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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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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용역과제로 수행한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이나 의견 등은 제주대학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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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귀 청에서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제주대학교 교수 김 민 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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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후기 중등교육을 지식기반 학습 모두를 위한 교육 으로 발전시키려는 국제기구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음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대학에 종속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음 제주 지역사회 안에서도 학부모단체, 교육운동단체 및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모든 학 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고교 선택 기회 확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 완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세계화 등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등을 근거로 현 고교체 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음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제주형 고교체제 개편 계획의 타당성 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제주지역 고교체제 개편 방안 논 의를 전개함 첫째, 후기 중등교육의 세계적 동향,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역사와 제주지역 현 실에 비추어 볼 때, 제주지역 고등학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육적 가치는 무엇 인가? 둘째,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합리적이며 제주지역의 특수성 을 반영한 고등학교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셋째, 제주지역 구성원들은 현 고교체제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며, 어떻게 개 편되길 기대하는가? 넷째, 제주지역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현실 적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i -

8 2. 연구 방법 가. 연구 기간 : ~ (123일) 나. 연구 방법 1) 문헌 및 통계조사 :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통계 조사 2) 설문조사 조사대상 :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인 중학교 3학년 학생 2,513명,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 2,761명, 초 중 고등학교 재직 교사 889명 등 총 6,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표집방법 : 중학생과 학부모는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등 네 지역의 지역별 재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학교를 표집했고, 교사는 초 중 고 교사의 비율을 1:2:1로 하되,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유형별로 고르게 표집 조사항목 : 진학 희망 고등학교, 현 고교제제에 따른 문제점, 개편방안 설문분석 :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등을 실시 3) 면접조사 조사대상 : 설문조사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전 현직 학교 교장(감) 13명, 고등학 생 14명,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4명, 동창회 임원 4명, 시민단체 임원 4 명, 지역주민 3명 등 총 42명 조사방법 : 반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하였 음. 집단면접이 어려운 경우 일부 개별면접 주요 질문 : 1 제주지역 고등학교가 지향 할 방향은? 2 그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바람직한 체제는? 3 제주지역 고교체제 개 편 방안에 대해 구성원은 이해관계를 어떻게 달리 하는가? 4 구성원 의 이해관계를 합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노력은 무엇인가? 5 현 - ii -

9 제주지역 고교체제에서 어떤 점을 계승, 수정, 발전시켜야 하는가? 4) 각종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장단 등 유관기관 회의 참석 연구진의 수업에서 대학생의 고교체제 개편 프로젝트 발표 내용 및 제주 도민 대상 중간보고회,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수렴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 제주도에는 총 3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는 8개, 비평준 화지역 고등학교는 22개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는 제주시 동( 洞 )지역에 한정돼 있고,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는 특목고 2개, 특성화고 6개, 일반고 14개(서귀포시 동지역 4 개, 읍면지역 6개,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4개)로써 제주도 전역에 퍼져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문제 가. 현 고교 체제가 지닌 교육적 문제 1) 진학 희망대비 공급의 불균형 :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대한 진학 희망자는 정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반면에, 특성화고나 읍면지역 일반고에 대한 진학 희망자는 모집 정원에 크게 못 미침 2) 진학 준비 단계에서 문제 노출 :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 과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절반 가량이 심한 스트레스, 경쟁의식, 심리적 부담감을 겪고 있 고, 제주도민의 소득 대비 초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 부담감도 적지 않음 3) 고교 진학 이후에도 문제 심각 : 평준화지역 일반고 비진학 학생들의 낮은 학습동 - iii -

10 기와 자존감으로 평준화지역 학생과의 학력격차가 매우 크며, 원거리 통학의 어려 움 등으로 중도탈락 학생이 많이 발생함. 반면에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들도 평준 화고 정원의 무리한 확장 과정에서 학년당 학급수가 많게는 13학급, 학급당 학생수 는 평균 40명에 이름. 그 밖에도 제주도내 중 고등학생들의 예체능 교육 수요를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나.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 1)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읍면지역 학교의 모집 정원미달 예상 2) 제주 산업구조와 불일치하는 고등학교 단계의 기능인력 양성 3)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공립학교들이 글로벌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부족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1.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조사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14.0%),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12.7%) 특수목 적고(7.1%)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특성화고 는 4.8%, 읍면지역 일반고 는 4.7%로 매우 낮았음. 또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선택할 확률은 59.6%, 특목고를 선택할 확률은 8.4%로 높아졌음.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평준화지 역 일반고에 대한 수요는 75.4%로 제주도 전체 평균 56.7%보다 20% 가까이 많음 제주지역 초, 중학생 학부모의 고교 진학 수요 역시 평준화지역 일반고가 65.2%로 가 장 높고,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14.9%, 특수목적고 8.4% 순 임. 중학생들이 2순위 로 선호했던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에 대해서는 6.2%의 학부모만이 응답함.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의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대한 수요는 85.0%로 전체 평균 65.2% 보다 20% 가량 더 많음 - iv -

11 2. 고교체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사 가. 설문조사 1)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6개의 발전 방안 중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30.7%) 을 가장 선호했고, 이어서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수, 학급당 학 생수를 늘려 입학 총 정원 확대(15.5%),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를 일반고 로 전환(15.4%), 현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 유지 및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 고 발전(13.7%), 읍면지역 일반고 1~2개를 평준화고로 전환(12.8%) 읍면지역 모두를 평준화고로 전환(11.9%) 순이었다. 현 평준화지역 일반고 체제 내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비율이 29.2%인 반면에, 현 평준화지역 일반고 체제의 변화를 바 라는 비율은 70.8%로 상대적으로 높음 제주시나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들은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고 신설이나 동지역 특 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을 보다 많이 선호한 반면에, 읍면지역 거주자들은 읍면지역 일반고의 평준화지역 편입을 보다 선호함. 읍면지역 거주자들 중에도 조천읍과 남원 읍 거주자들만이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을 1순위로 내세웠고, 다른 읍면에서는 읍면지역 1~2개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1순위로 제시함. 지역 간 이해관계가 다름 을 드러냄 진학 희망고교 유형에 따라서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름.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고 신설을 우선적으로 바라는 반면에,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진학하려는 학생 들은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1순위로 내세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선택이 달 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2)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제주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32.1%) 을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특정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22.3%) 하는 것도 다음으로 제시함. 특히 교사들은 특정학교를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운영 (17.2%)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임. 특이한 점은 구좌읍과 표선읍을 제외 - v -

12 한 모든 읍면지역 주민들이 예체능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설치를 1순위로 선호하 는 반면에, 구좌읍과 표선읍 거주자들은 읍면지역 모든 일반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 입시키는 방안을 1순위로 내세움. 이 두 지역은 세화고, 표선고 등이 일반고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발휘하고 있어 예체능 교육보다 일반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 으로 강함을 내보임 읍면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중 예술 이나 체육 등 특별 교육과정이나 학과 신설(33.6%) 을 우선하는 반면에 자녀가 읍 면지역 학교를 가길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선하는 방안은 읍면지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34.1%) 하는 것임. 중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이 평준화지역 일 반고에 못 미친다는 판단 아래 일반대학 진학보다는 예 체능 중심의 공부를 통한 진 로 선택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들은 현재 자녀들을 읍면지역 일반고에 보낼지 언정 자녀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는 데 보다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음 3) 특성화고 발전 방안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학교 소재지나 읍면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특성화고 발전 방 안 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학과 개편(47.7%) 을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고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 할당제 확대로 취업률 제고(22.9) 를 다 음으로 고려하고 있음 지역 현실에 적합한 인력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큰 것 을 알 수 있음. 특히 특성화고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과 개편보다 취업할당 제 확대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두 배 이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특성화고 교사 로서 자신들의 신분 변동에 대한 다소 부정적 인식과 함께 오랜 기간 특성화고 학 생들의 진로 지도에 따른 어려움이 묻어 난 응답이라 여겨짐 나. 면접조사 1) 특성화고 교장 대부분 낮은 취업률과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학교장은 특성화고로서의 정 체성에 대한 고민 토로, 특성화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화 및 일반고와 연계 운영 체 제 제안. 반면에 몇몇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의 경우 마이스터고에 대한 비전 제시 - vi -

13 2) 읍면지역 일반고 교장 읍면지역 중학생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읍면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 화 제안. 그러나 방법 면에서는 의견이 엇갈림. 한쪽에서는 읍면 고등학교별 예 체능 이나 국제교육 등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수용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농어 촌 특별전형, 수시입학 확대 등을 통해 읍면 일반고 재학생들이 일반대학 진학에 성공하길 희망함 3) 학교운영위원회 고등학교는 인생의 방향 설정 준비 기간이므로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공평성, 프로그램이 다양성 등을 요구함. 아울러 제주 지역에 필요한 인 재 양성도 주문하면서 각 고등학교가 특성있는 학교로 거듭날 것을 기대함 4) 시민단체 체제개편도 중요하나 고등학교 교육의 가치 재인식을 강조하고, 경쟁을 넘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요구. 아울러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의 칸 막이를 허물고 유연한 고교 체제 희망. 읍면지역 모든 일반고의 평준화지역 편입은 읍면지역 일반고의 특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 한편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가 필요함 5) 고등학생 특성화고는 진로를 찾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일반고는 대학 진학을 준비 하는 곳으로 인식함. 그러나 현실은 소질이나 적성보다 성적이나 통학거리가 고등학 교 선택의 중요 변수임. 차선으로라도 특성화고의 학과개편 등을 통한 철저한 진로 준비, 일반고 안에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요구함 6) 특성화고 동창회 오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전문직, 공무원 등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 는 것에 안타까움 호소, 특성화고의 정체성에 회의감 표명,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 환을 요구함 - vii -

14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1. 고교체제의 개념과 쟁점 가. 고교체제의 개념과 유형 고교체제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따라 고등학교를 여러 유 형으로 구분한 것을 가리킴. 고교체제는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다양화 정책, 고교직 업교육, 학교자율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음 고교체제는 평준화 시행 여부에 따라 평준화고와 비평준화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 라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및 자율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나. 국내 고교체제의 주요 쟁점 이명박 정부 이후 실시된 고교다양화 정책은 학교장 및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 학 생선발권 부여, 교육과정, 교사, 행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 학업성취도 제고 등의 성 과를 거둔 반면에,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 대한 합의 도출이 미흡했고 국가 경쟁력 제 고를 위한 경제논리로 해석되면서 고교체제 개편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서울과 경기 등에서 추진 중인 고교체제 개편은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이 정상 적인 공교육체제 운영 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를 두며,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 혁신,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교 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책임교육 지원 강화로 요약됨. 제주의 경우 양상은 달라 보이 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전반에 걸쳐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교체제의 개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2.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가. 세계화 시대의 중등교육 개혁 동향 세계은행 등은 세계화, 탈산업화 시대를 맞아 근대 노동기반 학습에서 지식기반 학 습 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 유네스코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이념 아래 중등교육의 기회 확대 주장 - viii -

15 세계 여러 나라들의 중등교육 개혁 양상은 해당 국가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정도, 중등 직업기술교육 이후 직업세계로의 전환 가능성, 중등교육 이후 단계의 고 등교육 기회의 폭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나. 국내 고교체제 정책의 역사와 쟁점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쟁점 1974년에 시작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 폐지와 거주지 기준 추첨배정방식을 통칭하는 것임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교선택권 제한, 사학의 자율성 침해 및 교육이념 구현 저해, 전 세계적 교육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약화 등 의 비판을 받아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전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전 고교생의 70% 이상이 이 정책에 따 라 고교에 진학하고 있음 2) 고교다양화 정책의 역사와 쟁점 고교다양화 정책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함. 학력수준이 낮 아지고 있다는 위기감과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유능한 인 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혁신 모색. 그 이면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지식정 보화 사회 속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의 논리가 존재함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 진로선택의 다양화, 교육수준의 다양화 등에 대한 지속 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교육의 보편성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무관심 했다는 지적을 받음 고교 간 학업성적을 둘러싼 수직적 다양화에서 교육과정 및 진로를 포함한 수평적 다양화로의 전환,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일반고 살리기를 모색함 3) 고교직업교육 정책의 역사와 쟁점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로 인하여 직업계 고교의 교육적 기능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하면서 양적 위주 - ix -

16 의 교육정책을 질적 내실화를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취업보다 진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의 수준과 능력의 관리방안, 중등단계 실 업교육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취업지원전략, 사회적 인식 변화 방안, 산업과 기 술의 빠른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평생직업기술개발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 고급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수준 조정 방 안 등 고교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쟁점을 남겨 놓음 3.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원칙 가. 형평성 :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지역 학생들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나. 다양성 : 고교 서열화 구조를 완화하고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제주교육의 질 향상 지나친 경쟁구조와 학벌사회 지양 읍면지역 일반고의 교육과정 특화를 통한 교육력 강화 적성과 소질에 따른 학교 선택 기회 보장 다. 유연성 :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체제의 유연한 운영 제주지역 산업구조와 예술교육 수요에 부응한 고교체제 마련 학생수 감소, 세계화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고교체제 대안 도출 진로 선택을 돕는 다양하고 유연한 고교체제 마련 - x -

17 Ⅴ. 정책 제안 1.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가. 농어촌 거점 고등학교 중심으로 클러스터 학교 운영 제주도 동부, 서부, 남부 지역에 거점 고등학교 지정 운영 거점 고등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클러스터화 추진 거점 고등학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강화 [기대효과] -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업성취도 제고로 도시 지역으로 진학가지 않아도,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기회 부여 -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 촌 교육 구현 [예상되는 문제점] - 거점 고등학교 운영 담당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 학생의 이동에 따른 생활지도의 어려움 나. 예 체능을 전공할 수 있는 예술 체육 중점학교 운영 대학에서 예 체능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로서 보통과와 병행하여 운영함 1안 통합형 : 음악, 미술 디자인, 공연 영상 + 보통과(3학급+1학급)의 1개교, 체육 과+보통과(2학급+2학급)의 1개교 등 2개 학교 운영 [기대효과] - 학생 비전에 대한 일반고의 이미지 쇄신 - 종래 읍면지역 일반고의 이미지 쇄신 - 교내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 - xi -

18 [예상되는 문제점] - 예 체능을 학습할 수 있는 복합 교육시설 확보의 어려움 -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2안 분산형 : 음악과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미술 디자인과 + 보통과 1개 교(2학급+2학급), 공연 영상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체육과 + 보통과 1개 교(2학급+2학급) 등 4개 학교 운영 [기대효과] - 읍면지역 일반고의 이미지 쇄신 기회 - 읍면지역 일반고 간 균형 발전 - 교내외 학생들에게 예 체능 학습의 접근성 제고 [예상되는 문제점] - 예 체능 학습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 학교 비전에 대한 교직원 간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다. 인접지역 고교 통합 및 국제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동일 읍내 인접 고교 통합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교육 중점 교육과정 운영 - 세계시민의식,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등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공립 고등학교(가칭 반기문학교 )에서 구현 - 중국 및 동남아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 토대 마련 - 중국 및 동남아 국가 고등학교와 교환학생(student-mobility)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대학 유관 학과 혹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대학과 MOU를 통한 대학 진학 지원 - 선택 교과는 학년과 관계없이 학점 단위로 이수 가능 [기대효과] -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상호이해의 공감대 형성 -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세계 진출 토대 조성 - xii -

19 -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전문인력 육성 [예상되는 문제점] - 학교통합에 대한 동문 및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 - 외국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원 확보 라. 유휴 고교를 교육청 직속 대안 직업교육센터로 활용 인접학교 간 통합 이후 남는 학교시설을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에게 상담, 치유, 직업체험 등의 대안교육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센터로 활용 단기형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 1년 미만의 장기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Wee클래스, Wee센터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 상담 및 체계적 지원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업중단 및 청소년 범죄 예방 -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제주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주민의 대안교육시설 대한 부정적 인식 - 일부 학생, 학부모 사이에 대안교육에 대한 편견 존재 2. 특성화고 구조 개편 가. 제주형 마이스터고 육성 제주 직업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킬 특성화고를 지정, 제주지역 전략산업에 적합한 학 과 개편, 자치단체 대학 공기업의 후원을 명시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취업률을 평균 50%까지 제고 [기대효과] -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고의 정체성 강화 - 저성장시대에 특성화고의 매력 제고 - 지역 산업 밀착형 기능 인력 양성 - xiii -

20 [예상되는 문제점] - 특성화고 간 상대적 박탈감 - 제주지역 전략 산업이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수준의 인력 양성 분야 선정의 어려움 나. 미래 성장동력 관련 학과 신설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 신설 읍면 일반고를 해양관련 특성화고로 전환 [기대효과] - 제주도내 특성화고의 위상 제고 -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예상되는 문제점] - 학과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전공자 과다 배출로 졸업생의 취업 불안정 다. 특성화고의 학교별 특화 제주도내 특성화고를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관광계열, 보건계열, 미용계열 등으로 특화 및 특성화과의 재배치 [기대효과] -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학교의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새로운 학과 신설 및 비인기 학과 통합 등으로 학생의 선택권 확대 - 특성화고등학교 내 서로 다른 계열별 학생 간 갈등 해소 [예상되는 문제점] - 산남과 산북, 동부와 서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오해 - 일부 특성화고 동문들의 일반고 전환 요구 라. 안정적 일자리 발굴: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협약 추진 공공기관, 도교육청 인력 채용 시 일정 비율(20%)을 지역 특성화고(특성화과) 졸업 자 우선 채용 및 할당 협약 추진 - xiv -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 용촉진 조례 적극 활용 3.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가. 단기 과제 1안 : 평준화지역에 일반고 1~2개 신설 10학급 규모 1~2개 학교를 신설하되, 기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을 분산 재배치, 학교신설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순증 효과는 2~12학급 규모임 [기대효과] - 적정 규모 학교 유지로 교육여건 개선(교당 학급수, 급당 인원 개선) - 신설지역 거주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 [예상되는 문제점] - 예산 확보의 문제(중앙투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 읍면지역 일반고 위축에 대한 우려로 갈등 유발 2안 :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제주시 외곽의 특목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하여 평준화고로 전환하거나, 제주 시 동지역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기대효과] - 평준화지역 일반고 수용 총량 확대 효과가 큼 - 학교 신설보다 예산 절감 및 혼란 예방 - 어문계열 대학 진학률이 낮은 특목고와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고의 정체성 해소 [예상되는 문제점] -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선호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진학 요구 수용 어려움 - 특정 특성화고에 대한 특혜 시비 및 형평성 논란 - 제주시 동지역에는 일반고만 두고, 특성화고는 읍면지역에 배치한다는 오해 초래 - xv -

22 - 특성화과 시설 분산 재배치에 따른 비용 발생 나. 장기 과제 : 읍면지역 일반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우선 읍면지역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종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에 주력한 후, 적정한 시기에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평준화지역 편입은 제주시 동지역 인접 일반고부터 시작 평준화지역을 동, 서 학군으로 나누어 신입생 선발 평준화 지역에 편입된 읍면지역 일반고 근무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수교 원 유치, 통학버스 운행 기숙사 신설 혹은 증축 지원 등으로 비선호 학교 인식 완화 [기대효과] - 제주시 동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수요 충족 - 동지역과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간 균형 발전 [예상되는 문제점] - 평준화지역 확대 시 조례 제정 및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함 - 읍면지역 일반고의 평준화지역 편입에 따라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 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내 인근 학교와 연계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일반고와 일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일반고 재학생에게 다 양한 선택 학습 또는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교 육과정 학습 선택권 부여 학교별로 선택형 심화 교과목을 2~3개 이상 개설하고, 일정 지역 내 클러스터 구성 및 무학년제 수업 운영 [기대효과] -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 -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 지도의 실효성 제고 [예상되는 문제점] - 교과목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 교과목이 저녁이나 주말(토)에 개설되는데 따른 선택교과 담당교사들의 부담 - xvi -

23 Ⅵ.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과제 1. 연구의 제한점 주어진 연구기간 내 제주지역 특성화고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 곤란 평준화지역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남김 사립 고등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 필요 비교적 안정적인 서귀포 동지역 일반고에 대한 개편 논의 제외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제외 2. 후속 과제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에 관한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사결정자들의 합의 도출 고교유형별 재직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간 학교 비전에 대한 공유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역량 발굴, 육성 및 활용, 특히 예술 체육 및 외국어 관련 전 문 강사 확보와 특성화과 재배치에 따른 전문교사의 수급 조정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후기학교(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관한 조 례 제정 및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실시 학교신설 및 이전비용 신청 시 중앙투 융자심사위원회 통과 및 부지 마련 등 제주도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예산 지원 협조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시작 신제주 지역 인구 증가와 학생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의 재배치 검토 필요 -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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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목 차 연구요약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6 가. 연구 기간 6 나. 연구 방법 7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문제 21 가. 현 고교 체제가 지닌 교육적 문제 21 나.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 3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조사 고교체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사 62 가. 설문조사 62 나. 면접조사 81 - xix -

26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고교체제의 개념과 쟁점 97 가. 고교체제의 개념과 유형 97 나. 국내 고교체제의 주요 쟁점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100 가. 세계화 시대의 중등교육 개혁 동향 100 나. 국내 고교체제 정책의 역사와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원칙 115 Ⅴ. 정책 제안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특성화고 구조 개편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144 Ⅵ.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과제 연구의 제한점 후속 과제 153 참고문헌 154 부록 xx -

27 표 목 차 <표Ⅰ-1> 대상별, 지역별 표집 현황 8 <표Ⅰ-2> 조사도구의 문항 구성표 9 <표Ⅰ-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 <표Ⅰ-4> 면접 조사 대상 및 기간 12 <표Ⅰ-5> 면접 조사의 주요 질문 12 <표Ⅱ-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유형 및 현황 17 <표Ⅱ-2>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특목고 지원현황 18 <표Ⅱ-3> 제주지역 고교의 계열별 학급 및 학생 현황(2015) 19 <표Ⅱ-4> 제주지역 고등학교 유형별 고입선발 전형방법 20 <표Ⅱ-5>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 학부모의 진학희망 고교 유형 21 <표Ⅱ-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 유형별 입학 정원 대비 진학희망자 수 22 <표Ⅱ-7>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 고려 여부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22 <표Ⅱ-8> 1985~2015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 현황 23 <표Ⅱ-9> 고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 경쟁의식, 심리적 부담 24 <표Ⅱ-10> 전국대비 제주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교 25 <표Ⅱ-11>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25 <표Ⅱ-12> 제주지역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지원 결과 26 <표Ⅱ-13>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데 따른 자존감 저하 26 <표Ⅱ-14> 제주도 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읍면지역 일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비교(2014년) 27 <표Ⅱ-15> 전국 대비 제주지역 학업중단청소년 현황 28 <표Ⅱ-16> 제주도 내 지역별 연령별 학생 분포 현황 28 <표Ⅱ-17> 제주도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분포 29 <표Ⅱ-18> 제주도 내 지역별 학생 거주 비율과 고등학교 수용 비율 29 - xxi -

28 <표Ⅱ-19> 제주도 내 읍면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지역별 거주 분포 30 <표Ⅱ-20> 제주도 내 읍면지역 중학교 동지역 졸업생 고교 진학현황(고교 1학년 기준) 30 <표Ⅱ-21> 원거리 고교진학에 대한 걱정 31 <표Ⅱ-22> 제주지역 고등학생 예 체능계열 진로희망 및 진학현황 조사(전체) 32 <표Ⅱ-23> 제주지역 고등학생 예 체능계열 진로희망 및 진학현황 조사(고교유형별) 33 <표Ⅱ-24> 연도별 도외 고교 진학 현황 34 <표Ⅱ-25> 제주외고 졸업생 대학 진학 현황 34 <표Ⅱ-26> 제주지역 초 중학생 학년별 순증 규모 36 <표Ⅱ-27> 제주도내 특성화고 및 특성화과 현황 37 <표Ⅱ-28> 제주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현황 38 <표Ⅱ-29> 제주지역 특성화과 졸업생의 취업률( ) 39 <표Ⅱ-30> 전국 대비 제주도 경제활동 참가율 40 <표Ⅱ-31> 전국 대비 제주도 고용 형태별 경제활동 참가율 40 <표Ⅱ-32>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률과 특성화과 입학정원 비율 불균형 41 <표Ⅱ-33> 제주지역 산업구조 42 <표Ⅱ-34> 제주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44 <표Ⅲ-1> 제주지역 중학생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통계량 48 <표Ⅲ-2> 제주지역 학부모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통계량 48 <표Ⅲ-3> 중학생 학교 소재지 별 진학 희망 고교 교차분석 49 <표Ⅲ-4> 학부모 대상 자녀 학교 소재지 별 진학 희망 고교 교차분석 49 <표Ⅲ-5> 제주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0 <표Ⅲ-6> 제주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1 <표Ⅲ-7>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 고려 여부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1 <표Ⅲ-8> 제주시 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2 <표Ⅲ-9> 제주시 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3 <표Ⅲ-10>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 고려 여부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3 <표Ⅲ-11>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4 - xxii -

29 <표Ⅲ-12>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5 <표Ⅲ-13>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5 <표Ⅲ-14> 제주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6 <표Ⅲ-15> 제주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7 <표Ⅲ-16>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7 <표Ⅲ-17> 제주시 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8 <표Ⅲ-18> 제주시 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9 <표Ⅲ-19>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9 <표Ⅲ-20>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60 <표Ⅲ-21>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61 <표Ⅲ-22>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61 <표Ⅲ-23>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63 <표Ⅲ-24>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65 <표Ⅲ-25>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1순위) 67 <표Ⅲ-26>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69 <표Ⅲ-27>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72 <표Ⅲ-28>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73 <표Ⅲ-29> 특성화고 발전방안(1순위) 74 <표Ⅲ-30>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발전방안(1순위) 76 <표Ⅲ-31>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발전방안 (1순위) 77 <표Ⅲ-32>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1순위) 78 <표Ⅲ-33>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1순위) 79 <표Ⅲ-34>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1순위) 81 <표Ⅳ-1> 한국의 고교체제 유형 97 <표Ⅳ-2> 연도별 평준화 현황 104 <표Ⅳ-3> 역대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 106 <표Ⅳ-4> 계열별 특성화고교 현황 xxiii -

30 <표Ⅳ-5> 유형별 직업교육고교 현황 110 <표Ⅳ-6> 연도별 직업교육고교 졸업생 진학률과 취업률 변화 추이 111 <표Ⅳ-7> 중등단계 직업교육 육성 방안 112 <표Ⅴ-1> 읍면지역 일반고 학급 학교 편성 계획(안) 121 <표Ⅴ-2> 전국 예술 체육중점고등학교 지정현황 128 <표Ⅴ-3> 예술 체육진로집중과정, 예술 체육중점고등학교, 예술 체육고등학교 비교 129 <표Ⅴ-4> 대원여고 2015년도 교육과정 135 <표Ⅴ-5> 수원 권선고 2015년도 교육과정 137 <표Ⅴ-6> 특성화고 학생 편성 계획(안) 139 <표Ⅴ-7>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고교 입학 정원 계획(안) 145 <표Ⅴ-8>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급 학교 편성 계획(안) xxiv -

31 그 림 목 차 [그림Ⅰ-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비전 3 [그림Ⅱ-1] 1985~2015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 현황 24 [그림Ⅱ-2] 전국 대비 제주도 평준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 비교 31 [그림Ⅱ-3] 제주도 초 중 고 학생 수 현황 35 [그림Ⅱ-4] 제주도 크루즈 승선자수 43 [그림Ⅱ-5] 제주 공항 이용자 수 43 [그림Ⅲ-1] 일반고 발전방안에 대한 지역 간 차이 64 [그림Ⅲ-2] 진학 희망 학교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의 차이(중학생) 66 [그림Ⅲ-3] 고교 교사의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의 차이 68 [그림Ⅲ-4] 학생, 학부모, 교사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70 [그림Ⅲ-5] 구좌, 애월, 표선 지역주민 일반고 발전 방안 70 [그림Ⅲ-6] 학생, 학부모, 교사 특성화고 발전 방안 75 [그림Ⅳ-1] 고교체제 개편정책 이념과 그 시대적 추세 98 [그림Ⅳ-2] 일반계고 대비 직업계고 변화추이 110 [그림Ⅴ-1] 전라남도 함평학다리고 통합 신설(안) 127 [그림Ⅴ-2] 서울 은평구 교육콘텐츠 개념도 x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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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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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Ⅰ-1] 세계화 시대 후기 중등교육의 개혁에 대한 전반적 흐름 반영 필요 - 유네스코와 세계은행 등은 세계화의 확대 상황에서 근대사회의 노동기반 교수학습 모델을 지식기반 학습 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함(UNESCO, 2005; World Bank, 2005) -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의제를 논의한 세계교육 포럼 (WEF 2015, 인천)에서도 중 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함께 질적 전환을 요구함(UNESCO, 2015) - 중등교육의 개혁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학업성취도 차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의 연계 정도, 중등 직업기술교육 이후 직업세계로의 전환 가능성,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음(Carnoy, Castro & Wolf, 2000) - 3 -

3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고등학교 개혁을 대학 진학 과의 연계성 속에서 논의, 실행해 왔음. 최근 고교 체 제개편 논의는 고등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대학 진학에 종속되어 비정상적으로 운 영되고 있음을 문제 삼고 미래형 고등학교를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 는 것임(이혜영, 2008) 년 고교평준화 정책, 1980년 과외 금지 정책, 1983년 외고/과학고 등장, 1995 년 5 31 교육개혁안, 2000년대 특목고 확대, 참여정부에서의 하향평준화 논쟁, 2009년 서울시 고교선택제 도입 및 확대,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율형사립고 설립 및 확대,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로 전환 및 지원, 교육과정 자율성을 위한 고교체 제 다양화 정책 등 년에서 2015년에 걸친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사교 육을 확대시킨 고교체제 개편 연속 토론회(교육비평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경희 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2014), 2014년 시 도교육감들의 일반고 위기 문제제기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공약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축소 방침,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특목고/국제학교에 대 한 문제 제기 및 일반고 발전방안 모색(서울시교육청, 2014) 통해 후기 중등학 교의 교육 목적 달성에 적합한 최적 체제에 대한 구상 시도 제주도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현 고교체제 개선(강봉수 정진현, 2011;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1) 년 제주도가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래,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졸업 생들은 인구 60만 명의 지역사회 안에서 일종의 사회문화적 특권층 형성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이 대학 진학보다 어렵다는 인식 속에 제주도 전체 초, 중학교 단계에서 개인 및 학교 차원에서 소모적 경쟁 확대, 초등학교 및 중학 교 교육의 비정상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감 가중 초래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읍면지역 일반고 간 고교서열화 초래 및 평 준화지역 일반고 비진학 학생들의 자존감 저하 - 평준화지역 일반고 역시 학교당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확대 등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교육 여건 악화됨 - 4 -

37 Ⅰ. 서론 -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 진학보다는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약 1,000명/1개 학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약 500명/1개 학년) 증가에 따라 적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 발생 - 최근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졸업생 상당수가 대학 에 진학함에 따라 특성화고의 정체성 약화, 특목고(제주외고) 졸업생 중 어문계열 대학 진학자가 1/4 수준으로 떨어져 특목고로서의 정체성 역시 약화됨 - 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 및 체육 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 미흡(제주일보, , ; 제갈윤석 이창준, 2014) 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 모집 정원의 축소 및 이에 대응한 고교체제 개편 필요 (이강식, 2011) - 저출산 흐름 속에서 제주지역 고교 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 - 특히 읍면지역 고등학교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은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이 필요 한 어려운 과제로 인식 -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교 선택권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에 대한 부담감 해소,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제주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의 균형과 조정이 필요함 연구진은 제주형 고교체제 개편 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에 착수,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제주지역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논의를 전개함 - 첫째, 후기 중등교육의 세계적 동향,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역사와 제주지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주지역 고등학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 둘째,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합리적이며 제주지역의 특수성 을 반영한 고등학교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5 -

3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셋째, 제주지역 구성원들은 현 고교체제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며, 어떻게 개편되길 기대하는가? - 넷째, 제주지역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현실 적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 - 다섯째,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가. 연구 기간 : ~ (123일) 100일에서 123일로 연장 - 설문지 제작 등 과업지시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이 많아지면 서 당초 계획 기간을 20일 정도 초과함 - 설문조사 대상자가 당초 계획했던 2,000여명에서 6,500여명으로 확대되면서 조사 와 분석기간이 10일 정도 늘어남 - 이처럼 용역의 초기 진행이 계획 기간보다 초과하여 진행됨으로써 계약 기간 내 일 정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기간 연장 - 6 -

39 Ⅰ. 서론 나. 연구 방법 1) 문헌 및 통계 조사 고교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및 관련 통계 조사 2) 설문조사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이며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표집방법 중학생과 학부모는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 지역 등 4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재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학교를 표 집함 - 중학생은 학교별 중 3학년의 재학생 수와 전체 재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학급 을 기준으로 표집함 - 학부모는 학교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재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학급을 기준으로 표집하고 중학생 표집과는 대상을 달리함 교사는 초 중 고 교사의 비율을 1:2:1로 하여 고입 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중학교 교 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유형별로 고른 표집 이 될 수 있도록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표집함 - 7 -

4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Ⅰ-1> 대상별, 지역별 표집 현황 ( :, %) * 출처: 제주특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조사항목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진학 희망 고등학교와 현 고교체 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함 - 조사도구는 전문가협의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1차 수정한 조사 도구로 중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차 수정 후 최종 전문가협의회 의 검토를 통하여 3차 수정을 함으로써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 8 -

41 Ⅰ. 서론 <표Ⅰ-2> 설문 배포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1일간 실시함 - 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고교체제 개편 설문조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 설문지는 고교체제 개편 설문조사 의뢰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들이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선생님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달함. 교 감선생님이 대상 학급의 교사에게 고교체제 개편 설문조사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에 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여 설문지 배포에 따른 수거율과 응답률을 높이도록 독 려함 - 설문지는 대학원생들이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수거함 - 9 -

4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응답자 현황 <표Ⅰ-3> ( :, %)

43 Ⅰ. 서론 설문 분석 조사된 설문지 중 응답에 충실한 설문지에 한해서 편집(Editing)과 부호화(Coding), 입력(Punching)과정을 거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함 Editing Coding / 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 통계처리 도구 Hardware : Intel CoreⅡ Duo Processor System Software : 개인용 컴퓨터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Win+18.0, MS - Excel 등 - 분석 방법 빈도분석(Frequency) : 각 항목별 빈도수와 비율 분석 교차분석(Cross-Tab) : 각 분류변수와 항목간의 비율 분석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 요 분석 3) 면접조사 면접 조사 일정 및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현장 관계자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학교 의 지역과 유형을 고려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관계자 면접 조사의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음

4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Ⅰ-4> 면접 조사 과정 면접 조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와 개별 인터뷰로 진 행함 - FGI는 교육전문가 집단 및 학교장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인터뷰는 교육정책 리뷰를 위한 개념적 준거로 규범적 관점, 구조적 관점, 구성원 관점, 기술적 관점의 4단계의 구조화된 틀(Cooper, Fusarelli & Randall, 2004)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세부 면접 질문의 구성은 다음 <표Ⅰ-5>와 같음 <표Ⅰ-5>

45 Ⅰ. 서론 4) 각종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1차 전문가협의회(4.22) - 설문지 문항 검토 및 표집 방법 협의 2차 전문가협의회(5.26) -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의견 수렴 - 향후 정책 대안 제시 방법 논의 3차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6.17) -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이념, 타 지역 고교체제 개편 사례, 제주지역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 4차 전문가협의회(7.13) - 최종 보고서 검토 및 자문 유관기관과의 공식 비공식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 및 의견 수렴(5.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련 회의 참석 및 의견 수렴 -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6.1, 6.22, 7.13) - 교육감 면담(6.18, 7.6, 7.10) - 부교육감 주재 내부 임원회의 참석(6.24) -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7.10) 교육감 주재 고등학교 교장단 회의 참석 및 의견 수렴(7.7)

4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도민 대상 의견 수렴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의 고교체제 개편 프로젝트 발표 및 의견 수렴(6.1, 6.2)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및 의견 수렴(6.3)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6.29)

47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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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II.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 <표Ⅱ-1> * 서귀포여고는 현재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5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일반고를 중심으로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특성화고, 그리고 특수목적고로 구분되 어 있음 - 일반고가 고교체제의 주요 토대를 가지고 있고, 일반고를 중심으로 다른 유형의 학 교들이 위치함 - 특목고와 자율형공립고는 서울이나 다른 주요 도시의 평준화 고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 따라 설립됨 특목고는 제주과학고와 제주외국어고가 있음. 체육고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 일반고 인 남녕고에 체육과를 1개 학급 두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신입생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Ⅱ-2> 3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자료(2015) 고교체제에서 특성화고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음. 특성화고 학급 수는 전 체 학급 수의 27.3%를 차지하며, 학생 수는 24.7%를 차지함 - 특성화고의 목적이 중등단계를 마친 이후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취업희망률이 낮다는 점과 대학진학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보고되는 바, 이는 제주지역 고교체제에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특이한 점은 종합학교로 운영되는 일반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음 - 종합고 형태에서의 일반계열과 직업계열의 구분 및 차별적 운영은 단일한 특성화고 운영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제주 고교체제 개편을 추동

51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표Ⅱ-3> (2015)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현재 일반고 22개교 중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8개교만 평준화 적용지역이고, 나머 지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14개교는 평준화 비적용 지역임 현재 제주도의 고입 전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전기고와 후기고로 구분됨. 전기고는 특목고(제주과학고, 제주외고, 남녕고체육과), 특성화고(일반고 내의 특성화과), 자율형공립고(서귀포여고)임 - 후기고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읍면지역 일반고, 일반고 내의 보통과 그리고 후기 고 탈락자 중에 특성화고 및 읍면지역 일반고 미달학교에 대한 추가모집으로 이루 어짐

5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선발 방식을 보면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내신 50%, 고입선발시험 50%를 적용하여 선발하고, 특성화는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함. 특목고(제주과학고, 제주외고 등)는 자 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함. 자율형공립고인 서귀포여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내 신전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표Ⅱ-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지원과 제공자료( )

53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문제 가. 현 고교체제가 지닌 교육적 문제 진학 희망 대비 공급의 불균형 입학정원과 진학희망자 간 격차 - 제주지역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분석 결과, 제주지역 교육주체인 중학생과 학부모 들의 59.8%가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함 <표Ⅱ-5>,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 제주고교 진학 희망자 8,174명 중 4,888명의 학생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 망한다고 예측할 수 있음 -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모집 정원(3,154명) 대비 진학희망자가 1,700여명 정도 많은 상태임 - 반면에,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희망은 매우 낮아 입학정원 대비 500~ 1,000여명 정도의 미달이 예상됨

5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Ⅱ-6> ( :, %) * 2015년 입학정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재구성 ** 진학 희망률: <표Ⅱ-5> 진학 희망률 *** 진학 희망자 : 2015년 중3학생 8,174명( 기준 학생 수) 진학희망률 - 진학 고교 선택 시 본인이나 자녀의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중학생과 학부모 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를 희망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짐 <표Ⅱ-7>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5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의 격차 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는 연도에 따라 증감의 변화가 있지만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는 199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05년까지 점 차 감소함. 이후 2010년까지 다소 증가추세이나 지금은 변화가 없는 편임 -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의 증감은 12~14년 전 제주시 동지역 출생자 수의 증감,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등의 간접적 요인과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설립의 직접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임. 1980년 이후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설립 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2010년대에 각각 4곳과 3곳으로 많았던 반면, 1990년대 와 2000년대는 각각 1곳에 불과했음(1981년 제주동여중, 1983년 제주동중, 1984 년 제주서중, 사대부중, 1992년 아라중, 2002년 한라중, 2011년 탐라중, 2013년 노형중, 2015년 오름중학교 신설) - 반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1986년 남녕고 설립 이후 학 교 설립이 없었으므로, 15~17년 전 제주도 출생자 수의 증감과 8개 평준화지역 일 반고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의 증감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을 것으로 여겨짐. 한편 제주시 동지역에 특성화고인 제주공업고등학교가 1995년에 설립되었고, 특목 고인 제주과학고와 제주외국어고가 1999년과 2004년에 각각 설립되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짐(고종익, 2006: 612) <표Ⅱ-8> 1985~2015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 연보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Ⅱ-1] 진학 경쟁 과열에 따른 초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업 스트레스 심각, 경쟁의식, 심리적 부담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66.9%(그렇다 이상 응답률)가 희망하는 고교에 입학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음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48.9%가 고교입시와 관련하여 다른 학생(교)에 대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음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45.7%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에 대한 부담 을 느끼고 있음 <표Ⅱ-9>,,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7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 제주지역의 높은 고교 진학경쟁률로 인하여 중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짐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사교육비 증가를 이끈 학교 단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임 - 제주지역의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대비 중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현저히 큼. 그만큼 고입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표Ⅱ-10> 1 ( : ) * 출처 : 통계청 사교육비 현황(2009~2014)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의 45.9%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표Ⅱ-11> ( )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고등학교 진학 이후 교육적 문제점 평준화지역 일반고 비진학자의 자존감 저하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경우 탈락자가 발생하는 반면, 그 외 학교에서는 정원 이 미달되는 실정임 -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가 높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에 실패할 때 학생들의 자존 감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은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한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특목고 등을 제외한 그 외 고등학교 간의 서열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지역 일반 고에 진학하지 못했을 경우 학생의 자존감 저하 현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음 <표Ⅱ-12>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 가운데 49.7%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해 자존감이 저하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표Ⅱ-13>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9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평준화지역과 읍면지역 일반고의 학력격차 심화 년 기준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평준화 일반고가 중학생들의 선호가 높 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경우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학교 간 성적의 격차는 제주시 동지역 소재 평준화 일반고에 대한 입학 경 쟁률을 가중시켜 현행 고입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향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표Ⅱ-14> (2014 ) ( : %) * 출처 : 학교 알리미(학교별 정보 정리) - 고등학생 대상 면접 조사 결과에서, 읍면지역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동 기가 낮음을 확인함.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 서 만족스럽고, 수업시간에 다 자요, 수업을 듣는 아이는 몇 명 안돼요. 라고 응 답함 특성화고의 높은 학업중단율 - 특성화고의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 니라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고 학생의 학업중단비율보 다도 높았음

6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Ⅱ-15> ( : %) * 출처: 서정아 외(2010). 취약계층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자 립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 학생 거주 분포와 지역별 고등학교 수용 여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학생 분포는 제주시 동지역이 66.9%, 서귀포시 동지역이 14.8%, 제주시 읍면지역이 10.3%,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8.0%임. 이에 비해, 도내 전체 고등학교의 재학생분포 는 제주시 동지역이 60.5%, 서귀포시 동지역이 17.0%, 제주시 읍면지역이 15.0%,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7.5%임.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수용 가능한 비율은 60.5%인 데 학생 거주 비율은 66.9%로 6.4%의 격차가 있음(2015년 중3 기준 822명) <표Ⅱ-16> 제주도 내 지역별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61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표Ⅱ-17>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표Ⅱ-18> (2015 )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6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진학 하게 되면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생 중 제주시 동지역 거주 학생이 2015년 현재 2,911명(56.0%)에 이름 <표Ⅱ-19> 제주도 내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 읍면지역 중학생이 동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49.5%이며,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학생 3,218명 중 325명을 차지함 - 거주 지역 외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생의 경우는 통학 스트레스가 생길 수있으 며, 학부모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됨 <표Ⅱ-20> 제주도 내 ( 1 )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63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54.2%가 원거리 고교진학에 대한 걱정 을 하 고 있음. 학교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60.2%)과 제주시 읍면지역(50.9%)이 원거리 고교진학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표Ⅱ-21>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교육 여건 악화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40명으로 전국 평균 31.5명을 상 회하고 있음. 제주도 읍면지역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 ( : ) *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2015)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 Ⅱ-2]

6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더 많거나 적음. 그만큼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교 육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 반영 제한 - 제주지역 고등학생들 중 예 체능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681명, 2학년 671명, 3학년 655명으로 학년 평균 669명이며, 2015학년도 예 체능계열 대학진학 학생은 442명으로 조사됨 <표Ⅱ-22> 제주지역 고등학생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 예 체능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의 학교유형별 학년 평균 희망 학생 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이 28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학생도 197명,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학생은 102명, 특성화고 학생은 84명임 학년도 예 체능계열 대학진학 학생은 평준화지역 일반고가 205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학생도 107명,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학생 은 62명, 특성화고 학생은 62명임 - 제주지역에는 유일하게 남녕고만이 체육관련 특수목적고인 점을 감안하다면, 예 체능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학생들은 희망하는 예 체능계열의 대학에 진 학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대학진학이 가능한 현실임 - 예 체능 교육에 대한 수요는 대중문화에 대한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에서 도 알 수 있음

65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제주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청이 공동주관하고 제주엔터테인먼트 모임 이 주관함. 2011년부 터 2015년까지 매년 제주지역 고등학생 100명~171명이 참가하여, 영화연출, 페스티벌 연출, 실용음악, 영화연기, 연극연기, 뮤지컬, 모델 등 7개 분야에서 전문가의 지도아래 작품을 발표함 <표Ⅱ-23> 제주지역 고등학생 ( )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 제주도외 예술고와 체육고 진학 학생 수도 년간 평균 23명에 이름. 2015년도 도외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 중에는 특성화고 21명, 마이스터고 9명, 국제고 8명 진학함

6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이러한 현실은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제주지역 교육환경이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Ⅱ-24>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제주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정체성 약화 - 최근 4년간 졸업생 중 어문계열 대학 진학자의 비율이 33.3%에서 24.1%로 감소함 - 특수목적고의 설립 취지인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 교 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표Ⅱ-25> ( :, %) * 출처: 2011~2014학년도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영성과 보고서 (제주외고)

67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나.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매년 초 중 고 학생 수의 감소로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현행 유지가 어려움 - 향후 학생 수 자연감소와 도시로의 인구 이동 등으로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 수, 학 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임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 Ⅱ-3] 향후 제주도 학생은 학생 수 감소와 전출입을 통한 순증 등으로 학년당 약 6,500± 200명 정도로 안정화될 전망임

6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Ⅱ-26>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특성화고 및 특성화과 현황 - 제주도내 특성화고 및 특성화과 현황은 아래와 같음 년 현재 제주도 전체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 학생 비율은 24.6%(1,864명 /7,590명)로서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 수 비율 19.0%(2014년)에 비해 많음

69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표Ⅱ-27>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7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저조 - 제주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5년 19.4%로 2013년 23.6%, 2014년 25.4%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대학 진학률은 67.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학 진학률이 취업률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성화고 교장 대상 면접 결과에 따르면,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학교로서 성공하고 취업률을 높이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취업처 발굴을 위해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학교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Ⅱ-28> * ( :, %) *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서귀산과고, 중문고, 함덕고 ** 함덕고 제외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 제주지역 특성화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 - 평균 취업률보다 높은 학과로는 토목과, 전기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전자통신 과, 토탈뷰티과 등이 있고, 평균 취업률보다 크게 낮은 학과로는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관광골프관리과 등이 있음 - 관광외국어과의 졸업생들이 취업률이 낮은 것은 대학진학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71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표Ⅱ-29>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좋은 일자리 부족 - 제주지역은 전국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편이나, 전국 대비 비정규직 근로 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7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Ⅱ-30> ( : %) * 출처: 통계청(2014),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표Ⅱ-31> ( : %) * 출처: 통계청(2014),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률과 특성화과 입학정원 비율의 불균형 - 특성화고 졸업생 배출만으로 학교교육과 산업의 대응관계를 가늠하기엔 한계가 있 으나, 특성화고 학과 개편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함 - 제주도 고용 구조에 비추어 제주지역 특성화고는 입학정원 비율이 농림 어업분야에 서는 6%,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2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에서는 12% 정도가 적은 반면에 광공업 분야에서는 6%, 전기운수통신금융 분야에서는 30% 정도가 더 많음. - 제주지역 특성화고 개편 시 해당 학과의 취업률을 고려해야 할 것임. 농림 어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는 확대하고, 광공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 분야는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73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표Ⅱ-32> ( :, %) * 출처: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수 연도별 통계를 고태호(2015)에서 인용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 자료를 재구성

7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 필요 - 관광 관련 산업이 지역내 총생산 과 고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차지 <표Ⅱ-33> ( : %) * 출처: 통계청(2013),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75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크루즈산업 부상 ( : ) * 2015년은 예약 인원임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2014) [ Ⅱ-4] - 공항 이용객 급증에 따른 공항 확충으로 관련 산업 취업 가능성 높아짐 ( : ) * 출처: 국토교통부(2015) [ Ⅱ-5] -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주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여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ㆍ매출을 확대 시키고 지

7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풍력 서비스산업, 차세대 식품융합산업(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MICE 산업 등 세 가지 광역산업을 선정함 - 한편 제주 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는 해양바이오, 건강뷰티 소재, 생명융합지식, 문화관광콘텐츠 등 4대 지역특화산업이 선정됨(제주지역사업 평가원, 2015) <표Ⅱ-34> 풍력 서비스산업 차세대 식품융합산업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MICE 산업 * 출처: 제주지역사업평가원(2015) 글로벌 교육환경에 대한 대응 부족 제주지역 교육 프로그램의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적합성 제고 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이 중요한 과 제로 부각됨. 제주사회가 세계와 지역의 상호 공존과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정신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양성이 필요함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확대 필요 - 정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도 대정지역에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고 그 안 에 3개의 국제학교를 유치 운영 중에 있음 -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MOU 체결 등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함 - 반면에, 제주도교육청 당국의 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노력은 상당함

77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1.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조사 2. 고교체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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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III.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1.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조사 1) 제주지역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추정을 위하여 제주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 을 분석하여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 를 반영한 고교체재 개편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진학 고교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요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함 -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형 다항 변수(3범주 이상)일 때 이용되 는 방법론으로, 이를 통해 추정한 종속변수의 값은 확률로서 표현됨 -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읍면지 역 일반고,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특성화고 의 다항형 변수로 표현되는 바, 다 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진학 고교 수요변화에 따른 진학 고교 수요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 로 향후 진학 고교 수요를 분석함 - 분석모형 추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 진학 고교에 대한 선택 수요를 분석함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 제주지역 중학생의 고교 수요는 학생의 성적 및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는 중 학생의 성적, 성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1) 연구진이 주관한 고교체제 개편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서 고태호 위원이 발제한 내용임

8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ln 성적, 성별 가. 제주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 기초통계량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의 제주지역 중학생 대상 기초통계 량은 다음과 같음 <표Ⅲ-1> ( :,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의 제주지역 학부모 대상 기초통계 량은 다음과 같음 <표Ⅲ-2> ( :, %)

81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나. 제주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 교차분석 결과 제주지역 중학생 대상 학교 소재지 별 진학 희망 고교 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표Ⅲ-3> ( :, %)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소재지 별 진학 희망 고교 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표Ⅲ-4> ( :, %)

8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다. 중학생 대상 진학 고교 수요 분석결과 제주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음 - 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성적(GRA), 성별(GEN)임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후진제거(Backward elimination) 방법을 이용함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한 후, 우도비 검정( 검정) 결과를 기준 으로 유의도( 값)가 가장 낮은 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함 <표Ⅲ-5>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83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14.0%),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12.7%) 순으로 나타남 <표Ⅲ-6> ( : %) 제주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서귀포시 동지 역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7> ( : %) 2) 성적 외 고려 사항은 통학거리, 학교평판, 소질계발, 대학진학 이나 진로선택에 도움 등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함

8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Ⅲ-8>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14.4%), 특수목적고(6.4%) 순으로 나타남

8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9> ( : %) 제주시 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특성화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10> ( : %)

8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표Ⅲ-11>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11.7%), 특수목적고(6.4%) 순으로 나타남

87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12> ( : %)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특성화고, 읍 면지역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13> ( : %)

8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라. 학부모 대상 진학 고교 수요 분석결과 제주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표Ⅲ-14>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14.9%), 특수목적고(8.4%) 순으로 나타남

89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15> ( : %) 제주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읍면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특성화과 가 있는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16> ( : %)

9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시 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Ⅲ-17>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시 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목적고(8.7%),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6.0%), 순으로 나 타남

91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18> ( : %) 제주시 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특수목적고, 평준화 지역 일반 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고,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읍 면지역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19> ( : %)

9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Ⅲ-20>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85.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목적고(8.4%),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4.7%) 순으로 나타남

93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21> ( : %)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고,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읍 면지역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22> ( : %)

9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 고교체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사 가. 설문조사 1)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대상별, 학교 소재지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고교체제 개편 방안 가운데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Ⅲ-23>과 같음.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 (30.7%) 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으로 가장 우선 제시함 - 중학생들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31.2%),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 확 대(21.6%),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 일반고 전환(15.3%) 순으로 제주시 동지역 중심의 평준화 일반고 확대 방안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을 68.4%가 원하고 있음 - 학부모들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30.9%) 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제주 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 일반고 전환(15.3%) 도 그 다음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교사들은 학부모나 학생들과는 다르게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28.8%) 과 함께 현재 체제 유지, 읍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발전(25.5%) 도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학교 지역별로 보면, 각각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우선 순위 로 제시함 - 제주시 동지역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으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 (37.4%) 을 가장 많이 제시함. '읍면지역 일반고 1~2개 평준화고 전환(8.7%) 과 읍면지역 고교 모두 평준화고 전환(9.8%) 과 같은 읍면지역 중심의 평준화지역 일 반고 확대 방안은 18.5%만이 제시함 - 반면에 제주시 읍면지역(22.2%)과 서귀포시 읍면지역(25.0%)은 읍면지역 일반고 1~2개 평준화고 전환 을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9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읍면별로 보면, 구좌읍(28.6%), 애월읍(21.8%), 한림읍(25.7%), 한경면(29.3%), 표선면(30.8%), 대정읍(29.9%), 안덕면(25.7%) 등은 읍면지역 일반고 1~2개를 평준화고로 전환 (21.8%)을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고등학교가 없는 남원 읍(37.5%)과 제주시 지역에 가까운 조천읍(25.9%)만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설 을 우선 방안으로 제시함 <표Ⅲ-23> (1 ) χ

9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 : %) [ Ⅲ-1]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에 대한 기대로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확대하는 방안 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발전 방안으로 중학생 38.2%와 학부모 36.8%는 제주시 동지 역 일반고 신설 을 우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확대 (15.5%) 혹은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 일반고 전환 (13.8%) 을 제시함

97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반면에 성적 때문에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진학하지 못하고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 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확대 방안으로 읍면 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의 평준화 일반고 전환을 바라고 있음 - 읍면지역 일반고 진학 을 희망한 중학생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1~2개 평준화고 전 환(26.1%) 과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 확대(26.1%) 를, 학부모들은 읍면지 역 일반고 1~2개 평준화고 전환(43.4%) 을 가장 우선 제시함 - 특성화고 진학 을 희망하는 중학생(24.5%)이나 학부모(19.9%)들은 평준화지역 발 전 방안으로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 일반고 전환 을 우선 제시함 <표Ⅲ-24> (1 ) χ

9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 : %) [ Ⅲ-2] ( ) 고등학교 교사들의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고등학교 교사들도 자신의 재직학교 유형에 따라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유형 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우선시 함 - 평준화지역 일반고 와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교사들은 현재 제도 유지, 읍면지 역 일반고와 특성화고 발전(39.3%, 36.1%) 을 가장 우선하는 발전 방안으로 제시

99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33.9%, 27.8%) 을 제시함 - 읍면지역 일반고 교사들은 읍면지역 고교 모두 평준화고 전환(33.3%) 을 가장 우 선 제시하고 있고,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21.2%) 과 현재 체제 유지, 읍면지 역 일반고와 특성화고 발전(21.2%) 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의 경우는 현재 체제 유지, 읍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발전(58.1%) 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성화고 교사들은 제주시 동지 역 일반고 신설(28.2%) 과 현재 체제 유지, 읍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발전 (26.9%) 을 우선 제시함 -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와 특성화고 의 경우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읍면지역 일반고와과 특성과고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조함.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사들이 고교체제 개편보다는 현재의 고교체제를 유지하고자하며 전문교과 교사 문제가 고 교체제 개편과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됨 <표Ⅲ-25>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Ⅲ-3] 2)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대상별, 학교 소재지별 응답 고교체제 개편 방안 가운데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Ⅲ-26>과 같음 -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32.1%) 을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정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22.3%) 하는 것 도 그 다음으로 제시함. 특히 교사들은 특정학교를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운 영(17.2%)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임 학교지역별로도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 을 모든 지역에서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조천읍(31.7%), 애월읍(28.2%), 한경면(40.0%), 우도면(58.3%), 남원읍(36.8%), 대정읍(32.7%), 안덕면(37.8%) 등은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 운영 을 가장 우선 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101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26>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 ) [ Ⅲ-4],, - 표선면은 읍면지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27.1%) 과 예 체능 등 특별 교 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 운영(24.8%) 을 제시함 - 구좌읍은 읍면지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31.9%) 이나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 운영(25.3%) 을, 애월읍은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학 과 신설 운영(28.2%) 과 읍면지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25.0%) 을 가장 우선 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구좌읍에 있는 세화고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하 고 애월읍에 있는 애월고는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 하거나 평준화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반영됨 ( : %) [ Ⅲ-5],,

103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읍면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중 가장 우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이나 학과 신설(33.6%) 인 반면 에 자녀가 읍면지역 학교를 가길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선 제시하는 읍면지 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34.1%) 하는 것임 - 중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평준화고냐 아니냐보다 자신의 적성이나 실력이 일반고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일반적인 대학 진학보다는 예 체능 중심의 공부를 통한 진로 선택을 선호함 - 반면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실력이나 적성에 따른 공부보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 일 반고에 보낼지언정 자녀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는 데 보다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의 결과와 관련해 볼 때, 평준화지역의 발전 방 안을 우선 제시하고 있으나, 차선으로는 읍면지역 평준화고에서 예술이나 체육 등 특화된 교육과정이나 학과가 신설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읍면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거주 지역 학생 진학 시 다양한 혜 택(21.8%) 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지역 일반고를 진학할 경우에 거주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장학금, 특별활동비 등의 지원을 한다면 거주 지역 학생들이 해당 읍면지역 일반고 선택의 기회를 더 높일 수 있음

10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Ⅲ-27>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읍면지역 일반고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 전방안 으로 예 체능이거나 대안적인 특별 교육과정 또는 혁신학교 지정으로 교육 의 특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 의 교사들은 예 체능 등 특 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33.9%) 을 하거나 특정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27.1%) 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하고 있고, 읍면지역 일반고 교사들은 읍면지 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39.4%) 을, 특성화고 교사들은 특정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30.8%) 을,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와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 고 교사들은 각각 38.7%, 35.1%가 특정학교를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 을 가장 우선 제시하고 있음 <표Ⅲ-28>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3) 특성화고 발전 방안 대상별, 학교 소재지별 특성화고 발전 방안 고교체제 개편 방안 가운데 특성화고 발전 방안 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Ⅲ-29> 와 같음 -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학교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특성화고 발전 방 안 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47.7%) 을 가장 우선으 로 제시하고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 할당제 확대로 취업률 제고(22.9%) 를 그 다음으로 고려하고 있음 - 중학생은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14.7%) 를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에 비해 중시함. 학부모(17.6%)와 교사(13.2%)는 전문교사를 보강하여 전문성 제 고 및 현장 연결 강화 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학교 지역별로는 읍면지역보다 제주시 동지역(10.3%)과 서귀포시 동지역(9.4%)이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를 더 요구함 -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고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선호가 더 크다는 것이 반영됨 <표Ⅲ-29> (1 ) χ

107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 : %) [ Ⅲ-6],,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발전방안 특성화고 진학 을 희망하는 중학생(45.9%)이나 학부모(43.8%)는 특성화고 발전 방안 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 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 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확대로 취업률 제고 (20.5%, 30.6%) 를 중요하게 고려함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도 특성화고 발전 방안 으 로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42.9%, 55.6%) 을 가장 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확대로 취업률 제고(20.6%, 24.6%) 를 중요하게 고려함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는 물론 특성화고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학과

10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를 재편성하고 진로지도와 취업률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표Ⅲ-30>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9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발전방안 특성화고 발전 방안 으로 특성화고 교사 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사 들은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 반영하여 학과 개편 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제시함 - 특성화고 교사 들은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확대 를 가장 우선 제 시함. 이는 특성화고 의 전문교과 교사들이 특성화고를 유지하면서 진로지도와 취 업률 제고로 특성화고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임 <표Ⅲ-31>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1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4)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대상별, 학교 소재지별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으로 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Ⅲ-32>와 같음 -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46.6%) 을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특성화고 발전 방안(30.9%) 과 읍 면 일반고 발전 방안 (22.5%) 순서로 제시함 - 중학생(48.9%)과 학부모(49.7%)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강조하는 반 면, 교사들은 특성화고 발전 방안(35.2%) 과 읍 면 일반고 발전 방안(35.0%) 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32>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11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희망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발전 방안이 상이함.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함 - 평준화지역 일반고,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 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가운데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읍면지역 일 반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특성화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성화고 발전 방안 을 우선 제시함 - 특히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성화고 발전 방 안 을 우선 추진하고, 다음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추진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임 - 성적 때문에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진학하지 못하고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 진 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확대 방안으로 평준화 일반고의 확대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Ⅲ-33> (1 ) χ

11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으로는 특성화고 교사 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 등학교 교사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함 - 특히 읍면지역 일반고 교사 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63.9%로 가장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은 보임 - 그러나 특성화고 교사들만이 특성화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을 가장 우선 제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강조함. 특성화고 교사들은 특성 화고 발전 방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처럼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로나 취업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특성화고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113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34>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나. 면접조사 1) 특성화고 교장 특성화고가 지향하는 방향 - 선취업 후진학: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을 우선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곳 - 제주고: 내신 40~70%대 학생들이 입학, 평균 20% 취업, 70%가 취업이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함(일반고로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함). 현재 특성화고이면서 일 반고 역할을 하고 있음 아예 공부를 한다면 몰아 부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 다. 취업하겠다 하다가 고3되면 대학가겠다 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것도 저것도 정확 하게 방향을 잡지 못 하니까 관리자로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많이 된다

11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제주여상고: 취업률(작년, 25%)과 학교 이미지가 좋아서 학교 선호도가 높음. 취업 처가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음 - 한국뷰티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분야의 특성화로 성공적 학교 모형임. 약 45% 취업 특성화고의 학과 특성 - 제주고: 조리과와 호텔과(내신 50~60%)는 발전성이 있음. 원예과, 자동차 기계과, 농업 기계과는 실습 위주의 학과이나 교사가 부족함. 특히 원예과는 과학에 근거한 원예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없음. 중국어과는 일반고수준(내신 40~50% 학생 들이 떨어짐)이며 중국어과에서 떨어진 학생이 시설과와 기계과로 입학하여 적응 하는데 어려움 - 한국뷰티고: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로 격상의 필요성 제고. 기업연계가 가장 큰 걸 림돌이므로 도 차원에서 지원하여 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1학년 3학급을 4학급으 로 증원이 필요함(매년 25명정도 탈락: 제주시 학생). 시설문제는 고산중(3학급 60명)을 증축 이전하면 해결이 가능함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 특성화과를 한 학교로 통합하고 투자할 필요성 있음(서귀산고: 원예, 한림공고: 기 계 등). - 마이스터고로 발전 방안 필요 - 제주지역은 관광특구이므로 호텔이나 조리과 등의 전망은 밝으므로 지속 발전 가능 - 선 취업 후 진학을 위한 학교로 성공하고 취업률을 높이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 야 함. 취업처 발굴을 위해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학교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는 중학생들이 진로 선택 시 특성화고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서 특성화고 역량이 강화됨 - 일 학습 병행제 유치를 위해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함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어쩌면 제주지 역 전체를 볼 때 특성화고가 많다. 서울은 특성화고가 경쟁력이 좋아서 45 60%까

11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지 취업하지만 강원이나 제주같이 산업체가 없는 곳은 특성화고에 대한 전망이 별 로 좋지 않다. - 일반교과 교사가 특성화고에 대한 차별성을 인지하여 학교 운영의 방향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함. 그러기 위해서 교사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인센티브를 부여 하며 학교장 재량으로 특성화고 초빙교사를 현재 1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도 바람직함 - 특성학과가 있는 일반고(제주중앙고, 함덕고, 영주고 등)는 읍면 교장 또는 동창회 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그러나 그 학교의 특성화를 오히려 더 잘 운영할 필 요도 있음 예 체능 학급에 대한 제안 - 한 학급 정도는 가능하나 읍면지역 학교에 예 체능 학급을 유치하는 것은 통학거리 의 문제로 수요가 없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표선고 실패 사례: 원거리로 인한 우 수강사의 접근성 곤란) - 제주고: 체육선수가 70명 이상(야구, 검도, 골프 등)이 있으므로 한 학급은 체육 과를 만들 수 있음. 체육 또는 예술 1개 학급이거나 예 체능 1개 학급(오전에는 이 론, 오후에는 각자 실습으로)으로 운영 가능 그림자처럼 계속 기계과에 있다가 진로는 미술을 하고 하려니까 경쟁력이 없다. 그 만화 그리는 아이도 일본어인가 중국어과인데 그 아이가 그 쪽으로 가겠다고 하 면 최대한 범위를 넓혀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왜 그 아이만 봐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 1 2학급 해서 하면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로 해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내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가능하다. 영어수학도 필요하니까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비싼 돈 들여서 강사를 구하거나 교수를 모시고 올 수 없으 니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후 자기 진로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다.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 읍면지역은 학급 수를 줄여서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규모로 운영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