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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 모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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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기업사회책임(CSR)법제 동향과 과제 국내 기업사회책임(CSR)법제 동향과 과제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법학박사 1) 법령연구 Ⅰ. 서론 시장의 세계화에 따라 UN, OECD, ISO 등 국제기구를 비롯한 선진각국은 기업에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업사회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2) 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기업사회책임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 치는 DNA가 되었고, 2010년 발간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조직의 ISO 26000(사회책 임에 관한 국제표준) 3) 을 계기로 기업사회책임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잣대가 되고 있다. 기업사회책임이란 기업의 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행동을 통해 기업이 지는 책임이다. 4) 기업사회책임은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로서 기업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책임있는 활동 을 한데 필요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기업사회책임의 핵심요소는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이다. 기업사회책임은 소비자, 근로자, 회원, 노동조합, 지역사회, 정부기구, 공공기관 등 다 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기업사회책임 실천은 국제기구는 물론 모 든 국가의 정책 및 법제의 과제이다. 국가는 변화의 매개체로서 법을 제정하고 5) 집행하 1) 이 글은 소속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련이 없음. 2)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의 번역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나, 이 글에서는 기업사회책 임으로 번역한다. 3) 국내에서는 2012년 국내표준으로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 KS A ISO 26000:2012이 공표되었다. 4)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 2.18 : 사회적책임에 대한 지침 KS A ISO 26000: 참조. 23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기업사회책임은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미 치는 DNA가 되었고, 2010년 발간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조직의 ISO 26000(사회책 임에 관한 국제표준) 3) 을 계기로 기업사회책임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핵심잣대가 되고 있다.

2 법령연구 는 유일한 권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법제의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기업사회책임의 인식 확산 및 촉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방법을 통해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6) 기업사회책임은 기 업의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위규범의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규제 내 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 기업사회책임은 법을 넘어 (Beyond Law), 법을 통한 (Through Law), 법을 위한 (For Law)이라는 관점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7) 법을 넘는 기업사회책임은 비영리단체, 소비자, 투자자 등의 법외적 운동을 통해 기업사회책임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고, 법을 통한 기업사회책임은 국가 등의 법적 개입을 통해 기업사 회책임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법을 위한 기업사회책임은 법을 보충하여 자율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확산하거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여 기업사회책임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기업사회책임의 개별주제와 관련하여는 개별법영역에서 규제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관행에 대해서는 노동법,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법, 소비자이슈에 대해서는 소 비자법, 공정운영관행에 대해서는 경쟁법 등에서 다양한 형식의 규제를 통해 기업사회책 임을 강화하고 있다. 8)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기업사회책임이라는 통합경영정책을 효과적 으로 실천하기 위한 법적 기반으로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통합법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미 산업발전법,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은 물론 국회에서도 기업사회책임 정보 공시 법안 등이 발의되어 기업사회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기업사회책임에 5) Sukumar, Sachin, Law as a Medium of Change,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 Use of Clean Energy, OIDA International Journ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Vol. 6, No. 11, pp , 2013, < 6) Bichta, Constantina,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a Role in Goverment Policy and Regulation?, University BATH School of Management, 2003, < 16_Bichta.pdf>; Albareda, L. et al, The Changing Role of Governments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Drivers and Responses, Business Ethics: A European Review, Vol.17, No.4, 2008 ;Steurer, Reinhard, The Role of Governments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haracterising Public Policies on CSR in Europe, InFER(Instiute of Forest, Envionmental, and Natural Resourc Policy,, Universität für Bodenkultur Wien, Discussion Paper , 2010, < The_Role_of_Governments_in_Coporate_Social_Responsibility_Characterising_Public_Policies_on_CSR_in Eu rope.pdf>;rahim, Mia Mahmudur, Legal Regul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 Meta-Regulation Approach of Law for Raising CSR in a Weak Economy, Springer, ) McBarnet, Dor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Beyond Law, Through Law, for Law (March, ). U. of Edinburgh School of Law Working Paper No. 2009/03, < or 8)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 법제개선에 관해서는 2006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이라는 특집에서 연구된 바 있다. 강창경,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비자보호법, 법제연구 제26호, 2004 ; 권오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경쟁법의 과제, 법제연구 제26호 ; 김인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법, 법제연구 제26호 ; 전재경, 환경법상 기업의 책임, 법제연구 제26호, 2004 ; 최성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회사법, 법제연구 제26호, 2004 참조. 최근 자료로는 성승제, 사회적 책임에 대응한 기업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3 참조. 24

7) 법을 넘는 기업사회책임은 비영리단체, 소비자, 투자자 등의 법외적 운동을 통해 기업사회책임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이고, 법을 통한 기업사회책임은 국가 등의 법적 개입을 통해 기업사 회책임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며, 법을 위한 기업사회책임은 법을 보충하여 자율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확산하거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여 기업사회책임의 이행을 유도하는 것이다.

3 국내 기업사회책임(CSR)법제 동향과 과제 관한 통합법제로는 미흡한 상태이다. EU 9)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중국 10) 등 신흥국에 서는 기업사회책임을 통합적으로 촉진하는 정부주도적 정책을 펼치고 관련 법제의 정비 를 추진하여 기업사회책임의 자발성에서 의무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고 있다. 대 표적으로 인도 정부는 2013년 개정 회사법을 통해 기업사회책임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11) 이 글은 우리나라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사회책임 촉진을 위한 통합법제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사회책임과 정부규제의 관계를 검토하고(II), 이어 기업사회 책임에 관한 국내법률과 법안 등의 동향 및 내용을 파악하고(III, IV), 기업사회책임의 통합적 대응방안으로 기업사회책임법제의 정비방향을 제시한다(V). Ⅱ. 기업사회책임과 정부규제 기업사회책임과 국가의 관계는 명확하다. 기업사회책임이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 회를 통해 기업사회책임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는 기업사회책임 관련 법률에 근거 한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가의 기능은 필수적이다. 특히 기업사회책임 준수 법문화를 조 성하고 관련 법 및 규제의 효과적인 집행을 시행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사회 책임의 핵심내용은 기업의 내부적 요소와 외부적 요소로 구조화되어 있다. 내부적 요소 는 조직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등이고, 외부적 요소는 환경, 공정운영관행, 소비자이 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이다. 기업사회책임은 국경을 넘은 연성법(transnational soft law)으로 국제규범의 성질을 내포하고 있지만, 기업은 관련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 다. 기업사회책임의 핵심내용은 기업의 행위규범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행위규범의 이행 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정부규제수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회책임의 인식 및 촉진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방식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규제란 바람직한 경제사회질서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 9) Dom, Jean-Philipp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dentifying what initiatives and instruments at EU level could enhance legal certainty in the fiel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uropean Parliament, 2012, < 10) Ho, Virginia Harper, Beyond Regulation: A Comparative Look at State-Centr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Law in China, Vanderbilt Journal of Transnational Law, Vol. 46, 2013, < 11) 인도에 대해서는 김성천, 인도 기업사회책임(CSR)법제에 관한 고찰, 기업지배구조 리뷰, Vol.71, /12 참조 25

11) 이 글은 우리나라도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사회책임 촉진을 위한 통합법제기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기업사회책임과 정부규제의 관계를 검토하고(II), 이어 기업사회 책임에 관한 국내법률과 법안 등의 동향 및 내용을 파악하고(III, IV), 기업사회책임의 통합적 대응방안으로 기업사회책임법제의 정비방향을 제시한다(V). Ⅱ.

4 법령연구 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이다. 정부규제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체질을 보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거래의 규제, 특정 산업 이나 공익사업에서 결정되는 가격 생산량 등에 초점을 둔 경제적 규제, 그리고 환경보 호, 생산물의 안전성, 근로자의 보호 등과 같은 사회가치재를 확보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12) 이중 사회적 규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 또는 형태를 통제하는 규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 업사회책임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일종이다. 사회적 규제로서의 기업사회책임규제은 시 장의 작용으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사 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이다.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등 기업 내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지역사회 등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 한다. 사회적 규제로서의 기업사회책임규제의 목적은 기업사회책임을 이행하도록 유도 촉진하는데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사회책임을 유도 촉진하기 위한 정부규제는 기존의 강제적 법규제(행 정규제, 형사규제 등)가 아니라 새로운 규제방식인 성찰적 규제(Reflexive Regulation) 의 관점에서도 구축해야 한다. 13) 이미 기업사회책임분야에서도 자율규약 등이 일부 존재 하지만, 성찰적 규제란 기업의 자발성을 촉진하거나 유도하기 위한 자율규제적 접근방식 이다. 성찰적 규제는 토이브너(Teubner)의 성찰적(또는 반성적) 법(Reflexive Law)이론 에서 발전되었다. 토이브너는 법의 합리성 유형을 형식적 합리성, 실질적 합리성, 성 찰적 합리성 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이러한 합리성의 유형에 따라 법의 정당화(규범합리 성), 법의 외적 기능(체계합리성), 법적 내적 구조(내적 합리성)에 있어서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고 했다. 14) 이중 성찰적 합리성에 기반한 법이나 규제는 법의 자율성(autonomy), 외부성(externalization), 체계 간의 조화(coordination), 간접적 조정 등의 특징이 내포 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법의 자율성은 규제된 자율 (regulated autonomy)를 말한다. 조직과 절차, 그 리고 법적 권리와 법적 능력의 분배를 규제하는 절차규범을 만듦으로써 자기조절적 사회 12) 정부규제론에 대해서는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 Amao, Olufemi O. (2007), Reflexive law and the csr debate, < COLR%202007%206%20Amao.pdf>; Buhmann, Karin, Reflexive Regulation of CSR to Promote Sustainability: Understanding EU Public-Private Regulation on CSR Through the Case of Human Rights (November 21, 2010).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Corporate Law Journal, Forthcoming; University of Oslo Faculty of Law Research Paper No , < 14) Teubner, Gunther (1983), Substantive and Reflexive Elements in Modern Law, Law and Society Review, Vol. 17; 양천수(2006), 1980년대 이후 전개된 독일 법사회학의 현황 : 토이브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법과 사회, 제30권. 26

12) 이중 사회적 규제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의 행위 또는 형태를 통제하는 규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 업사회책임규제는 사회적 규제의 일종이다. 사회적 규제로서의 기업사회책임규제은 시 장의 작용으로 적절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업의 사 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이다.

5 국내 기업사회책임(CSR)법제 동향과 과제 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로서, 법은 다른 사회체제와 분리된 자율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법적 자율성은 법이 법 자체 질서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뜻할 뿐만 아니 라, 법적 행위, 절차의 규제, 그리고 법도그마틱에서의 새로운 공식의 고안까지를 말한 다. 둘째, 외부성은 하나의 체계가 다른 체계의 영향을 받아야 함을 뜻한다. 법체계도 역시 다른 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은 보충적 (compensatory) 제도로서, 환경의 요구(즉, 체계 외적인 요구)를 체계 내에 통합시켜야 한다. 셋째, 체계 간의 조화는 제한된 상호이해 란 말로도 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성찰 적 법은 내적 대화의 절차를 만들어야할 뿐 아니라, 다른 사회체계와의 조화의 방법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간접적 조정이다. 법체계가 다른 사회적 하부체계의 수행과 기능 을 규제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법체계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한다면, 법이 사회를 직접적 으로 규제하고 조정하던 기능을 포기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법의 형식화와 실질화를 극복하는 대안적 해결책으로서 법에 의한 더욱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규제라는 특징을 가 지는 간접적 조정 이 그 대안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은 더이상 엄격 하고, 고정되어 있고, 권위적이지 않고, 특수한 상황에 맞게 더욱 유연하고 협력적인 해 결책을 갖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찰적 규제로서의 기업사회책임규제는 자율성, 외부성, 조화, 간접적 조정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선언이나 가이드라인을 통 한 촉진정책, 기업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참여정책, 기업사회책임을 반영 한 통합법제의 정비 등이다. Ⅲ. 국내 기업사회책임법규 동향 국내에서도 기업사회책임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기업사회책임을 직접 겨냥한 법 규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등에서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통합적 규정을 두고 있다. 1. 지속가능발전법 2007년 제정된 지속가능발전법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 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5) 기업사회책 27

셋째, 체계 간의 조화는 제한된 상호이해 란 말로도 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성찰 적 법은 내적 대화의 절차를 만들어야할 뿐 아니라, 다른 사회체계와의 조화의 방법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간접적 조정이다.

6 법령연구 임은 지속가능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 통적인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목표에 관한 것이고, 이는 책임감있는 행동을 추구하는 기업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회의 폭넓은 기대를 요약해주는 한 방식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사회책임의 중요한 목표는 지속가능발전에 공헌하는 것 이어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 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국가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3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 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0년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 소( 低炭素 )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6)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같은 법 제2장), 저탄소 녹색성장 의 추진(같은 법 제4장), 저탄소 사회의 구현(같은 법 제5장)은 물론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6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같은 법 제49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같은 법 제50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15) 입법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이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그 이행계획의 수립 추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운용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안 심사보고서, ) 입법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 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 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 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안(대안),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사용하는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 低下 )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 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7 국내 기업사회책임(CSR)법제 동향과 과제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법률로서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장 제8절). 2012년 12월 11일 일부 개정시 중소기업의 사회적책임 경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 다.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책임경영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이 라 정의하고(같은 법 제2조 제11호),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같은 법 제62조의4),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같은 법 제62조의5),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지정(같은 법 제62조의6) 등을 규정하고 있다. 4. 산업발전법 산업발전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로서 기업사회책 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9년 전면개정시 산업발전법은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고 지 속가능한 산업발전의 기반 구축(같은 법 제3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의 평가기준 및 지표(같은 법 제18조),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같은 법 제19조) 등을 신설했다. 18) 정 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지속가능경영)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 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기업이 자 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7)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 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국 제입찰이나 계약상의 무역장벽과 연계되어 더욱 강화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스스로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글로벌 무역장벽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 확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620 참조. 18) 지식경제위원회,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책임경영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하여 기업이 지는 책임이 라 정의하고(같은 법 제2조 제11호),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같은 법 제62조의4),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같은 법 제62조의5),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 지원센터의

8 법령연구 5.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 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 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2011년 일부 개정시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에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19) 중 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 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로서 기업사회책임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적용대상인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 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2007년 제정된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 육성기본계획의 수립(같은 법 제5 조). 사회적기업의 인증(같은 법 제7조), 경영지원(같은 법 제10조), 공공기관의 우선구 매(같은 법 제12조)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7. 소결 현행 기업사회책임법제는 지속가능발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 등이다. 이중 산업발전법 은 지속가능경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ISO 제정을 계기로 사회적책임경영이라는 용어를 규정한 최초의 법률로서 중소기업의 사회 적책임경영을 명문화했다. 현행 기업사회책임법제의 첫 번째 문제점은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사회적책임 19) 지식경제위원장,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노동위원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안(대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 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 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법률로서 기업사회책임 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9 국내 기업사회책임(CSR)법제 동향과 과제 경영, 저탄소 녹색성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되어 있고, 통일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이 미흡하다. 두 번째 문제는 관련 법률의 적용대상이 다르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 업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산업발전법은 제조업,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 되는 서비스업 등에 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현행 우리나라 기업사회책임법제는 적용범위가 제약되어 있고, 용어나 관 점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어 기업에게 적용되는 기업사회책임법제의 통일적이고 통합 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Ⅳ. 국회 기업사회책임법안 동향 제19대 국회에는 기업사회책임 정보공개 법제화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공시법제화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 안이 제안되어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6080) <제안이유> 기업들 역시 소비자 근로자 거래처 지역사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국 민적 공감대에 부응해야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필요함. 이미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남아공 등 많은 국가들은 신회사법, 신경제규제법 (NRE) 등을 통해 재무정보 이외에 환경, 근로환경, 복리후생, 하도급업체의 중요성, 지 역공동체와의 이익활동 등의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공시를 제도화해 투자자들의 합리적 인 판단을 돕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고 있음. 이에 현재 재무정보 중심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근로 조건, 노사관계 및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영활동, 지 역사회 공헌활동, 저출산 문제 등에 관한 사항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에 관한 31

국회 기업사회책임법안 동향 제19대 국회에는 기업사회책임 정보공개 법제화에 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공시법제화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 안이 제안되어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2013.7.

10 법령연구 정보를 추가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돕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 이행노력을 제고하는 상생의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인 제159조 제2항에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2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 체결 현황 등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수, 직원 1인당 교육시 간 및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등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근무 환경 및 안전실태,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6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 는 친환경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7 법률관계, 계약관계 또는 거래관계 등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기업(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력의 행사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이행 에 관한 사항 8 소비자의 안전과 정보 보호,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에 대한 계획수립과 실천노력 에 관한 사항 9 기업 내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대책,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 등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10 공정거래 금융 노동 환경 및 부패방지 관계법령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 11 사회공헌 활동 및 지역인력채용 등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6444) <제안이유>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이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윤리 32

양립 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근무 환경 및 안전실태,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6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 는 친환경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 7 법률관계, 계약관계 또는 거래관계 등에서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 되는 기업( 상법 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력의

11 국내 기업사회책임(CSR)법제 동향과 과제 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 으며,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지난 2010년 9월에는 ISO 26000이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으로 발표되는 등 기업 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점차 통일되고 구체화되고 있으며, UN이나 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투명성기구(TI) 등 각종 NGO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 확산 및 제도화 움직임은 점차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런 국제규범화에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한 상황임. 또한 투자자가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적 정보 이외에 환경 사 회 인권 문제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 지고 있어,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편적이며 불완전한 정 보가 제공되는 등 정보의 제공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주요 내용>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규정인 제159조 제2항에 사업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고 있다. 1 금융 및 조세, 환경, 인권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현황 2 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실행에 관한 정보 및 환경 관련 규제 준수를 위한 비 용에 관한 사항 3 내부신고제도 등 뇌물 및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에 관한 사항 4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계획 등 인권에 관한 사항 3.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817) <제안이유> 국민연금기금은 급여준비금으로서의 신탁자산적 성격 이외에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33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국제입찰이나 계약상의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 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 의존적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런 국제규범화에 대비하여 더욱 적극적인 준비와 자세가 필요한 상황임.

12 법령연구 기금의 사회적 임무를 강조한 사회투자자본으로서의 성격도 존재하므로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도록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수익률 위주의 투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기금의 공공성의 바탕 위 에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수익을 도모하도록 운영원칙 을 명확히 함. <주요 내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인 제102조 제2항에서 현행 기금운용 목적규정인 수 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이 과도한 수익률 위주의 투자 로 흐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원칙을 국민연금의 사회연대적 성격을 감안하여 기 금 운용의 안정성과 기금의 공공성의 바탕 위에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요소를 고려하 여 적정 수준의 수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6398) <제안이유> 사회책임투자는 투자의사 결정에 있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재무적 요소와 통합적으로 고려해 위험과 기회를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 익을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확보하는 투자기법임. 사회책임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UN에서도 유엔책임투자원칙(UN PRI)을 통해 이를 지지하고 장 려하고 있음. 2013년 3월 기준 국내 사회책임투자 규모는 국민연금기금의 5조4,000억 원을 포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공모펀드를 합쳐 약 7조 5,000억 원 수준임.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촉진하여 기업 가치를 상 승시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에도 기여하는바, 대규모 기관투자 가인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 시에 장기적인 수익률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 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각 요소의 고 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그리고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신의 성실의무를 다하게 하려는 것임. 34

수준의 수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라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 대표발의, 2013.8.

13 국내 기업사회책임(CSR)법제 동향과 과제 <주요 내용>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인 제102조에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공시에 관 한 내용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7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경우,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각 요소의 고려 여부와 고려 정도를, 만일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 공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상세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결 국회법안은 기업사회책임 정보공개 법제화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공시법제화 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전자의 경우 기업보고서에 재무적 정보 외에 사회책임정보 를 추가해 공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고, 후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연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안 정된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자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국 민연금법 개정안이다. 향후 기업이 기업사회책임의 핵심주제를 통합하여 실천할 수 있도 록 촉진 유도하는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통합법안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V. 결어 및 대안 지금은 기업사회책임 2.0 (CSR 2.0)의 시대이다. 21) 기업사회책임은 방어적(Defensive) - 사회공헌적(Charitable) - 판촉적(Promotional) - 전략적(Strategic) 단계를 넘어 변 환적(Transformative) 단계로 이행되어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변환적 도구로서의 기업사회책임규제는 정부규제의 핵심내용이다. 정부가 적극적이면서 직접적으로 회사에게 기업사회책임 정책 및 활동을 실행하도록 기업사회책 임에 관한 통합규제를 시행할 수 있는 기업사회책임 통합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산업발전법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 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은 정부의 지속가능경영종합시책의 무,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노력의무, 중소기업청장의 사회적 책임경영 중소기업육 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선언적인 내용으로 기업사회책임과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 프로 21) Visser, Wayne, CSR 2.0 : Transforming Corporate Sustaniability and Responsibility, Springer,

소결 국회법안은 기업사회책임 정보공개 법제화와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및 공시법제화 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이다.

14 법령연구 세스 및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우리나라도 ISO 26000의 내용을 반영한 기 업사회책임에 관한 통합법제가 필요하다. 현재 조직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수용한 국내표준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KS A ISO 26000:2012이 발 간되어있지만,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장 단기적 법제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현행 산업발전법 제19조 22) 에 의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마련 하여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의 자발적 실행을 촉구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한 조직의 의사결정프로세스 및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법 등 관련 정책 및 법제가 정비 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사회책임이 기업에게 필수적인 법규범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 (가칭) 기업사회책임 촉진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기업에게 필요한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구조에 관한 기본방향과 지원정 책 등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사회책임경영을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기 업의 자율적인 기업사회책임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사회책임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 어야 한다. 22) 제19조(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1 정부는 기업이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하 "지속가능경영"이라 한다)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경영의 국제표준화 및 규범화에 대한 대응 방안 2.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3. 기업의 자율적인 지속가능경영 기반 구축 및 확대 방안 3 정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6

단기적으로 정부는 현행 산업발전법 제19조 22) 에 의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을 마련 하여 기업사회책임에 관한 자발적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기업의 자발적 실행을 촉구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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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