994년2월4일 재정부가 발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소득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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