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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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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투자사업 투자구조 이해 교보생명 조혁종 팀장

2 Contents I 민간투자사업 투자구조 분석 - BTO/BTL 사업방식 비교 - BTO/BTL 사업 사례 등 II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III Q & A / 맺음말 2

3 SOC / Infrastructure란 무엇인가? u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어느 사회의 경제적 생산성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 u 협의의 SOC 개념(공급주체 관점)은 도로, 항만, 토지개량, 환경위생시설 등 정부가 직접 제공하는 부문과 철도, 전기, 지하철 등 정부투자기업이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 u 광의의 개념(기능적 관점)은 협의의 개념에 포함된 시설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민간시설까지 포함 민간철도, 사립학교, 사립병원 등도 광의의 사회간접자본으로 포함 3

4 SOC/Infrastructure와 민간투자사업 SOC/Infrastructure는 일반적, 학문적 개념 민간투자사업은 현행 법체계하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법적 개념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근거 민자투자사업의 일반법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자투자사업의 개별법 : 유료도로법, 항만법, 철도사업법, 도시철도법, 수도법, 하수도법, 항공법 등 4

5 SOC / 민간투자법 대상사업 (46종) * 기획재정부 5

6 SOC / 인프라시설의 민자유치 필요성 정부예산의 한계로 SOC에 대한 과소투자 현상 (수요대비 공급의 부족)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 필요성 대두 공공재의 특징인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예외적 현상 주요 국가별 국토계수당 도로밀도 비교 * 국토해양부 6

7 민간투자사업 선정의 원칙 수익자 부담능력원칙(BTL은 예외) 거가대교 - 기존 저부담의 이용시설에 대비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가능하고, 이용자가 이러한 고편익에 상응 하여 고부담 사용료를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수익성원칙(BTL은 예외) - 정부가 허용가능하고 이용자가 지불가능한 사용료, 정부가 지원가능한 건설보조금 수준하에서 민간사업자의 투자수익률 확보 가능 사업 사업편익의 원칙 - 정부 재정사업 추진시 예산제약 등으로 조기 시설건설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목표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날 사업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 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기대되는 사업 사업제안방식 사업제안방식에 따라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으로 구분 - 정부고시사업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 -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민간투자대상 사업을 발굴하여 주무관청에 민자사업 선정을 요청하는 방식 7

서비스 제공이 어려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목표연도내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사업편익의 조기 창출효과가 날 사업 효율성 원칙 - 민간의 창의를 활용한 SOC 건설 운영의 효율 제고, 정부재정시설과의 경쟁촉진으로 서비스 질 제고 등이

8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 유형 BTO (Build-Transfer-Operate) BTL (Build-Transfer-Lease) BOT (Build-Operate-Transfer) BOO (Build-Own-Operate) BT (Build-Transfer) BLT (Build-Lease-Transfer) ROT (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O (Rehabilitate-Own-Operate) RTL (Rehabilitate-Transfer-Lease) BTO / BTL의 비교 구 분 대상시설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시설 (독립 채산형)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 구매형) 투자비회수 - 최종 이용자의 사용료 - 정부의 시설임대료 사업리스크 - 민간이 통행량 등 수요위험 부담 - 민간의 수요위험 배제 사업예시 - 고속도로, 항만, 철도, 하수처리장 - 학교, 군인APT, 하수관거, 문화복지 등 BTO는 2005년 이전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투자형태였으며 2006년 이후 BTL이 민간투자사업의 주요 투자유형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8

(Build-Transfer-Operate)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회수가 가능한 시설 (독립 채산형)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 최종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 (서비스 구매형) 투자비회수 - 최종 이용자의

9 BTO / BTL 수입구조 비교 BTO (Build-Transfer-Operate) 주무관청 (사용료) 사용자 기부채납 관리운영권 (사용료) 서비스 사용료 건설사 (설계 및 시공) 배당,시공권 출자,시공 SPC (건설 및 운영관리) 배당,원리금 출자,대출 재무투자자 (보험,연기금,은행,공제회 등) 출자/운영 배당/운영권 운영전문사 (시설보수,운영) 시설물의 최종이용자로부터 수취되는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도로나 철도항만 등의 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그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사업자가 시장위험(사 용료수입의 변동성)을 직접적으로 부담 9

(보험,연기금,은행,공제회 등) 출자/운영 배당/운영권 운영전문사 (시설보수,운영) 시설물의 최종이용자로부터 수취되는 사용료 수입으로 투자비

10 BTO / BTL 수입구조 비교 BTL (Build-Transfer-Lease) 주 무 관 청 서비스 이 용 자 이용료 기부채납후 임대 (관리운영권 행사) 리스료+운영비 건 설 사 (설계+시공) 출자/시공 배당/시공권 S P C (건설 및 운영관리) 배당/원리금 출자/대출 재 무 투 자 자 (보험,은행, 연기금,공제회) 출자 유지관리서비스제공 배당/운영권 운영비용지급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학교, 군 병영시설, 문화/복지시설, 하수관거, 철도, 국립대기숙사 등 최종이용자의 사용료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사업을 주요대상으로 하며, 정부가 지급하는 임대료로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이므 로 시장위험이 배제됨 10

연기금,공제회) 출자 유지관리서비스제공 배당/운영권 운영비용지급 운영전문사 (시설보수, 운영) 학교, 군 병영시설, 문화/복지시설, 하수관거, 철도,

11 BTO / BTL 재원조달 비교 BTL 사업 Loan 90-95% (선순위) BTO 사업 Loan 75% (선,후순위) Equity 5-10% Equity 25% 리스파이낸싱 ROI : 국고채 5년물 + 1~2% 프로젝트파이낸싱 ROI : 8% 내외, ROE : 10% 이상 BTO는 사업규모 및 장기의 건설기간 등 사업 Risk를 고려하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서 총민간투자비 가운데 20% 이상 출자비율을 의무화하고 있음 11

12 BTO / BTL 투자 및 회수구조 (예시) [BTO 사업] 투융자잔액 자본금 선투입 선순위대출 투입 선순위대출 회수 후순위대출 및 배당 회수 (일정조건 충족시) 건설기간 운영기간 시간(년) [BTL 사업] 투융자잔액 선순위대출 회수 후순위대출 회수 Repricing Repricing Repricing Repricing 건설기간 운영기간 시간(년) BTL은 5년단위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여 시중금리 변동에 따른 정부 / 투자자간 상호 위험을 헷지하는 장치 마련 12

선순위대출 회수 후순위대출 회수 Repricing Repricing Repricing Repricing 건설기간 운영기간 0 5

13 BTO 진행 Process (민간제안 ~ 사업종료) 13

14 BTO방식 사업 사례 :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업추진 배경 - 논산~천안~평택~수원~광명~서울~문산까지 연결하는 남북간 간선망을 보완 - 국도 1호선의 대체우회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의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목적 * 정부 최소수입보장(MRG)이 없는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임 구 분 내 용 사 업 명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수원광명고속도로 BTO방식 민간투자사업 국토해양부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 CI(52%) : 고려개발,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총 15개사 * FI(48%) : KIAMCO 도로투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산업은행, 정책금융 공사 등] 사업 구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총연장 29.52km) 주요시설물 공사기간(예상) 관리운영기간 교량: 46개소/4,400m, 터널:5개소/9,703 m 영업소: 5개소 등 5년 (`10.9 ~ `15.8월) 30년 14

CI(52%) : 고려개발,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총 15개사 * FI(48%) : KIAMCO 도로투자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산업은행, 정책금융 공사 등] 사업 구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15 BTO방식 사업 사례 : 수원~광명 고속도로 노선도 및 주변 개발계획 구 분 개발면적 개발시기 (예정) 거주인구 (종사자수) 수원 호매실 943천평 2012년 55,796명 군포 송정 155천평 2012년 9,622명 시흥 목감 529천평 2012년 34,752명 시흥 장현 886천평 2012년 49,050명 화성 봉담2 430천평 2012년 27,089명 15

16 BTO방식 사업 사례 :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업 구조 16

17 BTO방식 사업 사례 : 수원~광명 고속도로 자본조달 구조 17

18 BTO방식 사업 사례 : 수원~광명 고속도로 노선의 경제성 - 본 신설도로는 기존 국도1호선(화성 봉담읍~광명) 교통량 대부분 흡수할 가능성 높으며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 우회도로로 사용 가능성 있음 - 본 노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대비 및 지역간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봉담지구, 호매실지구, 군포부곡지구, 송정지구, 등 택지개발계획 진행 중) - 본 노선 이용차량이 경쟁노선(국도1호선) 이용차량보다 934원/대 절감효과 발생 [국토해양부 자료 : 비용 절감효과(승용차 1대 기준)] 구 분 거리 (km) 통행시간 (분) 통행속도(km/h) 통행료(원) 승용차 총비용(원) 경쟁노선(a) ,502 본 건(b) ,200 11,568 절감효과 (a-b) ,

이용차량이 경쟁노선(국도1호선) 이용차량보다 934원/대 절감효과 발생 [국토해양부 자료 : 비용 절감효과(승용차 1대 기준)] 구 분 거리 (km) 통행시간 (분) 통행속도(km/h) 통행료(원)

19 BTL 진행 Process (정부계획 ~ 사업종료) 19

20 BTL방식 사업 사례 : 담양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개요 구 분 사 업 내 용 사 업 명 사 업 시 행 자 관 리 운 영 자 사업내용/규모 공 사 기 간 담양군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 : 담양군) (가칭)담양하수관거주식회사 건설출자사가 직접 운영 또는 전문운영사에 위탁 계획 담양군 일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량(36.3Km, 146.1ha) 착공일로부터 50개월(Fast-Track포함, 성과보증기간 13개월 포함) 관리운영기간 운영개시후 20년(관리운영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2010년 1월~2029년 12월) 사 업 금 액 총 투자비 31,555백만원 (총 사업비 26,589백만원, 공사비 21,227백만원 등) 사업수익률 출자자 현황 기준금리(5년만기 국채금리) + 가산율(110bp) 건설출자자(30%) : 고려개발, 송촌종합건설, 보성건설, 남도건설, 새천년종합건설, 성원건설, 남영건설, 기룡건설 재무출자자(70%) : 우리은행, 교보생명보험, 삼성생명보험, 흥국생명보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

1ha) 착공일로부터 50개월(Fast-Track포함, 성과보증기간 13개월 포함) 관리운영기간 운영개시후 20년(관리운영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 2010년 1월~2029년 12월) 사 업 금 액 총 투자비 31,555백만원 (총

21 BTL방식 사업 사례 : 담양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 구조 담양군 (주무관청) 서비스 이용료 이용자 시설기부채납 및 책임운영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건설출자자 (CI) 출자/시공 배당/시공권 담양하수관거 (SPC) 출자/대출 배당/대출원리금 재무적 출자자 (FI) 유지관리 서비스제공 운영비용 지급 전문운용조직 21

22 BTL방식 사업 사례 : 담양하수관거 정비사업 자금조달 소요 자금 재원 조 달 1 자기자본(3,155백만원, 조달대상의 10%) : 재무/건설출자자 2 타인자본(28,400백만원, 조달대상금액의 90%) : 재무출자자 총 투자비 예상 총 투자비 : 31,555백만원 조달 계획 - 건설기간 : 고정금리대출 I (28,400백만원) - 운영기간 : 변동금리대출 A (28,400백만원) 3 예비재원(건설/운영기간중 동일한도 3,000백만원) - 고정금리대출 II(건설기간)/변동금리대출 B (운영기간) 신용공여대출금(1,800백만원 한도) 별도 설정 총 31,555백만원 총 31,555백만원 (1 자기자본 + 2 타인자본) 22

23 BTL방식 사업 사례 : 담양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앙 유지관리 시스템 사진 하수 유량계 현장제어 시스템 사진 23

24 BOO방식 사업 사례 :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목적 :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건설을 통하여 수도권(군포), 부산권(양산), 호남권(장성), 중부권(충북 청원군, 충남 연기군) 터미널과 상호 정기 열차운행, 고속택배화물수송 열차운행, 화물정보교환 등으로 연계하여 전국적인 물류거점망 구축 사업추진방식 : BOO(Build - Own - Operate)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사업위치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원 건설기간 : 45개월( ~ )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 예상) 사업규모 : 공 사 비 : 976억원(2004년 3월 22일 기준 불변가) / 총민간투자비 : 1,653억원 구 분 시 설 내 역 부 지 면 적 건 축 연 면 적 주요시설 456,482m2(138,086평) 169,077.86m2(51,146.05평) 집 배 기 능 및 보 관 기 능 :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컨테이너장치장, 야적장 수 송 및 연 계 기 능 : 철송취급장 정 보 기 능 : 화물정보센터 지 원 기 능 : 관리편익동, 샤시장치장, CY-GATE, 컨테이너 정비소, 주유소, 세차장, 차량 관 제소, 쓰레기집하장, 변전소, 차량정비소, 오폐수처리장, 유수지, 유수분리조 기 타 시 설 : 주차장, 철도, 도로, 공원, 녹지 24

25 BOO방식 사업 사례 :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사업구조 : 출자자 건설업체 건설계약, 공사완공보증 지분출자 Project Company 인허가, 조세 정부 보험계약 차입금 대출 운영위탁계약 보험회사 대주단 운영사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란? 화물취급장 집배송센터 컨테이너기지 화물을 모아 보관하고 목적지별 또는 운송수단별로 환적하기 위한 시설 컨베이어, 입체적 보관시설 등을 갖추고 화물의 보관/재고 관리/분류/출하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까지의 유통 효율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 항만지역이 아닌 곳에 항만시설 중 하역장비, 하역시설, 컨테이너 장치장 및 컨테이너 작업장을 갖추고 컨테이너의 통관 및 정보제공기능을 제공하고 컨테이너를 인수/인도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갖춘 기지 25

26 BT방식 사업 사례 :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사업명 사업부지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39번지 위 치 도 양 주 시 시설내용 처리권역 수요기관 열본해 용융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사업부지 발주기관 환경관리공단 (설치사업 위탁시행) 양주시청 사업비 827억원 총사업비(예비비포함): 796억 건설이자: 31억 사업추진방식 BT(사업자 선부담 방식) 공사기간 36개월 시설설치 30개월 환경기술검증 6개월 처리방식 시설규모 열분해 용융 방식 100톤/일 X 2기 26

27 BT방식 사업 사례 :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BT (Build-Transfer: 사업자 선부담 방식) -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이 진행되나, 일반적인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BTO, BTL, BOT, BOO)과는 달리 준공확인 후 공사비 지급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의 투자비가 회수되는 방식 (BT) 사업 추진 배경 v v v 최첨단 열분해 용융방식으로 향후 시장의 확대가 전망됨 국내 2번째 사업 (제 1 호 04년 양산시 T/K 사업) 폐기물 및 다이옥신 발생량을 기존 대비 10% 수준으로 감량 27

28 BT방식 사업 사례 :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소각로) 사업 구조및 투자금회수(정부지원금) 위 수탁 협약 (2004년6월) 환경관리공단 기본계획 수립 심의 사업계획서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사업시행자 지정 설계 및 공사관리 감독 준공 확인 성능평가 시설운영 위탁 (3년, 동부건설) 설치 운영에 관한 협약 (2004.7월) 양 주 시 동 두 천 시 실시협약 (2006년4월26일) 시 공 사 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위임 사업시행자 (양주하모니환경 ) 동부건설 대우건설 코오롱건설 51% 25% 24% FI (출자/ 대출) 우리은행 교보생명 대한생명 삼성화재 비율 58% 15% 15% 12% 지원금 분담 지급 금액 지급 시기 기준금액 1 중앙정부 기준금액*50% 준공후 1년이내 2 경기도 기준금액*25% 준공후 1년이내 3 양주시 기준금액*25% 준공후 1년이내 *기준금액: 총민간사업비-시설부담 금(220억원/양주시) 28

29 Contents I 민간투자사업 투자구조 분석 II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 민자사업의 재원조달 - SOC 주요 리스크 요인 분석 등 III Q&A / 맺음말 29

30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금융상품으로서 SOC 특성 분 류 특 성 예측가능한 Cash Flow 투자의 다양성 수입구조 레버리지 및 유동성 포트폴리오 관리 - 내용연수가 긴 장기투자자산 - 운영비용이 낮고 운영리스크가 낮음 - 수요가 비탄력적임 - 부동산에 비해 실물자산적 성격이 강함 - 주식과 채권과의 상관관계가 낮음 - 부동산에 비해 투자대상이 다양함 - 수입이 안정적이고 물가에 연동하여 점증하는 경향 - 주수입원은 Cash이고 Capital Gain도 추구할 수 있음 - 총투자비의 50%~85%까지 차입이 가능함 - Secondary Market이 존재하나 부동산보다 유동성은 다소 낮음 - 장기채권의 투자대안임 - 주식에 비해 리스크가 상당히 낮음 -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있음 30

31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금융상품으로서 SOC 투자매력도 SOC의 투자매력도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SOC 투자의 장점 수요의 비탄력성 (경기 / 신기술 / 산업구조변화 등과 상관관계가 낮음) 인플레이션 헷지 기능 (ex. 통행료를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하여 상향 조정 ) 착공지연에 따른 비용증가가 미미 (부동산의 경우 토지매입비용 이자로 사업성 악화 ) 고정비(투자비)가 높고 운영비가 낮아 수입구조가 안정적 정책적 배려 (MRG,해지시지급금,세제지원,BIS 위험가중치,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SOC 투자의 단점 정부 리스크 : 정책 및 법률변경, 선거, 감사원 감사, 자금재조달 주무관청과의 불평등한 관계 (각종 인허가권, 보조금지급권한, 계속적 거래관계..) 장기의 투자기간 : BTL 22년 내외, BTO 35년 내외 거액의 투자금액 소요 낮은 투자수익율 31

32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BTO/BTL 재원조달 방법 (출자자별) 원 천 출자자(또는 종류) 투자목적 자기자본 전략적 투자자 (Strategic Investor) - 건설회사 - 공급자 - 생산물 구매자 - 운영회사 - 시공이윤 - 원자재 공급 - 안정적 구매처 확보 - 신규사업진출 (Equity) 재무적 투자자 (Financial Investor) - 보험회사 - 연기금 - 공공단체 - 펀드 - 배당수익 - 자본차익 (Capital Gain) 혼합성(중간) 자본 (Mezzanine Capital) - 후순위대출(Subordinated Loan)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 등 -차입금대비 높은 이자 차입금 (Debt) - 대출(Loan) - 채권(Bond) -이자수익 32

33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기관투자자별 특성 이해 구 분 투자선호 영역 기관 특징 은 행 선순위대출(변동금리) / Stand-by Facility / 금융자문 - 조달구조가 단기이나 자금여력 및 유동성 풍부 - 저위험 저금리 대출 취급 선호 - BIS 비율 등 각종 자기자본 규제로 인하여 안전자산 및 보증부 자산 선호 증 권 회사채인수 / 금융자문 보 험 선순위대출(고정금리) - 예수금이 없어 자체자금투자여력이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됨 -조달구조가 장기장기 보험과 매칭 수요 -안정성 위주 투자 연 기 금 (공제회) 후순위대출 / 지분투자 - 고수익의 장기운용 선호 - 금융권보다 각종 운용상 규제가 적음 펀 드 후순위대출 / 지분투자 - 펀드의 성격에 따라 투자방향이 상이 - 분산투자효과로 인해 직접투자보다 투자가능영역 확대 가능 33

34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SOC 펀드 이해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사회기반시설사업(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또는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하는 특별자산펀드 등 BTO펀드 ü 형식 :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ü 기간 : 통상 15년 내외 / 상장펀드는 장내거래 가능 ü 목표수익율 : 통상 연10% 이상 BTL펀드 ü 형식 : 자본시장법에 의한 특별자산펀드 ü 기간 : 통상 25년 내외 (매분기별 원리금 상환 / 리스현금흐름과 유사) ü 목표수익율 : 국고채 5년물 + 150~200bp 34

35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SOC 펀드 장점 펀드투자시 Portfolio 효과 - 펀드 투자를 통하여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 직접투자시보다 위험분산의 효과가 있음 소규모 지분투자의 한계를 극복 - 적절한 배당구조 및 후순위대출, 우량대출자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소규모 지분투자로는 곤란 (최소 15%~30% 이상은 투자해야 통제권 획득 가능 => SPC 지배를 위해서는 51% 이상 지분 필요) 투자회수의 용이성 - 비상장주식인 SOC법인 주식을 소규모로 매도 곤란 à 경영권/통제가 가능한 수준이 되어야 매각 용이 - 펀드투자시 Bulk Sale을 통한 지분 매각 또는 펀드상장/공모펀드에 매각/유동화 등 다양한 투자회수 수단 보유 감독기관 승인 및 보고에 따른 번거로움 회피 가능 - 금융기관이 사업별 15%이상 투자시 감독원 승인 또는 보고가 필요 à 펀드는 투자 지분율 제한이 없음 - 절차적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승인과정에 1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기 투자가능성 확보가 어려움 투자자 (1) 투자자 (2) 펀드투자 (각각 1000억원) SOC펀드 (1조원) 투 자 (각각 2000억원)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투자자 (10) 투자자는 1000억원으로 5개 프로젝트에 200억원씩 분산투자한 효과 향유 프로젝트 (5) 35

36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직접투자 Vs 펀드투자 (간접투자) 구 분 Corporate Governance 자회사 관리 자산 및 수익평가 Deal Sourcing 시장경쟁력 출자자의 SPC 관리 직접투자 (개별 Project에 직접 투융자시) 매각 등 중요 의사결정시 여타 주주와의 분쟁 가능성 금융기관의 경우 15%이상 출자시 자회사로 편입 되며, 이 경우 자회사 관리, 지분법평가에 대한 부담 존재 사업초 배당가능이익 미실현으로 인해 Equity가 무수익자산화될 가능성이 높음 20%이상 출자시 지분법 평가대상이 됨 사업 Bidding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FI 모집, 사업관련 서류 작성 등 제반업무에 대한 부담 최대출자자 Issue, FI 모집 등 제반 사항에 대한 부담으로 시장경쟁력 저하 가능 출자회사에 대한 사후관리(자금, 행정 관리)에 대한 부담 존재 간접투자 (Fund를 통하여 투융자시) SPC 지분의 대부분을 Fund가 소유하게 됨으로써 원활한 매각 등의 의사결정 가능 경영권프리미엄부 주식이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매각차익 실현 가능 투자신탁형 Fund는 상법상 회사가 아니므로 자회사 편입대상이 아님 Loan과 Equity의 수익률이 혼합되어 Fund의 목표수 익율을 충족시키는 구조 투자자는 결산시 Fund의 순자산가치로 평가 자산운용사 및 SPC의 자문기관이 업무 대행 Fund 중심의 FI 구성으로 BTL 시장의 주도적 지위 획득 가능 Fund를 통하여 여러 개별 BTL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Fund만 관리 개별 SPC에 대한 사후관리는 자산운용사에서 담당 36

37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SOC 펀드 유형 비교 : 회사형 Vs 신탁형 구 분 투자형태 설립(설정)기간 최소 설립(설정)금액 투융자회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회사형) ㅇ 투융자회사 주식 - 투자자가 주식에 투자하는 형식이 되므로 수익 증권에 비해 의사결정 Process가 복잡 - 주식 투자와 동일한 법규상 제약이 있음. 은행법 / 보험업법/금산법 등 ㅇ 기획예산처의 협의 및 금융감독원의 등록 절차 (약1개월 소요) ㅇ 금산법상 20% 초과 지분 취득 또는 최대출자자 로 출자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필요 (약1~2개월 소요) ㅇ 최소 설립자본금 100억원 - Idle Money 발생 투자신탁 (계약형 / 수익증권형) ㅇ수익증권 - 투자자가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형식이 되므로 주식에 비해 의사결정 Process가 간단 - 투자시 법적인 제약이 거의 없음. 수익증권은 지분증권이 아님 ㅇ 투자신탁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등록신청서 제출후 20일 이내 (자통법 182조) ㅇ 최소 설정금액 제한없음 설립(설정)비용 ㅇ 설립자본금 100억원에 대한 등록세 (0.4%) 등 약 6,000만원의 설립비용 발생 ㅇ 설립비용 없음 기 타 ㅇ 민자투자법상 직접 대출이 가능 ㅇ 직접 대출이 아닌 대출채권 매입 형식 (금융기관을 통한 Bridge Loan 방식) 37

38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주요 BTO펀드 현황 펀드명 설정일 금액 주간사 주요 참여기관 맥쿼리 한국인프라 투융자회사 ,604억원 신한맥쿼리금융자문 (맥쿼리신한인프라 스트럭처자산운용) 신한은행1,000 수협 200 맥쿼리은행 636 미즈호 100 교보생명 900 대한생명1,000 금호900 신한생명 600 동부생명 400 푸르덴셜 200 사학연금 1,212 군인공제회 2,000 한국인프라이호 투융자회사 ,000억원 산업은행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산업은행 4,000 우리은행 2,000 기업은행 1,000 농협2,000 광주은행 200 대구은행 300 부산은행 200 경남은행 100 전북은행 100 교보생명 1,000 대한생명 1,000 삼성생명 1,000 동양생명 500 금호생명 300 SK생명 100 발해인프라 투융자회사 ,900억원 국민은행 (KB자산운용) 국민은행1,500 농협 500 부산은행 200 경남은행 200 교보생명 500 대한생명 1,000 삼성생명 1,000 동부생명 400 알리안츠 1,000 녹십자 300 이머징인프라 스트럭처 투융자회사 ,800억원 하나은행 (다비하나인프라펀드 자산운용) 하나은행 600 농협 500 대한생명 500 금호생명 500 동부생명 300 알리안츠생명 200 동부화재 500 하나생명 150 메트라이프 100 신동아화재150 공무원연금 500 국민연금 750 지방행정공제회 300 한국교육 투융자회사 ,000억원 산업은행 [한국인프라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BTO/BTL 겸용) 한국철도일호 투융자회사 ,000억원 산업은행 (한국인프라자산운용) 한국산업은행, 우정사업본부 한화트라이써클 인프라2호 칸서스겨레 인프라1호 ,500억원 한화투신운용 대한생명 2,800 한화손보 350 제일화재 ,000억원 칸서스자산운용 농협 1,000 기업은행 1,000 계 57,804억원

39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주요 BTL 펀드 현황 펀드명 설정일 금액 주간사 주요 참여기관 한반도BTL사모 특별자산펀드 ,550억원 국민은행 (KB자산운용) 국민은행3,000 광주은행 300 대구은행 1,000 부산은행 1,000 경남은행 500 신한인프라 포트폴리오 투융자회사 ,880억원 신한은행 (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 신한은행310 대구은행 400 부산은행 310 신한생명 160 메리츠생명 300 동부화재 400 지방행정공제회 600 동북아 인프라펀드1~ ~ ,500억원 기업,농협,대한생명 (우리CS자산운용) 기업은행, 농협, 대한생명 각 2,500억원 한국BTL1호 투융자회사 ,200억원 산업은행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산업은행 3,000 광주은행 200 대구은행 500 부산은행 1,000 경남은행 500 알리안츠생명 200 메리츠생명 200 동부화재 200 국토사랑 BTL펀드 ,000억원 교보생명,삼성생명 (KB자산운용) 각 2,000억원 한국BTL인프라 투융자회사 ,000억원 우리은행 (우리CS자산운용) 우리은행 3000 지역발전펀드 ,700억원 맵스자산운용 부산은행 300 경남은행 300 광주은행 300 대구은행 300 한국사모 BTL ,700억원 칸서스 인프라1호 한화트라이써클 인프라1호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농협2,000 새마을금고 1,000 신한생명 500 LIG생명 ,200억원 칸서스자산운용 교보생명 600 농협 400억원 흥국생명 100 메리츠화재 ,000억원 한화투신운용 대한생명 2,400 한화손보 300 제일화재 300 KIAMCO비티엘 ,000억원 한국인프라자산운용 산업은행 1,500 정책금융공사 1,500 교보생명 1,000 농협 1,000 계 48,730억원

40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기관별 투자의사결정과정 (일반적 Priocess) 운 용 Deal Sourcing - 투자 기회 확보 단계에서 투자 위험 및 잠재 위험 1차 언더라이팅 - 외부 자문기관(대리기관,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 자문 의견 의뢰 심 사 운용부서의 투자안건에 대해 2차 언더라이팅 - 리스크관리팀/법무팀/컴플라이언스팀 등이 참여하는 - 프로젝트 투자에 따르는 수익 및 리스크 점검 투자의견 및 리스크 감소방안을 제시 투자위원회 프로젝트 투자의 리스크와 수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의사결정 투자 실행 40

41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기관별 투자의사결정과정 (K생명) 1 Deal Sourcing (기업금융팀) 2 사전 리스크 검토 (리스크관리지원팀/ 법무지원팀) 3 BM산정/심사보고서 제출 (PMT, 투자자산심사팀) 4 투자심의 (투자자산심사위원회) 시장내 구축된 네트워크 활용하여 우량투자자산 확보 재무, 법률 위험 등 투자 프로젝트 관련 전반적 위험에 대한 검토 투자기준에 따른 BM 선정 자산심사세칙에 따라 등급 산정 투자 의사결정 7 투자 대상기업 Monitoring & 사후 관리 성공적인 투자회수 (기업금융팀, 투자자산관리팀,투자자산심사팀) 6 자금인출,수납관리 (투자자산관리팀) 5 약정/투자실행 (기업금융팀) 현장점검 및 투자회사 관리 주기적인 투자자산 모니터링 회의 신용등급, 여신한도 등 적정성 검토 현업팀 요청에 따른 인출 실행 및 수납관리 41

42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SOC 주요 리스크 요인 분석 Risk Category Risk Factor 정량적 요인 정성적 요인 신용보강 42

43 Ⅱ.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BTL 리스크별 헷지방안 (예시) 구 분 리스크 내용 대응 방안 (Hedging Tool) 건설위험 운영위험 정부위험 정치적위험 재무위험 -사업비 초과 -실시협약해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운영비초과 및 감액 -실시협약해지 -불가항력 사유 발생 -정부의 정부지급금 지급지연 및 미지급 -정부정책 변경 -과세정책의 변경 -이자율, 환율 등 급격한 변동 -적정보험의 가입(건설공사보험 등) -정부의 해지시지급금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일정부분 정부부담 -우량한 건설사들과 연대하여 공사계약 체결(Fixed Lump-sum Price) -적정보험의 가입(완성공사물 보험 등) -정부가 불변가 기준 정액 운영비를 매분기 지급 -정부의 해지시지급금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일정부분 정부부담 -우량한 운영사들과 연대하여 운영계약 체결(Fixed Price) -정부지급금 지급지연시 일정수준의 지연이자(회사채 AA- 3년) 수취 -일정기간(6개월)이상 정부지급금 미지급시 정부귀책 해지시지급금 수취 -실시협약상 사전 반영 -이자율, 환율 헤지 등 실시협약 또는 금융약정에 반영 최근 주요 이슈인 재정 문제와 관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도 리스크분석의 한 Factor로서 검토되는 경향 있음 43

44 Contents I 민간투자사업 투자구조 분석 II 참여기관별 투자의사결정 구조 이해 III Q & A / 맺음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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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hwp 증권거래소 / 금융감독원 유가증권 관리 / 감독 스폰서 설립 현금 REITs ㅇ 주주총회 ㅇ 이사회 ㅇ 감사 현금 주식 / 수익증권 투자자 (자본시장) 지분 출자 부동산 (부동산시장) 소유권 / 모기지 계약 주간사 : IPO, 증자 등 자산운용회사 관리/ 개발/ 처분 자산 관리 / 운용계약 신용평가회사 부동산정보회사 : 신용등급 : 정보제공 ㅇ 부동산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