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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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애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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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개념 사례: A는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 최지우, 짱! 라는 자신의 전용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A는 일을 맞이해 지난 한해 동안 최지우의 활동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전부 스크랩해서 정리한 다음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놓았다. A의 블로그를 방문한 B는 1년 동안 최지우의 모든 활동사항이 정리된 A 의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옮겨 놓았다. 우연히 B의 블로그를 방문한 A는 자신 의 블로그에 있는 내용이 B에게 그대로 옮겨진 것을 보고, 자신이 한해 동안 고생해서 모은 자료를 무단 이용한 것을 문제 삼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발하였다. A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타당한가? 사례2: 영화 제작자 A는 다이하드 2편에서 등장하는 항공기 폭파 장면을 보고 영감을 얻 어 현재 제작하고 있는 베트남 전 소재 영화의 한 장면을 촬영하였다. 자신이 제작한 영 화에서는 베트공 토벌 작전에 나선 주인공이 Zipo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이것을 석유가 흘러 나오는 차 옆에 있던 베트공 들을 향해 던지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에 대해 다이하드 2편의 제작자는 자사의 영황에서 사용되었던 항공연료가 흐르는 비 행기에 Zipo 라이터를 던지는 장면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타당 한가?

2 I. 개념 1.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 문학성 및 예술성의 의미는 추상적으로 확대되어 옴으로서 중요한 의미없음 2. 창작성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것 자신의 저작물에 독자성: 저작자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의 특징이 부여되어 있을것 단순한 사실(뉴스의 기사)등은 저작권 보호대상인 창작성이 결여됨. 창작성의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음(단순한 기호의 나열도 창작품으로 보호-추상화) 예: 시력표의 경우도 창작성 인정, 다만, 단순한 제품사진은 부정 다른 사람의 작품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여도 일단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면 저작권 인정 사상, 감정의 표현 저작물의 단순한 제목 제호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가? 애마부인 크라운: 사상이나 감정의 충분한 표현이 아님 저작권 인정불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저작권 인정불가 짧은 시의 제호는 보호가 당연 3.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저작권의 보호범위) 저작권의 대상은 창작적인 표현임/ 창작적인 아이디어인 특허와 구분 창작적 표현속에 내제된 아이디어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표 현 창작을 촉진 아이디어를 위축시키지 않음 예: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의 메뉴판 구성/ 병원 문진표의 구성

3 II-1. 저작유사권(Publicity Right) 3. 저작유사권(Public Right)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수 있 는 권리 예: 목소리나 비슷한 외양를 통해 떠오르는 특정인의 널리 알려진 이미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 락할 수 있는 권리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권리 침해 발생 White v. Samsung, 971 F. 2d 1395 (9th Cir. 1992) 등의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인용 Wheel of Fortune에 등장하는 여성 호스테스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로보트를 이용하여 광고 1. 요건 일반공공에 특정인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인식이 존재할 것 그와 같은 이미지 생성을 위한 당사자의 기여도가 보상을 인정 할 수 있을 정도 2. 효과 일반적으로 특정인 자신이 해당 업종에서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사용을 통 해 얻는 대가를 요구 할 수 있음 일반적인 초상권과는 다른 개념으로, 일반 공공에 인식된 상품화된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서명, 이미지 이용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있음

4 II. 저작권의 효력 발생시기 및 존속기간(교재 면) 사례: A는 인터넷에 있는 자신의 블로그에 만화를 그려서 게재하는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만화는 필 립 이라는 이명으로 표시되어 게재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가 만화의 창작자인지 알지 못한다. A는 어 느 날 자신이 그린 만화 엽기적인 그 놈 과 거의 유사한 줄거리와 캐릭터로 그려진 B가 연재하는 N사의 웹툰을 발견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하였다. A의 주장에 대해 B는 먼저 A는 기명으로 그 작품에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았고, 또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표시도 하지 않 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A의 블로그에 올려진 만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가? 사례: A는 클래식 고전 음악가인 B의 아들로서 최근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미공 개 악보를 발견하였다. A는 이 미공개 악보를 교향악단에게 연주하도록 하여 음반을 출시하 였다. A가 아버지의 미공개악보를 음반으로 출시한 때는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48년 이 된 때였다. B가 사망한 다음해부터 50년이 되자 음반회사 C는 B의 미공개된 악보를 연 주하여 음반으로 제작 출판하였다. C는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50년간 효력을 가지기 때문 에 이미 A가 상속받은 B의 저작권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C의 주장은 타당한가?

5 III. 저작자의 권리 1. 저작 인격권 사례: A는 극작가로서 소설의 소재를 찾던 중에 부산에서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였던 친구 B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A는 B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가 교도소 시절에 썼다는 일기장을 건네 받게 되었다. 그 일기장에 적힌 여러 내용이 영화의 소재로 쓰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A는 일기장의 내용을 영화대본 으로 각색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B에게 사정하였다. B의 허락을 받은 A는 영화대본을 완성하여 영화사에 제공하였고, 영화사는 이를 토대로 영화를 촬영하며 중간중간 원본 일기장의 내용을 영화에 담았 다. 그러나 나중에 영화를 본 B는 자신의 부끄러웠던 사생활이 다시 들어나는 것 같아 일기장을 A에게 준 것을 후회하며 더 이상 영화를 상영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A의 주장근거는 자신이 허락한 것은 일기 장을 토대로 영화대본을 만드는 것이었을 뿐 자신의 일기장 내용이 그대로 일반대중에게 영화를 통해 공개 되는 것을 허락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A의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는가? (1) 종류 1) 공표권 1)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예외: 1)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 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원작품의 전 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 으로 본다.

III. 저작자의 권리 2)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 유지권 사례: A는 소설가로서 자신의 소설을 발표하면서 출판업자에게 독점출판권을 주고 1000만원을 받았다. 소 설이 발표된 후 A는 자신의 소설 안에 본래 자신이 작성한 것과 달리 몇몇 인물이 각색되어 빠지고, 다른 인물이 추가된 것을 발견하였다.

6 III. 저작자의 권리 2) 성명표시권(제12조), 동일성 유지권 사례: A는 소설가로서 자신의 소설을 발표하면서 출판업자에게 독점출판권을 주고 1000만원을 받았다. 소 설이 발표된 후 A는 자신의 소설 안에 본래 자신이 작성한 것과 달리 몇몇 인물이 각색되어 빠지고, 다른 인물이 추가된 것을 발견하였다. A는 즉시 이것을 출판사에 항의하였으나 출판사는 독점출판권 안에는 당 연히 소설의 편집권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A의 원안대로 출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원안대로 고 쳐 줄 것을 주장하는 A와 출판사의 주장 중 타당한 것은? 2) 성명표시권(제12조) 1)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 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2)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성질, 그 이용목적 또는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러하 지 아니하다.

7 III. 저작자의 권리 3) 동일성유지권(제13조) 1) 원칙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물의 동일 성은 그 저작물의 권위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의 동의 없이 자의로 변경 할 수 없다. 2) 예외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변경권이 인정되는데 저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교육목적에 의한 저작권 제한규정(23조)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밖의 변형 3. 그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2) 저작인격권의 성질과 행사 (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제14조) 1)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일신전속성은 권리자체가 그 개인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혼 청구권 과 같은 권리는 그 당사자가 아니면 행사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2)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도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 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 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2. 저작 재산권 1) 복제권 사례: 역사가인 A는 10여 년의 조사 끝에 조선시대 말 소작 농부들의 수 세대에 걸친 삶이 기록되 어 있는 역사책을 발간했다. A는 토지 매매 기록부터 당시 선교사들의 인터뷰 편지 기록까지 다양 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A는 역사적 사실을 정렬하고 서술하는데 있어 자신의 간결한 문체와 생생 한 표현을 통해 그 당시 시대를 현장감 있게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문제 1. B는 조선말 소작농의 생활이라는 책을 쓰면서 A책의 상당 부분을 도용하였다. 그는 그의 원고를 친 구들에게 보여 주었으나 아직 정식 출판을 요청하거나 계약은 하지 않았다. B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하나? 문제 2. A의 독자인 C는 A의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서 그 책 전부를 scan하여 디지털화 한 다음 파일로 그의 pc 에 저장하여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통해 책을 보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문제 3. 소설가 D는 A의 역사책에 새롭게 기록된 1800년 후반 노예반란 사건을 읽고 힌트를 얻어 이것을 소 재로 하는 소설책을 저술하였다. 이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가?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개인에 전속하지 않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매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의 성질이 강한 권리이다. 저작권의 양도, 대여는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종류(복제 배포 방송 전송 전시 공연 2차 저작물 작성) 1) 복제권 1.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9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개인에 전속하지 않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매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의 성질이 강한 권리이다. 저작권의 양도, 대여는 이러한 저작재산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종류(복제 배포 방송 전송 전시 공연 2차 저작물 작성) 1) 복제권 1.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서적의 복사 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 에 의한 기록 매체에 일부를 추출해 내거나, 새롭게 편집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 복제 :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 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 를 시공하는 것을, 각본 악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공연 실 연 또는 방송을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것을 포함 2. 요건: 복제권의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 원고는 피고가 저작물로부터 실질적인 복사를 하였고 피고 의 작품이 저작품과 실질적인 유사성 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10 III. 저작자의 권리 2)- 복제권 침해 판단-실질적인 유사성 판단의 문제 사례: 가수 완다걸수 그룹의 최근 Soo hot 은 이미 발표된 외국가수 Rihanna의 shut up and drive 곡과 매우 유사하다. Rihanna 측은 완다걸스의 곡 사용 금지를 청구하였으나 확인 결과 두곡은 모두 동일한 Sampling CD 에서 같은 sample을 추출 이용하여 작곡된 것으로 밝혀 졌다. 완다걸수는 두 곡은 필연 적으로 동일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Rihanna 측은 완다걸수의 노래가 자사의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임을 주장한다. Rihanna측의 주장은 타당한가?

11 III. 저작자의 권리 실질적 유사성 1. 전체적으로 따질 것인가 아니면 보호되는 요소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 2. 누구의 관점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을 따질 것인가? 합리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 면 전문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대상이 된 청중 혹은 통상적인 관람자 즉, 그런 작품의 평균 적인 소비자들인가? 미국의 연방항소법원: 피고의 공룡 할로윈 복장이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Barney(유명한 보라색 공룡)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점이 그러한 작품의 대상이 된 어린아이들의 관점 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243 F.3d 789 (4 th Cir. 2001) 3.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작품이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독창성을 가지고 순수한 창작 품이다는 것을 후일에 공개된 창작품의 저작권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함 4. 관련기준: 음반의 경우 예전에 주제 동기 각 박자별로 두소절-네소절 유사한 경우 표절로 보는 기준이 존재했었으나, 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많아 가이드라인이 폐지되고, 현재 특별한 기준은 없 음 음원의 경우 Sampling 사용에 의해 작곡한 곡을 다시 동일한 Sampling 을 사용해 작곡한 경우에는 양자가 유사할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원곡이 창작성이 없음으로 저작권 침해 인정곤란 3)적용범위 -디지털 저작물을 컴퓨터 기억매체에 저장하는 것도 복제에 해당함. - 저작권의 보호대상인 저작물과 동일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제 적하는 넓은 의미의 복제도 포함 - 실연자, 음작제작자, 방송사업자의 저작인접권으로써 인정되는 복제권보다 훨씬 넓은개념

3) 복제의 인정 범위- 이른바 Ram 복제의 문제 사례: 대학생 B는 영화동호 회원으로서 웹하드 전용 사이트인 Xfile.com에 있는 동호회의 자료실을 검색하 였다. 자료실에는 극장에서 최근 상영된 최신영화 1편이 올라와 있었다. B는 이때 이 영화를 직접 Download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직접 시청하였다.

12 3) 복제의 인정 범위- 이른바 Ram 복제의 문제 사례: 대학생 B는 영화동호 회원으로서 웹하드 전용 사이트인 Xfile.com에 있는 동호회의 자료실을 검색하 였다. 자료실에는 극장에서 최근 상영된 최신영화 1편이 올라와 있었다. B는 이때 이 영화를 직접 Download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직접 시청하였다. 불법복제 된 영화를 실시간으 로 직접 시청한 B에 대해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B는 자신이 영화를 시 청하기는 했지만 복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작자는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도중 영화파일이 사 용자의 컴퓨터 안에 있는 RAM 부분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불법적인 복제권 침해라 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례에서 저작권자의 주장은 타당한가?

13 III. 저작자의 권리 4) 이른바 Ram 복제의 문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접근해서 읽거나 보게 되는 경우 컴퓨처의 Ram 과 같은 일시적 기억장치에 기억되는 것을 전제 영구적 고정장치가 아닌 일시적 저장장치에 임시적으로 고정되는 것을 복제로 볼 것 인가? -WIPO: 일시적 복제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 고, 베른협약의 복제권의 개념에 대해 각국의 해석에 맡김. - RAM 복제를 인정할 경우 저작권 위반의 책임이 무한정하게 커질 염려 : 온라인 서 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 개별 서비스 이용자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과정에서 서버의 Ram 복제를 거치게 됨으로 > 적절히 책임을 제한할 문제 그러나 현재 각국 판례의 경향은 RAM 복제도 복제의 일종의 간주(저작권 침해 인정) 4-2) 디지털 복제에도 저작권 예외 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 저작권법상 도서관 이용의 경우 복사물의 제공을 허용 디지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2003 년 개정법 도서관등에서 디지털 형태로는 복제할 수 없도록 규정 - 아나로그 시대의 사적이용, 공정이용 등의 규정이 개인의 전자기억매체에 의한 복제에 얼마만큼 허용될 것인가?

연구노트

연구노트 #2. 종이 질 - 일단은 OK. 하지만 만년필은 조금 비침. 종이질은 일단 합격점. 앞으로 종이질은 선택옵션으로 둘 수 있으리라 믿는다. 종이가 너무 두꺼우면, 뒤에 비치지 는 않지만, 무겁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하지만 두꺼우면 고의적 망실의 위험도 적고 적당한 심리적 부담도 줄 것이 다. 이점은 호불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은 괜찮아 보인다. 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