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제일반 1. 일본의 추가 소비증세 관련 동향(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 결과) ㅇ 일본정부가 4.13일 개최한 제5차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서 강연자로 나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일본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 회복 및 국가채무 증가 억제 등 미래 재정불안 요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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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경제 주간동향(4.9-15) 핵심내용 1. 경제일반 (제5차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 4.13 개최된 제5차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서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일본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 회복 및 국가채무 증가 억제 등 미래 재정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을 예정대로 단행해야 하며, 앞으로도 최소 15% 수준까지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제안(안) 마련) 자민당은 4.8 정규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언(안)을 마련한 바, 비정규직 임금 유럽 수준으로 확대(현행 정규직 50% 수준 70%이상), 기업의 비정규직 승급제도 도입, 정부의 가이드라인 작성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법률 정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00엔) 등의 방안이 포함됨. (제5차 관민대화에서 기술혁신 촉진방안 제시) 4.12 개최된 관민대화 제5차 회의 (최종)에서 산학연계강화, 2017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전략적 연구거점 5개소 설치, IT 활용 스마트공장 50개소 설치, 독일과의 IoT 기술협력, 의료데이터 제공 시스템 정비 등 명목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 촉진 방안을 제시함. ( 월 기업실증특례제도 및 그레이존해소제도 활용 결과) 월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 을 통해 기업에 특례적으로 규제완화를 인정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와 기업이 신 사업에 착수할 때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정부가 사전에 제시하는 그레이존해소제도 의 활용이 활성화 되고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일본, 20개월 연속 경상흑자) 일본의 월 경상수지(속보) 흑자규모는 무역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1조 4,873억엔) 대비 63.7% 증가한 2조 4,349억엔을 기록함(당월 기준, 2008 리먼사태 이후 역대 최대). (2016.3월 내각부 경기관찰조사 결과)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3월 경기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8P 상승한 45.4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8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5P 하락한 46.7을 기록하였으며, 8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일본경제연구센터 월 경제전망) 일본경제연구센터는 4월 11일 2016년 4월 일본경제 전망 결과를 발표한바, 2016년 1/4분기(1~3월) 실질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0.25%로 전망함. ㅇ 2016 회계연도( ) 실질성장률은 0.93%, 2017 회계연도 실질성장률은 0.01%로 전망하였으며, 2016년도와 2017년도 물가상승률은 각각 0.22%(전월 조사 0.26%), 0.87%(전월 조사 0.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4.11(월) 4.12(화) 4.13(수) 4.14(목) 4.15(금) 환율(엔/달러) 환율(원/100엔) 1, , (한국 휴일) 1, ,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5, , , , , 장기금리(%)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은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자세가 완화되어 엔화를 매도하 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엔화가치의 상승이 소폭에 그침. ㅇ (닛케이평균주가) 환율시장에서의 엔화약세 달러 강세 진전, 원유 선물가격 상승 등으로 증가세 (엔고 장기화 관측 확산) 최근 옐런 미 연준 의장(금리인상 신중 입장) 및 아베총리 발언(외환개입 자제) 영향에 따른 엔화가치 단기 급등 경계감으로 정책당국자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연이어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추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엔고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ㅇ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 및 유가 약세 요인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2월 경상흑자 실적이 전년 동월대비 60% 이상 급증하고 있는 점도 엔화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 ㅇ (2차 엔고 국면 돌입) 당지 언론과 시장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05엔대를 향한 2차 엔고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3. 기타 (TPP 국회 심의 동향) 민진당 TPP 심의 거부 등 여야 대립 격화 ㅇ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TPP특별위원회는 4.8, 통합야당 민진당이 TPP 협상과정 공개 문제와 관련, 정부 및 니시카와 코야 위원장(자민당)의 대응에 반발하여 퇴석하면서 심의가 중단됨. ㅇ TPP 심의 정체에 따라 일본 정부 여당은 2016년 가을 임시국회 성립을 목표로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연기할 것이란 관측이 부상하였으나, ㅇ 홋카이도 5 區 및 교토 3 區 의 중의원 보궐선거(4.24 투 개표)를 앞두고 자민 민진 양당은 4.13의 국회대책위원장회담에서 민진당의 심의거부(4.8)로 중단되었던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를 4.15에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구마모토 지진 대응으로 동 위원회 재개는 되지 않음

2 1 경제일반 1. 일본의 추가 소비증세 관련 동향(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 결과) ㅇ 일본정부가 4.13일 개최한 제5차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에서 강연자로 나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일본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 회복 및 국가채무 증가 억제 등 미래 재정불안 요인 해소를 위해 소비세 추가 인상을 예정대로 단행해야 하며, 앞으로도 최소 15% 수준까지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ㅇ 3.16 이후 총 5회에 걸친 전문가 초청 회의결과, 소비세 추가 인상 여부에 대한 세계 경제석학들의 평가가 엇갈리면서(찬성 2인, 반대 2인) 아베총리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임. 4.7일 개최된 제4차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강연자(201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장 티롤 프랑스 툴루즈대 교수)의 요청에 따라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음. 1. 제5차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4.13) 개최 결과 : 강연자 발언 요지 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멕시코 외무장관 및 재무장관 역임) ㅇ (재정재건 관점에서 추가 증세 필요) 제5차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 (4.13) 강연자로 나선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소비세율 추가 인상이 일본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아베총리의 질의에 대해 현재 일본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230%)은 OECD 국가 중 최고수준 이라고 지적하며, 경제성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내년 4월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반드시 단행해야 한다 고 제언함. - 과거 추가 증세 실패로 일본정부의 경제개혁 및 재정재건 의지에 대한 대외 신뢰도 추락 문제(일본국채에 대한 신뢰성 약화)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우려하며, 소비세 추가 인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임을 거듭 강조 - OECD 회원국들의 부가가치세 평균세율이 약 20%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일본도 소비세율을 10% 인상에 멈추지 말고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소 15%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과 동시에, 소득세 등 직접세 비중 확대 및 환경관련세 증세 등 세수 증대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언 - 또한, 재정보강 조치를 통해 증세의 경기역행성(소비 침체 등)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재연기보다는 추가적인 재정확장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 - 다만, 국가채무 비중 축소를 위해서는 1 증세(혹은 세출삭감)를 통한 무분별한 부채확대 억제, 2 GDP 성장이 모두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금융 재정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장기 구조개혁(노동시장 개혁, 투자환경 정비, 생산성 제고 등) 과제에 집중하여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자연적 세수 증가를 유도할 것을 주문 ㅇ (세계경제, 저성장 국면) 최근 세계경제 상황 관련, 심각한 불황국면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준은 아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교역환경 마저 악화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고 평가 년 11월 개최한 G20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전체 GDP를 현 추세대비 2% 이상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각국의 구조개혁 노력 소홀로 목표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토로하며, G20 G7 회원국들이 교육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 확대(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공조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촉구 나. 샹진 웨이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ㅇ (중국, 완만 성장 단계 진입) 샹진 웨이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경제 감속 불안 관련, 중국경제는 완만한 성장단계로 진입하였으나,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은 지금도 고속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고 평가 - 특히 중국경제의 구조변화는 일본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것 이라고 부언하며 중국에 대해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고 제언

3 ㅇ (중국 성장률 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 아베총리의 중국 경제통계에 대한 신뢰성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며, 주요 선진국에서 발표하는 민간 통계 전망치와 큰 차이가 없다 고 설명하며 통계조작 의혹을 일축 2. 언론 등 반응 ㅇ (재무성, 증세강행을 위한 우방 확보) 주재국 언론은 금번 회의를 통해 아베총리의 증세 재연기 행보를 견제해 온 재무성으로서는 든든한 우방을 얻게 되었다고 평가함. - 지난 회의에서 추가증세 연기파 인사들(스티글리츠 교수 폴 크루먼 교수)의 발언이 연이어 비중있게 보도되면서 재연기 관측이 확대되는 분위기였으나, 조겐슨 하버드대학 교수에 이어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이 증세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함에 따라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 - 특히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주장한 소비세 추가 인상 찬성 논거는 사회보장 재원 불안 해소 등 재정안정화를 위한 추가증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해 온 재무성의 입장과도 일치 - 일부 언론은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을 초청한 배경을 두고, 그간 회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어 온 증세 재연기를 위한 사전 포석용 인선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전문가 사이에서 추가 증세 찬반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리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됐다고 지적 ㅇ (IMF, 추가 증세 단행 권고)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4.13일 발표한 세계 재정상황 보고서를 통해 일본은 기동적인 경기대책(재정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반드시 예정대로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함. - 재정건전화 이행을 위한 추가 증세 단행은 재정지출 확대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증세에 따른 경기둔화는 필요에 따라 재정보강 조치를 통해 충분히 완화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 <국제금융경제분석회의 논의 경과( )> 회의경과 강연자 세계경제 추가 소비증세 재정지출 제1차(3.16)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 제2차(3.17) 데일 조겐슨 하버드대 교수 지속 성장 제3차(3.22) 제4차(4.7)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 장 티롤 툴루즈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 대침체 연기 필요 필요 (시기 미언급) 하강 추세 연기 필요 회의내용 비공개 제5차(4.13)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저성장 국면 필요 필요 2. 일본, 마이너스 금리정책 효과 실효성 논쟁 가속 1. 일본은행, 낙관적 전망 견지 ㅇ (최강의 정책체계 강조)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4.14일 미 컬럼비아대학 강연에서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 이라고 지적하고, 3차원 금융완화 정책(양+질+금리)을 근대 중앙은행 역사상 최강의 정책체계(Scheme) 라고 자평하는 등 자화자찬식 발언으로 일관 -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후 기업 대출 및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정책효과가 물가 등 실물경제로 순조롭게 파급될 것으로 전망 ㅇ (시장혼란은 대외 요인에 기인) 마이너스 금리 도입 발표 직후 초래된 시장 혼란(엔화강세 주가하락) 상황에 대해서는, 대외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결과 라고 일축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시장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반론 ㅇ (금융기관의 과도한 불안감 경계) 금융기관의 수익성 압박 관련, 마이너스 금리 적용 대상을 전체 당좌예금 중 10% 미만 수준으로 억제한 것은 금융권의 수익 악화 최소화를 배려한 조치 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

4 ㅇ (필요시 추가 완화 단행) 추가 금융완화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양 질 금리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가 완화에 나서겠다고 고 언급하는 등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 - 특히, 유럽중앙은행(-0.4%)이 일본은행(-0.1%)보다 더 큰 폭의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가 충분하다 는 입장을 견지 2. 금융계 유력 인사들, 정책 부작용 우려 권고 개시 ㅇ (MUFG 사장 등 정책효과 회의적 입장 표명) 그러나 구로다 총재의 기대와는 달리, 일본 금융계 유력 인사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부작용에 대해 연이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는 등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형국임. - 히라노 MUFG 사장은 4.13일 국제스왑 파생상품 연차총회(ISDA) 강연에서 급작스러운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고 토로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출구전략 예상에 따른 금리 급등 문제가 최대 고민거리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정반대의 리스크 (마이너스 금리 시장금리 급락 수익률 악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 언급 - 특히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이용자(가계 기업)에 전가하는 거래방식에는 저항감이 커, 당장은 플러스 요인보다는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 - 또한,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시대에도 자금수요가 지속 감소해 온 점 등을 지적하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가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 같은 자리에 참석한 아마미야 마사요시 일본은행 이사도 금융기관의 회계처리나 거래관리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파악해야 하는 문 제도 남아 있어 당분간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며, 실제 효과를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제기 - 사토 미즈호파이낸셜그룹 사장 역시 주택담보대출 실적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기업의 사업자금(설비투자 등) 수요 확대 움직임은 여전히 부진하다 고 지적하면서, 정책효과 소요시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을 표시 ㅇ (정부 인사, 이례적 부정 평가) 특히, 같은 자리에서 강연한 모리 노부치카 일본 금융청 장관이 저금리 기조 심화에 따른 은행의 수익구조 약화 및 업무 지속가능성 우려 등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가져오는 리스크 요인들을 언급하면서 완화적 정책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 - 일부 언론(4.14일 파이낸셜타임스)은 아베노믹스 추진파로 알려진 모리 장관의 이례적인 일본은행 비판 발언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 3. 여당,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위한 제언(안) 마련 1. 여당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제안(안) 내용 ㅇ 자민당은 4.8 고용형태(정규 비정규직)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 을 실현하기 위한 제언(안)을 마련함. ㅇ (비정규직 임금 유럽 수준으로 확대) 우선, 일본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이 약 50% 수준인바, 이를 유럽과 비슷한 수준(70~90%)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시함. ㅇ (기업, 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설명 필요) 또한 업무 내용이나 전근의 유무, 능력, 성과 등에 따라 임금의 내용을 구분하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승급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이 임금 및 승급제도의 결정방법을 사원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함. ㅇ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해소) 아울러 통근수당 등 직무내용과 관계없는

5 수당에 대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ㅇ (정부에 대한 제안) 한편,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로 1정규직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한 가이드라인 작성, 2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포괄적 법률 정비, 3최저임금(시급 기준)을 전국 평균 1,000엔으로 인상 등을 제시함. ㅇ 또한, 공명당도 자민당과 비슷한 취지의 제언을 마련할 방침인바, 연립여당이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된 제언(안)을 제시하면 이를 일본 정부가 5월 발표 예정인 1억 총 활약 플랜 에 반영할 예정임. - 공명당의 제언은 비정규직의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비정규직에게도 직업교육을 활발히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검정제도 정비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주 내용 ㅇ 한편, 통합야당(민진당)은 4.5 확정한 정책제언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법제화 를 주장하였으며, 이는 업무내용이 다르다고 하더라 도 업무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서 이를 통한 비정규직, 여성 등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함. - 또한 경험, 기술 능력( 技 能 ) 평가제를 도입하거나, 유급휴가 취득률 등 고용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장 2. 여야의 정책 제언에 대한 평가 ㅇ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에 대해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참의원 선거에서 격차해소를 제시함으로써 지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있는 한편, 여당의 제언에서는 실현시기, 추진일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바, 향후 정책 실효성이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임. ㅇ 한편 향후 일본정부는 참의원 선거 이후 전문가 검토회를 통한 가이드라인 수립, 노동정책심의회(후생노동대신 자문기관)에서의 법률 정비에 관한 논의 등을 진행하고, 이와 동시에 경제계와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여 2017년도 이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방침임. ㅇ 다만, 동 제언(안)이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제안한 것이기는 하나, 정규직의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총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여 연구개발 투자나 설비 투자를 축소하면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경제계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제언(안)의 대폭적인 수정 가능성도 있음. - 또한 2월말 1억총활약국민회의 에서 미무라 일본상공회의소 회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식 노동관행(종신고용, 연공서열 등)과의 관계 정립도 필요할 전망 4. 관민대화 제5차 회의 개최 동향 1. 제5차 관민대화에서 기술혁신 촉진방안 제시 ㅇ 일본정부는 4.12 개최된 관민대화 제5차 회의(최종)에서 명목 GDP 600조엔 달성을 위한 기술혁신 촉진 방안을 제시함. ㅇ (산학연계 강화) 기업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대한 투자를 향후 10년간 3배 확충(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2014년도에 약 1,100억엔)하여 약 3천억엔으로 늘려, 기술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제시함. - 대학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대학의 높은 기술력을 일본 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며, 아베 총리는 "산학연계를 강화하겠다"고 언급 ㅇ (2017년도에 세계적 수준의 전략적 연구거점 5곳 설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의 플랫폼을 신설하고, 2017년도에 국제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거점을 전국 5곳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아베총리는 선제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을 실현하겠다 면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보급을 위한 제도정비를 지시함. - 수직적 행정을 배제한 인공지능 기술전략회의 를 창설하고, 2016년도에 인공지능 연구개발 목표 및 산업화를 위한 로드맵 작성 계획

6 - 일본정부가 기술혁신을 중시하는 이유는 성장력을 좌우하는 노동력 인구, 자본, 생산성 의 3가지 요소 중에서도 생산성 향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 ㅇ (IT를 활용하는 스마트 공장 을 전국적으로 50곳 설치) 스마트 공장은 IoT를 활용하여 제조현장의 데이터를 본사 및 거래처가 공유함으로써 생산 및 재고의 효율적인 관리, 납기 단축, 비용절감으로 이어지게 하는 시스템으로, 일본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50곳 설치할 방침을 제시함. - (독일과 IoT 기술 협력) 상기 관련, 그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규격이 공장에 따라 달라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바, 일본정부는 국 제표준화 구축을 위해 독일과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제조업이 강한 독일과 일본이 주도하여 규격을 통일함으로써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 * 양국 IoT 추진단체는 3월 상순 양국에서 각각 추진해오던 실증실험에 관한 정보교환 및 표준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일본 독일 양국 정부는 4월말경 각서를 체결할 전망 ㅇ (의료데이터 제공 시스템 2017년도 정비) 빅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익명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료기관의 환자 데이터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할 것임을 제시함. - 현행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일본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시행 초기에는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2천개 병원 및 2만개 진료소의 정보를 수집할 계획 ㅇ (기타) 자동운전 기술의 정밀도 향상을 위해 민관이 2018년까지 자동운전에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입체 도로지도 작성, 중소기업의 로봇 도입이 용이하도록 소형 로봇의 도입비용을 2020년까지 약 20% 이상 감축 지향 ㅇ 아베총리는 회의 종반 기업 및 조직이라는 영역을 초월하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비즈니스로 확대하고자 한다 고 함. ㅇ 한편, 월부터 진행된 관민대화는 4.12 개최된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되었으며, 그간의 논의 성과는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심화하여 5월중 발표할 새로운 성장전략에 포함될 전망임. 2. 당지 언론 평가 ㅇ 4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이 앞서가고 있는 반면, 일본은 각 기업별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업계의 수평적 협력체제에 있어서는 다소 뒤처져 있음. ㅇ 업계의 수평적 협력을 위해서는 행정의 조정능력이 필요할 것이며,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기업이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고, 각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실행능력이 중요할 것임. 3. 당지 전문가 평가 ㅇ (우려) 관민대화에서 제시된 기술혁신 촉진방안과 관련, 고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UFJ리서치 & 컨설팅 주임연구원은 정부는 전반적인 틀을 제시한 것일 뿐 민간이 실제 의욕을 보일지는 별개 문제 라고 우려하는 한편, 정부는 민간 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인력 활용 확대 등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함. ㅇ (과제) 또한 노무라 아쓰코 일본총합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이노베이션은 대기업이나 대학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 면서 새로운 산업을 중소기업이나 지방으로 파급시키기 위한 틀이 중요하다 고 지적함. - 한편, 오기 구란도 미쓰비시UFJ 리서치 & 컨설팅은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의 국제적인 조류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생산현장의 변혁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에 있다 면서 제조기술에 강한 일본이 IoT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 분야에서 리더십을 확보하여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바,

7 이를 위해서는 인재활용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 이라고 지적 中 중소기업 9건 (9) 中 중소기업 28건 (28) 中 중소기업 47건 (49) 中 중소기업 4건 (4) 5. 규제완화가 신산업의 계기 월 기업실증특례제도 및 그레이존해소제도 활용 결과 ㅇ 월 시행된 산업경쟁력강화법 을 통해 기업에 특례적으로 규제완화를 인정하는 기업실증특례제도 와 기업이 신 사업에 착수할 때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정부가 사전에 제시하는 그레이존해소제도 의 활용이 활성화 되고 있음. 2. 기업실증특례제도 및 그레이존해소제도 활용 사례 ㅇ (기업실증특례제도 활용 사례) 산업경쟁력강화법 제8조에 따라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의 공공도로 시범주행에 관한 규제의 특례 조치 정비 요청이 제출되었는바, 사업 소관부처인 경제산업성과 규제 소관부처인 국토교통성 국가공안위원회가 검토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신사업 활동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공공도로상 시범주행을 도로사용 허가의 대상으로 한다는 새로운 규제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함. 가. 신청현황 그레이존해소제도 기업실증특례제도 합계 신청 건수(괄호 안은 사업자 수) 월 월 월 법 시행 이후 누계 12건(12) 40건(42) 72건(77) 中 중소기업 8건(8) 中 중소기업 26건(26) 中 중소기업 47건(47) 1건(1) 2건(2) 10건(15) 中 중소기업 0건(0) 中 중소기업 0건(0) 中 중소기업 4건(6) 13건(13) 42건(44) 82건(92) 中 중소기업 8건(8) 中 중소기업 26건(26) 中 중소기업 51건(53) - 이에 따라 세그웨이재팬과 도큐전철은 4월부터 공공도로(동경 세타가와 區 도큐후타고타마가와역 주변 왕복 약 6km)에서 탑승형 이동지원 로봇 세그웨이(Segway, 美 )의 시범주행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성 등이 확인되면 올 여름부터 일반을 대상으로 한 투어를 실시할 예정 *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해 브레이크 등이 없는 세그웨이는 공공 도로에서 주행이 불가능 ㅇ (그레이존해소제도 활용 사례) 방일 관광객의 지문을 통한 본인 확인 시스템 활용 사업에 대한 적법성 신청이 있었는바(3.10), 사업 소관부처인 경제산업성과 규제( 여행업법 ) 소관부처인 후생노동성이 회신을 검토중에 있음. 나. 회신현황 회신 건수(괄호 안은 사업자 수) 회신 검토중 건수 월 월 월 법 시행 이후 누계 (괄호 안은 사업자 수) 그레이존해소제도 13건(13) 中 중소기업 9건 (9) 49건(43) 中 중소기업 27건 (27) 66건(71) 中 중소기업 43건 (43) 6건(6) 中 중소기업 4건 (4) 기업실증특례제도 0건(0) 中 중소기업 0건 (0) 2건(3) 中 중소기업 1건 (1) 9건(14) 中 중소기업 4건 (6) 1건(1) 中 중소기업 0건 (0) 합계 13건(13) 51건(46) 75건(85) 7건(7) - 여행업법에서는 호텔 등은 방일 외국인의 여권 사본을 보관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며, 지문인증시스템의 활용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권정보를 전자 데이터를 이용해 취득 * 할 경우 여행업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부를 그레이존해소제도를 활용하여 확인한 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사업이 인정될 전망 * 스마트폰 앱으로 여권정보 판독 후 호텔 등에서 데이터 해독기에 지문을 인증하면 본인확인 완료 - 동 사업이 인정될 경우 지문인식시스템을 개발하는 벤처기업 리퀴드 (Liquid)는 대형 호텔 등과 함께 방일 관광객의 본인 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을 향후 동경 도심에서 시작할 예정

8 ㅇ 또한 간병도우미가 자동차로 고령자의 외출이나 여행을 돕는 사업이 도로운송법( 택시업법 ) 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그레이존해소제도가 이용되었으며, 1도우미 파견 시 자동차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운송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2도우미 이용자가 차량을 운행한다고 판단되는바, 택시업법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옴. ㅇ 상기 관련, 마이니치신문은 기업 수요에 의해 규제완화가 가능한 제도인 만큼 일본정부가 신청건수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향후 제도 활용 확충을 위한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일본 경상흑자, 리먼사태 이전 수준 회복 Ⅰ. 주요 내용 1. (20개월 연속 경상흑자) 일본의 월 경상수지(속보) 흑자규모는 무역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 본원소득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월(1조 4,873억엔)대비 63.7% 증가한 2조 4,349억엔을 기록함(당월 기준, 2008 리먼사태 이후 역대 최대). ㅇ (무역수지, 2개월 만에 흑자 전환) 유가 약세에 따른 LNG 원유 등 광물성연료 수입비용 감소로 무역수지는 전년 동월 1,376억엔 적자에서 4,252억엔 흑자로 전환 ㅇ (서비스수지, 역대 최대 흑자) 인바운드 소비증대 효과에 따른 여행수지 흑자 확대, 특허권 등 지재권사용료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2,267억엔 적자에서 1,595억엔 흑자로 전환(1996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수준) ㅇ (본원소득수지, 흑자 개선) 해외직접투자 증권투자에서 나오는 금융소득 (배당 이자) 확대로 흑자규모는 전년 동월 1조 8,558억엔에서 2조 451억엔으로 증가(당월기준, 1985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수준) - (대외직접투자, 2개월 만에 증가) 해외 M&A 그린필드형 투자증가 등으로 전월 1조 225억엔에서 1조 7,157억엔으로 확대되었으나, 對 한국 실적은 전월(+141억엔) 대비 227.6%( 180억엔) 감소 - (대외증권투자, 2개월 연속 증가) 해외중장기채권 투자 증가로 전월 1조 1,825억엔에서 1조 2,448억엔으로 확대 ㅇ (이전소득수지, 적자 확대) 경상이전지급(해외 송금, 기부금, 구호물자 등) 증가로 적자규모는 전년 동월 1,640억엔에서 1,948억엔으로 확대 ㅇ (금융계정, 유출 확대) 유출초(유출>유입) 규모는 해외주식 채권투자 증가로 전월 1조 2,154억엔서 3조 1,667억엔으로 큰 폭 확대 - 특히, 마이너스 금리 도입 여파에 따른 국내 자금운용 한계로 은행 등의 대외 중장기채권 투자 규모가 전월 350억에서 3조 9,008억엔으로 급격하게 증가 2. (언론 평가) 당지 언론은 금번 경상흑자 발표 관련,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자동차 수출 증가 등에 따른 로열티 등 사용료 수입 증가) 및 여행수지 (방일 외래객 국내 소비지출액-내국인 해외 관광 지출액)실적 호조세 지속 등 서비스수지 흑자의 기조적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서비스수지 개선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경로가 되고 있음을 일제히 지적 경상수지 무역수지 (수출) (수입) 서비스수지 < 일본의 국제수지 동향 > 단위: 억엔, 증감은 전년비(%) 2011(CY) 2012(CY) 2013(CY) 2014(CY) 2015(CY) 월 월 P 104,013 ( 46.3) 3,302 ( 103.5) 629,653 ( 2.2) 632,955 (15.3) 27,799 (4.5) 47,640 ( 54.1) 44,566 ( 17.5) 38,805 ( 12.9) 164,127 (322.9) 5,208 (424.9) 42,719 87, ,653 6,228 4,110 (1,194) (105.4) (19.2) ( 105.9) ( 51.6) 619, , , ,653 53,550 ( 1.6) (9.5) (9.2) (1.6) ( 15.5) 662, , , ,941 57,660 (4.6) (15.7) (10.3) ( 10.2) ( 19.8) 38,110 34,786 30,335 16,784 2,267 (37.1) ( 8.7) ( 12.7) ( 44.6) ( 40.1) 24,349 (63.7) 4,252 (209.0) 56,431 ( 5.5) 52,179 ( 14.6) 1,595 (138.1) 본원소득수지 146, , , , ,526 13,310 20,

9 (대외직접투자) (대외증권투자) 경상이전수지 (7.4) (14.3) (26.4) (9.5) (6.1) ( 5.7) (10.2) 92,408 93, , , ,287 10,225 17,157 (33.6) (1.7) (62.7) ( 5.4) (9.4) ( 16.8) (24.6) 95,386 93, , , ,099 11,825 12,448 (6.1) ( 1.5) (11.9) (4.6) (10.0) ( 41.7) ( 24.5) 11,096 11,445 9,892 19,945 19,327 1,726 1,948 (1.6) (3.1) ( 13.6) (101.6) ( 3.1) (102.5) (18.8) 금융수지 126,294 41,925 4,087 62, ,452 11,154 31,667 * 일본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 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 와 제2차 소득수지 로 명칭 변경 Ⅱ. 상세 내용(4.8 재무성 발표자료 요지) 1. (경상수지 동향) 2016년 2월 경상수지는 무역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 본원소득수지 흑자폭 확대에 힘입어 2조 4,349억엔 흑자 기록(2014.7월 이후 20개월 연속 흑자) ㅇ (무역수지) 수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을 상회함에 따라 2개월 만에 전년 동월( 1,396억엔) 대비 흑자(4,252억엔)로 전환 - (수출) 5조 6,431억엔(전년동월비 5.5% 감소)으로 6개월 연속 감소 - (수입) 5조 2,179억엔(전년동월비 14.6% 감소)으로 14개월 연속 감소 <참고1> 3.30 재무성관세국 발표 월 무역통계(통관기준,수출 확정치,수입 속보치) * 수출: 5조 7,037억엔(전년동월비 금액 4.0% 감소, 물량 0.2% 증가) - 주요지역별: 對 아세안( 13.9%) 등이 감소 - 상품별: 철강( 24.1%) 광물성연료( 29.3%) 과학광학기기 ( 16.6%)등 감소 * 수입: 5조 4,615억엔(전년동월비 금액 14.2%, 물량 2.3% 각각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중국( 20.8%) 등 감소 - 상품별: LNG( 43.5%) 원유( 33.3%)등 감소 <참고2> 3월 엔/달러 환율(은행간 현물시세, 중심치의 연도중 평균율, 도쿄시장) 엔/US$(전년 동월 엔/US$ 대비 3.0% 엔 절상) ㅇ (서비스수지) 1,595억엔 흑자 - 당월기준 여행수지(1,238억엔) 및 지재권 등 사용료수지(3,356억엔)가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전년 동월( 670억엔) 대비 흑자로 전환 2016년 2월 방일 외국인여행객 수: 1,891,400명(전년동월비 +36.4%) 2016년 1월 일본인 출국자 수: 1,330,000명(전년동월비 +5.8%) ㅇ (본원소득수지) 2조 451억엔 흑자 - 해외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에 따른 배당 이자소득 증가로 전년 동월 (18,558억엔) 대비 흑자폭 확대 ㅇ (이전소득수지) 1,948억엔 적자 - 경상이전지급(해외교포 송금, 자선단체 등의 기부금 구호물자 등) 증가로 전년 동월( 1,648억엔) 대비 적자폭 확대 < 일본의 2016년 2월 경상수지 동향 > (억엔, 전년동월비) 월 P 전월(2016.1월) 전년 동월(2015.2월) 경 상 수 지 24,349 5,208 14, 무역수지 4,252 4,110 1, 수출 56,431 53,550 59,734 (증감,%) ( 5.5) ( 15.5) (0.7) 1.2 수입 52,179 57,660 61,109 (증감,%) ( 19.8) ( 19.8) ( 6.1) 2. 서 비 스 수 지 1,595 2, 운 송 여 행 1,238 1, 기타서비스 792 3, 위탁가공서비스 유지보수서비스 건 설 보험/연금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재권등사용료 3, ,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630 1,043 1, 기타사업서비스 2,159 2,676 2, 개인/문화/오락서비스 공공서비스 등 본 원 소 득 수 지(1차 소득수지) 20,541 13,310 18, 급 료 및 임 금 투 자 소 득 20,523 13,419 18,595 (직접투자) 4,823 3,611 3,349 (증권투자) 15,403 10,060 14,861 (기타투자) 기 타 본 원 소 득 이 전 소 득 수 지(2차 소득수지) 1,948 1,726 1,

10 2. (금융계정 동향) 금융계정 유출초(유출>유입) 규모는 해외주식 채권 등 증권투자 확대에 따른 순자산 증가로 전월 1조 2,154억엔서 3조 1,667억엔으로 확대 가. 금융수지 자산(거주자의 투자) 1 대외직접투자: 일본기업들의 외국기업 매수활동 증가로 1조 7,157억엔 자산증가 2 대외주식 투자펀드지분투자: 신탁은행의 취득초과 등으로 1조 2,448억엔 자산 증가 3 대외중장기채투자: 은행 등의 취득초과 등으로 3조 9,008억엔 자산 증가 나. 금융수지 부채(비거주자로부터 투자) 1 대내직접투자: 해외자회사의 국내모회사에 대한 출자(유입초과) 등으로 1,884억엔 부채 증가 2 대내주식 투자펀드지분투자: 수송기기 등 업종에 대한 주식처분 초과 등으로 2조 8,439억엔 부채 감소 3 대내중장기채투자: 중장기국채 등에 대한 취득확대 등으로 1조 6,408억엔 부채 증가 년 3월 내각부 경기관찰조사 결과 Ⅰ. 핵심내용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3월 경기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8P 상승한 45.4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8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5P 하락한 46.7을 기록하였으며, 8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경기판단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하였으나, 경기판단지수와 선행판단지수 모두 8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금융시장 동향 등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계, 기업 등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Ⅱ. 상세내용 내각부는 4월 8일 2016년 3월 경기관찰조사 결과를 발표 ㅇ 경기관찰조사는 경기 동향을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경기 움직임의 관찰이 가능한 사람들(중소기업 경영자 및 택시운전사 등 2,050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 * 3월 응답자는 1,858명으로 90.6%의 응답률 ㅇ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개선, 50 미만이면 후퇴로 판단 3개월 전과 비교해서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3월 경기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8P 상승한 45.4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8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가계 분야는 서비스 관련 분야 등의 상승으로 인해 상승( ) ㅇ 기업 분야는 제조업 등의 상승으로 인해 상승( ) ㅇ 고용 분야는 하락( ) ㅇ 3개월 전에 비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2월 15.8%에서 3월 16.1%로 0.3%P 상승하였으며,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은 2월 32.5%에서 3월 30.8%로 1.7%P 하락 - 변동이 없다 고 응답한 비율은 2월 51.7%에서 3월 53.1%로 1.4%P 상승 <경기판단지수 추이> (전월비) 합 계 (0.8) - 가계 (1.1) - 기업 (0.7) - 고용 ( 0.8) 2~3개월 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1 1.5P 하락한 46.7을 기록하였으며, 8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 ㅇ 가 계 ( ) 및 기 업 ( ) 분 야 는 하 락 하 였 으 나, 고 용 ( ) 분 야 는 소 폭 상 승 ㅇ 2~3개월 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2월 21.1%에서 3월 16.9%로 4.2%P 하락하였으며, 경기가 나빠질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2월 26.0%에서 3월 27.1%로 1.1%P 상승 - 변동이 없을 것이다 고 응답한 비율은 2월 52.8%에서 2월 56.0%로 3.2%P 상승 <선행판단지수 추이> (전월비) 합 계 ( 1.5) - 가계 ( 2.1) - 기업 ( 0.4) - 고용 (0.2) 경기판단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하였으나, 경기판단지수와 선행판단지수 모두 8개월 연속 판단기준선(50)을 하회하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금융시장 동향 등이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계, 기업 등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 0.87%(전월조사 0.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에 대한 예측으로 총 42명의 응답자 중 39명이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추가완화 시기는 2016년 7월 14명, 4월 13명, 11월 4명, 6월 3명 순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의 연기에 관하여 총 38명의 응답자 중 23명(60.5%)이 인상 연기에 반대 Ⅱ. 상세내용 일본경제연구센터는 4월 11일 2016년 4월 일본경제 전망 결과를 발표 ㅇ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매월 민간분야 경제전망 담당자 44명(기관)을 대상으로 실질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에 대한 전망치를 조사 2016년 1/4분기(1~3월) 실질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0.25%로 전망 ㅇ 2월 조사 시 전망치 0.81%에 비해 큰 폭(0.56%p)으로 하방 수정 - 연초부터 엔화가치 상승, 주가하락 등에 따라 소비와 투자 측면에서 회복세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분석 8. 일본경제연구센터 2016년 4월 일본경제 전망 Ⅰ. 핵심내용 일본경제연구센터는 4월 11일 2016년 4월 일본경제 전망 결과를 발표 ㅇ 2016년 1/4분기(1~3월) 실질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0.25%로 전망 ㅇ 2016 회계연도( ) 실질성장률은 0.93%, 2017 회계연도 실질성장률은 0.01%로 전망 ㅇ 2016년도와 2017년도 물가상승률은 각각 0.22%(전월조사 0.26%), 2016 회계연도( ) 실질성장률은 0.93%, 2017 회계연도 실질 성장률은 0.01%로 전망 ㅇ 2월 조사 시 2016년도 실질성장률 전망치 1.04%에 비해 0.11%p 하락, 2017년도는 2월 전망치 0.04%에 비해 0.03%p 상승 2017년 4월 소비세율 추가 인상 전제 여부와 관련하여 총 44명중 40명은 소비세율 추가 인상을 전제로 응답(2명은 증세가 없는 것으로 전제, 2명은 무응답) ㅇ 분기별로는 2016년 2/4분기에는 전기 대비 연율 1.03% 상승하고, 2016년 3/4분기이후부터는 2017년 1/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전기 대비 연율 1%대 중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2017년 1/4분기는 2017년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선수요 효과에

12 따라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2016년 2/4분기 1.03% 3/4분기 1.48% 3/4분기 1.75% 2017년 1/4분기 2.81% 2016년도와 2017년도 물가상승률은 각각 0.22%(전월조사 0.26%), 0.87% (전월조사 0.9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2017년도는 소비세율 인상 효과 제외 실업률은 2016년도와 2017년도 각각 3.17%, 3.12%로 전망하였으며, 임금 (기본급여)은 2016년도와 2017년도에 각각 0.4%, 0.6% 상승할 것으로 전망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에 대한 예측으로 42명의 응답자 중 39명이 추가 완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추가완화 시기는 2016년 7월 14명, 4월 13명, 11월 4명, 6월 3명 순 2017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추가 인상의 연기에 관하여 총 38명의 응답자 중 23명(60.5%)이 인상 연기에 반대 9. 환율/주가 4.11(월) 4.12(화) 4.13(수) 4.14(목) 4.15(금) 환율(엔/달러) 환율(원/100엔) 1, , (한국 휴일) 1, , 닛케이평균주가(종가:엔) 15, , , , , 장기금리(%) ㅇ (엔/달러 환율)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자세가 완화되어 엔화를 매도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엔화가치 상승이 소폭에 그침. ㅇ (닛케이평균주가) 환율시장에서의 엔화약세 달러 강세 진전, 원유 선물 가격 상승 등으로 대폭 상승 10. 엔고 장기화 관측 확산(언론보도) 1. 엔화강세 재료 우위 경제상황 지속 ㅇ (미, 금리인상 속도 조절) 최근 옐런 미 연준 의장(금리인상 신중입장) 및 아베총리 발언(외환개입 자제) 영향에 따른 엔화가치 단기 급등 경계감으로 정책당국자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연이어 구두개입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 오히려 추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엔고 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 아소 재무대신(4.8)이 편중된 자금흐름이 보이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언급한 데 이어, 스가 관방장관 (4.11) 역시 투기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을 견제하고 있으나, 금주 들어 장중 한때 107엔대로 진입하는 등 추세적 강세 흐름을 전환하기에는 한계 - 특히 4.8일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인상은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발언함에 따라 미 금리인상 속도조절론 관측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는 것이 급진적인 엔화 강세 흐름을 초래한 근본 원인 - 미 연준이 3월에 이어 4월 FOMC에서도 추가 금리인상을 재차 연기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상황이며, 대다수 시장 전문가들도 연 2회 이 하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글로벌 자금이 달러화에서 엔화로 몰리고 있는 형국 ㅇ (중국 리스크 등 세계경제 악재 산재)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 및 유가 약세 요인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엔화 추가절상 압력으로 작용 - 저유가 위기로 인한 산유국 국부펀드의 주식투자 자금회수 여파로 글로벌 증시 하락이 초래되면서 연초 이후 안전통화로서의 엔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일본을 방문 중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4.11)도 전세계 엔화 수요증대로 외환당국이 당장 시장개입에 나서더라도 엔화가치의 펀더멘털 추세(엔고 기조)를 바꿀 수는 없을 것 으로 지적

13 - 또한, 중국경제의 구조개혁 지연에 따른 수요 둔화, G7 정상회의 ( ) 등 통화안정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외환개입 경계감 약회) 움직임이 반영되면서 엔고 압력이 가중 ㅇ (일본 경상흑자 개선) 4.8일 발표된 2월 경상흑자 실적이 전년 동월대비 60% 이상 급증하는 등 과거(2012년말) 엔저 전환을 주도한 경상흑자 축소요인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엔화 수요 확대(달러 공급 우위 상황 지속) 배경으로 작용 - 수출업체들의 네고물량(달러화 매도) 출회 및 방일 외래객 증가에 따른 엔화와 외국통화와의 교환비율 증가가 강세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 2. 기관투자자, 외채투자에 대한 환헤지 전략 강화 ㅇ (외채투자 증가의 엔저 유발효과 미미) 최근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따른 생명보험사 연금기금 등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외채투자 증가 추세(엔화 매도세 강화)에도 불구, 엔화장세 불확실성에 따른 환헤지 전략 강화로 엔화약세 압력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재무성이 발표한 국내 투자자에 의한 해외 중장기채 투자규모(3월 실적)는 5조엔 수준으로 200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 - 다만, 대다수 기관투자자들이 환율변동위험 축소 및 지속적인 수익 확보를 위해 환오픈 포지션이 아닌 환헤지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엔저 압력과 엔고 압력이 맞물리고 있는 상황 - 일부 시장 전문가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환헤지용 외채투자 비중이 지속 감소하여 2015년 9월에는 50% 수준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엔화강세 여파로 환헤지 비중이 다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ㅇ (GPIF의 환오픈 투자 감소) 또한, 지난해 외채투자 확대를 견인한 GPIF의 환오픈 투자비중 확대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점도 수급상 엔저 압력 후퇴요인으로 작용 년말 기준 GPIF의 포트폴리오에서 외국채권(13.5%) 주식(22.8%)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초 목표인 40%에 근접한 수준으로, 추가 매입여력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GPIF의 환오픈 투자로 인한 엔화약세 유발요인 소멸) * 외국주식 12% 25%(±8%), 외국채권 11% 15%(±4%) 3. 향후 전망 ㅇ (2차 엔고 국면 돌입) 당지 언론과 시장 전문가들은 엔/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05엔대를 향한 2차 엔고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 -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 및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엔고 시정 움직임(외환개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극히 적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 과거 경험(마이너스 금리 도입 후 시장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행이 추가 금융완화를 단행하더라도 예상보다 엔화 절하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ㅇ (G20, 주요 산유국 회의결과에 좌우) 일부 언론은 엔고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뚜렷한 재료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은 G20( )와 원유 증산 동결을 논의하는 주요 산유국 회의(4.17) 결과가 엔화장세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산유국들이 산유량 증산 동결 합의할 경우에는 엔화약세 국면으로 급반등할 가능성도 있으나, 반대의 경우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강화되어 엔고 압력이 한층 더 가중될 가능성도 상존 3 기타 11. 日 여야 대립으로 TPP 심의 정체(언론보도) 1. 민진당 TPP 심의 거부 등 여야 대립 격화 ㅇ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TPP특별위원회는 4.8 통합야당 민진당이 정부 및 니시카와 코야 위원장(자민당)의 대응에 반발하여 퇴석하면서 약 6시간동안 중단된 후, 민진 공명 양당 결석한 상태로 심의를 재개함

14 - 야당은 니시카와 위원장의 저서 TPP의 진실 에 협상 과정의 기술이 있는 점 등을 들어 비밀유지의무 위반의 가능성 등을 추궁하였으나, 이시하라 TPP 담당대신 및 니시카와 위원장이 내용 확인을 회피, 이에 반발한 민진당 퇴석 상기 관련, 민진당은 전신인 민주당 시절, TPP 참가여부를 두고 당내가 대립하여 당 분열의 원인이 되는 등 TPP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바,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존재 - 재개된 심의에서 아베 총리는 (국민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은, TPP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특별위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한 설명 책임을 수행해 가겠다 고 강조 ㅇ 상기 대립은 완화 되지 않아 4.12의 중의원 TPP특별위원회 정례개최는 연기되었으며, TPP 관련 이외의 법안심의에도 영향을 미쳐 4.12 개최 예정이었던 참의원법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의 개최도 연기됨. 2. 니시카와 위원장 약력 및 저서 상세 내용 ㅇ 자민당의 니시카와 코야 TPP 중의원 특별위원장은 TPP 협상을 당 측에서 지지하며 경과에 대한 설명을 받는 등 협상의 내막을 알 수 있는 입장이었음. - 니시카와 위원장은 월 미일 정상회담후 설치된 TPP 대책실의 초대 위원장으로, 해외에서 협상이 시행되면 현지에 출국하여 정부로부터 협상 상황을 보고받았으며, 동시에 반대가 강했던 당내 및 업계 단체에 대한 설득 등의 활동을 시행 월에 농림수산대신으로 취임 후 정치 및 불법헌금 문제 등으로 단기간에 사임했으나, 월 당의 농수전략조사회장에 취임하여 월의 기본합의를 위해 당내 정리를 추진 ㅇ 저서 TPP의 진실 과 관련, 당지 언론이 입수한 원고에 따르면 저서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일 1개월 전부터 미국은 기존의 원칙론에서 양보 하겠다고 물밑에서 타진해왔다., 본인은 각료는 아니었으나 최후 협상상의 비장의 카드를 쥐고 있었다., 비밀유지의무가 있기 때문에, 종이에 남김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을 우려했다 등과 같은 내용이 담김.(아사히) - 또한, 뉴질랜드는 일본에 대해 생유 환산으로 연간 9만톤 이상의 수입 쿼터를 늘리라는 요구로 일관했다., 일본은 미국에 대해, (미국의) 일본차 수입관세 철폐 25년의 단축을 쟁취하길 바란다. 이것이 실현되면 일본도 뉴질랜드 유제품의 수입 확대를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등의 기술이 있다고 보도(산케이) 한편, 동 저서를 출판 예정이었던 중앙공론신 社 에 따르면, 저서는 5.8 발매 예정이었으나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4.7, 출판일이 미정이 되었다고 설명(도쿄) <TPP 협상 경과와 니시카와 코야의 지위> 일시 TPP 협상 경과 니시카와 코야의 지위 월 미일 정상회담(워싱턴)에서 TPP가 성역 없는 관세철폐가 전제가 아님 을 확인 3월 아베 수상이 협상 참가를 표명 7월 수석교섭관회의(말레이시아)에서 일본이 협상에 참가 12월 각료회의(싱가폴)가 미일의 대립으로 정체 자민당 TPP대책위원장 핵안보정상회의(네덜란드)를 계기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월 협상가속으로 일치 4월 미일 정상회담(도쿄)에서 '결착을 가시화' 9월 11월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베이징) 농림수산성 대신 월 4월 미일 정상회의(워싱턴)에서 조기타결을 도출하기로 일치 5월 10월 각료회의(미국 애틀랜타) 참가, 12개국 기본합의 당 농수전략 조사회장 월 TPP 서명식(뉴질랜드) 3월 자민당 TPP 특별위원장 3. 승인안 및 관련법안의 분리론 부상 ㅇ 현재 여야당 대립으로 인한 심의 지체로 아베정권이 지향하는 회기내 승인 및 관련법안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는바, 여당내에서는 금번 국회에서 승인만을 실시하고 관련법안의 심의는 다음국회 이후로 연기하는 분리론이 부상중임. - (배경) 회기를 연장하지 않을시 사실상 G7 정상회의( )전에 국회심의가 종료되는바, 충분한 참의원 심의시간 확보 어려움,

15 승인안은 중의원이 승인하면 참의원 송부로부터 30일후 참의원의 결론 없이도 자연승인 되는 반면, 관련법안을 참의원에 송부시 심의 미완료로 폐안이 될 가능성, 여름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승인안 및 관련법안의 성급한 체결을 주저 4. TPP 조기 발효에 차질 우려 ㅇ 한편, 상기 일본의 심의 정체에 더해, 미국에서는 TPP를 지지해온 공화당이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 주요 대선 후보가 TPP에 반대 자세를 표명하고 있어 TPP 조기 발효에 지장이 예상됨. - 당초 일본정부는 G7 외무대신회의(4.10, 히로시마)에 맞춰 개최되는 미일 외무대신회의 및 월의 미일 정상회담에서 TPP 조기발효를 위한 연계를 확인하고, 각국의 빠른 승인절차를 촉구할 예정이었으나 차질 우려 ㅇ TPP는 일본과 미국중 한 나라라도 빠지면 발효될 수 없는 구조이나, 국회심의의 정체 등으로 발효 움직임이 약화되어 거대경제권의 탄생이 지연되면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에도 타격이 우려됨. 중의원에서 계속 심의할 예정 ㅇ 야당은 정부의 정보공개 불충분, 니시카와 중의원 TPP 특별위원장의 출판 예정 저서와의 정보공개 정합성 문제, 아마리 전 경제재생대신의 현금수수 문제 관련 도쿄지검특수부의 관계처 수사 돌입(4.8) 등에 대한 추궁을 강화할 태세로, 아베총리는 4.11 자민당임원회에서의 여당의 약점을 쟁점화화려는 야당에 양보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의견에 대해 그게 좋겠다 며 호응함. - 참의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1인 區 에는 TPP에 대한 우려가 높은 농촌부가 많은바, 여당 내에는 무리하게 통과시키면 참의원 선거에서 농촌 票 를 잃게 될 것(참의원 간부) 이라는 우려가 강해, 아베 총리도 연기 판단으로 기운 것으로 관측 ㅇ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는, TPP 발효에 필수적인 米 의회의 승인이 월의 대선 이후로 연기되어 있는 점을 들어,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충분하다 고 설명함. 12.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 통과 연기(언론보도) ㅇ 일본 정부 여당은 TPP 승인안 및 관련 법안 * 의 국회 처리를 연기하기 위한 조정에 돌입, 연기가 결정될 경우 2016년 가을의 임시국회에서의 성립을 목표로 할 방침임. * 저작권법 및 독점금지법 등 국내 제도개정을 동반하는 7개 법안과 농림수산관련 4개 법안을 합한 총 11개 법안을 정리한 일괄 법안 - (배경) 정부 여당은 당초 '2016.4월 후반 장기연휴 전 중의원 통과, 월중 성립'시키려 하였으나, TPP특별위원회가 여야당의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을 강행할 경우 2016년 여름의 참의원 선거에 약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 - 아베 총리는 연기 의향을 이미 당내 간부에 전달하였으며, 참의원에 법안을 송부 후 통과시키지 못한채 국회가 폐회하면 폐안이 되는바, 13. 중의원, TPP 특별위원회 재개 합의(언론보도) 1. TPP 특별위원회 4.15 재개하기로 합의 ㅇ 자민 민진 양당은 4.13의 국회대책위원장회담에서 민진당의 심의거부 (4.8)로 중단되었던 중의원 TPP특별위원회를 4.15에 재개하고 4.20일에 당수토론을 시행하기로 합의 - 아즈미 준 민진당 국회대책위원장이 국회대책위원회장회담(4.13)에서 아베 총리 출석하의 특별위 심의 재개 및 당수토론의 개최를 요청, 사토 쓰토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이 이에 응하여 국회심의를 정상화하기로 합의 또한, 니시카와 코야 위원장이 4.15 위원회 冒 頭 에서 공평한 운영 등을 표명할 것을 확인 ㅇ 여야당이 양보한 배경에는 홋카이도 5 區 및 교토 3 區 의 중의원 보궐 선거(4.24 투 개표)가 있는바, 이를 투 개표일까지의 일시적인 정치

16 휴전 (자민당 관계자)이라고 보는 견해가 우세 - 여당은 농가 등의 반발이 있는 TPP의 강행 처리가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야당에서도 심의거부를 계속하는 것보다 심의에서 니시카와 위원장 문제 등에 대해 추궁하는 것이 효과적(민진당 간부) 이라는 목소리가 고조 2. 향후 심의 전망 불투명 여전 ㅇ 여야당은 TPP 심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중의원 TPP특별위원 회의 약 1주일의 정체로 심의일정은 한층 더 촉박해졌으며,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6.1일까지의 회기 연장은 힘든바, 여당이 상정하는 4월 하순의 중의원 통과는 어려운 상황 - 여당내에서는 체결에 40시간 정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약 8시간 반의 심의에 불과하여, 재개되어도 심의 시간 촉박 - 야당의 정보공개 및 아마리 전 경재재정재생대신의 증인소환 요구 강화는 불가피한바, (심의가) 다시 정체될 것 이라는 의견 존재 ㅇ 한편, 여당내에서는 월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억지로 TPP를 체결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라고 여겨, 가을 임시국회로의 연기론도 여전히 존재 - 자민당의 사토 국회대책위원장은 4.13, 월 안으로 중의원을 통과시키기 못할 시에는 (연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언급하 며 월중으로 최종판단할 의향 제시 이에 반해 수상관저측은 금번 국회에서 승인 성립시키겠다(스가 관방장관) 는 태도를 견지 ㅇ 또한, TPP 협정 관련 11개 법안은 제외하고, 5.3까지 중의원을 통과시키면 자연 성립되는 TPP 협정 승인안만을 체결하자는 안도 존재 - 면밀하게 일정을 짜면 심의시간 확보는 이론적으로 가능한바, 한 총리 측근은 4.13, 심의가 정체되었을 경우, 여당과 일부 야당만으로 체결할 가능성을 시사 <TPP 심의 및 향후 정치일정> 일 시 정치 일정 4월 15일 중의원 TPP특별위원회에서 아베총리 출석하에 심의 20일 당수토론 24일 중의원 홋카이도 5 區, 교토 3 區 보궐선거 투 개표 28일 사실상 월 최종일 29일 대형연휴 개시(총리는 유럽, 러시아 방문) 5월 상순 국회 심의 재개 18일 1/4분기 GDP 발표 26일 G7 정상회의( ) 6월 1일 국회 회기말 7월 10일 참의원 선거 14. 도쿄만 세슘 오염, 인바누마에서 확산 ㅇ 동경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수도권의 방사능 오염문제와 관련, 도쿄신문은 2015년에 이어 금년에도 이바라키현 및 지바현의 연못 하천 지역의 상황을 독자적으로 조사함. - 조사는 월 연못 하천 지대의 늪과 강 24곳에서 채니기( 採 泥 器 )를 사용하여 바닥의 퇴적물과 하천 부지 등 채취지역 근방의 흙을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낙엽 등을 제거하고, 수지용기에 담아 각각 8시간에 걸쳐 세슘 농도를 측정 ㅇ 그 결과 지난 조사에 비해 방사성 세슘의 농도에서 다소 등락이 있기는 하였으나, 데가누마( 水 賀 沼, 지바현), 우시쿠누마( 牛 久 沼, 이바라키현)의 오염수준이 여전이 높은 상황이었으며, 인바누마( 印 旛 沼, 지바현)에서 하나미가와( 花 見 川 ) 하구(지바현)를 따라가보니 늪에서 강으로, 강에서 도쿄만으로 오염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오염이 심각한 곳은 데가누마였으며, 늪 자체 오염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경향을 보였으나, 상류지역의 조정지( 調 整 池 ) 중앙에서는 세슘이 1kg당 5,867Bq이 검출되었고, 채취지점 근방 지상에서 채취한 흙에서는

17 세슘이 1kg당 9,069Bq이 검출(지정폐기물(8,000Bq 이상)을 초과하는 농도) 되었으며, 높이 1m의 공간방사선량도 시간당 0.7µCv 가까이 검출 ㅇ 채취현장은 마치 절구의 바닥과 같은 부분에 위치해 있어 비가 와서 물이 불어나 오염된 토사가 쌓인 후 물이 빠지면서 농축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국지적으로 농도가 높아진 것으로 관측됨. ㅇ 또한 월 실시한 도쿄만 조사에서는 하나미가와 하구에서 높은 오염이 확인되었으며, 해당 오염의 원인이 인바누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금번 조사의 목적 중 하나였음. - 인바누마와 하나미가와를 잇는 신카와( 新 川 )는 수문으로 막혀 고이면서 700Bq까지 상승하였으며, 수문에 비해 하류에 있는 하나미가와에서는 200~400Bq이 검출된 점으로 볼 때 세슘을 포함한 늪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하구에 퇴적된 것으로 관측 ㅇ 한편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가스미가우라( 霞 ヶ 浦, 이바라키 치바현)는 지점에 따라 95~1,022Bq이 검출되어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수심이 깊은 지점일수록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