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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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해양위원회소관 국토해양부 (BTO/BTL)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B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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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안 ~ 논산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0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관련계획 BTO 정부고시 천안 - 논산간고속도로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경부 ~ 호남, 중부 ~ 경부 ( 대전이남 ) 을잇는고속도로 2 개축형성및백제문화권개발촉진 사업위치 : 충남천안시목천면응원리 ~ 충남논산시연무읍고내리 사업규모 : km ( 왕복 4 차선 ) 시설유형 : 고속국도 운영기간 : 30 년 ( ~ ) 수입보장및환수 : 20 년 ( ~ ) 사업시행자 : 천안논산고속도로 사용료 : 최초협약기준 ( 불변 ) 6,392원, 운영개시연도 ( 경상 ) 7,000원, 2010년도 ( 경상 ) 8,400원 소관부처및부서 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 전화번호 주무관청 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 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 고시액 협약액 변경협약액 수익률 ,386억원 14,028억원 9.24%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4,364억원 - 4,500억원 7,300억원 -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37

4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타당성및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단계 우선협상대상자지정단계 협상단계 협약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건설교통부 -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2002, 2003 국토연구원민간투자지원센터 -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건설교통부 -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건설교통부천안논산고속도로 협약일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028 억원 9,946 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4,082 억원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GS 건설외 10 개사 - - 자기자본비율운영수입보장비율사업수익률 38.1% 82% 9.24%( 세후실질 )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 세후실질 ) 자기자본비율후순위타인자본비율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12.4% 25.7% - 건설사출자비율운영사출자비율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평가결과 - 미시행 538 민간투자사업편람

5 연도별운영수입보장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3년도분 2004년도분 2005년도분 2006년도분 2007년도분 2008년도분 2009년도분당년누계당년누계당년누계당년누계당년누계당년누계당년누계 40,376 40,376 38,591 78,967 39, ,967 40, ,366 39, ,367 47, ,521 50, ,694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39

6 대구 ~ 부산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회계구분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관련계획대구 - 대동간고속도로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1995) BTO, 국가사업 정부고시 대구, 부산권교통과밀해소, 국가공단 ( 명지, 녹산, 신항만 ) 수송로확보 사업위치 : 대구시동구용계동 ~ 경남김해시대동면 사업규모 : km (4 차로 ), 교량 103 개 /23,375m, 터널 14 개 /10,884m, IC 7 개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건설 60 개월 (2001.2~2006.2), 운영 30 년 (2006.2~2036.2) 수입보장및환수 : 20 년간 77% 보장, 80% 초과시단계별환수 사업시행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용료 : 1 종 9,300 원, 2 종 9,500 원, 3 종 9,800 원, 4 종 13,200 원, 5 종 15,600 원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B/C 1.45(1988)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621 억원 19,511 억원 8.65%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6,812 억원 2,705 억원 6,000 억원 11,960 억원 -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7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 국토연구원 -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998억원 ( 순공사비 )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건설교통부 단독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지원센터 (PICKO) 대구대동간고속도로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621억원 13,784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5,837억원 2,705억원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현대산업개발외 7개사 - -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33%(6,000억원 ) 20년 / 90% 9.38% 건설기간 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건설단계 ~ (60개월) - 100%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 (30년 ) 하자종료 (2년) -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9%(1,594억원 ) 32%(5,972억원 ) 12%~40%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 - 국민연금, 발해인프라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41

8 연도별운영수입보장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6년도분 2007년도분 2008년도분 2009년도분 2010년도분 합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 66,866 66,866 47, , , ,715 * 자금재조달에따른 2007년 (2006년분) MRG(337억원 ) 는 2008년에지급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협상쟁점 사업자안 정부안 협상결과 MRG( 자금재조달 ) 97.17% 77% 77% 통행료 ( 자금재조달 ) 9,347원 8,500원 8,500원 542 민간투자사업편람

9 서울외곽 ( 일산 ~ 퇴계원 )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관련계획 BTO 정부고시 서울외곽순환 ( 일산 ~ 퇴계원 ) 고속도로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수도권과밀교통해소, 서울북부및수도권북부지역의지역개발촉진등 사업위치 : 남양주시별내면화접리 ~ 고양시덕양구내곡동 사업규모 : 36.3 km, 왕복 8 차선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1단계개통구간 (2006.7~2036.6(30년)), 2단계개통구간 (2008.1~2036.6(28년)) 수입보장및환수 : 1단계개통구간에대한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간입보장 : 추정통행료수입의 90% - 수입환수 : 추정통행료수입의 110% 사업시행자 :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사용료 (2010년현재 ) : 전구간 4300원 ( 양주 2700원, 불암산 1600원 )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1991년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공사비 11,636 억원 ( 기준불변가 ) 14,625 억원 14,712 억원 9.52%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5,003 억원 2,800 억원 4,600 억원 10,053 억원 -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43

10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기간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고시및제안 ~ 단계 11,636억원 - (150일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건설교통부 0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지원센터 (PICKO)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625억원 10,293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4,332억원 4,526억원협약단계 (1997.3기준불변가)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GS건설등 9개사 - -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24% 90% 9.52% 건설기간 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건설단계 1단계 :2001.6~2006.6(60개월) 2단계 :2001.6~ (78개월) 없음 100% 운영기간 하자발생및처리경과 운영사교체 운영단계 1단계 :2006.7~2036.6(30년) 2단계 :2008.1~2036.6(28년) 96건중 79건조치완료 없음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544 민간투자사업편람

11 연도별운영수입보장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7년도분 2008년도분 2009년도분 합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 6,314 6,314 6,314 6,314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협상쟁점 사업자안 정부안 협상결과 총사업비 16,906억원 14,625억원 14,625억원 공사비 14,792억원 13,546억원 13,546억원 금융비용 228억원 206억원 206억원 재정지원 6,315 억원 4,903~5,559 억원 (4,057~4,600 억원 ) 경상가 5,235 억원불변가 (4,332 억원 ) 수익률 15.5% (10.0%) 14.8~15.2% (9.33~9.71%) 경상수익률 15.0% 불변수익률 (9.52%) 교통량 ( 대 / 일 ) 영업소 : 174,136 구간 : 57,677 용역기관에서수행한장래교통량 영업소 : 169,607 구간 : 56,692 무상사용기간 30 년 30 년 30 년 최소운영수입보장율 90% 90% 90%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45

12 부산 ~ 울산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부산 - 울산간고속도로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2004) BTO 민간제안 부산, 울산권및경남지역교통수요의효율적처리 사업위치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좌동 ~ 울산광역시울주군범서면굴화리 사업규모 : km (4~6 차로 ), IC : 7 개소, JCT : 1 개소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30 년 ( ~ ) 수입보장및환수 : 상환원리금보장, ROE 6% 보장, ROE 8% 초과시환수 사업시행자 : 부산울산고속도로 사용료 : 3,500 원 (1 종기준 ) 경제적타당성 (2009 년도 ) : 2,362 억원물류비절감, 운행시간 30 분단축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11,161 억원 9,659 억원 11,366 억원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3,472 억원 2,117 억원 490 억원 8,698 억원 -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13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도로공사, 국민연금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고시및제안 공고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659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국토해양부 -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국토해양부도로공사, 국민연금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316억원 11,316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3,299억원 2,117억원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울트라건설외 22개사 도로공사,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은행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4.3%(490억원 ) 상환원리금, ROE 6% 4.21%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47

14 용인 ~ 서울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4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수도권남부지역교통개선대책 ( 건설교통부 ) BTO 민간제안 수원, 용인, 성남등수도권남부지역교통및물류난해소 사업위치 : 용인시기흥구영덕동 ~ 서울시강남구세곡동 사업규모 : 22.9 km, 4~6 차선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 수입보장및환수 : 10 년 70%(50% 미만시배제 ), 130% 이상시환수 사업시행자 : 경수고속도로 사용료 : 1 종 :1,496 원, 2 종 :1,514 원, 3 종 :1,548 원, 4 종 :1,857 원, 5 종 :2,079 원 (2004 년불변가, 전구간통행시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9,868 억원 - 7, 억원 억원 7.01%( 세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4181 억원 - 1,433 억원 2,969 억원 1,146 억원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15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 가칭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 가칭 )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한국개발원공공투자지원센터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742억원 4,842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2,900억원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100% - -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16.04% 10년 70% 7.01%( 세후 )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49

16 서울 ~ 춘천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도권과강원도간과밀교통난해소및물류수송향상 사업위치 : 서울강동구하일동 ~ 원도춘천시동산면조양리 사업규모 : 61.4 km (4 8 차선 ) 시설유형 : 교량 53 개소, 터널 21 개소, IC 9 개소, 영업시설 9 개소, 휴게소 1 개소 운영기간 : 30 년 (2009.8~039.8) 수입보장 : 최초 1 년 ~ 년 :80%, 6 년 ~0 년 :70%, 11 년 ~5 년 :60% 수입환수 : 최초 1 년 ~5 년 :120%, 6 년 ~10 년 :130%, 11 년 ~5 년 :140% 사업시행자 : 서울 - 춘천고속도로 사용료 : 소형 5,900 원 (2008 년 12 월불변가격, 1 종기준 )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편익비용 :2,490 억원 ( 운영개시년도 )~,202 억원 ( 운영완료년도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15,272 억원 ( 기준불변가 ) - 14,296 억원 ( 기준불변가 ) - 8%( 세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4,919 억원 4,562 억원 3,238 억원 8,613 억원 1,749 억원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 착공 운영개시 출자자변경신청 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17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타당성및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단계 우선협상대상자지정단계 협상단계 협약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서울 ~ 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 가칭 ) -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국토연구원 -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국토해양부 - 협상기간 협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 국토연구원 서울-춘천고속도로 협약일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296 억원 10,012 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5,023 억원 ( 경상 ) 4,562 억원 ( 경상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현대산업개발 외 4 한국도로공사 MKIF 외 3 자기자본비율운영수입보장비율사업수익률 25% 80~60% 8%( 세후 )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5 년 (2004.8~2009.8) - 100%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30년 (2009.8~2039.8) - -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51

18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사업자안협상쟁점 ( 기준불변가 ) 정부안 협상결과 ( 기준불변가 ) 총사업비중재정지원 5,260 억원 - 4,284 억원 사업수익률 ( 불변세후 ) 9.87% % 통행요금 6,361 원 ( 전구간 km ) 교통량 2009 년 59,907 대 / 일 - - 5,200원 ( 전구간 59.72km ) 2009년 44,923대 / 일이후 2~14% 552 민간투자사업편람

19 서수원 ~ 오산 ~ 평택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민간제안사업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사업위치 : 동서축 : 경기도화성시동화리 ~ 화성시동탄면방교리, 남북축 : 경기도평택시오성면숙성리 ~ 화성시안녕동 사업규모 : 총연장 38.5 km ( 동서축 L=17.8 km, 남북축 L=20.7 km ) 시설유형 : BTO 운영기간 : ~ (30 년간 ) 수입보장및환수 : 총 15 년간 ( 초기 5 년 80%, ~5 년 70%, ~5 년 60%) 사업시행자 :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사용료 : 95.0 원 / km (1 종기준 /VAT 포함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 8, 억원 - 7.4%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401,296 백만원 120,855 백만원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53

20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두산중공업, 금호산업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568.84억원 6,083.88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2,484.96억원 - 협약단계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두산중공업외 4개사 - 신한은행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30% 5년 (80%), 5년 (70%), 5년 (60%) 7.4%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52개월일수당 0.1% 100%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30% 21% 11%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90% - 10%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두산중공업외 4개사 - 신한은행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554 민간투자사업편람

21 인천대교민자투자사업 사업의근거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0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회계구분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관련계획 BTO, 국고보조사업 민간제안 200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인천국제공항이용자의접근교통편의제공및동북아비즈니스중심실현을위한핵심기반시설건설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중구운남동 ~ 인천연수구송도동 사업규모 : 영업소 1 개소, 교량 1 개소 /11,658m,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2009~2039) 수입보장및환수 : 추정통행료수입의 80% 부족분보장및 120% 초과분환수 사업시행자 : 인천대교주식회사 (AMEC 외 4 개사 ) 사용료 : 383 원 / km ( 소형기준, 부가세별도, 불변기준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공항정책과전화번호 주무관청 - 전화번호 -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 9,094 억원 1 조 961 억원 8.48%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7,683 억원 - 1,646 억원 5,416 억원 1,169 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 우선협상대상자실시협약체결지정 ( 최초 ) ( 변경 )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55

22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인천대교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민간투자지원센터 1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지원센터인천대교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094억원 5,056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4,038억원 - 협약단계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 AMEC 외 1개사 한국민간인프라투자외 2개사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20.9% 80% 8.48%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2009~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556 민간투자사업편람

23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 협상쟁점사업자안정부안협상결과 총사업비및민간사업비변경 - - 총사업비는당초협약 (2003.6) 에서 9,094 억원 ( 민간사업비 5,056 억원 ) 이었으나, 변경협약 (2005.5) 에서총사업비 1 조 961 억원 ( 민간사업비 5,241 억원 ) 으로변경 수익률변경 - - 정부지원금변경 - - 매수청구권신설 - - 수익률은당초협약 (2003.6) 에서 8.9% 였으나, 변경협약 (2005.5) 에서 8.48% 로변경 당초협약 (2003.6) 에서는 4,038 억원이었으나, 변경협약 (2005.5) 에서 5,720 억원재정지원 당초협약 (2003.6) 에서는매수청구권이없었으나, 변경협약 (2005.5) 에서신설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57

24 C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의근거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1999년도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사업의유형 BTO( 국고보조없음 ) 제안방식 정부고시 사업의목적 인천국제공항의접근교통시설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0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사업위치 : 경기도고양시강매동 ~ 천시중구운서동 사업규모 : 영업소 2 개소, 교량 39 개소 /11,153m, 터널 1 개소 /635m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2001~2030) 수입보장및환수 : 추정통행료수입의 80% 부족분보장및 80% 초과분단계별환수 사업시행자 :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 한국교직원공제회외 6 개사 ) 사용료 : 원 / km ( 소형기준, 부가세별도, 불변기준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공항정책과전화번호 주무관청 - 전화번호 -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764 억원 13,727 억원 9.7%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1,232 억원 1,606 억원 2,198 억원 10,100 억원 2,144 억원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기본계획고시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25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신공항고속도로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000억원상당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건설교통부 -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9.28 정부 ( 민자심사단 ) 신공항고속도로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727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 1,606억원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삼성물산외 14개사 - -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29.7% 90% 9.7%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2001~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15% 14.7% 13.9%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 - 한국교직원공제회외 6개사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2006 년일평균교통량기준 65,571/125,322 긍정적부분 : 정시성확보, 요금소혼잡없음등개선할부분 : 통행료인하, 연결로부족등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59

26 연도별운영수입보장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1년도분 2002년도분 2003년도분 2004년도분 2005년도분 2006년도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59,122 59,122 68, ,501 95, , , ,798 66, ,840 70, , 년도분 2008년도분 2009년도분 합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76, ,103 89, ,080 94, , , ,862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 협상쟁점사업자안정부안협상결과 통행료수준 정부에서제시하는통행료수준이될수있도록 50~75% 수준의국고지원 통행료는 3~4 천원대수준이국민정서에부합 국고시행구간인연육교 1 공구공사비에대한상환만면제 콘소시엄구성 콘소시엄중 3 개업체가탈퇴함에따라한국도로공사나한국산업은행이단독또는공동으로출자하거나국고로지원 수용불가, 콘소시엄에서자체해결하지못하면본사업을국고로전환 사업신청자측에서자체해결및풍림산업신규업체로참여 사후평가현황 구분내용 평가결과 평가의견 반영현황 긍정적부분 : 정시성확보, 요금소혼잡없음, 쾌적한도로환경등개선할부분 : 통행료인하, 연결로부족등 직접효과가큰것으로분석되었으며, 간접효과에큰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지역간진출입로등신설연결로추진중에있음 560 민간투자사업편람

27 평택 ~ 시흥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사업의유형 BTO, 국가사업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4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민간제안사업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 JCT~ 안산 JCT 구간의이용교통량분산처리로교통혼잡완화및대체도로기능확보 향후제 2 외곽순환고속도로와연계하여경기서남부지역과인천지역과의도로망확보로지역개발촉진및접근성향상도모 사업위치 : 서평택 JCT( 서해안고속도로 ) ~ 월곶 JCT( 영동고속도로 ) 사업규모 : 총연장 42.6 km (4~6 차로 ), 영업소 5 개소, 교량 90 개소 /9,139m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 ~ ) 수입보장및환수 : 수입보장없음, 실시협약교통량 120% 초과시환수 사업시행자 :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 ( 한라건설외 6 개사 ) 사용료 : 57 원 / km (1 종기준, 부가세포함, 불변기준 ) 경제적타당성 ( 연도 ): 비용편익비 (B/C) = 1.8(30 년간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 6,399 억원 6,399 억원 6.11%( 세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 3,499 억원 1,344 억원 6,569 억원 934 억원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 착공 운영개시 출자자변경신청 출자자변경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61

28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최초제안자 VFM SK건설컨소시엄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09.7(120일 ) -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공공투자관리센터 3개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공공투자관리센터제이서해안고속도로 협약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협약일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123 억원 6,399 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 2,724( 불변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한라건설 외 6 개사금호개발상사 중소기업은행외 5 개사 자기자본비율운영수입보장비율사업수익률 25.05% %( 세전 )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2013~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 세전 )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15% 10% 9~15%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27% 3% 70%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한라건설 외 6개사 금호개발상사 칸서스겨레인프라펀드1 호 실제수요 / 예측수요평가결과 - 미시행 562 민간투자사업편람

29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 협상쟁점사업자안정부안협상결과 총사업비및총민간사업비 - - 총사업비는당초사업제안시공사비 5,214 억원을포함하여 9,207 억원 ( 총민간사업비 6,051 억원 ) 이었으나, 실시협약 (2007.7) 에서총사업비는공사비 5,139 억원을포함하여 8,611 억원 ( 총민간사업비 6,399 억원 ) 으로변경 통행요금조정 - - 사업수익률변경 - - 통행요금은당초사업제안시운영초기 20 년간은도로공사요금대비 1 배수를, 운영 20 년이후 10 년간은도로공사요금대비 0.35 배수를제안하였으나, 실시협약 (2007.7) 에서 20 년이후 10 년간의요금배수를 0.7 배수로상향조정하고그에따른사업자수익증가분 433 억원을보상비에사용하기로변경 사업수익률은당초사업제안시세전불변 6.39%( 세후불변 5.45%) 였으나, 실시협약 (2007.7) 에서세전불변 6.11%( 세후불변 5.29%) 로변경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63

30 인천 ~ 김포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도권서부지역교통체층완화및제 2 외곽순환고속도로적기완공 사업위치 : 인천시중구신흥동 - 김포시양촌면양곡리 사업규모 : 1 조 3,328 억원 ( 민간 10,498 보상비 2,830)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완공후 30 년 수입보장및환수 : 없음 사업시행자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사용료 : 없음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136 억원 - 5.7%( 세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 2,944 억원 2,782 억원 7,716 억원 -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교통및물류 도로 민자고속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지원건설보조금 (120) (121) (1800) (1831) (303)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사업추진단계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31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금호산업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120일 ) -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개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금호산업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136억원 7,547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 2,589억원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금호산업등 9개사 - 7개사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20.69% - 5.7%( 세전 )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60개월 - -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65

32 제 2 경인연결 ( 안양 ~ 성남간 ) 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을통하여창의적이고효율적인제2경인연결 ( 안양 ~ 성남간 ) 고속도로의건설 운영을도모함으로써국민경제에기여 사업위치 : 경기도안양시만안구석수동 ( 석수 IC)~ 성남시중원구여수동 사업규모 : JC(1 개소 ), IC(5 개소 ), 교량 (8 개소, 2,574.6m), 터널 (5 개소,9,498m 외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준공일로부터 30 년간 수입보장및환수 : 없음 사업시행자 :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사용료 : 1,450 원 ( 불변가, 1 종전구간통행기준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5,603 억원 - 5,614 억원 %( 법인세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 1,127 억원 1,634 억원 3,267 억원 1,634 억원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 예정 ) ( 예정 ) 민간투자사업편람

33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롯데건설컨소시엄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 민간투자지원센터 (PICKO) -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4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롯데건설컨소시엄 협약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614.2억원 4,652.1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억원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롯데건설 2.88% 두산건설 2.41% 금호산업 1.67% 코오롱건설 1.67% 포스코건설 0.77% 고려개발 0.30% 동부건설 0.30% 한국도로공사 10.0%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 50.0% 대한생명보험 한국교직원공제회 15.0%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25% - 세전실질수익율 6.41% 세후실질수익율 5.49% 건설기간 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운영기간 하자발생및처리경과 운영사교체 ~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67

34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협상쟁점 사업자안 정부안 협상결과 구간통행료 (1종) 725원 900원 900원 영업준비금 10,412백만원 7,953백만원 7,953백만원 운영경비 29,484백만원 21,853백만원 21,853백만원 민간부담용지보상비 300억원 490억원 490억원 568 민간투자사업편람

35 광주 ~ 원주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국가보조사업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영동고속도로지체현상해소, 수도권남동지역의균형발전도모 사업위치 : 경기도광주시초월읍 ~ 강원도원주시가현동 사업규모 : L = km ( 왕복 4 차선 )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30 년 수입보장및환수 : 없음 사업시행자 : 제이영동고속도로 사용료 : 3,284 원 (2004 년 6 월물가기준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9,626 억원 - 8,094 억원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 2,162 억원 2,681 억원 6,552 억원 2,681 억원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사업추진단계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69

36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타당성및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단계 우선협상대상자지정단계 협상단계 협약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 가칭 ) 제이영동고속도로 -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민간투자지원센터 (PICKO) -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 ,000억원 -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국토해양부 3 협상기간 협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제이영동고속도로 협약일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094 억원 8,094 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 1,623 억원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현대건설 외 9 개사 - 한국산업은행외 10 개사 자기자본비율운영수입보장비율사업수익률 22.5% 없음 4.99%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5 년 - -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30년 - -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570 민간투자사업편람

37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 협상쟁점사업자안정부안협상결과 대출의향서제출기한 실시계획승인신청후 3개월이내 실시계획승인신청시까지 사업자안수용 부속시설초과이익배분 초과이익은사업시행자의운영비로전용요청 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가 50:50 배분 정부안수용 정부시설적기준공 정부책임으로관련정부시설적기준공 미래불확실성은사업검토시반영필요 정부안수용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71

38 상주 ~ 영천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경부고속도로대구구간교통혼잡해소및국가물류비절감 사업위치 : 경상북도상주시낙동면 - 경상북도영천시북안면 사업규모 : 2 조 959 억원 ( 민간 16,353 보조금 2,091 보상비 1,387)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완공후 30 년 수입보장및환수 : 없음 사업시행자 : 영천상주고속도로 사용료 : 없음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986 억원 - 5.7%( 세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1,537 억원 1,124 억원 3,371 억원 13,483 억원 -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교통및물류 도로 민자고속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지원건설보조금 (120) (121) (1800) (1831) (303)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사업추진단계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39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대림산업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10.30(120일 ) -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개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대림산업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986억원 11,325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1,537억원 1,124억원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대림산업등 17개사 - 4개사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20% - 5.7%( 세전 )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60개월 - -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 협상쟁점 사업자안 정부안 협상결과 미제출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73

40 수원 ~ 광명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사업의유형 BTO, 국고보조사업 제안방식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사업의목적수도권서남부지역균형발전도모및교통체증해소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4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회계구분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사업위치 : 경기도화성시봉담읍수영리 ~ 경기도광명시소하동 사업규모 : 영업소 5 개소, 교량 50 개소 /5,187m, 터널 5 개소 /9,890m 시설유형 : 고속국도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간 수입보장및환수 : 실적통행료수입이환수기준통행료수입의 120% 초과분환수 사업시행자 : 수도권서부고속도로주식회사 ( 고려개발 외 14 개사 ) 사용료 : 2,260 원 ( 소형기준, 불변기준 ) 경제적타당성 : 비용편익비 (B/C)=1.86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 8,907 억원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1,600 억원 3,149 억원 2,340 억원 7,020 억원 2,340 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41 사업추진세부현황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사업제안단계 민간 - 타당성및적격성조사일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 민간투자지원센터 (PICKO) - 고시및제안고시기간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단계 ~ ,500억원 - 우선협상대상자지정일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경쟁컨소시엄수지정단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협상단계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수도권서부고소도로 협약일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907억원 7,708억원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1,199억원 2,513억원협약단계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고려개발 외 14개사한국도로공사한국산업은행외 6개사자기자본비율운영수입보장비율사업수익률 20% - 세전실질수익률 5.57%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건설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운영단계 출자자변경요청일출자자변경승인일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후순위타인자본비율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건설사출자비율운영사출자비율금융사출자비율단계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평가결과사후평가단계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75

42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 협상쟁점사업자안정부안협상결과 총사업비및민간사업비변경 - - 총사업비는사업제안 ( ) 에서 7,060 억원 ( 민간사업비 6,340 억원 ) 이었으나, 서수원 - 평택노선과연결을위하여봉담 - 금곡 (5.4 km ) 구간을추가반영하여총사업비 8,907 억원 ( 민간사업비 7,708 억원 ) 으로협약됨 수익률변경 - - 정부지원금변경 - - 통행료 - - 세전실질수익률은사업제안 ( ) 에서 5.60% 였으나, 정부협약 ( ) 에서 5.57% 로변경 사업제안 ( ) 에서는건설보조금 720 억원에서정부협약 ( ) 에서봉담 - 금곡구간공사비를추가하여건설보조금 1,199 억원으로변경 사업제안 ( ) 에서 1 종 2,182 원에서봉담 - 금곡 <5.4 km > 구간의증가된연장을반영하여정부협약 ( ) 1 종 2,260 원으로변경 576 민간투자사업편람

43 부산항신항제 2 배후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회계구분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국고보조사업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동북아물류중심기지구축을위한항만시설의적기확보 사업위치 : 경남진해시남문동 ( 부산항신항서컨테이너부두 ( 예정 ) 배후부지 ( 웅동지구 )) ~ 경남김해시진례면 ( 남해고속도로 ) 사업규모 : 영업소 4 개소, 교량 16 개소 /2,013m, 터널 5 개소 /8,955m,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2015~2045, 예정 ) 수입보장및환수 : 해당사항없음 사업시행자 : 부산신항제이배후도로주식회사 ( 롯데건설 외 12 개사 ) 사용료 : 원 / km ( 소형기준, 부가세별도, 불변기준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 3,499 억원 ( 보상비제외 ) %( 세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907 억원 267 억원 769 억원 2,385 억원 692 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통및물류 해운 항만 신항만개발 부산신항개발 부산신항 (2단계) (120) (124) (5000) (5050) (304)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 -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77

44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민간 ( 롯데건설컨소시엄 )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공공투자관리센터 -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해양수산부 1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공공투자관리센터롯데건설 컨소시엄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499억원 ( 보상비제외 ) 2,778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721억원 232억원 협약단계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롯데건설 외 12개사 - 발해인프라투융자회사외 2개사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20% %( 세후 )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2015.3( 예정 ) - -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2045.3( 예정 ) - -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578 민간투자사업편람

45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 협상쟁점사업자안정부안협상결과 총사업비변경 - - 운영비변경 - - 정부지원금변경 - - 총사업비는당초사업자제시 (3,752 억 ) 에서 3,499 억으로 253 억감액협약 운영비는당초사업자제시 (2,147 억 ) 에서 1,812 억으로 335 억감액협약 총사업비및운영비인하, 통행요금인상으로정부지원금 405 억감액협약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79

46 화도 ~ 양평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4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회계구분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국고보조사업 민간제안방식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서울 - 춘천및중부내륙고속도로연결및교통체증해소 사업위치 : 경기도남양주시화도읍차산리 ~ 경기도양평군옥천면아신리 사업규모 : 연장 18.8 km, 영업소 1 개소, JCT 1 개소 시설유형 : 고속국도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간 수입보장및환수 : - 사업시행자 : ( 가칭 ) 화도양평고속도로주식회사 사용료 : 1,200 원 ( 소형기준, 불변기준 ) 경제적타당성 : 비용편익비 (B/C)=1.86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세전 ) 3,778 억원 4,500 억원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 -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47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건설교통부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건설교통부 -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81

48 서울 ~ 문산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회계구분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국고보조사업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국가간선망남북 2 축구축및지역간교통난해소, 남북경제협력기반조성 사업위치 : 고양시덕양구강매동 ~ 경기도파주시내포리 사업규모 : 연장 36.9 km (4~6 차로 ) 시설유형 : 고속국도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간 수입보장및환수 : -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 사용료 : 2,305 원 ( 소형기준, 변경제안기준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세전 ) 15,711 억원 % 정부지원금 ( 불변 ) 타인자본 ( 경상 ) 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1,977 억원 8,229 억원 1,387 억원 6,610 억원 1,248 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사업추진단계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49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서울문산고속도로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건설교통부 5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서울문산고속도로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83

50 광명 ~ 서울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관련계획제4 차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 (2006~202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006~2010) BTO 민간제안 사업의목적고속간선도로망구축 ( 국가간선도로망남북 2 축보완및수도권정비계획남북 3 축형성 )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4 년 ) 총투자비 ( 경상 ) 사업위치 : 경기도광명시가학동 ~ 서울시강서구가양동 사업규모 : 연장 L= km ( 터널 3 개소, 교량 34 개소, 지하차도 1 개소등 ) 시설유형 : 고속도로 ( 주간선도로 ) 운영기간 : 개통후 30 년 수입보장및환수 : 수익보장없음, 환수 ( ~ 20 년 : 110%, 20 ~ 30 년 : 100%) 사업시행자 : 서서울고속도로 사용료 : 1,733 원 (1 종기준, 도로공사대비 배 )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2007 년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 - 전화번호 -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10,815 억원 5.80%( 세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 4,435 억원 2,338 억원 7,366 억원 1,988 억원 회계구분 -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사업추진단계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51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코오롱건설 1.95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코오롱건설 경남기업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85

52 구리 ~ 포천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4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국가사업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국가간선교통체계구축을위한고속도로노선확충 수도권북부지역의교통난해소및균형발전도모 국도 3 호선, 43 호선, 47 호선등의주요간선도로지정체해소도모 경기북부지역의택지개발 ( 신내 3, 별내, 민락, 옥정지구등 ) 로인한수요증가에대처 사업위치 : 경기도구리시 ~ 포천시신북면, 양주시봉양동 사업규모 : 총연장 50.5 km (4~6 차로 ), 영업소 10 개소, 교량 100 개소 /10,109m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수입보장및환수 : 수입보장없음, 실시협약교통량 100% 초과시환수 사업시행자 : 서울북부고속도로주식회사 ( 대우건설외 13 개사 ) 사용료 : 2,782 원 / km (1 종기준, 부가세포함, 불변기준 ) 경제적타당성 ( 연도 ): 비용편익비 (B/C) = 1.82(30 년간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17,720 억원 9,800 억원 %( 세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 7,203 억원 3,144 억원 8,646 억원 3,930 억원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53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최초제안자 VFM 대우건설컨소시엄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8.13(120일 ) -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공공투자관리센터 4개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공공투자관리센터서울북부고속도로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87

54 옥산 ~ 오창민간투자고속도로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4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국가사업 민간제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국가간선교통체계구축을위한고속도로노선확충 경부와중부고속도로연결로인한중부권대규모산업단지경쟁력강화 청주공항의기능활성화및중부권물류기반확대 사업위치 : 충청북도청원군옥산면 ~ 청원군오창읍 사업규모 : 총연장 12.1 km (4 차로 ), 교량 885m/11 개소 시설유형 : 고속도로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사업시행자 : 옥산오창고속도로주식회사 (GS 건설등 6 개사 ) 사용료 : 1,222 원 / km (1 종기준, 부가세포함, 불변기준 ) 경제적타당성 ( 연도 ): 비용편익비 (B/C) = 1.19(30 년간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광역도시도로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2,356 억원 1,800 억원 %( 세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억원 476 억원 - -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수송및교통 도로 민자도로건설및관리 민자유치사업지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 (120) (121) (1800) (1831) (301)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55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GS건설컨소시엄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공공투자관리센터 -21%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9.29(120일 ) 1,800억원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공공투자관리센터 1개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진행중 ) 공공투자관리센터옥산오창고속도로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89

56 인천국제공항철도민간투자사업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회계구분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국고보조사업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인천국제공항개발에따른공항접근교통수요에대비하기위하여인천국제공항과수도권지역을연결하는철도건설 사업위치 : 인천국제공항 ~ 서울역 사업규모 : 노선연장 61.0 km, 정거장 10 개역, 차량기지 1 개소 시설유형 : 철도시설 운영기간 : 2 단계준공후 30 년 ( ~ ) 수입보장및환수 : 예상운임수입의 58% 를기준으로부족분보장및초과분환수 사업시행자 : 코레일공항철도주식회사 ( 철도공사외 2) 사용료 : 일반열차 10 km까지 826 원, 10 km초과시km당 71.6 원 (02.6 월기준 ) 직통열차 10 km까지 2,065 원, 10 km초과시km당 179 원 (02.6 월기준 ) 소관부처및부서한국철도시설공단남북민자사업처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간선철도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32,400 억원 (96 년 ) 31,375 억원 32,957 억원 10.39%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9,218 억원 1,505 억원 8,388 억원 - 22,704 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교통및물류도로철도안전및운영인천국제공항철도운영지원 민간이전 (120) (122) (2700) (306) (320)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57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400억원 (96년단가 )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철도청 -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정부측협상단 ( 철도청 ) 현대건설컨소시엄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375억원 -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9,142억원 1,505억원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현대건설외 8개사 - 1개사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건설단계 운영단계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30% 90% 10.43% 건설기간 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 운영기간 하자발생및처리경과 운영사교체 ~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29.08% - -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 1.3%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 철도공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91

58 연도별운영수입보장지원현황 ( 단위 : 백만원, %) 2006년도분 2007년도분 2008년도분 2009년도분 2010년도분 합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당년 누계 - 104, , , , , ,528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국회지적사항 기관 문서명 ( 일시 ) 지적사항 지적사항에대한이행현황 2007 결산 운영수입보장 감축방안검토 국토해양위 예산정책처 2009 결산운영수입보장개선대책마련 인천공항철도의민간지분을철도공사가매입하는합리화방안을시행하여 MRG 대폭축소 (90% 평균 58%) 하여 7.1 조원운영수입보조금절감 인천공항철도의민간지분을철도공사가매입하는합리화방안을시행하여 MRG 대폭축소 (90% 평균 58%) 하여 7.1 조원운영수입보조금절감 감사원지적사항 기관문서명 ( 일시 ) 지적사항지적사항에대한이행현황 감사원 ~6 9호선의 직결운행계획의 부적정 마곡역등역사추가설치계획 교통개발연구원연구용역 (2004.7~2005.6) 결과를토대로관계기관간협의등을통해변경협약 ( ) 시직결계획반영 인천국제공항철도역사추가신설타당성조사연구 용역 (2003.4~2004.3) 결과에따라지자체등관계기관과협의하여방안마련 ( 장래수요에따라역사를신설할수있도록용유등 5 개역기초설치 ) 592 민간투자사업편람

59 신분당선강남 정자복선전철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2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관련계획 BTO, 국고보조사업 민간제안 2003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수도권남동부지역의만성적인교통난완화, 성남판교신도시원활한사업추진 사업위치 : 서울시 ( 강남구, 서초구 ) 경기도성남시 ( 수정구, 분당구 ) 사업규모 : 18.5 km복선전철건설 ( 정거장 6 개소 ) 시설유형 : 복선전철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 ) 수입보장및환수 : 수입 80%(1-5 년 ),70%(6-10 년 ) 보장, 120%(5 년 ),130%(10 년 ) 초과시환수 사업시행자 : 신분당선주식회사 ( 두산건설 외 9 개사 ) 사용료 : 직승직하 (1,600 원 ), 환승환하 (1,000 원 )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비용 / 편익비 (B/C)=1.16(2001)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전화번호 , 8793 주무관청국토해양부전화번호 , 8793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조 1,690 억원 %( 세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7,282 억원 119 억원 2,102 억원 6,305 억원 - 회계구분교통시설특별회계 ( 국비 )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사업추진단계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93

60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타당성및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단계 우선협상대상자지정단계 협상단계 협약단계 건설단계 운영단계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신분당선주식회사 -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 협상기간 협상기관 우선협상대상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신분당선주식회사 협약일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조 1,690 억원 6,079 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5,611 억원 119 억원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두산건설 외 6 개사 - 한국교원공제회외 2 개사 자기자본비율운영수입보장비율사업수익률 25% 80%(1~5 년 ),70%(6~10 년 ) 9.08%( 세전 )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 세후 ) 자기자본비율후순위타인자본비율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25% - - 건설사출자비율운영사출자비율금융사출자비율 69.9%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두산건설 외 6 개사 - 산업은행외 2 개사 실제수요 / 예측수요평가결과 - 미시행 594 민간투자사업편람

61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 협상쟁점사업자안정부안협상결과 총사업비변경 - - 실시협약체결당시협의미완료된사항은실시협약서에총사업비변경이예상되는잔여쟁점사항으로내용포함후협의완료시총사업비반영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95

62 신분당선정자 ~ 광교복선전철 사업의근거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회계구분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관련계획 BTO, 국고보조사업 민간제안 2009 년도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신분당선정자 ~ 광교복선전철건설 사업위치 : 경기도성남시정자동 ~ 수원시이의동 사업규모 : 연장 12.8 km, 정거장 6 개소 ( 지하 5, 지상 1), 차량기지 1 개소 시설유형 : 복선전철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 년 (2015~2045) 수입보장및환수 : 없음 사업시행자 : 경기철도주식회사 사용료 : 1,066 원 ( 직승직하 ), 1,057 원 ( 환승직하, 직승환하 ),, 178 원 ( 환승환하 )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비용편익비 (B/C)=1.20 (2006 년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전화번호 , 8793 주무관청국토해양부전화번호 , 8793 제안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1 조 1,366 억원 1 조 1,345 억원 1 조 257 억원 용지비별도 (1,305 억예상 ) - 6.8%( 세전 )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6,516 억원 1,305 억원 1,128 억원 5,641 억원 752 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 ( 제3자제안공고 ) 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63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두산건설외 14개컨소시움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1조 1,366억원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9.27 1조 1,345억원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0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경기철도주식회사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조 257억원 5,180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5,077억원 1,305억원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두간건설외 13개사 - 한국산업은행외5개사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15% - 6.8%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2010~2015-0%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97

64 신분당선용산 ~ 강남복선전철 사업의근거법적근거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7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 관련계획 BTO, 국고보조사업 민간제안 2009 년도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신분당선용산 ~ 강남복선전철건설 사업위치 : 서울시용산구한강로제 3 동 ( 용산역 )~ 서울시강남구역삼동 ( 강남역 ) 사업규모 : 총연장 7.49 km, 정거장 6 개소 ( 환승 4 개소, 일반 2 개소 ) 시설유형 : 복선전철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부터 30 년 (2018~2048) 수입보장및환수 : 없음 사업시행자 : 미정 사용료 : 미정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비용편익비 (B/C)=1.55 (2002 년 )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전화번호 , 8793 주무관청국토해양부전화번호 , 8793 제안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9,773 억원 9,000 억원 정부지원금타인자본자기자본 ( 경상 ) 건설비토지비선순위후순위 - -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분야 / 부문및 - - 사업코드 - - 고시우선협상대상자사업계획제안민투심의실시협약체결 ( 제3자제안공고 ) 지정사업추진단계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65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제안일제안자 VFM 두산건설외 5개컨소시움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9,614억원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6.28 9,000억원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 0%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599

66 군포복합물류터미널확장민간투자사업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제안방식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2005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05.9 기준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관련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2001~2020) BOT 민간제안수도권물동량증가에따라기운영중인수도권 ( 군포 ) 물류터미널의확장필요 사업위치 : 경기도군포시부곡동일원 사업규모 : 연면적 (328,496m2), 화물취급장 2동, 배송센터 7동, 복합창고 2동, 편익동등부대시설 시설유형 : 복합물류터미널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2013년 1월 ~ 2042년 12월 ) 수입보장및환수 : 없음 사업시행자 : 한국복합물류 사용료 : 화물취급장 (34,500원/3.3m2), 배송센터 ( 복층 )25,400원/3.3m2, 배송센터단층 26,000원 /3.3m2, 복합창고 25,600원 /3.3m2, 편익동 21,200원 /3.3m2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비용편익분석 (B/C) = 2.81(2003년 ) 소관부처및부서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전화번호 주무관청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 고시액 협약액 변경협약액 수익률 - - 2,621억원 %( 세후실질 ) 정부지원금 타인자본 건설비 토지비 자기자본 ( 경상 ) 선순위 ( 재정융자포함 ) 후순위 - 제세공과금 120억원보조 755억원 2,266억원 - 회계구분 -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 - 물류정책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건설 수도권복합물류터미널확장제세공과금 - - (4000) (4042) (304)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67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한국복합물류 -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 민간투자지원센터 -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90일간 ) 2,512억원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 민간투자지원센터 -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지원센터한국복합물류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621억원 2,511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110억원 (GB훼손부담금의 20%)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금호산업 한진외 13개사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25% %( 세후실질 )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2010.4말기준 )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601

68 호남권복합화물터미널및내륙컨테이너기지민간투자사업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1999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기준 )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관련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2001~2020) BOO 정부고시 장 단거리화물의집결및배송을위한중계기지역할 수출입화물의내륙기리를제공함으로써화물의대량수송을통해도로의 교통량을줄이고, 철도수송을활성화시켜국가의물류비용감소 사업위치 : 전라남도장성군서삼면용흥리일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52만m2), 화물취급장 4동, 배송센터 10동, 컨테이너작업장 2동, 컨테이너장치장 1식 시설유형 : 복합물류터미널 운영기간 : 30년 (2011년 01월 ~ 2040년 12월 ) 수입보장및환수 : 없음 사업시행자 : 한국복합물류 사용료 : 화물취급장 : 30,500 원 /3.3 m2, 배송센터일반형 (5 층 ): 23,500 원 /3.3 m2, 배송센터하이렉 39,500 원 /3.3 m2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비용편익비 (B/C)= 5.93(1997년 ) 소관부처및부서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전화번호 주무관청 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 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 고시액 협약액 변경협약액 수익률 - - 2,006억원 % 정부지원금 타인자본 건설비 토지비 자기자본 ( 경상 ) 선순위 ( 재정융자포함 ) 후순위 억원 2,484 억원 - 회계구분 -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69 사업추진세부현황 사업제안단계 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타당성및 적격성조사일 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고시및제안 고시기간 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 단계 ~ ,641억원 -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일 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 경쟁컨소시엄수 지정단계 - 민간투자지원센터 - 협상단계 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 - 민간투자지원센터한국복합물류 협약일 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006억원 2,006억원 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협약단계 - -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금호산업 한국복합물류, 합동운수 - 자기자본비율 운영수입보장비율 사업수익률 20% % 건설단계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 ~ 운영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 ~ 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단계 사후평가단계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출자자변경요청일 출자자변경승인일 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비율 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 건설사출자비율 운영사출자비율 금융사출자비율 건설사구성 운영사구성 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 평가결과 - 미시행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603

70 수도권북부내륙물류기지민간투자사업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 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사업담당자 총사업비 ( 기준불변가 ) 총투자비 ( 경상, 기준 ) 회계구분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 2 조 관련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2001~2020) BOO 민간제안사업 국가물류비절감을위한 5대거점물류시설확충의일환으로수도권북부및남북교류물동량의원활한처리 사업위치 : 경기도파주시파주읍봉서리일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 393,077 m2, 건축연면적 : 160,397 m2 ( 화물취급장 4 동, 배송센타 7 동, 컨테이너장치장 72,958 m2등 ) 시설유형 : 물류기지 운영기간 : 30 년 (2013.6~2043.5) 수입보장및환수 : - 사업시행자 : 경기복합물류공사 사용료 : 화물취급장 25,444 원 /3.3 m2, 월, 배송센타 18,541 원 /3.3 m2, 월등 (2004 년 3 월불변가기준 )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비용편익비 (B/C) = 1.46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전화번호 한도 ( 제안 ) 액고시액협약액변경협약액수익률 - - 1,523 억원 1,540 억원 ( ) 5.13% 정부지원금 타인자본 건설비 토지비 자기자본 ( 경상 ) 선순위 ( 재정융자포함 ) 후순위 억원 1,205억원 351억원 일반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착공운영개시출자자변경신청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

71 사업추진세부현황사업계획수립 / 제안일제안자 VFM 사업제안단계대림산업컨소시엄 ( 가칭 ) 하나복합물류 타당성및적격성조사일조사기관 VFM 적격성조사단계 공공투자관리센터 - 고시및제안고시기간고시사업비 ( 재고시사업비 ) 재고시일단계 ~ 우선협상대상자지정일우선협상대상자선정기관경쟁컨소시엄수지정단계 공공투자관리센터 2개협상기간협상기관우선협상대상자협상단계가칭 ) 남북내륙물류기지 ~ 공공투자관리센터 협약일총사업비 ( 불변 ) 민간사업비 ( 불변 ) ,523억원 1,523억원건설보조금 ( 재정 ) 용지보상비 ( 재정 ) - - 협약단계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금광기업 한국인프라개발 외4 국민은행외 4 자기자본비율운영수입보장비율사업수익률 36% - 세전 5.13% 건설기간공사지연 ( 지체상금 ) 공사진행률건설단계 운영기간하자발생및처리경과운영사교체운영단계 출자자변경요청일출자자변경승인일사업수익률 자기자본비율후순위타인자본비율후순위타인자본이자율출자자변경 / 자금재조달건설사출자비율운영사출자비율금융사출자비율단계 건설사구성운영사구성금융사구성 실제수요 / 예측수요평가결과사후평가단계 - 미시행 * 민자사업협상시주요쟁점미제출 국토해양위원회소관 - 국토해양부 605

72 중부권복합물류터미널및내륙컨테이너기지민간유치시설사업 사업의근거 사업의유형제안방식 사업의목적 사업의내용 법적근거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관련계획국가물류기본계획 (2001~2020) BOO 정부고시 전국 5대거점지역에건설되는내륙화물기지로서장 단기거리화물의집결및배송을위한중계기지역할및수출 입화물의내륙기지를제공 화물의대량수송을통한도로의교통량을줄이고, 철도수송을활성화시켜국가의물류비용을줄임 사업위치 : 충북청원군부용면갈산리및충남연기군동면응암리일원 사업규모 : 부지면적 480,735m2, 화물취급장 4동, 배송센타 (4층) 2동, 배송센타 ( 단층 ) 2동건테이너작업장 1동, 야적장등기타부대시설 1식 시설유형 : 복합물류터미널 운영기간 : 30 년 (2010.7~2040.7) 수입보장및환수 : 없음 사업시행자 : 중부복합물류 사용료 : 화물취급장 28,710, 배송센타 (1~3 층 ) 21,054, 배송센타 (4 층 ) 23,925, 배송센타 ( 단층 ) 33,782 경제적타당성 ( 연도 ) : 비용편익 (B/C) = 3.35% (2002년) 사업담당자 소관부처및부서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전화번호 주무관청국토해양부물류시설정보과전화번호 총사업비 한도 ( 제안 ) 액 고시액 협약액 변경협약액 수익률 (2003 년기준불변가 ) - - 1,106억원 % 정부지원금 타인자본 총투자비자기자본 ( 경상 ) 선순위건설비토지비 ( 경상,2003.8기준) ( 재정융자포함 ) 후순위 억원 1,016억원 - 회계구분 - 분야 / 부문및사업코드 사업추진단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계획수립 / 제안 민투심의 고시 우선협상대상자지정 실시협약체결 실시계획승인 착공 운영개시 출자자변경신청 출자자변경 민간투자사업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