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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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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용역과제로 수행한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이나 의견 등은 제주대학교의 공식적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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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 귀하 귀 청에서 의뢰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에 따른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제주대학교 교수 김 민 호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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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후기 중등교육을 지식기반 학습 모두를 위한 교육 으로 발전시키려는 국제기구의 노력과 무관하지 않음 우리나라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대학에 종속되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문제 삼고,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음 제주 지역사회 안에서도 학부모단체, 교육운동단체 및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모든 학 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고교 선택 기회 확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 완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세계화 등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 등을 근거로 현 고교체 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해 왔음 연구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제주형 고교체제 개편 계획의 타당성 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제주지역 고교체제 개편 방안 논 의를 전개함 첫째, 후기 중등교육의 세계적 동향,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역사와 제주지역 현 실에 비추어 볼 때, 제주지역 고등학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육적 가치는 무엇 인가? 둘째,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합리적이며 제주지역의 특수성 을 반영한 고등학교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셋째, 제주지역 구성원들은 현 고교체제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며, 어떻게 개 편되길 기대하는가? 넷째, 제주지역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현실 적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 다섯째,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 i -

8 2. 연구 방법 가. 연구 기간 : ~ (123일) 나. 연구 방법 1) 문헌 및 통계조사 :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선행연구 및 관련 통계 조사 2) 설문조사 조사대상 :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인 중학교 3학년 학생 2,513명,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 2,761명, 초 중 고등학교 재직 교사 889명 등 총 6,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표집방법 : 중학생과 학부모는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 등 네 지역의 지역별 재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 위로 학교를 표집했고, 교사는 초 중 고 교사의 비율을 1:2:1로 하되,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유형별로 고르게 표집 조사항목 : 진학 희망 고등학교, 현 고교제제에 따른 문제점, 개편방안 설문분석 : 빈도분석,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 등을 실시 3) 면접조사 조사대상 : 설문조사를 통해 접근하기 어려운 전 현직 학교 교장(감) 13명, 고등학 생 14명, 학교운영위원회 임원 4명, 동창회 임원 4명, 시민단체 임원 4 명, 지역주민 3명 등 총 42명 조사방법 : 반구조화된 질문을 가지고 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을 하였 음. 집단면접이 어려운 경우 일부 개별면접 주요 질문 : 1 제주지역 고등학교가 지향 할 방향은? 2 그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바람직한 체제는? 3 제주지역 고교체제 개 편 방안에 대해 구성원은 이해관계를 어떻게 달리 하는가? 4 구성원 의 이해관계를 합의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노력은 무엇인가? 5 현 - ii -

9 제주지역 고교체제에서 어떤 점을 계승, 수정, 발전시켜야 하는가? 4) 각종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장단 등 유관기관 회의 참석 연구진의 수업에서 대학생의 고교체제 개편 프로젝트 발표 내용 및 제주 도민 대상 중간보고회,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수렴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 제주도에는 총 3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는 8개, 비평준 화지역 고등학교는 22개임. 평준화지역 고등학교는 제주시 동( 洞 )지역에 한정돼 있고, 비평준화지역 고등학교는 특목고 2개, 특성화고 6개, 일반고 14개(서귀포시 동지역 4 개, 읍면지역 6개,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4개)로써 제주도 전역에 퍼져 있음 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문제 가. 현 고교 체제가 지닌 교육적 문제 1) 진학 희망대비 공급의 불균형 :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대한 진학 희망자는 정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반면에, 특성화고나 읍면지역 일반고에 대한 진학 희망자는 모집 정원에 크게 못 미침 2) 진학 준비 단계에서 문제 노출 :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 과열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절반 가량이 심한 스트레스, 경쟁의식, 심리적 부담감을 겪고 있 고, 제주도민의 소득 대비 초 중학교 단계에서 사교육비 부담감도 적지 않음 3) 고교 진학 이후에도 문제 심각 : 평준화지역 일반고 비진학 학생들의 낮은 학습동 - iii -

10 기와 자존감으로 평준화지역 학생과의 학력격차가 매우 크며, 원거리 통학의 어려 움 등으로 중도탈락 학생이 많이 발생함. 반면에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들도 평준 화고 정원의 무리한 확장 과정에서 학년당 학급수가 많게는 13학급, 학급당 학생수 는 평균 40명에 이름. 그 밖에도 제주도내 중 고등학생들의 예체능 교육 수요를 충 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나.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 1)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읍면지역 학교의 모집 정원미달 예상 2) 제주 산업구조와 불일치하는 고등학교 단계의 기능인력 양성 3) 제주국제자유도시 내 공립학교들이 글로벌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응 부족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1.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조사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14.0%),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12.7%) 특수목 적고(7.1%) 순으로 나타남. 반면에 특성화고 는 4.8%, 읍면지역 일반고 는 4.7%로 매우 낮았음. 또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선택할 확률은 59.6%, 특목고를 선택할 확률은 8.4%로 높아졌음.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평준화지 역 일반고에 대한 수요는 75.4%로 제주도 전체 평균 56.7%보다 20% 가까이 많음 제주지역 초, 중학생 학부모의 고교 진학 수요 역시 평준화지역 일반고가 65.2%로 가 장 높고,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14.9%, 특수목적고 8.4% 순 임. 중학생들이 2순위 로 선호했던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에 대해서는 6.2%의 학부모만이 응답함.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의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대한 수요는 85.0%로 전체 평균 65.2% 보다 20% 가량 더 많음 - iv -

11 2. 고교체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사 가. 설문조사 1)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6개의 발전 방안 중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30.7%) 을 가장 선호했고, 이어서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수, 학급당 학 생수를 늘려 입학 총 정원 확대(15.5%),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를 일반고 로 전환(15.4%), 현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 유지 및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 고 발전(13.7%), 읍면지역 일반고 1~2개를 평준화고로 전환(12.8%) 읍면지역 모두를 평준화고로 전환(11.9%) 순이었다. 현 평준화지역 일반고 체제 내에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비율이 29.2%인 반면에, 현 평준화지역 일반고 체제의 변화를 바 라는 비율은 70.8%로 상대적으로 높음 제주시나 서귀포시 동지역 거주자들은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고 신설이나 동지역 특 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을 보다 많이 선호한 반면에, 읍면지역 거주자들은 읍면지역 일반고의 평준화지역 편입을 보다 선호함. 읍면지역 거주자들 중에도 조천읍과 남원 읍 거주자들만이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을 1순위로 내세웠고, 다른 읍면에서는 읍면지역 1~2개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1순위로 제시함. 지역 간 이해관계가 다름 을 드러냄 진학 희망고교 유형에 따라서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름.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고 신설을 우선적으로 바라는 반면에,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진학하려는 학생 들은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1순위로 내세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에 대한 선택이 달 라짐을 확인할 수 있음 2)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제주지역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32.1%) 을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특정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22.3%) 하는 것도 다음으로 제시함. 특히 교사들은 특정학교를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운영 (17.2%)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임. 특이한 점은 구좌읍과 표선읍을 제외 - v -

12 한 모든 읍면지역 주민들이 예체능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설치를 1순위로 선호하 는 반면에, 구좌읍과 표선읍 거주자들은 읍면지역 모든 일반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 입시키는 방안을 1순위로 내세움. 이 두 지역은 세화고, 표선고 등이 일반고로서의 기능을 일정 부분 발휘하고 있어 예체능 교육보다 일반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 으로 강함을 내보임 읍면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중 예술 이나 체육 등 특별 교육과정이나 학과 신설(33.6%) 을 우선하는 반면에 자녀가 읍 면지역 학교를 가길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선하는 방안은 읍면지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34.1%) 하는 것임. 중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이 평준화지역 일 반고에 못 미친다는 판단 아래 일반대학 진학보다는 예 체능 중심의 공부를 통한 진 로 선택을 선호하는 반면에, 학부모들은 현재 자녀들을 읍면지역 일반고에 보낼지 언정 자녀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는 데 보다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음 3) 특성화고 발전 방안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학교 소재지나 읍면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특성화고 발전 방 안 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한 학과 개편(47.7%) 을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고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 할당제 확대로 취업률 제고(22.9) 를 다 음으로 고려하고 있음 지역 현실에 적합한 인력 양성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에 대한 기대가 큰 것 을 알 수 있음. 특히 특성화고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들은 학과 개편보다 취업할당 제 확대를 통한 취업률 제고를 두 배 이상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 특성화고 교사 로서 자신들의 신분 변동에 대한 다소 부정적 인식과 함께 오랜 기간 특성화고 학 생들의 진로 지도에 따른 어려움이 묻어 난 응답이라 여겨짐 나. 면접조사 1) 특성화고 교장 대부분 낮은 취업률과 높은 진학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학교장은 특성화고로서의 정 체성에 대한 고민 토로, 특성화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화 및 일반고와 연계 운영 체 제 제안. 반면에 몇몇 취업률이 높은 특성화고의 경우 마이스터고에 대한 비전 제시 - vi -

13 2) 읍면지역 일반고 교장 읍면지역 중학생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읍면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 화 제안. 그러나 방법 면에서는 의견이 엇갈림. 한쪽에서는 읍면 고등학교별 예 체능 이나 국제교육 등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수용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농어 촌 특별전형, 수시입학 확대 등을 통해 읍면 일반고 재학생들이 일반대학 진학에 성공하길 희망함 3) 학교운영위원회 고등학교는 인생의 방향 설정 준비 기간이므로 누구나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공평성, 프로그램이 다양성 등을 요구함. 아울러 제주 지역에 필요한 인 재 양성도 주문하면서 각 고등학교가 특성있는 학교로 거듭날 것을 기대함 4) 시민단체 체제개편도 중요하나 고등학교 교육의 가치 재인식을 강조하고, 경쟁을 넘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요구. 아울러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의 칸 막이를 허물고 유연한 고교 체제 희망. 읍면지역 모든 일반고의 평준화지역 편입은 읍면지역 일반고의 특화를 통한 이미지 개선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 가능, 한편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가 필요함 5) 고등학생 특성화고는 진로를 찾고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이고, 일반고는 대학 진학을 준비 하는 곳으로 인식함. 그러나 현실은 소질이나 적성보다 성적이나 통학거리가 고등학 교 선택의 중요 변수임. 차선으로라도 특성화고의 학과개편 등을 통한 철저한 진로 준비, 일반고 안에서도 다양한 동아리 활동 통한 즐거운 학교생활을 요구함 6) 특성화고 동창회 오랜 역사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전문직, 공무원 등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 는 것에 안타까움 호소, 특성화고의 정체성에 회의감 표명,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 환을 요구함 - vii -

14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1. 고교체제의 개념과 쟁점 가. 고교체제의 개념과 유형 고교체제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따라 고등학교를 여러 유 형으로 구분한 것을 가리킴. 고교체제는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다양화 정책, 고교직 업교육, 학교자율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음 고교체제는 평준화 시행 여부에 따라 평준화고와 비평준화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 라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및 자율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나. 국내 고교체제의 주요 쟁점 이명박 정부 이후 실시된 고교다양화 정책은 학교장 및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 학 생선발권 부여, 교육과정, 교사, 행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 학업성취도 제고 등의 성 과를 거둔 반면에, 고교체제 개편 과정에 대한 합의 도출이 미흡했고 국가 경쟁력 제 고를 위한 경제논리로 해석되면서 고교체제 개편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서울과 경기 등에서 추진 중인 고교체제 개편은 자사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이 정상 적인 공교육체제 운영 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를 두며,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 혁신, 진로진학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교 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책임교육 지원 강화로 요약됨. 제주의 경우 양상은 달라 보이 지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전반에 걸쳐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교체제의 개편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상황임 2.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가. 세계화 시대의 중등교육 개혁 동향 세계은행 등은 세계화, 탈산업화 시대를 맞아 근대 노동기반 학습에서 지식기반 학 습 으로 패러다임의 전환 요구, 유네스코는 모두를 위한 교육 이념 아래 중등교육의 기회 확대 주장 - viii -

15 세계 여러 나라들의 중등교육 개혁 양상은 해당 국가의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 정도, 중등 직업기술교육 이후 직업세계로의 전환 가능성, 중등교육 이후 단계의 고 등교육 기회의 폭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나. 국내 고교체제 정책의 역사와 쟁점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쟁점 1974년에 시작한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 폐지와 거주지 기준 추첨배정방식을 통칭하는 것임 학력의 하향평준화, 학교선택권 제한, 사학의 자율성 침해 및 교육이념 구현 저해, 전 세계적 교육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약화 등 의 비판을 받아 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전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서 고교평준화 정책은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전 고교생의 70% 이상이 이 정책에 따 라 고교에 진학하고 있음 2) 고교다양화 정책의 역사와 쟁점 고교다양화 정책은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함. 학력수준이 낮 아지고 있다는 위기감과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하고 유능한 인 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혁신 모색. 그 이면에는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지식정 보화 사회 속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 양성의 논리가 존재함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 진로선택의 다양화, 교육수준의 다양화 등에 대한 지속 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교육의 보편성 속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무관심 했다는 지적을 받음 고교 간 학업성적을 둘러싼 수직적 다양화에서 교육과정 및 진로를 포함한 수평적 다양화로의 전환,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일반고 살리기를 모색함 3) 고교직업교육 정책의 역사와 쟁점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로 인하여 직업계 고교의 교육적 기능이 계속 강조되고 있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하면서 양적 위주 - ix -

16 의 교육정책을 질적 내실화를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취업보다 진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의 수준과 능력의 관리방안, 중등단계 실 업교육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취업지원전략, 사회적 인식 변화 방안, 산업과 기 술의 빠른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평생직업기술개발을 위한 학습지원 방안, 고급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수준 조정 방 안 등 고교 수준에서 직업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쟁점을 남겨 놓음 3.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원칙 가. 형평성 : 타 지역과 비교하여 제주지역 학생들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나. 다양성 : 고교 서열화 구조를 완화하고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제주교육의 질 향상 지나친 경쟁구조와 학벌사회 지양 읍면지역 일반고의 교육과정 특화를 통한 교육력 강화 적성과 소질에 따른 학교 선택 기회 보장 다. 유연성 :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교체제의 유연한 운영 제주지역 산업구조와 예술교육 수요에 부응한 고교체제 마련 학생수 감소, 세계화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고교체제 대안 도출 진로 선택을 돕는 다양하고 유연한 고교체제 마련 - x -

17 Ⅴ. 정책 제안 1.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가. 농어촌 거점 고등학교 중심으로 클러스터 학교 운영 제주도 동부, 서부, 남부 지역에 거점 고등학교 지정 운영 거점 고등학교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클러스터화 추진 거점 고등학교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강화 [기대효과] -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업성취도 제고로 도시 지역으로 진학가지 않아도,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기회 부여 -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 촌 교육 구현 [예상되는 문제점] - 거점 고등학교 운영 담당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 학생의 이동에 따른 생활지도의 어려움 나. 예 체능을 전공할 수 있는 예술 체육 중점학교 운영 대학에서 예 체능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로서 보통과와 병행하여 운영함 1안 통합형 : 음악, 미술 디자인, 공연 영상 + 보통과(3학급+1학급)의 1개교, 체육 과+보통과(2학급+2학급)의 1개교 등 2개 학교 운영 [기대효과] - 학생 비전에 대한 일반고의 이미지 쇄신 - 종래 읍면지역 일반고의 이미지 쇄신 - 교내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 - xi -

18 [예상되는 문제점] - 예 체능을 학습할 수 있는 복합 교육시설 확보의 어려움 -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2안 분산형 : 음악과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미술 디자인과 + 보통과 1개 교(2학급+2학급), 공연 영상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체육과 + 보통과 1개 교(2학급+2학급) 등 4개 학교 운영 [기대효과] - 읍면지역 일반고의 이미지 쇄신 기회 - 읍면지역 일반고 간 균형 발전 - 교내외 학생들에게 예 체능 학습의 접근성 제고 [예상되는 문제점] - 예 체능 학습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 학교 비전에 대한 교직원 간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다. 인접지역 고교 통합 및 국제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동일 읍내 인접 고교 통합 세계화에 대응한 국제교육 중점 교육과정 운영 - 세계시민의식,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등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세계시민교육을 공립 고등학교(가칭 반기문학교 )에서 구현 - 중국 및 동남아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 토대 마련 - 중국 및 동남아 국가 고등학교와 교환학생(student-mobility) 프로그램 운영 - 국내 대학 유관 학과 혹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대학과 MOU를 통한 대학 진학 지원 - 선택 교과는 학년과 관계없이 학점 단위로 이수 가능 [기대효과] -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상호이해의 공감대 형성 -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세계 진출 토대 조성 - xii -

19 -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전문인력 육성 [예상되는 문제점] - 학교통합에 대한 동문 및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 - 외국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원 확보 라. 유휴 고교를 교육청 직속 대안 직업교육센터로 활용 인접학교 간 통합 이후 남는 학교시설을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에게 상담, 치유, 직업체험 등의 대안교육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센터로 활용 단기형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 1년 미만의 장기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Wee클래스, Wee센터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 상담 및 체계적 지원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업중단 및 청소년 범죄 예방 -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제주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주민의 대안교육시설 대한 부정적 인식 - 일부 학생, 학부모 사이에 대안교육에 대한 편견 존재 2. 특성화고 구조 개편 가. 제주형 마이스터고 육성 제주 직업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킬 특성화고를 지정, 제주지역 전략산업에 적합한 학 과 개편, 자치단체 대학 공기업의 후원을 명시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취업률을 평균 50%까지 제고 [기대효과] -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고의 정체성 강화 - 저성장시대에 특성화고의 매력 제고 - 지역 산업 밀착형 기능 인력 양성 - xiii -

20 [예상되는 문제점] - 특성화고 간 상대적 박탈감 - 제주지역 전략 산업이면서 동시에 고등학교 수준의 인력 양성 분야 선정의 어려움 나. 미래 성장동력 관련 학과 신설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 신설 읍면 일반고를 해양관련 특성화고로 전환 [기대효과] - 제주도내 특성화고의 위상 제고 -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예상되는 문제점] - 학과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전공자 과다 배출로 졸업생의 취업 불안정 다. 특성화고의 학교별 특화 제주도내 특성화고를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관광계열, 보건계열, 미용계열 등으로 특화 및 특성화과의 재배치 [기대효과] -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학교의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새로운 학과 신설 및 비인기 학과 통합 등으로 학생의 선택권 확대 - 특성화고등학교 내 서로 다른 계열별 학생 간 갈등 해소 [예상되는 문제점] - 산남과 산북, 동부와 서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오해 - 일부 특성화고 동문들의 일반고 전환 요구 라. 안정적 일자리 발굴: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협약 추진 공공기관, 도교육청 인력 채용 시 일정 비율(20%)을 지역 특성화고(특성화과) 졸업 자 우선 채용 및 할당 협약 추진 - xiv -

2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 용촉진 조례 적극 활용 3.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가. 단기 과제 1안 : 평준화지역에 일반고 1~2개 신설 10학급 규모 1~2개 학교를 신설하되, 기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을 분산 재배치, 학교신설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순증 효과는 2~12학급 규모임 [기대효과] - 적정 규모 학교 유지로 교육여건 개선(교당 학급수, 급당 인원 개선) - 신설지역 거주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 [예상되는 문제점] - 예산 확보의 문제(중앙투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 읍면지역 일반고 위축에 대한 우려로 갈등 유발 2안 :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제주시 외곽의 특목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하여 평준화고로 전환하거나, 제주 시 동지역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기대효과] - 평준화지역 일반고 수용 총량 확대 효과가 큼 - 학교 신설보다 예산 절감 및 혼란 예방 - 어문계열 대학 진학률이 낮은 특목고와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고의 정체성 해소 [예상되는 문제점] -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선호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진학 요구 수용 어려움 - 특정 특성화고에 대한 특혜 시비 및 형평성 논란 - 제주시 동지역에는 일반고만 두고, 특성화고는 읍면지역에 배치한다는 오해 초래 - xv -

22 - 특성화과 시설 분산 재배치에 따른 비용 발생 나. 장기 과제 : 읍면지역 일반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우선 읍면지역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종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에 주력한 후, 적정한 시기에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평준화지역 편입은 제주시 동지역 인접 일반고부터 시작 평준화지역을 동, 서 학군으로 나누어 신입생 선발 평준화 지역에 편입된 읍면지역 일반고 근무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우수교 원 유치, 통학버스 운행 기숙사 신설 혹은 증축 지원 등으로 비선호 학교 인식 완화 [기대효과] - 제주시 동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수요 충족 - 동지역과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간 균형 발전 [예상되는 문제점] - 평준화지역 확대 시 조례 제정 및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함 - 읍면지역 일반고의 평준화지역 편입에 따라 학력의 하향평준화 우려 다. 평준화지역 일반고 내 인근 학교와 연계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일반고와 일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일반고 재학생에게 다 양한 선택 학습 또는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교 육과정 학습 선택권 부여 학교별로 선택형 심화 교과목을 2~3개 이상 개설하고, 일정 지역 내 클러스터 구성 및 무학년제 수업 운영 [기대효과] -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 -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 지도의 실효성 제고 [예상되는 문제점] - 교과목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 교과목이 저녁이나 주말(토)에 개설되는데 따른 선택교과 담당교사들의 부담 - xvi -

23 Ⅵ.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과제 1. 연구의 제한점 주어진 연구기간 내 제주지역 특성화고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 곤란 평준화지역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남김 사립 고등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 필요 비교적 안정적인 서귀포 동지역 일반고에 대한 개편 논의 제외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제외 2. 후속 과제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에 관한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사결정자들의 합의 도출 고교유형별 재직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간 학교 비전에 대한 공유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역량 발굴, 육성 및 활용, 특히 예술 체육 및 외국어 관련 전 문 강사 확보와 특성화과 재배치에 따른 전문교사의 수급 조정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후기학교(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관한 조 례 제정 및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 실시 학교신설 및 이전비용 신청 시 중앙투 융자심사위원회 통과 및 부지 마련 등 제주도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예산 지원 협조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시작 신제주 지역 인구 증가와 학생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의 재배치 검토 필요 -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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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목 차 연구요약 Ⅰ.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방법 6 가. 연구 기간 6 나. 연구 방법 7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문제 21 가. 현 고교 체제가 지닌 교육적 문제 21 나.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 3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조사 고교체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사 62 가. 설문조사 62 나. 면접조사 81 - xix -

26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고교체제의 개념과 쟁점 97 가. 고교체제의 개념과 유형 97 나. 국내 고교체제의 주요 쟁점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100 가. 세계화 시대의 중등교육 개혁 동향 100 나. 국내 고교체제 정책의 역사와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원칙 115 Ⅴ. 정책 제안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특성화고 구조 개편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144 Ⅵ.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과제 연구의 제한점 후속 과제 153 참고문헌 154 부록 xx -

27 표 목 차 <표Ⅰ-1> 대상별, 지역별 표집 현황 8 <표Ⅰ-2> 조사도구의 문항 구성표 9 <표Ⅰ-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0 <표Ⅰ-4> 면접 조사 대상 및 기간 12 <표Ⅰ-5> 면접 조사의 주요 질문 12 <표Ⅱ-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유형 및 현황 17 <표Ⅱ-2>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특목고 지원현황 18 <표Ⅱ-3> 제주지역 고교의 계열별 학급 및 학생 현황(2015) 19 <표Ⅱ-4> 제주지역 고등학교 유형별 고입선발 전형방법 20 <표Ⅱ-5> 제주특별자치도 중학생, 학부모의 진학희망 고교 유형 21 <표Ⅱ-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 유형별 입학 정원 대비 진학희망자 수 22 <표Ⅱ-7>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 고려 여부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22 <표Ⅱ-8> 1985~2015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 현황 23 <표Ⅱ-9> 고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 경쟁의식, 심리적 부담 24 <표Ⅱ-10> 전국대비 제주지역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교 25 <표Ⅱ-11>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25 <표Ⅱ-12> 제주지역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지원 결과 26 <표Ⅱ-13>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하는 데 따른 자존감 저하 26 <표Ⅱ-14> 제주도 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읍면지역 일반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비교(2014년) 27 <표Ⅱ-15> 전국 대비 제주지역 학업중단청소년 현황 28 <표Ⅱ-16> 제주도 내 지역별 연령별 학생 분포 현황 28 <표Ⅱ-17> 제주도 내 고등학교의 지역적 분포 29 <표Ⅱ-18> 제주도 내 지역별 학생 거주 비율과 고등학교 수용 비율 29 - xxi -

28 <표Ⅱ-19> 제주도 내 읍면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지역별 거주 분포 30 <표Ⅱ-20> 제주도 내 읍면지역 중학교 동지역 졸업생 고교 진학현황(고교 1학년 기준) 30 <표Ⅱ-21> 원거리 고교진학에 대한 걱정 31 <표Ⅱ-22> 제주지역 고등학생 예 체능계열 진로희망 및 진학현황 조사(전체) 32 <표Ⅱ-23> 제주지역 고등학생 예 체능계열 진로희망 및 진학현황 조사(고교유형별) 33 <표Ⅱ-24> 연도별 도외 고교 진학 현황 34 <표Ⅱ-25> 제주외고 졸업생 대학 진학 현황 34 <표Ⅱ-26> 제주지역 초 중학생 학년별 순증 규모 36 <표Ⅱ-27> 제주도내 특성화고 및 특성화과 현황 37 <표Ⅱ-28> 제주지역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 현황 38 <표Ⅱ-29> 제주지역 특성화과 졸업생의 취업률( ) 39 <표Ⅱ-30> 전국 대비 제주도 경제활동 참가율 40 <표Ⅱ-31> 전국 대비 제주도 고용 형태별 경제활동 참가율 40 <표Ⅱ-32>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률과 특성화과 입학정원 비율 불균형 41 <표Ⅱ-33> 제주지역 산업구조 42 <표Ⅱ-34> 제주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44 <표Ⅲ-1> 제주지역 중학생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통계량 48 <표Ⅲ-2> 제주지역 학부모 설문조사 대상자 기초통계량 48 <표Ⅲ-3> 중학생 학교 소재지 별 진학 희망 고교 교차분석 49 <표Ⅲ-4> 학부모 대상 자녀 학교 소재지 별 진학 희망 고교 교차분석 49 <표Ⅲ-5> 제주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0 <표Ⅲ-6> 제주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1 <표Ⅲ-7>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 고려 여부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1 <표Ⅲ-8> 제주시 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2 <표Ⅲ-9> 제주시 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3 <표Ⅲ-10>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 고려 여부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3 <표Ⅲ-11>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4 - xxii -

29 <표Ⅲ-12>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5 <표Ⅲ-13>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5 <표Ⅲ-14> 제주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6 <표Ⅲ-15> 제주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7 <표Ⅲ-16>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7 <표Ⅲ-17> 제주시 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58 <표Ⅲ-18> 제주시 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59 <표Ⅲ-19>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59 <표Ⅲ-20>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60 <표Ⅲ-21>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선택 수요 분석 61 <표Ⅲ-22>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에 따른 수요 추정 분석 61 <표Ⅲ-23>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63 <표Ⅲ-24>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65 <표Ⅲ-25>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1순위) 67 <표Ⅲ-26>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69 <표Ⅲ-27>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72 <표Ⅲ-28>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1순위) 73 <표Ⅲ-29> 특성화고 발전방안(1순위) 74 <표Ⅲ-30>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발전방안(1순위) 76 <표Ⅲ-31>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발전방안 (1순위) 77 <표Ⅲ-32>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1순위) 78 <표Ⅲ-33>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1순위) 79 <표Ⅲ-34>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1순위) 81 <표Ⅳ-1> 한국의 고교체제 유형 97 <표Ⅳ-2> 연도별 평준화 현황 104 <표Ⅳ-3> 역대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 106 <표Ⅳ-4> 계열별 특성화고교 현황 xxiii -

30 <표Ⅳ-5> 유형별 직업교육고교 현황 110 <표Ⅳ-6> 연도별 직업교육고교 졸업생 진학률과 취업률 변화 추이 111 <표Ⅳ-7> 중등단계 직업교육 육성 방안 112 <표Ⅴ-1> 읍면지역 일반고 학급 학교 편성 계획(안) 121 <표Ⅴ-2> 전국 예술 체육중점고등학교 지정현황 128 <표Ⅴ-3> 예술 체육진로집중과정, 예술 체육중점고등학교, 예술 체육고등학교 비교 129 <표Ⅴ-4> 대원여고 2015년도 교육과정 135 <표Ⅴ-5> 수원 권선고 2015년도 교육과정 137 <표Ⅴ-6> 특성화고 학생 편성 계획(안) 139 <표Ⅴ-7>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 고교 입학 정원 계획(안) 145 <표Ⅴ-8>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급 학교 편성 계획(안) xxiv -

31 그 림 목 차 [그림Ⅰ-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비전 3 [그림Ⅱ-1] 1985~2015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 현황 24 [그림Ⅱ-2] 전국 대비 제주도 평준화고의 학급당 학생 수 비교 31 [그림Ⅱ-3] 제주도 초 중 고 학생 수 현황 35 [그림Ⅱ-4] 제주도 크루즈 승선자수 43 [그림Ⅱ-5] 제주 공항 이용자 수 43 [그림Ⅲ-1] 일반고 발전방안에 대한 지역 간 차이 64 [그림Ⅲ-2] 진학 희망 학교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의 차이(중학생) 66 [그림Ⅲ-3] 고교 교사의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의 차이 68 [그림Ⅲ-4] 학생, 학부모, 교사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70 [그림Ⅲ-5] 구좌, 애월, 표선 지역주민 일반고 발전 방안 70 [그림Ⅲ-6] 학생, 학부모, 교사 특성화고 발전 방안 75 [그림Ⅳ-1] 고교체제 개편정책 이념과 그 시대적 추세 98 [그림Ⅳ-2] 일반계고 대비 직업계고 변화추이 110 [그림Ⅴ-1] 전라남도 함평학다리고 통합 신설(안) 127 [그림Ⅴ-2] 서울 은평구 교육콘텐츠 개념도 x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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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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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서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Ⅰ-1] 세계화 시대 후기 중등교육의 개혁에 대한 전반적 흐름 반영 필요 - 유네스코와 세계은행 등은 세계화의 확대 상황에서 근대사회의 노동기반 교수학습 모델을 지식기반 학습 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함(UNESCO, 2005; World Bank, 2005) -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의제를 논의한 세계교육 포럼 (WEF 2015, 인천)에서도 중 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함께 질적 전환을 요구함(UNESCO, 2015) - 중등교육의 개혁은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간 학업성취도 차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 의 연계 정도, 중등 직업기술교육 이후 직업세계로의 전환 가능성, 중등교육 이후 고등교육 기회 확대 등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음(Carnoy, Castro & Wolf, 2000) - 3 -

3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우리나라에서 논의 중인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고등학교 개혁을 대학 진학 과의 연계성 속에서 논의, 실행해 왔음. 최근 고교 체 제개편 논의는 고등학교 교육이 지나치게 대학 진학에 종속되어 비정상적으로 운 영되고 있음을 문제 삼고 미래형 고등학교를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 는 것임(이혜영, 2008) 년 고교평준화 정책, 1980년 과외 금지 정책, 1983년 외고/과학고 등장, 1995 년 5 31 교육개혁안, 2000년대 특목고 확대, 참여정부에서의 하향평준화 논쟁, 2009년 서울시 고교선택제 도입 및 확대,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율형사립고 설립 및 확대, 특성화고의 마이스터고로 전환 및 지원, 교육과정 자율성을 위한 고교체 제 다양화 정책 등 년에서 2015년에 걸친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사교 육을 확대시킨 고교체제 개편 연속 토론회(교육비평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경희 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 2014), 2014년 시 도교육감들의 일반고 위기 문제제기와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공약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축소 방침,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특목고/국제학교에 대 한 문제 제기 및 일반고 발전방안 모색(서울시교육청, 2014) 통해 후기 중등학 교의 교육 목적 달성에 적합한 최적 체제에 대한 구상 시도 제주도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현 고교체제 개선(강봉수 정진현, 2011;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연구공동체, 2011) 년 제주도가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한 이래,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졸업 생들은 인구 60만 명의 지역사회 안에서 일종의 사회문화적 특권층 형성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이 대학 진학보다 어렵다는 인식 속에 제주도 전체 초, 중학교 단계에서 개인 및 학교 차원에서 소모적 경쟁 확대, 초등학교 및 중학 교 교육의 비정상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감 가중 초래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읍면지역 일반고 간 고교서열화 초래 및 평 준화지역 일반고 비진학 학생들의 자존감 저하 - 평준화지역 일반고 역시 학교당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확대 등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교육 여건 악화됨 - 4 -

37 Ⅰ. 서론 -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 진학보다는 동지역에서 읍면지역으로(약 1,000명/1개 학년),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학생(약 500명/1개 학년) 증가에 따라 적지 않은 경제적, 사회적 비용 발생 - 최근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이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졸업생 상당수가 대학 에 진학함에 따라 특성화고의 정체성 약화, 특목고(제주외고) 졸업생 중 어문계열 대학 진학자가 1/4 수준으로 떨어져 특목고로서의 정체성 역시 약화됨 - 고등학교 단계에서 예술 및 체육 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 미흡(제주일보, , ; 제갈윤석 이창준, 2014) 인구 감소에 따른 고교 모집 정원의 축소 및 이에 대응한 고교체제 개편 필요 (이강식, 2011) - 저출산 흐름 속에서 제주지역 고교 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 - 특히 읍면지역 고등학교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은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이 필요 한 어려운 과제로 인식 -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교 선택권 확대,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에 대한 부담감 해소, 읍면지역 고등학교 교육역량 강화, 제주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의 균형과 조정이 필요함 연구진은 제주형 고교체제 개편 계획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 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에 착수,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제주지역 고교 체제 개편 방안 논의를 전개함 - 첫째, 후기 중등교육의 세계적 동향,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역사와 제주지역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제주지역 고등학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육적 가치는 무엇인가? - 둘째, 제주지역 고등학교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합리적이며 제주지역의 특수성 을 반영한 고등학교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5 -

3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셋째, 제주지역 구성원들은 현 고교체제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을 지니며, 어떻게 개편되길 기대하는가? - 넷째, 제주지역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현실 적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은 무엇인가? - 다섯째,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가. 연구 기간 : ~ (123일) 100일에서 123일로 연장 - 설문지 제작 등 과업지시 내용의 구체화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이 많아지면 서 당초 계획 기간을 20일 정도 초과함 - 설문조사 대상자가 당초 계획했던 2,000여명에서 6,500여명으로 확대되면서 조사 와 분석기간이 10일 정도 늘어남 - 이처럼 용역의 초기 진행이 계획 기간보다 초과하여 진행됨으로써 계약 기간 내 일 정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기간 연장 - 6 -

39 Ⅰ. 서론 나. 연구 방법 1) 문헌 및 통계 조사 고교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 분석 및 관련 통계 조사 2) 설문조사 조사 대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학교의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진학 예정자이며 질문을 이해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 초 중 고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음 표집방법 중학생과 학부모는 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 지역 등 4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재학생 비율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학교를 표 집함 - 중학생은 학교별 중 3학년의 재학생 수와 전체 재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학급 을 기준으로 표집함 - 학부모는 학교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재학생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학급을 기준으로 표집하고 중학생 표집과는 대상을 달리함 교사는 초 중 고 교사의 비율을 1:2:1로 하여 고입 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중학교 교 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학교유형별로 고른 표집 이 될 수 있도록 학교유형을 기준으로 표집함 - 7 -

4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Ⅰ-1> 대상별, 지역별 표집 현황 ( :, %) * 출처: 제주특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조사항목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진학 희망 고등학교와 현 고교체 제에 따른 문제점 및 개편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함 - 조사도구는 전문가협의회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1차 수정한 조사 도구로 중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으로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2차 수정 후 최종 전문가협의회 의 검토를 통하여 3차 수정을 함으로써 조사도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 8 -

41 Ⅰ. 서론 <표Ⅰ-2> 설문 배포 설문조사는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16일까지 총 11일간 실시함 - 도교육청에서 대상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고교체제 개편 설문조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함 - 설문지는 고교체제 개편 설문조사 의뢰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들이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교감선생님에게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전달함. 교 감선생님이 대상 학급의 교사에게 고교체제 개편 설문조사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에 게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여 설문지 배포에 따른 수거율과 응답률을 높이도록 독 려함 - 설문지는 대학원생들이 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수거함 - 9 -

4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응답자 현황 <표Ⅰ-3> ( :, %)

43 Ⅰ. 서론 설문 분석 조사된 설문지 중 응답에 충실한 설문지에 한해서 편집(Editing)과 부호화(Coding), 입력(Punching)과정을 거친 후 통계분석을 실시함 Editing Coding / Punching Data Cleaning Data Processing - 통계처리 도구 Hardware : Intel CoreⅡ Duo Processor System Software : 개인용 컴퓨터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Win+18.0, MS - Excel 등 - 분석 방법 빈도분석(Frequency) : 각 항목별 빈도수와 비율 분석 교차분석(Cross-Tab) : 각 분류변수와 항목간의 비율 분석 로지스틱 회귀모형 분석(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 요 분석 3) 면접조사 면접 조사 일정 및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현장 관계자들의 견해를 수렴하기 위해 학교 의 지역과 유형을 고려하여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장 관계자 면접 조사의 대상과 기간은 다음과 같음

4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Ⅰ-4> 면접 조사 과정 면접 조사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와 개별 인터뷰로 진 행함 - FGI는 교육전문가 집단 및 학교장 집단으로 구분하여 진행함 - 인터뷰는 교육정책 리뷰를 위한 개념적 준거로 규범적 관점, 구조적 관점, 구성원 관점, 기술적 관점의 4단계의 구조화된 틀(Cooper, Fusarelli & Randall, 2004)에 기초하여 진행되었으며, 세부 면접 질문의 구성은 다음 <표Ⅰ-5>와 같음 <표Ⅰ-5>

45 Ⅰ. 서론 4) 각종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1차 전문가협의회(4.22) - 설문지 문항 검토 및 표집 방법 협의 2차 전문가협의회(5.26) -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의견 수렴 - 향후 정책 대안 제시 방법 논의 3차 전문가협의회 및 워크숍(6.17) -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이념, 타 지역 고교체제 개편 사례, 제주지역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등의 주제 발표와 토론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 4차 전문가협의회(7.13) - 최종 보고서 검토 및 자문 유관기관과의 공식 비공식 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보고 및 의견 수렴(5.2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관련 회의 참석 및 의견 수렴 - 고교체제 개편 심의위원회(6.1, 6.22, 7.13) - 교육감 면담(6.18, 7.6, 7.10) - 부교육감 주재 내부 임원회의 참석(6.24) - 연구용역 결과 최종 보고회(7.10) 교육감 주재 고등학교 교장단 회의 참석 및 의견 수렴(7.7)

4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도민 대상 의견 수렴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들의 고교체제 개편 프로젝트 발표 및 의견 수렴(6.1, 6.2)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및 의견 수렴(6.3) 공청회 개최 및 의견 수렴(6.29)

47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 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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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II.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1.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 <표Ⅱ-1> * 서귀포여고는 현재 자율형공립고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5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일반고를 중심으로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특성화고, 그리고 특수목적고로 구분되 어 있음 - 일반고가 고교체제의 주요 토대를 가지고 있고, 일반고를 중심으로 다른 유형의 학 교들이 위치함 - 특목고와 자율형공립고는 서울이나 다른 주요 도시의 평준화 고교체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취지에 따라 설립됨 특목고는 제주과학고와 제주외국어고가 있음. 체육고가 별도로 있지는 않고, 일반고 인 남녕고에 체육과를 1개 학급 두고 있음 - 최근 3년간의 신입생 지원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Ⅱ-2> 3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자료(2015) 고교체제에서 특성화고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음. 특성화고 학급 수는 전 체 학급 수의 27.3%를 차지하며, 학생 수는 24.7%를 차지함 - 특성화고의 목적이 중등단계를 마친 이후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과정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제주지역 특성화고의 취업희망률이 낮다는 점과 대학진학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보고되는 바, 이는 제주지역 고교체제에 다양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 특이한 점은 종합학교로 운영되는 일반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음 - 종합고 형태에서의 일반계열과 직업계열의 구분 및 차별적 운영은 단일한 특성화고 운영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제주 고교체제 개편을 추동

51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표Ⅱ-3> (2015)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현재 일반고 22개교 중에서 제주시 동지역에 있는 8개교만 평준화 적용지역이고, 나머 지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의 14개교는 평준화 비적용 지역임 현재 제주도의 고입 전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전기고와 후기고로 구분됨. 전기고는 특목고(제주과학고, 제주외고, 남녕고체육과), 특성화고(일반고 내의 특성화과), 자율형공립고(서귀포여고)임 - 후기고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읍면지역 일반고, 일반고 내의 보통과 그리고 후기 고 탈락자 중에 특성화고 및 읍면지역 일반고 미달학교에 대한 추가모집으로 이루 어짐

5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선발 방식을 보면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내신 50%, 고입선발시험 50%를 적용하여 선발하고, 특성화는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함. 특목고(제주과학고, 제주외고 등)는 자 기주도 학습전형을 실시함. 자율형공립고인 서귀포여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과 내 신전형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표Ⅱ-4>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지원과 제공자료( )

53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문제 가. 현 고교체제가 지닌 교육적 문제 진학 희망 대비 공급의 불균형 입학정원과 진학희망자 간 격차 - 제주지역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분석 결과, 제주지역 교육주체인 중학생과 학부모 들의 59.8%가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함 <표Ⅱ-5>,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 제주고교 진학 희망자 8,174명 중 4,888명의 학생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 망한다고 예측할 수 있음 - 평준화지역 일반고는 모집 정원(3,154명) 대비 진학희망자가 1,700여명 정도 많은 상태임 - 반면에, 읍면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에 대한 희망은 매우 낮아 입학정원 대비 500~ 1,000여명 정도의 미달이 예상됨

5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Ⅱ-6> ( :, %) * 2015년 입학정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재구성 ** 진학 희망률: <표Ⅱ-5> 진학 희망률 *** 진학 희망자 : 2015년 중3학생 8,174명( 기준 학생 수) 진학희망률 - 진학 고교 선택 시 본인이나 자녀의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 중학생과 학부모 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를 희망하는 비율은 더욱 높아짐 <표Ⅱ-7>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5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와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의 격차 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는 연도에 따라 증감의 변화가 있지만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는 1990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2005년까지 점 차 감소함. 이후 2010년까지 다소 증가추세이나 지금은 변화가 없는 편임 -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수의 증감은 12~14년 전 제주시 동지역 출생자 수의 증감, 제주시 동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등의 간접적 요인과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설립의 직접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것임. 1980년 이후 제주시 동지역 중학교 설립 을 살펴보면 1980년대와 2010년대에 각각 4곳과 3곳으로 많았던 반면, 1990년대 와 2000년대는 각각 1곳에 불과했음(1981년 제주동여중, 1983년 제주동중, 1984 년 제주서중, 사대부중, 1992년 아라중, 2002년 한라중, 2011년 탐라중, 2013년 노형중, 2015년 오름중학교 신설) - 반면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는 1986년 남녕고 설립 이후 학 교 설립이 없었으므로, 15~17년 전 제주도 출생자 수의 증감과 8개 평준화지역 일 반고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의 증감에 의해 크게 좌우되었을 것으로 여겨짐. 한편 제주시 동지역에 특성화고인 제주공업고등학교가 1995년에 설립되었고, 특목 고인 제주과학고와 제주외국어고가 1999년과 2004년에 각각 설립되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짐(고종익, 2006: 612) <표Ⅱ-8> 1985~2015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 연보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Ⅱ-1] 진학 경쟁 과열에 따른 초 중학교 교육의 비정상화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업 스트레스 심각, 경쟁의식, 심리적 부담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66.9%(그렇다 이상 응답률)가 희망하는 고교에 입학하지 못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음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48.9%가 고교입시와 관련하여 다른 학생(교)에 대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음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45.7%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에 대한 부담 을 느끼고 있음 <표Ⅱ-9>,,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7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 - 제주지역의 높은 고교 진학경쟁률로 인하여 중학생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 아짐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년부터 2015년까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지역의 사교육비 증가를 이끈 학교 단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임 - 제주지역의 고등학생 월평균 사교육비 대비 중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평균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현저히 큼. 그만큼 고입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표Ⅱ-10> 1 ( : ) * 출처 : 통계청 사교육비 현황(2009~2014)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의 45.9%가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음 <표Ⅱ-11> ( )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고등학교 진학 이후 교육적 문제점 평준화지역 일반고 비진학자의 자존감 저하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경우 탈락자가 발생하는 반면, 그 외 학교에서는 정원 이 미달되는 실정임 - 학생과 학부모의 선호가 높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에 실패할 때 학생들의 자존 감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제주지역은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한 평준화지역 일반고와 특목고 등을 제외한 그 외 고등학교 간의 서열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준화지역 일반 고에 진학하지 못했을 경우 학생의 자존감 저하 현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음 <표Ⅱ-12>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 가운데 49.7%가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해 자존감이 저하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표Ⅱ-13>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59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평준화지역과 읍면지역 일반고의 학력격차 심화 년 기준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비평준화 일반고가 중학생들의 선호가 높 은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경우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학교 간 성적의 격차는 제주시 동지역 소재 평준화 일반고에 대한 입학 경 쟁률을 가중시켜 현행 고입 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향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표Ⅱ-14> (2014 ) ( : %) * 출처 : 학교 알리미(학교별 정보 정리) - 고등학생 대상 면접 조사 결과에서, 읍면지역과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동 기가 낮음을 확인함. 학생들은 재학 중인 학교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 서 만족스럽고, 수업시간에 다 자요, 수업을 듣는 아이는 몇 명 안돼요. 라고 응 답함 특성화고의 높은 학업중단율 - 특성화고의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뿐만 아 니라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일반고 학생의 학업중단비율보 다도 높았음

6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Ⅱ-15> ( : %) * 출처: 서정아 외(2010). 취약계층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자 립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 - 학생 거주 분포와 지역별 고등학교 수용 여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학생 분포는 제주시 동지역이 66.9%, 서귀포시 동지역이 14.8%, 제주시 읍면지역이 10.3%,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8.0%임. 이에 비해, 도내 전체 고등학교의 재학생분포 는 제주시 동지역이 60.5%, 서귀포시 동지역이 17.0%, 제주시 읍면지역이 15.0%, 서귀포시 읍면지역이 7.5%임.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수용 가능한 비율은 60.5%인 데 학생 거주 비율은 66.9%로 6.4%의 격차가 있음(2015년 중3 기준 822명) <표Ⅱ-16> 제주도 내 지역별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61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표Ⅱ-17>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표Ⅱ-18> (2015 )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6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진학 하게 되면서 읍면지역 고등학교 학생 중 제주시 동지역 거주 학생이 2015년 현재 2,911명(56.0%)에 이름 <표Ⅱ-19> 제주도 내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 읍면지역 중학생이 동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49.5%이며,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학생 3,218명 중 325명을 차지함 - 거주 지역 외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생의 경우는 통학 스트레스가 생길 수있으 며, 학부모의 경우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게 됨 <표Ⅱ-20> 제주도 내 ( 1 )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63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54.2%가 원거리 고교진학에 대한 걱정 을 하 고 있음. 학교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동지역(60.2%)과 제주시 읍면지역(50.9%)이 원거리 고교진학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음 <표Ⅱ-21>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교육 여건 악화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40명으로 전국 평균 31.5명을 상 회하고 있음. 제주도 읍면지역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함 ( : ) *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2015)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 Ⅱ-2]

6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도 더 많거나 적음. 그만큼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교 육 여건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음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 반영 제한 - 제주지역 고등학생들 중 예 체능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681명, 2학년 671명, 3학년 655명으로 학년 평균 669명이며, 2015학년도 예 체능계열 대학진학 학생은 442명으로 조사됨 <표Ⅱ-22> 제주지역 고등학생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 예 체능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의 학교유형별 학년 평균 희망 학생 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생이 281명으로 가장 많으며,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학생도 197명,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학생은 102명, 특성화고 학생은 84명임 학년도 예 체능계열 대학진학 학생은 평준화지역 일반고가 205명으로 가장 많 았으며, 읍면지역과 서귀포시 동지역 학생도 107명,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학생 은 62명, 특성화고 학생은 62명임 - 제주지역에는 유일하게 남녕고만이 체육관련 특수목적고인 점을 감안하다면, 예 체능 계열 진학을 희망하는 제주지역 학생들은 희망하는 예 체능계열의 대학에 진 학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받아야 대학진학이 가능한 현실임 - 예 체능 교육에 대한 수요는 대중문화에 대한 제주지역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에서 도 알 수 있음

65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제주 청소년 대중문화 캠프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시청이 공동주관하고 제주엔터테인먼트 모임 이 주관함. 2011년부 터 2015년까지 매년 제주지역 고등학생 100명~171명이 참가하여, 영화연출, 페스티벌 연출, 실용음악, 영화연기, 연극연기, 뮤지컬, 모델 등 7개 분야에서 전문가의 지도아래 작품을 발표함 <표Ⅱ-23> 제주지역 고등학생 ( )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 제주도외 예술고와 체육고 진학 학생 수도 년간 평균 23명에 이름. 2015년도 도외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 중에는 특성화고 21명, 마이스터고 9명, 국제고 8명 진학함

6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이러한 현실은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제주지역 교육환경이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냄 <표Ⅱ-24>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제주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정체성 약화 - 최근 4년간 졸업생 중 어문계열 대학 진학자의 비율이 33.3%에서 24.1%로 감소함 - 특수목적고의 설립 취지인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 교 로서의 정체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표Ⅱ-25> ( :, %) * 출처: 2011~2014학년도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영성과 보고서 (제주외고)

67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나. 미래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매년 초 중 고 학생 수의 감소로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현행 유지가 어려움 - 향후 학생 수 자연감소와 도시로의 인구 이동 등으로 읍면지역 학교의 학생 수, 학 급 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임 ( : )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 Ⅱ-3] 향후 제주도 학생은 학생 수 감소와 전출입을 통한 순증 등으로 학년당 약 6,500± 200명 정도로 안정화될 전망임

6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Ⅱ-26>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자료( )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특성화고 및 특성화과 현황 - 제주도내 특성화고 및 특성화과 현황은 아래와 같음 년 현재 제주도 전체 고등학생 중 특성화고 학생 비율은 24.6%(1,864명 /7,590명)로서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 수 비율 19.0%(2014년)에 비해 많음

69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표Ⅱ-27>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7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 저조 - 제주지역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015년 19.4%로 2013년 23.6%, 2014년 25.4%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대학 진학률은 67.9%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대학 진학률이 취업률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특성화고 교장 대상 면접 결과에 따르면, 선취업 후진학을 위한 학교로서 성공하고 취업률을 높이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하며 취업처 발굴을 위해 제주도청, 제주도교육청, 학교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Ⅱ-28> * ( :, %) * 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한국뷰티고, 서귀산과고, 중문고, 함덕고 ** 함덕고 제외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 제주지역 특성화과 졸업생의 취업 현황 - 평균 취업률보다 높은 학과로는 토목과, 전기과, 인테리어디자인과, 전자통신 과, 토탈뷰티과 등이 있고, 평균 취업률보다 크게 낮은 학과로는 관광영어과, 관광일본어과, 관광중국어과, 관광골프관리과 등이 있음 - 관광외국어과의 졸업생들이 취업률이 낮은 것은 대학진학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71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표Ⅱ-29> ( : %)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통계(2015) 좋은 일자리 부족 - 제주지역은 전국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편이나, 전국 대비 비정규직 근로 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7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Ⅱ-30> ( : %) * 출처: 통계청(2014),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표Ⅱ-31> ( : %) * 출처: 통계청(2014),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률과 특성화과 입학정원 비율의 불균형 - 특성화고 졸업생 배출만으로 학교교육과 산업의 대응관계를 가늠하기엔 한계가 있 으나, 특성화고 학과 개편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함 - 제주도 고용 구조에 비추어 제주지역 특성화고는 입학정원 비율이 농림 어업분야에 서는 6%, 도소매 숙박 음식업은 20%,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에서는 12% 정도가 적은 반면에 광공업 분야에서는 6%, 전기운수통신금융 분야에서는 30% 정도가 더 많음. - 제주지역 특성화고 개편 시 해당 학과의 취업률을 고려해야 할 것임. 농림 어업, 도소매 숙박 음식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분야는 확대하고, 광공업과 전기운수통신금융 분야는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음

73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표Ⅱ-32> ( :, %) * 출처: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수 연도별 통계를 고태호(2015)에서 인용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과 제공 자료를 재구성

7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 필요 - 관광 관련 산업이 지역내 총생산 과 고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 차지 <표Ⅱ-33> ( : %) * 출처: 통계청(2013),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75 Ⅱ.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의 현황과 문제 -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크루즈산업 부상 ( : ) * 2015년은 예약 인원임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2014) [ Ⅱ-4] - 공항 이용객 급증에 따른 공항 확충으로 관련 산업 취업 가능성 높아짐 ( : ) * 출처: 국토교통부(2015) [ Ⅱ-5] -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주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여 글 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ㆍ매출을 확대 시키고 지

7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풍력 서비스산업, 차세대 식품융합산업(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MICE 산업 등 세 가지 광역산업을 선정함 - 한편 제주 특화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는 해양바이오, 건강뷰티 소재, 생명융합지식, 문화관광콘텐츠 등 4대 지역특화산업이 선정됨(제주지역사업 평가원, 2015) <표Ⅱ-34> 풍력 서비스산업 차세대 식품융합산업 (청정헬스푸드, 뷰티향장) MICE 산업 * 출처: 제주지역사업평가원(2015) 글로벌 교육환경에 대한 대응 부족 제주지역 교육 프로그램의 글로벌 환경에 대한 적합성 제고 필요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위상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재양성이 중요한 과 제로 부각됨. 제주사회가 세계와 지역의 상호 공존과 소통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시민정신과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양성이 필요함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확대 필요 - 정부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도 대정지역에 영어교육도시를 만들고 그 안 에 3개의 국제학교를 유치 운영 중에 있음 -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와의 MOU 체결 등을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미흡함 - 반면에, 제주도교육청 당국의 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노력은 상당함

77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1.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조사 2. 고교체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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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III.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1.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조사 1) 제주지역 고교 유형별 진학 수요 추정을 위하여 제주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의 특성 을 분석하여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 를 반영한 고교체재 개편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 -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요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향후 진학 고교 수요에 대한 예측을 통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요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이 가능함 -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명목형 다항 변수(3범주 이상)일 때 이용되 는 방법론으로, 이를 통해 추정한 종속변수의 값은 확률로서 표현됨 -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읍면지 역 일반고,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특성화고 의 다항형 변수로 표현되는 바, 다 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진학 고교 수요변화에 따른 진학 고교 수요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제주지역 진학 고교 수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 로 향후 진학 고교 수요를 분석함 - 분석모형 추정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제주지역 진학 고교에 대한 선택 수요를 분석함 다항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됨 - 제주지역 중학생의 고교 수요는 학생의 성적 및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는 중 학생의 성적, 성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1) 연구진이 주관한 고교체제 개편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에서 고태호 위원이 발제한 내용임

8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ln 성적, 성별 가. 제주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 기초통계량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의 제주지역 중학생 대상 기초통계 량은 다음과 같음 <표Ⅲ-1> ( :,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의 제주지역 학부모 대상 기초통계 량은 다음과 같음 <표Ⅲ-2> ( :, %)

81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나. 제주지역 중학생 및 학부모 교차분석 결과 제주지역 중학생 대상 학교 소재지 별 진학 희망 고교 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표Ⅲ-3> ( :, %) 학부모 대상 자녀의 학교 소재지 별 진학 희망 고교 통계량은 다음과 같음 <표Ⅲ-4> ( :, %)

8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다. 중학생 대상 진학 고교 수요 분석결과 제주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음 - 분석에 이용된 변수는 성적(GRA), 성별(GEN)임 독립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는 후진제거(Backward elimination) 방법을 이용함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한 후, 우도비 검정( 검정) 결과를 기준 으로 유의도( 값)가 가장 낮은 변수를 순차적으로 제거함 <표Ⅲ-5>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83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14.0%),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12.7%) 순으로 나타남 <표Ⅲ-6> ( : %) 제주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 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서귀포시 동지 역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7> ( : %) 2) 성적 외 고려 사항은 통학거리, 학교평판, 소질계발, 대학진학 이나 진로선택에 도움 등을 합산하여 분석에 활용함

8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Ⅲ-8>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6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14.4%), 특수목적고(6.4%) 순으로 나타남

8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9> ( : %) 제주시 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특성화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10> ( : %)

8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표Ⅲ-11>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7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11.7%), 특수목적고(6.4%) 순으로 나타남

87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12> ( : %)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동지역 중학생의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특성화고, 읍 면지역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13> ( : %)

8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라. 학부모 대상 진학 고교 수요 분석결과 제주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표Ⅲ-14>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6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14.9%), 특수목적고(8.4%) 순으로 나타남

89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15> ( : %) 제주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읍면지역 일반고, 특성화고, 특성화과 가 있는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16> ( : %)

9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시 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Ⅲ-17>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시 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목적고(8.7%),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6.0%), 순으로 나 타남

91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18> ( : %) 제주시 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특수목적고, 평준화 지역 일반 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고,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읍 면지역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19> ( : %)

9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모형 분석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Ⅲ-20>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가 85.0%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수목적고(8.4%),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4.7%) 순으로 나타남

93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21> ( : %)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 자녀 진학 고교 수요 추정 결과 식(1)을 이용하여 제주시 동지역 학부모의 자녀 진학 고교 수요 분석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진학 고교 선택 시 고려사항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수목적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진학 고교 선택 시 성적을 고려할 경우 특성화고,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읍 면지역 일반고 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22> ( : %)

9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 고교체제 개편(안)에 관한 의견 조사 가. 설문조사 1)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대상별, 학교 소재지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고교체제 개편 방안 가운데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Ⅲ-23>과 같음. 제주지역 중학생, 학부모 및 교사들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 (30.7%) 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으로 가장 우선 제시함 - 중학생들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31.2%),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 확 대(21.6%),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 일반고 전환(15.3%) 순으로 제주시 동지역 중심의 평준화 일반고 확대 방안을 통한 고교체제 개편을 68.4%가 원하고 있음 - 학부모들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30.9%) 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으며, 제주 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 일반고 전환(15.3%) 도 그 다음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교사들은 학부모나 학생들과는 다르게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28.8%) 과 함께 현재 체제 유지, 읍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발전(25.5%) 도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학교 지역별로 보면, 각각의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우선 순위 로 제시함 - 제주시 동지역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으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 (37.4%) 을 가장 많이 제시함. '읍면지역 일반고 1~2개 평준화고 전환(8.7%) 과 읍면지역 고교 모두 평준화고 전환(9.8%) 과 같은 읍면지역 중심의 평준화지역 일 반고 확대 방안은 18.5%만이 제시함 - 반면에 제주시 읍면지역(22.2%)과 서귀포시 읍면지역(25.0%)은 읍면지역 일반고 1~2개 평준화고 전환 을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9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읍면별로 보면, 구좌읍(28.6%), 애월읍(21.8%), 한림읍(25.7%), 한경면(29.3%), 표선면(30.8%), 대정읍(29.9%), 안덕면(25.7%) 등은 읍면지역 일반고 1~2개를 평준화고로 전환 (21.8%)을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고등학교가 없는 남원 읍(37.5%)과 제주시 지역에 가까운 조천읍(25.9%)만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설 을 우선 방안으로 제시함 <표Ⅲ-23> (1 ) χ

9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 : %) [ Ⅲ-1]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에 대한 기대로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확대하는 방안 을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발전 방안으로 중학생 38.2%와 학부모 36.8%는 제주시 동지 역 일반고 신설 을 우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확대 (15.5%) 혹은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 일반고 전환 (13.8%) 을 제시함

97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반면에 성적 때문에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진학하지 못하고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 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확대 방안으로 읍면 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의 평준화 일반고 전환을 바라고 있음 - 읍면지역 일반고 진학 을 희망한 중학생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1~2개 평준화고 전 환(26.1%) 과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 확대(26.1%) 를, 학부모들은 읍면지 역 일반고 1~2개 평준화고 전환(43.4%) 을 가장 우선 제시함 - 특성화고 진학 을 희망하는 중학생(24.5%)이나 학부모(19.9%)들은 평준화지역 발 전 방안으로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 1~2개 일반고 전환 을 우선 제시함 <표Ⅲ-24> (1 ) χ

9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 : %) [ Ⅲ-2] ( ) 고등학교 교사들의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고등학교 교사들도 자신의 재직학교 유형에 따라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유형 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우선시 함 - 평준화지역 일반고 와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교사들은 현재 제도 유지, 읍면지 역 일반고와 특성화고 발전(39.3%, 36.1%) 을 가장 우선하는 발전 방안으로 제시

99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33.9%, 27.8%) 을 제시함 - 읍면지역 일반고 교사들은 읍면지역 고교 모두 평준화고 전환(33.3%) 을 가장 우 선 제시하고 있고,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신설(21.2%) 과 현재 체제 유지, 읍면지 역 일반고와 특성화고 발전(21.2%) 을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의 경우는 현재 체제 유지, 읍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발전(58.1%) 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성화고 교사들은 제주시 동지 역 일반고 신설(28.2%) 과 현재 체제 유지, 읍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발전 (26.9%) 을 우선 제시함 -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와 특성화고 의 경우는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읍면지역 일반고와과 특성과고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조함. 특성화고의 전문교과 교사들이 고교체제 개편보다는 현재의 고교체제를 유지하고자하며 전문교과 교사 문제가 고 교체제 개편과 함께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 반영됨 <표Ⅲ-25>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Ⅲ-3] 2)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대상별, 학교 소재지별 응답 고교체제 개편 방안 가운데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Ⅲ-26>과 같음 -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32.1%) 을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정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22.3%) 하는 것 도 그 다음으로 제시함. 특히 교사들은 특정학교를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운 영(17.2%)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임 학교지역별로도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 을 모든 지역에서 가장 우선하는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 조천읍(31.7%), 애월읍(28.2%), 한경면(40.0%), 우도면(58.3%), 남원읍(36.8%), 대정읍(32.7%), 안덕면(37.8%) 등은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 운영 을 가장 우선 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101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26>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 ) [ Ⅲ-4],, - 표선면은 읍면지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27.1%) 과 예 체능 등 특별 교 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 운영(24.8%) 을 제시함 - 구좌읍은 읍면지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31.9%) 이나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 운영(25.3%) 을, 애월읍은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학 과 신설 운영(28.2%) 과 읍면지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25.0%) 을 가장 우선 하는 방안으로 제시함. 구좌읍에 있는 세화고는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하 고 애월읍에 있는 애월고는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 하거나 평준화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반영됨 ( : %) [ Ⅲ-5],,

103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읍면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중 가장 우선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예 체능 등 특별 교육과정이나 학과 신설(33.6%) 인 반면 에 자녀가 읍면지역 학교를 가길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우선 제시하는 읍면지 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34.1%) 하는 것임 - 중학생들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가 평준화고냐 아니냐보다 자신의 적성이나 실력이 일반고 교육과정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일반적인 대학 진학보다는 예 체능 중심의 공부를 통한 진로 선택을 선호함 - 반면에 학부모들은 자녀의 실력이나 적성에 따른 공부보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 일 반고에 보낼지언정 자녀들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우받는 데 보다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의 결과와 관련해 볼 때, 평준화지역의 발전 방 안을 우선 제시하고 있으나, 차선으로는 읍면지역 평준화고에서 예술이나 체육 등 특화된 교육과정이나 학과가 신설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읍면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은 거주 지역 학생 진학 시 다양한 혜 택(21.8%) 에 대한 요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지역 일반고를 진학할 경우에 거주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으로 장학금, 특별활동비 등의 지원을 한다면 거주 지역 학생들이 해당 읍면지역 일반고 선택의 기회를 더 높일 수 있음

10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Ⅲ-27>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읍면지역 일반고 교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사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 전방안 으로 예 체능이거나 대안적인 특별 교육과정 또는 혁신학교 지정으로 교육 의 특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방안 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 의 교사들은 예 체능 등 특 별 교육과정 또는 학과 신설(33.9%) 을 하거나 특정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 (27.1%) 하는 방안을 우선 제시하고 있고, 읍면지역 일반고 교사들은 읍면지 역 일반고 모두 평준화고로 전환(39.4%) 을, 특성화고 교사들은 특정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30.8%) 을,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와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 고 교사들은 각각 38.7%, 35.1%가 특정학교를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 을 가장 우선 제시하고 있음 <표Ⅲ-28>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3) 특성화고 발전 방안 대상별, 학교 소재지별 특성화고 발전 방안 고교체제 개편 방안 가운데 특성화고 발전 방안 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Ⅲ-29> 와 같음 -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학교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특성화고 발전 방 안 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47.7%) 을 가장 우선으 로 제시하고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 할당제 확대로 취업률 제고(22.9%) 를 그 다음으로 고려하고 있음 - 중학생은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14.7%) 를 학부모들이나 교사들 에 비해 중시함. 학부모(17.6%)와 교사(13.2%)는 전문교사를 보강하여 전문성 제 고 및 현장 연결 강화 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됨 학교 지역별로는 읍면지역보다 제주시 동지역(10.3%)과 서귀포시 동지역(9.4%)이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를 더 요구함 - 동지역이 읍면지역보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이 더 부정적이고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선호가 더 크다는 것이 반영됨 <표Ⅲ-29> (1 ) χ

107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 : %) [ Ⅲ-6],,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발전방안 특성화고 진학 을 희망하는 중학생(45.9%)이나 학부모(43.8%)는 특성화고 발전 방안 으로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 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 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확대로 취업률 제고 (20.5%, 30.6%) 를 중요하게 고려함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도 특성화고 발전 방안 으 로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42.9%, 55.6%) 을 가장 우선 적으로 고려하고, 다음으로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확대로 취업률 제고(20.6%, 24.6%) 를 중요하게 고려함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는 물론 특성화고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학과

10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를 재편성하고 진로지도와 취업률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 <표Ⅲ-30>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09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특성화고 발전방안 특성화고 발전 방안 으로 특성화고 교사 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등학교 교사 들은 제주지역 특성과 사회변화 반영하여 학과 개편 을 가장 우선적으로 강력하게 제시함 - 특성화고 교사 들은 진로지도 강화 및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확대 를 가장 우선 제 시함. 이는 특성화고 의 전문교과 교사들이 특성화고를 유지하면서 진로지도와 취 업률 제고로 특성화고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임 <표Ⅲ-31>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1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4)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대상별, 학교 소재지별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으로 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Ⅲ-32>와 같음 - 제주지역 교육주체들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46.6%) 을 가장 우선으로 제시하고, 다음으로 특성화고 발전 방안(30.9%) 과 읍 면 일반고 발전 방안 (22.5%) 순서로 제시함 - 중학생(48.9%)과 학부모(49.7%)는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강조하는 반 면, 교사들은 특성화고 발전 방안(35.2%) 과 읍 면 일반고 발전 방안(35.0%) 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32>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111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진학 희망학교 유형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희망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발전 방안이 상이함. 희망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발전 방안을 제시함 - 평준화지역 일반고,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 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가운데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읍면지역 일 반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특성화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성화고 발전 방안 을 우선 제시함 - 특히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를 희망하는 중학생과 학부모들은 특성화고 발전 방 안 을 우선 추진하고, 다음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추진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임 - 성적 때문에 평준화지역 일반고를 진학하지 못하고 읍면지역 일반고나 특성화고 진 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확대 방안으로 평준화 일반고의 확대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Ⅲ-33> (1 ) χ

11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고등학교 교사 재직학교 유형에 따른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고교체제 개편 우선 추진 방안 으로는 특성화고 교사 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고 등학교 교사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함 - 특히 읍면지역 일반고 교사 들은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63.9%로 가장 우 선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은 보임 - 그러나 특성화고 교사들만이 특성화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을 가장 우선 제시하고 있고, 다음으로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을 강조함. 특성화고 교사들은 특성 화고 발전 방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처럼 현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로나 취업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특성화고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임

113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표Ⅲ-34> (1 ) χ * : p-value <0.05, ** : p-value<0.01, n.s : 유의미한 차이 없음 나. 면접조사 1) 특성화고 교장 특성화고가 지향하는 방향 - 선취업 후진학: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을 우선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곳 - 제주고: 내신 40~70%대 학생들이 입학, 평균 20% 취업, 70%가 취업이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함(일반고로 전환의 필요성을 시사함). 현재 특성화고이면서 일 반고 역할을 하고 있음 아예 공부를 한다면 몰아 부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겠 다. 취업하겠다 하다가 고3되면 대학가겠다 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것도 저것도 정확 하게 방향을 잡지 못 하니까 관리자로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많이 된다

11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제주여상고: 취업률(작년, 25%)과 학교 이미지가 좋아서 학교 선호도가 높음. 취업 처가 없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음 - 한국뷰티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분야의 특성화로 성공적 학교 모형임. 약 45% 취업 특성화고의 학과 특성 - 제주고: 조리과와 호텔과(내신 50~60%)는 발전성이 있음. 원예과, 자동차 기계과, 농업 기계과는 실습 위주의 학과이나 교사가 부족함. 특히 원예과는 과학에 근거한 원예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이 없음. 중국어과는 일반고수준(내신 40~50% 학생 들이 떨어짐)이며 중국어과에서 떨어진 학생이 시설과와 기계과로 입학하여 적응 하는데 어려움 - 한국뷰티고: 특성화고를 마이스터고로 격상의 필요성 제고. 기업연계가 가장 큰 걸 림돌이므로 도 차원에서 지원하여 도약이 필요한 시점임. 1학년 3학급을 4학급으 로 증원이 필요함(매년 25명정도 탈락: 제주시 학생). 시설문제는 고산중(3학급 60명)을 증축 이전하면 해결이 가능함 특성화고 활성화 방안 - 특성화과를 한 학교로 통합하고 투자할 필요성 있음(서귀산고: 원예, 한림공고: 기 계 등). - 마이스터고로 발전 방안 필요 - 제주지역은 관광특구이므로 호텔이나 조리과 등의 전망은 밝으므로 지속 발전 가능 - 선 취업 후 진학을 위한 학교로 성공하고 취업률을 높이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 야 함. 취업처 발굴을 위해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학교의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함. 이는 중학생들이 진로 선택 시 특성화고 선택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여서 특성화고 역량이 강화됨 - 일 학습 병행제 유치를 위해 기업 및 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함 이번 고교체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어쩌면 제주지 역 전체를 볼 때 특성화고가 많다. 서울은 특성화고가 경쟁력이 좋아서 45 60%까

11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지 취업하지만 강원이나 제주같이 산업체가 없는 곳은 특성화고에 대한 전망이 별 로 좋지 않다. - 일반교과 교사가 특성화고에 대한 차별성을 인지하여 학교 운영의 방향과 호흡을 맞출 수 있어야함. 그러기 위해서 교사의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인센티브를 부여 하며 학교장 재량으로 특성화고 초빙교사를 현재 10%에서 25%로 상향하는 것도 바람직함 - 특성학과가 있는 일반고(제주중앙고, 함덕고, 영주고 등)는 읍면 교장 또는 동창회 에서 일반고로 전환하고자 함. 그러나 그 학교의 특성화를 오히려 더 잘 운영할 필 요도 있음 예 체능 학급에 대한 제안 - 한 학급 정도는 가능하나 읍면지역 학교에 예 체능 학급을 유치하는 것은 통학거리 의 문제로 수요가 없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표선고 실패 사례: 원거리로 인한 우 수강사의 접근성 곤란) - 제주고: 체육선수가 70명 이상(야구, 검도, 골프 등)이 있으므로 한 학급은 체육 과를 만들 수 있음. 체육 또는 예술 1개 학급이거나 예 체능 1개 학급(오전에는 이 론, 오후에는 각자 실습으로)으로 운영 가능 그림자처럼 계속 기계과에 있다가 진로는 미술을 하고 하려니까 경쟁력이 없다. 그 만화 그리는 아이도 일본어인가 중국어과인데 그 아이가 그 쪽으로 가겠다고 하 면 최대한 범위를 넓혀 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왜 그 아이만 봐주느냐 하면 할 말이 없다. 1 2학급 해서 하면 그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로 해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내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가능하다. 영어수학도 필요하니까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비싼 돈 들여서 강사를 구하거나 교수를 모시고 올 수 없으 니까 그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오후 자기 진로 개발 활동을 할 수 있다. 읍면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 - 읍면지역은 학급 수를 줄여서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규모로 운영해야 함

11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대정고와 대정여고를 하나로 통합하고 애월고, 함덕고, 세화고의 학생 수를 줄여서 학교규모를 적정화해야 함 - 지역 학생들 중심으로 내실있게 학교를 운영 - 제주시 동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도 소수는 수용하여야 함 - 대학진학 반과 특색 있는 반을 편성하여 특화된 일반고로 운영해야 함 -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권한을 더 늘리고 교육청에서 컨설팅 필요함. 학생들 대학 진학 시 특별 전형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대학과의 협의가 필요함 - 제주형 자율학교나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학교장의 자율성을 강화해야함 - 교사수급 문제를 고려해야 함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고 특성화고를 다양화하며 읍면지역 학교를 동시에 강화해야 함 가장 나쁜 방법이 시내 인문계를 늘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내 인문계 가는 학생 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400명의 학생이 간다면 그 학생들이 거기서 정말 목 표의식을 갖고,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가 제공하는 모든 교육과정을 잘 수용하고 받 아들여서 그걸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좋죠. 더 늘려도 됩니다. 하지만 그 고등학 교에 가면 몇 %의 학생이 교육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도를 잘 해가 지고 특성화고에서 행복하게 공부를 하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볼 수 있 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을 먼저 하고, 선취업을 하면은 정부 정책적으로 재 직자 특별전형이란 것이 있어서, 직장 다니면서 전문영역을 더 개발하고, 일하고, 퇴근 후 학교 가서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대학가는 거 못지 않아요. -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에 전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교육기회를 보 장해야 함 - 최고의 학교를 동서 읍면지역에 1개교씩 지정할 필요가 있음(기숙사 생활로 교통 과 거리 문제 해결) -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을 늘리면 읍면지역 학생들이 진학하게 됨. 제주시 학생들

117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은 또 읍면지역으로 가야 함. 따라서 읍면지역 학교를 강화하여 지역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제주시에서 중간 정도의 학생들이 제주시 고교에 진학 가능 하도록 해야 함 대안학교에 대한 견해 - 부적응 아이들만을 위한 대안학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대안학교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학교의 다양성 측 면에서 긍정적임 2) 읍면 일반계고 교장 읍면지역 고등학교 발전 방향 - 1단계는 읍면지역 활성화(농어촌 자녀만 지원되는 교통비를 동지역 학생들까지 확 대 지원이 필요함). 2단계가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강화 - 읍면지역 중학생이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임 -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함 (특히, 지역과 연계한 특성화) - 읍면지역의 동부와 서부에 각각 1개의 특색 있는 일반고로 하고, 그 외의 일반고는 정책적으로 제주도와 관련되면서 각기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의 수요 분석 필요) - 학교장 공모제로 학교장의 자율적 권한 확대로 특색화가 가능함 - 읍면지역 고등학교 사활의 핵심은 교사: 읍면지역 우선 초빙교사제가 필요함(3년 초빙해서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학교 배치. 원거리는 2년, 근거리는 3년) - 애월고: 브랜드를 높여야함(제주시 동지역 80~100% 학생들이 입학). 현 교육과정 은 학생 2/3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음.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과 학생의 다양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이 필요함. 대학진학 학급과 직업학급을 다르게 운영되는 과도기 과정이 필요함. 그 다음에 다시 개편이 필요함. 학교시설 개선과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학생과 교사의 동기부여

11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대정고와 대정여고: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학생자원이 일 반고 수준이 아님. 진로지도의 어려움. 대정지역주민의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이어서 지역학생을 진학시키지 않으려 함. 대정고와 대정여고를 1개교로 통합하고 남는 1개교로 예술고(지역민 반대)나 외국어 중점고(지역민 찬성)로 개편도 생각 할 필요가 있음 일반고 수준 학생자원의 읍면지역 일반고 유입 방안 - 읍면지역 일반고 존폐는 성공적인 대학진학에 달려 있음(대학 수시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함) - 제대 수시모집 확대로 읍면지역 일반고의 발전과 선순환구조를 기대함 (제대: 내년 제주균형발전 수시 50%로 상향 조정) - 경제적 지원(예,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 등에서 학교에 1억 상당 투자) - 학교차원의 노력: 교사역량강화, 우수학생 유치, 수시과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동 창회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 도차원의 학교지역주민 유인책과 교육청의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함 고교체제 개편은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함 - 국제수준의 교육과정이나 예 체능 교육과정은 부적절함(지속가능성 점검 필요) - 체제 개편이 아니라 읍면지역 일반고의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수시에 입학 가 능한 방안 모색을 통해서) - 성산고를 해사고로 특성화하는 것은 읍면지역과 특성화고의 발전에 좋은 사례임. - 현재 특성화고 6개고는 많음 - 예 체능 특성화 학급 또는 학교: 전문교(강)사 수급, 환경마련, 재정 문제가 충족되 면 가능함. 시내 일반고에 학급을 편성하여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예술고 유치: 지역인재 양성(지역 균형에 이바지)에 필요함. 외부 학생유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함 -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 도외로 지역인재 유출의 가능성 우려됨

119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3) 학교운영위원회 고등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 - 대학진학이 목적(대부분의 학부모들 생각) - 인생의 방향 설정을 위한 준비 - 적성을 구체적으로 개발(대학진학과 취업까지) - 일반고는 자신의 특성에 따른 진로 개발 - 특성화고는 졸업 후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교육기회의 공평성 - 학생들은 거주지역과 가까운 학교에 다니기를 원함 - 수용가능하다면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런 의미에서 연합고사로 일반고 진학 학생 수를 제한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업성 취나 진로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함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 현재 동지역 평준화고 진학의 기회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함 - 특성화고의 목적에 맞게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특성화고의 수요가 증가하면 제 주시 동지역 일반고 진학 경쟁률이 낮아져서 제주시 동지역 60~70%정도의 학생 들이 동지역 일반고에 수용됨 - 제주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한 명품고를 만들어 가야 함 제주의 특성에 맞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체제로 변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변하지 않는 교사로 인한 교육이 아니라 오현중의 벅스빌, 화산동아리 등 제주의 특성을 맞춘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스펙이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하고 우 리 지역이 필요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20% 등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을 위한 체제는 그대로 만들어 주고 제주에 남을 아이들이 제주에 맞는 교육

12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을 통해 여기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 읍면 일반고와 서귀포 일반고의 차이도 연구를 해야 함 - 읍면지역의 자원(예술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이 필요함 특성화고의 발전 방향 - 특성화고에 오고 싶지는 않았는데 성적 때문에 진학하는 학생들(공부하고 싶은 학 생들에게 악영향)을 특성화고에서 공부하고 싶게 학교를 개편해야 함 - 특성화고를 완전 기숙학교로 전문화하여(예, 금오공고) 지역 인재 육성 필요 - 제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소수의 전문 인력(국제적인 역량, 몇 개 외국어 가능, 국제회의 기획 등)을 육성할 수 있는 특성화고도 필요한 시점임 - 제주도 차원의 투자 필요 -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서 보통과를 없애고 특성화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사실 평준화지역에서 못 들어간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비평준화지역 일반고가 있잖아요, 거기서 수용하면 될 것을 왜 거기서 수용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느냐 말 입니다.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여기 간 아이들은 얼마나 대학입시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읍면지역 일반고 활성화 - 지역 학생들이 지역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생 수준에 맞는 특성있는 일반고를 육성해야 함(예, 세화고, 남주고) - 세화고: 읍면지역 일반고인데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에 갈 성적이 되지 못해서 진학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그러나 너무 경쟁적이지 않으면서 학생들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음(예, 세화고의 지질 동아리). 학교의 역량을 키워 지역주민들이 더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 있음 - 학교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정원 축소, 남는 시설로 기숙사 시설과 프로그램을

121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강화) 양질의 교육을 함으로써 대학진학률을 높여야 함 - 학교장 권한 확대, 교장과 교사 공모제, 교과목 교사 교류로 학교 역량 강화 특성화고 - 특성화고가 제주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한림공고의 교과목이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는지, 제주형 고등학교인지 되새겨 봐야 함) - 정책적으로 전문성 높은 학교(회의산업, 컨벤션산업)를 만들어야 함 특성화고는 제주도나 도교육청에서 가고자 하는 제주도의 미래 발전 방향과 같이 매칭해서 10~20년을 바라보고 그런 과를 만들어야하지요. 지금 당장만 보고 과를 만들고 그 과를 졸업하면 그 산업 지나갔어. 그렇게 해버리면 안되지, 교육이 백년 대계라고 하는데, - 제주도 명문학교 만들어서 교육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인재 양성해야 함 (해양스포츠: 성산고, 외국어특성화: 표선고) - 일반계 떨어지면 가는 학교가 아니라 전부 특성있는 학교로 거듭나야 함 교육이란 게 애들한테 기회를 발굴해주고,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게 교육이잖아 요? 우리나라는 항상 얘기하는데, 관리위주의 행정, 관리위주의 교육에 의해서 관 리하기 어려우니까 관리하기 싫으니깐, 왔다갔다 복잡하니깐 딱 묶어놓고 안돼 이 건 아주 후진국적인 옛날 아주 삼국시대 때 했던 거고. 수요자 위주의 교육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이젠 어렵지도 않아. 전산화되니까 애들 전출입 시키는 것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띡 누르면, 옛날에는 다 복사해서 보따리 싸서 보내야했는데, 이제는 그냥 말 한마디면 다 가니까, 그런 거는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가능한 방법을 많이 열어주었으면 좋겠다

12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4) 시민단체 고등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 - 학생들이 행복하면서 자기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곳 - 세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행도 하는 등 다양한 기회가 주 어져야 하는 곳, 그래서 내 삶에서 사회에 나갔을 때 밑바탕이 되는 곳 우리 아이가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다면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키워줘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 인문계를 가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 경험이 가 능한 교육 제도나 커리큘럼을 만드는 쪽으로 체제 개편을 하면 지금보다는 아이들 이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되고 부모에게도 좋을 것 같다.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 체제개편과 함께 교육적 가치 재인식 노력 필요 - 경쟁을 넘어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구성 - 대학 진학할 학생은 일반고, 취업할 학생은 특성화고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함 - 특성화고 내에서 혹은 일반고로의 전출입 가능한 체제 필요 - 우선순위는 읍면지역 학교 발전, 특성화고 제 기능, 그 다음에 평준화고 확대 - 함덕고, 애월고를 혁신학교로 지정 운영하여 발전하면 읍면지역 학생이 선호 - 예술과 체육을 경험하고 익힐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함: 학교를 아예 예술이나 체육 으로 지정하지 않고 일반고 내에서 예술 체육과 설치 예술이나 체육 관련 뭔가 특화된 것에 대한 요구가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예술하고 체육하고 한데 묶어서 학교를 하나 만들고 시내 평준화고를 살짝 넓히고... 그런데 가장 급선무인 것은 시외 특성화고와 시외 인문계고를 강화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먼저 되어서 거기에 가도 아이들을 쓸 만 하게 키우는구나하는 인식이 되어야지 반발이 덜 할 것이다

123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평준화지역 확대는 단계적으로 - 제주시 동지역 학생 45%에서 60%가 동지역 일반고에 갈 수 있도록 평준화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수치 놀음임 - 평준화지역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됨 - 읍면지역 일반고의 평준화지역으로 단계적 편입이 필요함(제주 전 지역 평준화) - 평준화 과정에서 출신 동문과 학부모 반대가 있으나 넘어야 할 과정임(광명시도 당 시 반대 심했으나 현재는 안정화됨) - 함덕고, 애월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입하여 학군을 2~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특성화고의 발전 방향 - 특성화과가 있는 학교를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함(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함덕 고 등) - 한림공고와 제주여상은 특색이 확실하여 존치해야 함 - 그 다음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애니메이션, 뷰티고 등 특성화고와 예술고 등 3~4 개를 확실하게 특성화해야 함 - 특성화고를 더 다양하고 특색 있게 만들어야 함(몇 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서 성공시키고 또 확대해야 함) - 담임이 학교에 있고 나머지 교사는 학교 밖 인적 자원을 활용 개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문계나 비인문계로 본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릴 때부 터 패배자를 만드는 것이다. 입시경쟁이 중학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 너무 힘들었고 교복으로 인한 차별이 심했다. 공부도 재능이 듯이 공부에 재 능이 없는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경험을 시켜 주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제주도의 좋 은 점은 훌륭한 예술인이나 인문학자 등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 들이 엄청 많다. 제주도가 가진 자원으로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1:1 멘토도 찾아줄 수 있다

12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공립형 대안학교: 시각 차이를 보임 - 부적응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가 필요함 - 한길정보통신학교와 같이 스스로 사회 쓰레기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학교는 바람직 하지 않음 -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는 시기상조임 - 진로를 전문적으로 이끌어 주는 작은 학교 형태의 대안학교에서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 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하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함 제주형 혁신학교 - 읍면지역(서귀포, 동, 서)에 각각 1개교를 지정하여 성공사례 발굴 - 학교 변화 동력 마련(예, 경기도 용인 흥덕고) - 초 중 고가 혁신학교로 벨트화 되어야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음(예, 문산고) - 일반고 안에 과를 신설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형태도 필요함(광명 시, 충헌고: 농악반, 한신고: 연극반) 5) 고등학생 고등학교가 지향해야 할 방향 - 특성화고(과)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찾고 사회생활을 하는 전 단계 - 일반고 학생들은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곳 희망고등학교 - 특성화고(과) 학생들은 특성화고(과)를 희망하여 진학함 - 일반고 학생들은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을 희망하여 진학함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우선 고려사항 - 대학진학이나 진로선택 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함

125 Ⅲ.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수요 조사 - 제주시 동지역 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때문에 원거리 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통학 거리 를 고려하여 읍면지역 일반고보다는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과가 있는 학교의 보 통과를 진학함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생활에서 만족하는 점 - 특성화과의 경우 체험활동을 하거나 국, 영, 수가 아니라 전공교과를 공부할 수 있 고 학과가 세분화되어 있는 것 - 읍면지역의 고등학교의 경우는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 만족하지 못하는 점 - 일반고 학생들은 학교가 대학입시에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는 점 - 특성화고(과)나 읍면지역 학생들은 학교수업이 너무 느슨하고 학생들을 너무 풀어 놓는 것 - 특성화고(과)는 대입준비가 되지 않는 점 고교체제 개편 방안 - 특성화고(과) 학생 제주지역의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 개편을 원함 원예과 등 인기가 없는 과는 없애고 뷰티, 조리, 예 체능, 외국어 등 제주지역에서 필요한 과가 다양하게 있기를 바람 다음으로 진로지도와 취업률을 높이는 방안과 전문교사를 보강하여 학과 전문성 을 높이고 현장과의 연계 방안을 기대함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에서 떨어진 학생이 특성화고에 입학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마련을 희망함 -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 학생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늘리기를 바람. 일반고도 수능 위주가 아니라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특별한 활동을 중점으로 하는 반을 만들어 주기를 희망함

12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읍면지역 학생 예술이나 체육 등 특별한 교육과정이나 학과를 신설하는 것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음 특정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자율적이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하 는 것도 선호함

127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1. 고교체제의 개념과 쟁점 2.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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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IV.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1. 고교체제의 개념과 쟁점 가. 고교체제의 개념과 유형 고교체제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따라 고등학교를 여러 유 형으로 구분한 것을 가리킴. 고교체제는 고교평준화 정책, 고교다양화 정책, 고교직 업교육, 학교자율화 정책 등에 영향을 받음 고교체제는 평준화 시행 여부에 따라 평준화고와 비평준화고,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 라 일반고, 특성화고, 특목고 및 자율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현재 교육부는 고 교체제를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자율고의 4개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 <표Ⅳ-1> * 출처: 성기선( )

13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나. 국내 고교체제의 주요 쟁점 MB 정부 이후 실시된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 및 발전방안에서 성과의 경우 고교 다양화 정책 전반에 걸쳐, 학교장 및 학교경영의 자율성 제고, 학생선발권 부여, 교 육과정, 교사, 행 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 학업성취도 제고 등의 성과가 제시되었다 고 보고되었음(주동범 외, 2012). 또한 한국교육개발원(2012) 현안보고에서는 자사 고의 성과로 위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같은 시기에 시작된 자율형 공립고, 그리고 기숙형고등학교에 대해서도 교육여건 개선 교육수 요자의 만족도 제고 교육경쟁력 제고 등을 주요 연구결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상의 고교체제의 개편 과정이 논쟁에 대한 합의를 거쳐 도출되었다기보다 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논리의 교육체제 도입으로 해석되면서, 고교체제 개편의 정당성이나 성과에 대한 인식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국내 고교체제 개편의 쟁점을 이념적 기조,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살펴 볼 수 있음 이차영(2014)은 우리나라 고교체제 개편의 정책적 이념으로서 각 정책이 공교육의 이 념으로서 나타나는 보편성, 형평성, 다양성, 수월성, 그리고 자율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를 조합하고 있는지에 따라 살펴보고 있음. 과거의 고교체제가 보편성과 형평성에 보다 강조를 두는 것이었다면, 최근의 고교체제는 다양성과 수월성, 그리고 자율성을 보다 강조하면서 교육의 보편성과 형평성이 후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향후 고교체제개편의 이념적 지형은 특정한 이념 내용이 강조되거나 특 정한 정책과 지나치게 친화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합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 수월성 수월성 다양성 자율성 다양성 자율성 보편성 형평성 보편성 형평성 5.31 교육개혁 5.31 교육개혁 * 출처: 이차영(2014), p. 22. [ Ⅳ-1]

131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그러나 이러한 이념지형의 분석과 미래형 이념적 조합을 제시하는 것은 상황을 이 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정작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전한 한 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해 정부정책과 국회차원의 법안 발의안을 비교한 연구(김성천, 신철균, 2011)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임. 당시 정부(MB 정부)가 고교다 양화와 자율성 확대를 강조하던 것에 반하여 국회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기조로 법 안을 발의하고 논쟁을 이어갔던 것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연구자들은 학교선택(입 시 선발권), 학교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기회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고교체제를 논의 하고 있음. 선발권의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영역 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계층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고교체제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한 함의를 담고 있음. 서울시교육청(2014)의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 은 지금의 고교체제 개편을 둘러 싼 논쟁을 한 눈에 그려주고 있음. 고교체제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 체제 정상화 이며, 이는 일반고 정상화를 위한 기반 구축, 교육과정 및 수업방법 혁신, 진 로진학 및 직업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책임교육 지원 강 화로 요약됨. 서울형 고교체제 로 기획되고 있는 이러한 고교체제 개편 논의는 자 사고와 특목고, 국제고 등 공교육 체제로부터 독립되려거나 혹은 자율성을 확대해 온 다양한 유형의 고교가 정상적인 공교육체제 운영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근거 하고 있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교의 다양화와 자율성 확대는 학생들의 학문 적 관심과 수준, 그리고 진로적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결과하기 보다는 특정한 대 학에의 진학을 위한 입시고교체제 의 변화로 귀결되었음. 이는 각 고교 간 교수 학습의 정상적 운영보다는 학교별 진학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전 단계 교 육기관, 즉 전기중등학교교육의 비정상적인 입시교육, 사교육팽창 등의 부작용을 제 시해왔음을 문제제기하고 있음 제주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서울 및 수도권의 특수목적고의 운영과 특성은 전체 고교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의 경우 외국어 교육과정의 특화를 통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 교설립 목적과는 달리, 설립 이후 학업성적 상위 학생들의 선발권한을 바탕으로 수 도권 우수 대학에 진학하기 수월한 유형의 고교로 자리잡아 왔음. 고교체제 개편의

13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핵심 대상에서 국제학교와 더불어 특목고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 각 유형의 고교들이 전체 교육체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가장 크게 고려되는 것은 사교육의 영향에 관한 것임. 제주의 경우에도 양상은 달라 보이지만, 초등학교 고학 년부터 중학교 전반에 걸쳐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이 크다는 점이 공교육 정상화 를 목적으로 하는 고교체제의 개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임. 특목고, 자사고, 특성 화고의 고교유형이 특정한 고교설립 목적과 달리 대학입시 준비기관으로서의 입지 를 공고히 해왔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특히 이들의 존재를 통하여 기존 일반고교의 정상적인 교수-학습 활동이 어려워지고, 사교육의 확대 팽창을 조장해왔다는 점은 고교체제 개편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어 왔음 2.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가. 세계화 시대의 중등교육 개혁동향 세계화 시대의 중등학교 개혁은 지식기반 학습 으로 특징지어짐. 세계은행을 비롯한 교육관련 국제기구들은 근대사회의 노동기반 교수학습모델의 변화가 중등학교 단계 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고등교육단계에서 보다 직업기술과 관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UNESCO, 2005; World Bank, 2005) 2015년 인천에서 열린 모든 이를 위한 교육 개발 의제를 논의하는 세계교육포럼 (World Education Forum)에서도, 기존의 기초교육중심의 논의를 벗어나 고등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의 기회확장과 함께 중등교육에서의 기술습득(Skill development)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음 이러한 중등교육의 기회확대와 중등교육, 특히 고교단계에서의 질적 전환을 위한 모 델이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유럽의 경우에서만도 다양한 모델이 동시에 보여지고 있음.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복선형 학

133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제에서 직업기술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특징적 모델(distinctive model), 핀란드와 노 르웨이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양특징을 고스란히 남기면서도 서로 교류하는 협동적 모델(cooperative model), 프랑스와 영국에서의 양분되어 있 는, 그러나 자격제도를 통하여 서로 연동하고 있는 연계모델(linked model), 그리고 스웨덴과 스코틀랜드에서 볼 수 있는 일반교육으로서의 통합모델(unified model)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독일과 영국의 고교 단계 교육 동향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함께 인문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을 전기 중등교육 단계에서 구분 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이미 독일 교육 및 교육체제에 대한 소개가 널리 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어 보임. 단, 10학년 말에 중등 1단 계 수료(MSA)를 해야 하고, 김나지움(11~13학년)에서의 상급과정을 위하여 이루어 지는 수업의 형태는 앎과 실제를 연결하기 위한 생동적 지식 을 형성하는데 주요 목 적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대입수학능력평가( 수 능 )과 대비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아비투어가 입학시험이 아닌 중등학교졸업시험이 라는 점, 그리고 완전한 주관식 평가와 교사들에 의해 평가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수능과 결코 동질적 평가체제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영국의 경우에는 후기중등학교인 KS4와 대입예비학교(Sixth Form College)가 구분되 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고교단계의 영국공립학교의 경우에도 Community Schools, Voluntary and Faith Schools, Grammar Schools, Academies, Free Schools 등이 공 존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고교단계 학교들을 포함할 경우 상당히 복잡한 지형을 형 성하고 있음. 영어, 과학을 포함한 GCSE의 시험성적을 중요한 대입전형요소로 채택하 고 있으며, 이는 지역 및 대학에 따라 서로 다른 관점과 성적을 고려하여 대입전형을 실시함. 무엇보다도 영국은 5~16세까지 국가수준의 통일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점 에서 후기 중등학교에서의 성취목표를 공유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공립학교 를 정부가 직접 시도하고 운영,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경향성을 띠고 있다는 점 을 상기할 수 있음

13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유럽은 지역을 벗어나면, 중등교육체제의 발달 정도에 따라 이보다 더욱 다양한 양 상들을 볼 수 있음. 이는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서의 일반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차 이,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정도, 중등 직업기술교육 이후 직업세계로의 전환 가능성, 중등교육 이후 단계의 고등교육 기획의 폭 정도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Carnoy, Castro & Wolf, 2000) 여전히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은 기초교육과 고등교육 혹은 직업세계로의 연계를 매개하는 개인의 역량(competency) 를 확보하도록 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고 전제되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을 포함하여 특 정 직업기술을 익히는 것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정하고 있음 지식과 기술을 보다 실천적으로 연계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중등교육의 개혁이 추진되어 온 것은 분명하며, 이는 2004년 독일 본(Bonn)에서 개최된 UNESCO 국제교육회의에서 제시한 일, 시민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학습 이라는 주 제로 요약될 수 있음. 즉, 지식과 기술의 연계와 실천적 교육과정의 도입은 보다 지 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세계시민성 교육을 강조하였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일과 학 습의 연계는 단지 직업으로서의 일이 아닌, 보다 광범위한 사회의 선순환적 학습공 동체 건설을 위한 중요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천명한 것임(UNESCO, 2004). 국경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듯 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은 오히려 중등교육 을 통하여 가치에 기반한 지식교육, 세계시민성을 담보한 공동체교육, 실천할 수 있 는 기술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발 교육(holistic development and empowerment) 을 제시해 왔음(UNESCO, 1996). 물론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시민성교육은 세계 은행이 제시한 지식기반 경제를 위한 교육혁신 의제와 다양한 면에서 상충되는 부 분이 있는 것이 분명함. 그러나 중등단계의 학교교육, 특히 후기 중등학교(Upper Secondary Education)의 개혁의제는 이 두 축이 서로 맞물릴 수 있는 조화로운 지점을 찾아나가는 각 국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택하고 있는 상 황임

135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주요 국가들의 중등교육개혁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음 - 교육내용의 다양성과 교육전달 방법의 유동성을 확장할 것 - 지극히 써먹을 수 있는 기술 습득 에 매이지 말고, 보다 일반적이며 비직업관련 지 식을 역량군(Clusters of Generic Competencies)으로 정하여 교육할 것 - 가능하면 실질적인 직업기술교육 단계를 늦추고,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 화하며, 상호문화간 이해(Intercultural Understanding)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민적 역량을 키울 것 - 개별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 - 고등교육 진학기회를 보다 많이 갖는 것과 함께 일반교육과 직업기술교육의 융합적 연계를 강화할 것 나. 국내 고교체제 정책의 역사와 쟁점 1)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와 쟁점 고교평준화 정책의 역사 1969년 중학교 입시 폐지 이후 중등교육의 보편화 및 학교 간 격차 감소, 그리고 입시 부담 해소를 위한 고교평준화 정책이 1974년 시행됨 고교평준화 정책은 고등학교 입학시험제도 폐지와 거주지 기준 추첨배정방식을 통 칭하는 것임 흥미롭게도 지난 40여 년간 전국의 주요 대도시 지역과 중소도시 지역에서 고교평 준화 정책은 확대 추진되고 있으며, 전 고교생의 70% 이상이 이 정책에 따라 고 교에 진학하고 있음(성기선, 2014a)

13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Ⅳ-2> * 출처: 성기선(2014a), p. 20. 고교평준화정책을 둘러싼 논쟁 고교평준화 정책의 도입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음 - 중3병 을 치유하여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촉진 - 학생, 교원, 시설 등 고등학교의 균질화를 도모 - 제도적, 행정적 조치를 통해 과학 및 실업교육을 진흥 - 지방학교 육성을 통해 교육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 - 입시준비 해소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 - 학생인구의 대도시 집중 경향을 억제하고 농촌 경제를 안정 3) 2007년 제주도 행정구역변경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평준화 적용지역은 종전의 제주도 제주시 일원에 한정되어 적용됨. 4) 2002년 성남의 경우, 구성남시(수정구, 중원구) 지역만 평준화 적용됨

137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대체로 이러한 정책논거들이 지향했던 바가 성공적이라 평가되면서도 1990년대 중 반을 지나면서 고교 평준화정책에 대한 비판 및 새로운 시대를 위한 고교평준화정 책의 포기 혹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고교 평준 화 정책의 반대 논거로 등장해 왔음 - 학력의 하향평준화(김광억 외, 2004) - 학교선택권 제한 - 사학의 자율성 침해 및 교육이념 구현 저해 - 전세계적 교육개혁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약화 (KDI, 2001) 최근 이슈 고교평준화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거리임. 특히 대입제도와 연계되어 이야기 되는 3불 정책(기부금입학금지, 학교 간 등급 적용 불가, 고교평준화)의 하나로서 향후 교육개혁을 둘러싼 뜨거운 감자로 자리하고 있음 그러나 흥미롭게도 2000년 이후 고교평준화는 확대되는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는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른 인구집중과 고교 간 격차 감소를 소원하는 정책적 요구에 힘입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2) 고교다양화 정책의 역사와 쟁점 고교다양화 정책의 등장 배경 고교다양화 정책은 위에서 제기한 고교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 의 방안으로, 단순화된 고교체제를 다양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를 일컬음 특히 학력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위기감과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 발맞추어

13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교육을 통한 다양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혁신의 방향에서 제기되 어 왔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고교체제의 다양화를 논의하는 배경에는 교육 본연의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측면보다는 교육바깥의 요구, 즉 노동시장에서 유 용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문제, 유연한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학습력 제고, 지 식정보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변화에서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적자원양성이 란 측면이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함(이주회 외, 2012) 고교다양화 정책은 수요자로서의 자본과 기업의 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교육제도와 정책이 빠르게 대응하는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교육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특성화된 교육과정 및 다양한 수준의 교육서비스에 대 한 요구로 이어져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에서의 교육이 교육과정의 다양화, 진로선택의 다양화, 교 육수준의 다양화 등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고, 교육의 보편성 속에 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 무관심했다는 지적에 따라 고교다양화 정책에 대한 논쟁 이 가속화되어 왔음 고교 다양화 정책의 내용 <표Ⅳ-3> 역대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

139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14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출처: 황준성 외(2014). p.18의 표를 정리한 것임

141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고교다양화 정책의 최근 이슈 고교 간 학업성적을 둘러싼 수직적 다양화에서 교육과정 및 진로를 포함한 수평적 다양화로의 전환 모색 - 수평적 다양화를 위한 학교간 교육과정 특성화 추진 - 학교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활성화 여건 구비 - 컨설팅 활성화와 엄격한 부작용 방지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 학교특성에 맞는 선발방식 확대 - 학교장의 실질적 권한 확대 - 고교다양화 정책의 가치 공유를 위한 홍보 활성화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일반고 살리기 노력 - 수준별 수업 활성화, 무학년제 도입 등 맞춤형 교육과정 강화 - 학교 간 역할분담을 통한 거점학교제도의 활성화 - 진로변경 전 입학제의 활성화 - 종합학교로의 점진적 변화 - 단위 학교 차원의 실질적 예산 운영의 자율성 보장 - 일반고 선발시기의 조정

14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3) 고교직업교육 정책의 역사와 쟁점 계열별 직업교육 고교 현황 <표Ⅳ-4> ( : ) * 출처: 2014 교육통계연보 <표Ⅳ-5> ( : ) * 출처: 교육부 HIFIVE 홈페이지 일반계고 대비 직업교육고교의 변화 추이(1970~2008) ( : ) * 출처: 송창용, 민주홍, 성양경(2010). 직업능력개발원, p. 2. [ Ⅳ-2]

143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직업교육 관련 고교정책 동향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체제가 변화해 왔으며, 일반교육에서 계속교육으로 변화하고 있음. 즉, 대학 진학 기회의 확대로 인하여 계속 교육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표Ⅳ-6> 연도별 ( :, %) * 2013년 전국 취업률 (특성화고 40.9%, 종합고 12.8%, 마이스터고 74.1%) * 출처: 교육통계연보(각 년도),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특성화고 종합고 마이스터고 편람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하면서 양적 위주의 교육정책을 질적 내실화를 다지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음. 이때 제시된 중등단 계 직업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같음 - 고등학교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태도 및 자세, 기능을 습득시키는 직업기초교육을 강화함

14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을 다양화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선택폭을 확대하고 진로개발 을 통해 직업선택기회를 제공함 -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이수자에게 졸업이후 생애 어느 시기라도 고등직업교육 기회를 보장함 - 저학력 성인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과 계속학습 기회를 제공함 2000년대 후반 이후 고교체제 개편과정에서 제기된 중등단계 직업교육 육성방안 내 용은 다음 <표Ⅳ-7>과 같음 <표Ⅳ-7> * 출처: 나승일 외(200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정부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중등단계 실업계 교육 특성화 추진,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 구축, 학습-일 연 계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 전문계고 교원의 전문성 함양, 직업교육 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145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여전히 다음과 같은 쟁점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산업과 기술의 빠른 변화에 따른 직업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 - 평생직업기술개발을 위한 학습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 고급인력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 취업대신 진학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의 수준과 능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중등단계 실업교육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취업 지원 전략은 어떠한가? -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4) 현 단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 실제 국제사회에서 중등교육 개혁에 대한 논점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읽히고, 논의 될 것인지는 별개임. 특히 수능 과 대학진학 혹은 특정 대학 진학율 에 매여 있는 우리사회의 중등교육 정책은 자체의 개혁논리를 갖기 어려운 측면이 강함 의무교육단계로서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기초를 초등학교가 제공하는 것이라면, 고등 교육은 직업세계에 진입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습득에 관여하고 있음. 그렇다면 중 등교육에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기초교육과 고등전문교육 사이의 어떤 관점에서 이 둘을 연계하거나 혹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중등교육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고려해야 할 것임 중학교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처음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는 하였지만, 중학교가 제 도적으로 의무교육으로 완수된 것은 2002년을 시작으로 2004년에 이루어짐. 의무 교육단계에 속한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일찍이 자리 잡았던 초등교육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등교육으로의 연장을 위한 중등교육의 독자적인 영 역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큰 논쟁을 찾기 어려운 상황임. 단, 현 정부에 들어서서 고교단계가 무상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정책 적 논의가 일부 있었으며, 이는 오로지 재원의 확보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초점이

14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두어졌었다는 점만 상기할 수 있음(양승실, 2012; 최준렬 외, 2013) 전 세계적으로 중등교육에 대한 관심과 중등교육개혁에의 강조는 단지 기초교육의 확장이 아닌, 국가별 발전의 특징과 사회문화적 교육체제의 특징을 드러내는 방식 으로 읽을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중등교육, 특히 후기 중등교육으로서의 고교체제의 특징과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시스템의 형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 이라 할 수 있음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의 고교체제 개편논의는 대학진학 과의 연계성 속에서 논의되어 왔음. 학제에서 갖는 자율적 특징을 구분해 내기 위한 노 력의 일환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심하게 고등교육기관 특히 특정 대학에 종속되어 있으며, 대학입시와 진학현황에 따른 고교교육의 비정상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라 봐야 할 것임 2013년 이래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에서의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 최했던 점, 2013~2015년 대입제도변화를 도모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교원단체의 고교 체제개편 토론회들, 2014년 시도교육감들의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공약 및 정책적 의 지 등은 지금의 고교체제 개편 논쟁이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님을 뒷받침하고 있음 1974년 시작된 고교평준화 정책, 1980년의 과외금지조처, 1983년 외고/과학고의 등장, 1995년의 5 31 교육개혁안, 2000년대 특목고의 확대, 참여정부에서의 평준화 하향평준화 논쟁, 2009년 서울시 고교선택제 도입 및 확대, MB 정부에서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 및 확대 인가, 특성화고교의 마이스터고교로의 전환 및 지원 확대,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를 위한 고교체제 다양화 확대(강영혜 외, 2011; 김성 열, 2006), 서울을 비롯한 지방교육청의 일반고 위기 논쟁(교육부 학교정책과, 2014; 김흥주 외, 2013; 정민석, 2013),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결되지 않는 사교육 문제(김순남, 2010) 등은 앞서 이야기한 고교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단지 특정 정책 현안이 아닌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이끌어 왔음 이러한 개편의 논쟁을 배경에 두고, 경기도교육청은 2009년 고교체제 내에서 특목

147 Ⅳ.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원칙 고가 차지하는 비중과 이로 인한 교육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목고/국제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음. 서울시는 MB 정부에서 확대하기로 했던 자사고/특목고/국제학 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고교체제개편을 논의 중에 있음. 서울특별시의 고교체제 개편의 핵심은 특정한 고교유형의 학교를 인가 취소 하는가 아닌가의 이슈가 아니라, 대다수 일반학교의 정상적인 교수 학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서울시교육청, 2014). 따라서 고교체제 개편이 마치 새로운 교 육적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공교육 체제로서 중등학교, 특히 후기 중등학교의 교육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체제를 구상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의 원칙 형평성 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방안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 정원 확대로 일반고 진학경쟁 완화 - 학급당 학생 수 감축으로 교육 여건 개선 다양성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 을 권리를 가진다. 고교 서열화 구조를 완화하고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제주교육의 질 향상 - 지나친 경쟁구조와 학벌사회 지양 - 읍면지역 일반고의 교육과정 특화를 통한 교육력 강화 - 적성과 소질에 따른 학교 선택 기회 보장

14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유연성 교육기본법 제4조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 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교체제 마련 - 제주지역 산업 및 기업 현황과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고 재구조화 - 특성화고의 정체성 약화 및 학생들의 예술교육 수요 반영 학생 수 감소, 세계화 등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고교체제 대안 도출 - 매년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읍면지역 학교 생존방안 모색 - 지속가능한 발전, 세계시민교육 등 지구촌 사회의 관심 반영 진로 선택을 돕는 다양하고 유연한 고교체제 마련 - 일반고와 일반고 간, 특성화고와 특성화고 간, 일반고와 특성화고 간 학점 교환 기 회 부여 - 학생들에게 국내 및 국제 수준의 워크샵 참여 등을 통해 인증 가능한 다양한 자격 증 취득 기회 제공 - 교과와 비교과를 아우르는 학생부종합전형(구 입학사정관제)의 점진적 확대에 따 라 대학진학지도의 유연한 대응 필요

149 Ⅴ. 정책 제안 1.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2. 특성화고 구조 개편 3.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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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Ⅴ. 정책 제안 V. 정책 제안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특성화 고교의 구조개편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기회 확대 읍면지역 일반고 특화로 거주지 인근 고교 혹은 소질과 적성에 따른 고교 진학률 제고 미래 사회와 제주 산업 변화 에 대비한 특성화고 기반 마 련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 생 비율을 55%까지 제고 2015년 현재 41.6%

15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1.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정책 목표 학교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유연한 교육과정 제공 - 자율학교(제주형 혁신학교)의 장점을 살린 농어촌지역 거점 고등학교 운영 - 읍면지역에 예 체능을 전공할 수 있는 예술 체육 중점학교 운영 -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인접지역 고교통합 및 글로벌 환경에 대응한 초 중 고 연계 국 제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 - 유휴 고교를 도교육청 직속 대안 직업교육센터로 활용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농어촌 거점 고등학교 운영 예술 체육 중점 고등학교 운영 국제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 유휴 고교 대안 직업교육센터 활용 단계별 추진 과제 읍면지역 일반고 입학 정원 조정

153 Ⅴ. 정책 제안 <표Ⅴ-1> ( ) ( :, %) * 중3학생 수 예측치 산출방법(부록3. 참조) ** 성산고 특성화고로 전환 예상 *** 남녕고 체육과의 읍면일반고 전환 예상 ****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예상 ***** 읍면 일반고의 통합 예상

15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실천 전략 1) 농어촌 거점 고등학교 중심으로 클러스터 학교 운영 제주도 동부, 서부, 남부 지역에 거점 고등학교 지정 운영 거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클러스터화 추진 - 거점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농 생명, 공학, 예 체능, 국제계 열 등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내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묶어 운영 -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과정 이수 기회 부여 모든 학교가 특색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학교 에서 한 가지 영역의 계열로 특화 일반고와 일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 교육과정 연계 및 일반고와 직업훈련기관 사이의 교류를 확대 - 진로 진학을 위한 개별화된 프로그램 추진 및 컨설팅 지원 - 개별 학력관리 및 학습결손 치유 프로그램 운영 거점 고등학교 운영 사례(압구정고등학교) - 취지: 일반고의 진로집중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 간 협력교육과정 을 운영, 압구정고등학교를 음악 거점 고등학교로 지정, 주변 학교 학생들 에게 학습기회 제공 - 개설영역: 음악(작곡, 성악, 피아노, 관현악 : 바이올린, 플루트) - 운영기간 및 수업시간: ~ , 주2일(수, 금) 오후, 방과후 수업제 (2학년-주 6시간 / 3학년-주 8시간) - 개설과목

155 Ⅴ. 정책 제안 교과 영역 체육 예술 교과 기준 운영 1, 2학년 3학년 비 세부과정 (군) 단위 단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고 음악전공실기 합창 합주 예술 시창 청음 (음악) 음악이론 공연실습 교양실기 창의체험(동아리) 학기당 과목수 학기별 총 이수단위 모집인원 : 학년별 20명 내외 총 2개반 개설(남녀 구별 없음) 학년 학급 수 학생 수(명) 비고 1, 학년 2학기 현재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함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 1, 2, 3 학년 학생 - 모집방법 : 서류 전형 및 소양평가로 대상자 선정 - 특색 : 우수 강사 초빙, 전용 실기실 구비, 수강료 무료 - 평가 :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으며, 일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생활기록부에 교 과목,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와 함께 이수 로 기록 농어촌 거점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 초 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1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2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 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 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

15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3. 고등학교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 (1) 공통 지침 (사)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제4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15조. 8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방안'의 시범학교로 지정 된 학교의 학생이 기본과목(기초과목) 또는 심화과목을 이수한 경우 '석차 등급' 대 신 '이수'를 입력하고, 해당과목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에 해 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입력하지 않는다. 혁신적인 인력운용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학교장 공모제, 진로교사 우선 배치 등 행정적 지원 - 장기근무제도 마련 - 야간지도교사 수당 등 학력향상을 위한 교사에 대한 지원 - 교원 인센티브 제공(국외연수, 교사 연구동아리 지원 등) -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대폭 지원 교육부는 2014년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380억 원 집중 지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집중 육성 : 20교( 13) 50교( 14) 80교( 15) 학생 지원 - 학력향상, 인성프로그램 및 진로진학책임제 운영 - 방과후 교과학습에 따른 운영비 및 강사비 지원

157 Ⅴ. 정책 제안 - 지역장학금 사업으로 지역 중학생 진학 유인 - 교육 활동비 지원 및 버스비, 하숙비 등 통학편의 제공 - 학생부종합전형 및 농어촌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활용한 대학진학 기회 확대 노력 관련 법률 고등교육법 제34조 대학의 장은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고등교육법 제31조(학생의 선발)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지방대학 의 장은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를 졸업한 사람을 선발할 수 있 다. 농어촌특별전형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학생들의 대입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 정원 외 4% 선발. 농어촌지역 '3년 거주(고교입학~졸업)'에서 '6년 거주(중학교입학~고교 졸업)'로 기준이 강화됨 2015학년도에 총 10,664명의 학생이 농어촌 특별전형(수시 9,028명, 정시 1,636명)으 로 대학에 진학함. 제주지역의 경우 한림고, 대정고, 세화고, 성산고 등 4개 학교에서만 88명이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입학함 지방자치단체와 지원 협조체제 구축 - 지역사회 거점으로서 역할을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전략과 연계 강화 - 거점 고등학교 육성에 따른 경비 지원 협약체결 기대효과 - 거점 고등학교로서 지역사회 내 위상 정립 -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학습기회 부여 - 학교 간 협력을 통한 교육공동체문화 조성

15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도 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업성취도 제고로 도시지역으로 진학 하지 않아도, 질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 -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 감소, 학교 소규모화의 악순환 방지 및 지속 가능한 농어 촌 교육 구현 - 지역 우수인재 유출 방지와 학생들의 학교 소속감을 높이고 지역과 학교에 대한 자긍심 강화 예상되는 문제점 - 거점 고등학교 운영 담당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 - 학생의 이동에 따른 생활지도의 어려움 타지역 사례: 전라남도 거점 고등학교 추진 - 농어촌지역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자연적인 폐교 발생, 도시지역과의 교육 격차 심화, 고등학교 교육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력의 대안으로 등장 - 무안고, 나주고, 고흥고, 보성고, 해남고, 완도고, 도초고 등 7개교(특성화고 2개 교 별도)로 학교 신 증축 작업이 진행 중 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함평여고, 학다리고, 나산고 등 3개 고교가 함평학다 리고(가칭)로 함평거점고로 통합신설을 준비 중 ( 함평골프고는 2015년 특목고로 전환)

159 Ⅴ. 정책 제안 * 출처: 교육부 자료(2014년) [그림Ⅴ-1] 전라남도 함평학다리고 통합 신설(안) 2) 예 체능을 전공할 수 있는 예술 체육 중점학교 운영 대학에서 예 체능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로서 보통과와 병행하여 운영함 학교별로 선택한 분야 가운데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 분야로 나누어 운영(분야: 음악, 미술, 체육 등) 예 체능 전공과의 경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일반교과와 통합과정을 마련 예 체능 전공과와 보통과 간 격차 및 위화감 해소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통과 학 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병행 지원 예술 체육 담당 강사의 인력풀 및 교육시스템 구축 제주문화예술재단의 학교예술강사 총 60명 공예(8), 디자인(3), 만화/애니메이 션(10), 무용(17), 사진(1), 연극(15), 영화(6), 문인협회 237명, 국악협회 80 명, 미술협회 265명, 건축가협회 45명, 사진작가협회 130명, 연예예술인협회 30 명, 무용협회 25명, 연극협회 52명 등의 회원, 저지예술인마을 및 귀농예술인 등 을 제주지역 예술강사로 활용 가능

16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예술 체육 중점학교 운영 사례를 모델로 운영함 예술 체육 중점학교 - 예술 체육 중점학교란 일반 중 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 생들에게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술중점과정을 설치(학년당 2학급 규모)하고, 심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 분야별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예술 체육 분야를 전공하거나, 이 분야의 소 질과 적성을 계발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심화된 교육을 제공함 - 음악, 미술, 공연 영상, 체육 등 4분야 중 한 분야를 선택하여 2011년도부터 지 정 운영하고 있음 - 일반고 재정지원 사업인 창의경영학교 사업임(현재 지원사업 종료) <표Ⅴ-2> 예술 체육 중점고등학교를 일반고의 예술 체육 진로집중이나 예술 체육 특수목적고 등학교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161 Ⅴ. 정책 제안 <표Ⅴ-3>,, * 출처 : 창의경영학교 홈페이지의 예술 체육중점학교 자료를 참고로 재구성함 규모와 시설 - 학과 설치 가능 규모(학과별 수요조사 필요) - 음악실, 미술실, 체육실 등 구축을 통한 환경 구비

16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예술 체육 교과 교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규모의 활동과 연주를 위한 공간, 연습 이 가능한 공간, 전시, 감상 및 활동을 위한 공간 등 확보 교육과정 - 예술 체육 중점과정 대상 학생 심화 교육 실시: 예술 체육 중점과정의 경우 47단위 이상 최대 94단위까지 이수하도록 하되, 타 교과는 최소 단위 이수 보장 일반학생 예술 체육 시간 20단위에 비해 74단위까지 증가 가능 - 교육과정 주요 내용: 학교별로 선택한 분야 가운데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세부 분야로 나누어 운영(분야: 음악, 미술, 공연 영상, 체육) - 예술 체육 중점교과의 경우 이론과 실기를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일반교과와 통합과정 마련 예술 체육 중점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 * 출처: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 총론.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3. 고등학교 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중점,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 등학교 포함)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등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학교자율과정의 50% 이상을 관련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체육, 음 악, 미술 등의 과정을 개설하는 학교의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 내 중점 학교 및 지 역 사회 학습장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63 Ⅴ. 정책 제안 교과 외 예술 체육 교육활성화 - 예술 체육 동아리 활동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 - 학교예술축제 및 체육대회 기획 역량 강화 및 정기화 - 토요/방과후 예술 체육 교육 활성화 - 지역사회 예술 체육 교육 자원 공유 및 지원망 확대 지역사회 강사 인력풀 운영 사례(서울 은평구) - 은평구는 은평 지역사회 교육콘텐츠 연계사업( ) 를 통해 지역의 우수 한 교육자원을 발굴 개발하여 학교에 연계 보급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의 건강 한 성장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였음 * 출처: 정승욱(2015: 12) [ ] 년부터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사업의 일환으로 은평마을교육지원센터 를 설 립하여 은평구의 교육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비롯하 여 지역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임(정승욱, 2015: 13)

16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학생선발 - 교육청 선발 계획에 의거하여 일반과정 학생은 후기에 모집하고, 예술 체육 중점과 정 학생은 후기보다 약간 앞서서 선발(자율형 공립고 모집시기와 동일) - 사교육 유발 요소 배제: 예술 체육 해당 분야 교과 전문 지식을 묻는 필기 및 구술 면접, 예술 체육 관련 인증시험 성적, 수상실적 등의 반영을 금지함 예술 체육 중점학교 운영 지원 - 교장공모제, 초빙교사제 및 우수 강사 초빙, 보조강사 채용 - 통합교과목 신설, 교과목 개발, 인정 교과서 개발 등 지원 - 교육과정 편성, 진로지도, 학사관리 등에 대한 전문연수 실시 - 학생 모집 및 진학지원을 위한 홍보 매뉴얼 및 자료 제작 보급 등 사업 운영 지원 - 교육청 시 도별 배정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규모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분 예산액 결정 예술 체육 중점학교 지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으로 추진함 기존 교육부 지정 중점학교 운영에서 벗어나 교육감이 지정하여 지원함 - 학교 학교별 예산은 총액형태로 배분하되 학교특성, 사업목적, 시 도별 지침 범위 내에 서 학교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보조강사 채용, 교원 인센티브, 교원 학부모 연수, 지역 사회와의 연계 협력 활동 등으로 활용

165 Ⅴ. 정책 제안 예상되는 문제 - 예술 과목 담당 강사 수급 문제(별도 예산 지원) - 예술 체육 관련 학과 신설로 일반교과 교사 정원 축소 동반 - 학교개편에 따른 동문회 및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필요 기대 효과 - 공교육 내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 시스템 구축 - 교과 운영상 절대적으로 부족한 예술 체육교육의 시수 문제 해결 - 인문계고의 장점을 살린 철저한 수능 내신관리 및 사교육비 절감 - 학생들의 교육선택 기회로 고교 진학에 따른 만족도 제고 - 도외 예술 및 체육고 진학 학생들의 도내 진학 기회 제공 [1안 : 통합형] 2개교 - 음악, 미술 디자인, 공연 영상과 + 보통과(3학급+1학급) - 체육과+보통과(2학급+2학급) - 인근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학생 비전에 대한 일반고의 이미지 쇄신 - 종래 읍면지역 일반고의 이미지 쇄신 - 교내외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동기 유발 예상되는 문제점 - 예술 체육을 학습할 수 있는 복합 교육시설 확보의 어려움 -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16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안 : 분산형] 4개교 - 음악과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 미술 디자인과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 공연 영상과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 체육과 + 보통과 1개교(2학급+2학급) - 인근 학교와 연계 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 읍면지역 일반고의 이미지 쇄신 기회 - 읍면지역 일반고간의 균형 발전 - 교내외 학생들에게 예 체능 학습의 접근성 제고 예상되는 문제점 - 예 체능 학습 분위기 조성의 어려움 - 학교 비전에 대한 교직원간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예술 중점고등학교 운영사례: 대원여자고등학교 - 분야: 음악 2학급(성악, 작곡, 피아노, 현악, 관악, 타악) - 교육과정 이론교육과정: 음악이론, 음악사, 음악감상, 시창 청음, 합창 합주 전공실기교육과정: 작곡실기, 성악실기, 피아노실기, 관현악실기, 향상음악, 합창 합주 - 교육 목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 하여 음악성을 개발하고 창의적 표현 능력을 키우며 이론과 실기를 겸한 전문음악 인이 되도록 육성함 - 운영 특색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전공수업 실시: 전공 실기 강사들의 전공 실기 지 도, 대학의 교수님의 사사

167 Ⅴ. 정책 제안 향상음악회 실시를 통한 연주 경험 기회 제공 음악 대학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음악교육실시 인문계고의 장점을 살린 철저한 수능과 내신관리 - 전형방법: 자기주도학습전형(서류심사와 면접) - 진학: 2014년 56명 중 전원 예술계열 대학에 응시해 43명 진학 <표Ⅴ-4> 2015 교과 영역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 전문교 과 교과 (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체육 세 부 교과목 기준 단위 운영 단위 국어Ⅰ 국어Ⅱ 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이론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실기 이론 실기 문학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 고전 수학Ⅰ 수학Ⅱ 미적분Ⅰ 실용영어Ⅰ 실용영어 독해와작문 영어Ⅰ 영어Ⅱ 한국사 생활과 운료 한국지리 사회 문화 과학 화학Ⅰ 물리Ⅰ 스포츠문화 운동과 건강 생활 스포츠과학 이수 단위 필수 단위 음악과 생활 예술 음악과 진로 기술ㆍ가정 기술 가정 실용경제 제2외국어 한문/교양 일본어Ⅰ 논술 보통교과 소계 이론 중심 과목 음악이론 음악감상 시창청음 음악사 실기 음악전공실기 중심 과목 합창 합주 전문교과소계 이수단위 소계 창의적 체험활동 학기별 총 이수 단위 학기당 과목수 6(5) 6(5) 8(4) 8(4) 6(5) 6(5) 학년별 총 이수단위

16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3) 인접지역 고교 통합 및 국제교육 중심 고등학교 운영 방안 -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동일 읍내 인접 고교 통합 - 세계화에 대응한 세계시민 중점 교육과정 운영 세계시민의식, 평화, 인권, 다문화, 환경 등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지구촌의 지속가 능한 발전을 적극 구현함. 유네스코가 주창한 세계시민학교 를 공립 고등학교에 서 모색 가칭 반기문 학교 로 명명 가능 - 중국 및 동남아 국가 간 교류 증대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 토대 마련 - 중국 및 동남아 국가 고등학교와 교환학생(student-mobility) 프로그램 운영 외국으로 나가는 학생 대상 해당국가 언어(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등) 교육 실시 외국에서 들어오는 학생은 해당 국가에서 사전 한국어 교육 실시 다국적 학급을 고려하여 한국어 또는 영어로 수업 가능. - 국내 대학 유관 학과 혹은 중국 및 동남아시아 대학과 MOU를 통한 대학 진학 지원 - 제주형자율학교(다 디 배움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선택 교과는 학년과 관계없이 학점 단위로 이수 가능 제주형자율학교(다 디 배움학교):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적 자치공 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함. 학습자의 학습 선택권을 반영하여 교육과 정 편성을 다양화하고 배움 중심의 수업과 평가체제를 혁신한 창의지성교육과 정 운영 유사 사례: 수원 권선고 아랍 베트남어 외국어교육 특성화, 글로벌 학습관 외국어교육 다양화, 지구촌한 울타리 한울 다문화교육 등 국제 소양을 기르는 것이 교육목표 중 하나임

169 Ⅴ. 정책 제안 <표Ⅴ-5> 2015 기대효과 - 지역정체성을 바탕으로 국가 간 상호이해의 공감대 형성 -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세계 진출 토대 조성 - 중국 및 동남아 지역 전문인력 육성 - 특성화를 통한 읍면지역 일반고의 이미지 개선 예상되는 문제점 - 학교통합에 대한 동문 및 지역사회의 합의 도출 - 사립 국제학교와 차별화 필요 - 외국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원 확보

17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4) 유휴 고교를 교육청 직속 대안 직업교육센터로 활용 방안 - 인접학교 간 통합 이후 남는 학교시설을 교육센터로 활용 - 학교부적응이나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들에게 상담, 치유, 직업체험 등의 대안교육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 - 3개월 미만의 단기형 뿐만 아니라 3개월 이상 1년 미만의 장기형 대안교육 프로그 램 운영 기대효과 - Wee클래스, Wee센터와 연계를 통한 효율적 상담 및 체계적 지원 - 맞춤형 교육을 통한 학업중단 및 청소년 범죄 예방 - 자연적 조건을 활용한 제주형 대안교육 프로그램 개발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주민의 대안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일부 학생, 학부모 사이에 대안교육에 대한 편견 존재

171 Ⅴ. 정책 제안 2. 특성화고 구조 개편 정책 목표 안정적 토대의 특성화고를 제주형 마이스터고 로 육성 미래 성장동력 관련 학과로 개편 특성화과 재배치를 통한 특성화고의 학교별 특화 안정적 일자리 발굴: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협약 추진 특성화 고교의 구조 개편 제주형 마이스터고 육성 미래 성장 동력학과 신설 특성화고의 학교별 특화 공공기관 기업 취업할당제 확대 단계별 추진 과제 <표Ⅴ-6> ( ) ( :, %) * 출처: 2013년 특성화고 종합고 마이스터고 편람

17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실천전략 1) 제주형 마이스터고 육성 방안 - 직업교육의 메카로 발전시킬 특성화고 지정 - 제주지역 전략산업에 적합한 학과 개편 - 고등학교 수준의 기능 인력 중점 육성 -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단체, 대학, 공기업의 후원을 제도화 - 선취업 후진학 제도 적극 활용 - 취업률을 평균 50%까지 제고 기대효과 - 직업교육기관으로서 특성화고의 정체성 강화 - 저성장시대에 특성화고의 매력 제고 - 선취업 후진학의 평생학습 풍토 조성 - 지역 산업 밀착형 기능 인력 양성 예상되는 문제점 - 경기 변동에 따른 취업률 저하 혹은 지자체나 공기업의 후원이 줄어들 때 제주형 마이스터고 로서의 명분 상실 - 제주형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 촉진을 위해 해당 산업인력 양성에 관한 조례 제정 필요 - 제주지역 전략 산업이면서 고등학교 수준의 인력 양성 분야 선정의 어려움

173 Ⅴ. 정책 제안 2) 미래 성장 동력 관련 학과 신설 방안 -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항공정비 관련 학과 신설 1단계(2017학년도): 시설 확보, 산학겸임교사를 포함한 교(강)사 확보, 지역 기업 체와 MOU 체결 등 학과 신설을 위한 기반 조성 2단계(2019학년도): 항공정비 관련 학과 신입생 모집 3단계(2022학년도): 항공정비 관련 졸업생 배출 및 취업 지원 - 읍면 일반고를 해양관련 특성화고로 전환 보통과와 특성화과가 병존했던 종합고 형태의 일반고를 해양 산업전문 특성화고로 전환 관련 법령의 개정 등 국가수준의 노력 요망 기대효과 - 제주도내 특성화고의 위상 제고 - 특성화고 졸업생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예상되는 문제점 - 학과 신설에 따른 비용 발생 - 관련 전공자 과다 배출로 졸업생의 취업 불안정 3) 특성화고의 학교별 특화 방안 - 제주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관광계열, 보건계열, 미 용계열 등으로 특화 - 학교별 특화에 따른 특성화과의 분산, 재배치

17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기대효과 - 선택과 집중에 따른 학교의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 새로운 학과 신설 및 비인기 학과 통합 등으로 학생의 선택권 확대 - 특성화고등학교 내 서로 다른 계열별 학생 간 갈등 해소 예상되는 문제점 - 산남과 산북, 동부와 서부 지역 간 불균형 발전 전략이라는 오해 - 일부 특성화고 동문들의 일반고 전환 요구 4) 안정적 일자리 발굴: 공공기관 취업할당제 협약 추진 추진 방향 - 특성화고(특성화과) 졸업생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발굴 제공 - 공공기관 채용 시 일정 비율(20%) 지역 특성화고(특성화과) 졸업자 우선 채용 및 할당 협약 추진 - 도교육청 인력채용 시 특성화고(특성화과) 우선(또는 할당) 채용 - 지역 특성화고(특성화과) 졸업(예정)자 채용 관련 조례 제정 검토 관련 법률 상황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기관의 연간 신규채용 인 원 중 대졸자(예정자) 35%를 지역인재로 채용 권고, 실제 채용률 10% 정도 - 채용대상자 학력을 고졸로 낮추는 법안 발의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정( )

175 Ⅴ. 정책 제안 제4조(책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 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도가 설립한 투자 출연 출자 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도로부터 예 산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 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 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0분 의 10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1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 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 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7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3.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 기회 확대 정책 목표 단기 과제 1안 [신설] : 평준화지역에 일반고 신설 2안 [전환] :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장기 과제 [편입] : 읍면지역 일반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평준화지역 일반고 내 인근 학교와 연계한 선택 프로그램 개설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기회 확대 단기 1안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설 2안 2-1안 2-2안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 평준화지역 일반고내 선택형 프로그램 개설 장기 평준화지역을 읍면으로 확대 단계별 추진 과제 제주지역 중3 학생 수 예측에 따른 평준화 및 비평준화 고교 입학 정원 계획

177 Ⅴ. 정책 제안 <표Ⅴ-7> ( ) ( :, %) * 중3학생 수 예측치 산출방법(부록 3. 참조)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 및 학교 편성 계획 -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15년 현재 38명에서 2017년 36명, 2019 년 32명으로 단계적 감축 - 평준화지역 학교 수를 2015년 현재 8개교에서 2017년 9개교, 2019년 이후 10개 교로 단계적 확대 <표Ⅴ-8> ( ) ( :, %)

17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실천전략 단기 과제 : [신설] [전환]의 1, 2안 중 택일 또는 조합을 통한 확대 적용 [1안 : 신설] 평준화지역에 일반고 신설 방안 - 10학급 규모 1~2개 학교 - 부지 마련: 교육청 부지 활용 모색 - 기존 평준화지역 일반고 학급의 분산 재배치(8학급) - 학교신설에 따른 순증(2~12학급) 기대효과 - 읍면지역 일반고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 - 적정 규모 학교 유지로 교육여건 개선(교당 학급 수, 급당 인원 개선) - 신설지역 거주학생의 통학 여건 개선 - 신설 지역 거주학생의 학교 선택의 폭 확대 - 평준화지역 일반고 수용 총량 확대 예상되는 문제점 - 예산 확보의 문제(중앙투 융자심사위원회 심의) - 읍면지역 일반고 위축에 대한 우려로 갈등 유발

179 Ⅴ. 정책 제안 [2안 : 전환] 특목고나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2-1안) 특목고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이전,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방안 - 종래 4학급을 10학급 규모로 확대 - 이전 재배치할 경우 동지역 외곽에 학교 부지 마련 기대효과 - 평준화지역 일반고 수용 역량 확대 2015학년도 기준, 6학급 순증 - 제주시 동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진학 수요 충족 -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읍면지역 일반고에 대한 영향력 최소화 -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적정 규모 마련 예상되는 문제점 - 특목고 이전 전환에 따른 예산 확보 중앙투 융자심사위원회 통과 및 부지 마련 등 - 특목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동의 및 대안 마련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 학교명 변경 시 동문회, 학교 이전 시 지역사회의 반대 예상 - 도외 특목고 진학 우려

18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2안)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방안 -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를 평준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 해당 특성화고의 특성화과는 다른 특성화고로 분산 재배치 기대효과 - 평준화지역 일반고 수용 총량 확대 효과가 큼 학급 순증으로, 2015학년도 기준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수가 전체 고등학 생의 41.6%에서 2017년 49.8%로 증가 - 학교 신설이나 이전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혼란 예방 - 취업률이 낮은 특성화고의 정체성 해소 예상되는 문제점 - 특성화고의 평준화지역 일반고 전환에 대한 도민 사회의 부정적 인식 1980년대 중앙여고 신설과정에서 도민 사회의 일시적 갈등 유발 - 특성화고를 선호하는 학생 및 학부모의 진학 요구 수용 어려움 - 특정 특성화고에 대한 특혜 시비 및 형평성 논란 - 제주시 동지역에는 일반고만 두고, 특성화고는 읍면지역에 배치한다는 오해 초래 - 특성화과 시설 분산 재배치에 따른 비용 발생 장기 과제 : 읍면지역 일반고를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방안 - 종래 제주시 동지역 인접 읍면 일반고부터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 평준화지역을 동, 서 학군으로 나누어 신입생 선발

181 Ⅴ. 정책 제안 - 통학버스 운행, 기숙사 신설 혹은 증축 지원 등으로 비선호 학교 인식 완화 - 우선 읍면지역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로 종래 부정적 이미지 개선 노력 에 주력한 후, 적정한 시기에 평준화지역으로 편입 기대효과 - 제주시 동지역 인구 증가에 따른 평준화지역 일반고 진학 수요 충족 - 동지역과 읍면지역 소재 고등학교 간 균형 발전 - 학생 수 감소 추세 속에서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적정 규모 마련 예상되는 문제점 - 평준화지역 확대 시 조례 제정의 절차 필요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 개정)에 따르면, 교육감이 전형하는 후기 고등학교(이른바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의 소재지역은 시 도의 조례로 정하 도록 되어 있음 제주도의 경우 유명무실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0호, )에 근거해 평준화 지역 소재 지를 제주시 동지역으로 한정해 왔음 - 평준화지역 확대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의거 다음 네 가지 조건을 갖 추어야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함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및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 해당 지역 거주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타당성 항목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 할 것 - 읍면지역 일반고의 평준화지역 편입에 따라 학력의 하향평준화 논란 - 평준화지역 편입 특정학교에 대한 특혜 및 형평성 논란 초래

18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평준화지역 일반고 내 인근 학교와 연계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개설 일반고와 일반고, 일반고와 특성화고가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일반고 재학생에게 다 양한 선택 학습 또는 취업 준비 기회를 제공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일반고 교육과정 학습 선택권 부여 학교별로 선택 교과목을 2~3개 이상 개설하고, 이를 통해 학교별 특화 추진 - 일정 지역 내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예시: A고가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 B고등학교는 신문 방송, 연극 영화 C고등학 교는 예 체능 교과목을 개설하고, A고, B고, C고를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묶 어 학생들이 클러스터 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 - 학교마다 심화 또는 전문교과로 클러스터 과목 편성 - 무학년제 수업 운영 기대효과 -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확대 - 고등학교 단계에서 진로 지도의 실효성 제고 예상되는 문제점 - 교과목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 교과목이 저녁이나 주말(토)에 개설되는데 따른 선택교과 담당교사들의 부담 - 학교 내 자율학습과 중복 시 타 학교 교과이수 허용 분위기 조성 필요

183 Ⅵ.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과제 1. 연구의 제한점 2. 후속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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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Ⅵ.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과제 VI.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과제 1. 연구의 제한점 주어진 연구기간 내 제주지역 특성화고에 대한 마스터플랜 마련 곤란 평준화지역을 읍면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장기 과제로 남김 사립 고등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별도 논의 필요 비교적 안정적인 서귀포 동지역 일반고에 대한 개편 논의 제외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제외 2. 후속 과제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에 관한 제주도민의 공감대 형성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사결정자들의 합의 도출 고교유형별 재직 교직원, 학생, 학부모 및 지역주민 간 학교 비전에 대한 공유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역량 발굴, 육성 및 활용 - 예술 체육 및 외국어 관련 전문 강사 확보 및 특성화과 재배치에 따른 전문교사의 수급 조정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후기학교(평준화지역 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관한 조 례 제정 - 위 조례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여론 조사 실시(거주지역 학생, 학부모 대상) 학교신설 및 이전비용 신청 시 중앙투 융자심사위원회 통과 및 부지 마련 등 제주도로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예산 및 강사 인력풀 관리체계 지원 협조 고입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시작 신제주지역 인구 증가와 학생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해 제주시 동지역 일반고의 재배치 검토 필요

18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참고문헌 강봉수 정진현(2011). 제주지역주민의 교육요구 조사연구(Ⅱ): 제주의 고등학교 교육쟁점 과 그 대안. 제주대학교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12(2), 강영혜 박소영 김 용(2011). 일반계 고교다양화 정책의 추진 현황과 과제: 자율형 공립고, 자유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를 중심으로 [현안보고]. 한국교육개발원. 고종익(2006). 학교교육의 발달과 현황: 중등교육. 제주도지. 제5권, 고태호(2015). 제주지역 경제 산업구조 분석 및 산업정책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연구 용역 전문가협의회 워크숍 발표 자료( , 제주대학교). 교육부(2013). 중등단계 직업교육 주요 정책, 내부자료(2013년 10월 29일). 교육부(2014). 2014년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추진계획(안). 내부자료(2014년 2월).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3). 특성화고 종합고 마이스터고 편람. 교육비평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경희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2014).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 탐색. 고교체제 포럼( , 경희대학교). 김광억 외(2004). 입시제도의 변화: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원보고서. 김성열(2006). 고등학교체제의 다양화 자율화: 실태와 개선방안.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 소. 교육이론과 실천. 제16권, 김성천 신철균(2011).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방향 탐색 : 정부 방안과 국회의원 발의안 분 석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8(4), 김순남(2010). 사교육 진단 및 대책(Ⅰ): 원인 문제 진단 및 종합 대책 [연구보고 PR ].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김용호 김철중(2013). 일반고등학교 발전방안 연구[현안보고]. 한국교육개발원. 나승일 외(200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사교육걱정없는세상(2014). 줄 세우기 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전국 탐방 4 : 제 주지역 현황 보도 ( , 보도자료). 서울시교육청(2014). 일반고 전성시대 기본계획(시안). 내부자료(2014년 9월)

187 참고문헌 서정아 외(2010). 취약계층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학업중단 청소년 의 취업자립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성기선(2014a). 고등학교 평준화 도입 40년의 평가.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 임. 고교평준화 40년, 무엇이 필요한가?: 고교평준화 진단과 모색 (토론회 자료집, , 국회 유기홍 의원실) 성기선(2014b). 고교체제 개편의 방향과 과제, 제주지역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도민 토론 회 자료집(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송창용 민주홍 성양경(2010).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동향 [이슈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양승실(2012).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의 적합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이강식(2011). 제주지역 고입경쟁 완화방안. 제주도민의 교육요구와 고입제도 개선방안.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이주호 외(2012). 인재대국: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정책. 서울: 한국경제신문. 이차영(2014). 고교체제 개편의 이념과 방향. 교육문화연구. 20(2) 이혜영(2008). 미래 학교 모형 탐색 연구[연구보고 PR ]. 한국교육개발원. 정민석(2013). 전남 일반계 거점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연구.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 원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정승욱(2015). 자유학기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은평구 은평사회적경제특화사업단. 자 유학기제에 대해 듣는다(2015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자유학기제 포럼, , 은평상상허브 3층) 제갈윤석 이창준(201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고등학교 설립 기초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대학교 체육학부 건강증진연구실. 제주교육희망네트워크 제주대안연구공동체(2011). 제주지역주민의 교육요구 조사연구. 제주외국어고등학교. 2011~2014학년도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운영성과 보고서. 주동범 박세훈 홍후조 김이경 장덕호 정현숙(2012). 학교제도 개혁 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최준렬(2013).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방안과 그 가능성. 교육정책포럼 통권 236호. 한국교 육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2001) 비전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8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12). 이명박 정부 고교 다양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일반계 자율형 공 사립고, 기숙사형 고교를 중심으로 [현안보고].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1). 예술 체육 중점학교 운영 가이드 북. 서울 한국문화예술교 육진흥원. 황준성 외(2013). 고교다양화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RR ]. 한국교육개발원. Carnoy, M., Castro, C. M., & Wolff, L.(2000). Secondary Schools and the Transition to Work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Sustainable Development Department Technical Papers Series. Washington DC: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Cooper, B., Fusarelli, L., & Randall, E. V.(2004). Better policies, better schools: Theories and applications. Allyn & Bacon. UNESCO(1996). Learning: The Treasure Within. Report to UNESCO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aris: UNESCO. UNESCO(2004). Learning for work, citizenship and sustainability [Bonn Declaration]. UNESCO. UNESCO(2005). Secondary Education Reform: Towards a Convergence of Knowledge Acquisition and Skills Development. UNESCO. UNESCO(2015). Education 2030: Towards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for all [Incheon Declaration]. UNESCO. World Bank (2005), DIRECTIONS IN DEVELOPMENT: Expanding Opportunities and Building Competencies for Young People A New Agenda for Secondary Education. Washinton D.C.: The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THE WORLD BANK. <법률 자료>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2009 개정 교육과정(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189 참고문헌 <통계자료> 교육부. 연도별 교육통계 제주특자치도교육청. 연도별 교육통계 통계청(2013).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통계청(2014). 사교육비 현황(2009~2014) 통계청(2014).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자료> 최근 3년간 제주지역 특목고 지원현황(2013~2015) 제주지역 고교의 계열별 학급 및 학생 현황(2014) 제주 고등학교 유형별 고입선발 전형방법(2014) 제주지역 고등학교 유형별 진학 지원 결과(2014~2015) 제주도 읍면지역 고등학교 재학생 거주 분포(2015년 전학년) 제주도 읍면지역 중학교의 동지역 고교 진학 현황(2015년 고교 1학년 기준)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예 체능계열 진로희망 및 진학현황 조사(전체) 제주지역 고등학생의 예 체능계열 진로희망 및 진학현황 조사(고교유형별) 연도별 도외 고교 진학 현황( 년) 제주지역 초 중학생의 학년별 순증 규모(2015년) 2014~2018 중기 학생배치 계획 <기관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권선고등학교 홈페이지 대원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압구정고등학교 홈페이지 협력교육과정거점학교 제주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 사업소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고등학교의 홈페이지 및 학교알리미 정보 창의경영학교 홈페이지 예술 체육중점학교

190

191 부 록

192 목 차 1. 설문 및 면접조사 대상 161 가. 설문조사 대상 및 인원 161 나. 설문지 169 다. 면접조사 명단 각종 회의 의견수렴 결과 187 가. 전문가협의회 의견 187 1) 전문가협의회 위원 명단 187 2)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의견 188 3) 워크숍 주제 발표 원고 193 4)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 240 나. 공청회 의견 248 다. 최종보고회 의견 250 라. 제주대학교 학생 의견 ~2024 평준화 및 비평준화지역 고교 입학 정원 계획 산출식 관련 법령 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267 나.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269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일부) 270 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273

193 부 록 1. 설문 및 면접 조사 가. 설문조사 대상 및 인원 제주도내 학교 현황 ( :,, %) 출처: 2014 교육통계자료(초등5학년, 중등 2학년 현황)

19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본 조사 대상 추출 ( :,, )

195 부 록 대상별, 지역별 표집 현황 ( :,., %)

19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초등학교 학부모 및 교사 표집 현황 ( :,, )

197 부 록

19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중학교 학생, 학부모 및 교사 표집 현황 ( :,, )

199 부 록

20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고등학교 교사 표집 현황 ( : )

201 부 록 나. 설문지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 제 개편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에 대 한 부담을 줄이고, 읍 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 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설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생 각하여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책임연구원 : 김민호(제주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 유성상(서울대학교 교수) 하진의(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20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여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고교체제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따라 고등학교를 여러 유형 으로 구분한 것을 가리킨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고교체제는 다음과 같다. 분류 대상학교명 비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구)제주시내 일반고] 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고,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중학교 내신과 연합고사 성적, 그리고 선지원 및 후추첨 방식 으로 신입생을 배정받는 (구)제 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구)서귀포시내 일반고] 남주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연합고사가 아닌 학교별 고사를 보고 입학하는 (구)서귀포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읍 면지역 일반고 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 연합고사가 아닌 학교별 고사를 보고 입학하는 (구)남제주 및 북제주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함덕고 일반고 중 보통과(인문계)와 특 성화과(실업계)의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특성화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제주여상고,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구)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 특정한 과목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03 부 록 1. 진학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고등학교는 어떤 종류의 학교입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평준화지역 일반고: (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고,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2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남주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3 읍 면지역 일반고(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 4 특성화고(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제주여상고,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5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함덕고) 6 특수목적고(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 7 기타( ) 2.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번호를 아래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통학거리가 가까운가? 2 학교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좋은가? 3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4 나의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5 대학진학이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6 기타( ) 1순위 2순위 3.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용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할까봐 걱 정이 된다. 사교육(학원, 과외, 학습지 등)을 받지 않으면 불안하다. 고교입시와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에 대해 경쟁 의식을 느낀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0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준화지역 일반고 [(구)제주시내 일반고]에 진학해야 한다는 말 을 들으면 부담스럽다.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에 진 학하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먼 고등학교에 진학하 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제주도 특성화고(구 실업계고)에는 가고 싶은 학과가 없어서 불만이다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의 입시경쟁률을 낮추면서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 주시내 일반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 를 적어 주십시오. 1 제주시 동( 洞 )지역(구 제주시내)에 제주일고와 제주여고 같은 일반고를 신설한다. 2 제주시 동( 洞 )지역 특성화(과)고(제주고, 제주여상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중에서 1~2개 학교를 남녕고와 제주중앙여고 같은 일반고로 전환하여 평준화고를 확대한다. 3 읍 면지역 일반고(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 중에 서 1~2개 학 교를 오현고와 신성여고 같은 평준화고로 전환하여 평준화지역을 부분적으로 확대한다. 4 읍 면지역 일반고 모두를 대기고와 사대부고 같은 평준화고로 전환하여 평준화지역을 제주 도 전체로 확대한다. 5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 입학 총 정원을 확대한다. 6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체제와 입학정원을 유지하면서 읍 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를 발전시킨다. 1순위 2순위 5. 읍 면지역 일반고(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예술이나 체육 등 특별한 교육과정 또는 학과를 신설 운영한다. 2 특정학교를 *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3 읍 면지역 일반고 모두를 평준화고로 전환하여 평준화지역를 제주도 전체로 확대한다

205 부 록 4 거주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할 때 다양한 혜택(장학금, 체험활동비 등)을 준다. 5 특정학교를 *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혁신학교: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지향하는 학교 *공립 대안학교 :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기회 (예: 철학, 문학, 예술, 직업, 생태교육 등)를 제공하는 공립학교 1순위 2순위 6. 특성화고(구 실업계고)의 발전 방안입니다.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제주지역의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를 개편 한다(예: 실용음악, 애니메이션, 시각디자인 등) 2 진로지도 강화 및 *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 확대로 취업률을 높인다. 3 전문교사를 보강하여 학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4 학생에게 다양한 혜택(장학금, 체험활동비, 교통비 등)을 준다. 5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 도청이나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일정수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 1순위 2순위 7.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 를 적어 주십시오. 1 평준화 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2 특성화고(구 실업계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3 읍 면지역 일반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1순위 2순위

20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학생에 관한 기본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8. 성별 : 1 남자 2 여자 9. 현재 다니는 학교가 있는 곳 : 1 제주시 동( 洞 )지역(구 제주시내) 2 제주시 읍 면지역(구 북제주군) 3 서귀포시 동( 洞 )지역(구 서귀포시내) 4 서귀포시 읍 면지역(구 남제주군) - 대단히 감사합니다

207 부 록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 (초 중학생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 제 개편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에 대 한 부담을 줄이고, 읍 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 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설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생 각하여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책임연구원 : 김민호(제주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 유성상(서울대학교 교수) 하진의(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20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여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고교체제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따라 고등학교를 여러 유형 으로 구분한 것을 가리킨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고교체제는 다음과 같다. 분류 대상학교명 비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구)제주시내 일반고] 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고,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중학교 내신과 연합고사 성적, 그리고 선지원 및 후추첨 방식 으로 신입생을 배정받는 (구)제 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구)서귀포시내 일반고] 남주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연합고사가 아닌 학교별 고사를 보고 입학하는 (구)서귀포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읍 면지역 일반고 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 연합고사가 아닌 학교별 고사를 보고 입학하는 (구)남제주 및 북제주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함덕고 일반고 중 보통과(인문계)와 특 성화과(실업계)의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특성화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제주여상고,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구)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 특정한 과목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09 부 록 1. 자녀가 어떤 종류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를 희망합니까?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1 평준화지역 일반고: (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고,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2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남주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3 읍 면지역 일반고(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 4 특성화고(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제주여상고,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5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함덕고) 6 특수목적고(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 7 기타( ) 2. 자녀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부모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무엇입 니까? 우선 순 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통학거리가 가까운가? 2 학교에 대한 주변의 평가가 좋은가? 3 소질을 계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4 나의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5 대학진학이나 진로선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6 기타( ) 1순위 2순위 3.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사교육비(학원, 과외, 학습지 등) 지출로 경제 적 부담이 크다. 자녀의 고교입시와 관련하여 다른 학생들에 대 해 경쟁의식을 느낀다

21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 주시내 일반고]에 진학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 면 부담스럽다.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에 진 학하지 못하면 자녀의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먼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제주도 특성화고(구 실업계고)에는 보내고 싶 은 학과가 없어서 불만이다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의 입시경쟁률을 낮추면서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 주시내 일반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 를 적어 주십시오. 1 제주시 동( 洞 )지역(구 제주시내)에 제주일고와 제주여고 같은 일반고를 신설한다. 2 제주시 동( 洞 )지역 특성화(과)고(제주고, 제주여상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중에서 1~2개 학교를 남녕고와 제주중앙여고 같은 일반고로 전환하여 평준화고를 확대한다. 3 읍 면지역 일반고(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 중에서 1~2개 학교 를 오현고와 신성여고 같은 평준화고로 전환하여 평준화지역을 부분적으로 확대한다. 4 읍 면지역 일반고 모두를 대기고와 사대부고 같은 평준화고로 전환하여 평준화지역을 제주 도 전체로 확대한다. 5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 입학 총 정원을 확대한다. 6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체제와 입학정원을 유지하면서 읍 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를 발전시킨다. 1순위 2순위 5. 읍 면지역 일반고(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예술이나 체육 등 특별한 교육과정 또는 학과를 신설 운영한다. 2 특정학교를 *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3 읍 면지역 일반고 모두를 평준화고로 전환하여 평준화지역를 제주도 전체로 확대한다

211 부 록 4 거주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할 때 다양한 혜택(장학금, 체험활동비 등)을 준다. 5 특정학교를 *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혁신학교: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지향하는 학교 *공립 대안학교 :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기회 (예: 철학, 문학, 예술, 직업, 생태교육 등)를 제공하는 공립학교 1순위 2순위 6. 특성화고(구 실업계고)의 발전 방안입니다.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제주지역의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를 개편 한다(예: 실용음악, 애니메이션, 시각디자인 등) 2 진로지도 강화 및 *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 확대로 취업률을 높인다. 3 전문교사를 보강하여 학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4 학생에게 다양한 혜택(장학금, 체험활동비, 교통비 등)을 준다. 5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 도청이나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일정수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 1순위 2순위 7.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 를 적어 주십시오. 1 평준화 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2 특성화고(구 실업계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3 읍 면지역 일반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1순위 2순위

21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자녀에 관한 기본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8. 자녀의 성별 : 1 남자 2 여자 9. 자녀가 다니는 학교 : 1 초등학교 2 중학교 10. 자녀의 학교 소재지 : 1 제주시 동( 洞 )지역(구 제주시내) 2 제주시 읍 면지역(구 북제주군) 3 서귀포시 동( 洞 )지역(구 서귀포시내) 4 서귀포시 읍 면지역(구 남제주군) - 대단히 감사합니다

213 부 록 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 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 제 개편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입에 대 한 부담을 줄이고, 읍 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 교육의 질을 높여, 학 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진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설문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실천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연구의 중요성을 생 각하여 바쁘시더라도 성심껏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5월 책임연구원 : 김민호(제주대학교 교수, ) 공동연구원 : 유성상(서울대학교 교수) 하진의(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21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고하여 질문에 답해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고교체제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 선발 방법 등에 따라 고등학교를 여러 유형 으로 구분한 것을 가리킨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고교체제는 다음과 같다. 분류 대상학교명 비고 평준화지역 일반고 [(구)제주시내 일반고] 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여고,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 중학교 내신과 연합고사 성적, 그리고 선지원 및 후추첨 방식 으로 신입생을 배정받는 (구)제 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구)서귀포시내 일반고] 남주고, 삼성여고, 서귀포고, 서귀포여고 연합고사가 아닌 학교별 고사를 보고 입학하는 (구)서귀포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읍 면지역 일반고 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 연합고사가 아닌 학교별 고사를 보고 입학하는 (구)남제주 및 북제주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성산고, 영주고, 제주중앙고, 함덕고 일반고 중 보통과(인문계)와 특 성화과(실업계)의 교육과정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특성화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제주고, 제주여상고, 중문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 (구)실업계 고등학교 특수목적고 제주과학고, 제주외국어고 특정한 과목에 우수한 인재를 뽑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215 부 록 1.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된다 사교육비(학원, 과외, 학습지 등) 지출로 학부 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고교입시와 관련하여 학교 간 경쟁이 심하다 중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을 평준화지역 일반고 [(구)제주시내 일반고]에 진학시켜야한다는 부 담감이 있다.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에 진학 하지 못하면 학생들의 자존감이 떨어질 것이다 학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먼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제주도 특성화고(구 실업계고)에는 학생들이 갈 만한 학과가 없는 편이다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의 입시경쟁률을 낮추면서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 주시내 일반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 를 적어 주십시오. 1 제주시동( 洞 )지역(구 제주시내)에 제주일고와 제주여고 같은 일반고를 신설한다. 2 제주시 동( 洞 )지역 특성화(과)고(제주고, 제주여상고, 영주고, 제주중앙고)중에서 1~2개 학 교를 남녕고와 제주중앙여고 같은 일반고로 전환하여 평준화고를 확대한다. 3 읍 면지역 일반고(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 중에서 1~2개 학교 를 오현고와 신성여고 같은 평준화고로 전환하여 평준화지역을 부분적으로 확대한다. 4 읍 면지역 일반고 모두를 대기고와 사대부고 같은 평준화고로 전환하여 평준화지역을 제주 도 전체로 확대한다. 5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 입학 총 정원을 확대한다. 6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 체제와 입학정원을 유지하면서 읍 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를 발전시킨다. 1순위 2순위

21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3. 읍 면지역 일반고(대정고, 대정여고, 세화고, 애월고, 표선고, 한림고)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입니다.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예술이나 체육 등 특별한 교육과정 또는 학과를 신설 운영한다. 2 특정학교를 * 혁신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3 읍 면지역 일반고 모두를 평준화고로 전환하여 평준화지역를 제주도 전체로 확대한다. 4 거주지역의 학생들이 진학할 때 다양한 혜택(장학금, 체험활동비 등)을 준다. 5 특정학교를 * 공립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운영한다. *혁신학교: 교육의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를 지향하는 학교 *공립 대안학교 : 입시 위주의 교육보다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기회 (예: 철학, 문학, 예술, 직업, 생태교육 등)를 제공하는 공립학교 1순위 2순위 4. 특성화고(구 실업계고)의 발전 방안입니다.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1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제주지역의 특성과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학과를 개편 한다(예: 실용음악, 애니메이션, 시각디자인 등) 2 진로지도 강화 및 *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 확대로 취업률을 높인다. 3 전문교사를 보강하여 학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과의 연결을 강화한다. 4 학생에게 다양한 혜택(장학금, 체험활동비, 교통비 등)을 준다. 5 특성화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킨다. * 공공기관의 취업할당제: 도청이나 교육청 등의 공공기관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의 일정수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제도 1순위 2순위 5.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아래와 같이 추진한다고 할 때,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순위 2개를 선택하여 아래 칸에 번호 를 적어 주십시오. 1 평준화 지역 일반고[(구)제주시내 일반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217 부 록 2 특성화고(구 실업계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3 읍 면지역 일반고를 발전시키는 방안 1순위 2순위 교사에 관한 기본 사항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6. 재직 중인 학교 :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평준화지역 일반고 4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 5 읍 면지역 일반고 6 특성화고 7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 8 특수목적고 7. 재직 중인 학교 소재지 : 1 제주시 동( 洞 )지역(구 제주시내) 2 제주시 읍 면지역(구 북제주군) 3 서귀포시 동( 洞 )지역(구 서귀포시내) 4 서귀포시 읍 면지역(구 남제주군) - 대단히 감사합니다

21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다. 면접 조사 명단

219 부 록 2. 각종 회의 의견수렴 결과 가. 전문가협의회 의견 1) 전문가협의회 위원 명단 1 2 ( ) ( ) ( ) ( ) 12 ( ) 13 ( ) 14 ( ) 15 ( )

22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대한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평준화 체제 개편에 관한 의견 성기선(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가톨릭대 교수) 1.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고입제도의 문제점 지난 2014 검토했던 제주시 평준화고 고입제도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제시해 보고자 한다.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나친 선호도: 제주지역 학생 및 학부모 는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한 평준화 일반계고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다. 평준화 일반계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학 희망자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 예컨대, 2014년 기준 진학 대상 학생 수 중 평준화 일반계고에 진학 하는 학생의 비율은 40.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주시 외 소재 학교에 진학하 는 학생이 40.4%로 매우 높다. 물론 이 가운데는 서귀포 지역 소재 학교에 진학하 는 서귀포시 졸업생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학생, 학부모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가중. 높은 고등학교 진학경쟁률 등으로 인해 학생에게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고 등학교 진학경쟁률로 인하여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부모의 사교 육비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거주지역 외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시 동지 역으로 대표되는 평준화일반계고에 대한 중학생의 진학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이로 인해 읍면지역과 동지역학생의 교차 진학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거주지 역 외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의 거주지역 외 학교에 진학함 에 따라 학생의 경우 통학 시의 스트레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학부모의 경우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학교 간 성취도 격차 심화. 제주지역의 경우 학생이 진학 대상 학교를 선택 가능한 바, 제주시 동지역에 위치한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으로의 지원이 집중되고 있는

221 부 록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평준화 일반계 고등학교에 우수 인재가 집중됨에 따라 학교 간 성적 불균형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선호 학교 진학 실패에 따른 자존감 저하. 학생 및 학부모의 선호가 높은 평준화 일 반계 고등학교로의 진학 실패 시 학생의 자존감 저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부모가 선호하는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함에 따라 학부모의 학생에 대한 지지가 감소함으로써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여론조사의 특성, 정책적 대안 검토 현 상황에 대한 해법에 대해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 육성방안 이다. 서귀포지역은 현재 논의에서 큰 문제는 아니고 제주시 내의 평준화를 늘리거 나, 특성화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거나, 일반고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선호 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제주 시 일반고 정원의 변동이 크게 없이 인구의 제주시 집중 현상이 강화됨으로 인해 나타난 진학열풍이기 때문에, 일반고 정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반고 정원을 늘리거나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읍면지역 일반고의 약화는 불을 보 듯 뻔한 사실이 될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양하게 제시되 고 있는 논의들과 함께 좀더 학교를 특성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혁신학교를 지정하든가, 대안학교로 가든가, 기숙형공립학교로 가든가 어떤 방향이 좋을 지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기에는 좀 이르다고 보고, 평준화 지역 일 반고 정원 확대를 전제로 읍면지역 학교 특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보다 학부모가 평준화 일반고를 지향하는 정도가 강하고, 원거리 통학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특이한 점은 모든 문제의식에서 교사들이 가장 심각하게 현상황을 문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현재의 고교체제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22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점은 공통적임. 그리고 평준화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선호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제주지역의 특성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음. 다른 말로 하면 제주시에만 평준화를 제한하고 있는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대안 1> 제주도 전 지역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확대(제주와 서귀포는 학군으로 설정. 학군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 간 지원의 비율 정하도록 함). 제주시 동지역에는 일 반계고 신설. 읍면지역의 학교는 미래형학교, 혁신학교 방안 탐색. 선발고사 페지, 지원방 법 변경 제주시, 서귀포시 전역을 평준화 적용지역으로 확대. 다만, 읍면지역의 경우 평준화 비적용지역으로 설정. 이들 비적용지역의 경우, 자율학교, 기숙형 혁신학교, 공립형 대안학교 등 다양한 특성화를 유도함으로써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도록 함. 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으로만 전 형하도록 하고, 선지원 후추첨 방식 도입. 선지원의 경우 비율을 30% 내외로 하고, 후추첨 방식을 통해 거주지 우선배정원칙을 지키도록 함. 이 경우 제주도 전체 일 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놓음으로써 희망학교 지원권을 보장함. 강점: 학교간 교육격차, 지역간 격차를 줄일 수 있음. 특정 학교에 대한 쏠림현상 완화, 고입선발고사 준비를 위한 입시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음. 일반계 고등학교 내 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특화된 학교 육성 가능. 읍면지역 학교의 발전 가능성. 문제점: 중학교 내신성적의 불균등 문제 발생. 물론 이 부분은 지역간 교육격차의 보정을 위한 일정한 장치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음. 일정 기간 동안은 선 호학교에 대한 지원 경향 여전히 존재. 읍면지역 학교 통폐합 및 특화를 위한 노력 필요. 물론 당장 서귀포를 포함시키는 게 쉽지 않겠지만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 추정을 통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이러한 방식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이 장기적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우선적으로 제주시 동지역 고등학교 입학정원 확대=>1개교 신설=>서귀포로 확대=>읍면지역 학교 특성화 유도 등의 순차적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223 부 록 제주 고교체제 개편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 결과 검토의견 이차영(한서대학교) 1. 연구의 주 목적 현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교에 대한 높은 경쟁률을 완화하고,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 등학교의 학생 수용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최적 방안 모색 2. 연구진이 구상하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입시경쟁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 1 제주시 동( 洞 )지역에 일반고를 신설 2 제주시 동( 洞 )지역 특성화고 1~2개를 일반고로 전환, 평준화고를 확대 3 읍 면지역 일반고 1~2개를 평준화고로 전환, 평준화지역 부분적 확대 4 읍 면지역 일반고 모두를 평준화고로 전환, 평준화지역을 도 전체로 확대 5 현재 평준화지역 일반고의 정원 확대 6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읍 면지역 일반고 및 특성화고를 발전 3. 연구진의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응답자 집단별 선호도 (설문 결과) 중3학생: 1 > 5 > 2 > 3 > 4 > 6 학부모: 1 > 2 > 3 > 6 > 4 > 5 교사: 1 > 6 > 2 > 3 > 4 > 5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설을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 여타 방안은 선호도 불일치 4. 연구진의 방안별 비용 혹은 전제 조건 1 응답 집단 모두의 선호도가 가장 높으나, 막대한 재정 부담 2 응답 집단 모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나, 해당 특성화고 관계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22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소속 전문교과 교원의 재배치 문제 해결 필요 3 응답 집단 선호도가 보통 수준이며, 평준화지역 확대라는 부담 약간 존재 4 응답 집단 선호도가 낮은 편인데다, 평준화지역 전면 확대라는 부담이 심대 5 응답 집단별 선호도가 극명하게 갈리며, 방안 1보다 재정 부담은 적으나 기존 일반 고의 정원 확대 여지가 사실상 크지 않을 것임 6 응답 집단별 선호도가 분산되고, 동( 洞 )지역 고교를 선호하는 문화가 강한 이상 읍 면지역으로의 진학 수요 흡수 전망은 불투명 5. 결론 앞의 방안별 비용 혹은 전제 조건을 고려하여, 부담이 적거나 부담이 크더라도 그 돌파 가능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해야 할 것임. 이 선택은 제주교육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교육 감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나, 제주 실정을 잘 모르는 국외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해당 지역주민과 도의회에 대한 설득작업만으로 추진 가능하고 재정 부담이나 교원 재배치 부 담이 거의 없는 방안 ⓷을 우선적으로 제안함

225 부 록 3) 워크숍 발제 원고 고교체제 개편 정책의 이념과 방향 이차영(한서대학교) 1. 개별 정책과 정책의 이념 고교평준화 정책: 형평성과 보편성 - 학교별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 - 소위 명문고 진학용 사교육 억제를 통한 계층 불평등 완화 - 고교 단계에 대한 보편적 교육과정의 적용 촉진 - 학급 집단 구성의 다양화를 통한 보편적 사회화 도모 특목고 정책: 다양성과 수월성 - 과학, 예술, 체육, 외국어, 국제, 직업 계열의 특화 교육과정 제공 - 특수 분야 인재의 조기 선별과 집중 육성 자율학교 정책: 자율성 - 개별 학교 운영의 자율 확대: 선발, 인사, 교육과정 2. 정책 이념의 조합과 시대적 추세 정책 실제에서의 이념 친화성 - 다양성+자율성+수월성 - 형평성+보편성 정책 이념의 시대적 추세: 이념적 분수령으로서의 5.31 교육개혁안 - 수요자 위주의 교육: 학교 및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습자 선택권 - 학교 자율화 확대: 후속하는 자율화 조치의 계기

22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학교의 책무 강조: 정보 공개 및 평가를 통해 수월성 추구 수월성 수월성 다양성 자율성 다양성 자율성 보편성 형평성 보편성 형평성 5.31 교육개혁이전 5.31 교육개혁이후 [그림 1] 정책 이념과 시대적 추세 3. 향후 정책의 이념적 방향 민주적 공동체 모형 1) 의 지향 - 국가관리 모형: 보편성 + 형평성 관료제적 통제와 경직성 - 자유주의 모형: 수월성 + 다양성 + 자율성 무한 경쟁과 각자 도생 민주적 공동체 모형의 이상적 아이디어 - 세계일화( 世 界 一 華 ), 구동존이( 求 同 存 異 )의 추구 - 정책 이념 사이의 조화와 공진( 共 進, coevolution)을 목표 수월성 다양성 자율성 보편성 형평성 [그림 2] 향후 정책의 이념적 강조 수준 1) 학교 체제를 이끄는 정책적 이념 모형으로서 민주적 공동체 모형은 우리나라의 국가 이념에 비추어 보아서 도 지극히 타당하다.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 이다

227 부 록 4. 정책이념의 공진과 발전을 위한 과제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 유지 - 선택권 확대를 위한 학교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지원 - 교육 프로그램의 유사도에 따라 학군을 광역화 - 학교 선택에서 선지원-후배정 방식을 확대 - 평준화 지역은 주민 의사를 반영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방식을 유지 고교 교육을 통한 형평성과 보편성의 제고 - 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 강화 교육복지 종합 관리망 구축, 사회복지 종합 관리망과 연계 교육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화, 교육복지 사각/중복 지대 최소화 - 교육의 이념과 내용에서 보편성을 강화하여 공동체적 결속력 회복 다양화 정책은 교육 프로그램 의 다양화 여부를 면밀히 점검 - 고교 유형의 외형적 다양화 지양 - 특목고나 자율고 등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 일반학교나 입시학원과 유사한 특목고 자율고 등은 그 지정을 취소 수월성 정책의 초점은 학업 결과 에서 교육의 과정 으로 전환 - 교육 과정 의 특질에 대한 내용 분석 강조 - 과정 상의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결과 위주의 학교평가 관행 반성(동료중심의 구성주의적 평가철학 가미) 학교 자율화 정책은 학교의 공적 책무 이행 수준과 연동 - 사회적 공기( 公 器 )로서의 책무 이행에 상응하는 자율권 확대 - 학생의 성장과 공동체의 발전에 충실한 정도만큼 자율권 인정 - 자율권을 향유할 역량이 없는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자율권 회수

22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5. 제주 고교체제 개편에 대한 시사점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습자 선택 기회 확대 - 평준화고교의 과열경쟁 완화 차원에서 일반고 확대 증원 - 일반고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특화 지원 일반고 확대를 위한 타당성 검토 강화 -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전문학과의 시설 설비 교육과정 교사 등의 분산 재 배치가 실제로 가능한지를 면밀히 점검 전환에 따르는 저항과 부작용 최소화 - 평준화 지역을 확대할 경우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례 등으로 뒷받침 특성화고의 산업수요 대응력 강화 - 특성화고 졸업자의 지역사회 취업 경향을 감안하여, 제주지역의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특성화고 발전(예: 관광, 해양 등) - 중점 육성 특성화고의 특목고 지정(마이스터고) 검토 * 국가가 개별 고등학교를 직접 설립 운영하는 국립학교 체제는 지방자치 시대에 가급 적 지양 체제 개편에 따르는 비용 분석 필요 - 학교 이전, 학급 증설, 학교 유형 변경(특성화고 일반고), 특성화 학과 분산 재배치 등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 - 평준화 지역 확대, 특성화고 정비, 일반고의 교육과정 특화 학교 운영에 관련된 사회 적 논란 등 정치적 비용 - 예상 효과가 비용을 초과할 경우 개편 추진 참고 - 특목고: 2001년 교육감이 독자적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권한을 이양했다가,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으로 장관의 동의를 거치도록 변경 * 공 사립의 과학고, 외고, 국제고, 마이스터 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에 해당 자율 고: 교육감이 지정 및 지정 취소할 수 있게 했다가 시행령 개정으로 장관 의 동의를 거치도록 변경 - 평준화 지역: 교육부령으로 정하게 했다가 시행령 개정으로 시 도 조례로 결정

229 부 록 광주지역 고교체제 개편 사례와 제주지역에 대한 시사점 송경오(조선대) 1. 광주광역시는 1975년 고교평준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까지 강제배정을 하다 이 후 선배정 비율을 60%에서 점차 줄여 2007년 이후에는 40%를 유지하였음. 현재 고교 배정방식은 선지망에서 정원의 40%를 우선 뽑고, 나머지 60%는 지리적 정보시스템으 로 학생이 선택한 5곳 중 1곳을 배정하는 방식임. 하지만 희망학교로 배정되지 못한 학생의 상대적 상실감이 크고, 학교 간 선호도 격차에 따라 비선호학교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단순히 대학진학률과 수능성적과 같은 대학입시 성적 정보에 의존하여 일부 학교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오랫동안 사립 고등 학교에 대한 명성과 선호가 존재해왔으며, 공립 고등학교와 사립 고등학교간의 교육 질 차이와 원인이 실증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막연한 선호를 가 져옴. 이는 반대급부로 공립학교에 대한 불신과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 짐. 광주지역 고교체제개편을 위해 수행하였던 고교평준화 학력실태 분석과 학교배정 방식 개선(2011, 연구책임자: 송경오) 에서는 고등학교 평준화의 효과와 학교유형별 학 교효과를 밝혀내기 위해 연구대상의 입학 당시의 학업수준을 고려하여 향후 3년간의 결과 추이를 분석하여 학교변인, 학생변인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시킨 결과를 살펴 본 바 있음. 2. 광주지역의 고교체제개편 사례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제주지역 개편안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첫째, 제주지역의 개편안 중 고교서열화 구조를 완화하고 수 평적 다양화를 통한 고교 교육의 질 향상 방향을 큰 틀에서 찬성함. 광주광역시 대상 연구결과,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의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적 격차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음. 즉, 평준화 정책으로 인하여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 하거나 또는 학업 하향화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려움. 또한 학교유형별 학교효과를 밝혀 내기 위해서 공사립별 학업성취의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상하위 등급별 비교분

23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석의 작업을 수행한 바 있는데, 광주지역의 경우 사립학교 집단 내 상위등급 분포 비 율, 표준점수가 약간 높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 따라서 학생 들의 학업성취 정도는 학교유형별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 환경 등 다른 요인에 의한 영향임을 시사함. 둘째, 제주지역의 개편 안 중 읍면지역에 제주형 자율학교, 혁신학교의 장점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과정 중심의 일반고 마련하겠다는 대안은 매우 흥미로운 주 장임. 특히 생태환경 집중과정과 외국어 집중과정을 운영하는 읍면지역 일반고를 제시 한 바 있음.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원 전문성 확보가 전제되어 있어야 내 실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자칫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교원 전문 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도교육청이 이러한 교사들의 역량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의지 와 역량이 부족한 경우, 오히려 특화된 일반고에서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으므 로 역량 있는 교원의 배치가 필요하고, 교원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도교육청의 지원 이 필요함. 셋째,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과 더불어 특성화과의 분산 재배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자료에 의존해서만 본다면, 제주고에는 관광계열, 조리계열 학과, 관광 외 국어 관련 학과, 산업기계과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교사뿐만 아니라 상당한 물적 인프라를 이미 구축한 상태라서 이를 재배치하는 것은 추가적인 재원 및 행정 낭비가 될 수 있으며, 특성화과를 한곳에 모아서 집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 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231 부 록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에 대한 토론 성열관 (경희대학교)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반계고는 다른 시 도에서 갖고 있는 고교체제의 문제점을 공유한 다고 볼 수 있으나 몇 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이 있다. 첫째, 제주시내에 있는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 경쟁이 다른 시 도의 경우 -광역시나 주요 도시에 대한 진 입 경쟁에 있어- 와 비교할 때 매우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진학 스트레스가 매우 강한 편이다. 제주시는 이미 평준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평준화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등 학교 진학에 따른 학생, 학부모 및 교사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강하다. 이는 청소년기 학생 들의 정서적, 신체적, 인지적 발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 원거리 통학에 따른 지 역사회의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제주시에 살면서 다른 지역으로 원거리 통학해야 하는 학생들의 좌절감이 높을 수 있어 교육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넷 째,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을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배정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학급당 학생 수가 과다하다.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 주민 들은 제주시 동지역에 일반고를 신설할 것을 가장 선호(30.7%)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지역 간 평준화지역 일반고 발전 방안에 차이는 존재한다. 제주시 동지역 주민들은 이 지역에 일반고를 신설할 것 혹은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을 선호하는 반면 읍면지역 주민들은 읍면지역 1~2개고 혹은 전체를 평준화지역에 편입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대한 각자의 애정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 자치도의 고교체제 문제는 지역적 특성, 지리적 조건, 학교에 대한 수요와 공급 능력, 재 정적 여건,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협력 여부 등 다양한 변수를 갖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 고등학교 체제 문제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과 일상생활 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고교체제의 발전 방안을 잘 설계하고, 이를 중 장기 방안과 단기 전략으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교체제란 쉽게 말 해 고등학교의 유형과 관련된 것으로 교육과정, 선발, 학교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제도적 체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교체제는 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제도 적 요인이다

23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한편 고교교육의 질이 체제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고교체제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 한 과제이지만 이와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내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고교체제 와 고등학교 교육의 내실화가 동시에 전개될 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등학교가 가장 좋 은 고등학교 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제주도 고등학 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방안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제주시내 학교부족의 문제(수요에 비해)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력으로 학교설립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 재정을 투여해야 한다. 이를 통 해 중학생들과 중학생 학부모들의 고교입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특성화해야 한다. 특히 예술계열, 체육계열 등을 별도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3. 단위학교 교육과정 특성화가 어려운 경우 학교 간 클러스터를 운영할 수 있다. 4. 교사의 수업 방식을 학생 중심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학생부 전형 방식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교사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연수,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5.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이 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도 울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6. 이상의 교육이상과 전략을 단위학교에서 실현시키고자 노력하는 학생중심 혁신고등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밝힌 고교교육의 활성화와 내실화 방안 및 전략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가. 현황과 문제점 제주시내에 있는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 대한 진학 경쟁이 매우 강함 진학 스트레스가 매우 강함 제주시 학급당 학생 수가 과다

233 부 록 나. 정책목표 제주시 학교신설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검토) 교육여건이 열악한 학교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우선적으로 감축함으로써 교육여건 및 교수-학습 활동 개선 학생 중심의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학교만족도 제고 다. 사업개요 라. 쟁점사항(예상되는 문제점) 예산확충, 교사확충 (재정적 여건과 중앙정부 입장) 학급당 학생 수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교원수 증원 및 교육예 산 확충으로 이는 중앙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우선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한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필요 교육 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 마. 사업 과제 및 세부 추진사항 수요초과 지역 선정, 일반고 신설(부지, 예산, 교원)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재정, 인력 순환, 특성화고 교사의 신분보장) 학급당 학생 수 우선 감축 지원 대상학교 선정 - 유휴 교실이 존재하는 학교 우선 선정

23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학급당 학생 수 우선 감축 지원을 위한 지표 설정 (학생지원율이 낮은 학교, 결석률ㆍ기초학력부진학생 비율 등이 높은 학교) 가. 현황과 문제점 일반고 학생들 간의 학업성적 격차 및 진로 희망의 다양화로 인해 대학진학을 목 표로 하는 학생, 진로직업교육 희망 학생, 학업부진학생 등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됨.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상화, 다양화가 시급함 개정 교육과정상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적응활동, 자치활동, 행사활동, 창의적 특색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봉사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일반고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다양화해서 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입학사정관 전형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이상을 종합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대학입시, 두 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과정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목표 학교별 특성화 중점 교육과정 운영 교과교육과정과 비교과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여 학생부 중심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제를 통한 대학입학을 도와줌. 다. 사업개요 교과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하고 비교과 교육과정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참여도 와 학교만족도를 높이고 그 결과 고등학교 교육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학생부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별 세부 능력에 있어 의미있는 기록을 남기기 위 해 참여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 학교 부적응이나 수업기피 또는 수업거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

235 부 록 공함.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에 부합하는 학교별 중점학교 운영 - 예술, 체육 등 교과 중점학교가 일반고에서 교육과정 개설이 어려운 이유는 보 통 교원의 부족과 교실의 부족 때문임. - 예술, 체육 교과 중점학교, 수학, 과학 교과 중점학교, 진로, 직업 중점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 특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1 지자체와의 예산협조 등을 통해 중점학교 교사(기간제 교사, 강사) 충원 2 단위학교 이외의 대학 및 지역사회의 교육장 활용 (교원 수급뿐 아니라 교실 부족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단위학교에서 중점과정을 개설하기 곤란) 3 교육과정 클러스터 * 현행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영역에서의 필수 이수 단위는 86단위 - 현행 교육과정은 일반고 학교자율과정의 이수 범위를 대폭 확대함 - 이수 단위는 필수 이수 단위 86단위와 학교자율과정 94단위를 포함하여 180 단위 <일반고 시간배당기준>

23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라. 쟁점사항(예상되는 문제점) 예술중점/체육중점/과학중점 교육과정의 경우 교원충원의 가능성 (중앙정부와 협 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나 축제 등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음. 교육과정의 정상화 취지와 학생부 중심 전형의 필요성으로 설득해야 할 의무가 공교육에 있음.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요구에 비해 관심분야를 보두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마. 사업 과제 및 세부 추진사항 중점 교육과정 설치 및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일반고 학생들의 특성과 개인차(적성, 흥미,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특성화 - 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통합적이고 깊이 있는 이해해 도달시킴. - 지역 대학과 연계 인정교과 개설 - 민주시민, 인문학, 예술, 뮤지컬 등 다양한 욕구와 예술성, 시민성을 키워주는 인정교과 개발 학생 스스로 세워가는 학생회 - 연간 학생회 운영계획 수업, 주별 학급회, 전체 학생회 회의 등을 학생 스스로 기획 및 운영 학생 스스로 기획하는 수학여행 -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급별 수학여행 실시(교통, 장소, 배움활동 등을 학 생이 주체가 되어서 기획 교사는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 자율동아리 활동 - 정규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심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을 진작시킴. - 학생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동아리를 구성하고 지도교사를 결정( 학교의 공인) -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활동이 보장되는 시간을 제도화해야 함( 인헌고 사 례: 오후 4:30~6:00 사이에 자유 활동 시간 부여, 방과후 보충 수업은 6시 이

237 부 록 후에 운영) 봉사활동 내실화(인생과 사회를 배우는 봉사활동) - 학교 전체 차원의 봉사활동(예: 농활) -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봉사활동과 사회교과에서의 쟁점 학습(예: 봉사학습) - 따뜻한 마음의 습관을 키우는 봉사활동 내실화 직업교과 및 원하는 교과 운영 - 미용, 목공, 요리, 뮤지컬 등 가. 현황과 문제점 교원부족, 교실부족, 시설부족으로 교과별 중점 교육과정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 음. 일반고에서 수업을 따라오지 못해서 잠을 자거나 방황하는 학생들이 많음. 뿐만 아니라 대학 진학 의사가 없고 취업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절한 직업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나. 정책목표 거점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협력 운영은 일반계 고등학교(자공고 포함)들이 서로 협력하여 중점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성과 관심을 충족시킴. 특성화고-일반고 사이의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일반계고에 남아 있는 취업 준비 학생들의 교육권을 실현시키고자 함. 다. 사업개요 거점학교 교육과정 협력 운영 방식이란 일반고 학교별로 중점교과 및 특성화 교과 목을 2~3개 이상 개설하고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화를 추진한 후 지역 내 교육과 정 클러스터로 묶어 운영하는 것임. 특성화고-일반고 교육과정 연계 및 일반고-직업훈련기관 사이의 교류를 확대

23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클러스터 학교에서는 인문학, 어학, 사회과학, 상경계열, 국제계열, 예 체능, 자연과 학, 공학, 농 생명 등으로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을 개설 모든 학교가 특색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한 가지 영역의 계 열로 특화 라. 쟁점사항(예상되는 문제점) 교과목을 듣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동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 주로 교과목이 저녁이 나 주말(토)에 개설되는데 이는 교사들이 교과목을 개설하는데 부담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 거점학교 운영은 담당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지 나치게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하지는 않고 있는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업 무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과정 특화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할 것임. 마. 사업 과제 및 세부 추진사항 학교별로 선택교과 및 특성화 교과목을 2-3개 이상 개설하고, 이를 통해 학교별 특성화를 추진 - 일정 지역 내 교육과정 클러스터 운영 - 예시: A고가 국제 정치와 국제 경제, B고등학교는 신문 방송, 연극 영화 C고등 학교는 예 체능 교과목을 개설하고, A고, B고, C고를 교육과정 클러스터로 묶어 학생들이 클러스터 내에서 교육과정을 운영 지역별 클러스터에서 학생들은 상호 이동을 통해 교육과정을 공유 - 계열별 클러스터 조직으로 학교마다 심화 또는 전문교과로 과목 편성 - 무학년제 수업 운영 일반고-특성화고 연계, 협력 가. 현황과 문제점 교사들의 경우 오랜 입시교육의 관행, 방과후 학교 등 시간적 부담 등으로 인해 수

239 부 록 업 및 평가 방식 혁신을 위한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음 일반고의 수업 관행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수업시간에 잠 을 자는 등 수업 참여를 기피하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음. 또한 대학진학을 희망 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가운데 문제풀이 위 주의 학습만 반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나. 정책목표 일반고등학교의 현실 및 특성에 맞는 수업 및 평가 방식 개선의 모델 제시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및 연수 기회 제공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일반고의 수업 및 평가 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 방안 모색 다. 사업개요 라. 쟁점사항(예상되는 문제점) 대학입시경쟁으로부터 비롯되는 인한 오랜 입시교육의 관행으로 인한 수업 및 평 가 혁신의 어려움 다양한 학력 수준 및 진로ㆍ진학 동기를 지니고 있는 학생 교육의 어려움 수업 및 평가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함

24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마. 사업 과제 및 세부 추진사항 교사의 전문성 향상 지원 - 단위학교 연수 활성화 단위학교 수업-평가 방식 혁신을 위해서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연수와 이에 근 거한 공동체적 실천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단위학교를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 내에서 전 교사가 함께 모이는 연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교육청에서는 연수 프로그램 및 강사풀 제공 - 교사 연수의 날 운영 일반고등학교에서는 근무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학생 상담, 방과후 학교, 야 간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공동체적인 연수나 연구활동을 진행할 시간 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주 수요일을 교사 연수의 날 로 지정하여, 정규수업 시간을 단축하고(7 교시 6교시, 50분 수업 45분 수업),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교 사의 연수 및 자기 계발의 시간 확보 교사 연수의 날 에는 단위학교 연수를 운영하고 이를 연수 학점으로 인정함으 로써(학기당 15시간) 교사의 연수 참여율 제고 -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지원 수업 및 평가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내에 교사의 협력적, 전문 적 학습공동체가 형성되어야 함 교원 업무 경감, 교사 연수의 날 운영, 예산지원 등을 통해 단위학교 내 교사의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가. 현황과 문제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시절부터 학습 부진이 누적되고, 학습 의욕도 심하게 결여된 채 무기력하게 학교 생활하거나 심지어 중토 탈락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음

241 부 록 이런 학생들을 위한 대안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바라보고 수준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수준에서 지적 탐구와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맺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목표 교육 기회 균등 차원에서 학습 부진 및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 과정,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함 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세워 단위 학교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확립함 다. 사업개요 라. 쟁점사항(예상되는 문제점) 대안 학교와 대안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이 주어져야 함 대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확보된 예산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함 시설과 여건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나 전문성 있는 강사 확보가 용이해야 함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 시설 활용,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일반 학생들 과 학부모들의 부정적 시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분화에 따른 학생 간의 이질화화 차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소위 문제학생 수용 기관으로서 대안학교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 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함

24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마. 사업 과제 및 세부 추진사항 성장과정에서 사랑과 인정이 결여되었거나 상처받았던 기억들로 인해, 자신에 대한 극심한 열등감과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타인에 대한 분노나 무기력감에 빠져드는 학생들을 위한 학교 내 대안 학급이나 대안 교육과정 과정 운영함 대안학급 대상 학생 모집 : 학습부진, 부적응, 정서적 치유가 필요로 한 학생을 본 인 희망, 담임교사 추천, 학부모 동의를 거쳐 모집 - 낙인효과를 두려워하는 학생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살펴서 대안교실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함 주요 프로그램 담당자 및 전문 강사 구하기 : 당해 학교 강사(희망자), 전문성 있 는 외부 강사 지역사회 시설활용과 협조 체제 구축 - 학교인근의 청소년 수련관, 휴카페, 문화스포츠 센터, 커피공방, 화원, 미용실 등 의 협조를 유도 - 초중등대안교육연구회/ 굿스토리교육연구소,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등 학교 밖 청소년 기관과 연계 및 협조 하에 프로그램 개발, 강사 확보, 강의실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대안 학교 설립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학교가 감당하기 곤란한 심각한 사회 부적응을 보인 학생들이나 고위험도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함 - 공립형 대안학교 관련 예산 확보, 설립 추진 위원회 구성, 추진계획 계획 수립, 운영자 선정 및 운영 계획 수립, 관련 법령 정비, 기타 - 민간 위탁형 대안학교 및 지역 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 활성화 가. 현황과 문제점 입시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학교혁신 프로그램 및 수업 방법 개선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고 성과로 나타나고 축적되어 있음

243 부 록 혁신고 학업 성취도는 물론 대학 진학률도 일반고에 비해 높고, 소속 학생, 학부모 들의 학교 만족도는 일반고보다 높다는 일반고 혁신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연 구 결과가 사례가 발표됨 일반학교 내에서도 교육과정 학교 운영,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수업 방법 및 평 가 방법 개선, 학생 지도 및 상담 우수 사례가 많이 존재하며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목표 학교가 대학 입시를 위한 무한 경쟁의 장이 아니라 민주적 소양과 상생 협력하는 삶의 자세를 함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 학생들의 인권과 자치 활동 보장함으로서 학생들이 적극적이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교사의 자발성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과 민주적인 참여 문화를 만들어 냄으로서 적극적인 학교 혁신 동력을 만들어 냄 다. 사업개요 학교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과 동력을 만들어 냄 혁신고의 학교혁신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일반화 함 일반고 내의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일반화 함 라. 쟁점사항(예상되는 문제점) 입시 중심의 사고나 기존의 학력관에 근거하여 혁신학교 성과를 폄하하고 나 미래 지향적 학력관에 대한 저항이 나타날 수 있음 학교혁신 성과를 형식적이고 형해화한 형태로 모방할 수 있음 학교나 교사의 자율성이나 창의성 발휘를 제약하는 교육과정 편성, 학교 운영, 학 교 예산 활용 등의 법적, 행정적,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음 입시 교육이 지배한 교육 체제 하에서 단위 학교 내에서 학교 혁신의 성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 혁신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입시제도, 고교 체제 개선 및 교육 재정 확보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24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마. 사업 과제 및 세부 추진사항 새로운 학력관과 미래 혁신 교육의 이념과 방향 개발 보급함 -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전통적 학력관에 바탕을 둔 결과 중심, 경쟁 중심, 소수 학생 대상의 입시 교육을 극북하고, 과정 중심, 협력 중심, 모든 학생들의 참여 에 바탕을 둔 민주적 교육 문화를 유도함 - 교육과정 편성 운영, 수업 및 평가 방법의 혁신, 학급 운영이나 생활 지도, 등 에서 이루어진 학교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함 - 학교 혁신 우수 교사, 교육 전문가, 학교 혁신 의지가 있는 위한 학교 및 교사 대상 컨설팅 및 연수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학생 인권신장, 학생 자치나 학생 동아리 활동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여 확산함 교사의 자발성 중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추진 - 학교 운영, 교육과정 편성, 학년별, 교과별 부별 회의의 결정권 보장 - 교사 의견의 민주적 수렴을 통한 학교 운영 - 학교 혁신을 도모하는 자발적인 교사 연구 동아리 지원 교육과정 및 수업과 생활지도 중심의 학교 운영 - 행정중심의 교무조직을 교수학습 중심으로 개편 - 업무 전달 중심 회의 축소, 학생 생활과 교과 지도 관련 협의 확대 - 토론을 통해 교사 업무 간소화 재구조화, 낡은 관행 없애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 자치 문화 보장 - 학생이 주관이 되는 학생 활동 지원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는 문화 행사나 체험활동 확대 학생자치회 시간 보장 및 예산 확보 학생 동아리, 자율적 학습 모임 활성화 학급자치 시간 보장 및 내실 운영 교사 와 학생 간 상담 및 대화 확대 학생 참여하에 학교 교칙이나 학급 규칙을 정하고 실천하기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공감 기회 확대와 교육 생태계 구성 - 학교활동에 대한 학부모 공유 프로그램 만들기 - 가정과 지역 사회를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

245 부 록 제주지역 경제 산업구조 분석 및 산업 정책 현황 고태호(제주발전연구원) Ⅰ. 지역 여건 분석 1. 경제여건 및 산업구조 분석 1) 경제여건 2013년 기준 제주지역 GRDP는 13,113,512백만원(명목 GRDP, 잠정치 기준)으로, 전국 GRDP의 0.9% 수준임 <표 1-1> 제주지역 GRDP(2013년 기준) (단위: 백만원, %) 주: 명목 GRDP 기준(잠정자료)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4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05~2013년 기준 제주지역 연평균 실질 GRDP 성장률은 3.9%로, 전국 연평균 성 장률 3.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표 1-2> 제주지역 GRDP 성장률 (단위: 백만원, %) (그림 1-1) 연도별 실질 GRDP 성장률 2013년 기준 제주지역 1인당 GRDP는 20.89백만원으로, 전국 평균 26.90백만원의 77.7% 수준임

247 부 록 <표 1-3> 연도별 1인당 GRDP (단위: 백만원) 주: 연도별 실질 GRDP(잠정자료), 주민등록인구 기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및 주민등록인구 (그림 1-2) 연도별 1인당 GRDP 제주지역 1인당 GRDP는 전국 12위로 분석됨 -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58.54백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 (17.93백만원)임

24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 1-4> 지역별 1인당 GRDP (단위: 백만원, 명) 주: 2013년 기준 명목 GRDP(잠정자료), 주민등록인구 기준 2) 산업구조 2012년 기준 제주지역 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 (14.8%)으로, 전국 평균(2.3%)에 비해 6.3배 이상 높은 수준임 - 다음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3.1%), 도매 및 소매업(9.3%), 부동산 및 임대업(8.0%)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제조업 비중은 3.7%로, 전국 평균(31.6%)에 비해 매우 낮은 구조임

249 부 록 <표 1-5> 제주지역 산업구조 (단위: %) 주: 실질 GRDP 기준(2013년 잠정자료) 기반산업을 도출하기 위하여 입지상법 1) 을 이용한 산업의 지역특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기반산업은 농림어업과 관광 관련 산업으로 분석됨 - 기반산업, 즉 LQ가 1이상인 산업은 농림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문화 및 기타서비 스업 등이며, 비기반산업, 즉 LQ가 1이하인 산업은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출판 영 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임 농림어업의 입지상 계수는 6.3으로 가장 높고, 관광 관련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 과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의 입지상 계수는 각각 2.5, 1.9로 분석됨 1) 입지상법은 산업의 지역 특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산업의 특화도는 산업별 입지상 계수(Location Quotient)로 나타냄 - 입지상 계수는 산업 i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그 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측정됨 입지상 계수가 1이상이면 기반산업, 즉 재화 또는 서비스를 지역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으 며, 입지상 계수가 1이하이면 비기반산업, 즉 재화 또는 서비스를 수입하는 산업으로 볼 수 있음

25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 1-6> 제주지역 산업별 입지상 계수(LQ) 주: 실질 GRDP 기준(2013년 잠정자료) 제주지역 경제 산업의 문제점 1) 기반산업의 약화 제주지역은 기반산업인 농림어업(1차)과 관광 관련 산업(3차)에 의존해왔으나, 대 내 외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농림어업은 WTO체제 출범,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 성 장의 견인력을 상실하고 있음 - 관광산업 또한 물리적 수요 한계,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장기적인 수요 증가율 은 둔화될 것으로 예측됨 이러한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기반산업을 대체하면서 지역 경제성장의 견인력

251 부 록 을 확보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2) 약한 산업간 연관관계 제주지역 산업구조는 산업간 연관관계가 약한 특징을 지님 - 산업간 연관관계란 산업간 제품의 흐름, 즉 어느 한 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일부 가 다른 산업에서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관계를 말함 이는 중간재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음식료품 제조업 등의 제조업 비중은 낮은 반면, 중간투입률이 낮은 농림어업의 비중은 높은 것이 원인임 년 GRDP 기준 서귀포시 지역의 산업구조 상, 제조업 비중은 2.8%로 낮은 반 면, 농림어업은 34.1%를 차지하고 있음 (그림 1-3) 제주지역 산업연관관계 제주지역 산업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 산업의 지역 경제 성 장 견인력 약화는 경제성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농림어업을 기 반으로 제조업과 연계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 요성이 있음 3) 지역외 소득 유출 관광개발사업을 지역외 자본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주지역 경제에

25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부정적임 다시 말해서 제주지역은 토착자본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해 관광개발사업의 민자 또는 외자 유치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로 인해 개발 편익 중 상당한 자본 소득 이 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임 - 단기적으로 민자 유치에 의한 관광개발사업은 관광시설 건설 등 건설 산업의 수요 를 증대시켜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파급시킴 - 그러나 관광수요 대비 공급이 과잉되는 상황에서 외부 자본 유입은 지역내 자본 이 익 감소를 초래함 -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외 자본에 의한 관광 개발 이익은 제주지역 내로 재투 자되지 않고, 이익 배분에 따라 지역외로 유출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의 관광정책에 따른 이익도 상당 부분이 지역외 자본에 귀속 되는 문제를 초래함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본소득의 지역외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마 련될 필요가 있음 Ⅱ. 제주지역 산업정책 방향 1. 제주지역 산업정책 방향 제주지역 경제성장 역량 강화방안은 제주지역 경제 및 산업상의 문제점 극복을 통 해 성장 기반 강화 및 성장 동력 모색에 그 목적이 있음 이에 제주지역 경제 산업 현황 분석을 토대로 제주지역 경제 및 산업상의 문제를 도 출함 - 제주지역 경제 및 산업은 농업 관광산업 등 기반산업의 침체, 약한 산업간 연관관 계, 지역외 소득 유출, 낮은 수출 비중, 높은 물류 비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제주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제 산업상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 방향 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음

253 부 록 1) 산업정책 방향 설정 1차산업의 성장 견인력 회복 제주지역 산업구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1차산업의 지역 경제 성장 견인력 약화는 경제성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1차산업의 성장 견인력 회복 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표 2-1> 1차산업의 성장 견인력 회복을 위한 추진 전략 도출 강점 약점 구분 기 회 경쟁우위강화 강점-기회(SO) 제약요인 제거 약점-기회(WO) 위 협 경쟁우위보완 강점-위협(ST) 문제해결 약점-위협(WT)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제주지역 관광산업은 성장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성장세 위축은 경제성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를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함

25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 2-2>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 도출 강점 약점 구분 경쟁우위강화 강점-기회(SO) 제약요인 제거 약점-기회(WO) 기 회 위 협 경쟁우위보완 강점-위협(ST) 문제해결 약점-위협(WT) 제주형 신산업 육성 제주지역의 1 3차 위주의 산업구조는 감귤과 관광산업의 경쟁력 약화되면서 경제성 장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기존 기반산업을 대체하면서 지역 경제성장의 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 성장동력산업을 선정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이는 1 3차 위주의 산업구조를 전환하는데 기여할 것임 이에 제주형 신산업 육성 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추진 전략을 도출함

255 부 록 <표 2-3> 제주형 신산업 육성 전략 도출 강점 약점 구분 경쟁우위강화 강점-기회(SO) 제약요인 제거 약점-기회(WO ) 기 회 위 협 경쟁우위보완 강점-위협(ST) 문제해결 약점-위협(WT )

25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 추진 전략별 사업 선정 이에 제주형 신산업 육성 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SWOT 분석을 통해 추진 전략을 도출함 <표 2-4> 추진전략별 세부시책 선정 내역 경제정책 방향 추진 전략 세부시책 친환경 농림어업 육성 가공산업과의 융합 전략 1차산업의 성장 견인력 회복 품질 개량 전략 농수축산물 유통 개선 전략 1차산업 수출 확대 전략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MICE 산업 육성 전략 의료관광 육성 전략

257 부 록 경제정책 방향 추진 전략 세부시책 관광프로그램의 다변화 전략 관광산업의 성장동력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레저스포츠 관광 기반 확충 전략 해외여행 수요 흡수 전략 접근성 확충 전략 물산업 육성 전략 생물산업 육성 전략 제주형 신산업 육성 식품가공산업 육성 전략 스마트그리드 연관 산업 육성 전략

25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경제정책 방향 추진 전략 세부시책 비교우위 자원 활용 산업 육성 전략 제주형 신산업 육성 기업 유치 전략 R&D 기반 강화 전략 수출 브랜드 개발 전략 제주상품의 수출 등 신수요 창출 수출 인프라 구축 전략 수출 판로 개척 전략 인재 양성 전략 SB 및 CB 육성 전략 제주형 CB 육성 전략 지역 경제의 자생력 강화 지역업체 육성 기반 구축 전략 일자리 창출 전략 지역업체 이용 활성화 전략

259 부 록 2. 제주지역 육성 산업 1)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핵심 선도 산업 <표 2-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핵심 선도 산업 구분 1 관광산업 2 1 차 산 업 일반농업 감귤산업 축산업 해양 수산업 임업 식품산업 3 교육산업 4 의료산업 5 IT산업 6 BT산업 7 물산업 세부내용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친환경관광 몸과 마음이 행복한 휴양관광 일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마이스(MICE)관광 고품격 럭셔리를 추구하는 위락 쇼핑관광 바다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해양관광 기후변화 및 FTA 대응을 위한 특화 스마트농업 육성 친환경농업의 차별화 및 고도화 추진 농업 농촌 어메티자원 활용 기반 구축 및 산업화 살기좋은 농업 농촌을 위한 기반 강화 고품질 안전 감귤생산 및 시장개방에 대응한 경쟁력 강화 시장지향적 유통 마케팅 시스템 구축 감귤산업 고부가가치화 실현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고품질브랜드 구축 및 축종별 특성화 축산물 품질관리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과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자원 순환형 친환경 축산업 체제 구축 축산물 유통 가공 혁신 및 수출 확대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구축 양식산업의 전략화 글로벌화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 고품질 수산식품산업 육성 가치 창출형 산림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산림재해 예방 및 유전자원 보호림 조성 산림자원의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주산 식재료산업 육성 제주형 식품산업 차별화 및 수출산업화 관광산업과 연계한 제주 향토음식산업 육성 글로벌 교육산업 진흥을 위한 핵심구제 철폐 현 영어교육도시 사업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교육도시 사업으로 격상 의료기관육성 육성 및 민 관협력 활성화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인력 양성 헬스케어타운 활성화 및 U-Health 육성 틈새 의료시장 발굴 및 제주형 의료관광모델 개발 제주를 대표하는 스마트 산업 육성 3D 융합산업 육성 IT융합 1 3차 산업 고부가가치화 새로운 IT수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방송통신융합 테스트베드산업 육성 글로벌 COE 육성 대기업 주도 BT 식품 화장품 클러스터 육성 국내외 제주 BT산업 브랜드 인지도 확립 핵심인력 양성 및 확보 미래형 BT산업 거버넌스 구축 제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제주 믈의 프리미엄 브랜드화 기존 사업체제 고도화 소프트경쟁력 강화

26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 제주 광역사업 제주 광역사업은 광역경제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하여 글로벌 경쟁 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하여, 기업의 고용ㆍ매출을 확대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미래성장 동력산업: 풍력 서비스 산업 대표주력 산업: 차세대 식품 융합 산업, MICE 산업 <표 2-6>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구분 프로젝트명 유망품목 육해상 풍력단지 설계 풍력발전기 실증 및 인증(IEC, 기타) 관련 설계, 측정 및 평가 1 풍력 서비스 제주형 풍력서비스 해양 엔지니어링 풍력시스템 관련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육해상 풍력발전시스템 운전 및 유지보수 고기능 천연 기능성식품 소재 및 제품 2 차세대 식품융합 청정 헬스푸드 건강지향성 식 음료 소재 및 제품 친환경 곡물소재 기반 제품 유기농 향장품 제품 뷰티향장 기능성 향장품 제품 향장품 소재활용 추출물 소재 개발 3 MICE 휴양형 MICE 제주 대표 MICE 행사 제주형 LOHAS MICE 상품 융합관광

261 부 록 3) 지역사업 제주지역사업은 제주특화 자원의 산업화를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 는 사업임 신특화산업 대상별 추진방향 해양바이오 산업: 해양자원 활용 신소재 발굴 및 재품개발, 산업기반 조성 및 전문 인력 양성, 국내외 중소 중견 기업 유치 및 창업보육 활성화 건강뷰티소재 산업: 제주특화자원 소재 개발, 소재 산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특 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육성 생명융합지식 산업: R%D역량강화 기반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청정 1 3차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IT융합 확대, 혁신형 R&D 기업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문화관광콘텐츠 산업: 문화기술(CT)전문인력 양성, 체계적인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 축, 융합형콘텐츠 전문기업 발굴 및 육성 <표 2-7> 특화산업 육성사업 구분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 유형 신특화 산업 육성사업 해양바이오 산업 건강뷰티소재 산업 생명융합지식 산업 문화관광콘텐츠 산업 해양 건강뷰티산업 통합 인력양성사업 생명융합 콘텐츠산업 통합 인력양성 사업 자유 공모형 기술지원사업 사업화 지원사업 인력양성 사업 R&D (기술개 발) 비 R&D (기업지원 서비스) 지역특 화 산업육성 (기존) Green Island 양채류를 이용한 웰빙 기능성 식품육성사업 녹색자원 기반의 제주형 고부가 승마 산업육성 프로젝트 아이해브 브랜드 명품화 마케팅 역량 강화사업 제주수산가공식품 글로벌 명품화사업 헬스케어 지향 happy drug 제품 및 서비스 적용 기술 개발 지역연고산업육성 (RIS) 지자체연구소육성 (RRI)

26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부록 제주지역 고용 및 노동시장 여건 분석 총괄 제주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수는 증가하 는 반면 실업자 수와 실업률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실 업률이 높게 나타남 - 제주지역은 전국 평균에 비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0~2014년 기준 제주지역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은 2.8%로, 전국 평균(1.8%)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이와 함께 지역 내 실업자의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 임 2010~2014년 기준 제주지역 실업자 증가율은 8.8%로, 전국 평균(0.5%)에 비해 1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청년층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실업률은 2.0% 수준이나, 청년층 실업률은 6.1%로 3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됨 제주지역 청년층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3.0%)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263 부 록 <표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동인구 변화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연령별 실업률, 연도별 자료 1) 취업자수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제주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부문 취업자 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2014년 기준 제주지역 산업별 취업자 수 분석 결과,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 율이 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같은 기간 전국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1.8%인 것으로 나타남 관광 관련 산업인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경우, 제주지역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높으나, 타 산업에 비해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년 기준 제주지역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84천명)는 제주지역 전체 취업자 (316천명) 중 26.6%를 차지하고 있음

26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014년 기준 제주지역 도소매 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 증가율은 연평균 4.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제주지역 기반산업인 농림어업의 경우에는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취업자 중 농림어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 였으나, 2014년에는 16.8% 수준으로 감소함 <표2> 제주지역의 산업별 취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자료: 통계청, 산업별 취업자 수, 연도별 통계

265 부 록 고용형태별 취업자 추이 고용형태별로 제주지역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 (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년 기준 제주지역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51.7%, 비정규직 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48.3%임 전국 기준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64.9%,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5.1%임 또한 전국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근로 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4년 기준 제주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임시근로자의 경 우 5.0%, 일용근로자는 -1.6%로 분석됨 - 같은 기간 전국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임시근로자는 -0.2%, 일 용근로자 -3.8%로 분석됨

26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3> 제주지역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 주 1: 괄호 안은 세부 종사자 지위 분류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도별 자료 제주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2014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감 소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년 기준 지역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분석 결과, 제주지역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남(41.7%), 부산(40.7%), 인천(40.1%) 순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됨 ~2014년 기준 지역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주지역의 감소세(-1.1%)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의 감소세가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6.8%)로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광주(-6.1%), 경남(-5.9%), 강원(-5.8%) 순으로 감소세가 큰 것으로 분석됨

267 부 록 <표4> 지역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추이(2010~2014년 기준) (단위: %) 제주지역의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분석 결과, 제주지역 기반산업인 관광 관련 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년 기준 제주지역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분석 결과, 관광 관련 산업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2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외에 제주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비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건설업 17.8%, 도매 및 소매업 17.6%, 순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6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5> 2013년 기준 제주지역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 (단위: 명, %) 주: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지역별 산업별로 제시되고 있지 않은 바, 전국 사업체 조 사 상의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주지역 업종별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제시함 자료: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 2013년 기준

269 부 록 2) 정책현황 분석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 관련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노동부의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 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이하, 제주고용기본계획) 을 수립 추진하고 있음 - 제주고용기본계획은 국내외 및 제주지역의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용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제주고용기본계획은 2010~2014년(5개년)까지의 중 장기계획으로서, 제주지역 핵 심전략산업 부문과 취업애로계층(노인, 여성, 장애인, 청년)관련한 고용정책을 제 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민선 6기에 들어서는 지역 내 일자리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정하고, 일자 리 창출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 일자리 인식 통계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대책을 수립하고자 계획 중임 고용 관련 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용 관련 정책은 경제정책과 일자리창출계에서 총괄하여 추진하 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정책 집행기관으로 제주고용센터 를 설치 운영 중임 - 제주고용센터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일자리 미스매치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제주지역 내 고용 관련 유관기관으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수눌음일자리지원센터, 제주시니어클럽, 서귀포시시니어 클럽 등 기 조성되어 운영 중임 - 제주지역 내 고용 관련 유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각 기관별로 제시 하면 다음과 같음

27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표6> 제주지역 내 주요 고용 관련 유관기관 및 주요 사업 기관명 주요 사업내용 비고 제주고용센터 제주여성 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제주수눌음 일자리지원센터 시니어클럽 일자리창출정책 집행기관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고용보험 관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 개발, 외국인 채용지원, 실업급여 지급 등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으로 비영리 사단 법인 제주 YWCA가 운영하는 여성직업전문교육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지원 및 네트워크, 문화복지 증진, 새 일센터 운영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 직업교육, 취업프로그램, 취업알선,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 등 지원 40대 이상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 예정자 대상 취업지원 알선, 전직(재취업) 지원 컨설팅, 구인 구직 맞춤형 매칭, 면접 등 취업 전략 등의 서비스 제공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고용지원서비스 제공기관 구인 구직 맞춤상담 및 동행면접, 취업알선, 지역 유관기관연 계를 통한 취약계층 복지 고용 맞춤서비스 지원 등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제주시, 서귀포시 2군데 일자리상담 및 지원, 일자리창출(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인력 파견형 등), 사업개발 및 홍보사업, 맞춤형 교육 실시 제주여성 인력개발센 터 내 설치 제주고용 센터 내 설치 고용거버넌스 지역 내 고용거버넌스로는 대학간 협의체, 제주청년고용포럼 등이 구성 운영 중임 - 제주도 내 대학(4년제 1개소, 전문대 3개소) 취업 담당자 및 실무자가 참여하는 협 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지역 내 대학 취업 담당자 등의 협의체 구성 목적은 지역 내 청년 일자리창출 정 책을 제안 발굴하고, 기존 시책을 보완 발전하는데 있음 협의체를 통해 대학별 취업상담사 파견 요청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 등 대학의 취 업전략 및 정책을 탄력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제주청년고용포럼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포럼 개최와 청년고용 관련 조사연구사업, 세미나 개최, 토론회 등을 수행하고 있음

271 부 록 청년고용 관련 기관(단체, 민간 포함)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청년고용 문제의 실 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일자리 박람회 공동 개최를 위한 고용 관련 유관기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음 취업애로계층 구직자를 위한 참여기업 다양화 등 일자리 박람회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함 - 이외에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근로자정책협의회 등이 구성되어 고용 관련 안건 을 발굴하고 있으며, 대학 등 취업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근로자단체(한국노총제주본부), 경영자 대표(제주경영자총회, 제주상공회의소), 대 학 취업센터(제주대 LINC사업단, 제주국제대, 제주관광대, 한라대, 폴리텍대), 교육 청(과학직업교육과) 등과의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27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4) 정책대안에 대한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안) 에 대한 의견 오성배(동아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제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논란이 큰 사안이라 작성하신 내용 가운데 우려되는 바와 지역사회에서 문제제기가 될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 로 몇 가지를 메모해 보내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성하신 내용 중에 일부 의견을 드리면... 3쪽. 5. 진로 선택을 돕는 다양하고 유연한 고교체제 마련 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 는게 어떨지 검토 바람. - 대학입학 전형의 변화에 따른 고교의 유연한 대응 필요 : 교과와 비교과를 아우르 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점진적 확대(포항공대, 서강대 100.0% 선발 등), 지역 대학 의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제주고를 평준화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 - 지리적으로 노형권에 평준화 일반고를 증설하는 것에 대한 이해는 되지만, 아래의 내용에 대한 우려. - 현 시설의 활용 : 승마장과 축사 등 막대한 시설 - 체육특별학급 이전에 따른 남녕고의 동의 가능 여부 관건 - 일반고 내 체육특별학급 신설에 대한 반발 우려 : 기존 남녕고와 달리 신설하는 것이므로. - 특성화 과목 교사의 재배치 - 타 특성화고의 형평성 제기 : 제주중앙고, 영주고 등

273 부 록 함덕고를 평준화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담 - 통학거리상 시내 동지역 학교를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 애월이나 조천에서도 동지역이 전환되었다고 해서 큰 반발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함덕고를 전환하려면 형평성 차원에서 애월고도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나 올 것임. - 분포상 제주시 서부지역의 인구가 많으므로 애월고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거셀 수 있음. 제주고와 함덕고의 전환 대안에 대한 짧은 생각 - 제주여상을 평준화 일반고(남녀공학으로 전환, 교명변경) 전환하는 것에 대한 검 토 필요 : 공립, 시내, 시설 전환의 수월. - 제주고의 예술 체육 레저(승마) 특성화고 검토 - 불가피하다면, 제주고와 제주여상의 전환. 예술관련 학과 기반 일반고 학급 수에 대한 부담 - 초기에 음악관련 2학급, 미술관련 2학급은 과도해 보임. - 각 1학급으로 시작해서 경쟁률과 정원 충원의 상황 분석 후 확대해도 늦지 않을 것임. - 제 생각에도 애월고가 바람직할 듯. 5쪽. 읍면지역 특화된 일반고 마련 에 대한 의견 - 생태환경 집중과정 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와 닿음. 보완 필요. - 꿈과 끼의 창의적 인재를 위한 인성과 체험의 비중을 높여서 교과와 비교과의 균 형을 맞추는 교육과정 운영 검토 필요(대입의 학생부종합전형을 타깃) 제주여(중)고의 이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7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평준화 일반고의 정원 확대를 통한 문턱이 낮아지는 현상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대정고와 대정여고 통폐합 바람직함. 그러나 통합의 주요 요인인 학령기 인구 감소 에 근거하면, 별도의 특성화고를 신설하는 것은 충원의 문제가 난관임. 동지역의 제 주고에 관련학과가 대정지역으로 이전하면 충원의 문제는 새롭게 대두될 것임. 필요성과 개편방향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앞에서 제기하였듯이 우려 되는 바들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제주고가 분해되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평준화 일반고가 설립된다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교 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립 특성화고이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저항도 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별도의 혜택을 기대했던 지역의 일반고(특히, 세화고, 한림고 등)와 그 지역사회에서는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물론 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낼 것인지는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합당 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구진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275 부 록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인회(제주대학교) 전제 - 1차 전문가협의회에 참석치 못함으로써 설문조사의 결과와 협의내용을 종합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검토자는 개인적으로 지나친 일반고 확대에는 부정적이며 다양한 고교 유형을 유지 하고 특성화고를 내실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현재 제시된 개선방안은 의미 있는 시도이지만 점증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고 판단됨 - 그러나 제시된 개선안의 준거를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현 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자 함 검토 의견 1. 제주특별자치도 읍면지역 일반고의 특화 1-1) 읍면지역에 특목고에 준하는 예술관련 학과 기반 일반고 마련 -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하길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로서 보통과 병행 (음 악 관련 학과 2학급, 미술 관련 학과 2학급, 보통과 2학급 규모) - 직업준비교육 성격의 예술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고에 특성화학과를 설치하는 종합 고등학교와 구별됨 애월고를 염두에 둠

27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검토 의견 및 제안 1-1안의 전체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애월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음악 및 미술 관련 학 과를 일반고로 전환될 제주고에 체육과와 함께 이전할 것을 제안 - 애월고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음악과 미술 관련 학과의 신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적지 않을 수 있음 - 제주시에서 예술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육지부를 선택하지 않고 애월고로 진학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애월고로 진학하고자 하는 일부의 음악과 미술 지원자는 예술 파치 와 같이 취급 될 가능성이 있기에 장기적으로 일반고인 애월고의 추락도 예상됨 애월고 특화 방향 - 개선안에서 제시한 1~2안에 포함하여 특화된 교육과정을 반영 - 특히 애월고의 경우, 제주도교육청이 관심하고 있는 진로 집중과정 의 유형을 적 용 - 국내 사례: 대구 청구고, 울산 대송고(일반고 3개년 진로 집중과정 마련, 학년별 맞춤형 운영, 예를 들어 3학년의 경우에는 직업위탁교육과정도 신설...) - 기회 요인: 진로교육법 통과( ) 2. 제주특별자치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확대 2-1) 제주시 동지역 소재 특성화고인 제주고를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전환 -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에서 약 300명, 10학급 증가 - 제주고 내 특성화 학과는 다른 특성화고로 분산배치 혹은 폐지 - 남녕고에 있는 체육과를 제주고로 이전 (제주고의 넓은 학교 부지 활용한 교육 내실화, 종래 제주고 내 체육특기자 계승)

277 부 록 2-2) 제주시 읍면지역 소재 특성화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인 함덕고를 제주시 평준 화지역 일반고로 전환 - 평준화지역 일반고 정원에서 약 180명, 6학급 증가 - 통학버스, 기숙사 등 지원 검토 의견 및 제안 특성화고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 시 고려사항 년 이상의 전통과 역사가 있기에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음 - 전환 이후 새로운 체제로 갈 경우(제주고 신생 1회), 동문회의 반발 및 잦은 고 교 유형 변경에 따른 반감을 해소하기 위한 설득 논리 필요 - 제주농고의 역사를 안고 갈 경우, 학교 이미지 측면에서 신입생의 제주고 진학에 대한 반감과 학부모의 반발 예상 일반고(종합고) 함덕고의 일반고 전환 시 고려사항 - 함덕고의 경우는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외에도 통학거 리, 읍지역 위상 그리고 관광지(유흥지)에 위치한 문화적 한계 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음 - 일반고 전환 시, 함덕고의 교육 여건은 여타 일반고와 비교되기에 통학버스 및 기 숙사 이외의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함 - 대안1: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교명을 바꾸는 방안 - 대안2: (제주시 일반고 집중 현상을 완화하지는 못하겠지만) 현재의 고교 유형을 유지한 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진로 집중과정 운영을 통한 내실화 추진

27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3.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개편 방안 3-1) 서귀포시 읍면 소재 대정고와 대정여고를 (가칭)모슬포고등학교를 통합한 후, 나 머지 한 학교를 특성화고인 (가칭) 제주관광고등학교 로 전환 - 제주고 내 특성화과 중 관광, 조리 계열 학과를 신설하는 (가칭)제주관광고등학교 로 이전 3-3)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제주고 내 특성화 학과의 분산 재배치 - 제주고에 있던 관광계열, 조리계열 학과는 신설하는 (가칭)제주관광고로 이전 - 제주고에 있던 동물자원학과, 관광원예학과는 서귀포산업과학고로 이전 - 제주고에 있던 관광 외국어 관련 학과는 읍면지역에서 외국어집중과정을 운영하 는 일반고로 그 기능을 이전 - 제주고에 있던 산업기계과는 폐과 혹은 한림공고 내 관련 학과와 통합 검토 의견 및 제안 특성화고 개편 방안의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만, 서귀포산업과학고를 포함하여 체제 개편 을 고려 - 예를 들어, 서귀포산업과학고의 자동차과는 한림공고 내 관련 학과와 통합 대정고와 대정여고를 (가칭)모슬포고등학교를 통한한 후, 나머지 한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 - 1안: 개선안대로 (가칭) 제주관광고등학교 로 전환 - 2안: 1998년 제도화된 기존의 대안(교육) 특성화고 1) 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고교 유형인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로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이 경우, 제 주고 내 특성화과 중 관광, 조리 계열 학과는 서귀포산과고로 이전 가능) - 3안: 외국문화학습관으로 전환하여 지역교육을 위한 학습센터화 1) 2012년 4월, 전국 12개 시 도에 24개교

279 부 록 참조1: 우리나라 고등학교 유형(2012년 이후) 참조2: 자율형 대안고 운영은 현행 대안교육 특성화고의 제도를 유지 2) 종합 의견 긍정적 부정적 다양한 검토 필요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 제주여고(제주여중 포함) 신제주 이설 및 정원 확대 읍면지역 일반고 특화 방향 대정고 및 대정여고 통합 성산고의 국립 해사고 전환 함덕고의 일반고 전환 애월고의 특화 방향 특성화고(제주 관광고 포함) 학과의 재배치 및 내실화 대정고 또는 대정여고 통합 시, 한 학교의 활용 방안 2) 교육부(2010). 대안교육 특성화고 제도 개선방안: 자율형 대안고등학교 로 유형 개편. 내부자료

28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나. 공청회 의견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방안 - 고교체제 개편에서는 읍면지역 교육 활성화 전제되어야함 - 연구진의 읍면지역 활성화 방안은 특성화고로의 전환임 - 읍면지역 고교를 예 체능으로 특화하는데 대해 불만임 - 예 체능 학교(과)는 수요를 고려할 때 동지역 고교가 적합함 - 읍면지역의 예 체능 중점학교는 교사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함 - 인접지역 고교 통합 및 국제적 수준의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의구심 -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유입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 연구 요구 - 읍면지역은 학업능력이 없는 학생이 계속 진학할 것임 - 학력고사 폐지하여 학군(동, 서) 조정 제안 특성화고교 구조개편 방안 - 제주고의 일반고 전환 요구 (골프관리과 존치, 음악 관련학과 1, 2개과 신설, 나머지는 일반고로 전환) - 특성화고 학생 비율 25%를 20%이하로 축소 시 문제점 발생 (제주지역에서 요구되는 산업인력 부족) - 마이스터고 1개교 육성으로 고입경쟁약화 (첨단과학 단지와 연결된 IT, 말산업과 관련된 IT) - 성산고의 해사고 전환에 대한 논의 언급 요구 - 특성화고의 발전을 위한 기능대회 개최 요구 - 양질의 취업 처 필요함 전체 고교체제 개편 방안 - 문화컨텐츠 등의 발굴로 제주에서 인재 양성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 필요함

281 부 록 - 예 체능 교육의 활성화가 아니라 고교활성화 방안 속에서 예 체능 교육을 활성화해 야함: 제주 인재 및 도외 인재 영입 - 중앙고, 영주고, 함덕고, 애월고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28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다. 최종보고회 의견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기회 확대 방안 - 제주시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고 할 때, 공립인 제주고나 제주여상만을 특 정지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 특목고인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 신제주지역 여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제주시의 학교를 신제주지 역으로 이설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읍면지역 고교의 활성화 방안 - 거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함 - 예 체능 중점학교에서 보통과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함 특성화 고교의 구조 개편 - 취업률 산출 방식 재검토 필요 - 최근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부가 특성화고를 활성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지역의 특성화고를 축소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전체 고교체제 개편 방안 년까지 학생 수 추이에 따른 학급 수와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예측은 하고 있으나, 고교체제의 개편의 로드맵이 필요함

283 부 록 - 국가정책을 반영한 고교체제 개편이 이루어져야함 - 고교체제 개편 방안에서 읍면지역이 소외된 것으로 보임 - 면접조사의 대상에서 이해 당사자인 고등학교가 제한적임 - 읍면지역 고교 활성화와 특성화 고교 구조 개편이 평준화지역 일반고 선택기회 확 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짐 -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서귀포시 고등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포함 되어야 함 라. 제주대학교 학생 의견 - 제주대학교 교육학개론 수업시간에 행복한 학교만들기 프로젝트 제주도 고교체제 개편 에 관한 팀별 협동학습 - 한 학기 동안 교육학 이론을 기반으로 고등학생들이 행복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함 - 읍면지역 고교 활성화 방안, 특성화 고교 활성화 방안, 평준화지역 고입경쟁률 완 화 방안, 제주형 혁신학교 및 대안학교 등의 주제에 따른 학습, 발표 및 토론에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읍면지역 고교 활성화 방안 예술 체육고등학교로 특성화: 음악, 미술, 체육을 중심으로 - 현재 제주도의 예 체능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편. 이에 도교육청은 예술 동아리, 오 케스트라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중 고 등학생들은 제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이고 연계성 있는 예술교육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예 체능 계열 학생들의 사교육에의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공 교육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대상학교: 애월고등학교

28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선정 이유 : 제주시 서부 지역에 애월고, 한림고 등의 학교가 있음. 한림고는 주 변에 2개의 중학교가 있으나 근처에 한림공고가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를 하나 더 설치하기에 부적절함. 애월고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제주시 동지역과의 접근성이 용이함 학교 운영의 방향 1 정기적으로 서울 또는 외국으로 음악, 미술 여행: 직접 음악회, 미술전 등 관람 을 통해 학습 효과 극대화 2 각 과의 우수학생에게 독주회, 전시회 자격부여와 상위권 대학입학 자격 부여 3 타 지역 예술고등학생들과 활발한 교류활동 예상되는 문제점 1 예술고 전환으로 인한 소음발생 : 지역주민의 불만 야기 2 기존 애월고 학생 중 애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학부모와의 갈등 해결 방안 1 애월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화답: 경로회관 방문 악기연주, 한 달 간격으 로 농촌봉사활동 등 2 애월을 문화지역으로 선정: 마을 홍보로 지역주민으로서 자부심 고양 3 마을주민에게 연주회 및 전시회 등 무료 관람기회를 제공 4 예술고 전환 이전에 입학한 애월 거주 재학생에 한해 교통비 지원 조리전문고등학교로 특성화 - 대정고와 대정여고 선정 이유 대정고와 대정여고의 학군이 겹침 학생 수가 많지 않음 통합하여 남녀공학 학교를 설치하고 남은 학교를 특성화고로 전환가능 - 강점: 조리전문 특성화 지리적 장점 : 중문관광단지와 가까움. 중문의 호텔과 연계하여 질 높은 조리 교 육 제공 가능

285 부 록 조리학교에 대한 수요 만족: 조리학교를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리학교 많지 않으므로 특화 가능 조리전문 특성화고로서 지리적 강점과 지역적 특색을 활용하면 강한 학생 흡인요 인이 될 수 있음 - 학교 운영의 방향 중문관광단지 내의 호텔과의 연계: 수준 높은 교육과 실습, 베테랑 강사 등으로 훌륭한 요리사 배출이 용이함 학생 복지를 위한 노력: 기숙사를 비롯한 조리 실습실 완비 다양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마련 - 예상되는 문제점 :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 해결 방안 대정고 주최 청소년 요리대회 개최: 대정고등학교 홍보효과, 권위적인 행사로 자 리 잡을 시 학생 유인책이 될 수 있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요리축제 개최: 축제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면 경제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음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갖춘 기숙사 마련: 통학문제 뿐 아니 라 학생들의 인식 변화 방안이 될 수 있음 사례.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구 단양공고) 1 호텔외식조리과, 관광비즈니스과를 신설하여 충청 강원권 유일의 조리 관광 특성 화 고등학교로 개편 2 학생복지: 기숙사 증축 3 질 높은 교육 제공 위한 노력: 호텔외식조리과 - 푸드코디네이션실, 조리실습실 관광비즈니스과 - 식음료실습실, 관광레저실습실 완비 4 결과: 조리전문학교로 개편한 이후 교사ㆍ학생ㆍ학부모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 이는 학교로 성장

28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 특성화고 발전 방안 정책대안 - 교육 단계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 직장 탐사대 를 통한 적성에 맞는 실습업체 선택 한국형 도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현장 중심 직무교육훈련 - 취업 단계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일자리 매칭 강화 산업기능요원 확대 및 복직지원금 지급으로 병역 문제 해소 학교-기업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일자리 매칭 시스템 활성화 - 취업 후 단계 후( 後 ) 진학 활성화를 통한 개인 성장욕구 충족 - 특성화고에 대한 인식 고졸 취업문화 정착 및 인식 개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확대로 중소기업 인식 개선 유도 특성화고의 발전 방안 - 일반고와의 차별성 강화 해외 인턴십, 기업 협약, 잡페어 등 특성화고만의 전략 강화 현재 시행중인 실습교과의 특성 강화 - 해외 인턴십 기회 증대: 해외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의 역량을 강화하여 글 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및 취업률 제고 - 기업과의 협약을 통한 취업: 학교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면서 관련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우선 선발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 교육환경의 개선: 현장 맞춤형 교육 설계와 운영, 현장과 유사한 교육과 직장예절

287 부 록 등에 관한 교육, 실습 업체 탐색기회 및 현장실습 참여기회 증대 -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 학생들에게 학교과정 외의 기업탐방 또는 잡페어 등 을 통해서 자신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와 이야기를 직접 보고 들으 며 학생의 특기와 재능을 조기에 발굴하고 성장 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취업에 도 움을 줄 수 있음 - 교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 관련 산업체에서의 근무 경험이 있는 교사 확보, 교원 양성을 위해 기능, 기술 자격증과 산업체 현장경험 및 능력 배양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과정과 제도 운영, 산업체 현장 경험과 산업현장의 연수를 체계화함 3) 평준화지역 일반고 고입 경쟁률 완화 방안 문제 인식 - 특성화 부재: 실업계는 인문계보다 학교의 질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 - 고등교육에 대한 도구적 인식: 고등교육은 인격형성 또는 자아실현의 장이라기보다 지위 경쟁을 위한 통로로 인식 -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박탈: 내신점수와 연합고사 점수를 합하여 합격 여부를 결 정하고 선 지망 후 선발의 형태로 학교를 정함 지역별 학군제: 평준화 - 구제주권 학교 : 여고, 중앙고, 대기고, 오고, 중앙여고, 영주고, 함덕고, 세화고, 신 고, 사대부고 - 신제주권 학교: 일고, 남녕고, 애월고, 한림고 (추가 학교 설립 요망 여학교로 위치 는 외도와 노형사이 혹은 하귀 쪽-남녀공학), 사대부고: 신제주권에 추가 가능 - 서귀포권 학교: 성산고, 서귀여고, 서귀고, 남주고, 삼성여고, 대정고, 대정여고, 표 선고 지역별 학군제를 했을 때 신제주권의 학교가 제한적임. 그런 이유로 새로운 학 교를 신제주권에 설립하여 학군제를 도입할 필요도 있음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와 동부, 서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준화하는 방

28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안도 고려가능함 - 기대 효과 제주시 동지역으로만 몰리는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배분 가능 서열다툼에서 밀려난 학교들에 대한 우수한 교수자의 공급 저해와 학생들의 학습 권 침해를 막을 수 있음 학생들의 자아 효능감을 상승 시킬 수 있음 중 고교 교육의 정상화 읍면지역 일반고의 평준화지역 일반고로의 편입 - 제주시 평준화지역 일반고(남녕고, 대기고, 신성여고, 오현고, 제주사대부설고, 제주 여고, 제주일고, 제주중앙여고)와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서귀고, 서귀여고, 남주고, 삼성여고)에 진학하기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과열된 경쟁을 야기함 - 따라서, 읍면지역 일반고 중에서도 제주시내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세화고, 애월고, 한림고는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서귀포 시내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표선고, 대정고, 대정여고는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에 편입시키면 경쟁률을 완화시킬 수 있음 학생의 선택권을 적정선에서 보장 - 학생의 수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학교끼리 조정하여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의 사례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음 대부분의 선진국 공립학교에서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함 사립학교는 철저히 자유를 보장함 고입선발방식 및 제도의 변화 -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도 연합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해야하며 평준화되어야 함 (현재 제주도 내 평준화지역 일반고와는 다른 학생 선발방식을 가지고 있음. 선발

289 부 록 방식이 통일되어야 가능한 해결책이기 때문임) - 서귀포시에 사는 학생은 서귀포시 동지역 일반고에, 제주시에 사는 학생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진학하도록 해야 함 문제점 : 고입 커트라인이 너무 낮아짐으로써 학생들의 평균 교육수준 저하 우 려, 거리가 너무 먼 학교에 배치 시 교통시간 및 경제적 문제 발생 - 현재 시행중인 연합고사 체제를 매 년 연합고사로 실시: 현재 시행중인 연합고사는 3학년 말에 보는 시험이며 시험범위가 1, 2,3학년에 걸쳐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 담이 심각함. 따라서 1학년 때에는 1학년 범위, 2학년은 2학년 범위, 3학년 범위는 3학년 때 보는 형식의 연합고사를 치르는 형태 (총 점수 반영). 학생들의 고입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 4) 제주형 혁신학교의 발전 방안 산학연계 - 제주지역의 고등학교는 크게 인문계와 전문계, 실업계로 나뉘어 실질적으로는 대입 과 취업의 목표로 갈리게 됨. 이로 인해 대입을 선호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바람에 따라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생들이 몰림 - 혁신학교는 기존의 제주 일반고에 비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우수하지만 수능을 대비 하기는 어려움. 혁신학교의 학생들에게는 대입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불리할 수 밖에 없고 일반고에 진학하려하는 제주의 고입경쟁을 줄일 수 없음 - 따라서 혁신학교는 일반고의 장점을 대체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차별적 교육이 필 요함 - 그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의 여러 산업체와 연계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 제주고, 한림공고, 여자상업고등학교와 같은 학교와 같이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통해 일정이상의 성적과 자격이 충족되면 산업체에서 학생을 뽑아가는 형식과 비슷함 - 하지만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문적인 직업교육과는 차별을 두어야함. 혁신학교는 전문계 학교가 아니기 때문임. 따라서 혁신학교에서의 산학연계는 이러한 직업교육 의 형태가 아니라 교육을 위한 산학연계라는 것임

29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예를 들어 제주 관광에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거나 교사가 그것에 대해 교육을 하고 싶다면 제주의 관광사와 협력하여 제주 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체험을 하는 것임. 관광 뿐만 아니라 제주의 자연, 농업 등도 포함될 수 있음 - 이러한 교육방식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능력과 자격대신 혁신학교에서 잠재적인 창 의력과 독창성을 기대할 수 있음. - 하지만 혁신학교의 특성상 기존의 대입전략이 아니라 혁신학교의 수시전형을 따로 만들어야함. 기존의 고등학교와는 다른 차별적 교육을 받은 학생의 능력을 선발하 는 것임. 이는 여러 대학교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혁신학교의 학생이 경쟁력과 잠재적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검증해야함 - 즉 제주의 혁신학교는 제주의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체험활동, 자연답사 등을 통해 창의적, 인성중심적 교육을 이뤄내야 하고 이는 3년의 고등학교 과정 중 2년의 독 립적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함. 또한 나머지 1년을 기본 이수 교과를 학습 함과 동시에 학생의 취향에 근거하여 대입을 위한 혁신학교형 수시 전형을 준비하 거나 지역사회로의 방향을 준비해야 함. 지역사회는 혁신학교형 인재를 어떠한 방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산학연계를 통해 논의해 봐야할 것임 외국어중점 - 제주는 현재 국제자유도시와 영어교육도시라는 이름하에 동북아 외국어 교육 허브 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영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에서도 자신들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많은 외국어 중에서도 우리는 국제 사회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지만, 도내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스페인어와 아 랍어를 선택할 수 있음 - 실제 사례 및 적용 모델: 경기도내 전체 고등학교의 77.8%를 차지하는 일반고는 도내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쟁중심, 형식적 인 재육성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왔음. 이에 경기도교육청 은 일반고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학교가 바로 수원에 위치한 권선고임. 권선고는 2학년의 제2외국어 선택과목 정규 교육과정으로 아랍 어와 베트남어를 편성해 운영함. 아랍어와 베트남어는 희소성이 있어 제2외국어로

291 부 록 서의 장점을 갖는 것은 물론, 수업이 소인수로 진행돼 성적 부담 없이 배울 수 있 어 진학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지금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교육 과정으로 손꼽히고 있음. 인천국제고등학교의 경우도 인근에 위치한 외국어 고등학 교의 운영단위와 비교해도 적지 않은 교육과정을 운영함 - 따라서 제주형 혁신학교의 두번째 차별화 방안으로 외국어 특성화 고등학교를 제안함 - 기대효과: 외국어가 특성화된 혁신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던 새로운 가 능성을 찾아주며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아이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음. 학생들은 혁신학교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스페인어와 아랍어를 배우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 이렇게 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고, 나아가 고입경쟁률은 줄어 고교 평준화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예술중점 - 예 체능 관련하여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지만 제주도 일반계 고 등학교에서는 이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현실임. 필수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해야 하는 학교가 많아 실기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타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제 주도 학생들은 예 체능 관련한 수업을 받을 여건이 좋지 못함 - 실제 사례 및 적용 모델: 예술고로서 교과과정은 따르되 일반고에 비해서 기본 이 수과목을 줄이고 실기나 자신들이 하고자하는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함. 성악의 경우에는 기악전공, 성악전공, 작곡전공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고, 미술부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화, 서양화, 디자인, 조소 등으로 나누어 교육할 수 있 음. 교내 경시대회는 물론 국내 콩쿨이나 대회에 참여하고, 3학년의 경우에는 방과 후 수업으로 실기 위주의 수업을 받을 수 있음 - 혁신학교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예술학교화 할 수 있음. 2년 동안은 체험 위주의 프 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입시 위주의 실기가 아닌 창의력을 자극할 수 있는 살아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음. 직접 나가 보고, 듣고, 만지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통하 여 자신들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할 수 있음. 3학년 때는 수능을 대비하여 정규 교 과목 시험을 대비하되, 예 체능 학생들은 실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시간 에 요일을 정해서 수능을 공부하는 날과 실기 연습하는 날로 나누어 준비하게 함

29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기대효과: 제주도는 경관이 훌륭하여 많은 예술인들이 매년 유입하고 있음. 자연경 관을 통하여 많은 영감을 받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음. 또한 국립현대미 술관을 중심으로 한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이 있음. 체험 위주의 자유로운 분이기를 통하여 제주의 특색을 살린 예술적 감각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공립 대안학교 전원형(기숙)대안한교 : 생태 체험 중시 - 전원형 대안학교는 보통 기숙형 학교로 도시를 벗어나 생태적 학습을 위주 - 전원형 학교는 생태 체험과 농사가 가능한 지역에 주로 위치 - 학생들은 대부분 기숙사 생활 다른 지역 사례 1) 경기국제학교 1 20여 명의 학생 2 학생 대부분이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 수업은 대부분 영어로 이뤄집니다. 3 입학금과 학비를 합치면 1년에 1200만원 2) 자연촌학교 (강원도 강릉) 1 전인( 全 人 )교육을 표방하며 골프 승마 무술 교육 2 매달 90만원의 수업료와 75만원의 기숙사비 특별활동비 등을 합치면 연간 학비 가 3000만원 정도 3) 충북교육청, '생태 환경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대안형 공립학교 3 4곳 운영 1 기존의 학교 운영 틀에서는 담당하기 어려운 생태 평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적으로 펼치는 대안학교를 김병우 교육감 임기 내에 3 4곳 지정, 운영할 예정. 2 도교육청이 공립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를 무조건 통 폐합하지 않고 특색 있는 학교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 4) 도원분교 1 친환경 체험활동 중심의 환경성 질환 관리 모형 구안, 적용

293 부 록 2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환경성 질환 관리 방안 제시 3 환경성질환 완화 및 치유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운영 4 교육공동체와 연계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제주도: 자연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 -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에 맞춰 학교를 설립 위치 : 서귀포 쪽으로 학교를 건설 학생들이 언제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뒷마당 귤과 말이 있도록 배치 생태체험을 중시하는 전원형 대안학교에 맞춰 뒷마당에는 귤과 말을 쉽게 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학습 흥미유발에 도움이 되는 학습방법 (STEAM 교육) 체험 - STEAM 교육: 과학(Scinece)의 S 기술(Technology)의 T 공학(Engineering)의 E 미술(Art)의 A 수학(Mathematics)의 M - 과학을 중심으로 하여 다른 과목을 같이 접목시켜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 - 학년별 교과과정에 따라 STEAM 교육방식 적용

29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대안 학교의 교육 과정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학기운영 및 학년제 대안학교의 학기 운영은 학교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하며, 대안학교의 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학년 구분 없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 수업연한 및 수업일수 대안학교의 고등과정 수업연한은 3년입니다(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 정 제8조제1항 및 (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대안학교의 고등과정 수업일수 는 매 학년 180일 이상으로 합니다(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8 조제2항) - 교육과정 및 교과서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대안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며, 다만, 국어, 도덕, 사 회, 수학, 과학,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국사 또는 역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상 수업시간의 50%이상을 운영해야합니다(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대안학교장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 도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체 개발한 도서를 교과용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 학습 계획은 위의 규정 하에 이루어지되, 교과위주의 학습이 아닌, 교과 외 활동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대안 학교의 교육과정에 자연 체험학습, 직업 체험활동 및 인성교육과 같은 교과 외 활동을 포함시킴 - 제주도의 자연을 활용한 교육: 식생, 산, 바다 등 여러 생태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 록 현장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 - 교과 외 활동으로 직업 체험활동 실시: 제주도에 특화된 산업(마산업, 농산업, 관광 업 등) 및 요리, 각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각자의 적성을 찾아가 도록 유도하는 시간을 마련함

295 부 록 - 일정 시수를 정하여, 인성교육 실시: 학생들에게 지식, 적성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인성교육 - 전문 인력 필요: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이 중요시 되며, 제주도의 특색에 맞는 교육 을 행하도록 함 방학기간 방과후/특기적성 교육 운영 방안 - 정규 수업시간동안 체험 및 학습을 하는데 있어 시간이 부족한 부분에 따른 방학기 간 방과후 특기적성/체험활동 운영 - 생태환경 체험학습 및 직업 체험활동 위주의 편성 - 기존 교과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 실시 학기 중 교과 편성 계획안 * 현장 체험학습 및 직업 체험활동: 방학기간 방과후 학교를 통한 연장학습 - 교과서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중에 서 선택하여 사용하며, 교과 외 활동을 위한 교과서는 지역 사회와 협업하여 도서 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 10조) - 학기 중 수업연한 및 수업시수는 기존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편성하되, 기존 교과과 정의 학습을 축소시키고(50%이상 편성) 교과 외 학습을 추가시킵니다( 대안학교 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및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 교과과정 수업은 학년별로 진행하며, 교과 외 학습은 학년 구분 없이 진행하여 폭 넓은 경험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 정 제7조)

29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학기 중 교과과정 및 체험활동 시수를 동반하므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는 학습 내용은 방과후/특기적성 학습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사회(마을공동체)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학습 기회를 제공함 공립형 대안학교의 다른 모델 - 현천고등학교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 있는 공립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학생들의 자아실현에 힘쓰고, 학생들에게 다른 학 생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공동체 회의를 진행. 나눔 정신을 함양하기 위 해서 특성화 교과인 생활경제를 배우고 거기서 배운 것을 실제 학교 매점이나 교 내 카페에서 일하면서 깨닫게 함 - 태봉고등학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에 있는 공립 고등학교 진로탐색프로그램 LTI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함. 예술영역의 교육과 나눔 교육활동을 통해 일반고와는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함

297 부 록 ~2024 평준화 및 비평준지역 고교 입학 정원 계획 산출식 2015~2024 ( :, %) 중학교 3학년 학생 수 예측치 학년도 중3 학생 수 = 8,174명 학년도 중3 학생 수 = 7,376명 (2015년 중2 학생 수) 학년도 중3 학생 수 = 6,501명(2015년 중1 학생 수) 학년도 중3 학생 수 = 6,704명(2015년 초6 학생 수) 학년도 중3 학생 수 = 6,379명 (2015년 초5학생 수 6,289명 + 초등학생 평균 1년 증가수* 90명) 학년도 중3 학생 수 = 6,225명 (2015년 초4학생 수 6,045명 + 초등학생 평균 2년 증가수 180명) 학년도 중3 학생 수 = 6,478명 (2015년 초3 학생 수 6,208명 + 초등학교 평균 3년 증가수 270명) 학년도 중3 학생 수 = 7,075명 (2015년 초2학생 수 6,715명 + 초등학교 평균 4년 증가수 360명) 학년도 중3 학생 수 = 6,653명 (2015년 초1학생 수 6,203명 + 초등학교 평균 5년 증가수 450명)

298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 초등학생 연도별 평균 증가 학생 수 = {(2015년 현재 초2년의 지난 1년간 증가학생 수 137명) + }초3년의 지난 2년간 연평균 증가학생 수 271/2=135명) + (초4년의 지난 3년간 연평균 증가학생 수 298/3=99명) + (초5년의 지난 4년간 연평균 증가학생 수 271/4 = 68명) + (초6년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학생 수 239/5= 48명)} / 5 = 97명 ==> 초등학교에서 매년 연평균 90명 순증으로 간주함. 중학교 입학 후에는 유입 효과가 적어 순증 인원을 삽입하지 않음

299 부 록 4. 관련 법령 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 제76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개정 >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 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자율고등학교(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및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를 말한다) [본조신설 ] 제77조(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1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학교의 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입학전형방법 등 입학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제80조제1항의 후기학교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실시한다. <개정 >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 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

300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 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시 도 조 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이 경우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시 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 사 결과가 시 도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 4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3항의 타당성 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제90조(특수목적고등학교) 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중에 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 다)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 정 고시한다. <개정 , , , , > 5.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10.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수 요 맞춤형 고등학교"라 한다) 5 교육감이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공립 사립의 고등학교만 해당한다)의 특수 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 , >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 , , , >

301 부 록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1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 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 고시할 수 있다. <개 정 , > 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개정 , >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 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 나. 고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1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 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 형( 一 般 銓 衡 )이나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2 제1항에 따른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의 방법과 학생선발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발) 1 대학(원격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 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302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 > 2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소질 적성 및 능력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 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은 신 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1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 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을 선발할 수 있다. 2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 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 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 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서 학칙으로 정한다

303 부 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등의 지원 등)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기업홍보 및 취업알선 2. 융자 및 투자, 자금 조달 3. 판로 기술개발 인력 수출 4. 그 밖에 지역균형인재 채용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연간 신규채용 인 원 중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35퍼센트를 말한다.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모집 비 율은 별표와 같다.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제10조 관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 해당 지역 범위 학생 모집 비율 가.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나.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30% 다. 대구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0% 라. 부산 울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0% 마. 강원권 강원도 15% 바.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5%

304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지역의 범위 및 학생 모집 비율) 가. 한의학전문대학원 비수도권 해당 지역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학생 모집 비율 20% 나.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모집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20% 3) 대구 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 울산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0% 3.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모집 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제 호의 모집 비율 나. 제 호의 모집 비율 모집단위별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원 모집단위별 전체 입학인원 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인원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 인원

305 부 록 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 업자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 란 초 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의 고등학교졸업자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 라 한 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제4조(책무)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2 도가 설립한 투자 출연 출자 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 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 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 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1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 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 6.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1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

306 제주특별자치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고용 확대)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0분의 10 이상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금지) 1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 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에서 차별 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 職 群 )으로 분류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1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 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 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 자 고용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 재정적 지원) 1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8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07 참여연구진 직 위 성 명 소 속 책임연구원 김 민 호 제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유 성 상 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하 진 의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양 연 숙 교육학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오 지 은 사회교육학 석사과정