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해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표된 15가지의 Action Plan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BEPS 방지를 위한 Action Plan은 OECD와 G20가 주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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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안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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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 별 기 고 중국 이전가격조사 관련 신2호문 발표 임박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상무 박상훈(베이징 주재) 중국 현지 한국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의 하나는 한/중간 이전가격 이 슈이며, 이와 관련된 법규가 불원간 개정될 예정에 있어 중국 현지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고조 -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많은 한국투자자들은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을 중국내 유보시키기 보다는 가급적 조기에 투자금 회수를 원하기 때문에 본사/현지법인간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회수하고자 하며 이는 중국 과세당국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이른바 제2호문이라 불리는 (<특별납 세조정실시방법(시행)>; 국세발 [2009]2호)이 주요 근간, 상기 2호문은 2016년중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롭게 발표될 규정(이하 신2호문 )의 공청회 단계에 있음. 이전가격과세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들에게 비교적 어려운 개념의 과 세로 인식 - 많은 경제적 분석기법이 적용되고, 최소 2개 이상의 국가의 과세에 영향 을 미치기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많을 뿐더러, 일반적 과세논리 및 지 역적 특성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세목이기 때문 - 금번 개정이 예정되어 있는 신2호문 은 현재 규정에 비해 좀 더 선 진화되고 국제화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2013년 7월, OECD에 1

- 현재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제도는 이른바 제2호문이라 불리는 (<특별납 세조정실시방법(시행)>; 국세발 [2009]2호)이 주요 근간, 상기 2호문은 2016년중 큰 폭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새롭게 발표될 규정(이하 신2호문 )의 공청회 단계에 있음.

2 의해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표된 15가지의 Action Plan에 그 배경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BEPS 방지를 위한 Action Plan은 OECD와 G20가 주축으로 공동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15가지 Action Plan이 발표 된 이래 OECD는 다수의 관련 보고서 및 초안을 발표하며 BEPS 방지 프로젝트 참여 국가들이 동 Action Plan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된 건의들을 제시 이하에서는 상기 BEPS의 기조 하에서 개정이 추진 중인 신 2호문의 개략 적인 내용을 소개 하고, 이와 더불어 중국의 최근 이전가격 과세동향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함. 1.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신2호문)의 주요 변화 및 영향 특수관계의 범위 명확화 및 특수관계거래의 유형 추가 신2호문은 현재 규정에 비하여 이전가격과세하에서의 특수관계자의 정의 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 - 즉 가족 관계가 특수관계자로 판단되는 기준(혼인, 직속 혈연, 3대 이내 혈친 등)을 제시 하였으며, 가족 관계의 개인 지분은 합산하여 계산하도 록 규정 - 또한, 과거에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되었던, 상당한 통제(*)와 고급관리인 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함으로서 그 뜻을 보다 명확히 함. (*) 제9조 4항: 일방이 타방에 대한 지분율이 25% 미만일지라도, 매입 /매출, 용역제공, 기타 사업활동이 타방에 의해 상당한 통제를 받는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함. 상당한 통제 란 일방이 타방의 사업전 략, 거래조건, 가격산정 등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을 의미함. (**) 일방의 반수 이상의 고급관리인원(회장, 이사, 이사회 비서, 총경 리, 회계총감, 재무총감, 부총경리, 유사한 권한을 가진 인원)이 타방 에 의해 지정된 경우 (중간생략), 양방은 특수관계가 성립함. 2

중인 신 2호문의 개략 적인 내용을 소개 하고, 이와 더불어 중국의 최근 이전가격 과세동향에 대해서도 짚어보고자 함. 1. 특별납세조정 실시방법(신2호문)의 주요 변화 및 영향 특수관계의 범위 명확화 및 특수관계거래의 유형 추가 신2호문은 현재 규정에 비하여 이전가격과세하에서의 특수관계자의 정의 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있음.

3 - 한편, 신2호문은 특수관계자 거래의 유형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하면 서, 과거에 특수관계자거래로 인식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아래 거 래에 대해서 이전가격과세가 적용되는 특수관계자 거래임을 명확히 함. 금융자산 양도 거래 Cash Pooling 거래 지분양도(Share Transfer) 거래 국가별보고표(Country by Country Reporting)의 작성 요구 이번 2호문의 개정은 BEPS 방지를 위한 OECD의 Action plan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중 중요한 내용중의 하나가 중국내 현지법인이 속해 있는 그룹사의 국가별 정보의 요구 - 즉 단지 중국내의 재무정보에 의존한 이전가격과세가 아닌, 다국적기업 의 글로벌 수익을 포괄적으로 검토 및 고려한 과세행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음. 신2호문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신고시 국가별보 고표를 작성할 것을 요구 - 해당 기업이 다국적 그룹의 최종 모회사(Ultimate Holding Company)이며 그룹의 연결매출액이 50억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 기업의 최종 모회사가 중국 경외에 있지만, 해당 기업이 다국적 그룹에 의해 국가별보고표를 작성하도록 지정된 경우 - 최종 모회사가 중국 경내에 있지만 해외에 상장한 그룹은 국가별보고서 를 작성할 경내 법인 하나를 지정하여야 함.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국가별보고표를 공개 또는 제출할 의무가 존재하는데,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전가격 동기자료내에 그룹 의 국가별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인 소재지와 명칭을 공개해야 하며, 해당 기업이 국가별보고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는 3

정보의 요구 - 즉 단지 중국내의 재무정보에 의존한 이전가격과세가 아닌, 다국적기업 의 글로벌 수익을 포괄적으로 검토 및 고려한 과세행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음.

4 경우, 세무기관은 조사대상기업에 국가별보고표를 요청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국내 현지법인의 경우, 국가별 보고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할 지라도 본사에서 작성하는 국가별보고표와 중국내 보고하는 이전가격 동기자료와의 일치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중국 내 작성/보고하는 이전가격 동기자료내 보고내용 추가 중국내 기업이 일정금액(무역거래의 경우 2억 위안, 비무역거래의 경우 4 천만 위안)이상의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동기자 료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음. - 상기 보고서에는 중국내법인의 비즈니스 내용과 해외특수관계자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거래시 가격결정방법, 또한 어떠한 기능 및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규정에 비하여 신2호문은 일부 해외특수관계자 거래가 중요한 기 업에 대해서(현재 그 정확한 규모는 미발표), 기존의 동기자료보고서에서 보고하는 내용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다국적 그룹의 글로벌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재무 데이터를 요 구, 즉 도표의 형식으로 그룹내 모든 구성원의 글로벌 지분구조 및 소재 지를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구성원은 그룹내 모든 상업적 실체(business entity) 즉, 법인, 파트너십(Partnership), 고정사업장 등을 포함해야함. - 그룹의 사업개요, 이윤을 창출하는 주요 가치창출요소를 포함한 그룹의 사업 내용을 설명할 것을 요구, 즉 구체적으로는 그룹 매출 중 다섯번째 안에 드는 제품 및/또는 용역과 그룹 매출의 5% 이상을 차지하는 제품 및/또는 용역의 경우, 공급체인(Supply Chain) 및 주요 시장상황에 대한 설명과, 연구개발 이외의 중요한 그룹내 관계사간 용역거래에 대한 설 명; 용역 제공자의 서비스 능력에 관한 설명 및 관계사간 용역거래의 가 격산정 방법을 포함하며, 그룹내 각 기업의 가치창출 기여에 관한 설명;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자산에 대한 내역을 포함해야함. 또한,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사업구조조정 (business restrcturing) 및 그룹내 기업 4

- 상기 보고서에는 중국내법인의 비즈니스 내용과 해외특수관계자와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거래시 가격결정방법, 또한 어떠한 기능 및 위험을 분담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5 간 기능, 위험, 또는 자산의 이전(transfer)에 관한 설명과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법적 형식의 변경, 채무 조정, 지분 인수, 자산 인수, 합병, 분할 등의 재편성에 관한 설명도 요구 - 그룹 무형자산의 개발, 소유권 및 적용에 관한 전략을 요구, 즉 무형자산 연구개발 시설 및 연구개발 관리자에 대한 설명과 주요 R&D 시설의 소재 지, 주요 기능, 인원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함. 또한, 그룹의 이전가 격 정책과 관련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룹 무형자산 리스트와 무형자산 의 법적 소유권에 대한 설명과 그룹내 무형자산과 관련 관계사간 계약서 리스트; 원가분담계약, 연구개발서비스계약 및 로열티계약서 등을 포함 - 그룹의 융자현황(Financing Position) 및 비관계사 대출자와의 융자계약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룹내에서 융자 기능을 집중적으로 제공 하는 기업의 법인설립 국가와 실질적 관리 국가 소재지 및 그룹내 관계 사간 융자계약(financing arrangement)과 관련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을 포함하도록 요구 - 그룹의 최근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 그룹내 이미 체결된 APA(Advance Pricing Agreement)와 국가간 이윤배분과 관련 기타 조 세 결정사항의 리스트 및 국가별보고서를 준비, 제공해야 하는 그룹의 구성원 명칭과 소재지 리스트를 요구 이전가격결정방법의 추가 및 세무조사기관에 대한 새로운 지침 제공 중국의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은 OECD에서 제시하는 방 법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으며, 이는 제3자가격비교법, 재판매이익율법, 원 가가산법, 거래순이익율법, 이익분할법등으로 구성 - 신2호문에서는 상기 전통적인 가겨결정방법외에 가치공헌배분법과 자산 평가법을 소개 하고 있다. 가치공헌배분법은 가치창출요소와 그 요소가 다국적 그룹 연결 이익 에 대한 공헌도를 분석하여, 그 연결 이익을 각 나라에 위치한 특수 관계자에 배분하는 방법 자산평가법은 무형자산과 지분양도 거래에 적용 가능함 5

또한, 그룹의 이전가 격 정책과 관련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룹 무형자산 리스트와 무형자산 의 법적 소유권에 대한 설명과 그룹내 무형자산과 관련 관계사간 계약서 리스트; 원가분담계약, 연구개발서비스계약 및 로열티계약서 등을 포함 - 그룹의 융자현황(Financing Position) 및 비관계사 대출자와의 융자계약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6 또한, 신2호문은 상기 개정 규정하에서의 세무조사기관의 권한 및 접근방 법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세무조사시, 지역적 특수요소(원가절감효과, 시장프리미엄)을 항상 고려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역적 특수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조사대상기 업의 추가이익을 특별납세 조정시 반영해야 함. - 경외정보의 요구(국가별보고표 등)를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 - 제3자간 발생할 수 없는 거래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특수관계자거래와 관련 세무처리 또는 세무효과를 부인하거나 재정의할 수 있음. - 산술평균, 가중평균 또는 사분위법 등의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연도별 조정 또는 단일 비교가 가능 - 소득금액조정액에 대하여 2차조정(배당 처분)을 할 수 있음. 상기와 같은 권한 및 접근방법 하에서, 세무기관은 이전가격 조정 방법을 보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타국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고 판단되며, 반면에 납세의무자관점에서 보 면, 과세노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2. 최근 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경향 이전가격조사 실적 및 동향 과거 10년간의 연간 이전가격 조사건수는 평균 200건 정도로 대체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건당 과세액은 크게 늘어남. - 즉, 2005년 건당 과세액은 약 127만 위안이었으나 2014년 한 건당 평균 보충납부세액은 3,068만 위안으로 증가 6

- 산술평균, 가중평균 또는 사분위법 등의 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연도별 조정 또는 단일 비교가 가능 - 소득금액조정액에 대하여 2차조정(배당 처분)을 할 수 있음.

7 - 보충납부세액이 천만 위안을 넘는 안건은 83 개가 있었고 1억 위안이 넘는 안건도 20 개 - 또한, 2015년에는 600억 위안의 세수가 징수된 것으로 예상되며 그중 조 사를 통해 113.5억 위안이 징수되었음. 조사를 통해 징수한 세수는 2014년보다 44%가 증가하였음.(출처: 2016년 1월 5일 법제일보,국가세무총국 발표) 표 1 중국 이전가격 세무조사 실적 추이 연도 입안 결안 소득액조정 기업소득세조정 (단위:억RMB) (단위:억RMB)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미공시 월 미공시 이전가격 조사방법상의 변화 과거에 비해 최근 이전가격조사의 주요변화는 아래와 같이 요약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볼 때 개별기업관점에서의 접근방식 보다는 그룹관점의 Value Chain을 고려한 보다 선진화된 조사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국에 다수의 계열사를 가진 그룹사의 경우, 1개 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그룹 전체 조사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음. 즉 1개 법인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는 전체 그룹에 대한 그룹조사의 시작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임. - 중국 세무당국은 정식 세무조사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할 뿐만 아니 라, 납세자에 자발적으로 조정(Self Assessment)을 권하는 방식으로 이전 가격 조정을 실시 7

9 20.9 2010 178 178 164.9 26.6 2011 248 207 미공시 31 2012 233 175 미공시 46 2013 159 211 미공시 46 2014 272 257 미공시 79 2015 1-11월 265 188 미공시 113.

8 정식 세무조사는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 되는 업무로 한정된 조사 인원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가 끝난 해당 그룹사 또는 해당 산업의 정보를 통하여, 자 체적으로 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중국 세무당국의 한국기업에 대한 조사는 주로 지역내 대표성을 지닌 기업으로, 전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 하고 있음. 이때, 전자 업종의 경우 통상 원가절감효과를 이익률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자동차 업종의 경우 통상 시장프리미엄 효과를 반 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 방법은 Value Chain을 고려한 이익 접근법 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 즉 Value Creation Method를 사용하여 전체 그룹사가 실현한 이익 중, 조사대상기업이 기여한 부분을 산정하여, 이에 비해 낮은 이익을 실현했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 이떄 Value Creation Method의 기본 산식은 중국 제조법인의 적정 이익=그룹의 총이익 판매활동에 대한 적정 마진 R&D 활동에 대한 적정 마진 으로 요약될 수 있음. 또한, 중국내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각각 운영하는 경우에도 중국내 적정 이익 수준을 Value Chain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전가격 조사 관련 중국 세무기관의 주요 관점 국가세무총국은 중국 경내의 과세대상이 보편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원가, 토지원가와 기타 운영원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한 국 외 모회사와 대비할 때 중국 국내 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어, 이로 인한 원가절감은 중국경내에 있는 자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자동차, 제약 등 산업은 시장 프리미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며, 중국 시장은 고속으로 발전하고 있고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상 품의 판매가격은 다른 나라의 판매가격 대비 비교적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8

- 최근 중국의 이전가격 과세 방법은 Value Chain을 고려한 이익 접근법 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 즉 Value Creation Method를 사용하여 전체 그룹사가 실현한 이익 중, 조사대상기업이 기여한 부분을 산정하여, 이에 비해 낮은 이익을 실현했을 때 그 차이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

9 - 국가세무총국은 상술한 시장조건으로 인해 발생되는 잉여이익은 당연히 중국경내에 있는 회사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국가세무총국은 경내의 무수한 현지화 브랜드의 가치는 경외 회사가 창 조한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중국 경내 회사가 초과 이익을 배분받아 브 랜드 가치의 강화 및 유지에 대한 보수로 체현되여야 한다고 주장 - 세무기관은 보편적으로 매출 대비 판매관리비용의 수준을 현지 기업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월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 국가 세무총국은 중국경내의 연구개발기업이 전체 연구개발 업무중의 기 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원가가산으로 중국측의 이익을 확정하는 것 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 그러므로 국내 연구개발기업이 원가가산의 방식으로 이익을 보전받는 방식과 고신기술산업기업의 15%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데 대하여 질 의할 수 있음. - 국가세무총국은 고신기술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핵심적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므로 단순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 국가 세무총국은 선진적 기술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경내 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기술로열티는 당연히 사 용기한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세무기관은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은 생산규모가 계 속 확대되므로 총체적 이익수준이 증가할 것이라고 판단 - 이로써 시장의 공급수요관계에 대한 혜택의 영향을 체현한다고 생각 - 만약 중국 경내 특수관계자의 생산능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생산규 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다년 동안 비교적 일정한 이익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세무기관의 질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 9

국가 세무총국은 중국경내의 연구개발기업이 전체 연구개발 업무중의 기 여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원가가산으로 중국측의 이익을 확정하는 것 은 불합리하다고 주장 - 그러므로 국내 연구개발기업이 원가가산의 방식으로 이익을 보전받는 방식과 고신기술산업기업의 15% 세수우대정책을 향유하는 데 대하여 질 의할 수 있음.

10 3. 시사점 및 제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과세당국은 BEPS 방지 사항을 대폭적 으로 수용하는 반면에, 중국내 시장프리미엄을 강조하는 방향의 이전가격 과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즉 중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그룹전체 차원에서 볼 때 중국시장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고, 좋은 시장환경하에서 높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고 이러한 기본 관점을 가지고 과세를 하 겠다는 입장 이러한 중국 과세당국의 정책방향은 중국을 향후의 주요 시장으로 보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 그룹 내의 Value chain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중국내 현지법인의 이익 수준을 이와 연계하여 유지하는 이전가격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향후 중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 관련 주요 Challenge 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 또한, 중국과세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기술 로열티, 상표권 등)에 대한 심층적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 많은 기업들이 상기 무형자산 거래를 통해 본사에서 기여한 가치에 대 한 대가를 회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가격결정 원칙 없이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이는 향후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많은 Challenge를 받을 수 있는 바, 과세당국의 Challenge에 대해 초기에 신속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전 검토 및 준비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10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 그룹 내의 Value chain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중국내 현지법인의 이익 수준을 이와 연계하여 유지하는 이전가격 정책이 필요한데, 이는 향후 중국 과세당국의 이전가격 조사 관련 주요 Challenge 사항이 될 것이기 때문 또한, 중국과세당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기술 로열티,

입장

[입장] 20대 총선 여성 비정규직 청년정책 평가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p.2-p.4) 비정규직 정책 평가: 사이비에 속지 말자 (p.5-p.7) 청년 일자리 정책 평가: 취업준비생과 노동자의 분열로 미래를 논할 순 없다 (p.8-p.11) 2016년 4월 8일 [여성 정책 평가] 다시 봐도 변함없다 이번 20대 총선 만큼 정책 없고, 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